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천안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동남구청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동남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위원회를 대표해서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자치단체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보다 명확하게 파악하여 입법과 예산심의 및 안건심사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나아가 행정 집행상의 위법 부당한 사항을 적발 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법에서 의회에 부여한 시정에 대한 감시 및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시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소관 부서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난 한해 동안 시 행정 수행 및 그 결과에 대하여 미흡했던 부분을 돌아보고 새로운 시책방향 등을 모색하는 소중한 기회로 삼았으면 합니다. 아울러 동남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진행방식에 대하여 간략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받도록 하겠으며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5분 이내를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절차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선서방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동남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을 대표하여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남구청장 윤승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선서. 본인은 산업건설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2월 2일 천안시 동남구청장 윤승수 산업환경과장 안동욱 건설교통과장 인석진 도시건축과장 서정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남구 산업환경과

산업환경과장 안동욱 동남구청 산업환경과장입니다. 동남구청 산업환경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265쪽입니다.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현장방문, 청원 관련해서 조치 요구사항과 처리내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풍세 남관3리 고속철도변 소음 방음벽 설치요구 건에 대해서는 처리결과는 소음측정 내지 측정결과 주간에 50㏈로 기준 이내치로 측정이 되었고 그 이후에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방음벽설치 요청을 한바 소음측정 규제치 이하 지역으로 방음벽 설치가 곤란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후 방음을 위한 수목 식재도 검토했습니다만 그 효과가 극히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추후에 철도소음 모니터링을 지속으로 실시를 해서 다른 좋은 방법이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모색해 보겠습니다. 266쪽입니다. 생활소음 민원 증가 관련해서 앞으로도 계속 증가가 예상되므로 대책을 수립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아파트 현장에 대한 지도 점검 사항에 대해서 행정조치 등 강력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찜질방 안전대책에 대해서는 저희 동남구청 관내에 찜질방이 9개소가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찜질방에 대해서는 수질검사라든지 기타 기준치 이내에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67쪽입니다. 유사 휘발유 사용으로 인한 단속과 주유소의 가격체계, 또 정유사가 공장도가와 소비자가를 홈페이지에 공포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잘 지키도록 철저히 지도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유사휘발유 단속 관계를 관련 기관과 단속을 하고 유사휘발유 사용자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을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국석유공사에 주유소 종합정보 시스템을 이용해서 주유소별 판매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주유소간에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다음 268쪽 농산물 홍보 광고판 설치는 현재 동남구 동면 동산리에 아우내 농협 창고 부지에 설치 중에 있고 금주 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홍보내용은 참고적으로 앞면은 오이, 멜론, 호두, 뒷면은 2009 웰빙식품엑스포 내용을 담았습니다. 다음 위생업소 종사자 관리에 대해서는 정기 및 신규 교육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집단급식소 농산물 구입 지도 관계는 지산지소운동 동참 유도를 실시하고 위생교육이나 행정지도 시 농산물 사용에 적극 동참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69쪽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사전 예고제는 일반 음식점이나 기타 유흥주점, 휴게음식점 등 월 6회 이상 지도를 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유치원 위생관리는 관내 총 40개소가 있습니다만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위생관리도 집단급식소 행정지도 시 철저히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1쪽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가로화단 꽃묘 식재 공사로 인해서 1,386만원을 수의계약 한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 273쪽 쟁송 관련 사항입니다. 행정소송 현황은 총 건수 3건에 현재 계류 중 1건 나머지는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아래쪽에 행정심판 현황 건수는 3건에 각하 1건, 인용 1건 계류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11월 26일자로 기각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279쪽입니다. 소음·진동·분진·대기·악취 관련한 민원사항입니다. 2006년도는 총 60건, 2007년도에 258건, 2008년도 200건, 2008년도 6월 23일 구청업무 개시 이후에 134건, 현재 진행 중인 민원은 목천 삼성리에 금호농장, 목천 신계리에 천안농산이 악취관계 때문에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장소로 현재 악취 기준 이하로 측정되고 지속적으로 순찰을 강화하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81쪽 식품접객업소 무신고 업소 단속 현황입니다. 2006년도에 동남구 관내 19개소를 단속 실적이 있고요, 283쪽 2007년도에 17개소를 단속해서 고발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 284쪽 2008년도에 5개소를 고발하고 조치한 사항입니다. 다음 285쪽 위생점검 지도감독 상황은 2006년도 4,700회, 2007년도 4,850회, 286페이지 2008년도 1,806회, 아랫부분에 찜질방 점검은 관내 9개소에 대해서 점검한 바 있습니다. 다음 287쪽 퇴·변태 청소년 유해업소는 단속 실적은 2006년도 지도점검 횟수 1,970회, 2007년도 2,170회, 2008년도 821번을 위생 지도한 바 있습니다. 다음 청설모 관련 예산확보 및 포획실적은 예산액은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2,000만원 예산확보를 했고 수매실적은 2006년도에 2,666마리, 2007년도에 3,245, 2008년도에 3,769마리를 수매를 했습니다. 다음 289쪽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에 따른 이용업소 표시등 설치 위반업소는 지도 점검 현황은 9개소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290페이지 유사휘발유 단속현황은 점검 대상은 총 137개소입니다. 단속현황은 214회를 실시해서 적발건수는 17건입니다. 결과조치는 17건에 대해서 과징금 내지 과태료 고발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 291페이지 집단급식소 및 위탁 급식업 지도 점검입니다. 2007년도 456회, 2008년도 262개소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292쪽 원산지 관련입니다. 대상 업소 총 28개 업소에 대해서 위반업소는 3개 업소로 행정처분 내역은 3개 업소입니다. 2008년도는 869개 업소 지도 점검을 해서 2개 업소를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종성 위원님.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281쪽에 식품접객업소 무신고 업소 단속이 있는데요, 2005년도에 지금 보면 동남구에 19개소가 있네요. 그 다음에 2007년도에 17개소, 그 다음에 2008년도에 5개소, 여기에 보면 단속 내용이 형사고발 또는 폐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06년도에 14번 보면 병천읍 가전리 152-2번이 있는데 그런데 ‘상호가 없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산업환경과장 안동욱 여기 상호없음이라는 것은요, 물론 여기 가전리 쪽은 그것은 아닐 테지만 포장마차라든지 아니면 길가에 내놓고 허가 없이 음식물을 판매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것이 형사고발하고 폐쇄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음식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형사고발이라든지 폐쇄를 하지 통상적으로 과장님 말씀대로 얘기를 한다면 포장마차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산업환경과장 안동욱 그러니까 신고 없이 무신고 업소 있잖아요? 그냥 신고 없이 마음대로 하는 그런 업소를 만약에 신고가 들어온다든가 우리가 단속을 한다든가 이렇게 나왔을 때 고발조치하고 거기를 폐쇄시키는 그런 사항으로 이 내용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니까 죽 상호가 없다고 되어 있고 또한 청당동 18번에 벽산아파트 현장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또 뭐예요?

산업환경과장 안동욱 이런 것은 함바 쪽에 아마 허가 없이 하는 사항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함바 허가 없이 아파트 현장에 해 줄 수가 없잖아요?

산업환경과장 안동욱 글쎄 이런 문제가 가끔 나와요. 허가 없이 하는 데가. 그래서 신고가 들어오고 또 보면 건축물이 예를 들어서 아까도….

아니 과장님 일반적으로 조그마한 어떤 사업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얘기는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대단위 아파트 공사를 하면서 함바집은 필수적으로 이 허가를 내게끔 되어 있어. 그렇죠?

산업환경과장 안동욱 예.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파트 현장에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형사고발하고 폐쇄했다고 하면 분명히 뭐가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산업환경과장 안동욱 고발조치하고 폐쇄하고 이후에 정식 절차를 밟으면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일단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 같이 병행되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어떤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산업환경과장 안동욱 예. 인정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야. 그리고 상호 없는 데를 어떻게 인허가 사항이 되겠어요? 말이 안되지. 그렇죠? 상호가 없는데 어떻게 허가를 내주고 폐쇄조치고 형사고발 한다고 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과장님은 지도 단속하는 것도 좋지만 처음부터 원인분석이 되어서 가줘야 이런 문제거리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또 한가지 288쪽에 청설모 관련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청설모 관련해서 2006년, 2007년, 2008년까지 예산액이 2,000만원씩 섰죠?

산업환경과장 안동욱 예.

매년 2,000만원씩 섰는데 그 수량이 지금 해마다 수매액이 늘고 있어요. 2006년도에는 2,666마리, 2007년도는 3,245, 그 다음에 2008년도는 3,769, 그래서 이것이 한 마리당 5,000원씩 보조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산업환경과장 안동욱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것이 농협에서도 5,000원을 보조를 해줘요.

산업환경과장 안동욱 예. 조합원에 한해서요.

조합원에 한해서 5,000원 보조해주고 시에서 5,000원 보조를 해주고. 그런데 제가 광덕에 있는 농사를 짓는 분한테 이 얘기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청설모를 더 많이 잡아도 해 줄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그 잡은 것을 냉동실에 보관을 했다 그 다음에 또 준다는구먼.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산업환경과장 안동욱 금년에 조금 그런 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요 작년에 제가 얘기듣기로는 본예산에 2,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1,000만원만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이 꾸준히 제기가 되고 또 광덕면에서 정식으로 이런 민원사항에 대해서 동향보고가 되고 해서 이번 추경에 늦게 1,000만원을 세워서 그런 민원을 해소를 했습니다.

글쎄 그런 부분이 우리가 예측 가능한 금액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산업환경과장 안동욱 예.

그런데 이것이 많은 금액을 주는 것도 아니면서 이런 것을 갖다 수매를 제때 못한다고 했을 때 내가 얘기 들었을 때 그것을 냉동실에 보관해서 그 다음에 그것을…. 이것이 무슨 가공공장입니까, 뭐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이런 것은 농민들이 청설모 잡는 이유가 있잖아요? 농작물 피해를 막기 위해서 하는데 그 때 즉시즉시 안 잡는다고 하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가는 거 아니야. 그렇죠?

산업환경과장 안동욱 예.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제가 질의를 하는데 사후라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산업환경과장 안동욱 예. 명년도에는 추계치를 정확히 해서 전액 확보가 되었습니다.

하여튼 농가에서 예를 들어서 수량이 많다 하더라도 어떤 부분으로 해서도 이런 부분은 그 해에 끝나는 것으로 해야지 그것을 이월시켜서는 절대 안 된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적기에 지원을 해줘야 효과도 누릴 수 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산업환경과장 안동욱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산업환경과장 안동욱 예. 정확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내년도 예산에 계상 되었어요?

산업환경과장 안동욱 예. 됐습니다. 2,000만원.

서위원님 말씀 맞는 말씀이에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수 위원님.

구청장님한테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생기고 이제 6개월 되었습니다. 구청이 생겨서 편하다는 점도 있지만 불편함을 호소하는 민원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직 적응이 안 되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구조적으로 구청문제가 불편함이 있는 것인지 본 위원도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 또 하나는 업무적으로 있어서도 아직도 부서간에 업무를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개월이면 긴 시간인데 구청장님 지금 파악해 보실 때 구청업무는 안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내년에 업무조정이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까?

저희가 이 구청이 6개월 정도 되었는데 제가 자치행정국장으로 있을 때 그런 혼란을 없애기 위해서 학자들한테나 또는 먼저 만든 데나 여러 군데에서 그렇게 자문이나 자료를 얻어서 정비한다고 하고 사무를 배분할 때 몇 번씩 과하고 협의를 하면서 어디까지 넘어가고 어디까지 했는데 해서 분장사무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 운영하고 보니까 대체적으로 저는 잘 되었다고 봅니다. 전부가 100% 잘 되었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민원사항이나 몇 가지가 저희들이 느끼는 게 있어서 구청에서나 시청에서나 시에서 봐오던 업무인데 구청으로 넘어갔다거나 구청에서 봐야 될 업무인데 시에 있다거나 이렇게 엇갈리는 문제점을 서로 도출을 했어요. 그래서 실·국장들하고 구청장들하고 연석회의를 해서 인원에 관련된 것은 추후에 따지고 사실 어디서 봐야 합리적이냐만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자치행정국에서 취합을 해서 조례 개정할 때, 사무분장 규정이니까 의회 의결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거치고 그런 것을 하고 또 인원조정 문제로 각 기관별로 정원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거쳐야 될 그런 시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런 것이 한 10건에서 20건 정도 사이에서 실·국장들하고 구청장들하고 한번 걸른 바가 있습니다. 저는 대체적으로는 지금 자치행정국장 있을 때 우려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잘 되어 있다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몇 가지 있게 마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완조치를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각종 단속실적을 봐도 사실 그 전에 비해서 구청 생기고 나서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만큼 업무파악하고 일하다 보니까 그런 실적들이 낮아진 것은 맞겠죠. 그런데 6개월이 왔습니다. 저는 총괄적 점검이 필요하다. 아까 구청장님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우리 산업건설 관련한 구청 부서가 3개 과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본청에서도 보면 지금 우리가 도시환경국으로 되어 있는데 도시환경국 하나가 사실 본청 소속으로 산업건설 하나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나머지 건설사업소는 밖으로 나가 있는 것이고. 업무가 너무 과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과감하게 과로 나눠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위적으로 나눌 게 아니라 현 시점에서 내가 보기에는 점검 차원에서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는. 구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원문제나 업무분장 문제에 있어서는 결국 의회 동의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 하려면 올 연말까지 내년 초 해서 제가 보기에는, 안정되기 위한 어떤 방안이 좀 있습니까? 그냥 모여서 얘기한다가 아니라 어떤 특단의 방안이 좀 있습니까? 업무조정 방안.

