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김창종 의원 발언

제165회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2008-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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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7일차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선포합니다. 먼저 안내 말씀 드립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주민자치 강동 네트워크 조항주님께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사항을 모니터하기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연일 계속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각종 자료 준비 및 답변을 하시느라 고생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이번 감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오전에 마무리하고, 오후에는 종합 질의 답변을 한 후 당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끝으로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언권을 질의하여 주시고 또한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들도 질의 내용에 대하여 요점을 정리하여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득이 팀장이 발언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발언대에서 직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당과를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병덕 부위원장 말씀하여 주십시오.

안병덕안병덕위원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천호대로 디자인 서울거리조성사업과 구청앞길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사업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천호대로 디자인 서울거리조성 사업에 대하여 총 사업비중 시비와 구비가 각각 얼마인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부철

신부철도시디자인과장

시비가 약 38억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비는

구비는안병덕위원

하나도 안 들어 갔나요?

부철

신부철도시디자인과장

구비는 천호대로에는 공사비에 전혀 해당이 안 됩니다.

안병덕위원

설계용역비라든가 그런 게 하나도 안 들어 갔습니까?

부철

신부철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로

천호대로안병덕위원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MP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부철

신부철도시디자인과장

MP 선정은 이 디자인 거리 조성을 각 대학교하고 산학협력을 맺어서 추진하게끔 시에서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있는 대학교하고 협조 체제를 갖춰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구는 대학이 없어 가지고 또 홍대 미대교수인 유진형 교수님을 우리 MP로 모시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분이 우리 그린웨이 사업에도 관여를 해주시고 해가지고 조경에 전문가고 해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대로

천호대로안병덕위원

디자인 서울 거리조성 사업에도 심의위원회가 구성 되어 있었습니까?

부철

신부철도시디자인과장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병덕위원

추진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부철

신부철도시디자인과장

추진위원회 구성은 전문가 그리고 사업구역내에 건물주, 또 사업주들 이런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는

전문가는안병덕위원

어떤 전문가, 어떤 분이시고 건축주는 어떤 분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부철

신부철도시디자인과장

이 명단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안병덕위원

계속 이어서 구청앞길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실시설계 용역회사 선정시 두군데 회사가 참가했죠? 두군데밖에 참가 안 했기 때문에 다양한 작품이 접수되지 않아 가지고 본위원도 그 자리에 참석해서 느꼈고 좀더 많은 다양한 작품이 들어와서 선정을 했어야 되는데 안타까운 심정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부철

신부철도시디자인과장

실무자들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우리 천호대로 사업을 추진했지만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설계용역비가 1억 8,000, 2억 정도면 많은 금액이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엔지니어링 용역회사에서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여를 하게끔 저희들이 가서 용역회사에 찾아가서 참여해 달라고 사정도 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안병덕위원

설계용역비가 전체 다 구비로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계용역비가 총 얼마죠?

부철

신부철도시디자인과장

설계용역비가 구청 앞길이 1억 8,800만원.

안병덕위원

전액시비입니까?

부철

신부철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1억 4,715만원 정도가 시비이고 4,085만원 정도가 구비입니다.

안병덕위원

설계용역비가 시·구비 합쳐서 1억 8,800여만원인데 이 산출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용역비를 산출해서 냈던 게 구청에서 한 거 아닙니까?

부철

신부철도시디자인과장

예.

안병덕위원

산출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부철

신부철도시디자인과장

산출근거는 이거보다 더 많은 디자인 비용까지 포함해서 시에 요청을 했습니다. 시에 요청을 했는데 시에서 검토를 해서 용역비를 삭감을 해서 내려 보내 가지고 그 금액으로 맞춰서 이번에 용역설계를 발주를 한 겁니다.

안병덕위원

설계용역비가 조금 더 많이 있었으면 좋은 작품도 많이 받고 좋은 회사에서 많이 참석할 수 있었지 않았나 하는 과장님의 생각이 저와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럼 처음부터 애시당초 시에서 내려왔던, 이 금액이 추경 때 올라왔나요? 4,800인가 해 가지고 올라왔을 때 담당부서장으로 실시설계 용역비가 부족함에 대해서 미리 예측 해 가지고 좋은 회사, 좋은 작품을 선정할 준비를 갖추지 않았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부철

신부철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여기 1억 4,715만원이 그 당시에는 시에서 확정이 안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약 1억 8,000만원 정도를 요청 했는데 이게 결정이 되고 나서.

안병덕위원

그 당시에는 가내시, 확정내시가 아니였는데 추경 때 올라왔던 것이고, 본위원이 구청앞길 디자인거리 조성 사업에 같이 회의를 참석을 해 본 결과 당시 설계 용역회사를 갖다 선정하는데 있어서 두군데 회사가 참가를 했습니다. 용역주는데 대해서 한군데 회사는 전혀 강동구라든가 구청앞길에 대한 아무 것도 모르는, 제가 봐도 저 보다 모르는 분이 와서 참석을 하면서 설계에 대한 것을 발표를 하시고 또 한 회사에서 오신 분은 아주 적극적으로 기가 막힐 정도로 그림을 그려와 가지고 여러 가지 여건에 맞춰서 발표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그날 화를 내면서 이게 어떻게 심의하는 것이냐 하면서, 국장님 생각나시죠? 본위원이 그날 사인을 안 했습니다. 어떻게 달랑 두회사 갖다 놓고서 뽑아라 하는 건데, 거기 참가했던 주민 대표분들도 뒷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쨌든 본위원이 주장하는 얘기는 담당 부서에서 국·과장들께서 애시당초 설계 용역비가 부족함이 없이 책정을 했으면 더 좋은 회사에서 더 좋은 작품들이 많이 참가를 해 가지고 우리 구를 위해서 좋은 작품이 그려질 수도 있었는데 그 점을 미리 예측할 수도 있는 사항에서 그것을 못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우리 구청앞길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사업에서도 설계에 대한 MP의 역할과 선정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한번 더, 여기도 홍대 유진형 교수가 하셨죠?

부철

신부철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럼

그럼안병덕위원

그 분이 여기에서 한 역할과.

부철

신부철도시디자인과장

먼저 유진형 교수께서 천호대로 디자인거리나 구청 앞길 디자인거리 그 제안을 만들어 갖고 해 가지고 이 공모에 선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용역설계나 앞으로 공사발주를 해서 공사를 진행할 때 계속해서 감독을 하시고 또 자문을 해 주시는 역할을 하시는 거죠.

하고

감독하고안병덕위원

자문해 주신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분이 했다? 거기 심의위원 구성같은 경우도 MP가 데리고 오는 대로 하는 거죠?

부철

신부철도시디자인과장

MP는 그 심의위원회 구성되기 전에 먼저 선정이 된 거죠.

니까

그러니까안병덕위원

MP가 선정한 분들이 각 대학교 관련교수님들 그 팀 그대로 데리고 와서, 쉽게 얘기해서 천호대로 거하고 구청앞길하고 다 똑 같은 분들이 거의 다 하신 거죠?

부철

신부철도시디자인과장

그렇죠. 거기 전문가들은 내용이 같기 때문에 같은 위원님들로 구성이 되고 단, 주민대표만 그 지역에서 사업을 하거나 건물을 갖고 있는 건물주를 이렇게 선정을 해서 위원회를 구성한 것입니다.

안병덕위원

심의위원 구성은 전문, 부분별로 추천을 다 받고서 한 것입니까?

부철

신부철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추진위원들?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안병덕위원

그 중에서 주민대표가 있는데 주민대표는 어떻게 선정하신 거예요?

부철

신부철도시디자인과장

주민대표는 저희들이 동사무소의 동장을 통해서 추천을 하도록 이렇게 요청을 했고, 물론 MP 교수님도 한 두분 추천하셨고, 또 우리 관내에 계신 분도 계십니다. 관내에 있는 분은 저희가 추천을 했고 이런 식으로...

니까

그러니까안병덕위원

전문가 집단에서 각 대학교수님들이 대여섯 분 오셨던데 그분들에 대한 추천은 MP가 하신거 아닙니까?

부철

신부철도시디자인과장

MP도 하셨고 또 저희들이 추천도 했고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안병덕위원

강동구 관내에서 오신 분들은 간판하시는 분.

부철

신부철도시디자인과장

아니죠. 간판하신 분들도 있고 또 구조기술사도 계시고 또 통신 기술을 갖고 계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에서

시에서안병덕위원

시비를 받아서 천호대로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사업비가 38억 9,500만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했고 조금 있으면 준공하죠?

부철

신부철도시디자인과장

12월 11일 2시 반에 준공식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안병덕위원

예.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했고 또 앞으로 구청앞길 조성사업도 52억 8,100만원이라는 굉장히 큰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설계용역비 자체에 대한 문제가 크다는 것을 말씀 드리려고 이 질문을 계속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과장님 설계용역비, 처음에 산출근거라든가 잘못된 것은 시인하시는 것입니까?

부철

신부철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거보다 금액이 더 많아도 참여하는 용역회사가...

하는

참여하는안병덕위원

용역회사는 잘한 회사 하나, 못한 회사 하나 딱 두군데다 그거죠? 어차피 용역비가 많더라도.

부철

신부철도시디자인과장

아니죠. 지난번 천호대로 때는 3개 업체에서 등록을 했습니다. 접수를. 그때도 한 번 해 가지고 그 접수하는 용역회사가 없기 때문에 다시 재공고를 해 가지고 이렇게 제안서를 받아가지고 심의를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안병덕위원

구청앞길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주민대표간담회를 가진 횟수라든가, 주민의견 수렴 내용 또 설계시 주민들이 원했던 것이 반영된 것과 반영되지 않은 것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철

신부철도시디자인과장

지금은 용역발주 중이기 때문에 지금 설계용역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아직 설계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계가 어느 정도 나오면 다시 추진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주민들이 먼저 요구했던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고 설계 내용의 미비한 점을 다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잘못된 것은 반영하게끔 추진할 계획입니다.

안병덕위원

시간관계상 이만 줄이고, 종합질의에서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상영

전상영도시관리국장

부위원장님,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용역비 산출은 매뉴얼이 있습니다. 전체 면적이 얼마나 되느냐, 조경분야가 얼마나 되느냐, 교통분야가 얼마나 되느냐, 각 매뉴얼에 따라서 요일 산출을 하면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실에 설계심사를 합니다. 그 용역비가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해 주거든요. 올렸더니, 거기에서 3,000만원 깎인 것입니다. 그 용역비가 결국 시장가격하고 괴리가 생기기 때문에 이거, 내가 맡아봐야 교통 따로 떼어주고, 조경 떼어주고, 디자인 떼어주면, 나한테 들어오는 몫이 적다 해서 엔지니어링 회사가 요즘 각종 정부에서 혁신도시, 기업도시, 지방에 많은 그런 투자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일손이 달려서 작은 규모에 대해서는 관심을 덜 갖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안병덕위원

설계용역비 중에서 그럼 MP 부분은 얼마였죠?

부철

신부철도시디자인과장

월 250만원, 그리고 발주가 되면 60만원입니다. 공사발주 들어가면, 그때는 또 줄어듭니다.

질의

종합질의안병덕위원

때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동탁위원장

안병덕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종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종김창종위원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자료 3쪽에서 20쪽, 공동주택지원사업 단지별 지원현황, 여기에 보면 56개 단지 지원접수중 52개 단지가 있는데 이중에 지원신청도 안 했는데 지원한데가 6군데가 있네요? 주공9단지 상일동, 고덕 신동아, 명일2동 쭉해서 6개가 있어요. 이것은 지원이 왜 되었나요? 신청도 안 했는데.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2007년도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단지 중에 주공 9단지 성내 삼성 또 길동 라인, 고덕 신동아 등은 저희가 지원서가 있습니다. 확인을 했고, 그리고 한강현대 등 3개 단지가 신청서가 없는데 사유가 이렇습니다. 2007년도에 공동주택지원 심의를 해 갖고 집행을 하다보니까, 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아파트관리 주체에서 30%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에 선정은 되었는데 30%를 지원을 안 하셔가지고 포기한 단지가 일부 발생해 갖고 그 잔액을 가지고 어떻게 집행을 할 것인가 2차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한 적이 있습니다. 2007년도에. 그래가지고 예산잔액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기를, 우선적으로는 어르신들이 거주하는 경로당 보수사업을 집중적으로 추가신청을 받아서 하자, 그런데 만에 하나 또 30% 부담을 안 하셔 가지고 포기하는 단지가 있을 때는, 그 당시 심의할 때는 예측을 못하죠. 그럴 경우가 발생했을 때는 2006년도, 2007년도에 신청을 했는데 지원하지 못한 아파트단지에 주도로 보수사업을 하자 그래서 불가피하게.

의는

심의는김창종위원

잘 하신 거예요?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심의 절차는 다 거쳤습니다.

청도

신청도김창종위원

하지 않았는데 지원해 주신 데가 있는 것 같은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이유가 뭐예요?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신청은 했는데? 그것은 저희가 예산사정이 넉넉하면 신청하신데 전부 100% 다 지원을 하겠지만 도로도 신청하시고 가로등도 신청하고 여러 군데 신청하시는데 예산 범위 내에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하기 때문에 일부지원을 못한 단지가 발생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창종위원

여기보면 2007년도, 2008년도 2년연속 계속 지원한 단지가 꽤 많은데 이런 것은 왜 그렇습니까?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저희가 의도적으로 2개년도 계속해서 사업을 지원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단지 매년 아파트단지로부터 관리주체로부터 사업신청을 받는데 그러다보면...

보면

여기보면김창종위원

계속지원된 단지가 꽤 많아요. 명일 LG아파트, 삼익가든1차아파트, 고덕현대, 명일 한양, 고덕우성, 고덕신동아, 삼익그린 11차, 고덕 아남, 암사 중앙하이츠, 삼성광나루, 태영, 동아코아, 천호 삼익, 성내 현대, 길동 현대, 길동 삼익파크 꽤 많아요. 여기 뒤에도 있는데 둔촌 주공, 둔촌 현대 계속 연속사업으로 지원해 준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공동주택지원 사업은 연속사업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특히김창종위원

명일동 같은 경우는 특정한 단지인데 연속 지원사업을 많이 하셨어요. 거기가 아파트가 많기는 하지만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왜 이렇게 연속지원을 해 주었는지.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의도적으로 연속지원한 것은 없고, 단지 한 아파트단지에서 예를 들어서 도로포장을 요구를 할 때 그때 단지 주도로 전체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한 단지에 몇억씩 소요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것을 전액 한개년도에 지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범위 내에서 일부를 지원해 주고, 그러다 보면 또 다음 익년도에 신청하다보면 부분적으로 지원을 하는 케이스가 발생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지, 저희가 의도적으로 연속적으로 하고, 연속사업으로 지원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창종위원

그 심의위원회 관리는 잘 하고 있죠?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창종위원

연속적으로 계속 지원한 내용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고 지원을 골고루 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고덕동, 상일동, 암사동, 길동 등 소위 갑지구는 아파트가 많아서 아파트지원 현황이 많은데 을지구쪽으로는 아파트 현황이 적지 않습니까? 이쪽은 %를 보면 갑지구 같은 경우는 한 67%나 되고, 지원현황이. 을지구 같은데는 34%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아파트분포 현황이랑 비슷합니다. 소위 말씀하신 갑지구에 거의 65, 66% 아파트가 집중되어 있고 특히 1,000세대 이상 아파트도 갑지구에 7,8개 단지가 있고 을지구에 1,000세대 이상도 한 2개 단지가 있고 2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도 한 34, 35% 정도.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의도적으로 어느 지역을 집중적으로 지원한 것은 아니고 신청주의 원칙에 입각해 가지고 아파트단지가 많은 쪽에서 신청을 많이 하니까 거의 비슷한 비율로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도적으로 특정지역을 지원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창종위원

개인주택이 많은 을지구쪽에도 많이 지원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다음 도시디자인과장님, 도시디자인과 자료 5쪽에 보면 용역사업이 있어요. 용역사업이 2006년부터 2008년 현재 총 13건에서 수의계약은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등 2건이고 공개입찰은 6건이고 협상에 의한 계약 3건, 전자공개수의계약 1건 등인데 협상에 의한 계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철

신부철도시디자인과장

옛날 도시디자인과입니다. 부서명칭이 변경돼 가지고 도시계획과입니다.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송상영입니다. 협상에 대한 계약에 대해서는 제가 계약의 일반적인 개념 정도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상세한 설명은 안 되고 제가 알고 있는 내용들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은 발주행정청에서 필요한 부분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협상에 응하는 사람이 제안서를 가지고 들어오면 그것을 가지고 일단 내용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그다음에 가격이 구성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협상에 의해서 계약하는 방법입니다.

김창종위원

전자입찰은 안 되는 겁니까?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계약에 의한 방법은 전자수의계약이나 이런 방법은 금액에 따라서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예산이 적은 예를 들어서 5,000만원 미만 정도라든가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전자공개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일정 규모 이상에 대해서는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창종위원

알기로는 3,000만원 이하인데 5,000만원이 아니고.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5,0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종위원

3,000만원 이하가 수의계약이고.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전자공개 수의계약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확한 금액은 지방재정법이나 관계 규정을 봐야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고 개념상으로는 소규모의 용역은 전자공개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규모가 큰 부분은 대상이 안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창종위원

그것을 자료로 해서 주시고 그리고 34쪽 2006년도와 2007년 도시디자인과 3,000만원 이상 용역사업이 13건중에 계약일이 완료일이 2008년 2월이 7건이나 되는데 왜 이것은 많습니까?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이월사업은 저희가 용역을 하고 있는 부분이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하고 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기간이 당초부터 2월까지 설정이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천호성내 재정비촉진이라든가 다음에 뉴타운 지구단위계획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우리 구에서 용역을 하고 나서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또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그런데 하고 위원회 협의과정에서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천호성내 재정비촉진지구같은 경우는 도시재정비위원회 소위원회를 7차례를 시행했어요.

획은

계획은김창종위원

다 비슷한데 만료일이 왜 이렇게 7건이나 똑같으냐 이거예요. 2월사업이.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지금 사업완료일은 2월말로 되는 것은 저희가 연도폐쇄가 2월말에 연도폐쇄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2월 20에서 2월말일 사이에 준공하고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김창종위원

일부러 강요를 해가지고 기간을 맞추는 게 아닙니까?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예산이 2월말이면 지출행위까지 끝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계변경이라든가 정산을 해서 사업부서에서.

