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형수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의거 안양시 만안구청 민원봉사과, 건설교통과, 도시관리과 및 산하 14개 동주민센터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수감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당해 수감 기관의 행정 전반에 관해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익년도 예산 심의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지적사항이 보완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하루 동안에 만안구에 대한 업무를 세밀히 감사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는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나 시민들이 불편해하는 구정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통해 사실을 확인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기회입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지난 1년간의 업무를 평가 받고 더 나아가 행정 발전방향을 토론하는 장으로 인식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고도 책임감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오늘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7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양시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동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5조와「형사소송법」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안정웅 만안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기립하여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안양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 제5항과「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2월 2일 기관명 :만 안 구청 직 위 :만 안구청장 성 명 :안 정 웅 동 만안구민원봉사과장 문현중 동 만안구건설교통과장 함강식 동 만안구도시관리과장 조인동 동 안양1동장 박의신 동 안양2동장 윤명수 동 안양3동장 이융희 동 안양4동장 구겸회 동 안양5동장 이규희 동 안양6동장 손태정 동 안양7동장 권광만 동 안양8동장 현진상 동 안양9동장 차경진 동 석수1동장 김천봉 동 석수3동장 이보웅 동 박달1동장 류국현 동 박달2동장 권재학

안정웅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 공무원의 소개와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웅 만안구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현중 만안구민원봉사과장입니다. 함강식 만안구건설교통과장입니다. 조인동 만안구도시관리과장입니다. 박의신 안양1동장입니다. 윤명수 안양2동장입니다. 이융희 안양3동장입니다. 구겸회 안양4동장입니다. 이규희 안양5동장입니다. 손태정 안양6동장입니다. 권광만 안양7동장입니다. 현진상 안양8동장입니다. 차경진 안양9동장입니다. 김천봉 석수1동장입니다. 이훈 석수2동장은 2008년 10월 20일부터 12월 5일까지 5급 승진자 리더 과정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보웅 석수3동장입니다. 류국현 박달1동장입니다. 권재학 박달2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불구하시고 시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재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얼마 안 남은 무자년 건강하시고 소원하시는 일들이 모두 성취되시기를 기원드리며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만안구청 소관 )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저를 비롯한 만안구 360여 공직자 모두는 금년 한해 업무가 잘 마무리되도록 열과 성의를 다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많은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웅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동주민센터의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동주민센터의 업무는 모두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1개 동주민센터에 대하여만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양1동 박의신 동장님 나오셔서 주요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1동장 박의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이재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만안구청 관할 14개 동주민센터 소관 )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 안양1동 주요 업무를 마치면서 위원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1동 박의신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우나 감사의 효율성을 위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토록 하되 답변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 또는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를 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 부서나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셔서 효율적인 감사 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배입니다. 올 한 해도 시민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신 안정웅 만안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가 매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을 둘러봐도 어렵고 소외되어 있는 계층들이 올 겨울을 나기가 매우 힘겨워 보입니다. 만안구가 크고 작은 많은 현안사업들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공직자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저는 절실히 필요하다 라고 그리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 여러분들의 자긍심 그리고 사명감이 필요할 때입니다. 2008년도 채 한 달이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올해 만안구가 계획했던 각종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 자료 112페이지 건설교통과 소관 도로 시설물 볼라드 유지관리와 관련돼서 함강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만안구에 설치되어 있는 볼라드가 1천 901개로 되어 있습니다. 볼라드를 보면 형태라든가 높이, 모양 등이 제각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 미관의 저해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볼라드가 당초의 목적은 차량 진입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설치를 하게 됐는데 현재는 오히려 특히 보행 약자들의 보행 장애물이 돼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된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안구에서는 향후에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현재 만안구 볼라드 설치 현황을 다음과 같은 서식에 의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일은 2008년 10월 30일 현재입니다. 연도별로 구분해서 공사명, 공사 개요, 사업비, 형태, 시공사, 비고란으로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과 소관 행감 자료 175페이지 민방위 비상 급수시설 관리현황과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질 검사 시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음용수나 생활용수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특히 만안구 같은 경우 정부 지원시설 및 자체시설 10개소에 대해서 수질 검사 성적표와 음수대 식수 금지 부착 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실시한 3/4분기 처리 결과를 사진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 거기에 날짜하고 시간이 함께 나올 수 있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감 자료 202페이지 도시관리과 소관으로 조인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항측 불법 건축물 적발사항과 관련돼서 그 결과를 일반지역과 ＧＢ 구분 없이 2003년부터 2004년 안양9동에 대한 부분만 항측 불법 건축물 확인 결과와 시정조치 실적을 다음과 같은 서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위치, 위치는 소재지 그 다음 건축주,건축주는 행위자도 포함되면 되겠습니다. 불법내용, 적발사항을 제출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 조치 결과 그리고 비고란에는 조치한 날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무허가 관리대장 및 카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안양9동에 대한 부분만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행감 자료 209쪽 도시관리과 소관으로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련돼서 불법 용도변경 주차장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내역 및 징수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가 끝나기 전까지 건축물 부설주차장 이번에 실시한 29개소 부적합 관리대장을 저한테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것은 행감 자료에 없는 내용인데 구청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까지는 제가 도시관리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구청장님께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에 약수터 시설현황과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만안구에 21개소의 약수터가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약수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질 검사는 환경수도사업소에서 실시하고 있고 구청에서 약수터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석수2동 산137의 1번지 청수정약수터와 석수2동 산162의 17 화창약수터는 수질 검사 결과 부적합 시설로 결정되어 폐쇄된 상태로 시설물이 현재 방치되어 있는데 조치를 하지 않는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안정웅 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약수터 주변에 보면 체육시설과 편익시설이 매우 노후되어 이용하시는 시민들께서 불편을 많이들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2007년, 2008년도 만안구청에서 ＰＣ 구입한 현황을 다음과 같은 서식에 의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명, 계약 건명, 계약 일자, 계약 금액, 계약 업체, 대표자, 계약 방법 이런 서식에 의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ＰＣ 구입현황에 대한 서식은 제가 별도로 서식을 하나 준비를 했으니까 이걸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우선 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만안구 행복 체육대회를 올해도 시행을 했습니다. 올해 예산이 증액돼서 1천 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영수증을 저도 체크를 해 보니까 이게 카드나 일반 세금계산서를 첨부를 해야 되는데 거의 다 간이영수증이나 아니면 일반 영수증 그런 식으로 거의 대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예를 들면 체육회에서 일괄적으로 돈이 지급돼서 각 동장님들이 관리해서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동장님들한테 이건 이런 식으로 연초에 집행하기 전에 어떤 지침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식으로, 얼마 이상 금액이 돼야 간이영수증이라든가 카드라든가 지출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이게 굉장히 잘못된 사항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내년도는 어떤 식으로 향후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장님들한테 물품구입비와 자산취득비를 요청하겠습니다. 이것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실적을 보고 저조한 데 위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안양3동, 안양5동, 안양6동, 안양7동, 박달2동 순으로 해가지고 물품구입비와 자산취득비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동장님들 그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참고로 박달1동은 과태료 부과실적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121건인데 어제 동안구에서도 과태료 부과 실적을 보니까 동안구에서는 많은 데가 30건으로 관양1동이 제일 많은데 아무튼 이렇게 굉장히 많이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 기준 관리점에서 2006년도 1천 355점, 2007년도 1천 394점으로 되어 있고 2008년도는 1천 446점으로 되어 있는데 기준점이 해마다 왜 틀린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2007년도 지적 불부합 정리 사업이 있는데 서로 간에 동의한 실적이라든가 서로 동의가 안 돼 가지고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함강식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131쪽에 보면 버스 가판대 인․허가 문제에 대해서 이게 명의변경한 사유가 있으시면 자료 제출해 주시고 이게 직계라든가 사망이나 질병 등에서만 명의변경해 주게 되어 있는데 한 게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요, 교체한 사유요. 그 다음에 또 보류한 데가 있습니다. 일련번호 23번 있는데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38쪽에 보면 노점상 생업자금이 있는데 이 부분도 융자금 회수가 채권 종료가 안 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이게 ’93년도에 최초 융자를 한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환수할 능력이 없으시면 어떤 결손 처리라든가 어떤 대안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자료 요청해 주시고 설명 부탁드립니다. 139쪽에 보면 자동차 관련업체 지도․단속 실적이 있습니다. 2007년도, 2008년도 보니까 독촉장하고 보낸 서류가 있는데 압류 조치한 실적이 있으시면 자료와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55쪽 하천 유지관리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2007년도 삼성천 준설공사 퇴적물되어 있고 2008년도 설치 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만든 목적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이게 갈수기 때 왜 지금도 물을 안 내려 보내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1쪽 지하수 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하수 관정에서 동별로 업체별, 업종별 그것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에 2007년도, 2008년도 미수납자 자료 요청해 주시고요, 미수납 대책은 어떤 방법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조인동 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만안구 지역에서 쌈지공원, 어린이공원, 소공원이 있는 것 같은데 동별로 위치도 하고 어떤 식으로 유지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55쪽 재해위험 건축물이 있는데 위치도하고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안양8동 상록연립 934-72번지 되어 있는데 건축물 노후화로 이렇게 됐는데 위치도하고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정웅 구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행정감사 준비를 해 주시느라 공직자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함강식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49쪽에 보면 5개 하천이 있습니다. 수암천, 삼성천, 안양천, 삼막천, 삼봉천 이외의 소하천은 하수도로 분류하고 있는지 또 기타 이외의 소하천 현황이 있다면 서면자료 제출 바랍니다. 또 51쪽에 둔치주차장이 13개소 있습니다. 그 현황을 서면 자료 제출 바랍니다. 60쪽에 안양 예술공원 연계 도로 개설공사 현 공정이 60퍼센트인데 위치 도면과 기본 사업계획서를 제출 바랍니다. 또 61쪽에 도로 시설물 유지관리해서 만안구 관내에 도로가 180킬로미터인데 종류별로 국도, 지방도, 시도별로 구분해 주시고 노폭을 구분해서 서면 자료제출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조인동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69쪽에 어린이놀이터 어린이공원 22개소, 소공원 11개소 현황, 위치, 면적 등에 대해서 서면 자료 제출 바라고요, 49쪽에 약수터가 21개소 있습니다. 그 위치와 면적 또는 약수의 수질 등급 등을 표시한 답변 서면 자료를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 위원입니다. 만안구청장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께서 현장행정을 하시고 최근에는 간부 공무원과 만안구 지역의 복지시설에 봉사활동을 하시는 등 만안 구민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감사말씀을 드리고 만안구는 상대적으로 동안구보다 도시기반시설이 취약한데 청장께서 도시건설 분야 중 역점을 두는 사업이 있으시면 한두 가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각 동주민자치센터가 대형화가 되면서 자치센터 내에 냉․난방기 시설 등 여러 가지 시설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직 공무원이 없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 라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요, 각 동 기능직 공무원 배치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현중 민원봉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20쪽 관련된 사항입니다. 동안구에서도 본 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인데 지적기준점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7년도와 2008년도에 지적 기준점을 비교해 보면 망실․훼손된 지적측량 기준점이 2007년도에는 1천 394점에 망실․훼손이 73점으로 나타나 있고 2008년도는 1천 440점에 망실․훼손이 106점으로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망실․훼손이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 사유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8점에 대해서 비용 징수 현황을 보면 망실 원인자 복구비 징수가 상당히 미진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함강식 만안구 건설교통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행정감사를 준비하면서 본 위원이 보니까 건설교통과장 업무가 너무나 과중돼 있어요. 상당히 많아서 사실 질의하기가 미안할 정도입니다. 업무가 상당히 과중돼 있는 것에 대해서 격려를 드리면서 앞으로 제가 의정생활을 하면서 조직 개편의 문제점을 제가 시장께 요구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동안 고생하신 것에 대해서 격려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70쪽을 보면 안양천변 자전거도로 보수공사 계약 금액이 2천 718만 6천원으로 나타나 있는데 지급액이 3천 485만원으로 돼 있어요.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행감 자료 71쪽을 보면 만안구 가로등 누전선로 보수공사에 8천 564만 6천원이 지급되었는데 보수공사 구간이 4천 414미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약서 사본하고 공사 구간 위치를 설명해 주시고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누전 조사한 게 있을 거예요. 누전 조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는 제가 알기로 한 5년 전에 전체적으로 누전선로 보수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행정감사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동안구는 2008년도에도 누전 보수공사한 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만안구는 또 이렇게 누전선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사유를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행감 자료 77쪽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각종 하수도 정비 공사비 예산이 5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미집행액이 3억 3천 300여 만원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미집행된 사유를 설명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감사 자료 마찬가지로 77쪽인데 석수2동 만안로 하수관 정비공사를 비굴착 신기술로 사업을 시행하였는데 비굴착으로 하게 된 사유와 사업 효과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행감 자료 121쪽 도로 굴착 허가 현황을 보면 가스, 상․하수도, 전기, 통신, 기타 분야 등 각종 도로 굴착 허가에 따른 복구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어 도로 굴착 복구에 있어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행정감사 시에 본 위원이 명예감독관 운영을 하도록 요구했고 또 각 동 동장님들의 책임성 있는 감독에 따른 결재를 제가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감사 전에 몇 개 동 동장들께 전화상으로 문의해 봤더니 연초에는 동장들한테 어떤 공사 감독에 대한 결재를 요구했는데 하반기 들어서는 전혀 안 하고 있다. 라는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몇 가지 요구하겠습니다. 2008년도 하반기에 발주한 공사 중에서, 굴착 허가 내준 것 있죠? 그러니까 각종 굴착허가죠. 그 사업을 만안구에서 안 했겠죠. 통신이나 가스 같은 경우에는 안 했겠죠. 그런데 굴착 허가만큼은 만안구에서 내줬죠. 그래서 결재된 준공서류를 내주세요. 준공서류를 보면 다 나와 있죠. 준공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대책에 대해서도 함께 함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행감 자료 137쪽에 관계되는 건데 금년에는 경기가 나빠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작년 대비 금년에 노점상 단속 실적이 많고 과태료 부과 건수도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노점상 단속을 열심히 한 것은 잘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진짜 어렵게 사는 생계형 노점상에 대해서는 과도한 단속과 과태료를 물게 한 것은 너무 가혹한 면이 있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융통성 있는 그런 단속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노점상 단속방법에 대한 설명과, 노점상 단속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단속방법에 대한 설명과 128건에 대해 과태료 부과한 것은 어떠한 경우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동안구는 한 건당 과태료가 10만원인데 만안구는 평균 4만 5천원인데 차이가 나는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질의할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감사를 쭉 준비하면서 함 과장님 업무가 너무 과중하기 때문에 제가 이 정도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인동 도시관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 자료 196쪽을 보면 재해위험 건축물이 D급으로 나와 있는 만안구의 상록연립에 대한 현황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관리실태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아까 동료 위원들이 질의했던 내용하고 흡사한 건데 감사 자료 209쪽을 보면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2천 312개소로 단속 결과 부적합이 29개소로 되어 있는데 실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만안구는 주차장이 부족하여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타 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 문제가 있으며 시정조치만으로는 이런 문제가 근절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행정조치는 한 건도 없는 사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고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타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데 근절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2008년도에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근절이 안 되고 있어요. 본 위원이 행정감사 전에 한 바퀴 돌아봤는데 특히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셔터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셔터로 돼 있는 곳은 주차장으로 활용을 안 하고 창고로 임대를 주고 있는 것을 본 위원이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공개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조인동 과장께서 그동안 단속을 해 왔습니다마는 셔터로 돼 있는 그런 부설주차장을 점심시간에 가서 사진을 찍어 오셔 가지고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해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해동 위원입니다. 안정웅 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것 원래 도시건설 소관은 아닌데요, 주민자치센터 강사 수당이 있죠. 집행내역하고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또 각 동 있잖아요, 수강료 얼마 받는지 그것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안양9동 있죠. 안양9동하고 석수1동에 보니까 미화원 배치 때문에 항상 문제가 많아요. 안양9동은 땅 면적도 많고 더구나 시민공원하고 병목안이 있기 때문에 청소를 해도 해도 끝이 없걸랑요. 그리고 석수1동도 보니까 안양 예술공원하고 삼막동 때문에 항상 청소를 해도 문제가 많은데요, 미화원 배치상황이 어떤가 설명해 주시고요, 더더욱 안양9동하고 석수1동하고 보니까요, 차가 한 대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민원 때문에 나갈 때 차가 없어서 자기 차 갖고 다니걸랑요. 그래서 안양9동하고 석수1동 정도는 승용차를 하나 구입해 주면 어떤가, 그것 답변해 주시고요, 함강식 건설교통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삼막동 도로 개설공사 자료 제출하고 설명해 주시고요, 아마 이것 공사 착공 전이나 준공 전에 동장 또는 시의원하고 사전에 설명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 도로 공사 착공 전에 가스공사 삼천리, 전화국이나 한전 등 관계기관이 서로 사전에 협의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권혁록 위원입니다. 안양시에서 특히 만안구는 그동안에 낙후된 지역이었는데 그동안 몇 년 사이에 비약의 발전을 해 왔는데 그것은 지도력이 탁월하시고 행정력이 아주 많으신 안정웅 구청장의 힘이라고 많이 생각하고 또 간부 공무원님들, 전 동장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안 구청장님에게 현재 안양시 만안, 동안 동일하게 처해 있는 현 실정이 불법 주정차하고 또 현재 각 동에서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단속도 잘하고 계십니다마는 아직도 아름다운 도시, 깨끗한 도시가 되려면 미흡하다고 판단되기에 불법 주정차 문제도 현재 도로가 자동차 잠자리로 변해가고 있는 현 실정인데 여기에 특별한 대책이 뭔가 해서 혹시 노점상 단속 용역처럼 공무원 행정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용역을 용역 단속팀을 둘 수 없나, 제가 제안을 하나 해본 거고 동사무소 행정력을 총동원할 수가 없나. 또한 CCTV 증설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특별 단속팀으로 용역을 실시해서 강력한 행정 단속만이 아름다운 도시, 깨끗한 도시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그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장님들 중에 동 업무보고를 읽다 보니까 권재학 박달2동장님께 불법 주정차 단속이라고 137페이지에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문현중 민원봉사과장에게 행감 자료 63페이지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 실적 중에 2008년도 조치 중 여덟 건에 대해서 아직 어떠한 판단이 없어서, 있다면 자료와 함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함강식 건설교통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102페이지 사고이월 사업현황에 따르면 2005년도 본예산인데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 말인데도 이월된 금액이 19억 5천만원 네 개 사업인가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고 다음 행감 자료 108페이지 도로 점용료 부과․징수현황 및 미징수 대상에 대해서 2007년도 180건에 5천 100여 만원, 2008년도 195건에 4천 600여 만원이 아직 미징수 대상입니다. 혹시 이게 2005도, 2006년도로 미납금액이 흡수된 건지, 있다면 2005년도, 2006년도 미납 징수금 자료와 함께 미징수 분에 대한 조치 결과와 특히 자료를 보면 진입로 부과가 다수가 차지하는데 대지나 건축 일시 이런 것은 미납금액이 거의 없어요. 왜냐면 재산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진입로도 마찬가지 건물에 대한 진입로 허가일 건데 여기에 미징수가 많은지 설명을 부탁드리고 또 행감 자료 150페이지 교통유발부담금 체납현황을 보면 130건에 5천 800여 만원이 미납이 된 상태에서 자료 보면 1번, 62번 왕궁예식장 같은 데 원일기업 주식회사가 599여 만원 또 117번 항에 패밀리월드G7이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가 700여 만원이 과다하게 체납이 됐는데 조금 조금씩 체납되고 개월 수가 기간이 적은 건 괜찮은데 이렇게 과다 체납이 된 이유와 징수를 못한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조인동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186페이지에 각종 민원 접수 및 처리내역을 보면 조치내용 중에 육하원칙에 의해서 있으면 좋은데 한 것은 있지만 일시, 장소,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않은 게 있는데 190페이지에 43번에 민원 내용 처리 결과 중에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내용 자료와 건물 강제 철거 사진 자료와 이행강제금 부과 조치 내용 이 3개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196페이지에 재해․위험 건축물 관리현황 중에 안양8동 소재 상록연립 노후도가 심해 D급 판정으로 월별 점검, 필요 시 수시점검 등으로 관리를 해 왔다고 그러는데 그 관리실태, 월별 점검, 수시점검 원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향후 조치계획 등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행감 자료 198페이지 2007년도 형질변경 허가내역 중에서 석수동 산149-5 등 주식회사 광명 경전철이 2007년 4월 4일 경전철 사업 관련 지질조사 실시를 허가하였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해동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인동 과장께 하나 질의할까요. 감사 자료 197페이지 보면요, 그린벨트 내에 건축 신축 나간 게 있어요. 보니까 1번하고 2번, 4번, 5번은 관공서인데 3번에 보니까 석수동 230-21번지 개인 주택에 허가 날 수 있는지 그 자료 있잖아요? 허가 난 것 이것 저한테만 건축 원본 주세요. 이상입니다.

