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의회 발언

유영화 의원 발언

제154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8-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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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제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제6일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토요일과 어제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현장확인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지역개발과를 포함한 5개 과, 사업소에 대하여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과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은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권건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지역개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중

권건중위원

권건중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함대희 과장님 그래도 제천에서 지역을 위하여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과장님이라고 하는 모든 분들이 칭찬하는걸 들었을 때 저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지만 10번 잘하다 한번 잘못하면 모든 공이 수포로 돌아가는 예도 많이 있습니다. 그죠. 항상 시민 삶의 질을 향상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우선 먼저 16페이지 강저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정대로 공사는 진행대로 있죠?

대희

함대희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건중

권건중위원

지난번에 업무보고에서도 제가 그런 지적을 했었던 적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4830세대를 사업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당초보다 계획이 변경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요.

대희

함대희지역개발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사업계획 변경내용은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건축시기에 대한 공급시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수요조사도 실시하고 그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는 걸로알 고 있습니다.

건중

권건중위원

사업계획에 대한 주요 사업계획이 기본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영구임대가 30년 영구 임대아파트가 몇 세대나 되죠?

대희

함대희지역개발과장

2260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건중

권건중위원

장기임대는요.

대희

함대희지역개발과장

자료를 제가 미처 준 비하지 못했습니다.

건중

권건중위원

일단 국민 임대가 됐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장님께서 기초적인 기본적인건 알고 가야 되지 않겠나 과장님이 제천시 전체를 다 파악하시면 더욱 좋겠지만 그러나 핵심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알고 계셔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학교 부지가몇 개 학교 부지가 단지 내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대희

함대희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건중

권건중위원

학교부지를 전문적으로 폐지를 시키고 주택단지로 분양을 할 계획을 갖고 설계변경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희

함대희지역개발과장

아직 저희들한테 과거로 보면 학교 용지도 교육청에서 매입을 해서 지어야 되는데 사실은 차츰 처음에 계획할 때는 교육청에서 어떤 나중에 수요를 대비해서 의욕적으로 학교용지를 많이 확보합니다. 그러나 매입때가 되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일부 현실적인 판단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내용 조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건중

권건중위원

제가 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과장님께서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해야 된다고 우리가 아니더라도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다 저희들 업무아닙니까?

대희

함대희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건중

권건중위원

영구임대가 30년 영구임대가있고 장기 5년 임대가 있고 일반 분양아파트가있고 또 택지 분양이 있고 상가가 5가지로 구분이 돼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거에 대해서 핵심적인 세부적으로야 모르더라도 알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리지만 지역 물품이나 장비나 또 인력이나 이런 분들이 상당히 제천하고 거리가 멀다고 해요. 지금도 회사 자체가 지난번에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보고한 내용으로 보면 제천것을 많이 이용하고 지역경제에 많이 도움이 된다 30억인가 이렇게 보고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상대하는 몇 개 기업이라 든가 도매상이라 든가 하다못해 인력을 용역을 하는 업체에서도 들어가는 숫자가별로 없다고 해요. 우리가 사람이 근로자야 기초적인거 아닙니까? 아침마다 충주에서 많이 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희

함대희지역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지역개발과 소관 공사에 대해서는 100% 제천 업체가 외지 업체에서 도급을 했다 하더라도 지역업체가 하도급하도록 해왔고 그렇게 100% 시행했습니다. 주택공사에서 추진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저희들이 토공같은 경우에는 제천 장비들이 작업을 했고 건축공사로 들어서면서 건축은 상당히 복합 공정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역 참여율을 높이도록 현장 소장들하고 같이 회의를 다시 열어서 실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건중

권건중위원

하청업체에 어떤 제천에 대한 생색내기에 업무를 하지 말고 제천이 주력하는 근본적인 일은 아니더라도 단순 근로자나 아니면 지역상품이라 든가 아니면 단순하게 지역 장비를 이용한다 든가 이런거는 저희가우선 사업 주체지로서 저희가 우선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만 우리도 대규모사업을 하더라도 지역의 발전이야 되는건 당연하겠지만 실질적인 실물 경제에 많이 도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희

함대희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현장하고 유대관계 내지는 업무협의를 좀더 많이 갖고 대신에 지역에 참여하고자 중소업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을 통해서 연결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건중

권건중위원

과장님이 어떻게 신경을 고심을 하고 신경을 쓰느냐에 따라서 시민이 편해지고 질에 향상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이번 한해를 마무리 하면서 과장님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신경쓸 수 있죠?

대희

함대희지역개발과장

예. 하겠습니다.

건중

권건중위원

거기에 전담 공무원은 누구시가요.

대희

함대희지역개발과장

계획팀에서 업무협의가 주택사업에 대해서는 물론 건축디자인과에서 하지만 전체적인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나 개발계획 관리 그리고 앞으로 공동시설에 대한 인수인계는 지역계획팀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건중

권건중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건 거기에 전담 공무원이 배치되어 있다고 지정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보고하고는 다른 점이네요. 조기 공사 완료를 위한 행정지원 전담 직원을 지정해서 그게 2007년도 4월 26일날이에요.

대희

함대희지역개발과장

들어 오면서 김명수계장이 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중

권건중위원

그래요?

