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문택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2008년도 기획경제국과 시설관리공단, 지식산업진흥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익철 기획경제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감사장 분위기가 위원님들도 자리가 비어 있고 집행부에서도 자리가 많이 비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안 온 부서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아직 참석하지 않은 집행부 팀장급 이상 공무원이 있다면 독려해서 참석대상이 다 참석한 가운데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웅준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관계 공무원들의 자리 정리를 위해서 5분 동안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5분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권익철 기획경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최경태 위원님 질의하신 것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필운 시장님 취임 후에 시책개발이 새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취임을 작년에 하실 때 그동안의 주요사업과 시책을, 진행 중인 주요사업과 시책은 잘 마무리를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또 우리 안양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무리한 대규모 사업을 벌이지는 않겠다는 그러한 뉘앙스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작지만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러한 변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어제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 자료를 챙겨서 보니까 우선 저희들이 보고할 수 있는 것이 어제 드렸습니다만 시민편의시책 또 명품교육도시, 어린이안전도시, 경제난 극복, 미래형 문화도시, 건강한 안양 만들기 이렇게 편의상 크게 여섯 가지 분야로 나누어 봤을 때 그 속에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해서 전부 스물세 가지, 23종류의 새로운 시책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어제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 또는 큰 변화를 위한 준비 이러한 일들이 2009년, 2010년 이렇게 이어지겠습니다만 이 재정이 2009년 내년에 금년보다도 상당히 어려워서 조금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그 자료는 심규순 위원님께서 어제 요구하신 자료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심규순 위원님도 그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겠습니다. 두 번째로 체납세 정리와 관련해서 서울시처럼 기동반 운영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체납액은 체납액 일소는 항상 해결되지 않으면서 항상 어깨에 큰 짐을 짊어지는 우리 세무직 공무원들에게 있어서 항상 부담스러운 큰 일인데 제가 1990년도 동안출장소 동안구청에 세정과장을 할 때도 체납액 일소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한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안양시에서는 처음으로 타시에서는 사례가 있습니다만 비전임계약직을 시험삼아 4명만 고용을 해가지고 그분들에게는 이제 결손 처분된 자에 대해서 다시 재산유무를 추적해 가지고 징수하는 그러한 업무를 부여했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작은 예입니다만 쉽게 말씀드리면 그분들에게 우리 안양시가 지급하는 인건비가 한 2천만원 정도 됩니다. 인건비하고 수당하고 합쳐서. 그런데 그분들이 안양시에다가 쉽게 말해서 벌어오는 돈이 한 7배, 8배 정도 이렇게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확대를 검토를 하고 또 우리 세무직 공무원들하고 간담회를 해 보면 타시에는 체납을 담당하는 전문팀이 있는데 우리 안양시는 없다, 그래서 그 팀을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늘 받습니다. 그런데 안양시 조직과 인력 측면에서 항상 그것이 이렇게 수용되지 못해 왔습니다만 그래서 우선은 지금 9명의 세무직 공무원으로 임시 체납세 징수기동반을 지금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자기 고유한 세무 업무를 하면서 또 체납세 징수기동반 업무를 겸임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조직개편이 있을 때 반드시 체납세만 전담하는 기동반을 7명 정도 해서 지금 조직을 구성하려고 지금 내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에 최경태 위원님 마지막 질의하신 이렇게 어려운 경기가 이렇게 침체되어서 서민경제가 어렵고 또 기업도 어렵고 한데 우리 위원들, 위원회 위원들께서 수령하시는 회의수당을 기업상품권, 그 기업의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상품권으로 드리는 것이 어떠냐하는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어제 우리 실무 부서에서도 상당히 좋은 의견으로 적극 검토를 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기획경제국만 따지면 21개 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 인원수가 299명입니다. 이분들이 1년에 한 번만 회의를 참석하신다고 했을 때 2천만원 정도 듭니다. 기획경제국만 봤을 때. 그러니까 상당히 파급효과는 큰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러나 이 문제가 현실적으로 적용할 때 조금 생각을 해 봐야 할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관련 부서하고 그렇게 상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그 결과를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김영환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가 항상 10월 말 기준으로 작성이 되는데 11월, 12월 2개월 것은 항상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제외되고 있다. 이것은 저희 집행기관이 질의를 하셨다기보다는 의견을 물어보신 차원에서 답변을 드리면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조정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그러니까 그해 12월이 지난 다음에, 회계연도 또 사업연도가 다 지난 다음에 그 이듬해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방안 그리고 11월에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지 않고 예산심의만 12월에 하는 방안 이런 방안들이 검토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김영환 위원님께서 우리 시 세입 예산구조에 대해서 3개년 대비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그것은 한 장에 표로써 간단히 대비가 되기 때문에 자료 제출로 우선 갈음하고 나중에 자리에 임하시면 필요하면 다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벤처기업 육성과 관련해서 기업체 수의 목표치가 적정한지 그리고 또 언제까지 이렇게 벤처기업을 유치를 할 것인지, 수정할 계획은 없는지 등등 벤처기업 육성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2007년 11월 26일 당시 시장권한대행이 계실 때 수립한 첨단산업육성기본계획에 의하면 1차로 2006년까지 첨단산업 관련 기업 1천 개를 육성하고 2010년까지는 1천 500개를 육성하는 것으로 목표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1차 목표는 달성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러한 수치보다도 이 IT산업 또는 이 벤처산업이 앞으로 항상 이렇게 발전해 나갈 것인지 아니면 쇠퇴해 나가는 시점이 언제쯤 예측이 가능한 것인지 이런 문제입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지난 6월인가 8월에 9월인가 신성장동력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또 저탄소,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국가의 많은 재정을 투입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신성장동력. 신성장동력이 6개 분야, 22개 아이템을 정부에서 그것을 내놓고 거기에 집중해서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는데 우리 안양의 현재 성격, 첨단기업의 성격과 구조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흐름과 비교를 이제 분석을, 분석이라기보다도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은 그 흐름 속에 안양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안양에 신성장동력, 신성장동력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우수한 기업들도 몇 개 있고 또 국가를 대표할 정도는 아니다 하더라도 그쪽 계통에 벤처 업체 또는 첨단산업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의 도시형 첨단산업단지 쪽으로 IT 쪽이면 IT가 되든지 또 다른 분야가 되든지 하여튼 이런 첨단산업은 계속해서 육성을 해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안양이 가지고 있는 지리적인 조건 또 천안, 보통 벤처나 첨단산업하시는 분들이 인력문제 때문에 인력수급 때문에 천안 밑으로 잘 안 내려가시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서울의 인력을 안양으로 데려오기도 쉽고 또 안양에 있는 인력도 또 우수하고 또 가까이는 기흥 밑으로 안 내려가시려고 하고 내려가더라도 천안 밑으로는 기업을 이전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상당히 안양은 교통이 편리하고 그래서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고 또 벤처들이 많이 들어와서 지금 열심히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벤처 업체 간에 그런 네트워크를 형성을 해가지고 어떤 시너지효과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은 그대로 나가되 이것이 그러면 언제까지 갈 것이냐 하는 문제는 안양시에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2015년까지 간다, 2015년부터는 안 받는다 이렇게 세울 이런,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고 이것도 전체적인 세계 경제, 세계의 과학적인 기술의 발전 또 우리 국가의 어떤 정책 이것하고 맞물려 들어가면서 시장의 원리가 적용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심규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번 질의사항은 자료로 제출하고 2번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공개여부와 내년도 절감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이 예산지침에 있어서 마음대로 무한정 세울 수는 없습니다. 한도액이 금년 2008년도 같은 경우는 7억 9천 1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7천 50만원을 절감 편성을 해서 7억 2천 50만원을 편성을 하였고 그다음에 2009년도 내년에도 어려운 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한도액 7억 9천 300만원에서 약 17퍼센트인 1억 3천 400만원을 감액해서 6억 5천 885만원만 지금 의회에 편성 제출해 놨습니다. 그리고 공개여부에 대해서는 시책추진비에 대해서는 매년 지방재정공시제도에 의해서 8월 중에 월별, 전년도 월별 집행내역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든지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그것은 예산기준이 이미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미 공개되어 있는 것입니다. 되어 있고 그다음에 시책추진비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 또 기타 부서운영비 등등도 결산심사 시에 위원님들께서 보시는 부속서류에 집행내역이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심규순 위원님께서 우리 시 세수증대를 위해서 삼천리도시가스, 군포에 있습니다. 중부지역본부를 유치할 계획은 없는지, 삼천리도시가스 중부지역본부가 군포 당정동에 있는데 어제 우리 에너지관리팀장께서 평소에 늘 접촉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그분에게 전화를 다시 해서 의사를 확인해 보니까 삼천리가스 회장님께서 당동에 있는 지역본부사무실을 변두리 쪽으로 옮기는 것을 검토하라는 자기들 내부적으로 그런 지시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군포 변두리나 의왕 변두리나 또는 안양 변두리나, 왜 변두리냐 하면 삼천리가스는 기업이니까 아마 당동에 지가가 높으니까 기업 측면에서 그것을 활용하려고 그러는 거 같은데, 그래서 안양으로 좀 오십시오하고 부탁을 했더니 글쎄, 그것은 현재 결론지을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 만일에 안양으로 온다면 어느 정도의 세입에 보탬이 될 것인가를 어제 따져보니까 주민세라든지 재산세라든지 현재 기준으로 해 가지고, 현재 기준으로 해서 군포에 있는 현재 땅과 건평과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지방세를 2억 3천만원 정도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우리 안양시로 올 수 있도록 우리 에너지팀장이 적극 노력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심규순 위원님도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미국발 금융위기 등 경제위기에 대해서 우리 안양시가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국장님,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발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자료로 제출을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 쌀 소득 보전직불제 명단을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국회는 제출을 하면서 왜 시의회는 제출을 하지 않는지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이렇게 전후사정은 다 아시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을 하고 핵심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국회에 제출한 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만「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한국일보 신문에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감사원에서 공무원 부정수령자 명단이 국회 특위로 12월 1일 제출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회 특위에서도 공개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아직 결론을 지금 못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나라당 의견도 나와있고 민주당 의견도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부정수령자라고 확정이 되지 않았는데 그 전체적인 명단이 공개되었을 때는 지금 이 보도에 나오는 단어들을 제가 인용을 해 보면 형사적인 문제, 민사적인 문제까지 그 파급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을 기하여야 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러한 맥락에서 아직 부정수령자 명단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이 될까봐 12월 중순에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조사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주민자치 시․군․읍․면․동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조사가 될 때까지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김웅준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 최근 3년간 동별 예산사업비 자료 제출은 해드렸습니다. 그다음 예산과 관련해서 지역구 의원 또 도의원과 협조를 위해서 몇 번의 회의를 가졌는지에 대해서도 자료를 드렸습니다. 국회의원과는 2회에 걸쳐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도의원과는 금년 8월에 한 번 간담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김웅준 위원님께서 예산에 대한 기능별 대비표 2007년과 2008년 자료 제출을 요구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재정이 어렵다, 어렵다하는데 기획경제국장으로서 재정확충 방안 또는 안양시 집행기관에서 재정확충 방안은 무엇인지를 질의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입장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크게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은 있습니다. 예산의 낭비를 줄인다든지 체납액을 최소화 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작은 일들은 있지만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것은 그러한 것을 질의하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획기적으로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안정된 재정기반 위에서 항상 건전한 재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러한 사정은 저희 안양뿐만 아니고 지방자치단체들이 대부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소득세를 그동안 꾸준히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는 중앙부처 해당 부서에도 보내고 또 시장․군수협의회나 이런 기회 있을 때마다 건의를 해 왔는데 마침 중앙정부에서 지방소득세 또 지방소비세를 다시 검토해서 2010년 시행예정으로 입법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소득세가 도입이 되면 우리 시는 연간 134억 지금 현재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세입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또 종합부동산세가 위헌판결이 나서 부동산교부세, 부동산교부세가 현재의 70퍼센트 이상이 2009년에는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려움도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희망하건데 이 종합부동산세가 재산세의 형태로 개편이 되어서 지방의 재정에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역시 중앙에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두 가지 예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게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에 대한 국가적인 차원에서 또 전 지방자치단체가 힘을 모아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조정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안양 같이 지금 가용토지도 더 이상 없고 무슨 세계적인 신기술을 개발해 가지고 갑자기 각광받는 도시가 되는 그런 일도 현재는 없고 그래서 하루하루 착실하게 예산을 절감하고 생활해 나가면서 이러한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철호 부위원장님께서 시정질문에 대해서 시 집행기관 내부에서 어떠한 결론을 내리고 어떤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을 듣고 질의를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금고 선정은 경쟁입찰방식에 의해서 금고 선정은 안양시가 처음 했습니다. 금년에 처음 했는데 지방자치단체마다 이게 지금 다 처음 시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선정 작업을 마치고 이제 느낀 점은 행안부가 상당히 지방자치단체의 영향을 걱정을 해서 우려를 해서 그다음 두 번째는 지방자치단체마다 들쑥날쑥의 선정기준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우려 속에 이 행안부에서 거의 골격을 만들어서 그 골격 속에서 시행을 하되 시장․군수가 할 수 있는 것은 마지막 6항목 하나를 문을 열어두었습니다. 그 마지막 항목을 시․군마다 또 다르게 다 배점을, 항목 외에 선택과 배점을 나누기하는 거, 점수 배분도 시․군마다 다릅니다만 우리 시는 조례를 만들 때 우리 이철호 위원님을 비롯해서 관계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상당히 안양시에 수익을 가져오는 쪽으로 조례를 개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정한 범위 내에서 집행기관장인 시장이 세부기준을 마련해서 선정을 들어갔는데 그러한 그 과정을 살펴보면 변별력을 위한 배점, 점수의 구간 배점구간의 문제 이런 것이 처음 시도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우리 실무팀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고생을 했습니다. 했지만 그것이 과연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합목적적이고 하느냐 하는 타당성 있느냐 하는 그러한 문제는 저희들도 작업을 하면서도 이것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라고 늘 느꼈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끝났기 때문에 선정에 따른 분석과, 분석을 저희들이 해서 차기에는 이것을 꼭 반영을 해서 진일보 발전을 시켜야 하겠다하는 것을 저희들이 작업을 하면서 실무진과 함께 늘 호흡을 같이 했고 이철호 위원도 안양시에 가장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가장 합리적인 쪽으로 그것을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같은 흐름에서 고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선 행안부의 울타리를 이것을 울타리문제를 먼저 거론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울타리 속에서 뛰어놀고 지방자치단체가 그 속에―뛰어논다면 좀 이상하고―그 속에서 권한을 위임받아 가지고 그 속에서 할 수 있는 재량의 범위가 작기 때문에 우선 행안부의 울타리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시장․군수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건의를 해서 우선 행안부에서 움직이지 못하게 막아놓은 울타리에 대한 문제를 먼저 검토를, 어떻게 건의할 것인가 하는 것을, 내용을 어떤 내용을 담아서 건의할 것인가 그런 문제 그다음에 그것이 건의가 받아진다면 지금 행안부에서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답니다. 받아진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그 범위 안에서 우리 조례개정을 또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조례가 개정이 된 다음에 그 개정된 조례의 범위 내에서 집행기관의 장이 작업을 할 때 나타나는 세부기준 그 세부기준을 어디다가 비중을 높이고 또 이번에 했던 것을 비교해서 어느 것은 비중을 또 낮출 것인가하는 세부기준에 대한 검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투명성 문제, 투명성 문제를 투명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공정하게 하되, 공정하게 하되 공정성을 위해서 보안을 유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둘 다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어느 것이 더 안양의 좋은 금융기관을 선정하는데 어느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연구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들을 우리 공무원 또는 집행기관 밖에 계시는 전문지식을 가지신 분들 이렇게 자문을 받아서 안을 만들 것입니다. 개선안을 만들 것입니다. 그 개선안은 1차 시안이라 부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행안부에서 어떤 결론이 내릴지도 모르고 앞으로 3년 동안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개정안 1차 시안을 만들어서 그것은 국장, 과장 또는 팀장 인계인수 시에 인 사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인계인수 사항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시장님의 결심을 득해 놓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3년이 가까이 오면 그 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여건들을 정리를 해서 마지막 최종 개정안을 확정을 해야 되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익철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에 대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권익철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 초기부터 기죽이기 하시는 건가요? 원래 질의순서대로 답변을 했습니다만 또 특이하게 거꾸로 답변을 하신 것을 보고 왜 그렇게 하셨죠? 심규순이 기죽이기 하시는 건가요?

저는 좌석순대로 했습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답변하셨죠? 원래 질의순서대로 답변을 하는 게 관례였습니다.

네, 다음부터는 관례대로 하겠습니다.

규정에 맞죠? 이런 경우 처음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님도 지금 인정을 하셨는데 어쨌든 간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심사숙고하게 이렇게 많은 것을 조사하시고 또 준비하셔서 주신 것 잘 보았고요. 지금 오늘 아침 저도 뉴스를 보면서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미국산 소고기반대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산 소고기가 국내산으로 둔갑을 해서 지금 음식점에서 팔고 있어서 적발된 사례가 아침뉴스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우려되던 것이 결국 터지고 말았습니다. 우리 안양시에서는 이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 좀 해 보시고요.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삼천리가스에 대해서는 우리 에너지관리팀장님이 하셨나요?

네.

이번에는 에너지관리팀장님이 하셨지만 우리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삼천리가스 중부지역본부장님과 미팅을 하셔서 꼭 유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수가 2억 3천만원이나 오른다니까 앞으로 더 많이 오를 수도 있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님의, 최경태 위원님이 보충 질의할 것 남겨두고요, 같은 내용을 질의했기 때문에, 시장님의 업무시책비를 업무추진비나 시책추진비나 이것을 포괄적으로 연말에 공개하죠?

8월에 공개합니다.

1년에 한 번하죠?

네.

영수증까지 같이 합니까?

영수증은 아니고 금액만 공개합니다.

그런데 수원시는 매달 영수증까지 같이 공개를 하죠? 수원시는.

그것은 이제 우리로 말하면 행정지원국 업무라 제가 내용을 잘, 답변을 드리기 뭐합니다만 수원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에서도 계속 업무추진비에 대한 공개를 하라고 하는데 오히려 이렇게 안 하니까 정당하게 쓸 때 썼더라도 의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그게 할 수 있으면 업무추진비를 매달 공개하는 방법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쌀직불금 문제도 지금 이렇게 공개를 안 하니까 더 의심이 가는 겁니다. 지금 정당이 안양시에서는 내부적으로 공직자나 다른 분들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비공개적인데 아무 이상이 없다, 정상적으로 다 지급이 됐다 이렇게 통계가 나오고 있는데 다른 곳은 다 공개를 하면서 유독 이것만 이렇게 정보공개를 안 하는 이유가 오히려 우리 공직자가 300명 이상이 수령을 했는데 이분들이 더 명예실추가 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제가 세 번 정도 자료 요청을 했는데 공직자 명단도 안 나왔습니다. 아무 것도 공개할 수 없다,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는 공직자 삼백 몇 명, 안양시에서 경작하는 사람은 3명밖에 수령을 안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이슈화 돼서 저도 자꾸 공개를 안 하니까 더 궁금한 거예요. 그 뒷배경에 뭐가 큰 게 숨어있길래 공개를 이렇게 안 하나, 그럼 정부에서 공개하면 공개하실 겁니까?

정부에서 공개하면 공개를 해야죠.

그때는 또 위반이 안 되나요? 지금 공개하면 위반이 되고.

부당수령자가 확정된 이후니까. 지금은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안양시에도 부당수령자가 있다라고 생각해도 되겠네요?

그것은 조사가 끝나봐야 되죠. 시․군에서, 경작지 시․군에서 조사가 끝나봐야 아는 사항이지요.

네, 그리고 우리 이필운 시장님이 취임 후에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잘 봤습니다. 그동안 취임 전에 추진하고 있던 사업을 또 이필운 시장님 취임 후에 했다고 해서 새로운 사업을 했다라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안양천에서 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정해덕 과장님 계시지만 정해덕 과장님이 계실 때 작년에 문화예술과에 계실 때 추진했던 사업이고 위에 보고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성공적으로 끝나서 그런 것 계속 추진할 것으로 알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취임 전에 했던 사업이 시장님이 새로운 사업이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내용에 보면 원어민교사 전면배치가 아니고 원어민교사 배치 이게 나와있습니다. 그 배치사항에서 그때 언론보도를 인용을 하겠습니다. 지금 초․중․고에 원어민, 영어를 가르치기 위해서 원어민교사가 배치된 바 있죠? 국장님? 지금 몇 퍼센트 배치됐는지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초등학교 전면배치 완료.

완료. 몇 명입니까?

40개 교.

그러면 40명의 원어민교사가 배치되어 있죠? 완료니까. 그중에 원어민교사에 검증한 것이 있습니까? 지금 언로보도를 인용하는 겁니다. 언론에 의하면 원어민교사가 교사자격증도 없고 교사자격증이 없다라면 한국에 들어와서 소정의 교육을 받은 자로 한해서 학교에 배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영어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아무런 국내자격증도 없고 소정의 교육도 받지 않는 사람이 각 학교에 배치되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합니다. 안양에서는 어떻게 검증을 했죠?

원어민교사 배치 업무는 복지.

네, 그렇죠. 그런데 여기가 답변자료에 그렇게 나와있고 우리 국장님 정도는 알고 계셔도 될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도. 우리 안양시 예산 들어가죠? 과장님, 우리 안양시 예산 주면서 그냥 무조건 돈만 던져 줍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이 실무 부서에서 파악 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언론보도가 터지고 그러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직 못 챙겨봤습니다.

못했죠?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 교육청과 연계해서 하루빨리 통계 낸 자료를 행감이 끝난 이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웅준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답변을 하시는데 답변이 늘어져 가지고 지루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안양시가 재원 확보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기울였느냐하는 것을 보니까 나름대로 저희들이 바라는 것 이상으로 노력을 기울이신 것 같아요. 도의원 간담회, 국회의원 간담회 이런 것들이 그렇게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 안양시가. 콧대 높은 안양시였다, 콧대 높은 시장이었다 이런 비난의 목소리가 그간에 있었는데 시장이 바뀌어서 그런지 하여튼 이런 모양새를 취해서 도의원들로 하여금 나름대로 숙제를 부여하고 국회의원들로 하여금 무엇인가 또 이렇게 과제를 협조를 당부해서 앞으로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했다고 이해해도 됩니까?

네.

성과가 있었던 거예요?

성과는 아직 계수조정위원회가 안 끝나 있어 가지고 아직 결정적으로 답변 온 것은 없습니다.

이를테면 도의원, 국회의원 간담회 때 나왔던 사업들이 지금 그것을 믿고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한 거 아닙니까? 안 한 부분도 있죠?

네.

그렇다면 그분들이 어쨌든 여의치 않아가지고 국․도비를 확보하지 못했을 경우에 지금 거기에서 논의됐던 지금 본예산에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사업들은 어떻게 하죠?

2009년도 추경 전에 국비조정이 되는 부분도 있고.

어떻게요? 국장님 마이크가 시원치 않으면 바꿔드리세요.

목소리가 잘 안 들려요.

도비 같은 경우는 내년에 시책보조금 같은 것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만 국비 같은 경우는 내년도 추경 등 해서 다시 조정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 자리에서 협의됐던 중요한 사업들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착오가 났을 때는 추경에 본예산에 예산을 반영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것을 조정을 하고 반영을 해야만 어떤 사업이 정리가 되든지 추진이 되든지 하니까.

다시 한 번 정리하면 이런 거죠. 거기서 국․도비를 믿고 국․도비를 가져 올 것이다 도의원이, 국회의원이 확보할 것이다 믿고 일정한 사업들을 예산편성 안 했잖아요. 2009년도 지금. 본예산에.

일부, 모든 것이 아니고 일부.

안 했는데 그 국․도비가 계획에 미달했다든지 아니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 사업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지금 그런 사업들이 저희들이 드린 자료 전체가 아니고요. 그중에서 일부입니다. 일부인데 그 일부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국회 쪽도 지금 저희들이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만 중앙부서하고도 상당히 깊이 노력을 해가지고.

국장님, 그런 내용보다는 지금 이제 국․도비를 확보할 것으로 믿고 이 사업들을 예산에 본예산에 반영 안 했는데 만약에 이것이 어떤 착오가 났을 때는 내년 추경에 반영한다든지 이런 어떻게 된 것인지 그 예산확보 여부를 묻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 내년 예산에.

추경에도 반영할,

네, 추경에도.

만약에 이것이 차질이 빚어졌을 때에는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네.

그렇다면 이제 이런 사업들이 원활히 그렇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수시로 우리가 지금 국장님이 의원간담회,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회의원님들 간담회를 통해서 필요할 때, 아쉬울 때만 찾아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도 도비와 국비 확보를 위해서 그분들과 정기적인 간담회를 가져 줄 것도 건의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세외수입 증대방안 이런 것은 우리 심재민 위원장께서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얘기한 바 있는데 우리가 지금 그 시에 시 소유로 되어 있는 공공시설 이런 것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세외수입을 늘려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자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가 행사가 있을 때, 잠실 역도경기장인가요? 거기를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는 없는 시설이 없어요. 하여튼 모든 이렇게 민간에서 하는 시설이든 모든 시설이든 하여튼 아주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서 정말 어느 누구나 편히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도 사경제 침해다 이런 논란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 세외수입을 위해서 만날 재정이 어떻다, 저떻다 이렇게만 걱정하고 타령만 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서 정말 머리를 싸매고 한번 성과를 기대해 볼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물은 거거든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전혀 생각해 보신 것은 없고요?

일을 추진하고 노력을 하면서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우리 안양시가 사실 세외수입 증대에 대해서는 거의 손을 놓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뭔가 어떤 위험부담을 안고서 세외수입 증대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그쪽에 한번 눈을 돌려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한번 노력해 보자하는 취지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자료에 보니까 최근 3년간 2007, 2008년도, 2009년도 각 동별, 지역별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얼마나 예산편성이 되었느냐 이것을 한번 진행되어 갖고 어떻게 편성이 되었느냐 이것을 한번 알고자해서 자료 요청을 했더니 동사무소에 일반시설비 이런 것으로만 자료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알고 싶은 겁니다. 예산이 만안구․동안구 또 어떤 지역별 편차가 있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거거든요. 나름대로 동안구에서 살든, 만안구에 살든, 신도시에 살든, 구도시에 살든 소중한 안양시의 시민들이다 하면 그분들의 기본 행복추구권을 갖춰주기 위해서라도 예산의 분배는 어느 정도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하는 것을 이제 한번 논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드렸는데 이 자료가 그런 자료가 안 왔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각 지역에, 동 단위로 가야죠. 동 단위로 3억, 3억 이상 주민숙원사업 이행, 성과나 앞으로 2009년 사업내역을 일목요연하게 위원님들이 받아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환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권익철 기획경제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오늘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국장님?

없습니다.

컨디션이 안 좋으세요?

제가 눈이 안 좋아가지고요.

제가 편하게 여쭈어 보는 겁니다.

위원님들 얼굴 모습이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정도로 심각한가요?

네.

그렇게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고 오늘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오늘 기획경제국을 총괄하시는 국장님 오늘 무슨 날인지 아시죠? 참고로, 우리 기획경제국 관련해 가지고. 오늘이 무역의 날 아닙니까?

무역의 날입니다.

그렇죠. 우리 시에서 무슨 따로 행사는 있었나요? 진흥원장님도 계시는데.

따로 행사는 없습니다만.

먼저 정부 차원에서는 이렇게 크게 행사도 하고 훈장도 주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 혹시 참고로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에 대해서.

20개 업체가 오늘 무역의 날 정부 행사에서 수상을, 상을 받습니다.

우리 안양시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 중에?

네, 안양시만 20개 업체 그중에서 참고로 13개가 첨단산업 업체입니다만 오늘 산업자원부하고 무역협회에서 행사를 주관하는데 전부 1천 403개 업체에 수출유공훈장․표창을 수여하는데 그중에 안양이 20개 업체입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는 20개 업체 대표분들 하고 오찬을 가지고 격려를 하실 계획입니다.

오늘이요?

오늘은 아니고 그분들 갔다 오시고 난 이후에.

