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미영 의원 5분자유발언
갑재
이갑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농수산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농수산국 소관 중 어제 다 하지 못한 축산과, 해양수산과, 어업진흥과, 축산진흥연구소, 수산자원연구소, 농업자원관리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고 난 후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겠습니다. 그 이후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2009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농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어제와 같이 일괄질의 일괄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되 답변 도중 필요할 경우 일문일답 형식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예, 김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옥
김진옥위원
두 가지만 좀 물어봅시다.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은 ’91년부터 매년 연속 지원하고 있는 사업인데, 생산되는 축산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시설과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처리방법이 그때부터 해 오던 방법을 계속 하는데 요즘 모든 것이 발달된 미생물처리는 하지 않습니까?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그것은 정화방류를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생산된 분뇨를 깨끗한 물로 만들어서 방류하는 그런 처리시설의 한 방법이고,
진옥
김진옥위원
그것이 아니고 분뇨를 미생물 처리하면 물이 되는 것이 아니고 좋은 자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텐데 혹시 못 들어보셨습니까?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우리 도에서도 환경개선제 미생물발효제를 연간 220톤 정도 농가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처리 지원 안에 들어있습니까?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그 안에는 안 들어 있고, 거기는 시설하고 장비만 들어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것은 어디 들어있습니까?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별도 환경개선제 공급사업에, 예산조서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이것은 악취방지개선 아닙니까?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사업별 단위조서 178페이지부터 폐수처리에 관해 지원해 주는 사업은 179, 180페이지까지 나와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축산농가 악취방지개선에 지금 과장님 이야기하시는...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그게 바로 악취도 저감시키고 또 미생물 제재를 이용해서 사료에 첨가시킴으로 인해서 배출분뇨량도 저감을 시키면서 소화 흡수시켜서 건강도 증진시킬 수 있는 그런 환경개선제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환경개선제하고 자원화하는 것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 같은데...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원화 이것은 퇴비화, 액비화를 할 수 있도록 수분조절재인 톱밥하고 왕겨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사업별조서 178페이지 수분조절재에 이것이 바로, 퇴·액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톱밥하고 왕겨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내가 묻는 것은 예산을 두고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축산분뇨를 처리하는 방법이 아까 이야기한 식으로 1990년대부터 계속 똑같은 방법으로 해 오고 있는데 요즘 연구가 발달됨으로 인해서 미생물 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악취제거도 있지만 미생물 처리를 하게 되면, 저희들 지역에서 시험도 많이 해 봤어요. 경작농가에 줘서 했는데 그런 방법으로 미래지향적으로 그것은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좋은 제안이십니다. 우선 급한 것이 그러한 미생물제재를 이용해서 퇴·액비를 처리할 수 있는 일단 처리장비하고 시설을 또 지원해 줘야 되거든요. 미생물제재만 공급해 줘서는 안 되는 것이고,
진옥
김진옥위원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경남에서 여러 가지 연구, 경제 쪽으로 보면 지원을 해 줍니다. 그 안에 바이오 부분이라든지 미생물 부분이 거름을, 소위 말해서 미생물 처리를 해서 자원화하는 그런 자금도 들어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연구를 해 놓고 이쪽에 써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하나만 설명을 더 듣겠습니다. 가축방역종합소 설치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가축방역종합소는 소위 말해서 개별농가에서도 방역을 잘 해서 질병발생을 막아야 되지만 전체적으로 특정지역으로 유입, 외부 차량이라든지 분뇨라든지 사료운반차량으로 해서 특정지역으로 오염 유입되는 그런 사례를 막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산청군 같으면 산청군에 들어오는 고속도로라든지 국도 들어오는 길목에 차단시설이라든가 소독시설을 설치해서 외부로부터, 예를 들어서 전라도로부터 들어오는 오염차량이라든지 산청지역으로 들어올 때 미리 소독이라든지 검사를 해서 통과시키는 그래서 산청군 관내에 질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제1단계 차단 방역조치가 되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1개소를 설치하는데 위치는 어디에다 하실 예정입니까?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방역종합소가 내년에는 산청입니다. 왜냐 하면 지난해 AI,
진옥
김진옥위원
위치가 산청 어디입니까?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산청군 산청읍 정곡리입니다. 이것이 통영〜대전간 고속도로하고 국도3호선 바로 입구인데, 올해 AI가 양산지역에서 발생했는데 그것을 기화로 해서 전라도 쪽에서 산청 쪽으로 많이 옵니다, 닭이라든지 축산 운반차량이. 그래서 산청군수가 직접 농림부에 방문해서 종합소 설치 지원을 좀 해 달라 해서 전국 최초로 농림부에서 할애를 해서 사업도 없는 것인데 우리 도에 처음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운영은 누가 합니까?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운영은 산청군수가 사무실을 설치하고 차단시설을, 운영인력을 확보해서 연간, 산청군 지역으로 들어오는 외부차량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소독을 해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운영할 것입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산청군에서 운영할 것인데 과장님 생각은 설치해 놓으면 효과가 클 것 같습니까 그리고 경남에 여기 한 군데만 있으면 됩니까, 어떻습니까?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기본적으로는 전 시·군에 있으면 좋습니다만, 개소당 돈이 부지확보하고 하려면 적어도 7억원 내지 8억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서 전체적으로 못 해 주고 있는데, 지난 2004년도 양산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시 도비를 가지고 양산 집단양계단지 앞에 방역소를 설치해 준 바 있습니다.
서춘수농수산국장
위원님, 제가 잠깐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AI도 그렇고, AI는 작년까지만 해도 11월부터 철새가 들어와서 나가는 기간 동안 했는데 금년부터는 모든 방역을 상시체제로 1년 연중 방역을 하는 그런 체제로 바뀌었거든요. 우리 도를 예를 든다면 도계, 1차적으로 타 도에서 넘어오는 그런 데 해야 되고, 시·군 단위로 봐서는 시·군 경계 그 다음은 가축 키우는 장소 이렇게 3단계로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물론 우리 도계가 한두 군데가 아니기 때문에 많이 해야 되는데 배경에 보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산청군수 올라가서 한 군데라도 받아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것은 점진적으로 해 놓고, 한번 시설해 놓으면 단기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그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개소 가지고는 지금 부족한 실정이거든요. 발생하면 부랴부랴 갑자기 도계 설치하고 이러는데, 평상시는 운영을 안 하고 있는데 상시방역체제로 가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점차적으로 이런 시설을 늘려나가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일단...
갑재
이갑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근제위원
추가로 덧붙여서 물어보겠습니다. 가축방역종합소 설치 지원의 소요인원에 대한 경비는 도에서 운영경비를 지원해 줄 것입니까?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그것은 기본적으로 산청군에서...
조근제위원
산청군에서 모든 것을 다 할 것입니까?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예, 해야 됩니다.
조근제위원
1년 연중 상시 가동합니까 아니면 병이 발병했을 때만 가동할 건가요?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그것은 상시방역체제로 가야 됩니다.
조근제위원
재선충 초소처럼... 가축이 전염병이 발병하면 도 경계는 철두철미하게 방역을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경남에도 가능하면 농림부에 예산을 신청해서 도 경계 쪽에는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근제위원
다음 141페이지 가축방역 채혈활동, 지금 경남에 방역지역본부 있죠? 거기 전체 인원이 몇 명입니까?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도내에 23명이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인건비 같은 경우는 23명 거의 비슷합니까?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조근제위원
채혈하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인건비 월 얼마쯤 됩니까?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월 평균 270만원 정도 해서, 내년에는 298만원 정도로 약 10% 정도...
조근제위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150만원 정도밖에 안 한다고 하던데 올랐습니까?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가만 보니까 기본급하고,
조근제위원
차량유지비하고 다 포함된 것입니까?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예, 차량유지비하고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실제 받는 것은 약 15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기들이 자기 차를 가지고 다니는데 다니는 거리가 상당히 멀거든요, 동네마다 다니려고 하면. 수정사들이 수정하러 다니면 차를 약 2년, 3년 쓰니까 망가져서 못 쓰더라구요. 채혈도 수정사처럼 그만큼 많이 활동하거든요. 한 달에 150만원 주고 감가상각, 기름값 계산해 줘도, 그것이 현실적으로 맞는 것인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어느 정도 일을 시키면 최소의 인건비는 지급돼야 되는데, 차를 2년, 3년 쓰고 다 바꿔야 되는 형편이면 한 번쯤 그것도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이것은 기금보조로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에서 지방비보조를 해서, 내년에 도비로 40% 정도를, 인건비의 40%를 도비로 보조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조근제위원
예, 다음 사업조서 143페이지 공수의 수당. 2008년도 경남에 공수의 몇 명입니까?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공수의는 도지사가 위촉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시장·군수가 위촉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방역활동을 보조하기 위해서 수당을 도비로 40%를 보조해 주는데 110명이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110명, 40%. 그런데 경남 전체 수의사 모두는 아니죠?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조근제위원
시·군에 몇 명 정도 그런 것이 있습니까?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시장·군수 자기가 관내의 방역활동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개업수의사 중에서 위촉을,
조근제위원
전에 보니까 한 시·군에 5명씩 이런 정도 이야기하고 하던데,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그렇죠. 평균 그런 정도 되겠습니다.
조근제위원
한 군에 수의사가 10명쯤 있으면 약 5명 정도를 공수의로 등록을 하고 나머지 거기서 나오는 5명 보조금을 10명이 서로 같이 경비로 쓰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더라구요.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기본적으로는 개별 통장으로 다 입금을 시킵니다.
조근제위원
어차피 공수의를 지정해 놨으니까 도에서도 관심을 갖고 관리를 잘 해서 지역에 질병이 발생되면 그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만들어놔야지 늘, 대우를 제대로 안 해 주면 어떤 병이 발병하더라도 그 사람들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데 소홀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다음 제가 해도 됩니까?
갑재
이갑재위원장
예.
조근제위원
사업조서 155페이지 돼지 폐사축 처리기 설치 지원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이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농수산위원회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적극적인 추천이 있었고 해서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농가를 선정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원물량은 조서에는 10대 정도를 했는데 조사를 해 보니까 도내에서 5개 시·군에서 이런 사업을 일부 부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주하고 고성, 산청, 함양 이렇는데, 진주 같은 데는 자담으로 100% 했고 고성하고 산청, 함양은 당해 군에서 1농가 정도 시·군사업으로 지원해서 했는데 상당히 효과가 좋답니다.
조근제위원
이 부분을 더 설치해서 계속 점검을 해 보세요. 지금 양돈농가가 돼지를 분만하면 새끼들 폐사축이 많이 생기거든요. 소보다 양돈농가가 주로 많이 생기는데, 양돈농가에 폐사축이 생기면 자기들 퇴비에 넣어버린다구요. 새끼는 폐사축 생기는 것이 관리부족이라든지 해서 되지만 조금 성장했을 때 폐사축이 생기는 부분은 질병 감염돼서 폐사축이 생길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 폐사축을 퇴비에 넣어서 그냥 썪혀 버리면 그것이 또 질병의 원인이 돼요. 그런 부분들은 철두철미하게 처리를 해 줘야 질병 감염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처리기 설치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잘 점검해서 경남에 예산을 좀 수립해서 앞으로 이 부분도 양돈농가에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예.
조근제위원
이왕 과장님 나오신 김에 축산은 저 혼자 질의하고 끝냅시다, 위원님들 양해될는지 모르겠지만.
갑재
이갑재위원장
예, 계속하십시오.
조근제위원
161페이지 한우개량 사업, 경남도에 인공수정하고 자연종부하고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자연종부는 최근 에 와서는 많이 안 하고 거의 인공수정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공급되는 정액이 아주 우수한, 품질이 좋은 그런 정액이 공급되기 때문에,
조근제위원
자연종부가 몇 % 정도 됩니까?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인공 처리하는 것이 거의 80〜90% 되지 않나 싶습니다.
조근제위원
왜 묻느냐 하면 지금까지 부루셀라 때문에 경남이 엄청나게, 국가에서 예산도 투자하고 폐사도 시키고, 부루셀라 걸린 것은 전부 다 처리했지 않습니까? 처리하면서 소값을 100% 하다 60% 하다 지금은 80% 지원해 주고 있죠?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예.
조근제위원
그런데 부루셀라병이 결과적으로 자연종부로 인해서 감염이 된다는 말입니다. 자연종부를 안 하면 부루셀라 감염되기 어렵다는 것은 과장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예.
조근제위원
자연종부를 안 하면 앞으로, 시간이 좀 지나면 경남에 또 전국적으로 부루셀라가 근절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도, 어쨌든 자연종부를 시키는 농가를 색출해서 자연종부를 못 시키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부루셀라병을 근절시키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됩니다. 또 부루셀라 걸린 것을 밀거래를 하거든요. 자기 농가끼리 주고받고 사고팔고 한다고. 그런 과정에서 감염되고 전염되고 그래요. 부루셀라 걸린 것을 보상해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보상도 해 줘야 되지만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병행해서 행정지도를 해 줘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을, 자연종부는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수소를 이용해서 자연종부시키는 것으로 인해 부루셀라병이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관에서도 연 4회 정도 수소에 대해서 부루셀라 검진을 일제히 하고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사업조서 167페이지 한우인 한마음 축제, 얼마 전에 창원종합운동장 앞에서 한 그것이죠?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내년에도 도비로 2,000만원 정도를 지원할까...
조근제위원
기타 경비 4,000만원 이것은 농가에서 부담하는 것입니까, 한우협회에서 부담하는 것입니까?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이것은 농협에서, 표기는 안 했지만 한우협회에서도 약 2,000만원 냅니다.
조근제위원
그러면 전체 경비 약 1억원 정도 들어갑니까? 약 8,000만원 정도 들어가겠네요.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예.
조근제위원
4,000만원이 농협... 이 경비만 하면 되기는 되겠습니까?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올해 처음 개최를 해 보니까 최소한 1억원 정도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우리 위원장님이 행사비 지원 많이 해 주라는 요청도 있고 해서 좀 확보하려고 합니다.
조근제위원
지난번 행사하는 것 보니까 약 1억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더라구요. 그 날 우리 농수산위원님들도 참석하고 위원장님도 참석했는데 1억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던데 그 부분이, 이 예산서에 보면 약 2,000만원 정도 부족되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다음 181페이지 조사료 관계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료값이 좀 올랐다가 연말 되면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하긴 하는데 그래도 세계적인 곡물시세의 변동에 의해서 사료값은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달러, 환율에 의해서도 언제든 올라갈 수 있고, 결국 한우 같은 경우에는 조사료를 농가에서 많이 심어서 원가를 절감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앞으로 최고 관건입니다, 한우 사육하는 농가에서는. 그렇다면 농가에서 필요한 조사료 종자를 충분히 확보해 줘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내년 4월 돼서 신청을 받아서 공급하면 늦습니다. 지금부터 올해 연말 내년 2〜3월까지 신청을 받아서 종자확보를 확실히 해서 농가에 차질이 안 생기도록 종자공급을 해 줘야 됩니다.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예,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그것이 결국 한우농가 원가 절감시키고, 원가절감이 돼야 결국 과장님이 덜 시달립니다, 여기 위원도 덜 시달리고. 진짜 그것은 맞아요.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그런 조사료 종자가 확보가 좀 어려운 것이 현실인데 왜 그렇느냐 하면, 전국적으로 청보리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심어놓은 것이 일시에 그런 분위기가 확산됨으로 인해서 종자공급소라든지 이런 데... 전라도 저쪽에 많이 심는데 여하튼 종자확보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 해서,
조근제위원
종자 구하기 쉬운 것 같으면 내가 여기서 종자 구하라 말라 소리는 뭐 하러 할 것입니까! 종자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 앞서 준비해서 확보를 해 놓으면 다음에 그 시기 돼서는 한숨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종자 구하기 수월할 것 같으면 여기서 하라말라 소리 뭐 하러 할 것입니까. 축산과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갑중위원
산마 먹은 진주사랑란 육성사업 균특이 2억5,900만원이고 도비 5,200만원 되면 시비가 5,200만원 들어가나요, 자부담은?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기타에 1억5,500만원 자부담입니다.
