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의원 발언

예.

아니, 입장료를 안 내도록 정하려고 하기 때문에.

예. 다 안 냅니다. 그런데 대개 노인이 하기 때문에.

예. 보니까 3,500명 정도, 클럽에 가입된 인원만 130개 클럽 정도가 있습니다. 시내에. 그래서 그 정도의 인구가 우리 시에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이 그냥 배워서 하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노인운동이라서.

예.

20m 곱하기 25m가 하나인 그것이 4개가 있습니다.

예. 20m 곱하기 25m가 4개이니까 축구장 하나 전체 다 하면 그 정도, 축구장 하나 정도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것이 아주 좋은…

예.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9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가. 문화체육관광국소관

평소 지역사회와 대구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며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송세달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사회위원님, 특히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문화체육관광국소관 예산 편성은 문화 창조역량 강화와 문화산업 생태 구축은 물론 시민 참여형 체육을 활성화하고 관광자원 개발과 마케팅 강화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규모는 2008년도 당초예산 545억 3,102만원보다 16억 3,446만원이 증액된 561억 6,548만원으로 이를 사항별로 설명드리면, 재산임대수입은 10억 2,647만원으로 문화예술회관, 시민회관의 시설임대료 1억 1,727만원, 체육시설관리사무소의 두류수영장, 대구스타디움 시설물 등 임대료 8억 5,820만원, 관광정보센터 레스토랑 및 오페라하우스 카페 임대료 5,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용료 수입은 전년도에 비해 6,903만원이 감액된 61억 9,593만원으로 감액사유로는 두류수영장의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할인대상자 이용 증가와 공공수영장 이용 여성에 대한 생리감면 할인 적용으로 수입이 감소되었으며, 오페라축제 및 기획공연 축소 편성에 따른 수입 감소가 예상되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잡수입은 전년도에 비해 158억 5,910만원이 감액된 83억 2,945만원으로, 주된 감액요인으로는 2003대구하계U대회 잔여재산수입이 전년도보다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211억 1,363만원으로 국악강사지원 2억원 등이며, 14억 5,316만원, 국고보조금이 35억 8,896만원과 근대골목관광자원화사업 5억원 등 국가균형 특별회계 보조금 155억 900만원이며, 무대공연제작지원 사업 3억 5,000만원 등 기금보조금 20억 1,56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내차입금은 195억원으로, 금융기관채 차입금인 시립미술관 진입광장조성 22억원과 지역개발기금융자금 수입인 대구스타디움건설 지방채 차환금 17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규모는 2008년도 당초예산 4,519억 5,400만원보다 2.2% 늘어난 4,618억 7,000만원으로 각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문화예술진흥 분야에 2008년 당초예산액 103억 7,905만원보다 31억 7,858만원이 증액된 135억 5,763만원으로 주요증액요인은 시립미술관진입광장 조성사업 22억원 등 4개 사업에 52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주요사업으로는 컬러풀대구 페스티벌2009 6억 7,450만원, 제야의 행사 9,500만원 등 82억 8,4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지원 분야에 2008년 당초예산액 3,142억 8,018만원보다 53억 4,665만원이 증액된 3,196억 2,683만원으로 주요증액 요인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3,055억 6,103만원, 지산범물도서관 건립 15억 2,000만원, 공공도서관 운영비 38억원,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4억 7,870만원 등 4개 사업에 3,113억 5,97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유치원 종일반 운영비 1억원 등 3개 사업 3억 8,2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된 반면, 학교용지확보경비지원 62억 4,000만원, 방과후 학교 운영지원 7억원 등 78억 8,510만원에 대하여는 감액하거나 전년도와 동일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분야에 1억 3,200만원이 편성된 것은 대구시립미술관진입광장 조성사업비 22억원에 대한 지방채 차입금 이자로 편성된 것입니다. 문화산업육성 분야에 2008년 당초예산액 115억 6,945만원보다 14억 4,395만원이 증액된 130억 1,340만원으로 주요증액 요인은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10억원, 게임콘텐츠사업 육성 5억원, 대구공연문화도시조성 종합계획수립 10억원, 문화산업펀드 조성 10억원, 문화콘텐츠선도기술 연구개발 제작지원5억원, 콘텐츠 글로벌 R&BD협력사업 5억원 등 6개 사업 45억원을 증액, 또는 신규로 편성한 반면, 문화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비 57억원, 동성로공공디자인 개선사업 20억원, 문화콘텐츠 해외마케팅 지원 1억원, 대구단편영화제 2,850만원, 대구영상미디어센터 지원 1억 8,050만원 등 85억 1,340만원을 감액하거나 전년도와 동일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 분야에 2008년 당초예산액 309억 8,181만원보다 64억 6,709만원이 감액된 245억 1,472만원으로 전국국민생활체육대축전, U대회잔여재산의 공익법인지원 등 전년도사업 완료에 따른 감액 편성으로 주요사업으로는 전국체전참가훈련비 및 우수선수 확보 지원 60억 1,300만원 등 체육진흥사업 분야에 245억 1,47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체육진흥과 