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김재휴 의원 발언

제265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2008-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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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어제에 이어 2009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09년도 기금 운용 계획 심사의 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항만방재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국장

건설항만방재국장 안승택입니다. 존경하는 허좌영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관심 덕분으로 저희 건설항만방재국 소관 업무가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올 한 해 추진하고 있는 모든 업무가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건설항만방재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07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 총액은 전년 대비 635억6,000만원이 감액된 5,279억400만원이며, 세출예산 총액은 300억3,000만원이 감액된 7,230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로과 세입 계상 내역입니다. 전년 대비 271억1,000만원이 감액된 1,533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예산으로 도로점·사용료 8억원과 건설기술 심의수수료 5,000만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광역도로망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위한 시·군 부담금으로 7,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대청IC 설치를 위해서 한국토지공사로부터 부담금 83억2,200만원을 세입 편성하였으며, 건설기술관리법 위반 과태료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예산으로써 용동~동읍, 농소~불암 지구 시 관내 국대도 건설을 위해서 국고보조금 306억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국가 지원 지방도 사업에 514억원, 자동차 교통관리개선에 166억1,000만원,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 사업 55억원 등 총 735억1,000만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국지도 및 지방도 건설을 위해서 도 지역개발기금으로부터 400억원의 지방채를 차입하여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자사업과 세입 계상 내역입니다. 전년 대비 386억7,000만원이 감액된 2,216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8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 예산으로써 거가대교 건설분담금 및 보상비 98억5,000만원을 거제시 부담분으로 세입 계상하였으며, 마산~창원간 도로 건설 부담금 및 보상비 298억원을 창원, 마산시 부담분으로, 창원~부산간 도로 건설 보상비 270억원을 창원, 김해시 부담분으로 각각 세입 계상 하였습니다. 거가대교 접속도로 건설을 위한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1,180억1,000만원을 세입 계상하였으며, 거가대교를 비롯한 민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 지역개발기금으로부터 370억원의 지방채를 차입하여 세입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항만물류과 세입 계상 내역입니다. 전년 대비 189억3,000만원이 감액된 289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 수입 1,400만원을 세입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으로 김해~부산간 경량전철 건설에 287억원과 내항여객선 운임 보조비 2억6,000만원을 각각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세입 내역입니다. 전년 대비 211억5,000만원이 증액된 1,238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으로 폐천부지 대부료 1억원을 세입 계상 하였습니다. 909페이지입니다. 하천 점·사용료 13억원과 골재 채취료 175억원을 세입 계상하였고, 폐천부지 매각 수입금 10억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 세입으로 댐 주변 지역 정비 시·군 부담금 1억9,700만원을 세입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국가안전관리시스템 구축 2억원, 재난 피해자 심리 관리 지원 사업 1,000만원, 댐 주변 지역 정비 사업에 17억7,400만원, 소하천 정비 사업 136억7,000만원 등 총 156억6,000만원을 세입 편성하였고,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에 289억700만원, 수해상습지 개선 사업 472억3,000만원, 하도 준설 사업에 119억8,000만원 등 총 881억2,000만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세입 내역입니다. 1,0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1,500만원이 증액된 2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액 토목시험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부 수정예산 편성으로 중앙 지원 사업의 보조금 변경에 따른 수정예산 편성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수정예산서 102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액 보다 296억3,0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먼저 도로과 세입 편성 내역입니다. 시 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에 129억원이 증액된 435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동차 교통관리 개선 사업에 32억7,600만원이 증액된 198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세입 편성 내역입니다. 댐 주변 지역 정비 시·군 부담금은 국고보조금 감액 내시에 따라 1억3,100만원이 감액된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댐 주변 지역 정비 사업에 11억8,200만원이 감액된 5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소하천 정비 사업은 64억4,200만원이 증액된 20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균특회계 보조금은 재해위험지구 정비에 58억4,000만원이 증액된 347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수해상습지 개선 사업은 35억6,000만원이 증액된 508억원을 편성하였고, 하도 준설 사업은 10억8,000만원이 감액된 10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건설항만방재국 및 도로관리사업소 당초예산 및 수정예산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좌영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국장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허좌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계획하고 있는 현안 업무들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도로과장 박종규입니다. 