강갑중위원
이 내역을 바로 저한테 복사해 주시고, 진주에서 산마가 어디서 생산돼서 어떻게 가져오는데 “산마 먹은... ” 이런 것이 육성사업 들어가나요?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명칭을 산마라고 했는데 실제 보면 근처에, 양계농가가 어디냐 하면 지수에 있습니다. 그 근처가 마 재배단지 또는 농가 집산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생산되는 마 부산물을 이용해서 양계를 친환경적으로, 방사식으로 적정한 면적을 확보해서 자동화시설을 갖춤과 동시에 학습체험장도 같이 겸해서 운영하겠다 그런 취지로 진주에서 지역특화사업으로 신청이 된 사업입니다.
서춘수농수산국장
제가 보충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돼지, 닭, 소 할 것 없이 모든 짐승들을 생산을 많이 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지 않고 가둬놓고 키우는 사례가 많거든요. 닭도 보면 칸칸이 모아서 먹고 알만 낳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친환경재배가 대두되고 안전성이라든지, 안전하지 않다는 말은 아니지만 옛날에 저희들이 키우던 대로 자연스럽게 키워보자. 자연스럽게 키우면서 각종 농산물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활용하면 사료값이 절약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관광과 연결시켜서 아이들 체험도 하고, 알도 여기 저기... 옛날 저희들이 마당에 키우듯이 그런 식으로 앞으로 좀 확대해 보려고 시범적으로 하나를 선택한 것입니다.
강갑중위원
그런데 우리 국장은 다른 데는 친환경 필요 없다고 하고 이런 것은 또 친환경 하고 그때그때 따라서 자꾸 말을 바꾸는데, 조금 전에도 내가 말했지만 전반적인 가치중심 우리 앞으로 사회가 친환경으로 가기 때문에, 지사 입장도 따오기부터가... 모든 것이 그렇게 가는 것이거든요.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가 어렵다 하더라도 방향은 그렇게 가야 한다. 농산물은 안전성이고 모든 환경은 친환경적이고 특히 여러 분야 중에서 농업 분야는 더 친환경 쪽으로 가야 한다 그것이 기본인데, 어제는 아니다 했다가 오늘은 그렇다니까... 왜냐 하면 지수에 대해서 잘 아니까 마가 많이 생산되면서 마를 이용해서 브랜드가치를 높여서 해 보자는 것이고, 방사해서 학습체험하고. 그런데 농수산위원인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앉아서 여기서 지적하면 축산과장, 문제 있는 것 아닌가? 최소한 이런 것은 진주지역에서 이러한, 왜냐 하면 기존에 했던 것을 쭉 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서 해 나간다면, 이런 좋은 것이 있으면 우리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하는데 조금 전에 들어보면, 어떻든 마가 많이 생산되고 많이 나오는 부산물을 버리기보다는 마를 먹여서 육질이라든지 계란, 알에 대해서 여러 가지 특성이 있다. 그러면 나름대로 브랜드가치가 있으니까 상당히 좋은 현상인데, 발상은 잘 한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다시 또 재활용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바람직스러운데... 어떻든 자료를 좀 내 주고, 다음 “한우지예”문제를, 축산농가인데 문산이 대대적으로, 진주축협에서 문산에 매장을 설치하는데 그러면 당장 부딪힌다 말이에요. 서부경남 쪽에서는, 어떻든 축협에서는 자기네들이 엄청난 돈을 투자했으니까 모든 전력을 쏟으려고 하면, 한우지예는 진주 같은 이런 데서는 발을 붙일 수 없게끔 지역에 우리 것을 하자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 말이죠. 그러면 당장 여기서, 내가 알기로도 한우지예 거기도 매장을 또 하나 설치한다고 하더라고, 반성에. 그러면 이런 것은 사실상 예산이 중복돼서 낭비시키는 것인데 이 문제를 어떻게 앞으로, 위원장 지역도 하동 솔잎이다. 하동 솔잎도 브랜드가치를 높이면서 또 나가고 그렇게 되면 결국 한우지예 매장이 그 지역에서는 어떻든, 하동에 하동 솔잎을, 서부경남에 또 진주 같은 경우도 축협에는 그 브랜드를 그렇게 가면 도의 한우지예는 설 곳이 없는데, 이것을 어떻게 접목시켜서 한우지예 큰 브랜드 안에 소 브랜드를 만들 것이냐 이것이 굉장히 관건입니다.
서춘수농수산국장
그것은 앞으로 저도 같이 공감하면서 한우지예는 우산이고 남해 화전한우, 합천 황토한우 그것은 살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앞으로 해 나갈 것입니다.
강갑중위원
그러면 차라리 이 예산을, 이렇게 해서 설치하는데 비용을 들이는 것이... 한번 검토해 봐야 될 문제인데 지역에서 상당히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 이 문제 때문에.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주지역의 축협에서, 한우공동브랜드 한우지예 소위 말해서 직영점으로 될 것입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이화한우”라 해서 브랜드 이름만 지어서, 왜 그렇느냐 하면 지난해 진주시에서 농정심의를 하는 과정에 지역특화사업으로 신청하는 과정에서 진주시장이 지역특정품목으로 지정을 해야만 특화사업으로 신청 가능하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러면 진주지역에 있는 소는 이화한우로 하자 이렇게 해서 우리한테 신청된 것이고, 기본적으로 저는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던 지역브랜드 하동 솔잎한우, 합천 황토한우는 이미 전국적으로 지역브랜드로서도 이름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올해 한우지예를 출범시킬 때 지역축협장들과 함께 당분간은 지역브랜드하고 같이 가자 그렇게 됐지만, 진주의 이화한우는 후발주자로서 그때 당시 없었던 브랜드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한우지예 안에 모두 집어넣어서, 이것은 진주시장이 전적으로 이화한우 브랜드 육성사업에 돈을 지원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지역균특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강갑중위원
하동 솔잎한우 같은 경우는 어차피 기존에 쭉 내려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브랜드와 한우지예와 접목할 수 있는 기술적인 방법이 있는데, 진주 같은 경우는 새로 브랜드를 만드는데 새로 브랜드를 만든다고 하면 차라리 한우지예 거기에 넣어버리지 지금 만드는 것까지도 브랜드를 만들면, 다음에 다른 지자체에서도 특화사업 만들기 위해서 또 그렇게 만들면 사실 한우지예란 것은 의미가 없다. 지금 만약 들어오는 것 같으면 축협을 여러 가지 교섭해서 한우지예에 모든 것을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가야 되지, 다음에 만약 창녕이나 다른 지역에서, 단체장은 자기 욕심이지 경남 전체를 생각하지 않거든. 자기 재임 동안 어떤 실적을 남기기 위해서 그런 쪽으로 가면, 결국 우후죽순 갈 때 한우지예란 것은 사실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후발로 들어갈 때는 모두, 앞으로 발생되지 않게끔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주의 이화한우는 아직까지 상표 등록도 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한우지예로 넣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갑중위원
국장님, 어때요?
서춘수농수산국장
조금 전 말씀이 다 옳은 말씀이신데 한우지예가 상표 출범이 다른 시·군보다 늦었거든요. 또 진주의 경우는 진주축협에 지원하는 것이고, 한우지예가 출범할 때 축협장들을 다 모아서 동의한 상태에서 출범했거든요. 그런데 단위 시·군별로, 합천 황토라든지 화전이라든지 솔잎이라든지 밀양의 초우라든지 이런 것은 그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도와 관계없이 지원을 받아놓으니까 브랜드를 딱 자르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흐름이. 앞으로 한우지예 브랜드를 띄우고 홍보도 하면, 한우지예에 대한 어떤 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 기준에 도달해야 가입한 회원이 할 수 있고, 다음 거기에서 또 특색이 한우지예를 기본으로 깔고 하동이나 남해나... 전체적인 한우지예의 브랜드 안에 하동 그렇게...
강갑중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당장 반성 같은 데는 한우지예 매장을 크게 지원해서 들어가는데 문산에서도 대대적으로 하니까 부딪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역에서는 어쨌든 소지역주의니까 우리 지역에는, 축협에는 이화한우를 쓰자 이렇게...
서춘수농수산국장
그걸 쓰더라도 한우지예 큰 간판을 걸고 밑에 들어가면 괜찮죠.
강갑중위원
그러면 아까처럼 축협이 모든 것을, 한우지예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해 줘야 현지에서는 마찰이 안 생긴다 이런 말이에요. 당장 현지에서 마찰이 벌써, 매장 설치에 들어가는 것처럼 지원해서 하는데 한우지예가 이쪽에서 하니까 당장 마찰이 생기면 이것을 소비자 쪽에서, 이것은 소비자 위주로 해야 되거든. 우리 위주로 하면 아까처럼 그렇게 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것이 안 들어간다 이거죠. 그런 것을 현장 중심으로써 앞으로 브랜드를 조정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한우지예 공동브랜드 관련 내용에는 충분한 토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역에서 운영상 여러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업무보고 시 한우지예 공동브랜드 육성사업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지역 소브랜드와 통합시켜 나갈 것인지 명확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 배종량 위원님.
배종량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감기로 목이 가버려서... 다른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예산서 410페이지부터 하나씩, 예산심의니까 하나씩 합시다. 다른 위원님들이 큰 틀의 정책적인 질의는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메추리 부화장 설치에, 이것도 신규사업이네요, 1억5,000만원. 이것도 산마 먹은 진주사랑란과 유사한 것 같습니다. 처음 시행하시고, 우리 도에 메추리 부화장이 몇 곳이나 됩니까?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전용 부화장 설치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닭 부화장은 8군데가 있습니다.
배종량위원
메추리 부화장 설치가,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메추리 부화장은 처음입니다.
배종량위원
의령에 하는 것으로 조서에는 보고를 하셨는데 타당성 조사라든지 대표자 선정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메추리 부화장을 설치하게 된 사유는,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올해 AI가 발생됨으로 해서 타 지역으로부터 병아리 반입이 제한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자가 의령에 있습니다. 전용으로 크게 하는 그런 농가인 것 같습니다. 의령군에서 사업이 신청됐는데 이런 어떤 배경,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도내에 있는 부화장에서 부분적으로 알에 따라서 부화를 해 주기도 하지만 부화일수가 다르거든요. 닭은 21일경 부화되고 메추리는 17일 정도 걸리고 오리는 부화기간이 25일 정도 걸리니까 서로 꺼립니다. 음식점에 메추리알 공급 기반구축이라든지 소비량이 많기 때문에 전용으로 메추리 부화장을 설치하자 이런 취지에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배종량위원
메추리 사육장은 경남에 얼마나 됩니까?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우리 도내에는 8개 시·군에 18농가가 지금,
배종량위원
18개 농가 것이 이 부화장에서 공급이 가능합니까, 100%.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예, 여기가 약 200만수를 키우고 있습니다, 18농가에서.
배종량위원
200만수를 키우면 메추리 부화장에서 200만수의, AI방지용 알의 공급이 가능합니까?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사육농가에서 하면 이 농가에 부화 의뢰를 하는 것입니다.
배종량위원
예, 됐습니다. 다음 벌꿀 가공시설 설치지원입니다. 이것도 똑같은 질의입니다. 우리 경남에 양봉하시는 농가들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지역도 여러 군데, 산청군을 지정하셨습니다만 산청군 외에도 여러 곳에 이런 농가가 있을 것으로 아는데 산청이 지정된 사유, 검토에 대한 합당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올해 벌꿀 관련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산청 벌꿀 가공시설하고 그 밑에 하동 지리산 토봉꿀 가공시설 2건이 되겠습니다. 위의 벌꿀 가공시설 설치지원은 지금 현재 산청군 관내 720농가에 3만6,000군을 사육하고 있는 농가들이 이미 가공장을 시설하고 있습니다만 위치가 산청군 시천 천평지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난 2006년부터 내년까지 도 치수과에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가공장이 폐쇄됨으로 해서 이전부지를 확보해야 되고 또 다른 벌꿀 가공장 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보상금은 물론 받았습니다만 부지확보하는데 써버리고, 별도의 가공시설하고 채밀기라든지 농축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갖춰야 되니까 그 중의 일부를 도비 또 시·군비로써 보조해 주려는 그런 사항입니다.
배종량위원
산청 시천은 이전사유에 의해서 한다고 치고 나머지 3건 중 2건은 어디라고,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하동입니다.
배종량위원
2건 다 하동입니까?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양봉 구조사업이요? 양봉 구조사업 이것은 전체 양봉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이고,
배종량위원
가공시설 3건 신축 이렇게 투자비가, 예산을 신청하신 것 아닙니까? 가공시설 3건.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가공시설 2개소하고,
서춘수농수산국장
한 가공장 안에 사업내용이 3건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배종량위원
한 가공시설 안에 3건이다,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예.
배종량위원
방금 설명하실 때 시천에 1건 또 하동에 1건이라고,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그것은 전체 사업 종류가, 산청은 그 안에 사업내용이 3건이다 이 말입니다. 채밀시설, 농축시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배종량위원
다음 신설된 지리산 토봉꿀 가공시설 이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이것은 진짜 양봉이 아니고 토봉입니다. 하동 관내 400농가에 1만8,000군을 사육하고 있는데 이것을 자체적으로 옛날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농축시설이라든지 숙성이라든지 작업의 능률을 올릴 수 있는 가공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배종량위원
인근 지역을 통틀어서 여기서 다 처리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아니면 여기에 해당된 이 지역, 화개면 일대에 한한 것입니까?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여기는 이용농가가 화개 토봉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토봉농가가 되겠습니다.
배종량위원
하동 외에 토봉을 하시는 시설 전부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자체적으로는 옛날식으로 거의 대부분이 하고, 지리산 토봉은 화개지역에 특별히 집단적으로 좀 많이 키우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갖추어야 된다 이래서 유독,
배종량위원
과장님, 사업조서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반쯤은 정보를 얻은 상태에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방금 408페이지에 있는 신규사업들을 봤을 때 예산을 떠나서 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알고자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이게 확실한 사업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한쪽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의 쏠림현상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질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메추리, 토봉꿀부터 타당성부터 예산지원 산출근거를 한번만 더 설명해 주십시오.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메추리라든지 또 토봉꿀이라든지 가공장 시설은 그 지역에서 현안사업으로 문제가 되어서 사업예산을 반영시킨 겁니다. 우리가 시·군별로, 농가별로 전체적으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별도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양봉산업 구조개선입니다. 이것은 전 시·군에 있는 토봉농가와 한봉농가에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써 공동적으로 해 줄 것은 공동적으로 해 주고 지역단위에서 어려운 것은 그때그때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서 반영을 시켰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종량위원
그러면 다시 말씀드려서 이 선택된 사업의 1개소 선정은 우리 도에서,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한 것이 아니고 해당 시·군에서,
배종량위원
해당 시·군에서 올라온,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현안문제 해소를 위해서 신청된 사항입니다.
배종량위원
그래서 사업자가 선정되었다?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예.
