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허진영 의원 발언
대림
문대림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건설방재국과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2. 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도시건설방재국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순서는 도시건설방재국, 도로관리사업소 순으로 심사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소관 부서인 도시건설방재국 대상 심사 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도시건설방재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하는 순서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도시건설방재국) 첨부)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위원
지금 현재 도로예산 중에 토지보상비 현황, 지금 예산 제출하신 구간 내의 토지보상비와 사업비를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고, 토지보상 비율이 지금 몇 퍼센트인지, 금액이 얼마인지 자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대림
문대림위원장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성곤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는 심사에 지장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위원장님, 잠깐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이 참여를 못 했습니다. 오늘아침에 특별법 개정안 관련해서 총리실에서 조율하는 과정에서 우리 제주자치도의 현안인 국도 환원문제 때문에 갑자기 설명이 필요하다 해 가지고 제가 참석토록 했지만 사정상 강성두 과장이 직접 참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석 못 한 점에 대해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림
문대림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성곤위원
사업명세서 408페이지이고 세부설명서 138페이지 보시면 골프 관광객 유치산업이라고 있습니다. 골프관광객 유치산업 관련해서 전년도에 예산이 언제 반영됐죠?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전년도에 홍보비 2,000만 원은 당초예산에 반영이 됐고 다음에 2억 원은 추경에 반영이 된 사안입니다.
위성곤위원
2,000만 원은 당초예산이고 추경에 2억 원이 반영됐죠? 어떤 항목으로 반영이 됐습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골프관광객 유치산업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위성곤위원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1억 원은 제주골프 관광가이드북 제작 및 가격인하 업체 인센티브 제공 목적으로 하셨죠?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예.
위성곤위원
그리고 1억 원은 골프관광객 제주홍보 기념품 제작으로 1,000만 원…….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예, 맞습니다.
위성곤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에 보면 ‘골프천국제주’ 홍보키워드, 골프가이드북 제작 지원, ‘어게인 굿샷 제주’ 초청이벤트 지원으로 2억 원을 쓰셨다 말입니다. 왜 처음에 제출했던 용도 이외로 사용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저희들 처음에는 골프산업 육성을 위해서 부기 자체를 뭐로 달아야 될 거냐 고민을 해서 일단 안을 잡았는데 여기에 따른 마케팅 전략으로 서로 협의라든가 아니면 각종 것을 하는 과정에서 뭐가 좋겠느냐 하다가 최종적으로 이러한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성곤위원
이것 몇 회 추경 때 됐죠?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2회 추경입니다.
위성곤위원
본예산에서 삭감되었고, 1회 추경 때도 제출했지만 삭감됐고, 본예산에 겨우 됐죠?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위성곤위원
2회 추경에서…….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예. 추경 때…….
위성곤위원
2회 추경 때 환경도시위원회에서도 이 예산에 대해서 왜 하느냐에 대한 논란이 많았고, 예결위 심사에서도 끝까지 이게 논쟁이 됐었습니다. 일을 잘하시겠다고 그때 답변을 해서 이 예산을 반영했거든요. 그런데 구체적인 아무 계획도 없이 예산을 반영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관광가이드북 제작하시겠다고 해서 이것 안 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잘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잘한 결과가 전혀 다른 사업으로 나타난 건지. 전년도 예산 중에 관광가이드북 제작이라든가 홍보 기념품 제작비로 사용을 하시겠다 해서, 일을 열심히 하시겠다고 해서 의회에서 예산을 반영했는데 결과는 전혀 다른 내용의 사업으로 나오고 있다.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이것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상품만이 홍보 전략은 아니다. 그래서 상품도 다양하다고 봅니다. Daum 사이트에서 ‘제주골프천국’만 누르게 되면 전부 다 홍보할 수 있는 안이라든가, 그다음 ‘어게인 굿샷 제주’가 나온 게 저희들 다양한 방향으로 그것을 조율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도 하나의 상품으로 볼 수가 있다라고 판단해서…….
위성곤위원
이 상품은 운영하고 있는 골프사업자들이 하셔야 되죠. 도시계획 담당부서에서 이 업무를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골프장이 어렵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하시는 거죠? 그러면 골프장 신규 진입을 막아야죠. 막아서 사업자들에게 사업 마음 편히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죠.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그것은 골프장이 어렵기보다는 제주골프 관광객을 유치하는 전략에서 저희들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성곤위원
유치추진 전략은 문화관광교통국에서 하면 되고요.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골프 업무는 저희 부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위성곤위원
관광객 유치업무는 거기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그래도 골프는 저희들 부서 아닙니까?
위성곤위원
지금 임야의 5% 푸셨죠?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예.
위성곤위원
5% 풀어서 골프장 신설 가능하게끔 만들어 주셨죠?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예.
위성곤위원
골프산업을 육성하겠다 해서, 골프산업이 어려워서 그분들에게 이러한 혜택을 주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분들이 사업을 못 하게 5% 늘려서 골프장 개소 늘려놓으면, 제가 봤을 때 정책에 있어서 그러한 방향으로 하셔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그 말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는 그게 풀어졌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그런 문제점을 감안해서 아직 저희들 조례에는 반영이 안 된 상태입니다.
위성곤위원
조례에도 반영이 됐잖아요, 5%.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아니 5%까지는 아직 안 됐습니다. 조례에 한 것은 일반 국책사업하고 5,000억 원 이상, 그렇게 단서로만 돼 있습니다, 지금. 그것은 그렇게…….
위성곤위원
어떻든 간에 풀어져 있잖아요, 지금. 지금 인허가 나가 있는 골프장이라면 골프산업 육성사업을 하겠다는 건데 육성이 아니라 망하는 사업 하는 거죠. 그런 일이나 제대로 하셔야죠. 어떻습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주골프산업이 2003년까지는 관련부서 자체가 3개 부서로 돼 있었습니다. 관광부서에서는 등록업무를 담당했고 그다음에 투자정책 부서에서는 승인업무를 담당했고 그다음에 도시부서에서는 국변 관련해서 담당을 하다가 이것을 일원화시켜야 된다라고 해서 하다 보니까, 힘이 없는 부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부서에서 맡았었습니다. 그래서 승인, 관리까지 하다보니까 전체적인 관광홍보 차원에서는 계속 배제가 됐습니다. 제주골프관광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듯이 적자이고 많이 어렵다 하는 얘기를 들어 가지고 그럼 어떤 전략이 있느냐. 물론 사업자가 하는 게 맞습니다, 위원님 얘기하듯이. 그러면 가격을 좀 싸게 하자 해서 카트료 8만 원, 6만 원 하던 것을 4만 원으로 다운시키자 해서 2007년부터 저희들 조율을 하는 과정에서 쉽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나마 서로 동조가 돼 가지고 가격이 인하되다 보니까 육지부에서 제주골프가 비싸다 하는 자체가 조금 수그러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피아르해야 되느냐 해 가지고 중앙 스포츠 기자단이 24개 사에 있는데 저희가 초빙을 해 가지고 골프협회에서 같이 협조를 해서 거기서 공치는 것 공동 부담을 해 가지고, 그다음 선물하는 것은 저희들 같이 부담을 해서 1박 2일 또는 2박 3일로 해서 그분들이 하다 보니까…….
위성곤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골프산업을 육성하고 건전하게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사업을 해야 될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죠. 이것은 사업주들이 자기 상품 개발을 함에 있어서 이런 상품을 개발해야 되는 거죠. 중문CC인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인터넷 가입하면 10% 할인해 줍니다. 그런 형태로 자체적인 자구적 노력을 하게끔 만들어야지, 그런 계획들을 제출해 주고, 그런 것들을 행정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역할을 해야지 우리 돈 가지고 1,500명에게 10만 원씩 줘서 관광객 오게 하는 게 어떤 의미냐고요, 사실. 지금 골프텔 때문에 골프 오신 분들 지역경제에 도움 안 된다는 이런 말도 나오는데, 하실 거면 골프장 사업자들만이 아니고 골프관광객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 한번 해 보셨습니까? 해 보셨습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그것은 현재 분석 중에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스포츠산업과에서 한다는데, 골프는 다 이 과에서 한다면서요? 그런 사업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책적으로 도와주실 건지 고민을 하십시오. 이벤트사업 해서 이벤트사업을 도와주는 게 아니고. 이것 계속 늘어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일인당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리든지 1,500명에서 3,000명으로 늘리든지 그래야 더 많이 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한 500억 원 좀 쏘아서 오게 하죠.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 시범적으로 하는 게 추첨을 해 가지고 한 사람 당첨이 되게 되면 그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거지만 그분들이 육지부에서 오실 적에는 세 사람은 같이 온다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 이 안을 선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상의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위성곤위원
항공비도 조금만 있으면 1회에 1만 5,000원씩 내려갑니다. 오늘 뉴스 발표에 의하면, 유가가 내려가는 기준으로 반영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항공료가 인하되어지면 관광객은 더 많아질 겁니다. 어떻든 간에 이 인센티브가 있든 없든 간에 12월 말까지 주말은 모두 찼다라고 언론에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정책이 제주자치도를 다시 한 번 찾게 만드는 정책이 아니고 그분들이 왔을 때 친절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만들어내야죠.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성곤위원
좀 노력을 해 주시고요. 하나 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 및 지역발전방안 기업유치 심포지엄 및 세미나 개최 관련해서 전년도에 1억 2,500만 원을 사용하셨는데 어떤 일을 하신 건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
위성곤위원
균특 6,250만 원, 도비 6,250만 원 해서 2008년도에 사용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내년 예산 2억 원을 반영하고 있는데, 어떤 사업을 하셨고…….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금년에 서울 양재동의 에이티센터에서 전국 10개 혁신도시 유치기관의 일반 주민, 관계 공무원 해서 연찬회를 개최했습니다.
