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진화자 의원 발언

제184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8-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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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8년 행정사무감사 제4일차 활동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소관 해당 과에 대한 질문·답변식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진행

감사진행권봉수위원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예.

우리

우리권봉수위원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구리시의회는 6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뜩이나 인원이 적은 위원회인데 안타깝게도 오늘 동료인 신태식위원께서 당 위원회에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통화하는 과정에서 신태식위원이 위원회에 출석을 안 한 또는 하지 않은 연고중에 하나가 어제 위원장께서 주민생활지원국 특히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공사 감사 진행과 관련해서 누차 우리 신태식위원께서는 실질적으로 위원장의 직무는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고 만약에 감사위원회 위원으로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 바가 있을 때는 사실은 간사위원에게 사회를 맡기고 위원석으로 내려오셔서 질의를 하는 것이 일상적인 회의진행의 순서인데 어제 위원장 석에서 공사 직원에 대한 여러 가지 질의를 과도하게 한 것이 위원회 운영 방식이나 격에 맞지 않다라는 이유로 지금 이와 같은 위원회 참여를 안 하시겠다고 합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 위원회가 좀더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이후로 앞으로 진행에 있어서 위원장께서 신태식위원께서 제기하신 문제를 좀 염두에 두시고 오늘 이후로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시켜주시고 아울러서 같이 참여해서 우리 위원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위원장께서 다시 한 번 신태식위원을 설득하시고 이렇게 해서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김명수위원장

예.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그 전에 신태식위원님이 위원장님 하실 때 그때도 항상 마지막에 위원장으로서 내가 몇 가지 하겠다고 서너가지씩은 하셨거든요. 저는 어제 그러실 때 어제 안건 중에 내용이 문제인줄 알았어요. 그런데 위원장 자리에서 몇 가지 하겠다고 또 내려오는 것도 그렇고 그렇게 계속해서 나는 그 방식은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어제 화를 내신 게 그 내용이 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것같은데 위원장 자리에서 했다고 하는 그게 아닌 거 같은데요.

아니

아니권봉수위원

그런데 내용 뿐만이 아니고 실질적인 질의의 내용이 사실은 토론할 일도 아니고 이게 회의 진행하시면서 하실 일은 아닌데 그러니까 정확하게 마무리의 발언이냐 질의의 성격이냐의 문제입니다. 어제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질의의 성격이었고 그런 부분은 사실은 사회봉을 인도하고 내려오셔서 여러 가지 답변을 듣고 질의하는 게 맞는 거고 통상적인 마무리 발언이야 당연히 위원장으로서 해야 될 일이고 여하튼 차치하고...

김명수위원장

권위원님! 잠깐만요.

만요

잠깐만요권봉수위원

. 차치하고 여하튼 제가 생각할 때 위원장의 직무 중의 하나가 위원회를 원활하게 이끌어 가는 부분이라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장께서 신태식위원께 다시 한 번 연락하시고 하셔서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명수위원장

지금 권봉수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회의진행 순서에 있어서 질의 발언에 대해서는 위원석으로 내려와서 질의해야 된다는 부분은 맞는 말씀이시고요. 다만 우리 행감이 있기 전에 신태식위원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많이 한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사전에 그러한 부탁의 말씀을 하신 적도 있었습니다. 본 위원은 어제 도매시장 관리공사의 마지막 질문 뒤에 여타 과가 없이 마지막 질문 순서였기 때문에 마침 화재보험 계약과 관련돼서 영문으로 된 계약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에 대해서는 매우 본 위원장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신태식위원께서도 행감 위원장이나 여러 위원장직을 맡아 사회보실 때 보면 저만큼 하셨던 분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 통화에서 보니까 위원장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라는 그러한 것 때문에 그랬다는 발언을 저한테 하셨습니다. 그렇다라면 지금 우리가 시장님을 상대로 행감을 하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시장님의 관리감독하에 있는 기타 필요한 기관을 우리가 감사하는데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이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감을 못 잡겠습니다. 우리 의회가 시민이 부여한 권한을 가지고 집행부를 행감하는 그 자리에서 어떤 정치적 중립성이 필요한 건 지 오직 시민을 위한 거라면 모르겠지만 그 나머지는 저는 아니다라고 봤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계속해서 종용을 드렸었습니다. 그것은 아니까 와 주십사 해서요.

봉수

권봉수위원

의사진행발언이었고요. 이것은 토론이 아니고 위원장이 위원회를 이끌어가는데 지금 6인의 위원 중에 1인의 위원이 출석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여하튼 조치를 하셔서 참석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맞는 일이고 그래서 드린 말씀입니다.

김명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후의

이후의권봉수위원

것은 알아서 하시면 되고요.

김명수위원장

예. 오늘은 먼저 건설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님.

김광수위원

과장님! 행감자료를 보면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운영 실적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보면 부결이 2건이 있거든요. 어떤 건입니까?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영선입니다. 부결 건은 법적으로 우리가 포장도인 경우에는 3년, 보도인 경우에는 2년 내에 굴착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수도과에서 신청한 2건이 법적으로 불가하기 때문에 부결처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광수위원

수도과에서 사업시행할 때 이게 급한 거 아닙니까?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그래서 시급성도 있겠지만 시급하다 해서 법을 어겨서 시행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시기를 늦추도록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그리고 육교현황요. 자료에 보면 육교현황이 있는데 지금 추세가 육교를 없애는 추세죠?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광수위원

저희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거 있습니까?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현재 저희는 저희 관내에 육교가 7개소가 있는데 사노교 앞에는 철거가 돼서 현재 6개소가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 주례모임에서 보고드렸다시피 왕숙천을 이용하는 남양아이좋은집 그 구간에 일부 보행육교를 설치 계획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철거계획은 향후 없죠?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그래서 국도6호선에 있는 3개소에 대해서는 BRT사업과 연계해 가지고 일부 철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수택동에 모 버스회사가 2003년부터 지금까지 약 2,500평방미터의 하천부지를 점용하였으나 시청에서는 이를 방치하다가 점용료를 부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신문지상에 난 거예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광수위원

몰랐습니까, 건설과에서?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저희는 사실상 몰랐었고요. 다만 이게 건축부서에서 불법시설물 적발을 하고 저희 과에 통보가 돼서 사실 인지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김광수위원

지금도 이런 것을 보면 하천부지를 점용하고 있으나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은 것이 상당히 많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실태조사를 어떻게 합니까?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저희가 매년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국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국토해양부에서 측량 시에 적발을 해서 저희 시로 조치요구가 오는 사례가 있고요. 또한 저희들이 현지 다니면서 이용실태를 적발해서 변상금을 부과조치를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광수위원

상태는 어떻습니까? 부과되지 않은 게 많습니까?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파악된 것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8건을 적발해서 부과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김광수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애써주시고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광수위원

구리여고 앞에 공사를 하고 있죠?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가스공사.

이게

이게김광수위원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출·퇴근 시간에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에

그거에김광수위원

대한 방지책 같은 거 없습니까?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저희가 지하매설물 가스관 공사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야간에 공사를 원칙적으로 승인이 됩니다, 교통문제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당일 굴착 당일 복구 원칙을 가지고 승인조건을 부여를 했었는데 그날 당시 뒷정리가 늦어져가지고 하루 출근시간에 늦어지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재발방지책으로 관계 회사하고 경찰서하고 해서 조사도 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주의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날은 부득이한 사항으로 인해서 시민들께 불편을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게

강경하게김광수위원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방금

방금진화자위원

김광수위원님이 하신 구리여고 부분에 대해서 그냥 유감을 표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제가 그날 현장에 있었어요. 그날 따라 늦어가지고 아이가 구리여고 가는데 차를 태워달라고 그래서 항상 거기는 잘 빠지니까 시간 딱 맞춰서 갔는데 그날은 기말시험 마지막 고3 기말시험날인데 진짜 정확하게 40분을 검배사거리에 딱 있었어요. 왜냐 하면 차가 조금 신호 빠지고 가겠지 그러고 계속 있었는데 8시 40분이 되도록 안 빠지더라고. 그래서 사고 났나 그래서 선생님이 전화와서 뛰어오라고 혼내가지고 시험이 시작 됐다고 그래서 애는 검배사거리에서 구리여고까지 뛰고 난리를 쳤는데도 저는 한 15분 더 있다가 거기를 빠져나와서 보니까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내려가지고 "아니 하필이면 왜 이 시간에 이 공사를 이렇게 하냐?". 그 큰 차량들이 쭉 있으니까 거기 진입이 안 되더라고. 그랬더니 직원 일하는 사람들이 뭐 알아요? "저희는 몰라요, 몰라요" 그래요. 그러는데 막 버스기사가 하여튼 버스 한 몇 대가 애들이 막 뛰고 난리가 났었어요. 버스기사가 딱 내려서 욕을 막 하더라고. 이 새끼들 왜 이 시간에 그거하냐고 그랬더니 그 직원도 또 못지 않게 욕하면서 내가 어떻게 아냐고 그랬는데 시간이 참 잘못된 것 같더라고. 선생님 전화도 오고 했는데 이게 불편할 정도면 그냥 다들 아는 일이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넘어가는데 거기가 학교가 몇 개 있고 그 날이 기말시험이라는 게 물론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시험인줄 모르지만 그런 하나의 상황으로 인해서 아이들한테는 평생을 좌우하는 기말시험 하나가 잘못되면 아주 위험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날 되게 안타까웠어요. 그런 거 하나하나 세밀이 지도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죄송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고요. 향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노인요양시설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노인요양시설이 사노동에 들어간다고 그럴 때 주민들이 많이 반대를 하잖아요. 노인요양시설을 저번에 인창동에서도 주민들 반대에 부딪쳐서 다시 사노동으로 갔는데 그때 많이 반대할 때 시장님이 여러 가지 공약을 하시면서 도로도 빨리 해 주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주민들이 그 말을 믿고 요양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찬성을 했는데 요양시설은 지금 개원을 해서 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도로공사는 할 생각도 안 하고 움직이지 않으니까 주민들이 지금 이거 완전히 우리를 속이고 시장님이 우리한테 그런 것을 하신 거 아닌가, 우리를 이용하신 거 아니냐 배신감을 많이 느낀다고 지금 주민들이 그날 개원식에 가서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도로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노인요양시설이 입지에 따라서 사노동 양지말에서 갈매동 협동마을로 들어가는 도로가 12미터에서 15미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노인요양시설이 입지되고 또한 갈매동에서 이쪽 도심지로 접근하는 마을버스 노선이 사노동 지역 등 희망을 하기 때문에 지금 도로개설을 해서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완료되면 연차별 투자 계획에 의해서 보상이 이루어진 다음에 개설이 되도록 이렇게 조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지금 설계 용역비로 1억 3,000만원이 집행이 됐죠?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공사비가 120억으로 계상을 해 놨잖아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보된

확보된진화자위원

금액이 얼마에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저희가 설계를 하고 내년도 계획에 지금 10억 정도 보상비가 반영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사업은 말씀하셨다시피 총 사업비의 120억을 초과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자체 재원으로 현실적으로 조기개설이 어렵다고 보고 의회에서도 말씀하신대로 별내신도시 개발과 아울러서 교통유발량을 그리 흡수하자는 차원에서 사업시행자인 토지공사로 하여금 일부 사업비를 받기 위해서 시에서는 노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진화자위원

그러면 토지공사와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까?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것은

이것은진화자위원

도비 같은 것은 없어요? 다른 도로공사도 도비가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확보를 많이 못했거든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그래서 이게 원칙적으로는 국·도비 보조사업이 맞습니다. 경기도 보조금 관리조례상 국·도비 보조. 도로사업인 경우에는 50대 50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데 경기도에서는 재원이 없다는 이유로 또한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을 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중인 사업 위주로 되다 보니까 저희가 바라는 도비 예산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앞으로 재원 마련하겠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지금 우리 장자호수공원 2차 조성사업에 100억 기채발생하는 거 아시죠?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부터

지금부터진화자위원

우리가 기채발행을 시작하면 앞으로 우리 가용금액에서는 공사비로 쓸 게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계속 도로공사도 잘 안 되면 기채발행으로 해야 되겠죠?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글쎄 그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기채발행은 저도 알고 있기로는 도비 지원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면 기채로 할 경우에 일부 도비 보조도 되기 때문에 재원 확보에 좀더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조기에 개설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도

어제도진화자위원

그런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도로공사를 무조건 국·도비 예산 올리면 도로공사는 해 준다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각방으로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좀더 신경을 써서 추진하겠습니다.

진화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권봉수위원님.

봉수

권봉수위원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서 같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료 41쪽을 보면서 질문할게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도시계획도로 개설.

봉수

권봉수위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추진현황을 위원회에서 제출해 달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1번이 왕숙천 제방도로 확장공사인데 통상적으로 시민들이 왕숙천 제방도로 하면 어디라고 느끼십니까?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제방도로라 하면 시민들께서 왕숙천 우안 구리시 구간 전체를 의미하고 있을 겁니다.

체를

전체를권봉수위원

의미하죠? 전임 시장 시절에 기히 왕숙천 제방 위에 우리가 현황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에 대해서 확장 계획을 한 번 가졌다가 여러 시민들의 반발로 지금 그 왕숙천 제방도로 소위 확장사업은 거의 답보 상태에 있는 거죠?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지금권봉수위원

여기 제출하신 자료에 왕숙천 제방도로라 함은 기히 현황도로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던 시민들이 알고 있는 왕숙천 제방도로가 아니고 한진그랑빌에서 사노동 쓰레기종료매립장 거기까지를 지금 구간으로 나왔는데 한 번 물어보십시다. 여기는 도시계획도로로 지금 확장이 됐나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도시계획도로 15미터로 계획이 돼 있는 겁니다.

는요

저기는요권봉수위원

? 기히 우리가 시민들이 알고 있는 왕숙천 제방도로 현황도로는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이 됐나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그것도 계획도로로 15미터...

봉수

권봉수위원

15미터 계획도로로?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양쪽 다 저기 어디입니까? 토평인터체인지 그 앞에 거기서부터 쭉 사노동 쓰레기종료매립장까지가 전부 15미터로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이 됐다는 얘기죠?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15에서 20미터로 일부 구간이 된 곳이 있을 겁니다, 로타리 같은 경우에는.

봉수

권봉수위원

15에서 20미터?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전체적으로.

런데

그런데권봉수위원

지금 여기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개설 추진현황에 보시면 일단 그 중에 그러면 지금 현황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기히 왕숙천 제방도로는 손을 안 대는 거고 왜냐 하면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가 도시계획도로 개설 추진현황 이었거든요. 거기에는 손 대는 거 없습니까?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저희가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제방도로 보강 및 신설 도로는 시 재정적인 측면에서 우선순위에도 뒤져있고 또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전체 개설 도로에 대해서는 일단 유보를 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한진그랑빌에서...

일단

일단권봉수위원

도시계획도로 20미터 도로가 됐으면 언젠가는 그게 20미터로 될 가능성이 있나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장래에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죠. 그래서 우선 시급한대로 사노동 쓰레기매립장에 공원화 시설이 입지가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서 그것을 우선 개설하고자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급한

시급한권봉수위원

이유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사노동 쓰레기종료매립장에 체육시설이 들어오도록 지금 다른 부서에서 진행되고 있죠?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것과

그것과권봉수위원

관련해서 하는 거죠?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그게 큰 이유가 되고요. 또한 동창부락마을 그 앞에서 좌회전하는 게 좀 위험스럽습니다. 그래서 저쪽 공설묘지 입구에서 바로 직접 좌회전 해서 소통에 도움이 되도록 그거하고 쓰레기 입지와 관련해서 하고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쓰레기종료매립장에 위치하게 될 우리 체육공원이 언제 완공 예정인지 혹시 관련부서하고 협의는 해 보셨습니까?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지금 도시관리계획으로 공원으로 되고 있고요. GB관리계획이 지금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 시기하고 맞춰서 되도록이면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래서

그래서권봉수위원

그 점을 지적할려고 그랬는데 맞추시려면 더 당기셔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고사항에 2012년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늦어도 지금 진행 속도로 보면 우리 쓰레기종료매립장에 체육시설은 2010년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그야말로 전국 최고의 테니스 전문 체육공원을 집어넣고 축구장이 들어오고 해 가지고 숱한 시민들이 이용해야 되는데 이 계획처럼 2012년에 이 도로가 개설되면 그 한 2년 동안은 거기에 교통대란이 일어납니다. 그 동네 사이로 뚫고 들어가는 제대로 정비 안된 마을길을 이용해서 이 체육시설을 이용해야 될 시민들의 불만이 엄청나게 됩니다. 결국 최대한 그 간극을 좁혀줘야만 그 시설을 개설하는 의미도 있고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편도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자금의 투자 순위를 실질적으로 각 부서가 유기적으로 짜가지고 어디에 집중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종합적 판단을 해 주시라는 겁니다.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좋은 지적입니다. 사업기간을 단축해서 공기에 맞추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자료

자료권봉수위원

45페이지에 민자고속도로 관련 추진현황 해 가지고 길게 주셨죠?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어제

어제권봉수위원

혹시 국토해양부 회의 하시는데 우리 건설과장도 같이 가셨습니까?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저는 안 갔습니다.

우리

우리권봉수위원

국장은 가셨습니까?

동복

신동복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제가 참석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국장이 가셨습니까? 우리 이 자료는 원래 전에 요청을 해 가지고 어제 일정이 자료에 보고가 안 됐는데 알기로는 어제 민자고속도로 소위 서울-포천간 고속도로 반대 시민추진위원회 위원들과 시장님과 또 관련 국장께서 국토해양부를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료에 지금 누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어제 가서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갔는지 일단 국장으로 하여금 간 사람이 국장이니까 국장이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동복

신동복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신동복입니다. 어제 회의는 간담회 성격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뭘 요구한다 이런 것보다도 국토해양부의 입장, 구리시 입장 그 다음에 대우건설 입장 그 다음에 우리 범대위 입장 이런 것을 설명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했고요. 협의회 운영 규칙이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만요

잠깐만요권봉수위원

. 어제 구리시의 입장은 뭐라고 시장께서 얘기를 하셨습니까? 어제 각자의 입장을 일단 얘기를 했다고 그러니까 다른 입장은 차치하고 구리시의 입장은 정확히 뭡니까?

동복

신동복건설도시국장

시장님께서 우선 도로 선형 계획 자체가 문제가 많다, 시점을 우리 구리시에 두는 것이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남양주시쪽으로 우회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하고요. 그 다음에 구리시민들이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고요. 그 다음에 범대위 시민 대책위원회에서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서로 좋은 방향으로 협의해 나가자 주 내용은 그런거였습니다.

래서

그래서권봉수위원

정식 명칭이 갈등조정협의회인가요?

동복

신동복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그러한 갈등조정협의회라는 통로를 통해서 의견을 조율하기로 나름대로 의견 조율이 된 겁니까?

동복

신동복건설도시국장

우선 조율이라기 보다도 운영규칙을 정하게 되어 있는데 운영규칙을 정비를 해서 협의회를 운영하자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우리권봉수위원

자료 제출하신 이후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확인을 한 거고요. 건설과장님!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이 서울-포천간 소위 민자고속도로에 관해서는 전 시민들이 반대해서 시민범대책위원회가 꾸려지고 그 범대책위원회에서 1인 시위 또는 집단시위 여러 가지 시위 과정을 통해서 시민들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작년

작년권봉수위원

행정사무감사 시에 그때 당시에 우리 건설과장이 무슨 일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에 출석을 못하셔서 당시에 주무팀장이 이 민자고속도로와 관련돼서 우리 위원회에서 질문·답변을 주고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혹시 차후에라도 그 속기록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발언들이 오고 갔는지 알고 계십니까?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내용을 확인해 봤습니다.

내용

내용권봉수위원

확인해 보셨죠? 당시 신태식위원님이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면서 질문을 하실 때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최종적으로 이후에 이 민자고속도로가 진행되어져서 구체적인 단계에서 우리 구리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뭐냐?". 무슨 얘기냐 하면 구체적인 원인행위를 할 때 구리시에서 협조를 안 해 주면 이 사업이 좀 어려운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할 때 우리 담당 팀장께서는 "그렇습니다" 하고 대답을 했거든요. 혹시 확인하신 적 있습니까?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확인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이 답변 우리 위원회에서 주고 받은 답변 사항이 지금 시민들에게 어떻게 알려지고 있냐 하면요. "구리시장의 싸인 하나면 이 민자고속도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구리시장을 비롯해서 몇몇 정치적인 목적으로 시민들을 부추겨가지고 범대위를 꾸리고 그 시민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데모를 하게 하고 한다. 이것은 정치적인 목적 때문이고 실제 민자고속도로는 시장이 싸인 안 하면 시장이 용납 안 하면 도저히 불가능한 사업이다" 이렇게 항간에 알려지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사항 보고 받으신 적 없습니까?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그 내용은 이해할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래서

그래서권봉수위원

확인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실제 일부 몇몇 사람들이 시민들에게 시장이 싸인 안 하면 이 민자고속도로 사업은 안 된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 부분이 지금 정확한 판단입니까, 아닙니까? 실무 부서장으로서 한 번 판단을 내려보시죠.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지극히 잘못된 판단으로...

봉수

권봉수위원

왜 잘못됐는지 답변을 해 보세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쉽게 얘기해서 국가 계획인 사업을 중앙정부에 권한이 있는 사항을 시장이 싸인을 안 하면 못한다면 상식적으로 국가사업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 하나만 확인하더라도 그런데 답변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권봉수위원

그 논증으로 그러니까 그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논증이 증거자료가 뭐가 제시되고 있느냐 하면 작년 행정사무감사위원회에서 한 속기록이 지금 제시되고 있단 말이죠. 당시에 담당 팀장께서 구리시장이 싸인 안 하면 안 됩니다라고 답변했지 않느냐라고 지금 반증자료로 제시되고 있어요. 정확히 한 번 다시 판단을 하시죠. 앞으로 또 속기록을 보실 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판단하십시다. 서울-포천간 민자고속도로와 관련해서 구리시장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 구리시 집행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이후에 사업 진행이 쭉 돼 간다, 어디서 구리시의 역할이 생겨납니까? 그 과정을 설명해야 시민들이 정확히 이해가 되거든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로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이 서울-포천 민자고속도로 노선 문제가 지금 시민들께서도 걱정이시고 또 시에서도 시점부가 강북도로에 입지할 경우에 교통적인 측면이나 시설적인 측면, 개발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단계는 노선이 확정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시점부를 변경해서 노선을 조정해야만 구리시 장래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저희들은 작년 4월 17일 교육 이후에 현재까지 계속 시점부를 외곽순환고속도로 시점에 붙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경부축의 논리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제 기본 예비타당성 검토중에 있는 사항을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한다는 것은 상당히 잘못됐다 그리고 시점부에 위치하게 되면 강북삼거리는 교통문제는 물론이고 한강둔치 이용하는...

봉수

권봉수위원

자 우리 과장님!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아니 제가 짧게 할게요.

짧게

짧게권봉수위원

하세요. 요점만.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그래서 현재까지...

전체

전체권봉수위원

질문의 요지를 이해하시죠?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그 부분들을 설명할 수 있게 짧게 설명을 하시라고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그래서 시에서 행정적으로 막을 수 없는 사항을 또 시민들께서 그 문제점을 알고 같이 참여를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권봉수위원

주장을 하는 사람들 얘기는 뭐냐 하면요. 정부가 서울-포천간 민자고속도로를 계획을 밀어부쳐도 최종적으로 도시관리계획이나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때 시장이 싸인 안 하고 입안 안하면 전혀 그 사업 진행이 안 되는데 뭐하러 시민들 이렇게 괴롭게 자꾸 데모에 동원하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한 번 이거는 확인하십시다. 이 사업이 일단 도로계획으로 국토해양부에서 다 밀어부쳤어요. 그래가지고 도로개설 시점이 왔어요. 우리 인터체인지나 그러니까 교차로나 또는 요금소 같은 경우에 우리 도시계획시설 결정해야 되는 거죠?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이것은 도시계획은 다릅니다. 우리...

렇게

그렇게권봉수위원

주장들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시민들이 나서는 이런 부분들을 정치적으로 이용 당한다라고 폄하하고 전혀 지금 시장만 안 넘어가면 될 것을 왜 이런 일 하고 있냐라고 시민들을 선동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가능해요? 그냥 우리 시민들이 가만히 놓고 있다가 나중에 시장이 싸인 안 하면 이 도로 막아집니까?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글쎄요. 제가 여기서 선동을 하고 하는 답변에 대한 것은 저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민자고속도로는 일반 도시계획도로하고 다르게 추진이 됩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에 의해서 민간분야에 사업제안이 되고 사업추진 절차는 시행령 제7조 규정을 보시면 그 추진 절차가 딱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하시면 그런 얘기는 다르다고 봅니다.

김명수위원장

과장님! 지금 권봉수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아니

아니권봉수위원

제가 정리할게요. 그거 계속 하세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일반 도시계획도로 국도 이거하고는 의회 의결을 거친다 이런게 없고 이것은 거의 민자투자법이라는 것은 국가 계획에 의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의제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 모체가 허가 나간다 그러면 시에서 설사 시장 권한이 있는 허가처리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이 큰 게 허가가 나갔는데 그 뒤에서 막을 수 있다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렇죠

그렇죠권봉수위원

? 그러니까 지금 도시가 계획되고 커다란 틀거리속에서의 어떤 인허가 부분에 우리 구리시가 관여할 부분들이 현재는 없는 상황이고 만약에 그게 결정된 이후에 수반되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시가 거부하는데 일정부분 한계가 있고 또는 더군다나 우리 구리시처럼 중앙정부의 재원을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 마냥 시장이 거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시민들이 일치단결해서 막아야만 이게 막아진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제가 말씀드리면 저기에요.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시자고요. 이게 정부의 정책이 확정된 거 노선이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이전에 대우에서 제안한 노선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 제기는 노선이 협상 지금 진행 과정에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이 아니면 막을 수 없는 노선 확정되고 중앙정부에서 밀어부치게 되면 그 밑의 하부조직에서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막을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지금 시민단체나 시나 여러 가지 봤을 때 우려하는 것처럼 같이 의견을 해서 일부 내용을 여태까지 주장했던 사항을 시 발전 방향으로 이끌 사항이지 이게 무슨 반대를 하고 정치적 논리로 해서 할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래서

그래서권봉수위원

오늘 제가 짚은 이유가 그러한 논리의 근거가 작년 행감이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다시 짚습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지금 소위 우리 구리시의 미래를 망치는 이 서울-포천 민자고속도로를 막자고 시민들이 여러 가지 자발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이것을 정치적으로 시장한테 이용 당한다, 특정 정치세력에 이용 당한다 그 근거로 작년 행감의 속기록을 복사해서 지금 항간에 유포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 오늘 과장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이러한 이유 때문에 지금 입안 단계에 있는 이 서울-포천간 민자고속도로를 우리 민과 관이 힘을 합쳐서 더군다나 시민들의 자발적 의지로 막지 않으면 구리시의 장래가 심대한 지장을 받는다는 이런 사실들을 시민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능 하시겠습니까? 필요하다면 우리 구리소식지란에도 일각에서 일화되고 있는 이런 말에 현혹되지 말고 시민들이 나서서 막아달라고 호소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협상 과정이기 때문에 담당 과장으로서의 역할을 시점부 노선 변경의 필요성에 의해서 현재하는 거고요. 저도 사실 담당 과장으로서 국가 계획에 대해서 자문도 받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제약 요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솔직히 한 것은...

아니

아니권봉수위원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것은 보다 구체적으로 담당 실무 과장으로서 중앙정부와의 입장 때문에 의견 표명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 이해를 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얘기는 적어도 시민들의 이런 노력이 일부 이용 당하고 또는 헛된 일에 힘 쏟는다는 이런 일각의 허무맹랑한 얘기에 대해서 시 집행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시민들에게 바로 알려야 되는 노력의 의지를 가지고 계시라는 겁니다. 그건 답변하실 이유는 없고 제가 시장께 이것은 다시 묻겠습니다.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참고적으로 그 당시에 답변드린 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고 이렇게 했는데 그 답변만 가지고는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답변한 사항은 어떻게해서든지 그 노선 계획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막아야 한다는 심정으로 답변드린 거기 때문에 오해가 없도록 해 주시고 또한 시기적으로 지금은 노선변경을 이때 시기에 관철을 시켜서 하지 않는다면 협상이 되고 사업시행자 지정이 되고 실시계획 인가가 신청돼서 승인이 된다면 더 큰 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그런 속에서 지금 최대한 조정이 되도록 같이 합심해서 시가 발전하는데 걸림돌이 안 되도록 같이 노력을 해 줬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만

하나만권봉수위원

더 해야 되겠습니다. 아까 김광수위원인가 진화자위원님이 도로 작업과 관련해서 특히 구리여고 앞 가스공사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니까 과장께서는 앞으로 지도감독 철저히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도감독이 단순한 가스공사 하나 뿐만이 아니고 도로 덧씌우기 공사 등 또는 각종 도로와 관련된 공사를 하는데 우리 구리시가 이런 작업시간을 어떻게 조절하고 하는 메뉴얼이 존재합니까?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작업시간에 대한 메뉴얼은 사실상 저희들이 자체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순히

단순히권봉수위원

오늘 위원님들께서 얼마전에 불행하게도 행감 앞두고 실제로 경험을 했으니까 그랬죠. 번번이 우리 시청 홈페이지가 됐건 지역의 인터넷 신문이 됐건 의회 홈페이지가 됐건 도로공사할 때마다 시민들의 불만이 아주 쇄도합니다. 도대체 출·퇴근 시간에 막아놓고 정신 나가서 작업하는 구리시는 뭐하냐는 얘기가 제가 의원 생활 시작한 지 6년 이후로 계속 항상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직금 궁금한 건 어떤 예를 들면 통행량과 교통량과 요일적 특성과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나름대로 어떤 작업시간을 조정하고 이런 메뉴얼들이 존재하냐고 묻는 겁니다. 있습니까?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그것은 저희가 도로상에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경찰서하고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공안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는 되도록이면 교통에 치중을 두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야간에 공사를 하도록 조건을 부여하게 됩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 야간이 몇 시부터가 야간입니까?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보통 얘기하기를 10시부터 06시까지입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10시부터 06시까지가 야간이죠?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근한

비근한권봉수위원

예로 아마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 11월 초쯤이나 중순쯤 제가 의회에 근무하다가 퇴근길에 나가니까 우리 의회 앞에 3차선쪽에 한 번 도로 덧씌우기 공사 한 적 있었죠?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최근입니다. 11월초쯤 되는데 제가 끝나고 나간 시간이 한 6시 20분이거든요. 6시 20분이면 이 앞의 국도가 서울에서 퇴근해 가지고 가장 막히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시민들한테 욕을 먹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민들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교문사거리 막혀가지고 퇴근길에 여기 통과하는데 신호를 세 번, 네 번 받는데 여기 시청 앞에 한 차선에다가 도로 덧씌우기 공사를 6시 20분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메뉴얼이 존재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그래서 그날 작업이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현장 여건상...

낮에

낮에권봉수위원

했는데 늦어져서 그렇게 된 겁니까?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부득이한 현장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 하다 보면 뒤집어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오죽했으면 그것을 재발 방지하기 위해서 수사의뢰까지 경찰서에 했습니다. "그 새끼들 잡아놔라".

봉수

권봉수위원

그 새끼들이 누구죠?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시공자 늦어진 사유에 대해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죄송합니다.

김명수위원장

잠깐만요. 표현 그대로...

그거

그거권봉수위원

뭐 하시는 거 상관없습니다.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그래서 그 의지를 갖고 지도감독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아까 죄송하다가 아니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앞으로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정말 생활적으로 이용하는 도로의 공사는 일단 시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야간공사를 원칙으로 하겠다 이렇게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경찰서의 입장하고 저희 조율을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포장을 깨기작업할 때 또 다른 역민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탄력적으로 교통소통 기준은 원칙으로 하지만 조금 이른 시간에 깨는 작업을 해야 되겠다, 이게 주택 밀집지역에 야간공사를 하니까 잠 못자는 시민들로부터 질타의 대상이 됩니다. 이래서 때로는 주간으로 조율을 해서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메뉴얼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그런 메뉴얼도 좀 만드십시다. 예를 들면 지금 표현하신 것처럼 역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음이 발생하는 공정은 예를 들어서 주간 공정과 야간 공정을 혼용한다 이래야 나중에 발주해서 감독을 할 때도 그때서부터 관리가 되어야 된단 말이죠. 또는 어떤 작업에 있어서는 소음 민원이 안 생기는 거니까 이것은 야간 작업을 원칙으로 한다 이런 메뉴얼을 관리하시면서 공사 발주를 하실 때 시공업체로 하여금 이 메뉴얼에 의해서 하도록 다 얘기를 해 놔야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작업을 준비하셔야 되겠죠?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예상되는 문제점을 우리가 검토를 해 가지고 도로관리위원회 심의 시 그런 것을 주지시켜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문제가 없게.

봉수

권봉수위원

예.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보충질문 때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감사중지

11시 05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님.

김광수위원

과장님!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구리

구리김광수위원

-포천 민자고속도로가 국책사업으로 채택된 해가 언제입니까?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이게 2005년도 12월달에 도로정비기본계획 수정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수정계획에 반영한 사항인데요. 거기에 보면 수도권 실행계획안에는 시점부가 강북도로에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국토간선망 계획에는 시점부가 외곽순환고속도로에 붙이도록 책자에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2005년도 12월달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 당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윤호중 전 의원께서 건설교통위원으로 계셨다고 알고 있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모르겠습니까? 그 당시 건설교통위원으로 있었으면 이 내용을 알텐데 그때 액션 취한 거 시에서 윤호중 의원한테 질의한 적 없습니까?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글쎄 그 당시에는 제가 거기 관련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은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것은

그것은김광수위원

그렇게 하고요. 두레교회 하천 복개한 거 아시죠?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그거

그거김광수위원

허가 내 줬습니까?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허가 내 줬습니다.

어떤

어떤김광수위원

근거로 내 줬습니까?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거기 복개공사는 1차적으로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어가지고 1차적으로 허가시 도시계획도로를 내 줬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쉼터 공원화 시설이 되기 때문에 안전적인 측면에서 관련 법에 의해서 내줬습니다.

지금

지금김광수위원

거기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법규에 어긋나는 거죠?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주차장으로 쓰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도를 해 가지고 원상복구를 완료했습니다.

김광수위원

완료했어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광수위원

한 가지 민원사항인데요. 가로수 있죠?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로수

가로수김광수위원

받침대 있죠?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거는

그거는김광수위원

공원녹지과에서 하는데 그게 뿌리가 자꾸 자라다 보니까 보도블럭을 새로 교체해도 자꾸 튀어나오더라고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그런 일부 구간이 있습니다.

일부

일부김광수위원

구간이 아니라 대부분 그래요, 아파트 단지는. 그 대책 좀 강구하시죠.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인창지구에 일부 나무가 성장함에 따라서 보도블럭을 그렇게 해서 크렉이 가는 사항이 있는데요. 그런 것을 전수조사를 해서 정비를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광수위원

보도블럭은 교체 주기가 있습니까?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보통 과거에는 없다가 최근에 와서 예산 문제로 해서 보통 10년 단위로 기준으로 해서 설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것도 민원 문제인데 꽃길쪽에는 보도블럭을 자주 교체하는데 돌다리에서 수택거리요. 수택동 어디죠? 돌다리에서...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검배길쪽이요?

김광수위원

예. 거기는 한 번도 안 깔았다, 상태가 안 좋다 이런 민원이 많거든요. 이것 좀 어떻게 조치 좀 해 주시죠.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꽃길예식장은 지난번에 탄성포장해서 일부 유지보수를 하는 차원이고요. 돌다리에서 검배길 사이 구간은 시행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리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요. 현재는 유지보수를 정비를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정비하는 방안으로 수립을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산을

예산을김광수위원

빨리 확보하셔 가지고 빨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답변 되셨습니까?

김광수위원

예.

김명수위원장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선위원님.