너무

너무김창종위원

서둘러서 부실시공이 되는 것도.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상영

전상영도시관리국장

부연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용역기간을 1년을 잡아서 대강 용역을 한다치면 서울시에 계속 심의자문을 계속받는 과정에서 기간이 길어져요. 그러면 1년 이내에 이 사업이 끝나지 못하기 때문에 용역기간을 계속 연장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출납부서에 마지막인 2월까지 용역기간을 연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이 용역사를 더 많이 부리기 위해서 그런 경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부실이라든가 이런 거하고 관계가 없고 오히려 용역을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너무김창종위원

서둘러 가지고 부실시공이 안 되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창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한정된 시간안에 감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정해진 질의 시간내에 마무리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숙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김정숙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전기호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는 항상 관심있는 부분이 여러 공동주택에서 우리 강동구 관내에 강동구청에서 주택법 43조8항에 의거한 지방자치에서 관리에 필요한 일부분을 도와줄 수 있다 하는 그 란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발전지원금과 공동주택 지원금은 매년 증액을 해서 모든 구민에게 공평하게 골고루 혜택을 가게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복지차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정된 예산에서 강동구는 매년 11억 5,000 내지 11억에서 몇 년간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지만 강동구 전체적인 예산에서 경직성 투입되는 경비가 앞으로 2년간은 더 많아질 것이라는 그런 예상하에 올해는 더 이상 그것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여러 공동주택 단지에서 2009년도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을 데이터를 보자고 했습니다. 저에게 도착된 자료에 의하면 여러 부분에 자료들이 지원사업 예산현황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님이 거론하셨지만 같은 예산이라도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연도별로 올해는 수목전지에 주력을 하고 내년에는 하수도 준설 부분에 주력을 하고 또 내후년에는 공동주택 이렇게 돌아가면서 지원을 하게 하면 그렇게 많은 금액도 필요하지 않으면서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이 되겠습니다. 주택과에서는 2개의 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어요.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가 있고 또 강동구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두 개가 있는데 이것이 자료에 의하면 위원회의 구성비에 있어 가지고 여성이 전혀 한 명도 포함 되어 있지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양성평등의 시대입니다. 물론 주택과 뿐만 아니고 다른 여러 위원회를 양성평등 대비해서 받지만 어떤 위원회는 15명의 위원이 있지만 여성이 한 명이 들어 가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과장님께서는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경우에 두 분의 외부 위원이 계신데 한 분은 구조기술사시고, 한 분은 변호사 겸 공동주택관리사 자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희가 처음에 위원을 선발할 때는 남성, 여성을 가리지 않고 뽑는데 그러다 보니까 직업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남성이 와서 한게 사실입니다.

업의

직업의김정숙위원

특수성이라고 해도 또 찾아 보면 여성도 유능한 건축사도 있고 실력이 많은 분들도 강동구에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또 다른 위원회의 성격을 들여다 보면 강동구에 거주하는 심의위원들이 별로 없어요. 다 외부에서 들어 와서 심의하는 그런 성격은 과연 강동구의 일을 그마만큼 애착심을 가지고 할까 그것이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앞으로는 위원회의 위원 구성 과정에서도 가능하면 강동구에서 인력을 찾아서 해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또 안건심의 올 때 우리가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단지별로 주 도로에 수목을 전지해달라든가 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은 조례가 없기 때문에 수목 전지를 못해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근거해서 다채롭게 여러 공동단지들을 지원해주기 위한 사업이니까 그때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 임해 주시고 강동구에 공동주택이 몇 개 단지입니까?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20세대 이상이.

김정숙위원

203개 단지 정도 되죠?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전체 주택 규모면에 있어서는 약 78%가 공동주택이라고 하더라구요. 맞습니까?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예. 거의 80%에 육박합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아까도 주지시켰지만 많은 부분을 고르게 햇빛이 고르게 비치고 빗물이 고르게 적시듯이 고른 행정을 요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장님.

부철

신부철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신부철입니다.

관과

경관과김정숙위원

디자인이 아니고 도시계획과 이 자료는 도시디자인과가 송상영 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디자인과가 맞습니까?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입니다.

지만

그렇지만김정숙위원

이 자료에는 디자인과로 명칭이 바뀌기 전에 자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상당히 저 뿐아니라 다른 여러분도 혼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구정질문에 왜 과연 이렇게 과 이름이 자주 바뀌는가 거기에 대해서 구정질문할 것입니다. 송상영 도시계획과장님 저는 공교롭게도 환경대학원과의 도시환경정책연구에 의해서 그간 우리 강동구 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했나 우리가 용역에 의한 많은 금액을 용역비로 투입했는데 그 교수님들이 과연 강동구의 발전을 위해 무엇을 연구했나 교수별로 보기를 원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책자가 완성되어 있고 또 그것이 각동에 배부되어 있고 우리 구의회 배부되었다지만 처음본 책자입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우리 아파트를 통과는 지하철 9호선 연장에 예상 노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아파트가 재건축이 될 때 38층 이상 고층아파트가 들어 선다면 미세한 떨림에서도 고층아파트가 지장이 있을 것으로 보아지는데 제가 지하철 구간에 있어 가지고 사유지에 대한 수심깊이 보상기준이 어떻게 되어지나 알아보았습니다. 그거에 의하면 사유지에도 건축물의 높이에 따라서 지하의 보상기준이 되어 있더라구요. 그거에 의하면 16층 이상 고층 시가지는 40m 한계심도가 있어요. 맞습니까?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예. 한계심도 기준이 지하보상조례에서 16층 이상 고층 시가지는 40m로 보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한계심도라 하면 토지소유자의 통상적 이용행위가 예상되지 않으며 또 지하시설물 설치로 인하여 일반적인 토지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깊이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가 과연 고층으로 되었을 때 그 명일로로 지칭되는 통로를 통과하는 지하철노선이 될 때 과연 우리 주민은 좋아할 것인가 그것은 여론에는 한번 부쳐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상되는 지하철 노선도라도 조금의 첨예한 부분은 구민의 여론을 먼저 거쳐 가지고 책자로 만들어지는 그런 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이런 것을 거론 안 하면 우리 둔촌지역민들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제가 의회에서 사인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그렇게 여겨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2016년 대통령이 2년 앞당기라고 했지만 몇 년후에 건립될 지하철 노선도가 지금 약도가 있지만 둔촌아파트를 조금만 비켜가면 그린벨트가 있습니다. 그 그린벨트로 해서 동북고등학교인 방이역에서 그 역을 둔촌아파트로 하면서 그린벨트로 조금 비켜가서 보훈병원으로 가서 상일동으로 첨단업무단지로 가서 하남으로 가는 지하철역이 되어주기를 염원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관심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국장님께서도 여러 주민들의 문의가 있으면 잘 상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 다음은 박효석 건축과장님, 제가 건축물 소유주가 건축 철거와 또 행정구역 변경으로 등기소에 가서 민원을 해결하였으나 등기소에 가지 않고 등기변경을 의뢰하는 구민에게 구청에서 등기변경을 서비스 한 등기촉탁 서비스의 건수를 보겠다고 서류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처리가 150건이 되어 있고 그리고 멸실등기 처리가 139건 자료가 나와 있어요. 거기에 첨부적인 자료에 의하면 그 수탁처리가 다른 구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예. 일부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부

일부김정숙위원

하고 있지만 많이 확산된 것은 아니지죠?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예. 중구, 송파 정도.

많이

많이김정숙위원

확산된 것은 아니지만 촉탁서비스를 강동구청 건축과에서 시행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자료에 보면 어느 건수는 하루만에 해결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것은 두달이 지나서 해결됐고 또 어떤 것은 3개월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고 또 어떤 것은 6개월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거에 의한 것은 어떻게 해서 나와 있습니까?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총 207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처리건수가 139건이고 나머지 68건은 지금도 미처리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그러냐 하면 강일지구내에 34건이 철거멸실 폐자재 폐기물 확인증을 안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갖고 위원님 지적을 받고 그전부터 SH공사에 폐기물처리를 해주면 우리가 원스톱으로 해준다 공문도 보냈고 그 34건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34건은 지금 경기가 어렵습니다. 건축허가를 내놓고 신축을 하려다가 철거멸실 서류만 내놓고 철거멸실을 하고 폐기물 확인서를 가지고 와야 원스톱 등기를 해주는데 그것을 제출하지 않은 게 34건 정도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철거명령 기간이 만료되면 없어지는 멸실되는 그런 허가는 아닙니까? 철거명령이.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그것은 아니고 폐기물 가져오면 하는데 이것은 68건에 대해서는 관리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믿겠습니다. 앞으로 건축과에서 더 많은 구민에게 촉탁 서비스를 하여서 구민의 서비스 행정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권혁자 부동산정보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4대 때부터 쭉 관심가지고 보아온 업무가 있습니다. 우리 강동에서 생활정보길잡이 시스템을 운영을 하겠다고, 세수증대를 하겠다고, 의욕적으로 전 과장님이 예산을 통과할 때 제가 노력한 부분도 있고 또 예산만 투입하고 세수가 증대 되지 않으면 이것이 과연 유명무실한 게 아닌가 제가 관심이 많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작년에도 제가 시정요구 사항도 했고 또 올해 자료요구도 했습니다. 이렇게 연차적으로 계속적으로 자료요구한 예는 아마도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올해 자료요구에 의하면 작년에 약속한대로 많은 건수의 지도 서비스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이 자료에 의하면 229건이 들어와 있네요. 이 업체들이 강동 관내에 있는 업체입니까?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지도서비스 이것을 위해서 부동산정보과에서는 아웃소싱한 내용이죠?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위탁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숙위원

일부 언론에서는 과연 구청 공무원들은 무엇을 하고 이렇게 모든 업무를 아웃소싱에 의해서 정말 링크만 하면 되는 것을 위탁을 할 그런 성격이 있는가 하는 뉴스를 봤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각성을 해야 됩니다. 정말 전문직에 속하는 공무원들이 조금만 연구를 하면 이런 것을 한분씩 담당만 해도 예산 절감 차원이 아닙니까? 지금보면 구수입과 광고료로 나가는 부분이 있지만 광고료로 나가는 부분을 공무원이 조금만 더 수고를 하면 우리 구 수입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보세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생활정보길잡이를 몇 년 동안 운영하면서 금년 3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광고수입이 창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광고를 수주 받으면서 단순히 링크만 하는 게 아니라 홈페이지 제작이나 웹디자이너의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전문적인 기술도 없기 때문에 도시관리공단에 위탁 운영을 요청을 했었는데 전문인력 채용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수입에 대비해서 효과가 적다고 해서 안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탁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대의

현대의김정숙위원

행정이 요구되는 사항이 많은 국민들이 또 구민이 살기좋은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모든 정책개발에 의해서 거기에 투입되는 예산이 소요되고 또 거기에 투입되는 공무원이 늘어나고 하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업무를 함에 있어서 조금 더 공무원들이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하면 위탁을 하지 않아도 예산절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고, 앞으로 이런 서비스는 많이 홍보를 하여서 구 수입을 증대시키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시스템을 다른 구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처음입니다.

다른

다른김정숙위원

구에서도 우리 강동구를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수한 그런 서비스 행정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도시경관과는 도시디자인과로, 도시디자인과는 도시계획과로 변경되었음을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종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희위원

도시건설위원회 김종희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아파트 담장 허물기 사업은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어제 교통행정과에 알아봤더니 아파트담장허물기 사업은 주택과 담당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푸른도시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종희위원

들어 가시고 다음은 자료 주신 것에 21쪽에 보면 강동구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도시환경정책 연구용역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과 용역체결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계약금액이 6,210만원 정도이었다가 계약변경이 되어서 한 1,242만원정도 추가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왜 계약변경이 되었고 금액이 이렇게 추가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계약한 금액과 추가로 1,242만원 정도 금액이 추가되었는데.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22페이지 계약서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계약금액은 6,210만원이 동일하고 여기 1,242만원은 계약보증금이기 때문에 주 계약내용은 변경내용이 상부에 있는 금액은 계약금액이고 중간 부분에 있는 것은 계약보증금을 갖다가...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추가로 변경된 사실이 없다는 것입니까?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종희위원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 연구용역 준거 있죠?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예.

김종희위원

8,000만원, 그 사용된 내역을 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왜 가져 오지 않죠? 빨리 복사를 해서 주셔야죠. 제가 7월달에 결산검사 위원으로 들어 갔을 때 영수증을 확인한 결과 지금 저희들한테 올 때는 한장으로 해서 오기 때문에 금액이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과 용역체결한 금액이 지속발전하는 강동구를 위한 금액으로 잘 쓰여졌나 확인한 결과 거기에 이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8,000만원이 배정이 되었는데 2008년도에, 그럼 작년 2007년도에 제대로 쓰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잘 써라 얘기를 했는데, 올해 그 금액이 어떻게 쓰여졌나 영수증을 가져오라는 것이 어제 그저께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영수증이 안 오는 것입니까?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자료는 복사하러 갔다가 질의가 들어 와서 다시 가지고 왔는데 지금 이 내용을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했습니다. 2007년도에 해외출장비가 일부 1,40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되었는데.

니까

그러니까김종희위원

서울대학 연구용역으로 준 돈을 가지고 일부 금액을 청소행정과에서 이 금액을 가지고 과장이 해외연수를 갈 수 있는 금액이냐 이 말씀이예요.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이 예산을 활용한 순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8,000만원 예산을 받아가지고 8,000만원 가지고 입찰을 했어요. 입찰하다보니까 낙찰 차액이 있기 때문에 6,210만원이 계약이 되었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 해외 출장비로 사용하는 것은 서울대학교하고 계약된 금액에서, 6,200만원에서 간게 아니고, 8,000만원 예산편성된 부분 중에서 계약금액은 6,200만원은 과업 용도로 사용을 하고 계약을 하고 남은 낙찰차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을 구청장님 방침을 받아가지고.

김종희위원

구청장님 방침이라도 우리가 작년 예산심의에 들어갔을 때 맨 처음에 건축과에서 1억을 배정을 해 달라고 예산을 올렸어요. 그래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과다하다 해 가지고 2,000만원을 깎아서 8,000에 예산을 내려 보냈어요. 그래서 그 예산이 정말로 필요해서 1억을 올렸는데 그래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2,000만원을 삭감해서 8,000에 내려 보냈으면 그 사용되어야 될 부분에 제대로 사용이 되어야 하는데 낙찰가격을 가지고 또 그 부서도 아닌 다른 부서에서 해외연수를 갈 수 있느냐 이거예요.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잠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아까 연구용역비가 6,210만원에서 왜 1,242만원으로 변경되었느냐 물어봤더니 이건 계약금이고 어쩌고 금액을 맞추었잖아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낙찰가액을 가지고 어떻게 청소행정과에서 그 금액을 가지고 해외를 갈 수 있느냐 그거죠.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사용용도는 강동구하고 서울대학교하고 지금 교류 협약을 체결해서 하는 부분은 일반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지식보다는 환경대학원에 전문지식이 있으니까 강동구의 장래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를 연구하고 공무원들이 자체 해결이 안되는 부분을 자문해 주는 역할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6,210만원으로 계약을 해 출발하다가 구청에 추가요인이 발생되었어요.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폐기물 처리시설 단지 재구성 용역에 따른 해외선진 시찰 견학비용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청소행정과에서 어떤 폐기물 시설에 대해서 단지를 구성코자 하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김종희위원

다 좋은데, 지금 이 예산은 서울대학교하고 용역을 체결할 때에 그 연구목적으로, 이게 도시디자인과로 예산이 된 거예요? 처음에 배정된 금액이.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도시디자인과 직원들하고 간다 하더라도 직원 사용료 경비는 구청 다른 예산에서 주어야지 이 환경대학원 교수들 가는 것은 이 비용으로 썼다 쳐요. 그런데 나머지 청소행정과에 간 금액을 왜 이 금액에서 사용했냐 이거죠. 구청장이 이것을 남용해서 사용방침으로 내려보내서 아무렇게나 사용해도 되는 예산이예요? 그럼 올해 예산은 얼마나 올렸나 하고 올해 예산 배정액을 살펴 보니까 올해도 똑같이 8,0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해마다 이게 2009년까지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데 예산은 제대로 예산을 뽑아서 결정해서 올린 것인지, 일례적으로 해마다 그냥 8,000만원씩, 작년에 1억 올렸더니 예결위원회에서 2,000만원이 깎여서 8,000만원이 되었으니까 올해도 일례적으로 8,000만원 올린 것인지, 작년에 분명히 결산검사 때 지적을 하고 이런 문제가 없도록 시정하라, 약속을 받고 제가 덮어준 거예요. 그런데 올해는 예산이 도대체 얼마가 올라왔냐, 또 8,000만원이 올라온 거예요. 이 용역에 준 용역비를 가지고 청소행정과 과장하고 담당직원이 해외연수간 금액은 누가 책임질 거예요?

상영

전상영도시관리국장

국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님 지적대로 도시디자인과 쪽에 편성된 예산은 기관분리 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집행하고 이렇게 회계처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다만 청소행정과에서 청소종합단지 거기를 환경친화적으로 만들어 보자, 재구성하자 해서 이것을 서울대학교에 용역을 주었는데, 이것이 국내 사례가 적절치 않으니까 미국 사례를 가서 보고 오자 이렇게 제안이 되어서 좋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관계자하고 서울대 교수 전문가들하고 갔다와라 이렇게 방침이 결정되어서...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이 비용에서 가지 말고 청소행정과에 있는 해외연수비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상영

전상영도시관리국장

용역비 편성이란게 방식이 기획경영과에서 포괄 편성해서 각 과에 나눠주는 방식이 있고 부서별로 편성하는 방식이 있고 그렇습니다. 포괄로 넣고 써도 되고 부서별로 넣고 써도 문제는 없습니다. 회계상 문제가 없어요.

김종희위원

이 금액은 그 비용으로 포괄로 주는 금액은 아니잖아요.

