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고충홍 의원 발언

제255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08-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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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이어 오늘부터 4일간에 걸쳐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200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차질 없이 수립·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안건임을 감안, 꼼꼼히 심사하여 도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동료위원님들의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들은 다음, 의사일정에 따라 소관 부서별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최종적으로 계수조정한 후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검토보고서가 배부되었기 때문에 종합적인 검토의견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

강홍철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첫 번째로 예산안의 규모, 두 번째,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세 번째,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네 번째,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 운용 계획, 다섯 번째 검토의견, 여섯 번째 종합의견 순이 되겠습니다마는 간략하게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심사경과를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08년도 11월 11일 제주특별자치도사로부터 제출돼서 11월 12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오늘 상정하게 되는 그러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거기 종합의견에 저희가 하고 싶은 얘기를 전부 표현했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종합의견에 대해서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2009년도 예산안을 검토하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면, 예산 편성에 있어서 과대하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2008년도 예산이 2007도 예산 대비 6.93% 증가가 돼서 편성되었는데, 2009년도 예산안은 올해 대비 9.06%로 편성되어 있어 이것은 과도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낮은 경제성장률과 감세정책 등에 반하여 예산규모가 2008년도 대비 9.06% 증가한 것으로 되어있어서 예산편성이 좀 과대하게 편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세입에 있어서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검토보고서 16페이지, 17페이지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방교부세 중 부동산 교부세가 계상되어 있는데 종부세 조정으로 인해서 약 90억 원 정도 감액되었는데 이를 반영하지 않고 편성되어 있다고 생각되고, 두 번째는 지방채 발행액이 과도하게 되고 있습니다. 금번 지방채 발행은 26개 사업에 1,246억 원인데, 이는 2009년도 지방세 발행한도액 98.5%를 발행하는 것으로서 금리 등을 고려하여 보면 지방채를 굉장히 많이 발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의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문제가 되겠습니다. 금번 민간경상보조 예산은 총 2,832억 3,980만 9,000원으로서 2008년도 2,490억 7,243만 6,000원 대비 341억 6,737만 3,000원 즉, 13.72%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경상보조 주요 증가요인을 일자리 창출, 경제난 극복사업에 10억 원, 감귤생산조정직불제 30억 원 등 1차 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민간경상보조 내역을 보면 2009년도 98억 8,167만 2,000원이 계상되고 있는데, 이는 2008년도 65억 2,019만 6,000원 대비 51.5%가 증가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좀 조정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제 입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 문제가 되겠습니다. 금번 사회단체보조금은 29억 2,000만 원으로 2008년 24억 2,900만 원 대비 20.2%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편성 기준액이 증가됨에 따라서 증가되었다고 하고 있는데, 예산액 편성기준액의 30%를 절감해서 편성되고 있습니다. 30%를 절감해서 편성하였다고 하더라도 내년도 예산증가율 9.06%와 비교하면 많이 계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국외여비 문제가 되겠습니다. 국외여비는 34억 3,500만 원으로 2008년도 28억 9,900만 원 대비 53억 600만 원을 편성, 18.5%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 예산도 예산증가율에 비교해 볼 때 많이 편성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용역비 문제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총 연구용역비는 67억 1,000만 원으로서 2008년 29억 8,000만 원 대비 125.2%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역외금융센터 성공적 추진방안 9억 원을 제외하고는 용역비 반영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하고 있으나 이것을 감하더라도 많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역외금융센터 성공적 추진 방안에 대해서도 용역비 산출 내역과 이에 대한 설명, 그리고 제주가 금융중심지로 확정된 다음에 용역을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문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26억 550만 원으로서 2008년 18억 8,026만 8,000원 대비 38.57%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금번 시책추진비는 2008년도 당초예산과 추경에 반영해 오던 것을 당초예산에 반영했기 때문에 많이 증가하고 있지 않고, 추경까지 반영한 것과 비교해 볼 때는 400만 원 정도만 증가하고 있어 0.2%만 증가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보면 3회 추경 때 좀 반영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추경에 반영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문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민간자본보조는 총 1,720억 9,866만 4,000원이고, 2008년도 1,674억 1,532만 7,000원 대비 2.80%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민간자본보조는 200억 3,300만 원으로 2008년 119억 8,700만 원 대비 80억 4,600만 원이 증가 즉, 67.12%가 증가 되고 있어서 많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출연금 문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출연금에 있어서 2008년도와 비교해 볼 때 4·3사업소 소관과 제주 4·3평화재단 운영비로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이것은 4·3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그리고 제주발전연구원 운영비 및 연구사업 지원비가 17억 원에서 22억 1,000만 원으로 5억 1,000만 원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에 대해서 보면 매년 전년대비 20% 내지 30%씩 증액해서 지원되고 있는데, 대부분 도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발전연구원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수익 확대 방안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듯이 세출 예산에 있어서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가 국외여비, 연구용역비, 민간자본보조, 출연금 등을 삭감해서 앞서 말씀한 지방채 부분을 줄이는 데 사용했으면 하는 것이 제 입장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첨부)

동훈

장동훈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영기획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이 자리에는 우리 위원회 소관 실·국장 등 간부공무원들이 모두 참석하였으므로 여러 위원님께서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요구나 특별히 주문하실 것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예, 신관홍 위원님.

관홍

신관홍위원

천이백 몇 십억 원의 기채를 하고 있는데 어떤 기채로 기채하고 있는지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다른 위원님.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위원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자료를 지금 요구해야 되는 겁니까?

동훈

장동훈위원장

오늘 해도 되고요……. 다른 문제는 아니고, 집행부에서 준비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미리 요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안 해도 좋습니다. 오늘 심사할 것만 해도 좋고, 전부 요구를 해도 좋습니다.

현우범위원

우선 경영기획실에 대해서, 오늘 심사할 부분에 대해서만 몇 가지 요구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0쪽에 보면 학술대회 및 토론회가 있습니다. 금년의 성과를 심사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도 협력체계 구축이라고 해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최근 3년간 성과를 주시고, 다음에 제주발전연구원 평가 예산이 금년도와 내년도에 올라 있습니다. 금년 평가 결과 자료 원본, 133쪽에 보면 제주 해조 활용 신산업 혁신역량 강화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과 작년 평가 결과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창식 위원 발언신청)

동훈

장동훈위원장

강창식 위원님.

창식

강창식위원

강창식 위원입니다. 아까 현우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주 해조 활용 신산업 혁신역량 강화사업하고 제주형 파워브랜드 육성사업,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국비, 도비 특히 민자부분에서 투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투자된 실적, 또한 사업을 진행하면서 지금까지 제주자치도에 어떠한 기대효과가 미쳤는지에 대한 효과분석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옥만 위원 발언신청)

동훈

장동훈위원장

예, 오옥만 위원님

옥만

오옥만위원

오옥만 위원입니다. 총무과 소관인지 인적자원과 소관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제주시와 서귀포시, 제주도청의 무기계약직 A, B, C, D 등급별 인원 현황과 그에 대한 2008·2009년도 예산 배분된 것을 부탁드립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다른 위원님, 자료 더 필요 없으십니까?

현우범위원

추가하겠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예, 현우범 위원님 추가하십시오.

현우범위원

공무원 시간외 근무수당 있잖아요. 최근 3년간 1인당 매회별로 평균 계상시간, 내년도까지. 다음에 내년도 국고예산 절충과 관련해서 예산 신청 때의 목표액이 얼마이고, 중앙부처 예산안이 국회에 넘어갈 때 얼마였고, 국무회의 의결될 때는 얼마였고, 수정예산이 다시 제출되었잖아요? 지금 현재 수정예산으로 얼마가 되었는지, 이것을 자료에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제가 아까 말씀한 것은 이율관계도 주십시오. 지방채 발행에 대한 이율.

창식

강창식위원

제주지역발전협의회라고 있죠? 제주지역발전협의회 위원 명단하고 선임된 일자, 2008년도에 회의 자료를 주십시오. 몇 번 했는지. 이상입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자료요구하는 위원 없음) 저는 신관홍 위원님 자료에 하나 덧붙인다면, 기채한 현황, 사업종류를 주십시오. 기채해서 만든 사업 리스트를 주시고, 가능하면 왜 기채를 했는지 사유, 아까 신관홍 위원님 말씀하신 이율에 대해서 기채한 내용별로 이율을 따로 작성해 주셔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준비하십시오. 제가 자료를 요구해 보면 항상 심사가 끝날 때쯤 가져옵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는지 아닌지는 지켜보겠습니다. 판단하셔서 빠른 시간 안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자료는 10부씩 작성해서 전문위원실에 주시면 알아서 배포하겠습니다. 경영기획실 및 서울사무소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나가셔서 업무를 보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10시 23분까지 정회를 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경영기획실소관 □ 서울사무소소관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경영기획실과 서울사무소 소관 200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총괄 및 경영기획실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안녕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동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에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경영기획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이 특별자치도의 역량을 한층 강화하면서 도민의 삶의 질을 더욱 높여 나가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지금부터 경영기획실 및 서울사무소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영기획실 소관 세입 총예산은 전년도 8,257억 8,880만 원보다 8.73%인 720억 9,020만 원이 증가된 8,978억 7,900만 원입니다. 이 중, 예산담당관실 소관으로―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출자이익배당금은 전년도보다 40억 원이 증가한 1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페이지, 개발사업특별회계 공공예금이자수입은 전년도보다 3억 원이 증가한 9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35페이지, 개발사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에서는…….

동훈

장동훈위원장

페이지를 얘기할 때 명세서인지 예산안인지 말씀해 주세요.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예산안입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좋습니다.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35페이지, 개발사업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에서는 전년도보다 7억 4,000만 원이 감소한 3억 6,000만 원을, 48페이지, 지방교부세는 전년도보다 690억 2,310만 원이 증가한 8,443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73페이지, 복권기금에 농어촌 소득보장사업 지원비 148억 9,900만 원, 소외계층 생활보장사업 지원비 109억 3,200만 원 등 총 40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기획실 세출 총예산은 전년도보다 13.9%인 54억 845만 원이 감액된 333억 2,04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119페이지, 정책기획관실 소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실은 전년도 26억 3,030만 원보다 5억 7,510만 원이 증액된 32억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정 역점시책 추진사업에 주요업무보고 자료 유인 및 도정백서 제작 등 사무관리비 1억 9,300만 원과 도정주요시책 토론회와 세미나 개최 지원 민간경상보조금 6,500만 원 및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부담금 등 공공운영비 1억 7,400만 원 등 총 2억 8,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0페이지, 제주발전연구원 운영지원 사업에 정책연구개발 사업비 및 연구원 운영비 지원을 위한 출연금 2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조직 및 정원관리 추진 사업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1페이지, 지방의정활동지원 사업에 사무관리비 등 2,470만 원, 제주의정회 육성 및 활동지원사업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평가 기능 강화 사업에 공약사항 관리 등 사무관리비로 2,300만 원, 우수부서 포상금 2,000만 원 등 4,69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성과관리체계 구축 운영 사업에 BSC시스템 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 및 행사운영비 등 5,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2페이지, 감사지원 업무 추진 사업에 사무관리비 등 1,400만 원, 재산등록 및 부패방지업무 추진 사업에 재산등록사항 금융조회 수수료 3,000만 원을 비롯하여 총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3페이지, 창의실용 행정문화 조성 사업에 사무관리비, 중앙경진대회 참가 및 홍보부스 설치 등 총 8,540만 원을 계상하였고, 부서공통경비인 행정운영경비에 시간외근무수당 7,400만 원 및 부서운영기본경비 2,600만 원 등 총 1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담당관실 세출예산은 전년도 352억 8,020만 원보다 91억 9,760만 원이 감액된 260억 8,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으로 예산편성관리 사업에 예산서 제작 등을 비롯한 사무관리비 1억 6,730만 원 등 총 2억 2,3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정계획수립 및 건정 재정 운영 사업에 보조금관리프로그램 구축 연구개발비로 5,000만 원, 예산성과금 포상금 4,000만 원 등 총 1억 1,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6페이지, 중앙지원예산 확보 사업에 사무관리비 1,300만 원 등 4,0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투융자 운영사업에 2,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7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사업에 1,500만 원, 공기업 경영평가 및 복권관리 사업에 1,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관공통예산 운영입니다. 도정시책추진 공통 예산지원 사업에 사무관리비 1억 4,500만 원, 일반보상금 3억 원, 도정주요 시책사업비 3억 원 및 소규모주민숙원 사업비 8억 원 등 총 19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운영 예산입니다.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관리 사업에 업무추진비 1,000만 원, 복권사업운영 사업에 사무관리비 등 2,680만 원, 예비비로 2억 3,7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원관리 예비비는 215억 8,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행정운영경비 부분입니다. 부서인건비로 초과근무수당 등 3억 4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서운영기본경비에 1,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보전지출입니다. 차입금 이자 상환비로 개발사업채권 채무상환이자 7억 1,870만 원과 차입금 원금 상환비로 개발사업채권 채무상환원금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광역경제추진팀 소관입니다. 광역경제추진팀 세출예산은 38억 6,9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역경제 활성화 전략 사업에 사무관리비 등 5,400만 원, 도민 및 공무원 외국어 역량 제고 사업에 외국어 포켓북 제작 등 사무관리비 2,000만 원, 외국어 페스티벌 개최 5,000만 원, 도민 외국어 능력배양 경진대회 행사경비 3,000만 원 등 총 1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신경제혁명 추진 사업에 과제 발굴 및 추진전략 개발 등 총 8,600만 원, 성장촉진지역 개발사업에 사무관리비 등 7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3페이지, 지역연고산업 진흥 지원 사업에 제주 해조 활용 신산업 혁신역량 강화사업과 제주형 파워브랜드 육성사업 출연금 등으로 3억 6,0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투자박람회 운영 사업에 행사운영비 4,500만 원 등 5,3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발전협의체 설립 및 운영 사업에 사무국 운영지원 출연금으로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 추진 사업에 일자리 창출 국가지원 SOC사업, 매칭사업과 서민 중소기업 지원사업 등에 30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는 부서인건비로 시간외근무수당 등 2,290만 원,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서울사무소입니다. 서울사무소 소관 예산은 1억 6,3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 중앙 절충 및 서울사무소 운영에 사무실 임차료 6,360만 원, 직원 숙소임차료 2,160만 원 등 사무관리비 1억 60만 원과 공공운영비 2,350만 원 등 총 1억 3,59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시간외근무수당 1,430만 원을 포함한 부서인건비 2,080만 원,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420만 원을 포함한 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별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별책 공기업 세입·세출 예산안 13페이지 세입·세출예산은 전년도 638억 4,890만 원보다 23억 6,580만 원이 증가한 662억 1,4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페이지, 사업예산 수익적수입에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이자수입 66억 5,970만 원, 예금이자수입 17억 원 등 총 83억 5,970만 원을 계상하였고, 수익적 지출에 2004년도 공채 발행분에 대한 지급이자 31억 4,140만 원 등 총 32억 1,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페이지, 자본예산 자본적수입에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회수 58억 5,500만 원, 지역개발공채 발행 320억 원 등 총 378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본적지출에 기금융자금 390억 원, 지역개발공채 발행분 원금상환 236억 3,050만 원, 예비비 3억 7,050만 원 등 총 630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기획실 소관 2009년도 통합관리기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9페이지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재정융자 및 지방채 상환 등 생산적 재원활용을 목적으로 내년도부터 신설하는 기금으로서, 재원 조성은 재해구호 및 재난관리기금인 법정적립기금을 제외한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예탁 받아 조성하며, 지역 SOC사업 등 기반시설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개별 기금에 대한 자금의 융자를 통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 자금운용계획으로는 총수입계획 425억 원 중 예수금수입이 403억 원, 이자수입 22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예탁금 403억 원, 예치금 22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언제든지 생산소득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 등이 발생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영기획실 및 서울사무소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경영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위원님들께 오전에 10분씩 정도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알아서 시간을 조정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중간에 제지하지 않아도 알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고충홍 위원님.

고충홍위원

고충홍 위원입니다. 신경제혁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신경제혁명이라는 타이틀을 붙여서 많은 정책이 개발되고 있고, 또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신경제혁명이 아니라도 많은 사업들이 수립이 되고 추진해 나갈 사항인데, 별도로 신경제혁명이라는 것을 둬서 많은 예산이 쓰이고 있고 인력 소모라든가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경제혁명에 대한 소관 부서가 지식경제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경영기획실과 지식경제국과의 업무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경제혁명을 추진하게 된 것은 국내외적으로 상당히 경제가 어렵기 때문이고, 이것을 제주자치도 내에서 총괄하는 부서가 지금까지는 지식경제국에서 해 왔는데 여기만으로는 좀 약하다 해서 경영기획실 내의 광역경제팀에서 신경제혁명 사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전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 총괄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고충홍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신경제혁명이 없을 경우에는 정책이라든가 이런 게 추진이 안 되는 겁니까? 신경제혁명이 아니라도 그 정책은 수립이 되고, 그 사업은 추진되는 거 아닙니까?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예.

고충홍위원

그래서 구태여 이것을 놓아서 이렇게 물적·인적 자원과 예산을 소비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차원입니다.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신경제혁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 FTA라든지 새정부 출범 등 급격한 경제활동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 하고 있고, 자유와 경쟁, 선택과 집중,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러한 정책기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충홍위원

그러니까 신경제혁명이 아니라도 정책은 수립되고 사업은 시행되는 거 아닙니까?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기존에 하고 있는 업무들은 그렇게 하는데…….

고충홍위원

기존에 하면 그렇게 하는 거죠.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과감한 구조조정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해 나가기 위해서 총괄팀을 만들어서 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 하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충홍위원

좋은데, 많은 예산과 인력이 소모가 되니까 그렇습니다. 신경제혁명이 아니라도 이런 사업은 추진할 수 있는 것인데, 구태여 신경제혁명이라는 구호를 해서 마치 도민들에게 무슨 큰 일이 일어난 것처럼……. 신경제혁명 회의를 한다고 하면서 목요경제회의라든지 경제포럼, 경제 관련 회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데에 도민들이 현혹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 하면 신경제혁명 회의다 뭐다 하니까 상황이 급박하고, ‘혁명’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바쁜 일과에도 가서 회의에 참석을 하고, 또 음식점만 하더라도 신경제혁명 차원에서 20%, 30% 정도 가격을―회 값이나 이런 것―낮추도록 하고, 그 업체들은 가격을 낮출 거라 말입니다. 그렇지만 역으로 ‘지금까지 20%, 30%를 바가지를 씌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점 같은 경우에도 양을 많이 준다든가 친절하게 한다든가 그런 차원으로 해야지, 이것을 신경제혁명이라고 해서 가격을 인하시키고 회의를 하는 이런 것은 소모성이 아니냐는 겁니다.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고충홍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도 앞으로 정책을 수행하는 데에 참고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지속적인 성장 발전을 위해서 근본적으로 체질개선과 경제주체의 자율적인 역할분담, 그분들도 자율적으로 제주자치도의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해 나가기 위한 하나의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하는 거고, 목요경제회의만 하더라도 우리가 도에 오시도록 해서 하는 게 아니고 현장에 가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충홍위원

신경제혁명과 관련된 업무를 지식경제국으로 이관시켜서 신경제혁명에 대한 예산을 모두 지식경제국으로 돌리는 방안은 어떻습니까?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예를 들어 관광 업무를 지식경제국에서 취급한다는 것은 좀 그렇고, 이제는 1차 산업과 2차 산업과 3차 산업이 서로 융합 발전시켜 나가는 시대입니다. 지식경제국은 보통 2차 산업 중심의 경제를 하고 있고, 3차 산업은 문화관광교통국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친환경농축산국은 1차 산업을 중심으로 합니다. 그래서 1·2·3차 산업을 융합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별도의 기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충홍위원

신경제혁명과 관련된 예산이 각 사업소별로 어느 정도 책정이 됐습니까?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예산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는…….

고충홍위원

아니, 국.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여기서 총괄하는 업무는 8,000만 원 정도만 계상되어 있고, 다른 국으로 전부 나눠져 있습니다.

고충홍위원

그것이 어떻게 됐느냐 이거죠.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그것은 기존에…….

