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행담 의원 발언

제255회 제5차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2008-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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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해양수산국과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소관 예산안 및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정책심의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오늘 안건심사와 관련해서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서 예산안을 통합해서 심사하고 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심사는 먼저 부서별 제안설명을 들은 후 통합해서 질의·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해양수산국소관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해양수산국 김두호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호

김두호해양수산국장

존경하는 한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09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활성화 및 내수경기 활성화, 어업인 소득증대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해양수산국 소관 세입과 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로 세입은 1,333억 원으로 ’08년도 당초예산 1,181억 원보다 12.8% 증가하였으며, 세출은 1,411억 원으로 ’08년도 당초예산 1,158억 원보다 21.7% 증가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제주해양과학관건립 50억 원, 연료절감형 어선장비 지원 6억 원 등이 편성되고, 근해어선감척 48억 원, 소규모바다목장사업 5억 원, 항만건설사업비 73억 원 등이 증액됨에 따라 ’08년도 당초예산대비 21.7%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를 보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산정책과 소관 세출 예산액은 380억 원으로 사업명세서 758쪽, 해양수산사업 추진지원을 위하여 5,700만 원, 해양수산국 청사 및 차량유지를 위하여 3,200만 원, 사업명세서 759쪽 한일연안 시도현 수산교류 사업에 1,000만 원, 어업인 교육훈련 사업에 1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760쪽 어업인 숙원사업에 3억 5,000만 원, 제주해양과학관 민간투자사업 추진경비 9,400만 원, 제주해양과학관건립 지원에 50억 원을 편성하였고, 제7회 전국수산업경영인 대회 행사보조 3억 원 등 각종 수산행사 지원에 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761쪽 어업자원 서식지조성을 위한 수산종묘매입방류사업에 27억 원, 인공어초시설사업에 80억 원, 어초어장관리사업에 6억 2,000만 원, 해중림조성에 16억 원을 편성하였고, 사업명세서 762쪽, 소규모바다목장 조성사업에 20억 원, 고령잠수를 위한 대규모 증식장 조성사업, 바닷가개방 테마공원조성 등 잠수어업인 보호 및 마을어업 소득원 개발에 6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763쪽, 어업통신망 환경개선 2,000만 원, 연료절감형 어선장비 지원에 13억 원, 어업지도선 운영에 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어업지도선 수리에 1억 6,000만 원, 생분해성어구 시범사업에 1억 원, 근해어선 감척사업에 9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766쪽, 어업용 미끼구입자금 지원에 7억 원, 수산물 출하조절 지원을 위한 어류수매자금 2억 원을 편성하였고, 양식수산물 안전성검사실 지원, 특히 위원님들과 같이 지난 8월에 현장을 보기도 하였습니다마는 유기질 비료공장 악취방지시설 지원 등 친환경 양식품질 위생사업에 7억 원, 수산동물 질병예방 백신공급, 전복전문 유통센터건립, 해수순환 여과식 시범양식지원 등 친환경 양식기반조성에 17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767쪽, 환경친화형 배합사료지원에 4억 5,000만 원, 해수관상어 수출지원에 5,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에 1억 8,000만 원, 차입금 이자 및 원금 상환을 위하여 6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자원과 소관으로 세출예산액 18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769쪽, 해양자원관리 운영 지원을 위하여 9,000만 원, 소규모 어업인 현안사업 지원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명세서 770쪽, 지방어항 건설에 62억 5,000만 원, 지방어항 정비에 9억 5,000만 원, 지방어항 건설 용역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업명세서 771쪽, 제주연안어장 수중생태조사, 해수욕장 편의시설 지원, 바다환경 보전사업 등 양식어장 정화사업에 3억 2,000만 원, 연안정비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772쪽, 수산물 처리저장시설, 산지가공시설 등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에 86억 원, 수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제주수산식품 페스티벌 지원 등 수산물 마케팅 지원에 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업명세서 773쪽, 수산물직매장 시설 지원에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에 4,000만 원, 차입금 이자 및 원금 상환을 위하여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항만개발과 소관으로 세출 예산액 84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775, 776쪽, 항만개발정책 추진기반 조성에 6,000만 원, 제주항 건설에 10억 원, 제주외항 1단계 건설에 212억 원, 제주외항 2단계 건설에 301억 원을 편성하였고, 사업명세서 777, 778쪽, 서귀포항 건설에 24억 원, 화순항 건설에 36억 원, 성산포항 건설에 18억 원, 추자항 건설에 34억 원, 항만시설 유지보수에 6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779쪽 국가어항 건설에 139억 원, 무역항 관리운영에 2억 3,0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국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한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09년도에 계획된 해양수산 사업들이 지역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원만히 추진되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도록 각별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호

한영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완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완

김수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입니다. 존경하는 한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노고에 대해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에 의해 2009년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사항을 설명드린 후,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에 대해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은 도정의 운영기조인 ‘우리와 세상이 감동하는 제주 재창조의 해’에 맞춰 어패류 종묘생산 방류 및 생명공학기법을 이용한 우량종자 보급사업, 참다랑어 어장 및 종묘생산 기술개발을 비롯한 고부가가치 수산업 육성과 해양환경 모니터링 등 연구사업에 필요한 시설물 확충 및 보강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사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13억 원, 세출예산 45억 6,652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사업인 우량종자 보급사업 4억 원과 국가균형 특별회계보조금인 도립종묘배양장 지원사업 9억 원을 포함한 1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예산 42억 9,809만 4,000원, 경상예산 2억 7,563만 원으로 2008년도 41억5,678만 3,000원보다 9.8%인 4억 974만 1,000원이 증가한 45억 6,65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이 27억 4,200만 원, 자체사업이 15억 4,889만 4,000원으로 2008년도 39억 8,981만 2,000원보다 7%가 증가한 42억 9,08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예산은 수산종묘 방류사업 효과조사 1억 4,200만 원, 도립수산종묘 배양장 지원사업 18억 원, 우량종자 보급사업 8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 예산은 어류자원조성 2억 4,777만 원, 패류자원조성 8,261만 7,000원, 참다랑어 종묘생산기술개발 6억 3,706만 8,000 등을 포함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900쪽입니다. 어류자원 조성을 위해 일반운영비 1억 8,397만 원, 연구개발비 5,830만 원 등 2억 4,7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1쪽입니다. 패류자원 조성에는 일반운영비 721만 7,000원, 연구개발비 7,290만 원 등 8,261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산종묘 방류효과조사는 균특사업으로 인건비 2,664만 원, 재료비 5,900만 원, 연구개발비 3,000만 원 등 1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3쪽입니다. 도립 수산종묘 배양장 지원사업은, 균특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4쪽입니다. 특산품종 자원 조성에 일반운영비 1,213만 원, 연구개발비 5,262만 원 등 6,67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참다랑어 종묘생산 기술개발에 연구개발비 3,34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6억 원 등 6억 3,70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5쪽입니다. 흑점줄전갱이 종묘생산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로 2,181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제주특산 패류종묘 생산기술 개발에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 등 1,61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험조사선 운영을 위해 일반운영비 4,9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8,100만 원 등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6쪽입니다. 우량종자 보급사업은 국고보조금사업으로 시설비 8억 원을 계상하였고, 친환경 양식사료 개발을 위해 여비, 연구개발비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토착어종 종보존 및 품종개량 연구에 일반운영비, 여비, 연구개발비 3,1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7쪽입니다. 수산질병 방역체계 구축을 위해 연구개발비 8,500만 원, 자산취득비 4,582만 원 등 1억 4,484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태계 기반의 건강종묘 생산기법 연구에 재료비 및 연구개발비로 1,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8쪽입니다. 해양수산전시장 보강을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 5,000만 원 등 6,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연구소 관리운영에 여비 381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3,000만 원 등 3,38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해양생태계 복원연구를 위해서 연구개발비 452만 원, 자산취득비 1,190만 원 등 1,8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9쪽입니다. 마을어장 해조장 조성연구에 일반운영비, 재료비, 연구개발비로 69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제주연안 해양환경 모니터링 연구에 연구개발비 1,500만 원, 자산취득비 800만 원 등 2,4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예산으로 부서인건비에 인건비 2억 2,811만 4,000원, 업무추진비 1,018만 원 등 2억 3,829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2,959만 원, 여비 774만 6,000원 등 3,73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한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연구소의 원활한 연구사업 추진으로 21세기 해양수산 기술개발을 선도하고 Blue Ocean 창출을 통한 제주해양 수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매진해 나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호

한영호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앞서 심사에 필요한 자료 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완근

김완근위원

김완근 위원입니다. 어업인 숙원사업비 작년도에 3억 5,000만 원 집행했지 않습니까? 집행현황 하나 주시고요. 2008년도에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수산방류 했잖아요. 해양수산국에 보면 매입방류를 53억 원어치 했습니다, 금년 기준해서. 그런데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여러 가지 어종을 방류했는데 그것을 매입했을 때 원가 계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종별로 매입했을 경우 원가를 계산해서 자료 하나 주십시오. 그 다음에 공수산질병관리사를 2007년도에2명, 2008년도에 3명, 내년도 6명 채용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2007년과 2008년 2명과 3명 채용해서 질병관리를 했는데 질병관련 현황, 실적 있죠? 그거 하나 주시고요. 전복 전문유통센터건립사업비가 예산에 많이 계상되었는데 그쪽에 참여하는 구성원 현황. 이상입니다.

영호

한영호위원장

김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예, 양승문 위원님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양승문 위원입니다.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험이 2004년부터 시행되었습니까?

문수

강문수수산정책과장

금년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도비지원.

승문

양승문위원

도비지원은 그렇지만 법 시행은 2004년부터 하지 않았습니까?

문수

강문수수산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이것은 임의보험도 아니고 일종의 강제보험 아닙니까?

문수

강문수수산정책과장

예.

승문

양승문위원

지원기준이 톤수별로 다 다르죠? 10톤미만, 20톤 미만해서. 지원기준별 가입대상 및 가입현황. 그 다음에 지원기준별 지원기준 및 지원현황. 지금까지 있으면 연도별로 해서 주십시오. 미가입자에 대한 미가입사유가 뭔지 대충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미가입자에 대한 어선 등 압류처분 현황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수산경영자과정 위탁교육 있죠? 제주대학교 해양과학대학에서 하는 것. 2007년부터 시작했는데 연도별, 반별, 과목별 교재, 그리고 연도별, 반별 이수자 명단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한영호위원장

양승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김행담 위원님 요구하여 주십시오.

행담

김행담위원

김행담 위원입니다. 몇 가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현재 지방어항별로 조업어선 척수를 제출바라고, 1973년부터 2008년까지 약 1,627억 원을 지방어항에 투자했는데 예산투자내역과 2009년도에 4개항에 대한 예산내역을 제출바랍니다. 어업인 숙원사업 20개소에 대한 사업내역이 안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내역과 도내마을별 해녀 보유현황을 제출바랍니다. 세 번째는 수산물산지가공시설 3개소에 150억 원을 투자하고 있는데 3개소에 대한 개소별 사업진행 내역과 향후계획을 세부적으로 제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09년도 인공어초시설 1,300㏊에 대한 세부내역을 제출 바랍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소관입니다. 현재까지 어류종묘 및 패류종묘 생산현황과 방류실적을 어종별로, 패류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한영호위원장

김행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위원

고령잠수를 위한 대규모증식장 조성을 금년에 했죠? 이 현황하고, 또 연료절감형 어선장비 LED 집어등 지원현황을 상세하게 어선별로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안동우 위원 발언신청)

영호

한영호위원장

안동우 위원님 요구하십시오.

동우

안동우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금년도 수산물수출물류비 지원실적 주십시오.

영호

한영호위원장

국장님, 그리고 소장님!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안 될 자료가 있습니까?

수완

김수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없습니다.

두호

김두호해양수산국장

없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장

그러면 김완근 위원님, 양승문 위원님, 김행담 위원님, 좌남수 위원님, 안동우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준비해서 조속한 시간 내에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김행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담

김행담위원

김행담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님, 지금 제주도 양식에 가장 대표적인 광어가 가격이 폭락되어서 양식농가가 굉장히 시름에 잠겨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나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한영호위원장

김행담 위원님, 필요하시다면 해양수산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면 어떻습니까?

행담

김행담위원

국장님이 답변 곤란하시면 과장님이 하십시오.

문수

강문수수산정책과장

수산정책과장 강문수입니다. 제주도 육상양식어업은 269소에 연간 2만 2,000톤에 2,200억 원 정도의 조수입을 올리는 산업입니다. 요즘 국내 경기침체 관계로 소비도 부진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정상 전년도 동기에 비해서 넙치가격이 상당히 하락되었습니다. 그래서 넙치양식어업인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양식어가 배합사료 특별구매자금이 중앙정부에서 배분이 되어서 240억 원 정도 배정받아서 양식수협을 통해서 167개소에 대해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양식수협에서 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요번에 양식수협과 행정기관, 어업인들 150명이 모여서 어려운 시기에 행정하고 수협하고 어업인들이 생산원가 절감을 하기 위해서 같이 노력을 하고 앞으로 생사료에 대해서 사료값도 오르기 때문에 배합사료를 권장하는 것으로 도에서 자체 결의도 하고, 우선은 인건비라든지 경영비를 줄여서 생산원가를 줄여야 되는 게 우리 양식산업의 살길이라고 해서 양식어업인들이 자구노력과 함께 행정에서는 양식넙치가 품질로 가야 된다고 해서 안전성검사를 강화해서 좋은 넙치만 국내외 출하하고 특히 수출을 다양화하기 위해서―지금 일본만 수출하고 있습니다마는―미국, 중국 이렇게 해서 수출시장도 다변화할 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넙치 대표조직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대표조직을 구성하고 있는데 제주도가 전체의 51%를 차지하기 때문에 제주가 주도적으로, 정부에서 넙치 대표조직을 만드는데 정부가 역할을 할 수 있는 수출시장 다변화라든지 양식넙치에 대해서 홍보 부분, 마케팅부분을 국가차원에서 해달라는 건의도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행정과 수협, 어업인들이 넙치양식 산업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간담회를 통해서 어떻든 2,200억 원의 양식산업을 살릴 것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요번에 수조면적 파악이 전부 끝났죠? 허가면적 대비 어느 정도 늘었습니까?

문수

강문수수산정책과장

5년간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137개소가 조금씩, 잔여 부지가 있기 때문에 조금 늘어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수조면적의 증가가 넙치가격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조면적이 확장되는데 이것을 도에서 어떻게 현실화할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지 방법이 있습니까? 수조면적은 늘어났다, 파악을 해서 내버린다. 방치해서도 안 되잖아요. 벌금을 매기든 법적인 제재를 해서 현실화시켜 주어야지 수조면적이 늘어났다, 늘어난 것을 가만히 두겠다, 늘어난 대로 내버려 두겠다, 이럴 수는 없는 것이고 도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문수

강문수수산정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육상양식장 신규시설이든 증설하는 부분이든 농지의 경우 개발행위허가와 농지전용절차를 다 밟고 수조를 부분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무단으로 형질변경허가를 받지 않거나 농지전용절차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증설하는 부분은 137개소에서 네 군데가 적발되어서 그것은 관련법령에 의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37군데가 전부 임의로 증설한 게 아니고 합법적으로 관련법에 의해서 증설을 한 겁니다. 그래서 5,000㎡미만까지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거의 5,000㎡미만으로 양식장을 증설하고. 조사결과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그러니까 현실화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수조면적 증가되었다는 것을 현실화 시켜줄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대안이 없습니까?

문수

강문수수산정책과장

수조면적이 증설된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허가를 받고 합법화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어업을 할 수 있도록.

행담

김행담위원

문제가 없습니까?

문수

강문수수산정책과장

예, 문제 없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고 업무보고 때도 말을 했습니다마는 광어를 너무 밀식재배를 하고 있다. 적정량의 120%에서 150%까지 수조에 넣다보니까 질이 좋을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수조면적도 늘어나고 있는 것을 고려해서 이제는 양으로 승부하는 게 아니라 질로 승부해야 되지 않느냐. 제가 신문에도 질로 승부해야 된다는 것을 쓴 적이 있습니다. 수조면적 대비해서 적정량을 도에서 산출해서 그 이상은 수조에서 기를 수 없다는 강력한 통제를 통해서 앞으로 질 좋은 광어를 생산해 내야지 지금처럼 막 집어넣어서는 가격폭락이라는 것은 불 보듯 뻔 한 것 아닙니까? 감귤원도 폐원해서 없애는데 양식도 강단 있는 조치를 내리지 않으면 어업인들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수조면적에 “이 면적에는 이만큼만 키워라” 이렇게 도가 강력하게 단속할 수 없습니까? 행정으로 규제할 수 없습니까?

문수

강문수수산정책과장

품질로 양식넙치를 하는 것은 위원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양식어업인들이 당초에 양식기술 개발이 덜 될 때는 ㎡당 15㎏을 사육했었습니다. 요즘 양식기술도 개발되고 산소발생기, 액화산소 이렇게 기술을 더해서 하기 때문에 ㎡당 20㎏이 적정하다는 과학원의 연구결과도 나왔습니다마는 문제는 양식어업인들이 치어 때 많은 입식을 해서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양식어업인들이 양식수협을 통해서 자율적으로 해 나가야지 저희들이 조례나 이런 식으로 ㎡당 얼마밖에 사육을 못한다 이렇게 하더라도 300군데 있는 양식장을 지도 점검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밀식하지 않는 방법은 양식어업인들의 자구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양식수협을 통해서나 양식어업인간담회를 통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이것을 계속 내버리면 광어양식에 대해서 희망이 없다니까요. 이것을 통제하지 않고서는 광어양식에 희망이 없습니다. 불을 보듯 뻔한 것 아닙니까? 서로 경쟁적으로 치어를 받아서 120%, 150% 키우겠다. 어떻게 하든 살려내면 돈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 광어양식은 우리 제주가 전국의 90% 이상 점유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문수

강문수수산정책과장

전국의 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지금은 질적으로 생각해 내야 세계적인 브랜드에 맞는 것인데 세계적인 브랜드로 인정받으면서도 가격이 폭락된다는 것은 허무하지 않습니까? 다음 고령잠수를 위한 대규모 증식장조성사업 1식을 하고 있던데 어디입니까?

문수

강문수수산정책과장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김녕어촌계에 적지가 있어서 했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어류종묘방류협력금제도 모금함제작을 하고 있던데, 정말 예산서를 보면서 아이디어도 신선하고 낚시꾼들에게 이 사업에 동참할 수 있다는 자율참여의 기회를 줌으로써 자기 기쁨의 배가를 유도했다는 점에서 매우 권장할만한 사업으로 여겨집니다. 정말 멋진 아이디어인 것 같고 이런 것이 머리를 짜내서 일하는 모습이라고 여겨졌습니다. 해양수산국 질문은 마치고 마지막으로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세계가 종자주권전쟁시대죠?

수완

김수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수산생물종자보전 신품종으로 참다랑어, 흑점줄전갱이, 말전복, 종묘생산기술에 박차를 가하는 것에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수산종묘방류사업에 대한 효과조사를 매년 하고 있는 모양인데 금년도 실적은 어떻습니까? 방류사업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습니까?

수완

김수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입니다. 저희들이 돌돔 위주로 제일 처음 시작했습니다마는 돌돔 효과조사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DNA분석기법을 이용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행담

김행담위원

방류사업에 대한 효과가 있었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수완

김수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효과가 있었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알겠습니다. 893페이지 구멍갈파래를 이용해서 전복사료 개발을 시도하고 있던데, 정말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 엄청난 노력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900만 원 투입으로 실현될 수 있겠습니까?

