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동 의원 발언

종합건설본부장 장광대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애쓰시는 존경하는 박천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건설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종합건설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먼저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2009년도 세입·세출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35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액보다 170억원이 증가한 681억100만원입니다. 이는 세외수입 156억5,600만원과 보조금 394억4,500만원으로 주요 증가사유는 도로사용료 수입증가와 국비 추가교부에 따른 것입니다. 세입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로사용료 9억6,000만원을 증액하였고 기타회계 전입금 1억4,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다운초등학교∼구영간 도로개설 등 2개 사업의 국비교부 결정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161억8,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152억2,800만원이 증가한 1,177억1,700만원입니다. 주요 세출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본부 운영 및 사업지원에서 공익근무요원 1명 미충원에 따라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300만원을 감액하였고 관용차 운행제한과 차량 신규 구입에 따른 유류비 및 차량수리비 감소로 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로망 확충사업은 기정 예산액 보다 152억1,400만원이 증액된 923억1,000만원으로 도로개설에 128억1,0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국가지원지방도로 정비에 24억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개설에 따른 주요 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우선 신상안교∼달천간 도로개설 사업에서 보상비 집행잔액 2억1,500만원을 감액하고 물가 변동으로 인한 관급자재비 및 계약금 증가분 그리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 반영을 해서 7억1,500만원을 반영하여 4억9,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65페이지, 정밀화학∼제2다운초등학교간 도로개설 공사에서는 기존에 편성되어 있던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144억원을 국고보조금으로 재원을 조정하고 공사비 증가분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제2다운초등학교∼구영지구간 도로개설공사의 경우에도 국비재원 조정 및 공사비와 감리비 증가분 137억5,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6페이지, 달곡∼산하간 도로개설에서는 문화재 지표조사 연구용역비 집행잔액 300만원을 감액하였고 동천제방겸용도로 개설의 경우 공동사업자인 진장·명촌지구 구획정리조합 측의 예산 미확보로 사업비 6억1,1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언양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실시설계 용역비 집행잔액 3,500만원을 감액하였고 혁신도시∼입암교간 도로개설사업에서는 역시 국비재원을 조정해서 국비 집행잔액 8억9,500만원을 감액하여 제2다운초등학교∼구영지구간 도로개설 사업비로 변경하였습니다. 367페이지, 국가지원지방도로69호선 굴곡개량공사의 경우 국비가 추가로 교부되어 공사비 24억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 유지관리는 기정 예산액보다 2억3,800원이 증액된 113억1,800만원입니다. 도로정비 및 관리에서 도로사용료 수입증가에 따라 구·군 징수교부금으로 2억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서는 본부에서 관리 중인 육교가 당초 22개소에서 20개소로 감소되고 기존 육교의 관리상태가 양호해서 육교 도색 및 정비공사비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산업단지조성 및 지원에서 용연지구 공장용지 조성사업 사후 환경영향 조사용역사업비 2,500만원 감액분은 관련법 개정으로 사후 환경영향 조사용역이 불필요하게 되어 용역비를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67페이지 하단부에서 368페이지 행정운영 경비와 인력운영비에서는 봉급인상률이 당초 예상했던 5%에서 1.7% 감소됨으로 인해서 기본급 조정분과 건설본부 정·현원 조정 등으로 인해서 인건비 1억8,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단 환경오염 이주지원사업특별회계 404페이지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1억2,000만원이 증가한 194억4,800만원입니다. 주요 세입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이자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가로 1억500만원을 증액하였고 잡수입은 이주잔여지 변상금 부과로 1,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08페이지, 주요 세출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이주잔여지 관리지원에서 이주잔여지 실태조사를 기간제근로자 1명과 직원이 합동으로 실시하여 절감된 인건비 집행잔액 600만원을 삭감하였고 이주보상금은 온산 이주민들의 가옥 철거에 따른 철거비 지원비로서 지급대상자가 사망한 후 재산상속인과 협의가 곤란하고 지급대상자 소재가 불명확함으로 인해서 일부 집행이 어려워 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환매채 이자수입은 예비비 1억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비로서 468페이지에서 473페이지까지입니다. 계속비사업은 정밀화학∼제2다운초등학교간 도로개설사업 등 총 3개 사업으로서 2005년도 시행사업이 1개소, 2006년도 시행사업이 2개소 사업이며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86페이지에서 487페이지, 2009년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저희 건설본부에서 명시이월된 사업은 총 3건으로 7호광장∼부두간 도로확장사업은 사전재해 영향성검토에 따른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한 것이며 소정2교 재가설사업은 여천천 자연형 하천 조성공사 연계추진에 따라서 사업 발주가 지연됨으로서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남목∼방어진 수질개선사업소간 도로개설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기간이 미도래 되어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공단환경오염이주지원사업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본부에 2009년도 총 예산 규모는 세입의 경우 2008년도 당초예산액보다 308억9,700만원이 증가한 818억600만원이며 885페이지 일반회계는 797억4,500만원과 963페이지 특별회계는 20억6,000만원입니다. 세출은 2008년도 당초예산액보다 481억3,300만원이 증가한 1,467억1,700만원으로서 890페이지 일반회계는 1,446억5,700만원과968페이지 특별회계 20억6,000만원입니다. 먼저 88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금년도 당초예산액보다 408억7,200만원이 증가한 797억4,500만원입니다.이는 세외수입 35억9,400만원과 보조금 339억5,100만원 및 지방채를 통한 차입금 422억원입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도로개설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 증가와 지방채 발행으로 인한 것입니다. 주요 세입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용료 수입이 35억9,400만원은 도로사용료이고 보조금 339억5,100만원은 제2다운초등학교∼구영간 도로개설 등 2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231억7,000만원과 국가지원 지방도69호선 굴곡개량공사의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107억8,100만원이며 국내차입금 422억원은 종합장사시설 진입도로 개설사업 등 6개 사업의 지방채 발행액입니다. 89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008년도 당초예산액보다 581억700만원이 증가한 1,446억5,700만원입니다. 행정지원 체제구축 도로망 확충사업과 도로 유지관리 등 5개 정책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사유는 종합장사시설 진입도로 제2다운초등학교∼구영지구간 도로개설 등 각종 도로공사 시행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 세출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 체계구축 13억9,200만원은 본부 운영 및 사업지원 공공시설물 건립지원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본부 운영 및 사업지원 13억6,800만원은 본부 운영 및 행정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 1억8,800만원과 891페이지에 투명한 회계운영 및 차량관리에 8,200만원, 도로보상 업무추진에 9,600만원, 892페이지도로미불용지 보상비 10억원입니다. 