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김영조 의원 발언

제265회 제2차 경제환경문화위원회2008-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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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경제환경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안 심사를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예산안 심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남해안경제실 소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남해안경제실 소관 2009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가. 남해안경제실 소관

10시 13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남해안경제실 소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갑도 남해안경제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도

박갑도남해안경제실장

남해안경제실장 박갑도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송경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경제 회생과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하여 생활현장에서 생생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남해안경제실 업무에 대하여 항상 깊은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힘입어 저를 포함한 전 직원들은 도민의 곁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총 매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정발전을 위하여 지적하여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320만 도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송경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두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석

최두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남해안경제실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송경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종철 위원님!

신종철위원

경상남도 근로자자녀장학기금 올해 지원내역,

이유갑위원

위원장님!

송경영위원장

이유갑 위원님!

이유갑위원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영위원장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중에도 필요한 자료가 요구되는 위원님께서는 수시로 요구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기금별 제안설명 순서대로 하되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종철 위원님!

신종철위원

신종철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6페이지에 보면 기금의 경비 절감 방안과 안정적인 기금재원 확보 대책과 병행해서 마련해야 될 것으로 사료된다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중구

강중구기업지원과장

이 기금운용은 자금의 안정성이 최우선입니다. 지금 도 금고에 정기예탁하고 있고 나머지 가용재원이 약 960억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1년 만기 상품으로 하는데 이자 높은 쪽으로 가고, 나머지 기금이 부족한 부분이 뭐냐 하면 정부 차입금 상환이 있습니다. 그게 200억원 정도 나가는데 올해만 갚으면 거의 다 갚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도래되면, 지역개발기금의 이자가 쌉니다. 3.5% 정도 되는데 그 기금을 올해 300억원 차입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일반추경이 올해 36억원이 되지만 추경에 72억원을 더 준다고 했습니다. 100억원 정도 확보해서 기금 운용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위원

그리고 지금 예치를 경남은행하고 농협하고 해 놓았는데 이자율은 어떻습니까?

중구

강중구기업지원과장

이자율이 최고 높은 금리로 적용하면 5.4%, 지금 올라서 5.57% 정도 올라왔습니다. 정부가 고시하는 가격의 최고 높은 가격에 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변동금리네요? 고정금리가 아니고,

중구

강중구기업지원과장

그렇지요.

신종철위원

예치금액은 경남은행하고 농협하고 어떻게 구분합니까?

중구

강중구기업지원과장

경남은 45%, 농협은 54% 정도 됩니다.

신종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갑위원

연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과 관련해서 자료를 보면 도출연금이 57% 감소된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는데 주된 사유가 어떤 겁니까?

중구

강중구기업지원과장

그게 작년보다 76% 감액된 것이 올해 왜 그러냐 하면 내년도 예산 36억원이 차입됩니다. 작년도에 100억원 정도 차입됐습니다. 그 부족분을 2회 추경 때 72억원 확보해 주는 걸로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 감액된 것은 없습니다만 종전하고 비슷한 수준에서 차입된다고 보면 됩니다.

이유갑위원

확답을 받았다는 것은 어디에서 확답을 받았습니까?

중구

강중구기업지원과장

지역경제활성화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당초에 우리가 160억원을 요청했거든요. 36억원만 주다 보니까 좀 부족분을 추경에 주겠다 그렇게 확답을 받았습니다.

이유갑위원

여하튼 2008년도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2008년도 지원실적이 1,126개 업체에 3,733억2,000만원인데 이게 1개 업체당 얼마 정도 됩니까?

중구

강중구기업지원과장

1개 업체당 경영자금은 3억원 이내이기 때문에 3억원을 타 가는 사람도 있고, 2억원을 타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시설자금이 10억원 이내이기 때문에 5억원도 타 가고, 7억원도 타 가고 그렇습니다. 10억원 한도 내에서 다 타 가는 사람은 없고, 필요한 소요자금만 타 가기 때문에 업체별로 얼마 정도 기준은,

이유갑위원

그러면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지원해서 만약에 경영성과라든지 기술개발의 실적이 좋다고 평가가 되면 도 차원에서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까?

중구

강중구기업지원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추가적인 것은 없습니다.

이유갑위원

그래서 우리가 항상 걱정하는 것처럼 적절하게 나누어주는 식으로 해서 업체 수가 몇 개다 이것보다도 그야말로 경쟁력이 있고 앞으로 미래의 발전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좀 더 선택과 집중 그런 방식의 지원이 돼야 안 되겠나 싶은데,

중구

강중구기업지원과장

특화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전에도 지적했지만 우수기업, 잘 된 업체를 계속적으로 밀어줘서 잘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해야 되는데 형평성 문제 때문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유갑위원

나중에 누리사업에 대해서도 제가 질의를 할 예정입니다만 물론 나누어 준다는 것이 일단은 도 예산의 공공성이라는 면에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결국은 이렇게 가다 보면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이런 형태로 가기 때문에 특별하게 선택과 집중의 전략을 좀 더 기준을 잘 세워주시고, 감소된 그 부분은 추경에서 확실하게 확보를 해서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지원이 되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중구

강중구기업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송경영위원장

김영조 위원님!

영조

김영조위원

투자유치진흥기금에 관해서,

송경영위원장

그것은 좀 있다 합시다.

영조

김영조위원

순서가 그렇구나!

김진부위원

근로자자녀장학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경영위원장

그것도 다음에 해 주십시오.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신종철위원

제가, 아시다시피 지금 세계적인 경기가 이렇다 보니 중소기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소상공인도 어렵고, 2008년도 지원기준을 보면 융자기간이 5년, 3년, 3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2,500억원 중에 대략 얼마 정도 되어 있습니까?

중구

강중구기업지원과장

지금 융자 나간 것이 1,721개 업체에 1,764억원이 나가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그다음에 경영안정자금은?

중구

강중구기업지원과장

통틀어서 대충 나간 숫자를,

신종철위원

그러니까 전체 4,600억원의 예산 중에,

중구

강중구기업지원과장

지금 현재 잔액이 2,684억원입니다, 우리가. 기금운용은 약 4,000억원 규모로 운용하는데 지금 현재 잔액은 2,684억원인데 그중에서 업체로 나간 기금이 1,721개 업체에 1,764억원 정도 나가 있습니다. 경영안정자금 부분은 2008년도에 추천해 준 것이 707개 업체에 1,889억원으로 이것이 10월말 현재입니다 그 정도 나갔고, 대출 실행률이 67% 되는데 연간 1,221억원이 나갔네요. 우리가 추천해 준 것은 1,889억원이고 그렇습니다.

신종철위원

굉장히 많이 나간 편이네요?

중구

강중구기업지원과장

예.

신종철위원

그다음에 소상공인 지원자금은,

중구

강중구기업지원과장

소상공인 지원은 우리가 추천해 준 것이 372개 업체에 127억9,100만원, 대출이 290개 업체에 997억8,000만원 됩니다. 소상공인은 실행이 78% 정도,

신종철위원

지금 아시다시피 이게 상당히 어려운 경우가 되는데 빚 때문에 결국 또 빚으로 인해서 도산하는 그런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회사는 잘 돌아가면서, 그래서 지금 융자 한도 자체는 이 금액 내로 하되 융자기간을 시설설비투자자금처럼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이렇게 상향 조정할 의향은 없습니까?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까?

중구

강중구기업지원과장

지금 자금이 적어서 운용상에 문제가 있어서 3년을 합니다. 그것을 연구·검토해 보고 원활한 자금 회전을 위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종철위원

이것 쓰다가 도리어 2년 거치 1년 균분상환은 상당히 어렵거든요.

중구

강중구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책자금은 5년, 8년 정도 가는데 우리는 3년 정도...

신종철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연장이 됨으로써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숨통을 틀 수 있거든요.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구

강중구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송경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근로자자녀장학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위원님!

김진부위원

과장님! 이것이 ’95년도에 설립돼서 이게 제한되어 있습니까, 장학금 주는 부분들이. 지금 어려운데 학업성적이,

중구

강중구기업지원과장

예, 성적으로 제한이,

김진부위원

제한이 올해는 78명으로?

중구

강중구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위원

다음 해는 85명으로,

중구

강중구기업지원과장

78명은 연초에 계획을 수립할 때 이자수입이 약 2억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 준해서 지급기준을 정합니다, 인원수를. 그다음에 근로대상자 추천기준이 있습니다.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367만원 정도,

김진부위원

과장님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 도내에, 만약에 여기 접수를 받지 않습니까? 접수를 받으면 총 몇 명 정도 들어옵니까?

중구

강중구기업지원과장

100명 정도 들어옵니다.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은 추려내고 하니까 되고, 중간에,

김진부위원

그러면 100명이 들어와서 되는 사람은 다 주네요?

중구

강중구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격이 되면 줍니다.

김진부위원

그런데 몰라서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중구

강중구기업지원과장

예, 그것은 홍보를 많이 해서 학교에다 공문도 띄우고 다 하는데, 업체에도 다 띄웁니다. 홍보를 해서 많이 신청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부위원

주로 시·군별로 접수를 받지요?

중구

강중구기업지원과장

예.

김진부위원

시·군별 접수 받으면 그 내역서 하나 주시고,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볼 때 근로자자녀장학금 제도가 홍보가 안 돼서 몰라서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돈이 있어도 이 부분 못쓰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런 것은 반드시 우리가 챙겨서 시·군에 홍보해서 이것이나 혜택을 봐서 어려운 시기에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중구

강중구기업지원과장

예, 내년도에 많이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부위원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시·군별로 내역서 하나 주세요.

신종철위원

아까 제가 요구해 놓았습니다. 근로자자녀장학기금 부분에 보면 설치목적이 학업 성적만 우수한 학생 선발해 놓았는데 실질적으로 예체능에 소질이 있는 아이들도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장학금을 받는 경우가 있다면 이것은 학업성적하고 관련 없이 그런 쪽에도 지급한 현황이 있습니까?

중구

강중구기업지원과장

자격기준 대상추천 기준에 학점이 나옵니다. 학점 전체에서 상위 50% 이내, 대학생은 평균성적 10⁺ 이상 이렇게 정해 놓았거든요. 이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종철위원

그러니까 공부만 잘 한다고 해서 인재가 아니거든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스포츠, 예체능도 인재 아닙니까?

중구

강중구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종철위원

그런 학생들에게도 장학 혜택을 줘서 인재를 키워내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구

강중구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종철위원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는 학업성적 우수자만 해 주었지, 방금 이야기한 이런 경우는 지원해 준 경우가 없네요?

중구

강중구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송경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투자유치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최두석 전문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실물경제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투자유치되는 것이 대부분 부지매입에 들어가는 지원금 아니겠어요, 그렇죠?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그런데 이것 예상을 이렇게 했습니다. 2009년도 말 기금조성 예상액이 약 22억5,000만원으로 봤는데 2008년도 대비해 보니까 76.9%에 달하는, 그렇지요? 약 74억7,000만원이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적정한 얘기겠죠. 앞으로 목적사업을 추계했는데 이게 잘 되겠습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2009년도에 대출해 줄 기업 3개 기업에다 132억원을 지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조성이 22억원하고 그리고 잔고가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고요. 2008년도까지 340억원 조성했고, 2008년까지 전체 7개 사에 338억원을 지급했습니다. 내년도 예산 자체가 우리가 당초예산 요청한 것보다 적게 배정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줄어서 약 20억원 정도 되었는데,

영조

김영조위원

문제는 대기업할 것 없이 중소기업 모두가 거덜이 나고, 오늘도 뉴스에 보니까 전부다 축소되고 앞으로 우리가 실물경제를 이루어 나가는데 있어서 실제 유치라는 것은 형식적인 얘기이지, 지금 이런 때 들어와서 이것이 근본적으로 가능하겠느냐는 말입니다. 가능합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산을 많이 주면 상당히 고맙겠습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예산을 많이 주는 편성권은 그쪽에 있는 것이고, 전부다 그쪽에서 하고, 우리는 많은 것 삭감을 해야 될 사람들인데 뭘 우리한테 그런 소리해요! 그건 필요 없는 얘기고, 문제는 이것이 하나의 형식에 지나지 않지, 앞으로 이것이 일부라도 전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과연 현실하고 합당한 얘기냐 저는 그 말입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내년도에 융자를 해 주려고 하는 기업들은 벌써 투자를 다 한 회사들입니다. 우리 도에서 약속하고 있는 50% 융자 제도를 믿고 들어온 기업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배정을 새로 하고 있습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이럴수록 어려울 때 우리가 많은 기금을 확보해서 중소기업이나 대기업 이런 데 지원을 해 줘야 될 판인데, 실질적으로 이행될 가능성이 있느냐 이것을 물었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그 계획서가 있으면 좀 소상히 해서 저한테 자료로 주십시오. 내년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 계획서를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됐습니다.

송경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이유갑 위원님!

이유갑위원

금년도에 투자유치진흥기금을 한국특수형강에 110억원 지원한 것이 맞습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유갑위원

그러면 이 기업에서는 계산상으로 부지매입에 220억원을 투입했다 이렇게 됩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부지매입비를 계산을 좀 해 봐야 되는데, 11만평을 매입한 회사입니다.

이유갑위원

그것은 계산을 해 보면 되는데, 우리가 공장부지 매입비 50% 이내를 무이자 융자 지원한다 이러니까 최소한 220억원을 부지매입에 투입했다 이렇게 단순 계산이 되지 않습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 부지매입비가 500억원이 넘습니다. 저희들이 공장부지 매입비 50%를 준다면 200억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다 줄 수 없어서 줄여서, 그렇게 150억원 한도를 줄였습니다.

이유갑위원

물론 지금 진흥기금 자체가 너무 부족하니까 그렇기는 하겠지만, 사실은 목말라 하는 기업들이 참 많을 텐데 한국특수형강 110억원 이것이 유일한 실적 아닙니까? 이런 면에서 대단히 아쉬움이 많은 데 내년도 추경에 확보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액이 작년 대비 76.9%가 줄어든다. 부지매입에 자금이 소요되는 기업들을 어떻게 도와주실 생각이신지, 자칫하면 명목은 근사한데 실질적인 도움은 거의 못 주는 형국이라고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저희들 당초 예산할 때 많이 배정받았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까지 340억원 조성하면서도 당초예산에서는 거의 확보 못하고 추경에서 전부다 확보를 했습니다. 올해도 돈이 남는 추경이 있을 때 그때 저희들이 확보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유갑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진흥기금의 지원은 추경보다 오히려 상반기에 더 집중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계속 ‘추경추경’ 이렇게 간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는 100명 이상, 군 지역은 50명 이상 고용하는 첨단전략 업종의 기업에 대해서 지원하는데 2008년도 실적이 이 기업 하나에 110억원이라는 것은 좀 기금의 원래 성격에 비추어볼 때 도로써는 너무 무력한 지원이 아닌가 이렇게 지적하고 싶거든요.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결산추경에서 확보한다면 돈 나가는 것은 내년 초에 바로 나갑니다. 그다음에 전체적인 예산 확보를 좀 더 하도록,

이유갑위원

아니 결산추경은 2008년도 결산추경이고, 제가 왜 줄어드느냐 이것은 2009년도 당초예산에서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느냐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건 핀트가 안 맞는 대답이지요. 2009년도 당초예산이 제대로 잡혀야만 상반기에 집중적인 지원을 할 수 있을 텐데 이것이 안 되면 지지부진하다가 결국 내년 말쯤 돼서 지원된다는 이야기인데, 기업들 다 무너지고 나서 돈 지원 한다 이런 얘기가 될 수가 있거든요. 실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그런데 2007년도에 당초예산 157억원이 있지만 그중에서 30억원밖에 확보 못했고, 나머지는 1차 추경할 때 24억원, 결산 추경할 때 102억원...

이유갑위원

지난번에 그랬다고 해서 그게 바람직한 방식이 아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갑도

박갑도남해안경제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 계획한 대로, 목표한 대로 당초예산에서 투자유치진흥기금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아까도 오 과장님이 설명했다시피 사실상 전체 당초예산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이런 식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아까 또 한 가지 말씀하신 거 기업의 어려움에 대한 지원 그건 기업지원과장이 이야기했다시피 그 부분에서 일부 충당하는데, 현재와 같은 경기침체 불황에서는 사실상 전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10월 9일 지사님께서 금융기관 전부다 모아서 긴급대책회의를 해서 1조5,000억원을 지원하는 쪽으로, 그런 식으로 긴급대책회의를 해서 해결도 하고 다각도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유갑위원

말이 나왔으니까 국가나 지자체가, 사실 은행에서 자기들 BIS기준을 맞추느라고 대출을 안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도 그렇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때일수록 경남도에서 지방채를 발행하든 어떻게 하든 유망한 데 유동성 문제가 발생한 기업은 그야말로 즉각적인 지원을 해 줘야 될 이런 상황 아닙니까?

갑도

박갑도남해안경제실장

예.

이유갑위원

이것은 그거하고 비교가 될 수 없겠습니다만 하여튼 실장님께서 나름대로 직을 걸어놓고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은 앞으로도 그런 방식의 답변은 안 하셔야지요.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는데 “전년도 당초는 안 됐고 추경에서 확보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바꾸자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이유갑위원

여하튼 제가 지금 이렇게 지적한다고 해서 어려운 살림을 당장 바꾸기는 어렵겠지만, 실장님! 마지막으로 우리 경남도 차원에서 어떻든 어려울 때 공공성격의 지방채든 뭐든 만들어서 유망한 중소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지사님하고 생산적인 토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갑도

박갑도남해안경제실장

1조5,000억원 중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6,600억원이 나갔고, 연말에 BIS비율 때문에 금융기관에서 꺼리고 있는데 일단 그 이후에 다시 회의를 소집해서 약속했던 금액이 최대한 많이 나가서 기업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도 예산담당 부서하고 의논해서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유갑위원

여하튼 신속하고 과감한 대책이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갑도

박갑도남해안경제실장

알겠습니다.

송경영위원장

김오영 위원님!

오영

김오영위원

과장님, 올해 기업에서 요구한 금액이 총 얼마가 있으면 해결됩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잡아놓은 금액보다 사실은 밀려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러니까 그 전체를 기업이 요구하는 내용대로 우리가 제도권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요구되고 있는 금액이 지금 얼마이며, 얼마가 부족하다는 겁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제가 당장 집계는 안 되는데, 약 4개 업체 정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30억원 정도 더 필요합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2008년부터 차기연도 2009년도까지 얼마의 기금이 확보될 때 기업들이 요구하는 금액을 수용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계산해 봐야 된다고 답변하면 안 되지요.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2008년도 결산추경 할 때 약 30억원을 반영시켜 놓았는데,

오영

김오영위원

아니 제 묻는 말에 답변만 하세요. 금액이 얼마 있으면 기업이 요구하는 금액을 충당할 수 있느냐,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약 60억원 정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러면 지금 얼마 부족합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지금 60억원 부족합니다. 올 추경에 30억원을 저희가 하려고 그러고요.

오영

김오영위원

어느 추경에 말이지요? 어느 추경, 2008년도 결산추경에?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2008년도 결산추경 편성이 마무리되었는데 뭘?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그렇게 하고, 2009년도에도 약 30억원,

오영

김오영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2008년도 결산추경이 예산편성표에 안 나왔어요?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런데 뭘?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거기에 여러 가지 올려져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러니까 그것 합해서 얼마가 부족한지,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전체 60억원 부족합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실장님!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지금 경상남도 행정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될 것이 바로 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면서 일자리 창출을 일으키는, 이것 말고 더 시급한 과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행정의 우선순위를 봤을 때 이것 말고 더 우선순위에 해당되는 업무가 어떤 업무가 있겠습니까?

