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안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제주보건소 외 2개 보건소에 대한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사업 계획에 대한 타당성과 우선순위 등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진행 순서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먼저 오전에는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고 나서 오후에는 제주보건소, 서부보건소, 동부보건소 순서에 따라 예산안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일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예산안 심사 일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 심사를 마친 후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계수조정하여 심사결과를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제주시소관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안전위원회 임문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선진 복지사회 구현을 위하여 연일 바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저희 주민생활지원국의 제반업무들은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연초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적극적인 의지와 정성으로 어려운 시민들의 삶에 따뜻한 보온대의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시민들의 사회복지 욕구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제1번 16쪽, 27쪽, 41쪽, 43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세입예산은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과징금, 공중 「식품위생법」에 의한 과징금 등 7,700만 원으로 2008년도 대비 7,600만 원보다 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제2권 75쪽부터 15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1,870억 2,800만 원으로 2008년도 당초 예산 1,740억 7,300만 원보다 129억 5,400만 원이 증가되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율을 보고드리면 저소득층 에너지보조금 지원, 장애아동 재활치료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사업 등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도 도에서 우리 시로 이관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초노령연금, 보육료지원사업비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정책사업별 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제2권 75쪽부터 8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은 2008년도 371억 5,000만 원보다 16억 7,500만 원이 감소한 354억 7,5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75쪽부터 77쪽까지입니다. 복지안전망 구축 분야에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1억 2,100만 원, 기초생활보장급여 302억 2,300만 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16억 8,600만 원 등 총 320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78쪽부터 83쪽까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지원분야에는 주민생활서비스 강화 19억 9,300만 원, 자원봉사서비스활성화 1억 7,200만 원, 복지서비스연계사업 9억 7,000만 원 등 총 31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83쪽부터 87쪽까지입니다. 평생학습도시 발전분야에는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비 및 활성화사업, 평생학습센터 교육운영 등 2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88쪽부터 120쪽까지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총 예산은 2008년도 예산 743억 1,000만 원보다 35억 7,700만 원이 감소한 707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88쪽부터 93쪽까지입니다. 저소득층 취약계층 보호분야에 자활지원 및 탈·빈곤 자립지원 48억 4,100만 원, 저소득층 의료보장사업 5억 1,700만 원 등 총 58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94쪽부터 107쪽까지입니다. 장애인복지 증진분야에는 장애인 교통봉사 운영 및 이동권 보장 6억 500만 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116억 3,200만 원, 장애인단체 활성화 및 교육지원사업 2억 7,300만 원, 재가장애인 생활안정 및 일자리사업에 93억 4,900만 원 등 총 220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07쪽부터 11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증진분야에는 기초노령연금, 노인 일자리사업, 경로당 운영 등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 335억 6,500만 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및 운영지원 57억 9,100만 원, 재가노인 보호 8억 8,600만 원, 공설공원묘지 조성 및 관리 14억 6,800만 원 등 총 424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16쪽부터 120쪽까지 되겠습니다. 보훈선양정책 활성화사업에는 충혼묘지 관리, 보훈단체 지원 등 육성지원사업 등에 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19쪽 재무활동 분야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상수도 요금 감면에 따른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성평등지원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21쪽에서 152쪽까지 되겠습니다. 양성평등지원과 소관 총 예산은 2008년도 예산 621억 7,400만 원보다 182억 2,700만 원이 증가한 804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21쪽부터 129쪽까지 되겠습니다. 청소년과 함께하는 희망세상 조성사업 분야에는 취약계층 청소년복지 지원 3억 6,400만 원, 청소년 교육지원 5억 7,800만 원, 청소년시설 기능보강 2억 6,600만 원 등 18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29쪽부터 152쪽까지입니다. 모두가 행복한 양성평등사회 실현 분야에는 양성평등문화 확산지원 1억 6,200만 원, 보육시설 운영비 및 보육료 지원사업 671억 4,600만 원, 아동 급식지원 및 요보호아동 보호 지원사업 71억 6,100만 원, 드림스타트사업 3억 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21억 4,500만 원, 여성의 인권보호 등을 위한 여성의 안전한 사회 만들기 사업 11억 5,700만 원 등 총 785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153쪽에서 15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생관리과 소관 총 예산은 2008년도 예산 4억 3,800만 원보다 1,900만 원이 감소한 4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 문화수준 향상 사업 분야 8,200만 원, 안전식품 공급 분야 5,600만 원, 모범음식점 및 식당개선 시범음식점 상수도 사용료 감면에 따른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억 6,000만 원 등 총 4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복지안전위원회 임문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200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노인, 장애인, 아동, 청소년,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사업 등 사회적 약자가 소외감 없는 건강한 사회복지를 만들어나가는 데 꼭 필요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로 2009년도 계획한 제반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동안 제가 간단한 거 한 가지 물어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차상위 양곡 할인 지원 관련해서 대상자 수가 너무 적게 잡힌 게 아니냐. 772가구가 잡혀있는데 실질적으로 더 많이 해당되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입니다. 차상위계층 양곡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차상위 계층에 홍보를 충분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청하는 분에 한해서 양곡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양곡 20㎏ 한 부대에 4만 3,100원이 되고, 차상위계층 본인 부담이 2만 원, 저희들 지원이 택배비 포함 2만 3,100원 지원하고 있는데 요구하는 분들의 수요에 공급 못해 주는 것은…….

그러니까 제가 답답한 게 행정시에서는 신청을 하면 주는데 신청한 사람 숫자가 많지 않다는데, 그러면 시에서 직접 홍보하기도 뭐하고 각급 읍·면·동사무소 읍장이나 동장님들이, 담당 직원 두 명씩인가 있죠, 한 명입니까?

이삼 명씩 다 있습니다.

그 양반들이 전부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1만 원 미만 세대가 얼마나 있을지 알고 있을 건데 그분들이 업무를 소홀히 하는 거 아닙니까? 왜냐 하면 8,000세대가 되는데 한 800세대만 하니까 그중에서 10%만 신청을 한 거 아닙니까?

예.

이분들한테 좋은 정책이 있으니까 받아가라고 해야 할 것 같은데.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차상위계층 1만 원 미만 세대가 8,000세대로…….

아닙니다. 차상위계층이 772세대에 2,217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원이 772가구인데 제주시 거주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1만 원 미만 세대까지 합치면 8,000세대 정도가 된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홍보를 해야 되는데, 홍보는 실제 여기서 말씀드리지만 행정시에서 하기가 힘들다. 이런 홍보를 하고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읍면동이 있는 거지, 읍면동에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건강보험료 1만 원 미만 세대한테 홍보가 제대로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홍보를 좀 강화할 수 있도록 읍·면·동장 회의 때 지시 전달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준비됐습니까? (강원철 위원 발언신청) 강원철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박희수 위원님 하십시오.

지금 답변을 하시는 것을 보면서 제가 문제가 있다고 느끼는데 이런 공공부조사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예산 집행이 미흡한 이유는 실질적인 대상발굴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는데 제주시내에 한부모가정이라든지 저소득층 노인이라든지 찾아보면 8,000세대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8,000세대나 되는데 예산집행이 이렇게 안 되고 있다는 것은 대상자 발굴을 안 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앞서 강원철 위원님 질의에도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대상자 발굴은 저희들 읍면동 각종 회의 시 홍보, 그리고 지역사회 복지위원을 통한 발굴유도를 했는데 특히 저소득층 검정고시 학원비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대상자를 분명히 파악할 수 있음에도 시에서라도 직접 나가서 면담해서 참여를 유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또 간병사업비 같은 경우는 진짜 수혜가 필요한데 지원을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특히 간병사업 같은 경우는 병원에 입원하면 병원에서 즉시 간병인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한테 요청 오면 지원해 주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되겠고, 부랑인 간병인은 예측을 못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작 수혜를 받아야 될 분들이 수혜에서 소외됐다거나 이런 것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수혜대상이 여러 유형이 있기 때문에 한데 물론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 일정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대상에 포함돼야 될 한부모가정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다른 여러 가지 유형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대상자 발굴이 안됐기 때문에 예산 집행률도 떨어지는 것이고, 예산액 규모도 제가 볼 때는 미흡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좀더 읍면동에서 홍보를 강화해서 적극적으로, 사실 몰라서 혜택 못 받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강화해 주시고, 저번에 제가 말씀 못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직접 동사무소에 전화해서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문화가정이다, 다문화가정에서 출산을 했다,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느냐 하니까 그런 거 없답니다. 그런 거 다문화가정센터에 물어봐라. 자기는 그거 모른다. 어느 동이라고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활동보조인 사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동에 가서 활동보조인 사업비 내용에 대해서 물어 보십시오. 아는지. 전혀 모릅니다. 지금 문제가 심각합니다. 예산편성해 주고 각종 시책 사업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선 읍면동에서 그 내용을 파악 못해서 도움을 못주고 있는 실태다 이겁니다. 제가 직접 그분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동에 전화해 보니까 담당공무원이 모르고 있더라. 그래서 제가 설명해 줬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어디 가시면 됩니다 해서. 이런 게 제가 볼 때는 한두 개가 아니다. 사회복지 전담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또는 관련된 공무원들에 대해서 연초에 한 번 정도는 시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교육도 하시고, 또 이것에 대해서 매뉴얼화시켜서 동사무소에 비치해서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상세한 설명도 가능하게끔, 이게 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예산편성 해 놓아도 쓰지 못해서 불용처리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은 포괄적인 얘기입니다마는 어쨌든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예산들이 보면 제가 알기로는 도하고 같이 워크숍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이 도하고 이중으로 계속 편성되는 사유는 뭣 때문에 그렇습니까?

지난 5월에도 도하고 제주시, 서귀포시가 실무적으로 맞추는 작업을 했었고, 그 이후 일원화했었는데 지금 기능보강사업 같은 것은 도에서 하고, 여타 일반운영비는 제주시에서, 아직도 도하고 제주시하고 한 가지 사업을 놓고도 나뉘어서 하는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이것을 도 관계부서하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매뉴얼을 만들어서 일원화 합시다. 그래서 똑같은 유형을 놓고 도에서도 하고, 시에서도 하는 혼란이 없도록 맞춰나가자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도하고 협의를 하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그래도 도의 기능과 시의 기능이 중복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예산서 보면서 참으로 어려운 게 그겁니다. 중복되는 게 두 가지 유형입니다. 기능보강이다 하면 기능보강을 도에서 할 건지, 시에서 할 건지 구분돼야 될 거고,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 도에서도 지원이 되고, 시에서도 지원이 되고, 두 가지 유형으로 중복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조금만 관심을 가지시고 해 주시면 바로 시정이 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우리 관련된 것만 해도 수백 페이지, 도청, 시청, 양 시 보건소 다 합치면 수백 페이지인데 항목으로 따지면 수천 개의 항목입니다. 저희들이 일일이 체크하면서 조정을 하고 싶어도 답답합니다. 이 많은 항목을 다 조정할 수도 없고, 이것은 정말 문제가……. 특별자치도 돼서 3년차 예산인데 이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지 않겠는가. 예산이 너무 문제가 있다. 편성 자체가 방만하다 보니까 당연히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이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수급권자분들한테 차량 유가보조금 나가는 거 있죠?

예.

차종별로 뽑은 게 있습니까?

유가보조금은 차종별이 아니고 저소득층에 한해서 국가정책사업으로 올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월 2만 원 해서 차량에 구분 없이…….

