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교통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일산서구청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감사 기능은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의회의 고유권한으로서 집행부의 보조 및 견제 기능으로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좀더 나은 행정의 서비스 발전을 시키는 데 주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양영숙 청장님은 고양시 여성공무원으로서 최초 여성국장과 구청장 자리에 오른 제1호 여성 청장님이 되셨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영광이시겠지만 여성공직자로서 표본이 되는 선례를 남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많은 업적과 성과를 남겨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일산서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서구청은 지난 2005년 5월 16일자로 일산구에서 분구된 지역으로 면적은 42.8㎢로 우리 시 전체 면적의 16%를 차지하고 있으며, 약 29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는 지역으로 킨텍스 2단계 사업 및 차이나타운, 호텔, 상업시설 등 전시지원단지가 조성되고, 또한 한류우드 조성과 브로멕스 등 우리 시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자족기반시설인 정책사업이 집중 추진 중인 지역입니다. 또한, 일산서구청은 고양종합운동장이 위치하고 있으며, 2011년 전국체전을 유치하고 실내체육관 건립 및 제2자유로, 김포~관산간 도로 개설, 덕이지구 도시개발사업, 탄현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등 대규모 사업으로 도시 발전이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지역을 관리하고 계시는 일산서구청장님과 이하 전 직원들의 책임감이 클 줄로 압니다. 우리 건설교통위원회를 대표해서 구청장님과 전 직원들의 그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오늘 진행하는 행정사무감사가 그간 1년 동안의 소관 업무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하는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산서구청장님과 건설교통과장, 건축과장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은 구청장님이 대표로 하시고 각 과장님은 거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8년 12월 2일 일산서구청장 양영숙, 건설교통과장 이호경, 건축과장 이왕재

다음은 일산서구청장님으로부터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청장 양영숙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93만 고양시민들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재길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귀한 시간을 내시어 저희 일산서구청을 방문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일산서구는 그동안 위원님들의 많은 사랑과 깊은 배려로 급성장하여 이제는 전국 유수의 구청과도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었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것과 같이 고양시의 역점사업인 국제적인 규모의 킨텍스 단지 조성과 테마파크인 한류우드 조성사업 등 크고 작은 많은 사업들이 일산서구를 중심으로 빠르게 들어서고 있어 향후 몇 년 내에 국제 비즈니스 도시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평소 저희 구를 사랑해 주시고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일산서구에 대한 꿈과 미래도 그려볼 수 있는 일입니다. 지난 시간 동안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구정 발전을 위하여 야심 있게 구정을 펼쳐왔으나 아직도 미비하고 부족한 점도 많습니다.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잘 할 수 있도록 칭찬하여 주시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따끔한 꾸지람과 함께 위원님들의 높은 식견과 고견으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름대로 성의를 가지고 정성을 다해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였으나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있어도 위원님들의 넓은 마음으로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저희 구를 방문해 주신 선재길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일산서구가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따뜻한 격려와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업무실적보고에 앞서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호경 건설교통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이왕재 건축과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08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8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공통자료 59페이지 보시면 가로등 연간단가 유지보수비가 3번, 4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주)성우전력하고 (주)경기종합전기가 고양시에 있는 업체지요?

그렇습니다.

금년에 석유파동으로 인해서 석유로 만든 부자재값 상승으로 해서 수의계약 입찰을 해서 공사했던 업체가 굉장히 영세업자로 생각되는데 혹시 가격의 변동 요청은 없었습니까?

가격이나 변동사항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원자재가 상승으로 인해서 공사 자체를 진행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그런 호소는 없었습니까?

저희 건설교통과에서는 수의계약으로 추진한 사업이 대개 소규모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단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나 이런 것은 저희가 단가를 조달청에서 상승한 가격 통보에 따라 내려온 퍼센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해 주었는데 수의계약으로 한 것들은 대개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시기가 10~20일 정도에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대개 그 가격으로 설계해서 발주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추가로 더 달라고 요구한 것은 없었습니다.

