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진주시 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일차 행정 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도 건설 도시국 소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인호입니다. 도로과 소관 행정 사무 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공통 사항과 일반 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 사항으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 사무 감사시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로는 2건으로 완료 되었으며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항목 2007년도 상급 기관 감사시 지적 사항 조치 결과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세 번째 사항으로 시정 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는 8건으로 5건이 완료 되고 3개가 추진중입니다.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보고를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도 1040호선 잔여 구간에 대한 공사 시행 촉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대곡면 관내 지방도 1040호선이 제방 공사를 하면서 도로 자체가 아직 확장되지 않은 그런 상태로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공사 시행 촉구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도에도 건의를 하고 지방 국토 관리청에도 건의를 했습니다만 지방 국토 관리청에는 현재 공사를 완료한 상태이고 도에는 현재도 중기 재정 계획에 이 부분을 포함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도에서 행정 안전부에 특별 교부세를 요청해 놓은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다음은 금산면 지역으로 통하는 도로 증설 촉구 내용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금산교에서 종합 경기장 안에 도로 개설을 위해서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10월 4일 착공해서 2009년 4월 11일까지로 사업비 1억5,0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 결과에 의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호 지구 택지 개발 사업과 연계해서 남부 농협에서 개양 오거리간 도시 계획 도로 개설 검토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하고자 하는 거리는 400미터에 폭이 8미터됩니다만 이 부분이 가좌천을 지나는 하천 기본 계획에 관련 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천 개수 공사와 병행해서 도로가 되려고 하면 많은 사업비가 소요 되는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되었습니다. 추정 사업비가 약 100억원 정도로 저희들이 추정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 부분은 하천 기본 계획이 수립 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도로 개설을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직능 단체 보조금 집행 현황, 각종 기금 관리 운용 실태,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일곱 번 째 사항으로 2008년도 이월사항 현황으로 먼저 명시 이월 사업입니다. 총 39건으로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 14페이지에 가좌 이주 단지 개양 육교간 인도 설치 공사 이 부분은 남해안 고속도로 확장 공사에서 예산을 자기들이 공사에 포함 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되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전액 삭감할 예정입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고 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8건으로 그 중에 진행에 별 이상은 없습니다만 4건은 부진한 그런 사항입니다. 먼저 제일 위에 있는 초전동 들말 도시 계획 도로 개설 공사는 저희들이 편입 토지 보상 협의가 잘 안 되어서 지금 미진한 상태이고 그 다음 중간에 네 번 째 있는 초전동 일동 도시 계획 도로 개설 공사 그리고 하단부에서 5번째 있는 팔미 도로 확장 공사 그 아래쪽에 있는 산강도로 확포장 공사 이것 역시 보상이 미진해서 현재 공사가 미진한 그런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아마 이 상태대로 가면 저희들이 불용 처리가 되어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건설 공사 집행 현황 1억원 이상 41건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건설 공사 설계 변경 내역입니다. 이 부분은 31건으로 이 부분도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건설 공사 추진 현황 1,000만원에서 1억원 이하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현재 진행상 특별히 문제 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페이지 12번째 용역 계약 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24건으로 용역 결과에 의해서 현재 거의 보상 협의중이거나 공사가 착공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공사 준공 기한 연장 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17건으로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14번째 각종 임차료 집행 현황 각종 공사 하자 보수 발생 조치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각종 기부 채납 부지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162필지로 많은 내역 중에서 두산 위브 신축 공사에 따른 도시 계획 도로 개설 공사와 그 다음 e-편한 세상 거기에서 도시 계획 도로 개설에 따른 기부 채납이 많아서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내역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국도비 확보 현황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확보 현황은 유인물에서 보시다시피 당초 예산때 확보액이 다 확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8번째 국도비 반납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 다음 66페이지 2008년도 계획 사업중 미착공 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상 문제로 인해서 미 착공된 사항이 많습니다. 압현도로 확포장 공사, 대흥 천곡간 도로 확포장 공사 그 다음 노후 교량 오동교 재가설 공사는 도의 지방 하천에 대한 하천 기본계획 수립 관계 때문에 늦어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계 위험 도로 개설 공사와 가방 위험 도로 개설 공사도 현재 토지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전년도 계획 사업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현황으로서는 좀전에 말씀드린 가좌 이주 단지에서 개양 육교간 인도 설치 공사는 유보 되어있습니다. 다음 67페이지 2007년도 예산 편성 후 전액 미집행 내역은 상평교 난간 이미지 개선 사업과 남강교 이미지 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난간 디자인 구조물 선정에 애로가 있어서 현재 마무리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저희들이 발주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8페이지 각종 민원 접수 처리 내역이 되겠습니다. 29건으로 대부분 보통 보면 도시 계획 도로에 편입 되어 있는 토지에 대한 매입 요망이 많은 형편입니다. 이 부분도 역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에 있는 민원 내용은 상봉동에 있는 내용인데 이 부분은 서로 간에 이웃간에 문제가 있어서 도로 점유에 대한 부분을 철거하거나 수목 제거를 해달라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철거와 수목을 제거하는데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72페이지 옥봉 대림 아파트에서 말띠고개 도로 개설 하는데 요구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내용 중에서 방음벽 높이는 수용해 주고 버스 승강장 설치는 수용이 불가하다는 것을 통보를 했습니다. 자기들 가각부에 대한 조정 부분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조정을 해 준다 했고 신호등 설치는 경찰서하고 서로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일반적인 민원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원 내용 중에 제일 마지막에 있는 76페이지에 있는 29번째 이 내용은 전신 전화국 앞에 있는 내용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약간 잘못 되어서 위원님들 가져간 자료를 조금 수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과속 방지턱이 옛날에 민원 넣은 사람이 처음에 설치할 때도 자기가 민원넣어서 설치해 달라하고 다시 또 철거를 해달라는 그런 입장인데 철거에 대한 부분도 과속 방지턱 자체가 거기에는 필요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불가하는 것으로 그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다음 77페이지 각종 공사 보상 미협의 현황이 되겠습니다. 18개 사업장에 227건입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79페이지 소송 사건 현황이 되겠습니다. 12건인데 제일 위에 있는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이정락씨 것은 저희들이 현재 승소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종결 되었습니다. 위치는 연암 공전 입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손실 보상금 청구권으로 초전동 834-6번지에 대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선학아파트에서 부흥교간 공사하는 현장인데 보상금이 적다 해서 행정 소송을 해서 저희들이 이것은 패소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374만원을 청구된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대동 876-4번지 이 부분은 뒤벼리 도로 중에서 거기 가면 큰 정자 나무 가 하나있습니다. 그 앞에 있는 도로가 개인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시 화해 권고를 받아 들여서 저희들이 사용료를 지급 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 다음 평거동 660-27번지 하고 그 아래쪽에 있는 평거동 660-15번지 이것은 강변 도로에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일부 보상금을 지급한 서류가 있어서 1심에 승소하고 2심에 기각 되어서 상고를 해서 대법에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아래 쪽에 있는 것은 현재 변론 중인데 위에 것하고 같이 결론이 나올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79페이지에 있는 이현동 부분, 이 부분은 화신 연립 진입로 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전문 위원으로 계신 김성철 과장님께서 자료를 잘 찾아 주어서 이 부분도 승소를했습니다. 그 다음 아래 쪽에 있는 권경숙 외 이것은 저희들이 권고 조정을 해서 종결을 지었습니다. 나머지 아래 쪽에 있는 것은 현재 변론 중에 있습니다. 수행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사항이 되겠습니다. 83페이지 도로 점사용 허가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2008년도에 7,706건으로 금액으로는 9억617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전주 대지 그 다음 횡단 보도 공간 점용 이렇게 나누어서 저희들이 고발을 했습니다. 도로 점용료 과징 현황은 94%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내역에 공간 점용 자체는 아래쪽에 있는 공간 점용 부분은 별도로 표기를 했습니다. 공간 점용 부분은 옥외 광고물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징수율이 77%가되겠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설치되어 있는 등수는 2만663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속 방지턱 설치 및 보수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적 차량 단속 현황이 되겠습니다. 과적 차량 단속 현황은 2008년도에는 저희들이 1건을 과적 차량을 단속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 86페이지 도로 굴착 복구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총 76건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말띠 고개 도로 개량 및 확포장 공사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업무 보고시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2008년도 예산액을 전액 확보해서 2009년 4월에 공사 준공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4페이지 중앙 도시 계획 도로 개설 공사 추진 현황 이 부분도 역시 1993년부터 해 오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도 약 2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100미터 정도 하대동 현대 아파트 앞 구간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5페이지 도로 교량 안전 점검 현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진양교 정밀 점검용 이것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완료가 되어서 보고서에 나온 보수 방법이 결정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B등급으로 저희들이 받았기 때문에 크게 손을 봐야될 부분은 적은 것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교량 정기 점검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점검된 결과는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도로 안전 시설물 설치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노상 적치물 단속 현황 다음 페이지에 있는 도로 부지 용도 폐지 현황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지방 도로 교통량 조사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0월 셋째 주에 목요일, 금요일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지방도 10개 노선에 18개소 시도 24개 노선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9페이지 선학 아파트 부흥교간 도로확포장 공사 역시 저희들이 2009년도에 예산을 70억을 확보해서 2010년 6월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희망교 가설 공사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올해 예산 1억7,900만원, 나머지 예산 전액 확보해서 4월경에 교량을 완료하고 6월경에 접속 도로 개설과 부대 시설 공사는 완전히 완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도로 굴착 심의회 개최 결과는 유인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02페이지 자전거 도로망 확충 사업 현황도 추진 실적이 2007년, 2008년 실적이 유인물에 되어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자전거 계류대 및 쉼터 설치 공사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전거 보관대에 대한 부분은 일차적으로 완료하고 현재 자전거 보관대 하반기 부분은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시내 연결 자전거 정비 공사도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장기 미집행 도시 계획 도시 개설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금산 명석간 도시 계획도로 개설 공사 역시 소송에 모든 것이 끝나고 2008년 10월 8일날 공사 계약을 해서 10월 14일 공사 착공 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보상은 거의 대부분 끝나 있기 때문에 공사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107페이지 선학아파트 상평교간 인도 설치 공사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해당 의원님께서 민원인들에 대한 접촉을 원만히 해서 현재 보상금이 너무 잘 나가서 지금 보상금액이 모자라서 저희들이 걱정인 그런 지경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공사 추진하는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108페이지 도로 무단 점용 건수 및 과태료 징수 내역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09페이지 진주 종합 경기장 건립 공사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현재 공정이 25%로 계획 보다 잘 추진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도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철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희망교 가설 공사 1차분에 보면 감독관이 7급 성원진씨로 되어 있는데 공사 감독은 직급별로 구분하여 임명 하도록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성원진씨가 7급인데 공사 감독으로서의 임무가 맞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사실은 공사 감독관이라고 보기에는 업무 연락관이라고 봐야합니다.