그러면 수급권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 파악된 건 있습니까?

차량지원비…….

차량지원비 아니라도 좋으니까 수급권자들이 갖고 있는 차종 파악된 것 있습니까?

기초생활수급권자로 책정을 하는 데는 웬만한 차량 소유하게 되면 거기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수급권자 지정 당시에는 차가 없더라도 한 다음에 차를 가질 수는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현황 갖고 있는 게 있느냐?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차량소유는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가능하면 파악해 주시고, 차종에 따라서 우리가 지원을 계속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중단해야 될 것인가 판단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생계를 위한 경차라든지 화물차를 타는 분들이야 당연히 생계를 위한 것이니까 이해가 되지만 그렇지 않고 고급차를 끌고 다닌다든지 하면 사회적으로도 지탄의 대상이 되고, 행정도 욕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중복돼서 지원되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일일이 다 짚는 것도 그렇고 얘기하기가 그렇습니다. 그다음 시설에 의약품비가 나가는데 의약품비가 어떤 형태로 나가는 겁니까?

의약품비 나가는 곳이 제주정신요양원, 창암…….

희망원, 여성시설 여러 군데 나가고 있죠? 어떤 형태로……. 그러니까 제 얘기는 시설에서 약품을 구입해서 주는 겁니까, 아니면 병원에 데려가서 치료를 받을 때 들어가는 돈인지.

저희들이 시설로 줍니다. 의약품비 지원은 네 군데 나가고 있습니다. 제주정신요양원, 희망원, 창암재활원, 장애인요양원…….

여성시설도 있던데?

여성시설은 없습니다. 네 군데 나가고 있는데 특히 정신요양원은 약이 있어야지만 하루라도 생활할 수 있는 사람들로 돼 있고, 물론 중증시설도 한 다섯 군데 됩니다마는…….

아동도 있네요?

의약품비 지원시설은 제주정신요양원, 희망원, 창암재활원, 장애인요양원.

아동도 있습니다.

…….

3개소.

제주보육원, 홍익아동지원센터, 홍익영아원, 그렇게 해서 개소당 연 100만 원입니다마는 정신요양원은 연 3,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대상자 수급권자라든지 의료급여 대상자들 아닙니까?

예.

약을 살 때 의사가 처방을 해서 약을 살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개별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다 처방해서 그 사람 특성에 맞는 약이 지급되는 겁니까, 아니면 일률적으로 특정한 약을 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아동시설인 경우는 비상약품 비치입니다마는 희망원이나 정신요양원 같은 경우는 처방에 의해서 다량의 약을 확보했다가…….

알겠습니다. 도에도 보면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이 잡혀 있고 여기도 잡혀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어제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10년 전에도 200만 원, 10년이 지난 지금도 200만 원입니다. 물가는 오를 대로 올랐는데 200만 원 가지고 나가서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차라리 도하고 시가 나눠서 할 게 아니고 한 군데로 모아서 현실화 시킬 필요가 있다. 1,000만 원을 주던, 2,000만 원을 주던 진짜 정착할 수 있을 정도의 예산 규모가 돼야지 200만 원 가지고 제가 볼 때는 너무 턱없는 얘기가 아닌가. 그다음에 농아인 수화경연대회 지원, 장애인 생활부 판매시설, 협회운영 중복 계상된 것들이 하도 많아서 일일이 다 짚지 못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료 위원님들이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방문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04페이지 봐 주십시오. 재가장애인 생활안정 및 일자리 지원사업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장애수당이 나와 있습니다. 올해 계상된 것이 36억 9,500만 원인데 전년도는 46억 7,847만 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장애수당 10억 원이 감소됐는데 왜 이렇게 많이 감소된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수당이 올해 46억 7,800만 원 돼 있습니다마는 이 예산 또한 추경 때는 10억 원 이상이 삭감됐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보건복지가족부에 예산이 과다 편성됐음을 누차 말씀드리고, 정확한 예측에 조금만 알파를 둬서 배정해 주도록 저희들 누차 건의를 했었습니다마는 그것은 보건복지가족부 차원에서 전년 수준만 하면서 거기에서 한 120% 하다 보니까 예산이 특히 장애수당 관련해서는 참 많이 남습니다, 매년.

수요예측을 잘못해서 그렇게 많은 돈이 남았다는…….

이것은 정확한 수요 판단이 가능합니다. 이런 수준으로 요청을 했는데 거기에 일단은…….

사업대상은 장애인을 어떤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겁니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8세 이상 장애인에 한해서…….

기초생활수급권자하고 차상위계층, 그러면 지급되는 내용은 같습니까?

차상위는 중증이면 월 12만 원, 기초생활수급권자 같은 경우 중증인 경우 월 13만 원 이런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장애수당으로 지급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밑에 장애아동수당도 마찬가지로 8,800만 원 정도가 감소돼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이 또한 과다 책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겁니까?

예.

그리고 111페이지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 사업에 보면 노인건강증진 도모사업에 민간이전으로 5억 7,73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대비 한 2억 원이 증액됐는데 왜 이렇게 많이 증액됐는지.

112쪽에 보면 어린이 성범죄 추방캠페인 전개 1억 원이 신규사업으로 계상됐습니다. 그 밑에 1,800만 원 신규로 계상…….

신규사업으로 어린이 성범죄 추방캠페인 전개사업으로 1억 원이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돼 있는데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맞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민간경상보조로 편성돼야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맞는 것 같습니다마는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제주시 노인회로 위탁 될 사업입니다마는 이것은 민간위탁금이라기보다 민간경상보조로…….

제가 알기로는요.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을 보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도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사실 행위인 행정작용,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 사무관리에 한해서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돼있는데 이런 행사성 캠페인을 가지고 민간위탁 할 수 있는 건지.

이 사항은 행사성 경비가 아니라…….

캠페인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어린이 성범죄 추방캠페인 전개라고 해서 1억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 부기 내용을 캠페인이라 하지 말고 상세히 썼으면 좋았겠습니다마는 그게 아쉽게 됐습니다.

이 사업이 어떤 내용입니까?

87개 초·중학교 주변에 어르신들을 배치시키는 겁니다. 안전귀가도우미라든지 이것은 어린이들을 보호하면서 노인들에게는 일자리를 제공케 하는 사업으로…….

그러면 노인 일자리사업으로 하셔야죠. 민간위탁으로 할 수 있습니까? 노인 일자리사업이 또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사업이 많은데 그 사업추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아이들 돌보고, 안전귀가 활동이라든지 돌보면서 노인들에게는 하루 참여하면 1만 원, 월 5회 이런 식으로 해서…….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드린 바 있습니다. 제주시노인회 해외 자매결연해서 3,000만 원이 작년에 신규로 편성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러한 사업을 한 번 편성하면 타 시청 같은 데서도 이런 사업을 하겠다라고 해서 계속사업이 된다. 그런 우려가 된다고 했는데 올해 또 이 사업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사업이 계속 된다면 이런 사업은 계속 증가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행사성 사업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노인회에 지급되는 돈이라서.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것은 1회 행사성이 아닌 제가 말씀드린…….

그러면 노인 일자리사업에 이 사업을 편성했어야죠. 올해 사업예산서가 품목별에서 사업별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여기 저기 산재해 있는 목들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사업별 예산제도로 바뀌었는데 이것은 그 행태가 나오는 하나의 예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이것은 노인 일자리사업으로 목을 바꾸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노인 일자리사업에는 저희들…….

그리고「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하고도 맞지 않습니다.

거기 일자리사업으로 놓으려고 하니까 월 5만 원에 불과하고, 일자리사업에는 월 15만 원 사업을 쭉 나열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사업으로 분류해서 놓는 것도 좀 그렇고 해서 일단 이쪽으로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 과목을 분명하게 한다면 민간위탁금이 아닌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했어야 되는데, 위탁금으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135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대체교사 인건비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체교사 인건비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인건비를 지원하는 보육시설, 즉 국공립과 법인시설에 있는 교사가 출산휴가를 가게 되면, 3개월 동안 출산휴가를 간 교사 대신 대체교사 인건비로 1인 대체교사 월 60만 원씩 3개월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걸 작년도에 지방비사업으로 했었죠?

예. 그런데 아까 제가 법인까지만 말씀했습니다마는 민간시설까지 포함되겠습니다.

민간도 포함되는 겁니까?

이것은 전체시설, 그러니까 전 유아원에 있는 교사입니다.

그러면 법인, 국공립 말고 사립 어린이집 교사까지 포함된다는 말씀입니까?

예.

보니까 도에도 올해 신규사업으로 7,1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국비, 지방비 사업으로 4명을 지원할 계획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도에서도 하고 시에서도 하는 사업입니까? 이 사업은 어디에서 해야 맞는 사업입니까? (임문범 위원장, 김도웅 간사와 사회교대)

…….

제주시에서는 어디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방비 사업으로 해서 올해도 한 10명 대체인건비를 지원했었습니다마는, 자료를 보면 도 같은 경우에는 보육정보지원센터에 해 가지고 하고…….

예. 일괄관리하는 것으로 해서 올해 신규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렇게 같은 사업이 도에서도 하고 시에서도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중복되거나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마는…….

그러면 대상을 사립으로 해야 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앞서 제가 말씀 드렸듯이 전 시설입니다. 민간 가정에 이르기까지.

그러면 중복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대상을 그렇게 했을 때.

대상 한 사람을 놓고 도에서도 지원해 주고 시에서도 지원해 주는 그런 예는 없을 겁니다.

그게 아니고,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올해도 10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하는 예산이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런 말씀입니다. 도에 7,100만 원이 잡혀 있기 때문에 시에서까지 구태여 이 사업을 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 하는 거죠.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성평등지원과 강순자입니다. 도에서 지원하는 대체인건비는 도에서 관리하는 보육교사정보센터의 인원을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는 제주시에서 관리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어린이집에 하는 겁니다. 도에서는 보육교사정보센터를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필요한 대체인건비를 계상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제주시에서 하는 사업이나 꼭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어제 우리가 예산심의를 했습니다.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것 아닙니까?

도에서는 도 전체적으로…….

보육시설 종사자의 출산휴가 등으로 업무공백 시 대체하는 사업비로 편성했다고 했는데, 이게 똑같은 사업입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도에서 관리하는 기관에…….

이 사업도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와 중복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52페이지 아이돌보미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로 해서 아이돌보미사업이 신규사업으로 1억 4,000만 원 계상되어 있고, 건강가정지원센터가 1억 7,000만 원, 작년 대비 거의 100% 인상되었습니다. 당초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할 때는 국비 사업을 전제로 해서 민간위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제주시에서는 지방비로만 편성되어 있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시에는 국비 50%, 지방비 50% 해서 이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하반기 운영은 지방비로만 했고, 내년에는 꼭 국비를 확보해서 포함시키겠습니다라고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린 바도 있습니다. 제가 과장하고 보건복지가족부를 세 차례 다녀왔습니다. 처음에 갔을 때는 긍정적으로 지원을 해 주겠노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10월 말이 되어도 내시가 안 돼서 또 다녀왔습니다. 이게 얼마 안 되는 사업비인데 지원을 해 주십사 했는데, 내년도 예산이 여차여차해서 참 어렵다, 일단 하고 있으면……. 이렇게 막연한 답변을 해서 안타깝습니다.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50% 지원해 주는데, 제주자치도에 내려줄테니 도에서 적절하게 안 되겠느냐는 식으로 했는데, 그것은 서귀포에 가는 것을 우리가 뺏어오는 것밖에 안 되고, 우리 것을 지원해 주시오라고 했습니다. 일단 반영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보건복지가족부 차원에서도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기 개설된 것에는 50%를 꼭 지원해 주겠다고 실무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확보가 되겠습니까?

