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조기행 의원 발언

제127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2008-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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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번 실시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그동안 자료준비 등 많은 수고가 있었을 줄 압니다. 그 수고가 아산시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좋은 시책이 되리라 믿으면서 감사에 앞서 감사진행과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위원 여러분과 감사의 진행방법, 방향, 목적 등 충분한 협의와 논의를 통해 계획서를 작성하여 지난 제1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어 실시하는 것으로 사전에 요구한 자료를토대로 사무 전반에 걸쳐당초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그 처 리 사항을 추적 확인하는 등 정책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여 질책보다는 개선을 유도하고 잘된 점은 널리 알려 파급효과를 거양 시키도록 하여 시정발전을 위한 정보교환의 장으로서 적극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본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으며, 또한 집행부에서는 감사 일정이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본 감사 중에는 수시로 해당 부서에 대한 보완감사가 실시되며, 진행과정에서 요구되는 보충자료는 요구 위원뿐 아니라 전 위원에게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원만한 감사진행과 생산적이며 실질적인 감사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 지역경제과 소관 맨위로 이동

10시07분

감사 일정에 따라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5항의 규정에 따라 고지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고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김성일지역경제과장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5항 및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요구자료에 대한보고는 유인물을참고하시고바로 질문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

의균

김의균위원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자료 준비해주시느라고 고맙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아산시 석재공장, 인주공단, 또 인주공단 업체의 물류센터, 아산시 재래시장, 이 네 가지를 지역경제과에 요청을 했는데요.먼저 석재공장부터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내에 허가기준이 몇 평방미터 이상이면 허가가 되고 나머지는 그냥 신고로 하시죠?

성일

김성일지역경제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것이 몇 평 정도 됩니까?

성일

김성일지역경제과장

석재공장도 일반 공장과 같은 규정에 의해서 동일하게 허가면적을 정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1천 평방미터 미만이면 개별 공장으로 가능하고 그 이상 되게 되면 지구단위를 받아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제가 물어보는 이유하고는 거리가 먼데 지금 소규모로 하는 것은 우리가 관리를 않고 있죠?

성일

김성일지역경제과장

예, 그 관리는 저희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은 지원법이다 보니까 규제보다는 지원 쪽에 치중이 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 관련법령에 의해서는 승인 후 4년 이내에 공장 건축을 해서 가동하도록......

의균

김의균위원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 지금 허가를 받아서 하는 면적 단위가 있을 테고 신고만 하고 가공업을 하면서 신고만 하는 면적 단위가 있다는 말입니다.

성일

김성일지역경제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예”가 아니고 물어보세요.

성일

김성일지역경제과장

기준이 평으로 따지면 한 500평방미터까지입니다. 500평방미터 미만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고처리가 되는 것이고, 그 이상은 저희한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면적기준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제가 감사를 하면서 그 면적단위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면적단위로 이렇게 해서 신고한 곳에는 관리를 안 해주고 허가를 취득한 데는 관리를 어떻게 하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서 환경오염의 주요 원인이 발생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과장님께서 알면서도 그것을 지금 이행을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그것이 조그만 공장이라도 이 돌이라는 것은 가만 놔두면 아주사람한테 참으로 눈과 귀를 즐겁게 해 주는 것이 돌인데 이것이 사람이 손을 대면 아주 악성으로 변하는 것이 돌이거든요.그러면 거기서 알칼리가 인으로 바뀐다는 말이죠.그런데 이것을 소홀히 여기면 첫째로 샛강이 죽어요.샛강이 죽는다고요.

성일

김성일지역경제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면 생태계는 완전 살 수가 없어요. 그것을 우리 관에서는 규모가 적든 크든 관리체계를 완벽하게 해줘야 돼요.그러면 그 사람들도 왜 규정에 없는 정화조를 설치하라고 하느냐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틀림없이 그 얘기를 할 거예요.그러면 거기서 유출되는 것을 시료 채취를 해서 당신네들이 이렇게 오염을 시키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당신네들이 책임을 져야된다, 이렇게 해서 샛강이 오염되지 않도록 이런 것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성일

김성일지역경제과장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미진한 부분이 아니라 미진한 부분은 일을 해서 거기까지 손이 못 갔다, 이것이 미진한 부분이고 아예 처음부터 손을 안 댔으면 안 댄 것이지 미진한 부분이 어디 있어요?

성일

김성일지역경제과장

지금 말씀하신 신고된 공장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 희가 관리가 소홀해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소홀하게 한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라, 뭐 해라, 이런 것을 떠나서 우리 지역의 생태계가 파손되는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를 안 해주고 있다면 누가 이것을 관리를 하고 거기에 따르는 시민들은 거기에 오염된 물이나 또 오염된 물을 가지고 농사를 짓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가뜩이나 지금 우리 아산시에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물이 사실 없어요.깨끗한 물을 가지고 농사를 지어야 친환경이나 이런 것이 다 생산되고 하는 것이지, 그렇게 관에서 관리를 안 해서 오염을 시킨 물을 가지고 농민들이 그 물로 농사를 짓는 현재의 입장에서 너무 이것은 우리 관에서 안일 위주로행정 지도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시인하십니까?

성일

김성일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는 아까 제가 서두에서도......

의균

김의균위원

아니, 이유를 달지 말고 지금까지는 그것을 전혀 안 했으면 안 했다, 했으면 했다, 지금까지는 안 했으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딱 부러져야 이것이 감사 내용이 되지, 두루뭉실하게 넘어가면 속기사가 골치 아파요. 지금까지 그런 것을 지도 감독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렇게만 답변하라는 말이에요.

성일

김성일지역경제과장

그래서후 관 리 문제는 저희도 관련 부서가 있습니다만 저희도 주무부서니까 같이 해야 됩니다만 그런 부분은 또 별도의 법령에 의해서 관련 부서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환경 관련법을 관장하고 있는 우리 환경보호과와 같이 합동으로 심각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검토하겠다, 뭐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지 마시고, 그러면 지금까지 한 번도 이행을 안 하셨잖아요?

이행을 했느냐, 안 했느냐 물어보잖아요.

성일

김성일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고,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래요.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그동안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점검활동에 들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소홀했던 것을 인정하시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하신다니까 우리 감사에서 이렇게 말하자면 발전적인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지적해 주신 우리 김의균 위원님 고맙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지금 다시 허가가 취득되어 있는 것은 몇 건을 하고 있습니까?

성일

김성일지역경제과장

취소요?

의균

김의균위원

취소된 것은 몇 건이에요?

성일

김성일지역경제과장

현재 저희 관내 석재공장은 7개소가 있는데요. 2006년도에 거화산업이 다른 사람으로 변경이 된 것을 제외하고 그 이후에는 신설이 없기 때문에 현재 저희는 7개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7개소에 정화시설을 한 데는 7개소에서 시설을 다 갖추고 있습니까?

성일

김성일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의균

김의균위원

파악을 못했는데 뭐가 다 되어 있어요?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되어 있다고 인정하시면 안되죠.전혀 안되고 있는데 무슨 파악이 된다고 하시면 되겠습니까?

성일

김성일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실무 담당자 아시죠? 과장님한테 한번 알려주세요.

성일

김성일지역경제과장

승인이 될 때에는 정화시설이 없었고, 그 이후에는 개별 환경법령에 의해서 정화시설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환경보호과에서 그 업무를 취급한 것으로 봐서 제가 거기까지 판단을 못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게 아니고, 과장님, 이것은 의무조항입니다. 엄연히 환경시설을갖추어야만허가 를 득 할 수가 있죠?그리고 난 다음에 지역경제과에서 허가를 해주고 후 관리는 환경보호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렇죠?

성일

김성일지역경제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런데 우리가 평수로 따지면 30평, 그러면 그 이하에 정화시설을 지금도 하나도 안 갖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허가가 나갔고, 그것을 환경보호과에서 관리를 해서 제재조치를 한 것이 한 건도 없었다고 하는 점이 이것은 감사를하는데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성일

김성일지역경제과장

허가는 이것이 시설 전에 나가는 것이 바로 허가이기 때문에 그 정화시설을 해야 한다고 하는 조건부로 허가가 일단 나가는 거죠. 나가고 나서 후에 시설이 되게 되면 환경보호과에서......

거묵

정거묵위원장

과장님, 허가는 시설이 완비되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바로 기록이 잘못될까봐 제가 정정하는 거예요.나중에 조건부가 아니라 다 시설이 되고 끝난 후에 검사가 끝나서 허가가 나가는 겁니다.

성일

김성일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가동......

거묵

정거묵위원장

실수요자가 신고를 할 때는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시설을 하기 전에 신고를 하고 그러면 허가를 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 잖아요. 그리고 내가 준비가 다 끝나서 정화시설까지 다 끝나야 “다 끝났습니다” 하고 시에 다시 보고를 하면 시에서 나가서 끝났나 안 끝났나 확인을 해서 그때 허가가 나가는 거예요.허가는 사전에 나갈 수가 없어요.

의균

김의균위원

그래서 앞으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슬기롭게 우리가 넘어가고, 앞으로 대안을 제시해 드리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하고 협의해서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서 우리 아산시의 샛강이 죽어가지 않는, 살아있는 이런 샛강으로 만드는데 협의를 해달라, 이렇게 행정을 동원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겠습니까?

성일

김성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렇게 해야 원칙이죠?

성일

김성일지역경제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거묵

정거묵위원장

이 석재공장 부분 끝나셨죠?

의균

김의균위원

예.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러면 마무리를 제가 해드릴게요. 이 석재공장 보니까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조금 관리가 미흡한 것 같아서 석재공장 지금 7개 위치, 주소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성일

김성일지역경제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석 재공장이 한 반 년이나 이렇게 지나다보면 공장이 이전해서 다른 데서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 과장님같이 관리 안 하면 그 사람들이 아무 데나 무방비로 이전해서 정화시설도 없이 할 것 같아서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7개소에 대해서 주소라든가, 현황 파악을 해주세요.

성일

김성일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인주공단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인주공단에 지금 현재 시운전을 비롯한 모든 시스템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성일

김성일지역경제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안 되고 있는 원인은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잘 아실 텐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보실래요.

성일

김성일지역경제과장

예, 현재 저희 인주공단은 소각장 말씀을 드리면 하루에 30톤 규모로 원래 설계가 돼서 시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30톤이 입주 업체에서 현재 나오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동용량이 부족해서 가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폐수종말처리장은 현재 일부 부분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소각장은 시운전 이후에 현재 실질적인 가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것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폐기물이 안 나와서 그래요?

성일

김성일지역경제과장

결론은 폐기물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고요. 결국 왜 부족하냐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 설계시에 너무 과다하게 용량을 말하자면 그 당시에 적용했던 원 단위 계산에서의 문제가 다소 있었고, 이후에 입주 업체에서 생각보다 쓰레기 발생량이 적게 나오고 있는데 원인이 있습니다. 물론 현재 미 입주 업체도 있어서 더 가중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겹쳐서 현재 용량부족으로 가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런데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죠. 우리 감사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것이 길어지고 또 그것을 파헤치려면 한참 걸리는데 그 당시 지역경제과에서 일을 안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 모르실 겁니다. 지금 서류상으로만 보고 우리 감사장에 와서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용량은 10개월을 모아서 한 번을 태우든, 1년을 모아서 한 번을 태우든 용량비례를 여기서 말씀하시면 안되고, 지금 유동상식을 한 번 가동을 시켜놓으면소요경비가 얼마 들어가고 쓰레기를 한번 태우기 위해서 모으는 동안 가동은 계속해서 이어져야 되는 현 시점에서 돈이 상당히 투입되기 때문에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위원들이 거기에 따르는 대안 제시를 하고 시에다가 건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운영계획을 전달해서 관철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여건의 현장에서 그렇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이 유동상식 소각장은 영원히 흉물처럼 남아서 나중에는 녹과 바람의 풍향으로 인해서쓰러지고 만다, 이런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비단 우리 시비가 투입이 안됐다 하더라도 아산시 인주공단은 국가예산을 받아서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이러한 것이 전국적으로 많다면 우리나라가 지금 IMF 아닌 IMF를 현재 걸음을 걷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에서 이러한 착오의 변화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가 지금 뒤흔들리고 있어요.이러한 조그마한 현장의 일개 시 단위에서 이렇게 몇 백 억씩 국비를 갖다 사장을 시키고 있는 현 시점을 책임을 질 수 있는 얘기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 잘 하셨어요.태울 용량이 없어서 못 태운다, 그 이전에는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이것이 처음부터 턴키로 안 하고 스토커 식으로 놨다고 하면 산업 폐기물을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모아서 통에다가 넣어놓고 가동할 수 있는 양이 보유가 되면 한번 훅 태우면 돼요.그리고불이꺼질 수밖에 없다, 이 말 이에요.그런데 유동상식은 불을 한 번 붙여놓고 계속 가동을 하려면 가스를 주입해서 계속해서 열을 올려놔야 된다는 말이에요.모래를 지글지글 규사를 해서 올려야 된다는 말이에요.그렇다 보니까 그 쓰레기를 모으는 동안에 가스비나 관리비가 엄청나게 소요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입주업체들이 그것을 부담할 수가 없어요.그 쓰레기 소각장 경비를 부담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톤당 12만원, 아니면 3만원부터 12만원까지 소각을 시킨다고 보면 개인 업체가 중간 처리업자한테 맡겨버리면 돈이 그것보다 안 들어가고 6만원이면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그런데 거기다가 하려고 하면 이 코스트가 높아진다고요.어떤 사업가들이 돈을 더 들이면서 쓰레기를 처리하겠어요.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지금 답변의 말씀을 중요시 여길 것이 아니고 이러한 소각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고, 그 농공단지에서 입주 업체가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소각을 해서 우리 아산시 세수를 올리는데 일조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행정력을 펼쳐줘야 이것이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할 일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일

김성일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도 우리 위원님 말씀에 아주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앞으로 현재 입주업체 수가 아직 덜 되었어요. 13개 업체가 지금 미 입주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조속히 입주하도록 저희가 앞으로 촉구를 계속해 나가고......

의균

김의균위원

아니, 지금 내가 질문한 내용하고 그 입주업체 문제는 나중에 여기 또 나와요. 그것은 나중에 얘기하고, 질문 내용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조금 있다가 하고 우리 국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국장님이 거기에 대해서는 아주 도가 트신 분 아닙니까? 국장님이 답변 한번 해보세요.거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안을 세워서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국장님이 먼저 알고 계시잖아요.그러면 먼저 말씀을 해보세요.국장님이 답변 좀 해보세요.우리 과장님이 공부를 이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상당히 고민을 하신 것 같은데......

춘구

강춘구산업경제국장

지금 김의균 위원님께서 인주공단 소각장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우리 지역경제과장이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사실 운영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까지 온 과정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다 말씀을 하셨고, 또 다른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십니다만 어떤 방법으로 앞으로 운영을 해야 되느냐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여러 가지 관계가 얽혀져 있습니다. 얽혀 있어서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면서 지금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아서 사실 답답한 것뿐입니다. 그 문제는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하여튼 조속히 가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하여튼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서 내심 마음은 안정이 됩니다만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일이 여기 서류상으로 나와 있는 것만 봐도 기가 막힌 일들이 계속 자행되고 있는, 표현을 이렇게 자행되고 있다고 표현을 내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업주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업에서 우리가 여기에 들어와서 그 소각장 관리비용까지도 우리가 물어야 되느냐, 당연히 그 소리가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거기 전체 면적에 그것을 세우기 위한 면적 대비 전부 해서 그 사람들의 입주 금액이 코스트가 높아졌는데 우리는 들어와서 혜택도 못 보고 매일같이 중간 처리업자한테 넘겨야 되는 이러한 실정에 놓여 있는 우리 아산시 인주공단이에요.자성을 할 줄 아셔야되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형언 불성이에요.지금 아무 소용이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노력을 하고 있다”, 그것은 죽을 때까지 노력하는 것이지, “언제 어떻게 가시적인 효과가 안 나온다”, 뭐를 어떻게 해서 움직여서 벌써 수 년이 지나갔는데도 가시적인 효과가 안 나온다, 그러면 죽을 때까지 안 나온다고 하면 그만이죠.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춘구

강춘구산업경제국장

위원님, 그렇게만 말씀하실 사항이 아닙니다. 이 쓰레기 소각이라고 하는 것은 위원님도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의균

김의균위원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춘구

강춘구산업경제국장

이것이 단순한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위원님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우리 아산시 생활쓰레기 소각장을 지난 얼마 전에 기공식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얼마나 몇 년을 걸쳐서 한 겁니까.인주 소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균

김의균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이것은 이미 주민 동의를 받고 시장이 사인하고 허가를 취득해서 건물을 세웠습니다. 그 운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춘구

강춘구산업경제국장

그러니까 그 운영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복잡한 그런 관계가 있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됐든 가시적인 성과가 없어서 죄송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이상으로 어떤 답변을 요구하신다면 저희도 답변 드리기가 사실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지금 공단 내의 입주업체들이 현재 쓰레기 소각 비용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사실 그것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세워져 있는 소각장을 가동해서 처리하는 것보다는 현 상황에서는 위탁 운영을 해서 처리하는 것이 공장들의 비용도 줄여주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도 입주 업체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상황에서는 그 방법이 어쩔 수 없는 그런 방법이고, 하여튼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지를 않아서 저희도 말씀드리기 송구스럽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여기는 업무보고 시간이 아니고 질타만 하는 곳이라고도 할 수가 없는 자리입니다. 이것이 질타를 한다고 행정에 플러스가 되고 이렇다고 하기보다는 효율성 있게 우리 자산 목록을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기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편익 제공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다른 지역보다는 쾌적하고 원활하게 행정부의 협조와 동시에자기네들이 기업을 활발하게 해서 세수증대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역할의 분담을 우리가 안고 가는 상황이거든요.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아산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저것이 지금 턴키로 해서 지금 삼성에서도 놓지 못하고 아산시에서 전부 해서 받을 수도 없고, 또 기업체 협의회에서도 저것을 완벽하게 해서 제3자에서 할 수도 없고, 결국은 이때나 저때나 하고 밀고 나가다보면 그 건물은 완전 노후화 돼서 우리가 수리명목으로 갖게 되는 이러한 폐단이 오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과장님 생각은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성일

김성일지역경제과장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아산시 세비를 가지고 투입을 해서 그것을 또 수리명목으로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누가 덤터기를 쓰느냐, 그것이 아산시민이 덤터기를 쓰는 거예요.이것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그냥 그까짓 것 어느 장소에 소각장 하나 서 있다고 해서 우리가 안일하게 넘어갈 것이 아니라 나중에 몇 년 후에, 1～2년 후에 저것을 정상 가동을 하게 되면 수리비용이 들어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의회에다가 요청을 하게 되어 있어요.그러면들어가지않아야 될 돈을 다 우리 시가 덤터기를 쓰게 되어 있다고요.이것 중요한 문제예요.우리가 그까짓 것 흉물스럽게 하나 서 있고 안 서 있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그 대안이 우리가 지금 너무나 대처를 너무 못하고 계시고, 또 하다보니까 여기도 걸리고 저기도 걸리고, 이러한 이유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행정에서 이것을 전적으로 개입을 하셔서 뭐를 먼저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먼저 생각을 하셔서 그러한 폐단이 앞으로 유발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한 가지만 더 합시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도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시죠?

성일

김성일지역경제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앞으로 진척 과정은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것이 조속히 매듭이 지어져서 좀 홀가분하게 지역경제과에서도 짐을 덜고 다른 일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겠고, 또 인주에 있는 주민들하고도 이미 협의가 되어 있는사항이기 때문에 인주 주민들의 쓰레기나 이런 것도 생활 쓰레기를 갖다가 거기다가 투입시켜서 정리를 해주고, 또 인근에 있는 쓰레기가 나온다고 하면 거기서도 해서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관리를 좀 해주고, 이렇게 해서주민들 부담도 덜 되게 만들고 또 거기서 입주하고 있는 공장들도 부담이 덜 되게 해주고, 이런 것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데 너무 업무가 폭주하다 보니까 이렇 게 감사현장까지 나와서 잘못을 인정하지만 잘못을 인정하는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러한 일이 발생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국장님, 안 그러세요?

춘구

강춘구산업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맞죠?

춘구

강춘구산업경제국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우리 과장님, 어떻게 잘못했어요?

성일

김성일지역경제과장

예, 전적으로 동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렇게 하겠어요?

성일

김성일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도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 방안에 대해서 아주 노심초사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하다보니까 여러 갈래의 어려운 점이 또 튀어나오고 하는 바람에 매듭을 못 짓고 있습니다만 조만간 매듭을 짓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노력한다고 하는 말이 더 맞을 거예요. 아무튼 좋아요.

거묵

정거묵위원장

이 부분 됐죠?

의균

김의균위원

예.

거묵

정거묵위원장

이 부분은 지금 과장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34개 업체가 들어오면 되는데 23개 업체가 들어와 있다고 하는데 문제점은 원래 용량을 크게 해서 34개 업체가 들어와도 모자라잖아요. 또 이것이 우리가 아산시에서는 어떻게 하려고 했느냐 하면 거기다가 쓰 레기 소각장을 하려고 했는데 인주 지역주민들이 안 된다, 무슨 얘기냐, 아산시 쓰레기는 못 들어온다, 단 그때 하면서 인주 것은 갖다 태울 수도 있게끔되어 있는 것이잖아요?인주 면민들 생활 쓰레기도 안돼요?

성일

김성일지역경제과장

안 됩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안되게 되어 있어요?

성일

김성일지역경제과장

예, 승인 조건이 산단 내에 있는 생활쓰레기는 가능하지만 그 외 지역은 안 됩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하여튼 이것을 대책을 세운다니까 가시적으로 나올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라면서......

성일

김성일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인주공단에 물류센터가 들어와도 되는 조건인가요?

성일

김성일지역경제과장

안 됩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지금 들어와 있죠?

성일

김성일지역경제과장

물류센터, 유통센터, 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유통센터라고 의심이 가는 업체는 있습니다만 유통센터라고 딱 떨어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아니, 과장님, 이것 간단하게 얘기하고 끝냅시다. 우리 인주공단 내에 물류센터가 들어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성일

김성일지역경제과장

예, 안됩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지금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Yes다, No다”, 딱 한 마디로만 말씀하세요.

성일

김성일지역경제과장

현재 판단을 제가 현지도 가보고 다 했습니다만 똑 떨어지게 유통센터로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이 있어요. 유통센터라고 보기 힘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의균

김의균위원

힘들어요? 어떻게 하고 있는데 힘들어요?

성일

김성일지역경제과장

그 업체가 가보니까 현재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인데 물론 부품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부품을 외지에서 받아와서 그것을 조립 순서가 있으니까 조립 순서대로 나열을 해서 그것을 포장해서 나가는 겁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포장을 하죠? 그것이 물류지, 어떻게 해서 그것이 생산라인입니까?

성일

김성일지역경제과장

그런데 포장도 일반 포장이 아니고......

의균

김의균위원

수출포장이죠?

성일

김성일지역경제과장

그렇죠. 그렇게 해서 철재를 가져다가 자르고 다듬고 용접하고 해서 나갈 수 있는 상자를 만드는 것이거든요.그러면 그것도 포장용지 제조업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포장용지 제조업에 포함이 됩니다. 캔도 그렇고, 이 포장도 그렇고......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면지금 허가가 어떻게 되어 있는데요? 포장용지 제조업으로 허가가 되어 있습니까?

성일

김성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991번으로 해서 포장용지 제조업으로 들어와 있어요.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의심이 갈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산자부에 유권해석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확실하게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구 싸전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이것은 제가 먼저 서두에 말씀드리기 전에 말이 길어질까봐 내가 얘기하는데 간단하게 말을 하기 위해서 과장님이 여기에 대안이 있습니까?

성일

김성일지역경제과장

싸전 관련해서는 이것도 역시 거기 싸전이 재래시장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해서 폐쇄한 이후에 그쪽을 현대화 시설로 바꾸고 그 다음에 농산물 유통센터를 넣으면서 농산물 직거래 장터죠. 직거래 장터를 넣으면서 그 다음에 화장실이라든지, 편의시설을 해주는 것으로 당초에는 계획이 됐었습니다만 거기에 따라서 상가 주민 또는 상가 건물 소유주, 이런 분들의 반대에 부딪히는 바람에 그것을 못한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고, 그 이후에 그러면그냥 말 것이냐, 그러면 그냥 말면 안 되는 것이니까 다시 진입로가 좋지 않으니까 진입로를 확·포장하고, 그 다음에 시장 기능이 이미 상실된 입장에서는 주차장화해서 주차장을 쓰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5일장이 이루어진다면 겸해서 이렇게 쓸 목적으로 이렇게 개발이 되어 나가고 있는데 현재는 그 지역이 도시재개발지역으로 편입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도시재개발사업의 방향에 따라서 앞으로 정리를 해 나가야 될 부분이고요.그 이전까지는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으니까 주차장으로 쓰고, 그 다음에 현재 갖추어 나가고 있어요.그래서 그런 시장으로 자연스럽게 활용을 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지금 현재까지 투입된 돈이 얼마나 됩니까?

성일

김성일지역경제과장

현재 구 싸전에 들어간 돈은 한 10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 돈은 다 어디에 쓴 거예요? 도로 내는데 쓴 거예요?

성일

김성일지역경제과장

진입로 확·포장하는데 대부분 들어갔고요.

의균

김의균위원

주차장은 어디에다가 만들어 놓은 것인데 돈이 들어간 거예요?

성일

김성일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거기 싸전 자체가 주차장이 되는 거죠.

의균

김의균위원

바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벌써 몇 년입니까? 지금 타 위원님들도 여기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서류제출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우리가 그렇게 싸전에 대해서 홍보하고 거기에 따른 규모의 시설을 해서 5일 장터를 개설해서 만들고, 이렇게 쭉 한다고 업무보고를 하면서 예산을 세우고 국·도비를 세워서 시비까지 만들어서 줬더니 주차장 시설 조금 일부하고, 확·포장 조금 하고, 지금 현재 거기를 가봐도 시장을 볼 수 있는 여건조성이나 어떤 변화된 것이 하나도 없고 손도 안 대고 있는 상태에서 뭐가 되어 있어요?주차장이 어디 되어 있어요?축사 몇 개 상인들 와서 있는 거요?그것은 말도 안되죠.바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클러스터 사업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해서 농협과 같이 더불어 농민들이 자유스럽게 거기 가서 상점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판매전략을 세워서 만들어주는 것이 클러스터 사업에 연관되는일이지, 여기다가 지금까지 돈만 들였지 된 것이 뭐가 있어요?권곡동 역시 땅 다 구입해서 정리됐습니까? 인수 들어왔어요?

성일

김성일지역경제과장

권곡동 사업은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또 변경됐죠?

