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대상 부서는 문화관광과, 지역경제과, 환경수도과 및 환경·위생관리 사업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본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문화관광과장이 선서를 해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허성일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담당 계장급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박관득 관광기획담당입니다. 김동준 관광개발담당입니다. 이재원 문화예술담당입니다. 김성용 체육진흥담당입니다. 지경이 특구개발담당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항상 군정발전에 남다른 열정과 열의를 보이시는 이재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도 문화관광과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적인 공통사항과 문화관광과 소관사항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의 목차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사항과 같이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9쪽입니다. 저희 문화관광과 부서별 2008년도 중점 시책방향입니다. 관광자원 확충 및 관광자원 조성, 관광홍보 및 관광서비스 향상, 문화유적 관광자원 조성, 문화예술행사 개최로 삶의 질 향상 도모,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으로 문화욕구 충족, 체육인프라 구축 및 국제교류, 체육행사 개최 및 군민화합 체육붐 조성, 평생 체육을 통한 군민체력 증진 도모, 화천평화·생태 특구 조성 및 선박운영이 중점시책 방향이지만 보고서에는 없지만 금번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베트남 만남의 장 팀장이 보강됐습니다. 열심히 기대에 부응하도록 열심히 운영토록 해보겠습니다. 정·현원 현황은 정원 24명에 28명입니다. 정원보다 현원이 많은 이유는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문화예술 회관 등 해서 직제가 폐지되고 저희과로 흡수가 됐기 때문에 늘었습니다. 두 번째 업무 분장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 번째 부서별 현안사업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먼저 곡운구곡 관광개발 사업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농수정사 및 곡운전시관 등 토지매입이 곤란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큰방단리에 군유지가 14,000평정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협의 중임을 보고 드리고, 여초 김응현 선생 전시관, 생태학습관 등을 후손과 지급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만났고요. 그래서 그거는 별도로 가시적인 협의가 되면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지역 주민들한테도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수정사 등은 관련전문가의 고증을 들어서 사업이 크게 변동되지 않으면 바로 인근에 대체부지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카누슬라럼 경기장입니다. 금년에 시작이 돼서 국비 9억이 확보가 됐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체 총 금액이 100억을 예상하고 있는데 국비보조비율이 30:15:55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따지면 군비 부담이 약 55억 정도 부담하게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본 결과 너무 군비부담이 과중해서 지금 확정된 국도비 포함해서 30억을 종료 짓고, 나머지 70억은 국가대표 전용경기장으로 해서 국책사업으로 유도 중에 있습니다. 아마 빠르면 이번국회 회기 때 좋은 성과도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진행중인 사항이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가시적인 성과가 되면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지만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신 실내 체육관 문제도 국비가 5억이 확정됐습니다. 내년에 실시설계를 해서 약 100억 예상으로... 이것도 최종적으로 결정은 안됐지만 거의 결정된 것이나 다름없어서 보고를 드리고요. 세부적인 현황 상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사회단체 임원현황입니다. 화천문화원, 새마을체육협의회, 회천군생활체육협의회, 체육회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정액 및 임의 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정액보조단체는 화천문화원, 체육회, 체육회 운영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과 소관 각종 체육행사 육성지원 보조금 및 지원현황, 사용내역은 뒤에 22번에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종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현황 및 위원명단입니다. 저희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총 3개가 있습니다.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등록심의위원회 위원수는 9명이고, 개최회수는 해당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없습니다. 화천군 미술장식 심의위원회도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개최회수가 없습니다. 화천군 체육진흥기금운용 심의위원회도 없습니다만 금년에 개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명단은 보고서에 있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부서별 주관 주민간담회, 공청회, 토론회 개최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천생활체육공원 주민편의시설 관계로 지난 6월 10일에 토론회를 개최한바 있고, 사내 체육공원도 지난 9월 10일에 개최했습니다. 확정을 짓기 위한 주민 토론회를 12월달 중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평화생태특구 결정안 공청회도 9월 26일에 선상에서 개최한바 있습니다. 국도비 예산확보 실적입니다. 이것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부서별 상사업비 수령은 해당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고, 계속비 사업현황입니다. 저희 평화의댐 안보관광지 개발은 8억 3,600만원 해서 07년부터 해서 금년에 완공돼서 종료를 시켰습니다. 곡운구곡 조성사업 10억 200만원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계속진행중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월하문학관 건립은 금년에 전시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는 완공을 짓고, 전시부분도 내년 2월 2일까지는 완결토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위라리입니다. 금년에 종료했습니다. 레포츠프라자 조성은 사내면 체육공원입니다. 군 관리계획이 확정되면, 도 담당자와도 협의를 했습니다. 내년 1월에 올리면 내년 2~3월에는 바로 삽을 뜨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백암산 평화생태공원과 선착장 및 도선은 계속 진행되는 사업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007년도 이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딴산일원 관광자원개발 이월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토지매입관계와 사업변경으로 인해서 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평화의댐 안보관광지개발은 보고 드렸듯이 금년에 완공됩니다. 베트남마을 재현사업 금년에 완공을 했습니다. 파로호 전망대 리모델링 사업도 금년에 완공했습니다. 곡운구곡 관광개발사업도 보고 드렸듯이 계속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월하문학관도 보고 드렸듯이 내년 2월이면 완전 준공을 봅니다. 원천생활체육공원 - 이건 사내로 되어 있는데 오타가 났습니다. 원천입니다. - 공원 농구장 신축사업은 금년도 완공을 합니다. 조정전지훈련장 기반시설 4억에 대해서는 카누슬라럼 경기장과 연계사업을 하겠습니다. 화천생활체육공원 조성도 금년에 완공을 합니다. 레포츠 프라자 조성은 사내 체육공원입니다. 도시계획시설용역중이기 때문에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백암산 평화생태공원조성, 평화생태 연구용역, 선착장 및 도선은 계속 진행 중인 사항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 기금 및 출연금 현황입니다. 저희 기금현황은 체육진흥기금으로 5억이 있고, 적립액은 총 금액이 5억 3,900만원이 있습니다. 13번 화천군 토지보상 미지급현황은 광덕계곡 관광지 조성에 7,20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근저당설정 및 보상관계 때문에 미 보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진정, 청원, 건의 등 민원접수현황 및 처리사항과 계획은 총 5건에 진정 1건, 건의 4건이 되겠습니다. 다 처리가 됐습니다. 홈페이지 고충민원 처리현황은 하남면 원천리 양지농장이 길을 사용하고 있는 이 번지를 주민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개선하라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대부 계약을 5년 동안 사용하고 있으며 체육시설인 배드민턴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해당지역의 의견을 수집하여 사업추진을 협의하겠다는 것을 통보해준바 있습니다. 원천리 인조잔디구장의 마을 쪽으로 철재망을 설치하여 답답한 흉물이 되었는데 이점을 개선하라는 사항이 홈페이지에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외래 체육동호인 및 지역주민들에게 체육시설을 무료로 개방하는 등 시설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주민들에게 양해를 구해서 망을 안 칠 수가 없기 때문에 이해를 구했습니다. 2007년도 군정질문과 관련한 조치 및 미조치 사항입니다. 김경선 의장님께서 칠성전망대 들어가는 길을 확포장 시 칠성전망대를 포함하여 특구관광지가 개발되는 것으로 현재 평화생태특구 개발계획과 그 추진방향 포함여부를 물어보셨습니다. 현재는 칠성전망대를 포함하는 특구개발 계획은 없는 사항을 답변 드렸습니다. 김순복 위원님께서 관광지내 공중화장실 설치현황과 관리상태 불량 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질문하신 적이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관광지내에 있는 것은 광덕계곡 내에 5동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불가피한 관계로 동절기에는 폐쇄하고 있는데 양호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관리를 해서 청결을 유지하는데 힘쓰겠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베트남 참전용사 만남의 장, 월하이태극 문학관, 화천민속박물관, 피니쉬타워, 문화예술회관 등 문화관광과 수관 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운영 방안과 운영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난달에 베트남 만남의 장은 전국적인 행사로 준공을 했습니다. 많이 염려해주신 덕분에 인원도 보강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미진한 상황도 있고, 보완상황도 있습니다. 도와 연계해서 지원하는 방법, 그리고 내년도 1년 동안은 도에서 지원받고 군에서 운영하는 등 병행 운영을 해서 종합분석 후 어떤 것이 나은지, 지금 민간업체에서도 하겠다는 업체가 있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께 승인을 받고,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태극문학관도 준공이 곧 하기 때문에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프라자 조성과 관련하여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주민설명회 개최로 민원을 최소화 하는 등 사업추진 기간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이렇게 지적을 주셨는데요, 지금 추진하는 상서체육공원, 사내 체육시설과 더불어서 지금 확정이 된 실내체육관, 카누슬라럼까지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체육인프라는 전국어디에 내놔도 뒤떨어지지 않는 시설로 자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예산절감 및 군민의식 전환을 위해서 군단위 체육행사를 통합 개최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생활체육 환경개선을 위한 실내체육관 신축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가시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체육관 문제는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각종 체육행사 통합문제는 여러 관련 단체장들과 협의해 본 결과 지금 있는 대회수보다 대다수 단체장들이 더 늘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더 늘릴 수는 없고 해서 회장기, 자치단체 군수기 등 이정도로 하게 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단, 작년과 금년도에 여러 가지 대회 수는 다시 한번 심사분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것, 향후 전망을 고려해서 신설할 것은 신설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국도비 반환금의 비율은 없습니다. 예산이 미집행된 사업과 사유는 딴산일원 관광개발사업은 말씀드렸듯이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국비내시 지연에 따라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카누슬라럼 경기장도 보고 드렸듯이 군비가 너무 과중해서 국책사업으로 변환 중에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 로잉탱크 확충사업도 사업의 실효성과 슬라럼경기장과 연계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준공된 1천만원 이상 사업입니다. 저희과에 총 23개 사업이 있습니다. 파로호 전망대 리모델링, 광덕계곡 관광지 수해복구, 광덕계곡 번암산 산책로 보수, 북한강 카누트레킹 조성, 광덕계곡 관광지 소하천정비, 북한강 호수경관 조성, 북한강 카누트레킹 접안조성시설, 호수경관 조성에 워터슬라이드이전설치, 베트남 마을 재현사업, 베트남 마을 재현사업 전기공사, 카누폴로경기장 등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관내 발주공사 중 설계변경 건 및 공사비 증감 현황입니다. 파로호 전망대 리모델링 설치공사는 변경을 했지만 금액 증감됨 없이 완공을 했습니다. 광덕계곡 번암산 산책로 보수공사는 증감 없이 변경해서 준공했습니다. 북한강 카누트레킹 조성사업도 100만원이 증가해서 완공을 시켰고, 광덕계곡 관광지 소하천 정비사업도 400만원이 증가한 사업으로 준공을 했습니다. 베트남마을 재현사업은 관급자재 단가변경 원지반 산책로를 황토포장 시공하면서 2억 2,000만원이 증액돼서 완공했습니다. 원천리 인조잔디 축구장 관람석 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300만원이 증가해서 완공했습니다. 화천생활체육공원 풋살경기장 조성사업도 축구수로 물량증가, 아스콘포장 물량증가해서 3,200만원이 증가해서 완공을 시켰습니다. 각종 용역의뢰 건별 용역업체, 용역비, 용역계약방법은 12개 사업을 계약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각종 용역발주 현황 및 용역결과 사업에 반영된 현황은 12개 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보고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탁관리 시설물의 점검내역과 보수현황입니다. 광덕계곡 관광지 오수처리장 한건이 있습니다. 공공건물 운영실태입니다. 저희과에서 운영하는 것은 베트남 만남의 장, 파로호 안보전시관, 광덕계곡 정상상가, 광덕계곡 공중화장실 5개, 광덕계곡 관리사무소, 화천민속박물관, 문화예술회관, 하남 작은 도서관, 팔각정, 화천게이트볼장, 화천실내체육관, 원천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27, 28번은 저희과에 해당이 없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9번째 해외연수 및 행사참석입니다. 이것은 17회에 총 29명이 해외에 다녀왔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0번, 국제교류현황입니다. 화천쪽배축제 강 문화국제 학술회에는 쪽배축제 때 한번 개최한 적이 있고, 중국 우한시와 체육 교류를 금년 2월 17일부터 3월 2일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32번, 보조단체와 산하단체의 해외출장 및 자매결연 현황은 5회에 걸쳐서 2명이 다녀왔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천군 종합홍보물 제작 추진내역도 보고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3번 각종행사별 집행예산과 수입내역은 해당이 없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문화관광과 소관사항입니다. 각종 체육행사 육성지원 보조금 지원현황 및 사용내역입니다. 총 57회에 12억 9,9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두 번째 체육회 보조금 지급현황 및 정산내역입니다. 41건에 12억 3,7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미정산 부분이 있는데 자료가 11월 20일자로 자료제출이 됐기 때문에 정산이 안 된 것으로 나왔는데 정산이 완료됐고, 지금 진행중에 있는 정보산업고 10월 보조금 하반기 수영대회는 진행중이기 때문에 미정산으로 나왔습니다.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게이트볼장 시설현황 및 관리현황입니다. 중리 전천후게이트볼장외 총 15개를 저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등산로 정비 및 체육공원 시설물 수리현황은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지역체육행사 지원현황입니다. 2007년도와 2008년도에 했습니다. 2007년도에 총 11회에 4,800만원이 지원됐고, 2,400명이 참석한 실적이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13회에 걸쳐서 5,0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여섯 번째 전국규모 단위 체육행사 지원현황입니다. 2007년도에는 8회에 15억 4,600만원이 지원됐고, 5,600명이 참여한바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12회에 8억 4,900만원이 지원된 실적이 있습니다. 여덟 번째 초·중등학교 육성종목 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꿈나무 육성학교 체육지원으로 지도자 인건비입니다. 역도, 육상, 체조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대전차 방호벽 사업비는 현재 조금 늦었습니다. 이것은 국도변으로써 논미리에 있는 5번 국도에 할 계획으로 있고, 12월에 완공을 하겠습니다. 지연된 사유는 국도변 공사로 인해서 지연이 됐습니다. 열 번째 물빛누리 카페리호 관리·운영비 내역서는 보고서로 총 2,900만원이 집행된 실적이 있습니다. 열한 번째 박물관 연간 관람객 프로그램, 참여도, 문제점입니다. 민속박물관 관람현황입니다. 총 654명이 관람했고, 두 번째 다섯 종류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운영했습니다만 박물관 특성상 365일을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해서 조금 미진하지만 우리 주민이 요구하는게 무엇인지 판단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7쪽입니다. 인구늘리기 시책추진결과 체육분야는 6명을 전입시켰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열네 번째 최근5년간 실업팀 운영현황입니다. 레슬링은 최근5년간 금메달 13개, 은메달 23개, 동메달 28개를 획득한바 있고요. 조정은 금메달 1, 은 4, 동메달 8개를 득한바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레슬링은 금메달 1, 은메달 1, 동메달 2, 조정은 금메달 1, 은메달 2, 동메달 2개를 획득했습니다. 이것도 저희 실업팀에 대해서는 심사 분석을 해서 줄일 것은 줄이고, 키워나갈 것은 키워나갈 것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풋살경기장 및 농구장 건립상황입니다. 붕어섬 풋살경기장, 산양 풋살경기장, 생체공원 풋살경기장 등 세가지 풋살경기장을 관리하고 있고, 농구장은 없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 보조금 지급현황 및 정산내역입니다. 58건에 5억 4,200만원이 지급돼서 정산된 사항이 있습니다. 51쪽의 화천권 관광개발 계획 및 현황입니다. 강원권 관광개발계획에 따른 관광개발 기본방향은 친환경 호수문화관광권으로 화천, 춘천, 양구, 홍천의 영서지역의 관광거점 기능을 확대하고, 지역의 관광매력 제고를 위한 연계 루트의 개발로 타 지역과 차별화된 자연자원인 자연친화적 개발을 통해서 청정산업육성과 휴양기능강화, 또 환경농업과 휴양산업연계, 수상레포츠 활성화, 수도권 중추기능 이전 수요 등을 통해서 친환경 호수문화관광권의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군은 월하리태극 문학관 건립, 세계 평화의종 조성사업, 화천평화생태 특구조성, 딴산일원 관광환경조성, 감성마을 조성, 만산동 산천어밸리 조성, 역사문화 관광지 조성, 화천 생태영상센터, 산천어 월드파크, 강원스키리조트 개발을 두고 있습니다. 열여덟 번째 화천의 대표적 관광지에 대한 홍보현황 및 홍보계획서는 관광안내 가이드북과 관광안내 접지도, 관광마케팅 등으로 제작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유인물의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관광객 실적입니다. 2004년도에 130만을 시작해서 2005년도, 2006년도 계속 늘어났습니다. 이게 2007년도 2008년도 숫자가 확 줄은 것은 축제 행사는 대표적인 산천어축제, 쪽배축제는 인원이 빠진 상태입니다. 계속 증가추세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번째 관광문화지역축제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2007년도에 용화축전에 1억 1,500만원, 제12회 비목문화제에 3억 8,000만원, 청소년 풍물경연대회에 2,000만원, 2008년도에는 용화축전에 1억 9,000, 비목문화제에 2억 9,000, 비목마라톤에 8,500, 도 주부가요제에 3,000만원이 지원된바 있습니다. 문화재관리현황 및 보수정비 지출내역과 유적지, 문화재 조성사업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문화재 수혜단체 현황입니다. 15개 단체에 행사를 보조한 적이 있습니다. 23번, 24번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꿈나무 지원대상자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6번 마을문고 현황과 문고별 보유도서 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7번 도서관 운영실태 현황입니다. 화천도서관입니다. 이용자수는 5만명, 2008년도에는 3만 9,000명이 이용한 실적이 있습니다. 도서관 도서구입 현황도 2008년도에 1,200만원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추진실적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모처럼 방청석에 우리 화천군민 몇 분이 와계십니다. 화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감사 광경이나 예산심의 때 많은 지역주민들이 참관하여서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습득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태호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베트남 참전용사 만남의 장이 얼마 전에 완공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미흡한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관리 운영계획에 대해서 답변바라고. 계성리 석등이 화천군에서는 내세울만한 값어치 있는 보물인데 그게 군부대 안에 있다보니까 관람이 용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관리 운영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파로호 안보전시관 연중 관리운영비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순복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진정 1건과 건의 4건에 대한 처리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물빛누리 카페리호 관리 운영하는데 2,900여만원으로 내역서에는 되어 있지만 검사를 비롯한 기타에 총 비용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에 의해서 태권도, 육상, 검도선수를 전입시키는데 현재도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있는지, 단지 일회용 훈련비, 건강보험료 이러한 400여만원 들어가면서 인구에 인위적으로만 시키는 것인지, 숙식제공 및 기타 모든 총 금액은 얼마가 소요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이동 도서관 운영을 하면서 사내면이 이용자가 많은 이유와 간동, 하남이 극히 적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요. 경관창 조성사업은 8월 20일 계약하였다면 회사는 어디며, 수의계약 조건이 되었는지, 금액은 1억 2,100여만원으로 일괄 금액을 계약해서 대이리에 삶이란 글을 만든 것인지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곡운구곡 토지매입 협의한 내용을 밝혀주시고, 농수정사 곡운전시관 유스호텔 설계완료한 위치와 조감도 설계를 공개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국비 예산 확보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답변을 해주시고. 이태극 문학관 사업이 완료되었다면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결되지 않은 부분은 어느 부분이고, 또 문학관 운영방안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비목마라톤 8,500여만원 중 용역비가 6,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용역비가 무엇을 용역한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을 해주시고요. 동네 체육시설에 읍면 지원이 평등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것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요. 평생 체육을 통한 군민 체력증진을 위해서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사업, 어르신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사업, 시도 생활체육 협의회 운영, 생활체육 진흥사업, 생활체육 교실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15사단 골프연습장에 문화관광과에서 총 소요된 금액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 총괄적인 15사단 골프장에 다른 과에서 들어간 것까지 총 얼마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사창리 골프연습장 매입에 관해서 자세한 설명과 얼마에 매입을 하고, 김관수씨가 지금 돌아가셨는데 부주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였는지, 매입하게 된 동기는 어디에서 매입을 하게 된 동긴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종화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2008년도에 어르신들의 게이트볼장을 신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많이 시설했지만 2009년도 내년도에 게이트볼장 신설계획은 있는지, 또 아직까지 어르신들이 비나 눈을 피하지 못하는 게이트볼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비가림시설 할 계획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딴산 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딴산개발 경관조성이 아직까지 미흡한데 계획성, 그다음에 어룡동 콧구멍다리 하고의 연계성,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산책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 주위 땅 매입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체육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기금이 저도 체육회 사무국장을 할 때 5억 기금조성으로 말씀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점차적으로 생활체육이나 모든 체육이 활성화 되면서 5억 조성으로는 조금 적은 사안이 있는데 앞으로 증액할 용의는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베트남 파월 만남의 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도 사업으로 베트남 만남의 장 시설을 했지만 화천군의 재정이 적은 관계로 인건비나 시설비, 관리비, 이것을 도와 우리 화천군간의 연계성이 있는지, 아직까지는 화천군이 예산이 작은 관계로 도의 예산을 받아서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화천에 보면 5개 읍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5개 읍면 중에서 각 면에 인조운동장이 다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간동면에 보면 앞으로 골프장이나 스키장, 모든 시설이 그쪽으로 초점이 되어 있는데 그쪽에 인조운동장을 시설할 용의는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꿈나무 육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꿈나무 육성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도 체육회 사무국장을 한 적이 있지만 앞으로 초·중·고 꿈나무 육성을 확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아까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실업팀이 레슬링과 조정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레슬링과 조정이 주민들께서 훈련하는 장소가 외지로 많이 나가고 있는데 화천에서 훈련할 수 있는 시설을 해 줄 수 있는지. 그다음에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태극 문학관 전시품, 앞으로 개장이 됐을 때 문제점은 아까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볼거리, 그러니까 전시품이 몇 점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 관리입니다. 사실 우리가 법에 보면 문화재가 제일 1순위로 알고 있습니다. 화천군의 문화재가 몇 점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관리가 예시를 든다면 파로호 전적비에 보면 글씨가 먹물이 다 지워졌습니다. 보수관계 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서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성진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타 위원님들과 중복되지 않는 사항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곡운구곡 관광개발 사업에 여초 김응현 유족 전시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전시할 유물이나 작품을 확보한 사항이 있는지, 계획이 있다면 어떻게 되는지, 괜히 건물만 지어놓고 속빈 건물이 되지 않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는 관광객 실적에 붕어섬 휴양지와 광덕계곡에 대해서 어떻게 조사를 하는지, 또는 조사를 용역을 주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가 없으시면 모처럼 문화관광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만큼 깊은 관심이 있으신거 같습니다. 위원장으로서도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화천군 관내에 문화재 시설이 곳곳에 있습니다. 문화재 시설을 가끔 찾아가면 관리 운영문제가 부실하다 이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화재 관리 보수 계획이 어떠한 방식으로 준비돼서 진행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아울러서 한가지 더 일전에 우리 화천군에서 조계종에 초대종정이신 하남 대종사를 화천에 건립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어느 해부터 인가 조용히 슬며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하남 대종사에 대해서 지금 어떤 계획이나 준비가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 위원이 기획실이나 여타 자치행정과로부터도 이러한 질의를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강원도나 우리 화천군이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예견할 수 있는 사업은 문화관광이다, 그래서 그 지역이 관광해설사 내지는 관광에 대한 저변인프라를 확대시키는데 많은 치중을 해야 될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제가 타 실과에서도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가 주무과로서 문화관광해설사를 양성하고 있는데 과연 문화관광 해설사에 대해서 1년간 사업계획이 어떻게 준비돼왔고, 이 계획이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설명주시고요. 또 예산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국도비 이런거에 대해서 조달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도 답변 주시고, 혹시 만약에 문제점이 있다면 대책도 병행해서 설명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의정자료로 별도로 요구한 바에도 지금 생활체육공원에 상당수의 많은 나무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 식재된 나무가 곳곳에 보면 고사한게 수시로 눈에 띄고 있습니다. 고사목에 대한 조사가 아직까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고사목은 연초에도 어떻게 식재를 받고, 예를 들어서 나무를 다 제거하고 다시 식재를 할 것인가, 이런 계획서에 대해서 많이 요구한 바도 있는데 벌써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한 업체와 어떠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에 각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 종목들이 전기료나 아니면 사용료 이런 비슷하게 해서 요금을 내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각 종목별로 징수한 사용료 내역이 있으면 그것을 발표해 주시고, 그 금액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그 부분도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피니쉬타워에 화천의 아름다운 경관을 만들었다 할 정도로 피니쉬타워가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장마로 인해서 골프공을 막아주는 게 유실돼서 새로 보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골프대여 수입도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보산업고 여자축구부에 대해서 조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휘트니스센터에 정보산업고등학교 여자축구부가 기거를 하고 있는데 연초에도 이러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화천 정보산업고가 숙소로 만들어서 조정부하고 사용하고 있는 서화관으로 이동해서 써야하는데 지금 휘트니스센터에서 기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에 살펴보니까 여러 가지로 휘트니스센터에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부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까지만 하더라도 내년도에는 정보산업고등학교로 학생들을 옮겨서 그쪽에서 숙소로 쓸 의향이 있으신지, 문제점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도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답변을 듣기에 앞서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 3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문화관광과장 허성일입니다. 여러 건 질문해 주셨는데 질문해 주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용희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첫 번째 월하문학관 준공 지연 사유, 이 부분은 김순복 위원님, 주종화 위원님도 같이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월하문학관은 잘 아시다시피 작년도 시작해서 금년도 2차 준공분이 5월 25일날 준공예정입니다. 단 시공회사인 우리종합토건이 여러 가지 설계변경 요구를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해 본 결과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저희가 판단했을 경우에는 당초 계획된 대로 가는게 원안이겠다, 여러 가지 변경하게 되면 금액도 많이 늘어나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통보를 해준적이 있습니다. 다만 지연된 사유는 회사사정임을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은 지체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부서에서 법적인 지체상환금을 물릴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 지금 지연된 2차 준공은 여러 가지 면담결과 여러 가지 본의 아니게 누를 끼치고 회사 명예도 실추시켜서 이것을 계획대로 완공을 시켜서 회사이미지도 명예회복을 하겠다는 답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완공이 되고, 계획되어 있는 전시시설은 계획대로 내년 2월에 가면 완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체된 문제도 있지만 여러 가지 내년에 오픈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사업비 증액 없습니까?