곽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용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 위원입니다. 함강식 건설교통과장께 한 가지만 제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도로 유지보수비 집행내역 중에서 2008년도에 도로 유지비인데 행감 자료 120쪽에 관련된 겁니다. 안양7동 안양천 자전거도로 연장공사 현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자전거도로 포장재를 안양천과 같이 투수콘으로 하지 않고 컬러콘으로 포장한 사유와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미관상은 상당히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우기 시에 노면이 물기가 있으며 표면이 미끄러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재료 선택이 잘못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현장 가서 제가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강헌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추가질의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145쪽에 아까 권혁록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불법 주정차 단속에서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에서 미수율이 72퍼센트입니다. 이렇게 높은 이유와 처리대책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또 조인동 과장께는 아까 제가 어린이놀이터하고 소공원 열한 개소 현황 요청했습니다. 공용 화장실 유․무 여부와 또 관리실태가 어떤지 그 내용 또 놀이터 바닥 재료가 무엇인지 구분해서 현황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만안구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현장행정을 열정적으로 하시고 최근에는 간부 공무원과 만안구 지역의 복지시설 등에 봉사활동을 하시는 등 만안 구민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동안구보다 상대적으로 도시기반시설이 취약한데 청장님께서 도시건설 분야 중 역점을 두는 추진 사업이 있으시면 한두 가지만 말씀을 해 주시고 김기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최근 조직 개편으로 교통건설과의 경우 당초 건설과 업무에서 교통 업무와 민방위 업무, 도시관리과의 업무 일부 업무가 이관되는 등 과도하게 업무가 늘어나서 편중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설교통과의 업무가 과중하게 편중된 사유와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 지 또한 향후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현중 민원봉사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기용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 도근점의 손․망실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을 드리고 또한 공시지가 산정에 대하여 주민들이 불만이 많아 이의 제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감사 자료 64쪽에 의하면 동안구와 달리 상향을 요구하는 이의신청이 만안구에는 많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공시지가 산정방법에 대하여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시지가와 현 시가의 차이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함강식 건설교통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 TV에서 포천 석산에서 대형석재를 실은 대형 차량이 도로와 교통을 훼손시키는 내용이 방영되었는데 만안구에서는 과적차량 단속을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단속실적이 있으면 자료와 함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만안구 지하보도에 설치된 CCTV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CCTV가 범죄 예방에 도움을 준 사례가 있으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자료 80쪽에 보면 2006년부터 2008년 하자검사 내역에 의하면 3년간 건설교통과에서 시공한 사업 94건의 도로, 하수, 교통사업이 하자가 발견되지 않고 모두 이상 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시공을 1프로의 하자도 없이 완벽하게 시공한 것인지 아니면 하자검사를 99프로 부실하게 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날로 날씨가 추워지고 있는데 눈이 내리면 제설 작업에 도로관리 부서가 어려움이 많은데 제설 자재 및 자재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제설대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설 작업도 중요하지만 일부 도시에서는 눈도 오지 않는데 미리 염화칼슘 등을 살포하여 환경 오염을 야기시키는 문제가 된 경우도 있는데 만안구도 안양천 수질 오염 등을 고려하여 적정량을 활용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제설대책에 대하여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의 설치와 유지관리 업무를 시에서도 추진하고 있고 구청에서도 신설과 유지보수 업무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업무 분장은 어떻게 돼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며 향후 시와 구의 업무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자료 78쪽 삼성천 준설 및 퇴수구 설치공사 현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준설물이 삼성댐의 퇴적된 낙엽인지 또한 낙엽이 수질과 생태계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자료 78쪽 삼성천 하상 차수공사에 대하여 사업 목적과 방법, 사업 효과에 대해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1년도 삼성천 유역에 큰 홍수가 발생하였는데 우기 전 홍수에 대비하여 점검을 하였거나 치수사업을 실시한 사항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 자료 138쪽 노점상 생업자금 융자금이 2007년, 2008년 회수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이게 회수가 안 되었는지, 회수가 불가능하다면 결손처분 등을 할 수 없는지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 자료 155쪽 하천 수목 관리 현황을 보면 해당 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안구에서는 하천 내 수목 관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파악되는데 2001년 삼성천 대홍수 시에도 상류에서 수목이 떠 내려와 문제가 되기도 하였는데 하천 내 수목 현황을 파악하고 치수 상 문제가 있는 수목은 제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천 내 수목 조사 현황이 있으시면 자료로 제출하시고 수목 관리를 하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자료 156쪽 펌프장 가동현황과 관련하여 금년도 집중호우 시 펌프장 가동이 지연되어 안양7동 지역이 침수가 발생되었는데 피해 발생현황과 보상현황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재발생 방지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있는 동장님을 제외하고 그 외의 동장님들은 동으로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답변이 있는 동장님을 제외한 다른 동장님들은 동으로 복귀하여 업무를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양3동 이융희 동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3동장 이융희입니다. 김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산취득비 500만원의 사용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 4월 사회단체 회의용 탁자 59만 4천을 구입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촬영용 디지털카메라 27만 9천원에 구입하였습니다. 취미교실 풍물반 사물놀이용 북, 장구 90만원에 구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체력단련실 벨트 마사지용 49만 5천원에 구입하였으며 1인용 윗몸일으키기, 싣업보드 77만원에 구입하였습니다. 또한 사물놀이용 징, 북, 꽹과리 총 95만 7천원에 구입하였으며 탁구대 98만원에 구입하였습니다. 계속하여 안양3동에서는 주민을 위한 취미교실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자료를 주신 건가요?

네.

다들 주신 건가요?

네.

자료가 없습니까? 요청하신 위원님께 자료를 주셔야지. 김종호 위원! 확인됐습니까?

네, 됐습니다.

이융희 동장님 답변 다 끝났습니까?

네, 끝났습니다.

이융희 동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동장님! 이것 시의원님이랑 합의를 보신 건가요?

네.

어떤 식으로 합의보셨어요?

김기용 위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지역구에 두 명 더 있으시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대개 보면 물품구입비는 제대로 잘 쓰신 것 같고 자산취득비도 금액에 대해서 굉장히 잘 쓰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양3동 이융희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양5동 이규희 동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5동장 이규희입니다. 자산취득비 지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볼박스, 지주네트, 공 등 탁구용품 구입에 46만원, 민원실 텔레비전 구입 69만원, 다목적실 이동식 거울 구입 두 대에 130만원입니다. 그리고 노래교실 사물함 구입에 25만3천원, 다목적실 24인치 대형 선풍기 두 대에 22만원, 방역용 분무기 구입에 두 대에 9만원, 체력단련실 대형 선풍기 구입 두 대에 28만 6천원, 의자 20만 9천원으로 총 350만 8천원을 지출하고 현재 4층 환경미화원실을 다목적실 탈의실로 변경해 갖고 환경미화원실을 3층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3층에는 현재 냉․난방기 시설이 없어서 냉․난방기를 구입해서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지난 4월 28일 관할 시의원님들과 협의해서 구입한 겁니다.

동장님, 잔액은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환경미화원실 냉․난방기가 없어서 이걸 알아보니까 110만원 정도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구입해 갖고

그러면 구입 예정이 392만원이 같이 플러스된 금액이에요? 149만 2천원하고요.

현재 지출한 게 350만 8천원이고요, 잔액이 149만 2천원입니다. 그런데 현재 110만원은 냉․난방기를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긴급을 요하는 주민 편의을 위한 물품 구입 예정 392만원에 대한 것은 무슨 내용이냐고요.

39만 2천원입니다.

39만 2천원이에요?

네.

그러면 이 149만 2천원은 환경미화원 냉․난방기 구입에 쓰실 예정이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양5동 이규희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자산취득비하고 시설비를 김종호 위원님이 요구했는데 여기는 왜 시설비는 명시를 안 해줬어. 여기 보니까 지금 자산취득비만 설명들 하셨잖아. 시설비 500만원은 왜 빼놓으셨냐고.

아까 질의하실 때

김종호 위원님! 시설비는 요구 안 했어요?

같이 얘기했는데.

그런데 여기 보면 자산취득비 및 시설비 집행내역인데 왜 여기 시설비에 대한 것은 안 써있느냐 이거야. 그렇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자료도 안 주시고 답변도 안 하시는 것 같아. 김종호 위원이 500만원도 별도로 요구하신 것 아니에요?

네, 시설비, 자산취득비 집행내역인데 어떻게

그런데 왜 500만원에 대해서는 빼놓고 하시냐고. 왜 자산취득비만 하냐고. 물품구입비가 자산취득비지 뭐야. 그러면 김종호 위원님이 질의를 시설비를 안 한 거예요? 안 했어요?

네, 시설비는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그러면 물품취득비와 자산취득비는 똑같은 내용인데 그것을 시설비로 착각하신 모양인데

제가 보니까 물품구입비 및 자산취득비.

잠깐만.

권혁록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동장님 두 분께, 청장님도 들으셔야 될 거예요. 시의원의 활동 범위 안에서 1천만원 예산을 애초에 잡은 건데 지금 ＴＶ나 나 냉․난방기 이런 자산취득비는 원래 본예산에 취해서 구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얼마 안 되는 돈 가지고 주민 복지나 시설을 위해서 긴급하게 사용하라고 관할 시의원하고 했는데 물품구입비, 자산취득비를 막무가내로, 그러면 결국은 관할 동장님들이 행정력이 아직은 미비하지 않냐, 저는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청장님, 어떠세요?

지금 1천만원은 용도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주민센터에서 필요한 그런 것에 대해서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맞으면 그대로 해야 되는데 긴급을 요하는 시설비나 주민 편의시설 관내의 노인정이나 어떤 불요불급한 시설을 할 때 많이 써야 되는데 거의 다 물품구입비, 자산취득비로, 그런 것은 그 동장의 역량에 따라서 본예산에 못 세우면 추경에라도 세워서 관할 시의원하고 이런 물품이 필요한데 미리미리 해야 되는데 급하니까 날씨는 덥고 냉방기는 사야 된다. 이런 식으로 급하게 그런 돈을 자꾸 쓰더라고. 그래서 앞으로 관할 동장들한테는 시에서 당연히 예산 심의도 하고 예산서를 올릴 수가 있는데 게으르다 보니까 취득비를 가지고 자꾸 쓴다. 이건 부적절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싶으니까 잘 좀 해 주십시오.

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희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양6동 손태정 동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6동장 손태정입니다. 자산취득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취미교실 탈의실에 개인 사물함 그리고 행사용 천막, 순찰 및 업무 추진용 자전거 두 대 이렇게 해서 239만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260만원 정도 남아있는데 이 부분은 차후에 청소년공부방하고 취미교실 이 부분이 공기가 약간 탁한 관계로 공기청정기 그리고 폭설이나 폭우 때 비상 근무를 하게 됩니다. 밤새도록 비상 대기하는 직원들이 쉴 간이용 침대 하나 그렇게 하고 민원실에 장의자 하나 정도 구입 예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장님, 잔액이 시급성 때문에 짜맞추기식으로 하는 건 아니죠?

이 부분이 생활하면서, 아까 권혁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미리 사전에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건의사항 들어온다거나 이런 경우에 발생될 때 사다 보니까 이 부분이 미리 계획성 있게 연초에 잡혀있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연말 다가와서 260만원 정도 비용을 지출한다는데 예산 편성을 잘 좀 하셔서 미리미리 사업을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태정 동장님,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네.

안양6동 손태정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양7동 권광만 동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7동장 권광만입니다. 안양7동 자산취득비 500만원 집행내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예산 500만원 중 11월 말 현재 397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103만원으로 잔액은 냉․온수기를 한 대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민원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민원인 대기용의자 88만원 했고 관내 순찰 및 당면업무 원활한 동 행정업무 추진을 위해서 업무용 자전거 구입을 25만원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 절감 및 쾌적한 사무실 환경 조성을 위해서 선풍기 구입을 20만원했고 경로잔치나 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에 사용하기 위해서 천막 구입 39만 6천원, 가스자동밥솥 구입 25만원, 접이식 테이블 구입 120만원, 야외행사용 플라스틱 의자 구입에 79만 3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아울러 동 자산취득비는 지역 시의원님과 수시로 협의하면서 집행하고 있다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냉․온수기는 하수과에서 철수하라고 공문 내보냈다는데

정수기를 전부 철수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취미교실이나 그런 분들한테 냉․온수기 정도는 지원해 드림으로써 냉․온수기는 정수기와 달리 상수도를 데우고 차갑게 해 주고 그런 역할만 합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에게 뭔가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항으로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동장님, 아무튼 이것도 예산의 합법성에 의해서 예산 편성 잘해서 미리미리 구입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양7동 권광만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계신 네 분의 동장님들 뿐만 아니고 열네 분의 동장님들이 지금 김종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시설비나 자산취득비를 적재적소에 적절하게 사용하기를 당부드리면서, 동장님들한테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동장님들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동장님들 답변이 끝난 관계로 동장님들은 동으로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장님들은 동으로 복귀하여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정웅 만안구청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현배 위원님께서 약수터 주변 체육시설과 편의시설이 노후되어 이용 시민 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여쭤 봤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약수터는 아직도 많은 주민들께서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바와 같이 정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불충분한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도 우선 노후화됐거나 정비가 필요한 곳을 먼저 찾아서 해빙과 더불어 바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ＰＣ 관계는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종호 위원님께서 행복 체육대회 정산과 관련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지금 동 단위의 사회단체에서 또는 각종 행사를 할 때 보조금 지원 받는 것에 대해서 정산부분은 동 단위 사회단체뿐만 아니라 시에서 보조를 받는 각종 예술단체, 체육단체 이런 단체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매번 정산이 문제인데 정산의 영수증처리가 아직도 상당히 정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종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해마다 지적은 되고 있지만, 개선은 하고 있지만 완벽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다만, 정산 지침이 예를 들어서 보조해 주는 체육회라든가 또는 예술단체에는 정확한 지침 같은 것들이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통일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형수 위원님께서 동장 1일 순찰 실적은 자료로 제출했고 도로 굴착 하자관계에 있어서 전산화 관계는 죄송하게 됐습니다. 동안 것도 제가 봤는데 금주 중으로 저희도 그렇게 전산화되는 도면으로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용 위원님께서 동안에 비해 상대적으로 만안이 낙후됐는데 도시건설 분야에 역점을 두고 할 사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만안은 여러 가지 도시 인프라 나 기반시설이 동안에 비해서 열악한 것은 두말할 나위 없습니다. 따라서 도시의 재생사업이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또 벌어지고 있으면서도 금년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도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뉴타운이라든가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있어서 물론 시가 사업을 하고 있지만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이 항상 순탄하게 가질 않습니다. 찬성파가 있으면 반대파가 있고 또 그런 사업들이 우리 지역의 화합을 많이 헤쳐가고 있습니다. 서로들 이기적인 문제 때문에. 그래서 구에서는 사업은 시가 하고 있지만 갈라진 주민들의 화합 도모 그게 제일 급선 문제일 것 같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도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기 때문에 구의 최고 우선 역점사업이 그런 도시 재생사업과 관련돼서 흐트러진 주민들의 민심 수습과 갈등되어 있는 구민들의 화합을 위해서 우선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구도심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환경이 열악합니다. 물론 시나 구가 많은 돈을 투자해서 큰 편익시설이나 기반시설을 만들고 있지만 그래도 표가 안 납니다. 그래서 시민 불편사항이나 도심 청결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할 것을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센터가 대형화되면서 기능직 공무원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배치현황은 자료로 제출을 해드렸습니다. 다만, 주민센터에 있는 기능직들이 조무직이나 기타 전문적인 기계나 전기나 그런 기술을 안 가진 기능직이 많습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기술직들이 주민센터까지 근무를 한다는 것은 시의 전체적인 인력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직렬별, 직능별로 공무원 분포 수로 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구에서 인사 운영 시에 그런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유념을 둬 가지고 우선 주민센터의 대형화 내지는 그 센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술을 요하는 시설 부분에 우선순위도에 따라서 앞으로 기능직 배치에 있어서는 그런 것을 고려해서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곽해동 위원님께서 주민자치센터 강사 수당 집행내역 관계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 다음 안양9동, 석수1동 환경미화원 관계는 그 지역이 행락철에 많은 민원을 유발하는 요인을 많이 가지고 있는 지역이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타 동과 차별을 둬서 환경미화원 관계 배치사항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업무용 차량 증차는 차량 정수 관계로 내년도에도 요구했었지만 여러 가지 예산 형평상 만족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차량 증차 부분도 해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권혁록 위원님께서 노점상 단속용역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옳으신 지적과 대안인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저희 구에서는 동안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내년부터 불법 단속행정에 있어서 단순 보조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들이 대폭적으로 이제는 배치가 안 됩니다. 병무청에서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운영계획에 의하면 앞으로는 단속행정 보다는 사회보조요원으로 그렇게 전부 다 대체를 할 계획에 있고 금년에도 그렇게 많이 대체를 하고 있고 앞으로는 단속요원에 대해서는 전면 배정을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구 단속행정에 종사하고 있는 공익근무들은 불법 주정차, 산림 기타 여러 가지 단속행정이 있는데 지금 단속 보조원인 공익근무가 없으면 현실적으로 직원만으로 단속이 어렵기 때문에 내년도에 만안구의 단속행정이 상당히 문제점에 봉착되어 있어서 내년부터 단속 보조요원으로 용역, 불법 주정차에 있어서 용역을 주려고 계획을 세워서 2009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놨습니다.

얼마 올리셨어.

2억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 주정차 ＣＣＴＶ도 당초에는 추가로 19대를 요구했습니다마는 예산 사정상 지금 예산 요구된 사항은 10대 정도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몇 대죠?