성일

김성일지역경제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재래 시장의 문제가 말로만 활성화, 활성화한다고 이렇게 말로만 하지말고 행정에서 이것을 쭉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전혀 지금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성일

김성일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재래시장 사업이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것이 우리 시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할 사항이 아닙니다. 상가 주민들의 동의가 절대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매사가 지금 현재 주민 상가 분들과 이해 관련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권곡동 시장도 저희가 수 년에 걸쳐서 수 십 차례, 하여튼 수 백 번을 했을 겁니다. 부지매수를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는데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변경할 수밖에 없었고요.구 싸전도 사실상 풍물거리로 만들었으면 좋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장터 분들 장옥 소유자 내지는 건물 소유자, 또 토지 소유자, 이런 분들의 이해 관련이 얽히면서 지가 보상과 관련해서 상당한 이의 제기가 있고 반발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다시 또 변경하게 되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질타를 하십니다만 개인적으로 저희 의지가 부족한 점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상가 주민들의 절대적인동의가 필요하다 하는사업이라는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아무튼 여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많은 지적을 요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여기에 더 심도를 기울여서 처리를 해 주시고요.

성일

김성일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인주공단의 소각장 문제는 철두철미한 지휘 감독 하에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경제과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제가 아산시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현황에 대해서 우리 김의균 위원님하고 거의 같은 맥락의 질문을 한 것이 있습니다. 아주 여기서 마무리를 할게요.

현인배위원

위원장님, 회의 진행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 일단 여기서 끝났어도 나머지 위원들에 대한 추가 질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셔야지, 이렇게 끝내면 안 되고요.

거묵

정거묵위원장

추가 질문은 또 물어볼게요.

현인배위원

만약에 이렇게 끝내면......

거묵

정거묵위원장

아니, 내 것도 따지면 추가 질문인데 내가 나중에 할게요.

현인배위원

행정사무감사가 잘못하면 엉뚱한 방향으로 흐를 수 있어서 나머지 위원들에 대한 김의균 위원님께서 지금 질문이 끝났으니까 추가 질문을 받고......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래요. 여기 순서가 있어요.

현인배위원

비슷한 질문은 다시 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보충질문 있으신 분은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인배위원

인주공단 쓰레기 소각장에 관련해서 제가 작년에도 이것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했었거든요. 공업용수하고 또 상수도 식수문제, 쓰레기 소각장 문제를 얘기했었는데 지금 김의균 위원님께서 궁극적으로 물어보는 것은 그것인 것 같아요.처음에 이 쓰레기 소각장을 만들 때 방식을 잘못 선택하지 않았나 싶은 그때 이것을 할 때부터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그래서 그런 쪽에 방향을 잡으신 것 같은데 물론 현재 여기에서는 둔포도 약 72만 평 정도의 공단을 세우면서 거기서 발생되는 쓰레기가 별로 많지가 않아서 소각장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여기는 45만 평 정도인데 물론 더 적은 부분이기 때문에 더 그런 경향이 있을 테고요.아까 말씀하실 때 바깥의 쓰레기는 일체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법상 그렇습니까, 아니면 지역 주민들하고 협약상 그렇습니까?

성일

김성일지역경제과장

현재저희 승 인 조건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조건에 못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현인배위원

법적으로 그렇습니까?

성일

김성일지역경제과장

승인사항이 그렇습니다. 법은 변경을 해서 승인을 다시 받으면 되는 것이니까요.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이 주민 동의만 이루어진다면 환경부에서 변경은 가능합니다. 외부 쓰레기가 반입할 수 있도록 승인조건을 변경할 수가 있어요.그래서 제가 1차적으로......

현인배위원

아니, 거기까지만 말씀하세요. 오히려 제가 하나하면 거기서 아홉, 열 가지 나오는데 그런 답변은 하지 마시고 여기서 원하는 답을 한번 들어보시고 그것이 가능한가, 안 가능한가, 한번 대안 같은 것을 제시해볼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성일

김성일지역경제과장

예.

현인배위원

앞으로 지금 지역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이런 것을 한번 대안을 제시해보고 싶습니다. 물론 주민들이 이제까지 한국의 쓰레기 소각장 실정이 매스컴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도 발암물질이라든가, 기타 좋지 않은 것들만 지속적으로 자꾸 매스컴을 통해서 나오고 해서 사람들이 그런 좋지 않은 인식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한국의 쓰레기소각장에대한 유해물 질 발생률은 국제 표준 발생률의 30%밖에 지나지 않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요.그마만큼 잘 되어 있는 데가 한국인데 우리가 이쪽 쓰레기 소각장에 대해서 전에 쓰레기 소각장이 만들어지면 지역에서 생산되는 쓰레기 봉투 판매액의 10분의1을 그 지역 주민들의 문화사업비로 쓸 수 있도록 의회에서 먼저 그것을 한번 결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인주공단 같은 경우 지역 문화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지역에 학생들이 자꾸 줄고 지역주민들이 줄어드는 것은 지역의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그들을 성장시킬 수 있는 좋은 조건들이 많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지역주민들에 대한문화·체육·휴식공간 같은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지역이 성장되지를 못하는 그런 경향도 많이 있거든요.소각장을 이대로 만들어놓고 2년, 3년 지속적으로 사용을 안 할 때에는 노후속도가 훨씬 더 가동하는 것보다 빨라질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역주민과 상의를 해서 지금 우리가 외부로 쓰레기 때문에 들어가는 비용의 일부를 지역주민들의 학생들 간식비라든가, 아니면 교육비라든가, 각종 그들의 문화·교육에 많은 혜택을 주면서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주민들에게 제시를 해서 경제적인 이윤도 창출하고, 지역에 많은 돈을 들여서만들어놓은 시설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양자가 협의해서 앞으로 그렇게 운영해보는 방법이 어떻겠나, 이런 것을 한번 대안 제시를 해보고 싶은데 국장님이나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성일

김성일지역경제과장

예, 아주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셔서 그 부분은 대안을 한번 더 마련을 해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도 그와 비슷한 내용들을 가지고 협의를 한번 한 적은 있었어요.그런데 우선 그런 대안보다도 일단은 우선 거부를 하고 봅니다. 그래서 대화가 잘 안되었던 것인데 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서 대화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저희가 외부로 이 쓰레기 문제로 나가는 돈이 많은데 그런 돈을 충분히 우리 기계도 활용하면서 지역주민들에게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학교도 성장할 수 있도록 장학금도 충분히 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서로가 상생할 수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나갈 수 있는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일

김성일지역경제과장

예, 고맙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시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감사중지

11시0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신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다음 우리 현인배 부의장님이 하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

200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세 번째 도고 주말장터 운영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도고 주말장터 조성 보조금을 선도발전협의회에서 미지급한 것이 있었는데 2007년 9월 10일 970만원과 추후 이러한 일이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했는데 올해가 지금 2008년이거든요.이 일이 어떻게 마무리되었는지 확인은 해보셨습니까?

성일

김성일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제가 촉구를 공문으로 그때 감사에서 지적을 받고 나서 공문으로 선도발전위원회하고 천막사 양쪽에 보냈어요. 보내서 의회에서 이렇게 지적을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빨리 이행토록 해라, 이렇게 하고 다시 이번에 또 확인을 해보니까 아직 지급이 안됐습니다. 지급이 안돼서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계속 지급하도록 된 것을 않고 있는 것이냐, 어떻게 된 것이냐 했더니 앞으로 천막사하고 도고 선도발전위원회하고 협의가 다 되었다고 합니다. 우선 이것을 되는 대로 추후에 주기로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어떤 일이 있을 때 천막사를 이용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협의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지급된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제가 들었고, 아마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가 되는 것으로 저희가 억지로 할 수는 없고 해서......

현인배위원

그것은 저희 행정에서는 말로만 그렇게 끝나는 것은 인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추후에 또 이런 일로 인터넷에 올리고 하면 방법이 없거든요.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협의를 했다면 협의서를 첨부시키든지, 협의서를 첨부시켜서 그것에 대한 일을 마무리를 말끔하게 끝을 맺어야......

성일

김성일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추후에라도 만약에 거기서 무슨 일이 있어서 반론이 제기되거나 이렇더라도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지, 그렇게 해놓고 완료되었다고 어떻게 이것을 보고할 수 있어요? 이것에 대한 완료는 만약에 그렇게 협의가 되었다면 협의서까지 첨부시키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보고할 수 있도록 복사하셔서 그렇게까지 완료를 해 주셔야 완전히 완료되었다고 인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일

김성일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협의서를 작성하도록 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협의서까지 완전히 첨부해서 해 주셔야지, 그것은 말로만 협의가 된 것이지 협의가 되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또 여섯 번째 보면 구 경찰서부지 300평을 주차장으로 이용한다고 했는데 현재 공사하고 있는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일

김성일지역경제과장

예, 침례교회부지 거기입니다.

현인배위원

거기 땅값이 대개 평당 얼마나 가죠?

성일

김성일지역경제과장

거기가 당시에......

현인배위원

한 1000만원 정도 안 갈까요?

성일

김성일지역경제과장

다 틀리는데 한 1200～1300에서 1500까지......

현인배위원

평당 1500이면 지금 현재 주차장 구상하고 계신 것은 단층으로만 주차장 생각하고 계신 거죠?

성일

김성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인배위원

우리 아산시 주차현황을 보면 부지에 비해서 차 대수가 너무 많거든요. 평당 만약에 약 1300에서 1500만원 정도 갈 정도라면 단층보다는 온양관광호텔이 철골조로만 해서 2층, 3층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성일

김성일지역경제과장

예.

현인배위원

제가 볼 때는 철골조로 그것 올리면 평당 80에서 100만원이면 자금이 여유가 있거든요. 그러면오히려3층이나 4층 정도 한 다면 지금보다 약 4배, 5배, 충분한 몇 십 억 정도의 부가가치 효과가 있거든요.오히려 그렇게 생각해보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싶은 생각인데요.

성일

김성일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현재 거기가 도심 재개발사업지구로 포함되어 있어서 더 이상 예산을 투입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재개발사업지구로 포함이 되어 있다고요?

성일

김성일지역경제과장

예.

현인배위원

그러면 추후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그 상황에 따라서 재개발사업이 진행된다면 재개발을 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그런 방법도 생각해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성일

김성일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성일

김성일지역경제과장

예.

현인배위원

여덟 번째에 원도심 상가들의 경영악화에 따른 시의 대책에 있어서 상인들 워크숍이라든가, 해외연수, 각종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봤는데 이것에 대한 성과는 어떻게 좋은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까?

성일

김성일지역경제과장

상가 교육관 련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교육효과가 지금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상인들 의식이 그동안에는 굉장히 아주 개인적이었고 이랬습니다. 그랬던 것이 특히 이번에 우리 상인대학을 졸업하고 난 이후에는 굉장히 의식이 개혁돼서 스스로 교육을 받으려고 이렇게 아주 앞장을 서고 있어요.굉장히 효과는 있다고 저희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저희 의원들이 먼저 정선 재래시장에도 가봤었고, 또 해외연수로는 네덜란드 같은 이런 데도 가보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여기서 장사를 행하고 있는 상인들의 정신자세가 어떠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성일

김성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인배위원

사고가 긍정적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사고를 가져야 행동도 적극적인 행동을 가져올 수가 있지, 대개 흔히 생각하고 있기를 마트형 큰 상권에 지금은 재래시장이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패배의식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덤비는상인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 생각을 바꿔서 긍정적으로 새로운 아이템을 도입시켜서 좀 더 재미있는 주말장터라든가, 아니면 재미있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뭔가를 생각하고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상인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일

김성일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저는 다만 이것에 대한 대안만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일

김성일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

다음에 공공근로사업 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고요. 공장허가 신청건수 및 불허·유보건수와 그 사유를 보면 31페이지에 밑에서 두 번째에 농업용 저수지 여기를 소동저수지로 만들었거든요.

성일

김성일지역경제과장

예.

현인배위원

만수위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2㎞ 이내에 폐수배출시설이 아닌 공장이 지역에 해당된다는 이런 식으로 해서 불허사유를 말씀하셨거든요. 올 연말정도에 우리 아산시가 각종 소류지는 용도 폐지시킨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큰 저수지 여섯 개인가는 현재의 저수지로서 그냥 두고, 저수지가 크지 않은 그런 소류지들은 저수지로서의 용도폐지를 시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번 그 상황을 파악해보셔서......

성일

김성일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

기업인들이라든가, 각종 땅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에게 경제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일

김성일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

그 밑에 보면 음봉면 산동리 일원은 2025년 아산 도시기본계획 2단계 시가화 예정용지로 개발행위 허가기준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는데 지금 이것을 볼 때는 개발행위제한이 들어가기 이전에 허가를 안 내줬던 것 같아요. 맞죠?

성일

김성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시 이전에......

현인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행정소송이 현재 걸려있는 것이 있습니까?

성일

김성일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그 행정소송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성일

김성일지역경제과장

지난달에 저희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가화 예정용지로 지정이 되어 있고, 또 현재 개발하기 위한 행정절차라 마무리 단계에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은 개인적인 사익보다는 공익이 더 크다는 결론을 내서 저희가 승소를 했습니다.

현인배위원

저 같은 경우는 산동리 일원 문제 때문에 시정질문도 내놓고 있는 현재 그런 입장인데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2단계 개발지구이기 때문에 2단계면 2012년인가요?

성일

김성일지역경제과장

2011년입니다.

현인배위원

2011년 개발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아산신도시 2차 계획과 맞물려서 거기에 상응할 수 있는 어떤 도시를 만들 것인가 개발계획이 그렇게 맞아 들어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성일

김성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런데 지금 아산 신도시 2단계가 원만하게 추진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원만해지지 않을 경우 이 개발계획도 시기에 맞춰서 완전히 2011년부터 들어간다고 확신은 할 수 없죠?

성일

김성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인배위원

어떤 면으로 볼 때는 현재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해서 지금 그 일련의 모든 진행되는 사업들이 많이 지연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사실 많이 안고 있거든요. 그런 상태로 볼 때는 지금까지의 개발계획이나 모든 상황을 볼 때 현재 하고 있는 모든 절차들이 잘 맞습니다. 그러나 현재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들에게 경제적으로 시에서의 경제권에 대한 압박이라든가, 모든 그런 것이 가해질 수 있는 현재 그런 방향으로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성일

김성일지역경제과장

산동지구가 2011년 2단계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고시를 1, 2단계를 한꺼번에 묶어서 고시를 했어요. 그래서 고시를 한 날로부터 개발행위가 제한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것이 진행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면 이 고시의 유효기간이 3년입니다. 3년이 지난 후에도 행정목적을 위한 어떠한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때에는 자동으로 고시의 효력이 상실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다시 또 연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법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가면서 업무처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인배위원

조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3년 기간을 가지고 고시의 연장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성일

김성일지역경제과장

예.

현인배위원

중간에 고시를 철회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성일

김성일지역경제과장

철회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 시행자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러면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지역경제라든가, 모든 상 황이 어떻게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그때그때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성일

김성일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해 주시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일

김성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인배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 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대안제시라든가, 지금까지 돌아가고 있는 상황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보충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제가 물어볼게요.

거묵

정거묵위원장

예, 정경자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과장님, 제가 현인배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공공근로 사업에 관해서 여기 29쪽에 보면 우리가 아산시에서 4개 사업에 있어서 읍·면에서 신청을 하면 올해가 한 6억 9000만원 정도 되는데 예산 범위 내에서 인원을 정해주잖아요?

성일

김성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읍·면이 빠진 부분이 있거든요.

성일

김성일지역경제과장

예.

경자

정경자위원

그것은 왜 그렇게 된 거죠?

성일

김성일지역경제과장

읍·면이 빠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공공근로사업이 워낙 단가가 약해요.청년실업이 금년도에는 3만 2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거리가 멀게 되면 공공근로사업을 투입해도 안 다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되도록 또 공공근로를 신청할 적에 해당 면에 배치를 해요.그렇게 해야만 교통비도 안 들고, 여러 가지 편의가 좋으니까요.그런데 지금 빠진 면은 신청을 안 한 면입니다. 신청자가 없어서 사역을 할 수가 없었고, 또 다른 면에 신청자를 배치하다보면 그만둡니다. 그래서 빠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자격에 문제가 있어서 안 하신 것이 아니라 면에서 신청을 안 해서......

성일

김성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그리고 그 뒤에 공장 불허 건수 30쪽에 보면 공장 불허한 내용을 해 주신 것이 사유가 수질오염이 심각해서, 하나는 경사도가 급해서 경사면에 의해서, 또 하나는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그렇다고 해 주셨잖아요.

성일

김성일지역경제과장

예.

경자

정경자위원

그런데 이것이 어디인지 그 지역을 해 주셨으면 저희 위원들도 파악을 할 텐데 이렇게 추상적으로 해 주신 부분은 다음부터는 지역 을 명기해 주시고요.

성일

김성일지역경제과장

예.

경자

정경자위원

과연 공장을 짓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런 쪽에 불만을 가질 수 있는 민원의 소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 과연 얼마만큼 산림을 훼손했고, 얼마만큼 경사면이 급했나, 다른 실·과하고 이런 것은 협의를 해보셨는지, 또 현지는 확인을 해보셨는지요.

성일

김성일지역경제과장

물론 협의를 합니다. 저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산지 같으면 산림과, 또 농지 같으면 농정과에 협의를 보내서 그쪽에서 검토한 결과를 저희가 받아서 그쪽에서 나오는 결과를 봐서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그런데 요즘 바깥에서 듣다보면 경기도 무척 어려운데 공장 허가를 받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그런 민원이 많잖아요. 그렇죠?그래서 또 이것은 사담이지만 수도권 규제완화보다는 아산시 규제완화를 해야된다는 그런 얘기도 많이 듣거든요.그래서 이런 공장허가가 들어올 때는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주는 그런 아산시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될 수 있는 한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힘들지 않게 인·허가 절차에 있어서 까다롭지 않게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성일

김성일지역경제과장

예.

경자

정경자위원

이상입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계세요? 없으면 다음은 아산시 재래시장과 관련하여 우리 유기준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준

유기준위원

자료 32페이지인데요. 저는 그냥 간략하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우리 재래시장과 관련해서 상인회가 몇 개 팀이 있는 거예요?

성일

김성일지역경제과장

현재 4개가 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면 문화거리 상점가, 이것은 팀이 아니에요?

성일

김성일지역경제과장

이것도 그렇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면 다섯 개가 되는데요.

성일

김성일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상설시장이 2개가 지금 되기 때문에 그래서 4개입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보조금을 줄 때 보조금을 주는 사업의 기대효과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이 먹거리나 볼거리, 아니면 살거리,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성일

김성일지역경제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조금을 주면서 나름대로 평가를 할 것 아니에요. 평가를 해보셨을 때 과연 우리가 정말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성일

김성일지역경제과장

아직까지는 만족할 수준은 아닙니다. 평가를 해보면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상인회가 조직이 돼서 그들 나름대로의 프로그램을 자기 손으로 만들어서 자기들이 직접 연출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고요.만드는 과정에서의 프로그램 내용이나 기타 운영 면에 대해서는 아직도 미숙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계속 선진지 견학 내지는 잘되고 있는 부분을 자꾸 보여주고, 또 교육도 시키고, 꾸준히 그런 활동들이 이어져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아까 우리 현인배 위원님이 질문할 때도 그런 내용이 잠깐 나왔었는데 선진지 견학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선진지 견학도 사실은 효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선진지 견학을 갔다오면......

성일

김성일지역경제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

그런데 저는 선진지 견학을 갔다온 효과가 과연 얼마만큼 있나, 이것도 정말 냉철하게 한번 평가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보조금 주니까 보조금 받아다가 농심에서 라면 사다가 라면 재고 싸게 파는 것, 이것 정말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이것이 자체 내평가에서도이런 부 분에 대해서는 이것 정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자기들끼리도 평가를 해요.

성일

김성일지역경제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

또 그것이 외부까지 흘러나오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성일

김성일지역경제과장

자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라면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자체적으로 보면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경품을 내놓고 세일을 한다고 하는 하나의 의식개혁 차원에서 시도를 한번 해본 거예요.그래서 그것이 자주 이루어진다든지, 너무 이렇게 되면 오해의 소지도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 그런 방법보다는 자체적인 세일품목 내지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해야지, 그런 물량을 가지고 하는 교육은 앞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제가 우리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대안이라고 할까요.

성일

김성일지역경제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

정선에 가서 느낀 것인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신토불이”라는 조끼를 다 입었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명찰까지 패용을 했어요.

성일

김성일지역경제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

또 한 가지는 명찰을 패용하고 농산물 같은 경우에 우리 토종이 아닌 수입 상품을 팔다가 적발이되면 적발한 사람한테상인연합회에서 열 배를 보상해주고 그 상인은 상가에서 영원히 추방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대안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도 그런 수입이 아닌 우리 농산물 판매,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해 주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성일

김성일지역경제과장

그렇게 가야 되고요,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렇게 가야 되고, 지금 말씀하신 열 배 벌금도 물리고 퇴출시키고 하는 그런 시장이 몇 군데 있습니다. 저희도 그것을 보고 왔고요.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상인연합회에서도 진지하게 한번 논의를 한 적이 있어요.그런데 아직은 호응도가 좀 떨어져서 이것이 효과를 거두려면 적어도 절반 이상은 참여를 해야 되거든요.그런데 아직은 그 수준에 못 미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교육을 시키고 의식개혁을 조금 더 진행한다면 그것까지도 저희 시장에서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금 시켜봐 주시지요.

기준

유기준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제대로 상설화가 돼서 정선시장 같은 경우는 추정가지만 1년에 거둬들이는 돈이 약 3000억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성일

김성일지역경제과장

예, 거기는 잘 되고 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그 정도는 못 되더라도 그렇게 서로 외부에서 물건을 사러 오시는 분들하고 상 인들하고 신뢰가 형성될 수 있는 이런 것이 쌓였으면 좋겠다, 이것이 바탕이 되어야 재래시장은 활성화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성일

김성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런 것도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성일

김성일지역경제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

그 다음에 상품권 판매를 하는데 이것 지금 상품권 판매율이 얼마나 되죠?

성일

김성일지역경제과장

현재 상품권 판매율이 솔직히 좀 저조합니다. 저희가 당초에 작년도에 7억 5000만원 정도 발행을 했어요.발행을 해서 연간 약 1억 2000～3000 정도의 계획을 가지고 판매를 해봤는데 금년도 다 되어 갑니다만 현재 실적이 약 9000만원 정도 팔았습니다. 그래서 계획 대비해보면 한 60% 선밖에는 현재 와있지를 못하고 있어요.그래서 이것이......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면 과장님 저조한 원인은 뭐예요?

성일

김성일지역경제과장

그 원인은 두 가지로 집약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상품권에 대한 인식이 결국은 부족한 거죠. 부족해서 우리 상인들이 앞장서서 어디서든 상품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야 되는데 상인들 자체가 조금 꺼려하는 감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상품권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 좀 불편을 느끼는 거예요.그렇다보니까 사지를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것과 연계해서 일반 시민이나 이런 사람들이 또 잘 사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편하니까요.그런 것들이 요인이 되고요.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은 저희 공직자들하고, 그 다음에 기업 일부에서 지금 사주고 계세요.그것을 이용하고 있는데......

기준

유기준위원

과장님, 이것도 대안인데 시민들이 상품권을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성일

김성일지역경제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

시민들한테 우리가 재래시장 문제가 나오면 제일 먼저 대두되는 것이 주차문제거든요.

성일

김성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래서 시민들이 상품권을 구입하시는 사람들한테 시에서 주차장 요금을 할인해준다든지, 아니면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는 다른 혜택을 준다든지, 이런 것을 하면 안 될까요?

성일

김성일지역경제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를 조금 주자, 그런데 그것도 자꾸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뭐 합니다만 우선은 제일 중요한 것은 상인들이 상품권을 가지고 오는 시민들에 대해서는 아주 반갑게 맞이해 주고 오히려 현금보다 선호하는 그런기분을 느끼게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잘 팔려요.그래서 그것이 우선 첫째고, 그런 것 이 되고 난 후에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해서 더 거기에 가미를 한다면 아마 상품권은 상당히 아주 인기가 있게 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 부분도 심도 있게 저희가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이렇게 여쭤보고, 아산시 소규모 산업단지조성 34페이지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여쭤볼게요.지난번에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제한 부분이 있느냐, 용도지역이나 지구 안에서 공장 건축물의 건축 제한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 주신 것을 제가 우선 먼저 한번 여쭤볼게요.여기 보면 계획관리지역에 예를 들어서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 이렇게 해서 화학제품 제조시설이라든가, 1차 금속이라든가, 가죽이나 모피, 화학약품을 사용하는 이런 부분이 쭉 들어있거든요.

성일

김성일지역경제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시행령 별표를 보면 이 별표 안에 제조업 품목이 쭉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계획관리지역 안에서만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아산시 전체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성일

김성일지역경제과장

공장설립이 가능한 용도지역별로 지금 그것이 업종별로 분류되는 분류표인데요.

계획관리지역에만 해당이 되는 거죠.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면 공업지역에서는 해당될 수도 있겠네요?

성일

김성일지역경제과장

공업지역은 전부 거의 해당됩니다. 공업지역에서 또 별도로 업종을 정하게 되기 때문에 거의 공업지역은 된다고 보면 됩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지난번에 인주공단 만들 때 사실은 우리 아산시에서 모피 제품이나 이런 것 들어오게 하려고 하다가 나중에 결국에는 못 들어왔잖아요. 그것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사실 그러면 거기는 공업지역입니까, 아니면......

성일

김성일지역경제과장

거기는 공업지역이 되는 거죠. 공업지역에서 산단을 만들면서 산단의 승인 업종을 피혁으로 정해주면 될 수 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면 그 업종이 정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일

김성일지역경제과장

업종이 정해지지 않으면 자연적인 용도에 의해서......

기준

유기준위원

정해지지 않으면 다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성일

김성일지역경제과장

분류할 수밖에는 없죠. 그러나 산단은 사업계획서 내지는승인을 받을 적에 업종까지도 승인을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산단은 그렇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제가 왜 이런 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사실은 우리가 조금 전에 정경자 위원님도 이야기를 했다시피 수도권 규제완화가 되면 아산시 최대의 피해지역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면 우리 같은경우는 자동차 부품업체가 들어오겠다고 하는데도 아산시에서는 규제를 한다,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 질문하고 맞을지 안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사실은 지금 일부에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하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현대자동차가 여기에 있음으로 해서 부품업체가 이 현대자동차 주변에 많이들어오기를 희망하고 있거든요.그런데 아산시에서는 그런 부분을 많이 거부한다는 거예요.그래서 이것이 정말 문제가 있다, 얼마 전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자동차 부품센터에서 R&D연구소 하나 예산으로 간 것 아시죠?