2009년도에는 기준단가가 아무래도 상승될 것으로 보이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나 물량 확보는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저희가 2009년도 예산을 일단 시에 요구했는데 그것은 저희가 2009년도에 자재상승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이번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이번에 2009년도 예산 올렸습니까?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 관내에 있는 업자들이 영세업자들인데 원자재가 상승할 때는 공사 자체가 대단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단히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린 것이고, 2009년도에는 그런 염려 없이 기업이 우리 시 공사에 적극 참여하고, 또 그분들이 정말로 뭔가 일한 보람을 가져가게 할 수 있도록 이런 대책이 대단히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61페이지 하단 보시면 도로응급복구공사가 2건 있습니다. (주)협성개발과 (주)동남개발인데 콘크리트포장 2건이 있습니다. 이 2개 업체도 고양시에 있는 업체들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어려움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 어려움을 호소하거나 그런 내용들은 없었습니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에도 이분들도 원가 상승 확보, 물량 확보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똑같이 그런 것을 고려해서 예산 올렸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영종도공항 같은 데는 업체가 중단을 해서 조달청에서 단가 상승을 해서 공사를 지속한 것이 금년의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고양시에는 혹시 그런 것이 없었는지, 정말로 영세업자들이 손해를 보고 하는 일들은 고양시에서 절대 배려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이런 것이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계약을 해 놓고 그런 원자재가 금년도처럼 예상치 못한 급변화가 있었을 때 거기에 대응해 주는 어떤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스콘이라든가 이런 원자재 값이 상승한 부분만큼 내년도도 마찬가지로 원자재가 오른 것만큼 저희가 설계에 반영을 해서 영세업자가 공사를 해서 적자 봤다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스콘이 2007년도 대비 약 20~30% 정도 상승을 했지요?

예. 30% 정도요.

그러면 그분들이 대단히 일하기가 어려웠을 텐데요? 그래도 우리 구청에 와서 아무 얘기가 없었나요?

그것은 저희가 물가상승율을 반영을 해서, 그것이 관급자재로 계약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실제로 오른 금액으로 반영을 해 주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통자료 71페이지 제일 상단과 하단에 일산로 자전거도로설치공사가 2007년 2월에 시작해서 8월에 끝났고, 8월에 시작해서 11월에 끝났습니다. 그 집행액이 2억 3,800만 원, 4억 7,300만 원인데, 지금 여기 금액만 있고 사용내역들이 없습니다. 어떻게 사용했는지 내역은 가지고 계시지요?

