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17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가. 기획관리실소관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뜨거운 열정과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고 기획관리실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이윤원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안 편성방향을 설명드리면, 서민생활 안정, 지역경제 살리기, 글로벌지식경제자유도시 기반조성 및 경제 인프라 확충에 역점을 두면서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 성공개최 준비,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투자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바람을 최대한 반영하여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기획관리실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규모는 총 2조 2,264억 8,200만원으로 지방세 1조 4,930억 1,900만원, 세외수입 1,240억 1,300만원, 지방교부세 6,094억원, 국고보조금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규모는 총 5,073억 2,200만원으로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정책기획관실 65억 2,400만원, 예산담당관실 4,597억 3,200만원, 세정담당관실 395억 9,300만원, 법무통계담당관실 8억 6,700만원, 서울사무소 6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먼저, 정책기획관실소관입니다. 기획 및 관리 54억 1,200만원, 행정운영경비 11억 1,200만원 등 2개 정책사업에 총 65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 및 관리사업은 시정 종합기획, 지방의회 운영지원, 효율적 조직관리, 시정 평가관리, 정책개발 및 유관기관 협력, 지역균형발전 등 6개 단위사업에 총 54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를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시정 종합계획 수립, 국정감사 수감, 시정소개자료 제작, 시정백서 발간 등을 위한 시정 종합기획 2억 1,000만원, 의정비심의위원회 활동 지원, 의회협력 활성화를 위한 지방의회 운영 지원 7,500만원, 조직관리 업무관련 유인물 발간 등을 위한 효율적 조직관리 1,400만원, 시정 주요업무 평가, 성과관리 운영을 위한 시정 평가관리 7,500만원, 대구경북연구원 지원, 시정연찬회 운영, 유관기관 네트워크 운영, 정책개발 활성화 등을 위한 정책개발 및 유관기관 협력 47억 5,500만원, 지역진흥재단 기금 출연, 대구경북지역혁신협의회 운영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2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를 설명드리면, 기획관리실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및 직무수행경비 등 인력운영비 8억 2,500만원, 관서운영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 기본경비 2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예산담당관실소관입니다. 건전재정 기반구축 3억 1,500만원, 자치구·군 재정지원 3,195억 7,100만원, 행정운영경비 647억 7,900만원, 예비비 312억 5,100만원, 재무활동 438억 1,600만원 등 5개 정책사업에 총 4,597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전재정 기반구축 사업은 효율적 재정운영, 중·장기 재정관리, 공기업 및 민간투자사업 관리 등 3개 단위사업에 총 3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를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예산편성 및 운영, 재정운영의 주민참여, 예산절감 성과금제도 운영, 지방재정 통합DB 구축을 위한 효율적 재정운영 2억 5,500만원, 재정계획 수립, 투·융자 심사, 재정평가를 위한 중·장기 재정관리 2,900만원, 지방공기업 관리, 민간투자사업 관리를 위한 공기업 및 민간투자사업 관리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구·군 재정지원은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3,080억 1,400만원, 달성군 재정보전금 115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를 설명드리면, 시본청 직원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및 재정계수 정리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645억 900만원, 관서운영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 기본경비 2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행정수요를 대비하여 312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지방채상환기금적립금 전출금 385억원, 통합관리기금예수금 이자상환 53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세정담당관실소관입니다. 자주재원 확보 394억 9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8,400만원 등 2개 정책사업에 총 395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주재원 확보사업은 지방세 관리, 자금관리 및 세외수입 징수지원, 납세자 권리보호, 구·군 자치재원 보전 등 4개 단위사업에 총 394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를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10쪽입니다. 시 및 구·군의 지방세 과징활동 지원, 체납세 징수 지원, 세정실적 우수기관 시상 등을 위한 지방세 관리 11억 8,200만원, 자금관리 관련 자료 발간, 세외수입 징수 지원,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을 위한 자금관리 및 세외수입 징수 지원 4,700만원, 지방세 구제제도 운영, 지방세정 홍보를 위한 납세자 권리보호 2,500만원, 시세 징수교부금 교부, 자동차 면허세 폐지분 재정보전금을 위한 구·군 자치재원 보전 38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를 설명드리면, 세정계수 정리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5,500만원, 관서운영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 기본경비 1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법무통계담당관실소관입니다. 공정한 법무행정 구현 2억 8,500만원, 통계정보 및 창의행정실현 4억 6,5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1,700만원 등 3개 정책사업에 총 8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정한 법무행정 구현사업은 자치법규관리 및 법령정보제공, 소송 운영, 법률구제제도 운영, 특별사법경찰행정 운영을 위한 단위사업인 자치입법 지원 2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고, 통계정보 및 창의행정 실현사업은 통계자료 제공, 창의시정 구현 등 2개 단위사업에 총 4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를 단위사업별로 보면, 통계자료 발간, 직원 업무일지 제작, 사업체기초통계조사를 위한 통계자료 제공 3억 8,100만원, 창의시정 운영, 행정규제개혁 운영, 대구경북지방분권협의체 지원, 시정혁신기획단 운영을 위한 창의시정 구현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통계자료 관리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3,500만원, 관서운영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 기본경비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사무소소관입니다. 중앙과 협력체제 강화 2억원, 행정운영경비 4억 600만원 등 2개 정책사업에 총 6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앙과 협력체제 강화사업은 사무실 및 직원숙소 임차료 등 사무소 운영, 재경 인적자원 관리를 위한 단위사업인 서울사무소 운영 2억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직원 기본급, 수당, 직무수행경비 등 인력운영비 3억 4,700만원, 관서운영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 기본경비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융자금 이자수입 48억 9,400만원, 예금이자수입 4억 3,40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 198억 5,100만원, 지방채매출수입 180억원, 이월금 62억 2,100만원으로 총 494억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금관리비 2,000만원, 지급이자 31억 1,000만원, 대구스타디움건설 등 4개 사업 지방채 상환을 위한 기금융자금 269억원, 지방채 상환금 139억 8,800만원, 예비비 53억 8,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시 전체 기금운용계획은 18개 기금 1,010억 6,000만원이며, 기획관리실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지방채상환기금과 통합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 지방채상환기금은 정기예금 운용 등 이자수입 1억 9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385억원, 예치금 회수 18억 2,100만원 등 총 404억 3,000만원의 수입으로 도시철도채권 원금 395억원을 상환하고, 9억 3,000만원은 금고에 예치할 계획이며, 통합관리기금은 정기예금 운용 등 이자수입 1억 2,300만원, 체육진흥기금 등 개별기금의 여유자금 예수금 수입 98억 5,200만원, 일반회계 융자금 이자수입 53억 1,600만원, 예치금 회수 43억 5,100만원 등 총 196억 4,200만원의 수입으로 일반회계 및 지역SOC사업에 40억원을 융자하고, 개별기금의 예수금 원리금 96억 9,800만원을 상환하며, 59억 4,400만원은 금고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관리실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획관리실 예산안은 시정 전체를 이끌어 나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 계상하였으며,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편성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시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기획관리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 앞서 행정자치위원회소관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2조 3,066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1,083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시 전체 예산의 48.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총 2조 2,752억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4.97%인 1,069억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시 전체 예산의 68.48%입니다. 특별회계는 총 494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2.91%인 14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시 전체 예산의 3.37%입니다. 7쪽입니다. 세출분야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7,354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336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시 전체 예산의 15.45%입니다. 일반회계는 총 6,860억원으로 전년도 예산 7,210억원보다 4.85%인 350억원이 감액 편성된 것으로 시 전체 예산의 20.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494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2.91%인 14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시 전체 예산의 3.3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009년도 기획관리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2조 2,264억 8,2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078억 2,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목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 하단입니다. 기획관리실의 세입예산은 부동산경기의 침체 등으로 불투명한 징수전망과 국세 세율인하 등으로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가 감액·편성되었으나, 세입 평균 신장률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자동차 등이 증가될 것으로 추계하여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5.08%가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42쪽입니다. 지방세 부문 2009년도 목표액 1조 4,930억원은 최근 4년간의 징수결과와 세수 평균 신장률, 전반적인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추계한 목표입니다. 특히, 거래세의 경우 2009년 지방세 목표액은 2007년 징수액 및 2008년 징수전망보다 각각 1,000억원, 10억원 정도 증액 편성하였으나, 지속적인 부동산 경기침체가 예상되는 상황을 감안할 때 2008년도 징수전망과 비슷한 규모로 추계되었다 하더라도 2009년도 목표액의 달성을 위해서는 특단의 징수대책과 아울러 세원 발굴 노력이 요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민세의 경우 국세 세율구간별 인하 등의 요인으로 국세징수가 감소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당초 목표액보다 131억 800만원이 감소 징수될 것으로 보이고, 지난년도 수입은 2009년도 목표액을 250억 200만원으로 설정하고 있으나 최근 5년간 체납액 징수율을 살펴볼 때, 평균징수율이 19.7%로 나타나고 있어 체납세 징수를 위한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교부세에 있어서 보통교부세 1,088억원과 분권교부세 29억원을 증액하여 편성한 것은 2009년 내국세 증가율과 2008년 우리 시 보통교부세율 점유율을 감안하여 추계한 것입니다. 43쪽 하단입니다. 부동산교부세는 전년보다 1억 6,600만원 증액된 1,140억원으로 추계하였으나, 지난 11월 헌법재판소에서 종합부동산세의 일부 위헌결정으로 부동산교부세 감소가 예상되므로 재정악화를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4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2009년도 기획관리실 세출예산 총액은 5,073억 2,200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8.09%인 446억 3,9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단위 세부사업과 과목별 예산편성 내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종합기획 부문에서 2억 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의회 운영 부문에서 7,400만원은 의정비심의위원회 활동지원 4,400만원, 의회협력 활성화 3,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지방의원 유급제에 따른 각종 공청회, 여론조사 및 그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의정비 지급기준 마련과 의회와 원활한 협조체계 구축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효율적인 조직관리 부문에서는 1,400만원이 편성되고, 시정 평가 관리 부문에서는 7,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6쪽입니다. 시정평가위원회는 외부 전문가에 의한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평가를 위해 구성되었으므로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이 필요하고, 성과관리 성과지표 설정 및 타당성조사용역비 1,700만원은 일반시민 1,000명과 내부직원 500명을 대상으로 지표설정의 타당성 및 달성도 정도를 조사하는 것이나 매년 반복적인 예산편성을 해야 하는 필요성 및 실효성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책개발 및 유관기관 협력부문 47억 5,500만원은 대구경북연구원 출연금 30억원, 시정연찬 운영비 1,300만원, 유관기관 네트워크 운영비 1,100만원, 정책개발 활성화 17억 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대구경북연구원 출연금 30억원은 내년은 신정부의 광역경제권 발전정책의 실행원년으로서 시의 적절한 연구과제 수행의 필요성이 커지고, 대구경북정책연구대학원 운영, 신규연구원 채용, 연구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참여 등 신규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보다 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공동출연기관인 경상북도의 내년 당초예산 출연금의 증가율 20%보다 더 높은 수준입니다. 47쪽입니다. 주요현안 및 정책개발용역비는 정부의 주요정책변화 등 예측하지 못한 정책개발 과제에 대한 신속한 용역을 추진하기 위한 풀용역예산의 성격으로 당초 용역심의는 동북권광역발전방안 연구용역, 주요현안 및 정책개발용역으로 별개사업으로 추진하려 하였으나 예산은 1건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급변하는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풀용역예산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대구경북연구원에도 비슷한 목적으로 많은 예산이 증액 요구된 만큼 시와 대구경북연구원 간에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용역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역균형발전부문은 지역진흥재단의 기금 출연금에 7,800만원, 대구경북지역혁신협의회 운영 민간경상보조 2억 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역진흥재단의 기금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한 지역진흥재단의 기획·조사 및 연구를 위한 경비입니다. 대구경북지역혁신협의회는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가 공동으로 구성한 초광역협의회로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 지역혁신발전계획 및 지역의 국가균형발전 중요사항 등에 대한 심의기능을 수행하는 법적 기구이나, 신정부 출범 후 광역경제권 등 지역발전정책 제도화를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지역발전특별법으로 개정을 추진하면서 시·도 지역혁신협의회의 설치근거를 의무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함에 따라 이에 따른 제도적 보완사항도 준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효율적 재정운영부문 2억 5,400만원에는 재정관련 업무 연찬회 경비 1,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고, 예산성과금이 전년도 대비 4,000만원이 증액된 7,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국비확보에 공이 많은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성과금은 1인당 2,000만원 이내 지급하도록 규칙으로 정하고 있으며, 2008년도에는 시유재산 되찾기 추진으로 공유재산을 이관 받아 수입을 증대한 회계과 담당직원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총 6명에 대하여 2,4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중·장기 재정관리부문 2,900만원은 재정계획 수립 및 투·융자심사, 재정평가에 관련된 일반수용비, 위원회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 비용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기업 및 민간투자사업 관리 3,100만원은 2008년보다 2,5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이는 2009년 임기가 만료되는 도시철도공사, 도시공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공개모집하기 위한 신문공고료 1,700만원, 사장추천위원회 운영경비 600만원과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참석수당 경비 20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자치 구·군 재정지원 관리부문은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3,080억 1,400만원과 재정보전금 115억 5,600만원이 계상되어 2008년도보다 21억 2,000만원이 감액된 3,195억 7,100만원이 편성된 것입니다. 재원조정교부금은 2009년도 징수목표액이 2008년 목표액보다 281억 4,600만원이 증가되었고, 교부율도 52%에서 56%로 상향조정되었으나 정산분의 경우 2008년 대비 539억 3,400만원이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9,900만원 증가되었으며, 달성군에 지원하는 재정보전금은 2009년도 징수목표액이 2008년 목표액보다 148억 7,000만원이 감소되었으나 정산분이 70억 2,100만원이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21억 2,0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50쪽입니다. 예비비 312억 5,100만원은 일반회계 중 지방교육청 전출금을 제외한 세입예산 규모의 1.0% 수준으로 편성되었으며, 내부거래지출에서 지방채상환재원 적립금은 이 조례에 의거 38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이자상환은 통합관리기금에서 융자한 예수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으로 53억 1,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세 관리부문 12억 9,800만원 중 신용정보 조회서비스 이용료 4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0_?0_닩보 조회서비스 이용료는 한국신용평가정보(주)의 카드발급정보, 거래은행정보, 채무정보, 매출처 등을 확인하는데 따른 수수료 성격으로 2008년 7월 현재 110여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입·시행 중이며, 이는 신용정보법에 의한 적법한 신용정보이용으로 체납세 정리에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금관리 및 세외수입 징수지원부문에 4,700만원이 편성되고, 51쪽입니다. 납세자 권리보호부문 2,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구·군 자치재원 보전부문은 시세 징수교부금 284억 700만원과 자동차 면허세 폐지분 97억 4,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세 징수교부금은 시세 징수액의 3%를 구·군에 교부하는 것으로 전년도와 비교할 때 27억 2,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자동차 면허세 폐지분은 지방세법에 의거 자동차 면허세 폐지에 따른 자치구의 재정부족분을 시세인 주행세로 보전해 주기 위한 것으로 전년도와 비교하여 2억 5,3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치입법 지원부문 2억 8,500만원 중 특별사법경찰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특별사법경찰 합동조사실에 필요한 물품구입에 1,9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사법경찰관리는 환경, 산림, 청소년, 식품·공중위생, 약사 등 분야에서 위법사항을 직접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하는 업무를 담당하며,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합동조사실의 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2쪽입니다. 통계자료 제공부문 3억 8,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창의시정 구현부문 8,300만원은 창의시정 운영 2,000만원, 행정규제개혁 운영 700만원, 대구경북지방분권협의체 지원 1,900만원, 시정혁신기획단 운영 3,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대구경북지방분권협의체 지원은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2007년 7월부터 구성, 운영되고 있는 대구경북지방분권협의체에 대한 경상보조사업으로 우리 시가 1,900만원, 경상북도는 2,000만원씩 지원할 예정입니다. 시정혁신기획단은 2006년 10월 시민단체, 교수, 공무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08년에는 복지분야 시민옴부즈맨 제도와 주민참여예산제 시범운영을 추진과제로 확정하는 등 비교적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나 그간의 성과와 기능을 엄밀히 평가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울사무소 운영에서는 각종 사무관리비 및 필수경비 6억 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3쪽입니다. 서울사무소 및 직원들의 숙소 전세임차료 인상분 등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4,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각 부서의 행정운영경비 665억 9,800만원은 경상비로서 직원보수,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으로 구분하여 편성한 것으로 2009년도 호봉승급분 등을 반영하여 예산편성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의 세입예산 총액은 494억원으로 영업수익 48억 9,400만원은 대구선이설사업, 상수도5차확장사업, 지하철건설사업 등 각종 사업에 대한 융자금 이자수입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54쪽입니다. 영업외수익 4억 3,400만원은 조성기금 예치이자 수입이 되겠습니다. 투자자산수입 198억 5,100만원은 대구선이설사업, 성서쓰레기소각장 건설사업 등 각종 사업에 대한 융자금의 원금 회수금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고정부채수입 180억원은 2009년도 지역개발공채 매출에 따른 차입금으로 전년도보다 3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월금은 62억 2,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세출예산 총액은 494억원으로 영업비용 31억 3,000만원은 특별회계 예산서 및 결산서 인쇄, 공채상환 신문공고료, 회의참석여비 등 기금관리비 2,000만원과 2004년 공채매출 이자상환 28억 9,500만원, 2003년 이전 매출공채 이자상환 1억 9,200만원 등 매출공채 지급이자 31억 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투자자산지출 269억원은 대구스타디움건설, 도로건설, 지하철화재참사수습 등 각종 사업에 대한 지방채 상환금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고정부채상환금 139억 8,800만원은 2003년 이전 매출공채 원금상환금 5억 4,900만원과 2009년부터 상환기간이 도래하는 2004년도 매출공채 원금상환금 133억 6,400만원, 2009년도 매출공채 원금 중도상환금 7,500만원 등 전년도보다 5억 3,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는 53억 8,200만원으로서 전년도보다 1억 4,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56쪽입니다.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통합관리기금입니다. 2009년도 통합관리기금 수입예산은 196억 4,200만원으로 체육진흥기금 등 8개 기금의 여유자금 예수금 수입 98억 5,200만원, 예금 및 예탁금 이자수입이 54억 3,900만원, 예치금 회수 43억 5,1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출부분입니다. 2009년도 통합관리기금 지출예산 196억 4,200만원은 일반회계 및 SOC사업융자에 40억원, 예수금상환 96억 9,800만원, 금고예치 59억 4,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7쪽입니다. 지방채상환기금입니다. 2009년도 지방채상환기금 수입예산 404억 3,000만원은 일반회계전입금 385억원, 이자수입 1억 900만원, 예치금 회수 18억 2,1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5.58%인 23억 9,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09년도 지방채상환기금 지출예산 404억 3,000만원은 도시철도채권 원금상환 395억원, 금고예치 9억 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기획관리실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규용 위원입니다. 실장님, 대구경북연구원 출연금이 상당히 많이 증액됐습니다. 여러 가지 예를 들어 설명을 좀, 이해가 가게끔 상세히 해 주십시오.

