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박상제 의원 발언

제265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2008-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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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황태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2009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기획조정실 서울사무소 포함, 도립 남해·거창대학 순으로 2009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원

현길원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존경하는 황태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에 이어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정활동 기간 중에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들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정책기획관입니다. 박성군 예산담당관입니다. 이종구 법무담당관입니다. 김병천 정보통계담당관입니다. 강호동 서울사무소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 기획조정실 소관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세입·세출예산서 유인물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7페이지입니다. 저희 실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509억원이 증가한 5,361억원으로써 주요내용은 지방교부세가 주로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세출예산은 총 6조2,049억원으로써 전년대비 2,798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용은 학교급식비에 24억원, 다음에 경남발전연구원 운영에 38억2,500만원, 도정 미래설계에 2억4,500만원, 성과 및 조직관리에 1억6,500만원, 창의혁신에 2억5,300만원, 재무활동 회계간 전출금, 이것은 양 대학에 나가는 것입니다. 77억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평생학습체제 구축에 16억5,000만원과 행정운영경비 등 9,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예산담당관실 소관은 전년대비 291억원이 증가한 4,307억원으로써 주요내용은 예산편성 관리에 3,490억원으로써 주로 시·군에 나가는 재정보전금 3,478억원과 통합관리기금 및 공기업 관리에 1억1,800만원, 지방교부세 6,000만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390억8,000만원입니다. 다음 119페이지에 행정운영경비로 7,100만원이, 그리고 예비비로써 422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법무담당관실 주요예산은 전년보다 5,400만원이 증가된 4억2,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공정한 행정심판 운영을 위한 경비로 일반운영경비 중에 7,000만원, 도민들에게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3,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입니다. 승소포상금 및 패소사건 소송비용 부담 등 소송 및 소청업무 관리를 위해 2억900만원과 자치법규 관리를 위한 경비로 6,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법무담당관실 행정운영경비로써 4,6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122페이지에 행정운용경비로써 4,6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정보통계담당관실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2억3,000만원이 감소한 105억8,000만원입니다. 소규모 홈페이지 통합시스템 구축 등에 4억5,900만원과 행정정보시스템 통합 유지 관리 및 행정업무용 PC와 소프트웨어 구입 등에 18억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사이버침해 대응시스템 구축 및 시·군 전자정부 통합망 회선료 지원 등에 46억5,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경남의 사회지표 조사 및 시·군단위 지역통계조사 등에 8억2,8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도민정보화 교육과 유비쿼터스 존(zone) 조성 등에 8억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로 8,7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129페이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0페이지 서울사무소 소관입니다. 서울사무소 지출예산은 전년보다 2,000만원이 증가한 6억3,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재경도민회 유대강화를 비롯한 재경지역 도정홍보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해 1억9,3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재경 경남대학생 경남탐방 지원에 1,500만원과 재경 경남도민회보 발간에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131페지부터 133페이지는 서울사무소 행정운영경비로 3억7,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135페이지의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137페이지부터 139페이지까지는 2009년도 경상남도지역개발기금 운용계획 및 예산총칙부분으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9년도 예산총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입은 77억7,757억원으로써 사업예산이 442억원, 자본예산이 4,184억원, 그리고 전년도 이월금이 3,131억원입니다. 지출내역은 사업예산이 163억원, 자본예산이 7,594억원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수익은 융자금 이자수입 277억원과 예금이자수입 162억원 등 442억원이며, 비용은 163억원으로 지급이자 및 지방채취급제비용 등 영업비용 108억원과 예비비 5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수입의 내역을 설명 드리면 먼저 영업수익으로 융자금이자수입이 277억원입니다. 영업외수익인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161억8,000만원이며 특별수익인 지역개발채권 채무면제수익이 3억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43페이지에 수익적지출은 총 163억원으로써 2008년도 기금결산감사 용역, 2004년도 이전 발행채권에 따른 이자 상환 및 2009년도 선급이자 등 영업비용 108억원과 예비비 5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입니다. 수익은 4,184억원, 비용은 7,59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수입은 총 4,184억원으로써 융자금회수수입이 984억원, 지역개발채권 발행 수입은 3,200억원입니다. 다음 자본적지출은 총 7,594억원으로써 기금융자금이 4,445억원입니다. 다음 2004년도 발행채권에 대한 원금 상환 등 지방채상환금이 798억원이며 예비비는 2,351억원입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으로써 앞서 설명 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기획조정실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여러 위원님들께서 기획조정실에서 제출한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황태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김용근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2009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3차 부록에 실음

황태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예산심사 및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책기획관실 먼저 질의하시고, 예산담당관실, 법무담당관실, 정보통계담당관실, 서울사무소 순으로 이렇게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책기획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희위원

위원장님, 자료 하나만 먼저 요구해도 되겠습니까?

황태수위원장

예.

문준희위원

시·군 재정보전금 시·군별 현황을 우리 전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태수위원장

정책기획관실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김영철입니다.

이병희위원

위원장님!

황태수위원장

예, 이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위원

이병희 위원입니다. 기획관님, 남해나 거창대학에 예산편성을 위해서 협의를 어떻게 합니까?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일단 대학에서 신청서가 들어오면 그 신청서를 가지고 우리가 조정해서 예산담당관실로 넘기는 절차로서 하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어떤 식으로 조정합니까?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현재 우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년도 예산과 필요성, 대학에서 올라온 사업의 필요성 등을 종합검토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런데 지금 현실성 있는 이런 협의가 된다고 보십니까?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리가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예산의 범위 내라는 것은 뭡니까? 기획관실에 배정된 예산의 실링 한도 내에?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사실은 양 대학 예산이 우리 기획관실에 실링이 배정된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필요성을 검토해서 올리면 또 예산실에서 전체 종합예산 세입과 이것을 감안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런데 어떤 학업적인 문제나 사회가 굉장히 어려움에 도달한지가 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생들의 학습활동을 위한 지원은 우리 의회나 집행부가 같이 공감을 가지고 도와주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간접투자, 예를 들면 여기 기획조정실에서 올라와 있는 설명서 사업별 조서, 42페이지에 생태 연못 및 야외체육시설 조성 이런 것 정도는, 이것이 금액은 9,000만원이라서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이런 것 정도는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는 것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제가 이것을 지금 여쭈어보느냐 하면 좀 있다가 예산부서에 따질 것이 좀 있어서 그럽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논, 오고 가고 한 것이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이것은 대학에서 신청을 받아서 이 분야는 예산실로 우리가 사업을 넘겼습니다.

이병희위원

일단 정책기획관실하고는 무슨 조율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채널만 그렇게 되어 있지 바로 갑니까?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우리를 거쳐서 예산실로 갑니다. 가능한 우리가 사업을 검토해서 이것이 꼭 필요 없다는 사업 외에는 우리가 저쪽으로...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조정자 역할 아닙니까? 대학에서 올라온 것을 다 해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금액도 얼마정도 늘릴 것이고, 이 사업은 긴급을 요한다, 어떻게 한다 이런 부분을 정책기획관실에서 조정이 될 것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우리가 전적으로 다 조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정말 이것이 필요 없다는 사업은 제외하고 나머지 필요하다 하면 예산실로 올립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면 정책기획관실에서는 크게 남해나 거창대학에 관여하는 것이 없네요? 업무관장을 여기서 한다는 것뿐이지.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예, 예산사업은 또 이것이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것을 우리 과에서 실제로 더 넣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병희위원

지금 남해나 거창 두 대학에서 예산 올린 것을 보면 특이하게 이것이 지금 학교 학업과 어떻게 보면 연관성은 있겠죠. 긴급을 요하지 않는 이런 사항이 올라와 있습니다. 다른 것은 화장실 개·보수, 또 기숙사 리모델링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한 부분이 올라와 있는데, 이런 부분이 올라올 때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에서 얼마만큼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편성했는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태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준비하실 동안에, 전문위원님 검토 중에서 검토보고서 7페이지 보시면 세출예산 학교급식 지원에 대해서 정책기획관님이 611개교의 선정방법이나 선정기준, 시·군에서 50% 부담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 지원은 현재 총 학교하고 학생수가, 학교 수가 985개교에 학생 52만5,000명이 됩니다. 이중에서 농·어촌지역, 도서지역, 쉽게 말하면 군 단위는 다 해당이 되고, 시 단위는 읍·면지역, 다음에 도서지역 해서 우리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으니까 611개 학교에 17만8,000명 전체의 30%정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원계획을 세웠는데 이중에서 대충 식비가 한 2,000원에서 2,500원정도 평균 들어갑니다. 한 학교 1식에. 그래서 이것이 수업기간을 연 180일로 잡고, 그중에 1일 한 끼 중식을 한다고 계산했을 때 우리가 우수 농·수·축산물 사용을 권장하는 의미에서 150원을 지원하는 기준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도 50%, 시·군비 50% 해서 약 48억원을 지원토록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황태수위원장

611개교 선정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농어촌지역이 되겠습니다. 시 중에서는 읍·면지역, 군에는 읍·면지역이니까 다 해당하고 도서지역, 이렇게 해당 되겠습니다.

황태수위원장

이것이 교육감님의 공약사항입니까?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아닙니다. 그것은 무상급식이 교육감님 공약사항이고 이것은 무상급식하고는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황태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문준희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611개교인데 30%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인원이 30%라는 말입니까?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예, 전체 학생 수로 봐서.

문준희위원

학교 수는 아니고 그죠?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예.

문준희위원

전체 학교 수가 우리 경상남도에 얼마정도 됩니까?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전체 학교 수가 현재 985개교.

문준희위원

1,000개 학교에서 농·어촌, 도서벽지가 거의 60%를 차지합니까?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학교수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문준희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도교육청에서 하는 무상급식의 일부를 도와주기 위한 사업이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그것보다도 우리 학교급식은 그전에 당초에 급식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준희위원

지원근거는 있습니다만 이것이 올해는 사업이 없었지 않습니까?

길원

현길원기획조정실장

예, 조례를 제정하고 처음 계상하는 것이라서, 아까 말씀드린 우수농산물을 구입하게 되면 돈이 약간 더 들어가니까 소위 말하는 그 차액을 150원정도해서, 그 차액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문준희위원

150원을 지원해도 좋은 음식물이 과연 얼마나 들어갈지, 우수농산물을 섭취하기 위한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까?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사실 우리 국산농수산물을 좀 보급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준희위원

그러면 사업비를 집행하고 나서 얼마만큼 학교에서 우수농산물을 섭취를 했는지 확인을 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전부 우리가 정산을 받고 확인을 할 것입니다.

문준희위원

확인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이것은 우리가 시·군을 통해서, 시·군비가 50%가 들어가기 때문에 시·군을 통해서 전부 확인을 할 겁니다.

문준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황태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제위원

기획관님 수고 하십니다.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110페이지에 연구용역비를 보면 금년도에 5억원이었는데 내년에는 대폭 삭감되어서 2억원 밖에 안 되네요? 이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이것이 금년도에 우리 경상남도 랜드마크 용역비가 3억원이 있었습니다.

박상제위원

랜드마크, 3억원 맞습니까? 삭감 되었지 않았어요?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예, 추경에 삭감되었는데, 당초예산에 3억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박상제위원

그때 얼마로 삭감되었습니까?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이것이 한 2억원이 삭감되고, 자료를 한번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3억원이 계상되었다가 추경에 2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박상제위원

왜 랜드마크가 애초에 3억원을 잡았다가 2억원을 삭감시켰나요?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당초에 이것이 용역비가 계상이 어려워서 상당히 많이 잡았는데 실제로 용역을 하다보니까 한 1억원이 조금 안되었습니다.

박상제위원

이것이 상당히 부담을 느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당초에 랜드마크 이것이 사실 개념이 모호하기 때문에 용역비를 좀 많이 잡았던 것 같습니다. 잡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용역을 구체적으로 하니까 범위가 1억원 이내로, 그렇게 축소가 되었습니다.

박상제위원

그래도 3억원에서 2억원, 그러면 나머지 일반적인 연구개발비는 내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잡혔네요?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박상제위원

그리고 제가, 어제는 행정안전국에 대해서 예산심의를 하면서 제가 어제 잠깐 질의를 했는데 업무협의를 하다보면 중앙과 광역단체간이 있을 것이고, 또 광역단체끼리의 업무협의 그리고 광역단체와 기초간의 업무협의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산이 행정안전국 소관이기도 하지만 어디에도 예산을 찾아볼 수가 없는데, 행정안전국에 보니까 일부 중앙과 지방간에는 일제시대 무슨 진상피해조사 하는 것이 있고, 또 기초단체하고는 보니까 자치경영대전 참가하고 도나 중앙간의 민간인 참가 실비보상 이것이 전부 다인데 이 업무조정을 어디에서 합니까? 자치단체간 또는 중앙과 지방간의 무슨 업무협력 같은 것 담당을 행정안전국에서 하게 됩니까?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그것이 사안별로 각 실·국에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업무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제위원

그런데 그런 것은 일부 한두 개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확하게 분담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어디로 갔는지 찾아볼 수가 없어서, 그런데 기획조정실 소관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부산이나 전남 광역단체간의 업무조정이나 협의가 필요할 경우에 기획조정실에서 관여를 합니까? 아니면 행정안전국에서 업무를 합니까?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지금 그런 부분은, 종합적인 것은 기획조정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종합적인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이 사업별로는 해당 실·국에서 구체적으로 업무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제위원

그런데 보니까 시·도지사 협의체 분담금 내고 그런 것은 나타나 있어요. 그런 것 정도는 나타나 있는데 구체적인 업무는 실무부서에서 관장을 하면서, 예산 어디에도 편성된 사례를 못 봤거든요. 지금 광역단체나 기초단체 또는 중앙 간의, 세 가지로 이야기 드렸는데 그러한 부분이 어디 하나도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는 데가 찾기가 힘들었거든요.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아마 구체적으로 업무협의에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면 예산을 편성했을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런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크게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우리 기획실에서 큰 틀은 하고 있고...

박상제위원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이번에 도정질문을 했지만, 어제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이 행정구역체제 개편에서 제가 물론 오늘 예산심의를 해야 되겠지만 정책적인 사안을 좀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이것이 예산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이 내년도에 정책기획관실이든 행정안전국이든 어디를 들여다봐도 없어요, 예산편성이. 이것이 답변이 연초부터 자료수집하고 내부적으로 준비를 다 하고 있다 이런 답변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디에도 이와 관련한 예산편성을 한 적이 없어요.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원

현길원기획조정실장

이것이 저희들 분담금이 뒤따라야 될 협의체를 구성해서 협의를 하거나 행사를 하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고 분담할 그런 것들이 예상이 되면 예산을 편성해 놓고요. 다음에 포괄적으로 사소한 협의나 어떤 업무추진을 위해서 하는 부분들은 공무원이 움직일 때 쓸 수 있는 돈은 여비하고 업무추진비하고 그런 것들이 사업별로 시책업무추진비들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그때그때 필요한 소소한 경비들은 그것을 가지고...

박상제위원

그것은 제가 이해가 됩니다. 되는데 방금 제가 지적했던 행정구역개편 관련해서 그런 쪽에는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요. 도청에서 그렇게 애써 강조하고 계시던데, 그 오랫동안 준비했다는데도 불구하고 어디에도 그와 관련된 예산이 편성된 곳이 없어요.

길원

현길원기획조정실장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업무추진상 필요하다고 하면, 다음에 만약 그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 추경을 해서라도 확보를 할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이번에 5급 1명이 더 TF팀에 보강이 되기 때문에 행정안전국에서 그것에 따른 추가경비 이런 것을 요구하지 않겠느냐 봐지는데 필요하면 저희들이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제위원

TF팀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길원

현길원기획조정실장

행정안전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상제위원

기획조정실에서는 어떤 부분을 주 업무로 합니까? 그와 관련해서 한다면.

길원

현길원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은 그런 조직이 필요하다고 하면 인력을 보강할 수 있는 근거를 저희들이 조직을 손대어서, 조직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상제위원

주무부서는 행정안전국 같은데, 어쨌든 총괄적으로는 기획조정실에서 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제가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시기적으로 저는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 쉽게 진행될 사항은 아닙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통계자료도 나왔지만 적어도 40조원에서 많게는 70조원 이상 들어가는 그런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것이 시작하자마자 엄청나게 산 넘어 또 산일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언젠가는 또 해야 될 사항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원하지는 않지만 정치적인 논리나 어떤 요소에서 급물살을 타면 우리가 제대로 준비가 안 되어있다고 하면 상당히 우리 주민들이나 도민들한테 폐를 끼치는 그런 결과를, 아주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니까 준비를 단단히 해 달라는 뜻에서 제가 거듭 거듭 강조를 합니다. 다시 한번 챙겨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태수위원장

박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식위원

예산서 109페이지에 도의회 협력 그중에 월간 자치의정 도서 구입해서 300만원이 있는데 어떤 도서를 구입합니까?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이것은 자치의정이라는 월간잡지가 있습니다. 그 잡지를 우리가 구입해서 각 해당실과나 이쪽의 해당분야에 배포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규식위원

잡지를 구입해서 의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각 부서에 줍니까?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의회에도 우리가 배포를...

박규식위원

의원님들에게도?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위원님들 개인... 그것은 좀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규식위원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국내여비가 또 270만원 있는데 이것은 누가, 어떤 곳에 쓰여 지는 돈입니까?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이것은 우리 의회협력계 여비가 되겠습니다.

박규식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쓰는 돈입니까?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예.

박규식위원

그 밑에 바로 업무추진비 1,000만원 이것은 누가 씁니까?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이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의회협력계 업무추진을 위해서 씁니다.

박규식위원

그 밑에 보면 또 민간경상보조에 도의정회 지원이 4,000만원이 있는데 이것 어떻게 쓰여 집니까? 의정동우회 지원을 해 주면 주로 어떤 곳에 쓰여 집니까?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의정회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상 올해 당초예산에서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올린 사항인데, 여기에는 주로 의정활동을 위해서 여러가지 간담회를 한다든지 또 홍보물을 발간한다든지 여러가지 의정회 활동에 필요한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박규식위원

현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한 예산이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역대 의원님들 모임에...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의정회, 역대 퇴직하신 의원님들 의정회 거기에...

박규식위원

그러면 올해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까? 내년 예산에?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금년예산에는 삭감이 되었고요.

박규식위원

왜 삭감되었습니까?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전년예산에는 있었습니다.

박규식위원

전년에는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금년에 없었고요.

박규식위원

왜 금년에는 못했어요?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예산이 의회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박규식위원

왜 삭감되었어요?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그 당시에 삭감될 때는 서초구에 의정회 지원관련 조례가 대법원에서 무효판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로 조금 상당히 의회에서 논란이 있었고 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박규식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이렇게 해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까?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그래서 현재 타 시·도 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 시·도에 보면 3개 도, 우리 도까지 포함해서 4개 도가 올해 예산이 편성이 안 되었고 나머지 시·도는 전부 편성이 되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초구의회에 관련조례 무효에 관해서 여러가지 해석이 있었습니다. 해석이 있었는데, 고문변호사한테도 우리가 문의를 했고, 행안부 해석도 있고 했는데 이것은 서초구에 한정된 문제다, 전체 의정회 다른 타 시·도하고는 직접 상관이 없다는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박규식위원

그러면 4,000만원이라는 금액은 요청에 의한 것입니까? 아니면 자의에 의한 것입니까?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의정회에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박규식위원

다른 타 시·도의 형평성에는 어떻게 됩니까?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참고로 타 시·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타 시·도에 보면 서울 같은 데가 현재 금년도 예산편성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이 1억9,600만원, 부산이 5,000만원, 대구가 2,850만원, 인천이 5,000만원, 대전이 3,000만원, 경기가 1억6,500만원, 강원도가 1억5,000만원, 충남이 4,000만원, 전북이 4,250만원, 전남이 4,000만원, 경북이 7,500만원, 제주가 4,000만원 그렇습니다.

박규식위원

평균적으로 보니까 경남이 의정회 지원금이 아주 적은데, 적은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그래서 사실 신청 액수가 지금까지 4,000만원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4,000만원 신청이 있었습니다.

박규식위원

뭐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예산을 책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왕 할 것 같으면 형평성에 맞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희위원

박규식 위원님 같은 질문인데 제가 해도 괜찮겠습니까?

박규식위원

예, 하십시오.

문준희위원

죄송합니다. 의정회 지원금이 사업별 조서에 보니까 자치제의 개선과제 및 의회 발전방안에 대한 조사연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문준희위원

조사나 연구를 한 실적 물이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지금 현재 의정회에서 뚜렷하게 구체적으로 문서상으로 나타난 것은 조금 부족합니다만 현재...

문준희위원

과년도에 지급한 예는 어떻습니까?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지원하는 금액은 2000년부터 2007년까지 매년 4,000만원 지원했습니다.

문준희위원

그러다가 2008년도에는 전액삭감 되었습니까?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예.

문준희위원

그러다가 내년에 또 다시 4,000만원 올립니까?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문준희위원

올해에 전액 삭감되었지만 결산추경에 3,000만원 올렸습니까?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현재 신청이 들어와 있어서 계상해 놓은 상태입니다.

문준희위원

그러면 올해 전액 삭감이 4,000만원 되었는데 추경에 올렸기 때문에 1,000만원 삭감된 결론이다, 그죠?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셔야 예산이 성립되겠습니다만 사실상 연말이고 하기 때문에 금액이 줄었습니다.

문준희위원

그리고 필요성 및 효과에 보면 두 번째에 정책연구개발과 도정홍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실적물이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의정회 회보를 발간하면서 또...

문준희위원

말씀 잘 하셨습니다. 의정회보가 어느 주기로 한번씩 나옵니까? 계간지입니까? 월간지입니까?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분기별로 나옵니다.

문준희위원

1년에 네 번 나온다, 회보를 발행하고 연찬회를 개최하면 연찬회 내용 뚜렷한 것 없지 않습니까? 연찬회를 하면 발전적인 방안이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현재 사실상 서면으로 나타낼만한 그런 실적은 없었습니다.

문준희위원

전·현직 도의원 간담회를 개최한다...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그런 부분은 상당히 많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지금 의정회에서 제가 보기에는 뚜렷하게 하는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원액이 타 시·도에 비해서 현저히 낮다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만 제가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국회의원 경우에는 이런 동호회나 모임이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예, 헌정회라고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헌정회는 나라에서 지원을 많이 받습니까?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거기는 국고에서 법률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현재 퇴직하신 의원님들 월 100만원 정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그것은 개인한테 지급하는 것이고, 헌정회에 지원하는 금액이 있습니까, 국비로?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대략 얼마쯤인지 아십니까?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그것은 구체적으로 제가 파악은 못 했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약 8억원 정도 됩니다.