그런데 그것 같은 경우도 R&D연구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품업체만 많이 있으면 R&D도 사실은 아산 쪽으로 올 수 있는 것인데 거꾸로 우리 아산시에서는 규제를 많이 하기 때문에 천안이나 다른 지역으로 많이 간다고사람들이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또 지난번에 우리 강 시장께서도 천안 쪽에 가셔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왜 천안 쪽에 자동차 부품업체가 많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그 이야기를 다시 뒤집어서 본다면 아산 쪽에서 규제나 아니면 사업 공장설립 허가나, 뭔가는 문제가 있으니까 다른 지역으로 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간략하게 해줘보세요.

성일

김성일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공장을 거부한 적은 없고요. 결과적으로 들어오는 입지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물론 입지가 지금 나누어드린 표에도 있습니다만 용도지역에 맞지 않거나, 그렇게 되면 사실상 유치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죠.그렇지 않는 한은 저희가 거부하는 적은 없고요.또 지금 말씀하신 R&D기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구기능이 있어야 되고, 앞으로 연구기능이 없는 공장은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지방과학연구단지라고 해서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과학연구단지와 같은 R&D기능이 저희 시에도 절대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유치하려고 지금 적극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진행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R&D같은 경우는 이미 예산으로 결정이 났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산시는 내가 봤을 때 참 너무 둔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그것 이미 결정이 났어요.결정이 나서 예산으로 했는데 예산은 뭐라고 했느냐 하면 “30억을 지원해주겠다”고 했거든요.30억 지원해주는 조건에 R&D가 예산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 R&D가 꼭 예산으로 지금 정해져 있지만 예산 같은 경우는 문제점도 많이 안고 있어요.그래서 전문가에 의하면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요.아산에다가 자동차 부품업체를 30만 평 이상 확보를 하면 R&D를 다시 아산으로 가져올 수 있다, 예산하고 우리 아산하고는 거리가 근접한 거리이기 때문에 꼭 가져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더 좋은 조건도 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거든요.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우리 아산시가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그래서 저는 여기 아산시 소규모 산업단지 조성에 있어서 우리가 소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문제점이 혹시 뭐가 있는지, 이런 것은 생각해보신 적이 있나요?

성일

김성일지역경제과장

소규모 산업단지라고 하는 이런 내용은 통상적으로 소규모가어디까지인지지금 저는 잘 파악이 안 됩니다만 현재 여기에 대해서 저희는 이것을 공장입지 유도지구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린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제가 답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소규모 산업단지는 10만㎡ 이상이면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는 지역은 다 소규모 단지라고 볼 수 있어요.그런 부분은 얼마든지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공장입지 유도지구 지정 타당성 조사용역이 발주되었다고 하는데 이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는 언제쯤 나오는 겁니까?

성일

김성일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내년 3월 정도가 되면 나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 예를 들어서 10만㎡ 미만 지구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성일

김성일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별개로 지구지정을 별도로 받으면 되는 것이니까 이것하고는 절차가 별개죠.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면 이것이 되면 지구지정을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성일

김성일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저희가 지정을 하는 겁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이상입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보충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과장님, 제가 이것 유기준 위원님 자료 재래시장과 관련해서 이번에 제가 시정질문을 해놓은 상태인데 활성화 방안을 보면 여기에 상인회가 4개가 있잖아요?

성일

김성일지역경제과장

예.

경자

정경자위원

그런데 이것을 하나로 통합할 수는 없나요?

성일

김성일지역경제과장

있습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성일

김성일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이것도 하나로 그러니까 연합회죠. 연합회로 지금 현재 등록을 했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가 했어요.

경자

정경자위원

그래서 이것을 보면 이렇게 4개 상인회에 지원을 하는 것보다는 하나로 통합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성일

김성일지역경제과장

예.

경자

정경자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대부분 이것이 9월 추석을 즈음해서 행사가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렇죠?

성일

김성일지역경제과장

예.

경자

정경자위원

그런데 이것이 5일장은 연중 서는데 이때 하반기에만 이렇게 하면 이것이 과연 소비자들이나 상인들한테 그래도 플러스가 가야 되는데 보조금 여기에도 보면 거의 다 사업 내용이 똑같거든요. 내용이 좀 색다른 것이 없고 아주 비슷해요.이벤트 행사나 주로 노래자랑, 상품권, 거의 비슷하거든요.이렇게 했을 때 보면 과연 상인들한테 돌아가는 것이나 또 소비자들한테 돌아가는 것이 제 판단에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하나로 통합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상인들이나 소비자들한테 가는 것을 바라고, 또 여기에서 보면 재래시장에 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아산시의 특산품이나 토종을 원하면 재래시장을 찾거든요.

성일

김성일지역경제과장

예.

경자

정경자위원

그러면 대부분 재래시장에 검은 비닐봉지에 많이 담아 준다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쇼핑백 같은 것을 우리가 대형 매장에는 다 쇼핑백을 주잖아요.그런 것을 한다든가, 아니면 지금 우리 아산시가 농산물 공동브랜드를 위해서 이번에 하려고 하잖아요.

성일

김성일지역경제과장

예.

경자

정경자위원

그것이 무엇으로 정해졌는지는 제가 모르지만 재래시장 공동브랜드를 발굴해서 어디 자치단체인가 공동브랜드가 있어요. “장&정”이라는 그러한 공동브랜드가 있어서 장날에는 정이 넘치는 그러한 의미를 담은 “장&정”이라는 어느 자치단체인가 우리나라 최초의 그러한 공동브랜드가 있거든요.그래서 아산시도 그러한 공동브랜드를 개발해서 이런 상인회에 그냥 이렇게 1회성으로 지원을 하는 것보다는이렇게 하면 저는 대형 마트하고 굉장 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주부들도 깨끗하고 그런 쇼핑백이나 그런 것에 담아주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데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성일

김성일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것은 개별로 못 하니까요. 어차피 연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연합회를 이번에 만들었고, 또 연합회에서 내년도 사업계획에 쇼핑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만들 거예요.그렇게 할겁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이상입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인배위원

재래시장으로 등록된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성일

김성일지역경제과장

지금 전체를 다 활성화 구역으로 한 군데로 묶었지요. 상인회는 4개가 있습니다만 상인회를 4개 다......

현인배위원

그것은 모임이 네 군데고, 재래시장으로 등록이 된 장소가 필요할 것 아니에요.

성일

김성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인배위원

등록된 장소가 몇 군데죠?

성일

김성일지역경제과장

등록된 상인 회별로 따지면 현재 네 군데죠. 상설시장, 그 다음에 문화의 거리 상점가, 온양재래시장, 온천 재래시장......

현인배위원

위치가 어디어디죠?

성일

김성일지역경제과장

우림장골목이 온양온천 재래시장이고, 경찰서 골목이 온양재래시장, 그 다음에 온궁로가 문화의 거리 상점가, 그 다음에 상설시장, 그렇습니다.

현인배위원

권곡동은요?

성일

김성일지역경제과장

권곡동은 안 들어갔습니다. 거기는 재래시장으로 등록이 되지를 않았어요.

현인배위원

그런데 거기 권곡동에도 하고자 하는 재래새장 지원사업비 예산 세워놓은 것 있죠?

성일

김성일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먼저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려고 세웠던 예산은.......

현인배위원

하려고 했는데......

성일

김성일지역경제과장

안돼서요.

현인배위원

부지매입이나 기타 이런 것이 여의치 않아서......

성일

김성일지역경제과장

예, 도저히 땅을 매수할 수가 없어서 다른 지역으로 활성화 구역 내로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을 받았지요.

현인배위원

여의치 않아서 그렇게 된 거죠?

성일

김성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인배위원

하려고 시도는 했었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재래시장에 국비나 도비 예산을 지원 받으려면 상시적으로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상설시장이나 5일이나 며칠마다 정기적으로 장이 서지는 정기시장 외에는 예산지원이 될 수가 없죠?

성일

김성일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등록된 시장 이외에는 어렵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러면 권곡동 같은 경우에는 등록이 안 되었는데 어떻게 그것을 하려고 예산을 세우서 지원을 하려고 했었죠?

성일

김성일지역경제과장

그 당시에는 5일장이 실질적으로 서고 있고 크게 섰기 때문에 5일장을 형성하는데 시설을 갖춰서 나름대로 5일장으로의 면모를 갖춰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신청을 했었어요.

현인배위원

지금 제가 답을 얻으려고 하는 부분은 그 부분인데 현재 둔포 같은 경우에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진입로 포장비로 도에서 도비하고 시비를 지금 한 30억 정도가 넘게 들어가서 진입로 포장을 했습니다. 둔포장은 옛날에 아산만이 막히기 이전에는 둔포에서 그 전에는 거기가 포구였었는데 거기서 새우젓과 소금이 음성이라든가, 제천 쪽까지도 여기에서 전부 보급이 됐었습니다. 옛날에는 상권이 거기 시장이 상당히 컸었죠.지금은 5일마다 한번씩 서고, 성환이1일 6일,평택이5일 10일, 둔포 2일 7 일, 객사리 온양장까지 합해서 옛날에는 같이 정기시장으로 장이 서졌었습니다. 현재도 존속되고 있고요.시장 안에 주민들이 시장을 위해서 약 450평 정도의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토지까지 공동으로 구입을 해서 현재 가지고 있고, 그 안에 주민들이 돈을 모금을 해서 상가형태의 장옥을 만들어 놓은 것이 지금은 시간이 상당히흘러서 보기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 부분에 다만 예산을 얼마라도 투자를 해서 상가라든가, 상권이 지금보다 많이 형성화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투자할 방법이 없느냐 했더니 상설시장 내지는 정기시장으로 등록이 되어 있지를 않기 때문에 예산을 투입할 수가 없다고 담당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 둔포면에는 현재 장이 서고 있고 그렇게 상권이 활발했었으며, 옛날에는 쌀 시장이 굉장히 컸었는데 쌀이 지금은 RPC를 통해서 직접 수도권으로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쌀 시장이 줄어들어서 그전보다는 침체되고는 있습니다만활성화를 시킬 수 있고, 주민들이 그것을 그렇게 원하고 있는데 그쪽은 왜 신경을 안 쓰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성일

김성일지역경제과장

신경을 써야 됩니다. 써야 되고, 그것이 우선 늘 반복된 말씀입니다만 우선 지원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조건을 갖 추는 작업이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봐져요.그래서 내년도에......

현인배위원

좋습니다. 그만큼만 말씀하십시오.조건을 갖춰야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권곡시장은 조건을 갖췄습니까?

성일

김성일지역경제과장

순수 시비 같은 경우에는 의회에서 승인만 해 주시면 가능합니다만 국비나......

현인배위원

보세요. 거기에 지금 장옥 철거하는 것은 1000만원이나 1500만원이면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의원 재량사업비로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1000만원, 1500만원이면 현재 만들어진지가 오래돼서 흉물스럽게 된 건물을 철거만 시키더라도 상권이 훨씬 더 넓어졌을 테고요.그 정도만이라도 시도해볼 필요가 있었던 것을 여태까지 예산 한번 거기다가 지원해본 적이 없고 아예 생각조차 하지도 않았고요.나가서 조사 자체도 안 해봤습니다. 또 권곡시장 같은 경우는 현재 그런 자체가 되어 있지를 않은데도 앞으로 그것을 하기 위해서 먼저 한 10억인가 얼마도 예산 세워놓은 것 있었죠?

성일

김성일지역경제과장

예.

현인배위원

그 차이는 왜 그런 차이가 있었나 그것을 한번 생각 좀 해보실래요?

성일

김성일지역경제과장

권곡시장은실질적으로 장항선일대에서아마 제일 큰 시장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리고 또 장이 커지다 보니까 자꾸 대로변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정비가 시급했던 부분이었고, 그래서 그쪽 사업을 먼저 하게 됐었고......

현인배위원

아니, 현재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모든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이겁니다.

성일

김성일지역경제과장

거기는 안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안 되어 있던 부분인데.......

현인배위원

보세요. 먼저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행정을 주관하고 있는 또 그 일을 맡아서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생각이 단편적인 생각만 가지고 어디는 가능하다, 어디는 가능하지 않다, 이런 생각은 좀 버려주십시오.몇 십 년씩 해와서 현재 가동이 되고 있고, 다만 많은 돈을 투자하지 않아도 주민들이 평당 거기 500～600만원 가는 대지를 450평씩 주민들이 돈을 내서 장을 활성화 시켜보려고 그렇게 준비된 그런 토지에는 행정에서 단 돈 1000만원도 지원하려고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몇 번 씩이나 주문을 했었고요.

성일

김성일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검토를 해서......

현인배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생각 자체를 바꿔주시고......

성일

김성일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

현재온양에만많은 사 람들이 오가고 있고, 현재 상권을 활성화시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재래시장은 비단 시내권에서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많은 유동인구가 있어서 나름대로의 상설시장은 안되더라도 정기시장이라도 활성화를 시켜서 그 지역을 활성화시키고 온양시내권과의 행정이라든가, 모든 것을 교류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행정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일

김성일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이상입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우리 부의장님이 지역 현안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적극 대처해 주시고요.

성일

김성일지역경제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장

제가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했거든요. 한 건만 했는데 앞에서 많이 다뤄주셔서 우선 간단하게만 얘기하겠습니다. 우선 권곡시장을 앞으로는 점차 없애고 철도하부공간으로 5일장을 옮긴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성일

김성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런데 그것이 문제점이 많이 생길 겁니다. 철도하부공간에 5일장을 만든다고 하면 그것이 자칫하면도떼기시장이되고 차량진입이라든지, 김장철 같은 때는 엄두도 못 내고 사실은 5일장이 될 수가 없어요.그래서 거기 철도하부공간은 명품재래시장으로서 상설로 되어야 됩니다. 서울 사람들이 와서 전철에서 내려서 무엇이든 지역상품을 사고자 하는 것을 만들어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권곡시장은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충남에서는 제일 크다고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부권에서는 제일 큰 시장인데 여기는 없애면 아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길 거예요.그렇다고 계속 권장하라는 것도 아니지만 자연발생적으로 존치가 되면 존치하게 둬서 이용을 해야 지역주민들이 편리하지, 마트나 권곡시장을 가보면 가격 차이가 배 이상 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연구 검토를 해 주시고......

성일

김성일지역경제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장

제가 물건을 사다보니까 저는 5일 장터를 거의 빠지지 않고 가다시피 가봅니다. 5일장을 가보면 견물생심이라고 물건을 보면 사는 경우가 있어요.그래서 최근에 물건 산 것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두를 샀는데 사려면 금방 사는 것이 아니라 한 두어 군데 물어보잖아요.

성일

김성일지역경제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사다가 금방 깨치는 것이 아니라 다음이든 다음 다음날 지나서 깨보니까 그렇던데 그 다음 장에 가보니까 아줌마를 찾을 수가 없어요. 다른 데서는 그렇게 팔지 말라고 얘기를 좀 하려고......그리고 얼마 전에 한 보름 전에 마늘을 도 샀어요.그것은 장사하는 전문가한테 샀습니다. 제가 알아요.한 접에 2만원을 주고 샀는데 2만원이면 시장에서 좋은 것 상품을 산다고 산 것이거든요.때깔도 아주 좋더라고요.그런데 막상 사다가 집에서 김장을 한다고 그것을 까면서 보니까 쭉정이가 그러니까 이것이 저장이 잘못돼서 이것을 누르면 그냥 쭈그러들고 상한 것이 3분1 이상 됐어요.40여 통이 그렇게 됐어요.그러니까 속이 상하죠.그래서 가서 항의를 해야 되는데 제가 다음 장날에 가서 이렇게 둘러보니까 그 아줌마가 먼저 알아보고 인사를 하시더라고요.제가 자주 다니니까요.그래서 지난 장에 마늘 주신 것 이렇게 쭉정이가 많다고 하니까 “바꿔드릴게 가져 오라”고하는데사실상여기 기록이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까지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냥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바꾸러 가지고 가는 것도 좀 이상하잖아요.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하면 그 아줌마한테 그랬어요.“만약에 아줌마 이것을 서울 사람이나 외지사람이 와서 샀으면 어떻게 해요? 내 체면상 이런 것 손해볼 수도 있는 사람이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모르고 팔았다고 하더라고요.아줌마한테 그런 물건이 또 있을지 모르니까 조사하라고 그냥 그렇게 하고서 쉽게 말았는데 외지 사람들이 와서 샀다고 하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우리 온양 자체를 무시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유기준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정선시장처럼 거기는 명찰을 달았더라고요.노란 것으로 해 가지고 하트모양으로 해서 아무개, 몇 번, 그러면 정말 잘못 팔면 벌금도 물리고 하는데 사람이 누군지 찾을 수도 있고, 쉽잖아요.그래서 우리 상설 재래시장에서만큼은, 상실시장이 됐든 일반 재래시장이 됐든 명찰을 다 달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보세요.

성일

김성일지역경제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끼를 입는 방안도 좋고 하지만 명찰을 만드는 것은 돈이 많이 안 드니까 그렇게 해서 물건을 살 때 이름까지 못 외우면 몇 번, “나는50번한테 샀다, 100번한테 샀다“, 이런 것이 있으면 시에서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몇 번은 누구고, 몇 번은 누구고, 다 이렇게 해서 철도하부공간에도 믿고 살 수 있는 거래장터를 만들어주시고, 어느 재래시장에 가든지 믿고 살 수 있게 하여튼 저는 우리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긴 말씀 안 드리고 이것만 부탁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성일

김성일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다음 우리 정경자 위원님 유류가격 현황 및 주유소 등록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이것 질문은 제가 과장님한테 협조를 구하고자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나 시민들이 고유가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인가 생각을 했는데 유류가격 현황이 지금 우리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매인화면에 떠서 그것을 비교할 수 있게 그렇게 해 놓으면 좋은데 제가 보니까 지역경제과를 클릭 해야 지역경제과 내에서 한 10개 정도만 되어 있더라고요.

성일

김성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그러면 그것을 매인화면에 해 놓으면 젊은 사람들은 게시판을 많이 들어가 보니까 힘드시더라도 또 면 별로 이것을 비교해놓으면 많은 서민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것을 좀 꼭 해주셨으면 합니다.

성일

김성일지역경제과장

예.

경자

정경자위원

이상입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보충질의하실 분 계세요?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시까지 감사중시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감사중지

13시0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농정과 소관 맨위로 이동

다음은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께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5항의 규정에 따른 고지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고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거묵

정거묵위원장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바로 질문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

의균

김의균위원

본 위원이 네 가지 질문을 드리고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첫째로 아산시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클러스터 사업에 관해서, 또 맑은쌀 홍보내역과 브랜드 사업, 우리 아산시의 생태 보전사업을 위해서 물고기 방류, 친환경 품질인증 관련해서 우리 농촌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계시는 우리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클러스터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이 먼저 클러스터 사업이 뭐 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보실까요?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클러스터 사업은자원 순환형 클러스터 사업이라고 하는데 벼농사를 지으면 그 볏짚을 이용해서 유기축사에 해서 거기서 나오는 퇴비를 또 다시 논에다 환원해서 논의 지력을 증진시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원초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부터 제가 이 자료에 나오듯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내용은 한 열 가지가 좀 넘을 것 같은데요.전반적으로 푸른 영농조합 법인에 대해서 산지유통센터를 우리가 건립코자 국·도비하고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친환경 산지유통센터를 말씀하시는 거죠?

의균

김의균위원

예.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친환경 산지유통센터를 건립하게 된 동기는 저희 지역을 친환경 농산물 주산지로 육성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생산물을 유통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서 유통하기 위해서 산지유통센터를 추진하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시설이 주로 저온저장고, 선별 포장장, 또 GAP 인증기준에 따른 위생시설, 유통장비 등 이런 시설을 갖추려고 추진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이 사업은 산지유통센터 추진 사업이 2005년도부터 시작했거든요.그러면서 지역농업 클러스터 사업이라는 사업이 또 별개로 2005년도부터 추진을 했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아니, 클러스터 사업을 여기에 접목시키지 말고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만......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그래서 산지유통센터 추진사업은 장소는 음봉면 동천리 103-1번지 지역에 설치를 하려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민자에 대한 보조사업이 아니고 아산시장이 추진하는 공공사업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렇게 했죠?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민자유치가 아니고 우리 아산시 공공사업으로......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시에서 이렇게 직접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렇다 보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런 과정 때문에 국·도비라든가, 전부 확보해놓고도 그 일을 반납까지 시키면서 했던 상황으로 연계돼서 우리 공무원들이 애쓰고 공무를 보면서도 본의 아니게 수사망에까지 올라가면서도 이렇게 악전고투를 치르고 있었던 사항으로 됐습니다.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냥 맞는다고 얘기하지말고 자료를 보고 얘기를 하세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2007년도에 2007년도 4월 17일인데 어떻게 해서 2004년도 10월 8일에 푸른영농조합 음봉 산정리 141번지에 대해서 담보를 제공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돼서 이렇게 했는지 과장님이 설명을 한번 해보실래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부지에 대해서 담보를 했다는 겁니까?

의균

김의균위원

예.

거기 뒤에 쭉 앉아 계신 계장님들이 빨리빨리 과장님한테 알려주세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2002년도에 근저당설정이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저희는 사업을 2005년도부터 추진을 했던 것이고요.

의균

김의균위원

추진을 그렇게 하셨죠?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것은 조금 있다가 그렇게 지금 2002년도라고 말씀을 하셨죠?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내가 조금 있다가 근거에 대해서 제시를 해 줄게요. 2002년도 4월이죠?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5월 6일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5월 6일......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법적 보조금에 대해서는 10년간 토지에 관해서 금융 일체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그러니까 보조사업으로 건물을 지었다든지, 토지를 매입했다든지, 이럴 경우에 부동산에 대해서는 10년간 중앙관서의 장의 허가 없이 담보를 제공할 수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렇게 되어 있죠?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일단 그렇게 넘어갑시다. 그래서 푸른들에서 매매 시점이 황건우 개인의 매매 시점에 대해서 담보를 제공한 사유는 알고 계신가요?

과장님, 여기에 감사를 받으러 오면서 공부를 하고 오셨어요, 잠만 자고 오신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등기 관계 문제는 저희가 따지고 보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희 업무 외의 업무거든요.

의균

김의균위원

업무 외의 업무라고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외의 업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그러니까 본연의 업무 이외의 업무가 되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등기 관계에 대한 업무는 공부를 덜 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외의 업무이기 때문에 공부를 안 했다, 그러면 외의 업무인지 있다가 한번 얘기해봅시다. 또 설명 좀 해보세요.아직 안 나왔어요?

내가 있다가 제시를 해드릴게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처음에 설명한대로 제가 다시 원점으로 돌리겠습니다. 지역농업의 클러스터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하는 관계는 없고 답변을 했는데 추진사업에는 클러스터 사업을 추진할 적에 3억 7천이라는 균특자금과 1억 8700이라는 국·도비 확보를 했고 불용 처리를 해서 반납을 했다는 말이죠.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것 아까 설명을 그렇게 하신 것으로 내가 간주를 하겠습니다.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푸른영농조합에 퍼주기 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해석을 하시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산지유통시설하고 지역농업 클러스터사업하고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당연하죠.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별개의 사업이고 푸른들영농조합에 집중 지원하게 된 동기 자체는 우리 시 지역을 친환경 농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서 중앙에서 자금을 갖다가 지원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자금이 우리 지역에서 봤을 때는 푸른들영농조합 법인에다가 다른 영농조합법인보다는 많이 지원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전국적인 사례를 많이 보면 저희 푸른들영농조합 법인에 지원된 사례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지원된 경우도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거기까지 합시다.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푸른영농조합에 상당히 힘을 실어주고 우리 아산시의 농민들이 혜택을 많이 받아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런데 이 감사장에서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행정법을 가지고 우선적으로 따지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지금 푸른영농조합을 설립하게 된 동기도 마찬가지고, 동기는 지금 부연 설명을 전부 하셨으니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자료를 쭉 검토해보면 퍼주기 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게끔 한 동기가 있어요. 이러한 퍼주기 식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지 말아야 되거든요.그것이 무슨얘기냐하면 여기에 이 렇게 나오다시피 푸른영농조합에서 동천리에 건립을 하게 되면 103-1번지, 103-2번지, 이것은 지완선이가 땅을 사서 또 여기에 101 전이 있고, 101-3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땅에 황건우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던 땅이라는 말이죠.그런데 이 사람들이 공교롭게 황건우하고 지완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푸른영농조합의 대 주주예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래서 푸른영농조합에다가 이 땅을 넘겼어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런데 이 땅이 농업 보호구역이에요. 농업보호구역이라는 말이에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런데 농업 보호구역은 RPC밖에 할 수가 없어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RPC밖에 할 수가 없는데 설계변경을 해가면서까지 여기에 나오다시피 RPC 생산단지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설계변경을 했어요. 변경을 해서 제 위치에다가 건물을 이렇게 쭉 세웠어요.우리가 클러스터 사업을 하면 이쪽에다가 아산시의 클러스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말이에요.그런데 이 사람들은 RPC밖에 할 수 없는 토지에다가 식당을 하고, 연구소를 만들고, 거기다가 등등의 시설물을 갖췄다는 말이죠.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농정과에서는 합법적으로 해줬다는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실래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지금 지적하신 말씀이 그 지역에 보호구역 내에서 RPC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설을 하게 된 것도 RPC 운영을 위한 부속시설로 농지전용이 가능했던 겁니다. 그런데 RPC를 운영하려고 하면 창고라든지, 저온저장고라든지, 이런 것이 다 부속시설에 포함이 됩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식당도 됩니까?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식당도 그 사람들 구성원의 내부 식당으로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가능하다고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직원용으로 활용을 한다든지 하면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지금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런데 농수산부에서는 해석을 어떻게 했느냐, “따라서 식당이나 강의실 등은 별도의 건축물로 용도분류가 되는 시설은 농업진흥지역에 설치가 제한되며”, 제한된다 이 말이에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미곡처리장부대시설 로 설치하려면 미곡처리장 시설을 포함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미곡처리장 시설 내에 별도 시설은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이것이 농수산부에서 서신 답변이 온 겁니다. 이것도 못 믿으면 안 되죠?뒤에서 설명 잘 해드리세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근생시설로의 식당이나 사무실은 안 되지만 미곡종합처리장의 부속시설로서는 가능하다, 그것이 판단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판단인데 그것이 부속시설로 뭉쳐서 같이 붙어서 있습니까?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같은 부지 내에 있죠.

