윤종오 의원 발언

우리 교육청에서는 대부분 3,800만원 정도 들고요. 급수가 높은 분들 그 분들은 4,100만원, 전국적으로 평균내면 위원님 말씀 맞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육청에서는 4,100만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예.

위원님 지적에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울산교육청에 작년까지 원어민 재계약 여부는 상당히 낮습니다. 물론 지리 적으로나 또는 처우면에서, 그래서 그것을 계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수측면이라든가 또는 울산교육이나 울산에 대한 정서 이런 것들을 같이 어우러질 수 있게 그 원어민들한테 계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연수를 하고 같이 활동하는 그런 면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요. 또 한 가지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원어민보조교사가 더 필요하냐 아니면 우리 선생님들을 더 연수를 많이 시켜서 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런 말씀인데 저희들은 위원님 의견에 절대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2012년이나 5년 정도는 원어민을 활용하되 그동안 우리 영어선생님들을 직무교육을 강화하고 또한 원어민을 활용해서 우리 선생님들의 영어실력을 높이고 영어선생님들을 해외에 보내서 연수를 받고 이런 것들을 많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 놓고 있습니다. 물론 효과적으로 어떤 것이 옳은지는 아직 판단은 안 서지만 저희들 계획은 5년 정도 되면 우리 영어선생님들이 직접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실력있는 선생님이 되도록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종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부서 퇴실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국장 성낙언입니다. 먼저 2008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별도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에 의하여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방향,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내역, 재원별 세입예산안 내역, 사업별 투자내역, BTL사업 채무부담행위액 조서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방향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편성이후 교부된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국가보조금 등 국가부담금 수입액과 지방자치단체 학교용지 일반회계 부담금 감액 및 비법정전입금 수입액을 계상하고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 등 자체수입을 조정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확정 후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목적이 지정되어 추가 교부된 사업과제1회 추경예산에 미반영된 시급한 현안사업을 편성하였으며, 기존사업범위 내에서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예산증감사항을 조정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1조210억2,581만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5%인 46억9,67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이전수입은 중앙정부이전수입 106억9,175만8,000원 증액,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123억9,364만원 감액, 기타이전수입 1,000만원을 증액하여 총 9,032억2,566만7,000원으로 전체세입의 88.5%를 차지하며, 자체수입은 교수·학습활동수입 5억8,478만원 증액, 행정활동수입 3,606만2,000원 감액, 자산수입 16억6,451만 4,000원 감액, 이자수입 59억5,300만원 증액, 잡수입 8억4,760만9,000원을 증액하여 총 552억9,350만6,000원으로 전체세입의 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교육채 및 학교채는 7억382만5,000원 증액, 기타 전년도이월금은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5쪽입니다. 정책사업별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사업으로 정규직 인건비 등 인적자원운용사업에 125억9,547만4,000원 감액, 교육과정 개발운영 등 교수·학습활동지원 사업에 59억9,142만8,000원 증액, 학비지원 등 교육격차 해소사업에 16억1,228만원 증액, 보건관리 등 보건·급식·체육활동사업에 3억3,605만9,000원 증액, 학교운영비지원 등 학교재정지원관리사업에 12억9,127만8,000원 감액, 학생수용시설 등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사업에 93억318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유아 및 초·중등교육사업에 33억5,619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평생·직업교육사업에 평생교육활성화지원 등 평생교육사업에 3억3,292만2,000원 증액, 직업교육사업에 1,764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평생·직업교육사업에 3억5,056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일반사업에 교육정책기획관리 등 교육행정일반사업에 8억5,044만3,000원 증액, 기본운영비 등 기관운영관리사업에 4억3,339만7,000원 증액, 민간투자사업 상환 등 지방채상환 리스료사업에 1억5,768만원 증액, 예비비 및 기타사업에 4억5,152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46억9,675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6쪽부터 21쪽까지의 각 소관별, 재원별 세입예산안 내역, 사업별 투자내역, BTL사업, 채무부담행위액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9년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별도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에 의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울산교육 재정운영 기본방향, 2009년도 예산안 내역, 재원별 세입예산안 내역, 사업별투자내역, BTL사업 채무부담행위액조서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09년도 울산교육 재정운영 기본방향은사업예산 제도운영, 개발지역 학교설립 재원확보, 재정 운영과정에 교육수요자 참여 확대, 재정분석 및 평가체제 확립, 단위학교 재정운영의 자율성 확대, 교육재정 확충 노력 강화, 중기재정계획수립 및 대규모사업에 투·융자 심사를 강화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2009년도 예산안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9,953억8,188만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9.7%인 879억9,401만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이전수입은중앙정부이전수입 7,389억1,877만4,000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1,870억8,470만원, 기타 이전수입 3억9,360만1,000원으로 총 9,263억9,707만5,000원으로 전체예산의 9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체수입은 교수·학습활동수입 439억8,358만7,000원, 행정활동수입 4억9,381만2,000원, 자산수입 1억6,018만7,000원, 이자수입 50억5,000만원, 잡수입 2억9,722만1,000원으로 총 499억8,480만7,000원으로 전체예산의 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 전년도이월금은 190억원입니다. 5쪽입니다. 정책사업별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사업으로 정규직 인건비 등 인적자원운용사업에 6,210억4,755만7,000원, 교육과정 개발운영 등 교수·학습활동지원사업에 749억413만1,000원, 학비지원 등 교육격차 해소사업에 247억3,592만2,000원, 보건관리 등 보건·급식·체육활동 사업에 81억6,221만6,000원, 학교운영비 지원 등 학교재정지원관리사업에 1,280억9,389만3,000원, 학생수용시설 등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사업에 709억316만6,000원을 편성하여 총 9,278억4,688만5,000원으로 전체예산의 93.2%를 차지하고 있으며, 평생·직업교육사업으로 평생교육활성화 지원 등 평생교육사업에 18억593만1,000원, 직업교육사업에 1억5,448만원을 편성하여 총 19억6,041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일반사업으로 교육정책기획관리 등 교육행정 일반사업에 103억883만5,000원, 기본운영비 등 기관운영 관리사업에 67억 7,574만9,000원, 지방교육채 상환 등 지방채상환 리스료사업에 300억8,139만3,000원, 예비비 및 기타사업에 184억860만9,000원을 편성하여 총 655억7,458만6,000원으로 전체예산의 6.6%를 차지하며 총 9,953억8,188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부터 29쪽까지의 각 소관별, 재원별 세입예산안 내역, 사업별 투자내역, BTL사업 채무부담행위액 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낙언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총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전문위원 이상조입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에 대한 2008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08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09년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이상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국, 공보감사담당관실, 기획관리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당초예산안을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 의사국장 안효식입니다. 의사국 2008년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09년도 당초예산안 사항별 설명)