문준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헌정회에서도 뚜렷하게 하시는 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정책기획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구체적으로 제가 그 내용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크게 표면적으로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여하튼 헌정회는 두고 라도 우리 경상남도의정회가 역대 도의원 하셨던 선배님들인데, 여러 가지 어려운 예산을 잘 아시는 역대 의원님들께서 이런 지원비를 꼭 받으셔야 될는지 현재로써는 저도 판단이 잘 안 섭니다. 정책기획관님, 종합적으로 이 의정회 육성지원비에 대해서 한번 견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결국 의원님들이 도정을 다루는 곳이 의회라고 볼 때 우리 도와 의회는 함께 가는 양 수레바퀴와 같다 했는데, 의원님들이 나가셔서 여러 가지로 의원활동 하시면서 도에 대해서 홍보 같은 것은 자연스럽게 된다고 봅니다. 이런 취지에 맞춰서 의정회를 우리 도에서나 의회에서 밀어주므로 해서 그분들이 결집력도 있고, 또 어떤 사안이 있었을 때 도정시책이나 여러 군대로 힘이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것은 사실상 전 의원님들 사기진작 측면에서, 그리고 우리 도정의 발전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문준희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규식 위원님 고맙습니다.

황태수위원장

박규식 위원님.

박규식위원

의정동우회 지원 이것이 우리 도의 의정회나 도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지원을 한다고 아까 말씀을 했잖아요. 향후에는 형식적인 것보다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돈 4,000만원가지고 무슨 의정회에 도움이 되고, 도정에 도움이 될까 의구심이 갑니다. 결론적으로 4,000만원 예산을 지원해 드리면 관리는 정책기획관님이 합니까, 결과보고도 받고?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정산도 받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 4,000만원 편성한 내용을 보면 인건비, 의정회보 발간, 세미나 등에 4,000만원 지원하고, 사무실 관리비, 회원 경조사비, 사무국 직원 관리비 해서 자체예산을 3,000만원 이렇게 편성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4,000만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내역에 대해서 확인을 하면서 정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규식위원

한 가지 곁들여서 물어보겠습니다. 도 차원에서 행정동우회는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지금 현재 우리 소관은 아닙니다만, 행정동우회는 과거에 지원이 됐었는데 지금은 기금이 좀 많아서 자체 건물의 임대수입으로 아마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로써는...

박규식위원

도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까?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예,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그 전에 지원한 돈으로...

박규식위원

그러면 행정동우회 건물은 자체 건물입니까, 우리 도 자산으로 되어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자체 건물입니다.

박규식위원

다음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110페이지에 성과 및 조직관리라는 것이 중간쯤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도정 우수부서 선정을 해서 최우수 300만원, 우수 200만원, 장려 100만원씩 포상을 하는데요, 이것은 별도 관리하는 부서가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예, 우리 정책기획관실에서 총괄 관리합니다.

박규식위원

그런데 선정하는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이런 게 별도로 예산이 잡혀 있네요.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연말에 우리 도정의 최고 우수시책을 추진한 부서를 뽑아서 시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BSC라고 균형성과관리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평가하는 기술적인 부분이 BSC 시스템에 의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는 우리 실·국에서 일단 제일 잘한 시책을 받아서 우리가 달성도를 BSC 시스템에 의해서 평가를 해서 업무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도정의 최우수 부서를 선정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박규식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우리 속담에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말이 있는데, 600여만원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사무비, 운영비 해서 이게 지출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러면 부서가 도청 내의 부서입니까, 아니면 20개 시·군의 부서도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도청 내의 부서입니다.

박규식위원

그러면 포상금이 어떻게 쓰입니까?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포상금은 실제 그 실·과의 시상금이니까 실·과 자체로 책을 구입한다든지 아니면 회식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실·과에서 자체적으로 아마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사용하는 것으로...

박규식위원

장려금 100만원가지고 실·과에서 실질적으로 뭐가 됩니까?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그래서 100만원씩 3개 부서가 되고, 최우수 부서가 3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이게 상금보다 MVP가 되었다는, 시상을 받았다는 사기적인 측면이 크다고 봅니다.

박규식위원

우리 행정이 보면 형식적이고 구호적인 것이 사실 많아요. 이게 실질적으로 포상이 되든지 말든지 해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원

현길원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박규식위원

114페이지에 행정운영경비 우리 정책기획관실 중에 업무추진비 부분이 있고 직무수행경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 이렇게 쭉 있는데, 업무추진비하고 직무수행경비 성격이 어떻게 다릅니까?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업무추진비는 주로 시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제비용이 업무추진비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직무수행경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직책급에, 1급은 어떻고, 2급은 어떻고, 3급은 어떻고 이래서 예산편성지침에 되어 있는 그 내용대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규식위원

돈이 쓰이는 성격은 똑같은 거네요?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이것은 업무성격보다 밑에 있는 직원과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쓸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직책급은 사실상 개인한테 지급되는 거니까 시책업무추진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박규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태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우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11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제일 마지막에 외국인 유학생 팸투어라고 있습니다. 3,000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사업을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사업주체가 어디이며, 선발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이며, 지금까지 행사의 효과라든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외국인 유학생 문화체험 팸투어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외국인 대학생들이 현재 도내 15개 대학교에 1,862명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을 우리가 지원을 받아서 우리나라와 경남도를 이해시키고, 이 사람들이 사실상 졸업해서 가고나면 우리 도와 대한민국의 인적네트워크를 계속 유지시킬 수 있는 그런 시책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금년에 실시한 것은 150명을 대학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150명을 LG창원공장이라든지 대우조선, 해인사라든지 우포늪 이런 곳을 문화체험 팸투어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 보니까 이 사람들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자기들이 학교에서 공부만 하고 있다가 우리 도내 이런 곳을 돌다 보니까 자기들 개인적으로는, 이 학생들이 주로 아시아권에서 온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자금적인 여력이 좀 없는 그런 분이 많이 있어서 이걸 하고 보니까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이런 학생을 좀더 늘려 달라는, 참 반응이 좋아서 앞으로, 이 사람들이 결국 돌아가도 우리 도나 우리나라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도내 1,862명 중에 중국학생이 제일 많고, 약 1,600명 됩니다. 몽골, 베트남, 일본은 좀 적습니다만, 러시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인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학생들을 우리가 해 보니까 자기들이 한국문화에 대해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많이 이해를 하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 도에 대해서 많이 이해를 하게 되었다, 만족도를 조사해 보니까 거의 92%, 93%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우리가 여력이 된다면 확대해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권태우위원

도에서 직접 학교에 의뢰해서 선발하는...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예, 신청을 받아서,

권태우위원

도에서 직접 추진을 합니까?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박상제위원

잠깐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방금 이 사업의 효과성에 대해서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사업계획을 보면 지금 3년간만 한시적으로 계획을 잡아놨습니까? 조서 47페이지 보면 지금 3년간 9,700만원 잡혀 있거든요.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이것은 지금 현재,

박상제위원

그런 것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필요하다면 계속...

박상제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표기는 그렇게 했는데, 금년도에 150명 하는데 3,700만원 예산을 잡았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 200명 계획인데 예산은 700만원으로 오히려 감소가 됐어요. 이 사업을 권장할 만한 사업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금년도보다 내년도에 어떻게 감액이 됐습니까?

권태우위원

지난해에는 2,400만원.

박상제위원

금년도에 3,700만원 돼 있습니다, 사업계획에. 되어 있죠?

권태우위원

2,400만원 나와 있어요. 사업조서에는 그렇게...

박상제위원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 3,700만원이 맞아요, 2,400만원이 맞습니까?

길원

현길원기획조정실장

113페이지에 보면 전년도가 2,400만원이고 내년도 예산액이 3,000만원 해서...

박상제위원

아니요. 예산서는 그런데, 사업별조서 4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어느 것이 맞습니까? 3,700만원이 맞습니까, 2,400만원이 맞습니까?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이게 처음에 계획이 3,700만원 되어 있다가..., 사실 내용이 2,400만원이 맞습니다.

박상제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표기를...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표기가 조금 잘못 됐습니다.

길원

현길원기획조정실장

예산이 조금 깎여진 모양입니다.

박상제위원

제가 모순되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죄송합니다.

박상제위원

그리고 제가 추가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 부분 우리 도내 외국인 유학생만 대상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도내 대학교에 소재하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박상제위원

물론 해마다 유학생 명단이 바뀌고 하겠지만 이 정도 효과가 있다면 굳이 우리 도 아니더라도 어차피 국제적으로 알릴 수 있는 행사니까, 예를 들어 수도권에 유학하는 외국인 대학생들이 경남을 방문할 기회가 있으면 이 지역 부근의 행사들이 있을 때 그런 것도 프로그램을 같이 짜서 효율적으로 운영해 보는 것이 좋겠다. 방금 그 정도 효과가 있다면 저는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한번 해 줬으면 좋겠고, 이 부분이 필요하다면, 제가 보기에는 원래 3년간만 잡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이것은 반응이 좋기 때문에,

박상제위원

원래 당초계획은 3년 정도 계획을 잡은 것이 맞습니까?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표기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상제위원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예.

박상제위원

저도 듣고 보니까 굉장히 고무적인 것 같아서 그런 것 활용을 해서 우리 경남을 홍보하는데, 또는 경남홍보만 아니라 우리 국가홍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게 좀 되었으면, 이런 경우는 그 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대해도 저는 좋다고 보고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가능한 한 우리가 예산범위를 좀 확대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태수위원장

문정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섭위원

문정섭 위원입니다. 2009년도 정책기획관실 소관 예산요구액을 살펴보면 금년도 요구한 예산이 총 164억원입니다.

권태우위원

질의가 다르네요! 문위원님, 그 질의에 연계된 것인가 싶어서, 그러면 내가 하나만 연결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황태수위원장

권태우 위원님 마무리 하십시오.

권태우위원

그래서 효과도 크고 앞으로 우리 도를 많이 알리는 기회가 되어서 좋은데, 혹시 산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기획관 담당이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이 부분은 필요하다면 남해안경제실 쪽에서 한번 추진해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태우위원

산업체에 근무하는 외국인들은 기획관실 쪽에서는 이런 투어를 하기가 어렵다?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대학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권태우위원

그렇습니까?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예.

권태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태수위원장

문정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섭위원

정책기획관 소관 금년도 예산요구액을 보면 총 세출예산이 164억원이고 전년도 예산이 149억원 해서 14억원이 증가해서 전년도 대비 약 9.6%가 증가했습니다. 9.6%는 도 전체 세출증가액과 똑같은 숫자가 되어 있고, 주요 세출내역을 한번 살펴보니까 학교급식 신규사업에 24억원, 그리고 발전연구원에 30억원, 두 도립대학에 77억원, 그리고 평생교육에 16억원으로 147억원이 되어서 4개 분야 사업비가 전체 예산액의 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양 도립대학 세출예산을 보니까 전년도 예산보다 약 2억8,000만원이 삭감되어 있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역을 보면 신규사업비가 너무 증가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관님께서는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보니까 시설 개·보수하고 건물 신축비 이런 예산이 너무 많이 요구된 것 같은데. 전년도 대비를 보면 또 전년도 수준도 그 수준인데.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이게 아마 전년도 예산액 표기를 사실 세부사항을 다 못했습니다. 표기를 못했는데,

문정섭위원

계속사업비가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계속사업비는 아닙니다. 부분부분 금년도 세부적인 사항을 사실상 표기를 못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정섭위원

그러면 예산요구가 될 때는 간이설계라든지 뭐든 해서 대충 그 사업비 산출이 되어져서 요구를 했을 텐데, 그죠?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예.

문정섭위원

검토를 잘 해 주셔서 삭감할 것은 그 자체로 삭감하든지, 보면 뭔가 신규 신축비를 너무 많이 요구한 감이 있습니다.

길원

현길원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이런 부분들은 당해 사업들이 끝나는 거니까 계속사업으로 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니고요, 또 이런 것은 한번 하고 나면 매년, 공교롭게도 내년에는 이런 사업들을 해야 될 그런 기간에 와있기 때문에 이렇게 있는데, 또 이런 게 없는 해는 예산이 적어지고 그렇습니다.

문정섭위원

우연히 보니까 전년도하고 예산수준이 비슷하네요. 전년도에는 25억9,000만원이고 금년도에는 25억원이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10페이지 예산서를 보면 도정 주요시책개발 연구비 2억원을 요구했는데, 전년도 2억원으로 한 실적이 몇 건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문정섭위원

예.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금년도 용역을 4건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2010년 경남방문의 해 기본용역, 재팬타운 조성 타당성조사, 가칭 대장경 천년엑스포 기본구상, 천년엑스포 타당성조사 이렇게 4건을 했습니다.

문정섭위원

그러니까 사업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가상해서 대충 전년도 대비해서 2억원을 요구해 놓은 겁니까?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전년도 수준으로 요구했습니다.

문정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차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차봉위원

정책기획관님, 109페이지 보면 경남발전연구원 경영평가 있죠?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예.

박차봉위원

이게 매년 2,000만원씩 외부 경영평가 하는 데 위탁을 실시하고 있죠?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예.

박차봉위원

우리 경남발전연구원에박사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자체평가를 하는 것은 없습니까?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연구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지금 전 시·도에 다 연구원이 설치되다 보니까 연구원에 관한 법률에서 경영평가를 실시하도록 강제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원의 운영에 대해서 중간에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평가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차봉위원

그러면 주로 외부 위탁기관이 어디입니까?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금년도 위탁한 데는 한국재정분석연구원에서 했습니다. 이 기관 선정은 우리가 별도로 공개입찰을 해서 했습니다.

박차봉위원

경영평가를 받아보면 어떻습니까, 경남발전연구원 평가는?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받아보니까 조금 개선을 해야 될 사항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개선해야 될 사항들은 발전연구원에 개선명령을 하고, 또 시정해야 될 사항들은 시정권고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차봉위원

우리 도에서는 도 자체에서 이런 평가를 한번 해 보면 안 됩니까? 어떻습니까?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이게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서 평가를 해야 될 성질입니다.

박차봉위원

그쪽 전문기관에 하는 게 완벽하다고는 볼 수 없을 수도 있거든요. 우리 자체에서도 평가를 한번 해 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은 2006년도 경영평가가 나온 게 있겠죠?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있습니다.

박차봉위원

2006년, 2007년?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예.

박차봉위원

올해 것은 어떻습니까? 올해는 아직 안 나왔습니까?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금년도 나왔습니다.

박차봉위원

그러면 2006년, 2007년, 올해 것 하고,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금년 것은 작년까지 한 것을 올해 받았죠.

박차봉위원

평가 나온 자료를 저한테, ’06년, ’07년, ’08년 것 저한테 좀 내주세요.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차봉위원

그리고 우리 경남발전연구원의 이런 부분들을 자체에서도 한번 평가를 해 보고, 또 우리 도 자체에서도 한번 해 보고, 그 다음에 외부에서 그런 부분을 평가한 것 비교 분석해서 시정해야 될 부분 시정도 해 보고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말씀대로 우리도 한번 그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차봉위원

외부에 위탁하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그 평가 분석한 것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태수위원장

문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희위원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을 위한 주민여론수렴 아십니까?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예.

문준희위원

작년에도 하셨고 올해도 하셨네요.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예.

문준희위원

이 자료를 가지고 어디에서 결정을 봅니까?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문준희위원

의정비심의위원 선임방법은 어떻습니까?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준희위원

간단한데요.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이것은 의회, 그리고 각 분야에서 신청을 받아서,

문준희위원

몇 분 몇 분입니까?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준희위원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우리 정책기획관님이 관장하는 업무입니까?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문준희위원

심의위원이 총 몇 분이죠?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10명입니다.

문준희위원

어떻게 선임을 하십니까?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이것은 우리 의회, 학교, 시민단체 이런 데서 신청을 받아서 도지사가 선임을 합니다.

문준희위원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예.

문준희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추천을 받아서,

문준희위원

누구의 추천을 받습니까?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의회 같으면 의회 의장님 추천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학계, 시민단체 이런 식으로 추천을 받습니다.

문준희위원

맞습니까?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문준희위원

그러면 이번에 우리 의정비가 결정됐죠?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예.

몇% 정도 인상이 되었습니까?

자료를 조금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준희위원

예.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총 금액이 의정활동비하고 월정수당하고 구분이 좀 되는데요, 의정활동비 1,800만원 고정입니다. 월정수당 여기에 대해서 이 부분이 조정된 사항인데, 금년도 4,920만원에서 5,162만원으로 물가상승을 감안해서 약 5%선 인상된 것으로...

문준희위원

금액은 얼마 정도 나오겠습니까?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5,162만원.

문준희위원

아니요, 인상된 금액?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242만원입니다.

문준희위원

242만원입니까?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예.

문준희위원

혹시 의정비 결정사항에 대해서 각종 언론보도를 접한 적이 있으십니까?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예.

문준희위원

공보관실에서 매일 스크랩을 해서 보내주니까 그것도 보셨을 것이고, 주로 비판하는 예를 한번 들 수 있겠습니까?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사실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중간에 공청회를 했습니다만, 거기 찬반여론이 많이 있었습니다. 주로 시민단체 쪽에서는 이걸 계속 하향조정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나머지 분들은 보수 개념에서 이것은 현실화시켜야 된다는 그런 쪽의 의견이 공청회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타 시·도, 그리고 여러 가지 물가상승 감안해서 약 5% 그렇게 했습니다.

문준희위원

1,000만원을 투입해서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셨는데, 이 결과물을 분명히 참고는 하셨겠죠?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문준희위원

결과물 저한테 한 부 주시고,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준희위원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 광역단체에 비해서 우리 경남도의 의정비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타 자치단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문준희위원

아니요, 상위그룹입니까, 중간그룹입니까, 하위그룹입니까?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우리가 조금 낮은 편입니다.

문준희위원

낮은 편입니까?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예.

문준희위원

지금 경남 시·군별로는 다 결정이 됐습니까?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예, 시·군별로 결정이 거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대체적으로 인상이 되었습니까, 인하가 되었습니까?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지금 시·군별로 구체적인 자료를 보고 제가..., 거의 대부분 삭감이 되었습니다.

문준희위원

그렇습니까?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예.

문준희위원

제가 언론을 말씀드린 이유가, 며칠 전 우리 동료의원님이 KBS 뉴스를 들었는데 보도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242만원이 인상되었는데 550만원이 인상되었다, 그리고 전부 시·군 의회는 삭감을 하는데 도의회만 인상을 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들으신 적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구체적으로 제가 보지를...

문준희위원

그리고 심지어는 이 결정을 도의원들이 했다는 뉘앙스를 풍겼고 여러 가지 이런 오보가 나왔었는데, 우리 도민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도의회에 대한 인상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관장하는 주무부서장으로서 이런 오보가 나왔는데 어떻게 대처를 하실 예정입니까?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그 부분은 만약 그렇게 됐다면 우리가 다시 언론 정정 보도 자료를 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결정됐는지 정확한 실상을 일반인들은 잘 모르고, 올해 같은 경우는 기준책정액이 행정안전부에서 산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이게 시·군 같은 데는 금년까지 받은 금액이 행자부에서 내려준 기준액보다 상당히 높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기준액에 맞추다 보니까 타 시·도도 그렇고 좀 많은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 도의 경우는 인구비, 재정력 이런 것을 기준으로 행자부에서 기준액을 선정했는데,

문준희위원

정책기획관님, 이것을 알고 계십니까? 행자부 권고금액에서 몇% 인하, 인상은 할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20%.

문준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몇% 했습니까? 5%라면서요?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아닙니다. 인상률이 5%이고,

문준희위원

권고안에는요? 권고는 크게 차이 안 날 겁니다.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문준희위원

그러면 이 결정액이 저희들이 볼 때는 적합한 판단이라고 보는데 TV뉴스를 통해서 그런 오보가 나오니까 상당히 불쾌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만 도민들이 도의회를 바라보는 눈이 불신의 폭이 있는데, 이런 작은 불신들이 자꾸 모이게 되면 큰 불신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업무를 관장하시는 정책기획관께서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비 부분에 관해서는 행자부에서 설정한 기준금액이 인구수나 재정력이나 여러 가지 감안해서 볼 때 지금까지 우리 도의 의정비 산정된 게 상당히 낮았습니다. 좀 정확한 기준 없이 그냥 낮게, 그리고 타 시·도나 시·군 같은 데는 상당히 높게 책정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기준액이 나오니까 여러 가지 변수를 집어넣어서 거의 표준이다 할 정도로 잘 나왔다고 봅니다, 그게. 거기에 의해서 산정이 되니까 우리 도 의정비가 지금까지 굉장히 낮았다, 어떻게 보면 정상도 채 못 미쳤다고 봅니다, 우리 도는. 그래서 많이 올리기는 부담이 되어서 조금밖에 인상이 안 됐는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굉장히 낮다고 봅니다.

문준희위원

정책기획관님, 낮고 높고의 뜻이 아니고, 이 오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실 예정이십니까?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이 부분은 제가 분석을 해서 잘못 된 부분은 다시 정정보도 자료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문준희위원

보도 자료를 만들면 어떻게 보도를 하시겠습니까, 정정보도 자료는?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잘못 된 부분은 정정보도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 공보실로 주면 거기서 우리 도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기자실에도 갑니다.

문준희위원

그렇습니까?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예.

문준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태수위원장

허기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예산하고 관계가 없는데 이런 문제를 계속해서 오래 하긴 좀 그렇습니다만, 그저께 모 일간지를 보니까 대비표를 아주 잘 만들었어요. 경남은 기존 좀 낮았고 타 시·도는 높았는데, 결국 행안부의 기준액에 우리는 평균 8%정도가 지금 많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타 시·도는 삭감을 하거나 동결을 해도 약 12%가 지금 높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타 시·도보다 우리가 퍼센티지를 보면 4%가 낮아요. 그러나 이번에 그 기준에 따라서 조절하다 보니까 기본액이 낮았기 때문에 경상남도만 인상한 그러한 결과가 됐습니다. 사실 인상은 맞습니다.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사실 그렇게 보였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인상은 됐는데, 대비표를 만드실 때 혹시, 보도자료를 만들 때 기준액에 대한 몇% 증액이냐는 것을 만들어줘야 된다. 인상했느냐 삭감했느냐를 가지고 기준으로 따지면 우리 도만 인상으로 나타난다 이거죠. 그러니까 행안부 기준액과 현재 책정액이 몇% 많고 적은지의 대비표를 만들어주셔야 일반시민들이 이해가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경상남도 각 시·군에서도 모두 다 삭감입니다. 동결해도 기준액보다 오히려 퍼센티지가 높다 이거죠.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명확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일반인들이 봐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다시 자료를 만들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태수위원장

박판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도

박판도위원

간단하게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는데 있어서 돈이 없어서는 일을 할 수 없는데, 정책기획관실 소관 예산을 쭉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있지 않습니까?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예.