김경선위원

김경선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권봉수위원님께서 구리-포천간 고속도로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고 질문을 주셨는데 명칭부터 정확하게 짚어야 되겠습니다. 서울-포천 민자고속도로가 맞습니까,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가 맞습니까?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당초에는 서울-포천 민자고속도로가 됐었고 정부에서 아마 시점부가 여기 강북도로에 되다 보니까 당초에는 서울명으로 되어 있는 것을 구리-포천으로 지금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한

정확한김경선위원

명칭이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죠?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김경선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김영선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작년도 행감 때 팀장의 발언이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하는 이러한 발언을 했죠?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랬죠

그랬죠김경선위원

? 공직자 한 분 한 분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 지 작년 행감 때 말 한마디가 1년이 지난 지금 이 시간까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하는 그런 발언을 하셨는데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조금전에 김영선 과장께서 적절치 못한 표현을 한 것을 본 위원이 들었는데 그것도 잘못됐죠?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무의식 중에 했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선위원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복 국장님이나 김영선 과장님, 뒤의 팀장님 여러분들 계시는데 경찰서에서 워커힐까지 나가는 그 도로가 잘 정비되고 정리된 것 잘 아시죠? 그거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났습니까?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공사가 2005년에서 2006년에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선위원

2006년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기에

거기에김경선위원

심어진 가로수도 건설과에서 설계하고 관리를 했죠, 당초에?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건설과에서 사업시행해서 식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선위원

그 도로가 잘 다듬어졌는데 요즘 본 위원도 가끔 그 도로를 이용합니다마는 눈쌀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가로수 있죠? 가로수 수종을 뭐라고 그럽니까?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메타세콰이어라고 합니다.

김경선위원

메타세콰이어? 그거 전부 몇 주나 심었습니까?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거기가 491주입니다.

김경선위원

4백...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91주입니다.

김경선위원

491주요? 혹시 한 그루에 얼마씩 가는지 압니까?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그게 약 2, 30만원 될 겁니다.

김경선위원

2, 30만원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그거

그거김경선위원

건설과에서 당초에 언제까지 관리했습니까?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저희가 하자기간이 공사 완료 후 2년으로 되어 있어서 금년 4월까지 하고 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합니다. 공사하면 이관을 시키기 때문에.

보수

하자보수김경선위원

기간이 언제까지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금년 4월까지입니다.

금년

금년김경선위원

4월까지요? 금년 4월까지 나무가 고사되거나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건설과에서 다시 재차 다른 나무로 교체해 달라고 하는 그런 권한도 있죠?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하자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김경선위원

김광수위원님께서 작년 180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강북도로 벗나무와 43번 국도 메타세콰이어에 대한 관리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집행부가 답변은 강북도로와 43번 국도상 가로수가 일부 고사한 것에 대하여 금년 4월과 6월 그러니까 2007년을 지칭하는 거예요. 금년 4월과 6월 사이 고사목을 제거하고 하자보수를 시행하였으며 앞으로 생육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비료주기, 병충해 방제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다라는 이런 답변을 했어요. 혹시 현재 나무가 얼마나 고사됐는지 압니까? 금년 4월까지 관리를 했다고 하니까.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저희가 금년까지 하자 난 것을 세 차례에 걸쳐서 36주를 했고요. 그 이후에 공원녹지과에서 조사를 해서 가로수 보식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선위원

본 위원이 왜 지적을 하냐 하면 이 문제는 우리가 감사도 중요하지만 대안을 제시하고자 지적하고 또 질문을 통해 가지고 답변을 듣고 하는데 본 위원이 확인을 해 본 바에 의하면 최대 58그루가 고사가 됐어요. 사진까지 촬영을 해 왔는데 지금 나무가 볼펜 하나가 들어갈 정도로 고사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많이 죽었어요, 58그루. 아까 나무 한 그루에 한 30만원 정도 간다고 그랬죠?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김경선위원

한 60그루쯤이면 얼마나 됩니까, 금액이? 3×6=18...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1,800.

예.

김경선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나무가 고사된 이유가 뭡니까?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글쎄 저희가 2005년도 시행 당시에 메타세콰이어를 특색있게 할려고 계획을 했던 모양인데 생육에 우리 지역에는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토질이나 여러 가지. 그래서 고사된 게 비교적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래도

그래도김경선위원

가로수 수종을 선정해 가지고 심을 때는 그 지역에 맞는 토질에 맞는 또 주변에 맞는 이런 나무를 선택해서 심어야 되는데 지금 그곳을 다녀보지만 그 주변환경이 메타세콰이어 그 나무하고는 전혀 안 맞는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거든요. 당초에 수종 선택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그래서 그 당시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방에 보면 메타세콰이어로 해서 근사하게 뭔가 작품을 계획을 해서 심었던 건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수종 선택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문제가김경선위원

있었죠?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김경선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지적을 하냐 하면 본 위원이 초선 때입니다. 초선 때 그 당시에 시정질문에 이런 질문을 했던 기억이 나요, 지금 이 자리에서. 워커힐 입구에서부터 교문사거리 지나서 동구릉 입구 지나서 퇴계원 사거리까지 그러니까 서울시 경계부터 남양주 경계까지 이 도로를 새로 정비하면서 가로수를 벗나무로 심어서 특색있는 벗나무 도로를 만들어보자고 아마 지금 속기록을 찾아봐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때 그러한 주장을 펼쳤던 기억이 납니다마는 그 당시에 시장께서 하는 답변이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라는 그러한 답변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적극 검토가 결국 메타세콰이어가 됐는지 모르지만 최소한도 그래도 나무를 관리하는 분들하고 최소한 수종 선택이라든가 토질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인하고 나서 가로수 수목을 선정해서 토양에 맞는 또 주변환경에 맞는 이런 가로수를 심어야 되는데 막상 심어만 놓고 나무가 죽었으니까 교체를 해라, 교체해 주고 나서 공원녹지과에 이관했다, 나는 모른다 되겠습니까? 조금전에 우리가 금방 계산해도 3×6=18, 1,800만원 예산이 낭비된 거 아니에요. 그 돈 다시 거기다 나무를 심으면 누구 돈으로 또 심어야 됩니까? 결국은 우리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다시 한 번 지적을 합니다마는 여기서 지금 지적을 하는 것은 43번 국도나 47번 국도나 지금 인창동 폐선부지에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곳에도 아마 가로수를 새로 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와 같이 나무 수종을 잘못 선택해 가지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다, 정말 제대로 된 가로수를 심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대안을 제시하니까 적극 검토를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죠?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그렇게 수종 선택에 신중을 기해서 이런 누를 범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경선위원

한 가지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어제도 문화예술과에 문화예술과장한테 제가 확인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마는 도로 안내표지판이 있죠? 특히 관공서 표지판이나 이런 것에 보면 대개 관공서 안내표지판 같은 경우는 녹색 바탕에 흰 글씨로 씌어있습니다. 청색 바탕에 흰 글씨 이렇게 씌어있고 문화재를 표시할 때는 이와 같이 하나의 예를 들게요. 태왕사신기 대장간마을 표시를 갖다가 밤색 바탕에 흰색 글씨로 씌어있어요. 그런데 워커힐 지나는 도로를 보다 보면 오늘 아침에 조금전에 김영선 과장께서 본 위원한테 와서 "다 제거를 했습니다. 철거를 했습니다"라는 설명을 주셨는데 이게 며칠 전까지 있던 두레교회라고 제가 거명을 해서 두레교회측에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문화재 색깔을 할 수 있는 두레교회 마치 문화재 표시한 것처럼 이렇게 두레교회 표시해 놨어요. 이게 오랜 동안 이런 표시가 돼 있어가지고 그야말로 마치 구리시 문화재 표시하는 것처럼 두레교회가 이랬는데 며칠 전에 본 위원이 김영선 과장한테 지적을 했죠?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제가

문제가김경선위원

있지 않느냐 해서 아마 교회 측에 지적을 해 가지고 철거를 한 모양인데 이거 하나만 더 확인할게요. 이런 표지판을 붙이게 되면 도로점용료를 받아야죠?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김경선위원

받았었습니까?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그래서 이상하게도 적법하게 처리가 안 돼서 받지 않았습니다. 또 색깔도 갈색은 관광지 표지라고 그래서 금지가 됐던건데 미리 적발해서 조치 못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우리김경선위원

신동복 국장님이나 김영선 과장님, 팀장님 여러분들 계시는데 사실 그게 다니면서 못 보셨겠어요? 다 봤으면서도 너무 무관심했던 너무 지나치면서 무관심했던 거 아닌가 하는 지적을 하면서 또 의원들이 다니면서 그런 것을 보고 지적을 했을 때 재빨리 손을 써가지고 그야말로 철거를 하고 이제 앞으로 또 다시 거기다 그런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지 모르지만 적법한 법에 의해서 절차에 의해서 이런 일이 되게끔 좀더 관심 있는 그런 행정을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

보충질문에 앞서서 본 위원장이 질의를 위해서 잠시 위원장 사회를 간사위원에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수, 진화자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장대리

김명수 위원장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장

과장님!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국비

국비김명수위원

보조사업 중 하천 내 기능 상실보 철거 예산으로 08년 6월 26일자로 사업비 9,000만원이 수용되었습니다. 추진현황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기능 상실보 철거 추진 사항에 대해서 보조금으로 도비 9,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는 보 설치 현황이 5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철거를 하기 위해서 용암천보를 퇴계원보를 철거 계획으로 있고 토평1보에 있는 구간에...

김명수위원

과장님! 아직 예산집행 안 하셨죠?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발주단계에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발주단계에 있고 지금이 12월달이거든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예산을 잡아놓고도 사장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그거에 대해서 추진 경위를 잠시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김명수위원

과장님! 이것도 행감 전에 사전에 본 위원이 일정부분 언질을 드렸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산이 사장되는 모습 속에서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아까 김광수위원께서 두레교회 하천 복개와 관련돼서 원상복구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원상복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두레교회.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는 것을 봉을 설치해서 주차시설을 못했다는 의미의 답변입니다.

김명수위원

과장님! 지금까지 우리 집행부에서는 두레교회 앞에서는 초라한 새입니다. 어떤 불법을 저질러도 다 합리화가 됐어요. 지금 행감중에 잠시 임기응변으로 이거 한다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근본적인 처방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임기응변으로 한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금 몇 회에 걸쳐서 원상복구를 한 사항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게...

니까

그러니까김명수위원

몇 회에 걸쳐서 하였지만 시정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또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지도감독을 더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명수위원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몇 차례에 걸쳐서 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행감 지적사항이 또 나올까봐 임기응변식으로 대처하는 거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대처하세요, 근본적으로. 아셨죠?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김명수위원

근본적으로 대처하시라고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아니 그러니까 시설물을 차단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제출하신 자료 보니까 하천(구거)부지 사용료 부과·징수 및 체납 현황을 보니까 34페이지네요. 사용료 부과액이 약 4억 1,000만원, 징수액이 약 3억 5,600만원, 징수율 87%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뒷장

뒷장김명수위원

35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거기 뒷장에 있는 체납현황 금액은 얼마입니까?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5억 5,000 정도가 됩니다.

김명수위원

왜 차이가 나죠?5억 5,000이 아니라 597억으로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그게 4억 1,000에서 3억 5,500을 빼면 그 금액이 나오는 겁니다.

아니

아니김명수위원

그러니까 4억 1,000에서 3억 5,000을 빼면 얼마 정도 남습니까?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아니 5억 5,000정도 나오죠. 아니 5,500만원요.

김명수위원

그 앞전에 나와있는 거 597억 3,000만원은 뭡니까?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597억요?

김명수위원

예.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597억이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김명수위원

35페이지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없는데요.

아니

아니김명수위원

천원 단위로 해 가지고...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5,500만원이에요.

아니

아니김명수위원

그런데 단위수가 천원으로 돼 있어가지고 다 더해 보시면 그 금액이 나와요, 597억 정도가.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제가 얘기한 거는 5,500만원으로...

부기

부기김명수위원

표기가 잘못된 겁니까?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아니 계산이 맞습니다. 5,500만원이...

다시

다시김명수위원

한 번 계산기 두드려 보세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천원

천원김명수위원

단위인데. 이 납부 지연에 따른 대책은 무엇입니까? 이 금액은 차후에 확인하시고.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지금 제출 당시에는 17건이 됐었고요, 지금 현재는 9건에 4,600 정도가 되는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독려반도 편성을 해서 조기에 징수되도록 노력을 할 겁니다.

속한

조속한김명수위원

시일 내에 납부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고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도

경기도김명수위원

감사에서 국도43호선 도로 확장공사 외 1개 공사 추진과 관련해서 총 13건의 지적을 받으셨죠?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여러 가지 지적을 받았습니다.

김명수위원

그 중에서 용역회사는 어디입니까?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어느 거 얘기하시는 거죠?

국도

국도김명수위원

43호선.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용역요?

김명수위원

예. 용역발주 회사.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발주회사요?

김명수위원

예.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용역 선정된 업체요?

김명수위원

예.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그 43호선은 2개 업체입니다. 공동도급으로 시행을 하는데요...

지금

지금김명수위원

회계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용역회사가 경호엔지니어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경호하고 또 한 회사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명수위원

여기 본 위원에게 제출한 회계과의 자료를 보면 경호로 되어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경호하고 평화엔지니어링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수위원

감리회사는 어디입니까?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전면 통합감리 용역이 2개 회사입니다.

아니

아니김명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경호하고 평화. 감리회사가요.

지금

지금김명수위원

본 위원이 제출한 자료만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발주

용역발주김명수위원

회사가 경호.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아니죠. 용역 책임감리 용역업체가 담당하는 업체가 경호하고 평화라는 말씀이에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데요?

이지

페이지김명수위원

수가 아니고 회계과에서 제출한 자료에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감리회사는 경호하고 평화 2개사입니다.

단은

일단은김명수위원

대표는 경호죠? 지금 현재 대표로만 저한테 제출돼 있으니까.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경호사 외 1개소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명수위원

과장님! 그러면 설계용역은 누가 하셨습니까? 어느 회사입니까?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설계한 것은 지금 서류 PQ대상만 확보가 돼 있고요.

아니

아니김명수위원

아시는대로 얘기하시라고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지금 확인을 해 봐야되겠습니다.

빨리

빨리김명수위원

확인해서 답변 바랍니다. 지금 설계 용역회사도 혹시 경호 아닙니까?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준비가 안 됐는데요.

러면

그러면김명수위원

다른 것을 질문하면서 이것은 추후에 확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PQ 즉 사업수행능력 평가는 어떤 형태로 진행되죠?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사업수행능력 평가는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지정된 그 기준에 의해서 합니다.

김명수위원

과장님!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김명수위원

국토해양부에서 내려온 지침은 흔히 말하는 모범답안이죠? 그리고...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그 근거규정 유표가 있어요.

김명수위원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설계 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해 가지고 나와있습니다.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별표 6으로 나와있죠.

있고

나와있고김명수위원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의 기준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 범주 내에서. 그렇죠?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무슨 기준을 만듭니까?

니까

그러니까김명수위원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기본적인 평가기준서는 있고요. 이 기준에 대한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3개월간 공고를 하고 그 기준을 변경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별표 6에 보면 평가기준이 나와있어요, 세부적으로. 그 7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는 사항을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김명수위원

과장님! 그러면 경기도 감사에서 이 문제가지고 PQ심사와 관련해서 지적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그 PQ 지적된 것에 대해서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금

지금김명수위원

본 위원이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PQ 심사안에 대해서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있지만 세부적으로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심사 기준을 관련법 기준 테두리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에다 융통성을 줘서 기준을 변경할 때에는 3개월 동안 공시하도록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공시 안 한 것 때문에 지난번 감사 때 걸렸죠?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그 사항은 평가상의 문제가 아니고요.

묻는

묻는김명수위원

것에 대답만 하세요, 그냥 좀.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아니 그러니까 평가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지적사항은.

상의

평가상의김명수위원

문제가 아니고 평가 내용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내용 중에서 그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내용에 대한 변경을 할려면 기준안을 변경을 할려면 3개월 동안 공시를 해야 되는데 공시를 안 해 가지고 지난번에 지적받은 거 아닙니까? 맞죠?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지난번에 지적된 사항은요. 감리에 대해서 평가위원회 때 뭐랄까? 날짜를 정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지적이 안 됐다 해 가지고 절차상에 좀 흠결이 있다고 지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명수위원

절차상의 문제가 뭐냐 하면 PQ심사위원들의 의견도 들어야 되지만 변경 내용에 대해서는 모든 업체가 알 수 있도록 3개월간 공시해야 된다 그거 안 돼 가지고 지적받은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 그래요, 안 그래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아니죠. 감리 댓가에 대한 기준하고 과다한 내용이 일부 있었고 인부임에 대해서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김명수위원

위원장님! 사실확인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진화자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35분 감사중지

11시 43분 계속감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과장님!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용역

설계용역김명수위원

발주회사 확인 됐습니까?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확인 됐습니다.

어느

어느김명수위원

회사입니까?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경호하고 용마엔지니어링이 설계업체입니다.

하고

경호하고김명수위원

용마죠?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김명수위원

감리회사는 어디입니까?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감리는 경호하고 평화입니다.

하고

경호하고김명수위원

평화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명수위원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는 대표감리 경호만 제출했고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그 사 외 1.

아니

아니김명수위원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는 대표감리회사, 대표 설계용역회사를 제출했습니다.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글쎄요. 우리가 제출한 것은 그게 없고요.

러면

그러면김명수위원

하나하나 다시 한 번 처음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기도 감사에서 과장님 공사비 과다 계상 또는 낭비된 예산의 규모가 약 얼마죠?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도

경기도김명수위원

감사에서 국도43호선 공사비 과다 계상 또는 낭비된 예산의 규모가 얼마 정도 됩니까? 약 8억입니까?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약 8억원 정도 됩니다.

렇죠

그렇죠김명수위원

? 조금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용역회사는 경호와 용마, 감리회사는 경호와 평화 그리고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대표회사는 경호. 그런데 감리비용은 얼마입니까?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최초에 감리...

김명수위원

10억 7,500만원. 그렇죠?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비가

감리비가김명수위원

과다 산정됐는데 얼마 정도 산정됐습니까? 1억원이죠? 1억 1,000만원 정도 되죠?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비가

감리비가김명수위원

과다 산정됐지 않았습니까?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지적된 사항요?

김명수위원

예.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다.

비가

감리비가김명수위원

1억 1,100만원 정도 과다 산정됐죠?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1억 1,100만원 정도가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수위원

설계용역회사도 경호, 감리용역도 경호. 그런데 감리대는 과다 산정돼 가지고 1억 1,100만원이 과다 산정이 됐고 이거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거 아닙니까?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지적된 내용을 보면 감리원 산정이 일부 문제가 있고 또...

김명수위원

과장님! 결국 뭡니까? 설계용역에서 감리대를 부풀려 놓고 그 다음에 당신들이 감리를 차고 앉아가지고 그 예산을 빼먹고 이 PQ심사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그거는 관계규정에 의해서 한다고 보셔야죠.

러면

그러면김명수위원

봅시다. 관계규정이라는 게 아까 우리가 설전을 벌였습니다마는 분명하게 관련법에서 규정된 것은 있습니다. 하지만 프로테이지에 대해서 무엇을 몇 % 주라가 아닙니다. 최고 그 프로테이지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기준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글쎄요.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에 근거규정을 13조제1항 관련해서 평가항목이 있고 이 평가항목은 참여 감리원 유사 용역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중첩도 등...

김명수위원

그 내용은 저한테 다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그게 감리회사 통보 자료를 보고 하는 겁니다.

김명수위원

본 위원이 다 있는데 그러한 기준들에 의해서 내부적으로 심사규정을 만들고 만든 것은 3개월 동안에 공시하도록 아까 지적받은 사항은 공시가 안 됐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거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의 핵심은 뭐냐 하면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 당한 것을 재차 감사하고자 제가 질문하는 게 아닙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설계용역부터 감리용역까지 특정 업체에게 돌아감으로써 예산이 낭비되는 예산이 눈 먼 장님 돈이 돼 가지고 흘러나가는 모습 속에서 PQ심사에 대한 문제점을 본 위원이 지적했던 거고요. 두 번째는 그 PQ심사라는 것이 결국은 저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의 공사를 발주할려면 PQ심사 50%, 입찰가 50%를 가지고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입찰가는 대동소이합니다. 결국은 어디에서 판가름 나느냐? PQ심사에서 판가름 나게 돼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아니 그거는 위원님...

세요

보세요김명수위원

. 잠깐만. 그런데 이 PQ심사는 또 어디서 판가름 나냐, 법에서 규정된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진행하면 하자가 없어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융통성을 가지고 하는 심사규정에서 보통 보면 이렇지 않습니까?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PQ심사에 점수를 많이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본 위원회에 나온 자료를 보면 예를 들어서 실적이 있는 업체 이런 업체들에게 보니까 그 특정한 설계에 대해서 실적이 있거나 특정한 감리에 대해서 실적이 있거나 아니면 특정한 설계에 대해서 공사를 해 봤거나 이런쪽에 점수가 많이 배정돼 있는 거 아닙니까?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명수위원

예, 말씀하세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지금 위원님께서는 자꾸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별표 6에 대한 평가를 한다고 제가 지금 답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내부기준을 정해서 하기 때문에 관내 특정 업체를 도울 수 있다는 내용으로 제가 받아들여지거든요.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김명수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그러면 PQ사업능력 평가 기준을 왜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그것은 저희가 PQ현황을 내용을 달라고 그래 가지고 회계과에서 자료를 아시는대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김명수위원

과장님! 내가 자료 달라고 그랬습니까, 안 달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그 자료 어디 가 있습니까?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그거 회계과에서 받지 않았습니까?

김명수위원

회계과에서는 그 자료가 없답니다. 건설과 주무부서에 달라고 그랬거든요. 주무팀장에게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서류 지금 어디 가 있습니까? 저한테 제출하지 못한 이유가 뭐죠?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그래서 그거는 지금 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것은 아시다시피 원본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게 없어요.

본이

원본이김명수위원

어디 가 있습니까?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사정에 의해서 저기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 사정이 어디에요? 얘기 하셔야지.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검찰청에 제출이 돼 있습니다, 원본이.

니까

그러니까김명수위원

본 위원도 바로 PQ심사의 문제점을 확인해 보려고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자료를...

런데

그런데김명수위원

왜 그게 거기 가 있는 거죠?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아시다시피 자료 요청 PQ심사와 관련해서 의정부검찰청으로부터 각 시·군에 자료 요청이 있어서 원본까지 전체적으로 가 있는 상태가 됩니다.

본을

사본을김명수위원

보낸 게 아니고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못 준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수위원

이후에 자료 좀 검찰에서 가져오면 본 위원이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별도로 그거는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권봉수위원님께서 아까 발언하셨습니다만 구리-포천간 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해서 확인 좀 하겠습니다. 이게 8월 14일날 갈등심의위원회를 통한 협의체 구성을 제안받으셨죠?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최근에 받았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수위원

공공기관의 갈등예방 해결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보면 정보공개 및 공유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대우가 국토해양부에 제출한 자료를 일괄 다 제출받으셨습니까? 받으셨어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자료요?

김명수위원

예.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지금 협의회 제의를 받은 상태로서요...

아니

아니김명수위원

협의회 제안은 8월 14일날 하셨고요. 어쨌든 우리는 지금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아니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요. 노선 협의회를 구성하자는 제의를 받아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김명수위원

그러니까 08년 8월 14일날 갈등심의관리위원회를 통한 협의체 구성을 제안받았고요. 이게 8월달입니다. 지금 12월달이에요. 그리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녀도 오셨고요, 어제 같은 경우. 그러면 이 해결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보면 정보공개 및 공유에 관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대우가 국토해양부에 제출한 모든 일련의 자료들은 우리가 다 봐야 됩니다. 검토를 해야 되고요. 그거 왜 안 하십니까?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그거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교부에 제출을 한다 해서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답한 거죠.

아니

아니김명수위원

과장님! 관련법 규정이 자료를 공유하고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그래서 그것은 갈등협의회 8월달에 제안을 받고 갈등영향 분석을 지금까지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구성이 되었을 경우에 같이 공유하자는 의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명수위원

구성이 운영규정까지도 간담회 형태로 아까 우리 국장님 답변에서 운영규정까지도 간담회 형태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표현은 간담회지만 구성됐다고 보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그 과정까지 진행된다라면 자료 공개를 먼저 해야 되는 게 순서가 아닙니까?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지금 제의를...

러면

그러면김명수위원

과장님! 거꾸로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제가 답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제의를 받아놓은 상태고요. 갈등영향 분석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받은 상태인데 규칙안에 보면 대표선정 구성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더 구성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구성이 지금 아직 안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러면

그러면김명수위원

갈등조정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지금 제의 받은 상태에서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수위원

아까 조금전 국장님 답변 중에서 간담회 형태로 운영세부규칙을 만든다는 건 또 뭡니까?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그것은 어제 갔다온 건 간담회 형태로 된 거고 이것은 별도로...

김명수위원

과장님! 앞뒤가 맞게 설명해 주십시오.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그거 지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구성은 별도로 검토중에 있어서 할 거예요.

김명수위원

과장님! 보세요. 세부규정을 만든다라는 표현은 벌써 구성돼 있는 겁니다. 운영세칙에 대해서 세부규정을 만든다는 것은 테이블이 만들어진 거예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아니 지금 협의가 들어오고 있는 상태라니까요. 그거에 대한 검토를 해서...

김명수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지금 우리는 관련 규정에 의해서 대우가 국토해양부에 제출한 모든 자료를 다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 집행부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 확인작업을 해야 될 겁니다. 왜냐 하면 지금까지 국가 산하기관인 KDI에서 한 용역에 대해서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갈등예방과 관련된 조정위원회가 구성된다라면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심도있게 모든 검토를 다 해야 된다고 보고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그러니까 그거하는 것은 위원님도 우려하는 바와 같이 같이 참여를 해서 같이...

김명수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혹시 민간기업에서 우리 시에 제안한 거 있습니까?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김명수위원

민간기업에서 대우측에서 우리 시에 제안한 거 없습니까?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아니 노선안에 대해서 협의 지금 하고 있는 상태죠. 무슨 제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선

노선김명수위원

외에 또 특별한...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없습니다.

니까

없습니까김명수위원

? 지금 대우가 내놓은 안을 우리 과장님 저한테 설명하신 적 있었죠?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여러번 있었죠.

리고

그리고김명수위원

지금 과장님 보십시오. 2순위 기업이 공사 후 발생되는 이익에 대해서 사회 환원 차원에서 500억을 제안했습니다.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그거는 사실여부가 검증이 안된 사항을 가지고 논한다는 것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깐만

잠깐만김명수위원

. 보세요. 자료에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2순위보다 2,700억이나 많고 3순위 보다는 무려 3,200이나 많은 1순위 업체가 구리시에 이런저런 제안을 안 했다는 것도 좀 이상하거든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위원님!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거는 공개 제안을 범대위에서 했는데 발표가 안된 사항을 가지고 그거를 유추해석 비스름하게 해 가지고 답변을 원하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고 봅니다.

김명수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제가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교통영향이나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서 지금 민간기업이 제안한 대우와 관계기관 협의를 하고 있죠?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협상 일환으로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이 단계가 끝나면 관련 법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죠?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그 이전에 민간투자 심의하고 사업사 시행자 지정을 위해서 협약체결을 관련 법에 의해서 하게 됩니다.

아니

아니김명수위원

그러니까 하게 되고 실시계획 승인 하도록 되어 있죠? 순서에 보면.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그 이후에 실시계획을 받게 되는 거죠.

국은

결국은김명수위원

지금은 사전 관계기관 협의로 보면 되는 겁니까?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지금 협상 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약에

만약에김명수위원

실시계획 승인 인가를 받게 되면 23개 정도가 의제처리 되죠?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지금 제가 자료에 의하면 타법에 의한 인허가 행정업무가 43개 항목이 협의로 의제처리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43개 항목이 의제처리됩니까?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지금

지금김명수위원

우리 의회나 구리시민이 가장 우려하는 게 이 부분입니다. 지금 보면 실시계획 승인을 받으려면 어쨌든 지방자치단체와도 협의해야 되고 그 전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그 민간 제안과 관련돼서 사전에 관계기관 협의를 하고 있고요. 우리 과장님 말씀이 옳은 말씀입니다. 사전 관계기관 협의 때 막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라도 실시계획 승인에 있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또 협의 공문이 없으면 43개의 의제처리된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또 다시 한 번 조율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그때 가면 늦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명수위원

지난번에 아까 권봉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 집행부에서는 작년 행감 때 최고병 당시 위원께서도 당시 김준태 국장에게 막을 수 있냐라고 확인까지도 했습니다.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절제절명의 막는다는 의지에서 답변드린 것이지 국가사업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김명수위원

과장님! 그것이 바로 지금 나오는 사전협의 단계라든가 실시계획 승인인가 단계라든가 이런 단계에서 충분히 막을 수 있다라는 판단에서 아마 그 답변하신 것 같은데 그것이...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깐만

잠깐만김명수위원

. 그렇게 답변하신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 집행부에 의지가 있으면 막을 수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의지 갖고 됩니까? 국가사업을 어느 누가 지방정부에서 국가사업을 막을 수 있다 하겠습니까?

까지

지금까지김명수위원

그렇게 말씀하신 게...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답변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막아야 된다는 심정으로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다고 충분히 제가 말씀을 드린 거 아닙니까? 지금 시점이 아주 중요한 시점이 되는 거예요.

김명수위원

과장님! 그런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뭔지 아십니까?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그래서 해명을 드린 거 아닙니까?

김명수위원

체육관에서 규탄대회를 한답시고 해 놓고 고구려 박물관 모금운동 하신 시장님이세요. 그러니 오해를 받죠.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글쎄 위원님! 이것은 오해 이것을 떠나서 구리시 장기발전 저해요인 여러 가지 미래 꿈이 짓밟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시민이나 같이 합심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주장을 할 때이지...

김명수위원

과장님! 그것은 과장님이 그렇게 주장하시지 않더라도 우리 시민들, 우리 의회 의원님들 바라는 바입니다.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그러면 같이 합심해서 같이 가 주셔야 돼요.

같이

같이김명수위원

가셔야 되는데 우리 권봉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집행부의 일련의 행동들이 그런 오해받기에 딱 알맞게끔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주의 주는 거 아닙니까?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그러면 제가 다시 해명을 드리지만요...

김명수위원

그 주의를 준 거라고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김명수위원

이상입니다.

진화자위원장대리

다 하셨습니까?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권봉수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권봉수위원

본질문에 시간이 짧아가지고 준비했던 것들 더군다나 신태식위원님이 안 나오셨는데 질문을 해야 될 것들이 몇 개 있어서요. 도로표지판요. 쭉 직진하면 시청 나오고 좌회전 하면 어디 나오고 하는 도로표지판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거 맞죠?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우리

우리권봉수위원

구리시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도로표지판의 총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자료를 좀 확인하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예. (진화자 간사, 김명수위원장과 사회교대) 일단 총 수는 가지고 있습니까?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지금 총 84개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전체 346개소입니다.

렇죠

그렇죠권봉수위원

? 346개. 그러니까 일단 갯수는 파악이 다 된 거네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즈가

사이즈가권봉수위원

다 다르죠?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규격이 조금...

격이

규격이권봉수위원

몇 종류나 됩니까?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규격이 국도하고 시도하고 조금씩 규격이 도로폭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통상적으로 도로표지판 하나에 단가가 어느 정도 됩니까?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제가 지금 기억하는 것으로 보면 보통 1,000만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표지판뿐이 아니고 지주를 세우니까 한 조로 기둥까지 포함해서 그렇죠?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자재 다 포함해서.

봉수

권봉수위원

그 다음에 도로표지판에 명칭을 써놓잖아요? 예를 들면 쭉 직진하면 시청, 우회전 하면 뭐 이거는 누가 결정을 합니까? 어느 부서에서 어떤 절차를 통해서 결정을 합니까?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이것은 설치기준이 도로표지 규칙이 국토해양부에서 지침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계획을 해 가지고 표지판을 설치하는데 로타리 전에 예고 표지가 하나가 되고 본표지가 되게 되는데 그 설치 계획에 의해서 도안을 잡아서 보통 경찰서하고도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준 설정은 주로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권봉수위원

그 기준에 대해서 한 번 고민을 일단은 우리 구리시 행정이 진일보해 가고 있다라는 점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한 4, 5년 전에 도로표지판에 대해서 확인했을 때는 그때는 총량 관리가 첫째 안 됐었어요. 그냥 그때 당시에 어떤 일이었냐 하면 사업비 들여가지고 설치해 놓으면 그것으로 사장되는 그런데 당연히 시스템상 우리 복식부기 들어왔죠? 자산관리 해야 되니까 당연히 관리가 될테고 이 대목에서 이것은 국가적으로도 많이 매스컴에서 오르내리는데 우리나라 도로표지 방식이 정말 후진적이라는 거죠. 도로표지는 그 지역을 처음 온 사람도 도로표지를 보고 가면 목적하는 곳에 수월하게 도달할 수 있도록 과학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 구리시도, 국가적으로도 도로표지판 보고 가다보면 길 놓치기 십상이라는 겁니다. 그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기준점이 되는데에 대한 이런 것들을 한 번 우리 시가 그러니까 갯수뿐만이 아니고 현재 현황 관리에 364개의 도로표지판에 지금 어떤 방식으로 표지돼 있는지 필름 관리 하고 있습니까?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지금 그 시스템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 시스템을 보다 유관된 소위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하셔서 우리 도로표지판을 세우는 이유가 뭐에요? 우리 지역에 들어오시는 소위 길을 모르시는 초행자들이 구리시에 있는 여러 곳들을 찾아가는데 도움을 주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분들이 가장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예고표지판에서 그 다음 본표지판, 그 다음 다음 표지판이 연계되어져 가지고 그 분들이 제대로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가장 선진적인 도로표지 방식을 고민해 주십사 이 부분을 건의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전에

얼마전에권봉수위원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왕숙천 산책로와 관련해서 추경에서 예산 편성해 가지고 사업 지금 발주 하셨죠?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발주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주례모임에서 동절기 공사와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었는데 행감 앞두고 그 설명을 듣고 제가 우연치 않게 도면을 달라고 그래서 한 번 봤었죠, 건설과장님!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봤습니다.

적을

지적을권봉수위원

좀 하고자 합니다. 혹시 이 왕숙천 산책로 정비사업 과장님 도면 가지고 계십니까? 저한테 준 게 원본입니까?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특히권봉수위원

다른 것은 떠나서 일단 왕숙천 산책로 제가 그때 지적했던 것만 다시 한 번 조정해 드릴게요. 특히나 저쪽 왕숙교 윗쪽은 자주 안 가서 잘 모르지만 왕숙교 아래쪽에 제가 자전거 타고 자주나가 보다 보니까 우리 도면상에서 대표적으로 여기가 왕숙교 아래 내려와서 우리 그러니까 어디입니까? 고속도로 들어가는 도로 앞입니다. 이쪽 부분에 설계를 어떻게 해 놓으셨냐 하면 현재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자전거도로에서 산책로를 이격시키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이격시키는데 이 도로에서 이게 현재의 자전거도로여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고요. 여기에 지금 운동시설들이 있는 곳입니다, 드림교회 아래쪽에. 지금 계획 설계도면이 이쪽 제방쪽으로 1.5미터에서 2미터 정도의 탄성포장을 해 가지고 산책로를 세우는 것으로 돼 있어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적인

대표적인권봉수위원

탁상행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왕숙천에 가셔서 지금 시민들이 자전거가 됐건 가족들과 산책이 됐건 어떤 방식으로 이용하는가를 이 설계를 한 용역회사에서 현장을 나가 보셨으면 이렇게 설계는 안 했을 거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제가 이 도면 달라고 하면서 지적한대로 지금 우리 음향사업 그 다음에 조명사업 이런 것들이 같이 음악까지 들어가는데 음악은 자전거도로 기존에 있는 가로등주에다가 설치를 하고 산책하는 시민들은 조명도 없는 그것도 지금 난간 끝쪽에 1.5미터에 둔치 아래로 내려가는 모서리쪽에다가 세워가지고 시민들보고 이쪽을 산책로로 이용하라고 그러면 이 산책로는 그야말로 사장돼 버리고 여전히 이 자전거도로로 시민들이 가게 됩니다. 조정하셔야 되겠죠?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쪽 상류지역에는 자전거도로하고 산책로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쭉 오다가 고속도로 밑에서 일부 구간이 분리됨에 따라서 안전성이나 이용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배치한 이유는 그 하류구간은 기존 시설물이 인라인스케이트장이라든지 족구장 또 여러 가지 시설 기존시설 배치가 있음으로 해서 산책로를 같이 했을 때 재배치하는데 여러 가지 소요비용이 예산 문제가 또 발생이 되고 해서 실질적으로 거기는 위와 같이 할 수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산책로에 유도시설을 별도로 설치를 한다면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이다. 또 용역사 말씀을 하셨는데 현장을 몇 번 확인을 했습니다. 이용성이나 또 시민들에게도 지나가는 분들한테 이쪽으로 했을 때와 이쪽으로 했을 때 같이 의견 교환도 했었고 그래서 부득이 그 구간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약 1.5킬로미터 정도가 되거든요. 우려하는 사항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래서

그래서권봉수위원

설명을 드릴 때 당연히 예산이 무궁무진하면 산책로를 다 3미터씩, 5미터씩 넓히는 거 좋은데 제한된 예산 가지고 하는데 그래도 제한된 예산을 집행하시더라도 최소한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라 함은 시민들이 어떻게 해야 이용하는가에 대한 그런 정도의 고려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당연하죠.