고충홍위원

다른 국하고 사업소에 관련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신경제혁명이라고 못 박은 것이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은 관광분야에서 매월마다 추진하고 있는 관광전략보고회 경비하고 지식경제국하고 총무과의 목요경제회의와 관련된 예산만 별도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충홍위원

132쪽에 보면 많은 예산들이 나와 있고, 또 우수부서 포상금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업효과도 없고 사실상 공직부서 간에 불필요한 경쟁만 유발시키는 사항인데, 이런 것은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시책이 돼야지 이런 포상까지 하면서 할 필요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이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광이면 관광, 해양수산이면 해양수산 각 분야마다 아이디어를 내놓고, 예를 들면 각 산업별로 서로 발전시키는 아이디어와 과제를 발굴해서 그것을 하나하나 달성해 나갈 때 어떤 부서가 제일 잘하고 있느냐 하는 성과에 따라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충홍위원

134쪽에 보면 서민 중소기업 지원 경제난국 극복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풀(POOL) 사업으로 해서 성격이 애매한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편성된 후에 정부에서 11월에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이 나왔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서 일자리 문제라든지 SOC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고 정부로부터 수정예산안이 제출되고, 급격하게 바꿔지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이렇게 바꿔지고 새로이 지원되는 것, 중앙 국고보조라든지 이러한 것에 매칭하기 위한 예산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수정예산안만 해도 저희들이 한 300억 원을 가지고 왔는데 지방에서 부담해야 될 것이 한 100억 원 이상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예산은 한 30억 원 정도밖에 확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추경에 확보가 돼야 될 위기에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고충홍위원

119쪽에서 124쪽까지 보면 지난해 예산서에서 숫자만 증액시킨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달라진 것이 있다면 명칭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혁신기획관이 정책기획관으로, 혁신이 실용으로, 용어 자체만 바꿔지고 그 대신 예산은 상당히 증가가 됐는데, 사업도 보면 도정 시책 일반운영비로 해서 도정 현안유인, 사업명이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예산만 아주 증액이 됐어요. 그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광역경제팀이 당초 예산이 편성된 다음에 신설이 됐습니다. 신설이 됐기 때문에 그 목을 그대로 가져……. 지금 예산 체계가 수기로 하지 않고 전산으로 되기 때문에 명칭이 조금만 바꿔져도 전년도 예산에 빠지게 되어 있어서 불가피하게 전년도 예산에는 없는 것으로 나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충홍위원

시간관계상 이만 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봉식 위원 발언신청) 고봉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봉식

고봉식위원

실장님,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주자치도가 국제자유를 지향하는데 있어 가장 취약한 문제 중에 하나가 외국어문제라고 해서 제주자치도에서도 관련한 분야에 많은 정책개발을 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명세서에 보면 관련한 사업들이 여러 개 중첩되어 있습니다. 외국어 자문위원 수당 및 포켓북 제작사업이라든가 외국어 학습 멘토링제 시범 실시사업, 제1회 외국어페스티벌 개최사업, 도민 외국어능력 경진대회 행사 지원사업 등 해서 외국어와 관련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예산서에 나와 있는데, 이 사업내용을 보면 사업과 관련한 예산들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무게가 없는 것 같습니다. 무게가 없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 가지고 그에 걸맞은 사업을 추진해서 그에 따른 충분한 성과를 얻어내야 되는데, 하나의 전시효과를 노린 사업들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비칠 정도로 사업예산이 2,000만 원, 1,000만 원 해 가지고 올라와 있습니다. 제1회 외국어 페스티벌 개최사업이라든가 도민 외국어능력 경진대회 행사지원 사업 등은 어떤 의미에서는 동일한 사업으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아까 고봉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예산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외국어문제를 도청만이 아니라 도교육청과 JDC와 함께 하자고 해서 도교육청과 JDC하고 예산을 나눠가지고 하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포켓북을 제작해서 택시라든지 모든 부분에 해 나가고, 외국어 상용자도 현재 3,4% 정도로 되어 있는 것을 앞으로 몇 년 이내에 12%까지는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하는 계획으로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실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1회 외국어페스티벌 개최사업하고 외국어능력경진대회 행사지원 사업을 동일 사업으로 묶어서 사업의 규모를 확대해 가지고 보다 성과를 얻어내는 게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는데, 두개로 나누어서 추진하는 충분한 이유나 목적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페스티벌이나 경진대회는 일회성으로 한두 번 해서 끝내는 것보다는 분기마다 해서 지속적으로, 또 대상도 달리 하면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고봉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도 어느 것이 효율적인가를 전문가들하고 다시 한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지금 제주자치도 내에 보면 외국인들이 방문을 해서 상당히 불편하다는 사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외국인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안내, 홍보 등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체계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개선사업부터 시작돼야 되는 게 아닌지, 도청이나 시청이나 교육청이나 이런 공기관부터 외국인 불편사례들은 없는지, 이런 것에 대한 진단은 하고 있는지, 저는 그걸 묻고 싶습니다. 외국인이 도청에 왔을 때 과연 외국인 혼자 실·과를 찾아다니고 민원을 해소시켜 나갈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봉식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영어가 공용어로 가는 마당에서 우리 도에서 그러한 수용 태세가 되어 있느냐 하는 질의로 생각합니다. 도에 들어오면 안내데스크가 있는데 외국인이 올 경우에는 도청에 있는 통역인들―영어, 일어, 중국어―이 있습니다. 거기 나와서 같이 안내하도록 하는 시스템은 되어 있습니다. 통역인들이 중국어 한 사람, 일본어 두 사람, 영어 두어 사람 있는데,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문제도 계속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시민사회단체에서 진단한 것도 보면, 그런 불편과 관련한 안내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공기관부터 솔선해서 안내체계에 대해 완벽하게 구비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외국어 학습 멘토링제 시범 실시 1,000만 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마는 산출내역을 보면 원어민 10명에 관련한 실비보상사업비로 해서 1,0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실장님, 도내 원어민 실태에 대해서 파악된 게 있습니까? 원어민이 나라별로…….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원어민교사가 도내에 130명 있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130명이 있습니까?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예.

봉식

고봉식위원

그것은 등록되어 있는 원어민입니까?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등록되지 않은 원어민까지 하면 더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우리 제주자치도에 외국인이 한 5,000여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중 원어민교사로 등록된 사람이 130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그렇다고 하면 원어민을 꼭 10명으로 제한해 가지고 멘토링제…….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이것은 한 번에 10명씩 10회로 한 겁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저는 도내에 들어와 있는 원어민 전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제주자치도 곳곳에서 쉽게 외국어를 할 수 있는 분들하고 도민들이 접촉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지는데, 어떤 의미에게는 이런 멘토링제 시범실시 사업도 좋은 사업입니다마는 저는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면 보다 확실하게 충분한 성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뜻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고맙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더욱 강화시켜서 외국어 상용화 여건이 조기에 모두 조성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포켓북 제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2,0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5,000부를 이렇게……. 이 5,000부라는 수치가 어떻게 해서 나온 수치입니까?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여기에는 우선 공항에서부터 시작해서 관광업소나 관광지, 일부 택시까지도 포함하고 있는데, 내년도까지는 택시에 전부 한 부씩은 전부 돌아갈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저는 이런 부분도 도내 이장, 통장, 새마을지도자, 자생단체들 숫자만 해도 상당한 숫자이고, 또 그 외 외국어와 관련된 업소에 종사하시는 종사자 수만 해도 상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포켓북을 충분히 제작해서 그런 분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볼 수 있도록, 국제자유도시로서의 외국어 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을 투자할 필요가 있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고맙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5,000부가 뭡니까? 5,000부만 하지 말고 더 많이 확대해서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포켓북을 들고 다니면서 볼 수 있도록, 외국인을 만났을 때 능력이 없으면 하다못해 포켓북이라도 보면서 설명할 수 있을 정도―이런 포켓북 제작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까지 확대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앞으로 일반음식점, 상가, 버스, 택시 등에 전부 보급될 수 있도록 확실히 하겠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저는 국제자유도시로서 외국어 능력을 배양시키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약 1억 원 정도의 예산이 투자되어 있는데―네 개 부분에―이 예산을 가지고 과연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제주자치도의 외국어 능력을 배양시킬 수 있을 것인지, 어떤 의미에서는 이 사업에 비중을 둬서 보다 심도 있게 추진해 나가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고맙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신관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홍

신관홍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당초에 제주자치도 2009년도 예산은 경제 활성화로 가겠다고 천명하셨고, 또 지사님께서도 말씀을 해 오셨는데, 지금이 정말 경제난국이라고 합니다. 실장님께서 그 부분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 편성을 하셨는지 그걸 한번 묻고 싶습니다.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저희들이 경제 살리기 대책에 중점적으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제주 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는 재정적 뒷받침에 중점을 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 위기 대응과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SOC사업이라든지 이러한 것에 중점을 뒀는데, 전체적으로 중앙지원사업은 73.7%, 자체 사업은 26.3%으로 예산이 편성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지금 기채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1,246억 원 기채까지 하면서 2009년도 예산이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예산으로 편성했다고 말씀을 많이 합니다마는 그 내면을 보면 풀(POOL)성 예산이 너무 많다는 얘기이고, 경상적 경비, 민간자본보조, 이런 예산이 너무 과다 편성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풀(POOL)성 예산이 일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모든 상황이 급격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하나하나 전부 부기를 달아놓게 되면 1년 내내 그대로 집행돼야 되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상당히 보수적인 행정, 보수적인 대응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더 능동적으로 하려면 풀(POOL)성 예산이 일부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아까 얘기했던 경제난 극복이라든지 광역경제권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앙정부가 12월에 발표하게 됩니다. 그 사업에 대응하고 국고 사업에 매칭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관홍

신관홍위원

좋습니다. 2009년도 제주자치도 예산이 올해 대비 9.06%가 증액되었죠?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예.

관홍

신관홍위원

그런데 이번에 도가 제출한 예산안을 보면―세출 총괄표를 확인 해 봤습니다―민간이전비가 올해는 3,779억 8,000여만 원인데 내년에는 4,052억 원, 한 279억 원 정도, 7.2%가 증가됐고, 2009년 민간경상보조 예산은 2,832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약 340억 원, 한 14%가 증가됐습니다. 왜 이렇게 경상적 경비가 많이 증가되었습니까? 아까 실장님께서 SOC사업 말씀을 하시던데, 경제난 극복을 위해서 SOC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경상적경비로 가면서 풀(POOL)예산이 많은 이유가……. 제가 이 예산안을 보면서 왜 이러나,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고맙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보조가 지난해 대비 13.7%가 늘었습니다. 금액상으로는 341억 원이 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감귤 생산 조정 직불제 30억 원이 신규로 됐습니다. 그리고 어선 감축 예산이 48억 원이 늘었습니다. 보육료 지원이 235억 원이 늘었습니다. 이것을 합치면 아까 350억 원이 됩니다. 그래서 보육료…….

관홍

신관홍위원

그것은 전문위원께서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전체 빼면 400만 원 정도라고 하시는데, 감귤에 관련해서 30억 원이죠?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예, 30억 원입니다. 제일 큰 것이 보육료입니다. 보육료가 235억 원이 더 늘었습니다. 지난해에는 386억 원이었는데 올해는 621억 원으로 늘어난 이유가 지원 대상자가 1만 6,750명에서 2만 49명으로 늘었고, 또 차등 보육료 지원단가가 3.7% 인상됐습니다. 국고보조 50%에 지방비를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고보조사업이 늘어남에 따라 경상보조가 늘어난 것이지 다른 경상보조가 늘어난 것은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지금 실장님께서는 경상보조비라든지 민간이전에 대한 보조금들이 국비를 받고 제주자치도가 매칭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 늘어났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 이외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보조가 자체 사업의 경우에는 국비에 매칭하지 않고 늘어난 것이 거의 없습니다. 위원님들도 다 보셨을 겁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아셨으면 좋겠고, 토양개량제 공급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경상보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경상보조가 늘어난 겁니다. 토양개량제라든지 밭농업직불제 10억 원…….

관홍

신관홍위원

좋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에 저희들이 매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는데 다른 분야가 많다는 얘기죠. 다른 분야에 풀(POOL)예산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명칭도 없이 어디 쓸 건지도 나타나지 않은 것을 의회에 승인해 달라고 하시는데, 어디에 쓴다고 해서 승인 받겠습니까? 풀(POOL)예산으로 딱 잡혀 있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어떻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몇 개 물으면 어디에 어떻게 하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전부 집행되는…….

관홍

신관홍위원

예를 들어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역경제추진팀에―134쪽입니다―경제난 극복사업 10억 원이 있는데, 10억 원을 가지고 무슨 경제난을 극복하시겠다고 풀(POOL)예산을 가져온 겁니까? 10억 원 가지고 무슨 경제난을 극복하시겠다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그다음 또 있습니다. 경제난 극복을 위한 SOC사업 10억 원, 이것도 광역경제팀입니다. 이거 다 풀(POOL)예산입니다.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10억 원을 가지고 어느 SOC사업에 투자할 겁니까? SOC사업은 환경도시라든지 교량이나 도로, 항만, 이런 데에 다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0억 원 가지고 SOC사업…….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민 중소기업 지원 경제난 극복 10억 원,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소기업을 다루는 지역경제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 편성을 해서 어떠어떠한 중소기업에 어떠어떠한 방법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이런 안이 명시되어야 되는데 그냥 풀(POOL)로 10억 원씩…….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경제난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하는 데에 1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11월에 정부가 확정한 경제난 극복 대책 계획에 의해서 우리 도가 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산·학·행 협력 인턴사업을 시행합니다. 이것은 지방비로 70%를 지원하고 업체가 자부담으로 30%를 해서 월 60만 원씩 9개월간 하는데, 여기에 10억 원이 소요됩니다. 이러한 식으로 저희가 구체적인 계획을 전부 가져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SOC사업인 경우는…….

관홍

신관홍위원

실장님, 일자리 창출하는 데에 10억 원을 가지고 광역경제팀에서 하는지 의문이 갑니다.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광역경제팀에서 경제난국 극복사업을 하고 있다, 이런…….

관홍

신관홍위원

광역경제팀에서는 정책적 제안을 하고 실무국인 지식경제국하고 같이 묶어서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같이 조정하면서 갑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예산 심사하고 모든 것을 할 적에 같이 조정해서 간다고 하는데, 과가 틀리고 국이 틀린데 어떻게 같이 조정해서 가겠습니까? 지금 제가 경영기획실 것만 보는 게 아닙니다. 다른 데 것도 보면 유사명칭이 부지기수로 많다는 얘기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예결위 때 풀(POOL)예산 내역을 전부 뽑겠습니다마는 이해가 안 갑니다. 지난해에는 이렇게 한 적도 없는데.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아까 고충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답변을 드렸는데 이 문제는 구체적으로 자료를 다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어떤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인지 확실히 해서 그 자료를 받겠습니다. 지사께서도 예산 편성을 하면서 천명하지 않았습니까? 또 시정연설 때도 그렇게 하셨고요. 지역주민이나 도민들께 2009년도 예산을 이러이런 식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 도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못해 준 부분이 있지만 도 전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편성이니 이해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다 말이에요. 그러면 확실하게 그렇게 편성을 해서 가야죠. 지사께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마을회관, 복지회관, 노인회관, 이런 곳에 못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내년 지역경제 살리기에 올인 하기 때문입니다.”라고 했는데, 편성한 예산을 보면……. 모든 걸 감내한다고 했으면 감내해야죠. 왜 마을회관 개·보수 부분에 12억 원씩이나 예산을 편성합니까? 하지 말아야죠.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어디 있습니까? 국고보조 사업인 경우나…….

관홍

신관홍위원

마을회관 복지관에 국고보조 해 줍니까?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교부세 사업이라든지 계속사업이나 이런 것 말고는 없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주민센터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 계속사업으로 해 나가는 데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만약 정당성이 없고, 풀(POOL) 예산에 대해서 경영기획실장님께서 해명하지 못한 부분을 의회에서 삭감했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그것은 삭감해도 좋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렇습니까?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제가 답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SOC사업인 경우 설명을 드리면, 정부 수정안하고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증액되고 있는 한·아세안특별정상회담 시설예산이라든지 재해예방사업예산, 하수관거 사업예산들이 최저 300억 원 이상이 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 100억 원 이상 지방비가 부담되어야 되는데, 그중에서 내년도 추경 전에 반드시 공사를 해야 될 사업들이 100억 원 이상 소요가 됩니다. 그중에서도 꼭 필요한 예산, 지금 국회에서 확정이 되면 매칭으로 해서 발주를 해야 될 예산 최저 10억 원 정도만 계상되었습니다. 지금 100억 원 중에서 10억 원만 계상이 된 것이고, 이것이 와서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관홍

신관홍위원

좋습니다. 지금 전부 중앙정부와 매칭시키는 사업비에는 기채가 많이 들어갔지 아닙니까?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예.

관홍

신관홍위원

하물며 채무부담사업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러면 소위 말해서 선심성예산, 아니면 불분명한 풀(POOL)예산, 이런 것은 삭감해서 기채를 줄이면 어떠냐는 거죠.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예를 들어 재해예방사업은 내년도 장마기 전에 해야 될 사업 아닙니까?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국가 예산에 따른 매칭사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업이 결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채무부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관홍

신관홍위원

실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 편성된 예산 중 풀(POOL)성, 선심성 예산을 삭감해서 기채를 빼야 되는 거 아니냐를 묻는 겁니다. 지금 중앙정부의 SOC 사업에 대한 국고 대비 지방비를 매칭시키는 것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기채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우리 지방비를 부담해야 될 것을 기채에서 집어넣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선심성 예산을 줄여서 그 기채를 지방비로 했으면 기채가 1,246억 원이 안 되고 좀 줄어들 것 아니냐 하는 얘기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아니, 시설비를 어떻게……. 우리는 이걸 매칭사업으로 중앙정부사업…….

관홍

신관홍위원

지방비 부담 아닙니까?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지방비 매칭입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경상보조든 민간자본보조든 전부 지방비 아닙니까? 그 지방비를 줄였으면 분명히 기채를 줄일 수가 있었겠죠.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경상보조가 아까처럼…….

관홍

신관홍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실장님, 흥분하지 마시고요. 차분하게 천천히 답변하십시오. 질의·답변하는데 위원님 질의의 요지를 분명히 파악하시고 질의가 끝난 다음에 차분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도를 위한, 도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뜻에서 회의를 숙연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발언신청) 강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식

강창식위원

강창식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관실 예산을 보면 2008년도 예산은 26억 3,000만 원이고, 2009년도 예산은 32억 원으로 약 5억 7,000만 원 증액돼 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제주발전연구원에 나가는 돈이 5억 원이 증액돼서 22%가 증액되었습니다. 도 전체예산 증가율 9.06%보다 22% 증액된 22억 원을 출연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이 두 사람 더 늘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해 주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늘었고요, 또 하나는 여성과 관련된 제주여성 문화조사 연구 업무가 이관되면서 거기 업무가 새로 제주발전연구원에 왔습니다. 그 예산…….

창식

강창식위원

그 업무가 언제 왔죠?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올해 왔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올해 예산에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편성됐습니까?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안 됐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편성 안 되었는데…….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다른 것에 이체 받아서…….

창식

강창식위원

글쎄, 다른 예산에라도 올랐을 거 아니냐는 얘기죠.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여기는 당초예산 대비입니다. 우리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이기 때문에…….

창식

강창식위원

그게 얼마입니까?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1억 6,000만 원입니다.

중환

이중환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입니다. 두 번째 1억 6,000만 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올해는 위탁사업비로 제주발전연구원에 교부해서 사용했는데 계속해서 여성조사연구 업무가…….

창식

강창식위원

1억 6,000만 원은 좋고요, 인건비 2명은 얼마입니까?

중환

이중환정책기획관

금년에 두 명을 채용했습니다마는 하반기에 뽑았기 때문에 금년 추경에 반영해서 하반기 부분만 잡혀 있습니다. 내년에는 전체로 쓰면 거기에서 증액되는 게 5,000만 원 정도 되고, 순수하게 정책연구개발비 지원 약 1억 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아까 얘기한 1억 6,000만 원하고 5,000만 원이면 2억 1,000만 원인데, 5억 7,500만 원이 증가됐다면 이것도 더 많은 액수가……. 하여튼 내 의견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예산담당관실 예산이 2008년보다 약 92억 원이나 감액됐습니다. 그렇게 감액된 반면에 128쪽에 보면 8억 원이 증액된 것이 있어요. 그게 무슨 돈인지도 모르고……. 감액된 원인과 증액된 원인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예산담당관실에서―올해도 예산에 있었습니다마는―도정 시책 국외여비, 도정 시책 추진 국외여비, 이걸 같은 국외 여비로 해서한 항목으로 묶어도 됨직한데 그렇게 하지 않고 1억 원씩 나눠서 해외에 가는 원인과 증액된 8억 원에 대해 설명을 해 주세요.

성도

고성도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고성도입니다. 위원님 말씀한 91억 원이 감액된 요인은 무기계약직 인건비를 금년까지는 저희들 예산부서에 총괄 계상을 했었는데 내년도부터는 총무과로 예산이 계상되었기 때문이고, 그다음에 해외여비 관계는 내년도부터는 국외여비하고 국제화여비 과목, 두 개로 쪼개져 나가게 됩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어느 분들이 나가는 겁니까?

성도

고성도예산담당관

공무원들이 가는 겁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예산담당관실의 공무원들을 말하는 겁니까?

성도

고성도예산담당관

이것은 풀(POOL)로 해서 공통경비로 했다가 수요가 발생됐을 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1년 예산을 짤 때 각 부서에 국외여비, 국내여비 다 오르지 않습니까? 왜 거기는 올리지 못하고, 이것도 풀(POOL)예산이라는 얘기인데…….

성도

고성도예산담당관

내년도 예산을 1년 전에 예측합니다. 실상 전부 다 예측해서 예산을 계상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풀(POOL)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도인 경우에 고유가라는 상상치도 못한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변화되는 재정여건에 저희들이 대응하기 위해서 예산부서에 풀(POOL)로 계산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여비까지도 풀(POOL)예산에 계상이 되니 얘깃거리가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적은 액수면 문제는 또 달라져요. 이게 3억 원입니다. 여비로 3억 원씩이나 풀(POOL)예산으로 둔다는 게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조직이 새로 신설된다든지 새로운 업무, 새롭게 국제회의가 있다든지 그런 것이 있을 때 순발력 있게 우리가 대응해 나가기 위한 예산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128페이지, 민간이전에 도정 주요시책 사업 추진, 이것도 풀(POOL)예산으로 3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건 뭡니까?

성도

고성도예산담당관

이 분야도 전반적으로 도정을 신축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계상한 겁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그러면 밑에 있는 8억 원은 뭡니까?