예. 대구경북연구원은 전국적으로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각 지역별로 연구원이 있습니다. 부산, 경남, 경기, 특히 경기나 부산 쪽, 경남 쪽에서는 과감한 정책개발을 많이 해서 수도권 규제완화 논리도 개발하고 썬벨트라든지 이런 큰 프로젝트들을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럴려면 사실상 우수한 연구원들의 머리에서 우수한 전략이 나옵니다. 솔직히 대경연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크게 우수한 두뇌집단을 영입하기에는 현재의 예산 가지고는 굉장히 미흡합니다.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 몇 년 전부터 대경연을 육성하기 위해서 점차적으로 지원규모를 늘려왔고, 위원님들 도움으로 저희들 올해는 24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북도도 거기에 발맞추어서 금년에 20억원을 했고, 저희들이 24억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이 정도 지원금으로는 지금 우리가 대구·경북이 정권을 잡았고 새로운 정책개발을 많이 해야 되는데 우수한 인력을 좀 더 분야별로, 특히 재정분야라든지 이런 분야는 굉장히 약합니다, 대경연이. 그런 분야의 인재들을 영입하기 위한 우수인력 확보 측면에서 저희들이 대경연의 지원금을 올해보다 대폭 늘려서 30억원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특히 올해도 중요하지만 내년도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 저희들 저탄소녹색성장 관련, 광역경제권 수립, 그다음에 대구·경북 경제통합에 따른 본격적인 활동, 그다음에 선도사업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일거리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아마 대경연이 중심이 되어서 이끌어 나갈려면 보다 우수한 인력과 재정적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예. 본 위원도 정책개발에 대구·경북, 특히 대구가 미약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로 국가에서 인정할 만한 정책개발이 부족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도 수탁연구과제나 정책연구과제를 많이 경북연구원에서 연구를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편성되는 것은 정말 올해는 대구가 주도할 수 있는 선도사업이나 저탄소녹색성장, 정말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정말 개발할 수 있는 의지가 더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더욱 많은 지원은 됐지만, 지원의 효과가 정말로 가시적으로 나타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한 번 더 강조를 해 봅니다.