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로 하나 요청합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폭이나 평당 단가가 얼마인지도 함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고양시는 에코-바이크사업이 2009년도부터는 시범도시로 실시계획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이런 사전조사 내용들이 절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셔서 청장님 이하 과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 통합 때문에 일산서구청 청사 짓는 것이 연장된 것이 가장 안타깝고, 일단 우리 과장님들과 계장님들은 우리 여성 청장님을 하나로 모아서 잘 하셔야지 어떤 때 보면 여성 청장님이라고 남성공무원들 중에서 조금 그렇게 보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버리시고 인생의 선배라고 생각하고 편안하게 생각해서 돕고 하나가 돼서 일을 했을 때 서구청이 정말 발전되고, 덕양구청, 일산동구청도 있지만 3개 구청 중에서 서구청이 가장 나은 구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마음이 결국 우리 시민들한테 봉사하는 그런 마음이 될 것으로 생각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호경 건설교통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블록이 고압블록하고 투스콘하고 우레탄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이호경 답변드리겠습니다. 투스콘은 저희가 현재 공원이나 보행자전용도로에 빨간색 계통으로 포설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행자전용도로 쪽에 포설을 하는 것이고, 고압블록은 일반 시멘트블록 있지 않습니까? 도로변에 색깔 없이 무색으로 설치된 블록을 고압블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제 동구청의 황경호 건설교통과장님 계시지요? 그분이 덕양구에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시는데,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한번 해 보시라고 했더니, 기존의 아스팔트가 자전거 타는 데는 더 잘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시민들이 타 보니까 나가는 데는 잘 나가는데 안 나가는 데는 안 나가고 힘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것이 예산 낭비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 자전거 동호회나 이런 분들의 의견을 들으셔서 어느 재질이 좋은지 따져서 해야지, 일단 가격이나 이런 면에서 입찰가격이 싸다고 했다가 나중에 또 다른 예산이 투입되는 우를 범하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대형공사장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때 보면 덤프로 뒤에 있는 흙을 내리다 보면, 보통 앞은 나올 때 청소를 하는데 뒤쪽은 사람 밟고 올라가는 곳에 묻어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다가 지적을 많이 해 주는데…… 그리고 공사장 바로 옆에 하수도가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흙을 그냥 물로 청소하면서 하수도로 다 흘려보내요. 특히 지금 이안아파트 신축하고 있는 곳 가서 보고 내가 몇 번을 지적했는데 흙이 전부 하수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안 보면 앞에 청소를 하니까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청소하면서 그 흙을 다 하수도로 흘려보내면 결국 쌓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자료요청한 부분 중에서 식당 같은 경우의 증축 문제를 제가 덕양구청부터 계속 제기해 왔는데, 저는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나 이런 곳에 새로 짓는 것보다 음식점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음식점이나 상가 부분에서 용도변경을 해서 늘리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여기 중국집 ‘야오칭’과 외제차 파는 곳 그 중간을 용도변경해서 시민들을 못 다니게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다른 부분이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송산·송포를 다니다 보니까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진짜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콩나물재배사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것까지 다 확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을 보고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 130페이지, 지금 여기가 중심가 같은 경우에는 밤에도 정류장이 잘 보이는데, 외곽 같은 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곳이다 보니까 밤에는 정류장 같은 경우 좀 어두워요. 이런 어두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인가, 예를 들어서 야광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요즘 제가 한참 말씀드리지만 내유동, 벽제 쪽 가니까 밤에 하얗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이 내가 보기로는 태양광으로 하는 시스템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도입해서, 여기 보면 특수시책이라고 되어 있는데 특수시책은 뭔가 나은 부분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고 항상 그대로 있으면 2년, 3년에 한 번씩 하는 낭비 우려가 될 수 있다,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먼지가 많이 끼어 있어요. 덕이초등학교 앞에 가다보면 하나 있지요? 겨울이어서 그런지 주변에 먼지가 쌓이고, 유리에 붙은 것을 보니까 뿌옇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그런 문제점을 제기해 드립니다. 또 우리 도시미관팀 같은 경우에 어제까지 각 동에 방문을 해 보니까, 각 동에서까지 2시부터 몇 시간을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런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아무튼 열심히 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평소 우리 이인호 위원님께서는 좋은 말씀을 잘 안 하시는데, 오늘은 지역구여서 그런지 아주 좋은 말씀도 많이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최명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조 위원입니다. 저도 지역구가 서구이기 때문에 이쪽 지역을 많이 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선되어야 할 점 등이 몇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략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월마트에서 금촌 방향으로 가다 보면 첫 신호등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좌회전 신호가 있고, 그쪽에서 우회전으로 오는 것이 있고, 또 유턴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차선이 6차선인데도 불구하고 차선이 적아서 그런지 한 번에 유턴이 안 돼요. 한번 거기를 확인해 보세요. 유턴이 안 되다 보니까 우회전하는 차량도 유턴 때문에 걸리고, 뒤에서 오는 차량이 유턴에 걸려요. 그래서 그 신호체계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또는 일전에 이마트라든지 거기의 무슨 사정 때문에 그렇게 해 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들지만, 그 위에 가 보면 로데오 거리에서는 유턴이 있습니다. 사실 교통신호가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는 거기에서 그것을 없애버리고 조금 더 가서 유턴하게 하면 덕이동에서 나오는 우회전 도로가 확 뚫리기 때문에 교통이 굉장히 편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담당직원이나 누구를 시켜서 확인을 하고 협의해서, 경찰서라든지 민원을 내서 같이 조율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경찰서하고 시청 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건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센터 쪽에서 오다 보면 중간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부터 좌측 쪽에 있는 가로등이 거의 안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로데오거리에서 덕이삼거리 동패리 방면으로도 몇 개가 꺼져 있고, 로데오거리에서 탄현 방향도 지금 10개 정도 이상 꺼져 있어요. 그 양들이 많은 거예요, 적은 것이 아니에요. 그 덕이 일대가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20~30개씩 꺼져 있다고 보면 많이 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봤습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에도 서구에 가로등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는데, 이 가로등이 왜 나가는지 한번 전기업자한테 문의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유가 지금 220Ｖ 기본전압인데 그쪽 지역은 220Ｖ가 넘는대요. 그러다 보니까 높낮이가 심한 지역에서는 전구가 자주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것이 원인인지, 또 그렇게 나갔다 하더라도, 지금 용역회사한테 용역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주고 있습니다.