의균

김의균위원

과장님, 그것은 여기에 설명한 내용이 아니라니까요. 여기에는 RPC 건물을 세워서 거기에 붙어 있는 자리에 거기에서 근무자들이 같이 한지붕 밑에서 밥을 먹고 화장실을 만들고 샤워할 수 있는 것은 정리가 되지만 이 부지 내에서 정리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별도 시설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그렇지 않아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그런데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은 RPC하고 붙어 있는 건물 내에 있는 것은 인정이 가능하지만 거기에 떨어져서 별도의 건축물로 되어 있는 것은 안 된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의균

김의균위원

당연하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농수산부에서 회신이 그렇게 내려와 있는데 왜 다른 소리를 하세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그런데 그렇게까지 한다는 자체는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얘기 같은데요.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면 과장이 장관이고 대통령이에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그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행정을 하면서 저희도 나름대로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너무 과도한 얘기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의균

김의균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이 국회의원이나 중앙부처에 올라가서 법을 고쳐요. 왜 현행법을 안 따르고 그것이 잘못됐다고 이렇게 지적을 하면 여기서 우리가 그러면 감사장에서 뭐가 필요합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과장님께서 그러면 내가 이것을 앞에서부터 읽어줄게요.내가 한참 걸릴 것 같아서 얘기 안 했는데 이것 다 읽으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데 내가 이것 복사해서 드릴까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한번 저도 자세히 읽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래서 이렇게 돼서는 아니 되는 것을 과장님이 합법화시킨다고 하면 안 되죠. 그렇지 않아요?그리고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부지 정리를 건축물을 위한 토목공사는 이것이 클러스터 사업입니다. 클러스터 사업에 건축물은 토목하고 이루어지지도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공사를 하게 된 동기가 있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의균

김의균위원

아산시에서 클러스터 사업을 하기 위한 부지에다가 어떠한 목적으로 그 클러스터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해서 토목공사도 하고, 건축물 인·허가 내고, 이렇게 했을 것 아닙니까?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거기에 대한 동기가 있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어떠한 사업을 목적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그렇죠.

의균

김의균위원

그것 좀 한번 설명해 보실래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클러스터 사업 자체는 2005년도부터 추진된 사업이기 때문에 물류센터라든지, 저장시설이라든지, 종합지원센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시설을 하기 위해서 부지조성도 하고 했던 겁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면 사업이 불용 처리가 됐다는 말입니다.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면 부지공사를 하 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불용 처리를 한 것하고 클러스터 사업하고 부지가 한 부지에다가 그 두 가지 사업을 하다보니까 자꾸 저도 질의하시는 내용이 약간 혼동이 오는데 APC 시설 친환경 유통센터 저희들이 반납한 시설은 친환경 클러스터 사업부지 내에다가 부지와 연결을 해서 같이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다만 공사는 두 가지 부지조성공사는 클러스터 사업을 하면서 APC 시설 부지에 대해서도 공사를 같이 했던 겁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산림훼손까지 강행을 한 이유가 그 이유죠?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그렇죠. APC시설을 하려고 그 부지까지도 산림훼손 허가를 받은 거죠.

의균

김의균위원

그렇게 해서 하다보니까 그것을 산림과에서는 복구를 해라, 이렇게 해서 농정과로 내려보냈죠?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면 복구비는 문제가 될 텐데요. 그러면 복구를 하고 과장님은 그 사업이 원천적으로 안 되는 사업인 줄 알고 있었잖아요?원천적으로 그 부지에는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잖아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아니고......

의균

김의균위원

그것을 알고는 있었어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그것은 아니고......

의균

김의균위원

“할 수 있는 것이다” 하고 이렇게만 알고 계신 거예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그 사업을 부지조성공사를 할 때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서 사업을 진행한 거죠.

의균

김의균위원

가능하다는 판단은 어떻게 해서 그런지 설명 좀 해보세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그 사업을 진행할 당시에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하지 못했던 상태였기 때문에 그 사업을 계속 진행을 했었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 사업을 계속 하는 것이 좀 불합리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불용 처분을 했던 겁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것을 우리 농정과에서 지적과나, 건축과나, 산림과나, 회계과나, 이런 데도 전부 협조공문을 받아서 처리를 한 겁니까?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어떤 문제를요?

의균

김의균위원

지적과 토지거래나, 또 건축이나, 산림훼손은 산림과나, 또 여기에는 유지가 있죠?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전체 부지 내에......

의균

김의균위원

예.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면 회계과에도 그것까지 전부 어떻게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하고 전부 내려보냈어요? 거기서 조언 받았나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회계과 같은경우 는 공유재산을......

의균

김의균위원

회계과 말고 다른 부서는요?

거묵

정거묵위원장

김의균 위원님, 이렇게 물어보세요.

의균

김의균위원

잠깐 기다리세요.

거묵

정거묵위원장

어떻게 물어보느냐 하면 선 부지조성이라는 것은 없어요. 우리 과장님이 선 부지조성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부지조성 토목 허가를 받았나 물어봐요.

의균

김의균위원

아니, 가만있어요. 지금 뒤에 나오게 되어 있어요.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그것이 원활하게 잘 될 수 있을 것이다 해서 정리를 해서 사업 부지에 정리를 했다는 말입니다.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공사는 허가를 준수해서 그 사업목적에 맞기 때문에 허가를 취득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렇죠?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면 취득을 해서 그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이나, 이런 클러스터 사업을 정리하다보면 그것을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허가를 취득한 다음에 산림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했나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산림훼손 허가라든지, 농지전용 허가라든지......

의균

김의균위원

다 취득을 해 놓은 상태에서 한 것인지......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그렇죠, 허가를 다 받았죠.

의균

김의균위원

받아서 시작을 한 거예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면 시작을 했으면 훼손이 되었네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것은 누가 했는가요? 시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여기 그 공사를 하면서 더불어 같이 했습니까?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그러니까 클러스터 사업을 하면서 같이 진행이 된 거죠.

의균

김의균위원

아니, 동천리에 푸른영농조합에서 사업을 하면서 같이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을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그것은 그렇게 같이 한 겁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면 그 업자한테 위탁을 해서 다시 훼손을 한 거죠? 맞아요, 안 맞아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훼손은 그쪽 거기서 한 거죠. 허가는 저희가 받고 실제 공사는 그쪽에서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게 얼마짜리 공사입니까?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어떤 거요?

의균

김의균위원

우리 산림훼손하고 하는 그것을 그쪽에다가 사업 비용이 얼마 들어갔어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훼손할 때 비용요?

의균

김의균위원

예. 토목공사까지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 사업계획서에 잡혀 있어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그것은 토목공사 비용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자료를 별도로 받은 것이 없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아니, 발주하는 사람이 얼마에 사업을 하는데 얼마짜리 공사 발주를 하는 것을 농정과에서 모르고 있다고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저희들이 토목사업에 대한 발주를 한 것이 아니고 저희는 그 위에 시설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조사업으로 진행을 한 것이지, 저희가 토목공사를 직접 발주를 했다든지, 그 사람들이 발주한 것까지는 저희들이 토목공사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 것이 없죠.

의균

김의균위원

아니, 참 답답하네. 과장님이 지금까지 이 클러스터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 집행을 하지 않습니까?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얼마 집행을 하게 됩니까?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전체적으로 거기집행된사업은 클러스터사업만 따지면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한 61억 정도가 됩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아니, 우리가 산림 훼손하는 데에만......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산림 훼손하는데 토목공사에 따른 비용이 얼마 들어가느냐, 그 말씀입니까?

의균

김의균위원

예, 우리가 시에서 발주한 것 아닙니까?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시에서 별도로 발주한 사실이 없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없어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산림훼손은 그러면 어떠한 명목으로 산림훼손을 했나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그러니까 명목상으로는 APC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시설부지를 훼손했는데......

의균

김의균위원

훼손은 누가 시킨 거예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훼손은 저희 클러스터 사업 공사를 하면서 같이 병행해서 한 거죠.

의균

김의균위원

그것은 이미 푸른영농조합에서 했잖아요.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별도의 우리가 클러스터 사업을 아산시에서 그쪽에다가 접목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당신네들이 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클러스터 사업을 이렇게 해서 같이병행을 해서정리 를 하자......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면 산림 훼손을 우리가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우리가 시에서 산림 훼손 허가를 농정과에서 취득했죠?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면 그 산림을 베고 토목을 하는 것은 비용을 누가 줍니까?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저희가 시작을 했으면 저희가 줘야 맞겠죠.

의균

김의균위원

아니, 과장님, “줘야 됩니다”하고 얘기를 해야지, “맞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줘야 되잖아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그렇죠.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저희가......

의균

김의균위원

시장이 줘야 된다는 말이죠. 그렇죠?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것이 얼마예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얼마라는 것을 산출해 보지를 않았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냥 무조건 시킨 거예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그 말씀은 무조건 시켰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애매하기는 한데 결과적으로는......

의균

김의균위원

아니, 애매한 것이 아니라 지금 과장님이 이 평수에 100평이면 100평, 2000평이면 2000평에 대해서 우리가 아산시에서 클러스터 사업을 그쪽에다가 병행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돈이 얼마 들어온다, 당신이 얼마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해서 견적을 뽑은 다음에 그 사람한테 공사를 시키든 말든 무슨 얘기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냥 당신네들이 이 클러스터 사업을 하려니까 이 부지를 그냥 훼손해라, 이렇게만 얘기한 것은 아니잖아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해당되는 말씀이시고요.

의균

김의균위원

예.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그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저도 납득을 합니다. 말씀하시는 취지도 알고......

의균

김의균위원

예.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아는데 저희가 시설사업 부지에 대해서 그 사업 자체를 추진하면서 물론 절차상으로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계속 말씀하세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절차상으로는 문제가 있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토목공사비가 얼마 들어갈 것인지 정식으로 발주를 안 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참 답답하네.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부지조성을 하는 데에 대해서는 저희가 클러스터 사업 외에 나머지 APC 시설에 대해서 부지조성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푸른들영농조합 법인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시에서 그 위에다가 건물을 짓는 것으로 그렇게 사업을 추진했던 겁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면 토목공사 허가와 건축허가가 접수를 했어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어떤 거요?

의균

김의균위원

시에서 클러스터 사업을 하기 위해서 토목공사 허가를 신청했고, 건축허가 신청을 했고, 그런 허가가 나왔느냐, 이 말이에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APC시설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설명 드렸다시피 부지는 푸른들영농조합 법인에서 제공을 하고 시에서 건축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건축허가는 받았어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받았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토목공사 허가도 받았어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산림훼손허가도 받았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다 허가가 나온 다음에 밀었어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허가 날짜하고 받은 서류를 한번 제출해 보세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그것은 추후에 제출을 하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아니, 추후는 감사가 안 끝났는데 무슨 추후예요. 지금 가서 갖고 와야지요.감사장에서 다음에 가져오면 돼요?

거묵

정거묵위원장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했으면 좋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예, 정회하세요.

거묵

정거묵위원장

원활한 감사와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44분 감사중지

13시5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의균 위원님 계속해 주시죠.

의균

김의균위원

우리 농정과장님, 감사장에서 이렇게 하는 게 재미있죠? 말씀해 보세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진땀납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진땀은 무슨 진땀이 나요. 그 서류 가져왔습니까?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주세요. 허가받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요.그러면 허가를 받아서 이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이제 돌리지 않고 직설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행을 해야 되죠?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건축을 하기 위한, 토목을 하기 위한 이행을 해야 됩니다.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예산이 있어야 되죠?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예산 있습니까?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산은 이쪽에 APC 시설 사업에 대한 7억 4900이 있었죠.

의균

김의균위원

그것은 보조금 지원 사업비고......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그러니까 이 돈을 가지고 건축을......

의균

김의균위원

이것을 하려고 한다, 이 말이죠?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그렇죠.

의균

김의균위원

여기에 따른 것은 얼마입니까?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그것이 7억 4900이죠.

의균

김의균위원

산림훼손, 토목, 전부 다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고요.

의균

김의균위원

내 말은 시에서 이 사업을 하는데 토목 비용이 얼마고, 건축비가 얼마라는 것이 딱 나와 있을 것 아니냐 하는 것을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있어요, 없어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그러니까 이 사업비 7억 4900만원 범위 내에서 설계를 해서 토목공사비도 들어가고 건축공사비도 들어가고 장비 구입하는 것도 들어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사업계획서가 있으면 허가를 내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토목비는 얼마, 또 건축은 얼마, 이 사업 부지를 조성하는데 전체적인 돈이 얼마다, 그러니까 7억 얼마다, 그것은 포괄적으로 해서 턴키로 가 있는 것이고......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구분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허가를 받았으니까요.허가를 받았으면 허가 내용에 대한 토목비가 몇 평방미터에 얼마가 들어가고, 건축이 몇 평을 짓는데 얼마가 들어가고, 그런 것이 딱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내가 물어보잖아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그것을 구체적으로 제가 지금 자료를 파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나눠서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요. 그 자료는 바로 드리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렇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까?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그것은 건축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공사비가 얼마 정도 들어간다는 것이 나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얼마 정도 들어간다......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런 주먹구구식 사업을 우리가 클러스터 사업에 적용을 시킨 거죠, 그렇죠? 맞아요, 안 맞아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클러스터 사업이 아니고 이것은 APC시설 사업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산지유통센터 사업이죠?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장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자료를 가져오면 7억 4900만원에 대한 것이 딱딱 나눠져 있어요.

의균

김의균위원

그것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담보에서 퇴비제조기까지 들어갑니까, 아니면 퇴비 비료공장이 있잖아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지금부터는 담보 얘기를 합니다. 담보를 제공해서 무슨 사업을 이렇게 할 적에 도비를 받고 국비를 받고 사업을 할 적에는 담보가 필요 있습니까, 필요 없습니까?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국·도비 지원 받는 데는 담보가 필요가 없죠.

의균

김의균위원

사업계획서에 맞는 얘기면 우리가 판단을 해서 지원을 할 수가 있죠?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면 내가 좀 전에 결례를 했는데 직선적으로 물어보겠다고 이렇게 해놓고 지금 돌렸는데 이것은 일단 삭제를 해놓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허가를 받아서 산지유통센터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런데 그것을 못 만들게 돼서 반납을 했어요, 그렇죠?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반납을 했다는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산림훼손을 했습니다.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면 원상복구를 해야 되잖아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원상복구를 하든지, 타 목적으로 이용을 하든지......

의균

김의균위원

잠깐 기다려보세요. 원상복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산림과에서는 원상복구를 해라, 이렇게 지금 명령을 내렸어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나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 본 위원한테 어떠한 답변을 하실 겁니까? 한번 해보세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지금 훼손된 부분을 저희가 APC 시설을 하려고 하다가 APC 시설을 못했기 때문에 그 시설을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계속 찾고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기간이 남아 있습니까?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허가기간은 남 아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 증거 좀 가져오세요. 허가 기간이 남아 있다고 하는 그 증거를 가져오세요.뭐가 남아 있어요?과장님 지금 위증하는 거예요.산림과에서 복구명령을 내리지 않았을 때에 과장님 말씀이 다른 사업이라도 하려고 지금 계획 중이다, 이렇게 해야 맞는 얘기인데 이미 산림훼손을 해서 그 돈으로 복구를 못한 상태에서 다른 목적에 사용을 하려고 다른 계획을가지고 있다, 개인이 그러한 사업을 하려고 할 적에 산림훼손을 하고 그 사업을 못하면, 과장님 나중에 다른 소리 하지말고 얘기 잘 들으세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면 개인 사업자가 그런 것을 “이번 사업이 안 되어 있으니까 다른 것으로 돌리겠습니다”하면 관에서 인정을 해줍니까?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목적이 타당성이 있으면 그것은 인정해줄 수도 있다고......

의균

김의균위원

복구명령이 떨어졌는데도 연장해서 해줘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그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면 복구명령을 받고서는 어떠한 행정 조치를 했어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특별히 행정조치를 한 것은 없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것이기간이 남아 있 다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근거 자료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가져오라고 했어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면 복구명령을 내리고 났는데도 타 목적으로 다시 전환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근거 자료가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근거 자료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다른 목적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물어보지 않습니까? 개인이 예를 들어서 퇴비공장을 하려고 하다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허가 기준을 준수하지 못해서 정리를 못하는데 다른 목적으로 그러면 “빵 공장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돌려도 그 산지법에 해당이 되느냐, 이말이에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그러니까 산지법에 맞는 사업 목적을 저희들이 택해서 하려고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지금 그런 법이 있다고 하는 설명을 지금 나한테 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렇게 하겠다고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지금 그것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지금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적에 맞는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법률적인 검토라든지, 자문을 한다든지......

의균

김의균위원

아니, 모든 것은 기간이 있는 것이고, 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데 이미 산림과에서는 “당신네들 도저히 이것은 이 법령을 가지고서는 안 된다”해서 복구명령을 내린 상태에서 이미 훼손을 시켜놓은 부분에 대해서 복구를 해라,그래서 농정과에 내려보냈는데 복구를 못했으면 “여차여차 해서 못했고 예산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 되는 것이지, 해당되지도 않는 다른 목적 사업을 위해서 다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말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아니,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고, 저도 지금 말씀하신 취지도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실무 과에서 지금 현재 그런 사항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면 다시 이렇게 물어봅시다. 그러면 영원히 연구 검토만 계속 하고 있다가 예산이 없어서 그냥 저렇게 놔두면 다른 사업 목적으로 다른 지역에서 우리 민간인들이 그러한 사업을 추진해도 그것은 행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이루어져야 되겠지요.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면 행정 관서에서 하니까 이루어지지 않아도 된다, 이 얘기입니까?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저희도 똑같이 적용이 되어야지요.

의균

김의균위원

이미 그렇게 됐다면 지금 말씀 잘 하셨습니다. 민간인이 이렇게 했다고 하면 시간상으로 벌써 행정조치가 돼서 벌금조치가 나갈 수 있는 기간이에요.그렇지 않아요?

거묵

정거묵위원장

잠깐만요.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자세히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일목요연하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이 하셔도 괜찮죠?

의균

김의균위원

더욱 좋죠.

춘구

강춘구산업경제국장

죄송합니다. 사실은 저도 이 내용을 지금 거의 모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김의균 위원님께서 산림훼손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조치를 할 것이냐, 아마 그 내용을 물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훼손을 하라고 어떤 행정지시를 했다든지 하면 저희 시에서 원상복구를 할 그런 의무가 있지만 이것이 사유지라면 저희 시에서 어떻게 활용을 한다든지, 방금 농정과장이 활용방안을 찾는다고 했습니다만 저희 시에서 활용을 한다든지 하는 그럴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산림과에서 위법된 부분이 있어서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면 당연히 원상복구를 해야 맞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또 그에 대한 모든 행위 책임은 토지 소유자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토지 소유자요?

춘구

강춘구산업경제국장

토지 소유자는 아산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면 내가 아까 서두에 푸른영농조합에 퍼주기 식으로 지금 행정을 하고 있다 하는 얘기를 내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왜 퍼주기 식이라고 했느냐, 물론 지금 국장님이 말씀을 잘 하셨습니다. 그 지역에 토지주는 푸른영농조합법인 단체입니다. 그렇죠?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 토지를 이용한 아산시 클러스터 사업을 거기다가 굳이 해야 될 목적 의식을 가졌던 부분은 과장님이 알고 계십니까?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그것은 클러스터 사업단을 저희들이 시에서 조직을 해서 그 사업을 농림부에다가 사업 신청을 해서 농림부에서 사업 타당성을 인정을 받아서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렇게 해서 돈이 내려와서 그 돈은 이미 푸른영농조합으로 넘어갔죠?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넘어가 있는 상태에서 거기다가 곁다리로 아산시 클러스터 사업을 접목을 시켰습니다. 그렇죠?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곁다리로 한 것은 아니고요. 그 사업 자체가 클러스터 사업이고, 저희가 하는 것은 APC 하나만 시에서 공공사업으로 그 부지 내에다가 하려고 했던 겁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왜 목적의식이 같지 않은 APC 사업을 거기다가 하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퍼주기 식이라고 지금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뭐냐, 모든 매스컴에서 이 얘기를 다 일목요연하게 지금 다뤘어요.충남일보에 아산시 보조금 선심성 퍼주기 식 행정낭비다, 이렇게 나와 있죠?다 보셨죠?이것은 경찰서 조서 내용하고 비슷한 것도 많기 때문에 내가 일일이 거론은 않겠습니다. 조직의 금융 횡령 같은 것도 있고, 주민들이 불끈하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충청타임즈 내용도 있고, 충청타임즈에도 두 번씩이나 정리를 했고, 균특자금 반납한 것하고 농민이 반발하고 있는 부분까지도 전부 얘기를 하고 있는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왜 아산시에서는 그런 것을 할 수 없는 장소, 또 이러한 의구심을 갖게 만드는 행정을 서슴지 않고 해서 그것이 시너지 효과가 발생되었다면 이런 얘기가 “우리가 잘못 판단해서 이렇게 됐구나, 이것은 미안하게 됐구나”하고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 자체가 우리 아산시에서는 통용을 할 수가 없어요.이행을 못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종합적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이것을 어떻게 복구를 할 것이냐 하니까 다른 사업 목적으로 변경을 해서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복구는 아직 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면 아산시에서 어떠한 과에서 농민들이나 아니면 사업가들이 이러한 일을 똑같이 행위를 해도 제재할 길이 없어요.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답변하세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그것은 법을......

의균

김의균위원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그것만 답변해 보세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Yes, No”만 딱딱 얘기를 하세요. 맞아요, 안 맞아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관이나 민이나 똑같이 적용이 되어야 되겠죠.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면 지금 관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죠?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제가 지금 위원님 하시는 말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너저분하게 얘기하지말고 잘못됐으면 잘못됐다,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 그렇게 Yes인지 No인지 그것만 분명히 말씀하세요. 다른 말씀은 붙이지 말구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알았습니다. APC시설사업을 추진하게 된 동기는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물류를 원활히 유통시키기 위해서 그 사업을 시작했는데 시작하는 추진과정에서 절차상으로 좀 문제가 있었고 그 점은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 그 문제를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다른 방법을 구상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원상회복을 하거나, 방법을 선택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면 원상복구 비용은 어떻게 조달할 겁니까? 어디서 조달을 할 거예요?시장이 해야 됩니까, 누구한테 해야 됩니까? 시장이 지시를 했으니까 시장이 해야 되죠?그렇죠?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정확하게 시장이 해야 되죠?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이 할 말씀이 있으시면 쭉 하세요.

잘못된 것이 있으면 잘못됐다고 하고 앞으로 시정할 것이 있으면 시정하고, 말씀해 보세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절차상이라든지, 저희 행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었고, 잘못된 점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업무를 철저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이제 이것은 절차상의 얘기입니다. 그렇죠?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또 한 가지 집겠습니다. 보조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농정과 선임 계장이 누구십니까?

세규

안세규농정기획팀장

저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이리 오세요. 여기하고 여기 저기 서서 큰 소리로 읽으세요.

영주

이영주친환경농업팀장

제가 읽겠습니다. 「제22조 용도 외 사용금지, 보조사업자는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항 「간접 보조사업자는 법령의 규정과 간접보조금의 교부목적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제34조제2항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한 것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재산에 대하여는 그 증감과 현재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35조 「재산처분의 제한,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재산은 당해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 있어서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상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대통령이 정한 내용의 법규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과 그 종물, 전체죠.땅과 건물 전체입니다. 그렇죠?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선박, 부표, 부장교, 부선교와 그 종물, 전체입니다. 항공기까지 그렇습니다. 기타 중앙관서 장이 보조금의 교부목적을 달성함에 특히필요하다고인정 한 재산, 전체입니다.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잘 듣고 지금 시행령과 대통령령을 우리가 법규를 지금 읽었습니다. 우리 아산시에서 보조금이 나간 것은 많지만 푸른영농조합에 연관된 일만 제가 감사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푸른영농조합 산하에 몇 개 조합이 있죠?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푸른들영농조합 법인 내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의균

김의균위원

예, 맞습니다.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영인 창용리에 있는 두부공장하고 송악에 있는 사료공장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산정리하고 동천리하고 네 군데 아닙니까? 그렇죠?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그렇죠. 산정리, 동천리까지 포함하면 네 군데 맞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면 “그런 것이 있습니다”가 아니라 “그렇게 있습니다”해야지요.

그러면 거기는 푸른영농조합에 지금 연관되어 있는 두부공장에는 우리 국·도비가 얼마나 지원이 됐습니까?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두부공장은국비가 2억 3천이고 도비가 8200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아미농산에는 우리 국·도비가 얼마 지원됐죠?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아미원요?

의균

김의균위원

예.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아미원은 지금까지 지원된 것이 국비가 한 5100하고 도비가 2500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동천리 말고 산정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거기는 국·도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산정리는 국비가 4억, 도비가 1억 2000정도 들어갔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지금 그 공장을 우리가 국·도비를 지원해서 어떠한 목적으로 우리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고 친환경 농산물을 대내적인 과업을 세우라고 우리는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정리를 해준 것이 맞습니까?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것은 당연하죠?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면 법령을 어기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법령을 어기는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적인 조치를 해야 되겠지요.

의균

김의균위원

이것은 아까 우리가 법규를 보조금 법규와 대통령령 법규를 지금 우리 직원과 본위원이 읽었습 니다.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이것을 위반했을 적에는 환수조치를 해야지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환수조치를 해야되죠. 시정명령을 내리고 그 다음에 이행을 안 할 경우에는 환수조치를 한다든지, 그런 조치를 해야 될 겁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이것을 이 감사장에서 처음 알았습니까, 아니면 그동안 이러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제재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자체의 그런 내용은 잘 몰랐었고요. 이번에 위원님께서 시정질문 자료를 요구하셔서 그래서 저희들이 등기소에 가서 등기서류를 떼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타난 것을 알았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담보제공을 한 지의 여부는 저희한테 별도로 그쪽에서 통보가 온다든지,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부러 파악을 하기 전에는 그런 내용을 모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것을 몇 번 시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아직까지 모르고 있다가 한마디로 지금 이 감사자료를 보고서 깜짝 놀랐다, 이 말이에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그렇죠.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조치를 하실 겁니까? 환수조치를 해야지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내용을 알았으니까 저희들이 일단 그 내용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하고, 시정조치의 이행여부를 지켜본 후에 환수 여부는 그때 가서 또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이것이 환수하는 기간이 법적으로 정해졌습니까?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정해져있지는 않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면 계속 꾸준하게 가다보면 그냥 가는 거예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계속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요. 행정의 권위가 있는 것인데 조금 하다가 말고, 하다가 말고, 그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의균

김의균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됩니다. 이것이 2002년도 5월 26일날 설정을 했어요.몇 년 됐습니까? 6년 동안 되어 있으면서 이것을 안하고 있다, 직무위기를 하고 계신 겁니까? 이것을 파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융자하고 관련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의 무슨 일이 있어서 파악하기 전에는 현실적으로 알기가 어렵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면 이렇게 위반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내가 한 예를 들어볼게요. 그런데도 과장님이 그것을 안 했다, 그러면 내가 제시를 해드릴게요.그렇게 하면 안되죠.그렇게 해서 농정의 그 막대한 업무를 책임지고, 우리 농민들이 농정과에만 기대를 걸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전혀 안되죠.6년 동안 그렇게 지금 곪아서 터지고 있는 상황을 모르고 있다, 또 행정조치도 한번도 내린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누가 농정 업무를 믿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이 얘기를 한번 드릴게요.지금 여기 이렇게 나오다시피 생산자 대의원 명단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내가 왜 과장님이 그것을 파악을 안 했다, 여기에 대해서 내가 알아듣게 얘기를 할게요. 둔포에 김정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이 사람이 무농약으로 배 농사를 지어요.대한민국에 무농약으로 배 농사짓는 사람이 몇 가구 없어요.몇 가구나 있다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알고 계신가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몇 가구 안돼요. 열 가구도 안 돼요.여섯 가구인가,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소연을 하고 다녀요.뭐냐하면 이 사람이 푸른영농조합의 조합원입니다. 그런데 무농약 상태에서 그것을 즙을 내서 무농약 즙을 원하는 소비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푸른영농조합에서는 이 사람이 유일하게 아산시에 한 명이기 때문에 이 사람 물건을 한 두어 번 갖다가 쓰고 명목만 유지시켜놓고이 사람 타이틀만 세워서 무농약 즙이라고 해서 푸른영농조합에서 팔았어요.그 핵심은 농정과에서 이 사람이 무농약을 가지고 농사를 지었던 분야를 작년에 한 5000만원 어치를 못 팔아서 폐기처분을 시켰어요.푸른영농조합에서 그것을 협조를 안 하는 거예요.그래서 저농약 배를 가지고 송악에 있는 즙 기계에 빼서 팔았어요.이 사람 것은 폐기처분을 시키고......이래도 농정과에서 그 실태조사를 안 해서 이것을 몰랐다, 알고 계십니까?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얘기는 저도 언 듯 들은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면 그러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농민의 입장에서 일을 않고 자기들의 영리추구를위해서 한다면 벌써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행위는 과장님 입장에서는 벌써 실태조사가 끝났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담보물이 6년씩이나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도 모르고 있다, 어떻게 그렇게 답변을 할 수가 있어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아니, 그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별도로 파악을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른다,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이것도 그렇게 몰라서 그렇게 넘어갔죠?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두부공장에 우리가 보조금이 얼마죠?

