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세달 의원 발언

예. 장경훈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세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본 의원이 동료의원 10분의 찬성을 얻어 발의한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서는 1960년대 초부터 출산율의 증가는 국가의 경제성장에 방해물로 인식되어 소규모의 가족이미지를 근대성, 부, 행복, 능률, 복지로 이해하게 하는 풍토를 만들었습니다. 그리하여 출산율은 1960년도에 6.0명이었으나 계속 감소하여 왔고, 2005년 합계출산율이 1.08명으로 OECD국가들 중에서도 최하위 수준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급격한 인구감소는 생산가능인구의 증가세를 둔화시켜 경제 활력이 떨어지게 하고 연금과 교육, 국방 등의 큰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는 인구감소를 극복하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하여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지원의 확대와 아동양육을 위한 육아환경의 구축, 가정과 일의 양립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 등을 통한 출산·가족 친화적 사회환경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우리 시의 인구통계 내부자료를 통해 대구의 출산율 감소실태 및 인구구성을 검토해 보면 40대 미만 인구는 감소하고 있고, 40대 이상 인구는 증가하고 있으며, 대구의 출산율은 2001년 2만 7,924명 이후 계속 감소하여 2006년에는 2만 220명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5세 이하 아동인구는 연령이 적을수록 인구수가 더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구의 출산율이 현 추세대로 계속 감소된다면 심각한 유년인구의 감소 및 전체인구의 감소로 말미암아 급격한 고령사회로의 진입이 예상되며 이는 곧 대구의 지역발전의 기반이 붕괴될 위험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출산정책은 출산장려를 위해 사교육비 경감대책, 근로여성의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제고, 보육과 육아지원 사업 등이 있으나 저소득층 위주로 되어 있고, 국가사회 보조적 측면에서 정책이 수행되고 있을 뿐이어서 자체사업은 출산장려금, 자녀양육비에 대한 부분적인 지원과 영유아 건강관리사업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의 출산장려를 위한 인구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재정을 확충함으로써 시민의 생활권 보장을 통해 자녀출산을 촉진할 수 있는 양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하여 우리 시의 책무와 지원에 대한 사항 등 출산과 양육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고 출산의 장려·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총 19조로 구성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출산과 양육에 적합한 환경과,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 고취 및 저출산 문제의 해결, 그리고 우리 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조화로운 사회구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출산장려 및 아동양육에 필요한 종합적인 수립과 출산장려에 대한 환경조성을 위한 시의 책무와 저출산문제에 대한 사회공동책임의 인식과 지역사회의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대한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시와 자치구·군의 지원금 분담비율을 70대 30으로 하여 자치구·군의 재정적 어려움을 최소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출산장려지원금의 지급중지와 환수에 대한 규정을 두어 부정한 방법의 지원금 신청을 최소화하였고, 아이사랑카드의 발급과 출산장려의 날을 정하여 출산장려를 위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였으며, 출산장려시책에 참여한 시민과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시의 지원과 출산장려지원 공로자에게 포상을 줄 수 있도록 규정하여 시민들에게 출산장려에 대한 사회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으로 본 조례가 제정되어 자녀의 출산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지역사회의 출산장려환경에 대한 여건조성으로 여성과 아동의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아울러 대구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날로 가속화되고 있는 저출산 현상이 인구감소와 함께 지역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출산장려정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다자녀가정, 영·유아 등 용어의 정의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에서 적용범위는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내지 제8조에서는 시장은 법 제20조에 따른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5년마다 출산장려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또한 안 제7조에 따른 출산장려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에서 지원내용은 출산축하금에 대해 출산순위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한편, 양육지원금, 어린이 안심보험료, 그 밖에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0조에서 지원금의 분담은 시가 100분의 70을, 자치구·군이 100분의 30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경우 총 소요예산액 79억 7,400만원 중 시는 55억 8,200만원을, 구·군은 23억 9,200만원을 부담하여야 하며, 50대 50인 기존 추진사업의 부담비율과 비교하면 시가 15억 9,500만원을 추가로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5쪽입니다. 안 제11조 내지 제12조에서는 지원대상자가 전출,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등은 지원을 중지하고,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조치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 제17조에서는 출산장려를 위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해마다 11월11일을 출산장려의 날로 정하고,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산에 따른 각종 사회문제를 해소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나 표3에서와 같이 본 조례가 시행됨으로써 기존에 지급하던 셋째 이상 출산축하금과 양육지원금 35억 9,100만원의 둘째아 출산축하금과 안심보험료 19억 9,100만원이 추가되어 총 55억 8,2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바 예산확보 노력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동 사업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책무임을 감안할 때 국가의 지원이 전혀 없는 현재의 지원시스템으로는 막대한 재정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므로 국비지원 요청을 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할까요?

예. 의장님,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출산장려 및 양육에 관한 조례내용과 관련해서는 사실 감사 시에 본 위원이 한번 심도 있게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자료를 보면 지금 현재 2007년 전년도 대비 출산율은 7대 도시 중에 가장 최고인 13%를 기록했었던 것도 이 자료로 나와 있고, 합계출산율은 그래도 1.13명 정도 그렇습니다. 여전히 부산이나 서울에 이어서 좀 낮은 수준에 있는 사항인데 그나마 그동안 대구시가 지속적으로 출산을 높이는 정책을 펴왔고, 따라서 합계출산율은 조금 높아졌다고는 하나 아직도 가야 할 길은 먼 것 같습니다. 이런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존경하는 장경훈 의장님께서 우리 시가 좀 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저출산 대응을 위해서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내용을 보면 내년도에 시에서도 국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을 위해서 0세에서 1세 미만 아동 한 5,500명한테 국비 20억 3,700만원을 포함해서 총 한 29억 8,900만원을 이미 예산에 편성을 해서 금년에 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한번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출산축하금, 양육지원금, 안심보험료 등 예산이 좀 소요되는 사업을 다수 포함하고 있는데 내년예산 금액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아는데 예산확보는 문제없겠습니까? 국장님.

도재준 의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이요?