수완

김수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금년부터 사업에 착수했습니다마는 우선 시험이기 때문에 저희 연구소 수조에서 3,000마리를 대상으로, 1,000마리는 구멍갈파래의 발효, 그다음에 미역, 다시마, 이렇게 해서 1,000마리씩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구멍갈파래를 이용한 전복사료가 개발된다면 획기적인 개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야에는 예산을 아끼지 말아라. 그렇지 않습니까? 가뜩이나 사료가 모자란데, 마을어장마다 퇴치하기 어려운 골치덩어리 아닙니까? 우리 읍만 하더라도 해수욕장마다 골칫덩어리로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전복사료로 개발만 된다면 정말 좋겠다, 이런 데는 예산을 아낄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다음에는 수산종묘 방류사업에 대한 효과도 있다니까 좋은데요. 우리 도내 수산품종의 자랑거리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는 다금바리, 붉바리, 구문쟁이, 돌돔, 이런 것들은 세계 어디에 내놔도 떨어지지 않는 명품 아닙니까? 이게 대량생산의 길이 트였습니까?

수완

김수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종묘생산기술은 확립되어 있고, 단지 바이러스 퇴치문제가 조금 남아 있습니다마는 작년인 경우에 저희들이 살균시스템을 3개 수조에 구축했는데 다행히 살균시스템을 구축한 수조에는 바이러스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에도 올렸습니다마는 전 수조를 살균시스템 체제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목표 10만 마리를 생산해서 방류하는 것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우리 도에서 이렇게 지금 다금바리, 붉바리, 너무 좋다 이렇게만 하지 말고 정말 대량생산의 길이 트여서 제주도가 이런 양식으로 가야 된다. 이런 양식으로 가야지 넙치같은 것에만 매달릴 필요가 없거든요. 아까 줄전갱이, 참다랑어, 말전복, 이런 것도 다 좋은데, 고급어종으로 승부할 때가 됐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 힘들겠지만 이런 분야 연구에 박차를 가해서 우리 도에서 양식되어서 식탁에 올라오는 그런 것을 연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장

김행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앞에 보니까 김행담 위원님이 감사 시, 오늘 예산심의할 때도 넙치 관련해서 양에서 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과장님 답변은 어렵다, 사유재산이고 해서 어렵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 그런 얘기들이 아마 우리 위원님들에게 많이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넙치양식이 어렵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려와서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 같은데, 저도 김행담 위원님하고 동감하는 것이 감귤도 「제주특별자치도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비상품을 과감하게 버리는 실정이거든요. 감귤은 물론 제주도만 생산되니까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넙치도 51%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막연하게 “안 된다, 안 된다.” 하지 말고, 당장 시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진짜 영세어선업자들은 멸치가 무진장 있는데 생산량을 인위적으로 줄이고 있거든요. 왜 그 약한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하는 것을 묵과하고 동조하면서 양식수협 구조조정 들어가라,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힘들다, 못한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십니까?

두호

김두호해양수산국장

제가 잠깐만 답변드리겠습니다. 넙치양식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제주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전라도에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조례를 만들어서 통제한다든지 이것은 상당히 힘듭니다.

영호

한영호위원장

국장님, 그런 식으로 자꾸 답변하면 안 되죠. 그 전제를 제가 깔았지 않습니까? 멸치는 전국적으로 생산이 안 됩니까? 영세업자인 멸치를 잡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행정에서도 가만히 쳐다보고만 있거든요. 그런데 넙치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이 얘기를 하더라도 그것은 어렵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느냐 이겁니다. 힘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까?

문수

강문수수산정책과장

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양식은 출하조절이 가능하고 생산사육밀도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양식어업인들이 이번에 결의대회도 했습니다마는 자구노력, 그래서 양식수협에서 200g 내지 300g은 유통하지 말자 이런 결론도 냈습니다. 사실 멸치이야기도 했습니다마는 멸치는 일시에 생산되어서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조절에 들어가는 것이고…….

영호

한영호위원장

과장님, 그런 답변을 제가 들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김행담 위원님이 얘기하니까 힘들다, 자율적으로밖에 안 되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제가 묻는 것은 그러면 왜 법적으로는 안 되느냐 이거예요. 왜 멸치를 잡는 최하위층의 영세업자들한테는 무진장 있는 자원을 잡지 못하게 합니까? 위판을 안 해 주니까 잡지 못하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왜 힘있는 양식업자한테는 아까 김행담 위원님 물으니까 인위적으로는 힘들고 자율적으로 가겠다, 이렇게 밖에 답변을 못 하느냐 이겁니다.

문수

강문수수산정책과장

사실 양식을 하는데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당 20㎏가 적정인데 30㎏를 입식했을 때 행정에서 조절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또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멸치는 일시다획성이기 때문에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고 양식은 생산 또 출하조절 이렇게 가능하기 때문에.

영호

한영호위원장

일시다획성어종이니까 그때만 지나면 된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일시에 나는 것을 잘해 줘야죠. 말을 반대로 하지 마십시오. 일시다획어종이기 때문에 잘 해 줘야 되고 연중 생산되는 것은 얼마든지 법적인 제도를 가해야죠. 일시다획성 어종은 그때만 지나면 끝나기 때문에 얼마든지 잡고 판매할 수 있도록 행정이 적극적으로 해줘야죠. 지금 반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문수

강문수수산정책과장

멸치관계도 다획 양이 생산되기 때문에 별도 냉동처리시설을…….

영호

한영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논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답변 하는 것을 보면 순간을 면피하려는 답변만 하니까 하도 답답해서…….

문수

강문수수산정책과장

어려운 것은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호

한영호위원장

뭐가 어렵습니까? 그러면 감귤은 왜 됐어요? 양식은 감귤보다 더 쉬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감귤은 3만 몇 가구지만 양식은 300가구입니다. 더 쉬워요. 그런데 왜 안 되는 거예요? 감귤도 「제주특별자치도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해서 하고 있는데.

문수

강문수수산정책과장

양식은 양식물이기 때문에.

영호

한영호위원장

뭐라고요?

문수

강문수수산정책과장

양식물이기 때문에 계속 성장하는 단계가 있어서 상당히 우리가 조절하기가 어렵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장

뭐가 힘듭니까? 감귤은 그것보다 더 힘들죠. 감귤은 더 힘들어요. 인위적인 조절이 굉장히 힘든 것이 감귤이에요. 양식은 법적인 제도 만들어서 인위적인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감귤은 인위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문수

강문수수산정책과장

그래서 행정에서 양식넙치를 항생제 잔류검사, 안전성검사를 해서 품질 좋은 넙치만 출하하는 것으로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장

당연한 거죠. 항생제 있으면 누가 먹습니까? 그것을 행정에서 하라고 하면 하고 말라고 하면 안 합니까? 이제는 행정에서 항생제관계 신경 안 써도 소비자가 다 알아요. 구시대적인 얘기 자꾸 하지 마십시오. 몇 년 전 얘기를……. 소비자가 얼마나 변화가 심한데 항생제 얘기입니까?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항생제 얘기를 합니까? 가만히 놔둬 보십시오. 생산자가 출하해서 항생제 하는가. 자기가 터질 건데 누가 합니까? 그런 발상은 이제 하지 마십시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예, 양승문 위원님.

승문

양승문위원

양승문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예산 들어가기 전에 업무를 분장하기가 곤란해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산정책과하고 해양자원과 업무가 예산서상으로는 뒤바꾸지 않았느냐. 왜냐하면 글자 그대로 해양증식사업이나 모든 게 해양자원과 소관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수산정책과는 수산 전반에 관한 정책, 기획, 수립 이런 것은 괜찮은데 집행권마저도 전부 수산정책과에 가 있고, 예를 들어서 종묘방류사업이나 해중림사업, 바다목장화사업은 해양자원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해양자원은 뭘 뜻하는 겁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두호

김두호해양수산국장

사실 양승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 보니까 이미 해양자원과나 항만개발과에 사무분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그것을 분장하지 못했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오히려 여기 보면 해양자원과에 예산 계상되어 있는 지방어항시설 관리라든가 수산물처리장 시설, 수출물류비 지원, 직매장시설 지원, FTA전략, 이런 것들은 수산정책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거꾸로 수산정책과에 계상된 종묘방류, 해중림사업, 어초시설, 바다목장화 사업, 이런 것들은 전부 해양자원과 소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수

강문수수산정책과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이것은 과장님이 답변할 게 아니에요. 담당과장이기 때문에.

두호

김두호해양수산국장

사실 그 말씀도 맞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그 말씀도 맞고 저 말씀도 맞으면 어느 게 정확한 겁니까?

두호

김두호해양수산국장

제가 오기 전에 이미 그렇게 시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좋습니다. 이런 것들은 과거에 했으니까 내버리지 말고 이름에 맞게, 과 설치된 목적에 맞게 업무를 조정하라 이겁니다. 내가 볼 적에는 업무가 뒤바뀌었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참고해서…….

문수

강문수수산정책과장

기능에 대해서…….

승문

양승문위원

가만 있어요. 내가 과장한테 질의했어요? 국장님한테 견해를 물었지, 지금 과장님은 당사자 아닙니까? 업무를 제대로 찾아서 해야지 모든 권한이 한 곳으로 집중되면 안 됩니다. 아마 제말에 수산공무원들 다 동감하실 거예요. 그다음에 중요한 과목을 몇 가지 분석해 봤는데 업무추진비 금년도에 비해서 2,300만 원, 44.6% 증가된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업무추진비는 중앙부처에 다니자면 인맥이 없는 제주도 입장에서 부득이한 상황이니까 따지지 않겠는데, 그중에서도 하나 희한한 것은 항만개발과가 전체 예산액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국 예산총액이 1,411억 원인데 항만개발과가 884억 원입니다. 99.9%가 투자비예요. 아마 어느 부서에도 그런 예산이 없을 겁니다. 오히려 경상비가 많지. 그런데 업무추진비는 보니까 수산정책과나 해양자원과는 상당히 불었는데 이렇게 많은 업무를 하고 중앙에 가서 예산을 많이 따옴에도 불구하고 고작 업무추진비를 100만 원 인상시켰다 말입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항만개발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거 안 봤었습니까?

두호

김두호해양수산국장

사실 업무추진비 편성관계는 저희가 별로 신경을 못 씁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그러니까 예산부서에서 하는 거라도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실링을 줘서 예산 올릴 적에 왜 적으냐, 국장님이 좀 맞춰야 될 거 아닙니까? 지사가 썼든 누가 썼든 간에 우리가 볼 적에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전체예산액의 60% 이상을 차지 하는 항만개발과는 800만 원 정도고, 나머지 과는 몇 천만 원씩 계상됐고,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국가기관이 이양됨으로 인해서 손해보는 것도 있을 겁니다. 다행스럽게도 자료를 보니까 2005년도가 최고절정기라서 945억 원이 왔다가 2006년도에 팍 줄어들어서 750억 원, 작년도에 조금 적지만 같은 수준, 그런데 금년에 14억 원이 증가되고 내년에 77억 원이 증가됐다 말입니다. 이렇게 항만개발과가 제주를 위해서 중앙부처에 가서 예산을 따오는데 활동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두호

김두호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추경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추경에 또 업무추진비 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과에 있는 것을 나누어 주세요.

두호

김두호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그다음 항만개발과장님, 제주도 오신지 얼마나 됐죠?

삼영

허삼영항만개발과장

1월 17일 왔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계속해서 제주항만개발을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영

허삼영항만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증액 많이 해서 고맙습니다. 그다음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도 금년도보다 상당히 불어났습니다. 4억 2,400만 원, 금년도에 비해서 35%나 증가됐는데 이것도 보면 역시 항만개발과는 전혀 없어요. 예선이라는 것은 예인선이죠?

삼영

허삼영항만개발과장

맞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예인선운영비 지원은 고작 있어요. 항만개발과도 항만운영하려면 항만노조협의회도 있을 거고 하역단체도 있을 거고 좀 지원해 주면 안 됩니까? 국가에서 이양된 곳이니까 너네는 너네끼리 알아서 해라 해서 푸대접, 제주말로 다슴애기 취급하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1차산업 분야, 수산분야만이 아니고 1차산업 분야는 대상자나 대상지가 선정 안 돼서 풀적인 거, 예를 들어서 집행권자 마음대로, 선심대로 쓸 수 있는 재량사업비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할 적에는 분명한 기준을 만들어서 가급적이면 해양수산국도―어제 친환경농축산국할 때 얘기했습니다마는―영세마을, 영세어촌계, 영세어민들에게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호

김두호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도에 비해서 69%나 증가됐는데 아까도 말씀했지만 항만개발과는 전혀 없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배려를 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개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지방항만 있지 않습니까? 제주항에는 물류창고가 있습니까?

삼영

허삼영항만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다른 지방 항에 있습니까?

삼영

허삼영항만개발과장

서귀포항하고 제주항에는 있고 다른 연안항에는 없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이런 것들도 할만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방어항은 그 지역농산물, 그다음에 비료, 사료 이런 것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천 시는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둬서―중앙에서 돈 많이 따오는 것도 좋지만―국장님께 얘기하고 예산부서에 얘기해서 지방항만에도 물류창고를 시설해 주라 이겁니다.

삼영

허삼영항만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민자도 필요하면 해 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연구개발비나 연구비, 용역비를 보니까 13건에 5억 4,000만 원 정도 계상됐습니다. 수산자원 전체예산의―%는 의미 없는 겁니다마는―12%에 불과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라면 글자 그대로 수산자원을 많이 연구해서 현실에 맞게 적용시켜서 우리 어민들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게 목적 아닙니까?

수완

김수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그렇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그런데 연구개발비가 상당히 미미하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수완

김수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입니다. 금년에 4억 6,000만 원 정도 되고 내년에 조금 불었습니다마는 연구에 필요한 시설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분자기 종묘시설이라든가 내년에 참다랑어 대형수조, 이런 기반시설을 위해서 실제 거기에 사료비라든가 각종 시약류,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상 연구비는 그렇게 됐더라도 전체예산에 의해서…….

승문

양승문위원

좋습니다. 왜냐하면 농업기술원인 경우에는 무려 연구개발비가 과목 건수만 41건입니다. 그것을 세부로 하면 수백 개 아닙니까?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고작 13건 이렇게 올라있고, 자그마한 동물위생시험소도 4건에 2억 5,300만 원 계상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도 어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제대로 하려면 그에 따른 시설비나 연구비를 적극적으로 예산에 계상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완

김수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알겠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그리고 또 하나 희한한 것은 우리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만 쭉 훑어봐도 전부 업무추진비가 인상됐습니다. 다 증가됐는데, 유별나게 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적어졌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수완

김수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금년하고 같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보세요. 적더라고요.

수완

김수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50만 원 늘었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소장님이 예산부서나 국장에게 먹혀들지 않는 겁니까?

수완

김수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작년에는 해양수산청에서 넘어온 어업지원과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금년 3월에…….

승문

양승문위원

인원감축에 따른 감액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모르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다른 과는 30%, 40% 다 인상됐다고요. 다른 명목으로라도. 그거 모르는 거 아닙니다. 몰라서 묻는 줄 아십니까? 예결위에서도 따지겠지만 적극적으로 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하십시오. 다른 데는 다 되는데 왜 어민들 소득증대에 중요한 해양수산자원연구소가 그렇게 안 됩니까? 좋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장

양승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완근

김완근위원

김완근 위원입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자료가 안 와서 그런데, 2008년도에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 방류한 어류·패류가 얼마나 됩니까? 약산해도 좋습니다. 매입해서 방류했다고 계산하면…….

수완

김수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141만 미 정도 됩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쯤 돼요? 단가가 있잖아요.

수완

김수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것은 자료가 금방 제출될 겁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약으로 얘기해 보십시오. 몇 만미 나오면 담당하시는 계장님들 금방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 좀 보시고요. 그다음에 세부사업설명서를 기초로 질의드리겠습니다. 433쪽 어업인숙원사업 산출내역 보십시오. 도저히 제 계산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어업인숙원사업 20개소에 4억 3,750만 원, 그렇죠? 담당과장님, 보십시오. 계산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문수

강문수수산정책과장

수산정책과장 강문수입니다. 어업인숙원사업 설명서에 단가가…….

완근

김완근위원

산출내역이요.

문수

강문수수산정책과장

단가에 산출근거가 기재착오 같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자료를 제출하면 예산 심사할 때 담당계장님이나 과장님 확인 안 합니까? 제출한 다음에 자료 확인 한번 안 해요?

문수

강문수수산정책과장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좀 잘못 됐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위원님들은 그렇게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자세히 못 보지만 넘기다보면 보입니다. 보니까 매번 자료에 오타가 많아요. 적어도 의회에 제출할 자료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문수

강문수수산정책과장

괄호가 빠져서 그렇습니다. 어업인숙원사업 괄호해서 20개소 해야 되는데 그냥 20개소 이렇게 됐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20개소 하면 맞습니까? 20개소 곱하면 맞아요?

문수

강문수수산정책과장

개소당 얼마를 이렇게 산출한 게 아니고 20개소 정도해서 하겠다는 뜻입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이것으로 봐서는 20개소에 원가계산해서 80%, 그러면 3억 5,000만 원이 안 나오잖아요.

문수

강문수수산정책과장

그런 뜻이 아니고, 대략 20개소 정도, 4억 3,000만 원…….

완근

김완근위원

이 자료로 보면 20개소 곱하기 4억 3,750만 원, 그러면 3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이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문수

강문수수산정책과장

어업인숙원사업은 예측되지 않은 사업들이기 때문에 단가산출이 상당히 곤란합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자료를 제출했는데 잘못됐으면 사전에 와서 수정해야죠. 그다음에 438쪽입니다. 수산업경영인대회 경비지원, 4억 9,000만 원입니까?

문수

강문수수산정책과장

전국수산업경영인대회가 도비 3억 원, 농림수산식품부 중앙지원이 1억 원, 경영인들의 자체부담 9,000만 원해서 4억 9,000만 원이 총경비가 되겠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기타 1억 원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더 지원합니까?

문수

강문수수산정책과장

4억 9,000만 원 중에 지방비가 3억 원…….

완근

김완근위원

1억 9,000만 원은 농림수산식품부 1억 원, 자부담 9,000만 원?

문수

강문수수산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몇 명쯤 올 것으로 계산됩니까?

문수

강문수수산정책과장

다른 도에 어업경영인들이 참석하는 것을 보면 8,000명 선입니다. 제주도는 특별히 제주에 오고 싶은 전국경영인들이 있기 때문에 1만 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과장님, 보통 농업경영인이나 수산업경영인 보면 제주도가 적게 옵니다. 더 많이 온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잘못된 계산입니다. 그리고 참 저는 보면서, 이 행사가 굉장히 좋은 행사입니다. 어쨌든 전국대회를 제주자치도에 유치해서 행사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동의하고 지원해야 됩니다. 그런데 행사운영비가 2억 9,700만 원이에요. 예를 들어 기반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쪽에 시설을 하는 것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데 행사운영비 2억 9,700만 원이 소요됩니까?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네요. 8,000명 온다고 치면 2억 9,700만 원으로 뭐뭐 해 줄 거예요?

문수

강문수수산정책과장

저희들 지금 4억 9,000만 원 예산을 가져서―개회식이나 식전행사는 공식적인 겁니다마는―문화와 체육행사…….

완근

김완근위원

과장님, 이렇게 질의드릴게요. 9,000만 원 자부담 빼고 국비, 지방비하면 보조가 4억 원이잖아요. 그러면 8,000명 온다고 치면 1인당 얼마입니까? 제가 볼 때 절대 8,000명 안 오지만 온다고 치고 한 사람당 얼마입니까?