상영

전상영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도시디자인과에 배정이 되었더라도 구청 전체 예산형편상 이 부분은 용역비로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타 부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김종희위원

타 부서에서 사용할 수 없는 게, 서울대학교 교수들이 이 비용으로 갔다면 이해는 가요. 당연히 연구하기 위해서 갈 수 있죠. 그런데 그 용역비를 가지고 구청 과장과 담당직원이 이 낙찰가격을 가지고 해외를 갈 수 있느냐 이거죠. 이것은 잘못된 거죠.

상영

전상영도시관리국장

그 낙찰차액에 대해서 집행기관장의 방침으로 그 용도에 맞게 쓰면 회계상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도에

용도에김종희위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영

전상영도시관리국장

회계처리상 큰 문제가 없습니다.

것은

이것은김종희위원

종합질의 때 더 검토해서.

상영

전상영도시관리국장

그러나 바람직한 집행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다만 그것이 회계규정에 위법이냐, 그것은 위법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인지

위법인지김종희위원

아닌지는 이따 더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디자인과장님 나오세요. 어제 그저께 전화 말씀드린 것처럼 무허가 건축물 발생처리에 대해서 지금 강동구 명일동 55번지 한양아파트와 현대아파트 사이 무허가 건물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처리보고를 2007년 10월 17일 이행강제금 부과, 그래도 아직 처리가 안되어서 이번에 반복부과로 해서 2008년 11월 17일 시정명령을 내렸는데요.

부철

신부철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주택과에서 처리할 사항이기 때문에.

김종희위원

주택과장님 나오세요. 지금 명일동 55번지 무허가 건물, 민원이 제기되고 한양아파트 입주자 대표, 현대아파트 입주자 대표께서 이 무허가 건물을 처리해 달라고 구청에 여러 번 신고도 했고 민원도 제기했는데 아직까지 처리가 안 되었다, 그래서 사정얘기를 들어봤더니 이분이 저는 강동구 사람이 어려워서 장사를 한다면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노원구 중계동 목화아파트 김윤옥이라는 분이 지금 몇 년째냐 하면 1986년부터 현재까지 무허가로 여기에서 장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시디자인과로 민원을 여러 번 넣었더니 그것을 처리시키려고 하니까 이 김윤옥이라는 분이 현대아파트 새마을 부녀회장에게 이 적치물을 옮겼을 경우는 너희 딸 둘이 있는데 딸을 해코지 하겠다, 우리 아들을 시켜서, 그렇게 겁을 주고 위협을 주고 이렇게 해서 새마을 부녀회도 어쩔 수 없이 그냥 묵고해 두고 있고, 현재 한양아파트 입주자 대표 고문이라든지 또 현대아파트 입주자 대표라든가, 이것을 계속 치워달라고 하는데 엊그저께 전화 드렸는데도 오늘 아침에 그대로 장사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20여년 동안 한군데에서 노점에서 이렇게 장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파트 부지내에 무허가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허가 건물에 대한 저희 구청의 대응방안은 이렇습니다. 전에는 철거반이 있어 가지고 무허가 건물이 있고 하면 철거를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관계 규정도 바뀌고 대응방안이 바뀌어 가지고 지금은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1년에 2회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도 지금 이행강제금을 부과...

김종희위원

2007년 10월 17일 한 번 했고 올해 두 번째 했다?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종희위원

이분이 아파트가 재건축을 할 때 20여년 장사를 했기 때문에 자기도 상가 주택권을 달라 뭐를 달라, 이런 문제가 발생할까봐 지금 양쪽 입주자 대표들이 무척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할 때는 누가 책임져야 되나요? 거기 아파트입주자들은 계속 구청 도시경관과에 시정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20여년 동안 여기서 계속 장사하게 방치해둔 구청이 책임을 져야 돼요, 아니면 양쪽 아파트에서 재건축할 때 상가부지를 줘야 되는 거예요?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무허가 건축물을 아파트 부지내에 가지고 있다고 해서 지분권을 요구할 수는 없죠. 그것은 당연히 관계법규에 의해서 상가라든가 아파트라든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불법무허가 건축물을 설령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권리를 요구할 수 없죠. 다만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제재수단이 이행강제금이라는 수단밖에 없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밖에 다른 수단이 있는지 현장 나가서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김종희위원

의원의 입장으로서 제 지역구에 있는 무허가 건물을 치워라 어쩌라 할 수 없는 입장이지만 양쪽 단지에서 강력하게 요구하는 민원이 발생 했을 경우는 구청에서 그 민원사항에 대해서 무허가다 불법이다 그럴 경우는 바로 조치를 취해야지 20여년 동안 이렇게 방치해 두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한 거죠. 지금 여기 1986년부터 현재 2008년까지 장사를 한 군데서 한다는 것은.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우리 구에서 아파트 부지내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인지한 것은 그렇게 오래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장 나가봐서 강구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려운

어려운김종희위원

사람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 겁니다. 하지만 또 앞에 가게 상가들은 비싼 임대료를 내가면서 장사를 하고 세금을 내지만 여기는 무허가로 20여년 동안 장사하게 방치해 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 어렵다면 다른 방법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봐서 가게를 소규모로 고덕시장처럼 해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든지 적법하게 장사할 수 있는 풍토를 하고 그 옆에 주양쇼핑 돌아가다 보면 노점에서 뻥튀기 장사가 있습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종희 위원님.

김종희위원

저 두 가지밖에 안 했어요.

조동탁위원장

오후에 시간이 있습니다. 오후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김종희위원

이 뻥튀기 적치물은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부철

신부철도시디자인과장

노인 두 분이 불법노점을 하고 있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이고 한데 민원이 몇 차례 지난 해에도 들어오고 해가지고 저희들 외근 단속직원들이 나가서 강제수거도 해보고 또 강제로 과태료 두차례 부과를 하고 했는데도 반복적으로 위반을 해서 저희들도 골머리를 썩고 있는데 이번에 다시 한 번 용역하고 공무원들하고 같이 나가서 수거를 할 예정입니다.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돌아오는 턴하는 데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해요. 사고율이 많이 발생하고 이러기 때문에 어려운 것은 이해하지만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부철

신부철도시디자인과장

유사시장 주변이나 거기 아닌 다른 이면도로를 이전시켜 보려고 상당히 나가서 설득을 시키고 했는데도 70세가 넘었더라구요. 확인을 해보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어떻게 이것을 처리해야 좋을지 많이 고심하고 있는데.

적법

적법김종희위원

절차에 따라서 잘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들어 가시고 국장님께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동구 관내에 제가 5분발언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500만원, 1,000만원, 3,000만원 이상 용역이 지금 강동구 관내에는 건축과는 500만원 이상이 1건, 도시경관과 2건, 부동산정보과 2건 그리고 다 타 지역이고 3,000만원 이상은 전혀 없어요. 강동구 관내에. 또 1,000만원 이상 용역도 도시경관과가 2건, 부동산정보과 2건 외에는 다 용역이 타구에 배정돼서 하는데 내용을 다 부서별로 살펴 봤어요. 과연 강동구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이 일을 할 수 없나 어떤 내용을 타구의 용역이 발생됐나 봤더니 충분히 경쟁력이 우리 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용역이 타구로 전체가 나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상영

전상영도시관리국장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도 이번에 행감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김종희위원

그동안에는 그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상영

전상영도시관리국장

과장 전결사항도 있고 국장 전결사항도 있기 때문에 국장 전결사항 같으면 저희들이 살펴 보기는 합니다마는 상당 건수가 많다. 다만 고도의 기술을 요한다든지 우리 강동 관내에 그런 업체가 없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만 그래서 그 문제는 부서장이 다 여기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의계약 발주할 때는 가급적이면 관내업체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계약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선을

최선을김종희위원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동탁위원장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후에 시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달김성달위원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국장님 방금 김종희 위원님에 답변을 하셨는데 수의계약 사항이 국장님이 소관사항입니까?

상영

전상영도시관리국장

금액에 따라 다르죠. 전결권이 다릅니다.

김성달위원

국장님이 수의계약을 보고 국장님이 무슨 권한으로 조정 가능합니까?

상영

전상영도시관리국장

타관내 업체가 들어 온다면 그런 부분들은 부서장한테 지도할 수 있겠죠.

김성달위원

수의계약이 그렇게 가능해요? 국장님이 답변하실게 있고 아무리 위원들이 지적을 하시더라도 자기 소관 아니면 답변을 하시지 말아야죠. 내가 볼 때는 월권이예요. 아시겠어요? 재건축과장, 세계적으로 경제위기 상황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경기가 침체로 인해가지고 부동산 붕괴 직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동관내에 재건축 추진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혼란에 빠져 있어요. 아시죠?

희오

박희오재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성달위원

기이 이미 추진된 고덕1단지는 공정이 70%가 되었는데 내년도면 입주자 모집에 들어 가는데 지금 여기서는 말 못할 고통을 앓고 있어요. 아시죠?

희오

박희오재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성달위원

정부에서는 거기에 따라서 부동산 경기 때문에 미분양 아파트가 속출하니까 정부 금융지원을 하고 별 처방을 다 쓰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재건축규제완화 조치가 입법예고 됐습니까? 지금 입법예고 준비 중입니까?

희오

박희오재건축과장

입법예고 된게 있고 안 된게 있습니다.

용을

내용을김성달위원

재건축과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있죠?

희오

박희오재건축과장

예.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서

거기서김성달위원

가장 문제점이 뭐냐하면 임대주택 비율을 종전 법규에서 적용하다 보니까 증가된 용적률 25%를 적용하다보니까 고덕1단지 같은데는 255세대입니다. 그런데 변경 완화조치에 따르면 용적률 30%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적용하라 이런 것을 따지면 임대주택 세대수가 91세대로 줄어요. 제가 파악한게 맞습니까?

희오

박희오재건축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임대주택의 확보 비율 산정이 정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성달위원

입법예고된 대로 적용하면 임대주택이 91세대 정도 주는데 맞습니까?

희오

박희오재건축과장

예. 현재 보다는 50%가 줄어듭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본위원이 대충 따져 보니까 164세대가 임대주택에서 일반 분양주택으로 전환이 돼요. 이게 25평이거든요. 그러면 평당 1,500만원 따지니까 자그마치 600억이라는 돈이 조합원으로서 경감이 돼요. 엄청난 돈이죠? 그래서 이 1단지 같은 경우는 600억이 경감되니까 사활이 걸려 있어요. 사활이 걸려 있는데 경과조치는 관리처분전까지는 지금 완화되는 법을 적용하게 되어 있죠?

희오

박희오재건축과장

아직 입법예고는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정하기는 그렇습니다.

김성달위원

관리처분전까지는 이 재건축 완화조치를 적용할 경과조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1단지 경우는 관리처분이 이미 끝났어요. 끝났으면 여기 적용이 안 된단 말예요. 그래서 조합에서는 어떻게 탄원을 넣었느냐 하면 입주자 모집전까지는 관리처분전으로 입주전으로 바꿔버리면 적용이 되거든요. 적용되면 바꾸어 말하면 600억이라는 돈을 주민들이 조합원이 혜택을 본단 말예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 강동 전체 경제라든지 조합을 따지면 어마어마한 큰 문제가 걸려 있는데 구청에서는 어떤 액션을 취하고 있어요?

희오

박희오재건축과장

법 개정이 돼 가지고 조합장님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했습니다.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해서 일단 입주자 모집전으로 해서 시행경과 조치를 만들어 보자 해서 탄원서를 500명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안내를 했습니다. 국토해양부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저희들은 저희 나름대로 주민들의 의견을 건의서를 제출했습니다. 행자부로. 그래서 국토해양부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망이

전망이김성달위원

어떻습니까?

희오

박희오재건축과장

뭐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성달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일개 단지에 600억이라는 운명이 걸려 있기 때문에 정부가 구청이 사활을 걸고 해줄 용의는 있어요?

상영

전상영도시관리국장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낙관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적인

비관적인김성달위원

얘기라는 거예요?

상영

전상영도시관리국장

왜냐하면 우리 단지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토부 입장에서는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소급해서 적용했을 경우에 혼란이 크다는 거죠.

하는

소급하는김성달위원

게 아니예요. 경과조치에 이미 소급규정이 들어 있어요. 소급규정이 들어 있는데 시점을 입주자 모집전까지로 조금 늘려주자는 얘기예요. 제가 볼 때는 어려운 일이죠. 어려운 일이지만 그렇게 비관적으로 볼 수도 없는 게 아니냐.

상영

전상영도시관리국장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장님

청장님김성달위원

알고 계시죠?

희오

박희오재건축과장

예. 알고 계십니다.

제가

제가김성달위원

청장님한테 별도로 말씀드렸으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최선을 다해 주세요.

상영

전상영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김성달위원

도시계획과장님, 강일동 이주주민 소위 비닐하우스 사시는 91세대 임대 우선 임대 아파트 대상 주민들 민원현황 알고 계시죠?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성달위원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이 91세대가 임대아파트 대상 주민이예요. 영세민입니다. 이런 표현을 해서 뭐합니다마는 현재 비닐하우스에 거주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SH공사에 이분들이 추운데 비닐하우스에 거주하고 있어요. 이사람들이 SH공사에 확인하니까 임대아파트 신청을 아직 구청에서 지연처리하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지연처리가 된 이유가 뭐냐하면 이 법은 2007년도 11월 21일날 신설되고 철거된 것은 2006년도 9월 22일날 철거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보상은 2006년도 3월 24일 수용개시일이 이루어지고 비닐하우스가 없어진 이후에 사실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내용이거든요. 핵심이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 법이 이전부터 이루어졌다고 하면 관할 구청에서 해당 과에서 나가서 조사가 되는데 이게 시기가 지난 이후에 시행하다 보니까 구청에서 한다고 하면 SH공사에서 보상 당시 조사했지만 구청에서도 서류상으로나 현장으로나 확인할 의무가 있거든요. 확인하다 보니까 물건이 없는 상태에서 조사하다 보니까 조사기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성달위원

그 당시에는 푸른도시과 소관이었습니까?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지금 그 문제를 가지고 자치행정과, 지역경제과, 주민생활지원과, 푸른도시과, 고덕2동 합동으로 이것을 같이 고민을 해봤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고덕2동에서 내용확인을 해줬습니다.

상은

사실상은김성달위원

맞아요. 이 분이 대상이 됩니다. 되죠?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도시계획과장님이 뒤치다꺼리를 하고 계시는데 구청장은 한 분입니다. 과가 동이 됐든 푸른도시과가 됐든, 자치행정과가 됐든 구청장의 참모 역할하는 부서인데 이 분들에 대해서 유기적으로 대책반을 만들든지 해서 빨리 신속하게 해서 사실상 이분들이 거주를 했거든요. 빨리 해서 신청을 하고 했어야지 이것을 과끼리 내용을 왔다갔다하는 것은 주민들은 어느 과가 어떻게 됐는지 따지지 않아요. 구청장이 왜 안 해주느냐 이겁니다. 정리가 됐어요?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정리가 됐습니다. 돼가지고 이 부분 때문에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구청장님은 한 분이신데 각과에서 업무분장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해서 시하고 협조해서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달위원

과장님, 이 분들 누락되면 과장이 책임지실 수 있어요?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91분에 대해서 저희 과의 업무가 택지하고 업무를 가운데 전달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다보니까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민들께서 주장하시는 91가구에 대해서는 하나도 안빠뜨리고 시에 올렸습니다. 올려가지고 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주택공급과로 공문을 바로 보내니까 이것은 자기 소관이 아니고 도시관리과다 해가지고 하루에 저하고 전화를 다섯 번씩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행정안전부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국토해양부에 임대주택관리과에서 확정하는 사항입니다. 발로 뛰어다니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달위원

국장님한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하고 과장님하고 얘기하는 것을 들으셨죠? 이것은 국장님도 책임지시고 임대아파트 91세대 임대아파트가 자기 전재산이예요. 책임지고 해주세요?

상영

전상영도시관리국장

사실 이 문제는 SH공사가 나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보상할 때 무허가든 유허가든 보상해주기 위해서 다 조사한 자료가 있어요. 그거 가지고 임대아파트 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없어진 상태에서 구청장을 경유해 와라 우리는 아무 것도 없는데 어떻게 조사를 합니까? 이런 답답한 심정이 있어요.

답한

답답한김성달위원

것은 우리입니다. 우리 주민들이니까 그런 점이 있으니까 충분히 이해하니까 철저히 해주십시오. 하나만 묻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 건축위원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건축위원회 조례를 보면 모법으로 건축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서울시 조례가 있습니다. 구 조례 자체는 없습니다. 구 조례 없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건축법시행령에 보면 건축위원회 심의위원을 위촉하는 그 자격에 대해서 열거를 해 놨습니다. 우리가 소위 조례에서 열거주의를 택할 때 이렇게 여러 개 놓은 것은 하지 말라는, 이 사람은 안된다 하는 경우가 있고 이 사람만 하라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열거된 이 사람들만 위촉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현재 파악한 바로는 구의원님 네분을 의장님 추천 의뢰를 했어요. 그렇죠?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예.

분은

한분은김성달위원

기 위촉했고 세분 위촉을 안 했는데 시행령 5조3항을 보세요. 거기 보면 우리 구의원이 위촉하는 분야가 어디에 해당됩니까? 여기 전문가들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어디에 해당되어서 구의원들을 위촉을 했어요?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건축법시행령 제5조 건축위원회 3항 11항에 그 밖의 분야가 있습니다.

어느

어느김성달위원

분야이냐 이런 얘기예요.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다음에 7항에 보면 위원의 자격, 임명, 위촉기준 및 임기가 되어 있는데 위원은 건축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은. 그 다음에 그 뒤에 가면 서울시 건축조례가 있습니다. 서울시 건축조례 제5조 1항에 보시면 해당 분야 관계전문가를 추가로 위원회에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알고김성달위원

있다니까, 왜 시간 자꾸 끌어요. 구의원이 무슨 전문가에 해당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은 그 지역의 대변인입니다. 호텔이 들어 온다, 주유소가 들어 온다, 뭐가 들어 온다 하면 지역민의를 위해 가지고 의원님들은 대변을 할 수 있습니다. 거기 디자인이 좋다,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다, 그것보다는 더 많은 지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오기 전에 4년 동안 서울시 건축위원회를 담당을 했는데 단지 지금 와가지고 행정 실무에 적용을 하니까 잘못된 게 있는데 도시계획위원회는 의원님들을 딱 들어 가도록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법 조례는 그게 안 들어가 있습니다.