사업비 증액은 없습니다. 기존 계획된 40억을 가지고 완공할 계획입니다.

외부의 조경이라든가...

물론, 외부의 조경 등은 40억 범위 내에서 부분적인 공사로 증감함은 있을지 몰라도 총액 금액인 40억에서 볼 때 현재상황에서는 없습니다.

지체 시킨 것에 대한...

지체상환금은 준공처리가 되면 계약부서에서 산출해 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전시, 월하 리태극 박사님의...

그것은 아까 질문해 주신 순서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진정, 청원건수 5건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이것은 김순복 위원님께서도 질문해 주셨습니다.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진정건수는 월하문학관 보고 드렸듯이 우리 종합토건에서 설계변경해서 자기네 뜻에 따라달라는 진정을 2건 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일 중요한 것은 사업비 증액요구이죠.

사업자가 진정을 냈다고요?

예. 우리종합토건에서 사업비 증액 요구로 해서 2건이 설계변경 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계획대로 가자고 통보를 했고, 양지농장 진입로에 배드민턴장을 설치해 달라고 2건이 올라왔습니다. 이 내용은 아까 설명드려서 내용은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실질적으로 그렇게 요구한 것은 양지농장의 출입구를 막아달라는 뜻입니다.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그리고 또 한건은 광덕계곡 정상에 대해서 광덕계곡 공유재산 상가 관련에 대해서 1건이 들어왔습니다. 설명드리면 화천군에서 건립한 공유재산 상가 노점상에 대한 7명에게 각 1동씩 총 7동을 임대하여 주었으나 1호점은 지병으로 4년전 아들이 모시고 있고, 5호점은 6호점에게, 6호점은 다시 4호점에게, 이런 내용입니다.

터서 크게 하겠다는 내용이죠?

네. 회신내용도 설명드릴까요?

네, 과장님. 그런데 그게 도비 확보문제인데, 지금 현재 강원도지사님의 관심 사항인데 예를 들어서 그럴리는 없겠지만 그분이 어차피 다음에는 출마 못하시는 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도비만 바라볼 수는 없는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검토하고 구두로 확답은 받았지만 저희 시설을 도에서 지원 사례가 결정이 되면 강원도 전체가 형평성 등 논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사님 임기가 맞물려 있지만 일단 협의할 때 그 부분까지도 협의토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거기에 직원이 먼저 보고에 보면 14명 정도의 직원 채용을 하려고 했는데 인건비나 예산 때문에 못했는데, 이번에 채용을 몇 분 하셨죠?

기존에 한명이 있었고요. 6급 담당을 보강했고, 일용직 3명을 보강했습니다. 말씀해 주신 14명에 대한 운영은 베트남 장 운영을 할 때 정상적으로 운영 가동할 때의 인원이고, 지금은 이정도 인원을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태호 위원께서도 말씀했듯이 도비가 지속적으로 계속사업이 안된다면...

보고 드렸듯이 내년 1년을 현 체제로 운영해보고, 운영 분석을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운영 분석을 해서 내년 후년에는 민간단체 위탁 등 여러 가지로 검토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계성리 석등 문화재 관리방안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사실 군사시설 보호 지역에 있고, 여러 가지 문화재에 대해서 아직 관심밖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년에 한 두 번씩 현재는 제초작업만 하고 관리하고 있는데 맞물려서 그쪽에 도로가 확장되고,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되고 하면 좀더 나은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게 보물 496호인줄은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지역경제과에서 물레방아 공원 저번 설명회 할 때에 광개토대왕비 모형을 설치한다고 했어요. 그 광개토대왕비는 화천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인데, 차라리 석등이라든가, - 보물인데 이게 496호 - 이런 것을 과하고 협의해서... 문화관광과장 허성일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할 사항인줄은 몰라도 제 개인적인 생각은 물레방아 공원은 우리군에서 석등이 상징적인 것일지는 몰라도 전국적인 기상을 감안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협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파로호 안보전시관 관리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파로호 안보전시관 관리 방안은 현 체제로 가게 되는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간 관리 운영비가 얼마나 들죠?

담당자 인건비 포함해서 1,900만원 정도 들고 있습니다.

연간이요?

담당자 예.

상상외로 많이 안 들어가네요.

인건비가 얼만데요?

담당자 인건비가 1,900만원입니다.

운영비 전체...

담당자 총 4,700만원입니다.

입장료는 없죠?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집이 간동이다 보니까 출퇴근 때 보면 잠깐 들렀다 가는데 관광객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공직에 계셨던 분이 거기 계시는 것으로...

이희선씨인데, 그 얘기는 잘 나왔어요. 어차피 그분 공무원이었으니까 연금을 받지요?

네.

그럼 연금 받는 분을 또 먹고살게 한다는 것은, 솔직히 공공근로 하찮은 것도 사람 욕심이 한이 없어서 아는 사람들 해서 공공근로 하는 식으로 그런 것은 지양해야 될 문제가 많아요. 그리고 지금 위원들이 파로호 때문에도 고심들을 많이 했는데 그런 분을, 나도 개인적으로 그분하고 친해요. 그렇지만 먹고사는데 급급한 군민들을 봐서는 한사람이라도 새롭고 어려운 사람을 거기에 선택해 줘서 조금이라도 먹고사는데 일조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해주는게...

질문요지가 그 부분입니까?

그거와 연관이 있지요.

김순복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임용부서와 협조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 거기에 일용직으로 근무여건이 되어 있는 여직원이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과에서 운영을 하면서 운영이 별로 안돼서 김광숙씨 잘 아시잖아요. 그 분이 그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찾아왔을 때 진짜 기분 좋게 관람할 수 있게끔 여러 사람을 배려해야 합니다. 여직원이 가있던, 젊은 사람들이 가서 홍보해서 더 나은 점을 찾아야 하니까...

이태호 위원님과 김순복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은 관련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순복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진정 한건, 처리 4건은 박용희 위원님 질문에서 답변 드렸기 때문에 갈음하겠습니다. 물빛누리 도선 총 검사, 유지비 질문하셨습니다. 일회 검사시 1,340만원이 소요됩니다. 또 유지관리에 1년에 2억 정도 소요됩니다.

연간?

네. 연간. 세 번째 인구늘리기 체육분야에 대해서 6명이 있습니다. 숙박비, 식비 지원은 절대 없고, 다만 일순간에 의해서 주민등록만 옮겨 놓은 것이 아니고, 이미 4~5년전부터 주민등록을 다 옮겨 놓은 상태입니다.

현재도?

네.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당초 기본계획을 할 때 그렇게 용역을 받은 것입니다. 여섯 번째 곡운구곡 토지협의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해달라고 질문해 주셨는데요. 곡운구곡 토지는 큰 방단리에 군유지가 13,000평이 있는 것을 활용하고, 기본적으로 그 안에...

그러니까 거기가 김봉곤이가 하려고 하던...

거기에 참고로 그 안에 사유지가 2필지 있습니다. 930㎡. 그래서 그 부분은 매입조건이 가능해서 매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열씨네거 아니에요?

김태일씨 소유입니다. 그래서 농수정사 부지와 조금 떨어져 있지만 그 부분도 여러 가지 판단했을 때 괜찮을 것 같습니다. 도로도 활용하고, 그쪽 휴양지와 연결할 수 있는 다리 등을 하게 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협의가 가시적으로 되면 별도로 보고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감도 부분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예.

국비확보는 대표적으로 체육관과 카누슬라럼인데 상세하게 설명을 해달라고 하셨는데 체육관은 문화관광부 체육국장이 알고 보니까 낚시를 좋아하셔서 화천에 몇 번 왔다 가셨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이 도에 재직 시 그때도 문광부와 연이 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침 체육국장으로 오셔서 연계가 돼서 화천에 한번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체육국장이 오셔서 체육관 사진을 찍어갔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그렇게 되었고, 결정이 돼서 내년에 시작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카누슬라럼 경기장은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강원도지사님께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 이런 특별한 아이디어가 왜 이제야 나왔느냐, 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줘라 해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이것도 물론 문광부 체육부 소관입니다. 그래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100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55억 60억을 부담한다면 너무 과해서, 이 카누슬라럼 경기장이라는 것은 지역의 특수성도 있고, 전문성도 있고, 또 우리군만 활용하는게 아니고 국가대표 선수들도 와서 활용하지 않느냐 해서 국가대표 전용경기장으로 명칭을 바꿔서 국책 사업으로 70억을 부담해서 해달라고 해서 카누연맹회장이 적극적으로 동의해 줘서 대한체육회와도 협의가 끝났고요. 다만 언제 시작이 되는지만 남아 있습니다. 빠르면 내년에 시작을 하고, 혹시 조금 늦어진다면 진천에 태능선수촌을 폐지하고 진천에 선수촌을 1,700억을 들여서 선수촌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1차가 2011년도에 끝납니다. 그래서 2차에 2012년에 시작될 때는 최악의 경우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12년도 계획사업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을 대한체육회장과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 카누슬라럼 경기장은 다른 지역으로 갈 수가 없는 것이 환경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서 그렇게 결정이 된 것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카누슬라럼 설계용역 완전히 끝났죠?

아니죠, 시작 안했습니다.

지금 확보된 예산이 얼마죠?

카누슬라럼 경기장이 도비 9억을 포함해서 국도비 군비까지 해서 30억입니다.

아직 사업추진에 한 발짝도 안 갔습니까? 용역주지 않았습니까?

일단 국도비 30억이 확정이 됐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용역을 준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 계약안하고요?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은 조금 시간이 걸리는 한이 있더라도 국책사업으로 나머지 70억은 국책사업으로 돌리겠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월하문학관 문제점, 운영방안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아까 설명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비목마라톤 용역비가 6,000에 용역을 했습니다. 장비, 홍보비 등 했고, 회사는 마라톤 러브입니다. 나머지 금액은 식비 등 여러 가지 썼습니다.

이 용역비가 6억이잖아요?

6,000입니다.

6,000을 가지고 장비하고, 식대비?

장비하고, 홍보비.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홍보는 전국에 있는 마라톤 동호회...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용역회사에서 한겁니다.

회사에다 준거에요?

네, 회사에 줬습니다. 그래서 비목마라톤만 예를 들면 참가인원수로 평가를 하는데 전국에서 빠지지 않는 마라톤입니다. 열 번째 동네 체육시설의 형평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지난 실적을 가지고 많이 지적을 해주신 것 같은데, 지적 달갑게 받겠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추진하는 것도 읍면에서 문서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결정하는 과정도 앞으로는 의원님들과 협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열한번째 지도자 생활지도자 체육 등 보조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진흥사업이라고 해서 여성체육 광장에서 요가, 댄스스포츠, 수영, 또 어린이진흥교실에서 축구, 수영, 청소년 체험교실에 수영, 조정, 장수체육대학에 건강체조, 수영, 케이트볼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사내면이 조금 누락이 되었는데 사내는 자치센터 운영을 하면서 자치센터에서 자발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빠졌습니다. 이 부분도 읍면에 고루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두번째 15사단 골프연습장 시설비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이 15사단 골프연습장은 자치행정과 민군협력계에서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알아봤더니 9,800만원이 소요가 되었고,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지출된 금액은 없습니다.

그럼 총 15사단에 골프연습장을 설치하는데 9,800만원으로 모든 사업비가 다 됐다?

네. 자치행정과 군부 협력계...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에서 받았어요.

그리고 열세번째 사내 골프연습장 매입동기와 금액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매입동기는 체육운동장을 시작하면서 체육시설이 그나마 만들어 놓은 것이 많이 망가지는 것도 있고, 사내면 지역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체육진흥에 기여하기 위해서 매입했고요. 매입한 금액은 1억 9,080만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소유권 이전등기는 10월 24일에 이전등기했고요.

언제 이전했어요?

10월 24일이요.

네.

이게 골프연습장이 239.9㎡이고요, 골프망이 1,740㎡입니다. 현재 소유주는 돌아가신 김관수씨 아들의 처 윤수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땅도 샀어요?

땅은 아직 안 샀고요, 가능하다면 앞으로 매입할 계획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돌아가시기 전에 현장에 가서 만났었는데 여러 가지 계약을 앞두고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판 사람하고, 김관수씨하고 계약한 날짜가 있죠?

네.

골프연습장을 하면서 땅을 언제까지 사용하겠다 하는 날짜가 지난거 아니에요?

30년으로 되어 있어요.

30년으로 해놨어요?