문수

강문수수산정책과장

경영인연합회하고 우리가 세부적으로 산출을 뽑아봤습니다. 경영인연합회에서 뽑아온 게 6억 원인데 우리가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서 행사를 치르자 해서 불필요한 부분은 삭감시키고, 삭감시키고 해서 4억 9,0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뽑아봤다니까 행사운영비 2억 9,700만 원 큰 꼭지만 얘기해 보십시오.

문수

강문수수산정책과장

저희들 뽑은 내역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행사의 중요성은 인정하는데, 좀 문제가 있다, 제가 볼 때 절대 8,000명 안 옵니다. 8,000명 오는데 4억 원 지원한다?

문수

강문수수산정책과장

다른 대회는 경영인 본인만 오는데 이것은 가족까지…….

완근

김완근위원

과장님, 제가 이쪽은 잘 알잖아요. 제가 한농연 도회장 할 때 2만 명 모여서 행사를 했는데 1억 원 지원 받았습니다. 물론 ’97년도지만. ’97년도에 정확히 1만 9,800명 왔어요. 그때 행정에서 지원받은 게 1억 원도 안 됩니다. 그러면 유치한 도에서 수도, 전기, 기반시설비만 해 주는 거예요. 수도, 전기하고 예를 들어서 텐트치면 텐트칠 공간만 제공하면 나머지는 참여한 데서 전부하는 겁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는 숙박시설까지 다 제공하는 겁니까? 숙박은 어디에서 해요?

문수

강문수수산정책과장

숙박은 경영인들이 오면 하지만, 대충 중요한 세부내역은 드리겠습니다마는 행사시설비가 1억 원 정도 듭니다. 무대장식이라든지 조명…….

완근

김완근위원

행사시설비 1억 300만 원 나와 있고 행사운영비가 2억 9,700만 원 아닙니까? 시설비가 2억 원, 3억 원 든다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운영비가 2억 9,700만 원이라는 것은 도대체 못하겠네요. 저도 행사를 많이 해 본 사람인데.

문수

강문수수산정책과장

참가자 중식, 오찬 정도 계획을 하고 있고, 또 환영의 밤 해서 학술행사, 체육행사 하는데 6,000만 원 이렇게 들고 또 포스터제작이라든지 인쇄물…….

완근

김완근위원

그러면 중앙연합회에서 하는 것은 뭡니까? 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에서 부담하는 것은 뭐예요?

문수

강문수수산정책과장

경영인중앙회입니까?

완근

김완근위원

중앙연합회가 주최하는 거 아닙니까? 주관만 제주도연합회잖아요. 그렇죠?

문수

강문수수산정책과장

제주도연합회가 주로 행사진행…….

완근

김완근위원

이 행사의 주최는 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고 주관은 제주도연합회고, 맞잖아요?

문수

강문수수산정책과장

예.

완근

김완근위원

그러면 주최하는 중앙연합회는 예산 얼마나 내놔요?

문수

강문수수산정책과장

나중에 경영인들이 9,000만 원을 자체자금 부담할 때 중앙회 차원에서도…….

완근

김완근위원

밑에 대회보조 보니까 경상북도는 1억 5,000만 원입니까? 포항시 1억 2,000만 원, 그런데 제주도는 행사운영비 2억 9,700만 원,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나중에 저한테 자료를 주시되, 행사 끝나보면 알겠지만, 가족까지 다 오니까 8,000명보다 더 온다고 하지만 육지부 행사에도 전부 가족들 다 같이 갑니다. 수산업경영인만 와서는……. 전국 수산업경영인 회원이 몇 명입니까?

문수

강문수수산정책과장

예를 들어서 부산 기장 같은 경우에는 주최측 시에서도 부담하기 때문에, 전국대회를 뽑아 봤습니다마는 도비하고 시·군비 포함해서 3억 원 되는 데도 있고 좀 덜 되는 데도 있습니다. 제주도는 특히 관광홍보 차원에서 다른 데보다 관광지나 아니면 제주에 대한 인식을 남겨주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10년 전이지만 2만 명 와서 1억 원 들이고 했다니까요. 그런데 아무리 10년이 흘렀지만 내가 볼 때 행사운영비 2억 9,700만 원 지원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산출기초 저한테 정확히 주십시오.

영호

한영호위원장

육지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한 거라든가 이런 거 해서 주십시오.

문수

강문수수산정책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다음에 444쪽 질의드리겠습니다. 소규모바다목장 조성사업 있죠? 기존에 성산 신양리에 2006년도에 공사를 시작해서 2010년에 마무리 됩니까?

문수

강문수수산정책과장

…….

완근

김완근위원

중요한 내용은 과장님이 전부 숙지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체 사업 중에 중요한 내용들은 숙지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2010년에 마무리된다는 얘기죠?

문수

강문수수산정책과장

2005년부터 2010년까지 5개년계획입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그러면 강정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합니까?

문수

강문수수산정책과장

예, 그것도 5개년 계획으로 내년도부터 시작됩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그러면 소규모바다목장화사업은 전체 몇 군데 할 계획입니까?

문수

강문수수산정책과장

저희들 중앙계획은 4군데 하는 것으로 해서 우선 소규모바다목장화는 신양리가 2005년도부터 시작하고 있고, 강정은 2009년도부터 5개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하는 대규모바다목장화는 한경 고산을 중심으로 해서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그것은 대규모바다목장조성사업이고, 지금 소규모 말씀하는 겁니다.

문수

강문수수산정책과장

소규모바다목장화사업은 4군데 계획입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알겠습니다. 강정을 특별히 선정한 기준이 있나요? 2009년도 사업에 강정을 특별히 선정한 기준이 있습니까?

문수

강문수수산정책과장

저희들 2002년도 4개 시·군 당시에 바다목장화사업을 북군에서는 한경 고산을 중심으로 해서 신청을 했고, 남군은 성산읍 중심으로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 그래서 한경으로 되니까 나머지 신청했던 데 소규모로 조성하는 계획 아닙니까?

문수

강문수수산정책과장

예, 그래서 그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2009년도 사업계획에 강정이 선정됐는데 선정한 확실한 이유나 기준이 있느냐 이거죠.

문수

강문수수산정책과장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한꺼번에 못 하니까 연차적으로…….

완근

김완근위원

과장님, 자꾸 말 돌리지 마시고, 4개를 하겠다, 2005년도에 성산을 선정했다, 그러면 2009년도에 강정을 선정한 이유가 뭐냐고 하는데 자꾸 말을 돌립니까? 확실한 기준이 있느냐, 강정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거죠.

문수

강문수수산정책과장

그때 당시에 신청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완근

김완근위원

그당시 어디 어디 신청했어요?

문수

강문수수산정책과장

그때 당시에는 서귀포시에서 소규모바다목장화를 강정지역으로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강정하고 성산했던 겁니까?

문수

강문수수산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두 군데 신청했었어요?

문수

강문수수산정책과장

예.

완근

김완근위원

현재까지 추진상황 봤더니, 실시설계용역이 내년 1월에 나오네요?

문수

강문수수산정책과장

예, 기본계획용역을 과학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제가 보기에 다른 사업들은 보면 용역 의뢰해서 용역결과 나온 다음에 사업비 확보해서 지원하는 게 통상인데, 용역결과도 확실히 안 나왔는데……. 그러면 이 지역이 소규모바다목장 할 수 있는 적지인지 아닌지 용역결과 안 나왔잖아요?

문수

강문수수산정책과장

예산절충과정에서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기본계획이 우리가 용역비가 추경에 확보되었기 때문에, 늦기 때문에 기본계획이 확정이 안 되더라도 내년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해서 내년예산에 강정지역은…….

완근

김완근위원

어디서 반영해 달라고 해서요?

문수

강문수수산정책과장

소규모 바다목장화 사업은 국고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문제제기를 했었습니다. 기본계획이 확정된 후에 신청을 해라. 그런데 우리 기본계획 용역비는 추경에 확보해서 조사 중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해 달라고 해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기본계획용역비도 확정되어 있고 연구소에서 용역이 들어왔기 때문에 반영된 겁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해군기지가 그쪽에 시설이 되고 소규모바다목장 조성을 했을 때 혹시 조성한 지역에 피해 없습니까? 해군기지가 조성되고 나면 바로 인접지역 아닙니까? 얼마나 떨어졌어요? 해군기지 조성계획 부지하고 소규모바다목장 조성하는 곳이 얼마나 떨어진 곳입니까?

문수

강문수수산정책과장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바다목장화 구역은 법환 쪽에서부터 정반대쪽인 월평 쪽에 있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요? 중심지를 찍어보면 해군기지 조성할 지역하고 소규모바다목장지역하고 얼마나 떨어졌어요? 거리상으로.

문수

강문수수산정책과장

거리산출은 안 해 봤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자료를 갖고 있는데 확실히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이거죠. 해군기지가 조성되고 인접지역에 소규모바다목장도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서 했을 때 저희들이 볼 때는 전문적인 상식은 없지만 분명히 피해가 있을 것 같은데 피해 없겠느냐 이거죠. 김수완 소장님께서 말씀해 보십시오.

수완

김수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해군기지 반대쪽, 풍림콘도 밑에 해군기지 되는데 월평 쪽에는 바다목장을 조성해도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큰 영향이 없다면 조금 영향은 있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완

김수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자료를 분석 안 해 봤는데 영향이 크게 있다 조금 있다 즉석에서 대답하기는 곤란합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저희들이 볼 때도 바닷고기가 주위환경을 중시할 것 아닙니까? 동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를 키워보면 인간이 못 느껴서 그렇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더라고요. 차량으로 이동할 때 차에 싣고 내리는 과정에서, 과거에 말 못하는 짐승이라고 해서 마구 다루었을 때 엄청난 증체나 유산도 되고 번식이 잘 안 돼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바닷고기를 키우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배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다보면, 대형어선이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그 쪽에 있는 고기들이 굉장히 스트레스 받을 것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질의 드리는 겁니다, 제가 전문적인 상식은 없지만.

수완

김수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강정어촌계마을어장이 대단위 어장이라서 해군기지하고 저쪽 서쪽에는 정확히 거리가 몇 ㎞ 떨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바다가 넓습니다. 월평 쪽에 했을 때는 큰 영향이 없지 않겠느냐.

완근

김완근위원

5년 정도 지나면 다 판명이 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보겠습니다. 일단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장

김완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동우 위원 발언신청) 안동우 위원님!

동우

안동우위원

안동우 위원입니다. 국장님, 어제 농축산국 예산안을 심의하고 오늘 해양수산국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제가 봤을 때 농축산국의 예산안에 보면 내년도 농산물 생산의 수급조절을 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를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해양수산국에 보면 수산물의 수급조절에 필요한 예산은 확보하지 않았어요. 단, 무엇을 확보했느냐 하면 어업용 미끼 지원하는 융자사업하고 수산물 생산자단체가 수매했을 때 수매자금 지원하는 융자 부분, 제가 농축산국하고 비교하는 것은 농축산국에서는 원예작물과 감귤생산수급에 필요한 일반회계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고 해양수산국은 융자하는 부분에만 예산이 편성됐거든요. 금년도도 멸치가 너무 많이 잡혀서 생산조절하면서 했는데, 제주도 1차산업에서 수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데 수급조절안정자금이 전혀 확보된 것이 없거든요. 했습니까?

문수

강문수수산정책과장

수산정책과장 강문수입니다. 수산물수급 안정을 위한 보조지원사업은 예산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융자 미끼구입 자금이라든지…….

동우

안동우위원

그것은 융자거든요. 왜냐하면 농산물하고 비교했을 때 월동채소류 같은 경우 생산량 예측을 못하거든요. 수산물도 어장의 뭐에 따라서 과잉생산도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산물도 이런 필요한 수급조절자금을 반드시 확보를 해야지, 앞으로 이런 부분에 예산확보를 하십시오, 추경에라도. 그래야 수산업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행정에서 적절하게 지원도 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문수

강문수수산정책과장

일시에 대량 생산되는 것, 예를 들어 멸치나 방어 같은 경우 일시에 대량생산되기 때문에 수산물 안정자금을 확보해서 적절히 지원 또는 매입해서, 수협에만 맡기고 있습니다마는 행정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조정을 할 수 있는 수산물안정자금을…….

동우

안동우위원

수급조절자금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문수

강문수수산정책과장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꼭 확보하십시오.

문수

강문수수산정책과장

예.

동우

안동우위원

그 다음에, 해양수산자원연구소하고 같이 예산안 심사를 받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쭉 보니까 해양수산국에 시범사업이 세 가지 정도 있는데, 생분해성어구시범사업, 해수순환여과식 시범양식 지원사업, 양식어종 다변화 시범개발사업, 이게 다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시범사업이거든요. 해양수산국은 정책을 해야 되고 이런 시범사업은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 실시한 다음에 이게 해양수산국으로 넘어와서 정책적으로 안정적으로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 해야 될 사업을 수산정책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문수

강문수수산정책과장

생분해성어구시범사업은 국비 시험사업이고 검증이 되었기 때문에 바로 집행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집행단계인데 왜 시범사업이라는 명칭을 씁니까?

문수

강문수수산정책과장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생분해성어구가 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동우

안동우위원

양식어종 다변화 시범개발사업은요?

문수

강문수수산정책과장

사실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는 예산확보가 좀 어렵기 때문에 예산을 저희들이 좀 쉽게 확보를 해서…….

동우

안동우위원

양식어종다변화는 어차피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 연구하는 유능한 인재들이 있지 않습니까? 수산정책과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자원연구소에서 이 사업들을 하기 때문에, 어류나 패류의 이런 사업들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예산은 수산정책과에서 확보하더라도 실질적인 사업은 자원연구소로 이관해서 사업하는 것이, 앞서 생분해성어구시범사업은 이미 국가에서 성공했기 때문에 일단 국비포함 지방비가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더라도 양식어종다변화시범사업은 넘기십시오, 넘기십시오.

문수

강문수수산정책과장

양식시범사업은 연구소하고 계수조정을 하기 전에 협의해서 바로 연구소에 사업예산을 올리는 방법을 검토를 해서 계수조정 전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그리고 해양자원과장님.

익심

오익심해양자원과장

해양자원과장 오익심입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해수욕장 편의시설 지원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익심

오익심해양자원과장

예, 파라솔…….

동우

안동우위원

지금 해수욕장 관리는 행정시 수산과에서 하죠?

익심

오익심해양자원과장

예. 행정시 수산과에서 합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10개 해수욕장은 도에서 관리하는 해수욕장이죠?

익심

오익심해양자원과장

예, 지정해수욕장입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마을해수욕장이 아니고 도가 조례상으로 지정한 해수욕장. 일단 해수욕장 관리는 행정시에서 하는데 해수욕장 시설지원이 해양자원과에 편성됐거든요. 10개 해수욕장에 다 지원하는 것 같던데.

익심

오익심해양자원과장

일반 시설물 개보수나 정비사업은 위원님 말씀대로 행정시에서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년도에 저희들이 관광고비용 걸림돌 해소차원에서 도에서 그런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어려운 곡절도 있었습니다마는―인센티브 차원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하나 상당히 특이한 것이 있는데요. 마른멸치 가동설비 지원사업하고 멸치액젓 상품화시설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이것을 봤을 때 보조 부분이나 자부담이 사업비와 똑같아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보조비율은 행정에서 60%면 60% 그 사업에 보조를 해 줄 수 있는데 마른멸치가공설비 지원사업의 총 사업비나 멸치액젓 상품화시설 지원사업비 총 사업비가 똑같은 것은 제가 상식적으로 봐도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익심

오익심해양자원과장

마른멸치는 총사업비를 저희들이 5억 원 계상해서 3억 5,000만 원을 요청을 했었고요. 액젓사업은 3억 5,000만 원 해서 70%를 요청했었는데 예산반영이 각각 1억 원씩 되다보니까 그렇게 짜맞춘 겁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짜맞춘 겁니까?

익심

오익심해양자원과장

예.

동우

안동우위원

그러면 세부사업설명서에 시설에 지원부분 예산확보 미반영 됐다고 해야 하는데 여기 보면 총사업비가 1억 4,300만 원, 1억 4,300만 원으로 2개 사업비가 똑같이 나와 있거든요.

익심

오익심해양자원과장

확보된 예산만 쓰다보니까 그렇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그러니까 자부담도 똑같아요, 4,300만 원.

익심

오익심해양자원과장

1억 원씩 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이 예산서로만 보면 사업이 분명 다른 사업인데 총사업비가 다를 것이고 사업량이 다를 것인데 보조비율도 똑같고 총사업비가 똑같다는 것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그 다음에 수산물수출이 ’08년도 최근에 들어서 증가되는 추세입니까, 감소되는 추세입니까?

익심

오익심해양자원과장

10월 말 현재까지는 5% 정도 감소가 되었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금년도 봤을 때는 전년도에 비해서…….

익심

오익심해양자원과장

전년도 수준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그런데 수출물류비는 내년도 예산이 금년도 예산보다 감액되어서 확보를 못했거든요.

익심

오익심해양자원과장

수출물류비가 금년도 1억 8,000만 원이고 1억 5,000만 원인데 1억 5,000만 원도 겨우 올렸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지난달입니까? 제주도 1차 산업의 활로를 수출산업으로 개척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수산물도 일정부분 수출시장을 개척하고 해외시장을 확보해야만 활로가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그에 따른 뒷받침이 뭡니까? 수출물류비 지원 같은 경우도 그만큼 수출로 1차산업에 일정부분 시장을 확보하겠다고 정책방향은 제시했는데 그에 따라가는 행정예산 지원은 오히려 수산물만이 아니고 농산물도 수출물류비가 다 감소되어서, 제가 예비심사 할 때도 지적했는데 수출물류비도 내년도에는 금년도보다 더 많이 확보해서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수출을 개척해야 되는데 금년도보다도 예산이…….

익심

오익심해양자원과장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추경에라도 반영하도록 할테니까 도와주십시오.

동우

안동우위원

그 다음에 김두호 국장님,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여기에 봤을 때 보조비율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도비로 지원해 주는 것인데―양식어종다변화시범개발사업은 50%, 해수순환여과식 시범양식사업은 보조가 25%, 전복양식단지 종묘생산시설지원은 70%, 그 다음에 유기질비료공장 악취방지시설지원 하는데 보조는 45%, 행정에서 민간자본보조를 해 주는데 우리 수산분야도 일정한 비율을 정해 놓고 해야 되거든요. 누구는 떡반이 크니까 70% 주고, 누구는 뭐하니까 25% 주고. 보조비율을 어떤 식으로 앞으로 해야 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유기질비료공장 악취방지시설지원, 이것은 시설을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소득이 향상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민원해결하고 냄새를 해결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는 오히려 보조비율을 높여야 되거든요, 많이 주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45%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사업을 지원해 줌으로써 바로 당해연도 내지는 다음연도부터 소득과 연계되는 것은 보조비율을 50%, 60%를 해 줄 수도 있는데, 소득과 연계되지 않고 시설개선이나 민원해결, 악취제거 이런 것은 보조비율을 오히려 더 높여주어야 되는데 그런 게 보조비율이 더 낮거든요. 보조비율을 어떻게 산정합니까?

두호

김두호해양수산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국가에서 정해져서 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제가 말했잖아요. 국비가 아니고 자체 도비로 지원하는 것만 제가 뽑았거든요.

두호

김두호해양수산국장

사업에 따라서 총사업비를 계상하다보면, 예산에 맞춰 짜다보면 그런 비율이 나오는 겁니다. 비율을 먼저 놓고 짜는 게 아니고.

