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김동주 의원 발언
호락
권호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42조와 「영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업무 추진을 위해 애쓰시는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업무를 정확히 파악하고 나아가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감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시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고 차질 없이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집행부 관계관을 대표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전재봉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전재봉입니다. 평소 뜨거운 애향심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지향상에 불철주야 헌신 노력해 오신 의정활동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우리 주민생활지원국 업무 추진에 아낌없는 지원과 적극적인 성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국 소속 직원일동은 ‘깨끗한 시정, 잘사는 영천’의 시정목표 아래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매진해 왔습니다. 적극적인 업무 처리 과정에서 업무연찬에 대한 미숙이나 관계법령 해석의 착오 등으로 다소 미비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신다면 시민들의 열망에 부응하는 열린 행정을 펼쳐 나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이번 제116회 영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가 행정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 우리 시 행정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간략하게 인사에 갈음합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며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영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12월 2일 주민생활지원국장 전재봉
호락
권호락위원장
예,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과중한 업무로 바쁘시더라도 동료위원님들의 서류 및 현장감사 시 성실한 답변과 안내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배부해 드린 선서문에 서명을 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전에 협의한대로 배부해 드린 일정표와 같이 감사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그럼 올해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일정 순서에 의거 기획감사담당관만 남으시고 나머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은 자리에서 나가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담당부서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대상 사무전반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감사자료에 의한 안건별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일정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행
허의행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허의행입니다. 존경하는 권호락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먼저, 시정발전과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시민복리 증진에 애쓰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116회 영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부의안건으로 채택된 기획감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사회단체 full보조금 집행내역과 2008·2007년도 상급기관 주요지적사항 그리고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순서입니다. 먼저, 2쪽입니다. 사회단체 full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해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근거는 「지방재정법」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영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200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목적은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단체로 성장토록 지원하고, 사회단체의 공익활동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008년도 full 보조금 집행 추진상황입니다. 총 사업비는 5,000만원으로서 예산절감 3% 계획에 의거 제2회 추경예산에 4,85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11월 현재 집행잔액은 943만 9,000원으로 영천청년연합회 등 14개 단체입니다. 집행내역은 기 제출한 2008년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2008년도 및 2007년도 상부기관 감사 시 주요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상부기관 감사는 총 6회로서 종합감사 1회, 부분감사 5회 등 총 6회로 주요지적사항으로는 감사원 수감 시 보건소 신축관련 등 2건, 행정안전부 수감시, 영천시통합정수장 소나무 반출 관련과 경상북도 종합감사 시 징계처분자에 대한 정근수당 지급 등 42건으로 총 45건이며, 주요지적사항을 포함한 경미한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결과 행정상 74건으로 시정 45건, 주의 29건, 재정상 17건에 23억 1,500만원을 회수·추징·감액·반납 조치하고, 신분상 조치는 36명에 대해 조치하였으며, 다음은 7쪽입니다. 2007년도 상부기관 감사는 총 8회로서, 종합감사 1회, 부분감사 7회 등 총 8회로 주요지적사항으로 행정안전부 수감 시 지방별정직 공무원 특별채용 부적정과 경상북도 공직감찰 시 하천점용 연장허가 부적정 등 총 2건 입니다. 주요지적사항을 포함한 경미한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결과, 신분상 12명에 대한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자료 79쪽입니다. 평소 및 명절을 맞아 시정추진 협조자에 대해 그 간의 노고에 대해 위로·격려하는 차원에서 우리 지역의 농·특산물을 구입하여 증정하였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내역입니다. 평소 격무에 애를 쓰시는 부서의 직원과 시정협조자들을 대상으로 위로ㆍ격려하고자 식사 등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80쪽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내 직원들을 대상으로 생일과, 명절맞이 격려물품 구입 등 직원 격려에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세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보완하고 개선하여야 할 사항은 지적하여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락
권호락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춘우
이춘우위원
예.
호락
권호락위원장
이춘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full집행내역을 보면 보조금심의위원회 안거치고 시장 full보조금에서 주는 것이죠?
의행
허의행기획감사담당관
예, 보조금 집행 심의를 하면 각 사업별로 하고 full보조로 금년에는 5,000만원 되어 있고, 내년에는 4,500만원으로 예측 못하는 부분들을 위해서 full로 5,000만원 있는 중에 집행했는 내역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일단 5,000만원으로 예측 불가능한 사회단체 각종 행사나 단체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 나간다는 얘깁니까?
의행
허의행기획감사담당관
예.
춘우
이춘우위원
여기 보면 영천시민음악회 추진, 영천시민을 위한 가을음악회 개최, 사업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느 단체에서 했는 것입니까?
의행
허의행기획감사담당관
영천시민음악회추진위원회라고 해서 대표로는 류시홍씨로 되어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영천시민음악회추진위원회요? 어디 있는 단체입니까?
의행
허의행기획감사담당관
사실, 특별하게 등록되는 절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 몇 사람이 모여서 추진위원회, 무슨 단체, 무슨 위원회 이렇게 하면 단체가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춘우
이춘우위원
담당관님, 몇 명이 아니고 혼자서도 위원회 하나 만들어서 예산 달라고 하면 줍니까?
의행
허의행기획감사담당관
예산을 달라는 사업내용이라든지 사업계획, 또 참여하는 인원이라든지 그 단체의 활동사항이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보조신청을 받아서 각 부서에서 신청이 오면 예산부서에서 협의 합의를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담당관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위원회를 하나 만들어서 시민을 위해서 기획사하고 손을 잡고 시민을 위한 퍼포먼스를 하나 하겠다 아니면 강변 둔치에서 미술대회를 하겠다 그렇게 하면 돈을 다 줘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시민을 위한 공익사업 아닙니까. 그것도?
의행
허의행기획감사담당관
물론 자부담이라든지 사업계획이라든지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해서 사실 full보조가 금년에 예산 심의 단체할 때도 연차적으로 자꾸 줄여야 된다. 그래서 의원님 두 분이 참석했습니다만 full보조부터 금년에도 500만원 10%를 줄이고 내년에는 더 줄이고 앞으로 full보조 부분은 그럴 필요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물론, 담당관님 심정도 이해는 합니다. 있으면서 가서 누구라도 만나면 주겠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들어오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안 생기겠습니까. 그렇지만 이런 것은 문제 많은 것 아닙니까? 왜 그러냐 하면 방금도 이야기를 했듯이 누구라도 만들어서 자기 인맥으로 돈 백만원이고 이백만원이고 이러한 행사를 하겠다고 예산을 달라고 하면 힘없고 그런 사람들은 돈 못 받아 가겠지만 시중에 좀 활동을 하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다 갖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천사랑 독도캠페인이라고 해서 시민참여연대에 예산이 나갔는데 행사를 시민참여연대에서 했는 겁니까?
의행
허의행기획감사담당관
보조신청은 참여연대로 해서 보조신청이 됐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행사는 어디서 했습니까?
의행
허의행기획감사담당관
내용에는 시민참여연대로 되어 있지만 실상은 지역 언론이 주선을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럼 언론사로 바로 나갈 방법은 없습니까?
의행
허의행기획감사담당관
특정 언론사가 보조신청을 하기는 사실상 곤란해서 아마도 부서에서 참여연대를 빌려서 안했겠나 생각이 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제가 봤을 때는 영천시청에서 불법을 묵인을 하고, 불법을 자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입니다. 안 맞습니까? 독도사랑 티셔츠 맞춰서 입고 나왔는데 영천시민참여연대는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의행
허의행기획감사담당관
물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만 독도사랑 이 문제는 경상북도의 대단한 현안사업이고, 경상북도가 최근에 우리 영천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으로.. 본질과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만 이해해 주시면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사님이 실국장 회의 때도 영천에 대한 무엇을 할 수 없느냐고 하셔서 책임기획단장이 방문을 하고 저희들도 다시 보고도 하고 상당히 분위기가 좋은 상황에서 도의 독도 현안사항 이런 부분은 영천이 동참을 한다는 부분에서 한편 필요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담당관님, 제가 독도캠페인을 하고 현지 입도를 하고 하는데 대해서 잘못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경북도민이고 우리나라 국민이면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고 문제입니다. 가슴에 안고 있어야 될 문제인데, 이것도 충분히 협의를 해서 매끄럽게 일 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예산의 효율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짚고 한번 더 검토를 해서 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즉흥적인 행정이나 아니면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그런 식의 예산집행은 곤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영천시 교육삼락회는 무엇을 하는 단체입니까?
의행
허의행기획감사담당관
교육공무원들 출신으로 장학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하는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공무원 출신들이 모인 단체로 그런 장학사업과 관련해서 동조하는 사람들이 모인 단체.
춘우
이춘우위원
여기서 무슨 일을 합니까?
의행
허의행기획감사담당관
보조신청 부분을 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학생장학사업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그런 교육을 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장학사업도 각 단체에서 연말에 각 언론을 통해서 시장실에 문턱이 닳도록 들어와서 장학금을 내고 가는데 그것 전부 우리 돈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 보조금 나가는 돈으로 행사하고 남는 돈을 다 들고 오는 것 아닙니까? 언론에 시장님하고 사진 찍고 하는 그분들이 전부 다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아가는 단체의 임원들이 다 들어와서 장학금 기탁하고 다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의행
허의행기획감사담당관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세부내역이 없는 것 같은데 교육삼락회 세부내역서 한부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년연합회에서 하는 정월대보름 “얼싸! 영천한마당”행사가 정원대보름 둔치에서 하지요?
의행
허의행기획감사담당관
예.
춘우
이춘우위원
물론,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으로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것도 청년연합회에서 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청을 청년연합회에서 2회째인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의행
허의행기획감사담당관
구체적인 사업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각 읍면에 가면 자체에 많이 합니다. 정월대보름 행사를. 예산 집행이 300만원 같으면 읍면에 30만원씩 내려주면 그것이 더 효율적으로 행사를 크고 알차고 보람되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제가 봤을 때 이것은 거의 전시행정의 성격이 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 날까봐 소방차 대기해 놓고, 시민들 추운데 불러서.. 이상입니다.
호락
권호락위원장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모석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석종
모석종위원
과장님, 사회단체 보조금을 집행한다는 내용은 참 좋은데 첫 번째 제가 한번 물어봐야 될 것이 사회단체 보조금 full여비를 4,500이든 5,000이든 남겨놓을 필요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경상보조나 각 과에서 다시 한번 이런 분들께 다 행사 실비부터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기획실에서 쥐고 있지 말고 그냥 각 과로 사회단체 full보조를 총무과나 한 부서를 정해서 시장님하고 관계되는 일이니까 총무과나 이런 곳으로 여비를 주면 안됩니까?
의행
허의행기획감사담당관
사회단체 보조금에 관한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관리하는 것이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으니까.
석종
모석종위원
제가 하는 말은 조례하고 다 되어 있는 것은 맞는데 성격상 물어보는 겁니다. 그쪽이 맞다면 조례를 바꿔서라도 왜냐하면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 모르신단 말이에요. 돈만 승인을 해줬지 내용이 뭔지는 그쪽 과에서 판단을 해서 돈만 넣어달라고 하는데 돈 줘놓고 책임은 나중에 여기서 져야 되는데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의행
허의행기획감사담당관
총무과에서 할 수도 있고, 시정 전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기획감사담당관에서 한다고 해도 잘못된 부분은 아닌데 사실 이 단체에서 각 부서를 통해서 신청을 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방금 모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협조란에 사인 한번 한 것 때문에 전체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물론, 정산서도 각 부서에 다 오고하기 때문에
석종
모석종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만약에 full보조금이 현행대로 간다면 신청을 기획감사담당관실로 신청을 해야 됩니다. 여기보시면 3번, 6번, 7번, 13번 이 4개 단체 빼놓고는 전부 보조금 신청을 했던 단체입니다. 이 단체가 full보조를 안받더라도 사회단체 보조금 신청을 받아갔고 올해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때는 사회단체 보조금을 신청을 해서 받아놓고 나머지 단체나 아까 취지가 틀리는 겁니다. 긴급하게 예상 못하는 부분들을 full여비로 준다고 해놨는데 다 예상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분들이 매년 이렇게 받아갑니다. 그러면 보조금에 대한 의미가 차라리 full보조금이 안맞다는 이야기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행
허의행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금년에도 심의를 할 때 저도 개인적으로 이 업무를 보면서 연차적으로 이것을 과감하게 줄여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전체 보조금심의 할 때 작년보다 더 줄었지만 full보조도 금년 5,000만원에서 내년도 예산 요구 자체를 4,500만원으로 하고 연차적으로 줄여야 된다는 생각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연차적으로 돈도 줄여야 되겠지만 취지에 안 맞단 말입니다. 영처시청년연합회에서 한마당이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하고 2009년 예산 또 들어올 겁니다. full보조금 집행에서 이 부분들이 의미가 안 맞단 얘기입니다. 이것이 2008년 사회단체 보조금 full집행내역이나 2007년도 것과 비교해 보십시오. 뭐가 틀린지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을 해서 다음부터는 예측 가능하거나 매년 했던 행사는 full보조금에서 집행이 안 되도록 할 방법은 없겠습니까?
의행
허의행기획감사담당관
full보조가 예측하지 못하는 사항이라든지 계획이 안되었던 부분, 새로운 일들에 대해서 하는 것이 맞는데 조금 더 확대 해석을 하자면 전체 보조금이 종전에 500만원이 투입이 되었는데 그 사업 성격상 자부담이 과중하다든지 그랬을 경우에는 full보조를 일부 보조할 수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방금 모 위원님 말씀하신 예측 가능하다든지 연례적으로 하는 것은 가능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할 때 아예 그쪽으로 넣어서 메뉴얼에 안 틀리도록 줘버리지 이건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이춘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결산내역을 주셔야 됩니다. 보조금을 신청하면 15일 내에 신청금을 내고 갔다 오면 1주일 이내 정산서를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럴 때 정산서가 필요한 겁니다. 집행내역에 정산서를 가져 오셔야 과연 목적에 맞게 썼는지 안 썼는지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회의가 끝나더라도 정산을 검토 보고를 해야 되니까 과에서 냈던 부분들에 대해서 정산서가 반드시 7일 이내에 들어와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해주시고, 이것도 보조금심의위원회만 개최를 할 것이 아니고 결산서가 다 들어왔을 때 결산심의위원회도 같이 병행을 해서 하면 앞으로는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때 시장 full보조를 볼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 결산을 안 하니까 누구나 준다니까 지금 단체 사회단체 보조금이라든지 경상북도 자생단체에 등록을 해서 영천시 규정에 그렇게 해놨는데 등록을 해서 3년이 넘은 사람이 보조금 신청의 요건을 줄 수 있다 그걸로 안 되니까 시장이 일년이나 이년 된 사람은 full보조를 줘놓고 그 다음에 바로 사회보조 등록을 하는 겁니다. 작년에도 3개 정도 편법으로 의정동우회하고 몇 개 들어왔는데 이런 부분을 없애려고 하면 사회단체 보조금 이 부분을 full보조 잘해주셔야 원보조금도 편법이 없는 겁니다. 그런 것을 잘 상의해 주시고 몇몇 단체를 전문위원님께 드릴 테니까 정산서하고 사업계획서하고 날짜별로 맞춰서 몇 가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의행
허의행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이상입니다.
호락
권호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기택 위원님.
기택
정기택위원
사회단체 보조금 때문에 말이 많습니다. 말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 투명하게 쓰이지 않고 주위사람들에게 자꾸 이런 의혹을 남게 해서 자꾸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제가 담당관님께 질문을 드리는게 나중에 문제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사회단체 보조금 조례가 하나 개정되어 갔지요?
의행
허의행기획감사담당관
예.
기택
정기택위원
한 단체가 한 사람의 이름으로 여러 부서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집행을 못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아까 이춘우 위원이 질문한 내용과 비슷한 것인데 특정 언론사에는 홍보비를 주지 못해서 제3의 단체에 돈을 줘서 언론사로 들어가도록 했다 이것은 편법 아닙니까?
의행
허의행기획감사담당관
언론사는 반드시 신청할 수 없다고 조례로 명시된 것은 아닙니다만 일반적으로 사회의 특정 언론사에 했을 때 또 다른 언론사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신청하는 부서에서 시민참여연대라는 단체로 신청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그러면 독도 갔다 오시고 아니면 가기 전에 명단 제출했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보기에는 그 명단에는 시민참여연대가 몇 분 없습니다. 제가 115회 임시회 때 시정질문을 하고 난 이후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에게 제보가 들어온 것입니다. 영천지역 언론사들 통틀어 홍보비 관련해서 질문을 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날 바로 시청 모 과장님께서 모 신문사에 전화를 했습니다. 시민신문사에 돈이 집행될 것 같으면 아무래도 문제가 생길 것 같다. 그래서 이것을 제3의 단체에서 돈을 지출해서 그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시청 과장님께서 시민신문사에 전화를 한다는게 거기 못하고 다른 언론사의 기자에게 그런 전화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청에서 모 언론사에 돈을 주기 위해서 모 과장님께서 편법을 가르쳐 주고 돈을 유용해서 할 수 있도록 길을 가르쳐준 것 아닙니까?