22년 남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에서 남의 땅 위에 건물을 사면서 그 땅은 사지 않고 한다는 것은 언듯 생각하기에 골프 설치한 사람을 구해주기 위한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관의 재산을 정확하게 해놔야지 땅은 남의거고, 위에 연습장 그건 녹슬어서 무너지면 그만인데, 지금 풀을 깎았나, 뭐하나 그런 시설에서 어떻게...

그 연습장에 대해서는 저도 거기 근무를 해봐서 잘 압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어떤 개인이 그러는 것 보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정해철 사장 운영하는 것은 제가 허가 낼 때부터 그 내용을 잘 압니다. 허가 낼 때부터 하는 행동, 우리가 매입할 때 하는 행동이면 저 개인적으로 하면 안합니다. 하는 행동이 하도 괘씸스러워서... 다만...

아마 15사단 골프연습장을 설치한다니까 이상한 제스처를 썼을 텐데...

그런 문제도 있고요. 여러 가지 감정 등을 하게 되면 하고 싶은 생각은 굴뚝같지만 시설을 사내면 체육시설로 보고 수선하게 된다면 골프동호인들도 해야 되지 않느냐...

사내면에 골프동호인이 몇 명 정도 되요?

군인가족 포함하게 되면 50명에서 70명 가능하다고 봅니다. 15사단 합해서...

15사단은 15사단에서 하지...

그게 15사단 하고요, 지금 연습장 하고는 분위기가 조금 틀립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골에 먹고살기 힘든 사람도 많잖아요. 땅을 경매로 넘기는 사람들이 올 가을에도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염려스러운 게 많아요. 그런데 골프를 치면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상단 수준에 있는 사람의 수준을 맞춘다는 거는 조금 행정의 격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이 문제를 어차피 매입한 상태를 다른 사람들이 찌푸리지 않는 그런 속에서 한번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주종화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게이트볼장 신설계획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내년도 게이트볼장은 당초예산에 한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요, 비가림 계획은 국회의원님께서 3억을 주셔서 기본적으로 읍면에 다섯 개는...

담당자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이게 인조잔디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읍면에 비가림 시설이 되어 있는 곳에는 인조잔디를 깔겠습니다. 게이트볼 전용 인조잔디를...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간척에서 게이트볼장 사업에 대해서 요청한게 있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노력하셔서 도비를 1억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랬는데 저희의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도비 1억을 세우면 군비 2억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 등 충분하게 협의하지 않는 부분, 그리고 또 사업의 적정성. 사실 도 실무자가 현장에 가서 판단했을 때 사업 부적정으로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 가지 1억 이라는 예산을 확보하게 된 것은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적절하게 사업변경 등 해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지역 의원님들하고도 협의하고요.

예, 지역의 어르신들하고, 간동분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그 장소가 타당치 않다 하면 다른 장소라도... 우리가 2억 들어가는 것도 알지만 그렇게 도에서 1억이 내려왔다면, 우리 이태호 의원님도 계시지만 그쪽 주민들하고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 딴산 개발계획에 대해서 질문 주셨는데요, 어룡동과의 연계계획, 산책로 등 말씀하셨는데,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여기도 토지매입에 상당히 지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월교를 다시 설치해서 어룡동과도 연계하고, 그쪽 건너편 인공폭포 있는 산도 작년에 매입을 했습니다. 산책로도 그쪽하고 연계할 수 있는 방안도 찾겠습니다.

지금 주민들 보면 폭포수 배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미관상, 경관상으로 굉장히 보기 싫은데...

그래서 많이 보완을 하긴 했는데, 도로변에서 보는 선형이 남향이다 보니까... 최선을 다 했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세 번째 체육기금이 5억이 있는데 더 증액할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재정형편 등 여러 가지 고심을 해보겠습니다. 저혼자 결정할 문제도 아니고요.

그렇죠. 각 기금조례도 올라오겠지만 체육기금이 거의 10년째 5억으로, 그 5억도 작년도에 다 만든 것으로 아는데, 사실 이자 수입도 그랬고,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 체육기금을 잘 활성화해서 생활체육 쪽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예산보다는 기금으로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십사 하는 요청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번째 베트남 만남의 장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5개 읍면의 인조잔디구장이 계획되고, 다 있는데 간동은 없는데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질문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현재로선 계획이 없습니다. 다만 이건 제가 결정할 문제도 아니고, 의회에 승인도 받는 등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글쎄요, 그쪽 주민들이 많이 요청을 하더라고요.

지금 그쪽에서 얘기는 베트남 만남의 장 연병장, 또 유촌리 쪽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시기가 되면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 꿈나무 육성 확대 지원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종목별로 분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가능하면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꿈나무 그게 급료 지급이죠? 인건비?

인건비죠?

세종목이요?

인건비 세종목이요.

육성시켜서 결과가 좋게 나오는게 있습니까?

학교 체육이 예를 들어서 지난 육상대회에 교육장님이 좋은 성적을 얻었다고 자랑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다른 종목으로 변경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실업팀인 조정하고 레슬링 훈련을 외지하서 하는 방지책을 강구하라 하셨는데, 레슬링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실내 체육관에서 하는 운동입니다. 그리고 또 상대가 있어야 하고요. 그래서 사실 레슬링 전용 훈련할 수 있는 실내체육관이 부족하고요. 그래서 체육관이 완공이 되면 저절로 활용될 것으로 생각하고, 대회 유치도 가능하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 외부에서 전지훈련팀도 많이 찾아올 것이고, 이것은 우선 체육관이 내 후년에 완공이 되면 자동적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조정은 조정관계자들 뿐만 아니고, 저도 다녀보니까 외국하고 견주어도 훈련시설만큼은 우리가 최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외지에 많이 안나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우리 실업팀 하실 때 감독들도 있고, 선수가 있지만, 우리 담당 공무원이나 누가 따라가시는 때는 없죠? 전지훈련 갔을 때 행정 쪽에서는 따라가시는 분들이...

전지훈련은 동행을 안 하고요, 대회 때는 가서 격려하고 옵니다.

그 훈련때도 감독들은 믿지만, 그분들과 행정하고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같이 가서 지켜보고, 부족한게 무엇인지 보강을 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이태극 문학관 운영방안 중 전시품은 몇 점이 확정이 됐느냐 질문을 하셨는데요, 도서 등 포함해서 만점 정도가 확보돼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더 준비중에 있고요.

문화원 하고, 이태극 박사 자제분 쪽으로 들어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문화원 지하실에 보관하고 있죠?

예.

훼손 안됐습니까?

훼손 안 되도록 조치를...

거기 습기가 많이 차는데...

책자가 상당히 많이 있죠?

훼손이 안 되도록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오후에 다시 한번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홉 번째, 문화재 관리방안, 파로호 전적비 보수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지정문화재 7점, 등록문화재 3점. 상대적으로 열악하게 관리하는 점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신경 써서 하고요, 파로호 전적비는 지저분해서 깨끗하게 손질하라고 질문 하신거죠?

그것도 그렇고, 거기 전적비 설명하는 글씨가 안보이더라고요.

글씨는 세척이 가능한지 전문가한테 검증을 받아 보겠습니다.

세척을 해서 먹물을 갈아서 붓으로 쓰면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서성진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두가지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곡운구곡 여초 김응현 유족 전시관에 대한 전시품은 얼마나 확보됐는지 질문하셨는데, 제가 직접 화천에서 세 번 만났고요, 서울에서 한번 만나서 직접 봤습니다. 유족분이 말씀하시는게 의심이 나면 확인을 하라고 해서 지하 1층, 2층에 전시돼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엊그저께 왔다 갔을 때 기증할 수 있는 목록을 작성하겠다고 확답을 받았습니다.

행정에서 확실하게 계약서나 뭐가 있어야지, 후손들이 생각을 달리할 경우에는 사업에 차질이 되고, 또 요즘 젊은 사람들이 욕심이 과하다 보면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니까...

저희가 제일 필요한 것은 작품입니다. 그래서 확답을 받았고요, 다만 협의할 사항이 몇 가지가 있어서... 쉽게 말씀드리면 그쪽에서는 될 수 있으면 우리한테 어디까지 해달라는 얘기고, 우리는 부지를 줬으니까 그쪽에서 투자해라, 그래서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사업, 또 그쪽에서 하는 사업이 협의가 되면 아마 좋은 명소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붕어섬 또는 광덕계곡 관광객수 산정을 말씀하셨는데요. 붕어섬은 관리인이 한분 계셔서 계략적 판단을 하고 있고, 광덕계곡은 어떤 시설에서 하는 것은 상가나 여러 가지 자문을 받아서 산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재원 위원장님께서 질문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화재 시설 관리운영 부실, 관리보수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지정문화재 7건, 등록문화재 3건 있습니다. 특별한 관심을 갖고 환경정비에 힘쓰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질적으로 방안암을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발령받고 와보니까 재무과에 있는 주종성 계장이 문화예술 계장 재직 시부터 전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인수인계가 아니고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때까지는 하던 사람이 전담을 하는게 좋겠다 해서 그 업무를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혼자만 숙지하시고,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자료라든가 준비된 것이 없습니까?

문화예술계 쪽에서 손댄 것은 없고요, 그 부분만큼은 일단 전담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서 거기에 맡겨두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게 혹시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가는 대충 나온 것도 없습니까?

그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관련서류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네.

문화재 지정된 곳이 7군데, 등록이 2군데라고 말씀하셨죠?

네.

지금 관리하는 예산은 서 있죠?

예.

이거 그때그때 사람 채용해서 관리하고 그럽니까?

맞습니다.

숲가꾸기 그런 분들을 활용하는게 아니고요?

네.

즉시 채용해서 합니까?

담당자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그렇죠. 거의 분기 정도는 한번씩 순회해서 관리가 잘 되는지 점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군의 미래가 관광인프라다. 여기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 일년간 운영방법, 예산, 국도비 지원 실적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답변하겠습니다. 저희 문화관광 해설사가 기존에 8명이 위촉되어 있었고요. 일본인 여자 2명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인 2명이 포기를 하고 현재 6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인건비가 184만원 지출이 됐고, 물품구입비로 300만원, 일반보상금 교육참가비에 143만 1천원이 지출됐습니다. 08년 실적은 총 20회를 이용했습니다.

20회 관광해설에 투입시켰습니까?

예.

그럼 투입할 때마다 비용을 지불합니까?

4만원입니다.

한번 투입할 때가...

네.

그러면 20번 정도 할 때 그 여섯 분들이 다 하셨습니까?

지금 총책을 맡고 있는 김명자씨께서 인원 배정을 해주셔서...

지금 들어온 자료에 보면 2007년도에 산천어 축제를 빼고, 각종 축제를 빼고도 우리 화천을 찾는 관광객들이 20만이 넘는다고 되어 있고, 올해도 10월까지 자료가 18만 3천명 정도로 나와 있는데 이 문화관광 해설사가 더욱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도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획을 보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확대 등 여러 가지 한다는 계획도 있고요, 한 가지 조건이 있는 것은 도에서 소정의 자격기준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도에서 발표회를 해서 심사위원들이 합격시켜야만 문화관광해설사로 쓸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자격조건을...

저희 여섯 분은 도에서 심사에 통과하신 분들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각 시군에서 임의대로 받아서 올린다음 승인을 받은 건데요.

우리군에서 임의적으로요?

예. 그래서 각 시군별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감안을 해보니까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게 아니고, 전문 나레이터나 전문 시설이 있어야 하고, 말솜씨도 있어야 하고요. 우리 군이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각 시군에서 여러 가지 몇 군데가 관광해설사로서의 역할이 미진한 곳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자격기준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예, 서성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건의사항이므로 답변은 생략하셔도 됩니다. 화천군 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원활한 활동과 교류를 위해 전담 차량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체육회 직원들은 군민 모두 생활체육을 활성화 하고,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지수를 끌어올리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사나 교류를 지원하는 직원들의 근무가 어려운 사항이고, 넉넉지 않은 보수로 자가용을 이용해서 유류 지원 없이 강원도 18개 시군을 수시로 다니고 있는 사항입니다. 군민 모두의 체육을 통해서 건강한 가정과 체력이 높아지는데 도움이 되도록 차량 지원이 더욱 필요한 실정입니다. 과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문화관광과에 대해서 모처럼 많은 질의가 위원님들로부터 쏟아졌습니다. 스포츠 대회가 각 지자체에서 우후죽순으로 많은 대회를 유치해서 지역 상경기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은 확인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휴일도 잊은 채 나와서 스포츠 대회 때문에 묵묵히 일선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체육관계 공무원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 지역이 잘되자고 하는데 한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6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채수흥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목차와 7페이지 시책방향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정·현원 현황 및 업무 분장표가 되겠습니다.