대희

함대희지역개발과장

예.

건중

권건중위원

거기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안담마을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한참 얘기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대희

함대희지역개발과장

부지 조성고가 너무 높아서 가린다는 부분은 일부 단지 부분을 낮게하고 저층형 주택으로 조정안을 가지고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중

권건중위원

잘 주민의 입장에서 대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대희

함대희지역개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건중

권건중위원

다음은 천남골프장 어제 저희들이 다녀왔는데 행정사무감사 현장 답사를 하기 위해서 다녀왔는데 세륜장을 뒤늦게 지금 설치하는 이유는 뭐예요. 다 공사가 완료가 돼서 그날 가보니까 토목공사가 80%가 진행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죠.

대희

함대희지역개발과장

예. 아마.

건중

권건중위원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대희

함대희지역개발과장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단지 안에서 토사 반출이 전혀 없었습니다. 단지 내에서 토공 발란스를 맞췄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후문 방면에 대원인바이로텍 부분에 설치를 했고 전면 부분에 설치를 했는데 노선이 진입 노선이 정확히 안 되가지고 지금에 와서 토지 협의를 마쳐가지고 과거에는 기존에 도로 농로도 다니다가 지금 도로 형태가 나왔습니다. 지금 새로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고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은 원주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제출된 대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중

권건중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건 그게 아니라 사진에도 보듯이 지금 새로운 어째던 간에 반출이 토목으로 인해서 반출이 된다 안 된다 하더라도 일단 길이 있고 이 사업에 대해서 세륜시설을 분명하게 해야 될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애초에 시작을 해야지 왜 지금 공사 다 끝난 다음에 형식에 불과하지 않느냐 생각하고 이런 것이 집행부에 지도 감독이 소홀한 부분이 아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결과는 어떤 방법이 됐든 우리가 사실 저희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나 모든 지역개발사업으로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업자를 기업체를 유치를 했지만 그래도 행정적으로 할 일은 해야 되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희

함대희지역개발과장

지적의 말씀을 저희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건중

권건중위원

그런 것이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희

함대희지역개발과장

예.

건중

권건중위원

그리고 어제 이게 남천동에 수도산 공원화사업과 소방도로 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수도 산 공원화사업이 작년 11월달에 완료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소방도로 개설이 지역개발과가 아닌가 요?

대희

함대희지역개발과장

건설과로 업무가 편제되어 있습니다.

건중

권건중위원

그러면 그건 제가 넘어가고요 다음은 32페이지 주민숙원사업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소규모 주민숙사업에 읍면동으로 배분 기준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배분을 하는 건지.

대희

함대희지역개발과장

저희들이 읍면동에 소규모 숙원사업에 배분은 일단 기본을 사업의 시혜도 그리고 읍면동의 면적 그리고 인구밀도 이러한 세가지 정도 기준을 가지고 배정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건중

권건중위원

그런데 어떻게 제가 종합적으로 동별로 집계를 해보니까 137건중에 어느 동은 18건수에 해당되고 어떤 동은 한 건 뿐이 없는데 이 동은 사람이 전혀 살고 있지 않는 건지 제천시민이 아닌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 있나요.

대희

함대희지역개발과장

안배를 저희들이 정확하게 알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다만 농촌지역에 주민숙원사업이 대개 농로 비법정 도로 농로사업이라 든가 또 아니면 용수로, 산사태 이렇게 해서 마을 안길 이런 정도의 사업에 국한되다 보니까 도심지에는 도시계획도로로 시가도로로 분리돼서 시가도로로 부서에서 하고 있고 사업대상지가 도심지부분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건중

권건중위원

주로 농로나 배수로사업을 주로 한다고 하는데 말 그대로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하는건 주민들이 바라고 하는 사업들이 아닙니까?

대희

함대희지역개발과장

예.

건중

권건중위원

농로사업도 다 똑같은 입장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18대 1로 한다는건 인구 비례나 사업 비례에 의해서 전혀 이런 것이 되지 않았고 기준 어떤 형편에 어긋나지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다 어느 동이든 다 담당하는 자기 지역구 의원이 계시지만 사람이 없는지 할 일이 없는지 유감스럽습니다.

대희

함대희지역개발과장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비 집행하는데 좀더 기준과 원칙을 정해나가도록 애쓰겠습니다.

건중

권건중위원

알고는 있습니까?

대희

함대희지역개발과장

알고 있습니다. 현황 파악은 늘 하고 있습니다.

건중

권건중위원

최고 많은 동네가 어느 동네입니까?

대희

함대희지역개발과장

사업 건수로 보면 봉양읍이 가장 많고.

건중

권건중위원

건수로 봐서는 건수로 봐야 되겠죠. 금액은 사업내용에 따라서 금액이 변할 수가있는 거니까 금액은 차선책이라도 건수가 몇 건이나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건데.