동우

안동우위원

그게 잘못된 거죠. 총사업비에 따라서 만약에 1억 5,000만 원짜리 사업인데 보조를 1억 원 주게 되면 75% 보조가 되고…….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고요. 국비사업은 국비가 지원되었을 때는 국비보조비율 몇 %, 지방비 몇 % 지정되어서 나오잖아요. 우리 지방비 자체재원으로 보조사업을 지원하는 것도 금방 제가 얘기했듯이 소득과 연계되는 부분은 일정 부분 지원해 줌으로써 그분들 소득이 향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내부적으로 보조비율이 60%다. 그런데 악취문제, 시설개선 하는 것은 생산어민들 소득과 연계 안 되고 그런 부분에 투자함으로써 경영에 압박이 오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보조비율 70%, 이렇게 크게 정해 높고 해야지 사업비에 따라서 보조비율을 아무런 원칙과 기준도 없이 보조금을 준다는 것은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거든요. 제가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까?

두호

김두호해양수산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우 위원님 의견이 상당히 좋습니다. 보조비율을 먼저 결정해서 예산을 편성한다면 그런 것이 이루어질 겁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여기에 보조비율이 다 왔는데 다시 새로 정할 겁니까?

두호

김두호해양수산국장

앞으로 오는 문제들입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그런 것을 심사숙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호

김두호해양수산국장

예.

동우

안동우위원

강문수 과장님, 새로운 사업으로 바닷가개방 테마공원조성사업이 있거든요.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여러 위원님들이 바닷가 개방을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야 관광객들이나 도민들과 상당히 좋은 관계가 되는데, 이것은 몇 군데 할 겁니까? 바닷가 개방 테마공원 조성사업.

문수

강문수수산정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여름철 성수기에 관광객이나 아니면 주민들이 바다에 갔을 때 어촌계원이 감시조를 짜서 바다에 못 들어가게 하는 마을어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내년에 마을어장 6개소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도면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면 제시) 여기에 보시면 어촌계 바닷가 개방 친수공간을 두어서…….

동우

안동우위원

뒤에 담당계장님이 들어주십시오.

문수

강문수수산정책과장

한 6개소를 시범적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우선 장소선정부터 해서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개방을 하겠다는 어장부터 찾아갈 겁니다. 여기에 조성될 수 있는 것은 먹거리 조성지역하고 즐길거리, 휴식, 민박, 거기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을 살거리, 볼거리, 이렇게 해서 관광과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상품개발도 하고 지역관광인프라 구축해서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6개소를 해서 더 확대해 나갈 방침으로 있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그러면 해당어촌계가 바닷가를 개방하는 전제 하에서입니까?

문수

강문수수산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아주 좋은 사업을 하는데 제대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복전문유통센터건립, 외도에 하려고 하는데……. 전복양식단지 종묘생산시설지원, 이게 같이 연계되는 것 같아요. 과장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수

강문수수산정책과장

이것은 제주시 외도에 대형전복양식단지를 제주시에서 시설을 해서 운영중입니다마는, 저기서 전복만 생산하기 때문에 당초에 제주시에서 사업을 집행할 때 유통시설에 대해서 사업계획이 있었습니다. 사업계획이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전복이 생산되는 게 미흡하기 때문에 전복유통센터건립을 못해서 내년도에 대형바다전복양식단지 내에 시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이게 과거에 탈도 많고 말도 많았고, 제주시에 추진했던 사업이죠?

문수

강문수수산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지금 바다에서 양식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문수

강문수수산정책과장

일부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바다에 가두리를 해서 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시범적으로 해서 잘 안 되어서 저희들이…….

동우

안동우위원

갑자기 외도 대형바다양식단지사업을 다시 하게 되면 제주시가 쭉 해 왔는데 제주시에서 다시 사업을 계속해야 되는데 이미 제주시에서는 외도 대형바다양식단지사업이 거의 종료되는 사업으로 결론이 내려지는데, 이 사업을 거꾸로 도에서 사업을 새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계속사업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그때 양식단지에 참여했던 어민들이 사업의지가 있고 사업이 성공 가능하고 계속사업하게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해 왔던 제주시가 해야지 왜 도로 넘어와서 새롭게 이런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겁니까?

문수

강문수수산정책과장

대형바다전복양식단지사업은 일단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활성화 차원에서 시의 예산이 사정상 그렇게 해서 도에서 유통센터를 건립하고…….

동우

안동우위원

저는 과장님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복양식단지종묘생산시설지원, 이미 과거에 제주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이런 내용들이 다 지원된 것이거든요.

문수

강문수수산정책과장

사실 전복대형양식단지 내에 전복종묘생산시설이 없었습니다. 없기 때문에 전복양식을 하려고 하면 종묘를 사오는데 상당한 부담이 가기 때문에 자체에서 전복종묘생산을 해서 완전양식으로 가겠다고 해서 사업계획서가 있는데 이 종묘생산시설을 못했었습니다, 대형양식단지에. 그래서 지금까지는 양식방법을 외부에서 전복종묘를 매입해서 양성을 시키는 단계이기 때문에…….

동우

안동우위원

유통센터 건립하고 종묘생산시설을 지원해 주게 되면 과거에 제주시가 추진했던 사업이 정상궤도로 가는 겁니까?

문수

강문수수산정책과장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 투자된 사업이기 때문에 어떻든 정상화 하기 위해서 저희들 여러 번 간담회도 갖고 해서 영어조합법인의 의견이 이 시설만 해 주면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번 예산에 계상된 겁니다. 한번 지켜 봐주십시오. 대형전복양식단지는 어떻든 정상화 시켜야 되기 때문에 정상화 시키려고 저희들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일단 이 정도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영호

한영호위원장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외도 바다목장화 사업을 정말 이런 식으로 할 겁니까? 왜냐 하면 그 사업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주도내 전복사업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것을 다른 방향으로 유도시켜서 예산을 지원해 주어서, 다른 방향으로 어류를 한다든지 해야지 지금 바다 속에 들어가야 될 가두리가 육지에서 철이 썩고 있지 않습니까? 왜 땜질식으로 합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바다 속에 몇 개 들어가 있습니까?

문수

강문수수산정책과장

그래서 정상화를 하기 위해서…….

좌남수위원

정상화를 시키려면…….

문수

강문수수산정책과장

정상화 방안의 하나로서 전복종묘생산…….

좌남수위원

정상화를 시키려면 이런 식으로 꼭 전복에 대해서 정상화를 시켜야 됩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차라리 예산을 더 투입하는 한이 있어도 실제 그런 데 용역을 맡겨서 전복을 더 할 것인가 말 것인가―제주시에서 발주한 사업이기 때문에, 100억 원이 넘는 사업이기 때문에―해서 이것을 다른 것으로 할 생각을 해야지 지금 바다 속에 들어가야 될 가두리가 육지에서 5,6년 동안 썩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내팽개치고……. 육지에 있는 가두리는 어떻게 할 겁니까?

문수

강문수수산정책과장

현재 수중 가두리에서 양식하는 것을 몇 번 시도를 해 봐서 어렵기 때문에, 지금도 해상의 수중가두리에서 시범적으로 5만미 정도 양식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중간육성장 육상에서 50만 마리를 양성 중입니다마는 전복을 어떻든…….

좌남수위원

과장님이 당초계획을 아십니까?

문수

강문수수산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처음 종묘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종묘를 구입하다가 중간육성시켜서 바다에 가서 키울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중간육성장은 있는데 바다에 키우는 곳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문수

강문수수산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종묘생산이 없기 때문에 종묘를 생산하고 또 거기 중간육성장이 있습니다, 육상에. 중간육성장에서 양성까지 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좌남수위원

바다 속에서 양성시켜야 될 것을 왜 중간육성장에서 양성시킵니까? 이것을 자진해서 금년예산을 용역비로 돌린다든지 해서 새로 하세요.

문수

강문수수산정책과장

당초계획에는 바다에서 양식을…….

좌남수위원

지금 토지가 오염되고 있다고요. 그분들한테도 항상 얘기하는데 토지가 오염되고 있지 않습니까? 쇠가 녹아서. 그런데 그것을 갖고 이거다 저거다 이렇게 복잡합니까? 몇 년입니까? 이게 100억 원이 넘는 사업입니다. 책임감 있게 해야지. 예를 들면 한·중·일 공동어업관리센터설립 제주유치 타당성용역은 맡길 수 있는 겁니까? 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여기서 정해야지, 중국에서도 한·중·일 공동어업관리센터 만들 것을 용역해서 할까요? 예를 들면 그렇다 이겁니다.

문수

강문수수산정책과장

이것은 사전에 우리 제주가 준비하는 겁니다.

좌남수위원

센터를 설립할 것인가 말 것인가, 제주에 유치할 것인가 말 것인가 용역합니까? 이것을 용역해야 합니까? 그 정도로 능력이 없느냐고요. 한·중·일 공동어업관리센터를 제주에 유치해야 될 것인지 말 것인지 용역 맡겨서 하겠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요. 일단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외도 대형전복양식단지 관계는 제가 안 위원님 시간을 빌려서 한 것이라서 일단 마치겠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장

저도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그러면 개인전복양식장은 어떻게 할 겁니까? 국·도비가 든 것은 전복전문유통센터를 해 주고 개인전복양식장에 대해서는 전복전문유통센터를 해 줄 겁니까? 그리고 이런 것을 주려면 전복양식을 하는 모든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전복양식협회 있죠? 이런 데에 주어서 하나의 유통센터를 만들어서 해야지 이렇게 하면 특혜성 시비 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공무원들이 하고 싶어서 이런 예산을 올렸는지 윗분이 일방적으로 올리라고 해서 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집행하는 데도 공무원들이 자유롭지 못할 거다, 그렇지 않습니까? 개인투자하는 양식장은 뭡니까? 그리고 협회가 있지 않습니까? 협회차원에서 지원하는 제주도 전체전복양식을 아울러야지……. 말도 안 되는 그런 논리를 펴지 마시고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장내 정리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풀성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은 지양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요. 그런데 이게 또 뭡니까? 451쪽에 보면 기십살리기 어선어업 경영마인드 교육 및 클러스터 구성운영, 1,000만 원짜리지만 이것에 대해서 수산정책과장님 설명해 보세요.

문수

강문수수산정책과장

수산정책과장 강문수입니다. 기십살리기 어선어업 경영마인드 교육 및 클러스터 구성운영에 1,000만 원 계상된 것은, 요즘 어선어업이 고유가시대에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고 침체가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기십살리는 어선어업을 육성할 것이냐 이런 차원에서 어선어업 경쟁력제고라든지 경영교육, 이런 전문가들의 모임을…….

좌남수위원

이것은 어떤 분들한테 해당이 됩니까?

문수

강문수수산정책과장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주관이 되어서…….

좌남수위원

어떤 식으로 선정한 겁니까? 왜 제가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연안어업에 대해서, 잠수어업에 대해서 도 예산에 지원책이 없어요. 약한 쪽에 예산이 없다 이겁니다. 연안어선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데 불분명한 예산을 놓으면서, 연안어선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거냐 이겁니다.

문수

강문수수산정책과장

연안어선, 근해어선 다 포함해서 어선어업인들에 대한 교육입니다.

좌남수위원

알고 있다고요. 이런 예산은 놓을 게 있고, 예를 들면 연안어선에 대한 대책은 뭐냐 이겁니다. 조금 전에도 풀성예산이 엄청나게 많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약한 것으로 얘기를 했다고요. 어업인숙원사업 3억 5,000만 원인데 이거 다 풀성 아닙니까? 자료를 지금에야 가져왔는데, 이게 다 뭡니까? 1,000만 원, 2,000만 원씩, 어떤 데는 3,000만 원 주고, 5,000만 원 주고, 뭡니까?

문수

강문수수산정책과장

사업마다 필요성이 다…….

좌남수위원

사업비지원 내역을 보면 이게 다 선심성이라고요. 기십살리기 같은 것도 지나치게……. 연안어업의 육성책은 하나 안 들어갔는데, 여기 연안어업육성책 있습니까?

문수

강문수수산정책과장

연안어업은 연안어선어업경쟁력강화 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어선어업 기계화시설이라든지 자동화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내년도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까?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문수

강문수수산정책과장

이것은 행정시에서…….

좌남수위원

연안어선, 어민에 대한 대책이 들어가 있느냐고요.

문수

강문수수산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연안어선 경쟁력강화를 위해서는 행정시에 어선자동투양묘기, 채낚기자동릴…….

좌남수위원

과장님, 이 예산 전체적으로 보면 근해어선에 지원되는 액수는 많은데 연안어선 대책에 대해서는 없지 않습니까?

문수

강문수수산정책과장

연안어선도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어디 있습니까?

문수

강문수수산정책과장

연안어선 유류비지원이라든지 자동화시설이라든지…….

좌남수위원

유류비 지원은 쭉 하는 거고, 연근해어선은 다 하는 거 아닙니까?

문수

강문수수산정책과장

또 어선자동양승기 지원이라든지, 연안어선 경쟁력강화차원에서 행정시에서 다 예산편성되었습니다.

좌남수위원

제가 행정시에도 얘기했지만 연안어업에 대한 대책이 없다고요. 자기네 선심성예산은 팍팍 불리면서, 아까 답변도 잘 못하는 기십살리기, 그런 예산은 올리면서 왜 연안어선 종합대책은 없느냐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거예요 풀성예산들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안어선 예산은 없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해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문수

강문수수산정책과장

연안어선 경쟁력강화를 위해서 사업별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어업인 숙원사업도 선심성이 아니고, 어업인들이…….

좌남수위원

과장님, 도 예산을 보면 근해어선, 양식, 좀 괜찮은 곳에 지원되는 액수는 많은데 연안어선 대책이 없다 이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고요. 454쪽에 보면 연료절감형 어선장비 LED등 있지 않습니까? 투광의 효과가 20m밖에 안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국비가 들어간 거지만 작년 예산의 약 5배 이상, 금년 예산 4억 2,000만 원 해서 내년 21억 원씩 투입되는데 동절기는 어떻게 할 겁니까? 하절기에는 과장님 말씀이 맞다고요. 그리고 도에서 한 말씀이 맞는데 동절기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문수

강문수수산정책과장

LED집어등 시설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LED지원 사업을 우리 도가 시범적으로 추경에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확보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6월부터 7월까지의 조업실적과 또 7월, 10월 이렇게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수심 20m, 30m 표층이 여름에 갈치어장이 형성될 때는 다른 어선과 비교했을 때 어획량도 거의 비슷하고 발전기 연료도 절감되고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하절기에는 이게 맞다 이겁니다. 잘 하고 있는 사업인데 5배씩 불리면서 하는 게, 20m 이상 동절기에 사용할 때는 대책이 있느냐 이겁니다. 전혀 고기가 안 잡힌다는데.

문수

강문수수산정책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국립과학원에서도 조사했고 또 조사검증에 의해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도 검증됐기 때문에 국비도 확보해서…….

좌남수위원

하절기는 되고 있다 이겁니다.

문수

강문수수산정책과장

동절기에도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어민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봤습니까?

문수

강문수수산정책과장

예, 들어 봤습니다. 30m～70m 수심에서도 조금…….

좌남수위원

투광률이 20m라는 것은 인정하시죠?

문수

강문수수산정책과장

꼭 20m 기준이 아니고 갈치는 직접적으로 플랑크톤이 모여드는 수심대가 20m, 30m이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갈치도 플랑크톤을 먹기 위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수심 3,4십m까지는 LED등 설치한 어선이나 메탈할로이드등 설치어선이나 어획량이 비슷비슷하다고 검증이 되고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하절기에는 안 된다고 어민들이 아우성치는 거 아닙니까? 왜 그것을 꼭 고집하십니까? 그렇게 한다면 동절기에 대책도 세워 줘야 될 거 아니냐 이겁니다.

문수

강문수수산정책과장

그래서 어선어업인들이 LED등하고 집어등하고 겸용을 하면 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그렇게 하면 도에서 어떻게 할 겁니까?

문수

강문수수산정책과장

그래서 내년에 국비지원 사업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예산집행지침을 만들 때 LED등 또는 집어등, 이렇게 해서 때 복합적으로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하고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동절기에도 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라 이겁니다. “됩니다, 됩니다.”만 할 게 아니고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왜 된다고만 하느냐 이겁니다.

문수

강문수수산정책과장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검증이 되고, 되기 때문에 중앙의 지식경제부에서도, 광기술원에서도 검증이 된 거 아닙니까?

좌남수위원

어민들이 안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문수

강문수수산정책과장

어민들이 하는 것은 시범적으로 한 척, 두 척하기 때문에, 불을 많이 밝혀야 많이 잡힌다는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좌남수위원

실제 이거 해서 손해 보면 과장님이 책임질 겁니까?

문수

강문수수산정책과장

손해는 안 봅니다.

좌남수위원

손해 안 본다고 자신하고 있으니까 손해 보면 책임질 겁니까?

문수

강문수수산정책과장

LED등을 강제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어민들의 희망에 의해서, 희망어선에 대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좌남수위원

당연히 희망이 있어야죠. 자부담하는데 희망 없이 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희망은 하지만, 신중을 기해서 동절기에도 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라 이겁니다.

문수

강문수수산정책과장

동절기에 복합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좌남수위원

464쪽, 공수산질병관리사 위촉수당인데 연구소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문수

강문수수산정책과장

공수산질병관리사 위촉수당입니다.

좌남수위원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문수

강문수수산정책과장

연구소의 질병팀하고 같이 양식어업에…….

좌남수위원

도에는 질병관리사가 없죠?

문수

강문수수산정책과장

예, 없습니다.

좌남수위원

이런 것은 당초예산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연구소에 갈 것들이 많은데, 조금 전에 양승문 위원님이 질의한 것 같은데 양식어종다변화 시범개발사업도 연구소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수

강문수수산정책과장

이 사업은 민간자본보조로 하기 때문에 연구소 예산으로 잡히면 연구소에서 민간자본보조가 집행하기 어렵다. 연구소에서 민간하고 공동으로 연구사업을 했을 때는 연구소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좌남수위원

다음 488쪽, 지방어항 정비계획 용역있죠?

익심

오익심해양자원과장

해양자원과장 오익심입니다.

좌남수위원

이것도 용역비가 들어가고, 제주해양관광 특성화계획 수립, “계획수립”하는 것까지 용역이 필요합니까?

익심

오익심해양자원과장

제주도 해양관광이 현재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해양관광인프라라든가 모든 관광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어제 신문보도도 났습니다마는 멋지게 청사진 그려보겠습니다.

좌남수위원

그리고 제가 연안어업에 대해서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연안어업인들이 고기를 잡고 싶고 멸치를 잡고 싶어도 안 잡는 실정 아닙니까? 못 잡는 게 아니고 안 잡는 실정 맞죠?

문수

강문수수산정책과장

예를 들어서 멸치가 많이 어획이 될 때는 일시에 대량생산되기 때문에 처리가 어려워서 어선어업인들이 척당, 자율적으로 해서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내년도에 멸치를 이용한 사료, 그리고 수협에 냉동시설이 갖춰지고 이렇게 된다면 멸치 잡아와도 못 팔고 또 자원이 있는데 생산 조절하도록 하는 일들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멸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종들을 우리가 못 잡고, 연안어민들이 못 잡고 있거든요. 안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멸치, 멸치” 해서 지난 번 하니까 이번에는 멸치 양식사료용으로 보관창고 만들고 있는 것까지는 좋습니다마는 멸치가공문제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멸치를 많이 잡으면 연안어민들 생계에도 보탬이 되고 양식수산인들도 싼 가격으로 사료를 구입해서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선심성은 많이 편성되고 이런 예산은 많이 편성이 안 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추자도 같은 경우 삼치 있죠?