영인 창용리에 있는 두부공장에......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국비가 한 2억 3천하고 도비가 8200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시비는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시비가 한 5억 8천 정도 됩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자부담이 있나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자부담이 한 9억 4천 정도 들어갔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여기에 기계 설치한 내용은 전부 과장님이 지금 알고 계시죠?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지만 기본적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면 이것도 담보제공을 해서아산지부에서돈을 받았 네요, 그렇죠?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지금 이번에 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물어보면 지금 알았다고 하면 안 되는데, 벌써 알고서 행정조치를 했을 텐데 과장님이 그렇게 무능한 사람이 아닌데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저희가 알았으면......

의균

김의균위원

본 위원이 과장님을 생각할 적에는 무능한 사람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아산시에서 필요로 하는 과장님입니다. 실력이나 모든 것을 봤을 적에 과장의 직분을 정확하게 정리하는 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발령이 났고, 지금 이 업무를 보고 있는 겁니다. 절대로 이것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환수조치를 해야지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저희들이 내용을 알았으니까......

의균

김의균위원

언제까지 환수조치를 할 겁니까?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그것은 지금 딱 부러지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들이 일단은 시정조치를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이행이 안될 경우에는 환수조치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아니, 검토가 어디 있습니까? 법적으로 지금 조치를해야 되는데 검토가 아니라 수용을 하겠다고 해야지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저희가 시정명령을 내려서 그것을 이행하면 환수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 가서 검토를 하겠다는 겁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법 조항을 지금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었으면 즉각 환수조치를 하라고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왜 안 합니까?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행정적으로 어떤 행정조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상대방이......

의균

김의균위원

이것은 행정적인 조치가 아니에요. 이것은 현행법에 의한 조치이기 때문에 이 현행법을 어긴 사람은 그 즉시 환수를 해야 된다는 법 조항이 여기 나와 있다니까요.이렇게 나와서 아까 읽어줬는데도 다른 소리를 하면 돼요?대통령령도 여기 나와 있어요.대통령령도 이렇게 내가 읽어줬잖아요.이것은 환수를 해야 된다고 딱 나와 있고, 여기에서 못이 박혀 있는 상황인데 언제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과장님이 모르고 있다고 하면 말이 돼요?이렇게 썩어빠진 상태에서......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그런데 위원님, 환수조치만은......

의균

김의균위원

안 된다고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그것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당초에 저희 시에 정부에서도 보조사업을 시행하는 목적은 농업인들을 위한 소득증대를 하기 위해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 사업목적을 충분하게 달성하게 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실수가 있다든지 하면 그런 내용을 일단 시정조치를 한 후에......

의균

김의균위원

아니, 과장님 이것은 실수가 아니고, 계획적이지 어떻게 실수예요? 말을 어떻게 그렇게 하세요?거기 편이에요, 뭐예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계획적이든, 어떻든 저희가 그 내용을 알았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지금 과장님은 푸른영농의 주주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잘못되었으면 잘못된 대로 정리를 해야 되겠다, 빨리 서두르겠다, 이런 무슨 얘기가 나와야 되는 것이지, 뭐예요?지금 과장님은 거기 주주예요, 대변인이에요?대한민국 법을 대통령령도 어기는 사람들이 과장이 대통령이에요, 과장이 뭐예요?대통령이에요?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게......

그러는 법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농정 업무를 보는 양반들이 뭐가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시인하고 언제까지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이렇게 움직일 생각은 하지 않고, 그러면 어느 사람이든 보조금 받아서 이중 플레이를 해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고유의 업무가 우리 행정부에서 충실하게 할 수 있는 능력가들이 그 발휘를 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왜 못하느냐, 외압에 눌려서 못하고 있는 거예요.외압에 못 이겨서......그러니까 거기 탈퇴한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여기 내가 읽어줄게요.푸른영농조합은 지금 자기네 몸 불리기로만 나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460명이 회원이 아니에요.불과 한 40여 명에 불과해요.그 사람들이 지금 보조금 받는 것이 몇 십 억이에요?지금 현재 받는 것도 몇 백 억 되잖아요.회원들이 탈퇴하는 이유가 뭐예요?거기 출자하는 사람들이 내가 출자 내용 다 밝혀줄게요.얼마씩, 얼마씩 출자했는지 내가 다 알려줄게요.이자가 얼마인지 알아요?10%예요.10%주게 되어 있어요.농민 순수한 조합원으로서의 투자 금액이 100만원, 200만원입니다. 간부들은 2억, 3억이에요.나중에 출자금은 그 사람들이 다 가져가니까 100만원씩 해야 1년에 몇 프로 가져가요?이렇게 엉뚱한 데로 이 푸른영농조합이라는 타이틀이 개인의 목적으로만 지금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6년 동안 이러고 있는데.......자기 배만 불리기 위해서 하고 있고,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을 과장이 모른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것을 그렇게만 생각하실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사람들이 자기 법인체를 운영하면 저희 관내에서 친환경 농업을 하는 분들이 생산하는 농작물을 예를 들어서 벼 같은 경우 수도작을 그 사람들이 수매를 합니다. 수매를 하면 일반 벼농사를 짓는 것보다 많은 돈을 주고서 수매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그 이득이 농민들한테 가는 것이지 거기 법인 대표한테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 전체적으로 아산시 친환경 농업 쪽에 농가들한테도 이득이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아니, 당연히 가는 것 은 알죠. 당연히 가려고 하니까 그렇게 하고 있고, 그것은 알고 있어요.그런데 왜 그러냐, 쌀을 팔아야 수매자금을 주지 않습니까?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안 줘요. 물론 그것은 그쪽 영농법인의 문제가 발생되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그것은 인정합시다. 그것은 인정하자, 이 말이에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과장님, 너무 내가 이것을 속 끓이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내가 그렇게까지는 않고 정리를 할게요. 내가 정리를 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하면 안 돼요.너무 우리 농민들이 기대를 걸고 발족을 했는데 결국은 자기네들 몇 몇이 나눠먹기 식으로 하는 결과밖에 더 돼요?막말로 얘기해서 이것이 담보를 제공할 일도 없는 것이고, 보조금 받고 회원들 투자를 받아서 운영을 지금 하고 있어요, 축산 발기인 할 적에도 개인당 얼마씩 전부 투자를 했고, 또 육가공 주주를 할 적에도 소 먹인다고 이렇게전부 투자를 쭉 했어요.여기에 내가 이름은 거론 안 하겠습니다. 85년생이면 몇 살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도 3000만원을 투자했어요.컨설팅 사업도 그렇게 했고, 서울 웅 진구에 있는 사람도 2000만원을 투자했고, 내가 대충만 얘기를 해줄게요.내가 그 사람 프라이버시가 있어서 이름은 밝히지 않을게요.예산 주령리에 있는 사람도 모 한 사람 공무원 동생이 1000만원 투자했어요.이 사람은 한우를 한 50두를 받은 것 같아요.아산시에는 이러한 자금을 가지고 한우를 먹이라고 해도 돈이 없어서 못 먹이는데 애매한 데로 예산에다가 돈 50만원씩 지원을 해주는 클러스터 사업이에요.이렇게 하는데 지금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 “다 영리 목적으로 농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하는 사업입니다”, 그것 맞아요.내 집의 내 식구가 굶어죽는데 다른 집의 식구까지 전부 넣어주고, 그 건물을 짓는데 이것 또 웃기는 거예요.내가 또 읽어줄게요.그 건물을 짓고 있는데도 투자를 누가 했느냐 하면 천안 사람이 투자를 했는데 이 사람은 농사꾼이 아니에요.건축업자예요.건축업자가 여기에다가 투자를 해서 퇴비공장, 신정리 육가공공장, 또 여기 동천리에 있는 공장, 아주 의무적으로 수의계약을 그 사람이 다 했어요.그 사람이 농사도 안 짓는 사람이 얼마를 했느냐 하면 5000만원을 했어요.도합적으로 나가는 비용이 얼마냐,우리가 투자한 금액이 수 십억의 돈을 갖다가 우리가 정리를 해주니까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서 거기다가 납품을 해서 돈을 받아서 생산하고 팔아서 이득금 받는 것보다 이자 나가는 것이 더 많아요.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말씀 좀 해보십시오.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그 사람들이 푸른들영농법인이 실질적으로 자금 관리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히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그 사람들 운영하는 방식이 옳다, 그르다,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아무튼 지금까지 많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만 한 가지만 가지고 너무 이렇게 얘기를 하다보니까 우리 과장님이 내가 지금부터 클러스터 사업에 아산시에서 이용되고 있는 이 사업의 목적달성을 못한 것에 대해서 질타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잘못되었던 부분이라고 인정을 하십니까?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인정하시죠?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리고 우리 아산시에서 국·도비하고 보조금이 나가 있는 상태에서 이러한 타 목적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또 제2의 금융권을 이용한 담보제공을 한 것도 과장님이 지 금 아셨다고 했습니다.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것도 잘못된 부분이니까 환수조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환수조치를 하겠다, 이 얘기입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Yes인지 No인지 두 가지만 얘기하세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행정이라는 것은 법률적으로 물론 법적으로 문제가 있기도 하지만 행정은 행정에 대한 합목적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조사업을 수행했던 사업목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해야지 단순히 그 사람이 행위를 위반했다고 해서 그것을 회수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사람들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법적인 검토와 또 행정적으로 보조 목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하면 좋은 방법을 찾되 그 사람들이 위반된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적절한 조치가 아니고 이것은 갑과 을이 없기 때문에 적절한 조치가 아니고 행정부에서는 몰랐으니까 환수처리 시행여부만 하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뜻으로 봐서는 사전에 다 알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몰랐다고 방금 과장님이 나한테 얘기를 했어요.오늘에서야 알았다, 오늘 등기부등본을 떼보니까 오늘에서야 알았다고 한 분이 어떻게 해서 행정조치 얘기를 합니까? 이것은 법 조항에 35조에 딱 나와 있습니다. 그런 행위를 하면 환수조치를 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하면 과장님은 끝나는 거예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이해가 아니라 그것은 정답이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그 말씀도 저도 납득을 하고 이해를 하기는 합니다만 제가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행정이라는 것이.......

의균

김의균위원

과장님, “행정, 행정”하지 말라니까요. 행정을 아시는 분이 지금까지 5년 동안 몰랐다는 것이 말이 돼요?그런 얘기는 하지 말라니까요.왜 그런 얘기를 하세요.“지금 알았습니다. 이것은 틀림없이 환수처리를 해야 됩니다”하고 얘기하면 끝나는 것을 왜 자꾸 얘기를 해요?다른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환수처리 시행여건만 만들면 되는 것이고......왜 자꾸 다른 얘기를 언성이 높아지게 해요?그것을 아시는 분이 5년 동안 몰랐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당장 환수처리하세요.

이것 안 하면 본 위원이 특수부에 바로 고발할거예요. 내가 특수부에다가 바로 고발할거예요.여기 천안에다가 안 해요.특수부에 바로 할 거예요.이런 조치가 어디 있어요?내가 바로 할 테니까 안 하나 보세요.그리고 내가 이런 면장도 마찬가지예요.RPC라고 하는 단어를 이용하지 마세요.지금 RPC 허가 난 것이 몇 톤입니까? 과장님, 그런 것을 눈감고 넘겨주는 과장님은 직무위기를 하는 거예요.

거묵

정거묵위원장

김의균 위원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우선 이 부분 47쪽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도 아마 당혹스럽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 공무원들은 그럴 것 같습니다. 여기 음봉면 동천리 푸른들영농조합에 그동안 지금까지 국·도·시비 지원된 것 총액하고, 이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총액하고 또 이것이 벌써......

의균

김의균위원

내가 이것 바로 고발할 거예요.

거묵

정거묵위원장

10년이 넘으면 시에서든 국가에서든 환수조치나 무슨 제재조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 개인 것이 됩니다. 그렇죠?그러니까 하여튼 어떠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여기서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감사중지

14시5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기 바랍니다. 계속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의균 위원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또 하겠습니다.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현행법에 맞는 행위를 못하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증거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 증거가 없으면 증거 자료를 제시해드릴까요, 어떻게 할 까요?있죠?이것 복사했습니까?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복사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복사해서 가지고 계시죠?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이 시행여부 조치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라도 빨리 조치를 하겠다, 아니면 언제까지 하겠다, 이런 얘기를 이 자리에서 하셔야 됩니다. 말씀하세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그 말씀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딱 부러지게 언제까지 하겠다,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행정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기간도 있어야 되고, 그 사람들이 시정할 수 있는 기간도 줘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조금을 회수했을 때에 사회적인 문제라든지, 우리 지역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그런 것도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한테 어느 정도의 시간을 주셔야 저희가 나름대로 법적인 검토라든지, 시정조치를 하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환수조치 문제는 그 후에 저희들이 검토해서 조치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과장님 입장은 그렇게 피력을 하셨습니다.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여기 속기록에 그대로 남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번 주 내로 이것을 중앙부처 특검에다가 정식으로 고발 요청을 할겁니다. 그렇게 아시죠.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면 파장이더 커 지는 줄은 알고 계시죠?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 이런 얘기가 나가지 않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요.산림훼손을 한 것은 어떻게 어떠한 예산을 가지고 정리를 하실 것인지 마지막으로 얘기하세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산림 훼손된 부분은 저희 아산시장 명으로 허가를 받아서 산림을 훼손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예산을 복구예산을 편성한다든지 해서 원상회복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 저희가 다른 목적사업을 수행할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잠깐만요. 내가 서류를 안 가져오기 때문에 재차 물어보는 겁니다. 말을 돌렸는데요.아까 그 서류 가지러 갔다고 했는데 가져왔어요?거기서 읽어보세요.중요한 대목을 읽어보세요.그 많은 페이지를 내가 한 가지로 요약할 수가 없어요.읽어보세요.위원장님, 그렇게 해도 되죠?

거묵

정거묵위원장

읽으실 내용이 얼마나 됩니까?

영주

이영주친환경농업팀장

제가 가지 고 온 것은 건축허가 통보하고 건축허가 내역 관계만 가져왔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것은 아까 가져왔어요.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 말씀이 아니에요.

의균

김의균위원

이영주 계장님, 내가 요청한 서류 왜 안 가져왔어요? 가져오라고 했잖아요.얼마가 섰는지 있다고 했으니까 가져오라고 했잖아요.토목허가에 얼마가 들어갔는지 예산이 있다고 했잖아요.

없죠? 없는 것을 왜 있다고 합니까?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그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의균

김의균위원

감사장에서 별도 제출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니까요.있어요?몇 평방미터 토목공사 하는데 뭐에 얼마, 얼마, 그게 나와 있어요?

아무리 봐도 없어요. 그래서 과장님, 제가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빨리 말씀드릴게요.어떠한 예산을 가지고라도 세우려고 하는데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한 두어 시간동안 이 일을 보면서 그 예산을 세워줄 사람이 없습니다. 어떻게 세워줍니까? 세울 명분이 안 서는 걸어떻게 세 웁니까? 훼손비가 얼마예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이것은 여기 건축비용하고 장비에 대한 것만 되어 있고, 그 내용은 지금 없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알았어요. 없으면 없다고 얘기를 해야지, 뻔히 알고 있는 것을 없으면 없다고 하면 되지 있기는 뭐가 있어요.여기가 무슨 턴키 사업하는 포괄적인 사업장이에요, 뭐예요?없는 것을 왜 있다고 자꾸 얘기하느냐, 이거예요.그러니까 어떠한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시는데 정확한 답변이 나오겠습니까? 복구는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겠어요?

과장이 할 수는 없고 시장이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어차피 제가 하나 시장님이 하나 하는 것은 하는 것인데 하여튼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방법을 찾아서 하겠다는 거죠?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빨리 해 주십시오. 일단 한 페이지는 그냥 그렇게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있다가 여기에 연관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묵

정거묵위원장

잠깐만요. 위원님, 양해를 구할게요.이 부분이 길어졌는데 앞으로 나중에 또 다른 질문이 나올까봐 염려해서 다른 위원님들 이 47쪽에 대한 질문 혹시 있으신 분 여기서 지금 해 주세요.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김의균 위원님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균

김의균위원

미안합니다. 지금부터는 쉽게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그동안 한 페이지 가지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다음에 아산맑은쌀 브랜드 사업 투자내역에 대해서 내가 질의를 했습니다. 참으로 많은 일들을 해오셨는데 내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가지고 말씀드리고 나중에 시정질문에서 몇 말씀 더 드리는 것으로 간주하고 여기서는 한 가지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산맑은쌀 홍보에 관해서만 내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아산맑은쌀 홍보에 대해서 맑은쌀 브랜드를 가지고 상표등록을 한 분들이 지금 우리 아산맑은쌀 상표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상표등록은 지금 출원 중에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출원 중이 아니라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말을 그렇게 하지말고 안 되었다, 그렇죠?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포장재는 등록이되어 있는데 상표 등록은 같이 등록을 신청했는데 지금 상표등록은 안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출원은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왜 안 되었는지 설명할 수 있어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그것은 지금 변리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특허청에 요청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심사과정에 좀 늦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언제 신청했습니까?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저희가 4월에 신청을 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올 4월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이 맑은쌀 브랜드라고 떠들어댄 지가 아산시에서 몇 년입니까?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브랜드 상표등록 신청을 2005년도에도 신청을 했었습니다. 2005년도에 상표등록 신청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특허청에서 상표등록이 거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상표등록이 안 됐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당연히 그때는 시간이 안 되었기 때문에 거부가 된 것은 기정사실이고, 지금 2008년도에 12월 말까지 그것이 정리가 안 되었다고 하는데 상표등록을 하기 위한 행정적인 서류가 지금 여기 가지고 계십니까?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지금 여기에는 없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지금 농정과에는 있어 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내가 그러면 믿겠습니다. 내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우리 아산맑은살 홍보에 관해서 우리가 상당한 투자와 그 지역주민들, 둔포나 한흥이나 인주나 영인이나, 우리가 상당한 투자를 지금 아끼지 않고 우리 농민을 위해서 이러한 브랜드 쌀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밤낮으로 노력을 하고 계신 우리 농정과 직원들한테 사실은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예산을 가지고 효율성 있는 효과가 나와야 되고 그 효과로 인해서 우리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자리 매김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 농정과의 주요업무입니다. 그래야 마음놓고 농사를 짓고 우리 아산시에서 농사짓는 것을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그 긍지의 힘을 얻어서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데도 큰 하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맞습니다. 아산맑은쌀은 우리 시의 대표적인 브랜드이기 때문에 저희가 품질관리와 홍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앞으로 더욱 더 박차를 가해서 우리 맑은쌀이 전국에서 완전 상표등록까지 돼서 자랑스러운 맑은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겠습니 까?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지금까지는 그것을 시행하지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그것이 진행될 것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런데 한 가지 더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 아산시민의 돈입니다. 시청 돈이 아니에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면 우리는 시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효율성 있게, 또 돈 쓴 것보다 더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업이 돼서 들어올 수 있는 일을 우리 행정부의 직원들이 해야 되는 것이 기본 업무입니다. 맞습니까?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런데 영인에서, 또 둔포에서, 신창에서, 인주에서 그동안 맑은쌀 상표를 가지고 일을 해왔습니다. 또 우리 아산시에서는 TV 홈쇼핑에 홍보를 하면서 홈쇼핑에 우리 아산맑은쌀을 내놓고 쌀을 팔았어요.맞습니까?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때 얼마나 팔았습니까?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금액을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금액을 파악하지 못하 고 있다고요? 아니, 본 위원이 여기에 홍보내역과 브랜드 투자내역, 또 여기에는 아산맑은쌀 홈쇼핑 홍보지원, 영인농협 외 1곳, 610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있다고요?자료가 없어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아니, 그 내용은 아는데 홈쇼핑을 이용해서 판매된 맑은쌀 금액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 말씀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쪽에 아는 계장님들 계십니까? 없어요?(대답하는 직원 없음) 위원장, 이것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사항 아닙니까? 우리가 돈을 이만큼 투자를 했는데 그것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래요.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 지원한 사업이고, 또 아산맑은쌀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또 여러 방면으로 지원액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판매액을 모른다면 어디에든 자료 나와 있는 것을 찾아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감사 기간 안에 꼭 전해주세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져와야 되는데요. 제가 지금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그것이 아닌데요.지금 가져와야 감사가 되잖아요.그렇지 않아요?그러면 제가 제시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인농협에서 얼마를 수령해갔어요?그것도 몰라요?

그것은 알 텐데, 그것도 모른다고 하면 안 되는데요.

몇 프로가 되는 지도 몰라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면 둔포도 모르겠네요?

원래 처음에 영인, 둔포 것부터 한 것이 아니고 둔포, 영인 것은 제일 나중에 했어요.

거묵

정거묵위원장

영인농협하고 둔포 두 군데 한 것으로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요.

의균

김의균위원

아니에요. 신창도 하고......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러면 이 자료가 잘 못 나온 거죠.

의균

김의균위원

그래서 지금 물어보려고 하는데 내가 모르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내가 잘못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 아니에요. 몇 군데 했습니까? 그것은 알고 계시죠?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저희 자료로는영인하고 둔포만 되어 있지 신창 한흥 같은 데는 한 사실이 없습니다. 자료상으로는......

의균

김의균위원

그 현장에 나가있는 이필재 조합장, 다 했죠? 최고 늦게 영인하고 둔포를 했습니다. 소비자가 신뢰도를 못 갖는 한흥에서 생산되는 아산맑은쌀 포대, 인주, 둔포하고 영인이 대표적으로 맑은쌀을 생산해서 하는데 사실은 영인농협 한 군데만 해서 하려고 예산을 세운 것은 사실입니다. 맞습니까?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아니, 제가 알기로는 영인하고 둔포......

의균

김의균위원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만 얘기하세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않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니까 영인농협만 홈쇼핑에서 하기로 했죠? 요청도 영인농협에서 했고요.맞아요, 안 맞아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그 내용은 정확히 제가......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면 모른다고 얘기를 해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알지도 못하면서 자꾸 아는 척 하지말고 모르면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라는 말이에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모르죠?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원래 영인맑은쌀 먼 저 홈쇼핑에서 하기로 영인농협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왜 요청을 했느냐 하는 이유를 내가 얘기를 드릴게요.아산맑은쌀 브랜드 정착사업의 원초적인 일은 영인농협입니다. 그렇죠?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맞습니까?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래서 그 브랜드 정착사업을 위해서 홍보역할을 하기 위한 예산을 우리가 아산시에서 6100만원 세웠죠?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래서 그것을 하기로 했는데 다른 농협에서 아산맑은쌀 포대를 지원 받는 데도 왜 우리 것은 안 하느냐 해서 요청을 하다보니까 부득이한 사정으로 네 군데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정녕 제일 먼저 팔아야 될 사람들 요청한 데는 제일 뒤에 네 번째로 했고, 60분했어요.네 번째로 60분을 해서 시비 3100만원이 지원됐어요.자부담이 한 400만원 되고 해서 총 3400만원을 시에 요청을 해서 받아갔습니다. 이렇다보니까 남이 장에 간다니까 망건 쓰고 쫓아가는 형식이 돼서 홍보를 60분밖에 못했어요.우리 예산은 60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 몇 시간을 했어야 되고 몇 날 며칠을 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단지 한 시간밖에 못 했어요.그러면 한 시간동안 한 3400만원을 들인 것은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분 당 계산하면 얼마예요? 얼마씩 들여서 이것 홍보를 한 거예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한 시간에 3000만원이니까 금액상으로는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의균

김의균위원

많은 금액이죠?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이렇게 우리 농정 업무가 절대적으로 농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농정 업무가 아니 되고 있다, 이런 겁니다. 시너지 효과가 전혀 발생이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또 3400만원을 들여서 쌀이 많이 나갔으면 좀 덜 해요.몇 가마 나가지도 못했어요.온양 바닥에서 떨이로 파는 것만큼도 못 나갔어요.왜냐, DNA검사에서 합격을 받았던 영인 맑은쌀은 제일 뒤에 있다가 합격이 안된 품목이 먼저 TV에 나가고 있으니까, 나도 그것을 보고 있었어요.나가고 있으니까 주소가 어디냐고 물어보니까 주소가 어디예요.그러니까 시민들이 그것을 먹느냐고요, 안 맞지.못 팔았어요.돈만 이렇게 낭비를 한 거예요.이 얘기를 내가 왜 드리느냐, 아산맑 은쌀 홍보를 어떻게 하는데 이렇게 허술하게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허술하게 하느냐 하고 말을 하면 “우리는 열심히 합니다”하고 답변을 할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은 앞으로 어떠한 생각으로 복안을 가지고 정착사업을 유도할 것인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행정에서 예산을 홍보예산이든 어떤 예산이든 투자를 하면서 효과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도 집행이 되어야 되고 홍보방법도 시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아산맑은쌀은 우리 시의 대표적인 브랜드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에 노력을 할 것이고, 또 홍보효과를 어떻게 하면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 더 연구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런 얘기는 업무보고에서나 하는 얘기고, 감사장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홍보를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잘 안 팔렸네요, 앞으로는 변형을 해서 다른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대안이 여기서 딱 나와야 “그렇습니까, 앞으로 이렇게 해 주십시오”하고 요청을 하는 것이지, 만날 업무보고 하는 식으로만 감사장에서 얘기하면 그게 되는 거예요?