대희

함대희지역개발과장

금년도 집행한 내용을 보면 봉양, 송학, 금성, 신백두학, 덕산 그런 순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건중

권건중위원

하여간 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어떤 기본적인 원칙을 준수해 주시고 또 형평에 맞게 아무래도 상황에 따라서 몇 건 더 줄 수 도 있는건 있습니다. 그러나 기준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할 일이 없어 가지고 못준다면 그건 어쩔 수 없는거겠죠. 그러나 지금으로 봤을 때는 어느 지역이든간에 동으로 구분을 한다고 하면 할 일은 많다는 겁니다. 전체적인 기준 원칙에 꼭 이거는 주요 사업이아니기 때문에 풀사업으로서 지역과장님께서 어떠한 형평만 맞춰준다면 원만하다 누구든지 이런 지적사항이 나올 수가 없다 이런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죠.

대희

함대희지역개발과장

그렇게 지키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건중

권건중위원

지금까지 다 열심히 하시고 수고들 하시는데 이런 문제제가 이런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고심하시고 우선 기본이 되어 있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지 않느냐 누가 뭐라고 해도 되돌아봐도 부끄럽지 않는 이런 사업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희

함대희지역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지켜 나가겠습니다.

건중

권건중위원

이상입니다.

명섭

김명섭위원장

권건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위원님 질의하시고 지역개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최종섭위원

최종섭 위원입니다. 저는 천남동 골프장 조성사업에 지금 그게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2010년도 6월달까지 준공 예정일입니까?

대희

함대희지역개발과장

예.

종섭

최종섭위원

사업계획서상에는 말일까지 되어 있는데 회사에서는 9월이면 마무리 짓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이 얼마 입니까?

대희

함대희지역개발과장

토공은 거의 90% 수준에 와있고.

종섭

최종섭위원

27홀, 9홀 이렇게 두 단계로 되어 있습니까? 36홀로 같이·

대희

함대희지역개발과장

27홀을 한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섭

최종섭위원

9홀을 따로 하고.

대희

함대희지역개발과장

18홀하고 9홀입니다. 그래서 27홀입니다.

종섭

최종섭위원

제가 그때 천남 골프장 현장에 갔을 때 날씨가 편서풍 바람이 불어서 그런지 저쪽에 여러 가지 걱정이 되는데 제천시에서 야심차게 추진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저쪽 제2바이오밸리에 대원인바이로텍 폐기물 처리장이 있는데 그 쪽에 환경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이 잘 만들어 놓은 골프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만에 하나 악취라도 나면 제천 친환경골프장도 그렇고 천남골프장이 가장 쾌적한 스포츠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잘못했을 때 그런거 한번 협의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관계부서하고.

대희

함대희지역개발과장

공식적인 회의는 안했습니다만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대원인바이로텍에서 시설을 잘 관리해서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하고 제2산단하고 신설하는 문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종섭

최종섭위원

우리가 그전에 저쪽에 2010한방엑스포 본회의장 10만평 조성하는데도 갔을 때 공사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위원님들이 가서 현지 조사를 할 때 냄새가 나서 골이 아프고 했는데 본부장님이 계시는데 환경이 우리위원회가 아니고 저쪽 위원회에 가서 직접적으로 부서에 물을 기회가 없어서 이런 일들이 제천시에서 한방엑스포도 그렇고 천남골프장사업도 그렇고 제2산업단지 여러 가지 모든 부분이 그 부분이 뭐랄까 정말 가장 예민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잘 성공적으로 해도 거기서 악취 하나 남기면 여러 가지 바이오밸리도 그렇고 이런 문제가 있을텐데 특별히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환경문제에직접 관련은 없다고 하지만 이 사업부서로 어떻게 조율을 해나갈려는지 많이 걱정이 돼서 제가 묻습니다.

대희

함대희지역개발과장

골프장 공사를 하고 있는 원건설에서도 그 부분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내년초까지는 그런 기본 원칙들이 늦어도 2-3월전까지는 마무리돼서 제2산단 폐기물 처리장 그리고 대원인바이로텍, 천남골프장이 그야말로 완벽하게 조율되어서 마무리 되도록 안을 짜보겠습니다.

종섭

최종섭위원

동료위원님이 여러 가지 소규모사업에 대한 지역간에 균형에 대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소규모 숙원사업은 주로 비도시계획구역에 많이 집중될 수 밖에 없죠? 시내권보다 읍면동에 농촌지역에 많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희

함대희지역개발과장

아까 설명드린 대로 농촌지역에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종섭

최종섭위원

산림, 세천, 농로 이런 쪽에 사업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대희

함대희지역개발과장

예.

종섭

최종섭위원

시내는 도시계획사업으로 하고 있고 그런 사업들을 도로나 이런 것을.

대희

함대희지역개발과장

예.

종섭

최종섭위원

잘못하면 어떤 일들이 괜히 행정구역 단위로 배분이나 나누어먹기식이라는 건 안 될거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 더 묻겠는데 고암동 매립장이 친환경골프장을 또 하고 있죠. 어떻게 보상이 가격이 책정이 됐습니까?

대희

함대희지역개발과장

아직 안됐습니다. 지금 물건조사를 마무리 짓고 11월 16일까지 물건 조사한 내역을 주민들에게 공람을 해서

종섭

최종섭위원

감정은 됐습니까?

대희

함대희지역개발과장

감정기관을 주민들이 선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말에 최종 선임해서 제출해 왔기 때문에 이번 주에 감정 의뢰를 할겁니다.