갑도

박갑도남해안경제실장

오춘식 과장이 답변하고 있는 사항은 투자유치 부분입니다. 지금 투자유치기금의 지원은 입주를 하고자 하는 기업에 부지매입비의 50%를 지원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 계산이 지금 안 나온 것 같은데 그래서,

오영

김오영위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갑도

박갑도남해안경제실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오 과장이 답변의 핀트를 잘못 잡고 있어서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까지 도내에 투자를 하려는 기업이 총 얼마를 투자해서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는지 그것만 알면 거기에 50% 하면 부족한 부분이 나옵니다. 현재 있는 예산하고 그 계산이 안 된 것 같고, 그 외에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일자리창출이라든지 저희들 나름대로 도의 전 행정력을 다 쏟아 부어도 어려운 기업들 하나하나를 저희들이 해결할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유갑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중에서도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고, 회생 가능성이 있는 그런 기업들을 찾아서 지원해 줘야 되는데 그 기금이 우리 예산으로 이미 되어 있는 것까지는 지원할 큰 힘이 없기 때문에 금융기관이나 이런 데 모아서 회의를 해서 1조5,000억원이라는 돈이 나왔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현재 6,600만원 정도 지원되었는데, 나머지 부분도 연내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그 외 다른 방법도 강구할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이 예산이 지원되면 소멸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회수되는 것 아닙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 이것은 회수하는 겁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러니까 회수될 수 있는 담보가 확보되는 것 아닙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 담보하고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렇죠, 그러면 채권은 확보되는 거죠?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느 개인에게 지급을 해서 우리가 그 개인을 돕는다는 측면이 아니고, 우리가 기업유치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우리 경남 지역경제의 효과라든지 일자리창출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크게 나아질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어떤 개인을 지원한다는 개념에서 이것은 벗어나야 될 상황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2009년 예산서 전체 편성을 보면 소모성경비, 행사성경비의 예산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60억원이 아니라 600억원도 넘을 겁니다. 실장님! 도가 차기연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사업의 우선순위가 어딘가 많이 결여되어 있다고 판단해 봅니다. 예를 들어서 소모성경비 60억원을 우리 의회가 삭감합니다, 그럼 제가 볼 때는 수정예산을 다시 편성해서라도 저는 이 업무가, 이 예산 확보가 더 시급한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해 보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도

박갑도남해안경제실장

제가 지금 여기서 삭감할 예산이 어느 부분인지는 모릅니다. 만약 그 예산을 저희들이 필요한 투자유치지원기금으로 주신다면 저희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저는 여기 계시는 실장님에게 제가 어떤 나쁜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경상남도 전체가 이 시대에, 이 시점에서 우리 도 행정이 가야 될 곳이 어딘가에 대한, 한 마디로 흔히 말하는 집중과 선택에 있어서 전시행정, 보여주는 행정, 가시적 행정 여기에만 몰두해서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면서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무감각적이다는 겁니다. 이건 크게 보여줄 것이 없거든요. 이것 이상 더 시급한 문제가 어디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우리 도 집행부에서 리더 격에 계시는 분들의 생각과 사고의 전환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경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남해안경제실 소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09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예산안 가. 남해안경제실 소관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남해안경제실 소관 2009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갑도 남해안경제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도

박갑도남해안경제실장

남해안경제실장 박갑도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송경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남해안경제실을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남해안경제실 소관 2009년도 당초예산안은 경남경제의 성장촉진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꼭 추진해야만 하는 당면한 사업인 청년실업 해소와 일자리 창출 등 민생경제 살리기와 기계로봇, 지능형 홈, 바이오 등 신성장동력산업 인프라 구축,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및 안정적 에너지 공급, 해외마케팅 지원 등 수출기반 확대, 남해안을 대한민국 제2의 경제권으로 육성하기 위한 남해안시대 프로젝트 추진에 필요한 사업과 국내 우수기업 투자유치, 로봇랜드조성에 필요한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617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세입예산은 803억5,100만원으로 전년도 879억6,100만원보다 76억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외수입은 31억3,500만원으로 남문지구 및 남양지구 진입도로 개설사업비로 경남개발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전입금 및 부담금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공공근로사업비 110만원이며, 보조금은 417억3,3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은 갈사만진입도로 3호선 개설사업비 20억원, 농어민지역 실업자 직업훈련비 2억4,600만원 등이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신활력지역 지원사업비 211억원,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국가시범사업비 24억원,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비 154억2,5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미래산업과 소관으로 보조금은 133억2,0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은 이공계 미취업자 현장 연수사업비 5억원이며, 균특회계보조금은 128억2,000만원으로 3단계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112억4,000만원, 항공구조물 선진조립기술 지원사업 12억원, 지능형 홈 마케팅 지원사업 3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외수입은 10억원으로 가스공사배당 수입금 6억원, 하계저탄자금 융자금 회수 수입금 4억원이며, 보조금은 139억300만원이며, 국가보조금으로 소상공인 지원센터운영 7억6,500만원,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53억3,800만원, 지역에너지사업비 5억3,000만원 등이며, 균특회계로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사업비 7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9페이지 국제통상과 소관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창원컨벤션센터 사용료 수입 30억1,800만원, 보조금은 균특회계보조금 12억2,000만원으로 농수산물 분야 지역산업 마케팅 지원 1억2,000만원, 전략산업 해외마케팅 사업 5억원, 기계산업 등 지역산업 마케팅 지원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균특회계보조금으로 기업지방이전 촉진사업에 3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로봇랜드기획단 소관입니다. 세외수입으로 로봇랜드 기반조성 부담금 1억6,000만원, 국고보조금으로 로봇랜드 조성비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총액입니다. 당초예산서 13페이지 및 수정예산서 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수정예산 81억8,000만원을 포함하여 1,638억9,100만원으로 전년도 1,682억8,600만원보다 43억9,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당초예산서 620페이지 및 수정예산서 80페이지부터는 각 과별 세출예산 세부사항은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경영위원장

위원님들 양해가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갑도

박갑도남해안경제실장

감사합니다.

송경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홍창섭 경제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홍창섭입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2009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 예산은 균형발전사업,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활성화, 행정운영 경비 등 4개의 정책사업, 14개의 단위사업 및 56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총액은 수정예산 83억원을 포함하여 745억5,000만원으로 전년도 690억2,900만원으로보다 55억2,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역균형발전 분야 주요편성내역으로는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국가시범사업에 24억원, 신활력지역지원에 211억원, 지역균형발전운영경비 2,300만원, 지역인력양성 분야는 국가직접지원사업인 동남권IT융합 전동복지기기 실용화 사업 2,000만원,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 5,000만원,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 10억6,100만원을 편성하고, 지역혁신촉진 분야는 지역혁신네트워크 촉진사업 1억2,500만원, 지역혁신협의회운영 1억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창출 분야입니다. 실업해소 및 직업능력개발 분야는 농어민지역 실업자 직업훈련 2억4,600만원, 실업해소 및 직업능력개발 운영경비 3,700만원,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5억700만원, 청년실업해소 및 맞춤형 교육 12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업알선 분야는 채용박람회 개최 7,000만원, 채용박람회 개최 지원 4,000만원, 취업 취약계층 고용지원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분야에 경제자유구역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갈사만진입도로 1호선 개설 15억원, 갈사만진입도로 3호선 개설 30억원, 갈사만진입도로 4호선 개설 6억5,000만원, 경제자유구역 인프라 구축운영 1,900만원, 남문지구 진입도로 개설 22억원, 남양지구 진입도로 개설 9억3,500만원, 석동〜소사간 도로개설 15억원, 소사〜녹산간 도로개설 51억3,400만원, 신항북측배후지〜용원간 연결도로 개설 5억원, 의곡교차로〜부산과학산단간 도로개설 34억원을 편성하고, 부산·진해 및 광약만권 경제자유구역청 운영에는 25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디자인육성에 1억9,000만원, 소비자정책 및 물가관리 분야는 물가안정대책추진 2,000만원, 소비자정책 및 물가관리 운영경비 6,000만원, 소비자정책 사업지원 7,100만원입니다. 특허정보종합컨설팅 지원비 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유통소비산업 기반강화 분야는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154억2,500만원,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4억7,000만원, 재래시장 활성화 9,300만원,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에 2,000만원, 전통공예산업육성 분야는 공예조합 육성에 1억원, 공예품 개발 지원 3,600만원, 공예품 경진대회 지원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예품 해외 전시·판매에 2,500만원, 전통공예산업 육성 운영경비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경제활성화 기반조성 분야는 지역경제동향 조사 분석 7,200만원, 지역경제활성화 기반조성 운영경비 8,200만원, 청소년 경제교육 교재 개발 4,000만원을 편성했고, 청소년 경제교육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분야 인력운영비는 계약직공무원 인건비 등 6억2,200만원을 편성했고,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 등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에 있는 수정예산서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중소기업 청년 인턴지원사업비 3억원, 새희망 공공근로사업비 8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2009년도 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경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기정 미래산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양기정미래산업과장

미래산업과장 양기정입니다. 미래산업과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2페이지입니다. 미래산업과 예산은 미래성장 동력산업육성과 지방과학기술진흥 등 4개의 큰 정책사업, 14개의 단위사업과 66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38억3,000만원으로 2008년도 예산액 356억1,000만원보다 17억7,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계·로봇산업 기술개발 지원 분야부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경남테크노파크 운영비 지원사업에 5억원, 경남 사천항공우주엑스포 지원 3억원, 경남전략산업기획단 운영사업에 18억원, 지역기반육성 기술개발사업에 4억원, 지역혁신센터사업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계·로봇산업 기업지원 분야는 경남테크노파크 지역산업육성거점사업 9억원, 고성능 분말소재 부품사업 공동연구 지원센터 6,000만원, 기계·로봇 전문인력 육성 25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원제 기술지원사업 2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계·로봇산업 인프라 구축 분야입니다. 로봇핵심부품 국산화 기반구축사업 11억9,000만원, 정밀 메카트로닉스 제품의 성능 및 신뢰성 평가기반 구축사업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5페이지입니다. 지식기반기계부품소재연구개발클러스터 구축사업에 4억원, 최초 국산비행기 부활호 복원제작사업에 2억5,000만원, 항공구조물 선진조립기술 지원사업에 16억1,000만원, 항공 부품 신뢰성 시험기반 구축사업에 1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이오산업 기술개발 및 기업지원 분야입니다. 경남 바이오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5억9,000만원, 바이오 고부가가치산업화 지원사업에 4억3,200만원, 바이오디자인혁신센터 운영지원사업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7페이지, 바이오사업 인프라 구축 분야입니다. 남해마늘연구소 육성사업에 7억5,000만원, 산청한방약초연구소 육성사업에 7억원, 의생명 테크노타운 건립사업에 43억원, 하동녹차연구소 육성사업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7페이지, 조선해양산업활성화 분야입니다. 국제조선해양산업전 개최 준비 홍보 마케팅에 7,000만원, 조선기능인력양성 교육비 지원에 2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능형 홈 산업 기술개발 및 기업지원 분야입니다. 국방벤처센터 운영지원에 4억원, 제조 IT융합 R&BD 선도기반사업 지원에 3억7,000만원, 지능형 홈 융복합기술 전문인력 아카데미 설립 운영사업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능형 홈 산업 인프라 구축 분야입니다. 지능형 홈 첨산기술 상용화 기반구축사업에 16억4,000만원, 지능형 홈 홍보체험관 건립사업에 10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IT산업 육성 및 창업보육 지원 분야입니다. 경남정보기술센터 기반조성지원사업에 3억원, 이공계 전문기술 연수사업에 5억원, 지능형 홈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사업에 1억8,000만원, 지역영세 IT기업 사업기반 지원사업에 2억원,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사업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과학기술 대중화 및 과학인력 양성 분야입니다. 경남과학대전 개최에 2억원, 과학체험대학 운영사업에 1억원, 품질분임조 활성화사업에 8,000만원, APEC 과학영재멘토링사업지원에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과학기술 연구개발 지원 분야입니다. 기초 의과학 연구센터 지원사업에 1억5,000만원, 산·학 공동기술개발 지원사업에 5억원, 산·학·연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지원사업에 2억5,000만원, 환경생명과학 연구사업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총 4,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분야는 경남고교생 자작자동차 경진대회 지원사업비 1,500만원, 전문계고교생 응용로봇 경진대회 지원사업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서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37억1,000만원으로 기정액 338억3,000만원보다 1억2,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방과학기술진흥 분야에 세계한민족 과학기술자 대회 개최 지원사업 1억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편성 사유는 주최기관인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이사회에서 세계한민족 과학기술자 대회를 2009년 이후에는 개최하지 않기로 방침이 결정됨에 따라 부득이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깊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과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경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중구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강중구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서 644페이지입니다. 사업별 예산제도 편성에 따라 기업지원과는 4개의 정책사업과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부분 총괄은 금년보다 38억2,100만원이 감소한 2,456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기업 어려움 발굴 해소 예산은 금년보다 10억5,500만원이 감소한 5,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 기업규제완화 운영비 3,500만원, 기업애로해소 운영비 1,900만원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예산은 금년보다 6억8,800만원이 감소된 20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주요내역으로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경상남도농공단지협의회 운영비 지원에 2,500만원, 여성기업인 사기앙양 및 경영혁신 마인드 고취를 위한 전국여성 CEO 경영연수 지원에 2,800만원, 기업이미지 제고를 위한 중소기업 CI개발 지원사업에 1억원, 공장설립관리 정보망 운영비에 2,500만원,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에 2억3,000만원, 해외품질규격 인증획득 지원사업에 4억원, 실크산업의 고부가가치와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진주실크산업 활성화 기술개발사업에 1억2,000만원, 실크연구원 운영비 지원에 1억5,000만원, 실크제품화 컨설팅 지원사업에 1억원, 진주실크 브랜드 마케팅 활성화사업에 1억원입니다. 다음은 노사안정 및 고용촉진사업 예산은 9억8,000만원이 증가된 19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보면 근로자의 날 행사 지원 등 모범근로자 지원사업에 1억3,000만원, 경상남도 최고 장인 선정 및 장려금 지급 등 우수근로자 및 지능 인센티브 지원에 1억400만원, 우수기능인 단체지원에 5,000만원, 지방기능경기대회 및 전국대회 참가 지원 등 전국기능경기대회 상위권 입상을 위한 우수기능인 양성에 6억3,100만원, 이주노동자 위안 행사 및 한마음축제 행사 개최를 위한 외국인근로자 지원에 1억원입니다. 근로자 및 노조간부 교육 등 건전노사문화 지원에 1억1,000만원, 마산, 사천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신축 및 한국노총 김해지부회관 리모델링 등 근로자복지회관 건립에 8억3,000만원, 노사협력 운영 지원에 3,600만원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상용화 촉진 및 보급 확대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계획 수립용역에 7,000만원,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에 65억1,300만원, 에너지절약 공감대 형성 및 생활을 위한 홍보 및 교육사업비 등 지역에너지 기반구축사업에 7,000만원, 가로등 원격제어시스템 등 에너지절약 시설 보조사업을 지원하는 지역에너지사업에 2억3,000만원, 일반주택이나 공동주택에 태양광발전 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태양광주택 보급사업에 6억3,000만원, 일반조명 대비 최고 90%까지 에너지절감이 가능한 에너지조명 시범보급사업에 1억5,000만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스, 전기교체사업에 1억800만원, 도시가스공급 산정용역비에 3,000만원, 재래시장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2,500만원, 하계저탄융자금사업 4억원 등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센터 운영 지원사업에 7억6,500만원, 신규 투자를 통해 고용을 창출하는 지방기업에 지원하는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사업에 81억원, 비수도권 신규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창업기업 투자보조금 지원사업에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금년 대비 1,000만원이 증가된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을 위한 전출금으로 3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경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성봉 국제통상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천성봉국제통상과장

국제통상과장 천성봉입니다. 국제통상과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소관 사업예산은 2개의 정책사업, 8개의 단위사업에 22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세출총액은 142억5,035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77억6,758만원보다 35억1,723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수출기반확대 분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출기반확대 분야는 6개의 단위사업과 20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공무국외여비 지원 분야는 국외업무여비 3억1,278만원, 국제화여비 12억5,112만원으로 총 15억6,3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창원컨벤션센터 관리 및 활성화 분야는 창원컨벤션센터 국제회의 개최 14억원, 국내전시회 지역산업 마케팅 지원이 9억1,500만원으로 이 중 균특자금 3억원과 도비 6억1,500만원입니다. 다음 창원컨벤션센터 관리 및 활성화 운영경비로 5,268만원을 편성하였고, 창원컨벤션센터 운영비로 42억1,800만원, 컨벤션센터 자문위원회 참석 실비보상금으로 360만원, 창원컨벤션센터 중점육성산업 및 일반전시회 자치단체부담금으로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창원컨벤션센터 시설확충 분야는 주차관제 시스템 설치 등에 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상역량강화 분야 주요편성내역을 보면 경남산품 판로개척 민간위탁금 2억7,000만원으로 주요사업내용은 제8차 세계한상대회 참가 업체 지원 2,000만원, 경상남도추천상품 특판전 지원 4,000만원, 세계한상대회 도홍보관 운영 1,000만원, 경상남도추천상품 쇼핑몰 운영 2억원입니다. 다음은 기업수출역량 제고에 12억9,500만원을 편성했는데, 그 사업내역은 해외통상자문관 활동보상금으로 3,600만원, 내수중소기업 수출전환사업에 1억원,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 1억원, 해외사무소 운영 9억9,000만원입니다. 마산자유무역지역 확대사업 지원에 6억6,850만원, 통상역량강화 운영경비로 6,9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외네트워크 구축 분야 주요편성내역은 재외교민 지원 1억5,500만원이며 이에 대한 주요내역은 재일도민회 향토식수 행사 1억원, 재외교민자녀 모국문화 체험연수 2,000만원, 재외교민 관련 단체 교육교재 지원비 2,500만원입니다. 해외네트워크 구축운영경비에 9,789만원을 해외자치단체간 국제교류에 2억9,2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외자치단체간 국제교류 주요내역은 해외자치단체 경제문화 행사 추진에 2,000만원, 국제교류 관계관 초청 6,000만원,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출연금 1억4,700만원 등입니다. 해외마케팅 분야 주요편성내역입니다. 기계산업 지역산업 마케팅 지원 6억원이며, 균특자금 3억원과 도비 3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남전략산업 해외마케팅 사업으로 15억원, 이 중 균특자금 5억원과 도비 10억원입니다. 일반 공산품 해외마케팅 2억5,000만원, 농수산물 지역산업 마케팅사업 지원 3억원이며, 이 중 균특자금이 1억2,000만원, 도비 1억8,000만원입니다. 그리고 해외마케팅 운영경비 5,425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인력운영비 분야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 기본경비 분야는 일반운영비 3,327만원, 여비 1,508만원, 자산취득비 150만원입니다. 이상 국제통상과 2009년도 당초예산 세출예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경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승순 남해안기획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순

강승순남해안기획팀장

남해안기획팀장 강승순입니다. 남해안기획팀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해안기획팀은 2개 정책사업, 6개 단위사업, 21개 세부사업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62억9,907만3,000원입니다. 금년보다 14억9,837만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서 658페이지입니다. 남해안권발전종합계획수립에 따른 남해안개발계획수립 총괄 계획과 수당으로 2,610만5,000원, 남해안시대 공감대 확산을 위한 남해안시대 홍보비를 8억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남해안시대 대외협력 강화를 위해 남해안권발전공동협의회 운영비 300만원, 남해안권발전 정책자문단 운영비 1,500만원, 남해안발전연구지원센터 운영지원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요트산업육성을 위해 2009년 대한민국 국제요트전시회에 18억원, 경남요트스쿨 설립에 20억원, 경상남도요트산업 자문위원회 운영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요트산업육성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요트강좌 개설운영지원에 1억원, 요트산업 클러스터조성지원에 2억원, 요트제작 기술력 제고에 1억원, 요트클럽 육성 및 전문가 양성에 1억원, 요트학교 운영지원에 2억5,000만원, 이순신장군배 국제요트 경기대회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해안기획팀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경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춘식 투자유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오춘식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662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안 규모는 전년 대비 52억9,248만원을 감액한 74억1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외 투자유치사업에 20억4,895만원을 감액한 52억9,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국내기업 유치 운영경비 7,049만원, 국내기업 투자설명회 5,300만원, 산업자본유치 운영경비 4,500만원, 산업자본 투자유치설명회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촉진 기반시설사업비 9억5,000만원, 외국인기업유치 운영경비 8,350만원, 외국인 투자가 상담 및 간담회 1,600만원, 해외기업 투자설명회 1억원, 재미교포 어학연수원타운 기반시설사업비 2억원, 기업지방이전 촉진 보조금 4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 임대용 토지매입비 8억원, 고용교육 입지시설 보조금 등 투자기업지원비가 18억9,632만원, 국내외기업 유치 홍보 2억원, 기업유치 활동 지원비 2,880만원, 투자유치 유공공무원 포상금 2,000만원, 투자유치 활성화 방안 용역비 1억5,000만원, 투자유치 지원 운영경비 1억7,0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전년 대비 646만원이 증액한 1억3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인력운영비 7,171만원,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3,2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666페이지 재무활동입니다. 공장부지 50% 융자지원을 위한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전년 대비 32억5,000만원이 감액한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2009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경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제홍 로봇랜드기획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홍

김제홍로봇랜드기획단장

로봇랜드기획단장 김제홍입니다. 로봇랜드기획단 소관 2009년도 경상남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67페이지입니다. 로봇랜드기획단의 세출예산은 로봇랜드기획단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와 마산로봇랜드 조성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용역비, 행사운영비, 홍보비 위주로 총 31억1,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마산로봇랜드 지정신청과 조성실행계획 승인신청 용역비 국비 20억원, 도비 7억원, 마산시 전입금 1억6,000만원은 로봇랜드 기반조성을 위한 인허가 의제 등 개발절차 이행과 입지관련 도시관리계획 결정, 환경, 교통, 재해대책 등의 사전 검토를 위한 용역비입니다. 민간사업시행자 모집 공고료 1,000만원은 마산로봇랜드의 조기 조성을 위해 국내외 대기업, 테마파크 등 민간투자가 모집을 위한 공모 경비이며, 로봇랜드 워크숍, 세미나, 설명회 등 1,000만원은 국내외 로봇테마파크 전문가 등을 초청하여 마산로봇랜드의 성공적인 조성 운영을 위한 발전방안 모색과 공감대 확산 제고를 위한 경비입니다. 다음 로봇 전문가 선진 테마파크 견학 1,100만원과 해외 테마파크 관계관 초청 1,650만원은 미국, 일본 등 유수의 테마파크 연구소, 대학 등과 다양한 콘텐츠 로봇개발 양성 등 교류활성화를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마산로봇랜드 산·학·연간 포럼비 1,000만원은 국비 2,600만원에 대한 우리 도의 매칭사업비로 국내외 로봇테마파크 전문가를 초청하여 선진테마파크 조성기술 확보와 로봇관련 유관기관 기업체, R&D센터와의 네트워킹 강화를 위한 경비이며, 경남 국제로봇심포지엄 개최 2,500만원은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대회 로봇전문가를 초청하여 세계로봇산업 기술정보의 교류 구축으로 경남로봇랜드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경비입니다. 로봇랜드 홍보관 운영 500만원은 국내 로봇행사 기간 중에 마산로봇랜드 자체 홍보관을 운영하기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계약직 인건비 8,980만원은 로봇랜드 조성운영 계획수립을 위한 계약직 전문가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로봇랜드기획단 소관 2009년도 경상남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경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최두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석

최두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2009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남해안경제실에 관한 보고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송경영 위원장, 성계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성계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자료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위원님!

김진부위원

627페이지,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154억2,500만원 17개 시·군에 39개에 대한 부분 자료 좀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다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신종철 위원님!

신종철위원

638페이지, 경남 지능형 홈 엑스포 개최 계획.

성계관위원장대리

이유갑 위원님!

이유갑위원

남해안시대 홍보 전년도 내역하고 2009년도의 세부내역을 주시고, 그다음에 투자유치과에 보면 투자촉진기반시설 4억9,500만원이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을 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도난실 위원님!

도난실위원

산학연 협력기업 기술연구소 설치 지원계획 주십시오.