디에

어디에김성달위원

그게 들어 가게 되어 있다고요?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는...

김성달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구 조례가 있어요. 그 근거가 있어요.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시 조례는 여기에 없는데 그것을 빨리 들어가도록 의견을 내겠습니다. 강동구청에서.

현재

지금현재김성달위원

위촉을 앞으로 하는 게 아니고 현재 위촉을 어떤 근거로 했느냐 묻는데.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지금 한 것은 그밖의 분야, 건축법 시행령 5조3항에 의해서 했습니다.

김성달위원

그 밖의 분야가 뭐냐,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 지역의 대변자로 그 지역을 잘 아니까 넣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성달위원

지금 의원님들이 자기 출신 지역이 있어요. 출신 지역의 구의원이 제일 잘 알죠. 예를 들어서 암사동 하면 암사동 출신 구의원은 여기 계신 존경하는 성임제 위원, 이분이 제일 잘 압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위촉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왕이면 그 지역에 있는 도시계획 물건지가 들어오면 그 물건지에 의원을 위촉하면 되지, 구태여 정형화 해가지고 네분이나, 지금 네사람 위촉 들어가 있죠?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예.

에는

종전에는김성달위원

2명 했죠. 그러면 의장이 10명 추천하면 10명 다 위촉할 거예요?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위원님 지적이 좋은 지적입니다만.

좋은

좋은김성달위원

지적이라고 하면 내 얘기가 수긍이 간다는 얘기죠?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검토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면도 있습니다. 미관지구에 심의가 5건 들어 왔습니다. 천호동, 성내동, 암사동, 다섯구역이 있으면 제가 생각할 때는 다섯분을 다 위촉하지는 못합니다. 그 동에 대해서 대변인이라고,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 전문가분 두분으로 해 가지고 고정으로 풀제로 해 가지고 두분씩 두분씩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김성달위원

과장님 얘기에 모순이 있습니다. 제 얘기에 좋습니다 그랬고, 그 밖의 분야, 그 지역에 전문가를 한다고 해 놓고 지금 얘기가 다르잖아요. 제 얘기 하는 거 좋다고 의견도 수용했으면 됐지, 왜 사족을 다느냐고요? 뱀을 그리면 되지, 왜 다리를 달아요. 좋으면 좋은 대로 해야지.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죄송합니다. 건축법은 구 조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항을...

것을

이것을김성달위원

다 알고 묻잖아요. 전제를 했잖아요. 그러면 구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 조례같이 구의원을 못을 박든지, 없으면 그 밖의 분야 해 가지고 그 지역출신 의원으로 그때 그때 위촉해 가지고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지금 아무리 봐도 구의원이 들어갈 그런 조항이 없어, 제일 마지막에 그밖의 분야 여기에 해당 된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제 얘기에 좋다고 수용하신다고 답변했으니까 또 제도개선할 용의도 있다면서요? 그러면 제도개선을 하십시오.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성달위원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상영

전상영도시관리국장

위원님, 이 문제는 공개석상에서 말씀드리기 보다는 비공식 간담회에서 말씀드리는게 좋을 것 같고, 다만 저희들은 그 밖의 분야 이렇게 건축과장이 얘기했지만 의회구성시부터 의원님들을 건축위원회로 꾸준히 모셔왔거든요. 이거 중요한 관례가 된 것이고 전문성이 어느 분이 해당하느냐 이것을 떠나서 중요한 관례가 되어 왔다는 것, 또 두 번째는 의장님께서 의회에 권위를 가지고 의원들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그것을 받들었을 뿐이죠.

님이

의장님이김성달위원

했었더라도 원칙이 있고 기준이 있어야죠. 그리고 이것을 엄밀히 다시 하자면 할 용의도 있어요. 공개하지 말고 은밀히 하자면 하겠어요. 제 얘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으로

앞으로김성달위원

그렇게 개선하시겠다고 그랬잖아요? 검토를 한 1주일 안에 검토를 하세요. 아시겠어요?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성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동

성내동기명옥위원

기명옥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우리 과장님은 여기 오시기전에 서울시에 계셨습니까?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예.

러면

그러면기명옥위원

암사대교 공사하고 있죠? 공사비 총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암사대교 현황은 제가 잘 모릅니다.

원이

본위원이기명옥위원

암사대교 건을 질문하게 된 것은 왜냐하면 제가 5분발언도 했습니다만 개선이 안되기 때문에 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암사대교 2005년도 총 금액이 3,000억, 국비 1,500억, 시비 1,500억입니다. 그런데 2006년도 설계변경 지금 암사대교하고 고덕동 뒷길 연결도로 설계변경하면서 예산이 380억이 늘어났어요. 원래 3,000억 이었어요. 시비, 국비해서. 그런데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입니다. 88대교 아산병원 옆으로 지나가게 만든 것이 대교길이가 240m 길어지고 유수지 다리 하나 더 놓고 신호대 하나 더 놓으니까, 자동차가 양쪽에 서서 기다리는 연료 비율이 평생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평생을 계산하면 한강다리 다 놓고도 남을 예산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국책 사업 이런 도로에 대해서는 한번 준공이 떨어지면 고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구에는 시의원이 다섯여분이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 강동구를 위해서 강동구 도로망에 대해서 이 사람이 심의도 하고 예산도 편성하고 했는데 한 사람도 발언한 사람이 없어요. 또 제가 신동우 구청장 계실 때 이것을 지적했는데 광역도로로 해 가지고 이 도로를 설계변경을 했는데 이게 시속 80㎞로 했답니다. 세상에 암사대교 거기 80㎞시속이 됩니까? 지금 천호대교에서 아차산 고개 넘어가는데 60㎞예요. 조금 둔촌로에서 쭉 가면 순환도로입니까? 순환도로 70㎞입니다. 어떻게 해서 굴다리에서 막 넘어 다리 건너오는데 80㎞ 해 놓고 이게 사선으로 해야 사고가 안난다 해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옛날 도로도면 고덕동 뒤에 사거리가 딱 다리 건너면 보이게 되어 있어요. 보여야 됩니까? 이렇게 사선으로 해서 구부려서 다리 건너서 교차로 보이지 않고 이렇게 올라와야 됩니까? 우리 의원님들도 한분도 여기에 관심 가진 분이 없어요. 이렇게 되었는데도. 우리 강동구에는 국회의원이 있는데 이런 지역도로 하나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이것을 서울시설공단인가 그 분들하고 와서 구의회에 와서 해명을 하라고, 과장님 책임은 아닌데, 토지보상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잘못된 것은 고쳐야 할 거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영

전상영도시관리국장

위원님 지적이 옳으신 지적인지 또 어떤 일을 제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도로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고 여기서 답변할 위치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과 걱정을 해 주시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저를 주시면 제가 도로과장한테도 주고 서울시 권한 본부에 위원님의 의견을 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떻게

어떻게기명옥위원

해서 이 도로가 80㎞가 되느냐고요. 천호대로 곧장 도로도 60㎞인데, 그래서 물어봤더니 도로과장 답변이, 80㎞로 차가 가면 직선이면 사고가 난다는 거야, 이게 곡선으로 해야 사고가 안난다는 거야.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요? 옛날 도면 한번 보세요. 어쨌든 예산이 얼마입니까? 3,830억이라는 돈이 들어 갑니다. 전부 세금입니다. 과장님 관심을 가지시고 잘못된 것은 고쳐야죠. 과장님 답변하실 거예요?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암사대교에 선형 자체가 구리하고 연계되어 가지고 선형이 잡혀 있기 때문에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려도 부의장님께서는 만족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도로 설계책임자를 연락을 해 가지고 위원님 시간 연결해서.

기명옥위원

모셔오세요. 짚고 넘어가야죠. 우리 강동구 전체문제이지 내 개인문제가 아닙니다.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도시기반 시설본부 설계실에서 설계를 했어요. 시공은 토목부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설계자가 왜 이렇게 설계를 했는지, 그런 부분은 설계 책임자하고 관계 공무원하고 같이 시간을 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한번기명옥위원

협의를 해 보세요. 그 다음에 건축과장님, 성내동 지금 증축하는 건물 있죠? 영어학원에서 건물을 사가지고 증축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전 건물에 대한 허가서를 받아보니까 연건평이 332.5예요. 그런데 주차댓수가 몇 대냐 하면 11대입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증축하는 건물은 583.99평입니다. 그러니까 200평이 늘어났는데 주차대수는 10대로 했단 말입니다. 이게 과연 모든 건물이 주차 때문에 층을 하나 올리고 못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죠?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예.

러면

그러면기명옥위원

여기 퍼시픽 사우나 그 건물이 원래 5층인가가 주차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건물 산 사람이 주차장을 없애려고 하니까 구청에서 어떻게 얘기했느냐 하면 주차장을 확보해라 하니까 주차타워를 만들었어요. 여기는 계획이 주차타워 만든다는 도면도 없고 아무 계획도 없어요. 건축허가 도면 보면, 그냥 10대로 저기가 된 것입니까? 건축법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만 답변해 보세요.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건축법에 맞습니다. 주차 계산은 근린생활시설 134헤배마다 한대인데 이것은 제가 계산해 가지고 위원님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기명옥위원

지금 95년도하고 차 증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강동구 전체적으로 봐서.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건물에 대한 주차의 증가율은 파악 안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기명옥위원

건축허가를 하려면 기계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3단 2단, 그렇죠?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예.

런데

그런데기명옥위원

그때 건축허가는 11대인데 건축면적이, 왜 건축허가를 해 주었을까요?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96년도에는 200㎡당 한대입니다. 근린생활시설, 지금은 그게 강화되어 가지고 134㎡당 한대인데 이것은 증축 전후를 비교해 가지고 일목요연하게 제가 계산해 갖고 위원님한테 설명드리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기명옥위원

본위원의 생각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200평이 늘어났는데 한대가 줄고 기존 주차보다, 설명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철저히 해서 잘 해 가지고 오세요.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방금 기명옥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관계자 과장님들은 잘 숙고하셔서 꼭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제위원

위원장님, 질의보다도 의사진행 발언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탁위원장

기명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임제 위원 말씀하십시오.

성임제성임제위원

위원입니다. 회의가 시작한 지 2시간 정도 된 것 같은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선수는 제가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배분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가장 늦게 질문하는 것 같은데 아마도 제가 불성실했나 끝까지 앉아 있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2시 꼬박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2시부터 종합 질의가 있지 않겠습니까?

조동탁위원장

종합질의는 질의하실 분들이 더 많으시기 때문에 2시부터 계속 이어갈 겁니다. 도시관리국은 계속 이어가서.

래서

그래서성임제위원

정회를 하고 2시부터 하면 어떨까해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조동탁위원장

마지막인데 하시고 나서 오후에 더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면

지금하면성임제위원

아무래도 10분가지고는 곤란할 것 같아서 중식을 한 다음에 오후 개의한 다음에 하는 게 효과적일 것 같아서 위원장님께 의사진행 발언으로서 말씀 올렸습니다.

조동탁위원장

성임제 위원님의 뜻을 위원장으로서 존중하겠습니다. 그럼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도시관리국에 대한 미진한 사항은 오후에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 조정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14시0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도시관리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전에 발언권을 얻었으나 시간 관계상 질의를 마치지 못한 성임제 위원부터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제성임제위원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건축물 불법 용도변경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보면 2007년도에 건축물 불법용도 변경 건수가 2007년도 13건이고 2008년도에는 10월말 현재 7건 발생으로 나타나 있는데 전년도 보다 올 연도가 줄어든 겁니까?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또한

또한성임제위원

발생 건수가 줄어든 주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고 또한 불법 용도 변경이 줄어든 것인가 아니면 적발이 부족했다고 볼 수 있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불법용도 변경하고 단속건수 민원접수 현황조치 결과 근절대책 방안해 갖고.

성임제위원

과장님, 전년도를 보면 제가 자료요구한 것을 볼 때 2007년도 7월 1일부터 10월말 현재까지 있거든요. 그럼 전년도 7월 1일부터 용도변경 건수가 13건이고 2008년 10월말 현재는 7건으로 나타났단 말예요. 전년도보다 왜 이렇게 많이 줄었느냐 이거죠. 그 얘기는 용도변경이 그만큼 줄어든 거냐, 아니면 단속 적발을 부족하게 한 거냐 제가.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부족한 게 아니고 용도변경 자체가 줄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성임제위원

2008년도 10월말 현재 상설 점검에 의한 위법 적발 건수가 4건인데 2007년도 전년도에는 단 한 건도 없는 이유는 자료에 나타나 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또한 실제 한 건도 없는 경우가 가능한지 보고도 못본 척 한 건지 상설점검을 언제 어떻게 실시했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상설점검 한 건도 없는 것은 지금 2008년도 12월 7일 다음주부터 상설점검에 들어갑니다. 상설점검에 들어 가니까 2007년도 12월 31일 없는 것은 2008년도 1월에 들어 가 있어서 적발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에는

자료에는성임제위원

분명히 2008년 10월말 현재 4건인데 2007년 1건도 없는 것으로 자료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상설점검에 무단용도 변경.

원이

본위원이성임제위원

얘기하는 것은 상설점검 언제 어떻게 실시하길래 올해는 4건이 나타났는데 자료에 보면 전년도 2007년도는 한 건이 없단 말예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세요.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설점검 해갖고 무단용도 변경으로 잡힌 것은 주로 근린생활 시설이 주택으로 변경하는 겁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는 상설점검해 갖고 근린생활시설이 주택으로 변경된게 1건도 적출된게 없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는 4건이 적출되었습니다. 그것은 무단용도 변경 근생을 주택으로 한게 4건이 적출됐습니다.

리고

그리고성임제위원

이행강제금의 경우 2007년에는 건축물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는 5건이지만 징수 실적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징수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징수는 전혀 자료에 나타나지 않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추후에 징수실적을 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성임제위원

개별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성임제위원

알기로는 이행강제금이나 건폐율 등 용적률을 초과해서 건축한 경우와 허가를 받지 않고 한 경우에 부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의 경우는 2007년도, 2008년도에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어떤 경우가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주로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 변경한 것 하고 그다음에 중형건축물, 대형건축물 조사해 갖고 무단용도변경, 조경훼손, 주차장 위반 이런 게 많은 유형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성임제위원

징수실적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구가 건축물에 대해서 각 관련 부서에서는 불법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 단속을 강화해 줬으면 고맙겠고 또한 신규 불법건축물이 없도록 철저히 사후관리를 잘해서 법질서 확립이랄까 속칭 아름다운 강동구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그런 사례가 안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당부를 드리면서 들어 가시고 도시디자인과장님, 오전에 존경하는 안병덕 위원님이 구청앞길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가능한한 안병덕 위원님의 질의와 중복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과 관련해서 보면 구청앞길 디자인 거리 조성사업비는 총 얼마 들어 갔죠? 구비가.

부철

신부철도시디자인과장

구청앞길은 아직 설계용역이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지금은 약 한 53억 정도를.

료에

자료에성임제위원

보면 약 11억 정도가 들어 갔는데.

부철

신부철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뭐냐하면 구비입니다. 즉 52억 8,000여만원에 41억 6,000만원이 시비고 11억 1,400여만이 구비인데.

료에

자료에성임제위원

있으니까 그 정도 알겠고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현재 천호대로 디자인거리를 조성하고 있잖아요. 천호대로는 총 사업비가 29억 정도 되는데 우리 구비가 3억 정도 들어 가는데 왜 구청앞 디자인거리는 11억 이상이 들어가야 되는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철

신부철도시디자인과장

여기는 뭐가 포함 되었느냐 하면 지금 천호대로에는 전신주가 이미 지중화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구청앞길에는 아직 지중화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지중화 사업비가 약 한 15억이 소요가 됩니다.

성임제위원

그 지중화 사업비도 가능한한 서울시 예산으로 따오면 안 됩니까?

부철

신부철도시디자인과장

15억중에 한전에서 50%인 7억 5,000을.

성임제위원

지중화사업은 시비는 곤란하고 한전의 협조하고 우리 구가 부담을 해야 된다?

부철

신부철도시디자인과장

서울시하고 한전하고 추진하는데 50%, 50%씩 비용 분담합니다. 서울시에서는 그 50%중에서 25%는 서울시, 25%는 자치구가 분담하는 것으로 규정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성임제위원

시설 설치에서 보면 구청앞길 디자인 거리 조성사업에 다음에 하니광장과 공연장을 설치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획기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주변에 어린이회관을 연결하여 어린이와 청소년 거리로 특화시켜서 또다른 로데오거리를 만든다든가 특색있는 거리로 조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리의 이름을 만든 것은 아니죠? 공모할 계획은 있나요?

부철

신부철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구의 특화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니광장 무슨 도로이름을 하니를 넣어가지고 이름을 지어달라든지 해당부서로부터 요청이 와 있어 가지고 설계용역 중인데 이런 것을 참고해서 설계용역을 줘가지고 실시 중에 있습니다.

해야

참고해야성임제위원

될게 하니광장, 공연장 같은 게 굉장히 획기적인 창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규모는 어떻게 하는 거고 또한 차도를 놔두고 어떤 공간이 있나요?

부철

신부철도시디자인과장

차도는 2차선으로 줄이고 그대신 보도를 늘리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서울시 경찰청하고도 협의가 완료가 되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중간 설계용역이 나와봐야 보고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임제위원

마지막으로 보면 위원회 수당, 위원회 운영비 절감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자료에 보면 사업추진위원회가 무려 26명이나 되는데 이렇게 많은 사업추진위원회가 필요합니까?

부철

신부철도시디자인과장

전문가들이 참여를 해야 되고 그리고.

물론

물론성임제위원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것은 좋은 데 필요 이상의 위원회 수가 많으면 위원회도 멍청하게 앉아있는 것만 아니고 위원회라면 회의를 하면 26명이 전원 참석을 했다라고 보면 한마디씩만 해도 1분이면 몇 분이고 한번 얘기를 하게 하면 1분만 하게 되겠습니까? 5분씩만 한다해도 회의가 진행이 되겠느냐 이거죠.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전문가도 동원하는 것도 좋지만 위원회가 너무 많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보고 위원회에 참여하면 수당을 주게 되는 게 아닙니까?