도로과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10페이지입니다. 전년도 3,018억2,700만원에서 415억2,600만원이 감액된 2,603억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로점·사용료 징수교부금으로 2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징수 금액의 30%를 시·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가 지원 지방도 사업으로 전년도 403억3,700만원이 감액된 755억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 지원 지방도 확·포장 운영 지원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3,440만원을 편성하였고, 한국감정원 위탁 국지도 토지보상 위탁 수수료로 5억9,614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1페이지입니다. 국가 지원 지방도 동읍~봉강 지구에 공사비 20억9,000만원, 보상비 50억원, 감리비 3억원 등 총 7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동읍~한림 지구에 공사비 113억8,000만원, 보상비 60억원, 감리비 6억원, 부대비 2,000만원 등 총 180억원을 편성하였고, 하단의 생림~상동 지구에 공사비 21억9,000만원, 보상비 50억원 등 7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2페이지입니다. 양산~동면 지구에 시설비 214억6,000만원, 감리비 5억원, 부대비 4,000만원 등 220억원을 편성하였고, 한림~생림 지구에 공사비 40억8,000만원, 보상비 75억5,600만원, 감리비 4억원, 부대비 2,000만원 등 120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함안~가야 지구에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로 8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13페이지입니다. 자동차 교통관리 개선 중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에 도 시행 사업으로 2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균특 50%, 도비 50% 부담 비율로 시행이 됩니다. 다음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시·군 지원 사업으로 16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균특 50%, 시·군비 50% 부담 비율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부의 2009년도 신규 시책 사업으로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을 위한 시범사업 지구에 5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균특 50%, 시비 50%입니다. 다음은 914페이지입니다. 자동차 교통관리 개선 사업의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지원 사업으로 81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균특 50%에 시·군비 50%의 비율로 시행이 됩니다. 다음은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으로 36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균특 50%에 도비 50%의 비율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 지원 사업은 48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균특 50%, 시·군비 50%의 부담 비율로 시행이 됩니다. 다음은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한 운영수당으로 4,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매년 실시하는 도로교통량 조사 인건비로 6,684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5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 사체 처리를 위한 신고 포상금 300만원과 신고 표지판 설치를 위한 시설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도로 상 접도구역에 대하여 토지이용 규제법에 규정된 바에 따라 접도구역 재정비를 위한 연구용역비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청IC 설치 공사비로 83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액 한국토지공사 부담분으로 시행이 됩니다. 다음은 시 관내 국도 대체 우회도로 사업으로 농소~불암 지구에 186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액 국비로 김해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6페이지입니다. 시 관내 국도 대체 우회도로 사업으로 용동~동읍 지구에 12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액 국비로 창원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지방도 미불용지 보상비 10억원과 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도 확·포장 계속비 사업으로 전년 보다 99억5,600만원이 감액된 638억5,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계속비 사업의 원활한 공사 추진을 위하여 지방채 245억원을 차입하여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장기 미준공 지방도 조기 준공을 위하여 생림~삼랑진간 지구에 지방채 8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문산~금산 지구에 100억원, 진례~주촌 지구에 65억원을 각각 지방채로 발행 하였습니다. 917페이지입니다. 지방도 확·포장 사업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3,9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국감정원에 위탁 보상 중인 지방도 토지 보상 위탁 수수료로 4억2,585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도 확·포장 장기 계속공사에 전년도 보다 106억2,100만원이 증액된 421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장기 계속공사 보상 마무리를 위하여 남하~가조 지구에 17억원, 장기~우혜 지구에 21억원, 해인사IC~가야 지구에 67억원 등 지방채 105억원을 발행 하였습니다. 가야~석무간 도로 건설에 5억원, 검정~와티간 도로 건설에 5억원, 관당~동비간 도로 건설에 15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8페이지입니다. 남하~가조간 도로 건설에 47억원, 동문일주 도로 건설에 5억원, 명석~차황간 도로 건설에 1억원, 설계비 1억원이 되겠습니다. 무안~고라간 도로 건설에 5억원, 상동~문동간 도로 건설에 17억4,300만원, 상삼~내석간 도로 건설에 55억원, 신원~생초간 도로 건설에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9페이지입니다. 쌍백~죽전간 도로 건설에 14억5,800만원, 용산~창아지간 도로 건설에 5억2,000만원, 웅상 주남~하북 용단간 도로 건설에 11억원, 장기~우혜간 도로 건설에 41억원, 장유~김해 도로 건설에 30억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0페이지입니다. 장기 계속공사 지정 봉곡우회도로 개설에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초전~대곡간 도로 건설에 10억원, 평사~정서간 도로 건설에 20억원, 풍화일주 도로 건설에 5억원, 함양~휴천간 도로 건설에 7억원, 해인사IC~가야간 도로 건설에 87억원, 황사농공단지 진입도로 건설에 10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1페이지입니다. 