배종량위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다른 위원님들이 어제부터 많은 논의가 있었던 것 중에 축제에 관한 문제입니다. 국장님의 의견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방금 400몇 페이지에도 한우인 축제에 2,000만원이 지원되고 농협에서 얼마를 내고 자담이 얼마가 되고 이렇게 했는데, 똑같은 축제의 행사는 농업정책과의 모두에서 민간이전부터 시작해서 많이 있습니다. 여성농민의 이름으로 세미나가 있고 워크숍이 있고, 세미나하고 워크숍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분리가 되어 있고, 물론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제 말씀하신 국화 축제라든지 무안에 고추 축제라든지 등등 이런 축제들의 예산 규모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금액을 떠나서 너무 분리되어 있고 요구하는 데는 할 수 없이, 적은 금액은 300만원 몇 사람이 와서 조금 더 많이 울면 2,000만원 지금 그 논리 아닙니까? 어제 설명을 들었습니다. 시단위가 어떻고 면단위가 어떻고 하는데, 국장님이 계시는 동안 이런 것을 조정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서춘수농수산국장
그게 우리 농수산국의 축제뿐만 아니고,
배종량위원
문제만은 아닙니다. 다른 국의 각 시·군에 있는 축제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서춘수농수산국장
예, 전체적으로 보면 일단 한번 조정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 전체적으로 같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보고요. 그 다음에 각 국마다 축제가 다 있기 때문에 도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한 시·군에 하는 행사도 면단위 행사가 있고 시·군 전체적인 행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에 한번은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 전체적으로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배종량위원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제가 정책적인 발언으로 질의했을 뿐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예, 김진옥 위원님 메추리 분야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진옥
김진옥위원
도내에 이때까지 메추리 부화장이 없었습니까?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지금 전용 부화장은 없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어디에서 어떻게 가져왔습니까?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그것은 닭 부화장을 이용해서,
진옥
김진옥위원
부화를 했는데, 그러면 나중에 인플루엔자가 오더라도 알이 이동할 것 아닙니까?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만약 인플루엔자가 타 지역에서 발생되면 우리 것을 가지고 이용하고,
진옥
김진옥위원
아니 부화장이라는 것은 메추리 새끼 만드는 거죠?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그렇지요. 알을 가지고 부화하는 장입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지금까지는 닭 부화장에 맡겨놓았다가 메추리, 여기에 만든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그렇습니다. 메추리알을 가지고 부화시켜서 메추리를 생산한다 이 말이지요.
진옥
김진옥위원
생산하면 어떻게 합니까?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이렇게 해서 메추리 사육농가에 공급도 하고,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면 인플루엔자가 있으면 또 공급이 안 되잖아요.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그런데 타 지역에서 발생되었을 때 반입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진옥
김진옥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닭 부화장에 맡겨놓는데,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가져왔어요?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지금 메추리가 상인이 있어서 사방팔방으로,
진옥
김진옥위원
그것은 놔두고, 지금까지는 어떻게 가져왔느냐는 이야기입니다.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메추리 사육을 경기도 지역에서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메추리를 가져와서 사육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메추리를 가져올 때는 경남지역이 아니고 타 지역에서,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예, 경기, 충남, 충북 이런 지역에서,
진옥
김진옥위원
그런데 우리 농수산국에서 이런 것도 지원하는 줄 몰랐는데,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메추리도 가금,
진옥
김진옥위원
키우니까 가축인데 이렇게 함으로써 안정적 축산 기반을 구축한다는,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춘수농수산국장
지금까지 우리 도 외에서 가져오던 것을 100%는 아니지만 자체적으로 하나의 시설을 만들어서,
진옥
김진옥위원
아까 경남에 메추리농가가 몇 군데 있었다고 했습니까?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18농가에 200마리씩 키우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18농가인데 여기 의령에만 특별하게 해 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의령은 많이 키우는 농가이고 또 전용 보장을 해 줌으로 해서 도내 전체 메추리 사육농가에 공급 기반도 갖추고 하기 위해서,
진옥
김진옥위원
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러면 메추리 부화장을 설치하는데 18농가 중에 이 농가만 신청을 한 겁니까?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예, 의령군에서 신청을 한 겁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아니 의령군이 아니고 다른 데 농가도 부화장을 만들려고 할 수가,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많이 있습니다만 의령군청으로부터 사업 신청이 들어와서,
진옥
김진옥위원
한 군데만 들어왔습니까?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예, 그래서 도에서도 상당히 타당한 이유가 있겠다. 왜냐하면 메추리가 우리 도내에서 18농가에 200마리씩 키우지만 대부분 경기도라든지 충청도 지역에서 메추리 새끼를 가져와서 키우고 있는 상황이 되므로 이런 부화장을 하므로 해서 인플루엔자가 발생했을 때 외부에서 발생된 지역으로부터, 그때가 되면 이동제한이 되어서 메추리가 우리 지역으로 못 들어옵니다. 다른 지역에 AI가 발생되어 버리면,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니까 내가 헷갈리는 것이 우리 경남에도 닭 부화장이 있지 않습니까?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부화해서 가져오는,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부화 일수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꺼리고 있어요.
진옥
김진옥위원
맡겨도 꺼리고 있네?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예, 예를 들어서 메추리는 17일 만에 부화가 되고 닭은 21일 만에 또 오리는 25일로 부화기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부화장에서, 또 물량도 얼마 되지 않는 것을 별도 가동해서 해 주는 그런 것은 상당히 꺼리고 있는,
서춘수농수산국장
우리 도내의 메추리 사육 농가를 위해서 일종의 기반시설 하나 만든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의령에 어디 있죠?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의령에 화정 상일리.
진옥
김진옥위원
일단 됐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종수 위원님.
정종수위원
설명서 402페이지, 마필산업 육성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사업이 지금 완공 됐습니까, 아직 안 됐습니까? 함안에 하는 마필산업 말입니다.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아! 승마장. 지금 함안군에서 휴양 조련시설은 거의 설치 완료되었고 승마장은 설치 계획으로 해서 내년까지,
정종수위원
작년부터 하는데 현재까지 사업진도가 몇 %나 되었어요?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사업진도가 관련 인·허가 사항은 부지매입이라든지 기본계획, 실시설계,
정종수위원
언제 하게 되어 있는지 그것만 답변,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내년에 가서 소요시설물 설치 완료할 겁니다.
정종수위원
그런데 예산서에 보니까 도비만 1억8,8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국비 예산을 확보 못한 사유가 있습니까?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아닙니다. 이게 원래 사업비가 총 15억원 들어갑니다. 축발보조가 7억5,000만원, 도비가 3억7,500만원, 군비가 3억,7500만원인데 도비 3억7,500만원 중에 이번에 1억8,800만원을,
정종수위원
아니 투자계획에 보면 국비가 있는데,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예, 축발보조가 있습니다. 이것은 세입이 안 되는 축발보조입니다.
정종수위원
예?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세입이 안 되는 축발보조.
정종수위원
예산에 편성 안 되는 보조금,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예, 축발기금입니다. 그래서 도비만 표시되어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그래요?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예, 기금 중에서도 세입이 되는 기금이 있고 세입이 안 되는 기금,
정종수위원
그러면 이해 가고요. 그 다음에 사업별 조서에 보면 투자계획 밑에 기타 6,500만원은 2009년 당초예산 미확보 금액이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도비가 승마장 설치하는데 총 3억7,500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기 우리가 확보해서 교부해 준 것이 1억2,200만원 이번에 내년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1억8,800만원 그 다음에 나머지 도비부담분인 6,500만원이 아직까지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가서, 추경에 확보해서 도비 지원분을 다 지급하려고 합니다.
정종수위원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상하잖아요?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표시상으로 그렇게,
정종수위원
자부담이고 뭐 그렇지,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도비부담분 미지급액 6,500만원이 남겠습니다. 그래서,
정종수위원
당초예산에 미확보되었다는 것이 무슨 소리냐는 말이지요.
서춘수농수산국장
정 위원님, 총계에 보시면 위에 15억원 아닙니까. 그 밑에 국비 이것은 축발기금이거든요. 그 다음에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부담 비율이 같아야 되는데 도비가 3억1,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시·군비가 3억7,500만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우리 도비가 6,500만원 차이가 나지요.
정종수위원
그러면 도비를 확보해서 지원,
서춘수농수산국장
확보 못해서 그래서 밑에,
정종수위원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간다 이 말입니다. 설명을 하니까 이해는 가는데 이 자체는 좀 이상하잖아요.
서춘수농수산국장
처음에 우리가 3억7,500만원을 요구했는데 3억1,000만원 해 주니까, 어차피 6,500만원 들어가야 되니까 빼 놓은 그런,
정종수위원
예, 표시는 잘못되었어요. 표시가 잘못되었고요.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예, 표시...
정종수위원
그 다음에 402페이지 가축시장 현대화 환경정비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의령하고 창녕으로 되어 있는데 의령은 신설입니까?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의령은 이전 신축입니다.
정종수위원
그러면 부지가 확보되어 있습니까?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부지확보는 아직 확정 안 되었습니다. 용덕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그러면 창녕은?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창녕은 기존 가축시장의 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흙탕이 많이 있기 때문에 포장하는 사업입니다.
정종수위원
있는 그 자리에 정비만 하는 것이고 의령은 따로 이전해서 새로 신설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종수위원
도내에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 시설이 몇 개소나 있습니까?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지금 도내에 가축시장이 14개소 있는데 요즘은 송아지 전자경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현대화시설이 전자경매하는 것 아닙니까?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의령은 전자경매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그러면 창녕은?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창녕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전자경매를 하는,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예.
정종수위원
그러면 도내 여섯 군데가 안 됐는데... 전부 도비로 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아까 말한 축발기금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국비 예산 지원은 안 되는 겁니까?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예, 이것은 안 하고 우리 자체사업으로 의령에서,
정종수위원
의령에서 그 말이 아니고 이 사업을 전부 도비로 다 하는, 이 사업비가 도비 아닙니까?
서춘수농수산국장
설명서 150페이지를 보시면 총 11억원이 들어가는데 도비가 3억3,000만원, 시·군비가 3억3,000만원, 기타 4억4,000만원 해서 이것은 아마 축협에서 운영,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맞습니다. 축협에서 운영,
정종수위원
제 이야기는 이걸 국비 지원은 예산을 못 받느냐고요.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그런데 이게 그렇습니다. 국비로 지원해 주면서 가축시장 현대화 사업을 하는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가,
정종수위원
제 말은 왜 그걸 못 하느냐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도 다 국비 받아서 하는데.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왜냐하면 이것은 지역축협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농림부에서도 이런 지원에서 그런 절실한 감을 못 느끼고,
정종수위원
그게 다 축산농민을 위한 것 아닙니까?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하여튼 국비 예산을 지원받는 방법을 좀,
정종수위원
노력을 해 보세요.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예.
정종수위원
그리고 앞으로 다른 시·군에도 계속 확대할 겁니까?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우리가 시책적으로 현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 해당 시장·군수의, 축협의 필요에 의해서 개선할 가축장이 있다면 사업신청을 받아서 확보해서 지원해 주는 방안 그런 것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저도 작년에 우리 고성 전자현대화시설 경매장에 가봤습니다. 준공할 때 가봤는데 그런 것이 각 시·군마다 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생각보다, 제가 생각할 때는 몇 군데 안 된 줄 알았더니 많이 된 것 같네요. 그러니까 얼마 남지 않은 시·군에도 계속해서 확대할 거냐 그 말입니다.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지금 거의 다 전자경매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가축시장 위치가 의령 같은 경우는 마을 한 가운데 있음으로 해서 민원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그런 사항에 따라서 있으면 우리가 지원해 줘서,
정종수위원
예,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옥 위원님.
진옥
김진옥위원
지금 유기동물 보호시설 설치가 경남에 몇 군데 되어 있습니까?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지금 유기동물이,
진옥
김진옥위원
처음입니까? 아니지요?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우리가 2007년부터 지원해 주고 있는데 도에서 책임지고 지원해 주는 것은 네 군데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시장·군수 자체적으로 유기동물 보호소를 설치 운영하는 데도 있고요.
진옥
김진옥위원
그게 몇 군데 됩니까?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열 군데입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면 열네 군데가 되고 이번에 열다섯 군데가, 아닙니까?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 포함해서 10개 시·군에서 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포함해서?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면 이것을 앞으로는 어떻게 할 예정이십니까?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이것은 반려동물 사육 증가와 함께 유기동물도 많이 생겨서 매년 시·군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기 시설 설치 운영 중인 10개 시·군을 제외한 촌 지역은 그렇게 또 신청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작년에도 한 군데, 내년에도 한 군데, 내년에는 하동 쪽에 신청이 되었는데 신청하는 대로 우리가 필요성을 시·군에 확산 시켜서 시설을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이것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을 할 것 아닙니까?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이게 앞으로는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잘 검토를 하셔서 나머지도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예.
갑재
이갑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춘수농수산국장
위원님, 참고적으로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조금 앞에 심사한 산마 먹은 진주 사랑란 육성 이것은 이번에 농업인상 표창 받은 겁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어차피 진주 것은 다 삭감이니까요. 해양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갑중 위원님.
강갑중위원
영남 씨그랜드사업 이게 민간자본으로 이전되는 건데 2억원, 그렇지요?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과장
예.
강갑중위원
그런데 가급적 대학의 우수한 연구인력 확보라든지 이런 걸 한다고 하면 경남에도 해양대학이 있는데 굳이 한국해양대학교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거기에 특수한 차이가 있나요?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저희 도에서 선정한 것이 아니고요. 처음 되기 때문에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66년도 경에 대학의 우수한 인력·장비·연구능력을 정부에서 이용하는 이런 것을 본받아서 구 해양수산부에서 야! 그런 제도가 좋겠다 해서, 2000년도에 우리도 대학을 접목 시켜서 좀 해 보자 해서 2005년도에 시·도별로 하지를 않고 영남권역 이렇게 해서, 영남권역이라면 바닷가를 끼고 있는 세 군데를 보고 있더라고요. 영남 남부권이지요. 부산하고 울산, 경남 가운데 거점대학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해서 거기에서 신청공모를 받았는데 해양대학교가 발 빠르게 선정되어서, 그런데 이 대학의 업무 커버는 동해안 울산지역에 경남까지 포함해서 하는데 사업내용은 그렇습니다. 각종 기획적으로 하는 정부에서의 당면 현안사항 아니면 바다해양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선정해 놓고 정부에서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인데 도는 저희들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부에서는 지원을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작년에 부산에서도 2억원 남짓 하는 지원을 줘서 부산시에서 좀 애로를 겪고 있는 사항에다 영남권의 사항, 경남도에도 몇 번 요청이 왔습니다만 저희들은 부산에 있는 대학이기 때문에 조금 망설였는데 자세히 보니까 거점대학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경상대학이라든지 창원대학이라든지 경남대학하고도 컨소시엄이라든지 동반 참여해서 가는 분야가 있고 또 아무래도 도에서 하는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대학에 우수한 인력도 있고 장비도 있고 연구 노하우도 있고 실적도 있고 여러 가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능력을 좀 뒷받침 받아보자 해서 내년도에 처음으로 참여해 보는 그런,
강갑중위원
이게 대학의 우수한 연구인력하고 클러스터에 관련되는 건데,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과장
예, 그런 형태,
강갑중위원
현재 통영 쪽에서는 우리 남해안 쪽의 여러 가지 문제를, 이것뿐만 아니라 교수진이나 연구진들이 하는 게 그건데 그거하고 연구해서 어차피, 뭐냐 하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비가 들어가고 할 수 없이 도비 붙여라 이렇게 한다면 모르겠지만 도에서 신규사업으로써 이렇게... 통영에 있는 해양과학대학으로서는 이쪽 분야에 여러 가지 연구개발하고 계속 해 나가는데, 그쪽에 하는 것이 더 나은데 영남권 이렇게 해서 울산이라든지 부산이라든지 경남에 해서 우리가 돈만 주는 거 아니냐 이거야.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과장
위원님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현재 영남 씨그랜드에 한국해양대학교가 울산권, 부산권, 경남권으로 2005년에 선정되어서 실적을 보면, 해양대학에서 거점대학으로 선정은 되어 있습니다만 참고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부경대, 해양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2007년도에 보면 총 경남권역에 6개의 과제가 있었는데 경상대 두 군데, 그 다음에 창원대에서 한 군데 해서 6개 중에서 세 군데는 우리 도내 대학이 참여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강갑중위원
같이 참여를,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과장
예, 간판만 한국해양대. 간판도 제가 볼 때는 경상대학이나 창원대학 이런 데서, 특히 경상대학교 해양과학대학 있지 않습니까? 좀 발 빠르게 해야 되는데 3개 시·도 중에서 거점대학으로 간판 붙이는 데는 우리 도에 있는 대학에서,
강갑중위원
거점대학 한 군데로 해서,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과장
예, 다른 지역의 대학하고 컨소시엄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갑중위원
그러면 결국 우리 도에서 이렇게 지원,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과장
우리 지역의 과제도 좀,
강갑중위원
매년 이렇게 계속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과장
예,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해 보고요. 처음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우리가 2억원을 주면서도 그냥 주지 않고 만약 선정이 되면 우리 과제, 우리 주도에 해서 또 우리 대학이 포함될 수 있도록, 경상대학이라든지 창원대학, 경남대학이 같이 갈 수 있도록 해서 우리 대학도 동반 업그레이드 되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강갑중위원
알았어요.