종섭

최종섭위원

그러면 일정으로 보면 3월달에 문화재 지표조사하고 5월달에 실시설계해서 준공이 내년 말입니까? 11월입니까?

대희

함대희지역개발과장

11년입니다. 내년도 공사 착수해서.

종섭

최종섭위원

2011년 공사가 순조롭게 될것 같습니까?

대희

함대희지역개발과장

물론 보상이 관건인데 공사야 계획된 일정대로 갈 수 있는데 주민들의 토지 수용절차를 어차피 갈 상황으로 올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그래서 보상업무에 철저를 기해야 될것 같습니다.

종섭

최종섭위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는데 아직도 이 인근지역주민들은 피해 곤충이나 날파리들이 모기들이 바람이 불려고 하면 가스냄새가 아직도 난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도 특별히 골프장을 하면서 그런 문제 쪽에 다시 지역주민에게 다시 2-30년 동안 늘 피해만 입어오던 악취나 비산먼지, 냄새 이런 쪽으로 있었던 사람들에게 골프장을 함으로써 새로운 환경을 조성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송학면 도화 2리 31가구 주택을 짓는 걸로 계획을 해서 기반시설은 거의 끝났죠.

대희

함대희지역개발과장

예. 끝났습니다.

종섭

최종섭위원

여기 민원 없습니까?

대희

함대희지역개발과장

지금 민원은 없고 건축이 원래 금년에 건축을 해야 되는데 건축이안 되서 계속 추진위원장을 저희들이 촉구를 해서.

종섭

최종섭위원

추진위원장이 누구입니까? 업체명은 어떻게 됩니까?

대희

함대희지역개발과장

업체는 민간 추진조합에서 하는 거고.

종섭

최종섭위원

조합 이름이 뭡니까?

대희

함대희지역개발과장

도화리 전원마을 추진위원회에서 한겁니다.

종섭

최종섭위원

마을지역 주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외지 사람들이.

대희

함대희지역개발과장

입주자 위주로 위원회를 만들어서 이성진 위원장.

종섭

최종섭위원

입주자 31가구를 짓는 사람들로 짜여진.

대희

함대희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그렇게 조성을 했는데 중간에 포기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체 31가구중에서 반 정도는 포기를 하고 반 정도는 건축을 하겠다고 해서 일단은토지 소유자들이 비용을 내고 해서 분할을 각필지 분할을 신청을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종섭

최종섭위원

31개 가구중에 약 반이라고 하면 15-6가구가 주택을 필요로 해서 하는 겁니까? 집을 지어서 집장사를 할려고 분할할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대희

함대희지역개발과장

집장사를 할 부동산 투기 차원은 아닌 것 같고 처음부터. 저희들은 철저히 배제를 하도록 관리해 왔습니다. 다만 막상 집을 짓고 살려고 보니까 주민들이 입주자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개나리공원 묘원이 바로 앞에 보인다는거 때문에 기피하는게 있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내년 봄부터 착수를 하는 걸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종섭

최종섭위원

이런 시에서 농촌에 전원마을사업을 추진하면서 각 읍면동에 전원마을 주택지를 많이 해서 수년전에 그 곳이 분양되고 있습니다만 주택을 짓지못해서 동네에 틀이 제대로 짜여지지 않는 모습을 많이 옵니다. 기반시설에 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제가 볼 때는 31가구 지으면서 31가구중에 다문 몇 가구라도 처음에 집 짓는 사람들이 잘 지어서 그동네에 다른 사람이 왔을 때 후속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호감을 갖고 이곳에서 집을 짓고 전원생활을 하면서 짓을 짓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걸 상당히 동기부여랄까 추진하는 사람도그렇고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잘못하면 몇 사람에 대한 부동산 부풀기리기만 되는 사업이 아니냐 이런 부분에 상당히 의심이 가서 이부분 뿐만 아니라 제천이 시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일들이 비단 송학면에 도화리, 시곡1리 원마루도 지구 지정을 해서 주민 설명회했죠.

대희

함대희지역개발과장

받고 있습니다.

종섭

최종섭위원

그런 여러 가지 사방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 좀더 사업지구 지정을 서 단지를 만드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그 동네에 정말 새로운 전원주택단지가 들어 와서 이곳에 살고 싶은 마을을 만드는데 실질적으로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희

함대희지역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원마을사업을 기반 조성을 다 했는데 제때 건축이 안돼서 농경지도 아니고 택지도 아니고 이런 모습으로 전락할 것을 가장 우려해서 이성진 위원장한테 계속 독촉을 하고 개별 토지 소유자한테 사업 목적대로 이용을 안한다고 할 때는 시가 강제권을 동원해서 라도 제재를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도화리 사업은 첫 사업이라서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농림부에서 미스를 안고 있었고 있습니다만.

종섭

최종섭위원

현재 어째던 간에 처음에 계획된 대로 잘되고 있지 않죠?

대희

함대희지역개발과장

도화리 사업은 그렇습니다. 애련리사업은 그러한 문제를 다 보완을 해서 추진대로 하고 있어서 애련리 사업 그런 정도 수준으로 가도록 해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종섭

최종섭위원

또 하나 곁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원마루지구 전원마을 얼마 전에 주민 설명회한 것도 지역주민들은 별로 바라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동네분들도 내가 동네 노인회장님들 마을회관에서 얘기를 했더니 잘못하면 만들어 놓고 전혀 동네 기본 마을에서 큰 도움이안 될거다 왜 그러냐 했더니 그 분들 얘기로는 인심만 흉흉해지고 길 진입도로 하나도 제대로 닦아놓지 않고 사람만 유입을 시켜놓으면 진입로 계획되어 있지 않죠.