상주 감리입니까?

예, 상주 감리입니다. 책임 감리입니다.

알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상평교 보수 공사에 보면 설계자도 주경호씨이고 감독자도 주경호씨인데 이것이 맞는 것입니까?

법적으로 설계자와 감독관이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설계하고 감독 하는 것이……. 설계한 사람이 감독하는 것이 사실상 제일 잘 압니다.

원래 설계한 사람이 자기 일에 맞고 안 맞고를 확인을 못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 도로과에서는 보면 대부분 설계자와 감독관이 똑 같습니다. 소형 공사일 때도 마찬가지이고…….

위원님 설계자와 감독자가 동일한 것이 오히려 더 원만한……. 왜냐 하면 내가 뭘 설계 했는지 확실히 아니까 챙기기가 쉽습니다. 오히려…….

원래 설계자와 감독관을 분리하는 것이 공사 감독 철저를 기하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분리를 하는 것인데…….

준공 검사자는 달리 하는 것이 맞고 설계자와 감독자는 같이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습니다.

소형 건축에는 대부분 설계자 감독관 준공 검사자 거의 똑 같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67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상평교 난간 이미지 개선 사업에 집행하지 못한 이유가 난간 디자인 및 구조물 애로 이리 되어 있는데 무슨 애로입니까?

사실상 디자인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이 선정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기한을 가지고 여유를 가지고일을 했는데…….

이 부분은 사실상 제 불찰이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상 전문가 그룹에 힘을 빌리고자 했는데 그 부분이 잘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기가 되었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것은 다 해서 12월에는 공사를 발주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 건설 위원회에 설명 한 번 하셨죠?

아직 설명은 안했습니다.

하실 것 아닙니까?