현재 대수는 18대입니다. 지금 대안으로 제시해 주신 사항은 우리뿐만 아니라 동안구에서도 금방 당면되는 사항입니다. 옳으신 대안으로 생각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안구에 비해서 도시기반시설은 김기용 위원님과 중복되는 사항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아울러 조직 개편이 되면서 건설교통과 업무가 편중 정도가 아니라 업무 때문에 부서장부터 직원들이 아주 심한 스트레스라고 하면 어패가 있을지 모르지만 상당히 힘이 들어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시에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통을 갖다 붙여서 구의 기술업무의 거의 70프로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부서장이 전체 업무를 커버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이 문제를 심각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조직 개편 때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정웅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기용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 위원입니다. 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동별 기능직 공무원 배치현황을 보니까 안양1동 같은 경우에는 자치센터 규모가 크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계직이나 전기직이 없어요. 전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보니까 안양5동 같은 경우에도 제가 개별적으로 5동장하고 상의를 해봤는데 거기도 지금 냉․난방기가 고장이 나도 볼 수 있는 직원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많이 대두가 되는데 이것 청장님 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건가요?

제 선에서는 해결을 못하고 지금 어차피 채용은 다 시에서 하고 또 구에다 떨어트려 주는 것도 시에서 전체 하고 있는데 그런 것보다 근본적으로 지금 시가 보유하고 있는 기능직에 대한 일반 기술적인 업무를 할 수 있는 직렬하고 조무나 사무를 볼 수 있는 직렬의 비율이 아마 기술을 다루는 직렬이 적은 것 같습니다. 사무나 조무나 똑같은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5동 같은 경우는 기계를 다룰 수 있는 직이 하나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인적 자원 배분 문제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동안도 마찬가지 사항인 것 같은데 이 질의하신 사항은 동안하고 저희하고 상의해 가지고 기능직 공무원들의 배치상황을 봐서 시의 인사부서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것 얘기해서 기계직이 왔거든요.

거기는 기계하고 조무가 들어오니까 맞는데

제가 볼 때 3동은 문제가 없어. 그런데 1동 같은 경우에는 신청사란 말이에요. 신청사인데 전혀 없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청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물론 본 위원도 신경을 쓰겠습니다마는 신경 쓰셔서 청사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식사들은 많이 하셨겠죠? 우선 제가 질의한 동기는 살기 좋은 안양시를 만들기 위해서 한 것이고 제가 몇 번 되풀이 하는 이야기였는데 실시한다고 하니까 다행스러운 일인데 현재 ＣＣＴＶ는 교통 단속만 하는 겁니까?

시에서 금년에 방범 ＣＣＴＶ를 상당히 많이 설치하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방범 ＣＣＴＶ가 별로 설치가 안 됐었잖아요. 그런데 워낙 많은 숫자기 때문에 양 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양 구가 갖고 있는 교통 ＣＣＴＶ하고 호환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검토를 얘기를 한바 있습니다.

그 말씀이 맞아요. 지금 만안구에는 어린이 유괴사건서부터 지금 경제가 좋지 않다 보니까 날로 늘어나는 좀도둑 또 먹고 살기 위해서 아침 새벽부터 나간 사람들이 보면 지금은 아파트도 신종 도둑방법이 많이 있더라고요. 차량서부터 방범에 대한 문제를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ＣＣＴＶ가 자동차만 전용 단속이냐, 방범용 겸용이냐 거기에 따라서 연구 검토하셔서 살기 좋은 만안구가 되도록 부탁드리고 아까 자동차 단속은 그렇게 하신다고 했지만 2억 3천만원의 단속요원을 증원을 한다면 지금 노점상 단속에 약 2억 9천만원 예산이 들어가죠?

네.

그런 막대한 예산을 들이는데 동료 김기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단속만이 절대적은 아니다. 또 노점상 단속 차원하고는 또 틀리는 단속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노점상 단속은, 제가 어제도 잠자기 전에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약 3억이라는 돈이 되는데 만안구의노점상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나는 모르겠지만 파악해 보면 그 사람들한테 아예 노점상을 하지 말고 돈 3억을 나눠서 주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논리적으로 판단이 되네요. 노점상들 제대로 단속 안 해요. 사실 내가 말씀드리면 일몰 후에 가보면 노점상들 할 것 다 해요. 또 그 사람들이 일몰 후에 제대로 단속합니까? 안 해요. 내가 보기에는 짜고 치는 고스톱하고 똑같아. 이것 용역 돈 나가는 것도 청장이 과감하게 연구 검토해 보실 이야기야. 그런데 주차 단속은 방범시스템이 아니니까 그런 문제가 아니고 좀 더 해 주시고 단속요원도 마찬가지 아까 짜고 치는 그런 단속요원 예산보다도 좀 정확한 단속을 요하기 부탁드리고 쓰레기 문제는 왜 답변 안 하십니까? 쓰레기도 거꾸로 올라가면 만안에 14개 동이 있는데 시청이나 구청은 인원 편제라든가, 물론 그 나름대로 부족하겠죠. 그런데 인원은 잘 편제돼서 역할을 하는데 동 행정을 보면 그 많은 인원에 동 행정이 8～9명, 많으면 10명, 더 많으면 11명 정도가 되어 있는데 동장 빼고 사무장 빼고 여성 분들 산후 처리 휴가 빼고 뭣 빼고 그러면 동 행정이 사실은 제대로 안 되는 데가 많이 있어요.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또 혹시 몸이 거동이 불편한 분이 동 직원으로 파견되면 그 직원 자리도 다른 사람들이 역할을 또 해줘야 되는 건데 그런 인력은 구청이나 시청으로 빼돌려서 동사무소가 인원이 적더라도 원활하게 잘되게끔 해줘야 되는데 임시 휴가라든가 휴직을 받으면 구청에서라도 바로 그 자리를 메워줘야 되는데 그런 현실이 못되잖아요. 지금 만안구청은 마이너스 직원 인원수가 몇 명이에요?

지금 9명 정도 결원인데 동에 두 명을 두고 구청에 7명의 결원을 두고 있습니다.

만안구청장님이나 동안구청장님은 뭐하십니까? 동안도 보니까 9명이 결원인데 동 직원 10명 정도 기준해서 보니까 거의 다 2만 5천명 이상의 동 주민들을 상대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현실이 맞습니까? 그러면 과감하게 건의하셔 가지고 결원된 인원을 채워서 동 행정이나 구 행정이 잘되도록 해 주셔야지 그것도 구청장님의 역량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쓰레기가 문제인데 물론 시민의 인식 차이겠죠. 아직은 63만 안양 시민이 살기 좋은 도시를 원하면서도 자기의 역할을 못해 주고 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행정력을 동원시켜서 동 직원들이 또 미화원들이 단속을 못하잖아요. 인근 군포시 같은 데 보면 자원봉사자들이라고 명칭은 그렇지만 일당은 주겠죠. 이런 무단투기 쓰레기 자들을 검사를 하더라고요. 조사해 가지고 인적사항을 찾아내더라고요. 제가 엊그제도 거기에 업체가 운영하는 게 있어서 거기는 환경자원과라고 하든마. 그래서 내가 전화를 해서 담당자를 불러서 사실 이야기를 하면서 이동 ＣＣＴＶ가 있다든마. 이것을 떼어다가 급할 때 저쪽으로 움직이는 이동 쓰레기 단속시스템이 있는데 그런 것을 유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런데 거기는 자원봉사자가 일당을 주면서 쓰레기봉투를 뒤져 가지고 무단투기자, 주소지라든지 이런 것 나온 것 확인을 하든마. 그런 역할이라도 할 수 있는 용역업체를 주정차 위반만 하는 게 아니고 쓰레기도 해야 됩니다. 제 말씀 틀렸습니까?

네.

그래서 좀 더 이런 민원을 청장님들이 시에다 강력하게 말씀하시고 안 되면 저희 의원들한테 부탁하셔서 시장 압박하면 되겠죠. 이런 면에서 제가 두서없는 잔소리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행복 체육대회 때 어떤 지침을 정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지침을 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과도하게 행정기관처럼 완벽한 정산서를 했으면 좋은데 아무래도 사회단체에서 서류를 꾸미다보니까 부족한 것은 있습니다마는 보조금을 줄 때 교부 시에 교부조건에 지금 지적하신 사항이 특히 영수증 처리 문제거든요. 그런 것들이 많고 또는 때에 맞추지 않고 날짜 지난 것 그 시기에 날짜라도 맞춰서 첨부시켜야 되는데

그 정도가 아니고 날짜도 없고 사업자번호도 없고 이게 영수증을 보면 금액도 거의 짜맞추기식이 되어 버리니까 잘되어 있는 동은 잘되어 있더라고요. 카드 전표하고 간이영수증 맞춰서. 그런데 모 동을 얘기하면 거기는 다 안 맞아요. 그렇게 까지

그래서 이것은 교부할 때 일정한 틀을 만들어야 되겠어요. 최소한 그런 기본조건은 갖춰서 정산서를 만들도록요. 이건 구 차원에서 하나를 만들어서 동에 시달하겠습니다.

그렇게 가능하실 것 같아요. 동장님들 어차피 모여서 다 하면 지역 체육회나 동 화합 차원인데 가능할 것 같은데 그게 잘 안 되는 부분이

동에서 행사하다보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돈을 융통성 있게 쓰잖아요. 그러더라도 서류는 잘 맞춰야지.

맞추는 건 맞추는 건데 영수증이나 잘 맞추든지 날짜라도 제대로 맞춰야지 날짜도 없고 사업자번호도 없는 자체가

알겠습니다. 그런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틀을 정해서 시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지침 꼭 좀 전달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꾸 잔소리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동료 김종호 위원이 담당해서 물어봤으니까 그런데 제가 추가적으로 청장님한테 몇 가지만 이야기할 게요. 지금 시에서 각 동 1천 200만원해서 만안 14개 동 전체해서 구청으로 내려와서 구청에서 각 동장으로 보내주죠?

네.

그러면 정산은 청장님께서 다

아니에요. 지금 예산이 동에 개별로 다 서 있습니다.

시청에서 동으로 바로 줍니까?

제가 알기로는 동에 1천 200만원씩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천 200만원씩인데 그 돈이 구청으로 내려와서 구청에서 각 동으로 주는 것 아니에요?

그 예산이 동에 서 있으면 동 자체에서 전체 정산을 끝내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구 본청에 예산이 서 가지고 자금을 구로 전도해 준다면 정산이 구로 다 와야 되겠지만 지금 정확히는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부기가 동주민센터에 예산이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산 책임은 동장이 해야 됩니다.

동장이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동장 지도 책임은 구청장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본 틀을 정해서 시달을 하려고요.

지금 간이계산서 같은 것도 3만원 이상은 간이계산서는 못 쓰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희 동 같은 경우에 말씀드리는 거야. 김종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지금 백프로 맞는 말씀이야. 앞으로 예산 비리 문제라든가 예를 들어서 약 2만 5천명의 주민에게 체육대회하는데 쓰라고 1천 200만원을 줬는데 체육회 몇 몇 사람들이, 제가 작년이나 해마다 청장님한테 물어봤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나 주민자치센터 각 사회단체장들이나 단체 회원들은 그 지역에 살거나 사업자 등록증이 된 자만이 자격이 있다고 그랬죠?

네.

안양시에 살지도 않고 그 지역에 거주하지도 않는 사람이 체육회 간부가 되어 가지고 1천 200만원 예산 수령해서 체육회 명단이라고 해가지고 쓰면서 정산도 않고 제출하지도 않고 어떤 법규도 없고 제재방법도 없단 말입니다. 그렇게 막무가내식 또 자기들 몇 몇 사람만이, 몇 몇 사람이라기에는 어패가 있고 몇 십명, 그런 사람들이 그 예산을 다 주물럭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된지도 몰라. 체육대회 참가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또 다른 단체로부터 플러스 알파 보조금도 초청해서 돈 받잖아요. 1천 200만원 외 플러스 알파 금액이 똑같단 말입니다. 타 동네를 보면. 이런 것에 대해서 지도․감독 건의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배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한테 보충질의가 아니고 제가 오전에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련돼서 29개소에 대해서 관리카드를 말씀드렸는데 이게 오후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두 개소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만안구 안양동 638에 4호 그리고 만안구 안양동 674에 166호 이 건축물에 대해서 현재 이용상황을 사진으로 제출해 주시는데 오늘 날짜하고 시간이 나오게 사진을 촬영을 하셔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 과장! 사진 안 가져와.

지금 찍으러 나갔습니다.

인형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 과장님, 제가 자료 받았어요. 행감 자료에는 조치내역이 없어서 물어봤더니 다 됐네요. 확인 다 됐고 제가 다 봤습니다. 보니까 다 납부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끝으로 이재문 위원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67쪽에 개별 공시지가 산정에 대하여 이의제기가 많은데 어떤 것은 상향 요구하고 어떤 것은 하향 요구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자료 제출 및 공시지가와 현 시가의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정 자료는 미리 제출을 하였고요, 산정방법은 비교 표준지의 개별 토지의 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 배율을 표준지 공시지가에 곱하여 지가를 산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교 표준지에는 이미 금액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개별 토지의 방향이라든지 또는 규모, 위치라든지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수치를 별도로 계산을 하여서 지가를 산정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2008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 공시지가에 대하여는 의견 제출이 34필지 또 이의신청이 156필지 등 190필지에 대한 접수가 있었습니다. 대체로 덕천마을이나 상록지구, 냉천지구, 새마을지구, 뉴타운 사업 지구 등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지역에서는 보상과 관련해서 상향을 요구하고 그렇지 않고 남부 지역이나 일번가 등 지역에서 되도록이면 토지를 장기간 보유하려고 하시는 분은 하향 조정을 원하는 그런 민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개별 공시지가는 각종 조세와 부담금의 부과 등 일정한 행정 목적을 위한 가격이며 시가는 부동산의 효용, 상대적 희소성 및 유효 수요와 토지의 위치, 면적, 면적의 너비, 공공시설, 혐오시설과의 근접도라든지 기타 주변 환경과의 적합도 등 여러 가지 개별적 요인들이 상호 작용하여 부동산 가격이 형성된다고 할 것이므로 개별 공시지가하고는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공시지가가 시가의 한 80프로 전․후 한다고는 하지만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변경이 되므로 딱히 얼마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사항이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현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현중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자료들 다 왔습니까?