우선 직제에 따라서 담당들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담당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 장영철 계장입니다. 지역개발 이성근 계장입니다. 교통행정담당 이명성 계장입니다. 오늘 도시디자인계장이 처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차석께서 참석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정·현원 현황은 정원 20명에 현원 18명입니다. 2명이 결원되겠습니다. 계별 업무 분장표는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현안사업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광덕산 천문대 진입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4.7㎞인데 이에 앞서서 광덕산에 대한 건축물에 대한 모든 예산관계, 건축비라든가, 장비 구입비 예산은 추가분 7억 정도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가 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광덕산에 대한 진입로 부분은 국비 지원이 안 되고, 건축비에 대한 부분만 지원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년도에는 일단 실시설계를 우선 실시하면서 이미 접경지원사업비라든가 평화생태 광역관광 개발사업 - 이것은 문화관광사업이 되겠습니다. - 여기에 50억을 일단 신청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일단 진입로 개설문제도 4.7㎞를 전부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부분 부분을 하면서 포장이 필요 없는 부분은 안하고, 선형이 상당히 나쁜 구간은 선형을 조정해 나가면서 양쪽에 수해 위험이 있는 부분은 배수로도 설치하고, 차량이 교행 할 수 있도록 중간 중간 주차장 비슷하게 피할 수 있는 장소도 마련할 계획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천 도시계획 도로 인도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군청 뒤 새길 터널 진입 구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좌,우측 150m가 되는데 현재 좌측구간은 완료했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2층 계단 쪽에 도시계획 부지 도로를 침범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계속 하고 있지만 협의가 잘 안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토지 수용절차를 이행하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측인 우체국 쪽은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바로 착공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화천읍 하리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 이것은 향교 진입로 구간이 되겠습니다. - 전체적인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는 별 문제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한가지 7사단 천주교가 있습니다. 현재는 빈집상태로 방치가 돼 있지만 이것도 사단에서 바로 파는 것이 아니고, 서울에 군정교구회가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계속 협의하면서 했습니다만 총 회의 때 매각 불가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계속 추진하고 있지만 재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회단체 임원현황은 해당사항 없고, 네 번째로 정액 및 임의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다섯 번째로 각종위원회 중 우리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위원회는 물가대책위원회, 군계획위원회, 교통안전대책위원회, 개인택시면허위원회 총 4개 위원회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관장하고 있지만 작년에 군계획위원회 1회, 금년에는 군계획위원회를 2번하고, 나머지 위원회는 특별한 사안이 없기 때문에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당초에 물가대책위원회 같은 경우 상수도 요금이라든가, 쓰레기봉투 같은 경우 물가를 올리려고 했습니다만 세계 경제와 더불어서 고유가 시대가 됐기 때문에 지역 경제가 침체되고, 저희들이 공공요금을 올렸을 때 각종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부시책에 의해서 사전에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물가대책 위원회를 열지 않았습니다. 위원회별 위원명단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관 주민간담회와 공청회, 토론회 개최현황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물레방아 공원 조성하고, 진달래동산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공사 전에 주민들에게 사전에 알리고,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시외버스 관련된 15사단 38연대하고 산양리 주민과 버스정차 관련 정차관련해서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직접 네 차례에 거쳐서 서로 만나서 협의를 했기 때문에 민원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예산확보 실적은 현재까지 없고요. 여덟 번째로 부서별 상사업비 수령관계라든가 집행현황은 오늘도 에너지 시책평가를 옵니다만 현재 시책별로 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아홉 번째로 계속비 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광덕산 천문과학관 건립, 2007년도까지 19억, 2008년도에 변경에 대해서 23억 9,430만원, 2009년도에 확보계획이 7억 5,70만원, 그래서 예산이 총 50억이 되겠습니다. 50억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축물과 천문대 장비 구입비에 소요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총 50억 중에서 국비가 10억, 도비가 6억, 군비가 34억이 되겠습니다. 화천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2007년도까지 86억, 2008년도에는 변경해서 72억 확보되었고, 2009년도에 92억이 확보되면 전체 250억이 확보되겠습니다. 이 250억원이라는 재원은 국비가 100억, 그다음 도비가 30억, 군비가 120억이 되겠습니다. 화천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일 장터를 이전하면서 같이 주차장으로 사용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2007년도까지 4억 4,925만원이 됐고, 2008년도에 9억 9,000, 2009년도 확보액이 7억 6,075만원이 돼서 총 22억이 되겠습니다. 22억에 대한 재원은 국비가 19억 8,000, 도비가 2억 2,000이 되겠습니다. 열 번째로 2007년도 이월사업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입니다. 공공기관 청사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군 청사에 대한 지열사업과 태양광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에서 기 보고한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주차장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도유지에 대해서는 매각신청을 금년 상반기에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유지 문제는 상속절차, 즉 다시 말하면 호적정리가 제대로 안됐습니다. 그 집에 아들이 삼형제가 있는데 두명이 6.25때 행방불명돼서 호적정리가 안 돼있기 때문에 행정절차를 완료하게 되면 내년도 3월경에는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치는 현재 산림조합 앞, 옛날 화신목욕탕 자리가 되겠습니다. 화천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향교구간이 되겠습니다. 향교구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보상추진하고 있고, 16건 중에서 9건은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사내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춘천터미널 사업입니다. 6월달에 준공처리 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시설 수해복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으로써 2억 8,208만 6천원이 이월됐습니다. 이것도 금년 10월에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유촌교와 쇠골천 소교량 개설사업도 이번주에 준공처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현재 3월 30일 군기본계획이 수립돼서 내년도에 금년도 예산하고 다시 합해서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창시가지 공공주차장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토지보상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처리를 했는데 내용은 사창초등학교 진입로인 로얄아파트쪽에서 우회하는 부분인데요, 이해복씨라고 갈릴리가든 주인입니다. 부지매입 협의가 안됐기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해서 사업을 불용처리 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사고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덕산 천문과학관 신재생에너지 보급은 건물에 따른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직 사업시기가 미도래 되었고, 건축물에 대한 계약은 금년 1월 17일에 하고 다시 공사중지를 내렸습니다. 이것은 정상부근에 도유림하고 군유림을 교환하면서 하다보니까 국유림하고 군유림하고 면적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유림은 사용허가를 받다 보면 거기에 영구건물을 신청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용허가를 받아서 부지를 낮추는 기반조성 사업을 하는데 조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천도시계획도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센터 옆에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6월 20일 준공처리 했습니다. 2007년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도 대이리 대붕초등학교 뒤에 농로 개설사업지입니다. 이것도 금년 6월달에 공사완료를 했고, 군계조경 수목교체 및 보식공사 이월됐던 1,421만 3천원도 4월 4일에 재배정해서 하남면에서 사업 시행했습니다. 다음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용역입니다. 1,930만원 이월됐었는데 금년 3월달에 용역완료해서 사업을 끝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광덕산 천문과학관 건립이 총 이월이 13억 2,918만원. 이것은 1월 17일날 건축 착공한 돈이 되겠습니다. 화천소도읍 육성사업은 이월액이 59억 5,216만 6천원 현재 공사 착수해서 공정율이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천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 5일 장터 이전부지인데요. - 21필지에 대해서 보상이 나가고, 현재 아직 추진 안 된 부분이 3명 정도 있는데 협의가 완료 되는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협의는 90%됐습니다. 열한번째로 각종기금 및 출연금 현황이 되겠습니다. 나번에 각종 출연금 현황에서 저희과의 출연금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출연근거는 강원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4조, 출연목적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총 출연액은 5,200만원 출연했고, 10월 14일날 도에 납부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1차분은 1단계로 15년이 끝나고 나서 다시 금년도에 2단계로 2년차가 시작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천군 토지보상 미지급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열세번째로 진정, 청원, 건의 등 민원접수 현황 및 처리사항과 계획이 되겠습니다. 총 접수는 32건, 진정이 5건, 건의가 26건, 이의신청이 1건. 처리결과는 29건은 처리했고, 처리 불가가 1건이 되겠습니다. 또 검토 중인 것이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열네번째로 홈페이지 고충민원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16건을 접수해서 16건 모두 처리했습니다. 대다수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하고, 가로 등이라든가 맨홀 이런 부분이 다소 차지하고 있습니다. 열다섯번째로 2007년도 군정질문과 관련한 조치 및 미조치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김경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양리 방면에 시내버스가 현재 파포리를 경유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촌리를 경유해서 산양리 노선으로 가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업체하고 이 문제를 협의했습니다만 장촌리 구간이 도로가 협소하고 각종 농번기 때 수확기 때를 보면 경운기라든가 여러 가지 적치물들이 나와 있어서 업체에서 난색을 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조치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이재원 의원님께서 시내버스 터미널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태흥운수 화장실이 너무나 지저분하고, 매표소라든가 건물이라든가 타이어 등 여러 가지가 미관상 좋지 않다며 여기에 대한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셨는데 사실 저희들이 예산을 1억 5,000정도를 확보해서 보상협의를 했습니다. 김장문씨 옆집하고 했는데 보상가액이 맞지 않아서 협의가 안돼서 사업추진이 무산되었음을 말씀드리고요, 지속적으로 부지 확보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원 의원님께서 시외버스 터미널 신축계획과 관련한 현안해결과 대책입니다. 이건은 잘 아시다시피 금년 9월 16일날 원주지방법원에서 판결이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월 28일날 세입자들이 전부 퇴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건물을 철거한 다음에 새롭게 단장을 해서 모든 승객들이 안전하게 터미널을 이용할 수 있도록 3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하기 전에 설계를 하면서 주변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성진 의원님께서 화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급조례 개정을 요구하셨습니다. 조례개정은 금년 7월달에 하고, 시행은 8월 12일부터 현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용희 의원님께서 원천농공단지 보안 및 운영상 문제점 해결방안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가로등 개보수는 7월에 했고요, 수해피해 기반시설 보수는 금년 7월에 마무리 하고, 진입로 주변에 제초작업도 하면서 환경개선을 2회 실시한바 있습니다. 이재원 의원님께서 재래시장을 특성화 시장으로 육성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도 시책사업으로 건의해서 특성화 시장으로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연 900만원 정도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산품 판매장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이재원 의원님께서 시장에 냉난방 시설 설치는 어떠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도 시장조합과 합의했지만 시설운영비가 과다소요되기 때문에 시장조합에서 희망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재원 의원님께서 재래시장 상인들에 대한 모범 선진화 단지에서 벤치마킹을 질문 하셨습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신청해서 시장조합원이 해외연수를 일본과 유럽을 7명이 다녀온바 있습니다. 김순복 위원님께서 도시관리계획 중 미집행계획 변경을 요구한바 있습니다. 이것은 먼저 두달전에 김순복 의원님께서 저희과 사무실에 들러서 자세한 말씀 들었습니다. 작년에 도시계획 변경을 해야 되는 해인데 금년에 현재 도시계획지역에 대해서 기초자료 수집중에 있습니다. 이게 끝나게 되면 내년 5월하고 7월 중에 주민설명회를 실시해서 8월에 자체 심의회를 거쳐 확정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재산권 문제 때문에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순복 의원님께서 소도읍 가꾸기 사업을 면단위로 확대할 방안이 없느냐는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소도읍 육성지원법에 근거한 행정안전부의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면단위 확보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성진 의원님께서 소상공인 및 영세상인 이자지원 등 기금조성 사업입니다. 이자보전 예산을 먼저 추경에 5,000만원을 확보했고, 관내 금융기관과 융자협약을 했습니다. 농협이라든가 읍면에 새마을금고까지 해서 8월달에 협약했습니다. 현재까지 지원실적은 5건이 있고, 2건은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서성진 의원님께서 사내 도시계획도로 - 로얄아파트 구간이 되겠습니다. - 는 금년도 당초예산에 미확보 됐고, 내년 이후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열여섯번째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이재원 의원님께서 화천 소도읍 육성사업이 총 사업비가 상당히 과다한 250억원인데 단위사업별로 사업내역을 변경할 때는 의회에 와서 사전설명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3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하면서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물레방아 공원에 관련된 의원간담회를 10월달 등 2회에 걸쳐서 한 것 같습니다. 원천농공단지 운영은 이태호 의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미분양 단지 해결 및 운영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과에서 미분양 단지에 대한 분양 및 운영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입주업체 간담회를 하남면사무소에서 금년 6월 5일날 했습니다. 또 미분양 부지에 대해서는 계약이 금년 9월 18일까지 다 완료돼서 현재 10개 블록은 입주가 완료됐습니다. 간담회 결과 업체에서 요구사항이 농공단지를 홍보했으면 좋겠다, 아울러서 물건을 팔 수 있도록 각 유관기관 단체까지 협조공문 해달라 해서 다 시행을 했습니다. 주변 환경조성을 위해 제초작업도 2회 실시했고, 배수로라든가 기반시설 정비도 1억 4,850만원 들여서 사업을 시행한바 있습니다. 이재원 의원님께서 자동차 관련된 과태료가 너무 많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해서 7억 정도 됩니다. 금년 1월부터 시행해 왔고, 2차는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집중적으로 체납액 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 안에 징수액은 8,041만 6천원, 결손처리가 669만원이 됐고, 현재 미수납액은 6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차량압류건은 2,204건을 압류했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계획사업 중 보류 및 취소된 사업현황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설치를 2대에 1억 6,000만원의 예산을 승인받은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내년도에 지중화 사업을 하면서 주정차 문화개선 용역을 동시에 시행을 해봤습니다. 1차적으로 9월 29일날 자체간담회를 통해서 용역에 대한 것을 검토했고, 두 번째 2차적으로 10월 10일날 유관기관 단체 관련 교통부서라든가, 택시, 버스업체 등 다 모시고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 결과 여론이 CCTV를 설치하지 말고, 중앙도로 - T자 구간이 되겠습니다. - 에 대해서는 한시간 정도는 무료로 하고, 유료 주차장으로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다수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사업비를 유보하게 되겠습니다. 열여덟번째 2007년도 당초예산 대비 국도비 반환금액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대비해서 집행잔액 18만 8천원을 반납했고, 321만 2,665원은 이월시켰습니다. 열아홉전째 건은 17번하고 동일한 사업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십번째 각종 용역 의뢰 건별 용역업체, 용역비, 용역계약 방법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용역발주 현황 및 용역결과 사업에 반영된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스물두번째 2008년도 준공된 사업 1천만원 이상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스물세번째 관내 발주공사 중 설계변경 건 및 공사비 증감 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스물네번째 위탁관리 시설물의 점검내역과 보수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공공건물 운영실태입니다. 최근2년간,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과에서 마을회관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스물여섯번째로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고발현황입니다. 이것은 해당이 없고, 각종 과태료 징수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스물여덟번째로 해외연수 및 행사참석 현황이 되겠습니다. 해외연수는 금년 5월 20일부터 5월 27일까지 6박 8일동안 호주와 뉴질랜드를 저희과 박길재씨와 대영운수 최순자씨가 같이 모범근로자, 해외노사문화 연수를 다녀온바 있습니다. 29번부터 32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것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 뒤에 지역경제 분야인 부서소관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천천히 훑어보시면서 질의할 때 참고해서 질의에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태호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태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공단지 가동업체 현황 중에 휴업업체가 한곳인데 그 휴업으로 인해서 아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는지 답변바라고요. 그다음 공장설립 승인 건 중에서 유촌리에 황토벽돌 사업장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 바라고요. 진정, 건의 등 민원접수 현황 중에 처리불가 1건과 검토 중 2건, 이 3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순복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보고 들었는데, 궁금한 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무인 단속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지역 주민과 어떤 채널로 인해서 설치안하는 것이 좋다고 수렴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봉으로 세운 것은 오히려 확실한 주차공간이 확보가 안 되면 주차난에 피해만 주는 것이지 그게 어떤 질서유지에는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내면도 마찬가지로 주차난 때문에 장사를 못 할 정도예요. 그래서 주차단속 시스템을 설치안할 때 어떠한 방법으로 교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확고한 답변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각종 과태료 징수 현황에 보면 미수납자 사유가 대개 납세 태만을 제외하고는 행불, 재력부족, 사망에 대한 그런 처리는 과감하게 결손처리 할 생각은 없는지, 또 이걸 하나의 부채로 남겨놓고 있는 것은 오히려 페널킥을 당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닌가 생각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재래시장 안전감시 요원이 어떤 자격증이 있는지, 그다음에 요원 임명을 군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재래시장 단체에서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재래시장 화재 보험료가 06년도, 07년도, 08년도 매년 증액되는 요인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광덕천문대 진입도로를 일전에 의회에 보고할 때 농어촌 도로로 선정해서 공사를 추진하겠다, 그런데 오늘 보고하는 것을 보니까 부분적으로 다니기가 곤란한 그런 부분만 포장을 하면서 교체되는 지점을 중간 중간 만들어서 확보하겠다. 그러니까 농어촌 도로를 선정했는데 그런 방법으로 우선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말씀을 해주시고요. 발전소 주민지원 사업에 보면 한우를 구입한 유촌, 간척 이 사업이 개인별로 그 사람들한테 사육을 하도록 했는데 장단점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방천2리 개복숭아 가공공장은 어디까지 추진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소도읍 육성사업 미확보된 국비 47억에 대해서 도비 10억, 이것이 09년도에 예산확보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사내 도시계획 도로 소로 3-23호 사업을 10월에 주민설명회를 한다고 그랬는데 - 했는지 안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 했다면 문제점은 없는지와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화천공영버스 터미널 세입자들이 먼저번에는 결과가 재판부의 화해권고로 해서 절충 된 후에 이윤옥, 안정옥, 김상돈, 신준현, 윤재섭씨 등 화해했을 때 한사람이 없는지, 그다음 재판에 따라서 아까 과장님 말씀이 세 사람이 하는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느 분이 결정이 안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김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성진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궁금 사항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에 보면 각종 기금 및 출연금 현황에 중소기업 육성기금, 이 5,200만원은 기금이 아니고 이자보전으로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소상공인들은 화천군민의 대우가 조금 미약한 것 같습니다. 기금 조성 계획도 없고, 장학금 혜택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똑같은 군민으로서 실망감은 커져만 갑니다. 상업을 하는 사람은 생활이 나은 것으로 생각은 하지만 관내에 있는 상인은 영세하므로 일부는 집세조차 어려운 실정이고, 보조금이나 지원혜택 조차 전무한 실정입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기금조성이나 지원혜택을 줄 방안을 강구하실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33페이지에 기업유치 현황 및 지원추진 현황에 보면 대체산림조성비 면제, 산림전용허가, 만약에 이분들을 끌어들였다가 갈 시에는 이걸 원상복구 하고 갈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49페이지에 불법 주정차 단속 실적에 대해서는 지금 동료 위원인 김순복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사내면 사창리 상가 양 도로면이 주차 차량이 많은데 단속이나 계도가 민원의 대상입니다. 제가 지금 사진을 하나 찍어왔는데, 행정에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업무태만이 아닌지, 또 단속에 어떠한 조치를 추진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김순복 위원님께서도 사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제가 궁금한 사항은 춘천터미널 까지 가는 도로가 완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춘천터미널 건물이 도로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 알고계실 겁니다.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주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종화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평화의댐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면 풍산2리, 동촌2리, 신읍리 이렇게 나가는데 예산과 편성과정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화천관내에 보면 주차장이 굉장히 혼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중장비 공동터미널을 생각해보신적이 있는지, 사실 중장비 하시는 분들이 85대에서 90여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화천관문에 사무실을 가지고 있고, 산천어 축제장에 가지고 있고, 시내 한복판에 있습니다. 이렇게 3군데가 있고, 펌프카까지 하면 중장비가 세 곳 되고, 펌프카가 세 곳이 됩니다. 그분들이 겨울이 되면 그곳에 두질 않고 집 앞에다 세워두시는데 공동터미널을 생각해 보시고,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물레방아 공원하고 아시아겨울광장 두개를 보면 과장님께서도 신중하게 사업추진하실 때 계획하시고 타당성 조사 등 다 하셨겠지만 아시아겨울광장쪽에 보면 집 한 채가 있고, 그다음에 물레방아 공원 쪽에도 보면 목공소와 또 한 집이 있고 그러다보면 공원을 만들면서 미관상으로 그 집이 현대식으로 잘 지어진 집이면 모르겠는데 노후 된 건물이 아직까지 방치되어 있는데 그 협의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이며, 맨 처음에 하실 때 그런 것은 생각 안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주민소규모 사업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증액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화천에 보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장터를 옮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이 어떻게 되며, 어느 쪽으로 옮길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하나는 교통계에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통량 조사한 3년치를 자료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주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추가로 질문하실 수 있는 기회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래시장 살리기에 대한 이야기는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닐 정도로 해마다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현대화도 됐고, 투자에 비해서 성과가 계속 안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군을 비롯해서 타 시군도 거의 대동소이 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품권도 운영하고, 콜센터도 운영하고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재래시장이 많이 활성화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혹시 행정에서 분석하고 있는 자료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택시 면허심의위원회라고 되어 있는데 07년도와 08년도에는 개최를 한번도 안한 것으로 자료에 들어와 있습니다. 개인택시 면허발급 감차에 대한 이야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화천군이 대책이나 이거에 대해서 어떤 방향을 설정하고자 하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가지에 주정차 분리봉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물론 특정 지역에만 설치가 되어 있는데 과연 주정차 분리봉을 설치하고 지금 현재 주정차 문제에 대해서 효과를 보고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 의해서 올해부터 소상공인들한테 예를 들어서 시설 자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융자 지원금에 대한 이자보전을 실시하고 있는데 실적이 조금 저조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조한 이유를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사업과 연관해서 지중화 사업이 내년부터 착수가 되는데 한전하고는 어떻게 결론이 나서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할 것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화천읍 소도읍 육성사업이 이제는 내년도만 남아 있습니다. 내년도 투입예산이 약 92억 정도로 자료에 들어와 있습니다. 국도비 확보는 전액 다 되어 있는지 그 부분과 그다음에 우리 군비는 지금까지 어떻게 조달이 되고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시고, 병행해서 혹시 지금 화천천에 가보면 제방을 헐어내고 콘크리트 방벽으로 해서 교체한 부분들이 곳곳에 나옵니다. 공무원 아파트 부근 앞에도 있고, 얼곰이성 밑에 쪽으로도 있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소도읍 육성사업과 연관된 사업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산업고등학교에 가면 소나무 수령이 오래된 것을 - 수시로 나오는 이야깁니다. - 약 13그루가 들어왔는데 지금 다섯 그루내지 여섯 그루가 사라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화천특화상품을 지역경제과 하면 화천지역을 대내외에 알리는 특화상품개발,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아니면 그런 계획이 준비되고 있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가 공사를 곳곳에서 하고 있는데 공사현장에 가보면 공사이력제라고 해서 공사개요나 공사기간, 예산, 현장책임자가 게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런게 잘 안돼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화천지역에 가스 가격이 얼마이고, 타 시군에 비해서 과연 우리 화천지역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그것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영학씨나 박규연씨는 현지 주민이잖아요?

네, 현지 주민입니다.

유촌리에 살고 있는 현지주민.

네, 맞습니다.

그사람들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시나?

뛰개에 전통한옥학교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연계해서 제 생각에는 거기에 벽돌납품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 조건하에 공장을 설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유촌지역에 황토가 생산되는 지역도 아니고... 제가 왜 그러냐면 간척리에 황토벽돌 공장으로 승인을 내서 부지를 조성해서 실제 공장은 아니고, 매매식으로 주택 부지로 하려고 하는 사례가 있어서, 여기도 혹시나 해서...

간척리에요?

간척2리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큰 산을 깎아서 부지를 조성했더라고요.

저희들이 성망은 알 수 없지만 일단 창업사업 계획이 계획서에 의해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인허가 사항은 안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추후에 저희들이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예,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 번째로 진정, 건의, 청원 사항 중에서 불가 3건은 무슨 건인지, 처리불가가 1건, 검토중이 2건이 되겠습니다. 처리 불가건은 금년 3월 6일날 사창리에서 광덕계곡 노선변경 건입니다. 광덕계곡 내에 3개지역 - 물레방아집하고, 사택골, 검단동 입구 - 시외버스 정차를 주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외버스에 대한 정차관계는 강원도의 승인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항도 저희들이 먼저 지난주에 사내면사무소에서 주민들을 만나봤습니다. 그래서 택시업체하고, 버스업체하고 주민간 3박자가 맞아 떨어질 때 저희들이 검토의견을 붙여서 합의가 된다면 강원도에 올려서 처리가 가능한 건이 되겠습니다.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업체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사창리 광덕계곡 노선변경입니다. 이것은 10월 15일 들어온 건입니다. 이것도 말씀드린 건과 비슷한 건이기 때문에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똑같은 설명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다음에 검토중인 사업에 대해서 교통안전 시설물설치가 하남면에서 10월 1일날 들어온 겁니다. 하남면 원천상회 이상호 전 의원님 댁 앞쪽이 되겠습니다. 그쪽에 과속방지턱 4개를 설치해 달라, 우체국 앞하고, 보건지소 앞에, 농공단지 앞에, 하남가든 앞에 설치해 달라는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국도상에 과속방지턱이 너무 많게 되면 사고 위험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가상 방지턱이 필요한 부분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이태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요. 다음은 김순복 위원님께서 불법주정차 설치사업 CCTV 보류했는데 이건 과연 어떤 채널에 의해서 했으며, 의견은 수렴했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건은 화천읍 주정차 문화개선 용역을 5월달에 추진했습니다. 하면서 1차적으로 실과장한테 설명을 드리고, 의견을 수렴했고, 2차적으로 10월달에 관내 교통관련 부서인 예를 들어서 경찰서에서는 교통과장님이 오셨고, 서장님 오셨고, 노인회장님, 택시업체, 버스업체, 관련 건설과 등 모여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용역결과 모든 주민들한테 T자 주변의 상가지역, 상가지역 외 지역 주민의견을 다 수렴했습니다. 해본 결과 강력하게 단속하면 좋지만 그 지역의 상경기를 위해서는 그래도 한시간 정도는 무료로 주차하고, 그다음 한시간이 초과되면 가령 예를 들어서 10분 마다 500원씩 받던가, 한시간 되면 1,000원 받고,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 건은 지중화 사업하면서 양쪽 인도 구간을 30cm 정도로 축소하게 되면 현재 가로등과 가로수가 있는데 이 부분만 줄여서 시행하게 되면 이동하는데는 큰 문제점이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김순복 위원님께서 주차봉을 설치했는데 질서유지에는 도움이 되는지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 다시 검토해볼 의향은 없는지 질의 주셨는데요, 이 질서봉을 설치하게 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저희 관련 과에서도 이 T자 구간이 상당히 불법주정차로 인해서 교통체증도 되고,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시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런 고민을 하던 중 경찰서 서장님께서 이 안을 내 놓으셔서 저희도 시행하려던 찰나에 이런 협조공문이 와서 기존예산을 가지고 분리봉을 설치했습니다. 다하지는 않고, 건널목이라든가, 시야가 안보이는 구간을 확보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 의견을 별도로 수렴했으나 바로 집 앞에 있는 상가는 사실 무거운 짐을 부린다든가 물건을 살 때 불편은 있지만 그곳에 분리봉을 함으로써 교통사고 위험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효과를 주민들이 거의 찬성한 분이 많아서 호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세운게 주민의 호응도가 높다?