그리고 공공시설물 건립지원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등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망 확충사업 1,059억5,700만원은 도로개설과 도로확장 등 20개 사업추진을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도로개설은 13개 사업으로 775억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하늘공원 진입도로 개설 103억1,400만원은 내년도 시행에 따른 공사비, 감리비 등이고 893페이지 제2다운초등학교∼구영지구간 도로개설 214억2,200만원은 2010년 공사완료를 위한 사업비입니다. 율리∼삼동간 도로개설 75억1,300만원은 보상이 완료된 삼동구간의 공사비와 감리비 등이며 894페이지 성안∼서동간 도로개설 51억5,000만원은 내년 12월 공사 마무리를 위한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신항만 배후도로망 확충 50억1,100만원은 외국인투자단지 입구에서 용연교 구간 마무리 공사와 변전소 사거리에서 석유화학단지 입구간 공사 발주를 위한 사업비입니다. 달곡에서 산하간 도로개설 93억1,200만원은 내년 상반기에 우선적으로 추진할 강동유원지 진입구간 문화재 시굴조사 용역비 및 공사비 등입니다. 895페이지입니다. 오토밸리로 2공구 개설 58억1,300만원은 2공구 1구간인 연암IC∼송정지구까지 공사시행에 따른 공사비, 감리비 등이며 망양∼덕신간 도로개설 30억500만원은 망양지구 공사착공을 위한 공사비와 시설부대비 등입니다. 896페이지 국도24호선∼천상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35억700만원은 지난 8월 공동주택 사업자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서 현재 보상 추진 중인 사업으로 내년도에 사업을 시행할 공사비입니다. 혁신도시에서 정밀화학센터간 도로개설 58억7,000만원은 내년 8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고 나면 추진할 보상비와 공사비 등입니다. 쌍용아진∼달천중학교간 도로개설 2,800만원은 신규사업으로 대단위 아파트단지 상호간의 연결도로 확충을 위하여 편성한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897페이지입니다. 구영터널에서 선바위교간 도로개설사업비 5억6,000만원과 길천산업단지에서 지화마을간 도로개설사업비 9,000만원도 신규사업으로 2개사 모두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이어서 도로확장 분야입니다. 도로확장은 7개 사업 283억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암로 확장 20억200만원은 미확장 구간인 야음사거리∼신여천사거리까지 편입토지 보상비를 추가 확보한 사항입니다. 신송정교∼신상안교간 산업로 확장 40억5,900만원은 금년 10월에 착공해서 2010년 4월 준공을 위한 공사비 등입니다. 898페이지, 산하천∼신명IC간 도로확장 60억1,000만원은 2007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내년도 보상착수를 위한 보상비 및 문화재 지표조사 연구용역비입니다. 방어진 순환도로 정비비 15억300만원은 전하동 현대중공업 정문에서 문현삼거리까지 구간 중 특히 교통정체가 심한 고늘사거리에서 일산해수욕장 앞 사거리까지 우선적으로 시행할 교차로 및 보도정비를 위한 공사비입니다. 그리고 국가지원지방도 굴곡개량 107억8,200만원은 국비가 내시되어 편성한 사업비로 내년 12월 공사 준공을 위한 공사비 및 감리비 등입니다. 장춘로 연결도로 확장 34억원은 중구 우정동 제일교회에서 우정삼거리간 편입토지의 잔여구간 보상비로서 내년도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899페이지, 덕신에서 온산공단 도로확장 6억300만원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온산국가산업단지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 및 보상비입니다. 도로 유지관리비 166억7,600만원은 도로정비 및 관리 그리고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도로환경 개선, 정비 등 15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로정비 및 관리는 4개 사업으로 49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기설도로 유지관리 30억9,500만원은 삼산로 등 12개 노선 광역시도 재포장사업비 등이며 광역시도 보도정비공사 4억500만원은 중앙로 등 5개 노선 보도정비 사업비 등입니다. 900페이지, 광역시도 배수로 정비공사 4억400만원과 도로점용료 구·군징수교부금 10억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는 7개 사업으로 98억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노후교량 개·보수사업 76억5,600만원은 교량 18개소에 대한 정밀점검 용역비와 삼일교 차량방호 울타리 설치공사비, 태화교 및 울산교 디자인 개선 사업비입니다. 901페이지, 도로부속물 정비공사 11억9,000만원은 호계, 신천 철도 건널목 경비용역에 따른 민간위탁금과 도로부속물 정비사업비 등입니다. 그 외에 교량 재포장공사 4억600만원, 902페이지의 육교도색 및 정비공사에 5,200만원과 지하차도, 보도 정비공사 2억200만원 그리고 도로표지 정비공사 1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3페이지, 도로 유지관리 장비구입비 2억4,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도로환경개선 및 정비는 2개 사업으로 10억9,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하차도, 지하보도 경관조명 유지관리에 5억8,800만원 그리고 904페이지 노후가로등 교체사업비가 5억300만원입니다. 그리고 도로시설물 장비 유지관리 1억6,200만원과 건설잔토처리장 운영비로 5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5페이지에 재무활동 161억8,200만원은 보전지출 129억3,000만원과 내부 거래지출 32억5,200만원입니다. 보전지출 129억3,000만원은 공공자금 관리기금에서 차입한 월드컵축구경기장 건설 등 8개 사업의 이자상환 51억3,000만원과 월드컵축구경기장 건설 등 2개 사업의 원금상환액 78억원입니다. 906페이지에 내부거래 지출 32억5,200만원은 철도이설사업 등 3개 사업의 예수금 원금상환액 28억원과 이자상환액 4억5,200만원입니다. 그리고 906페이지부터 912페이지까지의 행정운영경비 44억4,800만원은 종합건설본부 직원 81명 그리고 청원경찰 3명, 무기계약근로자 8명의 인력운영비 43억200만원과 운영에 따른 소요되는 기본경비 1억4,500만원입니다. 다음은 963페이지 공단환경오염이주지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2009년도 예산규모는 2008년도 당초예산액보다 99억7,400만원이 감소한 20억6,000만원입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순세계잉여금의 감소로서 금년 1월21일 지방채 전액 조기상환으로 인해서 2009년도 순세계잉여금이 2008년도에 비해서 98억6,700만원이 감소되었고 또한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700만원이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964페이지, 주요 세입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재산임대수입 1,400만원은 이주잔여지 대부료 수입입니다. 그리고 재산매각수입 20억원은 이주잔여지 매각수입이고 순세계잉여금이 4,600만원입니다. 968페이지의 세출편성내역입니다. 이주잔여지 관리지원 5,500만원은 이주잔여지 실태조사 조사요원 인건비와 이주잔여지 매각을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 장비임차료 등입니다. 그리고 이주보상금 500만원은 온산공단 환경오염 이주민의 보상가옥 철거에 따른 지원비이며 예비비를 2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4페이지에서 1,057페이지 계속사업비 조서입니다. 저희 종합건설본부 계속비사업은 오토밸 리 2공구 개설사업 등 총 22개 사업으로 2002년 시행사업이 1건, 2003년 시행사업이 2건, 그리고 2004년도 시행사업이 2건과 2005년도 시행사업이 1건, 2006년 시행사업이 4건, 2008년 시행사업이 5건으로 현재 모두 공사가 진행 중 입니다. 2009년도 신규로 시행하는 덕신에서 온산간 도로확장 등 7개 사업에 대해서도 우리시 울산의 도로교통망 확충을 위해서 계속해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당초예산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시민편익 증진과 도시발전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엄주량입니다. 종합건설본부 소관 2008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09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08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종합건설본부 ·2009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종합건설본부 (별첨에 실음)