예. 시 정부에서 내년도 예산편성은 이 사업비의 전체가 39억 8,7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구·군비와 시비를 50대 50으로 가정했을 때 편성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7대 3으로, 100분의 70대 100분의 30으로 시비가 70%하고 구·군비가 30% 했을 때는 15억 9,400만원이 올라온 내년도 예산에서 부족분입니다. 왜 예산 15억 9,400만원이 올라오지 않았는데 이 조례를 시비 70%, 구비 30%로 조례를 만들었는가 하면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시도 물론 국비매칭사업에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우리 대구시내 구·군은 그로 인해서 더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거의 사업비가 없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특히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국비 보조가 없는 순수한 시책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시책사업은 좀 더 시가 16억원 정도 부담을 하더라도 7대 3으로 해서 상임위원회에서도 15억 9,400만원을 증액시켜 주시면 고맙겠고요. 예결위원회에서도 이 사업비는 15억 9,400만원을 증액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예산확보하고 관련해서 걱정을 해보는 것은 사실 이 조례가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내년예산 반영에 문제가 없는지를 물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증액을 해줘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예. 의회에서 증액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장님, 참 어려운… 예. 그것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조례안 제9조에 보면 양육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요? 국장님, 안 봅니까? 국장님한테 묻고 있습니다. 시가 아마도 내년 7월부터는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계획이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하고 차이는 없고, 또 중복되지는 않습니까?

예. 저희들이 현재 시책으로 진행해온 양육특별지원금은 정책목표가 잘 알고 계십니다만 셋째 아이 이상의 다산을 유도하는 정책으로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해 주도록 책정이 되어 있고, 다만 보육시설 양육지원은 내년에 새로운 국가사업으로 도입되는 이 부분은 저소득층 아동을 좀 건강한 국민으로 키워야 된다는 이런 정책목표를 두고 저소득층에 한정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당장에는 이중적인 성격은 띠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걱정이 되는 것은 내년에 도입되는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정책이 점진적으로 차상위계층으로 확대되어 나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소득에 관계없이 확대되었을 때는 다소 중첩성을 띨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는 당장 저소득층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중첩이 안 되니까 그대로 정책을 유지하면서 국가정책의 변화추세에 맞게 이중성을 띤다고 판단될 시점에는 그 부분을 재검토를 하는 쪽으로 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중되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될 것 같고, 제가 감사 때도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만 출산장려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의 지원 정도 가지고는 항상 미비하다고 생각을 해왔고, 또 지금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멀리 18년이나 20년 후에 지금 출생하는 사람들이 사회에 진출할 시기에 거기에 맞는 적절한 대책도 국장님한테 제가 당부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지원을 결정할 수 있는 조례가 발의가 됐기 때문에 한 번 더 장경훈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국장님께서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이런 정도의 지원 가지고 아이를 더 낳겠다는 생각은 좀 미비하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좀 획기적인 지원계획이 있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국장님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장경훈 의장님 조례 발의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도이환 위원입니다.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1조 1항에 보면 지원대상자가 전출 등으로 지원자격이 상실된 경우, 이렇게 나왔는데 전출이라는 이야기는 출산하고 난 이후에 얼마 동안의 딱 정해둔 그런 기간이 있습니까?

예. 출산 이후에 대구지역을 떠나서 타 지역으로 전출을 갈 때는 그 시점부터 지원을 중지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책은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국가시책과 관계없이 대구시의 정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대구를 떠나면 중지하는 것으로 조례에 넣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는 거주의 자격이 법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출산하고 난 이후에 출산된 아이가 얼마만큼의 성장기를 두고 조례를 정해야 될 것 같은데 평생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출산장려정책의 지원내용을 보면 출산축하금, 양육지원금, 안심보험료 등이 있습니다만 안심보험료가 5년까지 월 2만원씩 보험료를 넣어주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하나의 정책이기 때문에 5년이 지나가면 모든 지원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까 도재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출산장려를 하기 위해서는 좀 더 보육에 대한 지원을 더 많이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 국가나 대구의 재정여건이 따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해서 보육에 대한 지원을 더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는 도이환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국가사업으로 함께 추진해야 될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면, 안 제11조입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정한 방법의 내용들은 대부분 어떤 안들이 부정한 방법들입니까?

부정한 방법?

규정을 두어 부정한 방법의 지원금 신청을 최소화하였다고 이렇게 조례안에 올라왔는데 부정한 방법을 취하실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환수를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기는 주민등록을 대구시에 둔 대구시민이 수혜를 받는 입장으로 봤을 때 사실상 주민등록은 뒀지만 그 사람이 실제 거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령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했을 때는 좀 문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이 주소지로 옮겨져 있지 않은데 그것은 우리 주민이 아니지요. 거주만 할 뿐이지 대상이 될 수가 없지요. 아예 지급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실제 거주하는 주민등록하고 사람에 따라 바로 바로 그것이 조치가 안 되면 시차점에 의해서 지급이 나가 버릴 수도 있는 문제가 발생될 수는…

그런데 출생신고와 동시에 지급이 되어야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출생신고라는 것은 거주지, 호적지에 출생신고를 하는 것 아닙니까?

출산축하금 같은 경우에는 도이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관계없습니다만 양육지원금이라든지 어린이 안심보험료는 일정한 기간 중에 지급이 계속 이어져 나가기 때문에 아마 행정적으로 매번 확인을 해서 지급하기는 좀 애로점이 있을 것 같이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고, 아까 우리 의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5세까지 제한을 둔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안심보험료는 5년까지 보험료를 넣어준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다 다르지요. 출산축하금은 축하하는 한번으로 끝나고, 시 정부의 계획은 둘째 아이는 20만원의 축하금을 드리고, 셋째 아이는 50만원의 축하금을 드릴 계획으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지금 인구감소가 대구시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물론 타 도시도 이와 유사한 조례가 제정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차라리 제가 생각해보기에는 타 도시에서 한 3명 정도 오히려 대구 쪽으로 데리고 오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부 자치단체는 이주영입을 위해서 그런 지원을 해 주는 일부 내용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은 조사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이 부분이 우리 당해지역으로만 보면 맞는데 대한민국 전체로 봤을 때 자치단체 간에 지역주민들의 과다경쟁이 일어나는 이런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가 될 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부화는 우리가 시키고 다른 양계장에서 산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다른 양계장에서 부화했는 것을 가지고 차라리 우리 양계장에 와서 산란하는 것이 수월한 방법 아니겠습니까?

욕심을 낸다면 거기까지도 정책고려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너무 지역 간에 서로 문제가, 우리 대구하고 경북지역의 주민을 서로 유치하는 이런 분위기가 된다면 아마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의장님 조례 발의한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도이환 부의장님, 좋은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천입니다. 국장님, 검토보고서 5쪽에 보면 양육지원금이 셋째 자녀 이상으로 가정 내 양육될 경우에 한해서는 1,900명에게 11개월 동안 매월 20만원씩 지급되었다, 그지요?