의행
허의행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 full보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에 어떤 과정에서 이야기들이 있고 한 것은 우리 부서로서는 사실상 알기 어렵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져서 신청이 들어오는 과정은 처음 문제가 발생되어서 신청 들어오는데 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지나서 신청이 들어오는 과정에 예산이 이쪽이 있으니까 이 금액이 가능한지 아닌지 사실 500만원 달라고 하면 때에 따라서 200만원 주고, 사업 성격에 따라서…
기택
정기택위원
제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의행
허의행기획감사담당관
그렇다보니까 아까
기택
정기택위원
제가 실명을 거론할게요.
의행
허의행기획감사담당관
부의장님께서 하시는 말씀 같이 이러 이러한 과정을
기택
정기택위원
제가 실명을 거론할게요. 지금 이 단체보조금이 똑같은 사람인데 한 사람은 실명으로 사회단체 보조금 신청을 했고 또 보조금은 단체 명의로 똑같은 사람이 했거든요. 사회단체 보조금 지난번에 바뀐 조례를 보면 분명히 한 단체가 여러 부서에 단체보조금을 못받아간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똑같은 사람이 하나는 실명으로 보조금을 받아가고, 또 한번은 단체 이름으로 돈을 받아 가는데 지금 집행부에서도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것을 알고 계시지 싶은데요?
의행
허의행기획감사담당관
full보조 14건에는 같은 단체라든지 그런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없어요? 바른선거모임 회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의행
허의행기획감사담당관
바른선거모임에는 2008년도 김영우가 되어 있습니다.
기택
정기택의원
지금 시민참여연대 회장이 누구입니까? 여기 지출내역을 보면 위에는 바른선거모임 김영우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밑에는 시민참여연대라고 되어 있거든요. 한 건은 실명을 거론해서 타고, 한 건은 보조단체 명칭을 가지고 타먹고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의행
허의행기획감사담당관
이 부분은 부의장님 말씀하시는대로 그런 과정 때문에 언론사에 직접적인 그런 것이 곤란하다보니까 된 것 같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그러면 오히려 아까 제가 모 과장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모 과장은 full여비를 변칙으로 타 먹을 수 있는 길을 가르쳐주는 역할 밖에… 집행부에서 도둑을 지켜야 되는데 도둑질을 하라고 길을 가쳐준 것 밖에 더됩니까?
의행
허의행기획감사담당관
그런 부분에서 저도 이해를 합니다만 독도문제
기택
정기택위원
그것이 사실이라면 징계대상이 안됩니까? 감사계장님?
의행
허의행기획감사담당관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독도에 관한 경상북도와 현안에 이런 사항들 때문에 영천도 독도에 대한 애착·관심 이런 부분에 한다. 그런 긍정적인 면도 물론, 절차상이라든지 과정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기택
정기택위원
담당관님 이것은 아닙니다. 영천시민들이 만약 안다면 그냥 있겠습니까? 물론 독도사랑 좋지요. 모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과정 자체는 이런 식으로 집행부 물론 감사담당관님하고 관계되는 일은 아닙니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시민들이 알면 진짜 분노합니다. 지금 집행부서에서도 사회단체 보조금에 명칭만 보면 누군지 다 알지 않습니까? 편법으로 타먹기 위해서 한 사람은 실명이고, 한 사람은 단체명으로. 밖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영천시의 돈은 눈 먼 돈이라서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고 이런 full보조나 사회단체 보조금은 정말 우리 기획감사담당관 부서 쪽에 해당되는 예산이라면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지금 하시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출내용을 보면 견적서가 붙어 있는 것은 있고, 없는 것은 거의 없는데 사회단체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퍼센트로 이야기를 하면 곤란하지만 거의 카드가 비율을 많이 차지하지요?
의행
허의행기획감사담당관
예, 카드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되어 있지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의행
허의행기획감사담당관
카드가 안 된다든지 부득이한 경우에는 간이세금계산서라든지 하고 카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각 사회단체하면서 카드 사용하도록 카드가 다…
기택
정기택위원
아까 우리 모 위원 말씀하셨듯이 내역서를 보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고 금액만 단순하게 올려놓고 이것을.. 아까 모 위원이 정산서를 이야기 했는데 이따 시간이 끝나더라도
의행
허의행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들을 어느 사업을 지적해 주시면 관련부서에서 정산서를 받아서 별도로
기택
정기택위원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급하고 일주일 후에 정산을 한다고 했습니까?
의행
허의행기획감사담당관
통상 사업완료 후 정산서를 관련부서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대다수 사업들이 금년 1월부터 11월까지 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이미 정산서가 각 부서에는 다 있을 겁니다. 지적을 해주시면 그 사업에 대해서 정산서를 제출하겠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사회단체 보조금과 full 예산은 시장님이나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어느 정도 머리 아픈지도 아는데 사실 시민참여연대에서 독도 방문건은 누가 봐도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안 넘어갈 수 없거든요. 아까 이춘우 위원이 이야기 하다시피 티셔츠에 보면 시민신문사, 시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민연대라는 말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절차상의 문제라도 이런 부분은 앞으로 부서에서 꼭 짚고 넘어가고 시정해 주셔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더 짚었고 지난번에 시정질문 할 때 경산시와 행정협의회 체결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이 잘못된 부분이라고 시인을 하셨지요?
의행
허의행기획감사담당관
예.
기택
정기택위원
하셨는데 그때 시장님께 확실한 답변을 못 들어서 그런데 우리 의회를 거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의행
허의행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그때 당시로서는 시장님도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만 도청 유치화 해서 공조하기 위한 과정에 급조를 했는데 의장님하고는 사전에 말씀을 드렸다고 제가 알고 있고, 규약을 정해서 하면 의회에 반드시 사전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고, 그런 규약 절차는 사실상 도청 유치가 무산되었기 때문에 필요성을 더 이상 못 느끼니까 규약까지 아니고 MOU체결을 했습니다. MOU라는 것은 앞으로 서로 협약을 어떻게 하자 이것이 발전이 되면 규약으로 정해서 의회 의결을 받는데 그런 절차까지는 안 갔습니다. MOU 체결하는 것은 우리가 급하게 하니까 경산하고 MOU체결을 이렇게 하자 그런 부분이라고 그 외에 행정협의회 경산하고 공조는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되었다고 봅니다. 가장 어려운 인사문제도 보건소장 교류를 한다든지 AI 생길 때 가장 먼저 인근의 경산에서 넘어가는 걸 함께 어떻게 하자 이런 부분이라든지 마늘 팔아주기에서 신녕조합장 같은 경우에는 고맙다고 시장님하고 간부 전부 초청해서 오찬도 한번 했습니다. 너무 고맙다고 상당하게 경산에서 팔아줘서 소화도 되었고 행정협의는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규약문제는 그날 시장님 시정질문에서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규약까지 했는데 우리가 절차 있는 것을 안했다면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고 그 과정은 MOU과정 밖에 안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제가 경산시의회 모 의원하고 얼마전 통화를 한 적 있는데요. 사실 어떤 문제로 인해서 개원부터 지금까지 집행부와 상당히 갈등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경산시 역시 의회 거치지도 않고 협의회를 했거든요.
의행
허의행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MOU 체결했는 부분이고 규약까지 만들어서 했는데도 의회 승인을 안받았다고 하면 그건 아주 잘못된 부분인데 거기까지 진행은 안되었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앞으로 향후 대책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의행
허의행기획감사담당관
사실 경산하고 앞으로 규약을 할 만큼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서로 협의할 사항들은 MOU라든지 그것 아니라도 경산과 청도와 영천이 그 전에 이미 행정협의회 구성되어 있는데 굳이 경산과 단독으로 또 할 필요는 없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호락
권호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부감사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석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석종
모석종위원
주로 감사 지적내용이 늘 유사한 것이 반 이상이 되지요?
의행
허의행기획감사담당관
예, 사실 반복지적이 많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이번 기회에 반복지적이 되면 일단 중징계는 도에서 해야 되고, 경징계는 여기서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반복되는 것이 몇 회 되거나 음주 이런 것이 있으면 도로 올라가는데 반복지적을 조금 줄여주셔야 되겠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강하게 한번 했던 부분들은 될 수 있으면 지적이 안나오도록 조치를 해주시면 좋겠고, 감사원하고 도하고 우리하고 다 중복되는 지적사항에 영천시통합정수장 문제입니다. 감사원에서도 지적이 되었고, 경북도 감사에도 지적이 되었고, 주로 설계 공사비 과다나 이런 설계를 못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영천시에서는 통합정수장 관계로 감사를 한 적 있습니까? 민원이 제기되거나 해서 한 적 있습니까?
의행
허의행기획감사담당관
자체 감사기능은 산하부서 읍면동, 정례적으로 하는 감사를 사업소라든지 하고, 청내의 감사는 특별한 사안이 생겼을 때 진정이라든지 그런 사안이 생겼을 때 외에는 부서에 대해 감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여기 감사원에서도 2008년도에 영천시통합정수장 시설 관련해서 지적을 하셨고, 경상북도 종합감사에서 정수장 설계공사 과다 계상으로 해서 정산도 미이행 했다고 하는데 이 정도쯤 되면 영천시에서 이분들이 왔을 때는 지적이 많은데 어쩔 수 없이 우리 영천시의 위신도 있고 하니까 방어를 해서 한 가지만 지적을 하고 가셨는데 그럴 것 같으면 한 기관에서 두개 정도 연간 이렇게 지적을 받았다면 우리가 조사를 해서 과연 통합정수장이 시에서 가장 관심 사항인데 이런 부분을 2009년도에 다시 한번 정말 잘할 수 있는지 잘되어 나가고 있는지 감사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의행
허의행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 감사기능이 감사담당을 포함해서 모두 4명인데 상당한 전문성에도 한계가 사실 있습니다. 물론, 시설토목 한사람이 전체적인 것을 감사하기에는 극히 한계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감사원이라든지 행정안전부라든지 올 때 보면 시설부분 등 각 부분별로 옵니다. 최소한 두세 명 해서 시설파트 중에 토목전공 한사람 따로 있고, 진정이라든지 내용이 조경분야라면 조경에 전문가를 한명 부르고 해서 아예 감사를 올 때 전문성을 갖춰서 오기 때문에 그렇게 한 부분을 우리가 7급 한사람이 전반적으로 다시 해봐야 되겠다는 것은 극히 한계가 있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지적한 사항을 다시 해보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분들이 통합정수장 관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두 가지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가 미연에 방지를 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것을 방지를 하면서 공사를 하는 사람이나 사업소에서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뒤에서 어드바이스를 하자는 것이지 그래야만이 감사원이나 도 종합감사에 왔을 때 다음에 지적이 안나오지 유비무환을 하자는 이야기이지 원래 포탄 떨어진데 다시 안 떨어지잖습니까. 감사한 부분을 다시 감사한다는 것은 하급기관에서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제가 보니까 양쪽에 공교롭게도 그쪽 부서에서 같은 문제가 계속 일어나니까 우리도 안 되면 의회하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통합정수장을 잘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2008년도 두건 같으면 본격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2009년, 2010년도란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이 얼마 안 들어가는데 그때 예산이 많이 들어갔을 때는 이것보다 더 지적이 안나오란 법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감사계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힘이 안 들면 의회나 집행부나 같은데 아닙니까. 같이 힘을 꾸려서.. 지금 하도급문제도 그렇고 무슨 문제만 터지면 통합정수장 문제입니다. 영천시에 이슈가 더 이상 없으니까 그리고 비산먼지 문제 아닙니까? 비산먼지 때문에 임고 골프장에 계속 민원이 생기지요?
의행
허의행기획감사담당관
예.
석종
모석종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 스스로 자체에서 한번 함으로서 외부사람들이 왜 자꾸 감사를 안하느냐며 계속 시정건의나 이런 부분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는 부탁을 한번 해볼까 싶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걸렸는 부분들은 해소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두 가지만 이야기를 끝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독도 문제인데 우리가 공식적으로 그렇게 해주시더라도 경상북도에서 독도 문제로 한다고 영천시가 가장 먼저 할 필요는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영천시가 박이식 단장으로 인해서 도청추진에 관해서 불이익을 받고 그 사람들이 짜놓은 프로그램에 우리가 놀아났는데 그럴 것 같으면 도에서 김관용 도지사나 도 전체의 문제이지만 우리가 먼저 그 사람들을 도울 필요는 없다 도에 관심은 독도에 많이 두고 있지만 김관용 도지사나 도의 첨병 역할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금 밖에 나가시면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시면 도청 때문에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구태여 우리 주민들께 그렇게 그런 부분들을 불러일으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여비 기준이 있는데 실과 과장님들 업무추진비나 기관운영비를 이렇게 예산안이 올라오니까 형평성이 안맞다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의회. 의회에 작년 대비 48% 정도 삭감되었지요? 전문위원님들하고 과장님들. 그래서 삭감하려면 전체적으로 다 같이 삭감을 해서 힘을 같이 덜어야 되고, 제가 보기에는 여비나 기관운영비나 기준은 그렇습니다. 사업부서든 지원부서든 의회든 어디든 기본 베이스를 깔아놓고 사업부서는 부대비가 있지 않습니까 여비 중에. 부대비를 올려주시면 그렇게 형평성에 맞추고 출장 많이 가는 부서는 출장 여비를 많이 줘야 됩니다. 지금 총무과 같은 경우에는 청원경찰, 식당아줌마까지 여비 측정 다 해놓은 것 아닙니까? 예산계장님 맞지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녹취 불능))
석종
모석종위원
그런데 출장 많이 가는 부서나 의회나 이런 부서 사람들은 형평성을 물론 목 변경하면 채워넣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한번 할 때 각 부서에서 출장 원활하게 할 수 있고,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무얼 한번 해 볼려면 여비 많이 타가고 필요한 부서에 공평하게 해야 되는데 아직도 2년이 거쳐도 여비가 불공평 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여비 없는 사람들 자기 차 타고 출장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모두 다는 수용을 못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등을 좀 긁어줄 수 있는 예산부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감사중지
11시2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세정과장
세정과장 이상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호락 총무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위원님! 저희 세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8년 세정과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최근 2년간 5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와 개인, 업체 현황과 500만원 이상 결손처분 현황,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에 대하여 감사자료 제출요구가 있었습니다. 첫째, 최근 2년간 5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현황은 83명이며, 22억 9,888만 9천원이며, 건수는 2,061건입니다. 그중 개인이 48명 7억 2,282만 1천원이고, 법인이 35개 업체 15억 7,606만8천원이며, 체납된 사유는 장기적인 경기불황에 의한 폐업과 부도, 행불 등이 대부분이며 그 중에도 체납 태만으로 인한 것이 일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 운영하고 이에 따른 기동반을 편성하여 체납세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00만원 이상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2007~08년 결손처분 현황은 35명이며 금액은 13억 3,370만 8천원이며, 결손사유는 재산이 없거나 경매에 의한 배분금액 부족, 회사 정리, 사망, 행불 등이 되겠습니다. 특히 실익 없는 체납액에 대하여는 과감한 결손처분으로 체납액을 줄여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개인이나 법인이 결손사유로 인해 체납세가 결손처분이 되었더라도 이후 재산 발견 시 부활이 가능함으로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12월 1일 현재 영천시 체납액이 99억 5,840만원이며, 건수로는 97,794건이며 인원은 30,478명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장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모석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석종
모석종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체납자 500만원 이상 개인 및 업체현황을 보니까 대충 개인은 제가 아는 분들도 많은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체납을 안 하고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어차피 체납은 일정기간 하고 난 뒤에 어떤 방법을 취하는데 여기에는 시하고 관계되는 분들도 있고 한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만 신경을 쓰셔서 이해를 하면 기동반을 편성을 안 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 그런 대책을 세워주시고, 두 번째는 결손처분을 했는데 결손은 경매로 넘어가거나 재산이 없거나 회사법에 의해서 정리를 위한 면제나 이런 부분인데 여기 보면 기타가 있단 말이에요. 28번도 기타, 32번 기타가 있는데 내용은 뭡니까?
상수
이상수세정과장
28번 정재필 납세자는 사망이 되고 난 뒤 상속자 상속재산이 없어서 작년에 결손처분을 작년에 했고, 32번에 최상호씨 같은 경우는 이것은 양도소득세에 의한 주민세로 재산이 경매되었고 현재 조사를 하니까 중풍으로 인해서 없고, 자식들 조사를 해보니 재산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경매 넘어가면 우리가 잘 모릅니까?