제가, 자치행정국장이 전부 취합을 했어요. 그 토론회를 거치고 각 구청 실·과, 본청 실·과에서 문제점 있는 것은 전부 도출을 해서 국장들하고 부시장님 주재 하에서 전부 토론을 거쳤어요. 그 내용은 거의 다 되었고 사무정리만 남은 것으로 알고 다음이 의회에서 의결을 받아야 될 사무분장이라든지 정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뒤따르기 때문에 다음 의회에는 올라올 것으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 이미 정리해 놓으셨다고요?

예.

그러면 바로 의회에 상정 되겠네요?

아마 상정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을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업무가 아직도 사실 나누는 시간인데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매일매일 다가오는 것이고 준비하는 사람한테는 시간이 필요하고 준비기간이 필요하겠지만 당사자들은 그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한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279페이지에서 80페이지 보면 민원 관련해서 2008년 것만 보겠습니다. 2008년 현재 생활소음 건이 6월 과반년도만 해서 97건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대략 어떤 생활소음에 대한 민원들이 들어와 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안동욱 구청에 들어가면서 제가 느낀 것인데요, 저희 지역에 청수택지개발 지구라든지 신방통정지구 또 아파트 공사장이 거의 20개소 정도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생활소음 관계가 제일 많았고요, 그 다음에 분진 관계 그 민원이 그쪽으로 치중해서 많이 생겼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활소음 저감실천 조례 아시나요?

산업환경과장 안동욱 조례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천안시에 생활소음 저감실천 조례가 있습니다. 소음진동방지법 아시죠?

산업환경과장 안동욱 예. 소음진동규제법.

예. 소음진동규제법에 근거해서 생활소음 저감실천 조례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시에서는 필요하다고 할 때 시장의 권한으로서 사업자에게 상시 측정기를 달고 공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법에 근거한 겁니다. 더불어 그 규제한 내용은 원하는 민원인에게 실시간으로 공개해야 될 의무도 있습니다. 그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민원이 대부분, 이 생활소음 저감실천 조례가 나온 이유는 이제는 민원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 공사도 우리 동네 옆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공사장도 우리 집 옆으로 공사장이 들어오는 사례들이 도시가 성장하면서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정해야 되는 것이 담당 부서인데 이거 ‘어느 날 나가서 측정하겠습니다.’ 하고 나가서 측정을 해도 신방동 같은 경우는 68㏈이 나왔습니다. 70㏈ 기준치라고 하면. 날짜 다 잡고 거기서 준비할 거 다 준비했는데도 측정한 게 68㏈이면 평상시 80㏈이 넘었다고 봐야죠. 80㏈ 이상 상시적 소음에 노출되면 청각적 장애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담당 부서에서는 생활소음 저감실천 조례에 대해서 모르고 계십니다. 중개조정을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과장님.

산업환경과장 안동욱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서 죄송하고요, 다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연찬해서 상시 측정 가능하다든가 실시간 공개한다든가 이런 사항은 사실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인정을 하고요, 앞으로 배워서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민원 관련해서는 사실 시민들이 피해가 있는데 담당 부서에서는 권위적이 아니라 구체적 근거에 의해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말싸움이 없습니다. 공사장에서 ‘아니 관이라고 마음대로 하냐’가 아니라 ‘법과 절차에 따라 근거해서, 그렇지 않으면 행정지도 하겠다. 행정지도 방침은 어떻게 어떻게 된다’ 했을 때 사실은 이런 민원들이 쉽게, 시민들도 아, 신뢰가, 우리 담당 부서 일하시는 분들 신뢰를 득 할 수 있는 것이고 행정에 대한 안정성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 부분 더 정확히 파악하시고요, 우리 소음지도라는 얘기 들어 보셨습니까?

산업환경과장 안동욱 맵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맵.

산업환경과장 안동욱 그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소음지도라는 게 있습니다. 소음지도는 컬러로 해서 ㏈을 녹색에서부터 붉은색으로 해서 표시가 되죠. 그러면 붉은색으로 갈수록 80㏈ 이상이 되면 그 지역이 소음이 높다라는 것이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평균적으로 낮에 소음이 평균 70에서 75㏈이 나온답니다. 이것이 사실은 규제 범위 안에 있는 겁니다. 야간에 80㏈ 이상이 나온다고 합니다. 평균치가. 그것이 작년 측정치입니다. 그만큼 생활소음이 높습니다. 그래서 소음지도를 만든다는 것은 소음지도를 가지고 그 도시에 대한, 그래야 우리가 어디에서 민원이 발생하는 이유를 판단해야 방음벽도 설치하고 아니면 방수림을 설치한다든가 하는 방안들을, 시가 민원 들어오면 해결하는 게 아니라 미리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도시개발을 할 때도 그쪽은 큰 도로가 있어서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소음발생 원인이 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에게 미리 방음벽과 방수림을 요구할 수 있고 거리에서 아파트 이격거리를 넓게 미리 지도할 수 있고 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소음지도를 물론 다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청주시나 영등포구청, 원주시, 중랑구, 부산시 같은 경우는 소음지도를 만들어서 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업에 정책적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주 내용은 도시개발에 따라서 미리 발생하는 원인들을 예측하고 진단하는데 있죠. 그리고 현 진단 안에서 발생되고 민원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처리하기 위한 효과로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전국적으로 하는 사항은 아니지만 우리 과장님도 관심을 가지시고 만약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미리 예방하고 대처하는 정책을 좀 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제 생각에 대해서요.

산업환경과장 안동욱 본청 과하고요, 위원님 말씀을 한번 전달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 시에서도 검토하는 방향으로 충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천안시도 현재 도로 난 주변, 예를 들어 통정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 들어서면, 그리고 번영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부대로, 번영로 이런 데도 사실은 이미 북부대로 두정동 쪽 말고 업성동 쪽으로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인 거 아시지 않습니까? 업성 비즈니스파크. 그러면 북부대로 쪽이나 번영로 쪽은 안 봐도 이미 예견되는 겁니다. 도로변 평균 ㏈이 80에서 90㏈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평균이. 그러면 엄청 높은 겁니다. 이것은 이미 그 청수지구, 남부대로도 아파트 들어서면 이미 예견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방수림을 대대적으로 하시든가, 방음벽 설치에 대해서 대안을 내시든가 해서 미리미리 예측하고 대비하는 정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과장님.

산업환경과장 안동욱 예. 협의를 해서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도병국 위원님.

예. 도병국 위원입니다. 288페이지요, 청설모 업무 관련해서 간단히 물어보겠는데요, 이것이 매년 늘어나네요?

산업환경과장 안동욱 이것이 그 전에는 광덕 쪽에 편중이 되었다가 이웃 풍세 쪽이나 목천 쪽에서도 이제, 그쪽에도 청설모가 없으라는 법 없으니까요. 그쪽에서도 광덕면에 가지고 와서 보상금을 타가기 때문에 숫자가 조금 늘은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청설모에서 포상금 같은 경우 유해 조수포획 허가증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하던데 맞나요? 일반인도 주는 건가요?

산업환경과장 안동욱 예. 유해조수 포획 허가를 맡아야 가능하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몇 명이나 되나요?

산업환경과장 안동욱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해서….

예. 그리고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포상금 명단 있죠? 그 명단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안동욱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종성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유사 경유에 대해서 간단히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석유품질관리원 소속 단속원은 몇 명이나 되나요?

산업환경과장 안동욱 지금 품질관리원이 저희 충청남도 관내에는 연기군에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 수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요, 보통 이쪽 천안 쪽에 거의 상주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대전, 충남, 충북 해서 3개 도에 한 10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 10명으로 단속이 가능한가….

산업환경과장 안동욱 저희들하고 같이 협조해서 나갈 때도 있고 경찰하고 나갈 때도 있고 한데 대부분 보면 자기들이 순회해 가면서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거의 주유소는 1,2회 정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유사 경유는 차량안전에 치명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디 철저한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안동욱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산업환경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동남구 건설교통과

건설교통과장 인석진 동남구 건설교통과장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297쪽 1번 행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은 충남도 및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으로 조치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99쪽 2번 의회 시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와 현장방문 관련한 사항은 완료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추진 중인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성동 신성미소지움 아파트 삼용천 옆으로 삼거리 초등학교 간 인도 없는 도로개설 계획은 현재 청수지구 택지개발사업과 연계해서 건설사업소에서 2009년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록골프장 남쪽 도로정비에 대해서는 곡선부분 반사경은 2008년 5월에 설치 완료하였으며 대기 차로 확보권은 토지주와 협의불가로 미 추진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0쪽 신계 교차로 목천T.G 인도설치 방안은 건설도로과에서 2009년도에 4억을 확보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301쪽 자전거도로 이용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4쪽 4번 신규사업 추진사항은 총 7건으로 예산액은 6억8,200만원이며 봉명로 인도포장 건 외 2건은 추진 중입니다. 312쪽 5번 1,000만원 이상 각종 용역사업 내역입니다. 2007년도에는 총 25건에 11억3,600만원이 소요되었으며 2008년도에는 총 12건에 7억6,5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다음은 315쪽 8번 국·도비 확보현황입니다. 2006년도에는 총 9건에 국비 116억300만원, 도비 6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316쪽 2007년도에 총 12건에 국비 6,900만원, 도비 9억2,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317쪽 2008년도에는 총 3건에 국비 없이 도비 1억9,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어서 9번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07년도에 총 13건에 2억1,100만원입니다. 2008년도에는 총 15건에 2억7,000만원입니다. 320쪽입니다. 10번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7년도에 명시이월 사업으로 총 5건에 12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유는 보상협의 지연 및 민원발생 등으로 절대공기 부족이 되겠습니다. 321쪽 11번 3,000만원 이상 설계변경 현황은 2007년도에 총 2건으로 4,6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2008년도에는 1건에 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22쪽입니다. 14번 인허가 관련 불허가 처리된 민원 세부내역으로는 반려가 3건이며 불가가 1건이 되겠습니다. 323쪽 16번 시설공사 설계 및 감리현황입니다. 3,000만원 이상 자체설계 현황은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총 23건이 되겠습니다. 324쪽입니다. 17번 쟁송관련 민·행정 소송 및 심판 현황으로 총 5건에 2건은 종결되었으며 3건은 계류 중에 있습니다. 공통사항 마지막으로 325쪽 18번 국・공유재산 관리 현황입니다. 구청 개청 이후에 현재까지 처분내역으로 총 11필지에 1,049㎡를 용도폐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 공통사항 설명을 마치고 개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31쪽 1번 자전거도로 관련 개설현황과 333쪽 2번에 제설작업 장비 및 자재구입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34쪽에 3번 도로예산 관련 투입 현황입니다. 2006년에 총 14건에 37억1,900만원을 투입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총 7건에 27억원, 2008년도에는 1건에 2,1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337쪽 5번 주·정차 위반 단속 카메라 설치 현황 및 단속내역입니다. 2008년 6월까지는 천안시 전체 자료이며 구청 개청 후 고정형 CCTV 25대, 차량용 CCTV 2대를 인수하여 총 2만115대를 단속하였습니다. 338쪽 6번 견인대행업체 지원 및 관리현황은 지원된 사항은 없으며 견인차량에 대한 견인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개청 이후에 2008년 7월까지 10월말 현재 969대를 견인해서 2,4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현재 견인 대행업체는 2009년 2월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 업체 선정할 때는 공개모집 방법에 의해서 공정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하며 교통과와 협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39쪽에 7번 주·정차 단속 현황입니다. 개청 이후에 7월부터 10월말까지 2만694대를 단속하여 과태료 부과 등 적의 조치하였습니다. 340쪽 8번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과 9번 지하보도 현황, 341쪽에 10번 공로상 불법행위 현황 및 단속실적, 또 342쪽이나 347쪽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원 위원입니다. 원래 오래된 동부권 지역입니다만서도 또 가뜩이나 노후 된 문화동 주변을 제가 한번 돌아본 적이 있습니다. 천안시에 이런 곳이 있나 할 정도로 깜짝 놀랐습니다. 그 동네가 물론 지저분한 것이 쓰레기가 몇 십년 쌓여있지만 지금 여기 교통과하고는 좀 무관하시겠지만 거기에 상가 자체도 워낙 노후 되었지만 그 앞에 별의 별을 다 꺼내서 주차를 못하게끔 막아 놨습니다. 그런데 다 썩은 화분이라든가 또는 심지어 버리려고 했던 쇼파라든가 자동차 타이어는 그래도 양호합니다. 뭐 별 것을 다 내놓고 있었습니다. 가뜩이나 집도 상가도 지저분한데 그런 거까지 놓으니까 더 넝마주의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천안이 클린천안이잖아요? 그래서 월드베스트로 가기 위해서 이러한 곳을 좀 신경을 쓰셔서 그런 것을, 말하자면 그냥 말로 하면 안 들을 거예요. 이렇게 좀 다니시면서 차가 아침에 새벽이라든지 이런 때 그런 것을 좀 실어오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건설교통과장 인석진 지금 문화동 일원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희가 한번 어느 쪽인지 더 확인을 해서….