과장님, 그러면 안 되죠. 지금 과장님께 TV 홈쇼핑 한 가지만 가지고 내가 얘기를 하는데 많은 얘기를 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그래서 홈쇼핑에 홍보를 해서 20㎏에 우리 농협에 얼마 가야 되고, 이것을 어떻게 썼느냐, 실질적으로 택배비용하고 홈쇼핑 TV에 내는 비용으로 끝난 거예요.그것을 알고 있어야지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그런데 위원님, 홍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당장 판매액이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홍보는 장래의 소비자를 목적으로 홍보한다고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당연하죠.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그러니까 당장의 판매효과는 없다고 하더라도 홍보효과는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나 앞으로 더 노력을 하셔서 홍보와 동시에 솔직히 얘기해서 여기 시장바닥에 앉아서 엿장수가 꽹과리 쳐가면서 하면 뭔가 하고 쫓아가서 하나씩 사먹는 이유가 돼서 판매효과가 있고 그런 시너지 효과가 있는 것이지 만날말로만 아산맑은쌀 좋다고 얘기해서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가는 모습도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래야 군중의식의 힘을 받아서 그것도 받으려고 얼른 신청도 하고 사려고 하고, 자기가 또 수 퍼에 가서 그것도 사려고 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막연한 얘기로만 한다고 해서 여기 감사장에서 통용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앞으로는 좀더 박차를 가해서 우리 맑은쌀 정착에 상표등록은 언제까지 할 수 있어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그것이 지금 변리사한테 저희도 촉구를 하고 있는데 보통 한 6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물론 그렇겠죠.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그렇기 때문에 좀 특허청에서 어떻게 빨리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변리사를 통해서......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면 늦은 감은 없습니까?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저희가 상표등록을 2006년도에도 추진을 하다가 안 되는 바람에 지금 늦어진 것뿐이지......

의균

김의균위원

2005년도에 추진했다가 안 되었으면 2006년도에도 하고 2007년도에도 하는 것이지 2008년도에 꼭 하라는 법 있어요? 안 했으면 안 했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죠.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세요?“그동안 꾸준한 노력을 했는데도 이것이 안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야지, 감사장에서 만날 업무보고 얘기하는 식으로 하면 그것이 통용이 되는 것이냐, 이 말이에요.그것은 아니잖아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물고기 방류는 우리 과장님이 전문가니까 지금 잘 하고 계시는 것으로 해서 업무보고 자료로 제가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50페이지로 넘어가서 친환경 품질인증 받은 후 이행을 하지 않은 농가 관련 면적은 얼마나 되는가 하고 내가 물어봤어요.그동안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친환경 인증 마크를 다시 획득한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다시 획득한 사람요?

의균

김의균위원

예.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신규 취득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의균

김의균위원

예.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신규 취득자가 2007년도에 한 50여 농가가 신규 취득을 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 사람들 후속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후속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관리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인증 받은 농산물을 판매는 어떻게 하고 있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고, 교육 은 어떻게 해서 할 것인지, 그런 것은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관리 자체는 지금 대부분 우리 시 관내에 친환경농업을 하는 분들은 푸른들영농조합법인에 등록이 되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은 소수가 있고요.그래서 자체적인 교육도 하고, 또 저희 기술센터를 통해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내가 아까 담배 피우면서 말씀드렸죠? 그 말씀이 나오도록 내가 지금 질문을 한 겁니다. 아까도 여기 들은 분도 계시지만 안 들은 분도 있기 때문에 내가 다시 얘기를 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 잘 하셨습니다. 이것이 항상 유도심문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지금 그 말씀을 안 드렸으면 그 얘기가 덮어지고 말아요.우리 푸른들영농조합 좋은 단체입니다. 좋은 단체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단체예요.그러나 행위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지적을 했고, 우리 행정부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제가 혼도 내고 또 지적을 하게 됐습니다. 또 내가 고발도 해야 되는 사항이고......그런데 이 푸른들영농조합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푸른들영농조합을 떠나서 우리 농촌경제를 살리기 위한 농정과에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모 한 사람이 둔포에서 배 농사를 짓는 사람 말씀을 드렸죠?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바로 그런 사례가 유발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정과에서 지휘 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해라, 이 얘기가 나가는 겁니다. 왜 그 사람 물건은 소비자는 원해서 그 물건을 요구하는데 그 물건을 팔려고 하는 단체에서는 없다고 하고 저농약으로 생산한 배를 가지고 송악농협에서 짜서 판매를 하게 돼는 이러한 경로가 그 사람 것이 다 팔려서 없다면 상관이 없어요.그러나 그런 것을 농정업무에서 교육 차원에서 이런 일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것을 못하면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고 교육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과장님, 제가 머리 좋은 우리 과장님이시니까 그동안 한 두어 시간 동안 일을 이렇게 집행을 하고 일을 한 내용에 대해서 묻고 답변하고, 이렇게 하셨는데 중요한 것을 간추려서 일문일답도 않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이러한 문제가 우리 농정에서는 최고 중요한 농정업무입니다.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 사람이 한 5000만원 어치를 이 더러운 것 다 없애버린다고 로터리를 치는 이러한 실정에 놓였다면 우리 농민은 앞으로 농사만 짓 고 농정과와 기술센터와 각 지역의 농협과 같이 클러스터 사업을 병행하면서 농민은 농사만 지으면 되고 판매는 농정과에서 유통센터를 세워서 농민들은 농사만 짓고 시의 농정과에서, 기술센터에서, 농협에서 팔아줄 수 있는 클러스터 사업을 추진해야만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동의합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맞아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앞으로 이러한 농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면서 제가 2008년도 농정과 행정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48쪽에서 50쪽까지 우리 김의균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다음으로 우리 현인배 부의장님께서 질의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질문 지적사항 이행현황에 대해서 과장님이 맡으신 지 얼마 안되고 해서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자세한 것은 잘 모르시죠?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아는 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냥 여기 서면으로 대신하고요. 우리 각 계장님들이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위원님들 이 아까 김의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도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하셔서 좀 위원들이나 농민들이 원만하게 모든 일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그렇게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

또 53페이지에 FTA 기금사업 신청현황 및 수혜자 사업현황인데 여기 보면 지급되는 금액을 지정업체에 위임할 경우 공사비가 많다고 해서 지급 받기를 꺼려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인배위원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을까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농림부 자체 사업 지침상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 시에서 별도로 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인배위원

그래도 농민들이 원하는 것은 국가에서 이런 사업을 필요로 해서 지원을 할 때는 농번기 때 열심히 일하고 농한기를 이용해서 유휴 노동력을 자료만 사주면 본인들이 할 수 있으니까 유휴 노동력을 이용해서 한다면 현재 전문업체에 주고 있는 공사비의 반정도 밖에 안 들어갈 텐데 하는 이런 마음들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원 받는 금액에 대한 부담을 상당히 갖고 있더라고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인배위원

계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해 보시죠.

민우

김민우농업생산팀장

지금 이 사업은 어차피 저희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이 할 수 있는 사업을 덕 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는 자재를 공통된 규격의 자재를 써야 되고, 32m 짜리를 30m로 쓰면 안되니까 그런 것으로 해서 저희가 그런 사업은 30% 범위 내에서 인정을 해주고 있거든요.그래서 할 수 있는 사업에 한해서는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많이 하셔서......

민우

김민우농업생산팀장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전체 농가한테 공문을 다 내보냈거든요.

현인배위원

그것이 공문 내보낸 것이 언제 정도 했어요?

민우

김민우농업생산팀장

2009년도 사업신청을 받으면서 내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더 홍보를 해서 파악을 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2007년, 2008년 예산에 대해서 각 농가를 돌면서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고, 그래서 부담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많이 갖고 있고, 여기 보면 음봉이나 둔포에 과수농가들이 상당히 많은데 예산을 받은 사람들이 음봉에서 신청한 사람들은73명 정도가 되고 둔포에서 신청하신 분들은 18명 정도가 되거든요. 또 이것이 이런 면이 있더라고요.이 예산을 받게 되면 예산받은 부분 에 대해서는 기술센터를 통해서 계통출하를 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도 또 상당히 갖고 있더라고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기술센터가 아니고 아산원협요.

현인배위원

예, 원협을 통해서 계통출하를 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을 많이 갖고 있어서 그 부분이 조금 농민들에게 압박을 준 것 같습니다.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인배위원

이 부분도 협의해서 조금 지금까지 각 부문별 작목반 나름대로 출하하던 방법도 있고, 그렇게 된다면 가격에도 차이가 있거든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현인배위원

이런 부분도 한번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하면 도와드릴 수 있나를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도하고 농림부하고도 그런 내용에 대해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저는 이것 혼내지 않아서 감사라고 생각 안 하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말씀드려도 지적할 것은 하니까 감사로는 받아들여주세요. 그리고 61페이지 보면 부산물 퇴비 비료 총 사업비 및 각각 분담금 현황표에 대해서 이것이 제일 처음에 시에서 지원이 1억 지원했다가 그 다음에 2억을 지원하고, 2008년도에는 약 4억 정도가 지원이 되면서 시비가 50대50에서 시비가 60%로 바뀌었어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인배위원

이것은 시에서 허락을 해 주신 겁니까? 왜 이렇게 변한 거죠?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기존에 2억이었던 것을 2억을 더 추가해서 4억으로 지원을 하도록 했거든요. 그때는 부산물 퇴비 비료 지원사업은 이것이 염치농협에서 생산하는 것을 수매해서 농가에 공급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주로 축분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생산되는 축산농사에서 나오는 축분을 퇴비화해서 사용하는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다고 봐서 2억 정도를 더 증액해서 하게 된 겁니다.

현인배위원

2억을 증액하는 것은 좋은데 만약 그렇게 되었으면 시비하고 농협하고 50대50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었어야죠. 만약에 농협에서 50대50이 부담되었으면 10%는 제가 볼 때는 축협에서 부담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것이 제 생각이에요.왜 그러냐 하면 사실 축산농가들하고 금융거래라든가, 각종 운영에 대한 이윤창출은 축협에서 사실 많이 이윤창출을 하고 있거든요.그래서 실질적인 10%는 시비로 더 부담을 할 것이 아니라 축협과 상의해서 축협에서 일정 부분을 부담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은 것이 본 위원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위원님 말씀도충분한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 도 공감을 합니다. 축협이라든지,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사실 부산물 퇴비는 지금은 축산농가들이 옛날처럼 논밭에 마음대로 뿌리는 것이 환경이나 모든 것 때문에 이것이 되지 않고 해서 필요한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고, 또 어차피 이것이 염치농협에서 가공을 해서 농민들에게 무료로 제공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부분은 이해를 하지만 일정 부분 원인제공을 하고 있는 축협에서 일정 부분은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도들고요.무작정 이렇게 1억이었다가 4억까지 올라가면서부터 각 농협에 분담금들이 배로 올라가면서 각 농협들이 그것에 대한 상당히 반대급부적인 그런 저항들이 많더라고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그런 얘기를 저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잘 생각을 하셔서 예산이 올해도 보니까 4억이 올라왔는데 각 농협들에게 부담이 가지 않게끔 처음에 이 일을 시행한 것은 농협중앙회가 염치농협에 지원을 하고 축산농가를 돕기 위해서 이것을 시작했던 것인데 농협중앙회에서 예산지원을 그전만큼 여유 있게 하지 않으려고 각 농협에 무리하게 무리수를 두는 것 같은데 처음에 사업을 시작한 부서가 거기면 마지막까지도 다른 농협들한테 경제적인 부담을 증가시킬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책임을 져야지요. 그런 부분들도 상세하게 짚어나가면서 그렇지 않아도 지역에 있는 각 농협들이 어려운데 이런 것까지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아무쪼록 그런 부담은 농민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돌리게끔 해 주시고 경제적인 부담을 이런 쪽으로 돌리기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이 부분 지금 우리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 63쪽에 보면 인쇄가 잘못된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인쇄가 잘못된 것이 포대 수는 맞을 겁니다. 23만 500포대인데 톤 수가 461만 톤이면 이것이 1000배로 부풀려졌거든요.그래서 0을 3개씩 없애서 1000분의1로 줄여야지, 보고서가 1000배 부풀려져 있어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잘못됐습니다. 4610톤이 맞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리고 다음 농업인 단체 해외연수계획인데 연수보고서는 다 들어왔습니까?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현인배위원

연수보고서를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배부를 해 주시고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현인배위원

앞으로 농업인 단체가 해외연수 나갈 때는집행부에서도 나가지만 의원들도 최소한 한 분 정도 이상씩은 참여를 해서 행정부적 입장과 의회적인 입장, 또 실질적인 농업인들 입장에 현지에서 서로 토론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정착시키고, 농업경영인들이라든가, 각종 단체들이 해외 나갈 때는 그 사람들 직업에 맞춰서 집행하고 있는 집행기관에서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농정과에서 그 계획서를 거기서 만들어서 원하는 사람들이 갈 수 있도록, 사실 공부하러 가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관광성이 사실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것이 전체적으로 각 작목반이 틀린 사람들이 갈 것이 아니라 몇 년에 한 번을 가더라도 작목반별로 가서 실질적으로 그들이 작목반별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연수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저도 위원님 생각에 공감을 합니다.

현인배위원

좀 다소 처음에는 무리가 있더라도 실질적인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연수가 되었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현인배위원

음봉 삼거리 유기축산 사업계획과 추진현황입니다. 이것은 사전에 자료를 충분히 받아서 우리 이영주 계장님하고도 충분히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사무감사 기간에는 확고한 뭔가를 결정짓기 위해서 이것을 다시 신청했습니다. 유기축산 사업계획을하면서는실질 적으로 행정부에서 지역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지역에 그런 일을 행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사업예산을 지원해줄 수 없다고 하는 행정적인 통보를 보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그서류도 제가 확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맞죠?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인배위원

행여 앞으로 여기서 이 일이 추진되었을 때 더 이상 그런 기관에 행정적인, 경제적인 뒷받침이 돼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시 보조사업을 하면서 행정기관에서 이행하도록 하는 지시사항을 거부한다든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을 제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인배위원

상호 유기적인 협조가 있어야 되고, 지역 면민들이 전체가 반대를 하고 현수막을 그렇게 붙이는 데도 그것을 그냥 아랑곳하지 않고 추진하는 그런 것은 어떤 형태로든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추후에 과장님보다 더 높은 사람, 어떤 사람이 이것을 요구하더라도 절대 이 일을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응해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만전을기해주시기를바라면서 저 는 농정과 행정사무감사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기준

유기준위원

저는 한 가지 제가 지금 2008년도 시에서 지원한 농민보조금 20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이것을 지원하는 대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대상자는.......

기준

유기준위원

신청하면 무조건 다 해주나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아뇨. 저희가 사업마다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사업규모를 읍·면에 보냅니다. 그러면 그 규모에 맞게 읍·면에서 사업대상자들이 신청을 하는 거죠.그러면 거기에서 대상이 되고 안 되고는 저희가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죠.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니까 2008년도에는 21개소인데, 여기 보니까 책자에 나와 있는 것은 21개소거든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

21개소인데 그러면 이 21개소에 이것만 딱 있는 거예요?

총 신청한 데는 몇 군데나 되나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이것은 사업마다 다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노후 도정시설 사업은 사업자가 신청한 사람이 따로 있고, 또 친환경농업지구 유통시설 지원사업이라든지......

기준

유기준위원

아니, 과장님, 그것이 아니라 2000만원 이상 사업은 다 21군데, 이것일 것 아니에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그렇죠. 개별사업으로 보면 그렇죠.

기준

유기준위원

개별사업으로 봤을 때......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면 심사하기 전에 총 신청한 데는 몇 군데나 되느냐, 이거죠. 이것은 심사해서 줬을 것 아니에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

규정에 맞으니까......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면 심사해달라고 요청 들어온 것은 몇 군데나 되느냐고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그것은 지금 여기서 딱 부러지게 얼마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업별로 전부 다 다시 집계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기준

유기준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이 여기 자료에 보면 사후관리와 문제점은 “해당 없음”이라고 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

진짜 문제점이나 사후관리에 해당 없는 거예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지금 이것은 금년도 사업분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시행된 사업이고 그래서 금년도에 현재 운영중인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문제가 없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여기에 해당 없다고 한 겁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면 이것도 정산 받죠?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그렇죠.

기준

유기준위원

정산 받으면 그러면 지금 정산된 부분도 있고, 미정산된 부분도 있을 것 아니에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시행 중인 데도 있고......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

그런데 다 “해당 없음”이라고 해 놓으니까......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이것은 표시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제가 봤을 때는 좀 뭔가 의아해서......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이것은 표기를 잘못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지금 우리 유기준 위원장님이 질의한 것하고 제 것하고 중복되는 것 같아서 아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2007년도부터 자료를 했고 원래 제가 3년 전에 제4대 시의원 때 산업건설위원을 하면서 이 부분을 짚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국·도, 시비가 지원되면서 어떤 지원금은 당해연도에 그냥 그대로 끝나는 것이 있고......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장

보조금으로 끝나는성격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5년간 잘 유지관리를 해서 운영을 해야 아주 끝나고 개인 것이 됩니다. 5년 차가 있고, 7년 차가 있고, 또 건축물 같은 것은 10년까지 가는 것도 있습니다.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런데 그때도 제가 짚었을 때 여기에 대한 사진 요청을 했더니 그때는 사진이 안 들어왔는데 이번에는 칼라로 보기 좋게 잘 해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지적한 사항이 이것이 실질적으로 잘 관리가 되고 있느냐, 관리 현황을 보고 싶다고 해서 했는데 여기에는 전부 “정상 운영”이라고 했거든요.관리가 아주 100% 잘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 2008년도 것이 한 건도 문제가 안 생겨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러면 사실은 10년 짜리는 10년간을 다 봐야 되고, 5년 짜리는 5년간, 7년 짜리는 7년간을 다 정상적으로 되나 다 봐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는 이것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되고 있어요.지금 이것에 대한 1년에 확인 몇 번합니까? 이것은 현장에 나가서 눈으로 보지 않으면 못하는 것인데, 전화로는 안 되는 것인데 담당 부서에서는 출장도 달아야 되겠고 현지 출장도 가서 확인해야 되는데 1년에 몇 번하고 있죠?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이것은1년에 한 번 정도 한다고 보면 됩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실질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아닐 것 같은데요. 우리 계장님, 맞습니까? (대답하는 직원 없음) 그러면 제가 출장목록을 한번 받아볼까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저희가 이것이......

거묵

정거묵위원장

이것이 10년간을 볼 것 같으면 엄청 많아서 사실 우리 시에서는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이것이 보조사업 자체가 저희가 장비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주는 것이 1년에 몇 백 건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년간 관리해야 될 사업이라든지, 5년간 관리해야 될 사업이라든지, 그것을 사실상 일일이 전부 다 확인한다는 자체는 저희가 행정을 하면서도 현재로서는 좀 무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관리가 제대로 안 될 거예요. 그때도 혹시 업무일지를 보자고 했더니 업무일지 만들어놓은 자체가 없다고 했습니다. 아마 지금도 없을 것 같아요.부탁을 했습니다. 꼭 관리일지를 말하자면 서류를 만들어서 언제 며칟날 누구네 갔다왔더니 이상이 없더라 하는 것을 해달라고 했거든요.우리 아산시 같은경우에는특히 타 시하고는 틀려서 개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마을에 갑자기 아파트가 들어서면 농사를 못 지어요.그러면 영농 기자재에 대한 보상은 100% 받습니다. 또 건물에 대한 보상도 100% 받습니다. 그러면 국고를 1억 줬다, 이거예요.1억 줘서 지었어요.한 7년이나 3년 됐다든지, 1년 됐다든지 하는데 그 보상은 그분이 다 받고 농사가 끝났으니까 없는 것으로 하고 맙니다. 사실은 이 유효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라면 이론적으로 감가상각을 해서 시에서 국고나 시비를 환수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지금까지 한 건이라도 한 적 있습니까?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없죠?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장

손을 놓고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3년 전에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동안 안 했으니 앞으로는 잘 해주십사,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는 수도 없이 지금 신도시개발이라든지, 산업단지라든지, 여러 지역이 지금 엄청 많잖아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관리를 안 함으로써 그 돈을 환수할 것은 환수해서 농사짓는 다른 분들한테 다시 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손을 놓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것을 그때 짚으려고 했는데 처음 짚으니까 문제도 심각했어요.그때 잘못하면 농민들한테 맞아 죽는다, 왜 그러냐 하면 그분들은 잘 받아서 쓴 줄 알고 있는데 몇 년 있다가 환수하라고 하면 가만있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나간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앞으로 잘해달라고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않고 있거든요.이것이 현 실정이에요.우리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위원님 말씀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저희도 실질적으로 그것을 느끼고 있고요.왜 그러냐 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1년에 지원되는 건수가 수 백 건에 대한 사후관리 건수가 생깁니다. 그래서 5년을 따진다고 하더라도 수 천 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후관리 부분을 좀 더 철저히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신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농기계를 사줬다, 이거예요. 이것이 7년간 쓰게 되어 있다고 치자고요.그런데 2년 됐어요.그런데 거기가 다 그 지역에 개발이 돼서 보상을 받고 나갑니다. 지금은 1개 리가 아니라 굉장히 큰 단위로 몇 십 만 평도 하고, 몇 백 만 평도 지금 우리 시에서 하고 있잖아요.500만평 짜리도 있고, 70만평 짜리, 서부산단 같은 데는 앞으로 300만평입니다만 그 지역이 거의 다 들어가면 이것 그분들 다 보상받는데 100% 받아요.환수해야 되는데 환수하실 자신 있어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저희가 실태를......

거묵

정거묵위원장

법으로는 환수하게 되어 있어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실태조사를 한번 해보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래서 앞으로 관리가 이것이 중요한 부분이니까 우리 시만 그런 것이 아니라 타 시·군도 전부 다 해당이 될 겁니다. 이것이 문제가 뒤집어질 날이 와요.그래서 우리 과에서는 앞서가는 차원에서 관리를 잘 해 주십사 하는 대책을 세워달라는 것으로 감사에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이상 제 감사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제 질문하고 거의 유사한 질문인 것 같은데 저도 오늘 이것 사용 실태조사 실적을 해달라고 지난 금요일에 했는데 오늘 계장님이 가지고 오신다고 했는데 아직 안 가지고 오신 것을 보니까 여기에 차라리 “정상 사용”이라고 하지 않고 좀 사후관리가 미흡하다고 했으면 오히려 나았을 텐데 이것을 전혀 조사도 않고 모두가 다 정상 사용으로 해놔서 아쉽고,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농기계나 보조금을 농촌에 지원할 때는 농민들에게 정말 지원해준 만큼의 그러한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특히 작목반 별로 지원해줄 때 과장님 처음에는 작목반을 설립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1년이 지나면 그것이 작목반에서 개인 것으로 거의 다 되는 지금 그런 현실이에요.그러니까 이것이 허위로 작목반을 꾸며서 대부분 농가에서 그 기계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서 1년 있다가 보면 정말 작목반을 구성한 사람들이실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말 기계가 보조가 되고, 보조금이 보조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지금 현실이거든요.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여러 농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특히 작목반 별로 지원하는 것은 그런 개인의 보조금이 아니라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정말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우리 농촌이 굉장히 어려운데 더불어 살아가는 그러한 농촌이 되리라 믿어요.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했고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경자

정경자위원

또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 사용실태는 힘드시더라도 1년에 한번쯤이라도 점검을 하셔서 정말 이것은 철저히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년도 12월에 저희가 농기계 관리실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사후관리 실태까지 병행해서 조사를 하도록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이상입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4분 감사중지

16시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축산과 소관 맨위로 이동

다음은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께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5항의 규정에 따른 고지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고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거묵

정거묵위원장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바로 질문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

현인배위원

축산농가 1000만원 이상 시설 및 장비 지원현황을 살펴보니까 주로 예산을 받는 사람들이 받거든요. 이것이 이번뿐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모돈 갱신비라든가, 기타 이런 것을 보면 지속적으로 받는 사람들이 받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홍보 부족이라든가, 기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알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으로 홍보를 하시고 해서 일정 받는 사람들만 받는다고 하는 그런 것을 좀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홍보를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

두 번째, 2007년～2008년 법정 전염병 발생현황 및 조치현황인데요. 2007년보다 2008년은 진짜 상당히 양호한 편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염려되는 것은 살처분 후 매몰시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것을 생각하고 매몰을 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가 되거든요.어떻게 매몰시키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저희들이 가축 살처분 매몰 관리요령에 의해서 우선 묻을 장소를 인근 축사 주변에 예를 들어서 브루셀라가 걸렸으면 보통 한 농가에 많을 때는 1천 여 마리씩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매몰 장소를 선택한 후에 일정한 작업장비를 투입해서 굴착을 하고 나서 바닥에는 비닐을 깔고 있습니다. 비닐을 벽면하고 밑바닥하고 다 깐 다음에 바닥 비닐 위에 흙을 한 1m 복토를 한 다음에 그리고 흙 위에는 보통 생석회를 30㎝ 정도 깝니다. 그리고 그 위에 2m 높이 사체를 그러니까 보통 소 같은 경우에는 폭으로 따져야 되는데 한 2m 정도 사체를 묻은 다음에 다시 복토를 해서 하여튼 최대한도 환경오염이 안 되도록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나오는 침출수는 어떻게 되는 거죠? 지하로 안 들어가나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그래서 침출수 관계는 보통 저희들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한 두 마리를 묻을 때는 한쪽에 계속 포개는 것이 아니고 넓은 면적을 파기 때문에 침출수는 발생 안 됩니다. 다만 혹시 가스 같은 것이 침출수가 염려되기 때문에 위에는 별도의 배관 통을 이용해서 U자를 거꾸로 세워서 빗물 같은 것이 안 들어가게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러면 양계 같은 경우에는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양계 같은 경우는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이 되면 면적도 면적이지만 양이 많거든요. 많기 때문에 거기에는 주변에 저희들이 별도 침출수 흐르는 물이 나올 것을 염려해서 거기에 톱밥 같은 것을 활용해서 주변에 오염이 안 되게끔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톱밥 같은 것을 사용해도 거기서 나오는 침출수를 전부 다 그것을 모아다가 어디 하다 못해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기타 이런 데서 처리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좀 이해가 가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아무리 무슨 방법을 쓰더라도 거기서 나오는 침출수는 지하로 지하수 오염을 시키는 것은 뻔한 것인데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저희 지역에 2004년도하고 2006년도에 발생이 되었을 때 같은 장소에 발생이 되었는데 거기를 사체처리를 하고 나서 추가로 저희들이 한 달에 한번씩은 관리를 한 6회 이상하게끔 되어 있거든요.그래서 그 후에 전혀 발생이 침출수가 나온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은 몰라도 하여튼 저희 지역은 두 번에 걸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돼서 처리를 했습니다만 처리된 장소에서 침출수가 발생된 적은 없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러면 거기서 발생되 는 물은 전부 다 어디로 가는 거죠? 인체라든가, 모든 동물의 약 70% 정도가 수분으로 되어 있는데 그 수분은 어떻게 되는 거죠?증발되는 거예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수분은 가스 같은 것도 일부에서 증발도 되고 그리고 어떠한 자체적으로.......

