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구 의원 발언

예.

예, 저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식적으로 제가 제의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만 측근에 들어서 일부는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요즘 그 문제로 상당히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관리운영조례 제정의 합목적성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여러 가지를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1996년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지역 국회의원을 찾아가서 농업경영인들이 예산투쟁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1998년도 7월달에 관리계획안 시의회에 제출했는데 그게 부결된 바가 있었고 1998년도에 국비를 확보를 해 가지고 이제 경영인들이 노력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건물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상당히 넓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제가 최근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 건물을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저희도 여러 가지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타 업체에서 기웃거리지 못하도록 경영인들에 대한 각성을 주도록 그렇게 하고 만일에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우리 위ㆍ수탁관리 협약서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희망 “농업인이나 단체가 입주를 희망할 경우에는 일부를 사용료를 받지 않고 입주시킬 수가 있다.” 라는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서로 갈등을 빚고 그러는데 이 문제를 원활히 해결할 수 있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관리운영조례 제정의 건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제위원 거수) 예, 김용제위원님!

예, 김용제위원입니다. 감사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고서 809페이지를 보시면 농촌노인생활문화지원사업 현황인데 여기 보면 장수마을이 3개가 있지요?

예.

우리 논산시에 장수마을이 몇 군데 있습니까?

저희가 2005년도부터 지지난해까지 한 것이, 금년까지는 끝납니다만 4개 마을이 있는데요, 양촌 거사리는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됐어요?

예, 그래서 거기에 표시가 안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올해 사업이 3개소가 사업이 완료되는 그런 해입니다. 3년간에 걸쳐서 1억 5,000만원 정도 마을에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이게 아주 좋은 사업인데 이게 어째 보고서가 이 자료가 좀 거기에 왜 단위에서 천원 해 놓고는 여기 예산이 얼마씩 들어갔습니까, 부락별로? 단위만 써놓고 사업비를 기재를 안 해놨네.

미스프린트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사업은 1개 마을에 3년에 거쳐서 1억 5,0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확장을 할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이게 국비사업인데요, 이게 전국적으로 지난해까지만 지원이 되고 이 사업이 끊겼습니다. 그래서 사실 자체사업으로 필요성이 있으면 해야 되는데...,

그렇지.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습니다만 꼭 필요성이 있다면 여러 가지 의견을 모아보고 자체사업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촌의 노인인구가 자꾸 늘어나고 노인양반들이 소일거리가 없어서 굉장히 아쉬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병촌리는 꾸준히 그래도 옛날서부터 거기 뭐 빗자락도 매고 그런 마을로 기억이 되는데 한천리도 그렇고, 그와 같이 그런 장수마을 그런 타이틀보다도 어쨌거나 노인양반들한테 실효성 있게 어떤 일거리를 작은 소일거리라도 제공해야 된다는 데 큰 의의가 있으니까 그런 사업은 앞으로 많이 확대를 해서, 지금 사회적인 노인양반들 문제가 되는 걸 다소나마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을 해 달라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사회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칩니다. ㆍ친환경기술과 소관