성계관위원장대리

다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제안설명 순서대로 하되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김오영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에 앞서 경상남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에 관한 부분 확인차 한번 질의를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과장님! 잠깐 자리에,

오영

김오영위원

과장님 답변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처럼 경상남도가 지금 현재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되는 사업 중에서 경제활성화에 관한 사업, 따라서 일자리창출에 관한 사업이 아마 최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될 것이라는 것을 전제하면서 제가 한두 가지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기금 52억5,1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지요?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 2009년 말로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2008년 말이지요? 아니 지금 현재 2008년 말,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제출된 것이 오타라고 보고, 그래서 차기연도에 132억2,400여만원이 요구되고 있는데 우리 도가 분담되어야 될 것이 약 60억원 전후의 금액이다, 그렇죠? 개략적으로,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 그 정도 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이 자료에 의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집행부서가 서면으로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132억원 중에서 우리가 94억원 정도 됩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모자라는 금액이 약 60억원 전후가 될 것이다?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이 예산편성이 요구되고 있다?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따라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종적인 예결위에서 다른 예산이 일부 삭감되었을 때 여기에 대한 충당의 의미로써 약 60억원 전후의 예산 증액을 요구한다고 했을 때 담당과장으로서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은 일하는 입장에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전체적인 입장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형평을 봐주셔가지고,

오영

김오영위원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일부 예산이 삭감되었을 때 예비비로 환원되어 있을 때 다시 추경 때 이 불요불급한 예산의 편성을 기대하기가 제가 볼 때는 어렵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감사합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들어가시고, 홍창섭 경제정책과장님은 몸이 좀 불편하시니까 자리에 앉아서 질의·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양해 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도록 해 주십시오. 경제정책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부위원

과장님! 재래시장 아케이드 공사 관계를 본 위원이 자료를 뽑아보니까 이게 전국적으로 입찰을 보는 것 같아요. 지금 어려운 시기에 이런 아케이드 공사를, 보면 사회복지법인으로 두고 또 하는 업체가 계속 하는 이 부분이 시·군입니다, 도하고는 관계없는데. 이런 부분들을 시·군에다 앞으로 이런 공사 입찰은 일반 경쟁입찰해서 지역 업체가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제가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시·군에다 이런 사업들을 전국단위로 할 것 같으면 그렇게,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그런 것 앞으로 좀 참고해서 시·군에다 시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집행부석에서 -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이은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지위원

예산서 622페이지, 경남 청년EG사업 교육비가 2억원 되어 있고, 경남 청년EG 컨설팅에 3억2,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2008년 신규 사업이지요? (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에 참여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

집행부석에서 - 주문식 교육과 청년EG 컨설팅 비용은 3억2,000만원입니다. 교육수당이 2억원이고, 15세부터 30세 미만 청년실업자 400명을 목표로 했습니다. 저희 기준은 현재 75% 이상 채용목표로 하고, 2008년도는 약 64%가 취업이 됐습니다, 컨설팅을 마치고. 그래서 앞으로 완전 결산은 이 교육과정이 내년 1월말 정도 되면 끝이 납니다. 그때 가면 정확하게 몇 %가 나오는데, 지금 현재 상당히 잘 되고 있다고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퍼센티지가 아니고 이 사업에 참여한 인원수와 이 사업을 끝내고 취업한 인원수를 말씀해 주십시오. (

집행부석에서 - 청년EG사업 11월 28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분이 있고 2차분이 있습니다. 1차는 당초예산이고 2차는 추경에 된 겁니다. 1기, 2기, 3기로 나눠서 102명을 우리가 밀착상담을 해서 지금 취업이 69명, 취업률이 67.6%입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 2차분은 1월에 정확하게 숫자가 나옵니다. 그러면 퍼센티지가 올라가서 제가 볼 때 87〜88% 정도 된다, 이것은 대단히 성공적이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이 15세에서 30세 미만 실업자 400명인데 좀 대상이 애매한 것 같아요. 청년실업자, (

집행부석에서 - 15세라고 하는 것이 좀 애매하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좀 폭넓게 잡아서 혹시라도 이런 대상자가 있는가 싶어서 넓게 잡았는데 현재로써는 사실 15세는 거의 없습니다.) 수정예산서에 보니까 중소기업 청년EG사업에 도비 3억원이 투입된 사업이 있는데 청년 인턴사업하고 어떤 차별성이 있습니까? (

집행부석에서 - 청년EG사업은 컨설팅을 3개월 거치고 그다음에 기업체의 인턴 3개월 거치고 그것도 안 되면 교육훈련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청년인턴사업은 대상자를 모집하면 3개월간 우리가 쓸 수 있는 기업체를 공모하고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해당 근로자를 공모해서 계약합니다. 그래서 3개월 쓰는 걸로 해서 거기에 50%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업체가 일정 부담을 합니다. 100만원을 가지고 나누어서 하도록 되어 있는 그게 청년인턴사업이고, 청년EG사업은 3개월, 3개월 이렇게 나눠서 단계별로 하는 겁니다.) 3개월 인턴근무 그게 정규직 채용이 가능합니까? (

집행부석에서 - 그것은 그때 가서 기업체하고 근로자의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판단할 것입니다.) 2009년도는 투자계획이 조금 줄었네요? (

집행부석에서 - 2009년도가 준 것이 아니고 저희 사업 자체가 이어나가기 때문에 당초예산은 없었고, 추경에 풀어놓았기 때문에 당초예산 기준하면 좀 줄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오영 위원님!

오영

김오영위원

과장님!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623페이지에 보면 경제자유구역청 업무추진비를 보면, 우리 집행부는 올해 수준으로 다 동결이 되지요? (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독 경제자유구역청에 관한 업무추진비는 왜 이렇게 증액이 됩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아마 우리 집행부도 지금 업무추진비는 거의 동결 상태일 겁니다. 그런데 경제자유구역청만 왜 이렇게 증액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

집행부석에서 - 이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도 마찬가지인데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조합회의에서 결의를 하면 그 조합회의에서 결의된 원안을 저희한테 보내고, 지금 현재 관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오른 것은 없는데 인건비라든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비, 일반보상비 이런 것이 조금씩 물가 시세를 감안해서 좀 올랐습니다.) 다른 것은 제가 인정하겠는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런 부분은 다른 부서는 다 동결인데 왜 여기만 그렇게,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여기만 증액이 되느냐는 겁니다. (

집행부석에서 - 경제자유구역청이 사실은 좀 떨어져 있고 열악하기 때문에 일반 직원들이나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당초부터 이것이 적게 편성되어서 조합회의에서 이걸 조금 인상하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차기연도를 올해 수준으로, (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신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종철위원

625페이지, 산업디자인전람회 부분인데 도비하고 지방비하고 비율이 안 맞는 이유가 있습니까? 총 1억3,000만원 중에 시·군비가 3,000만원이고, 기타가 3,000만원인데 도비 7,000만원 이렇게, (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집행부석에서 - 이것이 지금 현재 늘어났다는 말씀이죠?) 늘어난 것이 아니고, 시·군비, 기타해서 6,000만원인데 비해서 도비가 7,000만원이거든요. (

집행부석에서 - 이것이 창원 시비가 일정 들어갑니다. 3000만원,) 그러면 지방비하고 비율이 안 맞는다는 얘깁니다. 원래 안 맞게 책정, (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우리 도가 지원하는 것인데 창원상공회의소에서 독려하고 저희들이 독려해서 도가 주관하는 사업이고 행사이지만 창원시에서 하니까 창원시도 일정 부분 좀 부담해라, 창원시에 기업체가 많으니까 저희들이 설득을 하고, 또 창원대학교에서도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니까 일정 부분 동참 하겠다 그런 뜻으로 기부를 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업디자인도 전람회뿐만 아니라 공공디자인도 요즘 많이 중점을 두거든요. 산업디자인하면서 물론 공공디자인도 산업디자인에 속하지만 공공디자인 부분도 좀 강화를 해야 되겠다는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

집행부석에서 -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오영 위원님!

오영

김오영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628페이지입니다. 재래시장 관계자 해외연수는 대상자를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집행부석에서 - 상인들이 주로,) 상인이라고 그러면 누구입니까? (

집행부석에서 - 번영회 회장들이 많이,) 번영회 회장이, (

집행부석에서 - 꼭 번영회 회장은 아닌데, 그것은 상인회 번영회에서 추천해서,) 경남 재래시장 상인연합회가 구성되어 있지요? (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그 단체를 의미하는 겁니까? (

집행부석에서 - 시·군에 각 상인회가 결성되어 있습니다.) 그거야 여러 수백 개 아닙니까? 수백 개가 넘지 않습니까? (

집행부석에서 - 저희들이 이것을 시·군에다 통보 공문을 해서 시·군 상인회에서 추천해라 해서 추천 받아서,) 어느 시·군, 그러면 숫자의 개념은 어떻게 접근한다는 말입니까? (

집행부석에서 - 전 시·군에다 다 보내어서 예산범위 내에서 하는데,) 예산 1,400만원인데 선별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

집행부석에서 - 2008년도에 보면 시·군에 한 사람씩 배정되어 있습니다.) 20명? (

집행부석에서 -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 일부 들어가 있고,) 20명이 1,400만원 가지고 어디를 다녀온다는 겁니까? (

집행부석에서 - 금년도에는 일본 북해도를 갔다 왔습니다.) 북해도 여행경비가 1인당 얼마인데요? 20명하면, 플러스 20명 알파 우리 공직자 알파 하면 어떤 금액으로, 이 1,400만원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

집행부석에서 - 그러니까 100% 다 부담 안 하고 자부담을 합니다. 자부담해서 자부담을 희망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모집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도가 인정하고 있는 재래시장상인연합회가 구성되어 있으면 거기에 위임하는 업무로 보면 되는 것 아닙니까? (

집행부석에서 - 그렇습니다. 이게 위임하는 거지요. 저희들이 누구를 선택해서 뽑고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

집행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퇴직인력활용상인조직 육성사업 지원 이게 월 30만원이지요? (

집행부석에서 -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월 30만원이면 360만원이 되어야 되거든요. 제가 한 번 지적했던 부분인데 기억해 보시면 아실 건데, 과장님! 30만원 곱하기 12개월 하면 360만원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한 사람의 인건비이지요? (

집행부석에서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월 30만원 수당을 받는데 곱하기 12하면 360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300만원으로 계수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

집행부석에서 - 25만원으로 계산한 겁니다.) 추경 때 돈 60만원이 아무것도 아닌데, 한 사람의 당사자 입장에서 본다면 좀 세심함을 기울이라는 겁니다. (

집행부석에서 -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지적하는 겁니다. 제 말이 맞습니다. (

집행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그렇죠? (

집행부석에서 - 예.) 상인회 대표 합동 워크숍 대상자는 누굽니까? (

집행부석에서 - 상인번영회 회장들입니다. 이것을 1년에 한 번씩 워크숍을 하는데 상인번영회 회장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뒤에 계시는 계장님! 차기연도부터는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원칙을 정하세요. 그때그때에 따라서 집행부 편리 또는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적용하시지 마시고, 연초에 원칙을 정해서 그 원칙에 준해서 이런 일들을 진행했을 때 다른 민원의 제기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

집행부석에서 - 예.) 그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집행부석에서 - 알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은지 위원님!

이은지위원

설계엔지니어 양성 및 해외 취업사업에 캐드교육은 기계공학도들이 꼭 해야 될 프로그램 아닙니까? (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공대생이면 누구나 필수로 하는 프로그램인 줄 아는데 이것을 꼭 도에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

집행부석에서 - 이것은 그냥 학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필요로 하는 기업하고 사전에 인포메이션(information)해서 그 기업이 필요한 숫자만큼 뽑아서 특별교육을 시켜서 내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도에서 이런 사업을 하려면 서울 가서 배워야 될 그런 특화된 사업을 좀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

집행부석에서 - 수준 높은 데 가서 조금 더 스터디(study)하는 것은 저도 동감합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623페이지, 갈사만진입도로 개설사업 1호선, 3호선, 4호선이 2010년 이후에도 공사를 계속해야 되고, 이게 정확하게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완공되고, 우리 예산이 들어가야 될 부분입니까? 몇 년부터 시작해서 몇 년까지, (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집행부석에서 - 갈사만 1호선은 사업기간이 2008년부터 2012년 5년간입니다.) 2012년? (

집행부석에서 - 예, 5년간입니다.) 그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

집행부석에서 - 이것이 481억원이 들어갑니다. 그중에서 국비 50%, 도비 50% 매칭펀드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인프라 구축이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다 도로개설인데 석동〜소사간, 소사〜녹산간 부산·진해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이지요? (

집행부석에서 -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 전체적으로 다 완공이 된다는 말입니까? (

집행부석에서 - 이것이 노선보다 1〜2년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갈사만진입도로 4호선의 경우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걸립니다.) 2009년부터? (

집행부석에서 - 예, 내년부터 3년간 하고, 그다음에 3호선은 2005년부터 2012년까지 현재하고 있습니다. 공정이 20% 쯤,) 4호선은 아직까지 시작 안 했네요? (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내년부터 할,)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정책과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정

양기정미래산업과장

미래산업과장 양기정입니다.

이유갑위원

예산서 633페이지에 보면 지역기반육성 기술개발사업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남해안경제실에서 내놓은 사업별조서를 보면 2009년도 계획에 도비가 37억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기정

양기정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유갑위원

전체가 50억원이고, 기타 12억5,000만원은 어디에서 충당하는 겁니까?

기정

양기정미래산업과장

계획은 37억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번에 당초예산에 계상된 것은 4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유갑위원

일단 제 질의에 먼저 답을 해 주십시오. 12억5,000만원은 어디에서 충당을,

기정

양기정미래산업과장

기타 부분요?

이유갑위원

예.

기정

양기정미래산업과장

이것은 기술개발을 하게 된 참여 기업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25% 더 부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유갑위원

제가 주목하는 것은 2009년도 계획이 37억5,000만원입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4억원이 올라와있거든요. 이것은 전체 10% 선인데 이렇게 편성한 사유가 있습니까?

기정

양기정미래산업과장

이것이 3단계 기술개발사업인데요. 이 3단계는 선도기술, 기획기술, 연계기술해서 이 3개는 국비로 다 추진되는데 ‘기반육성 기술개발하는 부분은 지방비로 해라’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4년간 244억원을 투입해서 내년도 예산을 37억5,000만원 계획했는데 이번 당초에 4억원이 되었습니다. 상당히 필요한 기술개발 부분인데도 실질적으로 예산편성 부분에서 조금 종합적으로 많이 조정된 부분 같습니다.

이유갑위원

아니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의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이라는 것이 있는데 신규사업으로써 사실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지역기반을 육성하기 위해서 기술개발사업에 지원해 준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도비를 37억5,000만원 예상했는데 당초예산에 4억원이 지원되면 그러면 추경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37억5,000만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런 예산편성이 상식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기정

양기정미래산업과장

예산 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한번,

이유갑위원

협의를,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처음부터 의지를 갖고 시작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타의에 의해서 끼워 넣은 사업입니까?

기정

양기정미래산업과장

아닙니다. 이 부분은 2012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의지를 갖고 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추경에 어느 정도확보가 될 것이라고 하는,

이유갑위원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본예산에서 10%가 올라와 있고, 나머지 거의 90% 가까이를 추경에서 확보한다, 이런 사업은 성사되는 것도, 우리가 일을 해 보면 추경은 추경대로 예산 수요가 있어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머지 37억5,000만원을 추경에서 확보할 수 있다 이것도 굉장히 불투명하고 또 하나는 오전에도 그런 내용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사업이 어떻게 보면 초반에 집중 투입이 되어야 하는데 4억원을 가지고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자칫하면 4억원은 그대로 붙들고 추경 확보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상황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솔직하게 복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기정

양기정미래산업과장

복안보다도 하여튼 의지를 가지고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유갑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면 빨라도 내년 6월쯤에 추경이 있게 되는데 4억원이 이번에 확보되었다 치더라도 6개월 동안 그냥 계실 겁니까?

기정

양기정미래산업과장

일단 확보된 예산으로 기술개발 공모를 하면서 우리 지역에 필요한 여러 가지 R&D과제들을 일단 발굴하는 그런 방향으로 준비를 해 놓겠습니다.

이유갑위원

물론 과장님 나름대로의 애로사항은 있었을 걸로 짐작이 됩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은 적어도 추경에서 최소한 50% 이상 확보되기 전까지 이 기술개발 사업은 추진이 안 되는 걸로 간주해야 될 것 같거든요.

갑도

박갑도남해안경제실장

위원님! 예산 부서에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사실상 재정 규모나 이런 것 때문에 신규사업은 거의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기반육성 기술개발사업에 도에서 37억5,000만원이 필요한데 4억원이 됐다는 것은 내년도에 들어가서 확보 가능하다는 그쪽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내년도 예산 전체를 보면 신규사업은 거의 반영이 안 되는 쪽으로 그렇게 많이, 그 외 특별한 부분에 아마 집중적으로 지원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유갑위원

여하튼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축소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지역의 지역전략산업을 개발하기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시작된 사업인데 시작단계로선 너무 어이가 없는 출발이고,

갑도

박갑도남해안경제실장

당초예산이 있으니까 내년도에 저희들이 확보해서 사업에 차질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유갑위원

하여튼 이 사업은 만약에 의지를 갖고 계신다면 추경에서 반드시 확보해서 소기의 성과를 얻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갑도

박갑도남해안경제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유갑위원

이상입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김영조 위원님!

영조

김영조위원

이 위원님 말씀과 연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남테크노파크 운영비 지원입니다. 632페이지 중간쯤 되는데 이것이 산학연 연계해서 기술개발 기업 지원에 들어가는 예산 아닙니까? 그렇죠?

기정

양기정미래산업과장

테크노파크 운영비입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운영비 5억원 관계 말입니다. 그런데 작년 대비해서 35% 증액됐습니다. 물론 사유가 있겠죠? 그 사유도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고, 저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만 항상 산학연에 연구개발, 기술개발 한다고 해서 지원해 주는데 거기에 대한 뚜렷한 성과를 알고 싶습니다. 기술개발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지출되었느냐 하는 그런 문제를 놓고 여기에 대한 35% 증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또 뚜렷하게 어떻게 지급이 되었다는 기술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증액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알 수도 있는데 이 기술이라는 것이 참 애매합니다, 이 자체가. 뚜렷이 눈에 보이도록 나오면 다행이지만 이것이 그렇지 않고 연구 중에 있다든지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해서, 5억원은 순 도비이지요?

기정

양기정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균특이나 이런 것이 포함되지 않는 거죠?

기정

양기정미래산업과장

예, 순 도비입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만약에 이렇게 누수현상이 생긴다든지 했을 때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될 문제도 되는 것 아닙니까?

기정

양기정미래산업과장

예.

영조

김영조위원

그 내용을 확실하게 똑 떨어지게 설명해 주십시오.

기정

양기정미래산업과장

현재 이 5억원 증액된 부분은 작년 9월에 경남TP가 준공됐습니다. 옛날에 건강보험공단에 입주를 해 있다가 옮겼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기본관리비들이 증액돼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관리비용들이 거기에 1억3,000만원이 더 올라간 부분입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1억3,000만원이 증액된 거지요?

기정

양기정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술개발 하는데 지원해 주는데 거기에 어떤 내용으로 어떤 기술개발을 거기에 지원이 되었는지 그런 데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정

양기정미래산업과장

그 부분은 2004년부터 중점, 공통해서 기술개발을 2008년도까지 쭉 해 왔습니다. 거기에 들어간 사업비하고 현재 개발된 과제들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쭉 일목요연하게 자료로 해서,

영조

김영조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기정

양기정미래산업과장

그렇게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참고로 이번에 증액된 것이 나중에 어떤 사유가 충분치 못할 때는 또 삭감될 가능성도 있다고 각오를 하십시오.

기정

양기정미래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저는 판단해 보겠습니다. 한번 자료를 주십시오.

성계관위원장대리

신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종철위원

640페이지입니다. 밑에 쪽에 지역영세 IT기업 사업 공간 확보 임차료 지원 부분이 2억원인데 업체가 결정돼서 임차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공모를 할 겁니까?

기정

양기정미래산업과장

결정은 안 되었고요. 공모를 할 겁니다.

신종철위원

어떤 것을 임차해 준다는 말입니까? 공장을 임차해 준다는 말입니까? 사무실을 임차해 준다는 말입니까?

기정

양기정미래산업과장

사무실입니다.

신종철위원

그러니까 사무실만 임차를 해 주고, 공장 임차는 아니고?

기정

양기정미래산업과장

예, 사무실입니다. IT기업이기 때문에 생산시설이라기보다는 소프트한 그러한 시설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IT기업들이 우리 도내에 900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무실이 모자랍니다. 우리가 창업보육센터도 있지만 이런 분들을 위해서 도비를 좀 더 확보해서 내년까지 11개실을 확보해서 이 분들한테 임차를 해 주는 걸로,

신종철위원

차라리 임차를 해 줄 것 같으면 제대로, 방금 900개라고 그랬습니까?

기정

양기정미래산업과장

예.

신종철위원

900개 기업 중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영세 IT기업이 몇 개 정도 됩니까? 그중에,

기정

양기정미래산업과장

그 부분은 정확히 파악이 안 되어 있지만,

신종철위원

그게 파악이 어느 정도 돼서 예산을 요구해야지요.

기정

양기정미래산업과장

저희들이 심사를 할 때,

신종철위원

심사하기 전에, 예산을 설정할 때는 지역 IT기업 몇 개 중에 몇 개 업체는, 실질적으로 꼭 영세하다고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중에 우수한 품목을 개발했다든지 우수한 특허를 가지고 있다든지 이런 업체 희망 가능한,

기정

양기정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신종철위원

임차를 해 줬을 때 더욱더 IT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업체에 한해서 할 것 아닙니까?

기정

양기정미래산업과장

예.

신종철위원

그런 업체를 방금 900개 중에 파악이 어느 정도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는 여기 자료에 보니까 3개소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기정

양기정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신종철위원

그래서 금액도 어떻게 될지도 잘 모르는데 3개소 정해 놓은 것은 안 맞는 것 같고. 예를 들어서 3,000만원 지원되면 7개소 가능할 것이고, 여러 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다 달라고 해서 주지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기정

양기정미래산업과장

예.