판도

박판도위원

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여러 곳에 분산되어서 대충 제가 눈으로 한번 보니까 1억원이 좀 넘는 것 같은데, 정책기획관님이 보실 때 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적정하게 편성됐다고 보십니까?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여러 가지 우리 기획실의 업무별, 사업별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작년과 올해 여러 가지 비교도 되고, 사업의 중요성 이런 것을 평가해서 적정하게 편성됐다고 생각합니다.

판도

박판도위원

그렇습니까?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예.

판도

박판도위원

보면 작년 대비해서 동결된 것도 몇 군데 있지만 대체로 500만원, 400만원, 심지어는 100만원 이렇게 인상이 되어서 분산되어 있는데, 예를 든다면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109페이지에 의회협력업무 추진 간담회 작년에 500만원 편성됐다가 올해 1,000만원 됐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이 간담회를 누가, 어떻게, 몇 번이나 했습니까? 잘 모르시죠?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구체적인 자료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판도

박판도위원

별도 설명할 것도 없고 요, 그 다음에 110페이지 보면 도정미래설계업무 추진 간담회 여기에는 작년하고 비슷하게 했는데, 물론 시책업무추진비가 어떻게 쓰이는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게 기획관님께서 적 정하게 편성됐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긴 없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분산해서 조금 과다하게 편성된 것 같은데, 적정하게 편성됐습니까?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이 업무들이 사실상 미래설계 이 분야는...

판도

박판도위원

아니, 하나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볼 때 지금 각 장별로 2개씩, 3개씩 업무추진비가 다 있지 않습니까?

길원

현길원기획조정실장

박판도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게 예산부서로 가면 평년에 대비해서 올려주질 않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자체를. 요즘은 예산편성 자체를 사업별로 쭉 하기 때문에 일반업무 관리비 이런 것들도 전부 사업별로 편성을 하거든요, 계 단위로 편성하고. 그러니까 여러 군데 시책업무추진비가 분산되어 있는데, 아까 정책기획관이 답변한 것처럼 전년 대비해서 많은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판도

박판도위원

그러면 나중에 예산담당관실하고도 시간이 있습니다만, 경상남도 전체 시책업무추진비가 작년 대비해서 어떻게 편성됐는지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예.

판도

박판도위원

이상입니다.

황태수위원장

박상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제위원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 그리고 사업별조서 36페이지에 도립거창대학 학교기업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학교기업이 실제로 존재합니까, 도립거창대학에?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이름이 학교기업인데, 학생들 현장실습능력을 제고하고 교직원은 연구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사업체 등으로 기술을 이전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의 이름을 학교기업이라고 붙였습니다.

박상제위원

기업이라는 이름을 함부로...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특정학교 교육과정과 기업을 연계해서 그 기업이 필요한 기술이나 여러 가지를 연구해서 이전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상제위원

그러니까 학교기업이라는 명칭이 제가 보기에는 부적절하게 보이거든요. 법인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죠?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박상제위원

그래서 헷갈려서 제가 물어보는데, 그런 법인이 별도로 없다면 이 명칭 자체도 제가 느끼기에는 안 맞는 것 같아요. 흔히 쓰는 용어입니까?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이게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어서 교과부에 명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대로 따와서 붙였습니다.

박상제위원

교육과학기술부에 그 명칭이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예, 국비가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상제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보면 작년도까지 이게, 그러니까 국비하고 매칭펀드 하는 거네요?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박상제위원

이게 금년도까지 13억2,000만원 들어갔는데, 금년에도 예산이 각각 1억원씩이었습니까?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박상제위원

이게 내년까지입니까, 모든 사업이? 맞네, 내년까지로 되어 있네요.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예.

박상제위원

그럼 내년도 이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이것은 지금 교과부에서 국비가 계속 지원된다면 우리가 지원을 받아서 같이 도비를 대응투자해야 될 그런 사업으로...

박상제위원

제가 별도의 자료를 보니까 2006년도에는 매출액이 5,000만원, 작년도에는 1억986만원 이런 매출이 실제 있었어요?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박상제위원

특허출원한 교수들도 있고 그런데, 이 이윤은 어떻게 분배가 됩니까?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학교 세입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박상제위원

특허출원자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만약 이 사업을 해서 특허를 받았다면 그 기업하고 구체적인 협약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상제위원

특허출원교수가 2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현재 실질적인 법인도 아닌데 이런 부분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그것 좀 구체적으로 알려줬으면 좋겠는데요. 특허출원교수들은 일반교수와 달리 예를 들어 이익이 발생하면 어드밴티지가 따로 있는지 없는지 이 사항도 모르겠고,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예, 자료를 다시 상세하게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제위원

제가 나중에 예산담당관님한테 질의를 좀 드리려고 했는데, 우선 제가 꼬집는 말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문준희 위원님 질의하신 그 내용, 제가 알기로는 우리 공보관실에서 새벽같이 출근해서 매일 신문 스크랩하고 그런다고 예산 다 편성해 주고 있는데, 이 사안은 상당히 시끄러울 정도로 현안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정책기획관님께서 그 사실을 지금 인지 못하고 계셨어요. 그렇습니까?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아침에 제가 신문을 봤었는데, 자세히 좀 못 보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상제위원

지금 그 보도 때문에 굉장히 이게 논란이 되고 시끄러운 사안입니다. 그런데 우리 공보관실에서 그 역할을 잘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매일 아침마다 그런 주요기사를 스크랩하고. 그 부분을 특히 바로 담당하시는 정책기획관님께서 제대로 몰랐다는 사실이 저는 조금 의아하고, 이 문제는 제가 예산담당관께 말씀을 드리려고 했지만 정책기획관실 소관이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했던 연구용역비가 대폭 3억원 삭감된 데 대해서, 그 부분은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 안 된 것이 올라와 있고, 그렇죠?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이게 당초예산하고 대비가 되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박상제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또 질의한 것이 뭡니까? 또 하나는 추경에 반영된 것이 올라오고. 기획관님 어떻게 이렇게 들쭉날쭉 합니까? 어떤 것은 추경에 반영된 것이 올라오고, 어떤 것은 추경에 반영되지 않은 것이 올라오고. 그러면 이것이 전년도 하고 통계가 다 다르잖아요.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지금 예산서에 있는 것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입니다. 그래서 설명서가 조금 오차가, 그 부분 다시 제가 자료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상제위원

아까 외국인 유학생 팸투어 그것은 추경에 반영된 거죠? 삭감되어서. 추경에 반영된 것에 올라왔죠? 그렇죠? 유학생 팸투어 추경에 반영되어 삭감된 것이 지금 예산서에 올라와 있잖아요. 아까 2,400만원이라고 했던 거요. 2,700만원인가, 2,400만원입니까?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대단히 죄송합니다. 외국인 유학생 팸투어 자료하고 예산서 하고...

박상제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당초예산에 편성했다가 추경에서 삭감된 부분이 예산서에 올라와 있죠?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아까 말씀드린 외국인 팸투어 이것은 표기가 2008년이 아니고 2008년까지 들어간 것을, 인쇄가 잘못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자료가 좀 미비 되었습니다. 3,700만원 그것이 2007년이 아니고, 2007년까지 들어간 것입니다.

박상제위원

어쨌든 추경에 반영된 것이지 않습니까? 삭감된 부분이라고 그랬잖아요.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2008년까지니까 지금까지 총 들어간 그 금액에 대해서, 이 관계 자료는 다시 한번 제가 맞추어서 제출하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박상제위원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2007년부터입니다.

박상제위원

그런데 지난번 추경예산 삭감에 있었죠?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추경에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제위원

그러면 아까 답변을 왜 그렇게 합니까? 유학생 문화체험 팸투어가 2008년도에 저는 3,700만원 잡혔다고 그랬는데 여기에는...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그것이 2008년이 아니고요, 2008년까지, 그러니까 2007년, 2008년 그렇게 합해서...

박상제위원

그런데 왜 지금까지 답변이 엉터리로 나옵니까? 즉흥적인 답변이 그렇게 나옵니까?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자료가 조금 잘못되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상제위원

또 하나는 추경에 편성 안 된 것이, 하나는 편성된 것이 올라오고. 제가 그래서 지적을 하는 것인데. 이렇게 질문이 되면 전혀 뚱딴지같은 질문이 되잖아요. 답변을 그렇게 주시니까.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죄송합니다. 자료가 좀 미비했습니다.

박상제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 좀, 답변도 신중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게 정확하게 금년도에는 삭감된 내역이 없다는 거죠? 유학생 문화체험 팸투어가?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박상제위원

그러면 금년도 예산이 2,400만원입니까?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예.

박상제위원

그러면 2007년도 예산은 1,300만원입니까? 1,300만원 맞습니까?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박상제위원

이것도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예, 자료를 제가 안 가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박상제위원

답변이 즉흥적으로 나온 것에 대해서 저는 유감입니다.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죄송합니다.

박상제위원

이상입니다.

황태수위원장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만 특히 행정개편에 대해 정책기획관실에서 너무 미흡하다, 앞으로 TF팀도 구성되어 있고, 조직관계나 예산준비부분도 아까 실장님 말씀도 추경이라도 확보해서 장기적으로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조하시고, 다음에 의정비 지급액 기준결정에 대해서 문준희 위원님이 크게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오보를 지적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알기로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는 방법도 있고, 오보가 보도 되면 KBS 기자를 도청 공보관실에서 불러서 오게 해서 정정보도 꼭 해야 됩니다. 다음에 도보에도 오보가 된 내용들은 명확하게 홍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부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태수위원장

들어가시고, 다음은 예산담당관실의 순서입니다만 지금 서울사무소에서 시간관계나 또 금일 업무관계로 먼저 예산심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서울사무소부터 먼저 하고, 서울사무소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호동

강호동서울사무소장

서울사무소장 강호동입니다.

황태수위원장

서울사무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기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도 사무소는 서울에 있습니다만 서울사무소에 몇 개 시·군이 있습니까?

호동

강호동서울사무소장

지금 우리 도의 20개 시·군중에서 서울에 직원을 파견하고 있는 곳이 세 곳입니다. 양산이 가장 먼저 했고, 마산, 창원이 월요일부터, 그러니까 어제부터 한 사람이 우리 사무실에 와서 근무를 합니다만 별도의 사무실은 없고 도 사무실 하고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서울사무소 예산이 금년에도 2,000만원정도 증액 되었는데 실제 6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서울에 방대한, 정말 업무를 보기에는 역부족이다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왕이면 서울사무소를 좀 큰 것을 구해서, 20개 시·군도 별도로 사무실을 두고 직원을 파견해서 업무를 본다는 것은 참 어렵거든요. 서로 연계를 하기 위해서 큰 사무실을 얻어서 시·군에도 일정부분 부담을 한다든지 아니면 여유가 있으면 자리를 줘서 같이 서로 업무를 보고 협조를 하면서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소장님 그러한...

호동

강호동서울사무소장

예, 허기도 위원님 지적에 공감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사무실을 임차해서 7개 시·군이 합동으로 쓰고 있습니다. 굉장히 인력도 많고, 코트라 주변에 사무실을 두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만약에 지금은 3개 시·군이지만 앞으로 시·군에서 서울로 사무소를 개소 희망하는 시·군이 많을 경우에는 방금 말씀하신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교통문제나 또 각 부처, 국회에 다니다보면 같이 이동하고 같이 서로 협조하고 같은 장소에 미팅을 하고 이러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가능할 것 같은데, 앞으로 시·군이 좀 부담을 하더라도 군은 군대로 시는 시대로 도는 도대로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사무실을 좀 교통이 좋은 곳에 마련을 해서 좀 제대로 된 서울사무소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경남도의 역할도 물론 하고 시·군의 역할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세워보시고, 또 어려움이 있다면 용역을 준다든지 해서라도 좀 해결을 해 가야지 시·군에서 직원 한, 두 명 가서 그 분들이 거기 어떻게 정보를 가지고 누구를 만나고 하는 이것이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도사무소에서 그러한 전향적인 방향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호동

강호동서울사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그리고 예산이 필요하다면 이런 예산은 정말 더 증액시켜서 라도 실현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달리 못 도와주고 그런 식으로 도와주는 것이 시·군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호동

강호동서울사무소장

잘 알겠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이상입니다.

황태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제 위원님.

박상제위원

소장님 수고 하십니다. 방금 허기도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실제 서울사무소에서 경비 빼놓고 나면 국회든 중앙부처든 또 대외적으로 활동을 다양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 예산서를 보면 뭔가 일할 수 있는 비용이 없어요. 일반운영비에 보면 일반수용비에 1,420만원정도 있고, 업무추진비에 1,500만원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도정 주요시책 홍보활동, 다음에 투자유치업무추진 이것이 거의 5,000만원도 채 안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느끼십니까?

호동

강호동서울사무소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 사업비 6억3,000만원의 순수한 사업비는 재경 대학생 홍보활동 지원비와 도민 회보발간 그 외에는 대부분이 경상적 경비입니다. 왜 이렇게 짜여져 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도 본청에서 하는 구체적인 사업비는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서울에 오시면 그분들이 활동을 잘 할 수 있게 지원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로 경상비이지만 아까 허기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그것은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하고 어떤 사업을 하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도 고유한 사업을 발굴해서 더욱 더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제위원

그런 피동적인 자세보다도 서울사무소장이라는 자리는 비중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에서 좀 탈피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업무에 좀 임하면 좋겠고요, 하나만 묻겠습니다. 국내의 투자유치업무추진 등 700만원 되어 있는데, 실제 우리 서울사무소에서 이 부분에 어디 기여한 바가 있습니까?

호동

강호동서울사무소장

지금 딱히 제가 어떤 데이터나 실적을 가지고 말씀...

박상제위원

아니, 예를 들어 투자유치 하는데 기업을 도 쪽으로 유치를 했다든지 무슨 역할을 한 적이 있습니까?

호동

강호동서울사무소장

저희들이 재경 향우회 활동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도정에 대한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재경도민들을 상대로 해서 경남도정의 이런 일반적인 사항을 홍보를 하기도 하고 합니다.

박상제위원

사무소에서 직접적으로 접촉을 했다거나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없네요?

호동

강호동서울사무소장

예, 제가 와서는 어떤 기업을 접촉해서...

박상제위원

그 전이라도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까?

호동

강호동서울사무소장

그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정종인 문화관광국장 계실 때는 기업 활동도 좀 해서 유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데이터가 제가 없습니다.

박상제위원

이 부분은 안 그래도 수도권 규제완화니 이런 말이 많은데 우리 경남은 조건이 그래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좋은 편입니다. 그 부분 활동 강화를 시켜주시기 바라고, 재경대학생 지원에 보면 1,500만원 편성되는 것 같은데 우리 재경경남 출신 대학생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까?

호동

강호동서울사무소장

주로 이렇습니다. 경남하고 연고가 반드시 있는 것은 아닌데 가급적이면 부모가 경남에 있으면서 유학을, 서울소재 대학을 가는 학생 또는 부모가 고향은 경남이지만 서울에 있는 학생들 위주로 합니다만 이번에 저희들이 한번 해보니까 반드시 경남만 연고가 있는 학생은 아닙니다. 20개 시·군 향우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선정하기 때문에 꼭 경남출신만 우리 경남에 와서 홍보하는 것보다도 타 지역도 우리 경남의 모습을 가서 보고 하는 것이 더 입체적인 홍보활동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박상제위원

타이틀 자체는 재경 경남 대학생 경남탐방 지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까?

호동

강호동서울사무소장

예, 사실은 아까 말씀은 대다수가 경남과 관련된 학생이지만 더러는 경남과 연고가 좀 없는 사람들도 추천이 되어서 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일인데 숙명여대 환경과 관련된 학과에서는 꼭 우포늪을 보고 싶다 이래서 가끔 추천해 오면 그것을 또 해 주기도 하고 그렇게...

박상제위원

제가 우리 재경 경남학생들도 우선 배려해야 되겠지만 경남도 홍보차원이라면 굳이 경남연고 또는 경남출신 대학생은 이미 경남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방향을 좀 선회했으면 좋겠다, 경남 아닌 일반 대학생들 상대로 우리 경남지역을 탐방하도록, 그것이 우리 홍보효과가 있는 것이지, 경남출신 대학생들은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다른 차원의 장학금 지급이나 이런 걸로 가면 되는 것이지, 도차원의 홍보를 위해서는 타 지역출신 대학생들을 탐방시키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앞으로 방향을 좀 바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호동

강호동서울사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제위원

기획조정실장님, 그것 좀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길원

현길원기획조정실장

예, 그것이 서울사무소에서 각 학교하고 네트워크가 어느 정도 구축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이 다 안 되면 경남에 연고를 둔 학생하고 그 학생 친구, 경남에 연고를 두지 않는 친구를 한 사람 데리고, 50%정도라도 그런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봐집니다.

박상제위원

하여튼 효과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황태수위원장

그리고 국회 협력관 하고의 연대관계는 어떻습니까?

호동

강호동서울사무소장

국회 협력관도 제가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 협력관을 겸직을 하고 있고, 각 자치단체에서 국회 협력관을 따로 두는 시·도도 전남하고 전북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한 번씩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습니다. 국회사무처 관련되는 직원들하고 해서 국회 동향을 알기도 하고, 또 국회에서 자치단체 파견 나온 협력관이 있습니다. 저희들 도도 있지만, 그분들하고도 정례적으로 분기에 한번정도 모여서 서로 정보교환도 하고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황태수위원장

저희들이 2년, 3년 전에 서울에 행정사무감사를 갔을 때 그때 느낀 점이 그 당시에 실제 고유 업무 보다는, 자비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도에서 서울에 올라오시면 안내하고 이렇게 업무는 바쁘신데 실제 고유 업무하고는 조금 차이를 느끼고 이런데, 나름대로 지금 6개월정도 되었죠?

호동

강호동서울사무소장

지금 5개월째입니다.

황태수위원장

느낀 점이라든지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타 시·도의 사무소에 비교해서 우리 도가 이래서는 안 된다,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다 이런 좋은 안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한번 공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동

강호동서울사무소장

지금 서울을 제외한 15개 시·도에서 사무실을 다 개소했습니다. 10월에 인천이 개소함으로 인해서 다 개소를 하고 있는데 인력규모도 우리 도는 6명정도인데 6명에서부터 많게는 전남, 부산 같은 경우에는 12명씩 있는데, 대체로 그것은 아까 허기도 위원님 말씀처럼 도정방향이 서울사무소에 어떤 비중을 두고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규모나 예산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볼 때는 서울사무소가 사실은 수도권에서 모든 중앙부처나 국회에서 중요한 일이 결정되기 때문에 서울사무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방에서 서울 굳이 안 가도 많은 일들이 결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모든 물적, 인적 자원이 수도권에, 그리고 모든 권한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사무소도 그에 맞추어서 조금씩 기능이 보강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황태수위원장

그런 부분들을 원래 목적에 맞게 인력이나 예산부분들은 실장님 보고를 드려서 언젠가 또 부서가 옮기게 되더라도 실제로 만들어 놓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동

강호동서울사무소장

예.

황태수위원장

이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위원

이병희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서울사무소 지금 정원이 6명입니까?

호동

강호동서울사무소장

예, 6명입니다.

이병희위원

4급 1명, 5급 1명, 6급 1명, 기능8급 1명, 맞습니까? 그리고 계약직 2명.

호동

강호동서울사무소장

예.

이병희위원

131페이지, 교통보조비에 4, 5급, 6, 7급, 8급이하 3명밖에 없습니다. 1명은 교통보조를 안 받습니까?

호동

강호동서울사무소장

그 교통보조비 4, 5급은 1명입니다. 저는 안 받고 6, 7급 하고 8급이하만 받습니다. 계약직은 안 받죠.

이병희위원

4급은 해당이 안 되네요?

호동

강호동서울사무소장

예.

이병희위원

그런데 왜 4, 5급 표기를 해놨어요?

호동

강호동서울사무소장

표기가 4급 또는 5급으로 해놓은 것입니다.

이병희위원

그리고 많은 위원들이 지적을 하셨고 의회에서도 충분히 여러분들을 뒷받침 해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결과보고서에도 지금까지 쭉 해왔고, 저는 생각을 할 때 서울사무소 소장을 지내시는 분들이 자리 지키기에만 급급한 것 같아요. 우리 강소장님이 얼마만큼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몰라도, 얼마만큼 그 자리에 계실지 몰라도 지사에게 서울사무소의 필요성이나 지금 여러분들 이것이 서울사무소의 필요성, 효과 이렇게 적어놓은 것을 보면 이것 누가 보면 아주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친목단체 보호하러 올라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시대에 뒤떨어지는 이런 행정을 하면 안 됩니다. 지금 국회나 정치판이나 이런 것은 급변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상황 전개가 될지 예측을 불허할 정도로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서울사무소가 거기 가서 대학생들 친목 상호도모 하는 것 그런 것이나 하고, 향우회 도민지나 뿌리고 한다고 하면 정말 안 웃겠습니까? 정말 정확하게 진단을 한번 내려서 예산은 얼마만큼 들며, 자원은 얼마만큼 있어야 되는 것인지 그래야 서울사무소 역할이 각자 부서별로 직원을 한 사람씩 파견을 시켜서 그 부서에 현안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은 어떠한 것이 돌아가고 있는데 경남에 접목 시킬 것은 무엇이다, 한달에 한 건만 물어도 우리 도는 성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도 안에 있는 부처별로 정말 가용자원을 한 사람씩만 뽑아서 행정안전부면 행정안전부에 한 사람 해서 거기에서 행정안전부에서 지금 실시하는 것은 무엇을 실시하려고 하는데 우리 경남도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어느 것과 접목을 시키면 되겠다, 그런 것이 빨리 캐치가 되어서 연결되고 해야지 늘 뒷북은 다 맞으면서 학생들 경남탐방이니 이런 것이나 시키는데, 정말 이것은 한번 진솔하게 대화해야 됩니다. 구색 갖추려고 있지 말고. 실장님, 한 2년 전에 아마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보면 소상하게 그것이 좀 진단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한번 참고를 하시고, 도 집행부에서 판단하는 것과 의회에서 판단하는 것이 얼마만큼 괴리감이 있는지 모르지만 이미 저는 서울사무소를 두려고 한다면 제대로 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 가용자원을 뽑아내지 못할 정도로 그만큼 힘든 상황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실장님 어떻습니까?