선서! 본인은 2008년도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논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2월 2일 농업기술센터 이태우. (농업기술센터 친환경기술과장 이태우,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전달) 친환경기술과장 이태우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함께 참석한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식 식량작물담당입니다. 박상구 식물환경담당입니다. 김정필 경영상담담당입니다. 817쪽, 친환경기술과 소관 사항으로 벼 병해충 예찰실태 및 효율성 등 4건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18쪽, 벼 병해충 예찰실태 및 효율성을 김용제위원님이 요구하셨습니다. 벼 병해충 정밀예찰을 위하여 광석뜰에 위치한 벼 병해충 예찰포는 15a를 설치 운영하여 5월 1일부터 9월 31일까지 도열병과 멸구류 등 주요 병해충 21종을 정밀예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벼 병해충 관찰포는 가야곡, 부적, 연산, 광석 등 9개소 지점을 선정 6월 1일부터 9월 16일까지 8회에 걸쳐서 정기예찰 조사하여 벼 병해충 예찰포 조사결과와 함께 농업인 지도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819쪽으로 시기별 취약지 수시예찰은 월동해충, 비래해충, 돌발해충에 대한 밀도조사와 피해우려시 취약지 추정예찰을 통하여 사전예방에 주력하고 있으며 농작물병해충 예찰행위는 매년 2회에 걸쳐서 행정지도, 농협 등 관계자의 참여로 우리 지역의 병해충발생 정보발표와 전 읍ㆍ면ㆍ동농가, 농업관계기관 등에 방재통보서를 2,000매를 작성 배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벼 주요 병해충 발생현황으로 흰잎마름병은 1만 3,076㏊중에서 80㏊로 0.6%가 발생되었으며 키다리병은 조사면적 289㏊의 15.4%가 발생되었으나 생육후반기부터 피해가 현저하게 저감되었으며 기타 이삭도열병과 멸구류 등의 해충류는 일부지역에 발생되었으나 방재우려지역은 없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예찰효율성은 예찰포와 관찰포 및 취약지 수시예찰로 정밀한 조사분석 결과를 농촌진흥청에서 운영하는 전국 병해충예찰정보시스템과의 연계로 신속하고 정확한 발생전망을 예측하여 적기에 방재토록 농업인 지도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21쪽입니다. 토양검정현황 및 추진실적은 김용제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검정실 운영은 연중 운영체계로 전문지도사 1명을 포함하여 3명의 분석요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2007년도부터 금년까지 3억 3,500만원의 국도비예산 확보를 통하여 중금속과 수질분석기 등 첨단분석장비를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토양검정 추진실적은 5개 분야로 3,945점이며 농업인의뢰, 자체 토양검정과, 다음장입니다. 친환경인증농산물 생산토양검정, 쌀소득 등 보전직접직불제 토양검정, 딸기ㆍ수박ㆍ인삼 등 주요작물재배지 토양검정, 가축분뇨 퇴액비살포대상지 토양검정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토양의 정밀분석과 처방으로 고품질농산물 생산은 물론 비료사용량을 줄여 과다시비에 의한 양분의 유실과 환경오염 경감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823쪽입니다. 벼 육묘 키다리병 발생 현황 및 대책에 대하여 오세복위원님과 이계천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발생면적은 못자리면적의 78㏊의 20%인 15.6㏊가 육묘상에서, 주남벼, 온누리벼, 일미벼 등에서 주로 발생되었으며 발생원인으로 종자소독 부실, 육묘상자 파종시 밀파, 고온경과 등 총체적인 원인과 특히 키다리병 내병성이 약한 주남벼 재배면적의 증가로 발생이 많았었습니다. 키다리병 방재홍보 및 중점지도로 새해영농설계교육시 중점교육과 육묘기인 4월 25일부터 6월 8일까지 평일은 물론 휴일특별근무로 현장지도활동을 실시하였으며 키다리병 종자소독 리후렛과 벽보 3,500매를 제작 배부하였고 마을 등 차량앰프방송 및 방재순회지도에 최선을 다한 바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대책은 종자소독법으로 기존의 스포탁액, 스위퍼나 사파이어 약재를 혼용 볍씨최아기를 이용하여 적정온도 30에서 35도에 48시간 침지소독과 볍씨파종량은 상자당 어린모 200g, 중모는 120g 내의 준수와 적기못자리 설치는 물론 주남벼보다는 삼광벼 등 저항성 품종의 안배재배를 유도하여 키다리병 발생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5쪽입니다. 친환경인증농가 현황 및 교육실적은 오세복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우리시 친환경인증농가는 현재 665농가로 유기농인증 4명, 무농약인증 67명, 저농약인증 554명으로 83%를 차지하며 친환경인증 재포장농가는 40명입니다. 또한 작목별 인증농가수는 딸기, 토마토, 수박, 상추, 메론 등 과채류는 433명, 쌀 등 곡류는 76명, 포도, 사과, 배 등 과실류는 151명, 버섯, 인삼 등 특작은 5명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논산출장소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친환경교육실적은 친환경인증농가협의회 교육 2회, 우수농산물관리 교육 3회, 그리고 벼친환경농법연구회 연찬 및 교육 등 11회에 걸쳐서 587명 교육실적을 거둔 바 있으며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지난 11월 27일 요청에 의거 딸기재배농가에 대한 우수농산물관리교육을 385명을 추가 실시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예,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천위원 거수) 이계천위원님!