예.

그거 우리가 봐서는 T자형 있는 곳을 좌회전을 서로 할 때 정확하게 좌회전 코스로 들어오게끔 그런 부분만 봉을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하고, 옆 가드레일은 봉 있는게 실패예요.

그런 의견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 구간은 저희들이 횡단보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설치했지 불법주정차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코너 부분에 차를 잠시 댔다가 가면 좋은데 장시간 대기 때문에 항상 운전자들이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설치했고, 횡단보도를 확보하는 시점에서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보행자가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도록 분리봉을 설치했다고...

CCTV를 다시 할 의향은 없어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도 96년도에 교통계장을 했습니다. 했을 당시 강력하게 낮과 밤으로 했습니다. 그랬는데 세월이 변하다 보니까 축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하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이 기초질서 의식이 상당히 결여됐습니다. 현재 어떻게 보면 묵인하고, 방치하고 하는데 이번에 전반적인 것을 금년 5월에 용역을 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주민들 입장이 CCTV 말고 한시간 정도는 무료로 하고, 이후에는 요금을 징수할 수 없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해 줬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지중화 사업을 하면서 어차피 주민설명회를 거쳐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 안도 같이 주민설명회 때 해서 좋은 의견을 이끌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하반기 정도에는 하세요. 그 안에는 조금 위험하니까...

무슨 얘긴줄 알겠습니다.

그 분리봉 문제에 대해서 지금 거리가 너무 좁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횡단보도 주민들이 건너다니는 것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분리봉을 설치했다 그러면 횡단보도 양쪽으로 거리만큼만 분리봉을 하나씩만 박아도 횡단보도 상에는 주차를 못할 수가 있는데 예전에도 언론사에서 보도한 자료가 있듯이 지금 현재 횡단보도 안쪽으로 인도를 침범해서 대고, 지금 분리봉을 했더라도 분리봉 도로 쪽으로 차량을 주차해 놓고, 지금 화천이 어찌됐든 간에 주차질서는 굉장히 무질서 하다는 것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 분리봉을 설치했을 때 조금 아쉬웠던 것은 주민들이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의회에 빨리 고지를 시켜서 저희 의원들이 빨리 알았으면 하는게 조금 아쉬웠고요, 그다음에 기회가 되신다면 다시 분석을 해보셔서 내년에 지중화 사업 전에라도 횡단보도만 보호하는 차원만 놔두고 제거할 수 있으면 제거하는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에 대해서 과감하게 결손처리할 의향은 없는지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세외수입 분야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관한 모든 징수방법 및 결손처분은 지방세 징수법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법상 결손처리 대상자가 공소시효 소멸자 5년이 지나고, 죽거나, 재산이 없어야 됩니다. 또 행불자라든가 이런 분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김순복 위원님께서 과감하게 결손처리 하라는 주문은 심사숙고해서 재산조회를 하고, 여기에 해당이 된다면 과감하게 결손처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안전감시 요원이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부분인지, 없어도 되는지, 또 임명은 군에서 하는 것인지, 단체에서 하는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자격증은 없어도 됩니다. 그러나 임명은 시장 이사회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 안하고 있습니다. 안전감시요원은 3명이 되겠고, 저희들이 인건비를 50%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네.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조합에서 자부담 있고, 저희들도 보조해 주고. 그다음에 화재보험 06년도부터 08년까지 매년 증액되는 요인이 무엇이냐 하셨는데 증액된 부분은 없고, 매년 390만원씩 동일하게 예산편성해서 시장조합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증액된 부분은 없습니다. 다음은 광덕산 천문대 진입도로가 당초에 농어촌 도로로 지정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부분적으로 포장을 한다고 했는데 농어촌도로 선정은 언제 됐으며, 시행방법은 어떻게 되느냐는 확실한 답변을 물으셨습니다. 이 농어촌 도로는 저희들이 진입도로 사업을 조금 수월하게 하고, 인허가 사항을 축소하기 위해 건설과의 자문을 받아서 지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법적기준은 폭 5M, 도로 폭으로 하게 된다면 사업비가 50억정도 추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산림훼손도 최소화하고, 수해시 산사태 발생도 예방하는 측면, 또 차량이 교차 교행할 수 있는 중간 정차대를 만들어서 최소한의 사업비로 천문대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진입도로로 개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 사업비가 확보되도록 여러 채널을 이용해서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럼 이게 농어촌 도로로 하는건 맞나요?

지정은 돼 있습니다.

됐는데 사업비가 부족하니까 계속하는게 아니라 도로 상태가 안 좋은 쪽만 하겠다는 내용이예요?

그렇게 하면서 연차적으로 안 된 부분도 해나가야죠.

그런데 첫째는 첫 번째 집 손승찬 이라고...

왼쪽에 가로등 있는 쪽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평화의집 까지 가는 그 구간이 일단 편안해야 돼요.

그런 구간은...

그게 서로 이해관계가 있어가지고... 인터넷에 잘 올라오는 급시우라고 올라오잖아요. 그쪽 관계가...

첫 번째 가게집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를 매끄럽게 해야만 차질이 없는데...

거기가 좁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보상을 해서라도 그 구간은 깨끗이 해놔야 돼요.

그 부분은 좋은 말씀입니다.

그거 괜히 어설프게 했다가는 망신당해요.

예, 알겠습니다. 심사숙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으로 한우 지원을 하고 있는데 장단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한우지원은 유촌리에 38두를 해준바 있고, 간척리에 36두를 지원한바 있습니다. 장점은 실농가에 직접 지원되기 때문에 주민소득에는 직접적인 상승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계적으로 멀리 내다 봤을 때는 기반시설과 같은 공동창고라든가, 공동 농기계가 지원되지 못한게 조금 아쉽고요. 하여튼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최대한 한우지원사업이라든가, 개인적인 사업과 관련이 되는 사업은 배제하고 공공시설 위주로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천2리 개복숭아 가공공장에 대한 사업추진상황을 질의하셨습니다. 방천리 개복숭아 가공공장 신축을 위해서 댐지원 사업비가 9,975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달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해서 했습니다만 예정부지가 하천변에 위치하고 제방공사 없이는 신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새로이 마을에서 부지를 선정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설계용역도 이에 따라서 일시 중단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사업비에 대해서는 연내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이월 조치할 수 있기 때문에 2009년도에 부지에 대한 사업비가 모자라다면 2개년도 것을 합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도로변으로 상당히 많이 심었더라고요. 다음은 소도읍 육성사업 중 47억을 확보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이재원 위원장님께서 같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소도읍 육성사업은 총 사업비가 250억입니다. 국비가 100억, 균특회계에서 50억, 교부세에서 50억 들어옵니다. 지방비가 도비가 30억, 군비가 120억 해서 150억이 되겠는데요. 저희들이 기 확보액은 158억입니다. 현재 2009년도에 계획은 92억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주에 행정안전부에서 7억이 내년도에 감시킨다. 균특회계에서 사업비를 감시키기 때문에 내년도 확보액은 85억 확보를 하면 되겠고요. 그렇지만 먼저도 7억 때문에 다른 채널을 통해서 행정안전부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7억을 다시 한번 올라가서 살려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비는 다 들어왔습니까?

도비는 10억이 내년에 확보가 됩니다.

그러면 30억 다 들어오는 겁니까?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7억이요.

7억이면...

47억이 내년에 확보가 돼야 되는데 40억으로 됐어요.

그럼 7억 빼놓고 국비 93억은 확보가 된 겁니까?

내년에 85억만 확보하면 총 사업비 250억 중에서 243억의 예산이 확보되는 겁니다. 어차피 축소할 수 있는 부분은 사업을 축소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화천군비 조달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아직까지 별 문제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다음은 사내 도시계획 도로 주민설명회를 10월달에 한다고 했었는데 개최했는지, 설명회를 했으면 문제는 없었는지 질의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실시설계는 5월달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10월 중에나 아니면 금년 12월 설명회를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사업비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지 못했는데, 내년도에는 당초예산에 5억 5,000천을 확보했습니다. 아직 승인은 안 났지만 예산편성 요구는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억 5,000을 가지고 사전설명회를 한 다음에 행정절차를 거쳐서 내년에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복 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화천시외버스 터미널 퇴거가 결정되지 않은 세입자가 누구인지 질의 주셨습니다. 현재 11월 31일자로 꽃집 이윤옥씨와 PC방 김상돈씨, 오락실 3개 업체가 퇴거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2월 28일까지는 법원 결정에 따라서 매점과 군장점하고, 당구장 3개 업소가 퇴거하게 되면 세입자 전원이 퇴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준비하고 있지만 기본계획에 의해서 107억을 어떻게 할 것이며, 먼저 이재원 위원장님께서 한번 말씀주신 것 같은데 그 주변 상가로부터 주민설명회를 하면서 최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설계를 하고, 3월이나 4월중이면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 같습니다.

가설계정도가 나오면 의회에 설명회 기회를 만들어 주세요.

시외버스 터미널 법에 의한 시설배치가 나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오게 되면 사업비라든가 여러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강원도에서 보도된 삼척 건이 있죠?

동해.

김학기 시장이 하는데가 동핸가요? 그게 보니까 화천군처럼 이런 것을 우리는 대비를 해서 운영을 하는데 지금 삼척 같은 경우는 미리 대비를 못해서 버스회사가 손떼고 나갔어요.

그런 것도 감안이 되고요. 땅 값이 오르니까 포기하는 사람이... 다음은 박용희 위원님께서 재래시장 콜센터 운영은 어떻게 되며, 이용자는 현재 몇 명이나 되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이용자를 파악해 보니까 현재까지 301명 정도로 저조하고, 쇼핑몰에 대해서 판매현황은 특산품만 3,600만원 정도 올렸습니다. 이것도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재래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상리에 옹기점 마을하고, 군청 들어오는 입구 김석주 의원 앞 가로등 설치문제 질의 주셨는데요, 가로등은 화천군 가로등 설치조례에 의해서 우선순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단 대상은 5가구 이상, 그다음에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 등 몇 가지가 됩니다. 이것도 옹기점마을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의원님께 여쭤봐서 가로등을 설치할 수 있다면 가로등을 설치해 드리고요, 김석주 의원 앞 같은 경우는 가로등 확인을 안 해봤는데 기존 가로등이 어둡다면 용량을 높여드리고, 필요하다면...

과장님, 제가 질의한 뜻은 그 뜻이 아니고, 지금 타 농협경영인 등 기금이 있으니까 소상공인도 이런 법을 정해서 기금을 모아서 그 이자로 혜택을 베풀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뜻이지, 도로 올라가는 그 뜻이 아닙니다.

예. 중소기업 육성기금도 5,200만원씩 납부를 하면서 하는데 소상공인들한테 필요하도록 혜택을 말씀하셨는데요, 이 기금을 적립할 수 있는 법도 한번 살펴보고, 이게 되더라도 과연 대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애매할 것 같습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을 유치해서 공장 신축 시 대체산림조성비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공사를 중도에 포기하고 갈 때는 원상복구는 가능한지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방세도 취득세 같은 경우 면제되고, 재산세는 5년 동안 면제가 됩니다. 그러나 산림에 대한 원상복구비를 1억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1억 정도 예치해 놨다가 그렇게 됐을 때 원상복구비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사창시가지 부분 주정차 단속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사진까지 가지고 오셔서 상당히 심각함을 느끼고, 저희들도 사창리 주정차 단속을 나가보면 중심도로에 주차할 곳도 없고요. 그렇지만 거리상으로 보면 교통업무담당하는 직원들이 내근자 빼고는 기능직도 확보하지 못했고, 일용직과 공공근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상당히 오래전에 저도 느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불법주차한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일단 불법주정차 구간을 청에서 지정받은 다음 단속하면 됩니다만 워낙 시가지 도로가 협소하고 해서 원만하게 우회도로라든가 그런 구간을 마련해서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검토라는 얘기가 나오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도시계획 도로에 대해서 소로 3-16이 되겠습니다. 유명약국에서 춘천터미널 구간은 금년 6월달에 공사를 완료한 구간입니다. 터미널에 군장점에서 보게 되면 그 건물은 매입을 못했습니다. 원칙적으로 따지면 2M 정도가 들어가야지만 모양새라든가 그런 것이 좋은데 집주인인 조성모씬가요? 저희 직원들이 몇 번 만났는데 현재까지 매각할 의사를 밝히지 않기 때문에 어렵고, 현재 그 건물을 봐도 그 부분만 떨어내기는 위험스럽고 그렇습니다.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그 건물을 전부 다 매입하려면 요구액이 얼마나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도있게 연구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종화 위원님께서 평화의댐 지원사업이 어떻게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물으셨습니다. 평화의댐 지원사업은 금년에 처음 지원된 사업입니다. 수자원 공사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대상마을이 풍산1,2리, 동촌1,2리, 신읍1,2리, 산양1,3리가 되겠습니다.

39쪽에 보시면 동촌1리 마을회관 보수 해 놓고, 위치는 풍산 1리로 되어 있어요. 어떤게 맞는 것인지?

위치가 오타가 난겁니다. 죄송합니다. 동촌1리가 되겠습니다.

이 편성은 어떻게 되어 있죠? 6개리에? 똑같이 편성이 돼있나요?

마을이 읍사무소에 모여서 매년 지원사업비가 내려오게 되면 어떤 경우에는 똑같이 배분하는 경우가 있고, 사업비를 합해서 돈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선정은 저희들이 개인사업으로 시행이 안 되고, 공공적으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보면 평화의댐 지원사업에 제일 인접하다고 보면 동촌2리와 풍산2리가 되거든요. 우리가 발전소 주변마을로 해서 철원, 화천, 양구 협의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화천군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양구, 철원으로 분배가 되는데 사실 평화의댐 지원사업도 보면 우리가 평화의댐을 건설하면서 풍산2리, 동촌2리가 주민들과 약속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 2개리에는 인센티브를 더 주어야 하지 않나, 그다음에 풍산1리도 같은 동네고, 동촌1리도 마찬가지지만 그분들은 발전소 주변마을로 지원받은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풍산2리 같은 경우에는 2km지점이 넘기 때문에 발전소 주변마을은 혜택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주변마을은 발전소 주변마을에서도 혜택을 받고, 평화의댐에서도 혜택을 받으니까 풍산2리 정도는 인센티브를 더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것을 잘 검토해서 읍사무소에서 회의할 때 담당 과장님께서 나가셔서 조정해 주셨으면 어떠한가, 해서 질의 드린겁니다.

의견은 수렴하겠지만, 물론 풍산2리라든가, 동촌1리라든가, 신읍2리 같은 경우도 이장님들이 모여서 결정하기 때문에 그런 안건은 의원님께서도 이장님께 말씀하셔서 기득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글쎄요. 그래서 평화의댐 왔을 때 풍산2리에는 평화의댐에서도 담당자들 오셔서 여기 건설만 되면 인센티브를 얼마 주겠다, 주겠다, 하던 것이 다 거짓 약속이 되었어요. 그래도 풍산2리 사람들은 아직까지 말 한마디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올해부터 이 사업이 되다 보니까... 2006, 2007년도는 군에서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08년도부터 지역 6개리에 배정이 됐는데 내년도 될 것이고 하지만 그 지역에 담당께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증액 의사는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2008년도에는 19억이 됐고, 금년도에는 28억을 예산계에 올렸습니다. 지금 수정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은 못 드리고요, 저희과에서는 28억을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종화 위원님께서 중장비 공동터미널이 대교와 화천중기하고 나눠져 있는데 합해서 운영할 의향은 없는지 질의 주셨습니다. 중장비에 대한 인허가 사항은 건설과 업무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한다, 안한다, 말씀은 못 드리고요, 건설과와 협조해서 중장비들이 시내 쪽을 벗어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토지나 주차장 승인 건은 지역경제과에 있고 해서, 관리는 건설과에서 하겠지만... 건설과에도 내일 질의를 해서 지역경제과하고 같이 합세해서 중장비 종합터미널을 하는 방향으로 같이 두 과가 합의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5일 장터 이전 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5일 장터 이전은 장소는 농협중앙회 뒤편이 되겠습니다. 용수장 여관과 귀빈식당 뒤편이 되겠고, 현재 먼저주부터 철거작업을 위해서 휀스를 쳐 놓은 상태고, 그 바로 위에 화신여인숙자리를 이상혁 의원이 샀고, 저희들이 다시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부분하고, 까치만화방 자리까지 소요대상이고, 현재 남아 있는 부분은 최종진씨 얼음공장 하던 건물이 협의가 제대로 안되더라고요, 단가가 안 맞아서 그러는데, 대토를 해달라는 등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시는데 대토하긴 상당히 힘들고, 아마 그 주변에 건물을 철거하게 되면 조금 외람된 얘기지만 분위기도 형성되면서 좋은 방향으로 협의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대토해 달라는 곳은 어디죠?

대토는 지정안하고, 그냥 군유지 있으면 바꿔달라는 얘긴데, 그 부분은 상당히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럼 그린산업이나 그쪽은 협의가 다 끝났습니까?

신현자씨는 장풍장 여관 바로 옆에 건물을 수리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끝나게 되면 바로 옮길 겁니다. 강원일보사 같은 경우는 벌써 화천중고 앞으로 나갔고요. 5일 장터를 이전하게 되면 3,8일 운영하고 나머지 기간은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5일 장터 그 분들하고는 내려오시는 것으로 합의가 다 됐습니까?

아직 합의는 안됐습니다.

그건 어떻게 추진하신건지?

처음에 올라갈 당시에 재래시장 분들이 노점상이 있음으로 인해서 상당히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방으로 올라갔는데 시간이 흐르고 여건이 바뀌다 보니까 같이 있어야지만 장사가 활성화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량조사 3년치에 대해서는 자료를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원 위원님께서 재래시장 살리기를 해마다 반복하고 있지만 현대화 사업도 했고. 상당히 고액을 투자해서 재래시장 환경을 개선했는데 시설비에 비해서 성과가 미흡하지 않느냐, 상품권이라든가, 콜센터 운영하고 있으나 활성화 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사실 재래시장이 화천군 뿐만 아니고, 상당히 많은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품목도 많지 않고, 상인의식도 아직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상품권 관계는 매년 유관기관과 구매 협조하고 있으니까 판매량은 계속 늘어날 것 같습니다.

전통시장 시장상품권이 늘어난다 이거죠?

지금은 시장상품권이 없고, 강원도 재래시장 상품권...

화천에서 판매도 늘어나고 있습니까? 이용도 그렇고...

네.

도에서 재래시장을 새롭게 문화관광 상품으로 변모시키기 위해서 기능재창조 사업이란 얘기 나오죠? 들어보셨습니까? 아직 못 들어 보셨습니까? 전통시장으로서의 특성이 안 살려진다 그래서 관광상품으로 몰아가겠다, 그래서 전통시장으로서 새로운 기능을 다시 만들겠다는 도의 야심찬 사업에 내년에 상당한 예산이 도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재래시장 빈 점포수는 대충 몇 점포 정도 되죠?