예.

그래서 그 면에서 신경을 써주시고, 또 거기에 따라서 정책연구대학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연구원에서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실장님이 말씀해도 좋습니다.

대구경북정책연구대학원 운영은 시·도 의원님이나 공무원, 교수, 언론, 연구원들이 참여해서 지역 필요과제 중심의 연구진흥을 위한 것으로 소요예산은 12개 과제에 각 과제당 3,000만원이 소요되어서 총 3억 6,000억원을 내부적으로 잡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대경연에서 보다 상세한 설명을…

대구경북연구원의 기획경영실장을 맡고 있는 류명규입니다. 정책연구대학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올해까지 저희들이 중점과제를 추진을 해 왔습니다. 중점과제라는 것은 저희 연구원하고,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전문가, 교수 중심의 연구를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이 아마 느끼기에 연구에 머물러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것을 정책적인 기능을 강화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저희 시·도 의원님이라든지 언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중앙의 공무원이나 이런 분들 같이 해서 연구광장을 크게 좀, 솔직히 말해서 판을 늘려보자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좀…

그러면 단기적인 연구과제로서 교육을 하는 것입니까?

대학원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연구광장입니다, 저희들이.

연구강좌를 하시는데.

광장.

예?

광장. 예.

광장을 하시는데 거기에 여러 의원님들이나 지역의 그래도 선도해 나갈 분들을 교육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교육은 아니고요. 그냥 같이 모여서 연구하는 기능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연구를 하는데 그러면 그것을 계속 연속적이냐, 일회성으로 연구를 하시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주제가 하나 잡히면 기간이 예를 들면 3개월도 가고, 6개월도 가고 이렇게, 1년도 가고 하는데, 아마 저희들의 생각은 6개월 이내로 과제를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6개월 기간 동안 강의 개발을 하신다?

예. 그렇습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지금 지역 대학에서 정책대학 운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교수들이 거기에서 위탁을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연구과제를 연구하면 더 안 낫겠나, 이런 개인적인 본 위원의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러면 거기의 다양한 교수들이 전문적으로 우리가 위탁을 하면 연구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물론 저희들이 지역에 있는 대학들을 같이 아마 컨소시엄을 해서 같이 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름을 연구대학원이라고 붙여서 아마 혼선을 가져올 수는 있는데요.

예.

강좌를 개설한다든지 이렇게 아마 의미가 들릴 수는 있는데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대학으로 해서.

연구광장으로 해서 대학과 컨소시엄해서 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정 주제를 가지고,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지역의 큰 대형과제를 중심으로 과제를 꾸려나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특별한 연구과제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집중해서 연구과제를 선택한다, 그런 교육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속적으로 다른 사업을 계획·연구해서, 정책개발해서 연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네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대형과제 발굴 이런 것이 아마 포함될 것입니다.

여하튼 집행부 공무원들도 열심히 하겠지만, 정말 대구경북연구원에서 여러 가지 좋은 정책을 개발해서 대구가 이제 탈을 벗고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실장님.

예.

주요현황 및 정책개발 용역이 또 있습니다. 그것이 1,700만원씩 신규로.

17억원, 예.

예?

17억원입니다.

17억원, 예. 신규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예.

우리 대구경북연구원에서 또 우리가 정책 연구과제를 연구하고 있는데, 별도로 또 수탁해서 연구를 하려고 하십니까, 이것은 방향이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17억원에 대해서.

예를 들면 대경연에 맡기든 안 그러면 맥킨지라든지 외국의 유명한 그런 연구소라든지 안 그러면 삼성경제연구소에 맡긴다든지 그 연구기관은 차치하고라도,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 위원님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우리가 유치를 해야 되는데 용역비가 당초예산에 잡혀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지난 추경 때 예비비로, 저희들이 추경 전에 예비비가지고 용역비를 조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정부에서 어떤 특정한 공모사업이 있다든지, 특별한 상황이 우리가 예측, 연말·연초에 예측 못했는 상황이 나왔을 때는 이러한 긴급한 예산을 짤 시간여유가 없기 때문에 풀경비로 저희들이 용역비를 잡아놨습니다.

지금 현재 정책개발 용역할, 추진하는, 준비하는 사업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공개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까?

현재 27억원 하는 것은 원래 10억원은 사실상 용역비 예비비적 성격으로 잡았고, 7억원은 당초에 저희들이 정치권에서 끊임없이 요구하던 사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구가 가진 무한한 잠재력, 아까 우리 대경연에서 이야기했지만, 전부 지엽적이고 예를 들면 단편적인 이런 것을 떠나서 팔공산이나 금호강이라든지, 또 K-2가 이전되고 났을 때 이 넓은 땅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다음에 그것을 검단동하고 이시아폴리스 다 연관되는 이런 무한한 땅을 대상으로 한 용역다운 용역이 없었지 않느냐, 그런 것을 삼성경제연구소나 다른 데서 제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용역심의위원회에 저희들이 동부권 종합개발계획이다, 이런 명분으로 7억원을 요구해서 용역심의위원회에서 통과는 되었습니다만, 그 당시 조언이 어떤 특정한 지역을 다루기보다는 보다 좀 더 논의를 해서 구체적인 어떤 사안을 갖고 용역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되어서 저희들이 일단은 풀용역비로 같이 합해서 17억원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좀 더 연구를 해야 되고요. 대경연에서 하는 연구하고 중복 여부에 대해서는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대경연은 수탁과제나 자체 또 연구과제, 그다음에 자기들 아까 말씀하신 연구 12개 과제에 대한… 개발하는 그런 기능을 하면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잡은 예산은 돌발적인 상황에서 중앙정부나 또 외국계 이런 데서 중요한 정책적 아이디어가 나왔을 때 그것을 구체화하는 그런 용역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용역은 가능하면 우리가 대경연보다는, 대경연이 그런 전문인력이 약한 부분이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국계 연구용역기관이나 국내 굴지의 삼성연구소 이런 데 맡길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10억원은 예비 개발용역비다,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예. 풀로 갖고 있는.

풀로 가져가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경북연구원에 수탁 용역비는 별도로.

단위사업별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1억원이든, 2억원이든 지난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현재 18건에 22억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것은 예를 들면 설계용역이라든지 또 타당성조사용역이라든지 그런 것이라서 사실상 대형프로젝트 개발하고는 약간 거리감 있는 그런 수탁과제가 되겠습니다.

아무튼 대구경북연구원을 잘 활용하셔서 정말 저탄소녹색성장, 선도사업이 대구에 정착되어서 우리 대구시민들이 활기차게 일할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긴 이야기입니다만, 사실상 연구용역에서 그 지역의 미래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규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의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의식 위원입니다. 실장님, 조금 전 우리 존경하는 이재술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이 볼 때도 내년도 세입예산은 담배소비세 외에는 믿을 것이 없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목표액이 달성 안 됐을 때, 달성을 못했을 때 세출예산을 어떻게 맞출 생각이십니까?

예. 저희들이 일단 1단계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지방세수 결함에 대한 예산을 4조 8,000억원을 상임위 의견으로 예결위에 던져놓았습니다. 그 4조 8,000억원이라면 종부세 결손에 따른, 여러 가지 세수 결손에 따른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것이 아마 다 전액으로 통과되기에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또 반액으로 되든 또 하나도 반영 안 되든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들은 일단은 내년도에 경기활성화 내수진작을 위한 데는 우리가 조기에 예산을 방출하더라도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는 일단 지금 현재 올 연말하고 내년 3월까지가 제일 어렵다고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한 5월경에 추경을 잠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2월 달부터는 경상경비라든지 또 불요불급한 예산에서는 예산배정 측면에서 통제를 가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한 긴축재정에 대비를 하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중앙정부를 믿을 수는 없는 것이고, 지방채도 지금 감채를 추진 중인데 방금 실장님 말씀처럼 세출부분에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도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정규용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중복 내지는 비슷한 성격의 예산, 그런 것들이 방만하게 편성되어 있지 않나, 내년에는 어쨌든 어렵습니다. 경기가 분명히 바닥을 헤맬 것이고, 상당히 여러 가지로 경제여건은 최악으로 몰릴 것이 분명한데 지금 예산편성은 보면 전년도는 그대로 존속시켜 오는 느낌, 그리고 또 새로운 신규예산은 굳이 큰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도 편성되어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취·등록세 50% 감면했는 이야기가 있던데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당에서 아마 거래세 인하를 통한 부동산경기 활성화 측면에서 약간 비치다가,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지금 지방세수가 종부세 완화 이런 것에 따라서 굉장한 문제가 야기되는 상태기 때문에 크게 확정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지요?

예.