92만 1,465㎡입니다.

17만 7,000㎡입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공정은 한 50% 정도 되어 있는데요, 지금 물탱크부분에 대해서는 정리작업을 마치고요, 이제 기초작업으로 들어가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광역상수도 물이 지금 직수로 해 가지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중간에 감압변이라고 해 갖고요, 압력을 낮추는 그런 저기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연산 사거리 위치에 대는 물탱크는 연산지역과 양촌지역을 안정적인 물을 확보해 가지고 공급해 주기 위한 물탱크가 되겠습니다.

예, 이쪽이 완성이 되게 되면 내년도쯤 해 가지고 철거를 할 예정입니다.

예, 기존 관을 활용을 할 수도 있고요, 수요량에 따라서 관이 너무나 과다하게 크게 되면 또 제2차 오염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판단을 해 봐야 될 걸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같이 검토해 가지고 가능한한 뭐 최대한 저희가 주민들 피해없도록 물부족현상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칩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환경사업소 소관

선서! 본인은 2008년도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논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2월 2일 환경사업소장 조삼구. (환경사업소장 조삼구,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전달) 환경사업소장 조삼구입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에 앞서 담당들을 먼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담당 이상창입니다. 하수담당 홍재창입니다. 수질담당 김길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형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환경사업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에 대한 설명은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883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실ㆍ과ㆍ소 공통사항 8건과 환경사업소 소관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인 886쪽, 887쪽, 이상구위원님께서는 요구하신 국ㆍ도비지원사업을 위한 중앙부처 및 도청출장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질오염방지를 위한 환경기초시설사업에 소요되는 국ㆍ도비 확보를 위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이후 1회와 2008년도 9회를 포함 10회에 걸쳐 환경부와 금강유역환경관리청 및 충청남도를 방문 국비 97억 9,500만원과 도비 17억 5,800만원 등 총 115억 5,3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함적 아호지구 마을하수도 시설공사는 금년말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연무하수처리장 건설공사 등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대형사업과 상대적으로 환경에 취약한 농촌지역의 마을하수도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출장일자별 방문기관 및 현황은 감사자료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889쪽, 889쪽, 이상구위원님, 강중선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최근 1년간 읍ㆍ면ㆍ동 시장님 연두순방시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내역에 있는 건의사항은 2007년도 건의사항 중 2008년도로 이월 지속적으로 추진한 사항이며 2008년도 연두순방시 건의사항은 없습니다. 2007년도 이월된 건의사항 중 1건은 완료되었으며 4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연무 금곡3리 장은종 이장께서 건의하신 연무하수처리장 관련하여 금곡3리 도시계획도로와 연계하여 하수도 관로를 도시계획도로와 함께 정비하여 달라는 건의는 현재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보상계획권고 등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행정절차가 완료되면 12월중 보상금지급통지 및 보상협의를 실시 2009년도 상반기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양촌면 인천2리 박승옥 이장께서 건의하신 인천리 일원 상가에서 발생하는 생활오ㆍ폐수가 무단 방류되어 논산천으로 흘러가고 있는 실정이므로 종합폐수처리시설을 조속히 설치하여 달라는 건의는 2007년도 11월 20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 관련기관 협의 및 도 자문 등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2009년도 3월에 착공 2009년 11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장 889쪽, 양촌면 오산2리 김장겸 이장께서 건의하신 내용은 오산2리와 채광2리 사이의 도로에 하수도 600m가 설치되지 않아 악취 및 자연경관을 저해하고 있으니 이를 해결하여 청정 양촌을 이룰 수 있도록 하여달라는 내용으로 2007년도, 2008년도에 소요사업비 1억 5,000만원을 도비지원을 건의하였으나 예산이 확보하지 않아 사업을 착수하지 못하였습니다. 2009년도 도비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도비지원을 요청하였으며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사업을 추진 지역주민숙원사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벌곡면 전 의용소방대 정상수씨께서 건의하신 벌곡면 하수처리장 설치입니다. 금년 6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 수행 중에 있으며 12월 5일 주민설명회를 개최, 지역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 2009년도 상반기까지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국ㆍ도비예산을 확보 2010년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90쪽, 891쪽, 892쪽, 이계천위원님, 김용제위원님, 강중선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최근 2년간 1,000만원 이상 용역발주현황을 연계해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준설 및 소규모하수도시설 정비사업은 자체 설계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년간 용역발주한 사업은 14건으로 연도별 건수는 2007년도 9건, 2008년 5건이며 용역 유형별로는 사업추진을 위한 실시설계용역은 농촌지역의 수질오염방지를 위하여 2008년도 준공예정인 함적 아호지구 마을하수도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과 2009년도 착수예정인 연산하수처리장 건설공사와 논산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및 슬러지 처리공사 등 6건의 실시설계용역과 전문성요구 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연무하수처리장 건설공사의 전면책임감리용역 1건, 하수관거의 누수 등 검사를 위하여 논산시하수관거정비사업 및 연무하수처리장 하수관거시공검사용역 2건과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처리용역 3건, 논산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 위탁처리용역 2건을 포함 총 14건의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자세한 용역개요, 용역기간, 용역업체 등 현황은 감사자료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93쪽, 894쪽, 895쪽, 이계천위원님, 김용제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국ㆍ공유재산 교환매각현황과 시유지현황에 대하여 연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소에서는 국ㆍ공유재산 교환 및 매각은 없으며 시유지현황으로 73필지에 8만 3,518㎡로 주 사용 용도로는 하수처리장부지, 중계펌프장부지, 진입도로부지로 사용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감사자료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896페이지, 이태세위원님, 김선일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업별 사고이월현황입니다. 