지역주민 건의사업으로 전년도 보다 96억5,700만원이 감액된 35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먼저 도로정비 사업 4개소에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진해시 도천 어린이 보호구역 방호울타리 설치에 5,000만원, 김해시 부원동 호계로 보도 정비에 2억원, 통영시 욕지 연화도 진입도로 개보수에 3억원, 김해시 어방동 보도블록 교체에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 확·포장 사업은 6개소에 28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김해시 한림 진말~장방간 우회도로 개설에 5억원, 고성군 가동~관동간 도로 확·포장에 3억원, 함안군 산인 산익마을 진입도로 확·포장에 2억3,000만원, 함양군 덕암~다곡간 도로 확·포장에 8억원, 합천군 용주 성산~용주간 도로 확·포장에 5억원, 영상테마파크~용문교간 도로 확·포장에 5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인력운영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로 3,4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무실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3,9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2페이지입니다. 지방도로 건설을 위하여 차입한 지방채 상환 예산으로써 국지도 및 지방도 확·포장 차입금에 대한 이자 상환금으로 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한 300억원에 대한 이자 상환금 15억5,000만원과 중앙정부로부터 차입한 공공자금 관리기금에서 1,082억원에 대한 이자 상환금으로 45억6,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장기 미준공 지방도 조기준공을 위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지방채 이자 상환금으로 42억5,254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부 수정예산 편성에 따른 수정예산 세출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수정예산서 103페이지입니다. 당초예산 보다 170억7,200만원이 증액된 2,773억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중 도 시행 사업에 17억9,200만원이 증액된 54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군에서 시행하는 위험도로 구조개선 지원 사업에 23억8,000만원이 증액된 71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입니다. 시 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 사업 중 농소~불암 지구에 29억원이 증액된 215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용동~동읍 지구에 100억원이 증액된 2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09년 당초예산 및 수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자사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민자사업과장입니다. 민자사업과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23페이지입니다. 민자사업과 전체 예산은 전년도 보다 262억7,000만원이 감액된 2,449억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거가대교 건설 분담금으로 396억5,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는 민자구간의 건설 분담금으로 도 부담분인 28억원은 지방채 재원으로, 98억5,000만원은 거제시에서 세입 조치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자사업 접속도로 건설 예산으로 1,180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거가대교 접속도로 개설 운용 지원의 일반운영비 200만원, 여비 500만원, 업무추진비 200만원, 총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4페이지입니다. 거가대교 접속도로인 농소~유호 구간에 시설비 199억9,000만원, 시설부대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승포~장목 구간에 공사비 964억9,800만원, 감리비 15억원 등 총 980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김해~양산간 도로 건설 낙동대교 건설에 평가 수수료 및 협상 협약서 작성 용역비로 8,600만원을 편성하였고,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지급토록 되어 있는 차순위 제안보상금으로 8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제3자 제안 공모를 위한 신문공고료 1,000만원을 시설부대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또 김해~양산간 도로 건설 운영 지원의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5페이지 마산~창원간 도로 건설 팔용터널 사업으로 토지 매입비에 28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약정에 따라서 마산, 창원에서 각각 50%씩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분담금으로 총 28억원 중에 도 부담금 14억원은 지방채 재원으로 조성하였고, 나머지 14억원은 마산, 창원에서 각각 50%씩 세입 조치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마산~창원간 도로 건설 운영 지원의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거제 연결도로 조합운영비로 부산시와 경남이 각각 50%씩 나누어 부담하는 것인데, 내년도 예산 소요액 4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6페이지입니다. 창원~부산간 도로 건설 가칭 제2창원터널 사업으로 토지 매입비에 32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도 부담분 58억원과 창원, 김해시 부담금 27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창원~부산간 도로 건설 운영 지원의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 과 행정운영 경비 예산으로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무실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3,900만원, 여비 1,600만원, 자산취득비 90만원 총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7페이지 지방채 상환 예산으로써 마창·거가대교 건설 차입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 상환으로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한 이자 40억9,700만원과 원금 133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민터널 개설을 위해 중앙정부로부터 차입한 재정융자특별회계기금에 대한 이자 5억5,600만원과 원금 2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창원~부산간 도로 건설 보상금으로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한 이자 10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자사업과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항만물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곤