이후에, 그래서 정부에서 하는 것은 하는 거고 우리 시에서도 어차피 기업 활동에 많은 지원들을 하고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사기진작이 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2007년도부터 ’09년도까지 3년간 이렇게 세입, 2009년도는 이미 예산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확정이 된 것은 아니지만 예산이 다 편성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자료를 제가 3개년 세입추계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은 지방세나 세외수입이 우리 안양시에서 많이 확보가 되어 가지고 예산이 증가가 되면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지만 지방교부세나 지방채, 보조금 이런 부분들이 늘어나는 것은 크게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공직자들이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지방세나 세외수입이 증가가 되어야만이 우리 자체 사업을 할 수 있는 세원들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이 우려 때문에 제가 이것을 받아봤습니다만 2009년도에 우리가 예산이 증가된 요인이 전체적으로 4.9퍼센트인데 지방채가 43퍼센트입니다. 증가율이, 지방교부세가 160퍼센트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외수입은 1.1퍼센트가 감소하고 지방세는 12퍼센트 증가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투융자 심사하는 위원들이 심사비가 한 20만원 되나요? 얼마죠? 정확하게? 액수가 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인당 7만원이죠.

네?

7만원.

투융자심사는 다릅니다. 25만원 줍니까? 투융자심사위원들이요. 25만원인가요?

건당 7만원에. 플러스 심사수당 7만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문성을 굉장히 요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다른 위원회하고 다르게 아마 투융자심사위원 수당은 꽤 비싸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우리 안양시 세입 추계들을 전반적으로 보니까 이런 문제성을 안고 있는데 투융자심사를 하는데 도나 국가에서 조건부 승인한 것 외에 우리 시 자체 투융자심사가 보니까 14건이 100퍼센트 적정입니다. 많은 예산이 수반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참 궁금한 게 이 투융자 그때 당시 심사했던 자료를 좀 제가 볼 수 있습니까? 원본으로? 공개할 수 없습니까?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투융자심사했던 위원들이 우리 안양시의 세입추계를 정확하게 보고 그 사업에 대한 심사를 한 건지, 굉장히 이게 중요한 어떤 위원회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심사내용에 대한 어떤 견해가 없습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예를 들면 도비나 국비를 받아서 하라든가 부적정이라든가 차후에 하라든가 어떤 이런 단서가 붙어야 되는데 전부 다 적정입니다. 전부 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다면 투융자심사가 과연 의미가 있는 것인가 그래서 일단 우리 국장님이 컨디션이 안 좋으시니까.

컨디션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니까 좀 답변하는 태도가 상당히 좀 안 좋게 보이셔서 제가 한번 참고로 여쭤본 겁니다. 그러니까 좀 이따 우리 정해덕 과장님 자료 원본으로 좀 주시고 투융자심사했던 것, 여기에 해당되는 것 이야기합니다. 업무보고서에. 자료 좀 주시고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익철 기획경제국장님 몸이 좀 불편하시더라도 하루 오늘 남았으니까 좀 힘드시더라도.

네, 제가 양 눈에 압박감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조금 불편해서 그러는데 그리고 원래 태생이 그런 거지. 답변을 제가 불손하게 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위원장님!

김웅준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권익철 국장님은 위원들과의 관계가 그렇게 흔히 하는 말로 썩 좋지 않은 그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감 있게 평상시에 이렇게 교감을 이루는 그런 국장님은 아니시라는 것 알고 계시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장점은 아닙니다. 그런 것 때문에 먼젓번에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고 하여튼 그런 거, 저런 걸로 인해서 기획경제국의 어떤 좀 변화가 있기를 바라는 그런 의회의 분위기가 있다는 것도 이 자리를 통해서 전해드립니다. 같은 값이면 뭔가 서로 상호이해와 협조하는 가운데, 교감을 이루는 가운데 일하는 것도 좋지 않느냐 그러므로써 그 국의 과장님이나 직원들까지도 사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얘기는 저는 원래 쓴소리를 좀 하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이필운 시장님의 중점 시책사업들이 어떤 것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답하셨는데 이런 거예요, 나름대로 지금 제시한 것과 같이 이필운 시장님이 1년 돼서 나름대로 어떤 시정방향을 설정해서 나가고 계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러나 많은 위원님들과 많은 시민들은 우리 안양 이필운 시장님의 어떤 방침이 뭐냐, 역점시책사업이 뭐냐는 것이 아직도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어떤 분야에 얼마만큼의 관심을 갖고 예산투입해서 하고 있느냐하는 것을 잘 모르고 있어요. 흔히 하는 말로 원어민교사 학교마다 배치했다, 우리가 아는 것은 그런 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뭔가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에게 많은 권한을 위임했다 이렇게 수시로 들었습니다. 권한을 받은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시장의 역점사업을 시장의 어떤 시책사업들을 명확히 꿰뚫고 있어야 될 게 아니냐는 거거든요. 뭔가 1년이 지났으면 이제는 색깔이 있어야 되고 방향이 있어야 되고 성과가 나타날 때도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장은 바빠서 열심히 밤늦게까지 많은 시민들을 만나고 많은 각계각층의 얘기를 듣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시책에 나타나느냐, 정책에 나타나느냐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이제 중간에 보궐선거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특별히 그러한 문제점이 더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의지로 새로운 사업을 스타트시키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사업이 흘러가는 속에 취임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특수한 사항이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시장님께서 추진하는 역점사업에 대해서 예산투입하는 이러한 자료들을 가지고 설명을 우리 심규순 위원님이 요구하셨다면 저희들이 자료를 준비해서 설명을 드렸을 텐데 어떤 새로운 사업의 종류가 어떤 것이 있는지 하셨길래 이제 예를 들었습니다. 들었고 그다음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장님을 옆에서 모셔보면 가장 시장님은 인간적이고 인간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그러한 도시를 만들려고 애를 많이 쓰십니다. 그래서 모든 절차나 모든 기준이나 예산투입이나 모든 것을 사람을 기준으로 해라, 자동차를 기준으로 하지 말고 사람을 기준으로 해라하는 인본주의, 휴먼도시를 추구해 나가시는 것이 가장 큰 철학이십니다. 우리 시장님은. 그래서 내년에는 기존의 지금 금년에 아름답고 행복한 도시를 추구를 하셨고 또 내년부터는 거기 생명의 도시를 지금 추구해 나가고 계십니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세 가지 철학 속에 교육도 나오고 건강도 나오고 여러 가지 사업이 나오겠습니다만 큰 흐름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는 왜 드리느냐하면 기획예산과가 소관 부서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년에 예산편성을 보면 지금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신 것들에 대해서 뭔가 ‘아, 이 방향으로 안양시에서 시장이 이렇게 시책사업을 펴고 있구나’하는 것을 못 느끼겠다는 거죠. 대표적인 것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건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우리 안양시를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제거하고 남는 돈을 가지고 여러 분야를 운영을 하시려고 하시다 보니까 어떤 특징적으로 예산편성을 보시면 특징적으로 아마 못 느끼실 겁니다.

글쎄요, 저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획경제국 국장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느 부서보다도 우리 안양시의 앞으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정책개발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런 비전을 또 성사시켜야 되는 것이고 그러한 정책브레인이 있는 부서가 국장님 역할을 하는 것이 국장님이고 그 과에 있는 과장님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국장님의 책임과 능력이 중요하다, 과장님들의 역할이 중요하다하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따라서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은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이제 이필운 시장과 1년을 함께 일해왔다는 거죠. 그렇다면 2009년도에는 이제 어떤 서로 탐색전은 끝난 것이고 정말 내가 나에게 주어진 권한을 어떻게 책임을 갖고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만 남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 저희들이 볼 때 책임은 줬다고 하는데 그 국에서 뭘 하는지, 과에서 어떻게 열심히 하는지를 느끼기가 좀 온도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책임과 권한이 부여된 상황 속에서 기획경제국의 2008년도를 한번 되돌아보고 2009년도의 비전을 듣고 싶어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다시 한 번 요약해 주십시오.

2008년도를 되돌아보고 잘된 점, 못된 점을 잘 분석을 하고 2009년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전에 부합되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짜서 저는 그렇습니다, 무슨 비전을 공중에 애드벌룬 띄우듯이 그런 비전보다도 하루하루 생활하면서 그 비전이 작은 부분에서도 실천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그런 기획경제국을 이끌어나갈 것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동안에는.

국장님, 이런 것 아닌가요?

이 자리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아주 유창하게 말씀을 드리면 좋겠습니다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1년을 되돌아보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주어진 일을 그냥 하나하나 차근차근 하게 성실히 해나가는 그런 기획경제국, 공무원의 자세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기획경제국이라 하면 정책을 수립하는 부서 아니겠습니까? 계획하고 수립하고?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국장님의 손에 63만 안양시민들의 내일이 달린 거거든요. 시장님이 어떻게 일일이 다 하나부터 열까지 신경쓰고 계획을 수립할 수 없으니까 거기에 각 국장님들이 계시고 과장님들이 계시다, 그렇다면 기획경제국의 어떤 책임이 어느 부서보다 굉장히 하드웨어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중요하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그날그날 작은 것부터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것은 실천부서의 얘기가 아닌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스스로 해야 할 일들은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실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실천해나가는 것은 하루하루의 생활 속에서 그것이 나타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아니, 제가 그렇게 물어보지 않았잖아요?

그런 점에서 제가 기획경제국을 이끌어나가는 실천철학을 먼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렵네요. 하여튼 한 마디로 국장님 같이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우리 안양시가 1년 동안 많은 사람들 입에서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것이 현재 우리 안양시의 행정이다 이런 평가가.

눈에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짧은 개안에 없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상당히 공무원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그 결과는 곧 나타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여기는 행감자리 아니겠습니까? 2008년 되돌아보고 2009년도를 기대를 가지고 한번 우리가 활기찬 새해를 맞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보다도 뭔가 위원들 가슴에 와닿는 정말 의지를 보이는 열심히 하고 있다는 또 할 것이라는 그런 답변태도가 좀 더 좋지 않을까요?

그러한 내용은 신년도 업무계획 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2008년도 지나온 실적에 대해서 꾸지람을 들을 것은 듣고 평가받을 것은 받고 그것을 종합해서 저희들이 내년 연초에.

그러면 2008년도에는 국장님 뭘 하셨습니까? 위원들 시정질문, 5분발언한 거 문제나 삼아서 전화나 해서 문제나 일으키고 그런 일이나 하셨어요? 뭔 일 하셨습니까?

제가 한 일을 이 자리에서 전부.

국장님 잠시, 지금 위원님들의 질의의 의도는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잘하겠다는 소리의 미사여구는 말씀하신 대로 별로 필요도 없는 것이고 내가 한 게 행동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이지만 지금까지 해 오신 것에 대한 국장님 말씀대로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결과가 노력하신 것에 비해서 좀 덜 나타나는데 앞으로 어떻게 더 결과를 확실하게 보여주겠다는 이런 의지라든지 계획을 말씀을 해달라는 건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그냥 기다려달라는 말씀만 하시고 내가 기다려라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자꾸 진행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은데 좀 국장님께서 위원님들의 의도에 부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이제 권익철 국장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시고 그러한 자세로 올 한 해를 오셨어요. 본인은 모르시겠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그런 것을 좀 고쳐줬으면, 국장님 같은 경우에는 생각하시기에 나는 이렇게 하겠다, 이것이 참 모습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의회의 의원의 입장에서는 보다 더 성실하게 보다 더 진지하게 보다 더 내용 있게 이런 것을 못하느냐 이런 것을 주문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답변하시는 것이 2008년도에 그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곳곳에서 부딪쳤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2009년도에 반복할 필요 없다 왜, 국에, 과에 직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시정하자, 좀 바뀌었으면 변화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드렸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뭔가 좀 변화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이철호 부위원장, 심재민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님들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권익철 기획경제국장 답변을 듣기 전에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나온 성실하지 못한 답변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감사의 목적은 지난 1년간의 업무를 평가하고 시정할 부분에 대하여 서로 토론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소신 없는 답변이 아니라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 점을 유의하셔서 질의핵심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시고 간단명료하게 소신을 포함해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권익철 기획경제국장님 답변에 앞서 앞으로 행정감사에서 성실한 답변을 할 것에 대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권익철입니다. 오전 질의답변 과정에 불쾌하셨던 점이 있었다면 제 본의가 아니지만 모든 잘못이 저한테 있음을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간단명료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권익철 기획경제국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웅준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 위원입니다. 오전에 권익철 국장님과 질의답변 과정에서 감사가 일시 중단되었던 것을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문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국장님은 나름대로 생각해서 성의 있게 답변하신다고 하시는데 위원의 입장에서 들을 때 그게 와닿지 않는 그런 체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가능하면 국장님으로서 주요 집행부의 국장님을 맡고 계시니까 어떻게든지 위원들의 질의에 정말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그런 답변을 해주시기를 위원들이 바란다, 그걸 요구하고 있구나하는 것을 좀 인식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까 질의드린 겁니다. 이필운 시장께서 취임 1년이 되셨는데 나름대로 여러 분야에서 역점사업들을 펴고 있는데 아직 시민사회, 많은 각계각층에서는 이필운 시장님의 중점시책사업이 뭐냐 이런 것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고 또 행정이 지금 어떤 너무 카리스마가 없다 등등 이러한 일부 지적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홍보가 부족했다든지 뭔가 시책사업을 펴는데 전달방법이 잘못됐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안타깝다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이걸 보완할 것이냐하는 마음으로 제가 아까 국장님께 질의드린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다시 정리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운 시장님의 역점사업을 추진하는 배경이 되는 철학은 시민편의시책을 개발을 하고 또 우선 이 경제난국을 슬기롭게 극복을 해나가면서 그리고 우리 시민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그러한 철학 속에서 여러 가지 지금 시책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업들이 외부에서 보기에 시장님이 다소 분명한 어떤 그러한 선이 보이지 않고 또 강한 인상이 느껴지지 않으시다는 그런 데의 여론을 저희들도 많이 들었습니다만 저희 국장 이하 직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신 있게 그리고 주어진 자율권을 최대한 이용을 해서 소신 있게 일을 해나가서 보조를 해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한 얘기예요. 아까는 국장님이 뭔가 전달과정에서 오해가 있으셨든가 언짢으셨던 것 같아서 다시 질의드리는 건데 이제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국장님과 과장님들에게 시장께서 권한을 주셨다, 그 권한이라는 것이 시장이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방향에 있어서 뭔가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적극적으로 시책을 펴고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의지를 물어본 거거든요. 아까.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들께 소관 업무에 대해서 피부로 느낄만큼 권한이 많이 위임돼 있습니까?

네, 권한은 많이 위임돼 있고 다만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좀 보여지지 않아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 시장님께서 항상 강조하시는 자율 속에 본인이 시장이라 생각하고 또 본인이 시민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일하라고 늘 강조를 하십니다만 하여튼 내년에는 이 기획경제국이 내년에 우리 안양시가 안고 있는 가장 큰 과제인 이 경제난을 극복해서 서민경제를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안정시킬까하는 것에 제가 최대한 노력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세외수입 분야에 있어서도 우리 늘 심재민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경영 개발에 대한 아이디어도 많이 발굴해서 열악한 시 재정을 보완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시장께서 책임을 많이 정말 주셨다, 국장님, 과장님들께. 그렇다면 위원님들이 어떤 모든 문제에 있어서, 집행부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질문이나 무엇을 문제점을 던졌을 때 정말 소신 있는 능력 있는 시민들이 원하는 위원님들이 원하는 답변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만큼 권한이 간 것만큼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거 국장님 이해하시죠?

네.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오전에 책임 있는 답변을 질의를 드린 건데 국장님은 책임 있는 답변을 하셨더라도 위원들이 들을 때는 너무 불성실하다 그런 과정에서 감사가 중단됐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다시는 없길 바라고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정말 기획경제국의 업무가 위원들로부터 관심과 지지와 성원을 받는 그러한 업무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요지는 간단한 것 같습니다. 지금 새로운 시장님이 오셔서 국장님과 과장님들한테 그런 책임과 권한을 부여한 만큼 거기에 맞게끔 최선을 다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인 것 같고요. 계속해서 심규순 위원님의 보충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국장님께서 사과의 발언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안양시에서 지금 우리 시장님이 권한을 많이 주셨는데요. 안양시에서 이 프로젝트를 내면 간부회의에 다 회의를 거치나요?

거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거의 다 거쳐야 맞죠? 그런데 국장님, 지금 리턴프로젝트가 뭔지 아십니까? 정해덕 과장님이 옆에서 페이퍼를 주셨는데 리턴프로젝트라고 어제 보도자료를 낸 바 있습니다. 이게 간부회의에 거치지도 않고 이렇게 공보실이나 어디에서 언론보도를 냈습니다. 리턴프로젝트란 뭐냐하면 시민들이 쾌적한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 해서 시민의 것을 되돌려줘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해서 예를 들면 유유산업 부지라든가 전재준 회장님이 기부했던 삼덕제지, 가축위생시험소 부지, 석수1동 유유산업 부지를 시민한테 돌려준다 그래서 시민을 위한 공간을 만들겠다라는 프로젝트입니다. 이렇게 큰 안을 가지고 프로젝트를 만드는데 우리 간부회의 거치지도 않고 이렇게 공보실에서 보도자료를 내도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 기획경제국에서 지금 배포한 보도자료가 아님을 제가 지금 확인했습니다. 했고 이 자료를 제가 지금 처음 봐서 아직 내용을 확인 못하고 있습니다만 삼덕제지 부지와 안양8동 가축위생시험소 부지, 석수1동 유유 부지, 안양6동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부지를 안양시민에게 돌려 받자하는 그런 하나의.

아니죠, 연말이 됐으니까 우리 이필운 시장님은 안양시민을 위해서 이런 것을 하고 있다라는 자기홍보인데 이것을 기획경제국 소관이 아닐지라도 이렇게 큰 프로젝트를 제안을 해서 보도자료까지 낼 정도라면 간부회의를 거쳐야 된다, 보완점을 내서 적절하게 보도를 내야 되는데 거기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한 가지만 짚겠습니다. 삼덕제지는 전재준 회장님이 기부한 것인데 얼핏 잘못하면 삼덕제지 부지도 안양시에서 사서 시민들한테 돌려주는 것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아름다운 기부, 아름다운 환원해서 토는 달았습니다만 그 위에 부분을 보면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좀 보도자료를 낼 때는 우리 안양시 국장급 이상 전부 다 상의를 해서 정확한 보도를 내주십사하는 바람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뜻을 전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태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참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같이 공직자 여러분에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들이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라 서로 과거에 한 일을 고민해서 내년도에 더 밝고 희망찬 미래를 지향해보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받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국장님, 공직자 여러분, 힘내십시오. 우리 위원들 뜻은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장님한테 저는 한 가지 칭찬을 하나 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먹을거리 좀 활성화를 위해서 서울외곽순환도로에 안양의 먹을거리 이정표를 좀 해달라 이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건 도로공사이기 때문에 지방자치에서 힘이 잘 거기에 미치지 않는 것으로 있어서 제 생각에는 빠르면 내년쯤에나 되지 않을까 했는데 그걸 참 단시일 내에 공직자 여러분들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이정표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 또 안양외곽순환고속도로에서 램프에서 떨어지면 바로 거기 또 이정표를 몇 군데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그게 지역에 먹을거리가 얼마나 활성화되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작은 시민의 소리도 반영시켜 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찬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가 뭐 좀 여쭤볼게요. 체납에 아까 답변을 주셨는데 4명을 계약직으로 썼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체납가동 방법을 그 4명하고 다른 사람 공직자들하고 해서 고질체납자한테 종용을 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요? TV를 보니까 그 사람들은 주야가 없더라고 밤에도 기다리고 새벽에 가서도 주인을 만나서도 악덕으로 도망다니고 하는데 안양도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그렇게 하는지 자세하게 얘기를 좀 해주실래요?

제가 구청에서 운영하는 인력이고 해서 제가 자세하게 밀착 확인을 하지는 못했지만 이분들은 재산이 없어서 결손처분된 사람들의 재산을 다시 추적을 해서 찾아내서 그다음에 TV에서 보신 것처럼 밤에도 전화하고 또 약속해서 찾아가기도 하고 끈질긴 계속 방문하고 계속 전화하고 해서 결국은 받아내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TV에서 보신 것과 거의 비슷할 것입니다. 4명.

사실 체납한 사람들이 자기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전부 다 다른 사람으로 옮겨놓고 아무 것도 없거든요. 그리고 세금을 떼어먹는 건데 그렇게 주야로 밤낮을 안 가리고 안양시도 그렇게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 그 네 분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위원회 수당 있잖아요? 위원회 수당은 본 위원이 왜 그런 얘기를 했느냐하면 지금 경기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위원회 회의에 나오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저소득층은 없지 않습니까? 중산층 이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분들이 꼭 위원회 수당을 받아서 생활비에 보태 쓰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한시적이라도 시와 기업간의 이런 유기적인 협조를 한다, 또 시민도 같이 협조를 한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장기적으로 그분들은 현금을 받다가 그렇게 받으면 불평불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걸 앞으로 설득을 잘 시켜서 한시적으로 한다든가해서 계획을 한번 해봤으면 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오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좀 길게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핵심이 조금 희석이 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릴 때 시기를 제가 미처 말씀을 못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만.

답변을 해주시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2007년도에 행정안전부 예규 시행에 따라서 자치단체에서 처음으로 시금고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도 이에 따라서 공개경쟁으로 금고선정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금고선정 기준 및 경기도를 비롯한 타 시․군의 사례를 의지해서 일을 추진하였습니다만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금번 금고선정을 계기로 도출된 몇 가지 사항과 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일반․특별회계 분리하는 문제, 세부기준표 또 금리 부분의 배점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하여 평가분석을 위한 자체 평가를 내년도 3월까지 실시를 하고 그리고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금고선정 기준 지침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할 사항은 건의를 하는 등 종합적인 시스템을 마련하는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정된 그런 개선안은 혹시 담당 국․과, 팀장이 인사이동으로 자리를 떠나더라도 반드시 후임자에게 인계인수되도록 그러한 절차를 밟아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익철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웅준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이 거의 끝나가니까 미진한 부분들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고선정 과정에서 아까 답변이 계셨었지만 이런 것이 아쉽다하는 생각이 들어요. 선정위원을 우리가 위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다 더 투명하기 위해서는 선정위원을 2배수, 3배수를 한 다음에 추첨을 통해서 그러니까 누가 될지 모르는 거죠. 추첨을 통해서 선정위원이 예를 들어서 선정이 10명이면 30명 우리가 어떤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분 중에서 열 분을 선정을 해서 선정위원이 구성되는 방법 이것이 투명하고 합리적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시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종합복지관을 민간위탁을 준다고 했을 때 이 선정위원이 미리 저기되면 잡음도 나고 하기 때문에 몇 배수 안에서 선정을 해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이번에 금고선정위원은 지금 시에서 개별적으로 위촉을 했죠?

네.

그렇다면 개별적인 위촉을 하는 거라면 보는 견해에 따라서 이게 어떤 한쪽으로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위원으로도 위촉을 할 수 있다 이런 지적이 있을 수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시겠습니까?

그러한 방법도 개선안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그 개선안 평가할 때 작업을 할 때 그 안도 검토안으로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 답변하신 것과 같이 뭔가 더 합리적이고 투명성을 기하는 그런 방법으로 개선하고자 할 때에는 선정위원 자체도 지금 시에서 위촉하다 보면 그래도 이러저러한 잡음이 많은 그런 상황 속에서 뭔가 투명하고 합리적인 방법은 선정인 자체도 그렇게 무작위로 추첨을 해서 선정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국장님께 주무국장이시니까 우리가 중앙지하상가를 다녀왔어요. 그런데 이 무슨 셔터로 할거냐 접이식으로 할거냐 논란이 많아요. 그렇다면 거기에서 현장에서 들은 얘기가 뭐냐하면 이 현재 강화유리인가요, 유리를 떼어내는 것까지는 시장님이 합의가 됐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합의볼 때 접이식이냐 셔터냐까지 합의를 봤더라면 이렇게 시끄럽지 않고 문제가 되지 않는 거란 거예요. 이 행정이 그거까지 생각을 해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하나 주니까 하나 달라는 식으로 비춰지는 그런 행정이 아쉽다는 거예요. 위원들이 볼 때. 왜 이중삼중으로 시간 소비하면서 에너지 소비해 가면서 끌려다니는 것 같고 민원을 재발생시키냐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나고 보니까 그런 점이 김웅준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점이 있음을 느낍니다. 좀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매듭을 지으면서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저희들이 그러한 유형의 시의 집행과정에서 민원해결과정에서 이번에 큰 교훈을 삼고 다시는 그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게 참 줄 거 다 주고도 욕먹는 거거든요. 굉장히 저희들이 볼 때는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그 민원인의 심리까지 그 다음까지도 읽을 수 있는, 읽고 한 번에 해결하고 조치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발휘해 주십사하는 그런 각도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가지고 현장에서 아웅다웅하고 위원들끼리 아웅다웅하고 현재까지 정리가 안 돼서 이렇다면 계속 그 사람들이 바쁜 시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 쫓아와서 목소리 높이고 이런 것들이 언제나 계속돼서 반복돼야 되겠느냐는 거죠.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뭔가 해결할 때에는 뭔가 내다볼 수 있는 그러한 행정의 민원이 해결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기획경제국 업무가 될 수 있도록 주무국장님께서 이번에 깊은 좋은 하나의 경험으로 삼아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익철 국장님에 대해서 김영환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제 우리 안양시가 경기도로만 보면 예산규모가 한 9위권으로 돼 있죠?

네.

가령 성남 같은 경우는 2조원대가 돼버렸는데 사실은 안양 같은 경우는 완전히 도시가 다 완성된 도시이기 때문에 특별히 세수가 추가로 발생된다든가 이런 것은 어떤 전국 추이에 맞춰서 오르는 것이지 더 큰 변화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 국장님한테 이걸 여쭤보느냐하면 기획경제국에서 사실은 경제활동이나 시의 모든 살림살이를 그리고 시 전체에 대한 어떤 기획업무를 여기에서 총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정된 재원을 관리를 하는데 안양에 공공건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지관리비로 고정비용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들이. 그래서 지금도 계속 그런 것들을 공원부터 시작해서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런 것들이 고정비용으로 다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 세수가 고정돼 있는 상태에서 앞으로 문제가 발생이 될 수가 있다, 자체 사업을 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좀 큰 틀에서 고민해본 게 있나요?

그래서 고정, 인건비를 포함해서 고정지출비용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을 줄이는 작업을 하려고 지금 재정분석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까 오전에 다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큰 틀에서는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돼야 되고 작은 틀에서는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아끼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나가야 되는 그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공건물뿐만 아니고 공원까지 포함해서 말씀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유지보수관리비를 절약하는 안, 그러한 안에 대해서 지금 심도 있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뭔가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무튼 우리 안양시 세입규모가 지금 의정부시 수준 정도로 이렇게 정체돼 있다고 한다면 사실 문제가 조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포괄적으로 제가 여쭤봤습니다만 이건 기획예산과 쪽에서 전체적인 틀을 봐서 고정비용을 시에서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하고 자체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앞으로 확보하는데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거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또 좋은 기획안이 나오면 한번 다음 심의 때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익철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해덕 과장님인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추가자료를 좀 요청을 잠깐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임문택 위원님이 기업지원과에 요청한 자료를 보면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결정액 대비 대출 현황 돼 있어요. 정월애 과장님. 그런데 이게 신청접수를 특례보증금 발급내용으로 같이 보면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안양시 육성자금.

자료가 중복이 될까 봐.

아닙니다. 안양시 육성자금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그게 지금.

아래에도 마찬가지로 도 특례보증이 아니고 안양시에서 관외에서 안양시에 온 기업에 대해서는 10억원까지 특별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 두 가지입니다.

육성자금에서 지원될 때 특례보증서를 발급을 안 하나요?