래서

그래서권봉수위원

단적인 예를 든 거 아닙니까? 이 지역이 지금 가 보시면 여기 지금 자전거도로가 3미터 가량 돼 가지고 조명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있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아까 그런 예산의 제한 때문에 설계라고 해 온 것이 여기는 자전거도로고 이 옆에 운동시설도 여기 하고 있는데 전혀 이 난간쪽에다가 조명계획도 없었지 않습니까? 아니 현재 이 설계도면상으로 그러면 최소한 이런 방식으로는 사업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만약에 예산이 부족해서 피치 못해서 여기에 산책로를 가면 당연히 집행부에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 하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명계획도 들어오고 그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제발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면 이용하는 시민들 입장에서 생각하시고 행정을 하시자는 겁니다. 그냥 우리끼리 도면상으로 그려놓고 왕숙천 산책로 4.8킬로미터 성과 냈으니까 시민들께 했습니다가 아니고 정말 이용하는 시민들이 어떻게 해야 이용을 편하게 하고 가장 많이 이용하고 이런거 고민 좀 하자는 얘기에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쩔 수 없이 산책로가 이렇게 나간다라면 추가적인 예산 확보를 하셔서 여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명도 들어가야 됩니다.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조명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제도 밤에 다녀왔습니다. 거기 보시면 일부 구간이 조명탑이 4개소가 큰 게 있어서...

동장

운동장권봉수위원

이쪽에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아니 제가 말씀 우선 드리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운동장편에 이렇게 있죠?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그래서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이쪽 자전거도로하고 이격거리가 20에서 30미터 정도 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그 조명에 문제가 있는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깐만

잠깐만권봉수위원

. 됐고요. 보완하시고 하나 더 얘기하면 제가 다른 부서쪽에도 물어봤지만 우리 예산제도가 바뀌면서 사업시행 하고 나시면 상과분석 하시죠?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약에

만약에권봉수위원

이런 산책로를 개설하면 이후에 이 사업이 정말 제대로 된 사업이냐 성과분석은 뭘로 계측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저희가 보기에는 이용도, 만족도라든지...

첫째

첫째권봉수위원

이용도, 만족도일테고 만약에 실제 이용빈도 조사 하겠죠?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년도

내년도권봉수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저랑 한 번 언제 의회하고 빈도조사 해 볼까요? 이 도면처럼 도로를 산책로와 자전거도로를 이격해 놓고 일정 시점을 용역비를 들여가지고 이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산책객이 많은 지 지금 우리 구리시 건설과에서 개설하신 이쪽 제방쪽으로 탄성포장을 이용하는 산책객이 많은 지 한 번 우리 빈도조사해 가지고 성과분석 한 번 해 보시겠습니까?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니까

그러니까권봉수위원

그런 것을 고려하고 사업계획을 하자는 겁니다. 예산을 투자하는데는 성과를 보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얘기한대로 산책로의 성과분석은 첫째는 실제 산책하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해야 되고 그것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만족해야 성과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우려하는 건 이 도면처럼 해 놓으면 실제 애써서 돈 들여서 산책로를 만들어 놔도 실제 시민들은 이 산책로를 가는 게 아니고 이 자전거도로를 혼용해서 지금처럼 이용하실 거다 그러면 이것은 예산낭비죠. 이 부분은 심사숙고하셔서 보완책을 세우라는 겁니다.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우려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도록 시설보완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권봉수위원

기필코 내년 행감 때 특별히 제가 중간에 의원직을 그만두지 않는 한 이 부분은 성과분석을 꼭 한 번 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한 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마지막으로요. 아까 메타세콰이어와 관련해서 김경선위원님께서 질책을 많이 하셨는데 그 질책에 근원적인 것을 하나 지적을 할려고 합니다. 건설과에서 시장님 지시사항 해 가지고 관리카드 관리하는 게 몇 개가 있습니까?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금년도에 6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6건? 대표적으로 비슷한 게 있어서 3월 31일날 왕숙천 제방 정비 및 가로수 식재 검토 이런 지시 받으셨죠?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받았습니다.

하고

관리하고권봉수위원

계시죠? 뭐라고 하냐 하면 예산을 들이셔서 왕숙천에다가 가로수 식재 끝나셨습니까?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가로수 식재는 부분적으로 일부를 했고요. 내년도에 더 보강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때

그때권봉수위원

한 번 주례모임에서 보고할 때 아까 제가 처음에 왕숙천 제방도로 확장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할 때 근원적으로 확장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전면 재검토하고 보류된 상태고 단지 지금 교행에 문제가 있어서 특히 드림교회 아래쪽서부터 환경사업소있는데 까지가 지금 교행에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제방면을 좀 정비해서 교행이 원활하게 하겠다 이런 보고 제가 받은 적 있는데 기억하십니까?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일부 구간 보완을 했습니다.

러고

그러고권봉수위원

나서 가로수 식재하는 겁니까?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가로수 식재는...

어디

어디권봉수위원

하셨죠?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바닥 거기는 한국기술연구원한테 승인을 받고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저희가 가로수는 산책을 하다 보면 제방 법면에 호환블럭이 있고 그 여유고 단면에 2미터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데 가 보면 중랑천이라든지 한강변에 가면 그 위에 개나리라든지 다른 나무로 해서 산책을 할 때 굉장히 즐거움을 하는 그런 교목류의 식재를 우선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혹시

혹시권봉수위원

시장 지시로 가로수 식재하는데 거기에 식생적으로 그러니까 생태학적으로 가장 잘 자라고 하는 이런 가로수에 대해서 자문을 받아보셨습니까?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저희들이 지난번에 식재 계획을 수립하면서 나무의 특성을 해서 둔치 상황에 맞는 수종을 선택하기 위해서 검토는 해 봤습니다.

렇게

그렇게권봉수위원

하셔야 제2의 메타세콰이어가 안 나옵니다. 제2의 메타세콰이어 제가 초선 때 왜 생긴줄 아십니까? 당시에 정책을 결정하는 분들이 어디 지방 가서 메타세콰이어 봤더니 참 아름다워서 이것처럼 시장 지시사항으로 이참에 워커힐에서부터 들어오는데 우리 구리시를 쫙 우거지게 어디 담양인가 어디처럼 메타세콰이어 심어가지고 우거지게 하자 이 지시 하나로 도대체 이 법면을 넓혀가지고 흙을 돋궈서 이 토양에 메타세콰이어가 자라는지 안 자라는지, 구조적으로 그런 크게 자랄 나무가 제대로 뿌리를 뻗을 수 있을 지 없을 지 조차 검토 안하고 그냥 위에서 지시하면 설계해 버리니까 죽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제2의 메타세콰이어가 안 되려면 특히 건설과에서는 대부분의 사업이 기반시설사업 아닙니까? 시장이 지시하건 국장이 지시하건 그런 것들이 그냥 일사천리로 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여러 가지를 짚어봐 가지고 제2의 메타세콰이어가 죽지 않도록 하셔야만 된다는 겁니다.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께서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님.

질문

보충질문김광수위원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두레교회 하천 복개와 관련해서 허가를 내 줬는지, 허가를 내 줬으면 어느 근거로 허가를 내 줬는지 또 그 복개천이 복개한데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 건지? 그런데 원상복구 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다만 주차장을 못 쓰게 봉 몇 개 박은 거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물어본 것은 그 복개 자체가 불법이라는 얘기죠. 그거 어떤 근거로 허가해 줬습니까?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제가 그 말씀드린대로 당초에는 도시계획도로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기 공원화시설로 쉼터 조성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앞에 이용하는데 개방도 한다는 의미에서 안전성 확보 측면에서 그 절차에 의해서...

김광수위원

과장님! 만약에 갈매동 주민이 이용하겠다고 와서 거기 갈매동 하천에 복개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허가를 내 주시겠습니까? 물론 그 사람이 복개하는데는 필요하겠죠. 필요하니까 복개를 신청했겠죠. 이것은 분명히 두레교회 사람들 때문에 혜택을 주는 거죠.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쉼터 조성에 따라서 도로폭만 있을 경우에 보행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아니

아니김광수위원

그런데 형평성에 맞아야 되는데 만약에 갈매동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해 주실 겁니까?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공적인 의미로서 본 겁니다.

적인

공적인김광수위원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두레교회 사람들이 다 구리시민들도 아니고...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교회가 하나가 있고 전체 시민들이 이용한다는 측면에서 이게 보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광수위원

실질적으로 한다리에 여기 구리시민이 몇 명이나 들어갑니까?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그러시니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지역 주민도 있고 또 이용 주민도 있고 전체적인 안전성 측면에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지금김광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항상 이런식이에요. 두레교회하고 관련해 가지고 회계과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시청사도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는데 말을 못해요. "왜 두레교회 주냐?" 말을 못하고 또 공원녹지과에 시장 상인들이 해 달라고 그랬는데 공원부지를 또 주차장으로 해 준다고 그래 가지고 그때 말썽을 일으켰었고 또 지금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건설과도 그거 마찬가지 아닙니까?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그래서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저희들이 주차장 목적으로 사유화 되지 않도록 단속을 더 신경써서 관리하겠습니다.

차장

주차장김광수위원

목적이 아니라 원상복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할 겁니까?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원상복구를 한다는 의미가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더 안전성에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아니김광수위원

안전은 두레교회 몫이고 이거 분명히 안 맞는데...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행정을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만 생각을 합니까? 지역 주민도 있고 거기에 이용자가 하는데 안전성이 우려가 돼서 개방에 원상회복을 의무화까지 한다는 것은 저희들도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령에

법령에김광수위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관계 소하천법에 의해서 절차에 의해서 한 거예요. 맞습니다.

김광수위원

한 거예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광수위원

추후에 갈매동 분이 만약에 이런거 공익을 위해서 한다고 그러면 해 주실 수 있는 거죠?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사안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토를

검토를김광수위원

하겠습니까?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김명수위원장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과장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김광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복개 허가요. 이게 공익적 목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지금 아까 갈매동 예를 들었습니다만 갈매동 47호 국도선에 농로를 위해서 복개공사 허가 신청서 안 받아준 입장 아닙니까?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거기는 그린벨트 지역이기도 하고요...

김명수위원장

잠깐만요. 그런데 보여주는 시각에 따라서 보면 그쪽에는 두레교회밖에 없거든요, 이용자 자체가. 그런 면에서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민자고속도로 반대는 의회도 당연히 반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장도 집회 때마다 참석했던 거고요. 그리고 우리 시민들도 당연한 바람입니다. 우리 주무 과장님이나 직원들도 분명히 그러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렇다라면 2005년 처음 문제가 제기될 때부터 이것을 지역사회에 여론화 시키고 지역사회 시민들에게 알려드리고 이렇게 해 가지고 온 시민이 똘똘 뭉쳐가지고 하나하나 문제점을 찾아갔어야 되는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오해받기 딱 알맞다는 말입니다.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그러니까 현재까지 그렇게 해 온 게 사실 아닙니까?

김명수위원장

일련의 과정을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발언한 것은 차치하고라도 시민들을 규탄대회 하자고 그래 가지고 시민들을 모아놓고 엉뚱한 모금운동을 한다거나 이런데에서 오해받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위원님! 그런 거는 자꾸 하면...

김명수위원장

따라서 그러한 내용들이 없어야만 시민들이 반대에 대한 것은 아니다 이런 논란의 여지가 없이 제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겁니다. 알았죠?

장님

의장님김광수위원

! 잠깐만.

김명수위원장

예.

김광수위원

과장님! 노파심에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민자고속도로와 관련된 플랭카드가 많이 나붙었죠?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인근에 많이 붙었습니다.

이런

이런김광수위원

소문이 들더라고요. 주무 과장께서 업자들한테 비용을 좀 부담했으면 좋겠다 요청한 거겠죠.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그런 사실 없고요.

김광수위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그런 일 없죠?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김명수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감사합니다.

김명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지금 시각이 12시 26분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김민수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김민수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김민수입니다. 옆에는 방재팀장 남치우 팀장을 소개합니다. 옆에는 복구팀장 김칠수 팀장을 소개합니다. 그 옆에는 민방위팀장 박영균 팀장입니다.

김명수위원장

앉으십시오.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님.

김광수위원

과장님! 보조금지급 단체 있잖아요?

민수

김민수재난관리과장

보조금요?

김광수위원

예. 한 군데 지급한 거죠?

민수

김민수재난관리과장

예.

김광수위원

구리의용소방대에 어떤 목적으로 지급했습니까?

민수

김민수재난관리과장

거기는 재난취약지구 있습니다. 만약에 비가 오거나 아니면 설해대책이라든가 그럴 때 교통비나 식비 보조금으로 해서 100만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마다

해마다김광수위원

지급합니까?

민수

김민수재난관리과장

예. 해마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왜 여쭤보냐 하면 구리의용소방대가 실질적으로 고생은 좀 하는데 시를 위해서 봉사도 하고 그러는데 도에서 보조가 많이 안 나오고 또 시에서 많이 안 나온답니다. 그리고 저도 사실 의용소방대거든요. 그래서 저번 재난관리과장님한테 고생을 하니까 식대만이라도 예산 좀 지원해 주십사 하고 했는데 잘 집행이 되고 있네요.

민수

김민수재난관리과장

예.

문은

질문은김광수위원

없고요. 설해방지대책 다 준비 하셨죠?

민수

김민수재난관리과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올해

올해김광수위원

겨울 동안 설해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수

김민수재난관리과장

예.

김명수위원장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진화자위원

재난이라고 그러면 갑자기 어떤 천재지변이나 그런 어려운 일을 재난이라고 그러는데 혹시 재난도 통계적으로 어떤 지표가 나오는 게 있어요? 만약에 홍수가 한 번 났다 그러면 계속 한 몇 년간 홍수가 안 나니까 괜찮나 보다 우리가 잘 돼 있나보다 이러는데 왜 그게 주기가 있잖아요? 주기라고 그러죠? 혹시 그런 통계가 있나요? 한 몇 년 비가 갑자기 온다든지 그런 어떤.

민수

김민수재난관리과장

10년 빈도라든가 20년 빈도 이렇게 저거를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펌프장에서도 그런 빈도조정을 해서 지금 토평이라든가 이런데 열심히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증설하는진화자위원

그런 공사가 다 되면 10년 주기로 어떤 큰 수해같은 게 와도 우리는 왜냐 하면 왕숙천이나 한강변에 사실 홍수가 나면 정말 어쩔 수 없는 그런 곳에 우리가 우선 비가 안 오니까 많은 시설을 하고 공원으로 쓰고 시민들이 체육활동도 하고 좋은 시설 많이 해 놨잖아요. 늘 비만 오면 하루아침에 다 없어질 시설들이라 우려가 되어가지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민수

김민수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에서는 그래서 항시 상황실이 개방돼 있습니다, 24시간. 그래서 1일 2명씩 24시간 근무를 서고 있고 또 언제 어느때 재난상황에 대비해 가지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언제나 긴장상태로 대비하고 있습니다.

시에

구리시에진화자위원

물난리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몇 년 몇 년도에 있었죠?

민수

김민수재난관리과장

정확한 기억은 잘 못하겠습니다마는 그때 2000년도 초반인데 2003년인가 2004년인가 그렇게 확실한...

진화자위원

2003년도하고 4년도에..

민수

김민수재난관리과장

그 정도에 아마 났을 겁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큰 재해가 아직 없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그때 물난리 났을 때 종합분석을 해서 그때 그거는 다 지금 증설 다 한 상태죠?

민수

김민수재난관리과장

토평·수택 이런데 아천 이렇게 증설을 했습니다.

진화자위원

그 이후로 다 개설을 한 거예요?

민수

김민수재난관리과장

예, 했습니다.

진화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권봉수위원님.

봉수

권봉수위원

권봉수위원입니다.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15페이지 한 번 보시겠어요? 재난관리과에서 대규모 건설사업장 등에 안전지도를 하고 계시죠?

민수

김민수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모

대규모권봉수위원

건설사업장은 어디를 얘기합니까?

민수

김민수재난관리과장

지금 현재 쉽게 얘기해서 우리 시청 옆에 짓고 있는데 교문주택아파트...

공이

준공이권봉수위원

되지 않은 건설이 진행되는 사업장이 있죠?

민수

김민수재난관리과장

예. 지금 그것도 있고 지금 건설 구리시네마 있지 않습니까? 극장 같은데 있는데 돌다리 거기가 인창동인가, 극장 있는데 있지 않습니까? 건물 규모상으로 얘기한 거죠.

것을

그것을권봉수위원

하나 여쭤보려고요, 세부적으로. 거기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 중에 첫 번째 구리씨네샤르망이라는 건설사업장이 있어요, 인창동 670-1번지 외 3필지 해 가지고. 이게 구체적으로 어느 건물인지 혹시 과장님 아세요?

민수

김민수재난관리과장

롯데마트 있지 않습니까? 롯데마트 옆에 공사장이 짓다 말은 게 중단된 게 있습니다.

예. 벽산건설.

그게

그게권봉수위원

구리씨네샤르망입니까? 건물 이름이.

민수

김민수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는

여기는권봉수위원

지금 그러니까 중단된 상태에서 건설사업장 안전지도를 점검하고 있고요?

민수

김민수재난관리과장

예. 중단된 상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이거권봉수위원

차제에 민방위 우리 재난관리과의 업무가 사실은 평상시에는 눈에 드러나지 않지만 정말 비상시에 군대와 같은 역할이란 말이죠. 평상시에 준비를 잘 해놔야 비상시에 큰 재난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사실 눈에 잘 안 띄어서 예산 배정에서도 어찌보면 소외 당하고 실제 하시고 있는 일에 비해서 평가를 시민들에게 덜 받는 측면이 사실 있습니다. 차제에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게 실제 시민들이 필요한 일인데도 우리가 잘 몰라서 그래요. 자료 8페이지 한 번 보십시다, 같이. 거기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급수시설은 왜 우리가 관리를 합니까? 어떻게 사용을 하는 거죠?

민수

김민수재난관리과장

민방위 급수시설은 그러니까 민방위사태라든가 그런거 발생했을 적에 상수원의 공급이 중단됐을 때를 대비해서 거기에 주민들이라든지 시민들한테 안전한 식수를 공급하기 위해 가지고 급수시설을 39개소를 지정한 겁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민간지정시설은 주로 어디입니까? 이게 말하자면 유사시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우리 수도가 공급이 안 될 때 시민들이 급수 받아다가 먹을 수 있는 시설인 거죠?

민수

김민수재난관리과장

그렇죠. 그런데 생활용수가 있고 음용수가 있습니다. 음용수가 19군데가 있고 생활용수가 20군데가 있는데...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주로 이 음용수는 어디에 지정돼 있는 겁니까? 의원인 저도 사실은 이거를 미처 챙기지 못해서 모르거든요.

민수

김민수재난관리과장

이게 음용수로 보면 있습니다. 사노동에 산에 배밭 15번지에 있는 게 있는 거고 토평동에도 있고 여럿이 나뉘어져 분포돼 있습니다, 지역별로. 그리고 생활용수는 허드렛물 같은 거...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이 시설은 이런 겁니까? 상수도시설이 폭격받았거나 전쟁시에 문제가 생기면 일단 음료수로 우리가 식용수를 먹든지 생활용수를 써야 되는데 우리가 미리 지하수라든가 이런 시설을 개발해서...

민수

김민수재난관리과장

그거 확보를 해 놓는 겁니다.

보를

확보를권봉수위원

해 놓고 관리하는 겁니까?

민수

김민수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주로

주로권봉수위원

지하에서 파 내는 지하수 시설인 거죠?

민수

김민수재난관리과장

예. 지하시설물 맞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이 부분을 우리 시민들께 어떤 형태로든 알려지는 시스템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한 번 같이 찾자는 겁니다. 그야말로 유사시에는 우리 시민들이 알아야 식수를 받아먹을 수 있는데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서로 모르면 우리 홈페이지라든가 이런쪽에서 한 번 게시해 가지고 그런 것들은 돼 있습니까?

민수

김민수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아직 안 돼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왜냐 하면 이게 비상시에 급수로 사용하기 때문에 또 보안유지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이

보안이권봉수위원

필요해서 안 알리는 겁니까, 일부러?

민수

김민수재난관리과장

왜냐 하면 이게 기준이 있습니다. 1인 기준 있지 않습니까, 1인 사용량. 그래서 음용수는 9리터 1일 사용량이고 생활용수가 16리터에서 25리터가 1일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외비로 하기 때문에 알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권봉수위원

일부러 시민들께 어디에 우리가 비상 민간지정시설로 어디에 음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비상시설이 있다는 것은 알리지는 않고 비상시가 되면 시민들에게 여기 가서 이 물 받아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도록 지금 지침이 그렇게 나와있는 건가요?

민수

김민수재난관리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비상대피시설은 어떤 시설에 지정을 하십니까? 여기도 똑같습니까? 시민들이 비상대피시설을...

민수

김민수재난관리과장

모르고 있죠.

르고

모르고권봉수위원

있습니까? 보안상의 이유 때문에 안 알리는 겁니까, 아니면...

민수

김민수재난관리과장

그렇죠.

봉수

권봉수위원

안 알리는 겁니까?

민수

김민수재난관리과장

예. 왜냐 하면 지금 대피시설이라는 것은 주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건데 거기에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지정한 공공 정부지정시설이 있고 공공시설물이 있고 민간시설물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74개소인가 6개소를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권봉수위원

그런데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유사시에 예를 들면 전쟁과 같은 비상사태가 생기면 이 주민대피시설은 주민들한테 그리로 피하라는 거죠? 그런 시설 아닙니까?

민수

김민수재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권봉수위원

그 시설물이 예를 들면 폭격에서 안전하다거나 그런 여러 가지 구조적으로 비교적 비상시에 안전하기 때문에 비상대피시설로 지정을 해 놓는 거고 만약에 유사시에 공습경보 이런 거 하면 주민들 보고 피하라는 거 아닙니까?

민수

김민수재난관리과장

그거를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왜냐 하면 이 대피시설은 알려주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래야

그래야권봉수위원

주민들이 비상싸이렌이 울렸을 때 그 시설로 들어가라는 얘기인데...

민수

김민수재난관리과장

예. 15일날 민방위훈련 때라든가 이런때.

렇죠

그렇죠권봉수위원

? 그래서 혹시 이 시설은 주민들께 알려내는 어떤 시스템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민수

김민수재난관리과장

시스템은 뭐냐 하면 통장들이라든가 주민신고망 그런데로 해서 한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이것은 한 번 그렇게 하시자고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정말 비상시를 대피하고 있는 업무 때문에 업무를 바삐 하시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셔도 주민들이 모릅니다, 하시고 있는 일을.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부분도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원래 이 재난관리라는 게 그런거 아니에요? 평생 안 일어났으면 좋지만 일어났을 때를 대비해서 하는 일이고 비상대피시설도 당연히 전쟁 안 일어나서 이런 시설을 사용 안 하는 게 최고인데 여하튼 그때를 대비해서 한다라고 한다면 주민들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가까운 비상대피시설이 어디인가는 알고 있어야 실제 우리 재난관리과에서 하시는 일도 알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비상시에 그 대피시설을 활용한단 말이죠. 그러면 1년에 한 번쯤 해 가지고 예를 들면 비상대피시설 현황을 우리 반상회보 구리소식지에 한 번 게첨을 한다든가 또는 홈페이지를 들어오셔가지고 재난관리과 업무라든가 비상 이런 대피시설업무 들어오시면 우리 살고 있는 지역을 확인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한 번 만드셔가지고 실제 시민들에게 알려드리고 하시고 있는 일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셔야 될 것 같은데요.

민수

김민수재난관리과장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여기권봉수위원

비치하고 있는 방독면은 그러면 유사시에 어떻게 사용합니까? 여기 우리가 방독면이 일반 방독면 5,571개 하고 다용도 7,169개인데 이것은 주로 어디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평상시에?

민수

김민수재난관리과장

각 동사무소에서 각 통장님 저거로 해 가지고 다 지급이 되고 아마 그렇게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대장, 민방위대장이 다 동의 통대장으로 돼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통대장님들이 지금 민방위대장님이시고 그러면 민방위대장님들한테 몇 개씩 지급이 되어 있는 거죠?

민수

김민수재난관리과장

각 통마다 몇 개 정확한 갯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각 통마다 관리로 일정...

우리

우리권봉수위원

해당 팀장이 답변을 해 보실래요? 총계를 가지고 있으시면 현재 어떤 방식으로 관리가 되고 있어서 총계가 나오는 건데 그냥 이 통계자료가 뚝 떨어지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영균

박영균민방위팀장

방독면은 지금 민방위기본법에서 기본 보급 갯수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일반 방독면하고 다용도 방독면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각 동에 동사무소 주민센타에 보관하고 있는 것하고 우리 민방위교육장에 보관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시에는 각 동에 있는 방독면은 민방위대장인 통대장의 책임 하에 주민들한테 배부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민방위교육장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은 각 동에서 유사시에 필요로 요구할 때 그렇게 지급할 것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개인별로 기 지급한 방독면도 있습니다.

이게

이게권봉수위원

지금 우리 민방위기본법에 방독면은 어떻게 준비를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갯수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얼마만큼 준비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까?

영균

박영균민방위팀장

기준은 나와있는 것은 없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원활하게 가지고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법이

법이권봉수위원

그래요? 되게 저기한 게 아까 얘기한대로 방독면 역시도 평상시에는 사용 안하는 거지만 유사시에 화생방전에 사용하라고 준비를 하는건데 여기 보니까 1만 2,000개면 우리 인구가 20만명이거든요. 그러면 20만명 중에 선착순으로 동사무소 가까이 살아가지고 동사무소에 먼저 뛰어가는 사람들에게 방독면이 지급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것도 지급되는 순서가 있어서 민방위대원들에게 지급되는 겁니까? 그런 규정이 있나요?

영균

박영균민방위팀장

그런 경우는 각 일반인한테 지급하는 게 아니고 민방위대원 소집 했을 경우에 현장 배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반 민방위대원들한테 우선적으로 지급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그렇게 만약에 지급이 된다면 이론적으로 민방위대원 숫자 만큼은 구비를 하고 있는 게 정상이네요?

영균

박영균민방위팀장

그 이상을 소지를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렇죠

그렇죠권봉수위원

? 그런데 우리 현재 민방위대원이 몇 명입니까?

영균

박영균민방위팀장

지금 1만 5,000명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여기 자료에 보시면 민방위 지역대원이 1만 5,000명, 직장대원이 589명 해 가지고 자료를 주셨는데 지금 설명하신 것처럼 우선적으로 방독면 구비가 민방위대원 수라면 우리가 상당히 반절 정도밖에 구비를 못하고 있는 거네요?

영균

박영균민방위팀장

그렇죠. 좀 모자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구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권봉수위원

민방위대원 숫자 만큼 구비해야 된다?

영균

박영균민방위팀장

예.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영균

박영균민방위팀장

예.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연차 계획으로 어떻게 준비 계획은 가지고 계시고?

영균

박영균민방위팀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권봉수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도 사실은 의원인 저도 잘 모르고 있다고. 유사시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지 조차 모르고 있는 상황이란 얘기죠. 이것은 우리 시에서도 특히 재난관리과에서 민방위 부분이나 재난 부분들은 시민들에게 자꾸 홍보해 내고 또 실제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요식행위로 몇 개 가지라는 게 아니고 규정이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가 예산 확보를 해서라도 실질적으로 민방위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영균

박영균민방위팀장

예. 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선위원님.

김경선위원

김경선위원입니다. 김민수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도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우리 감사위원에게 보내준 자료를 볼 것 같으면 페이지 9페이지요. 9페이지 한 번 봐 주시겠습니까? 주민신고체계 운영 관리현황. 주민신고라고 해 놨어요. 조직현황에 있어서 기본신고망, 특별신고망, 이동신고망, 고정신고망 해 가지고 주 대상을 쭉 나열해 놨는데 이게 어떤 내용을 갖다가 이렇게 신고를 하며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김민수재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본신고망은 통·반장 위주로 해서 1,623명이 되어 있는 거고 특별신고망 17명은 대공취약지역 집단하숙촌 같은데 중심으로 해서 신고망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신고망은 53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집배원과 검침원, 배달원, 운전기사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정신고망은 52명인데 이·미용업소, 요식업, 숙박업, 약국 등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1년에 저거를 해 가지고 통합방위협의회 지침에 의해 가지고 이것을 정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민방위 사태가 발생했다든가 모든게 있을 때 그때 즉시 신고를 하는 체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경선위원

요식업소 즉 숙박업소, 다방 이런데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민수

김민수재난관리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만에

만에김경선위원

하나 혹시 신고 들어온 적도 있습니까, 아니면 훈련을 통해서 신고되는 그런 과정을 훈련을 합니까?

민수

김민수재난관리과장

아직까지는 그런 것은 없었는데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선위원

대공취약지역이라고 그러면 잘 알겠지만 집단하숙촌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이게 우리 관내에도 있습니까?

민수

김민수재난관리과장

집단하숙촌이 여관 그런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이게김경선위원

그거 표시입니까?

민수

김민수재난관리과장

예. 여인숙.

음에

다음에김경선위원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자 과태료 부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특별히 질문보다는 1년에 몇 시간 받습니까, 민방위 교육을?

민수

김민수재난관리과장

기본으로 4시간을 받는데 1년차에서 4년차 그리고 5년차 이상은 비상소집 1시간을 받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경선위원

이 과태료 부과는 어떻게 부과시키는 겁니까, 1년에 4시간 받는 거 안 받았을 경우.

민수

김민수재난관리과장

보충교육을 2회 정도 실시를 합니다, 불참자에 대해서. 거기에서 안 나왔을 적에 12월 30일부로 마감을 지어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경선위원

재난관리과에서 보내준 자료 볼 것 같으면 부과액, 징수액, 체납액 이렇게 해 놓고 숫자 머리 숫자가 안 나왔는데 지금 부과액을 280만원, 징수액 80만원, 체납액 2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1회 불참자에 대해서 얼마나 과태료를 물립니까?

민수

김민수재난관리과장

2, 3회 보충교육을 통해서 불참자에 대해서 한 사람당 10만원씩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경선위원

10만원요?

민수

김민수재난관리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경선위원

사실 체납한 사람들 200만원이니까 그러면 20명입니까?

민수

김민수재난관리과장

20명이 되겠습니다.

우리

우리김경선위원

민방위대원이 얼마나 됩니까?

민수

김민수재난관리과장

1만 5,000 아까...

김경선위원

1만 5,000명요? 전체 숫자. 민방위대원 숫자.

민수

김민수재난관리과장

1만 5,71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선위원

1만 5,000명 정도에서 20명 정도 불참했으면 성적은 좋은 거네요?

민수

김민수재난관리과장

예. 그래서 팀장님이라든가 우리 직원들이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고

수고김경선위원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나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16페이지요. 16페이지 볼 것 같으면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 실시 및 조치실적 이래 가지고 김칠수 복구팀장이 관할하는 것 같은데 고시원 있죠?

칠수

김칠수복구팀장

예.

흔히

흔히김경선위원

고시원 그러면 잘 아시다시피 서울 노량진에 있는 고시원 이거 연상을 하게 되는데 아마 거기하고는 성격이 틀릴거다 또 주로 알고 있는 고시원 하면 열심히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들 뭔가 시험에 합격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가서 공부하는 곳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게 어디입니까? 현대고시원, 삼성고시원, 엘리트고시원.

민수

김민수재난관리과장

그런 고시원이 아니고 공부하는 곳이 아니라 잠 자는 숙소의 개념인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김경선위원

이게 숙소 개념이에요?

민수

김민수재난관리과장

예. 지금 현재 고시원은 공부하는 게 아니고 쪽방 있지 않습니까, 조그맣게 해 가지고.

지금

지금김경선위원

이게 노량진에 있는 고시원 거기하고 성격이 비슷한 겁니까?

민수

김민수재난관리과장

그렇죠. 잠 자는데.

김경선위원

그렇습니까? 이거 안전점검을 특별히 더 자주 해야 될 것 같이 생각이 드는데.

민수

김민수재난관리과장

안전점검은 그렇지 않아도 소방서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경선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

다른 보충질문하실 위원께서는 질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감사중지

14시 32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박충기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먼저 답변에 앞서서 저희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시계획팀장 이민용 팀장입니다. 도시개발팀장 김구현 팀장입니다. 녹지관리팀장 채희광 팀장입니다.

김명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태식위원님.

신태식위원

과장님! 먼저 과장님께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약 1주일 전쯤이나 열흘 전쯤에 김학운 전 도의원과 손명렬 전 도의원 및 시의원 이름으로 된 진정서를 혹시 받으신 적 있습니까? 어떤 내용을 밝혀달라는 것.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아니 김학운의원님으로부터 받은 것은 없고요, 의회에서 저희한테 온...

신태식위원

의회에서요?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진정서 이첩한 내용이 있습니다.

정서

진정서신태식위원

이첩 내용요?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예.

신태식위원

의회 의원인 저도 그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한테 회람이 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이 뭔지 한 번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어요?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인창2지구 관련한 내용인데요. 인창2지구 관련해서 의회에 온 내용을 저희한테 자료를 요청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당시 담당부서 경영사업과가 되겠습니다. 그때에 인창2지구 관련해서 39억을 받은 자료는 없으나 당시 특위 자료를 볼 때 39억을 의회에 보고한대로 주무부서에서 받은 적이 있느냐...

신태식위원

39억을 어떻게요?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39억을 받겠다고 했는데 시에서는 받았느냐".

다면

그렇다면신태식위원

시에서 39억을 받겠다고 약속한 적이 있습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시에서는 약속한 것은 아니고요.

씀해

말씀해신태식위원

보시죠.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약속한 것은 아니고 인창2지구에 대한 공공용지에 대한 승인 과정에서 용적률이나 층수나 이런게 변경이 되면 그만큼 많은 차액의 수익이 있기 때문에 수익이 예상된다면 그 수익의 한 39억 정도의 이득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의회에 보고가 된 것으로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신태식위원

그것을 받아왔느냐 이것을 묻는 겁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시에서 받아왔느냐 하는 것을 물으신 겁니다.