허성곤항만물류과장

항만물류과장입니다. 항만물류과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자료 928페이지입니다. 항만물류과 소관 당초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317억6,521만5,000원 보다 20억2,177만4,000원이 증액된 337억8,698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협약에 따라서 추진하는 김해관광유통단지 조성 사업 특별회계 운영을 위해 조성 운영비 1,40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도시철도 건설 운영 경비로 전년 보다 359만7,000원이 감소한 2,464만3,000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일반관리비, 수용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입니다. 다음 2003년부터 추진 중인 부산~김해간 경량전철 건설은 총 7,742억원으로써 국비 1,861억원, 도비 112억원, 김해 시비 621억원, 부산 시비 731억원, 민자 4,819억원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지난 2006년 2월 15일 착공해서 2010년말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써 금년도 사업비 287억원과 도비 27억5,000만원 등 총 314억5,00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진해신항 완전 개장과 배후부지 개발에 대비해서 항만물류 기능 인력 양성에 전년도에 이어서 1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항만물류 확충 운영 경비로 사무 관리 수용 및 업무추진비 등 2,328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을 위한 내항 여객선 운임 보조 사업으로 국비 2억6,000만원이 지원됨에 따라서 도비 분담분 2억6,000만원을 포함해서 총 5억2,00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마산항 활성화를 위한 마산, 일본 시모노세키간 직항로 포토세일즈 활동 지원비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30페이지입니다. 진해신항만 개장 이후 항만 발전과 경쟁력 강화 및 경남 지역 항만 물류 산업 활성화 방안을 위해 진해신항TF팀 운영 지원금 전년도에 이어서 1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항만 물류 활성화 지원 운영 경비 3,569만9,000원, 항만 및 배후지 개발 운영 경비 3,058만3,000원, 항만 전문인력 계약직 다급 인건비 등 인력 운영비 3,875만1,000원 등 항만물류과 운영에 따른 경상비를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931페이지 부서 운영비, 기본경비 3,085만원을 계상하였고, 마지막으로 김해유통관광단지 진입도로 개설 차입금 상환을 위해 14억918만원으로서 세부내역은 유통단지 진입도로 개설에 충당하고자, 지난 1999년도 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 60억원, 2008년도 도 지역개발기금 180억원에 대한 차입금 이자 상환 8억918만원, 공공자금 원금 상환액 6억원 등 총 14억918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항만물류과 소관 2009년도 당초예산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치수방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입니다. 치수방재과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9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치수방재과 예산은 재해예방 및 복구 지원, 하천 및 수자원 관리, 행정운영경비 등 5개 정책 사업과 10개 단위 사업, 30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839억8,800만원으로 전년도 1,482억4,500만원 보다 357억4,200만원이 증액되어 전년 대비 24.1%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재해예방 및 복구 지원 세부 사업으로 복구 지원 사업 운영 지원에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2,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난피해자 심리관리 지원 사업에 일반운영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 부분 풍수해 보험 운영에 2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33페이지입니다. 재해예방 사업으로 국가안전관리시스템 구축에 사천시 재난종합상황실 구축비로 국비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도 재난종합상황실 영상회의시스템 장비 교체에 1억원, 34개 읍·면·동의 자동 기상 관측 시스템 구축에 5억1,000만원, 자연재해 관측 장비 유지 관리비에 1억9,200만원, 재해예방 사업 운영 지원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등에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으로 창원 신촌 지구 등 24개소 정비에 균특 사업비 289억700만원, 도비 149억5,100만원으로 438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해 취약시설 정비에 산청 차탄 지구 송경천 정비 사업 외 2건에 10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 및 수자원 관리에 댐 주변 지역 정비 사업으로 국비 17억7,400만원 등 19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5페이지입니다. 하천 유지 보수 사업으로 지방하천 노후 배수문 27개소 정비에 10억9,000만원, 소하천 84 지구 정비 사업에 국비 136억7,700만원, 지방하천 편입 미불용지 보상에 2억4,200만원, 하도 준설 사업 20개 지구에 균특 사업비 119억8,400만원, 하천 둔치 정비 계획 수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에 3억원, 도내 지방하천 유지 관리에 2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36페이지입니다. 하천 유지 관리 사업에 유지 사업 운영 지원비에 일반운영비, 여비 등 1,600만원, 하천 제방 평가 우수 시·군 상 사업비로 3억원, 하천 차단시설물 조사 용역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 정비 사업으로 수해상습지 54개소 개선 사업에 균특 사업비 430억3,200만원과 도비 분담분 286억8,800만원을 합하여 총 717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6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수해상습지 개선 사업 실시설계 용역비로 산청군 양천 지구 외 4개 지구에 40㎞ 11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7페이지 상단에서 938페이지까지 내용입니다. 일반하천 및 세천 정비 사업으로 창원시 사파소하천 정비 외 44건 2,600m 정비에 31억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8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천 기본계획 수립에 균특 사업비 42억원과 도비 분담분 40%인 28억원을 편성하여 70억원으로 67개소 230㎞의 하천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하천 정비 사업 운영 지원으로 일반운영비 등 2,300만원, 하단 부분 하천 사용료 징수교부금으로 9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39페이지입니다. 치수방재과 행정운영 경비 재난종합상황실 근무자 야간근무수당 등 인력 운영비 2,300만원, 기본경비로 과 일반운영비 및 국내여비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내부거래 지출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법정 적립금 65억원, 태풍 2004년 매미 피해복구 차입금 이자 및 원금 상환으로 69억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치수방재과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안을 마치고, 수정예산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102페이지 중간 치수방재과 수정예산안 세입 내역이 되겠습니다. 치수방재과 세입예산 총액은 1,373억3,600만원으로 기정예산 1,238억8,100만원 보다 국고보조금 등 134억5,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댐 주변 지역 정비 시·군 부담분, 국비 감액 변경 내시에 따라 기정 보다 1억3,100만원을 감액한 6,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국고보조금으로 댐 주변 지역 정비 사업에 국고보조금 감액 변경내시에 따라 5억9,200만원, 소하천 정비 사업에 64억4,200만원이 증액된 20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에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에 58억4,100만원이 증액된 347억4,800만원, 수해상습지 개선 사업에 35억6,800만원이 증액된 508억원, 하도 준설 사업에 10억8,400만원을 감액한 10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 세입·세출예산 설명서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수방재과 세출예산 총액은 2,039억600만원으로 기정예산 1,839억8,800만원 보다 199억1,700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10.8%가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역은 중앙의 국고보조금 등의 변경 내시 확정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먼저 세부사업으로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에 539억1,300만원을 편성, 기정예산 대비 100억5,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하단 부분 댐 주변 정비 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13억1,300만원이 감액된 6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 사업에 기정예산 64억4,200만원이 증액된 201억1,200만원, 하도 준설 사업에 기정예산 보다 10억8,400만원이 감액된 109억원,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해상습지 개선 사업에 59억4,700만원이 증액된 776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하천 및 세천 정비에 진례 화포천 및 군북 도천제 하천 정비에 1억3,000만원을 감액한 30억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치수방재과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 및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로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십시오.