특례보증은 경기도신용보증재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그 자료로 같이 보는 걸로 하고요. 경제산업과 김영근 과장님한테 좀 안양포도 특화사업에 대해서 좀 자료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안양포도 특화사업 관련해서 와인산업에 대해서 작목반들하고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항 그걸 자료로 좀 제출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정해덕 기획예산과장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해덕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순서는 질의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되 다만 같은 건이거나 유사한 질의는 같이 동시에 답변을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임문택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3페이지에 시정주요시책홍보 그다음에 시책개발추진, 예산편성운영 일반운영비 집행이 연말에 집중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시정주요시책 일반운영비는 시정설명용 CD제작과 시정백서 발간, 시정소개책자 발간 등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이 중에 잔액 중 2천 700만원은 금번 1회 추경에 내년도 시정설명용 CD제작을 위해서 확보한 예산입니다. 따라서 현재는 11월 1일 날 계약을 해서 계약이 체결 중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시정 전체에 대한 소개를 위해서 1월 29일 날 납품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산편성운영 일반운영비는 예산안 및 예산서 그다음에 기금 운용 계획 등 주로 예산편성 운영과 관련한 예산이고 그다음에 시 전체 풀수용비 그다음에 풀급양비를 편성한 예산입니다. 집행잔액 중에 6천 30만원 내역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내년도 예산안 및 부속서류 유인비 한 2천만원 그다음에 내년도 본예산을 유인할 예산서 소요되는 본예산에 소요되는 유인비 약한 2천만원 그다음에 마무리 2회 추경 예산안 및 예산서 유인하는데 약 400만원 그 정도로 약 한 5천만원이 소요될 예정이고 나머지는 불가피하게 연말을 앞두고 시 전체가 쓸 수 있는 풀수용비 500만원, 풀급식비 5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넣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임문택 위원님과 명상욱 위원님 그리고 김영환 위원님께서 투융자심사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융자심사 결과 중앙 심사 1건, 도 심사 2건 등 총 3건의 조건부가 있는데 지원내역과 지원이 안 될 경우 자체적으로 해야 하는데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금년도 도 심사가 3건, 중앙 심사가 1건으로 총 4건이고 자체 심사는 상반이기에 5건, 하반기에 10건해서 총 15건을 심사를 했습니다. 먼저 중앙과 도 심사의 조건부사항은 비산체육공원 조성사업과 평촌역 승강기 설치공사 그다음에 관양도서관 및 복합복지센터 건립으로 3개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비산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452억원 중 국비를 30억원, 도비 15억원, 시비는 407억원으로 이 중 국․도비 45억원은 2010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지원을 받을 것을 예정을 하고 상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평촌역 승강기 설치공사는 총 사업비 80억원 중에 한국철도공사로 기이 부담된 40억원과 도비 20억원, 시비 20억원을 부담하는 사업비로써 도비 미지원 시에는 시비 40억원을 철도공사에 1차적으로 지원할 우선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관양도서관 복합지원센터 건립은 총 241억 중에 국비 32억원과 도비 40억원, 시비 169억원으로 역시 국․도비 72억원은 마찬가지로 2010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지원을 요청할 것을 가상해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도비 지원이 안 될 경우에 지원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우선 지역에 계신 국회의원이나 도의원님을 통해서 국․도비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김영환 위원님께서 시 자체 심사 15건 모두 적정으로 심사를 했는데 거기에 참석하신 위원들이 시 세수를 알고 심사했는지, 현장방문을 했는지 그다음에 2009년도에 예산은 반영은 가능한 것인지 그다음에 수도권광역서비스 정보시스템 연계 구축은 우리 시 자체로 돼 있는데 국․도비 지원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참석하신 위원님들이 우리 세수를 구체적으로 전망이라든지 재정여건을 종합적으로는 알지 못하는 상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개인 위원님들이 현장을 방문을 할 수 있는 기회도 부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위원님들이 이러한 사정을 감안해서 사전에 위원님들께 심사자료를 미리 배부는 해드렸습니다만 지적하신 대로 충분치는 못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2009년도 예산반영에 대해서는 대부분 거의가 예산에 반영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수도권 광역버스 정보시스템 연계구축은 자체 심사를 했지만 국․도비, 시비를 포함해서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의 사업은 자체 심사를 하기로 됐기 때문에 본 사업의 총 사업비는 26억 8천만원이나 이 중 국비 8억 2천만원이 지원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투융자심사에 대해서는 저도 역시 처음 이런 제도에서 운영을 해보니까 보완할 점이 상당히 많았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임문택 위원님과 심규순 위원님께서 예비비 사용 중에 재난지원금 3천 600만원을 지원한 근거와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비비의 재난지원금 3천 600만원을 사용한 사유는 금년도 7월 20일 경에 7호 태풍 갈매기의 북상으로 집중호우 시에 피해가옥 44세대 중에 36세대에 대한 침수대책수립으로 각 100만원씩 모두 36세대에 3천 600만원을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난으로 인한 침수주택수리비 지원에 대한 사항은 재난기간에 발생한 피해액이 재난구호 및 재난구호 복구부담 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국고지원이 불가한 사항이고 그다음에 재난기금으로도 쓸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부득이 예비비를 썼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심규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서면으로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임문택 위원님께서 예비비 집행범위와 기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예비비는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업에 지출하는데, 불가피하게 지출수요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로써「지방재정법」과「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고 집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임문택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39쪽과 45쪽에 보면 행정소송진행사항이 39쪽에 행정소송은 93건, 45페이지에 민사소송사건은 46건인데 1 심 기준으로 시의 승․패소율에 대해서 서면답변 제출요구하셨습니다.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심 기준으로 소송 승․패소율은 62퍼센트입니다. 참고로 2심 기준으로 했을 때는 승소율이 84퍼센트임을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소송비용 미회수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와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금년도에 회수해야 될 소송비용은 과년도 미회수 26건 5천 600만원과 금년도 신규 36건 7천 774만원을 합해서 총 62건에 1억 3천여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 10월 말까지 51건 5천 389만원은 회수했고 미회수 현황은 34건에 8천 16만원으로 이 중에 미회수된 34건 중에 8건에 대해서는 재산압류조치를 했으며 19건은 독촉 및 재산조회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7건은 납부능력이 없거나 무재산으로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소송 부서에서 적극 독려해서 빠른 시일 내에 소송비용이 회수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심규순 위원님께서 행정감사자료 4쪽에 보면 자치입법 소송 및 소송관리 중 법규조례 관리 일반운영비가 있는데 집행내역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로 제출해드렸습니다. 역시 심규순 위원님께서 시정조정위원회에 심의한 안건이 대부분 원안가결되었는데 이게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게 아니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금년도 시정조정위원회에 상정한 안건은 민선출범 후 시정추진방향을 위한 시정구호나 시정방침 선정 등 현재까지 9개 분야 총 13건 모두 원안가결 처리됐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은 안건의 대부분이 시정의 기본계획 및 시책검토, 정부 및 도에서 통보되는 주요시책, 행정 간소화 등 행정 능률에 관한 사항으로써 이미 관련 부서에서 계획을 수립, 검토하고 필요 시에는 관련 전문가의 자문 또는 용역을 거쳐서 최종 상정한 것으로써 충분한 사전검토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위원회 개최 시에 관련 부서장이 추진계획 및 계획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을 하고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금까지 시정조정위원회 안건으로 처리한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처리되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웅준 위원님께서 경기도로부터 재의요구된 안양시 사무위임조례안은 어떻게 검토해서 이런 불미스러운 사항이 발생됐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이런 재의요구를 받은 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하는 일은 조례가 적법한 여과과정을 절차를 통해서 하는지,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조례가 상위법에 위임을 받아서 하는 건지 일반적인 사항을 검토해서 각 절차마다 예를 들면 입법예고를 한다든지 조례개정안을 작성한다든지 조례규칙심의에 상정한다든지 이런 가교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 사무위임조례가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여러 건이 상정되기도 했지만 아시다시피 저희 법무를 담당하는 실무자가 잦은 교체라든지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전문소양을 더 갖도록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 조례와 관련해서 안양5동, 9동에 관련해서 어떤 재판에 대비해서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모든 소송은 안양시 소송사무처리규칙에 의해서 사건의 내용을 관장하는 해당 부서에서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다만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소송 관계서류가 접수되면 예를 들면 이 소송 건은 어느 부서로 분류해야 되는지 하고 소송수행절차라든지 소송수행을 어느 실무자가 해야 되는지, 소송변호사를 누구로 선임을 해야 될지 이 정도의 어떤 절차를 이행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부수되는 소송비용비에 지출하는 등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9동 주거환경개선정비사업을 함에 있어서 저희 부서에서 어떤 유권해석을 내리거나 전문지식에 대한 것이 없이 일반적으로 소송수행절차를 수행하는데 리더역할만 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서도 인근 시에서 하는 것처럼 소송 비전임계약직으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이 수행을 해서 소송수행을 하는데 각 부서의 리더역할도 하면서 전문적인 지식도 전파하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하는 게 담당 과장의 소신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김웅준 위원님께서 시정발전위원회나 용역과제심의위원회는 운영실적이 1년에 1회밖에 안 되는 유명무실하거나 부실운영이 아닌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시정발전위원회를 보다 활성화시켜서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지난 6월에 시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을 했었습니다. 따라서 그에 따른 시행규칙을 9월 3일에 제정을 했고 그 구성내용은 당초에 7개 분과 66명을 15개 분과 75명으로 분류를 하고 지난 10월 17일 날 전체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분과회의별 회의를 해서 분과별로 위원장을 선출하고 앞으로 연구방향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계획되어 있어서 현재 그 작업이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금년에 이런 절차를 이행하다 보니까 시정발전위원회는 총회 한 번밖에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는 예산편성 사전 단계에 학술용역은 2천만원이라든지 각 용역별로 주어진 금액에 따라서 사업편성 이전에 예산편성 이전에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부득이 예산편성단계 전에 한 번밖에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 회의록은 원부로 제출해드렸습니다. 그다음 김웅준 위원님과 명상욱 위원님께서 지방채와 관련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김웅준 위원님께서는 일부 지방채 비율이 지방공공자금 이자율보다 높은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 명상욱 위원님께서는 작년도 대비 지방채 원금잔액이 감소되었는데 이자액은 어떤 사유로 증가하였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김웅준 위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지방채는 금년 10월 말 현재 524억원으로써 채무비율은 7.2퍼센트입니다. 채무액 524억 중에 금리가 3.5퍼센트인 경기도지역개발기금 차입은 454억원이고 그중에 전체비율이 86.7퍼센트입니다. 시중은행 차입금이 70억원으로 금리는 5.4퍼센트로 차입을 했습니다. 2007년도 당시 지방개발기금이 고갈되어서 부득이 일반 은행에 높은 이자인데도 불구하고 기채를 썼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부분은 앞서서 말씀드린 지방개발기금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2010년도에는 지방개발기금으로 전환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명상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채 원금은 감소했는데 이자액이 증가되는 사유는, 금년에 대해서 금년 2월에 70억을 차입해 왔습니다. 당해연도에 원금상환액이 105억원으로 실질적인 원금잔액은 35억원이 감소가 했고 이자상환액은 10월 말 현재 14억원이지만 금년 2월 차입해 온 70억원에 대한 이자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2억원으로 실질적인 이자잔액은 8억원이 증가했기 때문에 원금과 이자분에 각 동 변동요율로 나타났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영환 위원님께서 전임 시장 공약사업 현황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와 전임 시장 및 현 시장의 공약사업 현황에 대해서 서면자료로 요구를 하셨습니다. 전임 시장께서 시민들과 약속한 공약사업은 총 5개 분야, 35개 사업입니다. 그중에 완료를 7건, 보류 및 취소를 5건, 지속적으로 추진을 23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 중인 23개 사업은 행정의 일관성 및 연속성 확보를 위해서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현 시장님의 공약사업은 포괄적으로 6개 분야에 29개 사업으로 신규사업은 자료를 드린 바와 같이 안전한 통학로 확보라든지 자전거도로 정비라든지 우수중소기업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신규사업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김영환 위원님께서 통합관리기금의 일반회계로 융자를 하고 있는데 지방채 성격과 비슷하다고 보는데 의회 동의는 얻었는지, 인근 사례와 관련 근거와 운영방법을 종합적으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을 운영하게 된 종합적인 배경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2004년도 당시 감사원에서 지자체기금 운용 실태 감사결과 방만한 운영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행정안전부에, 당시 행자부에 시정을 요구하였고 2005년도 행자부에서「통합기금관리조례」를 설치하여 각종 기금 중 연간사업비를 제외한 여유자금을 지역개발사업 기반시설사업비에 투자하도록 하라는 지침이 시달되어서「지방기금법」을 입법예고하고「기금법」이 제정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도「지방기금법」제16조에 의해서「통합관리기금 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를 2005년 9월 달에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 1월 당시 13개였던 여유재원을 시작으로 현재는 15개 기금으로 통합운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에서 처음 통합취지에 맞게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투자효과를 얻고자 일반회계 투자사업에 대한 부족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일반융자금에 일정금리를 보장해 주며 매년 145억원씩을 융자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누계 융자금은 차입해 온 445억원이 되겠습니다. 시 자체 내에서 기금에 대한 융자금 사용은 지방채에 속하지 아니하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방채 상환처럼 의무를 가짐으로써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의회의 동의여부와 관련해서는 지방채의 경우도 예산의 의결로 갈음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그다음에 행정안전부 지침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통합기금에 대한 일반회계 융자도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예산 의결로 승인을 얻어서 의회의 동의로 갈음을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일반회계 융자에 대한 인근 시 사례는 우리 시와 기금규모가 비슷하거나 많은 수원, 부천, 안산시에서도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명상욱 위원님께서 관외출장여비 집행액 중에 같은 지역인데도 여비가 차등 지급되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공무원여비조례」에 따라서 관외출장을 갈 경우에 운임, 식비, 숙박비, 일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같은 지역으로 출장을 간 경우라도 출장일수가 다른 경우, 출장목적에 따라서 운임이라든지 식비, 숙박비가 제공되는 경우 그다음에 최종목적지까지 운임의 차이가 발생되는 경우 등으로 해서 여비지급액이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행정사무감사자료 10페이지에 일련번호 3번과 5번은 같은 시에 출장을 갔음에도 3번은 출장일수가 6일이고 5번은 출장일수가 3일이어서 여비지급액에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자료 17페이지에 일련번호 153번과 159번에 제주도 출장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출장일수에 따라 식비와 숙박비에 차이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세부내역으로는 153번은 출장일수가 역시 159번과 같습니다. 그 차이가 나는 이유는 153번은 환경미화원 산업시찰은 출장비 전액이 지급되어서 35만 5천원이고 적십자평가 워크숍은 숙박비와 식비는 전액 적십자에서 부담을 하고 본인의 부담은 현지 교통비만 지급했기 때문에 16만 9천원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상욱 위원님께서 예산 전용 중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 세척사업에 대한 실용성 판단과 국제교류 및 해외연수 여비 전용에 관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예산집행에 있어서 전용이라는 정책사업 내에 단위사업 간에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써 예산 집행상에 탄력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 하겠습니다. 금년도 총 전용건수는 5건에 1억 8천 700만원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과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기 세척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 세척기 사업 민간대행사업비 3억 7천만원, 3억 7천 400만원은 차량구입에 1억 1천 100만원, 운영비에 3천만원을 전용한 내용입니다. 당초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에 대하여 세척전문대행용역으로 추진하는 것으로써 결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는 음식물전용수거기의 세척여부와 확인이 사실상 어렵고 지자체별 세척단가가 편차가 심해서 우리 시는 부득이 금년 1월 인근 시의 비교견학 후에 단독주택만 대상으로 시범 직영하기로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위탁을 주려고 하던 것을 직영으로 운영함에 따라서 전용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총무과에 해외 자매도시 교류사업 3천 563만 6천원을 국제업무추진여비로 전용한 내용입니다. 금년도 하반기 환율 및 고유가로 인한 항공운임 상승으로 금년도 9월 당시 국제교류업무추진비 1억 5천 490만원 중에 1억 2천 100만원을 집행하고 3천 350만원이 남아있는 상태이나 앞으로 소요될 것이 6천 9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돼서 부득이 자매도시에 대한 직원파견 중단에 대한 불용예정액인 3천 500만원을 전용하여서 쓰게 되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 질의에 모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해덕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상욱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덕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투융자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저희가 자료에 제출한 것 행감자료에 보면 중앙에 받은 것은 재원확보 방안 마련 후 추진, 이것은 곧 어떻게 됐든지 간에 재원을 새로운 다른 계획을 세운 다음에 사업을 시행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고요. 그다음에 평촌역 승강기 설치공사는 도비 잔여재원 미지원 시 자체 재원으로 추진, 이것은 이 내용만 봐갖고는 도비가 안 내려오겠다는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뭐냐면 저희가 일반 국․도비사업을 세울 때는 대부분 여태까지 내시, 도라든지 중앙으로부터 좀 내시를 받아서 그러니까 결론은 어느 정도 이렇게 가능성이 있다, 주겠다 이런 취지에서 사업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까 답변하신 것도 보면 국회의원님과 도의원한테 협조를 요구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그럼 협조 요구해서 안 나오면 사업 안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꼭 그렇지는 않고요. 예를 들면 비산체육공원 같은 경우에 많은 돈이 투자되기 때문에 부서의견으로는 최소한 국․도비 정도를 이 정도 확보해 와야겠다는 목적을 두고 심사에 올리는데 중앙에서 심사를 하거나 도에서 심사할 때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업을 하는데 부지매입 조성비도 확보를 안 해 놓고 무슨 도비를 달라고 그러느냐 이런 차원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나중에 지원하고 안 하고는 그때 가서 결정할 일이지만 우선 우리가 혹시 못 주더라도 니네들이 사업은 추진해라 이런 뜻으로 저희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예산을 세우는데 있어서 그래도 이번 같은 경우도 예산이 안양시 예산이 세수도 부족하고 여러 면에서 부족한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진행을 하더라도 그래도 사업부서에는 무엇인가 어느 정도 확신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고서 나름대로 세워야 되겠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앞으로도 이게 저희가 투융자라든지 아니면 정책적인 사업이든지 모든 사업 부분에서 무엇인가 예산을 갖고 나름대로 거기에 맞추어서 나가야 되는데 우선은 세워놓고 보는 거죠. 그러다 보면 사업이 진척도도 늦어질 것이고 예산 확보가 안 되면 실질적으로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또 이 부분이 추경을 세운다든지 또 예산 확보가 될 때까지 사업이 미루어진다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 사업을 시행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예산을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고 뭔가 계획 하에 그래도 이루어질 수 있는,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내시를 받고서 한다는 얘기들이 그런 거였거든요. 그러나 그게 100퍼센트 내시를 받을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확신 속에서 이게 예산안이 짜져야지 그냥 그런 확신도 없이 예산이 짜지는 것은 문제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촌역 승강기를 철도부서하고 저희하고 당초에는 50 대 50으로 했는데 다만 시가 힘이 드니까 ‘도에서 20억을 지원해 주십시오’하는 그런 저희 안으로 올렸는데 그런 안들이 도에서 어떻게 이 사업에 대해서 당해 사업에서 얼마 주겠다고 못을 못 박으니까 저희는 이걸 받고 싶고 도에서 투융자 심의할 때 “너, 얼마 줄게”라고는 사실은 답하기 어렵죠. 그래서 아마 이 조건부로 내려온 거 같고 이런 문제는 저희 욕심만 부려서도 될 일도 아니지만 조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어폐는 있습니다. 진행 과정상에 있어서 원만하지 못한 것, 도가 얼마라도 확정된 내시를 가지고 투융자심의를 올려야 될텐데 도가 그것을 약속을 미리 안 해 주기 때문에, 국가가 미리 약속을 안 해 주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예산을 수립하고 계획하는데 있어서 무엇인가 철저를 기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질의했던 부분 중에 하나 국제교류업무추진비 그 부분을 갖다가 3천 500만원을 국제교류, 해외자매도시 교류사업비 3천 500만원을 국제교류업무추진비로 전용을 하셨는데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추진내용에서 보면 항공요금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달러도 올라가고 이래서 이런 부분을 전용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올해 사업이 뭐였냐면 해외에 나가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자제했었거든요. 저희 시 입장에서도. 자제하는 입장에서 그것을 전용해서 그렇게까지 재원을 마련한다는 것은 그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이제 두 가지 측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공무원 사기앙양이라든지 기이 가려고 계획했던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예산은 어차피 안 할 거니까 부서에서 그런 원만하지 못했던 그런 것을 지적으로 받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별 건 아니지만 이런 것들이 결론은 또 큰 액수 다른 것까지도 쉽게 전용을 할 수 있고 그렇게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소한 거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부터 원칙을 지키셔서 예산을 수립하시는데 또 그것을 책임 담당 부서로써 다른 부서에 또 모범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지켜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해덕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통합관리기금 있잖아요? 지금 3회 정도인가, 3년 정도 갖다 썼네요?

그렇습니다. 435억원이니까 1년에 145억씩 해서 435억입니다.

그러면 시금고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실질적으로 통합관리기금을 관리하는 금융기관 있잖아요? 이를테면 기업은행이겠죠. 그럼 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예치를 하는 겁니까? 거기다가? 이 일반행정으로 일부가 다 와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잔액까지.

그럼 별거 없네, 그럼.

대부분은 약 500억 넘는 자산 가지고 이자발생 되는 거 부서에 주고.

이자는 어떤 기준으로 책정을 하신 거예요? 5퍼센트.

이자는 애초에 통합관리기금 운용할 때.

시금고에 예치하면 5.85퍼센트에서 6.71퍼센트거든요. 우리 시에서 대여했을 때는 5퍼센트고.

저희가 6퍼센트를 5.6퍼센트로 하고 나머지 잉여금은 6퍼센트로 은행에 예치를 하죠.

「지방기금법」에 의해서 이게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지역에 필요한 사업예산에 이것을 쓰라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지침이 내려온 겁니까?

거기에 지난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에 있는 기금을 지방숙원사업을 하는데 재활용 해라 그런 지침이 행정안전부에 있어서 이런 제도를 만든 거죠.

재활용 다 해 버렸네요? 더 갖다 쓸 것도 없잖아요?

이게 상환되고 예를 들어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이니까.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이것도 또 하는 겁니까?

그렇죠.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세외수입인데 이것은 우리 안양시 세수가 세입이 이렇게 증가되는 추이를 보면 사실 이런 게 140억원 정도가 매년 이렇게 들어왔다는 것은 우리 안양시 세입이 증가한 게 아닙니다. 이런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당분간은 기금은 이것은 사용을 못할 것 같고.

가급적이면 저희도 어떤 채무행위를 안 했으면 하는 게 저희 실무자들 의견입니다.

이것 그런데 조례에 만들면서 의회하고 이게 충분히 협의가 됐나요? 이렇게 쓰겠다고? 뭐 동의사항까지는 아니지만.

동의사항은 아니지만 그 기금을 예를 들면 우리가 좀 싸게 가져오고 시가 일반 재투자할 때 5.6퍼센트로.

싸게 가져오는 게 아니, 기금의 원래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기금은 통합관리기금이지만 그 15개 기금이 다 고유의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이자를 보전을 해 가지고 그 목적사업은 해야죠.

그것은 합니다.

네?

그것은 계속 그대로 하고 목적사업을 하고 그 잉여재원을 재투자하는 거죠.

의회하고 이것을 그러니까 최초에 2006년도부터 가져왔나요?

2006년도부터 가져왔습니다.

의회하고 이것을 충분히 협의를 하고 이 재원을 썼냐고요? 이자율이나 이런 적정성 구분에 대해서.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의회하고의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했는지는.

하여튼 그렇게 하기로 하고요. 투융자심사 관련해서 질의를 할게요. 세입추계가 보니까 2007년도, 2008년도 여기 세외수입에도 이게 다 150억씩 포함이 되어 있겠네, 140억씩.

145억씩.

145억씩이요. 그다음 이 세입증가 추이가 이게 별로 의미가 없네요, 결과적으로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내부거래라 할지라도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게 그 세입에서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 세입으로 보기에는 좀.

아까 제가 국장님한테 잠깐 제가 질의를 하다가 과장님하고 하려고 제가 안 했는데, 내년도 예산이 4.9퍼센트 정도 증가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지방교부세가 160퍼센트가 증가했습니다. 지방채가 43퍼센트, 지방채가 200억이 또 발행이, 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다 빚입니다. 이것은. 우리 세입이 증가한 게 아니라.

그래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방채가 공식적으로 늘어난 것도 시에 어떤 부담을 주기 때문에 이번 2회 추경 때 금년에 계획했던 120억원을 차입을 안 하는 것으로 예산안을 올려놨습니다. 그것은 채무부담행위를 줄이기 위해서.

그러면 수의과학검역원은 매입을 안 한다고요?

그것은 아직 결정된 바 없고요.

없고요?

네.

그러면 투융자심사가 중요하죠?

네, 그렇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도 보면 그 기능을 잘 살려야 되는데 지금 이게 잘못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인 것 같은데. 투융자심사를 하는 사람들이 땅을 매입을 하고 녹지를 만들기 위해서,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부지를 매입을 한단 말이에요. 현장도 한 번도 가보지 않고 앉아서 이것을 심의를 해서 적정이라고 판단한다는 게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이것을 금년도에 운영을 해 보는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한테 지적도 많이 받았지만 이것은 아니다싶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씀 없고요?

예를 들면 위원님 지적하신 것뿐만 아니라 세입에 대한 전체 규모도 모르는데 투융자심의에 대해서 이것을.

세입에 대한 전체적인 규모를 투융자심사위원들이 모른다는 게 그게 말씀이 되십니까?

기본적으로는 자료를 드립니다. 자료를 드리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거기에 전문식견을 가진 분을 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게 단순히 숫자 나열로 말고 이것을 깊이 알려면 세원별로 세입이 어떻게 되고 세출이 어떻게 나가고 예를 들면 구조상 유형별로 분류별로 기능별로 세출이 얼마 나가는데 원론적으로 내년도 이런 사업을 하려고 투자심의를 하다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투융자심사가 되고 나서 예산팀장께서 재원을 조달 가능한가, 불가로 되어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투융자심사를 전반기․후반기로 지금 하지 않습니까? 올해 한 번 했습니까? 두 번 했습니까?

두 번했습니다.

두 번 했습니까?

네.

전반기, 후반기로 하든 필요하면 수시로도 할 수 있습니다. 수당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심의위원들을 보니까 전․현직 공직자들 빼면 4명밖에 안 됩니다. 외부 사람들은. 교수분들인 것 같은데. 이 사람들 모이기가 그렇게 어렵나요? 이렇게 소집하기가.

지금 제가 보기에는 조금 소극적으로 되어 있던 것 같습니다.

자료는 며칠 전까지 주었습니까?

자료는 요즘 같은 경우는 메일로 주기 때문에 한 5일에서 일주일 전에 드리기도 하죠.

저는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을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하겠습니다만, 거기서 충분히 했으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융자심사가 정상적으로 잘 되어 가지고 향후에 우리 안양시 일을 정확한 세입에 의해서 예측을 해 가지고 이 정도 수준에서 사업을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 여기서 심도 있게 이루어져가지고 정리가 돼야 되는데 안 되고 있단 이야기예요. 예산팀에서는 예산이 조달 불가능하다, 불가. 이런 것을 투융자심사에서 다 통과를 시켜놨단 이야기예요. 연차사업도 아니고.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까지는 행정의 의례적인 절차로 수행해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이런 부분은 기간을 늘리든지 전문성을 확보해서, 그래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 여기 심의위원들 질의, 답변한 것 보니까 교수들은 이야기 한 것도 없어요. 그나마 조영구 전 구청장님이 그래도 바른 소리는 좀 했구만요. 이것 투융자심사 이것 없애버리죠, 뭐. 공무원들끼리 그냥 해가지고 정리하세요.

저희는 실무적으로 해 보니까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예산과 맞물려 있는 부분도 있고 예를 들면 이것을 결정하는 시기가 과연 예를 들면 어떤 시의 목표가 쭉 정해지면 거기다가 채워넣으면 되는데 그런 것들 없이 그냥 절차이행만 하다 보니까.

투융자심의위원회가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은 이해하지만, 기구도 설치해야 되고 좀 기능들을 인원을 보강을 해 가지고 기능을 제대로 살렸으면 좋겠고 지금 상위법에 시의원이 한 명이나 두 명 정도 참여하는 것은 지금 현재로써는 불가능합니까? 이게?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안 했습니다. 전에는 그런 폐단이 있을 것 같아서 시의원님들 배제를 시켰는데 정확한 자료에.

제가 순수한 마음에서 말씀드리는데요. 각종 위원회에 이렇게 참여를 해 보면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 말 않습니다. 발언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그나마 시의원분들이 화두를 던져서 이것저것 이야기하고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지. 심의를 하지 않더라고요. 논의 자체를. 수당 받으려고 와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능이 제대로 되게 하려면 지금 15인 이랬는데요 여기 인원은 지금 위원장 포함해 가지고 지금 1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보강해 가지고 지역구 의원이 와가지고 자기 지역의 사업을 여기에 끼어넣기 위해서 관여할 수 있는 거냐 그런 취지에서 선출직들을 배제하는 것 같은데 그런 개념 갖지 마시고, 그렇게 되면 심의위원들한테 인정을 받겠습니까? 의원들이? 어차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가지고 심의를 하기 때문에 시의원 한두 분 정도는 여기 참여를 시켜가지고 이 위원회가 효과적으로 진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번 지침이나 이런 것을 보면 의원님들 배제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마 그 조항을 삭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 문항을 확인을 못했습니다.

선출직들이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런 조항은 없잖아요? 넣으라는 이야기도 없고.

지금은 넣어라, 넣지 말아라 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근거가 없어졌다는 말씀.