장광대 본부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모두와 직원 모두 예산 수립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중에 보면 366페이지를 보시면 동천제방겸용도로 해서 좌안제 개설 토지매입비가 6억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하셨네요. 확보하셨는데, 제2회 추경에 6억원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보상을 추진하지 않고 전액 삭감했습니까, 아니면 그 이유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시고, 같은 페이지보면 혁신도시와 입암간 도로개설 실시설계 용역비해서 13억원을 올해 당초예산에 확보한 후에 제2회 추경에 전부 실행하지 않고 8억9,000만원을 감액 요구한 사유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천제방겸용도로 좌안제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6억원을 예산편성했다가 전액 삭감했던 사유는 거기에 사업장 자체가 우리시하고 진장·명촌지구 조합하고 같이 병행해서 사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 측하고 그동안에 수 차례 협의를 해서 보상을 동시에 이루게끔 했는데 조합에서 예산편성이 안 되었고 또 사업시행자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시만 보상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해서 차후에 사업이 진행이 가능할 때 그때 하기 위해서 전액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혁신도시에서 입암교간 사업비 8억9,000만원을 감액한 것은 당초에 혁신도시에서 입암교까지 전체 연장 5㎞에 대해서 실시설계비를 13억원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이 그 중에서 제2다운초등학교에서 구영터널까지 1.2㎞에 대해서는 기 설계가 완료가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구영터널에서 입암교까지 한 2.6㎞됩니다. 그 구간은 국비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국비예산을 가지고 집행하기 위해서 이러한 부분을 저희들이 감액을 했는데 잔여구간에 대한 혁신도시에서 정밀화학센터 1.2㎞ 이것은 이번에 저희들이 실시설계 용역비가 필요한 용역비만 확보가 되면 잔액되는 8,900만원은 제2다운초등학교에서 구영간 도로공사비로 조정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전 구간을 국비사업으로서 설계비를 하려고 하다가 그 중에 일부는 설계가 되어 있는 부분은 예산을 빼 버리고 그 다음에 일부 구간은 국비사업구간에서 제외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빼서 실시설계를 하고 국비 지원되는 잔여 공사비는 공사비로 돌린 겁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산을 확보하시느라 고생은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네요. 제2회 추경예산 367페이지 보시면 육교 도색 및 정비예산에 대해서 당초예산이 7,000만원이 지금 편성되어 있는데 2,000만원만 집행되고 5,000만원이 삭감되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5,000만원이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육교는 전체 우리 울산에 22군데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철거를 2군데하고 20개 남았는데 예산편성을 할 때에 매년 육교에 대해서 유지보수에 따라서 파손이 된다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 7,000만원을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1년 동안 죽 지나 보면서 하반기까지 조사를 해 보니까 그렇게 파손된 것이 많이 없었고 그래서 그 예산을 예산절감을 위해서 집행을 전부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육교를 그동안에 보수를 많이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내년도 예산도 저희들이 일부 좀 반영을 해 놨습니다마는 그것도 역시 정비가 가능할 때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내년도 당초예산902페이지 보면, 올해 지금 5,000만원 삭감했는데도 5,000만원을 편성해 놨거든요. 상세하게 들어갈 내용에 대해서, 예산 편성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개 육교 중에서 금년에 조사를 해 가지고 노후화가 좀 적게 되고 한 부분은 정비에서 추경예산에 삭감을 시켜놓고 그러다 보면 한 해 안 하고 1년쯤 지나다 보면 노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2개 정도를 도색도 좀 하고 하기 위해서 최소의 경비로 한 5,000만원 계획했습니다.

예산 수립을 하실 때는 잘 생각해서 하시겠지만 예산 잡은 내용들이 그 금액들이 헛되이 사용되지 않고 반납되지 않도록 알찬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 885페이지 세입 부분에 보면 종합장사시설 외 5건에 422억원을 차입해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총 6건인데 사업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895페이지?

885페이지.