위성곤위원
연찬회요?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예. 국토해양부장관이 직접 참석하는 행사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도인 경우에도 지역 의원님도 참석했었고 그다음 마을회 대표들, 다음에 유치위원들…….
위성곤위원
언제입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11월 27일, 28일 양일간에 걸쳐서 했습니다.
위성곤위원
27일, 28일 이틀 동안 하는 데 쏟아 부은 금액이 1억 2,500만 원이라는 겁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지금 현재 집행은 다 안 됐습니다. 현재 5,000만 원 정도는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나머지 잔액은 뭐하실 겁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이 관련한 것은 추경에 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이틀 동안에 7,500만 원의 행사를 하셨다는 게 납득이 안 가는데…….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여기에는 일반 부스설치 비용이라든가 아니면 홍보책자라든가 같이 포함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위성곤위원
장소가 어디였죠?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서울 양재동의 에이티센터입니다.
위성곤위원
이틀 동안 부스설치 한 겁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홍보할 적에는 전국단위로 같이 홍보를 하는 차원에서 부스를 설치하는 겁니다.
위성곤위원
어디 그 관련 사업이 있던데, 금액이 한 1,000만 원도 안 되던데요? 금액이 과다 책정되어진 것 아닙니까? 내년도 마찬가지로 2억 원 반영요구를 했는데, 기업투자설명회 2회 하는 데 1회당 1억 원씩 반영을 했는데 이것 어떤 행사를 하실 건데…….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이것은 그렇습니다. 당초예산 편성 자체는 혁신도시를 유치하면서 산·학·연 클러스터 형태로 국토해양부의 기준에 따라 가지고 국비 50%, 지방비 50%를 부담하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요번에 직접적으로 참석을 하면서 보니까 일반 육지부에서 면적의 범위가 넓은 데하고 우리 제주같이 조금 규모가 작은 데가 똑같은 입장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위성곤위원
납득이 안 됩니다. 이 행사하는 데 국비를 1억 원이나 2009년도에 계상을 해 준다라는 게 말이 안 되고요. 도시계획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 중에 인천세계도시축전 행사 운영 관련해서 80일 동안 행사 운영하는 데 1억 원입니다. 그러면 이틀씩 나누면 80일 하면 한 40억 원쯤 있어야 되겠습니다.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이것은 단순한 부스비만이고 홍보에 관련한 것은 별도입니다, 인천세계도시축전 행사에는. 대신에 부스비도 1억 5,000만 원인데 5,000만 원 JDC에서 부담하는 걸로 저희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아니, 보십시오. 80일 운영하는데, 심포지엄 행사하는 것 뻔한 것 아닙니까? 오시는 분들, 주제발표자에게 얼마 드리고 토론 참가자들에게 얼마 드리면 끝나는 심포지엄 아닙니까, 끝나서 식사 한 번 하고. 그것 두 번 하는 데 2억 원씩 예산을 잡았다는 건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림
문대림위원장
위성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예, 하민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민철
하민철위원
하민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님께서 아까 좋은 지적도 했습니다마는 제가 결론적으로 봤을 때 도시계획 부분에서 환경정책과의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환경부로부터 올해만 15억 8,000만 원 확보해서 정책개발을 다양하게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데 미래를 대비하는 도시계획 행정을 담당하는 도시계획과에는 도시재정비 촉진계획 수립 용역비 7억 원을 제외하고는 다른 정책개발비가 402페이지부터 봤는데 전혀 없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그렇게 할 일이 없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름대로 어떤 정책개발비가 있어야 되는데 제주자치도 미래를 위한 개발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전혀 정책개발 사업비가 없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인천세계도시축제 행사 운영비가 1억 원, 그다음에 동료 위원께서 지적했던 골프장 사업 이런 부분에 3억 원 예산이 편성돼 있다 말입니다. 이게 과연 도시계획과에서 할 일인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도시계획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기획부서로 봐야 됩니다. 일반 사업부서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실지 집행 자체는 행정시에서 주관하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아마 행정사무감사하면서도 도시계획에 대해 나름대로 질의가 많았던 거고, 그다음에 동료 위원들 각자가 대안 부분을 제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 업무의 기능배분 문제라든가 도시계획 권한 강화 및 배분문제라든가 개발권 이양제도 부분에 연구할 것은, 아까 정책적인 부분도 좋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어떤 부분들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책적인 부분에서는 단 한 푼도 이루어진 게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곧 뭐냐 하면 도시계획과는 그만큼 제주자치도를 위해서 반영된 게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현재 도시계획과 137억 8,817만 원 보게 되면 내부거래지출 55억 9,700만 원, 보전지출 해서 토털 보게 되면 100억 원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혁신도시 빼게 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과연 도시계획과에서 어떤 부분 쪽으로 해야 될 거냐, 고민스럽습니다. 모든 도시적인 부분은 도시계획과에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맞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구도심권 재생사업도 시범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민철
하민철위원
그게 지금 용역비 7억 원이 올라 있지 않습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
이 부분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단계적인 부분도 용역에 대한 계상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정책과는 국비가 15억 8,000만 원입니다. 그것에 대한 정책적인 부분도 개발하는데 도시계획과 부분에서는 정책적인 부분에 개발되는 사업비가 없다.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도시관리계획에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한 24억 원 예산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 부분적으로 지리정보 관련한 사업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철
하민철위원
그게 나와 있는 게 2억 원 아닙니까? 2억 원에다가 GIS 보전지역 관리운영비 1,100만 원, 그다음에 지구단위 도시관리 계획수립에 3,100만 원, 나머지…….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전체적으로 도시계획과만도 예산이 130억 원 규모는 됩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130억 원은 내부거래 지출하고 보전지출 100억 원 빼게 되면 30억 원밖에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중요한 부서인데도 불구하고 37억 원 가져서 무슨 사업을 하겠습니까? 균특 빼고, 여기 보게 되면 전부 다 균특 아닙니까? 이런 부분 가져서 과연 도시계획과가 정상대로 그림을 그려지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 쪽으로 그림이 그려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차후에…….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계속적으로 반영해 가면서 이것도…….
민철
하민철위원
차라리 없으면 다른 부분 잘라서 이쪽으로 예산 증액시키겠습니다. 그게 되겠습니까, 정책개발비로?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그것은…….
민철
하민철위원
다른 것도 질의하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들이 정책적인 부분 쪽으로 해 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정책적 입안 부분에서 사업비가 있습니까? 130억 원 중에서. 실질적으로 얘기해 보십시오. 있습니까? 공공기관 지방이전 재정적 지원 730만 원, 지역혁신 지원사업 4억 4,000만 원, 혁신도시 개발사업 5억 3,000만 원, 도시관리계획 정비 5억 6,000만 원, 도시재생 시범사업 추진 7억 원, 없습니다, 없어. 과연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야 될 건가. 과장님 자리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유능하신 한병수 과장님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이게 과연 실질적으로 과가 운영되는 부분이냐, 본 위원은 허수아비과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저희들 앞으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 가면서, 반영을 계속 해가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국장님께서 차후에 제도적인 계획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정책적인 부분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차후에 이런 부분도 고민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다음에 사업명세서 405페이지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128페이지에 인천 세계도시축전 행사운영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내년도 인천세계도시축전 행사입니다. 제주자치도에도 참여하도록 문서 접수를 받아 가지고 예산 편성할 적에는 저희들도 많이 검토하기는 했습니다. 여기에 부스를 설치해 가지고, 아까 위성곤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80일 동안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제주자치도 전반적인 사항을 여기에 홍보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 부서에서 부스 설치를 위한 예산을 요청했던 겁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지방자치단체는 전부 참가합니까? 참가하는 나라가 몇 개 국입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금년 말까지 신청인데 여기 행사 구성…….
민철
하민철위원
그러니까 인천세계도시축전조직위원회에서 7월 28일 날 참여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
그래서 12월 30일까지 하겠다 안 하겠다 결정이 되는데, 참가하는 국이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까, 국제행사인데?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지금 14개 시도에서는 참가 신청이 돼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14개. 그다음에 외국에서는요?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외국까지는 저희들 파악을 아직 못 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1억 원씩이나 해서 부스 운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안 하셨다 말입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그래서 고민하는 게 부스 자체가 한 1억 5,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이것은 우리 제주자치도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JDC가 지금 있기 때문에 같이 동참을 하자 해 가지고 거기서 같이 동참을 해서 한 1억 5,000만 원이 기본이 됐습니다, 부스 설비비가. 그래서 같이 동참해서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JDC가 참여를 같이 한다면 5,000만 원 그쪽에서 들어오는 겁니까? 그래서 같이 운영을 하는 겁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
이게 효과는 뭡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꼭 저희 부서 관련 사안만이 아니고 제주의 관광이라든가 아니면 유네스코 홍보라든가 복합적으로 제주에 대한 홍보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런데 도시건설방재국이 지금 현재 사업부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맞죠?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원래 사업…….