지금 76개소인가 운영하겠다고 합니다마는 저희들처럼 지방비로 하는 곳이 몇 군데 됩니다. 그래도 찾아가서 부탁하고 애걸하는 곳은 제주시 뿐이라고, 이것을 꼭…….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직영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시에서도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아이돌보미사업과 관련해서 1억 4,000만 원이 신규사업으로 계상되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 사업 또한 관련 과에 저희들이 다녀왔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필수사업이 아이돌보미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해서 아이돌보미사업도 필수사업으로, 우리가 기 센터를 개설했으니까 이 사업을 꼭 해야 된다고 해서 아이돌보미사업도 지원요청을 했는데, 이것도 “못 하겠소”가 아닌…….

예산도 그렇습니다마는, 어떤 방법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건강지원센터의 사업으로 운영을 해 나갈 겁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 아이돌보미사업 운영지침이 별도로 되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아이돌보미 교육을 시켜서 가정에 가서 아이 돌보미를 할 것인지?

그렇습니다.

아니면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아이를 맡아서 시간제로 양육을 할 것인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아이를 데려오는 것이 아니고, 필요로 하는 가정을 방문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서 제가 묻는 겁니다.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엄마들이 양육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동안이라도 출장을 가서 아이를 돌봐준다면 부모들이 가사일도 할 수 있고, 또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라고 생각이 되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저희들이 1,2월 달에 아이돌보미를 모집하고, 또 3월 달에 교육을 하고, 4월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대상자들은 파악해 보셨나요? 수요가 어느 정도인지.

아이돌보미를 원하는 대상은 참 많습니다. 저희들 자활파트에서도 아이돌보미 사업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는 많은데 돌보미 공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말 이 사업이 활성화가 된다면 여성일자리 창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집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엄마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 사업에 관심을 가져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하나만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질의할 때 제발 15분씩 시간을 지켜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발언신청) 김미자 위원님.

김미자 위원입니다. 주민복지 향상에 애쓰시는 국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사업명세서 79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 예산인 경우―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제주시도 정부 매칭사업 기준에만 얽매여 가지고 국비 대비, 또 지방비 비중액만큼만 세출예산으로 국한시키다 보니까 자체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적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를 보면 전반적으로 시설, 기관이라든지 각종 행사에는 지원이 증가되었는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노인이라든지 개인에 대한 부분은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런 것을 제가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제주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예산을 담당하신 분들이 분석한 것을 보니까―풀(POOL)사업 예산이 80억 원이나 된다고 하는데, 주민생활지원국은 풀(POOL)예산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제주시 전체 풀(POOL)예산이 80억 원으로 나왔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에도 없을 수 없잖아요. 풀(POOL)예산이 많이 세워져 있죠?

풀(POOL)예산이 많이는 없습니다마는 경로당 장비보강사업비로 한 6억 원, 그 외에는 2,000만 원, 3,000만 원 짜리 네 건에, 풀(POOL)성 예산은 그렇게 계상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79쪽을 봐주십시오. 이것은 사회복지 특화프로그램 운영 지원 3,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유를 물어보는 겁니다. 사업명세서 79쪽을 보면 사회복지 특화프로그램 운영지원비 3,000만 원이 계상되고 있는데, 이건 신규사업이죠?

2008년도 추경에 1,500만 원을 계상했었습니다.

올해요?

예.

그런데 이 예산서에는 없었습니다. 지난해 것은.

추경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이 내용은 제주시 내 종합사회복지관 5개소를 대상으로 특화한 프로그램에 대해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2008년 특화프로그램으로 지원한 사업 내용을 보면 결혼이민자 김치 나누기, 웃음치료, 건강검진프로그램 등 프로그램 사업 내용을 볼 때 특별히 특화된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볼 수가 없는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특화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복지관에서 이러한 사업을 전부 하도록 하는데, 이와 별도로 저희들이 특별하게 지역주민을 위한, 지역노인을 위한 사업을 유도했습니다마는 복지관에서 통상 하는 프로그램에 국한되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은 1,500만 원을 가지고, 많게는 300만 원, 적게는 50만 원 해서 복지관의 사업계획을 받고 지원했었습니다. 했던 프로그램이지만 모형을 달리하는, 또 참여율을 많이 유도하는,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해서 복지관 강좌나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분들이 이런 프로그램은 더욱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1,500만 원 했었는데, 내년에는 좀 더 확보를 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더 많이 개발하면서 제공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3,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종합사회복지관은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진행하는 것은 기본적 의무이고, 또 그런 것들은 기 진행되는 프로그램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특화사업이라는 명분을 붙여서 복지관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지고요, 설령 특화프로그램이라고 해도 종합사회복지관 사업 내용에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걸 특화사업이라고 해서 별도로 지원을 할 수 있는가 생각이 되어지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3,000만 원은 운영비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이고, 운영비는 각 종합사회복지관별로 일정액을 합니다. 이런 범위 내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라고 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데, 그 외에도 지역주민을 위한 독특한 사업을 발굴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보면 지역복지관 관계자들이 안타까운 얘기를 합니다. 이런 사업을 하고 싶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하던 것도 더 발전적으로, 더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는 겁니다. 특화라는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기존에 쭉 하던 프로그램 외에 별도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하는데, 그래서 7개 종합복지관마다 다 프로그램이 다릅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특화사업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지관을 운영하는 관장님이나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좀 더 알찬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노력하셔야죠. 꼭 시가 “이런 프로그램을 하십시오. 이것을 하십시오.” 하기 전에. 어떤 것이 특화된 프로그램인지, 늘 진행하는 프로그램들은 어떤 것들인지, 어떤 것들이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인지에 대해서 종합사회복지관 정도 되면 그런 것을 자체적으로 개발하셔야죠. 그렇게 해서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이웃들이 주로 종합사회복지관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정말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과 연관되는 프로그램 개발에 힘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국장님, 많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81쪽입니다. 81쪽에 보면, 설날이라든지 중추절, 연말 사회복지시설 위문하는 것이 5,0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제주시 복지시설이 몇 개소죠?

입소시설만 73개소로 해서…….

아까 73개소라고 했습니까?

예.

그런데 위문대상은 48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올해는 48개소, 4,000만 원을 가지고 했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48개소 2,100명을 대상으로 설과 추석이라든지 연말연시에 방문해서 위문품을 전달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위문품이라기보다는 재래시장 상품권으로 전달…….

상품권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

그것도 위문품이죠.

그래서 필요한 것을 살 수 있도록…….

그런데 사업비 과목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인데,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반드시 어떤 합리적 기준, 이런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편성하도록 하고, 포괄적인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국장님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되어있는 것으로 압니다. 합리적 기준이라고 하면 반드시 산출기초가 명시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마 시에서도 그렇게 해서 계산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도 1인 1만 원……. 앞서 제가 73개소라고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지역아동센터까지 포함한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1인 1만 원, 추석·설 2회,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국장님, 사회보장적 수혜금 내용이 어떻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어떤 것을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고 일컬을 수 있습니까?

법령에 정해진, 민간인들에게 지원하는 공공부조, 그런 것일 수도 있고, 법령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특정인이 아닌 불특정 다수한테 지원이 가능한 부분을 계상하는 것이 사회보장적 수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것도 맞고요, 법령에 의해서 민간에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있고, 국고보조금에 의한 사회보장적 수혜금,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해서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사회보장적 수혜금, 또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서 지급되는 출산장려금, 이런 등등이 저희들이 볼 때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주시 저소득층 위기가정 지원, 출산장려금 지원 등이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지원되는 사례가 있었습니까?

저소득층 위기가정 지원이라든지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한 부분들은 법령에 딱 명시는 안 되었습니다마는 도 자체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위기가정 지원사업이라든지 월동 김장비 지원사업이라든지 차상위계층 자녀들 교육비 지원사업이라든지 이것은 국고지원사업이 아닌 자체 사업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보니까 제주시 뿐 아니라 서귀포시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회복지시설 위문비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업별예산제도를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데, 공무원들께서 사업별예산제도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번 예산을 보니까. 이런 것들도 앞으로 철저히 지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제 시간이 다 되었나요? 아직 시간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도 장애인 전용주차장이 있죠? 다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것은 보니까 500만 원 예산입니다. 작은 것입니다마는, 왜 제가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제주시 세입예산 중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목으로 제주시 사회복지과 장애인 전용주차장 불법주정차 과태료 세입예산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었습니다. 2008년도 관련 세목에는 계상금액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2008년도에는 세입 계상이 되지 않았다가 2009년 예산에 500만 원을 세입 계상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장애인주차장에 일반차량이 주차했을 때 과태료가 10만 원입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36건을 부과했습니다. 올해 부과한 것을 기초로 해서 세입예산을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법 시행 이후 저희들이 쭉 단속도 하고 과태료도 부과했습니다. 그전에는 과목을 정하지 않고 잡수입으로 했기 때문에 세입·세출 시켰습니다마는 이번에는 500만 원 세입을 계상했습니다.

국장님, 이 내용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과 동료위원들이 장애인 전용주차장 과태료 부과실적도 낮고, 실질적으로 단속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적하였던 내용입니다. 2008년 세입 계상금액이 없었던 것도 그런 이유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요번에 저희들이 서귀포시에 행정사무감사를 가서 이것을 지적했더니 바로 이튿날부터 시행에 들어가서 12월 달을 장애인 전용주차장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해서 곳곳에 현수막을 걸고 단속하는 것을 제가 직접 목격했습니다. 액수도 작고 미미한 것이지만 제주시가 앞으로 이 분야도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 주십사 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이게 대단한 힘을 과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또 금액도 500만 원에 불과한 것이지만 제주시가 이 분야를 해서……. 아까 국장님 말씀이 36건이라고 했습니까?

예.

36건 정도밖에 안 되었다고 했는데, 제주시의 각 요소요소라든가 기관을 하면 그것만 되겠습니까? 저는 이번에 서귀포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단속하시는 분들을 장애인으로 활용하면 장애인들에게 일자리 창출도 되고, 또 이분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단속하는 데 있어서 더 효력이 발생하지 않겠나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세입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제주시 행정이 이동권에 불편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정말 관심을 갖고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은. 이런 부분을 신경 써 주십시오. 제주시 인구가 어떻습니까? 제주자치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제주시가 다른 행정시에 모범을 보이셔야죠. 그래서 이것을 지적하는 것이고요, 또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해서 제주시가 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입니다. 이렇게 아셔서, 앞으로 이 부분도 국장님께서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문범 위원 발언신청) 제발 위원장님은 시간 좀 지켜 주십시오. 15분입니다.