신종철위원

그래서 이런 전체 파악을 하셔서 예산요구를 해야 되는 것인데,

기정

양기정미래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종철위원

다음에 차후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셔서 저한테 서면으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정

양기정미래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영세기업이라 하면 매출이 10억원 이하 기업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서,

신종철위원

영세라는 것은 매출하고 관계없지요? 왜냐하면 매출대비,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제품은 좋은 것이 있는데 돈이 없어서 개발 자체가 상당히 힘들다든지 그런 업체를 해서 희망이 있는 데 해 주어야지. 예를 들어서 매출만 적다고 해서 영세기업은 아니거든요, 아까 얘기한대로.

기정

양기정미래산업과장

일단 파악하겠습니다.

신종철위원

영세기업 이런 이름보다는 차라리 발전가능 기업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과장님 방향이 어느 쪽입니까? 영세기업 쪽입니까? 앞으로 희망이 있고 전망이 있는 기업 쪽입니까?

기정

양기정미래산업과장

저희들 기준은,

성계관위원장대리

과장님 마인드를 보니까 영세기업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기정

양기정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영세기업 중에서도 발전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그래서 영세기업인데 바로 창업한 기업은 안 되고 창업한 지 2〜3년 정도 된 기업,

성계관위원장대리

그렇죠.

기정

양기정미래산업과장

어느 정도 기술력이 있는 기업을 위주로 해서 그런 기업들을 고를 겁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희망 있고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해 주셔야지요.

기정

양기정미래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김오영 위원님!

오영

김오영위원

과장님! 경남테크노파크 운영 지원에 대해서 사천항공우주엑스포 개최, 경남 전략산업기획단 운영사업, 기계산업 정보화 기반구축 사업, 지역기반육성 기술개발사업, 지역혁신센터 사업 지원, 경남테크노파크지역산업 육성 거점강화사업, 고성능 분말소재·부품산업 공동연구 지원센터, 공학교육혁신센터지원 등등 이것은 테크노파크의 소관 업무이지요?

기정

양기정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이 사업 주체는 테크노 파크죠?

기정

양기정미래산업과장

전체 다는 아니고, 사천항공엑스포 같은 것은 저희들이 돈을 내려다 주고 사천시에서 하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대부분은 TP에서 위탁받아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이 연차별 사업에 전체 금액을 합하면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래서 테크노파크의 책임자가 의회에 출석해서 책임성 있는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의사진행을 요구합니다. 지금 연락해서 그 기관에서 여기에 관련된 자료를 다 갖고 계시기 때문에 오시는데 20〜30분하면 올 수가 있고 지난번 감사 때도 그 기관을 제가 서면감사로 대체했습니다. 올해 보니까 엄청난 예산 금액이 요구되는 사업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책임성 있는 당사자의 답변을,

성계관위원장대리

맞습니다, 충분히.

오영

김오영위원

제가 요구를 하는 겁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김오영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실 직원이 연락해서 바로 출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미래산업과장님은 들어가시고 다음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십시오. 오시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과장님 이해를 하실 것이 직접 사업에 관여 안 하시기 때문에 깊은 내용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요구하는 겁니다.

기정

양기정미래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기업지원과 강중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종철위원

수고 많습니다. 649페이지, LED조명 시범공급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중구

강중구기업지원과장

이것은 매년 5개 시·군에 4개씩, 매년 5개 시·군에 4년 동안 20개소를 하나씩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신종철위원

어느 지역에 이것을,

중구

강중구기업지원과장

이것은 20개 시·군 공공 청사에 하나씩 시범적으로 설치할 겁니다.

신종철위원

공공 청사에 할 겁니까?

중구

강중구기업지원과장

예.

신종철위원

이 부분이 물론 시·군 공공기관에 하는 것도 좋겠지만 제 생각에는 아시다시피 학생들 안경 착용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중에 학교 조명 관련해서도 실질적으로 시력이 저하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공공기관에 LED등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학교 같은 데도 한번 지원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볼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중구

강중구기업지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조명보다 90% 정도 효율이 좋거든요. 수명도 길지만 상당히 비쌉니다. 1차적으로 시범으로 해 보고,

신종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중앙일보사에서도 공모를 해서 어려운 계층에 조명을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공공기관도 중요하지만 교육기관에 먼저 해서 학생들의 시력 저하를 막는 방법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구

강중구기업지원과장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위원

그다음에 646페이지, 우수기능인단체 지원 부분이 있는데,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5,000만원 지원되거든요. 우수기능인들이 지방기능경기대회에 나가는 선수들 교육도 하고 지도도 하고 있죠?

중구

강중구기업지원과장

예, 멘토도 하고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지금 우수기능인이 전체 몇 분입니까?

중구

강중구기업지원과장

회원은 72명 정도 되고, 우리 도에 명장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은 93명쯤 됩니다.

신종철위원

93명 같으면 지원금액이 상당히 낮은 거죠?

중구

강중구기업지원과장

예산확보가 어렵고 하니까 5,000만원 갖고 최대한 노력해서 성적 거양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위원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하기까지는 기능인들의 고생과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이만큼 대한민국도 발전된 거 아닙니까. 물론 기능경기대회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떨어진 상황이지만 그래도 이런 기능인들을 제대로 양성해 놔야만 대한민국이 살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중구

강중구기업지원과장

작년에는 멘토를 하는 바람에 전국 3위를 했습니다.

신종철위원

기능인단체 지원 부분도 예산계에서 한 것이 아니고, 별도로 뒤에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중구

강중구기업지원과장

예, 예결위에서,

신종철위원

예결위에서 올라간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은 본예산에 안 들어와 있다가 그렇게 된 건데,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구

강중구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신종철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자료요구한 부분인데. 근로자자녀 장학생 명단 지급 내역을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시·군별로 근로자장학금을 주는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근로자 숫자 N분의 1입니까, 아니면,

중구

강중구기업지원과장

시·군별 기준은 없고요, 도내 전체적인 기준을 가지고 정한 겁니다.

신종철위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중구

강중구기업지원과장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신종철위원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시·군별로 정한 숫자를.

중구

강중구기업지원과장

신청한 데 대한 검토한 결과입니다.

신종철위원

신청한,

중구

강중구기업지원과장

시·군별로 인원이 제한되는 것이 아니고, 시·군에서 신청한 인원에 대해서 검토해서 지급인원이 확정되는 겁니다.

신종철위원

보통 시·군별로 몇 명 정도 추천이 올라옵니까?

중구

강중구기업지원과장

155명이 신청했는데, 78명 정도밖에 지급이 안 됐거든요. 왜냐하면, 자격기준을 공고했는데, 그 기준에 안 맞는 사람이 72명 정도 되고, 나머지는 지급한도가 초과돼서 5명이 탈락됐습니다. 내년부터는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위원

자료를 보면 특정지역, 특정기업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중구

강중구기업지원과장

창원하고 김해가 많이,

신종철위원

지역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특정지역, 특정기업에 많이 쏠려 있는 이유는 제가 볼 때 홍보 부족인 거 같아요. 근로자가 있는 회사에 추천을 하라고, 시·군만 공문 보내고 말죠?

중구

강중구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시·군 홈페이지에도 게재하고 사업장별로 다 보냅니다.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에도 다 보내서 홍보를 합니다.

신종철위원

제가 볼 때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특정지역, 특정기업이 많다는 것은 홍보 부족입니다. 그리고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더 합니다. 이런 부분들 한번,

중구

강중구기업지원과장

교육청과 협의해서 시골 쪽에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위원

자료에 보면 딱 나타나 있어요. 특정지역, 특정기업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제대로 홍보해서 어려운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아서 공부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구

강중구기업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유갑 위원님!

이유갑위원

중소기업 CI개발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Corporate Identity 기업통합이미지 이런 용어가 실제로 있는 건지 만든 용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강중구기업지원과장

CI개념은 브랜드와 기업이미지를 형성하는 구체적인 수단이지만 기업이미지는 이 브랜드를 포함한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상품개발 그런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기업이미지의 통합입니다.

이유갑위원

그 부분도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내년도 전체 4억원이고 도비 1억원, 시·군비 1억원, 기타 2억원인데, 시·군별로 기업이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을 텐데,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2억원은 아까 설명대로 한다면 자체 기업에서 투자하는 걸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중구

강중구기업지원과장

전체 소요비용이 한 업체당 1,000만원 내지 1,500만원 정도 듭니다. 그 중에서 개발비 50%. 50%지만 500만원을 안 넘는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그 500만원 중에서도 도비 50%, 시·군비 50% 나머지는 기업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유갑위원

그러면 몇 개 기업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중구

강중구기업지원과장

40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유갑위원

어떻게 보면 안 하는 거보다는 나을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런 아이템을 만들어서 기업당 얼마를 지원해 주는데 과연, 기업통합이미지개발이라는 것도 애매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실제 그 해당 기업에 얼마만큼의 실질적인 도움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중구

강중구기업지원과장

설문조사도 해 봤지만, 인지도를 확산시킴으로써 기업의 신뢰도 이런 쪽에 상당히 제고가 되고, 궁극적으로 중소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유갑위원

제가 볼 때 이 사업이 자칫하면 기업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도에서 혹은 시·군에서 지원해 준다는 명목으로써는 괜찮을지 몰라도, 실질적인 도움은 크게 될 것 같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제대로 된 몇몇 기업을 시범적으로 해서 그야말로, 무형의 이미지 제고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 시간이 소요되는 일일 수도 있는데, 여하튼 이것을 40개로 한정 짓기보다는 지원액을 좀 늘리더라도 시범적인 사업으로 해서 성과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고 내년도에 이것을 확대할 것인가,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업이 어려우니까 지원해 줍니다’라는 도민 홍보는 될지 몰라도 제가 볼 때 실질적인 도움은 크게 없을 거 같거든요. 만약에 특정 기업수 40개라는 것이 내부적으로 논의 중인 거라면 기업지원수를 좀 줄이고 지원액을 늘리고 제대로 된 관리·감독을 해서 하나의 모델로 지켜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저의 솔직한 판단입니다.

중구

강중구기업지원과장

내년도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40개로 한정하지 않고 20개를 시범적으로 해 보고 내년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유갑위원

자칫하면 기업에 1,000만원, 2,000만원 그냥 보태주는 걸로 끝날 수 있거든요.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강중구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유갑위원

이상입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김진부 위원님.

김진부위원

오늘 진주에 실크전문농공단지 기공식 하는 거 알고 계시지요?

중구

강중구기업지원과장

예, 초청장이 왔습니다.

김진부위원

일정 관계에 대해서 협의한 것이 있습니까?

중구

강중구기업지원과장

협의는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농공단지 조성 분야는 도시계획과로 넘어갔거든요. 실제 조성하고 나서는 우리가 업무를 하지만,

김진부위원

우리 도에서 돈을 22억원이나 줬잖아요, 혹시 부지사가 갔습니까?

중구

강중구기업지원과장

오늘 상임위원회가 있다 보니까 못 갔는데,

김진부위원

부지사가 상임위원회 하고 상관없잖아요?

중구

강중구기업지원과장

일정 관계상.

김진부위원

도에서 22억원이나 투자해서 아무도 안 가는 것도 모양새가 안 맞는 거 같고, 일정도 시하고 과장님하고 같이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도에서 돈을 22억원이나 투자를 해 주는데, 일방적으로 시에서 한다면... 참고해 주십시오. 만약 기공식이 끝나고 나면 혁신센터 건립할 거 아닙니까?

중구

강중구기업지원과장

예.

김진부위원

거기에 또 돈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중구

강중구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전에 일정조정을 했으면 참석을 했을 텐데,

김진부위원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돈을 2,200억원을 들여서 오늘 대규모 큰 행사를 하는데, 남해안경제실장님이나 아니면 누가 내려가도 내려가서, 돈을 22억원을 준다는 것을 홍보도 할 기회가 있어야 되고, 우리 도민 돈 아닙니까!

중구

강중구기업지원과장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부위원

2010년에 혁신센터건립이 되면 20억원, 총 70억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시에다가 한 번 정도는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차입금도 주고 있잖아요, 이자는 얼마 받습니까? 기채를 내서,

중구

강중구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은...

김진부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도난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난실위원

어지간하면 안 하려고 했는데 궁금해서요. 근로자종합복지관. 마산, 사천, 김해에 지원하십니다. 김해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인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통과됐습니까?

중구

강중구기업지원과장

그거 하고 관계없습니다.

도난실위원

실제로 관계없습니까?

중구

강중구기업지원과장

예.

도난실위원

과장님 또 답변 잘못하시면 제가 확인합니다.

중구

강중구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도난실위원

과장님하고 저하고 사례가 있었지요, 창원 건!

중구

강중구기업지원과장

관계없습니다.

도난실위원

마산, 사천, 김해를 보면 예산지원 규모가 다릅니다. 왜 다릅니까?

중구

강중구기업지원과장

당초에 국비 내려올 때 방침 받을 적에 일정한 부분을 배분했는데, 중간에 안 주다 보니까 도비를 달라 해서 중간에 주다 보니까, 부족분을 주다 보니까 안 맞습니다.

도난실위원

건물 규모에 따라서 다르다든지 시의 규모에 따라서 다르다든지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역마다 올라오는, 창원은 이미 넘어갔고, 마산, 사천, 김해 지역마다 금액이 다른데, 나름대로 지원기준이 있어야지, 어떤 데는 더 주고 어떤 데는 덜 주고 이것도 안 맞지 않습니까?

중구

강중구기업지원과장

시·군의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자기들이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검토해 보고 가능하면 많이 주려고 하는데, 시·군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줍니다.

도난실위원

시·군의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해 주신다면 그러면 마산의 형편이 더 좋습니까?

중구

강중구기업지원과장

조금 낫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도난실위원

더 좋은데 마산은 왜 도비를 7억원을 주고 사천은 5억원을 줍니까?

중구

강중구기업지원과장

전체적인 금액은 그렇습니다.

도난실위원

국비 내려온 매칭펀드에 따라서 다르다 해도 다르고,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시의 재정 상태에 따라서 덜 주고 더 주고 한다 해도 다르거든요?

중구

강중구기업지원과장

당초 계획에는 사천시에 10억원을 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계에서 넘어가서 자르다 보니까 5억원이 됐는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재정규모를 감안해서 했습니다.

도난실위원

재정규모를 감안해도 마산시는 7억원 주고 사천은 5억원 주는 거잖아요? 총 사업비 규모로 보면 사천이 얼마나 크게 짓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여기는 총 예산을 50억원 투자하겠다, 그래서 국비를 20억원 받겠다, 마산은 26억원 투자하겠다, 국비를 9억2,000만원 받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도비의 지원 기준액이 다르고, 김해 같은 경우에도 리모델링이어서 그렇다 이런 의도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다르고, 이 경비가 이미 지원된 창원시와도 맞지 않고,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달라는 대로 다 주거나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중구

강중구기업지원과장

검토해서 적정수준으로 줍니다.

도난실위원

적정 수준으로 준 게 창원은 더 주고요?

중구

강중구기업지원과장

시·군별로 일정하게 비율대로 줄 수가 없어요.

도난실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재정형편이 좋은 시는 좀 덜 준다 하면 그것도 안 맞잖아요?

중구

강중구기업지원과장

근로자수 이런 거 다 검토해서 어느 정도 수준에서 검토를 합니다.

도난실위원

검토한 게 안 맞잖아요! 자꾸 검토는 하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균형이 안 맞으니까,

중구

강중구기업지원과장

이번이 마지막이거든요.

도난실위원

마지막이라고 다 넘겨주고 5년 있다가 또다시 리모델링비 올라옵니다.

중구

강중구기업지원과장

일단 준공을 해야 되니까,

도난실위원

리모델링비 안 올라옵니까?

중구

강중구기업지원과장

장담은 못합니다.

도난실위원

창원은 분명히 안 올라온다고 답변하셨고! 이상입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하 위원님.

김상하위원

중소기업 CI개발 사업지원에 대해서 이유갑 위원님께서 이야기했습니다만 그것과 연계해서 이것이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어떠한 새로운 부분을 하나 만들어서 도에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지적을 했습니다만 새로운 것을 개발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업체의 필요성, 홍보 이런 부분이 제대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기업인단체 지원 같은 경우에 명색이 경상남도에서 지원하면서 돈 1,500만원을 잡아서 2008년도에 2,000만원, 내년도에 1,500만원을 해서, 도내 기업인단체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중구

강중구기업지원과장

7〜8개 정도 됩니다.

김상하위원

2개 단체에 1,500만원. 필요성 효과는 참 이름이 좋습니다. ‘기업인 우대 분위기를 확산하고 기업인 자긍심을 고취한다’ 도대체 1,500만원을 가지고 무엇을 하기에 자긍심이 됩니까?

중구

강중구기업지원과장

당초에는 1억원 정도 올렸습니다. 몇 군데 있습니다. 전체적인 사회단체보조금을 가르다 보니까 우리 단체가 두 군데밖에 안 됐어요.

김상하위원

뭐 한다고요?

중구

강중구기업지원과장

예산담당관실에서 전체적인 사회단체보조금을 관리합니다. 거기에서 심의해서 한 것이 두 군데 됐습니다. 신청은 많이 했지만.

김상하위원

오히려 이러한 부분들이... 돈 700만원 해 봐야 회식비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이질감만 형성하는 것이지 과연 1,500만원 가지고 1년에, 무슨 자긍심을 고취하겠느냐, 이것을 놔두고... CI라는 이런 이미지가 고유의 경제용어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꾸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옳게 효과라든지 지원도 되지 않는 부분을 가지고 생색내기 해서는 안 되겠다, 저는 그런 우려에서 적어도 시·군도 아니고 경남도의 기업인단체에다가 700만원씩 지원해서 한다는 것이 효과가 얼마나 있겠는가라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지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경영안정자금하고 시설설비자금 두 가지가 있죠?

중구

강중구기업지원과장

그다음에 소상공인창업 및 경영자금이 있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은지위원

육성자금 전출금이 작년에는 118억원 되어 있고 내년에는 36억원으로 격감이 됐네요?

중구

강중구기업지원과장

당초예산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36억원이 되어서 나중에 결산추경 때 72억원을 더 주기로 해 놨습니다. 그리고 모자라는 부분은 내년 추경에 더 계상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지위원

이렇게 어려울 때는 지원단을 만들어서 더 늘려도 부족한 판에... 알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전국여성 CEO 경영연수 개최 지원. 전국 시·도가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까?

중구

강중구기업지원과장

우리 도는 처음 하는데, 작년에 부산에서 했습니다. 원하면 시·도별로 돌아가면서 합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우리 경남은 이것을 원했습니까?

중구

강중구기업지원과장

예.

성계관위원장대리

원하는 이유는 뭡니까? 돈이 많아서!

중구

강중구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시·도별로 하다 보니까, 우리 도는 한 번도 안 해 놓으니까 우리 도의 여성 CEO들의 경영혁신 마인드가 없다 이런 지적도 있고 해서 개최를 하는 겁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사업비가 8,000만원이죠?

중구

강중구기업지원과장

8,000만원인데, 우리가 2,800만원을 주고 나머지는 여성경제인단체 쪽에서,

성계관위원장대리

기타 5,200만원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중구

강중구기업지원과장

여성경제인협회에서 나옵니다. 중앙정부의 지원도 있고, 중앙협회가 있습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며칠 하는 겁니까?

중구

강중구기업지원과장

3일 정도 합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어디에서 합니까?

중구

강중구기업지원과장

장소는 아직 안 정했는데, CECO에서 하려고 장소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전국에서 400명이 오네요?

중구

강중구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숙식은 어디에서 하는데요?

중구

강중구기업지원과장

호텔에서 합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8,000만원에 숙식비도,

중구

강중구기업지원과장

자기들도 일부 경비를 부담합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5,200만원을,

중구

강중구기업지원과장

행사경비가 그렇다는 겁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행사경비 8,000만원이고, 8,000만원 안에 숙박도 되어 있느냐?

중구

강중구기업지원과장

숙박되어 있는데 일부는 오시는 분들이 부담합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오시는 분들이 각자,

중구

강중구기업지원과장

각자 내는 것은 아닌데, 회비가 있기 때문에 부족분을 충당합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연수를 3박4일 정도 하신다 이 말이죠?

중구

강중구기업지원과장

1박2일 정도 합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3박4일 한다면서요?

중구

강중구기업지원과장

3일 정도 하는데, 1박하고 나머지는 관광이나 관내 코스를 돕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그러면 우리 경남에 많은 도움이 되겠네요?

중구

강중구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2,800만원 들여서, 전국에서 400명이 오시니까.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업지원과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회의중지

15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통상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위원님.

김진부위원

653페이지에 주차관제 시스템 설치 등 해서 2억5,000만원. 이것은 주차장 안에 설치되는 겁니까?

성봉

천성봉국제통상과장

위원님들께서 염려하고 계시는 CECO 수지개선의 일환으로써 주차장을 유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일환으로써 주차장 안에 관제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인데 주로 CCTV라든지 그런 내용입니다.

김진부위원

전년도보다 1억원이 증액한 부분이 경상남도추천상품 쇼핑몰 이 부분이 1억원이 증액된 겁니까, 어떤 것이 증액된 겁니까?

성봉

천성봉국제통상과장

맞습니다. 지금까지 2005년도에 당시 산업자원부로부터 전국 쇼핑몰 운영 지원 계획에 의거해서 국비를 지원 받아서 운영되어 오던 부분입니다. 당시에 국비를 지원 받아서 창원 상공회의소에 위탁 운영해 오던 것이었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타나 있듯이 지금까지 성과가 저희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존에 노후화된 장비들을 업그레이드하고 위탁기관을 실질적으로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경남무역에 위탁함으로 해서 조금 더, 이번에 쇼핑몰 운영 방법을 개선해 보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1억원을 추가적으로 편성했습니다.

김진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신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종철위원

컨벤션센터 관련입니다. 619페이지, 세입관련입니다. 지난 감사 때 본 위원이 CECO 증축 외 운영수지개선방안이라는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는데, 거기에 보면 내년도 수입액이 얼마 되어 있느냐 하면 50억2,6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예산액이 35억1,8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성봉

천성봉국제통상과장

이전에 드린 자료 50억2,600만원은 운영비와 관련해서 경남도하고 창원시가 7:3으로 분할해서 지출하고 수입 잡혀진 부분을 7:3에 의거해서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전체는 50억2,600만원입니다.