안효식 의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신종문입니다.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이죽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과의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09년도 당초예산안 사항별 설명)

신종문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성낙언입니다. 기획관리국 소관 2008년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9년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09년도 당초예산안 사항별 설명)

성낙언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국, 공보감사담당관실, 기획관리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혁신과장 이상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육정책품질관리위원회 심사위원수당을 당초에 잡았습니다만 위촉을 안하고 자체 정책품질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다 내부위원입니다. 내부위원회에서 위촉을 하지 않고 평가를 하려고 하기 위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도교육청평가에 참관위원운영수당을 실제 올해 상반기 4, 5월에 교과부에서 시·도교육청평가를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자체평가보고서는 다 제출이 되었습니다마는 새정부 출범으로 평가를 올해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장평가위원이 와서 해야 되는데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기관평가는 원래 지역교육청 2개의 교육청에 대해서 올해 계획이 하반기에 되어 있었습니다만 시·도교육청평가가 계속 상반기에 되어 있던 게 하반기로 된다 이렇게 계속 연기, 연기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본청에서 주관하는 지역교육청평가도 계속 연기되다가 결국에 내년도 시·도교육청 평가 방향과 시·도 교과부에 지역교육청 기능구조개편 그런 방향을 보고 내년도에 직속기관하고 한꺼번에 하려고 올해 못했습니다. 거기 34만원 쓴 것은 지역교육청평가를 위한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회의를 두 번 개최해서 34만원 업무추진비 나간 경비입니다. 그리고 교육환경개선 및 혁신활동지원에서도 저희가 혁신부서가 새정부 들어와서 업무가 위축되다 보니까 못한 것도 있습니다만 아까도 이방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만 교육현장지원단 같은 경우에도 여러 장학지도라든지 정기감사라든지 학교평가라든지 이런 업무하고 중복이 되어서 실효성이 없다해서 저희가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당초는 의욕적으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혁신 거부감이라든지 모든 게 관련되어서 조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당초 삭감된 예산은 다른 데는 다했는데 중국하고 캐나다 교육기관 방문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중국에 가는 것은 장춘시 중국 사정에 의해서 2009년도에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 없기 때문에 삭감했고, 또 캐나다에 가는 것은 벤쿠버를 교류협력을 체결하기로 하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캐나다 측의 교육과정하고 연수비가 안 맞아서 다시 상호 협의해 가지고 내년도에 추진하려고 삭감했습니다.