재무활동분야에 284억 1,838만원을 편성한 것은 체육진흥기금조성비 1억원, 대학체육 육성 및 FISU장학사업 30억원 등 기금전출금 31억원과, 대구스타디움건설 차입금 248억 9,838만원, 대구사격장건설 차입금 4억 2,000만원은 지방채 원금 및 이자로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진흥 분야에 2008년 당초예산 115억 4,411만원보다 6억 1,881만원이 증액된 121억 6,292만원으로 주요증액 요인은 세계바디페인팅축제 1억 1,400만원, 녹동서원 한일우호관 조성 18억 7,500만원, 국제관광선원조성사업 27억 1,600만원, 유가사 돌탑조성사업 7,000만원, U-투어피아 구축사업 3억원, 2011대구방문의 해 실행계획 용역 1억 9,000만원, 외국인 단체관광객유치 인센티브 3억 1,398만원 등 6개 사업 55억 7,898만원을 신규 또는 증액 편성 하였으며, 기타 주요사업으로는 대구투어엑스포 개최 1억 4,250만원, 대구시티투어 운영 2억 9,450만원, 경상감영풍속재연행사 2억 1,960만원, 육신사관광개발사업 32억 1,300만원, 관광안내소 운영 5억 4,150만원 등 65억 8,3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재관리 분야에는 2008년 당초예산 43억 2,591만원보다 26억 2,100만원이 증액된 69억 4,691만원으로 주요증액요인은 경상감영 관광자원화사업과 동화사 문화재관리동 개축 등 문화재보수정비 사업에 국비지원액이 증액된 것으로, 주요사업으로는 동화사 문화재관리동 개축 7억원 등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 분야에는 2008년 당초예산 170억 258만원보다 5억 8,044만원이 감액된 164억 2,214만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전시관바닥개체 1억 8,650만원 등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운영 분야에는 2008년 당초예산 79억 6,107만원보다 4억 2,734만원이 증액된 83억 8,841만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두류수영장 민간위탁금 28억 6,047만원 등이며, 대구스타디움 운영 분야에는 2008년 당초예산 15억 4,814만원보다 4,811만원이 증액된 15억 9,625만원으로 주요사업은 대구스타디움, 대구스포츠기념관, 암벽등반장 등 민간위탁금 8억 2,000만원 등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재무활동비는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반환금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오페라하우스 운영 분야에 2008년 당초예산 24억 7,227만원보다 9,047만원이 감액된 23억 8,180만원으로 주요감액사업 대구국제오페라축제 6억원 등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운영경비는 부서별 인건비, 직무수행경비 및 일반운영비 등 기본경비로 146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2009년도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2008년도말 현재 적립액은 195억 4,100만원으로 2009년도 수입은 이자수입 11억 153만원, 통합관리기금예탁금회수 195억 4,134만원, 국고보조금 4억 3,000만원 등 총 210억 7,287만원이며, 문예진흥지원사업 6억 3,000만원 등 총 210억 7,287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시립예술단진흥기금의 2008년도말 현재 적립액은 9,900만원으로 2009년도 수입은 이자수입 512만원, 외부공연 출연료수입 7,500만원, 기금예치금회수 1,308만원 등 9,320만원이며, 외부공연 출연경비지원 등 예술단원 및 운동부 등 보상금 7,490만원, 기금예치 1,830만원 등 9,320만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2009년도말 적립금은 예치금 1,830만원, 통합관리기금예탁금 8,600만원으로 1억 430만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의 2008년도말 현재 적립액은 266억원으로 2009년도 수입은 통합관리기금예탁금 이자수입 16억 4,173만원 등 총 49억 8,089만원이며, 우수선수 장학금 지급 1억 5,990만원, 시청실업팀 운영비 지원 11억 5,500만원을 지출하고, 기금 예치금 2억 6,600만원, 통합관리기금예탁금 34억원을 예탁하여, 2009년도말 예치금 2억 6,600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297억 6,055만원 등 총 300억 2,655만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문화체육관광국의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문화로 미래를 열어가는 문화창조도시 조성이라는 우리 시의 발전전략 실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깊이 이해 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9년도 대구시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겟습니다. 2009년 대구시 예산안의 총 규모는 4조 7,605억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보다 5,170억원이 증가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2008년도 당초예산 2조 9,539억원 대비 11.6%가 증액된 3조 2,960억원으로 3,42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2008년도 당초예산 대비 13.6%가 증액된 1조 4,645억원으로 1,74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소관 2009년도 예산안은 세입이 2008년도 당초예산액 7,575억 3,900만원 대비 12.9%가 증액된 8,556억 8,300만원이며, 세출은 2008년도 당초예산액 1조 4,802억 3,600만원 대비 10.5%가 증액된 1조 6,362억 3,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세입이 시 전체 예산액 3조 2,960억원의 18.5%인 6,090억 8,300만원이고, 세출은 시 전체 예산의 42.2%인 1조 3,896억 3,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세입·세출이 각각 시 전체 예산 1조 4,645억원의 16.8%인 