길원

현길원기획조정실장

현 서울사무소의 규모를 정하는 것은 하는 일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일을 확대하게 되면 인원이 늘어가야 되는 것이고, 인원이 없으면 결과적으로는 현재와 같은 그렇게 밖에 운영이 안 되는 것인데 아까처럼 정보를 획득하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중앙부처하고, 역시 광역자치단체에 보면 각 중앙부처별로 조직들이 다 연관 계선조직이 있거든요. 그래서 계선조직으로 해서 얻는 정보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서울사무소에 전부 그런 것을 집약시켜서 한다고 하면 규모가 꽤 크게 운영 되어야 되고, 그렇게 되면 또 계선조직하고 중복되는 부분도 나올 수도 있고...

이병희위원

계선조직이라는 것은 뭡니까?

길원

현길원기획조정실장

예를 들어 행정안전국 같으면 주 정보라인이 행정안전국, 국토해양부 같으면 우리 건설항만방재국이나 도시교통국 그런 계선조직을 통해서 신속하게 정보를 얻을 수 있거든요.

이병희위원

그렇게 직 라인이 있습니까?

길원

현길원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각 부처별로 다, 남해안경제실 같으면 지식경제부나 이런 쪽에, 기획재정부 같으면 기획조정실...

이병희위원

좀 저속한 표현 같지만 간첩을 심어놓은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까?

길원

현길원기획조정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 업무적으로 늘 유대가 되기 때문에 그런 라인끼리 사람들을 알고 유대가 되기 때문에 늘 필요한 정보는 언제든지 물어볼 수도 있고, 회의 때 올라가서 알아볼 수도 있고.

이병희위원

한꺼번에 이것을 키우고 하는 것 보다는 점차적으로 좀 다가가 보는 모습이라고 보여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지정만 하고 끝나고, 지금 서울사무소 예산을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과연 경남도가 파견한 서울사무소의 예산편성으로 이해를 하고 들어가야 될 것인지, 일을 하는 장소인지, 이것을 볼 때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그렇게 핫라인을 두고 있는 것이 있다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 도가 운용을 어떻게 해볼 것인가, 한꺼번에 어떤 기관별 인원을 파견하기가 어려우면 가용한 인원을 해서 한번 개선을 하려는 이런 것이 좀 필요성에 대해서,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왜 아픈가, 그러면 그쪽에 방법적으로 대안도 내어보고 해야 되는데, 변함이 없습니다.

길원

현길원기획조정실장

하여간 행정사무감사 결과도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병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좀더 실상을 분석을 하고, 발전방안이 있는지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서울사무소장님, 지금 서울사무소의 직원들을 어떤 미팅을 한번 해서 서울사무소가 정말 내가 경남도청의 녹을 먹는 간부공무원으로서 서울사무소가 어떻게 움직여야 경남도에 도움이 되는 서울사무소가 되겠다는 것을 한번 자료를 만들어 보세요. 소장이 중심이 되어서.

호동

강호동서울사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언론에도 좀 주고 해서, 서울사무소가 이렇게 애달프게 하고 있다는 것도 홍보할 필요도 있고, 그럴 용의가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한번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황태수위원장

박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규식위원

소장님, 저 양산출신입니다. 서울사무소에 우리 20개 시·군에서 조금 전에 3명, 3개 시 어디어디라고 했습니까?

호동

강호동서울사무소장

창원, 마산, 양산입니다.

박규식위원

이 분들이 우리 도 서울사무소에 파견근무입니까? 자체, 사무실만 같이 쓰는 것입니까?

호동

강호동서울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자기 소속은 양산시면 양산시 공무원이 공간만 우리 경상남도사무소 공간만 활용하는 것입니다.

박규식위원

그러면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공동부담입니까?

호동

강호동서울사무소장

운영비는 저희들 사무실 공간을 사용함에 따른 공공요금은 당연히 저희들이 부담을 하는 것이고, 그 나머지 인건비나 출장여비 같은 것은 해당 시에서 부담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규식위원

사무실 사용은 3개 시에서는 그냥 얹혀있는 거네요?

호동

강호동서울사무소장

그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해 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규식위원

그러면 3개 시·군, 특히 양산 같은 경우에는 몇 급이 와 있습니까?

호동

강호동서울사무소장

6급입니다.

박규식위원

6급, 소장님 4급이시죠?

호동

강호동서울사무소장

예.

박규식위원

4급도 할 일 없이, 예산서에 보면 향우회라든지 재경 학생 주로 이런 것이 업무인 것 같은데, 6급이 특별히 중앙부처하고 가교역할이 가능합니까?

호동

강호동서울사무소장

지금 제가 양산시 공무원이 하는 것이 어떤 활동인지 구체적인 것을 말씀을 드릴 것이 없지만 대체로 양산시에서 중앙부처에 업무협의차 올 경우에 양산관련 직원이 찾아가서 미리 자료를 보내 드리기도 하고 교통편의도 제공하고...

박규식위원

안내요원정도입니까?

호동

강호동서울사무소장

예, 안내도 하고 양산에서 서울에 특산품이나 홍보 활동할 때 협조를 해 주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박규식위원

1명이죠?

호동

강호동서울사무소장

예.

박규식위원

소장님이 볼 때 실질적으로 양산이든 창원이든 마산이든 시정에 이분들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호동

강호동서울사무소장

도움이 됩니다. 당연히 수도권에 와서, 아무래도 우리 지방에서 수도권에 올라오면 여러 가지 낯선 것이 많기 때문에 기존에 서울에 있는 사람이 옆에서 지원해 주면 업무보기에 좀 편하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규식위원

제가 양산출신이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보면 이분들이 무슨 큰 역할을 하는 것처럼 홍보를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또 여기서 서울사무소의 역할을 보면 그렇지도 않은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호동

강호동서울사무소장

아까 이병희 위원님 지적하신, 주로 중앙부처에 각 부처별 한 명이 아니라도 권역별 묶어서 실질적으로 거기 가서 활동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에,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지금까지 저희들이 그런 역할을 해왔습니다. 최근에 박상제 위원님 행정구역개편에 관한 문제, 청와대에서 100대 과제로 포함되어 있는데 자료를 전혀 몰랐거든요. 저희들 가서 입수해서 지원하기도 하고. 대신에 저희들이 모든 부처에서 일어나는 것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밑에서 먼저 알아서 저런 소스를 좀 파악해 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출장 가서 자료 파악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고 필요하다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1개 부처 1명은 안 되더라도, 권역별로 묶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규식위원

소장님 생각할 때는 양산, 창원, 마산 외에도 김해나 거제 한 20만이 넘는 인구를 가진 시에서는 파견근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까? 제가 말씀이, 234개의 기초자치단체가 있는데 현재 33군데가 직원을 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광역은 전부 다고, 그러다보면 1/10이 좀 넘습니다. 우리 도가 20개 시·군인데, 3개 시·군이니까 적당하긴 한데, 그런데 반드시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 수도권에서는 기초단체가 이렇게 할 필요가 없거든요.

호동

강호동서울사무소장

전남 같은 경우에는 7개 시·군이 파견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앞으로 그 필요에 따라서 수요가 생기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해라든지 인구가 좀 많고, 농수축산물의 판촉활동이 많은 시·군에서는 파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시장·군수가 판단할 문제겠지만.

박규식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가 서울사무소에 6명이 정원에 있는 것 같으면 조금 필요로 한 시·군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에서 그런 것을 권유를 한다든지 장치를 취하면 안 됩니까? 지사님께 건의를 하든 실장님이 건의를 하든 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원

현길원기획조정실장

한번 저희들 부시장, 부군수 회의가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시·군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저것은 결국에는 시장·군수가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인데, 지금 박규식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례를 들어서 지금 괜찮게 파견된 시·군이 도움을 받고 있으니까 여타 시·군에서도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한번 좀 고려를 해보도록 권유를 해보겠습니다.

박규식위원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나 오늘 또 상황을 볼 때 서울사무소가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한다 이런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각 시·군에서 파견된 공무원들과 힘을 합하면 역할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길원

현길원기획조정실장

물론 그렇습니다. 숫자가 좀 어느 정도 되면 서로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일하는 것들은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박규식위원

알겠습니다.

판도

박판도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황태수위원장

예, 박판도 위원님.

판도

박판도위원

오늘 예산심의인데 서울사무소는 예산이 얼마 없으니까 정책질문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서울사무소가 1년 중 지금 제일 바쁘죠?

호동

강호동서울사무소장

특정하게 바쁘다기 보다는, 10월이 좀 바쁩니다. 왜냐 하면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우리 서울사무소의 네 가지 기능 중에서 1개 기능이 도민회와 관련된 일입니다. 도민회에서 대부분이 10월에 시·군별로 향우회라든지 체육대회를 합니다. 그때 제가 가봐야 되기 때문에, 10월이 조금 바쁜 것 같습니다.

판도

박판도위원

나는 그런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국회가 예산심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심의하고 있는데, 경남 국회의원들 가운데 예산소위에 누가 들어가 있는지 아십니까?

호동

강호동서울사무소장

제가 알기로는 권경석 의원님하고...

판도

박판도위원

그러니까 그런 분들 하고 접촉을 해봤습니까?

호동

강호동서울사무소장

예, 저희들 국회의원님들 하고 접촉하기는 사실 힘들고요, 그 보좌관들하고 접촉을 많이 합니다. 제가 메일을 보내 드리기도 하고.

판도

박판도위원

실장님, 국회에서 소위 하는데 예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에서 예산 요구한 금액이 굉장히 많을 텐데 지금 우리 도에서 국회에 파견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길원

현길원기획조정실장

국회에 파견된 사람은 없습니다.

판도

박판도위원

지금 그러면 국회의원들한테만 믿고 있네요?

길원

현길원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저희들 필요할 때 국·과장, 부지사님, 지사님 해서 이렇게 좀 나누어서 순차적으로 올라갑니다. 오늘도 정무부지사님이 올라가 있고, 예결위 소위원들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판도

박판도위원

왜 제가 그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몇 전년부터 보니까 예결소위를 하는 것 같으면 끼워 넣고 빼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데요, 어떤 때는 밤을 새는 때도 있고 하는데, 저한테 푸념을 하더라고요. 도대체 경남은 지금 예결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말 모른다, 기가 막힌다고 푸념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소위가 어제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갑자기 끼워 넣을 수 있는 예산도 있을 수도 있고, 잘못하면 빠질 수도 있는 그런 것들도 있는데 그것이 우리 도하고 예결소위에 들어있는 국회의원들 하고 교감이 있어야 우리가 챙길 것을 챙기지 않겠느냐, 그런 업무도 우리 서울사무소에서 일정한 역할을 해주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서울사무소장님이 어떤 면에서 보게 될 때는 예결특위에 소속되어 있는 국회의원들의 보좌관 역할 비슷한 것도 해 주면서 본청하고의 교감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서로 소통이 되어야 되지, 안 그러는 것 같으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뛰어다니면서 다 해놓은 것을 결정적인 순간에 놓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간과하지 말고 최선을 다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정책적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동

강호동서울사무소장

잘 알겠습니다.

길원

현길원기획조정실장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저희들 국회협력관이 도에 파견되어 있기 때문에 협력관하고도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황태수위원장

더 이상 서울사무소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예산심의를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실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위원

위원장님!

황태수위원장

이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위원

예산담당관님, 내년도 예산 짜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수정예산서는 언제 됐죠? 수정예산서!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저희들 11월 27일에 제출했습니다.

이병희위원

의회에 가져온 것은 언제입니까?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27일입니다.

이병희위원

28일이 아니고?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28일부터 상임위원회 예산심의가 있어서 심의 전날까지 제출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27일에 제출되었습니다.

이병희위원

내가 알고 있기로는 28일에 가져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저희들은 27일에 의회에 제출이 되었습니다.

이병희위원

전문위원실에서는 언제 받았습니까? (

진식

김진식

사무관 집행부석에서 - 28일에 받았습니다. 의사담당관실에 27일 오후에 들어왔나봅니다.) 의사담당관실에? (

사무관 집행부석에서 - 예.) 이것도 수정예산을 필요로 했다면 당초에 우리 상임위원회가 28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죠?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렇다면 그것도 긴급하게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었고, 그죠? 28일에 만약 했다면.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예.

이병희위원

만약 28일에 했다면 이게 27일 의사담당관실에 와서 28일 우리한테 올라왔으면 상당히 문제를 초래할 뻔한 것 아닙니까?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리고 국비는 언제 내려왔습니까? 얼마 정도 됩니까?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국비는 부서별로 저희들 수정안 예산이 전체적으로 805억6,7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국고보조사업이 799억7,700만원, 그 다음에 용도지정수입인 사방사업 시·군 부담금이 5억9,000만원입니다. 그래서 합계 805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5억9,000만원?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예.

이병희위원

수정안 제출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하고 사전에 교감이 있었습니까, 누구하고도?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교감은 없었습니다.

이병희위원

없었다! 그러면 상당히 혼란을 초래할 뻔했다 그죠? 28일에 만약 했더라면.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그래서 저희들 수정안 이것은 중앙에서 재원이 내려오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2, 3일 이내에 편성해서 인쇄까지 해서 상임위원회 심의 들어가기 직전까지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의원님께는 전달이 28일에 되었을지 몰라도 27일까지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아마 조금 늦게 27일 오후에 제출되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27일은 의사담당관실로 간 것이고.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그런데 저희들 집행부 입장은 의회 제출이라는 것은 의사담당관실 제출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그게 의사담당관실로 간 것이고, 우리 상임위원회에 수정예산서가 도착한 것은 28일 오후에 온 것으로 알고 있고?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예.

이병희위원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805억원이라는 수정예산 재원이 어떻게든 수정예산을 제출하는 것은 시급성에 따랐을 것 아닙니까?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그게 상당히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었다 이것 아닙니까? 제 말에 동감을 안 합니까?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혼란을 초래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이병희위원

아니, 27일에 의사담당관실에 보낸 자료가 원래 상임위원회를 28일에 했으면 수정예산을 받지 못한 예산을, 우리 수정예산서가 상임위원회로 올라온 것이 28일 오후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28일에 상임위원회를 했으면 수정예산서가 편성된 줄도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당초 우리 예정대로 28일에 했더라면, 그죠? 안 그렇습니까?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저희들은 27일에 일단 제출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의회 내의 내부사정이라고 그렇게 저희들은 인정합니다.

이병희위원

어쨌든 예산담당관실에서 제출했던 예산이 누구 책임을 공방하기 이전에 이런 상태였다면, 28일에 만약 상임위원회를 예정대로 했더라면 상당히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었다 이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리고 수정예산서에 보면 예비비 2억2,800만원 정도가 증액되고 시·군 재정보전금이 당초보다 298억2,900만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죠?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예.

이병희위원

시·군 재정보전금이 이렇게 감액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298억원이 당초예산에 잡혀 있었던 것을 감액한 것이죠, 수정예산서에?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예.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잡혀있었던 298억원이라는 예산이 어떻게 그렇게 급작스럽게 삭감이 됐습니까?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에 중앙재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중앙재원에 대한 도비 부담금이 있습니다. 도비 부담금 세입을 저희들이 잡을 만한 사유가 없었기 때문에, 재정보전금은 1월부터 12월까지 집행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집행하는 금액은 1회 추경에서 다시 반영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298억2,900만원을 삭감해서 중앙지원 재원 도비 부담금에도 사용하고, 그 다음에 도 자체 긴박한 사업예산에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면 1월부터 12월까지 내려주는 것이 재정보전금인데,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그 전에 급박하게 국비 대응투자할 부분이 생겼고, 또 도에서 실질적으로 긴급하게 할 수 있는 요인이 생겨서 이 돈을 빼내어서 삭감을 해서 다른 부분에 넣은 겁니까?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예.

이병희위원

그게 어느 부분이죠?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내역을 말씀하십니까?

이병희위원

예.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중앙지원사업 도비 부담금이 184억8,300만원, 그 다음에 자체사업이 111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면 거기서도 금액차이가 조금 나네, 그죠? 184억원하고 111억원이라며?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예, 예비비 2억2,800만원.

이병희위원

아! 예비비 2억2,800만원 있고?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예.

이병희위원

거기서 또 돌려가지고 예비비도 2억2,0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까, 빼내가지고?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예.

이병희위원

그것은 또 뭡니까?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예비비는 법상 1% 상당을,

이병희위원

아니, 사업비를 긴요하게 만들어내기 위해서 시·군 재정보전금을 담당관님 말씀대로 활용을 했습니다. 활용을 했는데, 예비비로 2억2,800만원을 넣기 위해서 예비비를 증액시키는 것은 뭡니까? 그러면 앞에 말씀하신 것하고는 상당히 괴리감을...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수정예산을 하므로 해서 예산규모가 증가됩니다. 그래서 증가된 1% 상당의 예비비 확보를...

이병희위원

예비비를 맞추기 위해서?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시·군에 내려 보내는 것에 대한 불만은 없습니까?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전혀 없습니다. 시·군 재정보전금은 매월 정산을 해서 다음달에 시·군에 보내주고 이러기 때문에,

이병희위원

여기서 111억원 자체사업은 뭡니까? 대충 큰 것만.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일자리 창출 부분에 새희망 경남근로사업 부분에 80억원, 그 다음에 도체육회 선수 육성비 28억3,800만원 그게 대표적인 겁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면 일자리 창출은 지금 시대적으로 시급성을 인정하겠습니다. 도체육회 선수 육성 이것은 뭡니까?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도체육회는 저희들이 2010년도 진주에서 전국체전을 개최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도가 상위 목표를 위해서 내년도 초부터 선수 선발이라든지 선수 육성을 위한 훈련경비를 당초부터 투입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긴급하게 28억원을 더 추가로 반영한 것입니다.

이병희위원

이게 이해가 가는 이야기입니까?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어느 부분,

이병희위원

28억원 부분에.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지금 재정보전금은 실질적으로 전체 예산을 편성해 놓고,

이병희위원

아니, 재정보전금에 당겨서 나온 것은 이해를 합시다. 수정예산편성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수정예산을 편성합니까? 본예산을 편성하고 난 이후에 긴급을 요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근본적인 목적이?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긴급도 되겠습니다만, 상임위원회 심의 전에 꼭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수정예산을 제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생각의 차이겠습니다만, 저는 지금 이 28억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우리가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선수 육성의 목적을 가지고 하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거금을, 어떤 절차상의 문제는 없다손 치더라도 시·군 재정보전금을 당겨내어서 수정예산에 편성해서 28억원을 선수 육성 차원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가 끝나고 나면 제가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예.

이병희위원

이게 무슨 일을 하는데도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이, 물론 집행부 입장에서는 지사가 정책적으로 선수 육성을 위해서 해 보라는 지시도 있었겠죠. 그러나 이것은 그렇게 시급하다고 판단하지 않거든요. 얼마든지 추경이나 이럴 때 넣어도 됩니다, 합목적성을 가진다면.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한 번 더 짚어보도록 하고, 예산서 5페이지 중간부분에 임시적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 관계입니다. 전년도 결산에 따른 이월금에서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이 무엇 무엇입니까? 무엇 무엇을 제외하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길 수 있습니까?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통상적으로 잉여금에는 집행잔액, 계속비사업, 이월사업비 등이 포함되는데,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이병희위원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 예산액에는 2,226억원, 내년도에는 4,002억원, 1,775억원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예산서 첨부서류 16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보셨습니까?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예.

이병희위원

순세계잉여금으로 채무상환을 하는 거죠?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렇죠?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예.

이병희위원

그런데 2008년도에는 채무상환액이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우선 빚을 빨리 갚는 게 순서 아닙니까?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그런데 저희들이 상환기간이 있고, 그리고 지금도 자체 세입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하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아직까지 자체 세입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해야 된다?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예, 2009년도 같은 경우는 770억원 지방채 발행 계획을 해서 이번 예산에 반영을 해 놨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도 지방채 발행 계획이 그만큼 되는 것 같으면 지방채가 자꾸 늘어가네?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좀 그런 편입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면 빚은 언제 갚습니까?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저희들 연차적으로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해 놓은 것도 연차적으로 갚아가면서,

이병희위원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많을 때, 전년도 대비해서 이것은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채를 상환하고 하는 것이 예산운용기법 상 맞는 것 아닙니까?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그게 지방채를 상환해 나가면서 재정운용을 하는 것이 가장 원만한 재정운용이 되겠습니다만, 저희 도가 지금 현재 계속비사업이라든지 장기사업, 현안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지방채 상환계획에 따라서 연차별 상환을 해 나가면서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지방채를 차입하고,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물론 연도별 상환계획에 의해서 상환하고 계신다는 것은 도표나 이런 것을 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큰 살림이라서 그렇지 가정살림이나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원리는 똑같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런데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남겨서 빚도 하나도 안 갚고 이것을, 물론 재원이 없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그러면 살림을 좀 줄여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업을?

길원

현길원기획조정실장

이병희 위원님, 그래서 결산추경에 저희들이 채무종류별로 해서 제일 이율이 높고 부담이 되는 부분을 이번 결산추경하면서 200억원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채무 부분을 저희들이 신경 안 쓰는 게 아니고, 타 시·도에 비하면 그래도 우리 도가 건전하게 채무관리는 하고 있다고 저희들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이병희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채무 부분을 저희들이 가능한 한 기회가 되면 안 늘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집행부에서 예산 짜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초 치는 것은 아닙니다.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이해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제가 예산서를 처음에 들여다보고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나 있는지 보니까 2008년 대비해서 내년 순세계잉여금이 1,700억원이 넘는다는 사실을 보고 빚 갚는 것을 봤을 때 빚 갚는 것은 줄어들어버렸다는 말입니다, 물론 상환계획에 의해서 하겠지만. 그래서 이것은 아닌데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예산개요 4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공기업특별회계 지역개발기금, 지역개발기금 이게 무엇입니까?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지방채를 발행해서 판매하는 그 수입으로 운영하는 지역개발기금입니다.

이병희위원

지방채를 발행해서?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지역개발채권.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채?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예.

이병희위원

그런데 지금 지역개발기금이 전년도 예산보다 56.2%가 증가를 했습니다.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증가한 내역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저희들이 2008년도에는 채권발행액이 2,810억원 정도 됐는데, 내년도에는 조금 증액을 해서 3,200억원 정도로 편성했습니다.

