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범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단체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집행기관에서 추진하는 각종 시책 사항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 시민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도록 하여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용범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광균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금년 한 해 동안 시정의 여러 현안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이상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01호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재원의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배분으로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고 건전재정을 도모하여 시정의 주요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히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 도로, 교통, 문화체육 분야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주민숙원사업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8년 당초예산 3,864억 5,420만 2,000원보다 442억 6,785만 5,000원이 증가한 4,307억 2,205만 7,000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규모는 2008년 당초예산 3,355억 410만 5,000원보다 506억 4,899만 5,000원이 증가한 3,861억 5,310만 원이며, 기타특별회계 규모는 2008년 당초예산 509억 5,009만 7,000원보다 63억 8,114만 원이 감소한 445억 6,895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 규모는 3,861억 5,310만 원으로, 이 중 지방세가 1,792억 4,800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497억 6,775만 9,000원, 지방교부세가 315억 4,222만 6,000원, 재정보전금은 272억 5,256만 8,000원, 국‧도비 보조금이 933억 4,254만 7,000원, 지방채가 50억 원입니다. 계속해서 기능별 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363억 9,915만 8,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37억 616만 5,000원, 교육분야는 110억 8,513만 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218억 9,265만 5,000원, 환경보호분야는 179억 5,463만 8,000원, 사회복지분야는 718억 6,930만 9,000원, 보건분야는 55억 8,706만 4,000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35억 682만 7,000원, 산업 중소기업 분야는 71억 550만 3,000원, 수송 및 교통분야는 1,032억 4,958만 6,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323억 9,688만 1,000원, 예비비 및 기타 분야는 614억 18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0개 기타특별회계 총 규모는 445억 6,895만 7,000원으로 이 중 주택사업특별회계가 5억 93만 1,000원,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12억 9,776만 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8억 6,389만 7,000원,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는 14억 7,998만 5,000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8,760만 원,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는 501만 4,000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2억 9,296만 8,000원, 수질개선특별회계는 386억 9,742만 8,000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10억 1,500만 1,000원, 기반시설특별회계는 3억 2,00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예산심의 시 담당 실‧국‧소‧단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2호,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거 특정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을 지원하고자 설치‧운용하는 것으로써 기금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각 기금별 심의위원회를 거쳐 편성하였습니다. 2009년도 9개 사업 기금운용의 총 규모는 2009년 81억 4,117만 1,000원보다 14억 5,916만 6,000원이 증가한 96억 33만 7,000원입니다. 각 기금별 규모를 말씀드리면, 보훈기금이 5억 9,168만 8,000원이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이 3억 7,628만 6,000원, 국민생활수급자 생활안정기금 5억 7,612만 5,000원, 식품진흥기금 7억 1,922만 1,000원, 여성발전기금 6억 원, 노인복지기금 7억 3,919만 2,000원, 체육진흥기금 7억 3,937만 1,000원, 재난관리기금 50억 7,910만 4,000원, 4-H 후원회 기금이 1억 7,935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9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의원님들과 시민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과 의견을 주셨습니다만 국내 경기의 악화로 한정된 재원으로 지역개발 욕구와 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의 기대수준을 모두 충족시키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소관 사항별로 해당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전상만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맑고 풍요로운 새 광주 건설과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상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03호 2009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총 예산규모는 2008년도 당초예산 336억 5,244만 4,000원보다 6억 3,708만 6,000원이 줄어든 330억 1,53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 주요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은 2008년도 당초예산 186억 5,248만 원보다 8억 8,140만 8,000원이 증가한 195억 3,38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영업수익에서는 상수도 요금수익이 3억 7,924만 