상수
이상수세정과장
경매를 하고 난 뒤에 주민세가 통보가 왔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결손처분 하기 전에는 전국 금융조회나 전국 재산조회를 다 합니다. 그리고 경매처분이 되면 단일세는 배분을 받을 수 있는데 주민세는 단일세가 아닙니다. 종세입니다. 그래서 배분을 받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체납부분이 가장 많은 것이 주민세가 가장 많은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단일세가 아니다보니 경매를 요구해도 저희들이 받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주민세가 정확하게 포괄적으로 과목이 무엇이 들어가는 것이 주민세입니까?
상수
이상수세정과장
주민세가 소득할 있고, 법인할이 있는데 최상호씨 같은 경우는 아마 양도소득세할 주민세 같습니다. 개인 같은 경우에. 양도소득세 금액의 10%를 내고, 국세에 의한 양도소득세, 소득세에 의한 주민세입니다. 이 부분들이 저희들이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참고적으로 양도소득세에 의한 주민세는 양도를 하고 국세청에서 저희들에게 통보 오는 것이 최장 일년이 넘어서 오는 것이 대다수입니다. 재산 정리가 다 되고 난 뒤에 우리가 부과를 해놓으면 못 받는 부분 대다수 있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세무의 구조적인 모순 때문에 결손을 자꾸 만들고, 체납을 만드네요. 이런 부분들은 지방자치제에서는 방법이
상수
이상수세정과장
그래서 이것이 가장 큰 맹점입니다. 우리도 양도소득세 부과를 하고 바로 통보가 오면 가능한데 심지어는 일년 넘어서 오는 것도 있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그건 방법 없잖습니까. 그게 가장 빠른 것이 옛날에 의료보험공단이 가장 빠르지 않습니까. 그것도 우리 영천시에 것을 보고 가지 않습니까.
상수
이상수세정과장
예.
석종
모석종위원
어차피 이것은 제도상 문제이고, 법인할세는 어차피 법인들이 안내면 영업행위를 못하니까 잘 내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 어떤 대책을 세우셔서 받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런 것을 정부에 건의를 해서 보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수
이상수세정과장
아마 지금 세법이 국회에 세제개혁을 하고 있는 부분도 이것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세에서 이것을 다 받던지 아니면 받아주던지 그걸 자치단체에서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이런 걸 우리가 알아봐야 다음부터 이런 부분 볼 이유가 없어요. 봐도 방법이 없으니 이상입니다.
호락
권호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춘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결손처분 현황을 보면 법인 쪽으로 나와 있는 부분하고 개인 쪽으로 나와 있는 주민세가 있는데 14번하고, 27분 이분은 회사 하시던 분인데 이것은 사전에 영천시에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없었습니까?
상수
이상수세정과장
아까 말씀대로 14번 같은 경우는 법인이니까 법인에 따른 소득할 주민세인 것 같은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세가 국세가 정리되면 주세는 회사 정리가 되면 우리가 얼마라도 받을 수 있는데 종세 같은 경우는 거의 안 들어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재산세를 부과하면 재산세는 받을 수가 있는데, 한 사람이 재산세와 주민세가 체납이 있을 때 경매가 들어가면 재산세는 일부라도 받을 수 있는데 주민세는 아예…
춘우
이춘우위원
이것은 회사를 정리하면서 정연환씨 같은 경우는 무재산으로 주민세를 결손처분 했는데
상수
이상수세정과장
14번 같은 경우는 법인을 정리하고 법인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법인 정리 후에 세무서에서 통보 받은 겁니다. 27번 같은 경우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으면서 사업소세에 따른 주민세입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위에는 법인이고, 하나는 개인사업자로 등록해 놓은 겁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러면 삼진 안에 회사 두개를 갖고 있었던 것이네요. 법인체 하나 있고, 자기 개인사업체 하나 있었고?
상수
이상수세정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정연환씨 같은 경우는 재산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재산으로 나와 있으니까.
상수
이상수세정과장
기동취재나 TV에 보면 나오는데 저희들이 재산 추적을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근거가 있으면 되는데 그 전에 그것이 아니라고 판단 규명이 어렵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자동차세 미납부분도 이분들 500만원 이상 여기에는 자동차세 미납된 부분도 다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까?
상수
이상수세정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네요?
상수
이상수세정과장
세무도 하나의 행정이 아니고 기술로 봅니다. 그래서 세무직이 별도로 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재산 조회 내지 이런 것은 최대한하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회사 법인체 취득세 이런 부분은 취득을 하게 되면 한달 이내에 취득세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한달 이내에 취득세를 안낸 부분은 우리 시에서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상수
이상수세정과장
한 달 후에 압류 예고를 하고, 바로 두 달째는 압류가 들어갑니다. 재산을 압류를 해놓고 우리가 경매를 진행할 수 있는 자격도 있습니다. 단지 경매를 하기 전에 실효분석을 전문기관에 의뢰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경매를 의뢰했더라도 등록세는 당연히 법인 등록을 하니까 등록세는 내고 취득세는 안냈습니다. 그러면 1억이 없으면 우리가 수수료를 줘가면서 요구할 필요 없지요. 20번 같은 경우에는 법인 등록을 하고 등록세를 내고 취득세는 안냈습니다. 그러면 이 재산을 압류해 놨다가 다 금융기관에서 경매를 했습니다. 선순위 먼저 가져가고 남았는 것이 일부는 받고 일부는 못 받아서 지금 아무것도 없으니까.
춘우
이춘우위원
순위에 밀려서 못 받은 것이네요.
상수
이상수세정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께요. 국세하고 지방세가 공소시효가 있습니까?
상수
이상수세정과장
저희들은 5년입니다. 국세도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러면 공소시효가 지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상수
이상수세정과장
5년 내에 채권 압류는 다 해놓습니다. 5년 지난 것을 압류 조사를 해서 경매 진행하는 부분도 있고, 결손처분 하는 부분도 있는데 신용등록을 하고,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된 부분은 전부 다 신용등록 다 합니다. 그중에는 급한 일이 있어서 돈을 갚고 복귀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결손처분 했다가 신용등록을 해놨기 때문에 자기가 다음에 일을 할 때 납세증명을 떼든지 할 때는 안하면 발급이 안 됩니다. 그런 경우 저희들 결손처분을 해놨더라도 복귀하는 건수들이 일년에 몇 건씩 있습니다. 제가 와서도 몇 건 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2009년, 2010년 넘어가면 고액체납자들이 더 늘어날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겠네요?
상수
이상수세정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그걸 사후처리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상수
이상수세정과장
현재 전혀 방법이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고액체납자 명부를 보면 삼산주택, 청솔, 윤성 같은 경우도 계속 재산세를 부과를 합니다. 부도나고 없어도 그 회사에 재산이 아직 있으니까 빨리 어느 기관이라도 압류를 해서 청산이 되어버리면 우리도 체납세 부과를 안하는데 거의 받을 확률이 없는데 계속 부과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못 받을 줄 알면서도 법상 부과를 해야 되니까 체납액은 점점 늘어나고.
춘우
이춘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김동주위원
자동차세 체납액이 있는데 받을 수 있습니까?
상수
이상수세정과장
자동차세 체납된 부분은 추적을 하고 번호판 영치하고, 야간에 번호판을 떼고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자동차세가 사실상 폐차된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거가 없으니까 실제로는 안타고 다니는데 그런 것도 있고, 다음에 자동차세 체납자 차는 무조건 압류를 다해놨는데 이것이 어디서 굴러다니는지 몰라서 야간에 번호판 떼고 지난주에도 일주일 동안 떼고 했습니다만 그런 역할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동주
김동주위원
제가 보니까 법인인데 폐업하고 상호 바뀐 지가 상당히 된 것 같은데 아직 체납에 그냥 있거든요. 그 당시에 차에 압류를 해놨으면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차 폐차 다 시키고 지금 와서 받을 수 있습니까? … (녹취 불능)
상수
이상수세정과장
지금 현재 그린관광이 전.대표는 구미에 가 있고, 번호판은 영치를 해놨습니다. 그 외에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들이 번호판 영치 내지 이런 것이고, 차 압류해서 경매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만 경매를 해도 저희들에게 실익이 없으면 그 차는 사실상
동주
김동주위원
그것을 기관에서 늦췄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차 폐차시키고 난 뒤에 번호판 영치해서 무슨 소용 있습니까. 그러기 전에 일정기간 있을 때 압류를 해서 경매를 한다든지 하면 세금을 받을 수 있지만 회사가 대표자 몇 단계 넘어가서 현재 구미 사람으로 명의가 넘어가 있는데 번호판 그것 돈 되겠습니까. 내가 봤을 때 행정에서 태만하게 서류만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상수
이상수세정과장
그런 일정 부분은 저도 여기 와보니까 그런 맹점이 다소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사부서에도 요구를 해놨는데 체납세를 받을려면 현장에 다닐 수가 있어야 되는데 내근에 급급합니다. 내근 민원이 급급한 형편이다 보니 이런 경우가 전에도 있었는 걸로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은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미리 했으면 좀 낫지 않았을까 하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동주
김동주위원
몇 년 지났는데 아직까지 체납액을 2007년도, 2008년도 체납대장에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그전에 벌써 끝내야 될 문제를 회사 명의를 벌써 몇 번 바꿔서 차는…(녹취 불능) 뭘 받겠습니까?
상수
이상수세정과장
그랜드관광회사 차가 대다수 지입차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지 사업자만 살아있고 차량등록에 보면 번호판은 살아 있습니다.
동주
김동주위원
그러데 자동차세는 차가 있었기 때문에 세금을 매긴 것 아닙니까. 차가 있을 때 세금을 받아야지 차 기한 넘어서 폐차 다 시킬 때까지 몇 년간 있었으니 사후 관리를 안한 것이지요.
상수
이상수세정과장
그것이 자동차세 부분에 관광회사 뿐 아니고 개인차도 이런 문제점입니다. 번호판은 살아 있고 차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폐차장에 가입고라도 증명서가 있으면 되는데
동주
김동주위원
일정기간 차 만료가 되면 그것은 그대로 수출하는데 팔아버린다니까요. 번호판 아무리 있으면 뭐합니까? 압류가 되어 있는데 번호 떼기 전에 외국에 수출용으로 다 팔아버립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차 매매가 안 되지요.
상수
이상수세정과장
그것이 요즘 말하면 불법으로 하는 겁니다. 만약에 압류가 되어 있더라도 압류 승계해서 10년이 차량 내구연수에 따라서 폐차가 가능하거든요. 내구연수가 경과된 폐차.
호락
권호락위원장
과장님, 번호판이 살아 있으면 결국 그 번호판을 단 차는 있지 않습니까. 그 번호판 단 차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있잖아요.
상수
이상수세정과장
저희들 판단에는 서류만 살아 있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장
자동차세는 결국 차에 붙은 것이 아니고 번호판에 붙은 세거든요. 자동차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넘버만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동주
김동주위원
엔진넘버 붙여서 시행되었는 것인지 관광버스 9년짜리고 10년짜리 있으면 9년, 10년 되면 자동 폐차됩니다. 그 차는 아무 넘버도 못 답니다. 공장에 넣어서 분리 처리를 하던지 해야 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넘버는 어떻게 됩니까?
동주
김동주위원
아무 필요 없지 뭐.
호락
권호락위원장
아닙니다.
동주
김동주위원
회사가 부도나서 아무 필요 없어요. 차가 한대도 없고 그랜드 상호가 없는데.
호락
권호락위원장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자를 해서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 별도로 알아보시고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취득세는 체납된 것은 결국을 재산을 취득했을 때 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취득세를 체납하고 영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상수
이상수세정과장
압류를 해놓고 우리가 기간이 지나서 경매를 미리 하든지 아니면 금융기관에서 경매를 미리 하던지 할 수 있는 조건은 됩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개인 같으면 관의 사업을 제한한다든지 식당허가를 제한한다든지 이런 제재는 다 하는데 취득세 부분을 받는 부분은 아까 얘기처럼 체납처분, 자진납부, 경매 이런 부분 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체납현황 중에서도 취득세 부분은 세금은 전부 다 압류는 되어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경매를 의뢰하더라도 우리에게 실익이 있느냐 우리가 다 받아올 수 있으면 우리가 경매를 의뢰합니다. 그런데 순위에 의해서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그 금액에 대해 우선 순위로 받을 수는 있습니다. 재산 자금이 압박시킨다고 해서 회사를 설득해서 받는 방법이지 경매 의뢰해서 하는 것은 행정관서로서 한계가 있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장
일부회사들이 개인이나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영업허가를 해주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영업허가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나 그런 식으로 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해서 물어봤습니다.
상수
이상수세정과장
예.
호락
권호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 및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하여 1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조희석문화공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과 조희석입니다. 존경하는 권호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8년 제116회 영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보조금 지원내역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예산액 45건에 4억 7,142만 7천원입니다. 현재 집행은 41건에 4억 4,142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예산액 8건에 5,300만원입니다. 집행은 8건에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는 예산액 16건에 2억 5,800만원에서 집행은 13건에 2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언론사별 홍보·광고료 지급내역입니다. 언론사는 23개사입니다. 2007년도 건수는 38건에 5,646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2008년도에는 51건에 8,41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춘우
이춘우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금방 정기택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민간경상보조와 민간행사보조는 당초예산에 잡혀있던 것입니까?
희석
조희석문화공보과장
예,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편성된 것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러면 의회에 보고 다 된 것입니까?
희석
조희석문화공보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민간행사보조에 보면 정월대보름행사 청년연합회에 갖고 온 것은 의회 본예산에 들어 있는 것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에서 300만원 더 갖고 간 것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죠?
그럼 당초 여기에 잡혀있는데 300만원 예산 요구는 어디서 했습니까?
희석
조희석문화공보과장
그 당시 문화공보과에서 했을 겁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 통보해서 돈이 부족하다고 더 받아온 것 같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당연히 올해 것인데 그 당시에 담당계장님이나 과장님이 다 바뀌었습니까?
희석
조희석문화공보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본예산에 1,000만원 잡아놓고 시장님 full예산에서 300만원 더 갖고 갔단 얘기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석
조희석문화공보과장
행사를 하다보면 정월대보름 행사에 1,000만원으로 좀 부족된 것 같아서 청년회에서 full보조를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정월대보름 행사 몇 회째 한 것입니까. 올해 처음입니까?
희석
조희석문화공보과장
작년에도 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작년에 얼마 나갔습니까. 작년에 500만원 나갔죠? 계속 1,000만원 나갔습니까?
희석
조희석문화공보과장
작년에도 1,000만원 나갔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제가 알기로는 본예산에 500만원 나가고, 작년에도 full예산에서 보조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민간행사보조에 보면 포은, 노계 홍보 및 기념사업 추진해서 포은선생숭모사업회 1,000만원, 포은선생 효문화 기행 1,000만원, 포은선생 추모회지 발간 2,000만원이 있는데 행사한 내역서나 그런 것 다 갖고 계십니까?
희석
조희석문화공보과장
예, 다 갖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포은, 노계 홍보 및 기념사업 추진은 뭐하는 행사입니까?
희석
조희석문화공보과장
아직 행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12월 중에 할 겁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계획서는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
책자를 만든다는 겁니까. 포은선생 것을 말입니까? (
그럼 노계 홍보는 뭡니까? (
책자 같으면 포은선생 추모회지 발간 2,000만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12월중 되어 있는데. (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추모회지는 무엇이고, 약전은 뭡니까? (
그럼 예산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포은선생숭모사업회 회원들 활동상이 2,000만원 잡혀 있고, 포은선생 방대한 분량을 줄여서 약전으로 내는 것이 1,000만원 잡혀 있고. (
올해하면 끝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이것은 예산 효율성에 안맞지 않습니까? 포은선생숭모사업회 회원들 활동한 사항에 2,000만원 주고 영천시에서… (
어쨌든 포은선생숭모사업회 자기들 회의 활동상이나 아니면 현장 기록이나 그런 것 넣으려는 것 아닙니까? (
크고 적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일반시민들이 이 두 권의 책 중에서 포은 정몽주선생의 약전을 더 보고 싶어 하겠습니까? 아니면 회원들 활동상을 더 보고 싶어 하겠습니까? (
그러면 2,000만원 같으면 몇 권 정도 입니까? (
계획서 들어오면 부수도 안 들어옵니까? (
1,000만원 짜리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포은, 노계 홍보 및 기념사업 추진해서 당초에는 1,000만원을 500, 500 갈라서 기념사업을 하거나 홍보를 하거나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물론 1,000만원이 많다고 하면 많고, 적다고 하면 적은 돈인데 부기명에도 문제가 좀 있고, 홍보 기념사업 하는데도 전자에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추모회지를 발간하면서 약전을 같이 넣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당초에는 포은, 노계 홍보 및 기념사업 추진 이것을 다른 용도로 계획을 했을 것이란 말입니다. 맞죠? (
그리고 아까 백신애 이야기가 나왔는데 백신애 이 부분도 당초에 예산이 다 있었던 것입니까? 문학상, 백일장, 문학비 건립?