민철
하민철위원
실행부서인데,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의했던 것처럼 사업부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런 사업을 한다는 자체는 국제자유도시본부에서 이루어져야 할 사업 아닙니까? 아까 골프부분도 그렇게 지적을 했고, 이것 역시도 마찬가지 실행부서이지 사업부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전혀 배제되는 사안은 아니고 세계도시축전 행사로 추진하다 보니까 전시관 자체가 도시계획관, 이렇게 저희들 명칭을 부여해서 시행을 하는 겁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제가 봤을 경우에는 사업부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은 도시건설방재국 쪽으로 이양되고 폼 잡는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네가 다 실행하고, 도시건설방재국이 동네북입니까? 골프 부분도 마찬가지 차라리 문화관광교통국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면 동료 위원들로부터 질의가 안 들어갈 겁니다. 쌩뚱맞게, 어울리지 않게 골프사업 부분 자체가 도시건설방재국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동료 위원들이 그렇게 질의할 수밖에 없는 거고, 단지 인허가 관계가 연관된 부분이기 때문에 골프산업 부분만큼은 당신네가 하라,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이러한 부분도 도시건설방재국에서 이루어질 사업이냐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부서하고 협의도 좀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전국 단위로 참여하는 데를 조회해 봤습니다. 도시계획 파트에서 참여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관광투자 파트에서 참여하는 데가 있고,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문서 자체가 저희들 부서에 접수돼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어서 세계도시축전 차원에서 참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끝으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부분의 사업도 중요하겠지만 제가 봤을 경우에 관련부서는 아니다. 차라리 고도완화 규제를 위해서 개발권 이양에 대한 제도적으로 반영시키기 위한 부분 쪽으로 사업비가 계상된다면 저희들 이해를 하겠지만 국제자유도시본부에서 이루어질 사업이 지금 현재 도시건설방재국 쪽으로 왔기 때문에 차후에 이러한 부분들이, 실행부분하고 사업부분하고 구분할 필요는 있지 않겠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러한 부분도 과감하게 이양시킬 것은 이양시키고 맞지 않은 사업은 받지 마십시오. 왜 동료 위원들한테 질타 받습니까, 열심히 일해 놓고. 안 그렇습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대림
문대림위원장
하민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허진영 위원 발언신청) 허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허진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산서 412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이라고 있죠?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예.
진영
허진영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학교용지부담금 관련해서 최근에 조례도 제정이 됐습니다마는 타 시도에 계속적으로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조례를 제정 안 한 데가 우리 도를 포함해서 2개 도에서가 안 했다가 거기서도 금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마는 여기는 행정비에 의해서 규정상으로 지원해 주게 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도 지원을 해 줘야 된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그런데 건축지적과…….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 보니까…….
진영
허진영위원
국장님, 이 예산은 도시건설방재국에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닙니다. 그렇죠? 혹시나 해서 찾아봤는데, 지난 11월 19일 조례를 보면 소관 도시건설방재국 건축지적과,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다음의 권한 해서 부담금의 부과·징수, 부담금 등의 강제징수라고 했어요. 그런데 근거 법령인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3항을 보면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부과징수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 20억 원이란 예산은요, 건축지적과의 편성도, 편성이야 지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조례나 법령상, 예산기법상 여기다 둘 수 없는 예산이란 얘기죠. 그래서 도시건설방재국은 부과징수만 할 수 있도록 되어있지 학교용지 확보에 대해서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산 목을 보면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이라고 됐어요. 그러면 이것은 세정과나 도교육청 협의부서에서 전출금을 받으시든가 특별회계에다가 다시 집어넣든가 해서 예산을 줘야 되는데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준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건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저희들 입장에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 업무도 마찬가지로 2004년도에 서로 기구조정을 하면서 업무가 건축지적과로 어느 날 갑자기 넘어왔습니다. 단, 학교용지 부과징수만치는 조례에 제정을 해서 받을 수가 있는데 교육청에 지원해 주는 것은 도시개발을 하면서 취득세나 등록세, 학교용지 부과징수금, 이 세 가지를 받아들이는 금액에서 지원을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규정상.
진영
허진영위원
그렇죠?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옳은 얘기입니다. 그럼 지원해 주는 것 자체는 행정상으로, 우리 제주자치도 같은 경우에는 자치행정국에서 전담을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논란을 제기했었습니다.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징수 조례 자체가 있고 하니까 우리 건축지적 부서에서 같이 해야 된다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저희들 부서에 예산을 편성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그런데요, 관계 법령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납부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고, 그렇죠?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예.
진영
허진영위원
그 외 지원 근거에 부과된 징수금액의 퍼센티지를 알아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담금을 재원으로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부담금을 줄 수 있는 것은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하지 건축지적과에서 특별회계로, 될 수 없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물론 국장님께서 궁여지책으로 받으신 것 같은데 이런 예산들을 숨겨 놓으니까 각 부서에 거품 예산이 불어날 수밖에 없죠. 실질적으로 집행해야 될 사업예산을 국장님께서 가져오지도 못하면서, 가져오지 못하는 게 아니라 뺏기는 거겠죠. 이런 예산까지 받아놓고, 또 건축지적과에서 이 예산을 집행도 못 하는데 교육청 특별회계로 넘어가는 행위만, 절차만 하는 예산을 왜 편성하도록 했냐 이거예요.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러한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제대로 편성해라. 이런 말씀을 전해 드리고 싶어요.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진영
허진영위원
본연의 업무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어려운 시점인데 다른 업무까지 받아 가지고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행정업무 자체를 서로 미룰 수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중간에…….
진영
허진영위원
희생정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바르게 가야죠. 예산만이라도 바르게 가야죠.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앞으로 업무 조정할 때라든지 이것은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지금 건축지적과에서는 부과징수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아까 말씀 잘 하셨는데요. 2008년 11월 19일 날 조례를 제정하면서 부과징수밖에 할 수 없어요. 이것 안 되면 강제징수까지 할 수 있는 그 조항밖에 없습니다. 20억 원이라는 예산을 여기다 박아놓으면 됩니까? 그것은 편성이 잘못된 겁니다. 이런 예산을 과감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점 이해해 주시고요.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위원님, 이것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진영
허진영위원
그러면 다른 데 편성을 해야죠. 왜 이런 부서에다가 편성을 하느냐 말이에요. 징수 부서에다가 예산을 편성해서 교육청에 전출해 준다! 우리나라 법조항 갖고 와 보세요, 그러면. 예산기법 갖고 오세요. 지침서 갖고 오시든지. 이런 예산 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그것은 업무 관련 사안인데 그것은 앞으로 업무를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업무 관련요? 하나 더 말씀해 드릴까요, 다른 예산 찾아서? 그것은 아니지 않아요.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이러한 예산들을, 교육청에 지원하는 예산이 나쁘다는 거 아니거든요. 엊그저께 심의를 했잖아요. 교육청과 협의를 1년에 한 번씩 하잖아요. 하는데 기가 막힌 것 아닙니까? 2007년부터 어떤 예산이 벌어졌느냐 하면요, 4개 시·군에서 교육환경 개선사업이라는 목이 있습니다. 그 목을 없애버렸어요. 도에도 있었고 4개 시·군에도 있었고. 그래서 교육청에다가, 학교에다가 일반회계로 지원될 수 있는 근거를 없애버렸습니다. 자치행정국에서 도교육청하고의 예산 협의를 볼 때에 다른 쪽으로 예산이 가고 있다라고 해서, 도교육청은 그것은 아니다, 도에서 직접 줘야 된다. 그런데 교육환경 개선이라는 목에 의해서 학교에 지원하는 예산들을 지원 못 하도록 제주자치도가 막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원을 할 수 없어요. 예산을 변경해서, 추경에 다시 재편성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만든 부서가, 업무 담당하는 부서가 이제는 건축지적과에서가 특별회계에 편성한다 말이에요, 교육청 특별회계를? 이게 말이 됩니까? 왜 지금 행정시에서 학교에다가 지원을 못 합니까? 그런 것을 왜 막아버리냐고요.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 지원을 못 하도록 하는 부서에서 전혀 관계없는 징수부서에다가 교육청 특별회계 예산 박아놓는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정상적으로 편성을 해서 정상적으로 교육청에다가 줘야죠. 1년에 60억 원, 70억 원 주잖아요. 내년에 얼마 나가죠? 국장님, 계셨죠? 심의위원 아닙니까? 이게요, 2년 전 예산입니다. 2년 전에 교육비 예산을 받아놓은 것을 가지고 다음 해에 도가 쓰고 다음 해에 그걸로 변경해 주는 거예요. 1년 거치 해줘야 되는데 2년 거치 해주는 거예요, 지금. 제주자치도 특별회계가 그래요, 지금.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안 된다는 얘기죠. 당연히 교육청 특별회계는 다른 부서에서 해야죠. 건축지적과에서 할 수 없죠.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공개적으로 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삭감했으면 좋겠어요. 재편성해라. 괜찮겠죠, 국장님!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그것은 집행부서에서 업무 한계…….
진영
허진영위원
업무 한계가 어디 있습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업무 구분 자체가 다르다는 말씀인데, 그것은 저희들도 시인은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런 사안에 대해서 바로 잡아가는 것으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그러면 개발지구를 할 때에 교육청하고 협의를 봤습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예, 사전 협의는 다 보고 있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교육감 의견 받고요?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예.