대희

함대희지역개발과장

진입로가 있습니다만.

종섭

최종섭위원

전원마을 짓는 택지만 해놓고 하고 있으면 그 동안에 2년 3년 가서 집짓는 동안 4년 5년 그 동네 다 들어설려면 몇 년이갈지 모르겠데 계속 주민들에게 장비나 외지 사람들 차량 마을 길을 해서 500m 600m 올라다녀야 되는데 상당히 불편하다고 하는데 진입로 없이 50가구 이상의 마을을 만든다고 하면 동네에서도 좋아하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시에서 예산도 들어 갈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하고 컨셉이 새로운 동네가 조금은 사전에 이해나 설명이 필요한 짐한데 그런 것들이 안 되니까 본 위원이 답답함을 느낍니다.

대희

함대희지역개발과장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실은 현지 사는 주민들은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모르시고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건가 추진일정이 어떻게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최종섭위원

진입로도 어디로 가야 되는데 몇 만평 파제끼고 흙 퍼서 마을길로 오르내리는데 하나도 대책도 없이 덜렁 지역주민들 불러서 설명을 하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지역개발과에서 하는 사업이 여러 가지로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성공되기를 마음속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이 지역주민들과 그 지역을 발전시킨다고 하면 이해나 이런게 부족해서 본 사업이 최초에 생각했던 목적과 달리 인식되면 안 되겠다 해서 말씀드리니까 함과장님 특별히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들은 전에 잘못됐던 사업을 반면교사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희

함대희지역개발과장

예. 염두에 두겠습니다.

종섭

최종섭위원

이상입니다.

명섭

김명섭위원장

최종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시고 지역개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그래도 지역개발팀이 시민들의 편익 증진에 최대 기여할 수 있는 부서로서 막중한 책무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시면서 과연 시민들에게 부응을 했다면 몇 점이나 되나 부족했다면 몇 점이나 부족했나 평가를 자인해 보세요.

대희

함대희지역개발과장

늘 부족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고맙습니다. 항상 그런 마음을 임하시는 시민들에게 더 편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폭이라 여겨집니다. 그 부서에서 지금 08년도에도 막중한 사업이 있었고 막대한 사업들이 09년도에는 국비나 도비가 상당히 요하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시류상으로 봤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아는데 국비는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도비는 어느 정도 필요한지 09년도에 데이터는 나와 있는거 갖고 계시나요.

대희

함대희지역개발과장

전체 사업에 대한 일반적으로 오지 종합개발사업이나 농촌개발사업은 균특회계로 장기계획에 의해서 적정 배정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 다만 저희들이 당면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제2산단 진입도로, 하수처리 그리고 용수공급 세가지 부분하고 웰빙타운이 사업이 착수되면 진입도로 기반시설을 국비 지원을 받아야 되는게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제2산단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우선 내후년 엑스포전에 모든 사업을 마무리 지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최소한 60% 이상 공정을 끌어올려야 됩니다. 보상도 아직 안됐고 보상을 하고 공사가 60%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동안에 도와 국토해양부, 재정경제원, 기획재정부 다니면서 상당한 성과를 가져왔습니다. 그야말로 예산이 65% 정도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문제 없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지금 세부적으로 얼마 필요로 한지는 과장님이 잘 모르시겠죠. 데이터는 안나와 있죠.

대희

함대희지역개발과장

예.

병창

김병창위원

그런걸 참고로 연초에 연말 정도 되어 가지고 내년도 대비해서 국비가 얼마 도비가 얼마나 필요하다 그래서 어떤 계획에 의해서 이것을 확보를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 이런 것도 표현을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간 언론에서도 상당히 국내경제에 대해서 도 우려를 많이 하는 소리들이 나오는데 국회쪽에서 긴축예산이다 수정예산이다 이런 등등의 불안한 요소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대희

함대희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건중

권건중위원

우리 지역에 물론 우리만이 해서는 안 되지만 균형적인 측면에서 중앙에서도 관리를 하겠지만 노력하는 자에게 그만큼 덕이 있지 않느냐 생각에서 더 열심히 해 주시면 지역에 좀 이익이 창출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최선을 다해주세요.

대희

함대희지역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그리고 어제 현장은 저희들 같이 다니면서 과장님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계획관리 계획 재정비한거 덕산면에서도 덕산에 국한되어 가지고 계획도를 편놓고 설명을 주고 받고 했는데 항상 재정비시에서는 문제점이 있으니까 재정비를 하는거 아닙니까?

대희

함대희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 주민들한테 민원이 들어오던게 재정비시에는 반영이 되나요. 된거보다 안 된게 더 많죠.

대희

함대희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민원 사안별로 반영할 부분과 반영하지 못할 부분을 구분해서 반영하게 됩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주민들의 지주들의 이기성 자기만의 생각에서 하다보니까 민원 제기를 하고 보니까 안 되는게 더 많은거죠.