저는 다른 말씀이 아니고, 예산을 집행하고 계획을 하면 전년도 사업이나 최소한 전전년도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이 있어야죠. 성과분석을 하고 예산을 작성했을 겁니다.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궁금한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엄청나게 기관에서도 하고 행정시에서도 직접 합니다. 그런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수십억 원을 투자하는데, 이 사업에 대한 효과 분석을 하고 향후 대책과 문제점이 나왔을 겁니다. 그러면 이런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있습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근로유지형 등 자활근로사업비, 사회적응프로그램,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사회적 일자리형 자활근로사업, 저소득층 자활장려금, 이거 합치면 한 40억 원 돈이 되는데, 이렇게 해마다 투자가 되면서 사업에 대한 효과가 무엇이냐, 효과가 없다면 다른 아이템이나 정책으로 전환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계속 하는 데만 하고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가 차상위로 내려온 사람이 있는가, 삶의 질이 향상되었는가, 아니면 차상위계층을 벗어났는가를 예측하면서……. 40억 원 정도를 해마다 투자하면서 효과가 뭡니까? 예산의 효율성과 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자활사업,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자활사업에는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근로유지형, 사회적 일자리형, 시장진입형, 자활공동체인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면서 성과가 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매분기 성과 측정을 합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계층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들인데, 기초생활수급자가 여기 참여해서 과연 차상위로 되었느냐, 또 차상위계층이 수급자 탈수급이 되었느냐까지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탈수급하는 성과도 저희들이 거양했고, 또 여기 보면 사회적 일자리형이라고 해서 단순근로형이 무려 189명이라는 숫자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읍면동에 나와서 앞에 청소하는 그런 근로를 탈피해서 뭔가 자립할 수 있는 단계로 유도해 나가는 유형의 근로사업도 시키면서, 저도 실무를 맡고 보니까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는 만큼 과연 효과가 거양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의아해서 담당계장이 귀찮을 정도로 제가 따지기도 했었습니다마는 상당한 효과를 거양하고 있다는 답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특별자치도에서 임의적으로 할 수 없는 정책이죠? 국비 지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제가―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외국에 갔습니다마는―외국에 나가 보면 한국의 복지정책이 잘 되어 있는 편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세금을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 세계 최고로 잘하고 있다, 잘하면서도 국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이 안 돌아간다는 것은 이런 소모성 경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복지예산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집을 지으면 집이라도 남지만 여기는 예산을 투자해 봐야 해마다 없어집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이런 정책 변경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특별자치도에 맞게 뭔가 다른 방향으로 유도하면서 중앙정부에 건의도 해 나가야지, 이거 국가정책으로 문제입니다.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또……. 국가시책을 따져서 죄송합니다마는, 국가만이 아니고 행정시에 같이 연결된 것이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월남전에 참전해서 이제야 막 고엽제 증상이 나타나서 울고불고하는, 정말 괴로워서 고통당하는 분들이 도외 병원에 가야 되는데, 병원에 가는데 1인당 12만 5,000원을 줘요. 교통비 지원으로. 오히려 이런 분들에게 더 따뜻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나라 경제부흥이, 이분들이 용병이라고 욕 들으면서 월남 가서 보수 받아온 자금으로 오늘날의 경제를 이룩한 것 아닙니까? 일부가. 그래서 이런 쪽에 많이 배려해 주셔야 되는데, 그저―좌재순 국장님이야 안 그러겠지만―작년에 노인 일자리나 장애인 일자리에 10억 원 했으니까 금년에도 10억 원 안 하면 욕먹을 것이라는……. 또 언론기관에서 얼마나 쓰기 좋겠습니까? 본 위원도 이런 말씀을 하면서 언론기관에 좀 두려움을 느낍니다마는, 뭘 그런 데에서 삭감할 것이냐, 이런 식으로……. 하지만 정책제도가 개선되지 않으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 언론에서 뭐라고 하든 해당 종사자들이 뭐라고 하든, 이렇게 고쳐 나가야 이것이 장기적으로 효율성이 있고, 예산집행에 효과가 있다면 그렇게 고쳐야 될 것으로 보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어떤 예산을……. 저는 개념이 그렇습니다. 풀(POOL)예산도 좋다 이겁니다. 풀(POOL)예산하면 동료위원님들이나 다른 분들께서는 시장이나 도지사가 마음대로 쓸 돈이 아니냐고 하지만 그것은 우리 의회에서 감시하면 됩니다. 풀(POOL)예산을 어떻게 썼느냐, 가져오시오, 다 따져서 공개해 버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풀(POOL)예산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예산의 효과분석을 하고, 그 효과에 따라서 가야 되고, 장기적으로 집행되어야 된다는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실 겁니까? 국장님이 계속 있을지, 안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저희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예산이 제주시 전체 예산의 26%를 초과하는데 시민 만족도는 되지 않고 있는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이냐 라고 해서 사회복지 파트에 몸담은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하면서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마냥 국가에서 하라, 그에 맞게 지방비 부담하라, 이것을 떠나가지고 과연 이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행할 것이냐라는 발전 방안들을 관이 모색했고, 앞서 제가 말씀드린 자활복지만 하더라도 마냥 일 시키거나 그러지 마라 해 가지고 스스로 자활할 수 있게 해서 올해 공동사업단으로 하여금 장사도 하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하면서 자활…….

국장님, 됐습니다. 제가 예산 세부적으로 안 따지니까 그런데 따져보면 거의 장애인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은 없고 삼사십 억 원이라는 게 종사하는 분들의 인건비, 소모성입니다. 행사 대체비, 거의 이런 부분이 많이 차지하니까 재활센터 훌륭한 일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데 들어가는 돈 아닙니까?

예.

노인이나 일자리가 없는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부분이 얼마나 되느냐, 이걸 보고 세세히, 일일이 따지기보다는 포괄적으로 정책적인 대안을 말씀드려야 되겠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형평에 없는 거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거 말고 다른 거 하나 물어보겠는데요. 춘강장애인근로센터 기숙사에 식비를 지원하거든요. 좋습니다, 식비 지원하는 거. 기숙사에 사시면서 어려운 환경에서 기술 배우겠다는 거 얼마나 좋은 겁니까? 이런 쪽으로 집중 투자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주시나 다른 행정시 관내 기숙사에 식비 지원하는 곳이 어디어디 지급하고 있는지, 여기만 나와 있기 때문에 다른 데는 식비 지원을 안 하는 겁니까? 기숙을 안 합니까?

그렇습니다. 기숙을 안 하고, 장애인근로센터 중에 춘강만 먹고 자고 일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한 50명 되겠습니다마는 1일 900원 상당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춘강에서 부담해서 밥을 먹이고…….

없는 게 아닙니다. 다른 데도 거기 살면서 일 배우거나 작업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독 춘강만 하는 게, 춘강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형평성에 있게 골고루 식대를 지원해 주라, 설령 오전에 와서 점심 먹고 일해서 저녁에 가시는 분도 있다면 그분한테 점심이라도 공동보조가 되든지 해야지, 춘강이 열심히 훌륭한 일도 하면서 시중에 회자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춘강 해 주면 다른 데도 해 줘야 되는데 춘강은 해 주고 다른 데는 안 해 준다는 불만들, 그렇기 때문에 공평성을 기울여서 예산을 책정해야 될 게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동부공설공원 묘역조성하고 있죠?

예.

그런데 공설공원을 조성해 주는 주변의 인근마을에 있는 분들한테는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민원 야기성 사업을 할 때는―국가나 행정시에서 할 때는―아예 사업비에다가 민원보조비라든가 그 부분에 대한 지원 대책이라든지 세워서 예산에 같이 올려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자치도나 행정시에서 안 하면서 외지 사업자들한테 우리가 뭘 요구하고 있습니까? 투자 유치할 때는 이거 해 놓으라고 난리를 칩니다. 요즘 신문에 보도 안 되지만 실질적으로 관례상 해 주고 있어요, 일정 부분은. 그래서 행정시에서 하는 것은 사업예산상에 미리 올려버리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부공설묘지 관련해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또한 10년에 걸쳐서 민원 해결을 못해 가지고 지연해 오다가 작년부터 본격 추진해 가지고 내년 마무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 요구가 용강에서 일도지구까지 도로개설사업을 요구해 가지고 이 또한 저희들 심사숙고 해 가지고 내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을 했고, 저희들 당해 지역주민들과 수시 대면을 합니다. 지난번 진행 중인 공사하는 데도 잠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대화를 해보니까 주민들 요구사항인 이런 개설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달라 해 가지고 저희들 내년도 예산에, 도시계획파트에 계상을 해 두고 있음을…….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 게 맞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부터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이 이건 분명히 혐오시설 같다. 혐오시설에 대해서는 마을에 뭔가 해 줄 게 있으면 사업계획에 올려야 됩니다. 감리비는 넣을 게 아닙니다. 시설부대비 1식 해서 700만 원 넣을 게 아니고 시설부대비 5억 원이면 5억 원 해서, 시설부대비가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느냐 하면 사실 시설부대비 내용 안에 이러이러한 게 있습니다. 어차피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결국은 우선순위에서 도로공사를 해 달라, 그 도로공사는 언젠가 해야 될 건데 우선순위에 밀려서 남아있는 과제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앞당겨서 해 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좀 해 주시고, 간단하게 답변만 해 주십시오. 제주시노인회에서 일본에 자매결연 때문에 그런데, 가고 옵니까?

오늘 도쿄 아나카와구……. 우리는 노인회라고 합니다마는 고령구락부라고 해 가지고 오늘 사람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매결연 협약 내용을 사전 조율하기 위해서 오늘 오고, 저희들 제주시노인회 관련해서는 12월 초에, 다음 주 중에 일본 방문하고, 협약 체결은 내년 2월에 협약 체결하기로 잠정적으로 양시 간에 노인회관 협의가 됐습니다.

우리가 가면 그쪽에서도 한번 우리를 방문하고, 이게 교류 아닙니까? 그래서 옵니까?

오늘 왔습니다.

왔습니까? 우리가 가는 게 아니고?

오늘 먼저 오니까 저희 시에서는 12월 중순에 일본 아나카와구에 방문하기로…….

지금 제주시노인회에서는 외국하고 상호 교류하는 게 여기 한 군데입니까?