8,000원, 급수공사 수익이 4억 원 등 8억 1,758만 9,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영업 외 수익에서는 타회계 전입금 6,136만 1,000원 등 6,381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2008년 당초예산 73억 7,996만 4,000원보다 5억 4,989만 2,000원이 늘어난 79억 2,98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내역으로는 상수도 1단계 확장공사 정부차입금이 5억, 시설분담금이 4억 5,000만 원, 국‧도비 보조금이 17억 7,489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나, 원인자부담금은 부과대상 축소로 인하여 18억이 감소한 10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재원인 이월금은 전년보다 13억이 줄어든 51억 원으로 수용가 미수금은 6억 7,000만 원이 줄어든 3억 원으로, 기타 미수금은 6,000만 원이 줄어든 9,00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 주요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먼저 상수도 사업비용은 2008년도 당초예산 137억 462만 4,000원보다 5억 6,826만 6,000원이 줄어든 131억 3,63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내역으로는 영업비용이 3,722만 원이 줄어든 122억 4,747만 5,000원, 영업 외 비용은 4,963만 4,000원이 늘어난 8억 2,976만 5,000원이며, 예비비는 전년 대비 5억 5,000만 원이 줄어든 5,90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본적 지출에서는 2008년도 당초예산 199억 4,782만 원보다 6,882만 원이 줄어든 198억 7,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내역으로는 가동설비자산 중 구축물에서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으로 28억, 상수도배수관로 증설공사 10억, 수돗물 수질모니터링 설치사업 5억 등 전년 대비 10억이 늘어난 50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비가동설비자산 중 광주상수도 1단계 시설확장사업은 전년과 동일하게 10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정부채상환금 중 지역개발기금 상환금은 상환만료로 인하여 3,0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재정융자금은 전년과 동일한 23억 1,920만 원이며, 예비비는 3억 7,000만 원이 줄어든 10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09년도 주요투자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주상수도 1단계 확장공사에 100억,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28억, 상수도 배수관로 증설공사에 10억, 수돗물 수질모니터링 설치사업에 5억, 유정 및 산이리 가압장 증설공사에 5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2009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여 광주시 상수도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여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의 원활한 공급과 시민만족의 수도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제건설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수도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재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맑고 풍요로운 새 광주 건설과 청정수역의 수질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는 이상택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304호 2009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오염총량관리계획 목표수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하수처리장 확충과 처리효율 증대에 총력을 기울이고자 그간 계속비사업으로 추진되어 온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를 마무리하고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하수처리시설 운영 등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09년도 총 예산규모는 2008년도 당초예산 550억 3,956만 원보다 111억 3,038만 3,000원이 증가한 661억 6,99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 주요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수익적 수입은 2008년도 당초예산 203억 3,574만 원보다 30억 9,079만 7,000원이 감소한 172억 4,49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으로는 영업수익인 하수도 사용료 수익은 52억 2,20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고, 기타 영업수익은 분뇨처리장 사용료 수입 3,000만 원과 용인시 하수처리비용 3,254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영업 외 수익은 타 회계 전입금 수익 96억 2,037만 9,000원과 공공예금이자수입 22억 원, 기타 영업 외 수익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2008년도 당초예산 238억 7,200만 원보다 96억 1,100만 원이 감소한 142억 6,100만 원으로 원인자부담금 25억 원과 타 회계 건설보조금 117억 6,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편성 주요내역입니다. 먼저 수익적 지출은 2008년 당초예산 203억 3,574만 원보다 9억 1,340만 9,000원이 증가한 212억 4,914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하수관거 유지관리를 위한 관거비 23억 5,000만 원과 환경기초시설의 운영 등을 위한 처리장비 154억 4,923만 5,000원, 기타 하수과 기본업무를 위한 일반관리비 13억 4,991만 4,000원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수익적 수입 대비 지출의 초과로 사업예산 예비비는 보전재원으로 충당하여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본적 지출에서는 2008년도 당초예산 347억 382만 원보다 102억 1,697만 4,000원이 증가한 449억 2,079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사무실 이전을 대비한 집기구입과 리모델링 사업비를 7,000만 원 편성하였고, 건설중인 자산은 노후하수관개량사업 등 6개 사업으로 143억 7,7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자본예산 예비비는 304억 7,319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2009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제건설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하수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