신종철위원

전체적으로 50억2,600만원의 수입이 맞다면, 지출도 마찬가지로 컨벤션센터 관리 및 활성화에 65억2,9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저한테 준 자료에는 60억2,600만원이거든요. 이것은 어째서 다릅니까?

성봉

천성봉국제통상과장

...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하신 것이 컨벤션센터 사용료 수입 35억1,800만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종철위원

예, 전체적으로.

성봉

천성봉국제통상과장

50억2,600만원과 35억1,800만원의 차이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 제출했던 그 자료와 지금 나타나 있는 자료의 차이점을 말씀드렸고, 지금 지출상에 60억2,600만원과 그다음에 어느 것을 비교하셨는지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신종철위원

652페이지 보면 컨벤션센터 관리 및 활성화해서 도비가 65억2,900만원 나와 있거든요?

성봉

천성봉국제통상과장

수지개선과 관련된 수입과 지출은 운영상에 수입과 지출을 이야기하는 거고, 65억2,928만원의 경우에는...

신종철위원

결론적으로 자료에는 60억2,600만원 외에 중점육성 전시회, 컨벤션센터 개최 지원 1억4,000만원하고 더 추가되면 저한테 낸 자료에는 14억3,000만원 적자가 예상되고 2009년도에는 10억원 적자가 예상된다고 자료를 내 주셨거든요.

성봉

천성봉국제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창원컨벤션센터 관리 및 활성화 도비 65억2,900만원 이 부분과 저희들이 말씀드린 60억2,600만원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그 안에 각종 여비라든지 전부 포괄해서,

신종철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포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포함해야 적자폭이 더 큰데, 주신 자료에만 적자폭이 10억원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적자폭이 더 늘어나는 거죠?

성봉

천성봉국제통상과장

65억원 안에는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과에서 근무하면서 움직이는 여비라든지 사무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하여튼 전체적인 비용을 봐서는 10억원 적자가 아니고 더 늘어나죠?

성봉

천성봉국제통상과장

저희들이,

신종철위원

늘어난다, 안 늘어난다 그것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성봉

천성봉국제통상과장

예.

신종철위원

하여튼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시고, 올해 전시사업 수입이 전무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성봉

천성봉국제통상과장

전시사업 수입은 38억원,

신종철위원

자료에 보면 2008년도에 수입이 없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성봉

천성봉국제통상과장

전시사업 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CECO 수지개선을 위해서 CECO사업단에서 4개의 전시회를 직접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전시사업 수입으로 잡을 겁니다. 2008년도에는 전시사업과 관련되는 수입은 없습니다.

신종철위원

전혀 없습니까?

성봉

천성봉국제통상과장

2009년도부터 잡힐 겁니다.

신종철위원

왜 전시사업 수입이 없습니까?

성봉

천성봉국제통상과장

지금까지는 전시를 할 경우에 외부에 전시 주관사가 있었고, 실질적으로 CECO사업단에서 전시를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수지개선을 위해서 사업단에서 내년에 4건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전체적으로 금액이 다 줄어지고 있는데, 개최 지원을 7억원에서 7,000만원 더 배로 늘린 이유가 있습니까? 국제회의 개최 지원에.

성봉

천성봉국제통상과장

기존에 수송기계전과 KIMEX 이 두 가지 전시에 대해서 지원해 오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4억원으로 증가 시킨 것은 그 외에 정밀기기와 로봇전 두 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신종철위원

내년에 수지차가 10억원이라고 했지만, 주차 시스템 이런 시스템이 들어가면서 지출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적자폭은 더 커지니까 최대한 이것을 줄이는데 노력하시기를 부탁드리고, 653페이지 보면 자문위원회 참석실비보상이 있습니다, 15만원이고. 통상자문관 활동보상금은 금액이 어떻게, 산출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성봉

천성봉국제통상과장

통상자문관은 해외에 지금까지 각종 도민회라든지 교민들 중심으로 해서 유력한 인사를, 통상 부문을 지원 받기 위해서 정보 제공이라든지 바이어 알선 등을 지원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노력의 대가로 실비를 1인당 50만원 정도 지출하려고 그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올해는 얼마 정도 하셨습니까?

성봉

천성봉국제통상과장

분기별로 지출하는데, 올해는 실적이 없고, 12월에 조사를 일제히 받고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올해가 다 갔는데 12월에 모아서... 해외통상자문관이 활동을 했다면 평상시에 분기별로 지급이 되어야지 연말에 싹 모아서 지급하는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어디 통상자문관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성봉

천성봉국제통상과장

통상자문관이 신청을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지출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실은 그렇게 많이 활성화되지 않았고, 그래서 지난 8월에 일제히 정비를 했습니다.

신종철위원

2007년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성봉

천성봉국제통상과장

2007년도에 지출된 사례가 없는 거 같습니다.

신종철위원

2007년도, 2008년도 회의개최 부분을 자료로, 위원님들께 주시고 저에게는 메일로 보내주시고, 15만원 실비보상 부분이 책정된 근거가 있습니까? 보통 보면 다른 데는 금액이 이렇게 안 높거든요, 어디에 근거를 두고 15만원 해 놨습니까? 컨벤션센터 자문위원회.

성봉

천성봉국제통상과장

컨벤션센터 자문위원회를 지금 현재 구성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번 12월 17일에 상임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조례를 하나 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컨벤션과 전시산업육성을 위한 조례인데, 그 조례에서 근거를 두고 자문위원회를 내년도에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5만원이 높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자문위원이 서울에서 내려올 경우에 거기에 대한 실비보상 그런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문위원이 서울에서 내려올 수도 있고 우리 의원님들도 포함될 수 있고 이 지역 내에서 전문가가 구성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실비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종철위원

가까이 있는 분은 금액을 낮추고 장거리에서 오는 사람들은 늘리고 그런 뜻입니까?

성봉

천성봉국제통상과장

예, 실비보상입니다.

신종철위원

방금 이야기하시기로 12월 17일에 조례 제정해서 실비보상 하겠다고 했는데, 올해도 예산은 있었다는 이야기거든요.

성봉

천성봉국제통상과장

이 조례를 올 초에 제정하려고 했었습니다. 기존에 컨벤션육성지원법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전시산업육성법이, 컨벤션산업법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의 법률이고, 전시산업법은 산업자원부 지금 지식경제부 소속의 법률입니다. CECO에서 두 가지 전시와 두 가지 사업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조례에다가 담으려고 조금씩 실무적으로 조례 제정을 늦추어 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에 판단했던 것과 조례 제정을 빨리 해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던 것과 조금 매치가 안 됐었습니다. 그 부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종철위원

이것은 예산에서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감사에서 이야기할 사항인데, 자문위원회가 활성화됨으로 해서 적자폭도 줄일 수 있는 거고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데, 연말 다 돼서 조례 제정된다는 자체가, 예산을 확보해 놓고. 거꾸로 된 거거든요. 먼저 조례 제정할 수 있다면 제정해 놓고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항상 거꾸로 된 거 같아요.

성봉

천성봉국제통상과장

컨벤션관련 법률은 1997년도에 이미 만들어졌었고 전시산업육성법이 최근 하반기에 만들어졌습니다.

신종철위원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컨벤션센터 자문위원회 구성 조례는 상위법에 관계없이 만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654페이지, 재일도민회 향토식수 행사 부분 설명해 보십시오.

성봉

천성봉국제통상과장

8개 도민회가 있습니다. 경남도의 출향인사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매년 4월 초에 저희 경남을 방문해서 식수행사를 합니다. 지난해에는 사천 공원에서 했고요, 약 300명이 참여하는데, 1박2일로 옵니다. 거기에 대한 식대제공과,

신종철위원

재일도민회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은 얼마정도 됩니까?

성봉

천성봉국제통상과장

지금까지요?

신종철위원

예.

성봉

천성봉국제통상과장

구체적으로 수치는... 이분들이 오시면 불우이웃돕기 성금도 내놓으시고 이 행사 실질 경비는 본인들이 다 부담합니다. 저희들이 올린 1억원은 만찬 한 번 제공하는 그것과,

신종철위원

몇 명 정도?

성봉

천성봉국제통상과장

지난해에는 300명이었습니다만 이번에는 4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오영 위원님!

오영

김오영위원

김오영 위원입니다. 신종철 위원님의 컨벤션센터 질의에 대한 연계된 질의입니다. 창원컨벤션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까?

성봉

천성봉국제통상과장

컨벤션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전시산업육성과 컨벤션산업육성을 위한 조례를, 그 안에 CECO 관련 운영을 위한 조례를 같이 부합해서,

오영

김오영위원

그것은 상위법에 근거한 조례이고, 창원컨벤션센터를 창원시와 경상남도가 공동 관리하는데 필요한 조례라든지 규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제정은 안 되어 있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어느 회의실을 임대했을 때 시간당 얼마다 임대료가 얼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시되어 있는 것이 없죠?

성봉

천성봉국제통상과장

그것은 경남도의 조례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창원시의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창원시와 경남도간에 협약을 체결할 때 역할 기능 분담을 했습니다. 경남도는 조금 더 광역적이고 거시적인 부분과 관련해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창원시는 세부적인 운영과 관련된 이런 부분, 역할 분담 조정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대실료라든지 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창원시 조례로, 창원시 규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건축물이 증축됨으로 인해서 관리비용이 굉장히 많이, 우리 도와 창원시가 분담이 많이 될 건데, 창원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성봉

천성봉국제통상과장

시설을 설치하는 부분은 50:50으로 하고 있고, 운영과 관련된 비용은 70:30으로 도가 많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렇게 많이 부담하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성봉

천성봉국제통상과장

2005년도에 창원시와 경남도 간에 협약서를 체결하면서,

오영

김오영위원

그 협약서를 한번 봅시다. 분담비율을 그렇게 하자라고 협약되어 있는 협약서 내용을 제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봉

천성봉국제통상과장

양해해 주시면 조금,

오영

김오영위원

조금 있다가 시간되는 대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봉

천성봉국제통상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그다음에 해외사무소 운영의 필요성과 역할은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것처럼 수출상담, 거래알선, 무역정보수집 이런 등등이죠, 설치의 목적이?

성봉

천성봉국제통상과장

그렇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성과가 서면화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각 사무소별로? 예를 들어서 일본 해외사무소는 2008년도에 목적과 연계되는 사업성과에 대한 결과물이 나와 있습니까?

성봉

천성봉국제통상과장

2008년도 10월 말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모노세키의 경우에는 국내기업으로써 상담한 업체는 54개, 해외기업으로써 상담한 업체는 51개, 상담액은 2,700만불, 계약지원업체수는 44개, 전체 이 업체가 계약한 금액은 1,462만2,000불로 이렇게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2009년도 사업비 투자계획에서 보면 총 9억9,000여만원에서 사업소별로 차등이 많이 나죠?

성봉

천성봉국제통상과장

그렇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예를 들어서 중국 같은 경우와 일본 같은 경우를 비교하면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성봉

천성봉국제통상과장

일본의 시모노세키 지역이 중국 산동보다는 물가도 비싸고 사무실 임대료도 비쌀 것입니다. 그렇지만 일본 시모노세키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야마구치현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관계로 야마구치현에서 무상으로 사무실을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무실 임대비용이 빠졌기 때문에 일본의 사무소 운영비가 중국 사무소 운영비보다 낮게 나타나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상대적으로 상해나 LA 같은 경우에는?

성봉

천성봉국제통상과장

상해에는 2명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워낙 우리나라 업체가 상해를 중심으로 해서 진출한 업체가 많고, 역할이 크기 때문에 지금 현지인을 또 고용하고 있습니다. 현지인을 총 5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된 지출되는 금액이 많고,

오영

김오영위원

현지인 5명은 일용인부지요?

성봉

천성봉국제통상과장

그렇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이런 예산은 예산편성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성봉

천성봉국제통상과장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전체 예산편성표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표기가 되어 있습니까?

성봉

천성봉국제통상과장

운영비 속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운영 현황 자료를,

오영

김오영위원

여기에 포함 시킨 부분,

성봉

천성봉국제통상과장

세부적인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산출근거에서는 표기가 안 되고 있죠?

성봉

천성봉국제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인건비는?

성봉

천성봉국제통상과장

...

오영

김오영위원

사무소에 파견되어 있는 도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는 예산과목이 어디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성봉

천성봉국제통상과장

파견되어 있는 인원은 행정과 인건비로 잡혀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행정과로 되어 있습니까?

성봉

천성봉국제통상과장

소속은 국제통상과인데 공무원 인건비가 행정과에...

오영

김오영위원

예산편성을 할 때 일용인부임하고 임대료하고 이런 부분이 왜 산출근거에 세분화를 안 하고 있습니까?

성봉

천성봉국제통상과장

지난번에 베트남,

오영

김오영위원

아니, 제가 묻는 말에. 다른 예산과목들은 세분화하는데 이 부분은 세분화를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일용인부도 크게 보면 운영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데, 왜 산출근거에 그렇게 나열 안 하고 이렇게 전체 목으로만 되어 있느냐?

성봉

천성봉국제통상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출근거에 표기하는 것은 보통 평균적인 금액을 기재하게 되는데, 사실 베트남 인건비와 LA 인건비는 사실상 비교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베트남 인건비는 월,

오영

김오영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산편성에 있어서 산출근거에 왜 이렇게, 누구나 보면 이해가 될 수 있게끔 산출근거를 나열 안 시키고 운영비해서 2억8,000만원이다, 1억3,000만원이다 두루뭉술하게 가느냐는 겁니다. 환율의 적용은 환율 적용대로 하면 될 것이고, 지금 예산서에 표기되는 것은 환율이 아니고, 그렇죠? 원으로 해서 우리가 편성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답변하고 계시는 그 내용하고는 의미가 같지 않고요.

성봉

천성봉국제통상과장

지금 예산과목은 654페이지에 보면 해외사무소 운영해서 편성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각각 사무소별로 5개 사무소를 나열하고 있는데,

오영

김오영위원

654페이지?

성봉

천성봉국제통상과장

예, 거기에 해외사무소가 5개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각종 인건비라든지 사무소 운영경비를 세부적으로 기재하게 되면 사실 예산서가 조금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예산부서와 세부적으로 기재할 수 있는 방법을 협의해 보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다른 부서는 왜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열합니까? 왜 해외사업소는 나열하면 예산서가 복잡해지고 다른 부서는 안 복잡해집니까? 그건 답변이 될 수가 없죠.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마산자유무역지역에 관한 지식경제부,

성봉

천성봉국제통상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지금까지 기재를 하지 못했던 것은 앞으로 자세하게 기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은 담당부서에서 이렇게 세분화해서 예산부서에 넘기면 거기에서 세분화될 것인데, 과장께서 그냥 이렇게 전체 목만 넘기니까 예산부서는 이렇게 편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로서는 그렇다고 봐야 되겠지요?

성봉

천성봉국제통상과장

실제로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자료를 넘길 때는 조금 더 세부자료를 첨부해서 안에 인건비라든지 사무소 운영경비라든지 이렇게 합니다만 예산서에서는,

오영

김오영위원

그렇게 해서 넘겼습니까?

성봉

천성봉국제통상과장

아니 예산서에서는 표기를 안 하고,

오영

김오영위원

그러니까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마산자유무역지역 지식경제부 국비 지원 1,355억원은 국비가 65%, 지방비가 35%로 당사자인 마산과 우리 도가 50 대 50이죠?

성봉

천성봉국제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러면 2009년도 도비가 6,900만원이고 전체 248억원,

성봉

천성봉국제통상과장

24억8,300만원,

오영

김오영위원

24억8,000만원 그렇죠?

성봉

천성봉국제통상과장

예, 국비가 그렇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이 비율은 어떻습니까? 국비 비율은 몇 %입니까?

성봉

천성봉국제통상과장

국비가 65%, 지방비가 35%입니다. 35%를 도가,

오영

김오영위원

이것이 6년간 어떻게 나눕니까?

성봉

천성봉국제통상과장

전체 사업비로,

오영

김오영위원

1,355억원 나누기 6입니까? 이것이 6년입니까?

성봉

천성봉국제통상과장

그것은 내년도에는 사업공정이 실시설계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러니까 2009년도에 편성된 국비, 도비, 시비는 전체 예산에 몇 %가 편성되는 겁니까?

성봉

천성봉국제통상과장

35%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1,355억원에서 2009년도 예산은 전체 예산에 몇 %가 편성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몇 %, 또 2010년은 몇 % 해서, 어떻게 해서 우리가 100%의 6년간의 사업이 진행되느냐는 겁니다.

성봉

천성봉국제통상과장

이것은 전체 사업이 1,355억원이고, 국비가 그중에 65%, 지방비가 35%인데 연차별로 이루어지는 것은 사업공정별로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는,

오영

김오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체 예산에 몇 %입니까?

성봉

천성봉국제통상과장

3%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예!

성봉

천성봉국제통상과장

약 3% 정도 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나머지 2010년은 어떻게,

갑도

박갑도남해안경제실장

2010년은 329억원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이게 국책사업이니까 연도별 단계적 예산편성의 지침이 기 확정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갑도

박갑도남해안경제실장

김 위원님! 국제통상과장이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 모양인데, 내년도에 38억2,100만원이고, 2010년도에는 329억원, 2011년도는 421억원, 2012년도에는 160억원, 그다음에 146억원,

오영

김오영위원

과장님 제가 그걸 묻는 겁니다.

갑도

박갑도남해안경제실장

해서 2013년도에 260억원 이렇게 연도별로,

오영

김오영위원

이 정도 질의는 실장님이 답변 안 하시고 실무를 관장하고 계시는 과장이 답변하셔야 됩니다. 아니 1,300여억원의 예산을 심의 받는데 예산 심의를 제안하고 예산 심의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그 정도도 숙지를 안 하고 답변석에 선다는 말입니까?

성계관위원장대리

김오영 위원님 잠깐만요, 과장님 잠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테크노파크에서 긴급하게 와서 출석했으니까, 4시 30〜40분쯤에 국방대학원에서 설명회가 있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테크노파크부터 먼저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이것하고 난 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좋습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회의중지

15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테크노파크에 관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오영 위원님!

오영

김오영위원

어떻게 대표이사님이라고 칭해야 됩니까? 공식이 어떻게, ○(재)경남테크노파크원장 강성준 원장.

원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재)경남테크노파크원장 강성준 예.

사단법인, 재단법인? ○(재)경남테크노파크원장 강성준 재단법인,

그런데 원장님이 취임하시고 예산사업 전체 규모가 많이 증액되었지요? ○(재)경남테크노파크원장 강성준 전체 예산을 따지면 금년도 예산보다는 줄었습니다. 총괄 예산,

2008년도 대비 2009년도가 줄었다는 겁니까? ○(재)경남테크노파크원장 강성준 예, 조금 줄었습니다.

전체 사업? ○(재)경남테크노파크원장 강성준 제가 이 예산서 내용은 정확하게 검토를 안 해 봤는데 3단계 사업이 줄었기 때문에, 줄었지요? (

이 부분도 한번 제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국산비행기 부활호 복원 제작에 저희들이 직간접적으로 참여한다는 내용이지요? ○(재)경남테크노파크원장 강성준 예.

근거는, 우리가 왜 여기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해야 됩니까? ○(재)경남테크노파크원장 강성준 이것은 최초로 국산비행기를 만든 것이 부활호인데 이 부활호를 만들어서 사천비행장에서 제일 첫 번째로 비행기를 띄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가 항공산업을 미래성장동력산업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당초에 만들었던 부활호를 복원해서 상징적으로라도 우리가 도민들에게 좀 공개를 해서 항공 부분에 대한 이해를 시키자 하는 그런 뜻에서 복원사업을 해 보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아니 부활호라는 것이 상용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재)경남테크노파크원장 강성준 예, 최초 국산비행기입니다.

최초 국산비행기가 상용화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재)경남테크노파크원장 강성준 그 비행기는 지금 현재 상용화되지 않고 생산도 안 하고 있는 비행기입니다.

그 비행기를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재)경남테크노파크원장 강성준 그 비행기가 제일 처음으로 만들었던 비행기였기 때문에 우리 항공산업의 메카인 이쪽에 다시 한번 그것과 똑같은 것을 제작해서 전시도 하고 우리가 도민들에게 항공우주산업을 널리 알리자 는 차원에서 복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모형을 복원한다는 거지요? ○(재)경남테크노파크원장 강성준 예.

그게 2차 년도에 해서 10억원이 필요하다는 거죠? ○(재)경남테크노파크원장 강성준 예.

이것 발상은 누가 했습니까? ○(재)경남테크노파크원장 강성준 그것은 사천시,

요구가 있은 겁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재)경남테크노파크원장 강성준 그것은 사천시에서도 건의가 있었고, 저희들이 판단할 때도 미래성장산업으로서 육성해야 되기 때문에 좀 뜻이 있는 그런 거다 해서 저희들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비행기를 만든 당사자인 회사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요? ○(재)경남테크노파크원장 강성준 예.

당사자인 지자체도 있고 한데 당사자는 분담 없고,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는 식으로 당사자가 아무 생각이 없는데 왜 제3자가 이렇게 서둘러서, ○(재)경남테크노파크원장 강성준 시비도 일부 부담이 있습니다.

아니, 비행기를 만들고 있는 그 당사자는 아무 의미를 안 갖고 있는데 왜 제3자들이 이렇게 예산을 만들어서 복원을 하려는 겁니까? ○(재)경남테크노파크원장 강성준 그것은 정책적으로 저희들이 항공산업의 메카이기 때문에 그런 상징적으로 뜻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제안했는데, 이게 도비 반, 시비 부담 반 해서,

적어도 당사자의 분담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재)경남테크노파크원장 강성준 지금 현재 당사자라는 것이 어느,

생산하고 있는 우주항공의 당사자는, ○(재)경남테크노파크원장 강성준 우주항공에서는 지금 그런 비행기를 만들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로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니 생산한 사람을 당사자로 안 보고 어떻게 누구를 당사자로 봐야 됩니까? ○(재)경남테크노파크원장 강성준 그걸 만들 때는 KAI라는 회사가 없었거든요 여기에.