성도

고성도예산담당관

마찬가지입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질의하는 것마다 풀(POOL)예산이니…….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이것은 그 위에 보면 ‘기관공통예산 운영’이라고 해서 세항 자체가 풀(POOL)예산으로 하도록 되어있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민간이전이라면 어느 단체에 주는 겁니까?

성도

고성도예산담당관

단체는 지금 지정이 안됐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죠.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광역경제추진팀에 보니까 500%나 증액됐습니다. 실장님 설명에 의하면 타 부서의 예산에 편성된 것이 광역경제추진팀 예산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신규사업이 돼 버린 비목도 없잖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00%라는 것은……. 이렇게 업무를 많이 가져와서 광역경제추진팀이 아주 막강한 기구가 돼 버렸습니다. 아까 자료요구도 했습니다마는, 제주 해조활용 신산업 혁신역량 강화사업에 1억 2,000만 원, 제주파워브랜드 육성사업에 2억 4,000만 원―지금 자료가 안 와서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에 대해서 국비가 정상적으로 1년에 7억 원씩 들어오고 있습니까?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예.

창식

강창식위원

어떤 단체에서 민간부분의 예산을 출연하고 있습니까?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그 내용에 민간단체들까지 전부 같이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이것은 하이테크진흥원이 중심이 돼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특허를 낸다든지 실지 기대효과 같은 것이 나온 게 있습니까?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예, 그런 내용들을 전부 같이 드리겠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지금 알고 계신 게 있느냐 이겁니다. 자료가 빨리 왔으면 생략하겠는데…….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레오롬’인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로부터 우수상을 받을 정도로 잘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자료가 오면 오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주지역발전협의회 사무국 운영비로 1억 4,000만 원 출연하는 것이 있던데, 제주지역발전협의회가 언제 구성됐습니까? 자료에 의하면 2004년 3월 5일자로 협의체가 구성돼 있다는데, 2004년도는 지역혁신협의회 관련 특별법이 제정될 때입니까?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예, 이것은「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3조에 의해서…….

창식

강창식위원

제정이 며칟날 됐습니까?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그것은…….

창식

강창식위원

구성된 이후에 법이 제정된 것으로 저는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협의체가 전부터 있었던 것이 그 법이 되면서 같이 사용되고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법은 일찍 됐습니다마는 제주도지역혁신협의회 운영규정만 3월 15일자로 됐습니다.

향진

허향진제주발전연구원장

위원님, 제가 혁신협의회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법이 바꿔져서 발전협의회로 되면서 2006년 12월 15일에 협의회 자체 규정이 개정되었네요. 최종 개정된 것이. 그런데 여기에 1억 4,000만 원에 대한 사무국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세부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규정이 돼 있지 않아요.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법은 2004년 1월 16일자로 제정이 되었고, 4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었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국가균형발전특별법」부칙에는 4월 1일에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 법에는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돼있는데 그전에 협의체가 구성돼 있다면 이게 무슨 말이냐는 얘기입니다. 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협의체를 먼저 구성했다면 자료가 잘못된 거죠. 그렇지 않아요? 시행을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고, 운영규정을 만든다면 그 절차를 밟아 주셔야 되는 거죠. 시행규칙으로 하고 있는 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조례를 만든다든지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해야지 자체 규정 가지고 운영해서 되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그리고 1억 4,000만 원 지급한 내용을 보십시오. 인건비나 운영비에 많이 쓰고 있다 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과연 어떤 자료들이 나와서 시책에 반영되고, 발전연구원하고 이 협의체하고의 관계는 어떤 관계이며, 도가 돈을 많이 들이면서 하는 발전연구원에서도 못할 사항이 있어서 이걸 하는 것인지? 법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한다, 법이기 때문에 사무국을 둔다는 것은 아니올시다 이겁니다. 실질적으로 무슨 일들을 하고 있느냐, 중복되는 사항은 없는지, 저는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주자치도에는 발전연구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가능하다, 그러니까 모든 의견수렴에 대해서는 발전연구원으로 창구를 일원화시키자, 아니면 대립되는 거라든지, 여기서 나오는 안 중에 제주자치도를 위해서 채택되는 정책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할 수가 있겠습니까?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지역혁신협의회에서 지금까지 활동했던 내용들이 주요 안건이라든지…….

창식

강창식위원

안건이 아니고, 몇 년 동안 해 오면서 거기서 채택된 안이 제주자치도 시책에 반영되고, 그것이 제주자치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이 나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회의만 하고 세미나해서 끝나 버리면 무슨 투자 효과가 있겠습니까?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큰 것은 이렇습니다. 5년 전에 지역혁신 5개년 계획은 여기 협의회에서 의결이 된…….

창식

강창식위원

5개년 계획은 5개년 계획대로 다시 용역주고…….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그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이고, 그 계획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이 주로 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제가 드리는 주문은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확실히 만들어 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근거를 만들면 그 근거에 의거해서 채택할 수 있는 안이 나오게끔 만들어야 된다 이겁니다, 돈을 투자하면. 그것이 하나도 성과가 없이 계속 몇 년 투자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하는 얘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강창식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사항들을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아까 신관홍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풀(POOL)예산 30억 원에 대해서입니다. 실장님께서는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예산이 증액되어서 앞으로 300억 원 정도가 오게 되면 지방비 부담이 100억 원 정도 돼야 된다, 그래서 추경 때라도 증액해야 되는데 그전에 당장 급한 것이 30억 원이라는 요지로 말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시설비 10억 원은 그렇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SOC사업이라는 게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되고 여기 내려와서 설계하고 발주하고 공사 입찰하는 데에 몇 개월이 걸리겠느냐 하는 겁니다. 당장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정상회담이 6월에 있습니다. 6월 전에 사업이 마무리 돼야 됩니다. 그것이 시설비입니다. 이런 것 등등이…….

창식

강창식위원

그리고 이러한 모든 계획이 돼 있다면 계획된 부서에 이 예산을 다 줘야죠. 구체적인 설계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쪽 예산으로 계획돼 있던 거면 실지 담당하는 부서로 보내줘야 되죠. 풀(POOL)예산이라도. 그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경영기획실에서 그걸 가집니까? 계획된 거라면, 바쁜 거라고 하면. 계획된 거 아닙니까? 아까 실장님도 계획이 돼 있다고 하셨는데.

동훈

장동훈위원장

마무리 부탁하겠습니다.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100억 원 정도 필요한데 지금 10억 원 정도밖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넣어서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의회에서 풀(POOL)예산으로 통과되면 이건 선심성 예산이 돼 버립니다. 그렇지 않고 사업명을 명시해서 의회를 통과하면 그 사업 외에는 쓰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거를 수 있도록 추경 때 사업명을 명시해서 예산을 통과시켜야 된다는 것이 의회의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현우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우범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님.

성도

고성도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고성도입니다.

현우범위원

금년부터 예산제도가 바뀌었죠?

성도

고성도예산담당관

예. 사업별예산으로…….

현우범위원

2007년도까지 품목별예산이었지 않습니까?

성도

고성도예산담당관

예.

현우범위원

아까 답변이, 금년도부터는 사업별예산이라고 했는데 차이점이 뭡니까?

성도

고성도예산담당관

품목별 예산은 단년도 예산이고 통제예산입니다. 사업별예산은 자율과 성과, 그다음에 중기계획에 의한 계획적인 예산, 크게 그렇게 분류를 하겠습니다.

현우범위원

품목별예산에 비해서 사업별예산은 투명성이나 효율성이 강제되는 게 맞죠?

성도

고성도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자율과 책임도 부여됩니다.

현우범위원

이런 취지에서 사업별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풀(POOL)예산이 많이 계상됐다 말입니다. 이게 사업별예산의 취지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도

고성도예산담당관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고 계십니다마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현우범위원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고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이게 사실은 사업별예산 취지에는 맞지 않지만…….

성도

고성도예산담당관

그 관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풀(POOL)예산을 하게 된 사유랄까 이런 사항은……. 지금 저희들이 예산집행을 함에 있어서 많은 탄력적인 제도가 있습니다. 예산전용이라든지 예비비 등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예비비를 사용하려면 보조금 이외의 경비는 집행을 못 하거든요. 우리가 왜 풀(POOL)예산을 계상하느냐? 이걸 의회에서 승인이 되면 신속하게 탄력적으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현우범위원

그 정도는 아는데, 예산담당관 논리대로라면 아예 품목별 예산으로 돌아가야 되죠. 예산이나 행정이라는 게 생물을 다루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정치도 마찬가지지만―순간적으로 무슨 일이 있으면 거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해야 되고, 또 적기에 안 하면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품목별예산제도에서 사업별예산제도로 가고 있다는 것은 투명성과 효율성을 위한 것이거든요. 지금 제도는 바뀌어 가는데 예산제도는 과거에 하던 식으로 돼있어서 다른 위원님들이 이런 문제를 지적하는 거거든요.

성도

고성도예산담당관

집행 문제에 있어서도「지방재정법」이 바뀌고 있습니다. 신축성을 더 주기 위해서. 무슨 얘기냐 하면, 채무 부담도 의회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재해복구 이런 측면에서는 의회 승인을 받지 않고 채무 부담을 할 수 있는 사업, 다음에 계속비사업도…….

현우범위원

알았어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있는데, 금년 5월인가 추경을 했는데, 그때 경상경비의 30%를 절감했죠? 경제살리기를 한다고 해서 그렇게 했죠?

성도

고성도예산담당관

5월에는……. 당초예산 할 때는 저희들이 했습니다.

현우범위원

10%인가 절약해서 했는데…….

성도

고성도예산담당관

아, 했습니다.

현우범위원

그것을 따지려는 게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 승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본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 더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광역경제추진팀의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 30억 원 계상한 부분인데, 아까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300억에 대한 매칭사업의 일부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시설비는 그렇습니다.

현우범위원

이 300억 원에 대한 근거가 내려온 게 있습니까?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정부예산이 확정돼야…….

현우범위원

정부예산이 확정돼야 되는 거지, 300억 원이 될지 1,000억 원이 될지 1억 원도 안 올지 아직은 모르는 거죠?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경제난국 극복대책이 11월에 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들에 대한 정부예산이 확정되면 우리가 이걸…….

현우범위원

추정하고 있는 것이지 확정된 게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예.

현우범위원

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의회에서 예산승인을 해 주자마자 바로 신년도 돼서 경제가 어려우니까 경상경비 10%를 절감했습니다. 불쌍한 하위직 공무원들 여비, 시간외근무수당 등 이런 것들 다 절감했는데, 금년에도 정부예산이 늦게 편성됐기 때문에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자마자 “이러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추경을 해야 되겠습니다. 경상비를 절약해서 이렇게 편성하겠습니다.” 이렇게 바로 나올 거 아닙니까?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 과연 본예산을 승인해 줘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부에서도 예산안이 제출된 후에 수정예산을 제출해서 상당히 변동요인이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고집스럽게도 지금까지 수정예산을 제출하지 않고 있어요. 여기 나타난 바와 같이 여건이 엄청나게 변화하고 있는데, 예전에 제출된 이 예산안만 가지고 예산설명들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대표적으로 광역경제추진팀의 30억 원 분야에 도출돼 있는데, 수정예산 없이 예산승인 해 줬을 경우 이 예산이 내년도 몇 월까지 갈 것 같습니까? 그 예측을 안 해 봤나요? 제가 작년에 예결위하면서 가장 곤혹스러웠던 부분이 그거거든요. 의회가 심도있게 예산 승인했는데 예산 승인해 주자마자 두 달 뒤에 3월 초 되니까 경제살리기를 위해서 추경예산을 하겠다……. 의회에서 심도있게 예산을 검토해 봐야, 의원들 멋대로 해라, 집행부에서는 내가 필요하니까 이거 뜯어 고치겠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예산심의를 세세하게 할 필요가 있느냐. 총괄적으로 2조 6,000억 원이니까 알아서 하라고 해서 직권이양해서 말아버리지.

성도

고성도예산담당관

사실상 저희들이 추경을 안 하는 게 맞습니다. 본예산 한 번만 하는 게 맞는데, 위원님 알다시피 국가예산 순계하고 지방예산 순계가 같지 않습니까? 지금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이 심의되고 있고. 저희들이 국고보조에 대해 예산을 편성한 것은 가내시라든지 저희들이 부처에 신청한 예산을 갖고 편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경을 안 하면 지방인 경우는…….

현우범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정부에서 수정예산을 작성해서 다시…….

성도

고성도예산담당관

수정예산 국고부분은 저희들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현우범위원

지금 야당에서는 수정예산 분을 다시 내라고 하고 있죠?

성도

고성도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위원님 아시다시피 국회에서 변동이 있기 때문에 지방에서는 추경을 해야 나중에 완성된 예산이 되지 않습니까?

현우범위원

그러니까 바로 그 문제인데, 바로 추경을 할 거면 왜 30억 원 예산을 지금 올리느냐 이겁니다. 답변을 제대로 하셨는데, 바로 추경을 하신다면서요? 그런데 왜 불투명한 30억 원을 풀(POOL)예산으로 올렸느냐 이겁니다. 여기만이 아니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성도

고성도예산담당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지방재정법」이 지금 바꿔지고 있습니다. 계속비사업인 경우에는 내년도 예산을 금년도에 발주할 수 있게끔……. 그 30억 원을 계상한 것도…….

현우범위원

법이 바뀌어도 공포해서 시행하려면 시간 걸리는 거 아니에요? 법을 개정하고 시행령하고 시행규칙하고 또 지침 만들고 하다 보면 시행이 1년 후에나 이뤄지는 거거든요. 아까 예산담당관이 솔직히 답변하셨는데, 바로 추경을 할 건데 이렇게 풀(POOL)성 예산을 왜 올립니까? 불투명한 것을.

성도

고성도예산담당관

이것은 풀(POOL)성 예산이 아니고 사업성 예산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현우범위원

풀(POOL)성이라고 다 인정했고, 내역도 얘기를 다 못하고 있잖아요. 저는 다른 게 아니고 의회와 집행부가 솔직할 것은 서로 솔직해서 넘어가야 되거든요. 도내 여건이 아니고 국내외 여건으로 인해서 변화되고 있는데 그것은 아니다, 그렇다 우리끼리 아니라고 싸울 게 뭐 있나요? 아까 예산담당관이 솔직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솔직하게 “이런 여건입니다.” 해서 우리가 서로 협의할 것은 협의해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맞습니다. 현우범 위원님 말씀처럼 집행부에 계획이 있는 것을 사실대로 모두 말씀드리고, 의회에도 우리가 이해를 구할 것은 구하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현우범위원

오전에는 이 정도만 질의하고, 오후에 계속 하겠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딱 하나만 질의할게요. 위원님들의 중론이 풀(POOL)성이 너무 많다, 분명하지 않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회 예산 심의에 대한 무용론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경영기획실장님, 정책적으로 질의를 하나 할게요. 그런 풀(POOL)성 예산을 의회하고 협의에서 사용하시겠습니까? 앞으로 집행함에 있어서, 풀(POOL)성 예산을 승인해 주면 경영기획실장님께서 각 국에 전달해서 의회와―예산심의를 하는 게 의원 아닙니까―협의해서 풀(POOL)성 예산을 사용하실 겁니까?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용도에 따라서 협의를 반드시 해야 되는―업무보고를 통해서―것도 있고, 일부 우리 청 내에서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충분히 검토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은근슬쩍 넘어갈 것이 아니고요, 의회가 심의기관이기 때문에 풀(POOL)로 심의해 주면 집행은 사업별로 의회하고 협의를 해야죠.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협의해서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조건부로 할 수도 있는 사항들입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실장님, 잠깐만요. 무슨 말이냐 하면 심의기관이기 때문에 심의를 풀로 했다면 집행에 대해서도 의회하고 협의해야죠. 풀(POOL)로 묶어서 심의해 줬잖아요. 똑같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도민을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참고하십시오. (오옥만 위원 발언신청) 오옥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만

오옥만위원

오옥만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했던 내용과 중복되기 때문에 간단한 거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에 여성연구센터가 갔기 때문에 지원해 준다고 한 것에 대해 원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보건복지여성국에서 5,000만 원 출연금이 있었습니다. 제가 2008년도 예산특별위원회 할 때…….

향진

허향진제주발전연구원장

삭감됐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삭감됐습니까?

향진

허향진제주발전연구원장

예.

옥만

오옥만위원

그다음에 경영기획실에 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냐, 이런 질의가 많은 것 같은데 작년 대비 올해에 증가한 지방채가 510억 원 됩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에서 설정한 상한선에 거의 가까이…….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예.

옥만

오옥만위원

그 증액한 지방채의 이율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5.36%네요?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이렇게 높은 지방채를 해서…….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인정합니다. 이렇게 지방채를 발행해서 내수경제를 활성화시키고 SOC사업 등을 통해서 고용창출도 하고 경기활성화도 해야 된다는 것은 인정하는데, 그 510억 원에 대한 예산 내역서를 지금 낼 수 있겠습니까?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예.

옥만

오옥만위원

간단하게 정리해서, 왜냐하면 계속 지적했지만 전체적으로 풀(POOL)성 사업이 너무 많습니다.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풀(POOL)성이 하나도 없이 바로 내겠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예, 제출해 주십시오. 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산업별로 보면,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는 77억 3,0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2.9%밖에 안 됩니다. 물론 2008년도 예산에 비해서 증액하긴 했지만 가장 중요한 분야라고 하는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에 2.9%밖에 안 되고요, 2009년도 전체 예산 비중에서는 별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 분야도 2008년 대비 0.2%, 농림해양수산 분야도 0.1% 증가하는 데에 그쳐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경제 활성화에 지출되는 것인지, 아니면 임시적인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그다음에 업무추진비가 20.6% 증가한 51억 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등을 포함한 일반운영비도 올해보다 16% 가까이 늘어난 1,078억 원입니다. 그리고 연구용역비가 왜 이렇게 늘었습니까? 연구용역비는 2008년도보다 37억 3,000만 원, 125%가 폭증한 67억 1,050만 원입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감사합니다. 오옥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중, 우선 경상경비 문제, 업무추진비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지금까지 의회에서 예산과 결산 심의, 그리고 감사를 받으면서 뭐라고 지적받았느냐 하면, 당초예산에는 30% 절감하겠다고 해 놓고 추경예산에 가서 다시 올리면 절감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지금까지 줄곧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추경 분까지 포함해서 한꺼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 분까지 전부 합치면 시책추진비인 경우에 400만 원이고 전체 기관운영비, 정원가산비, 부서운영비까지 합쳐도 1억 원입니다. 그래서 1.9%만 인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연구용역비 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비는 37억 3,000만 원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증가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기후변화대응 관련 용역 15억 5,000만 원이 환경부에서 신규로 왔고, 세계자연유산 관련 용역 13억 원이 왔습니다. 이것은 거문오름 종합학술조사에서부터 용천동굴 및 당처물동굴 용역까지인데, 이 두 개를 합치면 28억 5,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역외금융센터 용역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이 9억 원인데, 이 세 가지를 합치면 전체적으로 37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다른 용역이 아니고 중앙지원 사업비, 환경부하고 문화재청에서 지원하는 것이 신규로 28억 3,000만 원 와 있어서 용역비가 증가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업무추진비는 추경에 전혀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예.

옥만

오옥만위원

2008년에 추경을 여러 번 했죠? 제가 예결위 하면서 추경이 너무 많아서 저희가…….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올해 두 번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옥만

오옥만위원

4월에 하고 7월에 두 번 하지 않았습니까?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추경을 하면서 예산에 계상했는데, 그 예산에 계상한 것에서 400만 원밖에 차이가 없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추경 분까지 전부 포함해서입니까?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연구용역비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후변화와 세계자연유산에 관련하여 국비까지 포함해서 28억 5,000만 원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제안할 것이 있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포럼이 내일 출범하죠?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예.

옥만

오옥만위원

그런데 이게 그런 포럼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국가정책사업이고 또한 저희가 기후변화대응시범도이지 않습니까?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그렇기 때문에 광역경제팀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전담하는 부서가 있고, 또 석유를 쓰지 않는 도시를 디자인하겠다고 시정연설에서 지사님께서 하셨습니다. 지금 마을만들기가 방향성 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방향성 없다는 것은 큰 틀에 있어서 합의점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번에도 주민자치특성화사업으로 10억 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계속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베스트마을만들기,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참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서귀포시 자립형 육성마을 만들기, 녹색농촌 체험마을 만들기, 이런 식으로 중앙부처에 따라서 각각 다른 컨셉을 가지고 쭉 진행이 되는데, 이것들의 공통점은 어떻든 마을을 변화시키고, 마을의 자원을 활용해서 마을에 소득을 높이고, 잘 사는 마을로 만들자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예.

옥만

오옥만위원

그러면 이것이 제주자치도가 가고자 하는 방향성에 있어서 큰 합의점이 있고, 그것이 잘 아우러져서 국고 예산도 확충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탄소 녹색성장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포럼으로 그칠 게 아니라, 이걸 하나의 기획사업으로 잡아 나가야 됩니다. 여기에 세 명 정도 실무진이 배치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으로는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가시리에서 농촌마을 종합개발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농림부에 40억 원에서 60억 원짜리 예산을 신청한 상태이고, 거기에 대해서 섭외활동이나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책정되면 60억 원의 예산이 내려온다고 합니다. 거기는 마을공동목장을 활용해서 마을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하는 마을 만들기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실 아주 중요한 사업이고, 우리가 가야 될 방향성이 아닌가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컨셉을 대폭 활용해서 국비 확충에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도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에너지 부분과 그러한 예산에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마지막 추경에도 정부로부터 250억 원 정도를 더 받아다가 지방비를 매칭해서 한 3,4백억 원 정도의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팀을 키운다든지 하는 문제도 신중하게……. 지금 여러 부서가 걸쳐 있거든요. 지식경제국에도 있고 환경부서에도 있고…….