갑재
이갑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근제 위원님.
조근제위원
조근제 위원입니다. 예산서 414페이지 사업별 조서 198페이지 불가사리, 지금까지 전체예산이 15억2,000만원 들어갔는데 불가사리 구제 사업을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과장
2000년부터 했습니다.
조근제위원
그런데 불가사리가 연안에 있는 데는 있고 없는 데는 없고 그런 것 같던데.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불가사리가 서식환경이 좋은 곳, 불가사리가 서식환경이 좋다는 것은 불가사리의 먹이가 많은, 주로 불가사리는 패류를 먹고 삽니다. 조개류, 바지락이라든지 피조개, 전복을 먹고 사는데 그런 지역에는 불가사리 서식이 많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조근제위원
그런데 불가사리가 많은 지역에는 전복이나, 좌우간 관행어업 하는 조그마한 그런 부분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던데. 조개라든지 그런 게 전혀 없는 것 같던데.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과장
점차 줄어들고 있는,
조근제위원
지금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데 불가사리는 얼마나 구제가 되었습니까?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과장
저희들 계속 하고 있고 구제실적을 보면 250톤 내지 500톤 그 사이 정도 구제가 되고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해마다 좀 줄어들고 있습니까?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1억 얼마 해서, 사실 어업인들도 자율적으로 좀 동참이 되어야 되거든요. 실제로 자기들이 그물을 끌다가 불가사리 올라왔을 때 바다로 투기를 안 하고 가져오면 저희들이 수매를 해 주고 하는데, 지금 양산되는 불가사리 양에 비해 저희 예산 편성한 것이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조근제위원
몇 년 전에 바닷가에 갔을 때나 지금 갔을 때나 불가사리 똑같이 그냥 있던데요.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환기를 시키고 하는 것이 전체적인 불가사리를, 어업인을 위해 예산상으로 다 지원해 주면 좋은데 어업인들도 자구노력 하면서 우리 도에서도 뒷받침해서 하자는 취지에서 했는데 내년도 편성예산은 담당과장으로서 확보를 좀 못 했습니다만 부족한 실정입니다.
조근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해마다 연차적으로 돈 1억2,000만원씩 지방비하고 도비하고 이래저래 해 봐야 결국 불가사리는 그대로, 번식되는 것만큼 구제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과장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조근제위원
명심하는 것이 아니고 이왕 불가사리 구제를 위해 예산을 투자할 것 같으면 예산을 좀더 확보해서 어느 정도 실적이 나오고 효과가 나오도록 해야지 해마다 1년에 얼마씩, 2000년부터 지금까지 15억원씩이나 투자해도 결국 불가사리는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문제가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 좀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춘수농수산국장
그 관계 조금 말씀드리면 예산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불가사리 퇴치를 하는 것이 고기를 잡다가 그물에 많이 따라 오고 그걸 모아서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 분기에 한번이라든지 전 어민 참여를 해서 불가사리 잡는 날 그렇게 한번 해 볼,
조근제위원
가끔 해안가에 나가 보면 불가사리를 일부 잡아서 그냥 해안가에 막 버려놓은 것도 눈에 많이 띄거든요. 그것도 외관상 보기가 참 안 좋더라고요. 잡았으면 사람들이 안 보이는 곳에 처리를 하든지 그런 부분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고,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근제위원
이상입니다.
강갑중위원
지금 보면 불가사리퇴비 해서 포항에서 나오고 하는데 우리 경남 쪽에서는, 그것도 자원 활용화입니다. 경북에서는 불가사리 브랜드를 해서, 지금 현재 경남 이쪽에도 유기물 공급하니까 나오는데 우리 경남에는 사실 불가사리가 없어. 자원 활용 측면에서는 한번 퇴비공장 같은 데 그렇게 해서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것을 검토해 볼,
서춘수농수산국장
전에 바이오21센터에서 불가사리에 대해 연구를 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결과가 그렇게 좋게 안 나온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방법으로 활용하는,
강갑중위원
왜냐하면 내가 하우스에 가보니까 포항에서 나온 불가사리 퇴비를 했는데 상당히 좋다 이거야. 불가사리 조금 넣고 다른 것을 넣었는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불가사리라고 해서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발 쪽에서도, 일부는 우리가 지원해서라도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지.
서춘수농수산국장
그렇게 유도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예, 정종수 위원님.
정종수위원
예산서 412페이지에 보면 바다 숲 조성이 있는데 신규사업이죠?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종수위원
414페이지에 있는 연안 바다 숲 가꾸기도 신규죠?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종수위원
그거하고 이거하고 어떻게 틀려요?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과장
사업내용은 거의 같습니다. 단지 다르다는 것은 바다 숲 조성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해서 경북이라든지 강원도, 제주도에서는 2〜3년 전에 시작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위원님들께서 매스컴에서 많이 봤을 겁니다. 우리나라 바다 수온이 조금 올라가다 보니까 바다 안에 있는 해조류, 잘피, 곤피, 미역 이런 것이 녹아서 없어지고 그냥 위에 하얗게 석회 같은 가루가 앉는, 그야말로 바다의 사막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동해안 쪽하고 제주도 쪽이 좀 심합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도 일부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우리가 인위적으로 숲을 조성하는 것인데 국비는 몇 건 못 따고, 1건 땄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업과 유사한 것을 조금 금액은 적은데 도의 다른 시·군에도, 국비사업은 진해지역이 되겠습니다만 다른 지역에도 유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도 자체사업으로 확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종수위원
그러니까 앞에 말하는 바다 숲 조성은 경남에서 착안한 사업이 아니고 중앙정부로부터 정해져서 내려온 사업이고,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과장
예, 몇 년 전부터,
정종수위원
더 확대하고 싶어서 도 자체적으로 또 연안 바다 숲 가꾸기를,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과장
예, 다른 시·군으로 좀더 같이,
정종수위원
그런 이야기네요?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과장
예.
정종수위원
그런데 보니까 거의 내용은 비슷하고 지금 기존 하고 있는 인공어초시설, 어초어장관리,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과장
제가 일목요연하게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종수위원
소규모 바다목장 조성도 보니까 보조가 있고 자체가 있고 안에 내용을 보면 다 인공어초나 해조 또 해중림 조성 이렇게 해서 다 비슷비슷한 사업인데, 이렇게 나열이 많이 되어서 틀리는가 싶었더니 내용은 크게 틀릴 바가 없는,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과장
예, 위원님 제가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서춘수농수산국장
사업 많이 하려고,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과장
예, 국장님 말씀대로 사업 많이 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종수위원
해양수산과 예산이 많이 줄었던데 뭐 많이,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과장
그나마 저희들 몸부림쳐서 좀 이렇게,
정종수위원
그러면 대상지역은 하여튼 도내 바닷가에 다 하는,
서춘수농수산국장
선정을 해야지요.
정종수위원
좋은 일이지만 용어를 바꿔서 비슷비슷하게, 안에 내용을 보면 전부 인공어초시설하고 해중림 조성하고 또 해조장 관리하고 그런 건데, 그래서 물어봤고 많이 해서 많이 가져오는 것은 좋습니다. 하여튼 바다 쪽에 예산 많이 해서 좀 가져오도록 해야 됩니다. 해양수산과 예산이 작년보다 줄었지요?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과장
예, 3억원 남짓,
정종수위원
안 줄도록 해야 됩니다.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과장
예.
갑재
이갑재위원장
예, 김진옥 위원님.
진옥
김진옥위원
수산종묘 매입 방류가 있고 종묘매입 방류가 있고 친환경 수산종묘 방류가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산종묘 매입 방류 이것도 국비보조사업인데 국가차원에서 인위적으로 수산물을, 자연적으로 약하니까 종묘를 좀 넣어서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종묘매입 방류사업은 도하고 시·군에 되어 있는데 우리 도 자체 바다의 날 행사라든지 또 시·군에 인센티브를 좀 주자는, 좀 잘 되어 있는 데 조금 더 보태자는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친환경 수산종묘 방류사업은 조금 다릅니다. 앞에 것은 주로 어류 위주인데 친환경은 저질 속에 개불 있잖습니까? 개불이라든지 해삼 종류를 넣으면 저질을 좀 교반 시켜주고 친환경적으로 개선 시켜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해서 자원을 조성시킨다는 차원에서는 똑같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종묘는 민간업체에서 생산을,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이게 정책에 연계가 되지 않으면 준비를 안 할 건데 주로 어떤 종류입니까?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과장
지금 우리 도에서 가능한 품종이 31개 품종인데,
진옥
김진옥위원
주종으로 하는 것이, 31종을 다 합니까?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과장
31종 중에 20종이 우리 남해안 쪽에 맞는 어종이고, 수온이라든지 저질 상태나 수심이라든지. 그 다음 내수면에 11종으로 31개 종 중에서, 어업인들이 잘 압니다. 현장은 어업인들의 목소리를 우리가 듣습니다. 현장 어업인들이 그 중에서 선호하는 품종을 종묘 구입해서 살포하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수산종묘 매입 방류 사업내용을 보면 건강한 수산종묘 방류라고 했는데 건강한 수산종묘라는 것이 뭘 뜻합니까?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과장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옛날에 좀 부끄러웠던 얘기가 있습니다. 종묘를 배양하는 배양장이 있지 않습니까? 종묘만 배양하고 팔아서 소득을 올리는 부분이 있는데 종묘를 봐 놓고 이쪽 종묘가 좋다 하면 실제 종묘를 방류할 때는, 감사에 지적도 받고 했습니다만 몇 년 전 얘기입니다. 실제로 종묘를 키우다 보면 우량적으로 잘 크고 성육이 잘 되는 것이 있는 반면 사료를 줘도 사료도 잘 안 먹고 성장이 잘 안 되는 걸 좀 가려서 종묘 방류, 정부 측에서 매입을 할 때 넣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본 것을 어촌계장이라든지 수산자원연구소의 전문가들이 봐서 자기들 입찰했을 당시의 종묘가 맞느냐. 그리고 그걸 질병조사까지 해서, 실질적으로 이것은 어업인들이 저희들한테 고발을 많이 해 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부에서 매입하는 것은, 어려운 국가예산을 가지고 우량종묘를 방류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진옥
김진옥위원
그런 취지입니까?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과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고기는 대강 이해가 되는데 해삼이나 개불은 어떤 식으로 방류를 합니까? 새끼를 키웁니까?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과장
예, 그것도 부화되어서 조금 큰 것을 방류하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조금,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과장
예, 조금 큰 것을,
진옥
김진옥위원
지금 우리 도 해양수산과 조사로는 개불이나 해삼 생산에 문제가 없습니까?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과장
생산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단 개불하고 해삼 이렇게 봤을 때 특히 남해 서부 쪽 지역에서 해삼을 많이 선호하고, 소득이 높기 때문에 그쪽으로 조금 분량을 많이 하고 다른 쪽은 줄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제 이야기는 바다의 오염이나 다른 요인으로 인해서 개불이나 해삼 생산량이 줄어가고 있기 때문에 종묘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과장
예, 거기에 대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오염요인으로 줄은 비중보다는 아무래도 자원이 재생되고 해야 되는데 부화를 해서 자체적으로 재생을 하는 양 이상으로 친어를 좀 많이 채취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점점 어업인들의 채취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채취량을 좀 높여주는,
진옥
김진옥위원
좌우간 종묘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입장이지만 가지 수가 많아서 물어봤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기태 위원님.
조기태위원
12시 5분에 마치겠습니다. 방금 정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다 숲 가꾸기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을 못 들었는데, 아까 보니까 연안 바다 숲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바다들이 오염되고 있는, 특히 남해안에서의 바다오염은 자연생태계에서 오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제일 오염의 주범이 누군가 하면 첫째로 바다를 자기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어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구냐 하면 아직까지 마을단위 정화시설이 안 되어 있고 또 일부 시·군에서 한두 개씩 정화시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규정대로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화시설을 지을 때 멀리 내다보고 했다는데 인구가 급증하면서 제대로 정화 안 되는 거기에도 있고, 그 다음에 제일 많은 것이 일반적인 생활오수 그것이 오염을 굉장히 많이 시킨다고 생각합니다. 일만 있으면 공장유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이 많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눈에 안 보이는, 우리 어민이라든지 일반 가정에서 내 보내는 오폐수를 원인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연안습지를 만들려면 경비도 많이 들고 힘도 들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샛강 있지 않습니까? 강물이 결국은 바닷물을 오염시킨다고 볼 수 있으니까, 생활오수가 거의 강물로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샛강 자체를 정화해 주면 바다가 맑아질 것이다. 바다 숲 가꾸기 사업하면서 이런 꼭 어려운, 바닷물이 들어야 심고, 작업도 어렵고 한데 육지에 있는 샛강을 살려주는 것이 간접적으로... 그 부분은 마침 농수산국장님이 계시니까 농촌 정화사업이라고 할까 같이 곁들여서 컨소시엄 형태로 하면 또 힘이 더 생길 것이고 예산확보도 좀 수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춘수농수산국장
잘 알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예, 배종량 위원님.
배종량위원
간단합니다. 412페이지, 제일 마지막 줄에 보면 방류효과 조사가 있는데 이것은 누가 하는 겁니까?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과장
이것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합니다.
배종량위원
그러면 이 조사대행사업비는 국립수산과학원에 도비 5,500만원을 보태서 올린 겁니까?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배종량위원
됐습니다. 보니까 이때까지 한 것인데 비용이 조금 올랐네요.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수산종묘 매입 방류 균특사업에 통상 5% 전후 전국적으로 똑같이 해서 국립수산과학원으로 위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배종량위원
그래서 일전에 얼마나 생존율이 있느냐고 했을 때 국립수산과학원에서 나온 20%다 그 이야기입니까?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과장
예.
배종량위원
416페이지에 보면 균특에 대해 그냥 5%에 한해서 포함해서 준다?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과장
예, 각 시·도마다 똑같습니다. 공히 그렇습니다.
