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청소과, 시민문화회관, 자치행정국 소관 기획예산과, 종합체육시설 관리사무소에 대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는 공개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

청소과장입니다. 청소과 소관 200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별사항으로 309쪽 소각장 운영입니다. 소각량 현황으로 소각장 1일 처리능력은 200톤으로서 2007년도에서 이월된 394톤과 2008년 10월말까지 반입된 4만6,963톤 중에서 4만6,920톤을 소각처리하고 437톤이 남아있으며 1일평균 소각량은 금년에 278일을 가동하여 169톤을 처리하였습니다. 쓰레기 성상별 분석자료입니다. 금년도 성상별 분석은 종이류 27%, 나무류 7%, 비닐류 35%, 음식물류 16%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활용내역입니다. 재활용품 활용내역은 2007년 182톤, 2008년 10월말 현재 144톤의 판매수익금으로 701만3,000원으로 수익금은 주민지원협의체 지원금으로 지원하였습니다. 310쪽, 주변영향 지역의 지원사업 현황은 마을발전기금, 유리온실 운영 등 각종 사업에 2007년 3억9,826만6,000원, 2008년 10월말 현재 6억1,573만3,000원을 지원하였으며 2008년 지원액 중 1억2,000만원을 정기예치하였습니다. 311쪽, 인력현황입니다. 소각장 인력은 총 48명으로서 소장을 포함하여 37명이 4조 3교대로 시설운영을 맡고 있으며 경비와 청소인력 6명, 주민감시원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13쪽, 제2소각로 증설 추진현황입니다. 2008년도부터 2011년까지 현 소각시설 옆에 부지 8만5,936㎡에 1일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 증설 및 주민편익시설을 건설할 계획이며 소요사업비는 국비 261억, 도비 50억, 시비 177억, 민자 400억 등 총 888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연도별 투자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2007년 11월 27일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증설계획을 수립하여 12월 21일 입지선정계획결정을 시보 및 시홈페이지에 공고하였습니다. 2008년 3월 13일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5월 4일부터 8월 14일까지 입지타당성 조사 및 사전 환경성 검토용역을 실시하였으며 8월 19일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증설부지 입지를 확정하였습니다. 10월 입지 타당성 조사결과에 의한 공람공고를 실시하였으며 10월 8일 입지타당성 조사결과를 아산시와 협의 중에 있으며 10월 13일부터 11월 1일까지 입지타당성 조사결과를 공개하였으며 10월 20일 입지타당성 조사결과와 사전 환경성 검토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11월 3일 2009년 국비 10억원을 확보하였으며 11월 21일 주민편익시설 부지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최종입지결정고시와 민간투자사업 심의 등 행정절차를 2009년말까지 완료하고 2010년 1월에 착공하여 2011년말 준공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14쪽, 산업폐기물 처리현황입니다.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산업폐기물은 소각 후 남은 소각재와 금속물질인 철재물, 오염방지시설에 발생하는 비산재가 있으며 2008년도에 비산재 1,479톤이 발생, 전량 전문처리업체에 매립 재활용으로 위탁 처리하였으며 소각재 7,200톤은 일반폐기물로 목천매립장에 매립하였습니다. 또한 소각재 중 재활용이 가능한 철재물은 2008년도에 144톤이 발생하여 판매수입금은 주민지원협의체 지원금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쓰레기발생현황입니다. 인구 대비 발생량 현황을 보면 2008년 10월말 현재 인구 54만6,617명에 쓰레기 18만3,495톤이 발생되어 1일 평균 1.1㎏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315쪽, 쓰레기 1일 발생 및 처리량입니다. 우리 시 쓰레기 1일 발생량은 603.6톤으로 처리방법은 매립 148톤, 소각 155톤, 재활용 198.1톤, 기타 102.5톤입니다. 생활쓰레기 위탁처리 현황 및 지원현황입니다. 합자회사 청화공사 외 5개업체에 10월말 현재 168억9,139만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16쪽,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위한 홍보활동 및 향후 대책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홍보를 위하여 공동주택 게시판 활용, 영상송출시스템 활용 등을 통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으며 그 외 홍보활동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음식싸주기 용기 이용실적에 대하여는 사업비 2,000만원으로 약 4만매를 제작하여 345개 음식점과 시 산하 직원들에게 배포하였으며 317쪽, 시민홍보 및 의견 모니터링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위한 향후 대책으로 대대적인 시민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연중 공공기관 및 단체를 대상으로 배출원별로 실천과제를 선정하여 가정에서는 생활쓰레기의 철저한 분리 및 음식물 안 남기기를 실천하고 음식점에서는 과대포장 억제, 셀프식당 운영, 식단 개선운동을 전개하고 사업장에서는 폐기물 종류별 처리 및 재활용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도록 실천하고 지방신문 및 천안사랑소식지 등을 활용 홍보하며 전단 및 플래카드 제작 배부·게시하겠습니다. 음식물 처리장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하겠습니다. 연간 1,500명을 대상으로 월별로 백석동 소각장, 음식물 자원화 시설, 목천 위생매립장 등을 견학하여 현장체험을 통한 쓰레기 줄이기 참여 및 홍보·계도토록 하겠습니다. 318쪽, 시설별 1일 처리현황은 매립장이 141톤, 소각장이 169톤, 음식물 자원화시설이 142.7톤, 제일환경자원이 2.7톤입니다. 음식물처리기 관련 폐수 총량 및 처리현황입니다. 대창환경에서는 1일 발생되는 53톤 중 50톤은 소각장에서 소각처리 및 3톤은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청림에서 발생하는 32톤 중 25톤은 해양투기, 7톤은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319쪽, 쓰레기 저감대책, 위생매립장 사용연한 및 향후 대책입니다. 쓰레기 저감대책으로는 쓰레기 10% 줄이기 범시민운동 전개와 쓰레기 불법투기 강력단속 및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현장체험활동 전개 등으로 쓰레기 저감에 노력을 경주하겠으며 위생매립장의 사용연한 및 향후 대책으로는 2030년까지 22년간 사용이 가능하나 소각로 2호기 증설시 사용연한의 연장이 가능합니다. 음식물 감량처리기 구입현황입니다. 사업비 1,028만5,000원으로 업소용 1대와 가정용 10대를 구입하여 서북구청 구내식당과 주민에게 배포하여 3개월간의 시범운영기간에 있으며 감량기기 운영효과에 따라 신축주택에 음식물류 폐기물감량기기 설치의무화 조례를 검토하고 있으나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320쪽, 쓰레기 매립장 현황 및 안전관리내역과 321쪽, 목천위생매립장 안전수칙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22쪽, 음식물 자원화시설 현황 및 2차 추진실적입니다. 음식물 자원화 시설현황은 백석동 571-1번지 일원에 처리용량 70톤 규모의 호기성 퇴비화 시설로 2차시설을 2007년 3월 가동하여 현재까지 이르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23쪽, 자원화시설 증설 추진현황입니다. 소각장 2차 증설에 대해서는 동일한 내용이므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324쪽, 재활용 선별시설은 백석동539-1번지 일원에 1일 70톤 처리규모로 총 사업비 103억원을 투입하여 2007년 7월에 착공하여 현재 기계별 시운전 및 공사완료 하였으며 종합적인 시운전을 통한 준공검사 완료로 2008년 11월 가동을 개시하였습니다. 325쪽, 생활폐기물, 음식물 쓰레기 위탁업체 관련 위탁현황은 315쪽, 생활쓰레기 위탁처리현황 및 지원현황과 중복되므로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326쪽, 청소차량 관련 차량상태, 차종,연식입니다. 우리 부서 소관 청소차량은 총 77대로 63대는 양호한 상태이고 14대는 내구연한이 경과된 노후 또는 불량한 상태로 연차적으로 대폐차 해 나가겠습니다. 326쪽부터 329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0쪽, 재활용 관련 수거판매현황입니다. 2006년에 1억1,676만8,000원, 2007년에 1억564만8,000원, 2008년 9월까지 9,332만6,000원을 세외수입 조치하였습니다. 재활용 관련 소각매립량입니다. 2008년 10월말 현재 6,532톤이 발생되어 1,349톤은 소각, 5,183톤은 매립처리하였습니다. 331쪽,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업체 현황입니다. 현재 폐기물 종량제 관급봉투는 3ℓ 외 7종으로 천안시 지체장애인 협회에서 제작하고 있으며 봉투 1매 제작시 종류별 생산원가는 20ℓ를 기준하여 한장당 생산원가가 조달청 조달단가로 61원8전에 공급되고 있으며 구입가는 읍·면지역에 320원, 동지역이 370원이며 판매소에서 판매하는 가격은 읍·면지역이 350원, 동지역이 400원입니다. 따라서 판매마진은 한장당 30원입니다. 332쪽, 현재 시에서 지급한 금액 및 판매금액은 2008년 10월말 현재 5억9,289만원이며 판매금액은 일반쓰레기 봉투가 40억1,379만1,000원, 음식물 봉투가 2억4,150만원입니다. 334쪽, 주식회사 투모로에너지 관련 가동 후 지도감독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업체현황으로는 성거읍 오목리 소재한 주식회사 투모로에너지는 폐기물 중간처리업체로서 대표자는 박근학이며 시설규모는 1일 소각 48톤, 건조 300톤 시설규모이며 영업대상은 지정폐기물입니다. 소송 및 허가사항은 2003년, 2004년 3월 13일 폐기물 처리사업 계획을 적정통보하였으나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2005년 7월 12일 적정통보 취소 통보하였고 9월 13일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007년 1월 시를 상대로 9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되었으며 4월 12일 시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하였습니다. 따라서 8월 16일 폐기물처리업을 허가하였으며 2008년 3월 18일 사용개시신고를 수리하였습니다. 3월 19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취하하였습니다. 7월 31일 수테크에서 투모로에너지로 상호를 변경하였습니다. 지도감독현황으로는 2008년 3월 18일 사용개시 이후 청소과, 환경위생과 및 충청남도 환경관리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약 27회에 걸쳐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악취 특성상 악취발생도 시점에 맞춘 오염도 검사가 곤란하여 6월 14일 이후 건조시설은 가동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336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계획은 가동중단상태인 건조시설에 대해서는 향후 폐쇄 또는 철거를 유도하고 소각시설에 대해서는 북부지역 생활쓰레기 위탁처리방안을 추진토록 하고 주민과 공동으로 환경감시체제를 마련하고 도 환경관리과 및 시 환경위생과와 공조 대응하여 위반행위시 관련법에 의거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337쪽, 건축폐기물, 산업폐기물 발생현황입니다. 건설폐기물은 2007년 68만19톤이 발생하였으며 건설경기와 관련있어 2007년까지 발생량은 증가세를 보이고 처리방법은 약 98%가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사업장 폐기물은 2007년 1월 1,075톤이 발생하여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으나 2007년도에 일시적인 감소가 이루어졌으며 처리방법에 있어서는 재활용이 대부분 약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립률이 줄고 재활용률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338쪽 대형폐기물 처리현황입니다. 우리 시 총 처리건수는 15만9,572건으로 340쪽 징수액은 4억9,324만2,000원입니다. 읍·면·동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41쪽, 청소대행업 용역결과 및 향후계획입니다. 용역대행업별 원가산정결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외 5건에 214억1,700만이었으며 권역조정에 대해서는 시세의 확장과 더불어 구청 개청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의 권역조정 및 대행업체의 세분화가 필요하고 권역별 대행업체는 4 내지 6개 권역으로 세분화 및 권역별 1개 대행업체가 수집·운반토록 하는 용역결과가 나왔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권역 확정 후 사업체 선정 입찰을 거쳐 2009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342쪽, 병원 특수폐기물 관리현황입니다. 폐기물 처리계획 신고현황은 576개소로 공공기관이 32개소, 병·의원이 544개소이며 종합병원 4개소는 금강유역환경청에서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의 발생량은 1,272톤 전량 처리하였으며 관내 의료폐기물 처리업체는 수집·운반이 창광실업과 국제환경시스템 2곳이고 처리업은 창광실업 1곳입니다. 343쪽, 의료폐기물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에 대하여는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병·의원에 대하여 2006년에 67개소, 2007년에 70개소, 2008년에 30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2006년 종합병원 2개소, 2007년 종합병원 2개소, 일반 병·의원 1개소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344쪽, 클린천안 추진관련입니다. 클린천안 운영성과는 내부적으로 시민의식 함양과 환경정비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이루었고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협조를 통한 자율참여를 유도하였습니다. 평가 및 시상에 대해서는 평가대상은 28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현지평가 및 서면평가를 실시하여 유공단체 및 시민을 포함하여 12월 중에 시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345쪽, 환경기초시설별 주변지역 주민수익사업 현황입니다. 음식물 자원화시설에는 대창환경에서 음식물퇴비를 생산하여 2006년에 1,095만원, 2007년에 760만원의 수익금을 올려 백석동 주민협의체 기금으로 활용하였으며 2008년도에는 152 농가에 1,441톤을 무상으로 공급하였습니다. 환경에너지사업소에서는 백석동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유리온실에 산세베리아를 재배하였으나 수익금은 없었습니다. 346쪽, 친환경제품 구매관련입니다. 총 구매 3억2,968만9,000원 중 친환경상품 2억2,212만3,000원을 구매하여 67.4%의 비율로 구입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입니다. 348쪽, 1번 행정사무감사 관련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과 2번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질문, 현장방문 청원관련 조치요구사항 및 처리내역은 처리결과와 같기에 348쪽부터 356쪽까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57쪽, 2008년도 본예산 및 제1회 추경 예산 중 10억 이상 예산집행상황은 목천매립장 2차조성공사로 32억4,040만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58쪽, 1,000만원 이상 각종 용역사업입니다. 사용종료매립장 사후관리용역 외 7건에 10억7,320만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59쪽, 국도비 확보현황입니다. 성거사용종료매립장 정비사업 외 6개사업에 대하여 국비 52억3,570만3,000원, 도비 18억6,129만9,000원을 확보하여 2006년도 4개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3개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360쪽,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현황입니다. 목천 응원2리 소하천 정비공사 외 6개사업에 사업비 총 7,073만8,000원으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361쪽,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목천위생매립장 2차조성공사 외 1개 사업에 총 사업비 139억7,823만9,000원 중 24억6,728만7,000원을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7년 현재까지 설계변경현황입니다. 목천 응원1리 소하천 정비공사 및 성거 사용종료 매립지 정비사업에 대하여 2억6,795만5,000원이 증액된 13억7,067만8,000원으로 설계변경하였습니다. 362쪽,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2007년 2개단체에 400만원, 2008년 2개단체에 500만원 등 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62쪽, 각종위원회 현황, 363쪽, 회의개최현황, 364쪽, 365쪽, 위원회 명단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66쪽, 각종 인허가 불허처리된 관련 민원입니다. 불허민원은 건설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 외 1건으로 시장 고유업무로 불허처리하였으며 손해배상은 없었으며 현재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각종 기금의 조성 및 적립현황입니다. 환경에너지사업소 주민지원기금 1억2,000만원이 농협에 정기예탁 적립되어 있습니다. 367쪽, 행정소송 및 심판현황입니다. 2006년 이후 현재까지 행정소송 5건이 종결 처리되었으며 이 중 승소 1건, 패소 4건으로 패소된 사항은 성거 소각시설 관련 주식회사 수테크 1건, 주식회사 오성개발 3건이며 행정소송 내용은 유인물과 같으며 369쪽, 변호사 비용 등 제반경비집행과 소송관련 관계자 출장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70쪽, 국공유재산관련 관리현황은 공공재활용 선별 예정부지 2필지 3,227㎡를 취득하였습니다. 371쪽, 민간기관 위탁관련 조례 및 예산집행현황과 수탁기관 선정 방법 및 과정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2쪽, 우리 시가 위탁한 업체에 고용된 종사자 관련해서는 합작회사 청화공사에 근로자수는 총 315명이며 2008년 1월부터 10월까지 지출된 인건비는 118억2,315만1,000원입니다. 374쪽, 보상재감정에 대해서는 백석동 532-2번지 외 1필지에 대하여 재감정을 실시하였습니다. 민간단체 보조사업 내용 및 집행내역, 375쪽, 2007년부터 현재까지 5,000만원 자산취득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6쪽도 마찬가지입니다. 2008년 1, 2회 추경 삭감예산현황입니다. 1회추경에 재활용집하 선별시설 관리운영비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종한 위원님.

생활쓰레기 분리수거운반관련해서 용역을 준 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보고서 주시고요. 보고서를 바탕으로 시장님 방침을 받았지요?

아직 못받았습니다.

일단 용역보고서 갖다 주시고 올해 불용처리된 청소과 예산조서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리추경예산서 내셨나요?

냈습니다.

그럼 불용처리내역 나오겠네요?

2007년도 말씀하시나요? 추경이 확정되어야 되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하고 용역보고서만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편의상 개별사항 1번부터 9번까지 소각장 운영부터 청소차량관련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장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13쪽요, 제2소각로 증설추진 현황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2009년부터 저희가 본격적으로 설계부터 제2소각로 관련해서 추진예정이지요?

예, 맞습니다.

백석동 일원이고요.

예.

어떻건 조심스럽게 1기 있는 소각로에다가 하나를 더 해서 기존 시설을 확대하는 것이지요?

증설되는 거지요.

그리고 거기에 음식물자원화시설이라든지 재활용선별시설 등 복합적으로 쓰레기 관련된 자원화시설이 복합적으로 그 안에 거의 단지화가 형성되는 과정이잖아요?

예.