창호

김창호도로관리사업소장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창호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소 분 세입·세출예산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035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보다 1,500만원이 증액된 2억2,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은 토목시험 수수료 증지 수입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36페이지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보다 10억6,192만원이 증액된 244억2,078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 내역은 건설공사 품질 시험을 위한 자재 구입비 646만원과 품질 시험 장비 구입비 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 품질 시험 운영 경비 3,5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36페이지 하단 과적차량 운행방지 예산은 과적차량 운행 단속을 위해 이동단속 유도차로 및 운행제한 차량표지판 설치 사업비 1억9,400만원과 이동단속차량 구입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적차량 운행 방지 운영 경비 4,350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다음 1,037페이지 중간 부분의 교량 유지보수 사업비입니다. 교량 유지보수 운영 경비는 전년도 보다 298만원이 감액된 1,717만4,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으며, 위험교량 재가설 및 정비 사업비는 전년도 보다 1억2,600만원이 증액된 5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37페이지 하단 지방도 유지 보수 사업비입니다. 도로보수 장비 관리를 위한 재료비 1억5,964만원과 교량 점검차 수리비 3,000만원, 도로 순찰차량 구입비 1,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조물 보수 및 교통안전시설 정비 등을 위한 도로시설물 정비 사업비는 전년도 보다 5억5,300만원이 증액된 41억9,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수로원 운영 인건비는 노임단가 인상분 등을 감안하여 전년도 예산액 보다 1억3,365만원이 증액된 36억7,5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38페이지 하단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비는 전년도 예산액 보다 7억100만원이 증액된 47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도 상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배상금 지급을 위한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포장도 보수 및 갓길 포장, 차선 도색, 포장도 긴급보수 등을 위한 포장도 유지 보수 사업비는 전년도 예산액 보다 7억9,600만원이 증액된 22억9,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039페이지 지방도 유지 보수 운영 경비 1억8,629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39페이지 하단부터 1,043페이지까지 행정운영경비는 인력 운영을 위한 인건비 31억3,275만9,000원과 1,042페이지 업무추진비 1,666만원, 직무수행경비 1억2,05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043페이지 중간 사업소 운영 기본경비는 1억8,5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44페이지 진주지소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보다 14억1,961만4,000원이 증액된 101억6,53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 내역은 교량 유지 보수 및 관리비로 전년도 예산액 보다 6억7,300만원이 증액된 42억9,800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교량 유지 보수 및 관리 운영 경비 1,900만5,000원, 남도대교 및 사천대교 유지관리비 4,100만원, 위험교량 재가설 및 정비 사업비 42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44페이지 하단 도로 유지 보수 사업비는 전년도 예산액 보다 5억7,561만원이 증액된 40억8,859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도로 보수 정비를 위한 재료비 6,853만1,000원과 도로 시설물 정비 사업비 10억7,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045페이지 도로 유지 보수 운영 경비로 3,006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비는 20억1,700만원, 포장도 유지 보수 사업비는 8억9,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45페이지 하단부터 1,046페이지 상단까지의 터널 유지 보수 사업비는 전년도 예산액 보다 1억7,100만원이 증액된 7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삼신봉터널 청소 용역비 2,000만원과 터널 운영 관리 용역비 5억500만원, 1,047페이지 터널 유지 관리 운영 경비 2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46페이지 중간부터 1,049페이지까지의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건설항만방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제1차 부록에 실음