옥만

오옥만위원

T/F팀을 만든다든지……. 이번 2009년 예산에도 17억 원 중에서 국비가 거의 50% 내려오지 않습니까?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예. 그러한 부분에 대해 정부도 환경부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국무총리실에서 기후변화 관계는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 문제는 앞으로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제주자치도가 기후변화대응시범도이고, 앞으로 이게 중요한 화두가 될 것이기 때문에 발 빠르게 T/F팀을 구성하든가 해서 좀 더 특화시켜서 이 부분을 마을만들기 사업과 잘 연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인력과 예산과 그러한 추진체계에 대해 효율적인 방안을 검토해서 만들어 나겠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그렇지 않으면 주무부서별로 따로 놀 수 있을 것이고요, 마을만들기사업 역시 다 분산돼서 효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예측 때문에 제가 제안하는 겁니다. 반드시 경영기획실에서 이 부분을 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예.

옥만

오옥만위원

이상입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옥만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와 제안을 해 주셨는데, 마을만들기팀에서 각 부처의―위원님들이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기 때문에―담당자들로 한 팀을 구성해 주세요. 때마다 모일 수 있는 팀. 그렇게 되면 협의가 돼서 한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마을만들기팀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각 부처마다 있는 담당팀장 정도, 사무관이 안 되면 최소한 6급이라도 해서 마을만들기팀장이 팀장이 돼서 하나의 방향성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잘 알겠습니다.

현우범위원

위원장님, 자료가 아직 도착되지 않았는데, 시작 전에 제출하도록 해 주십시오.

동훈

장동훈위원장

위원님들이 오전에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오후 2시까지 안 오면 회의진행을 안 하겠습니다. 제가 자꾸 자료에 대해서 시간 개념을 말씀드리는데요, 원만히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지만 발전연구원에 예산이 많지 않은 것 같아서 먼저 발전연구원장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고,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발전연구원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발언신청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오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답변을 못했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원장님께 예산에 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간략하게 들릴 테니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진

허향진제주발전연구원장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 반영된 예산에 대해서 강창식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정책기획관실 예산 중에 발전연구원 예산이 너무 증액된 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에 대해서입니다. 당초예산 17억 원에서 5억 1,000만 원으로 되었습니다마는 작년 7월 추경에서 2억 원이 플러스 돼서 19억 원입니다. 19억 원에서 내년 예산에 3억 1,000만 원이 증액된 건데―5억 1,000만 원이 아니고―아까도 얘기하셨습니다마는, 그중에 1억 6,000만 원은 인력개발원에 있던 여성문화 조사연구 기능을 우리 연구원에 보내면서 인건비와 사업비가 이전된 것이고, 1억 원은 마을가꾸기 사업에 대한 평가와 성공모델 구축을 위해서 위탁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반영되었고, 나머지 5,000만 원은 호봉 승급분―인건비는 동결합니다―과 작년 후반기에 뽑은 인력 인건비가 4개월분만 반영했다가 1년치를 반영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증가하는 증가분이 반영된 겁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저희 연구원의 출연금으로 순수하게 증액된 부분은 인건비 자연증가분에 대한 5,000만 원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역혁신협의회와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발전연구원에 사무국이 있고, 지난번에 제주대학교 총장이 맡던 의장을 임원을 개선하면서 제가 의장으로 선출돼서 10월부터 맡고 있습니다. 이건 1억 4,000만 원인데, 그중 4,000만 원은 국비이고, 1억 원이 도비 지원을 받는 건데, 몇 년 동안 계속 동결된 것이고, 지금도 중앙정부에서 이 사업을 내년도에도 계속 하는 것으로 국비가 반영되었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필수적인 예산입니다마는, 아까 강창식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거기에서 논의되고 보고되는 것들을 도정에 정책화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의장으로서, 또 발전연구원 원장으로서 명심해서 반드시 그런 것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출연금에 대해서입니다. 검토보고서에서 도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사업수익 확대방안이 마련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받아보면 위원님들이 용역사업에 치중하지 말고 본연의 도정 정책 개발연구사업에 집중하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너무 용역에만 치우치다보면 본연의 사업을 못하지 않느냐, 이런 것에 대한 지적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에 대한 조화를 잘 하려고 합니다.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후에 작년 하반기에만도 연구직 직원을 두 명, 사서직 직원 한 명 해서 세 명을 충원했습니다. 인원 충원에 따른 인건비와 연구비가 추가로 필요하다 보니까 예산이 증액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 나름대로 제주발전연구원이―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전국적으로 전 지방자치단체에 연구원이 있는데, 제주가 가장 영세하고 규모가 작고 예산도 가장 적은 측에 속합니다. 연구원 정원이 15명인데 지금 12명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3명을 더 확보하다 보면 예산이 더 많이 필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연금이 좀 증액된 점이 있더라도 널리 해량해서 원안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용역사업에 대한 것도 균형을 맞추면서 5 대 5, 아니면 정책개발에 좀 더 신경을 써서 6 대 4, 이런 비중을 항상 유지하면서 정책개발 연구에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제주특별자치도에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많이 개발하는 노력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동훈

장동훈위원장

예, 현우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우범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제가 제주발전연구원 평가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그게 2007년도 지방연구원 경영평가보고서입니까?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예.

현우범위원

그런데 보니까 도가 평가보고서를 냈어요. 그러면 예산은 어디다 쓴 겁니까?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제주대학교에 위탁해서 했습니다.

현우범위원

저는 도가 한 것이 아니고 대학이 평가한 보고서를 요구한 것입니다. 수탁기관에서 평가한 내용을 보려는 것이지, 도가 한…….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표지만 그렇습니다. 내용은 하나도 틀린 것 없이 그대로입니다. 이것을 제출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동훈

장동훈위원장

수탁기관의 보고서를 내야죠. 현우범 위원님께서는 표지가 문제가 아니라 책임론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현우범위원

그대로 복사해서 제출해야죠. 예산을 달라고 하면서 이렇게 “제주특별자치도”라고 표지를 해서 내면 됩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원장님께 물어볼 것이 있는데……. 됐습니다. (강창식 위원 발언신청)

동훈

장동훈위원장

예, 강창식 위원님.

창식

강창식위원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혁신협의회입니까, 발전협의회입니까?

향진

허향진제주발전연구원장

지역혁신협의회입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예산서에는 발전협의회로 예산이 편성되었거든요.

향진

허향진제주발전연구원장

개정되는 법안이 국회에 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는 발전협의로 명칭이 바뀌는 것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지금 바꿔지지 않았습니까?

향진

허향진제주발전연구원장

예.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올해 중에 바꿔질 겁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올해 바꿔지지 않으면 바꿔지지 않은 대로 명세서를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얘기죠. 하나를 만들더라도. 그리고 지역혁신협의회든 발전협의회든 운영규정을 자체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자체라는 것은 협의회 자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도에서 만든 겁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도에서 만든 겁니까, 협의회 자체에서 만든 겁니까?

향진

허향진제주발전연구원장

도에서 만들고 협의회에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도에서 훈령으로 만들었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협의회 자체에서 만들었다면 큰 모순이 있습니다. 왜냐? 도에서 만들었다면 몰라도 협의회 자체에서 만든다면 지출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재―확실하게 도에서 만들었는지, 협의회에서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구성을 보면 당연직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지금 행정시장이 지방자치단체장입니까?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

창식

강창식위원

당연직으로 떡 하니 올라 있다 이겁니다. 저는 다른 데가 아니고 사무국 운영이라든지 구성이 제대로 법적근거가 마련됐었느냐, 안 됐었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춘 겁니다. 지출할 수 있는 근거가 확실히 되어있고, 또 구성에 대한 것도 확실히 되어 있고, 제대로 체제를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고 통과의례로 하고 있느냐, 또 국비 4,000만 원 오니까 지방비 1억 원 해서 1억 4,000만 원을 그냥 주느냐, 이거 매년 하는 연례행사냐, 이것을 따지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많다, 적다가 아니고, 이런 체제를 갖추고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수당 문제라든지 하는 것은 공무원은 전부 제외입니다. 일체 어떠한 공무원도 거기에서 수당을 지급받는 것은 없습니다. 민간한테만 지출하고 있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왜 이런 현상이 되느냐 하면, 특별자치도 되기 전에 이게 만들어졌다 말입니다. 그 후에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법령이 다 바꿔지면서 그것을 손대지 않고 방치해 버린 겁니다.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법령이 바꿔지면…….

창식

강창식위원

바꿔지면 바꿔진 것에 따르는…….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그것을 만들 겁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만들어야 되는데…….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만들 겁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만들 겁니다.”가 아니고 지금 특별자치도가 된 지 몇 년입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라고 하는데, 행정시장이 거기 들어가니 이게 말이 됩니까? 솔직한 얘기로 방치해버렸다는 증거밖에 더 됩니까? 다음에 해조산업인가 뭘 하는데, 하이테크산업진흥원이 도 출연기관이죠?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예.

창식

강창식위원

거기에는 얼마나 출연하고 있습니까?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해조류 관계는 전체적으로 민자가 8억 7,600만 원…….

창식

강창식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제주자치도는 지방비로 거기 2억 원 출연하고, 제주자치도가 출연한 하이테크산업진흥원에서도 출연한다고 하면 그 돈이 그 돈 아니냐는 얘기예요.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하이테크산업진흥원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하이테크산업진흥원에서 민간산업으로 해서 출연기관으로 자료를 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

창식

강창식위원

자료를 만드신 실무자가 답변해 보십시오. 그래서 하는 말씀이죠. 주관기관은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 등 7개 기관, 금년에 5억 9,500만 원. 제주형 파워브랜드도 그렇고.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

창식

강창식위원

왼쪽 주머니에 있는 돈을 오른쪽 주머니에서 내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냐 이겁니다. 제주자치도 전체적으로 따지면. 원장님, 혹시 아십니까?

향진

허향진제주발전연구원장

잘 모릅니다.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하이테크산업진흥원 별도의 자부담은 없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내는 것도 없으면서 왜 출연기관이라고 해서 같이 이름을 냅니까? 제주해조 활용 신산업 혁신 역량강화 사업에도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이 들어가고, 제주형 파워브랜드 육성사업은 주관 기관이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 외 7개 기관이다 이겁니다.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이라든지 그런 현물 부담만 하이테크산업진흥원에서 하고 있고, 현금 부담은 없습니다. 자료에도 현물 포함으로 해서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그러면 기타 남은 기관에서는 무슨 연유로 민자가 부담되고, 그분들이 플러스 알파로 가져가는 것이 뭡니까? 참여업체가.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태림상사 등 다른 데들은 여기에서 직접적으로 그 산업을 시행하는……

창식

강창식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흔히 민자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한다고 해 놓고 실제 돈으로 출연하지 않고, 가짜 숫자만 내고 있지 않느냐……. 또 만약 지방비를 부담하지 않았을 경우 이 사업은 어떻게 되겠느냐 이겁니다.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지방비가 부담되지 않으면 이 사업을 선정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선정되었다고 가정하고, 민자부분이 제대로 안 되었을 경우에는…….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그러면 국비가 안 내려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제대로 사업이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민자부분에 대해서, 자담부분에 대한 내역을 제출해 보라 이겁니다. 지금까지 3억 3,000만 원이면, 2008년도에 2억 7,200만 원이 어느 기업체에서 얼마씩 돈을 내놔서 손해 보면서…… 연구개발비로 해서 돈 내놓은 것만큼 이익이 봤었느냐, 아니면 당장 이익을 못 보더라도 장래에 그만큼 그 회사에 플러스를 가져올 수 있는 연구 자료를 만들었느냐, 그 실적을 달라고 제가 요구한 건데, 그런 자료가 안 와서 구체적으로 묻지 못하겠습니다. 실적도 없고 플러스도 되지 않은 사업이면 뭐 하러 투자합니까? 국비가 오든 안 오든 상관없이. 그렇지 않습니까? 브랜드를 개발하고 상품화돼서 내년부터 시판하면 소득은 얼마이고, 외형은 어느 정도 나올 것 같다, 이런 추정 손익이라도 나와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투자를 하죠. 지금까지 투자한 것도 전체적으로 한 쪽은 8억 원이고, 한 쪽은 13억 원 해서 20억 원 가까이 자부담이 있는데. 그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자부담을 하는 민간업자한테 손해를 끼치고, 우리는 실적이 없어서 지방비를 괜히 던져 버리고, 이런 우를 범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국비가 온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못 내겠다, 이 사업 치우라,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칼자루를 가졌는데, 아무 소리 안 하면 됩니까?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조활용 신산업 혁신역량 강화 사업은 네트워킹 분야와 기술 분야, 인력양성 분야, 기업지원 분야,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네트워킹 분야는 제주산 톳의 지리적 표시와 단체표장 등록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 지리적 표시라든지 단체표장 등록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술개발 분야인 경우에는 신제품 4종 7개 제품을 개발해서 하고 있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설명을 안 하더라도 개발한 것을 안 했다고 한 것도 아니고, 문제는 개발하더라도 그게 실용화 돼서 기업의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기업지원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조 관련 사업에 대해, 14개 업체에서 시제품 7개를 시판해서 5,500만 원 매출을 올리고 있고, 앞으로 온라인 마케팅 지원사업을 통해서 이런 것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상표 등록과 표장 등록을 했고―기술개발을 해서―3차년도부터는 실적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걸 계속사업으로 이렇게 해 나가고 있어서 지금까지 기술 개발, 상표 등록, 인력 양성 분야, 이러한 것들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우범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발전연구원 평가와 관련해서, 내년 예산도 23억 원이 들어가는데, 제주대학교에 평가를 맡기는 것이 적정한가……. 사실 평가라는 것은 객관성을 얻으려는 것 아닙니까? 제주대학의 교수님들을 못 믿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사실 외부의 평가를 한번 맡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이것은 경영기획실장님께서 답변을…… 발전연구원에서 해야 됩니까? 발전연구원에 대한 평가를 지금처럼 제주대학교에서 하는 것이 적정한 것입니까? 발전연구원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가 하는 평가를 외부에 의뢰해서 객관적인 평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의견이 어떠신지?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현우범 위원님 의견에 저도 동감입니다. 매해마다 외부에 할 수는 없고 2년에 한 번이든지 3년에 한 번은 외부에 하고, 용역비를 500만 원 이내로 계상하기 때문에…….

창식

강창식위원

내년 예산에 계상된 것은 1,500만 원이거든요.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그러니까 보통 500만 원 이내에서 할 때는 여기에서 하고 1,500만 원 정도 할 때는 외부에 주도록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기왕 하려면 객관성 있는 평가가 필요합니다.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매해마다 하는 것은 그렇고, 격년제로 한다든지 해서 말씀한 바와 같은 쪽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위원

알겠습니다. 발전연구원에 대한 질의는 이상입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발전연구원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발전연구원장님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향진

허향진제주발전연구원장

감사합니다.

제주발전연구원장 퇴장

동훈

장동훈위원장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신관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홍

신관홍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220페이지 보면 서울사무소 운영비가 있습니다. 올해 예산보다 내년도 예산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예.

관홍

신관홍위원

이유가 뭡니까?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서울사무소 직원들이 축소되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인건비만 축소되는 거 아닙니까?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그러니까 부서유지비라든지 그런 것이…….

관홍

신관홍위원

제주에서 지사님이 간다든지 기관을 방문할 적에 그쪽 차량들이 많이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중앙 절충에 있어서 사전 시간 약속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서 서울사무소장이 많이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데라서 그런지, 직원들이 말을 안 해서 그런지 몰라도 다른 데는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증액을 시키면서……. 저는 서울사무소가 정말 필요한 곳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감액되었습니까?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의 인건비는 별도로 계상되어 있고, 서울사무소 직원들의 숙소 임차료가 줄어들었습니다. 직원이 줄어드니까 숙소 임차료가 줄어들어서 600만 원이 감소되었고, 부서운영 경비가 인력에 대해서 1인당 얼마 되기 때문에 그것만 줄어들었습니다.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것은 300만 원을 더 늘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업무추진비만 증액되고, 공공운영경비, 이런 부분들은…….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직원 감소에 따라서 그것이 삭감되게 된 겁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운영비는 직원들이 감돼서 감액된 게 아닌 것 같은데요.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그리고 또 하나는, 전화요금이, 도 전체적인 공공요금 체계를 개선하면서 절감되고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공료연수하시는 공직자분들이라도 이쪽에 가서……. 중앙절충이라기 보다는 이제는 중앙로비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 입장에서는. 각 기관에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국회 내지는 국회의원 개개인까지 그쪽에서 로비를 하고, 다른 시도와 마찬가지로 국고를 받아오는 데 어느 정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열심히 해서 국비 확보를 많이 했다고 하지만, 타 시도에 비해서 증가율이란 것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12위 정도입니다. 중앙절충을 해서 국비를 받아오는 것들이. 이런 부분들이 좀 그렇지 않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사무소를 보강해서 중앙절충, 중앙 로비를 적극성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서울사무소는 지난번에도 위원님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해서―지난번 추경할 때도 말씀이 있었는데―이번에 이런 비용하고, 공공요금도 우리가 체계를 개선하면서 하고, 숙소임차료, 이것을 제외하고는 인원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산을 그대로 유지해 줬기 때문에 상당히 올라가는 것으로 반영되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 줬다는 얘기겠죠?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예.

관홍

신관홍위원

다른 부서에 비해서 서울사무소는 충분한 예산이 되었다? 업무추진비가 600만 원이죠?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당초에 350만 원에서 300만 원을 더 해서…….

관홍

신관홍위원

650만 원?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예. 그래서 거의 80%…….

관홍

신관홍위원

거기에 4급 1명하고 8급 1명이 가 있습니까?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8급 1명, 기능직 두 명, 4급 1명 해서 4명이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서울사무소를 보강할 의향은 없습니까?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연구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잘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왜 인원을 줄였습니까?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사람들이 사표내고, 이런 것들 때문에…….

동훈

장동훈위원장

그러면 교체해서 보강해 줘야죠. 지금 위원님들이 다 증원할 필요성을 느끼는데 거꾸로 인원을 줄이면 정책에 역행하는 거 아닙니까?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정원을 줄이는 것은 아니고…….

동훈

장동훈위원장

지금 현원을 줄인다는 얘기 아닙니까?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현원 발령을…….

동훈

장동훈위원장

안 내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예.

동훈

장동훈위원장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일해야 할 사람을……. 지난번 고충홍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 때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교육간 사람을 그쪽으로 파견근무 보내는 방안도 근본적으로 검토해 보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고충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충홍위원

고충홍 위원입니다. 신관홍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22쪽에 차량 관계있지 않습니까? 렌트도 있는데, 이것은 지사나 집행부에서 출장 갔을 때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고충홍위원

도의회에서는 이용하면 안 됩니까?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가능합니다.

고충홍위원

어떻게 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까? 요번에 4·3관계로 며칠 전에 서울에 갔었습니다. 그것도 공무거든요. 국회에 갔으니까. 그때 택시를 타고 갔는데, 다른 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로 갈 때도 택시로 가거나 버스로 갑니다. 이것을 같이 공용했으면 좋겠는데, 왜 집행부만 이용하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좀 늘려서 의회 것도 하든지.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저도 택시를 타고 다닙니다마는, 이런 문제는 앞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고충홍위원

의회에서 이용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실장님이 연결시켜 주실 겁니까?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예. 서울사무소와 연결을 해서…….

고충홍위원

4·3관계로 제가 갔다 왔는데, 4·3에 대해 발의한 일자가 언제입니까?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예?

고충홍위원

국회에서 4·3 발의한 일자.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확실히 기억이…….

고충홍위원

11월 20일 이후에 지사께서 국회에 이 관계 때문에 간 적이 있습니까?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예, 있습니다. 그래서 발의의원인 신재호 의원도 만나고 당에도 전부 들르고, 정책위 의장도 만났습니다.

고충홍위원

원내대표나…….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예. 홍준표 대표도 만나고 민주당도 만났습니다.

고충홍위원

그런데 제가 갔을 때는 시원하게 얘기를 안 하던데요. 어쨌든 서울사무소 보강문제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예.

고충홍위원

이상입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봉식 위원 발언신청) 고봉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봉식

고봉식위원

간단한 거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19페이지를 보시면 정책고문 운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에 보면, 현재 데이비드 엘든이라는 국제정책고문 한 사람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고문이 한 사람입니까?

중환

이중환정책기획관

예. 정책고문은 따로 위촉된 분들도 계시는데,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정리를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그렇다고 하면 현재 정책고문이 몇 명이나 됩니까?

중환

이중환정책기획관

당초에는 5개 분야 21명을 정책고문으로 위촉해서 운영해 오고 있고, 별도로 데이비드 엘든처럼 저명한 분들을 추가로 위촉하는 작업도 꾸준히 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범위는 좀 줄이되 실질적으로 자문을 구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정책고문은 자문을 얻기 위해서 위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환

이중환정책기획관

예.

봉식

고봉식위원

21명의 그 고문은 사회적으로 명성이 있는 분들로 위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충분히 자문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중환

이중환정책기획관

예.

봉식

고봉식위원

나중에 21명의 명단을 봤으면 합니다.