지금 저희들 종합장사시설 진입도로하고 달곡∼산하천 그리고 오토밸리 2공구 죽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 자체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 자체 예산만 가지고서 이러한 사업을 하기가 어려워서 차입을 해서 사업을 하는데 저희들 차입승인을 받아서 지방채라든지 승인을 받아 놓고 그 다음에 예산을 확보하는 거죠. 예산을 확보하고 차입하는 것은 공사를 추진해 가면서 실제 일찍 빌려도 또 이자를 물어야 되기 때문에 사업의 보상시기라든지 공사의 착수시기 등을 감안해서 해야 되고 이러한 예산이 차입을 함으로 해서 공사가 원활히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지방채에 대한 차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아껴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 할 경우에는 이자를 많이 물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생기잖아요. 그럴 확률이 높은데 행정사무감사때도 본 위원과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종건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이월 비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 차입금액에 대한 이자부담금이 많이 늘어날 소지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모든 부분들도 신중하게 계획하시고 검토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차입금을 실제 적으로 투입할 때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지적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 899페이지 보면 도로파손 안전사고 판결 배상금이 5,000만원 잡혀 있는데 이것은 발생을 예상해서 편성된 금액인지 아니면 법원에서 판결이 나서, 난 사고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하려고 해 놓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899페이지요.

도로파손 판결관계 말씀이십니까? 5,000만원.

예.

이것은 보면 대체로 도로를 횡단하든지 이런 사고가 간혹 많이 납니다. 타이어 펑크가 난다든지 이러한 배상금에 의해서 매년 이렇게 저희들이 예산을 조금씩 확보를 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추경에 또 어떤 배상판결이 나서 하기는 어려우니까 이것을 당초예산에다 5,000만원을 편성을 해 놨습니다. 이것은 현재 지금 앞으로 일어날 것을 예상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예상을 해서 5,000만원 지금 잡아 놓은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만약에 특별한 것이 없으면 반납하거나 감액해야 될 사유겠네요. 그죠?

만약에 내년도 에 이런 사항이 없으면 결산추경때라든지 추경때 삭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물론 예상을 해서 하는 것도 중요한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판결이 난 것에 대한 배상을 해 줘야 돼서 잡혀 있는 걸로 생각되어서 궁금해서 물어 봤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에 보면 963페이지요. 보시면 공단환경오염이주지원사업특별회계 세입 부분 중에 이주잔여지 매각수입으로 20억원이 세입으로 편성되었는데 '08년도 20억원을 보면 세입부분이 매각 결정된 금액으로 세입을 잡았는지 아니면 '08년도 주요업무보고서에 보면 총 매각 추진금액이 46억원으로 나와 있네요. 9월까지는 19억원이고 10월 이후는 지금 27억원이 남아 있는데 이것이 지금 매각 결정된 금액이 전부 세입을 잡은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매각 될 것으로 예상해서 추계를 잡은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관리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08년도 주요업무보고에서 매각추진 46억원 내역은 9월까지는 19억원은 이미 매각이 완료되어서 세입 조치되었습니다. 다만 10월 이후에 47필지 약 5,400평에 대한 매각계획은 추진 중이라 최근에 급격한 경제 사정으로 인해서 매입하려는 회사들이 전부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자금때문에 유보를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10월 이후는 지금 저희들이 여러 가지 노력을 해 봤지만 실질상 매각은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20억원의 세입편성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전체 약 54만8,000평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사업시행자가 지정되거나 일반공업지역으로서 매각이 가능한 부분은 약 9만평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녹지공원지역이라든지 도로광장지역 등으로서 시가 매입해야 될 이런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토지 매각대금은 연차적으로 급격히 감소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입을 적게 잡은 부분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입을 너무 적게 잡아서 혹시나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그런 우려도 되고 해서 질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예산을 잡으실 때는 물론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하실 거라 믿지만 그런 중요하게 예산 잡힌 부분이 제대로 쓰여지지 않는다면 사장이 돼버린다면 꼭 쓰여질 부분에 못 쓰여지는 부분도 많으니까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고 잡혀진 부분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환위원입니다. 899페이지를 좀 참조 해 주십시오. 도로 유지관리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약 83억6,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여기에 사유를 보면 노후교량 유지보수에 약 70억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노후교량에 대해서.