2,466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출합계는 1조 6,362억 3,300만원으로서 시 전체 예산 4조 7,605억원의 3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소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2009년도 문화체육관광국소관 세입예산은 2008년도 예산액 545억 3,100만원보다 3%가 증액된 561억 6,500만원으로서 2008년도 예산액보다 경상적 세외수입 8,800만원,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195억원이 증액된 반면 임시적 세외수입 158억 6,000만원, 국고보조금 20억 9,400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7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2009년도 문화체육관광국소관 세출예산은 2008년도 4,519억 5,300만원보다 2.2%가 증가된 4,618억 7,000만원으로서 2008년도 예산액보다 체육진흥과 21억 900만원, 문화예술회관 7억 3,400만원이 각각 감액된 반면 문화예술과 73억 2,500만원, 문화산업과 14억 4,300만원, 관광문화재과 32억 7,000만원, 체육시설관리사무소 6억 3,200만원, 대구오페라하우스 9,0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9쪽 기금운용계획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소관 2009년 기금총액은 261억 4,600만원으로 시 조례에 의거 시비출연금과 이자수입 등으로 조성하여 문화예술진흥지원, 시립예술단활동운영지원, 체육진흥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전년도 이월금 156억 5,200만원, 이자수입 11억 100만원, 보조금 및 예탁금상환금 43억1,900만원으로 210억 7,2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8억 3,000만원, 일반운영비 200만원을 지출하고, 문화재단출연금에 202억 4,000만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시립예술단진흥기금은 전년도 이월금 1,300만원, 이자수입 및 외부출연공연수입 8,000만원으로 9억 3,0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외부공연출연격려금, 세미나참석경비 등으로 7,500만원을 지출하고, 1,800만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전년도 이월액 2억 3,900만원, 시출연금 31억원, 이자수입 16억 4,200만원으로, 49억 8,1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실업팀 운영비 11억 5,500만원, 우수선수 장학금으로 1억 6,00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36억 6,600만원 중 34억원은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고, 2억 6,600만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20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소관 세입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3%가 증액된 561억 6,500만원으로서 세외수입은 문화예술회관,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오페라하우스 등의 재산임대·사용료·입장료 등이 주된 수입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57억 7,000만원이 감액된 155억 5,200만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이 8,800만원 증액된 반면 임시적세외수입이 158억 5,900만원 감액 편성된 것으로 이는 잡수입인 2003 대구하계U대회 잔여재산 158억 5,900만원이 감액편성 되었기 때문이며 새로운 세원 발굴 등 세입증대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보조금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20억 9,400만원이 감액된 211억 1,4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35억 8,900만원,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155억 900만원, 기금 20억 1,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전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100% 증액된 195억원으로, 시립미술관 진입광장 조성 금융기관채 22억원과 대구스타디움 건설 지방채 차환 17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쪽 세출예산입니다. 컬러풀 대구페스티벌 6억 7,400만원은 2002년까지 개최되었던 달구벌축제를 대신하는 대구대표 테마축제의 행사경비로 2008년도에는 시민예술가시대, 신천에서 예술과 놀자라는 슬로건 아래 토탈 아트퍼포먼스 형식의 주제공연과 시민 프린지공연, 루미아르떼, 컬러숲, 신천조형예술제 등의 프로그램으로 국내·외 관람객의 많은 참여를 이끌어 냈으며, 2009년도에는 더욱 차원 높은 시민참여형 허브 축제로 육성하여 문화창조도시 대구의 대표적 문화브랜드로 위상을 정립할 계획이나 지역문화 정체성확립 및 시민화합의 장으로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 개최를 대비하여 문화창조도시 대구의 도시 브랜드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행사결과를 냉철히 평가하여 미흡한 부분을 보완함과 동시에 2009년 7월과 8월에 개최 예정인 대구호러공연에술제와 2009 세계바디페인팅축제와 연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화예술보조사업 평가 5,700만원은 기초예술진흥사업, 문예진흥사업 등의 각종 공모사업과 보조사업에 대하여 심층분석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향후 공모사업 및 보조금지원 규모 등을 결정할 때 심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보조사업 추진상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함은 물론, 예산의 적정한 집행 등 보조사업 단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구경북연구원에 의뢰하는 연구용역비로 향후 대구문화재단 설립시 본 사업을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2쪽입니다. 