제가 이따 알려 드릴게요. 우리 깨끗한 천안을 위해서 좀 구석구석 지금 대체적으로 불당동, 서부 쪽으로는 나무랄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역시 워낙 동부 쪽은 너무 오래된 지역이다 보니까 더욱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인석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서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국 위원입니다. 저도 먼저 일단 300쪽 좀 잠깐 봐주세요. 목천읍사무소 앞 도로에서 인도 설치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이렇게 해서 있는데 현재 도로도 인도가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오랫동안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시작한 도시계획 도로가 거기 읍사무소 앞으로 나는데 지금 그 읍사무소 바로 앞에 목천 우체국이 있습니다. 우체국이 있는데 우체국에서 딱 문 열면 그냥 도로예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과장님도 좀 이거 파악 좀 하고 계신가요?

건설교통과장 인석진 예. 그래서 이 문제가 있길래 저희가 목천읍에도 연락을 했고요, 저희가 건설도로과에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지금 목천읍사무소 앞으로 도시계획 중로를 건설도로과에서 확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인도는 그 도로와 연계를 하면 해소가 가능하다….

그래서 도로과한테도 얘기는 했지만 인도가 문제가 아니라 그냥 우체국 문열고 딱 한발짝 디디면, 그러니까 그냥 여기가 도로예요. 이것이 어떻게….

목천읍장이 제가 알기로는 철거대상 건물이라고 하던데….

철거대상 건물이요? 어디서 철거를….

도로과에서 보상 주고서….

지금 문제가 뭐냐면 지금 예산이 안 섰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올 연말 준공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 목천읍사무소 도로가 도시계획 도로로 개설을 본청 도로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도로과에 전달을 그대로 하겠습니다.

예. 도로과에 좀, 지금 여러가지로 본청 건설도로과하고 또 구청에서 하는 업무하고 너무, 구분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도 의원이지만 잘 이해가 안 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어떤 사업이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얼마 이상은 구청 건설도로과라든지 아니면 시도, 리도 이런 도로는 구청에서 하고 또 그 이상의 도로는 이런 구분이, 어떤 것은 리도면서도 여기 건설도로과에서 하고 그것보다 더 큰 도로도 구청에서 하고 그래서 그런 구분을 명확하게 주시고 또 사업자체가 보면 건설도로과에서 하는 것도 이거 하면 그 다음에는 구청으로 넘긴다는 거예요. 또.

관리만 넘긴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연속성이 떨어지지 않나….

연속성이 떨어질 것까지는 없고요, 개설하고 몇 년 전부터 계속 연차사업으로 추진해오다 올 12월 말에 완공될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인데 완공이 되면 관리를 저희 구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개설한 부서에서 계속 관리해야 된다. 관리라는 것은 개설보다는 조금 작은 일이기 때문에 구에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염려하시는 대로 일관성이 없거나 조금 소홀해지지 않을까 염려하시는 것이 없도록 잘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로가 개설이 되면 구청으로 관리가 이관이 되면 우체국은 지금 당장 큰일났어요. 문열면 그냥 도로니 참….

우체국이 헐려야 된다고 하던데요.

아니 그런데 그것을 확답을 못 줘요. 건설도로과에서 그것은 예산이 세워져야지 우체국에 가서, 그런데 당장 도로는 개설해놓고 예산 세울려면 또, 당장 추경에 선다 하더라도 4월이나 5월에 설 게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또 집행을 하더라도 상반기는 넘어가고 하반기에는 해야 될 것인데 그러면 내년 1월부터 빨리 예산이 집행되더라도 6개월 동안은 그냥, 문열면 도로예요.

지금 지적하시는 사항이 무슨 사항인지 머리 속에는 그려지는데 지금 당장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6개월에, 예산을 세워서 빨리 집행되어서 우체국하고 타협을 봐서 우체국이 좀 다른 데로 이전하는 방향으로 가야 맞을 것 같습니다.

당초 건설도로과에서 했다니까 당초 설계부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 문열면 도로인 설계가 도대체 있을 수 있나….

여기서 해결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건설도로과하고 저희가 긴밀하게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그것 좀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저도 구청 업무에 대해서 6개월 이렇게 하시면서 또 구청장님 여러가지로 진짜 특히 동남구는 범위가 넓으시고 좀 소외되어 있다고도 하고 또 농촌지역이 많고 이렇게 하신데 또 다니시면서 직접 읍·면 또 마을까지 다니시면서 저도 구청장님하고 많이 마주쳤습니다. 또 추곡수매나 이런 거 하시는데 현장까지 가셔서 직접 농민들하고 같이 접하시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진짜 구청이 생겨서 주민들한테 직접 피부에 와닿는 어떤 행정의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한가지 좀 아쉬운 점은 아까 우리 김영수 위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구청이 생기면서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또 시민들의 욕구는 그것을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한가지 잘된 사례와 잘못된 사례를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진짜 자치행정과에 체육 담당하는 황성덕 주사 같은 경우 우리 목천에 체육시설을 설치하면서 당초에 21호 교각 밑에다 설치하기도 해서 읍에서 국토관리청으로 공문을 보내보니까, 저도 그 공문을 봤습니다만 가능한 쪽으로 가능할 것처럼 이렇게 회신이 왔어요. 그래서 업무를 죽 추진을 했습니다. 했는데 나중에 최종적으로 그것을 지으려고 하다보니까 다시 회신을 보냈더니 못 짓는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것이 참 어떻게 된 것인가 했는데 직접 그 받은 날 읍장님, 저 이렇게 연락하고 하더니만 저도 그래서 일부러 같이 갔습니다. 같이 여러가지 자료를 가지고 가서 직접 처음에 이런 회신을 하고 여러가지 공문을 보여주면서 국토관리청도 설득하고 그것이 안 되었을 때 대안도 찾아보고 직접 다니면서 땅은 살 수 없으니까 땅을 사지 않고 가능한 데를 찾아보고 하면서 그런 것을 볼 때 ‘야, 진짜 열심히 하는 공무원이 있구나. 진짜 바람직하고 구청이 생긴 그런 역할을 이런 데에서 느끼는구나’ 하고 본 위원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대안을 찾아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또 다른 경우를 예를 들면 4월달에 세워진, 작년 연말에 의회를 통과해서 세워진 올해 본예산이 지금 11월이 되도록 그것을 집행을 안하고 의원이 물어볼 때마다 또 민원인이 물어볼 때마다 임기응변식의 답변으로 일관하다가 그 시기에 적재적소, 또 사업의 최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기를 다 놓치고 민원인들은 아예 하지도 마라 하는 것이 한쪽에서는 일어나고 그래서 하여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구청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시민들의 그런 욕구는 더 커졌다 이거죠. 그러니까 잘하는 것은 잘하는 대로 인식을 하는데 못하는 것은 본청에 있을 때보다 더 질타를 하더라고요. 구청 생겨 놓고 이렇게 하면 되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꼼꼼히 챙기셔서 내년에는 우리 구청장님이….

그 문제는 제가 답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시민들이 이 구청이 생겨서 기대가 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지적해주신 대로 그런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 것을 시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구청 직원들이 모두가 함께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유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구청이 생겨서 업무를 본지 얼마 안 되는데 많이 새롭게 느끼시리라 생각을 하면서 311쪽에 천안삼거리 공원하고 박물관 앞 육교설치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그 간의 추진 경위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원래는 이것이 천안박물관 지을 때 원래 설계에 육교설치까지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처음에. 그렇게 한다고 했었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육교 설치하는 부분이 이번에 흥타령축제와 연계해서 만약에 만들어졌었다면 굉장히 참 호응이 좋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안박물관 짓는 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이 육교부분에 대해서 전혀 접근을 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아쉬워서 지적사항으로 넣었는데 이것이 왜 늦어졌는지….

저나 인석진 과장이나 업무를 보는데 저보다 인석진 과장이 많이 알겠지만 제가 큰 흐름만 말씀을 드리면 박물관이 당초에 거기에 서위원님이 육교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었다면 제가 그 때 그 분야에 안 있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만 서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보고요, 이제 그 때 반영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 반영이 안 되었었습니다. 이것이 금년도 예산 세우면서 투융자 심사할 때 경관육교로 설치를 해라. 이런 부가조건이 있었습니다. 아름답게 보이면서도 옛날 육교마냥 ㄷ자로 하지 말고 멋도 아우러지면서 하는 게 부가조건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경관조례가 생겼었습니다. 그것이 생기고 위원들을 처음 생긴 거라 위촉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작품을 한번 모집을 했는데 저희가 구청이 생기고 나서 위원회 위촉도 하고 그렇게 병행하면서 작품을 모집을 하는데 응찰자가 한 명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공고기간이 또 허비가 되었어요. 그래서 다시 2차 공고를 해서 세 사람이 응모를 해서 당선작이 뽑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흥타령축제하고 그런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때 되었으면이야 더욱 좋았을 텐데 이것이 상반기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구청이 생길 때 육교라는 것이 구청으로 업무분장이 되면서 저희가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구청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이해를 충분히 합니다. 그리고 업무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전하는 관계도 구청이 7월에 개청이 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을 이해를 하고요, 제가 지나온 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박물관과 연계를 해서 육교를 아까 말씀했던 경관 육교로 얘기했던 부분도 그 때 얘기도 같이 했었어요. 그냥 이 육교를 진짜 일반육교같이 그렇게 하면 의미가 없다. 박물관과 연계를 하고 흥타령축제 이거하고 연계를 했을 때 경관 육교를 해야 한다는 것도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 부분이었는데 이 사업이 좀 아쉽다. 왜냐, 박물관과 연계해서 이번에 우리 천안에 100만이 넘게 관객들이 왔다갔다 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것은 검토를 해 봤어야 하지 않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사업적인 측면에서 이런 부분이 조금 어떤 계획하고 맞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어차피 지금은 그 육교설치 부분에 대해서 2008년 9월 4일 설계 현상공모해서 재공고를 마쳤고 그래서 11월에 지금 대상작품을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2009년 3월부터 8월까지면 한 5개월 정도 이 공사기간이 걸리는데 최소한 내년 우리 흥타령축제에 연계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시민들이나 여기 오시는 분들하고 같이 호흡하면서 이쪽에 즐길 수 있는 그런 볼거리를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이번에 육교를 잘 만들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육교도 육교지만 물론 이것은 지리적으로는 구청 소속이 되겠지만 지금 건설교통과하고는 조금 안 맞는 얘기 같아서 질의만 드리는데 박물관 옆에 보면 주방기기 파는 데 있죠?

예. 있습니다. 아직 보상협의가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지금 아주,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 애물단지로 느끼고 있거든요. 그것이 처음에 우리 박물관 지으면서 들어오는 입구에서 딱 그것이 얘기가 되다보니까 아주 흉물스럽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육교를 설치하는 것도 시급하지만 그 문제도 국청장님은 신경을 쓰셔야 할 부분이 아닌가….

예. 그래서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금년도 예산에 있습니다. 그 보상비가. 그런데 그 사람하고 협의가 안 되어서 자꾸 지연되고….

이유가 뭡니까?

여기 기록에다 다 남겨야 될지 모르겠지만 좀….

뭐 감정적인 것이 있습니까?

아니 그 사람 사생활이니까 내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래요? 피치 못해서 어떤 사정이 있어서 그렇다고 하면 행정부에서 관심을 갖고서 협의를 하면 되겠지만….

본인하고는 저희가 직접은 못했지만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가 공원관리기 때문에 삼거리공원이나 청룡공원 쪽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업무를 맡는 것인데 지금은 얼추 그분이 완강하다가 어느 정도 수긍이 간다는 뉴스를 접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님이 관계 부서하고 협조해서 할 사항이고 또 토지주나 민원인하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가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더이상 질의를 안 드리고, 다만 이번에 육교설치와 관련해서 주변에 여러가지 복합적인 문제를 말끔하게 해소시키면서 잘 이번에 육교가 만들어지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도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병국 위원입니다.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올해는 노점상들하고 큰 충돌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맞나요?

건설교통과장 인석진 예.

우리 유능하신 구청장님, 과장님, 직원들이 고생하고 노력한 결과라고 보고요, 노점상 단속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인석진 저희가 자체적으로 경호 인력 4명을 상시 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이 3개 반으로 조를 편성해서 순찰 및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은 많이 하고 계신가요? 식대나 차량비나….

건설교통과장 인석진 아주 넉넉하지는 않지만 위원님들이 잘 배려해주신 관계로 저희들이 적절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잘 알고 있겠지만 근무여건이 어려운 업무 아닙니까? 우리 윤승수 구청장님, 또 인석진 과장님이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셔서요,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면 더 좋은 근무여건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직원이 될 겁니다. 과장님 지원 많이 좀 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인석진 예.

도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만 드리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김종성 위원님이 말씀을 잘해주셨는데 볼라드 문제, 중앙경계석 문제, 그 다음에 인도에 대한 휀스 문제, 이 문제는 안전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들입니다. 지금 보행권이 확보 안 되는 지역이 동남구에 굉장히 많습니다. 구 도심 같은 경우 보행권이 거의 확보되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그나마 최소화하는게 볼라드하고 중앙경계석을 통해서 차량통행을 안전하게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부 상인들에 의해서 굉장히 반발에 부딪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상인의 생활권도 물론 중요하지만 불법주차로 인해서 초등학교 주변이나 아이들이 문방구에 있어서 차량에 가려서 안 보여서 사고가 난다든지 하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 경우 아이들의 신체적 피해는 평생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또 볼라드를 통한 보행권 확보, 이 유모차가 인도 위에 차가 있으니까 도로로 유모차가 다니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것은 천안시 수준이 굉장히 낮은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동남구에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볼라드를 통한 보행권 확보, 중앙경계석을 통한 차량흐름을 통하고 안전한 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더군다나 우리 구청에서 중점적으로 좀 우리 과장님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인석진 예. 알겠습니다.