중환

이중환정책기획관

알겠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사업비로 2,5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정책고문과 관련한 조례가 지금 제정되어있습니까?

중환

이중환정책기획관

별도의 조례는 아니고, 내부 운영규정을 갖고 있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근거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중환

이중환정책기획관

조례로 제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습니다마는 사실 데이비드 엘든을 고문으로 위촉할 때 서로 협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촉할 때는 국제적인 관행이나 그런 것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정하는 데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조례를 제정하면 지원 예산도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근거에 의해서 사업을 펼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운영규정으로만 하는 것보다. 저는 그런 뜻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사업비 2,5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예산은 어떤 사업에 지출될 겁니까?

중환

이중환정책기획관

예를 들어서 데이비드 엘든 같은 분의 경우 국제적인 관행은 1일 자문료가 3만 불 정도인 모양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협의를 하면서―국가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1일 3,000불 이내에서 하는 것으로 협약을 맺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자문이 있을 때마다 그렇게 지출하는 것이 있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자문을 얻는다면, 가령 위원회 형태로 열린다면 위원회 수당 형태로도 지급하고, 별도의 자문내용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 보상을 주는 형태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그러면 데이비드 엘든 같은 분인 경우에는 1회 자문 받을 때마다 3,000불이 자문 수수료로 나가는 겁니까?

중환

이중환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될 때마다 여러 부서의 것을 한꺼번에 해서 종합적인 자문이 될 수 있도록, 재정도 아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이분을 통해서 자문을 얻었는데, 그 자문이 정책제안으로 이어진 성과가 있습니까?

중환

이중환정책기획관

주로 자문을 얻고 있는 사항이 역외금융에 관련된 것과 스마트 시티와 관련해서 외국과 정부가 협의하는 것들도 있는데, 구체적인 자문 내용은 저희들이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21명의 정책고문이 계시다고 했는데, 그분들은 다 국내 명사들입니까?

중환

이중환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도내입니까, 도외입니까?

중환

이중환정책기획관

주로 도외 분들입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도외 정책자문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

중환

이중환정책기획관

예.

봉식

고봉식위원

아무튼 제 생각에는 좀 근거를 명확하게 해서 사업성과를 보다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20페이지에 보면 학술대회 및 토론회 등 지원이라고 해서 제주국제협의회 1,000만 원 외에 주요 시책토론회라고 해서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08년도에도 6,000만 원이 예산에 편성돼서 집행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게 민경예산 아닙니까?

중환

이중환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내년 예산에 대한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었습니까? 어떠한 단체에, 어떤 토론회에, 어떠한 세미나에 얼마를 지원한다는 것이 되어 있습니까?

중환

이중환정책기획관

이것은 단체를 정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정책개발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사안별로 상황에 따라 하고 있고, 금년에 한 사업들을 보면 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나 헌법학회 등과 같이 하는 헌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토론회라든지 그런 것들을 했고, 내년에는 경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경제 관련 시책개발, 도민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시책개발, 그러한 분야에 집중하려고 내부적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내부적인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와 관련해서 지원 대상 학회들이 선정되었습니까?

중환

이중환정책기획관

거기까지는 아직…….

봉식

고봉식위원

안 되어 있고?

중환

이중환정책기획관

예.

봉식

고봉식위원

예산만 확보했다가 내년 사업을 시행하면서 그때그때 지원할 것이란 말이죠?

중환

이중환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느냐 하면, 정책 제안은 도민사회의 공론화를 통해서 그것을 수렴해서 만들어지는 과정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현재 제주자치도가 추진하는 시책들이나 정책들을 가만히 보면 도민사회에 파급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갈등들이 심화되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 이런 사업을 정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사업비도 충분히 확보하고, 또한 꼭 도민사회에 알려야 될 경제정책이라든가 여러 정책사항에 대해서는 도민들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이런 과정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 사업도 바람직한 사업이긴 한데, 사업예산을 계획할 때는 보다 투명하게, 이 6,000만 원을 어떠어떠한 단체에, 어떠어떠한 시기의 세미나에 지원할 것인가 하는 사업계획이 우선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불투명하게 내년에 집행하는 것을 보면서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하는 것은 사업계획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 세미나와 관련된 사업을 계획한다고 하면 어떠어떠한 단체들이 어떠어떠한 세미나를 계획하고 있는데, 그 단체마다 얼마씩 지원할 것이다, 이런 명확한 근거가 될 수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런 세미나나 토론회를 통해서 도정을 알리는 차원도 되고, 또 도민들의 생각과 제안을 받아서 정책개발로 이어지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업계획을 보다 투명하게 해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현우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우범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시도 협력체계 구축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00쪽인데, 제가 자료 요구를 해서 받아 봤습니다마는, 이거 전국 16개 시·도지사 모임이죠?

중환

이중환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현우범위원

작년에 한 거 보니까 여기에서 한 것이 항공요금 유류 할증제 도입 관련 지원 건의, 민군 복합형 해군기지 건설 지원, 지방 소득·소비세 도입을 위한 전국 시·도시사 공동 건의문 채택,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 이런 일들을 금년에 한 것 아닙니까?

중환

이중환정책기획관

예.

현우범위원

이거 말고 다른 거 한 거 있습니까?

중환

이중환정책기획관

아시는 것처럼 시·도지사협의회라는 게 만들어졌고 거기에 사무처가 있습니다. 사무처를 중심으로 해서 전국 시도가 공통으로 정부에 대응해서 요구하거나 관철시켜야 될 것들을 개발해서 요구하는 작업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그런 것이 여기 성과로 나온 거죠?

중환

이중환정책기획관

저희들이 다 적시하지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현우범위원

그런데 1억 7,400만 원이나 예산을 요구했다 말이에요. 맞죠?

중환

이중환정책기획관

1억 200만 원입니다. 참고로 16개 시도 중에 서울, 경기, 강원이 2억 2,000만 원, 그리고 나머지 시도는 1억 200만 원씩…….

현우범위원

1억 200만 원입니까?

중환

이중환정책기획관

서로 협의를 해서 지출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우범위원

어쨌거나 뭐하는 데 돈이 드는 거죠?

중환

이중환정책기획관

많은 부분은 사무국 운영에 들어갑니다.

현우범위원

사무국 운영에……. 이 분야는 우리가 눈여겨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 성과를 내는데 1년에 1억 200만 원……. 세부사업설명서 100쪽에 보면 1억 7,4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양쪽 자료가 다른 겁니까?

중환

이중환정책기획관

자료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현우범위원

아니, 예산서에는 공공운영비로 해서 1억 7,400만 원이라고 되어 있고, 또 사업설명서 100쪽에 보면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부담금이라고 해서 1억 200만 원, 지역균형발전협의체 부담금 3,000만 원, 지역진흥재단 부담금 4,200만 원, 이렇게 해서 1억 7,4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그건 별개입니다.

중환

이중환정책기획관

그러니까 시도 공동 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시·도지사협의회가 있고, 지역균형발전협의회라는 것은 수도권을 제외한 13개 시도가 수도권 규제완화를 반대하기 위해서 협의체를 두고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지역진흥재단은 행정안전부가 지역 단위의 개별적인 홍보를 떠나서 전체적으로 자치단체가 한꺼번에 여러 가지 홍보활동을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재단을 만들고 자치단체들이 분담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우범위원

이런 일을 한다면 지사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으니까 그걸로 하면 되지 하는 일도 없이 별도 예산을 계상하면서 할 필요가 있나요? 타 시도도 별도 예산을 계상합니까?

중환

이중환정책기획관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사업은 전국 시도가 공통으로…….

현우범위원

글쎄, 이런 것들이 시책업무추진비 성격 아니에요?

중환

이중환정책기획관

아닙니다.

현우범위원

시책업무추진비로 지출했다고 해서 문제가 될 건 없죠?

중환

이중환정책기획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우범위원

왜요? 시책업무추진비를 이런 데 쓰는 게 예산 집행상 문제가 되나요? 이것에 대해서는 예산 계수조정하기 전에 경리부서하고 검토해서 이걸 저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시책업무추진비 썼다고 해서 예산 집행상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중환

이중환정책기획관

가령 1억 원이라는 돈을 현금으로 지출해서 업무추진비 쓴다는 자체가 좀…….

현우범위원

1원이든 100억 원이든 도 입장에서는 현금 지출 아닙니까? 차용해서 지출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표현하는 건 적절하지 않고요.

동훈

장동훈위원장

답변할 때 추측해서 답변하지 마십시오. 위법성이 있다면 위법성이 있다고 하시고, 추측해서 보호막적인 그런 답변은 하지 마세요.

현우범위원

만약 이거 시책업무추진비로……. 우리가 전국 시도하고 같이 협력 체제를 구축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거기 가면서 도지사라고 하지 특별자치도지사라는 예우는 안 하고 있을 거예요. 어쨌거나 타 도와 협력 체제를 구축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성격상 제가 보기에는 시책업무추진비면 타당할 것으로 봐지고, 타 시도 사례도 시책업무추진비를 아끼기 위해서 별도 항목으로 올린 거 아니냐는 그런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중환

이중환정책기획관

저희들이 다른 시도 상황을 조사해서 위원님께 별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위원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 국고 절충하느라 정말 수고 많으신데, 제주가 인맥도 없는 데 가서 예산을 따온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정말 예산부서들은 다……. 실장님이나 예산담당관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는 게 사실인데, 사실은 그래요. 이번에 정부가 수정 예산으로 지방에 4조 6,000억 원을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SOC 확충 등 지방경제 활성화 부분에 4조 6,000억 원을 주겠다는 거거든요. 모르십니까?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말씀하십시오.

현우범위원

자료를 보니까 SOC와 관련해서 353억 원을 수정 예산에 추가 반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맞죠?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예.

현우범위원

그런데 저희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모든 것을 우리가 1%라고 보면 돼요. 사람도 1%, 예산도 전국의 1%. 1%를 기준으로 더 받아오면 정말 노력을 많이 했다고 평가를 할 수 있는 거고, 1% 미만이 되면 이것은 성과가 부족했다. 이런 평가를……. 대충 그렇습니다. 여기 353억 원이라면 큰 돈 같은데 비율로 따져서는 한 100억 원 정도는 덜 가져왔다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하실 얘기 있으면 해 보십시오.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다른 시도에는 고속전철이라든지 큰 것들이 있어서 그렇고요, 국도만 보면 우리가 상당히 분야가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비인 경우에 전국적으로 봤을 때 이번에는 수정예산 같은 것이 전혀 안 간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포함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여튼 국고보조금이나 이번 균특까지 포함하면 10% 이상이, 10.7%라면 전국 평균보다도 우리가 상회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금년 제주자치도 재정자립도가 얼마죠?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24% 정도입니다.

현우범위원

내년은 얼마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24.9%입니다.

현우범위원

한 25%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충청북도의 재정자립도가 27%거든요. 여기에 내년도 예산 확보를 한 거 보면 금년도 예산보다 한 9.1% 증액되어 있는데, 여기는 정부 예산안이 확정된 이후에 엄청나게 돈을 가져왔거든요. 국회의원 보좌관까지 연결해서 인적 네트워크를 가져서 했는데 아마 도에서도…….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지금 그 예산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

현우범위원

그렇게 따지면 이 353억 원도 아직 확정이 안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계수는 맞은 걸로 보고 그런 쪽에서 얘기를 해야지 “그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하면 얘깃거리가 없잖아요. 그 얘기는 하실 필요가 없고, 다만 국고보조 노력이 좀 더 필요하다. 달리는 말에 채찍질하는 그런 꼴이, 그런 얘기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층 더 이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공무원들 시간외근무 관련입니다. 2007년도까지는 공무원들이 근무시간 외에 근무를 꽤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보면 67시간 정도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을 했는데, 작년도부터는 시간외근무를 거의 안 합니까?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전에는 지침상에 67시간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절반 수준도 못 주고 있는데, 도는 32시간, 행정시는 33시간, 읍면동은 37시간, 밑으로 갈수록 후생복리비를 더 해 주려고 하고 있고, 솔직히 도에서는 경영기획실이나 예산부서가 매일 근무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무리 근무해도 32시간 이상은 지원해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현우범위원

물론 큰 집이니까 희생당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정말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런 방식의 근무행태는 과거 산업사회 시절의 얘기입니다. 일에 있어서 자기 장래를 위해서 희생을 하는데 요즘 세대들은 겉으로는 이거에 의해서 근무를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마음에서 우러나게, 어떤 성취감을 가지고 근무를 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물론 그런 분들도 있지만 특히 새로 들어오신 젊은 분들은 사실은 이렇게 하면 속으로 앓으면서도 밖으로 얘기를 꺼내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여기 돈이 얼마가 되는지 몰라도―열심히 근무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가지고 최소한 허용범위까지……. 경영기획실은 거의 1년에 360일 이상 출근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예.

현우범위원

토요일, 일요일이 없으니까 360일 되는 거고, 또 아침에 요즘 목요경제회의다 해서 일찍 나오고 저녁에는 10시, 예산담당관실은 예산철에는 거의 집에도 못 가고 이런 실정에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데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정당하게 지급해 줘야 공무원들이 바른 길을 가고 열심히 한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현우범 위원님하고 제가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산만 허락된다면 이것을 해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에는 개선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소방직공무원이 현업부서에서 상당히 고생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32시간에서 40시간으로, 8시간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다음 연도에는 차례차례로 올려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경제가 다 어려운 마당에서 공무원들이 솔선해서 이러한 고통분담을 나누고자 해서 이번에 못해 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우범위원

바로 이렇기 때문에 재난기금 횡령사건이 나는 겁니다. 일을 시키고 돈은 안 주니까 공무원들이 바른 길을 못가는 거예요.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한데, 만약 이 액수를 우리 의회에서 증액을 시킨다면 이대로 지급을 할 겁니까?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이 돈이 만만치 않습니다. 공무원노조하고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일단은 32시간을……. 55시간 정도 하려고 해도 80억 원이나 소요가 됩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이. 이러한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외에도 연가보상비도 15일 줄 수 있는데 11일만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한 16억 원 정도 되고, 맞춤형복지 문제도 저희들이 줄 수 있는 것보다 한 23억 원 정도 예산 편성을 안 했는데, 이러한 공무원 처우부분에 132억이―공무원 보수 동결한 것 이외에― 예산 책정을 하지 못한 겁니다. 저희들도 이런 부분, 현우범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데, 경제가 조금 더 풀려서―자체 재원인 지방세가 1.6%밖에 증가되지 않았지 않습니까―자체 재원만 좀 있으면 단계적으로 공무원 처우개선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위원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경제도 어려운데 공무원들만 풍부하게 쓰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 공무원들도 의욕을 가지고 제대로 하려면, 예를 들어 가지고 제대로 대우도 해 주면 이분들이 열심히 하게 되고 그 혜택은 도민한테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돈 100억 원이……. 보이든 보이지 않든 그 혜택이 도민한테 온다면 돈 100억 원이 절대 큰 돈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감사합니다.

현우범위원

이 정도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관홍

신관홍위원

자료가 왔기 때문에 좀 묻겠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예, 신관홍 위원님.

관홍

신관홍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지방채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이게 어디서 발행하는 것을 저희들이 받는 겁니까?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예?

관홍

신관홍위원

지방채를 어디에서 발행해 주는 겁니까? 어디 가서 돈을 꿔오는 겁니까?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정부로부터 하는 것과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러니까 발행계획서를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지역개발기금하고 공자기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자기금은 정부로부터 가져오는 것이고 지역개발기금은 자체에서 지방채권을 발행해서 하는 것인데, 이렇게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만약에 다른 사업도 지방채 발행하겠다고 했을 때 승인이 가능합니까? 다 됩니까?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우리가 한도액 실링 범위 내에서만 할 수가 있습니다. 제주자치도는 특별법에 의해서 의회 승인만 얻으면 추가적으로 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안정적인 채무관리를 위해서 가급적 행안부가 주고 있는 실링 범주 내에서 발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 사안이거든요. 행안부가 준 한도액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의회 승인은 받도록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예.

관홍

신관홍위원

이자가 5.36%죠?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자꾸……. 정부 자금이 4.2%에서 보통 5.5%, 5.6% 이내에서 자꾸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렇게 고이율 지방채를 발행할 것이 아니라 소모성 경비들을 줄이면 지방채 발행하는 것을 감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께서 물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27쪽 보면, 기관공통예산 운영비가 지난해 15억 원에서 올해는 19억 4,500만 원으로 약 4억 몇 천만 원 증액시켰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내역을 보면 민간인국외여비에 도정시책 참여 민간인 국외여비…….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또 행사실비보상금 해 가지고 도정시책 참여 민간인 실비보상 1억 원씩하고, 또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올해 1억 원인데 내년도에도 1억 원이 잡혀있습니다. 매해마다 취득할 자산이 계속 생겨나는 겁니까?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이것은 기관 공통 예산 운영이라고 해서 신설되는 부서라든지 돌발 예산이 필요할 때 공통적으로, 전체적으로 각 부서에 지원해 주는 공통 예산이 되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국외업무여비 해서 도정시책 추진 국외여비, 또 바로 밑에는 국제화여비로 해서 도정시책추진 국외여비가 있습니다. 저는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거의 비슷비슷해서 구분이 안 되는데, 그것을 구분해 주십시오. 이것은 어떤 거고 이것은 어떤 거다.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오전에 고성도 예산담당관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고성도 과장이…….

성도

고성도예산담당관

내년도부터 국외여비로만 됐던 것이 국외업무여비하고 국제화여비, 두 개로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국제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국제화여비로 들어가고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가는 것은 국외여비로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내년도에는 과목이 두 개로 나눠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그래서 2억 원을 1억 원, 1억 원으로 나눠서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이쪽에는 지난해보다 1억 원을 감하고…….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예, 감하고 한 쪽은 1억 원을 올리고.

관홍

신관홍위원

잘 알았습니다. 아까 지방채 관계 말씀을 드리다 말았는데, 이 정도면 1년에 이자부담금이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이번에 용역을 했나요? 그쪽에서 발생하는 예금이자하고 금액에 대해서.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지방채 발행계획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인 경우에 226억 원 정도……. 지금까지 되어져 있는 채무 전부와 앞으로 추가적으로 하는 것을 포함해서 226억 원 정도 이자부담이 될 것입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226억 원 정도요?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예.

관홍

신관홍위원

그러면 내년에 1,246억 원 정도 지방채를 발행하면 내년에 발행하는 부분만도 상당 부분을 차지하겠네요?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이런 지방채는 가급적 연말에 발행합니다. 그래서 올해 것도 일부 발행되어 있지만 연말에 되고 있기 때문에…….

관홍

신관홍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발행할 지방채인 경우에는 가급적 연말에 가서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다른 예산…….

관홍

신관홍위원

그러면 예산 집행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다른 예산으로 먼저 하고, 다른 예산 부담이 다 소진되면 그것을 최종적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기금운용이야 잘 하시겠지만 앞으로 지방채에 대한 이자 부담이 상당 부분 차지할 것 같은데, 그게 걱정스럽습니다.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이렇게 하더라도 2006년도나 2005년도 수준보다는 건전하게 운용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일단 잘 알았습니다. 지방채에 관해서는 잘 알았습니다. 예산 심사하면서 심사숙고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사전에 의회에 지방채 발행 승인을 안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지방채 승인을 안 했을 경우에 그 사업은 보류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게 사후 승인 아닙니까? 지방채 승인. 그렇죠? 사전 승인이 이루어진 후에 예산 편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회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승인 못해 주는 지방채인 경우에는 세입 삭감이 되기 때문에 세출도 삭감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도

고성도예산담당관

위원님 그 문제에 대해서…….

동훈

장동훈위원장

직·성명을 대고 하십시오. 속기를 하기 때문에.

성도

고성도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고성도입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 승인을 안 받았다고 하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예산 심의과정에서 지방채 부분을 삭감하면 세입은 당연히 삭감되는 부분인데, 사전 의회 승인 관계에 대해서는, 한도액 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건 압니다. 행안부인가요, 그쪽에서 그렇게 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한도액 내일 경우에는 사후에 의회 승인을 받아도 된다는 그런 것이 왔기 때문에 가능한데, 만약 기채부담…….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부담을 해서 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지방채 승인, 어느 항목마다 다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성도

고성도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사업마다 승인을 안 해 주면 사업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매칭사업인 경우에는 반납을 해야 되고. 절차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성도

고성도예산담당관

이율 관계도 그렇습니다. 행안부에서 금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이 내려올 때 5.36%라고 표시가 돼서 내려옵니다. 이게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공자기금이 자체적으로 재원이 있으면 5.36%로 될 거고, 공자기금이 500억 원밖에 없어 가지고 500억 원을 다른 데서 차입해 오게 되면 공자기금 이율이 좀 변동이 될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계획 내려올 때 금리가 책정이 돼서 내려옵니다, 얼마라고.

관홍

신관홍위원

그러면 금고에서 1년에 발생되는 금리는 어느 정도 됩니까?

성도

고성도예산담당관

은행채가 6.61%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종전에 시·군에서 차입한…….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평균 한 6% 정도 되고, 1년에 저희들이 이자로 거둬들이는 것이 한 300억 원 이상 되거든요. 채무에 대한 이자를 전부 갚더라도 우리가 거둬들이는 이자 수입 이내에서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잘 알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신관홍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도 금고 있잖아요?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예.

동훈

장동훈위원장

도 금고 이자는 평상시에 얼마 받습니까?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도 금고는 자치행정국 세정과에서 하고 있고, 우리는 통합관리기금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6.69%…….