문수

강문수수산정책과장

삼치는 아주 수출어종으로 해서…….

좌남수위원

지금 수출하고 있습니까?

문수

강문수수산정책과장

일부 수출하고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저렇게 하니까 제주도 수산행정이 엉망 아닙니까? 어디 삼치가 수출되고 있습니까? 수출을 못해서 속된 표현으로 얘기한다면 똥값 아닙니까? 고기를 잡고 싶어도 안 잡는 거라고요. 정치적으로만 놀려니까 그런 것까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좀 실무에 밝으십시오. 어민들이 울고 있잖아요.

익심

오익심해양자원과장

삼치가 수출이 중단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간까지 가격이 하락됐었는데 보름 전에 가격이 조금 상승됐습니다. 일시적인 현상입니다마는.

좌남수위원

그것은 일시적인 현상 아닙니까? 그리고 삼치를 안 잡지 않습니까?

익심

오익심해양자원과장

삼치하고 또 방어가 문제입니다.

좌남수위원

일단 삼치만을 놓고 얘기합시다. 방어도 또 문제 아닙니까? 이런 것을 도에서 어묵을 만들어준다라든가 이런 공장이라도 만들어 주는 게 진짜 도민을 위한 사업이지…….

익심

오익심해양자원과장

우선 내년도부터는 멸치부터, 멸치 영하 60도까지 급속냉동 시켜서…….

좌남수위원

지금 연안어민들이 죽고 있는지 울고 있는지 배고픈지도 모르면서 예산을 이런 식으로 짜면 되겠습니까? 일단 열 받으니까, 더하면 울분을 토로할 것 같아서 중지하겠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장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한번 돌아갔기 때문에 제가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해양수산국이 21.7%, 해양수산자원연구소가 9.8%, 올해 기정예산보다 예산이 많이 편성됐습니다. 우선적으로 직원여러분들께 예산확보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잠수관련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좌남수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는데 예산을 보니까 고령잠수를 위한 대규모증식장 조성, 이거 하나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잠수하면 제주자치도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대내외적으로 잠수를 많이 홍보도 합니다. 그것은 뭐냐, 국내·국외 물질 나간 분들이 개척정신의 표상으로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고, 또 근검절약의 대표적인 여성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한테 돌아가는 예산이 굉장히 적다.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잠수정책에는 육성과 보호가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육성은 산업의 변화 등으로 인해서 직업으로서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보호정책을 많이 쓰고 있는데 저는 오늘 이 시점에서 잠수를 재조명할 필요성이 있다, 유네스코의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화인들 사이에서 잠수를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하자는 운동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아마 지사님께서도 공약사항 아닙니까? 저는 공약사항으로 이렇게 생각되는데. 우리가 이런 것을 하려면 재조명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지금 제주도에 있는 잠수만이 아니고 국내에 많이 나가서 생활전선에 뛰어든 분들, 그리고 외국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도민공감대를 형성해서 이런 분들을 재조명하고 보호정책에 한발짝 앞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을 단순하게 글로 남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책자로 남기는 것도 중요한데, 영상으로 제작해서 유네스코에 제주잠수가 이런 문화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해서 내보내야만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수

강문수수산정책과장

위원장님 제안에 아주 동감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제주해녀는 제주여인의 표상이고 그래서 「해녀지」이런 정도 가져서는 안 되겠기에, 해녀분들이 과거 독도를 비롯해서 국내외에 출항, 외국의 블라디보스토크라든지 오키나와, 오사카, 이런 외국에 있는 과거의 잠수생활사를 영상이라든지, 집중적으로 할 때가 되었다, 그래서 위원장님 좋은 제안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사실 예산에 못 올렸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에서 가능하면, 이것도 시급한 사항입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지금 늦은 감이 있지만 영상자료를 구축하는 첫 단계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장

예산에는 올렸었습니까?

문수

강문수수산정책과장

예, 예산에 올렸었는데 그것도 경상경비쪽으로 하다보니까, 소득사업에 치중하다보니까 경상경비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장

담당과장님께서 제 의견에 공감을 해 주셔서 고마운데, 앞으로 진짜 문화적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호정책을 펴면서 이것이 꼭 병행되어야 되겠다, 그래야 도민들로부터도 공감대가 형성될 거 아닙니까? 잠수는 이런 문화적인 가치가 있고 생활전선에서 어려운 시기에 이분들이 제주도의 경제에 버팀목이 되어 왔다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줘야만 여러분들이 일하는 데도 편하다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예산확보라든가 이런 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시험조사선 운영입니다. 제가 이것을 가만히 보니까 아마 감척어선을 개조해서 시험선으로 활용하려는 것 같은데, 요즘 얘기 들어 보면 어업지도선 구조조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배를 활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이것을 없애버리고 또다시 감척사업을 합니까? 이것은 기존에 있는 직원들 활용문제라든가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만든 지도선이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완

김수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저희들도 가능하면 지도선을 이용했으면 좋겠는데 지도선의 단점이 내파성이 약합니다. 사실상 감척어선은 동중국 해상에 나가있는 배라서 어구어법 실험 때는 실제 웬만한 풍랑에도 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지도선은 그것이 약해서, 이왕 감척어선이 폐선될 바에는 저희들이 무상으로 양여받아서 기존의 어업지도선 구조조정한다면 승선원을 같이 영입해서 하는 것으로…….

영호

한영호위원장

이것은 재검토를 하십시오. 그것은 너무 막연한 말씀이고, 지도선이 활용 못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재검토가 필요하다, 직원들 사기앙양이라든가 예산측면에서 한번 재검토를 할만하기 때문에 해양수산국하고 연구소가 한번 심도 있는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완

김수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저희들이 작년에 지도선 삼다호를 이용했습니다마는 그때 기름값이 1억 400만 원 들어갔습니다. 15톤급 감척어선 했을 때는 작년수준이었을 때 7,200만 원이 절감되고 또 작년 54일 다녔는데 100일 정도…….

영호

한영호위원장

연구소장님, 그런 논리라면 지도선 100% 다 없애야 됩니다. 지도 단속 목적을 위해서 지도선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있는 것을 가져서 활용 못한다면 지도선 100% 구조조정 시켜야죠. 앞으로 자기가 살아가려면 시험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됩니다. 이것이 자기가 살아가는 거지, 그렇게 단적으로 얘기한다면 자기 혼자만 살겠다는 이기적인 모습으로 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윈윈할 수 있는 전략으로 나가야 됩니다. 저는 분명 이것은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지금 소장님 말씀한 대로 하면 제주도에 지도선이 한 척도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지도선이 있는 겁니까? 이 일을 해야죠. 활용을 해야 됩니다. 꼭 연구소에 지도선이 없더라도 도에 만약에 남아있는 지도선을 100% 여기에 활용을 시켜야 됩니다. 100% 구조조정을 해서 한 척이 남더라도 그 한 척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지도·단속이 아니고 시험조사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100% 지원해야 된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수

강문수수산정책과장

어업지도선은 과거에 어업환경이 변하기 때문에 불법어업단속 위주에서 어선안전 조업이라든지 어업인들의 봉사활동, 또 연구소에서 할 수 있는 시험조사, 어황조사, 같이 병행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장

그렇게 안 하면 한 척도 남김없이 100% 구조조정 되어야 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정을 좀 하십시오. 소장님 말씀도 제가 이해가 가고 과장님 말씀도 이해가 가는데 새로 업무를 조정해서 하지 않으면 한 척도 살아남을 것이 없습니다. 그분들한테도 기회를 줘야죠.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존경하는 양승문 위원님이 지방항만의 물류창고 얘기가 있었는데, 지사님 목요경제회의 때 성산읍 방문했었죠?

삼영

허삼영항만개발과장

예.

영호

한영호위원장

그때 지방항만에 물류창고 말이 나왔지 않습니까?

삼영

허삼영항만개발과장

예.

영호

한영호위원장

그런데 왜 내년도 예산에 물류창고가 하나도 안 올라왔습니까?

삼영

허삼영항만개발과장

물류창고를 따로 하는 것은 아니고 항만시설 유지 보수 예산이 있는데 그 예산에서…….

영호

한영호위원장

그때 당시에 제가 지방항만에는 물류창고가 필요하다,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무역항에는 컨테이너 운송을 하기 때문에 물류창고를 확대할 필요가 없지만 지방항만에는 컨테이너도 있고 팰릿도 있기 때문에 물류창고가 분명 필요하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죠?

삼영

허삼영항만개발과장

성산포항 같은 연안항을 말씀하시는 거 맞습니까?

영호

한영호위원장

예, 그렇죠. 연안항.

삼영

허삼영항만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장

그런데 왜 내년 예산에 하나도 안 올랐습니까?

삼영

허삼영항만개발과장

따로 창고예산 할 필요는 없고, 항만시설 유지보수 예산과목이 있는데…….

영호

한영호위원장

그것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겁니까?

삼영

허삼영항만개발과장

예, 가능합니다.

영호

한영호위원장

한림항이나 성산항 같은 데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확실히 몰라서 그러는데 예산 얼마나 올랐습니까?

삼영

허삼영항만개발과장

유지보수 예산은 꼭 그런 것만이 아니고 다른 것까지 합해서 64억 원 들어가 있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장

지역의 의원님하고 항운노조, 이런 데하고 잘 의논해서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분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영

허삼영항만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영호

한영호위원장

예, 김행담 위원님.

행담

김행담위원

김행담 위원입니다. 잠수탈의실 설치사업과 보강사업비가 하나도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 참 그렇거든요. 막대한 돈 들여서 해녀박물관 만들어 놓고, 해녀학교도 창설해서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 각종 해녀탈의실이라든가 화장실까지 다 지어주겠다고 하면서, 제주고유의 문화유산이라고 하면서 입으로는 떠들고, 그래 놓고 예산은 하나도 반영시키지 않으면 앞으로 해녀들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런 예산은 어떤 경우도 반영해 나가야 되는 예산 아닙니까? 처음에 예산 반영했었습니까?

문수

강문수수산정책과장

수산정책과장 강문수입니다. 사실 잠수탈의장 시설연도가 10년, 20년 된 경우들이 있어서 상당히 노후되고 현대식으로 지은 잠수탈의장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어업인숙원사업으로 급한 잠수탈의장 노후된 몇 군데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잠수탈의장 보수·보강사업비를 올렸었습니다. 올렸는데, 이것도 어업인숙원사업비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업인숙원사업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노후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업인숙원사업에 증액시켜 주신다면 노후된 탈의장을 우선 조사해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다음에 LED집어등 때문에 예산을 보다가 내년도 전체 지원하려는 예산이 21억 6,000만 원입니다.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이것을 쭉 지원하는데 잘못 지원하고 있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3톤에서 5톤은 LED집어등이 40개면 됩니다. 그런데 9톤 선박하면 50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10개가 더 많아진다 이겁니다. 12톤이 되면 60개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을 획일적으로 200만 원, 300만 원 지원해서 집어등시설 하겠다 하니까 문제가 자꾸 터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LED집어등만 지원할 게 아니라 이런 예산이 있으면 LED집어등 교체에 따른 발전기교체도 같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그것을 고정하기 위한 고정물 예산도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이번에 예산서에서 톤별로, 아니면 형별로 바꿔주실 의향이 없습니까?

문수

강문수수산정책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경에 확보된 LED집어등 시범사업을 하다보니까 5톤 미만에는 보조발전기가 없어서 LED설치하는데 보조발전기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 또 등을 톤급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좀 보완해서 금년도 시범사업을 하고 내년도에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집행하다 보니까 이런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국고 지원되는 지침에 이러한 것들을 반영해서 톤급별로 아니면 보조발전기가 없는 5톤 미만의 어선에도 가급적이면 같이 LED등을 지원해서 연료절감을 할 수 있도록, 경영비를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LED등이 연료절감에는 효과가 있지만 어획고를 올리는 데는 효과가 없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립수산과학원에서 갈치대상으로 파장실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기라는 것은 불빛의 세기보다는 파장의 정도라니까요. 파장에 따라서 어느 고기가 몰려다니느냐, 이런 것이 형성되는 것이지 밝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파장시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에서 의뢰한 거 아닙니까?

문수

강문수수산정책과장

예, 파장시험을 국립수산과학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그러니까 그런 결과도 보고해서 지원채비도 갖추고 지원도 하려면……. 그렇게 말합디다. 5톤 선박인 경우에 2,500만 원 들여야 시설을 다 완료한대요. 그리고 9톤 선박되면 3,000만 원 이상 든답니다. 그런 것을 고려해서 예산을 지원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민들이 부담돼서 이거 그림의 떡입니다.

문수

강문수수산정책과장

정부에서 지원기준이 국비가 30%, 지방비 30%, 자담 40%로 초안이 농림수산식품부 정부예산안에 되었습니다. 됐는데 이게 어민부담이 많다고 해서 농림수산위 국회 예산심의 때 국고보조율을 60%까지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지금 국회에서 국비조정을 놓고 국비상향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LED집어등 지원문제는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484페이지 지방어항 정비사업입니다. 지방어항개발에도 내년 62억 5,000만 원, 지방어항정비사업에 7억 5,000만 원을 씁니다. 이것 말고 용역비하고 안전시설물까지 하면 3억 원이 더 추가돼요. 그러면 내년 1년 동안 지방어항에만 얼마 투자되느냐 하면 73억 원을 투자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주시 편에서 정주어항은 어느 정도 투자되느냐 하면 5억 원 가고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서 되겠습니까? 제가 파악한 바로는 지방어항 18개 항 중에 30척 이상 되는 지방어항이 5군데뿐입니다. 나머지 13군데는 전부 척수가 미달이에요. 오히려 정주어항보다 척수를 적게 가지고 있습니다. 톤수는 모르겠습니다, 톤수까지는 파악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런 지방어항의 예산을 과감하게 정주어항에도 주어야지, 지방어항 15개 정도에만 1년에 투자해 버리면 정주어항은 뭡니까?

익심

오익심해양자원과장

해양자원과장 오익심입니다. 지방어항은 저희들이 국가에서 지원하는 균특사업이고 정주항은 국고나 균특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지금 지방어항 정비사업에 보면 도비 2억 5,000만 원, 지방채 10억 원 해서 12억 5,000만 원 아닙니까?

익심

오익심해양자원과장

국가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행담

김행담위원

지방어항정비는 도비만 7억 5,000만 원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익심

오익심해양자원과장

그래도 부족합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안전시설물 2억 원 가고 있지 않습니까? 10억 넘는 돈이 가고 있는데…….

익심

오익심해양자원과장

1년에 100억 원이 들어도 부족합니다. 금년도도 85억 원…….

행담

김행담위원

지방어항만 너무 이렇게 가버리면 안 됩니다.

익심

오익심해양자원과장

지방어항에 많이 가는 게 아니고 앞으로 100억 원 이상 투자가 되어야 합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100억 원 이상 투자가 아니라 지금까지 1,627억 원이 투자됐잖아요.

익심

오익심해양자원과장

그것은 많은 게 아닙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왜 많은 게 아닙니까?

익심

오익심해양자원과장

18개항인데…….

행담

김행담위원

엄청나게 많은 것이지.

익심

오익심해양자원과장

항당 m당 나가는데 몇 천만 원씩 들고 있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예산이 이렇게 나가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지방어항 전부 도에 있다고 해서 전부 가져버리고 정주어항에 주지 않아서 정주항은…….

익심

오익심해양자원과장

정주항이 커가면 그것을 다시 지방어항으로 승격시키고 있거든요.

행담

김행담위원

어항별 어선수 나와 있는데 지방어항 척수가 정주어항보다 적습니다. 정주어항이 이만큼 많아요. 이렇게 정주어항이 많은 데도 있습니다.

익심

오익심해양자원과장

어항에 어선수가 딱 고정적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요즘 감척도 하고 하니까 어항 변동은 이쪽에 어항이 되면 그쪽 어항에…….

행담

김행담위원

감척되는 쪽에다 계속 부으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익심

오익심해양자원과장

그런 게 아닙니다. 개발하는 항은 감척하는 데가 아닙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화북항은 얼마입니까? 이번에 화북항 가죠? 강정동 얼마입니까? 가버리지 않습니까? 지방어항 위주로 도에서 전부 예산을 그쪽으로만 배정하기 때문에 정주어항이 발전될 수가 없다 이겁니다. 너무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해 주어야지.

익심

오익심해양자원과장

지금 지방어항에도 준설이 안 되어서 배가 출입이 곤란한…….

행담

김행담위원

정주어항 내년도 정비보강 사업비용이 5억 원입니다. 지금 여기는 얼마입니까? 73억 원 나가지 않습니다. 형평이 안 맞다 이겁니다.

익심

오익심해양자원과장

금년도는 80억 원도 넘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어항정비 사업만 그렇지는 않을 것이고.

익심

오익심해양자원과장

예.

행담

김행담위원

이런 것을 봐서 어느 한 쪽에 예산이 집중적으로 가고 있다.

익심

오익심해양자원과장

국가항은 더 많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국가항은 당연히 더 가죠.

익심

오익심해양자원과장

그러니까 큰 항부터 개발하는 것 아닙니까?

행담

김행담위원

지방어항이라고 해서 큽니까?

익심

오익심해양자원과장

큽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옛날 어쩌다 지정받아서 하니까 그것을 개발하려고 혈안이 되어 버리고 그쪽에만 부어넣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정주어항 실태를 보셨습니까? 가서 보십시오.

익심

오익심해양자원과장

저도 행정시의 과장을 했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정주어항도 발전되어야죠.

익심

오익심해양자원과장

정주어항은 국비가 지원이 안 되어서 순수 도비로 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발전을 못시키는 겁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도비를 보십시오. 지금 여기 있는 지방어항에 도비 들어가는 것만도 23억 원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주어항 보십시오. 5억 원 정도 해서 정주어항 개발해라, 이게 말이 됩니까?

익심

오익심해양자원과장

정주어항은 행정시에서 하고 있으니까 제가 뭐라고 답변은 못하겠습니다마는…….

행담

김행담위원

그렇게 답변할 것이 아니라…….

익심

오익심해양자원과장

정주항도 투자를 해야 하는데 재정이 부족해서 못하는 것 아닙니까?

행담

김행담위원

알았습니다. 저희들 보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909페이지 해양생태계 복원연구비용을 보니까 내년도 예산이 1,900만 원 이네요. 이렇게 아주 열악한데도 해양생태계 복원연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비용이 적은데?