대희

함대희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설득을 시키고 복잡한 충분한 설명으로 그 사람이 이해를 하게끔 그런 것도 하나의 행정에 집행부에서 해야할 도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이 행정에 편의 위주로 업무를 취급하지 않느냐 생각이 저희들은 갖고서 몇 번 제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금년도에 기구 개편으로 인해서 새로운 과 시스템으로 하면서 부서가지금 결성되어 있는데 향후에는 좀 그런 것을 행정 편의를 탈피하고 현장에 내사를 직접 해서 진정코 필요한 지역인가 또 계획에 반영을 시켜야 되느냐 하는 것을 그래도 과에 담당 공무원은 주민들보다 시민들보다는 전문성이 있지 않습니까?

대희

함대희지역개발과장

예.

병창

김병창위원

그런 것이 꼭 반영이 되게끔 그렇게 해주세요.

대희

함대희지역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그리고 또 각 부서간에 계획 도시계획팀에서 이것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도 상대 부서에서 소홀히하면 모든 나중에 결과에 대해서는 그래도 도시계획팀이 욕을 먹고 지탄받는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부서간에 협의도 요식에 그치지 말고 탁상에서 앉아가지고 대화를 나누어 가면서 문제점 내놓고 협의를 해가지고 매듭을 짓는 진지한 협의가 돼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대희

함대희지역개발과장

예. 민원인 수준에서 접근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아까 종합개발지구 국비, 도비제가 말씀드렸지만 웰빙휴향타운이 2014년까지 8500억이죠.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차질없게끔 해 주시고 봉양에서 38번 국도에서 접근하는 거리와 국지선 82번에서 접근하는 중간지점이죠.

대희

함대희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국지선에서 82번에서 들어가는 거리는 얼마나 되고 38번에서 접근하는 거리는 얼마나 됩니까?

대희

함대희지역개발과장

38번 국도에서 들어 가는 약 10.5km 됩니다. 그리고 국지도에서 들어가는건 2km 정도 더 긴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연장이 됩니까?

대희

함대희지역개발과장

예. 그래서 일단은 기본 원칙이 진입도로를 현장 여건으로 봐서는 세군데에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박리에서 들어가는 것과 신동에서 들어가는 삼거리를 통해서 들어가고 구룡에서 활산을 통해서 들어가고 세 개 노선이 있는데 세 개 노선에 대해서 일단은 중원문화권 기반시설계획에 반영을 해서 장기적으로 접근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지금 반영되어 있습니까?

대희

함대희지역개발과장

계획에 반영이 돼서 개발계획을 수립해놓고 있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물론 함과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어떤 시스템들이 연계성이 있어야 되니까 관광자원에 연계를 시켜가지고 물론 다 구상을 할거 아닙니까? 그렇죠.

대희

함대희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차질없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고 앞서 동료 최종섭 위원님께서도 전원마을사업에 대해서 말씀이 계시는데 근본적으로 위치 선정하는데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위치 선정에 기준은 어떻게 선정을 해가지고 있는 거예요.

대희

함대희지역개발과장

전원마을사업이 일단 토지 수용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선정할 때 물론 수요자 입장에서 입주가 가능한가가 첫 번째 관건이고 두 번째로는 토지 소유자와 협상을 해서 어느 정도 가격에 매입이 가능한가가 사전에 승인전에 이미 협의가 돼야 합니다. 이런 세 번째는 기반시설이라 든가 이런 것이 갖춰져 있는가인데 우선은 입주자들 수요와 토지 소유자의 양도 가능성이 주로 검토대상이 돼서 위치 선정하고 있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우리가 음식을 하나 사먹더라도 맛이 나는 집으로 더 가게 되어 있죠.

대희

함대희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위치 선정해 가지고 뭔가 볼거리가 이상적인 지역이 있다면 그곳으로 선정해주는 것이 책정하는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원칙이 무시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일방적으로 행정에서 사업 편의성에만 맞추고 행정 편의에만 맞추다보니 이런 문제가 생기는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기반시설 아까 말씀 계시는데 오폐수나 수도 관계는 의무적으로 해주는 겁니까?

대희

함대희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전원마을사업비에서 기반시설 조성.

병창

김병창위원

필수죠.

대희

함대희지역개발과장

예. 도로도 다 내부도로도.

병창

김병창위원

외부에서 접근하는 데는 상황에 따라서 사업비 별도로 해야 되는 겁니까?

대희

함대희지역개발과장

일단 호수에 기준에 맞춰서 배정이 됩니다. 30호 기준으로 12억이 되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정도 너무 무리하게 진입로를 많이 들어 가면 시 부담이 되고요. 가능하면 지원사업비가지고 해결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이 사업을 우리 시에서 몇 개 지역이 했죠?

대희

함대희지역개발과장

세 개 지구에 하고 있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애련하고 도화, 원마루 세 개 지역이 거의 다 제천에서 보고 북부지역이죠.

대희

함대희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는지 이해가가십니까?