인창

인창신태식위원

2지구에 대한 39억 사건이 다뤄진 것은 99년 3월 73회 특위에서였죠?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저도신태식위원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 자료를 한 번 찾아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일단 묻고 싶은 것은 이 39억을 받아오겠다고 당시에 집행부에서 의회에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받아오겠다고 한 것은 아니고요. 원일에서 원일입니다. 공동주택사업을 하면서 공동주택사업 부지에 용적률과 기타 층수와 이런 택지개발수립 지침이 바뀌면서 그런 변경 요건이 갖춰진다면 원일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갖춰진다면 원일에서는 아파트 분양 평수도 늘어나고 세대수도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등 수익이 예상되니까 수익이 예상된다면 39억 정도의 구리시에 수익이 예상된다는 그런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신태식위원

모 특정업체 얘기 나왔는데 그러면 그 회사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갖춰졌습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아닙니다.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지지

갖춰지지신태식위원

않았다면 39억의 이익이 발생한 게 아니네요?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신태식위원

당시 제가 자료를 봤을 때 당시 의회에서 발행한 소식지에 의하면 39억을 집행부에서 가지고 오는 것으로 보고된 것으로 얘기되어서 39억의 추가수익이 가시화됐다 이런 표현을 써가지고 당시에 자료가 뿌려진 적이 있거든요, 시민들에게 배부된 적이. 그러면 그 당시 의회에서는 사실무근한 얘기를 했단 겁니까, 우리 선배의원님들이?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그때 정황은 저도 담당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알 수가 없으나 제가 알기로는 원일에서 요구하는 모든 조건이 갖춰졌을 때는 그러한 수익이 예상되고 또 그런 수익이 예상됨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그 정도 39억 정도의 추가수익이 예상된다 그런 뜻으로 얘기가 왔던 것으로 알고 있지 그 당시의 상황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신태식위원

이 문제는 여기서 길게 계속 따질 문제는 아니고요. 이것은 의회가 끝나면 다시 한 번 심도있는 보고를 저희들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사실상 요즘 우리 구리시내에서는 39억 사건 때문에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당시 회의록을 보더라도 아까 말씀하셨던 모 특정업체에서는 당시에 어려웠던 IMF 상황에서 다른 사업을 심지어 포기하면서까지 시의 어려운 사정을 들어서 토지를 매입했다 그러면서 자기네들 오히려 사업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지금 현재 아까 제가 먼저 말씀드렸던 이 민원을 제기해 오셨던 그쪽분들은 얘기하시기를 "아니다. 그 당시에는 그 말이 일부 인정이 되는 부분도 있긴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대단히 많은 수익을 얻게 됐다. 그럼으로써 39억은 반드시 시일이 비록 얼마간 지났다 할 지라도 그 약속 그것은 내놔야 된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지역사회에서 어르신들끼리의 공방전 때문에 의회에서는 굉장히 심정적으로 어렵고요. 주민들도 도대체 뭐가 진실이냐, 결국은 시 집행부에서도 39억 받아올 일을 안 받아온 것처럼 현재 규정되어져 있고 또 의회에서는 그 39억을 받아오는 것을 동의하지 않은 것처럼 양쪽 다 직무유기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비춰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혹시 여기에 대한 답변서 보내셨습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결재중에 있습니다.

중에

결재중에신태식위원

? 언제 결재 올리셨어요?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저희가 며칠 됐는데요. 답변서를 검토 과정에서 윗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를 내용을 수정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을

진정을신태식위원

내신 분들 의회쪽에다가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에 빨리 답변을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시장님 결재가 안 난 겁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예. 아직 안 났습니다.

신태식위원

시장님이 모레 미국 떠나시는데 언제 결재하신대요?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바로 보고를 드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신태식위원

내일까지는 적어도 결재를 받으셔서 본인들에게 그것을 통보해 주세요. 그래야만이 본인들도 진정한 내용이 맞는 건지 틀린 건지 진행이 어디까지 되었는지 알 거 아닙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런

이런신태식위원

민원 문제는 빠른시간 내에 해결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번 감사가 끝나더라도 사실상 저는 이 내용을 워낙 복잡해서 잘 모르겠더라고요. 서류를 보니까 1안, 2안, 3안 해 가지고 5억의 장학금을 내는 부분부터 39억을 내는 부분 세 가지 돼 있는데 뭐가 뭔지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토지에 관계된 것이기도 하고 또 세월이 오래되기도 했고. 그런데 사실상 여기 당시에 지금 현재 우리 5대 의회만 하더라도 지금 의장님이나 전 의장님 같은 분들은 당시의 증인이시란 말이죠. 그랬을 때는 우리 의회가 명확하게 이것을 설명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느껴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예.

신태식위원

다음으로는 부반추라고 하는 단체 건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장님도 부반추 활동을 하셨고 이 내용을 잘 아시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최종적인 결론으로 지금 토개공에서 부반추쪽에 현금 60억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한 것이 있습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제안을 해 온 겁니다.

리고

그리고신태식위원

또 하나 소방서 부지 약 300평하고 학교용지로 되어 있는 부지 약 2,400평 정도 이 현물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적이 있습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예. 그렇게 제안을 해 왔습니다.

신태식위원

두 가지 다 주겠다?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예.

러면

그러면신태식위원

60억 이 예산을 받아오기 위해서 우리 시가 해야될 일이 뭡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제가 부당이득금이라는 용어를 쓰겠는데요. 부당이득금에 대한 문제는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부반추에서 추진해서 지금까지 받아오게 돼 있는데 그 돈은 부반추를 위해서 써야 될 돈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런데 현금으로 전부 오는 게 아니라 현금 플러스 현물로 오기 때문에 부반추의 의견을 들어서 사용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시가 중간에 나서서 토지공사하고 부반추와의 연결 역할 그 다음에 해결할 수 있는 중간역할을 해 주기 위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신태식위원

토지공사와 협약서를 작성하셔야죠?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해야 됩니다.

에는

거기에는신태식위원

5개 아파트단지만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이다 이것도 명시해야 되죠?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저희가 부당이득금이라고는 지칭하지만 토지공사에서는 부당이득금이 아니라 지역발전협력 공적 환수금이라는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역발전협력 공적 환수금이라는 명목으로 돈이나 현물이 오게 되면 그것을 저희가 기부금 형태로 받아야 되는데 기부금은 반드시 어떤 목적이 정해지지 않으면 쓸 수가 없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일 토지공사에서 이것을 토평지구 5개 단지에 사용해야 된다든가 어떤 그런 내용의 문구가 협약 자체에 안 들어가면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집행이 어렵다는 그런 행안부에 질의한 결과 답변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신태식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토지공사에서 우리 시로 지역발전협력 기금 그런 형태로 공적자금이랄까 이게 전달되면 세외수입으로 우리 예산에 편성해야죠?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아니 세입...

신태식위원

세입예산으로 편성을 해야죠? 세외수입 명목이 될 거고요. 세입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지금 준다고 약속이 돼 있다면 내년에 빠른시일 내에 집행해야 될텐데 지금 예산편성 끝났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이 협약서를 체결할 것이고 협약서 체결하면 곧바로 돈을 줄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받아올 수 있습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저희가 이런 의견안을 온 것을 가지고 2차에 걸쳐서 의장님도 1차에는 참석을 하셨습니다만 의회하고 저희 시하고 부반추하고 간담회를 한 번 가진 적이 있습니다. 1차 간담회하고 2차 간담회 석상에서 나온 얘기가 5개 단지 부반추에서 하는 의견은 그 돈 자체는 다 이 5개 단지에 와야 될 돈이라는 의견이고요. 또한 그 돈은 110억 정도가 5개 단지에 와야 되기 때문에 최하입니다. 미니멈 110억 정도가 와야 되기 때문에 60억은 현금으로 주고 현물로 오는 것에 대해서는 50억 정도 시에 예산을 편성해서 시 예산을 지원해 달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현물 자체는 사실 50억 이상의 공시지가라든가 그런 금액은 나가는 입장입니다. 1차에 그렇게 협의돼서 저희가 검토를 하게 됐는데 현금은 목적이 정해지면 저희가 목적에 의해서 쓸 수가 있는데 현물은 기부채납 하는 게 되기 때문에 기부채납하는 현물에 대해서는 어떤 사용을 할 수 없도록 돼 있기 때문에 조건을 부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에 기부채납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행안부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별도로 어떻게 돈을 현금화를 할 수 없는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2차 간담회 때 저희가 두 가지 검토안을 의견을 제시해 놨습니다. 한 가지 검토안은 공동주택 관련 저희 조례가 있습니다. 지원조례가 있는데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를 일부 개정해서 현금으로 요청하는 50억에 대해서는 매년 10억 정도씩 해서 5개년을 5개 단지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또 하나 있는데 다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조례를 개정하려면 현재는 3,000만원까지 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 지원금액도 확대를 해야 되고 또 지원되는 돈의 사용처도 확대가 되어야 됩니다. 또한 당초에 조례상에는 50%는 자부담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자부담 비율도 조정이 되어야 되는 입장이고요.

신태식위원

과장님! 지금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말씀하셨죠?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예.

지금

지금신태식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얘기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특정 아파트를 위해서 지금 목적 변경하고 금액도 변경시켜가지고 한다면 여타 아파트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 문제는 차치하고요. 이 문제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조금 있다가 얘기합시다. 지금 50억이라고 말씀하신 그 부분 현금 말고요.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현물.

니까

그러니까신태식위원

현물. 추가 요구해서 50억 요청이 들어왔다는 거 아닙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신태식위원

지금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약 2,400여평 그리고 300평 부지에 대한 이 부분을 말하자면 시에서 채납을 받고 그 대신에 50억에 상당하는 말하자면 돈을 단계적으로 지원해 달라 이런 의미죠?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단계적으로는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현물 자체가 50억 상당의 공시지가를 가지고 있으니까...

만요

잠깐만요신태식위원

. 공시지가가 86억이라는 설도 있고 132억이라는 설도 있는데 어느게 맞습니까? 두 가지 얘기가 다 나오는데 어느게 맞는 거예요, 공시지가로 따졌을 때? 이게 쉽게 말해서 지금 현재 소방서 부지 같은 경우는 정방형으로 되어 있죠? 300평이죠? 이게 평당 1,000만원만 따져도 30억이에요.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지금 공시지가로 환산해 보니까 고등학교 부지하고 파출소 부지가...

방소

소방소신태식위원

부지 아닙니까? 이게 파출소입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소방파출소.

신태식위원

소방파출소? 예.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소방파출소 부지입니다. 136억 정도가 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신태식위원

136억?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신태식위원

부반추에서 136억 현물을 시에서 받고 50억을 현금을 달라?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신태식위원

부반추에 대단히 속된 말로 밑진 장사 하는 거네요? 우리 시로서는 굉장히 큰 이득이 되는 거 아닙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사람들이 50억 달라는 이유도 뭐냐 하면 실제로 5개 단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내용이 11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부당이득을 본 110억을 달라는 뜻이니까 50억을 손해 보고 달라는 건 아닙니다.

이게

이게신태식위원

2012년 7월 이후 그러니까 10년이 지난다면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가능하죠?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12년이 지나야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신태식위원

그게 2012년 7월 이후면?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예. 변경을 한다는 건 아니고요. 변경 검토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신태식위원

가능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예. 검토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토가

검토가신태식위원

가능하면 여러 가지로 다른 용도로 많이 쓸 수도 있겠네요?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그것은 공공용도 어떤 용도로 쓰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 당시에 2012년에 필요한 어떤 용도가 있다면 그 용도에 맞춰서 변경...

런데

그런데신태식위원

일설에 의하면 작년 10월경에 학교부지에 대해서는 학교쪽으로 편입하기로 서로들 약속들을 했다 이런 얘기도 떠돌던데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것은

그것은신태식위원

아니고요?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예. 그것은 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태식위원

그 대목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거 마무리 한 번 지어보시죠.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를 5개 아파트단지를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 전체를 바꾼다면 구리시 전체 아파트에 형평의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라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중에 논란거리를 없앨겁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그런 의견이었고요. 그런 의견 내에는 지금 저희가 시장님이 하시고 있는 요새 각 아파트단지에 대한 직소민원을 하고 있습니다. 직소민원에 보면 아파트단지에서 요구하는 게 금액이 너무 적다는 것하고 너무 사용 범위가 좁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원 확대는 꼭 여기만 지원 확대하는 게 아니라 다른데도 일부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 제가 알기로는 재산세 주택분에 대한 10분의 1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2008년도 가용예산을 보면 9억 정도를 편성할 수 있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0분의 2만 잡아도 20억 정도가 되지 않느냐 이런 예상이 되고 그렇다면 10억은 5개 단지로 지원해 주고 10억은 다른 단지에 한다든가 이런 등 하여튼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저희가 궁색하게 그렇게 검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검토사항은 그때도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방법이 있긴 있는데 이것은 공동주택에 관한 조례를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변경이 가능해야만 가능한 거다 대전제는 그렇게 놓고서 얘기를 드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드릴

당부드릴신태식위원

것은 토지공사와 협약서를 빠른시간 내에 체결하셔 가지고 적어도 이 예산이 이번 우리 마무리 추경 때는 반영되어서 내년에는 현실적으로 이 50억이 바로 지원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신태식위원

여기까지하고 나중에 보충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님.

불법

불법김광수위원

토지 형질변경에 대한 단속에 있어서 토평동 613-3번지 물류센타요.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예.

가칭

가칭김광수위원

벌말고등학교 신설 예정부지죠?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예.

거기

거기김광수위원

행정지도 실적을 보니까 고발조치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10월 8일에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10월 8일에 했죠?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예.

약에

만약에김광수위원

그것을 사용승인 후 바로 포장을 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게 불법행위인데 그거를 바로 단속을 했으면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을 안 받았겠죠?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예.

런데

그런데김광수위원

그 이유가 있었습니까? 몰랐습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게 가설건축물이거든요. 가설건축물인데 건축물은 건축법에 의해서 저희가 의제처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그 건물을 짓거나 건물을 관리하는 부서는 저희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그것을 인지하지 못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지

인지하지김광수위원

못했어요?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광수위원

인지한 후에 고발조치했는데 그 이후에 다시 지도단속 안 하셨죠? 지금 현 상태로 계속 그냥 포장돼 있거든요, 원상복구가 안 되고.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저희가 고발된 것에 대한 조치 결과가 나오고 나면 다시 원상복구를 저희가 대집행을 한다든가 아니면 다시 계고를 해서 원상복구가 되도록 유도를 한다든가 있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 시일이 얼마 정도 걸리겠습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글쎄요. 사법기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 결과가 나오기가 기간이 빠르면 금방 되는데 늦으면 많이 또 몇 개월씩도 걸립니다.

빨리

빨리김광수위원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광수위원

한 가지 또 고물상에 대해서 개발제한구역 내와 일반지역에 고물상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천동에는 대형 고물상이 몇 개 있고 또 일반지역인 토평동 성당 입구에도 얼마전에 또 고물상이 들어왔습니다. 이런 불법 토지형질변경에 대하여 도시 미관을 해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단속이 전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들 하거든요. 어떤 식으로 단속을 합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저희가 고물상은 개발제한구역 내와 개발제한구역 외 고물상 두 가지로 나눠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고물상은 저희가 계속 수시로 고발도 하고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도 부과하고 그래 가지고 계속 단속을 하고 있는데 단속을 하면 원상복구 했다가 이 고물이라는 게 없앴다가 또 다시 갖다 쌓는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적인

근본적인김광수위원

시스템은 없는 거예요? 그때그때 그냥 서로 싸우기네요?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저희가 법적으로 행정조치할 수 있는 방법밖에 원상복구와 그 다음에 고발과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 정도...

그게

그게김광수위원

계속 반복되는 거네요?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그렇게 반복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김광수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본 위원이 한 번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아천동 다가구주택에 대해서...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때김광수위원

이민용 팀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아천동 제1종 전용주거지역으로서 지구단위계획에서도 조례에 따르도록 되어 있기도 하고"라고 그랬죠?

민용

이민용도시계획팀장

예.

김광수위원

다가구주택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그런데 이민용 팀장님께서 그때 검토를 한다고 그러고 보고를 한다고 그랬는데 답을 안 주셨어요.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저희가 지금 도시관리계획을 발주를 해 가지고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개발제한구역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도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을 다 검토를 이번에 다시 할 겁니다.

다시

다시김광수위원

할 겁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예.

김광수위원

밀알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감사에 지적됐죠?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광수위원

이것 때문에 전 과장님이 징계를 받으셨죠?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광수위원

저희가 조사특위할 때 저희는 3분의 2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예외규정이 있다고 조사특위 때 과장님께서 많이 강조하셨던 부분입니다. 1종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도시의 발전 및 계획적 개발 등의 이유로 시장이 입안할 수 있다 이 단서조항요. 예외규정이죠?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광수위원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옳다고 생각을 해요?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지금도 저는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는데 지금 주민들이 지구단위계획 변경 취소청구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법원 판결에 따르고 싶습니다.

제가

제가김광수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때 조사특위 때 한참 공방이 됐던 게 이 문제 아닙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광수위원

경기도 감사 지적 결과 "3분의 2 동의를 얻어야 된다". 도시의 발전 및 이것는 2-6-11인가요?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예. 11항.

김광수위원

이 조항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 많이 강조를 하셨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항상 예외규정 시장이 무리하게 지시를 하다 보니까 주무부서에서는 예외규정을 항상 찾더라고요. 도시과 뿐만 아니에요. 다른 과도 마찬가지에요. 왜, 거기에 꿰어맞추려고. 그러니까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앞으로 시장이 무슨 지시를 하더라도 그 규정에 안 맞으면 "무리하게 이거 안 됩니다" 얘기 좀 해 주세요. 그거 건의 못 합니까? 그렇게 해 주세요, 지적 안 받게.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부하직원들 안 다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무리하다 보면 바로 징계 먹지 않습니까? 그거 누구 손해입니까? 그거는 꼭 명심하셔야 돼요. 중견간부로서 명심하셔야 됩니다.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하여튼 무리한 그런 일이라고 하면 직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문안저수지요. 지금 통일재단이 승소해 갖고 그런 것은 다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대체부지를 원하고 있죠?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광수위원

상황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지금 매립 건에 대해서는 우선 잠정적으로 연기돼서 대체부지가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매립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김광수위원

통일재단측에서 대체부지를 어디를 원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 주세요.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그거는 저희가 자세한 것은 모르고 회계과에서 대체부지는 협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김광수위원

예. 저는 됐습니다.

김명수위원장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선위원님.

김경선위원

김경선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광수위원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확인 좀 하겠습니다. 우리 주례모임 때도 몇 번인가 서로 말을 주고 받은 얘기도 있었는데 1종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이라는 게 있죠?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예.

김경선위원

지침이라는 것은 지켜야만 됩니까, 안 지켜도 됩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행정기관은 지켜야 됩니다.

예.

번에

이번에김경선위원

공방이 됐던 특히 돌섬지구 밀알교회 말하자면 주민이 제안을 해 가지고 도시관리계획 변경 때문에 그때 이 문제에 관해서 조건부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때 심의를 할 때 조건부 가결을 했죠?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선위원

그 조건부 가결에 대해서 정의를 좀 내려주시죠.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조건부 가결은 조건을 붙여서 가결하는 것을 말씀하는건데 심의는 심사를 해서 토의하고 또 그것을 조사해서 결정하는 그런 것을 심의라고 얘기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거나 자문하는 사항은 그것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경선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질문을 할게요. 돌섬지구 주민 제안에 대해서 도시계획관리계획 심의할 때 이 자리에 신태식위원님도 참석을 했었고 위원장이신 김명수위원도 참석을 했었는데 도시계획심의위원 21분 중 14분 참석을 했어요. 원안가결 네 분, 조건부 가결 다섯 분, 부결 네 분, 미표기 한 분 해서 본 위원이나 우리 의회에서 늘 주장했던 게 조건부 가결이라는 것은 그 조건을 충족시켰을 때만이 바람직하다, 이행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시각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무시하고 그야말로 당초에는 주민 제안에 의해서 3분의 2 주민동의를 받아서 할 수 있다고 이런 답변을 하더니 어느날 갑자기 박충기 과장도 잘 아시겠지만 조금전에 김광수위원이 얘기했죠? 시장이 개발할 수 있다면 시장 직권으로 할 수 있다고 이런 논리를 폈어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그렇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김경선위원

했었죠?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경선위원

결과적으로 지침은 지켜야 되는데 지침이 지켜지지 않는 바람에 지금 도에서 이번에 잘못됐다고 통보가 오지 않았습니까? 여기 뭐라고 왔냐 하면 "주민 제안은 제안한 지역의 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나 이를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제안내용을 수용하여 변경하는 등 부적정한 부분이 있어 관련 공무원을 문책할 예정입니다". 경기도지사의 직인이 찍혔어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지금 박충기 과장님 말씀대로 시장 직권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까, 아니면 경기도 직인 찍어서 잘못됐다고 이러한 주민동의 3분이 2를 안 받았기 때문에 문책을 한다고 하는 경기도지사의 직인 찍힌 이 공문을 믿어야 됩니까? 어느게 맞습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제가 도에서 내려온 감사 내용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입장인데요. 제가 감사장에 가서 답변을 하고 그 다음에 해 본 거에 의하면 3분의 2 동의를 안 받았다고 거기 되어 있지만 11항에 의해서 만일 시장이 이것은 공익상 필요하고 꼭 필요해서 동의가 안 되더라도 입안하겠다고 결정을 한다고 하면 그런 내용을 담은 내용으로 어떤 서류가 꾸며져 가지고 그 다음에 어떤 결재를 득하고 그래서 입안 안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빠져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지금 감사에 이번에 지적되고 그런 징계 내용이 내려온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깐만

잠깐만김광수위원

. 과장님! 그것은 지역 여건에 따라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김경선위원

김광수위원님! 잠깐만요. 우리 박충기 과장님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지만 그것은 밀알교회를 갖다가 밀알교회 원하는 것을 충족시켜주기 위한 하나의 괴변이에요, 우리가 판단할 때는. 물론 그런 주장을 펼 수 있지만 지금 조금전에 우리 박충기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1종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행정기관에서 지켜야 된다고 그런 답변을 했잖아요. 그러면 주민 제안에 있어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주민이 지구단위계획 요구 및 지구단위계획을 제안하는 때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아주 하여야 한다라고 강제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3항에 있어서 제안한 지역의 대상토지 면적(국공유지 면적은 제외한다)의 3분의 2에 해당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박혀있어요, 내용이. 지금 박충기 과장님 말씀 이해 못하는 게 아니라 돌섬지구 이미 이런 공문을 우리가 받았지만 밀알교회의 건축물을 허가해 주기 위해서 하나의 괴변이 따릅니다.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내가 박충기 과장 하루이틀 알았습니까? 10년을 우리 박충기 과장께서 계장으로 있을 때부터 알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미 경기도 감사실에서 감사결과가 나온 것 가지고 다시 왈가왈부할 필요 없습니다마는 아무튼 왜 이것을 내가 여기서 다시 한 번 반복해서 확인하냐 하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지난번에 했을 때 얼마나 많은 논란을 벌였습니까? 그 당시 본 위원은 의장이었지만 그때 우리 6명의 의원들이 얼마나 잘못된 거라고 신태식위원님이나 김명수 위원장님께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잘못됐고 했다고 하는 이런 지적을 했지만 끝까지 주장을 굽히지 않고 오히려 시장이 할 수 있는 그러한 것 가지고 했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늘어놓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주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감사를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었고 또 도에서 감사 나온 결과 이와 같이 통보를 했지만 이렇게 잘못됐다고 하는 이러한 통보를 받지 않았습니까? 물론 돌섬지구에 있는 주민들이 지금 소송중에 있습니다마는 물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도지사 직인이 찍힌 이 과정을 볼 것 같으면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 성급하게 너무 잘못된 행정을 하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님.

김광수위원

한 가지만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민선 4기 들어와 가지고 토평동 주민들하고 갈매동 주민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많이 시켜가지고 또 대다수의 사람들한테 3기 보다 훨씬 많이 시켜가지고 원성이 자자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광수위원

2008년도 7월 3일 시장 지침을 보면 그린벨트지역 이행강제금에 관한 계고를 최대한 늦추고 남양주시, 하남시 등과 비교하고 규모를 검토하여 형평에 맞는 부과를 통해 해당 주민들의 반발과 원성을 받지 않도록 조치할 것 그러니까 시장 지시사항이에요.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때

그때김광수위원

"왜 완화해 주지 않느냐? 남양주하고 하남은 완화하는데 그렇게 많이 강력하게 단속을 안 하는데 왜 유독 구리시만 이렇게 심하게 단속을 하느냐" 그랬더니 실무자가 그래요. "검찰에서 지시가 내려왔다" 그렇데 답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시장 지시사항 이후에 이게 참 많이 느슨해 졌어요.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평상적으로 보면 개발제한구역이 많은 지역이 하남도 있고 또 남양주도 있습니다. 남양주나 하남의 예를 들어서 저희가 2006년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실태를 보면 저희 시는 두 시 보다 훨씬 못 미치는 그런 이행강제금 부과 내역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시장께서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느슨하게 해라 그런데 민선 3기 때는 왜 그렇게 강력하게 단속을 안 했습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시장 지시사항이 내려간 후에 많이 단속이 완화된 것은 사실이에요, 주민들한테 얘기 들어보면.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그런데 저희가 작년 말에 민원이 되고 있는 고물상하고 물류창고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먼저 부과를 시켰습니다. 20억 정도의 이행강제금을 부과시켰는데 그리고 나서 결재 맡은 내용이 있습니다. 우선은 고물상하고 물류창고를 먼저 부과시키고 그 다음에 불법 용도변경 축사나 버섯 재배사를 창고로 쓰고 있는 곳에 대해서 부과를 하겠다고 보고를 드린 바도 있고 그래서 그 절차를 밟아가고 있을 뿐이지 저희가 느긋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3동 이상 가지고 있는 불법 용도변경 건에 대해서는 부과 예고가 현재 나가있습니다. 그게 100여건이 나가있는 입장입니다.

제가

제가김광수위원

아까도 과장님한테 질문했듯이 고물상 이런 것은 영업을 하기 위한 그런 장소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해도 누가 뭐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나 원주민들이 갖고 있는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축사가 필요없죠, 거의?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용도변경해 갖고 창고로 쓰잖아요?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예.

그런

그런김광수위원

것은 좀 완화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 지시사항대로 그렇게 조치해 주시고요.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주민들의 건의도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김광수위원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

보충질문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태식위원님.

하게

간단하게신태식위원

몇 가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우선 두레교회 문제 때문에 참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난번

지난번신태식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당시에 질문했던 내용과 연결되는건데 두레교회와 마찬가지 같은 높이로 그쪽에서 완화해 달라, 왜 두레교회만 그렇게 하고 우리는 안 해 주느냐 이런 얘기 있었죠?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예.

시에

당시에신태식위원

과장님 답변하시기를 어떠어떠한 조치를 하면 그 높이를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예. 처마밑으로 하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런데

그런데신태식위원

한다리 이 마을에 높이제한 이게 해제가 가능합니까? 일정 정도 더 높아질 수 있는 겁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높이를 더 높여주는 것은 아니고요.

법에

국토법에신태식위원

의해 가지고 제한이 되지 않습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저희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보면 지금 이원화가 돼 있습니다. 딸기원하고 담터는...

신태식위원

대규모하고 중규모 이건 알고 있는데...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그래서 그것을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다...

신태식위원

예.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다. 제가 주장했던 게 그거 아닙니까? 뭐냐 하면 이게 헌법소원감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 당시 과장님께서는 어떠어떠한 방법을 쓰면 이것을 조정 가능할 수 있는 여지가 있겠다 이렇게 답변해서 당시 논란이 됐단 말이죠.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그래서 높이 조정을 일원화 시켜서 처마 밑으로 하게 되면 가능하다는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처마

처마신태식위원

밑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여전히 그렇게 되면 두레교회는 불법행위가 해소되지 않잖아요. 처마 밑으로? 아, 일괄적으로 처마 밑으로?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신태식위원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쪽도 처마 밑 11미터, 12.1미터 이렇게 되는 겁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13.2미터. 현재 높이가 13.2미터입니다.

신태식위원

통일적으로 처마 밑으로 다 지금 적용합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아니죠. 그렇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해야 됩니다.

무슨

무슨신태식위원

변경?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지구단위계획 변경. 변경을 해야 되는데 지금 경기도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수립 지침을 바꾸고 있는데 저희한테 의견 온 게 처마밑 12미터로 옛날에는 처마밑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냥 12미터였습니다. 그거를 처마밑 12미터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 조회가 왔었습니다. 저희들이 찬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경기도 조례가 바뀌게 되면 또 바뀌지 않더라도 저희가 이번에 도시관리계획에서 전부 일괄적으로 조정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를 하고 있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신태식위원

도시관리계획을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까? 구리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그럼요. 도시관리계획은 저희가 결정하는 거죠. 시가요. 그러니까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입니다. 재정비 때 한꺼번에 다 검토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그게신태식위원

언제쯤 가능합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지금 발주가 되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태식위원

그 시기가 대략 예정 시기가.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이르면 내년 8월 정도 안에...

다시

다시신태식위원

한 번 정리합니다. 내년 8월쯤이면...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빠르면요.

빠른

빠른신태식위원

경우?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예. 늦으면 내년 10월까지 갑니다.

신태식위원

1종 해제지역이 전용지역이라고 얘기 합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그 표현을?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제1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신태식위원

일반주거지역?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예.

신태식위원

그 지역은 처마밑 기준으로 모든 것이 통일된다.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그렇게 통일을 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태식위원

만약에 그렇게 되면 나중에 두레교회도 합법이네요?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아니 뭐 그건...

신태식위원

두레교회도 지금 지붕 위에서부터 재니까 20 몇 미터지 처마 밑에서 재면 13.2미터 아닙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글쎄요. 그것은 법적으로 제가 합법인지 유무는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하튼

여하튼신태식위원

결론은 이르면 내년 8월쯤에 처마밑으로 전부 다 전 지구가 통일될 수 있다, 된다?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어차피 이원화 되어 있어가지고 일원화될 필요성이 있다고 봤기 때문에 그렇게...

러면

그러면신태식위원

주변에 다른 주민들이 이거 최근에 지을까 아니면 1년 후에 지을까 높이 때문에 고민하면 내년 8월 이후에 지으면 더 높이 올라간다 우리 의원들 밖에 활동하면서 그렇게 얘기해도 되는 겁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처마밑이니까요. 예. 그렇게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님

의장님신태식위원

말씀하시겠어요? 먼저 말씀하세요.

충기

박충기김경선위원

과장님! 우리 감사위원들한테 정확한 의사전달을 해 줘야 돼요. 왜냐 하면 지금 박충기 과장께서 하는 말씀은 지금 딸기원이나 갈매지역 지금 백교지역하고는 틀린 거 아닙니까? 처마밑이냐 처마끝이냐 그거 아니에요?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경선위원

지붕 밑으로 한다, 똑같이 통일한다 그 내용이지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특별히 무슨 고가 많이 올라간다 그거는 아니잖아요?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경선위원

신태식위원께서는...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아니 지붕은 높게 올라간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김경선위원

높다고 그러면 두레교회 같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까?

아니

아니신태식위원

그게 가능하냐는 얘기죠.

것은

그것은김경선위원

아니잖아요.

아니

아니신태식위원

처마밑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두레교회도 위에 돔 형태를 빼 버리고 처마밑이면 그렇게 되죠.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저희가 볼 때는 그런 얘기입니다. 어차피 처마밑으로 올라가는 한계도 건축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 법에 적용을 받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축법

건축법신태식위원

한계인데 지금 현재 봅시다. 그러면 두레교회 논란이 됐던 것이 지붕 밑이냐 처마 밑이냐 두 개가 논란이 됐던 거 아닙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신태식위원

지금 현재도 두레교회는 위에 돔 형태 그것을 걷어내 버린다면 예를 들어서 그건 지금 현재 법에 규정된 처마밑 아닙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그러니까 높이죠. 건축물 높이로 제한되는 거고요.

니까

그러니까신태식위원

건축 양식에 따라서 위에 고가 높이가 두레교회처럼 한 9미터쯤 올라갈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4미터 올라갈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김명수위원장

잠시만요. 높이와 관련된 이런 내용들은 나중에 질문하는 것으로 하고...

신태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받아들이겠고요. 나중에 한 번 다시 얘기하고요.

김명수위원장

행감 문제점만 좀...

신태식위원

예. 그 다음에 한 번 제가 묻겠습니다마는 인창공원에 학교 짓고 있지 않습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예.

번에

지난번에신태식위원

저희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과장님께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도시계획위원회 당시에 조건부 통과가 됐어요, 제가 기억하기로.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에

당시에신태식위원

조건부라는 그 의미가 말하자면 도로를 라운드를 뚫어라, 순환도로를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두 가지가 얘기 됐습니다. 하나는 의회에서 의견서를 낸 것이 동구동쪽에서 올라오는 진입로를 하나를 내라는 것으로 우리 의회에서 권유사항이었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했던 것은 거기 구옥들이 있는데 동석교회 뒷쪽 그쪽을 라운드로 길을 뚫어라 이 얘기였거든요.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시 회의록을 보시고 말씀해 주시죠.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제가 회의록을 한 번 봐 보니까 라운드로 뚫으라는 얘기는 거론이 됐었는데 그것은 지형상 너무 급경사 지역이고 연결로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그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으로 얘기가 됐고요. 다만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보내오신 의견 있습니다. 현대아파트쪽에서 학교쪽으로 진입할 수 있는 진입 통학로를 만들어라 이 문제가...

니까

그러니까신태식위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은 의회에서 의견을 냈던 부분이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했던 것은 진입로를 보강하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 라운드하는 도로를 만들라고 했던 것이 당시에 의견이었어요.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의견 나왔었는데 그 의견이 주변 여건이 마땅치 않아가지고 그것은 거론된 게 없었습니다. 그냥 의견만 나왔었습니다.

견만

의견만신태식위원

나왔다고요?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예. 의견만 나왔다가...

신태식위원

회의록을 다시 한 번 나중에 보고 말씀드리겠고요. 마지막입니다. 딸기원 개발을 두고 두 부류의 주민들이 충돌을 하고 있죠?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과

도시과신태식위원

소관사항 아닙니까? 건축과입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건축과입니다.

과에

건축과에신태식위원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

과장님! 본 위원장이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것중에서 보충적으로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부반추와 시가 공적자금을 받으려면 협약서에 목적이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장

그렇다라면 협약서에 대한 초안을 잡으려면 결국 우리 시와 부반추가 먼저 일정부분 합의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일상적인 회의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지금 2차에 걸쳐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김명수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그러한 내용들이 온 지가 꽤 됐거든요. 좀 정례화 시켜가지고 집중적으로 부반추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초안을 만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또 한 가지는 이번에 두레교회쪽 처마높이냐 지붕높이냐 이 차이에 있어서 안타까운 것은 만약에 도시계획시설이 변경되면 우리가 해당 주민들에게는 이익이 됩니다마는 불법 시설물을 합법화 시키기 위한 하나의 도시계획시설이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씁쓸한 표현이 듭니다. 앞으로는 그런 행정이 뒷받침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로는 이것은 어제 문화예술과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만 08년 11월 17일날 주간업무보고에서 대장간마을 위에 유스호스텔 건립을 검토하라는 지시사항이 있었죠, 도시과에는?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저희한테는 없었습니다.

김명수위원장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도시과에 유스호스텔 건립에 대해서. 그런데 문제는 어느 과가 중요한게 아니고 문화예술과에서의 답변이 뭐냐 하면 우리 의회가 대장간마을 건립부터 지금까지 도시계획시설을 입안해서 정책적으로 접근해 가지고 계획적 개발 하라는 게 우리 의회의 주장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주장. 문화예술과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고 그랬거든요. 이거 과 서로가 차일피일 미루지 마시고 문화예술과에서도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우리 도시과에서도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예.

김명수위원장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우리 김광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토평동 벌말고등학교 이것은 본 위원이 민원이 제기됐을 때 우리 실무담당 부서에다 이거 위법사항이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전혀 이상이 없다라고 답변을 저한테 주셨거든요. 그리고 본 위원은 혹여 모르니까 한 번 더 검토해 달라고 거꾸로 부탁을 드렸고. 그럼에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렇게 많이 지적을 당했습니다. 경기도 감사에서도. 이 얘기는 뭐냐 하면 항간에 지역에서 나도는 소문처럼 주민들은 자꾸 특혜의혹으로 보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리시가 자꾸 청렴도 꼴찌, 청렴도 꼴찌 하는 이유가 우리 일을 진행하시는 주관 부서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투명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런 여론이 들어오게 돼 있고 또 그런 지적도 받고 그런거거든요. 좀더 심기일전 하셔서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감사중지

15시 38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성재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태식위원님.