100개입니다.

지금 재래시장 점포들이 전부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했습니까?

예.

특화 상품 얘기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주십시오. 화천지역의 특화상품을 만들고 있는 분이 있는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관내에 제조업체가 드물고 농산특산품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 특화상품 개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무원들로 구성된 음식개발 T/F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농·특산품과 관련해서는 농업기술센터와 긴밀한 협의를 해서 특화상품이 개발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특화상품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대구 하면 사과, 안동하면 간 고등어, 이런 식으로 나오게 해야 되는데 참 어려운 부분 같습니다.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화천막걸리에 대해서 과장님 판단에 화천막걸리가 품질이 좋죠? 그렇게 인정 안하십니까?

포천보다는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천 막걸리가 이제는 행정에서 관망에서 벗어나서 우리 지역에서 내 놓을 수 있는 특화상품으로 막걸리를 선택해 보는 것도 이번에 고민해 보시고, 계획을 해보시면 막걸리가 전국적인 상품이 된다면 아마 전국적인 유통망, 또 농민들한테 상당한 도움, 그다음에 어차피 지금 소규모 지역 소도읍 사업이 진행되는데 조금 복합적으로 나가다보면 소도읍 사업 중에서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역 특화상품을 개발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도 필요하다는 부분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갔을 때 시설들을 곳곳에 좋은 시설을 만드는데도 치중을 했지만 이제는 주민들이 많은 어려움 속에서 일자리가 없고,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다보니까 특화상품 일자리 창출, 그런 공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 시기가 다가오지 않았나, 이러한 제의를 한번 과장님께 간곡히 건의하고자 하는 그러한 말이니까 고민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대로 막걸리 같은 경우에는 유통기간이 상당히 짧은게 흠이긴 합니다만 특화상품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저희가 왜냐하면 너무 품질이 좋고, 다른 막걸리도 종류별로 채택해서 다양하게 갈 수 있고, 지금 지역경제 파트 담당이시죠? 일자리 창출 취업자수나 실업자수에 대해서 집계합니까?

다음에 개인택시 심의위원회 개최하지 않은 이유, 그다음에 법인택시 감차 등 개인택시 관계는 어떠한 방향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질의하셨는데요. 심의위원회는 화천군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규칙 제3조에 의해서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접수도 안됐지만 심사요인이 없습니다. 하기 전에 상당한 절차가 이행되어야 하는데, 또 교통량 조사도 별도로 해야 되고, 이해관계인이 법인이면 법인, 개인은 개인, 개인은 반대하고, 법인에 있는 사람들은 하려고 하고, 그렇지만 정부시책 상 지금 추세로 봐서는 감차보다는 법인쪽 택시를 모두 사들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화천군에 개인택시가 35대 있고, 법인택시가 34대입니다. 양구에 비해서는 25대 많고, 화천인구에 비해서는 택시대수가 너무 많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간의 문제가 지금 개인택시 면허를 내준지가 2~3년 정도 정체되고 있는거죠?

다음은 주차분리봉 문제에 대한 의견은 앞서서 김순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한 부분이기 때문에 답변을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도읍 육성사업과 관련해서 추진하는 지중화사업이 소도읍 사업과는 별개이고, 지중화 사업은 한전하고 군하고 통신사 5개 업체와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 협의 끝났죠?

통신업체만 한군데가 안끝나고, 한전하고는 협약서까지 다 작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50:50 사업비 부분도 다 끝났고?

네.

내년도 소도읍 육성사업이 92억 중에서 7억이 국비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그래서 85억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계획은 다 세워있습니까?

네, 다 서있습니다.

목적이 다 서있습니까? 혹시 예비비로 남아 있는거 없습니까?

없고요, 지금 모자란 상태입니다.

여기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자리 창출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여기서 빼내서 찾아보도록 해주십시오.

그 부분도 저희 지휘부에서 그런 얘길 했습니다. 내년에 현재 경기불황은 도시 같은 경우에는 피부로 느끼고 있지만 농촌지역은 늦게 옵니다. 그래서 지휘부에서도 내년에는 서민생활과 관련된 예산, 또 일거리 창출과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심도있게 말씀을 하셔서 지금 기획부서에서 총괄로 해서 각 과별로 시행될 수 있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현재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화천천의 옹벽공사 공무원 아파트 쪽은 1공구, 2공구 나눠서 작업을 하고 있고, 건너편에 배머리 쪽은 하천공사를 마무리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계획에 경관하천공사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다 소도읍의 일환이라 이거죠?

예, 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도로관리 북부사업소 쪽에 도로 하천변으로 닦는 건 소도읍하고 관련이 없습니까?

그쪽은 우리 사업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화천종고에 소나무가 다섯 그루에서 여섯 그루 정도 고사목이 있어서... 먼저 한번 말씀하셨죠? 그래서 즉시 베어냈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식재하려고 보니까 이 업체가 원주에 있는 업체인데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하자처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보증업체 없습니까?

원청업체이기 때문에 보증업체는 없고, 어차피 하자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보증금 같은 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원청이라도 보증이 있지...

하자보증금을 예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자보증금 예치 받아 놨습니까?

그건 경리계에서 다 받아놓고,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게 되면 다시 돌려주는...

다섯그루 정도 사라진 것에 대한 보상은 전혀 없는겁니까?

네, 지금 현재로서는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공사장마다 다녀보니까 공사에 대한 사업개요, 즉 이력제라든가 안내문이 되겠죠. 사업명과 사업량, 총 금액은 얼마이며, 시공자는 누구이고, 공사감독은 누구다, 라는 안내판이 없는게 상당히 많게 파악이 됐습니다. 추후에 사업을 시행하면서 앞으로는 미 기재된 사업장은 조속히 지도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천가스 가격이 얼마고, 어느 정도 타 지역과 차이가 나는지 질의 주셨습니다. 화천지역은 20kg짜리 용기 한병에 4만 2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내면 지역을 파악해 보니까 두군데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한군데는 4만원, 한군데는 4만 2천원 받고 있더라고요. 인근지역인 춘천도 4만원 받고 있습니다. 또 철원군과 양구군도 4만원 받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관내 가스판매 되고 있는 금액은 4만원에서 4만원 2천원으로 인상됐기 때문에 충전소와 판매소간의 협의를 통해서 4만원으로 인하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언제 조사한 금액이죠?

조금 전에 알아봤습니다.

먼저주에 본 위원이 자료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춘천, 양구, 철원은 3만 5천원으로 나와 있고, - 20kg입니다. 가정용.- 화천은 4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이가 작년에도 5천원 차이가 난다 그래서 지역 음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비롯해서 가정에서 여러 가지로 원성이 많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가스 독점을 하는 업체들한테 계도가 조금 덜 돼서 시정이 안되고 있는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아울러서 지금 이런 부분이 발생됩니다. 도시가스하고 LPG 가스하고 가격격차 어느 정도 나는지 아시죠?

네.

3배에서 4배 정도 가까이 나거든요. 도시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부담이 적게 되는 범위 내에서 가스를 이용하는데 이렇게 도시하고 거리가 먼 화천 같은 곳에 있는 사람들은 에너지 부담금이 상당부분이 많이 난다. 그래서 일부 시군에서 강릉같은 데서 나온 자료는 정부에까지 건의해서 보조금을 줘야지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서민들 경제안정에도 막대한 지장일뿐더러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도 가스 가격 때문에 견딜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번 화천도 나름대로 정부에다 건의해서 보조금을 달라 그러던가, 아니면 별도 가스에 관련된 보조 조례를 만들어서 지역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준다든가 방법을 찾아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 찾아봐 주시고요. 한가지 더, 혹시 파로호 동촌2리 주민들이 통행을 배로 주로 다니는데 배에다 가스 싣는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 안 들어옵니까?

그런 민원 들어온게 없습니다.

건설에서 관장합니까? 그럼 건설과 쪽으로 가겠습니다. 가스 값이 화천에 어찌됐던 간에 독점을 하고 있고, 사창리에도 가스 가게 하나 있죠?

두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가격을...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그 가스 가격에 대해서는...

가격이라는게 단속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그 업체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정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사정이 있더라도 우리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더군다나 경제가 어려운데다 아직까지 인접 양구나 철원이나 이런 곳보다 5천원을 더 준다는 자료가 나타났을 때 굉장히 행정에 대해서 걱정스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계도를 해서 저희도 가격을 낮춰주거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부에 건의해서 보조금을 달라고 그러던가, 방법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답변을 드리다보니까 주종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한가지 빠졌습니다. 물레방아 공원과 아시아 겨울광장, 아시아 겨울광장이 지금 농협뒤 그쪽이 되겠습니다.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지, 형제 목공소하고, 박양걸씨 집 부지에 대해서 각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레방아 공원은 형제목공소, 그 부분은 현재 감정가가 1억 1천 정도 나왔습니다. 이분은 자기가 15년 전에 화천으로 이사 올 때보다 가격이 오른게 상당히 적다. 그래서 불만족하게 표시했고, 나름대로 1억 4천에서 1억 5천정도 원하고 있는거 같고, 이전할 장소가 도로변을 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매입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고,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 바로 공원앞에 3층짜리 건물은 임태훈씨 부인 앞으로 되어 있는 건물인데 그것도 감정가 보다는 많이 달라고 그러고, 그 건물을 철거하기에는 아직까지 시기상조이지 않느냐 생각하고, 매입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또 화천농협 뒤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비가림 주차장은 농협부지가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부지면적 전체가 410평이고, 농협주차장 부지가 210평입니다. 또 사유지가 199평. 저희들이 건축물로만 290평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건물이 신축되면 그 안에 내부시설인 빙등 같은 것은 주민생활지원실 정책기획단에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산천어 축제가 끝나게 되면 다시 그 시설을 비가림 주차장으로 이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얼곰이성에 사업비가 주민생활 지원실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아시아 빙등...

농협 뒤에 말씀하시는 거죠?

예.

아시아 겨울광장은 정책단에서 하고 있고, 눈과 관련된 사업은 거기서 하고...

토지 매입이요.

부지는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 부지매입은 5억 4,000만원으로 했고, 신축비가 3억 7,000정도 들어가서 사업비가 9억 1천여만원 되는 것으로... 현재 문제는 박양걸씨 부분이 남아있는데 여기서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이장님이 협조하실 분이신데 개인사정이 있어서 협조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맨 처음에 우리가 물레방아 공원하고 아시아 겨울광장,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농협 군지부 뒤 주차장은 그렇지만 여기는 맨 처음에 우리가 이런 공원을 만들겠다, 이런 아시아 광장을 만들겠다 했을 때 물레방아 두집과 이쪽 박양걸씨는 사실 협조를 잘 하죠. 그런 계획은 맨 처음 그림 그렸을 때 여기다 뭘 하겠다 하면 그런건 지장이 없었는지, 그런건 다 하기로 맨 처음에 계획은 세웠던게 아닌지?

일단 처음에는 그러한 그림을 그렸습니다만 사업 시행 전에 다시 한번 의견을 들어보니까 가능성이 있는 집이 있고, 없는 집이 판단이 서기 때문에 모양을 그렇게 잡아 나가면서 추진을 했습니다.

목공소 만큼은 아주 보기 싫은데... 올해 매입을 못하면 내년에 가면 더 달라그러지 않을까...