수완

김수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입니다. 생태계 복원연구는 전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범지역을 선정해서 거기서 시험 연구 끝에 성공했을 때 그때부터는 해양수산국에 넘겨서 해양수산국에서 대단위로 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선 시범적으로 어떤 모델을 했을 때 좋겠느냐, 이것을 연구하는 겁니다. 모델개발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제가 수산분야를 보니까 정말 도에서 시의 정주어항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갖지 않고 전부 예산을 도에서 가져버리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너무 턱없는 예산낭비 같고요. 앞으로 해양생태계 복원이라든가 이런 쪽에는 집중적인 예산을 투입할 필요도 있고, 또 수산특산품종인 고급어종의 다량파급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예산을 아끼지 않고 계속 해 주어야 넙치문제가 해결되고 그럴 것 아닙니까? 고급품종을 다양화시키면 넙치도 제대로 가격이 나가고 고급어종에 대한 가격도 급상승하거든요. 그러면 서로 윈윈 할 수 있는데 그런 쪽에 투자하는 것을 굉장히 아끼고 있다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고급어종들을 다양화해서 많은 것이 나와야 광어 값도 올라갈 것 아니냐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장

김행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예, 양승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문

양승문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제가 질의하기 전에 방금 한영호 위원장님께서 제주해녀를 재조명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강문수 과장님이 긍정적으로 답변하신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하는 과정에서 소득사업에 치중하다 보니까 이 사업을 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경상보조가 전부 소득사업만 되어 있습니까? 행사성 보조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게 답변하면 됩니까? 제주 해녀가 뭡니까? 저희들 요번에도 강원도 갔다 왔지만 제주해녀들은 동해안, 부산부터 강원도 속초까지 쭉 따라 어촌마을에 가서 내가 제주사람이라고 하면 다 반깁니다. 왜 반기는 줄 압니까? 제주 해녀들이 옛날에 가서 물질했기 때문에 그 동네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 해녀들에게 배워서 소득을 높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 존경심이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수산정책과장이 이 정도는 벌써 알아서 해놓아야지, 이제 얘기해야 “위원님들이 알아서 해 주십시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에 제가 북제주군에 근무할 때 돌아가신 신철주 군수께서는, 제주삼다가 뭡니까? 돌, 바람, 여자 아닙니까? 그래서 상징적인 것을 하기 위해서 돌박물관 만들었고, 행원에 풍력단지 만들었고, 구좌에 해녀박물관을 만든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도에서 이제 와야 이러니저러니 소모성 경비니까 못했다, 말이 됩니까? 지금 경상보조 소모성경비를 다 삭감시킬까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좋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 관계를 제가 확실한 것을 몰라서 묻겠습니다. 본인부담률이 48%에서 22%로 된 것은 금년부터죠? 그렇습니까? 48% 부담하다가 금년부터는 22%로 하향조정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수

강문수수산정책과장

수산정책과장 강문수입니다. 어선보험료 국고지원율이…….

승문

양승문위원

작년도까지는 48% 본인부담 하다가 금년부터 22%로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문수

강문수수산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그런데 이것이 강제보험이다 보니까 이것을 못 내서 영세서민들 배가 압류처분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수

강문수수산정책과장

당초 시행할 당시에 그랬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이게 말이나 됩니까? 보니까 5톤 미만의 경우 10톤까지는 1인당 117만 원인데 48% 하면 50만 원 넘죠? 그렇죠? 본인 혼자면 괜찮은데 선주가 3,4명 이끌고 가면 200만 원 이상 부담된다 이겁니다. 이런 실정에 맞지 않는 보험을 그대로 해서 법으로 적용하다보니까 5톤짜리 미만을 전부 압류처분 시켜버린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가입하려고 해도 2004년부터 체납된 것을 전부 내야하죠?

문수

강문수수산정책과장

그래서 문제가 되어서 일시불로 내는 것은 곤란하다고 해서 분납형식으로 해서…….

승문

양승문위원

분납이든 뭐든 2004년도부터 계산을 해 보십시오. 2004년도부터 작년도까지는 본인부담률 48%를 적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문수

강문수수산정책과장

예.

승문

양승문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큰 액수입니까? 이것을 할 사람이 있습니까? 배는 압류당한 채 가만히 내버리는 겁니까?

문수

강문수수산정책과장

압류하는 것은 다 해제조치가 되었고 보험료 분납만 사전협의해서…….

승문

양승문위원

안 그래도 다 알지 않습니까? 소득자원이 고갈되는데 이런 것까지 강제로 해버리면, 실정에 맞게 해야죠. 대부분 이런 배들이 한치 철에 한치 좀 낚다가 겨울 되면 배 매고 몇 개월 쉬는 배들 아닙니까?

문수

강문수수산정책과장

국고보조율이 적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지방 차원에서 일부 도비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국고보조율을 상향하는 것을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좋습니다. 여기서 할 말은 아니지만 과거 체납된 것은 영세어민들 아닙니까? 돈 못내는 사람들, 그날 낚아서 그날 먹고 살기도 힘든데 낼 돈이 어디 있습니까? 배가 작아서 멀리도 못나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이런 것을 건의하라 이겁니다. 정부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가지 말고 지역실정에 맞춰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예산서 761쪽을 봐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어초어장관리사업으로 해서 비목이 양쪽으로 올랐습니다. 대행사업비에도 올랐고 시설비에도 올랐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양쪽으로 오른 겁니까? 대행사업기관은 어디입니까? 양식조합입니까?

문수

강문수수산정책과장

어초시설사업비하고 어초어장관리사업은 국립수산과학원 제주수산연구소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거기 위탁하는 이유가 뭡니까?

문수

강문수수산정책과장

어초시설을 해서…….

승문

양승문위원

시설은 하는데 시설에 대한 관리를 왜 그 쪽에 맡깁니까?

문수

강문수수산정책과장

당초 인공어초시설사업집행이 중앙단위에서 집행지침이 세워질 때 국립수산과학원이 전체적으로 어초어장을 동·서·남해안 관리하기 때문에…….

승문

양승문위원

끝나면 그쪽으로 무조건 주어야 됩니까?

문수

강문수수산정책과장

주는 게 아니고 시설을 하게 되면 시설이 잘 되고 안 된 것 관리하고 또 어초에…….

승문

양승문위원

우리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는 못합니까?

문수

강문수수산정책과장

중앙단위에서 전체 과학원으로 일원화해서 지금까지 계속 ’72년도부터 시설된 것이…….

승문

양승문위원

“지금까지” 자꾸 그런 말 하지 말고 규정에 딱 정해지지 않았다면…….

문수

강문수수산정책과장

이것은 농림수산식품부 인공어초시설사업 요령에 의해서……. 지침에 정해지기 때문에…….

승문

양승문위원

지침이야 정책 담당자가 만들면 되는 것 아닙니까?

문수

강문수수산정책과장

중앙지침에 의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그러니까 중앙에서 하는 대로만 하지 말라 이겁니다. 우리 수산자원연구소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관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돈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수산자원연구소도 키우고 노하우도 키우고, 인력도 키우고 얼마나 좋은 겁니까?

문수

강문수수산정책과장

국립수산과학원이 지금까지 조성했던 기술이라든지 계속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 위탁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꼭 그렇게 얽매이지 말고 수산자원연구소가 설립되었으면 그것을 충분히 활용하고 점점 기관을 키워가는, 노하우를 키워가는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도에서 시행하면서 “국립과학원, 국립과학원”만 하면 아예 수산자원연구소를 없애버리죠. 거기 뭐 하러 있습니까? 요령, 지침 같은 것은 언제든지 만드는 거예요, 바꿀 수 있는 것이고. 건의 좀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767쪽에 보면 안동우 위원께서 질의를 한 것 같은데, 이것을 제주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주시로 계상해야 옳지 않느냐고 하니까 과장님이 답변을 “행정시에는 예산 편성 형편상, 그리고 이것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도에 계상했다.”고 답변하셨죠? 그렇지 않습니까?

문수

강문수수산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제주시에 예산 마음대로 편성할 수 있는 예산편성권이 있습니까?

문수

강문수수산정책과장

제주시에도 어느 부분 이런 부분에…….

승문

양승문위원

실링 주는 거 다 아는데, 그러면 시에 계상되면 정상화 안 되고 도에 계상되면 이게 정상화 됩니까?

문수

강문수수산정책과장

이것도 예산을 도에 올리느냐 시에 올리느냐에 대해서 협의를 한바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승문

양승문위원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인정한다고 합시다. 정상화 안 되면 책임지겠습니까?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하겠다고 했으니까, 도에 계상된 이유가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문수

강문수수산정책과장

정상화 방안을 위해서 간담회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당초 시에서 사업했던 것이기 때문에 시에 연계성이 있어서 시에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면 어떻겠느냐고 협의를 좀 했었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되는 대로 답변하지 마십시오. 신중히 답변을 해 주어야지 어린애 장난도 아니고, 여러분은 도민에게 예산을 승인받는 겁니다. 되는 대로 답변하면 됩니까? 그 다음에 어항개발에 대해서 이것은 시설비면서도 어찌 보면 재량사업비, 풀 성격 아닙니까? 그렇죠?

익심

오익심해양자원과장

해양자원과장 오익심입니다. 풀 성격은 아닙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지정을 도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익심

오익심해양자원과장

개발계획을 기 용역받은 것을 바탕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이런 것도 할 적에는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선정기준에 의해서 형평성 있게 선심성을 배제해서 공정하게 선정하라 이겁니다.

익심

오익심해양자원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말은 다 그렇게 하고 있죠. 좀더 기준을 정확히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심

오익심해양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바다환경대상 시상이라고 했는데 설명서에 보니까 상품 및 상금으로 해서 2,000만 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 줄 수 있는 겁니까?

익심

오익심해양자원과장

저희들이 아니고 타임즈에서 사업을 집행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타임즈에 경상보조로 주는 겁니다. 사업집행을 제주타임즈에서 하고 있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요번에 친환경농축산국 할 때도 얘기했지만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것은 그래도 농업인대상을 탔는데―다른 것들은 표창장 하나 주어도 시계 하나씩 다 받았는데―이 양반들은 패 하나 덜렁 받았어요. 이런 것들은 특별한 것인데 상사업비 왜 100만 원도 안 주느냐고 물으니까 「공직선거법」상 저촉되어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언론사에 맡긴 모양인데, 농민이나 어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똑같이 나가는 것인데 어민대상은 상금 100만 원, 200만 원 나가고 농업인대상은 단돈 10원도 없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익심

오익심해양자원과장

이것을 지금 시작한 것이 아니고 올해 9회째 맞고 있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자꾸 과거 얘기 하지 맙시다. 바꿀 것은 바꿉시다.

익심

오익심해양자원과장

「공직선거법」 때문에 여기서 해도 1등은 도지사 상을 못주고 있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이런 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하는 것은 좋은데 친환경농축산국에서도 다른 방법을 택해서 주어야지 수산인은 주고 농업인은 안 주고 해 보십시오. 해양수산국에 해당된 말은 아니지만 도 전체가 이런 것을 할 적에는 형평성을 고려해서 해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익심

오익심해양자원과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그 다음, 자료요구를 했는데 수산경영자과정 위탁교육은 이거 하나로 자료 대체하는 겁니까? 논문집 하나로? 다시 자료 주는 겁니까? 자료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2007년도, 2008년도 연도별 교육교재하고 연도별로 반별 이수자 명단을 달라고 했습니다. 논문집을 달라고 한 게 아니고.

문수

강문수수산정책과장

명단은 드렸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그리고 2007년도에 반별 교재가 인쇄됐을 것 아닙니까? 3개 반이 있는데.

문수

강문수수산정책과장

과정이 그렇습니다. 내부, 외부 해서 올 때마다 교재를 프린터 해서 했는데 별도 대학에 보관은 해 놓고 있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자료를 주십시오. 자료를 주셔야 제대로 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문수

강문수수산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는데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제주도 모든 부서가 항만개발과 예산편성처럼 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 일반경상비는 0.6%밖에 안 돼요. 전부 시설투자비입니다, 99.4%가. 이렇게 예산 편성된 부서가 없어요. 이것은 수범사례입니다. 다른 데는 업무추진비 오르고 운영비, 여비 다 올리는데 여기는 선심성 예산도 하나도 없어요. 앞으로 예산편성과정에서 국장님께서도 이런 것들을 본받아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장

양승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김완근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완근

김완근위원

김완근입니다. 김수완 소장님, 자원연구소에서 2008년도 방류현황자료 받았습니다. 금액이 약 13억 2,600만 원이네요. 맞습니까?

수완

김수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해양수산국에서 매입방류한 게 약 53억 원 했습니다.

수완

김수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23억 원 아닙니까?

완근

김완근위원

예. 23억 원. 제가 보기에는 자원연구소에 인적자원도 충분히 있고 지속적으로 방류사업을 해 오고 있는데 자원연구소 인력 가지면 충분히 어민들이 원하는 어류든 패류든 증식해서 방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면서 매입해서 방류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한 말씀 주십시오.

수완

김수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예.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느 정도 공감이 갑니다마는 지금 수산자원이 굉장히 감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12월 중에 착공을 할 겁니다마는 행원에 오분자기 대규모 종묘생산시설이 완공되면, 지금은 우리가 하려고 해도 공간이 없습니다. 한계도 오기 때문에 자원은 줄어들고, 자원이 있어야 어민들이 어획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당분간 매입방류 사업을 계속 해 가면서 저희 연구소에서는 저희 연구소대로 종묘 생산해서 방류하고, 이렇게 할 것이고.

완근

김완근위원

인적자원은 충분히 있는데 종묘를 생산할 공간이 모자라서 매년 23억 원 투입하면서 매입방류할 수밖에 없다?

수완

김수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수조가 많은 양을 보유했으면 얼마든지 더…….

완근

김완근위원

수조 시설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먹힙니까? 매입 방류하는 1년 23억 원의 예산을, 지금 인적 자원은 충분히 있다, 기술도 축적되어 있다, 그러면 공간확보를 해서 자원연구소에서 전 어종에 대해서 종묘생산해서 그 지역에 맞는 어류나 패류를 방류하는 게 맞지 않느냐. 제가 볼 때 예산낭비 아니냐 이겁니다.

수완

김수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2010년도에 행원에 있는 오분자기 대량종묘시설이 완공되면…….

완근

김완근위원

그쪽은 오분자기만 할 것 아닙니까?

수완

김수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연구소 부지 내에 있는 패류동은 해삼으로 돌아갑니다. 해삼이 연간 100만미 정도 생산되고 행원에서 400만미 정도 생산되면 그때는 어림잡아서 우리가 100개 어촌계인데 어촌계마다 매년 4만미씩 오분자기를 방류해도 충분한 분량이 나오고…….

완근

김완근위원

그쪽은 오분자기 종묘생산만 할 것 아닙니까?

수완

김수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전복하고 오분자기 하는 시설을 행원으로 옮겨버리면 그 시설에 다시 홍해삼하고 어류가 들어갑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기존에 자원연구소에 있는 수조를 이용해서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행원으로 옮겨버리면?

수완

김수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지금 당장은 어선척수에 비해서 자원량이 너무 적기 때문에 사실상 어선어업이 채산성을 맞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만이 아니고 국가정책상으로 자원회복을 제일정책으로 삼는 이유가…….

완근

김완근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말씀 들어보면 종묘를 생산하는 인적 자원도 되어 있고 기술도 축적되어 있는데 공간확보가 안 되어서 매년 23억 원씩 매입방류 했다 이거예요. 엄청난 예산을 쓰면서, 진작에 공간 확보해서 이런 사업 했으면 엄청난 예산 절감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수완

김수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참고로 일본하고 우리를 비교했을 때 우리는 일본의 1% 수준입니다, 방류한 것이.

완근

김완근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 생산된 종묘를 방류하면 이런 얘기 안 하겠어요. 23억 원, 25억 원씩 매년 투자해서 매입방류하고 있잖습니까?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기술이 없거나 인적자원이 없으면 모르겠어요. 기술도 축적되어 있고 인적자원도 충분히 있는데 이렇게 할 이유가 뭐 있느냐 이거죠.

수완

김수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자원이 너무 고갈되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자원이 고발되면 방류해서 …….

수완

김수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매입방류사업이라도 하니까…….

완근

김완근위원

돌돔만 방류효과 조사하고 있잖아요? 다른 어종도 하고 있습니까?

수완

김수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감성돔, 홍해삼, 전복 하는데 효과연도가 도래 안 되어서 데이터가 안 나온 것이지 일부 청취조사에 의하면 홍해삼도 어민들 말씀은 방류한 이후에 자원이 굉장히 불었다고 합니다. 돌돔도 불어났고. 전복도 방류한 전복이 대다수입니다, 해녀들이 잡아내는 전복이. 그래서 방류효과는 대단한데 그것도 해녀 1인당 소득할 때는…….

완근

김완근위원

소장님 말씀에 의하면 어민들 부채가 줄어들어야죠. 어민들 소득이 그만큼 늘어났으면 어민들 부채가 줄어야 하는데 점점 더 부채가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수완

김수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사실상 지금 추세로 봐서는 23억 원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실제 일본 수준으로 하려면 50억 원 100억 원 정도 투자해야……. 어민들이 잡아낼 자원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방류한 효과에 대해 조사연구도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소장님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어민들은 그냥 감으로 방류하니까 자원이 살아나고 있다, 많이 잡히고 있다, 그 정도 말씀하시면 과학적 데이터가 전혀 없다는 얘기잖아요.

수완

김수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오분자기의 경우 동귀어촌계의 경우 재포율이 20% 나오고 있습니다. 혼용률이 60% 나옵니다. 이것은 대단한 효과라고 봅니다. 홍해삼 같은 것은 방류한지가 얼마 안 되어서 효과 측정이 안 되어서 그런데 돌돔 같은 것은 왜 먼저 되느냐 하면 그전부터 수특과제로 연구를 했기 때문에 DNA분석방법에 의해서 재포율 측정을 하고 있고 사실상 23억 원도 제가 보기에는 투자가 너무 적은 겁니다. 몇 배 이상 해 주어야 합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자원연구소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23억 원씩 매해 투자하는데 적다고 대답하시면 안 되죠. 공간 확보하는데 얼마 듭니까? 예를 들어 부족한 공간 확보하는데 얼마나 예산 듭니까?

수완

김수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행원에 하는 것이 100억 원 되겠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행원으로 옮기면 그 나머지 공간 가지고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수완

김수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지금 우리 공간에도 건폐율에 문제가 있어서 300평 정도 여유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관리지역이라서 건폐율이…….

완근

김완근위원

그러면 기존에 예산확보를 충분히 해서 그런 공간을 확실히 만들어서 종묘생산을 그쪽에서 해서 방류하면 되죠. 소장님이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시면.

수완

김수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예산확보를 해도 시설할 장소가 없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부지 사면 되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수완

김수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부지 사는 게 그렇게 수월하지 않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제가 보기에는 정말 써야 될 데는 예산 안 쓰고 불필요한 예산을 많이 쓰면서, 진지하게 이런 시설을 갖춰서 인적 자원 있고 기술 축적 되어 있는 데서 충분히 종묘생산 해서 방류했을 때 예산절감도 되고 어민소득도 창출 될 것인데 그게 앞뒤가 안 맞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완

김수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 문제는 우리 제주도뿐만 아니라 국가정책적 차원에서 자원회복을 위해서…….

완근

김완근위원

국가예산 오기는 오는데, 그것은 자료에 보면 나와 있어요. 국가예산 오고 있는데 그것도 국민의 세금 아닙니까? 우리 제주도 자원연구소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매년 25억 원씩 투자해서 매입방류하고……. 확실한 결과 조사된 것도 없고. 그냥 감으로 어민들이 많이 잡힌다고 하니까…….

수완

김수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위원님, 오분자기하고 돌돔은 과학적인 데이터가 나온 것이고.

완근

김완근위원

나머지 어종은 없지 않습니까?

수완

김수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시기가 도래되지 않은 겁니다. 채취할 수 있는 크기가 되어야 되는데 그 기간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매입방류 사업비의 5%를 효과조사비로 우리한테 오고 있지 않습니까? 방류하는 감성돔, 돌돔, 전복, 해삼은 효과조사 대상어종으로 정해서 계속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추적하는데 확실한 데이터가 안 나오니까…….