용역을 줄 때 전반기, 후반기, 또 구역마다 주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업무추진실적 보면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 7개 사업에 12억 470만 5,000원으로 나왔는데, 여기 건설교통위원회 공통자료 64페이지 1, 2번을 보면 가로등 유지보수 상반기, 그리고 68페이지 보면 44, 45번이 하반기입니다. 그런데 70페이지 보면 54, 55번이 4/4분기 가로등 단가 보수공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액들이 제가 보기에는 잘 안 맞아요. 보기가 어려운데 이것 좀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안등과 가로등의 유지보수업체를 선정하는데,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의아해 하는 것이 공통자료 54페이지하고 55페이지는 저희가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가로등·보안등을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4, 55페이지요?

예.

제가 얘기한 것은 64페이지, 그 다음에 68, 69페이지, 70페이지, 그리고 76페이지도 보세요. 76페이지에도 5,000만 원 이상의 가로등·보안등 유지공사비 22, 23번이 있어요. 그래서 이 건과 우리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 7개 사업과 지금 맞지가 않아요. 내용이 ‘유지보수비’라고 해서 어떤 건별로 구분을 한 것인지, 어떤 구역별로 한 것인지 어떤 내역이 없는 거예요. 그냥 유지보수비, 유지보수비라고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전반기, 후반기로 해서 통틀어서 얼마라고 하면 ‘이만큼 많이 들었구나’ 하고 전체를 알아볼 수도 있겠는데, 이런 식으로 전반기, 후반기, 4/4분기라고도 나오고, 또 5,000만 원 이상 유지보수비라고 나오고, 이러니까 제가 추려서 맞춰보려고 해도 잘 맞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이것은 자세하게 내역을 별도로 만들어서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건축과 이왕재 과장님, 건축민원 후견인제 운영은 거의 최초로 실시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이왕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후견인제는 서구청에서 처음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저희가 금년도 초부터, 아까 청장님께서 보고하셨지만, 허가 관련된 것은 건축사가 설계를 해서 제출하게 되는 것이고, 허가대상 아닌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하든지, 아니면 설계사무소를 통해서 하든지 이렇게 해서 접수가 되는데, 그 접수된 서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완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원 후견인제로 건축담당을 지정해서, 저희가 문서가 접수되면 검토해서 문서를 회신해 줄 때 밑줄에 ‘이분이 후견인 누구입니다’ 이렇게 해서 통보를 하는 바람에 기간이 3~4일 정도 단축이 됐습니다.

그러면 담당을 할 때 주로 여기 계신 분이 주로 후견인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사람으로 하는 것입니까?

지역을 잘 알고 업무에 대해서 숙지가 된 분이기 때문에, 저희 건축담당 6급이 직접 해서 문서로 보낼 때 ‘이 후견인이 건축담당 ○○

’라고 처리과정, 전화번호 등을 기재해서 문서로 정식으로 나갑니다.

계장님이나 누구로 이렇게 해서요?