진영
허진영위원
조례에 의해서 하죠? 특례법에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안 나와 있거든요.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맞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그러니까요, 잘못된 예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대림
문대림위원장
허진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기환 위원 발언신청) 한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환
한기환위원
한기환 위원입니다. 잘 몰라 가지고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위성곤 위원님도 말씀했는데 골프장 관계, 이게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제주자치도 골프장 26개, 대한민국 골프 치는 사람 다 아는데. 가격이 얼마고, 요새 주말에는 부킹 못 할 정도고, 홍보가 사이트도 좋고 전부 좋지만, 16개 광역도시, 230개 시·군·구에서 대형 아파트 엘리베이터 모니터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세가 모니터로 홍보하고 있어요. 얼마나 쌉니까? 한 5,000만 원 하면 몇 개월 가고. 그것을 한번 보셨습니까? 모니터로 홍보하는 걸? 나비축제 같은 것도 다 모니터로 해요. 텔레비전에 안 하고, 엘리베이터 모니터로. 그것을 검토 한번 해 보시고. 골프관광객 유치 해서 이렇게 예산 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안 해도 많이 오고, 골프 치는 사람 제주자치도 골프장이 몇 개 있고, 어디에 있고 다 아는데,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국장님, 지금 전국에 골프장이 몇 개입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한 250여 개소…….
기환
한기환위원
250여 개소가 아니고 도별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도별로 준비가 됐습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예, 자료 있습니다.
기환
한기환위원
나중에 찾아서 말씀하시고, 제주자치도보다 골프 싼 데가 경주 같은 데도 막 싸고, 경상북도 근방에도 막 싸고, 아무튼 제주자치도가 주말에 부킹됩니까? 지금 부킹 안 돼요. 그것은 제주자치도가 잘 한 것도 아니고 전 세계적인 요인 때문에 제주자치도가 호황을 누리는 거지, 이것은 안 해서 안 되고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 걸로 생각합니다. 아무튼 자료로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 도로 관계 하나 묻겠습니다. 번영로도 보면 균특, 도비, 지방채, 표선～성읍도 도비, 균특, 대천～선흘도 균특, 도비, 지방채, 건입～봉개도 균특, 도비, 지방채로 됐거든요? 그다음에 고성～성산 간에는 양여금, 교부세, 도비, 그다음에 남조로 남원～의귀 간에도 양여금, 교부세, 도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귀포항 진입로는 균특만 10억 원. 이게 260억 원 들어가는데 26년 걸릴 겁니다. 우리 죽어 버린 후에 되나마나 할 겁니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되냐 이겁니다. 도지사는 왜 서귀포항은, 지금 성산항 가보십시오, 도로가 얼마나 잘 되었느냐. 제주항, 대정 거기도 마찬가지 진입로가 안 되고, 매립한 데고 이렇게 됐는데,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겁니까? 서귀포시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다른 데는 지방채, 도비 다 주는데 이양이라고 해 가지고, 260억 원 걸리는데 지금 30억 원 정도 들어갔습니까? 앞으로 몇 년 걸립니까? 이십 몇 년 걸려 가지고……, 그것 자료 주나 마나입니다. 언제 할 겁니까, 도대체. 말씀해 보십시오, 국장님!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저희들 예산에는 계상이 안 됐습니다마는 현재 국가사업으로 추진하는…….
기환
한기환위원
국가사업으로는 도나 시가 할 때 일부러 올린 것 아닙니까, 지방비 안 주기 위해서! 그거 누구 모르는 사람 있어요! 도 자체에서 올린 거지! 국가사업으로 국가에서 돈 온 것 있습니까! 말 같은 소리를 해야죠.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이것 국가사업으로 지원을…….
기환
한기환위원
국가사업으로 지원하는데 이게 언제입니까! 도에서 ‘미항, 미항’ 해서 거기로 돌린 거지! 누가 그것에 넘어갑니까? 그다음에 보세요. 도지사는 지역경제 살리겠다고 예산 편성연설할 때 했습니다. 지역경제 살리겠다. 그런데 도시건설방재국은 전체적으로 내년도 보전지출액이 얼마입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1,743억 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환
한기환위원
아니, 2009년도 보전지출 할 돈이 얼마냐 이겁니다. 물 돈이 얼마냐 이겁니다! 갚을 돈이 얼마냐 하는 겁니다!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아까는 사업예산으로 했는데……. 98억 원입니다.
기환
한기환위원
뭐가 98억 원입니까? 국장님 소관 전체적으로 보전지출액이 283억 원 아닙니까? 전체 집계내면 도시건설방재국 소관이 283억 원이다 이겁니다. 잘 들어 보십시오. 금년도가 261억 원인데 전체적으로 하면 22억 원이 증가됐거든요? 지금 이명박 대통령도 돈을 줘라, 늘려라. 오바마 당선자도 재정을 늘려라. 전 세계가 돈을 꿔다가도 다 늘리며 지역경제 활성화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돈 꾼 것은, 내년도 예산 얼마 꾼 줄 압니까? 지방채가 808억 원입니다. 808억 원 꿨거든요. 그러면 300억 원 가까이 물어버리면 500억 원밖에 더 꾼 겁니까? 다른 데도 물어 버리면 거의 없거든요. 뭘로 지역경제 살린다 이겁니까? 전 세계가 돈을 풀어가지고 지역경제 살리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서귀포미항은 지방비 부담을 안 하느냐 이거예요. 국비만 된다 된다 하면서 몇 년 동안! 이렇게 된 것이 몇 년 동안, 13년 동안 했어요. 13년 동안에 국가가 한다 하면서 30억 원밖에 안 됐다 이 말입니다.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거짓말하면 됩니까? 서귀포항 들어가는 데 왜정 때 도로 뚫어진 대로 그대로입니다. 앞으로 검토해 주시고, 아무튼 2009년 보전지출액 283억 원 잘라 가지고 서귀포항에 다 갖다 놓을 테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제주시 도로 넓히는 것과 비슷비슷하게 해야지, 지방비도 하고 돈 꾸어온 것도 좀 보전하면서. 국비로, 국가가 한다고 하면서, 저도 현진수 국장님한테 몇 번 듣고 했는데, 지금까지 의원 4선 하는데 4선 하는 동안 다 들었습니다. 이게 거짓말 아닙니까? 어떻게 할 거냐 하면 “국가가 한다, 국가가 한다.” 하는 게 지금까지 아닙니까? 13년 동안 거짓말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균형 있게 도와주시라 이 말입니다. 도지사한테도 이야기하니까 “국가가 한다.”, 밑에서 이야기하니까 다 그런 것 아닙니까? 서귀포항 진입로는 총 사업비가 260억 원인데 지금 30억 원 정도 들어갔는데 몇 년 걸릴 겁니까? 최소한도 5년 안에는 대형버스가 편도 2차선에서 왔다갔다 하게끔 만들어 놔야지, 관광객이 그래도 몇백만 명 천지연폭포에 들어가는데 나 몰라라,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아무튼 언성 높여서 미안합니다마는 좀 도와주시고, 균형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림
문대림위원장
한기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환
한기환위원
한 가지만요.
대림
문대림위원장
예.
기환
한기환위원
치수방재과 429페이지 보면, 지금 세계경제나 지역경제가 모두 암울한데 그래도 금년에 태풍이 한 번도 안 와 가지고 다행 아닙니까? 자율방재단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50% 삭감했습니다. 자율방재단 예산 50% 삭감하면 돈이 얼마 되는 것 아니거든요. 이런 것은 좀 더 올려 가지고 강화해서 교육도 시키고 해야지, 태풍 한 번 안 왔다고, 한 해 안 왔다고 해서 싹 50%씩 삭감하면 됩니까? 또 강한 태풍이 왔을 때 어떻게 할 겁니까? 미리미리 해야지. 일본에 지진 많이 나니까 유치원부터 지진에 대해서 대피 연습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국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이것 돈 얼마 되지도 않은 건데 이것을 과감하게 더 증액시켜 가지고 교육을 더 강화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물론 예산을 많이 반영하는 측면에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편성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환
한기환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고, 예산서를 사실상 들여다보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이런 것에 더 치중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교육청에도 이런 교육이 들어가는데 이것이 특히 예산이 많이 필요한겁니다. 전체 읍면동도 교육시킬 예산이 필요하고, 이것이 제일 필요한 것이지 요식행위가 아니거든요. 몸에 배야 되니까.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알겠습니다.
대림
문대림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예, 오종훈 위원님.
종훈
오종훈위원
오종훈 위원입니다. 국장님! 기상관측 노후시설이라고 나왔는데 기상관측시설이 제주자치도에 몇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현재 48개소…….
종훈
오종훈위원
몇 년도부터 설치된 거죠?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90년도부터 설치가 됐는데, ’90년도에 16개, ’95년도에 9개, 이게 내용연수가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여기에 보면 노후시설 25개를 교체하겠다고 해 가지고 ’90년도부터 ’95년까지 25개소인데, 그동안 왜 이것을 안 했죠? 내용연수가 5년이라고 하면 지금 몇 년 지난 겁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지금까지 저희들 예산을 확보 못 하다 보니까 못 했는데, 지난번 태풍 ‘나리’ 피해 때 부분적으로 했는데 그 이후에 경과된 것을 찾아 가지고 한 게 내년도에…….