예.

그러면 시·군비를 합쳐서 41억 8,00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급대상 1,900명에 대한 수혜자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것은 다산을 유도하는 쪽으로 했기 때문에 소득에 관계없이 일단 셋째 이상은 11개월 동안 같이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인원이 1,900명입니까?

예. 전년도의 출생아동분포도가 그 정도 나옵니다.

참 적다, 그지요? 그러면 아이조아카드 발급대상자의 현재 발급현황은 어떻습니까?

카드발급이 한 5,000명 정도 수혜를 받고 있는 것으로.

5,000명?

예.

그러면 다자녀가정에 대해서 아이조아카드를 발급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지요?

아이조아카드는 다자녀하고는 관계없이 자녀를 낳으면 그런 수혜를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조아카드라는 것이 다자녀가정으로…

2001년도 이후에 출생, 정식으로 그때부터 적용을 해서 다자녀 관계없이…

관계없이.

죄송합니다. 셋째 이상이랍니다. 공부를 제가 좀. 죄송합니다.

국장님, 다음부터 확실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이조아카드는 2001년 이후에 셋째 이상 자녀 출산 또는 7개월 이상 임신한 가정에게 발급하는 카드입니다. (송세달위원장, 나종기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문제는 셋째 이상 다자녀인데 카드발급이 되지 않는 가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요즘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카드발급을 못 받는 가정이 저소득층에서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예. 그런 가정도 충분히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하반기 때 이런 부분을 전체 구·군에서 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누락자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대상은 되는데 신청을 못했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셋째 자녀에 대해서, 요즘 다 어렵기 때문에 신용카드 불량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한테는 아이를 낳았다고 해도 신용카드가 되지 않으면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일반카드하고 다르게 아이조아카드는 체크카드 별도로 하기 때문에 신용불량하고는 직접 연관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계없습니까?

예.

그것이 아주 염려가 됐습니다. 신용불량으로 카드 소지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나 걱정을 많이 했는데 직불카드라든지 쿠폰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런 대안을 갖고 하시는지 염려가 됐습니다. 그러면 신용불량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우리 시가 조금 더 특별한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것까지 하는 것만 해도 지금으로서는 최선이다 이것이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앞으로 더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정말 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아이들을 많이 낳을 수 있도록 많은 권장을 하고, 시행규칙이나 규정에 좋은 조건을 많이 부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천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앞서…

소관국장으로서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올해 저희들이 장경훈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의회차원에서 예산을 확보를 하면 사업진행에는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만 지금 시 재정 전반이 워낙 어렵다 보면 시 분담이 높아지고, 분담이 어려워지면 이러한 정책을 새롭게 좀 늘려가거나 좋은 시책을 발굴해 나가는데 예산부서하고 조율해 나가고 상당히 어려움이 내년부터는 발생될 수도 있다. 결국은 한정된 재원 가지고 계속 장려 쪽에만 밀어 넣기가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조례가 겨냥하는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에 더 많은 재원이 배정되어서 해야 되는데 실제 재정을 짜는 입장에서 한참 뭘 하려고 할 때 파이가 크다 보면 오히려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재정부담에 좀 더 깊이 있는 토론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걱정이 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국비가 포함되지 않은 순수한 시책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대구시도 각종 국비와 매칭되는 사업으로 인해서 많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의 구·군은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장님께서는 시 정부가 시비 50, 구·군비 50으로 했으면 하는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데 제가 조례안을 시비 100분의 70, 구비 100분의 30으로 한 차액 15억 9,400만원에 대한 예산문제를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사위원회에서 15억 9,400만원을 증액시켜 주시면 이 조례안을 시행하는데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표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더 이상 드릴 말씀 없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면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를 의결하고자 할 때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제정에 대한 대구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내년도에 분권교부세가 다시 시효가 끝나고 국비사업으로 전환되거나 아마 큰 재정운영의 국가적인 틀이 바뀌게 되고, 또한 정부차원에서 지난번에 저희들 국정감사 때도 충분히 논의가 됐습니다만 복지예산이 지방비부담에 엄청난 압박이 되다 보니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분담문제가 정부차원에서 정책적 이슈화되어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인 국가 전체에 대한 틀과 환경을 감안해볼 때 다소 구·군에 대한 재정상의 어려움도 거의 한 50%, 많게는 60% 가까이 복지예산에 들어가는 그것으로 해서 굉장히 고충이 큰 것으로 저도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좀 더 국가 전체적인 틀과 연계해서 우리가 분담비율을 해도 늦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7대 3으로 못을 박았을 때 국가 전체적인 틀 속에 재정 변화가 오면 새로운 개정 요인이 발생되리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당장 예산 확보하는데 의회 차원에서 조치를 해 준다 하더라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집행부 내에서 여러 가지 예산 확보하는데 내년부터 어려움이 발생될 것으로 해서 이 부분은 좀 더 위원님께서 상의를 많이 해 봐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 외에 여타 조항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장경훈 의원님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우리 지역의 출산장려라든지 보육정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를 드리고 이 조례로 인해서 시민들도 더욱 이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출산장려 정책을 구사하는데 뒷받침이 될 것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견 청취를 마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도이환 위원님 정회 말씀하셨는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훈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업무 추진에 남다른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송세달 교육사회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달서구 이곡동 성서운동장 내에 실내게이트볼장을 내년 4월 준공할 예정이며 준공에 앞서 실내게이트볼장의 명칭과 사용료를 적정하게 정하여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인 실내게이트볼장의 명칭과 사용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설 실내게이트볼장은 실내게이트볼장 4면, 사무실, 다목적실, 기계실, 발전기실 등을 갖추고 있으며 성서운동장 내에 위치한 실내게이트볼장인 점을 고려하여 그 명칭을 성서실내게이트볼장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실내게이트볼장의 사용료에 대해서는 타 시·도 소재 모든 실내게이트볼장이 무료로 운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노인건강체육시설인 실내게이트볼장은 노인복지시설의 일환으로 설치한 것으로 어르신들이 건강증진 및 여가선용을 위한 노인복지증진 차원에서 무료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사용료를 무료로 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제안하게 된 개정 조례안은 신규로 설치되는 실내게이트볼장의 명칭과 사용료를 정하여 공공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함임을 깊이 이해하시어 아무쪼록 원하는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신규로 설치되는 공공체육시설의 명칭 및 사용료를 정하여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려는 것으로서 먼저 신설되는 실내게이트볼장은 2007년 2월부터 총 사업비 30억원을 투자하여 2009년 4월에 준공할 예정이며, 주요시설로는 실내게이트볼장, 사무실, 다목적실, 휴게실, 화장실, 사워실 등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별표 1에서는 신설되는 실내게이트볼장의 명칭을 성서운동장 내에 위치한 실내게이트볼장인 점을 고려하여 성서실내게이트볼장으로 정하고, 실내게이트볼장은 노인복지시설의 일환으로 설치한 것으로 어르신들의 건강증진 및 여가선용을 위한 노인복지증진 차원임을 고려하여, 타 시·도의 사례와 같이 무료로 정하려는 것임. 동 조례안은 신규로 설치되는 공공체육시설의 명칭과 사용료를 정하여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려는 것으로 이에 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이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이환 위원입니다. 우리 성서지역에, 또 대구시에서 유일하게 실내게이트볼장 준공을 한 것을 축하를 드립니다. 사실상 노인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마땅히 필요해야 되었고 어떻게 보면 늦은 그러한 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우선 2009년도 4월에 준공된다니까 지역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만드는 것도 만드는 것이지만 앞으로 운영에 있어서 효율적인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노인들 서로 간에 헤게모니 쟁탈하려는 그러한 의견이 벌써부터 팽배해 있습니다. 제가 성서지역에 있기 때문에, 굳이 실내게이트볼장이 아니더라도 일반운동장 내지는 공원 한 모퉁이에 각 게이트볼장들이 몇 군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사용하지 않은 노인들은 상당히 거기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예.