그 과정에서 조심스럽게 행정에서 추진하고 있고 설명회나 그런 것을 잘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천안시가 비율로 따지면 50%는 소각을 하고 있고 50%정도는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매립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서 누구나 인정하고 있고요. 소각시설이 시급한 시설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주민과 민원없이 빠르게 진행되어도 현 상황에서 보면 2, 3년 늦은 상황인 것이지요?

예.

본위원이 몇차례 말씀드렸지만 그 단지 자체가 이제는 쓰레기 관련된 자원화시설이 복합적으로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기회에 거기를 물론 폐촉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근거도 있지만 개별적인 것보다는 하나의 단지화해서 자원화시설 관련해서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안좋은 인식들을 해소하는 센터개념으로 크게 밑그림을 그리고 갔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렸었거든요. 그런 거에 전적으로 동의하시지요?

예, 동의합니다.

2010년 추진과정에 예산상이라든지 절차상 현재까지는 크게 문제없는 거지요?

예.

그 과정에서 주민의견수렴 충분히 하셔가지고 주민들 축복은 아니더라도 크게 마찰없이 진행되는 계획 가지고 계신 것이지요?

예.

그 관련해서 사실 기우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지금까지 추진 잘 해왔듯이 이후에도 꼼꼼하게 주민들과 협의해서 마찰없이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324쪽에 재활용 선별시설관련해서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그동안은 청화공사에서 대행했던 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2007년까지 자료를 보다 보니까 공동주택은 선별이 잘 되어 있다 보니까 선별률이 90%대에 이르는데 일반주택에서는 선별했던 비율이 한 8%대에 머무르고 있거든요. 타지역 통계를 보니까 일반주택이 재활용 관련해서 제대로 분리수거를 안했다 하더라도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동안의 행정이라든지 재활용선별과정에서 혹시라도 편의주의적으로, 쓰레기를 재활용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한 게 아니라 편의적으로 하고 예를 들자면 돈이 되는 것을 중심으로 처리해서 이렇게 가지 않았나 하는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재활용 선별률을 높여야 된다. 재활용을 선별하지 않으면 대부분 소각으로 가는 것이잖아요? 8%대 선별률이라고 하는 것은 타시·군 사례를 보더라도 굉장히 뒤지더라고요. 한 50%의 쓰레기가 선별시설에 와서 8%대의 선별률이라면 나머지 45%정도가 매립이나 소각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올해 재활용 선별시설을 새로 신축을 하셨기 때문에 이 관련해서는 공장선별시설 운영뿐만이 아니라 선별률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수치를 높여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쓰레기 정책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 선별시설 주민들한테 위탁하셨잖아요?

예.

관련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가 복합공간이기 때문에 이번에 어떤 이후에 주민들이 위탁할 가능성이 있는 사업들이 있을 때, 지금 현재는 주민조직이 2개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 관계는 다시 저희가 검토해서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타시·군을 보더라도 주민조직이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부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행정에서 예를 들자면 파트를 나누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데 주민조직은 일원화하고 신규 들어오는 새로운 단지에 배려해주고 이래서 주민조직을 건전하게 단일조직으로 가는 것이 행정도 편하고 주민내부에도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이거든요. 자칫 행정편의적으로 다양한 주민조직을 만들어낸다면 그 주민조직과의 갈등에 대해서 행정에서 통제가 거의 불가능하단 말이지요. 일원화하시고 분명하게 주민조직에서 투명성, 양성화될 수 있도록 권고를 해주셔야 돼요. 새로운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오면 거기 예를 들자면 주민조직의 대표 한분정도는 위원회로 넣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틀 내에서 해결되고 그 틀 내에서 토론되고 의견이 직접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후에 행정지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해서 차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326쪽, 청소차량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차량 상태를 보니까 작년에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보통 내구연한이 6년인데 10년 넘어가는 것도 있고 내구연한을 넘어서 불량처리된 것이 14개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내년에 예산 확보되거나 개선책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지요.

문제는 예산인데요. 거의 1년에 5대 이내로 저희가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많이 예산을 성립해주셔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 예산의 한계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해서 차량 점검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불량화를 막겠습니다.

구조적으로 매년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들이 생기고 한꺼번에 대책을 세우고 해결하지 않으면 불량차량이 그냥 유지가 된다는 거지요. 특히 본위원이 보니까 집게차라든지 이런 것은 내구연한이 좀 지나더라도 주민들에게 크게 불편을 주지 않습니다. 수거차량이라든지 특히 음식물 수거차량 같은 경우는 조금만 이상이 있으면 수거 과정에서의 불편한 일들이 바로 민원과 직결되는 사항이라는 거지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더욱 더 예산상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민원과 직결되는 사항 특히 여름에 음식물 누수되고 문제되고 그러면 그것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소차도 용역을 해서 도색을 도안을 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을 해소토록 도색을 발주해서 청소차량도 산뜻하게 시민들에게 보여 줄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시는 것은 제가 충분히 아는데요. 도색의 문제가 아니라 분명 예산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예산보다 금액적으로 시의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말씀드렸듯이 집게차나 주민생활에 밀접하게 관련해서는 수리해서 최대한 쓰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직접 수거해서 처리하는 차량 같은 경우는 구조적으로 개선으로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통계를 내보니까 내구연한 지난 차들이 수리비가 3배 정도 더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관련해서는 과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예.

이것 같은 경우 2007년 감사 때도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수거차량 같은 경우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국장님 계시지만 본위원이 뭘 지적하는지 충분히 아실 거예요.

예, 알고 있습니다. 제한된 예산 때문에 항상 내구연한이 지난 차를 운행을 하게 되는 어려움이 있는데 예산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내구연한 지난 차가 운행되므로 인해서 시민에게 불쾌감이나 불편을 드리는 일이 없도록 특단의 조치가 내년도에 강구되도록 연초부터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건 국장님께서 소신있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2009년 추경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장기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보충질문입니다. 쓰레기 재활용문제인데요. 거기에 소위 비닐류, 과자봉지라든지, 라면봉지라든지 이 비닐류가 소각을 해도 이것은 독성이 강한 것이고 묻으면 썩지 않으니까 묻을 수 없는 쓰레기 아닙니까? 이런 것이 반드시 분리수거가 되어서 재활용되어야 될텐데 실제 그것을 분리를 해놔도 그것이 재활용품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일반쓰레기로 같이 포함시키는 수거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과장님께서 알고 계신가요?

제가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비닐류는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분리수거를 하면 처리업체가 있기 때문에 처리가 되는데 일반주택은 조금 분리수거율이 적기 때문에 지금 처리를 못하고 있는데 재활용선별장이 다시 가동이 되기 때문에 비닐문제는 관심을 갖고 별도 분리해서 처리할 수 있게 조치하겠습니다.

관심있는 주부들이 일반주택에서 열심히 분리해서 그것을 모으기 위해서 거의 한달동안 화요일 분리수거 하는 날 내놓으면 그것은 안 가져가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일반쓰레기하고 같이 가지고 가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분리수거하기 위해서 노력한 주부의 수고는 헛되이 가고 시에서는 재활용률이 떨어지고, 실제 그것을 갖다가 소각장에서 태우게 되면 그만큼 공해가 생길 것이고 해서 특별히 관심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기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차, 생활폐기물 수거차량 내지는 음식물 수거차량 지금 수거시간이 몇 시까지입니까?

지역에 따라서 편차가 있습니다.

그러면 11시 50분까지 내구연한이 지난 생활폐기물 수거차량 1대, 음식물 수거차량 1대를 의회동 앞으로 배치가 가능한지 알아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이왕이면 신차도 같이 오게 해주십시오. 비교도 할겸요. 신차하고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하고 구분할 수 있도록요.

올해 구입한 차량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확인 가능한지 여부만 확인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강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수고하십니다. 조강석 위원입니다. 음식폐기물 감량처리기 관련해서 질문 올리겠습니다. 천안시는 지금 현재 음식폐기물 처리를 자원화시설하고 초과되는 부분은 청림에 위탁해서 처리하는 것하고 두 군데에서 처리하시지요?

예.

지금 현재 몇톤씩 처리하고 있지요?

자원화시설에서 143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운영이 가능한 연한은 언제까지로 판단하고 있습니까?

지금 음식물 쓰레기는 증가세가 있기 때문에 처리용량이 있습니다. 청림 같은 경우 1일 처리용량이 150톤이고 대창환경은 70톤정도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유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몇 년까지 가능하다 계산을 해보지는 않으시고요?

그것은 저희가 산출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산출을 해보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기존에 다 나와 있어야지요. 아까도 용역이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앞으로 폐기물 등에 대한 향후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용역까지 주셔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처리방식으로 몇 년 처리가 가능한지도 파악이 안된 상태에서 정책방향을 어떻게 끌고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우리 천안시의 방향이 없는 겁니까?

지금 처리용량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차후에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혹시 그럴 리는 없지만 혹시 이해가 맞지 않아서 반입을 금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렇게 되면 그야말로 음식물 쓰레기 대란에 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두군데 세군데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한군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태에 대비하는 것이 우리 바른 행정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물론입니다. 지금까지 노력을 잘 해주셨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만 우리 행정은 만약에 있을 수 있는 사태까지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현재 2008년도 12월 현 시점에 있지만 우리 후세를 위해서 50년 후, 100년 후를 대비할 수 있다면 더 좋은 행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음식물 처리관련해서 여러 가지 우려들이 막연한 기대로 우리가 지금 많은 예산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것도 보충자료로 질문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관련해서 천안시에서 지원되는 모든 금액을 빼주십시오. 어떤 항목으로든지요. 지금 보면 자료에 의해서도 위탁해서 처리한 비용,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1억 얼마 처리해서 비용 다 주민들한테 주었고 이것이 지금 처리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수 있지만 앞으로 수많은 혐오시설 소위 말하는 님비현상에 의해서 내 지역은 안된다. 그리고 우리 자체적으로 지자체 하에서 처리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소각장, 매립장, 환경시설 등등 여러 가지 혐오시설에 대한 지원들이 예상이 되는 겁니다. 한번 해줌으로써 기준이 되어서 여러 시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좀더 세부적인 사항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 감량처리기가 어떤 취지로 사업이 추진되었지요?

조위원님, 죄송합니다. 다른 건으로 넘어가신 것이지요?

예.

그것은 다음에 하시는 것으로 하시지요.

백석동 음식물 처리장 관련해서….

소각장이 아니고 음식물 처리장입니까?

다 포함됩니다. 혐오시설에 관련된 겁니다.

혐오시설이라고 하면 청소과 소관 혐오시설이라고 표현하시기보다는요….

여기서 보면 여러 가지 항목으로 지원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주변마을을 위해서 지원한 사업이냐, 그렇지 않으면 위탁비를 준 사항이냐….

위탁비 포함 지원예산금액.

위탁비 준 사항은 315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거뿐만이 아니라 지원사업도 계획되어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조강석 위원님 자료를 백석동 쓰레기 소각장, 음식물 처리장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내역 그 다음에 위탁내역 두 가지를 갖다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십시오.

어떻게 해서 추진되는 사업이지요?

그것은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8년을 쓰레기 10%, 중점적으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10% 줄이기 운동을 시에서 대대적으로 전개하는 과정에서 음식물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하던 중 감량처리기를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해보고서 거기에 효과를 얻어가지고, 다른 데는 조례가 있더라고요. 음식물 감량기설치 지원조례가 있더라고요. 그런 취지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노력을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될 사안입니다. 그냥 기존에 있는 시설에 의해서 처리하는 방식을 탈피해서 원천적으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음식물 쓰레기는 가정에서 나오는 것이 가장 많지요?

그렇습니다.

가정에서 나오는 것하고 업소에서 음식점에서 많이 나오는데 이런 줄이는 노력에 대해서 높이 삽니다. 다만 이 사업이 우려가 되는 겁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 기종을 선택하게 되었는지, 그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해보신 사항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떤 방식입니까?

저희가 한 것은 건조방식입니다. 11월말까지 기한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최초 잡았을 때 기대효과가 나오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평가를 해봐야지요.

평가를 하나도 안해보셨어요? 최종평가는 12월에 하겠지요. 그간 평가를 하나도 안해보셨어요?

평가는 전기가 많이 들어요. 전기요금이 월 5,6천원정도 더 듭니다. 참고로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의해 공동주택에서 음식물처리비는 1,000원 내지 1,2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대했던 효과로 양은 많이 축소가 되던가요?

예, 고기류라든가 쌀 등은 약 30% 줄어들고 있고요. 과일이나 야채류는 50% 줄고 있습니다.

이렇게 최종평가에 대한 것은 제가 기다려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가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다시 지적을 하겠는데요. 이 문제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 건조방식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확답을 할 수가 없어요. 시범사업이면 여러 가지 방식을 그 업자를 부르세요. 최소한 세군데든 네군데든 정해서 비용을 따지지 마시고 가장 합리적인 방식을 택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효과를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방법, 불러서 같은 조건 하에서 실험을 해야 시범사업으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종선택은 저희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건조로 선택했습니다.

감안이라는 것이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위원님께서 아침에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자료요청을 하신 게 음식물 감량처리기 관련된 최초 계획안, 설치운영평가서, 구입계약서, 선정기준에 대한 자료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료가 온 다음에 말씀을 해주시는 게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것은 자료가 온 다음에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자료가 온 후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4쪽, 재활용선별시설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주민들한테 선정이 된 것처럼 말씀하셨는데요.

예, 선정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조례에 의해서 통과되었습니다.

조례 다룰 때 여러 우려되는 부분들을 지적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되어서 협약서에 명기한 후에 협약을 하셨단 말씀입니까?

예.

그런데 왜 저는 몰랐지요? 과장님께도 충분히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일을 추진하면서 알 수 있도록 해달라고요.

이것은 재활용선별시설에 대한 위탁조례 체결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넘겨준 사안입니다.

주민들한테 하겠다고 딱 명시되지는 않았지요.

예,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315쪽이요. 소각량에 아산시 처리량 있잖아요? 이거 아산시에다 우리 거를 갖다 처리했다는 얘기인가요?

아산시 쓰레기를 저희 소각장에서 처리해 주는 겁니다. 왜냐 하면 소각장 인근부락이거든요. 여기가. 아산 산동리 삼일아파트 경계지역에 쓰레기를 그 당시 소각장을 건립하면서 협정을 맺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어떻게든가 향후 몇년간 이렇게 되어 있나요, 계속 해야 되나요?

계속 사업입니다.

해마다 계속, 어떻게 양으로 정해진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처리비용을 우리가 받습니다.

그러니까요, 양은 어떻게….

양으로요, 예. 톤당 가격으로.

그런데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는 조금 했네요. 올해 두달밖에 안 남았는데.

10월말 현재인데요….

양으로 1년에 몇톤까지 우리가 처리해 주기로 한 거예요?

1일 15톤 정도.

지금 보면 음식물쓰레기 관련해서요, 대창환경하고 청림하고 거의 비슷한 양을 처리하고 있네요. 그렇죠? 작년까지는 청림에서 좀 많이 하다가 저희가 또 새로운 시설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서 하다보니까 엇비슷한 처리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10월말 기준해서 1만9,000톤 정도니까 그렇죠?

예.

지금 그러면 대창환경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게 70톤짜리인데 지금 하루에 몇톤정도 처리하고 있는 거죠? 1일처리량을 보면. 지금 용량이 많이 남으셨다고 아까 답변하셨으니까. 지금 일 70톤이 아니고 몇톤정도 처리하고 있는 거예요?

60톤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10톤 정도의 여유분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최대 양은 90톤을 처리할 수 있고요. 60톤을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기 70톤/일 이라는 건 뭐예요? 90톤인데 여기는 왜 용량이 70톤이라고 되어 있죠? 규모가.

여유량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위탁비 비용이면 청림은 저희가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양 단위로 해서 단가를 매겨서 지금 지급하고 있죠?

예.

그리고 지금 대창환경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인건비며 모든 걸 저희가 다 지급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청림은 저희가 지급하고 있는 그 돈을 갖고 여하튼 1만9,750톤을 처리하는데 저희가 7억3,300을 주고 자체적으로 다 처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대창환경 같은 경우에는 2만톤을 처리하고 저희가 38억을 지금 지급한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금액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죠? 지금 청림하고 대창환경하고 비슷한 양의 처리를 했는데 청림은 7억 정도를 우리가 비용을 지불하고 별도로 그들이 수익을 얻는 구조가 있나요? 청림이란 곳에서요. 저희가 주는 돈 말고요.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해서 받는 거죠.

그러면 별도의 수입구조를 갖고있는 건가요? 거기서요.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그러면 38억 정도를 저희는 대창환경에다 지급을 했는데 그 정도 돈을 수익을 얻는다고 보나요? 그럼.

금액은 음식 감량의무사업장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톤당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청림이 지금 감량의무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수익 있지 않습니까? 지금 톤당 얼마 해갖고 수익구조가 있을 거예요. 그 수익구조를 알고 싶고요. 지금 금액적으로도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같은 양을 처리하는데 대창환경은 10월말 기준 38억을 갖다 줬습니다. 저희가,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7억을 줬고요. 그러면 거기서 감량의무사업장에서 나오는 수익구조가 그 정도가 된다는 얘기인지 지금 대창환경에 저희가 주는 돈이 적정한 돈인지 이거에 대한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어차피 똑같이 지금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꼭 필요하다. 지금 양 자체가 같은데 금액차이가 웬간히 나야죠. 이게. 그래서 지금 감량의무사업장에서 나오는 수익구조가 나머지 21억에 해당하는 돈인 것인지….

예.