324페이지에 있는 쟁송 관련은 내용이 무엇인지를 정리를 하셔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인석진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자료제출로 대신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물 관련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367쪽인데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행정처분실적 10월말 기준, 쭉 해왔는데 불법광고물 지도정비도 쭉 계획해서 보상비 운영까지 돼있는데, 우리시에서 선전탑 있죠? 광고 선전탑. 이거는 어떤 기준으로 단속합니까?

옥외광고물법에 의해가지고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수막은 어떻게 해요?

현수막도 마찬가지로 옥외광고물법에 의해서 합니다.

이게 신문에 나와서 자료를 모아봤는데, 이게 제1회 천안시 평생학습축제 해가지고서 육교에 현수막을 걸었어요. 천안시에서. 그런데 이것은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현재 옥외광고물법에 의해서는 육교에는 설치를 못하게끔 돼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우리시에서는 우리시 자체가 불법 현수막을 게시를 하면서 민간인들이 불법 현수막 게시할 때는 단속을 해서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시키고 조치를 하죠?

예.

이게 우리가 하는 행정이 안맞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엊그제 간부회의 때 육교 광고물 때문에 시장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하튼 불문하고 시에서도 우선 솔선해서 하지 말라, 아주 확실하게 지시를 하시고, 그동안에 정기공연이다 해서 많이 걸려 있었습니다. 제목이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서 일사불란하게 각 육교에도 이유불문하고 아무튼 시에서부터 솔선수범하라는 지시도 엊그제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행이 될 겁니다.

구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해는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얘기할 때는 천안시에서 불법 현수막 게시하면서 왜 우리한테는 불이익하게 단속을 하느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려고 엊그제 간부회의에서 국장들하고 회의하는데 시장님 지시가 지금 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취지입니다. 앞으로 시행이 될 겁니다.

지난 10월인가 11월인가였을텐데요, 조용필 빅콘서트 한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우리 선전탑으로 교통섬에 이것을 한두군데도 아니고 여러 군데 설치를 했을 때 이런 부분이 굉장히 행정으로서는 봐주기식으로 한 것인지 천안시에 큰 인센티브를 줘서 이쪽에 콘서트 하는데 도와주려고 한 건지,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시가 단속하는데 편중돼서 한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확실하게 해서 광고물을 시에서 모범을 보이자 하는 것이 엊그제 국장들 이상 간부회의 하는 데에서 강력하게 시장님 지시사항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시장님도 평소에 그런 것을 느끼셨던 모양인데, 앞으로 염려 안하셔도 될 겁니다.

우리 구청장님, 아주 확실합니까?

예.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그렇게 믿고요. 내년에도 이런 것이 있을는지 없을는지 한번 지켜보겠고, 최소한 우리가 단속을 할 때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단속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하다 하는 지적사항을 드리면서, 지금 구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절대 우리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대처를 해서 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이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또 한가지 질의를 드리면 371쪽에 불법구조변경과 관련해가지고 이거를 먼저도 본청 건축과장한테도 질의를 드렸던 사항인데, 지금 인허가를 내서 건물이 완성이 됐어요. 완성이 됐는데 인허가부분에 대해서는 시청에 들어가 있는 서류가 다 있을 텐데 건물 짓고 행위하고 입주하고 다 했는데 준공을 안냈단 말이죠. 미준공 상태에서 행위는 이루어져. 단속하신 거 있어요?

현재 저희 개청 이후에는 없습니다.

동남구청이 없어요?

예. 현재 단속한 건수가 없습니다.

없는게 아니라 조사를 안한 거예요. 한번 일제조사를 해보시라고. 지금 인허가사항이 나가서 건축물이 완성됐는데 이미 다 사용을 하는데 그 내용에 제가 세부적으로 말씀은 안드리지만 거기에 개조를 했든 거기에 설계상에 맞지 않든 주차장 확보를 못했든 등등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부분이 불합리하니까 허가신청 제출을 못한다고.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별도로 말씀해주시면 참고할게요.

별도로 얘기할 사항이 아니고 지금 우리 건축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해주셔야 할 부분이 있고 그 서류를 한번 보셔. 인허가 사항 들어온 것 중에 장기 허가가 안난, 허가신청을 안한 그런 건이 있어요.

허가는 나갔는데 준공이 안됐다는 말씀 아니에요?

예. 허가는 나갔는데 준공이 안됐죠. 미준공 상태로 있는 것이 이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 게 있을 거예요. 한번 확인해보시면 답 금방 알 겁니다.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서, 이 범위가 넓으니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린다고 하더라도 시에서는 시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하여간 이러한 부분을 참고하셔서 업무하는데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서경원 위원님 질의하시죠.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367쪽에 불법광고물 지도 정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는 탓인지 몰라도 굉장히 현수막이라든가 광고물이 너무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난 언젠가 제가 5분발언에서 현수막을 천안시청부터 솔선수범하자라는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도 그 말은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이 무색할 정도로 흐지부지 그대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현재도 시청사 앞 건물에도 몇 개가 걸려 있습니다. 그러한 것도 있고 또 상가를 선전하기 위해서 판넬로 만든 것이 본위원이 볼 때는 100개 이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땅 위에 설치가 돼있는데도 전혀 시에서는 관계를 하지 않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매일같이 2개반이 순찰을 하면서 현수막이라든가 전단, 불법인 것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돌아보시고 시정을 계속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현수막에 형광 칼라 페인트를 이용해서 현수막을 거는 집도 있거든요. 그런 것은 굉장히 공해라고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잘 썩지도 않고 해서 굉장히 회피하는 건데 광고물을 관리하시는 업소에 지도를 하셔서 그러한 형광페인트물은 쓰지 않도록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광고협회, 현수막을 천안시내에 달아주고 떼는 데가 몇군데입니까?

지금 한군데 있습니다.

어디에 있죠?

지금 성정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협회가.

장소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서부역사 근방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지난번에, 불당동쪽이 서북구청이니까 그런데, 유관순체육관쪽에 현수막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의아해하고 보기가 흉물스러웠었는데요. 그거는 서북구청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충무병원 앞 육교에 현수막을 걸은 것까지는 좋은데 걸은 데에 또 붙이고 또 붙이고 몇 개를 겹쳐가지고서 그 속에 있는 거는 낡아가지고 조금씩 삐져나와가지고 보기가 흉물이었습니다. 그것도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상가에서 포스터를 갖다가 많이 선전하기 위해서 동네마다 벽에 붙이는데 완전히 풀도 아니고 본드를 이용해서 붙여놓은 곳이 있었습니다. 뗄래도 뗄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그러한 것을 어디에 신고해야 되나요?

그거는 저희들 과로 신고를 해도 저희가 철거를 합니다.

왜냐 하면 동네분들이 말씀들이 많아요. 이거 어떻게 떼어야 하느냐고. 그래서 저도 잘 몰라가지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광고탑이라든가 현수막이라든가, 현수막은 되도록 붙이지 말아야 되고 광고탑 같은 것도 본위원이 현대캐피탈 것을 한번 봤습니다. 거기는 밤에도 조명을 넣어서 보기에 상당히 디자인도 예쁘고 해서 오히려 도시미관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것으로 느꼈거든요. 아까 김종성 위원님이나 서용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용필쇼라든가 이런 것은 아주 시대감각에 뒤떨어진, 색 칼라라든지 디자인이, 갖다 거는데만 급급하지 디자인이라든가 색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갖다 다는 데만 신경쓰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충청남도라든가 이 근방의 다른 도시를 가보면 시골이라도 우리 천안시보다 훨씬 광고탑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세련됐습니다. 그런데 정말 천안시, 충청남도에서 제일 큰 도시에서 그런 것이 너무 뒤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더 그런 것을 할 때는 디자인이라든지 하는 것을 잘 보고 멋있게 해서 달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영수 위원입니다. 도시건축과에서 다들 광고물이 최고 현안인 것 같습니다. 저도 광고물 관련 질문인데, 현수막 말고 먼저 신방동, 상업지역 있는데, 쌍용동, 두정동, 신부동, 상업지역 내 불법 전단지 있지 않습니까? 전단지에 대한 처벌방식과 방안은 어떤 게 있는지 먼저 설명좀 해주십시오.

전단지는 옥외광고물법에 의해서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처분을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과태료 처분은 전단지 배포자, 소유자, 그 사람을 소환해가지고 과태료를 매기는 절차로 합니다.

과태료를 매기고 더 심하게는 경범죄로 처벌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경찰서로 넘기면 경범죄로 처벌하기도 하는데, 그 광고물 돌리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아르바이트생이고요. 그 당사자에게 페널티를 줄 수 있는 방법은 현재 법으로 없습니까?

현행법으로는 없습니다.

도시미관상 사실 가보면 바닥이 하얄 정도예요. 그 외에 또 사진, 여자 사진, 이런 광고물은 또다른 처벌법이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유해청소년 관련 해가지고 또다른 처벌이….

그거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단속이 필요하다. 너무 심할 정도로, 바닥이 하얄 정도로…. 일부의 광고들은 아파트단지 내에서 생계를 위해서 광고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무작위적인 살포에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선전탑의 가장 큰 문제는, 과장님은 아마 처음 공무원으로 들어오셨을 때나 지금이나 광고탑 하나도 안변했을 거예요. 네모나게 세워가지고 철사 땡기는 거. 한 30년 지나도 안변한 게 광고탑일 겁니다. 제가 보기에. 미관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내용도 중요하지만 도시미관상 설치한 내용이, 주민들이 밤에 줄에 걸려 넘어지면 100% 구상권입니다. 그런 사고 사례들이 있습니다. 철사줄에 걸려 넘어진 사례들이 있습니다. 설치하는 거는 도시미관에 대해서 반드시 생각해야 합니다. 서경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도시미관에 맞는 광고탑을 설치해야지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설치 내용이 도시미관과 도시품격과 질을 떨어뜨린다.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현수막 게시대를 얘기하겠습니다. 현수막 한 장 다는데 얼마인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면적에 따라 다른데요, 한 장 다는데 7,000원인가 받고 달아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369페이지에. 보면 등록하는데 5,000원이고 대행, 달아주는데 7,700원, 1만2,700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알고 계세요?

예.

광고물에서 보관료로 해서 5,000원씩 더 받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신문에도 났는데, 과장님은 파악을 안하셨나…. 팀장님들 파악하지 않으셨어요? 5,000원 더 받고 있는 얘기, 모르고 계시단 말이에요? 이게 뉴스 언론에도 나왔던 얘기인데. 보관료라고 해서. 1만2,700원 외에 대행사에서 보관료를 더 받고 있어요. 신문기사에도 났어요. 천안시 문제가. 그럼 우리가 1만2,700원이 싸서 보관료가 필요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산? 아산은 대행료 5,000원밖에 안받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쌉니다. 부천은 1만3,500원인데, 실질적으로 천안에서 받는 가격이 싼 가격은 아닙니다. 그런데 보관료를 더 받고 있다는 건, 이 내용 파악하셔야죠. 그리고 현수막 게시대에 대해서 6개월 총수입 계산해보셨나….

계산 안해봤습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하나였지만 옥외광고물협회가 천안지부가 하나 있는 건데 여기에서 양쪽으로 신고를 해주는 건가요? 구청으로 업무를.

하나에서 다 하죠.

다 하는데 그럼 협회를 누가 담당을 어떻게 하시냐는 거죠. 두 구청이 다 담당을 해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반반씩 나눠서 하시는 거예요?

협회는 하나가 있고요….

그런데 구청은 2개니까, 업소는 하나니까 단속을 어디에서 주관적으로 하느냐….

그럼 여기에서 지도감독을 할 때….

현재로서는 구분이 안돼있어가지고 양쪽에서…. 하여튼 그거는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게 만약 구청 2개가 관할이 생기면 업자 선정이 두군데로 나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보시고요.

예.

옥외광고물 얘기가 많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많이 달고 또 천안시에 부족하다고 하는데, 41개소로 나와 있는데 더 만들거나 더 할 예정이나 계획 있으십니까?

게시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이 검토하는 것은 필요하다면 요소요소에 더 증설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몇 개 하겠다 하는 거는 없고요?

그런 거는 없습니다.

게시대 중에서 공용으로 쓰는 게 1면인가요?

예. 1면 씁니다.