저희들 노후교량 부분에 크게 오른 것이 뭐냐하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 태화교, 울산교 그 2개에 대해서 디자인 개선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저희들이 태화교하부 둔치에서 많은 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그 맞은편 쪽에 보시면 태화루라든지 그 다음에 둔치에 산책로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하나의 명물의 교량을 하나 디자인을 해야 되겠다 해서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아마 12월말 되면 용역이 마쳐지면 태화교하고 울산교에 대한 디자인 개념을 좀 줘서 아마 전국에서도 내 놓으라 할 정도로 디자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면을 가지고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할까요?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해 주시고 계수조정하기 전에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본 위원이 감사때도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내년도 2009년도8월 되면 세계양궁대회를 하거든요. 양궁대회를 하면 지금 문수구장에서 문수양궁장 쪽으로 가는 진입로가 없어서 질의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업무는 세계양궁대회는 문체국에서 주관해서 하다 보니까 문체국에 연관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도로 유지관리 차원에서 보면 우리 종합건설본부 그 다음 교통이나 여러 가지 도로시설은 또 교통건설국 이렇게 해서 우리가 3개 부서가 다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부서가 맡아서 꼭 해야 된다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주로 보면 국비로 받아서 도로건설을 하는 사업은 우리 교통건설국 건설도로과에서 주로 하고 있고 그 다음 시비로 하는 도로사업은 우리 종합건설본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문체국같은 경우에는 전문성이 떨어진다기 보다도 예를 들어 토목이나 건설직을 하고 있는 공무원 수가 좀 부족하고 전문적이 아니다 보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종합건설본부에서 우리시의 도로 유지관리를 한다고 총 예산금액도 잡혀 있고 하다 보니까 그 전체적인 우리 도로구조를 다시 한번 현장을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가 부서 별로 도시국에서 계획을 새로 할 부분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를 훼손 할 그런 것이 있으면 도시국에서 하는 것이고 그래서 협의를 해서 하시면 좋은데 어제 본 위원이 문수양궁장을 한번 봤거든요. 가면 여기는 양궁장 올라가는 길인데 여기에서 내려오는 것 밖에 안 됩니다. 여기는 양궁장이고요. 여기서 이렇게 해서 램프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 우리 공업탑로터리 쪽으로 올라가는 길이고 여기 폭을 이 쪽으로 조금만 확장을 하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램프에는 절대 신호기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가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우리 울산 공항을 확장하기 위해서 동천강을 옮깁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동천강을 옮기면 동천서로 도로 안 있습니까. 그게 본 위원이 볼 때는 5, 6백억원 이상 투자가 된 그 도로가 개설된 지도 5, 6년 정도 밖에 안 되는데 그 도로도 옆으로 또 옮깁니다. 그러면 수천억원의 예산이 거기에 투입되거든요. 그러한 것을 감안하고도 비행장 안전을 위해서 비행장 확장사업을 위해서 하거든요. 예전 같으면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가 교통건설국에도 한번 질의를 했지만 요즘 교통신호체계가 옛날에는 무조건 좌회전 오고 난 뒤에 직진을 했는데 지금은 직진부터 먼저 오는 데도 있고 좌회전부터 먼저 오는 데도 있고 도로에도 옛날에 보면 무조건 도로를 중앙분리대를 똑같이 중앙선이 그어져서 거기에서 좌회전하는데 지금은 중앙선을 그어 가지고 좌회전하는데 박스식으로 들어가서 꺾기도 하고 그 지역에 신호체계가 편리한 쪽으로 가거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문수양궁장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신호대 설치 내지는 그러한 우리가 통행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내용인데 혹시 본부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은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보면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문수구장에서 양궁장으로 직접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진짜 바람직 할 겁니다. 그런데 현재 거기에 기하구조상 램프가 되어 있는 것 보면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동천강을 확장하려고, 비행장 때문에 확장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동천서로를 옮기는 것은 그냥 직선적으로 죽 가는 도로를 왼쪽으로 좀 이동시키는 것이고 이것은 램프에서 접속을 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제가 현장을 생각하면서도 램프가 도는 상태에서 접속을 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않을 것 같고, 구조적으로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제가 이것은 현장을 한번 더 가서 면밀히 제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우리 상임위 현장활동에서 한번 보시고 전반적으로 문체국에서 다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종건에서 좀 앞장서서 전체적인 검토를 해 봐 주시면 좋겠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894페이지 보면 성안∼서동간 도로개설사업이 좀 지지부진하고 있는데 이유는 지금 혁신도시 건설때문에 연결이 안 되고 혁신도시 건설하는 구간 내에는 토지개발공사가 개설하기로 되어 있죠?

예, 토지공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시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데 지금 우리 종합건설본부에서 혁신도시 건설하는 토지개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그 길부터 우선적으로 우리 개통할 수 있도록 그런 협조가 가능한지,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 부분도 저희들이 준공하는 기간보다도 혁신도시 1년 늦습니다. 1년 늦다 보니까 우리가 개통하는 시기에 맞춰서 개통해서 할 수 있게끔 앞전에 협조공문도 보내고 그 도로라도 택지개발도 중요하지만 우리 도로를 개설했을 때에 연관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아마 토지공사에서도 그렇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공문을 보내고 협의도 했습니다.

만약에 토지개발공사에서 우리 도로 개통하는 준공시기하고 안 맞으면 오히려 우리시에서도 이러한 예산을 삭감해서 내년도에 우리가 그 다음 후년도 2010년도에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어려운 예산을 확보했으면 토지개발공사에서 자기네들이 이 구간부터 먼저 할 수 있도록 우리 종합건설본부에서 종용을 해 주면 먼저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은데 본부장님께서 꾸준히 계속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2회추경 부분인데요. 균특예산이 수입에서 감액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균특예산에서 국비로 전환된 겁니다.

그리고 신상안교에서 달천간 도로개설 토지매입비가 3억원 중에서 2억1,5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긴다고 말씀하셨는데 특별하게 적게 집행된 이유는 있습니까?

특별히 적게 집행된 것은 아니고 감정해서 집행을 하고 남은 사항입니다.

3억원 중에 무려 2억1,500만원이 남았다, 그죠?

예, 그게 뭐냐하면 그것은 토지소유자들 한 30여명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뭘 했느냐 하면 보상비가 적다고 소송을 제기하는 바람에 수용위원회까지 겹치면서 소송을 제기하니까 우리가 예측해서 3억원 정도는 확보해 놓자, 확보해 놨는데 소송 결과가 1억원 정도 밖에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삭감시켜서 완전 정산 처리해 버린 겁니다.

소 예상판결액이 3억원 정도 될 것이다 해서 했는데, 느낌이 과다계상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대처능력 부분에서 조금 신경을 써주시는 것이 맞지 않나 지적코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송미경위원이 당초예산에서 질의했습니다마는 5,000만원 도로파손에 따른 판결 예상금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렇게 예상 할 만한 도로가 있습니까?

주로 나오는 것이 도로상에 보면 일부 파손되어서 차량이 가다가 타이어 펑크나는 경우, 그래서 또 신청하는…….

굴곡 부분이겠죠. 움푹 패이고 이런 부분이겠죠?

움푹 패이고 그 다음에 보도상에 보면 가다가 보도가 조금 불량해서 넘어져서 다치는 경우.

이런 배상금 지급사례가 있습니까?

사례가 있습니다.

얼마나 있죠? 2008년도에 얼마 정도 있었습니까?

2008년도에 보면 14건 정도가 있었는데 소소합니다. 몇 십 만원씩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 중에 거의 다 법원에서 조정 결정을 해 버립니다. 조정 결정을 해서 타이어 펑크났다 해서 100만원 정도 수리비가 들었다 이래서 근거를 제시하면 그것을 조정해서 50만원 이렇게 오는데.

2008년도에 얼마 정도?

2008년도에 670만원, 현재까지 보면 670만원 정도입니다.

2007년도에는요?

2007년도에는 2,000만원 정도 되어 있고, 지급액 자체가.

혹시 참고적으로 계수조정 전까지 2006년부터 몇 년간, 수 년간 지급한 사례하고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은 없죠?