수완

김수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위원님 말씀이 이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완근

김완근위원

소장님, 제가 볼 때는 엄청난 어류, 패류를 방류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 바다 생태조사를 전혀 기초조사 없이, 어느 바다에 어떤 어류, 패류 서식이 가능한지 기후조건이 맞는지 그런 연구 조사 전혀 없이 지금까지 감으로 한 것 아닙니까? 조사해서 그 어장에 맞는 어류·패류를 방류했으면 모르겠어요. 기초조사 전혀 없이 자원연구소가 됐든 해양수산국이 됐든 지역 어민들이 원하면 가서 대충 방류한 것 아닙니까? 어류·패류 관계없이.

수완

김수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저희들이 출발이 좀 늦었을 뿐이지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해양생태복원연구가 바로 그겁니다. 환경수용력, 예를 들어 어느 어촌계…….

완근

김완근위원

2008년도에 했잖아요, 1억 원 예산 투입해서. 했죠?

수완

김수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예, 했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1억 원 사업비 들여서 했죠? 그 결과 나왔습니까?

수완

김수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1억 원까지는 안 들어갔고요.

완근

김완근위원

2008년도에 1억 원이잖아요.

수완

김수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것은 해양수산국에서 한 모양인데…….

완근

김완근위원

어쨌든 소장님도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국립수산연구소에서 2008년도에 1억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제주도 8개소에 수용성생태조사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과 나왔습니까?

익심

오익심해양자원과장

해양자원과장 오익심입니다. 금년 말 되면 나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기초조사를 해서 확실히 데이터를 가지고, 그 조사에 준해서 방류해야 맞다는 얘기입니다. 조건도 안 되는데 매년 몇십억 원씩 투자해서 방류하면 소장님은 엄청난 효과 있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정말 그러겠느냐. 사업의 순서가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지난번에 국감 때 제주도 토양에 니켈함량이 제일 많다. 그런 지적이 나오듯이 뭔가 어류나 패류도 조건이 맞아야 생육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소득자원으로 연결시킬 수 있지 그런 조사 없이 감으로 방류한 것 아닙니까?

수완

김수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류할 때는 사전에 적지조사도 하고 적지로 판정되었을 때 방류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은 우리가 추구하는 바를 그대로 말씀하시는데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해양수산국에서 방류하는 것도 사전에 저희들한테 적지조사를 한 후에 방류하도록 해 나갈 겁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적지조사 한 자료 있습니까?

수완

김수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우리가 방류한 것은 자료 있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국장님! 2008년 1억 원, 2009년 1억 원, 국립수산자원연구소에 다시 줄 필요 없잖아요. 자원연구소에 적지조사 한 것 있으면.

수완

김수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그것은 도 전반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방류대상 어장에 사전 적지조사. 어느 것이 적지냐.

완근

김완근위원

전체를 소장님네 기술로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수완

김수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할 수 있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구태여 국립수산자원연구소에 사업비 2억 원 주면서 할 필요 없잖아요. 예산낭비하면서 뭐하러 합니까?

수완

김수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도에서 하는 것은 전반적인 도 연안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그때그때 방류할 수 있는 장소에 적지조사를 하는 겁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그러니까 기술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할 수 있는 기술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수완

김수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완근

김완근위원

그러면 국립수산자원연구소에서 할 필요 뭐 있어요? 우리 수산자원연구소에서 기존의 인력 가지고 경비 줄이면서 할 수 있는 것을 왜 구태여 매년 1억 원씩 주면서 국립수산연구소에 하느냐 이거죠. 이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예산 이거 지원 안 해도 되겠네요. 자원연구소에서 하면 되겠네요. 자원연구소에서는 충분히 기술이 되어 있고 할 수 있다 이거죠?

수완

김수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인력은 조금 부족합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한꺼번에 다 못하지만 기존의 인력 가지고 점진적으로 하면 몇 년이면 끝나겠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국, 수산자원연구소, 국립수산연구소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가끔 만나서 업무협조도 하고 중요한 사안이 발생하면 토론도 하고 역할분담도 해서 3개 기관이 협조가 잘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업무분장도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448쪽입니다. 고령잠수를 위한 대규모증식장 조성사업 설명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담당 과장님이 설명해도 좋습니다.

문수

강문수수산정책과장

수산정책과장 강문수입니다. 잠수들의 연령대가 고령잠수 65세 이상이 60% 이상 차지하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수심 10m 이상을 못 들어가기 때문에…….

완근

김완근위원

기본적인 것은 저도 아니까 사업의 핵심만 말씀하십시오.

문수

강문수수산정책과장

연안에 인공어초하고 투석을 같이 병행해서 수심 얕은 데 증식장 조성을 시범적으로 금년에 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계속적으로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2억 원 가지고 금년에 몇 군데 있습니까?

문수

강문수수산정책과장

한 군데 시험사업 중입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문수

강문수수산정책과장

김녕에 하려고 기본계획 수립하고 인공어초하고 투석하고 같이 해서…….

완근

김완근위원

내년도 3억 원은 어디에 할 겁니까?

문수

강문수수산정책과장

희망 어촌계라든지 해서…….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별도 사업장소를 정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사업도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보는데 희망 어촌계 하지 말고 이런 사업은 어느 바다가 최적지다, 이런 연구소의 자문을 받고 집행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어촌계에서 원하니까 엄청난 예산 투자하면서 효과 없는 일 하지 마시고, 연구파트 기술파트의 자문을 받아서 이런 사업은 어느 바닷가 어느 해안이 가장 적지다, 이런 것을 사전에 검토하고 그 실정에 맞는 사업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문수

강문수수산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전 적지조사는 연구소하고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459쪽입니다. 생분해성어구 시범사업 관련해서 금년도 처음 하는 사업이네요?

문수

강문수수산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제가 보기에는 중요한 사업 같습니다. 중요한 사업인데 조금 늦은 감이 있죠?

문수

강문수수산정책과장

이게 검증이 되고 새로 개발되고 하다보니까 금년 처음 국비지원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타지역인 경우에는 기존에 많이 했잖아요. 제주도가 좀 늦은 거 아닙니까?

문수

강문수수산정책과장

희망자 조사를 했을 때 지난해에는 사실상 희망하지 않고, 금년에 국비 희망조사할 때 추자도 연근해에 조기유자망, 이런 어선들이 희망을 했기 때문에 금년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제가 보기에는 친환경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기술개발, 사업집행 등 일련의 일들을 집중적으로 할 시대가 왔다, 이런 좋은 사업도 타시도인 경우에는 진작에 시범사업을 한 것 같은데 제주도가 좀 늦었지 않느냐. 내년에 한번 시행해 보시고 효과검증을 확실히 해서 검증이 되면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이런 쪽에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510쪽 수산물직매장 시설지원, 설명해 주십시오.

익심

오익심해양자원과장

해양자원과장 오익심입니다. 수산물직매장 시설지원 1개소 4억 원 사업인데 30%, 40% 해서 70%를 보조금으로 놨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처음하는 사업입니까?

익심

오익심해양자원과장

아닙니다. 금년도에도 3개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1개소입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2008년도 3개소 했습니까?

익심

오익심해양자원과장

예, 현재 진행 중입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그러면 전체 필요한 데가 몇 군데입니까?

익심

오익심해양자원과장

필요한 데가 아니고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담이 많이 들기 때문에.

완근

김완근위원

신청에 의해서 한다는 얘기는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평상시에 친분이 있거나 도와주고 싶은 사람에게 미리 말씀을 드려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해 보시오 하는 거 아니에요?

익심

오익심해양자원과장

아닙니다. 매년 행정시로부터 자료를 8월 되면 받습니다. 예산반영할 때…….

완근

김완근위원

과장님, 저도 마을 이장 해 본 사람입니다. 그 내용을 잘 압니다.

익심

오익심해양자원과장

이 사업이 전부 성공되는 것도 아닌데 그런…….

완근

김완근위원

전체적으로 오픈시켜서 설명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행정시로 공문 내려보내면 읍면동으로 보내고 읍면동에서는 리사무소나 동사무소로 보내서 관심있는 이장들 방송 한번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전혀 연락도 없고, 그래서 딱 신청자 없으면 담당하시는 분들이 평상시 친분있는 분들에게 연락해서 “이 사업 좋은 거니까 하시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익심

오익심해양자원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뭘 아닙니까?

익심

오익심해양자원과장

그런 식이 요즘 통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사업집행이 안 되면 공무원만 당할 거 아닙니까?

완근

김완근위원

1개소 어디 할 겁니까?

익심

오익심해양자원과장

현재 종달리에서 신청되었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신청마감 언제까지 했어요?

익심

오익심해양자원과장

행정시에서 8월에 문서를 받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홍보한 게 과장님네 문서 시행한 게 전부잖아요. 그렇죠?

익심

오익심해양자원과장

이것도 매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완근

김완근위원

매년 하는데, 과장님이 그런 식이 아니라고 하면 행정시로 공문 보낸 것 말고 홍보한 거 있습니까? 요즘 어떻게 그런 행정을 합니까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제가 신청절차, 홍보, 공모 한 거 다 아는데……. 그러면 한 군데밖에 신청한 데가 없다?

익심

오익심해양자원과장

예. 자담이 들어가고 사업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무나 투자를 할 수 없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과장님이야 그렇게 설명하시겠죠.

익심

오익심해양자원과장

부지도 있어야 되고…….

완근

김완근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판매장, 직매장 시설해서, 대단히 외람된 말씀이지만 제대로 운영되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다, 처음에 시작은 잘합니다. 그런데 2,3년 지나면 전부 퇴색되고 문 닫고 내부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방치하고, 그런 데 많이 있잖아요.

익심

오익심해양자원과장

운영이 안 되는 데는 어촌계가 경영마인드가 부족해서 안 되고 있는데 지금 하는 데는 영어조합법인이 하기 때문에 경영마인드가 좀 다릅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영어조합법인이나 어촌계나 비슷비슷하지 다른 게 뭐 있어요? 다 거기에서 거기지, 이름만 다르지 어촌계나 영어조합법인이 다른 게 뭡니까?

익심

오익심해양자원과장

완전히 다릅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그 지역분들이 다 그 지역분들이고…….

익심

오익심해양자원과장

영어조합법인은 사실상 주식회사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완근

김완근위원

그거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익심

오익심해양자원과장

그러니까 어촌계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한번……. 1,2년 지나면 평가된다니까요. 영어조합법인은 성공확률이 많고 어촌계는 어려움이 많다?

익심

오익심해양자원과장

지금까지 나온 결과가 그렇다는 겁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판단이 그렇다?

익심

오익심해양자원과장

예. 지금까지 나온 결과가 그렇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 질의를 받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발언신청) 예, 안동우 위원님.

동우

안동우위원

안동우 위원입니다. 오익심 과장님, 수출물류비를 어떤 식으로 지원합니까?

익심

오익심해양자원과장

해양자원과장 오익심입니다. 수출실적에 따라서 비율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우리가 보통 수산물 같은 경우는 소라하고 넙치?

익심

오익심해양자원과장

소라만 수협에서 직수출하기 때문에 일반인이 소라수출하는 것은 지원을 안 하고 수협에서 수출하는 것만 소라운송비를 지원해 줍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운송비를 지원해 줍니까?

익심

오익심해양자원과장

운송비는 원래 지원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소라수출에만 운송비를 지원해 주고 일반업자들이 하는 것은 포장지, 포장디자인 이런 것으로…….

동우

안동우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더니 전부 포장지 제작하는 비용으로 지원했거든요. 본래 수출물류비라는 것은, 농산물 같은 경우는 수출물류비를 포장비 제작비용으로 전혀 지원하지 않거든요. 농산물은 품목에 따라서 우리가 물류비를 할 때 운송비성격으로 ㎏당 단가를 계산해서 지원하는데 수산물은 보니까 예를 들어서 패류면 소라 물류비가 어느 정도 나오기 때문에 ㎏당 얼마, 이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이 자료를 봤더니 소라는 포장 인건비 등으로 지원했고, 어류는 포장지 제작비용으로 지원했거든요.

익심

오익심해양자원과장

농산물하고 다른 게 수산물은 WTO규정상 운송비를 지원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농산물은 가능한데 수산물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수산물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익심

오익심해양자원과장

예,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지여건을 감안해서 제주시 수협이 그나마 어려운 환경 속에서 수출하니까 저희들이 좀…….

동우

안동우위원

왜 농산물은 가능한데 수산물은 못해 줍니까?

익심

오익심해양자원과장

WTO협약에 보면 농업에 관한 협정 및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에 근거해서 농산물을 제외한 분야에 수출보조금은 금지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그래서 포장지제작 비용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익심

오익심해양자원과장

물류비라고 하면 물류활동을 위해 발생하는 제반비용으로써 포장비, 하역비, 수송비, 보관비, 정보비 등이 포함된다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그러면 포장지 지원단가는 일률적으로 고정되어서 지원되는 겁니까?

익심

오익심해양자원과장

아닙니다. 해조류하고, 품종마다 다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50 대 50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강문수 과장님, 예산은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모금함 제작하는 거요. 이게 현실적으로 누가 와서……. 방류사업비 일부 경비를 부담시킨다 해서 모금함을 제작해서 도내 200군데를 설치한다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문수

강문수수산정책과장

수산정책과장 강문수입니다. 그것을 한번 시범적으로 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아주 좋은 제도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래서 낚시행위를 하는 사람, 우리가 종묘방류를 했는데 낚시만 해 버려서 자원을 고갈시킬 게 아니고 낚시하는 분들도 어느 정도의 기금형태로, 민간자율적으로 해서 기금을 모아서 하는데 행정에서는 일부 모금함 정도…….

동우

안동우위원

모금함을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문수

강문수수산정책과장

낚시점에도 하고 낚시어선, 또 낚시 행위해서 관리할 수 있는 데 한번 시범적으로…….

동우

안동우위원

모금은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까?

문수

강문수수산정책과장

낚시연합회에서 자발적으로 해서, 요즘 낚시하는 분들은 보면 중류층 이상이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동우

안동우위원

나중에 모금함관리는 누가 합니까?

문수

강문수수산정책과장

낚시연합회 회원들이 있습니다. 또 낚시점하는 분들도 다 회원이기 때문에…….

동우

안동우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처음으로 좋은 아이디어가 생겨서 시범적으로 하는 건데, 1,000만 원을 들여서 모금함 200개를 제작해서 요소요소에 비치했을 때 수산정책과에서 봤을 때 얼마 정도 모금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통상적으로 1년에 낚시하는 분들이 얼마 정도 되니까 이 모금함을 설치하게 되면 어느 정도 예상수익…….

문수

강문수수산정책과장

저희들 간담회를…….

동우

안동우위원

간담회는 낚시협회하고 한 겁니까?

문수

강문수수산정책과장

예, 낚시연합회 임원들하고 간담회를 해 봤습니다. 낚시연합회하고 또 종묘방류해서 어업자와 윈윈하는 것을 하는데 연간 7만 명 정도 낚시객이, 갯바위낚시객을 포함해서…….

동우

안동우위원

연간이요?

문수

강문수수산정책과장

예, 연간 유어객이 7만 명이고 갯바위낚시객이 60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1천 원씩만 하더라도 7,000만 원 정도.

동우

안동우위원

모금함을 설치했을 때 행정에서 세입으로는 잡지 못하죠?

문수

강문수수산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낚시협회가 자율적으로 어류를 구입해서 방류하는…….

문수

강문수수산정책과장

예, 그런 형태로 모금을 해서 그 자금을 가져서…….

동우

안동우위원

세입으로는 잡을 수 없지 않습니까?

문수

강문수수산정책과장

예.

동우

안동우위원

현실성이 있겠느냐 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낚시하는 분들이 자원고갈의 문제에 동참해 주는 것은 긍정적이고 좋은 부분인데, 예산 1,000만 원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거지만 투자한 것만큼 모금이 안 됐을 때는 미묘하기 때문에 잘 협회하고 해서 일정부분 기금을 확보하는데 노력하십시오.

문수

강문수수산정책과장

전도·전국낚시대회도 합니다마는 그때 홍보를 잘해서 효과가 있게끔, 시범사업으로 해서 효과를 거두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이상입니다.

영호

한영호위원장

안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상세설명서 496쪽에 보면 해수욕장 편의시설지원 파라솔.

익심

오익심해양자원과장

해양자원과장 오익심입니다.

좌남수위원

이게 1,000개나 지원해 주는데, 여름에는 항상 파라솔임대료로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이것은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익심

오익심해양자원과장

금년도에 3만 원씩 하던 것을 5천 원 내지 1만 원씩 파라솔 가격을 인하했습니다. 관광의 고비용 걸림돌 해소 차원에서. 그래서 협조를 해 줬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도 질의했습니다마는 10개 지정해수욕장의 규모에 따라서 파라솔을 사서 줄 겁니다.

좌남수위원

그분들은 이용객들에게 무료로 빌려주는 거냐고요?

익심

오익심해양자원과장

무료가 아니고 최소한의 관리비는, 마을에도 보니까 아르바이트생하고, 인건비가 많이 나갑니다.

좌남수위원

이게 다 선심성으로 비쳐진다 이겁니다. 그리고 497쪽에 보면 제주연안어장 수중생태조사, 이게 금년도 마을어장 8개소 했는데 어디어디 했습니까?

익심

오익심해양자원과장

동부에는 신천리하고 하천리 어장, 서부에는 곽지리하고 애월리 어장, 남부에는 중문동하고 대포동 어장, 북부는 월정리하고 행원리 어장 이렇게 동서남북 포인트별로 했습니다. 지금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내년도에도 1억 원밖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발의도 해 주셔서 조례로 제정이 됐는데, 우리가 6개년 계획으로 잡는데…….

좌남수위원

6개년 계획으로 잡으면 1억 원씩 하면 몇 년 걸립니까?

익심

오익심해양자원과장

그래서 예산확보가 안 된 것을…….

좌남수위원

예산확보 되고 안 되고, 6개년 걸린다면 지금 마을어장이 몇 군데냐고요?

익심

오익심해양자원과장

127개소인데 최소한도 한 해에 20개소 정도는 해야 됩니다.

좌남수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도대체 뭡니까? 조례까지 만들었는데, 지금 제주도에 갯녹음현상이다 뭐다 해서 정확하게 조사가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을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겁니까? 도에서 하려면 10년, 14년 걸려야 제주도 다 한다고요.

익심

오익심해양자원과장

제 능력부족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선을 다 했습니다.

좌남수위원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선심성 예산들 잘라서 여기로 다 붙이세요. 붙여서 확실하게 만들어야지, 실제 조사해야 될 것은 안 하고 안 해도 될 것은 하고…….

익심

오익심해양자원과장

파라솔은 선심성이 아닙니다. 먹고 살기 위한 수단입니다.

좌남수위원

먹고 살기 위한 수단은 무슨 먹고 살기 위한 수단입니까? 천막, 물놀이 기구까지 해 주세요. 그다음에 521쪽에 보면 국가어항 건설에 내년도 예산이 130억 원 들죠?

삼영

허삼영항만개발과장

항만개발과장입니다. 예, 139억 원입니다.

좌남수위원

그러면 이게 추자 신양항, 하효항, 모슬포항 이렇게 투자되는 겁니까?

삼영

허삼영항만개발과장

예.

좌남수위원

그러면 어항별로 투자비는 어느 정도 듭니까?

삼영

허삼영항만개발과장

추자 신양항은 18억 원입니다. 하효항은 70억 원, 모슬포항은 두 개 사업이 있는데 39억 원입니다.

좌남수위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갖고 구분해서 하는 이유는 뭡니까? 액수가 다른 이유.

삼영

허삼영항만개발과장

국가어항 기본계획에 의해서 연차별로 사업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계획에 맞춰서 예산을 확보하는 겁니다.