이병희위원

이 증가한 부분 중에 순세계잉여금도 있습니까?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이 내역 내에는 영업수입하고 영업외수입 이월금액이 3,130억원 정도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은 얼마나 있습니까?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여기에는 순세계잉여금을 처리 안 하고 이월금으로 다처리를 합니다.

이병희위원

이월금이 얼마 정도 된다고요?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3,130억원 정도 됩니다.

이병희위원

거기 증가한 내역에 누적채권액이 1,600억원 정도 되죠? 누적채권액.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미회수금이 7,917억원 정도 됩니다.

이병희위원

누적채권액이?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누적채권액이라는 말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병희위원

채권액 중에 누적되어 있는 것 없습니까?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회수를 안 한 금액을 말합니까?

이병희위원

예.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미회수액은 7,917억원입니다.

이병희위원

그 다음에 또 무엇입니까? 융자금 남은 금액은 있습니까?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융자를 해 주고 남은 이월액 이게...

이병희위원

그게 500억원입니까?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위원님, 지금 몇 페이지인지?

이병희위원

예산개요 4페이지에 있는 공기업특별회계 지역개발기금 중에 전년도보다 예산액이 56.2%가 증가하지 않았습니까? 증가한 내역 중에 무슨 내역이 들어가 있습니까?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이 내역 중에는 융자금 이자수입이 277억원, 예금이자가 161억원, 지역개발채권 매출액이 3,200억원, 전년도 이월금이 3,130억원, 융자금 회수금이 984억원, 채무면제액이 3억1,900억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채무면제?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예.

이병희위원

이렇게 내년도 당초예산에 56.2%가 증가한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까?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지역개발채권 매출액이 전체적으로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3,200억원. 그래서 올해도 2,800억원 정도로, 매년 증가추세가 한 350억원에서 500억원 정도 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해서 이렇게 세입을 잡아서 세출을 편성한 겁니다.

이병희위원

가능하다는 판단은 예산부서에서만 할 수 있는 겁니까? 보편적으로,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저희들이 3년간 증가추이를 봐서 한 겁니다.

이병희위원

3년간?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예.

이병희위원

그것도 좋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예산서 107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지방교부세 5,332억원, 보통교부세 4,374억원, 도로보전분 358억원, 부동산교부세 600억원 이렇게 있죠?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예.

이병희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보다 515억1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런데 전년도의 세입부분 예산서를 보면 지방교부세 보통교부세 이것만 편성되어 있는데, 금년도 예산서는 특이하게 도로보전분 358억원, 부동산교부세 600억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지난해에는 보통교부세 플러스 도로보전분 교부세를 해서 지방교부세를 잡아놨는데, 이번에는 좀 세분화해서 보통교부세, 도로보전분, 특히 부동산교부세를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600억원을 더 잡았습니다. 이게 사실 하반기에 내려오는데, 당초예산에는 잘 안 잡습니다만 저희들이 올해 세출예산 수요가 너무 적어서 지방채 발행하는 것을 전년도보다 조금 감액해서 보통교부세를 600억원 더 계상해 놓은 겁니다.

이병희위원

제가 잘 몰라서 묻는데, 이 3개 교부세가 전부 목적교부세죠?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목적교부세는 아닙니다. 재정보전 차원에서 내려온 교부세입니다.

이병희위원

재정보전 차원에서?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예.

이병희위원

그러면 전번에 보통교부세로 묶어놓았던 것이 예산의 융통성을 가져오기 위해서 묶어놨던 겁니까, 아니면 올해는 이렇게 세분화한 목적이 뭡니까?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그런데 지금 현재 부동산교부세가 종부세 관련해서 감액이 되는지 이러한 문제가 발생해 있기 때문에 세분화해 놓은 겁니다. 내년도 가서 그게 적용되면 이 부분을 조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세분화해 놓은 겁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세분화할 필요성이 전혀 없었습니까?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편성하는 입장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묶어도 되고 이렇게 세분화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이것은 세분화해야 될 성질일 것 같은데? “묶어도 되고” 해 가지고는 안 되고.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어차피 보통교부세는 재정보전금이기 때문에, 목적세 같으면 전체적으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 다 재정보전금이기 때문에 묶어도 관계없고, 이렇게 세분화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병희위원

이것 정말 내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 산출근거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산출근거는 저희들이 행정안전부와 교부세 산출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결정은 안 됐는데, 저희들이 해마다 전국적으로 1.9% 내지 2.2%정도 사이에 오기 때문에 이미 국가예산이 국회 제출된 세입을 가지고 산출해서 저희들이 매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예산담당관님, 지금 제가 서너 가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잘못 하신 것이 만약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책임지신다고요?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예.

이병희위원

책임 못 지실 일이 생기지 싶은데. 잘 알겠습니다. 저는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이 상당히 힘들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저 역시도 지역에 지역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예산담당관실에 부탁을 드리고 이러는 경우도 많습니다. 힘드시리라는 마음도 늘 있지만 지역에서 어떤 민원에 대해 대처하는 그런 것도 저희들한테는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크게 보면 순세계잉여금 관계는 이번 예산편성 상은 어느 정도의 부채 감당은 좀 해 주고 나머지 부분을 운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고, 나머지 도로보전분하고 부동산교부세 관련 이 부분은 예산 성립의 목적을 위해서는 돈은 재정보전금 목적으로 다 들어가 있다손 치더라도 편성 상은 지금처럼 이렇게 세분화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장내 웃음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예.

이병희위원

이상입니다.

황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 제가 추가로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접수시간도 날짜를 조금 왔다갔다 했는데, 일단 의사담당관실에 11월 28일 이수근 사무관이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우리가 예산심의가 되었으면 금요일부터 예산심의 하는데 문제가 좀 있었다는 것은 인정하셔야 되고, 그리고 얼마나 긴급을 요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의안이 지방자치법 127조, 경상남도회의규칙 제20조에 따르면 “의회에서 의결한 의안은 도지사, 교육감,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의원 10인 이상 연서로 발의 한다” 되어 있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 또는 발의한 의안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 1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안이 10일 전까지. 그런데 지금 너무 촉박하게 왔고, 또 우리 소관이 기획행정위원회인데 미리 간담회 때라든지 말씀이 없었던 것이 이렇게 질의가 길어지는 관계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다만 긴급을 요하는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회의규칙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질의가 길어졌는데, 제가 볼 때는 위에 분들 누가 지시가 있어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특히 자치단체에 시·군 재정보전금이 부족한 부분은 추경 때 다시 편성하실 겁니까?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황태수위원장

하여튼 앞으로는 10일 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지켜주시고, 그 다음에 지난해 시·군 재정보전금 배분현황을 제가 자료로 받아봤는데, 여기 보니까 창원시가 2007년도에 628억여원의 재정보전금 배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 중에서는 밀양시가 125억원 정도, 창원시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군 단위는 보니까 거창군이 114억원을 지원받았고, 의령군이 50억원 정도 받았어요. 제가 볼 때는 군 간에도 편차가 좀 심하고 시 간에도 편차가 심한데, 제가 알기로는 인구수라든지 도세 징수실적이라든지 재정능력지수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각 시 간에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군 간에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이 부분은 재정보전금이 그때그때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재정보전금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보전 부분은 시·군이 도세를 징수해서 저희들 도가 받으면 군 단위에서 들어오는 부분 3%는 징수 수수료를 지급하고 27%는 전체적으로 모읍니다. 그 다음에 창원시 경우 인구 50만 이상 도시는 50%를 가지고 3%는 징수교부금을 창원시에 주고 47%와 시·군 27% 전체 돈을 모아서 거기에서 배분기준에 의해서 인구수를 50% 적용하고, 그 다음에 도세 징수실적을 40%, 지방재정력 지수를 10% 해서 산출기초에 의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시·군별로 편차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황태수위원장

그래서 밀양이 보니까 125억원이고, 군 단위는 보니까 거창군이 114억원이라는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밀양인구가 훨씬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시 관계에서 어느 부분이 많이 지급되는지 한 번 더 체크를 하셔야 되요.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이것은 매월 지급할 때 어떤 규칙도 아니고 규정도 아닌 지방재정법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산출기초를 명확하게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황태수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시·군 재정보전금이 지금 수정예산서에는 3,180억원 정도 되는데 지난해 지급된 게 3,692억원 정도 됩니다. 그 말은 약 500억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것을 전부 추경 때 편성합니까?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예.

황태수위원장

그 다음에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담당관실만 이렇게 수정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뭡니까, 다른 데는 예산이 늘어나고 줄어든 것이 없고? 수정예산안이 왜 예산담당관실만 수정이 되었습니까?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다른 실·과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우리 방에서 관리하는 시·군 재정보전금을 감액했기 때문에 예산담당관실만 해당이 되고.

황태수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앞으로 수정예산안이 의회 의안으로 올라올 때는 기간을 맞춰주시고, 제가 볼 때 이번에는 너무 긴급을 요했습니다.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황태수위원장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제위원

예산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용역이 9,0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기존 우리 지방공기업은 행정안전부가 기초단체까지 다 해 왔습니까?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상제위원

그런데 보니까 광역단체 레벨의 공기업은 행정안전부에서 그대로 하고 일반 기초단체는 도에서 하게 돼 있는데, 기존 도나 시·군에 경영평가 했을 때 비용은 누가 부담을 했습니까?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행정안전부에서,

박상제위원

자기들이 전액 부담을 했습니까?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박상제위원

그런데 지금 내년에 보니까 평가대상기관이 18개네요?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상제위원

18개인데, 공사와 공단은 매년 하게 되고, 지방직영기업은 격년으로?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격년제로 하게 돼 있습니다.

박상제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실제 18개 기관 중에 몇 개가 해당됩니까? 18개 다입니까, 내년에 하게 될 계획으로는?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내년에 19개입니다.

박상제위원

18개가 아니고요?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아! 18개입니다.

박상제위원

내년에 18개 다 합니까?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다 합니다.

박상제위원

그런데 이런 업무가 우선 행정안전부에서 우리 도 단위로 넘어왔을 때 예산조치가 있었습니까? 우리 지방으로 이 업무를 이관할 때 예산상의 조치가 있었습니까? 지원받는 예산상의 조치 말입니다.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행안부에서 평가에 대한 경비 지원해 준다는 것은 없었고, 이 업무가 시·도로 위임이 되니까 내년도 경영평가 용역비를 도 자체사업비로 확보하도록 공문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박상제위원

그럴 때도 반발 좀 하십시오. 어떻게 보면 업무 자체가 지금 지방분권화를 계속 외치고 있는데, 업무와함께 항상 예산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솔직히 따져서, 중앙부처라고 늘 큰소리도 못치고 이래서는 절대 안 되고요, 제가 보기에는 18개 기관을 다 하는데 9,000만원 가지고 용역비가 됩니까? 이게 보니까 시·군비가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박상제위원

그런데 18개 기관을 9,000만원 가지고 다 할 수 있습니까?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이것은 행안부에서 여태까지 쭉 평가를 해 온 실적하고 쓴 경비를 감안하여 산출해서 이렇게 계상해 놓은 겁니다.

박상제위원

행정안전부에서 할 때도 경비가 이 정도밖에 안 들어갔습니까? 18개 기관 할 때?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예.

박상제위원

아니, 18개 기관 경영평가 하는데 어떻게 9,000만원밖에 안 들어갑니까?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거의 기관 당 500만원 정도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제위원

굉장히 형식적이겠네요?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기업 평가를 하게 되면 등급별로 해서 그쪽 임직원들 보수가 결정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형식적이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박상제위원

그러니까요. 굉장히 중요한 평가인데, 그래서 또 해마다 하는 것인데,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그것도 기업인데 18개 평가하는데 9,000만원만 가지고 한다, 저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비용 자체가. 그러니까 상당히 피상적으로 갈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 부분 제가 보기에는 예산 상 집행하는데 애로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면 피상적으로 간다든지.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상제위원

저는 시·군비가 들어가는지 봤더니 자료에도 시·군비는 안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어서, 또 업무체계를 볼 때 이것도 말이 안 맞는 것인데, 중앙부처에 있을 때는 중앙부처에서 다 부담을 하고, 우리 도에서 하면 도에서 다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박상제위원

일선 시·군에 내려갈 때는 또 일선 시·군에서, 예를 들어 자체적으로 맡길 때는 또 거기 다 맡길 겁니까?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지금은 도 단위에서 일선 시·군에 내려갈 그런...

박상제위원

예를 들어 그렇게 한다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업무에 있어서 예산은 반드시 같이, 중앙부처에서 뭔가 업무를 이관시킬 때는 예산이 수반되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어차피 이 금액 자체는 18개 기관을 평가하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18개 기관에 9,000만원이라는 이 부분은 제가 의심이 자꾸 드는데요, 한 번 더 체크를 해 주십시오.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박상제위원

그리고 지역개발기금 융자계획을 보니까 우리 도 본청, 시·군, 개발공사 이렇게 나가는데, 융자하는데 지금 여유분이 좀 있습니까?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좀 있습니다.

박상제위원

이게 우리 일선 시·군에도 부채가 많습니다. 부채가 많은데, 대체로 여기는 보면 이율이 연 3.5%로 되어 있습니다. 일선 시·군에서 지금 부담을 안고 있는 부채의 보통 이율은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저희들이 3.5에서 5.23% 그 정도까지,

박상제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거의 최저수준이네요?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우리 도가 관리하고 있는 지역개발기금이 현재로써는 이율이 가장 저리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상제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일선 시·군에서도 분명히 이 기금에 대한 수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율이 최고로 낮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보면 김해 2개, 거제 2개, 하동, 사천 이렇게 4개 자치단체만 있고 나머지 자치단체는 지금 융자된 것이 없죠? 이것 내년도 계획입니까?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이것은 2009년도 융자계획입니다.

박상제위원

기존에는 골고루 다 되어 있습니까, 일선 시·군에?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시·군마다 분포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박상제위원

그 자료를 시·군별로 현재까지 어떻게 융자되어 있는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예.

박상제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게 여유가 있다면 우리 자치단체의 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여유가 되는 만큼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저희들 최대한 시·군에서 차입해 갈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하고, 그런데 다만 이게 대상사업이 별도로 용도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박상제위원

어떤 것들입니까?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주로 상수도, 토지 및 주택개발이라든지 도시 도로 그런 쪽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박상제위원

일단 지금까지 시·군별 융자된 내역과 대상사업이 어떤 것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태수위원장

문정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섭위원

예산서 116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2억3,900만원이 편성 요구되어 있습니다. 사회단체에 주는 보조금은 한도액이 있지 않습니까?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문정섭위원

그런데 어제 행정안전국에서 보고할 때 보니까 바르게살기, 새마을단체, 자유총연맹, 민통, 평통 이래서 약 6억 몇천만원 요구가 되어 있던데, 여기는 어디에 주는지 내역이 있습니까?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지급대상?

문정섭위원

예, 지급대상.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예, 있습니다.

문정섭위원

어디에 주는 겁니까?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저희들이 내년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급할 대상이 77개 단체에 90개 사업이 됩니다. 거기에 20억1,400만원 정도 되고, 우리 전체 상환액이 22억5,300만원입니다. 거기에서 20억1,400만원을 지원대상으로 선정하고, 나머지 2억3,9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실에서 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정섭위원

그러면 실·국별로 전부 분산되어 있고, 이것은 공통으로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까?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예.

문정섭위원

어제 행정안전국에도 보니까 6개 단체인가 해서 6억 몇천만원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황태수위원장

권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우위원

권태우입니다. 설명서 119페이지 예비비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지난해에 예비비를 가지고 사용했던 내역을 한번 불러주십시오. 금년도죠. 그러니까 2008년도에,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2008년도 예비비 집행현황을요?

권태우위원

예, 집행을 대충 한번 불러주세요.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저희 자료가 없어서 정확한 말씀은 못 드리는데, 사업별로만 말씀을 드리도록, 생활용수사업하고 농업용수사업에 집행을 하였습니다.

권태우위원

축산도 많이 했잖아요?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예.

권태우위원

대충 몇% 정도 이 금액에, 지난해 480억원인데 몇억 정도 썼어요?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지금 그 데이터를 안 가지고 있는데,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권태우위원

지난해에 쓴 것을 자료로 한번 주십시오.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2008년도 분?

권태우위원

2008년 금년도 분.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권태우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이 금년도보다 증액이 됐는데 예산서에 보면 예비비가 더 줄었습니다. 약 60억원이 줄었는데, 특별히 준 사유가 있습니까?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위원님, 이것은 지난해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삭감된 부분을 전부 예비비로 계상해 놓습니다. 이것이 예산안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예산액에 포함을 해서 있기 때문에 올해보다 좀 감액이 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권태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내역만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황태수위원장

예산담당관실에 마지막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판도 위원님.

판도

박판도위원

박판도 118페이지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이것이 36/1000 나가는 겁니까?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판도

박판도위원

그랬을 경우에 전체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교육비특별회계 이것 390억원정도가 있고 별도로 교육재정보전금이 있습니다.

판도

박판도위원

이것은 지금 초등학교 급식지원금 하고 별도지요?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그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판도

박판도위원

금액이 390억원보다 훨씬 많을 텐데, 교육청으로 전출해야 할 금액이?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것보다는 좀 많습니다. 3,200억원정도 교육세가 있습니다.

판도

박판도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주었습니까? 36/1000 다 주었습니까?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2007년도분요?

판도

박판도위원

예.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예.

판도

박판도위원

집행 100% 다 했습니까?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예.

판도

박판도위원

그러면 지금 내년도 390억원하고 나면 추경에 또 하겠네?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이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세입 들어오는 것을 가지고 12월에 결산추경 때 정산을 합니다. 우선은 이렇게 당초예산을 가지고 편성했다가 세입이 더 들어오게 되면 이것보다 더 지원이 되어야 되고, 세입이 적게 오면 감액을 하고 결산추경에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판도

박판도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보니까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이것이 제대로 잘 전출이 안 되더라고.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이것이 연말에 가서 조금 계산하기가 어려운, 그것도 어차피 12월 세입은 1월이 되어야 정산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적게 가고 하는...

판도

박판도위원

교육청에서 예산 잡을 때는 이대로 잡습니까?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저희들하고 사전 협의를 해서 이 정도로 잡습니다.

판도

박판도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교육부분도 우리 도에서 깊이 챙겨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잘 전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황태수위원장

예산담당관실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규식 위원님.

박규식위원

예산서 116페이지 도정시책 지원내용 중에 국내여비 부분에 도정시책 지원업무 추진 2억3,340만원 이것은 누가, 어떤 곳에 쓰여 지는 예산입니까?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위원님 116페이지에 도단위 행사 지원해서, 도단위 행사개최 경비, 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도정시책 지원업무 추진, 다음 117페이지에 자산취득비 1억원까지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담당관실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도 전체적으로 긴급하게 필요한 그런 수요에 충당하기 위해서 풀로 계상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박규식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도정시책추진 해서 또 2,000만원 이것도 같은 내용입니까?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규식위원

그리고 밑에 일반보상금 중에 도정시책 추진 참여자 실비보상 3,000만원, 또 도정시책 추진 참여자 보상, 실비 보상, 참여자 보상 이것을 어떻게 구분해서 3,000만원 되어 있고, 또 1,500만원 되어 있습니까? 보상금이 뭡니까?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시책추진 참여 실비보상이라는 것은 도가 필요로 해서 주민들을 오시라고 했을 때 그때 지급하려고 하는 것이고, 시책추진 참여보상 이 부분은 이것이 내용은 같은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산출이 잘못 표기된 것 같습니다.

박규식위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 데, 참여자 실비보상, 그냥 참여자 보상해서, 이것이 분명히 같은 내용인데 이렇게...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이것이 예산편성 과목 선정할 때 위에는 주로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 실비보상 하는 부분이 있고, 밑에는 법령상 어떤 행사에 참여하는 그런 참여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박규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태수위원장

허기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도

허기도위원

담당관님, 2009년도 본예산은 내년 1월 1일부터 집행 가능하죠?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예.

기도

허기도위원

그러면 2008년도 결산추경은 언제부터 집행이 가능합니까? 의회 의결 이후에.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26일 의회에서 본회의 통과하면 저희들이 이송을 받아서 공고를 해야 만이 집행이 가능합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집행이 대충 언제쯤 됩니까?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한 12월 27일...

기도

허기도위원

아니, 예산집행이 2009년도 본예산은 2009년 1월 1일부터 집행이 가능하고, 2008년도 결산추경을 의결했을 때 언제부터 집행이 가능 하느냐 이겁니다. 26일 우리 의회에서 의결했다고 보면 언제부터 집행이 가능합니까?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의회와 저희들이 협조를 해서 이송기간이 법상 3일이겠습니다만 그 이튿날 저희들이 이송을 받아서 바로 공고를 해서 27일부터 집행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매년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그러면 이게 수정예산안이 꼭 나올 필요가 있었습니까?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당초수정안요?

기도

허기도위원

아니 이번에 2009년도 수정예산안을 내지를 않고 결산추경에 이 재원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수정예산을 하게 된 주 동기가 정부 경제 살리기라든지 일자리 창출에 10조원을 증액한 돈이 지방자치단체로 내려와서 이 돈을 급하게 내년 1월부터 집행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지 않으면 내년 6월이후에 사용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긴급하게 저희들이 수정예산을 반영을 해서 제출한 것입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아니, 담당관님께서 결산추경은 12월 27일부터 바로 쓸 수 있다고 했고, 본예산은 내년 1월 1일부터 쓸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추경에 해도 긴급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예산을 쓰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지 않습니까?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위원님, 그것이 아니고, 2008년도 예산하고 2009년도 예산하고...

길원

현길원기획조정실장

2009년도는 기획재정부가 지금 국내 경기가 여러 가지로 어려우니까 세계적으로 돌아가는 금융의 문제는 여러 나라가 협의를 하고 해결해야 되지만 국내 내수라도 진작 시키자고 해서 재정지출을 10조원을 확대를 했습니다. 국가에서도 기획조정실에서 수정예산을 해서 국회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 중에 각 부처에서 국가사업으로 해서 각 부처로 들어간 돈들이 있습니다. 그 돈을 해서 국가사업 보조사업으로 해서 내려 주니까, 이것이 매칭펀드로, 지금 수정예산 들어가는 것이 내년도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결산추경에는 집어넣지 못하고 내년예산의 수정예산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그러면 결산추경은 26일부터 사흘간 다 쓸 겁니까?

길원

현길원기획조정실장

아니, 지출원인행위만 해놓으면...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2월말까지 정리기간이 있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2월말까지 다 쓸 겁니까?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예.