대구시립미술관 소장품 확보 5억원은 수성구 삼덕동에 건립 중인 대구시립미술관 개관에 대비하여 전시 소장품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시립미술관의 정체성과 부합한 국내·외 주요작가의 우수작품을 2010년까지 총 45억원을 투자하여 525점 정도를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2008년 11월 현재 총 25점을 확보하였고, 2008년 말까지 기증 및 기탁 20여점, 구입 10점 정도를 확보할 예정이며, 2009년에는 당초계획 50%에 해당하는 25점을 구입할 계획으로 5억원을 계상하였으나 대구시립미술관의 개관이 2010년 3월로 임박해 있고, 근·현대 주요작가의 작품은 희소성과 높은 가격으로 인해 조기에 확보할 필요가 있고, 또한 현재 세계적인 미술시장의 침체로 우수한 미술품의 구입을 위한 적기라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2009년 당초계획인 5억원의 예산 이외에 추가적인 예산의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3쪽입니다.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4억 7,500만원은 대구광역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학교급식에 친환경 우수 농수산물 식재료 사용에 따른 식품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8년도에는 초등학교 16개교에 3억 1,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09년도에는 초등학교 24개교에 180일간의 식품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4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식품비 지원이 전국 광역시 중 최하위수준이므로 확대 지원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3,055억 6,100만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거 시세 총액의 5%와 담배소비세의 45%에 해당하는 금액, 지방세법에 의한 지방교육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하고, 결산에 따른 차액은 다음연도 예산에 정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2009년도분의 시세분 602억 8,000만원과 담배소비세분 602억 1,000만원, 지방교육세분 1,786억 3,200만원과 2007년도 정산분 시세·담배소비세 19억 100만원, 지방교육세 45억 3,800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2,986억 2,800만원 대비 69억 3,300만원이 증액 계상된 것은 2009년도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가 2008년도보다 많게 징수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24쪽입니다. 학교용지 확보경비 지원 62억 4,000만원은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300가구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학교신설 소요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학교용지를 확보하여야 되며 확보에 필요한 경비를 시와 교육청이 각각 50%씩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2011년에 개교 예정인 율하1초등학교 등 5개교의 부지매입비가 총 626억 600만원이나 공영개발사업자의 경우 부지매입비 5년 무이자 분납이 가능하여 2009년도 대구시 부담액은 146억 6,000만원으로, 당초예산에 62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나머지 재원부족이 84억 2,000만원은 추경예산에 확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산범물도서관 건립비 15억 2,000만원은 수성구 지산범물지역 주민들의 문화정보 수요 충족을 위해 공공도서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본 도서관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총 사업비 128억원을 투자하여 수성구 범물동에 부지 1,720㎡, 건물 4,515㎡ 규모로 건립을 추진하여 부지매입,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2008년 11월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2009년도 공사비로 국비 7억 2,000만원, 시비 8억원을 계상한 것으로 동 사업은 지산범물지역 부도심권 개발로 인해 형성된 주거밀집지역에 대한 문화인프라 확충사업으로 2010년 7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 만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향후 국비 13억에 대응한 시비 확보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소관 각종 조사·평가 등 연구 용역비는 문화예술보조사업 평가 등 6개 사업에 12억 8,900만원으로 연구용역비는 매년 사업에 대한 사전준비 부족으로 다음 년도로 이월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사업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고, 또한 연구용역결과를 행정에 활용하지 아니하고 장기간 사장하거나 용역결과가 지나치게 이상에 치우쳐 실제 활용이 곤란한 사례가 없도록 용역진행결과의 중간점검, 용역완료 평가 등 사후관리를 통하여 용역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여야 할 것입니다. 26쪽입니다. 