배종량위원
416페이지 보면 한일해협 연안 시·도·현 수산교류회의 경비가 줄었는데 효과가 없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과장
이 사업은 ’90년대 초반부터 8개 시·도·현,
배종량위원
대한해협을 끼고 있는...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도지사님들 회의 각 분과별로 하는데 저희들이 2회 때 채택이 돼서 지금까지 정보교환, 자료교환 하고 있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배종량위원
그런데 줄었다는 말이죠,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과장
줄어든 것은 효과 없는 것이 아니고 한 해는 우리 도가 회의장소가 되고 한 해는 일본에서 하는데 개최장소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분담금액이 되겠습니다.
배종량위원
마지막으로 422페이지 밑에 보면 남해안 생태계복원 모니터링, 이것은 누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과장
이것도 저희들이, 남해안에 생태계가... 첫째로 한 것은 2〜3년 전에 보니까 환경단체나 환경 관련 사람들을 만났을 때 남해안에 없던 몰이 오고 여러 가지 해조류가 살아난다 이것이 시발점이 돼서, 그러면 여러 전문가라든지 그 당시 도의회 측에서도 일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전반적으로 종묘도, 수산종묘도 아무렇게나 뿌릴 것이 아니고 남해안 해역의 특성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서 거기에 적합한 어종을 뿌리고 하려면 장기적으로 남해안에 대한 체계적인 생태계 조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국립수산과학원에 위탁사업으로 줘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배종량위원
국립수산과학원에 위탁한다 그래서 이것도 대행기관에 대한 사업비다,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과장
예.
배종량위원
대책이 나왔습니까?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과장
지금 2년차 하고 있습니다.
배종량위원
약 2년 하면 대책이 나옵니까?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과장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전반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 구축할 수 있는 자료. 수온, 저지대. 지렁이가 몇 종이 살고 중금속 오염도는 어떻게 되어 있고,
배종량위원
1억2,500만원에 대한 근거는?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과장
근거는 사실 거기에 대해서 그 분들의 현지조사, 실제 대부분 박사 연구에 대한 용역수행에 보면 보통 표준액이 있습니다. 그 표준액에서 상당히 저희들이, 용역수행에 대한...
배종량위원
용역수행 계약에 대해서 준다,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당초 지급해야 될 돈보다 국가기관 간이기 때문에 많이 절감해서 주고 있습니다.
배종량위원
예, 이상입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사항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 원만한 예산심사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는 어업진흥과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업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진흥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근제위원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예, 조근제 위원님.
조근제위원
위원님들 자료 준비하는 동안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사업조서 245페이지 외래어종 퇴치수매. 2009년도 예산이 도비 3,000만원, 시·군비 3,000만원 해서 6,000만원의 예산이 되어 있는데 지금 외래어종이 경남에 얼마 정도 있는지 파악은 되어 있습니까? 파악할 수 없죠?
광수
옥광수어업진흥과장
그 사항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원래 외래어종 관리는 환경정책과에서 관리하는데 저희들도 일부 내수면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역할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퇴치수매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조근제위원
물 속에 있는 외래어종이 얼마나 양이 많다 적다 그것은 파악이 안될 것이고, 대충 낚시를 하다보면 외래어종이 보이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파악이 돼야 예산을 수립해서 집행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지, 파악도 안 되는데 예산이 수립되는 부분이 좀 그렇고, 앞으로 포획은 어떤 식으로 해서 할 것입니까?
광수
옥광수어업진흥과장
통발이나 자망같은 것을 놔서 잡으면 됩니다.
조근제위원
별도 어떤 사람을 선정해서 합니까, 아무라도 잡아오면...
광수
옥광수어업진흥과장
특별하게 선정은 하지 않고 가령 예를 들어서 창원 동읍의 주남저수지에 어업계가 있기 때문에 어업을 하는 과정에서 채취가 되면 그것을 모아서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근원적으로 퇴치할 수 있는 방법은 계획이 없는 것입니까?
광수
옥광수어업진흥과장
근본적으로 퇴치할 수 있는 것은 자연에 서식하기 때문에 물이 마르지 않는 한, 성어가 있고 성어에서 또 산란을 하기 때문에 일정한 양이 얼마나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집어내기는 아마 학술적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조근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외래어종이 얼마나 있는지 그것조차도 파악이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저것을 근본적으로 퇴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연구되어 있고 검토되어 있는 부분도 아니고, 막연하게 일반 어업을 하다 잡히면 수매하는 정도,
광수
옥광수어업진흥과장
예, 개체수를 줄여준다는 것이고 저희들이 내년에는 일제히 잡는 날을 정해서 산란시기에 어미들을 집중적으로 포획하는 그런 행사도 한번 해 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형식적으로 3,000만원씩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어떤 방법이든지 외래어종을 퇴치할 수 있는 방법을 명확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산란기에 일제히 그런 행사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좀 관심을 갖고 해야지, 제가 생각할 때 3,000만원씩 해서 6,000만원 이것 갖고는 특별히 어떤 계획이 되고 퇴치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고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광수
옥광수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업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퇴치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지 이것을 한다고 해서 특별히 다 구제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조근제위원
내수면에서 치어를 만들어서 지금 방류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수
옥광수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근제위원
실제 베스나 이런 부분들이 그 치어를 거의 다 잡아먹으면서 사는 것 아닙니까?
광수
옥광수어업진흥과장
베스나 블루길은 주로 육식성 어종인데 저희들이 방류하는 저수지나 이런 데는 베스나 블루길이 실제 별로 없습니다. 강이나, 동읍이나 합천호 같은 이런 데 그런 종류가 많지 저희들이 하는, 내수면지소에서 방류하는 것은 저수지를 중심으로 많이 방류하기 때문에,
조근제위원
산골짜기 있는 조그마한 저수지는 그런 것이 많이 없어도 함안의 입곡저수지 같은 데는 낚시 하면 베스 이것이 많이 잡혀 올라와요. 그냥 떠다니는 것도 보이는데요.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옥광수어업진흥과장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조근제위원
예, 이상입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갑중 위원님.
강갑중위원
통영의 굴 패각 자원화 신규사업으로 들어가죠. 통영지역에서 나오는 굴의 생산을 통해서 나머지 패각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것을 자원화를 해서 재활용하는 것이거든요. 농업이나 수산업이나 보면 나머지 부산물들을 어떻게 재활용해서 환경을 정화시킬 것이냐? 분뇨처리에서부터 전반적으로 다, 농업과 수산업에서 나오는 것이 대부분 다 그렇거든요. 옛날에는 환경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은, 우리가 물을 사먹는다는 것은 20년, 30년 전에는 꿈에도 생각을 못 했잖아요. 그만큼 환경을 중요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통영에 나오는 굴 패각도 계속 수요는 남고 나머지 부산물이 나오니까 이것을 어떻게, 처리가 어려우니까 이것을 자원화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자원화의 첫째 하나가 패화석이었거든요. 지금 패화석 같은 경우하고 석회 두 가지 분류되는데, 종전에는 경남에서만 그래도 패화석을 가지고 우리가 사주자 해서 석회보다는 비싸게 해서 구매를 해 줬지만, 지금은 전국적으로 해서 비료등록법이... 패화석과 석회 해서 전국으로 들어가게끔 이렇게 하거든요, 자원을 재활용하기 위해서. 여기 보면 굴 패각을 했을 때 처리 운반, 코팅하는데 구체적으로, 패화석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 있고, 어떤 방법으로 해서 돈이, 사실 국비보다 도비가 더 많이 투입됩니다. 도비가 6억7,000만원이고 국비가 5억6,000만원, 도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데 어떤 데 어떻게 하기 위해서 많이 지원해서 들어가느냐 하는 것이죠.
광수
옥광수어업진흥과장
이 사업은 굴 가공, 껍데기 까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패각을 일부 좋은 것은 재활용하고 나머지 패각을 운반하고 코팅사를 분리해서 운반하고 패화석 비료공장에 들어가서 작업하는데까지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강갑중위원
그러면 다른 자원화를 하는 것이 아니고 패화석 비료를 만드는 생산과정에 있어서 지원해 주는 과정이라는 말이네요. 패화석 이것이 지금 톤당 2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다른 자원화를 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패화석을 만드는 과정에 좋은 것은 처리를 해서 운반하고 수송해서 거기까지 갖다주고 나머지는 패화석을 만들어서 생산해서 판매 들어가고 하는데, 그러면 단순한 그 처리로써 비용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광수
옥광수어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강갑중위원
그러면 비료사업에 보조해 주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광수
옥광수어업진흥과장
비료회사에 주는 것이 아니고 굴 가공업체에 가공을 하면 껍데기가 나오거든요. 거기에서 양식과정에 있던 코팅사나 이런 이물질들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운반하고 공장에 들어가면 다시 또 한번 코팅사를 분리합니다. 그런 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서춘수농수산국장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수하식 해서 줄을 연결하면 굴이 안 붙습니까! 줄 그것이 코팅사거든요. 그것은 매립도 할 수 없는 그런 물질입니다. 그러면 굴을 까고 난 껍질을 이 사람들이 갖다버려야 되는 거예요. 갖다내버리는 비용을 주는 것입니다. 가져다버리는데 다행히, 환경적으로 매립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 관내에 비료공장이 있으니까 거기에 가져다버린다고 보면 됩니다.
강갑중위원
비근한 예로 결국 비료회사가, 그러면 경쟁력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것인데, 결국 간접적으로 비료 생산하는데 보조비용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과정이. 자기네들이 패화석 비료를 만들려고 하면 그 원료가 굴 껍질인데 굴 껍질을 코팅 제거하고 이물질 제거하고 가져와서 또 염류도 제거해야 됩니다.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염분이 있고 토양에 안 되니까 염류도 제거하고 여러 가지 해서, 그것을 가지고 와서 분쇄를 해서 생산 최종... 패화석 비료로 해서 알칼리 성분이 보통 46% 가까이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천연 돌에서 나온 것하고 비교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면 경영이 안 돼요, 솔직하게. 지난번에도 10% 내지 20%의 비싼 ... 그 생산비 공정 과정을 하면 이 비료하고는 경쟁이 안 되다보니까 쉽게 말하면 처리과정을 해 주는 것이죠. 그러면 돌도 산에서 깨주는 것 다 처리해 주고 분쇄만 하는 것 같으면 가격이 싸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 비료과정을 보면. 종전에는 우리 경남만 사줬지만 이제는 패화석이 경기도나 강원도나 충남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지방비를 보조해 주니까 그 과정을 하면 지금 단양에서 나오는 석회보다는 가격이 배 비싼 거예요. 그러면 경쟁이 안 되니까 구매를 못하지. 그래서 이것은 뭐냐 하면 다른 자원화, 비료 외 또 다른 어떤 자원화를 한다고 하면 아까처럼 되는데 결국 편법이다 이거에요, 편법.
서춘수농수산국장
접근을 하는데 따라서 편법이냐 아니냐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비료 만드는 것하고 박신장에서 생산되는 것하고 별개로 봐주면 그것이 그렇게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이왕 갖다버릴 것 우리한테 버려달라, 우리가 그것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이 되겠고, 또 이번에 저희들이 농림수산식품부에 토양개량제로 해서, 석회석 그렇게 이름이 붙는 것이 아니고 토양개량제로 해서 국비보조금을 농가에 공급하는 것이 편성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이번에 같이 포함을 시켰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도내만 하다 2009년부터 전국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넣었거든요. 이것이 조금 전 위원님 말씀대로 생산단가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석회석보다 이것이 더 많이 먹히는 거예요. 처음에 이것도 분말로 하다가 날아가니까 입자로 하고 있거든요. 그 차액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문제점이 남아있고, 이것을 내년부터는 별도로 비료이름을, 꼭지를 새로 달려고 하고 있습니다. 차관님 왔을 때도 보고를 드렸고 금년에는 토양개량제 해서 토양개량제 안에는 석회석도 있고 패화석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내년부터는 별개로 달려고, 2〜3년 안에 그것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한 가지로 보면 물론 경비를 보조해 주고 이렇게 하는데...
강갑중위원
왜냐 하면 이 개념을, 토양개량제라고 하는 것은 규산질과 석회입니다. 그 중에서, 석회 중에서 크게 분류하면 이론적으로 보면 석회인데 거기에서 부산소석회가 있고, 부산소석회라는 것은 뭐냐 하면 카바이트를 만들고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결국 부산물로 다 버려야 되는데 거기도 알칼리 성분이 있으면서, 쓰면서 부산물 소석회로 나가는 것입니다. 다음 단양에서 나오는 원석에서 캐서 그것이 천연이고 또 패화석... 이렇게 해서 석회분류가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번 작년까지만... 왜냐 하면 내가 이 분야를 다 아니까, 지난번까지는 우리 경남에서 사줬어. 내가 작년에 지적한 것도 결국 뭐냐 하면 농가 입장으로 본다면 단양에서 나온 석회가 더 성분이 좋고 훨씬 더 낫지만 그러나 우리 경남에서는 전량 이것을 사준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것을 우리가 인정했다 하더라도 농가 입장으로 보면 싼 것을 줘야 될 것이고 도비가 적게 들어가니까, 그래서 도비를 우리가 충당해 줬다는 말이에요. 다만, 자원을 활용하고 재활용하는 측면에서는 그렇게 우리 경남이라도 해 줘야 된다. 작년에 나도 농림부라든지 국회에 많이 이야기했어. 어떻든 통영에서 나오는 이것은 큰 차이가 없다고 하면 전국적으로 써 줘야 된다. 나도 국회의원들한테 많이 이야기했어요, 농수산 위원들한테. 그래서 다 공감을 하고 이것은 앞으로 환경적인 차원에서 해야 된다 그래서 금년에 전국적으로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제일 문제가, 내가 국회의원들하고 상의했던 것이 뭐냐 하면, 그렇게 되면 다른 데서는... 도비를 부담해야 되면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이것 때문에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나온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다른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한다면 괜찮은데 결국 뭐냐 하면 단양 같은 데도 그러면 좋다, 우리도 광산에서 원석을 캐서 가져오는 그 비용을 줄이면, 단순히 분쇄해 버리면 1만원도 안 들어간다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끼리 하는 이야긴데. 그러면 어차피 석회하고 경쟁을 하는 입장에서 우리도 그 과정들을 지원해 달라 이렇게 나왔을 때는 문제가 생기고, 그 사람들은 깊은 산골짜기에서 원석을 캐서 분쇄해서 만들어 최종적인 단가가 석회석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도 원료는 굴 껍질입니다. 굴 껍질을 가져오면 염분을 제거해야 되고 코팅을 제거해야 되고, 다 하고 나서 운반 생산해서 비료로 만들면 가격이 배 차이가 나버립니다. 그래서 원천적으로는 우리가 분리했지만 비료 하나를 만들어 가져온다고 하면, 그렇지 않으면 매립하든지 아니면, 매립할 때가 없다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축산분뇨도 마찬가지...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이 보조비용 들어가서 분리시킨 것입니다, 맞죠?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돼.