저 넣어주시면 내가 가서 정확하게 할게요. 3조 기능을 한번 참고로 읽겠습니다. 법이 뭡니까? 지키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심의위원들이 하는 것은 투자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서는 그래도 그나마 조금 하는 것 같습니다. 3항에 소요자금의 조달 또는 원리금의 상환능력, 이게 세입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된단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전혀 안 되고 있단 이야기입니다. 이런 흐름들을. 그래서 최소한 바쁘시더라도 오전에 소집을 해서 현장 가가지고 땅을 사면 어디 위치를 사는가, 여기에 사가지고 이 공원을 만들면 이 지역에 이게 정말 위치가 맞는 지역인가 심의위원들이 이 정도는 가서 보고 심의를 해야지, 무엇을 앉아서 무엇을 합니까? 이것 심의위원들부터 조정 좀 해주세요. 우리 의원분들이 한 두 분 정도 들어 갈 수 있게. 그럴 용의 있습니까?

네.

그렇게 해주시면 제가 들어간다는 게 아니라 의원님들이 가서 분위기 좀 잡아가지고 이것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일단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규순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덕 과장님 답변 잘 듣고요. 서면자료 잘 받았습니다. 그 예비비라고 하면 예측할 수 없는 사건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예산이죠?

네.

맞죠? 그런데 우리 안양시 청사 정문을 개방하면서 주차관리시스템 3억 3천을 들여서 예비비로 한 것은 잘못이죠?

그것은 법에 있는 용어만 빌린다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아뇨. 맞다, 아니다로 해 주세요. 그것이 불가피한 사항이 아니죠? 충분히 올해 본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이렇게 예비비로 3억 3천을 들여서 했습니다. 일단 그것을 지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우리, 태풍 갈매기로 인해서 안양시에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지금 36가구에 이렇게 3천 600만원을 지급을 했고요. 예비비를 들여서. 이런 것은 적정하다고 보는데 그 외에 안양5동의 피해민은 예비비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5동에 관한 것은 수해피해를 보지도 않았을 뿐더러 또 신청한 일도 없다고만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왜 안 했는지 그 사유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고요.

동사무소에서 파악을 하고 있어야죠. 그 안양5동 동사무소 파악을 하고 그것을 안양시청에다가 신고를 했어야죠. 그 수해피해 나서 정신이 없는데 신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예비비로 지급이 안 되고 다른 예산에서 또 지급이 됐습니까? 보상금이?

그 내용은 제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과에서는 이 예비비로만 한 것만 파악하고 있습니까?

네.

이렇게 같은 피해를 보고도 이렇게 안양시에서 적절하게 피해보상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는 이게 태풍 매미로 인해서 1천 570억원을 투입을 했다라는 보도를 들은 바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보상 내려온 게 있나요?

정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다 어떤 재해의 전체 기준액을 따지는데 우리 시는 제가 그쪽 규모가 38억 미만이 되면 국비지원을 못 받는 것으로 지침에 봤습니다.

안양시에는 전혀 한 푼도 못 받았습니까?

네.

순수하게 우리 예산, 안양시 예산 예비비로만 3천 600만원 지급하고 말았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피해가 태풍피해가 큰 피해가 있으면 알지 못해서 신고 못하는 세대도 있고 또 동사무소에 신고를 안 한 세대가 있습니다. 이렇게 올해도 우리 안양5동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담당 부서에서는 31개 동에 다 파악을 하셔서 적절하게 피해보상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문택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 위원입니다. 우리 정해덕 과장님은 문화예술과장님으로 계실 때 잘 알기 때문에 과장님의 능력과 어떤 근무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의원이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법무팀이 기획예산과 내에 있죠?

네, 그렇습니다.

법무팀이 조례가 어느 부서에서 발의가 집행부에서 발의해서 오면 입법예고하는 기능만 있는 게 아니죠? 거기서 검토하죠? 일단.

사전에 검토를 합니다.

검토하는데 대개 거기서 법무팀을 거쳐서 의회로 넘어오면 의회에서도 전문위원에서 검토를 하고 그랬는데 대개 집행부에서 절차를 거쳐서 오기 때문에 지금 의회에서는 세세하게 심의를 안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과 같은 경우가 발견이 되지 않았는데 어쨌든 지금 의회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법무팀이 집행부의 나름대로 능력을 갖춘 사람들로 나름대로 조례를 상위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관계 등등을 거기에서 체크하고 또 소송사건에서도 일정 부분 그쪽에서 관심을 갖고 계속 진행상태를 점검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번에 굉장히 부족했다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 왜 드리냐면 그냥 끝난 일인데라는 그렇게 넘어가기보다는 이번 기회에 무엇인가 뼈저린 각성을 통해서 그런 사건이 재발되지 말아야 되겠다하는 거거든요. 1차 그 부서에서 조례개정안을 냈을 때 거기서 1차 점검했지만 또 한 번 어떤 자기수정이라든지 상위법 저촉여부 관계 등을 더 한번 점검하기 위해서 법무팀이 있는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당연히 그렇게 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무슨 어떤 조치가 있었나요?

그런 조치는 없었고 최근에 내부적으로 입법예고가 되고 상위법이 공포가 됐는데 우리 조례를 6개월 이상 개정 요구를 안 한다하는데 페널티를 주기로 했고 저희 법무팀에도 만약에 이런 재의요구를 받았거나 이런 사태가 나면 근평에 감점요인을 주도록 지난주에 공문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일을 교훈삼아서 앞으로 그러겠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이제 이런 것들이 페널티가 주어야 지난번 같이.

이번에 불문에 붙이고 앞으로 그런 일이 재발됐을 때에는 어떤 페널티를 물리겠다 이런. 그런데 과장님, 의회에서는 그런 거거든요. 저희들도 나름대로 거기서 더 심사숙고해서 그것을 본회의장에서 또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나름대로 뼈저리게 반성을 했어요. 여기 전문위원도 계시지만 의원들 스스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전에 발의한, 발의한 집행부에서 더 의회보다 뼈저린 어떤 반성과 자책이 있어야 할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야무야 넘어가게, 그게 외부에 비쳐질 때는 굉장히 큰 웃음거리로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로 지칭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여기에 법무팀장님이 계시다면 앞으로 집행부에서 많이 넘어오는 준비되어 있는 그런 조례들이 정말 심도 있게 다루어져서 그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되겠다. 인정하시죠?

네.

두 번째는 그렇다면 그 이후에 지금 조직개편된 그 내용들이 부결됐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현재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지금 양 구청에 청소계 인원 다 철수했습니까?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지금 각 업무가 어정쩡하게 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조직개편된 내용들이 지금 완전백지로 돌린 것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벌써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부결 처리된 게, 재의요구해서 받아들인 게 날짜가 오래됐는데 그 기간 동안 이런 것들이 어떤 조례는 하나의 법인데, 법인데 법이 확정되지도 않아서 먼저 시행되고 있거나 잘못 집행되고 있거나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담당 국이나 과에 있어서는 정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의원들은 그 소임 중에 하나가 규정대로 규칙대로 제 법을 키고 있느냐라는 이행여부를 따지고 어떤 대안을 제시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너무 집행부의 대처가 너무 느슨하지 않느냐, 있을 수 있는 일로 그런 정도는 이렇게 가볍게 치부하고 있지는 않느냐 이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소 늦은 감은 있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고 제정할 때 주어진 법적인 시간도 있고 이번에 포괄적으로 의회에 상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정이 됐는데 그게 그렇거든요. 이게 소위 말하면 공공기관에서 지금 주차위반했다고 딱지를 떼어서, 현행법을 조례를 위반했다고 그래서 벌금을 부과하고 도로에 내놨다고 그래서 노점상들 단속한다, 뭐 집어가고 그렇게 하는 과정인데 시에서는 지켜야 할 법규를 안 지키고 지금 조례도 부결됐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말끔히 원상복귀 안 됐거나 업무이관이 제대로 원위치 안 됐거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볍게 취급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게 사실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이런 것들이 지금 묵인되고 진행되어 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어차피 언젠가 통과될텐데 그때까지 눈감고 있지, 뭐, 이러한 안양시 행정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죠?

저희도 페널티를 준 게 계기가 돼서 물론 그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창피스러운 일이지만 아마 많은 부서에서 긴장을 하고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현재 조례가 부결됨으로 인해서 조례안이 부결됨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거기에 맞추어졌던 조직개편이 다 시행되다가 이행하고 있다가 부결됐단 말이에요. 그럼 부결됐으면 어떤 액션이 있어야 되느냐 이거죠. 원위치로 다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원래?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원위치로 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무엇인가 좀.

그런데 그것을 포함해서 지금 걱정하시는 분야에 조직이 기이 벌써 나가있는데 조례하고 업무편제가 조직이 안 맞는 부분들 포함해서 지난주에 상정을 해서 포괄해서 상정이 됐기 때문에 대부분은 조금 시기가 그런 감은 있지만 정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 뜻이 아니라 그것은 어느 정도 과정을 이해한다 치더라도요. 지금 조례가 1차 통과됐죠? 그러다가 다시 상위법에 저촉된다 해서 재의요구 왔잖습니까? 부결됐어요. 그렇다면 조례가 지금 조직개편이 일부 상위법에 저촉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다 원상복귀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조직개편 이전상태로 다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돌아와 있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대한 문제고 큰 문제인데 이것을 가볍게 지나쳐서야 앞으로 그런 것들이 제2의, 제3의 어떤 그런 것쯤이야 다 이해하고 넘어가야지 이런 분위기로 가면 큰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재차 묻는 거예요. 그렇죠?

네.

큰 문제, 이것은 큰 문제이고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욕심 같아서는 재의요구도 이번에 다시 상정하는 그것도 빨리 서둘러서 이렇게 시가 어떤 제반법규를 어기면서 펼쳐지는 행정들이 단 하루라도 줄어들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법무팀에서 소송 관계를 전담하고 있는데 법무팀이 보니까 일이 많네요. 그렇다면 그 소송에 임할 때 지금 자문변호사 관계도 지금 법무팀에서 어느 일정 서로 미팅하고 교류하나요? 사건에 대해서?

예를 들면 가교역할을 해주죠.

가교역할을?

네.

그럼 법무팀에서는 고문변호사를 만나거나 이런 일은 없습니까?

만나는 것은 없고 어떤 사건이 들어서 소송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사전에 부서에서 요청이 오면 어느 변호사님을 만나라 그런 역할을 해 주죠.

그럼 교통정리만 해 주는 거로군요?

그렇죠, 법리해석하기는 어렵고요. 행정적인 절차만, 소송을 하는데 절차만 하도록 가교역할을 해 준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 답변으로 봐서는 거의 거쳐 가는 거네 요, 거쳐 가는 것뿐이다?

지금 상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타 부서에서는 사실 그것을 다루는 부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왕에 우리 집행부에 법무팀이 있다면 현재까지의 업무 관점에서 벗어나서 무엇인가 송사에 전문지식을 갖출 수 있는 어떤 법률을 공부한 사람이 아니다 하더라도 무엇인가 송사에 더 깊이 관심을 갖도록 그런 부서는 우리 과장님 법무팀밖에 없으니까. 그렇다면 보다 더 송사 관계에 있어서 관심을 갖게 되고 무엇인가 시 입장에서 유리한 입장이 되지 않을까, 정보를 더 빨리 얻을 수 있고 그런 장점이 있지 않겠어요?

저희가 조직에 현재 8급 여직원이 송사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법무나 이런 조직 우리 법령 정비하는 데에서는 가급적이면 그쪽 계통에서 졸업을 했거나 어떤 경험 있는 사람 위주로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자꾸 순환보직이 되다 보니까 연속성이 없어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인근 시 같은 경우는 변호사로 경험했거나 법대 출신을 아웃소싱으로 해서 쓰는 일이 있어서.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조직개편이라는 게 뭐예요? 그런 각 부서의 형편과 사정이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조직을 이끌어나갈 수 있을까, 효율적인 행정을 이끌어나갈 수 있을까하는 것을 조직진단해서 개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도.

저도 여기 총무경제에 와서 이번에 처음 보니까 소송 관계가 엄청 많더라고요. 그런데 소송 관계는 우리가 선진국 갈수록 더 늘어날 것 아니겠습니까? 이해관계의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법무팀에서 뭔가 좀 더 책임과 어떤 임무 이런 것들을 더 다지기 위해서는 뭔가 지금보다는 변화가 필요하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5동과 9동 같은 사례에서 볼 때도 모르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법무팀에서 어떻게 대처하길래 졌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얼핏. 물론 담당 부서 뭐도 있지만 일단 총괄적으로 그것을 관여하고 그것을 중간역할 해 주는 법무팀의 기능이 좀 더 강화됐고 좀 더 전문지식이 있었더라면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은 입장에서 대처할 수 있고 준비할 수 있고 무엇인가 그랬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의원들은 말이죠, 이번에 5동, 9동이 그렇게 재판에 진행되는지도 잘 몰랐고, 상임위 다른 위원들은. 그런데 최소한 법무팀이 기획예산과에 있는 그리고 관계된 그러한 소송과 관계된 법무팀이라면 최소한 총무경제위원님들이 5동, 9동 재판 진행사항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기획예산과 내의 법무팀의 업무를 앞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야 되겠다, 조례가 넘어오면 대충 심의나 하고 그런 것 해서 또 변호사나 연결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거기에서 벗어나서 무엇인가 책임도 느끼고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러한 법무팀으로 업무가 많이 타이트하게 계획되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공감내용에 대해서 수시로 검토를 해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이것 하나만 여쭈어 볼게요. 지금 이런 어떤 사무위임조례나 이런 게 실무 부서를 거쳐서 의회법무팀을 거쳐서 행정능률과, 그렇죠? 조직팀. 그쪽으로 세 단계를 거쳐서 의회로 오고 있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사전에 우리가 조례를 제정한다, 개정할 때 기본요건에 대해서 사전검토는 받습니다. 그때부터 출발하는 거죠. 부서에서 청소와 관련되는 조례를 개정하고 할 때 기존적인 안을 가져와 가지고 법무팀에서 1차적으로 협의를 보고 수정을 해서 입안돼서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모든 채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규칙심의회를 하거나 입법예고를 할 때마다 저희한테 어떤 협의를 받고 그 조례가 다른 부서에 가는 게 아니고 그 사업 부서에서 조례가 우리한테 오면 정식으로 의회에 요구하는 것도 저희 부서에 넘어가는 거죠. 채널이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행정능률과를 거치지 않고?

네.

바로?

그렇죠.

의회로 상정이 된다 이거죠? 실무 부서하고 법무팀에서 협의한 내용이 조직팀한테 안 가고 바로 의회로 오는 겁니까?

예를 들면 조직에 관한 거라면 협의는 보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저는 걱정을 했던 게 지금 이게 우리 김웅준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법무가 사실 우리 기획예산과의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중요한 업무가. 시책업무, 예산, 경영수익, 통계 하여튼 이런 엄청난 일이 있는데 지금 인원을 보니까 국장님을 포함해서 21명이 지금 있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다른 부서도 경제산업과나 기업지원과 다 기획경제국에 소관된 팀들이 과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안양시에 핵심적인 주요 헤드 이런 과라고 저는 볼 수 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인원 또 전문가 이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소통이 잘 되고 원활하게 잘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직이 만들어 졌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웅준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기획예산과 질의를 끝내기 위해서 제가 좀, 지금 아까 답변하신 지방채 5퍼센트가 넘는 지방채가 있지 않습니까? 조건이 안 좋다고 그래야죠. 그런데 향후 지금 전반적인 국내․외 사정으로 봤을 때 지방채가 이자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많죠?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전체적인 여건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만안구에 그 부지를 산다고 그랬을 때도 지금 굉장히 심도 있게 고려할 부분이 많다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지금 아까 얘기한 70억인가요? 그 부분에서 달리 어떻게 전환시키거나 다른 방법은.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이자가 싼 것을 가져와가지고 이자 비싼 것을 갚겠다.

갚겠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각 동에서 어떻게 지시가 됐었냐 하면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제안해라 이렇게 2009년도 예산 수립을 할 때, 그렇죠?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예산서 온 것을 보니까 동에 무슨 의원들 숙원사업이건 동에서 주민들이 이런저런 사회단체나 주민들 의견 수렴해서 올린 사업들이 거의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3억 이상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안 왔는데, 지금 그런 사실은 있죠? 각 동에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파악해서 한번 올려봐라, 주민참여제로라고 봐야죠?

그 참여예산, 주민참여 예산에서 그것을.

그런데 그게 주민참여제로 해서 반영된 게 있습니까?

반영된 게 많습니다.

그래요?

예를 들면 그것을 받아보면 법상 원래 안 되는 것 그다음에 당해연도로 가능한 것, 그다음 향후 연도에 반영시킬 것 그렇게 분류를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금 각 동에서 올라온 동사무소에 물품자산취득비 이런 것 말고요. 일단 동에서 뭔가 동 사업이라 할만한 내역들 지금 말씀하신 주민숙원사업 이렇게 제안으로 해서 올라온 그래서 2009년도 사업에 반영된 목록을 취합해서 주시고요. 아까 얘기한 각 동에 3억 이상 짜리 사업들 취합해서 자료를, 지금 하고 있나요?

그것은 양해 말씀드리면 오늘은.

어려운가요? 복잡한가요?

오늘까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시간을 조금 주시면.

알겠습니다. 기다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해덕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장시간 진행되었으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6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선언을 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근 지역경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간략 명료하게 위원님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근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하신 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문택 위원께서 질의하신 쌀 소득 직불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쌀 소득 직불제는 관련 법이 쌀 소득 등 보존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급되는 것이며 지급요건은 ’98년부터 2000년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로 농가당 0.1헥타르 이상인 실경작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타 시․군 경작자도 거주지에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급방법은 개인신청에 의한 개인별 계좌입금을 하도록 되어 있고 지급요건은 한국농촌공사에서는 논의 형상 및 기능유지 의무 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잔류농약검사 또 각 도의 농업기술원에서는 토양검사 등의 적격여부를 검사해서 해당 읍․면․장에게 적격자 여부를 통보하면 해당 읍․면․장은 거주지 구청장에게 통보를 해서 확정을 합니다. 그래서 거주지 구청장이 확정되면 그 확정에 의해서 시 본청에서 100퍼센트 국비사업으로 개인 구좌에 돈을 넣어주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아시다시피 부당수령 여부가 있어서 현재 12월 5일까지 국정조사 중이며 감사원에서는 12월 19일까지 현 실사를 하고 20일 이후에는 부당수령자에 대해서 환불조치해 나가는 그런 과정에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임문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정용 LPG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LPG가격은 2001년 1월 1일부터 최고판매고시제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폐지된 관계로 현재는 고시가격이 없고 수입 업체에서 충전소에 공급하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부로 LPG가스 수입업계에서 충전소로 공급가격이 소폭 오른 바 있습니다. 오른 바 있고 안정검사에 대해서는 가정용 LPG가스는 정기검사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판매소에서 공급자 의무규정에 의해서 가스통 교체 시 가스 누설 등 가스시설의 자체 점검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심규순 위원께서 질의하신 관양시장 공중화장실 설치사업비의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8월 26일자로 상인회에서 신축포기서를 제출함으로 인해서 그동안 총무경제위원회에서 현장방문 또 총무경제위원회와 상인간의 간담 등을 실시해서 저희가 구체적인 사업변경계획을 금주 중으로 확정을 해서 중기청에 변경계획을 신청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변경대상 사업선정에서 그동안 약간시간이 걸렸습니다만 구체적인 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5억 8천 500의 사업비가 호계시장의 공중화장실 설치비로 2억, 남부시장 야채골목 도로포장비로 6천만원, 남부시장 공중화장실 설치부지 매입비로 3억 2천 500 그래서 5억 8천 500을 변경을 해서 중기청에 변경계획을 금주 중에 올려서 변경승인을 받은 후에 내년도 사업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다는 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심규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영세소상공인을 위한 제도적인 활성화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영세민 소상공인에 대한 제도적 활성화대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동안 중소기업체 융자해줬던 대출금의 일부 그러니까 즉 30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부를 10월 말까지 소상공인에게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가 하나 있고 또 소상공인을 위해서 내년도부터 안양시 소상공인 이자보존지원 조례를 저희가 제정해서 금리의 2퍼센트 이내를 이자보존해줌으로 인해서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난 해결을 지원해주도록 그러한 조례를 제정해서 이번 정기회에 상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김웅준 위원님과 최경태 위원님 함께 물으신 내용 같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이 중앙시장과 남부시장에만 치우쳐 있는데 타 시장에도 골고루 균형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계획이 없는지 여부와 재래시장 내 통로 점용료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재래시장에 주로 우리 안양의 중앙, 남부시장 등을 중심으로 해서 아케이드나 상인회관, 공중화장실 등 시설 현대화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향후에는 이러한 면보다도 소프트한 면을 지원해주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는 경영기법의 개선 또 시장의 이미지 개선사업, 상품포장지 개발이라든가 이벤트 행사, 상인 교육 등 경영활성화를 위해서 더욱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계획 하에 향후에는 그러한 점을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아울러 그동안 규모가 작아서 상대적으로 지원이 미흡했던 타 재래시장들 이런 시장들 또 인정받지 못한 시장, 인정 등록되지 않은 예를 들어서 비산, 석수, 충훈시장 이런 시장들에 대해서도 등록여건을 갖추게끔 저희가 시장하고 협의를 해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또 비록 인정이 되지 않았더라도 시장 상인들과 협의를 통해서 시장의 중요한 해줄 부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 시장의 안내조형물 이런 것도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점을 지원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내년도에 예산에 소규모 재래시장 시설지원비로 4천만원을 편성요구했다는 점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재래시장 통로 점용료 부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가로가판대나 구두수선대, 버스판매대 등 제도권에 있는 노점상의 경우는 당연히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재래시장 내에 노점은 합법적인 상태가 아니고 잠정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노점으로써 법령상 부과 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곤란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다만 재래시장 노점상은 구 건설교통과에서 업무관리상 신규 노점상의 누락 억제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관리해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어서 명상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유기동물 포획처리 관련해서 계약서 사본은 제출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사후관리와 관련해서 분양률이 적은데 그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 말 현재까지 저희가 1월 달부터 10월 말 현재까지 유기동물을 1천 200여마리를 저희가 포획을 해서 거의 90퍼센트가 안락사를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유기동물의 분양률이 적은 사유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최근 불어닥친 경기 악화와 또 유기동물은 대부분이 정상적인 것보다도 병이 들었다거나 이런 관계 정상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분양률이 저조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분양희망자들이 기피를 하고 있다는 그런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락사 사유가 높다는 점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어서 명상욱 위원님께서 동물보호법과 관련해서 조례 제정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물보호법에 의해서「경기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금년도 10월 1일 날 제정이 됐습니다. 제정이 돼서 여기에 따른 시행은 1년 뒤인 2009년도 10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리고 크게 여기에 대한 도 조례가 제정됐는데 거기에 보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등록, 동물에 대한 등록에 관한 한은 도 조례에 의해서 등록하게 되어 있고 시․군에서의 조례는 유기동물의 사후조치관리 여기에 대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0월 1일부터 이게 시행이기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에 저희가 관련돼서 시․군 조례를 제정해서 올리도록 그렇게 할 그런 계획에 있다는 점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어서 명상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통시장 특화육성사업이 중앙, 남부시장에서 도비, 시비를 지원받아 추진할 예정에 있는데 당초 세워진 계획대로 추진할 것인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전통시장의 특화육성사업으로 저희가 한 것은 경기도 내 재래시장이 한 170여 가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특화육성사업을 지원받게 된 것은 시장 3개소에 불과합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그 중에 저희가 중앙시장하고 남부시장, 경기도 3개 중에 2개를 저희가 선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개가 합쳐서 18억, 한 시장에 9억 도비가 5억에 시비가 4억입니다. 그래서 시장당 9억씩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1월 18일 날 도지사님하고 협약식도 했지만 9억에 1억, 각각의 1억 그러니까 양 시장에 1억씩 2억은 순수한 도비로 컨설팅 비용입니다. 2억에 대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자매결연 맺은 중앙시장은 안양대학교, 남부시장은 성결대학교하고의 자매결연을 맺어서 거기에 컨설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컨설팅 계획은 이게 좀 아시다시피 경기도 최초의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이 없었습니다.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최초의 사업인데 컨설팅을 해당 지역의 대학하고 컨설팅을 맺어서 이게 책자를 내서 한 번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컨설팅을 해줘서 컨설팅이 끝날 때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는 겁니다. 관리를 해주는 그런 컨설팅이 되겠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도비로 컨설팅 비용이 1억은 책정이 됐고 우리가 이 사업을 따기 위해서 일단 예산을 사업계획을 올린 것에 대해서는 향후에 대학하고 최경태 위원님도 어제 말씀하셨지만 좋은 선진재래시장 이런 곳을 저희가 특화하는 그런 대학이랑 같이 벤치마킹도 다니고 해서 당초에 올린 사업은 향후에 계획을 확정되기까지는 변경이 가능하다는 거죠. 가능해서 더 좋은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더 좋은 게 있으면 그러한 것을 해서 우리가 사업을 컨설팅 기간은 3개월 정도 잡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컨설팅을 해서 컨설팅이 끝날 때까지 연계되는 대학이랑 해서 사업을 특화육성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그런 계획이고 물론 이제 사업비가 컨설팅비가 1억이 돼 있지만서도 향후에 계약할 때는 우리가 관련 법이나 이런 것을 도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적정한 비용, 적정한 컨설팅 비용을 지급하는 계약을 맺을 계획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일단 사업계획 낸 것은 중앙시장이 아시다시피 중앙시장은 곱창거리의 특화육성 또 예식장 폐백거리 조성, 이벤트 축제행사, 홍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서도 이런 것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컨설팅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사업은 변경이 가능하다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처음 하는 사업이고 하는만큼 저희가 관심을 지속적으로 갖고 또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이 사업이 잘 되도록 해나가겠다는 점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어서 명상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사업의 보조집행율이 47퍼센트밖에 안 되고 저조한데 그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겁니다. 처음으로 시행되는 거고 현재 집행율이 47퍼센트밖에 안 되는 것은, 제가 좀 과정을 말씀드리겠지만 처음 하는 사업이라 이게 10월 말이 아니라 집행실적이 일단은 8월 말 실적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게 처음이다 보니까 경기도의 우수축산물 G마크 경기마크를 받은 G마크업체에 우수축산물 세 가지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를 우리 관내의 29개소 초등학교 23개소, 중학교 6개소해서 신청한 학교에 대해서 29개소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지원해주고 옛날에는 이게 하기 전에는 학교 자체 내에서 3등급 되는 축산물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불신이 많다고 해서 1등급을 지원해주고 1등급하고 3등급의 가격차이를 보조해주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첫 사업이니까 매달 공급업체에 대해서 학교에 공급하고 그걸 축협에서 취합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차액 이런 것도 확인을 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확인해서 보조금을 지급해주는 이런 과정이 좀 복잡합니다. 처음이고 해서 업무에 미숙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그런 관계로 47퍼센트밖에 안 되는데 이건 저희가 최대한 행정지원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질 없이 다 지원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처음이라 그렇다는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또 명상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승강기 정기검사 관련 운행 정지, 검사 촉구 등이 있는데 운행 정지 확인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는 일단 관련 법이「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승강기를 안전관리를 하고 있는데 승강기는 법정검사기관이 있습니다.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법상에 연 1회 정기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검사를 미필했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해당 시․군에 미필했다는 통보가 오면 저희가 현지에 나가서 검사를 미필했다는, 운행하지 못하게 딱지도 붙이고 저희가 수시로 관리도 하고 또 거기 업체에 가서 직접 빠른 시일 내에 검사를 받도록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용을 하고 또 검사를 받다 불합격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가 직접 나가서 운행정지표도 부착하고 불합격내용을 출장해서 업체에 통보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시설개선 보완해서 합격검사를 받도록 그렇게 하고 그 사이에는 운행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상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벤트홍보사업이 경영 현대화 사업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 현대화 사업은 아시는 바와 같이 중기청에서 중기청시장경영지원센터에서 공동마케팅 지침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원항목이 열두 가지가 선정돼 있습니다. 이벤트 경품 행사라든가 대학 동아리 공연이라든가 고객조사라든가 특화사업 지원이라든가 열두 가지가 지침으로 명시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의문을 갖는 점도 물론 있습니다만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이러한 사업이 지침으로 확정된 그런 사업들을 저희가 시장 상인회하고 협의해서 이런 사업을 펼치고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최경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김웅준 위원님 질의하고 같이 중복됩니다만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이 중앙시장과 남부시장에 집중적으로 지원되고 있는데 다른 시장 등은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은 주로 지금까지 시설 현대화를 중점으로 둔 게 사실입니다. 현대화를 중점으로 둬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장의 아케이드나 공중화장실, 상인회관을 주로 많이 투입했고 이런 것들이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 재래시장이 물론 대동소이하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고 이게 보면 주로 처음 시작된 게 2002년부터 됐고 이렇게 해 온 지가 이렇게 됐고 향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까지 한 것은 어떤 면에서는 하드웨어적인 측면이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는 하드웨어 쪽보다는 소프트웨어 쪽 그런 면들이 좀 더 지원이 돼야 되지 않을까해서 그런 것도 저희가 건의도 드리고 또 우리 나름대로도 그런 쪽에도 좀 노력을 해볼까하는 점도 생각을 해보고 또 아까 말씀하고 중복됩니다만 비록 인정시장이 안 됐더라도 여건이 있지만 우리가 거기랑도 접촉을 해서 일단 인정시장이 돼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은 저희가 등록요건을 갖추어서 등록을 하도록 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년도 사업에 타 시장 중점적으로 지원이 안 되는 타 시장하고도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현재 그 시장의 시장표시라든가 이런 것만이라도, 인정이 안 된 시장이라도 그런 것이라도 하는 게 어떤가하는 생각에 현재 내년도 본예산에 4천만원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면들은 저희도 앞으로 그런 쪽으로 좀 방향을 돌려서 재래시장을 육성 발전하는 면이 어떤가 하는 점을 중점을 두고 노력을 해나가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최경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행감자료 54쪽에 있는 도시농업육성 지원 예산 중 유기질 비료 또 영유아 양육비 지원, 농산물 물류 표준화 사업이 불용처리되고 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이게 작년까지는 농협을 통해서 해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지침이 바뀌어서 시․군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침이 올해 바뀌었는데 이 과정에서 미스가 있었습니다. 이 지침에는 옛날에 농협에서 할 때는 전체 관내, 관외를 여기 주소가 안양에 있더라도 경작지가 관외에 있더라도 여기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농협에서 지원을 했죠. 그런데 올해부터 바뀌면서 시․군에서 지원을 하면서 안양에 주소가 돼 있더라도 관외 경작자는 관외 거기 경작지 시․군에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고 관내 경작자만 여기에서 시․군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전에는 농협에서 일괄 지원하다 보니까 그 자료를 가지고 일괄적으로 예산을 도에서 편성해서 시․군지원비 부담비를 하다 보니까 이게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도에서도 잘못되고 그래서 확인하고 이게 불용처리가 아니고 2회 추경에 잘못된 것을 도도 확인하고 변경내시가 돼서 취소한, 삭감할 그런 예정에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두 번째는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는 저희가 두 가구에 유아 3명을 저희가 지원해줬는데 1명이 금년도에 타 도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1명의 지원하는 그게 삭감 이번에 2회 추경에 1명의 지원분이 삭감될 예정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농산물 물류 표준화 사업도 전액 국비지원사업인데 이것도 지침이 변경돼서 시․군에서 하는 게 농협 중앙회를 통해서 집행하도록 정부지침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2회 추경에 삭감될 그런 예정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불용처리가 아니고 사업이 변경되거나 그러한 점에 의해서 2회 추경에 삭감처리될 그런 계획에 있다는 점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어서 김웅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래시장 활성화위원회를 올해 1회만 개최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불찰로 그걸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하고 내년부터는 좀 더 더욱 적극적으로 할 그런 계획에 있다는 점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어서 김웅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사용료의 심의를 하게 되어 있는 바 심의가 아닌 자문이 아닌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는 안양시 소비자보호조례 제31조 규정에 의해서 시 관여요금, 사용료, 수수료 등을 심의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시 보사환경위원회에서「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를 조례 중 사용료의 조정심의를 위해서 금년도 3월 26일 날 서면심의를 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바 금년에 신규 개설하는 호계체육관에 볼링장, 배드민턴장, 탁구장의 사용료를 심의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방물가억제대책위에서 사용료의 승인이 억제됨으로 인해서 회의가 횟수가 적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김웅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비자 고발 건에 대하여 적극적인 대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안양시 YWCA, YMCA, 한국부인회 안양시지회 등 3개 단체에서 소비자보호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 및 안양시 소비자보호조례에 의해서 소비자보호 상담이 접수되면 중재를 시도하고 중재가 되지 않을 경우 상급기관인 소비자보호원에 이첩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사례는 상담, 환불, 교환, 수리 등이 주된 내용이 되겠고 올해 보면 저희가 2건을 소비자보호원에 1건, 공정거래위원회에 1건을 이첩해서 1건은 합의가 됐고 1건은 경고처분을 받은 바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근 경제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최경태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먹을거리 활성화에 대해서도 좀 질의를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이 일체 없네? 그리고 분당 정자동 예를 들었거든요. 거기 가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통 언급이 없는데.