그러면 그 비행기를 최초로 만든 회사는, 그 모태는 누굽니까? ○(재)경남테크노파크원장 강성준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디에 전시하자는 겁니까? ○(재)경남테크노파크원장 강성준 사천 항공센터 내에,

그러니까 센터 내 같으면 센터의 주인을 당사자로 봐야 안 되겠습니까? ○(재)경남테크노파크원장 강성준 그 센터는 사천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래산업과에 속해 있으면 미래산업과장님께 질의하셔도 되고, 도난실 위원님!

도난실위원

오신 김에 저도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전략산업기획단 운영에 대해서 사업비가 이번에 좀 붙었습니다. 9억원, ○(재)경남테크노파크원장 강성준 예.

이게 2008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제가 알기로 2억원이거든요. 일단은 제가 미래산업과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은 것이 과장님! 사업조서를 주실 때 여기 이 사업조서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2007년까지 투자계획 없고, 2008년 투자 없고, 2009년에 계획이 9억원이다 이렇게 주셨거든요. 사업조서에서, 그렇지요?

성계관위원장대리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도난실위원

그렇지요? (

기정

양기정미래산업과장

집행부석에서 - 예.) 그런데 전략산업기획단 운영사업 2008년 조서, 2007년 조서에 보면 다 있습니다. 2006년까지 12억원, 2007년 3억원, 2008년 2억원, 그런데 우리가 이 조서만 보면 전략산업기획단 운영사업에 올해 처음으로 2009년 당초예산에 9억원이 달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사업조서하고 이것밖에 보지 않습니다. (

집행부석에서 - 예, 이 부분은 제3단계 전략산업으로,)

성계관위원장대리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기정

양기정미래산업과장

제3단계 사업으로 새로 시작하는 전략기획단 운영사업입니다. 그래서 2단계는 이제까지 끝났고 해서 그런 개념으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주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난실위원

1단계, 2단계로 나누어져서 지금까지 이렇게 쭉 했지만, 종래에 우리가 예를 들면 2008년도 조서에도 2006년도까지 12억원이 투자됐다든지 이런 것 표기를 다 하셨거든요?

기정

양기정미래산업과장

예.

도난실위원

그런데 똑같이 R&D사업으로 이것이 3단계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렇게 하시면 이것을 쭉 연이어서 보지 않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이것 잘못 착오하실 수 있습니다.

기정

양기정미래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재)경남테크노파크원장 강성준 제가 보충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도난실위원

원장님께 제가 질의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2008년도에 2억원했습니다. 2007년도에는 도비 3억원 붙었고요. 그런데 2009년도에 좀 늘어났습니다.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경남테크노파크원장 강성준 국비에 사실상 매칭펀드는 4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4억5,000만원을 더 요구한 것은 지금 우리가 사업을 미리 발굴을 안 해 놓으니까 광역권사업이라든지 기획재정부에서 수시로 공모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를 따오는데 굉장히 불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단 주관으로 해서 내년도부터 해양플랜트라든지 그다음에 기계·융합이라든지 바이오라든지 이런 것을 미리 계획 수립하자, 그렇게 해서 그 계획을 수립하는 사업비로 저희들이 4억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9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국비에 대한 매칭 4억5,000만원이 있고, 이후를 좀 더 생각해서 4억5,000만원을 더 요구하셨다는 말씀시지요? ○(재)경남테크노파크원장 강성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매칭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10 대 5입니까? ○(재)경남테크노파크원장 강성준 절반이지요.

그런데 예를 들면 원장님! 작년에 우리한테 요구하실 때 절반이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 국비는 13억6,800만원이었고, 도비는 2억원이었거든요. 그러면 매칭 비율이 절반이 아니었습니까? ○(재)경남테크노파크원장 강성준 종전에 전략산업기획단은 TP에 소속하지 않은 독립기관이었습니다. 그때는 전체적으로 국비가 다 부담됐습니다. 이게 2006년도부터인가 제도가 바뀌어서 그때부터 ‘지방비를 일부 부담하라’ 이렇게 해서 부담 비율이 내려왔는데 점차적으로 지방비 부담을 조금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높아졌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TP가 이렇게까지 꾸려지기 전에 전략산업기획단이 따로 꾸려지는 것을 압니다, 저희도. 그리고 TP가 지금과 같은 모습이 되면서 결국은 R&D 쪽을 맡은 전략산업기획단이 TP 내의 하부 단으로 된 것이죠? ○(재)경남테크노파크원장 강성준 예.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 예를 들면 2007년도에도 투자 매칭 비율이 8억원대 3억원이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2008년도에 원장님 말씀하신대로 한다면 이게 달라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2008년도에는 13억6,800만원이었는데 그때 당시 도비의 반영 비율은 2억원이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2009년도에 원장님 말씀대로라면 9억에 4억5,000만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매칭 비율은 아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오락가락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재)경남테크노파크원장 강성준 기획재정부에서 그 해에 매칭 비율이 변경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에 따라가는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기획재정부에서의 매칭 비율이라기보다는 우리 도에서 예산 편성할 때 조금 더 여력이 있으면 조금 더 주고, 아니면 좀 덜 주고 이런 상황이 아닌가, ○(재)경남테크노파크원장 강성준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매칭 비율이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2007년도부터 이것이 점점 지방비, 그러니까 도비의 비율이 높아졌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논리가 조금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다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테크노파크에서 항공우주센터나 지능형 홈이나 다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우리가 가장 기대하고 있는 파트 중에 하나가 이 R&D 아닙니까? ○(재)경남테크노파크원장 강성준 예.

여기에서 나름대로 신지식, 신기술이 나온다면 사실 투자하는 것 이상으로 뽑을 수도 있고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1단계, 2단계 지나서 3단계로 투자되고 있습니다 국·도비가. 1단계, 2단계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가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재)경남테크노파크원장 강성준 그 부분이 사실상 저희들이 R&D 지원을 해 준 것에 대해서 수치적으로 얼마나 그 기업이 상승되고, 매출액이 증가되고, 종업원 수가 증가되는 것을 분석해서 평가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현재 그 평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평가는 계속해서 종업원 숫자가 증가된다든지 그다음에 각종 기술개발에 따른 특허라든지 여러 가지 등록된 건수는 나오는데, 산업유발효과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1, 2단계가 금년에 끝나니까 지금부터 자료를 수집해서 그 부분을 분석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종전에 경제통상국을 책임지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을 이미 아시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중점, 공통, 1사1기술 이런 형태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단장님 아시겠지만, 그런 상황에서 일부는 끝났고, 진행되고 있기도 하고, 그중에서는 성공했다고 평가되기도 하고, 실패했다고 평가되기도 하고 소수에 한 해서는, 그런데 아시지만 성공했다고 하는 것의 기준도 현재 우리 전략산업기획단 쪽에서는 어디까지로 보시느냐 하면 그것을 과제를 낸 것의 제품이 개발된 것까지를 일단 성공으로 판단하시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원하는 것은 그 시제품이 나오는 것까지를 기대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이 실제로 라인화, 시스템화 되어서 생산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가 일어나는 것까지를 기대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국가가 계속해서 테크노파크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고, 이것에 대한 도민들의 요구도 이것이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것에 대한, 지금은 평가를 해 보시겠다고 말씀하시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컨설팅 업체를 통해서 과제가 나오고 시제품까지 개발되면서 그 이후의 작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조사하지 않으면서 3단계 투자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건대 이런 투자 에 앞서서 1, 2단계에 대한, 특히 1사1기술 같은 경우에는 짧기도 하고 또 중점이나 공통 중에서도 짧게 끝나는 것도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사실 미래산업과에서 다 챙겨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테크노파크의 책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투자 이전의 평가부터 나왔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경남테크노파크원장 강성준 도 위원님 조금 전에 지적하신 것도 제가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 2단계에 끝이 났으니까 도민들에게 이러한 돈이 투자 가 돼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생산유발 효과가 얼마나 났느냐는 것을 사실상 평가가 되고, 또 공표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그런 계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자료를 전체다 준비해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그 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제가 좀 있다 다시 하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그대로 계속 하십시오.

오영

김오영위원

원장님! 그것을 자체 평가할 수 있습니까? 용역을 또 의뢰해야 되나요? ○(재)경남테크노파크원장 강성준 그것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분석하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이것은 경남발전연구원하고 협의를 하든지 해서 그렇게,

또 용역비가 요구되잖아요? ○(재)경남테크노파크원장 강성준 그것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분석을 하겠습니다.

용역 의뢰하면 또 몇 천억원, 몇 억원인데 다른 사람들 살찌워주지 말고 그 돈 갖고 도민들 살찌우는 것이 좋거든요. ○(재)경남테크노파크원장 강성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체적으로 분석해 보시고, ○(재)경남테크노파크원장 강성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김오영 위원님 끝났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도난실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도난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난실위원

그 평가할 때 평가위원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과제 선정 시 평가위원들이 있었고, ○(재)경남테크노파크원장 강성준 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과제 선정할 때 개입하신 분이 아니고 파트별로 전문분야에 계시는 분들이 다시 평가위원으로 구성돼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올려주신 것 중에서 보면 기반구축에 따르는 예산 지원들이 좀 있습니다. 항공구조물과 관련돼서도 있고, 로봇핵심부품 국산화 기반구축도 있고, 몇 개 기반구축이 있는데 이 기반구축의 상당 부분은 제가 보기에 장비 구입이 아닌가 싶습니다. ○(재)경남테크노파크원장 강성준 일부 장비 구입도 있고요. 그다음에는 여러 가지 복합제를 연구·개발하는 이런 사업도 있는데 3단계 사업은 기반구축사업비 중에서 장비를 구입하는 비율 자체가 약 20% 정도, 이런 정도밖에 안 되도록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각종 장비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밀 메카트로닉스 제품의 구축사업에서도 저희가 사업조서만 보면 일단은 장비 구축 비용이 많이 포함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재)경남테크노파크원장 강성준 장비 구축은 가능하면 억제를 하고, R&D라든지 인력양성이라든지, 내년부터는 마케팅 부분을 저희들이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장님 인력양성은 따로 되어 있고, 예를 들면 기계로봇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비 지원이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로봇핵심부품 국산화 기반구축 이렇게 따로 또 예산이 편성되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기계로봇이라든지 이것은 바이오21센터이지만 바이오 전문인력 양성 이런 비용은 따로 저희에게 요구된 상태이고, ○(재)경남테크노파크원장 강성준 그것은 총괄적인 겁니다. 내년부터는 TP에서 인력양성사업을, 대학에 바로 안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시스템이 좀 바뀌는데, 그것은 전체적인 바이오산업 같으면 바이오산업에 대한 인력양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별도로 있고, 그다음에 일부 기반구축 내용에도 거기에 국한된 아주 핵심적인 교육을 시키도록 인력양성사업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반구축 안에도 인력양성이 있고, 또 인력양성이 있다면 인력양성뿐만 아니라 장비 구축에 있어서도, 이것이 우리 TP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아시지요? ○(재)경남테크노파크원장 강성준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착안하시고 진행해 주셨으면 하고요. 이것이 미래산업과장님이 답을 하실 수 있는 것인지, 지능형 홈에서 정 단장님이 하셔야 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셨으니까 제가 한 개 더 추가하겠습니다. 아까 저는 미래산업과에서 질의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 경남창업보육센터가 옥상가옥이다는 지적 때문에 이것이 그동안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 대학연구소 쪽의 창업보육센터 쪽에서 기존의 BI업체들을 양성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경남창업보육센터를 지능형 홈에서 창업 보육하는 것으로 이번에 업어가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이 1억8,0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종래의 경남창업보육센터에 지원하던 1억8,000만원이 이름만 똑같이 바뀌어서 지능형 홈으로 1억8,000만원이 넘어갔습니다, 예산을 보면. 그렇다면 지능형 홈에서 그냥 이름만 가지고 가시는 것인지 아니면 BI사업 자체를 다 안고 가시는지 제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기정

양기정미래산업과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업보육을 할 기업들을 저희 도에서 TP로 위탁해서 이제까지 운영했습니다. 그때 기업들은 일반적인 전체 기업들을 대상으로 했고, 이번에 지능형 홈 창업보육센터는 현재 지능형 홈 산업에 들어가는 그런 기업들을 BI로 넣어서 키우기 위한 그런 창업보육센터입니다. 특화된 창업보육센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러면 지금 창업보육센터에 있던, 어떻게 할 수 없는 인력 일부는 그쪽으로 넘어갑니까? ○(재)경남테크노파크원장 강성준 그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남창업보육센터 위탁은 저희들이 받아서 하지만 사실상 재 위탁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맞지 않다 해서 내년부터는 지능형 홈 쪽에서 직접 맡아서 보육센터를 운영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능형 홈에서 이것이 공실이 있습니까? ○(재)경남테크노파크원장 강성준 있습니다. (

인상

정인상지능형홈사업단장

집행부석에서 -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도난실위원

예. (

인상

정인상지능형홈사업단장

집행부석에서 -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기존에는 일반 IT 관련 업체들의 기능이었는데 지능형 홈 쪽은 IT쪽 뿐 아니고 CT라든지 여러 가지 융합기술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지능형 홈 관련한 IT, CT기업 쪽을 전문으로 창업을 지원한다라고 내용을 정리해서, 그 기능 자체는 저희가 전체다 인수하는 걸로 한 겁니다.) 그러면 공실이 있느냐고요. BI들이 들어 갈만한, (

집행부석에서 - 연차적으로는, 도에서 임대를 해서 공간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 공간을 바로 옮기지는 못합니다. 저희들 계획으로는 내년 1월 정도는 거기에서 우선 운영하고, 그 이후에 연차적으로 내후년부터는 저희 센터로 유입시키는 장기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센터로 다 들어가질 경우에, 1년의 유예기간 후에 들어가질 경우에 그러면 우리가 따로 또 지원을 안 해도 됩니까? (

집행부석에서 -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그동안의 잉여인력은 과외의 일이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위탁하면서 드는 인력 비용은 사실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크기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직접 하더라도 비용은 우리 쪽에 지원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TP에서도 예를 들면 포스트 BI하겠다고 하지만 그 비용을 우리가 따로 부담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

집행부석에서 - 말씀해 주신대로 지능형 홈 센터는 사실은 창업보육 기능보다는,) 그렇죠. (

집행부석에서 - 산업클러스터 이런 기능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창업 지원 쪽은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되면 저희들이 인력도 새로 필요하고, 또 추가로 말씀드린 그런 비용이 들 것 같습니다.) 지능형 홈 쪽에서 이미 넓은 창신대학을 가지고 가셨는데, 공간을 확보한다면 우리가 지금 지원하는 것만큼의 돈을 지원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

집행부석에서 - 지금 사실 공간도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닙니다. 연말에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 공사하고 있는 2차 공사는 끝내고 연말 되면 80여개 업체가 들어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일부 공간을 할애해서, 지금 말씀드린 공간을 그렇게 하더라도 다른 운영에 필요한 인력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정도는, 지금 만큼은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별 시간이 없고, 제가 계속 질의하는데 부담스럽기도 한데, 다음에 지능형 홈 같은 것은 경우는 따로 한번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김오영 위원입니다. 원장님! 우리가 항상 얘기되고 있는 마산밸리 통합권에 관한 문제는 지금 진행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재)경남테크노파크원장 강성준 그건 제가 답변할 성질에서 조금 벗어납니다만,

그러면 누가 답변해야 됩니까? 답변할 수 있는 책임자가 누굽니까? 직책상,

기정

양기정미래산업과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오영

김오영위원

예.

기정

양기정미래산업과장

실질적으로 지금 진행되는 것은 없고요.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은 저런 센터들이 통합되면 좀 효율성이 있다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현재 이사장으로 되어 있는 분들이 전부다 지자체의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체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에서나, TP에서나 임의로 통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고요. 지금 기획재정부에서는,

오영

김오영위원

과장님! 후임 과장으로 오면 그 과에 관련되어 있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민원이 지속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 업무연찬을 안 해 봅니까?

기정

양기정미래산업과장

그런 말씀은 있은 것으로 압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어느 누가 말씀이 있었는데요?

기정

양기정미래산업과장

옛날에 마산밸리에 감사도 나오고 해서 그런 지적도 있었고 해서 저희들도,

오영

김오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지난 업무를 숙지하고 답변하세요! 감사원 감사결과에 두 단체는 업무의 성질이 동일하기 때문에 통합을 권고하고, 도가 여러 차례 마산시에 통합에 협조하고 협의를 해 줄 것을 요구를 했던 지난날의 행정 진행과정이 있었습니다. 업무 숙지 좀 하세요! 제가 과장님한테 이 건에 대해서 뭘 질의를 하겠어요! 저보다 더 모르고 계시는데. 오늘 돌아가셔서 지난 행정 진행과정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그 의지를 저한테 개인적으로 말씀을 주세요.

기정

양기정미래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렇게 하고, 이것도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겠네요. 지금 마산 우산동에 지능 홈 산업단지가 며칠 전에 준공식을 했지요?

기정

양기정미래산업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그 조성원가에 대한 도의 접근방법과 마산시의 접근방법, 즉 금액이 다르죠?

기정

양기정미래산업과장

...

오영

김오영위원

다릅니다. 그날 제가 준공식에 참석했는데 마산 시장은 얼마 얼마의 금액이 투자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제가 알고 있고, 또 도가 계산하고 있는 금액의 차이는 많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은 정 단장님이 잘 아시고 계시고 해서 정확하게 준공일까지 이자율을 다 더해서 분양평수에 대한, 실질적으로 분양평수에 대한 평당 원가가 정확하게 얼마로 예상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양기정미래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이상입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남테크노파크와 미래산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6분 회의중지

16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제통상과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섭섭하니까 하나만 물어봅시다. 652페이지, 여비 15억6,300만원. 15억원 맞습니까?

성봉

천성봉국제통상과장

예.

성계관위원장대리

작년보다 1억원 예산이 증액됐죠?

성봉

천성봉국제통상과장

예.

성계관위원장대리

어떻게 쓰는 돈이 여비입니까?

성봉

천성봉국제통상과장

세부항목에 보시면 해외시장개척활동, 해외투자유치활동, 국제교류 및 회의,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국제화 교육과 관련된 것이고, 도정시책 관련해서 각종 출장을 가는, 도정업무 때문에 출장 가는 경우가 있고요. 중앙부처에서 주관해서 해외연수를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비교견학이라든지 배낭여행 그런 데 지출하고 있습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배낭여행에도 지원이 됩니까?

성봉

천성봉국제통상과장

예.

성계관위원장대리

15억6,390만원 중에 제일 많이 들어가는 쪽이 어딥니까? 배낭여행이라든지 해외시장개척활동이라든지, 어느 쪽에 많이 들어갑니까? 자료를 줄 수 있습니까?

성봉

천성봉국제통상과장

예, 가능하다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자료로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제통상과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승순 남해안기획팀장님.

승순

강승순남해안기획팀장

남해안기획팀장 강승순입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종철 위원님.

신종철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658페이지, 사무관리비에 행사운영비 박람회 참가홍보 6,000만원 증액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없었는데.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승순

강승순남해안기획팀장

국제요트대전이라든지 국내외 주요행사 시에 우리 도를 홍보하기 위해서 박람회 전시 부스 설치 경비입니다.

신종철위원

다른 타 박람회에 저희들이 부스를 만들어서 경남요트산업을 홍보하겠다 그 말씀입니까?

승순

강승순남해안기획팀장

예, 남해안시대를 포함해서 같이.

신종철위원

박람회 참가 계획을 대략 잡아놨습니까?

승순

강승순남해안기획팀장

부산 국제해양조선박람회라든지 4개 내지 5개 하려고 합니다.

신종철위원

네 군데 잡고 있는 겁니까?

승순

강승순남해안기획팀장

예.

신종철위원

659페이지, 요트산업자문위원회 운영부분에, 2,000만원이 감액됐거든요. 사유가 있습니까?

승순

강승순남해안기획팀장

사유는 없습니다. 예산절약 차원 부분도 있고, 요트자문회의를 축소해서 하려고 합니다.

신종철위원

현재 집행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승순

강승순남해안기획팀장

올해 204만3,000원 집행했습니다.

신종철위원

몇 회 개최했습니까?

승순

강승순남해안기획팀장

1회 했습니다.

신종철위원

전년도에 3,000만원 받을 때는 몇 번 한다고 해서 예산 받은 겁니까?

승순

강승순남해안기획팀장

3회 정도 하려고 했는데, 자문단 구성이 올 하반기에 됨으로 해서 지난 11월에 한 번 개최했습니다. 포럼 구성한 경비에서 예산했던 건데,

신종철위원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예산을 받을 때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해보겠다, 남해안시대의 가장 중심이 요트니까 요트산업 자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절약 차원에서 적게 올렸지만 제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내실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김진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부위원

요트자문위원회 위에 보면 자치단체자본보조금을 20억원 해 놨죠? 건물, 육상 및 해상계류시설 등해서 20억원 해 놨죠?

승순

강승순남해안기획팀장

요트스쿨 부분은 20억원입니다.

김진부위원

시·군에다가 주는 거 아닙니까?

승순

강승순남해안기획팀장

그렇습니다.

김진부위원

어디 시·군에 주는 겁니까?

승순

강승순남해안기획팀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올해 예산은 마산시에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때 심사할 때 진해하고 통영하고 순위를 결정한 부분입니다.

김진부위원

전년도에 10억원이 돼서... 마산, 통영, 진해 각각 10억원씩 가는 겁니까?

승순

강승순남해안기획팀장

그렇습니다.

김진부위원

전년도 10억원은 갔습니까?

승순

강승순남해안기획팀장

예산과목상에 문제가 있어서 이번 결산추경 때 다시 자본보조로 변경해서 마산시에,

김진부위원

2008년도에 10억원을 쓰지 않고, 이번 결산추경에 올라올 거네요?

승순

강승순남해안기획팀장

예.

김진부위원

그러면 시·군부담비도 10억원씩 합니까?

승순

강승순남해안기획팀장

예.

김진부위원

그러면 20억원씩 해서 사업을 할 거네요?

승순

강승순남해안기획팀장

예.