그렇습니다. 도쿄 아나카와구입니다.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소모성 행사비용이라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만은 않습니다. 제주자치도 홍보하고 유산 홍보하는 것은 모든 기관에서 다 나서서 해야 되는데 다소 비용이 들지만 우리가 가고 거기서 온다면, 상호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 소모성이라고 해서 나무라거나 지적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가서, 그래도 노인이라면 지금까지 고생 많이 해 가지고 우리나라를 이만큼 먹고 살게 만든 공로도 인정을 해서 그런 데 가서 보고, 노인회 시책도 느끼고 와서 의원들이나 국장님께 보고를 하고 개선할 것도 정당한 개선을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안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별로 나쁘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사업을 보면 예산 집행에 과거를 분석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합니다, 2개년도 예산 집행 분석을. 집행부에서 과연 어느 누가, 지금까지 어느 의원한테, 누구한테, 전년도 예산에 대한 효과 분석, 그러면 당장 2008년도 예산 분석은 안 되지만 2007년도에 대한 예산 효과 분석을 해서 내년 예산은 이러이러한 효과 분석에 의해서 이렇게 안을 짜고 이렇게 의회에 제출합니다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종의 직무유기죠.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선심성 예산이라는 비난 듣고, 풀(POOL)로 만들면 지사가 다 쓸 것이다, 시장이 다 쓸 것이다 하는 비난을 듣는 것입니다. 사업이 효과가 있어서 이 사업을 이렇게 가는데 세부적으로 따지면 운영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풀(POOL)로 갔다고 하면, 또 그것을 공정하게 집행했다고 하면 어느 의원님이, 어느 도민이 그것을 손가락질하고 나무라겠습니까? 어느 언론이 그것을 지적하고 나무라겠습니까? 효과 분석 그런 것을 예산 심의하기 전에 제발 의원들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문범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전 위원님들이 한 번씩 다 질의를 했으니까 생리적인 현상도 있을 수 있고,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웅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예. 국장님 저는 한두 개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오전에도 박희수 위원님, 방문추 위원님 질의도 있었지만, 너무 중복 예산이 많다고 하는데 도하고 시에 보니까 최소한 10% 이상 중복이 된 것이 많이 있어요. 또 시 안에도 자체적으로도 중복된 게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일일이 다 열거할 수는 없고,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실버봉사드림팀 구성 운영 있죠. 1억 4,000만 원 있던데, 세부사업설명서 237페이지에 보면 65세 이상 노인 중 활동이 가능한 참여자 100여 명을 접수 받아 환경정비, 교통봉사, 불우계층 등의 지원사업을 통해서 공익적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신규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사업은 명세서 108페이지의 노인 일자리사업도 있고, 세부사업명세서 240쪽의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 243쪽에 노인 일거리 사업으로 세 가지가 중복되어 있는데 차별성이 있습니까?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입니다. 이게 분리가 됐습니다마는 똑같은 노인 일자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 실버봉사드림팀은 각 경로당별로 지원하는 사업이고, 또 다른 부분에 있는 것은 시니어클럽을 이용한 노인 일자리 사업, 그리고 읍면동을 통한 일자리 사업…….

읍면동은 243쪽에 나왔잖아요. 노인 일거리 마련 사업으로 읍면동 환경정비, 교통질서 계도, 노인복지시설 위문격려, 원래 이거와 같은 사업이 아니에요?

노인 일자리 통칭에서는 똑같은 사업입니다마는 세부를 했고, 유형이 다르게 구분이 됐습니다. 읍면동에서 하는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는 단순 환경정비들이고, 실버드림봉사단 같은 경우는 학생들 인성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각 경로당별로 퇴직교사라든지 전문직 어르신들을 활용해 가지고 학교 폭력예방이라든지 학생 인성교육 해 가지고 실버드림팀을 각 경로당별로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중복된 예산이, 유사한 것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만 더 예를 들겠습니다마는, 명세서 101쪽을 보면 제주시장배 장애인볼링대회 있지 않습니까, 1,000만 원 예산 잡힌 거?

예.

취지는 상당히 좋게 글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예전에 김태환 도지사님이 시장으로 계실 때부터 계속 행사를 했던 것 같은데, 탐라장애인복지관에 지원하고 있는……. 물론 이 복지관뿐만 아니라 다른 복지관에도 계속 중복으로 지원되는 게 상당히 많은데―도 예산에도 보면―이거 시설로 주지 말고 제주도장애인총연합회 등 장애인 대표한테 주는 것이 더 일관성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대회 같은 거 한다면.

탐라장애인복지관하고…….

탐라장애인복지관하고 제주도장애인종합복지관에 몇 개의 예산이 들어갔는지 알아요, 도하고 시에서?

장애인볼링대회는 제주시가 주최하고 탐라장애인복지관이 주관해 가지고 저희들이 1,000만 원을 탐라장애인복지관으로 보내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유는 탐라장애인복지관 내에 장애 5단체가 다 입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단체가 다 공조할 수 있고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이점 때문에, 어느 특정 단체만 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있어서 5단체가 전부 입주된 탐라장애인복지관에 주관을 맡겨 가지고 볼링대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예산이 많고 적음에 따라 다른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아까 노인 일자리 창출이나 실버봉사드림팀 구성 운영이나 노인 일거리 사업,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 또 아까 제주도장애인종합복지관이나 탐라장애인복지회관 같은 데 설문지를 받아 보니까, 물론 그쪽 나름대로 곤란한 것이 상당히 많이 있겠죠.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되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다른 쪽에는 안 가고 있는 예산들이 6,7개로 찢어서 가는 걸 보니까 참 대단한 복지관이구나라는 생각도 되고, 또 아까 본 위원이 분명히 말했지만 박희수 위원님이나 방문추 위원님이나 그런 질의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도하고 시하고 중복됐다는 거? 한 일례로서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탐라장애인복지관에 예산 1,000만 원이 많으면 많은 것이고 적으면 적은 것인데,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본 위원이 준비한 것이 전부 다 중복된 거예요. 제가 시간 관계상 다 읽지 못하겠지만 전문위원한테 살짝 물어보니까 도하고 시가 중복된 것이 예산의 10% 이상이 된 답니다. 그건 인정하십니까?

오전에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지난 4월에 서로 업무를 조율도 했습니다마는 그게 분명하게 구분을 못한 게 사실입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될 사항이다, 저희들 실무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자 위원님 한 가지 남으셨다고 하셨죠.

김미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0쪽을 봐주십시오. 이 사업명은 전국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워크숍 등 행사지원입니다. 이 내용은 2008년 예산 심의 때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보니까 전국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워크숍 등 행사지원은 전국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간 정보교류 및 우의를 다지는 계기를 마련함은 물론 복지시책의 발전방향 모색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행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를 올해 한 번 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한 1,200명이 참석한 것으로 아는데 이 행사가 성공적으로 잘 치러졌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행사 지원의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목적은 지역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1만 3,000여 명이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는 교육 집합지역이 서울 등지에서만 해 가지고 이것을 제주에서 개최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지난 봄부터 보건복지가족부하고 절충을 했고, 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라는 행정연구회가 결성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회장단을 만나 가지고 제주에서 개최하고 싶으니까 제주에서 한 번 해 주십시오라고 해 가지고, 그러면 제주에서 전부 다 부담하겠느냐 하니까 “교육비 부담이라든지 항공비 부담은 못하지만 현지에 오면 관광 편의를 위한 전세버스 이용이라든지 회의장 마련이라든지 해 주겠습니다.” 해 가지고 지난번에 1,200명이 제주에 왔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것이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라고 저희들 판단해 가지고 지금 여기 1억 원 계상한 것은 3,000명을 보건복지가족부 실무부서하고 저희들하고 사전에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3,000명을 동시에 하기는 곤란해서 1,000명까지 세 번에 걸쳐서 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하기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200명 했을 때 학생문화원인데 3,000명쯤 하면 컨벤션센터나 해야지, 수용이 되겠습니까?

그런 방법도 의논을 했습니다. 3,000명을 동시에 하느냐, 1,000명 단위로 구분해서 하느냐. 그래서 3,000명 동시에 하게 되면 항공편 문제가 대두되어 가지고 1,000명 단위로 분산해 가지고 세 번에 걸쳐서 하는 게 좋겠다라고 했고, 그리고 전국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은 지난번에 1,200명 됐습니다마는 전국에서 시·군·구 하다 보니까 서로 제주에 가고 싶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 예측컨대 올해도 성공적으로 했다고 스스로 자평합니다마는…….

그러니까 2008년도에 아주 성공적으로 이 행사를 치렀고, 2009년도에도 하면 아마 연중행사가 되겠습니다. 지방마다 돌아가는 게 아니고 제주자치도만……. 제주자치도의 어떤 전문성 역량강화를 위한다든지, 아니면 그와 더불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것을 유치해서 해마다 하는 게 성공적이라고 느꼈기 때문에 예산도 대폭 증액이 됐고, 또 인원 수도 곱 이상으로 잡은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이분들이 관광하면서 한 거하고 주변에 모든 특수 경기 반짝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얼마 정도가 됐다 한 것은 없고 그냥 많이 있었을 것이다라고만…….

지난번에 한 4억 8,800만 원 정도 했습니다마는 3박 4일 제주 일정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이틀은 워크숍, 분과에 대한 토론, 보건복지부 간부가 와서 설명회, 이런 식으로 했고, 나머지 이틀은 관광을 하는 스케줄을 잡았고, 또 그다음 날은 일요일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관광도 실시해 가지고 저희들 들어올 때 환영행사, 나갈 때 환송행사를 해 봤습니다마는 저희들 눈으로 가히 짐작할 수 있었고, 선물보따리라든지 등등 하고 현장에서 지역특산품 판매코너를 마련했었습니다. 거기에서도 상당한 판매량이 있었습니다.

다행한 일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4,000만 원에서 2009년인 경우에는 1억 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액 도비로 편성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사회복지 예산이라든지 감소하는 예산과는 또 대조를 이루고 있어서 이유를 물어보는 겁니다. 4,000만 원에서 1억 원을 할 때는 틀림없이 사업의 성과를 분석해서 이 행사를 다시 치르는 것이다 생각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2008년도에도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이고 해서 성과가 어떻게 됐는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사항입니다. 2009년도에도 3,000명이 온다면 대단한 겁니다. 컨벤션센터에서도 올해 3,000명씩 하는 회의유치를 많이 못 했거든요. 그런데 제주시가 학생문화원에서 개최하면서 1,200명을 수용해서 성공적으로 끝냈다는 것은 공직자들이 열심히 노력한 대가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지면서, 잘 알았습니다.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년도 예산보다 증액이 됐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방문추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김미자 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워크숍이 2008년도에 개최했는데 2009년도에도 유치가 확정된 겁니까?

끝난 연후에 보건복지 담당국장을 만나서, 그분들 전부 제주에 왔을 때도 협의했습니다. 내년에도 최소 3,000명 이상 계획할 테니까 보건복지차원에서도 해 주십사 했더니 실무적으로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고…….

아직 확정은 안 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3월에 하느냐 5월에 하느냐, 8월에 하느냐 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서로 협의를 해 봐야 될 겁니다.

작년도에 4,000만 원이면 할 수 있었던 것을 1억 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했다면 세부적인 지원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올해 1,200명 해서 4,000만 원 했는데 4,000만 원이 주로 관광버스 이용료하고 갈 때 기념품입니다. 3,000명이면 한 1억 원 정도 소요되겠다 해서 숫자 논리로 했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1억 원 하고 있으니까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국비를 30%만이라도 지원해 주시라고 절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시라든지…….

세부적인 지원기준도 없이 지방비 1억 원을 편성했다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기준은 교통비하고 회의장 임대료, 기념품입니다.

그분들 교통비까지도 부담한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제주자치도에 왔을 때 이동버스입니다. 지난번도 40여 대 관광버스를 임차해서 그분들 이동을 시켰습니다.

40여 대 한다고 해도 산출해 보십시오. 얼마 나오는지. 주먹구구식으로 예산 편성한 거 아닙니까?

3일 40대하니까…….

세부적인 기준을 저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기준도 없이 편성한다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계획하고 있는 것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문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원철 위원 발언신청) 강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업명세서 113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입니다. 지난 번 감사 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임금을 올린 시설장들도 그냥 13만 원 처우개선비 지급하게 되는 겁니까?

예. 일단은 시설종사자는 전부 1인당 13만 원씩 지급할 계획입니다.

임금을 올린 사람도?

저희들이 지금 파악하기로는 임금을 상향…….

시설장이 상향시켰을 경우에, 종사자는 깎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분명히 하겠습니다. 종사자는 깎고, 시설장은 봉급을 올리고, 그런 데도 처우개선비를 똑같이 주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제도적으로 시설장은 주게 돼 있지만 종사자들은 감시키고 시설장은 올린 것은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더라도 저희들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구분하겠습니다.