신태식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먼저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별내선에 관계된 것입니다. 저희 자료에 의하면 이 자료가 10월 31일자로 작성됐기 때문에 변화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당시 보고자료에 의하면 용역비 15억원이 도시철도계정으로 편성되어 사업추진방식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하셨죠? 교통행정과장 이성재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신태식위원

알기로는 오늘 이 순간에 이것이 광역계정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 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교통행정과장

바뀌었다는 얘기는 아직 못 듣고요.

통보

통보신태식위원

못 받으셨습니까?

성재

이성재교통행정과장

예. 아직 못 받았습니다. 못 듣고 지금 그게 국토해양부에서 광역교통시설계정으로 기본계획수립비 예산 15억원을 국회 심의에다 올려가지고 국회에 심의중이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태식위원

심의중이라는 것은 과장님이나 저나 이미 얘기를 벌써 몇 달 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이 순간에 제가 듣기로는 바로 인접한 지역의 국회의원인 박기춘 국토해양위 간사는 그 지역도 마찬가지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성재

이성재교통행정과장

예.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태식위원

광역교통계정으로 바꼈다 해서 보도자료를 이미 배포한 것으로 지금 이슈되고 있는데요. 이 사실 아직 확인 안하고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교통행정과장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 저희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늘이

오늘이신태식위원

지나기 전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태식위원

광역교통으로 계정이 바꼈다라는 사실을 제가 입수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무서 옆에 계획된 주차빌딩 문제입니다. 주차빌딩이 지금 어느 상황까지 추진됐습니까?

성재

이성재교통행정과장

지금 세무서 옆에 주차빌딩 건립 문제는 저희가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게 되면 100억 공사가 넘기 때문에 경기도건설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현재 경기도건설심의위원회 심의중에 있습니다.

신태식위원

건설심의위원회 심의중이란 말씀이죠?

성재

이성재교통행정과장

예.

원래

원래신태식위원

저희들 계획했던 일정하고 지금하고 차질이 없습니까? 늦어지지 않았습니까?

성재

이성재교통행정과장

저희가 10월달에 1차로 경기도건설심의위원회 심의를 올렸는데 건축구조 문제 때문에 조금 의견이 있어서 지금 그 부분이 보완이 떨어져가지고 재심의를 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제가

제가신태식위원

제보받은 유쾌하지 못한 얘기는 공법문제 때문에 이 심의가 늦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채택한 공법이 어떤 공법인데 왜 문제가 되는지 한 번 얘기를 해 주시죠. 왜냐 하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심의위원회 위원 가운데 어떤 분이 특수공법을 주장하면서 그 공법을 채택하라는 압력을 넣고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 사실여부를 한 번 밝혀주시죠.

성재

이성재교통행정과장

주차빌딩 현재 저희가 설계해서 하는 공법은 철골조 공법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타당한 공법으로 보통 5층 정도 되는 건물에 보편화된 그런 공법으로 저희가 설계를 했는데 지금 경기도기술심의위원회에서 요즘 신기술공법도 많이 나오니까 신기술공법이랑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교를 해 보고 그래갖고 다시 한 번 비교검토를 하라고 그렇게 보완이 떨어져서 신기술하고도 비교검토를 해서 재심의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술과

신기술과신태식위원

비교검토한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성재

이성재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신기술이랑 비교검토한 결과는 저희 공법은 보통 5층 건물에 보편화된 공법이고 신기술 공법은 유지관리 측면에서 조금 검증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을 저희가 비교검토서를 작성해 가지고 경기도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을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신태식위원

그 신기술 공법이라는 것은 국토해양부에 등록된 공법입니까?

성재

이성재교통행정과장

신기술 공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합성보 공법 그래 가지고 등록이 된 그런 공법입니다.

기술

신기술신태식위원

공법을 채택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채택하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그것이 더 안전하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가격이 더 싸다, 내구연한이 더 길다 이런 정도면 당연히 신기술 공법을 채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신기술 공법이라고 해서 검증되지도 않으면서 가격이 비싸고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성재

이성재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지금

지금신태식위원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우리가 보편적인 기술공법하고 신기술 공법을 바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성재

이성재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비교검토한 결과로는 경제성 측면에서는 거의 비슷한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안전성 측면이라든가 기타 유지관리 측면에서는 저희 보편화된 공법보다는 좀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 시 입장에서는 이 보편화된 공법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그렇게 해서 그런쪽으로 해서 지금 기술심의위원회에 요청 자료를 올렸습니다.

려운

어려운신태식위원

얘기겠지만 건설심의위원회 위원 가운데에서 신기술 공법 채택을 강요하는 위원의 이름을 밝힐 수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교통행정과장

신기술 공법이 그렇게 많이 현재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비교검토해라 그런 측면...

니까

그러니까신태식위원

그렇게 제안하시는 위원님을 밝힐 수 있냐고요.

성재

이성재교통행정과장

그런 측면이었습니다. 건축구조쪽을 담당하시는 위원님입니다.

신태식위원

건축구조쪽을 담당하시는 위원님이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

더 질문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님.

김광수위원

과장님! BRT사업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BRT 주례보고하실 때 실질적으로 저희가 혜택이 적으니까 분담액까지 재조정하셔 가지고 왕숙천 교각인가요? 그 공사에 분담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왕숙천 성능개선사업에서 김광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경기도 2청에 관련 부서에다가도 그 부분을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이 BRT사업이랑 왕숙천 성능개선사업이랑은 목적이 상이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직접적인 지원은 어렵도 하여튼 그 부분은 구리시 입장은 충분히 감안해서 나중에라도 혹시 그런 부분이 있으면 검토해 본다는 그런 답변은 얻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광수위원

실질적으로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얻어낼 인센티브는 없는 거예요?

성재

이성재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이 BRT사업이 저희 구리시 구간만 약 98억 정도가 드는데 사업계획 당시는 재원이 도비랑 시비로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갖고 저희 시에서도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셔서 지속적인 건의를 해 가지고 2009년도 사업비에 국비를 균특사업으로 20억원을 확보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 부담액이 당초에 약 29억원에서 6억원이 감소한 23억원으로 지금 책정이 되었고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저희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 BRT사업을 하면서 지금 건널목 있잖아요? 승강장.

성재

이성재교통행정과장

횡단보도.

보도

횡단보도김광수위원

. 횡단보도 지정된 데가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교통행정과장

예.

정해

지정해김광수위원

놨습니까?

성재

이성재교통행정과장

예. 횡단보도가 어느 정도 윤곽은 나왔습니다.

예.

그거

그거김광수위원

거기 앞에 점포 상인들이라든가 또 통행을 자주 하는 분들하고 여론수렴 좀 했어요?

성재

이성재교통행정과장

저희가 10월 21일날 BRT사업 관련해 갖고 주민설명회를 시청 대강당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많이

많이김광수위원

참여하셨어요?

성재

이성재교통행정과장

약 80여명 정도가 참석을 했는데요.

부분

대부분김광수위원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죠?

성재

이성재교통행정과장

경춘로 상가 주민들 몇 분 참석을 하셨고요, 그리고 각 동 주민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횡단보도 문제도 나왔는데 딸기원이랑 남일주유소 그쪽 횡단보도를 남일주유소쪽 가깝게 해 달라고 그래서 그 부분 기 반영이 됐고요.

다리

돌다리김광수위원

부분도 있을텐데 돌다리 부분은 어떻게 됐어요?

성재

이성재교통행정과장

돌다리 부분은 지금 현재 계획이 교보생명쪽으로 그쪽 가까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은 특별히 얘기가 안 나왔고요. 위원장님이 앞에 계십니다만 위원장님께서 돌다리 부분에 그쪽에 횡단보도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양쪽에다 횡단보도를 하나 추가로 신설을 했으면 했는데 그래갖고 저희도 그 부분을 반영을 적극적으로 요청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좌회전 문제 이런 부분 때문에 검토가 조금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것은 지속적으로 또 한 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버스승강장 설치한 지 얼마 안 됐죠?

성재

이성재교통행정과장

예. 연차적으로 조금씩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광수위원

돌다리 BRT사업 구간에.

성재

이성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광수위원

다른데로 옮길 수 없습니까?

성재

이성재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아니

아니김광수위원

BRT사업이 시작되더라도 그게 새로 교체된 거니까.

성재

이성재교통행정과장

그것은 BRT사업을 하면서 다른데로 옮길 계획입니다.

대로

그대로김광수위원

옮길 수 있어요?

성재

이성재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됐습니다.

김명수위원장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진화자위원

2008년도 교통안전공모사업을 5,000만원 도비를 받았는데 이게 우리가 도에 공모를 올려서 이 사업을 딴 거예요?

성재

이성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시책사업으로 올렸더니 경기도에서 우수사업으로 선정이 돼 가지고 5,000만원 지원받아서 횡단보도 투광기를 설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이

내용이진화자위원

횡단보도 투광기라는 게 어떤 거예요?

성재

이성재교통행정과장

횡단보도 투광기라는 것은 횡단보도가 보통 조금 어두운 편입니다. 그래갖고 어두운데를 조명을 밝게 해 줘갖고 교통안전대책을 강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공모사업은 몇 군데나 따냈어요?

성재

이성재교통행정과장

다섯 군데가 선정이 됐는데 사업명별로 조금씩 틀립니다. 저희 시는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 사업이 우수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도비를 전액 지원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진화자위원

교통행정과에서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성재

이성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가

수고가진화자위원

많으셨네요. 그리고 횡단보도에 빨간불, 초록불 신호할 때 초록불일 때 숫자 나오는 거 있잖아요?

성재

이성재교통행정과장

예. 그게...

그게

그게진화자위원

몇 군데 있던데 그거는 지금 교체를 계속 해 나가는 거예요?

성재

이성재교통행정과장

그게 보행자 잔여 표시라고 그러는데 어린이들 통행이 많은 그런 지역 이런데를 해 갖고 지금 계속 교체해서 숫자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반응들이 많이 좋습니다.

왜냐

왜냐진화자위원

하면 횡단보도 넓은 곳 있잖아요. 그런데는 어떤 때는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으면 저같은 경우 중간에 불 저거할까봐 갈까말까 되게 망설이는 게 많은데 숫자가 나오니까 좋더라고. 그래서 횡단보도 긴 곳 이런데는 교체를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성재

이성재교통행정과장

하여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화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권봉수위원님.

교통

교통권봉수위원

문제와 관련해서 구리시민들이 가장 관심 기울이는 문제가 뭐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성재

이성재교통행정과장

현재는 제일 커다란 관심은 별내선 철도 문제입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별내선이죠? 아마 시에서도 그렇고 각종 선거에서 실제 모든 구리시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이고 현안사업 중의 하나가 별내선입니다. 우리 시 집행부가 별내선 사업과 관련해서 정말 의지를 가지고 챙기고 있나요?

성재

이성재교통행정과장

저희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챙기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방금권봉수위원

조금전에 신태식위원님께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자료가 지난 임시회에서 의결해 가지고 현재 국회에서 관련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서 그 이후에 어떤 사항이 발생하느냐고 질의를 했을 때 아무런 변화 없다고 그러셨죠? 지금 이 문제가 어떻게 꼬여있는지는 우리 교통행정과장이나 건설도시국장님 알고 계세요? 별내선 문제가 어떻게 꼬여가지고 어느 단계에서 지금 진척사항이 멈춰있는 거 우리 국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위원장님! 국장님께 답변을 하나 요구해야 되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예.

지금

지금권봉수위원

별내선 사업이 어디까지 와 있어서 문제가 뭐가 문제가 돼서 스톱돼 있는 상태입니까?

김명수위원장

이 과장님 답변 가능하시면 답변해 주시고 아니면 옆에서 서포트해 주세요

동복

신동복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신동복입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답변이 좀 어려운데요...

지금

지금권봉수위원

별내선 사업이 계속 진척이 안 되어서 올해 국회에서 어떻게 다루는가에 추이를 보고 있다고 보고됐잖아요?

동복

신동복건설도시국장

예.

뭐가

뭐가권봉수위원

문제였죠?

동복

신동복건설도시국장

우선 도시철도계정하고...

렇죠

그렇죠권봉수위원

? 우리 연구용역비 15억이 이미 2007년도에편성됐던 게 도시철도계정으로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광역철도계정으로 오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2회나 예산 집행이 안 됐었고 올해 우리 별내선을 추진해야 될 우리 구리시의 입장에서는 그 15억원이 광역철도계정으로 들어가는 것이 별내선 추진하는데 가장 급선무인 거죠?

동복

신동복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말

정말권봉수위원

별내선이 중요하다고 느끼고 있는 우리 집행부라면 지금 우리 예산을 국회에서 다루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이 별내선 사업을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올해 그 15억원의 예산이 광역철도계정으로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가 급선무입니다.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실을 통해서 지금 국회에서 예산심의 과정에 그 15억원이 광역철도계정으로 어떻게 지금 추진되고 있는가 한 번이라도 타진해 보셨습니까? 우리 과장님 해 보셨습니까?

성재

이성재교통행정과장

예. 제가 지역의 국회의원님...

제쯤

언제쯤권봉수위원

하셨습니까?

성재

이성재교통행정과장

조금 됐습니다. 요새는 못 했고요. 광역교통시설 계정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튼 국토해양부랑 긴밀하게 협조 좀 해 달라고 타진을 하고 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러니까요. 그래놓고 지금 국회에서 예산이 어디까지 가 있는지 파악은 하고 계세요? 오늘 시점 11월 시점에 국회에서 지금 예산 심의가 어느 시점에 가 있는지 우리 시에서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인근 남양주에 있는 박기춘의원실에서 지난 11월 20일날에 보도자료를 내 가지고 남양주 지역에서 발행하고 있는 인터넷신문에 실린 내용입니다. 11월 20일자로 이미 박기춘의원이 소속되어 있는 국토해양부 상임위에서 예산이 심의돼 가지고 문제됐던 15억원 예산이 광역계정으로 확정되어 가지고 이제는 예결위 확정 과정만 거치면 되는 것으로 인근한 남양주시에서 박기춘의원이 보도자료를 내서 본인이 2009년 남양주시 SOC 예산 8,639억원을 확보해서 지금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도자료를 돌린 사항이에요. 그런데 당초에 이 별내선을 추진했던 구리시에서는 이 예산이 지금 광역철도계정으로 상임위에서 통과했는지 조차 파악을 못하고 있고 상임위에서 통과됐으면 아닌 말로 예결위에서 잘리지 않도록 이 예산이 제대로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사활이 걸린 문제라면 국장, 부시장, 시장이 가 가지고 해당 국회의원이건 예결위원을 만나서라도 이 예산을 살릴 수 있도록 해야지 별내선이 가장 급하다고 여기고 있는 집행부가 이 예산이 지금 상임위를 통과했는지 안 했는지 이 예산이 어디 가 있는지 조차 모르고 별내선 추진합니까? 이러고 어떻게 별내선을 우리 시민들에게 우리 시가 아주 주도적으로 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우스갯 소리로 얼마 전에 박기춘의원이 구리시 행사에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전 윤호중의원이 별내선 국회의원 재직 시절에 확정 지어놔 가지고 그때는 자기는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구리에서 했으니까 별내까지 왔습니다 했는데 이제는 본인이 국토해양위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본인이 예산 확보해서 이제는 구리가 반대로 덕을 볼 거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지금 당장 가장 급한 사업이라고 다 알고 계시면서 이 예산이 어디 가 있는지 조차 모르고 있잖아요. 이런 정책적인 과정은 과장님 보다도 건설도시국장께서 챙기십시오.

동복

신동복건설도시국장

예, 알았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선위원님.

김경선위원

김경선위원입니다. 지금 신동복 국장하고 이성재 과장 혼날만도 하죠? 언제인가 지역 정치인이 마치 본인이 별내선을 다 한 것 같은 별내선 타러 가자고 하는 이러한 프랭카드를 붙인 걸 본 기억이 납니다마는 그 동안 논란도 많았죠, 도시철도사업이냐 광역철도사업이냐. 이거 하나만 단도직입적으로 물을게요. 신동복 국장님! 광역철도사업하고 도시철도사업하고 차이가 뭡니까?

동복

신동복건설도시국장

우선 광역철도사업으로 추진하게 되면 시비 부담이 좀 줄어들게 되고요.

김경선위원

몇 %씩이죠? 프로테이지.

동복

신동복건설도시국장

광역철도사업이 국비가 75%고 지방비가 25%입니다. 도시철도사업은 60% 대 40%.

거의

거의김경선위원

반대죠?

동복

신동복건설도시국장

예.

금방

금방김경선위원

확 한 번에 답변이 나와야지 참모들이 메모해 주는 거 가지고 답변하면 되겠습니까? 얼마나 중요한 사업인지 압니까? 물론 두 분 위원님들께서 본인도 박기춘의원을 잘 압니다마는 직접적인 얘기는 못 듣고 내용을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다만 제가 아는바로는 하도 경제가 어려워서 내년도 예산안에 잘 될 지 모르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까지 들었습니다마는 아무튼 본 위원도 하루속히 광역철도계정으로 확정이 돼 가지고 그야말로 별내선 하루속히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아무튼 조금전에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한 질문에 답변을 하시면서 좀더 관심 가지고 정말 이게 중요한 문제같으면 모두가 힘을 모아가지고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가 붙잡아서라도 매달려서라도 이런 사업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게끔 다 같이 힘을 모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토평동에 있는 구리시 버스공용차고지 건립 추진했던 사항을 잘 아시죠?

성재

이성재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거

이거김경선위원

왜 중단됐습니까?

성재

이성재교통행정과장

토평동에 있는 버스공용차고지가 당초에 차고지 이전을 요구했던 주변의 SK신일아파트 등 주민들이 버스 이용에 따른 편리성과 저공해 차량 도입으로 매연이랑 소음 등이 개선되어서 차고지로 인한 불평불만 사항이 없었고요. 또 하여튼 구리시 입장에서도 열악한 재정여건이나 이런 측면에서 건립의 필요성이 미약해서 중단을 했습니다.

이게

이게김경선위원

몇 년도의 얘기입니까?

성재

이성재교통행정과장

2002년도에 검토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선위원

2002년도에 추진이 됐었죠?

성재

이성재교통행정과장

예.

우리

우리김경선위원

집행부가 이곳에 반드시 버스공용차고지를 만들어야 되겠다 우리 의회에 몇 번인가 와 가지고 당시에 국장, 과장, 팀장 와 가지고 용역비 세워달라고 그런 적 있어요. 물론 그 당시에 이성재 과장이 교통과장을 안 했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얘기 들었습니까? 전임 과장님들이 해 놨던 사항이기 때문에.

성재

이성재교통행정과장

예. 들었습니다.

예.

마나

얼마나김경선위원

설득을 했습니까, 우리 의회에 와 가지고. 용역비, 기본설계비, 타당성 조사 용역비 이거 해 달라고. 이 내용 압니까? 전체 얼마인지, 금액.

성재

이성재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국비가 19억 정도 되고요, 도비가 24억 정도되고 그래갖고 반납이 약 43억 정도를 반납했습니다.

예.

김경선위원

용역설계비 실시용역비 비용 들어간 거 얼마인지 압니까?

성재

이성재교통행정과장

그게 약 8,000만원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경선위원

1억 8,000이에요. 타당성조사 용역비 하고 실시설계 용역비하고. 1억 8,000 같으면 아마 지금 아파트값으로 비교하면 24평 아파트값 정도 되죠? 이거 불과 2006년도에 기본실시설계 완료해 가지고 2007년도 작년에 이것을 안 하겠다고 중단보고를 했던 거예요. 심지어 2, 3년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이렇게 일 처리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신동복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동복

신동복건설도시국장

차고지 설립 관련해서는 저희가 처음에 계획했을 때는 필요하다고 판단했었는데 추후에...

김경선위원

본 위원이 얘기를 할게요. 이거 불과 몇 년 전에 "버스공용차고지를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설계비가 없으니까 설계비를 만들어 주십시오. 용역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 필요없다고 그랬어요, 의회가. 그런데 굳이 만들어야 된다고 우리를 설득해 가지고 설득하니까 넘어가서 결국은 용역비 세워줬어요. 용역비 세워줘 가지고 기본설계, 실시설계 다 사용하고 나 가지고 불과 2년만에 "버스차고지 필요없습니다". 그러면 1억 8,000 그냥 날아가 버렸잖아요. 아니 공무원들이 어떻게 일을 하면서 2, 3년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1억 8,000씩 그냥 한 번에 없애버리냐고, 이런 돈을. 일을 벌여만 놨지 책임 지는 사람이 없잖아요. 집행부 물론 신동복 국장이나 이성재 과장이 해 놓은 일은 아니지만 당시에 일을 추진했던 사람들이 어느 책임지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 자리 있다 가면 그만이고. 이것은 내 집에 내 돈 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면 이렇게 사업을 하겠습니까? 이성재 과장 답변 좀 해 보시겠어요?

성재

이성재교통행정과장

하여튼 여건 변화로 인해서 설계비가 사장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교통행정 부서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

이거김경선위원

보세요. 여건 변화라는 게 그렇게 특별 여건 변화가 아니에요. 우리가 왜 오해를 하냐 하면 여기 들어갈 비용을 다른데 쓰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그런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공직자들이 2, 3년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이 계획을 세웁니까? 안 그렇잖아요. 이거 문제점이 있죠? 예산 낭비한 거 문제점이 있죠? 어느 누가 책임을 져야죠?

성재

이성재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경기도에서 감사까지 받고 그래서 문책을 당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선위원

본 위원이 이번 감사를 통해 가지고 문화예술회관 부지 그것도 상당히 많은 금액을 낭비한 그것도 지적을 했지만 또 한 가지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회관을 갖다가 설계 공모를 해 가지고 지금 들려오는 얘기는 이미 그림을 다 그려놨는데 느닷없이 시에서는 안 짓겠다 하는 바람에 그 설계 공모했던 회사가 "이러고는 그냥 못 있겠다.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 해서 약 2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그런 얘기가 들려옵니다마는 정확한 내용은 아니지만 하여튼 들려오는 얘기가 20억원을 청구한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소송으로 이어졌을 때 어떤 결과가 올 지 모르지만 이렇게 5년 앞, 2년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이런 행정을 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낸 세금이 이렇게 한 번에 사라지는 그런 결과가 오고 말았습니다.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추후에도 어떠한 사업을 하더라도 긴 안목을 가지고 정말 모든 것을 완벽한 이런 검토를 거쳐서 모든 행정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창동

인창동진화자위원

원일가대라곡 들어가는 입구에 버스정류장 아시죠?

성재

이성재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가

거기가진화자위원

교통사고가 날 소지가 참 많이 있거든요. 왜냐 하면 버스정류장하고 아파트 진입하는 거리가 거의 비슷해 가지고 버스 서 있고 자가용들은 들어가려고 하면 버스 앞으로 이렇게 나가고 그러면서 거기서 교통사고가 아직 대형사고는 안 났지만 몇 번 접촉사고가 날뻔한 위험한 지구거든요. 거기를 어떻게 개선할 방법을 한 번 찾아보셔야 되는데요.

성재

이성재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거기가 공항버스랑 기존 버스랑 같이 있어가지고 공항버스는 약간 도매시장쪽으로 물렸는데 일반버스랑 또 같이 물리게 되면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현장확인을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주

아주진화자위원

위험한 곳입니다. 그거 한 번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교통행정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화자위원

예.

김명수위원장

됐습니까?

진화자위원

예.

김명수위원장

또 다른 질문 있는 위원 계시면 질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권봉수위원님.

질문

보충질문권봉수위원

하나 할게요. 브랜드택시요. 자료 13쪽에 있는데 시의 장기적인 정책으로는 이 브랜드택시 어떻게 가져갑니까? 계속 이대로 끌고 갑니까? 그러니까 당초에 우리가 브랜드택시를 만들 때 목표했던 그런 성과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교통행정과장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권봉수위원

파악을 하십니까?

성재

이성재교통행정과장

주민들 설문조사를 했을 때도 브랜드택시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높게 나오고 그렇게 있어서 성과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처음

처음권봉수위원

브랜드택시를 만들 때 제일 큰 목적이 뭐였죠?

성재

이성재교통행정과장

브랜드택시 기사들에 대한 수입도 올려주고 또 시민들에 대한 만족도도 높여주고 그리고 서비스도 개선하고 그런 목적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일단

일단권봉수위원

가장 큰 경쟁력이 그런 것였단 말이죠. 우리 시에서 우리 권역 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택시들이 서울택시라든가 외지의 택시들이 브랜드 콜택시 형태로 뭉쳐서 하고 있어서 경쟁력이 뒤져서 그것을 보완해 주는 의미로 처음에 했었던 거고 부수적으로 시민들이 우리 택시를 이용하는데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 때문에 그런데 왜 이 얘기를 하는 거냐 하면 실제로 교통행정과장님 우리 구리 콜 자주 이용하십니까?

성재

이성재교통행정과장

예. 자주 이용하는 편입니다.

리콜

구리콜권봉수위원

이용하면 자주 오던가요?

성재

이성재교통행정과장

제가 불렀을 때는 바로바로 연결이 돼서 옵니다.

타에

콜센타에권봉수위원

우리 과장님 번호가 입력돼 있나요?

성재

이성재교통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권봉수위원

상당히 많은 불만이 사실은 콜택시를 부르는 위치가 시내에서는 누가 부르겠습니까? 그냥 요즘 같이 불경기에 지나가는 빈 택시들 많은데요. 조금 외지고 외곽된 지역에서 부르면 상당 부분이 콜택시 부르는 의미가 없거든요. 저도 우리 토평동쪽에서 부르거나 아니면 저쪽 농수산물도매시장 가서 부르면 15분, 20 분 넘는 거는 예사더군요. 이거 어떻게 해소할 대책이 있는 겁니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성재

이성재교통행정과장

권봉수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브랜드택시가 현재 443대입니다. 제가 이 콜 평균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10월 기준으로 월 평균이 한 달간 콜 접수량이 5만 5,472건인데 1일 1,849건 정도 됩니다. 이중 78%에 해당되는 4만 3,256건이 배차에 성공을 하고 1만 2,216건이 배차에 실패를 했습니다.

저만

저만권봉수위원

되게 불운하네요. 그렇게 콜 성공률이 무척 많고 신속하게 콜 되어져 가지고 시민들이 아주 이용을 잘 하고 있는데 번번이 저만 부르면 15분, 20분씩 늦어지고 안 되면 제가 개인적으로 불운한 거네요?

성재

이성재교통행정과장

하여튼 저희가 러시아워 때나 이럴 때는 콜 기피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셔 갖고 콜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제를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으면서 콜 관제시스템에 유지보수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이 조금 현재 돼서 브랜드택시 활성화를 기하고 있고 또 브랜드택시 기사들에 대한 저희가 친절교육 이런 부분도 올해 시키고 그랬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브랜드택시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권봉수위원

하여튼 처음 만든 취지대로 취지를 100% 살릴 수 있도록 그래서 현재 브랜드택시에 가입하신 기사님들 수입도 늘어나고 이용하는 시민들도 편해질 수 있도록 그런 시책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님

권위원님진화자위원

! 제가 사담 하나 해 드릴게요.

김명수위원장

보충질문을 안 하실 거면...

문이

질문이진화자위원

아니라 아까 리스트 이야기인데요. 똑같이 불러도 제가 부르면 빨리 오는데 우리 남편 핸드폰으로 하면 잘 안 와요. 왜냐 하면 몇 번 정도 약속을 어겼나 보더라고. 그래서 늘 콜 부를 때 내 전화기로 하라고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저는

저는권봉수위원

안 어겼거든요.

김명수위원장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 중에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조금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서 예산낭비 부분을 많이 지적하셨거든요. 그 부분들은 우리 교통과 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시의 정책에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시장이 지우라면 지워지고 시장이 세우라면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정책에 기준이 없다는 문제점을 지적하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통행정에서도 정책에 기준을 갖고 정책을 입안하시기를 바라고요. BRT사업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의회에 보고하시고 승인을 받으실 때는 구리시에 이익이 최대화 되도록 하시겠다라고 답변을 하셨고 경기도청 교육과장도 우리 의회까지 방문해서 본 위원장에게도 그런 부분들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출한 자료를 보면 균특예산으로 2억을 가져왔을 뿐 경기도에서 우리 구리시에다가 특별한 인센티브를 준다라는 생각은 안 듭니다. 과연 경기도에서 우리 구리시를 위해서 BRT사업을 하시면서 무엇을 줬다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교통행정과장

균특 하여튼 국비 예산을 저희랑 경기도랑 노력을 해서 국비를 확보해서 시비 부담이 6억원이 완화됐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위원님들도 BRT사업 때문에 여러 가지 우려를 표명하셨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들, 저희 시에서도 입장을 전달하고 그래가지고 설계 시 구리시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일단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장

우리 시민들이나 의회가 요구한 사항들이 정책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많은 위원들께서 지적했던 우리 광역전철 별내선 문제 우리 집행부에서는 지탄을 받아도 할 말이 없습니다. 향후에 이거 어느 분들이 노력을 해서 우리 구리시에 유치했다라고 과연 누가 자신있게 말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해 주시고요.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감사중지

16시 28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문정수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태식위원님.

신태식위원

교통지도과 감사에 앞서 먼저 이성열 팀장님! 우수 공무원으로 선정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성열

이성열교통지도팀장

감사합니다.

신태식위원

업무파악을 위해서 과장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사업용 자동차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가 있죠? 어떤 경우에 행정처분을 합니까? 과징금도 물리고 과태료도 하고 사업정지, 영업 허가취소 이렇게 있는데.

정수

문정수교통지도과장

이게 신고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저희가 나가서 지도단속을 하면서 하는데 대개 보면 부당요금 뒤에 10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만 부당요금이나 사업구역 외 영업이라든지 승차거부, 무정차 이런 지켜야 할 내용에 대해서 지키지 않고 또 여객을 이용하는 민원인들이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보고 불러서 들어본 다음에 저희가 혐의가 인정되면 과태료나 과징금을 물립니다.

신태식위원

8페이지 한 번 봐 주실래요? 제출한 서류 사업용 자동차 지도단속 실적 이렇게 해서 제출하셨는데 화물용 차가 말하자면 도로변 밤샘 주차를 했다 이런 얘기죠? 그 36 그러는 게요?

정수

문정수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태식위원

36건이?

정수

문정수교통지도과장

예.

렇게

이렇게신태식위원

되면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정수

문정수교통지도과장

이것은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마를

얼마를신태식위원

받죠?

정수

문정수교통지도과장

20만원 받습니다.

장히

굉장히신태식위원

많이 받는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이 분들이 그야말로 만약에 과태료를 한 번만 받는다면 일당이 없어진답니다, 하루에 20만원 벌기도 바쁜데. 그런데 밤샘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있잖아요. 왜 이 사람들이 밤샘주차를 할까요? 주차비가 아까워서일까요, 아니면 주차할 곳이 없어서일까요?

정수

문정수교통지도과장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주차장에서 안 받아준다는 얘기를 하고 또 화물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짐을 실어놓은 상태에서 밤샘주차를 하기 때문에 자기 집 가까이 주차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단속하는 이유는 또 나름대로 다른 민원이 생깁니다. 동네에 주차를 하다 보면 통행에 지장이 있고 또 큰 차가 주차를 하다 보니까 으슥해서 거기가 보안상 위험하다고 판단을 해서 그런지 저희한테 단속을 해 달라는 민원이 또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속을

단속을신태식위원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을 단속을 하는 것이 잘못했다는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잘 하셨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살고 있는 집 근처에 보면 대표적으로 주공2단지 라운드 해서 돌아가는 길 있습니다, 인창고등학교 있는데. 그 뒷길에 보면 차도에 큰 차들이 주차를 하고 있는 모습을 봐요. 그러면 그쪽에 어둡고 그렇게 되면 방범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드는데 과장님이 아까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업무상 편의를 위해 가지고 물건을 싣고 집 가까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하고 그런데 그 전 문제입니다. 뭐냐 하면 주차장에서 잘 안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정수

문정수교통지도과장

예.

신태식위원

주차장에서 왜 안 받습니까?

정수

문정수교통지도과장

저희가 파악한 것은 주차장에서 차가 크니까 또 보통 주차장들이 사실 다 작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큰 차 버스 같은 것 이런 것은 주차장에서 거부를 한 답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이 사람들이 단속을 당하고 나서 와서 하는 소리가 주차장에서 안 받아주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차가

화물차가신태식위원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을 갖춘 주차장이 따로 있죠? 규모가 커야 될 거 아니에요?

정수

문정수교통지도과장

예.

예를

예를신태식위원

들어서 어제 그러지 않아도 농수산물관리공사 감사할 때 수입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둔치 주차장에다가 대형차량을 많이 주차를 받았기 때문에 일부 수입이 많아졌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주택가 내에 있는 조그만 주차장 이런데에 대형차량이 들어갈 수가 없도록 되어 있잖아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버스라든지 아니면 2.2톤 이상의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주차장의 크기, 면적 이런거. 모든 주차장이 그런 대형차를 다 받을 수는 없잖아요.

정수

문정수교통지도과장

예. 받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지금신태식위원

현재 구리시에서 이런 화물차가 들어갈 수 있는 가능할 수 있는 주차장이 과연 몇 면 몇 군데나 됩니까? 그거 파악되십니까?

정수

문정수교통지도과장

그거는 파악된 것은 없고 저희가 그냥 판단하기에는 도매공사 그쪽 주차장 이외에는 거의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있다면 한강둔치 정도 거기에는 가능할 것 같지만 거기는 워낙 외지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쪽으로는 안 가죠. 자기 물건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쪽으로 잘 안 갑니다.

신태식위원

화물차량들이라든지 아니면 버스 이런 것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 확보 항상 우리 구리시가 공간부족 때문에 어렵게 느껴졌는데 이거 어떤 방법들을 찾아서 이 분들이 주차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자기 집 근처에 차를 뒀는데 이것을 20만원씩 과태료를 물어서 생계에 커다란 지장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이 부분 한 번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전체적으로 한 번 파악을 해 보십시오. 대형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주차장 면수가 과연 얼마나 있고 위치가 어디에 있으며 또 이런 분들에게 될 수 있는대로 서민 생계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사전에 계고를 미리 충분히 해 가지고 될 수 있는대로 딱지라고 그럽니까? 그런 것을 덜 떼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정수

문정수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태식위원

그 다음에는 11쪽을 한 번 봐 주십시오.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 체납실적 이 자료를 내셨거든요. 12억 9,565만 5,000원을 부과했습니다. 이게 올 한 해 부과한 겁니까?

정수

문정수교통지도과장

작년 이 감사기간 동안 부과한 겁니다. 작년 11월 1일부터 올 10월 말까지입니다.

러면

그러면신태식위원

평균적으로 1년에 13억 이렇게 부과가 되네요?

정수

문정수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태식위원

이 경우는 어떤 경우에 주로 과태료 부과하죠? 불법주정차.

정수

문정수교통지도과장

예. 불법주정차 하면 주정차 금지구역에 차를 대놓고 불법주정차 했을 때에 저희가 CCTV로 단속을 하는 게 있고요. 또 순찰해서 단속하는 건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신태식위원

약 13억 정도 부과했는데 수납한 것을 보면 4억 4,193만 3,000원이 미수가 됐어요. 그렇죠, 미수금액이? 8억 5,372만 2,000원을...

정수

문정수교통지도과장

미수납액이.

신태식위원

미수납액이 8억이네요? 제가 거꾸로 얘기했네요. 이 미수납액이 8억 굉장히 많은 부분이 되어 있는데 이거 얼마 지나가면 소멸되는 거 아닙니까?