죄송합니다. 분당 정자동은 가보지 못했습니다. 가보지 못했고 핑계가 아니고 이번에 특화사업 컨설팅을 하면서 저희 계획은 그런 곳, 선진지 그런 곳을 저희가 답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사해서 컨설팅 사업을 확정하기 전에 그러한 타 선진재래시장을 많이 벤치마킹해서 저희가 그러한 특화사업에 사업계획에 들어감은 물론 타시 특화육성사업이 아닌 그러한 시장에도 좋은 사례를 해서 저희가 발전시켜나가고자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최경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먹을거리 저희는 저희가 두 군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에 저쪽에서 오는 쪽에 톨게이트로 빠지는 500미터 전,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안양터널 전이 되겠습니다. 군포에서 오는 쪽, 그쪽에 팻말하고 톨게이트, 과천 톨게이트에서 오는 쪽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빠지는 500미터 전쯤에다가 하나 그리고 톨게이트를 내려와서 각각 먹자골목으로 들어가는 쪽 거기에 한 다섯 군데를 저희가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우리 예산이 없어서 도로표지판을 쓰는 건설과에 도로예산을 협의를 해서 한 450여만원 정도 했고 그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로에 많이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표지를 하는데 도로공사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가 우리 그런 표지를 설치해도 되겠느냐고 하면 전혀 답이 안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면에서는 죄송한 얘기지만 일단은 그냥 불법으로 붙였습니다. 붙여놨습니다. 도로 두 군데 일단은 붙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먹을거리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시장이라고 하면 일단 제도권 내에 좀 들어와야 일단은 지원해줄 수 있는 저기가 있습니다만서도 그렇지 않더라도 다 우리 관내에 있다는 생각에 현재까지는 일단 시장으로 말씀드리면 인정시장이 돼야 지원을 해주는 그런 방향이었는데 향후에는 그렇지 않더라도 지원해주는 쪽으로 저희가 좀 더 머리를 맞대고 그런 쪽으로 좀 노력해나가겠다는 점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사실 안양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분당 정자동을 못 가봤다가 이번에 우리 의회 의원들이 공공디자인 연구단체 모임에서 해서 디자인 때문에 거기 하도 아름답다고 해서 가봤거든요. 어제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정말 아름다운 거리더라고요. 또 다시 찾고 싶은 거리 그래서 거기를 안 가보셨다니까 한번 꼭 가보시기를 기대를 하고요.

꼭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거의가 우리가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는데 내년에도 예산을 보면 남부시장, 중앙상가야 8억 8억. 그렇죠? 예산이 거기로 다 지출이 됐어. 지금 남부시장, 중앙시장 하고 대충 얼마나 예산이 갔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도 몇 백 억이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2년부터.

그거 말씀드리기 전에 내년도 예산에 중앙시장, 남부시장에 치중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10월 달에 도에 추경을 할 때 도 특색사업으로 도비 10억을 지원해주는 그런 것으로.

알았습니다. 대충 얼마나 예산이 갔어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시장은 현재까지 한 147억이 갔고요. 남부시장은 한 32억이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래시장에 인정 등록돼 있는 거, 지원받을 수 있는 게 중앙시장, 남부시장밖에 없습니까? 안양에?

중앙시장, 남부시장, 관양, 호계, 박달시장 이렇게 5개입니다.

5개가 인정 등록이 돼 있어서 지원받을 수 있다 이거죠?

네.

그러면 너무하지 않냐는 거야. 중앙시장만 가고 다른 시장은 형평에 너무 어긋나지 않느냐, 똑같은 인정받지 못한 시장도 많거든요. 그건 제해 놓더라도 왜 집중적으로 거기만 하느냐 여러 번 얘기를 했거든요. 내년 예산에 보면 다 마찬가지야. 아까 과장님이 그런 얘기했는데 특화육성사업을 변경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사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는.

사업내역 그러면 중앙시장, 남부시장도 변경할 수 있어요?

그건 안 됩니다.

예산은 그대로 지원해야 된다?

네.

그러면 뭘 변경할 수 있다는 거야?

우리가 당초에 특화육성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중앙시장, 남부시장에 8억, 8억 지원해주는 거 그거에 대해서 지원을 하되 사업변경을 한다, 예를 들어서 쇼케이트를 만들걸 다른 걸로 한다 그걸 변경만 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내역 변경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다른 시는 인정받은 곳은 도울 길이 없네. 그리고 4천만원 가지고 인정받은 데만 거기 빼고 세 군데라고 했죠? 그리고 인정받지 못한 곳이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4천만원 가지고 누구네 어린애 장난입니까? 이정표 하나 해주고 돈 300～400만원 들이고 이정표 하나 해주고 관두고 하는 예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됐으면 다른 지역도 해줘야 된다, 너무 낙후됐다 이거지. 이해가 가십니까?

네, 이해가 갑니다.

앞으로는 너무 그렇게 편차를 두지 말고 같이 공생공존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계시장도 올해 안 한 건 아니고요. 호계시장도 공중화장실 설치 2억이라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정 등록되지 않은 시장 그것도 한번 관심을 갖고.

물론입니다.

정자동도 한번 가보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상욱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우선 제가 질의에 앞서서 제가 참고인 출석요구를 했는데 지금 안 와 계신 거죠?

네.

제가 그래서 위원장님께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현재 참고인 요청을 했는데 도시건설위원회에 행정사무감사 중이라서 못 온다고 담당 과장님이 전화가 오셨었어요. 오셨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행감 중이면 우선 제가 원하는 자료 원부를 보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원부도 안 오고 참고인도 안 오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청을 해주셔서 원부라도 지금 올 수 있게끔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명상욱 위원님이 요청한 내용에 대해서 참고인은 행감 중이니까 참석을 못할 것 같고요. 원부라도 바로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바로 좀 명상욱 위원한테 제출토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근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유기동물, 동물보호에 관련 조례와 관련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본 위원이 올 안양시의회 5대 후반기에 업무보고 시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어떤 말씀을 드렸느냐하면 지금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법이 제정이 됐으니까 시에서는 그걸 도나 미리 시행령이 내려오기 이전에 우리 안양시에서 적극적으로 더 조례나 이런 것들을 먼저 입안해서 갈 수 있게끔 노력해달라 그렇게 말씀드렸을 때 답변을 그렇게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경기도에서 지금 경기도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됐으니까 시행이 되고 난 다음에 우리 안양시는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음은 아니고요. 경기도 조례가 10월 1일 날 올해, 금년도 10월 1일 날 제정이 됐는데 시행이 내년도 1년 뒤인 내년도 10월 1일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거기에 맞는 우리 시․군 조례를 만들겠다는 내용입니다. 한 후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느냐하면 그만큼 유예기간을 경기도에서 좀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양시도 마찬가지죠. 우리 안양시도 경기도 조례까지 나올 정도면 조례 제정을 하셔서 저희 시민들한테 그렇게 알릴 수 있는 유예기간을 줘야죠. 그래서 제가 만들라고 했을 때도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뭐냐하면 이게 범칙금까지도 돼 있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하면 이게 반려동물들을 주인한테 찾아주기 위해서 표식을 달게 하는 게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시에서 집행부에서 그걸 조례를 만드는 게 힘들고 못하시겠다면 제가 하겠다니까요.

하고 있습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늦지 않게 조례를 제정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빠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이 관심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시장 현대화 사업과 관련해서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를 뭐라고 하셨냐면 지원항목 열두 가지라고 하셨어요. 답변해 주셨는데 열두 가지 중에서 왜 유독 이벤트하고 홍보만 하느냐는 거예요. 열 가지 그것들도 좀 하시지. 저는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짜 현대화 사업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케이드가 됐든 이런 것들이 하드웨어적인 사업이라면 소프트적인 사업을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봤을 때 우리 재래시장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끔 그러면 무슨 힘을 갖거나 아니면 나름대로 일반 대형마트나 일반마트하고 경쟁해서 살아날 수 있는 경영 노하우, 경영 기법 이런 것들이 소프트적인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전부 다 이벤트하고 이게 그거죠. 예를 들자면 연예인 불러다 노래 부르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앞으로는 제가 봤을 때 저희 안양시 아까 말씀하셨듯이 147억이라는 돈도 중앙시장, 남부시장 30억 그분들 입장에서는 부족하실 거예요. 저희가 봤을 때 큰 돈이겠지만. 그래서 그런 돈들이 시민의 혈세가 나름대로 우리 안양시민들한테 사랑받는 재래시장 또 경쟁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재래시장을 만드는 데에 쓰여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하여튼 특화사업과 더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특화사업이 이벤트성,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나름대로 중앙시장, 남부시장이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재래시장으로 갈 수 있게끔 우리 담당 부서의 노력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대학에서 한 시장 한 대학 관계를 맺어서 용역도 중요하지만 대학이 학문적인 거라면 나름대로 행정적인 모든 부분이 뒷받침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당 부서의 여태까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지역에서 사랑 받을 수 있는 시장이 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의 역할이 그만큼 크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경기도의 170여개 시장 중에서 세 곳을 선발하는데 우리 안양시가 중앙시장, 남부시장이 특화사업으로 재래시장이 선정이 됐어요. 그건 또 한편으로는 김영근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과 부서에 계신 분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두 군데가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또 안양시민으로서 당연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데 그게 한번 선정됐다고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에라도 꼭 한번 지켜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은 제가 또 그거와 더불어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에 한 가지만 중앙시장을 놓고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중앙시장이 현대화시설에서 아케이드 공사를 하고 했는데 그런데 공사가 끝난 지 얼마 안 됐고 또 공사가 끝난 부분들도 어떤 문제들이 발생이 됐느냐하면 개폐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터가 고장나고 자꾸 교체를 해요. 그다음에 거기 부품들이 자꾸만 고장이 나고 문제가 계속 발생돼서 민원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돈은 현대화인데 시설은 현대화가 아니라 후진국형 시설을 해놓은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보고받으셨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일제조사를 해서 수리보증기간 요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면밀하게 관찰을 해서 관리를 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감사 이후에 바로 그런 부분들이 시정될 수 있도록 과장님의 특별한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태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과장님이 먹을거리 이정표 외곽순환도로에 하셨다고 하는데 너무 인색한 것 같습니다. 칭찬을 안 해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국장님한테 했습니다만 드리고 저기 좀 물어볼게요. 농수산물센터, 농수산물은 재래시장이 아니죠?

네.

거기는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환경개선사업으로. 지금 농수산물이 한 15년 정도 됐죠? 너무 낙후되고 열악하거든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별도로 농수산물.

그건 내 얘기는 경제산업과에서 환경개선사업으로 접근할 방법이 없느냐는 거지. 도 예산도 해서, 그걸 여쭤보는 거야.

농수산물도매시장은 별개입니다.

농림수산부 쪽이고 여기는 중기청이기 때문에.

환경개선사업도 안 된다?

네, 그거하고 틀립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 위원입니다. 우리 경제산업과장님이 아주 의욕적으로 일하시는 것을 우리 심재민 위원장님께서 관심 갖고 계신 안양의 포도와인 그 사업 그리고 여러 가지 업무를 지켜보면서 굉장히 열성적으로 하고 계시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래시장 활성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는데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다시피 그동안의 사업들이 중앙시장과 남부시장에 치우쳐져 있어서 호계, 관양, 석수, 박달 박달시장도 어느 정도 좀 된 것 같은데 이런 곳에 좀 뭔가 더 성과 있는 사업들이 펼쳐졌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지금 예를 들어서 중앙시장, 남부시장에 가운데에 있는 좌판대라고 하죠, 그런 분들에 대해서 아무 점용료라든지 사용료를 하나도 안 내고 계시다 했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해가 안 가거든요. 안양시의 어떤 공유재산을, 도로를 이렇게 점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소득까지 발생하고 있는데 최소한 무슨 세외수입 그런 것도 논란이 됐었지만 다만 얼마라도 기왕에 그분들 5년 있다 관둘 것도 아니고 3년 있다 관둘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실속 있는 행정, 현실을 인정하는 행정을 펴는 것도 이제는 전환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를테면 권리금이 좌판 하나에 규격이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수천 만원씩 권리금이 오고 가는 그런 좌판대라면 다소 얼마라도 사용료를 부과해서 세외수입을 잡는 것이 합당하지 않는가, 그거에 대해서 상인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뭔가 나름대로 더 늘어나는 것도 방지할 수 있고 나름대로 어떤 시에서 그것이 제일 합리적인 방법이 아닌가 그런 것도 없이, 거기에 수백 억을 투입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하는 거예요. 지금 어느 곳에서 도로를 차에 노변주차를 했을 때 주차료를 징수하고 하는데 거기에서 생기는 그런 사업자들한테 사업자번호는 없겠지만 최소한의 뭔가 사용에 따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사용료를 부과하는 방법도 고려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쪽 지역구 의원이 아니라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합리적인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단돈 월 1만원이라도 받는다면 그 권리를 인정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 생긴다 이런 시각과 앞으로 10년이 가든 5년이 가든 그분들은 나가라고 하지도 못할 현실이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게 오늘의 현실인데 그걸 묵시적으로 그냥 그런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뭔가 인정해주는 것 같은 그런 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지금과 같이 그대로 간다 어떤 게 시민들의 입장에서, 어떤 게 시의 수입 입장에서 나은가 한번 생각해 볼 때가 되지 않았어요?

공감하고요. 깊이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건드려서 얘기해서 민원 안 살 것, 어디에서 쓴 소리 안 들을 것 이런 것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정정당당하게 63만 시민의 입장에서, 대다수의 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질까 대다수 시민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고 그런 입장에서 뭔가 좀 행정을 편다면 이제는 그럴 때가 되지 않았느냐, 왜냐하면 그런 시설도 현대화 시설을 갖추어 주고 나름대로 또 관양시장 같은 경우에도 인정시장으로 됐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 지금 재래시장에 주차를 한다면 엄청난 주차부족난이 완화가 될 거예요. 그런 것을 다 인정해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도로를? 그렇다면 그런 과정에서 뭔가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현대화시켜줄 때 그러한 사용료 문제도 거론할 필요가 있다하는 거예요. 병행해서 이렇게 시에서 예산이 투입되니 거기에서 어떤 수입으로 발생하는 그런 당사자들도 이 정도는 이제 인정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러한 논리로 접근해갈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 시점에서는. 액수의 고하간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들으면 죽일 놈 소리 들을지 몰라도 제 입장에서 본다면 그래도 그렇게 해서 그분들의 이것은 내 것이다, 시로부터 인정받는 것이다하는 소유개념을 심어주고 또 시에서는 나름대로 수입을 얻고 그런 것이 합리적인 생각이 아닌가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에는 이석현 국회의원님이 관양시장의 현대화 사업을 위해서 애쓰고 계신 것으로 부탁을 드린 것으로 돼 있죠? 그렇게 해서 이석현 의원님한테 협조를 구하고 안 됐을 때는 그것도 우리 시비로 추경이나 다음에 본예산을 통해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런 것으로 이해해야 되죠?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과장님 답변 잘 듣고 서면자료 잘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재래시장 활성화위원입니다. 공교롭게 올해 한 번도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 위원회를 개최를 할 때는 시의원이 당연직으로 들어갔을 때는 의회의 좀 회기도 고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회기 때 위원회 한다고 오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달랑 안 번 열리는 것도 참석을 못했습니다. 재래시장 화장실에 5억 8천 500이 중기청에서 예산을 가져왔죠? 그런데 아까 답변 말씀에 ‘보고한 바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 이후에 호계동 화장실 호계재래시장이나 남부시장으로 가는 것을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에는 ‘여러 번 보고드린 바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다 알고 질의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도 5억 8천 500을 어렵게 따왔는데 중기청으로 반납을 안 하고 안양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다른 곳에 투입을 한다니까 감사를 드리고요. 재래시장 활성화 김웅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관양동에 부지를 관양동 재래시장 안에 있는 부지를 지금 매입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죠? 이석현 의원님이. 그 이외에 가로등이나 다른 것도 함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네.

보고받은 바 있습니까?

네.

국비가 우리 안양시에 내려오도록 저희도 뒤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농협 경영인 7개 시 체육대회 300명이 참석했다라고 해서 그 명단을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그 300명이 다 안양시 위원입니까?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드리면.

아니요, 아닙니다만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7개 시 합해서 300명입니까?

그렇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안양시에 농협 경영인 후계자가 이렇게 많은지.

7개 시가 돌아가면서 체육대회를 하는데.

그런데 거기에 1천만원정도 보조해줬죠?

네.

안양시는 몇 명이 참여를 했습니까?

회원은 13명이고 가족들이 다 참석을 했습니다.

13명에 1천만원을 후원을 해줬다, 그러면 타시로 갈 때는 우리는 후원을 안 해줍니까?

그렇습니다.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13명이고 여기에 보니까 유관기관 단체를 중심으로 했는데 우리 안양시 유관기관입니까?

농협경영인협의회 가족입니다.

7개 시의?

네.

그러면 7개 시에 1천 300명이 되는데 안양시에서 했는데 몇 명 참여했습니까? 13가구에? 많아야 20명 했겠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지금 농협경영인 해놓고 유관기관이 실질적으로 참여를 하죠? 안양시도? 이게 말만 이렇게 위에 종목을 큰 제목을 보면 4H육성지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4H농림후계자 농촌지도자 운영지원 내역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안양시의 순수한 4H회원이 몇 명입니까? 학생들 빼고. 우리 학생들 빼고요. 안양여상이나 이런 학생들, 동아리회원 빼고. 이렇게 농업인 인구가 별로 많지도 않은데 300명이 참가를 했고 이렇게 또 큰 제목을 보면 4H육성지도라고 했는데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지출도 그렇고. 몇 명 참여했습니까?

그건 농업경영인 7개 시가 체육대회한 거고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안양시 농업후계자가 몇 명이나 참여를 했습니까?

13명이 참여했는데 후계자로는, 가족들 해서 80여명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한 가족이 몇 명입니까? 말이 안 되네. 13명 가족 나누기 80 나누기 13 하면 몇 명입니까? 앞집 아저씨, 옆집 아저씨 다 데리고 갔나요?

농업경영인 가족하고 단체장들.

그래서 농협이요?

농업.

농협 직원들?

농업단체장님들.

우리 안양시에 농업인이 몇 명입니까? 거기 단체장이 한 명이죠. 그러면.

과장님, 농업인 6개 단체에 663명이 있어요. 지금 답변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심규순 위원님이 얘기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양시가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세요? 지금? 6개 단체에 663명 아닙니까? 지금?

여기에는 큰 제목이 4H육성지도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4H회원이 몇 명인가도 파악도 못하고 계시고 이게 적절하게 쓰여졌겠지만 내용이 충실치 않고 또 서면자료 받은 것도 충실치 않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났고 차후에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과장님, 자료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잘못하면 무슨 괜히 오해 살 수 있는 그런 발언은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고 하여튼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근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월애 기업지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정월애입니다. 질의 위원님들 질의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문택 위원님께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결정액 대비 대출 현황과 특별지원 명단은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임 위원님 두 번째 질의로 중소기업 제품 구매실적에 대해서 구체적 설명, 이 질의는 김웅준 위원님께서도 같은 요지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자료 90페이지에 자료가 나오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그것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우리 시 시청, 구, 동 동사무소를 취합해서 작성을 한 것입니다. 구매근거는「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 및 4조에 의하여 공공기관은 연간 총 구매액 중에서 50퍼센트 이상을 중소기업 제품으로 구매토록 하는 규정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총 구매액 739억 중에서 98.2퍼센트인 725억 정도를 중소기업 제품을 구입하였습니다. 나머지는 대기업 냉장고, TV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심규순 위원님께서 경기청년뉴딜사업 계획서와 내역서를 자료를 요구하셨고요. 그다음 A+ 수출 부착기업은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95쪽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내역에서 136개 업체 471명이 정상적 고용인지 아니면 불법채용자가 없나, 정상고용이면 보험료나 퇴직금 등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저희가 그 자료에 대해서 경기지방노동청 안양지청에 알아 본 결과 우리 시에서 근무하는 136개 기업의 471명의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허가를 받은 근로자로서 각각 성격에 따라서 4대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국가간의 계약에 따라서 베트남과 몽골은 가입이 안 되어 있고 고용보험은 2005년부터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당사자 동의에 따른 임의가입 형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은 당연가입 대상으로서 100퍼센트 가입되어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합법이나 불법체류자 관계없이 국내「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지급대상임을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김웅준 위원님께서 안양시는 중소벤처기업 하기 좋은 여건인데 타시에 비해서 다른 시책사업을 펴는 내용이 있는지, 현장에서 피해의 요구내용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 시는 2000년부터 시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벤처밸리 선포, 기업지원 전문조직인 진흥원 설립, 기업유치촉진조례 제정 등 타시에 앞서가는 시책을 펴왔기 때문에 IT산업기반도시로 이만큼 성장하게 되었다고 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육성자금 지원이나 진흥원사업 지원, 해외시장 개척단과 국내․외 전시회 지원 등은 지자체별로 사업예산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타시가 대동소이함을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금융위기로 인해서 기업 방문이나 간담회를 통해서 파악한 행정의 요구사항은 자금경색 문제, 거래은행에서 대출이 잘 안 된다는 것과 그리고 관내 제품을 적극적으로 구매를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자금 부분은 원자재 구입 같은 것은 단기자금으로 해서 빨리 돌려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과 또 시의 약정금리 때문에 또 거래은행에서 대출이 어렵다는 것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내년에 제도, 이것을 조례라든가 또 그다음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기업 선호도가 높은 사업에 중점지원을 한다든지 또 안양시가 중점 육성해야 될 사업에 투자 또는 창투사를 초청해서 투자유치 상담 또는 중소기업이 목 말라하는 마케팅과 경영애로 등을 타개해 주기 위해서 대기업 전문경영인 출신 컨설팅사업 등을 실시하고 관내 제품 구매촉진을 위해서는 홍보기회 부여나 구매촉진 등을 위해서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다음 질의로써 김웅준 위원께서 관양 두산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입주 당시와 현재의 변경사항은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영환 위원님께서 지식산업진흥원 성과분석 결과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를 드렸고요. 다음 명상욱 위원님께서 기업지원과와 진흥원의 업무분장에 대해서 제대로 된 것인지 변화가 필요한지 질의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회기 때마다 위원님께서 유사한 질의를 하시는 것은 업무보고서상 사업은 중복이 아니라 할지라도 문제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계속 지적하시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는 시에서 추진하던 인증 부분은 진흥원으로 이관하고 통상 업무는 시에 또 전문계약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도 유사업무가 있으면 진흥원이든 기업지원과든 잘 협의를 해서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곳에 집중시키도록 해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명상욱 위원님께서 감사자료 동안벤처 공용시설 설치내역과 안양벤처밸리 홍보영상물 영상제작 내역은 자료로 드렸습니다. 그다음 2007년과 2008년도 통상지원내역과 수출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셔서 제출해 드렸고 2007년도는 저희가 1년이 경과한 후에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년 1월 달에 일괄조사를 할 것이고 2008년 참가업체는 2007년 1월 달에 조사할 예정입니다. 역시 명상욱 위원님께서 금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업체를 자료로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명상욱 위원님께서 역시 행감자료 102쪽 고용촉진훈련 위탁인원에 대한 예산이 인원에 대비해서 예산이 과다한 것 아니냐고 질의하셨고 취업자가 현재도 취업되어 있는지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예산과다 여부에 대해서는 고용촉진훈련은 고용보험 미적용 실직자나 비진학 청소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주로 어려운 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기능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으로 무료직업훈련입니다.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퍼센트의 재원으로 운영하고 장기적으로 안정된 직업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이 비용은 과다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다음 역시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선발 및 배치기준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이철호 위원님께서 안양벤처밸리는 성장하여서 안정되었고 규모도 적정한데 특색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시스템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지역특화사업의 필요성이 있지 않나하고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기업이나 안양의 산업의 정체성에 관해서 질의하신 것으로 봅니다. 2006년에 실시한 안양시 지역산업기반조사에 따르면 우리 시는 5인 이상 기업체가 1천 825개고 이 중에 제조업이 84.3 그리고 이 중에서 이 제조업 중에서 IT와 인베디드, 정보통신 등 전기전자업종이 전체의 40.1퍼센트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산업들이 10년 후에도 이것으로 이대로 먹고 살 수 있을 것인지 기업도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기업지원과 입장에서는 견인차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행히 우리 시는 그간 첨단산업 육성에 많은 투자를 해 와서 산업인프라도 구축되어 있고 개발 가능한 토지부족으로 대기업의 제조형 산업육성은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IT산업 중심의 첨단지식산업도시를 육성정책을 계속 추진하되 지역산업 육성전략으로 해서 비교우위의 전략산업인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을 지역산업 특성화사업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최근 정부에서도 차세대 신성장동력으로 뉴IT나 IT융합분야 등을 중점 육성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도 지금 IT가 강점이기 때문에 이러한 산업을 중점 육성할 계획입니다. 이 육성을 위해서는 예산 지원이 더 필요합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육성자금의 일정 부분을 떼어서 이 산업을 육성하는 데에 투자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경태 위원님께서, 아까 명상욱 위원님 자료 설명할 때 부연설명을 안 했나 봅니다. 동안벤처 공용시설 설치, 행정감사자료에 있는 여기 1천만원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는데 명상욱 위원님과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아파트형공장은 신축 및 계획, 자료 제출해 드렸고 이 아파트형공장이 안양에 포화상태가 되지 않을까 대책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시의 관내 아파트형공장은 기존에 가동 중인 게 16개이고 지금 건설 중인 게 4개소, 용역 중인 게 2개소하여서 총 22개소에 2천 438 업체로써 앞으로 6개소 1천 333개 업체가 입주예정입니다. 질의하신 아파트형공장의 수요한계에 대해서는 아파트형공장 수요전망은 안양시 공업지역 기업체 이전부지 등의 체계적인 관리 및 활용방안 용역자료, 이것 2005년도 조사한 것입니다. 용역자료에 따르면 관내 소재 등록공장의 이전계획 및 희망지역 원하는 형태를 파악하고 경기도 및 서울 소재 기업들의 안양시로의 이전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게 되며 최근 아파트형공장 선택기준으로 공장인프라를 갖춘 대규모 IT타워형 아파트형공장 이것은 한 빌딩에 100개 업체 이상이 입주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이 물류 이동하고 후생 및 지원시설이 같이 되어 있는 이것을 선호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관내에 아파트형공장 중 규모가 업체가 100개 이상인 것은 3개소에 불과하며 대부분 60개 미만입니다. 13개소가. 그래서 서울이나 분당에 비하면 대규모 아파트형공장은 크게 부족한 상태입니다. 또한 최근 분양 중인 업체의 자체 수요조사에 따르면 서울 경기지역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비교적 가격이 저렴하고 교통이나 지역인프라가 갖추어진 안양 지역을 희망하는 비율이 높아 향후 2, 3년간은 수요가 있을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월애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상욱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월애 지원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 제가 다른 위원님들도 또 질의를 하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제가 두어 가지만 보충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업무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 예산 지원하는 항목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육성자금도 지원하고 또 그다음에 해외시장개척단 그다음 국제․국내박람회 등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지원이 어떻게 지금 저희 안양시에서 담당 부서에서 같이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만 지원하고 있는 겁니까?