김진부위원

잘 알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이유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유갑위원

남해안기획관님! 남해안시대 홍보 부분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남해안시대 홍보 예산액 자체도 따져볼 수 있겠지만 저는 예산의 구체적인 내용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것을 보면 막연하게는 알지만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료로만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공항이라든지 혹은 철도역에 가서 예를 들어서 ‘남해안시대를 경남이 열겠습니다’ 이런 식의 홍보는 의미가 없거든요. 아주 구체적인 이벤트나 행사 관련해서 아니면 남해안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성과가 나왔다, 예를 들어서 ‘거북선을 찾아라’라고 했는데 쇠고리를 하나 찾았다든지 이런 성과가 있었을 때 집중 홍보하는 것이지, 지금 여타 지자체라든지 어떤 단체에서 하는 그런 상투적인 홍보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기호

조기호남해안기획관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남해안시대 해서 TV 광고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1억3,000만원 정도 되고,

이유갑위원

구체적인 것을 이야기하자는 것이 아니고, CF도 예를 들어서 지사님이 나와서 ‘남해안시대는 제가 열겠습니다’ 이 CF라면 그게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TV CF든 공항이나 열차, 지하철 등등의 광고홍보물을 제대로 본 적도 없고 동영상도 본 적이 없어서 저도 막연합니다만 제 생각이 다른 위원님들 또는 도민들하고 얼마나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흔히 지방자치단체장들 또는 어떤 단체장들이 나와서 홍보하는 거 보면 어색하기도 하고 별로 와 닿지 않거든요. 실제로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남해안시대는 내가 열겠습니다’라고 지사님이 홍보하면 지나가면서 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리고 남해안시대라는 홍보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 원래의 목적에 좀 더 충실하게 다가가서 하나의 홍보물을 제작하더라도 좀 더 프로페셔널하게 가야 되지 않느냐. 저는 액수를 가지고 따질 만큼의 근거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향후 홍보물 편성에 있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야말로 구체적인 행사다, 이벤트다, 프로그램이다 아니면 어떤 성과가 나왔을 때 그것을 집중 홍보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저의 바람인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조기호남해안기획관

알겠습니다.

이유갑위원

그리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수도권에서 오히려 반감 내지는 냉소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홍보를 해서도 안 될 터이고, 특히 단체장 개인을 위한 홍보로 가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그것은 지사님이 문제가 아니고, 국민들한테 시민들한테 공감을 못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실장님도 그렇고 기획관님도 그렇고 주무담당도 그렇고 좀 더 각별하게 신경을 기울여서 홍보물을 제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도난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난실위원

이유갑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남해안시대 프로젝트 추진에서 남해안발전 마스터플랜 6,300만원, 남해안권발전종합계획수립 운영 지원해서 쭉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동·서·남해안 특별법이 통과됐고 남해안시대를 열어가겠다고 한 게 꽤 오래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남해안권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되고, 남해안시대를 열어가겠다 하면 우리가 주력하는 게 무엇인지 요트면 요트, 거북선이면 거북선, 청정해역이면 청정해역. 뭔가 모티브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이 아까 이유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8억원 들이겠다고 했는데, 광고를 할 때 ‘경남은 요트’하든지 ‘청정해역’하든지 어떤 모티브를 확실히 심어줄 수 있는 광고로 연결되어야 되는데, 왜 남해안권발전종합계획수립이 이제 예산이 올라오는 항목인지 제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승순

강승순남해안기획팀장

방금 도난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남해안 동영상 콘텐츠 제작을 하려고 이번에 구상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보면 ‘하늘에서 본 남해안’ 또는 ‘한반도의 보고 남해안’ 해서 수중을 집중 촬영해서 하는 분야, 육상으로 촬영해서 남해안이 이렇게 좋은 경관이 있다는 것을 홍보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예를 들어서 남해안권발전종합계획수립 이것도 지금 팀장님 말씀대로라면 남해안을 홍보하기 위한 프로젝트네요?

승순

강승순남해안기획팀장

그렇습니다. 남해안이 이렇게 좋은 부분이 있으니까 남해안을 발전시켜야 된다는 그런 인식 차원에서 홍보를 하는 겁니다.

도난실위원

그것은 남해안권발전종합계획은 아니잖아요?

승순

강승순남해안기획팀장

남해안권발전종합계획 분야에, 이런 것이 있으니까 남해안권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하다 하는 그런,

갑도

박갑도남해안경제실장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도난실위원

예.

갑도

박갑도남해안경제실장

저희 도에서 남해안시대를 정한 것은 김태호 지사님께서 오셔서 2004년도에 말씀이 계셔서 그때 용역을 줘서 2020년까지 4만불 시대를 열어가겠다 하는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실제적으로 이것을 추진하는데 한려해상국립공원이라든지 등등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묶여 있는 제약이 너무 많아서 했던 것이 남해안발전특별법을 저희들이 했고, 여러 지역이 같이 관련되기 때문에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으로 됐습니다. 그 중에서 남해안권은 저희들이 볼 때 물론 경남이 중심이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부산과 전남이 공동으로 같이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부산, 경남, 전남이 남해안시대를 같이 열어가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각 시·도에서 6억원씩 국비 일부 합쳐서 22억원을 가지고 금년 7월에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 결과가 내년 9월인데, 사실 내년 9월이면 그 다음해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최대한 결과물이 빨리 나올 수 있도록 독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부산과 경남, 전남이 각각 남해안시대에 추진해야 될 구체적인 사업들이 나오게 됩니다. 거기에 의해서 경남에 해당되는 부분을 중점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까 이유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실상 홍보라는 것은 어떤 성과가 있거나 계획하고 있는 구체적인 방향이 있어서 거기에 의해서 이벤트성 홍보를 하든지 행사를 하든지 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단순히 매스컴이나 화면을 통한 홍보보다도 필요하다면 그러한 이벤트성 행사를 열어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현재로써는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어렵습니다.

도난실위원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가 매번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남해안시대를 열어가겠다, 그리고 특별법을 요구했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부르짖어 왔는데 실제로 그 안에 알맹이가 뭔지 참 궁금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2009년 예산에 남해안발전 마스터플랜 수립해서 예산이 올라오니 너무 앞뒤가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

갑도

박갑도남해안경제실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4년도에 해서 2020년 도민소득 당초에는 3만8,000불에서 수정해서 4만불로 했는데, 거기에도 각 지역별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남해안특별법이 되면서 부산과 전남을 연계하다 보니까 그것은 처음에 기초자료였고, 부산과 전남을 연계하는 그러한 계획에다가 그다음에 이명박 현 정부가 들어와서 남해안선벨트가 중앙정부로부터 되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어서 그러한 부분들이 전부 되었을 때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홍보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도난실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인 내용 없이 홍보만 8억원을 들인다는 거 자체가 이해가 안 가고요. 그다음에 남해안시대 공감대 확산을 하면서 남해안시대 공감대 확산 운영 지원해서 1억1,500만원이 있거든요. 이 내용으로만 보면 남해안시대 공감대 확산 업무추진, 국내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런 식의 1억1,500만원인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것입니까?

승순

강승순남해안기획팀장

전체적으로 사무실을 운영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쇄물이라든지 중점사업 추진 지도 제작이라든지 또는 홍보 리플릿 제작이라든지 사무실 사무기기 사용이라든지 직원들 출장 시 여비라든지 전체 금액이 다 일반운영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그 부서의 전체 운영비네요, 일종의?

승순

강승순남해안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도난실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요트제작 기술력 제고를 위해서 1억원을 잡아놓으셨거든요. 해외 유수 요트제작 업체 견학 및 기술제휴 지원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구체적으로 기술제휴 계획을 잡아놓으신 겁니까?

승순

강승순남해안기획팀장

작년에 2회에 걸쳐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호주, 뉴질랜드를 갔다 왔습니다. 예산이 7,000여만원 들었습니다. 올해도 3개 정도를, 미국권 또는 호주, 대만권, 유럽권으로 해서 3회를 갈 계획입니다.

도난실위원

갈 때 관련 업체가 갑니까?

승순

강승순남해안기획팀장

예.

도난실위원

전에 저한테 주신 요트보트 제작업체가 대상입니까?

승순

강승순남해안기획팀장

그분들도 있고 조선업을 하고 계신 분도 포함 시켜서,

도난실위원

이렇게 견학을 가면 실질적으로 기술제휴가 가능하던가요?

승순

강승순남해안기획팀장

일단 갔다 오셔서 보고 느낀 바를 좋은 평가를 내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도난실위원

왜냐하면 저희도 가보지만 가보면 껍데기만 보고 오거든요, 실제로. 기술적인 면을 보거나 듣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단지 견학을 하고 오면 견문은 넓힐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기술력을 제고하기에는 어렵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련 업체에 견학을 하시는 거보다는 실질적으로 요트산업의 활성화가 2개 아닙니까, 하나는 관광이고 하나는 생산인데. 그렇다면 기술력 제고를 위한 제휴 작업이 되어야지 그냥 선진기술 업체 보고 오는 것만으로 우리 기술력이 제고가 될까요?

승순

강승순남해안기획팀장

지난 6월에 갔을 때는 JTS사하고 국내업체하고 MOU도 체결하는 그런 성과를,

도난실위원

국내업체가 경남의 업체였습니까?

승순

강승순남해안기획팀장

김해에 있는 업체였습니다.

도난실위원

MOU 내용이 뭡니까?

승순

강승순남해안기획팀장

서로 기술력 정보 교환을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도난실위원

이렇게 1억원을 잡아 놓으셨다면 그냥 견학만 하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요트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올 수 있었으면 합니다.

승순

강승순남해안기획팀장

잘 알겠습니다.

도난실위원

이상입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김상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하위원

김태호 지사님께서 남해안시대 이것을 던지고 나왔는데, 저는 이 화두가 너무 어려워서, 종정스님이 던진 화두 정도에 버금가는 화두다, 과연 남해안시대라는 것이 뭘 뜻하는가? 굉장히 전반기에 제가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화두에 대한 조그마한 인식이 와 닿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에 덧붙여서 중요성을 두고 남해안실과 경제통상을 행정개편해서 비중을 굉장히 높인 겁니다. 그래서 바뀐 것이 뭡니까, 바로 남해안경제실이라는 부분을 만든 겁니다. 굉장히 중요성이 있다! 저도 기대를 하고 과연 남해안에 대해서 어떠한 일을 해 나가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 예산안을 보면서 남해안발전 마스터플랜이 작년도에 8억2,000만원에서 올해는 6,300만원 정도, 작년에 8억2,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된 거죠. 남해안 프로젝트가 마스터플랜이 수립됐다, 지금도 남해안시대가 뭐냐! 남해안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정의를 해 보십시오?

승순

강승순남해안기획팀장

경남, 부산, 전남이 상호 협력해서 남해안이 가지고 있는 자연이나 산업, 문화, 관광자원의 발전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동력원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비전이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국제적으로는 21세기 경제성장의 중심지로 육성하는 것과 경제적으로는,

김상하위원

그런 정도로 정립이 되고 있죠. 마스터플랜 부분에 대한 것은 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승순

강승순남해안기획팀장

남해안권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을 실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 9월 되면 자료가 들어올 겁니다.

김상하위원

저는 아직까지도 화두에 대한 해답을 못 찾고 있다! 우리 경남도민이 아직까지도 “야! 남해안이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무슨 개발 무슨 개발이 있는데 남해안하는 것이 뭐냐?”고 물어봤는데, 저도 아직 답변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우리 의회에서 이 정도인데, 아까 광고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 효율적인 광고를 새로이 잡아나가야 됩니다. 처음에 남해안 부분이 정립이 안 되어 있다가 옛날에 기획실에 하다가 공보실에 홍보 관계가 나누어지다가 지금은 이쪽으로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광고 문제에 대한 부분도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된다는 말에 저도 동의하면서, 남해안 쪽에 예산을 보면 플랜은 거의 되어 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예산을 보니까 이제 나오는 것이 남해안 하다가 이순신 하다가 요트가 어느 날 갑자기 나왔어요. 요트가 나오면서 우리 예산의 거의 50억원 정도를 요트에다가 쏟아 부었어요. 작년 대비 21억원이 요트 쪽에 올라갑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몇 차례에 걸쳐서 조례안을 넣어가면서 한 것 같은데요. 남해안 계획이 나온 지가 언젠데, 지금 이렇게 단편적으로 순간적으로 예산을 봤을 때, 이순신을 찾아라, 이순신장군배 요트경기를 바로 잡아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해서 과연 남해안시대의 정의, 이런 부분도 도민들한테 전달되지 않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홍보 부분 체크해야 되고, 사업 부분에 있어서도 그냥 오너가 ‘이순신’이라고 하면 ‘이순신’이에요. ‘요트’하면 ‘요트’인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가서는 효율적인 남해안시대의 성공이 의문스럽다! 굉장히 중요한 부서입니다. 우리가 왜 직급을 상향시키고 남해안경제실을 만들었겠습니까! 남해안의 중요성입니다. 전반기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오늘 예산을 보면서 뭐가 있느냐! 계획, 홍보, 그다음에 나온 것이 요트입니다. 남해안이 나온 지가 3년차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정도를 가지고 남해안 부분을 접근할 수 있겠는가, 목표치에. 그래서 좀 더 프로젝트에 대한 부분은 재검토를 하시고, 저도 기대를 많이 합니다만 새로운 것이 잘 안 보입니다. 특히 요트부분에 대한 것은, 거의 요트부분을 많이 넣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다 체크를 하겠습니다만... 저는 한 가지만 말하겠습니다. 요트부분이 이렇게 된다면 적어도, 그 당시 시찰단이 그리스도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무진에서 요트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이 정립이 잘 안 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솔직한 말로! 요트전문가가 있습니까? 우리 공무원이 요트동호회에 들어가서 요트 구조 좀 알고 대충 그런 정도로 한 분이 개중에 낫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이 정도 금액 약 50억원이라는 예산을 넣을 때는, 제가 과장님을 탓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인 것을 이끌어나가려고 한다면 그만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점을 밝히면서 실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남해안 프로젝트를 다시 한 번 잘 검토를 해 보세요.

갑도

박갑도남해안경제실장

알겠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바대로 사실상 도민들, 심지어는 우리 도청에 있는 공무원들한테도 남해안시대가 뭐냐고 물으면 딱 집어서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남해안시대라는 것은 결국 수도권에 대항하는 그런 개념으로써 남해안을 국가성장 제2의 축으로 해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성장발전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수도권규제완화 때문에 지방과 중앙이 많이 대립이 되고 있는데,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일단 남해안을 제2의 경제성장의 축으로 삼아서 발전시키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거기에는 단순한 관광이라든지 이런 것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각 지역의 특성에 따른 모든 산업이 거기에 망라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나올 계획도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 도의 20개 전 시·군이 각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자기 지역에 맞는 산업을 가지고 앞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요트산업이 왜 튀어나왔느냐 하면, 제가 2006년, 2007년 마산에 있을 때 서울에서 개최한 레저박람회 거기에 참여해 본 경험이 있는데, 차세대 앞으로의 젊은 층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고 모이는 데가 바로 해양레저스포츠 쪽입니다. 해양레저스포츠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요트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또 하나 문제가, 지금 조선산업이 사실상 지금까지는 단순 유조선에서 고부가가치 LNG선으로 해서 중국과 경쟁을 해서도 10년, 15년 더 먹고 살 수 있는 거리가 있는데, 앞으로 중국이 이런 기술을 또 따라온다면 크루즈 쪽이라든지 많은 쪽의 조선산업 방향 전환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도 기업체는 기업체대로 하고 있고 저희들도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만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것이 요트산업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요트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요트제조에서부터 마리나 시설해서 그것을 활성화시키는 단계까지를 생각하는데, 배를 건조하는 기술력은 사실상 저희들이 있습니다. 요트를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내부 인테리어에 따라서, 옵션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엄청나게 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할 때, 외국과의 기술제휴를 통해서,

김상하위원

실장님, 우리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대충 알겠는데... 마지막으로 이것만 이야기할게요. 아시다시피 지금 모든 틀이 예측을 못하는 겁니다. 일주일 전이 틀리고 오늘이 틀립니다. 세계적인 기업이 남아 있는 기업이 뭐가 있습니까. GM이나, SONY나 모든 금융이나 이런 부분들이 요동을 치는 상황 하에서 우리가 2년 전에 계획했던 남해안시대의 주안점이 지금은 어렵습니다. 새롭게 점검을 해야 된다, 몇 만불대는 골프시대이고 3만불에서 4만불이 요트다. 그것은 그 당시에 국제경제에서 조금 여유가 있을 때 하는 이야기이고 지금 상황은 다시 재점검해야 됩니다. 지금 요트 부분을 가지고 나갔을 때 과연 얼마 정도가 동의하겠느냐, 지금 경제 상황 하에서. 물론 경제라고 하는 이 부분을 단편적으로 지금만 보는 것이 아니죠. 앞으로 3년, 4년 뒤를 내다봐야 되겠습니다만, 거시경제 측면에서. 그러나 지금 상황은 굉장히 새롭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국제상황이. 실장님이 좋은 말씀을 했습니다만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하셔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십시오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갑도

박갑도남해안경제실장

알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오영 위원님.

오영

김오영위원

김오영 위원입니다. 제 의견을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요트에 관련된 예산이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승순

강승순남해안기획팀장

50억원 가까이 됩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저는 이렇게 봅니다. 김상하 위원님도 앞서 말씀을 하셨는데,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요트산업의 접근 필요성. 저도 동의를 합니다. 우리가 산업의 접근에 있어서 시대적 상황이라든지 시대적 여건에 따라 서 강약조절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요트스쿨을 차기연도에 두 개를 더 개설하겠다, 전자에 박영일 위원님이나 김영조 위원님이 집중과 선택을 말씀하셨는데, 3개, 4개 무분별하게 했을 때 특성화의 의미가 있느냐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차제에 검토하기로 하고, 요트강좌 개설 운영이라든지 요트산업 클러스터 조성이라든지 요트제작 기술력 제고라든지 요트클럽 운영 전문가 양성, 또 국제대회를 2개를 하겠다 하는 모양인데, 그 중에서 1개 정도만 하고, 나머지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은 2009년도에는 조금 지양을 하고 2009년도를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점검해 본 뒤에 이러한 사업들의 필요성이 요구될 때 그때 가서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갑작스럽게 지역의 경제권이라든지 여건, 지역민들의 관심,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지역민들께 다가서지 못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사정을 감안해 봤을 때, 공공기관이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 시의적절하게 편성되어야 된다, 너무 앞서서 이러한 부분에 접근하면 사실 실효성이 극히 미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우리 도내 도민들의 정서가 어느 정도 성숙되고 접근성이 있을 때 이러한 사업들을 펼쳐주는 것이 저는 효율성이 더 있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내년에 요트대회도 1개 정도, 나머지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은 조금 자제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승순

강승순남해안기획팀장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요트 분야가 2년 정도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완전 초보적인 단계에서, 물론 시대적으로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기반조성이라든지 필요성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필요성을 인식시키는 계기를 지금부터라도 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예를 들어서 기술력 제고를 위한 이런 접근은 우리 관이 아직, 관이 접근해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전문가 양성 역시도 마찬가지이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요트클럽 육성에 있어서 내년에 국제요트경기대회라든지 전지훈련을 3회에 경남요트선수단이 참여하겠다고 하는 예산 1억원, 이것은 대상이 누구라는 겁니까?

승순

강승순남해안기획팀장

우리 도에서 구성된 남해안드림팀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발대식도 하고 했는데, 그분들이 해외에 나가서 요트대회를 하는 겁니다. 올해 두 번 가서, 첫 번째는 10개국이 참가했는데 우리가 8등을 했고, 두 번째 가서는 7위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얻는 것은,

오영

김오영위원

다시 한 번,

승순

강승순남해안기획팀장

요트드림팀이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요트드림팀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까?

승순

강승순남해안기획팀장

요트협회 김순효 부회장하고 마산대학에 조훈성 교수님이라든지 그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드림팀이 누군지 명단 한번 불러보십시오.

승순

강승순남해안기획팀장

명단...

오영

김오영위원

언제 어느 대회에 드림팀이 대회 참여해서 몇 위를 했다는 겁니까?

승순

강승순남해안기획팀장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명단은 조훈성 마산대학 교수님하고 김순효 부회장님하고,

오영

김오영위원

김순효 부회장은 어디에 부회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승순

강승순남해안기획팀장

요트협회 부회장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마산요트 말입니까, 통영요트 말입니까, 경남요트 말입니까?

승순

강승순남해안기획팀장

경남요트입니다. 세부적인 명단은 별도로 서면으로,

오영

김오영위원

경남요트협회 회장이 어디에 계시는 누군데요?

승순

강승순남해안기획팀장

회장님은 통영의 정동배 회장님이십니다. 부회장이 김순효,

오영

김오영위원

그러면 부회장이라고 말씀하셔야 내가 이해가 빨리 되죠. 정동배 씨가 회장 아닙니까?

승순

강승순남해안기획팀장

맞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분이 언제, 드림팀이 언제 어디 대회를 참여했다는 겁니까?

승순

강승순남해안기획팀장

드림팀이,

오영

김오영위원

어느 공인된 대회에 그분들이 드림팀으로 참여했다는 겁니까?

승순

강승순남해안기획팀장

러시아 세븐피트컵에 참여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몇 명이요?

승순

강승순남해안기획팀장

6명이 참여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게 공인된 대회입니까?

승순

강승순남해안기획팀장

예, 공인된 대회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올해 몇 월에 갔단 말입니까?

승순

강승순남해안기획팀장

’08년,

오영

김오영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분들은 전문가죠?

승순

강승순남해안기획팀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이런 전문화 되어 있는 사람, 특정인들에게 1억원을 지원해서 그분들이 더 나은 전문가로 양성되기까지의 지원을 해야 될 그러한 기반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의 강약을, 시기를 조절할 필요가 있고, 내년도는 이러한 사업까지 우리 도가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승순

강승순남해안기획팀장

잘 알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일단 예산심의 과정에서 저의 의견을 접근시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지위원

저도 김상하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국제요트전시회나 이순신장군배 국제요트경기대회 성과가 경기도나 부산시에서 추진하는 국제요트대회와 크게 차별성이 없다는 그런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09년 국제요트전시회를 보니까 작년에 9억5,000만원 대비해서 90% 증액 시켜 놨어요. 18억원을 편성시켜 놨습니다.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4일간 행사에 18억원을 지원하는 것인데,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십시오.