그것조차 그렇게 되어버리면 또 엄청난 타격을 받겠죠, 지방에서는. 어쨌든 우리 대구가 지금 보면 민투사업의 실패라든가 선도사업의 육성 실패로 인해서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분명히 필요불가피한 것은 몰라도 그렇지 않는 것은 취소 내지는 축소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지난번에 저희들 의장단 회의 때 우리 금년도 예산안 제출을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솔직히 금년도 예산이 세입예산에서 약간 우려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결위 심사 마지막 그것 할 때 설령 삭감을 했더라도 그 삭감된 부분을 예비비로 넣어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 가지고 삭감된 만큼 다른 사업을 하기보다는 예비비로 넣어서 만약을 대비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대구시가 지금 지방채 규모가 어떻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광역권 중에서는 꼴찌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지방채는 작년 말 현재 2조 7,676억원이었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2002년 그때를 정점으로 그 당시는 2조 9,000억원대에 육박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정말로 많이 아끼고 정말 갚는데 적게나마 그렇게 해서 2조 7,676억원 왔고, 금년 말에는 저희들이 작년에 비해서 한 400억원 정도 준 규모 2조 7,200억원 정도 그렇게 지금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국적인 총계 금액으로 봤을 때는 서울, 부산 다음으로 많고요, 1인당 시민들 채무부담액으로 볼 때는 71만원으로 전국에서 제일 많고요, 예산 대비해서도 비율이 제일 많습니다, 60%를 넘기 때문에. 대구시 부채수준은 상당히 걱정할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방채 발행은 결과적으로 우리 행정안전부에서 아마 한도액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 우리가 재정력이 약하다 보니까 아마 그 정도 규모밖에 지금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지요?

예.

그런 저런 모든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걱정스럽습니다, 대구시가 지금. 또 앞으로도 조금 있으면 중앙정부에서도 아마 감세조치도 지금 또 할 것이죠, 그지요? 그런 여러 가지 대비태세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실장님 가지고 계시는 복안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지금 두 가지 중앙정부의 큰 정책적 변화를 저희들은 우려하고 있고, 솔직히 시·도나 구·군에서는 중앙정부만 쳐다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첫째는 종부세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고, 두 번째는 지방세제 개편에 따른 주민세라든지 그다음에 각종 부대적인 도시계획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세수결손이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앙정부의 세제개편에 따른 조치만큼 저희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16개 시·도가 힘을 합해서 지방소득세, 소비세를 신설해서 이렇게 감소되는 부분을 확실한 세수원을 잡아서 지방재정의 균형 축을 맞추는 것 여기에 진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내년도는 상당히 어려워지는데 우리가 세입부분이나 세출부분들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하셔서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의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은 위원입니다. 실장님, 통합관리기금 135쪽에 보면 올해 40억원이 잡혀 있네요, 세입으로.

예.

적립금 예수금이 135쪽에 보니까 있는데.

예수금입니다. 예.

지금까지 통합관리기금에서 일반회계에 빌려준 2008년까지 누계가 얼마입니까?

990억원입니다.

990억원에다가 40억원 더하니까 1,030억원이다, 그지요?

예.

통합관리기금이 SOC사업이나 일반회계의 융자목적으로 할 수는 있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예수금을 상환하지 않고 세입으로 잡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일반재원이 약하기 때문에 통합기금을 계속적으로 활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갚는다든지, 이런 특별한 그것은 없습니까?

각 기금에서 꼭 필요한 요구가 있을 때는 저희들이 당연히 기금의 설치목적을 위해서 갚아야 되고요. 그렇지 않고 소위 말하는 잠자는 기금이라든지, 시간 여유가 있는 경우는 최대한 굴리는 것이 자금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것이 지적이 된 상황인데 위원회가 여러 가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지요?

예.

그런데 수당이 제일 적게는 3만원, 많게는 10만원, 이것을 통·폐합하고 그다음에 차이 나는 것 이런 것도 시정을 하기로 작년에 했는 것으로 아는데, 올해 보니까 맨 그대로인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법무통계담당관이 설명드리라고 하겠습니다. 위원회를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예. 법무통계담당관입니다. 작년도 말씀하신 대로 해서 당초 2008년도에 지금 99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총 인원이 1,700명 가까이 이렇게 있습니다. 올해 저희들 연말까지는 88개의 위원회, 1,300명 정도로 감축할 예정으로 지금 목표해서, 조례개정 사항인 것은 조례가 지금 개정 중에 있고요. 법령개정사항이라면 한시적으로 해지되는 사항들은 지금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충 몇 개가 이렇게 없어집니까?

11개 정도를 폐지할 예정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올해는.

그 수당이 이렇게 천차만별인 것은 어떻습니까?

수당은 저희들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서 하고, 조례에서 심의수당은 10만원으로 정해져 있고 그다음 참석수당 7만원에 2시간 초과할 때 3만원 하도록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규정이 돼 있습니다만, 2시간 이상 경과 안 되는 부분은 7만원 정도하고 그다음 한 3시간, 4시간씩 이래 장시간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들은 10만원의 참석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불필요한 위원회는 될 수 있으면 줄이는 것이 맞다고, 예산절감상 봐서도…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장님, BSC 관련예산이 139쪽하고 140쪽에 나와 있는데 이것이 지금 매년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BSC사업에 대해서 실제 행정에 어느 정도 이용이 되고 있는지, 그 성과나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지요.

BSC는 저희들이 2006년도에 시범적으로 도입을 해서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요, 전국적인 추세입니다. 과거의 목표관리제에서, 목표관리제가 예를 들면 목표를 올해는 주차대수를 500대 하겠다, 이런 목표를 정하고 그다음에는 그런 것 가지고 평가를 했는데, BSC는 그렇게 정하지 않고 매번 평가지표를 바꿔 봅니다. 불법주차면에서도 예를 들면 버스전용차로에서는 몇 건, 몇 건 이런 식으로 보다 지표가 좀 변화되는 그런 것으로 해서 성과를 측정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2006년에 저희들이 그 당시에 최신의 사람이 하는 일을, 공무원이 하는 일을 계량화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그나마도 계량화할 수 있고 객관적인 잣대를 평가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이 BSC를 도입했는데 현재 2년차인데 계속적으로 각 실·국별로 또 과별로 지표를 전략목표부터 지표를 바꿔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봤을 때 저희들이 상위그룹에서 봤는 조직의 목표나 BSC 결과로 나온 것이나 거의 일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BSC제도가 점차 정착되고 있다, 거기에 따라서 직원들의 성과금을 지급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아직도 완전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듬어 가는 그런 과정에 있고요. 이것이 한 몇 년만 돼 간다면 모두가 공감하는 그런 성과측정치로서 기능을 하리라, 그래 봅니다. 현재로서는 다소 미흡하지만 제 갈 길을 가고 있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실장님,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별 크게 성과는 없어도 앞으로는 많은 성과를 기대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예. 지금도 당초에 생각했는 만큼의 단기간의 빠른 성과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과거의 목표관리제보다는 보다 계량화되고 직원들이 약간 공감하는 그런 성과지표로서의 기능은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워크샵을 1년에 세 번씩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표가 교통국장이, 예를 들면 교통국이 지표가 올해 같고, 내년에 같을 수가 없는데 그러면 내년도에 생기는 행정수요, 내년도에 예를 들면 우리가 철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내년도에 안 그러면 항공노선 신공항이 중요하다, 이러면 지표를 또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바꾸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전부다 쉬운 지표, 쉬운 목표를 잡기 때문에 그래서 외부 강사를 통해서 또 직원들끼리 워크샵을 통해서 “그것은 너무 낮은 목표치다, 내년도에 이것을 하자, 이것을 하자.” 그래서 매년 그런 워크샵을 통해서 새로운 지표를 개발하고, 또 달성된 지표는 비중을 낮추고 그런 작업은 계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 번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지요?

예. 꼭 세 번이 아니더라도 두 번이든, 또 필요하면 네 번이든 두세 번은 현재로 봤을 때는 꼭 필요한 횟수다.

세 번은 적정한…

현재로 볼 때는 작년도 그랬고 세 번 정도는 해야 된다, 이래 보고 있습니다. 많이 정착되면 앞으로 이제 한두 번으로 줄여도 된다, 이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40쪽에 나오는 분담금 관련해서 진흥재단기금출연금 7,800만원, 그다음에 시·도지사협의회분담금 1억 200만원 등등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반영 안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꼭 이것을 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시지요.

우리 시만 내는 것이 아니고 16개 시·도가 다 이사회에서나 시·도 회의에서 분담금을 결정했는 금액이기 때문에 어느 한 시·도가 안 내면 그다음 해에도 꼭 내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시·도 간에, 또 중앙과 지방과의 약속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내야 됩니다. 내고 나면 또 정산을 다 합니다, 어떻게 어떻게 쓰였다 하는 것을, 그래서 정산해서 금액이 많이, 분담금에 비해서 일 했는 것이 적을 때는 또 그 협의체에서 분담금 그래 많이 낼 것 있느냐, 줄이자라든지, 안 그러면 할 일이 더 많을 때는 또 분담금을 조정하고 이런 역할을 합니다. 특히 예를 들면 비수도권 시·도지사협의체 같은 경우는 작년, 금년에 굉장히 수도권 규제완화 때문에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분담금이 약간 느는 경우고요. 나머지는 부담을 안 주기 위해서 각 시·도별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으로 내는 분담금 내역서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몇 개 분야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2쪽에 관서운영공통경비, 관서운영비가 수용비 3,800만원, 급량비 3,000만원 이래 등등 몇 가지가 올해 새로 나왔습니까?

이것 풀입니다.

풀입니까?

예. 왜냐하면 지난번 우리 전에 장경훈 의장님 계실 때도 말씀이 나왔고 전부다 예산 따러 다니거나, 그다음에 또 아주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는 총괄부서에서 풀경비를 갖고 있으면서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 이래서 저희들이 풀로 잡았습니다. 직원들이 일하기 위한 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55쪽에 있는 세정실적 우수기관 상사업비 이것이 전년도에 비해서 1억원이 줄었는데, 상사업비가 최대는 1억 5,000만원, 최소는 7,000만원 이래서 조금씩 차등 지급해서 이것 어떻게 보면 좀 나눠 먹기식 같은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나눠 먹기 맞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불법주차 단속 이런 것은 우리가, 안 그러면 쓰레기 이런 것은 보면 1,2,3등 하는데, 세무공무원들이 굉장히 구청에서 고생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차등을 줘가지고 1등부터 꼴찌, 제일 꼴찌일지라도 손놓고 놀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약간이라도 격려금 차원에서, 솔직히 세정과 인사도 보면 세무공무원끼리 하니까 굉장히 제약돼 있어요. 그래서 구청장한테 “꼴찌지만 우리 7,000만원 따왔습니다.” 이것 가지고 골목 하나 놓고 하는데 쓸 수 있도록 그래 되면 구청장이, 또 관리자들이 “열심히 해서 다음에는 1등을 해야지.” 그런 격려차원에서 이것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루고루 나눈다기보다는 제일 꼴찌일지라도 세정관계는 세입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구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잡았습니다.