구분하셔서 삭감시킬 것은 삭감시켜 주셔야 됩니다. 임금과 관련해서 예산서에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어서 한데, 이상한 얘깁니다마는 공직에 계시다가 퇴임하신 후에 사회복지시설이나 단체에 들어가신 분들 혹시 그분들 호봉을 어떻게 인정받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시설지도 점검 나가셔서 일반 종사자들한테는 호봉 주는 것을 인색하게 하시는데 공직에 계시다 가신 분들한테는 말도 안 되는 호봉을 주셔서,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라든지 장애인복지사업안내라든지 지침에 의하면 사회복지 관련된 업무를 봤을 경우에만 그 경력의 80%를 인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신 분들 보면 사회복지 쪽에 전혀 계시지도 않았는데 20호봉씩 인정해 버리고, 20호봉이면 대단한 호봉 아닙니까? 사실 공직에 계셨던 분들이 거기 가는 것조차 바람직한 게 아닙니다. 가서 후배 공무원들한테 매일 아쉬운 소리하고, 일반 사회복지시설이나 단체에서는 돈이 없어서 절절매는데 그분들은 그 직위를 이용해서 규정에도 없는 예산 받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복지시설 내에서도 그런 것 때문에 자꾸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국장님께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이분들이 생활이 어려워서 가시겠다고 하는 거야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가시더라도 실질적으로 호봉 확정을 하실 때 제대로 했는지 검토해 주시고, 지금부터라도 잘못 적용된 호봉이 있다면 그분들 것은 환수하십시오. 일반 종사자들도 잘 못하면 다 환수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시 점검하셔서 환수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보훈 관련 예산들이 올라 왔는데 작년도에 국장님께서 지적 받으셨던 사항이죠? 작년 예산심의 때.

보훈예산 관련입니까?

보훈 예산 시예산에 편성해서…….

보훈청에 안 하고 왜 시에 했느냐라고 해서…….

예.

그 부분은 도 보훈청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지금 보훈4단체가 도지부, 시지회 이렇게 구분되니까 이것을 일원화해서 도지부, 시지회를 다 보훈청에서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지금까지 시지회는 시에서 지원해 왔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보훈청과 의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일원화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지적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도 문제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해마다 나왔지, 추경 때도 지적이 됐었지, 한데 전혀 정리가 안 되니까……. 그다음에 영락종합사회복지관에 게이트볼장 지붕 건축 공사, 게이트볼장 지붕을 해 주시겠다고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예산 상태로 봐서는 서민들한테 돌아가는 예산에 좀 더 편성해야지 이런 여가생활에 편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느껴집니다. 그다음에 노숙자 급식자원봉사단체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제주시내에 노숙자 급식자원봉사단체가 몇 군데 있습니까? 사업명세서 82쪽이 되겠습니다.

한 7개 단체에서 혼자 사는 노인·노숙자 급식활동하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노숙자급식.

노숙자라고 딱 칭하기는 몇 명에 불과합니다마는 구세군 같은 경우는 탑동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점심을 합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인원이 한 40여 명, 또 시청어울림마당에서는 적십자봉사회에서 와서 합니다. 여기 또한 1일 한 50여 명, 이 사람들이 노숙자가 아니고 저소득층, 혼자 사시는 노인들, 이런 분들이 대중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7개 단체에서 탑동 근방, 시청어울림마당 근방, 이마트 소공원 주변…….

알겠습니다. 제목을 노숙자 급식자원봉사단체 지원이라고 사업명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노숙자가 저번에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실질적인 노숙자는 다섯 명이라고 했습니다.

실질적인 노숙자는 다섯 명인데 제가 확인한 노숙자는 한 20명 정도 됩니다.

제가 노숙자들 밤에 머무르는 곳까지 다 확인했고…….

어디 가 보셨습니까?

종합경기장 암벽타기 그 사이도 가봤고, 이마트 옆에 보면 삼도2동 거기도 세 사람 있고…….

제가 노숙자 급식하는 사람들하고 얘기해 보니까 한 20명 정도가 폐가 같은 데도 들어가 있고, 언제든지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 이런 급식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좋은 사업이긴 한데 무분별하게 이뤄지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의타심을 키우게 되고, 탑동도 그렇습니다. 동네 경로당에 오시는 할머니나 거기 오시는 분들은, 물론 형편이 어려우시니까 오시긴 오시는데 자칫 잘못하면 자립할 수 있는 정신을 훼손시킬 수도 있다. 신규사업이 돼서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업명세서 94페이지입니다. 읍면동에 청각언어장애인 영상전화를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청각언어장애인이 제주시내에 총 몇 분 정도 되시죠? 대충.

제가 자료를…….

좋습니다. 혹시 욕구조사는 해 보셨습니까?

욕구조사를 전부 다 하지는 않았고, 그런 단체에서 또는 주변에서 그런 시스템의 필요함을 느꼈고…….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전에 도에 말씀드렸는지 시에 말씀드렸는지 기억이 분명치 않은데 사실 영상전화 설치하는 것보다는 화상통화하는 전화요금 지원해 주는 게 더 현실성 있습니다. 읍면동에 이런 영상전화 설치한다고 해서 민원 하러 자주 올 기회도 없고, 하루에 한 명 와도 많이 오는 건데, 24개 읍면동 다 해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화상이 되는 휴대전화를 무상으로 보급하고 그것에 대한 이용료 지원, 휴대폰 통화요금 지원이 오히려 더 타당하다. 또는 휴대전화를 보급 안 하는 시기가 있으니까 그럴 때 차라리 휴대전화를 보급해 주는 사업이 오히려 타당성이 있지 않겠는가. 이 사업도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도내 거주인만이 아닌 외지에서도 시청을 방문했을 때 그런 게 있겠습니다마는 휴대전화도 화상전화가 다 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린이날 행사 지원해서 사업명세서 141쪽에 있는 건데 2008년도까지 1,000만 원 주던 것을 갑자기 3,000만 원으로 하고, 도에서는 5,0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어린이날 행사 하루 하는데 양 기관에서, 서귀포시는 서귀포시대로 있을 것이고, 8,000만 원씩 들여서 1회성 행사를 해야 될 것인가. 이 돈이면 차라리 어려운 아이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좋지, 1회성 사업치고는 예산이 도나 시나 마찬가지로 너무……. 부모들한테 인기는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좋습니다. 나머지 쭉 보니까 여성 관련된 사업들이라든지 다문화가족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도하고 중복돼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도 중복된 것들이 많고, 중증장애인 종사자 위험수당은 뭐에 근거해서 주고 있습니까?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급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근거는 도 자체계획에 의해서…….

계획 공문은 있습니까? 저는 아직까지 그런 걸 확인을 못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도의 지침이라는 건 장애인복지 사업 아닙니까? (책을 들어 보이며) 이게 장애인복지 관련해서 종사자든 모든 게 다 포함돼 있는데 이 안에 그게 들어있지 않습니다. 여기에도 없는 예산을 준다는 게, 그리고 만약에 줄 거면 모든 장애인생활시설, 이용시설 다 줘야지 여기만 이렇게 특별하게 준다는 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중증 5개소에만 지급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문제 아닙니까?

입소자들에 의해서 위험을 느낄 수 있는 시설을 대상으로 5개소만 하는 것으로 해서 복지사업안에 명시가…….

좋습니다. 이것은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152쪽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실질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오전에 강원철 위원님께서도 질의했습니다마는 올 4월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개소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표현 그대로 우리 사회가 건강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가정을 대상으로, 부부를 대상으로―결혼 이민자들에 이르기까지―우리 사회가 건전하게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서면으로 주시고, 오전에 제가 자료를 달라고 하신 것들을 안 주셨습니다. 지역사회복지계획하고…….

박희수 위원님 질의 도중에 미안하지만 방문추 위원님 추가 질의 하나만…….

저는 다 끝났습니다.

방문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을 보면 예산 편성 전에 고민한 흔적이 전혀 없고 주먹구구식 예산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사업설명서 108페이지 보십시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도웅 위원님께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실버봉사드림팀 구성 운영이라고 해서 지방비로 1억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 1,300만 원이 지방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에 보면, 고령화시대에 노인들의 자발적 사회 참여를 통하여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소득 보장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에 어린이 성범죄 추방캠페인이 노인회에 들어가 있는데―지방비 1억 원이―그러면 실버봉사드림팀이 구성돼서 이러한 역할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실버봉사드림팀을 구성해서 어떻게 운영하시겠다는 겁니까?

실버봉사드림팀은 퇴직교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런 분들이 충분히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업을 똑같은 성격으로 해서 같이 가능합니다마는…….

그러면 이 실버드림팀의 역할이 뭡니까? 실버드림팀을 구성한다고 하면 실버드림팀이 할 수 있는 역할이 그런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저희들…….

실버드림팀 운영 주체는 누구입니까?

각 노인회별로 할 겁니다.

노인회별로 하는 거라면, 똑같은 사업이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성격을 이렇게 분류했습니다. 1억 원은 어린이 귀가도우미 형태로 하는 것이고, 실버드림팀은 인성교육이라든지…….

인성교육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학교와 협의해서 퇴직교사라든지 전직 전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구성한 사항으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고민을 안 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이고, 국장님께서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과 연계해서 말씀하시는데,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이라면 국비를 확보해서 바람직하게 할 수 있게끔 하셔야지, 이렇게 지방비로 해서야 되겠습니까?

드림팀 운영은 일자리사업 일환으로도…….

하나의 조직이 형성되면 계속 나가게 되어있는 겁니다. 이런 조직을 구성하게 되면 그런 것도 고민하셔서 그런 조직을 구성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예.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용역주지 않았습니까? 제주시에서 별도로.

지역사회복지계획 용역은 아닙니다.

작년도 회의록에 보니까…….

도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자체계획을 만든 겁니다.