김기용 위원님 것은 나중에 오면 하고 다른 답변을 우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강식 건설교통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함강식입니다. 김종호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131페이지 버스가판대 인허가 문제와 관련하여 명의변경된 사유에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 8월 6일 「도로법 시행령」제24 제5항 제7호 가판대 관련 법이 삭제되어 명의변경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직계가족에 한하여 명의변경이 되고 행감 자료 131페이지 일련번호 5번 차수자, 13번 박운용, 15번 김미자, 20번 노영태 등 4명은 해당자가 사망으로 인하여 각각 직계가족이 영업을 승계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김종호, 이재문 위원께서 행정사무감사 138쪽 노점상 생업자금 회수실적이 없는데 결손처리 등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대안 설명과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점상 생업융자금은 최초 융자가 ’92년도에 줬고 그 이후에는 생업자금을 받은 열네 명 중 두 명은 사망하고 열두 명은 환수능력이 전혀 없는 고령자와 무재산자로 사실상에는 대부분이 환수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 달에 시청 감사실에 조치를 요청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시정조정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의결 후에 탕감을 조치토록 할 예정은 있습니다. 다음은 김종호 위원님께서 자동차 관련업체 지도단속에 대한 고지서 발급 및 압류 건수 및 압류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부과금액이 다섯 건에 1천 500만원 그 다음에 과징금 부과는 두 건에 60만원, 압류는 세 건에 90만원을 하였습니다. 2008년도에는 부과를 네 건에 1천 400만원, 과징금 납부는 한 건에 30만원을 하였으며 납부 기일이 12월 1일까지로 앞으로 독촉장을 발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압류 등을 조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이재문, 김종호 위원님께서 삼성천보 낙엽으로 인하여 수질 개선 생태 및 영향에 미치는 영향 여부와 갈수기 대책 때 왜 안 보내는지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성천 용수보는 석수동 산41번지 일원에 수목원 이내에 설치돼서 규모는 60미터, 높이는 7미터, 담수 용량은 3만톤입니다. 2002년 9월 16일 준공하여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삼성천보 준공 이후 낙엽 등 퇴적물 미제거로 인하여 담수된 수질의 저하 및 방류 하천의 수질 저하로 인하여 일부가 문제점이 있으나 2006년 9월 1일 수질 검사한 결과 삼성천보에는 담수 수질은 COD 기준 4급수이며 보 하류의 하천에는 BOD 기준 2.3으로 2급수에 해당되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 5월 6일 6천 500만원을 들여서 퇴적물을 준설하였고 2009년도에 5천만원 예산을 확보하여 매년 2년 내지 3년에 한 번씩 준설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갈수기 때 물을 안 보내는 그 사유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는 평년에 비하여 강수량이 매우 적었습니다. 적기에 배수를 하려고 하였으나 비가 많이 안 와서 올해 적기에 배수를 못하여서 참고적으로 하천에 5센티의 물을 방류할 경우에는 약 33시간 정도 물을 보내면 물이 다 빠지는 이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보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호 위원님의 지하수 사용료 업종별 현황 및 체납 징수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하수 사용료 업종 현황은 2007년도에는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대중탕용, 산업용으로 해서 총 6억 7천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은 3천 511만 2천원입니다. 2008년도에는 6억 3천 500만원을 징수해서 미수납액이 3천 602만 8천원입니다. 체납액 징수대책으로는 징수활동 전개 및 독촉장을 발부하고 현지 방문하여 납부 독려 및 재산세 조회를 실시한 후 재산세를 압류 조치하고 행불자 및 시효 소멸 등에 대해서는 과감히 결손처리 등을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업종별 지하수 현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드렸습니다. 업종별 지하수 현황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생활용수가 360개, 공업용수가 22개, 농업용수가 18개 그래서 총 356개의 지하수를 업종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현배 위원님께서 볼라드 현황 및 볼라드 규격, 모양, 재질 등이 제각기로 보행자의 장애물이 되고 있어 안전사고에 대한 향후의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볼라드는 차량 진입을 방지하여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권을 확보하려고 하는 시설로써 기존에 설치된 지침의 미비로 인해서 다양한 재질 및 사이즈로 시설물을 설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설치된 볼라드는 충격에 강한 스테인리스나 석재로 되어 있어 보행자의 안전사고 발생 및 차량 훼손의 원인이 되고 있으나 현재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 시행령」 규칙에 의거 2007년 5월부터 석재 및 스텐 볼라드 설치는 지양하고 현재 설치되어 있는 구간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관련 법에 의한 규격 볼라드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현배 위원님께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10개소에 대한 2008년 3/4분기 수질 검사 결과를 질의하셨습니다. 민방위 급수시설은 「민방위 기본법」제15조 규정에 의하여 민간시설 중 1일 생산량 100톤 이상의 음용수 및 생활용수에 적합한 시설을 지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채수 시 5에서 10분 정도 수도꼭지를 통해서 물을 흘려보낸 뒤에 채수하여 수질 검사를 2차 수질 검사를 하여 경기도 및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였고 2차 부적합 검사를 급수대 옆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해당 학교에 공문을 발송하고 수질 개선을 위하여 물탱크 청소를 연 2회, 관정 청소는 연 1회, 펌핑은 주 1회를 실시하여 주민 편익과 민방위 급수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3/4분기에 신안초교 및 양지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부적합 판결을 받아서 현재 거기에 대한 청소 및 물탱크청소를 완료해서 12월 중으로 다시 재검을 실시토록 해서 수질 검사가 적합할 시 개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형수 위원님께서 만수로 및 석수2동 만안로에 대한 준공서류와 GIS 서류를 제출하라고 해서 제출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만안구청 지중화 관련 서류 일건은 원본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강헌 위원님께서 예술공원 연계도로 개설공사 위치 및 사업 개요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치는 별도로 제출하였으며 안양 예술공원 연계도로 개설공사 개요는 도로 공사는 총 연장 166미터, 폭은 8미터 이 중 정비구간은 110미터입니다. 공사비는 4억 1천 492만 7천원이며 이 중 도급액과 관급액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공사 기간은 2008년 9월 17일부터 2008년 12월 10일까지이며 약 90일입니다. 현재의 공정은 92프로로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마무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 유지관리 180개로의 종류에 대한 국도 및 지방도 등에 대한 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는 국도 1호선 경수산업도로 5.1킬로미터, 폭은 50미터입니다. 시도로는 박달로 등 10개 노선에 26.6킬로미터, 폭이 10미터에서 35미터이고 기타 이면도로는 147.8킬로미터이며 폭은 10미터 미만으로써 도로와 미개설 도로가 18.6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 주정차 관련 과태료 징수에 대해 저조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만안구는 10월까지 총 4만여 건의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차량 소유주 등해서 3만 9천 10건에 15억 7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최근 불경기 및 납부 태만 등으로 인하여 2만 7천 644건 11억 3천만원 70프로 정도가 미수율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납자에 대한 독촉 발송 및 차량 압류를 실시하였고 11월 말까지 2천 22건에 대해서 7천 5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독촉을 실시하겠으며 과태료 체납에 대한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조회를 통한 부동산 압류와 체납 처분 등을 통해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년도에는 가상계좌시스템을 전면 도입하여 인터넷 및 전화를 통한 과태료 납부가 가능토록 함으로써 납부자의 편의를 통해서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소하천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저희들 소하천은 삼봉천이 2천 620미터이고 거기에 교량은 6개소가 있습니다. 하천에는 직할하천과 준용하천 그 다음에 소하천 그 다음에 구거가 있는데 구거는 일반 직할하천이나 소하천 그런데서 흘러 들어가는 하천인데 구거는 다 파악을 못하였습니다. 만안구 관내 둔치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13개소는 대우아파트 앞, 안양대교 하류, 경부선 철교, 비산대교 상류, 애향공원 앞, 석수 럭키아파트 앞, 제일산업 앞, 석수초교 앞, 삼영운수 앞, 박석교 상류, 박석교에서 충훈교 간, 비케이전자 앞, 노루표페인트 등 총 4만 3천 272평방미터에 1천 937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기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감사 70페이지 안양천 자전거도로 증액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공사명은 안양천변 자전거도로 보수공사입니다. 공사 기간은 2007년도 4월 18일부터 5월 17일까지 준공하였습니다. 시공사는 한담건설 주식회사고 구간은 안양2동 양명교서부터 안양철교 우안까지입니다. 공사 개요는 투수콘 포장 978평방미터와 경계석 교체 217개를 하였습니다. 투수콘 포장 두께가 당초에는 7센티로 자전거 및 보행자도로로 설계하였는데 현장의 하천과 자전거도로를 관리하는 차량의 출입으로 인해서 투수콘이 10에서 13센티로 평균 10센티 정도로 해서 폐기물 처리 및 거기에 대한 투수콘 비용이 증가되어서 증액 사유가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만안구 가로등 누전선로 보수공사에 대한 추진현황 및 위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안구 가로등 누전선로 보수공사는 2006년도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실시한 만안구 관내 가로등에 대한 전기안전 결과 일부 시설이 부적합한 시설로써 판정이 되어서 유지관리 부서인 시설관리공단 측에 자체 보수가 어려운 선로구간에 대해서 보수를 요청한바 있습니다. 해당 구간은 1차, 2차 누전선로 보수공사 2004년, 2005년도 시행에서 제외된 구간으로써 시설관리공단에서 응급 보수를 하여 관리하였으나 누전으로 인한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 보수계획을 수립해서 선로 보수공사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위치는 2007년도에 도서관길의 중앙로서부터 안양 여성회관로 296미터, 병목안길에 안양서중학교에서부터 보영운수까지 535미터, 단촌길 박달삼거리 박달초교까지 397미터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시설물 유지관리비 5억원 중에 집행잔액이 3억 3천 300만원이 발생한 이유와 하수도 정비공사 비굴착 신기술로 하는 사용하는 사유와 사업의 효과를 질의하셨습니다. 하수도 시설물의 파손 등 각종 민원이 발생한 처리로써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운영하는 유지관리비로써 약 5억원 중에서 빗물받이 준설공사 등 세 건에 1억 6천 600만원, 빗물받이 정비 연간단가 3억원에 2억 2천 600만원 그 다음에 3억 3천 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연간단가 3억원 세 건은 2008년도 1월에 계약해서 11월 준공 예정으로써 12월 중에 공사비를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하수도 공사 중 비굴착 신기술을 사용하는 사유와 사업 효과는 하수도 파손에 대한 구배 불량 그 다음에 누수로 인해서 하수 소통에 지장이 예상되는 구간에 대해서 정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비굴착공법은 중앙로, 만안로 등 차량이 많은 구간을 선정하여서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 도로 굴착에 따른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등 사업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기용, 인형수 위원님께서 2008년도 도로 굴착 허가 현황 중 각 부분별로 관련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도면과 원본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 전년 대비 노점상 단속 실적이 많은데 생계형 노점상에 대하여 과도한 단속 및 과태료가 과하지 않은지, 융통성 있는 단속을 하여 노점 단속의 방법을 개선하고 과태료 부과는 동안은 10만원인데 만안은 평균 4만 5천원인데 어떻게 됐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노점상 단속 실적이 많은 것은 경기 불황으로써 노점상의 증가와 주변 상가의 노점 단속 민원 야기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노점 단속 실적이 증가하게 됐습니다. 생계형 노점에 대해서는 과다한 단속 및 과태료가 가혹한데 노점상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경제로 인한 생계노점은 안타까운 현실이나 원만한 단속을 할 경우에 추후 계속적인 노점상의 증가가 예상되며 부득이하게 과태료 부과 등 적극적인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서 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태료 부과는 동안은 10만원인데 만안은 평균 4만원 대인 사유는 일반 노점 및 노상 적치물은 10만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 노점에 대해서는 주정차 과태료를 4만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4만 5천원으로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가 투수콘이 아니고 컬러콘으로 시공되어 표면이 미끄러워 재료 선택이 잘못된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천에서 안양8동 방향으로 동양교까지 자전거도로 개설 요구가 있어 안양천변 자전거도로와 연계하여 시공하게 되었습니다. 동 장소는 컬러콘으로 비가 오면 번들거리고 시각적으로 매우 미끄러워 보이는 현상은 있지만 실제로는 미끄럽지 않은 실정이나 모래 등이 있을 경우에는 일부 미끄러운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컬러콘으로 시공하게 된 동기는 설계 시에 하천에 친환경적인 재료를 이용토록 시 안양천살리기팀에 저희들이 자문을 한 결과 거기에 친환경적인 컬러콘으로 시공하는 게 좋겠다고 이렇게 자문하였기에 저희들이 재료를 그렇게 해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곽해동 위원님께서 삼막마을 도로 관련 개설 착공 전에 시의원, 동장, 삼천리와 협의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사전에 도시가스 삼천리와 충분한 협의를 하였고 그 다음에 동장 및 시의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해서 도로개설에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권혁록 위원님께서 사고이월 사업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07년도 사고이월 사업현황에 대해서는 2006년도에 이월된 현황으로써 2007년도에 사업이 다 완료된 사업입니다. 중앙로 지중화사업은 2006년도 10월 9일 날 착공해서 2007년도 9월 20일 날 완료하였으며 박달로 지중화사업은 2005년도 10월 31일 착공해서 2007년도 9월 20일 완료하였으며 만안 청소년수련관 확장공사는 2005년 11월 착공해서 2007년 9월 8일 완료하였으며 안양 일번가 지중화사업도 2005년 3월에 착공해서 2007년 3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점용료 부과 및 징수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2008년도 4천 600만원은 전년도까지 누계 미징수액 금액인지, 건축 일시와 지하매설물 등에는 미징수가 없으나 타 목록에는 미징수가 있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법 시행령」제26조 제3에 의거 건축 일시 신규 등에 대해서는 부과를 징수하고 있으며 미징수 현황이 없습니다. 진입로가 1년 이하 된 것은 건축 허가 시에 바로 저희들이 징수하였으며 1년 이상 되는 것에 대해서는 최초 허가분에 대해서는 전기분에는 부과 납부를 하였으나 개인 중소 사업자들이 어려운 여건 등으로 자발적으로 납부를 하지 않고 미징수된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미납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만안구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액에 대한 현황 및 고액 체납자에 대한 조치 계획을 질의하셨습니다. 2008년도 교통유발부담금은 2008년 9월 1일자로 롯데쇼핑 등 901건에 6억 6천만원을 부과하였으며 미납금 152건 1억 4천만원에 대하여 10월 20일 1차 독촉을 실시하였고 11월 26일 121건 5천 400여 만원이 미납되어 12월 15일 납부기한으로써 2차 독촉장을 발부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어려운 여건 등으로 인하여 납부율이 저조한 상태에서 현재 체납액은 121건에 5천 300여 만원입니다. 고액 체납자인 왕궁예식장과 케이비부동산신탁의 체납액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인 12월 15일까지 납부 독려를 할 예정이며 납부치 않을 경우에 부동산 압류 등 특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문 위원님께서 관내 과적 단속방법 및 실적과 지하도 CCTV 설치 예방 사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관내 과적차량 단속 실적은 「도로법」제59조 같은 법 시행령 28조 규정에 의하여 축하중이 10톤이 초과하거나 총 중량이 40톤이 초과하는 차량 등에 대하여 운행 제한을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 도로 이용자의 준법정신의 함양과 적재 적량 등 풍토 조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속방법은 관내 현장을 대상으로 우선 홍보 및 계도, 단속을 실시하고 과적차량에 대해서는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이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과적 실적으로는 검차를 869건을 검차하여 10월까지 다섯 건을 고발을 하였습니다. 지하도 CCTV 예방 사례는 우리 관내에는 충훈터널하고 안양 일번가의 지하차도에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관내에 시설 낙서 등 이런 것 설치 예방을 위해서 하였으나 단속실적은 없는 사례에 있습니다. 2008년도 제설 대책 및 제설 자재현황, 염화칼슘 과다 살포에 의한 하천 오염 방지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설 대책에 대한 방법으로는 구청 및 동주민센터 직원들의 비상근무조와 제설 작업원 사전 편성 운영, 제설용 자재 및 장비를 사전에 준비해서 시민들에게 적극 참여를 유도하고 제설 작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제설 대책기간은 2008년 12월 1일부터 2009년도 3월 30일까지이며 주요 도로변 제설 작업은 건설교통과 주관으로 실시하고 이면도로 및 보도 구간 및 횡단보도 등에 대해서는 각 동주민센터에서 주관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폭설 등을 대비해서 민간 장비 및 군부대 장비 등의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설해대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양천 자전거도로 업무의 분장에 대해 시와 구청 간의 업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당초 시 재난안전과와 안양천살리기팀에 자전거도로가 있던 업무가 시청 건설과 하천관리 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구에서는 하수팀과 도로팀에서 일부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시와 업무적인 협조를 해서 일괄돼서 관리하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삼성천 준설 및 퇴수구 설치공사 집행 사유와 낙엽이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또 삼성천 차수공사의 효과 그리고 하천 수목 관리에 대한 현황을 질의하셨습니다. 삼성천 준설 및 퇴수구 설치공사는 알바로 시자홀 앞에 낙차보 등 삼성천보 6개소 상류에 퇴적된 흙과 낙엽 등을 준설하였으며 낙차보는 우정식당 앞과 솔밭 사이로 앞에 낙엽이 쌓여 부패되면서 환경 오염 등의 발생이 예상되어서 우정식당 앞 두 개소에 대해서 퇴수구를 설치하고 운행하고 있으며 삼성천 차수보는 삼성천은 장마철 외에는 수량이 부족하여 하천으로 낙차보의 수량을 비가 올 적에는 물이 있는데 비가 안 오고 그러면 물이 바로 빠지는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정식당 앞에 낙차보 바닥에 벤토나이트매트를 설치해서 물이 고여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를 하였습니다. 2008년도 4월경에 설치 준공하였습니다. 하천 수목 관리는 현재 안양천가꾸기팀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천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형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 위원입니다. 함 과장님 답변하느라고 고생 많으셨 는데 본 위원은 세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함 과장님 말이죠, 자전거도로 재료를 앞으로 컬러콘으로 포장할 계획인가요?

지금 안양천살리기팀에서 선정을 해서 일부 구간은 시범 포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모래가 없고 이럴 때는 재질도 좋고 말끔하고 괜찮습니다. 그런데 모래가 조금 쌓인다든가 이럴 때는 미끄러운 면은 있습니다. 재료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한대로 다시 한 번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일관성이 없다. 안양시 자전거도로 포장하는 것에 대해서 재료 선택에 대한 일관성이 없다 라는 것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도 질의했습니다만 컬러콘은 미관상 보기는 상당히 좋아요. 투수콘 보다 보긴 좋다 이거지. 그런데 미끄럼에 대한 문제가 있다. 라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재료를 일관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 투수콘이 좋으면 투수콘으로 가야지. 컬러콘으로 하는 데가 있고 투수콘으로 하는 데가 있고 이런 문제는 지적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관성 있는 포장이 됐으면 좋겠다. 이걸 지적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일관성 있게 해 주세요.

네.

본 위원은 컬러콘에 대해서 무조건 부정적인 입장은 아니에요. 아니지만 문제가 미끄럼에 대한 문제가 있잖아요. 그건 인식하시죠?

네.

그러니까 그 문제를, 물론 시에서, 시에도 제가 요구할 거예요. 시에서 지적사항 컬러콘으로 하라고 그러는데 컬러콘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투수콘으로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일관성 있는 포장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만안구 가로등 누전선로 보수공사 사실 이것을 제가 2003년도인가 전체적으로 안양시 만안구하고 동안구 가로등 누전선로 공사를 하면서 문제점을 본 위원이 지적해 가지고 그게 자꾸 확대가 됐죠. 확대가 돼서 재시공한 적도 있고 했는데 동안구는 2008년도에 누전선로 보수공사가 없었어요. 그런데 만안구는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시설관리공단 측에서 누전선로에 대해 안전 확보를 위해서 보수계획을 구청에 요구해서 선로 보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시방서대로 제대로 했어요? 제가 이것 이번에 보지 못했는데 공사는 제대로 한 거예요?

네, 제대로 했습니다.

확실히 할 수 있어요? 제가 이것 다시 확인 안 해도 되겠습니까?

네, 전문

전에 제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네.

시방서대로 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본 위원이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볼 것이고요, 이게 전년도 전에 누전선로 보수공사한 것하고 이중으로 한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네.

그러면 새로 다 신설한 겁니까?

네, 그 이후에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만

누락된 것만 했다.

네.

이중으로 했다고 하면 사실 문제가 상당히 큰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확인은 안 했지만 구청에서 잘했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누전선로 보수공사에 대해서 시방서대로 제대로 공사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앞서서 인형수 위원께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각종 굴착공사, 제가 준공서류를 봤어요. 통신 부분하고 전기 부분, 상하수도 부분 이런 부분을 확인했는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보면 각종 굴착공사 준공 후에, 그러니까 준공식이요. 준공 시에 명예감독관하고 동장을 경유해서 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여기 보면 완료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처리 결과에 보면 완료했다. 결재를 다 이렇게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준공 서류를 보니까 동장이나 명예시민감독관이 결재한 게 없어요. 그것 확인해 보니까 여기 결재가 안 돼 있어요. 많은 굴착공사에 결재를 안 하고 지금 했다 이거지. 이것을 지적합니다. 이것 왜 안 했죠?

명예감독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에다 명예감독관 지정을 요구하면 시에서 명예감독관을 지정해 줍니다. 그런데 명예감독관 지정을 잘하는데 올해 들어서 불미스러운 일은 아니지만 일부 동장님들이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굴착에 대한 도장을 찍어주는 과정에서 확인을 안 해서 그런 과정에서 그래서 그게 동장님들에 대한 도장이 누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안구는 어제 행정감사 때 확인해 보니까 명예감독관하고 동장하고 다 결재를 했어요. 결재를 한 것을 봤는데 어제 제가 10개를 찍었는데 다 결재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만안구는 지금 결재 안 한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처리 결과에는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다고. 처리 결과를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게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이거야. 그러면 어떤 사유에 의해서 동장 결재를 못했다든지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 결과 보고에는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다고요. 어떻게 된 거죠?

명예감독관에 대해서는 확인감독을 저희들이 꼭 받고 있고요, 단 동장님의 확인에 대해서는 간판 정비공사 시에 경찰서에서 문제가 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누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예감독관도 결재를 안 했고 검토의견도 없고 동장도 마찬가지고. 여기 있다니까요. 내가 많이 찾았어요. 찾아서 접어 놨는데.

그게 지금 구청 발주 공사 말씀하시는 거예요?

각종 굴착 허가죠.

굴착 허가에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유관기관이 할 때가 있거든요.

통신도 그렇고. 전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구에서 발주한 공사에 대해서는 명예감독관이 확인을 하고 과거 동장들이 확인을 했는데 작년에 1번가 광고물 정비 때 동장들이 준공검사에 도장 확인을 하거든요. 그게 법규나 이런 법령에 의무규정은 아닌데 다만,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공사의 잔재 처리나 기타 이런 부분들을 동장들이 지역 순찰을 통해서 지역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럼 도움이 될까 해가지고 동장들을 준공검사에 나와 가지고 확인시키고 도장을 받았는데 그게 문제가 됐었어요. 문제가 된 게 그 행위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동장들이 현장에 나가지도 않고 그냥 도장을 찍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니까 동장들이 그렇게 되면 법령의 의무규정도 아닌데 이렇게 잘못해서 선의의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빼달라고 해가지고 그 이후로 동장이 준공 시에 나가서 확인하는 것은 없어졌고 구 발주 공사에 대해서는 명예감독관이 확인을 하고 구가 발주하지 않는 유관기관의 공사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은 아마 확인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왜 지적하냐면, 물론 동장이나 명예감독관이 전문성이 부족하죠. 전문성이 부족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책임 한계 때문에 동장들이 결재를 안 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왜 저희가 행정감사 때 오늘도 또 지적을 하냐면 준공검사가 바로 부실로 연결되는 거라고요. 결국은 도로상에 육안상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도로상에서 준공이 끝난 이후에 지하에 매설된 공사가 끝난 이후에 보면 도로가 침하된 부분이 많다 이거야. 각종 공사가 끝나고 나서 침하된 부분이 많다 보니까 원인이 뭐냐라고 봤을 때 앞서서 인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방서대로 공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야. 그러니까 다짐공사 같은 것을 제대로 안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부실공사가 대두가 되기 때문에 그래도 관내 동장들이 공사하는데 가서 보고 눈으로 봐서 관심 있게 보고 공사를 제대로 하는 것을 감독해라. 그런 의미에서 이걸 둔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나마 그것도 안 한다면 또 마찬가지가 된다 이거지.