지금도 협조할 의향이 있는데 그분 잘 아시겠지만 부인이 사망하시는 바람에 심적 고통을 많이 가지고 계셔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또 얘기하기가 그렇더라고요. 이해해 주시고, 좋은 방향으로 협의해서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전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셨지만 지역경제가 많이 어렵다 보니까 지역경제과에 대한 기대가 많았던 그런 바람으로 질의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애를 많이 쓰시는 지역경제과 과장님 이하 직원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지역경제과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환경수도과장 정태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수도과 담당 및 사업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기획담당 지무룡 담당입니다. 그다음 김진국 환경지도담당, 유춘효 생활환경담당, 김대성 상수도담당, 이대호 하수도담당, 정순학 환경관리사업소장, 위생관리 사업소장은 가사 사정이 있어서 연가를 하루 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공통사항과 부서별 사항으로 구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중점시책방향은 생략하고, 정·현원 현황은 전체 52명 중에 현원 47명입니다. 결원은 5명입니다. 5담당 2개 사업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환경수도과 현안사업 및 문제점은 우선 사업추진과정에서 동촌리 마을상수도에 민원이 발생하여 취수원 개발이 늦어지고 있는 것과, 또 하나는 화천하수종말처리장 토지 매입관계와 주민지원사업이 늦어지고 있는 두가지 사항이 저희과의 현안사업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사회단체는 화천군 자연보호 협의회 외 2개 단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액 및 임의보조금 지급 단체는 청정화천지킴이 화천군지부외 1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위원회는 농작물 피해보상심의위원회하고 수돗물 평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명단은 참고해 주시고요. 일곱 번째 환경수도과 주관 주민간담회라든가, 공청회, 토론회 개최현황은 민원이라든가, 사업시행 전에 여섯 번을 시행한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풍산리 군인아파트 급수시설 개선대책으로 주민과 군부와 행정이 서로 협조사항을 전달하고, 주민한테 이해를 구하는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계속비 사업현황은 생태영상센터 조성사업을 포함해서 1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열한번째로 2007년도 이월사업 추진현황은 전체가 21건에 58억 3,472만 6천원인데 그중에서 명시이월이 8건에 15억 2,300만원, 다음장 11쪽에 계속사업이 11건에 41억 8,867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열네번째입니다. 진정, 청원, 건의 등 민원접수현황 및 처리사항은 진정이 3건, 건의가 1건, 4건 모두다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12쪽에 홈페이지 고충민원 처리현황은 상수도 사용료와 관련해서 1건이 들어왔고, 또 급수 관련해서 1건, 마을상수도 관련해서 모두 급수 관련해서 3건이 처리가 됐습니다. 다음은 열일곱번째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보고서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13쪽 20번에 예산이 미집행된 사업과 사유는 지금 구 하천취수장 비상관로 연결공사인데 헌병대 뒤 상리있는 취수장에서 현 상수도까지 연결하는 사업이 2억의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지중화 사업과 관련해서 내년도로 명시이월해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미집행 사유가 됐습니다. 다음 21번에 각종 용역의뢰 및 건별 용역업체, 용역비, 용역계약 방법은 전체 8건을 용역했는데 전자입찰이 3건, 전자 수의계약이 2건, 공동도급이 1건, 제안경쟁이 1건, 수의계약이 1건 이렇게 계약을 해서 사업추진을 했습니다. 다음 14쪽의 22번입니다. 각종 용역발주 현황 및 용역결과 사업에 반영된 현황은 생태영상센터 조성사업 도시계획 시설 결정용역을 포함한 7건을 전체적으로 사업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23번입니다. 2008년도 준공된 1천만원이상 시설공사는 산천어축제장 봅슬레이 설치 및 해체공사를 포함한 17건, 13억 511만 6천원의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24번에 관내 발주공사 중 설계변경 및 공사비 증감된 것은 중2리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주차장 조성공사를 포함해서 8건을 설계변경 하였습니다. 다음 16쪽의 각종 징수료 징수현황은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해서 120만원 이것은 군부대에서 위법사항이 발생해서 과태료 부과했고, 쓰레기 불법투기는 개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되겠습니다. 2건을 했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으로 두 번째 환경관련단체 관리현황은 앞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보조금은 화천군 자연보호 협의회는 정액보조나 임의보조가 안나가고, 회장이 회의 참석하는 교육여비만 보조를 해줬고, 환경지킴이 운동 화천지부에 대해서는 4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환경홍보 및 교육활동 현황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4번, 5번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환경부나 또는 지방환경청 소관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18쪽에 6번입니다. 야생동물 수렵허가는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3건 해줬는데 이것은 학술연구로 해서 서울대공원하고, 강원대, 그다음 서울대 산학협력단에서 3건을 허가해줬고, 유해야생동물 허가는 개인한테는 62건, 그다음에 피해 구제단 한테는 116건을 허가해 줬습니다. 7번은 우리군에 해당이 안 됩니다. 다음 8번 야생동물 피해보상내역은 지난해에는 112건에 2,969만 9천원을 보상했고, 금년에는 잠정적으로 집계를 해보니까 약 61건에 3,405만원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예산은 당초예산에 3,000만원, 2회 추경에 3,000만원 등 6,000만원을 확보했는데 실제보상 신청은 3,400만원 정도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12월중 심의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아홉 번째로 약수터 관리 실태는 저희가 먹는물 공동시설로 5개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중에서 절산샘터는 수량감소로 인해서 연중 이용이 불가능한 상태이고, 나머지 4개만 이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약수터 음용수 적합여부는 절산샘터를 빼놓고는 나머지는 비교적 양호하게 음용수로는 적합한 것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다만 절산샘터는 수원이 고갈되어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2분기까지는 사용을 못했고, 3분기에는 우기로 인해서 수량이 많아져서 일시적으로 사용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 10번의 하천 및 소하천의 수질관리 실태는 저희가 10개 하천을 격월제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1등급 기준에 해당되는 매우 좋은 상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1번째 파로호 및 북한강 수질조사는 호수에 대해서는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직접 관리를 하는데, 2개 호수 역시 1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매우 좋음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12번째 인공어도 관리 현황 및 운영비 현황입니다. 인공어도는 작년 11월에 준공해서 금년 6월 16일부터 가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6월 16일부터 가동한 것은 그전에 어도 유인수 파이프 쪽에 이상이 생겨서 운영을 못하고 보수하는 과정이 시간이 걸렸고, 그다음 8월 3일부터 9월 14일까지는 댐 문을 방류하는 바람에 운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실질적으로 운영은 2개월 정도 밖에 못했는데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시설을 해 놓았습니다. 운영비는 전체적으로 535만원이 들어갔고, 전기요금에 180만원, 한전부지임대료가 223만원, 그다음에 일년에 한번씩 받는 궤도 안전검사 수수료가 132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유해배출업소 인허가 및 신고업소 관리 지도단속 현황은 전체 관리하는게 1,052개 업소인데 점검업소수는 209개로 해서 고발 2건, 개선명령 2건, 과태료 1건을 부과한바 있습니다. 다음 17번입니다. 관내 군부대 환경오염 조사실적은 전체 141건을 조사해서 수질기준초과해서 위반사항이 6건, 토양오염이 1건 적발됐습니다. 축산폐수 위반실적 및 지도 교육실적은 전체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게 157개 시설인데 전체적으로 점검은 62개소를 해서 고발 1건, 개선명령 2건, 지도 7건, 축산농가 교육은 1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9번입니다. 지정폐기물 배출업소 관리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은 현재 지도점검을 지정폐기물은 35개소, 의료폐기물은 28개소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 20번 폐기물 수집 운반허가 및 관리, 지도점검 실적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체는 1개소 대현산업이 있고, 생활폐기물 수집업체는 위탁업체인 그린산업 이렇게 해서 각각 1개 업체 해서 전체가 2개 업체인데 금년 상반기에 2개 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했습니다만 적법하게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21번입니다. 청소인력 관리 및 장비관리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3쪽의 쓰레기 자원화 시설 및 쓰레기 재활용율 감량화 실적입니다. 지금 쓰레기 감량화를 위해서 공공재활용 선별장을 매립장 내에 설치했는데 캔 압축기외 6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운영은 그린산업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율은 금년 9월까지 총 쓰레기 발생량은 8,246톤 중에 8.9%에 해당하는 732톤을 재활용했습니다. 다만 현재 비닐 같은 것을 압출 할 수 있는 압축기가 없기 때문에 상반기 까지는 비닐을 모아놓고 압축을 못시켰는데 국비보조를 받아서 12월 중에 조달요청을 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매립양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재활용율은 늘어날 것 같고. 23번의 쓰레기 감량방안 의무대상업체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5번에 쓰레기 불법투기 적발실적 및 포상금 지급현황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포상금 지급현황은 지난해 일회용품 위반업소 고발자에 대해서 50만원 지급을 했고, 그 이후에는 지급한 적이 없습니다. 24쪽입니다. 호수주변 낚시 및 행락객에 의한 쓰레기 처리, 관리현황 및 권역별 관리주체에 대해서는 호수별로 전체적 연인원 114명이 투입돼서 40톤의 쓰레기를 수거한 바 있고, 낚시터 주변 권역별 관리주체는 지정된게 없습니다. 건축폐기물 및 지정폐기물 처리현황은 저희가 건설폐기물은 277건을 신고 받았습니다. 폐 콘크리트라든가 폐 아스콘, 혼합건설폐기물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파쇄하고 분쇄해서 도로포장재로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정폐기물 처리는 37건의 신고를 받아서 처리했습니다. 여기는 기름통이라든가 소각제, 그다음에 폐산 - 보일러 세관에서 나오는 분진이 되겠습니다. - 그다음에 폐석면, 폐유 이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은 우리군은 음식물 쓰레기를 별도처리하지 않고, 일반쓰레기와 혼합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이 안됩니다만 우선 쓰레기 수집위탁비로 6억 7,000만원, 그다음에 여기에 따른 매립장 운영비로 3억 3,800만원 해서 10억 9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그다음에 쓰레기 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비 등 수입총액 비교표는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30번에 플라스틱, 캔 발생량 및 최종처리비용과 수익내역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청소용역업체 계약현황은 지금 위탁업체인 화천 그린산업에 위탁을 해서 금년까지 위탁기간이 끝나면 내년에 다시 재계약을 해야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32번에 환경미화원 위탁관리 운영계획, 체불 및 미지급 수당집행현황이라 그랬는데 환경미화원은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수당이라든가 체불된 임금은 없습니다. 33번에 청소관련 차량배치 및 운용실태 용역사항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고물상 환경관리 현황 및 침출수 처리실태는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회 관내는 5개 업체가 있습니다만 주변 환경만 깨끗하게 하면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지도 단속하고 홍보하겠습니다. 27쪽에 반입폐기물 매립현황입니다. 쓰레기는 연 9,151톤 정도가 반입되고 재활용은 약 783톤, 소각은 1,265톤, 복토가 2,120톤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상·하수 누수점검 현황 및 보수, 수선현황은 화천읍이 24건, 상서가 6건, 사창상수도가 12건 모두 처리했습니다. 동차, 노후계량기 관리실태 및 교체현황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노후상수관 교체현황 및 향후 교체계획은 우선 화천읍은 금년도에 81m 정도 누수가 되는 부분만 교체했습니다만 내년에 지중화 사업이 실시되기 때문에 여기와 병행해서 하수관로와 상수관로를 교체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화천읍 시가지 지역은 내년에 전부 교체되고, 상서면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220m 정도 교체됐고, 사내면은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하수관거 정비와 병행해서 교체 시공중에 있습니다. 다음 28쪽에 39번, 마을상수도 노후시설개량 및 수질관리 현황입니다. 화천읍 같은 경우에는 동촌리는 추진중에 있고, 나머지는 다 끝난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상서면에 신풍리는 화천상수도를 지금 급수구역 확장해서 공급을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다목1리는 시내 노후관 교체와 병행해서 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전부 완료된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40번, 누수탐사 실적은 앞서 36번에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41번 읍면지역 마을상수도 현황 및 장기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상수도는 100명 이상 2,500명 이하가 이용을 하고, 20톤 내지 500톤 이하의 시설을 마을 상수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전체 26개소를 2012년까지 22개소, 그 이후에 2012년 이후에 4개소를 개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면 현재 파악하고 있는 노후시설 때문에 마을상수도를 제대로 이용 못하는 그런 마을은 다 해소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중에서 화천읍 중리와 대이리는 화천상수도가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점차적으로 마을 상수도 이용하는 인원이 적어지면 앞으로 폐지할 대상입니다. 뒷장에 논미1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소규모 급수시설은 100명 미만이 이용하고 1일 20톤 이하 시설을 얘기하는데 전체 31개소를 2011년까지는 개선하겠습니다. 이중에도 화천읍 가순리하고 전장골, 그다음에 하남면 원천리 낙원농장이 있는 달거리 입구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인데 이것은 저희가 폐쇄를 안했는데 이건 폐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30개를 2011년까지 개선할 계획인데 가순리하고 전장골은 이것도 역시 상수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상수도 이용을 다 하게 되면 지금 이용하고 있는 소규모 급수시설은 폐쇄 예정입니다. 30쪽에 42번, 최근 3년간 음용 지하수 사용 부적합 사례는 개인이 사용하는 지하수로 1건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43번입니다. 농어촌 상수도 보급현황은 화천군 전체 상수도 보급률이 54.1%인데 화천읍이 82.6%, 하남면이 26% 정도, 상서면이 34.6%, 사내면이 61.2%인데 사내면은 금년 12월달에 사창상수도가 착공 예정이기 때문에 2010년까지 공사가 완료되면 보급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 31쪽입니다. 지하수 이용신고 현황 폐공 조치실적은 신고는 114개, 굴착행위는 8개소, 폐공은 6개 했습니다. 45번에 상수도 개설시 공사비 내역은 13m 관을 기준으로 해서 비포장일 경우는 58만 6천원, 아스콘포장일 경우에는 92만 7천원, 콘크리트 포장일 경우에는 95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46번에 수돗물 사용 절약방안 대책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만 1일 평균 사용량이 약 2006년도에는 281ℓ, 금년에는 284ℓ정도, 연간 1인 102톤 정도를 2006년도에 사용했고, 금년에는 10월 말이지만 86톤, 연말까지 가면 1인 연간 100톤 정도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47번에 상수도 원수관리는 저희가 녹조류 같은 경우에는 산양상수도나 사창상수도 같은 복류수에서는 발생되지 않고, 호수 원수를 사용하는 데서만 발생하는데 화천읍 같은 경우에는 강변 여과시스템이기 때문에 녹조하고 화천군의 상수도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작년 5월 30일 경 거례리 지역에서 춘천호 전역에 와편모조류가 발생해서 녹조현상이 일어났는데 상수도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최근 3년간 정수처리에 사용된 약품은 소독공법에 따라서 약품을 사용하게 되는데 약품은 세균성 병균만 처리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이질균 이라든가, 장티프스균을 처리하기 위해서 약품을 처리하는데 화천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차염소산나트륨, 그다음 산양하고 사창은 액화염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독공법에 따라서 약품을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도표로 갈음하겠습니다. 수돗물 수질검사 평가 및 횟수는 저희가 분기 1회를 하는데 분기에 한번씩은 54개 항목, 나머지 두달은 49개 항목을 하고 있습니다. 검사결과 음용수 적합으로 나왔습니다. 50번, 하수도 관로보수 및 청소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하수슬러지 처리현황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별첨에서 세밀하게 수량과 발생량을 기록해 놨습니다. 52번에 오수, 하수 유입량 및 하수발생 총량도 별표 5로 상세하게 자료를 첨부해 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관 설치계획은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화천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지중화 사업과 관련해서 교체를 하겠습니다. 하수시설 합류식, 분류식 현황은 합류식은 유촌리와 다목리 2개소가 있는데 합류식은 우수와 오폐수가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앞으로 시설개선이 필요한 시설이 되겠고, 새로 시설하는 것은 분류식으로 점차적으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류식은 하수종말처리장인 산양하수종말처리장과 소규모 공공하수도 16개소는 분류식으로 돼있습니다. 복합식으로 되어 있는 것은 사내면의 문화마을입니다. 문화마을은 사창하수종말처리장이 내년도에 운영하게 되면 폐지할 시설이기 때문에 개선은 안하고 현재상태로 운영하다 내년에는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화천하수종말처리장 오음리, 봉오리, 삼일리, 노동소규모 공공하수도는 분류식으로 시설하고 있습니다. 55번에 마을하수도 기존설치지역 현황 및 향후 하수도 처리시설 대상지역은 전체적으로 기 설치지역은 19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35쪽의 향후 설치계획하고 있는 곳은 화천읍 풍산리 외 4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56번입니다. 하수정화에 쓰이는 약품의 목록 및 연간 사용량은 별표 6으로 자세하게 도표를 첨부시켜 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 다만 여기 약품중에 알룸이라는 약품은 인을 응결시키는 약품이 되겠고, 폴리머는 탈수할 때 슬러지 응집역할을 하는 약품이 되겠습니다. 다음 57번에 고도처리시설 추진상황 및 시범운영 결과는 저희가 지금 2006년도 시작해서 2007년도에 준공된 파포리 마을하수처리 시설외 4개소를 고도처리시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은 2006년 9월 14일날 환경부 승인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위탁 소규모 하수도 시설에 대해서는 금년 10월부터 풍산리 소규모 하수시설외 18개소를 씨아이바이오텍에 1차분, 금년 10월 1일부터 내년 7월 31일까지 1억 900만원에 위탁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고서에 한가지 누락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가지고 계신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군부대 음식물 및 폐기물 실태 자료가 누락됐는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부대의 음식물 및 폐기물 처리는 음식물은 부대별로 자체적으로 농가를 통하여 처리하고 있고, 폐기물인 재활용품은 수거해서 환경자원공사에 처리하게 되고, 생활폐기물은 저희 환경관리사업소에 수수료를 납부하고 매립장에 반입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환경수도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환경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짧고 간결하게 보고를 받으려고 그랬는데 워낙에 미묘하고 관심이 많은 분야이다 보니까 의욕이 앞선 과장님이 모두 다 보고 잘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야생동물 수렵허가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유해야생동물 수렵 말고, 겨울철이면 도내 지자체 중에서 수렵허가를 내어 운영하는데 만약에 우리군도 수렵허가 시 장·단점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인공어도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08년 6월 16일부터 현재까지 보니까 전기요금, 임대료, 검사료 등등 해서 약 500여만원. 그럼 한 6개월 정도인데 그러면 1년으로 했을 때 해마다 연 1천만원이 소요된다고 보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라고요. 그다음에 운영횟수가 매일 1회씩인데 해마다 우기철이면 망가져서 제대로 못하고, 또 겨울이면 결빙철, 봄 갈수기 때는 물이 없어서 못 올라가고, 이랬을 때는 운행횟수가 연중 얼마 될 것 같지 않은데 그래도 6월 16일부터 현재까지 총 운영횟수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성진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궁금 사항이 있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이월사업에 보면 11페이지에 화천하수종말처리장 주민건의 사업에 1억으로 돼있습니다. 이게 기금조성으로 돼있는데 건의사항은 무엇이고, 기금은 얼마나 조성하고, 기금에 사용할 수 있는 내역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18페이지에 야생동물 피해보상에 대해서 피해보상에 대한 보상은 있는데 허가한 피해야생동물을 포획하는 피해구제단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하는지. 그다음에 24페이지에 호수주변 쓰레기 처리현황에 총 연인원 114명, 인원에 대한 대상자는 누구인지, 예산은 얼마나 지출했는지,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및 처리방법에 기타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기타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청정환경지킴이, 환경감시대, 환경도우미에 대한 예산은 얼마나 집행되며, 이분들 계도가 자료에 1,900건으로 나와 있는데 고발건은 전무로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 신고내역을 정확히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고발건은 왜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순복 위원입니다.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생동물 수렵을 하면서 야생동물 고슴도치 외 10종류, 멧돼지 외 3종류 그 종류를 말씀해 주시고요. 야생동물로 인해서 피해신청을 하면서 피해 받은 농가가 면적만 신청을 하는지, 보상 금액까지 신청하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용담 약수터가 음용수 부적합 상태가 점검됐다는 얘기를 들은적이 있는데 지금 여기 보고서에는 전부 양호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일전에 그 물을 서울쪽이나 다른데서 떠가다가 한동안 안 떠갔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 축산폐수 배출 위반 적발하는 과정에서 양지농장이 06년도부터 현재까지 문제점 등을 개선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소규모 급수시설을 하면서 용담1리, 지금 78연대 정문앞에 7~8집은 물을 어디서 먹느냐면 용담2리 안에 박명석씨네집 앞 물을 막아서 물을 공급했거든요. 그런데 그 위에 서울사람들이 와서 집을 지으려고 할 때 행정에서는 허가를 안내줄 수 없는데 용담1리 정문앞에 이장님하고, 몇몇 분들이 돈을 얼마 달라, 지하수를 파 달라, 여러 가지 조건이 서로 이행되다가 한 1년 후에 김세훈 면장이 와서 그냥 허가를 했어요, 그래서 집을 지었는데 그 밑으로 계속 집을 짓는다면 앞으로 용담1리 정문앞에 7~8집이 먹어야 될 식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환경부담금 01년부터 08년도까지 미수납액이 2억 500여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걸 받을 계산만 해서는 절대적으로 안 되는 것이고, 사망을 했다든지, 이사를 했다든지 도저히 받지 못할 것은 불용처리를 과감하게 할 수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유해조수 화천수렵협회에 실탄지급하는걸 본 예산에 한바가 있는데 실탄지급은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그 사람들을 주간에 나갈 사람, 야간에 나갈 사람을 정해주더라고요. 그런데 정해주는 기관이 자체적으로 하는건지, 경찰에서 하는건지, 화천군청의 담당자가 하는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사창상수도 신설 확장공사를 추진하면서 취수원을 07년 9월 14일 신청한 위치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사업비 지방재정투융자 재심사에서 122억에서 234억으로 상향해서 투융자 심사를 하는데 문제점은 없는지, 공사에 차질이 생기지는 않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을하수도 설치공사에서 오음, 봉오, 삼일, 노동 하수도설치공사가 09년도에 모두 준공한다고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사업비에 사창하수종말처리장도 돈이 조달이 안돼서 1년간 연기하고 하는데 나머지 공통으로 09년도에 다 준공하는데 아무런 차질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간이상수도 57개소가 대체적으로 지역의 이장님이나 반장, 이분들이 관리를 하는데 소독, 오염된 탱크의 이물질 등을 어떤 방법으로 관리하는지,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연간 몇 회 정도 지도하시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주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종화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천군 전 지역의 오지마을 상수도, 보고 자료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지만 그 이외 화천군 지역의 오지마을에, 아니면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소규모 사업 보고서 이외에 다른 사업이 별도로 있는지, 그리고 아직까지 보면 물 부족국가라는 얘기도 많이 하지만 우리 화천군이 면적은 넓은데다 그쪽에 보면 상수도 시설이 부족한게 많은 것 같습니다. 자료외에 다른 민원이 들어온게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과장님이나 실무 담당께서 잘 하고 계시겠지만 동촌리하고, 풍산리 B동 아파트 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촌리하고 풍산리 B동 아파트 두개의 민원을 어떻게 처리하고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한가지는 지금 화천읍에 보시면 리중에 가장 큰 곳이 풍산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골짜기도 깊고 하다보면 훈련소 수색대, 57포대, 8연대, 7사단 중에서는 가장 큰 현역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는데 이쪽에 하수종말처리장을 할 용의는 있는지, 타당성 조사를 해볼 용의는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쓰레기를 보면 감시카메라 CCTV 감시카메라가 몇 대나 되는지, 그걸 더 설치할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구입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했듯이 수렵협회에 행정에서 지원되는 지원금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주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학교시설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수도요금이 많이 부담된다고 해서 학교시설도 수도요금 감면조례를 만들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이야기가 타 지자체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호수변 지역에 무허가 천막들이 범람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자주 민원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혹시 그것에 대한 처리계획이 있으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화천에 쓰레기 처리장에 쓰레기 반입비용이 톤당 얼마인지, 혹 인접시군은 얼마정도 되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화천군도 이제는 내년부터라도 쓰레기 없는 도시를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는가, 혹시 쓰레기가 조금 줄어들 수 있는 방안데 대해서 강구하고 있는 계획이 있으면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가 장애인들이 와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재활용품 분리수거 사업이 확대되거나 아니면 내년도에 조금 더 추가해서 하실 그런 계획도 있으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저희 전 의원들이 환경사업소를 실태점검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경사업소 직원 증원문제라든가 처우개선책이 이제 이정도면 준비가 됐으리라 기대합니다. 준비가 됐으면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시내를 돌아다니다 보면 수도계량기가 인도변에 많이 눈여겨 볼 수 있습니다. 수도계량기 설치와 관리, 점검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 3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환경수도과장 정태환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질문주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태호 위원님께서 야생동물 수렵허가시 장단점이 무엇인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순환수렵은 매년 시군을 돌아가면서 순환해서 허가를 해주게 되는데 금년에는 인제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환수렵을 할 경우에는 세외수입 수수료를 내야되는데 엽총인 경우에는 1건당 40만원, 공기총인 경우에는 25만원을 세외수입으로 납부해야만 수렵장에 출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수렵순환으로 인해서 어떤 유해조수에 대한 개체수를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반대로 농가에 어떤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또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수렵장이 협소하기 때문에 접촉지역이고, 수렵장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협소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생길 것 같은 그런 사항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어도를 지난 6월 16일부터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이 500만원 정도인데 1,000만원 정도면 1년 운영비가 가능한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년에 운영한 것이 약 60일 정도 운영했는데 전력비라든가, 한전에 토지를 사용하는 게 있습니다. 레일 밑에 점유하고 있는 토지, 그다음에 매년 궤도 검사료 해서 내년도 예산도 1,000만원 정도면 충분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1,000만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어족마다 틀리겠지만 산란기가 보통 몇 월 달이죠?

우리지역 같은 경우에는 5월, 6월, 7월 정도가 산란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비산란기고, 그다음에 어도 자체도 동절기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운영을 해봐야 수온이 내려가기 때문에 오히려 올라왔던 고기들도 하류 소가 깊은 데로 이동하기 때문에 현재는 모노레일을 이용해서 고기를 운반하는 건 아니고 수로만 형성해서 물만 흘러내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수로로 물만 흘러 내려 보내니까 피라미나 작은 고기들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럴때 숨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했습니까?

숨을 수 있는 공간은 어도 내에서는 인위적으로 돌도 갖다 놓고...

돌만 갖다 놓은거죠?

그렇죠. 그 부분이 숨을 수 있는 공간이고, 그다음에 어도 외 지역은 자연적으로 바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숨을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 큰 황새나 그러한 백로 같은 새들이 거기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도 입구쪽 경사면 있죠. 거기는 수심이 얕기 때문에 백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기서 대기를 하면 새끼고기들은 잡아먹힐 수 있는데요. 그런 것까지 어떡해...

인공어도가 고기들의 통로를 열어준다는 것에 퇴색되는 결과가 나타나서 그 어종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조류로부터도 보호할 수 있는 시설도 고민해봐야 될 겁니다.

그런데 환경적인 측면에서 보면 조류도 보호해야 되고, 어도만 가지고 따지면 고기를 보호해야 되지만 전체적인 것을 따지면 조류도 보호해야 되니까...

댐 정상에 가서 주름관을 이용해서 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들어가더라도 마찬가지로 댐 쪽에는 완전히 배스들이 진을 치고 있을 정도로 많습니다. 특히 선박 있는 부분이 배스들의 집단 서식지 같은...