광수
옥광수어업진흥과장
위원님, 잠깐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지난해부터 패각 코팅사 분리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패각처리업체에서 톤당 3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톤당 3만원을 가져오지 않으면 패각을 치울 수 없다. 자기들이 적자를 보면서 이것을 계속 치워줄 수 없으니까,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전차원에서 가공업체에서 전부 톤당, 양식어민이나 패각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톤당 3만원을 업체에 주고 처리해야 될 그런 입장이거든요, 매립도 되지 않고 갖다버릴 데는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구상한 것이 일부 패각처리비를, 3만원을 요구하지만 다 안 되니까 2만원 정도라도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물론 자담이 20% 있습니다. 업체에서 일부 부담을 해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강갑중위원
지금 조미료 만드는 데서 나오는 그 부산물이 아미노산입니다. 그런데 저것을 전부 다 원근해에 버려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비용이 엄청납니다. 저 안에 아미노산이 있다보니까 저것을 비료로 등록을 시킨 것입니다. 원근해 가서 버리면 1만원 들 것이 아미노산으로 할 때 1만5,000원 들더라도 그 사람들은 비용을 다 부담해서 버리는 것보다는 그렇게 자원화했을 때 여기서 조금 업자가 남기는 이윤을 가지고, 약 7,000원 가져온다 이겁니다. 마찬가지로 자원을 재활용하는 측면에서 아까처럼, 이 자원을 재활용하지 않으면 톤당 3만원 해도 버릴 데 없는 거예요. 그러나 비료로 하다보니까 2만원을 해도 되는 거예요. 그것이 분담시키는 것이거든. 근본적으로는 뭐냐? 이러한 것을 자원화하지 않고 버리려고 하면 많은 비용이 드는데 다행히 자원화되는 덕분에, 축산 분야나 모든 것들이 결국 뭐냐 하면 거기에 대한 생산비용을 절감하는 수단으로써 분리시켜서 지원해 주고 그 한 단계를 걸러서 이렇게 넘겨주면 여기 생산원가가 돼서 이쪽에 있는 석회하고 경쟁력을 맞춰서 국비, 도비 해서, 지금 석회비료는... 토양개량제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국비하고 도비 이렇게 나가는데 그것을, 결국 뭐냐 하면 절감하는 것 아니요. 자원화가 아니면, 비료로 가면 반드시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서춘수농수산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 처분하고 하나, 일거양득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강갑중위원
그것은 우리 입장에,
서춘수농수산국장
중앙에 토양개량제가 되어 있는 것이 석회석하고 이 두 가지가 구분은 안 되어 있지만 포함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좀 가격차이가 나거든요. 그것을 우리 도의 것은 어차피 우리 도 것이니까 우리가 부담한다손 치더라도 타 도에, 전국적으로 갔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이 지금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강갑중위원
그래서 제 이야기는 농가의 입장을 보고 똑같이 가격... 관계없어, 성분이 비슷한 것이니까. 약간 차이 있습니다. 알칼리 성분 차이가 패화석이 조금 떨어지는데, 그러면 농가 입장은 별 차이가 없다하니까 가급적이면 사주자. 사주는 것보다 국가에서 무상으로 주니까 나가는 것입니다. 다만, 국가의 보조를 필요로 할 때는 1만원 들어갈 것이 패화석을 생산을 많이 함으로써 1만5,000원 들어가는 거예요, 국비나 도비가. 그것은 결국 뭐냐 하면 자원을 재활용하고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거든. 그러면 만약 우리가 경쟁력을 생각한다고 하면 단양 쪽에서 나오는 석회석을, 자기들이 많이 공급하려고 하면 그쪽에서... 우리가 그만큼 적게 들어가는데 비용이 국가가, 도비나 많이 들어가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 보고 사라 했을 때는 그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신규사업으로 돈이 12억원 가까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경남에서 당장 처리하는 비용들이. 도비가 들어가고 국비가 들어가는 것인데.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내가 이야기하잖아요. 단순하게 이 하나를 생각해서 비료다, 자원화다 하는 것이고 국가적인 큰 틀에서는 반드시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하면 이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수 없으니까 자원화로 만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이 아까처럼 여러 가지가, 다소 품질이 떨어지고 경쟁력이 안 된다 하더라도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그런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아까 국장님도 우리 경남의 입장에서는 대변하는 거예요, 통영이니까.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 봤을 때는 왜 통영 것, 그때 이야기 나왔거든. 경남 자기들 문제지 왜 우리 충청도에서 경남까지 생각해 주느냐? 그런데 국가에서부터...
서춘수농수산국장
그 대신 가격은 똑같거든요. 타 시·도에 부담하는 가격은 같습니다.
강갑중위원
가격은 같은데 그 경쟁하는 단양의 석회석은 불만을 작년에 제기를 많이 한 거예요. 똑같이 하자, 그러면 그만큼 국비가 더 많이 들어갔지 않느냐? 국가가 그만큼 돈을 대 주는 것입니다.
서춘수농수산국장
아니죠. 토양개량제로서는 이것도 쓸 수 있고 저것도 쓸 수 있고 국가에서는 2개 다 인정을...
강갑중위원
아! 참... 정상적으로 하면 패화석이 2만원이면 단양 쪽에서는 1만원입니다. 그런데 2만원을 국비와 도비를 보조해서 1만원에 같이 농가에...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가는 아무 지장이 없어.
서춘수농수산국장
국비부담을 석회석하고 우리가 똑같이 해 준다니까요, 지금 현재.
강갑중위원
안 그렇다니까...
서춘수농수산국장
나머지 차액은 우리가 부담...
강갑중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작년에도 2만톤에 대해서 우리 도비 더 추가로 했지 않습니까? 도비를 석회석보다는 패화석에 대한 2만톤에 대해서 더 지원했잖아요.
서춘수농수산국장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도내에서만...
강갑중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내에서, 그런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들어갔다 이거야.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뭐냐 하면 그러한 시각을 우리가, 공무원도 마찬가지 정치인도 마찬가지겠지만 도의원이 국가적인 전체를 생각할 수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환경 이런 문제들은 전체를 생각하다보면 그렇게 가야 하는 거야. 실질적으로는 거기에 대한 비용 부담이다.
광수
옥광수어업진흥과장
실질적으로 패화석공장에 들어가는 비용이 아니고 어업인들에게 돌아가는 비용입니다. 왜냐 하면 패화석 비료공장에서 패각을 치우는데 톤당 3만원을 요구하기 때문에 어업인들이, 가공공장에서 굴 껍질을 3만원 주고 사서 납품을 한다면 결국 가공공장에서 굴 양식어민에게 그 3만원만큼은 가격을 다운시키는 것입니다.
강갑중위원
실질적으로 굴 껍질을 3만원이 들든 4만원이 들든 생산자 자기네들이 치우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만, 국가가 이것을 개인이 어려우니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광수
옥광수어업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강갑중위원
거기에 개념을 둬야 되는 것이지 생산자가 했으니까 그것을... 이것은 뭐냐 하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개인이 도저히 할 수 없으니까 국가가 이 비용부담을 해 주는데 거기에 다시 또 한 단계... 토양개량제 전체 중에서 석회와 패화석이 똑같이 있는데 여기에서... 재활용 측면에서 보조를 해 주고 들어간다 이거야.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렇지 않으면 3만원 들어갈 것을 자원화함으로 해서 이윤을 조금 남길 수 있으니까 결국 2만원으로 해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패화석을 만들지 않고 놔두면 가공해서 3만원 하더라도 처리할 데가 없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아까 폐비닐 같은 경우도 국비를 해서 엄청난 수거를 했지만 저것을 처리해 주지 않으면 갈 데가 없어서 더 이상 처리를 못하는 거야. 그런 것과 똑같은 맥락의 정책인데 이것을 한 위원이 어느 한 쪽에 집착한다 생각하지 말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아까처럼, 아미노산이라든지 축산분뇨라든지 패화석이라든지 이런 것이 재활용 측면에서, 모든 정책을 그렇게 끌고 가기 때문에 비교 우위를 갖지 말고, 국가균형발전도 그렇지 않습니까! 비교우위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균형발전차원에서 지방화 나온 것이... 그런 측면에서 그런 것도 생각해 달라는 것이지, 이것은 이렇게 생각하고 저것은 저렇게 생각하고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아니면 나하고 토론을 해 보자고. 왜냐 하면 가치의 방향이 옳다는 것 하고 내 어떤 업무를 여기서 자꾸 합리화하는 것하고는 다르다 이겁니다. 방향은 그렇게 가야 됩니다. 이것을 농가가 처리할 수 없고, 굴 생산하지 않으면 굴 좋아하는 소비자들, 없으니까 어차피 생산되는 것은 만들어주는 대신 아까처럼, 우리 경남 입장으로는 가급적이면 도비도 더 해서 지원해서 전국적으로 확산시켜서 소비처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렇는데 경쟁력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은 잘 하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이것은 잘 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타 시·도에서도 구매할 수 있는 어떤 여지를 만들어주는 것이니까. 잘 하는 것인데 그 취지는 분명히 알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하면 굴 생산업자 너희가 처리해야 되지 왜 국가가 전담해서 해 주고 너희는 돈 벌고, 그렇게 해서 국비로 한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강 위원님! 좀 이해해 주십시오. 강갑중 위원께서 제안하신 내용들을 국장님이나 주무부서에서는 잘 좀 이해를 하시고 의견을 더... 집행할 때는 의견을 많이 참고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내용 어업진흥과 소관 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종수 위원님.
정종수위원
예산서 433페이지 있는 친환경 부표공급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연안어장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신규사업이죠?
광수
옥광수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종수위원
친환경 부표는 현재 어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스티로폼하고는 어떻게 틀리는 것입니까?
광수
옥광수어업진흥과장
밀도가 높다는 것이죠. 강도가 높고 지금 현재 흰 스티로폼은 좀 달아놓으면 물을 먹기 때문에 무거워서 바람이나 태풍에 잘 떠내려가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친환경 부표는 고밀도로 되어 있어서 내구연한이, 기존 부표는 약 2년에서 3년 정도 친환경 부표는 5년에서 6년 이상 쓸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가격을 좀 다운시키는, 경영비를 절감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재료는 똑같은 것입니까?
광수
옥광수어업진흥과장
아닙니다. 기존의 부표에 가장자리 양식하는데 보면 붉게 부표 개량부자가 있습니다. 그런 형태입니다.
정종수위원
그러면 스티로폼하고 친환경부표 새로 나온 것하고 개당 가격은?
광수
옥광수어업진흥과장
기존 부표는 3,500원이고 친환경부표는 약 5,000원 정도 하는데, 내구연한상으로 보면 기존 부표보다 친환경부표가 약 배 이상 쓸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1㏊당 680만원 정도 경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하나에 지금 현재...
광수
옥광수어업진흥과장
3,500원과 5,000원입니다.
정종수위원
비싸지만 내구연한이 오래 가기 때문에 싸게 치인다는 말인데, 어민들이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까?
광수
옥광수어업진흥과장
예.
정종수위원
돈이 들잖아요, 자부담이 들잖아요.
광수
옥광수어업진흥과장
부표는 어차피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담으로 해야, 어장을 보강을 해 줘야 되거든요. 어차피 해야 되는 것이니까 하게 되면 조금 더 내구성이 강한 것을 해야, 요즘 사람들도 많지 않은데 일이 많으면 인건비가 많이 소요되고 이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많이 개량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종수위원
그렇다면 어민들이 자기들이 스스로 해야 될 것인데 지원은 왜 합니까?
광수
옥광수어업진흥과장
일본 측에서도, 우리 부표가 일본 측으로 떠내려가서 사회적 물의가 있고 하니까 정부 지원해서 좀 촉구를 해 준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환경오염도 방지하고, 사업별조서에 나와 있는 개수가 파악이 다 된 전체 수량입니까?
광수
옥광수어업진흥과장
전체 양식어장에 1㏊당 약 2,000개 정도 소요된다고 봐서, 그렇게 보면 전체 개수가 약 75억개 정도 필요하거든요. 그것의 약 10% 정도 지금 한다고 보면 됩니다.
정종수위원
76만3,000개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는 것으로,
광수
옥광수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차적으로 차츰차츰 개량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종수위원
전체적으로 다 할 때까지, 2010년 이후에 다 한다고 했는데... 152억원을 들여서 한다고 되어 있네요.
광수
옥광수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종수위원
좋은 사업이긴 한데 괜히 부담 간다고 교체를 안 하려고 하는 어민도 있을 것 아닙니까?
광수
옥광수어업진흥과장
이것은 강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업인들의 신청을 받아서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서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정종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철갑상어에 대해서 좀 물어봅시다. 작년에도 지원을 했는데 내년에 지원하겠다는 곳이 같은 장소입니까, 틀립니까?
광수
옥광수어업진흥과장
장소는 틀립니다. 한 장소에 계속 지원은 안 되기 때문에,
정종수위원
작년에 1억3,000만원을 했고 2009년도는 1억원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한 사람한테 주는 것은 아니죠?
광수
옥광수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종수위원
다 고성입니까?
광수
옥광수어업진흥과장
금년도 것은 함양에 하고 있고 내년도 것은 고성에서 희망신청을 했기 때문에 고성군에 줄 계획입니다.
정종수위원
작년 추경에 안 됐던 모양이죠?
광수
옥광수어업진흥과장
추경에 어제 나온 것 보니까 1개 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시·군에서 희망신청을 받아서 주는 것입니다.
정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어제 조근제 위원님께서 시·군의 농축산 관련 예산 조서를 부탁드린 것이 있는데 자료가 아직 안 나왔습니까? 혹시 나왔으면 자료를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시고, 어업진흥과 소관 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옥
김진옥위원
과장님, 세상이 다 아는 것이지만 적조방제 문제인데, 양식어류 방류 올해는 했습니까? 준비하다 안 했죠?
광수
옥광수어업진흥과장
금년도에는 연구 용역만 하고, 가능성만 타진하고 금년도는 적조가 심하게 몰려들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은 안 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적조가 생길 때 방류를 하는데 어떻게, 양식어장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선택을 합니까?
광수
옥광수어업진흥과장
선택은 시·군을 통해서 희망자를 받아서, 올해 이렇게 방류사업을 할 계획인데 일단 가두리양식어업인으로부터 희망자를 받아서 그 받은 것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해서 실시합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바다에 떠 있는 것인데 합리적으로 됩니까?
광수
옥광수어업진흥과장
예, 계수 측정하고 이런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예를 들면 적조가 발생해서 양식어장을... 신청한 사람 쪽에는 적조가 덜 발생하고 안 한 쪽이 적조가 생길 때는 어떻게 대처합니까?
광수
옥광수어업진흥과장
일단 사업신청자 어장 주위에 와서 주변의 어류들이 폐사가 일어난다 이렇게 할 때 방류할 계획입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언론보도상으로는 방류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적조가 안 일어나서 그만 둔 것으로 되어 있던데 그렇습니까?
광수
옥광수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궁여지책이지만 키워서 방류하는데 어민들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손해입니까? 보상은 어느 정도가 됩니까?
광수
옥광수어업진흥과장
충분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희망하는 양만큼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치어입식비에 그 기간 동안 키운 사료비나 이런 것을 추정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손해가 난다든지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아까 존경하는 조기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적조가 발생하는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육지 쪽에서 흘러가는 부유물들 때문에 그렇는데 지금 현재 과장님이 알고 계시기로는, 흔히 이야기하는 하수종말처리장 육지에서 오는 것이 약 몇 % 정도 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완성되면 적조피해를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죠.
광수
옥광수어업진흥과장
완전히 육지 기인 오염원으로 적조가 생기는 것은 아니고 해류를 따라서 여러 지금, 여러 가지 학설이, 육지에서 오염원들이 플러스하는 역할은 상당히 있는데 남해 밑에서 계속 생기는 것을 볼 때는 해류적 특성도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일부 학자들은 여름에 있던 적조생물이 휴면포자로 돼서 저층 뻘 속에 있다 다시 피어오르는 경우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을 한다면 상당히 줄일 수 있는 효과는 있어도 완벽하게 다 된다고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적조라는 것은 해마다 일어나는데 적조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계속 양식어류를 권장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거꾸로 이야기하면 방조에도 들고 치어를 키우는 양식어류를 방류를 해야 되고 하는데 다른,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지역을 옮겨서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광수
옥광수어업진흥과장
저희들도 다각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양식을 할 수 있는 곳은 일정 지역에 한해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한해 있는데 거기서 자꾸 적조가 일어나니까...