동훈

장동훈위원장

아니, 우리가 이자를 받는 거. 6.69%다?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우리가 받는 것은 6.65%를 받고 있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6.65%?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금고에서 받는 것은 이보다 좀 적을 겁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금고에서는 왜 적죠?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거기는 산출 공식이 나와 있습니다. 이자에서 얼마를……. 제가 지금 확실한 설명을 못하겠습니다마는…….

동훈

장동훈위원장

알겠습니다. 제 말은, 금고를 유치하게 되면 금고 이자 차액에 있어서 도에 최대한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하라는 얘기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옥만 위원 발언신청) 오옥만 위원님.

옥만

오옥만위원

저도 신관홍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 질의인데요,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5.36%의 이율이 내년에 더 높아질 수도 있겠네요?

성도

고성도예산담당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이게 오히려 낮은 거고, 높아질 가능성이 더 높은 거죠?

성도

고성도예산담당관

중앙 공자기금 잔액이 있으면 5.36%로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1,000억 원을 각 시도에 줘야 되는데 공자기금 여유자금이 500억 원만 있다면 500억 원을 다른 데서 차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으로 산출하게 되면 금리가 변동될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교부세를 350억 원으로 예상했었는데 290억 원 정도가 내려왔죠?

성도

고성도예산담당관

뭡니까?

옥만

오옥만위원

올해 교부세.

성도

고성도예산담당관

교부세입니까?

옥만

오옥만위원

예. 이번에도 세입예산에 한 320억 원 정도 잡았는데 지금 종합부동산세 변동에 따라 수입에 있어서 차액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감액분이 생기겠죠?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교부세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말씀들이…….

옥만

오옥만위원

제 말씀은요…….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국세에서 1.8%를 부동산교부세로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당초예산에서 2조 8,000억 원 정도 됐다가 1조 원 정도 감액된다고 해서 우리가 1조 7,000억 원을 기준으로 예산 편성을 해서 322억 원을 했기 때문에 이 예산 자체는 정부가 하는 거하고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옥만

오옥만위원

아니, 저는 3% 교부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2008년도에도 350억 원을 계상했으나 실제 교부받은 금액은 292억 원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교부세…….

옥만

오옥만위원

상반기에.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세입을 얘기하는 겁니까?

옥만

오옥만위원

세입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322억 원을 예상하고 있지만 90억 원에서 100억 원 정도 감액이 예상될 수 있거든요, 종합부동산세가 바뀌었기 때문에.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지금 정부로부터 보전을 받습니다. 198억 원을 우리가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대로 된다고 하면 108억 원의 세입이 더 들어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세입에 있어서의 변동은 이것보다 줄어들지 않을 거라는 얘기입니까?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아니, 얼마라도 더 올 것이다…….

옥만

오옥만위원

확실하죠? 왜냐 하면 지금…….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정부 수정예산에…….

옥만

오옥만위원

내수경기 활성화와 경제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지방채 발행이 갖는 순기능적인 게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제주자치도가 510억 원 이상 하게 되어서 1인당 채무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그런 상황이고 내년에는 5.36%의 이율보다 더 높게 책정될 수 있는 개연성을 항상 가지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세수수입에 있어서 종부세의 조정으로 인해서 교부세가 더 줄어든다면 문제가 심각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내후년에 다시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지방채를 발행한 것에 대해서 5년 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이 많은데 이것에 따른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으며……. 이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돈을 빌릴 때야 필요해서, 그리고 중요한 사안이니까 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주·객관적인 요인이 있겠지만 나중에 이것을 갚아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감안해서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상한선을 넘게 되면 도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상한선에 98 점 몇 퍼센트에 임박하지 않았습니까? 도의회 승인을 안 받으려고 그 정도 선에서 한 겁니까?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부동산교부세 문제는, 세대별 합산과세 위헌결정에 따라서 90억 원 정도 감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종부세 보전액 1조 1,000억 원이 이번에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에서 1.8%를 우리가 가져오면 198억 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90억 원을 감액하더라도 108억 원이 증액되기 때문에 이것은 감액이 없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세수에 있어서 오히려 100억 원 정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성도

고성도예산담당관

종부세 감면 관련해서 많은 걱정해 주시는데,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금년도 종부세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에 350억 원을 저희들이 추계해서 계상을 했고, 2회 추경 때 595억 원을 금년도 종부세로 계상을 했는데, 이게 정부 발표대로 하면 금년 예산 편성에서 88억 원이 줄어드는데 실제 종부세 오는 게 상반기, 하반기 두 분야별로 오게 됩니다. 상반기에는 2007년 정산분이 오고, 하반기에는 2008년도 징수분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금년도 296억 원이 왔고, 하반기에 저희들이 거래세 보전분, 이게 315억 원이 옵니다. 그러면 604억 원이 금년도에 오기 때문에 금년도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내년도인 경우 322억 원 예산을 저희들이 계상했는데, 금년도 부동산교부세가 2조 8,000억 원입니다. 내년도에 1조 원이 감액 되는데, 그러니까 18조에 대한 1.8%, 이것을 계산하면 322억 원이 됩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거 보면 감액분 1조 1,000억 원이 보전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도에도 한 520억 원의 종부세가 올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종부세와 관련해서는 위원들이…….

옥만

오옥만위원

1조 1,000억 원 중에 제주자치도에 오는 게 198억 원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성도

고성도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90억 원이 감액된 걸로 추정치를 한다손 치더라도 100억 원 정도 세입으로 더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죠?

성도

고성도예산담당관

그래서 한 520억 원 정도가…….

옥만

오옥만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채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성도

고성도예산담당관

지방채는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대로 510억 원, 금년도보다 많이 발행을 하고 있는데 실상 이 분야가 국고보조라든지 자체 사업인 경우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지방채 상환기간이 5년 거치 10년 상환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1,200억 원을 발행해도 5% 잡아서 한 60억 원 정도의 이자가 발생됩니다. 이걸 분산해서 한 15년 동안 상환을 하기 때문에 지방채 제도가 그리 나쁜 것은 아니다, 분산돼서 나가기 때문에. 내년도에 지역경제가 되살아나면 지방채 분야를 저희들이 줄여나가겠습니다. 이자는 계상됐지만 내년도 상반기 경제성장을 보면서, 또 지방세 들어온 것을 보면서, 그리고 또 어떤…….

옥만

오옥만위원

과장님 말씀은 이해되는데요, 제가 이 질의를 던지면서도……. 아이러니한 게 올해 추경 때 이와 정반대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집행부는 빚을 갚아야 된다고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금 내수경기를 활성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돈을 풀어야 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풀어야 한다고 했고, 그래서 환경도시위원회에서 했던 60억 원에 대해서 갚느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푸느냐, 이런 논란으로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됐었는데, 그때가 7월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9월 이후에 외환위기라든지 이런 것이 다시 등장하면서 지금은 정반대의 상황이 된 겁니다.

성도

고성도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그리고 내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세계경제의 영향을 우리가…… 월가라든지 정말 큰 성장기업들이 무너진다는 것을 상상하지 못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런 변수들이 어디서 어떻게 돌출될지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상한선 가까이 지방채를 발행하고, 또 만약 내년에도 경제가 안 좋아지고 내후년에도 계속 2,3년 동안 안 좋아진다면―다행스럽게도 풀린다면 문제는 없겠지만―그때 이렇게 상한선에 임박하게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모험이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성도

고성도예산담당관

그 이면에는 종부세 250억 원을 예측하기 때문에……. 지금 300억 원을 잡았지 않습니까? 200억 원의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경기가 좀 좋아지면 지방채를 줄이겠다는 말씀입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알겠습니다.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그리고 올해 고금리채권에 대해서 한 200억 원은 갚았기 때문에…….

옥만

오옥만위원

추경 때 잘 보겠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오옥만 위원님 다 되었습니까?

옥만

오옥만위원

예.

동훈

장동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물어 볼게요. 지방채 이율이 너무 비싸서…… 외채는 사용하지 못하나요? 지금 도의 신용상태가 AAA죠?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외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과거에 엔화가 떨어졌을 때는 빌리면 한 50% 이자여서 중앙 기업들이 아주 어려운 지경에 처했는데, 역으로 지금은 엔화 같은 것이 굉장히 강세거든요. 빌리면 오히려 이자를 받으면서 쓸 수 있는 상황도 연출될 수 있는데, 그것을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과거 10년 동안 저희가 운영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 금리가 한 8% 이상만 되면 해외채를 빌려와도 어느 정도 이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우리 금리가 빌려왔을 때 수수료하고 이것을 하다보면, 또 환율이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동훈

장동훈위원장

외채가 엔화인 경우에는 몇 %로 하십니까?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이것이 10년 짜리냐, 5년 짜리냐, 3년 짜리냐…….

동훈

장동훈위원장

일반적으로 엔화인 경우에 과거 4,5년 전만 해도…….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우리는 3.05%로 가져왔었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 금리는 12%였고.

동훈

장동훈위원장

문제가, 과거에는 엔화가 제로 상태였습니다. 단지 수수료만 무는 상황인데, 잘못하면 엔화가 강세로 올라버리면 그 이자가 따따블로 증가가 되고.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그렇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지금 시국이―제가 외환 딜러들과 상담해 보면―엔화가 최강세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자를 하나도 물지 않고도 쓸 수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런 도박을 하라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인 외채에 대해 외환금융 쪽 전문가의 분석을 통해서 검토를 해 보시라는 얘기죠. 이제는 경제가 경제론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금융기법으로 푸는 경우가 많아요. 소프트한 예산 정책을 펴시라는 거죠. 발상의 전환을 갖고 그런 외환도 한번 깊이 검토하십시오.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검토를 한번 하십시오.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그것이 수합 방식으로 하면 8%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이상만 되면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지금 시중금리가 8%, 10%까지 가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창식

강창식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예, 강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식

강창식위원

강창식 위원입니다. 지방채 발행한도가 연도별 한도와 총액 한도는 없습니까?

성도

고성도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고성도입니다.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지방재정법」에 보게 되면 전전년도 일반예산의 10%입니다. 일반예산은 지방세, 세외수입, 보통교부세…….

창식

강창식위원

그것은 당해연도의 한도액이고…….

성도

고성도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우리가 1,260억 원이니까 1조 2,600억 원이 되는 겁니다. 2007년도 결산액이. 일반재원, 지방세, 세외수입, 보통교부세…….

동훈

장동훈위원장

담당관님, 그 얘기가 아닙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토털 한도액은 없느냐 이겁니다.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그것은 없고요…….

성도

고성도예산담당관

토털 한도액은 없습니다. 매해마다 그렇게 산정되기 때문에.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그것을 감안하면서 실링액을…….

성도

고성도예산담당관

금년도에는 한도액이 1,170억 원입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그러니까 1,170억 원에서 736억 원을 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매년 한도액을 채운다고 하면 채무지방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누계로 하면.

성도

고성도예산담당관

아, 누계로 했을 때?

창식

강창식위원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매년 한도액을 다 발행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채무가 누적된다 이겁니다. 상환기간이 있으니까 큰 염려가 없다면…….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채무비율이 등급이 다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면서 실링을 주고 있기 때문에…….

창식

강창식위원

그러니까 총액에 대한 한도액은 어느 정도이고, 현재까지 총액은 얼마냐, 그것을 산출해 봤었느냐 하는 얘기죠. 우리가 빌려 쓸 수 있는 한도액이 얼마인데, 내년에 발행하면 그 한도액에 얼마만큼 미치느냐…….

성도

고성도예산담당관

그것은 단년도로 끝나기 때문에…….

창식

강창식위원

총 부채가 매년 누적돼도 되느냐, 아니면 상환기간이 5년 짜리 지방채이기 때문에 5년마다 갚으니까 5년 한도액을 넘을 수 없다든지, 이런 대답을 받고자 하는 거죠.

성도

고성도예산담당관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는 저희들이 지방채를 상환해서…….

동훈

장동훈위원장

지금 한도가 있느냐, 없느냐 이겁니다. 총액 한도가. 누적 총액 한도가 있느냐는 겁니다.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누적총액 한도는 없습니다.

성도

고성도예산담당관

그것은 지방채 채무액이 지금…….

동훈

장동훈위원장

잠깐만요. 회의진행을 정확히 합시다. 두 분이 막……. 속기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한 분씩 답변하십시오. 실장님, 누적 총액 한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말씀하시면 돼요.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누적 총액 한도는 없고요…….

동훈

장동훈위원장

없다?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예.

동훈

장동훈위원장

그러면 됐습니다.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한도액에 대해 제가 조금…….

창식

강창식위원

지방채 만기가 보통 5년입니까?

성도

고성도예산담당관

5년 거치 10년 상환입니다.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15년…….

창식

강창식위원

그러면 15년 아닙니까?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예.

성도

고성도예산담당관

예.

창식

강창식위원

그러면 15년 동안은 계속 발행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한도액만큼은.

관홍

신관홍위원

1년 한도액만큼은.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한도액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도액은 자치단체의 재정상황, 매해마다 채무 규모 등을 고려해서 자치단체의 전전년도 예산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행안부가 정하도록 하는 것이 실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무가 많으면 행안부에서 실링을 적게 줍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지금 만기가 도래한 지방채가 몇 년 짜리가 제일……. 매년 갚아가고 있습니까?

성도

고성도예산담당관

매년 분할해서 갚아가고 있으니까…….

창식

강창식위원

갚은 액수가 대충 얼마나 됩니까?

성도

고성도예산담당관

금년도에 730억 원…….

창식

강창식위원

저는 바로 그것을 얻고자 하는 겁니다. 갚는 것만큼 꾸라 이겁니다. 가정 살림을 하더라도 갚은 것만큼만 다시 꿔다가 쓰자 이겁니다. 또 정말 못 살 경우에는 예산증가율 정도만 더 추가하자 이겁니다. 이렇게 해야 정식이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돈을 꿔오더라도 갚을 능력과 이자를 계산하면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아무리 경제 활성화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저는 1년에 갚는 것만큼만 한도액을 하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성도

고성도예산담당관

금년도와 내년도는 상환액보다 발행액이 좀 많습니다. 채무액이 9월 말로 4,916억 원인데, 내년도 1,200억 원을 하게 되면 6,100억 원 정도가 총규모로 나오고…….

창식

강창식위원

이자가 300억 원 이상 나간다는 얘기가 되죠.

성도

고성도예산담당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발행액과 상환액 규모만큼 저희들이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성도

고성도예산담당관

실상 연도마다 지방재정 사정이……. 내년도인 경우에는 지방세가 1.6%밖에 안 늘기 때문에 지방채를 좀 해서 경제 살리기라든지 이런 데에 해야 되고…….

창식

강창식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방채를 발행해서 경제살리기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지금 지방채를 발행해서 1,246억 원을 쓰겠다는 내용을 보니까……. 예산이 모자라면 736억 원을 2008년도에 지금 발행할 것 아닙니까?

성도

고성도예산담당관

예.

창식

강창식위원

그러면 지금 발행해서 이 공사를 시작한다고 하면 내년에 시작할 거란 말입니다.

성도

고성도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지방채인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도, 만약 사업을 이월 시킬 때도 지방채를 안 하고 이월했다가 나중에 자금을 지급하는 시점에 저희들이 지방채를 발행하기 때문에 운영은 최소화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그러니까 발주는 미리 해서 시행하되, 돈을 갚을 경우에, 공사비를 지급할 경우에, 금고가 비었을 경우에 지방채를 발행해서 그 돈을 준다, 그러니까 공사를 발주하는 것이라든지 사업을 시행하는 것과 지방채 발행 일자는 서로 달라도 된다, 그 말씀입니까?

성도

고성도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여기에서 다시 하나 주문하고 싶은 것은, 당해연도에 시작해서 완성되지 않았는데 돈을 꿔다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설명을 하면, 금년도에 겨우 30억 원짜리 공사를 시작했는데, 그 공사에 돈이 부족해서 내년에 다시 꿔서 시작하겠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신규사업은 몰라도 계속사업인 경우에는 금년도에 발주돼서 완공된 상황에서 다시 계속 사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 후 돈을 꿔서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면 지방채 단 몇 백억 원이라도 세이브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도

고성도예산담당관

지방채는 지급시점에서 하기 때문에 계속사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관홍

신관홍위원

사실 내년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해 높고 의회 동의를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받은 것만큼 사업을 진행해 가면서 이 사업의 결재시기가 도래했을 때 그 지방채를 가져다가 갚아주는 것 아닙니까?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예.

관홍

신관홍위원

그러면 채무부담사업 같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성도

고성도예산담당관

채무부담은 일시상환입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연북로 아시죠? 제주시가 연북로를 채무부담사업으로 했죠? 2년, 3년 분할 상환하겠다고 입찰 공고 내서 한 거 아니죠? 모르십니까?

성도

고성도예산담당관

잘 모르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지사님이 했던 사업 아닙니까! 그런 방안도 괜찮은 사항이냐는 겁니다.

성도

고성도예산담당관

그것은 사실 재정 쪽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갑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왜요?

성도

고성도예산담당관

왜냐하면, 내년도인 경우에 우리가 지방 채무를 하는데, 사업은 시행해 놓고 2010년도에 60억 원을 저희가 일시에 확보해야 되거든요. 그런 재정부담 능력에 한계가 있어서 채무부담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담당관님, 그러지 마시고 채무부담 사업 부분을, 제주시에서 연북로 사업을 했던 부분에 대한 자료를 발췌해서 한번 보십시오. 계약했던 부분이라든지 어떻게 해서 했었는지, 그 부분을 한번 보시면, 아까처럼 60억 원을 1년 후에 일시에 갚아야 된다는 말을 안 할 수 있습니다.

성도

고성도예산담당관

그것은 채무부담에 대한 의회 승인 여부에 따라서 할 수 있습니다. 2년 분할해서 승인을 받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일시에 저희들이 상환하기 때문에 재정적 부담이 많이 간다는 겁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러면 채무부담사업 60억 원을 지방채 발행해 버리지, 왜 지방채를 안 하시고 일시상환 하시면서 채무부담사업으로 하십니까? 내년에. 그렇잖아요. 채무부담 사업 60억 원 있지 않습니까?

성도

고성도예산담당관

예, 하고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러면 아예 지방채를 발행해서……. 그것을 다 끼워도 지방채 한도에 안 차는 건데.

홍철

강홍철전문위원

이것은 한도가 초과 됩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한도 초과 안 되죠. 그거 모두 합해야 1,246억 원 아니에요?

성도

고성도예산담당관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저희들 공자기금을 800억 원밖에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기금 300억 원, 이렇게 해서 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족부분 60억 원을 채무부담한 사항입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60억 원을 아끼시지, 꼭 채무부담사업으로 해서 편성해야 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참고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예.

옥만

오옥만위원

제주자치도 총예산 규모 대비 채무 총규모가 얼마큼 됩니까? 20% 정도 되죠?

성도

고성도예산담당관

전체 4,600억 원의 예산규모를 말씀하는 겁니까?

옥만

오옥만위원

예.

성도

고성도예산담당관

한 15%쯤 될 것 같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그러면 채무상환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성도

고성도예산담당관

채무상환 비율입니까?

옥만

오옥만위원

예. 매해 채무를 상환하지 않습니까?

성도

고성도예산담당관

그것은 600억 원 가까이 되니까…….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한 640억 원 정도 됩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행정안전부가 발행한도액을 시도별로 책정할 때 원칙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제주자치도에 대해서도 그렇고.

성도

고성도예산담당관

예.

옥만

오옥만위원

그러면 총예산 대비 채무비율, 채무상환액, 이런 모든 것을 감안해서 설정을 했겠죠?

성도

고성도예산담당관

예.

옥만

오옥만위원

98%가 넘는 지방채를 발행할 때 우리 나름대로의 내부 원칙을 갖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어느 규칙에 의해서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이런 내부 규칙이 있습니까?

성도

고성도예산담당관

그런 게 있습니다. 채무상환비율과 채무비율이 있습니다. 채무상환비율은 10% 내외인데 제주자치도가 4.47%이고, 채무비율이 30% 내외인데 우리가 20.25%인가, 그렇게 될 겁니다. 그 범주에 들어가게 되면 1유형에 해당하기 때문에 한도액 전부를 가져올 수가 있고 그렇지 않은 단체는…….

옥만

오옥만위원

우리는 1유형입니까?

성도

고성도예산담당관

예.

옥만

오옥만위원

이것은 행정안전부가 얘기한기준이고 경영기획실이나 예산담당관실에서 이런 예산을 잡음에 있어서 수입과 지출을 막연하게 맞추는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지방채를 무조건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자체에서. 그것을 말씀해 달라는 거죠. 과장님이 이것을 편성하면서, 이러이러한 상황이라서 내년에는 500억 원 이상의 지방채를 2008년에 비해 더 증액했다, 이런 걸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성도

고성도예산담당관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상하수도사업, 도로사업, 이런 사업을 1순위로 놓아서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잘 살펴보시고, 제가 환경도시위원회 상하수도와 관련해서……. 요번에 질의할 때 보니까 거기에도 불필요한 예산이 있었습니다. 상수도와 하수도가 땅을 파헤치는 사업을 이중으로 해서 이중 부담되는 돈이 있어요. 살림살이하는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불필요한 용역이라든지 경상비 등등 줄일 수 있는 것을 다 줄이시고, 국고보조금 200억 원이 내년에 더 내려온다면 그런 부분도 반드시 지방채를 감소하는데 썼으면 합니다.