정수

문정수교통지도과장

5년 지나면 시효소멸이 되는데 저희가 자동차를 압류를 하기 때문에 압류가 되면 시효가 중단이 돼서 계속 징수는 할 수 있습니다.

얼마

얼마신태식위원

정도를 지나면 압류조치를 합니까?

정수

문정수교통지도과장

저희가 맨 처음에 부과를 하고 납기가 있습니다. 납기가 지나서 그 다음에 1차 독촉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저희가 압류를 합니다.

신태식위원

1차 독촉하고 1차 독촉 이후에 안 되면 압류를 합니까?

정수

문정수교통지도과장

예.

러면

그러면신태식위원

지금 이렇게 많은 액수가 미수납이 됐는데 그러면 압류된 자동차 숫자가 실제 그렇게 많습니까?

정수

문정수교통지도과장

예, 많습니다. 보통 보면 주정차 과태료를 안 내도 된다는 이런 인식이 상당히 많습니다. 차 팔 때 내겠다 해 가지고 그런쪽이 많은데 저희가 자동차를 바로 압류를 하고 만약에 그 사람이 자동차를 팔았을 때에는 다른 대체 압류도 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다 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올 6월 22일날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라고 새로 생겼습니다. 그 전에는 과태료를 안 내도 저희가 가산금이나 이런 것도 못하고 압류도 못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게 6월 22일날 법이 생기면서 그 법 이후에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압류도 하고 또 신원정보 조회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강력하게 체납을 거둬들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신태식위원

납기가 지나면 1차 독촉할 때 그때 가산금이 붙습니까?

정수

문정수교통지도과장

예.

신태식위원

몇 % 붙습니까?

정수

문정수교통지도과장

5% 붙습니다.

신태식위원

5%?

정수

문정수교통지도과장

예.

그게

그게신태식위원

법적사항입니까, 5%라는 게?

정수

문정수교통지도과장

예.

신태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를 가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미수납 체납율을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방법을 써야 65%씩이나 체납하고 있는 이것을 해결하겠습니까?

정수

문정수교통지도과장

6월 22일날 법이 시행되면서 자납 자진납부를 했을 경우에 저희가 주차위반을 했다 하고 미리 내보냅니다, 통지서를. 그리고 자납을 했을 경우에는 20% 경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월 22일 이후는 자납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납부

자진납부신태식위원

그것을 자납이라고 얘기합니까?

정수

문정수교통지도과장

예. 자진납부를 오셔서 20% 경감하면 4만원인데 3만 2,000원을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자진납부율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지금신태식위원

올라가고 있는 그 내용을 우리 시민들이 압니까?

정수

문정수교통지도과장

거기 다 나갑니다. 통지서에 자진납부 했을 경우에...

예. 그렇게 20% 감면이 된다는 홍보가 다 됩니다.

신태식위원

교통지도과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많은 민원인과 부딪히면서 욕아닌 욕도 많이 먹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을 알지만 이런 한두 가지 지적하는 것을 좀더 자제해 달라는 의미로 받아들여 주시고 특별히 먼저 말씀드렸던 오늘 두 가지 사항 화물차들이 주차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의 확보와 방금 말씀드렸던 주차위반 과태료를 적극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찾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진화자위원

진화자위원입니다. 무단방치차량 처리실적이 188대로 나와있는데 거기 보면 자진처리가 또 140대에요. 이것은 어떤 경우를 말하는 거죠?

정수

문정수교통지도과장

무단방치차량이면 보통 신고가 들어옵니다. 무단방치 했다는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주인을 찾아서 일단 계고를 합니다.

인을

주인을진화자위원

찾아서?

정수

문정수교통지도과장

예. 주인한테 당신의 차량이 방치됐으니까 치우라고 처리하라고 계고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러니까 주인이 자진처리를 합니다.

렇게

그렇게진화자위원

해서 찾은 차가 140대에요?

정수

문정수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그렇게 시에서 치워라 말 한마디 해서 치울 것을 왜 무단방치를 할까요?

정수

문정수교통지도과장

이게 무단방치를 그러니까 모르고 했는데 만약에 저희가 처리가 되면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립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것을 안내를 하면 본인이...

진화자위원

계속 놔두면 당신한테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니까 얼른 치워라?

정수

문정수교통지도과장

예.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지금 거의 없겠네요?

정수

문정수교통지도과장

지금 저희가 강제로 끌어온 차는 있습니다, 견인사업소에. 그래도 안 치우는 차들은 저희가 강제 견인을 합니다.

렇게

그렇게진화자위원

끌어와서 100만원 내라고 그러면 어차피 차를 버릴 정도면 100만원 내라고 한다고 냅니까?

정수

문정수교통지도과장

저희가 안 내게 되면 또 검찰에 송치를 합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100만원 내면 그게 사건이 끝나지만 안 냈을 경우에 검찰로 송치를 하게 됩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그렇게 해서 검찰에 송치돼서 처벌을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있나요?

정수

문정수교통지도과장

범칙금 부과가 있고요. 그러니까 검찰에 넘어가면 거기에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저거는 안 옵니다.

찰에

검찰에진화자위원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정수

문정수교통지도과장

별로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대부분은 100만원 정도 나가니까 빨리 치워라 그러면 거의 다 치우는 거네요?

정수

문정수교통지도과장

예. 본인이 거의 다 치웁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그렇게 해서 잘 치우는 차가 188건이나 되도록 누적이 되는 것은 이해가 안 되네요. 그때그때 신고가 들어올 때 치우라고 그러면 금방 치우면 188대까지 접수가...

정수

문정수교통지도과장

그런데 이것은 주위에서 신고를 합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15페이지에 보면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관리운영 현황이 있는데요. 저는 이 부분이 전혀 저거인데 이것을 좀 전반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특별회계 관리운영 현황이 어떤 건지.

정수

문정수교통지도과장

특별회계의 수입원을 보면 주차장 임대비 그 다음에 교통유발부담금 또 불법주정차 과태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특별회계로 편성을 해서...

이게

이게진화자위원

그러면 98억 5,500이 1년 동안 벌어들인 수입이에요?

정수

문정수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총 지금 현재 그러니까...

여기

여기진화자위원

보면 예산이 105억 2,457만 9,000원이고 수입액이 98억 5,529만 3,000원인데 수입액이라고 그러면 주차장 임대료, 부담금, 과태료 이런 것을 쭉 수입으로 모은 게 1년 모은 게 이거죠?

정수

문정수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여기서 나가는 지출은 어떤 게 있나요?

정수

문정수교통지도과장

이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주차빌딩 건립할 때 거기 용역비...

비를

용역비를진화자위원

여기 수입 들어온 데에서 이 돈을 예산으로 용역비를 준 거예요?

정수

문정수교통지도과장

예. 그것도 있고 또 교통시설 개선하는 것도 이쪽에서 지출이 됩니다.

래서

그래서진화자위원

현재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잔액이 93억 3,700만원이 남았네요?

정수

문정수교통지도과장

예.

진화자위원

이 특별회계 관리를 지금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있어요?

정수

문정수교통지도과장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계는

회계는진화자위원

...

정수

문정수교통지도과장

회계는 저희가 하고 지출해서 쓰는 것은 거의 교통행정과에서 쓰고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교통행정과에서 쓰고 계산은 여기서 하고?

정수

문정수교통지도과장

예.

원래

원래진화자위원

특별회계 관리를 다 과별로 하나요? 회계과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돈에 관한 것은?

정수

문정수교통지도과장

지출은 그쪽으로 다 하는데 수입하고 그런 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계산

계산진화자위원

잡아놓는 것은 여기서 하고?

정수

문정수교통지도과장

예.

해가

이해가진화자위원

안 되는 부분이네요. 이것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나 그런 것을 나중에 다시 한 번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께서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님.

김광수위원

과장님! 수택동 견인사업소에 주정차 단속 인원이 몇 명 있습니까?

정수

문정수교통지도과장

지금 7명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7명 있습니까?

정수

문정수교통지도과장

예.

김광수위원

7명이 어떻게 근무하고 있습니까?

정수

문정수교통지도과장

순회단속하는 직원이 4명이고 상황실 근무하는 직원이 2명이고 1명은 견인차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이 인원이 적정합니까?

정수

문정수교통지도과장

저희 지역으로 봐서는 좀 적다고 생각합니다.

적죠

적죠김광수위원

? 2교대 합니까, 3교대 합니까?

정수

문정수교통지도과장

9시부터 6시까지는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고 6시부터 10시까지는 야간근무라고 해서 2명이 매일 순찰을 돕니다. 그리고 아침에는 7시부터 9시까지 주로 초등학교 주변 위주로 해서 계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광수위원

6시부터 10시까지 근무하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숙식을 하고...

정수

문정수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근무하고 퇴근을 하고.

러면

그러면김광수위원

3교대 하는 거예요?

정수

문정수교통지도과장

3교대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조별로 따로 짜서 한 개조만 2명이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하고 또 그 다음날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근무하고 정상적인 근무시간은 다시 근무를 합니다.

김광수위원

실질적으로 주정차 단속반으로 가는 것을 꺼리는 편이죠?

정수

문정수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많이 욕을 먹기 때문에...

제가

제가김광수위원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쉬는 휴일이 없다고 들었어요. 한 달에 기껏해야 한 번 쉰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정수

문정수교통지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휴일근무가 따로 하기는 합니다.

수당

수당김광수위원

때문에 휴일근무 나오고 쉴 수는 있는데 수당 벌려고 휴일 나오는 그건 아니죠?

정수

문정수교통지도과장

그건 아니고요. 휴일도 근무조를 편성해서 토요일, 일요일도 근무를 합니다. 그러니까 토요일날 2명, 일요일날 2명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한 달에 두 번 정도 뿐이 못 쉬는 거죠.

리고

그리고김광수위원

시 행사 있으면 다 나가죠?

정수

문정수교통지도과장

예. 다 나갑니다.

과에

총무과에김광수위원

인원 더 달라고 해 본 적 있습니까, 주무 부서장으로서?

정수

문정수교통지도과장

지금 구조조정하는 그런 상태에서는 그런 말을 안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거기 가끔 가는데 애로사항을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부서장님한테 애로사항을 많이 얘기했겠지만 이거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의원으로서.

정수

문정수교통지도과장

건의는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김명수위원장

되셨습니까?

김광수위원

예.

김명수위원장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아까

아까진화자위원

특별회계 관리에서 그러면 항상 여기 잔고가 93억 3,700만원이 남아있는데 이 돈은 늘 이렇게 적립이 돼 있는 돈이에요?

정수

문정수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기업예금으로 적립이 되어 있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이 돈은 언제언제 쓸 수 있어요?

정수

문정수교통지도과장

예산 편성해서 그때 바로 쓸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이 특별회계로 내년도 예산에 돈 쓸 거 계획이 나와 있어요?

정수

문정수교통지도과장

예산편성에 되어 있습니다.

마나

얼마나진화자위원

돼요?

정수

문정수교통지도과장

지금 여기에 저희가 편성한 특별회계가...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대충 얼마나 되죠, 내년에 써야 될 돈이?

정수

문정수교통지도과장

지금 내년 편성된 것은 33억 8,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또 내년에 수입액이 또 한 98억 정도 들어오면 거기다 33억 해서 늘 이렇게 잔고를 많이 비축을 해 두는 거죠?

정수

문정수교통지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회계

특별회계진화자위원

관리는 특별히 써야될데만 쓸 수 있는 거죠? 다른 목적 외에는 쓰면 안 되는 거죠?

정수

문정수교통지도과장

예.

진화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됐습니까?

진화자위원

예.

김명수위원장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선위원님.

김경선위원

김경선위원입니다. 직접 목격했던 그런 거 하나 지적을 하고 단속을 요하는 그러한 부탁을 하겠습니다. 우리 문정수 과장 응달말길 아시죠? 인창동.

정수

문정수교통지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경선위원

인창동사무소 넘어가는 도로. 그거 몇 미터 도로죠? 넓이가.

정수

문정수교통지도과장

12미터...

김경선위원

12미터요?

정수

문정수교통지도과장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

정확하지김경선위원

않아도 되는데 얼마전에 중앙선 새로 도색을 했죠?

정수

문정수교통지도과장

예.

에는

당초에는김경선위원

중앙선을 갖다가 도로 정 가운데다 도색을 했었는데 얼마전에 도색을 새롭게 변경을 했는데 한쪽 차선은 즉 말하자면 중앙예식장쪽에서 인창동 넘어가는데 차가 겨우 한 대 다닐 정도로 만들어 놓고 또 반대편에는 차가 2대 정도 다닐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도색을. 그런데 문제는 얼마전까지만 해도 중앙선에 그려놨을 때는 차를 주차해 놓고 양쪽에 어느 정도 서로 피해 다녔는데 이번에 중앙선을 한쪽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한쪽에 주차를 해 놓은 게 그게 문제가 돼요. 내가 얼마전에 이성열 팀장한테 전화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단속을 해 달라고. 얼마전에 거기에서 아는 사람이 사고가 났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가 본적이 있어요. 직접 부딪치는 그 장면은 목격을 못했는데 차가 2대가 부딪쳐 있는데 내가 그 경위를 설명할게요. 차가 서 있다 보니까 도저히 그 차 때문에 나갈 수가 없으니까 중앙선을 넘은 거예요. 중앙선을 넘어서 가는데 저쪽에서 차가 오면 중앙선을 넘었으니까 서야 되는데 그냥 와서 받더라는 거예요. 세게 받은 건 아닌데 일부러 와서 받으니까 할 수 없이 부딪쳤는데 그러니까 이미 내가 넘어서 가는데 왜 받으냐 그러니까 왜 중앙선을 넘었느냐 하고 시비를 걸더래요. 오히려 자기가 받아놓고. 결국은 경찰이 와 가지고 "이것은 중앙선을 넘은 차가 잘못입니다" 해서 그러면 차가 이렇게 대 있어가지고 중앙선 안 넘을 수가 없는데 이유야 어떻든지간에 중앙선 넘은 차가 잘못입니다 해서 결국은 물어줬다고 하는 직접 봤는데 이게 중앙선을 그어놓고 그러한 일이 비일비재한데 시에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할 필요가 있잖아요. 본 위원이 목격한 게 한 번이지만 그 일이 비일비재할 것 같아요. 특히 야간에도 차를 그렇게 주차해 놓기 때문에 그런 시비가 많이 일어날 소지가 많으니까 집중적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정수

문정수교통지도과장

예. 저희가 야간에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러한

그러한김경선위원

지역이 우리 인창동 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지속적인 단속을 펴 가지고 사고가 미연에 방지될 수 있게끔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문정수교통지도과장

예.

김명수위원장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권봉수위원님.

자료

자료권봉수위원

9페이지 한 번 봐 주실래요? 아까 신태식위원님 질문하신 것중에 사업용자동차 지도단속. 사업용자동차라 함은 시내버스도 있고 택시도 있고 마을버스도 있고 화물버스도 있고 전세버스도 있고 화물차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주로 단속을 할 때 그러니까 차량의 소재지에 의해서 단속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우리가 우리 시에 아까 예를 들면 밤샘주차 이렇게 하면 차량 등록지와 상관 없이 주소지와 상관없이 우리 시가 어떤 것을 부과하는 겁니까? 어느쪽이죠?

정수

문정수교통지도과장

주소지에서 부과를 하는데 저희가 밤샘주차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서도 많이 넘어옵니다. 거기에서 적발을 해서 저희한테 행정처분을 하라고 넘어오는 것도 많습니다.

래서

그래서권봉수위원

아까 혹시 질의하는 과정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서울시 소유의 화물차가 우리 시 관내에 만약에 밤샘주차를 했어요. 그러면 그것은 지금 이 36건에 안 들어가는 거죠?

정수

문정수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차는

차는권봉수위원

그냥 소재지로 통보만 해 줍니까?

정수

문정수교통지도과장

예.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거기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여러 가지 행정조치를 하는 거죠?

정수

문정수교통지도과장

예.

래서

그래서권봉수위원

자료를 보다 보니까 9페이지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 실질적으로 차량 등록지나 사업 소재지에서 행정처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9페이지 보니까 2008년도에 시내버스와 관련해서 20건에 485만원 과징금 및 과태료 처분이 있길래 그러면 여기 말하는 시내버스는 마을버스를 얘기하나요?

정수

문정수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경기여객이라고 저희 차고...

봉수

권봉수위원

어디입니까? 우남아파트 앞쪽에 소재해 있는 그런데 거기도 원래 소재지가 서울로 되어 있는 거 아니었어요?

정수

문정수교통지도과장

저희한테 등록이 됐습니다.

우리

우리권봉수위원

시로 등록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한 과징금으로 부과된 것?

정수

문정수교통지도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알겠습니다. 저거 아까 얘기한대로 과태료가 됐건 과징금이 됐건 여러 가지 11페이지부터 12, 13페이지에 있는 여러 가지들이 실제로 수납율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40%에서 60% 정도 선에 걸치잖아요? 그런데 아까 행정시스템을 얘기하실 때 결국 이렇게 체납된 과태료들은 나중에 차량등록 행위를 할 때 우리가 전부 일시에 거둬들이죠?

정수

문정수교통지도과장

예.

량을

차량을권봉수위원

팔거나 폐차 처분을 한다거나 할 때 보면 그거 다 밀린 과태료들 다 정산해야 해 주지 않습니까?

정수

문정수교통지도과장

예.

렇게

그렇게권봉수위원

해서 거둬들이는 수입 그러니까 지금 여기 위원회에 준 자료로는 당해연도 과태료 부과를 12억 해 가지고 4억 4,000만 수납한 거고 이렇게 몇 년간 밀려서 쌓인 것들이 올해 차량 어떤 처분을 한다거나 할 때 일시에 우리가 또 받아들이는 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은 어느 정도 됩니까, 수입 규모가? 혹시 파악이 되십니까?

정수

문정수교통지도과장

그거는 따로 파악이 안 됩니다.

것은

그것은권봉수위원

한 번 파악을 하셔서 왜냐 하면 이거 뭐하고 관계되냐 하면 결국 이렇게 거둬들인 돈이 아까 얘기한 교통사업특별회계로 들어가는 거죠?

정수

문정수교통지도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권봉수위원

세입 추계와 관련된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통계치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 지금 시에서 전산자료를 보면 총액 규모가 나오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미수납된 과태료 그러니까 여기 11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불법주정차 과태료, 주정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과태료 과징금 이런 것들이 총액적으로 밀린 돈의 추계는 가능한 거죠?

정수

문정수교통지도과장

예, 가능합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그것들이 연도별로 어느 정도 들어오는가도 우리가 통계 관리가 가능한 거고요?

정수

문정수교통지도과장

예.

것은

그것은권봉수위원

한 번 우리가 위원회에서 자료 요구를 안 했는데 그것은 자료로 만들어서 하나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주정차 단속을 차량으로 하는 게 하나 있죠?

정수

문정수교통지도과장

예.

량도

차량도권봉수위원

위에 카메라가 있어서 직접 찍는 자동차 있죠?

정수

문정수교통지도과장

CCTV.

니까

그러니까권봉수위원

차량 꼭대기에 장착돼 가지고 찍는 거 몇 대 있죠?

정수

문정수교통지도과장

2대 있습니다.

그게

그게권봉수위원

2대 있죠?

정수

문정수교통지도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권봉수위원

그것으로 주정차 단속을 일부 하시죠?

정수

문정수교통지도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그 다음 실제로 그냥 우리 단속 차량에 타고 단속원들이 다니는 차량 단속하는 방법이 있죠?

정수

문정수교통지도과장

예.

것은

그것은권봉수위원

몇 대 운영을 하시죠?

정수

문정수교통지도과장

그것은 1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카메라 그쪽보다는 그러니까 단속원들이 PDA로 하는...

리고

그리고권봉수위원

차량이 있고 그 다음에 단속원들이 도보로 다니면서 또 단속하죠?

정수

문정수교통지도과장

도보는 안 합니다.

보는

도보는권봉수위원

안 합니까?

정수

문정수교통지도과장

예.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어떻게 차를 타고 가서 ...

정수

문정수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를

차를권봉수위원

타고 가서 어떻게 단속을 하죠? 예를 들면.

정수

문정수교통지도과장

저희가 단속을 하기 전에 일단 방송을 합니다, 빼라고. 그래서 계속 방송을 하다가 안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단속을 하는데 그 전에는 도보로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왜냐 하면 주요 간선도로에는 불법주정차 단속 CCTV가 설치돼 있기 때문에 그 이외에 거기서 말고 차량 통행은 많은데 그런 CCTV가 설치 안된 그곳을 가서 단속을 하는데 바로 단속을 그 전처럼 도보로 하면서 바로 끊으면 민원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방송을 하고 5분 정도 시간을 줍니다. 그 다음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권봉수위원

당연히 그래야 되고 되게 어려운 작업인 거 알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시민의식의 문제하고 연관되는데 본인이 단속 당하면 억울한 거고 그런데 내 영업장 앞에 불법주정차가 되면 영업에 방해되니까 시에서 단속 안해서 민원이 생기는 거고 이런 것인 거 압니다. 다만 그런데 여하튼 우리가 불법주정차를 단속하는 건 시민들께서 일부 오해하듯이 구리시의 세수가 약해 가지고 시민들 주머니를 짜내려는 게 아니고 결국은 소통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거고 서로 피해가 없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예고의 부분들 아마 이의신청 하러 오시는 많은 분들이 방송을 못 들었다, 나는 정말 3분밖에 주차 안 했다 그랬는데 또 단속한다 이런 것들이 태반 아닙니까? 이성열 팀장님! 이의제기 하러 오시는 분들 대부분의 논리가 그렇죠?

성열

이성열교통지도팀장

사연이 상당히 많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권봉수위원

"정말 나는 3분밖에 안 했는데 5분 안 거쳐서 했다더라". 그런데 그것은 정말 우리 시 입장에서 소통을 위한 거니까 시민들에게 충분히 고지해 드리고 좀더 약간 더 걸리더라도 그렇게 해서 시민들 민원이 적을 수 있도록 이게 수입이 목표가 아니니까.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수

문정수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

보충질문을 하시기 전에 과장님 몇 가지만 확인하고 싶은데요. 지금 화물차 같은 경우 차고지 신고를 안 하도록 되어 있나요?

정수

문정수교통지도과장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명수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리 구리시 관내에서 영업용 차량이 단속되는 것은 차고지를 신고하고 거기에 주차했는데도 불구하고 불법주차한 것 때문에 그런거죠?

정수

문정수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장

조금전에 무단방치 차량이 188대였다고 그러는데 이 무단방치차량에 대해서 우리 주무팀에서 직접적으로 확인한 적 있습니까, 관내에 돌아다니면서?

정수

문정수교통지도과장

저희가 무단방치차량을 확인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 무단방치차량은 거의 신고에 의해서 합니다.

김명수위원장

아까 과장님 답변이 그래서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고요. 그렇죠? 무단방치차량이, 관내에는.

정수

문정수교통지도과장

아니 없다는 말씀은 안 드렸는데요. 저희가...

김명수위원장

과장님! 이 사진이 그겁니다. 지금 무단방치차량이 돼 있는 사진들이에요, 이런 사진들이. 번호판은 다 떼어가시거나 이런게 있어요. 본 위원장이 이것을 보여주는 이유는 다른게 아닙니다. 신고에 의존하지 마시고 우리 집행부에서 일하시는 부서에서는 책임감을 갖고 무단방치차량에 의한 도시 미관을 저해하거나 내지는 밤길 안전사고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가 지속적으로 순회하셔가지고 이런 것들을 적발하셔라 하는 의미에서 지적을 한 겁니다. 이해 되셨죠?

정수

문정수교통지도과장

예.

김명수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최근에 언론보도에 보니까 자동차 정비업소 바가지정비 가격과 정비실태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보도된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구리시에서는 이 자동차정비업소에 대해서 실태조사한 거 있습니까?

정수

문정수교통지도과장

자동차정비업소에 대한 가격 실태조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명수위원장

그렇죠.

정수

문정수교통지도과장

그것은 한 적이 없습니다.

김명수위원장

하신 적이 없죠?

정수

문정수교통지도과장

예.

김명수위원장

본 위원장이 사전에 확인해 봤습니다. 가격 실태조사라든가 안 그러면 언론보도에 된 것처럼 바가지 상혼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시가 최소한 그러한 내용들은 숙지하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느 정비업소에 어떤 실태가 있는지를 정확히 알아놔야만 향후에 우리 시가 정비업소와 관련된 정책을 내놓을 때 그 정책들이 사전에 조사한 자료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무팀이나 주무과에서 그러한 실태조사 조차도 안 돼 있다라면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수

문정수교통지도과장

그런데...

김명수위원장

그리고 보충질문하실 위원께서는 질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08분 감사중지

17시 15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안대봉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님.

운에

뉴타운에김광수위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구리시 인창동, 수택동 주민 뿐만 아니라 구리시민들이 뉴타운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건축과에서 지난 몇 월인가 시청 강당에서 설명회 한 번 한적 있었죠? 그게 몇 월입니까?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금년 3월 20일입니다.

김광수위원

3월 20일이죠? 그 당시에 또 뉴타운 설계용역 결과가 나오면 주민한테 공람을 하고 공청회를 갖겠다고 했었죠?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그때

그때김광수위원

언제 갖겠다고 했습니까?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그때 하반기로 했었는데 9월쯤 저희는 생각을...

제가

제가김광수위원

알기로는 7월쯤에 설계용역이 끝난다 맨 처음에 그렇게 하고 연기된 게 9월이고 또 연기된 게 12월쯤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우리가 당초 계획은 7월에 주민공람을 하고 그 다음에 주민 공청회까지 해서 9월까지 완료를 하고 도에 신청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했었습니다.

요즘

요즘김광수위원

시장께서 미국을 다녀오시는 것이 얼마전에 미국에 몇 번 다녀오셨죠?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것이

그것이김광수위원

디자인사업도 사업이지만 최근 들어 뉴타운 사업도 관련이 있다고 말이 많이 회자되거든요. 그게 맞습니까?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난

지난김광수위원

11월 20일날 우리 정례회가 있었습니다. 그날 서울 63빌딩에서 아주경제신문 주최로 우리 구리시가 협찬인지 후원인지 동아시아 경제포럼을 열었는데 우리 구리시 디자인센터 건립과 장래 뉴타운사업을 이렇게 하겠다고 그림을 보여주며 당시 고사장이라는 분이 자세히 설명을 해 줬는데 경제포럼 주 내용 과장님도 아시죠, 어떤 내용인지?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NCD가 주 내용이고 거기에서 뉴타운도 부분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거기 참석 안 하셨죠?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안 갔습니다.

누가

누가김광수위원

했습니까?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우리 과에서는 재정비팀의 직원 둘이 갔습니다.

원이

직원이김광수위원

했습니까? 국장님은요?

동복

신동복건설도시국장

저도 안 갔습니다.

김광수위원

안 가셨습니까? 직원만 갔습니까?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타운

뉴타운김광수위원

사업지구 내 용역설계 회사가 우리가 예상대로라면 경호기술단에 용역 설계를 줬죠?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광수위원

지금 얼마 정도 지출됐습니까?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지출은 지금 10억 720만원입니다.

당초

당초김광수위원

19억 예상이었죠?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19억 1,400만원입니다.

런데

그런데김광수위원

설계 용역이 몇 % 정도 진행됐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현재 저희는 거의 한 9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실질적으로 봤습니까?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거기

거기김광수위원

경호기술단 실무자하고 회의도 해 보셨고요?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저희가 매주 목요일마다 MP회의를 하기 때문에 쭉 보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광수위원

90%라면 지난번 63빌딩에서 디자인센터와 더불어 수택동 심지어 고 사장이라는 분이 92층 건물을 만들고 디자인센터와 연결되는 지하도시 점포를 만들겠다는 그림을 보여주며 설명을 했다는 그곳을 다녀온 사람들의 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말을 들어보면 인용을 할게요. "참 기막힌 설계야. 저렇게만 된다면 구리시가 명품도시가 되겠는데"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뉴타운 설계를 하는 게 경호기술단입니까, 아니면 미국에 있는 포트만 회사입니까?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경호엔지니어링에서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광수위원

왜 포트만 그 회사가 밑그림을 설명하니까, 마치 자기네가 설계한 것처럼?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나중에 우리가 당초에 자료를 아주경제신문사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다운받아서 봤는데 일반적인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줄 알았더니 거기서 뉴타운 관련된 그림을 보여줬다고 그러는데요. 그것은 아마 초기단계에 이미지 차원에서 그것을 갖다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한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광수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용역 설계를 한데는 경호기술단이고 포트만사는 아니다? 과장님! 믿어도 되죠?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포트만사는 단순하게 디자인이나 이런 아이디어 차원에서 저희가 그쪽하고 좀 협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경호하고 용역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쉽게김광수위원

말해서 본 위원이 듣기에는 하드웨어는 포트만사가 그리고 소프트웨어는 경호기술단이 밑그림을 그린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그 말이 사실입니까?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아닙니다. 전체적으로는 경호에서...

아니

아니김광수위원

전체적으로는 포트만사가 그리고 그 세부적인 것은 경호기술단이 설계를 한다 아닙니까?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아닙니다. 전체적인 것은 모든 것은 경호에서 다 하고 있고요, 포트만사에서는 컨셉 마스터플랜이라 해 가지고 아이디어나 뭐라고 그럴까요? 디자인 계통 그런쪽으로 아이디어를 받아서 서로 조금씩 접목을 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께서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태식위원님.

신태식위원

과장님! 지금 뉴타운에 대해서 우리 김광수위원님이 몇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경호하고 용역계약을 맺고 있죠?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신태식위원

그 외에 다른데하고 용역계약 맺은 거 있습니까?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아닙니다. 용역계약을 맺은 건 없습니다.

혹시

혹시신태식위원

옵서버로 들어가 있는 거 있습니까?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미국에 있는 포트만사하고 거의 이런 디자인 컨셉 마스터플랜에 대해서는 협약식으로 해서 추진한 건 있습니다.

지금

지금신태식위원

한국에 있는 어떤 회사 원종입니까, 원중입니까?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원중입니다.

예.

신태식위원

원중이라는 회사가 지금 우리가 모르는 회사가 떠오르는 겁니다. 원중이라는 회사하고 그 다음에 포트만하고 입니까?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태식위원

포트만하고의 계약관계가 있죠?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거기

거기신태식위원

우리 구리시의 역할은 뭡니까?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그러니까 원중이라는 회사는 도시개발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도시 이미지 이런 것을 개발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나중에 적용을 하거나 여러 가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과

포트만과신태식위원

원중이 계약을 하고 있는 겁니까?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누가

누가신태식위원

계약 그러니까 돈을 받은 당사자입니까? 원중에서 돈 줬습니까?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에서

원중에서신태식위원

포트만에 준 돈이 얼마에요?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자세히...

제가

제가신태식위원

알기로는 20억으로 알고 있는데. 20억이 원중에서 포트만으로 넘어갔죠? 포트만에서는 뭘 바라고 그렇게 원중에서 받아서 그 그림을 그리냐는 거예요.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그러니까 이게 우리 한강변에 하는 NCD 추진하는 거 하고 뉴타운 하고 서로 연계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일이 추진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신태식위원

MP는 뭐하시는 분입니까? 그 역할이 뭐에요?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MP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촉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그 부분을 총괄적으로 다 조정 진행하고 있는...

그건

그건신태식위원

교과서적인 얘기죠. 그런데 그 MP가 "자기 역할이 아무 것도 없다. 시세말로 자기는 홑껍데기다. 더 이상 자기가 여기 있을 의미가 뭐 있냐. 가까운 시간 내에 철수하겠다" 이런 소문도 들린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글쎄요. 저희는 그렇게 얘기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저희도 이번 목요일도 또 MP회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수가 참석해서 전체적으로 다 진행을 하고 합니다.

다면

그렇다면신태식위원

지금 우리 의회에서 자꾸 그러니까 불투명하다는 얘기를 듣고 오해를 받는 겁니다. 오늘 제가 원중이라는 회사를 처음으로 밝혔습니다마는 원중이라는 회사가 포트만이라는 회사와의 관계에서 20억이라는 돈이 왔다갔다 거래가 된 것이 거기에 우리가 3자로서 구리시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구리시는 뒷짐지고 없습니까? 거기에 이미 들어가 있죠?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이런

이런신태식위원

문제 때문에 결국은 지금 계속 지연되는 거 아닙니까, 사업이. 그림이 나오지 않는 이유가 그런 이유 아니에요, 경호에서 나와야 될 그림이?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그림이 안 나오는 것은 지금 저희가 세입자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소득이 저소득이신 분들의 대책이라든지 그러니까 재입주, 재정착률 이런 부분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그런 부분에 많이 신경을 쓰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김명수신태식위위원장

납품 예정이 언제입니까? 경호에서 우리한테.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내년 1월입니다.

내년

내년신태식위원

1월?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내년

내년신태식위원

1월까지 납품 돼요? 이런 상황에 놓여있는데. 지금 당장 내일모레 시장님이 미국 간다는 거 아닙니까?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지금

지금신태식위원

남아있는 시간으로 볼 때 1월 말까지 가능합니까?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가능하도록 저희는 계속 추진...

지금

지금신태식위원

경호에서 우리한테 납품 못한 이유가 결국은 원중이라는 회사하고 포트만의 관계속에서 서로 삼각관계에 얽혀있다 보니까 작업이 지연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신태식위원

그렇지만은 않다고요?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저희가 이제...

운에

뉴타운에신태식위원

관해서는 추가로 다른 분이 질문을 더 해 주시도록 권봉수위원님 나중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제가 더 질문하겠습니다. 뉴타운은 여기까지하고요.

봉수

권봉수위원

뉴타운부터 끝난 다음에...

신태식위원

예. 뉴타운부터...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수위원장

권봉수위원님.

봉수

권봉수위원

실질적으로 이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미국 출장을 갔죠?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어제

어제권봉수위원

위원회에서 위원장이 허가를 해서 가셔서 일단은 제출하신 자료를 가지고 59쪽에 보시면 도촉법에 의한 도시재정비 촉진사업 추진현황 해 가지고 자료를 주셨습니다. 우리 경호엔지니어링 회사에게 재정비 촉진계획 용역을 맡긴 게 언제입니까?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2007년 7월입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2007년 7월이죠?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이런

이런권봉수위원

용역을 맡길 때는 나름대로 시간계획들을 세우죠?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초에

당초에권봉수위원

과업지시를 내리실 때 시간계획을 세우신 거 혹시 지금 자료나 기억하고 계신 거 있습니까?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우리가 로드맵을...

드맵

로드맵권봉수위원

작성을 하죠?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드맵

로드맵권봉수위원

작성을 하면 더군다나 이런 도시 관련 계획은 1차 그림이 그려지면 주민들에게 공람을 하고 주민 의견을 받고 또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이런 절차를 여러번에 걸쳐서 납품을 하죠?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초에

당초에권봉수위원

그 로드맵에 의하면 1차 시한을 가지고 주민 공람하는 시점이 언제쯤 이었습니까? 자료를 우리 재정비팀의 팀원이 누구죠?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아니 그냥 답변을...

료를

자료를권봉수위원

가지고 정확하게 답변을 할 수 있도록 . 당초에 과업지시서에 그런 거 다 들어있죠, 로드맵도?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올해 6월, 7월로 주민 공람을 한다고 6월 말경에 당초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게

그게권봉수위원

우리 발주처인 구리시에서 용역을 수행하는 엔지니어링 회사에게 과업을 지시할 때 시가 이런 일정에 의해서 올해 6월쯤에 주민 공람을 할 거고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계획을 진행해야 되니까 이렇게 과업을 진행하라고 말하자면 지시하는 거죠?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리고

그리고권봉수위원

실제로 그렇게 지시를 하셨고 주민들에게 어떻게 공고를 하셨냐 하면 2008년 6월이면 주민 공람을 실시할 거다라고 반상회보라든가 여러 통로를 통해서 하셨습니다. 그랬는데 오늘 행감기간인 12월까지 당초에 로드맵에 의했던 주민 공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시민들은 어떻게 판단해야 되냐 하면 과업을 수행하고 있는 엔지니어링사에 능력이 없거나 그래서 원래 더군다나 1, 2천만원도 아니고 20억 가까운 돈의 용역비를 받고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회사가 도대체 원래 발주처에서 요구한 그런 시간계획조차 못 맞출 능력 없는 회사이거나 아니면 발주를 지시한 구리시가 당초에 계획에서 어긋나는 또 다른 뭔가를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담당자과장으로서.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그것은 그러니까 경호엔지니어링에서 능력이 없다라기 보다는 저희가 MP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자꾸 새로운 계획이 수시로 계획이 바뀝니다. 다시 이렇게 해서 이렇게도 해 봤다 저렇게도 해 봤다 그러기 때문에 늦어지는 부분이 있고 또...