코트라나 무역협회에서, 통해서 많이 하고 있고 시장개척단 그 자체로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저희 안양시는 같이 참여하기 이런 것보다는 예산만 지원하고 있는 거죠? 업체에다가. 지금. 주로. 저희 안양시에서 같이 시장개척단이 됐든 통상 업무하시면 같이 나가시나요? 아니면.

업체가 많은 경우에는 나갑니다. 그렇지만 3개 업체 정도 되면 가죠.

3개 업체,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3개 업체 이상 되시면 같이.

이 업체가 조금 많을 경우에는.

많을 경우에 같이 동행하신다 이 말씀이시죠?

네.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는데요. 우선 제가 매년 작년도 행정감사 때도 자료를 받았는데 제가 원하는 것은 뭐냐면 상담실적이 아니에요. 뭐냐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원했던 회사들이 예를 들어 상담은 얼마든지 상담하는데 수출실적이 안 나와요. 이상하게. 이 회사가 수출을 얼마 했냐가 중요한 거지, 상담을 얼마 했냐가 중요하진 않거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나갔을 때 바로 계약이 성사되지 않고 예를 들어 바이어가 상담을 하더라도 또 제품이, 돌아와 가지고 서로 또 오가야 되고 그리고 바이어 쪽에 재정상태나 회사현황 같은 것도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일이 걸립니다. 바로 실적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그래서 제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작년도 2007년도 거는 2008년도에 나왔어야죠. 지금 말씀하셨듯이 상담실적도 2008년도 것은 아직 없는데 그럼 2007년도에 이렇게 상담을 했으면 수출실적이 2008년도 나왔을 것 아닙니까?

2007년 것은 1월 달에, 왜냐하면 2007년 12월까지로 봐가지고 1년 경과한 후에 전부 다 조사를 합니다. 1월 달에 조사를 할.

과장님, 과장님이 새로 오시고 그랬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 행정사무감사, 내년부터는 지금 2007년도 것이 내년도에 가서는 분명히 수출실적이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매년 그게 연차적으로 늦어지더라도 수출실적을 꼭 담아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 지원하는 데에 있어서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이게 보면 업체수로 해서, 2007년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 해외시장개척단해서 9월 10일에서 9월 15일까지 9개 업체수가 2천 800만원의 교부액을 했어요. 그런데 반납액이 267만 8천원이 반납돼서 실질적으로 집행액은 2천 541만원을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업체수라는 것은 인원이 상관 없는 겁니까? 아니면 한 업체당 한 인원을 말하는 겁니까?

네, 상관 없습니다. 업체 기준으로 하지 한 업체에서 3명이 갔다고 해서 많이 지원하지 않습니다. 업체 기준입니다.

그럼 업체당 얼마 기준이 있는 겁니까? 이게.

사업비 임차료라든가 항공료 50퍼센트 지원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면 업체 신청을 받으실 때 미리 사전에 받으실 것 아니에요? 신청을. 신청을 받으시면 한 업체에서.

비용은 코트라, 예를 들어 코트라에서 모집을 해서 가면 코트라에서 저희한테 신청을 합니다. 9개 업체에서 총괄적으로 든 비용을 우리 시에다 청구를 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업체수가 9개라는 것은 지금 9명이 갔다는 겁니까? 아니면.

9개 업체입니다.

인원은 몇 분인지 모르시는 거예요?

업체당 한 명.

그러니까 9명이잖아요. 한 업체당 한 명씩 가시는 거잖아요?

네, 9명. 업체당 보통 한 500만원 정도.

이게 제가 다른 것을 따지자는 것은 아니고 제가 과장님하고 여기 계신 분들이 판단해 주실 문제인데 그러면 아홉 분이 중국을 가신 거예요? 북경 상해 위해를 가셨는데 2천 500만원을 쓰셨다고요. 그런데 항공료 50퍼센트를 지원해 주는데 2천 500만원이 나간 거예요. 그렇죠?

사업비가 있죠. 또 임차료도 있고 또 통역비도 있을 수 있고 운송비도.

운송비요?

네.

운송비가 그럼.

바이어도.

그럼 바이어 통역비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이어 섭외비입니다.

그러면 하여튼 들어간 예산내역을 저한테 추후에 지금 뭐냐면 2007년도 중국 3개 지역 시장개척단 9개 업체 2천 500만원 들어간 것을 저한테 이 이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것과 더불어서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수출실적이라든지 이런 교부액이라든지 이 부분은 제가 차후에 접고라도 회사 선정기준이 저희가 작년부터 자료에 의해서 보면 지원하는 것이 주로 된 업체들이 주로 많이 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선발기준, 선발기준은 어떻게 하시죠?

저희가 모집공고를 합니다. 해 가지고 회사 주 생산품에 대해서 코트라에서 시장조사를 해서 예를 들어 3개 업체인데 5개 업체가 들어왔든 모든 5개 업체의 상품에 대해서 시장조사를 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점수가 몇 점이고 거기에 수요가 있다, 없다라든가 해서 점수로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순위에 의해서, 순위에 따라서 저희가 선정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 안양시에서 선정하라는 것은 없는 거네요? 그럼 코트라를 통해서만 저희가 받고 있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현지에 대한 시장조사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시장개척단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을 해외박람회 개별 참가업체도 그렇고 모든, 지금 지원 대상을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 네. 저희 해외전시회나 국내전시회 개별참가는 업체들이 결정을 하는 겁니다. 저희는 자금 지원만 하고. 개별참가는.

제가 하여튼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뭔지는 알겠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은 계속해서 해외시장개척단만을 놓고 말씀하신 거죠?

해외전시회. 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업체들이 어느 한 특정 업체라든지 아니면 나름대로 항상 자격을 갖추어진 업체만 참여하는 것보다는 자격을 갖춘 업체들은 언제든지 자기들 힘으로도 갈 수 있어요. 우리 안양시에 몇 백 만원 이렇게 200, 300만원 비행기값 50퍼센트 대주는 것 때문에 못 가는 업체 없다고요. 단, 뭐냐면 그런 게 어려운 업체들을 갖다가 저희가 뭔가 보호해 주고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거지 기존에 누구 말대로 돈 많고 잘 나가는 회사들을 갖다가 해 주기 위한 이 사업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그런 회사들이 어렵고 정말로 능력이 있는데 못 가는 회사들 이런 것들을 저희 안양시에서 선별하셔 갖고 그런 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 무엇인가 수고스럽지만 더 노력해 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그다음에 두 번째로 통상 업무와 관련해서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제 지식산업진흥원 부분에서도 통상 업무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이원화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지식산업진흥원은 나름대로 우리 기업지원과에 그냥 예속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나름대로 통상 업무라든지 이런 부분을 스스로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업지원과에서 뭔가 그런 업무를 딱 떼어주지 않는 이상은,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통상 업무는 거의 전적으로 저희 시에서 담당을 했습니다. 진흥원에 통상이라고.

그렇죠. 했는데 실질적으로 통상 업무 이루어지는 것이 지금 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맞냐, 아니면 지식산업진흥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맞냐라는 부분을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과장님한테.

맞다, 안 맞다고는, 다 어디서든 할 수는 있습니다. 타시 진흥원도 보면 진흥원에서도 업무를 나누어 가지고 시개단은 시, 전시회에는 진흥원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 다 그런데 통상팀이 다 주요도시에는 인근 시에는 다 통상팀이 그대로 또 있고요. 업무를 나누어 가지고 하는 데가 많은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도 전적으로 하는.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그래요. 당연히 시에 기업지원과에 통상 업무는 있어야 돼요. 그 통상 업무가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나름대로 시에서 시장님이 됐든 안양시라는 나름대로 이름을 걸고서 이번에 저희가 GS를 유치했듯이 그런 부분은 당연히 통상 업무 부분에서 안양시에서 가져야겠죠.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해외시장개척단이라든지 해외시장을 상대로 해서 하는 수출 업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담당 부서에서 기업지원과에서 해주고 있는 역할이 없잖아요. 저희 우리 기업, 지식산업진흥원에 보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지금 진흥원 원장님이 코트라 출신에 원장님도 있고 그러면 통상 업무를 하시는 분이 거기와 맞물려서 그런 뭔가 우리가 수출이 됐던 이런 부분에 배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셔야지. 그냥 시에서 지금 통상업무를 하고 계신 게 뭐죠? 돈, 예산 지원하는 것 빼놓고. 기업지원과에서 지금 통상 업무 지원해 주는 것 말고 뭐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해 줘보세요.

다른 것 없습니다. 통상 업무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지금 다른 데 진흥원 업무하고 보면 우리 안양시는 해외시장 조사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진흥원에 통상 업무가. 그런데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시장개척단, 고양시만 말씀드릴게요. 고양시 해외전시 지원, 용인시 시장개척단 해외전시 지원, 수출 초기단계 지원, 그러니까 뭐라고 그럴까 수출통상 부분에 있어서는 대부분 진흥원을 갖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진흥원에 그런 업무를 이관해 주었다는 거죠. 뭔가 중복성을 갖고 뭔가 나름대로 그냥 관에서 주도하는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인 중소기업에 수출을 원하는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지금 진흥원 조직을 증원을 해야겠죠.

그러면 지금 기업지원과에서 갖고 있는 통상 업무가 뭘 갖고 있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계약직 팀장님 한 분 계신 거죠?

직원이 3명입니다.

세 분이세요?

네.

그럼 예를 들어서.

팀장 포함해서.

그럼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거죠? 통상 세 분의 역할이 어떤 거죠?

업무를 분담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시장개척단, 해외박람회 참가 지원, 국내․외 전시참가지원, 해외 지사화 사업, 인터넷 바이어 발굴 사업.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드린 말씀이 뭐냐면 제가 이런 것까지 말씀드리면 뭐한데 쉽게 얘기해서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시에서 가져야 될 것은 전체적인 통상 업무에 대한 기반계획이라든가 종합계획 그다음에 시의 이름을 걸고서 기업체를 유치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시에서 갖고 있어야죠. 지금 기업지원과에서. 그러나 그것을 제외한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이 됐든 우리 안양시에 있는 업체들, 완제품 업체들 170개인가 190개라고 그러셨는데 그런 업체들의 실질적인 수출을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어디서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래도 관에 있는 조직이 움직이는 것이 그런 실질적인 수출현장이라든지 거기에 있는 분보다는 감적으로는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행정으로 가니까. 그래서 통상 업무 자체는 기본적으로, 죄송합니다. 이것 어떻게 인원배정 이런 것을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그렇게 모든 분들이 다 거기 옮기고 이러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통상 업무를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양시의 이름이 들어가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기업지원과 갖고 있어야죠. 그것을 다 진흥원에다 넘기고 이런 업무를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종합적으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에서 하든 진흥원에서 하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곳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끝으로 말씀드리면 그게 무엇인가 저희가 그런 진흥원이라는 큰 조직을 갖다가 그냥 이렇게 두는 것보다는 효율적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좀 높이는 방법을 찾아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내년도부터는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저 자료 주신 것을 한번 보실래요? 아파트형공장 신축에 대한 것. 그러면 지금 성지건설에서 짓는 것은 분양을 했고 크라운제과하고 동양섬유는 분양을 안 했습니까?

네, 아직 안 했습니다. 성지는 지금 분양 중입니다.

분양 중이고 크라운하고 동양섬유 부지는 분양을 안 했어요?

네.

그런데 분양공고 플래카드가 붙었던데? 벌써 붙은 지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

네, 상황을 잘.

팀장님이 가르쳐 주시면.

성지 말고 지금 다른 게 붙었다는 겁니까?

아니 아니, 동양섬유 부지였던 데 있죠. 거기 분양 플래카드 붙은 지 오래됐거든요. 그러니까 건축허가가 안 났지 않습니까? 이 둘은.

네.

원칙 분양 못하게 되어 있는 거죠?

저도 본 적이 없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건축허가가 안 나면 분양 못하게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것은 국장님이 아무래도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거 같은데. 지금 크라운제과 부지하고 동양섬유 부지는 지금 건축허가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그 옆에 오성판지라고 있어요. 그것도 아파트형공장 짓는다고 지금 싹 공장을 철거를 하고 나대지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아마 건축허가 신청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세 군데가 같이 다 병행해 붙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부분 크라운제과하고 오성판지만 해서 400개, 221개면 600개 업체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여기다 오성판지까지 하면 한 700, 800개가 들어오는데 과연 이거 교통난이 해소가 될까. 지금 먼저 하천 옆에다가 지금 도로를 정비한다고 해서 인도를 만들어 놓고 차도는 2차선 그대로거든요. 그러면 그 길로 다니는 건데 과연 이게 도로가 되느냐. 그리고 그전에 보면 그전에 보면 공장을 짓거나 무엇을 건물을 짓거나 그러면 도로를 내라고 그러고 도로를 자기 땅을 양보를 하고 짓거든요. 그리고 지금 내 생각은 건설회사들이 안양에 왜 이렇게 많이 오는가 그 이유를, 국장님도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교통요충지다 또 강남이 가깝다 또 땅값이 저렴하다 또 분양이 잘된다, 이 사람들은 하나의 돈 벌고 갈 사람들, 지금 재래시장, 백화점 같은 건 30퍼센트를 분양하고 30퍼센트를 자기네가 소유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 아파트형공장은 그런 게 없죠? 그냥 다 분양하고 손떼면 그만입니까? 아니면 건설회사에서 어느 지분을 갖고 계속 관장을 하고 사후에 관리를 합니까?

분양이 별도로, 분양 끝나면 떠나는 거죠.

분양하고 손떼면 끝이죠? 백화점 같은 데는 30퍼센트 지분을 갖고 사후관리를 하거든, 분양을 해도. 그런데 이것은 아파트형공장은 그냥 끝이죠?

네.

건설업자, 건설하시는 분들이 분양하고 그냥 자기 이익을 추구로 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안양의 발전 추구가 아니라. 잘 되니까. 취득세도 감면해 주고 시․도에서 예산도 지원해 주죠?

네.

그것을 이 사람들이 하거든요. 그러면 교통영향평가 받습니까? 이거?

그것은 제가 다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드린 자료 이것은 다 받는 업체입니다.

교통영양평가 받는다?

네.

그럼 거기에 도로는 다시 더 늘릴 계획입니까? 아시는지. 그냥 그 상태인가.

기존의 건물을 셋백해서 도로를 공용부지로 지금 확보해 놓은 그것 이외의 무슨 노선이 선형이 변경되거나 그런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그 부지에 건축물을 뒤로 백해서 짓고 그 앞을 공공시설 용지로 쓰게 놔두지 도로는 그러면 마찬가지네, 그대로네. 2차선 도로. 이것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거예요. 국장님. 국장님 소관이 아니더라도 시장님하고 간부회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것 할 때. 이것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거예요. 과연 이 업체들이 들어오면, 요새는 마이카시대라고 일인 일차거든요. 그러면 들어올 거냐, 한번 고민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임문택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보충 질의 계속 하실 것 같으면 잠시.

잠깐이면 끝나요.

네, 심규순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다고 그러니까 빨리 끝내겠습니다. 정월애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답변 잘 듣고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그 보험이 4대보험이 다 들어 있습니까?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국가간 계약에 따른다고 그럽니다. 저희가 노동청에 알아 본 결과입니다. 국가간 계약에 따르기 때문에 베트남하고 몽골은 가입이 안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분들이 6개월마다 다시 갱신을 하죠?

그 부분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이 136개 업체에 471명의 근로자는 불법노동자가 아닌 합법적으로 들어온 사람들이죠?

네, 고용허가 받은.

네, 그럼 불법노동자는 파악이 안 되어 있죠?

네.

그분들도 보험혜택 같은 거 받습니까?

불법채용자는 퇴직금은.

퇴직금은 안 되고.

퇴직금은 된다고 합니다.

퇴직금만?

네.

보험료는 안 되고?

네.

안양시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악이 안 됐군요? 그러면요.

네, 불법체류자나 체류자는 또 법무부 소관이라서 저희가 또 별도로.

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안양시에서 예산이 지급되는 것 있나요?

달리 없습니다. 없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도비 300 받아서 시비 300해서 상․하반기에 1회 성 어떤.

축제 같은 것 이런 것 하신 것 이외에는 없습니까?

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경기청년뉴딜사업의 계획 및 내역서 서면자료를 받았습니다. 지금 올해 보니까 60명이 수료를 해서 37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그 취업내역서를 볼 수 없을까요?

취업내역서를.

네, 그리고 지금 취업대기 중인 사람이 22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 60명이 다 안양에 연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안양권입니다. 대상이 군포, 의왕인데 안양만.

군포에서는 이런 사업이 없나요? 도비도 있는데.

안양권 포함하면 전부가 90명이랍니다. 그래서 지금 60명은 안양시 거주자.

네, 90명 중에 안양시만 60명을 했다. 그런데 취업한 사람들도 안양사람이고 대기 중인 사람도 안양사람입니까?

네.

네, 그럼 각 시․도․군에 다 하고 있죠? 도비가 50퍼센트 내려오는데.

네.

그런데 군포에 있는 사람들이 왜 안양에 와서 하죠? 정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안양권으로, 상담실이 군포에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안양시청에 있습니다.

네, 군포에서는 이런 사업을 안 하고요?

네, 저희 같이 하는 겁니다. 같이. 군포도 우리 안양시에 와서.

안양권역별로 해서 예산을 주는 겁니까?

네.

이분들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사후관리는.

정월애 과장님.

1년 동안, 취업 못한 사람도 1년 동안 계속 관리를 하는 겁니다.

관리만 하고 있습니까?

취업 알선을 하고.

네. 이렇게 국비, 시비를 들여서 인원을 이렇게 60명 정도 취업에 대한 인턴교육도 받고 하니까 나머지 취업대기 중인 22명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취업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잠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김영환 위원님께서 지식산업진흥원의 성과분석결과를 요청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 성과분석결과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미흡합니다. 작성된 게 이것밖에 없어가지고 이것을 제출해 드렸는데.

그래도 기업지원과에서 이런 성과분석할 때는 문제점 등 개선사항 또 앞으로 육성방향 이런 게 나와야 되지 않겠냐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보완을 앞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최경태 위원님께서 우리 시 아파트형공장 신축에 대한 추진방향이 나왔어요. 그래서 안양에 6개소가 신축계획인데 여기에 따른 우리 세수에 대해서 기업지원과에서 한번 검토한 적이 있나요? 이런 기업을 유치할 때 우리 안양시에 어떻게 세수에 기여를 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분석을 하시나요?

필요하다고 지금 생각을 하는데 분석은 아직 못 했습니다.

하여튼 저는 같은 국에 세정과와 같이 과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뭐냐면 그것을 기업지원과에서 무조건 하시라는 말씀이 아니고 어떤 실․과가 서로의 어떤 네트워크가 연결이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서로 이런 기업지원을 하더라도 또 세정과에서 세수 얼마나 증대되는지 기업지원과에서 더 많이 알아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정월애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8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철 회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신철입니다. 먼저 심재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시간절약을 위해서 이해해 주시면 답변은 요점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문택 위원님께서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20쪽 시청사 공공요금 미수납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청사 공공요금 부과대상은 현재 시청사를 사용하고 있는 5개 기관 단체가 되겠습니다. 5개 기관 단체 중에 2007년도 시청사에 공공요금 미납부 기관이 안양시 체육회 110만 6천원, 안양시 민주평통협의회가 58만 3천원 또 2008년도에 역시 안양시체육회가 130만 6천원, 안양시 민주평통협의회가 88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체납액을 받기 위해서 수차 독촉 공문을 발송했고 또 빠른 시일 내에 체납액이 징수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임문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125쪽에 중앙시장 상인회관 신축 전기공사 설계변경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설계변경 사유는 당초에 전광판 전원공급선로설치가 설계에서 빠졌기 때문에 이 사항을 추가로 설계를 하게 되어서 설계가 변경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역시 임문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28쪽 야외수영장 방수공사 수의계약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야외수영장은 매년 방수공사를 1년에 한 번씩 기존 공법으로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1년에 한 번씩 방수공사를 했는데 근간에 특허공법 제트스프레이라는 공법이 개발되어서 5년에 한 번 정도씩만 페인트칠을 방수공사를 하게 되면 가능한 그런 공법이 나왔기 때문에 이 사항은「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특허이기 때문에. 그런 사유로 인해서 계약을 체결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양예술공원 벽천광장 앞 토지 매입 경위와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동 토지는 도시정비과에서 2005년도 삼성천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 당시 도시계획시설인 공공용지를 조성하고자 2007년 6월 달에 매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건축물인 지장물 매입을 위해서 관계 부서인 도시정비과가 건물주와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역시 심규순 위원님께서 1번가 지하쇼핑몰 내 상가점포 강화유리문을 제거한 후에 셔터문을 하든지 유리문을 하든지 이 민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1번가 지하쇼핑몰은 2006년도에 430억을 들여서 투자를 했고 또 시공회사인 안양역쇼핑몰에서 2028년까지 20여년간 운영관리를 전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들이 당초 고정유리문을 철거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어서 이 사항은 타당성이 있다 판단되어 안양역쇼핑몰에 건의를 해서 고정유리문을 철거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 또 셔터냐 접이식이냐하는 사항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리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안양역쇼핑몰에서는 자산가치 저하 또 통행인들의 보도환경이 열악해질 것이고 또 상가슬럼화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또 당초 리모델링 취지를 살리면서 할 수 있는 강화유리문을 상가별로 권장을 하게 되었고 상가에서는, 상인회에서는 일부 셔터유리문을 주장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능하면 리모델링 취지에 맞도록 운영이 되도록 상인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규순 위원님께서 시유지를 개인에게 매각한 사유와 임대 재계약기준, 임대료 산정기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시유지를 금년도에 개인에게 매각한 것은 한 필지, 석수동에 한 필지가 되겠습니다. 매각사유는 최소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규모가 적기 때문에 개인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현재 매각한 평수는 31제곱미터가 되고 최소분할면적은 법적으로 60제곱미터 이하일 때는 개인에게 수의매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 법에 의해서 시에서 이런 작은 면적이 필요 없기 때문에 수의매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임대기준은 토지점유자 및 실경작자 등에는 법적으로 수의계약을 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임대재계약 기준에 의해서 했고 임대료 산정기준은 저희들이 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공시지가의 경작용 같으면 1천분의 10, 주택용 대지 같으면 1천분의 25를 부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김웅준 위원님께서 재물조사 대장 원본을 제출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에 명상욱 위원님께서 안양1동사무소 리모델링을 추진하다가 취소됐는데 활용방안과 그 외 각종 유휴건물 예를 들면 구)경찰서 부지라든가 이런 데의 다른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안양1동 청사는 당초 잘 아시다시피 체육청소년과에서 18억을 들여서 청소년문화시설로 사용을 할 계획으로 세웠습니다만 여러 가지 최종 검토단계에서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련 관할 위원님들 또 주민 여론을 들어서 효율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구)경찰서 부지도 그동안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근 2, 3년간을 활용방안에 대해서 자문회의도 하고 공청회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경기가 또 불황이고 또 수의과학검역원을 지금 매입하기 위해서 이번에 상정이 됐습니다. 공유재산관리심의에 상정이 됐고 하기 때문에 이거와 연계해서 종합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역시 명상욱 위원님께서 안양1번가 지하쇼핑몰 상가 출입구에 바람막이용 유리문을 지금 현재 6개를 설치했는데 이후에 더 설치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안양1번가 지하쇼핑몰 출입구는 14개소이고 또 6개소는 북서 쪽에 바람이 많이 들어오는 곳에 설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상가 주민들이 이런 필요성을 느끼고 또 현장에 가서 확인 결과 이런 바람이 많이 들어오고 할 경우에 추가로 설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상욱 위원님께서 1번가 지하쇼핑몰 임대료와 관리비 산정기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1번가 지하쇼핑몰하고 중앙지하상가가 연접해 있고 또 관리비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위원님께서 궁금하셔서 질의를 하신 사항인데 현재 1번가 지하쇼핑몰은 월 관리비가 4만 7천 913원, 중앙지하도상가는 월 관리비가 시설공단에 불입하는 것이 2만 7천 620원 약 배가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실제 상인들이 내는 것은 5만 3천 675원을 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리비 중에 중앙지하상가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의 관리비가 2만 7천 620원인데 상가협의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인건비가 6명, 사무실, 전화료, 소모품 등을 통해서 상가협의회에서 받는 돈이 2만 5천 860원이기 때문에 총 5만 3천여원을 부담을 하고 있고 1번가 지하쇼핑몰은 4만 7천 930원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명상욱 위원님께서 역시 대형버스 차량 운행일지를 서면으로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철호 위원님께서 인덕원 대림아파트 건설을 하면서 기반시설 부지를 완공 전에 일찍 기부채납을 시에서 받았는데 관련 부서와 협의과정 등 추진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그 사항은 현재 평촌대림아파트 신축건물 허가는 사업승인이 건축과에서 작년 ’07년 10월 29일 날 허가가 났고 또 준공예정일은 2010년 약 3년 후인 12월 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허가조건에 기반시설인 공공청사 227평, 공원 605평, 도로 420평이 2010년 12월 달에 준공이 되면 기부채납이 되도록 이렇게 승인조건으로 허가가 났습니다.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평촌동은 평촌동 자치센터가 협소하고 주민들이 신축을 하는 바람이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부채납 받을 공공청사, 이게 대림아파트 내에 227평이 기부가 되기 때문에 2010년도에 만약에 기부를 받으면 착공시기가 아주 늦어집니다. 그래서 준공 전에라도 기부를 받게 되면 공사가 빨리 착공이 되는 그런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해당되는 녹지공원과, 건설과하고 수 차례 협의를 하고 또 타 부서에서는 완공 후에 기부채납을 받는 것을 주장을 하고 또 저희들 재산관리부서에서는 동사무소가 일찍 착공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주장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했습니다만 이철호 위원님께서 중재를 서시고 또 관련 부서를 이해를 설득을 시키고 저희도 노력을 해서 이게 10월 22일 날 기부채납을 받아서 지금 12월 초에 등기를 완료를 했습니다. 이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최경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고 심규순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유지와 경찰청 파출소 부지 교환추진 과정 또 그동안 시유지를 파출소에 사용하고 있었던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먼저 그동안 시유지를 파출소에서 무단으로 임의로 사용하고 있었던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80년도에 구획정리사업 시에 안양시가 인구유입이 되면서 80년 초에 치안유지를 위해서 파출소 부지가 많이 필요했습니다. 파출소가 신설되면서. 그래서 그 당시에 구획정리를 하면서 시에서 시민치안유지를 위해서 협조한 사항으로 한 7, 8개소의 파출소 부지를 시에서 무상사용하도록 협조한 사항이 지금 30년간을 그렇게 무료사용을 하면서 이렇게 왔는데 그동안 1996년도에 안양시에 소유하면서 파출소 부지를 사용하고 있던 5개소하고 또 경찰청 부지 구)안양1동사무소 또 안양6동 세무소 옆 소공원을 경찰청 부지 2개 필지와 안양시 부지 5개 필지를 각각 11억 가치가 있는 토지금액을 맞교환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됐고 그다음에 몇 필지 남은 사항이 현재 4개 필지 석수지구대, 덕천치안지구대, 운동장치안센터, 호원치안센터 4개 필지가 현재 파출소로 쓰고 있고 안양시 땅을 쓰고 있고 또 안양시에서 쓰고 있는 귀인동 주민센터 인접부지를 귀인동에서 주민들이 게이트볼장을 쓰고 있고 구)안양1동사무소 3분의 1을 경찰서 땅입니다만 구)안양1동사무소가 건립이 되면서 안양시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지 두 필지를 합해보니까 돈이 33억 6천만원 또 안양시 땅을 지금 현재 교환 안 되고 있는 파출소 부지 4개 파출소가 쓰고 있는 땅이 25억 8천만원 그러면 약 교환을 하게 되면 7억 8천만원만 안양시가 더 경찰서에 주게 되면 교환이 됩니다. 이 사항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추진이 되면 내년 중에 시의회에 공유재산, 상호교환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득한 후 차액을 지급하고 정리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철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임문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공유재산 안양시 걸 경찰청에서 30년간 쓰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는 안양시 재산을 남한테 이렇게 타 기관에 무단점유를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좀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과거는 묻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귀인동 게이트볼 장소하고 이 경찰청 부지하고 어느 정도 지금 추진이 돼가고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그냥 일방적 사랑하는 겁니까? 아니면 서로가 어느 정도 교감이 이루어진 겁니까? 내년에 확실히 바꿀 수 있는 겁니까?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기 전에 이런 계획을 수립할 때 안양경찰서 재산을 담당하는 담당 계장과 저희들이 충분한 의견을 교환을 한 후에 그렇게 합의를 하고 공문을 보냈고 또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경찰청에서도 어느 정도 이해하는 편이에요?