기도

허기도위원

그런데 아까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원칙을 따르다가 안 되면 긴급을 요한다는 이러한 단서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20조에 보면 열흘 전에 도지사나 교육감이 제출하고 위원회 10명이상 연서를 받아서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 한다 했는데, 그러면 이것이 결산추경에 하면 내년 2월까지 재원을 다 써야 하고, 그러면 일자리 창출 이것은 급하기 때문에 내년 2월까지 쓰면 안 되요?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위원님 회계가 다릅니다. 2008년도 회계하고 2009년도 회계하고 구분했기 때문에 결산추경에 올리지 아니하고 수정예산으로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아, 그것은 예산편성 상 그렇게 해야 된다. 내용을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시·군 재정보전금, 아까 시·군별로 우리 위원장님도 차이가 난다고 했는데 결국은 지방세를 거두어서 도에 납부하면 그 납부한 금액하고 인구 수 하고 재정지수하고 매월 정산을 합니까?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예, 매월 정산해서 지급을 합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그런데 합천군 같은데 보면 2007년도는 마지막까지 지급한 것이 72억원인데, 금년 10월말에 91억원이, 20억원이나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는 요인이 뭡니까? 합천군의 2007년도 재정보전금 전체가 72억원입니다. 2007년도에는. 그런데 2008년도 10월말 현재 91억원입니다. 20억원이나 늘어났습니다. 인구가 갑자기 늘어난 것도 아니고, 또 지방세를 갑자기 많이 거두어들인 것도 아닐 텐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구체적인 사항 보다는 제가 예시를 하나 든다면 아파트를 건립해서 취·등록세가 갑작스럽게 일시적으로 당해년도에 들어오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이러한 지방재정보전금이 전년도보다 올라갈 수도 있고...

기도

허기도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차이 나는 것은 담당관께서 합천은 어떠한 특이한 사항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대충 인지를 할 것 아닙니까?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그것은 내역을 제대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그렇습니까? 아까 박판도 위원님께서 교육비특별회계 지방비의 보통세 × 36/1000입니까? 목적세까지 다 합해서 그렇습니까?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도세에서 목적세를 제외한 보통세를 가지고 36/1000을...

기도

허기도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아까 10조856억원이네요, 이 근거가 어디에서 나왔어요?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우리 지방세 세입을 당초예산에 1조4,000억원을 잡아놨습니다. 거기에서 목적세를 뺀 것이 1조8,500만원입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목적세 뺀 것이 부기상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없던데... 보통세만 가지고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목적세 빼고 1조856억원인데 여기 부기상 되어 있는 것은 지금...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도세 목표액이 1조4,000억원입니다. 1조4,000억원에서 목적세가 3,144억원입니다. 그러면 1조856억원이 됩니다. 거기에서 36/1000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됩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지난년도 수입이 있으니까 1조4,000억원이 된다 그죠, 차액이 그것 때문에 그렇다? 그래도 안 맞는데.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맞습니다. 도세 1조4,000억원 마이너스 목적세 3,144억원을 하면 1조856억원이 됩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아, 지난연도 수입하고 합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나오네. 그리고 아까 교육세를 거두어서, 교육세가 1년에 대충 3,000...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내년에 계산한 것이 2,760억원입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그러면 이것은 언제 줍니까?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그것도 우리가 지방세가 들어올 때, 매월 들어오면 그것도 정산해서...

기도

허기도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교육청의 예결위에 가보면 이러한 전출금이 제때 안 오고 심지어는 이월까지 됩니다. 전년도까지 아직 안 들어 오고 있더라고. 여기에는 제때제때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4/4분기에 가서 조금 지급이 안 되는 경우도 간혹 생깁니다. 1월에 가서 전년도 12월분 하고 3/4분기 부분을 정산해서 지급을 하고 그렇게...

기도

허기도위원

그분들이 예산 없는 것을 올 거라고 보고 예산을 짜는 것이다 그죠? 알겠습니다.

황태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권태우 위원님.

권태우위원

담당관님, 혹시 금년도는 1차 추경을 4월에 했죠?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5월에 했습니다.

권태우위원

그런데 그것이 추경을 5월에 했으면 일선 시·군에서 6월이나 5월말에 추경을 같이 해 주어야 되는데 추경이 없어서 10월이나 10월말까지 쭉 갔다 말입니다. 5, 6개월동안 시·군에서 추경을 못하고. 우리 도에서는 했는데. 그런데 도에서 집행할 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이 내려갔는데, 그 돈이 여기에 추경이 끝나고 나면 바로 시·군으로 전도가 됩니까? 아니면 다음 시·군이 추경할 때까지 도에서 홀딩을 해서 가지고 있습니까? 언제 줍니까?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예산편성의 문제인데, 저희들은 추경할 때 되면 의회의 승인이 끝나자마자 시·군별로 통보를 합니다. 왜냐 하면 추경을 언제하고 안 하고 떠나서, 시·군비 부담이 없는 것은 성립 전 집행을 해서 집행하고, 다음 시·군비 부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통보는 일단 다 해 줍니다.

권태우위원

그런데 우리 도비를 가지고도 충분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는 돈이라도 군에서 추경을 하지 않으면 예산집행을 못하지 않습니까?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우리 순수 도비만 가지고 사업하는 부분은 시·군에서 예산편성 안 하더라도 집행이 가능한 부분이 성립 전 집행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권태우위원

성립 전 집행을 하면 되는데 대부분 그것을 안 하고 그 예산을 다음 추경 때까지 돈을 가지고 있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 돈을 도에 가지고 있느냐, 5, 6개월동안 갭이 생기는데 그것을 시·군에서 돈을 가지고 있느냐, 어디에서 가지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자금은 저희 도가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성립 전 집행을 해서 사업집행이 되었을 때 사업진도에 따라서 자금은 배정되어 나갑니다.

권태우위원

그러면 성립 전 예산을 시·군에서 요구를 하면 바로 내려 준다, 그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요구를 하면.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예.

권태우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이자는 도에서 한다, 그죠?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그것이 도비이기 때문에 도가 시·군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진도에 따라서 거기에 맞추어서 자금을 배정해 갑니다.

권태우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도 우리가 교육비특별회계 넘겨줄 때도 도에서 몇 개월 단위로 넘겨줍니까?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분기별정도로 해서...

권태우위원

분기별로, 그동안은 도에서 예산 관리를 해서 이자를 벌어들인다, 그죠?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예.

권태우위원

그런데 우리 의령에도 금년에, 우리는 도에서 5월에 추경을 해서 도비를 붙여서 사업을 하게끔 시·군비 부담이 없는 사업을 보냈는데도 군에서 5개월 이상을 사업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지역민들은 그 사업이 도의원은 할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서 사업이 확정이 되고 예산서에 기재가 되어 있는데도 6개월동안 사업을 안 하니까 지역민들이 그것 안 하는 것으로 알잖아요? 그러다가 군에서 추진을 해서, 그 예산 집행을 11월 되어서 사업을 하겠다고 측량도 하고 이렇게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사업이 성립 전 예산으로 집행을 하면 다행인데 그렇게 안 해주더라는 말입니다. 안 해 주니까 결과적으로 그 사업이 오랫동안 주민들의 숙원을 해결 못 하고 있고, 두 번째는 그 돈이 도에 가지고 있느냐, 도에서 이자를 늘리고 있느냐, 시·군에서 늘리고 있느냐 그것을 제가 확인을 하려고 그래요.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권태우위원

요구를 하면 보내 주고, 그렇지 않으면 도에서 가지고 있다?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일단은 시·군에서 성립 전 집행을 해서 사업이 추진될 때 자금이 진도에 따라서 내려갑니다.

길원

현길원기획조정실장

저희들 송금은 안 해도 교부결정까지 해 주면 시·군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 돈을 지급하는 것은 그 공사 진도에 따라서 돈이 실질적으로 업자한테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내용을 봐가면서 실제 송금을 해 주고 있습니다.

권태우위원

알겠습니다.

황태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들어가십시오. 수고 하셨습니다. 법무담당관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담당관실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들어가십시오. 정보통계담당관님 나오십시오. 정보통계담당관실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위원

정보통계담당관님, 123페이지 소규모 홈페이지 통합시스템 구축해서 4억원이 올라와 있죠? 이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병천

김병천정보통계담당관

그리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도 홈페이지는 당초 2006년부터 만들어졌습니다만 새로 개편한 것은 2005년도에 8억5,000만원을 들여서 전면 개편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해서 건설정보나 항만물류, 소규모 각 실과에서 새롭게 홈페이지를 구축을 하고 있고, 또 지금 현재 공무원교육원, 축산진흥원, 여성능력개발센터, 자연학습원 등에서 자기네들이 홈페이지를 안 가지고 있고, 웹호스팅이라고 해서 빌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홈페이지는 크게 한계가 있고 해서 외부에 있는 그런 공무원교육원, 축산진흥원의 개발센터, 자연학습원 이 4개에 대해서는 이것을 재개발을 하고, 또 물가정보 소비자 보호, 전국체전, 도민체전 이런 등의 홈페이지가 구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홈페이지를 구축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 4억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병희위원

공무원교육원하고 또 어디요?

병천

김병천정보통계담당관

여성능력개발센터, 축산진흥원, 자연학습원.

이병희위원

여기는 자체 홈페이지가 없고 여태까지 웹호스팅 거기에 의해서 했다는 말이죠?

병천

김병천정보통계담당관

예.

이병희위원

이것 필요성을 언제 느꼈습니까?

병천

김병천정보통계담당관

필요성은 진작...

이병희위원

통합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은 언제 느꼈습니까?

병천

김병천정보통계담당관

링크를 하다보니까 작년부터 지금, 웹호스팅을 하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제일 크냐하면 보안문제가 제일 큰 문제로 대두 되었습니다. 이쪽으로 경유를 해서 홈페이지에 링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자료정보의 유출이나 또는 개인정보 유출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고...

이병희위원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유출될 것이 뭐가 있습니까?

병천

김병천정보통계담당관

있습니다. 이것은 웹호스팅을 하고 있는 업체는 윈도우 기반을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병희위원

저희들도 일반 개인홈페이지를 가지고 웹호스팅인가 거기에 의뢰해서 1년에 몇십만원 주고 관리하고 하는 것이잖아요?

병천

김병천정보통계담당관

예.

이병희위원

자연학습원, 공무원교육원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는데, 그것이 보안상 문제가 대두되어서 이렇게 통합시스템을 구축 하겠다 이것 아닙니까? 답은 그거죠?

병천

김병천정보통계담당관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면 안 해도 되겠네.

병천

김병천정보통계담당관

안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자꾸 정보 보안이 강화되고 있고 또 웹호스팅을 하고 있는 자연학습원이나 공무원교육원이나 이쪽에서도 제발 좀 소규모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시스템과 관리 자체를 도에서 좀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이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강력하게? 그러면 했으면 언제 했어야 되는 거죠?

병천

김병천정보통계담당관

작년부터 대두되었으니 올해...

이병희위원

우리 도에서 통합시스템을 구축해서, 우리 도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실과별 배너가 있죠? 거기에 들어가서 클릭하면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병천

김병천정보통계담당관

링크는 됩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면 이것 외에 바로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는데 4억원이 든다는 것입니까?

병천

김병천정보통계담당관

예, 별도의 시스템입니다.

이병희위원

무슨 별도의 시스템입니까?

병천

김병천정보통계담당관

그러니까 지금 우리 홈페이지하고는 별도의 시스템으로 구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드웨어가 2억2,500만원, 방화벽이나 보안시스템이 7,000만원, 운영소프트웨어가 4,000만원, 통신 등 해서 3,500만원, 콘텐츠 재개발 등해서 3,000만원 이렇게 4억원에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병희위원

이것 판단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만 과연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던 것이 바람직스러운 것인지, 이제 뒤늦게 이렇게 하려는 것이 바람직스러운 것인지는 한번 저희들도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태수위원장

박상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제위원

제가 이병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담당관님 답변에서, 홈페이지 전혀 새로운 체제로 구축한다고 했습니까?

병천

김병천정보통계담당관

기존 홈페이지는 현재 2005년도에 8억5,000만원을 들여서 새로 재구축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지금 재개발해야 될 부분하고 신규로 해야 할 것하고 같이 포함을 시킬 수 없습니다. 용량부족으로. 그래서 별도의 소규모 홈페이지를 새롭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박상제위원

그러니까 기존 시스템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 아닙니까?

병천

김병천정보통계담당관

예, 그대로 유지합니다.

박상제위원

그것만 사업내역을 구체적으로 한번 밝혀줘 보세요. 우선에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소규모 홈페이지가 도청 관련기관이나 부서가 몇 개나 됩니까?

병천

김병천정보통계담당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박상제위원

그게 답니까?

병천

김병천정보통계담당관

있고, 또 건설정보, 항만물류 정보 이렇게 새롭게...

박상제위원

거기에 홈페이지 운영을 따로 하고 있어요? 현재 그러니까 소규모로 운영하는 홈페이지수가 몇 개가 됩니까?

병천

김병천정보통계담당관

지금 전체 41개입니다.

박상제위원

그것을 다 통합을 한다는 말씀이죠?

병천

김병천정보통계담당관

그것은 점차적으로, 지금 웹호스팅을 하고 있는 부분만 먼저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박상제위원

웹호스팅 하는 것이 몇 개입니까?

병천

김병천정보통계담당관

4개입니다. 4개하고 지금 신규 개발해야 될 것이 4개입니다. 물가정보하고 소비자교육, 전국체전하고 도체, 그 부분을 새롭게...

박상제위원

그런데 지금 그것은 홈페이지 구축보다는 아이템을 새로 넣는 것 아닙니까? 지금 어떻게 도청 홈페이지에 그런 부분이 다 링크될 수 있게 안 되어있습니까?

병천

김병천정보통계담당관

링크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이것은 신규개발 해야 될 부분은 아직 없는 것이고, 지금 재개발 해야 될 부분은 웹호스팅 하고 있는 부분은 링크가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박상제위원

4억원이라는 비용이 저는 보기에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 산출근거 좀 구체적으로 설명이 지금 가능합니까?

병천

김병천정보통계담당관

가능합니다.

박상제위원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병천

김병천정보통계담당관

웹 서버, DB 서버 등 하드웨어가 2억2,500만원, 웹 방화벽 및 개인정보 차단 및 보안시스템이 7,000만원, 다음 운영소프트웨어가 4,000만원, 또 통신장비 및 기타 3,500만원, 다음 콘텐츠 재개발하는데 3,000만원.

박상제위원

콘텐츠도 재개발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병천

김병천정보통계담당관

아무래도 지금 현재 공무원교육원이나 축산진흥원, 여성능력개발센터, 자연학습원 등에 있는 것을 소위 말해서 건축 같으면 리모델링을 하는 것 같은...

박상제위원

병천

김병천정보통계담당관

그리 하겠습니다.

박상제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제가 다른 질문을 들어가도 되겠죠?

황태수위원장

예.

박상제위원

124페이지 온나라 시스템 주변장비 구입 여기에 대해서 좀, 온나라 시스템 이것이 어떠한 시스템입니까?

병천

김병천정보통계담당관

온나라 시스템은 이것이 원래 지난 정부의 e지원시스템, 청와대에 있던 노대통령이 쓰던 거기에서...

박상제위원

목적은요?

병천

김병천정보통계담당관

원래 사무관리규정 6조 2항에 의해서...

박상제위원

어떤 사무관리규정요?

병천

김병천정보통계담당관

그냥 사무관리규정입니다. 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행정기관은 전부, 중앙부처, 광역시·도, 시·군·구는 이 시스템을 이용을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현재 전자결재시스템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각각 다르게, 시스템도 다를 뿐만 아니라 기능상의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행정안전부가 사무관리규정에 의해서...

박상제위원

알겠습니다. 2006년도에 이런 것이 있었는데 내년도에 처음 도입이 되는 것입니까?

병천

김병천정보통계담당관

작년에 일부 중앙부처는 한 데가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안 한 것은 그 당시 우리가 전자결재시스템을 교체를 하고 곧 얼마 안 있어서 다시 또 어떤 새로운 교육이나 시스템 체제를 바꾸려고 하니까 직원들이 상당히 불편해하고 일부 했던 시·도에 물어보니까 이것이 아주 불평이 심하다, 좀 있다 하는 것이 낫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하게 된 것입니다.

박상제위원

이런 계약을 할 때는 다 조달청을 통해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병천

김병천정보통계담당관

이미 올해 추경에서 하드웨어를 하고 상용소프트웨어는 5억원을 확보를 해서 연말까지 설치 중에 있습니다.

박상제위원

그러면 온나라 시스템을 하는 업체는 전국적으로 똑같습니까? 한 업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행정안전부에서 선정을 해서.

병천

김병천정보통계담당관

같지는 않고 이것을 우리가 1회 추경에서 5억원을 확보를 해서 조달입찰을 했습니다.

박상제위원

아니, 온나라 시스템을 전국의 행정, 무슨 문서결재나 전자결재라든지 이런 것을 통일성을 기하고 그런 불필요한 부담을 없애려고 전국적으로 통합을 하는 것인데 한 회사가 하지 않고 시·도별로 다 다르네요?

병천

김병천정보통계담당관

그것이 가능한 것이 시스템하고 상용소프트웨어는 달라도 되고, 단지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행정안전부가 68억원을 들여서 SDS에서 개발했기 때문에 사실상 돌아가는 내용은 동일합니다. 만일에 박상제 위원님 말씀처럼 한다면 이것이 독과점이 되어 버리는 것이죠.

박상제위원

그래서 굳이 저는 이제 기본시스템은 어떻든 한 군데에서 개발하는 것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되어 있고, 나머지 일반 소프트웨어 쪽은 제각각이다...

길원

현길원기획조정실장

박상제 위원님 요즘은 저희들이 지난 하반기부터 계약심사과라고 하는 것이 생겨서 지금 각 과에서 설계용역이나 물품이나 봉사나 그것을 하게 되면 딱 정해서 용역은 얼마이상, 물품은 얼마이상 해당이 되면 계약심사과에서 세밀하게 검토과정을 거쳐서 추려낼 것은 추려내고 삭감을 시켜서 서류가 회계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걸러지는...

박상제위원

물론 걸러지는 장치가 생겼죠. 그것은 생겼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 도청이든 의회든 집행하는, 특히 정보통신 계통에 장비나 시스템 도입을 하거나 구축할 때 보면 제가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보다 상당히 좀 비용이 높다는 생각을 저는 평상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거름 장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염려는 덜하지만 예산편성 할 단계부터 그런 비리도 좀 있었어요, 이런 부분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어쨌든 그 사업내역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김병천정보통계담당관

알겠습니다.

박상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는데, 예산서하고는 좀 무관한 내용인데 포함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보안문제 때문에 이것도 아마 국정원에서 시도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일반직원들 PC를 통해서 상용 이메일을 현재 볼 수가 없죠?

병천

김병천정보통계담당관

10월 1일부터 상용 이메일을 금지 시켰습니다.

박상제위원

그것은 예산이 다 집행되었습니까?

병천

김병천정보통계담당관

그것은 예산집행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박상제위원

그렇게 보안장비를, 차단하고 하는데 비용이 전혀 안 들어갑니까?

병천

김병천정보통계담당관

작년에 유해차단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박상제위원

제 질문은 사업이 다 완료되었느냐고요?

병천

김병천정보통계담당관

작년에 완료되었습니다.

박상제위원

금년 10월 1일부터라니까요.

병천

김병천정보통계담당관

그러나 그것은...

박상제위원

10월 1일부터 차단되었다고 했죠?

길원

현길원기획조정실장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이 있었는데 옛날에는 차단을 안 했는데, 국정원이 국가 행정정보도 마찬가지이고, 기밀에 속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이고, 산업체 산업기술도 마찬가지로 국가적으로 너무 심각하니까 10월 1일부로는 차단을 시켜 버렸죠. 전에도 차단은 할 수 있었지만 차단은 안 했는데 실제 밖으로 나가는 부분은 차단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박상제위원

그와 관련된 예산이 전혀 안 들어갔습니까?

병천

김병천정보통계담당관

안 들었습니다.

박상제위원

그러면 그것이 어디에서 공짜로 되는 것입니까? 예산이 어떻게 안 들 수 있어요?

병천

김병천정보통계담당관

이것은 유해차단시스템, 게임이나 도박 그런 유해차단시스템을 작년에 차단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박상제위원

작년에 설치했는데 차단을 안 시키다가 10월 1일부터 차단을 시켰다 그 말씀이네요?

병천

김병천정보통계담당관

예.

박상제위원

작동을 안 시키고 있다가 금년 10월 1일부터 작동을 시킨 거네요?

병천

김병천정보통계담당관

예.

박상제위원

그런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보안이 문제가 되어서 국정원에서 전국적으로 통제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세상이 또 첨단기술 쪽은 개발해놓으면 그것을 뛰어넘고 하는데, 일반상용메일까지 못 보게 차단시킨 것이 과도한 조치다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들 다 듣고 계시지만 너무 불편한 게 많아요.

길원

현길원기획조정실장

직원들도 굉장히 불평이 많습니다. 우리 지방만이 아니라 중앙부처도 마찬가지로 불평을 하는데, 국정원의 얘기가 국가적으로 피해가 너무 심각하니까, 저희들은 잘 모르겠는데 국정원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북한이나 중국 같은데서 전문해커들을 양성해서 이것이 공공기관이든지 산업체든 무차별하게 접속을 해서 그것을 빼가기 때문에 우선 당분간 적절한 시스템이 될 때까지는 밖으로 나가는 부분을 차단해서 조금 고통을 감내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쪽의 판단입니다.

박상제위원

이것이 이메일 같은 것을 보면 우리 도청에는 직원들에게 개인당 평균용량이 몇 메가 정도 할당됩니까?

병천

김병천정보통계담당관

200메가입니다.

박상제위원

좀 대용량 메일 같은 것 받고 하면 안 될 텐데요? 그것도 불편을 감수를 하십니까?

병천

김병천정보통계담당관

PPT같은 자료를 받는데 불편하다는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박상제위원

요즘 대용량 큰 것 한 개가 어떤 것은 몇 백 메가 들어갈 수도 있는데, 물론 다른 장치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메일을 교환하고 할 때는 그런 것이 메일 자체가 수신이 안 되면 어쩝니까? 무제한으로 개인에게 용량을 허용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적은 용량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려고 합니까?