집행내역 하나, 2008년도 집행내역 하나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란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이재술 위원님과 김의식 위원님께서 내년도 세입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정확하게 추계부분에 대해서 지적도 해주셨고 걱정도 해주셨습니다, 그지요? 본 위원 또한 세입부분을 살펴보니까, 내년이 참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세출에 맞추기 위한 세입추계가 아닌가하는 그런 걱정스러운 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실장님께 다시 한 번 내년도 세입예산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를 다시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예.

예산서 145쪽 한번 봐 주십시오. 145쪽을 보시면 지방재정통합데이터베이스 구축 예산이 지금 편성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신규로 올리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재정통합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으로 지난 2007년부터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11년에 마치는 사업인데요. 지금 내년부터 할 것이 바로 3단계사업입니다. 그래서 1단계는 2007년도에 마쳤는데 이것은 행안부하고 4개 광역시·도가 있고 금년도에 하는 것은 기초 43개를 했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3단계는 전체 230개 기초, 16개 광역, 246개 전 지자체가 마지막으로 통합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그런 사업으로 중앙과 지방이 같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예산결산서라든지, 결산부속서라든지, 지출증빙내역의 구축으로 기존자료 활용과 또 현재 자료나 이런 시계열 분석자료로 활용하기 때문에 16개 시·도뿐만 아니고 기초자치단체끼리 예산 재정에 관한 모든 것을 서로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출수요의 흐름파악과 자금운영에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그런 성과가 기대가 됩니다. 전국 공통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서 다 같이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다, 이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3차사업이라 그러는데, 내년도 3차사업 끝나면 이 부분은 사업이 끝나는 겁니까?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은.

내년도하면 다 끝납니다.

예. 알겠습니다. 160쪽 한번 봐주십시오. 내년도 신규예산사업으로 특별사복 경찰행정에 대한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소위 특사경으로 그래 불리고 있습니다만, 현재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시의 위생부분이라든지 도시계획부분, 구·군의 교통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원래 사법부에서 관장을 해야 되지만 일반공무원한테 사법경찰 권한을 부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것이 잘 안 됐습니다. 전문성도 없고 수사관계 이런 마인드 부족으로, 또 공무원들이 실제적으로 수사권을, 이러한 수사 이전단계까지 다해서 수사관서하고 협조를 구해서 고발·고소 조치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 총괄적으로 그것이 늘 미흡하고 그랬기 때문에, 법무부에서 “특사경제도를 총괄적인 부서로 신설하는 것이 좋겠다.” 이래서 저희들이 별도의 부서로 특별사법경찰담당 부서를 법무관실 안에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군에, 그다음에 시에 이런 특사경 업무를 보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초기단계 교육측면에서 워크샵을 저희들이 잡았고요. 지난번 저희들 11월 달에도 전체 워크샵을 한번 했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직원들 교육을 위한 실무교재 발간 비용으로 일부 잡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우리 시에는 특별사법경찰관의 숫자가 213명이 특사경 업무를 보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216명입니다. 환경, 산림, 청소년, 문화재, 식품, 공중위생, 약사, 교통, 도로관계, 기타 이래 총 216명이고 시 본청이 23명이고 구·군은 평균 한 20여 명으로 총 193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합동조사실도 지금 설치하겠다고 이렇게 물품취득비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조사실을 만들면 이것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실려고 생각 중이십니까?

보다 상세한 것은 우리 법무담당관이 답변을…

예. 법무담당관님 말씀하십시오.

예. 법무담당관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16명의 특사경이 있고 합동조사실은 지금 현재 교통분야나 이런 책임보험 미가입자 이런 사람들이 사무실에 와서, 조사할 때는 저희들 교통 사무실 거기에서 조사를 받습니다. 받고 이러니 상당히 받는 사람 입장도 그렇고 또 조사하는 우리 직원들 입장도 이렇고 이래서, 환경국에 있는, 별관에 있는 저기에다가 별도의 그런 조사할 수 있는 장소를 조그마한 공간을 마련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마련해서 채증이나 증거를 위해서 필요한 장비들을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같은 업무추진비도 지금 95만원 편성해 놓으셨는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혹시 조사하다가 꼭 써야 될 기본적인 사항이 있으면 할 예정으로 그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특별사법경찰 실무교재를 또 발간하시겠다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375만원 예산편성해 놓으셨는데 실무교재에 따른 자료수집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돼 있습니까?

예. 그런 부분은 전부 저희들이 검찰에 협조를 받도록 지금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협의가 된 상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일단 실무에 필요할 수 있는 교재를 발간해야 되기 때문에 작은 돈이지만 예산 지출하실 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2쪽 한번 봐주십시오.

예.

전체적으로 한번 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162쪽에 보면 행정규제개혁운영 부분에 746만원, 대구·경북지방분권협의체 지원에 1,900만원, 시정혁신기획단 운영에 3,700만원이 예산편성돼 있습니다.

예.

우리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2쪽에 전반적인 시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성과라든지, 기능을 엄밀히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의견을 내셨는데 대구·경북지방분권협의체라든지, 시정혁신기획단에 예산이 지원되고, 그동안 활동결과에 대해서 실장님의 총괄적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지방분권협의체는 균특으로 5,000만원을 지원받고 나머지 1억 5,500만원을 우리가 지원하고요. 경북도도 똑같은… 제가 지역혁신협의회하고 착각했습니다. 말씀하신 것하고 지방분권협의체는 현재 작년에 2,000만원에서 올해 1,900만원인데 경북도도 똑같은 비중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7월 달에 구성이 됐고 상임대표는 조진형 금호공대 교수입니다. 요새 TV토론할 때 보면 지방분권협의체장으로 많이 나오는 분입니다. 그래서 사무국이 설립이 돼 있고요. 했는 일을 보면 사실상 지방분권협의체가 작년하고 올해 워크샵이나 또 세미나 그다음에 각종 서울에 상경투쟁, 릴레이투쟁해서 굉장히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돈에 비해서는 저희들은 역할을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보면 대도시권, 정부체제에 관한 연구나 해외사례 연구나 광역경제권 추진을 위한 지방정부체계의 구축, 이런 것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금년도 말까지는 수도권 규제 완화, 최근에도 차명진 의원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출을 했기 때문에 국회활동이나 이런 전국적인 유대관계를 하는 대구·경북지방분권협의체가 산실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분권협의체가 전국적으로 돼 있는 것 같지만 대구·경북이 제일 강합니다. 딴 지역은 실제로 이렇게 조직화된 것이 약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분들이 전국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이명박 정부 지역정책 어떻게 볼 것인가? 그다음에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여러 세미나들을 많이 했고요. 정책연구팀 구성이나 전문가 초빙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대구·경북지방분권협의체는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시정혁신기획단은 실제로 2006년 말에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명대학교 박세정 교수 외 지역의 교수들이나 또 시민 운동하는 분들, 그다음에 우리가 공무원 조직 내에 또 혁신적인 사고를 가진 그런 직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했는 성과를 저희들이 평가를 해 보면 자체적으로 혁신과제를 발굴하기 위해서 워크샵이나 수시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자기들이 했는 큰 과제로 꼽고 있는 것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해야 되겠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것을 계속적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우리가 충분히 인터넷을 통해서나 또 재정토론을 통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받는, 우리도 받고 의회도 받고 있고, 그래 또 의회에서 예산심의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민이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하는 그런 것은 의회의 기능하고 맞지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반대를 해왔고 다만, 예산편성과정에서 그러면 시민들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공식적인 창구를 달라, 이래서 저희들이 올해 주민참여예산제로 환경국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자,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의견을 듣는 그런 시범운영을 도입했고요. 그다음에 복지분야에 시민옴브즈만제도를 도입하자, 그래서 복지부분에 시민옴브즈만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성과로 꼽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시민제안제도, 공무원제안제도 이것이 현재 상당히 유명무실하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아이디어 낸 것을 그들이 바로 팀장이 돼서 그 아이디어를 끌고 나가자, 그것이 소위 내부사업가프로그램인데 상당히 성과를 봤습니다. 도로관계 저희들이 보면 고산국도 같은 것을 옛날에 도로 내면서 등기를 이전 안 했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그 분들이 이제 도로관계 소송을 해서 보상금을 달라, 이런 것이 많았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10월 달에 큰 소송을 했는데 4억원 정도 예산을 절감했고요. 내부적으로 저희들은 기설도로 T/F팀이 바로 내부사업가프로그램인데 한 500억원 정도의 이익을 볼 수 있지 않나, 그래 보고 사실상 그것은 울산이나 포항 이런 데서도 50억원짜리 100억원짜리, 이런 큰 성과를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3명의 직원들이 팀을 이루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마 시정혁신기획단에서 저희들한테 강력하게 주장을 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성과가 있다, 그래 평가를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장님께 서울사무소 운영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견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이명박 정부로 바뀌고 우리 지역 의원님들이나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여당국회의원이 되셔서 저의 지역구인 주호영 의원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이 예산확보를 위해서 굉장히 지금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정부가 바뀜으로 이런 시점에서 우리 대구가 앞으로 몇 년 사이에 많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에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서울사무소의 위치가 아주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운영했던 서울사무소하고, 지금까지 운영해 왔던 그런 부분이 다소 미약하지 않았나, 그런 개인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데 서울사무소 운영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바뀌어야 되겠다거나 예산지원이라든지, 크게 좀 늘려야 될 그런 부분이 혹시 있다고 생각하시면 실장님 개인적인 의견이라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지금 전국적인 추세로, 사실 저희들도 2000년대 초반까지는 서울사무소 개설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많이 가졌습니다. 괜히 의전용, 의전만 하는 그런 기능이 아닌가, 그래 생각했는데 사실상 의회에서 강력하게 서울사무소 기능강화와 개설을 촉구한 이래 서울사무소가 개설되고 난 이후의 활동을 보면 굉장한 활동들이, 서울소장이 밝히지 못하는 그런 큰 그것이 많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저희들이 존재하지 않았던 네트워크의 형성입니다. 그래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재경 기업인들, 그다음에 재경 공무원들, 각 고등학교별, 또 각 구·군 출신별 해서 네트워크를 거의 다 구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름 중앙부처에 누구 하면 “아, 어느 부처고 고향은 어디다, 그 사람은 인맥이 어떻다.” 그것이 다 나옵니다. 그 정도로 구축했는 것이 성과고,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은 계속적으로 더 해야 되고, 그다음에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무실 위치문제 관계인데 지금 용산구에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지방공제회 거기에 동아리를 튼 것은 그 당시에 서울사무소가 전부 거기에 입주를 다 했습니다, 초기단계에.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기초까지 합해서 한 40개 정도가 서울사무소를 개설했는데요. 아마 내년도는 지금 100개 이상 늘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아래께 한겨레신문에 보도가 될 정도로 전쟁입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것으로 봤을 때는 서울사무소가 이렇게 인적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서울사무소 직원들이 구축했는 데이터베이스를 활용을 하는 우리 마인드도 중요하지만, 또 서울사무소 직원이 인사이동으로 바뀔 경우에 그가 갖는 또 인적네트워크가 다 소멸돼 버리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구적인 어떤 조직화된 우리 출향민들의 힘을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상단계입니다만, 가칭 서울에 재경 대경포럼을 만들어서 기업인이든, 고급관료든, 또 영향력 있는 연구소든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거대한 협의체, 이런 것이 필요하겠다 싶고요. 그런 것으로 서울사무소의 기능을 보완해서 서울사무소가 열심히 하지만 만능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외곽으로 우리 대구의 낙동포럼 마찬가지로 그래서 출향인사들이 거기서 모든 정보를 얻고 인적네트워크를 새롭게 형성하고 또 등록하고 그런 것이 필요한 것 같고요. 현재 예산 측면에서는 우리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셔서 실제로 서울사무소 주거관계나 이런 운영하는 데는 큰 애로가 없고요. 지난번 조례 제정으로 대구에서 근무하다가 중앙부처로 파견된 사람뿐만 아니고, 거기에 전출했는 사람조차도 최소 2년간 또 약간의 연장할 수 있는 그런 말미를 주셨기 때문에 어떤 서울사무소의 소장이나 직원들이 어떤 마인드를 갖고 열심히 뛰느냐에 따라서 이 기능은 엄청 커질 수 있고 또 소극적으로 한다면 또 기능이 오므라들 수 있다, 그래 보고요. 기획관리실에서, 시장님 마찬가지고, 서울사무소기능을 시정에 가장 중요한 다섯 번째 안의 기능으로 그렇게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본 위원도 실장님 의견에 동감을 하면서 우리 서울사무소가 국회나 청와대나 우리 대구에 매개체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 또 기획실장님 담당은 아니지만 지금 서울사무소 소장님이 공석 중인데 적절한 적임자가 임용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장님께 건의도 해주시고 실정도 좀 잘 얘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서울소장이 오래 공석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조치를 해서 연말연시 제일 중요할 때 누수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덕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위원장님, 예.