니오

아니오권봉수위원

. 지금 뉴타운 사업을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이미 서울에서 기히 여러 군데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구리 인창·수택 뉴타운 사업의 MP가 누구죠? 이승주 교수죠?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그 MP께서는 서울에서 있는 가좌지구라든가 몇 개 지구를 실제로 진행을 하셨던 분이죠?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권봉수위원

결국 계획을 총괄하고 있는 MP와 그러한 계획을 발주한 관청과 용역회사와의 여러 가지 의견조율을 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미 메뉴얼화 돼 있단 말이죠. 그런 것까지를 고려해서 당초 계획을 가업지시 하실 때 작년 7월에 발주해서 약 1년 정도 11개월에서 12개월 정도면 올 6월쯤에는 적어도 1차 시안을 가지고 주민 공람을 할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하셨던 거고. 제 지적이 맞죠?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것은

이것은권봉수위원

새로운 시도가 아니니까. 그런데 우리는 못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는 이유는 그러면 결국 전혀 경험 없는 MP가 들어와 가지고 진행을 잘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엔지니어링 회사가 특별히 무슨 함량 미달이어가지고 자격이 아니면 결국은 문제는 발주처에 있는 거 아닙니까? 발주처에서 당초에 과업지시할 때의 용역발주할 때의 지시사항을 지금 수시로 바꾸고 있는 거잖아요. 지적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우리가 당초에 작성한 로드맵대로 예를 들어서 6월말이면...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이렇게 질문을 할게요. 아까 신태식위원님이 우리 작년 2007년 7월 30일에 경호엔지니어링 회사와 재정비촉진계획 용역을 맺었어요. 이때 당시에 지금 아까 기본컨셉에 조언을 하고 있는 포트만사가 이때 일정부분 관여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작년 7월 30일 부분에.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작년 우리가 용역을 발주할 때.

주할

발주할권봉수위원

때. 그럼 그때도 안대봉 과장이 담당 과장이셨죠?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아니 담당...

봉수

권봉수위원

아니셨습니까?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과장은 아니었었고요.

당은

담당은권봉수위원

아니셨습니까?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팀장이었었죠.

봉수

권봉수위원

팀장이었습니까? 그때 당시에 발주를 할 때 이미 기본 컨셉이나 이런 것들을 포트만사와 일을 하고 경호엔지니어링에다가 발주를 할 때 기본 컨셉은 포트만사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받아가지고 너희들에게 제시한다 이런 계약관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아니 없었습니다.

었죠

없었죠권봉수위원

? 그러니까 그 얘기에요. 당초에 7월달에는 그냥 아까 말한대로 이승주 교수가 MP고 구리시에서 경호엔지니어링에다가 발주를 해 놓은 겁니다, 재정비촉진계획. 어느 시점서부터 포트만이 우리 뉴타운 계획에 관여가 시작된 겁니까?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금년 7월쯤 될 겁니다.

금년

금년권봉수위원

7월요?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일단 경호엔지니어링이 상당히 문제 있는 회사죠?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아니 그게요. 경호가 능력이 부족해서 지연이 되고 있다 그게 아니고 저희가 매주 MP 회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많은 문제가 논의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수시로 검토했다가 다시 변경하고 계속 그런 상태에서 늦어진 겁니다.

아니

아니권봉수위원

그러면 다시요. 포트만이 우리 뉴타운 사업에 관여한 게 올 7월이라고 그러는데 관여했다는 부분을 안대봉 과장은 어떤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고 관여를 했다는 겁니까?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거기에서 디자인을 해서 넘겨주고 그런거 조율하고 서로 받아봐 가지고 이런 부분은 뭐가 좀 안 맞다 그러면 보내주고 이렇게 하고 그럽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신위원님이 지적하신 원중이라는 소위 도시개발 회사하고 포트만하고 이 두 회사간에는 금전이 오간 계약이니까 실제로 용역계약이겠네요? 자세히는 모르십니까?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아니 용역계약은 아니고 그냥...

그럼

그럼권봉수위원

그냥 업무협약 정도 MOU 맺은 정도입니까?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아니 MOU보다는 좀더 한 단계 높은...

아니

아니권봉수위원

한 번 실제로 그러니까 원중이라는 도시개발 회사와 미국에 있는 포트만이라는 회사와 구리시가 삼자간에 어떤 형태로든 지금 그게 MOU건 MOU보다 좀더 높은 단계의 협력관계이건 아니면 구체적으로 금전이 오가는 용역 댓가이건간에 뭔가 지금 관계가 있죠?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것을

그것을권봉수위원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삼자간에 어떤 관계인 겁니까?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드렸다시피 원중이라는 회사는 도시개발 도시를 개발하는 그런 회사로 알고 있고 그 개발 회사에서 도시를 모델을 개발해서 모델을 적용하고자 해서 그런 모델을 개발해서 도시를 자기가 구리가 아닌 다른데 어디든 적용을 할 수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 차원에서 포트만하고 얘기가 돼 가지고 계약을 하게 된 거고...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최초에 원중하고 포트만이 계약을 한 거네요?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그렇게까지는 그쪽에 또 그 부분까지는 저희는 모르겠고요. 나중에 일정 부분에 그런 계약이 얘기가 되니까 저희 시도 참여를 해서...

우리

우리권봉수위원

시는 참여해서 뭘하는 겁니까, 그 계약에? 포트만과 원중과의 계약속에 구리시가 들어가서는 우리 구리시는 뭘하러 들어간 거죠?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설계회사의 그런 컨셉 마스터플랜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료를 저희가 제공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 법규라든지...

김경선위원

권봉수위원님! 이거 하나만. 안대봉 과장님! 이 자리는 허위증언을 하고 거짓말 하면 뭔가 문제가 됩니다. 이 자리에서 다 털어놔야 이 다음에 어떠한 사건에 문제가 됐어도 그게 자기한테 유리하지 여기서 만약에 하나라도 속여가지고 잘못 전달이 되게 되면 책임은 안대봉 과장이 져야되니까 정확하게 있는 그 사실 그대로 말씀을 해 주세요.

봉수

권봉수위원

계속 하겠습니다. 김경선위원님의 주의사항에 명심하시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원중하고 포트만이 계약을 했어요. 하여튼 어떤 형태로든 구리시가 관여가 돼 있어요. 구리시가 관여되는 부분은 우리 건축과 도시재정비팀에서 이런 세부적인 업무를 담당하신 겁니까,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업무가 처리돼 가지고 이쪽편으로 협조가 들어온 겁니까?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저희 과에서 한 겁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건축과에서 하신 겁니까?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세밀하게 다 알고 계시겠네요. 한 번 시민들에게 설명을 해 보세요. 원중이라는 도시개발하는 회사가 도시개발 디자인을 하고 있는 미국의 포트만이라는 회사하고 업무를 용역비를 줄 수도 있고 계약을 해서 새로운 도시 모델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구리시가 여기에 끼어들었어요. 구리시에는 이 관계속에 금전적으로 지출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없습니다.

아까

아까권봉수위원

무슨 자료를 주신다고 그랬죠? 그러면 구리시 개발 자료를 여기에다가 주면 구리시를 하나의 인큐베이터 시험모델처럼 삼아서 한 번 그림을 그려봐라 이렇게 주신 겁니까?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것을

그것을권봉수위원

왜 주신 겁니까? 한쪽에서는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현재의 법과 예산을 수반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지금 도시재정비촉진계획이라는 용역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것도 주관부서가 건축과 아닙니까? 그게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거기에는 더군다나 외부의 전문가가 와 가지고 MP로서 총괄을 하고 있고 사업 총괄을 하고 있는데 이 도시를 또 다른 자료를 줘 가지고 또 다른 원중과 포트만이라는 회사쪽에다 도시의 그림을 다시 그려봐라 결론은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꼭 다시 그려봐라...

아니

아니권봉수위원

다시라는 표현은 뺄까요? 한 번 그려봐라 그랬어요. 지금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왜 그렇게 한 겁니까?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그러니까 NCD하고 관련이 돼서 일이 결국 진행이 됐다고 보여지는데 NCD가 개발이 되면 뉴타운도 그거하고 연관성이 서로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만요

잠깐만요권봉수위원

. NCD사업에 원중의 역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또 NCD는 다른 거 잖아요?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다른데요. 다른데 한 구리시 내에 있다 보니까...

아니

아니권봉수위원

정의를 합시다. NCD사업과 관련해서는 시장의 공약사업 토평벌의 개발사업으로서 몇 가지 건에 관해서 우리 구리시의회에 와서 보고도 하고 협의도 했던 관계에요. 당초에 무슨 놀이시설 만든다고 MOU도 한 번 체결해 본 적이 있고 그리고 포트만이라는 회사에게 그 토평벌을 월드디자인센터 형태로 개발하도록 협의를 하겠다는 부분도 시장으로부터 우리 의회가 보고받은 바도 있고 그 부분을 위해서 업무 관계 때문에 미국을 왔다갔다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시민들도 알고 있는 사항인데 이게 여기에 또 그런데 그 업무 NCD 업무를 할 때는 원중이라는 회사가 개입이 안 돼 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업무는 이 업무대로 지금 가고 있고 우리 재정비촉진계획은 촉진계획대로 가고 있는데 또 갑자기 포트만하고 원중이 들어와서 도시재정비와 관련된 도시개발과 관련된 그런 어떤 컨셉 모델을 새로 그리고 있단 말이죠. 이것을 왜 하냐고요.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세입자 문제라든지 서로 연계 방안이라든지 그런 것을 고민하다 보니까 그렇게 일이 추진된 것으로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결론적으로 집행부가 시장 또는 주무과장, 실무팀장들이 일단 경호엔지니어링에다가 용역 수행하라고 해 놓고 아까 말한대로 원중하고 포트만하고 이 회사 속에 새로운 컨셉을 가지고 그럼 끊임없이 경호엔지니어링에다가 여기서 나온 컨셉을 제시하고 있겠네요? 목요일 MP가 주관하는 회의할 때마다 이쪽 원중, 포트만, 구리시쪽에서 지금 구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 기본 컨셉에 관해서 이쪽 MP나 경호엔지니어링에다가 이거 반영해봐라, 이거 해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권봉수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까? 그게 7월부터입니까?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7월부터는 그쪽에서 그림이 안 나왔고요. 그거 한 지는 한 9월 말쯤부터 아마 될 겁니다.

체가

도대체가권봉수위원

무슨 행정이 절차와 규정에 의거해서 이루어지는 행정절차는 그대로 가져야죠. 이게 지금 시민들이 듣고 납득이 그러면 결론적으로 의회나 시민들은 어떻게 판단할 수밖에 없냐 하면요. 당초에 도시재정비촉진계획 그러니까 소위 뉴타운이라고 지정해서 우리 지금 제도속에서 이루어지는 나름대로의 도시계획을 하고 있던차에 구리시와 포트만과 원중이라는 회사가 새로운 아이디어 거기에 아까 김광수위원이 얘기한 무슨 92층짜리 아이디어, 지하도시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지금 그 계획에 반영할려다 보니까 시민들은 애가 타 죽겠는데 6월달에 공람하겠다던 뉴타운 사업이 지금 12월이 될 때까지도 어디까지 갈 지, 언제 될지 아까 우리 과장께서도 그러고 시장님께서도 내년 1월 얘기하는데 아닌 말로 업무협의가 잘 됐을 때 얘기겠죠? 이번 미국에 가서는 누구누구 회의하는 겁니까?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우리 구리시하고 그 다음에 경호하고 미국하고 그렇게 합니다.

국은

미국은권봉수위원

포트만을 얘기합니까?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중은

원중은권봉수위원

안 갑니까?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구체적으로 원중은 안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하면 저희한테 일일이 간다 이렇게 안 하고 자기네들이 필요하면 직접 가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무슨 계획을 세워서 가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지금권봉수위원

우리 MP는 갑니까, 안 갑니까?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안 갑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도시재정비촉진계획에 도시계획적 측면에서의 최고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계획의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MP가 뭐의 약자입니까? 총괄계획가죠?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그 계획을 총괄하는 사람이 MP 아닙니까? 그런데 도대체 그 계획을 그리는 사업에 MP를 빠뜨려놓고 계획을 그리면 나중에 책임은 그 MP가 진답니까?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MP는 7월달에 한 번 미국 출장간 김에 한 번 같이 해서 회의를 한 적이 있고요. 그런 의견을 받아서 여기와서도 볼 수는 있으니 전혀 거기에서 보내온 자료는 받아 볼 수 있으니까요. 굳이 거기 안 가도...

김명수위원장

권봉수위원님! 조금 제가 보충질문 좀.

봉수

권봉수위원

예, 하세요.

김명수위원장

과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 중에 몇 가지만 보충을 하고 확인을 해 하겠습니다. 다 나왔던 내용인데 한 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재정비촉진계획 용역은 07년 7월 그러니까 19월 용역에 09년도 1월까지입니다. 그렇죠?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김명수위원장

그러면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원중과 포트만사 협약을 통해서 20억 정도의 계약을 통해서 계약을 했고요. 그렇죠?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김명수위원장

그러면...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단...

김명수위원장

잠깐만.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구리시하고 무관하다고 아까 말씀하신 거고. 구리시 개발과 관련해서 원중과 구리시의 관계는 어떤 겁니까? 뉴타운 사업과 관련돼서.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특별한 저기는 없습니다.

김명수위원장

과장님! 왜 그러냐 하면 원중과 포트만사가 특정한 용역을 체결할 경우에 우리 구리시가 가지고 있는 백데이타를 제공한다고 한다라면 우리 과장님 아까 조금 전의 증언처럼 구리시가 관여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그러면 아까 권봉수위원님하고 신태식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원중과 구리시와의 관계가 없다라면 최소한 원중과 구리시와 포트만사에는 관계 성립이 되어 있거든요. 어떤 관계입니까? 아까 과장님 증언에 의하면 MOU보다는 한 단계 업 돼 있는 관계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관계입니까?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아까도 답변드린 것 중에서 원중하고 포트만하고 별도의 계약이 있는지는 모르겠고요. 있는지는 그쪽간의 계약이니까 모르겠고 미국 포트만사하고 원중하고 구리시하고 해서 같이 한 자료는...

김명수위원장

그러니까 그 계약은...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그거에 의해 가지고 저희는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거죠.

김명수위원장

그러니까 그 계약이 MOU보다 한 단계 업된 계약이라고 그랬는데 한 단계 업된 계약이라는 게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본 위원장이. 어떤 계약을 가지고 한 단계 업된 계약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계약서의 명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글쎄 계약서의 명칭은 제가 잘 기억...

김명수위원장

뒤에 실무자! 계약서의 명칭이 어떤 겁니까?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그게 협약서인지 제목은 봐야 되겠습니다. 뭐라고 명칭이 정확하게 되어 있는지는.

김명수위원장

그러면 그 협약서와 관련된 내용은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죠? 이거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위원회가 받아야 되거든요. 답변 가능하죠?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내부적인 조율을 거쳐서 결정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내부적인 조율이 아니라 지금 여기까지 왔으면 최소한 위원회가 이제 이것은 알아야죠.

연히

당연히신태식위원

보고해야 되는 거죠. 이미 사전에 의회에 보고됐어야 될 내용이죠. 지금까지 안 되고 있으면 안 되지.

김명수위원장

이거 주신다는 답변을 주셔야 그 다음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받을 때까지 정회할 수밖에 없어요. 제출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마지막 하나인데요. 우리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실 때 원중이라는 회사가 어떤 도시개발 회사이기 때문에 우리 구리시에 어떤 자료를 근거로 해서 포트만사간에 모델을 개발하겠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원중과 포트만사의 자기들만의 내용입니다. 그것을 우리 구리시가 받아서 정책에 반영할 이유는 없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답변들이 궁색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돼 버리면 구리시는 지금 원중이라는 데가 민간투자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김명수위원장

뉴타운사업을 지금 진행하는데 이 뉴타운사업의 첫 단추를 끼우기도 전에 민간투자 회사가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 뉴타운사업 지구에. 이것은 엄청난 문제입니다. 주민 스스로가 합의해서 개발이 안 됐을 경우에 그 다음에 총괄기획회사인 주공입니까, 우리가?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김명수위원장

그쪽에서의 조언을 받았다가 정책을 개발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단계가 첫 단추도 안 끼워졌는데 벌써 민간투자사가 개입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요. 권봉수위원님 추가질문...

봉수

권봉수위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보다 완벽한 뉴타운사업을 위해서 보다 양질의 설계 능력을 가진 또는 디자인 능력을 가진 여러 가지 조언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금 문제 하나는 당장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기 집행해 오는데 오늘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또는 시민의 대표인 의회에게 보고된 바 없었죠? 그러니까 자꾸 의혹은 부풀려지고 시민들은 의심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암만 목적이 좋고 취지가 좋아도 행정은 적법한 절차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단적인 예로 한 번 얘기해 볼까요?오늘 우리 건축과의 김영도 재정비팀장이 미국 출장 갔죠?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우리

우리권봉수위원

국외공무여비를 사용하셨겠네요?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출장

출장권봉수위원

업무가 구체적으로 뭡니까?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거기에 세워놓은 계획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주고 또 결정할 부분이 있으면 결정을 해 주고 그런 겁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경호엔지니어링에서는 왜 갔을까요? 우리 시가 그쪽의 컨셉을 받으라고 해서 갔겠죠?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경호는 어차피 여러 가지 기술적인 것을 또 경호에서도 알려주고 그런 부분을 수정을 해 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갔습니다.

아까

아까권봉수위원

시민들이 의구심을 가질 것 중의 하나가 그러면 원중이라는 회사는 이 업무에 왜 들어왔겠습니까?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그러니까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그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상 이것은 재개발 그러니까 주택재개발사업이거든요. 주택재개발사업은 그 지역 주민들이 조합원이 되어서 하는 거지 원중이라는 회사가 제가 지금 보기에는 특별한 무슨 혜택을 보거나 그럴 것은 아마 아닐 겁니다. 물론...

아니

아니권봉수위원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데 자본주의사회에서 아까 신위원님은 20억이라고 해도 사실 관계를 확인해 봐야 되니까 일단 원중이라는 회사쪽에서는 포트만과 어떤 도시개발에 대한 모델 개발을 위해서 비용이 들어갈거란 말이죠. 그리고 여기까지 진척을 시켰다는 얘기는 그 동안 미국을 왔다갔다 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했을테고 비용이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뭔가 얻는 게 있으니까 투자를 할 거 아니에요? 무엇을 얻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겠냐는 거죠.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글쎄요. 저도 구체적으로는 무엇을 얻기 위해서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자기네들이 여러 가지로 모델을 개발해서 여러 가지로 나중에 활용을 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는...

마나

얼마나권봉수위원

궁색한 얘기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투명하지가 않아요.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그런데 원중이라는 회사가 특별한 혜택을 가져갈 게 없다는 얘기가 되죠.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한 번 한걸음 더 나아가서 처음에 포트만과 원중이 이런이런 일을 하는데 우리 구리시에서 어떤 형태로 그 제안이 건축과쪽으로 먼저 들어왔습니까, 아니면 윗분들이 가져와 가지고 일단 검토하라고 던져준 겁니까?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후자입니다.

에서

위에서권봉수위원

그냥 던져주신 겁니까?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그런게 있으니까 한 번 검토해 보라 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검토하실 때 그런 의문 안 들던가요? 원중에서 뭔가 나중에 필요로 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투자를 할 것이다라고 그런 의문이 안 듭니까?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그런 부분도 저희가 얘기를 해 보고 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랬더니요?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생각을 해도 물론 거기에서는 일정부분 투자를 했으니까 당연히 이 지역에서 투자한 그 이상을 개인 회사니까 당연히 할려고 하겠죠. 그런데 특별히 구리시로서는 돈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런다고 해서 특혜를 줄만한 뭐가 있지도 않고 나름대로의 그쪽측에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렇게 투자를 하기로 해서...

봉수

권봉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지금 지적과 관련해서 뉴타운 사업을 진행하는데 정말 우리가 어떤 절차 그러니까 법이 허락하고 제도가 허락하고 예산이 허락하는 제대로 된 행정행위와 병행해서 전혀 어찌보면 그 비선조직에 의해가지고 행정행위가 같이 병행해서 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행정에 어떤 지체현상, 낭비현상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지적할 수밖에 없고요. 이것은 하나 더 아까 김광수위원이 얘기한대로 포트만이라는 미국에 있는 회사가 여러 가지 도시개발과 관련돼서 노하우를 가진 회사인 거 압니다. 그런데 우리 안대봉 과장께서는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지고 있는 법규라든가 여러 가지 제약, 제도의 틀거리를 그래도 쭉 행정 경험하시면서 아시죠? 소위 미국에 있는 선진 개발회사들이 가장 좋은 모델로 삼는 게 두바이 얘기 하지 않습니까? 두바이는 백지에요. 우리 경기도지사가 아주 이상적으로 삼고 있는 도시 두바이입니다. 규제도 없고 아무런 제약도 없고 백지상태에서 기업이 마음껏 그림 그릴 수 있는 곳. 그런데 대한민국은 그렇지 않거든요. 암만 좋은 그림을 그리고 와도 우리 도시재정비촉진계획 만들면 경기도 합동위원회 넘어가서 심의받아야 되죠?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적률

용적률권봉수위원

, 층고제한 다 받죠?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우리

우리권봉수위원

구리시에 92층짜리 아니라 192층짜리 그림을 그린다한들 용적률을 1,000%, 1만% 줘 가지고 지하도시를 만드는 그림을 그린다한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규, 제도, 규칙, 지침에 의거해서 그런 것들이 가능합니까? 결국은 우리가 국내에 있는 엔지니어링 회사에다 제한된 범위로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는 것은 아이디어를 제공 못해서가 아니고 생각을 못해서가 아니고 현재 우리한테 주어진 현실에서 최선이 어떤 것인가를 찾기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구리시의 뉴타운 사업은 그렇게 일단 사업 진행을 시켜놓고 시장 이하 관에서 새로운 그림 같은 얘기들을 자꾸 그쪽에다 꽂아놔서 이게 그려지면 다행이지만 92층 그려놓고 내년도에 공람했는데 경기도에 가 가지고 부결되면 또 1년 뒤질텐데 이 책임은 누가 지실 겁니까?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그것은 저희가 잘 통과되도록 서류를 잘 꾸미고 잘 가서 설명을 하고 해서 통과되도록 하겠습니다.

까지

여기까지권봉수위원

지적할 것은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김명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57분 감사중지

18시 08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뉴타운사업과 관련하여 특히 구리시와 포트만사 그리고 원중과의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이후에 집행부에서 제출하는 계약서를 보고 그 다음에 우리 의회에서 그것을 확인한 이후에 다시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지적하는 것으로 하고 다만 우리 과장님께는 뉴타운사업 특히 이 계약 건과 관련돼서는 조금 더 투명한 행정을 하시기를 촉구하면서 다른 안건으로서...

니죠

아니죠김경선위원

. 하던 거 마저 해야지 세 분 말씀만 듣고 하면 안 되지. 진위원님도 뭐 하실 게 있으니까...

김명수위원장

아니 이 내용에 한해서.

아니

아니김경선위원

계약서 관계는 나중에 또 하더라도...

김명수위원장

그러니까요. 지금 그겁니다. 계약서와 관련된 내용은 추후에 확인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다시 또 질문하자 이겁니다.

다른

다른김경선위원

내용이 아니고 아까와 연관돼서 해야지. 확인을 해야지.

김명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이어서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진화자위원

진화자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뉴타운 용역을 경호에 줬는데 사실 그림을 그려온 사람은 원중이고 포트만사가 나오고 이랬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그냥 원중은 우리한테 바라는 것도 없고 아직 아무런 의도가 안 나왔는데 그냥 자기들이 다른데도 어떤 연관지어서 같이 뉴타운에 관한 한 어떤 마스터플랜을 그냥 자기가 스스로 해 본 거다 그래서 포트만사하고 이런 관계가 있다고 그랬는데 혹시 이거 보셨나요? 이 광고지.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진화자위원

그 구리소식지에 구리시 뉴타운 괄호 열고 도시재정비사업 안내. 저는 처음에 이거 그냥 신문에 있길래 소식지라는 생각은 안 하고 보통 이런게 들어온 적이 없길래 그냥 이렇게 털어서 다른 내용만 봤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게 돌아다녀서 그때 읽어봤더니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구리시 뉴타운은 차별화된 미래형 뉴타운을 지향합니다. 첫째, 세입자 등 서민을 위한 임대아파트 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기반시설 비용에 대한 주민 재정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모색 등 세입자 및 서민들의 재정착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여 계획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둘째, 이를 위해 세계적 건축 디자인 및 도시재정비 전문회사인 미국 포트만의 기본 구상을 적용하여 타 시와는 차별화된 자족적 미래형 도시로 설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이 말만 보면 포트만사가 우리 뉴타운사업의 용역설계 회사죠?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아니오. 포트만사에서 저기하는 게 아니고 저희하고...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이거는 포트만사에서 만든 게 아니고 우리 시에서 구리소식지 안에 만들어서 넣었죠?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거를

이거를진화자위원

누가 만들었어요? 건축과에서 만들었나요?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기서

거기서진화자위원

만들었어요?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자기가 만든 내용을 지금 틀리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기는 우리가 설계를 포트만사에 맡겼다고 포트만이 하고 있다 그 말이잖아요.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포트만사에서는 컨셉 마스터플랜을 하고 전체적인 용역설계는 경호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아니진화자위원

포트만사는 옆에 서포트로 그냥 마스터플랜을 하는 사람이 왜 여기에 포트만사가 빨리 못해서 늦어진다, 공람이 늦어서 미안하다 이런 말들이 여기 왜 들어갔냐고.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아니 그런 얘기는 갑자기 나온 얘기가 아니고요. 그 동안에 시장님께서도 수 차례 언급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언제진화자위원

시장님이 이 언급을 하셨어요? 시장님은 늘 토평동 100만평 그린벨트를 풀어서 세계적인 월드디자인 도시를 만든다고 그랬죠. 그게 뉴타운사업입니까?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아니오. 그 얘기도...

거는

그거는진화자위원

다른 사업이죠. 포트만사하고 우리가 계약한 것은 그린벨트 100만평을 대통령이 풀어주면 거기에다가 최첨단 세계 월드디자인 도시를 만든다고 그랬으니까 그것은 뉴타운 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뉴타운사업 하면 제가 며칠 전에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들 겨울 난방비 문제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말하는 뉴타운 그 동네를 다 돌았어요. 딸기원, 인창4리 이렇게 다 돌았는데 지금 어르신들이 제일 지금 다 불안한 게 그때가 10월 말쯤 됐는데 기초수급 비용으로 한 36만원을 받는데 10만원에서 15만원씩 월세를 내고 있어요, 그 돈으로.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어렵게 살았는데 지금은 그나마도 밤에 잠이 안 온대요, 언제 쫓겨날 지 몰라가지고. 뉴타운 때문에 주인들이 값을 올리는 사람도 있고 파는 사람도 있고 보증금 200~300에 10만원씩 내는 월세로는 구리시 안에서는 어디 얻어갈 데가 없대요. "그러니까 이 뉴타운 때문에 나는 밤에 잠이 안 온다, 밥도 안 들어간다" 그래서 뉴타운 그러면 시민 대다수는 아파트를 어떻게 잘 지어서 이런 어려운 세입자들에게는 또 다른 어떤 더 나은 주택을 공급하고 또 뉴타운사업을 해서 우리가 주거환경이 좋아지면서 몇 세대를 지을 거냐, 임대가 어떻게 될 거냐, 우리 아파트 안에 어떻게 학교를 잘 지을 거냐 공원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을 잘 해서 재정비를 해 주는 게 뉴타운이라고 시장님이 누누이 말했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꿈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뉴타운이라는 것은 지금 보면 이렇게 아까도 다 지적을 하셨지만 뭔지 아무 것도 이해가 안 되고 하나도 투명하지가 않고 저는 지금 아까 계약서 어떤 거 말했는지 모르겠는데 경호에서 우리랑 한 계약서 갖다 주고요. 이거를 구리소식지 양 만큼 다 뿌렸어요?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아닙니다.

진화자위원

몇 장 뿌렸어요?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뉴타운사업...

지구

지구진화자위원

안에만?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이거 우리 인창 거기는 왜 왔죠?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글쎄 그렇게 배부를 해서...

글쎄

글쎄진화자위원

이거 어떻게 되나... 참 여러 가지로 의문스럽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내가 지금 할 말을 너무 흥분해 가지고 잊어먹었어. 일단 먼저 하세요, 제가 찾아서 할테니까.

김명수위원장

김경선위원님.

김경선위원

김경선위원입니다. 여러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지적도 해 주셨고 질문도 해 주시고 답변하느라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은 지난 1월달에 박영순 시장님께 이런 제안을 받았어요. "우리 토평지구 100만평 그린벨트에다가 멋진 작품을 한 번 만들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무슨 작품입니까?" 그랬더니 "월드디자인센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전 준비가 필요한데 특히 미국 아틀란타에 본사를 두고 있는 월드디자인센터를 한 번 가서 보고 또 LA에 있는 월드디자인센터를 가서 보고 그것을 접목시켜서 우리 지역에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러니 나도 가려고 하는데 의회 차원에서 의장께서 같이 함께 가서 보고 이해를 하고 한 번 작품을 만들어 보자고 하는 그런 제안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순순히 응하고 같이 갔었어요. 여호현 팀장하고 박충기 과장하고 넷이 갔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아틀란타로 직접 가서 아틀란타 갔다 델라스 갔다가 또한 LA 갔다가 시애틀까지 가서 둘러왔는데 사실 아틀란타에 가서 놀랐어요. 디자인센터라고 하는 존포트만 회사라고 하는 대 설계회사 어마어마한 높은 빌딩 정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늘 여기서 봤던 패션디자인 정도 이게 디자인이 아닌가 했는데 가서 보니까 심지어 문고리에서부터 의자, 하다 못해 커텐 전부 모두 다 디자인이에요. 수천개의 점포가 있으면서 수많은 외국인이 다니는 것을 보고 우리 지역에도 이런 것을 만들어놨으면 정말 우리 구리시가 아주 획기적인 색다른 도시가 될 거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정말 구경 잘하고 설명 잘 듣고 그리고 귀국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나는 박영순 시장님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구상했던 거 도지사도 만나고 청와대도 진정하고 누구도 만나고 누구도 만나고 해서 만날 수 있는 힘이라도 쓸 수 있는 이런 분들 다 동원시켜 가지고 그린벨트도 풀고 이 지역에다 좋은 작품 한 번 만드십시오. 우리 의회 차원에서 적극 협력을 하겠다"고 하는 이런 얘기를 이 시간까지 누누이 해 왔어요. 그런데 사실 제가 얘기가 길어집니다마는 지난 11월 20일날 우리 정례회가 열리던 날 아주경제신문 동아시아경제포럼이라고 하는 이 포럼에서 고창국이라고 하는 이 분을 미국에서 박 시장하고 같이 만났던 분인데 이 분께서 주제발표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신문사에서도 연락이 왔고 고창국 씨한테도 연락이 왔고 또 부시장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날 아침에도 만났지만 "시장님이 바빠서 못 가시기 때문에 내가 대신 가는데 의장님도 오시죠. 한 번 들어보시죠", "알겠습니다". 저 갔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보고도 의회사무과장이 이러이러한 연락이 왔는데 가십시오 했더니 다른 위원님들은 바빠서 못 가신다고 그래서 결국은 저하고 우리 사무과장하고 둘이 63빌딩 코스모스홀까지 갔는데 저는 사실 거기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부시장님 계시고 시청의 국장, 어느 국장인가 계시고 몇몇 과장이 계시고 그리고 뉴타운사업에 관여를 해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사업하는 분들이 한 10여명 정도가 포진하고 앉아있어요. 가니까 고창국이라는 이 분께서 직접 뉴타운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물론 디자인센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뉴타운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 와중에 부시장님께서 내 앞 테이블에 있는 사람 소개를 시켜줘요, 아주경제신문 사장 대표이사라고. 또 한 분은 경기도뉴타운사업단장이라고 하는 분 이 분도 소개를 시켜주고. 그날 보니까 어떠한 발표를 하느냐 하면 월드디자인센터 토평지구에 하면서 돌다리에서부터 한대병원까지 축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이 그림이 이미 다 그려졌어요. 심지어 돌다리에 92층 건물을 다 설계를 해 놓고 그 밑에는 지하도시를 만들고 점포가 수 천개가 나오고 검배길이라고 해서 말하자면 물 위로 배가 다니는 이런 것을 전부 설계를 다 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랬습니다, 나중에 끝나고 난 다음에. "아주 기가 막힌 그림입니다" 그랬더니 이미 설계가 다 끝났다는 거예요. "뉴타운 설계를 맡겼습니까?" 그랬더니 "이거 우리가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거의 다 됐냐고 했더니 다 됐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본 위원이. 아니 세상에 경호기술단에서 용역을 받아가지고 여기 뉴타운 이 지역에 대해서 설계 용역을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어떻게 존포트만 미국 회사에서 거의 100% 다 그려놓고 심지어 돌다리에 지하도시를 만들고 수천개의 점포를 만들고 그야말로 10조원이라고 하는 이런 커다란 금액의 경제적 효과를 본다고 이런 설계 발표를 했어요, 거기서. 직접 빔프로젝트라고 하나요? 그림을 보여주면서 빨갛게 표시하는 것으로 해서 여기는 어떤 그림 어떤 그림 어떤 설계. 나 지금까지 깜짝 놀란 게 경호기술단은 뭐했냐 이겁니다. 그리고 구리시에서 용역을 경호기술단에 줬지 존포트만에 준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묻겠습니다, 안대봉 과장한테. 설계 누구한테 줬습니까?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경호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경선위원

존포트만은 왜 그런 작품 발표회를 했습니까, 설계 발표회를?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그러니까 그렇게 아까도 얘기드렸다시피 그런식으로 진행이 되어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저는 내용은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초기단계 이미지고 그림이 다 완성된 그림은 아닙니다.

대봉

안대봉김경선위원

과장님! 초기단계 이미지가 어디 있습니까? 본인이 자기네가 의뢰를 받아가지고 다 그렸다고 본인 입에서 설명을 한 분 입에서 나왔는데 이게 어떻게 초기단계 그림입니까? 이미 설계가 다 끝났는데 나 보고 하는 얘기가 그래요. 너무 훌륭하고 기가 막힌 작품이라고 그랬더니 우리가 이거 다 그렸는데 이제 자꾸 시나 경호에서 이렇게 그려달라 저렇게 그려달라 그것을 자꾸 준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렇게 변형시켜달라, 이것은 이렇게 변형시켜 달라. 그래가지고 "아니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는 경호기술단에다 용역을 줬는데", "우리가 작업합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며칠 있다 보니까 우리 동네 사람들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니 구리시 뉴타운 도시재정비사업 안내 이게 왔는데 이게 뭡니까?"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것을 팩스로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팩스로 왔어요. 보니까 내용 그대로 포트만의 기본구상을 반영시키는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지연되어 내년에 하겠다고 하는 이런 안내장을 보냈어요. 이거 왜 보냈습니까? 이미 지난 11월 20일날 설계를 다 그려가지고 어떤 것을 만들겠다고 발표를 해 놓고 이제 업자들 거기 참석했던 업자들 있죠? 구리시가 이렇게 된다더라 다 퍼지고 나니까 급하게 이거 뿌린 거 아닙니까, 이런게 늦어진다고.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그것을 한 것은 우리가 원래 6월 말경에서 7월달에 이렇게 해서 12월 말까지 해서 도 심의까지 다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일을 추진했었는데요...