희석
조희석문화공보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작년도 본예산에 있었습니까? (
어떤 단체든 물론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문화적인 유산이나 그런 부분을 가지고 예산을 주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이렇게 백신애기념사업회를 무시하고, 포은선생숭모사업회를 무시하고 폄하하는 부분은 아닌데 예산을 최소한 다루는 부서에서는 뭔가 타 단체나 타 사업회하고 형평성을 맞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기 앞에 보면 안많습니까 충효교실, 국악학원, 그림사랑회, 이런 부분 문화적인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또 포은장구단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과에서 신경을 더 쓰셔서 장기적으로 여러 단체에서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호락
권호락위원장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 제가 이춘우 위원 질문한 것에 대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애초에 예산을 세울 때 계획성 없이 어느 단체에서 요구하는 부분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예산을 세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예산 자체가 하시는 얘기들은 안맞지 않습니까? (
그러면 회지 발간도 회지를 어떤 규모로 몇 권을 하겠다는 계획성 없이 2,000만원을 그냥 예산에 넣었습니까. 아니지요? (
그러니까 계장님 하시는 말씀이 이춘우 위원 질문에 안맞는 것 아닙니까 몇 권을 하겠다는 것도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잘못되었는 부분이고 (
그래도 그것은 계장님 말씀이 안맞지요. 중간에 인수인계를 받았더라도 애초에 예산을 세울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자료나 모든 것을 검토한 뒤에 되었으니까 그것 인수인계를 안받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
그러면 말씀을 바로 해주시고, 전임자가 했는 것은 후임자가 오셔서 무조건 업무가 중단된다고 말씀하시면 그건 잘못된 부분이고, 그 다음에 과장님께 묻고 싶은 부분도 보조금이나 민간경상보조금 지원은 기준안이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은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추가자료에도 내놓은 것이 행안부 안이나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안 해놓고 해놓으신 부분이나 사업성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성과도도 이것이 구체적으로 이해했을 때 어떤 사업에 성과가 있었다는 구체적인 것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 보면 거의 했던 것 예산이 얼마 들어서 집행..(녹취 불능) 다음부터는 지원을 안해준다 하더라도 어떤 성과에 의해서 필요 없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이것은 예산을 더 해서 규모를 키워줘야겠다든지 이런 분석이 나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희석
조희석문화공보과장
예.
호락
권호락위원장
그런 것은 과장님 신경을 쓰셔서 앞으로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무감사 하기가 사실 힘든 부분 아닙니까.
희석
조희석문화공보과장
예.
호락
권호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하십니다. 오늘 오전 내내 사회단체 보조금과 full 여비로 논쟁을 벌이는데 우리가 이야기를 안 해도 아마 담당과장님들은 무엇이 문제인지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시지 싶습니다. 또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던 이유도 누구보다 잘 알겁니다. 이제는 시대도 바뀌고 세상도 바뀌면 생각도 바꿔야 됩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춘우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문입니다. 지역문화예술지원센터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지원되어 시안아트에 돈 8,000만원 지원 되었지요?
희석
조희석문화공보과장
예.
기택
정기택위원
그리고 시안미술관 운영지원으로 2,000만원 지원 되었지요?
희석
조희석문화공보과장
예.
기택
정기택위원
시안미술관 향토작가 특별전 1,000만원 지원 되었지요?
희석
조희석문화공보과장
예.
기택
정기택위원
단체라고 하기에는 그렇습니다만 우리 영천이 문화와 예술이 빈약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영천시민들이 예산서를 들여다보면 그런 소리는 안나올겁니다. 종류별로 가지별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하면서 수확을 못 얻고 홍보적인 효과가 없다는 것은 예산서를 들여다보면 나타는 것이거든요. 아까도 백신애 같은 경우에 기념사업비 3,000만원, 기념사업회 1,000만원, 기념사업회 1,500만원 명칭만 바꿔서 한 단체에 예산 지원해 주는 것은 고려해야 됩니다. 그리고 미술협회 같은데 보면 돈은 많지는 않습니다만 또 뒤에 그림사랑회는 뭐고 미목회는 뭡니까? (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예총에 소속된 것을 활성화를 시켜 같이 운영해서 크게 해주지 계추하는 데까지 돈을 다 대주는 역할 아닙니까. 속된 말로 하면 자기네들 취미생활 하는데 돈을 다 대주는 것 아닙니까? (
예의실천운동본부 사업보조. 예실본 영천·신녕지부에 돈을 700만원 지원해 줬는데 그 사람들 하는 역할이 무엇이고 단체는 누가 맡고 있습니까? (
예실본 신녕협의회가 어디 있습니까? (
나는 오늘 처음 듣거든요. (
신녕에 예실본지부가 있단 말입니까? (
내가 신녕 살아도 예산서 보고 처음 보는 것입니다. (
몰라서 묻잖아요. 지금. 올해 지출을 했는데 임란의병 한천승첩 416주년 추모행사에 200만원 지원을 해줬는데 올해 본예산에 예산 신청 계획서 있습니까? (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는 이 예산 자체를 삭감했거든요. 삭감했는데 어떻게 해서 내년 본예산에 올라옵니까? 보조금심의회 자체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인데 심의위원들 대학교수들 불러서 심의수당을 다 주고 그쪽에서 심의 결정해서 삭제를 했는데 본예산에 또 올라온다고 하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 자체가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내가 지금 보조금 심의했는 예산서가 저 밑에 있는데 거기 7~8개가 원안 그대로 삭감된 것이 본예산에 다 올라왔단 말입니다. (
담당관님,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은 본예산에 올라오는 것은 삭감을 다 합니다. 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자체가 올라오면 모독입니다. 그것을 기만하는 것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 실컷 해놓고 삭감하고 원안대로 해 준 것을 바꿔서 본예산에 올린다고 하면 이것은 참… 그리고 올해 문화원에 영천시에서 지원해 준 금액이 대충 얼만지 압니까?
희석
조희석문화공보과장
집계는 안 놔봤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9,000만원입니다. 이 내역서를 볼 것 같으면 9,000만원이네요. 지방문화원 행사지원, 문화원 전통문화행사 지원, 전부 같은 이름인데 이름만 바꿔서 예산을 받았는데 왜냐하면 다른 단체들이 자꾸 비교를 하고, 한시백일장 같은 것은 좋은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희석
조희석문화공보과장
예.
기택
정기택위원
백신애 같은 이런 것도 노계 박인로선생 이런 것을 넣어버리면 오히려 한시백일장 그 자체도 무게도 실리고 빛이 나고 명분도 있는데 한시백일장은 나름대로 명목을 정해서 하고, 돈을 들인 만큼 우리 문화적 유산을 널리 홍보하고 하는데 전혀 홍보효과가 없거든요. 내년에 또 백신애 기념사업해서 예산 또 올라온 것 있습니까? 보세요. 한번 해줘버리면 이걸 한번해서 효과도 없이 효과를 떠나서 그 단체를 맡고 있는 단체장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보조금을 자꾸 가져가거든요. 이것은 좀 과감하게 본예산에 양해를 구하고 위원회끼리 정리를 합니다. 격년제로 하시던지 아니면 한시백일장 이런 것을 이용해서 오히려 홍보효과를 더 크게 하시던지 하세요. 작년에 예산을 줬으니까 올해 또 주고, 올해 줬으니까 내년에 준다는 그런 생각은 버리십시오. 그리고 쌈지공연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희석
조희석문화공보과장
이것은 읍면동 단위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찾아가는 음악회지요?
희석
조희석문화공보과장
예, 신녕면에도 하고 화산면 죽 다니면서 하는…
기택
정기택위원
이것을 보면 찾아가는 음악회 같은 것은 연예인협회 영천지부에서 하고, 쌈지공연은 어디서 합니까?
희석
조희석문화공보과장
문화원봉사회에서 합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예산을 타내기 위해서 단체만 만들어서 시장님께 부탁하고 부서장에게 부탁을 하니까 힘든 부분은 압니다만 이제는 그 사람들이 생각을 반듯하게 할 수 있도록 바꿔줘야 됩니다. 그리고 수십억씩 영천 시비, 국·도비 보조비로 문화재 예산이 안나옵니까?
희석
조희석문화공보과장
예.
기택
정기택위원
순수시비도 많이 들어가지요?
희석
조희석문화공보과장
예, 많이 들어갑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그런 것 조금씩 지양하셔야 됩니다.
희석
조희석문화공보과장
그런 것 같은 경우 우리가 국도비 같은 것은 보조내시 내려오면서 국비는 얼마, 도비 얼마, 시비 얼마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시비가 상당히 포함된 겁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오늘 종일 사회단체 보조금과 full보조 때문에 이러고 있는데 이러는 이유를 말씀 안드려도 잘 아시겠지요?
희석
조희석문화공보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그리고 언론사별 홍보비 관련해서 물어보겠는데 작년 2007년도에는 5,600만원인데 2008년도에는 8,400만원으로 이렇게 많이 증액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희석
조희석문화공보과장
건수가 좀 많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이것도 담당하시는 분이 별난 언론사들에게 많이 시달리겠지만 이제는 의회 핑계 대세요. 의회 핑계만 대도 되지 않습니까? 지금 언론사 기자들 말에 의하면 경산보다 영천이 기자들 천국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주간지하고 일간지 홍보비 차이가 많이 나는데 어디 기준을 두고 지급을 합니까?
희석
조희석문화공보과장
지금 기준을 어느 정도 정하고 있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어떤 기준?
희석
조희석문화공보과장
전체 홍보비에 보면 주간지, 일간지가 예를 들어 홍보 부수가 많이 나오는데는..
기택
정기택위원
지금 내가 알기로는 뷰라는 것은 대구매일과 신문 같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것도 자제를 하세요. 지금 기자들끼리 기 싸움 붙어 있는 것 알지요?
희석
조희석문화공보과장
예.
기택
정기택위원
이것도 사회단체 보조금 이름 바꿔서 받는 것과 똑같습니다. 과연 여기에 나오는 언론사 신문, 영천시민들이 몇 사람 보겠습니까? 홍보비로 인해 예산부서에서 힘들면 의회 핑계를 대세요. (
담당
공보담당
정상용 관계공무원석에서 - (녹취 불능))
기택
정기택위원
그런데 경산보다 영천이 언론사 기자 천국이라는 이야기가.. (
담당
공보담당
정상용 관계공무원석에서 - (녹취 불능))
기택
정기택위원
말 그대로 홍보거든요. 그러면 계장님께서 언론기관에 들어오는 것 일반인들이 과연 몇 개 신문을 선택해서 일반인들이 보는 신문이 몇 부인지 보십시오. 여기 신문사 중에 면부 쪽에는 신문 한 부도 안 들어오는 신문사 많습니다. 목적이 홍보인데 무슨 홍보가 됩니까? 그리고 앞으로 홍보 관련은 물론 안하면 안 되겠지만 읍면동 확대간부회의 할 때하고 시청 앞에 전광판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 것으로 홍보를 많이 하시고 줄여도 됩니다. 나중에 입장 곤란하면 의회 핑계를 대세요. 이상입니다.
호락
권호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종
모석종위원
숭렬당이 처음에 공사를 시작하다가 지난주 현장방문 갔는데 12월이 다되고 내년 예산도 도에 돈을 받아서 새로 시작하는데 기본적인 계획을 여기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희석
조희석문화공보과장
대신 박 계장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석종
모석종위원
예. (
담당
리담당문화재관
박창균 관계공무원석에서 - (녹취 불능) 담장이 있고, 담장 내에 화장실이 있는 부분을 철거하고 또 옛날 교동사무소 쓰던 건물 2동을 그건 보상을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 부분 현재… (녹취 불능))
석종
모석종위원
도비 1억 8,000 포함해서 7억 입니까? (
담당
리담당문화재관
박창균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석종
모석종위원
7억으로 교동새마을사무소 어딘가 하면 지금 경로당 자리거든요. 그게 옛날에 교동사무소인데 그것을… (
담당
리담당문화재관
박창균 관계공무원석에서 - (녹취 불능))
석종
모석종위원
그건 안 들어가는 것이지요? (
담당
리담당문화재관
박창균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석종
모석종위원
들어가는데 그래서 현재 실시설계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사업계획안이 없다는 얘기지요. 계획과 취지는 좋은데 다 마찬가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도 그렇고 숭렬당도 그렇고 지금 문화공보과 내지는 전체가 사업에 대한 계획이나 취지는 좋은데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안을 수립을 해놓고 어떤 식으로든 보태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이 취지 괜찮다 그럼 얼마 드는지 가지고 와보라고 해서 그걸보고 원안 통과를 시켜준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권장하고 보태주는 과에서 이것은 잘못되었다 이러한 방향으로 설계를 해라 사실 그렇게 못하지 않습니까. 위에서 직접 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한번 잘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전체 다 그렇습니다. 경상보조나 민간행사보조,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한도 내에서 하자고 하지만 결국은 과에서 그걸 지적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이런 단체는 안 된다고 큰 단체에서 다 같이 해서 협의하도록 하자고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숭렬당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현장방문 끝나고 거기에 길가 라서 보기가 안좋다 뭔가 좀 치워주고 미관상 깨끗하게 거기에 다니는 차가 영천시내는 도남 빼고는 제일 많이 다니는 포항 주선로인데 갔다 온지 두세 달 넘었는데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부서진 보·차도, 보·차도 하다 남은 것도 그대로 쌓여 있고, 협조를 교통경제과하고 앞에 버스승강장까지 연계를 시켜달라고 주문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이 세월이 지나도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가 있느냐고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 자리에 현장방문하고 감사할 때는 “예” 해보겠다고 했는데 그런 간단한 것도 시행을 못하시는데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예산편성 왔을 때도 사업성과도에 의해서 들어갈 겁니다. 개정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면 결과가 나오면 어떻다는 부분들도 정해주셔야 되는데 그 부분을 지금이라도 안 늦으니까 지금도 가보세요. 애들 위험합니다. 풀이 나서 정상적으로 가면 괜찮은데 홈이 굉장히 많이 파져 있습니다. 안전조치를 해주시고 내년도 예산 할 때 교통경제과하고 거기에 예산이 따로 없지 않습니까. 예산이 따로 없으면 유개승강장 하나는 부탁을 해놨으니까 계장님 하셔서 성역화든 공원화든 맞춰서 해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락
권호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공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2분 감사중지
14시24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홍
황병홍회계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정보과장 황병홍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호락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제출한 감사 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사 환경정비 내역입니다. 청사 소공원 관리 인부임입니다. 764만 4천원입니다. 2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작업을 완료하고 끝냈습니다. 일당 3만 6,400원으로 해서 200일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청사 환경관리 인부임입니다. 이것은 무기계약자입니다.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역해서 쓰고 있습니다. 여기는 분기별로 보너스가 나가기 때문에 1,609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소 용역료 내역입니다. 예산에는 7,200만원 되어 있는데, 계약금액이 저희들이 입찰해서 6,066만 5,130원, 월 용역료는 505만 5,427원 정도 됩니다. 계약업체는 주식회사 동도안진에서 대표가 오영호로 되어 있습니다. 소재지는 경주시 외동읍 입실리 80번지가 되고, 작업인원은 4명입니다. 작업반장 1명, 미화원 3명 해서 청소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물품관리 재물조사현황을 내놨습니다만 책자를 보시다시피 상당히 많습니다. 전체 사항을 다 설명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춘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차례대로 여쭤보겠습니다. 2007년 재물조사 결과표하고 직제개편에 따라 통폐합된 부서 물품현황을 제가 보자고 했습니다. 이 책자 진짜 잘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의 물품대장이 되겠습니다. 잘 만들었습니다. 박재희 계장님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요청했는 것과 조금 다르게 왔는데 2008년 7월달에 행정개편이 되고 통폐합된 과하고, 없어진 과, 신설된 과, 2007년도 재물조사표하고 통폐합되어서 새로 구입한 물품하고 그걸 제가 보고 싶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백서를 이번에 잘 만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자료가 지금 안 올라왔는데.