아까도 지적하셨던게 공용으로 쓰는 데에 공식적으로 게시하고 불법 게시물을 하지 말자. 이 얘기는 사실 나온지 오래된 얘기 아닙니까? 작년에도 나오고 재작년에도 나왔던 것 같은데, 시부터 솔선수범하자는 얘기가. 아까 시장님이 단단히 얘기해서 구청장님이 한다니까 하나하나 모범을 만들어가시는데, 수수료 관련한 사항, 지금 정확히 짚어 보시고요. 5,000원 더 받는 보관대행료가 아직까지 있는지, 그때 없어졌는지 제가 오늘부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뉴스 당시가 7월이니까 확인해서 만약에 그것에 근거했다면 근거를 당연히 첨부하고 그렇지 않다면 정상조치될 수 있도록 정확히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빨리 시정조치해주시고요.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체크하셔가지고 시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도시건축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남구청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산업건설위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2월 2일 서북구청장 권오복 산업환경과장 윤철호 건설교통과장 권희덕 도시건축과장 진광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서북구 산업환경과

산업환경과장 윤철호 산업환경과장입니다. 서북구 산업환경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267쪽 개별사항으로 첫 번째 소음·진동·대기·악취 관련 민원 처리현황입니다. 2006년도 비산먼지, 생활소음, 생활악취로 전화, 인터넷 등 60건이 접수되어 처리되었고 2007년도에는 258건이 접수되어 256건을 처리 완결하였으나 2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구청 개청 이전까지 200건이 접수되어 처리하였으며 구청개청 이후 132건이 접수되어 130건은 처리 완결하였으나 2건은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것은 쌍용 자이 아파트 주민대표회 499인과 쌍용 동일 아파트 주민대표 904인이 제출한 민원으로 완충녹지 수림지 조성은 현재 미 조성 상태로 완충녹지와 어린이공원 조성을 하도록 합의가 되었습니다. 주변 악취발생시설은 환경사업소, 신흥양돈, 아산시 소재 신아물산에 위치하고 악취 결과 기준 이내였으나 신아물산 등은 가동을 중지한 상태에 있습니다. 2008년도 7월 22일 성환 부영 아파트 주민대책위에서 제출한 대림 e-편한세상 아파트 현장 소음 먼지 피해보상은 이동식 방음시설 설치 등으로 소음측정 결과 평균 61㏈이 나왔는데 현재 고려개발 측에서 주민 요구사항을 수용, 원만히 협의가 되었습니다. 2008년도 8월 22일 한성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에서 제출한 한화 꿈에그린 아파트 현장소음 먼지 피해보상 요구는 공사장 소음이 66㏈ 기준 이내였으나 12월 중 한성아파트와 대원 칸타빌 등 인근 아파트 경로잔치 지원하는 것으로 해결이 되었습니다. 268쪽 식품접객업소 무신고 업소 단속 실적입니다. 2008년도 무신고 10개 업소를 단속하여 고발 및 폐쇄조치를 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23개 업소를, 그리고 269쪽 2006년도에는 34개 업소를 단속하여 조치하였습니다. 270쪽 음식점 위생점검 및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2008년도에 식품접객업소 2,956개 업소를 점검하여 신고, 폐쇄, 영업정지 등 99개 업소를 조치하였고, 2007년도에는 4,850개 업소를 점검하여 107개 업소를 조치하였습니다. 2006년도는 4,700 업소를 점검해서 229개 업소를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행정처분 세부내역과 위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찜질방 점검현황입니다. 대상 업소 12개 업소 중 12개 업소를 점검하였으나 위반업소는 없었습니다. 271쪽 네 번째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실적입니다. 2008년도 유흥점, 단란주점, 주류취급업소, 음식점 722개 업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47개소에 대하여 영업정지, 행정처분 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723개 업소를 점검해서 47개 업소를 조치하였고 2006년도에는 514개소를 점검하여 72개 업소를 영업정지나 행정처분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청설모 관련 예산 확보 및 포획 실적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72쪽 여섯 번째, 공중위생법 개정에 따른 이용업소 표시등 설치 위반업소 단속 실적입니다. 스포츠 마사지, 남성휴게실 등 총 36개 업소 일제 점검 실시하고 표시등을 2008년 12월 30일까지 자진 철거토록 계도하였으며 2009년 1월 1일 이후에 일제 단속하여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과태료 처분 후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유사휘발유 단속 현황입니다. 점검대상은 주유소 등 105개소로 천안경찰서 등과 합동 단속을 벌여서 과징금 부과 등 2건을 조치하였습니다. 273쪽 집단급식소, 위탁 급식업 지도점검, 행정조치 현황입니다. 2008년도에 집단급식소와 위탁급식소 347개 업소를 점검하여 위반 업소 1개소에 대하여 과징금 1,02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2007년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식당 쇠고기 원산지 표시관련 검사 및 적발실적입니다. 2008년도 1,149개 업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2개소에 대하여 과징금 1,652만원을 부과하여 징수하였습니다. 2007년도에는 영업장 면적 300㎡ 이상인 28개 업소를 대상으로 6회에 걸쳐 점검하여 위반업소 3개 업소를 처분하였습니다. 277쪽 공통사항으로 첫 번째 외부 및 자체 행정감사 관련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두 번째 시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 관련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관련 위생업소 외국인 종사자 관리는 4,693개 업소, 종사자 6,775명에 대하여 34회에 걸쳐 개인위생 등 위생교육을 실시하였으며 140회 2,956개 업소를 점검하여 종사자 중 건강진단 미필한 9개 업소를 행정처분하였습니다. 278쪽 집단급식소 행정지도 시 지산지소운동과 관련 적극 지도 홍보하라는 사항은 집단급식소 401개소에 대하여 81회에 걸쳐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구입해서 사용하도록 지도 및 홍보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사전 예고제 실시는 식품접객업소 4,693개소에 자율지도 점검, 원산지 관련 단속 및 계도사항 등 시청 홈페이지에 위생교육 시 사전 지도점검 전에 사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279쪽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위생관리는 어린이집 40개소, 유치원 24개소 등 64개소에 대하여 식품안전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식중독 예방과 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찜질방 세균 노출 위생 관리 등 점검과 안전대책을 강구하라는 사항은 찜질방 12개소에 영업자 준수사항, 특히 찜질방의 옷, 이불 등 세탁여부와 욕조수 수질기준 적합 여부, 발한실 안전관리, 조명 및 환기시설을 점검하고 업소별로 등급화 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280쪽 유사휘발유 사용 철저한 단속과 휘발유값 결정체계가 2중 구조로 되어 있어 소비자 피해 방지대책, 그리고 공장도가와 소비자가를 정유사가 공포토록 규정하고 있으니 이 규정을 준수하도록 계도하라는 사항은 단속 대상 주유소와 판매소 등 105개소에 대하여 180개 업소를 경찰 등과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유사휘발유 판매업소 9건을 적발하여 행정조치 하였습니다. 주유소별 가격 공표는 오피넷 주유소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지역별로 가격공표를 하고 있습니다. 281쪽 생활소음 민원증가와 관련해서 2008년 3월 21일 조례 제869호로 천안시 생활소음 저감실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30세대 이상 부지 면적 100㎡ 이상의 공사장에서 소음측정기를 설치하여 공사장 소음을 항시 측정하고 주민에게 홍보 및 열람토록 사전 예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관내 7개 사업장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282쪽 와촌동 신동아 아파트 철도소음 방음벽 설치 민원을 조속히 해결하라는 사항은 2007년 12월 31일 철도변 옆에 함석으로 되어 있는 담장을 철거하고 높이 2m, 길이 160m의 블록 담장을 설치하였습니다. 13번째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4번째 인허가 관련 불허가 처리현황입니다. 불당동 소재 식품 접객업 단란주점 영업허가 신청 건으로 소방시설 완비 증명서와 전기안전 정비 확인서가 위조문서로 판명되어 서류 일체를 반려하였습니다. 행정쟁송으로 손해배상 한 내용은 없습니다. 15번째 시설공사 설계 및 감리 현황과 16번째 각종 기금운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7번째 쟁송관련 민·행정 소송 및 심판현황입니다. 첫 번째 행정소송으로 쌍용동 소재 메리트관광나이트 생활소음 초과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건은 대전지방법원 판결 결과 기각되었고 동일 건으로 대전고등법원에 항소한 건은 취하하여 종결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행정심판 현황입니다. 성거읍 소재(주)호텔사람들 한국피엔지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감경처분 건으로(주)호텔사람들 전체 매출액이 아니라(주)호텔사람들 피엔지 매출액만 산정해야 한다는 인용, 즉 변경하라는 판결을 받아 조치하였습니다. 18번째 국・공유재산 관련해서 29번째 2008년 본예산 관련 1회 추경 삭감된 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서북구 산업환경과 소관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죠.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수 위원님.

281페이지 그래서 지금 이 상시 측정기 설치하고 공사하는 데가 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윤철호 예. 7군데 있습니다.

7군데면 상시 측정은 몇 개 설치해서 하고 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윤철호 지금 1대씩 설치해서 상시 측정을 해서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산업환경과장 윤철호 호응도는 주민들이 상당히 좋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동남구 할 때 그렇지 않아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은 워낙 이쪽은 아니니까 모르고 계셨던데 주민 민원이 많이 생길 때는 제가 보기에는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오히려 달아 놓으면 일정 정도 ㏈이하로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되어서 쉽게 해결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예고하고 나가서 한번 재면 이미 예고되었을 때는 이미 소음 관리하는 부분들이 다 줄었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고 하기 때문에, 또 그 공사를 하는 책임주체로서는 또 측정기가 있음으로서 항시 본인 자신이 조심하고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전에 민원을 해결하고 시민들한테 쾌적한 삶을 주기 위한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우리 과장님, 지금 산업환경과에서 생활소음 문제가 점점 더 민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천안시에서 증가될 대표적 민원은 교통문제와 생활소음 문제, 생활악취 문제 이런 문제가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생활소음 저감 조례, 그 다음 소음진동규제법에, 우리 이 조례가 사실 생활소음에만 한정되어 있다보니까 그 진동이나 비산먼지 이런 부분들도 소음진동규제법에 적극적으로 하셔서 대처를 직접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윤철호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시죠.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자전거도로의 정체, 지금 실시하는 게 없죠? 특별하게.

건설교통과장 권희덕 예. 지금은 없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권희덕 이것이 시행 부서와 우리 서북구 관내에는 구획정리사업 또 택지개발 한 부분이 서로 엇갈려서 조금 원활하게 안 되었는데 앞으로 내년부터는 우리 서북구청 관내는 자전거가 원활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원활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자전거도로도 없는데 어떻게 원활하게 활용을 합니까? 도로 자체가 되어 있지 않은데.

건설교통과장 권희덕 이쪽 서북 쪽에는 자전거도로가 있고 시골이 좀 없지요. 성환이나 성거라든지 이런 부분.

지금 이 업무가 우리 도로과에서 하다가 지금 각 구청으로 업무를 옮기면서 지금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권희덕 예.

그래서 도로과에서 하는 업무와 구청 도로과에서 하는 업무가 달리 있어서 실제로 이거 자전거도로 관리할 수도 없어요. 주관 부서도 지금 뚜렷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에 이것을 요청했더니 본청 도로과에다 안 세우고 여기 다 딱 올려놨더라고요. 자전거전용도로 개설 해서.

건설교통과장 권희덕 이 관리에 관한 것은 구청으로….

관리가 구청이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권희덕 예.

그렇게 올려놨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2006년도부터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을 수립했죠? 그 내용 아세요?

건설교통과장 권희덕 예.

그 내용 좀 간단히 설명해 보세요.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가.

건설교통과장 권희덕 구체적으로 다는 제가 못 읽어 봤어요.

그러면 오실 때 전혀 자료도 없이 오셨네. 그 내용에 보면 연차적으로 우리가 투입하는 예산이 있었습니다. 2006년도에 한 6억4,000정도 자전거도로 예산을 계획했다 2007년도에는 한 12억6,900, 2008년은 12억8,700 이렇게 해서 2010년까지 한 57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입을 해서 자전거도로를 우리 시민들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었었어요. 그 내용 아시죠?

건설교통과장 권희덕 그 계획서는 한번 봤습니다.

예. 내용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권희덕 이것이 한 5,000만원 들여서 용역 줘서 나온 결과일 겁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3년 동안 자전거도로, 이거 뭐 구청 도로과에서 집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올라와서 물어보는 겁니다. 앞으로는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집행은 과장님이 지금 답변도 하셨지만 한 푼도 집행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상태에서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만 되풀이하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죠? 과장님 보시기에 어때요?

건설교통과장 권희덕 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분들은 지금 많은 애로사항을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렇죠? 도로가 가다 끊어진다. 울퉁불퉁하다. 또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어 달라 라는 여러가지 주문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의회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조례도 제정을 했고요. 알고 계시죠?

건설교통과장 권희덕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조례마저 지금 유명무실하게 사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면서 우리 시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정책은 공무원이 전혀 의식을 갖고 있지 않다 저는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이 부분에 정책적으로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 예산투입도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이 일체 서지를 않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기 때문에. 지금의 현 상태에서 자전거 타고 다니라고 하면 전부 다 교통사고 납니다. 차도하고 인도가 같이 있어요. 지금. 같이 그냥 막 달리는데 인도로 다녀야 되고 차도로 다녀야 되는데 결론은 교통사고밖에 더 나겠습니까? 그로 인한 우리 시민들의 재산피해 또는 인명피해는 누가 보장할 겁니까? 보장할 방법이 없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권오복 구청장님, 구청장님이 처음 업무를 하시는데, 저 이거 혼내키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앞으로 우리 구청이 생겼기 때문에 구청에서 관리업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예산도 세우셔야 됩니다. 세우셔서 이제 고유가 시대에 따른 자전거 이용도 있어요. 있지만 그것보다는 저는 건강을 생각해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또 웬만한 곳은 걸어다니려고 하시고. 우리 공무원들도 걸어다니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자전거 타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것을 볼 때 이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어떤 우리 시의 정책과 방침은 있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구청장님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우리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안전사고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전시 박성효 시장님 같은 경우는 자전거 마니아가 되어 버렸어요. 아주 선포식도 하고 발대식도 다 하고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그분은 많은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 출장도 단거리에는 자전거를 이용해라. 그래서 자전거도 각 과별로 사줘서 이용해서 다녀라. 그렇게까지 홍보를 하고 있답니다. 이런 것도 우리 구청도 인근거리에 있는 데는 자전거 사서 다니는 게 차 끌고 다니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거예요. 차는 주차장도 없지, 기름값도 들어가는데 자전거로 하면 우리 공무원들 운동도 되고 그런 방법으로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도 간부회 때 시장님께도 몇 번 그런 걸 들었어요. 그래서 좀 예산을 확보해서 하다가 부족 된 데, 또 더 보수할 데를 해서 시민들한테 자전거 탈 수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 내지는 예산을 확보해서 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우리 현재 천안시의 도시 형태로 볼 때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내기는 너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저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저도 그 주문을 못합니다. 왜, 이것은 뭐 시민의 혈세를 어떻게 보면 낭비하는 케이스가 되는 것이지, 안 되는 것을 하라는 것은 의원도 그것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있는 도시에서는 전용도로를 내라는 말을 못합니다. 다만 택지개발 할 때가 있을 겁니다. 지난번에 신방통정지구 택지개발 때도 자전도 전용도로 내라 얘기했었는데 앞으로 택지개발 하는 곳에는 우리 구청장님이 연석회의에 들어가실 겁니다. 할 때 반드시 그런 곳에만큼은 자전거 전용도로를 꼭 필수로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해서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 위원님 질의하시죠.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07쪽에 지하보도 건에 대해서 질문좀 드리겠는데요, 지금 자료에 나온 것을 보면 지금 지하도 보도가 7군데 되어 있죠?