중국, 캐나다 두 군데만 안 갔기 때문에 그 금액만 삭감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부족분은 사업을 시작해서 부족분은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사업을 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학교별로 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컴퓨터과학고는 실제 지하에 학교가 좁습니다. 처음에 계상했던 것은 지하에 주차장을 안 넣어주려고 하다가 전체적으로 학교에 주차장난이 워낙 심해서 1층에 주차장을 넣고 2층에 식당을 넣고 3층에 체육관을 지어주는 계획으로 변경함으로 해서 부족분 약 1억7,000만원이 더 들어갔습니다.

애초에 시작할 때 1층에 급식소만 넣고 2층에 바로 체육관을 넣으려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다시 재검토를 해 본 결과 1층에 아무래도 주차장을 넣어 주는 게 앞으로 학교에, 컴퓨터과학고는 워낙 부지가 좁다보니까 주차장을 넣어주는 게 합당하겠다 싶어서 학교요구와 저희들이 재검토한 결과 주차장을 좀더 확보하는 바람에 사실 그 돈이면 되겠다 싶어서 처음에 출발을 했었는데 조금 모자랐습니다.

변경된 경우는 아닙니다. 작년 추경예산에 이 돈이 반영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추정했을 때 처음에는 급식소하고 2층에 강당만 지어주려고 했는데…….

설계가 거의 끝나가서 내역서 할 즈음에 올해 같은 경우는 단가가 너무 높았거든요. 철근이나 이런 부분이 너무 오르는 바람에 그래서 저희들이 거의 설계 끝날 단계에 이 내용을 알았습니다.

아닙니다. 올 추경예산입니다. 워낙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양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그전에는 추정을 그 안에서 끝날 줄 알았습니다. 올해는 워낙 단가가 변동하다보니까.

예, 전체 물가는 그렇게 올랐습니다.

지금 보수공사 이런 부분들은 사업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난방개선시설은 다 사업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예,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용은 나중에 명시이월조서에 보시면 동시에 명시이월로 다 해 놓았습니다. 될 수 있으면 사실 고등학교 분야는 방학 때 해 주려고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생깁니다.

예, 저희들이 준비를 해 가지고 1월에 바로 쓸 수 있으니까.

대여장학금은 대학생들 등록금을 지원하는 부분인데 내년도 예산에 행안부에서 예산편성 요구금액이 9억8,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2009년도가 금년도보다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것은 아니고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이것이 2009년도에 부담하는 내용들이2009년도는 대여장학금 상환예정액을 뺀 금액이 2009년도 부담되는 금액이었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행안부 연금복지과에서 저희들한테 통보 온 금액이 9억8,600만원입니다.

연도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 필요한 부분을 편성한 겁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시설과장님이 답을 하기는 좀 그래서, 재정지원문제니까 제가 답을 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내년도 강당 짓기로 하고 13개 학교인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것을 올해 내년 본예산에다가 예산을 확보하려고 시도해 봤는데 너무나 돈이 학력향상이라든지 기타 등등에 너무 많이 투자되다보니까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본 예산에 예산확보 해줄 것은 거의 다 해 줬기 때문에 1회 추경 때 가면 예산이 돌아가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강당동을 지어주려고 합니다. 저는 강당동을 지어 주려고 하는 것은 학교시설 평준화를 시켜주기 위해서도 열악하면 열악한 대로 안 되면 부지를 더 사서라도 지을 수 있는 곳은 지어줘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교육감님께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승인 받아두었으니까 1회 추경 때는 열 서너 개 학교를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곳만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조사가 안 되었는데 학교가 희망한다면 정확하게 파악해서 강당동이 들어갈 수 있는 부지가 있으면 그것을 매입해서라도 가급적 지어줘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전년도 1회 추경 때 많이 달아놨고 그 다음에 지금 BTL사업으로 약 20개를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많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성낙언입니다. 지금 중앙투·융자심사를 내년 2월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에 투·융자심사를 해 봐야 큰 윤곽은 나오는데 지금 현재 심사자체가 저희들이 요구하는 게 유보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월에는 반드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응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아닙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는 시설비는 추경 때 금액하면 다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중에서 일부 금액이 상승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올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예산사정으로 전체 금액을 다 확보를 못한 그런 부분들입니다.

예.