이사를 오신 분이거나 거기에 취미가 있어서 게이트볼을 즐길 수 있는 어르신들이 소외감을 느껴서 가지를 않더라고요.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실내게이트볼장 운영 주체는 누가 하며, 거기에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며,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떤 것인지, 그 부분에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니겠나 노파심에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앞으로 늘 생활체육시설이 그런 문제를 낳고 있고 작은 시설일수록, 또 공식시설로 한 것이 아니고 취미클럽에서 사사로이 만든 시설일수록 그런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대단히 큰 시설이고 대표적인 시설인데 이것을 어떤 취미클럽이라든지 이런 데 맡기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하고, 어느 정도 권위도 있고 역량이 있는 그런 데서 관리를 해 주어야 되는데 이것은 직영하는 방법이 있고요, 위탁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의회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겠습니다. 대강 추산해 봤을 때는 직영을 할 때 7,8천만원 정도 돈이 드는데 이것을 위탁해서 하면 그래도 반 정도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관리비 측면도 그렇고, 또 효율적으로 이런 시설까지 다 직영하는 것은 애로가 있어서 일단 시에서는 위탁하는 방향으로 가되, 제대로 위탁관리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데에 주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문제, 이것이 누구나 오픈되어서 이용할 수 있어야 되지. 이것을 클럽단위로 주도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은 이용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나타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데 위탁하도록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확실히 좀 해서 어떤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또 민원이 발생되면 분명히 그쪽 해당지역의 시의원을 찾아옵니다. 분란은 자기들이 일으켜놓고 나중에 해결은 우리들이 해야 되니까 어느 한 쪽에는 지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지 자체를 없애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지금 신구조문대비표 3페이지입니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입니다. 현행에 보면 성서운동장 안에 축구장, 테니스장 죽 있는데 지금 족구장이 한 면이 설치가 되어 있지요?

예.

한 면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적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노인게이트볼장이 옆에 있었는데 그 부분이 실내로 들어가기 때문에 게이트볼장 여분에 대해서는 족구장을 하나 더 신설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른 용도로 쓰지 말고, 지금 거기에 민원이 상당합니다.

예. 실내로 게이트볼장을 다 넣고.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게이트볼장 한 면이 있거든요.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적극 추진을 하십시오.

예. 긍정적으로 하겠습니다.

이것 지금 조례안하고 틀립니다. 나온 김에. 장에 가면 갈치 사러 가서 고등어도 사 오듯이. 계대운동장에 보면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트랙하고 우레탄 안에는 인조잔디를 깔아놓고 굉장히 학생들도 이용을 많이 하고 지역주민들도 이용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주간에는 그렇게 한다손 치더라도 야간이 되면 일몰과 동시에 갑자기 어두워집니다. 라이트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제기가 되고 우리 소관 부서에까지 민원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대학교 당국하고 협의를 해서 라이트시설을 달아서, 훌륭하게 갖추어진 모든 인프라가 다 갖추어진 그런 운동장에 해만 지면 무용지물로 남겨두지 말고 밝은 데서 지역주민들이 항상 주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아량도 시에서 베풀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학교 당국하고 협의를 해서 라이트시설을 하되 학교 측에서는 분명히 전기료까지는 부담을 안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전기료가 얼마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 테니스장 같은 경우도 그런 것이 많이 설치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수천 명, 저녁으로 가보면 전부 지역주민들밖에 없습니다. 낮에는 학생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도 라이트시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설치비가 많이 수반이 되겠지만 다른데 예산을 좀 아끼더라도 그 부분은 꼭 지역주민들 차원에서 필요하지 않겠느냐, 거기는 성서 주민뿐만 아니고 일부 달성군 다사하고 서재의 인원들도 상당히 많이 오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는데. 학교에 가 보셨지요?

아직 못 가보았습니다.

참 시설이 훌륭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시민운동장보다 훨씬 더 낫게 되어 있는데 그런 시설을 가지고 학교 측에서 이미 개방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주야 가리지 않고 가서 운동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의는 없습니다. 어차피 무료로 해야 되는 것이고 다른 데도 그런 예가 많다면서요?

다른 데 다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도이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내게이트볼장이 대략, 게이트볼 이것은 노인들이 안 합니까?

예.

노인들이 다 하는데 노인들에게 무료로 해 주면 입장료 내고 오는 사람들이 노인들만 한다고 싫어해서 지장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입장료를 안 내도록 정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분도 다 안 내고 노인들도 안 내고 그렇게 합니까?

예. 다 안 냅니다. 그런데 대개 노인이 하기 때문에.

그러면 노인이든 노인이 아니든 다 안 받는다 이 말이지요?

예. 보니까 3,500명 정도, 클럽에 가입된 인원만 130개 클럽 정도가 있습니다. 시내에. 그래서 그 정도의 인구가 우리 시에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이 그냥 배워서 하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노인운동이라서.