제안설명에서나 지난번 언론에도 보면 대구시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을 서민생활안정과 지식경제살리기, 글로벌 지식경제도시 기반조성, 경제인프라 여러 가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예산에 내년도 일반 서민한테 미치는 영향이 어떻다고 봅니까? 어느 분야에서 얼마나 우리 서민한테 갈 것인지, 좀…

예.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편성에서 제일 신경 쓴 부분이 사실상 그 부분입니다. 서민경제 활성화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중에서 특히 중요한 것이 일자리 창출, 없는 계층에 이 어려운 시기를 어떻든 살아남아야 된다는데, 그런 마지막 안식처를 주기 위한 그런 측면에서 잡았는데, 일단 저희들이 물가관리분야, 중소기업자금지원분야, 일자리창출분야, 전통시장활성화분야, 농업생산성분야, 저소득층지원분야 이래서 총 5,118억원을 이 부분에 배정했습니다. 물론 기 하고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만, 기 하고 있는 사업이라도 예산을 증액해서 이렇게 했고, 특히 대표적인 것을 한두 개 말씀드리면 일자리 창출 분야에 저희들이 281억원을 투입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을 많이 확대했고요, 노인일자리사업 그다음에 여성 다시일하기센터 운영, 그다음에 청년 취업연수프로그램 이런 것을 신설하거나 대폭 증액을 했고요. 그리고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서는 저소득층 유가, 통신비 지원, 신규관계가 크게 여섯 가지 됩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사업, 출산축하금 및 365양육특별지원 확대, 저소득층 태아 기형아검사 지원, 영구 및 임대주택 주거환경개선, 외국인 주민 생활안정지원 등 저소득층 지원분야에 4,593억원을 투입했습니다.

하여튼 지금 이번 우리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서 지금까지도 어려웠습니다만 대구가, 내년도에 가서는 진짜 얼마나 어려울지 모를 지경입니다, 사실. 그래서 시가 그분들을 살리지 않으면 누가 살릴 수도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시가 이번 예산 편성했는 것뿐 아니고 앞으로 운영하는 데도 조금 감을 잘 잡고 했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예. 최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우리 IMF 때 우리 기초자치단체가 부도난다, 이런 소리도 많이 있었지요?

예.

있었는데, 내년도에 우리 다른 시·도의 자치단체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시 구·군이 오늘 예산내용에도 보니까 세정담당관실의 예산은 일부가 많이 지원되는 것이 감 되는 것도 있던데, 하여튼 내년도에 우리 기초자치단체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까?

예. 이번에 특별히 기초자치단체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왔습니다만, 원래 말하면 전전년도에 취·등록세의 52%가 저희들 재정교부금으로 내려갔는데 그것을 정산하는데, 정산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너무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많이 나갔는 것을 시가 다시 받아들이든지 안 그러면 그것을 감안해서 감액해서 재정보전금을 내려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것을 전부 다 저희들이 떠안는 쪽으로 해서 흡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군에는 일단 현재 시세측면에서는 큰 영향이 없다고 생각되고요. 다만, 걱정이 종합부동산세 세제개편에 따라서 균형재원이 내년도에 어떻게 내려갈까, 그것을 걱정하고 있고 그 문제는 정부에서 이번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세수 결손 부분에서 어느 정도 반영되리라고 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크게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의 예산편성과정은 우리 시가 감독하고 이런 것은 없지요?

없지만 저희들이 시의 세입전망이라든지, 취·등록세 재정교부금 규모라든지, 전체적인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회의도 하고요. 관여는 하지 않습니다.

지도를 잘 해서 실질적인, 필요 없는 데 낭비 안 되도록, 어떤 데 보면 구·군에 그런 것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 것을 지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번 우리가 예산편성할 적에 금융위기 오고 난 뒤 아닙니까, 했지요? 여기 반영해서 했지요? 지금.

예. 반영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예비비가 보면 작년도에 비해서 한 440억원이 줄어졌거든, 그렇지요?

예.

440억원 이것은 주로 어디에 투자됐던 겁니까?

아닙니다. 작년에 저희들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할 때는 올해하고 비슷한 규모였는데요. 의회에서 예산심의하면서…

예.

특히 U대회잉여금하고 이런 부분을 많이 삭감…

작년에도 처음 우리는 같았다, 말이지요?

예. 같았습니다.

0.95% 정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비비가 몇 프로, 1% 이내에 놔두고 있다고 했지요?

1% 내외입니다.

그런데 예비비를 이번 같은 데는 확 줄이면 안 됩니까?

편성은 그래 하고 이번에 결산추경안이…

편성을 해놓으면 예비비는 잘 못쓰잖아요, 특별한 경우 아니고는. 재난 아니고는 못쓰기 때문에, 어려운 경제인데 한 몇 백억이라도 여기 잠재울 것은 없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이번 결산추경을 저희들 의회에 제출을 했습니다만, 거기 보면 결산에 맞추기 위해서 이번에 또 예비비 대폭 쓰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12월 말로 보시면 예비비는 100억원 정도밖에 안 남고 이것은 한 2백 얼마를 다 쓰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내년도는 어려운 사정이기 때문에 관에서 우리가 있는 돈을 다 쓰는 그런 방법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지출했으면 싶은 마음이 있고.

예.

실장님하고 해당이 안 됩니다만, 지금 왜냐하면 식당, 우리 시청 근방에 가봐도 식당이 아무도 안 된다 합니다. 식당이 지금 죽을 지경이라 하는데. 이런 소리 합디다, 시에서 식당운영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도 나옵디다, 그래 보니까 그것도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 공무원들은, 우리 전부 다는 봉급을 매달 그대로 타잖아요. 어떤 금융위기가 와도 그대로 다 타고 매달 타는데, 그 안에서 하니까 조금이라도 쓸 사람들이 다 안 나오니까 더 문제가 있다 이거라. 이럴 적에는 몇 달 간이라도 시 구내식당을 안 하면 좋겠어요. 우리 실장님 소관은 아니겠습니다만, 생각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전시에서는 식당을 폐쇄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전시에서.

어느 시요?

대전시에서는.

대전시에서요?

식당을 운영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대구도 그래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들어보니까 다 그런 소리 많이 하더라고.

간부회의 때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매달 봉급 타는 사람들이 조금은 써야지요. 점심은, 그지요? 그러니까 딴 어떤 직장에 보니까 도시락 싸오고 이런다하니까, 더 어려워져요. 더 어려워져, 경제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런데 세부적인 것을 내가 다 보지는 못했는데, 대략 보니까 다른 예산은 주로 감됐고 동결했는데, 주로 여기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조금씩이라도 다 불었더라고.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직책업무추진비가 올랐습니까? 또.

이번에 그 정부예산편성지침에서 직책업무추진비는 10%까지 인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총괄적으로 가까이서는 업무추진비 말고 시책업무추진비를 봤을 때는 전국 7대 광역시 중에서 여전히 제일 적습니다. 작년에 비해서는 저희들 약간 상향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울산보다도 약간 적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은 다른 도시하고 비교했을 때 그렇고. 지금 우리 자체로 봤을 때는 이 어려운 시기에 다른 것은 감되고 동결되는데, 실제 보면 활동비 이런 것은 동결되면 시책이나 직책, 직책은 상향됐습니까? 직책도. 직책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는 되고, 직책업무도 약간 인상된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법상 인상되면…

이것은 저희들이 배정단계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정단계에서 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재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은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명예감사관제도 있잖아요.