워낙 금액이 크다보니까 사실은 예산사정, 수급사정 이렇게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추진은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2010년6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사실 저희들도 1년 예산주기가 되다보니까 물론 위원님 말씀에 계속비 성격으로 가면 되는데 저희들 자체가 중앙에 의존하다 보니까, 또 예산 수급사정이라는 게 그때그때 안 되기 때문에 총괄로 될 수 있으면 확보하려고 하다보니까 위원님 지적하고는 저희들 상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윤종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교육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황일수 교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황일수입니다. 교육국 소관 학교정책과,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과학정보기술과, 평생교육체육과의 2008년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833억4,018만5,000원에서 40억3,487만3,000원이 증액된 873억7,505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국 각 과별 소관 주요사업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정책과 소관 주요사업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7쪽입니다. 중등교원직무연수 중 영어교사연수는 중등영어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TESOL 자격연수 1인당 연수경비가 300만원에서 246만원으로 감액 조정되어 3,240만원을 감하고 영어교사 합숙직무연수 및 영어교사 심화연수 경비는 중도포기자 및 신청자 미달로 1억420만원을 감하여 총 1억3,66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41쪽입니다. 신규 원어민보조교사 초청활용과 추가 원 어민보조교사 초청활용 사업에 기정예산 14억9,324만4,000원을 편성하였는데 하반기에 정부초청해외영어봉사장학생 38명분이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되어 초등 원어민영어보조교사의 인건비 및 제경비 7억8,127만3,000원을 삭감하고 9월 이후 전 초·중학교에 원어민영어보조교사가 배치되어 내국인 영어보조강사에 대한 수요가 20명에서 4명으로 줄어들어 기정예산 1억3,440만원에서 1억75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초등교육과 소관 주요사업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51쪽입니다. 교원명예퇴직은 기정예산 126억9,200만원에서 22억7,179만1,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당초계획 대비 23명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55쪽입니다. 유치원평가는 3년 주기로 매년 전체 유치원의 3분의1씩 실시하는 평가로 참여 유치원을 평가한 후 자구노력비를 지원하고자 4,7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등교육과 소관 주요사업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9쪽입니다. 계약제교원운영은 기정예산 1억9,441만6,000원에서 891만8,000원이 증액된 2억333만4,000원으로 이는 명예퇴직 교원의 증가로 인한 수업결손 강사수당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과학정보기술과 소관 주요사업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70쪽입니다. 전문계고 개편 및 특성화는 울산생활과학고 조리과 실습실 구축비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학급증가에 따른 교육과정에 필요한 조리실 1실의 구축 경비입니다. 평생교육체육과 소관 주요사업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76쪽입니다 학교육성종목지원은 기정예산 1,500만원에서 1억3,370만7,000원이 증액된 1억4,870만7,000원으로 이는 2008학년도 학생건강체력평가시스템 시범운영학교 특별교부금 지원경비와 2009년도 학생건강체력평가제의 초등학교 전면 시행에 대비하여 학생용 로그인서브 분리 시 각종 시스템의 조기 구축 경비입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2008년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09년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교육국 기정예산은 544억1,196만원에서 372억5,480만4,000원이 증액된 916억6,676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국 각 과별 소관 주요사업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정책과 소관 주요사업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1쪽입니다. 교원직무연수는 초등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영어연수로서 심화연수 10명, 사이버연수 10명, 방학 중 합숙형 초등영어심화연수 100명 및 영미권 해외연수 18명, 필리핀 해외연수 18명의 연수경비로 5억4,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영어교사연수는 중등영어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영어 연수로서TESOL 자격연수 60명, 방학 중 중등영어심화연수 40명, 중등영어교사 국외연수 36명 및 중등영어교사 심화연수 30명의 연수경비로 8억8,660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초등교육과 소관 주요사업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8쪽입니다. 초등학력향상은 전년도 9,210만9,000원보다 5억1,057만1,000원이 증액된 6억268만원으로 이는 학교개방의 날 운영 사례에 대한 매뉴얼의 개발보급과 학력향상선도학교운영비, 학력평가결과 처리기기구입비 지원 등 학력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중등교육과 소관 주요사업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15쪽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생활지도는 전년도 1억5,070만7,000원에서 6억4,853만5,000원이 증액된 7억9,924만2,000원으로 이는 학교폭력예방을 위하여 CCTV 추가설치, 배움터 지킴이 증원, 상담지원센터 신설로 인한 경비입니다. 123쪽입니다. 대학진학컨설팅센터운영 1억5,533만8,000원은 신설 사업으로 교육청에 진학총괄센터를 설치하여 대학입시와 관련된 각종 교육활동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교육 수요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경비입니다. 과학정보기술과 소관 주요사업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34쪽입니다. 과학실험실현대화는 과학실현대화학교지원 12교 3억6,000만원, 울산과학교육지원센터 MBL구입 20개 4,200만원, 과학교육선도학교운영 3교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과학교육활성화사업을 통한 탐구실험중심의 교수학습 여건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137쪽에서 138쪽입니다. 과학관운영 중 전시체험물 설치 및 운영은 전시체험물 제작설치경비 및 T/F팀 운영 경비로 70억9,633만9,000원을 편성하였고, 천체투영실 및 관측실 운영은 천체투영실 설치경비 및 T/F팀 운영 경비로 29억4,664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 소관 주요사업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54쪽에서 155쪽까지입니다. 학교도서관 운영지원 중 학교도서관 활성화사업은 6억5,953만8,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초·중·고 8개교 학교도서관 리모델링 사업비와 학교도서관지원센터운영 경비 및 초·중·고 80개교 학교도서관 기본 장서 질 개선을 위한 경비입니다. 157쪽에서 158쪽까지입니다. 학교스포츠클럽운영은 신규사업으로 1억3,302만5,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초등학교 80개교, 중학교 42개교, 고등학교 37개교의 학교스포츠클럽운영 및 전국학교스포츠클럽대회 참가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일수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방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원어민화상강의 쪽은 주로 농산어촌 쪽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예산을 다 쓰지를 않고 명시이월을 시켜놨는데 저희들이 3개 학교를 잡아놓은 것은 일단은 울주군에 있는 구영초등학교에 울주군 예산지원으로 3억5,000만원으로 영어체험센터가 설립이 됩니다. 거기에 하나하고 그 다음에 외국어교육원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하나하고 나머지 또 하나는 울주군에서 영어체험센터를 하나 더 설립을 해 주겠다고 했으니까 거기에 만약에 설립이 되면 거기에 하나하고 이렇게 세 군데 설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단위학교 26개는 울주군에 있는 초·중·고등학교에 단위학교에 할겁니다.