승순

강승순남해안기획팀장

지난 6월 25일부터 7월 2일, 지사님과 호주에 갔었습니다. 호주 생추리코브 보트쇼하고 요트대전하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우리가 요트전시회를 하니까 자기네들이 적극 지원하겠다, 그런 MOU를 체결했는데요,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올라간 이유에 대해서는, 우선 참여사가 작년에 70개사가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계획은 150개사로 계획합니다. 그리고 생추리코브 보트쇼 행사 관계자 초청경비 일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홍보 분야가, 작년에 약한 부분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국내외적으로 홍보 분야에 중점적으로 투자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분야가 예산이 많이 추가가 됐습니다.

이은지위원

외국 업체를 초청하면 비행기삯, 호텔비 다 도에서 부담합니까?

승순

강승순남해안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은지위원

그렇게 해서 도가 얻는 성과는 무엇입니까?

승순

강승순남해안기획팀장

요트에 대한 인식 제고라든지 기술력 제고라든지 붐 조성이라든지 등등 많은 도민들을 관람시킴으로 해서 요트에 대한 분위기 조성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럴뿐더러 전시라는 개념보다는 산업적인 분야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국내에서 생산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기술력이라든지 정보교환 분야도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은지위원

잘 알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남해안기획팀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승순

강승순남해안기획팀장

감사합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다음은 오춘식 투자유치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유갑 위원님.

이유갑위원

예산서 663페이지 보면 기업지방이전 촉진 관련 예산이 나와 있거든요. 아까 전문위원님 하고 확인을 해 보니까 2008년도 예산서에는 전년도 예산액이 국비, 도비해서 10억6,6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검토보고서에는 보면 2008년도 지원실적이 사천시 소재 하이즈항공, 시비를 빼더라도 18억7,000만원 정도가 나오거든요. 예산서가 안 맞습니다. 그것은 확인해서 수정해야 되면 수정해 주시고, 제가 어떤 질의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을 위해서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시비를 빼고 전년도 지원실적을 따져보면 18억7,000만원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보면 균특 3억6,000만원이고, 도비 1억2,000만원해서 4억8,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이 더 촉진되고 인센티브가 강화되어야 하는 시점인데, 2008년도 대비 예산이 거의 70% 정도 삭감이 되는 이런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수도권 이전 기업이 경남지역에 와서 1년 이내에 있을 때 신청을 하면 저희가 이것을 지식경제부 쪽에 건의해서 예산을 받아냅니다. 작년도에 한 것은 하이즈항공 쪽에서 한 금액인데 그 금액을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다 못 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편성을 더해서 하는 그런 것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2개 정도 회사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규모를 줄여서 하는 사항입니다.

이유갑위원

그러면 이것이 유치 실적의, 그러니까 내년도에 유치될 기업을 보고서 이렇게 예산을 책정해 놓은 겁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유치될 것이 아니고, 이것은 1년 전에 들어온 기업이 그 기업 이전보조금을 신청하는 걸 예상해서 잡아놓은 겁니다.

이유갑위원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 아마 내년도에는 이런 기업들이 할 거라고 예상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유갑위원

여하튼 대단히 실망스러울 뿐더러 우리가 이런 예산이 늘어나는 것을 사실은 기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엄청나게 축소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에 내년도에 지방으로 이전하겠다면 추경이라든지 이런 데 예산 확보해서 지원하실 계획입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 그렇게 할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1년 이내에 신청한다면 저희가 잡아서 예산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 맞추어서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유갑위원

지금 알다시피 수도권 규제완화가 정부의 정책방향으로 잡힘으로써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회의가 아주 큰데, 그나마 과장님 설명 들으면 2개 기업이 온다고 그러니까 기뻐해야 될지 서글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이런 예산들은 필요하면 확보가 되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경남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유인카드를 수도권 기업들에게 잘 알려서 최대한 끌어올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유갑위원

여하튼 추경에서 이런 예산이 좀 더 요구되는 그런 상황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유갑위원

이상입니다.

성계관위원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투자유치과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제홍 로봇랜드기획단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종철 위원님!

신종철위원

668페이지입니다. 로봇전문가 선진테마파크 견학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홍

김제홍로봇랜드기획단장

로봇전문가 선진테마파크 견학은 약 7명 정도로 미국이나 일본, 홍콩 등 유명 테마파크를 관람하는 것인데 우리 예산은 민간인 두 명에 대한 예산입니다.

신종철위원

지금 현재 예산 1,100만원이?

제홍

김제홍로봇랜드기획단장

예.

신종철위원

이 부분은 민간에 대한 부분입니까?

제홍

김제홍로봇랜드기획단장

예, 공무원은 국제통상과에서 같이 합니다.

신종철위원

민간인 로봇전문가가 정해졌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선정할 예정입니까?

제홍

김제홍로봇랜드기획단장

아직까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신종철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미국, 독일, 일본, 홍콩 이렇게 되어 있는데 로봇하고 관련되는 선진 테마파크가 있습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로봇랜드가 세계 최초로 한국에서 하고 있는데,

제홍

김제홍로봇랜드기획단장

이렇게 대규모로 하는 것은 최초이고, 유사한 사례가 일본 오사카에 오사카역사 주변에 약 5만평 정도 로봇시티코아라는 것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 개장할 겁니다. 성격이 가장 유사한데 거기도 가서 집중적으로, 아사다 교수가 아이디어를 내어서, 오사카공대 교수입니다. 저하고 몇 번 연락을 하고,

신종철위원

그런 데는 저희들도 충분히 인정합니다. 여기 보면 도쿄 디즈니랜드, 미국 디즈니랜드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로봇하고는 크게 연관이 없거든요, 따져보면. 그런데 여기 오사카 유니버셜 스튜디오 저도 갔다 왔는데 로봇하고는 특별하게 관련이 없지만 가는 것으로 잡혀 있는데, 두 사람이 1,100만원 같으면 1인당 550만원 아닙니까?

제홍

김제홍로봇랜드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신종철위원

지금 상황이 아시다시피 상당히 어려운데 제가 볼 때 방금 이야기했던 오사카 로봇 관련 거기만 갔다 와도 견학이 충분하게 될 것 같거든요.

제홍

김제홍로봇랜드기획단장

로봇랜드 테마파크라는 것이 로봇이라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가 해서 성공적인 테마파크를,

신종철위원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해외 테마파크 관계관 초청 부분도 아까 얘기했던 오사카 로봇시티 부분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개발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분은 보이는데 대략 몇 명 정도 초청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제홍

김제홍로봇랜드기획단장

금액이 1,600만원이라서 많은 인원은 안 될 것 같고요. 일본에는 오사카공대 교수를 한번 초청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이라든지 이쪽에도 MOU라든지 이런 것이 잘 된다면 초청을 하는데, 돈에 맞춰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종철위원

지금 국내 테마파크와 상호 협약 준비가 어떤 사항까지 가 있습니까?

제홍

김제홍로봇랜드기획단장

현재는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못하고 있지만 일본 오사카는 수시로 연락을,

신종철위원

로봇랜드가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추진계획만 가지고 있고, 한 것은 없다 진척된 것은. 그러면 여기 1,650만원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지출할지도 정확히 정해지지 않은 거고,

제홍

김제홍로봇랜드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신종철위원

대략적으로 그냥 1,650 만원 잡아놓은 거죠?

제홍

김제홍로봇랜드기획단장

예, 부족할 것 같습니다.

신종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종철위원

한 가지만 제안하면, 물론 아까 다른 부서에서 로봇 관련해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로봇대회가 있더라고요. 로봇랜드 붐 조성과 홍보를 위해서 만약에 결정이 된다면 로봇축구대회라든지 좀 명성 있는, 국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경기를 하나 개최했으면 좋겠어요.

제홍

김제홍로봇랜드기획단장

일본 오사카에서 그러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우리도 로봇 전번 포럼에서도 있었지만 놀이공원 방향으로 가서는 실패다, 뭐냐 하면 로봇랜드와 로봇산업화를 해서 로봇으로 인한 경제적 수익도 있고, 마찬가지로 테마파크 조성으로 인해서 관광객이 유입되는 그런 것과 같이 양극화해 나가야 되거든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로봇랜드 홍보 관련해서 산업화, 그런 대회를 유치함으로 인해서 더욱더 버전화 될 수 있으니까 한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홍

김제홍로봇랜드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신종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진부위원

위원장님!

성계관위원장대리

김진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부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봇랜드 기반조성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국비 20억원, 도비 8억6,000만원으로 투자를 하지요, 그렇지요?

제홍

김제홍로봇랜드기획단장

예.

김진부위원

민자부분 얼마 정도 유치가 되겠습니까?

제홍

김제홍로봇랜드기획단장

2009년도 설계용역비로 약 48억원 중에서 민자 유치분이 19억8,800만원 정도로 민자유치를 해야 됩니다.

김진부위원

만약에 19억8,800만원이 안 된다고 가정하면 도비 8억6,000만원 된 부분은 어떻게,

제홍

김제홍로봇랜드기획단장

최대한 민자유치를 성공,

김진부위원

내용 설명을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해 보시죠.

제홍

김제홍로봇랜드기획단장

민자가 안 되면 맞춰서,

김진부위원

어떻게 맞추시겠습니까?

제홍

김제홍로봇랜드기획단장

규모를 조금,

김진부위원

어디에 어떻게 충당할 겁니까?

제홍

김제홍로봇랜드기획단장

지금 의향서를 낸 기업이 70여개 있습니다. 그 기업들을 개별적으로 찾아갈 겁니다. 내년에 물론 경기도 어렵겠지만,

김진부위원

사전에 이런 의향서가 좀 되어져서, 우리 도비만 예산 세워놓고 만약 그게 안 되면 실효성이 없잖아요?

제홍

김제홍로봇랜드기획단장

대명이나 한화라든지 레저 관련된 대기업에서는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우리 단장님 믿고 알았습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도난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난실위원

그 기업이 의향서를 낸 시점이 언제입니까?

제홍

김제홍로봇랜드기획단장

작년 사업계획서 제안할 때 그러니까 작년 5월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도난실위원

작년 5월하고 지금은 기업 환경이 많이 달라졌지요?

제홍

김제홍로봇랜드기획단장

예.

성계관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과별 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일

박영일위원

세출예산서 짜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세출예산을 잘 짜놓아도 세입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지적했던 민자부분에도, 민자부분이 많은 것은 사업이 제대로 되겠나 그러한 염려를 하면서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과 기금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 좀 해 주시죠. 총괄적인 것이기 때문에 앉아서 해도 되겠습니다. 오전에 국고보조금 76억원 삭감분에 대해서, 작년 대비 삭감된 부분에서 추경 시 확보하겠다고 답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을 편성할 때 내시된 상태에서 편성되었다고 보고, 만일에 내시예산에 문제가 생겼을 때와 추경에 확보하지 못했을 때의 대안을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방비, 도비를 편성할 때 부족 부분을 추경 확보에 포함시켜서 했는지 그리고 국비 삭감이 예년에 비해서 어느 정도 전체 삭감되었는지, 그리고 타 실·국에 비해서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기금에 대해서는 7가지 기금 중에서 네 가지는 거의 답이 나와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설치연도가 ’93년도이고, 목표연도가 안 나와 있고, 목표액도 지금 현재 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투자유치진흥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체육진흥기금 목표액이 100억원인데 30억원밖에 확보되지 못했습니다. 이 부족액 70억원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체육진흥기금은 여기가 아니지요?

영일

박영일위원

아니 전체, (

갑도

박갑도남해안경제실장

일단 기금 쪽에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은 4,0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언제까지입니까? 목표연도가, 이것은 설치연도만 있고 계속 4,000억원이 될 때까지입니까?

갑도

박갑도남해안경제실장

예.

영일

박영일위원

도에서 하면서 어떻게 연도 목표가 있어야지, 무한대로 해서 4,000억원 이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중구

강중구기업지원과장

예산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영일

박영일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 얘기라고요. 전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제가 지적한 것이 제대로 목표도 달성 못하면서 무조건 기금 확보해서 예산서에 내놓았거든요. 그래서 4,000억원 이것을 대충,

중구

강중구기업지원과장

약 5년 정도 보면 됩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지금 현재 목표액은 4,000억원인데,

중구

강중구기업지원과장

도비가 3,000억원, 기타 1,000억원인데 그중에서 도비 확보된 것이 1,72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그러면 1,300억원을 4년 안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중구

강중구기업지원과장

계속 요구를, 2년에 200억원씩 하도록, 1년에 250억원 요구합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이 잘 안 되다 보니까 250억원이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아니 250억원이 안 되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거죠.

중구

강중구기업지원과장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4,000억원이라는 돈은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중구

강중구기업지원과장

어마어마한 돈인데 지금 기금으로 봐서는 서울시가 1조원, 경기도가 1조원이 넘거든요.

영일

박영일위원

그쪽은 재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제가 봐서는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실장님한테 얘기 드립니다. 현실성 있는 그러한 기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계획도 그렇게 세워 주십시오, 그것을,

갑도

박갑도남해안경제실장

당초에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했습니다. 사정은 어렵더라도 충분하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영일

박영일위원

그런데 염려되는 것은 경기가 안 어려울 때도 1년에 250억원을 확보 못했는데, 경기가 어려운데 5년, 10년이 아니라 20년이라도 잡아야 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갑도

박갑도남해안경제실장

역으로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기업 지원을 위해서 좀 더 많이,

영일

박영일위원

아니 예산이 안 되는데 어떻게 기업 지원, 그러면 다른 예산을 축소하고 편성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갑도

박갑도남해안경제실장

그런 노력도 필요합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과장님 서면,

갑도

박갑도남해안경제실장

그리고 투자유치진흥기금은 2011년까지 500억원을 목표로,

영일

박영일위원

2011년까지 500억원 이것은 제가 좀 이해가 갑니다만 4,000억원에 대해서는 과장님 세부계획을 세워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중구

강중구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갑도

박갑도남해안경제실장

그리고 먼저 질의하신 삭감 부분이라든지 구체적으로 제가 전체를 다 총괄해서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그런데 추경 확보가 안 되었을 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안 되면 전체의 틀을 다시 짜야 되는데,

갑도

박갑도남해안경제실장

그런데 지금,

영일

박영일위원

답변을 하실 때 쉽게 추경 때 확보한다고 하고, 또 다음에 추경 안 되면 2차 추경 때 확보한다고, 여기 우리 실·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년에 다른 상임위 보면 그렇게 이야기했었거든요. 답변하는 그게 답이 잘 숙지가 안 되더라고, 그런데 이렇게, 제가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말 한 마디 안 했습니다. 다 잘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세입이 안 되었을 때는 세출 다 짜놓은 것은 필요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갑도

박갑도남해안경제실장

내년도 세입예산 주요 감소사유는 경제정책과에 갈사만 3호선 진입도로 개설사업 국고보조금이 61억원 정도 감소되었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하필이면 우리 동네 거네요.

갑도

박갑도남해안경제실장

미래산업과는 3단계 지역전략산업 국비 규모가 축소된 부분이고, 그다음에 국제통상과에는 람사르총회 회의장 조성비가 26억원,

영일

박영일위원

그러면 이 자리에서 답변이 안 되시면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한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해서 주십시오.

갑도

박갑도남해안경제실장

알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부 위원님!

김진부위원

미래산업과장님! 641페이지 하단에 보면 산학 기술개발사업비 예산 있지요?

기정

양기정미래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그 부분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006년도에 8억원, 2007년도 5억원, 2008년도 5억원, 올해도 5억원이지요?

기정

양기정미래산업과장

예.

김진부위원

이 예산이 왜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까, 이 부분이. 다른 것은 다 올라가고 있는데 이 산학연 기술개발사업비는 예산이 이렇게 줄어들고 있습니까?

기정

양기정미래산업과장

이 돈은 1993년도부터 계속 해 왔고, 2007년까지 도비가 78억원이고, 2008년 5억원, 2009년 5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16개 시·도별로 예산 구분을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충남 같은 데는 20억5,000만원 투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5억원입니다. 16개 시·도에 저희가 14위입니다. 과장님 이것 알고 계십니까?

기정

양기정미래산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이런 예산은 다른 시·도 에 비해서 산학 협력기술개발 지원 이런 것이 좀 있어야, 지원비가 있어야 연구도 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기정

양기정미래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부위원

앞으로 예산을 더 조정할 계획은 있습니까?

기정

양기정미래산업과장

다음 1회 추경에 조금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과제가 40개 과제를 해 놓았는데 이 과제당 5,000만원해서 40개 과제는 대학과 기업이 컨소시엄을 해서 중기청에서 돈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들은 계속 5억원을 해 놓았는데 저희들이 기술개발 쪽으로, 실질적으로 3단계 사업에서도 기술개발 예산을 다 확보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 같이 해서 기술개발 쪽으로 다음 기회에 예산 확보를,

김진부위원

이것 잘 알고 계시죠?

기정

양기정미래산업과장

예.

김진부위원

이상입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하 위원님 마지막입니까?

김상하위원

저는 이것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에 우리 과장님 나와 보십시오. 조금 전에도 김오영 위원님도 얘기했고, 여러분도 얘기했습니다. 국내외 투자유치 부분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특히 우리 지방에,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한 비수도권과의 관계, 국내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우리 지방에 중요하고, 외국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보면 투자유치과에 전체적으로 약 52억원 정도 작년 대비 줄어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잘 생각 해 보시라는 말을 하면서 664페이지 투자관리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떤 방향으로 용역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투자 여건이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좀 잘해 보기 위해서 KDI 쪽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김상하위원

예?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KDI 쪽에 이야기해서 그쪽에서 투자유치를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것을 로드맵 같은 것을 구성해 주는 용역을 했으면 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하위원

전년도 3,000만원 이 부분은 무슨 부분이지요?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그것도 있고요. 나머지는 저희들이 투자한 기업에 대해서 보조금을 준다든지, 부지 임대를 해 준다든지 할 때 그때 기대효과를 분석하게 됩니다. 회계사들한테, 회계법인에다 기대효과에 대한 분석한 용역비를 주고 있습니다.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상하위원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용역이 많이 남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용역 부분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될 것이고, 지금 급변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중장기 투자유치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한두 번 한 것이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

김상하위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서가 생겼고, 여기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대응해 왔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용역 부분도 참고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용역을 위한 용역이 돼서는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론만 가지고 가는 용역은 지금 쓸모없는 시대입니다. 바로 현실적으로 가야 됩니다. 저도 창원상공회의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꼭 아침 7시에 포럼을 개최해서 삼성경제연구소하고 해서 매달 참석해 봅니다만, 그 얘기를 들어보면 저는 깜짝 놀랍니다. 이 대기업의 생사 전략이 국가에서 하는 이런 기념하고는 영 차이가 납니다. 바로 직시하고, 생동감 있고, 죽느냐 사느냐라는 문제를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움직여 가는데, 그것은 현실입니다. 오히려 이런 이론적인 것보다는 지금은 탄력을 발휘한다면 바로 세계적인 망을 가지고 현실적으로 경제활동 하고 있는 기업의 전략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용역만을 위한, 지금 느슨하게 내년도 용역만을 위해서 1억5,000만원을 올려놓았다 이런 걸로 봐서는 이 용역 자체는 쓸모가 없습니다. 이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타이트하게 가야 된다, 느슨하게 용역을 한번 해 보겠다, 앞으로 투자를 유치하려고 하니까 중장기적으로 한번 받아보겠다 이런 개념은 하지 마시고, 이것은 진짜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심각성을 아시고 용역부분이라든지 이런 자문을 구할 때도 상공회의소라든지, 현실적으로 이런 곳 한번 자문도 받아보고 그에 걸맞게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특히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투자에 대해서 연구도 하겠지만 나머지는 보조금 준 회사들에 대한 경제적인 효과분석을 위한 그런 용역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같이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하위원

그것 참고하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남해안경제실 소관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위원장님! 신상발언 있습니다. 마치기 전에, (“속기하지 말고” 하는 위원 있음) 아니 속기해도 좋습니다. 실장님, 관계공무원들 오늘 예산 제안설명 하시고 또 답변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저는 우리 박갑도 실장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면 형님이라고 호칭을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집행부의 역할이 있고, 다시 말씀드리면 집행부의 권한과 책임이 있을 수 있고 우리 의회 역시 권한과 거기에 따른 책임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입니다. 지난번 우리 감사를 마치고 제가 이런 저런 몇 가지 얘기를 들은 것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행부가 예산에 편성권을 가지고 있으면 의회는 그 편성된 예산에 대한 심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행부가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의견을 달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분권이라고 총괄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의원님들께서 예산심의 과정이나 감사과정에서 의원들께서 보는 시각에서 질의를 하고 또는 도민을 대표한 입장에서 꾸중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내용들이 이러한 공간에서 마감됐어야지 이러한 공간을 벗어나서 상대의 인격에 관한 문제를 공개된 자리에서 나열하고 다닌다면 그것은 좋지 못한 행위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 의원님들이 어느 특정 공무원의 능력이라든지 언행에 관해서 이 공간 아닌 어떤 외부에 공개된 공간에서 얘기를 한다면 그것도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난번 감사를 마치고 이런저런 얘기를 들었을 때 서로가 서로의 입장을 서로가 서로의 권한과 책임을 인정한다면 공간 내에서 있었던 내용에 대해서 우리 공직에 계시는 분들께서 남들이 들었을 때 불편함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언행들은 서로가,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이고, 집행부에 계시는 관계공무원들께서도 마찬가지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 의원님들이 의회활동을 하면서 인격적인 어떤 모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다면 당연히 그것은 질타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업무에 관련된 의원님들의 생각과 집행부의 생각이 틀린 것에 대한 어떤 감정을 우리가 적절하지 못한 표현으로 표현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꼭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을 질의하고, 답변하고, 때로는 고성이 오고 간다손 치더라도 그것은 전체가 잘 되어 보자, 잘해 보자는 큰 뜻의 의미를 갖고 우리가 접근한다는 전제를 가진다고 본다면 그러한 순간순간 좀 불편했던 사항들에 대해서는 서로가 이해하는 그러한 멋지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저의 개인 신상발언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안건의 심사를 모두 마치고, 제265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