건설교통과장 권희덕 예.

그런데 이 지하보도가 처음에 제일 먼저 설치된 데가 1983년도에 설치가 되었고, 제일 마지막에 2007년도에 지하보도가 생겼는데요, 거기에 보면 장애인 시설에 이렇게 표기를 한 것을 보면 쌍용지하도하고 용암지하도만 경사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권희덕 예.

그리고 나머지는 장애인 시설이 안 되어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권희덕 예.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83년도면 20년이 지났어요. 20년.

건설교통과장 권희덕 20년도 넘었죠.

그리고 2007년도라면 작년인데 이것을 지하도로를 만들면서 장애인들이 다닐 수 없는 지하도를 만든다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나, 우리 시에서 늘 장애인 날 시장님 이하 많은 분들이 축사도 하고 장애인들 편익시설을 잘 해주신다고 했는데 이것이 2007년도에 지하도를 만든 것 자체도 장애인 시설이 안 되어 있어. 그러면 이것은 의지가 없다는 거지. 장애인들한테 어떤 이야기하는 것만 그렇지 그 사람들의 어떤 불편사항을 이해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8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이렇게 장애인 시설이 안된 지하보도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의 의지가 있느냐….

건설교통과장 권희덕 이거 개선하려면 안 되는 부분은 엘리베이터로 다시 하든지 아니면 넓히고 해야 되는데요, 시설비가 꽤 만만치 않습니다.

아니 그런데요, 이것이 무슨 육교나 이렇다고 하면 엘리베이터 설치도 하고 그래야 되지만 지금 대충 보면 지하도 부분이 지하 1층 정도밖에 안돼요. 그 높이가. 그렇다고 보면 이것은 분명히 의지만있으면 돼요. 예산? 아, 여기에 들어갈 예산이 얼마나 된다고 예산 얘기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권희덕 제가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거 전면적으로 좀 수정해서 장애인들이 지하도 이용할 수 있게끔 편의시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권희덕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충분히 해 보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시죠.

우리 서용석 위원님이 장애인 시설 부분에 있어서 질문 하셨습니다. 이거 빼고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여기 지하도가 서북구 지역에 7개가 있어요. 이용자 실태는 조사해 보셨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권희덕 그건 안 해 봤습니다.

저희 앞은 쌍용지하도니까 거기는 가끔 밤에도 가봅니다. 하도 치안상태가 어떠니 청소상태가 어떠니 해서 이 부분을 둘러보는데 실질적으로 이 지하도를 그렇게 이용들을 안 합니다. 지금 1시간 동안 있어봐도 지나가는 사람 한 사람 있는 곳도 있답니다. 아실 겁니다. 공무원들도. 그나마 쌍용지하도는 많아요. 애들, 학생들 통학시간이라든가 주부들 시장 볼 때 보면 그 때 그나마 거기는 많이 이용을 해요. 그런데 다른 데는 거의 없습니다. 시간대에 사람 다니는 곳이. 그렇다면 이 지하도가 유명무실화 되어 있어요. 현실적으로 맞지가 않아. 우리가 만들어 놓았지만 일부러 차라리 조금 걸어가서 사람들이 횡단보도를 걸어다녀. 그렇죠? 이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건설교통과장 권희덕 육교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우리나라 국민성이 조금 교통질서에 대한 의식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아니죠. 이건….

건설교통과장 권희덕 잘 지키는 것은 초등학생들이 가장 잘 지킵니다.

교통질서가 무단횡단을 한다는 것은 아니고 시민들이 돌아간다는 거죠. 지하도를 안 가고 조금 걸어서 횡단보도로 건너간다라는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권희덕 횡단보도도 사실 거리는, 거기는 없거든요. 멀어요.

먼데도 그곳을 해서 걸어간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불편하다는 거예요. 지하도 이용하기가. 그리고 겁이 난다. 그 안에 청소가 안 되어 있어. 어두침침하고. 그리고 밤늦게는 못 다닌대요. 왜, 거기서 청소년들이 막 담배피고, 아녀자들이 겁이 나서 차라리 멀리 돌아가겠다. 그렇다면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 지하도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만드는데 한 10억 넘죠?

건설교통과장 권희덕 그건 위치에 따라서 틀린데요….

대충 얼마나 들어 갑니까?

건설교통과장 권희덕 모르겠네요. 잘. 제가 와서 시공을 안 해봐서.

제가 알기로는 한 10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참 그것을 만들 때는 적재적소라고 우리 공무원들이 판단을 했겠죠. 이 자리에는 있어야 된다고 판단을 했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용률이 적다는 것은 판단의 미스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영성지하도가 마지막으로 생긴 거네요. 24년 동안 우리 서북구에 7개가 생겼으니까 앞으로도 지하도가 얼마나 더 생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하도를 만들 때는 그야말로 위치선정에 있어서는 심사숙고 해야 됩니다. 이거 많은 예산 투입해서 이런 지하도를 한다면 이용자가 많아야 되지요. 그래서 이 이용실태 조사서를 사전에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것을 만들었을 때 과연 이용자가 얼마나 나올 것인가. 그런 분석을 명확히 한 다음에 이 지하도가 설치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권희덕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지금 현재 7개 있는 지하도는 구청장님 관리 좀 해 주십시오. 구청장님도 아시다시피 청소 관계하고 또 그 안에 불 밝기 좀 환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CCTV….

건설교통과장 권희덕 지금 용암지하도인가….

거기는 되어 있어요. 거기는 제가 하도 뭐라고 해서 거기 하나만 1,000만원 주고 설치했어요. 또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다닌다 해서 제가 설치한 것은 기억이 나는데 다른 지역도 CCTV를 설치해서 안전에 시민들이 저기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신경을 꼭 써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필요하다면 공익요원 수시 순찰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어떤가요?

건설교통과장 권희덕 지금 우리는 관리요원이 있어서요, 수시로 청소는 하고 전등 같은 것도 계속 교체를 해주고 있어요. 지금 관리는 하고 있어요.

이 지하도가 우리 천안시뿐 아닐 겁니다. 대전시도 예를 들어봤는데 대전시도 지하도 때문에 애를 많이 먹어요. 왜, 천안시와 똑같애. 거기도 이용자가 없어. 거기도 이용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상황인데 다만 둔산지구에 보면 거기에 대덕지하보도라고 하나 있습니다. 거기는 이용자가 많이 생겼대요. 이유는 뭐냐면 그 지하도에다 상인을 유치시켜서 그 안에서 간단한 액세서리를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사러도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청소가 자연적으로 깨끗해지고 사람이 많이 붐비니까 우범지역에서 면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중적인 효과를 얻었다라는 것이 둔산 지하보도에서 거기를 운영하는,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참고로 해보세요.

건설교통과장 권희덕 예.

외부 상인을 갖다 유치시켜 놔도 그것이 어느 정도 소득만 된다면 일거양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시죠.

아까 김종성 위원님 질의 잘해주셨는데 볼라드 관련해서, 구청으로 세분화 되었으니까 주민들 생활에 직접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부분들 세심하게 신경 쓰셔야 된다. 특히 보행권 확보를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된다. 그 볼라드 설치하는 게 보행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권희덕 예.

차들이 인도 위에 올라가서 누누이 했던 얘기지만 지금도 보면 인도 위에 차가 있어서 유모차 끌고 도로로 밀고 다녀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건 지금 천안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볼라드, 그 다음에 차가 인도 위를 못 가게 휀스 치고 그 다음에 중앙 경계석 해서 교통 흐름을 원활히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 두정동 일대에 굉장히 많습니다. 서북구로 따지면 쌍용동도 있지만 두정동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 구청장님이 적극적으로 해서 그런 부분이 생활민원의 핵심이에요. 시민들이 큰 거 짓는 거, FC축구장에 대해서 실감하는 시민 55만 중에 얼마나 있겠습니까? 하지만 동네에서 주차문제, 안전한 보행권 문제, 그 다음에 중앙경계석을 통한 교통흐름의 원활함, 이건 직접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예산을 과감히 투자하셔야 됩니다. 우리 예산 반영할 때 저도 시에 요구할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대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권희덕 예. 알겠습니다.

304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견인대행업체 상황 잘 알고 계시죠?

건설교통과장 권희덕 상황이 우리가 2006년도까지 CCTV가 시내에 별로 없었잖아요? 그 때는 견인을 많이 해서 5대가 계약이 되어 있어서 업체는 견인자나 업체가 남아야 업을 수행하는 것인데 최근에는 우리가 63대 카메라가 작동하다보니까 견인할 수 있는 차량이 점점 줄어들어서 거기서 스레이크가 일어났어요. 5대 저기들이 생계가 안된다. 그렇다고 우리가 시민을 불편하게 해서 막 견인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 계약기간이 2009년 2월달까지예요. 그래서 그 때까지만 어떻게 저기를 하고 내년도에 다시 따지자. 그래서 잠정적으로만 이렇게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있는 상태입니다.

진짜 문제는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견인업체 실제적으로 고발조치 내용 알고 계세요? 위탁 관리함에 있어서 보고 제대로 안 하고 납부해야 될 금액 정확히 납부하지 않아서 시에서 조치한 거 전혀 모르시네? 과장님. 제가 오히려 얘기하는 건 내년 재계약 할 때 그 문제를 정확히 짚으라는 겁니다. 천안시 주·정차 위반 차량의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이건 법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 해당 지역 내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시설과 부대시설을 갖춘 자가 영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견인대행업체 부지 누구 건지 알고 계십니까?

건설교통과장 권희덕 부지는 시유지죠.

그렇죠. 시행규칙에 업자에 대한 기준을 정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도 나왔던 얘기입니다. 올해도 이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분명히 얘기하건대 내년에 재계약 할 때 시가 자신들이 만들어놓은 조례마저도 지키지 않을 경우 그 책임에 대해서 반드시 물을 겁니다. 그걸 상기시키는 겁니다. 제가. 그리고 올해 그 견인업체에서 나왔던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정확히 조치해서 했어야 되는데 아직 담당 과장님도 사실은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어려운 문제에 있어서 내년에 반영할 고민을 하고 계신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방향이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견인대행 업체에서 해마다 작년에도 반복적으로 나와서 했던 문제인데 올해는 그 문제를 어떻게 정리해서 내년에는 얼마 안 남은 재계약 기간에는 그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겠다. 이런 건 전혀 생각을 안 하신 거란 말입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견인대행업체 제가 과거에 했던 얘기 다 안 하겠습니다. 원론적인 부분들, 대행업체 자격요건, 조례에도 있고 시행규칙에도 있습니다. 이것은 법으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31조2항의 규정에 의해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재계약 할 때는 그 자격요건부터 시작해서 한치의 의혹이 남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셔서 재계약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권희덕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건설교통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진광선 357쪽 첫 번째 광고물 관련 현황입니다. 불법 광고물 단속 현황은 정비 실적은 전체 91만1,139건을 저희들이 단속정비를 했습니다. 행정처분 실적은 2006년도부터 금년 10월 30일까지 4,012건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358쪽입니다. 불법 광고물 지도 정비 계획은 저희들이 단속반 5명이 편성되어서 평일하고 휴일 계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359쪽 광고물 게시대 및 위탁현황은 서북구 관내에는 현수막 게시대가 56개소에 494면이 있습니다. 현수막 게시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360쪽 위탁계약 현황은 현수막 게시대, 벽보 게시판, 광고물 안전도 검사를 저희들이 2008년 7월 29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한국옥외광고협회 충청남도 천안시지회에 위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361쪽 두 번째 인허가 내역은 저희 전체 신축, 증축 해서 831건이고 2-1 인허가 후 미준공, 미착공 건축물 현황, 미사용 승인 현황은 전체 403건이 있습니다. 또 미착공 현황은 신축, 증축 해서 전체 159건이 현재 미착공 현황으로 있습니다. 362쪽 건축 민원발생 및 처리내역은 전체 8건이 있는데 건축 법령 등을 통해 이해 설득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 363쪽 세 번째 불법 구조변경 관련 현황은 저희들이 준공 건축물 준공변경 현황 및 단속실적은 원룸 및 오피스텔을 24건 단속해서 현재 조치 중에 있습니다. 불법 용도변경 현황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15건을 단속해서 현재 조치 중에 있습니다. 364쪽 무허가 주택 및 상가현황은 현재 253건이 단속되어서 그 중에 147건은 시정 완료되었고 현재 계고 중인 게 60건, 그 다음에 고발, 이행 강제금 부과가 46건이 있습니다. 365쪽 다섯 번째 가로등, 보안등 관련 현황은 가로등 현황은 저희 전체가 9,621등이 있고 보안등은 1만5,962등, 그 다음에 내년도 보안등 설치계획은 2009년도에 600등 이렇게 해서 전체 1,719등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66쪽 공동주택 하자보수 보증금 관련은 저희 현재 10개소 아파트에 하자보수 보증금이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예치된 보증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6-1 하자보수 보증금 예치 및 사용현황은 지금 11개 단지에 하자보수 보증금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68쪽 부록 1은 참고해 주시고요, 공통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09쪽입니다.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 관련 지적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두 번째 의회 시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 관련 처리 내역은 저희들이 임대아파트가 저희 관내에 8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분양 전환이 현재 절차 중인 아파트가 2개소가 있습니다. 한성 스위트빌 아파트하고 직산에 부영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양전환에 관련된 민원이 있는데 이것은 입주민 편에서 잘 해결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11쪽 선정적인 불법 광고물 단속 철저는 저희들이 대량 및 상습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현재 과태료 부과된 내역은 71건에 7,10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12쪽 광고물 전단지 수거보상제도 확대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서북구청 관내 500만원 예산이 있어서 읍·면·동에 재배정해서 수거보상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413쪽 LED 광고판 설치 검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LED 전광판은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에만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설치 장소를 저희들이 최대한 물색을 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4쪽, 415쪽 내용은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16쪽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17쪽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18쪽 쟁송관련 사항은 저희들이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취소와 관련해서 2건의 행정소송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1건은 승소했고 1건은 소가 취하되었습니다. 다음 419쪽 결산검사 관련 내용 및 420쪽, 421쪽 현황은 저희가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북구 도시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종성 위원님.