병천

김병천정보통계담당관

그 문제는 한번 개선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상제위원

기본적으로 제가 정책적이고 예산과 관계없지만, 제가 보기에는 1차적으로는 과다한 조치이고, 2차적으로 이런 시대에 사견입니다만 필요 없다고 봅니다. 하여튼 그 부분 국정원 보안문제가 있었지만 지금 시대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방 그런 기술수준을 뛰어넘습니다. 다른 조치가 있어야 되지. 이메일까지 통제할 정도가 되면 그것은 업무상 엄청난 지장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용량을 무제한 늘릴 수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진배경이나 이런 것을 잘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해 왔는지 그것도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김병천정보통계담당관

그리 하겠습니다.

박상제위원

이상입니다.

황태수위원장

문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희위원

먼저 질의를 실장님께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도청에서는 물건을 구입할 때 계약심사과가 생겼으니까 적당한 가격인지 확인해서 회계과에서 구입 한다는 말씀이죠?

길원

현길원기획조정실장

계약은 회계과에서 하니까 계약심사과에서 심사과정을 거쳐서 회계과로 넘어갑니다.

문준희위원

물건은 그러면 가장 선호하는 가격이 조달가격입니까?

길원

현길원기획조정실장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적정한 질을 유지하는 선에서는, 최소가격 그런 선에서 계약심사과에서 심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실장님 상식에 묻겠습니다. 조달가격을 신임하고 계십니까?

길원

현길원기획조정실장

저는 대체적으로 신뢰하는 편입니다.

문준희위원

우리나라 모든 물건의 가장 표준적이고 가장 적합한 가격이 조달가격이 되어야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부품은 정말 좋은 가격인데 어떤 물건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장님 폭리라는 말씀 아시죠? 한 물건이 100원일 때 몇% 이상이 남으면 폭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길원

현길원기획조정실장

적정한 수준은 10%정도 적정한 이익의 수준을...

문준희위원

그렇죠? 저는 조달가격을 좀 접해본 사람입니다. 조달가격 마진이 60%, 70%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상제 위원님이 비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기에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물건을 구입할 때 예를 들어서 삼성TV라고 예를 들었을 경우에 조달가격이 100원이라면 상남동 시장에서도 똑같은 제품이 80원일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관공서에서는 어디에서 구입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도 조달가격으로 구입을 해야 됩니까? 제가 잘 몰라서 묻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 전문파트가 아니시면 다른 쪽으로 알아보겠고요. 나오신 김에 질문을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농업통계조사 인건비 나옵니까? 찾았습니까?

병천

김병천정보통계담당관

예, 찾았습니다.

문준희위원

4억8,000여만.

병천

김병천정보통계담당관

예.

문준희위원

농가나 농가인구, 농업경영형태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인건비다, 그런데 지난해에 비해서 거의 배 올랐다 그죠? 올해에 비해서 배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맞습니까? 인건비가 전년도 대비 배 정도 인상이 되었습니까?

병천

김병천정보통계담당관

농업통계조사는 격년제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문준희위원

격년제로 하더라도 지난해 대비 배로 증액이 되었네요. 맞습니까?

병천

김병천정보통계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올해 시행한 고용통계조사 인건비 1억8,000만원하고, 지역통계 우수기관 시상금 1억원이 내년도에는 감액되었습니다.

문준희위원

잠깐만요. 전문위원님, 보고서에 그렇게 나와 있죠. 한번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용근

김용근전문위원

127페이지 상단부분에 시·군 단위 지역통계조사 지원에 농업통계조사 인건비가 전년도 예산에 2억8,000만원 되어 있죠. 2억8,000만원에서 금년도 예산이 4억8,413만7,000원으로 계상이 되어서 2억414만원이 증액 편성됐는데, 증액된 사유와 농업 기본통계자료 이용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병희위원

몇 페이지인지 이야기를 해 주세요.

용근

김용근전문위원

127페이지입니다.

병천

김병천정보통계담당관

2008년도에 같은 항목으로 편성되어 있던 고용통계조사 인건비 보조금 1억8,000만원과 지역통계조사 시상금 1억원이 2009년도에는 2억8,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되고, 2007년도에 했던 농업통계조사를 올해는 안 했습니다. 그것이 4억8,413만7,000원이 증액되니까 2억414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이병희위원

작년에 했고, 올해 안 했고, 내년에 한다 이 말 아닙니까?

병천

김병천정보통계담당관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하는데, 이렇게 증액된 요인이 뭐냐 이거죠?

길원

현길원기획조정실장

올해 통계조사 하는 것하고 내년도 통계조사는 내용이 다릅니다. 2억8,000만원 가지고 올해 한 고용통계하고 내년도의 농업통계는 재작년에 했다가 작년에 하고, 올해 안 하고 2009년도에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농업통계조사는 올해 안 하고 내년에 하니까 올해는 없는 것이죠. 없고, 2억8,000만원 가지고 한 것은 농업통계조사 이게 아니고 고용통계조사 이것에 들어가는 것이 2억8,000만원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질이 서로 다릅니다.

문준희위원

그 고용통계라는 부기가 어디에 돼 있습니까?

길원

현길원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전년도예산에,

문준희위원

2억8,000만원 예산?

길원

현길원기획조정실장

예, 그것은 전년도 예산입니다.

문준희위원

담당관님!

병천

김병천정보통계담당관

예.

문준희위원

정보통계를 담당하시는데, 이러한 농업에 관한 통계를 조사하셔서 어디에 사용을 하십니까?

병천

김병천정보통계담당관

농가, 농업인구, 농업경영규모, 영농형태 등 변화추이에 따라서 앞으로 FTA 대책이라 든지 시·군의 특화작물 육성시책이라든지 각종 정책 수립하는데 쓰기 위해서 합니다.

문준희위원

농업에 대한 각종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이다?

병천

김병천정보통계담당관

예.

문준희위원

정보통계담당입니까, 농업담당이십니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병천

김병천정보통계담당관

정보통계담당...

문준희위원

이런 업무는 예산을 줘서 농업파트에서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병천

김병천정보통계담당관

그런데 결국 이것은 내년에는 총 전수조사입니다. 우리 도내 15만6,000가구를 하게 되는데,

문준희위원

농가인구만 말이죠?

병천

김병천정보통계담당관

그렇습니다. 전수조사입니다. 내년 12월 1일부터 13일까지, 그러니까 사실상 15일까지 열닷새 간 1,551명이 하게 됩니다. 조사항목이나 이런 것은 기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통계부서에서...

문준희위원

알겠습니다. 통계담당이 하시는 것이 맞는데, 이러한 자료 역시 농업부서와 같이 공유는 하시겠죠?

병천

김병천정보통계담당관

그렇습니다.

문준희위원

두 번째 질의입니다. 지역정보센터 장비구입 지원, 밑에 있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병천

김병천정보통계담당관

예.

문준희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것 안 가지고 있습니까?

병천

김병천정보통계담당관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비영리단체로 운영되고 있는 거창군 지역정보센터의 홈페이지 서버 노후화, 이것 사단법인체입니까?

병천

김병천정보통계담당관

비영리단체라고 알고 있고, 개인하고 단체하고 합해서 110대가 있는데, 대 당...

문준희위원

비영리는 맞는데, 이게 법인체입니까?

병천

김병천정보통계담당관

사단법인입니다.

문준희위원

그러면 감독청이 있겠네요?

병천

김병천정보통계담당관

그것은 재정건의사업으로서 우리한테 올려진...

문준희위원

아니, 사단법인체의 감독청이 있을 것 아닙니까, 법인체니까?

병천

김병천정보통계담당관

예.

문준희위원

어디서 감독을 합니까?

병천

김병천정보통계담당관

이 질의는 사실상,

이병희위원

의원 포괄사업비입니까? 재정건의사업이에요?

병천

김병천정보통계담당관

예, 재정건의사업입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면 그렇다고 빨리 이야기를 해야...

문준희위원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희위원

문위원님, 이 부분에 질의를...

문준희위원

예.

이병희위원

담당관님!

병천

김병천정보통계담당관

예.

이병희위원

담당관님이 2007년도 농업 통계조사 하셨다 그랬죠?

병천

김병천정보통계담당관

예, 했습니다.

이병희위원

올해는 안 했고?

병천

김병천정보통계담당관

예.

이병희위원

내년도에 해 걸러서 하고?

병천

김병천정보통계담당관

예.

이병희위원

2007년도 한 것 좀 볼 수 있습니까?

병천

김병천정보통계담당관

2007년도 자료는 책자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병희위원

책자 지금 빨리 좀 볼 수 있어요?

병천

김병천정보통계담당관

지금 가져오진 않았는데,

이병희위원

그렇습니까?

병천

김병천정보통계담당관

예.

이병희위원

거기에 보면 담당관님이 보실 때 지금 우리 농업 부분에 가장 시급성을 요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통계기법에 따르겠지만 모든 업무를 총괄하시잖아요.

병천

김병천정보통계담당관

지금 질의의 요지를 제가...

이병희위원

지금 우리 현실적인 농업 부분에서 가장 우선순위를 둔다면 두 가지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병천

김병천정보통계담당관

지금 농촌의 고령화와 그리고 농산물 가격이 생산비에 못 미친다는 것이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병희위원

담당관님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병천

김병천정보통계담당관

예.

이병희위원

저는 농촌에 살아서 그런지 총괄적으로 보면 FTA 부분에 대응하는 것이고, 후차적으로 보면 기후변화의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담당관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보면 내년도에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2007년도 사업실행 대비해서 2009년도 사업설정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농업통계라는 것이 지금 우리 농업을 자꾸 망쳐먹는 게 정책을 입안하는 데서 다 망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까? 저희 위원님들이 경남발전연구원에 행정사무감사 가서도 이런 부분에 진정성을 가지고 한번 다가가 봐라, 지금 아열대기후에서만 생기는 해충이 생기고 있는데도 여러분들은 모르고 있지 않느냐 이래서 엄청난 질타를 하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나오면 접근하는 사람들의 양심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정말 우리 농촌을 걱정해서 이런 통계조사를 한다고 보면 담당관님 입에서는 우선순위가 튀어나오도록 만들어졌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내년 신규사업이 아니라는 것이기 때문에. 2007년도의 것이 충분히 분석되고 우리 도에 접목이 되었더라면!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과 없이 담당관님 입에서 쫙 나와 줘야지! 생산단가 이런 것은 얼마든지 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병천

김병천정보통계담당관

그것은 저 개인적인 사견이었고, FTA문제나 지구 온난화...

이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도 사견으로 듣겠습니다. 사견으로 듣는데, 충분히 우리보다 더 걱정을 하고 계시겠죠. 그런 마음을 다 몰라서가 아닙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여기에 통계조사를 했고, 2008년도 한 해 해 걸러서 2009년도 사업을 설정하는데, 그것도 자그마치 5억원에 가까운 돈이 들어갑니다, 예산을 만들어서. 그렇다면 그에 대한 사업을 총괄적으로 관장해야 될 주무과장 입장에서 이 사업에 대한 마인드나 이런 것이 설정이 되어 있다면 이런 대답이 나오면 안 되시죠. 돈 책정하면 대충 통계조사..., 어제인가 그제 통계조사 관련해서 뉴스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뉴스?

병천

김병천정보통계담당관

못 봤습니다.

이병희위원

아주 재미있는 말씀을 하나 해 드리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오늘 무엇을 하셨습니까?”A통계청에서 한 겁니다. 통계청에는 질문을 두 개로 한답니다, 단답으로. “오늘 무엇을 하셨습니까?, 1번 놀았다, 2번 쉬었다”예를 든 겁니다. 그 다음에 다른 한쪽에서 한 데는 “선생님은 오늘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1, 아이들과 뭐하면서 놀았다, 또 2, 3...” 문항에 따라서 엄청난 격차를 보였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병천

김병천정보통계담당관

예.

이병희위원

그래서 통계지표를 못 믿는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담당관님, 지금 우리 통계청에서 하는 통계지표를 얼마나 믿습니까?

병천

김병천정보통계담당관

체감지수하고 실제 발표되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엄청난 차이가 날뿐 아니라 통계청에 있는 통계자료를 믿지 못합니다. 통계청에 들어가서 밀양시 인구가 얼마인지 한번 보십시오, 그게 맞는지! 그것을 아직까지 우리 행정기관에서 하는 통계조사라고 해서 믿어야 되는 현실이 굉장히 안타깝고, 방금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4억 몇천을 해서 여기에 나열해 놨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업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농업통계를 시작한다 그러면 정말로 이게 제대로 설정이 되어 줘야 됩니다. 그런 것도 없이 예산만 4억8,000만원 얻어서 대충 통계조사해서 책 한권 만들어서 쭉 뿌려버리고 하는 그런 것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태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병희위원

아니, 잠시만요. 예산서 126페이지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정보통신시스템 운영지원 공공운영비 이게 조합에 들어가는 겁니까?

황태수위원장

126페이지.

병천

김병천정보통계담당관

24억1,648만2,000원 그 내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병희위원

예.

병천

김병천정보통계담당관

그것은 사무관리비가 1억...

이병희위원

아니, 이게 어디서 활용하는 돈입니까?

병천

김병천정보통계담당관

이것은 거의 다 통신시설에 대한 사용료입니다. 사용료하고 시설유지비입니다.

이병희위원

예?

병천

김병천정보통계담당관

시설유지비하고 사용료를 말합니다.

이병희위원

정보통신시스템 운영지원을 위한 통신시스템이 어디에 있습니까?

병천

김병천정보통계담당관

장소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병희위원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1억7,3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전년도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유지비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24억1,648만원 이게 1억7,300만원 정도가 더 들어가는 요인이 어디서 발생이 됐습니까?

병천

김병천정보통계담당관

그것은 현재 소방서가 13개 있다가 남해, 하동소방서가 새로 생기고, 소방서에서 쓰는 통신요금도 우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소방파출소가 28개 다시 생기게 되었고, 또 도립남해대학, 도립거창대학에 인터넷 증속 시설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그런 금액이 더 발생하게 됐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면 전부 다 통신세제는 정보통계담당관실에서 다,

병천

김병천정보통계담당관

일괄 하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관리를 한다는 겁니까?

병천

김병천정보통계담당관

예.

이병희위원

일선 소방서 것도?

병천

김병천정보통계담당관

그렇습니다. 지령인 관계라든지 위치정보라든지 그것까지도 우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길원

현길원기획조정실장

도 기관이기 때문에.

병천

김병천정보통계담당관

정부전자통합망이라 해서 4대 망이 있는데,

이병희위원

그게 예산 운영상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실장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해소방서 같으면 남해소방서, 밀양소방서 같으면 밀양소방서에서 모든 세제나 이런 것을 편성하는 게 좋습니까, 이렇게 일률적으로 하는 게 좋습니까? 통합을 어떻게 합니까?

병천

김병천정보통계담당관

2002년도에 통합고지서 제도가 생겼습니다.

이병희위원

관리시스템을 우리 도청 안에서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연결된 것은 전부 통합적으로,

병천

김병천정보통계담당관

그러니까 만약 기관이 200개 같으면 200개 기관마다의 공공요금 전화료, 또는 인터넷료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고지서 한 장으로 만들면 15%정도의 절감이 됩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면 근본적인 것은 모든 시스템 자체가, 소방서, 우리 도청 모두가 채널이 도청에 그 시스템이 다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관리가 된다?

병천

김병천정보통계담당관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1억7,300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병천

김병천정보통계담당관

그 사유는 아까 제가 대강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병희위원

그에 따라서 유지비가 올랐습니까?

병천

김병천정보통계담당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본청 및 사업소에 단일망이라 해서 일반전화도 9번을 누르면 서울도 시내전화로 쓸 수 있습니다. 그것이 360만원...

이병희위원

복잡해서 그것은 모르겠고,

병천

김병천정보통계담당관

그것보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소방서 16군데 된 것, 소방파출소 28개 늘어났고,

이병희위원

그것을 전부 다 통합관리를 하는 유지비로 더 드는 요인이다?

병천

김병천정보통계담당관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예산 심사,

문준희위원

위원장님, 자료만 하나 요구해도 되겠습니까?

황태수위원장

예, 질의를 마치고, 일단 자료요구 하십시오.

문준희위원

정책기획관님, 어려운 자료가 아니라서 5시까지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뉴경남 정책포럼 간담회 ’08년도 행사내용과 지출내역, 두 번째는 공무원 창의실용 워크숍 ’08년도 행사내용과 지출내역, 세 번째는 도정 주요시책 개발 연구 2억원 용역을 하셨네요. 결과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집행부석에서 -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태수위원장

기획조정실 예산심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도립 남해·거창대학 소관

16시 02분 회의중지

16시 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립남해·거창대학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립남해대학, 거창대학 순서로 학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

백중기도립남해대학장

경남도립남해대학장 백중기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황태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간 도정과 도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해 주시고, 또 지난 11월 17일에는 남해 현지에서 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수행하시는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심초사하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평소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 속에 우리 대학은 학장을 중심으로 전 교직원들이 금년도 계획된 학사일정의 알찬 마무리와 2009학년도 학사업무 세부 설계 등 제반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대학은 작지만 강한 명품대학으로 키우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경남도립남해대학 운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219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55억550만2,000원이며, 경상적세외수입 16억1,178만8,000원과 임시적세외수입 38억9,371만4,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16억1,178만8,000원은 수수료수입 15억9,078만8,000원과 이자수입 2,100만원입니다. 수수료수입은 입학금 1억3,904만원, 수업료 14억4,974만8,000원, 전형료 및 제증명발급수수료 200만원 등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38억9,371만4,000원은 잉여금 5,000만원과 전입금 38억4,351만4,000원입니다. 하단부분 기타회계전입금 내역은 대학운영지원금 18억9,500만원, 장학금 1,043만1,000원, 220페이지입니다. 지방대학 국가지원 대응투자비로 산학전문인력 양성사업 2억2,558만3,000원과 우수인력양성 전문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4억원 등 11개 사업에 7억8,808만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잡수입은 신용카드 포인트 수입 등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55억550만2,000원으로, 대학운영을 위하여 5개 단위사업에 27억103만7,000원과 행정운영경비 28억446만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대학운영예산 27억103만7,000원은 교육환경개선 경비 지원 1억8,942만7,000원과 대학시설 유지관리 2,527만8,000원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으로 3억300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대학전산시스템 및 도서관 운영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335만3,000원, 일반운영비 952만7,000원, 전산개발비 1억2,000만원 등 1억4,28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부분 전문기술 인력양성을 위해 예비비 1,987만4,000원과, 우수교원 확보 2억2,098만5,000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입학금 및 수업료 반환금 5,055만원과 학생연구 지원 1,500만원 등 4억3,306만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부분 지방대학 국가지원 대응투자비로 국가근로 장학제도 750만원과, 224페이지 산학전문인력양성사업 2억2,558만3,000원, 우수인력양성 전문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에 4억원, 친환경건설누리사업 3,000만원 등 11개 사업에 7억8,808만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학교시설 개선을 위해 편성한 10억3,400만원은 기숙사 리모델링 4억원과 4호관 리모델링 5억원, 화장실 칸막이 교체사업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부분부터 229페이지까지는 행정운영경비로 간략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하단부분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총 28억446만5,000원으로 기본경비 5,607만1,000원과 인력운영비 27억4,839만4,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인력운영비 내역은 교직원 인건비 22억8,878만7,000원, 다음 페이지 세부사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228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업무추진비 2,934만원, 직무수행경비 7,446만원, 포상금 4,893만5,000원, 연금부담금 등 3억187만1,000원과 민간이전 500만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경남도립남해대학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황태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작지만 강하고 경쟁력 있는 명품대학으로 키워서 도민의 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우리대학에서 제출한 예산안대로 원안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창대학 학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오원석도립거창대학장

경남도립거창대학장 오원석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황태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대학 발전을 위한 관심과 지원에 깊이 감사드리고, 또 경남도립거창대학운영 특별회계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63억18만원보다 1억8,491만원이 감액된 61억1,5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일반회계전입금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전년예산보다 2,909만원이 증액된 21억151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공유재산임대료인 식당 및 자판기 설치 사용료 1,400만원, 기타수수료인 신입생 입학금 1억6,748만원, 수업료로는 18억9,643만원으로 자연공업계열 수업료 16억9,873만원, 인문사회계열 수업료 1억1,477만원, 산업체 위탁 자연공업계열 수업료 2,881만원, 인문사회계열 5,411만원 등입니다. 234페이지 이자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2,000만원, 세입·세출 외 현금 등 기타이자수입 100만원 등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전년예산보다 2억1,400만원이 감액된 40억1,375만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2008년도 순세계잉여금 5,0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 39억6,365만원입니다. 다음 235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같이 전년예산보다 1억8,491만원이 감액된 61억1,526만원을 편성했고, 세출예산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문기술인력 양성은 전년예산보다 2,266만원이 증액된 5억2,615만원, 전문기술인력양성 운영지원 내역은 우수교원 확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1,000만원, 공공예금 및 제세 120만원, 국내여비 300만원, 시험연구비인 실습재료비 1,000만원, 학위수여자 중 성적우수자 시상품 240만원, 예비비 1,937만원, 등록금 반환금 등 5,055만원입니다. 우수교원 확보 및 학생지원 주요 내역은 강사수당 2억5,332만원, 국내여비 2,200만원, 236페이지 우수학생, 성적우수입학생 장학금 1억4,431만원, 국가근로장학금 대응투자비 1,000만원 등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입니다. 전년예산보다 1억5,544만원이 증액된 2억4,993만원을 편성했고, 환경개선경비 주요 내역은 일반수용비 95만원, 사무실 및 학과 난방비 등 공공운영비 1,320만원, 국내여비 200만원, 시설보수를 위한 자재구입비 300만원, 국제어학센터 기자재 및 물품구입 1억5,000만원 등입니다. 하단에 교육환경 유지관리 주요 내역은 청사 및 조경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754만원, 237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324만원, 청소용역비가 7,000만원 등입니다. 학교시설개선사업입니다. 전년예산보다 1억3,800만원이 감액된 13억1,027만원입니다. 학교시설개선 운영 지원내역은 일반수용비 100만원,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공공요금 및 제세 9,727만원, 시설물 및 전산장비 유지비 2,000만원, 국내여비 200만원입니다. 학교시설물 증축 및 개·보수 내역은 실습실 및 강의실 증축비 4억5,000만원, 생태연못 및 야외체육시설 조성비 9,000만원, 화장실 개·보수비 1억7,000만원, 학생회관 리모델링비 1억8,000만원, 교내 배수로 정비 3억원 등입니다. 하단에 대학 정보화기반 강화 및 도서관 운영사업은 6,20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대학 정보시스템 운영 및 도서관 운영지원 내역은 공공요금 및 제세에 120만원, 대학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2,381만원, 238페이지 정보시스템 및 대학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여비 200만원, 자산취득비인 무인증명서 발급기 구입비 2,500만원, 도서구입비 1,000만원 등입니다. 대학발전 재정지원사업 6억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대학발전 재정지원사업의 주요 내역은 교과부의 재정지원사업의 대응투자비인 우수인력양성 전문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4억원, 지방기업주문형 인력양성사업 1억원, 학교기업 지원사업 1억원, 경남 고교생 자작자동차 경진대회 1,500만원 등입니다. 하단에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3억1,086만원이 증액된 33억5,188만원을 편성했고, 인력운영비인 인건비 주요내역은 기본급 17억원, 239페이지 수당 2억890만원, 정액급식비 8,736만원, 240페이지 교통보조비 8,892만원, 명절휴가비 1억6,000만원, 가계지원비 2억7,000만원, 연가보상비 1,000만원, 기타직보수 7,000만원 등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일반운영업무추진비 99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28만원, 부서업무추진 2,200만원, 기타 등입니다. 241페이지 대민활동비 900만원, 성과상여금 3,900만원,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2억2,000만원, 퇴직수당 부담금 6,080만원, 국민건강보험 7,579만원, 연금지급금 7,200만원 등입니다. 하단에 대학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전년예산보다 441만원이 증액된 1억2,81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역은 일반수용비 4,000만원, 운영수당 2,400만원, 급량비 960만원, 임차료 18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2,000만원, 연료비 1,200만원, 차량비 864만원, 여비 1,100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저희대학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서의 사업내역을 설명드렸습니다. 앞으로 저희대학 전 교직원이 합심해서 학교발전에 진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내년도 예산안이 원안통과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김용근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2009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경남도립남해대학과 거창대학 소관 특별회계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3차 부록에 실음

황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식위원

남해대학 학장님!