예.

124쪽에 보니까 위에서 두 번째 줄에 명예감사관 주요건설공사장 참여 5만원해서 2명, 66개소, 1회 그랬는데 그러면 2명이 1조를 이루어서 66개소를 한 번 간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 번 가서 감독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매년 준공검사 전에, 준공검사가 곧 되게 되면 전에 한 번 하고, 그다음에 설계변경 내역이, 10% 이상이 설계변경이 될 때 한 번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0억원 이상 주요 건설공사장이기 때문에 사실상 1년에, 단기간에 마치는 사업장은 드물고, 거의 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66개 주요 건설공사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번 정도 가고, 저희들이 하반기 되어서 예를 들어서 조금 수당이 여유가 있으면 저희들이 한 번 더 갈 수 있도록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글쎄요. 제 생각에 한 번 가서 얼마를 감사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이분들 구성현황을 보니까 통장이나 관변단체 회원들, 이런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한번 알아보고 하셨습니까?

예. 저희들이 명예감사관은 구·군에서 전직 공무원이라든지 안 그러면 어떤 지역의 유지, 이런 분들을 저희들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구·군별 10명씩 위촉을 해 놨습니다. 해 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그에 대한 설계변경 내역을 설명하면 과연 설계변경이 되는 합당한 사유가 맞다든지 그런 관계로 일단 하고, 전문적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 감사관실에다가 의견을 내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최종 마무리는 점검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이분들이 하신 주요 건설공사장 방문은 큰 것만 한 번 들어보시지요.

예. 저희들이 금년에는 건설관리본부에서 백안～와촌 간 도로건설공사, 그다음에 대구사격장 건립공사가 준공이 되고, 그다음에 달성2차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건설공사 여기에 되어 있고. 저희들이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달성2차산업단지 관리공단 청사건립공사 이렇게 해서 금년에 한 8개 사업장에 저희들이 하기로 했습니다.

그분들 내보내실 때 어떤 식으로 내보냅니까?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을 대충 그 지역 공사장으로 보내십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요?

가능한 저희들이 교통이나 이런 여건은 감안을 하는데 공사장하고 완전히 인접한 사람은 또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토목공사장이나 건축공사장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저희들이 위촉한 명예감사관 중에 건축분야에 나름대로 또 전문지식이 있는 이런 분을 저희들이 가능한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명예감사관 중에서도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할애를 하고,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임기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현재 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임기가 언제 끝납니까?

2009년도에 끝납니다. 임기가 2년입니다. 2년이고,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예.

이것이 2006년도부터 시작했는 것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돈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지금까지 이분들이 저희들한테 투명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홍보물을 제작해서 거리에서 가두홍보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시민캠페인을 여러 차례 합니다. 자전거 타기 위해서 캠페인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반부패의 날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투명사회협약을 실천하기 위한 워크샵도 1년에 한 차례 개최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투명사회실천에 이행평가를 용역회사에 줘서 과연 어느 정도 투명사회협약 내용이 실천이 되고 수행이 되고 있는지 그런 관계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기념정책토론회도 한 번씩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 협의회가 있어서 투명사회가 더 되었다고 감사관님 보시기에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뚜렷하게 내부적으로 나타나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청소년이라든지 시민이 나름대로 어떤 투명사회를 조성·확립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의식이 나름대로 제고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이 실천협의회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전 시민이 인식하지는 잘 못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맨 같은 쪽인데 125쪽에 있는 것, 부패방지 및 청렴의식 함양교육.

예.

이 사회단체, 어느 단체에 보조금을 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사단법인 한국투명성기구가 있습니다. 중앙에 있고, 저희들 대구에는 대구본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저희들이 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나름대로 구·군의 청렴도평가 이것은 저희들 중앙에서도 매년 600만원 정도 행정안전부에서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주 용도는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감사관님 보시기에?

이 투명성기구는 저희들이 성장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스스로 청렴해야 되겠다는 어떤 의식을 갖고,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패 이것을 척결하는데 나름대로 의식을 확립하고 그런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들을 교육시키는데 주로 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집행내역을 감사하거나 지도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예.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보조사업계획서를 수립해서 제출하면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또 보조금을 지원해 줍니다. 지원된 금액이 사실상 저희들이 여기에는 청렴카드로 전부 다 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어떤 이 기구 자체가 투명성기구 대구본부기 때문에 이 보조금을 이상한 용도로 쓴다든지 그런 경우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감사관님!

예.

내년도 예산에 보니까 전체 예산은 우리가 한 11% 정도 증가됐는데 감사실 예산은 더 축소됐네. 줄었네, 그지요?

예.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여기 비교 증감에는 700만원 줄었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옴부즈만 예산이 포함되면 2,700만원 정도 주는데 그래도 우리는 돼요, 관계 없어요? 뭐 어디에 줄었어요, 그것 나머지 줄었는 것은. 2,700만원 줄었는 것은 어디가 줄어서 그렇게 줄었어요?

저희들이 지금 정원 2명이 감이 되었습니다. 지난번 저희들 직제정원 줄일 때 2명이 줄어든 거기에서 나름대로 기인하고, 거기에 따라서 직급보조비라든지 그런 것 할 때도, 그다음에 저희들이 재산등록대상자들의 어떤 금융거래정보를 저희들이 파악할 때 지금까지는 저희들 우편요금이 작년에는 한 2,8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예산에. 됐는데 이것이 본인이나 가족이 사전 동의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우편요금을 부담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작년보다 한 1,700만원 정도 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냐 하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전 동의율이 한 83% 정도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공공요금 감 분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정규용 위원 질의해 주시죠.

정규용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예.

옴부즈만 운영에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충민원 합리적인 해소 갈등과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 이것이 신설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산물품도 다 구입을 하고.

예.

그 인원이 2명 주는 대신에 여기 인원이 또 증가될 수 있겠네요?

예. 거기에는 저희들이 정식기구로서 어떤 지금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저희들이 시간제 계약직공무원으로 옴부즈만을 공개채용을 하도록 되어 있고, 어떤 사무보조를 하기 위해서 당초에는 지금 한 5명을 보좌할 인력을 배치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시장님한테 방침을 받았습니다만, 초기기 때문에 한 3명 정도를 저희들이 보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왜 그렇나 하면 저희들이 지금 사회복지 분야 쪽에 복지시설에 지원되는 보조금의 사용이 부적절하다든지, 또 어떤 그런 분야의 고충이, 민원이 굉장히 많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외부의 전문가를 공개채용해서 옴부즈만이 민원을 조사하고, 또 처리하고 하면 나름대로 시민단체나 이쪽 분야의 어떤 민원을 객관성 있게 처리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시범 도입할…

시범적으로 도입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주민과 행정기관에 발생하는 갈등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체계적인 준비와 여러 가지 홍보가 필요하다, 이렇게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예.

운영이 잘 되도록 연구해 주시고, 세출예산안이나 예산의 집행에 대한 지도·감독을 금년에는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규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감사관실소관 2009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정책홍보관실소관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고, 정책홍보관실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이윤원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책홍보관실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정책홍보관실은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등 각종 국제행사를 홍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17억 1,500만원보다 3,500만원이 증액된 17억 5,000만원이며 그 내역을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주요도시 라이트박스 홍보비로 2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고, 홍보시설물 광고 및 유지관리비는 지하철전동차·시내버스 광고료 1,500만원, 홍보시설물 관리유지비 5,000만원 등 총 6,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대형전광판 홍보비는 수도권지역 전광판이용 시정홍보비 1억 3,000만원, 대형영상시설위탁운영비 1억 3,000만원 등 총 2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보발간비로 5,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정홍보책자 발간비는 대구화보 2,000만원, 초등학생용 대구소개홍보물 1,500만원 등 총 5,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점자시보 발간비로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정영상홍보비는 시정홍보영상물 제작 7,000만원, KTX이동방송 홍보 1억 8,000만원, 시정영상뉴스 제작 8,600만원, 영상촬영장비 구입비 3,300만원 등 총 3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정뉴스레터 운영비는 사이버기자단 교육용 교재비 35만원, 명예기자단 교육강사료 440만원, UCC·디카포토 콘테스트 420만원 등 총 1,8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이버 시정홍보 광고비로 9,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계적 언론홍보비는 시정홍보광고료 5,000만원, 시정보도추진 기자간담회 업무추진비 2,900만원, 보도사진촬영용 카메라 구입 1,100만원 등 총 1억 1,3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홍보대사 운영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정모니터링비는 신문구독료 9,000만원, 연합뉴스서비스 이용료 5,700만원, 주요시정 시책홍보 업무추진비 1,600만원 등 총 1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시간외근무수당,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에 1억 300만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 직급보조비, 대민활동비 등 직무수행경비 7,000만원 등 총 1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관서운영수용비 및 급량비, 와이드칼라 전기요금 등 일반운영비에 2,830만원, 국내여비 4,340만원 등 총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홍보관실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저희 정책홍보관실의 2009년도 예산안은 시 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일반운영비와 기본경비 등은 부서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하였고, 도시브랜드 제고와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등 각종 국제행사를 대비하여 대외 홍보기능 강화와 뉴미디어를 활용한 홍보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시정홍보가 원활하게 추진되고 시정의 대변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원인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홍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8쪽, 검토의견입니다. 정책홍보관실 2009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17억 5,000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2.04%인 3,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9쪽입니다. 단위 세부사업과 과목별 예산편성내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물 이용홍보부문 5억 7,900만원, 주요도시 라이트박스 홍보에 2억 3,500만원, 홍보시설물 광고 및 유지관리에 6,700만원, 대형전광판 홍보에 2억 7,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각종 국제행사 및 대회 홍보와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수도권의 다중집합장소에는 라이트박스 광고를 하고, 광화문네거리 외 1개소에는 전광판으로 도시이미지를 홍보하려는 것으로 이 중 라이트박스 광고는 보다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광고비용 대비 홍보효과가 낮은 장소인 서울역을 서울지하철역으로 변경함으로 인하여 전년도보다 7,7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대형영상시설물 위탁운영비 1억 3,000만원은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 내의 대형영상시설과 범어네거리의 문자전광판 운영비로 운영실을 중앙도서관에서 비산네거리 DBS로 이전함에 따른 광케이블 사용료 등으로 인해 전년도 대비 2,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시정홍보물 발간부문 1억 2,800만원은 공보발행 5,600만원, 시정홍보책자 5,500만원, 점자시보 1,700만원 등 시정관련 홍보물 발간을 위한 인쇄비용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공보발행은 시 본청 19부, 원·본부·사업소 39부, 구·군 159부 등 2008년도 250부를 내년에는 200부로 줄였으나,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이 가능한 자치법규집, 훈령예규집을 100부에서 150부를 추록하고 있으며, 또한 공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으므로 공보 발행부수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터넷 영상홍보부문 4억 9,800만원은 시정영상홍보에 3억 8,800만원, 시정뉴스레터 운영에 1,800만원, 사이버 시정홍보 광고에 9,1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시정영상홍보물 제작비 7,000만원과 KTX 이동방송 홍보비 1억 8,000만원, 시정영상뉴스 제작비 8,600만원, 업무추진비 1,900만원으로 구성되어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언론홍보 및 시정모니터링부문 2억 8,900만원은 체계적 언론홍보에 1억 1,300만원, 홍보대사 운영에 500만원, 시정모니터링에 1억 7,1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시정홍보 광고료는 재해 등의 긴급사항 홍보를 위하여 전년도 대비 2,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홍보관님!