예, 하면 저희들이 간담회처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난간 이미지 개선하는 것이 몇몇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해 보니까 사람 마다 의견이 다 다릅니다. 한 5명 정도 자문을 구해 봤는데 사람 마다 다 다르니까 어떤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그것을 판단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여기 까지 왔는데 나중에 우리 안을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하더라도 위원님들도 생각 이 다 다르실 것입니다. 여기 위원님 포함해서 여섯 분 계시는데 위원님들도 다 생각이 다르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은 상당히 일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애로 사항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우리 진양교입니까? 거기에도 이것이 우리가 사진을 찍었을 때 잘 나오는 것은 사실 실물 만들어 놓고 나면 사실 관리나 이런 것이 잘 안됩니다.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93페이지 말띠고개 개량 및 확포장 공사 현황 되어 있는데 연도별 예산 확보를 보면 약 9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우리 과장님 보시면 세월이 너무 많이 흐른 것 아닙니까? 공사 기간이…….

예, 좀 많이 흘렀습니다.

이렇게 길어진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결국 예산 문제죠.

국비를 얼마 받았습니까?

국비는 확인을 좀 해 봐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토지 보상 완료 필지가 28필지 되어 있고 미 보상 필지가 13필지 되어있습니다. 우리가 준공 기간이 2009년 4월 까지 되어 있는데 사실 준공 기간이 2009년 4월 까지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리라 봅니다. 아까 13필지 부분은 저희들하고 마찰이 있는 것이 아니고 보상 협의는 되는데 등기가 안 되어 있다든지 여기에 쉽게 말하면 소유권 이전이 안 되어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3건은 합의는 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문제는 없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맨 처음부터 여기 관리 하지 않았죠?

예, 그렇습니다. 옥봉 삼거리에 보면 거기에서 약 150미터 지점에 L형 옹벽이 있습니다.

지금 이 옹벽이거든요. (사진을 가리킴)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옹벽을 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위에 있는 집이 그 옹벽을 하지 않으면 기초를 파버리는 그러면 집이 무너지는 그런 형태가 나옵니다.

이것을 철거를 하면 집이 무너 진다 이 소리입니까?

거기에 보면 인도가 구비를 치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선횡에 맞추어서 잘라 버리면 화분을 저희들이 들어내야 됩니다. 들어내면 그 위에 집에 해 놓은 상태가 옹벽이 아니고 라이닝 상태처럼 붙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건드리면 집이 무너질 그런 우려가 있죠.

우리 과장님은 현장을 한 번 보셨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하셔서 제가 한 번 가 봤습니다.

이렇게 안 되면 공사가 안 되던가요?

예, 당초부터 설계를 그리 해 놨습니다. 설계 변경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당초부터 그 집이 위험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내일 현장을 방문을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이 집이 누구 집 인지 압니까? (사진을 가리킴)

소유자는 제가 잘 모릅니다.

지금 이 주위에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이 사람이 법조인입니다. 여기에 살지도 않고 세를 내어 주고 있는데 이 주민들은 법조인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공사를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이 살펴보니까 우리가 어떤 설계 변경을 해서 그런 현상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당초부터 앞에 집은 뜯겨져 나갔거든요. 앞에 집은 철거가 되었습니다. 철거가 되고 현재 그 상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집이 그 높이에 의한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 옹벽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 옹벽 자체가 당초부터 설계가 되어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그리 안 하면 인도 자체를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옹벽을 안치면…….

여기에서 이 레별로 자연스럽게 내려 오면 이 집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무너져 버립니다.

이것을 우리 국장님이 더 전문가 일 것이니까 현장을 한 번 보십시오.

위원님 질의하실 때는 이 쪽에 사진을 보니까 조금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옹벽 뒤에 인도를 설치 한다고 하니까 이해가 되네요.

옹벽 뒤에 인도입니다.

옹벽 뒤에 인도를 설치 한다고 하니까 아직 설치는 안 되었지만 전봇대 서 있는 그 위치에서 왼쪽에 옹벽이 있는 것 안 있습니까? 전봇대 왼편에 있는 옹벽…….

지금 이것도 철거를 해도 가능하고 저도 현장을 봤습니다. 이것도 철거를 하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있는 것이 라이닝 상태인데요.

그 다음에도 자기들 자체에서 해 놨는데…….

우리 토목에서 라이닝 상태입니다. 찍어 발라 놓은 상태입니다. 기초가 있고 그런 구조물이 아닙니다. 파버리면 내려옵니다.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앞은 괜찮은데 뒤에 금방 말씀하신 붙여 놨다는 그 부분은 건드리면 상당히 위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 되면 보상을 해 주고 그 집을 철거하느냐…….

이 부분도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왜 안 된다고 합니까? 정리됩니다. 나 보다 더 과장님이 전문가일 것인데 정리를 할 수 없다고 하시는데…….

정리를 하면 위에 집이 상당히 위험한 지경입니다.

이 집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시 우리 과장님하고 현장을 방문해서 검토를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예, 108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도로 무단 점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했는데 6건을 부과를 했는데 22만원을 징수를 했는데 1건당 20만원 아닙니까? 부과 금액이 우리 조례에 보면 도로를 무단 점용한 행위자에 대해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보통 3만원 내지 5만원 정도 부과를 합니다. 그러면 즉시 조치가 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단속원은 몇 명입니까?

청경 9명입니다.

9명이 단속을 하는데 9명이 6건을 단속합니까?

고질적으로 안 나가는 사람들만 부과를 하지 시정 지시가 되어 버리는 것은 저희들이…….

조치되는 사항도 많이 있습니까?

조치되는 사항도 많습니다. 그 자리에서 즉각즉각 조치되는 것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흔히 무단 점용자들을 볼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 건재상이나 카센터 24시 마트 이런 사람들 주로 무단 점용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로 앞에 조금 내어 놓고 점용해 있는 것 말이죠?

예, 우리 간선 도로변에 보면 특히 건재상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무단 점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분 점용하는 것은 여기 포함 안 되어 있고 대부분 노점에 아예 전을 펴고 그런 경우에 부과를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건재상 하시는 분들이 밖에…….

내어 놨다가 들이고 하는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건재상은 대부분 인도를 점령해서 내어 놓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2010년 전국 체전을 대비해서라도 간선도로변에는 노상 적치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따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김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교 보수 공사 이것은 아직 까지 준공이 안 된 것입니까?

저희들이 공사는 거의 마쳤습니다만 마무리 조금 남아 있습니다.

예산 부족 현황은 당초 예산에서 부족한 그대로 집행했습니까?

이월 사업이 되어서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추가로 확보해서 지금 공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마무리 되어 가겠네요?