있습니다. 계류 중에 있는 사건.

그리고 900페이지에 배수로 정비공사해서 1억100만원 정도 증액했거든요. 900페이지입니다. 1억100만원 정도 증액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 가능하겠습니까?

배수로 정비공사를 금년에 전년도보다 1억원 정도 증액시킨 것은 염포로에 보면 항상 침수되고 배수가 잘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현대문화센터 주변하고 그 다음 문수로에도 보면 신정고등학교 앞에라든지 남부순환도로에 보면 옥현주공 이런 지역에 배수로가 어떤 면에서는 낮고 배수로 경사도가 안 맞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래서 준설도 매년 하고 있습니다마는 준설도 하면서 배수로를 정비하자 하는 그 계획에 의해서 추가로 작년도보다 좀 많이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도보다 1억원이 늘었다는 것은 배수로를 정비하는 곳이 많이 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물량이 많이 늘었다는 겁니다.

이것도 자료 있으면 좋겠다, 그죠? 해마다 정비공사를 해 오셨을텐데 특별하게 넣은 배경이 뭔지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김기환위원도 잠시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노후교량 긴급보수공사 이 부분도 예상치입니까? 예견해서 노후교량이 긴급보수공사가 발생될 것이다 예측해서 8억원을 계상하신 겁니까?

위원님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당초예산에 노후교량 올린 것은 매년 교량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하고 안전검사를 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예산 확보한 그 금액입니다.

그리고 지금 태화교 디자인, 울산교 디자인도 하시고 삼일교 차량 방호울타리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십니까?

그것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일교는 지금 교량 인도 강 쪽에 난간만 있고 차도하고 인도에 보행자 보호하는 방호울타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빈번한 사고가 있어서 거기에다 지금 현재 명촌교하듯이 그런 식으로 방호울타리를 설치할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태화교는 비교적 49억3,000만원이라고 어느 정도 개략적인 계획이 나온 것 같이 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울산에 교량을 디자인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과거에 시민들도 많이 원해 왔던 부분입니다. 개략적으로 어떤 모양으로 꾸밀 것이다는 계획이 있으신지요?

도면을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화교하고 울산교하고 리모델링 공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태화교 현재 이 부분이 지금 태화루 설치 예정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국에서 태화강 전체 종합마스터플랜에 따라서 이 태화교하고 울산교가 상당히 노후화되고 보행자 안전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태화교가 서쪽 편에는 인도 없이 경계선만 유지되어 있고 동편 쪽에만 인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행자 안전하고 그 다음 저희들이 매년 시행하고 있는 물축제 관련해서 너무 태화교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밑에 보면 수시로 증축하고 유지보수하다 보니까 케이블 노출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도시미관 저해요인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관계를 보행자 통로하고 교각하고 교대 부분을 좀 미관에 저해 안 되도록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고, 울산교는 지금 현재 있는 쪽에 보면 바닥면 하고 옛날 다니는 보행자 도로하고 단차이가 납니다. 단차이도 나고 실제로 보행자 전용다리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미관에 저해가 되는,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 금회 하면서 같이 하게 되면 전체 태화강에 대한 수로이용하면서 경관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또한 도시환경 효과도 상당히 높을 것 같아서 이번에 사업비를 책정 요청했습니다.

야간 시 조명은 안 들어갑니까?

야간 경관조명은 안 합니다.

경관조명 안 하고, 이왕이면 야간 경관조명까지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저희들 당초에 검토는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서울시에 있는 한강하고 태화강하고 하폭이 우리 태화교는 하폭이 상당히 좁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서울시에 있는, 한강에 있는 교각만큼 경관을 하더라도 효과가 안 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여기 하부에 저희들이 명촌교에 부분적으로 야간 경관조명을 해 놨는데 효과 극대치가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경관조명은 제외하고 교량에 대한 노후보강하고 경관만 저희들이 예산 확보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부 경관조명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번영교에 일부 쓰고 있고…….

번영교하고 신복로터리 고가도로하고 두 군데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심도 있게 경관조명 사용도 심도 있게 고민해 봐 주십시오.

예, 이 관계는 저희들하고 도시국의 경관부서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입니다. 교량디자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그래도 울산에 좀 아름다운 다리 중에 하나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뭔가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좀 겉치레만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노후가로등 교체건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교체를 할 때 울산다운 뭔가가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족 한 것 같거든요. 다른 국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울산에 고래도시 울산을 만들겠다, 이런 큰 플랜을 가지고 각 구·군마다 지금 고래에 관한 이야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서하고의 체계가 이루어져서 그런 것이 현장에서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가로등에도 고래모형을 넣는다든지, 어떤 계획을 잡아서 새롭게 가로등 보안등을 만들 때는 울산을 대표하는 뭔가를 넣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되어야 되는데 위에서만 그런 계획을 잡고 밑에 현장에 내려오면 전혀 그런 것이 반영 안 됐을 때 울산은 아름다운 도시로 거듭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도시디자인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도시디자인팀에서 도시에 대한 디자인마스터플랜을 아마 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로등도 그렇고 그 다음에 휀스도 그렇고 이러한 마스터플랜이 수립 중이기 때문에 그것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할 것 같고요. 그 이전에 지금 같이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은 디자인팀하고 반드시 협의를 합니다.

이것도 협의합니까?

예, 이것도 사전에 서울에 한 데가 서소문교인가 있어서 디자인팀들이 서울하고 모든 자료를 받아서 디자인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말 울산에 가면 저 다리가 굉장히 아름답다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밑에 901쪽에 401-01 시설비에 도로부속물 정비공사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도로부속물 관련은 말 그대로 도로부속물이라면 우리 가드휀스라든지 가드레일이라든지 또 중앙분리대라든지 방음벽, 이러한 유지보수비를.

이것은 주로 어디에 쓰려고 예산을 반영했습니까?

이 계획은 저희들이 가드레일 파손이라든지 또 특히 방음벽 관련, 요새 이야기도 많이 있잖습니까?

방음벽은 어디 설치합니까?