그러면 우리가 주고 있는 38억이 적절한 돈을 주고 있는 것인지, 비용이 새고 있는 것은 없는 것인지, 사실은 청림에 지급하는 7억이라는 돈도 사실은 계량화해서 저희가 지급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계량화하는 그 과정에서도 적절하게 하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서 누수는 없는 것인지 그 부분도 사실은 검토해볼 사안이지만….

왜냐하면 ….

일단 그것은 차치해 두고 같은 쓰레기를 처리하고 천안시 관내에서 위탁처리를 하고 있는 업체인데 금액차이가 이렇게 나니까 이것에 대한 것은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예.

본 위원이 2006년도에 5대 의회 들어서부터 시정질문 때부터 누차 지적하던 것이 저희 음식물쓰레기에서 나오는 침출수 관련해서 자원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 달라는 얘기를 주문을 계속 했습니다. 제가. 매 시정질문시마다 항상 하던 단골메뉴가 음식물쓰레기에서 나오는 침출수를 어떻게 자원화 할 수 있는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연구를 좀 해라, 끊임없이 요구했습니다. 그렇죠?

예.

얼마 전에 인근 아산시에서 음식물쓰레기에서 나오는 침출수하고 축산폐수하고 하수처리장 슬러지하고 같이 연계처리해서 국비를 확보해서 자원화시설 준공한 거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 본 위원이 그렇게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지난번 시정질문 시에도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축산폐수와 음식물쓰레기 침출수를 서로 혼합해서 메탄가스 발효시설을 만드는 기술이 국내에도 나와있고 제가 “검토해 봐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아산시에서는 발빠르게 국비까지 확보를 해서 그 시설을 준공했어요. 얼마 전에. 저는 2년 전부터 벌써 그 얘기를 계속 했었는데 왜 지금 청소과가 지금 환경분야에 대해서는 천안시에서 모든 업무를 총괄적으로 처리하는 부서가 맞죠? 축산폐수는 농축산과 소관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여하튼 환경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큰 틀은 청소과에서 처리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염문제는 환경과에서 하겠지만 이런 나오는 쓰레기 처리의 문제는 청소과에서 모든 걸 업무를 처리해서 끌고 나가야 됩니다. 천안시의 문제는 그렇죠?

예.

인근 아산시에서도 국비를 따와서 그런 좋은 시설을 준공하는데 왜 천안시에서는 그런 거 자체에 대한 검토도 없었으며 그에 대한 지적을 끊임없이 했는데도 아무런 대응이 없었느냐, 이거 참 심히 우려스럽고 창피한 얘기입니다. 이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대창환경에서 나오는 침출수를 소각장에서 지금 소각하는데 그걸 이용하고 있거든요. 하나의 방편이라고….

그것도 좋은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어차피 저희가 이용하고 있는 소각로가 온도조절자체가 공기로 온도조절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물을 뿌려서 온도를 또 감하고 있기 때문에 기왕 사용할 수 있는 용수를 쓰느니보다는 침출수를 쓰는 것도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방법은 방법이지만 그걸 이용해서 자원화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저희 천안시에서는 축산폐수처리장을 지금 건설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 축산폐수처리장을 건설할 때도 그쪽 처리공정에서도 액비처리에서 나온 침출수에 대한 처리방법이 없습니다. 거기도. 생물학적 처리하고 마는 것이거든요. 거기하고 음식물쓰레기하고 같이 하게 되면 좋은 자원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데 그리고 그 기술에 대한 것은 검증이 되어 있고 벌써 현실화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축산폐수처리시설 따로 또 짓고 음식물 자원화시설 따로 또 짓습니다. 서로 연계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통합적으로. 이것은 우리 일이 아니란 얘기지, 축산폐수처리시설은 우리 과 일이 아니고 음식물자원화 시설은 또 그쪽 일이 아니고 하다 보니까 연계처리가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천안시 단국대학교에 있는 연구진에서도 축산폐수 처리와 관련해서 음식물 침출수와 같이 연계 처리하는 거를 활발하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천안시에서는 그런 거에 관해서 전혀 무관심하다는 얘기예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문제는 집중적인 처리가 좀 필요하고요, 관심이 좀 필요해서 신기술이 나오게 되면 그거에 대한 관심을 좀 갖고 그리고 국가에서 국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은 그만큼 필요하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재빠르게 좀 움직여서 우리 시비를 다 들여서 하느니보다는 국비를 따오실 수 있으면 따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즉시 그 문제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뭐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습니다. 지금 소각로도 또 증설하려고 하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쓰레기문제 나올 때마다 누차 말씀드리는 얘기지만 원안은 재활용입니다. 재활용하는 것이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재활용이 안될 때는 지금 소각처리하고 있는 것이고 매립은 최소화 하는 것이 제일 낫고요. 그래서 재활용 선별시설도 지금 주민협의체한테 위탁을 줬지만 그 위탁 준 것으로서 끝내지 말고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도 철저히 살피고 재활용을 최대한 먼저, 제일 먼저는 재활용을 최대한 해서 활용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활용하고 소각을 할 때도 최대한 소각량을 줄여야 할 거 아닙니까? 재활용을 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을 좀 가지시고 신기술이 나오게 되면 누차 이렇게 계속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명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가 감사로 끝나지 말고 그 부분이 행정에서는 실천으로 옮겨져야지만이 감사도 생산적인 시간이 될 것입니다. 국장님, 과장님께서 명심하시고 몇년간에 의회에서 지적되는 일이 다시 한번 반복되지 않도록 꼭 조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파트가 아마 달라서 이게 저기한 것 같은데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 전종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료를 요구한 부분은 자료 오면 하고요. 315쪽에 보면요, 쓰레기 처리량에서 매립장 반입이 148톤, 소각장처리가 155톤. 1일이죠?

그렇습니다.

매립장 반입은 우리 생활쓰레기만 반입될 거 아니에요?

생활쓰레기 가연성 쓰레기도 매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다 여기에 포함된 양이에요?

예, 소각장으로 가야 되는데 소각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소각하는 게 원칙인데 소각장이 아직 충분히 용량이 안되니까 부득이하게 매립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연성 쓰레기는 그냥 할 수 없이 묻는다 라고 하는 거에서 더 진일보해서 향후 소각장의 증설 후에 여건변화에 따라서 소각할 수 있게 매립하는 거 일정장소를 구획을 둬서 거기만 매립한다든지 그럼 이후에 또 파내서 매립할 수도 있을 테니까. 아니면 소각장이 구체적 계획이 서있어서 우리가 소각장이 2차가 언제 준공된다고 보는 거죠?

2012년, 11년….

예, 그때까지 어떤 다른 조치를 취해서 소각하는 것들을 거기다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강구할 필요는 없겠어요?

저희도 그런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매립장이 다 매립이 되더라도 다시 파가지고서 그걸 선별해서 다시 소각하는, 소각용량이 만약에 남는다면 그런 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을 구체화 할 필요가 지금 현재 있는데 그게 우리가 아무래도 전문가의 자문이라든가 이런 거 받아서 사전조치가 되어 있어야 나중에 그게 가능할 거란 말이에요.

위원님 말씀하신 가연성 쓰레기는 따로 매립장소를 하라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예, 아니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구체적인 방법까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그런 필요성이 있고 그거에 동의된다면 그 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 전문적인 검토도 받고 어떤 식으로 방법이 가능한 건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지금 현재 그런 생각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저하고 동의하는 거고 거기에서 한발짝 나가서 구체적으로 그런 안을 실현시키는 것은 어느 정도 어떤 실행계획을 갖고 계시냐 이거예요.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셨으니까 내용을 한번 검토해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부득이하게 소각해야 될 걸 매립하는 것을 향후 소각장이 증설될 때를 대비해서 그 이후에 처리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활용 선별장 준공을 언제 했죠?

10월말입니다.

그럼 한달 정도 지난 거네요.

예.

지금 가동되나요?

가동하고 있습니다.

아, 가동하고요. 지금 가동하는 것은 저번에 조례 때 한번 설명하셨던가요?

예.

청화공사와 관련 문제소지는 없어요?

예, 수집, 운반하고 운영을 지금 분리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다 채용했겠네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건 그렇게 하고요. 음식물처리장 현장체험학습실시 되어 있는데요, 이거 뭐 제가 한두번 지적한 거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 보시면 백석동, 목천위생매립장에서 연 1,500명이라 그랬는데 이 실적이 실제 목천위생매립장도 현장체험학습 실적이 있어요?

거기는 거의 없고요. 지난번에 어떤 위원님께서 자기가 운영하는 운동부 회원들 한번 간 기억이 있습니다.

어디요?

태권도….

아, 맞아요. 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소각장은 이게 전문인력이 관리도 하고 초현대식 소각시스템이라서 견학하기에 충분한 조건도 있고 하죠? 그런데 반복적인 말씀드리지만 위생매립장이 사실은 이 쓰레기 관련해서 주민한테 현장체험 하기에는 더 극적인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실제 쓰레기가 나오는 걸 눈으로 보고 그 매립되는 과정을 보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체험학습이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또 현장체험까지 하기에는 다소 불비한 요소들이 있고 그건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차후 위생매립장도 현장체험학습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고 그 실적이 이후 감사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회 행정사무감사하고 내부, 외부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 중에 종량제봉투 관련해서 지적사항이 있었죠? 그런데 그게 기록에 없네요.

종량제 봉투요?

전위원님, 지금 공통사항 하시는 건가요?

아, 여기 정금사 얘기가 나와서…. 이 정금사란 회사는 어떤 회사예요?

쓰레기봉투를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공급이면 제작업체는 어디예요?

제작업체는 장애인협회.

그런데 이 쓰레기 봉투가 돈이다 보니까 제작하는 과정이 철저하게 관리돼야 되죠?

예.

어떤 시스템으로 되는 거예요?

동판이 있습니다. 제작하는데. 동판을 수불부를 만들어가지고….

동판이 몇개예요?

동판이 열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면 동판을 장애인협회에서 보관하면서 쓰레기봉투를 만드나요?

수불을 저희가 하죠.

아, 동판은 여기 보관하고?

예.

그러면 인쇄가 필요하면 동판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희 직원이.

아, 저희 시 직원이?

예.

그러면 생산하는 현장에까지 계속 붙어있어요?

아니 현장에는 입회를 안 하고요, 끝난 다음에 회수를 해오는데 그 넘버링이 있기 때문에 추가라든가 이런 거를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시스템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넘버링에 대한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것을 신뢰할 수 있으면 동판 수불이나 이런 것도 구태여 관리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또….

그게 신뢰할 수 있는 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동판만 갖다주고 왔다가 나중에 가서 다 만들은 거 “몇번까지 만들었소?” 하고 확인하고 동판 가져오는 시스템이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이냐 이거예요.

현재 조례상이나 저희가 할 수 있는 시스템은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없어요?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그럼 문제됐던 건 어떤 거예요?

언론에 보도된 거요?

예.

그것은 좀 사실과는 다른 거 같습니다.

사실과 달라요?

….

아까 오전에 청소차량 오기로 했잖아요? 그때 우리 동판도 확인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과에 있을 거 아니에요? 동판.

보관창고에 있습니다. 쓰레기 봉투 보관창고에.

그러니까요, 그 청소차 부르는 것은…. (『동판을 그럼 가서 보는 게 어때요?』하는 위원 있음) 동판을 그럼 가서 보든지, 좀 있다가, 지금 11시반 다 되었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노동곤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현장 동판 확인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쓰레기봉투 제작업체가 어디라고 하셨지요?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대행업체를 다시 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구성해서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시중에는 그렇게 이야기가 안 들리거든요.

거기서 종업원을 뽑고 대표자는 김정엽 씨가 대표자이고 장애인도 일부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 해보십시오. 장애인업체가 하고 있다면 거기에서 하고 있어야지 다른 데에서 하면 안되지요. 혹시 대행도 가능합니까?

대행은 안됩니다. 해약사유가 됩니다.

그 부분 확인을 해보십시오.

제가 판단한 바로는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없기를 바라면서요.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그리고 342페이지에 병원 특수폐기물 관련해서 관리현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실래요?

이것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병원 특수폐기물에 대한 업소가 576개소입니다. 공공기관 보건소를 포함해서 32개이고 병·의원이 544개인데 종합병원은 금강유역환경청에서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발생량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고 처리업체가 수집·운반이 2개소, 처리업 소각업체가 1개소입니다. 지도점검실적은 별표와 같고 124회 임시회 때 노동곤 위원님께서 시정질문으로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가 의료폐기물 적정관리를 위한 공문을 전 업체에다 발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11월 3일부터 11월 28일까지 40개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별다른 이상이 없었습니다만 한군데 혼합폐기물하고 같이 섞어서 하는 업소가 있어서 저희가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2008년도에 과태료 20만원을 부과를 했어요?

이번에 했습니다.

처분내역좀 달라고 했는데 왜 안주었어요?

이것은 11월 28일 이전에 작성된 서류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병원 특수폐기물에 대해서 시정질문도 했습니다만 이 부분이 일반쓰레기하고는 틀리잖아요?

예, 맞습니다.

굉장히 위험물질도 있고 전염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줘야 될 겁니다. 처분내역을 보면 한 건 한 건 되어 있는데 2006년도에도 한 건, 2007년도에도 한 건되어 있고, 2008년도에 20만원 부과했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 건씩 나오는데 실제로 병원에서 잘 지켜주고 있어서 처분이 한 건밖에 안되는 것인지, 아니면 관리감독이 소홀한 것인지 본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몇 번을 강조해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자료에 의한 질의 말고 감사자료로 제출된 부분에 의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장기수 위원님.

예, 장기수 위원입니다. 오전에 저희가 점심시간 전에 쓰레기종량제 봉투 관련해서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간단하게 지적도 하고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감사 중에 올해 2008년 4월정도에 언론에서 이런 저런 지적이 있지 않았었냐고 말씀을 드렸지요?

예.

그 당시 언론자료를 확인해보니까 몇 가지 위원님들이 우려했던 봉투의 불량품이 있는 문제, 그리고 동판의 관리소홀 문제, 그리고 그 관리소홀 관련해서 일지라든지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는 문제라든지 그리고 판매대행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조목조목 지적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 관련해서 후속조치 완벽하게 하신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오전에 위원님들이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두 번, 세 번 얘기를 안하더라도 동판은 거의 현금과 같은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2007년인가 2008년에 대전 같은 경우는 20억정도의 허위 쓰레기봉투 제작해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되었던 것도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떻건 올해 언론에도 지적이 있었고 위원님들이 현장감사도 했고 했기 때문에 2009년부터는 쓰레기 봉투 전반에 대해서 품질관리 및 유통 그리고 제작과정에 있어서 동판관리까지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마치고요. 346쪽입니다. 친환경 제품 구매 관련해서요. 매년 본위원이 감사 때 친환경 상품에 대한 구매계획하고 구매이행평가를 시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혹시 2008년에 구매이행계획하고 구매평가 관련해서 구매실적하고 구매계획을 환경부에 매년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예,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출하셨나요?

아직 안했습니다.

보니까 2007년 12월 환경부 자료를 보면 전국의 구매실적하고 구매계획을 하지 않은 공공기관에 대표적으로 천안시가 들어가 있어요. 매년 감사 때 지적을 하는데 특별히 이행을 안하신 이유가 있나요?

이것은 저희가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시행을 해보려고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그런 문제가 있는데 장기수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의원발의로 조례를 제정해주셨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위원회를 구성한다든가 이런 행위를 할 계획입니다.

사실 상위법상 조례 상관없이 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관련된 조례도 제정이 되었고요. 과장님 의지를 표명해주시니까 관련해서 구매실적과 구매이행계획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매교육 실시하게 되어 있지요?

예.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어려움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초래하기 때문에 종합정보시스템 관련해서 구축되어 있지요? 이거 사용하면 통계나 이런 것을 쉽게 할 수 있는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관련해서 2009년에 정확히 이행해 주실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에서부터 친환경상품을 구매해주고 친환경상품 구매로서 에너지절감 효과도 있고 친환경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효과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천안시에서 그동안 기획부서하고 실행부서가 다르다는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책임부서가 우리 청소과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과장님 의지를 갖고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2009년 기대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 별도로 요구하신 보충자료에 의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충자료에 의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종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몇가지 하고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똑같은 얘기인데요. 동판관리 철저히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얘기이고요. 또 철저히 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항상 이런 것을 보면 시스템화되어 있지 않으면 문제가 있거든요. 동판하고 비슷한 범주에서 봐야 될 것이 대형폐기물 스티커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싼 것은 1만5,000원이잖아요?

예.

생산된 봉투를 유통시키는 거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규정을 세부적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필요성이 느껴지거든요. 지금 보면 일반적 관리 틀안에서 관리하는데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관리규정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관리규정 안에는 예를 들면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많은 수단을 쓸 수 있지만 사실 비용을 수반하니까 현실성이 없는 것들도 많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쓰는 봉투라든가 판매량만 모니터링을 제 때 해줘도 뭐가 잘못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요. 상시적 모니터링을 함께 할 수 있게 이런 것을 포함하는 관리규정을 만들어서 행정 내부에서 지켰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불법쓰레기 투기관련해서 지속적 단속이 필요한데 그와 관련해서 319페이지 쓰레기 10% 줄이기 범시민운동을 전개하고 불법투기행위를 강력단속하고 이런 여러 활동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실제 제출해주신 보충자료에 의하면 단속실적이 2007년에 490건이고 2008년에 283건으로 상당히 줄어있습니다. 더군다나 과태료 건수는 2007년 315건에서 64건으로 대폭 줄었어요. 행정체제 개편된 구청설치 관련해서 혼란도 있었을테고 현재 구청업무로 넘어간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이, 행정의 의지가 지속적으로 주민들에게 전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한시적으로 하고 하면 행정의 의지가 주민들한테 전달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동시에 채찍만이 능사는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권역별로, 지역별로, 아파트 단위별로 쓰레기 행정에 적극 협조되고 쓰레기 감량시키는데 우수한, 시정에 협조하고 이런 데는 반대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는 거지요. 인센티브는 쓰레기봉투 몇 장 주고 이런 실효성 없는 정책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아파트 단지에서 음식물 쓰레기나 이런 것을 대폭 감량시켰다. 그런 아파트에 대해서는 수거료를 면제해주거나 감면해준다거나 아니면 이후에 감량처리기 얘기도 하지만 그런 것을 무상으로 설치해준다거나 다양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는 거지요. 인센티브 주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쓰레기 10% 줄이기 일환으로 같이 불법투기 단속하고 병행해서 실시하고 쓰레기 10% 줄이기에 시상이 있습니다.