거기 바지선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모이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럼 화천댐 방류로 가동중지 됐을 때 보수공사비는 얼마정도 들었습니까?

보수 공사비는 하자보수로 해서 시공업체에서 처리했기 때문에 예산은 안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자보수 기간도 있을 것이고, 제가 알기로는 해마다 한번씩은 꼭 할 것인데 영구적으로 안 돼있으면...

댐을 방류하게 되면 어차피 어도 상류에 있는 작은 돌들이 굴러 내려와서 어도로 매몰이 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댐 흐르는 물 중심부에 있는 부분은 매몰되는게 어쩔 수 없는 현상이기 때문에 매년 방류가 끝나게 되면 제거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휀스 설치하는데 3,000만원 정도 들었는데 그건 어떤 목적으로...

그건 물 흐름이 약한 부분 가장자리에 직선 물줄기와 같은 방향에 있는 어도 그 부분을 약 90m 정도 복개를 해서 그 부분만이라도 매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거고, 맨 끝에 부분에 넓은 부분은 기술적으로 복개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어도 구간을 전부 복개를 하게 되면 고기가 안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매년 매몰되면 인위적으로 파내야 될...

그러니까 어도 휀스 시설은 3,000만원을 들여서 했더라고요. 그건 어떤 목적으로 하신거죠?

그거는 모노레일 시설 자체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외부 출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설한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도에 복개공사를 추경 예산에 세워서 하는 사업 2,000만원 정도...

사람이 안 다치게 하기 위해서 궤도 주변으로 휀스를 쳤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전기가 흐르고 있고, 또 모노레일 카가 대기하는 곳이기 때문에 - 외부출입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휀스를 친 겁니다.

어차피 만들어 놨으니까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다각적으로 많이 생각하셔서 될 그런 부분입니다.

지난 번 댐 방류 이후로 저희가 하자보수 차원에서 시설을 거의 저희가 보기에는 미비한 점을 다 보완을 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댐 방류로 인해서 하류지역에 시설만 망가지지 않고, 암반이라든가 이런 것이 매몰되는 것은 방류만 끝나면 하루 이틀이면 다 처리해서 어도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솔직히 저런 생각도 했습니다. 무의미하니까 차라리 그걸 뜯어다 붕어섬에 가져다 놓고 어린이 놀이시설로 보완해서 사용했으면 하는 그런 심정까지 생각을 했었거든요.

당초에 어도를 만들 때부터 이게 많은 양의 고기를 올려 보내기 위해서 한 시설은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생태적으로 하류에 있는 고기들을 상류로 올려 보낼 수 있다는 상징적인 그런 의미도 있고, 또 학생들한테는 견학시설이라든가, 학습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이용하고, 저희가 여러 가지 주변에 토속어류체험관도 사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산천어 양식장도 있고, 또 댐 위에 인공수초섬도 있고, 여러 가지 생태시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연관해서 관광코스로 이용하면 그 나름대로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정표도 세우셔야죠? 도로변에다 홍보판 세우셔야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 어도운영 횟수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6월 16일부터 8월 2일까지 운영하고, 8월 4일부터 댐방류가 9월 14일까지 했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에 시설도 망가져 있었고, 시설 보수관계 때문에 운영을 못하고, 10월 1일부터 정상적으로 운영했습니다만 수온 저하로 인해서 고기가 안 올라 오기 때문에 어도 유인수만 하류로 흘려보내고 있는 현상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박용희 위원님께서 현안사업의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동촌리 마을상수도는 해산농가의 취수원 관계 때문에 현재 취수원 빼놓은 나머지 시설은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취수원은 이해를 시키는 그런 작업과, 해산농원 상류에서 취수를 안 하더라도 해산농원에 피해주지 않고,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상수도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어떤게 있을까 하고 연구중에 있습니다.

피해난 농민들이 어떤 신청을 했을 때 그 사람들한테 지정을 해주잖아요, 그랬을 때 어떤 사냥을 해서 잡은 것도 보호를 해요?

그건 저희가 구제기간이 끝나면 일괄적으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다요?

예.

그러면 연간 산돼지를 가장 많이 잡은 사람은 몇 마리예요?

작년도 자료가 없어서 그러는데 작년에도 멧돼지 상당량을 잡았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몇 십 마리 잡았는데요.

그거 그 사람들 쓸개라 그러잖아요, 그걸 보통 80에서 150사이에 매매가 이뤄지거든요, 그래서 상당수를 잡는 사람들은 그걸로도 큰 소득 연계가 돼요.

정확한 숫자는 끝나기 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창상수도 취수원 위치하고 투융자 심사 때 당초에 122억에서 233억으로 상향이 됐는지 문제가 없느냐 질문을 주셨는데, 지금 새로 시설한 상수도 취수원은 현재 취수원에서 약 100m 하류에 위치하게 됩니다.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지금 공사를 사창상수도가 새로 신설될 때까지 현재시설을 이용해서 취수해서 급수를 해야되기 때문에 하류지역에다 합니다.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그거는 안됩니다.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그건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면서 안됐기 때문에 저희가 하류지역에서 취수해도 계획했던 용수는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하류에서 취수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시설은 2010년 완공이 될 때까지는 이용을 하게 될 시설이기 때문에 상류에다 시설할 수 없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당초에 처음에 계획했던 건 122억 가지고 시설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급수구역을 확장하면서 용량을 3,000톤으로 늘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급수구역도 용담리 일부 늘어났는데, 약 233억입니다. 투융자 심사까지는 금년 10월 30일날 받았고, 다만 환경부의 총 사업비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것만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환경부하고 협의해 가면서 사업비 승인은 받으면 될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마을하수도가 오음리, 봉오리, 삼일리, 노동리 네군데가 09년도에 준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집중되어 있고, 예산관계라든가 이런 것이 확보가 가능한지, 준공이 가능한지 질문을 주셨는데 이 부분은 예산이 이미 다 확보돼 있는 상태이고, 배정을 금년도 배정분이 있고, - 국비배정이 - 내년도 배정분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년까지 공사를 마무리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사업비 자체는 다 확보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준공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 57개소에 대해서 취수원이라든가 이물질 관리 지도 관리는 어떻게 하느냐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가 마을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해서는 관리를 거의 반장들이 하고 있는데 분기별로 관리비 5만원 정도는 주고 있습니다.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연간 20만원 밖에 안됩니다. 그러다보니까 5만원가지고 관리한다는 게 반장이다 보니까 우리 마을 사람들에게 깨끗한 급수를 위해서 희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로칼키라든가 이런 걸 정기적으로 투입하는데, 저희는 관리하는 분들의 건강검진은 1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 5월 20일날 했고, 또 연1회 교육을 실시합니다. 취수원 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저희과에서는 수시로 현지 지도를 통해서 오염방지를 할 수 있도록 분기별로 수질검사도 1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개중에 취수원의 시설물이 노후되고 그런 부분들이 발견되는데 그런 것은 그때그때 보수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종화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천 오지마을 상수도 보고서 외에 별도 시설계획이 있는지 질문을 주셨는데 지금 보고서에 있는 소규모 시설이라든가, 마을상수도는 등록이 돼있는 상수도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사업비에 대한 자금 지원도 되는데, 등록되지 않는 것은 국비 지원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 외에 지원되지 않는 지역에서 급수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는 예가 있는데, 예를 들면 금년 같은 경우에는 인테넷 홈페이지에 어룡동 마을에 5가구가 있는데 그쪽에 소규모 급수시설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홈페이지에 게재되었던 사항인데 이러한 지역에는 저희가 소규모 급수시설을 해줄 수 있는 곳은 검토하겠지만 어룡동 같은 경우 지대도 상당히 높습니다. 지하수도 나오지 않고, 이분들이 댐 바로 밑에 있는 계곡수를 이용하고, 안 그러면 댐 관리동에서 나오는 수도시설이 있는데 그걸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지 확인 했습니다만 저희가 현재상태로 시설을 지원해 주려면 하류인 딴산 쪽에서 관로를 끌고 올라가야 하는데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는 등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수반 안 된다면 투자를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급수 인구라든가, 가구 등을 감안해서, 아까 김순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78연대처럼 하천수를 이용해서 하는 곳은 심각하기 때문에 그런 검토를 해서 하듯이 그때그때 상황을 봐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동촌리와 풍산리 민원관계에 대해서 동촌리는 아까 박용희 위원님 질문주신 내용과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화천읍 풍산리 지역의 훈련소라든가, 수색대, 57포대, 8연대 중에서 오폐수 발생하는 것을 하수처리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질문을 하셨는데 1리 지역은 마을 하수처리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 지역은 지금 현재로선 마을하수처리시설은 돼있지 않고, 군부대 같은 경우 보면 대대급 이상은 거의 자체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규모 독립 부대 같은 경우에만 제대로 처리가 안 된 오폐수가 하천으로 유입하고 있는데 앞으로 부대에 처리시설이 없는 부대와 인근마을에서 발생되는 오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쓰레기 감시 CCTV는 몇 군데나 설치되어 있고, 앞으로 더 설치할 계획이 없는지 질문을 하셨는데요, 현재는 화천읍 시외버스 터미널과 시내버스 터미널에 2대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화천읍 단위농협 앞과 사내면 지역에 2대 정도 설치하려고 당초예산에 예산을 요구 했습니다만 예산이 지금 현재로선 작업과정에서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 2대 정도는 추가시설을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안되면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수렵협회 보면 아까 말씀했듯이 교통비, 유류비, 그다음에 단체복이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이재원 위원님 얘기하셨듯이 의료보험, 식대 등이 타 시군에서 지원되는 것으로 있는데 아까 김순복 위원께서 얘기했듯이 산돼지 한 마리에 얼마 이렇게 나오지만 그 분들이 협회를 구성하다 보니까 그런 맥락이 있더라고요, 화천군에서 지원해서 받았으면 하고 협회장인 신준현씨가 이런 얘길 하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 보셔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작년에 처음으로 실탄을 현물로 지급해 줬는데 지금 유류비를 지원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검토단계이기 때문에 다른 시군과 비교하고, 형평에 맞도록, 다른 시군과 떨어지지 않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만 보험관계라든가, 사냥개 자체가 워낙 고가이고 그러다보니까 작년에도 사냥개 몇 마리를 손실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는 못해주더라도 유류비 정도는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다음 이재원 위원장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시설 수도요금이 지금 업무용 요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정용 요금보다는 상당히 단가가 비쌉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감면조례라든가 이런걸로 혜택을 줄 수 없냐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가 급수조례를 내년도에 개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개정을 할 때 지금 타 시군에서도 몇 군데 학교시설을 업무용에서 배제시킨 곳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내년도 급수조례를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급수조례를 내년에 개정을 하시면 우리 생활보호 대상자들이나 기초생활수급자들, 차상위계층 이런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도 할인받을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전기요금, 전화요금 같은 경우 그분들이 할인을 받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방안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자체적으로 화천군만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닐 것 같고, 저희가 다른 곳의 조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획기적으로 우리가 처음 제도 만들면 혹시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먼저 선정한 조례. 제가 개인적으로 만들라 그랬는데 조례가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기본적으로 조례에 언급이 돼야만 혜택을 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가 타 시군 조례도 검토해보고 나름대로 관련법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수변지역의 무허가천막이 상당히 많은데 처리계획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 부분은 하천분야이기 때문에 건설과 쪽에... 제가 답변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반입비용은 톤당 6,8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인근 춘천시는 3만 8천원, 철원은 1만 7천원, 양구는 8,000원. 그래서 인근시군과 비교했을 때 저희가 상당히 저렴하게 받고 있는데 이것도 공공요금 억제 때문에 현실화를 못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부분도 언젠가는 현실화 시켜서 수수료를 올려 야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처리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도 인근 시군하고 형평이 맞도록 앞으로 완화가 되면 조례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어와야 처우개선에도 그 비용을...

무조건 적게 받는다고 좋은건 아니고, 어느 적정선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받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쓰레기 없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겠는데, 어떤 감소대책에 대해서 저희도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금년 4월부터 10월달까지 계속 환경정화의 날 해서 2주일에 한번씩 하다 한달에 한번씩 하다, 사회단체 하다가 지금은 월동기이기 때문에 월동기 주간만 쉬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우선 쓰레기 자체가 가정에서부터 제대로 나와야만 매립양도 줄어들고, 쓰레기양도 줄어드는 현상인데 이러한 부분은 홍보 관계를 신경 쓰겠습니다. 재활용이라든가, 종량제...

가정주부들이 굉장히 민감한데 그분들을 주부 모니터 요원으로 선정해서 쓰레기가 줄어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행정에 반영하는 계획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매립장에 재활용 분리수거를 장애인이 하고 있는데 내년도 계획은 어떤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거는 지난 4월달부터 강원도 공모형 일자리서비스 사업으로 군에서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예산관계 때문에 아직 확정은 안 돼있습니다.

올해 끝났습니까?

12월 26일까지입니다.

그다음 내년은 아직 계획 안 섰습니까?

강원도의 도비를 지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도에는 적극적으로 내년도에 같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해 달라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저희가 봤을 때 이 사업 자체를 성공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매립양도 많이 줄었고, 그다음에 여기서 나온 재활용품을 매각해서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한테 복지적인 혜택도 줬습니다. 예를 들면 비록 작업복이지만 작업복이라든가, 신발 이런 것들을 나온 비용가지고 다시 사주고, 이런 경우가 있고, 이분들은 그래도 7달 동안을 일자리를 찾아서 일을 했기 때문에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내년도 사업에 다시 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원 의원님께서 환경관리사업소에 대한 직원들의 복지나 처우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동안 크게 개선이라든가 혜택을 준게 없어서 죄송스럽니다. 다만, 거기에 일용직이 3명 근무하고 있는데 상당히 환경도 열악하지만 보수도 다른 직원들하고 차이가 많이 나서 사기도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일용직에 대해서는 환경미화원 결원이 생기면 우선적으로 일용직 중에서 채용할 수 있도록 인사부서와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선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결원이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 부분은 인사부서와 계속해서 환경미화원 정도의 복지혜택은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목욕과 혹시 건강진단 부분도 한번, 이분들은 특수하게 건강진단을 받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기계약직으로도 안됩니까?

무기계약직도 정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아시다시피 정원이 동결되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로선 자리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인도변 보행에 불편을 주는 수도계량기 설치와 점검은 어떻게 하냐는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가 도로변에 나와 있는 수도계량기는 지금 거의 개선해서 담장 밑으로 이동했고, 아울러 담장 안에 있는 수도계량기도 검침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담장 밖으로 내는 시설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매월 검침을 하면서 여기에 해당되는 수도계량기는 그때그때 조사 되는대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도계량기에 대해서 이상 유무는 검침시 지난달보다 검침이 많이 된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누수라든가 이런게 발생되지 않았나 하고 점검원들이 별도로 가정에 들어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직원들 교육을 통해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고, 시설자체도 매월 검침을 하면서 개선해야 될, 보수해야 될 것들은 조사해서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집 밖에 매설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고, 동파된다거나 그러면 행정에서 전액 예산이 투입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치된게 보면 상서 지역도 그렇고 화천읍 시내에도 보면 인도보다 너무 낮게 설치돼서 우수가 들어가서 고여 있는 현상이 쉽게 보여 지고, 그다음에 깊이가 수도법에 보면 80cm 이상으로 깊이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2~30cm뿐이 안되게 설치가 돼서 동파우려도 굉장히 높지 않은가 해서 혹시 검침을 하실 때 그런 것은 미리미리 사전에 보수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은 찾아내서 개선시켜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침할 때 시설보수가 필요한 사항들, 그다음에 계량기 이상유무 등 특별히 점검해서 동파라든가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장님께 우리지역 상수도 문제가 조금 많이 어렵죠. 아직까지 가야 될 길도 멀고, 지금 군부대도 화천지역에 보면 지역자체가 지질학적으로 보면 암반층으로 형성됐다 그렇죠? 그래서 심정을 주로 파는데 화천지역이 심정이 맞질 않다. 그럼 결과적으로 지질구조상 집수정 사업이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지금 물이 갈수기 때 자꾸 안나오니까 결국 심정 판 곳에서 깊게깊게 더 깊게 들어가서 결국 지역의 물을 다 고갈시키고, 또는 이물질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여기서 어떤 문제가 나타나냐면 우리지역에 주둔 군부대가 굉장히 많은데 이 군부대에서 심정을 파는데 상당히 많은 예산을 쓰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자체가 앞으로 국방 관계 부서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상수원 확대하는 예산을 더 확보해서 우리 상수원이 가면서 부대 도로변과 조금 가까운데, 너무 먼데 같으면 할 수 없이 심정으로 갈 수밖에 없지만 가까운 부대는 다 우리 상수도가 보급될 수 있도록 하면 국방예산 쪽에서도 상당히 받아낼 것 같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1개 사단에 수십억의 예산이 심정파는데 들어간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것좀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물 옆에 있으면서도 우리지역이 지하수가 잘 안나옵니다. 예를 들면 하남면 지역은 형석층이라서 물이 안나오고, 햇골 같은 곳은 석회석이 나와서 그 전에도 팠다가 사용을 못한 예가 있고, 그다음 신대리, 신풍리도 마찬가지이고요, 석회석이 나와서 음용수로 사용을 못하는데, 군부대는 아까 사창상수도도 저희가 급수구역 내에 있는 군부대는 상수도 공급을 합니다. 그리고 화천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7사단 사령부까지 관로를 연결시켜줬고, 금년에는 7사단 8연대까지 작년부터 공사를 해서 금년 12월달에 7사단 8연대 성동상회 입구까지는 관로를 끌고 갑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매번 군의 우리 군민화 이렇게 부르짖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과 똑같이 군부대 군인들도 상수도를 먹을 수 있도록 용량 범위 내에서는 공급을 하겠습니다. 다만 상수도 자체가 마냥 공급할 수 있는, 구역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화천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2차 급수구역 확장을 해서 용량을 늘린다면 지금 외 지역까지 상수도 공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풍산리 군인아파트는 지금 현재 당초 신규 관정을 개발하려고 하다보니까 이웃 주민들이 전부 개인 관정을 가지고 급수를 하고 있는데, 지하수가 고갈되니까 신규관정을 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민원이 생겨서 신규관정은 개발을 안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관정이 개발하려고 뜯어보니까 옛날에 수증모터가 망가져서 그 안에 있는 상태에요. 그러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물이 1M 정도 고인다면 50cm 정도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물을 50cm 밖에 풀수 없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걸 뚫고 관정을 뚫으려니까 기계 때문에 뚫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바로 옆에 뚫어서 생산한 것이 당초 120톤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는데 지금 70톤 정도 수량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수질검사가 끝나면 바로 70톤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민원해결은 될 것입니다.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최소한 70톤이면 군인아파트하고 밑에 독신자 숙소까지는 충분하지는 않지만 급수가 가능합니다.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주민들 문제는 저희가 지금 개인별로 관정에서 나오는 수량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하다가 수량이 줄어든다면 영향이 있다고 보고 다른 대책을 세워주겠습니다. 그렇게 주민들과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게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감사가 시작되기 전에 환경수도과는 조금 일찍 끝냈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환경관리 보전과 먹는 물 수도가 지역주민들과 아주 밀접한 관계이다 보니까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답변하시느라, 배석해 주시느라 고생많이 하셨고요. 조금 아쉬운 것은 환경수도과 직원분들도 해외연수를 다녀오신 분들이 없는 자료를 봤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내년에는 범위를 직원들께 확대시켜서 좋은 선진문화를 배워올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감사받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도과 및 환경·위생관리 사업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장시간동안 질의하시느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늦은 시간까지 감사 받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