종훈
오종훈위원
그러면 자료 요청합니다. ’90년도부터 ’95년도까지 25개 설치한 것에 대해 가지고 정확하게 어디인지, 자료를 주려면 A4 용지 한 장에 주지 말고 누가 보더라도 이렇게 노후되었구나 해 가지고, 아마 사진도 찍은 것 있을 겁니다. 그것까지 전부 제출바라겠습니다.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알겠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아까 존경하는 한기환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2008년도에는 태풍이 없었는데 2007년도에 얼마나 당했습니까? 재해라는 것은 사전 준비를 안 해 놓고 꼭 어떤 상황이 벌어져 가지고 그때야 수습하려다 보니까 인사 사고, 재물 사고가 나 가지고 손해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예산을 확보하려면 제대로 해 가지고 해야죠. 제주자치도 전체 기상관측시설이 필요한 데가 어느 정도 됩니까? 앞으로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그래서 기상관측 관련 사안은 우리 행정에서 설치한 것뿐만이 아니고 기상청에서 한 것도 같이 조인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체계로 해서…….
종훈
오종훈위원
제주자치도에는 필요한 전 지역에 다 설치됐다는 얘기입니까?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건 바로 그겁니다.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제주자치도는 저희 행정에서만 48개소이고 전체적으로 하다 보면 72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위치 선정은 된 걸로…….
종훈
오종훈위원
다 됐다고 보는 겁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대신에 보강하는 차원에서, 정비 차원에서 해야 될 겁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인재, 천재라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천재는 막을 수 없습니다마는 어떤 사업을 해야 될 것인데 하지 않아 가지고 놔 뒀을 때 인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환경을 변화시키는 것, 주변 지형을 변화시켜도 인재라고 할 수 있고, 우리가 매해 답습하는 태풍이라든지 재해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국장께서 예산 더 확보해 가지고 제대로 하십시오. 지금 연간 보면 몇몇 개 설치해 가지고 했노라, 실제로 터진 데 가보면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사실조사 다 하셔 가지고, 왜 하느냐 이럴 것이 아니라 필요한 데 더 찾아 가지고, 많은 예산이 들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사고 터진 다음에 그때 가 가지고 다시 하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제대로 사업을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기금에 대해 가지고, 기금운영에 보면 이자율 있죠? 퍼센트죠?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6%가 되겠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재난관리기금 해 가지고 금년도도 보니까 42억 4,100만 원 가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특별회계에서 33억 9,200만 원 들어가는데 이것 가져 가지고, 여기 보면 수입보고서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면 금년도는 얼마 안 됐지만, 재난관리기금 목표액 확실히 정해진 것 있습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에는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 결산액에서 1,000분의 10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그러면 이것 100% 되는 겁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예,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본 위원이 기금을 다 분석을 못 해 봤습니다마는 보면은 작년에는 잘 사용됐다고 봐집니다. 작년에는 돈이 없어서 못 사는 데 집중되다 보니까 그랬는데, 혹시 2008년도에 재난관리기금 사용한 것 있습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예.
종훈
오종훈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 재난관리기금 사용내역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지금 답변이 어려운 것 같은데.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9월 30일 현재로 약 40억 원인데 9월 30일 현재 집행액이 21억 원입니다. 나머지 18억 원이 집행이 안 되었는데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지금 40억 원 중에서 18억 원이 미집행, 22억 원이 집행되었는데…….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집행 완료된 게 21억 원이고…….
종훈
오종훈위원
국장님! 대충 어느 분야에 투입이 됐죠?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그 조사까지는 준비를 못 했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다음 재해구호기금도 2008년도 지출내역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해구호기금도 2008년도 말로 했을 때 104억 2,700만 원 되었는데 재해구호기금도 목표액이 있습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이것은 1,000분의 5입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재해구호기금은 재난관리기금과 사용처가 다르죠?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재해구호기금을 사용하는 데 있어 가지고 100억여 원이 보정되어 있지만 실지로 일반회계에서 넘어오는 것이 얼마 안 되고 있습니다, 1,000분의 5니까 좀 다르겠지만. 국장님, 지금 이것 제대로 사용된다고 보십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이것은 용도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아까 본 위원이 자료 요청했으니까 그것을 한번 보고 다시 얘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림
문대림위원장
오종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예, 위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성곤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예산을 검토하다가 보니까 412페이지, 공공주택 지원사업 예산 1억 5,000만 원 올리셨더라고요? 예산을 좀 더 올리셔서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하시지 않고…….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금년 추경에 1억 5,000만 원 해서 처음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확대를 시키려고 한 3억 원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다 반영이 안 되어 가지고, 만약에 불가불 할 때는 추경에라도 하자 해서 1억 5,000만 원 계상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성곤위원
알겠습니다. 고맙고요. 그다음에 도로편입토지 조사정리사업,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좀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잘 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꺼번에 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우선 내년에 처음 시행을 하면서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위원
대상 필지가 얼마나 되죠?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760필지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위성곤위원
전체 필지요.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전체는 1만 1,300여 필지를…….
위성곤위원
이것 다 하려면 예산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36억 원 정도.
위성곤위원
그러면 지금처럼 해서는 세월아 네월아 하겠습니다.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내년에 처음으로 하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보면 아시다시피 옛날 ’70년대부터 새마을사업으로 해서 마을 안길이라든가 농로라든가 지금도 정리 안 된 게 많습니다. 그러다보면 자연적으로 세금의 불이익을 가져오는 경우도 있고 해서, 중간에 직권 분할을 못 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현실이 왔는데 이제는 사전에 정리를 해 가지고 소유자에게 신청 촉구를 해 보면서 만약에 제대로 신청이 안 되게 되면 노선별로 해야 되기 때문에 강제로라도 하려고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직권분할이 가능합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예, 이제는 가능한 제도가…….
위성곤위원
행정시에 문의했더니 안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하려고 하는 겁니다.
위성곤위원
잘 하시는 사업 같고요. 그게 결국은 도민의 편익을 위한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도의 재산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 이게 폐도가 되어지면, 그 얘기는 그만하겠습니다. 잘 하신 사업 같고요. 그런데 405페이지 보시면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 과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과목이 맞습니까? 시설비가 맞아요?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예. 이것은 당초부터 시설비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비로 지금 하는 겁니다.
위성곤위원
이게 시설비가 맞습니까? 또 406페이지 보시면 도시재생 시범사업 재정비 촉진계획 수립 용역, 이것도 과목이 시설비로 되어 있는데, 연구개발비나 용역비가 아니고 시설비입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일반 사업 성격입니다. 용역 자체가 개발사업 용역으로 해서 시설비로 계상이 되는 겁니다.
위성곤위원
그렇습니까? 잘 몰라서 물어봤던 거고요. 국장님! 혹시 구마모토 아트폴리스라고 아세요?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얘기만 듣고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성곤위원
도시계획을 하시고 도시재생사업을 하시는 분이 그것을 모르시면 좀 안타깝습니다. 과장님이나 실무부서에서 챙겨서 드리시고. 보니까 예산에 도시 디자인 관련되어진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도시 디자인 관련 해서 예산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문화관광교통국의 문화정책과에 있습니다. 문화정책과에 공공디자인 시범도시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을 하시는 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거든요. 우리 의회에서도 도시 디자인에 대해서 디자인본부를 만들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다른 부서에서 합니다, 문화정책과에서.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그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문화의 거리 조성 관련 해 가지고 저희 부서에서 용역을 해 가지고 업무 자체가, 국비 지원되는 부서가 그쪽 부서입니다.
위성곤위원
문화의 거리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도시 디자인에 대한 새로운 마인드를 가지고 새로운 사업계획을 내놔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김해, 전주, 서울 등 많은 도시들이 도시 자체를 디자인해서 관광지화하자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구마모토 아트폴리스라는 것은 전체적인 공공건물을 신축할 때 아트디렉터나 커미션을 통해서 디자인 하나하나를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적인 건축 관련 공부하시는 분은 전부 구마모토를 찾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학생 건축 전공하는 얘들 다 거기 갔다 옵니다. 그런 도시 우리가 만들 수 있거든요. 저는 그러한 사업계획들이 올라와 있지 않다, 도시재생사업 얘기하면서 큰 건물만 지을 게 아니고. 거기는 도시재생사업을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구도심권에 대한 활성화, 어려워져가는 생활권에 대한 활성화를 해내는 거죠. 이런 데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디자인 총괄 부서를 하나 전체적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도시 디자인 하면 물론 그것도 하나의 총괄적으로도 되겠지만, 지금 디자인계를 별도로, 부서를 놨습니다. 그런데…….
위성곤위원
부서 놓으면 뭐 합니까, 예산도 없는데! 예산도 하나도 없는 부서 뭐 하러 만드셨어요?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경관관리계획을 그래서 수립 중에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그 디자인 부서는 경관관리계획만 하는 부서입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디자인 관련 나오니까 그것에 맞춰 가지고 하려고 안 그래도 현재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성곤위원
무슨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예산이 없는데 계획은 무슨 계획입니까? 예산에 없는 얘기는 정책을 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현재 경관관리계획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 가지고…….