현재 시상내용이 뭐예요?

현금이나 이런 것은 줄 수가 없어요. 선거관계 때문에요.

실제 이런 데 협조하고 실적이 있는 곳에서 인센티브적으로 받아들여져야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것은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 효과로 쓰레기가 감량될 수 있다면 그것도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관련해서 용역을 하셨는데요. 용역보고서를 보내주셨어요. 용역보고서를 진작부터 보고 싶었지만 오늘 주신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볼 기회는 없었습니다만 짧게 봐도 기초데이터가 많이 틀려요. 행감자료로서 주신 천안시 쓰레기배출량하고 용역에서 인용한 배출량이 틀립니다. 그 차이는 끝자리에서 틀린 것이 아니라 많이 틀려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간단히 지적하고요. 또 용역보고서를 저희가 늦게 받게 된 이유가 너무 예민한 사항이라서 그렇다고도 말씀을 표현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예민하지요? 수거·운반업체가 여러 개로 분할된다는 소문이 나고 부터 사실 지역사회에서 관심을 갖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민하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럴수록 투명하게 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오픈 시켜서 나중에라도 이 행정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근거들이 분명 마련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면서 또 지금 이전부터 말씀하시기를 올해까지 해서 방침 정해서 내년 1월부터 수거·운반을 분리하겠다고 한 것이란 말이에요.

당초에 그랬습니다.

지금 12월 초인데 현실적으로 내년부터 하라는 것은 내년 1월 1일부터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예, 맞습니다.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잠깐 설명해 주세요.

용역을 해왔고 용역에 대한 보완도 지시를 해서 보완을 했었고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침을 결정 못했기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이것이 최종보고서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8년 6월에 보완을 해서 최종보고한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6월말에 납품되었다고 하더라도 벌써 반년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타 지자체라든가 이런 데에 벤치마킹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좀 시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장님께서도 시정질문시 의회에서 분명히 내년부터 하는 방침을 정해줬고 늦지만 내년에는 반드시 시행할 겁니다.

구체적인 권역을 어떻게 나누느냐 이런 것은 결정된 것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예.

맞습니다. 수집·운반업을 지금까지 한 업체가 하는 것에 장점도 있습니다. 한 업체가 할 경우 비용이 절약이 되지요. 나누게 되면 비용이 증가하는 거지요?

관리비는 증가합니다.

당연히 증가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는 얘기는 청소행정을 더 투명하게 하고 청소행정의 서비스를 더 업그레이드시키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시민이 수혜를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인 만큼 본위원이 지적한 사항 몇 가지를 유의하셔서 소신을 가지고 진행시켜주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하 국장님도 계시지만 전체 다 똑같은 공통사항입니다. 전종한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일정 보고사안들이 변경되었을 때는 의회에서 먼저 지적하기 이전에 집행부에서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의회에 미리 보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고요. 항상 지적에 의한 부분에 대한 인정이 아니고 먼저 사전에 의회에다가 통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자료에 의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노동곤 위원님 하십시오.

예, 노동곤 위원입니다. 전종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만 용역보고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도 6월달에 나온 용역보고서이고 시정질문에서도 권역별 분리에 대해서 이야기도 나오고 했는데 위원님들이 여지껏 모르다가 감사장에서 이 보고서를 받고 보니 참 마음이 쓸쓸합니다. 행정 9급, 10급에서 다루는 이런 것을 이런 책하나를 그동안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한심한 생각까지 들어갑니다. 왜 그리 행정에 비밀이 많은지, 시장님께서도 내년 1월 1일부터 권역별로 나눠서 공개해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을 위원들한테 배포 안하고 두고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 청소구역 분리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해서 시간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동안 이런 수거업체나 이런 문제가 투명성있게 모든 게 왔다면 이런 일이 있겠어요?

상당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동안에 한 업체에서 23년 했지요?

85년부터 했으니까요.

그렇게 해왔는데, 그동안 그렇게 해왔을 때 공개입찰이라도 한번 했던 일 있습니까?

처음에 공개입찰하고서 계속해서 재계약을 해왔지요.

그렇지요?

예.

그 후로는 공개입찰 안했지요?

재계약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업체에서 그동안 많은 일도 하고 공도 있습니다만 일반시민들이 의아심을 많이 갖게 됩니다. 막말로 5공 때 업체 선정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까? 그래서 이런 쓰레기 용역문제를 앞으로 몇 군데로 나눌 계획입니까?

그 방침을 아직 결정을 못했는데요.

과장님께서는 전혀 말씀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결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제가 몇 구역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위원님들께서도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많은 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사항이고 또 그동안 상당기간 말씀하신 대로 1개 업체가 해온던 것을 이 논의를 본격적으로 하게 된 동기가 구청이 생겨서 7월 이후에 분리의 필요성을 다같이 공감하면서 이 문제를 추진해왔습니다. 용역보고서가 이제서 나왔는데, 이제 드렸다는 얘기는 제가 위원님들한테 이 문제를 공개를 안하고 이런 측면이 아니고 이런 것은 정책결정방향이 정해져야 위원님들께 어떻게 오픈을 시켜서 이런 방향으로 가겠다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여러 자치단체에서 이런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상당히 고려할 사항이 많다보니까 저희가 아직까지 구체화된 내용이 없어요. 위원님들께 구체적으로 그려진 그림을 내놓을 것이 사실상 없었고 또 지금 이 용역을 한 거에 불과한 내용이기 때문에 기왕에 그동안 시정질문이나 또 예산안을 다룰 때라든지 간담회 때라든지 이런 때 기본방향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 용역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위원님들께 어떤 골격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방향이 있어야 내놓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것의 방향이 정해지면 간담회를 통해서라든지 어떤 방향을 통해서라든지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할테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어도 구체화된 게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의 핵심적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내년부터 권역별로 몇 개 권역으로 나눌지는 모르겠지만 시행을 하는 것으로 시장님도 말씀하셨고 그렇게 지금 하는데 지금 이 시간까지 아무 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면 아까 전종한 위원님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내년 언제쯤 하느냐 이겁니다. 내년도 덮어놓고 1월달이냐, 아니면 내년 12월달이냐, 그것도 중요한 거 아닙니까? 무조건 내년이라고 하지 말고 지금 용역결과가 나왔을 거 아닙니까? 결과가 나와서 1월달에 시행이 가줘야지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용역결과 책도 이제 드립니다.’ 감사장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됩니까? 아무쪼록 이 부분이 우리가 20년 넘게 그동안 계속 공개입찰 하지 않고 해왔다고 하지만 앞으로는 공개입찰 해서 4개 권역이면 4개 권역, 2개 권역이면 2개 권역으로 나눠서 투명하게 업체선정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기본 기조가 모든 행정이 그렇지만 투명성과 객관성을 가지고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지법상 의회가 집행부를 상대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에 법상으로는 서면상으로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해서 필요한 자료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가 안 오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질타하고 추궁해서라도 자료를 받아내겠습니다. 평상시 부분에 있어는 위원님들 개인적으로 요구하실 때는 위원회를 통해서 아니면 의장님을 통해서 요구해주시면 언제든지 집행부에 요구해서 그 자료를 받아서 위원님들 의정활동 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발빠르게 배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예,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2009년에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권역 결정하게 되면 보통 어느 정도 준비기간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 뒤는 입찰을 해야 됩니다.

총 몇 개월정도 걸리는 겁니까?

입찰하면 내년 2월이나 3월경에는 시행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방침만 정해지면 그 이후 절차와 과정은 2,3개월이면 충분하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009년 1월 1일 계약하실 때 그거에 대해서 감안을 하시고 계약을 하셔야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조정이 될 경우에는 이렇게 간다. 그렇지요?

예.

2009년에 시행한다고 했는데 그 준비하는 과정이 6개월, 7개월이 걸린다고 한다면 그것도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 정도는 안 걸리고요.

2,3개월 내에 절차와 과정으로 시행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특약조항에 넣으면 되기 때문에 됩니다.

그것은 분명히 특약조항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용역결과하고 타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중심으로 하겠다고 말씀하셨지요? 그 두 가지 축이 있겠네요?

예.

그러면 타 지방자치단체 대부분 보니까 저희하고 비슷한 시·군 비교가 7,8개 이런 식으로 굉장히 크게 영역이 세분화되어 있네요?

우리 나름대로 특색있게 해봐야지요.

나름대로 특색있게 결정하시는데 타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도 한 축이니까 일정정도 상식선에서 결정되겠네요? 예를 들자면 10개하고 대부분이 7,8개인데 최소한 우리는 반정도는 간다든지 그 정도 비슷하게 간다든지 상식선에서, 의회나 시민이 납득할만한 선에서 방침이 결정되겠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강석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강석입니다. 몇 가지 확인 한번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에 관한 용역은 6월달에 나왔는데 이 이전에도 비슷한 사례로 용역을 발주하신 적 있지요?

그것은 2006년에 했습니다.

그것은 언제 본 적이 있는데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드린 자료에 있습니다.

2009년도 1월부터는 업체를 여러 군데로 분리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용역결과보고서가 분명히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6개월의 여유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2년을 준비하신 겁니다. 우리가 용역을 의뢰할 때는 우리 나름대로 객관성이라든지 전문지식을 갖춘 분들한테 의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객관성을 담보해서 전문성이 가미된 상태에서 용역을 의뢰하는 것인데 2006년도 4월에 발표한 용역에서도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어요. 2개 내지는 4개 권역으로 분리 발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판단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년의 기간이 짧았습니까?

아까도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분리를 본격적으로 논의한 것은 구청 설치 관계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논의를 한 것이고요.

용역을 의뢰할 때는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분들의 의사를 생각해서 달라는 뜻에서 우리가 비용까지 지불하면서 용역을 준 거 아닙니까?

그 용역만 한 것이 아니라 원가계산까지 하고 2년마다 저희가 위탁처리비에 대한 원가계산을 합니다. 하면서 거기에 조금 넣은 것이지요.

그러면 2년 전에는 고려를 못하셨다는 말씀입니까?

본격적으로 논의된 것은 지난 구청이 승격되므로 해서 청소구역을 분리할 필요성이 더 절실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논의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년 전에는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했다 그런 얘기로 들립니다. 하여튼 참고해 주십시오. 2년 전 용역결과에도 분명히 2개 권역, 4개 권역으로 나누는 것이 합당하다고 용역결과에 나와있었습니다.

그때는 사업비라든가 권역이라든가 이런 것은 안하고 몇 개로 분리하느냐, 그것은 용역한 겁니다.

파악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부분을 정리를 해드릴게요. 위원님들 몇 분이 지금 시기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인정해 주실 것은 인정해 주시고 넘어가셔야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이 됩니다. 천안시에서 2004년부터 50만이 넘어가면 청소권역을 나눠서 진행하겠다는 계속적인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2006년도에 한번 1차적으로 용역이 수행되었던 부분이고 지금까지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정부분은 수긍하실 것은 수긍하시고 늦었지만 빨리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 문제는 용역보고서에서도 다루었지만 사실 청소용역업체 분리문제는 아마 전 의회에서도 수차 제기 되었던 사항이고 해서 언제 어떻게 제기되었느냐, 언제 어떻게 다루었느냐, 이것은 지금 시점에서 논쟁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다만 이 문제를 구체화시킨 것이 금년 구청 개청과 더불어서 다루었다는 점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겁니다. 내년에 추진하는 것이 11월달도 내년이고 1월달도 내년입니다. 일반적으로 1월 1일 시행하시겠다라는 집행부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 그렇게 알고 있고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 하니 조속하게 투명성이 담보된 상태에서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한가지 간단히 질문하고 자료요청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335쪽에 보면 투모로에너지 관련해서 이 답변을 전에 불가하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답이 또 올라왔습니다. ‘소각시설 북부지역 생활폐기물 위탁처리방안 추진’ 이 문제는 본위원이 지난번에 문제점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던 사항이고요.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선결조건이 있다. 선결조건이 완비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불가한 사항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생각나시지요?

예.

그 부분은 명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관련된 자료에 의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석동 소각장 주변시설에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조례를 통해서 지원되는 금액이 또 있고요. 그간 1998년부터 죽 지원되었던 내용들이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통과시켜드렸던 것처럼 다른 사안에 의해서 지원계획도 있는 것이지요. 시에서는 소각장, 음식물 처리장 다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없이는 혐오시설을 받아주는 주민들도 없기 때문에 지원해주는 것, 그리고 법령에 의해서 지원해주는 것에 의해서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형평성은 맞춰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과 관련된 시설 중에 법률적으로 딱 명기가 되어 있어서 지원을 받고 혜택을 보는 지역의 주민들도 있지만 사실은 혐오시설이지만 법률적인 규정이 없어서 혜택을 못보는 그런 주민들도 있습니다. 제가 어디를 말씀드리는지 혹시 아시겠어요?

하수처리장 부근 말씀하시나요?

예, 맞습니다. 하수처리장이나 환경사업소 부근에 있는 주민들은요.

조위원님, 그 부분은 속기가 되기 때문에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도 폐촉법상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수도사업소장으로 근무하실 때 제가 분명히 시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렸었고 발췌해서 드렸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법 시행령에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쪽 주민들 입장에서는 더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사안이지요. 보셔서 아시겠지만 1998년부터 특정지역에는 상당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다만 과장님께서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실 뿐이잖아요?

거기는 뭐라고 하기는 그렇습니다.

백석동 소각장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지원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요? 소관 부서가 달라서 과장님이 답변 주시기는 어렵다 이 말씀이신데 이런 것을 우려하는 겁니다. 이거뿐만이 아니라 지금 거론된 지역은 하수종말처리장 혹은 신방동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민원을 말씀드리는 거지만 어찌되었건 이것은 천안시에서 책임져야 될 일이지요. 행정영역이고요. 기회가 되면 이런 부분들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처리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자료를 요청했던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타 부서에 의지를 표명해서 그쪽에 관철시켜 주십사 하는 요구를 하면 되는 겁니까?

시정질문 때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소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말을 못한다는 겁니까?

저희가 감사보고서 채택하기 어렵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감량기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꼼꼼하게 챙겨주십시오. 기록들이 있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일부만 첨부해주셨고 일부는 안해주셨는데 다 기록들이 첨부되었으면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고 싶었습니다만 그럴 기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추후에 말씀 나누기로 하고요. 붙임 4에 보시면 소송관련해서 변호사 비용 지출하신 부분이 있어요. 4건을 패소하셨지요?

그렇습니다. 오성개발이 3건이고 수테크 지금 투모로에너지로 바뀌었지만 거기 1건 해서 4건입니다.

4건을 패소했는데요. 우리가 패소를 하게 되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우리가 이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 변호사 비용도 지불을 하게 되고요. 행정력도 출장도 가셔야 되고 증인으로 출석도 해야 되고, 소송을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행정력도 낭비가 되는데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지고 나면 그냥 마는 것인가요? 사후처리를 어떻게 하지요?

수테크는 폐기물 처리허가를 했습니다. 해주고 오성개발도 마찬가지로 소각처리허가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배상관계는 변호사를 저희가 선임했기 때문에 비용을 지급했습니다.

이것이 예산의 낭비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승소를 해야 되는데 패소했기 때문에 비용을 지급 했습니다.