과장님, 우리 김종성 위원님께서 불법 광고물 지도 정비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제가 보충질의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구청 업무로 이관이 되었죠. 지금까지 어떤 실적을 나타낸다든가, 계획을 세웠다든가 그런 것은 없을 겁니다. 그동안 하던 것을 반복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에 보면 참 우리 단속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네요. 평일날은 세 분, 휴일날은 다섯 분 해서 연중무휴로 서북구 관내를 철두철미하게 지도단속을 하고 계신데 우리 공무원들이 이렇게 고생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성과는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도시건축과장 진광선 예.

제가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여기서 성과를 따지고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저는 단지 너무 지저분하고 특히 밤 10시 이후에 낯뜨거운 선정적인 전단지 이런 것을 유리창에 다 꽂아놔서 참 어린 학생들하고 식당이나 갔다 오다 그걸 보면 낯뜨거운 광경을 목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 청소년들한테도 교육여건상 안 좋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이렇게 우리가 무방비 상태로 그냥 손들고 있어야 되는 것인지, 저것을 과연 해결방안이 없는 것인지 그것만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진광선 위원님 우려하신 대로 저희 서북구 관내에 불당동하고 두정동, 또 성정동 그런 쪽에 상업시설이 많기 때문에 사실 불법 전단지, 불법 광고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날도 구청 전직원하고 읍·면·동 직원까지 다 참여해서 야간단속을 일제히 한번 해서 주민들한테 계도를 하고 있고 또 그렇게 대량으로 광고물을 유포하는 것을 수거를 해서 추적 조사를 해서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는데 사실 행정상의 한계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처벌을 받더라도 그것이 너무, 한 300만원 정도 처벌을 하는데 그것보다는 이 사람들이 광고효과를 더 내야 되니까 별로 행정력이 못 미칩니다.

행정력이 못 미처서 역부족인 것은 저도 압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 현실만을 탓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는 뿌리뽑아야 된다고 봅니다. 구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이제 초대 구청장님이거든요. 임기 내에 실적 하나 남기십시오. 한번 캐치프레이즈 거십시오. 우리 경찰서장님 처음 들어가면 범죄와의 전쟁 선포하지 않습니까? 한번 불법 광고물과의 전쟁 선포식을 제대로 같이 하자구요. 예? 서북구만 하자고요. 구청장님 특별지시 하에 다 하는 거예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신문지상도 봤겠지만 지난 우리가 11월 28일에 했어요. 380명이 동원되어서 부성동 전체 주민자치센터 회원, 이·통장들, 성정1동 이·통장들, 자생단체 해서 우리 서북구청 전직원, 또 동사무소 전직원 해서 380명을 총동원해서 7시부터 밤 11시까지 했어요. 신문에는 안 났지만, 먼저번에 신문에 났기 때문에 이번에는 안 났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런 부분을우리 구청장님이 사업계획으로 딱 넣으셔서 내 임기내에 진짜 우리 서북구에서만큼은 이거 전단지 불법 광고물 뿌리뽑고 가겠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아까 우리 해당 과장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단지 하면 사실 아닌게 아니라 지난번에 보니까 555-3333 대리운전이라는 거를 두 골목 양쪽 좌우로 해서 다 꽂아 놓았어요. 그것만 해도 한 두 푸대는 돼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것을 벌금으로 하는데 또 아까 얘기한 조그만 명함으로 해서 안마 이런 것을 홍보하는게 고발을 해본들, 그 벌금을 내도 그냥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금이 약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법으로 우리 시만 별도로 벌금을 할 수도 없고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단속의 맹점이 좀 있어요.

그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참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우리의 의지만큼은 표명을 해야 될 거다. 이렇게 불법 광고업자한테 우리 행정기관이 눌릴 수 있습니까?

예. 맞아요.

이거 타당성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뿌리뽑을 것인가는 대외적으로 한번 우리 서북구에서 이런 정신력을 가지고 우리가 할 테니까 너희도 한번 해봐라라는 것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거예요. 한번 구청에서 모여서 머리띠 두르고 발대식 한번 하고 전체 동별로 다 집합시켜서 하는 거예요. 같이. 그런 식으로 하지 않는 한은 이거 업자들 비웃습니다. 예? 우리 행정부 비웃어요.

그래서 우리도 내가 구청 나가서 제일 먼저 그것을 해보려고 했고….

아니, 나는 초대 구청장님이시니까 얼마나 의미가 있습니까? 역사에 남는 구청장님인데. 그러면 내 임기 내에 이것만큼은 하고 가겠다 하는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이거 먼저 하자구요.

시민의 의식이 첫째 문제인데….

이것은 시민의 의식에 맡겨서 될 사항은 아닙니다. 이건 시민이 뿌리는 게 아니에요. 이건 불법 광고물을 하는 업체가 뿌리는 거예요. 뿌리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단 말입니다. 우리 시민들은 다 피해자가 돼요. 그런 악성 전단지에 노이로제 걸려서 길거리 다니다 보면 아 저게 뭔가 화부터 나고, 애들 볼까 무서워서 버리고, 이거 얼마나 시민한테 피해를 입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시민들을 위해서 구청장님 이런 마인드로….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수 위원님.

제가 드리고 싶은 제안은 뭐냐면 우리 방범 CCTV 다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뿌린 사람은 정해져 있어요.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사람, 어떻게 하는 사람, 제가 보기에는 CCTV카메라를 통해서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동일한 사람이 반복적으로 계속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한번 연구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CCTV카메라에 있는 것을 가지고 그 부분을 어떻게 단속할 수 있는지를 반드시 한번,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오토바이는 번호도 가능하고 하니까 그것을 한번 적용을 시켜서 꼭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게 어떤 식으로 하냐면 한 놈은 앞에 운전을 하고 뒤에서 한 보따리 100장, 200장씩 뿌리면서 쭉 달려가요. 그러면 두정동에 저녁에 가면 천지예요. 천지.

두정동 제일 큰 민원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CCTV카메라를 활용해서 체크할 수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진광선 그 행위를 사전에 저희가 단속할 수 있게끔 말씀하신 대로 추적조사도 하고, 그 사람들 처벌도 강화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적조사를 한다고 얘기를 듣고 CCTV를 통해서 다 잡힌다는 소문이 나면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 그런데 지금은 안 된다. 지금은 도망가면 그만이다라고 하는 것이 인식이 되어 있으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인데 CCTV카메라, 방범카메라를 통해서 차량, 오토바이, 사람얼굴에 대한 CCTV 확인을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이중적 과태료가 계속 처분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면 끝까지 당신 쫓아간다. 그렇게 해서 그 방범 CCTV카메라를 활용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진광선 예. 알겠습니다.

우리 안위원님 말씀하신 거 일리가 있는 말씀이니까요, 경찰하고도 한번 협조를 구해보시고요, 합동단속을 한다든가….

도시건축과장 진광선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경원 위원님 질의하시죠.

본 위원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동남구쪽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히려 사실은 불법 광고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동남구 쪽보다는 서북구 쪽이 더 현란하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정동을 비롯해서 그런 것이 많이 있는데 본 위원은 이상하게도 다니면 그런 것이 또 빨리 눈에 들어옵니다. 유관순체육관 앞에 철골로 아치형 광고탑이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 천안시에서 세운 것인가요?

도시건축과장 진광선 예.

그런데 그 철골 안에 박스처럼 통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그 안에서 오랫동안 사용하고 떼어서 또 그 자리에다 놓고 또 쓰고 거기다 놓고 이런 식으로 해서 수북히 쌓여 있더라고요. 그 속에서 비가 오고 어떻게 하다보니까 썪어서 한 쪽 귀퉁이로 뚫고 나와서 너덜너덜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본 위원이 지적을 해서 시정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한 것을 만약 외지에서 온 손님들이 본다면 천안시를 어떻게 보겠는가, 지금 대천 쪽, 보령 쪽이나 태안 쪽 이런 안면도 쪽으로 가면요, 철골로 만든 광고탑 디자인이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그런 얼마나 그것이 흉물인지 모르겠고 그쪽으로 서북구 쪽 구청사로 가시는 분들도 그것을 많이 봤을 텐데 못 보신 모양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시정을 해 주시고, 그리고 또하나는 철골이 있으면 이 전지를 다 가릴 수 있는 가로 세로 디자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또 비싸니까 작게 해서 남아 돌아가게 해서 일부 이렇게 귀퉁이에다 버린 꼴처럼 되어 있어요. 가시다가 한번 보세요. 그거 아싸리 그렇게 하려면 붙이지를 못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것도 서북구 쪽 관할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종합운동장 안에 체육관에서 사용한 현수막 본 위원은 거기에 광고회사가 있는 줄 알았어요. 사실은. 떼어다 거기다 쌓아 놓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성정동에 그 광고회사 있고 그쪽에 쌓아놓은 것은 양쪽의 유관순체육관과 종합운동장에 붙여놓은 현수막이었어요. 그것이 지금 얼마나 쌓여 있냐면, 진짜 가보세요. 많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그런 현수막이 나오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도시건축과장 진광선 현수막 같은 것은요, 저희들이 수거를 해오면 재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재활용을 하고 재활용이 안 되는 부분은 폐기처분을 하거든요. 그런데 현수막 같은 경우는 대개 재활용을 합니다. 천 같은 것은 재활용 해서 다른 용도로도 쓰고 하는데….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재봉틀로 푸대를 만드는데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현수막이 쏟아져 나오는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수막 처리 그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차후에 좀 알려 주시고 그리고 도시건축 디자인 담당이 있죠? 도시건축을 디자인을 담당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진광선 그 디자인은 본청 건축과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을 할 때 기안을 해서 나는 이러이런 것을 그분한테 통과해서 그분이 보고 아, 됐다. 이 정도면 괜찮다 해서 현수막이든 뭐든 우리 시에서 하는 것만으로도 좀 안목이 있는 그러한 현수막, 되도록이면 지정 게시대에는 하지 말아 주시고 아까 안위원님 말씀대로 서울시에도 그 공포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천안시부터라도 그렇게 하자고 지난번 5분발언에서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마이동풍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지금 여기 한방병원 자리 앞에 현대캐피탈 안내하는 일정표를 디자인이 예쁜 광고판이 있습니다. 아주 크지도 않고 적절한 저기로 해서 봐도 항상 실증이 나지 않고, 한번 보세요. 그래서 그런 스타일의,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스타일의 디자인이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에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진광선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도병국 위원님 질의하시죠.

도병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과장님, 성정동에 성정아파트 아시죠?

도시건축과장 진광선 예.

그 옆에 주유소가 하나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주유소 허가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요?

도시건축과장 진광선 그 주유소는 2007년도 지금 말씀하신 성정동 714-4번지에 있는 주유소는 2007년도에 허가가 되어서요, 지금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도 여러번 직접 해당 주민들이 찾아오시기도 하고 저희 구청장님실에서 주민들하고 같이 면담도 하고 저희가 현장조사도 하고 그래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그렇게 건축주나 시공사들한테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공동주택을 지을 경우는 주유소나 이런 위험시설물로부터 한 25m 떨어져야 됩니다. 규정상 떨어져야 되는데 이 주유소를 지을 경우는 건축법상에 그런 제한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적으로 건축허가가 되었는데 여하튼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불안해 하시고 또 위험물 시설이기 때문에 어떤 위험성 이런 것을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들어서 안전문제라든지 그런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구청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보면요, 주유소 같은 경우는 오염물 저장 및 처리시설 등에 이격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요, 공동주택에서 오염물 저장 및 처리시설, 주유소 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건축법이나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 등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다. 그런데 문제는 주유소가 문제가 아니라요, 이 성정아파트가 지금 현재 45세대에 한 14평에 살고 있거든요. 영세한 서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가 현재 28년째 되는 상태인데 앞으로 2년만 있으면 재건축을 할 기대에 부풀어 있는 상태에 지금 주택건설기준 법에 의하면 제9조3항에 의하여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 의료시설, 유치원, 보육시설 및 경로당은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의 경우는 당해 주유소로부터 50m, 또는 25m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해야 한다.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맞는 거죠?