대개 노인들이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평수가 대략 얼마쯤 됩니까?

20m 곱하기 25m가 하나인 그것이 4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크네요?

예. 20m 곱하기 25m가 4개이니까 축구장 하나 전체 다 하면 그 정도, 축구장 하나 정도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실내니까 노인들이 아주 추우나 더우나 참 편리하고 좋겠습니다.

예. 그것이 아주 좋은…

예. 그래서 이것은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9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가. 문화체육관광국소관

평소 지역사회와 대구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며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송세달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사회위원님, 특히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문화체육관광국소관 예산 편성은 문화 창조역량 강화와 문화산업 생태 구축은 물론 시민 참여형 체육을 활성화하고 관광자원 개발과 마케팅 강화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규모는 2008년도 당초예산 545억 3,102만원보다 16억 3,446만원이 증액된 561억 6,548만원으로 이를 사항별로 설명드리면, 재산임대수입은 10억 2,647만원으로 문화예술회관, 시민회관의 시설임대료 1억 1,727만원, 체육시설관리사무소의 두류수영장, 대구스타디움 시설물 등 임대료 8억 5,820만원, 관광정보센터 레스토랑 및 오페라하우스 카페 임대료 5,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용료 수입은 전년도에 비해 6,903만원이 감액된 61억 9,593만원으로 감액사유로는 두류수영장의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할인대상자 이용 증가와 공공수영장 이용 여성에 대한 생리감면 할인 적용으로 수입이 감소되었으며, 오페라축제 및 기획공연 축소 편성에 따른 수입 감소가 예상되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잡수입은 전년도에 비해 158억 5,910만원이 감액된 83억 2,945만원으로, 주된 감액요인으로는 2003대구하계U대회 잔여재산수입이 전년도보다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211억 1,363만원으로 국악강사지원 2억원 등이며, 14억 5,316만원, 국고보조금이 35억 8,896만원과 근대골목관광자원화사업 5억원 등 국가균형 특별회계 보조금 155억 900만원이며, 무대공연제작지원 사업 3억 5,000만원 등 기금보조금 20억 1,56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내차입금은 195억원으로, 금융기관채 차입금인 시립미술관 진입광장조성 22억원과 지역개발기금융자금 수입인 대구스타디움건설 지방채 차환금 17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규모는 2008년도 당초예산 4,519억 5,400만원보다 2.2% 늘어난 4,618억 7,000만원으로 각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문화예술진흥 분야에 2008년 당초예산액 103억 7,905만원보다 31억 7,858만원이 증액된 135억 5,763만원으로 주요증액요인은 시립미술관진입광장 조성사업 22억원 등 4개 사업에 52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주요사업으로는 컬러풀대구 페스티벌2009 6억 7,450만원, 제야의 행사 9,500만원 등 82억 8,4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지원 분야에 2008년 당초예산액 3,142억 8,018만원보다 53억 4,665만원이 증액된 3,196억 2,683만원으로 주요증액 요인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3,055억 6,103만원, 지산범물도서관 건립 15억 2,000만원, 공공도서관 운영비 38억원,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4억 7,870만원 등 4개 사업에 3,113억 5,97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유치원 종일반 운영비 1억원 등 3개 사업 3억 8,2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된 반면, 학교용지확보경비지원 62억 4,000만원, 방과후 학교 운영지원 7억원 등 78억 8,510만원에 대하여는 감액하거나 전년도와 동일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분야에 1억 3,200만원이 편성된 것은 대구시립미술관진입광장 조성사업비 22억원에 대한 지방채 차입금 이자로 편성된 것입니다. 문화산업육성 분야에 2008년 당초예산액 115억 6,945만원보다 14억 4,395만원이 증액된 130억 1,340만원으로 주요증액 요인은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10억원, 게임콘텐츠사업 육성 5억원, 대구공연문화도시조성 종합계획수립 10억원, 문화산업펀드 조성 10억원, 문화콘텐츠선도기술 연구개발 제작지원5억원, 콘텐츠 글로벌 R&BD협력사업 5억원 등 6개 사업 45억원을 증액, 또는 신규로 편성한 반면, 문화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비 57억원, 동성로공공디자인 개선사업 20억원, 문화콘텐츠 해외마케팅 지원 1억원, 대구단편영화제 2,850만원, 대구영상미디어센터 지원 1억 8,050만원 등 85억 1,340만원을 감액하거나 전년도와 동일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 분야에 2008년 당초예산액 309억 8,181만원보다 64억 6,709만원이 감액된 245억 1,472만원으로 전국국민생활체육대축전, U대회잔여재산의 공익법인지원 등 전년도사업 완료에 따른 감액 편성으로 주요사업으로는 전국체전참가훈련비 및 우수선수 확보 지원 60억 1,300만원 등 체육진흥사업 분야에 245억 1,47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체육진흥과 재무활동분야에 284억 1,838만원을 편성한 것은 체육진흥기금조성비 1억원, 대학체육 육성 및 FISU장학사업 30억원 등 기금전출금 31억원과, 대구스타디움건설 차입금 248억 9,838만원, 대구사격장건설 차입금 4억 2,000만원은 지방채 원금 및 이자로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진흥 분야에 2008년 당초예산 115억 4,411만원보다 6억 1,881만원이 증액된 121억 6,292만원으로 주요증액 요인은 세계바디페인팅축제 1억 1,400만원, 녹동서원 한일우호관 조성 18억 7,500만원, 국제관광선원조성사업 27억 1,600만원, 유가사 돌탑조성사업 7,000만원, U-투어피아 구축사업 3억원, 2011대구방문의 해 실행계획 용역 1억 9,000만원, 외국인 단체관광객유치 인센티브 3억 1,398만원 등 6개 사업 55억 7,898만원을 신규 또는 증액 편성 하였으며, 기타 주요사업으로는 대구투어엑스포 개최 1억 4,250만원, 대구시티투어 운영 2억 9,450만원, 경상감영풍속재연행사 2억 1,960만원, 육신사관광개발사업 32억 1,300만원, 관광안내소 운영 5억 4,150만원 등 65억 8,3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재관리 분야에는 2008년 당초예산 43억 2,591만원보다 26억 2,100만원이 증액된 69억 4,691만원으로 주요증액요인은 경상감영 관광자원화사업과 동화사 문화재관리동 개축 등 문화재보수정비 사업에 국비지원액이 증액된 것으로, 주요사업으로는 동화사 문화재관리동 개축 7억원 등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 분야에는 2008년 당초예산 170억 258만원보다 5억 8,044만원이 감액된 164억 2,214만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전시관바닥개체 1억 8,650만원 등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운영 분야에는 2008년 당초예산 79억 6,107만원보다 4억 2,734만원이 증액된 83억 8,841만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두류수영장 민간위탁금 28억 6,047만원 등이며, 대구스타디움 운영 분야에는 2008년 당초예산 15억 4,814만원보다 4,811만원이 증액된 15억 9,625만원으로 주요사업은 대구스타디움, 대구스포츠기념관, 암벽등반장 등 민간위탁금 8억 2,000만원 등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재무활동비는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반환금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오페라하우스 운영 분야에 2008년 당초예산 24억 