지금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저도 멀쩡한 도로 저희가 많은 돈을 들여서 포장을 해놨는데 우리가 원인 제공도 아니고 그 사람들의 경제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굴착하는 것 아니에요. 통신이나 전기나 다. 그럴 때 저희가 포장한 대로 똑같이 복구는 할 수 없잖아요. 그래도 똑같이 복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완벽하게 복구는 해야 되는데 복구한 것 보면 엉망이거든요. 그때 보면 분통이 터져요. 그래서 제가 늘 부서에다 도로 일부분을 굴착을 하더라도 한 선을 다, 단면 전체를 다 복구시켜라. 그래야만 제대로 선형이 나온다. 그것 이행 안 할 때는 굴착 허가 내주지 말라. 그게 지금 제 지론이고요, 이번에 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간별, 공정별로 20미터 단위로 사진을 찍고 그런 것 확인하면 아마 조금 나아질 것 같습니다. 이것을 명문화시켜서 내년부터 제도화시키면 그나마, 굴착 부분에 대해서는 늘 위원님이나 저나 마찬가지입니다. 도로 보면 누더기를 만들어 놓고 지네들 돈 버는데 남의 도로 다 파헤쳐 놓는 거거든요. 하여튼 이 부분은 지금 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대로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함 과장님 말이에요, 금요일 날인가 신일로길 재시공을 구청에서 하셨잖아요?

네.

사실 그건 만안구 건설과에서 할 일은 아니에요.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죠. 사실 안양시 하수과에서 발주를 준 공사인데 이게 바로 도로 침하되어 가지지 행정감사 때 제가 두 번에 걸쳐서 지적을 해서 이번에 결국은 이게 또 구청 몫으로 돌아왔다고. 이것 예산 낭비 아니냐. 다시 시공한 것은 뭡니까? 우리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다시 공사를 한 거라고. 그러니까 애초에 공사할 때 제대로 공사를 시방서대로만 한다면 이런 결과가 안 나왔을 거라고. 함 과장님, 현장에 가 보셨잖아요. 현장 가 보셔서 저한테 사진까지 제출해 주셨는데 사실 사진을 봐도 알지만 이런 게 뭡니까? 다짐공사 제대로 안 하고 하수관 박스에 연결을 제대로 안 시켜 가지고 물이 옆으로 흘러서 침하가 된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 확인하셨잖아요?

네.

이것은 함 과장님이 잘못했다고 제가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구청 공사도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고. 그래서 공사를 제대로 시방서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굴착 허가 내줬을 때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준공 시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알았습니다.

김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형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함강식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과중한 업무 때문에 업무가 이른바 얘기하는 과부하로 상당히 어려우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오전에 질의드린 도로 시설물인 볼라드 유지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 112페이지, 113페이지에 있는 특히 113페이지에 있는 2008년도 공사 설치 현황과 관련돼서 이게 정확히 좌측에 있는 건 2008년도에 106개소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측에 있는 113페이지에는 전체적인 개소를 세어 보면 181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가 정확히 어느 게 맞는 건지 확인이 가능하면 먼저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아까 질의를 드렸을 때 1천 901개가 현재 만안구의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다. 그래서 2008년 10월 30일 현재까지 연도별로 설치 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자료가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아직 자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금 행감 자료에 있는 것만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설치 현황을 보면 비고란에 그러니까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교통 약자 이동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에 이른바 얘기하는 기존에 썼던 스텐 볼라드라든가 석재 이후에 오뚜기 볼라드라는 것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또 이것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비고란에 보면 일부 적합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일부 적합으로 되어 있는데 정확히 몇 개소 정도에 대해서 적합한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3쪽에 보면 일부 적합 그리고 좌측에 2007년에 설치한 것은 기준에 다 부적합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3페이지 문제점으로 열거한 것을 보면 총 1천 901개에서 1천 870개가 부적합으로 결정이 된 상태입니다. 일부 적합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개소 정도인지 확인이 안 되시나요? 이 자료라면 적합한 게 31개입니다. 31개인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앞으로 1천 901개에 대한 볼라드를 교체를 하려고 하면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8억 628만 4천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정책이 당시에, 이게 비단 저희 만안구의 경우는 아니겠지만 너무 전시행정 그리고 책임지지 않는 행정 쪽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만안구의 도로관리팀장이신 김영남 팀장이 굉장히 성실하고 열심히 현장에서 일하시는 것을 제가 많이 봤고 또 주변에서 그런 말씀도 주셨는데 이게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사진입니다. 제 기억에는 아마 금년 5월서부터 급수과 노후관 교체공사하고 저희 도로 유지 그리고 세 가지 사업들을 같이 이 구간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샘한방병원 앞에 볼라드를 최근 에 박아놓은 겁니다. 이 구간이 얼마 안 됩니다. 제가 보니까 22개인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 시민들 다 욕하더라고요. 세금들 가지고 뭐하는 거냐고. 물론 기본적으로 볼라드를 설치하는 게 차량 진입을 방지한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는 그나마 낫습니다. 조금 더 가면 은혜와 진리교회 있는데 거기는, 지금 설치 기준서를 보면 1.5미터 내외로 설치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한 70, 70도 안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도로라든가 주변 여건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게 맞다 라고 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나치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 오뚜기 볼라드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시공비 포함해서 하나에 42만 4천원입니다. 이것 일반 시민들이 아시면 저는 집행부한테 좋은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볼라드 설치에 있어서 제가 판단할 때는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함강식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와 진리교회 앞에 하고 만안구청 앞에 여기는 급수과에서 하수하고 급수관을 묻었습니다. 묻으면서 사전에 볼라드 규격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하나의 시청이고 같은 기술자 입장에서 그쪽에서 설치를 한 것에 대해서는 감독 부서로서는 대단히 과다한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향후에 급수과나 저희들이 협의해 갖고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제가 그 이후에 사진을 찍은 건데 이것 어느 정도까지 공사를 했었냐면요, 그 이후에 자전거도로 구분을 하셨어요. 이 자전거도로 가운데 하고 인도 이쪽에 가운데다 처음에 시공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현장을 가면 이 가운데에 볼라드를 설치한 흔적이 지금 다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런 말씀 주셨는데 현장 관리․감독 철저히 할 필요 있다. 이 부분 제가 말씀드립니다. 현장에 가시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이것 저희가 얼마나 경제적인 손실이 큰 겁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이 구간에 대해서 보수를 포장을 자전거도로도, 여기가 어디냐면 만안구청 건너편입니다. 유일사무기기 앞에 있는 데인데 이것 보면 공법이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한 5도 이상 각을 줬더라고요. 이렇게 시공을 한 사유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만안구청 앞에 수시로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쪽 도로 쪽하고 그 다음에 개인 주택 쪽에 턱이 지다 보니까 현장에서 임의대로, 저희들이 구배라든가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구배 조정을 안 하고 당초에는 그것보다 더 심했었습니다. 더 심해서 일부 심한 구간은 재시공을 시키고 일부 조정을 했는데 전 구간에 대해서는 다 조정을 못하고 심한 구간에 대해서만 일부 조정을 재시공을 시킨 사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기에는 비가 잘 내릴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동절기에 눈이 많이 온다든지 이러면 노면 빙판에서 사고 날 위험이 있다라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차제라도 재시공이 가능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보완 조치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함강식 과장님께서 말씀 주신 민방위 비상 급수시설에 대한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0개소가 있는데 3/4분기 때 음용수로서 부적합으로 판정된 데가 신안초하고 양지초등학교입니다. 이게 그 당시에 수질 검사 성적표를 여기에 부착해서 알린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최소한 가동 중지에 대한 안내문이라든가 아니면 식수 금지를 알릴 수 있는 이런 안내문이 있어야 된다. 지금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이걸 음용수로 사용할 수도 있다 라고 보거든요. 현재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급수 중단 조치를 해서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물탱크 청소는 먼저 주에 물탱크 청소는 완료했고 그 이후에 수질 검사를 해서 적합 판정이 나올 경우에 다시 재가동토록 하겠습니다.

1년에 네 번 4/4분기로 나눠서 하시는데 3/4분기 때 신안초하고 양지초에서 수질에 대해서 부적합함이라고 이렇게 나오는 사유가 있을 것 같으세요.

지금 신안초교하고 양지초교는 총 대장균 검출수가, 다른 것은 아니고 대장균이 음용수 수질 기준에 과다하게 나와서, 기준에 초과해서 나와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 물탱크 청소라든가를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조사해서 적합할 경우에 다시 수질 검사표를 붙여서 다시 물이 나올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요, 아까 볼라드 설치 현황과 관련된 부분은 이 이후라도 자료가 저한테 도착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박현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노점상 생업 융자금 회수 실적이 있는데 이것은 ’92년도, ’95년도, ’97년도에 자금이 나간 것 같은데 이게 아까 대안방법이 어떤 식으로 하신다고 하셨죠? 시정조치위원회에 처리하면 되는 건가요?

지금 결손처분은 할 수가 없고 결손처분은 안 되고 시정조정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탕감을 해야 된다고,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탕감이요?

네.

그럼 거기서는 받아줄 의사는 있나요?

이분들이 두 명은 아예 돌아가시고 12명이 지금 있는데 전혀 받을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 당시에 담보 능력도 없는 상태에서, 그때 당시에 어떤 식으로 주게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아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는 것으로 이래서 준 것 같은데 정확한 것은 제가 파악하기가

알겠습니다. 아무튼 시정조정위원회에 의결을 부쳐서 탕감하는 쪽으로 조치 취했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자동차 관련인데 139페이지, 140페이지에 되어 있는데 이게 2007년도, 2008년도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2007년도에도 단속한 날짜 그 다음에 과태료 예를 들면 압류한 일자가 붙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정확히 명기가 안 돼 있고 2008년도에도 자료에 보면 과징금만 부과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제 동안구도 조사해 보니까 한 달 보름 정도 절차상에서는 다 주게끔 되어 있는데 이게 점검하고 단속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 왜 명기가 전혀 안 돼 있죠?

서면답변 뒤에 공문을 철해 놨는데

여기에도 날짜나 그런 게 전혀 없어요.

10월 31일 날 차량 압류 의뢰를 했습니다. 그 공문에 보면 15건에 대해서 10월 31일 날 차량 압류 의뢰를 한바 있고요,

예를 들면 지금 압류한 날짜 2007년도도 없고 2008년도는 단속한 실적에 보면 단속한 날짜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부과 예정만 되어 있지, 이게 개월 수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단속한 실적하고 과징금 압류한 날짜가 있어야 되는데 그 날짜에 대해서는 전혀 없죠?

압류한 실적은 있는데 그 자료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압류 내역서는 뒤에 10월 31일자로 15건에 대해서 2007년도에 대한 발행 연도에 대해서 15건을 했는데 이게 실제로 압류가 됐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5건이 2007년도 것 아니에요?

네.

2008년도 것은 왜 또 없어요? 그게 아니라 법상으로 보니까 날짜가 지정되어 있더라고요. 과태료 붙이고 나서

2008년도는 납부기일이 12월 1일까지가 납부기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과태료 붙인 날짜는 언제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어디에 되어 있어요? 날짜가 전혀 아무 것도 없는데.

2008년도에 대해서는 11월 11일까지 저희들이 납부토록 부과 통보를 했고 그래서 12월 1일까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향후에 행정절차에 걸쳐서 압류 또는 독촉장 발부하고 그래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압류 조치 등을 절차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게 단속한 사항이 날짜라든가 기준이 나와서 부과된 시점이라든가 압류한 날짜가 정확히 구분이 돼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지도 않고 쉽게 말하면 단속한 현황이 없기 때문에 과장님, 그런 부분을 지적해 주는데 이게 막연하게 과징금 부과 예정만 적혀있고 100만원, 30만원 물론 내용은 단속사항은 나와 있는데 시기가 없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다고 향후에 거기에 대해서 조치 결과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됐는지 그 부분도 전혀 없어요.

2007년도 15건은 압류 의뢰를 했고요, 네 건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진행사항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무슨 뜻인지 아는데 제 얘기는 뭐냐면 이게 행위 자체에서 그 결과에 의해서 절차를 말씀드리는데 절차가 중간에 전혀 예를 들면 내가 단속한 날짜, 내가 만약에 1월 1일 날 했다. 그러면 과태료 부과 날짜가 15일에서 한 달이면 20일이면 20일, 두 달이면 두 달, 60일 이내에 거기서 정확하게 과징금이 나간다든지 그것을 말씀드리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생략이 다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알았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날짜별로 해서 서면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하천 시설물에 대해서 삼성천보 준설공사가 나와 있어요. 예술공원 내 소교량 정비공사도 나와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해마다 퇴적물로 인해 준설을 하게 됐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어떠세요? 본 위원 시정질문에도 나왔는데 이게 해마다 5천만원씩 계속 예산 편성이 된 것 같은데 내년에도 예산이 세워져있나요?

내년도도 하천 준설 준설에 대해서 5천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꼭 삼성천이라고 되어 있지는 않고요, 전체적인 하천 유지관리비가 5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당초에 삼성천보 기본설계에 보면 2년 내지 3년에 한번씩 준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을에 낙엽이 주로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수시로, 비가 많이 왔으면 저희들이 퇴수구로 해서 열어놓으면 많이 빠지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비가 많이 안 왔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미처 하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댐이 현실성과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요. 해마다 유지관리비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것 같고 퇴적물 거르는데, 그 댐에 대해서 어떻게 됐나 올해 저희도 가 봤어요. 한번 가 봤더니 방류는 전혀 안 돼 있고 밑에는 다 기름, 밑에는 물이 없어 가지고 말라 있는 상태인데 댐 만들어 놓은 목적이 아무런 취지가 없는 것 같아요.

용량이 적은 것 같습니다.

적죠?

네.

그것도 어떻게 보면, 물론 위원들한테도 얘기했지만 거기를 꼭 그렇게 유지관리를 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거기 그 댐에 돈을 해마다 투자해야 될 이유도 없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해마다 유지관리 준설 작업만 하게끔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과장님 생각에서는 그 댐이 효용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계속 흘러서 하는 것은 용량이 부족해서 어렵고 갈수기나 이런 때 꼭 필요한 시기에는 필요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해동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은데 내가 추가질의하려니까 미안하네. 제가 원래 도시건설에 있다가요, 보사 갔다 다시 오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도시건설 토목직하시는 분들이요. 그런데 행정직들을 보니까 하시는 분들은 딱 당해 끝나는데 토목 이런 것들 보니까 몇 년 가니까 힘들더라고요. 이해 좀 해 주시고 하나만 내가 과장님한테 질의할게요. 서면답변서 보니까요, 삼막마을 있잖아요, 도로 개설해 가지고 지금 이게 뭐냐면 제가 요구한 건 이게 아니고요, 유유산업 뒤에 거기 도로 개설을 하잖아요?

연계도로하죠.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 어느 분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뭔가 하면 안양시에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포장한 지가 10일 됐는데 또 다시 굴착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포장하고 10일 만에 도시가스선을 연결한다고 또 다 파낸다는 거예요. 이런 것 봤을 때는 내가 봤을 때도 안 좋더라고요. 오늘 낮에 갔다 왔거든요. 포장한 지 10일 됐는데 다시 도시가스 신축공사 한다고 또 다 잘라내더라고요. 포장한 것을. 이것 좀 잘못된 것 같지 않아요?

포장한 구간은 아니고요,

보니까 했던데.

거기는 아니고 호암초등학교 올라가는데 그 부분에 도시가스 올라가는 부분입니다. 신축 건물들 올라가는 겁니다. 포장한 구간은 아닙니다.

거기 포장 다 했던데.

거기는

다 했어요. 보세요.

그 부분은 안전을 위해서 남겨뒀습니다.

그 굴착구간은 포장을 안 했습니다. 거기는 마무리 안 하고요.

다 했던데. 보고 왔는데. 그리고 있잖아요,

안전을 위해서

또 한 가지 뭐냐면요, 이건 우리 동네 민원인데요, 구청장님한테 질의할까요? 지금 삼막도로 개설 있잖아요, 이게 이상하게 동네 한가운데하고 1통, 2통 나눠졌걸랑요. 1통은 통장 두 분인데 1통은 이번에개설이 다 될 것 같아요. 그런데 2통은 주민들이 난리난거야. 왜 1통은 하고 2통은 안 하냐. 그래서 문제 제기가 됐걸랑요. 그래서 본예산에는 안 섰지만 추경 때는 꼭 구청장이 챙겨줬으면 좋겠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혁록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사고이월액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가고 또 교통유발부담금 체납 현황에서도 징수하신다니까 빨리 체납을 하시고 단, 도로 점용료 부과징수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로 점용료 부과내역 중에서도 도로 점용료는 꼭 필요하고 그래서 허가를 내준 건데 그중에서도 가판대가 2007년도 27건, 2008년도 13건의 미징수 금액이 발생했는데 가판대가 총 112건으로 알고 있는데 버스가판대 할 때는 시에서 전체적으로 돈을 융자해 줘 가지고 매년 조금씩 갚는데 이렇게 도로 점용료 부과가 연체가 됩니까?

버스가판대는

도로 점용료.

점용료에 대한 미부과 사유는 건축이라든가 일시에 나가는 것은 바로 돈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나가면서 5년 단위로 허가를 갱신하게 되기 때문에

가판대가. 지금 나는 다른 점용료는 말고, 대지나 진입로나 허가 시에는 돈 안 내고는 못 배기겠죠. 그런데 가판대 미징수 요금이 2007년도 27건, 2008년도 13건이 행감 자료 109페이지 보면 나와 있어. 모르시나. 하여튼 지금 만안구 가판대가 총 112개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체와 미징수를 하고 있으면 그동안 버스가판대들을 800여 만원씩인가 시에서 지원해 줘가면서 매년 징수도 해 가면서 등등하는데 이것 이렇게 미징수가 많냐고. 만안구청장님!

네.

우리 만안구 시세 결손이 올해 약 12억 약 8천 700여 만원이 결손 처분되고 미징수액이 현재 118억원이네요?

네.

그 정도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로 이렇게 복합적으로 지방세 체납을 각 부서에서 징수 확률이 낮으면 시세 부담이 되지 않느냐 해서 이런 것을 확실하게 징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몇 가지 질의한 겁니다.

네.

지금 자료로 다 나와 있는 것 다 알고 있는 거니까 함 과장 수고스럽지만 담당 부서로 하여금 속히 징수하도록 해 주시고 가판대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최초 허가자와 현재 허가자가 거의 동일하면서 사망할 때 승계를 하잖아요? 승계를 하는데 보니까 한 사람이 유일하게 장녀로 승계가 됐단 말입니다. 5번 버스표 판매대 현황표를 한번 보세요. 다른 사람은 남편이 죽으면 처가 승계를 하고 있는데, 버스가판대 현황표 자료 보셨어요? 보셨어요?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승계하게 되는데 미혼 직계가족으로 파악됐습니다.