사고이월사업은 1건으로 2억 5,609만 9,000원이며 이월사유로는 전국수질원격감시시스템 통합검사로 인하여 이월되었으며 금년 5월 15일 검사가 완료되어 현재 가동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세부내용은 감사자료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897쪽, 이상구위원님이 요구하신 2006년도, 2007년도 중앙정부보조금 신청액과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2007년도 2년에 걸쳐 연무하수처리장 건설공사 및 논산시하수관거정비사업에 국비 218억 2,600만원을 신청 55억 6,200만원의 국비를 지원받았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연무하수처리장은 2010년까지 152억 8,300만원이 지원예정입니다. 금년까지 79억 6,50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논산시하수관거사업은 총 지원계획국비 116억 5,300만원 전액이 지원되어 2009년 12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현황은 감사자료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898쪽, 이계천위원께서 요구하신 화재보험 가입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처리장, 사무실을 비롯한 주요 시설물과 중계펌프장에 대하여 화재보험에 가입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감사자료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마지막입니다. 899쪽, 김용제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00만원 이상 물품구입 및 공사수의계약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에서는 논산하수처리장 수질원격감시체제 구매 설치공사 1건을 사단복지법인 한국청각장애인복지회와 수의계약 체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감사자료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요구사항으로 902쪽, 김영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하수관거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관거사업은 우리시 대부분이 오수와 우수를 같이 사용하는 합류식으로 시설되어 있어 하수처리장의 효율증대와 지하수의 공공수역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오수와 우수를 분리하는 분리식으로 하수관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비지원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강경읍, 취암동, 부창동지역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1단계사업은 2007년 12월에 준공하였으며 2단계사업으로 추진하는 강경읍 외곽지역인 남교, 서창, 북옥, 홍교, 동흥, 채산리 일원에 총사업비 64억 4,800만원을 투입 2007년 12월에 착공 현재 종합진도 25%의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2009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임대형민간사업으로 추진하는 하수관거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암동과 부창동에 2006년 5월에 착공 총사업비 325억 2,900만원의 민간사업비로 오수관거 41.36km, 우수관거 3.13km 의 사업량을 신설 또는 개량하는 것으로 현재 종합진도 76%의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2010년 7월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세부내용은 감사자료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903쪽, 김영달위원님, 김형도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하수슬러지 처리업체 선정 및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런던협약96의정서 발효로 금년부터 슬러지 해양투기가 일부 금지되고 2012년부터 전면 금지됨에 따라 육상처리를 전제로 한 자원화할 시점으로 우리시에서 발생하는 하수ㆍ축산ㆍ분뇨슬러지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로는 1일 처리용량 30톤이며 총사업비 75억원이 소요되겠으며 실시설계용역을 위하여 2007년 11월 6일 입찰공고를 실시 2007년 11월 29일 KG와 경동기술공사가 실시설계용역업체로 선정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슬러지처리시설 공법선정을 위하여 2008년 3월 6일부터 총 3회에 걸쳐 8개 지방자치단체 가동시설을 견학하였으며 2008년 3월 25일 기술제한서등록기간 공고를 하고 등록접수기간은 3월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주었습니다. 5개 업체가 등록하였으며 기술제한서 제출기한인 2008년 4월 11일까지 5개 등록업체 모두가 기술제한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공법선정의 투명성의 확보를 위하여 충청남도건설기술심의위원 중 환경관리 위원 중심으로 2008년 4월 10일 평가위원회를 구성 평가의뢰하였습니다. 평가위원 5명으로부터 평가서를 제출받아 2008년 4월 28일 평가서의 점수가 가장 높은 태성기계에서 제출한 탄화공법이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 설계용역을 추진 2008년도 11월 28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09년 2월 사업시행업체 및 감리용역업체를 선정 2009년 3월 공사를 착공 2009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감사자료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요구자료 마지막 904쪽, 윤종근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연무하수처리장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연무읍 일원에 배출되는 생활하수를 처리하여 깨끗한 수질을 보전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396억 5,400만원을 투입 1일 처리용량 8,400톤의 하수처리장과 차집관로 20.4km, 중계펌프장 4개소 등을 2007년 3월 20일 착공 2010년 3월 10일 준공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55%의 종합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준공이 되도록 국ㆍ도비 확보와 부실시공방지 및 지역주민 불편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감사자료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환경사업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일위원 거수) 예, 김선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금년 1월 21일자로 왔습니다.