현인배위원

아니, 아까 비닐을 밑에 깐다고 했는데 비닐이 봉지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평 비닐을 포개서 까는 거예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평 비닐을 바닥하고 옆면까지 다 덮게 되어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러면 물이 바깥으로 하나도 새어 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예.

현인배위원

그러면 나중에 바닥에 물이 고여 있겠네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그런데 일반적으로 볼 때는 어떠한 가스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파보지는 않았는데 하여튼 일부 아무리 수분이 많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자체 처리가 돼서......

현인배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그것이 지하수로 흘러 들어가지 않게끔 제도적 장치는 해놓고 있다는 거죠?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예.

현인배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법정 전염병이 발생되었을 때 그것을 살처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로 인해서 지하수 오염이라든가, 제2, 제3의 그런다른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기준 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지금 현인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중복되는 것인데 살처분을 하잖아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

살처분을 하면 비닐을 가지고 바닥에서부터 옆에까지 다 깐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비닐이 시간이 오래 지나면 비닐도 녹을 것 아니에요?그렇지 않겠어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예, 삭는다고 봐야죠.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면 구멍이 나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무리 물이 없다고 치더라도 거기서 물이 분명히 생길 텐데 그러면 이 물이 어디로 가겠느냐, 나는 이것이 걱정이고, 전에 탕정 쪽에서 두 번이나 발생이 되었잖아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

그 지역은 돼지를 한번 묻고, 그 다음에 오리를 한 번 묻었어요. 거기 가서 누가 살려고하지를 않아 요.거기는 지하수를 먹어야 되는데 지하수에 이것이 스며들어가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느냐고요.그러니까 전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상수도를 어떤 방법이 됐든 들어갈 수 있게끔, 사실 처음에 거기 조류독감이 발생해서 살처분하고 매몰했을 때는 지역 주민들이 불안해서 냉온수기 보급해달라고 난리를 쳤잖아요.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망각해서 그것에 대해서 별로 감각이 없기는 한데 그래도 나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위원님도 걱정하시고 그 다음에 일반 발생지역 주변 주민들도 걱정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떠한 사체처리를 할 때 농가의 여건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사육했던 마리 수를 한번에 다 할 수가없습니다. 그래서 농장 주변에 나눠서 분할해서 하거든요.

기준

유기준위원

아니, 분할을 하든 뭐를 하든, 그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것은 좋은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1～2년은 괜찮겠지만 오랜 시간을 한 5～6년 지나다보면 비닐이 삭아서 또 거기에 살처분을 하면 생석회도 들어가고 소독약도 들어갈 것 아니에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면 그런 것으로인해서 비닐이 삭아버릴 텐데 그러면 삭아버리면 그 안에 들어있던 침출수가 땅속으로 스며들어가지 않느냐, 이것을 우려하는 거예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그래서 하여튼 그 지역에 수질검사도 환경연구원에서 했고, 그래서 그에 따른 어떠한 오염된 내용은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초창기 2004년도에 발생되고 나서 2005년도, 2006년도, 이렇게 과정을 거치면서도 수질검사를 의뢰했고 아무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발생되는 침출수가 원래 양이 많다면 염려도 됩니다만 큰 양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서는 큰 문제점이 사실은 발생이 안 됐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저희들은 추후라도 만약에 그런 것이 나온다면 최선을 다해서 우선 발병이 안되어야 될 테고, 설령 발병이 되었다고 볼 때에는 그러한 환경오염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 다음에 이것이 질병이 생겨서 살처분하는 경우에는 시에서 감독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양돈농가라든가, 이런 데는 돼지가 죽으면 그냥 양돈 농가에서 갖다가 포크레인으로 파고 그냥 묻어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하나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저희들이 축산농가가 많다보니까 법정 전염병, 특히 브루셀라 같은 것이 나올 때는저희 여기 직원하고, 위생시험소하고, 관련된 부서에서 나가서 관리감독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농가들이 돼지 농가 같은 경우는 새끼 자돈 같은것이 어떠한 유행성 설사병이라든가, 여러 가지 원인으로 해서 죽을 때는 두엄에다가 이렇게 묻는 경우도 가끔 있는 것으로 얘기는 들었거든요. 들었는데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일일이 확인을 못했고, 들리는 얘기가 그런 것이 가끔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어떤 축종을 떠나서 인근 농가에 피해를 안 주게끔 지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법정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니까 상관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평상시에 살처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지하수나 이런 것이 오염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예,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사체 처리사업도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이상입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다른 위원님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99쪽에 보면 2007～2008년 축산농가 보조금지원 및 관리현황을 제가 질의를 했거든요.자료는 잘 받아 봤고, 사진으로 제출을 요구해서 사진은 다 해오셨는데 한 가지 이것은 참고적으로 물어볼게요.여기는 전부 흑백으로복사를 해왔 거든요.농정과에서는 칼라로 해왔는데 차이점이 뭐예요?그러니까 혹시 여기는 칼라복사기가 없고 농정과에는 있다는 얘기가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그것은 아닌데 하여튼 저희들이 당초 사업을 쭉 뺄 때 사진이 원래 칼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스캔을 떠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자료를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 검토를 할 때 칼라로 다 되어 있었는데......

거묵

정거묵위원장

됐어요. 이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죄송합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리고 여기에 보면 언제 이렇게 찍었다고 하는 날짜 같은 것이 없거든요. 그런 것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고, 이것은 이미 지나간 것이니까 다음에 하실 때는 자료에 그런 날짜 같은 것도 넣어 주시면 좋겠고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예, 알았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은 기 우리 시에서 축산농가가 많이 어렵기 때문에 국·도, 시비를 지원해서 그래도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사업인데 이것이 보면 내용을 알아서 타 가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국가나 시, 도에서는 어려운 농가를 도와주자고 하는 것인데 여기 보니까 어려운 농가는 받아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 자격이 안 맞을 겁니다.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런데 이분들은 혜택을 받지만 이분들 외에는 혜택을 못 받잖아요? 만약에 이것을 쓴다고 하면 빌려줍니까?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그래서 미래영농법인 자체가 도비사업이 붙어서 시행한 사업인데 이것은 금년도 처음 시행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회원이 1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아산에 양돈농가가 135농가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액비 위주로 뿌리기 때문에 여기에참여를 그러니까 양돈협회에서 주관을 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여할 사람은 참여해라 해서 19명만 참여를 해서 이렇게 추진된 사업이고, 도에서부터도 지침상 하여튼 개인이 아닌 조직된 데, 그리고 개인이 하더라도 액비살포 면적을 한 300㏊ 이상 확보한 데만 자경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운영 관계는 어차피 이것은 자담이 들어갔기 때문에 운영의 방법을 미래영농조합법인 대표 임원진에서 이렇게 운영을 할 테지만 일반 개인농가가 사실은 가서 빌려 쓴다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렇죠. 그냥 이분들만 쓰는 거죠?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것이 뭐냐 하면 제가 질의한 것에는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하고 있나 관리 현황도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관리현황은 자료에 전혀 나온 것이 없어요.그냥 이렇게 사업을 실시했다고 하는 것뿐이지, 어떻게 얼마 지원금을 무엇으로 줬다, 지금 관리는 전혀 안되고 있죠?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관리는......

거묵

정거묵위원장

지금 자료가 전혀 없잖아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자료를 저도 이렇게 지원현황만......

거묵

정거묵위원장

제가 요청한 것은 보조금 지원 및 관리현황이거든요.

관리내용이 전혀 안 나오더라고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법인이 됐든, 개인이 됐든, 시설 관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 지도를 하면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수시로 점검을 하죠? 그런데 수시로 점검한 것을 어떠한 시에서 기록을 해요?출장비 같은 것도 드려야 되니까 기록이 되죠?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기록은 저희들이 관리카드라고 해서 그런데 액비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거묵

정거묵위원장

아니, 꼭 금년도 것뿐만 아니라 몇 년 전부터 이것이 그전부터 다른 분야도 다 하고 있으니까 여기 축산과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것은 지원해서 1년에 소모성으로 끝나는 지원도 있고, 아니면 기계라든지 시설 지원을 해서 5년, 7년, 아니면 또 여기 보면 무슨 원유 집유장 같은 데는 건물로 한다고 하면 이것이 총 사업비가 6억인데 이런 경우 같으면 10년이 가야 될 겁니다. 그런데 축협 같은 데는 다 믿고 잘 하시겠지만 개인한테 갔을 때는 이것이 공동으로 다 잘 제대로 쓰고 있나, 이것이 지원이 되고 나면 첫 해는 몰라도 2년만 지나가면 자기 것이라고 혼자 씁니다. 사실은 공동으로 해서 자금은 타 가고......그리고 또 동네에서 보면 그 사람 개인 것으로 아주 인정을 해버려요.그래서 관리를 해서 이것은 공동체 것이라는 것을 알고서 여러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리고 또 이런 것을 했을 때는 농정과하고 똑같이 이분이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연도가 5년이다, 5년 기간 내에 이것을 처분했을 때는 반납을 받아야 돼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런데 관리를 안 하면 처분을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알지도 못하거든요. 실제 이런 예를 들어서 돼지가 됐든, 소가 됐든, 농장을 하다가 느닷없이 아파트가 들어와서 다 휩쓸려 들어가면 그 농자재값 다 보상해서 받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아직 수명이 남아 있다면, 기간이 남았다면, 10년이 안된 것이라든지, 7년이 안됐다면 반환을 받아야 됨에도 우리 아산시에서는 한 번도 받은 사실이 없거든요.없죠?만약에 이렇게 지원을 했다가 그분이 사업체를 바꾼다든지, 아니면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무슨 예를 들어서 신도시처럼 큰 단지가 들어와서 계속적으로 그 사업을 못할 때는 다 보상은 받았는데 기간은 남아 있잖아요.그것 받아다가 다른 데 쓰게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하여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유사한 일이 발생 안되도록 현재까지 저희들이파악된 것은 아직 없고, 관련 농가가 없었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관리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래요. 여기 보면 닭고기 개별포장 시스템 지원사업 같은 것도 보면 이것이 도비, 시비만 1억 54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사실 1억 5400만원이라는 돈은 한 개인으로 보면 부자를 만들어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큰돈이거든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런데 이분들이 정말 지역에 육계, 닭 사육을 하는 분들을 위해서 지역의 육계를 쓰고 있는지, 아니면 인근에 싸다고 해서 예산이나 홍성에 가서 사다가 쓰는지, 이런 것도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지역 육계 농가를 살려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그리고 이렇게 지원했으면 또 우리 지역 시민들도 싸게 사먹을 수 있게 지역에 무슨 마트라든지, 이런 곳에 유통될 수 있게끔 해서 저렴한 값으로 판매를 하고, 지원을 받았으니까 이렇게 큰돈을 주고 이 사람들 개인만 배부르게해주면 안되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도 맞는데 예를 들어서 일조코리아 같은 경우는 이것이 개인 것이 아니고......

거묵

정거묵위원장

주식회사로 되어 있어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회사이기 때문에 개인 판매는 물론 현장에서도 요구하면 되지만 그 사람들이......

거묵

정거묵위원장

아니, 내가 한 사람이 가서 공장에서 팔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역에 유통하는 예를 들어서 서울로 내는 것 1천 원에 낸다면 지역에는 900원에 낸다든지......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시민들한테도 혜택이 간다든지, 아니면 또 육계를 싸다고 해서 전라도나 경상도에 가서 사오지 말고 우리 아산시 육계 업자들 것을 사줘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그것은 육계 같은 경우는 계열회사들이기 때문에 납품을 할 때도 계열을 통해서 하지, 육계를 기른다고 해서 바로 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 지역에 있는 것을 또 어차피 위원님 말씀대로 설령 그렇게 않고 일부 극소수가 개인별로 한다고 할 때 활용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래요. 하여튼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서 지역 축산업자들이 심적 고통을 덜고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분 계세요?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교통행정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9분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5항의 규정에 따라 고지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고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락

배우락교통행정과장

거묵

정거묵위원장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바로 질문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

현인배위원

2007년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질문 지적사항 이행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09페이지, 「비수익 노선이라 하면 어려운 서면들이 사는 벽지노선인데 보통 하루에 3번 정도의 운행으로 인해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바 운행횟수를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서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책을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서민들에게 또 우리 시민들에게 보다 더 유익한 노선을 개편하기 위해서 이번에 노선개편을 했습니다만 나름대로 좋아진 데는 좋아졌는데 벽지노선 하루에 약 세 번 정도 운행하는 데는 먼저 시장을 보든 아니면 교회라든가, 천주교 같은 데 그런 시간에 맞춰서 나오시는 분들이 그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아침에 통학하는 시간, 그 다음에 한 10시 정도에 나올 수 있는 시간, 그 다음에 끝나고 들어갈 수 있는 시간, 그렇게해서 운행이 됐었는데 지금 그 시간이 막 뒤죽박죽이 돼서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더라고요.시간을 쓰지를 못하고 있더라고요.거기가 봉재리, 신항리, 산전리, 그쪽으로 돌아가는 시간인데 그 시간대를 한번 조정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우락

배우락교통행정과장

예.

현인배위원

또 아까 저쪽 총무 분과에 계신 우리 조기행 위원님께서 전에는 온고를 거쳐서 역전이라든가,그쪽으로 갈수 있는 그 정도 운행을 했 었는데 그것이 온고를 거치지 않고 시청 쪽으로 돌고,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학생들이 상당히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시간조정이라든가, 노선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락

배우락교통행정과장

금번 10월 3일자 노선개편에 대해서 전면 시행을 했는데 사실 그동안 배방 대단위 아파트 지역이라든지, KTX라든지, 여러 신설해야 될 노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증차를 많이 해서 이러한 부분을 충족해줘야 원활한 노선개편이되는데 사실 노선개편을 할 때 7월 그전부터 유가가 상당히 치솟았습니다. 그래서 업체에서 당초 계획은 저희가 한 13대 정도를 증차를 하려고 우리가 계획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 전국적으로 유가가 상승되었기 때문에 한 30%를 감축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했던 차라 저희가 증차를 못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신설노선을 충족해 주다보니까 중복노선들을 과감히 조정을 하다보니까 좀 불편한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도 충분히 알고 있고요.그래서 지금 얘기되는 곳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업체와 조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봉재리, 신항리 관계도 저희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고요.온고 방면으로 오던 버스를 교육청 앞으로 해서 이 시청 앞으로 경유하도록 한 것은 시청에 민원이 있어서 볼일을 보러 오시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조정을 하다보니까 그쪽에서 나오는 온고 학생들, 또 남산 복지관을이용하던 노인들이 조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고는 남산 현대라든지, 교육청 앞에서 내리면 저희들도 실제 도보로 걸어보고 했지만 한 5분 정도면 학교까지 도착이 되거든요.그래서 처음에 그런 민원이 많았었는데 요즘은 조금 운영을 하다보니까 민원은 좀 줄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노선개편 후에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금년에 업체와 지난번에 한번 제가 업체에 쫓아가서 이러한 주민들 불편사항이 많으니까 이것이 증차가 안 되고서는 도저히 해결 방법이 없다, 그래서 12월 중 안으로 3대를 증차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3대를 증차를 해서 이런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고, 또 내년도에 5대 증차를 하려고 저희가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이렇게 5대를 또 내년도에 추가로 증차를 해서 이러한 민원 불편이 있는 곳을 해소코자 할 계획입니다.

현인배위원

또 한 가지는 평택에 시외버스가 평택까지 나가서 평택에 공용주차장이 들르지를 못하고 그냥 노선으로만 돌고 오거든요.

우락

배우락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도 그 불편사항을 알고 있는데 그전에는 평택 터미널에 버스가 들어가서 거기서 정차를 하고 거기서 출발을 했었는데 그것이 이번 노선개편을 하면서 왜 그랬느냐 하면 양 개 버스업체에서 터미널에 이용하는 수수료를 연간 한 5000만원을 지불해야 된답니다. 그런데 회사 사정이 어렵다보니까 좀 비용을 어느 곳에서라도 줄이는 방안을 찾다보니까 거기를 안 들리고 그냥 터미널 앞에 버스 정류장에서 내려주고 거기서 출발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둔포 지역이나 영인 지역에서이런 불편이 많은데요.저희도 그래서 업체에 얘기는 해봤지만 자기들도 연간 한 5000만원 이렇게 나가다보니까 적은 돈이 아니어서지금 저희도 알고는 있지만 쉽게 해결 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업체하고 협의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러면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라도 홍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돼서 어디 어디에 선다 하면 어떻게 보면 지금 하는 방법이 역전앞에도 서기 때문에 편리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또 나이 드시고 짐이라도 있는 이런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불편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것은 한번 어떤 방법이 되었든 방법을 한번 모색해야 될 필요성은 갖고 있습니다.

우락

배우락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

만약에 어렵다면 평택시하고 연결을 시켜서 터미널 앞에 버스 승강장을 조금 크게 해서 사람들이 비도 안 맞고 바람도 안 맞게끔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도 찾아줄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생각을 합니다.

우락

배우락교통행정과장

예, 하여튼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현인배위원

그 다음에 2007～2008년 버스, 택시승강장 설치공사 및 보수현황, 버스 승강장이 오히려 예전에 폴리글라스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4면이 환하게 보이던 것보다는 밴치마킹 해서 예쁘게 만든다고 현재 만들었는데 시내권에서 비가 올 때는 관계가 없지만 시골에 있는 버스 승강장에 비가 오고 위에서 그냥조용히 내릴 때는 괜찮습니다만 조금 바람만 불면 그 안에 들어가서 비를 피하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방법을 강구해야 될 필요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락

배우락교통행정과장

그래서 버스 승강장 문제가 그런 뒤편을 유리라든지, 그런 것으로 막으면 물론 그런 것도 있고, 또 그렇게 하다보면 불법광고물로 얼룩져서 상당히 또 미관도 안 좋고, 그런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그런 디자인으로지금 채택을 한 것인데 사실은 비가 올 때가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겨울에 또 바람이 많이 불 때나......

현인배위원

겨울에 바람이 불 때도 그렇고요. 그래서 방법이 있다면 모양은 그 모양을 살리되 반쪽만큼이라도 폴리글라스 같은 경우에는 망치로 쳐도 잘 깨지지를 않는 것이거든요.유리보다 약 200배 정도 강한 것인데 일반 이런 지붕 같은 데 강한 유리섬유 재질로 해서 만든 것 있잖아요.

우락

배우락교통행정과장

예.

현인배위원

그것을 반 정도만 이렇게 해서 가려준다면 비가 정면으로 아무리 세게 와도 상관이 없고, 그럴 방법이 있어서 예산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거든요.

우락

배우락교통행정과장

예.

현인배위원

그래서 그런 식으로라도 해서 주택하고는 멀고 승강장이있으면서 비 오거나 이러면 어떤 때는 한복이나 이런 것 옷 잘 입고 나오셔서 비 쫄딱 맞고 하면 상당히 안타깝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모델을 어떻게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해서 사용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락

배우락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유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준

유기준위원

116쪽입니다. 차 없는 거리 온궁로에 대해서 자료상으로 보면 매일 오전12시부터 오후7시까지만 시간제 차 없는 거리로 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우락

배우락교통행정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

그 이유가 있나요?

우락

배우락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차 없는 거리를 시행하기 전에 상인연합회 회원들하고 설문조사도 하고, 여러 차례 주민 설명회도 하고, 회의를 거치면서 거기가 상가 밀집지역이다 보니까 롯데리아도 있고, 의류 상가들도 있고, 그래서 오전에 물건을떼러오는 차가 들어와야 된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안되면 저쪽 국도변이나 어디에다가 놓고서 이것을 떼서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불편 때문에 상 인들이 오전까지는 이것을 운영을 안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상인연합회하고합의하에 그렇게 시행토록 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했지만 오후에도 상인들이 물건이나 이런 것을 핑계로 해서 사실 외부사람이 들어가는 것보다도 상인들 차가 들어가는 것이 더 많아요.

우락

배우락교통행정과장

예,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더 많고, 또 중간에 예를 들어서 옛날 농협이나 우체국 있는 사거리 같은 경우에 옆에 틔어 있어서 그쪽으로 다 차들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사실은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 생각인데 아예 통제를 하려면 오전부터 아주 철저하게 하든지, 그리고 이것이 상인연합회에서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본인들이 장사하는데 필요로 하다고 하면 상인연합회에서 관리인을 두든지, 뭐를 해서 상인 물건 떼는 차량만 통제를 하고 나머지는 못 들어가게 한다든지, 무슨 이런 것이 있어야지, 사실 명목이 차 없는 거리지 실제상으로 가서 보면 차들 다닐 것은 다 다닙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하는 거죠.

우락

배우락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도 가끔 현장을 나가보면 거기에 차량이 서 있기도 한데 실질적으로는 솔직히손님들 차보다는 상가 주인들 차가 주 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차 없는 거리를 주로 반대하는 입장인 사람들이에요.의류매장을 하는 사람이라든지, 그리고 또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남북 간에 통로가 틔어있다 보니까 이것이 제대로 통제가 안 되는 문제가 있고, 원래 하려면 남북 간에 그쪽도 차가 진입을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또 시장통 쪽으로 진입하는 사람들의 불편 때문에 거기까지는 막기가 곤란하다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요.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시지부 농협 앞에 무인단속 카메라를 금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좀 강력히 단속을 해서 차 없는 거리가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하면서 상인연합회와 상의를 해서 계도도 지속적으로 해서 정착이 되도록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면 저는 생각이 이것이 주·정차를 하지 마라, 이렇게 했으면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상인들도 마찬가지고 그 거리를 찾아오시는 분도 뭔가 차를 정차할 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데가 없으니까 안으로 끌고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락

배우락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그러면 주·정차를 할 수 있는공간을 마련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예 전에 사실은 구 경찰서 자리에다가 주차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의원들이 제의를 했는데 구 경찰서 자리에 사실은 주차할수 있는 공간이 솔직히 몇 대 되지도 않아요. 거기다가 공사한다고 지금 막 파헤치고 난리가 나서 주차를 하기도 힘들고, 이러니까 차를 가지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을 찾아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우락

배우락교통행정과장

솔직히 온궁로 차 없는 거리 주변이 사실은 아산시내의 한 중심 시가지인데 그쪽에 진짜 주차공간을 어떻게 확보할 마땅한 공간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도 상인연합회장하고 같이 상의를 했었지만 물론 지금 구 경찰서 자리가 공사 중이라 그런데 거기가 완공이 되고 하면 그쪽에 주차를 하고 그러면 좀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경제과에서 침례교회 자리 그쪽을 매입해서 또 재래시장을 위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그런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주차를 하도록 그렇게 계도를 해서 하여튼 정착해 나가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것이 그 부분도 그냥 주차만 유도를 하면 거기 사실은 침례교회 자리도 주차한다고 해서 얼마나 하겠느냐는 거예요. 특히 상인들 같은 경우에는 갖다가 하루종일 주차를 해놓을 것 아니에요.그러면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은 사실은 주차공간이 또 없어지는 것이나 마찬가지고, 그래서 주차타워를 만든다든지, 뭔가 이렇게 획기적인 대안을 추진해서 저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하라고 하면 주차타워를 만들어서 비용을받더라도 아주 저렴하게 비용을 받아서 주차타워 관리하는 비용만 나온다고 하면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주차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락

배우락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다음 118쪽에 보면 자료를 이렇게 보다보니까 1월달부터 10월달까지 있는데 4월달에는 건수가 갑자기 이렇게 현저하게 줄었어요. 이유가 있나요?거기는 773건밖에 안 되는데......

우락

배우락교통행정과장

4월달에 4·28 이순신 축제가 있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에는 사실 외부에서 관광객들이 또 많이 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기간에 단속을 해서 외지인이 단속이 되었을 때 좀 아산시에 대한 이미지도 나빠질 것 같고 해서 그런 관광객들편의를 위해서 그때 좀 단속을 완화하다보니까 적게 되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 다음에 119쪽 보면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과태료 세외수입이 있는데요.

우락

배우락교통행정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

거의 2006년도에 비해 서 2007년도가 배가 증가될 정도로 많거든요.

우락

배우락교통행정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

이유가 있나요?

우락

배우락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무인단속 카메라를 2006년도 8월부터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밑에 무인단속시설 설치 전후 단속실적 비교표에서도 볼 수 있듯이 설치 전하고 설치 후하고 거의 3배 정도의 단속이 늘어났거든요.그런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120쪽에 보면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 안전사고 발생건수와 내역, 그에 대한 대책이라고 했는데 거기 보면 2008년도에 15건에 사망이 1명, 경상이 14명이에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횡단보도 교통사고 건수가 물론 경찰서에서 접수가 되었겠지만 상당히 적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사망이 한 건 있어서 좀 불행한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것을 하게 된 이유가 있었는데 지금 우리 한사랑병원 있는 데 있죠?

우락

배우락교통행정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

거기 횡단보도가 있어요. 그렇죠?

우락

배우락교통행정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

아마 경험해보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거기 횡단보도 때문에 사고율이 무지하게 높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카메라를 설치해주든지, 아니면 대책을 세워달라고 전에 제가 서면으로 시정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무슨 대책이 없나요?

우락

배우락교통행정과장

저도 몇 번 그쪽으로 운행을 하면서 느끼는 점인데 거기가 커브길이다 보니까 또 물론 거기다가 현재 신호등을 해놨지만 사실은 그것을 운전자가 인식하기에는 좀 헷갈릴 수도 있고 효과적이지 못해서 사실은 그런 과속 카메라를 지금 지방경찰청에서 설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방경찰청에 3월인가, 4월인가, 설치를 해달라고 건의를 냈는데 아직까지 경찰청에서도 보통 1년에 한 지역에 서 너 개 정도 한다고 해서......

기준

유기준위원

좋아요.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요.거기에 횡단보도를 지나자마자 지하도가 있어요.옛날에는 차까지 다녔는데 지금은 차가 못 다니게끔 시설을 또 아주 잘 해놨거든요.

우락

배우락교통행정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

거기 지하도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왜 거기다가 횡단보도를 만들었는지, 그것도 또 이해가 안돼요. 그쪽이 그렇다고 해서 그 횡단보도가 차량이 이용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사람이 건너다니기 위한 횡단보도인데 오히려 이쪽에 지하도가 잘 시설이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그러면 왜 거기다가 횡단보도를 만들었는지.......

우락

배우락교통행정과장

거기 횡단보도는 거기 앞에 이마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마트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건너기 위해서 사실은......

기준

유기준위원

아니, 거기 횡단보도가 21번 국도에서 오면서 갈라지잖아요?