7,227만원보다 9,047만원이 감액된 23억 8,180만원으로 주요감액사업 대구국제오페라축제 6억원 등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운영경비는 부서별 인건비, 직무수행경비 및 일반운영비 등 기본경비로 146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2009년도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2008년도말 현재 적립액은 195억 4,100만원으로 2009년도 수입은 이자수입 11억 153만원, 통합관리기금예탁금회수 195억 4,134만원, 국고보조금 4억 3,000만원 등 총 210억 7,287만원이며, 문예진흥지원사업 6억 3,000만원 등 총 210억 7,287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시립예술단진흥기금의 2008년도말 현재 적립액은 9,900만원으로 2009년도 수입은 이자수입 512만원, 외부공연 출연료수입 7,500만원, 기금예치금회수 1,308만원 등 9,320만원이며, 외부공연 출연경비지원 등 예술단원 및 운동부 등 보상금 7,490만원, 기금예치 1,830만원 등 9,320만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2009년도말 적립금은 예치금 1,830만원, 통합관리기금예탁금 8,600만원으로 1억 430만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의 2008년도말 현재 적립액은 266억원으로 2009년도 수입은 통합관리기금예탁금 이자수입 16억 4,173만원 등 총 49억 8,089만원이며, 우수선수 장학금 지급 1억 5,990만원, 시청실업팀 운영비 지원 11억 5,500만원을 지출하고, 기금 예치금 2억 6,600만원, 통합관리기금예탁금 34억원을 예탁하여, 2009년도말 예치금 2억 6,600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297억 6,055만원 등 총 300억 2,655만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문화체육관광국의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문화로 미래를 열어가는 문화창조도시 조성이라는 우리 시의 발전전략 실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깊이 이해 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9년도 대구시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겟습니다. 2009년 대구시 예산안의 총 규모는 4조 7,605억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보다 5,170억원이 증가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2008년도 당초예산 2조 9,539억원 대비 11.6%가 증액된 3조 2,960억원으로 3,42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2008년도 당초예산 대비 13.6%가 증액된 1조 4,645억원으로 1,74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소관 2009년도 예산안은 세입이 2008년도 당초예산액 7,575억 3,900만원 대비 12.9%가 증액된 8,556억 8,300만원이며, 세출은 2008년도 당초예산액 1조 4,802억 3,600만원 대비 10.5%가 증액된 1조 6,362억 3,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세입이 시 전체 예산액 3조 2,960억원의 18.5%인 6,090억 8,300만원이고, 세출은 시 전체 예산의 42.2%인 1조 3,896억 3,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세입·세출이 각각 시 전체 예산 1조 4,645억원의 16.8%인 2,466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출합계는 1조 6,362억 3,300만원으로서 시 전체 예산 4조 7,605억원의 3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소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2009년도 문화체육관광국소관 세입예산은 2008년도 예산액 545억 3,100만원보다 3%가 증액된 561억 6,500만원으로서 2008년도 예산액보다 경상적 세외수입 8,800만원,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195억원이 증액된 반면 임시적 세외수입 158억 6,000만원, 국고보조금 20억 9,400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7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2009년도 문화체육관광국소관 세출예산은 2008년도 4,519억 5,300만원보다 2.2%가 증가된 4,618억 7,000만원으로서 2008년도 예산액보다 체육진흥과 21억 900만원, 문화예술회관 7억 3,400만원이 각각 감액된 반면 문화예술과 73억 2,500만원, 문화산업과 14억 4,300만원, 관광문화재과 32억 7,000만원, 체육시설관리사무소 6억 3,200만원, 대구오페라하우스 9,0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9쪽 기금운용계획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소관 2009년 기금총액은 261억 4,600만원으로 시 조례에 의거 시비출연금과 이자수입 등으로 조성하여 문화예술진흥지원, 시립예술단활동운영지원, 체육진흥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전년도 이월금 156억 5,200만원, 이자수입 11억 100만원, 보조금 및 예탁금상환금 43억1,900만원으로 210억 7,2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8억 3,000만원, 일반운영비 200만원을 지출하고, 문화재단출연금에 202억 4,000만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시립예술단진흥기금은 전년도 이월금 1,300만원, 이자수입 및 외부출연공연수입 8,000만원으로 9억 3,0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외부공연출연격려금, 세미나참석경비 등으로 7,500만원을 지출하고, 1,800만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전년도 이월액 2억 3,900만원, 시출연금 31억원, 이자수입 16억 4,200만원으로, 49억 8,1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실업팀 운영비 11억 5,500만원, 우수선수 장학금으로 1억 6,00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36억 6,600만원 중 34억원은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고, 2억 6,600만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20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소관 세입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3%가 증액된 561억 6,500만원으로서 세외수입은 문화예술회관,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오페라하우스 등의 재산임대·사용료·입장료 등이 주된 수입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57억 7,000만원이 감액된 155억 5,200만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이 8,800만원 증액된 반면 임시적세외수입이 158억 5,900만원 감액 편성된 것으로 이는 잡수입인 2003 대구하계U대회 잔여재산 158억 5,900만원이 감액편성 되었기 때문이며 새로운 세원 발굴 등 세입증대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보조금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20억 9,400만원이 감액된 211억 1,4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35억 8,900만원,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155억 900만원, 기금 20억 1,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전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100% 증액된 195억원으로, 시립미술관 진입광장 조성 금융기관채 22억원과 대구스타디움 건설 지방채 차환 17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쪽 세출예산입니다. 