부철

신부철도시디자인과장

공무원들은 수당 지급을.

무원

공무원성임제위원

필수 요원 많이 들어가야 대여섯 명 들어 갈게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타위원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유사적 위원회가 이렇게 많은 위원회가 필요한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한다 이거죠. 물론 예산도 절감할 필요성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회의 자체가 효율성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유독 26명씩이나 들어 가야 하나 그런 생각도 해봤고 과장님 적정인원이 26명 정도 들어 간다된다?

부철

신부철도시디자인과장

주민들 건물주나 거기에 사업 구간내에 있는 그분들이 위원으로.

렇게

그렇게성임제위원

인원이 많으면 어떤 문제 해결이 된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위원회 수를 적정수를 줄였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반드시 운영해야 됩니까?

부철

신부철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설계용역을 발주할 때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한번으로 끝나는 겁니다.

무튼

아무튼성임제위원

굉장히 좋은 특화거리를 만들었으면 좋겠고 더 섬세한 준비를 해서 아름답고 선진적인 거리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부탁 드리겠습니다.

부철

신부철도시디자인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음은

다음은성임제위원

주택과장님, 우리 구가 현재 공동주택이 몇% 되고 있죠?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공동주택이 80%입니다.

우리

우리성임제위원

위원님들이 공동주택에 대한 관심이 한결같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동주택지원조례가 2004년 12월에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과장님, 혹시 2008년도 공동주택심의위원회에서 지원에 관한 미결정된 사례가 있습니까?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미결된 것은 없습니다.

성임제위원

공동주택지원 제5조에 지원대상 사업은 시설물에 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에서

조례에서성임제위원

시설물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공동주택지원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물이 주도로, 하수도, 가로등 또 복리시설로 어린이놀이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성임제위원

조례에서 대상을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번 회기에 지원대상에 대한 확대가 포함된 조례개정안이 이미 존경하는 김정숙 전 도시건설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았는데 굉장히 지당한 내용이 있더라구요. 지원조례 제5조제1항에 각호 중 가로등 외에 보안등 같은 것도 추가하면 안 되겠습니까? 가로등만 국한할 게 아니고 보안등 같은 경우도 추가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 봤어요.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보안등이나 기타 다른 사항을 추가하는데 따라서 상위법규에...

로등

가로등성임제위원

보안등이라든가 가로등의 전기 사용도 확대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도 해 봤는데 과장님 동의 하십니까?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기본적으로 공동주택 지원을 함에 있어서 심의위원회에서 우선순위 결정을 하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각 기능부서의 장이 참석을 합니다. 물론 민간요원도 있지만, 그래서 각 기능부서 장의 의견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성임제위원

조례개정을 함에 있어서 과장님도 우리 위원님들 생각을 많이 접목을 시켜주실 수 있다 이 말씀이죠?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들의

주민들의성임제위원

편의를 위해서 쾌적한 주거환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도시디자인과장님, 대체적으로 천호동에서 암사동쪽으로 가다 보면 선사로라고 하죠? 선사로 인도가 몇 m정도입니까? 도로가 아니고 인도폭.

부철

신부철도시디자인과장

거기가 10m정도.

폭이

인도폭이성임제위원

10m요?

부철

신부철도시디자인과장

그쪽에 있는 사유지 공간까지 해서.

성임제위원

보도블록이 깔린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인도가 보통 몇 m이냐 하는 것입니다. 정확히 천호동 332번지는 몇 m정도 됩니까? 천호공원 바로 앞에.

부철

신부철도시디자인과장

거기는 한 4, 5m.

러면

그러면성임제위원

오토바이 길이가 보통 몇m 된다고 보십니까? 오토바이 길이가 최소 3m 정도 되겠죠. 제가 볼 때는 오토바이가 하나 대면 웬만한 인도를 거의 차지한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오토바이 폭이 얼마된다고 보십니까? 최하 50은 가져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한 20대를 대려면 한 10m, 한 30대를 대려면 한 15m정도 가겠죠. 여기에서 저기까지 10m정도 될까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사실 종합질의 때 할까 했었는데, 우리 도시관리국에서 시설을 아무리 잘하고 예산을 아무리 투입하면 뭐합니까? 관리가 안 되면 소용이 없습니다. 이 선사로는 얼마전에 일제 정비를 깨끗하게 했죠. 제가 세어봐도 20대가 넘을 것이고 제가 분명 어제 자동차를 세워놓고 몇 대 세워놨나 봤더니 한 25대 정도 세워 놨습니다. 아까 오토바이 하나를 적치하려면 50㎝ 간다고 했죠. 그러면 20대를 세웠어도 10m일 것이고 30대를 적치 했을 때는 한 15m 간다고 했죠? 혹시 오토바이에 대한 부과를 합니까?

부철

신부철도시디자인과장

몇 차례 부과를 했습니다.

그럼

그럼성임제위원

자동차 같이 견인하는 방법은 없어요?

부철

신부철도시디자인과장

견인은 안하고 견인을 하려면, 견인보다는 이것은 물건이기 때문에 적치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법 도로점용으로 해 가지고 과태료 및 변상금을 부과합니다.

기만

여기만성임제위원

특정적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업주내지 건물주, 여러 군데가 있는데 제가 출퇴근 하면서 흔히 보는 길이기 때문에 여기를 잡았는데 이런 식으로 관리해서야 도시미관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도시디자인과가 뭡니까? 그 과가 있으나 마나 한거 아닙니까? 과태료를 부과해서 안되면 고발을 시켜야죠. 과감하게 고발을 시켰을 때 이 사람들이 불법으로, 한 두대도 아니고 정말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봅니다.

부철

신부철도시디자인과장

조치를 하겠습니다.

치를

조치를성임제위원

했다면서요?

부철

신부철도시디자인과장

조치를 했는데 잘 아시겠지만 단속을 하면 안 내어놓고 또 그런 게 단속하는 게. ..

그런

그런성임제위원

말씀을 하시면 곤란하죠. 그럼 저는 사진을 어떻게 찍어 왔습니까? 이 사진을. 아니 조치를 하려고 가보면 싹 치워있고 가만히 있을 때 저기한다, 이런 식의 말씀은 곤란한게 그럼 본위원은 사진을 어떻게 찍어왔느냐 이거예요. 과에서는 이런 정도는 책임을 지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변 도로를 아무리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정리 정돈해 놔 봤자 뭐냐 이거죠. 과장님 잘못되었죠? 분명히 이것은 시정조치하신다고 하셨어요. 지금 특정 지역을 말해서 죄송한데 강동에 유사적인 것이 한두군데가 아니라고 봅니다.

부철

신부철도시디자인과장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이거

이거성임제위원

안된다고 봅니다. 자기 어떤 물건을 갖다가 자기 가게 앞에 다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강동의 길거리 미관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번 행감에서 분명히 지적이 된 이상, 과장님께서는 안 되면 법적 조치라도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동탁위원장

성임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김종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희위원

도시계획과,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서울시 도시환경정책 연구용역비 저희가 8,000만원 배정을 했죠? 올해 얼마를 썼습니까?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현재 지출은 아직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용역을 계약을 하게 되면 짧은 용역은 용역이 다 끝난 다음에 준공검사를 해서 한번에 돈이 나가는 경우가 있고 또 필요하면...

어요

알았어요김종희위원

. 그럼 저한테 가져온 원가계산서, 회의비 산출내역, 여비, 자문비, 인쇄비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설계를 할 때 내역서를 만든 산출근거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여기 금액이 안 맞는데 답변하시고 다음 단계로 넘어갑시다. 인쇄비 산출내역 중에 금액과 적용은 어떤 금액을 앞에 금액을 합쳐야 됩니까? 2008년도 인쇄비 산출 내역에.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지금 2008년도 원가계산서를 보고 있는데 인쇄비가 600만원으로 내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종희위원

600만원은 적용이고 금액은 무슨 뜻이예요? 앞에 전체적인 금액이 합계가 안 맞아서 600만원으로 합해서 앞에 예산 배정해 준 8,000만원에 넣어야 되는지, 900만원 이것은 뭐예요?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지금 예산을 배정 받을 때는 예를 들어 8,000만원으로 배정을 받으면 그것을 가지고 세부설계를 해요. 그러면 서울대학교하고 우리하고.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 맞느냐, 제가 합계를 내는데 8,000만원의 계산을 뒤에 산출내역을 계산을 할 때 948만 7,000원으로 합계를 내야 되는지 600만원으로 합계를 내야 되는지 그것만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산과에 산출내역을 냈을 때 전체 금액을 얼마 정도 산출내역을 해서 예산과에 냈을 거 아니예요. 그 금액이 948만원 쪽을 합계를 내야 되는지 적은 쪽 600만원을 내야 되는지 그것만 일단 먼저 말씀하세요.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예산을 편성할 때는 8,000만원을 편성하면, 일단 이 사람들이 수의계약하는데 그 금액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과에

예산과에김종희위원

서류를 낼 때 합계금액을 내서 예산을 접수할 거 아니예요. 8,000만원에 맞게, 앞에 원가계산서에 인건비나 경비나 일반회계는 7,520만원으로 치고 다음 8,000만원 나머지 중에 한 480만원 정도는 이쪽 회의비니 이런 잡다한 게 들어 갈 거 아니예요?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지금 회의비나 인쇄비나 저희가 서울대학교하고 계약을 한 항목은 경비에서 회의비, 여비 및 자문비, 인쇄비, 전산처리비 여기까지가 전부 계약이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종희위원

그 금액이 안 맞으니까 내가 600만원을 합계해야 될지 900얼마 짜리를 해야 될지 그것만 일단 얘기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갑시다.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서로 저기가 되는데 예산 금액하고 계약금액은 차이가 있습니다. 600만원으로 계약을 한 것입니다.

김종희위원

600만원에 계약을 했으면 한 657만 1,334원이 8,000만원에서 빼져야 되고 또 900얼마를 할 경우는 308만 3,779원이 남아야 되고 그 금액자체를 또 불용으로 하든지, 살아있든지 그렇게 얘기하고, 이것은 따로 하고, 그럼 2008년도 금액은 그것을 한다치고 불용액을 2007년도 계산을 쭉 해봤더니 우리 과장님이 내준 자료 중에 해외여행 교류 협력해 가지고 해외에 누가 누가 간다 해가지고 보고가 올라왔는데 구청장 방침 제51호 공무원연수계획 해 가지고 미국으로 시애틀 포트랜드 LA로 7명이 간다, 그 중에 예산은 구 자체 예산으로 한다 해서 1,455만 4,000원을 내고 가기로 국외연수계획을 부구청장님 승인하에 구청장님 방침하에 이게 결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해외 답사 비용 산출 내역을 살펴 본 결과 위에는 서울대학교 교수진들하고 이 인원이 5명이고 구청 직원이 2명해서 7명 간다고 앞에 구청장님 방침에 써 있는데, 세부내역으로 들어가 보니까 모든 인원 기준을 곱하기를 3인으로 했어요. 그러면 나머지 7인중에 4인 금액은 어디에 금액이 산출이 되었습니까?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2007년 3월 6일자, 최용호 부구청장님의 방침 133호는 일단 연수대상 7명이 가는데 서울대 교수하고 연구원이 5명, 구 공무원이 2명으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방침 내용은 일단 서울대 연구원 5명에 대한 비용은 서울대 학술용역비 그 예산에서 서울대에 청구해서 지출하고 5명에 대해서, 그 청구서는 별도로 있습니다. 뒤에 영수증 붙여가지고, 그 다음에 공무원 2명이 가는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드린 방침 구청장 방침 51호 2007년도 1월 24일 두 사람에 의해서 산출해 가지고 별도의 항목으로 지출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 1,450만원에 대한 지출항목은 영수증을 첨부해 가지고...

김종희위원

그 직원은 따로 첨부했다 치는데, 서울대 교수도 5명이 갔는데 세부내역에 항공료 연구원 3명, 일비 연구원 3명, 7일치 숙박비도 3인, 식비도 3인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서울대 용역비에서 썼다 쳐요. 5명이 갔는데 왜 계산은 3명씩 해 가지고 계산을 했습니까? 인원수가 안 맞잖아요.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항공료 관계를.

공료

항공료김종희위원

, 2명은 걸어서 왔나요?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그 페이지를 보시면 해외답사 비용 산출내역, 표는 아래에 있습니다. 아래 상단에 보시면 항공료, 책임연구원 2명, 연구원 3명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비행기를 타면서 구분을 시켜놓은 거예요. 책임연구원 2명하고 연구원 3명해서 합하면 5명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종희위원

금액차이가 난다, 책임연구원은 조금더 비싼 호텔에서 묵고.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이것으로 봐서는 똑같이 135만 9,000원으로 정산이 되었습니다.

료는

항공료는김종희위원

그렇지만 일비나 숙비나 여기는 금액차이가 다 나잖아요.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해서.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구청 공무원 2명 것은 어디에 가서 있습니까?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공무원 2명 것은, 위원님 제가 나중에 드린 방침 거기에 보면 720만원.

김종희위원

720만원은 어느 항목에서 나간 거예요?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두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 연수개요가 나옵니다. 연수개요 하단에 예상과목이 있습니다. 일반행정비 내무행정 인사복지 경상적 경비 국외여비, 그 항목으로 지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종희위원

지금 여기 서울대 해외연수 계약체결할 때도 우리가 구청장이 협약체결할 때에 있어서 이분들이 해외연수비로 쓸 수 없도록 계약서 자체에 써 있어요. 우리 계약서 이 비용은 하고 항목에 명시되어 있는데 2007년도 보니까 1억이더라고 1억에 대한 내용적 범위가 연구과제 5가지를 주제로 하는데 강동구 구민조사, 강동구 그린웨이 장기구상, 강동구 천호대로 가로환경 개선 지침, 강동구 도시마케팅 및 업그레이드에 대한 전략, 강동구 장기구정 전망 및 정책과제 도출 이 5가지 주제로 2007년도 연구목적을 삼았어요. 여기에 청소용역은 청소 환경에 대한 용역 5가지 항목에 들어가 있지 않았는데 왜 올해 2007년도 주요연구 과제 5개 과목 아닌 왜 청소용역에 대한 연구비를 이 연구비에서 갖다 썼느냐구요? 그리고 계약체결한 것도 날짜가 2007년 6월 27일로 되어 있는데 또 집행된 것은 여행은 1월에 갔어요.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이 연구원들 간 것은 3월 4일날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시행이 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종희위원

총체적으로 과장님은 답변을 충분히 하셨고 그다음에 남은 1억에서 남은 불용액을 2007년도 결산에 불용액이 안 올라와 있어요. 남은 금액은 어떻게 했어요? 1억을 배정해 줬는데 그 1억을 여행을 갔든 연구를 했든 인건비를 줬든 하고 남은 금액을 사고이월로 치든 해서 예산중 당해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로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2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부대경비를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을 사고이월이라고 하는데 지금 남은 금액을 사고이월에도 안 올라와 있어요.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위원님, 2008년도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종희위원

2007년도 예산 1억을 배정하고 전체 금액을 쓴 나머지 금액이 있잖아요. 저한테 가져온 이 자료에 이렇게 이렇게 썼습니다 하고 남은 잔액이 왜 여기 사고이월이든 이쪽에 왜 안올라와 있느냐구요?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서울대 용역은 2월까지 집행했기 때문에 사고이월 한번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사고이월이라도 올라와 있어야죠. 됐어요. 과장님 그것은 제가 각목 금액부터 다 적용해서 찾아줬으니까 서면으로 답변하시고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사고이월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고 또 예산을 수정하거나 선결처분 요건을 하거나 전용을 하거나 이용을 하거나 모든 것을 의회에 보고하고 의회에 승인을 맡아서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구청장 방침으로 썼어요. 이 내용은 뭐에 대한 내용인지 정확하게 이용인지 전용인지 선결처분 요건인지 집행부의 예산안 수정인지 거기에 대해서 일단 답변을 하시고 그다음에 사고이월로 안 올라온 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상영

전상영도시관리국장

예산을 이용 했느냐 전용 했느냐 선결처분이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무 것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선결처분은 용어 자체가 의회가 성립 안 됐을 때 구청장이 권한으로 예산을 쓰는 것이 선결처분이고, 이용과 전용은 경우에 따라서 행정과목간에 세항 이후에 목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재량으로 예산을 목간 전용이 가능하고 이용도 가능한 겁니다. 이용, 전용, 사고이월이 다 나쁜제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좋은

좋은김종희위원

제도인데 금액이 잔액이 남았으면 사고이월이든 불용액이든 떨어놔야 될 게 아니예요?

상영

전상영도시관리국장

규명해 드릴게요. 그 금액이 날아갈 수가 없잖아요. 찾아드릴게요. 기다리세요.

추가

추가김종희위원

종합질의때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동탁위원장

미진한 사항이나 구체적인 사항은 여기 속기가 남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이 대기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중해 주시고 서류로 받으셔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종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종위원

도시디자인과장님, 자료3쪽에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정비 관련 여기에 보면 노점상 정비실적 및 수거물품 처리 실적이 있어요. 이게 과태료 부과가 647건이 있는데 징수실적은 246건밖에 안 되네요. 단속실적은 많은데 징수실적이 많지 않으면 인원만 낭비되고 예산도 많이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가 되잖아요?

부철

신부철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단속을 해서 과태료 부과를 했는데 위반자들이 체납을 한 겁니다. 체납을 한 위반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체납 처분을 합니다. 모두 다 이게 자동차나 재산을 압류를 해놨습니다.

이게

이게김창종위원

조치가 되면 언제까지 납부를 해야 되나요?

부철

신부철도시디자인과장

이게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만원, 20만원 가지고 재산을 처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재산명의 이전이 된다든지 또 자동차를 매각해 가지고 명의이전이 됐을 때 저희들이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김창종위원

안 팔고 계속 오래 있으면 받는 실적이 늦겠네요?

부철

신부철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아무 때나 받는 거죠. 압류만 해놨으면요.