물론 행정을 집행하시면서 고의성이나 이런 것은 없었겠지요. 착오도 있고 혹은 법률해석을 잘못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럴 수 있지요. 그럴 수 있지만 이런 사례들이 반복적으로 지속된다면 어찌되었건 우리 천안시 행정력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아주 안좋은 사례로 남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정책입안자는 누구입니까?” 이렇게까지 묻고 싶었지만 어찌되었건 그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지도 않을 뿐더러 너무 가혹한 것 같아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추후에는 행정을 집행하심에 있어서 여러 사람들이 걱정하는 이런 사태들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과 관련된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감사준비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시민문화회관장 김순남입니다. 평소 저희 회관에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해주신 개별사항과 공통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75쪽입니다. 문화교실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본관과 성환분관에서 운영한 과목은 12개 과목에 강의료 2,394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07년도 19개 과목 4,137만원을 지급했으며 2008년도 10월말 현재 11개과목에 강의료 3,906만원을 지급했습니다. 479쪽 강사관리현황입니다. 천안시민문화회관 운영조례 제15조 제1항에 의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10명의 강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481쪽, 성환분관 교육운영실적입니다. 2007년도 실적으로는 3개과목에 200명이 등록하여 180명이 수료하였으며 2008년도 2개과목에 80명이 등록하여 74명이 현재 교육 중에 있습니다. 482쪽, 회관운영관련입니다. 대관시설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대관건수는 1,390건으로 공연은 78건, 행사 254건, 전시 58건이며 사용료 수입은 1억2,200만원입니다. 2008년도 대관건수는 335건으로 공연 59건, 행사 227건, 전시 43건이고 사용료 수입은 1억2,100만원입니다. 대관에 따른 자세한 행사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하겠습니다. 521쪽입니다. 어린이전용 복합문화공간 조성입니다. 현재 성환분관을 어린이전용 복합문화공간으로 리모델링하여 공연관람과 전통예절, 안전교육에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성환읍 성환리 79번지 외 2필지 5,500㎡에 사업비 21억5,0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08년도 10월 4일 어린이 교통안전체험장공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08년 10월 21일 2009년 기본 및 실시설계비 용역심의를 하고 2008년 10월 21일 교통안전체험장 시공업체 선정 후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 중에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장 공사완료하고 2009년 5월에 건물내부 리모델링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실시하고 2009년 6월에 착공하여 2009년 11월 완공목표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 집행 및 투자계획은 2008년도 6억8,000만원과 2009년도 14억7,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2009년도 예산에 12억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에 대한 말씀인데요. 해당사항이 없는 것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24쪽에 신규사업현황입니다. 성환분관에 어린이전용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에 교통안전체험장 공사를 완료하고 2009년까지 연계된 사업으로 2008년 10월 어린이교통안전체험장 조성공사에 따른 실시설계용역 심의를 마쳤습니다. 525쪽, 국도비 확보현황과 수의계약현황입니다.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사업에 도비 6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현황은 2007년도 1건 926만7,000원이고 2008년도 6건, 9,048만5,000원입니다. 526쪽, 이월사업현황입니다. 어린이전용 극장 복합문화공간조성에 따른 부지매입비를 보상협의지연에 대한 1억1,700만원이 이월되어 금년도에 집행된 내용입니다. 533쪽, 광고비, 홍보비입니다. 2007년 7건에 1,420만2,000원을 집행하고 2008년 1건에 180만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35쪽, 자산취득현황입니다. 2008년 공연용 음향기기 6대와 무대조명기기 10대 구입에 1,957만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문화회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문화회관 관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사항, 공통사항 같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관장님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공통사항 행정사무감사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어린이전용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 추진 관련된 사안 있지 않습니까? 12월까지 안전교육장 공사완료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안전교육장에 제가 아직 현장에 못 가봐서 그러는데 개요가 있으면 안전교육장 어떻게 설치가 되었고 앞으로 시설에 어떤 부분을 더 보강을 하실 것이며 어떻게 앞으로 운영하실 것인지에 대한 체계적인 부분 세부적으로 나와있는 부분이 있으면 한 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종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시민문화회관에 1년동안 대관료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대관료 수입이 2007년도에 1억2,200만원입니다. 2008년 10월말 현재로 1억2,100만원입니다.

연말까지 하면 예년수준 대관료수입이 나오겠네요?

예년보다 더 나오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용료 감면이 여러 곳에서 주어지지요?

예.

어떤 경우가 감면대상이지요?

사용료 감면은 저희 시에서 직접 주관하는 행사는 사용료가 감면됩니다. 그리고 시에서 보조금을 주는 단체라든가 이런 데에서 행사할 경우에는 저희가 공문을 받고 그런 경우에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런 분들이 할 때는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감면조항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무료로 된 데는 그런 조항에 근거해서 된 것이지요? 그 조례에 의해서 적법하게 감면이 다 된 것인가요?

예.

486페이지에 3월 29일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충남지부 이취임 및 정기총회 무료로 되었네요?

예.

시에서 하는 감면조례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단체인가요?

무공수훈자회 같은 경우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보조금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남지부니까 도에서 주지 않겠어요? 그런 것을 어떻게 확인해요?

그런 경우에 대개 미리 사전에 연락이 와요. 그때 얘기가 되면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근거는 우리 천안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시보조금을 지급한 행사여서 감면조례에 근거해서 되었다는 것이지요?

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줬는지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거 확인좀 해주세요.

보조금을 주는 게 아니라….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단체일 겁니다. 정액지원단체일 겁니다.

예, 정액지원단체입니다.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국가보훈대상자 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행사라는 거지요?

예.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492페이지에 10월 1일부터 7일까지 있었던 화연회 한국화전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무료가 된 것이지요?

그것은 여성회관에서 주최를 해서 공문이 온 것입니다. 비고란에 그것이 빠졌어요.

이해하고요.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500페이지 운수교육이 3건 연속 있잖아요?

예.

충남교통연수원이라고 비고란에 써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이지요?

그쪽에서 공문이 시달이 되어가지고 무료로 협조를 해준 사항 같습니다.

충남교통연수원은 어떤 기관이지요?

위탁단체 같습니다.

우리가 감면조례에 명확하게 감면할 수 있는 대상이 정해져 있잖아요? 거기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1. 국가 또는 지방단체가 직접 주관하는 행사는 아닌 것 같고, 시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행사 또는 이것도 아닌 것 같고, 국가유공자는 아닌 것 같고, 어디에 해당됩니까?

이것을 보면 사용료감면조례 제1항 2호에서 ‘시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행사 또는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이렇게 거기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교통과 연관되어서 거의 위탁교육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한 것으로 봐서 무료를 적용시켜준 사항입니다.

501페이지 LPG차량 운전자교육 있잖아요? 12만5,000원을 받았어요.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라고 광범위하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주관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법적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하려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것을 광의로 해석하면 안되는 것이 없어요. 저는 무료로 혜택을 주는 정책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찬성을 많이 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정해놓은 원칙에 의해서 감면 받으면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어서 무료로 하게 된 것인가요?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하고 공평하게 하려면 세칙이라든가 따로 지침을 별도로 생성해야 되는데 여태까지는 그런 사항이 발생을 안했어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렇고 일부 제가 오면서 참고사항으로 들은 것인데 그런 것을 보니까 감면에 대한 것이 세칙상 앞으로는 필요하다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저희가 다음번 개정시에는 그것을 감안을 해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관장님이 쉽게 시민문화회관에 대한 문제점을 인정을 해주셨는데요. 맞습니다. 많은 감면의 혜택을 공익적으로 누리게 하는 것은 맞는데 명확한 근거에 의해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필요하다면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개정이나 세칙같은 것을 만들어서 운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강석 위원님.

문화교실 운영 관련해서요. 478쪽인데요. 이분들한테 무료강좌는 아니지요?

예, 강의료가 지급이 됩니다. 1시간에 3만5,000원입니다.

인원이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줄었던데요? 성환분관에서 2과목, 본관에서 11과목인데 이분들에 대한 수강생 숫자가 줄은 것으로 보였는데요.

예, 수강생 숫자가 2007년도에는 200명이 되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 80명입니다.

줄은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과목당 인원을 좀 많이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해마다 강의를 접수받을 때 예를 들어서 선호도가 적은 것을 조정했기 때문에 올해는 인원을 적게 한 겁니다.

이용에 관한 이용실적이 성환분관만 있고 본관은 없네요?

당초 자료가 성환분관 것만 요구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끝나고라도 자료를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안 주실 것이죠? 지금 안 주실 거죠?

지금은 없습니다.

그러면 말로 말씀드릴게요. 본위원이 두 번에 걸쳐서 지적을 드렸을 거예요. 어린이교통체험장과 관련된 부분 공사가 다 끝났다고 하니까 내년부터 운영하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내년 예산에 혹시 배터리카라든지 구입예산 세우셨나요?

일단은 저희가 계상은 해놨습니다. 저희가 먼저 있는 곳을 사실은 벤치마킹을 해서 저희가 조금 더 선별을 해서 세부적인 것은 물론 예산에 계상했지만 조금 더 가감되는 부분은 검토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고요. 배터리카 1대에 800만원정도 한다고 합니다. 수입이랍니다. 국산이 없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터리카는 저희도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도 알아봤거든요. 그것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몇년간 추진해왔던 사업이고 시장님도 이 부분에 최고 멋진 어린이체험장을 지시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셨던 사업입니다. 그런 만큼 전국에서 벤치마킹 하러 올 수 있을 만큼의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관장님께서도 집중적인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문화회관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전종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도비 관련 사항입니다. 2008년도에는 국비가 1,290억원, 도비가 501억원, 2009년에는 국비가 1,354억원, 도비가 503억원으로 확보될 전망입니다. 증감률을 보면 국비가 5%, 도비가 0.4%의 증가로 총 3.7%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금년대비 증감사유로 국비는 기초노령연금 및 아동보육시설 지원 등 사회복지분야가 증가했으며 도비는 금년도 지원수준으로 확보전망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국도비 확보를 위한 주요활동사항으로는 시장님과 국·과·사업소·담당과장들이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국도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며 국회의원의 초청간담회, 도 관계관 및 도의원과의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부서별 추진상황 보고회를 3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보다 더 체계적으로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298쪽입니다. 공무원 국외출장현황입니다. 2007년도에는 79회, 2008년도에는 35회로서 총 114회를 실시하였으며 인원은 492명이 되겠습니다. 횟수는 전년대비로 35회로 44.3%가 감소되었으며 인원은 114명으로 30.1%가 감소되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급별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01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와 2008년도 여행국, 목적, 기간, 인원, 여비 등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307쪽이 되겠습니다. 여행사 선정 현황 및 선정방식은 2008년도에는 3개의 여행사가 참여했으며 지역업체 중 연수추진 경험과 업체의 견실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습니다. 2008년도 공무국외여행 심사의결서는 별지 작성 책자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8쪽이 되겠습니다. 국제교류 현황입니다. 자매도시, 우호협력도시 및 기타교류추진 도시 및 방문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미국의 비버튼시와는 89년 5월 1일 자매결연을 맺었으며, 중국의 석가장시는 97년 8월 26일 자매도시 결연을 맺었고 중국의 문등시와는 2002년 11월 15일 우호협력도시 협약을 맺었습니다. 프랑스의 끌루세시와 일본의 다카마츠시는 다변화를 모색한 교류도시가 되겠습니다. 309쪽이 되겠습니다. 방문현황입니다. 2007년도에는 4개 도시 48명이 방문하였고 2008년도에는 1개 도시에 12명이 방문하였습니다. 초청현황입니다. 2007년도에는 5개 도시에 89명을 초청하였으며 2008년도에는 1개 도시에 47명을 초청하였습니다. 명단 및 초청장 사본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19쪽입니다. 정책기획단 전문위원 현황입니다. 채용현황은 현재 정책일반, 도시계획, 도시경관 분야에 세명을 채용하였습니다. 세부운영계획입니다. 연구할 주요과제수는 정책일반분야에 중요시책사업 정책분석 및 연구, 정책과제 발굴, 대도시 행정기능 보강방안 등 연구 내용이 되겠으며, 도시계획분야는 도시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분야 시책연구와 중장기 시책과제 등에 관한 연구가 되겠습니다. 도시경관 분야는 도시디자인 분야에 대한 정책발굴과 녹색도시, 아름다운 거리 조성 등의 연구가 되겠습니다. 320쪽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역할 또는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단장으로 선임연구원과 전문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정의 주요현안 사업을 연구하고 정책워크숍을 통한 전문성을 보강하고 그밖에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및 실무부서의 요청과제 등 연구하는 기능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처우 및 운영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처우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하여 전임계약직 공무원 연봉 한계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전문위원은 월 146만6,000원으로 연봉 1,758만8,000원이며 전문위원은 월 127만7,000원으로 연봉 1,532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세명분에 대해서 연간 인건비는 4,823만원이 되겠습니다. 321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업무수행사항으로는 현안과제 정책토론 워크숍 운영과 부서별 당면사항 실무지원, 주요시정 현안사항 연구보고 등 일반정책과 도시계획분야, 도시경관 등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2쪽이 되겠습니다. 시장 공약 관련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선 4기 지방선거 당시 전체 공약건수는 도로확충분야 14건, 사회복지분야 15건, 환경건축이 12건, 지역경제분야가 11건, 문화체육분야가 13건 등 총 99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임기 내 추진이 가능한 사업은 65건이며, 임기 후 계속 추진할 사업은 34건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현황입니다.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현황은 우리 시에서 99년도에 세무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여 1개부서가 추진하였으며, 2001년도에 10개 부서, 2003년도에 13개 부서, 2007년도에 48개 부서에, 2008년도 구청설치 관련 행정서비스 헌장 부서 조정으로 44개 부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제·개정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4쪽입니다. 서비스 만족도 조사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25쪽입니다. 성과 및 목표관리 관련된 사항입니다. 성과관리 지표개발의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08년 6월 성과관리 전산시스템 및 광역시 모델로 구축계획을 확정하였으며 08년 7월에서 9월까지 실과·사업소·구청·읍면동 지표정의서를 작성 완료하여 성과지표를 314개를 확정하였습니다. 08년 10월 상반기에 업무실적자료 전산시스템 입력을 완료하였으며, 08년 12월까지 최종 전산입력하여 내년도 2월말까지 최종평가 결과를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성과 평가 운영으로 고객과 성과 중심의 일하는 조직문화가 구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목표관리제 운영현황입니다. 2008년도부터 5급 이상 목표관리제 운영이 성과관리 업무로 통합운영됨에 따라 목표관리제 운영은 폐지되었습니다. 326쪽이 되겠습니다. 고객만족의 서비스 관련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 고객만족을 위하여 CS아침메아리 방송, 여권신청서 대서업무 운영, 문화의 날 지정 운영, 인도의 전봇대를 옮겨 시민의 보행권을 확보하는 등 총 34건을 고객만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29쪽이 되겠습니다. 행정혁신 평가 관련입니다. 최근 3년간 행정혁신 평가 결과는 2006년도 대통령상 수상으로 5억의 재정 인센티브를 받았고, 2007년도에 행정자치부 장관상을 수상하여 1억8,000만원의 재정인센티브를 수상한 바 있습니다. 2008년도부터는 중앙의 행정혁신평가가 미실시 됨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30쪽입니다. 행정혁신 주요추진 내용은 고객만족 제고, 행정투명성 제고, 업무프로세스 개선, 성과중심 조직운영 등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331쪽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관련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완화에 따른 교부세 감소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배부해 주는 제도로 종합부동산세 개편 전망에 따라 08년 대비 12억을 감한 3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지방재정의 부담완화를 위하여 09년 감소분에 대하여 지방재정 재원을 우선 보전계획으로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천안시 입장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시세인 재산세로 흡수하거나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 도입과 같이 국세의 지방이양 등이 구체화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33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의 경쟁력평가입니다. 응모신청서 및 공적개요서는 별첨 351페이지에서 40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모비는 유인물에는 7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만 부가세를 포함하여 770만원임을 말씀드립니다. 응모결과 1차평가에서 6위, 2차 평가에서 베스트리더십 등 3개 부문에 트리플 A를 인증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예산10% 절감추진 관련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절감 계획 및 실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총 절감목표액은 361억원으로서 세입분야에 27억원, 세출절감액이 241억원, 절감시책 발굴분 62억원을 포함하여 330억원을 절감하여 절감목표 대비 91.4%를 달성하였으며 앞으로도 배정절감을 통하여 목표달성을 하겠습니다. 예산절감 우수사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34쪽입니다. 민간인 해외연수관련입니다. 천안시 지원 민간인 해외연수 현황은 2007년도 4회에 35명, 2008년도에는 다카마츠시 부담으로 친선도시와 체육교류 관련사항으로 10명이 방문한 바 있습니다. 335쪽이 되겠습니다. 정책자문교수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책자문교수단은 본청 9과, 구청에 6개 분과를 구성하였으며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38쪽입니다. 거주지별 분포현황은 총 62명으로서 관내가 41명, 관외가 21명이 되겠습니다. 운영예산은 1,78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공통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1쪽입니다. 의회 행정감사, 시정질문 및 현장방문 조치결과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사항에 BTL사업추진 등 2건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12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 국도비 관련 사항 등 5건 처리결과도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15쪽입니다. 각종용역사업 내역은 성과관리지표개선 용역사업을 1,400만원에 백석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계약체결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16쪽입니다. 국도비 확보현황입니다. 지방재정평가 우수상 사업비와 지방재정 분석 등 평가로 국비를 유인물과 같이 지원 받았습니다. 다음은 417쪽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2007년도, 2008년도에는 의정동우회에 7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418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2007년도에 89회를 개최하였고 2008년도에는 77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위원회 명단은 별첨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420쪽입니다. 결산검사위원 지적사항과 관련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21쪽입니다. 정부포상 관련사항입니다. 2007년도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재정분석 평가 1억원과 2008년도 행정안전부로부터 2억5,00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423쪽이 되겠습니다. 각종회의 개최 현황은 2007년, 2008년도에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 등 8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08년 본예산 관련사항입니다. 2회 추경 삭감된 예산액은 1억3,230만원으로 통합성과관리시스템 전산구축사업이 광역시 모델로 선정되어 삭감조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개별사항 7번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선 국도비 확충에 많은 노력을 하셨다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우선 질문하기 전에 우리 기획예산과는 천안시 전반적인 예산을 다루는 부서이기 때문에 예산관련해서 몇가지 말씀드리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7년, 2008년, 2009년 천안시가 재정적으로 많이 어려운 시기고 시기가 예상되죠? 과장님.