대희

함대희지역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그래서 균형발전에 저해한거예요. 우리 행정으로 인해서 지금 중앙에서부터 말단까지 균형발전을 상시적으로 공직자들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편향적인 사업을 해서 되겠느냐 시유지가 북부지역에만 있는건 아니잖아요. 남부지역에도 많죠. 그리고 북부하고 남부하고 외지에서 전원생활을 하러오시는 분들이 어디가 볼거리가 많어 어디가 더 쾌적한지를 다 따질거 아닙니까? 입맛에 맞춰서 사업을 양쪽에 해놓고 선택을 해세요. 선택권은 본인한테 주는게 돼야 하는데 너무 처음서부터 잘못된거 아닌지 지적을 드리는 데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게끔 특단의 과장님이 연구를 해주세요.

대희

함대희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섭

김명섭위원장

김병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룡 위원님 질의하시고 지역개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룡

김병룡위원

김병룡 위원입니다. 몇 개만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좀전에 최종섭 위원님하고 김병창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포함이 되는데 사실 사업을 선정하기까지 과에서 업무담당자분이나 고생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사업이 사실 시비를 절약하고 시비를 절약을 하면서 사실 기반시설이라 든가 지역에 개발할 수 있는 저 같으면 무척 중요하고 인구 유입도 유도할 수 있고 무척 효자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저희들이 이용할 수가없고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사업 시행 과정에서 문제점이 부딪치고 하는 것이 있는데 먼저 저는 제천시민들이 중요성 자체도 모르고 활용할 수 있고 그러니까 사업이해를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이 사업 이해를 못한다는 것은 직원분들께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역개발과에 직원분들만의 문제점은 아니예요. 다른 사업도 보면 일단 직원분이 담당업무를 맡는 분이 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해서 지역주민들을 설득을 하고 주민들한테까지 이해가 전달이 돼야 하는데 너무 잘못 선정해 놔서 나중에 시가 괜히 머리 아픈 일이 생기고 책임을 떠안을 수 있는 사실 큰 문제점으로 잘못 전환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직원분들께서 이해를 사업 이해를 부족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 판단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대희

함대희지역개발과장

지금까지 계속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사실은 주민숙원사업은 전체가 시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예산을 아주 효율적으로 써서 나중에 우선은 불편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투자가 안 될데 투자한다거나 미온적으로 과대하게 비용으로 편익성에 비해서 과대하게 투자가 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도 주민들이 이사업을 바탕으로 해서 제2차 소득 향상을 기할 수 있는 사업이라 든가 아니면 주민들이 어떤 공통 주민참여도가 높은 사업에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제 사업에 예를 몇 가지 들어오면 보면 앞으로 2-3년내에 한계 농지가 올만한 경사도가 높은 산악지형에 농경지에 농로포장이나 용수로를 한다거나 또 개인이 농경지 주변에 배수로가 있다고 해서 파여나가거나 수해가 날 위험성도 적어 보이는데 농경지를 더 쓰기 위해서 용수로를 요구한다거나 그런 부분이 많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부 토론을 좀더 많이 가져서 공감대를 확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룡

김병룡위원

그리고 직원분들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제천지역에 주민들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주민들은 보조사업을 장기간 안목으로 활용해야 되는데 당장 자기들 주민숙원사업 쪽으로 기반시설 쪽으로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엉뚱하게 판단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교육도 필요하고 그 사람들의 끌어낼 수 있는 책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선정과정에서 보면 몇 가지 예를 들어 보면 금성에 종합개발사업 있죠. 제가 지역을 계획을 하고 후보지로 냈을 때 저도 그 지역을 갔을 때 보면 내가 심사위원이다 라는 생각으로 가봅니다. 그 지역은 밑에 다 구조물 밖에 없어요. 고속도로 구조물 밖에 없고 산촌생태마을도 보면 내가 가도 도저히 예정지로 낼 수 없는데를 내서 심사위원들한테 저도 심사위원분들하고 개인적으로 전화통화를 하고 내려 오셨을 때 대화를 하지만 그분들한테 사실 민망할 정도로 면 단위는 너무 소극적인 것 같아요. 욕심있는 이장님들것만 선정을 해주고 후보지를 검토도 안해보고 타당성 조사도 안해보고 내가 심사위원이라고 생각해서 가보면 답이 나올텐데 용두산권역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선정해 정리해주고 그 다음에 관리라든가 더 집중 선택에 의한 집중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산 대전리 한밭들 권역도 사업 포기를 했죠. 포기도 그 사람들이 그 사업을 하기가 너무 어렵고 본인들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사업을 포기 한겁니다. 농번지기때 일도 해야 되고 그래서 대안으로 예를 들어서 사무장제도라든가 전문가들을 계약에 의해서 월급을 주든지 어떻게 하든 비용을 조금 들어가겠지만 그런 전문가를 유입을 해서 그 사람들이 관리를 하고 그 사업을 추진하게끔 하면 좋은 대안이 나올 겁니다. 시골에서 농사짓는 사람들 능력이 한계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많은 예산이 오니까 큰 효과가 있겠구나라고 하지만 얼마 안 되는 산촌생태마을도 추진과정에서 마을사람들끼리 분란이 되고 오히려 보조해주고 지원해줘서 문제의 싹이 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정과정도 적게는 녹색농촌체험마을 2억이지만 작은것부터 지원사업을 했을 경우에 이 사업으로 인해서 사업 다른 사업을 또 하나 선정할 수 있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다른 사업도 이 지역을 개발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걸 그것까지도 계획서 그냥 이 사업 하나만 주고 알아서 하겠지가 아니라 그 사업으로 인해서 다른 사업을 가져올게 많지 않습니까?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그 계획까지 검토를 해보시고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해야 될것 같고 위치 선정도 여러 가지 봤을 때 과장님께서도 위치 선정이 아까 김병창 위원님 말씀하셔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이 답변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치 선정 또한 내가 심사위원이다라고 생각하고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용역에 대해서 사업이 계획중에 항상용역을 주잖아요.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사업이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 용역설계서를 계획서를 제가 거의 받아보거든요. 심사위원 제가 봐도 이거 이렇게 밖에 용역 전문용역사에서 이것밖에 안 되느냐 실망이 많고 예산낭비라고 저도 판단을 하는데 심사위원으로 오는 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똑같은 사업 여러 개 마을이 선정에 올라왔는 데 용역계획서를 보니까 지명하고 사진만 조금 틀려요. 몇 가지 선정을 했으면 마을이 있으면 이 마을은 물이 보이니까 강이 보이니까 청풍호수가 보이니까 호수를 이용한 컨셉을 가봐야지 용역계획 자체도 어떤 마을은 전혀 물이 보이지않고 산림으로 둘러쌓여있으면 산에서 산림에서 체험할 수 있는 컨셉으로 계획을 해봐야지 송학이나 이런 마을 같으면 산도 별로 없고 넓은 농지가 있고 양지다 그러니까 전원마을으로 따뜻한 곳은 마을로 이런 컨셉으로 가야지하는 계획을 해야 되는데 용역사에서 가져오는 계획서를 보면 지명하고 사진만 바뀌었어요. 한번 왔다가요. 간단하게 3-40페이지 그 정도선 하는데 천만원 또 어떤건 2천만원 용역설계비가 너무 낭비라고 효과도 없고 그래서 용역 자체도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제 말씀에 공감하십니까?