이상구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기 보고를 드리는 것이 도리인가 싶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우연치 않게 위원님들한테 이런 보고자리를 갖게 돼서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 자문위원회 1회를 하고 유물감정평가회 2회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에서 유물접수 결과 금동대탑 삼성리움박물관에 있는 그 모조품이 하나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시가치가 있느냐 또 활용가치가 있느냐, 여러 가지 타당성을 우리나라 불교미술의 최고 권위자인 동국대학교 최응천교수에게 1차 자문을 받았어요. 그런데 받은 결과 “전시품으로서 좋다. 연구목적으로서 활용가치가 높다. 전시를 해도 좋다.” 그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 우리가 2차 유물감정평가위원회를 11월 20일날 개최를 했습니다. 그 개최 위원이 충남대학교 이강승교수, 공주대학교 이남석교수, 건양대학교 김문준교수 또 권상열 부여박물관장 또 서오선 백제문화연구원장, 류용환 대전선사박물관장 등 여러 분, 7분의 자문도 받았습니다. 감정평가결과 모조품이지만 삼성리움박물관에 있는 금동대탑이 우리가 가져오기 전까지 전시를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논산시민의 교육 또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전시하는 게 좋겠다고 결론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금동대탑에 대한 그것을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해서, 그 금액은 본인이 요구하는 게 1,500만원을 달라고 했는데 교수님들이 1,000만원 이상은 주지 말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사서 내년도에 전시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일위원 거수) 김선일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