예, 서류상 마무리만 남았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건설 공사 설계 변경 내역에 잘 몰라서 그렇는데 공사비가 변경전하고 변경후하고 괄호는 변경전이고 뒤에는 변경후인데 뒤에 관급 자재 여기에 수량에 비해서 산출 금액 내역을 합하면 자재대 변경 전에 나옵니까? 그것하고 같아야 되는 것입니까?

153감한 것하고 371하고 더하면 524가나옵니다.

그리 나오는데 뒤에 관급 자재 품명별 수량 금액이 산출 기초가 이리 나왔다 아닙니까? 이 금액 보다 자재대 변경 금액하고 같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26페이지 선학 아파트 부흥교간 도로 확포장 공사 그 내역을 쭉더 하면 금액이 차이가 나고 부흥교간 5차분 4차분 차이가 나고 밑에 진주여고 봉산사간 도시 계획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액이 차이가 나고 28페이지 이현 두곡 진입로 확포장도 차이가 납니다. 30페이지도 마찬가지이고 상평교 동방 주유소 13페이지 개양 주유소에서 망경 지하도간 이것도 망경 지하도에서 강남 육거리간 인도 정비 32페이지 일반성 개암 도로 정비 공사 이 정도 지금 설계 변경 내역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 외는 맞고요. 그런데 그 이유라도 있습니까? 차이가 1, 2만원도 아니고 심지어는 50만원차이가 나는데…….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명시를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더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빠진 것은 전체를 다 안 하고 주요 자재만 넣어서 하고 전체를 안 한 것 같습니다.

1, 2만원은 사사오입을 하더라도 50만원이나 30만원 같은 것은 맞아야 안 되겠나 싶어서…….

상세한 내역은 위원님한테 다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재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전에 미집행 공사인데 아까 정철규 위원님 상평교 난간 이야기 했는데 2007년도 이 2개 사업이 추경 사업에 확보 되었습니까?

예, 연말 추경에 확보 되었습니다.

난간 디자인 보다 난간 교체하면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는데 남강교 같으면 어떤 것을 할 것입니까?

바깥 쪽에 있는 것을 할 것입니다. 남강교 같은 것은 인도에 방호책이 하나 있고 그 다음 난간이 있거든요.

방호책을…….

방호책 말고 난간을 할 것입니다.

전체하는 것이 아니고?

예.

과장님 말씀대로 난간 디자인이 구조물 선정에 많은 애로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이것은 어떤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미지 디자인에 대해서 사실상 그 부분을 저희들이 용역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집행할 계획입니다.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 무단 점용 이것은 업무 보고 때나 강석중 위원님이 수차 이야기했습니다만 업무 보고 때 현지 확인까지 갔는데 중앙 시장 그 부분은 부과한 적이 없습니까?

그쪽은 안했습니다.

앞으로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부과는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똑 같은 무단점용인데…….

그것이 형평성의 원칙인데 그렇게 되면 시가지 전체에 대해서 다 살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조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무리가 있지 않느냐 그리 판단이 됩니다.

기존 남의 집에 임대를 얻어서 점포하는 사람 이분들이나 주인이 노상 적치물이나 거기에 임대료를 받고 있는 실정이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보면 이것도 앞으로 계획을 쭉 한다면 부과에 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과 보다는 강제 철거가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더 강력하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15페이지에 아까 사고 이월 관계 3, 4건은 불용 처리를 해야 되겠다는 보고가 있었는데 중간에 이 부분에 무슨 이야기냐 하면 아마 우리 상임위에서 전 위원님들이 공통된 의견으로 이 부분이 많이 거론 되었던 것인데 지금 사실 우리 현장에 가 보면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이 부분에서 좀 과감하게 집행부에서 현장을 실제적인 보상 관계를 적극적으로 안 나 서면 사업이 어렵다 그래서 특히 저희 지역구 같은데는 상당한 사업들이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공무원이 의지를 가지고 해 나가니까 공사가 수월하게 되어 나가고 그렇지 않고 쉽게 말해서 책임 의식이 희박하다고 할까 민원인들하고 조금 부닥치니까 우리도 통상적인 사회 통념상 날일처럼 생각하니까 공무원들이 잘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지금 현재 갈수록 돈하고 많이 결부되기 때문에 각종 사업을 예산을 세워서 어느 기간 내에 동의를 받지 못할 때는 즉각 사업을 환수하는 것 이런 식으로 해 나가지 못하면 앞으로 사업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번에도 보면 결국 한 두 사람이 민원 제기하는 바람에 거기 잘라서 공사를 합니다. 결국하고 나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와서 후회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과감하게 이제는 공사 현장에 우리 공직자들이 적극성을 가지고 이 일을 추진해 나가면 이 중요한 돈들이 사장되지 않고 1년, 2년, 3년간 되어 나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도로과가 지금 보면 최고 민원이 많을 것입니다. 거의가 보상 협의가 최고 많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우리 담당하고 있는 실무 책임자들이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법 안에서 해 나가야 이모든 사업들이 돈이 사장 되지 않고 제때제때 시행이 되어 나간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과장님한테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작년부터 이 부분 정리를 해오고 있는 그런 형편이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당연히 버티면 해 준다 지금 현재 우리 혁신 도시 관련해서 이런 부분도 결국 공탁 걸어 놓은 돈 안 찾고 버티다가 결국 이번에 양도 소득세 1,000만원에서 1,700만원 부과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 우리 공직자들이 지역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공지를 하시고 재 감정을 하고 나서 분명히 찾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업이 실제로 우리 위원님들이 각 지역에 이런 저런 사업 만들어가서도 제때 사업이 안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이 사실 우리 공직자들이 책임지고 나서 주어야 한다는 사실이고 그 다음 내가 몇 차례 우리 시내 주간선도로나 이면 도로에 과속 방지턱 이것은 우리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나왔을 것이고 지금 현재 시민 제보 그 다음에 최근에 여러 군데서 전화도 많이 받고 누구나 다니면서 이것을 많이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 도로과에서 시정을 한 군데도 안 했습니다. 본 위원이 세 번 정도 이야기했는데 엠비씨 앞에 가좌 주공 거기에는 굉장히 위험 한데도 불구하고 시정한다고 했는데 그 시정하지 않았고 지금 거기 가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거기에는 브레이크 잡은 바퀴자국이라든지 지금 평거동 할 것 없이 하여튼 시내 전 지역을 여기 자료가 보면 지금 현재 우리 시도 농어촌 도로 우리 시 안에 시도 해서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읍면하고 동하고 이 부분을 이번에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항상하는 것이 전국 체전에 대비한 모든 총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도로에 되어 있는 것이 오토바이 경차 소형차 이런 부분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과장님이 이번에는 진짜 전 읍면동 전 구역을 규격이 맞지 않는 것은 이번에 과감하게 정리를 할 용의가 없습니까?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5페이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사실상 가좌 주공 앞에 있는 것 엠비씨 앞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시도를 사실상 했었습니다. 그것도 설치를 해놓은 입장에 있는 분들이 이 부분을 손보는 것을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멈추었는데 저희들이 다시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학교 앞에 험프형처럼 넓게 해서 거기에 대한 과속 방지 효과도 보면서 험프형으로 바꾸려고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어디에서 시행 했는데요?