우락

배우락교통행정과장

예.

기준

유기준

원 터미널 쪽하고 역전 쪽하고 갈라지는데 21번 국도 끄트머리 그 횡단보도는 이마트를 이용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것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터미널 쪽으로 꺾어지면서 횡단보도가 있잖아요.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거기 같은 경우에는 거기 횡단보도 조금 지나면 지하통로가 있다는 말이에요.지하통로가 있잖아요.

우락

배우락교통행정과장

예. 그런데 그것을 이용하면 되는데 사실은 그래서 그것이 그쪽 횡단보도 사고 때문에 위험성이 있어서 그것이 사실은 교통안전공단에 여러 번 개선방안을 저희가 요구를 해서 하여튼 그것이 최적의 방안이라고 그 안이 나와서 그것을 한 것인데 사실은 좀 많이 위험스럽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지하통로가 굉장히 안전하고 거기가 예를 들어서 장애인들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인데 이쪽 같은 경우에는 거기 병원에서 나와서 환자복을 입고 건너가는 사람들을 보면 이 신호등 시간 내에 건너가지도 못하거든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그렇다 보니까 차가 급정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다보니까 뒤에서 접촉사고 나는 것은 경찰서에 신고가 안 되었을 뿐이지 다반사로 있어요.그래서 거기 횡단보도 같은 경우는 뭔가 개선책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찾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락

배우락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교통안전공단에 다시 한번 의뢰를 해서 더 안전한 방법이 없는지 개선 방안을 받아서 한번 개선토록 해보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것을 한번 찾아 주시고요.

우락

배우락교통행정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

그 다음에 121쪽에 보면 북수초등학교 등하굣길 사고발생건수와 내역이 있는데 여기는 아직 사고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우락

배우락교통행정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

그런데 사실은 여기서 사고가 이것 역시도 아산 경찰서에 협조를 받아서 자료가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사고가 굉장히 잘 나거든요. 또 한가지는 승용차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버스 같은 경우는 한번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버스가 정차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비좁습니다.

우락

배우락교통행정과장

예, 도로가 워낙 좁아서......

기준

유기준위원

그 다음에 또 한가지, 학교가 이렇게 언덕에 있다보니까 교문을 올라가는 길이 경사로예요. 그렇죠?

우락

배우락교통행정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

저는 더 우려스러운 것은 뭐냐하면 겨울철에 학생들을 내리기 위해서 거기서 차를 세워야 되는데 학교에서 내려오는 차가 미끄러지면 그냥 와서 받을 수밖에 없는 소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다, 그것이 아니면 학교까지 차량이 진입을 해야 되는데 학교에서는 또 차량진입을 못하게 막아요.그러면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여건이거든요.

우락

배우락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거기도 현장을 가봤지만 워낙 학교 진입로가 너무 급경사고, 또 그 앞에 도로가 너무 협소하다보니까 사실은 상당히 좀 위험한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금년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해서 거기 보도 포장도 하고, 버스 정차대도 만들려고 하고 있고, 교통신호기도 한 개소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기왕에 하실 때 미끄럼방지나 이런 것도 좀 해서 차량이 겨울철에 정차하더라도 미끄러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락

배우락교통행정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

122쪽에보면 경비행장 건설에 따른 추진계획 및 문제점, 지금 이것 사전 타당성조사 결과도 나왔나요?

우락

배우락교통행정과장

예, 나왔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면 이것 결과는 뭐예요?

우락

배우락교통행정과장

타당성조사를 한 결과 그쪽에 기상조건이라든지, 또 비행기가 이착륙하는데 어떤 장애물이라든지, 이런 입지여건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타당성조사 결과는 상당히 양호하게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이것이 제3차 공항개발 중장기 국토해양부 계획이나 또 도 종합계획에는 경비행장 건설계획이 되어 있거든요.그런데 사실은 경비행장이라는 것이 레포츠용, 그런 정도로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타당성 조사를 해서 입지여건이 좋다고 하면 저희가 도 계획이나 중앙 계획에 공항개발계획에 이렇게 반영을 하려고 조사를 한 것이거든요.그래서 앞으로 도와 중앙 계획에 포함이 되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는 어떻게 조달을 할 예정입니까?

우락

배우락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공항개발계획에 포함되고 하면 나중에 민자사업으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면 민자사업으로한다고 해서 이것이 부지도 상당 부분 있어야 되고, 활주로를 만들려면 그렇지 않아요?

우락

배우락교통행정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려면 비용이 엄청 많이 들어갈 텐데 이것이 과연 부지를 만들어놨을 때 운영을 하다가 운영이 제대로 안 맞으면 또 만들어놓고 놀릴 수 없으면 우리가 시에서 또 보조해야 되는 이런 현상이 될지도 모르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검토를 해서 어차피 관광 때문에 이것 하는 것이잖아요. 관광 때문에 하는 것인데 기왕에 할 것 같으면 우리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여기다가 투자를 안하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마무리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락

배우락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의 감사는 마치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다음은 126쪽 대형화물차 주차단속 및 무인카메라 설치 운영현황에 대해서 정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자

정경자위원

과장님, 제가 두어 건에 대해서 했는데 이것 대형화물차 무단주차나 장기주차가 사고의 원인이 되잖아요. 그리고 민원 발생의 원인이 되잖아요?

우락

배우락교통행정과장

예.

경자

정경자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2006년도에는 120건밖에 안됐는데 2007년도에 현격히 늘었거든요.

우락

배우락교통행정과장

예.

경자

정경자위원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이 단속실적이 저조해서 그런 거예요?

우락

배우락교통행정과장

이것이 하다보면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단속을 좀 더 횟수를 늘리고 강화하다보니까 많이 그렇게 단속이 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제가 얼마 전에도 과장님한테 전화를 드려서 인주에 그 부분을 제가 말씀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것이 사고의 원인이 되거든요.

우락

배우락교통행정과장

예.

경자

정경자위원

그래서 이것은 철저히 단속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락

배우락교통행정과장

예.

경자

정경자위원

그리고 128쪽에 보면 제가 이번에 불법 주·정차단속카메라 단속실적에 우리 아산시의 설치현황을 보면 우리가 전부 23대가 있네요?

우락

배우락교통행정과장

22대입니다. 차량카메라 1대하고......

경자

정경자위원

그런데 이것 무인단속카메라는 민원이 발생한 곳과 또한 도로 여건에 비해 교통량과 인구이동이 많은 지역에 설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락

배우락교통행정과장

예.

경자

정경자위원

그래서 설치를 했으면 기기를 유지보수라든가, 또 단속 실 태를 항상 점검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온양천도초등학교나 송악사거리, 여기 동천교회 앞, 남산 사거리, 한신유통 앞이나 영웅마트 앞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부과건수나 실적이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우락

배우락교통행정과장

예.

경자

정경자위원

그러면 이곳은 다른 곳으로 많이 적발되고 부과되는 곳으로 장소를 이동해야 되는데 카메라 위치를 변경한 사례가 전혀 없거든요. 이것은 관리를 소홀히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는데 거기에 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락

배우락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잘 지켜진다고 해서 또 단속 카메라를 철거해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면 또 불법 주·정차가 성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옮긴다는 것은 좀 그렇고요.또 더군다나 초등학교 앞이라든지, 이런 데는 좀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연차적으로 필요한 곳에 더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연말에 계약이 됐습니다만 다섯 대를 추가로 설치를 하고, 내년도에도 필요한 곳이 한 5대를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그러면 과장님, 예산이 많아서 그렇게 다 하면 굉장히 좋은데 기기 본래의 제 기능을 못할 때에는 더 많이 적발이 되고 많이 시민들이 위반하는 곳에 정말 기기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그러한 곳에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하는데 초등학교 같은 데는 스쿨존에 의해서 당연히 그런 곳에는 해야 되지만 동천교회 앞이나, 인구 이동이 적은 데 위반이 감소하는 곳은 한번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도 그것이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이것이 대수를 보니까 하나에 2242만원이 들어가는데 그것도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우락

배우락교통행정과장

예.

경자

정경자위원

그런 것은 한번 검토를 하셔서 그렇게 옮기는 쪽으로 하는 것도 괜찮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우락

배우락교통행정과장

예, 앞으로 검토를 해서 필요성이 있다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이상입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124쪽, 2007년, 2008년 교통시설물 확충과 보수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알기 쉽게는 해줬습니다만 교통안전시설이라는 것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므로 안전에 대해서는 더 많이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아까도 잠깐 앞에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지역경제과에서 주차장을 하는 경우가 있죠?말하자면 재래시장 같은 경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락

배우락교통행정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장

경찰서는 990㎡, 300평을 한다고 했거든요.

우락

배우락교통행정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장

또 침례교회는 938㎡, 283평 정도 되는데 10억을 들여서 지금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시에서 하는 것이라고 해서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지도 단속이나 허가받는 과정이 있습니까? 주차장을 하려면 일반인은 무조건 시에다가 신고를 해서 허가를 받아야 될 거예요.시에서 이렇게 주차장을 할 때 교통행정과에 자문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무슨 허가절차가 있는지......

없다면 시에서 아무 부서에서든 막 해도 됩니까?

우락

배우락교통행정과장

이것이 일반인들도 신고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큰 어떤 제약조건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설치한다면 교통과하고 그런 문제는 협의를 하는데 일반인들도 이것이 허가사항이 아니고 신고사항이기 때문에요.

거묵

정거묵위원장

아니죠. 일반인들은 건축허가를 낼 때라든지, 법적 허가사항입니다.

우락

배우락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법적으로 부설주차장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어서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러니까 주차장 진입로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우리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하는지......

우락

배우락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은 저희하고 협의를 합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지금 경찰서에도 사실은 주차장을 많이 하는 줄 알았더니 앞 전면 좌우 사방으로 공원을 만들어서 주차장을 최대한 축소 시켰더라고요.

우락

배우락교통행정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래서 이것이 협의가 안되고 그냥 일방적으로 하고 있구나, 지금 거기도 주차장이 안 되는 것이 뭐냐하면 경찰서 자리에 주차장을 많이 확보해서 우리 시민들 시장 활성화시키려고 했는데 지금 그 건물 사용하는 사람들 주차장대수도 안 나오게 생겼더라고요. 지금 추진하는 것이 더 복잡하게 생겼어요.이것은 우리 시의 모순이 아닌가, 말하자면 경찰서 부지를 구입하면서의 목적 취지하고 지금 맞지를 않습니다. 하여튼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다 할 일은 아니겠지만, 또 제가 시정질문에도 넣었습니다만 기 지금 주차장이 버스 주차장이 길 건너서 경찰서 전방 부분에 있습니다.

우락

배우락교통행정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장

버스 주차장이 양쪽에 있죠?

우락

배우락교통행정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장

아산군청 자리에 지금 하나 있고......

우락

배우락교통행정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런데 원래는 그 버스 주차장이 그 자리에 현재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군청자리말고 이쪽 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락

배우락교통행정과장

구 경찰서 밑에 쪽으로요?

거묵

정거묵위원장

예. 왜 그러냐 하면 거기가 지금 난장판이에요.도떼기시장이에요.아주 정신이 없어요.차에서 내리고 뭐하고, 발에 채이고......

우락

배우락교통행정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장

거기 상인들 아무리 단속해도 할머니, 할아버지들 나와서 뭐 조금씩 파는 것 어떻게 단속을 할 수도 없고...... 그러면 시에서 우리가 앞으로 60만 도시를 바라보느니 뭐니 하면 사실 거기 6차선도 좁습니다. 8차선이나 이렇게 나가야 할 도로에 어차피 그러면 옛날에 경찰서 부분에 해서 군청자리하고 마주보게 했어야 되는데 경찰서를 헐어야 되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부분 건물 짓는 사람들을 다 들여다 짓게 해서 버스 주차장을 만든 것이거든요.기 우리 시에서 사서 건물을 부셨죠?70년도에 지은 경찰서 구 건물 부셨지 않습니까? 부셔서 샀으니까 다 아산시 땅이 되어버렸어요.그때 그러면 그 버스 주차장을 위로 올려서 한 차선을 들여다가 해서 그쪽으로 주차장을 하고 지금 택시 주차장 이 역전앞에 있는데 그렇죠?약국 앞에 자전거포 있는데 있죠?

우락

배우락교통행정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것을 지금 버스서는 곳에다가 다시 끄집어올리면서 그쪽을 정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 아산시 계획으로 봐서는......그런데 그 자리에다가 전혀 그런 계획은 없고, 제가 그 시설을 할 때 도중에 우리 시청 고위 공무원들 몇 분한테는 제가 간접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에서 잘못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데 한다, 그런데 그냥 진행을 하더라고요.지금 더 많이 하더라고요.안에다가도 요즘 다니다보면 계속적으로 거기다가 투자를 하고 있더라고요.안타까운 현실인데 버스 주차장이 위로 올라와야 우리 시 땅이니까 한 차선을 들여다가 하면 어떻습니까.공원을 들여다가 하든지......그리고 택시주차장도 올라와야 거기 도떼기시장도 다 없어지는 것이고, 재래시장도 활성화되고, 그리고 경찰서는 최대한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해서 거기를 다 종합적으로 정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 지금 예산낭비를 많이 하고 있어요.언젠가는 저것 뜯어 부수고 제 말대로 다시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시정질문에도 넣었어요.참고하셔서 시정질문에 답변 준비를 해 주셔야 되겠고요.

우락

배우락교통행정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장

지금 우리 버스노선도 잘 한다고 했고, 지금 시민들 이용편의를 위하고 물론 버스 업자들의 이익도 생각을 해서 만든 노선이지만 지금 보완해야 될 부분이 많이 생겼습니다. 시에 항의도 많이 들어오고 저희도 지적을 받고 있고, 또 버스를 타다보면 버스기사 아저씨도 불만을 토로할 때가 있어요.이게 뭐라고 했나 모르겠다, 누가 전문가인지 모르겠다고, 이런 것을 하려면 그것 노선 정비하는 것 누가 했습니까? 용역 줘서 전문가 불러서 했을 것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 관여 안 했어요?

우락

배우락교통행정과장

용역을 주고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런데 불만이 수시로 전화 오죠?

우락

배우락교통행정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장

노선도 연장해달라, 우리 것 이렇게 해달라, 예를 들어서 신창에서 오는 노선버스가 온양에 오는데 신창 사람들이 안 타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 그 버스가 빙빙 돌아서 시청 앞을 지나서 이렇게 가다보니까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예산에서 오는 것은 막 바로 와서 그냥 역 앞에 서니까 이것이 노선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우리 시청을 통과하기 위해서 헛 다니는 차가 많아졌다, 이 얘기입니다. 이것도 제가 시민들한테 들은 얘기예요.그리고 또 버스기사 아저씨 말씀이 뭐냐하면 누가 전문가인지 모르겠다, 우리 버스 운행하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노선을 하려면 자문을 좀 받지 왜 자문을 전혀 안 받았느냐, 제가 시 의원인줄 아니까 저한테 푸념을 슬쩍 하는 거예요.안타깝더라고요.사실은 전문가가 실제 운행하는 사람들이 전문가거든요.그래서 재정비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우락

배우락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기사들의 불만은 뭐냐하면 증차를 않고 이렇게 기존 노선하고 또 신설노선을 이렇게 하다보니까 종전보다 좀 더 뛰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기사들이 그런 불만이 있는 것이고요.아까 현인배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위원장님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저희들도 계속해서 민원을 듣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얘기되는 곳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계속해서 업체 실무자들하고 상의를 하면서 저희가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개선을 해 나가고 있거든요.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증차가 안 되고서는 그런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받아들이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못 받아들이는것에 대해 서는 저희들도 안타깝고 죄송스러운데 앞으로 민원 제기되는 곳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최대한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래요,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락

배우락교통행정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7시11분 감사중지

17시1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 토지관리과 소관 맨위로 이동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님께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5항의 규정에 따라 고지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고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5항 및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바로 질문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

현인배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토지관리과는 항상 전문가들이 그곳에서 일들을 하시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민원이 제일 없는 부분이 그곳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2007년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질문에서의 지적사항, 이행현황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제일 문제됐던 것이 공시지가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 민원이 한층 줄어들었는데 왜 그것이 이만큼 줄어들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보실래요.전에는 상당히 많았었는데 처음 가격들이 많이 올라가서 그런지, 왜 그런 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당초에는 각종 개발산업으로 인해서 급격하게 상승하고, 또 거기에 따르는 가격에 대비해서 공시지가를 산정하다 보니까 그냥 어느 정도 가격이 폭등해서 공시지가가 급격하게 뛰고, 또 어떤 부분은 그렇게 하다보니까 오류가난 부분은 급격하게 내리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야기가 돼서 이의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지금 많은 제도의 수차 반복됨에 따라서 지금은 거의 다 정착되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26만여 필지가 있기 때문에 하다보면 수작업으로 인해서 입력하는 과정에 다소 오류가 있을 수가 있으나 그것은 하나하나 우리가 조사해 나가면서 수정해 나가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인배위원

과장님이 원래 열심히 하시고 하니까 모든 것은 지금처럼 민원이 많이 줄어든다면 별로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금처럼 최선을 다해주시는 과가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아직 발견되지 않은 토지가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현인배위원

현재 발견 관리되는 토지가 62필지예요?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예, 현재 공부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라고 토지대장이 등록되어 있는 토지를 말씀드린 겁니다.

현인배위원

이 토지를 정정해서 제대로 관리를 하려면 어떤 일이 필요하죠? 이것이 상당히 좀 위험스러운 일이기도 하고......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예, 이것이 개인의 재산권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원으로 하는 사항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의 토지가 감되는 부분이 있어서 토지 소유자들이 도장을 안 찍어주고, 거기에 대해서 분쟁으로 이어지고, 때로는 소송까지 가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권으로 할 수가 없어서 정리가 다소 지연되고 때로는 1년, 2년, 10년, 때로는 자손이 바뀌어야 되고,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이것이 우리 지적의 불부합지 현황 실태입니다. 해결하기가 참 어려운 현행 실태입니다.

현인배위원

이런불부합 토지로 인 해서 부모 때부터 자식 대까지, 또 양가 집안들의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전하고는 측량 방법이라든가, 모든 것이 기술이 틀려졌기 때문에 한번정도씩은 정리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현인배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아직 시간은 많이 남았으니까 좋은 방법을 생각하셔서 이웃 간의 불합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한번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부동산 중개업현황과 지도·단속현황 및 조치내역인데요. 토지거래허가에 대한 정기조사와 수시 조사를 통해서 허가에 대한 목적사업이 성실히 이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라는 이런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인배위원

그것말고는 별로 드릴 말씀이 없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그들이 토지를 구입할 때 허가에 대한 목적사업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또 지금 토지법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재산상의 문제가 생겨서 어려움에 처하는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런 방법이 없다 보니까 상당히 안타깝더라고요.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현인배위원

그런 부분은 관계 공무원들이 이권에 개입만 안 된다면 그런 편리도 한번정도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 가끔 그런 면도 있습니다. 의원으로서 안타까운 그런 모순들을 볼 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현 제도에 다만 문제점이 있는 것뿐이라서 그런 것이지, 그런 문제는 저희들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인가를 찾습니다. 그래서 질의도 해보고 해서 되도록 가능한 쪽이 어떤 방법인가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민원을 그런 식으로 할 것이고요.

현인배위원

아무쪼록 행정이 흑과 백의 논리로 법을 집행하기 위한 행정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살아나가는데 되도록 법적인 제재 조치가 없어가면서 그들이 편하게 인간적인 질서를 지켜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 그런 사회가 가장 살기 좋은 사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도적인 그런 법의 규제가 너무 많지 않은가, 이런 부분들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시민들이 살아가는데 법적 제재를 받는 것보다는 자유로움 속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저는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136쪽, 2007～2008년 개발부담금 업무추진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보면 미징수 건이 있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장

총 부과건수가 125건, 50억 2961만 9670원인데 납부건수는 70건이고 납기일 도래가 36건, 분할납부가 6건, 독촉 중이 8건, 압류가 5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 개발부담금은 기 개발허가를 내줄 때 우선 급한 대로 이것이 보증보험증권이나이런 것으로 대체되지 않아요?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허가를 내줄 때는 타 부서에서 허가를 내주고, 우리가 이것이 허가가 나면 예고통지를 내보냅니다. 귀하는 준공될 때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신고를 하라고 저희가 통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거기에 보증보험이나 증권, 이런 것은 없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런데 이 경우에 보면 건축허가 같은 것을 낼 때 농지전용을 할 때는......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그것은 전용부담금이죠.

거묵

정거묵위원장

전용부담금은 말하자면 준공을 할 때가 아니라 착공허가를 할 때 사전 납부로 제도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장

꼼짝 못하고 내게 만들었어요.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런데 이것은 지방세고 그것은 국세거든요. 그것은 국고로 들어가지 저희 시에서는 아마 수수료도 거의 못 받는 것 같은데 이것은......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50%입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50%지방세, 이것이 도비, 시비가 50%인가요?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아뇨. 국고 50%, 저희 시비 50%입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그렇게 고지사항으로 해서 허가에 관계없이......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준공이 나면......

거묵

정거묵위원장

준공이 난 뒤에......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장

조금 문제가 있네요. 이것 제재하는 방법은 그러면 우리 조례로는 할 수가 없죠?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예, 이것은 법으로 그렇게 돼서......

거묵

정거묵위원장

상위법으로......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예, 조례로는 할 수 없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그 렇게 제도가 돼서 농지전용부담금은 미납이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내야 허가를 내주거든요.고지서가 딱 발부가 돼요.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그런데 저희는 준공 후 부과하기 때문에 그것이 없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이것이 지금 문제점이 거기에 있거든요. 그러면 준공 후라고 하더라도 준공서류를 찾아갈 때 돈을 안내면 안 내줘야 되는데 그런 제도장치가 없죠?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부과하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토지가 개발하기 전하고 개발한 후의 지가에 대한 상승 폭에 대한 세금 부과를 시키는 것이거든요.

거묵

정거묵위원장

용도변경을 하기 위해서......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아니, 끝난 다음에......

거묵

정거묵위원장

용도가 바뀌죠.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이 지가가 올라가죠.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예. 그래서 올라간 그 차액에 대한 부과를 시키는 것이거든요.그래서 준공이 끝난 다음에 부과가 됩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이것이 이렇게 돼서 이것을 못 내서압류까지된다고 하 면 우리 시에서는 이것을 압류처분을 한 적이 있습니까?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압류가 지금......

거묵

정거묵위원장

아니, 압류만 되고, 시행을 했느냐, 이거예요. 말하자면 경매를 한다든지......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경매까지는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재산권 행사만 막아놓은 거죠?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경제 사정이 나쁘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이 금액을 납부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분할납부까지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상위법 때문에 이것이 어떤 방법이 없다고요?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예. 그래서 분할납부로 해서 되도록 부담금을......

거묵

정거묵위원장

우리 조례로 만들 수 있다면 이것도 농지전용부담금처럼 허가내면서 동시에 돈을 납부해야만 허가가 나게끔 하면 미수금이 전혀 없거든요. 그렇게 하고 두 번째, 2007～2008년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이것은 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충무로를 예산을 세워서 전부 집집마다 도로명으로 표찰을 붙여줬죠?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예, 일부 동 지역에......

거묵

정거묵위원장

지금 우리 국가에서도 이것을 공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앞으로 도로명 주소로 다 가는데 이것 해 놓은 지 얼마 안돼서 자꾸 도로명이 바뀌면 또 주민들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해서 이순신대로다, 또 윤보선대로다, 지금 바뀌는 것도 우리 직접 담당 과장님이나 공무원 아니면 다른 부서 과장님들은 물어봐도 모르더라고요. 우리 시에서 하는 일을 무슨 소리인지도 몰라요.그런데 시의원들도 모르고 있는데 시민들이 알겠습니까?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그런 부분은 물론 저희들도 홍보에 대해서 부족하지만 지금 현재 먼저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한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이것이 조사가 안이 다 끝나고 그 다음에 홍보로 들어갑니다. 아직 완료가 다 안 되어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지금 홍보가 덜 돼서 그렇지, 저희가 내년부터는 전격적으로 홍보에 들어갑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런데 지금 먼저 번에도 제가 이것 질의했을 때 공식명칭을 시에서도 답변을 안 해줬거든요. 지금 공식명칭이 뭐로 가고 있습니까?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겁니까?

거묵

정거묵위원장

지금 충무대로요.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지금 그것은 충무로로 안이 나왔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윤보선대로도 없어 지고 또 다시 바뀌는 거예요?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장

얼마 전까지 이순신대로라고 됐었거든요.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이순신대로는......

거묵

정거묵위원장

바뀌었죠. 알아요.이순신대로가 구간이 틀려졌는데.......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장

원래는 충무대로를 이순신대로로 했다가 또 둔포까지 연결을 해서 윤보선대로로 했다는 말이에요.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예, 그것은 지난번 안이 그렇게 나왔다가 이번에 최종 심의안이 지금 아직 심의를 12월달에 할 것인데 거기에 통과하기 전에 그 안만 그렇게 됐던 겁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러니까 지역신문이나 이런 데서도 이름이 나오는 것이 다 틀려요. 어디는 이순신대로고, 어디는 충무대로고, 윤보선대로고, 이런 식으로......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도 정 위원님, 참고적으로 저희가 중앙에 회의를 가면 저희도 이의를 많이 합니다. 이것이 지금 국회예산안에 제출되어 있어요.무슨 식으로 제출되어 있느냐 하면 시·군간의 연결도로는 위에서 결정하라고 지금 지시가 그렇게 법안이 개정안에 들어가 있어요.그렇게 되면 지금위원님 말씀대로 온양온천대로 21호 국도나 지금 충무대로 45번 국도가 지금 우리가 결정을 해놓고 나서 광역시 위에서 다시 번복될 수 있는 소지가 많아요.이것이 지금 국회에서 이 안이 법으로 제출되어 있어요.

거묵

정거묵위원장

지역의 자문 안 받습니까?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지역의 자문을 받더라도 지금 위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이 저희들도 문제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러면 현재 충무로 구간은 다시 충무로로 환원시킬 예정이다, 이 말씀입니까?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예, 지금 안이 그렇게 나와서 그 안으로 심의를 할겁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이 도로 지명위원회가 있죠?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1년에 몇 번이나 개최해요?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지금은 우리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이것 금년에는 봄에 했었고, 이번에 마지막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도로명을 신규로 다시 할 때마다 심의위원회를 합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러니까 참고적으로 도로명을 심의할 때 심의위원들이 모일 때는 예를 들어서 해당 지역 의원님들을참고인으로해서 이렇게 모실 수 있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해당 지역 의원들은 그래도 주민들하고 대화나 접촉이 많기 때문에 돌아가는 상황도 알아야 되고, 또 가서 보충발언도 해줄 수 있고, 그렇거든요.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심의위원회를 할 때 해당 지역 의원님을 꼭 참석토록 하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부탁드릴게요.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내일 12월 3일 오전 10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