만요

잠깐만요김경선위원

. 거기까지만 답변을 해 주시고 신태식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권봉수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시고 그랬는데 원중이라는 얘기 나 처음 듣습니다. 아마 내가 봤을 때 도시개발회사가 아니라 투자회사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존포트만 회사에서 어떤 댓가를 받고 그림을 그립니까?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원중에서 아마 일정부분을 받고...

김경선위원

원중에서는 어떤 댓가를 받기로 하고 돈을 먼저 그쪽에다 줬습니까?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아니

아니김경선위원

뉴타운사업을 책임을 갖고 일을 하는 미국 한 번 갔다오셨죠?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미국

미국김경선위원

갔을 때 경호에서도 갔었죠? 경호도 미국 갔었죠? 경호 관계자도.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아니오. 그때 저는 같이 안 갔습니다.

김경선위원

MP도 갔었죠?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MP는 그 이후에 갔었죠. 7월달에.

김경선위원

그 사람들이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 아까 협약이나 계약을 맺었다고 그러는데 김명수 위원장께서 안 과장님한데 그 계약서인가 달라니까 주신다고 그랬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협약인지 계약인지 어떤 내용인지. 뉴타운에 관해서 그림을 그려달라고 설계용역을 맡긴 회사가 우리 구리시에 있는 경호기술단입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11월 20일날 동아시아경제포럼에서 K&C 대표이사라고 하는 고창국 씨는 이미 인창지구, 수택지구 저쪽에 토평지구 100만평에 있는 모든 그림과 설계를 다 해 가지고 다 발표를 하면서 이렇게 하겠다고 거기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도대체 구리는 어떤 행정을 하는 거냐? 경호기술단에다가 용역을 주고 또 K&C 고창국이라고 하는 이런 분은 이미 뉴타운사업지구내 그림을 다 그리고 그림을 그린 건 설계를 다 마치고 이미 발표를 하고 그러면 어느 게 맞느냐 이겁니다. 경호기술단 그림이 맞느냐, 아니면 K&C 고창국 대표이사가 그려서 설명한 게 이게 맞느냐? 지금 이것 때문에 느닷없이 이 광고지를 뿌리게 되고 그리고 얼마전에 내가 건축과에 물어봤어요. "경호기술단에 얼마에 계약했으면 얼마가 지불됐습니까?" 그러고 하니까 "19억 몇 천에 계약을 했지만 10억 정도가 갔고 아직 나머지 9억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안대봉 과장한테 우리 권봉수위원께서 "그림 완성이 얼마나 됐습니까?" 했더니 90% 정도 됐다고 그랬죠? 그러면 지난번에 고창국 씨가 발표한 그림이 경호기술단 작품입니까, 아니면 K&C 존포트만 회사 작품입니까?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그것은 존포트만에서 초기단계에 그냥 이미지를 그리는 거고 설계가 다 완성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조정을 하고 있는 거죠.

창국

고창국김경선위원

씨가 여기 국내에 오게 되면 아마 오늘인지 어제인지 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분이 오면 만나면 다시 확인이 되겠지만 그 분은 지금 여기 있는대로 컨셉 마스터플랜 이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설계를 본인이 다 했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왜 다른 말씀을 하세요.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아니오. 지금 여기에서 촉진계획을 저희가 수립하기 위해서 설계라는 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설계가 안 들어갑니다.

지금

지금김경선위원

이거 말이죠. 안 과장님이 거짓말 하는 것인지 고창국 씨가 거짓말 하는 것인지 두 사람 중에 하나가 거짓말하는 건데 그러면 원중이라는 회사, 구리시, 존포트만 무슨 계약을 했습니까? 무슨 협약인지 계약인지 어떤 계약? 나는 이렇게는 이해를 합니다. 경호기술단에서 용역을 받아가지고 뉴타운사업에 있어가지고 모든 그림을 그리는데 모든 설계를 하는데 내가 이러이러한 것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고 나 보다는 세계적인 디자인 설계회사의 작품을 좀 빌리겠다 하면 경호기술단이 존포트만 회사하고 컨소시엄을 맺든가 내가 용역비를 10억 받는데 얼마 줄테니까 당신이 여기다 좀 도와주십시오 이러고 했다면 우리는 절대 의심을 안 해요. 의심 할 필요도 없고 정말 잘 하고 있구나 하는데 지금 이미 용역은 경호기술단에서 작품을 그리고 있는데 안 과장께서 90% 그린다고 그러는데 90% 그리기 이전에 K&C 고창국 사장께서는 63빌딩에서 구리시에 있는 뉴타운 하겠다고 하는 업자들 또 구리시 관계자들 모아놓고 발표를 했잖아요. 이러이러한 식으로 설계를 이렇게 하겠다고. 그러면 어느게 맞느냐 이거에요.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아니 그건요. 지금 거기에서 설계를 다 완료하고 그런 단계는 아니고 그건 초창기에...

러면

그러면김경선위원

나는 박 시장님이 그 동안에 늘 말씀하시는 게 미국에 여러번 네 번인가 갔다오시고 아마 다섯 번째 가시는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마는 우리 박 시장님이 월드디자인센터 때문에 디자인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가시는 것으로 여지껏 알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국외출장 계획 알림이라고 온 거 보니까 뉴타운사업 관련 협의차 가신다고 이런 공문을 우리 의회에 보내줬어요. 여지껏 뉴타운사업 때문에 간다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디자인센터 그 문제 협의하려고 간다고 그랬지. 그런데 이번만은 정확하게 뉴타운사업 한다고 가셨더라고. 그러면 이 사업이 뭡니까, 주무 과장으로서? 뉴타운사업 가지러 뭔 사업 가지러 갔습니까? 설계도 가지러 간 거 아닙니까?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그건 아니고요.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이미지를 그리고 있는 그런 부분에 결정을 해 줘야 할 부분이 있으면 결정을 해 주려고 가실 거고요.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 법적으로 이런 부분은 실무자들이 가서 조언을 해 주고 그런 것입니다.

지금

지금김경선위원

말이죠. 기히 19억원의 돈을 들여서 뉴타운사업 인창지구, 수택지구 설계를 그리는데 이미 경호에서 그리고 있습니다. 제가 안 과장 말 빌릴 것 같으면 90% 그린 거고 지금 존포트만 세계적 설계 회사에서 자기네 거의 다 작품을 완성했다고 그날 63빌딩에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그런 답변을 했고 또 구리시 뉴타운사업에 관여할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직접 그것을 봤으니까. 그런데 지금 미국에 박 시장님도 들어가시고 그 분도 들어가시고 김영도 팀장도 들어갔는데 나는 왜 갔는지 모르겠어요. 뉴타운사업 때문에 갔는데 왜 갔느냐, 이미 그림 다 됐는데.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그게 그림이 확정되거나 완료된 사항이 아닙니다. 그 분이 그렇게 얘기는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

아니김경선위원

그러면 왜 거기에서 그런 발표를 합니까? 이렇게 구리시를 만들겠다고 설계를 왜 하고 경기도뉴타운사업단장이라고 하는 그 분은 왜 거기 나와 앉아있었습니까?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그러니까 NCD하고 서로 연계 그러니까 NCD하고 뉴타운하고 서로 연계해서 개발을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는 발표를 한 것으로 나중에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런데

그런데김경선위원

본인은 그렇게 설명을 안 해요.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글쎄 말이에요.

인은

본인은김경선위원

어떤 설명을 하느냐 하면 지금 여기는 이미 그린벨트가 풀려야만이 작업이 들어가요. 안 그렇습니까? 그게 김문수 지사라든가 여러 경로를 통해 가지고 그린벨트 풀려고 노력을 하고 그게 풀렸을 때만이 도시계획 시설 변경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할려면 한참 걸리고 다만 인창지구, 수택지구에 뉴타운사업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리는데 차라리 고창국 씨가 내가 이 그림을 그리는 것은 뭔가 이 지역에 도움을 줄려고 그냥 무료로 그려줬다 이렇다고 얘기를 했으면 괜찮아요. 이해를 하지. 그러나 원중이라고 하는 회사가 신태식위원님 말씀대로 20억을 줬다고 얘기를 했는데 20억을 왜 줍니까, 존포트만 회사에. 주는 것도 보지도 못했고 받는 것도 못 봤습니다마는 뭔가 한 덩어리 사업권을 줄테니까 너 먼저 투자해라 그거 아닙니까? 아니면 이거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경호기술단에서 내가 이 작품을 그리는데 이 정도까지 못 그리니까 내가 돈을 줄테니까 당신 좀 그려주시오 이러고 협약을 했다고 그러면 우리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경호하고 구리하고는 용역계약을 했고 또 원중하고 존포트만하고 구리하고 또 계약을 하고 계약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이미 건축과에서 모든 얘기가 다 새어 나와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은 어느 정도 다 파악을 했어요. 다 파악을 하고 있는 중에요, 지금. 지금 속이면 안 돼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그러니까요...

김명수위원장

과장님! 우리 김경선위원께서 하신 말씀중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63빌딩에서 설명했다는 그 기업은 어디입니까?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미국에 있는 포트만사 한국지사라고 그럴까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장

포트만사 한국지사?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김명수위원장

결국은 아까 우리 김경선위원님이 말씀하셨던 11월 며칠 날이죠?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20일날.

김명수위원장

11월 20일날 63빌딩에서 설명한 부분은 존포트만사가 설명한 거와 일맥상통한 거네요? 한국지사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다시

다시김경선위원

한 번 확인하고 그날 본 위원이 워낙 그림을 갖다가 정말 잘 그리고 92층 건물을 그려놨는데 그 분이 그런 설명까지 했어요. 92층 높이가 굉장히 높은데 여기는 성남비행장으로 가는 비행로이기 때문에 이거 허가까지가 나올 지는 모르지만 이런 상태로 만들고 특히 인창지역에는 또 한대병원 이쪽에는 그야말로 이쪽만 개발을 하다보면 그쪽에 너무 치우쳐가지고 집값이 강남·강북 이렇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쪽에도 높은 빌딩을 만들어야 됩니다 해 가지고 그 그림 설계한 것을 그것을 보여주더라고요. 단순히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조언이 아니고 이미 설계를 다 해 가지고 점포가 몇 개가 나오고 아주 자세하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기본구상이고 초기단계다 그러면 안 되죠.

김명수위원장

과장님! 결국은 우리 여직까지 위원들이 하신 말씀을 종합해 보면 존포트만사가 단순한 그런 기업이 아닌 것 같습니다. 경호에서 해야 될 역할을 다 하셨네요. 하셨고 경호에서 밝혀야 될 내용을 그 기업이 다 발표를 하셨고. 그렇죠? 그 문제에 대해서 어쨌든 투명하게 행정공개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거

이거김경선위원

한 가지만 더 확인할게요. 지금 90%를 그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보셨는지 모르지만 그 90%가 진행이 됐는지 존포트만사에서 그린 그림을 갖다가 설명한 건 봤는데 우리 보여줄 용의 있습니까?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경호거요?

김경선위원

예.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경호에서 한 거요?

렇죠

그렇죠김경선위원

. 거기 것하고 같이 대략 보면 아니까, 어떻게 그려진 걸.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의회 정례회 끝나면 보여드리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우리

우리진화자위원

행감자료 25페이지부터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현황 대장이 나와 있는데요. 이거 대장 올해 만드는 겁니까?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건물이 사용승인이 되면 그때그때 만들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이거 자료 이번에 여기 제출할려고 새로 다 만드신 거죠?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작성을 한 겁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이게 작년거 거든요. 2007년도 건데 어쩜 똑같아요. 그리고 내가 아는 곳에 주차 바뀐 곳도 있는데 숫자 하나도 안 틀리고 똑같고 82번을 보면 교문동 733-4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 여기도 86페이지 한국상업은행. 상업은행이 뭐에요? 지금 이게 우리은행으로 바뀐 지가 수년도 더 된 것으로 아는데 상업은행이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이 자료를 매년 똑같이 똑같은 것 배껴서 또 내고 또 내고 그런 거 아니에요? 너무 이해가 안 돼요.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이것은 당시 건축허가가 나간 사용승인 될 때 그...

그때

그때진화자위원

당시는 상업은행인데 지금 우리은행이라고 바뀐 지가 상업은행은 나는 처음에 이게 어디인지... 이해가 안돼. 이게 여기에 떡하니 있는 것은 이 행감자료가 너무 성의 없는 거 아니겠어요? 도대체 이것도 확인 안하고 그냥 작년 것 똑같이 이게 한 10년은 똑같은 거 같아요, 상업은행이 여기 딱 있는 거 보니까. 행감자료 하나라도 성의있게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도 과장님 이거 검토 안 하신 것 같아요.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아니 이게 당시 사용승인될 때 그 명칭을 그대로 쓰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제출했으면 작년 제출 이후에 추가적인 사항이 있으면 계속 연결해서 쓰고 그런 겁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그런 겁니다.

아니

아니진화자위원

아무리 그때 당시에 그래도 지금 이게 상업은행이라고 그러면 누가 어떤건지 알겠어요? 지금 일예로 이거 하나지만 비교해 보니까 내가 지금 봐서 틀린 것도 있는데 하여튼 똑같아요.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거진화자위원

행감자료 만드실 때 좀 주의하시고 정성껏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토평동 장자호수공원 아래 가칭 벌말고등학교 예정부지 거기 공공용지에 건축허가를 내서 가설건축물 창고 지금 지어졌죠?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그게 특혜의혹이 있다고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는데 특혜 의혹이라는 게 뭐죠?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글쎄요. 저희는 그 특혜 의혹이 뭔지는 모르겠고요. 저희는 건축법이나 이런 것에 서로 협의해서 이렇게 해서 법에 맞아서 사실상 가설건축물 허가처리를 한 겁니다.

법에

법에진화자위원

다 맞아요? 그런데 거기 형질변경이라든지 불법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음에도 사용승인을 해 줬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거든요.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그런데 불법사항이라는 게 그러니까 마당 포장한 건데요.

마당

마당진화자위원

포장.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콘크리트 포장한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그까짓 것쯤은 불법해도 그냥 승인에는 상관없다 이렇게 판단했습니까?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아니 준공 이후에 한 거니까 그래서 도시과에서 고발시키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장자호수생태공원은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호수공원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돈과 많은 사람들의 정성과 시민들의 기대가 다 담긴 생태공원 바로 밑에 이렇게 정말 보기에도 섬�할 정도의 창고가 갑자기 들어서고 들어선 자체도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냐 하면 지금도 이야기 하고 있는 디자인도시 오죽하면 ABC구리시에다가 D를 더 붙여서 디자인도시를 만든다고 이렇게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건축과에서도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디자인 용역한 적 있죠? 이렇게 지금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도시 디자인 도시를 만들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를 깡그리 무시하고 바로 생태공원 아래에다 이런 불법 건축물을 승인해 주고 그렇게 행정을 처리했다는 것은 저는 정말 다른 사람보다도 특히나 건축과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심히 많이 불편합니다.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위원님! 불법 건축물 아닌데요.

아니

아니진화자위원

어쨌든 그 다음에 했든 어쨌든 불법상황이 나와있잖아요.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그러니까 사용승인 이후에...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저는 불법하고 불법 놔두고라도 그런 자리에 그렇게 건축허가를 내 줄 수밖에 없는 현실이 참 안타깝다고요. 그러면 장자호수공원에 돈을 수백억씩 들여서 기채발행까지 해 가면서 뭐하러 이렇게 아름다운 공원을 만들겠다고 그럽니까? 차라리 팔아서 뭘 하든지 장사를 해서 돈을 벌든지 그러면 되지 우리가 지금 생태공원 하나 만들고 도시 미관을 아름답게 하고 디자인 도시를 만들고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 그냥 아무렇게나 창고 다 지어서 돈 벌든지 이렇게 하면 되지. 행정이 일관성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생태공원을 그렇게 중요시하는 시장님을 모시고 있으면 그런 게 들어와도 우리 시에서는 이게 아무리 법에 맞더라도 허가할 수 없다든지 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여기가 하나둘도 아니고 엄청난 크기로 그렇게 험악하게 파란색 칠해서 새마을운동하던 60년대 집도 아니고. 그렇게 할 거 같으면 생태공원에 기채발행까지 하는 것은 맞지가 않다는 거예요.

김명수위원장

됐습니까?

진화자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

보충질문하실 위원께서는 질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태식위원님.

신태식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딸기원 개발을 앞두고 주민들간에 갈등이 있죠? 그룹들간에 서로 다른. 그 원인이 뭡니까, 갈등의 원인이?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글쎄요. 주민들간의 갈등이라기 보다는 기존 추진위하고 새로 할려는...

개발

개발신태식위원

주체들 말하자면 그러니까요.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그 분들끼리 약간 의견이 안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태식위원

안 맞는 그 원인이 뭐에요? 뭐 때문에 안 맞는 거예요, 서로? A, B그룹 나누었을 때 이쪽 그룹과 저쪽 그룹이 각각 주장하는 개발방식이 다릅니까?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똑같은데요. 그러니까 서로 일하는 추진 방식이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습니다.

신태식위원

추진방식이? 그 일로 인해서 우리 의회에도 찾아오기도 하고 시장님실도 찾아가는 것 같고 그런데 건축과는 안 찾아가요? 물론 찾아가겠죠.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여러 번 왔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태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그냥 방치해 두는 겁니까? 상당히 화들이 많이 나 있더라고요, 거기 있는 분들이. 해소 대책이 뭡니까? 갈등해소 대책. 그리고 개발을 어떤 방식으로 앞으로 유도할 거예요?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재개발사업을 추진할려면 지금 첫 단계로서 추진이 승인이 나갔으니까 운영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일을 추진해야 되는데 운영규정을 할려면 주민 동의가 인감증명 첨부해서 50%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일을 추진 못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태식위원

지금 현재 거기 개발상태 추진개발상태가 어디까지 와 있는 거예요?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그러니까 추진이 승인 나가고 그 다음에 기존 추진위...

신태식위원

그 추진위원회가 정광모 씨인가요?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정위원장이죠.

그쪽

그쪽신태식위원

부분하고 또 지킴이인가 하는 부분이 또 따로 추진하는 게 있죠?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그 분들이 기존 추진위에서 그런 일을 빨리빨리 못한다 여러 가지 그런 이유가 있어가지고 그 분들을 배제를 시킨다고 그럴까요? 그렇게 해서 일을 추진할려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법적인 제한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다 해서 들어줄 수도 없는 문제고 그런 겁니다.

러면

그러면신태식위원

두 주체간에 그야말로 이니셔티브(initiative) 싸움이에요? 헤게머니 싸움?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저희는 뭐...

떻게

어떻게신태식위원

진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분들이 와 가지고 주장하는 바가 뭐에요? 왜 이렇게 집단적으로 와서...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그때 5월달, 6월달에 왔었던 것은 건축허가 제한을 해 달라는...

최근에는 그렇게 온 적이 없습니다, 저희한테는.

과에

건축과에신태식위원

간 적이 없어요?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개별적으로는 한두 사람 와 가지고 물어보고 그런 거고 요 근래에 그러니까 좀 됐죠. 그때는 추진위원들 46명 증원 때문에 한두 번 왔다갔다 했었죠.

제가

제가신태식위원

보름정도쯤에 우리 시청 앞마당에서 만났는데 그 분들 가운데 사실 워낙 많은 분들이니까 얼굴을 잘 모르겠는데 저를 보고 갑자기 "아이구!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어디서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딸기원에서 왔다고 그래서 "어디 다녀오시는 길이세요?" 했더니 시장실에 갔다 오는 길이라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갑자기 도와달라니까 뭘 도와줘야 되는지, 무슨 이유가 있는지, 왜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는지 또 시장실에 가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알 길이 없잖아요. 상황보고를 그런 것들을 해 주셔야만 갈등해소 방법을 찾는다든지 할 거 아니에요.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저희한테는 와서 얘기한 적이 없기 때문에 내용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신태식위원

그 상황을 자세히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문제되는 것들.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

국장님!

동복

신동복건설도시국장

예.

김명수위원장

조금전 과장님께서 아까 뉴타운사업과 관련해서 존포트만사, 원중, 구리시 그 계약서 추후라고 그랬는데 실무자 보내서 계약서 지금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동복

신동복건설도시국장

예. 지금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김명수위원장

예. 지금요. 우리 위원들께서 보충질문 시간이니까 충분히 사무실 다녀오실 시간되실 것 같거든요. 지금 좀 갖다주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국장님!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나왔던 이 뉴타운사업 대강 내용은 우리 국장님도 알고 계신 거죠?

동복

신동복건설도시국장

일 추진 과정은 알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장

알고 계신 거죠?

동복

신동복건설도시국장

예.

김명수위원장

그러니까 그 계약서를 갖다 주시고 그 다음에 보충질문...

신태식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김명수위원장

예.

신태식위원

국장님! 원중이라는 회사하고 계약할 때 국장님 거기 계셨어요? 그 자리에서 배석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동복

신동복건설도시국장

계약할 때...

신태식위원

안 계셨죠?

동복

신동복건설도시국장

제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선위원

참석 안 했으면 안 한 거지 없었던 것으로 아는 게 뭡니까?

신태식위원

과장님만 계셨죠?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저는 있었습니다.

했던

계약했던신태식위원

장소는 이 장소입니까?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아닙니다. 상황실입니다.

저쪽

저쪽신태식위원

상황실입니까?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신태식위원

이상입니다.

만요

잠깐만요김경선위원

. 날짜 좀 확인할게요. 언제죠, 이게?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6월 20 며칠로 알고 있습니다.

신태식위원

6월 25일 아니에요?

그날

그날김경선위원

참석했던 분이 우리 시에서 시장님, 안대봉 과장 또 존포트만 회장 또 고창국 사장, 원중 대표 또 경호에서도 왔었습니까?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경호 강회장님이 오셨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경선위원

중요한 분들은 다 오셨었네요.

김명수위원장

지금 계약서를 실무자 빨리 가서 가져오시고 김광수위원님 보충질문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토평동에 가칭 벌말고등학교요. 건축허가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허가를 해 줬죠?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가설건축물...

김광수위원

가설건축물로 허가해 줬죠? 제가 보기에도 건축법상으로 문제가 되는 건 없었죠?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광수위원

지금 똑같은 딸기원에 가칭 동인중학교가 있습니다. 지금 남양주교육청에 알아보니까 그것도 똑같이 신청이 들어왔죠?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이미 나갔습니다.

김광수위원

나갔습니까, 벌써?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것은

그것은김광수위원

언제 공사가 시작된다고 얘기 안 합니까?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딸기원 지역요?

김광수위원

예.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딸기원 지역에는 현재 이미 허가가 나갔는데 일부 변경을 해서 설계변경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것도

그것도김광수위원

문제가 없기 때문에 허가를 받아들인 거고요?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김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과장님! 지금 위원장이 몇 가지만 확인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김광수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딸기원지역 같은 경우 컨테이너죠?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김명수위원장

그게 용도가 제대로 안 맞아서 보완서류 해 가지고 나가는 거고요?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김명수위원장

경미한 철골의 정의가 뭡니까? 본 위원장은 앵글 정도로 기억하는데요. 시중에 있는 앵글 정도를 경량철골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게 경량철골이죠?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딱 정의는 없는데 저희가 봤을 때 H흄관 그쪽 규모 큰 규모 말고 중간이나 적은 것도 경량철골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장

과장님 보세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량철골이란 선반을 만들 때 쓰는 기역자 앵글, T자 앵글 이런 앵글들을 가지고 경량철골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셨던 가칭 벌말고등학교 거기에 H빔을 사용했습니다. 다만 본 위원장은 그것을 건축물로 계속 정의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것은 법상의 재판속에서 다툼으로써 판단되지 않는 한 주장은 주장일 뿐이기 때문에 더 이상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건축물일 수 있는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 건축물 허가에 있어서 참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두레교회 허가와 관련된 것은 건축과가 연관돼 있었습니다. 그렇죠? 일정부분. 그런데 이번에 벌말고등학교 허가와 관련돼서는 도시과가 연관돼 있어요. 형질변경이라든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치지 않았다거나 우리 구리시의 인허가 부서에서 보면 서로 이렇게 한 번씩 사이 좋게 주고 받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데 결국은 벌말고등학교 잘못된 건 인정하시죠? 건축부서에서 일정부분 실수가 있었건 도시과 부서에서 실수가 있었건 인허가 과정속에서 잘못 있는 건 알고 계시죠?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글쎄 그건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장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는 그날 준공검사를 내 주고 난 이후의 불법행위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업자들은. 우리 건축과 직원들이 간 뒤에 바로 콘크리트 타설 했어요. 그것은 본 위원장도 목격 한 사실입니다. 결국은 뭡니까? 업자는 막가파식 개발을 하고 있는데 우리 행정관청은 사후 합리화를 시켜줘요. 앞으로 이런 행정 하지 마십시오. 또 하나 인창동 동창교회 신축과 관련돼서 잠깐만 확인하겠습니다. 처음에 이 동창교회가 일반음식점으로 신고가 들어왔죠?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종교시설하고 같이.

김명수위원장

아니 처음에는 일반음식점으로 들어왔습니다. 06년 12월 19일자에.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제2종 근생인데 거기에 종교집회장하고 동사무소 이런 것으로 해서 근린생활시설로 들어왔습니다. 2종 근생.

김명수위원장

일단 영업 일반음식점으로 들어왔는데 지하 1층, 지상 2층에서 2층으로 바뀐 게 어떤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2층 높이가 가능한 겁니까?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다 문화재청하고 협의해서...

김명수위원장

협의를 해 가지고 최종 높이가 지하 1층, 지상 1층까지 된 거죠?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지하 1층에 지상 2층.

김명수위원장

그러니까 지하 1층에 지상 2층. 그런데 문제는 그 동창교회가 평지였거든요.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복토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땅을 파요. 그리고 지하 1층, 지상 2층을 짓습니다. 그리고 준공검사 딱 끝나니까 복토한 흙을 걷어냅니다. 우리 건축과에서 용도변경 이거 다 해 줬죠?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해 줬습니다.

김명수위원장

보십시오. 지금 두레교회도 건축 준공검사 떨어지자마자 두 달도 안 돼서 종교시설로 용도변경해 주고 동창교회도 협의를 맺었는데 복토해서 건축을 지어놓고 파내고 나서 결국에는 3층 건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시설 신청하니까 또 용도변경을 시켜주고.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파낸 부분은 용도변경 준공까지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그 이후에 벌어진 불법행위입니다.

김명수위원장

보세요, 과장님! 그러니까 사용승인 다 날 때까지는 건축과에 책임이 없다라고 말씀 하시지만 본 위원장이 지적하는 것은 건축과의 책임이냐, 도시과의 책임이냐 이것을 논하자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인허가 부서에서 하는 행정행위가 이렇게 편파적이라는 겁니다. 우리 건축과에서 이거 협의하실 때 지하 1층, 지상 2층까지 그거 협의했어요. 그런데 그 협의 단계에서 공사하는 과정이 결국은 3층 건물을 만들기 위해서 복토를 했고 건물을 지은 거 아닙니까? 이거 우리 건축과장이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심정적으로는. 음식물로 들어왔다가 나중에는 중간에 뭐로 바꼈습니까? 2007년 12월 17일까지 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으로 들어온 거예요. 나중에 종교시설로 다 변경해 준 거 아닙니까? 이런데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인정하시죠?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이게 허가 나고 용도변경이 들어오고 그랬을 때는 그 당시에 법이나 이런 것을 따져가지고 하는 거지 저희가 심정적으로 이건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허가처리를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명수위원장

우리 두레교회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심정적으로는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게 교회라는 것을.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용도변경해 주지 않았습니까? 심정적으로 알고 있다는 게 사실로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동창교회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런데에서 우리 인허가 부서에서 뭔가 좀더 인허가를 해 주실 때 좀더 객관적 기준이나 잣대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의 정책 제안을 하는 겁니다.

김경선위원

위원장님! 이제 그만하세요.

김명수위원장

그런데 아직 자료가 안 들어왔습니다.

김경선위원

위원장님! 말씀 좀 덜하세요.

김명수위원장

그럴까요?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55분 감사중지

19시 02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정회 전에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문하다 말았었는데 마저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뉴타운 개발과 관련해서 예상 가구가 2만 6,000세대죠? 모르십니까?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건립...

김명수위원장

예정.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저희는 3만 1,500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장

3만 1,500요?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보고한 자료에 보면 개발대상지 전체 가구 중 세입자가 70%입니다. 그렇죠?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김명수위원장

그 다음에 이중에서 나머지 30%가 집을 가지고 있는 중에서도 임대라든가 이런 것을 원하는 분들이 약 10% 정도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세입자를 80%로 볼 경우에 그 중에 임대를 원하는 프로테이지가 몇 % 정도 됩니까?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임대를 원하는 세대...

김명수위원장

세입자분들.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그 부분을 전수조사는 안 해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조사를 했었는데요.

김명수위원장

64% 정도가 된다는 자료가 맞습니까? 초창기에 만들어졌던 자료.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자료를 좀 찾아봐야...

김명수위원장

그러면 그거는 나중에 확인하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문제는 어쨌든간에 이렇게 인원수가 많은데 임대아파트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 집행부에서 임대아파트 건설비를 몇 % 예정하십니까?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저희는 지금 40% 정도를 예상해 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확정은 저희가 촉진계획이 다 마무리가 돼야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이게 두 달 전의 자료입니다만 담당 팀장은 23% 수준으로 예상을 하더라고요.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한 25% 정도 예상을 하는데요. 저희는 좀더 많이 해서 40%까지 올려보려고 해서 서민들을 보호하고 세입자들 보호...

김명수위원장

과장님! 문제는 여기서 뭐냐 하면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도시재정비 개발과 관련해서 임대아파트 비율을 없앤다, 낮춘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이게 정책에 반영됐죠? 안 됐습니까?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재건축 부분에 대해서만 임대아파트를...

김명수위원장

50% 비율을 낮추겠다는.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임대아파트를 안 한다는 그런 발표를 했었는데요...

김명수위원장

잠깐만. 그렇게 돼 버리면 우리 집행부가 구상하고 있는 23%가 됐든 40%가 됐든 거기에는 분명히 오차가 생깁니다. 집행부에서는 23%를 본 위원장한테 몇 개월 전에 얘기할 때는 늘어나는 용적률 만큼의 50% 임대아파트 비율까지 포함해서 23%였거든요. 그러면 엄청난 앞으로 임대아파트 비율에 대한 공백률이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지금 집행부가 갖고 있는 40% 계획은 수치에 불과할 뿐 사실은 대단히 어려워진다는 게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발표 시점이 코앞에 와 있습니다. 그렇죠?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김명수위원장

그러면 우리 구리시가 뉴타운사업을 순환개발 해야 되는데 지금쯤이면 어딘가에 임대아파트 지어야 되거든요. 그런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지금 어디에다 임대아파트를 뉴타운사업을 시작을 하면 바로 이주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그런 부분 어디에다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딱 해서 정해놓고 한 것은 없습니다. 단 갈매택지개발하면 거기서 일부분 충당하고 딸기원 같은데도 재개발하면 그때서 또 하고...

김명수위원장

과장님! 이겁니다. 본 위원장이 하나는 마무리 하겠는데요. 지금 집행부에서 뉴타운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면서 지금 순환개발 방식으로 간다라고 의회에다 보고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어딘가에 임대아파트가 지어져가지고 순환개발에 따른 세입자 문제가 보완책이 나와야 되는데 거꾸로 과장님 말씀하신 딸기원 지구나 갈매동 지역이 지금 뉴타운사업 일정과 똑같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정책의 문제점이 노출된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까지도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빨리 계획을 수립하셔 가지고 수립하는 가운데 임대아파트의 비율을 집행부가 지금 주장하신 것처럼 40% 이상 확보하셔가지고 집 없는 서민들이 길거리에 나앉지 않고 우리 시 앞에 와서 농성하지 않도록 정책적 보완들을 빨리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선위원님.

대봉

안대봉김경선위원

과장님 답변하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이거 하나 확인만 할게요. 지금 동구릉 골프연습장 소송중이죠?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지금

지금김경선위원

우리 의회에서는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까지도 동구릉 골프연습장이 무허가에다가 아주 성업중인데 새벽부터 밤 늦도록 불을 대낮같이 켜가면서 장사가 잘 되고 있는데 이게 수년간 영업을 하고 나서 지금 15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소송중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의회에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저희가 손해배상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변호사를 통해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최대한으로 다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경선위원

현재 대략 어떻게 변화가 올 것 같다는 얘기 못 들었습니까?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구체적으로 못 들었습니다.

우리

우리김경선위원

의회에 들려오는 얘기는 시가 결국은 패소할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들리거든요.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변호사 얘기로는 시에도...

김경선위원

귀책사유가...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사유가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김경선위원

되면 얼마를 배상할 지 모르는데 결국 배상하라면 배상할 수밖에 없는 거죠?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글쎄요. 그것은 하여튼 소송이 끝나고 나서...

봐야

끝나봐야김경선위원

압니까?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래요

그래요김경선위원

.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주차장 건축에 대한 양심고백이라고 하는 이런 문건 보셨죠?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봤습니다.

이거

이거김경선위원

안대봉 과장과 조기성 팀장 그런 분은 아니라고 보는데 사실 이 내용을 보고 놀랐습니다마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이게 11월 8일날 새벽에 뿌려진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 그래가지고 그날이 토요일이거든요. 그래서 10일날 일단 저희가 세 사람 개인 명의로 해 가지고 경찰서에다 고소장을 제출해서 지금 경찰서 두 군데에서 수사 내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리는

들리는김경선위원

말에는 이거 쓴 사람이 죽었다 소리가 있어요. 그렇습니까?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이 분은 11월 3일인가 죽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선위원

잘못됐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들려오더라고요.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그 분이 주장하는 내용이고요. 저희는 전혀...

아니

아니김경선위원

그게 아니고 이것을 작성한 사람이 죽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닙니까?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그거 작성한 사람은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이름

이름김경선위원

...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여기 명의는 했는데 그 분 김재열이라고 했는데 이름자도 틀린 것 같고요. 누가 그것을 그 분이 했던 얘기나 자료를 가지고 일부 편집을 해서 그렇게 해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단 고소를 하게 된 겁니다.

혹시

혹시김경선위원

이것 때문에 피해 입는 거는 없습니까? 당사자들 가령 예를 들어서 이게 한두장이 뿌려진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안대봉 과장이나 조기성 팀장 세 분이 피해 보는 것은 없습니까?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명예나 이런 거는 상당히 피해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렇죠

그렇죠김경선위원

? 됐습니다.

김명수위원장

과장님! 확인사항으로요. 토지공사에서 일명 부당이득금반환추진위원회에 지역발전협력 공적 환수금이라 해 가지고 현금과 현물을 제공하는 것으로 합의한 것 알고 계시죠?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도시과에서 들었습니다.

김명수위원장

그런데 우리 건축과가 지금 소속돼 있는 게 지금 이번 뉴타운사업과 관련돼서 주공이 연관돼 있죠?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총괄사업관리자로 되어 있습니다.

김명수위원장

우리 인창동 아파트 지역에도 부당이득금반환추진위원회에서 부당이득금 환수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었죠?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김명수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주공에다가도 지역발전협력 공적환수금이라는 명목을 붙여서라도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셨습니까?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저희가 문서상으로나 그런 것으로 한 것은 없지만 그쪽 팀들하고 저희가 얘기를 하면서 얘기는 꺼냈습니다. 그런 얘기는 이런 문제가 논의된 적도 있었고 이런 것을 요구를 한 부분도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대처방안이 있느냐 했더니 그것은 전혀 별개 사항이라는 그런 답변을 합니다.

김명수위원장

두 단체가 그러니까 주공이나 토공이나 지역에서 사업을 하시면서 형평에 맞게끔 지역 주민들에게 발전기금을 낼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신동복 건설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2008년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 활동은 12월 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일차 활동 종료를 선포합니다.

19시 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