가좌 주공 아파트 자체에 있는 분들이 그냥 두라는 쉽게 말해서 차량 방지 효과는 크다는 것이죠. 자기들이 볼 때는 실질적인 과속 방지를 하는 효과는 크다…….

예를 들어 과속 방지턱으로 인해서 사고가 났을 때는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결국 우리 진주시가 책임질 것 아닙니까? 하여튼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전체 한번 검토를 하셔서 이 과속 방지턱으로 인한 사고 그리고 앞으로 미연에 닥칠 그런 것을 총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나온 김에 저희들도 한 가지 양해 말씀 구할 것이 평거동 같은 경우에 학교 어린이 보호 구역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실제적으로 속도 기준이 30킬로입니다. 30킬로로 가면 관계 없습니다. 30킬로 보다 더 가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그 부분들은 주민들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규격에 다 맞추어져 있습니다. 맞추어져있는데 30킬로 보다 더 가면 조금 불편합니다. 사실상 연속으로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진주 시내 전체 읍면동에 깔려 있는 것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하셔서 높이 크기 규격만 정확하게 맞으면 됩니다. 거기에 대한 사고책임은 사고 낸 당사자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규격이 맞지 않아 사고가 났을 때 결국 소송 들어오면 또 진주시가 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혹시 앞으로 우리가 외지에 내년도 전국 체전 다음 해서 연 3년 동안 할 때 외지에서 들어왔을 때 과속 방지턱으로 인한 또 과속 방지턱에 보면 바퀴 자국이 새까맣게 깔린 이런 부분이 이미지가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 강석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새벼리 중앙 분리대 식재 공사가 예산액 보다 공사 금액이 많게 책정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입찰 잔액을 사용해서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떤 입찰 잔액입니까?

이것은 녹지과 예산하고 저희들 예산하고 같이 사용된 부분입니다.

우리 도로과 예산이 부족해서…….

예, 그렇습니다. 화단 조성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녹지과에서 한 것으로…….

그러면 설계 변경한 부분은 녹지과에서 들어 왔다 그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녹지과에는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습니까? 어떤 예산으로 했습니까? 처음 계획은 우리 도로과에서 다 완공하려고 계획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녹지과에서는 어떤 예산으로 했습니까?

분리대 화단 부분만 저희들이 우리 가지고 있던 예산 전체를 주면서 화단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쪽에 자기들 가지고 있던 기존의 예산하고 합해서 시행한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78페이지 아까 소송 이야기 많이 나왔습니다만 소송이 상당히 많은데 물론 소송을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능하면 우리 고문 변호사가 있고 하기 때문에 소송 이전에 민원인하고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가능하면 소송까지 가지 않게끔 최대한 노력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이 부분 아까 국장님 언급했습니다만 경매 토지를 가지고 전부 그리합니다. 도로 부분을 법원 경매를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저희들한테 보상 요구가 들어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소송은 계속 많아지고 있습니다.

소송 가봐야 서로 덕 될 것이 없거든요. 우리 행정에서도 신경 써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최대한 소송까지 가기 전에 고문 변호사를 통해서 협의를 거쳐서 가능하겠다 싶으면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행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83페이지 옥외 광고물 부과 부분, 과징 부분에 건수는 2007년도하고 2008년도하고 비교를 해 보면 2008년도가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부과 금액을 보면 오히려 많이 줄고 했는데 그것은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그것은 기간에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2007년도 같은 경우에는 12월말 기준으로 되어 있고 2008년도는 10월말 기준으로 되어있습니다만 건수하고 징수 부분은 이 부분이 조금 작년부터 부과 부분이 조금 조정이 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조금 감액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평방미터당 면적 환산하는 방법이 조금 틀려졌습니다. 전년도에 비하면 조금 적어지는 그런 형편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강석중 위원께서도 과적 차량 부분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과적 차량이 1년간 상시 운행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익 요원들입니다.

정규직 1명하고 공익 요원 4명하고 5명이 1년간 상시적으로 차량을 단속한다. 이 말이죠?

수시로 저희들이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5분은 과적 차량 단속을 위해서 상시로 운영하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익 요원 배치 받은 것은 단속인원으로 저희들이 배치 받아서 계속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속 업무 외에 다른 업무도 있습니까?

다른 업무는 없습니다. 한번씩 우리가 예술제 기간이라든지 특별한 행사할 때는 다른 부서 지원을 해 주고 그리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검차 대수를 어떤 것을 검차 대수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2007년도에 보면 1,110건이고 2008년도에 780건입니다. 이것을 평균으로 해보면 300일 정도 하더라도 하루에 2건, 3건 정도 밖에 안 된다는 말인데 그러면 이 5분의 인원이 검사를 하루에 2건 내지 3건 밖에 안 한다. 그 말입니까?

그런데 과적이 의심이 될만한 차량만 적발하는 것이지 대놓고 저희들이 다 재어 보자 이렇게는 못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적이 이동을 해 가면서 어느 일정 장소에서 서게 되면 지나가는 화물차 중에서 의심이 되는 차량만 세워 가지고 검사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적발 대수도 보면 2007년도에는 1건도 없고 2008년도 1건이고 지금 우리 과적 차량을 도로 공사나 이런 데서도 다 하고 있죠?

예, 지방도는 도에서 하고 있고 국도는 국도대로 별도 다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다섯 분의 근무자가 이렇게 2007년도에는 1건도 없고 2008년도도 780대를 검차를 했지만 1건 있고 이렇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 판단으로는 5명 인원이라면 적은 인원도 아닌데 이것을 상시적으로 이렇게 운영할 이유가 있느냐 하는 생각까지 드는데요?