병홍
황병홍회계정보과장
이것은 저보다는 계장님께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춘우
이춘우위원
됩니다. (
담당
계약담당
박재희 관계공무원석에서 - 계약담당 박재희입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2007년 재물조사하고 금년도 재물조사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새올시스템에 의해서 물품관리를 전자시스템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체 부서별 통합 이후에 현재까지 물품관리를 하고 있는 것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7월 28일 조직개편 이후에 부서별로 물품구입 현황을 각 부서별로 앞에 현황을 따로 내놨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별로 관리전환 한 것은 취득구분에서 각 부서별로 현황을 표시를 해놨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종전에 저희들이 대장에 의해서 작년 재물조사 결과, 2008년 재물조사 결과 대비가 되었으면 객관적인 자료가 좋았을 텐데 그것은 현재 시스템상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물품관리시스템은 복식부기 물품구매시스템에 의해서 새올시스템하고 지난 11월달부터 호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물품 취득하는 것은 앞으로 100% 물품관리시스템에 잡히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는 재물조사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
담당
계약담당
박재희 관계공무원석에서 - 재물조사는 2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럼 2006년도 있을 것 아닙니까? (
담당
계약담당
박재희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춘우
이춘우위원
프로그램 바뀌면서 신규로 통폐합된 과나 거기에 잡히는 것은 현재부터는 제대로 잡히겠네요? (
담당
계약담당
박재희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정확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럼, 전자에 재물조사 했던 것하고 통폐합된 과만 서면으로 위원회에 한부씩 주시고… (
담당
계약담당
박재희 관계공무원석에서 - 그러면 2006년도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과 대비를 해서..)
춘우
이춘우위원
그렇죠. 통폐합된 과. (
담당
계약담당
박재희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춘우
이춘우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도정협의실에는 물품 어디서 구입해서 들어갑니까? (
담당
계약담당
박재희 관계공무원석에서 - 그건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구입을 해서 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
담당
계약담당
박재희 관계공무원석에서 -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관리도 거기에서 합니까. 그건 왜 그렇습니까? (
담당
계약담당
박재희 관계공무원석에서 -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건 별도의 조직입니까 그건 우리 재물로 안 잡힙니까? (
담당
계약담당
박재희 관계공무원석에서 - 잡힙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잡히는데 관리는 그쪽에서 합니까? (
담당
계약담당
박재희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사무실 개설할 때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춘우
이춘우위원
그리고 컴퓨터 내구연한이 얼마입니까? (
담당
계약담당
박재희 관계공무원석에서 - 컴퓨터는 3년이고 모니터는 5년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내구연한 지난 컴퓨터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
담당
계약담당
박재희 관계공무원석에서 - 지금까지는 경북체신청에 일괄 보내서 거기서 정비를 해서 ‘사랑의 PC보내기’ 해서 영천시에도 각 시설에도 오고 합니다. 정비를 해서 특히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공공기관의 PC는 안에 내장된 각종 보안상의 자료가 있기 때문에 개인, 단체나 이런 곳에 바로 주기는 곤란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럼, 체신청으로 보내게 되면 거기에 따른 수수료를 우리가 뭅니까. 아니며 무상으로 그냥 그쪽으로 보내주는 겁니까? (
담당
계약담당
박재희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거기에서 자기들이 폐기할 것은 폐기하고, 정비할 것은 정비해서 그곳도 국가기관이니까 ‘사랑의 PC보내기’해서 각 시설로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컴퓨터 내구연한 지난 것을 체신청에 보냄으로 인해 어떤 이익이나 그런 것을 취할 부분은 없지요? (
담당
계약담당
박재희 관계공무원석에서 - 현재로서는 이익을 취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러면 영천시 관내도 무상으로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
담당
계약담당
박재희 관계공무원석에서 -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용하던 PC를 그대로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내부프로그램이라든지 자료라든지 그중에 PC가 사용 못할 부분도 있고,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내부를 정비를 하고 프로그램을 새로 깔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PC 한대당 프로그램을 정리하는데 5만원 이상 기본비용이 들고 사용할 수 있기까지 다른 크고 작은 부품 교체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대당 10만원 하게 되면 우리 시에서 정비를 해서 각 읍면에 있는 경로당이나 아니면 저소득층 공부방 그쪽으로 보급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생기네. 그렇죠? (
담당
계약담당
박재희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그렇게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기본적인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 읍면에 있는 경로당에 가게 되면 컴퓨터 인터넷을 다 합니다. 물론, 집에서 70 넘은 어르신들이 컴퓨터도 하고 신문스크랩 다 해서 봅니다. 장기적으로는 체신청으로 그냥 보내는 것 보다는 우리 시에서 대당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의 돈이 들더라도 그렇게 해서 재활용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
담당
계약담당
박재희 관계공무원석에서 -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한대라도 재정비를 해서 우리 지역의 시설이나 경로당에 한대라도 더 보급을 해서 정보화 마인드를 더 높이자는 뜻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한번 더 계획을 수정해서라도 향후에는 폐컴퓨터를 수거해서 예산이 다소 들더라도 내부적으로 정비를 해서 보급하는 방향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저소득층이나 편부, 편모슬하에 있는 애들, 학원을 안가고 복지시설이나 거기에서 하는 공부방이 많이 있습니다. 완산동에만 가도 농아인협회에서 하는 공부방이 있습니다. 거기 컴퓨터가 없어서 선생님들이 컴퓨터 교육을 시키고 싶어도 못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질적으로 80만원, 90만원 짜리 하는 컴퓨터를 넣어서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10만원 이내의 돈을 들여서 포맷을 하거나 해서 나가게 되면 2대씩이라도 기증을 해놓으면 충분히 사용을 합니다. 포맷 하게 되면 전혀… (
지금은 어디서 나갑니까. 그 컴퓨터는? (
저희들 시에서 나오는 것을 다 보내서 신청을 하게 되면 새로 줍니까? (
그것 참 좋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비인가 아동시설이 있거든요. 화남에서 신녕 넘어가는 뒷길에 비인가시설이 원래 남부동에 있다가 새로 건물을 지어서 간데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컴퓨터를 좀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수차례 들었습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청사 용역료 내역을 보면 내년도 예산은 얼마입니까?
병홍
황병홍회계정보과장
내년도는 더 오른 것 같습니다. 9,500정도로 올랐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일년 계약이지요?
병홍
황병홍회계정보과장
예, 일년인데 지금 용역으로 봐서는 조금 미비한 것 같아서 한 사람 더 넣어서 하려고 추가로 요구를 해놨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럼 내년도 예산 9,500만원 잡아놔도 계약단가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병홍
황병홍회계정보과장
예, 계약 해봐야 압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청소 용역 같은 경우에는 전자에 저도 이 업을 해서 좀 압니다. 현재 작업인원이 4명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충분합니다. 이 부분은. 한 분을 더 쓴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어차피 입찰을 봐야 하는 부분이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면적에, 이 시설에 4명만 해도 충분히 돌아갑니다. 지금 계약금액 6,000만원 아닙니까?
병홍
황병홍회계정보과장
예, 금년도에 6,000만원입니다. 공원 관리 같은 것이 들어가니까 해보니까 그래서 공원까지 넣어서 하려고 한 사람 추가해서 한 것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공원 관리요?
병홍
황병홍회계정보과장
예, 소공원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도 지금 한 사람 없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한 사람 더 주고 용역을 시킬까 해서 요구를 그렇게 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것은 지금 청사 환경정비 내역에 무기근로자들 안 있습니까? 청사 내·외부 청소업무 화초, 식재 다 있지 않습니까?
병홍
황병홍회계정보과장
이것은 이 사람들이 새벽에 들어와서 오후 2시 되면 용역하는 사람들이 마칩니다. 그 이후의 일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치는 시간 또…
춘우
이춘우위원
그 이튿날 아침에 또 나오지 않습니까?
병홍
황병홍회계정보과장
저희들이 계속 합니다. 소공원 같은 것은 둘러보고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 더 줘야 안 되겠느냐 해서 올려놨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리고 과장님, 청사 1층에 무슨 공사합니까?
병홍
황병홍회계정보과장
당직실하고 들어오는 출입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구조로 바꿀 것인지 많이 검토를 한 결과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저 예산이 지난해 것입니까?
병홍
황병홍회계정보과장
예, 구조를 어떻게 하면 맞겠느냐 해서
춘우
이춘우위원
지난해 예산을 지금 사용합니까?
병홍
황병홍회계정보과장
구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는지 그것 때문에 숙직실 바꾸고 당기고 설계를 몇 번 변경을 했습니다. 어떤 것이 좋으냐 해서 특히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저희들 통로에 벽체를 털었습니다. 민원실하고 세정과 옆 벽체를 허무는 것 자체가 안정성이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전진단공단에도 불러서 물어보고 전문가에게도 물어보고 혹시나 완전하게 되지 않을까 해서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럼 정밀진단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병홍
황병홍회계정보과장
아닙니다. 정밀진단은 못 받았습니다. 안받고 전문업체를 그냥 우리가 협조를 했습니다. 저번 11월달에 저희들이 안전진단공단에 저희들이 방문을 했거든요. 박사 한분이 오셔서 보시더니 괜찮겠다고 이야기를 하셔서.
춘우
이춘우위원
괜찮다고 그것은 누가 이야기 하는 겁니까?
병홍
황병홍회계정보과장
건축직도 괜찮다고 하고 해도 저는 겁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3층에 문서고도 있고 해서 겁을 냈는데 괜찮다고 해서 틔우고 유리를 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어떤 인증서나 그런 것 없이 괜찮다고 하면 괜찮은 겁니까?
병홍
황병홍회계정보과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저로서는 겁을 많이 냈는데 괜찮다고 해서 해보니..
춘우
이춘우위원
문제가 올해 당초예산도 아니고 전년도 예산으로 설계나 그렇다고 정밀진단도 안하고 정밀진단 인증서도 없이 괜찮다는 이야기만 듣고 일년 이상 지나서 올 12월달에 공사를 한다는 것이 과장님 괜찮습니까?
병홍
황병홍회계정보과장
좌우지간 불편한 점은 상당히 많습니다만 어차피 공사는 계약이 된 사항이고.
춘우
이춘우위원
불편한 것이 아니고 건물에 따른 지장이 없느냐는 이야기지요.
병홍
황병홍회계정보과장
지장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춘우
이춘우위원
그럼,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병홍
황병홍회계정보과장
그건 저희 해당부서에서 책임을 지는 형편이 되지요.
춘우
이춘우위원
과장님 그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여하튼 알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재물조사 현황표를 보자고 한 것이 직제개편을 하고 각종 비품이 차로 엄청나게 실려 나갔습니다. 그런 부분은 시의 재산이 우리들 재산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보고 싶어서 보자고 한 것이고, 앞으로 그 프로그램이 복식부기프로그램이 되서 이제는 정확하게 재물이 다 나온다고 하니까.
병홍
황병홍회계정보과장
잘 관리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락
권호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잘 하고 계십니다만 물품관리에 내 물건처럼 사용해 주시면 고맙겠고, 얼마든지 쓸수 있는 물건들이 폐기처분 되던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꼭 필요한 물건은 재산을 다시 취득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내 물건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홍
황병홍회계정보과장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해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현
조녹현새마을체육과장
새마을체육과장 조녹현입니다. 존경하옵는 권호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새마을체육과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새마을체육과 200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 시장재량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총 시장재량사업비 예산액 20억 중 현재까지 집행내역은 111건에 19억 7,2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은 위원님들께 제출한 내역서와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자료 50쪽에 있는 생활체육지도자 배치현황은 영천시에 총 6명이 탁구, 어르신 건강관리, 노인전담 생활체조, 테니스, 요가 등 각 부분별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상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장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기택
정기택위원
과장님, 이때쯤 되면 늘 위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시장재량사업비 집행내역을 매년 감사 시에 요구를 해서 보고 있는데 할 때마다 똑같은 현상이 반복이 되고 시정을 해달라고 해도 전혀 시정이 안 되는데 어차피 이 예산은 111건에 19억 얼마라고 하던데 지역구로 다 돌아가는 예산입니다. 어떤 명분이 있어서 이 사업을 더 주는 것은 같은 의원들도 충분하게 입장을 이해를 하는데 대충 뽑아보니까 지역별로 엄청난 차이가 나거든요. 심지어 서부동, 남부동, 대창 같은 곳은 돈 몇 푼 주지도 않았어요. 시장님 계시는 곳은 그런 곳의 3배씩 가지고 가거든요.
녹현
조녹현새마을체육과장
대략 읍면별로 신녕이 적습니다. 읍면은 읍면대로 대략 맞고 동이 조금…
기택
정기택위원
아니, 신녕 같은데 별로 할 일 없고 화산 같은데 일이 많으면 당연히 더 줘야지요. 그런데 이것은 해마다 똑같은 현상이거든요. 의원 능력에 따라 더 주고 적게 줍니까? 왜 내가 이런 소리를 하느냐 하면 그래도 연말쯤 가면 재량사업비가 남아서 읍면동으로 돌아갈 때 같으면 어느 정도는 시장포괄사업비지만 과장님이 형평성을 맞춰서 어느 정도 주셔야지 집계표 다 나와도 집에 가서 뽑아봤어요. 대창 같은데는 의원 없다고 이렇게 적게 줍니까?
녹현
조녹현새마을체육과장
대창이 1억 3,500만원입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뽑아보니 8,500 이던데?
녹현
조녹현새마을체육과장
아닙니다. 1억 3,500입니다. 신녕면이 8,500만원입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이런 것은 왜 이렇습니까?
녹현
조녹현새마을체육과장
신녕면에는 긴급한 사항이 조금 적었고 그렇습니다만 실제로 금호읍이 1억 6,500이고, 고경이 1억 8,500입니다. 고경면 같은데는 지역이 넓고 금호읍 같은데는 주민수가 많고 해서 그렇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아, 인구수가 많아서 준다. 자양 인구가 얼마입니까?
녹현
조녹현새마을체육과장
자양에는 면적이..
기택
정기택위원
돈 얼마 받습니까?
녹현
조녹현새마을체육과장
1억 1,500 갔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자양 같은 경우에는 수자원공사에서 돈 나오는 것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시장포괄사업비가 얼마 승인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연말되면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 주셔야지 이렇게 차이 나게 주시면 만약에 일반사람들이 알면 의원들 능력 없다고 문제 삼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눈으로 보이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연초에 모사떡 가르듯이 일률적으로 주시는 것 효율성이 없습니다. 필요한 곳에 더 주셔야 되는 것이지 연초에 집행부에서 인심 쓰는 것처럼 앉아서 모사떡 가르듯이 갈라서 주는 것, 그것은 할 때 있어도 해야 되지만 할 때 없어도 억지로 갖다 쓰는 예산 그런 것은 예산의 효율성이 없거든요. 과장님께서는 내년 예산에는 형평성을 고려해서 분배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녹현
조녹현새마을체육과장
정기택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기택
정기택위원
예.
녹현
조녹현새마을체육과장
읍면 경우에 신녕면이 8,500만원으로 제일 적고, 그 다음에 적은 면이 자양면이 1억 1,500이 적습니다. 제일 많은 면은 1억 8,500으로 고경면이고, 동지역은 공히 1억 미만으로 배부되었습니다. 작년보다는 형평성을 고려한다고 했는데도…
기택
정기택위원
긴급한 사항이 아니고 예산 주면 쓰일데가 다 있습니다. 그런 표현은 적절치 않고, 형평성 있게 배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녹현
조녹현새마을체육과장
예.
호락
권호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모석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석종
모석종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시장재량사업 개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녹현
조녹현새마을체육과장
무슨 뜻으로 물으시는지…
석종
모석종위원
시장재량사업비라는 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새마을사업이나 일반 읍면동사업 필요가 없습니다. 본예산 때 실질적으로 새마을사업이나 읍면동에 사업비를 면적당, 두당 배분을 해주고 있습니다. 재량사업이라는 것은 동장재량사업도 마찬가지고 응급하게 불요불급하게 쓸 수밖에 없는 것, 예측 불가능한 것을 쓰는 것이 시장재량사업비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녹현
조녹현새마을체육과장
맞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그럴 것 같으면 읍면동으로 일률적으로 맞출 필요는 없단 얘깁니다. 단, 형평성이 문제가 되니까 조금 맞춰달라는 얘기지 이것으로 인구, 면적 비례해서 나누면 곤란합니다.
녹현
조녹현새마을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지는 않는데…
석종
모석종위원
잠깐만요, 제가 충분하게 답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세 가지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새마을과에서 하시면 무슨 문제인가 하면, 첫째 과장님도 읍면동장님 해보셨지만 읍면에 가면 일년 예산 사업순위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사업순위 정해진 이후의 것을 이 재량사업으로 해주거든요. 그러면 시의원 모른다, 면장 모른다, 시장님만 알고 가서 하는 부분도 있고, 정기택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연초에 일괄적으로 다 올려봐라 해줄게 하는 것은 사실 안 맞거든요. 이런 부분 같으면 시장님이 순시를 가셔서 필요할 때 해주고, 시의원이 가서 이것은 정말 우선 순위에는 안 들어갔지만 정말 필요하다는 부분은 면장하고 상의해서 시장님께 요구를 하고 해야 되는데 대부분 1/3이 모릅니다. 어떤 경우는 면장이 모르는 경우도 있고, 우리 의원들도 가보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재량사업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을 보완을 하자는 것인데 이것을 보완하려면 어떠한 것을 이때까지 7월달에 했으니까 보완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내년에 획기적으로 바꾸겠다는 그런 복안이 있습니까?