이게 원래 화상수업은 주로 하는 목적이 영어 원어민이 필요는 한데 원어민이 직접 투입이 안 되고 또 원어민이 일일이 수업을 잘 못해 주는 이런 부분의 학교에 예를 들면 저희들이 정부초청봉사장학생이 울주군에 배치는 됐는데 큰 학교는 이 분들이 수업을 전부 담당을 못하고 학급은 많은데 이 분들이 감당을 다 못하니까 화상수업으로라도 부족된 부분을 보충시켜주기 위해서 울주군에 있는 큰 학교 26개 학교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초등학교도 있고 중학교도 있고 고등학교도 있을 수 있습니다.

3억5,000만원을 처음 저희들이 신청할 때 농산어촌에다가 한다는 목적 하에 저희들이 화상계획서를 내가지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교금이 3억5,000만원 내려 왔고 이 특교금은 농산 어촌의 학생들에게 도움이 가도록 해라…….

예, 그 학교도 있고 정부초청봉사장학생이 왔는데 이 사람이 혼자서 학급이 너무 많아 가지고 감당을 못하니까 이런 학교에도 역시 설치가 됩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TV만 있어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송출을 하면 송출 된 것을 갖다가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이 되어야 합니다.

아닙니다. 한 학급에서 한군데만 해 가지고 돌아가면서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또 하나 위원님에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들이 현재 단위학교별 영어체험실을 갖다가 15개 만들고 올해도 저희들이 50개 학교 만들겠다고 했거든요. 그걸 만드는 이유가 그 교실에서 영어를 공부도하고 하면서 그 교실에 화상강의를 갖다가 받을 수 있는 시설을 해 가지고 교실에서, 그러니까 교실은 하나지만 학생들이 돌아가면서 강의를 받아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정부에서 이런 것을 하겠다고 어느 시·도에서 계획서를 올려봐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아, 이것은 정말 우리 농산어촌에 있는 우리 지역에 필요하겠다’해서 저희들이 상세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수립해서 올립니다. 그래서 올려 가지고 특교금이 내려 온 것입니다.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부초청봉사장학생들이 가있습니다. 농산어촌지역에는 38명.

원어민은 안 가 있습니다.

예,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혜택을 좀더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

예, 이 예산은 원래 저희들에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주관은 지역청이 할 수 있도록 지역청에다가 돈을 내려 줍니다.

기준은 아니고 영어의 모든 사업은 일단 본청에서 전체 예산은 관리를 해 가지고 필요한 경비를 갖다가 지역청으로 저희들이 내려줍니다.

그것은 지역청 자체사업을 하기 위해서이고 이것은 본청에서 사업 전체를 관장하면서 이것은 지역청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겁니다.