경찰청까지는 저희들이 의견을 안 물었고 안양경찰서 재산을 담당하는 담당 부서장에게 협의를 했기 때문에 그 사항이 경찰청까지 전달이 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96년도에도 이런 교환한 사항이 있고 또 경찰서에서도 이 사항이 해소가 돼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걸 큰 문제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꼭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철 과장님 답변, 서면자료 잘 받았습니다. 먼저 1번가쇼핑몰에 셔터문하고 접이문이 지금, 이거죠? 셔터문 이걸 원하고 있죠? 지금?

네.

이렇게 접이문을 하면 본 위원이 어제 총무경제위원회에서도 현장방문을 갔습니다만 그전에 제가 다녀와서 사진을 준비해왔습니다. 접이문을 이렇게 하면 한쪽으로 밀면 이 부분이 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미관상 안 좋다 그분들은. 그래서 이렇게 셔터문으로 하면 물론 셔터문은 이런 종류가 아니고 위에서 내려오는 종류, 꼭 이걸로 칭하지는 않아도 위에서 내려온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네, 상인들은 셔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제가 봐도, 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이렇게 접이문으로 했을 경우하고 이거하고 문을 열어서 오픈 했을 때는 안 보이잖아요? 이게? 셔터문이. 이렇게 접이문을 했을 경우에는 금액도 170만원이고 이건 60만원이고 가격차이도 나고 저는 그렇습니다. 아무리 안양시에서 운영하는 것이지만 목적이 뭡니까? 여기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목적으로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분들하고 회의를 많이 했죠?

네.

회의를 했는데 계속 셔터문을 원했죠? 그리고 원판장도 100퍼센트 받아서 셔터문으로 해달라고 올렸죠?

네.

그런데 왜 이렇게 관철이 안 되고 지금 이 상황까지 온 지 모르겠습니다. 또 접이문으로 한다면 어느 객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상인들을 설득을 해야죠. 이런 이런 종류가 좋으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미관상이라고는 한 가지 가지고는 설득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오픈 했을 때 미관상이 좋습니까?

접이문과 셔터문의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있죠.

또 접이문을 접으면 위원님 사진처럼 그렇게 한쪽으로 접으면 두께가 26센티이고 양쪽으로 접으면 13센티가 됩니다. 하나 두께가 7.5센티입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접게 되면 13센티가 되는데 한쪽이, 그래서 지금 현재 접이문을 한 상인도 24개 점포가 지금 하고 있고 또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셔터는 70, 80년대에 접이식이라는 시설자재가 없기 때문에 그걸 했는데 지금 70, 80년대 셔터를 다시 그렇게 옛날로 돌아가는 시설로 하는 데는 지금 리모델링 한 곳이 없고 서울도 리모델링이라든가 지하상가를 새로 할 때는 전부 통유리 내지 접이식으로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쇼핑몰에서는 20여년간 전담관리를 하기 때문에 자산가치 저하라든가 또 오늘처럼 오늘이나 매주 첫째, 둘째 주 화요일에는 하루 종일 상가가 쉬기 때문에 그날 전부 시민들이 통행을 하기 때문에 통행의 시각 환경도 저해가 되고 또 중앙시장처럼 그렇게 되면 430억이라는 투자를 시민의 혈세를 투자해서 리모델링을 한 어떤 취지에 어긋나고 이런 시설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해서 쇼핑몰에서는.

예산투입 결과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안양시에서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길거리에 발에 치이는 것이 예술작품 몇 백억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떠나서 지금 상인들이 이렇게 이걸로 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보완점을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요새 위에서 내려온 셔터문도 예쁘게 예술적으로 내려오는 게 철망으로 해서 많더라고요. 이렇게 중간적인 입장에서 담당 공무원들이 합의점을 찾아냈어야 되는데 무조건 접이문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이랬을 경우에 지금 현재 안 하고 있는 세대가 굉장히 많은데 같이 가서 보셨지 않습니까? 그 많은 민원 우리한테까지 버스 타는 데까지 쫓아와서 안 된다 그렇게 아우성칠 때는 뭔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 시점에서 대안점을 찾아내야 된다고 보는데 계속 이걸로 밀어붙일 겁니까?

위원님 430억을 들여서 2006년 4월 달에 개점을 하고 2028년 근 22년간을 안양역쇼핑몰이라는 법인체가 구성이 돼서 시공회사에서 별도 업체가 구성이 돼서 20여년간 전문관리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정유리문을 했을 때 상가번영회에서 통유리를, 수차 와서 고객이 상품을 접하는 것이 어렵고 그걸로 인해서 또 매출이 안 된다는 걸 그런 요구를 하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저희들도 보고 또 쇼핑몰 전문관리하는 회사에서도 그 점을 인정을 하고 제거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원칙을 세워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이후에 상인회에서는 이런 셔터를 요구를 하는데 그러나 그 운영하고 관리하는 회사에서 저희들도 어느 정도 상인의 의견을 반영을 좀 하도록 했습니다만 회사 측에서는 20여년간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걸 했을 때 시설이 다시 퇴보가 됐을 때 20여년간 공실을 생기고 지금 공실이 12개가 계획인 게 35개가 생겼습니다. 공실이 생기고 상가가 가치가 저하가 되고 슬럼화가 되고 이렇게 해서 또 시민들이 다닐 때 지하상가의 환경이 저해됐을 때 모든 손해를, 비용과 손해를 쇼핑몰이 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해 설득을 시킨 후에 추진해야 될 문제입니다. 상인만 민원이 아니고 거기도 하나의 20여년.

과장님, 긴 설명 잠깐만 끊겠습니다. 다 문을 닫았을 경우에 미관상을 지금 얘기를 합니다. 돈 430억인가요, 그걸 들여서 문을 다 닫았는데 장사가 뭐가 필요합니까? 뭐 사려고 구매촉진이 뭐가 생깁니까? 문을 닫았을 때 이렇게 닫았을 때 미관이 되는데 구매촉진이 뭐가 필요가 있습니까? 앞뒤가 안 맞죠. 문을 열었을 때는 이게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셔터를 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한 점포당 24개 점포인데 지금 통유리를 틔우면서 접이식을 했을 때 셔터를 한 거랑 접이식을 한 거나 큰 매상에는 지장이 없고 다 개방이 되기 때문에 단 양쪽에 13센티라는 것만 좀 어느 정도 지장이 있는데 그건 큰 문제가 없고.

잠시만요, 여기에서 행정감사에서.

내가 정리할게요. 현장에 나가서 다 봤는데 무조건 이렇게 객관적으로 상가의 소유자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직접 거기에서 장사하는 분들이 불편하면 불편한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빌미를 준 게 우리 시장님께서 나가셔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게 문제의 발단입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 안양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으니까 밀어붙이지 마시고 상인들과 대화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시민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모든 민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는 건 당연한 것이고.

시장님이 검토하겠다고 하니까 이분들이 이러는 것 아닙니까? 다시 검토해달라고.

제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심규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업무하실 때 참고를 하시라는 말씀인 것 같고요.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어떤 시의 원칙과 소신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하보도의 주목적이 무엇이고 지하상가의 역할이 무엇이고 그런 것에 대한 원칙과 소신이 있다면 그 소신대로 밀고 가시면 될 것 같고 우리 심규순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명상욱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심규순 위원님이 셔터 부분은 말씀하셨으니까 그건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상인의 마음 또 그다음에 저희 시와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그런 상인들한테 뭔가 지하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줬던 희망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상인들 입장에서는 배신감으로도 오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마음들까지도 여기 계신 분들이 좀 담으셔서 좋은 방향으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더 지금보다는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관리비 부분 제가 일단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제곱미터당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게 두 배 정도 차이나는 게.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거의 관리비가 두 배 이상 5만 얼마뿐만 아니고 3.3제곱미터당 5만 얼마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거기가 보통 7, 8평에 몇 십 만원씩 되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평당입니다. 평당 관리비가 1번가 지하쇼핑몰은 4만 7천 913원이고 중앙지하도상가는 상가협의회 납부금까지 5만 3천 675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앙지하상가가 그러니까 보통 상인분들이 한 평이 아니라 한 8평, 10평은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면 상가 한 달에 뭐 20～30만원씩 낸다는 얘기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중앙지하상가는 4.8평이 보통 한 점포입니다. 한 점포가 4.8평 기준으로.

그러면 상가회비를 한 달에 10만원 돈 낸다는 얘기에요? 그래도 그게.

중앙지하도상가는 평당 그렇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지금 과장님이 좀 답변을 잘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하여간 1번가 지하상가쇼핑몰은 4 만 7천 910원을 내는데 순수하게 관리비만 내는 거예요. 평당 3.3제곱미터당. 그러니까 관리비만 놓고 봤을 때는 지금 중앙지하상가보다도 거의 두 배 가까이 되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실 때 거기에 상인회비까지 포함해서 5만 얼마를 내는 거지 여기는 1번가 지하상가는 상인회비를 별도로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한 관리비가 두 배 정도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중앙지하상가에서 상인회 회비까지 포함해서 내는 것까지 말씀해 주시니까 중앙지하도상가가 더 비싼 것처럼 느껴지는데.

네, 알겠습니다. 이 관리비가 왜냐하면 저희들이 아파트도 그렇고 또 세대가 적은 아파트에는 똑같은 비율을 쓰더라도 관리비가 높아지고 이게 170세대거든요. 중앙지하상가는. 1번가 지하쇼핑몰은 똑같은 경비원하고 하더라도 413개 점포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과장님 반대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우선은 그 부분을 지금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우선 나중에 차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고요. 저한테.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중요한 것은 이게 중앙지하상가에 있는 분들이나 1번가 지하상가에 있는 상인분들이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내가 이만한 돈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이해가 돼야 되는데 서로간의 그런 부분들이 단절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해서, 왜냐하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1번가 시 입장에서 1번가 지하상가 관리주체에 그 사람들의 재산권이다 보니까 뭔가 우리가 강압적으로 우리 임의적으로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행정이 할 수 있는 건 뭐냐하면 부당하게 더 많이 받거나 아니면 부당하게 뭔가 요구했을 때는 행정력이 동원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럴 경우는 뭔가 부당하거나 뭔가 문제가 있을 때는 분명히 담당 부서에서 아니면 시에서 행정력이 동원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파악하신 다음에 적정한 가격이다 그러면 왜 그게 적정한 가격이 나온다는 것을 상인들한테 홍보를 해주시고 만약에 그게 적정하지 않다 그러면 그 부분이 행정력을 동원해서 적정한 가격으로 낮출 수 있게끔 담당 부서에서 그 부분을 관리를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2년째 계속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지하상가 내려가는 계단에 바람막이 유리문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과장님이 노력하시고 담당 부서에서 노력하셔서 그래도 6개가 설치가 됐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하면 이게 우리가 필요한 것은 열 몇 개인데 6개 해주면 만족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가를 알아서 설치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게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상인회에 지금 바라는 것이 뭐냐하면 문이 14개가 21개입니다. 계단 내려가는 게. 21개 중에서 북쪽에 있는 문들이 바람을 타고 들어오니까 북쪽에 있는 문들을 좀 막아달라.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이건 과장님한테 부탁도 좀 드리고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하면 중앙1번가 지하상가에 내부시설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정 안 되면 1번가 지하상가에서 그렇게 못할 정도라고 하면 그건 제가 봤을 때 저희 도로관리 차원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지 간에 과장님이 다시 한 번 1번가 지하상가를 종용을 해서 상인들이 원하는 그런 부분의 바람막이문을 유리문을 바라고요. 그게 안 이루어질 경우는 우리 도로보수 차원으로 생각하시고 문을 달아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질의마치겠습니다.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호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철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까 동일방직 부지 인수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우리 안양시에서 이렇게 지구단위계획을 내준 것에 대해서 준공 전에 이렇게 미리 기부채납을 받은 사례가 있었나요? 지금까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을 미리 받아서 우리 시에 혹시 손해가 될 일이 있나요?

손해가 될 일이.

그런 건 없죠?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득이 되면 이득이 됐지. 미리 토지를 활용하면. 제가 이 사례를 좀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하면 사실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이걸 준공일까지 인수를 안 받아도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미리 일을 수고스럽게 만들어서 하신 거거든요. 아주 좋은 사례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 안 해도 될 일을 이렇게 찾아서 한 일 중에 하나고 이런 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 이득이 되고 도움이 되는 좋은 사례가 되는데 사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법적 해석에서도 개인마다 의견의 차이가 굉장히 크고 그다음에 또 타 부서 협의하기에도 사실 상당히 제가 알기에는 어려웠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해석을 떠나서 또 타 부서 협의를 떠나서 시의 도움이 된다면 이렇게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고 해석을 해주신 신철 과장님하고 또 우리 김만길 재산관리팀장님 아주 좋은 사례가 됐는데, 생각이 됐는데 국장님 이런 건 혁신사례 예가 될 수는 없을까요?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공무원들이 애를 썼습니다만 처음에 이 제안을 하신 분은 우리 이철호 위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아이디어를 또 다른 곳에 적용해서 효과가 날 수 있는지를 물론 검토하겠습니다만 이번 경우를 혁신과제는 그건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타시의 어떤 상황인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이건 타시도 들은 사례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이디어를 누가 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저희 안양시에 타 부서에 가서 이런 얘기를 했을 때 타 부서 분들은 비아냥까지 들었어요. 진짜 등기소를 가보라는 둥 어땠다는 둥 이런 비아냥까지 들었는데 제가 높게 사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신철 과장님이나 김만길 팀장님께서 우리 시에 도움이 되니까 검토하고 보자, 알아보자 이렇게 적극적인, 시에 도움이 됐을 때 적극적으로 취하는 임하는 자세가 이게 굉장히 제가 높이 평가하고 제가 우리 좋은 사례로 적용이 될 수 있는, 아이디어 제공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아이디어를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우리한테 적절하게 취하느냐가 중요한데 그런 면에서 아주 좋은 사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건의를 드려본 거예요.

네, 확인을 해서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동안 노력해주신 것 다시 한 번 신철 과장님하고 김만길 팀장님께 감사드리면서 이상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접이문은 접고 다른 걸로 하겠습니다. 예술공원 내에 벽천광장 앞에 토지매입을 했죠? 과장님?

네.

과장님이 업무보고 시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때 10월 말까지 정리를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죠? 그러셨죠? 지금 여기 사진에는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소관 부서가 도시국 도시정비과인데 부서가 과장님이 맡고 있는 부분이라 10월 말까지 정비를 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안 되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벽천광장 앞에 우리 일부분 지금 장사하고 있는 집의 여기에서 상호이름을 남기면 안 되죠. 솔밭 어쩌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앞에 일부분을 안양시에서 매입했죠? 안양시에서 지금 안양시 땅에서 장사를 하고 있죠? 맞습니까? 맞죠?

알아보겠습니다.

맞죠?

제가 현장을 안 가봐서 잘 모르.

사진이 이렇게 잘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장사하는 일부분이 지금 안양시 땅인데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도 이거 말씀드렸듯이 안양시를 무단점거해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장사 중간에 이걸 매입한 부분인데 지금 그때 답변하시기로 ‘소송 중이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신철 과장님한테 답변이 왔잖아요?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했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답변이 없습니까? 안양시 땅을 관리 안 합니까? 과장님이?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잠깐만요, 정리 좀 하고 가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양시 땅을 관리를 안 하십니까?

위원님, 죄송한데요. 위원님 말씀을 잘 알겠는데 제가 그 사항을 잘 모르기 때문에.

업무보고 때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0월 말까지 이 땅을 정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겁니다. 위원장님, 벽천광장 앞에 지금 장사를 하고 있는데 그 일부분을 안양시에서 샀습니다. 땅을. 그런데 안양시 땅에서 계속 장사를 하고 있고 안양시에서는 아무런 임대료 같은 것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걸 소송을 낸 상태입니다. 그 안양시 땅을 비어주려면 상호이름 음식점을 하고 있는 보상대가를 내놔라 이런 부분인데 땅에 대해서 우리 신철 과장님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회의록에 남기시기 그러면 추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심규순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알겠습니다. 소상하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웅준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국장님한테 얘기는 드렸는데 우리가 중앙지하상가를 갔다왔잖아요? 과장님? 그런데 솔직히 지역구 의원 두 분도 입장이 달라서 합리적으로 해결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도 의회에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말 지역구 의원들의 어떤 입장을 떠나서 합리적으로 어떤 것이 상인들을 위하고 어떤 것이 어떤 공적인 입장에서 합당한 것인가를 찾아서 해야 된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것이 계속 이어져서 위원회가 시끌시끌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그런 것을 결정할 때 지금 유리 떼어내는 것까지 합의를 봤다면서요? 면담을 통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아쉽다는 거예요. 그때 좀 해결을 했으면 이런 계속 이게 한쪽에서 안 되면 이게 셔터가 안 되면 셔터 안 된다고 계속 좀 민원이 계속 지속될 것 같고 그래서 옆에서 지켜보는 위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참 그렇다는 거거든요.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자료 제가 부탁드린 게 왔나요? 이건 나중에 별도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신철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성수 세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성수입니다. 시간 관계상 인사말씀은 생략드리고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순서에 입각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내용이 유사한 부분에서는 함께 답변드림을 양해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문택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160페이지에 세무조사 실적이 759개 법인에 70억 5천 600만원으로 목표액 33억원 대비 213.8퍼센트를 달성했지만 최근의 경제 여건 등을 감안할 때 효율적인 세무조사 운영방안이 없겠는가 이렇게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인세무조사는 관내 모두 2천 634개 법인을 대상으로 3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으며 세무조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조사대상의 편의 및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안양시 지방세 세무조사 규칙개정을 통해서 지난 2007년도 1월 서면으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원칙을 만들었고 2008년도 8월 세무조사하고 관련된 서식을 모두 8종에서 5종으로 축소를 해서 간소화해서 법인활동에 최대한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는 원칙적으로 서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10억 이상 부동산 취득법인과 탈루세원정보가 포착된 납세자에 대해서 직접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과세예고를 통해 법인에서 소명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부여하고 8명으로 된 과세전적부심사제를 운영해서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노력하고 있으며 아울러 세무조사 시에는 세무상담과 안내 등을 서비스하는 것도 병행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과 명상욱 위원님께서 함께 신용카드 납부 관련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카드납부 현황을 서면자료를 저희가 제출을 드렸습니다. 3만 5천 492건에 140억원 정도가 카드로 해서 납부가 됐습니다. 이 중에서 지금 카드납부 중에서는 수수료 납부를 우리가 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수수료가 면제되는 그런 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세관청 가맹점수수료가 2퍼센트가 해당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수수료 예산은 6천만원을 편성했고 문제는 지방세 중 과세징수교부금이 도세에서 징수교부금이 3퍼센트인데 가맹점수수료가 2퍼센트를 지불하고 나면 시 세입이 1퍼센트로 감소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및 감사원에서도 수수료 없는 카드납부를 권고하고 있는 바 다른 도시도 지금 우리 시와 유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향후 그 수수료가 없이 참여하는 카드사에 대해서 적극 확대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카드납부는 지방세 편의 여러 가지 시책 중에서 전체 28.5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어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수수료 문제가 있어서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나 감사원 또 저희가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께서 지방세 체납 징수액이 29퍼센트로 저조한데 그 사유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답변하고 관련해서 제가 세정 부서로 온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오면서 업무파악을 하면서 저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 처음 접하시는 분들 또 일반 시민들과 같이 크게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의아심을 가졌습니다. 체납세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결손처분하는 부분 그다음에 과오납 발생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의아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하나씩 알고 보니까 나름대로 이게 또 문제가 있음을 제가 알게 됐고 이것은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시장님, 부시장님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시장님도 이 세 가지를 갖고 설명을 해 달라고 해서 일부러 들어가서 설명을 할 정도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견해가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왜 도대체 신성한 납세의 의무를 안 하는 체납자도 문제고 그다음에 결손처분해 주는 것은 또 사면권을 주는 것 같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 그래서 이것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과오납은 요즘에 정말 철저한 행정을 하는데 무슨 과오납이 이렇기 많은가 저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체납징수율이 29퍼센트라고 우리 주요업무보고 51페이지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체납액이 전체가 387 억 4천 500만원이 되거든요. 이것은 수년간 긴 것은 10년이 넘도록 그러니까 물건을 압류해 놓고 정리되지 않는 돈들이 이렇게 누적되어져 온 부분에 대한 겁니다. 그것을 대비하니까 29퍼센트밖에 징수가 안 된 거고요. 여기에서 당해연도마다 약 30퍼센트 정도를 금년도에 체납목표액으로 정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금년도가 74억원이 목표 징수액입니다. 이렇게 대비했을 때에는 77억 8천 100만원을 징수해서 당초 목표보다는, 금년도 목표보다는 약 105퍼센트, 5퍼센트 정도 초과달성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체납세 이 부분은 이번 기회에 이렇게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사무감사자료 같은데 사전에 좀더 설명을 드리면 이런 혼선이 없을텐데하는 생각은 합니다. 다음은 명상욱 위원님께서 체납액 및 결손처분 현황에 대해서 서면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조금 전에 체납액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을 이해를 해주시면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결손처분기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시효가 소멸되는「지방세법」제30조2항에 의하면 납입의무가 소멸되는 그런 경우하고「지방세법」제30조3항에 의해서 결손처분되는 두 가지, 시효소멸과 결손처분이 그 두 가지 유형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김웅준 위원님과 명상욱 위원님께서 지방세 과오납 발생에 대해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방지되어야 된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9월 5일 날 상임위에서 주요업무보고 때 심규순 위원님께서 이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금년도 10월 말 현재 부과액 4천 988억 6천 300만원 대비 10월 말 현재 1.4퍼센트인 71억 3천 4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68억 4천 400만원을 환부하고 2억 9천만원이 미환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오납이라는 게 아까 저도 말씀드렸지만 행정공무원들이 일하면서 실수나 미스가 과오납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제가 무식했던 탓인데 제가 업무파악을 해 보니까 그게 아니고 국세인 소득세가 경정되거나 국세가 정책적으로 해서 영세민사업자 감면이라든지 종소세 환부정책이라든지 이런 게 되면 환부해 주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돈들을 다 과오납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하고 자동차세는 분기별로 납부를 하거든요. 그런데 한 달만 쓰고 매각을 해 버리는 겁니다. 그럼 두 달분은 환부를 해 주게 되는 거죠. 이런 돈들을 다해서 과오납이라고 제가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요. 이런 게 소송 같은 데에서 불복해 가지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쪽에서 승소할 경우에 되돌려 주어야 하는 돈 이런 것들이 다해서 과오납금이라고 구분이 되는 것이고 단순하게 과세관청에서 착각․착오로 인해서 부과가 잘못되어지는 것은 0.4퍼센트에 해당하는 429건에 3천 100만원만 해당이 됐습니다. 앞으로 구조적으로 발생되는 과오납 건은 제도개선을 건의해 나가도록 하고 이중납부, 등록세 미사용 등 납세의무자 착오납부 방지를 위해서 보다 정확한 과세자료 검토와 인터넷 홈페이지, 지방세 안내책자 발간 등으로 지방세 홍보를 보다 더 강화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착오부과에 대해서는 제로화까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웅준 위원님께서 시금고로 선정된 농협이 지금까지 우리 시에 협력사업에 기여한 실적을 서면자료로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참고로 2007년도에는 42건에 2억 4천 300만원, 2003년도에는 33건에 1억 8천 400만원 그래서 약 2년 동안은 모두 75건에 4억 2천 700만원에 지역사회 참여를 했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환 위원님께서 국토해양부로부터 2001년부터 2007년도까지 누락된 주행세 중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중 시비 보조금분을 318억원을 발굴한 직원에 대한 포상이 어떻게 된 사항이 있는지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수업체 보조금은 국가재원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재원은 주행세 중에서 자동차세 보전분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국토해양부장관이 시․군에서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요구액을 받아 국토해양부지침에 의거 운수업체보조금을 안분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가재원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관련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안양시는 2001년부터 2007년도까지 주행세 중 운수업체보조금이 595억원이 안분되고 요구액보다 249억 집행액보다 234억원이 적게 안분되어 유가보조금 미지급분 234억원이 누락되고 2007년도 12월 말에는 누적 미지급금이 322억원이 발생되었음을 우리 시 자체 세정팀에서 이런 현황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에 건의해서 2008년 동안에 그동안 안분되지 않은 미지급금 322억원을 배분받아 제1회 추경재원으로 활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공로를 인정해서 예산성과금 200만원과 예산성과금심의위원회에서 인사상 특전을 건의하기도 하였습니다. 끝으로 최경태 위원님께서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정책에 관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에 지난 7월 24일 날 총무경제위원회 간담회 시 그리고 지난 10월 16일 날 조례안 개정안에 대해서 심의할 때 두 차례에 걸쳐서 말씀이 있으셨고 저희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뭔가 가시적으로 내놓지 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말씀과 함께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연구를 하고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세부분을 보니까 국세의 경우에는 메리트를 줄만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공항을 이용할 때 귀빈실을 이용한다든지 또는 세무서에 가면 전용창구를 이용한다든지 그런데 우리 지방세의 경우는 사실 그게 인센티브를 딱 주는 것이 그게 수월한 부분이 마땅치 않고 두 번째는 이런 부분들이 선거법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선심성행정 뭐 이렇게 해서 경기도에서도 2005년도부터 사실 중단해 버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전국에서 시행하는 부분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자료를 모집해서 저희가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번 2009년도에는 뭔가 위원님들께 가시적으로 저희가 연구한 것이 느껴질 수 있도록 보고를 그때 가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수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문택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또 말씀하신 과오납에 대해서도 제가 좀 알았는데 또 과오납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려야 겠습니다. 제가 3년치를 받았거든요. 2006, 2007, 2008 받았는데 우선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근거자료에 의해서는 2008년도에가 많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과오납이. 그리고 또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금 환부액이 건수가 2만 8천 539건인데 미환부가 1만 1천 734건이에요. 그럼 이 미환부됐다는 것은 왜 이렇게 지금 늦어져 있는 거죠?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가 아직 덜 저기했는데 미환부 이런 것은 자동차세나 이런 데서 단위가 적은 돈, 개인들한테 통지를 했지만 수용을 일부러 하지 않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

답변 잘 해 주셨는데요. 하여튼 지금 2006, 2007, 2008 봤을 때 말씀하셨듯이 환부금 그게 국세, 소득세가 됐든 자동차세가 됐든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이게 나름대로 과오납이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든지 줄어야 되는데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0.4퍼센트일지라도 그것을 받으시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그분들한테 피해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 세정과에서는 이런 부분에 전문성을 갖고서 이런 부분들이 과오납이 하여튼 아까 제로를 지향하신다고 그러셨으니까 정말로 내년도에는 제로로, 과오납이 제로가 될 수 있도록 꼭 행정사무감사 때는 그 부분에서 제가 담당 부서에 저희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잘했다는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게끔 꼭 그것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태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한테 궁금한 사항을 물어볼게요. 지방세가 카드로 내는 게 뭐가 있지요?