광수
옥광수어업진흥과장
적조가 일어나는 해역에 양식하기가 쉽고 양식이라는 것은 태풍이나 이런 모든 것을 고려해서 해야 되니까, 전남처럼 해안선이 많고 하면 적지를 찾을 수 있는데 저희들은 해안선이 단순하고 그렇게 수면지역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양식어류 방류는 예산이 이 정도면 어느 정도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봅니까?
광수
옥광수어업진흥과장
특별히 계수적으로 한다는 것은 아니고 일부를 죽이는 것보다는 방류를 함으로써, 상호 윈윈조건으로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물어보는 김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기능성 넙치 양식인데 사료가 개발되어 있는 것입니까?
광수
옥광수어업진흥과장
기존 사료에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하동 녹차나 버섯도 보면 식용으로 못하는 그런 종류가 있거든요. 종류라기보다는 제품 중에서 저질제품 이런 것의 유용물질을 추출해서 기존의 사료에 첨가해서 먹임으로 해서 고기의 폐사율을 줄인다든지 병을 줄인다든지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기존 하고 있는 것은 제주도에서 선인장을 가지고 해 본 적도 있고 전남 쪽에서도 버섯을 가지고 시도는 일부 해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사료에 첨가하면 고기가 좀 비싸진다 그 이야기죠, 기능성이니까.
광수
옥광수어업진흥과장
고기 맛도 좀 그렇고 병이 줄어든다든지 성장이 촉진된다든지 그런 점도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실험 결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광수
옥광수어업진흥과장
선인장의 경우에는 약 2개월 정도 빨리 성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아무래도 유용물질이 들어감으로 해서 항생제나 이런 첨가제가 줄어드는 것을, 저희들은 이 사업을 할 때 그러한 실험들을 같이 해 나갈 계획입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지금 거제로 되어 있는데 도에서 앞으로 결과물의 연구를 할 것입니까 아니면 거제시에서 할 것입니까?
광수
옥광수어업진흥과장
사업 희망자를 조사하니까 지금 넙치양식장이 주로 있는 데가 거제와 통영, 남해 조금 있는데 여러 군데 나누어서 하려니까, 다른 시·군에는 희망신청을 않고 거제에서 신청했기 때문에 사료공장과 양식하는 데 하고 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경상대학 정도 이렇게 컨소시엄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어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하면 좋은데, 이것은 사료에 첨가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개인이 자신의 사업으로 할 수 있는 문제 같은데 이렇게 시범사업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광수
옥광수어업진흥과장
사료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직접적으로 넣으면 열을 가하거나 이럴 때 영양성분이 파괴가 된다고 합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사료를 만드는...
광수
옥광수어업진흥과장
예. 그래서 물질을 뽑아서 그것을 사료에 첨가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좀더 기술을 요한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료공장에 새로운 시설을 부가적으로 해야 된다고 그렇게...
진옥
김진옥위원
이것은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사료공장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사업이네요.
광수
옥광수어업진흥과장
그렇죠. 사료공장에서 뜻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사료공장하고는 서로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까?
광수
옥광수어업진흥과장
저희들이 1차 물색을 해 보니까 어떤 사료공장에서 자기들이, 우리가 이런 것을 하는데 같이 해 보고자 이야기를 하니까 그 사료공장에서 실험에 같이 참여하겠다고 그런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시범사업이니까 한번 해 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오면 좋겠는데... 다음 잘 모르는 것 하나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리적표시제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해 주십시오.
광수
옥광수어업진흥과장
지리적표시제는 기존 농산물에 보면 하동 녹차나 보성 녹차, 창녕 양파 이런 것 같이 수산물에 경남에서 많이 생산되는 굴이나 멍게, 미더덕 같은 것을 특산물화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녹차나 이런 것하고, 소위 포장이 되는 것하고 우리 수산은 그것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만약 표시를 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이야기한 넙치 이것을 하면 표시를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광수
옥광수어업진흥과장
저희들이 할 것은 멍게나 미더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더덕 같은 경우는 진동 쪽에 많이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진동을 중심으로 희망업체를 구성해서 포장재까지 완전하게 해서 표시가 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혹시 우리 경상남도 말고 다른 데서 하는 데가 있습니까?
광수
옥광수어업진흥과장
예, 전남도에도 전복하고 몇 가지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여러 가지 포장도 관계가 되겠지만 이렇게 함으로써, 아까 마산하고 어디입니까?
광수
옥광수어업진흥과장
통영입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우리가 추측컨대 이렇게 함으로 해서 큰 이득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가격은 같아야 될 것이고,
광수
옥광수어업진흥과장
우리 도 남해안에서 생산되는 그런 것, 수입산과의 차별화정책 주로 그런 것입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다른 지역에도 자꾸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까?
광수
옥광수어업진흥과장
예, 대여섯 품종을 더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예를 들어서 멍게 같으면 통영하고 마산만 되어 있는데 다른 데서도 생산하는데 그 사람들은,
광수
옥광수어업진흥과장
주로 멍게는 통영을 중심으로 생산되고 굴도 통영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다음 재첩은 하동군에서 지리적특산제를 추진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 시·군에 많이 생산되는 품종에 한해서 지리적...
진옥
김진옥위원
그 지역도 있지만 우리 경남 전체를 생각할 수 있는데 속하지 않는 지역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광수
옥광수어업진흥과장
경남 전체를 해서는 지리적표시제가 안...
진옥
김진옥위원
안 되고 시면 시, 군이면 군,
광수
옥광수어업진흥과장
예, 어떤 만이면 만 이런 식으로 해서...
진옥
김진옥위원
저는 일단 됐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어업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어업진흥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축산진흥연구소 예산 심사가 이루어지겠습니다. 축산진흥연구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근제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예산서 441페이지부터 시작해서 458페이지에 있는 소해면상뇌증, 조서 289페이지 소해면상뇌증. 언제부터 예산을 만들었습니까? 2008년도 1억400만원 되어 있는데, 이전에는 없었죠? 사업조서 289페이지.
정석
박정석축산진흥연구소장
2007년부터 되었습니다.
조근제위원
그러니까 2007년, 2008년. 지금 발병 원인이 학술적으로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정석
박정석축산진흥연구소장
발병 원인은 바이러스보다 작은 비정상적인 변형 프레온단백질에 의해 발병된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올해는 국비 2,600만원, 도비 2,600만원, 아직 한국에는 발병되지는 않았지요?
정석
박정석축산진흥연구소장
예, 발병된 사실이 없습니다.
조근제위원
이 예산 가지고 샘플 채취를 어떻게 해서 검사할 건데요?
정석
박정석축산진흥연구소장
주로 우리가 유사 증상 소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 전국적으로 26만점을 확보해서 OIE에 BSE 평가신청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자료에 ‘국내외에서 문제시되는 소 전염병 해면상뇌증의 전염원을 조기에 차단·색출’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소 해면상뇌증 검사시설 실험실내 일정한 온도, 습도, 압력, 무균 및 환기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전문용역업체 기술력으로’되어 있는데 이걸 자체에서 할 겁니까? 전문용역업체 이 이야기는 뭡니까?
정석
박정석축산진흥연구소장
이 부분은 상당히 기술부분을 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매년 전문용역업체에 용역을 해서 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지금 수의과학검역원에서 하고 있지요? 원래 업무가 수의과학검역원에서만 이때까지 해 왔지요?
정석
박정석축산진흥연구소장
우리 중부지소도 설치되어 있고 본소, 두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2007년도 이전에는,
정석
박정석축산진흥연구소장
예, 이전에는 수의과학검역원에서,
조근제위원
국내에서 광우병 때문에 떠들고 하니까 도에서도 작년부터 관심을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석
박정석축산진흥연구소장
예.
조근제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예산 집행 얼마나 했습니까? 결산할 때 이걸 안 봐서 모르겠는데 1억400만원, 2008년 올해네요. 1억400만원 국비, 도비.
정석
박정석축산진흥연구소장
지금 작년,
조근제위원
올해 2008년도.
정석
박정석축산진흥연구소장
작년도까지만 해도 2,600만원 했습니다.
조근제위원
옛날에 우리 선조들이 하는 이야기는, 선견지명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소 광우병 이 병이 옛날부터 병명은 있어도 실제 병은 잘 걸리지 않는 병이거든요. 우리가 쇠고기 국을 끓여서 남은 그 국물은 구중물에 절대 못 붓게 하거든요. 옛날에 구중물 있지 않습니까? 그걸 또 다른 가축한테 먹이고 했는데, 그 동물성 단백질을 먹었을 때 발병되는 병이 이 광우병이거든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가축 도축하고 난 다음에 뼈라든지 동물성단백질을 갈아서 사료에 섞다 보니까 이 병이 발병해서 그렇는데,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걸 식용으로 사용해서 처리가 다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결국 발병이 안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광우병 이런 부분들도 농가에 홍보할 수 있으면 그런 쪽으로 홍보를 해서 우리나라는 영원히 이 병이 발병되지 않도록, 검사비용도 좋지만 원초적으로 발병이 안 되도록 홍보하는 홍보비용이 더 중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정석
박정석축산진흥연구소장
지금 우리나라는 BSE 발생 국가로부터 관련 품목 수입을 금지하고 있고, 죽은 소를 갈아 만든 사료를 소에게 먹이지 못하도록 하는 등 BSE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들을 차단하여 왔습니다.
조근제위원
그래서 차단하는데 검사비용보다 홍보비용이 더 중요할 것 같다고요. 일단 검사도 하기는 해야 되지만, 이상입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산진흥연구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진옥 위원님.
진옥
김진옥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가축분뇨 자원화 기술개발이 있는데 특별하게 기술개발한 것이 있습니까?
정석
박정석축산진흥연구소장
지금 연차별로 축산시험장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언제부터,
정석
박정석축산진흥연구소장
2년 전부터 단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연구소에서 가축분뇨 자원화 하는 다른 기술 혹시 개발한 것이 있느냐 없느냐,
정석
박정석축산진흥연구소장
우리 연구소에서 돼지를 사육하고 있는데 거기에 분뇨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2012년에 해양투기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자원화 할 수 있도록 액비의 성분이라든지 비닐하우스 수박농가 그 다음에 일반 벼 작물 농가에 시범적으로 시험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시험을 하고 있는데 그 결과물은 아직 나온 것이 없고?
정석
박정석축산진흥연구소장
결과물로 지금 나온 것은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런데 아까 액비화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정석
박정석축산진흥연구소장
액비저장탱크에 저장을 해서,
진옥
김진옥위원
처리는 그대로 자연발효를,
정석
박정석축산진흥연구소장
예, 숙성발효를 시키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또 중복됩니다만 그 과정에서 미생물을 사용함으로써 냄새도 좀 줄이고 하는 방안들은 아직 없습니까?
정석
박정석축산진흥연구소장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미생물을 넣는다든지 그 다음에 폭기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흘러내리는 방법 그 다음에 자원화해서 톱밥으로 할 수 있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방법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방법은 액비의 성분이라든지 이 부분이 토양에 투기했을 때 유용한가 그런 부분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거름이야 유용하겠지요. 위원님들 잘 알다시피 사실 우리 경남에 생긴 토양이, 위치가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 평야 같은 데는 아까 이야기한 저장조에 그대로 숙성을 시켜도 냄새가, 평야이기 때문에 잘 안 나는데 우리 경남은 논 구조가 산골을 끼고 있기 때문에 이걸 만들어 놓으면 냄새가 굉장히 심해요. 지금 일반 경종농가 하고 있는 것.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냄새를 좀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숙성이, 액비가 되더라도 흔히 이야기하는 생명산업 쪽으로 흐를 수 있는 이런 방법들 때문에 그렇는데, 지금 연구소에서 볼 때 이 결과물들은 언제쯤 나올 것 같습니까?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조금씩 연구비가 지출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결과물은 내 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소장님, 어떻습니까?
정석
박정석축산진흥연구소장
2004년부터 2006년까지는 농가실증시험 4개소 해서 시범포를 대상으로 연차적으로 시험을 실시한 결과 화학비료라든지 대체할 수 있는, 그 다음에 벼 생육이나 수량 관계 이런 부분도 조사를 하고 있고, 일반 경종농가는 완전히 숙성이 되지 않은 것을 살포하기 때문에 2년 내지 3년 후에는 이 부분 결과물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 부분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좌우간 아까 축산과장님하고도 이야기했지만 이 부분이 원래 해 오던 퇴비, 분뇨를 자원화 하는 문제하고 과학하고 좀 합쳐졌으면 싶은 생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양투기도 해양투기지만 사실 우리 농업을 하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필요한 하나의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환경 쪽에 가면 이게 오폐수입니다. 굉장히 골치 아픈 물건 중의 하나인데 우리는 자원이고 저쪽에는... 이런 부분들 연구에 좀더 박차를 가해서 경남에서라도 한 건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정석
박정석축산진흥연구소장
알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산진흥연구소 소관 사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자원연구소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 관련 내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산자원연구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농업자원관리원장님 나오시고요. 농업자원관리원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시고 유학 잘 다녀오십시오.
서춘수농수산국장
12월 8일 출국합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예, 농수산국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차례입니다만 원만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 56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껏 예산심사에서 이루어졌던 내용들 중심으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근제 위원님.