예.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0쪽에 보면 서울역에 있는 광고 라이트박스입니까?

예.

이것은 서울역이 홍보효과가 낮다고 보고 지하철역으로 옮겼는 모양인데요, 맞습니까?

예. 단순한 수치로 홍보효과가 낮다기보다는 서울역에는 2011년 유치하기 전에 2011하고 대구이미지 홍보를 했습니다만, 광고료가 엄청 비쌉니다. 그래서 아마 서울역에 한 군데 하는 것 같으면 지하철 이런 데 4군데, 5군데를 할 정도로 그렇게 광고료 대비해서 홍보효과는 크게 높은 것은 아니라고 사료돼서 그렇게 했습니다.

어떻든 또 한 면으로 보면 서울역은 우리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 같고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것 같고, 지하철도 우리 다른 지방에서 가서 타기는 탑니다만, 서울 지하철역 같은 데는 서울시민의 조금 한정돼 있는 그런 기분이 드는데, 그런 어떤 홍보효과에 문제가 있는 것은 없습니까?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또 저희들이 KTX 서울역을 일단 이용하는 분들은 KTX를 타고 이용을 하기 때문에 KTX에 홍보가 돼 있고 하기 때문에 좀 중첩되는 그런 부분도 더러는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도 좋기는 좋습니다만, 하여튼 홍보는 홍보효과가 중요하니까 한번 또 설치해 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또 고치더라도 한번 이번에 해서 분석을 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유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탈사이트 시정홍보광고 115쪽에 9,100만원이 책정되었지요?

예.

그것 좀 어떻게 산출하셨는지 설명 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은 포털사이트 접속률이 굉장히 높고 또 홍보가 중요시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포탈사이트를 작년에 다음을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6주, 그러니까 주당 1,500만원입니다. 주당 1,500만원을 해서 9,000만원을 계상했고요. 또 그다음에 포탈사이트에 홍보를 하면 이벤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퀴즈를 한다든지, 또 우리 국제육상대회가 오면, 그것도 일종의 하나의 이벤트가 되겠습니다. 어떤 선수가 오느냐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30명이 이벤트를 하면 1만원씩 예를 들어서 상품권을 준다든지 해서 4회 해서 그것이 120만원하고 그래서 9,12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에도 다음이고 2008년도에도 다음에 했습니까?

예. 지금 포탈사이트는 다음, 네이버, 야후 등이 있습니다만, 2008년도 작년의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입니까?

예. 신규사업입니다.

그러면 2009년도에는 아직 어느 포탈에 할지는?

예. 아직 그것은 결정이 안 됐습니다. 2월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광고효과라든지 또 접속, 누리꾼들 이 수를 파악해서, 분석을 해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했는 주요내용은 어떤 겁니까?

예. 주로 내용은 초기화면이라 그러지요. 광고의 초기화면을 통해서 주요시책, 축제, 행사 등을 홍보를 했고요. 또 네티즌의 자발적인 참여유도로 시정홍보콘텐츠도 확산시키면서 링크도 시키고 있습니다.

같은 쪽에 있는 시정홍보광고료 포탈 말고 시정홍보광고료에 2,000만원이 증액이 됐네, 그지요?

예.

그 증액 편성하신 사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시정홍보광고료 이것이 사실은 언론사와 관련된 그런 주·일간지에 시정에 대한 스파트광고라든지, 예를 들어서 WEC(세계에너지총회) 유치를 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광고라든지, 뭐 이런 부분도 포함이 돼 있지만, 그보다는 재해 등의 긴급사항을 홍보할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런 사항들이 우리가 별로 홍보가 안 됐습니다. 꼭 필요한 것만, 예를 들어서 지하철 파업이라든지, 태풍이 온다든지 그런 시에만, 재해 시에만 홍보를 했습니다만, 이제는 시정의 종합이미지 광고, 예를 들어서 WEC(세계에너지총회) 유치를 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광고라든지, 물론 언론재단을 통해서 공정히 하겠습니다만, 그런 광고를 하려고 예산을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예. 같은 쪽에 있는 기록보존용 사진인화 및 재료비 이것은 어디에 쓰입니까?

예. 주로 시의 행사라든지 또 기록보존용 대상물 도시전경, 주요 사업장을 전후 대비를 할 때, 또 계절이 바뀌고 하면 전경을 생동감 있게 보도자료로 제공한다든지, 이런 분야에 사진촬영을 해서 글자 그대로 인화하는 그런 인화비용입니다.

사실 요즘 거의 디지털카메라를 쓰거나 인터넷을 통해서 주고 받고 이렇게 하는데 꼭 인화가 필요합니까?

예. 보존용으로 5 곱하기 7인치, 또 8 곱하기 10인치 그 용도에 따라서 재료도 구입하고 인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란 위원입니다. 정책홍보관님 수고 많으신데, 올해 이렇게 예산편성했는 것 보니까 신규예산 편성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3군데 예산편성돼 있네요, 그지요?

예.

대형전광판 홍보에 대형영상시설 장비구입 부분 2,600만원, 그다음에 인터넷 영상홍보에 자산취득비 3,300만원, 언론홍보 및 시정모니터링 자산취득비 1,150만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언론홍보 및 시정모니터링에 디지털카메라 900만원하고 인터넷 영상홍보에 디지털카메라 1,200만원 돼 있는데 이것은 용도가 다른 디카를 따로 써야 되는 부분입니까?

예. 영상촬영구입장비 3,300만원 안에 들어 있는 1식입니다. 예를 들면 캠코더라든지 소프트웨어라든지 디지털카메라라든지 이게 1식이고요.

예.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카메라는, 사실은 지금 카메라가 저희들이 한 6대 있습니다만, 굉장히 지금 노후해서 지금 업데이트된 대체용으로 구입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앞에 대형영상시설장비 이것은 어느 부분에서 있는 자산?

이것은 대형영상장비시설구입비는 광케이블 송·수신장비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국채보상공원에 있는 대형전광판을 전에는 중앙도서실 지하창고 거기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작업도 옳게 되지 않을 뿐더러 또 거기서 수신하는 그런 각종 영상이나 이런 것이 또 옳게 수신이 안 되고 작업이 안 돼서 지금 위탁업체 사무실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한 광케이블 송·수신장비 1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재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습니다.

예. 정규용 위원님.

정규용 위원입니다. 홍보관님!

예.

라이트박스 광고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정말 연구를 하셨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서울역에 가보면 와 닿지도 안 하고 또 그런 점도 있던데, 역에다가 설치를 하면 저 개인적 생각으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검토해 보시고,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홍보예산은 전년도나 지금이나 별 변화가 없는데 홍보는 좀 많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안 그래도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나 그린에너지엑스포, 첨단의료산업단지 등 광고를 많이 해야 되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 작년보다 변화가 거의 없다, 획기적으로 변화하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사실은 저희들 집행부의 예산편성이 전년도 예산대비 얼마, 얼마 비슷하게 이렇게 실링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저희들 홍보비는 말씀하셨던 대로 총괄해서 하는 분야는 하고요. 예를 들면 관광문화재과, 또 2011조직위원회, 그다음에 산업지원과, 그러니까 기업지원홍보가 되겠지요. 국제통상과, 의료산업과, 디자인총괄본부 이런 데…

모두 분산해서…

분산이 돼서 최소한 한 100억원 이상은 분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행사를 하다보면 그 분야에서 광고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정책홍보관실에서는 좀 축소되는 편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광고디자인이라든지 문안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 정책홍보관실하고 디자인본부에서 관여를 하고요. 또 부서별로는 전문성이나 특수성을 살려서 내용은 그쪽에서 마련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에 언론보도를 보니까 KTX와 연계해서 관광상품을 개발해서 한다 하는데 그런 것은 여기 홍보관계하고 연계가 좀 안 됩니까, 대구의 관광상품을 개발해서 널리 알리는 방법?

예. 기초단체는 거의가 관광홍보가 되겠지요. 기초단체는 그렇게 하고요. KTX 이용하는 것이 광역단체가 한 6군데, 기초단체가 한 6군데 총 한 12군데가 KTX 홍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초단체는 거의 특산물이라든지 관광지 이런 것을 하고 있고, 광역단체는 그런 관광안내도 중요합니다만, 그보다는 도시이미지브랜드 제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대구에서는 관광상품에 대해서는 같이 연계해서 광고를 안 합니까?

예. 지금까지는 안 했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티투어코스라든지, 몇 개 투어과정 이쪽 관광명소를 안내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하여튼 광고는 특별한 특단의 변화를 좀 연구해 보는 쪽으로 앞으로 연구를 한번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구의 브랜드 가치가 요전에도 또 났던데 “컬러풀대구 아직도 잘 모른다.” 이런 이미지가 많은데, 여하튼 광고가 많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규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이상으로 정책홍보관실소관 2009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