현재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재정상 어려움이 있어서 예를 들자면 의회에 채무동의서도 제출하셨었고요. 그래서 기우에서 말씀드리는데 재정이 저희가 여유가 있을 때는 조금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미스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표시 안 나고 여유 있게 갈 수 있지만 어려운 시기일수록 재정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는 고민을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히 좀 예를 들면 2009년, 2010년 아주 어려운 지역경제나 국가경제 예상이 됩니다. 관련해서 제가 몇 차례 의원총회 때나 시정질문 이걸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에 충실한 예산배정이 됐으면 좋겠다. 무슨 말씀이냐면 저희가 예산편성을 보면요, 매년 의례적으로 국도비 관련해서 편성되는 시비 관련된 사회복지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결국은 가야된단 말이죠. 그런 것은 가급적이면 본예산 편성을해주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1월부터 12월까지 안정적으로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데 그런 사업 중에 어떤 사업들은 추경으로 배치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단체나 그 기관에서는 어떻게 사업을 수행하냐면 확신은 가지고 있지만 불안하니까 5월부터 그 다음해 5월로 사업수행을 대충 맞춘다는 거죠. 그래서 연례적인 사회복지 관련된 국도비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충실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어려울 때일수록 사실은 소외되는 게 시민의 삶에 직결된 아주 작은 부분들이 좀 소요될 수 있다. 저희가 직전 감사 때 청소과를 감사했었는데요, 보니까 천안시 우리 청소행정관련해서 수거, 음식물이든 쓰레기든 수거 과정에서 내구연한이 6년인데 한 10년 넘게 그냥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차를 직접 위원님들이 봤더니 위원들이 그러는 거예요. 집게차나 이런 것은 고쳐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시민들에게 크게 불편을 주지 않는데 수거차량 관련해서는 음식물수거 같은 경우는 물이 줄줄 샌다는 거죠. 그게 보수로 가능한 게 아니라 내부가 부식돼서 그런 차량이 대여섯대가 되고 청소차량 같은 경우도 내구연한이 6년인데 9년, 10년, 11년 이렇게 되면서 줄줄줄 새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이런 것처럼 삶의 질에 주민생활에 밀접한 예산 같은 경우는 어려울 때일수록 꼼꼼하게 미리 배치해 주시는그런 예산계획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2009년, 2008년 저희가 예산 하면서 세수 대비해서 사실은 아주 안정적인 예산보다는 공격적인 예산을 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에 긴급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대처할 수 있는 어떤 능동적인 예산운영이 좀 힘들었거든요. 이런 거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이 좀 충분하게 좀 심도 있게 예산에 대한 계획을 잡으셨으면 좋겠다. 크게 세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좀 지속적으로 지적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히 감안해 주실 거 같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기초생활보장금이나 국비에 시비 부담되는 것은 당초예산에 확보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지금 청소차량 말씀하셨는데 이 사항은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요, 다음 추경이라도 이러한 차량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좀 하고요. 앞으로 주민의 삶의 질에 대해서 높여나갈 수 있는 것이 뭔가, 방안을 연구해 가지고 예산편성에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런 전제 하에 공무원 국외출장 관련해서 몇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수 얘기해 주십시오.

예, 298쪽입니다. 2008년에 총 35건에 2억6,900만원정도의 예산을 투여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몇가지 지적사항들을 지적했습니다. 2007년 대비 2008년 관련된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2007년에 비해서는 많이 제도적으로 보완해 주셨고요. 심의위원회를 자체 구성하셨고 이제 내용적으로도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상대적으로 본 위원이 좀 분석해 본 결과 35건 중에서 10건 이상이 50% 이상의 관광일정으로 짜여진 아직까지도 관광성 관련된 연수일정이 좀 있다. 그리고 9월 4일부터 9월 10일까지 영국, 프랑스, 독일 같은 경우는 매년 비슷한 내용으로 비슷하게 반복적으로 동일한 비슷한 방문지를 방문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사례라든지 제가 몇가지 사례를 말씀드려볼게요. 그리고 저희가 가장 또 경계해야 될 부분 중의 하나가 대행기관이라든지 시하고 연관 있는 기관에서 경비를 대서 해외연수는 가지 않는 것이 원칙이죠?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런 사례도 한군데가 있더라고요. 시에서 업무대행을 해서 하는 기관에 전액 도움을 받아서 해외연수를 갔다 오셨더라고요.

예.

그리고 총무과 같은 경우는 한 해에 내용은 다른 두가지 해외연수를 다녀 오셨더라고요. 해외연수가 우리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에게 일정정도 연수도 있지만 독려차원인데 한 과에서 한 해에 두번 다른 장소에 해외연수를 간다는 것은 좀 선발과정에서도 심도 있는 선발은 아니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지금 내부 어떻게 운영하시는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죠.

위원님 말씀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장기수 위원님이 많이 지적을 해주셨고 한 사항에 대해서 2008년도에는 많이 보완을 하면서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도 구성을 했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타 기관에 가는 것도 지금 저희가, 보충자료 설명에 있습니다마는 제한행동운영 그거를 했습니다. 해서 시달을 했는데 저희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타 기관에 가는 것은 일체 불허를 하려고 합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 타기관에 가는데 어르신네가 가는데 공무원도 하나 같이 가자, 인도를 하자, 그런 측면에서는 또 어쩔 수 없이 공무국외여행심사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것을 타 기관에서 가는 것은 불허를 할 방침이고요. 때에 따라서는 어떠한 변화가 있겠지만 그런 것을 하겠습니다. 또 기획연수 같은데 영국, 프랑스, 독일을 작년에도 가고 했는데 사람은 변했겠죠. 변했는데 제가 국제화 정보교육단에 협의를 해본 결과 거기에 방문일정이나 또 우리에 맞는 일정에 따라서 했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거를 재검토를 해서 간 지역은 안가고 다른 지역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총무과 해외연수 관계는 아마 이게 공로연수하고 이런 관계가 있어서 그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그것은 이해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과장님이 제도적으로 좀 이후에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해 주신다니까 저도 좀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본 위원은 해외연수 관련이나 국내연수든 우리 공무원들의 연수에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찬성을 합니다. 그리고 좋은 연수 한번이 국내에서 2년, 3년 연수보다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해외연수 자체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그 과정에서 다만 절차와 과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보통 사회적 상식에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위원도 그렇고 어떤 시민단체도 마찬가지로 보통 해외연수를 100으로 잡는다면 한 2,3십% 정도의 관련된 어떤 문화탐방이라든지 견문, 충분히 필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최소한 50%는 넘어서는 안되겠다. 내부적으로도 그런 규정들을 주시면 예를 들자면 관광이나 문화탐방 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것이 일정정도 상식 선에서 좀 진행됐으면 좋겠다. 그 상식 선이 대부분 저는 2,3십%라고 생각하거든요. 70% 연수, 2,3십%의 어떤 현지답사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내부로 적정한 선을 뒀으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좀 대안을 말씀드리면 공무국외심사를 대부분 서면심사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일련의 행정 같은 거 대부분 예측이 가능하니까 가급적이면 긴장감을 위해서 대면심사를 하면 좋겠다. 그리고 저희가 의회 같은 경우는 민간인 참여를 해서 심사를 하지만 행정부는 그게 보니까 제도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민간인 참여가.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자체 내부 은폐하지 마시고 예를 들자면 우리 천안시 홈페이지에 대략적 입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공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획서라든지 의결서, 보고서 같은 거를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게 좀 세련되게 홈페이지나 일정공간에 좀 공개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좀 1년 동안 우리 해외연수 관련해서 좋은 정책이 발굴되고 좋은 정책들이 있으면 성과보고회를 좀 위원들도 초청해서 우리가 1년 동안 이렇게 해외연수 갔는데 이런 정책제안을 했고 이런 과제를 만들어냈다라든지 그런 성과보고회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하나의 안인데요, 저희 위원님들은 해외연수 갔다오거나 이러면 지역언론에 기고를 많이 합니다. 그렇다 하면 가신 분 중의 한 분이 좀 갔다온 성과들을 기고해서 그런 부분들을 시민과 공유하는 제도, 그래서 해외연수를 적극 권장하시되 내실있는 해외연수 그 결과를 시민과 공유하고 정책에 반영되는 해외연수로 방향전환을 좀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장기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공감을 하고요, 저도 해외여행에 대해서는 확대를 해야 된다는 건 저도 공감을 합니다.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이고요, 홈페이지 공개 관계는 지금 현재는 게시판에는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요. 성과보고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해외 갔다오면 전체는 못하지만 특이한 거 있으면 월례모임이나 이렇게 해서 해외 갔다온 것을 사례를 발표하도록 하고요. 언론에 기고하는 문제는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이것은 언론에 한번 기고해 가지고 해외방문결과에 대해서 기고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308쪽 국제교류 관련해서 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제교류가 지금은 천안이 월드베스트 천안을 지향하면서 이후에 국제교류가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국제교류가 중국중심으로 많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다양한 국제교류인듯 하지만 흥타령축제관련해서 국제교류가 오히려 더 활성화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시정질문 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국제교류의 다변화가 필요하다. 수원시 같은 경우는 국제교류의 정책을 바꿔서 어려운 나라를 도와주는 국제교류를, 한국의 위상과 지역의 위상을 높이는, 이런 정책적 전환을 한 데도 있고요. 그래서 국제교류의 다변화가 좀 필요하다. 또 하나는 민간교류의 성과가 필요하다. 지금 천안시가 국제교류 역사가 20년에서 짧게는 5년, 행정간의 교류들은 매년 잘 되고 있는데 민간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안들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피부에 와닿는 국제교류가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제교류의 다변화, 민간교류 활성화, 예를 들자면 저희가 천안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청소년들이 해외연수를 많이 갑니다. 중국유학도 가기도 하고 미국으로 어학연수 가기도 하고, 그럴 때 저희가 자매결연도시인 비버튼시와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이 어떤 자매결연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민간교류를 활성화 하는 이런 성과들을 내온다면 천안시 국제교류에 대해서 시민들 의식이 좀 달라질 거 같거든요. 홈스테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성화한다든지.

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서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국제교류 다변화에 대해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국제협의회 추진위원회를 지금 현재 구성을 했습니다. 구성을 했는데 회의를 아직 안 했는데 내년 연초에 회의를 열어가지고 국제화 교류를 어느 정도 다변화를 할 수 있느냐, 구라파나 러시아나 동남아나 이런 것을 총 관리를 해가지고 다변화의 추진을 하겠고요. 지금 민간교류하고 학생교류하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도 저희도 비버튼시가 올해에도 충남예술고하고 학생들이 오고가고 했습니다. 홈스테이로 해가지고.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를 하고, 지금 얘기는 뭐냐면 천안시가 평생학습특구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천안에 있는 학생들이 필리핀이나 외국으로 언어공부를 많이 갑니다. 그런 것도 국제교류 해가지고 알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가지고 천안시 학생들이 외국에서 안전하게 어학연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해 주신다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379페이지에요, 천안시에서 행정….

어디까지 가셨습니까? 지금. 7번까지 먼저….

전체 아니고요?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단합니다. 319쪽에 정책기획단 전문위원 관련해서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올해부터 운영하는 제도인가요?

작년부터 했습니다.

정책기획단 교수님들이 따로 있으시고 전문위원님들은 상주개념이죠? 1주일에 세번씩.

예, 1주일에 세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분들 어디에 계시죠?

저희 기획예산과에 별도의 책상을 놔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두분 심재승 위원님하고 이병대 위원님 계시겠네요.

그러니까 화,수, 토….

오늘이 화요일입니다.

날짜가 틀려요. 그래서 하기 때문에 저희하고 같이 항상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근무하니 지금 계시겠더라고요.

예.

두분 한번 오시라고 해주시죠. 그리고 그분들 출근하는 일지 있으면 좀 갖고 오세요.

그래서 여기 화,수,토, 월,수,토 했는데 사정에 따라서 시간을 우리가 맞추긴 맞춥니다. 그래서 그분들 나름대로 강의가 있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두분.

….

오셔서 출근하시는 일지에 사인이라든지 어떤 체계로….

업무일지를 쓰죠.

그것 좀 한번 갖다 보여주세요. 지금 두분 위원님들 계신지 안 계신지 먼저 답을 주시고요. 오늘 화요일입니다. 이 시간에 계셔야 될 일이죠. 정상적이라면. 특별한 사안이 있으면 몰라도.

잠시만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정도 있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 편의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럴 때는 좀 나름대로 과정을 거쳐서 경위서를 쓰든지 그렇게 해야지 그분들은 어찌됐건 정식계약을 한 겁니다. 우리 시민들과 한거거든요. 우리가 시에서 대행해서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시민과의 약속을 가벼이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럼 이분들이 하시는 역할들을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더라고요. 보면 명기가 되어있죠? 정책토론이나 워크숍도 하시고 당면과제에 대해서 심의 지원도 하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는데 우리 과장님이 좀 한 1년 가까이 이 정책기획단 전문위원님들의 역할이나 활동을 보시면 어떠신 거 같아요? 긍정적인 기능이 많은 거 같습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기능이 많은 거 같습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단 전문위원 세명이 계신데요, 제가 지금 여기 나온 대로 워크숍하고 당면사항하고 시정현안 사항을 해서 자료를 받습니다. 지금 이 분들은 정책을 펴려고 할 때 장기적인 측면에서 정책과제를 발굴해 나갑니다. 현 시점이 아니라. 현 시점은 가시화되지는 않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천안시 기본틀의 발전방향을 대안을 제시를 합니다. 그런 사항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는 가시화되지는 않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다. 정책자문기획단에서 현재 저희한테 국제비즈니스파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자문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국제비즈니스파크가 개발되면 어떤 방향이 올 것이다. 예측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을 대안을 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봤을 때 굉장히 필요하고 앞으로 천안시정의 큰 틀의 주춧돌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장밋빛 청사진에 대한 말씀을 해주셔서 아주 희망적이고 좋습니다. 다만 이제 예를 들어주신 국제비즈니스파크에 대한 문제점은 상당한 것으로 지금 현지 주민들이라든지 이 사업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학문을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잘 됐을 때 얘기를 하신 것이고 잘 되기까지의 과정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겁니다. 잘 하고 계시겠지만 지금 우리가 많은 기대를 하고 있지만 국제비즈니스파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꿈꾸는 것은 그렇게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아마 실무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파악을 잘 못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우리 하시는 위원님들 역할에 조금 벗어날 수도 있으니까 취지를 충분히….

위원님께 한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비즈니스파크가 비전이 좋지 않다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제비즈니스파크가 생기면서 그 주변도 발전되고 천안에 무역이라는 것이 굉장히 활성화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한 것이 어떠한 방향으로 갈 것이냐, 갈 거에 대한 정책기획단에 자문을 해가지고 지금 자꾸 콘트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됐을 때 커다란 변화가 올 것이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앞으로 정책기획단에서 하는 역할을 많이 행정에 투입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잘 취지대로 잘 운영하셔서요, 우리 천안시 발전에 선두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두뇌집단으로서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우리 채무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몇 페이지십니까?

이것은 지금 물어보면 안되겠네. 이것은 제가 자료 요청한 거니까 이따가 물어볼게요. 자료요청을 따로 한거거든요. 이 부분은 따로 이것과 별개로 여쭤보도록 하고요. 지역경쟁력 평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쟁력 평가가 어떤 경위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지역경쟁력 평가는 매경리서치에서 전국 236개 자치단체를 전부 다 정량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가지고 A를 맞은 자치단체를 선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공적심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트리플A를 받았기 때문에 정량적 평가에서 받고 그 공적개요서를 제출해가지고 현지실사를 나옵니다. 실사 나와가지고 거기에서 또 평가하고 주민여론조사 해가지고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경쟁력평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도시의 경쟁력이 어느정도 되느냐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받아볼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이 자료를 보고 제가 담당팀장님으로부터 자세하게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좀 본 위원이 우려되는 부분을 한가지만 짚어보려고 과장님께 설명을 부탁드렸습니다. 우리가 응모비가 770만원 들었네요.

예.

그런데 이거 보면 공식적으로 예를 들어서 언론이나 이런 데 통해서 공지하고 이래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스스로 평가를 해서 1차 평가를 해서 거기에서 자격이 되는 데만 선정을 해서 그쪽에서 연락을 줬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게 아주 대단히 자의적이고 객관적이지 못할 수 있다….

저희는 이 성과 자체는 몰랐었습니다. 몰랐는데 ….

물론 내용도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정말 이게 다른 평가에 의해서 우리 천안시의 행정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수한 성적을 평가받아서 좋은 결과가 나온 건데요, 혹시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이분들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소위 말하는 좀 뭔가 이런 수입이, 응모비가 있지 않습니까? 응모비를 통해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기타 지방신문을 죽 봤어요. 그랬더니 어디도 상 받았다. 이 똑같은 평가입니다. 똑같은 평가에 대해서 여러군데서 상을 받았다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최고의 상을 수상했나보다. 천안시가. 그렇게 생각을 했더니 다른 시·군에서도 굉장히 우수….

그건 아니고요. 부문별로 상을 주기 때문에….

부문별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얘기도 아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평가에 의한 것도 우리가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정말 권위 있는 평가에는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까지 평가를 받아볼 필요도 있지만 정말로 객관성이 담보되고 그렇지 않은 평가라면 무턱대고 우리가 응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드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서 결과가 나온 사항이지 주관적으로 한 사항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246개 전체 자치단체를 놓고 1차 평가를 다 합니다. 다 평가를 해서 거기에서 우수한 평가에 대해서 2차 공모가 또 들어갑니다. 2차 공모 들어가서 여론조사 또 들어갑니다. 최종 확정되는 것이 발표한 사항이지 이것이 주관적이거나 이런 것은 전혀 없다는 말씀이고요….

과정은 제가 이해되고요. 그럼 2차 평가에 몇개 지자체가….

그것은 저희한테 얘기를 안 해줍니다. 제가 볼 때는 한….

그러니까 이런 게 문제입니다. 공모의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 공모의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는다 라는 주장을 제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

아니죠….

제가 깎거나 흠집내기 위해서 이런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한 5,6십개 정도는 되는데 공식적으로 발표는….

추정이죠.

예, 공식적인 발표는 안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안될 걸로 알고 있고요….