컬러풀 대구페스티벌 6억 7,400만원은 2002년까지 개최되었던 달구벌축제를 대신하는 대구대표 테마축제의 행사경비로 2008년도에는 시민예술가시대, 신천에서 예술과 놀자라는 슬로건 아래 토탈 아트퍼포먼스 형식의 주제공연과 시민 프린지공연, 루미아르떼, 컬러숲, 신천조형예술제 등의 프로그램으로 국내·외 관람객의 많은 참여를 이끌어 냈으며, 2009년도에는 더욱 차원 높은 시민참여형 허브 축제로 육성하여 문화창조도시 대구의 대표적 문화브랜드로 위상을 정립할 계획이나 지역문화 정체성확립 및 시민화합의 장으로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 개최를 대비하여 문화창조도시 대구의 도시 브랜드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행사결과를 냉철히 평가하여 미흡한 부분을 보완함과 동시에 2009년 7월과 8월에 개최 예정인 대구호러공연에술제와 2009 세계바디페인팅축제와 연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화예술보조사업 평가 5,700만원은 기초예술진흥사업, 문예진흥사업 등의 각종 공모사업과 보조사업에 대하여 심층분석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향후 공모사업 및 보조금지원 규모 등을 결정할 때 심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보조사업 추진상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함은 물론, 예산의 적정한 집행 등 보조사업 단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구경북연구원에 의뢰하는 연구용역비로 향후 대구문화재단 설립시 본 사업을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2쪽입니다. 대구시립미술관 소장품 확보 5억원은 수성구 삼덕동에 건립 중인 대구시립미술관 개관에 대비하여 전시 소장품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시립미술관의 정체성과 부합한 국내·외 주요작가의 우수작품을 2010년까지 총 45억원을 투자하여 525점 정도를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2008년 11월 현재 총 25점을 확보하였고, 2008년 말까지 기증 및 기탁 20여점, 구입 10점 정도를 확보할 예정이며, 2009년에는 당초계획 50%에 해당하는 25점을 구입할 계획으로 5억원을 계상하였으나 대구시립미술관의 개관이 2010년 3월로 임박해 있고, 근·현대 주요작가의 작품은 희소성과 높은 가격으로 인해 조기에 확보할 필요가 있고, 또한 현재 세계적인 미술시장의 침체로 우수한 미술품의 구입을 위한 적기라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2009년 당초계획인 5억원의 예산 이외에 추가적인 예산의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3쪽입니다.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4억 7,500만원은 대구광역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학교급식에 친환경 우수 농수산물 식재료 사용에 따른 식품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8년도에는 초등학교 16개교에 3억 1,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09년도에는 초등학교 24개교에 180일간의 식품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4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식품비 지원이 전국 광역시 중 최하위수준이므로 확대 지원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3,055억 6,100만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거 시세 총액의 5%와 담배소비세의 45%에 해당하는 금액, 지방세법에 의한 지방교육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하고, 결산에 따른 차액은 다음연도 예산에 정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2009년도분의 시세분 602억 8,000만원과 담배소비세분 602억 1,000만원, 지방교육세분 1,786억 3,200만원과 2007년도 정산분 시세·담배소비세 19억 100만원, 지방교육세 45억 3,800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2,986억 2,800만원 대비 69억 3,300만원이 증액 계상된 것은 2009년도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가 2008년도보다 많게 징수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24쪽입니다. 학교용지 확보경비 지원 62억 4,000만원은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300가구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학교신설 소요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학교용지를 확보하여야 되며 확보에 필요한 경비를 시와 교육청이 각각 50%씩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2011년에 개교 예정인 율하1초등학교 등 5개교의 부지매입비가 총 626억 600만원이나 공영개발사업자의 경우 부지매입비 5년 무이자 분납이 가능하여 2009년도 대구시 부담액은 146억 6,000만원으로, 당초예산에 62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나머지 재원부족이 84억 2,000만원은 추경예산에 확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산범물도서관 건립비 15억 2,000만원은 수성구 지산범물지역 주민들의 문화정보 수요 충족을 위해 공공도서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본 도서관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총 사업비 128억원을 투자하여 수성구 범물동에 부지 1,720㎡, 건물 4,515㎡ 규모로 건립을 추진하여 부지매입,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2008년 11월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2009년도 공사비로 국비 7억 2,000만원, 시비 8억원을 계상한 것으로 동 사업은 지산범물지역 부도심권 개발로 인해 형성된 주거밀집지역에 대한 문화인프라 확충사업으로 2010년 7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 만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향후 국비 13억에 대응한 시비 확보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소관 각종 조사·평가 등 연구 용역비는 문화예술보조사업 평가 등 6개 사업에 12억 8,900만원으로 연구용역비는 매년 사업에 대한 사전준비 부족으로 다음 년도로 이월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사업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고, 또한 연구용역결과를 행정에 활용하지 아니하고 장기간 사장하거나 용역결과가 지나치게 이상에 치우쳐 실제 활용이 곤란한 사례가 없도록 용역진행결과의 중간점검, 용역완료 평가 등 사후관리를 통하여 용역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여야 할 것입니다. 26쪽입니다. 문화산업클러스터 조성 사업비 57억원은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총 411억 1,900만원을 투자하여 계명대학교 대명동 캠퍼스와 대구공업대학에 문화산업 벤처집적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임차료, 장비구입, 리모델링 등으로 총 292억 1,9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2009년도에는 문화산업클러스터 추가 공간 확보 등을 위해 국·시비 각 28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동 사업은 게임, 모바일 콘텐츠 등 지역 문화산업 관련 기업의 성장지원을 위한 기반을 확보하여 유망 스타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 사업이므로 각 사업에 대한 철저한 사전준비와 지도점검 및 평가 등을 통해 당초 목적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게임콘텐츠사업 육성 5억원은 지역의 전통문화자원과 IT산업을 기반으로 문화콘텐츠산업의 핵심 분야인 게임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2002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으로 2004년 WCG세계게임대회 국내 선발전을 개최, 2005년 게임 캐릭터 퍼레이드 등 시민과 함께하는 참여형 축제로 전환, 2006년부터 게임을 테마로 한 뮤지컬, 패션쇼 등 매년 e-fun 행사를 실시하여 게임도시로서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바, 사업결과에 대한 성과미진, 사업비의 과다한 집행 및 투명성 부족에 대한 여론이 있으나 지방 최고의 게임산업 선도도시로서 지금까지 육성해 온 게임콘텐츠 산업의 비즈니스 환경 구축과 문화콘텐츠의 산업화 및 상품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관련부서에서는 부정적인 여론에 대한 평가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다수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운영프로그램 개발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체전참가, 훈련비 및 우수선수 확보지원 60억 1,300만원은 전국체육대회 상위권 진입을 통해 대구시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국체전참가 선수 훈련비 및 우수선수 확보경비로써 그 동안 내실 있는 훈련을 통해 성적이 점차 향상되고 있으나 상위권 진입을 위해서는 지역의 우수선수들이 타 시·도로 이적하여 전력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수층을 두텁게 하고 우수선수를 영입하는 등 전력향상이 요구됩니다. 