위원님 그 부분 제가 조금 말씀 드리겠습니다. 1건 단속 실적이 있다는 것은 이것은 실제로 밥값도 못한 것입니다. 그 과태료 1건 해 봤자 200만원, 300만원 정도 되어지는데 5사람이 1년 동안 200만원, 300만원 벌었다는 것은 이것은 진짜 빌어먹을 짓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과태료를 범칙금인지 과태료인지 모르겠는데 아주 과중한 과태료를 내기 때문에 거기다가 한달간인가 운행 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그런 중한 처벌을 받기 때문에 요금은 과적 차량을 발견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적 차량이 많이 줄어 듬으로 인해서 도로의 수명이 길어 졌다는 것은 바람 직한 현상이고 다섯 사람이 밥값도 못한 것이 도로 수명 연장된 거기에서 찾아야 될 것입니다.

물론 그렇겠죠.

방금 도로 과장도 그렇게 답변 드렸습니다만 과적으로 의심될 만한 차량을 세워서 축정기로 들이 대보고 하기 때문에 사실 과적 차량을 잡아 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요즘 벌과금이 과중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과적을 해서 적발되는 경우는 저는 드물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에도 단속반이 있고 도로공사도 단속반이 있고 하면 우리시도 그런 기관끼리 협의를 해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한다든지 그런 형태로 운영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안 있겠나 싶습니다.

합동으로 해 본다든지 그런 말씀이십니까?

인원 조정을 한다든지…….

그 부분은 우리 국장님 말씀처럼 만약 우리 진주시에는 없단다, 이렇게 되면 그것은 조금 어려워집니다. 그것은 도로 파손을 가져올 우려가 더 많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운영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을 우리 진주시에서 운영을 하면 우리 진주시내만 단속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로 관리청마다 국도는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고 지방도는 도지사가 관리하고 있고 시도 이하 도로는 시장이 관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국도에 가서 단속할 권한이 없고 시도에 와서 단속할 권한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시내에도 국도상에도 과적 차량 검문소가 명석면 같은 곳에 가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우리 시에서 가서 단속할 권한이 없고 우리시도 그 쪽 장비를 떼어 와서 그 사람들을 단속할 권한이 없고 그런 것입니다.

이 1건 적발된 이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그것도 저희들이 앞에 여기 있는 자이 아파트에서 지금 계속 어떤 과적하는 현상이 있는 것 같다는 제보를 받고 나갔는데 그쪽 현장에서 나오는 차가 아니고 그 근처를 운행하는 차 중에서 의심 되는 차가 있어서 적발한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가끔씩 저희들한테도 좀 많이 그런 것이 있다는 제보 같은 것이 들어 오거든요. 제보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씩 체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검사 대수를 비교해 보고 적발 대수하고 이렇게 볼 때 상시적으로 이 5명의 인원을 운영한다는 것은 조금 비효율적 이지 않나 그리 생각합니다. 한번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석중 위원.

30페이지 40페이지 49페이지 여기에 내용을 보면 30페이지는 위법 건축물 단속 조치 사항이고 여기에 총 23건 40페이지에 위법 건축물 양성화 20건, 49페이지에 불법 건축물 이행 강제금 부과 및 징수 25건, 대부분 30페이지 위법 건축물 위법 조치 사항은 보면 조치 내용이 사용 승인 시정 조치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법 건축물 40페이지 양성화 20건은 전체 사용 승인이 조치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49페이지 불법 건축물 이행 강제금 부과 징수 25건도 대부분 추인이다?

예.

그래서 제가 용어를 잘 몰라서 그렇는데 사용 승인은 어떤 것이고 그 다음에 추인은 어떤 것이고 강제 부과금해서 추인 그 다음 전체 사용 승인 어떤 것은 사용 승인을 내어 주고 어떤 것은 추인을 내어 주고 이해가 잘 안 되어서 설명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은 사용 승인 어떤 것은 추인인지?

사용 승인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 위법이라 하더라도 준공 검사 절차 없이 사전 입주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선 입주된 사항을 저희들이 그냥준공을 못해 줍니다. 그래서 사용 승인을 벌금을 매겨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고 사용 승인으로 완결시켜주는 것입니다. 추인이라는 것은 완전 무허가를 우리도 전혀 몰랐는데 내 건물이 무허가니까 신고를 하면서 벌금을 내고 추인을 받게 해다오 하고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위법 건축물에 대한 시행 조치 없이 접수와 동시에 벌금을 매기고 시정 조치해서 추인을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추인과 사용 승인과 또 시정하면서 추인을 받는 것이 있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건축물 연면적이나 그런 관계는 전혀 없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연관 되면 추인이나 뭣 이나 아무 것도 안 됩니다. 어쨌든 법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제도상의 결격된 사유 등에 맞추어서 1회의 벌과금을 받고 사용 승인 내지는 추인을 해줍니다.

방금 과장님 설명하신 이것은 법이나 조례에 의해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의 재량이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재량이라 기보다는 법에 의한 현행법에만 맞추면 그 절차만 맞으면 아까 말씀하신 연면적이나 용도 등이 맞으면 절차를 결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량으로 판단으로 인해서 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법 규정이나 조례는 전혀 없는 것이고 면적에도 관계 없는 것이고…….

이것을 해 보면 여러 가지 사례가 많이 나옵니다. 추인 받는 사례가 많이 나오는데…….

보통 용적율이나 그런 것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예, 그런 것이 만약 어긋나면 아까 말한 대로 일부는 뜯어내고 추인을 받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위법 건축물로 시정 지시를 받고 있다가 어차피 뜯어내고 추인을 받는 것이 낫다 위법 건축물로 몇 년을 가져가는 것 보다는, 그러면 주인이 판단해 보고 그러면 이 부분 뜯어내고 법에 맞추어서 다시 미흡한 것을 보충해서 허가를 받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혹시 시에서 집행 과정에 어떤 민원이나 그런 문제점 발견한 것은 없습니까? 제도도 법으로나 우리 조례상 안 되어 있는데 시에서 판단해서 물론 기술 실무자가 판단해서 추인을 해 주고 사용 승인을 해주는데 거기에 대한 개선할 점은 없다고 봅니까?