제 말씀은 본인이 사망을 했을 때는 그 처가 승계하는 것은 당연하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버스가판대가 도로 미관의 저해 요인으로써 사실 이것 제거돼야 되는 판국인데 이게 영업 이익을 위해서 사고파는 것도 옛날에 많이 있었다고 하지만 지금 법규 개정해서 보니까 최초 허가자와 현재 허가자가 되는데 단, 장녀가 승계한 것은 이것도 법규가 맞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모든 허가나 어려운 사람들 즉, 국가유공자 이런 것도 정부에서 혜택을 줄 때 본인이 사망하면 처까지는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 말씀은 일단 본인이 사망하고 처가 사망까지 하면 자녀들한테는 혜택이 안 돌아가. 그런데 이 장녀가 커 가지고 남편, 그러면 장녀가 성인이 돼 가지고 사망하면 또 그 남편한테도 승계가 되고 계속 승계가 되는 거냐고. 다른 것 같은 것은 본인이 사망하고 처가 사망하면 그것은 승계가 끝나면 그것 가판대가 자동적으로 없어져도 되는데 혹시 이런 법적 조항이 없냐, 이 말씀이에요.

가판대 관련 법률이 ’99년 8월 6일 삭제, 모든 게 삭제되서요, 그 다음에 직계가족 중에서 이분은 미혼에 대한 직계가족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직계가족으로 봐서 승계를,

미혼이면 몇 살인데.

’61년생인데 가족이 네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정신이 다 좀 이상하신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규에 알아서 잘하시겠지만 이것 제가 아까 본보기로 말씀드렸잖아.

네.

버스가판대가 좋은 것도 있지만 도시 미관에 저해 요인이 되고 이것 선진 외국에 가도 참 드문 현상이 곳곳에 있는 건데 이런 경우에 미성년이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생길 때 다음에 체납이 된다든지 하면 돈 받기도 어렵잖아. 그런데 승계를 계속, 승계 제도가 어떻게 되는 건지 정확하게 몰라서 물어본 거니까 이것 법규 규정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헌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장시간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신데요, 세 가지만 제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직할하천과 소하천의 차이점이 뭐죠? 소하천이 다섯 개 하천 중에서 삼봉천이 소하천인데 어떤 구별이 있습니까?

직할하천은 지금은 국가 하천으로써 국토해양부에서 관리를 하고요, 다음에 준용하천은 시․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다섯 개 하천 중에서 네 개가 그럼 준용하천이에요? 한 개가 소하천입니까?

그렇죠. 소하천은

안양천, 삼성천, 삼막천, 수암천이

안양천 중에서도 준용하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직할하천이 있습니다. 직할하천은 안양대교를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국가 하천인데, 국가 하천을 직할하천이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런데 준용하천이라고 했죠?

네.

준용하천이 이 네 개를 준용하천이라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삼봉천

삼봉천은 소하천으로

소하천. 그러면 소하천과 준용하천의 차이는 뭐죠?

시에서 관리하거나, 옛날에는 소하천이 구거로서 관리하다가 「소하천 정비법」이 2천 몇 년도에 「소하천 정비법」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소하천이라고 별도로 칭해서 소하천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준용하천과 소하천을 말하자면 지정을 어떻게 달리 한 거예요? 또 관리는 어떻게 달리 하고 있습니까?

그게 하천의 폭이라든가 유수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따져 관리를 하는데요, 준용하천 경우에는 보통 20미터에서 100미터 미만 그렇게 하고요.

유수량에 따라 가지고. 그러니까 다섯 개 하천 중에서 네 개가 준용하천급이고 삼봉천은 비교적 작기 때문에 소하천으로 구분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네, 거의 구거 수준입니다.

구거 수준이다. 삼봉천은 구거 수준이다는 이야기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또 준용하천이 있고 소하천 있고 또 지류하천이라고 하셨거든요.

그게 이제

파악하고 있지 못한 하천.

네, 구거입니다. 구거.

구거.

그러니까 도랑. 옛날에 보면 도랑을 구거라고 그럽니다.

구거가 지금 우리 여기 통계에서는 지금 하수도로 구분하고 있습니까?

주로 합류식으로, 지금 복개천들 지금 소곡천 같은 것, 소곡천 이런 게 구거로 관리하고

현재 업무보고 49쪽에 보면 하수도 연장에서 하수도, 측구, 복개, 미복개로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여기에 구거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구거가 그러니까 복개된 경우도 있고 미복개가 된 경우도 있어요?

네, 있습니다.

말하자면 구거라는 게 옛말로 말하면 실개천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실개천도 사실 자연 하천 복원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 아니야.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구거도 재개발이나 이런 사업을 할 때, 대단위 사업을 할 적에 개복을 해서 안양7동 같은 경우에도 기본계획에

마을을 통과하는 조그만 시냇물 정도로 해서 복원을 하면 또 여러 가지 생태도시로 탈바꿈할 수가 있는데 말하자면 구거, 자연 하천을 파악을 해서 미리부터 그런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앞으로 자연 하천화 하려면 복개, 미복개가 있는데 미복개는 복개를 지양을 해야죠. 이런 종합적인 파악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자연형 하천을 우리 마을에 재개발할 때 도입을 해서 복원하는 또 그것을 잘 정비를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지금 파악이 안 됐다고 그러는데 파악을 해 보세요. 그것 다 보면 하수도로, 말하자면 하수관으로 바뀐 데도 있고 복개된 데도 있는데 사실 안양에 여러 개 됩니다. 특히 만안 지역이라든지 비산동, 호계동 등 많이 있는데 그것을 한번 측량이라든지 현 상황 이런 것을 파악을 해서 도면으로 만들어 볼 계획은 없습니까?

네, 도면에 다 돼 있습니다. 그것은 다 돼 있는데 연장이나 이런 것은 다 돼 있는데 별안간 파악을 다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수치로 나타난다는 게 주로 안양7동에 올라가는 소하천 그 다음에 안양8동도 일부 복개된 데 그 다음에 소곡천 여러 가지 지류천들이 많은데요, 그런 것들의 현황은 다 갖고 있는데 숫자로 저희들이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차후에 정리를 해서 서면자료로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51쪽에 둔치주차장 아까 말씀하셨나요?

네.

안양대교 하류의 국가 하천 부분은 서울지방국토청에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정비가 아직 안 끝났어요. 3분의 1 정도만 됐고 3분의 2 정도가 남아있는데 그 3분의 2 정도 구간에 둔치주차장이 여러 개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주차장 존치여부와 정비계획에 대해서 서울지방국토청과 어떻게 협의를 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지금 2007년부터 해서 2012년까지 국토관리청에서 둔치주차장하고 그 다음에 자전거도로하고 하천 정비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하천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제일탄소 앞이라든가 그 다음에 충훈부 쪽 일부는 지금 폐쇄를 하는 걸로 지금 작업을 해서

협의가 끝난 거죠? 그러니까 안양시와 협의를 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둔치주차장 정비계획이 어떤지 그 계획서를 추가로 서면 자료 제출 바랍니다. 가능하겠죠?

네,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에 보면 비고란에 공사 중이라고 표시돼 있는데, 이건 무엇이죠?

이게 직할하천에 대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서울지방국토청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공사를 어떻게 그러면 폐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정비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그 내용도 자료에 포함시켜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아까 도로 현황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사실 자료로 요청했어요. 그런데 설명을 하셨는데 노폭에 따른 구분, 미개설 도로 내용 등 답변은 다시 추가로 서면 자료 제출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잠깐만.

김기용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네.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아니고 함 과장님, 오늘 행감에 자리를 함께 했으니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공사 함 과장님 소관이죠? 상하수도 공사가 다 그쪽 소관이죠?

네, 그렇습니다. 상수는 아니고요, 하수도만.

하수도. 지금 도로상에서 공사를 만안구청에서 발주 줘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준공검사 때 보면 안전관리비가 다 지급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안전관리비가 지급되고 있죠. 그런데 안전구 착용을 안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행감이 지난 이후에는 바로 직후에 그러니까 연초 공사는 안전구 착용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또 이게 좀 느슨해지면 안전구 착용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부들의 안전관리에 문제점이 있다, 라고 지적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각종 공사 그러니까 특히 하수관 공사는 도로상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안전구 착용을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해 주실 것을 부탁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강식 과장님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몇 가지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 제가 만안구 지하보도에 CCTV 설치 현황 및 CCTV를 설치해서 어떤 범죄 예방에 도움을 준 사례가 있느냐, 이렇게 질의를 드렸는데 호암터널하고 동서울 지하차도만 말씀을 하셨어요. 지하차도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보도였는데. 예를 들어서 우체국 앞 지하보도라든가 아니면 만안초등학교 앞 지하보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보행자들이 다닐 수 있는 곳, 이 취약지점에 대해서 여쭤 봤는데 그것을 아마 인지를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지하보도에는 CCTV가 지금 설치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관내 몇 군데에 지하보도가 있는데.

그전에 일부 몰지각한 시민들이 낙서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산은 안 되고 그래서 몰래카메라를 거기다 설치를 해 놨는데 그냥 모형으로만 설치는 해 놨습니다.

이게 모형은 사실 급하기 때문에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제 저희가 동안구청 행감을 하면서 제가 이 부분을 동안구청에 여쭤 봤어요. 그런데 대림대 지하보도에서 폭행사건이 일어났는데 한 한 시간정도 폭행을 당했는데 이 CCTV를 설치한 바람에 범인을 검거할 수 있었고 또 피해자를 그나마 보호할 수 있었다고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도 이것을 예산을 확보해서 지하보도의 보행자들의 통행 안전을 위해서 뭔가 확보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이번에 예산이 반영이 안 됐다면 포괄적인 예산 가지고, 이게 도로 시설물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걸 검토를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80쪽에 보면 2006년에서 2008년도 3년간 하자 건수가 도로, 하수도, 교통 이런 부분에 94건 중 한 건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자라는 게 없을 수는 없는데 문제가 뭐냐면 아까 김기용 위원님께서도 삼덕공원 조성 현장 부근에 시에서 하수공사를 함으로써 관 이은 부분에서 공극이 발생해서 침하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해서 저희들도 가 봤지만 이게 당장 하자가 일어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점차적으로 연차적으로 일어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보통 하자 기간 내에 하자검사를 몇 번 정도 하죠?

지금 5년 정도면 다섯 번 정도.

5번.

1년에 한 번씩.

2년짜리도 있고 심지어 1년짜리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경우에도 하자 검수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기준을 타파해서 좀 더 횟수를 늘려야 된다. 왜냐면, 특히 하수도 같은 경우라든가 이런 부분은 하수관 공사를 하면서 연결부분이 코아천공을 하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타격을 가해서 이렇게 파쇄천공을 해 가지고 그 부분을 나중에 몰탈로 충진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공극이 생겨서 되메운 점토들이 도로 상부에 비가 스며들면, 점토라는 것은 물을 먹으면 점질이 제로가 되지 않습니까? 흘러 들어가다 보니깐 공극현상이라 그게 도로가 가라앉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유관기관이라든가 우리 자체 내에서 터파기 공사를 하면서 장비가 하수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외부에서 어떤 충격을 가해서 깨뜨려 가지고 이것을 정상적인 원인복구를 하지 않고 그냥 되메워 가지고 생기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자 검사를 좀 더 충실히 해야 된다. 아흔네 건 중 3년 동안 한 건도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자 검사를 철저히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겨울만 되면 건설교통과 직원들이 너무나 애쓴다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설 작업이 문제인데 그 고생을 하면서도 어떤 때는 참 고생한 보람의 대가를 느끼지 못하고 질타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시나 만안구에서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인근 지자체에서는 예측 제설 작업을 하는 경우도 종종, 제가 보도를 통해서 봤는데 이 부분이 뭐냐면 도로 관리도 중요하지만 우리 안양시에서는 수백 억을 들여서 안양천 살리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염화칼슘 살포로 인해서 하천 오염 이것도 우리가 깊이 생각할 문제가 됩니다. 그것도 그렇고 염화칼슘이 그냥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혈세를 가지고 구매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절약도 좀 하시고 그 다음에 하천 오염 여기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가지고 가셔야 된다는 말씀을 더불어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김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낙엽이 수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여쭤 봤습니다. 그게 물론 삼성댐하고도 관계가 되고 삼성천 쪽에 주로 하고 다음에 어디죠? 저쪽 박달동 군부대 쪽에 내려오는데.

삼봉천입니다.

삼봉천 이런 쪽에 낙엽 내지는 협잡물 이런 부분들로 해서 사실 수질 오염이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일부분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수질관리를 하면서 담당 부서로서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올해는 평균 유량보다 강우량이 좀 적었고요, 하여튼 하천 낙엽으로 인해서 오물이 자꾸만 쌓이고 이런 게 수질 오염 요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봄 되면 바로 준설을 해서 오염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항상 제일 격무부서에 시달리면서도 이런 문제, 자질구레한 문제로 인해서 힘들게 일했던 그런 부분들이 감춰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많은 신경을 써 주시고 제가 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는데 안양7동에 펌프장 문제로 인해서 7동이 지난 여름에 침수되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 부분이 지금에 와서 이걸 어떻게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제가 지난 번 도시국 행감 때 건축과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지역 내에 침수가 발생하고 그러면 최소한 저희 위원장이나 아니면 전문위원한테 이런 부분들은 당시에 얘기를 해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우리 도시건설 위원님들이 여덟 분이 계신데 이분들과 전문위원은 어느 정도 나름대로 거기에 또 대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만안구청 건설교통과와 저희 도시건설 상임위원회 간의 네트워크가 상당히 부족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은 보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그건 가능하신 일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함강식 건설교통과장님 장시간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형수 위원님 마지막으로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동 과장님께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조인동 과장님한테 제가 건축물 관리대장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 요청을 하세요.

자료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함강식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함강식 과장님과 만안구청장님 그리고 만안구청 전 직원들에게 제가 지역구가 박현배 의원하고 안양2동, 박달동인데 이번에 박달로 정비공사를 해 놓고 주민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갖습니다. 특히 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주민들을 대표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주민들이 저한테 당부를 해서 제가 고맙다는 말을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만안구를 위해서 항상 애를 써주기 부탁을 드립니다. 함강식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이재문 위원장, 김종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인동 도시관리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조인동입니다. 먼저 박현배 위원께서 안양9동 항측과 관련한 2003년도, 2004년도 불법 건축물 시정조치 실적 및 자료 요구와 무허가 관리대장 카드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부설주차장 이행강제금 부과내역 및 징수내역과 관리카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안양동 638-4번지와 674에 166호의 관련 사진도 제출했습니다. 다음은 만안구 관내의 약수터 중 석수2동 청수약수터, 화창1약수터가 수질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으로 약수터 사용 폐쇄 조치 후 기존 시설이 방치되어 있는데 정비되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안구 관내 약수터 21개 중 주기적으로 수질 검사를 통해 맑은물공급과에서 부적합이 잦은 약수터인 청수정 및 화창1약수터를 폐쇄 조치하였으며 약수터 주변 노후한 운동시설 및 편의시설은 아까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비의 시급성에 비추어 약수터 편의시설을 정비 관리하겠으며 동 청수․화창1약수터의 편의시설물도 충훈공원 개발과 연계하여 시민 불편이 없도록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호 위원께서 쌈지공원 동별 지도 제출 및 어떤 식으로 유지관리하는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쌈지공원이 없으며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어린이놀이터 21개소, 소공원 12개소를 유지관리하고 있으며 어린이놀이터 및 소공원은 공원관리과 관리원과 일용인부들이 수시로 순찰하여 시설물의 보수, 교체, 도색작업 등을 실시하고 수목의 전정, 병충해방제를 시행하는 등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2008년에는 노후된 만안교공원과 충훈놀이터 시설물을 정비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여 왔고 2009년도부터는 소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유지관리 공사를 발주하는 등 만안구 공원의 유기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종호, 김기용, 권혁록 위원님께서 재해위험 시설물인 안양8동 상록연립 관리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특정 대상시설물은 총 46개소이며 그중 중점 관리대상 시설물인 Ａ․Ｂ․Ｃ급은 45개소, 재난위험시설인 Ｄ급은 안양8동 394에 72번지 상록빌라 1개소입니다. 안전점검으로는 중점 관리대상 시설물 매 반기 1회, 재난위험시설은 매월 1 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안전점검 결과 시설물의 상태평가 및 등급 조정, 중점 관리대상 시설의 관리 책임자 지정․관리 및 재난 발생 위험이 높은 민간시설에 대해 보수․보강 정비 조치토록 안전지도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007년 7월에 재난안전기금 968만원으로 상록연립에 석축 및 옹벽 보수공사를 실시하였으며 현재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여 모든 관련 부서의 협의를 마쳐 금주 중 정비구역 지정 예정으로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김종호, 권혁록 위원께서 재난위험물시설물 상록연립의 위치도, 관리실태, 점검자료 원본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하였습니다. 인형수 위원님께서 만안구 가로수 보호덮개 정비 공사의 위치와 공사 전․후 사진을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하였습니다. 인형수 위원께서 미관지구 내 대수선및 리모델링 허가 현황 및 전․후 사진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미관지구 내 대수선 허가 신고 건은 두 건으로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향후 불법으로 대수선 허가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강헌 위원께서 어린이놀이터 21개소, 소공원 12개소의 현황 위치를 제출하고 화장실 유․무 및 화장실 관리실태, 놀이터 바닥재가 무엇인지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요구하신 어린이놀이터 및 소공원의 동별 현황 및 위치 및 화장실 유․무, 놀이터 바닥 재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으며 우리 구 공원 내 화장실은 개나리․냉천 어린이놀이터 및 애향소공원 등 세 개소가 있으며 청소는 공원관리원 등 공공근로를 활용하여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실시하여 청결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장실 시설물 보수는 훼손 정도를 고려하여 현장 조치하거나 공사 발주하는 등 화장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만안구 관내 21개 약수터 위치, 면적, 수질 상태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종호․이강헌 위원께서 소공원, 어린이공원 동별 위치도 및 현황표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소공원, 어린이공원 현황도 및 위치도에 대한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김기용 위원께서 부설주차장 불법행위 근절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김기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설주차장 불법행위 근절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하여는 상․하반기에 걸쳐 불법 여부를 점검하여 유지관리, 권고 등 현장 실사를 하여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불법 용도변경, 무단 증축,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주차장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소유자, 행위자 등에 대하여 스스로 원상 복구토록 계고하고 이행치 아니할 때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사직당국에 고발조치 등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점검 및 지도를 통하여 부설주차장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주차환경 개선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곽해동 위원께서 행정감사 197페이지 그린벨트 내 건축 허가 내역 중 단독주택 신축 허가된 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석수동 230-21번지 그린벨트 내에 개인 단독주택이 신축 허가된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신축 건은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3조 제1항 별표1 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거 공익사업인 호암초등학교 공사로 인하여 2005년 3월 2일 본인 소유의 기존 단독주택이 철거된 사항과 관련 당시 자가 소유 토지로 주택 신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이축허가 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동 건은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1항의 규정에 의거 이축행위 허가가 처리된 사항으로써 본 허가와 관련 「건축법」상 도로 확보, 「상하수도법」 등에 대하여 건축자문단의 사전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참고로 허가 처리된 지역은 개발제한구역 예술공원 내 유유산업 뒤편 호암초등학교 연접 임야로써 잡초가 무성한 지역으로 인접한 동편으로는 주택 2가구, 남측으로는 호암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아울러 이축의 가능 요건인 철거일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 본인 소유 토지 소유와 관련 주택 신청 지역인 석수동230-21 토지를 2002년 3월 29일 취득한바 있어 2008년 7월 3일에 적법하게 허가 처리된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참고적으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권혁록 위원께서 감사 자료 190페이지 민원 접수 처리내역 43번 경인교대 인근 쌈도둑음식점 불법행위 조치에 대한 상세 내용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 8월에 쌈도둑음식점의 건물 무단 증축 107평방미터와 인접 농지 주차장 무단 형질변경 1천 590평방미터를 적발하여 8월 28일 및 9월 2일 2회에 걸쳐 자진철거 및 원상 복구 계고하였으며 10월 7일 행정대집행을 통하여 건물 중앙 7평방미터를 강제 철거한바 있으며 추가로 증축된 부분을 철거하려 했으나 본 건물과 구조적으로 워낙 견고하게 연결되어 있어 합법적 건물에 대한 파손 피해가 우려되어 건물 증축부분에 대하여 10월 24일 이행강제금 3천 650만원을 부과한바 있습니다. 아울러 불법 훼손 정도가 심하여 10월 13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12조 규정 위반으로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한 사항입니다. 향후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자진철거 및 원상 복구 완료 시까지 지속적으로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토록 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198페이지 2007년도 형질변경 자료 중 광명 경전철사업 관련 지질조사 허가에 대한 상세한 요구를 하셨습니다. 광명 경전철사업 관련 그린벨트 내 지질조사에 대한 형질변경 허가 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당해 사업은 2007년 1월 15일 광명 경전철 (주)에서 2004년 10월 7일 건교부에서 확정 고시된 도시 철도기본계획에 의거 민간 투자사업 실시설계에 따라 관악역에서 광명역 경전철 구간에 지반을 성층상태, 제반 토지 특성조사 등 경전철 구간에 대한 사전 지반조사를 목적으로 행위신고를 신청한 사항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11호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행위 신고 처리한 사항입니다. 행위 신고 상세 현황은 석수동 산149-5 외 3필지상 당초 임야 8개소에 대하여 토지 주의 동의를 얻어 구간 시추를 신청하였으나 계획 변경으로 149-5 2필지는 시추를 생략 나머지 6개소에 대한 지질조사 결과에 대해 2007년 4월 4일까지 준공 처리한 사실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인동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먼저 재해 건축 위험물에 대해서 지금 그자료야 이런 것 다 알고 있는데 향후 주민들의 반응과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현재 주민들의 반응과 대책은 그 지구가 상록지구 재개발 지구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옹벽공사를 보수한바 있습니다. 저희가 안전진단까지 했기 때문에 안전에는 거주하는 데는 불편이 없습니다.