녹현
조녹현새마을체육과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동별로 일률적 배분이라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일어나는 상황들에 대해 대처 못했는 부분들, 재해가 있었다든지 아니면 긴급하게 수로를 정비를 해야 농사를 짓는다던지 그럴 때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읍면동별로 상황이 전부 비슷하기 때문에 읍면동별로 비슷한 면적이라든지 그렇게 배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읍면장이나 시의원님이 모르는 사업이라고 하시는데 제가 새마을체육과장 오고 난 뒤에는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보고 안받고 읍면동으로 배부한 예는 한번도 없습니다. 한건도 없습니다. 그건 장담합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지역별로 배정금액을 균형 있게 해달라는 것과 뒷부분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생활지도자 배치사항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반, 시에서 반, 예산 편성해서 이분들 드리지요?
녹현
조녹현새마을체육과장
예.
석종
모석종위원
이분들이 체육생활지도자 51쪽부터 보시면 어떤 분은 오전에 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아예 오후에 하시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체육지도자가 수업만 아니고 프로그램을 짜고 하겠지요? 이분들이 주로 오전 시간에는 무엇을 하십니까?
녹현
조녹현새마을체육과장
생활체육지도자 근무시간이 공무원 근무시간에 준해서 있는데, 시간은 저녁시간을 이용할 수도 있고, 시간을 배분해서 하루에 8시간 정도.
석종
모석종위원
오전이든 오후든 상관없이 8시간 하는 것으로, 아침에 근무를 시켜도 좋고 오후에 근무를 시켜도 좋다 이 말씀입니까?
녹현
조녹현새마을체육과장
예, 형평에 맞춰서 합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생활체육이라는 것은 국민의 소득에 따라서 체육별 달라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생활지도자 이분들 언제부터 채용을 하셨습니까?
녹현
조녹현새마을체육과장
2004년도 채용된 분도 있고, 2008년도 1월달에 채용된 분도 있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최초 2004년도부터다 말이죠?
녹현
조녹현새마을체육과장
예.
석종
모석종위원
그러면 우리가 4년에 한번씩이든, 3년에 한번씩이든 시민들 수준이 얼마나 되고, 생활체육 하시는 분포도, 동호인 숫자 이런 것에 따라 생활지도자도 바뀌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녹현
조녹현새마을체육과장
맞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그래서 여기 보니까 탁구, 보디빌딩, 생활체조, 테니스, 요가 이렇게 많은데 경북에 보면 포항 빼놓고 전부 6명에서 7명입니다. 우리가 하나 더 신청을 해도 좋고 그게 안된다면 여기 있는 분들 좀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것은 어차피 체육계장님이 계시고 과장님이 계시니까 어느 부분들 조사를 해서 이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도 변화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2004년부터 계속 이걸로 가는데 그리고 앞에 지도자 수업이나 이런 내부적인 소프트웨어도 좀 더 개발을 하셔서 이 부분을 잘못하면 예산이 낭비가 되는 부분들입니다. 동호인들하고 이 부분들은 따로 또 자기 돈 내야 되고 하는데 시에서 이왕 봐주려면 이것을 조금 지적을 하고, 이것을 변화를 시키고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녹현
조녹현새마을체육과장
국민 생활수준이 높아지고 하면 스포츠도 점점 좋아집니다. 수준이 더 높아진다면 승마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그런데 거기에 동호인 숫자라든지 필요 욕구에 따라서 생활체육지도자들도 얼마든지 바뀌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4분 감사중지
15시1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태
이잠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잠태입니다. 존경하는 권호락 위원장님과 위원님! 항상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2007년, 2008년 경로당 신축현황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경로당 건립은 1개소에 건축비가 7,000만원으로 금호읍 원제1리 경로당 외 11개소에 8억 4,000만원의 예산을 편성 집행하여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008년도 경로당 건립은 금호읍 오계2리 외 15개소에 신축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완공이 5개소, 공사진행 중이 6개소, 내년도 이월이 4개소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4개소는 보현리, 고경 창하리, 남부15통, 괴연동, 서부동 양지맨션이며 사유는 부지 미확보가 되겠습니다. 공사가 늦게 착공 되었던 것은 경로당의 주민협의 지연과 토공 및 옹벽시공 공사와 경로당 부지 매입 등으로 지연이 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조사·분석하여 조기에 착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시이월된 4개 동은 현재 원자재값 인하로 확보된 예산은 절감될 것으로 판단되어지며, 내년에 조기 착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7쪽 야사종합복지관 운영비 집행내역입니다. 야사종합복지관의 2008년 운영비 보조금 예산은 분기별 약 5,000만원 정도 집행되고 있으며, 연 2억원 정도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인건비가 1/4분기 대비 2/4분기 273만 1천원이 증가된 요인은 본예산에 급여 인상분, 상여금, 제수당 등이 당초예산 편성에 예측이 되지 않아서 1회 추경예산에 확보되었기 때문에 증되어 집행되었습니다. 1/4분기 업무추진비는 설 명절에 따른 직원 등의 선물구입과 각종 행사에 따른 차, 다과 구입 등으로 집행되었고, 운영비가 1/4분기 대비 2/4분기 372만 3천원이 증되어 집행되었는 것은 사무실 복사기, 컴퓨터, 프린터, 복사용지 구입, 공공요금, 인쇄비, 연료비, 차량비 등 사무실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시설비 및 사업비는 사무실 환경관리 및 보안경비 계약과 시설장비 수리와 유지 보수 등에 집행되었습니다. 사업비는 주로 청소년 공부방 운영, 가족복지사업, 지역사회 조직사업, 교육문화사업에 따른 집행이었습니다. 다음 야사종합복지관 부설 재가복지센터 운영비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가복지센터의 2/4분기 인건비 역시 당초예산 편성의 예측불허로 제1회 추경시 281만 3천원을 요구한 금액입니다. 마찬가지로 급여, 상여금, 제수당 등에 대한 누락분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중 2/4분기 대비 3/4분기 661만 6천원이 증되어 지급된 것은 자체내 인사이동으로 인건비가 소요되었습니다. 운영비는 재가복지센터의 수용비, 공공요금, 재세공과금, 차량 등에 대한 운영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저소득층 아파트 내의 야사종합복지관은 지역의 순기능 역할로 어려운 이웃을 잘 보살펴주고 있으며, 또한 저소득 재가어르신 도시락 배달사업, 어르신 경로식당 운영 등 사업이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연 2회 정도 지도·감독을 잘하여 어려운 이웃이 소외됨이 없도록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사무감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기택
정기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07년도에 경로당 신축비가 7,000만원 이지요?
잠태
이잠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택
정기택위원
2008년도에는 8,000만원인데 1,000만원이 증가된 것은 기타 자재값 인상 등으로 인해서 1,000만원씩 더 잡아놓은 것입니까?
잠태
이잠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택
정기택위원
지금 원자재값 폭등으로 인해서 추경 때 3,000만원씩 예산이 더 배정이 되어 청통, 중앙동 공사 중입니까?
잠태
이잠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택
정기택위원
연초에 예산이 확정이 되었을 때 공사를 시작했더라면 원자재값 폭등으로 인한 한 개소당 3,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없었지요?
잠태
이잠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택
정기택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신축을 못하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부지 미확보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잠태
이잠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택
정기택위원
부지도 확보 안 해놓고 예산을 달라는 것은
잠태
이잠태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지만 원래 작년까지는 경로당을 읍면동에 1개 하도록 예산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내년에는 그렇게 안하고 반으로 줄일 작정이고, 제가 생각해도 잘못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일괄 설계를 같이 해서 같이 발주할 계획입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물론, 예산 확보도 좋지만 이렇게 무리하게 예산을 확보해서 예산이 많이 낭비되는 일은 없어야 될겁니다. 부지 확보 안 해놓고 예산을 확보하고… 아직 발주 안 한데가 몇 군데 있다고 했지요?
잠태
이잠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택
정기택위원
이 공사금액 책정은 설계사무실에서 합니까?
잠태
이잠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설계사무소에서 면적하고 평수에 따라서 합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과장님께서 담당하는 부서는 실질적으로 사업부서가 경로당 외에는 사업 쪽이 없지요? 복지회관.
잠태
이잠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택
정기택위원
사업부서 예산은 이런 시행착오를 안 겪게끔 미리 사전에 완벽하게 해놓고 예산 확보를 해주시고 야사종합복지회관 운영비 전체를 다 시에서 부담합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녹취 불능))
기택
정기택위원
우리 시비 쪽에는 그쪽에 운영비로 쓰이는 것이지요? 야사종합복지회관에서 실비를 주고, 인건비를 지급하는 일용직 근로자나 인건비 나가는 분이 몇 분 정도 됩니까?
잠태
이잠태주민생활지원과장
8명.
기택
정기택위원
다 알고 계십니까?
잠태
이잠태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관에 인건비로 나가는 것은 5명이고, 뒷장에 재가복지센터에 3명으로 8명입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재가복지센터하고 전부 예산이 2억하고 2억 8,000만원 조금 넘네요. 제가 예산서를 못 봐서 2억 8,000이 순수시비입니까?
잠태
이잠태주민생활지원과장
도비도 있고요.
기택
정기택위원
2억 8,000 내에 도비가 포함되어 있어요?
잠태
이잠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택
정기택위원
복지관장도 여기서 실비가 나갑니까. 여기서 실비 금액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잠태
이잠태주민생활지원과장
봉급은 저희들이 모릅니다. 교부를 하면 자기들끼리… 봉급조견표는 저희들에게 있는데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녹취 불능))
기택
정기택위원
그 내역을 보려면 정보공개요청을 해야 됩니까 자료를 구할 수 있습니까?
잠태
이잠태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자료요청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나중에 실비 나가는 분들 봉급명세서 자료를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잠태
이잠태주민생활지원과장
인건비 말씀이시죠?
기택
정기택위원
예.
호락
권호락위원장
정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 물어봅시다. 경로당 건립이 일괄적으로 8,000만원이지 않습니까?
잠태
이잠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호락
권호락위원장
영천 전체 각 읍면별로 똑같은 8,000만원 짜리 경로당을 짓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잠태
이잠태주민생활지원과장
설계를 해보면 6,000 얼마 되는 곳도 있고, 7,000 얼마 되는 곳도 있고 설계에 따라 다르더라고요. 8,000이 예산 편성되었다고 다 지급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호락
권호락위원장
앞으로는 물론 유가도 올라갔기 때문에 2007년도, 2008년도 예산이 7,000에서 8,000으로 예산을 더 잡았습니다만 앞으로 갈수록 경로당 규모는 적어져야 되거든요. 노인 인구들이 자꾸 줄어들고, 큰 마을은 거의 경로당을 건립했고 적은 마을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것도 탄력성 있게 큰 곳은 예산을 더 주고 적은데는 적게 줄 수 있도록 조정이 되는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런 식으로 편성이 되었으면 전체 각 읍면별로 몇 동해서 8,000만원씩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보다는 영천시 전체 경로당 건립기금이 얼마 예산을 잡아놓고.
잠태
이잠태주민생활지원과장
2009년도는 예산을 그렇게 했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장
예, 그렇게 하셔야 효율성 있게 지급될 수 있기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모석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중복질의는 될 수 있으면 피하는데 정리가 안되서 제가 중복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첫째, 노인정이 6,000만원 하다가 8,000만원으로 올랐죠? 노인계장님, 전에 담당하실 때 맞지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녹취 불능))
석종
모석종위원
6,000에서 8,000 올렸을 때 기준이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올려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건축비 상승을 위해 각자가 다 틀리는데 일괄적으로 3,000만원을 올렸단 말입니다. 경로당이 8,000만원이라는 산출근거가 어디서 나와서 8,000만원인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잠태
이잠태주민생활지원과장
경로당 건축비 설계를 해보면 금액이 대충 우리가 예산편성..
석종
모석종위원
자꾸 그 말씀을 하시는데 경로당 편성을 하면 경로당비를 만들어놓고 예를 들어서 용역업자들보고 설계를 해보라고 한단 말이에요. 지금 20평 기준이든 24평 기준이든 기준이 있을 텐데 시에는 제가 알기로 거의 20평에서 24평 기준으로 했으니까 8,000만원이라 하는데 담당으로 계시는 과장님들 출신들께 물어보면 8,000만원으로 적다고 하거든요. 지금 노인담당이 이제 오셨으니까 지난번에 노인담당 하셨던 계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때도 적었지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녹취 불능))
석종
모석종위원
그렇지요. 8,000만원이든 1억이든 그 기준이 뭐가 잘못되었는지 바로 짚으면 경로당을 짓는 사업계획서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청통에 하나 지어도, 서부동에 하나 지어달라고 하면 그럼 하나 지어볼게 올라오너라 이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서부동에 경로당을 하나 지을 것 같으면 우리는 동사무소 일년간 조사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터가 100평쯤 있는데 현실적으로 시에서는 터를 안사주다가 작년부터 부지 매입까지 있더라고요. 기준이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시에 기부체납 했는 분들은 기부체납 했고, 시에서 땅을 사서 지어주는 것은 또 뭡니까 그래서 그런 땅이 있으면 우리 노인 인구가 20명이 적정하다 그러면 20평이 좋겠다고 하면 20평에 RC조를 지어주든 다른 라면조로 해서 지어주든 지어달라고 해서 우리가 산출을 해보니까 5,000만원이 나오더라 9,000만원이 나오더라 그래서 여기 사회복지과에서 죽 받아서 해줘야 되는데 그 기준이 안서니까 너도 나도 크게 지으려고 한단 말입니다. 다 같이 일률적으로 8,000만원 주니까 그래서 힘 센 사람이 들어오면 돈 좀 더 받아가고 현재는 사업계획서가 없이 사업성과도 없이 이런 노인행정을 하니까 문제가 생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노인정을 최소한 하나 지을 때는 일 년 전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올려야 되는데 예산만 승인이 되면 그때서야 예산이 되니까 올려봐라. 작년에 예를 들어서 2007년에서 2008년 예산을 요구하다 보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읍면동에 공문 내려서 하나씩 경로당 지을 것 있습니까? 그렇게 물으면 어느 읍면동에서 우리 동은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전수 조사를 해주셔야 된단 얘기입니다. 그게 하나 미흡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는 예산서 2009년 8동 했지요?
잠태
이잠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석종
모석종위원
8동 앞으로 보십시오. 이게 구조적으로 사업계획서가 없으면 8동 분배하는데 골치 아플 겁니다. 그런 계획을 세워놓고 줄이고 해야 됩니다. 필요 없는 동도 있습니다. 없으면 어떤 부분에 어떻게 혜택을 주고 이런 예산 배분에 대한 매뉴얼이 하나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것 없이 무작정 줄이기는 곤란할 것 같고, 다음에 야사종합복지회관 운영비에서 이것은 제가 몰라서 담당계장님 누구십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예.)
석종
모석종위원
그럼 직접 답변을 해주십시오. 일단, 모든 시설이 있으면 운영비를 법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녹취 불능))
석종
모석종위원
인건비를 운영비 속에 전에는 사회보조단체 이런 것은 안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법적으로 당신네들 운영할 때 주십시오라고 법으로 되어 있단 얘기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는 사업내역이 뭡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녹취 불능))
석종
모석종위원
그건 하면 돈 안 듭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녹취 불능))
석종
모석종위원
그 돈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녹취 불능))
석종
모석종위원
사회종합복지관 운영을 한다고 복지관을 하나 지어놨습니다. 지어놨는데 99%가 관에서 정부에서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곤란하다는 겁니다. 사회복지관 운영이라고 보면 인건비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소득노인 식사배달 이것도 위탁해서 하지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녹취 불능))
석종
모석종위원
작년도 예산에 보면 301에 무의탁노인건강 안부 묻기, 307 민간이전에 02민간경상보조에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이 있는데 여기에 3,000만원 그냥 지원해 주는 것이죠? 거기서 지금 도시락 배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인요양사업 거기서 하지요?