시에서는 별도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용역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느 정도 열심히들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종결하려고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국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아까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한 설명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제가 아는 것은 그렇습니다―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모든 사회적인 문제가 어디에서 발생하느냐, 가정에서부터 발생합니다. 그러면 가정에서부터 문제점을 해소해 보자, 그러면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해소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독거노인이나 부부에 관한 문제, 청소년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의 원인이 뭐냐, 이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가 뭐냐 해서 가정부터다, 가정을 튼실하게 키우고 부부 간의 대화, 자식과의 대화 같은 거…… 이런 식으로 운영해 보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면 위원님들이 아무 의심이 없죠. 금년도 집행률을 보면, 11월 20일 현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76%, 어떤 것은 명시이월하겠다는 것도 있고, 어떤 경우는 3차 추경에 감액조치하겠다는 것도 있는데,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예산편성 때문에 걱정된다는 뜻이고, 경로당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네요. 가사 간병도우미 사업은 63%가 집행되었는데, 11월과 12월에 갑자기 가사간병 할 사람이 많아진 것도 아닌데……. 이런저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수조정을 할 때 불러서 의견을 물어보겠습니다. 이런 것은 전년도 집행률이 이렇고, 집행잔액이 이 정도 생길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고 의논은 하겠지만, 너무 서운해 하시지 말고, 우리는 이 결과에 의해서 계수조정을 하고 싶으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0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이신 좌재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제주보건소 외 2개 보건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30분에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제주시 제주보건소 외 2개 보건소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200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왕옥보 제주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주요사항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제주보건소장 왕옥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도웅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데 대하여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항상 저희 보건소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도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위원님들의 배려로 저희 보건소에서는 도민의 보건의료 향상을 위한 사업들을 원활하게 시행해 왔습니다. 내년에는 건강도시 이미지에 걸맞은 도민 곁으로 찾아나서는 적극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전개할 방침으로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지금부터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24·29·30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009년도 제주보건소 세입예산은 증지수입 8,200만 원, 의료사업 수익 2억 8,000만 원으로 총 3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저희보건소 세출예산 총 규모는 2008년도보다 4억 9,000만 원이 증가한 51억 6,4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 사유로는 출산장려정책 강화 및 국가 필수 예방접종 확대에 따른 것입니다. 그럼 제주보건소 2009년 세출예산안에 대해 사업명세서에 의거 단위사업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22쪽부터 425쪽까지 건강증진관리사업비로 2억 5,000만 원, 425쪽부터 428쪽까지 구강보건관리사업비로 1억 7,000만 원, 428쪽부터 433쪽까지 모자보건관리사업비로 14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3쪽부터 437쪽까지 전염병예방관리사업으로 10억 2,000만 원, 437쪽부터 445쪽까지 방문보건관리사업으로 13억 4,000만 원, 445쪽부터 446쪽까지 정신보건관리사업으로 3억 4,000만 원, 446쪽부터 449쪽까지 공공 보건의료 기능 강화로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은 우리 도의 어려운 계층을 대상으로 한 각종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및 욕구 충족을 위하여 필요 불가결한 예산만으로 계상하였음을 깊이 헤아려주시기 바라며, 도민들의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우리 보건소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9년도 제주보건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필수 제주시 서부보건소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 사항만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서부보건소장 김필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도웅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건강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데 대하여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올 한 해 우리 보건소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시 서부보건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시 서부보건소 예산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의 총 세입 규모는 ’08년 대비 36.2% 감소한 2억 8,500만 원으로 이 중 의료사업이 2억 7,300만 원, 증지수입이 1,2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08년 대비 47.2%가 감소한 21억 2,000만 원입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은 ’08년도 대비 45.4% 감소한 6억 7,100만 원이며, 자체사업은 ’08년도 대비 48% 감소한 14억 4,900만 원입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세입·세출예산의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행정기구 개편으로 기존의 북부보건소가 서부·동부보건소로 분할 신설되어 그에 따른 세입예산인 증지수입과 의료사업 수입이 감소하였고, 세출예산인 보건사업 예산과 인력운영비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에 의해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4쪽과 30쪽입니다. 보건소 증지수입비를 1억 2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의료사업 수입 2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단위 사업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51쪽부터 454쪽 공공부문의료 기능강화입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3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한방건강증진기반구축비 1,200만 원, 진료실운영비 1억 8,000만 원, 노인 암질환 관리사업 1,000만 원 등 총 5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454쪽부터 460쪽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에 5,200만 원 계상하였으며, 금연클리닉 6,300만 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1억 2,700만 원,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 7,500만 원, 재가 암환자 관리사업 900만 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2,900만 원, 소아 암환자 의료비 1,000만 원, 건강증진사업 600만 원 등 총 3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460쪽부터 462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치아 홈메우기 사업에 700만 원 계상하였으며, 노인 의치보철사업 5,500만 원, 구강보건실 운영 2,900만 원 등 총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462쪽부터 465쪽입니다. 전염병 예방관리사업입니다. 방역소독사업에 1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급만성 전염병관리사업 800만 원, 국가 필수 예방접종사업 1억 200만 원, 예방접종사업 7,100만 원 등 총 3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465쪽부터 468쪽입니다. 모자보건관리사업입니다.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에 3,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9,500만 원, 불임부부 지원사업 2,800만 원, 임산부 영·유아 보충 영양관리사업 1억 200만 원입니다.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에 1,400만 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1,600만 원 등 총 2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468쪽에서부터 473쪽입니다.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에 4,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 1억 800만 원, 방문건강관리사업 900만 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관리사업 2,900만 원, 치매상담센터 등록지원 500만 원, 이동목욕 지원사업 400만 원, 치매주간보호센터 운영 800만 원 등 총 2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473쪽에서 474쪽입니다. 청사관리유지보수비에 1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사업명세서 474쪽에서 475쪽입니다. 인력운영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서 운영경비 1억 2,400만 원 등 총 1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보건 향상을 위하여 2009년도 우리 보건소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주시 서부보건소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서부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강희자 제주시 동부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사항만 간략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동부보건소장 강희자입니다. 존경하는 김도웅 간사님과 위원 여러분, 우리 보건소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도정 발전과 지역주민의 보건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도웅 간사님과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동부보건소는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친근한 보건소 만들기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제주시 동부지역 주민의 보건과 건강을 책임지는 명실상부한 보건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행정의 최일선에서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다짐하며, 보건소 신축 등 당면 보건사업에 아낌없는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시 동부보건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시 동부보건소 예산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의 총 세입예산 규모는 1억 5,800만 원으로 이 중 증지세입이 400여만 원, 의료사업비 1억 5,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45억 2,400여만 원이며, 이 중 국고보조사업은 37억 5,000여만 원이고, 자체사업은 7,8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의해서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24쪽과 30쪽입니다. 보건소 증지수입비 400여만 원과 의료사업 수익 1,500여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단위사업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76쪽부터 479쪽 공공 보건의료 기능 강화입니다. 동부보건소 신축과 덕천보건진료소 신축 등 11개 세부 사업에 총 34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479쪽과 484쪽입니다. 건강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비 3,500만 원, 금연클리닉 4,200여만 원 등 8개 세부사업에 총 2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4쪽부터 487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노인 의치보철사업 1,500만 원, 노인 불소도포 스케일링 사업 2,400만 원 등 7개 세부사업에 총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7쪽부터 488쪽 보건기관 청사관리입니다. 청사 유지관리비 8,300만 원, 청사 시설개선비 2,300만 원 등 3개 세부사업에 총 1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8쪽부터 492쪽 전염병 예방관리사업입니다. 방역소독사업 9,400만 원, 필수 예방접종비 1억 2,700만 원 등 8개 세부사업에 총 2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2쪽부터 497쪽 모자보건관리사업입니다.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2,400만 원, 출산장려금 지급 6,300만 원 등 9개 세부사업에 총 2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7쪽부터 499쪽 방문보건사업입니다. 맞춤형방문보건사업 6,300만 원, 방문건강관리사업 1,100만 원 등 7개 세부사업에 총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세부사업명세서 499쪽부터 500쪽 행정운영비입니다. 부서 인건비 400만 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7,000만 원 등 총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도웅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제주시 동부지역 주민의 건강증진과 보건 향상을 위한 2009년도 우리 보건소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주시 동부보건소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동부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을 듣고자 하는 보건소장님을 지명하여 질의해 주시고, 답변 대상 보건소장님은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보건소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알콜상담센터 운영 임차료 지원 2,000만 원이 나가고 있는데 이건 어디로 주는 겁니까?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말씀드리겠습니다. 알콜상담센터는 현재 제주대학교병원에 위탁이 돼서 제주대학교병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주대학교병원에 원래 알콜상담센터는 제주대학교병원 내에는 설치할 수 없고 외부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임대료로 2,000만 원을 도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알콜상담센터 운영은 1억 1,9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용도입니까?

알콜상담센터에 지원하는 금액은 저희 지역에 있는 알콜 중독 환자를 찾아내고 그 환자들에 대한 적절한 치료와 그 사람들 재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기관입니다.

제주대학교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겁니까?

현재 제주대학교에서 알콜상담센터를 위탁 받아서 그걸 관리하는 의사는 제주대학교 정신과에 있는 교수.

위치가 어디입니까?

제주시 터미널 바로 앞쪽에 있습니다.

거기 있습니까? 실적이 실질적으로 있습니까?

알콜상담센터에 현재 등록되어 있는 인원은 정확하지 않습니다마는 보통 200명에서 400명 정도 등록되어 있고, 현재 교육이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숫자들도 200명 정도 됩니다. 그 외 상담하는 숫자나 교육하는 숫자는 굉장히 많습니다.

탑동에 가보면 노숙 행려자분들이 대부분 알콜 때문에 그렇게 된 분이 계신데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찾아가기도 합니까?

알콜중독자 분들의 특성상 저희가 강제로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 거기 현재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찾아오는 사람들, 특히 찾아오는 사람들 중에서 우선순위는 수급자 우선 순으로 대상자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매일 운영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상시기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여기 가지고 월급이라도…….

저희 제주보건소에 소속되어 있는 알콜상담센터나 정신보건센터는 센터장은 있지만 센터장이 상주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상주하는 게 아니라 거기는 정신보건 관련 간호사하고 일부는 지역 사회복지사 분들이 상주하면서 하고, 프로그램 진행할 때는 의사들이 같이 참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제주보건소 정신보건센터 같은 경우는 제주대학 교수 세 분이 돌아가면서 남아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알콜상담센터는 강지영 선생이라고 정신과 전문의인데 그분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부보건지소 건물 임차료가 550만 원씩 열두 달인데, 연간 6,600만 원 들어가는데 6,600만 원 정도면 조금 더 보태 가지고 집을 사주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건지소에서 건물을 설치하도록 저희한테 의향을 물어보고 있고, 저희들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건물을 세울 수 있는 땅을 먼저 확보해야 그쪽에서 건립기금을 지원해 주겠다고 합니다. 내년도에 그 땅을 확보해서 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처음부터 건물지소 임차료 이런 것은 국비지원이 전혀 안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처음에 시범사업을 하는 기간 동안은 전액 국비가 지원됐었습니다.

시범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6,600만 원씩 임대료 들어간다는 게 좀……. 좋습니다. 동부보건소장님, 에이즈 진단 시약구입이 94만 4,000원 잡혀 있는데 이 정도면 몇 명 정도 검사가 가능합니까?

동부보건소장 강희자입니다. 저희는 아직 보건소 여건상, 보건소를 내년에 새로 신축을 해야 되고, 신축을 하다보면 내년 말에 에이즈검사장비까지 구입을 해야 될 형편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안 됐고, 내년에 한 대씩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장비도 구입을 해야 되고 이것에 따른 시약도 처음으로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러면 그쪽 지역에 있는 분들은 에이즈검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제주보건소로 의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만이 아니고 다른 검사도 일부 안 되는 것은 3월 5일자 이후에 제주보건소로 의뢰를 해서 검사하고 결과를 받아서 업무처리를 하는 실정입니다.

대상자는 대충 얼마나 됩니까?

이 검사는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 와있는 외국인하고 접대부 해서 83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밖에 안 됩니까?

지금 동부지역은 외국인 기관이 많지 않습니다. 지금 8군데가…….

유흥업소 같은 경우에, 접객업…….

접객업소는 계획 인원이 25명에 4회 해서……. 그러니까 실적은 유흥종사자가 34명, 다방 49명 해서 83건이 되겠습니다.

대상자가 다 포함된 겁니까, 아니면 실제 목표…….

대상자라고 하면 저희들이 도에서 계획 인원을 받을 때는 25명에 대해서 4회를 하라고 받았는데 이게 저희들이 독려를 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왔을 때 검사만 해 주는 거고, 유흥업소인 경우에는 관리를 위생관리과 쪽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검사 건수는 금년에 83건입니다.