아, 그 정도는 되는 걸로….

그래서 이런 객관성이 담보될 수 있는 평가에도 뭐 잘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주기를 부탁드리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보여주기 행정에 자꾸 치중한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거 같아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조위원님 말씀은,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공모를 단 한건 합니다. 1년에. 이 자체도 우리가 신청해서 한 게 아니라 전체의 자치단체를 놓고서 하기 때문에 우리 천안시가 이게 보여주기 위한 공모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입니다. 우리 천안시에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충분히 공감하고요….

이해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범위를 좀 넘어가셔 가지고…. 여기까지 하시고 다른 위원님 먼저 질의하신 다음에 질의권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책자문단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책자문단에서 여러 가지 과장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제안들을 좀 하죠?

예.

그래서 지금 세분이 와서 활동하고 계신데 분야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정책일반, 도시계획, 도시경관, 그리고 지금 주요시정 현황사항 연구보고라 그래서 여섯 가지 항목을 발췌를 해주셨는데 이분들이 제시한 내용 중에 저희 현 행정에 반영되었거나 지금 반영을 검토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는지….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도시경관조례 같은 것은 법제심사 할 때 의견을 제시했고요. 그 다음에 컨벤션센터 활용방안 여기에 대해서 또 했고요. 지금 이 분들은 각종 용역보고회나 뭐나 다 들어갑니다. 위원으로요. 그래서 위원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대안도 제시해 주고 이러한 사항으로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는 가시화는 안되지만 그때그때 그 행정이 가는 틀을 크게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분들하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좀 얘기를 나눠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분들이 시에다가 많은 제안 같은 걸 하는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직접 과장님을 통해서, 국장님을 통해서도 이렇게 제안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직접 시장님을 만나서 제안도 하고 해서 나름대로는 제 역할을 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제도는 앞으로도 물론 선택이 필요하겠지만 여러 분야에서 천안시 전반적인 분야에 대해서도 도입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게 결국은 저희가 말하는 별정직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는 저희 조직 내의 인원 말고 별도의 전문가들을 저희 행정에 끌어들여서 그분들의 도움을 받기 위한 방편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저희가 시도하는 부분이니까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건 아무리 많은 제안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제안이 실질적으로 행정에 접목이 돼서 결과가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제안하는 내용 자체가 기존의 우리 행정의 틀 때문에 제안이 막힌다거나 이런 게 있어서는 안되겠다. 그럼 우리의 취지자체가 정책자문단이란 걸, 정책기획단이란 걸 둔 취지 자체가 무색해 지니까 이분들이 내놓는 정책이나 제안 같은 것은 적극적으로 반영할 우리 조직 내의 의지가 좀 필요하겠다.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정책자문단들이 하나의 문서를 만들어가지고 하면 각 실과에 그 문서를 보내줍니다. 그래서 행정의 환류를 하기 위해서 보내줘가지고 거기에 좋은 것은 행정에 접목시키도록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것을 좀 발전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다시 부언해서 설명하면 개방형직위제, 아까 말씀은 별정직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분야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이런 걸 적극적으로 정책적으로 활용할 의지를 좀 보여주시고 이분들이 맨 처음에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처럼 제안한 내용이 지금 현 행정에 반영됐거나 반영을 검토하고 있는 내용이 있으면 그건 자료로 저한테 제출을 좀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를 제안했을 테니까 그 중에 검토되고있는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기 반영됐던 내용도 있을 테고, 아까 과장님이 국제비즈니스파크 관련해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그 담당하는 정책기획단하고 만나서 얘기했던 상황은 본 위원도 계속 우려하는 내용인데요, 지금 SPC자체가 민간사기업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이윤을 추구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책기획단에서는 공공의 부문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냐는 부분을 많이 얘기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내용일 거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의 지적이 정확히 맞아요.

맞습니다.

이분들은, 아까 조강석 위원님도 우려의 말씀해주셨지만 이분들은 학자들이 아닙니다. 이분들은 학자들도 있지만 실무에서 뛰어봤던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의 의견은 십분 반영이 돼야 되겠다.

알겠습니다.

당부의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325쪽인데요, BSC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BSC가 참여정부에서 지금 중앙정부 같은 경우에는 많이 시행되고 있는 내용인 걸 알고 계시죠?

예.

그리고 지자체 중에서도 발빠르게 시행하고 있는 곳이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올해 거의 전산시스템이라 할지 제반 여건구축을 한 거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각 과별로 해서 평가가 이루어지지는 않은 건가요?

상반기까지 한 것은 실적 나온 게 있습니다.

그럼 그 실적 나온 거를 상반기에 지금 지표가 개발이 다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전산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대한 평가 나온 게 있으면 그 평가내용을 좀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앙부처에서 BSC가 사기업에서 적용되던 성과관리시스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공부분에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야기가 됐었고 그 부분 때문에 중앙부처에서 이 제도에 대해서, 불필요성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예.

그래서 이게 그렇게 돼서는 안되겠지만 정권에 따라서 일단 제도 같은 것이 많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도 목표관리제가 BSC 로 해서 폐지된다고 얘기했듯이 이것도 다 같은 성과관리제도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이 좋고 나쁘다는 것은 없어요. 그런데 각 정권에서 BSC라는 일반 사기업에서 적용되는 성과관리 그 제도를 도입해서 각 밑에 산하기관들한테 강요 비슷하게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은 일단 중앙정부에서 이 제도 자체에 대해서 성과를 보지 못했는데 굳이 우리가 이걸 따라갈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우려의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 이게 민간기업에 해당하는 것을 갖다가 공공부분에 투입을 하다 보니까 성과를 어떻게 표출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받느냐, 그래 가지고 이게 광역시스템 모델로 적용을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과표 지표를 314개를 했습니다. 각 과에는 3개씩, 읍·면·동에 5개씩 했는데 상반기하고 하반기에는 12월말까지 그 실적을 넣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 2월달에 종합분석을 해가지고 BSC를 앞으로 우리 천안시가 어떻게 짊어지고 갈 것이냐, 이러한 것을 종합분석결과를 그때 한번 대안을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추진과정이기 때문에 이 BSC사업이 어느 시스템이 어떠한 방향으로 갈 것이냐,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것이 성공할 것이냐를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가는 방향을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부처에서 중앙부처나 여타 지자체에서 이 BSC가 실패한 원인이 있어요. 가장 큰 원인은 성과지표를 개발하는데 있어서 실무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저희 천안시에서는 이 성과지표를 개발할 때 어떤 방식으로 개발했는지 그 내용을 좀 알려주시죠.

그 성과지표가 사실상은 과의 지표거든요. 실무자들이 해서 거기에서 여러 개 나온 거 중에서 과별로 지금 현재는 3개를 지표로 삼는데 앞으로는 이걸 더 세분해서 팀까지 그 목표제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그게 팀까지 해서 그 팀의 목표가 뭐냐, 해가지고 그것이 연중에 1년까지 끌어왔을 때 실적이 어떻게 되고 어떠한 방향으로 성과가 나타나느냐, 이게 전산시스템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위원님께서 지금 실무자들이 관여를 안 했다. 이러한 말씀인데 과 것은 실무자들이 해서 목표를 정해준 겁니다. 그래서 팀까지 아마 앞으로 해보려고 하는데 한번 추이를 봐가지고서 이걸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뭐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이 성과관리지표를 개발하기 위해서 일단 저희 천안시의 비전이 있을 테고 그 비전에 따른 나름대로의 목표가 있을 테고, 미션이 있을 테고 각 과별로 전략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저희는 천안시 같은 경우는 팀제로 운영되고 있잖아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었던 부분이 그 부분인데 너무나 획일적으로 각 과별로 성과지표를 세가지씩으로 딱 획일적으로 지금 개발을 해놨어요. 그리고 읍·면·동은 다섯개씩으로 했는데 내용이 다 똑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성과지표 개발해 놓은 내용이. 여하튼 읍·면·동에 하는 일 자체가 대동소이하니까 그렇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각 과 산하에 팀들이 다 있는데 최소한 각 팀별로 하나씩은 성과지표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예, 맞습니다.

어떻게 팀수보다도 적은 성과지표가 이렇게 개발됐다고 해서 이걸로 어떤 거를 평가하겠다는 것이냐. 그래서 애초에 다른 부처에서 실패했던 것을 다시 전철을 되밟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위원님 우려대로 앞으로 팀별로 하되 정량지표를 30%로 정해가지고 팀별로 해가지고 그 목표를 설정해 가지고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실무자들이 우리 팀은 이것을 목표로 해가지고 1년 동안 가겠다. 그 목표 달성의 추진력과 공무원의 행동력을 그때 발휘하는 부서가 있으면 시상도 해주고 그런 측면에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천안시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는 거 같습니다. 이해하기 편하게 저희 천안시에서 각 직원들한테, 직원들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구성원들의 협조 없이 어떠한 제도도 성공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노력도 취하시고 하시니까 기왕 집행부의 의지는 BSC를 시행하시겠다는 얘기고 현재까지 또 제반준비를 해오신 거고, 하니까 기왕 하는 제도면 여태까지 전례가 있습니다. 실패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똑같이 겪을 필요는 없다. 그러므로 다른 조직에서 왜 실패를 했는지, 확실히 그 내용을 숙지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피해갈 수 있으면 무조건 피해가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제대로 이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종한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는 또 예산심의 때 많이 또 다룰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또 지금 감사기간에 몇가지 또 다뤄야 될 것도 있는 거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 일본에 유바리시의 교훈에 대해 좀 알고 계세요?

예?

일본의 유바리시라는 도시를 알고 계십니까?

파산….

일본….

일본에 유바리시라는도시가 있어요. 그 도시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냐고요.

….

유바리시, 저도 가 본적은 없어요.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하셔도 됩니다.

유바리시는 일본에 있는 과거 석탄을 주로 생산하는 조그만 도시입니다. 유바리시가 유명하게 된 것은 2006년도 6월달에 자치단체 파산 사례로서 우리한테 알려져서 유명해진 데인데요. 자치단체가 파산할 수 있다는 어떤 교훈이 되는 사례입니다. 유바리시 안에 초등학교가 파산 전에 7개가 있었는데 파산이후에 6개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일선 행정기관은 파산 후에 다 통폐합 됐고 그 도시에 유일하게 있던 공립병원은 민간으로 넘어가서 진료비는 상승되고 공공의료서비스 체계도 붕괴되고 유바리시 전체 공무원 수는 모르겠는데 공무원 전체 중의 절반이 한날 한시에 퇴임을 했어요. 구조조정 차원에서. 그리고 남아있는 공무원들 월급도 30%가 삭감되고 한 그러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리한 재정지출의 결과로서 나타났던 사례고 사실 사회분위기가 이래서 우리가 못 갔습니다만 지난번 총무복지위원회 해외연수 프로그램에도 이 도시가 포함이 됐던 도시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기획예산과장님 이하 천안시에 대한 전반적인 기획예산 업무를 보면서 막중한 책임에 대해서 느끼시라고, 느끼실 거 알지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올해 자치단체별로 예산서를 의회에 제출하고 의회에서 시정연설을 하죠? 자치단체장이.

예.

그런 과정에서 큰 틀이 하나 있는 거 같습니다. 내년에 경제가 어려울 걸 다들 예측하고 불필요한 예산들을 삭감하고 행사성 예산들을 축소하고 그리고 오히려 상대적으로 어려울 것 같은 분야들에 대해 집중도 하고 하는 이런 예산편성 기조가 있는 거 같습니다. 천안시는 그렇지 못한 거 같아요. 지금 예산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잠깐, 전위원님! 지금 몇 페이지 하시는 거예요?

이건 내용하고 관련없는 거예요. 이거 짧게 하고서, 이건 서론이고….

그럼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2008년도에 우리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행사성 경비만 뽑아 보니까 54억4,492만원인데 올해 59억5,000만원으로서 증가했습니다. 정체하거나 감소하는 게 전체적인 자치단체 추세라면 큰 폭은 아니더라도 다소 증가하고 있는 기조가 있고 그런 관점이 예산편성에 반영이 안된 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게 됩니다. 말씀드리고…. 그러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심으로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이명근 위원님이 성과관리제도 관심 가지고 좋은 지적 많이 해주셨는데요, 성과관리제 궁극적 목적이 고객만족, 자치단체로 치면 주민복리를 증진시키는 일이 될 텐데 그러기 위한 과정으로서 수단이 우리가 성과관리 제도 그 중에 BSC가 되는 거잖아요?

예.

지금 예산도 보니까 알게 모르게 2007년 12월에 9,500만원, 그리고 2008년 9월 22일날 또 9,200만원, 그리고 또 8월 8일날 1,440만원, 이렇게 예산도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이명근 위원님 질의 중에 혹시 제가 잘못 이해했을 수 있는데 성과관리제도가 다른 자치단체에서 또는 공공기관에서 실패한 사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로 해서 이후 이 제도에 대한 확신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성과관리제도가 자치단체에 도입되면서 유행처럼 도입되다시피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피동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확신, 소신이 부족한 거 아닌가 하는 우려를 제가 가졌거든요. 그거에 대해 간단하게 좀 말씀을 해주세요.

그런데 이게 자치단체별로 부천에서 이게 일찌감치 시작돼 가지고 BSC 사업을 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지금 말씀대로 자치단체별로 하다가 실패한 데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처음 접목을 시켰는데 실패한 사례를 자치단체를 파악을 해서 거기에 대한 심사분석을 해가지고 좋은 거를 따고 나쁜 것은 버리고 아까 말씀대로 1차적으로 팀별로 갔을 때 목표설정이 될 것이다. 이러한 것이 가게 되면 어떠한 성과가 팀별로 나오게 되면 천안시가 큰 성장동력이 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운영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 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확신이 있는 거죠?

예.

아마 다른 데 잘못된 사례 그런 것도 들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전철을 안밟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지표를 보겠습니다. 중간점검 결과를 보면 몇가지 전반적으로, 저도 비전문가라서 확인할 수는 없는데요, 상식적 수준에서 잘못됐다 싶은 게 뭐냐면요. 종합민원실의 전략목표가 시민중심의 민원서비스 강화예요. 지표로서 여권발급사업추진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평가를 한 지표가 발급건수예요. 여권발급건수. 이 여권발급 건수는 제가 판단하기에 어떤 우리 의지와 관련 없는 거 아니냐, 경제적 여건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 신청이 들어온 거에 의해서 피동적으로 발급해 주는 건데 이것을 지표로 설정하는 게 맞나, 그 유사한 사례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차량등록민원처리 해서 민원처리 건수로 한단 말이에요. 민원이란 것도 우리가 주민을 상대로 “이 민원 좀 신청하세요 ”하는 게 아니고 구체적인 민원의 필요자가 민원을 신청하는 건데 그것을 건수로 거기에 대한 지표로 쓰고 거기에서 전략목표를 달성하고 안 달성하고 판단하는 건 적절치 않은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 이유로 차량등록업무활성화라는 목표를 위해서 자동차 증명 종류별 발급건수 이런 건 잘못된 지표들이 아닌가 라고 하는 지적을 하겠습니다.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의욕에 비해서 각론적으로 좀 지적될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 거 같은데요, 우리가 좀 성과관리라는 큰 기조 하에서 중요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 만큼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될 거 같고 하나 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초기에 이 제도를 정착시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우리 공무원은 순환보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초기에 이것을 만들고 또 정착시키고 하는 과정에서는 공무원이 해당분야의 전문성을 담보하고 소신껏 추진할 수 있게 일정기간 순환보직을 하지 않는 게 어떤가, 저는 누군지는 정확히 잘 모릅니다. 담당하시는 분이. 그래서 그런 게 이 제도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제안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아까 건수, 이런 관계에서는 앞으로 검토를 해보고요, 순환관계는 앞으로 팀별로 하게 되면 그 문제는 해소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의 어떠한 목적보다도 내 개인생각…. 시의 조직을 위해서 뭔가 성과가 나오겠다. 그런 생각이 여기에 많이 부여가 돼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혹시 과장님 공무원 전반의 순환보직을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업무담당자, 전체 성과관리를 책임지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순환보직이라는 틀이 있죠.

예, 알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동감하시죠?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개별사항 전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노동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고생 하십니다. 간단하게 한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국도비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국비가 2007년도하고 2008년도하고 차이가 좀 있나요?

이건 연도별로 매년 차이가 나기 때문에요. 2007년도 말씀입니까?

예.

예, 2007년도하고 2008년도는 연도별로 다 틀립니다. 사업성격에 따라서 어떠한 국비사업을 시행할 때 사업규모가 크게 되면 규모가 늘어나고 또 규모가 작게 되면 작고 한데 연도별로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여튼 국비는 많이 딸수록 좋죠?

그렇습니다.

2007년도보다 2008년도가 좀 줄었어요?

2007년도는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요….

2007년도에 확보액이 1,494억원….

아, 그것은 다른 사업이 붙었을 겁니다. 이게 균특사업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2007년도까지는 균특사업 4산업단지가 국비로 들어온 게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2007년도에는 국비 금액이 좀 많았고 4산업단지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종료되기 때문에 예산규모가 줄은 겁니다.

그런데 국비확보에 보면 특별대책반이라도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 대해서 당초에 국비를 얼마나 확보할 건가 각 실과에서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종합대책 추진보고회를 갖습니다. 당초에 연초부터 시작을 합니다. 국비가 전부 다, 3월달에는 방향을 보고, 그래서 국비가 지금 현재 보면 국비사항을 각 부처별로 하고 있는데 5개반 한 25명 정도를 대책반을 갖고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들이 두분 계시죠?

예.

그 두분 상임위원회 분과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갑지구에 양승조 의원님은 보건복지죠?