설치계획을 해 놓은 것은 아니고 그래서 민원들이 많고 해서 나중에 이러한 부분을 참작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7억5,000만원인데 이것을 어느 정도 예측을 어디 어디 하겠다는 그런 기본적인 계획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없습니까?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음벽같은 경우에는 잘못설치하면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거거든요. 또 설치해 달라는 것과 설치했을 때의 불편함, 이런 것이 같이 공존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좀 해 주시고 이 부분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노후육교 부분 있잖습니까? 이 부분을 우리 서동욱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지금 철거계획이 연차적으로 되어 있죠?

철거계획은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아마 거기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그 계획에 의해서 철거하기에는 저희들이 현지 여건을 맞춰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다른 자료를 보면 철거계획이 연차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손발이 안 맞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에 보면 들어있단 말이에요. 들어있는데 이것이 또 안 맞아지면 안 되잖습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 이게 안 맞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도색하고 유지관리도 중요하지만 계획대로 맞춰져야 되는데 계획은 이런 내용으로 잡아놓고 실행은 이렇게 안 되고 했을 때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본부장님 그런 것도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에 육교철거 계획에 대해서 저희들도 직접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민들의 불편여부를 전부 판단해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지금 우리 종합건설본부에 예산액의 거의 60% 정도가 이월되는 사업입니다. 1년에 마무리되지 않고 그 사업이 연차적인, 1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했을 때 예산운영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올해 신규가 25건에 706억원 정도 됩니다. 이런 사업을 마무리도 하지 않고 신규사업만 대폭 늘어났을 때 더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 지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사업갯수만 자꾸 늘려서 일거리를 만들 것이 아니라 있는 일거리도 빨리 당겨서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사업이 흩어져 있는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본부장님 어떻게 조율을 좀 하셔서 신규사업을 다음부터 줄이고 기존사업을 당길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만들어야 할 것 같은데 그것 좀 생각하시고 있는 것이 있으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규사업 전혀 하지 않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전혀 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 너무 방만하게 25건에 706억원 정도 올려놓고 또 계속 4년, 5년, 6년, 7년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3년, 4년 당길 수 있는 것도 이렇게 자꾸 늘어나니까 예산은 적게 반영되고 이러니까 사업은 자꾸 길어지고 또 시민의 불편은 가중되고 이런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들을 조금 당길 수 있는 여건들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요.

대체로 이월되는 예산자체가 50% 이상이 보상비 아닙니까? 보상기간이 사업계획을 잡아서 보상을 연초에 수립을 하더라도 거의 연말 가까이 가서 집행이 되고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이월이 되고 그 다음 사업예산이 보상비 외에도 사업도 보면 사업예산을 발주하는 과정에 있어서 또 문화재라는 이런 부분도 있고 업무협의하는 부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계획한 것보다 조금 지연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방금 지적하셨던 그런 이월예산이라든지 신규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월도 최소화가 되고 그 다음에 계획된 기간 내에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그동안 죽 계속적으로 매년 이렇게 흘러오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신중히 검토해서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될 수 있고 또 계획이 당겨서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지금 연말에 시내에 나가 보면 거의 공사 안 하는 곳이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본 위원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도 다 이해를 합니다마는 이게 종건에서 조금만 사업을 일찍 준비하고 추진하고 계획을 잡으면 7, 8월에 해서 10월 전에 마무리될 수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당겨서 시민들이 보여지는 것은 돈 남아서 연말에 공사 다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아무리 설명해도 시민들을 만나면 이해를 안 하시거든요. 또 그런 전화가 많이 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업을 조기에 계획을 잡아서 보상하고 사업을 마무리 지어서 예산을 반영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도 가능하다고 보여지거든요. 본부장님 아까 대충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계획을 빨리 당겨서 10월경에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로사업같은 경우를 두면 공정계획, 필요한 공사계획을 기간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에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사발주하는 이런 부분은 그런 시기하고 공정계획을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일부 보면 긴급도로 포장보수하는 것도 하반기에 거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도 하고 있고, 그것은 상반기, 하반기 계획을 잡아서 상반기 계획을 현장조사를 해서 하고 나면 하반기에도 8, 9월에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장조사를 해서 10월까지 지나서 발주를 하다 보니까 거의 11월말이나 12월초에 포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유지보수는 어차피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고 그 외에 저희들이 도로개설이라든지 확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정계획을 다시 검토하고 신규사업부터는 가급적 그런 오해가 없도록 저희들이 공정계획을 잘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동구같은 경우에는 하수관거사업을 온 동네를 다 파헤치고 있는데 그것이 도로 개·보수한 지 얼마 안 된 곳을 또 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옛날하고 달라서 시민들의 눈이 굉장히 무섭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마무리를 조금 매끄럽게 해 줬으면 좋겠는데 한번 동구를 들어와 보세요. 직원들 한번 보내 보시면 해 가지고 정말로 말 그대로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물론 종건에서 관리하지 않습니다마는 담당하는 부서에 좀 연락하셔서 시가 관리하는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주시고 구·군에서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협조를 요구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는 그런 여건들, 마무리를 아무리 재포장을 하지만 지금 현 상태가 너무 불량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명수위원입니다. 예산 편성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2009년도에 계획 중인 사업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사업들이 예산 편성된 대로 추진이 될 수 있는 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저희들이 말씀을 좀 드리면 종합장사시설 진입도로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연말까지 물건조사를 마치고 보상계획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내년도에 공사가 착수되고요. 그다음에 달곡∼산하천 관계, 이것은 강동권개발하고 관련되어 있는데 이것도 금년도에 연말까지 보상협의를 할 겁니다. 보상협의를 하면 내년도에 공사가 착공에 들어가도록 되고요. 그리고 산하천에서 신명IC까지 도로계획 이것도 내년도에는 신규사업으로 보상계획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요. 오토밸리 2공구에서 연암IC 송정지구는 순수하게 전체가 공사비입니다. 금년 연말에 보완설계하고 토지공사 협의를 마치면 공사가 바로 착공되도록 되고요. 신항만배후도로 확장공사는 현재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율리∼삼동간 도로도 삼동지구에 보상이 거의 90% 이상 된 지역 일부 구간을 먼저 착수하도록 해서 내년도에는 공사가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예산 심의때나 행정사무감사때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지만 예산편성을 하시고 난 뒤에 지금 계획대로 안 되어서 예산을 운영면에서 효율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부분도 있으니까 지금도 종건에서는 보면 부득이한 이유로 해서 예산이 이월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조금 더 신중하게 예산편성을 하실 때 신경을 쓰셔서 예산이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그리고 불용액 처리가 안 되도록 조금 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경에 지금 예산서 365페이지 보면 정밀화학∼제2다운초등학교간 도로개설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가 지금 예산서로 봤을 때는 균특회계에서 국비로 조정이 됐지 싶은데 조정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정밀화학∼다운초등학교간 여기에는 그동안 저희들이 시비로 사업을 하다가 혁신도시하고 연관해서 국비를 신청하면서 일부 국비를 투입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중에서 국비조정을 했는데 여기에 나와있는 증감 1억원 안 있습니까. 이것은 이번에 공사를 준공하면서 터널경구부에 조경이라든지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추가로 해서 준공처리하기 위해서 한 사항입니다.