이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걸 시에서 정해준 것은 25건이라고요?

도에서.

도에서?

25명.

그런데 검사한 것은…….

25명에 4회를 하게 되어 있으면 100명인데 그 사이에 이 사람들이 움직일 수도 있고, 그 당시에 25명으로 됐기 때문에 올해 연초에 25건을 하라고 계획은, 25명에 따른 검사를 하라고 계획은 줬지만 실제로 종사자를 파악하거나 이런 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위생검사를 가거나 그럴 때 검사를 받게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계속 있는지 없는지는 저희들도 아마 조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뭔가 유기적인 관계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나 시하고. 대충 대상자 숫자 25명이라는 게 근거가 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약 25명이 있지만 이 사이에 변경이 될 수도 있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 25명이 그 지역 대상자 전체인지 아닌지도 판단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작년 연말로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된 숫자라고…….

보건소에서 파악한 숫자가? 전체 업소 대상으로 파악한 숫자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도에서 목표량을 주고 있습니다. 주는 게 어느 정도…….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25 곱하기 4가 100명이라면, 예를 들어서 80%를 했다. 그러면 20%가 진짜 다른 데로 간 건지, 아니면 있으면서 안 받은 건지 확인이 되는 겁니까?

저희들은 검사하는 목표량만 가지고 있고…….

어쨌든 모르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결과를 도에 통보하면 도에서는 다른 조치가 있습니까? 그건 모르겠습니까?

지금 현재는 이게 권장사항이지…….

지금 보건소 관내에 에이즈환자가 있기는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주시는 있습니까?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말씀드리겠습니다. 있습니다.

우리가 언론에 공개를 못하고 있지만 약간 우려되는 만큼의 숫자……. 모르겠습니다. 전국 대비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거 인원 수에 비하면 한 10년 사이에 비율로 따져 가지고 상당히 많은 비율로 증가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은 검사대상자들에 대한 확실한 체크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늘어나게 되면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관심을 가져서 한번 확인을 해 주십시오. 나중에 다시 또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제 질의 끝났습니다.

박희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발언신청) 예.

방문추 위원입니다. 2008년도 3개 보건소 예산 집행현황을 보니까 전부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왜 12월에 집행잔액이 남아있는지. 제주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건소의 대부분 사업은 11월이나 12월에도 계속 진행되기도 하고, 약품이나 물품 구입은 한꺼번에 몰아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약품이나 물품구입은 보통 한꺼번에 뭉쳐서 하다 보니까 금액은 많기는 하지만 여기 올라있는 대부분의 비용은 12월 이내에 원래대로 다 쓰여지는 돈입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32페이지 보면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4억 7,5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올해 예산 얼마였습니까?

올해 첫 예산은 2억 원이었고, 2차 추경에서 3억 6,000만 원으로 예산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집행잔액이 얼마나 있습니까?

올해 말까지 약 3,000만 원 정도가 남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000만 원을 3회 추경에 삭감했고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5,950만 원이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 5,000만 원을 12월 내로 다 집행할 수 있겠습니까?

3,000만 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집행을 못하고 추경에서 삭감시킬 예정이고, 나머지는 거의 소진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이 3억 6,000만 원이 잡혀있는데 내년 예산에 보면 한 1억 1,000만 원이 증액돼서 4억 7,500만 원 편성됐는데 올해도 예산이 남아서 삭감을 했는데 내년에는 증액시킨 것을 보면 출산율이 올해보다 더 높을 거라고 보아서 증액한 것입니까?

출산율이 더 높아질 거라고는 기대하지는 않고 내년부터는 둘째아까지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기로, 출산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그전에 지원하지 않던 둘째아까지도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금액이 불어난 겁니다.

그럼 둘째아는 얼마를…….

10만 원입니다.

그리고 셋째아 50만 원, 넷째아는 100만 원, 10만 원 더 준다고 해서 출산하실 거라고 보십니까?

저희가 작년에 전국에 있는 47개 보건소의 출산장려금 지원 사항하고 인구변동 사항을 파악했는데 한꺼번에 500만 원을 주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주는 것 갖고 출산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어떻든 사회 분위기 자체가 누구든 출산하면 축하해 주고, 우호적인 정책은 꼭 돈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산모 우대정책을 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작년도 집행잔액을 보면 영양플러스 사업에 집행잔액이 2,600만 원이나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12월에 다 집행계획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집행가능한 겁니까?

영양플러스 사업에서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것 중에 2,000만 원 정도는 집행을 못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영양플러스 사업이 후반기 사업으로 진행을 하는데 예산이 일찍, 그러니까 7월이나 8월쯤 내려왔으면 우리가 직원을 뽑아서 영양플러스 사업 교육을 시키고, 9월부터 사업을 시작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예산이 늦게 오는 바람에 저희가 직원을 9월에 뽑고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한 달간, 그러니까 5월 한 달간은 영양플러스 사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한 달간 비용은 반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부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52쪽에 보면 마을건강원 보수교육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마을건강원 보수교육이 어떤 것들입니까?

서부보건소장 김필수입니다. 저희는 보건진료소가 16개 지소가 있습니다. 16개 지소에 그 마을에 마을건강원이라고 위촉 지정돼 있습니다. 한두 사람씩 돼 있습니다.

마을마다 한 분씩 건강원…….

보건진료소가 설치돼 있는 지역입니다. 16개소에 한 사람 내지 두 사람 지정해서 주민홍보도 하고 진료소와의 교량 역할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보수 교육하시는 것입니까?

예.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건강원 보수교육과 463쪽에 성병 및 에이즈관리사업을 보면 전혀 사업이 안 돼 있습니다. 사업비가 그대로 남아있어서 왜 사업을 안 해서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지.

마을건강원 보수교육은 지난 27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시약도 구입했습니다.

에이즈관리사업도 했습니까?

예, 다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문추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김미자 위원 발언신청)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자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두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각급 보건소장님 공통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하려고 하는 내용은 각급 보건소 명세서에는 기록되지 않은, 그러니까 도 보건복지여성국 사업명세서에 있는 내용인데 각급 보건소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의료단체와 협약을 통한 금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돈은 많지 않은데요, 1,000만 원. 제주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 사업명세서 268쪽에 보면 건강도시 추진의 일환으로써―신규사업입니다―도내 의료단체와 보건소 간 협약체결을 통한 금연권고사업인데요. 그 내용으로는 금연 대상자 홍보물, 설문지 제작, 금연성공자 기념품 구입 등인데 이 사업은 각급 보건소에서 금연사업을 고유사업으로 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료단체협약 체결을 통해서 금연을 권고하겠다는 발상이 이해가 가지 않아서 신규사업으로 책정되는 이유라든지 실효성에 의문을 갖게 돼서 물어보는 겁니다. 계상액도 보니까 많지도 않습니다. 1,000만 원으로 소액인데 도 예산이 승인되면 이 업무를 보건소에서 담당하게 되겠는데 현장 보건소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제주보건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질의하신 강원철 위원님의 질의하고 연결되는 부분인데 중앙에서는 금연사업 자체를 보건소에서 단독적으로 해 오던 걸 의료기관으로 넘기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의 근거는 병·의원은 가깝고 접근하기 좋으니까 금연사업을 의사들이 하면 어떨까, 그래서 의사들을 대상으로 금연사업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의 일환으로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이 사업을 계상한 것 같습니다.

서부보건소장님도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동부보건소장님.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주보건소장님, 이 사업이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우선은 금연사업 자체가 우리 보건소에서 성공적으로 열심히 해 오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보건소보다 병·의원이 더 가까이 있기 때문에 가까운 데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른 거 하나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를 먼저 볼까요. 1,064쪽을 봐주십시오. 제주보건소 해당입니다. 여기 보면 노인 의치 보철사업 시술비로, 그러니까 노인의치 보철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의치를 필요로 하는 수요보다 국고보조사업비가 부족함에 따라서 지방비를 확보하여 연차적으로 의치를 확대 보급하고자 하는 추진내용인데 여기 보면 지난해에는 6,880만 원의 예산이 됐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 예산이 1억 1,88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국비가 3,440만 원 외에 또 도비 3,440만 원이 있고, 또 자체 지원 추가 확보로 도비 5,0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자체 재원 추가 확보가 안 돼서 이렇게 기재된 겁니까, 아니면 어떤 내용입니까?

노인 의치 보철 사업량, 그러니까 국비사업의 사업량은 사실은 저희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습니다. 중앙에서 너희들은 이 정도의 대상으로 사업을 하라 이렇게 비용을 보내는데 그 비용 자체가 저희 지역의 노인 의치 보철대상자들에게 제공하기에는 너무 부족해서 순수 도비를 더 따서 그 대상자를 더 넓히려는 게 저희 의도입니다.

도비를 한꺼번에 합치지 않고 또 도비를 계상하는 이유는 뭡니까?

위에 있는 도비는 국고가 50% 정도 오면 매칭해서 오는 도비고, 밑에 도비 5,000만 원은 저희가 다시 도에 요청해서 받은 순수 도비입니다.

지금 확답은 받았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국고 보조사업량은 48명밖에 못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자체 사업량이 32명, 그런데 2008년도에 보니까 틀니지원자가 53명입니다. 그러면 지원자 53명 중 몇 명 하셨다는 거죠?

올해 사업량은 총 76명 정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제3차 추경에 약 3,400만 원 도비를 더 따서 총 76명을 제공할 예정이고, 현재 저희 보건소에 의치를 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분들은 약 120명 정도 되겠습니다.

소장님의 설명으로 이해가 되고요. 저는 매칭 금액 말고 올라온 도비가 어떻게 된 것인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다음은 제주보건소 사업명세서 422쪽, 이것은 지역특화 행태개선사업 인부임, 이것도 앞에 강원철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거하고 이어지는 내용도 다소 있습니다마는 인부임이 2,100만 원, 금연클리닉 운영 인부임이 3,186만 원 해서 무기계약직 6개월 제한 편성 문제를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지역특화 행태 개선사업 및 금연클리닉 운영요원 인건비인데 2008년에 비해서 4,400만 원의 인건비가 감액된 겁니다. 그러면 보건복지가족부가 무기계약근로자 전환 방지를 위해서 기한을 6개월로 제한해 온 겁니까?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 사업을 요청할 때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기간계약제를 요청했었는데 1년 계약제로 계약하게 되면 만 2년이 지나면 당연히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돼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도에서 단순사역 6개월짜리로 예산을 편성해서 보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최장기간을 6개월로 산출한 것으로 사업에는 차질이 없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보다는 사업 차질이 더 문제가 있습니다.

사업 차질이 있겠죠. 그러면 지역특화 행태 개선사업 및 금연클리닉의 효과에 대해서 차질을 빚을 것 같은데 그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십시오. 6개월 한정됐을 때.

6개월로 하는 것은 현재 고용돼 있는 사람들이 1년 계약했을 때 넘어가 버릴 것 같아서 6개월로 한 것이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노동부에서 2년이 아니고 무기계약직 전환기간을 3년으로 하는 법안을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기간제계약자들에 대한 사회적인 우호가 빨리 생겨서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본 위원은 최장기간을 6개월로 한정하면 사업 차질이 생겨날 텐데 이 사업 차질에 대한 예상문제라든지 대책에 대해서 앞으로 소장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셔서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소방본부 외 4개 소방서와 행정시 재난안전관리과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