중기

백중기도립남해대학장

예.

박규식위원

총액이 전년도 대비해서 1억2,000여만원 감액이 됐네요.

중기

백중기도립남해대학장

예, 그렇습니다.

박규식위원

요즘 물가인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봐가지고 인상요인이 많은 것 같은데, 전체 총액이 감액된 주요 원인이 뭡니까?

중기

백중기도립남해대학장

중앙이라든가 도의 긴축재정운용 이런 기조에 맞춰서 저희들이 요구를 한 부분이 도 예산부서에서 종합검토하면서 다른 부서하고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창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대학도 실제로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예산의 어려운 사정에 의해서, 사실은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만 그런 사정에 의해서 작년 예산수준보다 약 2.4%정도 감이 되는 현상을 가져온 것 같습니다.

박규식위원

수치상은 1억2,000여만원 감액이 된 것 같은데, 실제 물가인상요인을 보면 이것보다 클 것 아닙니까?

중기

백중기도립남해대학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가 전체 예산운용 편성하는 과정에서 형평성을 유지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규식위원

이 대신 국비는 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중기

백중기도립남해대학장

세부사항에서 나옵니다만, 지금 누리사업이라든가 국가지원사업이 내년도에는 예산 재정지원 분야 또는 평가 이런 기준도 달라지고, 내년도 누리사업이 사실은 중단이 됩니다. 그래서 도의 예산이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이 좀더 많이 와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나중에 우선 도의 사정대로 저희들이 수용을 하면서 꼭 필요한 부분은 위원님들께 추경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지원을 요청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박규식위원

그렇더라도 학사일정이라든지 학교운영에 큰 지장은 없습니까?

중기

백중기도립남해대학장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지만, 적은 예산이지만 알뜰히 쓰겠습니다.

박규식위원

거창대학도 마찬가지입니까?

원석

오원석도립거창대학장

마찬가지입니다.

박규식위원

그리고 남해대학장님!

중기

백중기도립남해대학장

예.

박규식위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5페이지, 예산서 222페이지 학사행정시스템 재개발 1억2,000만원에 대해서 종합적인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아까 보고가 됐습니다.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중기

백중기도립남해대학장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행정지원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올려도 되겠습니까?

박규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제위원

그 부분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황태수위원장

박상제 위원님.

박상제위원

지금 현재 클라이언트서버방식이라 그랬죠?

이게 언제 개발됐습니까? 아까 2002년도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요.

예, 좋습니다.

제가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학사행정시스템이 언제 개발된 것이라고 했습니까?

2002년도입니까?

그러면 2002년도에 사업이 완료됐네요?

그 전에는 어떠한 방식이었습니까?

그게 학교 개교하면서 바로 시작된 시스템이죠?

어쨌든 메인시스템은 그때 개발됐을 것 아닙니까, 개교 초기에?

그러면 5년마다 바꾸는 결론이 되는데, 이번에 6년 만에 바꾸네요. 5년 내지 6년마다 바꾸는데, 2002년도 장비가 벌써 에러가 많이 발생했다 그러는데, 그때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그것밖에 안 들어갔어요?

그것을 좀 보강을 한 거네요?

그런데 현재 어떤 오류나 에러가 주로 많이 나타납니까?

입시제도가 바뀐 것과 이 학사행정시스템이 어떻게...

그러면 여기 보면 학적, 학사, 수강성적, 등록금,

그러면 입시가 거의 대부분인 것은 아니네요. 지금 입시가 대부분인 것처럼...

30% 정도 비중을 차지합니까?

입시제도 관련해서 계속 바뀌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까?

그 제도가 바뀌므로 해서 이 행정시스템도 바뀌어야 됩니까?

입시하는 그런 시스템이 들어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에러나 오류가 많이 나온다 그랬는데, 실제로 많이 발생했습니까?

그러면 거창대학도 지금 현재 같은 시스템입니까? 이미 개선이 됐습니까?

그러면 거창대학도 개선을 해야 되겠네요?

거창대학은 그런 오류나 에러가 없었습니까? (

완전히 다른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죠? 보강할 그런 것이 아니네요?

그러면 예를 들어 기존에 대학에서 졸업이든 성적이든 제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했을 때 인터넷으로 그런 증명서를 발급받지 못 했겠네요?

지금 1억2,000만원 들여서 그런 제증명서를 다른 현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이 시스템이라면?

제가 보기에는 인터넷 웹 환경 방식으로 바꾸어서 각종 제증명서 발급받을 정도 되려면 1억2,000만원 가지고는 많이 모자랄 것 같은데요. 지금 그 시스템이 되겠어요? 제증명 발급을 현지에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내년의 사업계획에 의하면.

“있도록”이 아니고, 예산까지 잡혀있는데 내용이 대충, 1억2,000만원 가지고는 그 시스템이 안 될 텐데요, 각종 인증도 받아야 될 것이고, 제가 보기는 이 사업비로는 불가능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아뇨, 인터넷 환경방식으로 가면 당장 느낌이 받는 그런 것입니다. 제증명을 인터넷으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비용으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이는데요.

중기

백중기도립남해대학장

위원님, 저희 직원들의 기술 인력을 동원을 하고 해서, 처음에 사실은 예산이 빠듯합니다만 절감을 최소화 시켜서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제위원

아니, 상식적으로 판단을 할 때 제가, 웬만한 대학은 이런 운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양 도립대학이 늦은 감도 있는데, 이정도 비용으로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대학에 그런 전문기술자가 있지도 않을 것이고, 사업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부분은 하는 김에, 저는 예산증액 같은 발언을 하지만, 하는 김에 그 시스템까지 할 수 있도록 그것이 명실상부한 인터넷 웹 환경 방식입니다. 예산 다시 한번 사업내용하고 가능한지 여부 그것을 빨리 검토를 해 주시고, 거창대학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태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희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거창대학에 국제어학센터 기자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실무자가 나오시면 좋겠는데...

수고 하십니다. 지금까지 어학센터가 없었습니까?

그러면 그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쓸 겁니까?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것이 있다 그죠?

거기에 전자칠판이 있습니까?

그것은 구입당시 얼마였습니까?

그것이 조달가입니까?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사용을 원활하게 하고 있습니까?

몇 개 있습니까?

전자칠판 2개 있습니까?

지금 화상시스템도 사용합니까?

새 건물은 어떻습니까?

왜 어학실을 새로 하는데, 5실입니까?

8실이나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까?

1실에 수용인원이 몇 명입니까?

그러면 다 같이 사용하면 한꺼번에 몇 명이 사용할 수 있습니까?

아뇨, 새로 하는 곳에.

각 어학실마다 이 전자칠판이 다 필요합니까?

그러면 전자칠판 현재 4대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8실에서 기존 쓰던 것 2대 하고 새로운 제품이 2,000만원 해서 4대, 2,000만원짜리도 기능이 좋습니까?

혹시 제품은 어느 회사제품입니까?

밑에 책·걸상 1식이라는 말은...

그러면 전자칠판이 있는 교실이 있고, 없는 교실이 있겠다, 그죠?

전자칠판이 활용도가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전자칠판이 있으면 그것이 또 부수적으로 콘텐츠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사용하실 겁니까?

예, 아마 말씀을 들어보니까 긴축예산을 하시려고 상당히 노력하시는 것 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황태수위원장

권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우위원

남해대학에 하나만 묻겠습니다. 222페이지, 버스임차료가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사용되는 버스임차료인지 좀 말씀을 해 주세요.

그러면 거창전문대학은 버스지원이 없지요?

원석

오원석도립거창대학장

있습니다. 있는데 회계가 다른데, 이것은 도 예산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기성회 하고 군 예산 일부 지원받고 그렇습니다. 2대 하고 있습니다.

권태우위원

그러면 OT지원활동비도 포함되어 있는가 보네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거창에 하나 묻겠습니다. 238페이지에 무인증명서발급기라고 해서 이번에 2,500만원 들여서 새로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인증명서발급기가 학교에서 꼭 필요합니까?

아까 박상제 위원께서 이야기할 때 과연 학사행정시스템을 개발을 하면 인터넷으로 발급을 받으면 무인증명발급기 이것이 소용이 있습니까? 그것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노후화 되어서 기계를 바꾼다는 것이죠?

남해도 무인증명시스템발급기가 있습니까?

중기

백중기도립남해대학장

예, 있습니다. 여태까지 인터넷은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권태우위원

이상입니다.

황태수위원장

추가로 박상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제위원

박상제 위원입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하고 또 결부되는 내용이 되어서, 이것이 교내에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거창대학장님 아까 남해대학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터넷 웹 환경방식으로 전환할 의사가 있습니까?

원석

오원석도립거창대학장

언젠가는 그것이 개발이 되어야 되고, 그 서버의 방식으로 하는 사업이 남해가 우리보다 한 수 위라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

박상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방식을 인터넷 웹 환경방식으로 바꾼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이런 무인증명서 발급기가 필요 없습니다. 약간 보기에 불필요하더라도 만약에 거창대학에서 남해대학처럼 아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창대학도 분명히 같이 문제가 있을 것 같이 보이는데,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좀 불필요하다고, 교내이기 때문에 현재 사무실에 가서 증명발급 받아도 될 것 같아요, 교내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도 아니고, 멀리 떨어진 지역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만약에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좀 보류를 하고. 인터넷 웹 방식으로 전환을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보류를 하는 것이 맞다, 내년도 우리 담당하시는 분하고 의논을 좀 해봐야 되겠지만, 어떻습니까?

원석

오원석도립거창대학장

지금 현재 우리가 남해와 같은 서버 방식으로 해서 PC를 가지고 직접 모든 종합적인 제증명을 발급받는 방식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아직 설치가 안 되어 있는데, 우리는 뭐냐 하면 2,500만원에 10년 전 설치한 무인발급기를 최소한 제증명을 재래식으로 해서 발급해 줌으로 해서 불편을 최소화하자 이런 방법인데 종국적으로 가는 것은 그 방법이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현재 남해는 1억2,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저희 대학은 보니까 3억원 내지 5억원이 든다고 하는데...

박상제위원

저는 그것보다 더 들어간다고 봅니다. 인터넷 증명 발급정도 할 것 같으면 그래서 재검토 한번 해보라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것이 자꾸 중복투자가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여기에서 또 보강하다 보면 예산이 중복되어서 더 낭비요인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예 할 것 같으면 다시 검토해서 예산을 증액해서 하고, 이런 무인발급기는 그렇게 되면 필요가 없어요. 물론 학교가면 필요하겠죠. 그런데 양 대학 다 학생수로 봐서 몇 만명 되는 학교도 아니잖아요. 합쳐봤자 몇 백명인데 그렇게 되면 이런 낭비는 필요 없다고 봅니다.

중기

백중기도립남해대학장

우리 박상제 위원님 예리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나서서 체크를 해서 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제위원

그래서 지금 빨리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다음 주 예산결산위원회 또 열립니다.

중기

백중기도립남해대학장

사실은 저희들이 1억5,000만원을 요구를 했었는데...

박상제위원

제가 보기에는 1억2,000만원을 가지고는 제증명 발급까지 못갈 것 같거든요. 아마 그것이 맞을 겁니다. 3억원이상도 들어갈 겁니다.

중기

백중기도립남해대학장

아무튼 저희 직원 중에 전문성을 가진 직원이 2명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용역 줄 일도 우리가 무슨 공사라든지 토목직 기술직이 설계를 맡아서 신속히 하듯이 저희들이 대부분 그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해 주신...

박상제위원

제가 알기로 인터넷 방식으로 가면 참 편리합니다.

중기

백중기도립남해대학장

그 다음에 아까 권태우 위원님께서 이야기 하신 무인관계는 우리가 기 하고 있던 것이기 때문에 이것만 되면 그것은 있는 것이니까 사용하다가 마모되면 폐기를 할 계획입니다.

박상제위원

한번 다시 묻겠습니다. 무인자동발급기는 운용시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나름대로 필요성은 있기는 있는데요. 어쨌든 인터넷 쪽으로 가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하여튼 오늘 바로 검토가 안 되겠지만 다음 주에 제가 예산결산위원입니다. 그때 한 번 더 질문하도록 하고 빠른 시간 내에 양 대학이 검토를 해 주십시오.

중기

백중기도립남해대학장

알겠습니다.

황태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박판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판도

박판도위원

남해대학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223페이지에 보는 것 같으면 학생 실험실습 재료비 있거든요. 작년에 1,500만원 사용했는데 이것 사용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이 600명입니까? 요리, 제빵 하는 그 쪽이, 식품영양학과 쪽이 600명입니까?

그러면 다른 공업계열에는 재료비가 안 들어가고 제빵 이쪽으로만 들어갑니까?

사회계열은?

그러면 한 과에만, 특정한 과에만 지원이 된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혜택이 돌아간다든지, 나머지 공업공과계열이 실험실습을 해야 되는 그런 학과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런 학과들은 어떻게 합니까?

국비예산은 별도로 책정이 됩니까?

여기에는 부기가 안 됩니까?

그리고 공업계열은 수업료가 사회계열하고 다를 텐데?

그러니까 이 공업계열에 다니는 학생들의 실습을 이렇게, 거창대학 같은 경우에도 보는 것 같으면 만원씩이라, 인문계열도 만원씩인데. 거창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962만원을 했는데 올해 38만원을 증액요구를 했다 말입니다. 이것 참, 이렇게 실습비를 들여서 학생들이 무슨 실습을 하겠나 이런 생각, 이것 너무 형식적인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중기

백중기도립남해대학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산학단장이 설명을 드리고, 그에 앞서서 여기에는 순수한 도 지원 특별회계만 있다 보니까 그것만 가지고 보니까 그렇는데, 정부에서 국가시책 이런 사업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할애가 된다는 것을...

판도

박판도위원

국가예산을 학생들한테 지원하는 실습비가 얼마나 됩니까?

누리사업은 별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1억4,000만원을 요구 했는데 반영이 안 되고, 900만원 이래서 뭐 되겠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남해대학은 오늘 신문에 보니까 취업율 100% 하면서 났던데, 학생들 실습을 이런 식으로 부실하게 해서 가서 적응이 될는지 모르겠다.

중기

백중기도립남해대학장

걱정을 좀 해 주시고, 추경 때 도움을 청하겠습니다.

판도

박판도위원

거창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색이 도립대학인데 하면 하고, 말면 마는 거지, 한 사람당 만원씩 이래서 무슨 실습을 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중기

백중기도립남해대학장

고맙습니다.

황태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양 학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도에서 대학운영지원금이 남해 약 18억9,500만원, 거창에 19억5,600만원, 맞습니까? 이 용도가 학장님 두 분이 생각할 때는 어디에 써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운영지원금을 받으셔서, 왜냐하면 쓰는 용도가 제가 오늘 보고 놀란 것이 학교시설개선이나 운영지원비 시설물 증축 및 개·보수에다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네요, 비용이. 제가 볼 때는 남해 같은 경우 225페이지에 보면 학교시설개선운영지원비 시설 및 증축 및 개·보수에 10억원이 더 들어갑니다. 10억원이 들어가는데, 그 안에 보면 여학생 기숙사 리모델링비 3억7,600만원, 집기구입비 5,000만원, 4호관 리모델링 5억원입니다. 화장실 칸막이 8,000만원, 다음에 거창은 237페이지에 보면 13억원이 올해학교시설 개선이나 증축 개·보수에 들어갑니다. 특히 거창대학은 보면 실습 강의실 증축에 4억5,000만원, 화장실 개·보수에 1억7,000만원 학생회관 리모델링 1억8,000만원, 교내 배수로 정비 3억원, 또 제가 볼 때 도서구입비 1,000만원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과연 대학에서 해야 될 일이 이것이 대학운영지원금을 받아서 이런 사업만 해야 되는지 제가 의심이 갑니다. 너무 금액이 크고, 그래도 대학이라고 하면 교수님들 연구 지원, 연구 개발 이쪽이나 처우개선 문제나 학생들 신입생 입학하는 비용이라든지 다음에 취업할 때 교육역량을 강화한다든지 이런 부분, 산학협력을 양성시켜서 주문형 인력 양성하는데 비용을 많이 지출해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학장님 두 분께서 이것이 사업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나 금액이, 우리가 1,000만원, 500만원 예산 삭감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해도 너무 합니다. 남해대학에 우리가 대학지원운용지원금이 50%이상이 이런 학교 개선시설에 다 쓰고 있고, 거창대학은 시설물 증축 개·보수에 지원하는 금액이 60%이상입니다. 소프트웨어를 발달시켜야 되는데 하드웨어 쪽으로 너무 많이 해요. 외형 보다는 내실이 더 중요합니다. 이런 것은 만일에 거창대학이 제 집이라면 과연 그렇게 보수비를 다 써야 되는지, 행정지원과장님, 서로 정보교환이 좋은 정보를 교환해야 될 텐데, 서로 사업하는 이런 부분을 의논해서 예산을 맞추는지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해도 너무 합니다. 학교 발전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외장만 이렇게 합니다.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적으로 다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남해학장님 한 말씀 해 주시고, 거창대학장님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기

백중기도립남해대학장

황태수 위원장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의 견해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남해나 거창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만 ’79년도 설립할 당시 사실 도가 현 시점에 맞도록 신축건물을 지어서 이렇게 출발을 했어야 되는데 비교되는 고등학교 기존시설을 다 안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10여년이 경과한 후에는 도리어 중간에 보수하고 하는 것이 신축건물이상으로 들어갔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대학교수의 처우나 여러 가지 인재양성 이런 분야에 전 운영예산을 투입해야 되지만 우선 인프라 관계, 학생들이 같이 수업할 수 있는 장소 이런 것이 너무 노후화 되어서 굉장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 환경 분야에 신경을 안 쓸 수 없는 그런 현실을 접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보셨겠지만. 그래서 어느 정도 시점까지는 이 점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조금 헤아려주시면 좋지 않겠는가 부탁말씀을 올리고, 아무튼 한 푼의 예산이라도 잘 투자를 해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원석

오원석도립거창대학장

뭐 비슷한 내용인데, 하여튼 우리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은 막대한 도의 예산을 어떤 시설부분 하드웨어부분에 투입비율이 높다는 말씀인데, 저희들도 국비나 이런 사항자체는 우리 교수들의 자질문제, 특히 학생들의 교육문제에 집중투자를 하고, 국비는 사실상 시설비에 한 푼도 투자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도의 예산을 가지고 투자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태수위원장

일단 우리가 도에서 학교설립 이념이나 교육이념 교육목표가 제가 볼 때는 좀 안 맞습니다. 일단 예산 다른 데 몇 백만원, 몇 십만원 절약하는 것보다 금액이 너무 큽니다. 이런 부분들이 외국의 사례를 보면, 환경은 물론 좋아야 됩니다. 건물을 우리나라처럼 번지르하게 안 해요. 그 정도로 해서 시설 안 합니다. 내부적으로 교수님들의 역량이나 학생들 모집에 대한, 입학에 대한 좋은 인재를 영입하고 이런 것이 중요한데, 아무튼 제가 보기에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이 부분 다른 정보화 시키는 부분보다 더 많이 투입됩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참조하셔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해 글로컬 해서 기숙사 증축 저희들 승인 다 했습니다. 1년 전에, 2년 전에, 거창·남해대학 원하시는 대로 다 했습니다. 올해 또 이렇게 많이 올라옵니다. 이 부분들은 저희들 물론 계수조정하면서 생각을 하겠습니다만 아무튼 앞으로 장기적으로 추진하시는데 참조하셔서 내부적으로 좀 강력하게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기

백중기도립남해대학장

잘 알겠습니다.

황태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대한 종합정리와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6분 회의중지

18시 5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제 위원님.

박상제위원

박상제 위원입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162페이지 남북정상회담 기념 통일문제 토론회 327만원은 불요불급으로 전액 삭감, 예산서 162페이지 남북어깨동무한마음회 활성화 3,000만원은 불요불급으로 전액 삭감, 166페이지 국민화합 한마음 다짐대회 500만원은 불요불급으로 전액 삭감, 167페이지 바르게살기 여성회원 연수 2,250만원은 사업 중복으로 전액 삭감, 166페이지 우리 마을 쉼터 만들기 3,400만원은 불요불급으로 전액 삭감, 그리고 123페이지 소규모 홈페이지 통합시스템 4억원은 과다편성으로 5,000만원 감액, 그리고 237페이지 생태연못 및 야외체육시설 조성 9,000만원은 불요불급으로 전액 삭감, 이렇게 총 일곱 건 2억3,477만원을 삭감 내지 감액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해서 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안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황태수위원장

박상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상제 위원님의 수정안이 의안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간단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원

현길원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황태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와 예리한 지적, 조언 등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심의 의결하여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 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조언하여 주신 사안은 도정에 알차게 반영하여 좋은 정책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남은 회기동안 건강에 유의하시고 보람 있는 의정활동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황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2009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기획행정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의결한 예산안은 선진경남 도정을 이룩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임을 유념하시어 관계공무원께서는 그 집행과 사후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