도시건축과장 진광선 예.

그러면 재건축은 앞으로 2년만 있으면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주유소가 들어설 때는 거리제한이 없고 나중에 재건축할 때는 거리제한 25m 된다면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 800평 규모가 작은데요, 25m를 떼고 하면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랑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경우는 영세 서민들은 지금 주유소가 들어와도 자기들 재산권이, 어떤 사람이고 자기 집 있는 데 주유소 들어오는 거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뭐라고 안 한다지만 재건축할 때는 저촉을 받기 때문에요, 이런 경우는 이 분들 같은 경우 대한민국 법은 국민한테 평등하고 하는데 왜 꼭 이 주유소가 들어와야 되었느냐….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민원인들하고 회장님이 같이 오셔서 민원 방문도 했는데 제일 큰 문제는 다 장・단점이 있겠지만요, 이 허가를 내줄 때는 사무실에 앉아서 하지 말고 현장을 한번 방문하셔서 같이 지역주민들하고 의논을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사실 우리 과장님 집이 만일 거기라면 허가 내 주시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과장님, 대처방안이라도 있나요?

도시건축과장 진광선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대로요, 약간 법상의 모순이 있어요. 저희들도 그것을 참, 알고 있고 또 주민들이 우려하시는 것이 나중에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할 때 주유소가 연접되어 있으니까 자기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냐 그런 우려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차피 재건축이 될 때는 그 단지 내에 배치계획을 이격거리를 얼마 만큼 떼어서 배치계획을 잡아봐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 일단 현재 건물을 층수보다는 재건축을 하려면 건물높이를 더 올려 져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3층이나 5층 정도 되어 있는 것을 건물높이를 더 올리게 되면 건물높이의 1/2을 떼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거리는 몇m를 떼어야 된다 이런 것은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여하튼 주민들은 그것을 우려하시고 그런 피해를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시가지 내에 또 말씀하시는 주택가에 인접되어 있는 데에 주유소가 위치하게 되면 이런 분쟁이 생기고 이런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을 많이 규제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또 법에 위반사항이 없는데 불허처리 하거나 이렇게 하면 바로 행정소송이나 이런 것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어려움이 좀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주변여건을 최대한 조사를 해보고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미리 행정적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보면 이것이 영세서민이 아니고 누구 말대로 만약에 자기들이 힘 있는 사람들 같았으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 아니냐, 항상 대변을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영세서민이기 때문에 이것이 억울하다는 거죠. 아까 얘기한 대로 주유소 같은 경우 지금 그분들은 천안시에서 모법에 의해서 지금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지금 공무원들 같은 경우 현행법에 의해서 지금 현재 법에 의해서만 하다보니까 피해만 주민이 보는데 참 본 위원으로서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다음에도 또 이런 일이 있지 않게끔 현장에 가 보셔서 탁상행정이 아닌 실제 발로 뛰는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어떻게 잘 해 주실 수 있겠죠?

도시건축과장 진광선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고 계실 텐데 현재 이 2건에 대한 진행상황이 어떤지 자세히 설명좀 해 주시죠. 어디까지 진척되어 있고 어떤 문제점이 남아있는지에 대해서.

도시건축과장 진광선 지금 두정동에 한성아파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시에 있을 때부터 분양전환 관계가 계속 얘기가 되어서 저희 구청에서 이 업무를 인수받아서 수차례 임차인 대표분들 오시도록 해서 구청장님하고 같이 논의를 했고 또 한성측도 저희들이 불러서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의견이 많이 이제, 지금 가장 문제가 분양가 제시를 안 해서 주민들이 불안해 하고 분양할 의지가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분양가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성측에다 하여튼 강하게 얘기를 하고 아주 그렇게 해서 분양가 제시를 해서 가격이 제시가 되어서 그 가격가지고 협의를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성측에서 제시한 가격하고 주민들이 생각하시는 가격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조정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많이 좀 희망적으로 진척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직산 수헐리에 있는 부영 임대아파트도 사실은 주민 분들이 저희한테 오셔서 저희하고 같이 구청장님실에서 이것 때문에 주민들 의견도 듣고 또 부영측하고 저희들이 조율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감정평가가 다 되어서 가격은 감정평가 가격 이내로 분양 신청이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는데 그분들 말씀은 자기들이 10년을 거기서 살고 오랫동안 살았는데 지금 여러가지 경제적 여건도 나쁜데 너무 가격이 높은 게 아니냐, 그것을 조정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민들 의견이 그렇게 있으니까 이것이 절차에 맞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해 줄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이 아니고 부영측부터 만나서 협의를 해보고 조정을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서 우리가 분양승인이 협의된 상태에서 될 수 있게끔 처리를 하겠다. 저희 구 입장에서는 주민들 입장에서 일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지난주에 대표분들이 부영측에 가서 부영측 실무 책임자를 만나서 1차 협의를 해보고 왔고 또 단지내에서 입주민들끼리 또 회의를 했고 그래서 조금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좀 진통은 있긴 있는데요, 가격이 원만히 잘 타협이 되면 잘 될 것 같습니다.

이 분양아파트 문제가, 장시간 고생하시는데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임대아파트 하시다가 아파트를 분양받는데 당사자들은 현재 여기 계신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도 비슷하시겠지만 전재산이 사실 집입니다. 요즘 시대에 자기 재산이 금융 쪽 재산이 가있는 서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집이 큰 재산인데 그거 하나 매달리고 분양 받아서 재산적 가치를 가지려고 하시는 것이고 건설업체는 사실 힘이 막강한 겁니다. 막대한 돈, 고문 변호사, 자문 변호사, 거기에 사회적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입주자 대표라고 해봐야 개인들 몇 명이 모여서 사실 하시는 것이라고요. 관이 해줘야 되는 일이 바로 그거다. 제가 보기에는. 시민들에게 그런 서비스를 해 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힘과 금력이 있는 사람에 있어서 그 보호막을 관에서 등가적으로 비슷한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런데 가끔 시민들에 의해서 분양문제 때문에 데모 나는 대부분을 보면 관에서 방관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주예요. 왜냐하면 저기들이 알아야 뭘 어떻게 라도 하는데 그 부분은 관은 다 알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이 임대아파트는 사실 서민 아파트입니다. 서민 아파트 전향해서 가는 이 분들에 대해서 관이 먼저 적극적으로 지점을 찾아 줘야 된다. 그것을 제도적으로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분양가 나오면 뻔합니다. 그 분양가 두고 얘기가 나올 텐데 그러면 관은 저기서 제시한 것을 우리가 높여라, 낮춰라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성 같은 경우 한성도 1, 2, 3차가 있습니다. 그러면 1차 때와 3차 때가 근자에 분양되었으면 당연히 오래 된 거와 근자 거 해서 지금 제시한 금이 그 때거와 비교했을 때 형평성을 보면 사회적으로 아, 이 정도면 가능한 것이다. 아니면 이건 좀 무리한 것이다라는 부분들을 눈으로 봐도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전문가 의견이 아니더라도 눈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결과치들이 있습니다. 그런 눈높이에서 중재와 조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번 선례가 중요한 선례가 될 겁니다. 앞으로도 전환되는 것들이 많이 나타날 텐데, 또 앞으로도 임대아파트는 지을 것이고, 이번 선례를 잘 잡아서 타협점을 만들면 앞으로 모범적으로 될 것이고, 안 그러면 분양할 때마다 시청 앞에 데모가 날 겁니다. 제가 보기엔. 그러면서 과장님이 우리 구청 업무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가 모범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해 주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관은 양쪽 기관의 힘의 균형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불공정한 게임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양쪽은 이미 힘이 밸런스가 맞지 않는데 관이 가운데 있는 것이 중립이 아닙니다. 힘의 밸런스를 맞춰주려는 노력, 그것은 제도적인 장치, 법적인 절차, 그 다음에 상식적인 정보 제공,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해주면서 힘의 밸런스를 맞춰주고 분양가 제시라는 것도 사이익에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다. 알아서 합의해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시한 금액이 사회적 눈으로 봤을 때 이것은 부당하다. 당신들 얼마 전 것인데 이 정도 선은 해야지, 그 다음에 하자보수 관련해서도 할 것은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눈높이를 같이 맞춰서 관이 시민들을 대변할 수 있는, 시민의 눈높이에서 일할 수 있는 금력과 힘이 센 데에 눈높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서민과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도시건축과장 진광선 예. 알았습니다.

한성 거는 지금 1년이 넘었나요?

도시건축과장 진광선 한성 거는 저희들이 2007년 7월부터 이것이 시작되어서요, 저희들이 계속 절차를 하고 있는데 참 힘들게 힘들게 가고 있는데 지금 가격제시가 되었고, 지금 주민들하고 대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되도록 빨리 분양전환이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분양에 대해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김영수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한성 쪽의 사장 대리한 부사장을 몇 차례 불렀고 또 입주자 대표회도 제 방에서 몇 번 토의를 해서 방관자적인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조금 전에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실제 살고 있는 그 마음을 갖고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눴고요, 또 회사측한테도 실제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변호인단 못지 않게 그런 마음으로 해서 하고 있다는 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영 역시 아파트 입주자 대표를 그런 식으로 만났고 우리가 조율을 해놔서 지금 상당한 접근에 와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갑과 을과의 결정인데 우리가 거기서 ‘이거해라’ 그렇게 하기는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분야는 깊이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도 이런 문제는 임대아파트가 계속적으로 쌍용동 한성아파트가 이어질 것이고 계속 될 것인데 하여튼 그런 분야는 우리 건축직 과장, 계장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사실 전공 또 여기에 있으시기 때문에 또 믿음이 많이 갑니다. 제가 소소하게 그동안 있었던 업자와의 관계에 이런 거에 대해서 다 약하고 결론만 말씀드린 것은 우리 구청장님하고 과장님이 누구보다 더 잘 아실 테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원만하게 해결되고 시민들의 이익과 권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진광선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보충질문입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상국 위원님 질의하시죠.

과장님, 366쪽인데요, 과장님이 구청으로 발령 나시기 전에 저하고 쌍용역 푸르지오 민원 문제가 있어서 한번 가신 적이 있죠?

도시건축과장 진광선 예.

그 건이거든요. 지금 하자보증금이 11억4,303만9,870원 예치가 되어 있네요.

도시건축과장 진광선 예.

이 예치기간이 3년인가요?

도시건축과장 진광선 대개 10년까지도 있죠.

그런데 지금 지난번에 민원사항이 제가 보니까 해결이 되었어요. 가 봤더니 그것이 철도부지 아닙니까? 그쪽으로 해서 도로를 내줬어요. 그래서 이것을 누가 내줬냐고 했더니 이 하자보증금 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했는데 문제는 하나가 걸려 있어요. 그것이 철도부지 아닙니까? 그래서 철도부지를 어떻게 했냐고 했더니 그것은 시에서 매입해 줘야 된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 이건 아닌데, 그렇다고 그 자리에서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렵겠다 하고 왔어요. 왔는데 이 부분은 이런 하자보증금이 있다 하면 그런 아파트를 건설할 때 어떤 하자가 있어서 도로를 저쪽 22번 도로에 맞추려다가 거기 교통이 혼잡하다 보니까 안 되어서 다시 후문을 내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돈으로 해야 될 사항이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이 지금 잘못하게 되면 시로 민원이 들어올 사항이 되더라고요. 시보고 이 땅을 사달라는 거예요. 진입로 부분을. 과장님 더 잘 아실 거예요. 현장에 가셨기 때문에.

도시건축과장 진광선 그 하자보증금이 증권으로 전부 다 예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이 되면….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서 그 진입도로를 냈어요. 냈는데 그거까지 다 이 하자보증금으로 했다는 거예요. 문제는 철도부지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부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사야 되는데 사는 것은 우리 시에서 사줘야 될 게 아닙니까라는 것이 입주자 대표들 얘기예요.

도시건축과장 진광선 주민들은 당연히 시가 그것을 매입해서 포장이나 이런 것을 다 원하겠죠. 그런데 철도청에 업무협의를 해보니까 철도청에서는 거기다 도로개설을 하는 것은 자기들이 동의를 하는데 출입을 하면서 사고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천안시에서 전부 책임을 져달라 이런 조건이 붙어요. 그 다음에 매각을 하려면 매각 목적이라든지 용도라든지 이런 것이 나오기 때문에 과연 시가 매입을 해야 되는 것인지, 시가 만약에 예산을 들여서 매입을 한다면 공공목적으로 써야 되는 것인데 특정한 아파트 부지….

주 진입로로 바뀌니까요….

도시건축과장 진광선 예. 주 진입로로 바뀌는 것을 갖다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사줄 수가 있는 거냐는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고요….

그러면 이 문제로 입주자 대표들이 조만간 민원이 들어올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연구좀 해 주십시오. 내용을 잘 아시니까.

도시건축과장 진광선 예. 그래서….

연구하셔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굳이 이것을 예치금이 있다면, 이 만하임 하우징이죠? 시행사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진광선 예.

그 시행업체 불러다가 도로 빨리 매입할 수 있도록, 지금 거기에 자이아파트라든가 철도부지 매입했지 않습니까? 그런 케이스로 똑같이 매입해서 행정에서 권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처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진광선 저희하고요, 주택사업 업무를 다루는 본청하고 업무적으로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예. 하셔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거 연구좀 해 주십시오.

도시건축과장 진광선 예.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를 종결하고 도시건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는 2008년도 12월 3일 오전 10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북구청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