문화산업클러스터 조성 사업비 57억원은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총 411억 1,900만원을 투자하여 계명대학교 대명동 캠퍼스와 대구공업대학에 문화산업 벤처집적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임차료, 장비구입, 리모델링 등으로 총 292억 1,9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2009년도에는 문화산업클러스터 추가 공간 확보 등을 위해 국·시비 각 28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동 사업은 게임, 모바일 콘텐츠 등 지역 문화산업 관련 기업의 성장지원을 위한 기반을 확보하여 유망 스타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 사업이므로 각 사업에 대한 철저한 사전준비와 지도점검 및 평가 등을 통해 당초 목적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게임콘텐츠사업 육성 5억원은 지역의 전통문화자원과 IT산업을 기반으로 문화콘텐츠산업의 핵심 분야인 게임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2002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으로 2004년 WCG세계게임대회 국내 선발전을 개최, 2005년 게임 캐릭터 퍼레이드 등 시민과 함께하는 참여형 축제로 전환, 2006년부터 게임을 테마로 한 뮤지컬, 패션쇼 등 매년 e-fun 행사를 실시하여 게임도시로서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바, 사업결과에 대한 성과미진, 사업비의 과다한 집행 및 투명성 부족에 대한 여론이 있으나 지방 최고의 게임산업 선도도시로서 지금까지 육성해 온 게임콘텐츠 산업의 비즈니스 환경 구축과 문화콘텐츠의 산업화 및 상품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관련부서에서는 부정적인 여론에 대한 평가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다수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운영프로그램 개발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체전참가, 훈련비 및 우수선수 확보지원 60억 1,300만원은 전국체육대회 상위권 진입을 통해 대구시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국체전참가 선수 훈련비 및 우수선수 확보경비로써 그 동안 내실 있는 훈련을 통해 성적이 점차 향상되고 있으나 상위권 진입을 위해서는 지역의 우수선수들이 타 시·도로 이적하여 전력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수층을 두텁게 하고 우수선수를 영입하는 등 전력향상이 요구됩니다. 28쪽입니다. U대회 스포츠센터 건립비 10억원은 성공적으로 개최된 2003년 U대회를 기념하고, 투기경기 종목의 육성과 연관 산업의 육성기반 조성을 위해 스포츠센터를 건립하려는 사업으로 동 스포츠센터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총 사업비 410억원을 투자하여 수성구 대흥동 체육공원 내에 부지면적 2만 7,040㎡, 연면적 1만 2,000㎡ 규모로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9년도에 보상비 및 공사비 등을 위해 1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추진 과정에서 육상진흥센터와 연계건립 및 공원관련 법령개정으로 기본계획 재검토로 인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며, 금년도에 확보한 설계 및 보상비 49억원도 이월이 예상되므로 대책이 요구됩니다. 국제경기대회 지원 및 참가비 8,550만원은 2009 대구 국제남자퓨처스대회 및 아시아 주니어국제승마대회 개최 경비를 지원하려는 사업으로 2009 대구 국제퓨처스대회는 5월 중 대구유니버사아드테니스장에서 11개국 160여명이 참여하는 대회로 대회경비 총 7,000만원 중 시비 4,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2009년도 아시아 주니어국제승마대회는 6월 중 대덕승마장에서 11개국 60여명이 참여하는 대회로 대회경비 총 8,550만원 중 시비 4,05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국제 경기대회 개최로 국제사회에서 대구 위상 제고와 기 구축된 체육 인프라 활용 및 지역 체육발전 도모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나 어려운 대구시 재정상황 등을 고려할 때 대회주관 단체의 후원금 확보노력과 대회경비의 효율적 집행이 요구됩니다. 2009 코리아 인 모션대회 개최 경비 2억 8,500만원은 한국관광공사와 대구시가 공동으로 넌버벌공연을 콘텐츠로 관광마케팅을 통한 외래 관광객 유치 및 한류 콘텐츠 확산을 위해 공연관광 축제를 개최하려는 사업으로 동 행사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치열한 경합 속에 2007년도부터 대구에서 개최하기로 결정되어 2009년 11월 중 문화예술회관 등 4,5개 극장에서 멀티 공연을 개최할 계획이며, 관광 비수기에 적극적인 외래관광객 유치를 통해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육신사 관광개발사업 32억 1,300만원은 사육신의 역사가 살아있는 묘골마을을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총사업비 180억원을 투입하여 전통가옥 정비, 사육신기념관 및 기념광장 조성 등 전통체험장으로 관광자원화하려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총 137억 1,600만원을 투자하여 전통가옥 보수·복원, 사육신기념관 건립, 사육신기념광장 조성을 추진하였고, 2009년도에는 전통가옥 정비 및 전통공원 조성 등을 위해 국비 21억 4,200만원과 시비 10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개발사업의 완료시 도동서원, 인홍마을 등 비슬산권 유교문화 자원과 연계한 투어코스로 활용하여 관광객 유치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구국제오페라축제 경비 12억원은 수준 높은 국내·외 오페라단을 초청하여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를 개최하려는 경비를 계상하였으며, 2008년도에는 국내·외 7개 오페라단을 초청하여 2008년10월1일부터 11월8일 22회를 개최하여 2만여 명이 관람하였으며, 2009년도에는 5개국 13팀을 초청하여 25회의 공연을 개최할 계획으로 6억원을 계상하였으나 매년 예산사정상 일부 국가만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국제오페라축제에 걸맞게 국외 오페라단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필요성이 있으며, 또한 수준 높은 국외 오페라단을 초청하기 위해서는 재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서운동장 민간위탁금 10억 8,900만원은 2007년 4월에 조성 완료되어 대구광역시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 