잠태
이잠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석종
모석종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민간사업체하고 이 사람들하고 경쟁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거대한 것을 관에서 지원을 해주고 어떠어떠한 부분 민간하고 경쟁되는 부분들은 이 사람들에게 안줘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심지어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도시락 배달을 3,000만원 받고 준단 말이에요. 자기 쪽에 재가요양이 안 들어오니까 도시락 배달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왜? 여기 줘도 되니까 3,000만원 한도에서 300명 준다고 예를 들어 가정을 해봅시다. 300명이 재가복지쪽 자기 요양 대상이 다른 쪽으로 가니까 그 사람 끊어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급수 따라 7만원 돈 주잖아요. 그것 받는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면 영천시에서 이것을 조작하는 겁니다. 그것을 무기 삼아 내가 당신께 요양보호를 요청을 했는데 도시락이 어느 날 갑자기 끊긴단 얘기에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할 수 없어도 서비스를 거기서 받을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도비가 제가 요양복지센터 운영 민간이양이 9,700만원 작년에 잡혔는데 도비가 700만원입니다. 영천시비가 9,000만원입니다. 이런 것을 주면서 우리가 민간이양을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한 일년 썼는 결산이나 이런 것도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포함이 되는 업체입니다. 우리가 그 분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복지관장 불러서 당신 일년 뭘 썼는지 뽑아보라고 해도 됩니다. 이것은 자료요청 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대상자입니다. 피감사기관이란 말입니다. 여기에 계시는 계장님들이 갑입니다. 그 사람은 우리가 주는 을이고, 관장하는 부서입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역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부탁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부탁하는 것 아닙니다. 돈을 9,000만원 주는데 우리가 지시를 할 사람에게 부탁을 하는 것 관장을 모시는 것이 아니고 관리감독을 하시라는 겁니다. 감독하시는 분인데 누가 갑인지 누가 을인지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비 내려오는 부분들은 좀 낫습니다. 50대 25, 25 이렇게 통상 내려오니까. 도비는 10%에 90%란 얘깁니다. 이 과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 앞으로 운영비를 이렇게 주시면서 기타 사항이 이 사람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운영을 하는 가족복지사업, 지역사회사업, 교육문화사업 이 사람들 돈 거의 안냅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영천시에 굉장히 득이 되고 저소득층에 화합을 할 수 있고, 특혜가 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좋은 마음으로 하며 좋은데 어느 날 갑자기 사업으로 눈을 뜨게 되면 걷잡을 수 없단 얘기입니다. 요양병원이 생기니까 그걸로 벌써 마찰이 생기죠. 앞으로 대한민국이 전부 복지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럴 때일수록 2009년도에는 정리를 하고 새로 실사를 해서 사업을 정리해 주실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보자고 한 것인데 운영비 내역 이것은 뭘 못 맞추겠습니까. 맞춰서 이렇게 가져오면 내역서를 뒤에 붙여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 시설 유지장비를 했으면 50만원 아니라 100만원을 쓰더라도 84만 5천원을 썼는데 어떻게 썼다는 내용물이 있어야지 이걸 이렇게 주면 누가 믿습니까? 인건비를 줬으면 정말 집에서 놀던 사람이나 이런 분 줬는지 지금 사회복지단체가 다 그렇게 걸리는 것 아닙니까 자기 처, 자기 조카, 숫자 맞춰서 돈 나가는데 이렇게 경상비로 교부액을 줬으면 적립금이 제대로 통장에 들어있는지 통장사본을 봐줘야 됩니다. 적립금 다 털어먹은 업체가 한두 업체입니까? 그리고 기타후생비 경비, 후생은 정말 무엇을 해줬느냐 그걸 작년에 해줬던 것을 붙여줘야 정말 종합복지회관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감사를 하는데 행정사무감사에 껍데기만 하려면 시간 들여서 저희들이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같이 정기택 부의장님이 필요했던 요구사항 같이 붙여서 우리보다 먼저 집행부에서 한번 감사를 해보십시오.
잠태
이잠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얼마 전에도 우리 지도 점검을 나갔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지도 점검을 나갔으면 이것을 붙여주셔야지요. (
아까 복지관장님이 몇 급에 무슨 상당으로 대우를 받고, 월 얼마를 받는지 복지후생은 연 운영비에 몇 퍼센트를 직원들에게 해주는지 알아야죠. 그걸 하려고 감사를 하는데 자료요청은 반드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락
권호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정운용민원과장
민원과장 정운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권호락 위원장님 그리고 정기택 위원님, 모석종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이번 감사자료 요구내용 중 지적 불부합지역, 임야 또는 토지 겹치는 지역, 중복되는 곳 자료 제출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임야도면 현황을 보고 드릴 것 같으면 지적도가 5,632매입니다. 축척이 1/500이 83매, 1/1,000이 623매, 1/1,200이 4,925매, 임야도가 603매 중에 1/3,000이 53매, 1/6,000이 551매입니다. 도면 전산화 추진과정을 살펴보면, 1999년부터 5년간 국가기본지리정보 구축사업 시행으로 도면 전산화 사업 실시계획에 의거 2001년부터 2002년까지 2년간 종이도면 전산화를 완료하였고, 2005년 5월 16일 전산화 도면 데이터베이스 구축하여 전산화 도면 발급 대민서비스를 개시하였습니다. 임야와 토지 간 중복되는 이유는 토지에 대한 지적도 작성은 1910년부터 18년까지 토지 조사 등에 의하여 작성하였고, 임야에 대한 임야도 작성은 1916년부터 1924년까지 임야조사령에 의하여 작성함으로써 임야도와 지적도는 작성 시기 및 도면의 축척을 달리 하였으며, 도면을 작성한 종이의 재질이 틀리고 또한 임야도는 지적도에 비하여 종이 키가 크며 소축척으로 작성함에 따라 축척이 소축척일수록 측량오차 발생량이 크며, 약 80년간 종이도면을 사용하면서 자연환경과 인위적인 요인으로 최초 작성 시 정도각이었던 도면에 비해 많은 차이가 발생하였으며, 특히 임야도와 지적도간의 실측량이 큰 차이로 도면 전산화를 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최초 도면 작성시와 같은 구역인 정도각 보정을 함으로 임야·토지 간 중복 또는 벌어지는 지적 불부합지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임야와 토지 경계가 접합, 중복되는 벌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곳은 대부분 지적 불부합지역이므로 뒷면 유형별로 제출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락
권호락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모석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석종
모석종위원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됐는데 지적계장님 대신 답변하셔도 됩니다. 지적 불부합이 어느 날 갑자기 도시계획 함으로 인해서 불거져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에 불부합지역이나 중복되는 이유를 볼려는 것이 아니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지적이 적으면 적을수록 측량 오차도가 높아진다고 했는데 대부분이 1/1,200이죠? 1/1,200 하고, 임야는 거의 1/6,000 아닙니까 1/3,000 보다는 1/6,000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 평균적으로만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적은 1/1,200, 임야도는 1/6,000 만 생각해서 다른 것은 비교해서 말씀하시지 말고, 땅이 이렇게 가면 산은 1/6,000 로 지적도에 그려 나온단 말입니다. 평지는 1/1,200 로 나오잖아요. 거기에 대한 중복되는 유형을 3가지 해놨는데 오차 범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었습니까? (
담당
지적담당
박창환 관계공무원석에서 - (녹취 불능))
석종
모석종위원
방안이 없다고 하면 문제가 되지요. 이 부분이 어떤 식으로라도 고민을 하셔서 산하고 농지는 이중선을 그어 놓잖아요. 중간경계. 산은 산대로 하나 그어놓고 농지는 농지대로 그어놓잖아요. 그 불부합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그려놓은 것 아닙니까? (
담당
지적담당
박창환 관계공무원석에서 - (녹취 불능))
석종
모석종위원
쉽게 말해서 도면을 딱 붙이지 못하니까 지금 현재 같은 경우 문제가 DBD구축 전산화가 되니까 경계가 전부 두 줄씩 나오지요? 옛날 수작업 했을 때는 붙이면 하나가 없어졌는데 일반 1/1,200 지적도도 보면 선이 두선으로 있습니다. (
담당
지적담당
박창환 관계공무원석에서 - (녹취 불능))
석종
모석종위원
그런 부분이 중복되었는데 과연 사유재산권을 관광서에서 돈만 받는 것이 아니고 재산을 지켜줘야 되는데 그럴려면 지적공사든 우리든 노력을 해서 오차범위를 줄일 수 있도록 건의를 해서 같이 맞출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선에서는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영천시가 개청 이후에 한번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거론한 것이 없더라고요. (
담당
지적담당
박창환 관계공무원석에서 - (녹취 불능))
석종
모석종위원
재산이 어려운 과정에 있어 우리가 노력을 안 하면 안 되죠. 한번도 거론이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라도 이 부분은 지적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적계에서 앞으로 시유지를 이번에 용역비 들여서 전수 시유지를 다 찾아서 전산화 용역을 하신다는 것 계장님 아시지요? 지적계장님 모르십니까? (
담당
지적담당
박창환 관계공무원석에서 - (녹취 불능))
석종
모석종위원
용역심의위원회가 며칠 전 마쳤습니다. 2009년도에는 영천시에서 도로를 개설하거나 시유지를 전부 전수조사를 해서 데이터베이스화를 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지적계하고 전혀 이야기도 없이 시작한다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우리 땅을 찾는데 용역회사에 100% 맡긴단 말입니다. 우리도 지적직이 있는데 계장님 설명해 보십시오. 계장님 집에 물건이 10개 있으면 그 숫자를 헤아리는데 계장님이 헤아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용역을 시켜 우리 집에 무슨 물건이 있는지 헤아려보라고 시키겠습니까? 가족들보고 시키잖아요. 내 땅을 내가 찾는데 나는 없고, 외부사람들 보고 찾아보라고 하면 과연 그것이 현실성이 있겠는가. 그래서 이번 기회에 지적계에서 팀을 짜던지 해서 경계측량을 하는 기본적인 것을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
담당
지적담당
박창환 관계공무원석에서 - (녹취 불능))
석종
모석종위원
전체 다 용역을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
담당
지적담당
박창환 관계공무원석에서 - (녹취 불능))
석종
모석종위원
제가 하는 말은 인원이 모자라면 지금 지적계는 계장 하나가 보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적직이 좀 있는데 팀을 꾸려서 행정직 할 일을 하지 말고, 그분들이 나서서 100% 그 사람이 하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적을 하러 온 사람에게 한 사람씩 붙어서 정말 저 사람들이 내 땅을 잘 찾나 안 찾는지 공무원이 관리지 실무는 아니거든요. 현재 영천시가. 도시과든 건설과든 부대비를 다 설치를 합니다. 분할측량은 우리 영천시에서 법상 못하도록 되어 있지만 경계측량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적분들이 2급이나 자격증 다 있으니까. 공사를 하게 되면 계장님부터 시작해서 나가셔서 분할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요. 그런 것을 안 하시니까 칠보당 같은 사건이 생기는 겁니다. 지적공사나 이런 부분들에서 문제가 있다고 수차례 계장님께도 상의를 했지요? 지적공사에서 이런 문제가 있겠다고… (
담당
지적담당
박창환 관계공무원석에서 - (녹취 불능))
석종
모석종위원
그렇지요. 알 때 직원이 나가셔야 되는 겁니다. 측량할 때. 그때 되면 지적계 분들이 그것에 관심을 갖고 비록 내 일은 아니지만 영천시가 앞으로 다가올 민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가서 보셔야죠. 그걸 안했기 때문에 건축계장님부터 도시계장, 전부 시장까지 욕을 얻어먹는 겁니다. (
담당
지적담당
박창환 관계공무원석에서 - (녹취 불능))
석종
모석종위원
그건 계장님 판단이시죠. (
담당
지적담당
박창환 관계공무원석에서 - (녹취 불능))
석종
모석종위원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정리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지 계장님이 정리해 주실 분이 아니란 얘기거든요. 책임은 민원실 과장님께서 이러 이러한 이유로 하겠다고 하면 그래서 제가 시간을 끌어가며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점이 그것입니다. 지적계에서 이렇게 불부합이 되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하시겠지만 저희들이 봐서는 관심을 안 가지신단 얘깁니다. 하시는 업무만 하지 일반적으로 불거질 부분이나 이런 부분, 앞으로 다가올 부분을 안 하시니까 이제부터라도 1/1,200이나 1/6,000 임야하고 이런 부분들은 향후 언젠가는 고쳐질 부분입니다. 고쳐졌을 때 행정지도도 바뀌고 하는데 고쳐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하겠느냐는 것을 미리 대비를 해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행정사무감사에 포함을 시켰고, 또 앞으로 점점 인원은 줄어듭니다. 그렇지만 기술직이나 이런 농업직 부분의 사람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직이 영천시에 살려면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도 줄일 겸 도시과나 건설과에서 필요한 것을 지적공사가 말입니다. 우리에게 경계측량은 당연하게 받아가는 줄 알아요. 우리 직원들이 경계측량을 해도 되는데 당연하게 받아가서 고마움을 못 느낀단 말입니다. 지적공사를 우리가 감독할 수 있습니까 못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해놓은 것을 우리가 또 지적공사 국토해양부로 넘어갔지요? (
담당
지적담당
박창환 관계공무원석에서 - (녹취 불능))
석종
모석종위원
국토해양부에서 관할하는 업무 아닙니까 이것이. 그러니까 영천시는 돈만 주고 뭣하면 그 사람들 영업행위만 시켜주는 것인데 그럴 것 같으면 이때 한번 뭔가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
담당
지적담당
박창환 관계공무원석에서 - (녹취 불능))
석종
모석종위원
그러니까 측량을 한번 해보시지도 안하고 인원이 모자란다고 하시는데 직접 나가서 측량이 안 되고 사람이 모자라면 사람을 더 증원을 시켜야지요. 시장님께 이야기를 해서 결국은 지적된 자리만 하나 뺏긴 것 아닙니까? 지적직들이 앉아서 업무를 보는 것인데 지금 과장님이 모르시는데 계장님이 거기에서 최고로 전문가이신데 계장님 때문에 계가 하나 없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가고, 하다못해 건설과나 도시과에 측량하러 나가셨더라면 자리 다 비워버리고 우리 안 된다 사단장이 없는 사단이 어디 있습니까? 지적계 인원을 좀 보강시켜 달라 이런 부분을 주문을 하는 겁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문성을 갖고 있는 계는 자꾸 없어지고 행정직이 자꾸 늘어나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들이 거의 농림직이나 과장님하고 몇 분 빼놓고는 다 그런데 필요한 부분에 가셔야 되고 필요한 부분에 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대책들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해서 바꿔나가고 스스로 할 수 있는 방안, 밑의 분들하고 같이 거들어서 뭔가 영천시가 지적행정이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 달라는 그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잘 해달라고 부탁하면서 이 부분은 분명히 대안을 하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담당
지적담당
박창환 관계공무원석에서 - (녹취 불능))
석종
모석종위원
(녹취 불능) 지원부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가 안 되느냐 하면 사업부서는 결과가 있습니다. 앞으로 분명히 그렇게 되는 날이 있을 겁니다. 사업지원부서도 경과가 어떻게 흘러갔고, 내가 무슨 노력을 했다는 흔적이 남고 거기에 대해 평가를 받을 날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지금부터 대비를 좀 해주시라는 그 말씀입니다.
호락
권호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여성복지회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희
조경희여성복지회관장
안녕하십니까? 여성복지회관장 조경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호락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 가운데도 지역 여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격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여성복지회관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8쪽입니다. 2007년도 교육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반기 과목은 30과목으로 교육인원 650명을 대상으로 2007년 2월 27일부터 4개월 과정으로 실시하였습니다. 69쪽입니다. 2007년도 하반기는 8월 28일부터 4개월 과정으로 교육생 672명을 대상으로 30과목을 교육하였습니다. 다음 70쪽입니다. 여성사회교육 동절기 교육은 9개 과목을 2007년 1월 9일부터 5주 과정으로 301명을 대상으로 교육하였습니다. 이동여성회관을 1월 19일부터 10주 과정으로 400명을 대상으로 교육하였습니다. 신녕면에 198명, 북안면 202명으로 이동여성회관은 읍면 신청에 따라서 저희들이 찾아서 읍면에서 실시를 합니다. 다음 71쪽입니다. 결혼이민여성교육을 상반기 52명, 하반기 41명으로 한글교육과 문화교육을 초·중급 과정으로 눈높이에 맞춰서 교육하였습니다. 72쪽 2008년도 상반기 교육을 639명을 대상으로 2월 25일부터 4개월 과정으로 30과목을 교육하였습니다. 73쪽입니다. 2008년도 하반기 교육을 8월 25일부터 4개월 과정으로 605명을 대상으로 교육하였습니다. 2007년도는 선거 때문에 교육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는 여성대학을 운영하였습니다. 4월 17일부터 10주 과정으로 80명을 대상으로 교육하였습니다. 75쪽, 동·하절기 교육을 6주 과정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이동여성복지회관을 270명을 대상으로 대창면, 자양면, 신녕면에 4주 과정으로 실시하였습니다. 76쪽입니다. 결혼이민여성교육을 상·하반기로 나눠서 상반기에 52명, 하반기 62명을 교육하였습니다. 결혼이민여성 미취학자녀를 방문교육 하였습니다. 16명을 대상으로 10주 과정으로 교육하였습니다. 그리고 배우자 교육은 배우자 외 가족들을 대상으로 15명을 4주 과정으로 교육을 하였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모석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석종
모석종위원
관장님, 업무보고 때 제가 서면으로 서류를 하나 달라고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경희
조경희여성복지회관장
예.