리고

그리고김창종위원

4쪽에 보면 불법 고정 및 유동 광고물 정비가 있는데 2007년도하고 2008년도 비교해 보면 벽보와 전단정비가 굉장히 실적이 많네요?

부철

신부철도시디자인과장

2008년도요.

김종희위원

왜 그런 거죠?

부철

신부철도시디자인과장

왜냐하면 저희가 광고물 정비하는데 고정광고물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자체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4차선 이상 도로변에 있는 불법간판에 대해서는 금년말까지 유예를 해주고, 2차선 도로에 변에 있는 불법옥외광고물에 대해서는 내년도말까지 또 그 이면도로에 있는 것은 2010년도까지 유예를 해주면서 계획대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작년보다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더 늘어날 겁니다. 금년 연말이면 왜냐하면 4차선 이상 도로변에 있는 불법간판이 12월말까지 정리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숫자가 늘어나고 그리고 유동광고물에 대해서는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 수거보상제를 실시해 가지고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유동광고물도 수거실적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얼마

얼마김창종위원

정도 보상해 줍니까? 시간이 오래걸리면 자료로 나중에 보내 주시고 그리고 이게 상위법이죠?

부철

신부철도시디자인과장

옥외광고물법입니다.

보를

홍보를김창종위원

잘해 가지고 과태료가 많이 부과가 되면 주민들의 원성이 잦아서 홍보를 잘해서 구민들하고 협력을 잘해 가지고 시행하도록 하십시오.

부철

신부철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창종위원

건축과장님, 건축과에서는 19대 이하를 건축과에서 관리하신다면서요? 10만㎡ 이하니까 약3,300평 정도 미만인데 그 이상은 주택과에서.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그 이상은 서울시청에서 허가합니다.

런데

그런데김창종위원

일반건축물 짓는데 안전망 설치를 하는데 이것은 기준이 있나요?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허가조건 안내 사항에 가설울타리는 높이를 어떻게 하라 그물망은 어떻게 하라 조건에 다 나갑니다.

으로

철판으로김창종위원

해 놓은 것도 있고 종류가 많은 것 같은데.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강남이나 서초보다는 열악합니다.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도면을 만들어 갖고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물

건축물김창종위원

짓는데 보면 가설천막을 쳐놓고 위에서 4,5층 높이에서 철근이라든가 이런 것을 떨어뜨리니까 주민들이 가다 놀라기도 하고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이런 단속권한이 있습니까?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단속하겠습니다.

번에

저번에김창종위원

주택과장 얘기로는 시에서 단속을 해서 단속 권한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원래는 공무원이 현장을 못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대행자가 나가 있는데 그런데 단속권한이라는 것이 공권력으로 하는데 건축법은 목적이 공공복리 증진에 있습니다. 위에서 아시바를 떨어뜨려 가지고 길가는 행인들한테 위협을 주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일단 공무원이 현장에 못 나가는데 신고나 그런 게 나오면 즉각 조치하고 그렇게 못 하도록 허가조건에 안내문을 해 갖고 앞으로는 잘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속을

단속을김창종위원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 왔을 때는 현장에 방문하면 일이 다 끝난 상황이고 조용한 상태인데 단속이 쉽지는 않을게 아닙니까?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앞으로는 허가 안내문을 해서 관계자를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키겠습니다.

김창종위원

교육만 시킨다고 되는 게 보면 안전사고가 미연에 방지하는 게 참 좋지 않습니까? 보면 그런 게 잘 안되는 것 같은데 법이나 규칙이나 있으면 서류를 주시고 항상 지도 단속을 잘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창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재건축과장님, 정부에서도 재건축완화 정책이 나와서 일할 맛이 나시죠?

희오

박희오재건축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평형

소형평형김정숙위원

의무비율이 완화되었고 또 용적률도 상향 조정된다고 발표가 되었죠? 나름대로 단지별로.

희오

박희오재건축과장

예. 그렇게.

주택

임대주택김정숙위원

의무비율도 완화된다고 하죠?

희오

박희오재건축과장

예.

러나

그러나김정숙위원

국제적으로 국내적으로 경기가 상당히 급감하는 관계로 주택 수요가 줄어들고 또 집값은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박희오 과장님에게 말씀 드릴 것은 재건축추진을 함에 있어서 물론 정부정책이 완화정책이 나왔지만 단지별로 그 단지가 원하는 대로 법망을 피해서는 아니지만 법망에 허용하는 한 까지는 추진반이 지금 다시 과가 생겼으므로 많은 도움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름만 재건축과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재건축추진 안전진단 평가내역을 봤습니다. 봤는데 둔촌아파트 같은 경우는 2008년도 9월 현재 추진사항 없음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도 추진사항이 조금 있는데 어떻게 생략을 했습니까?

희오

박희오재건축과장

둔촌아파트는 2007년 3월 20일날 안전진단했습니다.

진단

안전진단김정숙위원

보고서 심의가 있었고 조건부 재건축이 판정이 됐어요. 그런데 2008년도에 전혀 아무 진척이 없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11월 8일날 조합설립에 따른 주민총회가 있었습니다. 그런 총회 정도까지는 여기에 들어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질문 드렸고 바로 뒷장에 보면 안전진단평가단 위원 명단이 있습니다. 이 안전진단평가단이란 구조기술사와 건축기술사 그리고 기계설비 기술사 등 전문가의 기술사로 구성된 평가단인데 우리가 4대에서는 이런 평가단의 명단이 나오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명단이 공식적으로 알려질 경우에 하나의 로비성이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성함도 나수철씨같으면 나○

이런

식으로 전화번호도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안전평가단위원 명단이 공공연하게 서류로 첨부되어 있는 데서는 우려감을 느낍니다. 물론 재건축 과정이 옛날만큼 규제의 정책이 아니고 완화의 정책으로 가기 때문에 문제성이 없다손치더라도 전문적인 기술단의 평가단은 조금의 차양이 되어 있어야 하는 우려차원에서 제가 질문 드립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영

전상영도시관리국장

이 부분은 일반인들한테는 공개되는 자료가 아니고 위원님들한테는 지방자치법상 자료제출요구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을 믿고 드리는 겁니다.

제가

제가김정숙위원

4대때도 왜 그때 둔촌재건축이 안전진단 판정이 계속적으로 유보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명단을 첨부하기를 원했을 때 전화번호, 이름 전혀 안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당히 울분을 겪은 그런 예가 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공정하게 명단이 나왔기 때문에 우려차원에서 한 말씀 드렸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평가단 명단은 가급적이면 차양을 쳐주시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원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면 개별적인 자료에 의해서 첨부해 주시기를 저는 부탁 드립니다. 박희오 재건축과장님께서는 둔촌2동에 70번지와 77번지에 관련해서는 알고 있는 내용이 있으십니까?

희오

박희오재건축과장

정비구역으로 지정시킨다고 신청이 전에 들어 왔던 것 같습니다.

청이

신청이김정숙위원

들어오고 거기가 정비예정 후보지역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건축허가 제한이 상당히 구청에 의뢰했지만 건축허가 제한을 하지 않아 주셔가지고 구청에서 주민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은 특수한 지역입니다. 정비예정 후보지역으로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는 거기가 침수지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2006년도 6월 7일날 법이 바뀌어서 방재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방재지구로 되어 있죠? 국장님.

상영

전상영도시관리국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김정숙위원

지역에는 구청에서 공고를 해당지역에 건축허가를 제한하여 주민들의 재산상 피해예방과 원활한 재건축사업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공고한다 아래와 같이 건축허가 제한을 공고합니다. 이 날짜가 2008년 1월 30일 공고가 되었습니까? 날짜가 2008년 1월 30일이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희오

박희오재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숙위원

건축허가제한 기간에 의하면 단, 2차 주택재건축 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을 시 즉시 건축허가제한을 해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지구 같은 경우는 2년이 경과하면 또 허가제한에서 해제가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희오

박희오재건축과장

1년 더 연장이 가능하고.

김정숙위원

1년 더 연장이 가능할 때도 구청에서 알고만 있지 말고 이런 단지에 공문을 띄워서 이런 이런 사항이 되고 있다는 그런 사항을 알려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민들은 구청의 행정만 바라 보고 있는데 종이 한 장, 공문 한 장 띄웠다고 1년이 경과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그런 사항을 예로써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주민들의 사유재산에 첨예한 이런 건축제한에 관한 공고 이런 것은 우리 구청에서 한번 더 공문을 주셔가지고 주지시켜 주실 것을 촉구 드립니다. 그리고 이 방재지구가 건축정비 예정구역으로 후보지내로 하루빨리 들어오기를 관련 지역 의원으로서 염원합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시기를 촉구 드립니다.

상영

전상영도시관리국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적극

적극김정숙위원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달김성달위원

입니다. 조금전에 김종희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서로 간에 의견차이를 느끼는데 두가지를 묻겠습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도시환경 정책 연구용역이 당초 예산편성에 8,000만원 되었죠?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몇년도 말씀하시는 것이죠?

김성달위원

2007년도.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2007년에는 1억을 올렸다가.

김성달위원

2008년도.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8,000만원입니다.

김성달위원

8,000만원인데 6,200만원으로 연구용역으로 계약체결되었죠?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1,800만원 남는 것이 낙찰차액이라고 그러는데 낙찰차액이 맞습니까? 미집행액입니까?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설계금액이 예를 들어서 설계가 8,000만원으로 묶여지고 계약이...

니까

그러니까김성달위원

제가 묻는 것은 낙찰차액이냐, 미집행액이냐, 이걸 묻는 거예요. 과장이 그것을 몰라요? 차액인지 미집행액인지 구별을 못해요?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려면 여기 서류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는

발주는김성달위원

얼마 했어요?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발주금액하고 계약금액을 비교해서 그 차이는 낙찰차액입니다.

내가

내가김성달위원

낙찰차액이냐 미집행이냐 그것을 묻는데, 낙찰차액을 몰라서 물어요?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서류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까지

여태까지김성달위원

김종희 위원님 질의할 때 파악을 안 했습니까?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낙찰차액이 맞습니다.

김성달위원

낙찰차액으로 1,800만원 정도 차액이 남았어요. 어떤 문제가 생긴지 알아요? 이게 과다 편성한 거예요. 낙찰차액이 이 정도 나오면 당초에 6,300이나 7,000만원에 해도 충분히 되는데 예산편성 자체가 과다책정 했다는 거예요.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예산편성 자체는 설계가를 기준으로 편성했습니다.

계가

설계가김성달위원

잘못되었든 어찌되었든, 많이 잡은 거 아니예요. 속된 말로 많이 책정했기 때문에 많이 남은 거 아니냐 이 말이예요. 판단을 잘못한거 아니냐 이것입니다.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냐하면...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아니라고 항변하면 종합 질의 때 묻겠습니다. 예산의 대원칙이 있어요. 예산의 총계주의라든지 수익금을 직접 사용하지 말라든지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등이 있어요. 그래서 목적에서 예산을 의회에 승인받습니다. 그러면 그 승인 받은대로 써라 이거예요. 그런데 예외조항이 있어요. 목간 전용이라든지 또는 조직변경을 하는데 예외조항으로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쓸 수 있든지 목간 전용은 가능해요. 이거 목간 전용 한거예요?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목간 전용을 한 건 아닙니다. 예산과목 자체는 바꾼게 없습니다.

김성달위원

예산과목은 같은 거예요? 청소행정과 쓴 것이 용역비로 쓴 거예요? 목이 같아요? 장,관,항이 다른데 어떻게 목이 같아요?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지금 용역비로 편성된 8,000만원 중에서.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목간 전용도 안하고, 아까 언뜻 들으니까 구청장 방침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방침 받은 문서가 있어요? 위원님 확인해 봤어요?

인해

확인해김종희위원

봤는데 틀린 게 있어요.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목은 행정과목입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바꿀 수 있지만 장관항은 입법 과목이라서 의회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다른 데에 썼고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과다편성을 했기 때문에 돈이 많이 남았다 이거예요. 쓰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다는 것은 좋은 현상이 아니예요. 왜냐하면 당초에 많이 편성을 했기 때문에 판단을 잘못했든 어떤 관계이든 많이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좋은 현상이 못 되는데 남아가지고 다른 목적으로 썼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목적외 사용금지를 위반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을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김종희 위원님한테 드리세요.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성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종희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금액을 쓴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2007년도 특별회계 일반 세입·세출 결산서에 장이 경제개발비, 관이 국토자원보존개발비, 항이 건설관리, 세항이 도시계획, 세세항이 자체사업이고 목이 연구개발비, 세목이 용역비에서 결산서에는 6,000만원으로 결산을 했고 우리는 예산배정을 1억을 했어요.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8,000만원.

김종희위원

2008년은 8,000만원이고 2007년도에는 1억을 배정했고, 지금 8,000만원이 되었든 1억이 되었든 결산서에 6,000만원만 결산이 되었다고요.

상영

전상영도시관리국장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예산부서하고 재무과하고...

것은

이것은김종희위원

시간 충분히 해서 금액을 맞춰요. 2,000만원이 되었든 700만원이 되었든 300만원이 되었든, 예산전용,이용, 변경 이것도 문제이지만 금액 자체가 안 맞기 때문에 결산서에 금액이 안 맞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해야 예산결산 심의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도시계획과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원래 5가지를 질문하려고 했는데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강동구 숙원사업이 뉴타운입니다. 뉴타운은 현재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당초 계획보다는 다소 부진한 실정입니다.

조동탁위원장

제가 먼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과정에서 노후도를 재검토한 결과 2004년도에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주민에게 알렸습니다. 그런데 착오가 일어나가지고 2006년도에 서울시 지침으로 해서 다시 선정기준을 세웠습니다. 2006년도에. 그런데 구역별로 사업시 조정현황을 보면 2008년도 현황을 보면 5구역이 2012년에서 2014년, 7구역이 2009년에서 2011년, 8구역이 2009년에서 2014년 무려 4년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10구역이 2012년에서 2014년으로 늘어난 건 알고 계십니까?

상영

전상영도시관리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동탁위원장

그럼 주민에게 알렸던 날짜가 2008년 9월 24일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알렸습니다. 2006년도에 이게 확정이 났는데 어떻게 해서 2008년도 9월달에, 그것도 9월달에 알렸는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전상영도시관리국장

그동안 경위를 말씀드리면 우리가 2003년 11월에 뉴타운 지역 고시를 받았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과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1구역도 겨우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정비계획으로 올라가는 단계입니다. 나머지 2지구에서부터 10구역, 11구역, 12구역까지 이 구역이 전체 계획을 짜는 중이었죠. 확정된 건 고시만 받은 것 뿐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노후도 산정기준이 그동안에 시에서도 법체계를 제대로 안 만들어 놓고 뉴타운 개념을 도입하다 보니까 이것을 재개발로 가자는 것도 아니고 재건축으로 가자는 것도 아니고 혼란이 있었습니다. 정부에 건의해서 주거 및 도시환경정비법이 만들어졌죠. 이 법에 의해서 노후도 산정기준이 세분화 되고 구체화 되다 보니까 최초에 용역회사에서 기본계획 수립 당시에 우리가 산정했던 노후도하고 차이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동탁위원장

국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들은 것으로 하고, 이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자료를 보면 거의 확정이 나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가는 과정이라도 주민에게 알려야 될 권리가 있습니다. 주민에게 1,2년이 흐르는 동안 알리지 못했다는 게 있습니다. 문제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순서대로 가고는 있지만 주민에게 알리지 않았던 여기 왕이 누구입니까? 주민이지 않습니까? 행정을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주민을 위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민이 모르고 있다는 것은 주민을 너무 기만하고 무시한 처사로 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구청에서 미리 이 사실을 알았다면 이것을 미리 공시를 하든지 이렇게 이렇게 가고 있다고 인터넷이라도 띄어놨으면 주민이 이렇게 이 부분을 가지고 논의를 하고 또 주민들이 그렇게 원성이 자자하겠습니까? 인정하십니까? 여기에 대한 앞으로 사후대책을 주민에게 홍보할 수 있는 자료를 위원장에게 넘겨주시기 부탁드리고, 두 번째로 8구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8구역은 2009년에서 2013년으로 늘어났습니다. 노후도가. 그런데 8구역 주위가 몇평이죠?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3,248평입니다.

조동탁위원장

3,248평 중에서 공공 부지, 그러니까 거기에 동사무소 부지로 현재 몇 평을 떼어 놨습니까?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동사무소 부지는 1,200㎡니까 약 363평입니다.

조동탁위원장

그러면 363평을 여기에서 빼고 나면 2,900평정도 돼죠? 주민이 이의신청서를 낸 사본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보면 기준 용적률이 21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상한 용적률을 250%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막상 보니까 210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동사무소 부지로 363평이 나가는데 과연 여기다 아파트를 올릴 수 있을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상한 용적률 관계는 말하자면 기부채납 면적, 순부담면적 비율에 따라서 추가로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천호뉴타운 구역에 전체적으로 기반시설에 대한 순부담률을 보면 평균 10.6%입니다. 구역의 평균이. 지금 8구역의 순부담률이 약 9.1%가 됩니다.

조동탁위원장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2,900여평 가지고 건물이 올라갈 수가 있느냐 그거죠. 아파트가, 주민들에게 충족을 시킬 수가 있습니까? 동사무소 부지 떼어놓고.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지금 다른 구역도 순부담률이 보통 9%에서 10%정도, 많으면 12% 되고 있는데 동사무소 부지를 내놓지 않더라도 다른 공공시설을 기부채납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8구역이.