성도

고성도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올해 2회 추경처럼 조금이라도 재원이 있으면 고이율 채무를 상환하든지 아니면 채무 대체하는 예산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하나만 예산담당관님한테 확인하겠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예.

창식

강창식위원

재해위험지구라든지 하천 재해예방사업들은 국비가 나오지 않습니까?

성도

고성도예산담당관

옵니다. 균특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국비가 내려온다는 회신이 있어서 이 지방채를 발행해서 지방비 부담을 하는 겁니까?

성도

고성도예산담당관

예. 균특사업 중에 그것은 국가지원편성입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방채를 발행해서 쓸 사업 중에 국비 지원이 되는 사업이 어떤 것이냐 이겁니다.

성도

고성도예산담당관

그것이 재해하천이나 재해 위험지구가……. 내시가 왔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그러한 것이 어떤 것이고, 국비가 들어와서 지방비부담을 하게 되니까 할 수 없이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겠다라는 당위성이 있는 사업은 어떤 것이고, 그렇지 않고 순수한 지방채로 하는 사업은 얼마나 되는지? 예를 들어서 국비 부담을 지방비가 없어서 할 때는 할 수 없이 지방채 발행하는 것이야 당연하겠죠. 그러나 순수하게 돈을 꿔다가 새로 신규사업이라고 벌이는 것은 어떤 것인지, 그러한 것이 불필요한 예산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보내주십시오.

성도

고성도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구체적으로 구분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십시오.

성도

고성도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영기획실 및 서울사무소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특별자치도추진단 예산안에 대한 심사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40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특별자치도추진단소관

그러면 특별자치도추진단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자치도추진단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9년도 특별자치도추진단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김창희특별자치도추진단장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장동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등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평소 도정 발전에 저희 특별자치도추진단 업무에 각별히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시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특별자치도추진단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35쪽입니다. 특별자치추진단 소관 내년도 예산은 전년도 12억 5,974만 원에서 6억 1,775만 원이 증액된 18억 7,7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특별자치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64.7%가 증가한 14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살펴보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등 개정사업에 일반운영비 3,200만 원과 국내여비 2,400만 원, 업무추진비 3,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감대 형성 사업에 일반운영비 3,000만 원, 특별자치도 출범 3주년 기념학술대회·세미나 개최 민간경상보조 3,000만 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개정 관련 공청회 및 설명회 개최를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중앙과의 협력 체제 구축사업에 국내여비 2,000만 원과 업무추진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6쪽입니다. 성과평가관리사업에 일반운영비 3,000만 원과 국내여비 780만 원을 계상하였고, 특별자치도 홍보사업에 일반운영비 8,300만 원, 외래강사 초빙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도개선추진사업은 일반운영비 4,800만 원과 국내여비 2,400만 원, 업무추진비 500만 원, 4단계 제도개선 관련 전문가 회의 참석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7쪽에 역외금융센터 추진기반 마련 사업에 역외금융센터 관련 바하마, 저지섬 등 외국 법령 번역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5,000만 원, 제주 역외금융센터 성공추진 방안 용역비 9억 원, 행사실비보상금 1,800만 원, 역외금융센터 국내시장 세미나 개최에 따른 민간경상보조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공통경비인 행정운영경비는 시간외수당 및 업무추진비를 포함한 부서인건비 5,000만 원과 부서운영 기본경비 1,600만 원 등 총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규제개혁법제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여 139페이지입니다. 규제개혁법제팀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0.8%가 증가한 14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법령 및 자치법규 지원사업에 일반운영비 1,200만 원, 자치입법능력 배양사업에 일반운영비 1,600만 원과 국내여비 350만 원, 업무추진비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심판과 소청심사위원회 운영사업에 일반운영비 4,000만 원, 국내여비 1,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입니다. 쟁송업무 지원사업에 소송대리인 선임료 등 일반운영비 2억 2,000만 원, 국내여비 200만 원, 소송수행자 포상금 1,000만 원, 소송사건 소송비용 부담 배상금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례규제심의운영사업에 일반운영비 1,300만 원, 국내여비 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공통경비인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인건비 2,300만 원과 부서운영 기본경비 700만 원 등 총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자치도추진단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자료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예, 고충홍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충홍위원

고충홍 위원입니다. 역외금융센터에 대해서 지금까지 추진과정을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창희

김창희특별자치도추진단장

역외금융센터는 2002년 국제자유도시 추진 때부터 거론이 되었습니다마는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2006년도에 역외금융센터 건립을 위한 용역을 시작하면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2007년, 2008년도에 계속적으로 역외금융센터에 대한 연구세미나를 개최했고, 그러는 중에 2007년 12월 29일「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금년도 3월 23일자로 시행령이 만들어졌고, 그 시행령을 기초로 해서 금년 8월 6일 금융중심지추진계획이 금융위원회로부터 통보가 되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저희가 8월부터 10월까지 제주발전연구원에 금융중심지개발계획수립용역을 해서 그간에 금융중심지개발계획에 대한 도민열람·공고 내지는 여러 가지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고, 또 도내 경제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제주역외금융센터추진협의회를 구성한 바 있습니다.

고충홍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137쪽에 보면 연구개발비가 있는데, 용역비 9억 원의 근거가 뭡니까?

창희

김창희특별자치도추진단장

이 연구용역비는, 저희가 금년 초에 역외금융센터를 추진하기 위해서 일단 정부와 금융계를 설득시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2006년도에 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한 것이 있습니다마는 금융위원회에 가서 협의를 하니까 이 발전연구원의 용역자료를 가지고는 행정부나 국회를 설득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보다 전문적인 기관에 용역을 했으면 좋겠다……. 역외금융센터를 추진하면서 제일 어려운 것이 뭐냐 하면 역외금융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입니다. 이게 탈세라든지 자금세탁이라든지 이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부정적이어서 이것을 극복하려면 전문기관의 용역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한국에서 금융에 관해서 가장 전문기관인 금융연구원의 가장 전문가를 찾아가서 협의를 했더니, 국내에는 전문가가 사실상 없다, 그래서 이것을 국외연구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지난해 1억 원 확보된 예산이 있었는데, 이것을 가지고 용역을 하려고 외국에 절충을 했더니 1억 원 가지고는 엄두가 안 날 정도로 용역비가 상당히 비쌌습니다. 정부를 설득시키려고 하면 세계적인 컨설팅업체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25개 정도의 경영컨설팅 회사 리스트를 가져 있습니다마는 최소한 5위 이내의…….

고충홍위원

이달에 금융중심지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창희

김창희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고충홍위원

그것이 생각대로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결과를 보면서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창희

김창희특별자치도추진단장

저희가 이달 6일 금융위원회에 가서 브리핑을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정부가 중심지를 지정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이것과는 별도로 저희가 센터를 만들려고 하면 준비기간이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우선 제일 급한 게 뭐냐 하면, 법령을 만들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법령을 만들려면 어차피 정부와 국회를 설득해야 되는데, 이 설득을 하는 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외부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조세회피나 검은돈 세탁이 아니고, 정말로 역외금융센터가 한국에 필요하고, 또 이것이 성공할 수 있다, 하는 이런 믿음을 심어주지 않으면 도저히 국가가 법도 안 만들어 줄 것이며, 국회가 동의를 안 해 주기 때문에 과연 성공할 수 있는지……. 세계적인 컨설팅회사에서 만들어진 것을 가지고 가야만 이것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고충홍위원

좋습니다. 1억 원이 전년도에 되지 않았습니까?

창희

김창희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예.

관홍

신관홍위원

이것은 뭐에 쓰였습니까?

창희

김창희특별자치도추진단장

금융중심지개발계획수립용역에 3,000만 원을 썼고, 나머지 부분은 국내의 금융업계에 대해 설문을 조사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금융업체로 하여금 과연 역외금융이 필요한 것인가, 역외금융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만약 역외금융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하는 설문을 기초로 해서 조사 용역을 시도했습니다마는 국내에서는 이것을 맡아줄 회사가 없어서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충홍위원

알겠습니다. 140쪽에 보면 소송선임료 2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소송 내용이 뭡니까? 금년에 1억 원이고, 또 1억 원이 추가된 거죠?

창희

김창희특별자치도추진단장

금년에는 225건의 소송을 수행했습니다. 금년 예산이 1억 1,600만 원인데, 현재 지출액을 초과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비목에서 일부…… 1억 1,600만 원인데, 지금 1억 2,800만 원으로 약 1,200만 원 정도가 추가로 지출된 상태인데, 지금 소송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주요 사건인 경우에는 좀 대형 로펌을 선정하다보니까 상당히 수임료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예산이 부족해서 다른 부서 예산을 사용하는 상황이 되어서 내년인 경우에는 금년 예산보다 더 많은 수임료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예산요구를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고충홍위원

이해가 좀……. 상당히 수임료가 비싸네요. 좋습니다. 135쪽에 보면 법령들이 있는데, 이게 서로 연관되는 것이 아닙니까? 135쪽에 보면 조례 개정에 따른 공청회, 4단계 제도개선 설명·간담회, 이런 것은 같이 연관이 되는 것 같은데 하나로 묶을 수 없습니까?

창희

김창희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예, 연관이 됩니다. 특별자치도 추진을 일단 두 가지로 합니다. 하나는 법을 고치는 작업을 하고, 법이 고쳐지면 그것에 따라서 조례를 고치는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밑에 4단계 제도개선이라고 하는 것은 내년도 법을 고칠 작업이고, 앞의 법령 개정 및 조례 개정 추진에 따른 것은 3단계 제도 개선에 따라 법이 고쳐지면 그에 부수되는 여러 가지 조례라든지 이런 작업들을 하는 비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충홍위원

136쪽에 보면 특별자치도 홍보가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내용의 홍보인지? 혹시 지사를 홍보하는 것 아닙니까?

창희

김창희특별자치도추진단장

홍보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특별자치도에서 추진되고 있는 내용들을 수시로 저희들이 유인물로 만들어서 배포도 하고, 또…….

고충홍위원

어디에 배포를 합니까?

창희

김창희특별자치도추진단장

불특정 도민다수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부수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10만 부 이상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충홍위원

이것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를 하는 것인데 도지사의 홍보가 들어가 있는 것이거든요. 지사의 업적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창희

김창희특별자치도추진단장

이것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선관위하고 자꾸 협의를 합니다. 이 내용 중에도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상당히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와 관련 없이 사실내용만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주의하고 있습니다.

고충홍위원

선관위에서 유권해석을 하더라도 대량 배부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창희

김창희특별자치도추진단장

저희가 항상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고충홍위원

이상입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강창식 위원 발언신청) 강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식

강창식위원

강창식 위원입니다. 추진단 예산은 용역비 9억 원에 관련된 몇 천만 원 한 거하고 기타 소송비용, 고충홍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이 주종을 이루는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게 되면, 금융위원회 역외금융센터 중심지 지정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창희

김창희특별자치도추진단장

12월 6일에 5개 시도가 설명을 하면, 그것을 기초로 해서 12월 중에 중심지 지정을 하게 됩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예를 들어 12월에 제주자치도가 중심지 지정에 누락되었을 경우에 어떤 조치가 됩니까?

창희

김창희특별자치도추진단장

저희들은 중심지로 지정이 안 된다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제도를 만들면서…… 해마다 중심지를 검토하고 신청받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현재 부족한 것을 보완해서 계속 중심지 지정을 추진하고, 별개로 중심지를 안 받아도 역외금융센터 추진은 계속 하겠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나라에서 중심지로 될 수 없다고 하는데 제주자치도 자체적으로 그것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창희

김창희특별자치도추진단장

문제는, 역외금융센터가 특수한 분야이기 때문에 제도에 핵심이 있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제도적으로 국가에서 인정해 주는 지역이 아닌데 독자적으로 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또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 하면서. 용역을 할 수 있는 업체가 국내에는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한 일을 제주자치도가 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창희

김창희특별자치도추진단장

이것은 많은 투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제도가 있는 것인데, 여러 차례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립니다마는 다른 곳의 성공사례를 비추어 봤을 때 제주자치도가 분명히 성공할 수 있다, 다만 이게 제일…….

창식

강창식위원

그것은 단장님의 생각이고, 그런 요건이라면 나라에서 인정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창희

김창희특별자치도추진단장

물론입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 발표가 있은 후에 예산을 해도 충분하지 않느냐, 느긋한 마음으로 해도 된다 이겁니다. 알아볼 거 다 알아본 후에 해도 될 건데 왜……. 내년 추경예산에라도 하면 되고, 설문조사도 국내업자가 못 한다고 하면 누가 그것을 할 겁니까? 그러니까 본예산에 해놓고 중심지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강행하겠다고 하면 이것은 아니올시다라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창희

김창희특별자치도추진단장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센터가 출발하는 시점은―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어쨌든 다국적기업들이라든지 금융업계를 설득하는 겁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 예산을 내년 추경에 올리자 이겁니다. 왜 그러냐? 중심지로 나라에서 선정된 후에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용역회사도 세계적인 용역회사에 의뢰한다고 하더라도 다 알아볼 건 알아보고 해도 늦지 않는다는 거죠. 조급하게 서두를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경제난국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9억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입니까? 그리고 이걸 내년에 당장 시행하지 않으면 다른 데에 가버린다면 또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느냐는 겁니다. 저는 정부발표가 있고 충분한 자체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단 돈 1원이라도 쓰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금 본예산에 올려서 될지 말지도 모르는 것을 가지고 할 필요가 뭐 있느냐, 또 되든 안 되든 내년 2월에 용역을 발주하겠다면 이것도 이해가 안 돼요. 나라에서 중심지로 선정도 안 되었는데 무조건 하겠다고 해서 2월에 발표하겠다, 이것은 이해가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발표한 후에 내년 추경에 용역비를 충분히―그 이상 올려도 좋다 이겁니다―계상해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반박의 논리가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창희

김창희특별자치도추진단장

위원님 말씀도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 충분히 검토를 한 후에 해도 늦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시기를 언제 하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까지 충분히 고민해 왔고 검토해 왔고, 이제는 한시라도 빨리 할수록 제주자치도가 유리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될지 말지도 모를 것을 한시라도 빨리 하면 된다는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한국 내에 용역회사도 없고, 이것에 대한 전문인도 없고, 자문할 기관이 없어서 외국회사에 용역을 의뢰하겠다고 하면서 한시라도 빨리 해야 된다는 논리가 어디 있느냐 이겁니다. 뭘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무슨 근거로. 아는 사람이 없다고 그러는데.

창희

김창희특별자치도추진단장

저희가 2006년도부터 이 사업을 해 오면서 느낀 겁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제 얘기는 우선 중심지로 선정을 받고 나서 당당하게 하자 이겁니다. 그래야 되죠. 예산을 편성해 놓고 나라에서 금융중심지로 인정을 못 받게 되도 2월에 발주하겠다는 것은 논리가 안 되죠. 이건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하겠다는 일 욕심도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이치가 그렇지 않느냐 이겁니다.

창희

김창희특별자치도추진단장

위원님, 법에 보면 중심지 계획은 3년마다 검토해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는…….

창식

강창식위원

2008년에 하면 2011년에 다시 선정을 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단계면 그때 가서 준비하자 이겁니다.

창희

김창희특별자치도추진단장

센터도 짓고 법도 만들고, 이렇게 하려면 제일 선행해야 될 것이 이겁니다. 이것이 안 되면 다른 것은 아무 것도 손대지 말고 그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이것이 안 되면 이번에 중심지로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창희

김창희특별자치도추진단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그것은 또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이 되어야 중심지로 되어야 된다고 하면, 이런 용역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안 될 것이다, 그런 얘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 중심지로 발표한 연후에 차분히, 3년 후에 재도전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내년 4월 추경에 올려도 늦지 않느냐는 논리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창희

김창희특별자치도추진단장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창식

강창식위원

알았어요. 여기에서 다툴 게 아니고, 제 생각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게 논리적으로 억지 얘기를 했다면 그것을 수정하겠습니다마는, 당연히 나라에서 중심지로 지정이 된 후에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서, “국내에 용역업체가 없으니까 돈이 들더라도 외국에 제대로 한번 용역을 해 보겠습니다.”해서 예산을 올리는 거야 당연히 하라고 박수치죠. 그렇지 않아요?

창희

김창희특별자치도추진단장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중심지를 신청하는 다른 시도에서도 이런 용역에 대해 구체적인 전문용역은 없습니다. 그냥 중심지개발계획만 들고 하고 있는데, 저희가 금융중심지로 지정받으면……. 지정받는다고 해서 무슨 중심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바로 중심지에 인센티브를 줘서 무슨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중심지를 지정하고서부터 육성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그렇죠!

창희

김창희특별자치도추진단장

그러니까 우리가 지정된다고 하면 상당히 탄력을 받을 것이고…….

창식

강창식위원

제 얘기가 그런 겁니다. 지정된 후에 하라는 거죠.

창희

김창희특별자치도추진단장

지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창식

강창식위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지정되지 않은 것에 9억 원씩 씁니까?

창희

김창희특별자치도추진단장

지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것은 계속 추진해야 됩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그것은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다음에 재신청을 해야 되니까 용역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그 필요성, 당위성에 대해 하면 몰라도 지정도 안 된 상황에서 이것을 쓰겠다고 하면 어느 도민이 이것을 이해하겠습니까? 단장님이 도민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런 얘기가 용납되겠습니까?

동훈

장동훈위원장

단장님, 역외금융센터와 금융중심지가 동일합니까, 다릅니까? 금융중심지가 되어야 역외금융센터가 됩니까?

창희

김창희특별자치도추진단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그것을 잘 설명하셔야죠. 지금 설명을 잘 못하시고 있어요.

창희

김창희특별자치도추진단장

금융중심지가 되어야만 역외금융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심지로 지정받는 것과 별개로 이것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별개라고 하지만 국가에서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지역에서 역외금융센터를 하는 것과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 역외금융센터를 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삼척동자라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창희

김창희특별자치도추진단장

위원님 말씀은 그렇지만 저희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창식

강창식위원

이상입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하시려면 향후에 위원님들 찾아뵙고 하십시오.

창희

김창희특별자치도추진단장

알겠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예, 신관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홍

신관홍위원

간단히 하고 끝내겠습니다. 저는 제주에 역외금융센터를 유치하는 것을 전적으로 동의하고, 또 금융중심지로 지정받기를 원합니다. 아까 강창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렇게 다급하고, 그렇게 빨리 해야 되는 사업비라면 사전에 용역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한계에 딱 다다라서야 용역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아까 단장님도 말씀을 하시던데 2006년도에 제주발전연구원과 한국채권연구원입니까, 거기와 공동으로 제주국제금융센터 추진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창희

김창희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예.

관홍

신관홍위원

그것이 사장되는 이유를 아까 금방 말씀했죠? 신빙성이 없다…….

창희

김창희특별자치도추진단장

신뢰도가…….

관홍

신관홍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외국 연구기관에 맡겨서 신뢰성을 확보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창희

김창희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예.

관홍

신관홍위원

단장님 말씀대로라면 12월 초에……아까 12월 7일이라고 했습니까? 설명회 하는 날.

창희

김창희특별자치도추진단장

6일입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설명회를 할 적에 이러한 용역을 해 가지고 우리 제주자치도가 적합지다,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추진하면 제주자치도에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내세울 수 있도록 빨리 진행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다가 다다라서, 중앙정부에서는 다음에 제주자치도를 중심지로 줄지 말지 모르는 상황에, 이제 와서 용역비 9억 원을 계상해서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저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모든 것이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부산이나 다른 데도 말씀하시던데, 부산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중심지로 유치하려고 별 안간힘을 다 쓰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인들을 비롯한 여타 다른 분들로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시의회에서는 지원조례도 만들고,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입법예고도 되었잖아요.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보면 모든 게 추진할 때 제주자치도는 특별하니까 특별하게 중앙정부가 우리한테 주겠지 하는 안이한 생각을 가져서 자꾸 늦게 간다는 겁니다. 그러다 해 놓으면 다른 지역에서 제주자치도에서 한 게 괜찮다, 그러니 우리도 이렇게 가자 해 가지고 법을 살짝 바꿔서 그쪽에서 요구하고. 저번에 제가 말씀했지만 제주자치도가 시범도가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도 있으면 아까 강창식 위원님 말씀대로 다급해서 한다면 빨리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지정 받은 다음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중심지 지정이 안 되더라도 이걸로 지속적으로 가겠다……. 그러면 저도 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제주자치도에 역외금융센터 같은 게 있어서 경제적인 효과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됐으면 좋은데 이런 것들을 보면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9억 원 봐가지고 왜 이제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자꾸 뒷북치는 게 아닌지. 왜 이걸 꼭 해야 된다고 자꾸 말씀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아까 단장님께서 잘 말씀했으니까 그에 대한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137쪽에 보시면 제주역외금융센터와 국제금융시장 세미나 개최, 지난해에 없던 거 내년도 예산에 잡혀 있고, 그다음에 민간경상보조비 보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3주년 기념 학술세미나가 올해 예산은 6,000만 원인데 내년에는 3,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세미나는 매해마다 하는 겁니까?

창희

김창희특별자치도추진단장

특별자치도 추진이 거의 제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여러 가지 의견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마다 한 번씩 학술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매년마다 해서 이것에 대한 정책적 제안이 나왔을 때 특별자치도 4차 제도개선하는 데 반영하거나, 아니면 올해 했으니까 3차 제도개선할 때도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어 가지고 한 것들이 있습니까?