세목은 전 세목이 다 됩니다. 세목은.

아니야, 수수료 면제하는 신한카드, 현대카드 있죠? 이게 재산세, 종합토지세 이거는 이것 이외에는 안 받던데? 시에서?

지방세.

신한카드하고 현대카드 이외에는 받지를 않아요. 이게 구청 세무과에서, 시청에서 그냥 돈 걷어주면 쓰기만 하니까 잘 모를 거야. 구청에서.

아니, 아니에요. 그런 내용 알고 있는데요 현년도분은 납부를 받고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서는 일부 되지 않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세에서도 재산세를 당해연도는 신한카드, 현대카드만 받고 그다음에 과태료까지 포함하는 것 그냥 내는 것만 고마워서 아무 카드나 다 받는다 이 얘기입니까?

맞습니다.

내는 게 고마우니까 가산료 붙어 가지고 아무 카드나 다 받는다?

네.

그렇게 해석하면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 얘기야?

네.

알겠습니다.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시원시원하게 잘 하시는데 착오부과나 이중수납이것을 과장님 이거 제로화 할 수 있어요? 과장님이? 과장님 시 본청에서는, 세금 부과를 구청에서 하잖아요. 관리만 하시잖아요?

네, 그런데요 지금 저도 김웅준 위원장님도 그런 질의가 있었어요. 이중납부를 했는데 민원인들이 몰라서 이런 경우 그러니까.

그러니까 과장님이 해결할 수 있냐고요?

그게 전산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찾아서 드리는 그렇게 해서 해소를 해야 되겠습니다.

구청하고 잘 유기적으로 협의가 되어야 될 겁니다.

물론입니다.

세금 환급 받은 것 있잖아요? 세입. 유가보조금. 이게 추경에 그때 반영이 됐었나요?

그렇습니다.

1회 추경이요?

네.

그때 당시에 추경에 반영됐을 때 이게 유가보조금 성격으로 쓰인 겁니까? 아니면 일반사업비로 쓴 겁니까?

일반세입으로 전입됐죠.

그래요? 유가보조금 용도로 쓰지 않고요?

그렇지 않죠.

그래도 상관이 없습니까? 이게.

그렇죠. 이건. 그냥 일반.

답변을 잘 하셔야지. 주행세가 목적세, 일반세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가보조금은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으로 이것을 지불하는 이게 목적세인데 기존 일반회계에서 추가로 나갔다 이 말이죠?

322억 중에서 234억은 일반세출 예산으로 잡아서 편성했고요. 나머지만 목적세로 해서 집행이 됐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234억은 일반세출에 편성이 됐다는 말씀입니다.

이 직원이 누구입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직원이요. 이것도 신상공개가 안 됩니까? 그러면 세정과에서 과거에, 특정직원을 제가 어떻게 나무라기에는 그렇습니다마는 이 직원은 칭찬을 해 주어야 되고 역으로 이야기하면 이 업무를 담당했던 전 직원은 직무유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세금부과를 아예 제대로 세입을 못 거두어 들였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당연히 받아야 될 이 세입인데 못 받은 것 아닙니까? 이것을 늦게라도 발견을 해서 우리 직원이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진짜 칭찬드립니다.

원론적으로는 김영환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시는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공무원이 완벽하게 이런 부분을 다 정말 완벽하게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이게 국가 특별한 목적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루지 않는 법령하고 관련된, 발견이 안 되어 질 수 있는 그런 부분 같습니다. 어쨌든 하여튼 받아야 할 돈인데 늦게라도 발견된 것은 다행이다라는 말씀하고 저도 똑같습니다.

대충 예쁜 자치단체는 더 많이 주고 이런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확한 산식에 의해서 유가 나가는 어떤 금액에 비례해서 이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사실 착오가 있어서는 안 될 사안인데.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어야 되겠고 또 받을 거 있는가 더 좀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그 뒤로 그런 거 계속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최경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카드로 결재를 했을 때 지방세, 그 수수료 면제되는 카드가 신한하고 현대카드고요. 카드가 수수료가 면제 안 되는 카드로 납부했을 경우에 그 예산이 한 6천만원 정도 소요되네요?

6천만원이요.

그럼 우리 안양시 시세의 1퍼센트가 감소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시민들, 저도 놀랐습니다. 업무를 파악하는 중에. 이용도는 굉장히 높아져 있고 편리한 모양입니다. 이용 시민이 많아졌다는 얘기는 그만큼 편리하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가 예산으로 수수료를 주어야 되고 시 세입이 줄어들게 되고 그래서 함부로 이것을 할 수는 없고 수수료 면제하는 카드사를 더 많이 유치하는 것만 이제 문제인데 그것이 카드사들이 국세의 경우는 규모가 크니까 응하지만 자치단체별로는 굉장히 메리트가 적으니까 호응을 안 하는 거죠. 아무튼 그런 것을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 나갈 부분입니다.

과장님, 이러면 어떻습니까? 현대나 신한카드사 중에 연일 수수료가 없이 그것을 우리 일반 시민들한테 권장하는 거 그것도 방안일 것 같은데요. 그것은 과장님께서 적절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이것 세정과이기 때문에 이게 본 업무는 도시국인 것 같습니다. 제가 말했던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우리 세정과로 돈이 들어오죠?

네, 시 세입으로 들어오죠.

네, 들어오죠. 그리고 세정과장님이 그것을 관리를 하죠. 그중에 쉽게 말하면 알아듣기 쉽게 말하면 다락방입니다. 음식점 다락방. 이게 동안구만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펴보면 300만원, 180만원, 200만원 굉장히 원칙이 없이 이렇게 부과되고 있습니다. 지금 소상공인들이 장사도 안 되고 이러는 판에 이게 우리 동안구만 이렇게 많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말고 적절하게 도시국 국장님과 우리 국장님과 시장님과 부시장님과 같이 모여서 적절한 금액으로 부과를 하면 어떨까요?

위원님, 제가 제 소관에 대해서는 정말 나름대로 소신을 갖고 답변을 해 보겠는데 이것은.

관리만 하시죠?

네, 이것은 사실상 주관하는 부서가 그렇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도 있으니까 한 번쯤은 간부회의에 상정안건으로 해서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그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동안구만 부과가 되고 있고 또 금액이 들쑥날쑥입니다. 평수도 똑같은데 어느 곳은 330만원, 어느 곳은 150만원 이렇게 부과되고 있으니까 검토하셔서 간부회의에 상정하셔서 적절한 금액으로 부과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웅준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금고에 있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배점기준표 내역에 지역사회 기여실적 및 계획, 자치단체와 협력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 그렇다면 농협이 기업은행이 협의가 들어왔으면 농협은 내년부터 2년간 우리 안양시와 어떤 안양시 지역사회에 어떻게 기여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는가 이런 것들을 여기서 위원들이 다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업계획을.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난 2년 동안 농협이 어떻게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협력사업을 해 왔고 지역사회에 어떻게 기여해 왔나 우물떡 주물떡 그냥 몇 사람만 알고 그러는 시대는 지났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세세한 자료들이 그래야 또 농협이 이만큼 우리 안양 지역 사회에 기여했구나라고 인정받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과장님은 그런 것을 신뢰할지 몰라도 우리는 사실 몇 억 했다, 2억 했다, 3억 했다, 4억 했다 그렇게 하니까 그런 줄 알고 또 참여한 업체 중에서 그 이상에, 그 이상에 어떤 협력사업이나 지역사회 기여계획을 제출한 이런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자료를 줄 수 있죠?

잠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줄 수 있나, 없나.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을 통해서도 말씀 드렸고 이철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안양시 처음으로 이번에 공개경쟁입찰을 하면서.

아니요, 과장님 그거, 이게 잘못됐다, 잘 됐다 하기 전에 일단은 농협이 이제 선정됐잖아요. 금고로. 그러면 농협이 향후 2년이죠?

3년간입니다.

3년간? 우리 안양시와 시의 지역사회와 어떤 자치단체 협력사업이 어떻게 기여하겠다는 계획서를 낸 것 그러면 금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대충. 그런 것들을 여기 최소한 소관 상임위원회인 총무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은 알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필요하시면.

필요한 게 아니라 그게 스스로 제공해 줄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돼요. 그게 비밀입니까? 뭐. 끝난 건데.

검토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검토가 필요가 없을 것 같아.

그 말씀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로베이스 백지에서 제가 자료를 받아 가지고 업무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말이 길어지면 안 되니까요 잠깐만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웅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자료가 지금 김웅준 위원님께서 궁금하시니까 그것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답변을 하세요.

위원님이 요구하면 선정됐으니까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해서 좋게, 낫게 계획서를 제출했으니까 점수를 받아서 선정이 됐으면 ‘아, 이게 농협이 앞으로 3년간 우리 안양시를 위해 이렇게 협력하겠다고 그랬으니까 지켜봐 주십시오’라고 위원님들한테 자료 얼마든지 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게 아니라.

그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제가 위원장님, 제가 길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은 그다음에.

그러니까 취지가 좀 투명하게.

네, 그 말씀은 알겠는데 이 말씀만 잠깐만 들어주세요. 제가 백지, 제로베이스에서 제가 업무를 파악할 때 제가 물어봤습니다. 기부금이나 기탁금이나 이런 부분이 돈을 받고 금전을 받는 부분이 굉장히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한 법까지 만들어 가지고 그런 것들 다 못하게 하는데 금융사에서 이렇게 받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제가 업무 파악할 때부터 그게 이상스러워서 확인을 했어요, 제가. 받아도 되는가. 법령근거가 어떤가.

그럼 뭐하러 이 조항을 만들어서 점수를 줘요? 그거 말이 안 되지.

그랬는데 왜 그럼 또 넣느냐했더니 행안부에서 거기에 대한 유권해석은 있습니다. 그만큼 이 부분이 좀 그렇게 내놓고 얘기할 그런 부분이 될까하는 얘기입니다.

아니죠. 과장님 이런 거예요. 이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만약에 앞으로도 금고를 유치할 때 우리 시가 또는 지역사회에 기여할 것을 어떤 분야에 어떻게 기여했으면 좋은가를 의회의 의견도 담아서.

알겠습니다.

어느 분야에서 농협에서 협조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것을 받아서 행할 정도까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료는.

그동안에는 집행부의 의견만 거기다 참고가 됐었는데 이제는 의회에서, 의회라는 게 뭐예요? 시민의 대표 아니에요?

네.

여기에서 금고로 하여금 협력사업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게 무언가라는 것을.

금융사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공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하시는 거 이해하지만.

네, 알겠습니다.

여태까지는 시 독점 아주 점유물이었었는데 지원받거나 협력사 이런 것도 이제는 그 내용도 함께 의논해서 의회에서 이쪽에 협력을 받기를 원하는 구나 그것을 거기다가 추가시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자료, 저희 위원님들이 3년간 안양시 농협중앙회에서.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또 체크해 왔습니까? 그동안에? 어떻게 기여했나? 실질적으로 거기 제안했을 때마다 그게 있었을텐데.

지금까지는 저희가 그런 저기 안이 이번에 입찰하면서 제안서를 금융기관에서 받아서 그 내용을 담아서 약정서를 저희가 체결을 했기 때문에 약속이 이행되도록 우리가 체크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여튼 뭐, 이런 거죠. 과장님, 줄 때는 주더라도 누구를 주더라도 일단 우리가 실리를 챙기면서 주자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시의 입장에서.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시의 입장만 전달이 돼서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의회의 어떤 의견도 참고해서 어느 분야의 협조를 얻을 것인가, 어느 분야에 지원을 받을 것인가 이런 것을 의견을 수렴해서 담아달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흥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매시장소장입니다. 저도 간단명료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문택 위원님께서 186쪽 농수산물 경매 관련 불법행위 단속에 의해서 고발조치한 내용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 저희 도매시장 거래는 법인이 수집을 한 물건을 중도매인이 경낙이나 또 정가․수의의매매를 받아가지고 경낙 받은 금액의 5퍼센트 수수료를 내면서 물건을 도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중도매인들이 5퍼센트 수수료 문제를 기피하기 위해서 가끔 밀반입, 법인을 통하지 않은 물건을 가져오는 경우에 대해서 저희가 단속반에 의해서 적발을 해 가지고 형사고발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발한 건 내용 중에서 현재 두 건은 검찰수사 중이고 조사 중이고 두 건은 지금 공판 중입니다. 그래서 이 건들에 대해서는 1심 판결이 나면 저희가 바로 행정처분을 이어서 할 계획입니다. 기왕 단속얘기가 나왔으니까 조금만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매시장은 다른 부서와 달리 단속 업무가 주라고 얘기해도 되겠습니다. 제가 1년 4개월을 근무했습니다만 딱 가서 보니까 단속을 딱 나와서 황색선 단속을 사진 찍은 거를 보니까, 사진을 찍으니까 중도매인들이 예쁘게 찍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보는 데서. 그래서 아주 저는 거기서 놀랐습니다. 물론 그 이외에도 쓰레기라든가 노점상 단속, 영업상 단속 또 가장 어려운 차량 단속, 이런 것은 차량 단속은 어떤 과태료도 없이 딱지만 가지고 다녔는데 하여튼 이런 단속 문제에 있어서 “예쁘게 찍어주세요.” 그래서 아주 놀랐고 또 한 가지는 또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상인들이나 중도매인들 콜밴차량 이런 분들이 고객관리 차원에서 쓰레기가, 새벽에 쓰레기가 거의 다 들어옵니다. 도매시장으로. 새벽에 물건 실어올 때 쓰레기를 몇 톤 싣고 들어와요. 또 때로는 침대, 냉장고 많습니다만 이런 현상에 또 놀랐고 또 한 가지는 도매시장 안에서 2층 회센터라든가 옆에 직판상인들이 도매시장 수산물을 안 쓰고 따로 물건을 밑에서 가져오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저는 놀랐는데 어쨌든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속을 위해서는 강하게 밀어붙여야 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작년에 3건, 금년에 4건을 고발을 해서 지금 현재 그렇게 진행 중인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잔류농약 검사의 실시방법은 어떤가 물으셨는데 이 부분은 저도 애석한 마음입니다만 현재도 우리나라 농수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는 환경위생과 주관으로「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주1회씩 샘플을 수거를 해 가지고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해서 통보해 가지고 다시 저희한테 통보되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런 경우를 봤을 때는 이미 다 물건이 분산 뒤에 통보가 오는 경우도 있고 거의 그래서 잔류농약이 발견됐어도 회수를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 도매시장 같은 경우는 금년에 183개 항목을 257회 수거를 해서 검사한 결과 그중에서 3건, 3건이 농약이 포함됐다는 통보를 받고 2건에 대해서는 2건에 450킬로그램 그래도 다행히 수거를 해서 폐기를 했는데 1건은 이미 다 분산됐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다행히도 환경위생법에서 하던 것을 앞으로는 농안법에 의해서 잔류농약을 검사하도록 규정에 되어 있어 가지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경매 전에 모든 물건에 대해서 잔류농약 검사하도록 이렇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저희 도매시장 수산동 2층에 저희가 사무실을 잔류 검사할 수 있는 사무실 실험실을 공간을 제공해서 금년에 20억원 예산 편성을 해서 지금 12월 이달, 내일 모레부터 사무실 공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2월경에 개소를 해서 상시검사를 하도록 체결이 됐습니다. 하여튼 내년 2, 3월에 개소를 한다고 그러니까 그때 우리 위원님들 초청해서 현장도 한번 보시고 상세하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심슈군 위원님께서 농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산동 중도매인의 월간 최저거래금액 조정 현황은 어떻게 되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위원님께서도 여러 번 오셔 가지고 중도매인들 간담회도 했고 이런 것들이 원만하게 합의되어 가지고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금년 7월 7일 날 조정이 되어서 공포가 되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월간 최저거래금액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는 없습니다. 두 번째 지하주차장 활용방안을 말씀하셨는데 어제 가보셨습니다만 저희 지하주차장은 608면입니다. 총 1천 284면에서 주차시설은 잘 되어 있는 시장인데 608면을 전면 저희가 10년 만에 도색을 해가지고 현재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 주차율은 약 한 73퍼센트 정도밖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구조, 지하 진․출입 구조도 문제지만 저희가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지하주차장을 활용을 해서 지상주차장을 일반고객들한테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좀 어렵지만 저희가 금년 8월부터 시장 종사자 차량만큼은 지하로, 출․퇴근하는 차량만큼은 지하로 유치를 하자, 물론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퇴근 차량이 432대인데 이것은 계속해서 지금 지하주차장으로 유도를 해서 지하주차장 활용률을 높이도록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도매시장 내 표준계량기 활용실태를 물으셨는데 저도 이 표준계량기 질의를 받고 ‘아, 아차’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다른 것은 제가 나름대로 챙겼는데 이 표준계량기는 사실 못 챙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있기는 있습니다. 수산물 물품거래소 앞에 있고 그런데 이것은 전자저울로 해 가지고 상인들이 물건을 사서 무게가 의심스러울 때 본인 스스로 자유스럽게 한번 물건을 달아 볼 수 있도록 수산동 거래소 앞에 하나 있고 청과동 경매사사무실에 원협 하나, 태원 하나 각각 그렇게 해서 총 3개를 전자저울을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자세히 챙겨서 눈에 잘 띄게도 하고 특별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축물 증축 및 용도변경 설계용역에 관한 자료를 도면을 설계도면을 말씀하셨는데 원래 업무보고 내용과 같이 11월 23일까지 저희가 용역을 마치도록 계약이 되어 있는데 이 용역내용에 건축물, 어제 가보셨던 그 자리에 건축물 증축하는 설계도서하고 또 과거 10년 동안 정리 안 한 거 무허가건물하고, 무허가건물을 양성화하는 거하고 또 청과동 뒤에 차량주차장에 용도변경 안 하고 지금 작업동을 만든 그런 건물이 있습니다. 이게 10여년 동안 그대로 왔는데 이 세 가지를 용역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하고 또 나머지 두 가지 용도변경하고 양성화하는 것은 저희가 시청 건축과하고 구청 도시관리과 이렇게 해서 행정협의를 해서 건축허가 양성화도 받고 용도변경도 바뀌었는데 그런 행정협의 차원에서 지연이 되어 가지고 12월 3일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설계가 완료 못 했습니다. 이것은 예산 심의 때까지는 그때 자료를 드리도록 양해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도면을 말씀하셔서.

받았습니다. 다른 것 설명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다음 각종 안전점검 건축물 전기, 소방, 가스 이런 점검결과 사본을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본은 이미 제출했습니다. 그것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영환 위원께서 쓰레기무단투기단속 관련해 가지고 새벽순찰조라든가 소장 순찰이라든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애로사항이나 운영실태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는 1년 4개월 됐습니다만 일단 가서,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쓰레기는 거의 새벽 때 우리가 보시면 거의 소매만 하는 것 같아도 하루에 300톤 물건이 들어옵니다만 한 80퍼센트가 새벽에 음식점이라든가 슈퍼 새벽에 물건이, 도매가 나갑니다. 이때 쓰레기 거의가 들어오는데 아무래도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합니다만 저도 새벽에 나와서 무엇인가 보고 느끼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저도 나름대로 일찍 출근해서 새벽에 순찰을 돕니다. 순찰을 돌 때도 그냥 막연하게 도는 것보다도 제가 나름대로 여기 갔다왔는데 1년 4개월째 사진을 총망라해서 사진을 찍어 놨습니다. 이게 이렇게 해 놔야 민원인이 들어와서도 이것을 딱 보여 주면 또 제압이 되고 어떤 행위를 이렇게 할 수 하는데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것들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1천 954건인데, 금년 건만. 그중에 생활쓰레기가 1천 300건, 침대, 냉장고 폐기물이 100여 건, 적치물, 현수막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래서 꾸준히 이것을 막기 위해서 과태료를 발견만 되면 과태료를 저희가 부과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 69명, 올해 11월까지 50건을 했는데 이것도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니까 50건 중에서 반 이상은 외지 사람입니다. 사실. 대충 보면 의왕, 서울, 군포, 수원, 안산, 화성, 과천, 성남, 시흥, 콜밴차도 두 건 있고 이런 것들이 중도매인들이 고객관리 차원에서 서로 담합을 합니다. 이게. 내 고객이 쓰레기 싣고 오면 내가 살짝 봐줘 가지고 그 사람 가져온 데 또 버리는 것 있고. 콜밴도 물건 실어주고 “쓰레기 주세요.” 가져오는 경우도 있고 이런 다양한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제가 끝까지 쓰레기와 전쟁해서 끝까지 한번 해 보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쓰레기가 문제인데 CCTV도 안 통합니다. 너무나 지능화 되니까 CCTV 방향을 미리 보고 차문을 열고 살짝 버리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는데 아주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음 명상욱 위원님께서 도매시장 활성화 방안, 용도 용역 진행사항을 물으셨는데 도매시장 활성화 용역이 저희가 12월 20일까지 기준으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1차 중간보고를 했습니다만 12월 중순경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전직 도매시장 소장님들하고 또 참여를 시켜서 한번 중간의견을 같이 모아서 최종마무리를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현재는 12월 20일 기준으로 진행 중에 있고. 기왕 말 나온 김에 명상욱 위원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하나 드려야 하는데 제가 여러 가지로 고민 고민도 해 보았습니다만 용역에 대해서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법인이라든가 중도매인 적정수를 한번 거기다 의뢰해 보라고 그래서 아주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될 것 같습니다. 막연하게 저희는 어떤 우리 도매시장 내에 활어라든가 선어라든가 패류 이런 부분에 적정 도매인수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가지고 이번 기회에 아주 그것도 용역을 의뢰해서 다음에 도매시장을 어떤 규모화 한다든가 어떤 유통 업무 활성화하는데 지표로 삼으려고 그것까지 의뢰를 했습니다. 최경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돈은 많이 들어도 우리 여건에 맞는 지하를 한번 검토를 해서 해 오라고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최경태 위원님께서 도매시장이 너무 적다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옆에 터미널 부지를 활용하는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실무적으로 일단 좁다는 생각은 못해 봤습니다. 혹시 더 의견을 많이 들어서 좁다는 생각이 들고 부지가 별도로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이 들면 터미널 부지보다는 저쪽에 견인보관소 쪽에 그쪽 부지를 한번 활용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도매시장 야채나 생선쓰레기 악취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지하로 하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흥규 관리사무소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최경태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왜 아이들을 기르는, 결혼해서 살다보면 아이들 기르는 사람 주부역할이 아이들이 몇 명 되다 보면 주부역할은 치워도 치워도 자리 안 나는 게 주부의 역할입니다. 소장님이 거기서 아무리 애쓰시고 일 많이 하시는 거 압니다. 아무리 치워도 자리 안 나는 게 농수산물센터소장이 아닌가 생각하고 정말 오지에서 수고가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저것 좀 물어볼게요. 지금 야채쓰레기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다. 가면 파쇄를 하잖아요. 파쇄를 해서 그것 어디다가 갖다 버려요?

그것을 하루에 두 번씩 야채와 채소를 골라서 그것만 꽉 짜가지고 파쇄를 해 가지고 퇴비화하고 있습니다. 퇴비화 해서 그게 안산 어디로 가는데요.

퇴비하는 데 갖다.

아니요. 오텐산업, 오텐사업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주고 갖다 버리는 거죠?

네.

파쇄 안 하면 안 되고 그냥 갖다 버리면 안 받고?

그럼요.

파쇄를 해야 된다?

네. 매일 기계로 짜서 파쇄시키는 겁니다.

그게 야채가 많이 나올 때는 하루에 한 번씩 파쇄를 합니까?

하루에 두 번씩 해요.

하루에 두 번씩?

네, 제가 매일 순찰을 돌고 사진도 찍으니까 확실합니다. 그건.

여름에 아까 지하도 말씀하셨으니까 여름 같은 경우에 하루에 한 번, 두 번 파쇄를 못할 양이 나오잖아요. 그것에 대비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지하에 가보니까 농안법으로 해서 환경개선금 돈 좀 어떻게 못 받나? 그 지하 너무 낙후됐데. 그리고 무상으로 대여해 주는 것 아니야? 따지면. 천막을 쭉 쳐놓은 거. 사실 그것 무상으로 빌려주는 것 아니에요?

그 적치물이요?

네.

그것은.

그것도 앞으로 개선해야 될 문제더라고.

그렇지 않아도 저희 도매시장의 가장 취약부분이 가뜩이나 안양시 이미지가 좀 그런 데 화재를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 오시기 전에 소방서하고 같이 소방법으로 그것을 밀어붙이려고 화재 쪽으로 지금 전부 점검을 해 나가고,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다시 그것을 단속을 하겠지만 단속반을 해서 전부 조사해서 내일쯤 전부 불러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그것 농안법으로 예산 지원 좀 못 받나?

그 예산은요.

시비로 하지 말고 돈이 많이 들 거 같던데? 지하에 가보니까.

예산은, 저희는 지금 간단히 기본구상은 지금 용역을 진행 중입니다마는 예산에 관계 없이 채소동이 지금 사실 공간이 많이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채소동을 2개 원협하고 태원 채소동을 관련 상품동 쪽으로 옮겨서 옮기고 관련 상품을 채소동 쪽으로 보내서 채소, 과일, 청과물을 한 군데서 쇼핑할 수 있도록 대형마트 체계로 지금 그렇게 구상해 오라고 지금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해 오고 지하와 지상을 무빙워크라고, 이마트에서 이렇게 가는 이런 것을 해서 지하에서 차가 들어와 가지고 청과, 수산물 이렇게 다 하도록 한번 구상을 해 와라. 이렇게.

그 말씀은 어제께 들었고 그리고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런 게 모든 게 마스터플랜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선 지하 정말 방화에도 위험이 있으니까 그것을 빨리 어떻게 처분해서 정리하는 방법으로 해 주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주인 보태는 나그네 없다고 생선, 수산 그쪽에 가 봐도 냄새 많이 나죠? 어제 가보셨잖아요?

많이 나고 제가, 악취가 제일 심할 때.

그것을 꼭 예산에 올려서 이번에 해 드릴테니까 그것을 어떻게 좀 해주시고 저기 하나 건의 넣을 게요. 북문 쪽에 보면 자동차 높이 제한에 달린 거 있죠? 들어가는 게 떨어져가지고 덜렁, 아주 보기 싫거든. 그렇죠?

떨어진 게 아니고 그게 고정되어 있으면 차가 찌그러지니까.

아니, 그게 구부러지고 옆으로 구부러지고 보기 싫어.

축 처진 거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 좀 고쳐주시고 뒤 주차 뒤로, 앞으로 주차비를 영원히 안 받을 거죠? 주차비 받으면 더욱 활성화가 안 되니까.

영원히 안 받는다기 보다도 그것도 지금 용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민되는 게 쓰레기라도 이런 것 꼭 받아야 되겠는데 지금 우리 도매시장 여건이, 가락시장은 지금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도매시장 여건이 접근하기가 좋은 여건에다가 지금 청계, 관양지구, 포일지구, 판교지구 이런 부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깨끗하고 주차만 하기 좋으면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판교까지. 그런데 거기서 주차요금을 받으면 이게 지금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용역에서 지금 검토하라고 했는데 영원히 안 받는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내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맨 처음에 농수산물센터가 활성화가 잘 되고 주차난이 굉장히 복잡할 것이다 해서 농안법에서 돈 융자 받아 가지고 했잖아요? 지원비 받고 해서 주차했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