지금 보면 국비하고 균특회계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국비는 정산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균특회계는 제가 알기로는 정산할 필요가 없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사업하실 때 균특회계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안 낫습니까? 국비로 다시 전환해서 하는 것보다는.

위원님 보충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까지 저희들이 전부다 균특회계에서 자금을 교부를 받았는데, 보조금을 받았는데 하반기에 국토해양부에서 전부다 국비보조금으로 전환을 다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 하면 균특회계는 시한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내년 당초예산하고 올해 사업을 시작해서 균특회계 지급기간 내에 사업이 준공이 안 되는 것은 회계처리가 모순이 있기 때문에 아마 국토해양부에서 지금 현재 균특회계를 전부다 국고보조금으로 전환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366페이지 보면 제2다운초∼구영지구간 도로개설 관련해서 감리비도 1억원이 국비로 지금 증액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통 사업을 보면 감리비나 용역비는 시비로 지금까지 많이 추진을 했는데 지금 이것은 국비를 확보해서 감리비가 1억원 증액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국비확보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이것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2다운초∼구영간 도로개설 사업이 국비구간이 있고 시비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억원은 제2다운초에서 가칭 국도14호선 연결되는 척과교까지는 전액 국비입니다. 모든 사업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감리비도 1억원 자체가 국비로 저희들이 편성했고 지금 현재 사업 중에 있는 척과교에서 구영까지 가는 것은 전액 시비입니다. 그래서 시비가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시에서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 용역비나 감리비 그다음에 문화재 발굴 지표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국비나 시비 비율로 해서 공사하는 부분을 이런 부분도 국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됩니까?

그래서 이 전체 혁신도시에서 구영간 도로공사 중에 구간이 전체 5개 구간이 있습니다. 일부는 시비구간 1개 구간은 기 준공을 했고요. 선바위교 부분은, 그 다음에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척과교에서 구영까지는 전액 시비이고 그 다음에 정밀화학에서 제2다운초까지는 국비, 시비 겸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제2다운초에서 척과교까지는 전액 국비이고 그 다음에 혁신도시에서 정밀화학까지 오는 것도 전액 국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구간 노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확보하면서 국비를 굉장히 많이 반영을 받았습니다. 전체 국비가 저희들 추정하기로는 약 570억원 정도 됩니다. 현재까지 국비가 저희들 받은 것이 올 연말까지 해서 337억원 정도 되고, 국비가 상당히 비중이 높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울산에서 사업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보면 종건에서 연말되면 도로보수나 점검같은 자체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연말에 도로점검이나 보수가 집중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점검계획 자체가 춘추계 도로정비하듯이 계획을 항상 그렇게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기점검기간, 언제부터 언제,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점검기간이 하반기로 몰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로 도로보수와 유지관리가 여름철에 파손도 많이 됩니다. 비가 많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 파손된 것하고 점검하는 것이 그 이후로 가기 때문에 9월 이후로 대체로 다 그렇게 점검합니다.

저는 조금 염려되는 것이 연말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 계획을 잘못 잡는다든지 추진이 잘못되었을 때 까딱하면 예산이 불용액처리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드렸는데 공사를 그렇게 계획에 맞춰서 추진을 하신다니까 불용액처리가 안 되도록 해 주시고 이것은 제가 지금 동절기가 돌아오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종합건설본부는 사업을 직접 실행을 하시고 많은 현장을 지도, 감독도 하시고 하는 부분들이니까 어떤 동절기에 현장 점검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안전사고 내지 예산낭비라든지 그런 것이 없도록 종합건설본부에서 현장마다 동절기에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저희들 동절기 현장점검을 기 마쳤습니다마는 한번 더 또 안전사고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체 시 예산의, 1조4,000억원 같으면 10% 정도.

전체 도로사업의 예산 중에서…….

예, 넘습니다.

예.

매곡진입로는 그동안에 추진과정이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양여금사업 할 때부터 추진을 하다가 토지소유자들 반대에 의해서 또 전액 양여금이 삭감되고 양여금 제도가 없어져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전액 시비로 해야 되는데 이러한 교통난 때문에 그동안에 일부 해소를 하기 위해서 농소 구국도변에 120m정도 확장을 해서 진출입을 원활하게 일부 했고 그 다음에 오토밸리 3공구 쪽으로 해서 몇 백m해서 연결을 우선적으로 해 놓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발생된 것이 대단위 아파트들이 입주를 하고 들어오면서 아파트의 출·퇴근에 지장이 없도록 또 아파트에서 도로를 개설해서 현재 이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매곡지방산업단지만을 본다면 사실은 오토밸리 2공구라든지 그런 지역이 훨씬 더 전체적으로 보면 더 급합니다. 그래서 지금 안 되어 있는 그 연장 부분은 앞으로도 주변이 도시개발사업을 하려고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도시개발사업을 한다고 보면 반폭을 같이 개설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선 전체적으로 우리 도로사업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오토밸리 2공구가 훨씬 더 시급하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편성을 했고 그 다음에 진입도로 이 부분은 앞으로 도시개발사업에 연계를 해서 추진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