조동탁위원장

그 내용은 알고, 현재 용적률이 210%에서 250%로 늘어나지 않고서 가능하겠습니까?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다른 구역하고 형평의 문제에서 건축계획에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동탁위원장

그러면 자료를 부탁드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13년으로 노후도가 늘어났는데 주민들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다른 방법으로 건물이 올라갈 수 있습니까? 8구역이 2013년에 노후도가 만료 됩니다. 그때 건물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건물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것도 답변하시기 그러면 자료로 해서 주시고, 시간관계상 제가 질의할 부분이 세가지 정도 더 되는데 천호1, 3동 뉴타운이 왜 늦어지는지, 왜 언론에는 다른 지역은 예상지역으로 나오는데 천호1, 3동에 왜 예상지역에서 항상 제외가 되었는지, 정치인의 말 그대로 선거판에 나오는 분들이 뉴타운 지정하겠다는 그런 구호를 많이 외치는데 거기에 희생물만 되고 주민들은 정말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것인지 그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고 또 49층에서 왜 40층으로 다운이 되었는지 거기에 합법한, 또 어떻게 심의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 본위원장에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상영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종합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해 3시 35분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감사중지

15시5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는 그동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미진한 부분에 대한 종합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질의, 답변은 국별 구분없이 해당 과를 지정하시고 질의하여 주시되 해당부서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간략하고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당 과를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제위원

교통지도과장님, 교통지도과로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업무에 대해서 많이 모르시겠네요? 우리 구에 법정동 내지 행정동은 알고 있죠? 법정동이 우리 구에 몇 개 있습니까?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법정동이 제가 하나씩 세면 알겠는데 몇 개인지는 모르겠어요.

례에

조례에성임제위원

보면 법정동이 9개가 있죠. 하일동, 상일동, 명일동, 고덕동, 암사동, 천호동, 성내동, 길동, 둔촌동 그러면 행정동은 몇 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우리가 21개에서 18개동입니다.

성임제위원

21개동에 18개동으로 되어 있는데 조례 개정이 2008년 2월 20일날 됐었고 조례시행이 2008년 5월 1일에 시행됐습니다. 벌써 시행한지 6개월이 지나 7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암사동에는 혹시 몇 개동이 있는지 아십니까?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4개동에 3개동으로 줄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성임제위원

암사동은 암사4동까지 있는지 모르겠지만 암사동에 공영주차장은 몇 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파악을 못했습니다.

암사

암사성임제위원

4동에 지금도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혹시 푸른도시과장님, 푸른도시과에 주요업무보고 39쪽을 보면 어린이공원 현대화 사업 첫 번째 볕우물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 위치 암사4동 453-8호, 암사4동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현재는 통폐합 돼서 없습니다.

자료

자료성임제위원

자체가 잘못 됐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조례개정을 2008년 2월 20일날 했단 말예요.시행이 2008년 5월 1일이예요. 6개월이 지나 7개월이 됐는데 이 자료가 분명 언제 찍은 거냐하면 2008년 11월 28일 수요일날 찍은 겁니다. 암사4동이 행정동이 없는데 물론 동을 통폐합함에 있어서 한두 달은 이해할 수 있겠어요. 6개월이 지나 7개월이 흐르고 있는데 아직까지 암사4동이라는 이름을 쓴다는 자체 잘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잘못 됐습니다.

성임제위원

과장님은 여기 한번 나가 보셨어요?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아직 못 나갔습니다.

성임제위원

뭐하셨어요? 물론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본위원도 굉장히 안타깝지만 그것이 대표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아닙니까?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제가 와서 여기 나갈 형편이 안 됐습니다. 되도록 빨리 나가겠습니다.

제가

제가성임제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과장님을 통해서 구청장 이하 전 간부들이 한번쯤은 경각해야 된다 뒤에 계시는 국장님들 과장님들 밖에 각 부서의 팀장들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경각을 한번 해야 됩니다. 얼마나 현장에 관심이 없으면 6개월이 지나 7개월째 암사4동 공영주차장 이름을 간판을 그대로 쓰고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간다 이 말씀입니다. 잘못한 것을 인정하시죠?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예.

들어

들어성임제위원

가시고 관련 국장님 최종 답변해 주세요..

종일

이종일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우리가 신속하게 정정해야 되는데.

음은

다음은성임제위원

치수방재과장님, 위원장님 KS제품에 대해서 잠깐 거론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떻든 암사시장 현대화 사업에 있어서 하수구조물 설치함에 있어서 PVC관을 지난 일요일날 묻음에 있어서 본위원이 우연히 감독자는 아닙니다. 제 지역구다 보니까 관심이 있어서 현장에 KS제품이 아닌 사제품을 묻는 것을 보고 사실 욕심같아서 그대로 묻고 상인들을 이해시키고 어제 감사때 기자 내지 카메라를 메고 가서 캐오고 싶은 욕심이 있었지만 현장에서 제가 본 이상 다시 시공자 소장을 통해서 다시 걷어서 KS제품으로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했는데 사실 그러한 감독이 되어서는 안될 거라고 저는 다시 한 번 과장님께 상기시켜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하수구조물 문제가 있어서 불량하수구를 정비 정돈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는 애초에 계획에 없었죠?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없었는데 시장이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포함해서 하게 됐습니다.

무슨

무슨성임제위원

돈으로 했습니까? 예산이 거기에 편성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우리 구의 예산형편상 2008년도에 11억을 가지고 위원님들이 통과시켜준 하수구조물 시설공사입니다. 구조물 보수공사 11억을 가지고 하수관 295㎞ 그다음에 하수맨홀 6,600개, 빗물받이 2만 2,000개를 전부 11억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긁어 모아서.

성임제위원

대체적으로 공사를 시공하기전에 시공사를 입찰을 보는데 제가 알기로는 100에 85%선에서 입찰을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예.

제가

제가성임제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애초에 하수구조물이 가운데로 형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조사하다 보니까 건물 밑으로 대서 그것을 몰아서 안으로 가운데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암사종합시장 바닥을 부분이 아니고 전면을 다 파게끔 되어 있더라구요. 예상보다 대공사가 되는데 제가 요즘 공사 현장에 행감이 끝나고 가서 상인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상인들은 굉장히 답답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지금 암거를 묻고 하수구조물을 다시 변경함에 있어서 아스콘을 다 파다보니까 암거시공이 다 되면 분명 포장을 한다든가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 예산은 없다면서요?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그 예산은 우리는 하수관을 부설하고 메우기까지 하는 것으로 되고 나머지는 상인들이 나와서 장사할 구간은 아스콘 포장이 되어 있고 복판에 통로는 콘크리트로 보조계층을 하고 그 위에 대리석을 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수관을 묻고 되메우기 하는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수관

하수관성임제위원

묻고 다시 아스콘 공사 하나요?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그것은 하죠. 하는데 건축과에서 33억 예산 가지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임제위원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데 건축과는 그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종합질의때 갑자기 질의를 하게 됐는데 하수관을 묻기로 하고 팠으면 치수방재과에서 책임을 져야 돼요. 지금 이 건을 이 과, 저 과로 서로가 미루다 보면 일이 안 된다구요. 잘못하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하수관 공사 끝나고 이 돔까지 하려면 4개월 내지 5개월이 걸리는데 상인들이 5개월 정도 영업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거기에 부직포를 깔고 뭘해도 도저히 안 돼요. 가아스콘이라도 얇게라도 해줘 가지고 영업에 지장이 없게끔 해줘야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저쪽 미루고 아니면 부직포 깔고 이런 식으로는 도저히 안 된단 말예요. 시장이 돔을 왜 덮습니까? 가능하면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키자는 건데 소비자가 불편하면 그 시장을 떠나면 다시는 안 오게 됩니다. 그래서 구청장 이하 전 간부들이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특히 이번 공사 부서에서 책임지고 신경을 써줘야 된다라고 봐요. 지금 과장님 보다도 국장님이 답변하는 게 좋겠습니다. 어떤 방법이 되든 국에서 책임을 지든가 아니면.

종일

이종일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최종 바닥포장이 대리석 포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리석 포장 시기는 지나야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가서 포장이 될 것으로 예상 되거든요. 그때까지는 아무래도 상행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드려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선 굴착한 부분에 대해서 가포장을 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저희가 상행위를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성임제위원

책임지시는 거죠? 상인들한테 제가 질문하면 그렇게 답을 해도 괜찮겠죠?

종일

이종일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임제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너무 길어서 죄송하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탁위원장

성임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달김성달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그간 제기됐던 데서 말씀 드릴테니까 해당되는 과장이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만약에 시행을 못 하겠으면 시행 못 하겠다는 과장만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없으면 시행하고 잘 하겠다는 뜻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이번 행감기간중에 문제된 것을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내부문서가 위원들께 입수가 된 사례가 있었어요. 이것이 마치 외부의 문서가 유출이 된양 문제 삼고 있습니다. 본말이 전도 됐어요. 행감기간 중에는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 거부를 할 수 없어요. 지방자치법 41조제4항에 보면 행감기간 중에는 분명히 위원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동시행령 43조2항에 따르면 다른 법에 특별한 규정이 주지 말라는 규정이 없으면 줘야 된다 강제규정입니다. 이것이 거부할 수 없다 이것이 유권해석입니다. 그런데 조금 문제 됐던 것은 공개는 않겠습니다만 본위원이 내부결재 문서를 입수했는데 이것을 해결할 생각은 안 하고 마치 왜 이 위원한테 이게 전달 됐느냐 이것만 따지고 앉아 있어요. 참모들이나 청장을 보좌하는 사람들은 그 점 분명히 말씀 드려야 돼요. 다음 재건축과장님께 다시 강조합니다. 재건축규제완화 조치에 따른 조치가 지금 입법예고 되기전에 있는 단계인데 먼저 질의를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시겠다 국장님도 하셨기 때문에 재강조합니다. 이것은 조합원들이 600억 가량의 부담액이 줄일 수 있는 사활이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관련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하여튼 사활을 걸고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장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일동 2지구 주민 즉 임대아파트 입주대상 주민이 지금 비닐하우스에 91세대가 거주하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SH공사에 임대아파트 신청이 여러 과에 걸려 있었어요. 푸른도시과, 주택과, 자치행정과 걸려 있는데 이것을 제대로 조정을 못해서 지연이 됐어요. 잘못했으면 이분들이 임대아파트 배정을 못 받을 기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도시계획과에서 먼저 선도해서 해결하신다니까 고마운 일이고 이것이 절대 누락돼서 이분들에게 불행이 안 오도록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실 수 있죠?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서울시에다가 최대한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성달위원

건축과장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못 하시겠다면 답변하세요. 나와서 건축위원회 시행령에 보면 우리 구의원이 건축심의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법적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건축과장님 답변이 그밖의 사항 해서 지역의 전문가라고 해서 위촉을 한다 했어요. 그렇다면 지역의 전문가는 그 지역출신 구의원이 가장 전문가입니다. 그러면 개선을 해서 건축위원은 그 동에 예를 들어서 중복된 동이 여러 개 있으면 거기서 대표적인 구의원이든지 잘 아시는 분을 그때그때 건축위원으로 위촉해서 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럽고 또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이 접근성을 보면 도시건설위원하고 행정복지위원을 두 위원을 놨을 때 그밖의 전문가가 과연 도시건설위원회 구의원이 여기 가까우냐 행정복지위원회위원님이 여기 가까우냐 그것을 판단하시라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건축과장님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린 거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없습니다.

없죠

없죠김성달위원

? 그러면 이제 검토는 끝난 것으로 알고.

상영

전상영도시관리국장

국장이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건축위원회가 상설위원회라는 것을 위원님도 아시잖아요. 그러면 열릴 때마다 그 지역출신 구의원이 들어간다고 하면 전 의원님을 전부 상설로 구성을 해 놓고 이렇게 풀제로 해서 그때마다 동별로 한분씩 오셔야 되면 의원님 18분이 다 건축위원이 되시는 거예요.

심의

건축심의김성달위원

위원을 풀제로 운영한다면서요?

상영

전상영도시관리국장

그런데 구의원님들은 동을 대표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 전체를 대표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이 과연 바람직한가는 재고해 주셔야 됩니다.

토를

검토를김성달위원

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의회를 대표하지만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전문가가 누구냐 이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천호동 건물에 대한 건축심의를 해요. 그러면 천호동 출신 구의원이 제일 잘 알지, 고덕동 출신 김성달 은 모른다 이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상영

전상영도시관리국장

그것은 한편의 논리이고 일단 구의원님은 구를 전체적으로 보시는 뒤에 계시니까 18분을 다 건축위원으로 모시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성달위원

모시기 어렵다면 검토를 해서 가장 합리적인 안을 찾아라 이런 얘기예요. 저는 그런 의견을 제시할 뿐이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근접한 방법을 찾아라 이거예요. 그리고 보건소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예산도 아주 열악합니다. 우리 자체재원은 한계가 있어요.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이것은 한계가 있는데 의존재원은 국·시비로 보조 받습니다. 보조금 받는데 이유야 어떻든 국비,시비가 반납되는 사례는 좋은 현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왕 우리가 국비,시비가 배정이 되었으면 가급적이면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해서 시비가 반납되지 않도록 부득이한 경우, 그렇다고 함부로 다른데로 전용해서 쓸 수는 없습니다. 국비, 시비는. 그러니까 최대한 집행을 해 가지고 우리 지역주민들에 대한 건강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수행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내년에도 이렇게 국비,시비가 반납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시겠죠?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위원님 말씀대로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의

본위원의김성달위원

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성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앞서 질의한 내용 중 마무리를 해야 되겠기에 질문 드립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내용에 장 관 항 목에 용역비 6,000만원을 본위원이 문제제기를 해서 살펴 본 결과 연구개발비 4억 5,500만원내에 그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2008년도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지출내역, 전체 사업별 연구개발비 지출내역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2007년, 2008년 용역에 대한 전체 자료를, 왜냐하면 올해 예산 심의에 들어 갔을 때 정말로 용역비가 타당하게 예산이 올라왔는지 쓴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쓸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2007년 2008년도 자체사업 용역비에 대한 자료를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그러면 서울대학교 학술용역에 한해서만?

예요

아니예요김종희위원

. 지금 서울대학교 학술용역만 보려고 했더니 6,000만원이기 때문에 8,000에 2,000이 모자라서, 왜 그러냐 살펴 보니까 전체 용역비 4억 5,500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내용에 불용액이 얼마가 들어 갔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2007년, 2008년도 전체 용역비를 봐야 서울대학교 용역비가 제대로 사고이월이 되었는지 불용액이 되었는지 살펴 볼 수 있기 때문에, 전체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그러면 2008년도는 현시점으로 해서 하고.

김종희위원

2007년도 것은 전체로 해서 금액이 맞는지 살펴봐야 되니까 자료를 예산심의 전에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5분 발언에 있어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강동구 관내에 500만원 1,000만원 3,000만원 이상의 용역에 있어서 지금 경제도 어렵고 하니 2009년도부터는 되도록이면 관내에 있는 사업체나 그쪽으로 수의계약이든 용역이든 이렇게 배정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상영

전상영도시관리국장

예.

렇게

그렇게김종희위원

해 주시고 다음 세 번째 무허가 건축물 민원이 발생되면 현장에 직접 담당자가 나가서 점검하시고 빠른 시일내에 처리해 주셔서 주민들이 생활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시정을 요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명옥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옥위원

건축과장님, 건축허가를 해 주면 건축물 신축현장에 건축지도 팀장이 있죠? 몇 번정도 나갑니까?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예. 공무원은 현장을 안 나갑니다.

기명옥위원

건축허가를 받으면 착공신고 들어오죠?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착공신고는 들어옵니다.

러면

그러면기명옥위원

착공을 어떻게 하는지 전혀 안 나가본다 이거죠?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예.

떻게

어떻게기명옥위원

지어도 추후에 예를 들어 불법 건축, 건축물을 잘못지었을 때 어떻게 관리하려고.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불법 건축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공무원이 나가가지고 착공신고하고 준공검사하고 준공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부조리가 생긴다 해 가지고 지금은 설계자가 감리자가 착공신고할 때 한번 하고 준공 때 감리자가 합니다. 그 다음에 제3의 특검자라고 해 가지고 우리 강동구내 건축사가 아니고 타 지역의 건축사가 와가지고 점검을 합니다.

공할

준공할기명옥위원

때는 그렇고.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그 다음에 1년 뒤에 우리 서울시 공무원 중에 타 구청 건축직 공무원들이 와가지고 점검합니다. 우리가 다음주부터 타 지역의 공무원들 6명이 와가지고 우리구 74개동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다음주부터 시작이 됩니다.

기명옥위원

왜 그러냐 하면 기구표를 보면 건축지도계가 있단 말입니다. 저도 옛날에 그 전에 집을 지으면 착공식을 언제 한다고 하면 구청 담당이 나와서 봐가지고 예를 들어서 1층 뚜껑을 덮으려고 하면 덮기전에 며칟날 뚜껑 덮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오늘 슬래브 공그리를 치려면 담당 직원이 나와서 확인을 한다 이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방 옹벽을 쳐놓고 이런 경사 땅에다 건축허가를 지으면 그 분들이 안 나오면 건축주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흙을 안채우고 그냥 공그리 쳐 가지고 예를 들어 그렇게 하면 한쪽만 벽돌로 쌓고 시멘트만 공그리 쳐놓고 하면 한 층을 다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준공해 놓고 벽돌만 헐어버리면. 이런 저기가 있기 때문에 건축지도계 이분들이 나가서 검사를 한번 한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대흥사절 옆에도 분명히 지하층은 없죠?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예.

가서

가서기명옥위원

봤죠? 지하층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비어 있었어요, 안 비어 있었어요?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예.

계단

계단기명옥위원

어떻게 되어 있어요? 계단되어 있죠. 본위원이 이것도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저기가 있기 때문에 착공계를 내면 반드시 담당공무원이 가서 어떻게 착공하는가 봐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것을 해 놓고 다음에 준공내 주라고 할 때 가 가지고 그때 시정을 할 것입니까? 그러면 건축주는 재산상 얼마나 피해를 봅니까? 사전에 이것을 방지하려면 착공계를 내면 바로 가서 어떻게 어떻게 해야 저기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볼 거예요. 흙을 채워놓고 준공을 떼려는지, 건평에 그거 안 들어 간다고 분명히 내가 이야기 들었어요.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위원님 그것은 기우입니다. 대흥사옆에 있는 적법하게 공사를 하고 있고 그 안에는 절대 실로 못 쓸 것입니다. 그리고 근린생활시설로 무단용도 변경은 절대 안되고 위원님 걱정을 하시는데 충분히 그런 걱정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기명옥위원

기본적으로 잘못되었다 이거예요. 이쪽 길 앞에도 옹벽을 쳐야 되는 거예요. 나도 건축할 때 그 식으로 하면 길 앞에도 옹벽을 쳐서 흙을 채워놓고 위에 슬래브를 쳐야 되는 거예요. 건축면적이 안 들어 가면. 어떻게 그렇게 해 놓고 건축면적에 들어 가느냐, 안 들어 가느냐 하고, 다음에 어떻게 처리하신다고? 그건 말이 안됩니다. 책임지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건축주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친다 이거예요. 알아요? 이상 책임지신다니까 들어 가시고, 다음 주택과장님, 우리 관내에 무허가 건축물을 단속을 하죠?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예.