중인 성서국민체육센터의 민간위탁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동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등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 시비부담이 절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소관 2009년도 신규사업은 대구문화창조발전소 조성 등 총 72건에 260억 3,600만원으로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적절히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그중 주요사업으로는 대구문화창조발전소 조성 10억 7,322만원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는 지역 근대산업유산을 활용한 문화예술창작벨트 조성계획에 의거 추진하는 시범사업으로 동 사업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총사업비 178억 700만원을 투자하여 중구 수창동 KT&G 부지 내에 연면적 1만 2,150㎡ 규모로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9년도에는 기본계획수립 용역 및 설계비로 국비 6억원과 시비 4억 7,322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지역의 높은 문화역량을 기반으로 창조적 예술활동을 장려하고 도심재생의 핵심거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문화창조공간 조성을 위해서는 향후 소요되는 국비 106억 8,430만원에 대응하는 시비 71억 2,270만원의 확보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국체육고등학교체육대회 개최 1억 5,200만원은 제23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체육고등학교체육대회 개최 경비로서, 동 대회는 2009년5월7일부터 5월8일까지 2일간 대구체육고등학교에서 선수 임원 등 3,000여 명이 참여하여 육상, 유도 등 12개 종목의 경기를 펼칠 계획이며, 동 대회의 개최로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외계층 청소년을 위한 체육바우처 사업 2억 1,000만원은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의 초·중·고 재학생들의 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바우처 쿠폰을 지급하여 건전한 여가활동을 도모하려는 사업으로 국비 1억 4,000만원과 시비 7,000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대상자가 제외되는 사례가 없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대학체육육성 및 FISU 장학사업시행 30억원은 2003 대구하계 U대회 기념사업 및 유치약속 이행사업으로 잉여금 30억원을 체육진흥기금에 적립하고 이자수입 연 1억 6,000만원 정도로 국내 초·중·고 및 대학생과 외국선수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2009년 세계바디페인팅축제 개최 1억 1,400만원은 외래관광객 유치와 뷰티 관련사업의 육성을 위해 개최하려는 축제로 2008년에는 8월29일부터 8월31까지 대구스타디움에서 개최하여 2만 6,000여명의 국내·외 관광객이 참관하였으며, 2009년에는 3만 명의 참관 목표로 추진하고 있어 컬러풀 대구 도시이미지 연출 및 국내 뷰티관련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금년도 행사를 평가하여 2009년 컬러풀 페스티벌과 연계 추진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제관광선원 조성 27억 1,600만원은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총사업비 110억원을 투자하여 동화사 경내 통일대불 및 성보박물관 지하에 선 체험관과 선 수련원을 조성하여 외국관광객 유치를 증대하려는 사업으로 2009년에는 통일대불 지하공간 리모델링 및 선 체험관 조성 등을 위해 국·시비 각 13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동 사업 완료시 외래관광객 유치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향후 소요되는 시비 36억 4,200만원 확보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동화사 문화재관리동 개축 등 문화재 보수비 60억원은 노후 훼손된 국가지정문화재 등을 보수하여 원형을 보존하려는 사업으로 역사적 가치를 지닌 소중한 문화재를 원형 보존하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문화재 해당분야 복원 전문가가 보존 전 과정에 참여하는 등 문화재 원형보존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2009년도 신규사업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쪽 지방채 상환입니다. 대구스타디움 건설을 위한 중앙정부차입금 1,855억원에 대한 원금·이자, 대구사격장 건설을 위한 금융기관차입금 70억원에 대한 이자를 계상한 것으로 대구스타디움 건설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차입금 상환잔액 1,222억원에 대한 원금 173억원과 이자 75억 9,800만원을 상환하고, 2016년까지 상환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대구사격장 건설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차입금 70억원에 대한 이자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작년, 올해에 크게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그것이 컬러풀이라는 명칭에 걸맞는 그런 점에서 뭔가 빛깔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이것이 세 번째 설치를 해 봤는데 이번에 평가보고회를 해 보니까 이것도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빛깔을 컬러를 내더라도 정형화된 것이 아니고 나무라든지 다리라든지 물을 이용하는 빛깔을 내는 쪽으로 달리 접근해 보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내년에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1억원 정도 듭니다.