예. 예결위원이시고….

을지구에 있는 박상돈 의원님은요, 상임위원회가 어디세요?

박상돈 의원님은 정무위원님이시고요.

본 위원이 이걸 왜 묻느냐면 본 위원도 국회를 많이 가봅니다. 많이 가서 보면 제가 그 의원님의…. 이름은 안대겠습니다만 그 의원회관을 가보면 그 지역구의 시장이나 군수들이 살아요. 아니면 국장님들. 그 내용을 들어보면 거의 국비 사업건입니다. 굉장히 공조체계를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지역구 국회의원님도 굉장히 그에 대한 아주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시고 참 그 모습을 뵀을 때 저렇게 지자체 단체장과 국회의원이 협력체제가 되면 진짜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면서 우리 지역 천안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천안시에도 그런 협조체제는 잘 되고 있겠죠?

예.

그러면 우리 양쪽 두 국회의원님들하고 한달에 몇번씩 만나는 기회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각 부서별로 담당과장이나 국장님들이 가서 의원님 만나가지고 그래서 이번에도 국비를 받아왔습니다. 양 두 의원님이 협조해 주셔가지고 국비를 받아왔는데요, 저희는 각 부서별로 가가지고 의원님들 몇번 만나 뵙고 해가지고 그런 사항은 공조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국비를 확보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국비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님들하고 국비확보 문제나 천안시 사업비 문제는 아마 과장님들하고 이야기 하기는 그렇고 국장님들이나 시장님은 더구나 14대 국회의원까지 지내셨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다양한 분이라 그런 것은 잘 될로 압니다만 과장님께서도 좀 노력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국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두분 국회의원님들 충분히 좀 활용하십시오.

예, 활용하고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각 실과별로요 위원님 말씀대로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334페이지 민간인 해외연수 있는데요, 간단히 좀 답해주세요. 천안시 지원 민간인 해외연수 방문현황 했는데 태국은 어느 분들이 갔다 오신 거예요?

문화관광과에 흥타령축제로 해서 작년에 갔다온 거 같습니다.

민간인들 어느 분들이요? 어느 단체에요, 누구예요?

아니 시장님하고요, 문화관광과 직원하고 관계관하고….

직원이면 우리….

아, 흥타령수상자.

아, 수상자하고 일반인이 열네명?

예.

시장님하고?

예.

중국은요, 자매도시, 우호도시 체결 기념행사는 민간인 누가 갔어요?

앞에 명단이 나오거든요. 310페이지에 나옵니다.

310쪽 어디에 나와요?

310쪽 석가장시, 문등시 방문 2007년 6월 14일부터 18일까지 방문 인원 14명중 민간인은 찍으세요, 과장님. 누구누구인가.

조동호 교육장님, 김동준 사무국장님, 강승구 부회장님, 김근배 회장님, 윤성희 지부장님 해서 민간인 다섯분입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민간인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 분들이 같이 동행하신 분들이.

그래 이제….

알겠습니다. 자료를 한번 자세히 주시고요. 이 부분은 자료를 좀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체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짧아요, 길어요? 쉬려고 그래요. 쉬었다 하실래요? (『그래요. 쉬었다 해요』하는 위원 있음)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방채 관련해서 부탁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전에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물론 공식적으로 신청한 사항은 아니고요, 개별적으로 자료요청한 사항인데 보면 우리가 연간 지방채 발행관련해서 이자액으로 98억8,000만원정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내용 파악하고 있지요? 중간에 점검을 할 때 그때는 57억이었는데 그간 기입이 안되어 있던 것까지 기입을 해주셔서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어떻게 말씀하셨냐 하면 산단이나 특별회계 관련해서는 특별한 걱정을 안하신다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걱정하지 않을 만큼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상수도특별회계하고 공영개발하고 산단에서 기채를 해온 게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 사업은 특별한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이 종료되면 전부 다 채무상환이 완료되는 사항이거든요. 5년 거치 10년 상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거치 기간이 지나고 하면 사업이 완료되면서 채무는 자연적으로 상환되기 때문에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이 기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녹녹한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영개발사업 청수지구 관계니 매각분야 때문에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분양가가 6,600억정도 됩니다. 4,800억정도 되고 2,200억정도가 지금 분양이 안되었는데 5년 거치 10년 상환이기 때문에 2010년도부터 균등분할상환이 됩니다. 앞으로의 경기가 좀 나아질 것으로 봐가지고 10년동안에 상환이 완료가 될 수 있다. 이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입니다. 마무리되는 시점에서까지 마무리가 안되면 큰 문제지요. 그간 우리가 예측하고 예상했던 것처럼 그렇게 진행되고 있지 않으니까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 각별히 유념하셔서 98억8,000만원 참, 적은 돈 아닙니다. 우리 천안시가 1조가 넘는 예산을 가지고 1년 살림을 한다 하지만 98억 가지고 지금 당장 필요한 사업에 투입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더 큰 도약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과정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겠습니다. 차질없이 빈틈없이 준비하시고 노력을 경주하셔서 여러 시민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을 불식시켜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고언에 깊은 생각을 갖고 채무상환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종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강석 위원님 질의에 보충도 되고요. 지난번 시정질문 때 얘기했던 것인데요. 지방채 발행 기본적으로 절차와 과정 중요하지요?

예.

그것이 반복적으로 의회에서 많이 거론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인데 시정질문에서 분명히 그 당시에 국장님이 답변하셨잖아요? 지방채 발행은 지방재정법 11조에 의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겠다고 했는데 정례회 때 안건이 안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올해 안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산에는 총칙이 있습니다. 총칙에 보면 총괄세입규모가 있고 채무부담이 있고, 지방채가 있고, 계속비 이월,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런 것이 있고 예비비가 있습니다. 총칙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승인을 받는 겁니다. 지방채는 조서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법률가는 아니지만 지방재정 11조2에 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방채 발행한도액의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된다.’ 그러면 예산총칙으로 갈음한다든가 이런 얘기가 어디에 있어요? 그리고 지난번 시정질문 답변에서 담당 국장이 이유야 어찌되었든 다음부터 받겠다. 그래서 언제부터 받겠느냐 했더니 내년부터 받겠다. 왜 내년부터냐, 올해도 지방채 발행하지 않느냐 하니까 받겠다고 했어요.

그것은 위원님한테 충분하게 이해가 가도록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정질문 끝나고 정회시간에 나오니까 그때 과장님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셨지요. 국장님이 답변 잘못했다고 해서 제가 그랬잖아요. 뭐를 잘못했느냐, 그 이후 이거에 관한 대화가 없었어요.

예산계장이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법이 정한 지방의회 의결을 받는 것을 안해도 된다는 단서조항이 있습니까?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바로 준비해 주세요. 올해연도 지방채무 관련해서 조서를 보니까 채무잔액이 2,100억정도, 연간 이자가 98억정도 나간 것으로 되어 있어요. 물론 특별회계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차입선을 보면 지역개발기금이 3.5%예요. 가장 저렴한 금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면 5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은 7.29%, 7.4%, 8.1%, 7.86% 상당히 고금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5산업단지 소계로 해서 연간 이자지급액이 전체 98억 중에서 41억이에요. 채무잔액은 550억인데 반해서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1,000억을 차입을 했어도 이자가 35억밖에 안됩니다. 그만큼 이자가 고금리라는 것을 나타내는데 이 차입선이 높아지는 이유는 뭡니까?

이것은 그렇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은 충청남도에서 관리를하기 때문에 1년에 지역개발기금의 한도액이 있습니다. 각 시·군에서 전부 올라옵니다. 대개 보면 각 시·군의 지역개발기금을 배분을 해주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산단은 일반 은행에서 기채를 해왔기 때문에 이율이 높은 것이고 도에서도 지역개발기금을 우리가 더 받아야 되는데 전체 실링이 있기 때문에 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지를 않습니다.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렴한 차입선을 하는 것은 맞는데 그 차입선만큼 우리가 실링을 다 썼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다른 차입선을 쓰고 금리가 높을 수밖에 없다.

예.

특별회계는 아무 주민한테 부담이 안될 것처럼 되고 사실 사업이 계획대로 원활히 수행되면 그렇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같이 경기가 안좋고 불확실한 상황이 전개가 되면 예를 들어서 5산업단지 조성을 다 했는데 분양 안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주민의 부담으로 고스란히 남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고금리로 5산업단지를 추진해서 하면 결국은 분양가 상승요인이 분명 원가 포함되어서 될 것이고 그렇다면 주민한테 부담이 고스란히 올 수 있는 것이라고요. 차입선을 조정을 해서 실링을 꼭 채워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 실링이라는 것이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에서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요. 각 시·군에 지역개발 금리가 싸기 때문에 지금 충청남도에서 도청부지 관계 여러 가지 지역개발기금을 사용하게 되고 각 시·군에서 하도 달라는 데가 많고 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도 지역개발기금 분배해주는 것이요. 그래가지고 산단이나 이런 데에서도 지역개발기금을 주면 좋겠는데 일정량의 지역개발기금이 실링이 나가게 되면 더 이상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산업단지나 일반공영개발 대규모 사업에서는 이 돈을 다 충족되게 빌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득이한 측면을 저도 이해합니다. 조기에 사업을 해서 시기 적절하게 산업단지 공급한다든가 주민편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지방채를 불요불급하게 하는 것은 맞는데 잘못하면 주민의 부담으로 고스란히 남을 수도 있으니까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린 지방채 관련해서 그 근거자료 아직 안되었어요?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하고 감사를 끝내야 하는데요.

자료 오는 동안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위원님들께 자료에 있는 사안에 대해서만 감사를 부탁드렸던 사안은 집행부에서 감사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출할 수도 있고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답변이 가능하지만 저희들이 만약에 지금처럼 과장님이 답변한 사항은 관련이 없지만 만약에 준비가 안된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할 경우에는….

시정질문했던 사항이에요. 시정질문 조치사항에도 안 나왔어요. 빠진 것이라고요. 제 잘못 아니에요.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린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내용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까?

예.

자료 보완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이어서 수고가 많으신데요. 콘서트를 하면서 말입니다. 천안시에서 광고물 부착을 하는데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두고 장소는 몇 개로 규정을 하며 어디어디 붙여라 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종합체육시설 내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아니요, 천안시내요. 그냥 기획사가 알아서 붙이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광고물 등록 해가지고 공식적으로 허가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하는데 몇 개까지 허가를 해주느냐 그거예요.

이쪽에서는 광고물 허가하고 관련이 없는 부서인데요.

그래도 공연을 하면 플래카드 붙일 거 아닙니까?

기준 같은 것은 없습니다.

대관업무만 보지요.

대관업무는 아는데 대관업무만 맡아서 하는 것은 아는데 내가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면 대관업무만 한다고 해도 광고물의 규제를 조례로라도 만들어야 된다는 거지요. 왜 그러느냐, 운동장을 사용할 때 기획사들이 무슨 공연을 한다. 리사이틀을 한다. 그러면 리사이틀을 할 때 천안시에 광고물을 몇 개로 한정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규정이라도 둬서 해야지, 이원화가 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면 어떤 광고물은 2시간만에 확 거둬가 버리고 어떤 광고물은 한 달이 넘어도 그냥 버텨요. 그런데 아까 이충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관료를 보면 대관료에서는 차이가 없어요. 그렇다면 시민들이 볼 때 어떻게 해석하겠느냐 이거예요. 어떤 가수는 무제한으로 광고를 해도 괜찮고, 어떤 가수는 몇 개 플래카드 붙이고 끝내고 형평성에 안 맞는 거 아니에요?

류평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광고물 부서하고 일단 같이 검토를 해보고 말씀 주신대로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으면 저희가 앞으로 검토사항으로 제재나 통제할 수 있는 안을 고려해보겠습니다. 우리 소장께서 대관만 하다 보니까 깊은 내용을 말씀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것도 감안을 하겠습니다.

마무리를 해드리겠는데 제가 뭐를 지적하고 싶으냐면 대관을 하면서 A석을 얼마, R석은 얼마 이런 식으로 대관할 때 서로가 약속 해가지고 나가잖아요? 그렇게 하고서 시민들은 시 행정을 믿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임박해서 표는 어느 정도 다 팔아먹고서 덤핑으로 해서 플래카드가 여기저기 붙어있고 이러한 공연을 해서는 안된다는 거지요. 너무 무질서하더라. 앞으로 대관을 할 때 우리가 지향해야 할 것이 광고탑 정도는 가급적이면 지정된 광고장소를 이용하되 광고에 관련된 부서하고 협조 하에 지정된 장소에다가 꼭 광고선전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서도 철저히 해줘야 되겠다. 이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희가 대관 허가시에 그런 사항도 같이 포함해가지고 광고물 부서하고 같이 협조해서 대관시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소장님 노력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윤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이충재 위원께서 질문하실 때 인터넷 판매분도 오픈을 해서 하는 것으로 계약 당시부터 하겠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그거 가지고 미흡할 것 같습니다. 거기 직원이 입장객을 전부 수기로 세서 정리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불가능하겠습니까?

지금 현장판매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출입 검수를 저희 직원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전에 인터넷 판매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시로 파악을 해가지고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인터넷 판매분이라고 한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철저히 하겠다 하더라도 그게 겉으로 남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터넷 판매분도 입장권이 있을 것이라고요. 입장권 없이 몸만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판매 입장권도 가지고 올 것이라고요. 그러면 그거까지 수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수해서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터넷 판매분이 몇 매 들어왔고 매표한 것이 몇 매 이 근거가 나올 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총계는 인터넷 판매분이든 매표분이든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그렇게 분명하게 해주셔야지 인터넷 계약할 당시부터 오픈해가지고 수시로 점검해서 하겠다는 것은 막연한 말씀이고 분명히 거기 직원이 관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금 근무하고 있는 직원 숫자로 충분하겠지요?

우리가 2명씩 배치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종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전종한 위원입니다. 공공체육시설은 궁극적으로 주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설치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설치 목적이 그렇다면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봐서 하나 의문이 드는데요. 종합체육시설 테니스장하고 정구장 운영에 대해서 개선책을 제안하는 것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정구장 말씀드릴게요. 정구장이라고 하지만 정구장은 테니스장하고 규격이 똑같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체전 때라든가 우리가 필요해서 정구장을 따로 설치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정구는 일반적으로 동호인도 없고 정구경기를 하지는 않지요?

테니스보다는 아무래도 많지는 않고 일부 조금 있고요.

정구동호인이 쓰지 않으면 테니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용해도 되는 것이잖아요? 정구장인데 테니스를 쳤다고 문제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대신 테니스 치는 사람 때문에 정구를 못친다고 하면 문제가 되겠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정구장이 바로 앞에 보이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용하는 거예요? 제가 공을 치고 싶은데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용하는 것이지요?

대관신청을 하면 허가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로 가서 정구장 이용하겠다고 하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무료입니까?

유료입니다.

이용실적이 있어요?

지금 현재 일반시민들은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고요. 초등학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설치한 시설이 활용이 안된다고 해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립니다. 일단 정구를 하는 분들은 물론이지만 테니스 동호인들이 많거든요. 그런 장소가 원활하게 개방이 되어서 이용할 수가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겁니다. 그렇지만 아시겠지만 가서 보면 문이 굳게 닫혀있고 자물쇠가 채워져 있어요. 그리고 제가 밖에서 살펴보니까 평상시 관리가 안되어서 아마 공도 못 칠 상황일거예요. 관리가 안되어서요. 비싼 돈을 들여서 지은 시설이 사장되어 있다는 말씀을 제가 강조해서 드리고 싶고요. 테니스장 12면, 이것을 우리가 요금을 받고 시간당 얼마씩 쓰는 형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을 징수하는 인원이 필요한 거예요. 거기에 관련된 인원이 두 분이라고 하십니다. 두 분의 인건비가 5,400만원정도 나가는데 수입액은 4,479만원입니다. 인건비에도 못 미치지요. 공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자격자와 위탁을 해서 관리하게 하면 지금 운영하는 공익성을 충분히 확보하면서 또는 더 나은 편익을 제공하면서 운영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운영하는데 출퇴근시간이라든지 제한도 있기 때문에 무한정 일찍 오라고 못하니까 아침에 시작하는 시간하고 끝나는 시간이 정해져야 될 거예요. 그 시간을 정확히 얘기할 필요는 없고 실제 더 긴 시간을 이용할 수도 있고, 또는 수입이 다소 적더라도 인건비가 안 나가니까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것을 고민했을 때 공익성이 훼손되는 것일 거예요. 예를 들면 골고루 주민이 이용해야 되는데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이용하는 장소가 되어서는 안되고 우리 행사 중 코트를 이용하는 행사가 많을텐데 그런 것들 걱정을 많이 하실 것이거든요. 그것은 최초 계약할 때 다 담보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운영하면 예산도 절감하고 이 잉여인력을 다른 데 필요한 부서에서 쓸 수 있고,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얘기를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에서 동호회에서 많이 해주셨어요. 제가 들을 때 타당성이 있고, 그런 것을 검토하셔서 예산도 절약하고 기왕에 만들어진 시설이 더 많이 만들어질 수 있게 해주십사 하는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면도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소장님, 여기가 종합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로 운영하고 계신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을 다 담아내시려면 아마 운영조례 개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본위원 생각에는요. 종합운동장 매표를 받기 위한 인원이 더 필요하다면 그때 필요한 인부를 일시적인 부분을 조례로라도 정해줘야 종합운동시설에서는 어쨌든 인력을 쓰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전체적인 운영조례 부분을 검토하셔 가지고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개정을 하셔서라도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조례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고 동남구, 서북구 소관에 대한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6일차 총무복지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