위성곤위원
아니, 경관관리계획 하시면서 고도 완화하시는 분이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관관리계획 나오기 전에 고도완화 하시겠다고 결정해서 운영지침서 만드신 국에서, 그것은 해 놓고 그다음에 하시겠다 하는 말씀이 맞지 않다는 겁니다. 경관관리계획을 잘 하기 위해서도 총괄적인 디자인본부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런 관련 예산을 올려야 되는 거고요.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성곤위원
정책제안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어촌 지역에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경기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있는데, 도시에 있는 저소득층이라든가 도시 영세민에 대한 사업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어려운 시기일수록 이런 사업들이 더 필요할 거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 관련해서 사업을 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농촌하고 구분이 되는 예산이 계상된 게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농촌은 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주거환경개선으로 해 가지고 일반 도심권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지역별로 지정이 어느 위치냐 그게 차이인데…….
위성곤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건축계나 지적계나 아니면 관련부서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건물을 새로 만들어 주고 도로를 뽑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 세부적으로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벽지를 개량한다거나 보일러 신설에 대해서 도와준다든가 이런 거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풀(POOL)사업비 잡아서. 그런 분들에게 이 어려운 시기를 나게끔 도와주는 사업을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이와 관련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성곤위원
이상입니다.
기환
한기환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대림
문대림위원장
한기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환
한기환위원
혁신도시 지역발전 방안 기업투자 심포지엄 및 세미나 개최 해 가지고 입법정책관실에서 “예산이 60% 이상 과다 편성됐다.”, 입법정책관실은 모르는 데입니다. 왜 모르느냐 하면 혁신도시 만들어놓고 투자도 하고 사람이 와야 되는데 예산이 작년도보다 조금 오르니까 “60% 이상 과다 편성돼 있음”, “분석해 보라”, 말이 아닙니다. 혁신도시지원담당, 필요하면 이것 증액시켜 드릴 테니까 이야기하십시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렇지 않으면 이번에 빚 물 거라도 깎아 가지고 아무튼 할 테니까 그런 줄 아시고, 서귀포시 구도심권에, 제가 설명할게요. (메모지 들어 보이며) 이것 제가 대충 그렸는데, 이 도로가 지금 1호 광장 동서도로입니다. 그다음에 도로가 없어요. 거의 15m 도로 이렇게, 부두 내려가는 도로 이 도로 연결된 옛날 교육청 앞의 그 도로가 개설 안 되고 해서, 위성곤 위원 지역구인데 지금 동홍초등학교 앞으로, 옛날 해태공장 35m 도로계획선이 있거든요. 도로가 얼마 길지 않습니다. 돈 얼마 안 들 거고, 그리고 중간 양쪽에는 다 과수원들이고. 과수원이 거의 70%. 그런데 이게 언제입니까! 도대체, 국장님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서귀포 가면 답답하다는 것. 그 도로 국장님 계실 때 하나 개설해 주시죠. 돈 얼마 들지도 않을 건데. 한번 검토 좀 해 주십시오, 기술 파트들 다 앉아 있는데. 1호 광장하고 동서로 난 도로하고 그 외의 도로가 없거든요, 35m 도로가. 그것 하나뿐이고. 그 위의 도로가 동홍초등학교 앞에서부터 해태공장 앞으로 거리도 얼마 안 되고 하는데, 이것 한번 검토 좀 해 주세요. 누구 이야기 하는 사람도 없고, 지역구의원도 이야기 안 합니다. 이걸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국장님.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환
한기환위원
이상입니다.
대림
문대림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꾸 사고가 나 가지고 그러는데 말입니다. 대정～안덕 간 도로개설 사업, 며칠 전에 인사사고가 났습니다. 구국도 확·포장사업이 안 된 곳이 이 구간뿐이지 않습니까, 과거 일주도로는. 언제 마무리됩니까? 3일 전에 한 시간 사이에 동시에 사고가 두 건 나 가지고 한 분은 돌아가셨고, 그 주유소 앞에서. 거기서 한 150m 지나 가지고 거기서는 중상 입고, 도대체 몇 사람을 죽여야 이 도로를 완성할 겁니까? 제가 알기에 그 도로 확·포장하면서 일곱 분이 돌아가셨어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예산 절충을 열심히 했고 성의를 기울였다면 그분들이 살았을 텐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죄송합니다. 본래 취지는 2012년 목표로 했지만 내년에 끝내려고 지금 저희들…….
대림
문대림위원장
내년 몇 월경에 끝낼 겁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내년 말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대림
문대림위원장
대정～안덕 간도요?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대정～안덕 간입니다.
대림
문대림위원장
대정～신창 간은 몇 년…….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대정～신창 간은 2012년까지 예정입니다.
대림
문대림위원장
공사 끝내는 건 좋습니다. 어쨌든 좀 더 단축시켜 주시고요. 공사를 진행 안 할 때 안전시설을 제대로 하십시오.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알겠습니다.
대림
문대림위원장
그 확장구간 최근의 사고 사례 대여섯 개만, 그러니까 보성에서 방공탑 구간의 사고 사례를 뽑아 가지고 여러분들이 안전시설을 제대로 못 해 가지고 사고가 나지 않았는가 한번 반성 좀 해 보십시오. 그 아까운 생명 그렇게 해서 가지 않습니까? 제가 이것 한두 번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좀 성의를 보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알겠습니다.
위성곤위원
한 가지만…….
대림
문대림위원장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위원
동문로터리 비석거리 구간 관련해서 과거에는 그게 국도였는데 왜 지방도로 바뀌었죠?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주요도로로 지정을 하다 보면 그게 지방도로 또 전환되고 그렇습니다.
위성곤위원
그래서 지금…….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왜 그러냐 하면 지금까지 국도 같은 경우에는 국도로 선 지정을 안 하게 되면 국비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위성곤위원
그러면 이 구간을 구국도로 지정합시다. 안 됩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그것은 전체적인 흐름이니까…….
위성곤위원
원래 그 도로인데, 아니 이것 2002년부터 2008년이고, 2009년도에도 6억 원, 전체 공사비 83억 원밖에 안 되는 걸 가지고 몇 년 하시는 겁니까, 지금! 지방비를 팍팍 주시든지! 전부 지방비입니다. 왜냐하면 ‘왜정시대’, ‘왜정시대’ 하는데 진짜 그게 왜정시대 길입니다. 그 왜정시대 길을 지금까지 놔둬 가지고……. 국장님께서 이 문제는 좀 해결을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2002년에 시작해서 2009년도 예산 6억 2,500만 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83억 원인데 총 사업비가. 올해 한 예산에 130억 원짜리도 예산을 넣는데…….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130억 원 같은 경우에는…….
위성곤위원
그러니까 비교해서, 한 해에 130억 원도 하는데 130억 원을 좀 잘라서 가져도 되겠죠?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그런데 그것은 방법이 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성곤위원
남는 예산 35억 원도 안 되는데, 최종 한 20억 원 정도면 어떻든 간에 대충 마무리가 되는데 그 예산도 반영을 안 해주고…… 이상입니다.
대림
문대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방재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도시건설방재국장 및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연과 도시가 조화로운 도시관리 체계 구축과 지역균형 개발로 더불어 함께 사는 친환경 도시건설을 위해 더욱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도시건설방재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관리사업소소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도로관리사업소) 첨부)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진영
허진영위원
예.
대림
문대림위원장
허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영
허진영위원
허진영 위원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의 세입이 얼마입니까?
용현
박용현도로관리사업소장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용현입니다. 금년도 세입이 총 276억 5,800만 원입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세출은요?
용현
박용현도로관리사업소장
세출은 191억 223만 5,000원입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나머지는 어디 갔습니까?
용현
박용현도로관리사업소장
나머지는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행정시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등으로 해 가지고 제주시 53억 2,600만 원, 서귀포시 14억 800만 원이 양쪽 시로 배정이 됐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용현
박용현도로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원래 위험도로 개선사업하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행정안전부에서 배정되는 것은 원래 양쪽 시, 현재까지 사업추진이 양쪽 시에서 사업계획을 올려 가지고 행정안전부에서 반영된 사업을 도로 내려오면 배정해 주는 그런 형식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시는 일이 없네요, 그러면?
용현
박용현도로관리사업소장
도로관리사업소는 구국도하고 현재 지방도 유지관리 보수하는…….
진영
허진영위원
1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양쪽 시에다가 편성하고, 그러면 제주자치도에서는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에 대해서도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데 전부 국비 받아 가지고 거기다 편성해버리고 자체 재원을 가지고 다른 데 또 편성해 버리고. 그러면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예산을 배정받더라도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않고 행정시에다 줘버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예산이 이렇게 해서 됩니까? 그래 가지고 구국도 도로 지금까지 보면은, 제주자치도 일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유지보수가 제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용현
박용현도로관리사업소장
현재 구국도는 건설교통부에서 사업을 진행해 가지고 균특으로 우리 도에 배정이 되고 있고 구국도 아닌 지방도는 우리 도에서 배정된 예산으로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지방도 유지보수도 지금 같이 하고 있죠? 하고 있잖아요?
용현
박용현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진영
허진영위원
그러니까요. 구국도시설 안전개선에 8억 6,600만 원밖에 계상이 안 됐어요. 그렇죠? 맞잖아요?