지금

지금기명옥위원

단속대상은 얼마나 되고 시정명령 안한 것은 얼마나 되고 다 기록이 있죠?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정확한 수치는 기억을 못하는데, 단속대상에 들어가 가지고 저희가 시정명령을 안 내린 경우는 없습니다.

준이

기준이기명옥위원

어디까지가 무허가 건물입니까?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건축행위를 준공인가가 날 때 용적률이라든지 건폐율이라든지 정해진 범위내에서 건축행위를 하게 되어 있는데 나중에 준공인가가 난 이후에 용적률을 예를 들어서 초과를 해 갖고 추가로 증축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무허가 건축물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기명옥위원

건축과 소관인가요? 불법으로 가건물 식으로 지어놓고 쓰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많이 있거든요. 그것은 건축과 소관입니까? 그 단속은.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질의하시면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드리고.

니까

그러니까기명옥위원

그게 어느 소관입니까? 건축과 소관이예요, 주택과 소관이예요?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무허가 건축물 같은 경우는 주택과 소관입니다.

기명옥위원

건축허가를 안내고 이렇게 임시로 판넬로 지어서 쓰는 게 다 해당이 되죠?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예.

기명옥위원

어디까지가 무허가로 취급을 하느냐 이것입니다. 지붕을 가지고 이야기는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무허가 건축물이라는 것은 건축법에 지붕하고 벽면이 있을 때 무허가 건축물로 봅니다.

에는

앞에는기명옥위원

안 막고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뒤는 막고 앞에만 터놓고, 이렇게 지붕 만들어서 써도 되는 것입니까?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현장을 봐야 되겠지만 무허가 건축물로 봅니다.

제가

제가기명옥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하면 주차 관리하는 창고 사람 혼자 앉아서 주차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단속을 합니다. 강동구에 많아요. 그런 주차를 위해서 사람 하나 앉아서 관리하는 그것은 단속을 하면서 크게 쳐놓고 저기 하는 것은 어떤 영문인지 말을 안하기 때문에 그런 실적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을 해 보려니까 2007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무허가건물 단속대상, 단속을 어떻게 처리했는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그런 건물이 어디에 많이 있는가 확인해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탁위원장

기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종김창종위원

위원입니다. 푸른도시과장님, 천동초등학교 아시죠? 천동초등학교 담장허물기 사업을 하고 있네요. 거기에 보면 천동초등학교 담장하고 육교 사이가 좁아가지고 사람다니기가 불편한데 이번 담장허물기 사업에서 보행자가 다닐 수 있게 넓히는 방안은 어떻게 생각해 보셨나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지난 번에 사업시행 전에 강동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담장을 허물고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학교쪽으로 후퇴를 해서 보도를 확장시켜서 거의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김창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옥상공원화에 대한 질문한 적이 있는데 여기에 민간업체 건물이 두개 있다고 하셨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내년도에 대상 건물이 2개 건물.

사업

공공사업김창종위원

건물하고 그거하고 해서 자료를 주시고, 다음 도시디자인과, 5쪽 자료에 보면 옥외광고물 관리심의위원회 개최 현황이 있어요. 여기보면 광고물관리심의 위원이 있고 광고물관리심의 소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분류가 되는 것입니까?

부철

신부철도시디자인과장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는 본심의가 있고 소심의가 있습니다. 관리심의 위원은 위원 숫자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소위원회는 위원회 개최한 횟수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창종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소위원회로 분류가 되었다는 것입니까?

부철

신부철도시디자인과장

예.

확한

정확한김창종위원

자료를 주십시오. 다음 부동산정보과장님, 요구자료 16쪽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이 있는데 새주소 사업 추진현황 및 연도별 시,구비 예산, 새주소 사업 문제점 및 향후 대책이 있는데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2012년부터 새주소만이 법적 주소로 전환하는데 구민들이 혼선 없도록 해야 하는데 보다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구청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새주소가 사용됩니다. 2011년까지 홍보를 할 예정이고 당초에는 2008년도에 고지 고시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 다시 지침을 내려보내서 2009년도에 정비를 한 다음에 고지 고시를 할 예정입니다.

리고

그리고김창종위원

2006년도부터 약 4억원의 예산을 들여 새주소사업을 실시했는데 활용도가 적은 것은 구청이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지 못한 것 같아서 그러는데 사유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저희 구청이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지 않았다기 보다는 서울시 전체적인 사항이고 새주소는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서울시가 전국에서 가장 먼저 시행했기 때문에 2006년도에 서울시 전체가 사업을 완료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인 통일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정비한다고 행안부에서 지침을 내려보내서 서울시 전체가 강남구를 제외하고.

김창종위원

서울시하고 혼선이 빚어졌다는 얘기네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김창종위원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구민들이 보다 나은 질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창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희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습니다.

김종희위원

푸른도시과장님, 일자산 가족캠핑장 설치 문제에 있어서 한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일자산 가족캠핑장을 어제 퇴근하면서 살펴 본 결과 맞은 편이 보훈병원이 있습니다. 보훈병원이 있고 장례식장이 있는데 그 뒤쪽으로 가족캠핑장을 만들었을 경우 캠핑장이라는 것은 그날 왔다 그날 가는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니라 1박2일이든 2박3일이든 와서 묵기 위한 캠핑장인 것입니다. 그랬을 경우 소음과 또 불꽃놀이와 이 모든 것이 과연 국가를 위해서 싸우다가 돌아가신 또 아니 앞으로 돌아가실 분들이 거기 병원에 묵어 있고 또 장례식장이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꼭 거기에 캠핑장을 설치해야 되는지, 또 두 번째 수돗물 배수지 오염에 문제 아주 옹벽을 튼튼하게 쌓아서 문제가 없다 말씀하셨는데 모르죠! 그것은 옹벽을 아무리 튼튼히 쌓아도 들어 가는 문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한강수질 오염 때문에도 상류층에 여러 가지로 단속하는데 딱 정화되어 가지고 강동구 전체 주민이 먹을 수 있도록 가두어 두었다가 직수로 나가는 이 배수지 옆에 이 캠핑장을 만든 이유 셋째, 취사장, 조리대, 샤워장, 화장실 그 모든 것이 그 안에 들어 갔을 때에 냄새라든가 취사때 산불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문제가 많이 발생될 우려가 있고 네 번째, 학생들 왜냐하면 캠핑장에 오는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주로 오지 부부들이 가족이 집이 가까운데 거기와서 텐트치고 잘 이유가 없어요. 시설이 편리하고 깨끗한 콘도도 들어 가지 않으려고 하는데 텐트치고 자는 캠핑장에 주부들이 오겠습니까? 주로 청소년, 학생들 이런 아이들이 올 것입니다. 그랬을 경우 저녁에 폭력사태라든가 여러 가지가 문제가 발생할 충분한 조건이 있고 다섯 번째로는 볼거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위치할 이유가 허브공원 5분이면 갔다올 허브공원에서 폭죽놀이할 것입니까? 그것은 허브공원에 우리가 모든 예산을 투입해서 관리할 때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체육시설을 이용한다! 우리 관내에 체육인들이 체육센터에 다 돈내고 시간대별로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데 캠핑장에 온 아이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또 레저시설이 아무 것도 없고 또 수목에 대한 하루 등산코스 10분, 20분이면 일자산 다 돌아봅니다. 모든 이유를 대더라도 캠핑장이 일자산 공원안에 들어 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문제, 교통문제 모든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꼭 짓겠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일자산 가족캠핑공원은 지금 이 시간부터 계획을 해서 하는 게 아니고 2007년도부터 시에서 2008년 예산에 가족캠핑공원 조성 사업비가 10억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2008년 3월에 우리 구에서 자체 추진계획을 수립했고 그리고 시에서 용역비를 지원받아서 7월에 전문용역가를 선정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깐요

잠깐요김종희위원

, 어제 제가 질문할 때 용역비가 서울시에서 아직 안 내려왔고 이번 달에 내려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용역비는 내려와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비가 내려올 겁니다.

김종희위원

10억안에.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10억안에 용역비가 있고.

비가

용역비가김종희위원

얼마 내려왔습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용역비가 7,500만원 정도.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10억을 쓰기전에 용역비 7,000으로 쓴 것으로 족해야지 지금 시행을 안 했잖아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그러니까 용역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부터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문제들을 다 해결하기 위한 보완책을 마련해서 서울시에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라든지 전문가의 자문을.

김종희위원

서울시에도 어제 제가 얘기를 해놨습니다.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자문을 받아서.

문을

자문을김종희위원

받았는데 자문이 잘못된 자문이라면 7,000만원 현재 써서 버리는 게 낫지 10억을 다 써가지고 문제가 발생해서 10억을 다 투자했는데 사용할 수가 없고 와서 캠핑장에 오는 인원은 없고 또 여러 가지가 문제가 발생된다면 7천몇만원 쓴게 더 손해입니까? 10억 다 투자하고 사용할 수 없을 때가 문제입니까? 지금 단계에서 이런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위원님, 서울시에서는 이런 가족단위의 캠핑장이 굉장히 필요한 시설이라고 판단하고 지금 서울시에서 이것은 서울시사업입니다. 강북에는 중랑구에 캠핑공원을 조성하고 있고 강남에 이러한.

김종희위원

과장님 제 말씀을 들어 보세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가족캠핑장을 몇 개나 발주를 하고 현재 운영되는 데가 어디가 있나 인터넷으로 제가 직접 봤어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인터넷 조사할 필요없습니다.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데는 두군데가 운영하고 있고.

지금

지금김종희위원

운영하는 데가 난지도 가족캠핑장이 제일 우선순위예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난지도하고 서울대공원 하고 두 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난지도 캠핑장에는 텐트 칠 수 있는 조건이 평지고 또 한강을 주변으로 해서 선착장도 있고 모든 게 캠핑장으로서 요건이 돼요. 잘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밑에 화장실이 부족한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돼서 올라왔어요. 저도 다 들어 가봐서 알아요. 그렇지만 여기는 경사고 골짜기고 볼 것도 없고 10억을 투자해서 서울시 예산 좋다 이거예요. 그것도 다 국민의 세금이 들어 가서 돈이 되는 거지 뚝 떨어지는 돈이 아니잖아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지금 현재 가족단위의 야영장이 필요한 시설이다 이렇게 서울시에서도 판단해서.

한데

필요한데김종희위원

이왕 강동구에 할 경우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우리 구가 다른 구에 없는 시설들을 해서.

없는

없는김종희위원

시설을 할 때는 우리 강동구에 제일 1차적인 게 제일 좋은 게 선사주거지가 우리 강동구의 명물이예요. 그러면 선사주거지를 세계적인 주거지로 만들고 관광객들이 몰려오고 1박2일 캠핑장으로 쓸 수 있게 하려면 한강이나 선사주거지 옆쪽으로 캠핑장을 평지에다가 만들어야지 일자산 공원 가운데 골짜기에 그것도 손바닥 만한 이만한 것에다가 주차장 만들고 도로만들고 해서 10억을 써야 되느냐 이거예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말씀드렸다시피.

어요

알았어요김종희위원

. 그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국장님께서도 심사숙고해서 제가 문제 제기를 여러 가지 10개도 넘어요. 좋은 것이 1개도 없어요. 좋은 것이 하나도 없고 다 안 좋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10억을 투자해서 이것을 하실 것인지 한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것은 서면으로 내세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김종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도시디자인과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 우리 구의원이 위촉되어 있습니까?

부철

신부철도시디자인과장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는 의회 의원님들이 없습니다.

조동탁위원장

없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부철

신부철도시디자인과장

그 이전에 심의위원회를 전문가들로 구성 돼 있어서 쭉 운영을 해왔었는데 지난 번에 의회에서 위원님들도 심의위원으로 한 분 정도 위촉하는 게 어떠냐 하는 말씀이 있으셔 가지고 이 임기가 끝나면 그때 의회에 추천받아서 위원님도 참여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동탁위원장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도시디자인과가 과로 별도로 승격이 됐고 또 그만큼 업무량이 늘어나는데 구의원도 동참해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얼마전에 언론에서 본적이 있는데 집중적으로 송파쪽에 상가가 많이 들어서 있죠? 시영아파트 재건축해서 그렇고, 서울운동장 옆쪽도 그렇고 많이 간판이 새로 만들어져 있는데 방송에서 조명을 해가지고 비추는데 글씨가 잘 보이지 않더라구요. 거기에 대한 특별한 내용은 알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부철

신부철도시디자인과장

언제 방송이 나왔는지 제가 보지를 않았지만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만 하는 게 아니고 행정안전부에서도 불법간판 즉 무질서한 간판을 정비하기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작년도에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가지고 각 자치구에 내려 보내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각 구별로 조례를 개정하고 고시를 개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동탁위원장

가다가 쉴 수는 없겠지만 지금 국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불황입니다. 불황인데 주민들 소규모로 사업을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간판 하나를 놓고도 굉장히 부담이 가는 현실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서울시에 특별한 조치가 없다 이 말이죠?

부철

신부철도시디자인과장

그렇죠. 허가난 간판은 다 그대로 인정이 되는 거고 문제는 불법간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불법간판은 규정대로 고쳐야 되는데 규정에 맞는 것은 지금도 합법적으로 허가를 내드리고 맞지 않는 간판에 대해서 정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종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희위원

푸른도시과장님, 지금 가족캠핑장 예산이 서울시 예산은 강동구 예산에 안 잡힙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안 잡힙니다.

김종희위원

어제밤에도 예산이 들어 왔나 항목별로 아무리 찾아도 캠핑장 예산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시예산은 강동구에 잡혔다 뺏다 이게 안 되는지.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그 시설비는 재배정 받아서 시예산으로 합니다.

질의

질의김종희위원

마치겠습니다.

조동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당 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국별 종합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질의와 답변을 위해 애쓰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노고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강평 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감사중지

16시5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당 위원회를 대표해서 본 위원장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등 관련 법 규정에 의거하여, 2008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에 거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어느 해 보다도 내실 있는 중요한 감사였다고 믿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사전에 자료를 면밀히 검토 및 분석하시고 예리한 질의를 통하여, 행정집행 과정에서 소홀했거나 잘못된 사항에 대해 정확히 지적하시어 예년보다도 더욱 수준 높은 감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자료요구에 성실히 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답변을 하여 당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위원회를 대신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의회가 집행부에서 추진한 업무에 대하여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처리 여부를 감사하여,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는 지적하여 시정토록 하고 수범사례에 대하여는 전파함으로써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구정을 이끌어 내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나타난 주요사항에 대하여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도시관리공단 순으로 강평하고자 합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사항으로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의 의견이나 요구를 충분히 수렴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으로 쾌적하고 고품격 주거환경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도시계획사업 학술용역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강동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자문과 활용이 가능한 연구 성과품이 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용역비에 대한 소요예산을 정확히 산출하여 구민의 혈세인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천호대로 및 구청앞길 디자인거리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설계용역비의 부족으로 우수한 엔지니어링사 입찰에 참가하지 않아 사업의 질이 떨어지는 등 문제점이 있어 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대책 등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발제한구역내 토지거래허가와 관련하여 허가 목적대로 적법하게 사용을 하는지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그린벨트가 훼손 및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종합적인 관리를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입니다. 천호~하남간 BRT사업과 관련하여 강동구민의 절대 다수가 반대하고 있으며, 천호사거리에서 BRT버스 회차 문제와 자전거전용도로 설치 등 사업추진 시 구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도록 할 것이며, 불법주·정차 단속과 관련하여 천호 1·3동지역에 주거지 주차구획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으로 그린파킹, 야간에 빌딩의 주차장이나 학교운동장 개방화를 적극 추진 할 것이며, 도로확장공사와 관련하여 공사현장에서 주민설명회시 통·반장 등 인위적인 주민 동원이 없도록 하고, 필요시에는 설명회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여 참석자들의 이해와 공감이 가도록 할 것이며 암사2동 올림픽대로 진입로와 관련하여 교통사고 및 차량의 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가각정리 등 잘못 설계된 부문을 조속히 시정하여 구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것이며, 치수사업과 관련하여 하수관 매설공사 등에 현장감독을 철저히 하여 자재 불량 및 시공 상의 하자 등이 없도록 조치하고 주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시공할 것이며, 가로수의 수종과 관련하여 가로수의 수종이 대부분 은행나무 및 플라타너스 등으로 획일적으로 식재되어 있어 인접한 아파트의 수목과 가로수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수종의 선택에 신중을 기하기 바라며, 일자산 가족캠핑공원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진입로, 취사장, 산불 등 일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 공사전반에 대하여 설계내용을 재검토·보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입니다. 보건소의 보조금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 매년 많은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음. 이는 결과적으로 구민의 혜택이 줄어드는 결과를 낳고 또한 예산편성의 부적정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수요 예측 및 집행시기를 신중히 고려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신보건센터 홈페이지와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의 건강인식개선 및 정신질환 예방관리를 위하여 2008년 5월 1일 390만원을 들여 홈페이지를 제작하였으나, 구민들의 무관심 등으로 이용과 참여도가 낮아 홍보 등 활용도 제고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소관 사항입니다. 주거지주차 관리와 관련하여 주차구획 배정 및 불법 주차 등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니 주민 홍보 및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시고, 경영의 효율화로 지역주민들에게 공익을 위한 최상의 서비스 제공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전 부서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일부 부실한 자료가 있어 앞으로는 자료준비에 성의를 가지고 충실히 준비하여 제출하시기 바라며 위법위생업소, 불법주·정차 및 그린벨트 훼손 등 각종 위반사항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과태료 및 고발 등으로 즉시 시정조치가 되도록 자체 방안을 강구하여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및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면서 이번 감사를 계기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거나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은 물론 그 외에 모든 분야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주민복지 증진 및 보다 나은 일류행정을 구현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많은 업무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