허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백승원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허좌영위원장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먼저 자료요청 하십시오.

백승원위원

항만물류팀에 진해신항발전TF팀 운영사업비 2007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내역서, 해마다 1억씩 가는데 그 내역서를 회의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김윤철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건설항만방재국 소관에 우리 전문위원께서 도로과에는 신규사업 부기를 정확하게 해 주셨는데, 치수방재과, 도로관리사업소, 항만물류과 전체 과에 2009년도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어 있는 사업조서하고, 계속비 사업 중에 2008년도에 마무리되는 사업 있죠? 2009년도 예산안 승인을 받으면 마무리되는 사업 구분해서 해 주시고, 그리고 도로과에 야생동물 사체처리 신고보상금제도 2008년 10월말까지 실적 좀 주시고, 다음에 치수방재과와 도로과에 댐주변 정비사업 2008년도 실적, 다음에 도로관리사업소에 과적 단속을 위한 2009년도 요구한 예산서부기를 정확하게 해서 주시고, 2007년도 전체하고 2008년도 6월 30일까지 과적단속 실적, 소장님! 과태료는 국고로 들어갑니까, 지방비하고는 관련이 없죠?

창호

김창호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과태료로 해서 전부 국고로 들어갑니다.

김윤철위원

금액은 자료로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창호

김창호도로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윤철위원

2007년도 전체하고 2008년도 6월말까지 주시고, 도로과하고 치수과에 2008년도 예산에 설계발주한 용역 있지 않습니까? 전체 뽑아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윤근위원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장기 미준공 지방도 조기준공을 위해서 지방채 발행하는 현황 그리고 투입되는 공사명, 다음에 지금까지 총 투입하고 상환한 지방채 발행한 누계를 부탁드립니다.

허좌영위원장

또 자료요구 하실 분!

황석현위원

국장님, 도로관리사업소는 차입금이나 기채를 발행하는 것이 없죠?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국장

없습니다.

황석현위원

다른 과에는 다 있죠?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국장

기채는,

황석현위원

그 현황, 몇 년도에 해 가지고 갚은 것이 얼마고, 이자율이 얼마고, 효과가 나오고 사업명이 나올 것입니다. 그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게 과별로 주십시오. 현금차입 한 것은 하나도 없죠? 차입은 전부 기채죠?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국장

예, 기채입니다.

황석현위원

치수방재과에 보면, 매미가 과장님 언제 일어났습니까?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2003년입니다.

황석현위원

2003년 이후에 각 시·군별로 재난이나 인명피해 현황이 있을 것입니다. 그 자료를 복사해 주면 될 것입니다. 다음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했는데 치수 관련 사업은 기후 온난화로 인해서 집중호우가 예상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를 계획해 놓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복사해 가지고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허좌영위원장

손석형 위원님.

손석형위원

항만물류과죠, 도시철도기본계획 공청회 했지 않습니까? 그 공청회 내용하고 결과를 서류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허좌영위원장

김해연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