예?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드리면 전체 여기에 지역청 주관 캠프학생들은 주로 저소득층 자녀입니다. 그래서 대상인원은 210명입니다. 210명이지만 예를 들어 가지고 기념품은 학생들만 줄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참가하는 강사라든가 참여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하다보니까 인원이 조금씩 달라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량대여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어떻게 됐냐 하면 3주 동안 운영을 하면 학생들이 월요일 아침에 들어갔다가 금요일에 데리고 나옵니다. 그것이 3주되면 6회가 됩니다.

예, 100% 전부다 저소득층 자녀들입니다.

강남·강북 전체 같이 하는데 저희들이 전부다 대상은 많습니다. 그런데 예상보다 저소득자녀들이 많이 참가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독려를 해서 210명 이것은 전부 저소득자녀들만 대상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가장 좋은 방법은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전체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3주를 기준으로 하면 300명 정도, 그 다음에 3주와 1주, 2주에 하면 올해는 겨울방학 때는 432명해서 3주, 2주, 1주 코스로 나누면 430명 이래서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는 것은 인원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학에다가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고 그렇게 나누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수요는 많은데 저희들이 다 못하니까 그것을 나누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위탁하는 것 중에는 초등도 위탁하고 중등도 위탁하고, 또 초등은 전체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수익자부담 50%를 하는데 여기에 저소득층 학생들은 모두 다 100% 저희들이 부담을 해 주고, 그 다음에 농산어촌학생들 위탁 중에서 웅촌지구 이래 가지고 영산대학교에 위탁하는 학생들은 100% 전부다 특교금으로 내려 온 것을 가지고 100%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익자부담 50% 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저희들이 작년도 해 보고 하니까 저소득층 자녀가 지금 6명 예상입니다. 작년에도 이것보다 숫자가 적게 자기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도 여기에 보면 2009년도 지역청 주관 21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소득층 자녀 100% 그 학생들을 위주로 하고 저소득층자녀 중에서 여기에 신청하는 예상인원이 6명입니다. 그래서 이 6명은 저희들이 100% 여기 예산으로 계상 해 놓은 겁니다.

210명.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여기에…….

지금 저희가 추경으로 해 가지고 2008년도는 여름방학 때에도 지역청 주관으로 했고 겨울방학 때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은 2009년도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주관으로 하는 그 연수에는 6명이 올 거라고 보고하는데 지역청 주관은 2009년도에는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추천 받아서 추천인원에 비례해서 학교별로 배당을 해 줍니다.

예, 아까 위원님 말씀에 사과 드리겠습니다. 저는 2009년도에도 지역청 그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생각을 했는데 이 예산은 특교금이 내려 올 때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저는 예상할 때 특교금이 내려 올 거라고 그래서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잘못 말씀드렸네요. 예산에 편성 안 된 것을 말씀드려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예.

사실은 이 예산을 2009년도에 잡게 된 것은 전문계 고등학교라든지 아니면 중학생, 이 애들이 글자도 못 읽는 애들이 있다는데 여기에 상당히 쇼크를 받았습니다. 과거 같으면 이런 애들이 있을 수가 있느냐 하는 생각에서 초등학교에서 문자 지도 하나만은 확실하게 해서 보내서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은 거쳐야 되겠다는 그런 욕심차원에서, 나름대로 무엇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하고 방법을 연구해 본 결과 종전의 그런 방법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래서 아까 국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애가 학습기초학력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게 어떤 상태냐, 예를 하나 들면…….

예, 맞습니다. 그래서 무슨 방법이 없는가 싶어서 전국적으로 한번 헤쳐보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대학에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 그래서 우리하고 한번 매치를 해 가지고 1년 간 자기 프로그램대로 진행을 해 보면 구제가 다 될 것 같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장학사를 파견시켜 가지고 그것을 어떤 내용인가를 알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 같으면 아마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럴 것이라고 보고있습니다. 저 사람들이 내려와서 안에 구체적인 내용들은 저 사람들이 내려와서 우리 선생님들을 교육시키고 또 그 과정에 있어서 체크해 주고 지도하고 또 자기들이 내려와서 확인하고 몇 차에 내려와서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프로그램이 있는 모양입니다.

한번 몸부림쳐보는 겁니다. 어쨌든 이것을 해 가지고 100% 구제가 되면 저로서는…….