계장입니다. 건축담당 계장이 직접 문서 발송할 때 아예 박스에 소속과 전화번호를 밝혀서 안내하고 있고, 저희가 보완사항 같은 경우는 전화번호가 있으면 바로바로 전화 연락을 하고, 또 전화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설계사무소를 통해서 연락을 주면서 그 기간이 상당히 단축되어서 주민한테는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구청 같은 경우는 늘 파악을 하는데, 그 처리 기간이 전체적으로 우리 건축과의 민원에 대해서는 6일 정도가 단축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우리 건축과에 대해서 제가 칭찬을 해 드려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번 명품신도시 건으로 9월, 10월에 건축허가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본인이 확인해 본 결과,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하루에 200~300건 정도를 결재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노고에 감사하고, 이것을 계기로 해서 더욱 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희에게 주어진 업무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 이하 직원 여러분이 열심히 해서 우리 건축행정이 앞서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명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공열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오늘 구청장님 이하 직원들 칭찬만 이렇게 많이 하시는 것을 보니까 정말 일을 잘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 많으셨고, 저는 행감자료보다 건설교통과장님한테 한 가지 물어보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광역도로든지, 지방도로든 우수관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시청 건설교통국에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고양대로 같은 경우를 보면 우수관 설치가 안 되어 있고 양쪽에 조금 턱만 높여서 자연적으로 밑으로 흘려나가게 도로가 되어 있다 보니까 비가 왔을 때, 그리고 또 여름이 되면 차량이 지나다니면서 아스팔트가 주저앉더라고요. 그럴 때 비가 많이 오면 그곳에 물이 많이 고이잖아요. 이렇게 많이 고였을 때 그 6차선 도로에 차량이 보통 40~50㎞로 지나가면 물이 다 튀어서 옆의 차가 하나도 안 보여요. 물이 빠질 때가 없어서 그런다는 말이에요. 그 곳 우수관 설치를 안 해 놓았어요. 고양대로를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동산삼거리에서 고양대로로 오는 도로가 6차선인데 양쪽까지 하면 8차선이 넘는 폭넓은 도로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우수관 설치를 안 해 놓았어요. 그래서 그로 인한 사고가 상당히 잦아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이 지역도 그러한 경우가 있는지, 도로 개설할 때 우수관 설치를 꼭 해서, 차량이 지나다닐 때 빗물이 많이 고여 있으면 그것이 가장자리로 흘러서 우수관으로 빠져나가도록 해야 하는데 형식적으로 해 놓고 그냥 밑으로 흘러나가게 해 놓은 상태에서 사고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데, 이 지역은 그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제가 현장을 별로 안 돌아봐서 모르겠지만, 도로 개설할 때 그것을 꼭 참작하셔서 사고가 미연에 방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이호경입니다. 우리 서구 일산신도시하고 구시가지는 어느 정도 빗물받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좌동이라든가 덕이동 쪽 자연부락 쪽에 그런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내년에도 증설하는 쪽으로 5,000만 원 예산을 계상해 놓았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면 민원이 주로 발생되는 쪽부터 증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고양대로를 아까 말씀했지만 그 도로가 엄청 큰 도로거든요. 도로 형태도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거의 평행선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물이 쉽게 빠져나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장마 때 보면 사고가 꼭 한두 건은 늘 터지거든요. 그것을 도로 개설 때 꼭 참작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영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들을 보면 도로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사업들을 준공처리할 때 어떻게 처리해서 준공처리가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도로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준공을 할 때는 고양시의 설치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규격이라든가, 아니면 단면 같은 것을 그 기준에 맞게 설계를 해서 현장 확인하고 준공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준공처리가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주엽동에 살기 때문에 많이 걷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걷다 보면 저희 지침하고 상이하게 설치되어 있는 안전시설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본 위원만 느낀 것이 아니라, 지난 6월 행안부 감사에서도 적절하지 않은 곳에 안전시설물이 설치됐거나, 아니면 설치됐는데 지침에 맞지 않거나 규정에 맞지 않게 설치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서구 같은 경우에는 유지관리가 잘 안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전시설물이라는 것이 인명과 직결되는 부분이니까 설치하실 때, 특히 준공검사 시에 지침에 맞게 설치됐는지 반드시 확인작업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왕재 과장님!

예. 건축과장 이왕재입니다.

감사대상은 아니고, 평소에 건축인허가 문제 때문에 업무가 많이 바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건축 인허가 민원이 접수됐을 때, 지금 세움터를 운영하고 계시지요?

예. 세움터로 접수를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통합협의하고?

예, 협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서간 협의할 때, 아까 후견인제도 말씀하셨지요?

예.

후견인 제도가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민원인들이 여러 가지 세움터라든가 통합협의를 통해서 민원처리 기간이 많이 단축되는데, 그래도 후견인제도를 잘 살려서, 어떻게 보면 후견인제도가 고충처리위원회 같은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잘 살려서 민원처리기간도 기간이지만 민원인들이 정말 인허가 받을 때 기분 좋게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잘 취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고, 감사자료를 준비해 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나 서면답변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내실 있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고, 지적된 내용들에 대해서 시정 또는 개선방안을 조속히 강구해서 다시 문제가 지적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건의나 당부한 사항에 대해서도 이를 면밀히 분석하여 소관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일산서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8년도 일산서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7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열정과 성의를 다해 수고리 해 주신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감사자료 준비와 회의장 준비 그리고 성실한 답변으로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면, 지난 11월 26일부터 오늘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감사과정에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과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 이미 제출하신 위원님도 계시지만 제출하지 않으신 위원님이 계시다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해서 늦어도 12월 5일까지는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위원회 회의실에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10시까지 위원회 회의실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