용현
박용현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진영
허진영위원
지방도 유지보수가 15억 5,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됐는데, 유지보수를 빨리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유지보수가 안 됨으로 인해서 교통량이라든가 안전사고의 유발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30% 가까이 예산이 적게 편성됐습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용현
박용현도로관리사업소장
금년도 지방도 유지관리에 한 28.7% 정도가 감액된 부분은 금년도에 다목적차량을 두 대 구입을 했었습니다. 한 5억 원 상당이 구입되고, 또 지금 현재 예산은 2008년도 대비 예산 절감 10% 정도가 감액이 돼 가지고 2억 원 가까이 감액이 돼 가지고 편성된 부분이 좀 있어 가지고 예산이 줄어든 부분은 있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아니,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감액이 될 사항은 아니잖아요?
용현
박용현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그 부분은 맞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감액이 될 사항이 아니면서도 이렇게 감액편성을 했다 말이에요. 30%씩이나. 이게 말이 되냐 말이에요. 답변 좀 해 보세요.
용현
박용현도로관리사업소장
도 재정상 유지보수에 예산편성이 덜 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앞으로 보완을 해 가지고…….
진영
허진영위원
소장님, 예산이 전부 다 증액이 됐습니다. 그렇죠? 균특예산에 대해서 증액이 됐죠, 전년도에 비해서. 감액된 예산 봐보세요. 없어요. 야간근무수당이라든가 사무관리비에서 감액이 됐지 균특예산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렇죠?
용현
박용현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진영
허진영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지보수 관련된 것에서는 28.7%, 30% 가까이 되는 예산이 감액 편성됐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도로안전관리 측면에서의 도로관리사업소가 제 기능을 찾지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시겠습니까? 올해도 예산이 모자라서 유지·보수하는 데 굉장히 힘든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은 더욱더 그렇다 말이에요. 이유가 뭡니까? 예산파트에서 예산을 어디다가 갖다가 어느 사업현장에다 박아놓은 겁니까?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돼. 총체적 예산은 증액이 됐는데, 세입도 증액 됐다 말이에요. 세출을 사업소에다가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안 해버렸어요. 누구 잘못이죠, 이것은?
용현
박용현도로관리사업소장
저희가 국토해양부에서 온 균특은 나름대로 확보가 좀 돼 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방비가 예산이 열악하다 보니까 유지보수에 조금 예산이…….
진영
허진영위원
잘 안 들립니다. 마이크 가까이 해서…….
용현
박용현도로관리사업소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균특은 국토해양부에 가 가지고 얘기도 하고 해서 많이 배정은 받았습니다마는 지방도에 대한 유지보수 지방비에 대한 것은 제가 알기로 예산이 부족한 형편에 있어 가지고 유지보수에도 좀 적게 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족한 부분은 추경을 통해 가지고 확보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이런 식으로 가다보면 내년 추경에는 재원이 없어서 편성을 못 할 건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800억 원 이상이나 기채를 발행했는데 기채를 발행해도 모자라서 도로관리사업소에 있는 예산을 다른 데 편성을 했다 말이에요. 누구의 책임입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정상적으로 예산이 편성되는 거죠? 지금 나머지 예산은, 현재 세입부분에 대해서, 세출 부분에 대해서 1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양쪽 시로 다 찢어져 나갔다 말이에요.
용현
박용현도로관리사업소장
100억 원 예산 부분은 매칭펀드입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물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지 말고 직접적으로 하시라 그러죠. 왜 세입을 받고 세출이 그쪽으로 갑니까? 관리단이 아닌 사업소에서. 여기 사업소거든요, 도로관리단이 아니라? 한 단계 낮은 하나의 기관인데, 도에 부설된 기관인데 기관의 예산을 가지고 행정시에다가 줄 수는 없어요. 갈 수가 없거든요. 도지사가 실링을 주는 데 있어서 이 예산을 가지고 실링 쓸 수가 없어요. 사업소에서 전부 다 이 업무를 수행해야죠, 지방비 확보를 해서. 그런 상황이 안 된 상항에서 이런 일이 발생되는 거예요. 국비 대비 지방비 몇 프로를 해야죠?
용현
박용현도로관리사업소장
제주시하고 서귀포시에 배정된 것은 50%입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50 대 50이죠?
용현
박용현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진영
허진영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것을 봤을 때는 50 대 50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제주자치도가 세입이 얼마입니까? 소장님, 제주자치도 세입이.
용현
박용현도로관리사업소장
전체적으로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순수세입이 5,000억 원도 안 돼요. 지금요, 이 예산을 보면 왜 균특에 대해 50%가 안 되느냐 하면 면허세, 등록세, 취득세 빼고 다른 세금에서 증액 편성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맞추다보니까 균특에 대한 50%를 맞춰 놓은 거예요. 예산이란 게 예측예산 아닙니까? 세입에 대한 예측을 해서 편성을 하는 건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세입이 들어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쪼개놓은 거예요, 지금. 한 사업소를 죽이고 다른 데 쪼개 놨다 말이에요, 이게. 예산을 편법으로 지금 쓰고 있다는 얘기에요.
용현
박용현도로관리사업소장
위험도로 개선사업 등 제주시하고 서귀포시에 배정이 되는 부분은 도로관리사업소가 이전부터, 사업소 생기기 전에는 원래 건설과의 업무였습니다마는 그때부터 매칭펀드로 해 가지고 시에서…….
진영
허진영위원
그러시면 소장님께서 세입·세출을 맞춰놔야죠. 그렇죠? 세입·세출이 다르잖아요, 이 사업소에는. 총체적 예산이 다른데.
용현
박용현도로관리사업소장
다를 수 있는 부분은 국토관리청이 우리 제주자치도로 이관이 되면서 인건비 같은 것도, 그 당시 현원에 대한 인건비…….
진영
허진영위원
사업소가 넘어온 지가 언제인데 지금 그런 말씀하십니까? 2년 됐습니다, 소장님.
용현
박용현도로관리사업소장
23억 원이 또 총무과로 일부 배정이 되는 게 있어서…….
진영
허진영위원
넘어온 지가 2년 됐어요. 지방 이관된 지 2년 됐어요. 2년 전, 1년 전 말씀하시면 안 되죠. 세출을 어떻게 메울 겁니까? 다시 가져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현
박용현도로관리사업소장
제주시로 배정이 돼도 그게 다 제주자치도 지방도로에 쓰여지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크게 문제될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물론 다 제주자치도에 쓰는 거지만 문제는 세입에 있어서 세출에 대한 금액이 같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세입·세출 부분도 일반회계 세입현황에 보면 잘못된 거거든요. 더 안 좋게 얘기하면 이 예산은 가짜라는 얘기죠. 이렇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업이 앞으로. 맞지 않습니까?
용현
박용현도로관리사업소장
예산 편성 부분에 대해서 그런 기술적인 문제는 제가 예산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진영
허진영위원
보이잖아요, 이게 안 맞는다고. 37.6%가 증액이 됐는데 28.7%가 감액 편성됐다는 얘기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더하기 빼기는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65% 예산이 다른 데 가버린 거예요, 도로관리사업소 예산이. 이래 가지고 사업 되겠습니까? 재편성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용현
박용현도로관리사업소장
재편성까지는 그렇게 고려하지 않고 이런 부분에…….
진영
허진영위원
예산이 잘못 편성됐으면 재편성 해야죠.
용현
박용현도로관리사업소장
증액이 좀 되어야 될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결위도 남아 있고 거기 가서 하겠지만 소장님께서 사업소에 관련돼서 제주자치도 도로 유지보수 관련 위험도로 개선, 도로안전관리에 대해서 중책을 맡고 있는 분이 예산을 가져오더라도 제대로 편성 못 했다는 것은 집행부의 외압에 의한 행태로밖에 안 보이고, 소장님이 사업에 대한 의지가 좀 약하다라는 판단밖에 안 섭니다, 이 예산서를 봤을 때는. 물론 지금 현장에서 열심히 고생하시는 분들을 생각하면 참 안타깝죠, 예산 이렇게 편성해 버렸는데. 그렇잖아요? 윗선에서는 자기네끼리 떡 반 나눠 가지고 예산을 다 쪼개놓고 밑의 부서에서는 열심히 하는데도 예산이 모자라서 제대로 처리 못 하는 구간이 많은데 이런 행태의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장님. 그래서 앞으로 이런 편성에 대해서는 용납을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에 대한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서 빨리 강구를 하셔서 우리 위원들한테 계획서를 주십시오.
용현
박용현도로관리사업소장
제가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쪽 행정시에 편성된 예산은 지방도나 구국도가 아닌 옛날 시도, 군도 그 부분에 공사하는 거고, 그 외의 구국도나 지방도의 위험도로 개선사업은 저희 도로관리사업소 예산에 편성되었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지방도에 대한 유지관리 보수비가 조금…….
진영
허진영위원
많이 모자라죠?
용현
박용현도로관리사업소장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영
허진영위원
많이 모자라죠, 조금 모자란 게 아니라. 예?
용현
박용현도로관리사업소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30% 모자라잖아요? 그 돈 있으면 다 할 건데. 해마다예요, 해마다. 올해만이 아니라 해마다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용현
박용현도로관리사업소장
도로관리사업소가 생기기 전에는 솔직히 말해 가지고 도로관리에 체계적으로 임하지 못 했던 건 사실입니다. 사업소도 금년 3월 달에 생겼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들을 거울삼아 가지고 예산 확보라든가 잘 해 가지고 지방비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열심히 하십시오.