대희

함대희지역개발과장

예. 공감을 합니다.

병룡

김병룡위원

용역이 대개 농촌마을사업같은 경우는 일반 엔지니어링에서 한계가 있고 입찰방식으로 하다보니까 일반 엔지니어링에서 전혀 전문성이 없는 업체들이 참여하게 돼서 처음부터 시가 주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옵니다. 그러나 또 전문업체라고 해도 연구원의 성격에 따라서 충북개발연구원의 경우도 얘기를 들어 보면 도를 대표하는 연구기관이지만 실제 작업에 들어가보면 연구원의 속성에 따라서 성과의 질이 상당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대에 못미치는 성과를 가져오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례가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이런 사업을 진행하면서 감독공무원이나 내지는 공무원분들이 그 일을 가지고 확실한 용역 주도를 해나가도록 앞으로는 좀더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저는 용역사에 전문가 보다 사실은 제천시에 공무원분들을 능력을 더 높이 산다고 저는 능력을 인정한다고 보는 사람중에 한 사람입니다. 너무 용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허술한 점은 검토하시고 지적하셔서 정말 큰 예산이고 하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사업의 이해성 모든 것을 판단해서 조성사업 성공리에 할 수 있는 지금 진행중인 사업들은 지적을 하든 안하든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기 때문에 성공하도록 추진해야 되는데 더욱 더 집중할 수 있는 고생이 되시더라도 검토를 해 주시면서 성공을 유도해 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사현장을 건설방재과장님도 계시지만 공사를 개인적으로 많이 돌아다녀봤습니다. 소규모사업은 눈에 다 보이기 때문에 크게 지적할건 없지만 1억 이상 3억 이상 준규모급 이상되는 사업들을 보면 공무원분들이 매일 가서 현장에 있을 수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 시공사가 생각하는 자세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입찰된 업체는 입찰에 의해서 하도급을 주지만 하도급업체가 관리를 해야 하는데 잘못되고 준공전이면 지적해서 다시 할 수 있지만 준공된 다음에 문제점이 있는 현장을 많이 봤습니다. 이것이 공무원의 감독의 문제가 시공하는 사람의 문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공하는 업체가 예를 들어서 그렇게 일을 하면 공무원을 무시한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감독군을 관을 해서 무시하기 때문에 자기 하고 싶은대로 하고 얼굴 안면있다고 해서 넘어가고 사진만 예쁘게 찍어서 넘어가고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으니까 담당공무원분들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시고 시공사가 책임지고 할 수 있는 시공사도 일을 하면서 보면 이렇게 하면 민원이 생기겠구나 하고 하면 그것을 보완하고 예산이 안 되면 설계변경해 주십시오 하고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고 시공사하고 관계 그것도 나중에는 공무원의 책임으로 가니까 저는 현장 많이 다니면서 많은 실망이 많았습니다. 누구의 문제라고 볼 수 없고 일단 시공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있다는건 그것을 지도 감독하지 못한 공무원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서더라구요. 마지막에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대희

함대희지역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 자신이 현장확인을 조금 더 강화해서 철저하게 관리하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병룡

김병룡위원

앞으로 더욱 고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명섭

김명섭위원장

김병룡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지역개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