거주하는 데는 불편이 없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강공사 대금이 약 900여 만원 들어가 있는데 그것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저희 시에서 부담한 겁니다. 재난안전기금을 사용한 겁니다.

재난안전기금으로.

네.

그건 그렇게 넘어가고, 주거하는 데는 이상이 없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쌈도둑식당 문제를 10월 24일 날 이행강제금 3천 650만원 부과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부과했는데 이것 납부기한이 언제까지 납부하라는 거예요?

납부는 한 달까지 기간을 줬습니다.

그러면 11월 24일이 이미 지나 버렸네.

11월 7일까지 납부를 하라고 했습니다.

11월 7일.

네.

그러면 납부 안 했죠?

네, 안 했습니다.

당연히 안 했겠죠. 그러면 그것 어떻게 처리해.

그래서 저희가 안 내도

1차 이행강제금 부과 그 다음에 또

또 계속 부과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원상 복구

2차도 3천 650만원에 대한 부과야.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없고.

없고 저희가 또 고발조치까지 했고요.

고발조치하게 되면

이행강제금이 법적으로는 1년 2회 이상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금 경제 관계 등 여러 가지가 어려운 점이 있어서 1회 이상으로 동안구도 마찬가지고 각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쌈도둑 주소가 어디예요?

삼막동 올라가는데 왼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지만 이게 행정감사 자료 아닙니까? 다른 데는 주소도 나와 있고 정확하게 지적이 나왔는데 여기에는 연번 43번 민원인 김희철, 이 김희철이라는 사람이 신고를 한 거예요? 본인이 아니지.

쌈도둑에 대해서는 저희가 순찰 시 발견도 했었고 민원도 접수가 됐는데

제 말씀은 김희철이라는 사람이 쌈도둑식당 주인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신고한 사람이지. 보다 못해서 주민으로 신고를 했는데 주소 같은 것 아무 것도 없어요?

주소가 저희가 우편을 보내더라도 반송이 옵니다.

왜?

임의대로

그러면 쌈도둑식당은 무허가로 했단 말이에요?

그 자체는 민원인이 주소가 불명한 사람이고 저희가 발견을 했기 때문에

쌈도둑식당이 지금 말한 것 보니까 그린벨트도 훼손하고 뭐하고 형질변경까지 하면 식당이 큰 모양인데 무허가 건물이란 말이에요? 무허가 식당이야?

전체가 무허가가 아니라

식당 자체가 무허가 식당이냐고.

아닙니다. 영업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우편물이 안 들어가고 주소가 없다니 말이 돼.

저희가 이행강제금 부과한 것은 통보했는데 아까 민원을 제시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알았어요. 알았지만 민원 내용에 대해서는 쌈도둑식당이 어느 동의 몇 번지의 쌈도둑식당, 이런 것은 넣어 줘야 될 것 아니냐 이거지.

알았습니다.

그건 잘못된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행감 자료는 앞으로 그런 것을 정확하게 넣어 주시고 쌈도둑식당이 땅 지주하고 동일한 인물이에요?

아닙니다. 세

식당은 세 얻어서 하는 거야?

그렇습니다. 계고가 건물주하고 토지 주하고 세입자 두 군데로 다 나갔습니다.

지주하고 건물 주인이 틀리다고.

그게 아니라 영업하는 사람하고 건물 주인하고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영업은 틀리고 그러나 건물주하고 지주는 동일한 사람.

네, 행위자하고

알았어요. 행위자하고 틀리는데 아까 철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본 건물이 손상이 되도록까지 가건물을 만들었으면 주인의 허락이 있거나 묵인을 하게 되면 그 이행강제금은 땅 지주나 건물주한테 보내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행위자가 이행이 안 되게 되면 아차피 건물주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행강제금 부과해서 안 냈을 경우에는 건물에 대한 압류까지 건축물에 대한

우리 자세히 따져 보자고요. 지금 시세나 구세나 계속 미납으로 해서 연간 110만원 이상이 미납되는데 이런 것은 3천 650만원이 식당 주인이 중간에 박차고 나가 버리면 돈을 징수 못하잖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전에 건물 주인이나 땅 주인한테 행위 자체를 고발을 해서 강제이행금 납부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 건물 주인이 그 세입자한테 가서 독촉을 하고 빨리 받을 수가 있잖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계고할 때 건축주하고 세입자, 지금 영업을 하시는 분한테 둘 다 통보가 갔기 때문에 만약에 그 행위자가 원상 복구를 안 했을 때는 건물주가 “빨리 원상 복구해라.” 건물에 대한 위법 건축물이라든가 등기 같은 게 위법 건축물로 되기 때문에 건물주도

그러면 고발자는

행위자를 고발했습니다.

행위자를 고발했다고요?

네.

하여튼 알았습니다. 내년에 또 다시 보면, 그런데 연 2회하다 만약에 안 되면 이것 압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 조치를 속히 하셔서 잘 처리하셔서, 3천 650만원이면 그 사람 배짱 좋네요.

알았습니다.

다음에 경전철 사업 시행이 지질조사 등 하면 아까 관악역에서 광명까지 이야기 한 거예요?

네.

지금 지역에서 항간에 수원～성남에서부터 인덕원을 거쳐서 비산동을 거쳐서 그런 말이 있는데 조 과장 생각은 과연 이것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렇게 될 건가, 견해를 어떻게

그것은 도로가 개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남을 거쳐서 오는 것은 전철이 아니고 도로가

경전철 이야기가 있거든. 광명 역사까지 연결하는 경전철. 모르시네.

그 구간은 구체적으로

그건 모르시고, 현재 이 지질조사는 경전철 주식회사에서 관악에서부터 광명까지 지질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렇게 알고 계신다고.

네.

그러면 2007년 1월 15일 날 한 것이고 완료는 언제했어요?

2007년 4월 달에 준공 처리했습니다.

2007년 1월 15일 준공처리.

4월 4일이요.

그러면 결과는 가능성이 있는 사업이에요? 지질조사 준공이.

그 결과에 따라서 판단해 갖고 저희는 지질조사 사업한 것 행위 허가 한거니까요.

준공할 때

저희는 그린벨트 내에 지질조사한 부분에 대한 준공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 위원입니다. 조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만안구에 2천312개밖에 없어요? 그것 아니잖아요. 2천 312개밖에 없어요?

네.

그런데 단속 결과가 자료에는 부적합이 29개소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실제로 29개소만 부적합한 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희가 상반기․하반기 해서 조사를 했는데 적합한 것도 있고 위법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위법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 조치를 한 사항도 있습니다.

행정 조치 한 건도는 없던데. 행정 조치가 있어요?

지금 계고 중에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의하면 행정 조치

박현배 위원의 질의에 제가 답변했듯이 이행강제금 부과한 게 세 건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소송 중인 것도 있고 이행강제금 낸 것도 있고 세 건이 있습니다.

만안구가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구도시로 인해서 주차장이 여러 가지로 협소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심각하죠. 아파트가 있는 곳하고 공동주택이 있는 곳하고 틀리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상당히 심각한데 매번 행정감사 때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한다고. 지적을 하면 그때뿐이야. 과장님이 주차장 부설주차장 단속을 나가면 그때뿐이라고. 이게 시정이 안 되요. 시정이 안 되는데 시정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이걸 또 물어보는 거란 말이야. 반복적인 얘기예요. 시정이 안 되는 이유는 제가 볼 때 지속적인 단속을 안 하고 있다. 이것을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사진을 이렇게 찍어오셨지만, 이 내용 알고 계시죠? 이것 보세요.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데가 지금 쓰레기 천지야. 이것 도시 미관상도 얼마나 보기 싫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게 단속을 지속적으로 했으면 이렇게 안 될거야. 과장님 말씀은 직원들이 없어서 못한다고 말씀하시겠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차장 한 면하는데 시설비 들어가는게 5천만원에서 7～8천만원 들어가더라 고요. 그러면 이것 차라리 우리 직원이 없으면 용역을 줘서라도 일제 단속을 할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향후 지속적으로.

말만 그렇게 하실 것이 아니라 제가 어제 동안구청도 혼냈어요. 그래도 동안구청은 그나마 구도시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거기는 나름대로 철저하게 단속해서 많이 시정이 되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만안구청은 본 위원이 또 만안구에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시정된 것 별로 못 느끼고 있어요.

앞으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건축물 대장을 보시면 알거야. 부설주차장 준공검사 시에 확인하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노외주차장이 모자라서 건축물 내에 있는 주차장이 또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이런 식으로 상가 모양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주차장이 되어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것 확인해 보시면 제가 볼 때 거의 80프로 이상은 이것 창고로 해서 건물주들이 세를 줘서 세를 받아 먹고 있다고. 이런 것 확인을 해보시라 이거야.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셔터문으로 연결된 부분은 거의 다가 주차장으로 활용 안 하고 있다고요.

알았습니다.

그것을 중점을 두셔 가지고 이것을 철두철미하게 하셔 가지고 내년도 행정감사 시에는 지적당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동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도 건축물 부설주차장 단속과 관련돼서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두 군데에 대해서 안양동 674에 166호하고 638의 4호에 대해서 이용상황에 대한 현재 사진을 부탁드렸더니 사진을 갖고 오셨는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기용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완전히 근절되지 않는 그리고 근절하지 못하는 나름대로 이유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관리카드에 있는 사진하고 이게 관리대장에 있는 사진 그리고 오늘 찍어서 갖고 오셨다고 하는 사진 이게 실질적으로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638의 4호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기존에 점포로 썼던 것 같은 데 왜 그러냐면, 주차장 용도로 쓴다고 하면 여기 지금 턱이 제가 봤을 때는 20전 이상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발판 같은 것을 놓고 사용을 할테죠. 저희가 그런 점검 이후에 부적합이라고 시정에 대해서 조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바뀌지 않았다. 그리고 밑에 있는 674에 166호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 관리카드에 있는 것하고 현장사진 오늘 채취해 갖고 오신 것을 보면 여기 있는 것은, 저는 이 사진을 어디서 갖고 오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면 기존의 관리대장에 부착한 사진이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여기에 부착되어 있는 사진은 이 사진상으로 미루어 봤을 때는 아마 건물의 입구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닫이문이 지금 다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674의 166호에 대한 현장 사진을 갖고 온 것 보면 밑에 마네킹이 있고 옷이 걸려져 있는 것을 보니까 여성 의류를 판매하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관리가 안 되고 있다. 제가 마무리에 그런 말씀드리겠지만 저희가 어제 동안구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오히려 부설주차장은 자료에 의하면 저희가 조금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동안구가 혼이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관리카드에 있는 것을 저희가 샘플을 샘플링을 십여 개 했는데 80프로 이상이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저희가 가 봤더니 관리를 너무 나름대로 고생들을 많이 하셨죠. 그래서 보니까 1천 260개소 점검해서 260개소에 대해서 부적합한 결정을 내렸고 그중에서 90개소에 대해서 행정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조금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반성하고 이런 것을 개선하고 시정해야 된다라는 뜻에서 개인적으로 제가 만안구 의원이지만 저희가 지역적으로도 만안구가 많이 슬림화되어 있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구청장님이 리더십, 수평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만안구 구정을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렇게 역동적으로 일하시는 구청장이 계실 때 저희 만안구가 바뀌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제가 오래전서부터 했는데 제가 올해 감사하면서 느낀 것은 뭐냐면, 조직의 중추적인 허리역할을 하고 있는 팀장들이 정말 일들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도로관리팀장 김영남 팀장 굉장히 일하는 것 저는 압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데이터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아쉬움이 많이 있고 내부적으로 분발해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저희가 동안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열악하다 라고 하지만 최소한 공직 사회가 조금 더 역동적으로 일을 해서 저희 만안 구민들이 조금이라도 희망을 갖고 세상살이를 하는 그런 에너지를 이 이후에는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해 드립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과 녹지팀한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석수2동에 있는 화창약수터 관련된 부분인데 사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진 제시 )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질 검사환경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고 구청에서 약수터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데 화창약수터1 같은 경우에는 이미 폐쇄조치가 내려져 있습니다.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여기 보시면 ‘애견동물 출입 금지’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 ‘건강하게 하십시오.’ 가운데 빨갛게 해서 ‘부적합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저는 이것 도저히, 만안구에서 약수터를 이 정도밖에 관리를 못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실질적으로 폐쇄가 결정이 됐다면 예를 들어서 바로 인접한 데 화창2에 대한 약수터가 있기 때문에 저는 폐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실질적으로 음용수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을 굳이 이렇게 존치하는 이유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답변 말씀 주셨지만 조금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폐쇄를 하겠다. 라든가, 제가 봤을 때는 이 자체도 없애는 게 훨씬 낫다. 이런 판단이거든요.

화장1약수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간판 정비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지금 현재 정비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다시 깨끗이 정비할 것이고 또 화창2약수터도 마찬가지고 폐쇄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시청과 협의해서

제가 본청 감사할 때 말씀드렸더니 구청에서 결정하면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그건 협의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 혐오시설로 혐오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질 검사서라든가 이런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꼭 크지 않더라도 옆에다 입체적으로 구성을 해서

박 위원님 말씀을 시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실천해 주시고요, 제가 아까 중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저희 만안구가 여러 가지 지역의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는데 안정웅 구청장님이 추진력이 탁월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어려움을 구청장 중심으로 인해서 잘 극복하기를 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다같이 노력하셔야 되는데 특히 팀장님들 이쪽에서 저는 일을 무섭게 많이 해줘야 된다. 그리고 요새 신규자들 들어왔을 때 가슴으로 따뜻하게 대해 주되 일은 무섭게 가르칠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하시기 바랍니다. 이강헌 위원님.

조인동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 두 가지만 제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인데 서면 자료에서는 어린이놀이터가 21개소, 소공원 12개소인데 업무보고서는 어린이놀이터 22개소, 소공원 11개소입니다. 그래서 한 개 차이가 있어요. 이것 어디 무슨 차이인지 아십니까?

22개소가 아니고 21개소입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가 잘못된 겁니까?

숫자가 약간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가 잘못된 거죠?

네.

자료가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어린이공원과 소공원의 차이가 이 자료에 보니까 놀이터가 있으면 어린이놀이터고 놀이터가 없으면 소공원으로 하신 겁니까?

그런데 이것을 동안구는 다르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동안구는 1천 500

면적

면적 가지고 구분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했듯이 1천 500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안구는 면적 가지고 구분하고 있는 게 아니고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습니까?

이강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천 500으로 기준을 하고 있는데 만안구는 동안구와 달리 동안구는 신도시가 있고 저희는 구도시기 때문에 그 차이가

동안구도 구도시가 있어요. 구도시도 구분을 그렇게 면적으로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소공원에도 놀이터가 다 있네요. 그런데 면적은 서로 차이가 없어요. 소공원은 319평방미터짜리도 있고 놀이터는 974평방미터, 하여튼 이건 면적 가지고 구분한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위원님께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 여건에 따라서

그러니까 무슨 기준으로 소공원과 어린이놀이터를 구분한 겁니까?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말씀드리면 「도시 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1천 500평방미터 이하로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만안구는 그렇게 구분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자료 예를 들어서 어린이놀이터하고 소공원이 전부 33곳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만안구는 구도시기 때문에 이 법률 지정 이전에 설치된 놀이터입니다. 그래서 많습니다.

그러니까 법률 이전이다고 하더라도 용어가 서로 틀린 것 아니에요. 놀이터하고 소공원.

그러니까 법률 이전에, 법이 3년 전에 어린이놀이터로 지정됐기 때문에.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맞습니다. 법이 개정된 지가 3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소공원이라고 붙인 데가 있고 놀이터라고 붙인 데는 어떤 기준으로

그 법이 개정된 후에 되어 갖고 된 부분하고 그 이전에 설치된 부분하고 그렇습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하셔야지. 놀이터는 법령 이전에 설치된 것이고 소공원은 법령 이후에 설치된 거예요? 무슨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럼 법령의 내용이 뭡니까?

1천 500평방미터 이하는 소공원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 소공원은 390평방미터도 소공원이에요.

그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법령 개정 이전에 설치된 공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령 이전에 설치된 공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이 개정된 지가 3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면 놀이터는 뭐예요? 놀이터도 법령 이전에 설치된 게 아니고 법령 이후에 설치된 거예요? 지금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여기는 면적도 아니고 놀이터 여부도 관계없이 어느 것은 소공원이고 어느 것은 놀이터인데 이 구분을 왜 이렇게 뒤죽박죽하고 있느냐고요. 무슨 기준이 있으니까 하는 것 아니겠어요.

1천 500평방미터 이하

여기는 1천 500미터가 아니잖아요.

그것은 「도시 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기 이전에 어린이놀이터로 1천 500미터가 안 되기 때문에

나는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무슨 기준이 있을 텐데 이해가 안돼. 지금 그렇게 얘기해 갖고 이해가 되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법이 개정된 지 3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저희 만안구는 3년 이전에 공원이 조성되어 있던 겁니다.

이 33개소가 다.