좌남수위원

정부에서 신양항 18억 원, 하효항 70억 원, 모슬포항 39억 원을 하라고 지정되어서 내려왔느냐 이겁니다.

삼영

허삼영항만개발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기본계획에 따라서 물량을 한꺼번에 할 수 없으니까…….

좌남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추자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항만시설이라든가 모든 게 열악한데 이런 데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될 게 아니냐 이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영

허삼영항만개발과장

기본계획이 2011년까지 되어 있는데 거기 맞추는 패턴으로 예산을 분배하는 겁니다.

좌남수위원

그렇지만 이렇게 어려운 곳은 많이 지원해서 조기에 달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라 이겁니다. 알겠고요.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님, 887쪽에 보면 제주특산패류 종묘생산 기술개발, 어떤 패류입니까?

수완

김수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말전복이 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말전복도 중요하지만 이게 2006년, 2007년, 2008년 제가 와서 세 번의 예산심의를 하는데, 해양수산자원연구소 뿐만 아니라 전부서가 동일합니다마는 새로운 것은 없고 다 답습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가 지난해 추자도의 석화라든가 아니면 조개, 굴, 이것을 한번 개발하는 게 어떻습니까 했는데 다음에는 하겠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던데 내년도 이 예산이 있습니까?

수완

김수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번 정리추경에 굴하고 홍합해서 2,000만 원 예산신청을 해 놨습니다.

좌남수위원

내년도 본예산은요?

수완

김수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연말에 안 되기 때문에 정리추경에 하면서 명시이월 시키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좌남수위원

주민소득이 될 사업은 연구비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의향은 없습니까?

수완

김수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저희들도 종전부터 좌남수 위원님이 계속 이 문제를 거론해서 11월에 추자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서 필요성을 느껴서 우선 내년에 추자 두 군데에 홍합하고 굴, 채묘하는 것도 해서 시험적으로 한 해 해 보고…….

좌남수위원

추자도 얘기만 나오면 이상한 쪽으로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게 아니고, 특히나 홍합 같은 경우는 세계적인 명품이 아닙니까?

수완

김수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그렇습니다.

좌남수위원

손바닥만한 홍합이 생산됨에도 불구하고 연구소에서 지금까지 그것에 대해서 단 한번 신경을 안 쓰고 있지 않습니까?

수완

김수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주 품질도 좋고 굴도 열성화가 안 돼서 품종이 좋은 것으로 그렇게 조사 됐습니다.

좌남수위원

그렇게 좋은 소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소에서 뭘 하는지, 헌 배나 사서 타고 다닌다고 하지 않나, 도대체가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수완

김수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위원님, 추경에 반영했으니까 꼭 예산통과 시켜주십시오.

좌남수위원

그리고 895쪽에 보면 토착어종 종보존 및 품종개량연구 사업을 하는데, 뭘 할 겁니까?

수완

김수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능성어하고 자연산 넙치, 이것을 말합니다.

좌남수위원

하는 거보면……. 될 수 있는 한 다음에 도의원 하지 말아야지, 왜냐하면 열 받는 일이 너무 많아서, 소장님.

수완

김수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죄송합니다. 넙치가 아니고 능성어류하고 홍해삼입니다.

좌남수위원

능성어도 좋고 홍해삼도 좋습니다. 연구하는 거니까 좋지만, 지금 양식 어민들의 고통을 아십니까?

수완

김수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알고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사업이 잘 안 돼서 고통받고 있죠?

수완

김수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소비가 둔화되어서, 양식넙치가 얼마 전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생산원가 이하로 판매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좌남수위원

그분들의 제일 숙원사업이 뭔지 아십니까?

수완

김수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알고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뭡니까?

수완

김수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우선 넙치에 대해서 암수 구별하는 문제하고, 새로운 어종, 그래서 11월에 양식조합하고 연구사가 일본까지 갔다 왔습니다마는 흑점줄전갱이, 이것을 대체어종으로 하기로 해서 1월이면 종묘가 들어오게 됩니다.

좌남수위원

뭐가 당장 숙원사업이라는 것을 그래도 소장님은 아시네요. 지금 양식업자들은 암수 구분 못해서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암수가 70% 차이 난다면서요?

수완

김수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우선 넙치인 경우에 수컷이 성장률이 더디기 때문에…….

좌남수위원

70%나 덜 자란다면서요?

수완

김수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성장이 더딥니다.

좌남수위원

연구해 주면 당장 돈이 되는 것은 안 하고 옛날 하던 거나 하십니까?

수완

김수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그 문제는 기술연구과제로 지식경제부에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당장 내년예산에 올라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만 피하면 되는 게 아니고.

수완

김수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연구과제로 채택되면 지식경제부에서 연구비가 나옵니다.

좌남수위원

제가 도의원되어 보니까 능성어 연구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연구가 다 안 됐는지 모르지만, 연구는 무슨 연구를 그렇게 오래 하는지, 말이 되는 소리들을 해야지, 당장 소득 되는 것은 안 해 주고 말입니다.

수완

김수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연구과제로 채택되면 제주대학하고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그리고 제주도 바다가 얼마나 백화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수완

김수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4,541㏊입니다.

좌남수위원

몇 %입니까?

수완

김수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31%입니다.

좌남수위원

그런데 해조류관계 연구한 게 있습니까?

수완

김수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저희들이 전문연구사가 없다가 이번에 계약직으로 확보되어서 앞으로는 모자반하고 감태에 대해서 연구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해조류 연구비 내년 예산에 얼마나 올라왔습니까?

수완

김수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6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600만 원으로 연구가 됩니까? 감태 정도만 연구해서 되는 거냐고요. 지금 열대야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바다도 마찬가지일 건데, 열대수종을 가져와야지.

수완

김수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열대수종이 제주도 환경여건에 맞는다는 보장도 없고, 우선 제주도에서 많이 번식하고 있는, 제주도 말로 몸하고 감태, 이것을 포자를 채취해서 종사에 이식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비가 많이 안 듭니다.

좌남수위원

그것은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연구소에서 연구를 안 해 줘도 감태, 모자반은 연구가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실제 한경면 앞바다에 가서 투석도 했지 않습니까?

수완

김수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그것이 해중림조성 대상으로 되겠느냐 말겠느냐, 되더라도…….

좌남수위원

모자반하고 우리 말로 몸하고 감태는 연구가 끝난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천초라든가 돈 되는 거 연구해야지, 소득사업을 중점적으로…….

수완

김수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천초도 기술은 개발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좌남수위원

그러면 보급도 도에서 시켜줘야 될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 만드는 데 얼마나 돈 들었습니까? 도민의 혈세로 만들어 놓은 것을……. 연구 끝나서 책상 서랍에 놔두면 뭐 합니까? 직접 어민들이 소득증대할 수 있게 만들어주셔야죠.

수완

김수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해중림조성이라는 것은 기후온난화 현상에 의해서 CO2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가장 많이 흡수하는 것이 해조류입니다. 특히 갈조류, 홍조류 이건데, 우리가 참모자반이라든가 감태를 하는 것은 소득을 보전하는 것보다도 환경을 보전하는 의미에서, 기후변화 대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좌남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모자반하고 감태는 실용화단계에 왔지 않습니까?

수완

김수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실용화단계에 왔는데 우리는 제주연안에 감태하고 모자반으로 바다숲을 조성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개발하는 겁니다.

좌남수위원

작년도에 대형바다목장화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잘 자라는 것을 안 보셨습니까?

수완

김수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일부는 봤습니다.

좌남수위원

그러면 그것보다도 천초라든가 다른 어초라든가 안 하는 어초를 해야지 성공돼서 다 채취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하겠다면 말이 됩니까?

수완

김수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천초도 기술은 개발되어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직접적으로 어민, 도민들에게 소득이 될 수 있는 사업들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주고, 환경문제에 투자해 주고, 또 백화현상이 일어나는 바다를 푸른 바다로 만들려면 뭘 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서 새로운 것을 해야지 성공된 것을 가지고 거기에서 긁적긁적하면 말이 되냐고요.

수완

김수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위원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앞으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좌남수위원

제주도가 욕먹을 소리입니다. 잘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영호

한영호위원장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어업지도선 관리운영계획이라는 서류를 받았는데 지사님까지 결재 받은 겁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문수

강문수수산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장

현재 6척이 있는데 매각승인 북제주호 하나하고, 시의 매각지시가 칠십리호하고 마라호로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네요?

문수

강문수수산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장

목적이 보니까 예산운영 관계, 이런 것을 이유로 두 척을, 쉽게 얘기해서 감척을 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문수

강문수수산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장

효율적인 단속이야 여러 척이 있으면 좋은 거고,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런데 영주호가 2007년 10월 4일 건조됐죠? 1년이 넘었는데 며칠 정도나 지도단속에 임했습니까?

문수

강문수수산정책과장

영주호 출동일수는 2007년 10월 건조 이후에 금년도 10월까지 97일 운항을 했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장

운항시간은 몇 시간입니까?

문수

강문수수산정책과장

시간은 파악 중입니다. 월별로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장

지금 영주호에 대해서 무슨 얘기가 있느냐 하면 존경하는 김태환 도지사, 제주시장 자가용이라는 소문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들은 바 있습니까?

문수

강문수수산정책과장

영주호는 최신형 장비를 갖춘 지도선으로서 어선어업인들의 어황정보라든지 조사, 또 추자도에 긴급히 갈 일이 있으면 도서낙도 지원사업…….

영호

한영호위원장

추자도에 가는 것 때문에 김태환 지사, 제주시장 자가용이라는 소문이 난거거든요

문수

강문수수산정책과장

그런 일이 없고, 또 그렇게 해서 출동을 해 본 예가 없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장

그러면 이거 하나 물어봅시다. 지도선 현황으로 되어 있고, 지도선인데 1년 동안 97일 출항해서 단속을 몇 건이나 했습니까? 영주호로 몇 건이나 불법단속을 했습니까?

문수

강문수수산정책과장

지도선별로 단속한 것은 세부적으로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장

무슨 자료입니까? 지금 이렇게 도지사나 제주시장 자가용이라고 소문날 정도의 배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고 효율적인 지도단속이 안 된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건데, 당연히 이 배를 구조조정 대상에 올려야죠. 활용가능 한 것은 놔두고. 배가 크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 현실태 및 문제점에 당연히 나와서 구조조정 대상이 돼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럴 때 이것을 조정 안 하면 언제 조정하려고 합니까? 앞으로 지도선이 10년, 15년, 몇 년 동안 수명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배에 대해서 그때까지 계속 문제점이 될 거에요.

문수

강문수수산정책과장

영주호 건조 당시에 속력위주와 최신형 장비를 탑재해서 복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건조했고, 칠십리호, 마라호는 소형지도선이고 건조기간이 오래 돼서 두 척은 현실적 여건상 서귀포시에 관리전환되어서 운항하고 있습니다마는 운항실적이라든지, 과거에 마을어장에 대한 불법어업, 이렇게 해서 구조조정을 하는 겁니다.

영호

한영호위원장

원론적인 얘기 하지 마시고요. 그것은 과장님 얘기 안 해도 제가 어느 정도 압니다. 영주호는 앞으로 10년 내지 15년 가야 될 배인데, 그때마다 이것이 도마 위에 오른다 말입니다.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것을 이럴 때 보고해서 처분해야지, 앞으로 10년, 15년 동안 계속 문제점 있는 배로 가만히 놔둘 거냐 이겁니다.

문수

강문수수산정책과장

위원장님 의견하고 달리하는 부분이 영주호는 불법어업 단속만이 아니고 다목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영호

한영호위원장

그러니까 다목적이라면 도지사하고 제주시장 자가용으로 계속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문수

강문수수산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장

지금 그렇게 소문이 나 있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시장 추자도 갈 때 자가용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문수

강문수수산정책과장

저는 그런 소문은 못 들어봤습니다마는 전혀 그렇게 운항을 안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운항은 안 하지만 제주시의 운항계획에 의해서…….

영호

한영호위원장

만약 예를 들어서 운항일지 가져다가 봐서 추자도에 갔다 왔다 한 거, 시장 출장명령 확인해서 그런 예가 있으면 그때는 책임지겠습니까?

문수

강문수수산정책과장

영주호를 복합적으로 이용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추자도가 원거리에 있기 때문에 도서낙도에 대한 지원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운항하고 있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장

추자도는 해군 배도 있고 해경 배도 있고, 영주호보다도 더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다 알고 있는데 무슨 도서낙도, 도서낙도 자꾸 얘기합니까? 근본적인 문제를 이런 기회에 해결해야지 앞으로 이 배가 없어지는 동안 계속 도마위에 오를 거예요.

문수

강문수수산정책과장

영주호를 최대한 활용해서.

영호

한영호위원장

활용할 방법이 뭡니까?

문수

강문수수산정책과장

영주호가 최신형…….

영호

한영호위원장

최신형은 무슨 최신형입니까? 요즘 지도선으로서 이 정도 시스템 안 갖춘 배가 있습니까? 전자시스템이 이 정도 안 된 배 있어요?

문수

강문수수산정책과장

어선어업인의 어황정보라든지 이렇게 해서 복합적으로…….

영호

한영호위원장

어황정보 할 수 있는 뭐 가지고 있습니까? 삼다호하고 차별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삼다호가 ’94년도에 건조돼서 영주호하고 13년 차이가 나는데 시스템의 차이를 얘기하십시오. “최신형, 최신형” 하는데 시스템에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문수

강문수수산정책과장

속력도 삼다호와 비교할 때…….

영호

한영호위원장

속력이야 고속엔진 놓으면 빠른 거고, 그것은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돈이 그만큼 드니까 그런 거고.

문수

강문수수산정책과장

일반지도선에는 단순한 어군탐지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은 수중 7,80m를 촬영할 수 있는 수중탐지기가 시설되어 있어서 이번에 다른 기관에서 어선 위치추적할 때도 활용을 했었습니다. 또 다른 기상 어황정보, 이런 그것들이…….

영호

한영호위원장

삼다호에는 없습니까?

문수

강문수수산정책과장

수심 7,80m까지 할 수 있는 시설은 안 갖춰 있습니다. 어쨌든 영주호를 활용해서 복합적으로…….

영호

한영호위원장

수중탐지기가 행정에 어떤 보탬이 되죠? 막 자랑을 하는데 해양수산 행정업무를 하는데 어떤 보탬이 됩니까?

문수

강문수수산정책과장

예를 들어서 어선이 침몰되어서 수색이 어렵다, 해군정보다도 영주호에 탑재된 최신장비를 이용해서 쉽게 찾을 수도 있고…….

영호

한영호위원장

과장님, 7,80m를 우리 지도선을 활용해서 탐지하겠다, 그게 말이 나 됩니까? 최신식 해군군함, 구조어선이 많이 있는데 말이라고 그런……. 자꾸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것을 누가 분석해 내고, 예를 들어서 최신형이 있으면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나 그것을 분석해 내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요즘 자꾸 좋은 것을 갖다 놔도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농가부채가 늘어나는 예가 많아요. 선전만, 그런 얘기만 들어서, 이것이 지금 그 짝이라니까요.

문수

강문수수산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승무원들은 자격증도 갖고 있기 때문에 수중탐사를 하더라도 바로 분석이 되어서 효과적으로 사용을…….

영호

한영호위원장

수중탐지기가 행정에 도움 주는 것이 뭡니까? 배 침몰된 거, 그거 하나입니까?

문수

강문수수산정책과장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어초조사를 한다면 영주호의 수중탐사기를 이용해서 어초조사도 할 수 있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장

여기에 보면 지도선은 문제점이 뭐냐? 어업지도선의 경우 내파성 능파상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못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속력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얘기를 또 하네요. 저는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직원들이 편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번에 해버렸으면 후배공무원들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어영부영해서 이것을 했기 때문에 후배 공무원들이 10년 동안 영주호에 계속 매달리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제가 그런 취지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영주호가 잘못 만들어졌고 잘 만들어졌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10년 동안 구조조정할 기회가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언제 별도로 해서 지사님한테 가서 보고를 할 겁니까? 이 기회에 이것을 보고 안 했기 때문에 앞으로 수산직공무원들이 10년 동안은 이 배 때문에 계속 고민될 거예요. 계속 의원들한테 터지고. 왜 예산 올렸느냐고. 제가 깜빡했는데 제주시 예산에 보니까 유류비가 아무 근거 없이 3억 5,000만 원입니다. 시간당 마력 계산과 유류 소모량 계산도 안 하고. 그렇게 불필요한 배라 말입니다.

문수

강문수수산정책과장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시지 마시고 영주호를 활용해서 어떻든 어선 안전조업 지도, 불법어업 단속,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장

저는 부정적이라는 것이 우리 직원들 이것 때문에 앞으로 보십시오.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 배가 잘 됐다 못 됐다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보니까 계속 고민이 생길 거예요. 부정적이라는 것을 과장님께서는 어떤 방향으로 부정적이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배로 인해서 아마 한 해도 그냥 지나가지 못할 거예요. 예산 심의할 때도 그렇고 지도선으로 뭐 했느냐고 해서 매해 앞으로 말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걱정되어서 하는 겁니다. 이 배 운영상에 있어서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국 및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잠시 후 해양수산국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정리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제주특별자치도항만정책심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항만정책심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두호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호

김두호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 김두호입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정책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지난 2007년 8월 3일 제2단계 제도개선 시 「항만법」제4조의 지방항만정책심의회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14조의2에 의거 도조례로 정하도록 권한이 이양됨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문 10개 조문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는 심의회의 목적,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3조부터 5조까지는 심의회의 위원 구성, 임기,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은 환경부지사,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교통 관련 국장, 지식경제 관련 국장, 청정환경 관련 국장, 도시건설방재 관련 국장, 해양수산 관련 국장이 됩니다. 그리고 위촉직 위원은 항만의 개발 운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을 도지사가 위촉하도록 하고 있고, 임기는 2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6조는 회의, 안 제7조에는 감사 1명을 두며 감사는 항만개발과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 제8조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 시 이해 관계인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제9조는 위원 위촉 및 심의회에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정책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호

한영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고한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고한철입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정책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14조의2 규정에 따라 항만의 효율적인 개발 및 운영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항만정책심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항만정책 심의 시 각계각층의 다양한 도민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회의 의원을 위촉위원으로 포함되도록 수정 의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항만정책심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영호

한영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료 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예, 양승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문

양승문위원

양승문 위원입니다. 입법 예고하는 과정에서 의견이 들어왔는데, 여성 위원들을 넣어달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삼영

허삼영항만개발과장

항만개발과장 허삼영입니다. 여성위원들은 똑같은 상황에서 추천할 때 여성위원을 추천하면 위촉은 할 수 있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추천 안 하면 안 할 겁니까?

삼영

허삼영항만개발과장

항만 부분에는 사실 여성전문가들이 다른 데 비해서 적은 편이거든요. 거의 전무한 편인데, 있는 경우가…….

승문

양승문위원

예를 들어서 대학교수 쪽에 요구를 해서 추천받을 수 있도록.

삼영

허삼영항만개발과장

예. 이 부분에 추천을 요청할 때 가능하면 여성도 적극적으로 추천해 달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여성 교수를 몇 명 해 달라,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영

허삼영항만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마치겠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장

양승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정책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남수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정책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고 그 외는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하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수정이 필요한 사항대로 수정의결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영호

한영호위원장

좌남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두호 국장께서는 좌남수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호

김두호해양수산국장

의견 없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한 대로 수용하겠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장

집행부에서는 동의안에 대한 의견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좌남수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한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좌남수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항만정책심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좌남수 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두호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지방노동위원회와 지식경제국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5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