용현
박용현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진영
허진영위원
이상입니다.
대림
문대림위원장
허진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성곤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513페이지 보시면 1117호선 소규모 저류조 시설공사가 있습니다. 위치가 어디죠?
용현
박용현도로관리사업소장
위치는 제1산록도로, 어승생에서 납읍목장 가는 중간지점입니다.
위성곤위원
어승생에서…….
용현
박용현도로관리사업소장
납읍목장, 평화로 가는 제1산록도로 중간지점입니다. 옛날에는 안 했는데 지금은 일반 목장들을 개간해 가지고 감자 같은 것을 많이 심어 가지고, 비탈이기 때문에 집중호우 시 도로가 침수되고 배수로가 막히는 부분으로 피해가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류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피해예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면적은 1,000㎡로 돼 있는데 이게 용량이 어느 정도죠?
용현
박용현도로관리사업소장
약 3,000톤 정도 됩니다.
위성곤위원
그러면 여기 3m 정도 저류조를 시설하는 거군요.
용현
박용현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위성곤위원
혹시 유출량 분석 하셨습니까?
용현
박용현도로관리사업소장
유출량 분석은 안 하고 비올 때마다 가 가지고, 유출량 분석을 하려면 용역을 해 가지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해 가지고 저희가 비가 올 때마다 거기 가 가지고 자꾸 보는데 볼 때마다 이 정도면, 물론 저류지라는 게 유출량을 100%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이 정도면 그래도 피해를 저감하는 데 효과가 있겠다고 판단해 가지고 했습니다.
위성곤위원
그러면 이 부지 소유는 누가 되는 거죠?
용현
박용현도로관리사업소장
개인 부지인데 그것은 사게 되면 국가 소유로 하든지 도 소유가 될 겁니다.
위성곤위원
부지도 매입을 하는 겁니까?
용현
박용현도로관리사업소장
거기 부지 매입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는 데입니다.
위성곤위원
부지 매입에는 별 문제가 없고…….
용현
박용현도로관리사업소장
그 부분 때문에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위치를 좀 구분해 가지고, 위치를 선정해 가지고 부지매입 부분은 별로 돈이 안 들어가는 방향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일반적으로 유출량 분석이 안 되면 저류시설 기능에 대해서 작동여부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로는 어느 정도 넘치길래 이 저류지 시설을 하는 겁니까? 많이 넘칩니까?
용현
박용현도로관리사업소장
많이 넘치는 부분은 아닌데 그 부분이 양쪽으로 경사진 부분입니다. 하천도 없고. 지금 보면은 1년에 몇 차례 배수로가 4분의 1 이상이 막혀 가지고 계속 준설을 해야 됩니다. 토사유출 방지 차원에서도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입니다. 피해가 막대하면 저류지 시설을 크게 1만 톤, 2만 톤 이상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아니고 소규모 저류지입니다.
위성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5·16도로변 제주전문대학 맞은 편 입구 쪽에 다리 보수공사하고 있죠?
용현
박용현도로관리사업소장
다리를 옆으로 다시 하나 새로 가설하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교량공사가 지금 동서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용현
박용현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위성곤위원
그런데 갓길포장사업을 쭉 하는데 거기 일대 갓길포장은 좀 넓혀줬으면 하는데, 제주전문대학 정문 입구부터 후문 들어가는 입구까지.
용현
박용현도로관리사업소장
전문대학…….
위성곤위원
예, 제주전문대학.
용현
박용현도로관리사업소장
그 부분 갓길 넓은 게 전문대학교의 토지도 좀 해 가지고, 이것은 교량을 놓은 후에 선형을 잘 봐 가지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위원
그리고 한라생태숲 바로 맞은 편에 교량공사 하셨죠? 거의 마무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용현
박용현도로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생태숲 조성사업 차원에서 생태 통로입니다, 교량이 아니라. 생태통로를 만들어 가지고 생태숲 조성 차원에서 하는 거지 저희 사업소에서 한 게 아닙니다.
위성곤위원
그런데 교량과 같이하는 것 같던데요? 교량 옆으로 하는 것 같던데요?
용현
박용현도로관리사업소장
거기 교량이 없습니다. 통로박스입니다. 그러니까 야생동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통로박스입니다.
위성곤위원
그 일대 정비를 잘 해 주시고요. 지금 공사가 마무리되었는데 도로가 엉망입니다.
용현
박용현도로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완료가 되면 저희한테 승인을 받고 해야 되니까 그것은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위성곤위원
그리고 겨울철에 가끔 5·16도로든 아니면 산업도로든 평화로든 간에 적설 통보가 늦어 가지고 그 안에 차들이 갇히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전부 다 CCTV 되어 있는데 왜 그게 제대로 통보가 안 되는 것인지.
용현
박용현도로관리사업소장
지금 1100도로와 5·16도로는 카메라 관리가 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홈페이지로 동영상을 보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평화로에 대해 가지고는 적설량 관측기가 없어 가지고 눈이 와도, 카메라는 있습니다마는 그걸 잘 잡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2008년도 예산에 세 군데에 대해 가지고 적설을 관측할 수 있는 적설량 관측기를 설치해 가지고 현재 시험 가동 중에 있습니다. 또 카메라가 없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추가 설치해 가지고 금년 겨울부터는 평화로 같은 데 도로가 막혀 가지고 차에 갇히는 부분은, 물론 100% 없다고는 장담할 수 없지만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5·16도로는 왜 안 하죠? 적설량 관측기를 설치해서…….
용현
박용현도로관리사업소장
우선 평화로가 현재 제주자치도에서는 최고 기간산업도로인데 그것을 해 가지고 방향을 보면서 앞으로 현재 있는 카메라에다가 조인을 시켜 가지고 하는 방안을, 우선 평화로에 해서 분석을 하고 점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위원
5·16도로에 카메라 설치되어 있는데 사실 시스템만 조금만 연구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 저도 가끔 갇히거든요. 차 세우고 버스 타고 가는 경우도 있고, 며칠씩 차를 거기에 놔둬야 되는 경우들이 발생하는데 그러지 않도록 조치를 재깍재깍 취해 주시고 제설 작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용현
박용현도로관리사업소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성곤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소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5·16도로인 경우 미끄러져서 배수로에 차가 빠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그런 지역에 방지시설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예산에 반영하셨습니까?
용현
박용현도로관리사업소장
그런 부분 충분히 할 정도의 예산이 다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시설을 잘 만들어서, 타이어만 걸리면 안 나가거든요. 조금 밀려서 안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요소요소에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박용현도로관리사업소장
그런 부분은 내년 중으로, 내년도에도 빠르게 그런 부분을 찾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대림
문대림위원장
예, 오종훈 위원님.
종훈
오종훈위원
오종훈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께서도 5·16도로 주변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제가 한 세 가지만 자동차 운행하면서 항시 느낀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16도로 가다 보면 교래리 들어가는 입구 있죠, 견월악 지나 가지고. 거기 보면 교통량이 상당히 많은데 도로가 거의 T자형으로 돼서 들어갈 때는 좌회전이 되는데 나오는 차 우회전 할 때 보면 상당히 시야가 좁습니다. 이 부분 양쪽을 넓혀 가지고, 큰 사업비도 안 들 겁니다. 그것을 해 줬으면 하고, 그것은 분명히 소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하나 또 보면 5·16도로 주변에 양지공원 있죠? 양지공원 입구에 보면 제주시에서 양지공원으로 들어가는 데는 좌회전해서 들어가면 괜찮은데 양지공원에서 나와 가지고 서귀포 방향이 거의 90도 이상 각도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한 번에 돌지 못합니다. 승용차가 못 돌 정도면 중형버스 같은 경우는 더욱 못 돌겠죠. 그러니까 거기도 완만하게 도로를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산천단 곰솔나무 입구에 보면 산천단마을 들어가는 데 있죠. 인력개발원에 들어가는 데 보면 차선이 워낙 좁습니다. 좌회전 하려면, 한쪽에서 막히면 뒤에서 지나가지 못해 가지고 다 막히는데, 거기 보면 인도는 안 되어 있습니다. 거기 갓길이 조금 1m～1.5m 정도 있는데 전체 길이 한 50m만 확·포장해 가지고 차선을 두 개, 좌회전 차선도 놓고 직진 차선 놔 주면 상당히 교통이 원활하게 되지 않겠느냐.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확·포장사업은 있는데, 지금 당장이라도, 아침시간 같은 경우 또 퇴근시간 같은 경우, 지금 조금만 관심을 가진다고 하면 많은 예산 들이지 않고 교통이 원활히 소통되고 지역 주민들이 편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소장님, 관심 가졌다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박용현도로관리사업소장
오종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16도로에서 교래리 입구는 분명히 내년에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필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지공원 입구는 우선 교통문제를 도로교통공단하고 현장 실사를 해 가지고 개선 방향으로 해서 그 부분을 위험도로에 포함시키든지 해 가지고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산천단 인력개발원 입구는 현재 알다시피 제주시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제주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종훈
오종훈위원
5·16도로…….
용현
박용현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관음사 입구 교량까지는 제주시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맞춰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 가지고 제주시와 협의해 가지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해결되도록 최대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림
문대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자연과 도시가 소통하는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도로 건설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제주시 환경교통국, 도시건설국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