일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보통 규정 절차가 없어도 가능한 이유가 어쨌든 최종 목적물이 법이 맞아야 되거든요. 그 당시 추인해 주는 시점에, 그러면 항상 저희들은 이 부분에 감사를 받습니다. 상부 기관 감사를 받는데 적법하게 해 주었는지 절차는 맞는지 항상 확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제도적인 문제가 없고 또 만약에 여기 건축 위원회 위원 두 분이 계십니다만 건축위원회의 기능이 특수하게 법에 위반 되었다 하더라도 현행 제도에 다소 부족하더라도 위원회의 심의를 득하면 이렇게 양성화 되는 큰 폭은 아닙니다만 작은 폭이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그런 것도 이용하고 하기 때문에 운영상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강석중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짓다 보면 이런 것도 생기고 사후에도 생기고 이러한데 가능한 우리가 큰 민원 발생 안하는 한에서 서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런 것도 괜찮다 싶어서 이야기 드린 것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36페이지 공사용 가설 건축물 현황 여기에 대해서 민원 들어 오는 것은 없습니까?

이것은 거의 자기 대지 내에 공사장 내에 짓는 건물이거든요. 임시적으로 그래서 큰…….

남의 땅을 임대해서 예를 들어 그런 것도 안 있습니까?

도로 공사에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직접 현장사무소하고 해결할 문제지만 이 흙 사용 허가를 내어줄 때 기간도 있고 원상 복구 이후에 확인을 하고 조치를 하죠?

예, 당연합니다.

참고 삼아 이것이 예를 들어 구릉지나 이런데 메우다 보면 여러 잡석도 들어 가고 이런 것을 메우고 원상 복구를 할 때 상당히 지주하고 민원이 발생을 많이 합니다. 농촌에서 내가 땅을 한 200평 빌렸는데 그것을 원상 복구할 때는 지주가 임대해 줄 요구 사항에 전혀 못미치게끔 물론 100%미치는 것은 없습니다만 이것이 원상 복구가 잘 되어서 뒤에 농사 짓는데 지장이 없도록 지도 감독에 관심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마치고자 합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혁신 도시 건설 지원 단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도시건설 지원 단장 김주수입니다. 혁신 도시 건설 지원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 사무 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공통 사항 일반 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혁신 도시 관련 부분은 앞에 우리 사업 개요라든지 서론 적인 부분은 설명은 제외하고 현재 진행되는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되는 중요한 내용만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간략하게 보고를 하겠습니다.

예, 단장님 그리 해 주십시오.

공통 사항에 대해서는 민간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는 혁신 도시 이전 기관 겨울 캠프를 비롯해서 3건입니다. 용역 계약 집행 사항은 혁신 도시 보완 발전 방안에 대한 용역 수립이 있습니다만 1,800만원으로 지난 10월 완료 했고 빠진 것이 있는데 역세권 도시 개발 사업 재영향 평가 용역이 빠져 있는데 실수로 빠졌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와 한성 개발 공사에서 5억1,200만원으로 금년 7월에 해서 2010년 1월까지 용역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 사항이 되겠습니다. 혁신 도시 건설 추진 사항의 개요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업무 보고시에도 보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 사항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7페이지에 혁신 도시 이전 공공 기관 지역 동화 사업 추진인데 이 부분도 업무 보고때 충분히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혁신 도시 개발 계획 및 실시 계획 승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인구 및 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에 대해서는 단독 주택 공동 주택을 비롯해서 1만3,000여호에 3만8,378명을 수용 계획으로 하고 도로 교통 환경 보전에 대해서는 도로가 158개 노선, 주차장이 19개 노선, 공원이 64개소를 계획하였습니다. 이전 공공 기관 등은 다 아시는 것이고 산학련 클러스트 용지가 5개 블록에 15만3,000평방미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반 시설에 대해서도 상수도 하수도 시설 지구 밖에 대한 3개소의 도로 및 도로 문제가 있습니다. 하수도 시설에 대해서는 당초 지구내에 계획을 했습니다만 지금 지구 밖으로 기존 진주 하수 처리장으로 옮기는 방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에 토지 이용 계획에 대해서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1페이지 도시 관리 계획상 용도 지역입니다. 용도 지역도 보시는 대로 그렇고 용지별 지구 단위 계획도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12페이지에 용지 보상에 따른 토지 물건 조사 현황 보상 협의 추진 사항에 대해서 토지 지장물건에 대해서 앞서 말씀 드린 대로 업무 보고시에 말씀 드린 대로 토지에 대해서 지난 10월에 완료했습니다. 지장물에 대해서 99%완료 되어서 지금 지장물 남은 것에 대해서 공탁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에 종합 교통 센터 건립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합 교통 센터 건립 사항과 뒷 페이지에 나오는 신진주 역세권 개발 사업에 대해서 도 지난번 업무 보고시와 대동 소이한 내용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주민 단체 및 법인 구성 사업 영역 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혁신 도시내에는 생계 법인으로 4개 법인이 구성 되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주식 회사 혁신이라 해서 문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남가람은 호탄동 그 다음 사평에 대해서는 문산읍에 있는 방극철씨가 대표로 되어 있고 금산에 ‘사월’해서 1개해서 전체 4개 단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혁신 도시내에 남강 및 영천강 확장 사업 추진입니다. 혁신 도시 구역과 연접한 구역에 대해서 남강 영천강 확장 사업 계획인데 당초 설계 부분이 소문제 하천 개수 공사에서 보시 듯이 혁신 도시 연접 부분에 대해서 약 3.3킬로 남강이 2.2킬로 영천강이 1.1킬로 계획 되어 있었습니다. 사업비는 약 182억원으로서 부산 국토 관리청에서 사업을 실시 설계를 완료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추진 사항에 있습니다만 2007년 3월 15일 국토 관리청에서 이것을 하천 구역 공사를 시행해 주기로 국토부에서 도 추진을 하고 사업 시행자 간에 협의가 되었습니다만 2008년 1월에 부산청에서 이것은 혁신 도시 성토 부분을 고려할 때 혁신 도시에서 감당을 해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안 된다 우리가 부담을 하면 조성 원가가 높아지고 여러 차례 협의를 거친 결과 최종적으로 국토부에서 주지를 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 결과가 소문제 제방둑 마루에서 7미터를 경계로 해서 지구계를 다시 조정하자 영천강 속사교 인접까지 혁신 도시 지구로 넓혀 주고 지구 경계로 지구내에는 혁신 도시 사업 시행자가 보상이라든지 하고 지구외는 부산청에서 용지 보상 서로 하고 소문제를 전 구간과 영천강 속사 쪽에 약 190미터에 대해서 하천 공사에 대해서는 부산청에서 최종 시행하기로 합의를 봐서 계획으로 봐서는 금년 12월에 혁신 도시 지구를 계획대로 합의대로 변경을 하고 남강 소문제 하천 개수 공사에 대해서는 부산 지방 국토 관리청에서 사업을 내년 상반기 중에 착수 한다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혁신 도시 권역별로 사업 주체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행자 진주시 대한 주택 공사 경남 개발 공사 3자 간에 지난 10월 초순에 삼자간에 협약을 체결해서 구역을 정하고 앞으로 시행 방법 등을 협약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진주시로 되어 있는 것은 종합 경기장이 건립 되고 있는 부지 25만8,700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대한 주택 공사는 영천강 동쪽 문산읍 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남 개발 공사는 진주시를 제외한영천강 동쪽에 호탄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역은 협약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반 시설 설치 계획에 대해서는 진입도로에 대해서 외부에서 진입 도로를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체 2개 노선을 신설하고 1개 노선을 확장하는 부분으로서 3개 구간에 대해서 계획이 되고 있고 상수도 하수도 사업도 계획이 되어있습니다만 앞에 말씀드린 대로 하수 처리장 신설이라든지 오수 중개 펌프장이 혁신 도시 지구내에 당초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지금 진주 하수 처리장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지금 설계 변경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혁신 도시 건설 지원에 관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임식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혁신 도시가 원만히 추진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고 현재 민원사항 부분은 양도 소득세 부분 또 하나는 지난번에 보고 대로 혁신 도시 사업체에서 한다, 안 한다, 해서 부산 지방청에서 하는 남해안 고속도로 그 기점으로 해서 지금 속사 남강까지 다 청에서 할 것입니까?