창희

김창희특별자치도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제도개선하는 방식을 바꾼다든지, 특히 정부를 설득시키는 논리 개발을 많이 하고, 특히 실무자들의 생각을 학자들의 입을 빌려서 논리화시키고 정부를 설득하는 데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왜 그러냐 하면 솔직히 단장님도 말씀 많이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특별하지 않은 특별자치도라고. 이게 주민들이나 도민들이 자꾸 말씀하시는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내년예산에도 보면 특별자치도 3주년 기념 및 세계자연유산 등재 2주년 기념, 이런 예산들이 다른 부서에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자치도 3주년 기념식이라든지 기념행사에는 정말 내세울만한 것들이 홍보가 돼야 되는데 그런 건 없이 홍보하니까 뭘 홍보하는지……. 저도 안타깝거든요. 세계자연유산도 2007년도에서 2008년도, 내년도면 2주년, 이거 계속입니다. 특별자치도 3주년……. 매해마다 그렇게 되겠죠. 정말 주민들, 도민들이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것, 특별자치도의 특별한 게 뭔지를 도민들한테 홍보해 주십시오. 이런 건 특별하다! 특별자치도가 뭔지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하면서 예산을 요구하고, 예산도 사용해야 정말 도민들 피부에 와 닿을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역외금융센터 용역비 9억 원 부분도 꼭 그런 게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특별하게 답변하실 거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답변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창희

김창희특별자치도추진단장

이거 한 가지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역을 미리 해야 될 거 아니냐고 하시는데, 당연한 지적이시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연초에 외국에 용역을 하려고 해 보니까 예산이 20억 원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해서 도저히 예산을 확보할 엄두를 못 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10억 원을 확보하고, 또 나머지는 JDC가 10억 원을 확보해서 공동으로 용역을 하는 것으로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 부분은 저희들이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마는 상당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제까지 이루어온 성과를 잘 정리하고 도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실질적인 성과가 나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봉식 위원 발언신청) 고봉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봉식

고봉식위원

단장님, 홍보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제주자치도 홍보체계가……. 공보관실이 있지 않습니까?

창희

김창희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예.

봉식

고봉식위원

공보관실에서도 제주특별자치도에 관련한 홍보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중삼중으로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짜 제도 개선을 해야 행정효율도 높아질 거고 행정비용도 절약될 거라고 봐지는데, 이게 그렇지 않고 특별자치도에서 홍보하고 공보관실에서도 홍보하다 보니까 오해 아닌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사님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런 게 아니냐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창희

김창희특별자치도추진단장

저희가 ‘홍보’라고 뭉뚱그려서 얘기가 되다보니까 홍보에 관해서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홍보라고 하는 것은 수단과 방법, 내용 면에 있어서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다른 실·과에서도, 특히 공보관실이나 경영기획실에서도 홍보라고 할 때에는 큰 타이틀을 특별자치도로 하면서 그 내용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제시해야 될 홍보가 있고, 공보관실이 전체적으로 해야 될 홍보가 있고, 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제도 내용 하나하나에 대해서 알리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말은 특별자치도 홍보라고 하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다 각기 특색이 있고 부서마다 해야 될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얘기할 때 그렇게 들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단장님, 제 생각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실·국 간의 연계, 네트워크가 잘된다고 하면 전문부서가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업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업무들은 전문부서 쪽에 연결시켜줘서 거기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홍보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홍보를 한다면 비슷한 사항에 대해서 이중으로 홍보를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냐, 이중으로 예산 책정이 안 되어 홍보가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은 행정체계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개인적인 생각은 홍보체계는 공보관실로 전부 집중화된다고 하면, 말 그대로 선택과 집중이 된다고 하면 효율이 높아질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도 말씀을 했지만 이중삼중으로 홍보를 하다보니까, 치적도 많지 않은데 치적을 홍보하면 괜히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별자치도와 관련한 홍보내용은 공보관실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외 부서에서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행정체계를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창희

김창희특별자치도추진단장

위원님 지적이 옳으십니다. 옳으신 지적이신데 저희가 홍보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대개 입법예고를 할 때나 법이 만들어질 때나, 또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어떤 내용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것을 주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보관실의 홍보내용하고는 차별화가 됩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물론 차별화야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 보면 리플릿 인쇄물 제작, 소책자, 광고, 인터넷 배너광고, 이 정도 사업내용을 가지고 홍보계획을 세우는 것 같은데 저는 실·국 간 어떤 네트워크를 활성화시킨다고 하면 얼마든지 그런 업무 효율을 가져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35페이지 특별자치도 출범 3주년 기념 학술 세미나 개최가 있는데, 특별자치도 출범 3주년이 내년에 됩니까?

창희

김창희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예.

봉식

고봉식위원

벌써 2주년이 지났는데 1주년, 2주년에는 이런 학술대회가 없었지 않습니까?

창희

김창희특별자치도추진단장

계속 해 왔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했습니까?

창희

김창희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예, 계속 해 왔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여기 사업예산에 보면 ’08년도 예산이 1,000만 원, 기 투자가 4,3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기 투자가 특별자치도 출범 원년에 학술대회 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창희

김창희특별자치도추진단장

저희가 2007년에도 지방자치학회와 같이 학술대회를 했고, 금년에도 한국정책학회와 같이 학술대회를 했습니다. 아마 예산 비목이 다르다 보니까 거기에 그렇게 된 모양인데…….

봉식

고봉식위원

그러면 이게 1주년, 2주년, 3주년 합쳐서 기념학술대회 예산이 8,300만 원 들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창희

김창희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예.

봉식

고봉식위원

중요한 것은, 아까 동료 위원님 말씀도 계셨지만, 도민 사회에 우리 도가 특별자치도라는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는 면, 인식하는 정도가 상당히 희박한 것 같아요. 제주에 살면서도 ‘제주특별자치도’라고 이야기하시는 도민들과 그냥 ‘제주도’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중 어떤 분이 더 많다고 생각이 듭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제주특별자치도라고 안 하고 제주도라고 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 원인이 인식시키는 전달체계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특별자치도를 시행했다면 특별자치도 시행 후에 얻어 온 성과가 도민사회에 파고들어야 되고, 파고드는 방법의 하나로 학술대회도 하는 거겠지만, 저는 학술대회보다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더 중요한 부분들. 도민 사회에 파고들어서 도민들이 특별자치도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말입니다. 성과는 이런 성과를 가져왔다, 앞으로 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다른 시도보다는 예산도 더 많이 확보해 올 거고……. 이런 여러 가지 차별화된 부분들에 대해서 홍보계획이 있어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창희

김창희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예.

봉식

고봉식위원

그런데 그런 성과에 대해서 제주자치도 차원에서 정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창희

김창희특별자치도추진단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성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 특별자치도가 특수한 한 분야에 집중되어 있는 게 아니고 제주자치도 전반적으로 추진을 하다보니까 유형별로 체계화하고 실적을 정리해서 과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2주년이 됐기 때문에 2년간 했던 것을 학술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정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결과를 요약해서 도민들이 알기 쉽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성과에 대해 정리를 해서 도민들이 특별자치도 도민이다, 육지 같은 데 가서도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왔다, 이런 식으로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성과에 대한 정리를 해서 그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도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특별자치도 시행 이후에 제주시 인구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서귀포시는 삼백 몇 명 늘어났던데 제주시는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이런 부분들이 특별자치도에 대한 매리트하고 관계가 있는 게 아니냐, 특별자치도에 매리트가 있다고 하면 외부에서 인구가 유입돼야 되는데도 오히려 인구가 줄었다는 것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 도정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것에 대한 분석도 해 보고, 진단도 해 볼 필요가 있는데, 특별자치도와 관련해서 도민들의 인식에 관련된 실태 분석을 해 본 게 있습니까?

창희

김창희특별자치도추진단장

부분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분석한 것을 데이터로 내놓고 할 수 있는 정도로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단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빨리 보완해 나가야 되겠죠. 이상입니다.

창희

김창희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현우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우범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우선 간단한 거부터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36쪽 사무관리비인데, 성과평가 지표관리평가결과서 유인, 성과관리보고회 자료 유인, 두 건 해서 3,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성과평가가 뭐가 있죠?

창희

김창희특별자치도추진단장

그 성과평가는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총리실이 제주자치도를 평가하는 평가가 있고, 하나는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는 평가가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자체적이라면 어디에서 합니까? 도 내부에서…….

창희

김창희특별자치도추진단장

도 내부에서 저희 추진단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매달 평가 결과를 수합하는데, 보고회는 두 달에 한 번씩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그런데 지난번 성과 평가한 거 보니까 외부인이 평가를 했던데, 총리실과 MOU 계약에 의해서 평가하는 거 아닙니까?

창희

김창희특별자치도추진단장

그것은…….

현우범위원

총리실에서 의뢰한 겁니까? 제주대학 교수도…….

창희

김창희특별자치도추진단장

총리실에서 의뢰한 겁니다. 평가위원 15인 중에 제주자치도지사가 추천한 3인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도지사가 추천한 3인이 포함이 돼서 평가를 하는군요?

창희

김창희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예.

현우범위원

왜냐 하면 성과 평가를 하는데 용역비인가 뭔가 이것은 계상이 안 되고 단순히 사무용품만 계상이 되어 가지고, 그 비용은 총리실에서…….

창희

김창희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예, 총리실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알았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생각한 것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역외금융센터에 관련해 가지고, 여기 보면 비목이 다섯 가지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역외금융센터 관련 바하마·저지섬 등 외국법령 번역, 소규모 연구수수료, 추진방안 연구용역, 또 세미나 개최, 이렇게 해 가지고 다섯 가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분리되는 게 맞아요? 연구용역에 들어가면 여기에 따른 작은 일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법령을 번역하는 것 등 이걸 과업지시서에 넣어버리면 될 사항들 아니에요? 세미나 개최하고, 이걸 뭐 이렇게 눈물겹도록 나눠놨어요? 이렇게 나눠놓은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창희

김창희특별자치도추진단장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용역이라고 하는 카테고리에 다 묶어서 하면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현우범위원

과업지시서에 이걸 넣고 하면 되든데……. 왜냐 하면 이 핑계로 다른 쪽으로 쓸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용역이 국내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소규모 연구수수료가 있어요. 이건 무슨 얘깁니까?

창희

김창희특별자치도추진단장

위원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시기 문제도 있고…….

현우범위원

잘 모르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지 잘 알아서 질의하는 게 아니거든요.

창희

김창희특별자치도추진단장

시기 문제도 있고, 또 행사 주체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합니다. 위원님이 지적하다시피 하나로 묶어서 하는 게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게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 사업별로 한다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현우범위원

이것은 능률적이 아니고 예산 낭비라고 볼 수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시는 거 보면 20억 원을 가지고 용역을 주신다는 얘긴데, 그 20억 원 가지면 나머지 일들은 거기 과업지시서에서 다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희

김창희특별자치도추진단장

굳이 더 잘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미나 같은 경우도 용역 업자한테 세미나를 하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현우범위원

왜요? 과업지시서에다가 그걸 해서 명시하면 되는 것이죠.

창희

김창희특별자치도추진단장

한다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별로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우범위원

이렇게 예산을 짜왔으니까 효과적이 아니라고 변명하시는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큰 용역을 하면서 번역하는 데 돈을 따로 하고, 이거 이런 식으로 해서는……. 예산을 아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서 내놔서는 안 되죠.

창희

김창희특별자치도추진단장

위원님, 더 변명을 하자면…….

현우범위원

변명이죠?

창희

김창희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위원

변명하지 마세요. 그건 그만 하세요.

창희

김창희특별자치도추진단장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용역을 외국인한테 하는데…….

현우범위원

변명이 지나치면 궤변이 되거든요. 그만 하세요. 단장님 수고 하시는데 제가 다른 질책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예산 따기가 상당히 어렵다……. 사실 국제자유도시추진단에서 돈 10억 원 따기도 힘들 겁니다. 사실 이 예산도 힘들게 확보해서 9억 원이 올라온 거죠?

창희

김창희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위원

이 역외금융에 대한 지사님 의지가 어떻습니까?

창희

김창희특별자치도추진단장

지사님도 역외금융을 꼭 하시겠다는 의지가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있는 겁니까? 적극성이 있는 겁니까?

창희

김창희특별자치도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역외금융에 관해서는 상당히…….

현우범위원

여기에 JDC가 개입하는 이유가 뭐죠?

창희

김창희특별자치도추진단장

앞으로 역외금융센터를 만드는 과정에서 센터를 조성하고, 조성된 다음에는 운영을 JDC를 모체로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도가 얘기하는 것처럼 큰 돈벌이가 된다면 구태여 JDC와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겁니다. 도가 별도로 공사를 만든다든가 해서 도지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했어야 되고, 지사께서 이것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있다면 이 용역과정에 JDC까지 개입할 필요가 없다, 10억 원 정도는 도지사가 더 내놔가지고 정말 도민에게 이익이 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도가 얘기해 온 것처럼 그런 전망이 보인다면 돈 10억 원이 없어서 JDC에게 손 벌리며 같이 하자고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단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창희

김창희특별자치도추진단장

역외금융센터를 실질적으로 조성하는 데까지는 약 1,985억 원 정도의 예산이 투자됩니다. 그것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이나 추진하고 있는 JDC에서 될 수 있는 건 아니고 소위 PF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JDC가 추진하고 있는 영어교육도시 내에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써는 JDC가 이걸 추진하는 것이 상당히 효과적이다…….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별도의 법인을 만드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 계획상으로는 JDC와 도가 공동으로 해서 외국처럼 특정 법인을 만들어서 추진을 하는데, 그 출발점에 있어서 추진하는 모체를 JDC와 도가 공동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범위원

아까 단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국내에는 확실하게 아는 데가 없다,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창희

김창희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위원

그런 입장에서 잘 모르는 사람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적절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지금 도가 얘기한 바와 같이 정말 이게 블루오션처럼 돈이 되는거라면 구태여 그쪽하고 같이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거죠. 자신감이 없어서 JDC와 손잡는 것입니까?

창희

김창희특별자치도추진단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출발하는 시점에서 제주자치도와 JDC가 공동으로 출연해서 이것을 운영하는 별도의 법인을 운영하게 됩니다. 그것에 관한 구체적인 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우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옥만 위원 발언신청) 오옥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만

오옥만위원

중복돼서,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의 결과 발표가 얼마 안 있으면 나오는데, 이것에 관계없이 9억 원 투자하면 그 이후에는 뭘 하죠? 만약 금융중심지로 제주가 해당이 안 되면요.

창희

김창희특별자치도추진단장

해당되면 저희들이 더 유리해집니다마는 안 되더라도……. 이 용역의 주요 핵심은 그렇습니다. 역외금융도 금융 방식이라든지 이게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제주가 역외금융을 하면 시장이라든지 성공 가능성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투자를 할 것인지 등 이런 여러 가지 세계적인 역외금융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여기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걸 기초로 해 가지고 우리가 역외금융 중에서 무엇을 특화할 것인가에 따라서 법안을 만들고 역외금융센터의 운영방침을 정하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단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만약에 제주가 금융중심지가 아니라고 발표되면 사실 역외금융센터 부분에 대한 추진력이나 동력은 상당히 상실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고 사람과 자본과 물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추구하면서 역외금융센터가 있기를 갈구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죠. 이것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금융중심지는 제주가 아니라고 하면 용역이 무엇을 위한 용역인지 유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계속 중복되는 얘기지만, 2006년도에 제주 국제금융센터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를 했고 2008년도에 제주 금융 중심지 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 했고―벌써 두 차례 했고―이번이 세 번째 용역이라 말입니다. 계속적으로 문제제기가 되는 것이 용역의 신뢰성 여부입니다. 앞의 두 용역은 거의 배경 설명적인, 서론적인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중요하고 우리가 추진을 해야 되는 거였다면, 미리 이런 걸 했다면 이런 용역에 대한 불필요한 돈이 지출되는 것은 막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쉽게 용역으로 책정하고, 또 그 예산을 책정한 게 아닌가라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만약에 금융 중심지 발표 결과에서 제주가 아니다라고 하면 이것이 무엇을 위한 용역인지,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창희

김창희특별자치도추진단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 중심지라고 하는 것은「금융 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국가가 대한민국의 금융을 아주 초점으로 놓고 하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주자치도를 그런 금융 중심지로 지정해 줄 리가 없습니다. 다만 금융 중심지가 아니라 하더라도, 금융 중심지가 아닌 상태에서 역외금융은 충분히 국가로서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금융 중심지가 아닌데 동북아의, 전 세계적인 역외금융센터를 놓을 가능성이 얼마나 있느냐는 겁니다.

창희

김창희특별자치도추진단장

위원님, 역외금융은 본래가 중심이 아니고 오히려 중심을 지원해 주는 백오피스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중심지를 지정하는 과정에서 백오피스기능을 하는, 조그마한 금융에 관한 사무를 하는 곳이지만, 지정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백오피스 기능을 하고 있는 곳이지만 서울을 지원할 테니 중심지로 지정해 주십사 하고 정부와 타협을 하는 겁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알겠는데요, 제가 만약 관광객이라면 어떤 관광지에 가서 그곳에서 자유롭게, 아무도 모르게, 편안하게 돈을 쓰고 싶을 거라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주·객관적 조건들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능성은 분명히 따져봐야 되는 것이죠. 제주자치도가 금융 중심지가 아니어도 역외금융센터는 가능하다도 하셨지만 우리가 홍콩이라든지 싱가포르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한반도의 중심지도 아니고, 인천처럼 중심적인 항구가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과연 이게 얼마만큼 실질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의구심을 가지고, 발표 결과를 보면서 용역을 추진하는 것이 마땅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창희

김창희특별자치도추진단장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계적인 금융 중심지라고 하면 뉴욕, 런던, 프랑크프루트,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역외금융센터는 저지섬이라든지 케이만아일랜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주변에 있으면서 금융 중심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주는 그런 기능을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금융 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국가가 금융중심지를 신청 받고, 지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기능을 할 테니 우리도 역외금융에 관한 중심지로 지정을 해 달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가 역외금융센터 기능 갖고는 중심지로 지정은 못 하겠다고 해서 안 해 준다 하더라도 우리는 역외금융에 관한 것은 계속 추진을 해서 중심지를 보완하는 기능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단장님, 역외금융하고 금융 중심지는 약간 다른 거거든요. 그 정도 됐으면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하셔야지, 꼭 예산을 심의할 때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사전에 예산 편성하기 전부터 와서 설명해야 위원들이 이해하고 오히려 더 도와줄 거 아닙니까?

창식

강창식위원

아까 단장님이 얘기하는 것을 보면, 금융 중심지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신 모양이네요?

창희

김창희특별자치도추진단장

알고 있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창식

강창식위원

그러면서 이걸 한다는 얘기는 도저히……. 집행부와 우리 의회 간의 견해 차이일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내에서도 금융중심지로 인정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역외금융을 유치하느냐 이겁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역외금융, 역외금용”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는 남북이 분단된 상태입니다. 남북 관계가 상당히 악화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역외금융을 해서 외국자본이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됐느냐는 얘기입니다. 물론 반론이 계시겠죠. 허나 국가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금융 중심지에 역외금융을 단독적으로 하겠다는 것이야말로 위험한 발상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금융 중심지 발표가 12월 6일에 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자위 계수조정 끝나고 예결위에서 발표되는 거 봐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옥만 위원님 더 하실 겁니까?

옥만

오옥만위원

됐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사전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이 예산만이 아니라 모든 사업을 사전에 담당 위원님들한테 설명도 하고, 같이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창희

김창희특별자치도추진단장

잘 알겠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할게요. 특별자치도추진단장한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서를 쭉 보니까 예산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시책업무추진비, 4단계 제도개선 업무추진비, 이게 다 깎였어요. 이번 예산의 기조를 보면 업무추진비가 다 늘었는데 희한하게 특별자치도추진단만 깎였어요. 그 말은 뭐냐? 특별자치도 4단계 제도개선 할 의향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국회에 가보면 대정부 설득이나 국회 설득을 엄청나게 해야 됩니다. 어찌 보면 제주자치도 부서 중에서 업무추진비가 가장 많아야 될 데가 특별자치도추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제주자치도의 백년대계를 꾸려갈 법을 바꾸고 제도개선을 하는 데 업무추진비가 없다……. 이건 심각히 고민해 봐야 될 문제예요. 그리고 저는 차제에 우리 특별자치도추진단 직원들 전체가 한 달, 두 달 서울에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를 설득하고 국회를 설득해야 됩니다. 정치적인 로비도 하시고. 제가 볼 때는 가장 로비를 많이 해야 되는 데가 그쪽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이 만든다면 예산은 갈 수 있습니다. 법을 제정하는 특별자치도추진단이 이런 추진비를 올리시고 예산부서와 적극적이고 긴밀한 협조를 하십시오. 그건 저희들이 고민해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사전에 우리한테 얘기를 해서 편성할 때―계수조정할 때 와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그런 도움을 요청하셔서 4단계 제도개선에 대해 의회하고 협력도 하세요. 세미나도 지방에서 하지 마시고 중앙에서 하십시오. 중앙에서 3당 국회의원들과 세미나를 하세요. 특별자치도 4단계 제도 개선을 해서 왜 우리한테 전권이 이양돼야 하는지 국회의원들이 알아야 되고 정부 부처가 알도록 해야 돼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예산 절충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김창희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예.

동훈

장동훈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특별자치도추진단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특별자치도추진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이 느낀 것은 단장님께서 도와 국회, 특히 우리 상임위원회와 사전 의견 조율을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서귀포시, 제주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