그동안은 처음에 한 것과 같이 학교에서 뭐랄까, 그런 말을 하기는 좀 어렵지만 평소에 지도하는 그대로 몸에 병이 있다고 보면 ‘그래 병이 있구나, 마이신 주사를 놨다’할까 그런 정도로 했는데 이것은 조금 더 정밀검사를 해서 그 학생의 부족한 부분을 하나 하나 메워가자는 그런 세세한 프로그램을 하나 적용해 보겠다는 그런 욕심입니다.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2008년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애들이 올라와서 졸업해서 있는 애들이 가버리면 들어오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 애들 것만 해 가지고…….

예.

생활지도나 인성지도라는 것이 단번에 나타난다기보다는 점차적으로 나타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윤종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08년 2회 추경에 62페이지 중등과입니다. 역사왜곡대응 및 역사교육강화 예산이 지금 성립전 예산으로 잡혀있는데 이것은 예산이 언제 내려 왔습니까?

이게 저희들이 추경하고 난 뒤에 내려 왔습니다. 1회 추경이후에 내려 왔습니다.

지난번에 이 예산으로 연수를 했나요?

예, 그렇습니다. 11월초에 첫째 주일에 했습니다. 신명수련원에서 교사와 학생을 데리고 울산역사교사모임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주로 일제시대 하에서 울산에 대한 그런 연수를 했습니다.

이제까지 그러면 성립전 예산 받아서 집행한 그 내용…….

지금 현재에도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집행한 부분하고 계획하고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77페이지 평체과 추경예산입니다. 음식물쓰레기처리기구입이 다운고등학교 원래 1,700만원 잡았는데 다시 1,700만원을 잡아서 3,500만원으로 2회 추경에 올렸는데 한 학교에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원래 이게 1,760만원 잡혀있었는데 저희들 쪽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잘하는 데가 지금 중부고속에 옥산휴게소 쪽에서 쓰레기처리를 잘한다 해서 직접 가봤습니다. 거기에 가서 보니까 적어도 한 학교에서 학생들이 사용하는 용량은 저희들 50kg으로 잡았는데 100kg 정도는 되어야 된다, 그래서 실제 가서 보니까 그 쪽에서는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50kg하고 또 다음에 50kg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100kg 용량을 해서 금액이 증가되었습니다.

지금 학교급식비 같은 경우에 식품비가 상승을 했는데도 학부모 부담분으로 지금 식품비 비율이, 식품비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60%가 안 되는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원래 권장상으로는 65%인데 사실은 80%까지는 올라가야 제대로 된 급식을 먹을 수 있는 상황이고 지금 경제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당장 인상이 학부모 자부담이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교육청에서 식품비를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하셔야지, 지금 한 학교당 3,500만원짜리 음식물쓰레기 전 학교 다해 줄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계획을 가지고 저희들이 심의를 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실질적으로 한 학교를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겁니다.

시범으로 한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한다라는 계획이 있을 때 시범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주시고요. 지금 유치원평가가 추경에 올라왔고요. 본예산에도 올라왔습니다. 지금 12월인데요. 12월 한 달 동안 유치원평가를 후다닥 또 하고 2009년에 또 평가를 하겠다는 건데 이것 어떻게 하실 건지, 초등교육과입니까? 추경에는 55페이지 본예산에는 82페이지 입니다.

제가 다른 일을 하다가 듣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치원평가를 추경에 올렸잖아요. 그리고 또 당초에도 유치원평가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2월인데 어떻게 진행을 하실 건지, 2008년 평가를 진행을 하고 2009년에 또 진행을 하겠다는 건데.

2008년도는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009년도도 사립유치원은 희망을 받아서 희망한 유치원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그것을 자구노력비로 주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유치원평가는 없었죠? 2008년에 새롭게 만들어진 거죠? 초·중·고는 평가를 했었는데 유치원평가는…….

사립은 안 했는데 공립은 종전에 몇 차례 한 게 있습니다.

언제죠? 몇 년도에 했죠?

학교평가하고 1, 2년 시차를 두고 했는지 제가 한 기억은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분이요?

유치원평가가 최근에 얼마 전에 했는지, 그때 예산은 얼마인지, 몇 학교를 했었는지 제출을 해 주시고요. 계획에 대해서도 제출을 해 주십시오. 2009년도에 이미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추경 올라와 있네요. 그것하고 2009년도하고.

알겠습니다.