조근제위원
조근제 위원입니다. 2009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농수산위원회 예산안 중 농수산국 소관 농업정책과의 농업인의 날 행사는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행사지원 경비를 추경에 1억원으로 증액하여 개최해야 할 것이며, 농수산국 소관 농축수산 관련 단위축제 지원 행사비는 실질적인 축제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축제당 1,000만원 이상 지원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며, 경상남도 자랑스런 농어업인 조례에 의거 매년 선발하여 수상하는 농업정책과의 자랑스런 농어업인상에 대하여 상을 수상한 농어업인에게는 상패와 함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농업인들의 영농영어자금 등 농업인의 자생력과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성한 농어촌진흥기금 지원 기준을 증액하는 조례 개정 등 효율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농업지원과의 준영구 논두렁 조성사업은 농촌지역의 환경 정화를 위한 폐비닐 처리와 자원 재활용 측면에서 사업비의 50% 이상을 폐비닐을 활용한 논두렁 조성사업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시설원예농가 에너지 절감시설을 지원하여 농가 경영비 부담을 줄여주고 농가 소득향상을 시키고자 농가에 지원하는 전기온풍기 설치 지원 사업은 난방기기를 전기온풍기로만 한정하지 말고 농업인들이 희망하는 각종 전기온풍기, 갈탄, 석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이며, 해양수산과 영남 씨그랜드사업은 해양수산 분야의 지역 현안과제 발굴과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학의 우수한 연구인력·시설을 활용, 기술이전, 정보, 정책자료를 제공받기 위한 사업으로 도 관내 대학에 용역 의뢰하고 농수산위원회 보고 후 사업비를 집행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하여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근제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 외에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농수산국 소관 예산안을 조근제 위원님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근제 위원님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농수산국 소관 예비심사 통과와 관련하여 농수산국장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춘수농수산국장
이갑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로 원안 가결해 주신 데 대해 고맙게 생각합니다. 심의 과정 또 행정사무감사 과정 중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가 2009년도 업무에 반영을 해서 농수산국 업무를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춘수 농수산국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심의를 위하여 장시간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제 오늘 이틀간 2009년도 농수산국 소관 예산심의에 있어 어려운 농어촌의 여건과 농어업인의 애로사항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저희들은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농수산국에서는 우리 농수산위원회가 어려운 농어촌을 살리고자 하는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농업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집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주요사업 및 신규사업 집행 시에는 사전에 우리 농수산위원회와 충분히 협의를 한 후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위원회의 의견도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 동안 열네 분의 위원님들께서 70여개 분야 도정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중 우리 농수산국 소관 사항이 13개 부분을 차지했다는 것은 그만큼 농업에 대한 의회의 관심이 높다는 징표일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도의 어려운 농어촌과 농어업인들을 위해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의 각별한 애정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농수산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2. 경상남도 농산물 명품브랜드 육성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41분 회의중지
15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농산물 명품브랜드 육성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서춘수 국장님 나오셔서 경상남도 농산물 명품브랜드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춘수농수산국장
농수산국장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위원회 이갑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안번호 제401호, 경상남도 농산물 명품브랜드 육성 조례안에 대한 취지와 주요내용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갑재
이갑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서광식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상남도 농산물 명품브랜드 육성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갑재
이갑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두 부분에 대해 먼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용
김종용농산물유통과장
농산물유통과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페이지, 농산물 브랜드 운영법인이 선별부터 판매까지 전 유통과정을 전담하고 품질의 영속성을 위한 브랜드 상품 책임관리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지 여부와 도에서 추진할 계획인 농산물유통 복합전진기지 및 농림수산식품부의 1시·군 1유통회사 추진, 그리고 일반 농산물유통회사와의 경합 문제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브랜드 상품 관리문제는 도와 시·군, 운영법인이 농가선정부터 상품생산이력, 판매, 유통에 이르기까지 일괄 시스템 체제를 유지하여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브랜드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도 직원으로 과종별 담당자를 지정하고 시·군과 운영법인에 전담지도사 직원을 배치하여 농약살포, 시비 등을 전담토록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농산물유통 복합전진기지와 농림수산식품부의 1시·군 1유통회사 추진, 그리고 일반 유통회사와의 경합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품 브랜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선별, 포장, 저장할 수 있는 규모화 된 APC가 전제되어야 되는데 향후 건립될 복합전진기지가 그 역할을 할 것이며, 1시·군 1유통회사는 명품브랜드 이외의 상품을 취급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도내에서 생산되는 우수제품 총 532개 품목에 대하여 도지사가 그 품질을 인증하는 QC마크를 부착하여 유통하고 있다는데 첫 번째로 명품 브랜드와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어떻게 차별화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QC마크와 명품 브랜드와의 차이점으로 QC는 제조업체가 생산한 상품의 품질을 인증하는 제도로써 품질의 규격화, 표준화를 위해 실시하는 인증마크이며, 브랜드는 상품을 식별하는데 사용하는 명칭, 디자인 등을 총칭하는 것으로 브랜드를 광의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QC는 각 업체가 자체 상품을 관리하여 선별, 포장, 박스 제작 등을 하므로 인해 품질관리상 문제점이 상존하고 있지만 브랜드는 1개의 유통법인에서 규격품 이상 상품에 대해 이를 통합 관리하여 상품의 규격화 및 고급화로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명품 브랜드는 참여농가에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유도하고, 농가 생산이력관리제 확행으로 생산 및 상품관리와 유통을 체계적으로 이행하여 소비자 신뢰를 구축하고, 판매방법은 고소득층에게 홍보 및 고급백화점을 대상으로 특별 마케팅을 통해 판매할 계획입니다. 이와 병행하여 명품 브랜드 홍보계획을 TV광고, 수도권에 홍보물 설치와 인터넷 광고 등을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되 답변 도중 필요할 경우는 일문일답 형식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농산물 명품브랜드 육성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01호 경상남도 농산물 명품브랜드 육성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 경상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안(김미영·이갑재 의원 외 19인 발의)
16시 00분 회의중지
16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우리 농업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김미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의원
교육사회위원회 소속 김미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위원회 위원 여러분!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갑재 위원장님과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379호 경상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이 오늘 상정되기까지의 입법과정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FTA 체결로 농어업의 개방이 가속화되고 있고 유가 및 비료 값 인상 등으로 농어촌 경제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현저히 감소됨에 따라 농어촌에서 여성의 역할이 점점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여성농업인은 생산 활동과 더불어 출산, 보육, 가사노동 등으로 삶의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여성농업인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고 전문 경영주체로 육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하고자 조례안의 시안을 마련하여 입법정책지원실에 법제 지원 요청을 하게 되었으며, 입법정책지원실에서는 조례 제정에 따른 집행기관의 의견청취와 입법고문 자문 등 종합적인 검토와 조문을 정리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도의회 홈페이지에 20일간 입법예고를 한 후 조례안을 최종 성안하여 오늘 상임위원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갑재
이갑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서광식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상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갑재
이갑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종전처럼 일괄질문 일괄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되 답변 도중 필요할 경우에는 일문일답 형식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기태 위원님
조기태위원
여성농업인, 여성어업인으로 되어 있는데, ‘여성농업인’이라함은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 제1호인데 제3조 1호가 어떤 것이며, ‘여성어업인’이라 함은 수산업법 제2조 제2호인데 어떤 것인지 그 내용을 좀 알고 싶고, 물론 ‘농업인’이라 함은 대통령령으로 정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정에 남편이 농업인이거나 어업인일 때 그 공유하고 있는 농지나 농업 여건이 2개가 복수로 인정되는지 안 되는지 그 부분 좀 알고 싶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예, 김 위원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의원
예, 생각하지 못한 너무 어려운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은 이미 2001년도에 제정이 되어 있고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 보면 각 시·도에서 여성농업인과 관련된 각종 시책들을, 예를 들면 전문인력이라든가 또는 설문조사라든가 정책자문위원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 육성법에 따르면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안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의 근거에 의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위원님이 질의하신 수산업법과 관련된 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농지와 관련해서 여성농어업인 같은 경우에는 여성농어업인 지위 자체가 우리나라 통계청에 어떻게 잡혀있는가 하면 무보수 가족 종사자로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농사를 짓는다 하더라도 농어업인으로서 구체적인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법이 바뀌어져야 될 부분이 있지만 일단 여성농어업인이 이 조례를 통해 전문여성농업인으로서 지위나 이런 것들을 또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함양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기태위원
제가 지금 묻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여성농업인이라는 이 자체가 잘못되었기에 부정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조례안을 설령 만들어 놓는다 하더라도,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 제1호 규정에 의해 여성농업인이라고 말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만약 그 여성들 대부분이 농업인이나 어업인의 부인이기 때문에 자격이 없다고 할 때는 이 조례안이 효력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 기본법을 자격부터 먼저 갖출 수 있는, 요건을 갖추어 주는 것이 저는 순서다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우리 도내에 있는 여성농업인들이 어떤 지원을 요구할 시 지금 공직선거법이 강화되어 있어서 지사가 마음이 있어도 지원할 수 없는 제도적인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그렇게 위원님들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예, 양기홍 위원님.
양기홍위원
조금 전에 조기태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제2조에 보면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 제1호 규정에 의한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지금 조기태 위원님이 의심스러운 것은, 농업인이라 하는 것은 사실상 300평 이상의 법적인 농사를 짓는 사람을, 조합원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이나 남성이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것은 법적인 농업에 대한, 조합법에 의해서는 300평 이상의 전답이 있어야 농업인으로 치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국제결혼을 해서 다문화가정이 경상남도에도 많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도 농업에 종사를 하면 농업인의, 여성의 권리를 줘야 되는데 이러한 관계 법규에는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려고 하면 여성에 대해서 다방면으로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줘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김미영의원
위원님 말씀하신 다문화 이주여성, 농촌으로 이주해 온 여성농민들에 대한 것들은 이 조례에 의하면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미 담고 있고요. 그리고 조합법에 의해서는 300평 이상 전답을 가지고 영농에 종사하는 분을 농민으로 이렇게 하지만 방금 말씀드렸듯이 많은 여성농민들이 농업에 종사하기는 하나 법적 지위를 갖고 있지 못하는 굉장히 큰, 사실은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법적으로 해결될 문제이고, 구체적으로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 따라 그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전문능력을 배양시켜주고 농업인으로서 여러 가지 교육받을 권리라든가 또 여성농업인센터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마련하는 근거이기 때문에 특별히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이 배정되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한 가지 지금까지 이 조례가 없을 시에는 집행부나 또는 도지사나 자치단체장의 마음에 따라서 여성농어업인과 관련된 정책이나 이런 것이 많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예산 배정이 많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여성농어업인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기기 때문에 이 조례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양기홍위원
조례는 필요한데 김미영 의원님의 답변에 농어업의 여성인들이, 우리가 국제결혼을 했든 안 했든 또 이주를 했든 문화의 혜택을 골고루 볼 수 있게 사회적인 측면에서 다 해 주는데, 해 주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이분들에게 지위의 향상이나 교양이나 이런 것은 다 하는데 이 조례의 뜻이 무엇을 지원해 줘야 되느냐. 일반적인 생활의 불편함을, 문화의 혜택을 주는 것은 지금 이 육성법에 의해서 다 해 주는데 특이한 것이 있어야지요. 이주여성이 왔을 때, 국제결혼여성이 왔을 때 정말 곤란하고 하는데 우리 농어촌에 주택을 지으려고 해도 그 법에 묶여서 혜택을 못 보거든요, 법적으로 따지니까. 이런 것을 어떻게 해소를 해 줘서 조금 알맹이 있는 것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김미영의원
예,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을 못한 부분도 있고 이렇는데 지금 여성농어업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은 대다수가 국비에서 지원되는 사업들이나 또 경남도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사업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요. 이 조례에 따르면 여성농업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자문회의를 도지사 산하에 두면서 거기에서 여성농어업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전문적인 정책들을 함께 고민할 수 이런 것들이 마련되고 있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사업들을 그 안에서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예, 김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기태 위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조기태위원
예,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이 제 얘기 뒤에 답처럼 말씀하시길래, 제가 발언하는 것이 여성농업인 관련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을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다만 여성들을 농업인으로서 인정하는 그 과정이, 아까 법 제2조 제2호 하고 제3조 제1호입니까? 그것이 어떤 법인지 잘 몰라서 말씀을 드렸고, 그것으로써 지금 말씀하고 있는 소외된 여성들이 혜택을 받는다고 하면 저도 환영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명확하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농어업인이라 하는 데는 남녀 성 구별이 없습니다. 이 조례를 보면 마치 농어업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남자만 될 수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성농업인·어업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똑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성농업인·어업인을 분류하자는 그 의미가 사실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똑같이 공평하게 해 주고 있습니다. 농업인도 마찬가지고 어업인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어느 집에서는 남편보다 아내가 좀 대외적으로 활동도 하고 하니까 아내 이름으로 농어업인 대표가 된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걸 만들자는 뜻은 다른 맥락에서 생각해 보면 조금 더 특별한 대우를 받자는 그런 것 외에는 별 큰 의미가 없다, 제가 볼 때는. 김미영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셨는데 그동안 여성농업인이 한 개라도 좋으니까 소외를 받거나 괄시를 받거나 아까 이야기한 지위 향상에서 지위에 어떤 저하를 받았거나 한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의원
위원님, 저는 오래도록 여성농민단체에서 활동을 했었는데요. 여성농민단체라는 것이 따로 있는 이유는 우리 농촌지역 내에서 전통적으로 여성농어업인이라는 존재 자체가 가지는 의미 때문에 여성농민 또는 여성어업인단체가 따로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면 현재 농촌에서 여성으로 또 농민으로 살아가는 이분들이 갖고 있는 고민이나 이분들한테 놓여있는 여러 가지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여성농어업인단체들이 만들어져서 활동을 한지 30년 가까운 세월이 되었고, 대표적으로 어떤 부분이 소외받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제가 한 가지 사례만 말씀드리면 작년에 어떤 생명보험회사를 상대로 경남 김해에 있는 60대 가까운 여성농민이 제가 성함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추운 겨울에 1년 가까이 생명보험회사 앞에서 농성을 했습니다. 단, 혼자서. 농성을 한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이 분이 김해에서 대파농사를 짓는데 대파를 수확해야 될 시점에 교통사고가 굉장히 크게 났다고 합니다. 이 분은 틀림없이 남편과 함께 농사를 짓고 이 분이 함께 일을 하지 못함으로써 그 대파농사가 굉장히, 수확을 해야 될 시점에 일에 막대한 차질을 빚었고 굉장한 손해를 봤는데 생명보험회사에서는 여성농민이 지금 갖고 있는 지위가 무보수 가족종사자이기 때문에 아무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분류해서 농민으로서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이 그것을 바꿔 달라고 작년에 1년 가까이를 생명보험회사 앞에서 농성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사실을 제가 작년 4월에 국회 앞에서, 국회에서 이것과 관련한 토론회를 진행하면서 그 사실을 알게 됐고 그래서 제가 함께 굉장히 가슴 아파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 주변에, 이것은 극단적인 사항을 말씀드렸고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면 좀더, 지원조례가 만들어지면 여성농민들이 자기가 여러 가지로 농어업인으로서 자부심을 갖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조기태위원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아까 자격에...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 1항에 적용시키면 그때 보험회사에서 불이익을 당한 사람이 자기 권리를 제대로 주장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관철되면 자기가 바라는 쪽으로.
김미영의원
위원님, 몇 쪽을 말씀하십니까?
조기태위원
9쪽 관련법규에 “여성농업인이라 함은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 1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3조 1호에 적용하면 말씀하신 그 여성분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까?
김미영의원
그렇지 않습니다. 법적 지위는 무급 가족종사자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그러면 뭐 하러 이것을 합니까, 3조 1호의 혜택을 못 받는다고 한다면. 무슨 말인가 하면...
김미영의원
여성농민의 종사자 규정은 법적으로 국회에서 바꿔져야 될 부분이고 이 부분은, 제2조 정의 말씀하시죠? 정의에서 “여성농어업인이라 함은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2조 3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규정에... 죄송합니다. 제가 이 규정을 미처 준비해 갖고 오지를 못 했는데...
갑재
이갑재위원장
잠깐만요, 위원님 제가 잠깐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저도 공동발의자로서 조금 말씀드리겠는데 이것이 사실은, 물론 우리 도에 농어촌·농어업인 육성지원조례도 있어서 그 조례에 근거해도 여성농업인을 도울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그렇는데 도내에 있는 각종 여성농업인단체에서 자기들만의 소외의식을 느꼈던 부분이 더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성농업인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런 조례라도 좀 제정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의회에서 동료의원님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좀 미흡한 부분은 조례에 준한 운영과정에서 좋은 묘미를 찾아서 운영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쯤에서 토론을 좀 종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다음 강 위원님...
강모택위원
한 마디...
갑재
이갑재위원장
예, 간단히 해 주십시오.
강모택위원
우선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맨 뒤쪽에 보면 지자체별 여성농업인육성지원조례 제정 현황 이것이 충청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제주도 광역단체하고 기초단체, 정확하게 확인된 것 맞습니까?
갑재
이갑재위원장
예.
강모택위원
다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갑재
이갑재위원장
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모택위원
이런 것을 참고로 해서 조례가 제정돼서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김미영의원
사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작년 4월에 여성농민육성조례안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제가 국회 토론회 있을 때 가서 발제를 했었고 거기에서 함께 논의되면서 경남에서 제가 제안을 드렸는데 그때 만들었으면 경남이 전국에서 가장 모범, 사실 다른 지역의 이 조례안들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경남이 만들었던 조례안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모택위원
물론 어떤 조례라도 100% 완벽한 조례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다른 광역단체에서도 많은, 주로 농촌지역에 조례가 제정이 됐고 또 기초단체에서도 많은 시·군들이 제정되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경남도에서 늦다라고 판단도 들고 그러니 제 생각은, 저는 원안은 정확하게 안 봤습니다만 큰 흠이 없다면 이 자리에서 통과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강모택 위원님의 토론말씀이 계셨는데 조금 미흡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더라도 위원님들 널리 이해해 주시고, 이 건에 대해서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79호 경상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 많았습니다. 특히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미명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농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