예.

그래서 빛깔을 내는 데는 두 가지인데 전구를 이용해서 그런 빛을 내는 것이 있고, 하나는 천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천을 이용하는 것이 섬유도시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올해도 연구를 많이 해 봤습니다. 뭔가 방법이 나와서 천이든 전기든, 또 장소적으로도 물이든 다리든 나무든 간에 활용을 해서 멋있게 이것을, 돈은 적게 들면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내년에는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올해 보고서를 보니까 한 72% 정도 만족한다고 나온 것을 보니까 3분의 1 정도는 불만족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

앞으로 컬러풀 축제를 좀 다양화해서 두류공원에서도 하고 스타디움에서도 하고 신천에서도 하고 이런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

예.

예. 알겠습니다.

징수 예측을 우리가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아마도 담배값도 오르고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담배를 줄여도 여성흡연자는 늘어나고.

신문에 보니까.

예. 예측은 세정과에서 어느 정도 근사치를 매년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피우는 인구는 줄어드는데 골초는 많이 늘어난다고 하는 그런 통계도 있습니다.

예.

전체 34억원이 드는데 시비, 국비가 10억원 정도씩, 구비가 11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것이 국비나 시비는 건축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설계를 한다든지 땅을 사는 데는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땅을 사는데까지는 구에서 구비를 투입을 하는데 구의 예산이 올해 2억원, 내년에 11억 5,800만원 예산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하면 내년까지 땅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다음해에 국비하고 시비를 투입하더라도 이것은 문제가 없기 때문에 내년에는 구 자체에서 필요한 사업 공정까지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내년까지는 구비를 투입하고 내후년에는 국비하고 시비를 건축비로.

예.

전국적으로 장애인 체육에 대한 관심이 근래에 일기 시작해서 장애인체육회가 공식적으로 생기고 우리 시가 장애인체육회를 만든 것은 전국적으로 보면 좀 앞서 있습니다. 그런데 또 전국장애인체육을 육성하는 정책도 상당히 앞서 있어서 이것이 본격적으로 지원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3,4위 정도 하고 있고, 또 개인적으로 좋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체전에 대한 예산만 보면 우리 시가 거의 꼴찌 수준입니다. 1억 5,000만원 정도로 해서 11위 이렇게 되는데 성적은 한 4위를, 올해는 또 6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체전성적을 보면 10위, 9위를 하고 있고 소년체전이 7위, 8위 정도를 하고 있는데 장애인체전에 6위를 하는 것이 그렇게 나쁜 성적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세에 비해 볼 때. 그래서 앞으로 비교해 보면 우리 시가 예산을 증액할 부분은 있다고 봅니다마는 1억 5,000만원에서 1억 9,000만원으로 4,000만원 정도 올렸기 때문에 퍼센트로 보면 상당히 높습니다, 미흡하지만. 그런데 장애인 체육을 하는데 큰 애로는 없도록 점차적으로 올려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