예.

그러니까 소문제 끝나는 부분 남강하고 접촉 되는 부분 종합 운동장 끝나는 부분…….

소문제가 아닌 속사제가 됩니다만 건너편 호안에 대해서도 국토 관리청에서 190미터 정도 됩니다. 이쪽 교량으로 해서 남강쪽으로 다…….

그러니까 남해안 고속도로 부터 시작해서 양면으로 지금 현재 남강 접하는 부분 거기까지?

그렇지 않습니다. 혁신 도시 지구내는 사업 시행자가 하는데 영천강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동진로를 나가면 남강교 건너서 영천강이 나오는 거기하류까지만 국토 관리청에서 계획하고 거기에서 혁신 도시 고속 도로까지는 사업 시행자 부담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사업 시행자가 저쪽으로 주택 공사이고 이쪽은 경남 개발 공사이고 그리할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강의 중앙으로 해서 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산쪽은 경남 개발 공사가 하고 저쪽은 그러면 동진로 나가는 교량을 기점으로 해서 남강교까지는 청에서 하고 그 위에는 지금 현재 사업 주체가 한다 이 말이죠?

예.

그것이 대충 182억인가 200억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 동시에 이루어질 것입니까? 왜냐 하면 지금 영천강하고 문산천하고 사업이 늦어도 2월말에는 완공이 다 되거든요. 지금 현재 다행히 금년하고 작년까지는 큰비가 없어서 다행인데 지금 현재 우리 영천강이 기형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내년에 우수기에는 어떤 영향을 받는 것입니까? 얼마 정도 진척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 관리청하고 수차례 협의가 되어져서 당초 180몇 억 인가 되었던 부분을 또 거기 사업이 늘었습니다. 저쪽 속사제 쪽으로 해서 약 190미터 정도 공사를 감당해 주기로 했고 한 200억 정도로 추정합니다. 전체는 3,270미터 정도 되는데 200억 정도는 설계해서…….

그러니까 단장님 지금 사업이 남강도 지금 현재 부대 밑에서 확장을 할 것 아닙니까? 이 남강의 둑을 사업에 우선을 두는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지금 영천강 쪽으로 이 사업을 우선을 둘 것인지 물어 보고 여기에 보면 2009년도 1월이니까 쉽게 말해서 착공으로 되어 있거든요. 사업을 추진 사항을 보면 내년에 이것이 영천강 쪽으로 내년에 상반기에 착공이 가능합니까?

내년 상반기에 남강 영천강 국토 관리청에서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년 상반기에 착공 한다고 되어 있는데 내년 우수기에 완전히 마감 되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리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진주시에서 사업 구간이 실제로 보면 주공 쪽하고 청에서 하는 것이 남강쪽하고 영천강하고 나누어져 있는데 실제적으로 남강 보다는 사업 우선권을 우리 진주시가 협의할 때 영천강 쪽에 먼저 무게를 두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영천강이 168미터 확장해 오면서 남해안 고속도로 8차선에 가보면 완전 막아 있기 때문에 물이 전부 칠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협의할 때 남강쪽에 예산을 쉽게 말해서 영천강 쪽으로 먼저 뚫어 주어야 사업이 2월에 완료 되는 영천강 문산천 공사가 실효성을 느낀다 이 말이죠. 그것이 막혀 버리면 실제적으로 완전 밑에 막아버리는 상태거든요. 거기다가 우리 진주시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 중점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혁신 도시야 연차사업으로 해야 될 사업이고 지금 영천강 이 부분만큼은 하여튼 빠른 시일내에 해 주어야 될 사업입니다. 이 부분을 본 위원이 남강보다는 영천강쪽으로 해 주고 그 다음 영천강을 할 때 우리 남강하고 영천강 내려 오는 부분에 토사가 굉장히 쌓여 있는 것 알죠? 그것 이번에 작업을 할 생각입니까?

그것은 하여튼 밑에 하류 부분에 대해서는 남강과 영천강 하류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 말씀 드린 대로 수자원 공사에다가 위탁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삼각주 부분에 많이 적토된 부분을 제거하는 부분은 업무 협의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천강에다가 비중을 두는 것은 영천강은 우리 혁신 도시도 시행자가 공사를 시행하고 교량 위로 고속도로까지 그 밑에는 국토 관리청에서 시행하는데 이왕 영천강에 비중을 두어서 그 부분을 속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그 사업을 다시 한번 우리 영천강 주공 쪽하고 최우선을 두어서 이 사업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영천강하고 남강에 접하는 토사 그 부분은 분명히 제거 되어야 합니다. 우리 상임위에서도 수차례 건의 했던 부분인데 이것이 지금 막혀 있으면 넓어 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도 주민들이 굉장히 이 부분을 많이 건의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환경 단체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람이 살아야될 것 아닙니까? 환경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 두 가지를 우리 단장님께서 필히 꼭 시행이될 수 있도록 이것은 특별하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강석중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