1천 500 이상이 되는 것은 그 후에 지정된 겁니다.

전부 다 3년 전에 지정된 것 아니에요?

네.

그러면 3년 전에 왜 놀이터는 놀이터고 소공원은 소공원이냐고요. 면적 관계없이 놀이터 여부 관계없이. 지금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즈음에 조성되는 1천 500 이하는 전부 다 소공원이라는 명칭을 붙이고요, 1천 500미터 이상은

여기는 소공원이 11개소가 있는데 그러면 이 소공원이 전부 법령 3년 이후에 설치된 거란 이야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 어린이놀이터라고 명칭을 했고요, 좀 작으면 소공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1천 500미터하고 상관없이 그 기준은 「도시 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기준이 됐기 때문에 그전에 있던 것은 1천 500미터가 안 됩니다.

잠깐. 구청장님!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네, 알아듣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보시죠.

지금 법이 시행되고 나서는 1천 500미터로 기준을 잡았는데 그전에는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어린이놀이터나 소공원이나 그렇게 구분을 했다.

그러니까 기준이 없었을 때 설치한 것 아니에요. 그때 명칭을 붙인 것 아닙니까? 그때는 어느 것은 소공원이고 어느 것은 놀이터라고 구분을 했어요? 그때는 무슨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구분을 했느냐, 그걸 제가 묻는 것 아니에요.

뚜렷한 기준은 없었고요.

제가 묻는 건 그거라고요. 이 법령 기준 이전에 이게 다 설치되어 가지고 명칭을 붙인 건데 뭐는 놀이터고 뭐는 소공원이냐 이거죠.

법령 실시 이전에는 뚜렷한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붙인 것 아니에요.

네.

그러면 마음대로 붙였다고 얘기해야지 자꾸 기준 따져요. 그러니까 그때는 편한대로 소공원이면 소공원, 놀이터면 놀이터 구분 없이 그냥 이름을 붙였다. 그게 포인트지 뭘 자꾸. 나는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내가 확실을 알고 싶어서 그래요. 그 기준 이전에 무슨 기준을 가지고 명칭을 붙인 건지 아니면 임의대로 어느 것은 소공원이고 어느 것은 놀이터고 그때그때 편리하게 붙인 것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되지 그래요. 뭘 그렇게 어렵게 얘기를 해요. 빙빙 돌려 가지고 법령 기준 따지고 그렇다면 그때는 명칭을 기준 없이 붙였기 때문에 그때그때 마다 혼선이 있는 것이고 지금 3년 후에 기준이 생겼을 때 봤을 때 그 당시도 무슨 기준을 가지고 명칭을 붙였어야 되는데 그냥 생각 없이 막 붙인 거고 잘못된 겁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법령이 3년 전에 개정이 됐으니까 여기에 따른 명칭을 새로 정리를 해야 돼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놀이터면 놀이터, 놀이터라는 명칭이 있어요. 정식명칭이 어린이공원 아닙니까? 어린이놀이터입니까? 어린이공원입니까? 새로 개정된 법령에 따르면.

어린이공원하고 놀이터하고 구분돼 있습니다.

구분돼 있습니까?

네.

어떻게 구분돼 있죠?

1천 500미터 이상이면 어린이공원이고

아니요. 1천 500미터 이상이면 소공원이고

그게 어린이공원입니다.

그러면 소공원은 뭐죠? 소공원하고 어린이공원은 분명히 동안구에서는 1천 500미터 이하는 어린이공원, 1천 500미터 이상은 소공원이라고 하고 있어요.

1천 500미터 이상이 어린이공원이고 그 이하가 소공원입니다.

거꾸로입니다. 거꾸로.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지금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요, 1천 500제곱미터 이상은 어린이공원이고 1천 500제곱미터 이하는 놀이터인데 흔히 지금 우리가 썼던 소공원이라는 것은 법상 명칭은 없습니다.

그래요?

소공원이나 어린이공원이나 똑같이 비슷하게

그럼 동안구에서는 법률적인 구분이 아니네요?

네.

그렇죠? 오히려 거꾸로 1천 500미터 이상이 소공원 또 1천 500미터 이하가 어린이공원 이렇게 돼 있어요. 면적 조차도 그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이게 잘못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 걸 시정을 해야 돼요. 만안구나 동안구나 다 한 관내에서 말이죠, 이런 혼선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조만간에 동안구와 협의를 해서 용어를 확실하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도 소공원, 놀이터 이렇게 구분이 돼 있는데 소공원이 놀이터가 없는 공원으로 이렇게 인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도 보니까 놀이터가 있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소공원이나 놀이터는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면적의 차이도 없고 놀이터 있고 없고 여부 차이가 없는 겁니다. 그런걸 정리를 해서 그리고 면적이 1천 500미터 이상인 곳이 몇 군데야, 일곱 군데인가 있고 또 이하가 있어요. 그것도 구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화장실이 있는 곳이 서른세 개소에서 세 군데밖에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1천 500평방미터면 상당히 넓은 거예요. 그렇죠? 여기는 놀이터 이외에 시설물 이런 것까지 만들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렇죠? 어린이뿐만 아니라 상당한 규모의 공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사실 공원을 제대로 이용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용 화장실이 있어야 됩니다. 공용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이용을 제대로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린이나 어른이나. 그래서 여기 1천 500미터 이상 되는 공원에 화장실이 설치가 안 된 곳이 다섯 군데나 있네요. 설치 계획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근린공원이나 규모가 큰 공원은 이용 범위가 넓기 때문에 이용자가 공원에 와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렇지만 기존 소규모 어린이공원은 바로 그 옆에 있는 동네 분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개념에서 지금 화장실정비 계획은 없습니다.

쌈지공원이란 용어가 없는 거죠?

저희 만안구는 없습니다.

그런 아주 작은, 450평이죠. 1천 500평방미터 이하는 그런 말씀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1천 500미터 이상이면 그래도 상당히 큰 공원입니다. 거기는 규모 있는 공원이라면 아침에 가서 애들이 왔다 갔다 한다든지 어른들이 동네 사람만 이용을 할 수 있는 곳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화장실을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만 말씀해 주세요.

아직은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용의 활성화라든지 편의를 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설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관리문제 등 이용 편의 등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놀이터 바닥 재료를 고무매트로 대부분 바꿨어요. 언제부터 바꾼 거죠?

우선 이 사업이 시작된 것은 5～6년 됐습니다.

5～6년 전부터 바꾼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다 모래였었는데.

네, 연차적으로 바꾼 겁니다.

지금 고무매트의 유해성물질 발생여부에 대해서 검사해 본 적 있습니까?

그건 없습니다.

그런데 고무매트가 처음엔 보기 좋고 그런데 이게 3～4년이 되면 낡고 삭아요. 그러면 그 고무매트에서 유해성 물질이 발생합니다. 특히 벤젠이라고 발암물질인데 이것이 날라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좋지 않은데 그것 한번 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한번

이게 한두 군데도 아니고 대부분 다 고무매트로 바꿨는데.

그것을 저희뿐이 아니라 동안구도 마찬가지이니까 한번 의논을, 상의를 해서 정해 보겠습니다.

한군데 일단 정해 놓고 위치 또 아이들 키 높이 거기서 다 측정을, 민간 단체에서는 벌써 했어요. 해 가지고 자료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검증을 못 받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드렸는데 벤젠이라고 유해물질이 발생한다는 건 확인이 됐어요. 그것 여러 군데 샘플링을 해서 했는데 오래될수록 많이 나온 답니다. 우리 공용 어린이놀이터인데 책임지고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또 고무매트를 반대하고 깨끗한 세척사를 쓰는 것을 선호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놀이터 설치 기준이라든가 그게 지금 입법화 돼서 시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게 되게 되면

그것은 우리 자체에서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 한번 검토를 해서,

검토가 아니라 검사를 해 보세요. 검사해 봐서 문제가 있으면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방법을 찾아보든지 해야지 검사하는데 뭐가 어렵습니까? 민간단체에 위탁을 한다든지 우리도 검사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공인된 검사기관을 통해서 한번 내년에 그것 해 볼 수 있습니까?

네, 검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사 꼭 하세요. 내년에 검사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약수터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약수터 시설에 전기펌프시설을 갖춘 약수터가 있습니까? 약수터 그러면 자연 약수가 있고 전기펌프로 또 가압한 약수터가 있잖아요.

모터펌프가 설치된 곳이 있습니다. 수리천약수터하고 3개소가 있습니다.

3개소입니다.

세 군데 있어요?

네.

거기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곳이에요?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질에 문제없고요?

문제없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질이 부적합해서 시설 폐쇄할 때 어떤 방법으로 폐쇄하죠? 폐공을 합니까?

저희가

모터야 모터 끄면 되지만 자연 약수인 경우에.

그 폐공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의 맑은물공급과에서 수질 검사를 해 갖고 폐쇄 조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물은 폐쇄했다 하더라도 물은 나옵니다.

폐공은 안 한거죠? 물은 나온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자연 약수니까 고갈이 안 되면 나오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푯말에다 부적합이라는 푯말을 붙이는 겁니까?

네.

그렇게 조치하는 겁니까?

네.

다른 방법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약수터에 보면 주변에 체력단련시설이 주로 있어요. 그래서 약수터를 음용수로 쓰기보다는 운동하고 나서 말이죠, 세면을 한다든지 그런 용도로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폐쇄를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모터를 다셨던 것을 폐쇄를 한다든지 하면 운동하는 분들이 씻을 곳이 없어서 불편을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무조건 폐쇄가 아니고 물론 안내도 하시겠지만 세면이나 지하수를 공급한다든지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없습니까?

그래서 수질이 안 좋아서 음용이 불가능하더라도 운동하시는 분들이라든가 그 주변 분들이 손을 씻고 세수를 할 수 있도록 색다른 각도로 그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역에서는 모터를 꺼서, 그런 곳이 있어요. 모터니까 물을 갑자기 못쓰게 하니까 한동안은 부적합 음용수라고 표지를 붙였어요. 그런데 물은 계속 나와서 손을 씻는다든지 이용을 했는데 또 그것까지 막아버리니까 운동을 제대로 못하시더라고. 그런 경우는 어떻게.

아직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여기는 아직 없지만 제가 동안구에 살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자유공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민원도 있고 그런데 여기 만안구에는 없다는 얘기죠? 있을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것을 고려해서 사용자들의 편의를 보고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청장님하고 조 과장님에게 매년 반복되는 행정감사인데 구청은 거의 똑같은 질의입니다. 제가 만 11년째 이 자리에 있다 보니까 하도 답답해서 청장님한테 내년부터는 제발 관리를 1년 동안에 해 주십사하는 요망사항을 몇 가지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무허가 위반 건축물 관리,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건축물 용도변경 관리, 그린벨트 건축 허가 감시관리, 내 집 갖기 주차장 관리, 이번에는 내 집 갖기 주차장 관리는 아예 행정감사에 올라오지도 않아서 이것 물어보려다가 시간 때문에 안 물어봤는데 이것 제가 3대 때, 4대 때도 계속 크게 현장검증 사진 다 가지고 가면서까지 크게 관리했는데 매년 반복되는 행사란 말입니다. 이것 가지고 시간 끌면서 조 과장 답변 제대로 못하고 말입니다, 청장님!

네.

이것 허가 사항에 붙어 나와서 관리대장, 주차 도면 딱 나오면 최초 사진 찍어 놓고 또 위반 시 사진 찍어 놓고 또 완료 사진 찍어 놓고 또 분기별로 가서 조사 사진 찍어 놓으면 딱딱 해놓으면 위원님이 갖다 달라면 원본 갖다 줘 버리면 아무 관계없어요. 그런데 그걸 못하고, 그래도 동안구는 그런 대로 관리를 해놨더라고요. 3대 때 양 구청에 난리를 쳐 놨더니 시장께서 그때 특별지시로 해서 동안구는 그래도 괜찮게 해 놨더라고. 이런 것 손이 모자라면 용역을 사서라도 제발 관리대장 카드만 정확하게 현장 사진 찍어 놓고 관리했다는 것만 보여 주면 공무원이 무슨 죄가 있어요? 답변도 제대로 못하면서 시간만 끌고 답답하니 앞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동안 감사 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사항에 대해 당부와 함께 강평을 하겠습니다. 바쁜 일정 중에도 감사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를 치하드리며, 전반적으로 수감 준비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나 일부 부서에서 위원 요구 자료를 늦게 제출하여 감사에 지장을 준 사항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감사 과정에서 나타난 보완사항과 개선사항이 요망되는 다음 사항을 말씀드리니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공통적인 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여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늦게 제출하고 답변 공무원의 업무 숙지 소홀 등 서면 자료와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작성되지 않는 등 감사가 지연되어 많은 개선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답변 공무원들이 성의 있고 능동적인 자세로 감사가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시건설 업무에 GIS 및 전산자료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에서는 많은 예산을 들여 GIS 사업을 추진하여 도로, 상하수도에 대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수치지도도 작성되어 현황도와 시설별 자료가 입력되어 시청과 동안구에서는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안구의 경우 활용이 되지 않고 있고 기존의 하드 카피된 도면에 수작업으로 하여 전산작업보다 비능률적임으로 구축된 GIS 자료 및 수치지도를 활용하고 오토캐드, 포토샵, 일러스트 등 그래픽작업을 할 수 있는 도면 작성용 고성능 컴퓨터와 플로터 등 전산장비를 확보하고 직원 전문 전산교육을 실시로 업무에 효율을 기하여 구민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볼라드 설치 시 도시 미관 및 주민 불편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볼라드 현황을 보면 만안구에 설치되어 있는 볼라드는 1천 901개로 그중에 부적합 볼라드는 1천 870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볼라드 설치 목적은 보행자의 통행권 확보를 위해 차량의 진입을 방지하는 것으로 적정한 간격은 1.5미터 내외로 설치하여야 함에도 일부 지역에서 설치된 볼라드는 설치 간격이 좁게 되어 있고 금년에 설치된 볼라드도 기준에 맞지 않는 문제가 있어 예산 낭비는 물론 보행에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설치된 볼라드가 높이는 물론 직경, 재질, 높이가 규정에 맞지 않아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바 향후 볼라드 설치 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도시 미관을 고려하여 기준에 맞는 볼라드를 설치하시고 규격 미달 볼라드는 일시에 교체가 어려우면 연차적으로 정비하여 교통 약자의 안전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민방위 비상 급수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 관내 민방위 비상 급수시설 관리현황을 보면 정부 지원시설 아홉 개소, 자치단체 한 개소, 공공시설이 4개소, 민간시설이 19개소로 총 33개소로 되어 있는바 비상 급수시설에 대해 철저한 수질 검사를 실시하시기 바라며 부적합시설에 대해서는 이용 시민이 알기 쉬운 문구를 사용하도록 하고 중금속에 대해서도 성적표 내에 기재하는 등 각 동사무소를 통하여 수질 검사 결과에 홍보를 철저히 하고 오염 방지시설 등 수질 오염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비상시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지적 기준점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 자료에 의하면 지적측량 기준점이 총 1천 440점에 망실, 훼손점이 106점이고 106점을 복구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바 측량의 기준이 되는 삼각점, 도근점 등 철저한 관리로 지적측량에 대한 오차를 최대한 줄여 토지주 간의 경계측량에 따른 분쟁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적 기준점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타 도시 사례 등을 참고하여 도근점 훼손 방지를 위한 표식 등을 하여 시설의 중요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으니 일시에 전체는 어렵더라도 시범적으로 훼손된 것 일부를 보수 시 표식을 하여 모니터링 후 보완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제설용 염화칼슘으로 환경 오염 방지 및 예산 절약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절기 일부 도시에서는 눈도 오지 않았는데 미리 염화칼슘을 뿌려 환경을 오염시켜 문제가 된 경우도 있는데 염화칼슘으로 안양천 등 환경 오염 등을 고려하여 사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사진 도로와 지하차도 등 신속히 제설 작업이 필요한 장소 등은 특별히 제설 작업에 신경을 쓰시고 염화칼슘은 시민의 세금으로 구입한 만큼 살포시 필요한 적정량을 사용하여 예산 절약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건축물 부설주차장 수시 점검으로 무단 용도변경 단속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만안구 현황을 보면 2천 312개소로 점검한 곳에 1천 240개소, 점검치 않은 곳은 1천 72개소로 점검한 곳 중 적합이 1천 211개소, 부적합이 29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확인한바 불법용도변경하여 타 용도로 사용하는 곳이 있으니 수시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위법 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하고도 강력한 조치로 부설주차장 용도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시기 바라며 향후 건축물 부설주차장 정기적인 점검으로 무단 용도변경 단속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자전거도로 정비 및 이용활성화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유가시대에 에너지를 절감하고 CO2 배출이 없는 녹색교통인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으로 파손되고 끊겨진 자전거도로, 과도한 볼라드, 통행 지장물 등의 정비가 시급하고 경사진 곳 기 표면이 미끄러운 포장재를 사용한 경우 포장 소재 선택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므로 자전거도로 포장소재의 선택도 지역여건에 맞도록 일관성 있게 선택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전거 정비사업은 금년도 시에서 실시한 안양시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에 의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을 실시하여 주시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추진 및 자전거 보관대 등 부대시설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도로 굴착 시설물의 철저한 시공 및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 상하수도, 전기, 통신 등 각종 도로 굴착허가에 따른 복구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바 도로 굴착 복구에 있어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해 완벽한 원인자 복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도로 굴착 복구에 있어서 다짐 등 주요 공정별로 사진을 촬영 첨부하여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완벽한 원상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고 명예감독관 운영을 철저히 하여 공사 하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감독을 강화하는 등 도로 시설물 관리에 철저히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사 현장에서 현장 인부가 안전모, 안전화, 안전조끼 등을 착용할 수 있도록 근로자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불법 주차단속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도로 및 역세권, 시장 주변 등 교통 혼잡지역의 불법 주정차 차량이 많아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주차시설 확립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차고지가 있는 버스 등 대형 차량 불법 주차단속과 과징금을 부과할 시 일관성 있게 하시기 바라며 특히 보도에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교통약자 안전을 위하여 주차단속 특별히 대책을 마련하여 보도에 주차를 하는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로 하천 시설물 및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 지역은 1977년 대홍수 시 많은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가 발생되었고 최근 2001년 삼성천 홍수 시에도 많은 피해가 발생된 지역입니다. 우기 전 하천 점검 및 치수대책을 마련하여 재해 발생을 예방하여야 함에도 하천 관리에 미흡한 점이 많으므로 하천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삼성천 상류에 설치된 소규모 댐의 관리에도 신경을 써서 삼성천의 건천화 방지와 친수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열두 번째, 도로 점용료 부과징수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도로 점용료 징수현황을 보면 2007년도 180건에 5천 100만원, 2008년도에 195건에 4천 600만원이 미납되어 총 9천 700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 체납액이 128억에 이르고 있어 안양시 산림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체납자에게 독촉장 발송 및 납부 독려만 하지 말고 고액 체납자나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 부동산 압류 등 재산권 사용에 제한을 두어 체납액 전액이 징수될 수 있는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강평을 마치며 이번 감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신 사항은 사사로운 시비를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행정 집행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문제점을 도출하여 보완토록 하고 적절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일인만큼 지적사항은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감사를 받으시는 동안 다소 불편한 점이 있었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 과정에서 서면답변하기로 한 사항은 내일 10시까지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만안구청 및 산하 동주민센터 소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