122페이지 보면 대학진학컨설팅센터 예산이 잡혀있는데 교육감님이 시정연설에서도 말씀을 하시고 기대를 많이 했는데 지금 최종으로 예산 잡힌 게 1억5,000만원인데 전문적으로 사설에 뒤지지 않게 울산교육청이 잘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기대를 했는데 센터장 보수가 한 사람에 1,500만원 잡혀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두 사람은 100일, 50일 기준으로 인력을 책정을 했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대학진학컨설팅을 제대로 하실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지금 대학진학센터에 저희들이 소장님 한 분을 퇴직교장님을 모시고 그 다음에 기능직 한 사람을 정규인력으로 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를 한 사람을 내년부터 모시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중등교육과 안에 장학사 안에 특별연구교사 제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학진학상담교사단도 있고 여러 T/F팀이 있어서 그분들을 활용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총괄하는 분은 센터장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을 모실 지는 모르겠지만 연봉 1,500만원에 우수한 분을 대학진학에 전문성을 가진 분을 모시겠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아니요, 그렇습니다. 이 분이 퇴직교장선생님이고 진학에 전문적으로 활약을 했고 저희들이 드릴 수 있는 보수가 그것밖에 안됩니다. 지금 저희들 콜센터도 그렇고 정부기본 단가에 의해서 모실 수 있는 내용이 그것밖에 안 되고 나머지 플러스적인 요인은 봉사를 하시겠다는 그런 의미가 강하다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하실 분은 내정이 되어 있네요?

예, 지금 임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올해까지는 저희들이 일용직근로자 임금으로 드리고 내년부터는 정규직으로 해서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가격으로 그 단가로 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관련해서는 따로 안 되어 있네요.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게 홈페이지를 통해서 상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예산도 지금 책정이 안 되어 있는데요.

홈페이지는 지금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에는 없습니다. 예산 없이 구축을 잘하시겠다는 거죠?

아니요, 지금 그게 추경에 편성이 되어 있다고 기억이 되는데…….

보수용역비는 있고요. 대학진학컨설팅센터 관련해서 제가 자료 받은 부분은 부분적으로 있긴 한데 예산과 관련해서 한번 더 전체적으로 제출을 해 주십시오.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학교정책과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소득층 영어교육과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굉장히 일관성이 없거든요. 추경과 2009년 당초에, 그리고 사실 저도 학부모로서 안내문을 봤지만 제대로 발굴을 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소득층이 6명밖에 신청을 안 합니다. 발굴하려는 의지가 있었다면 이게 발굴이 학교별로 몇 명씩 정해서 발굴이 되고 그게 성과로 남을 텐데 그런 노력을 거의 안 하셨다는 거거든요. 6명 참가했다는 것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일관성이 없어서 국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저소득층 이것 잘못하면 립 서비스 (Lip service) 되거든요. 저소득층을 위해서 영어교육 하겠다.

지금 제가 옆에서 들어봐도 저도 이해가 잘 안 되긴 합니다만 근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저소득층을 발굴보다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저소득층은 명단도 있고 차상위계층다 있거든요. 우리가 예산을 못 잡으면 특교금이 내려와서 국가에서 해 주기 때문에 우리 예산을 안 잡고 그렇게 했는데 아마 내년에도 특교금이 내려 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금년처럼, 2008년도처럼 충분히 진행이 될 것 같고 만약에 예산이 안 되면 1회 추경 올려 가지고 작년처럼 저소득층이 혜택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에 대통령영어봉사학생운영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내려왔는데요. 저희가 전 학교에 내려가 있잖아요. 이 부분은 9월에 전 학교에 원어민영어교사를 투입을 했는데 예산은 그 이후에 된 겁니까?

우리가 183명을 9월 에 전부 초·중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게 우리 청에서 초청한 것하고 여기서 말하는 정부초청, 대통령 그게 정부초청으로 바뀌었거든요. 정부초청하고 합쳐서 183명입니다.

이미 9월에 배치를 했고 저는 예산도 1회 추경에 편성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1회 추경에 예산을 분명히 편성을 했잖아요.

처음에는 183명을 우리 교육청예산으로서 전부 배치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정부에서 봉사장학생을 준다해 가지고 그만큼, 183명 중에 38명을 정부초청장학생이 오기 때문에 그 액수는 감을 했습니다.

그 예산을 감을 하셨다. 추경에서는 1억9,000만원말고 감이 많이 됐나요? 별로 감이 된 부분이 안 보이고 영어봉사장학생 이 분들이 우리나라 학생입니까, 외국 학생입니까?

우리나라에 공부하러온 학생이죠. 대학생입니다. 그 학생들이.

그러니까 외국학생입니까?

원어민도 있고 교포도 있고 섞여있는데 일단 우리나라 대학생으로서 우리나라에 공부하러 온 학생 중에서 자기들이 봉사도 하고 학자금도 받고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 공부하러 온 학생들을 쓰는 거죠.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