석종
모석종위원
어떻게 됐습니까?
경희
조경희여성복지회관장
제가 보고 드릴 때 우리가 여기서 정하는 것이 아니고 복지부에서 지정이 내려와야 되거든요. 오늘 지정서가 왔습니다. 2009년도부터 영천의 다문화가족센터를 해도 된다는 공문이 왔습니다. 거기에 따라 저희들이 작성해서 시장님 결심 받고…
석종
모석종위원
그러면, 기본안을 이렇게 정해놓고 그쪽에서 오면 수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와야만 하기 때문에 손을 놓고 있었다 이 말씀이지요?
경희
조경희여성복지회관장
예.
석종
모석종위원
관장님, 여성복지회관이 영천시에 있는 이유가 뭡니까?
경희
조경희여성복지회관장
지역 여성들 교육을 위해서입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물론, 여성복지나 지위향상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 중에 제가 보니까 여성복지회관이 교육을 위주로 하는 것 같은데 2007년하고 2008년 교육과정이 조금 틀리거든요. 교육과정에 있어서 교육과목을 신설하거나 폐지 시킬 때 기준이 있습니까?
경희
조경희여성복지회관장
여성복지회관을 떠나서 제가 거기 있을 때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학기가 끝나면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합니다. 학생들이 선호하는 과목을 신설 과목으로 선정해서 하고, 모집을 하다가 50%가 안 되면 폐강을 하기 때문에 교육과정이 조금씩 틀립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있던 과정을 더 하거나 없애는 것은 설문조사에 의해 하는데 없던 것을 새로 할 때에도 설문으로 합니까?
경희
조경희여성복지회관장
설문으로 선호하는 과목에 대해서 결재를 득하고 합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그런 경우에 조금 부적합 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교육과정을 보면 시민들 전체가 그걸 보고 등록을 하는데 새로 만드는 것은 교육을 하시는 분들이 그들이 원해서 하는 과목입니다.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이 부분들이 없었던 이민교육이 2~3년 전부터 계속하고 있는데 그러면 복지회관이 기능은 조직과 기구가 축소가 되었기 때문에 기능을 계속 늘릴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민자 교육이나 이런 교육들을 분배하면 여기에 있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교육과정이 너무 많아서 복지회관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경희
조경희여성복지회관장
예, 공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그럴 것 같으면 요즘은 세월에 천연비누화장품, 웰빙, 요가 이런 부분은 위에서도 하는 것이거든요. 센터에서도 하고 있고, 청소년사업소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복지회관에서 조정을 해서 빼주거나 늘리거나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유연하게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이 조금 의문이고, 제가 이야기를 다 할 테니까 한꺼번에 답변해 주십시오. 또 한번은 지금 우리가 교육과정을 해서 이러 이러한 것을 모집합니다라고 했을 때 비용은 얼마 들고, 이런 것은 어떻게 된다는 것까지 넣어야 되는데 일단, 들어와서 수강신청을 하고 조금 있으니까 거기에 궁중요리든, 봉제든 돈이 든단 말이에요. 얼마라는 것을 기재를 해주셔야 밖의 분들이 오셔서 그걸 느끼는데 수강신청을 하고 해도 된다고 해서 첫날 오리엔테이션 하는 날 얼마 듭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지금은?
경희
조경희여성복지회관장
예.
석종
모석종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 여기에서도 선호 과목이 있고 선호하지 않는 과목이 있습니다. 선호하는 과목은 이것은 증명된 이야기는 아닙니다. 공무원들이나 아는 사람들이 미리 자리를 확보를 해놓고 괜찮은 과목들은 일반 사람들이 들어가서 하지를 못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떠돕니다. 그 3가지를 관장님 답변을 해 주십시오. 첫째는 여성복지회관이 한정이 되어 있는데 이민자 교육도 있는데 이 교육과정을 무한정 이렇게 늘이는 것보다는 거기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현실적으로는 여성복지회관을 새로 지을 수 없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이나 이런 복지회관이 있을 이유에 합당하도록 그렇게 다시 한번 재편성 해보실 생각이 없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경희
조경희여성복지회관장
그것은 주민자치센터와 기술센터, 문화원하고 서로 의논을 합니다. 그쪽에서 안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중이고, 그것도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축소해 보도록 다음 학기부터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비용 관계는 여성복지회관 어디라도 수강생 모집할 때 재료비를 공고하는 곳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수강료가 한달에 5,000원으로 그것을 이야기 하고 수강신청을 하러 올 때 저희들이 재료비가 얼마나 드느냐 하면 최소한의 재료는 우리가 다 드립니다. 밀가루라든지 제빵반의 이런데 다 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구입할 수 없고 제빵 같은 경우는 여기에 재료가 없습니다. 그런 구입을 할 때 단체로 구입해서 할 때 한 학기 재료비가 얼마라는 것은 그때 대충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오리엔테이션 할 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그것은 모집할 때 얼마 든다는 것은…
석종
모석종위원
오리엔테이션 할 때라도 해주시면.
경희
조경희여성복지회관장
오리엔테이션 할 때 이야기를 하고, 또 개인적으로 묻는 분들은 수강신청 할 때 다 답변을 해 드립니다. 대충 작년에는 얼마였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자리를 먼저 확보했다는 그런 문제는 전혀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그런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여성회관에 자기들이 와서 신청을 합니다. 보면, 공무원 가족들이 많이 와요. 개인별로 다 신청을 해서 오지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먼저 신청 접수를 받아놓고 한 적은 한번도 없기 때문에 그것은 자신 있게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공무원 가족이 워낙 많이 하시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걸로 보이는데 그러면 수강신청을 다 받아보시고 끊을 때 공무원분들께는 동료직원들이니까 협조를 해서 부인이나 이런 분들이 이번에는 안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일반시민들이 많이 할 수 있도록 물론 인위적으로는 안 되겠지요. 법상 다 할 수 있는데
경희
조경희여성복지회관장
공무원 가족도 다 시민인데.
석종
모석종위원
다 할 수 있는데 그래도 밖에서 보이는 눈들이 그런 것이 있으니까
경희
조경희여성복지회관장
앞으로 경쟁이 심한 과목은 그렇게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다른 과목은 괜찮은데 경쟁과목 3~4가지는 굉장히 경쟁이 심한 걸로 아는데 여성복지를 해준다고 하면서 분란을 일으키면 곤란하니까 그런 것에 유념을 하셔서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했던 그것은 지침이 내려왔으니까 계획서를 해서 위원회로 한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경희
조경희여성복지회관장
예.
석종
모석종위원
이상입니다.
호락
권호락위원장
모석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기택
정기택위원
수고하십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여성분들을 위해서 많은 교육을 통해서 여성들의 삶의 질도 향상을 시키고 상당히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혼이민여성들 새로운 문제점이 엄청나게 발생이 되거든요. 신녕 같은데를 예를 들면 결혼이민자 교육을 받으러 간 사람이 거의 가출 다 했습니다. 그 원인도 제가 분석을 해봤거든요. 실질적으로 외국여성들하고 결혼하는 사람들이 정상적인 가정, 정상적으로 성장하신 분들도 많지만 신녕, 청통, 화산 이 지역 분포도를 보면 혼기를 놓쳐서 결혼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 가정적으로 어떤 경제적인 문제가 있거나 신체적인 문제가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녹취 불능)
호락
권호락위원장
교육을 하고 있는데 자격증 취득하는 현황이 얼마나 됩니까? 자격증반에서 자격증 취득하는 것이 몇 퍼센트 됩니까?
경희
조경희여성복지회관장
자격증 과목이 4개목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그전에는 파악을 못해봤고, 2008년도 자격증 취득한 분이 11명입니다. 한식조리사 6명, 제과제빵기능사 4명, 화훼장식 1명으로 11명이 취득했고, 하반기에 필기시험을 통과해서 2차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16명입니다.
호락
권호락위원장
자격증 취득반은 2008년도에 110명인데, 예를 들어 제빵기능사를 희망하는 사람이 몇 명 있을 것이고 한식조리사나 화훼장식기능사 각각 교육과목이 다르잖습니까. 그러면 전문강사가 반별로 다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경희
조경희여성복지회관장
예, 전문강사가 다 지도합니다.
호락
권호락위원장
전문강사들이나 교육수준은 일반학원과 차이가 있습니까?
경희
조경희여성복지회관장
일반학원 강사보다 월등합니다. 제빵기능사 대구시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5일 동안 수업을 해도 제과제빵 기능사는 굉장히 어려워서 자격증 취득하기가 어려운데, 우리 시는 조리실도 열악하고 이렇게 일주일에 2번해서도 자격증을 따는 경우는 드물다고 이야기를 하고, 한식조리기능사 같은 경우에는 저는 영천에 요리학원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번 시험을 보려면 70만원인가 그렇게 들었는데 우리는 여성회관에서 3개월 과정 이렇게 받고 다 자격증을 따기 때문에 그 학원 문 닫았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장
우리가 자격증 취득반에 수강료를 받습니까?
경희
조경희여성복지회관장
예, 5,000원씩 받고 재료비는 자기들이…
호락
권호락위원장
1개월에 5,000원입니까?
경희
조경희여성복지회관장
예, 1개월에 5,000원이고 4개월에 20,000원 받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장
4개월 만에 자격증 못 따면 이 사람들이 반복해서 들어올 것 아닙니까? 자격증반 같은 경우는 취미생활이 아니고 취업을 전제로 한 교육 아닙니까?
경희
조경희여성복지회관장
예, 반복해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장
그 사람들 자격증 딸 때까지만 계속 반복해서 교육이 된다는 것은 어느 특정인들을 위한 교육이 될 수 있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경희
조경희여성복지회관장
그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인원을 탈락시키는 경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장
그 이야기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한 20명이 제빵기능사를 원했는데 4명이 시험에 되고 16명이 불합격되면 그 사람들이 후반기에 또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 중에 또 일부만 자격증 취득하고 나면 내년에 또 그 사람들이 또 교육받으러 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몇몇 사람을 계속 시에서 교육하는 결과를 낳지 않겠습니까?
경희
조경희여성복지회관장
제가 아직까지 다 파악을 못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 아니면 내년에는 한 반기에 해서 자격증을 따기는 어려우니까 일년까지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회를 제공하고 그 이후에는 그 사람들을 제외하는 방안도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장
그리고, 실습용 재료비는 본인들이 부담을 합니까? 예를 들어 제빵기능사 같으면 제빵을 만드는 재료비는 본인들이 부담을 해야 됩니까?
경희
조경희여성복지회관장
예, 밀가루하고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주고 그 외에 전문적 재료가 필요한 경우는 본인들이 부담해서 합니다.
호락
권호락위원장
그러면 실습한 제품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 빵이나 이 인원들이 2~30명 되면 한번 생산되는 빵 양이나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만들어진 제품은
경희
조경희여성복지회관장
자기들이 갖고 갑니다. 기념으로도 하고 가족들에게 자랑도 하고, 또 제빵기능사하고 제빵반을 수료했는 학생들이 주축이 되어 제빵 봉사를 합니다. 그때는 자기들이 돈을 내서 재료비를 사서 빵을 만들어서 시설이라든지 독거노인 가정에 밑반찬 배달할 때 같이 배달하는 등 그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장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교육실습용으로 만들어지는 빵이나 이런 것이 한번 나오고 끝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만들어지면 그걸 집에 가지고 가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으니까 시설이나…
경희
조경희여성복지회관장
매일 매일 종류가 틀리니까.
호락
권호락위원장
이 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여성복지회관에 시설이 원만하게 갖추어져 있습니까?
경희
조경희여성복지회관장
지금 강의실이 굉장히 모자랍니다.
호락
권호락위원장
강의실도 중요하지만 강의실은 예를 들어 체육관이나 이런 곳에 할 수도 있겠지만 실습실은…
경희
조경희여성복지회관장
원래 다른 데는 제빵실이 따로 있고, 요리실이 따로 있는데 우리는 요리실과 제빵실을 같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협소합니다.
호락
권호락위원장
왜냐하면 실습실이 따로 구분이 안 되어 있으면 효율적인 교육이 안 될 것 아닙니까?
경희
조경희여성복지회관장
요일이 틀립니다. 제빵하는 요일이 따로 있고 요리하는 날이 따로 있고 번갈아가면서 합니다.
호락
권호락위원장
한반이 몇 명씩입니까?
경희
조경희여성복지회관장
20명, 30명
호락
권호락위원장
앞으로 교육을 하시면서 예를 들어 다른 취미생활을 위주로 하는 교육은 취미생활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자격증 취득반 같은 경우는 취업을 전제로 하는 교육이잖습니까. 자격을 땄을 때 이 사람들이 과연 취업이 얼마나 되었는지, 또 취업을 해서 생활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그런 것도 구체적으로 파악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파악된 것 있습니까?
경희
조경희여성복지회관장
제가 온지 얼마 안 되어 파악은 못해봤습니다. 제가 가서 파악을 해보고…
호락
권호락위원장
그것은 관장님이 지금 오셔서 파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앞에서 했던 교육실적이나 내용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경희
조경희여성복지회관장
오늘 제가 가서 살펴보고…
호락
권호락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관장님 인수인계 받을 때 그 내용은 다 포함된 사항 아닙니까? 앞의 사람이 했다고 관장님 바뀌시면 다음 사람이 또 자기가 근무할 기간만 알고 또 지나버리면 모른다는 것은 인수인계가 안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이고 효율적인 교육이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경희
조경희여성복지회관장
그것은 다 기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제가 찾아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장
아까 중복질문입니다만 모석종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맥락인데 그래야 교육과목을 올해 했던 것과 내년 것은 바꿔질 수도 있고, 어떤 과목이 더 효율적인지 그리고 선호하는 과목이 어느 과목인지 과목을 바꿀 수 있는 기회도 있고, 그 데이터가 나와야 되고, 자격증 따서 취업이 안될 것 같으면 그 자격증반을 운영할 필요는 없거든요. 우리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교육을 시켜놨는데 사양될 것 같으면 교육을 구태여 시킬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희
조경희여성복지회관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서지도사반 경우, 그리고 자격증반이 아니라도 양재반이나 홈패션 이런데는 교육 받아서 자기들이 옷수선도 하고 가정 경제에 많이 도움이 된다고 활동을 하고 있고, 독서지도사반 같은 경우는 수료증을 가지고 학교나 독서지도, 논술지도 봉사도 나가고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장
예, 앞으로 교육을 하시면서 실질적이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모석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석종
모석종위원
(녹취 불능) 이 부분을 관장님이 오셔서 해야 되는데 혹시나 청소년사업소의 아동청소년업무를 복지회관에서 맡아서 팀이 아닌 담당계로서 3개 정도로 늘릴 생각은 없습니까?
경희
조경희여성복지회관장
제가 원하는 사안이지만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석종
모석종위원
아무리 원하는 사항이라도 관장님이 안을 내서 우리 위원회든 집행부든 내서 계획을 세우고 그때 당시하고 지금하고 조금 사정이 달라졌다. 청소년사업소도 청소년을 떼고 체육사업소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청소년사업소에 청소년업무를 맡고 있지만 그 사람들 직접적인 것은 새마을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업무가 왔다 갔다 하는데.
경희
조경희여성복지회관장
청소년업무는 새마을과에서 사회복지과로 왔다가 이번에 시설사업소로 갔는 걸로 압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몸통만 가고 마음은 안 갔습니다. 조례나 규정·규칙 이런 부분들이…
경희
조경희여성복지회관장
그건 청소년수련관 업무만 안 갔습니까?
석종
모석종위원
갔는데 거기서 내용이 안맞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해서 복지관에서 팀제로 되니까 업무영역도 모호하고 지금 계시는 계장님도 업무할 의욕도 없으신 겁니다. 새로 오신 과장님이 그걸 타파해서 개혁적인 안을 마련해서 우리 위원회와 같이 여성회관이 좀 더 의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고, 정말 사업소가 한직이라는 생각이 안 들고 좀 더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수 없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녹취 불능) 더 이상 직원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실 의향은 없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경희
조경희여성복지회관장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또 담당부서에서 조치를 해주시면 저희들은 업무 안 맡을려고 이야기 안하겠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이상입니다.
호락
권호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여성복지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