28쪽입니다. U대회 스포츠센터 건립비 10억원은 성공적으로 개최된 2003년 U대회를 기념하고, 투기경기 종목의 육성과 연관 산업의 육성기반 조성을 위해 스포츠센터를 건립하려는 사업으로 동 스포츠센터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총 사업비 410억원을 투자하여 수성구 대흥동 체육공원 내에 부지면적 2만 7,040㎡, 연면적 1만 2,000㎡ 규모로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9년도에 보상비 및 공사비 등을 위해 1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추진 과정에서 육상진흥센터와 연계건립 및 공원관련 법령개정으로 기본계획 재검토로 인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며, 금년도에 확보한 설계 및 보상비 49억원도 이월이 예상되므로 대책이 요구됩니다. 국제경기대회 지원 및 참가비 8,550만원은 2009 대구 국제남자퓨처스대회 및 아시아 주니어국제승마대회 개최 경비를 지원하려는 사업으로 2009 대구 국제퓨처스대회는 5월 중 대구유니버사아드테니스장에서 11개국 160여명이 참여하는 대회로 대회경비 총 7,000만원 중 시비 4,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2009년도 아시아 주니어국제승마대회는 6월 중 대덕승마장에서 11개국 60여명이 참여하는 대회로 대회경비 총 8,550만원 중 시비 4,05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국제 경기대회 개최로 국제사회에서 대구 위상 제고와 기 구축된 체육 인프라 활용 및 지역 체육발전 도모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나 어려운 대구시 재정상황 등을 고려할 때 대회주관 단체의 후원금 확보노력과 대회경비의 효율적 집행이 요구됩니다. 2009 코리아 인 모션대회 개최 경비 2억 8,500만원은 한국관광공사와 대구시가 공동으로 넌버벌공연을 콘텐츠로 관광마케팅을 통한 외래 관광객 유치 및 한류 콘텐츠 확산을 위해 공연관광 축제를 개최하려는 사업으로 동 행사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치열한 경합 속에 2007년도부터 대구에서 개최하기로 결정되어 2009년 11월 중 문화예술회관 등 4,5개 극장에서 멀티 공연을 개최할 계획이며, 관광 비수기에 적극적인 외래관광객 유치를 통해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육신사 관광개발사업 32억 1,300만원은 사육신의 역사가 살아있는 묘골마을을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총사업비 180억원을 투입하여 전통가옥 정비, 사육신기념관 및 기념광장 조성 등 전통체험장으로 관광자원화하려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총 137억 1,600만원을 투자하여 전통가옥 보수·복원, 사육신기념관 건립, 사육신기념광장 조성을 추진하였고, 2009년도에는 전통가옥 정비 및 전통공원 조성 등을 위해 국비 21억 4,200만원과 시비 10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개발사업의 완료시 도동서원, 인홍마을 등 비슬산권 유교문화 자원과 연계한 투어코스로 활용하여 관광객 유치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구국제오페라축제 경비 12억원은 수준 높은 국내·외 오페라단을 초청하여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를 개최하려는 경비를 계상하였으며, 2008년도에는 국내·외 7개 오페라단을 초청하여 2008년10월1일부터 11월8일 22회를 개최하여 2만여 명이 관람하였으며, 2009년도에는 5개국 13팀을 초청하여 25회의 공연을 개최할 계획으로 6억원을 계상하였으나 매년 예산사정상 일부 국가만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국제오페라축제에 걸맞게 국외 오페라단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필요성이 있으며, 또한 수준 높은 국외 오페라단을 초청하기 위해서는 재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서운동장 민간위탁금 10억 8,900만원은 2007년 4월에 조성 완료되어 대구광역시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 중인 성서국민체육센터의 민간위탁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동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등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 시비부담이 절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소관 2009년도 신규사업은 대구문화창조발전소 조성 등 총 72건에 260억 3,600만원으로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적절히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그중 주요사업으로는 대구문화창조발전소 조성 10억 7,322만원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는 지역 근대산업유산을 활용한 문화예술창작벨트 조성계획에 의거 추진하는 시범사업으로 동 사업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총사업비 178억 700만원을 투자하여 중구 수창동 KT&G 부지 내에 연면적 1만 2,150㎡ 규모로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9년도에는 기본계획수립 용역 및 설계비로 국비 6억원과 시비 4억 7,322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지역의 높은 문화역량을 기반으로 창조적 예술활동을 장려하고 도심재생의 핵심거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문화창조공간 조성을 위해서는 향후 소요되는 국비 106억 8,430만원에 대응하는 시비 71억 2,270만원의 확보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국체육고등학교체육대회 개최 1억 5,200만원은 제23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체육고등학교체육대회 개최 경비로서, 동 대회는 2009년5월7일부터 5월8일까지 2일간 대구체육고등학교에서 선수 임원 등 3,000여 명이 참여하여 육상, 유도 등 12개 종목의 경기를 펼칠 계획이며, 동 대회의 개최로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외계층 청소년을 위한 체육바우처 사업 2억 1,000만원은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의 초·중·고 재학생들의 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바우처 쿠폰을 지급하여 건전한 여가활동을 도모하려는 사업으로 국비 1억 4,000만원과 시비 7,000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대상자가 제외되는 사례가 없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대학체육육성 및 FISU 장학사업시행 30억원은 2003 대구하계 U대회 기념사업 및 유치약속 이행사업으로 잉여금 30억원을 체육진흥기금에 적립하고 이자수입 연 1억 6,000만원 정도로 국내 초·중·고 및 대학생과 외국선수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2009년 세계바디페인팅축제 개최 1억 1,400만원은 외래관광객 유치와 뷰티 관련사업의 육성을 위해 개최하려는 축제로 2008년에는 8월29일부터 8월31까지 대구스타디움에서 개최하여 2만 6,000여명의 국내·외 관광객이 참관하였으며, 2009년에는 3만 명의 참관 목표로 추진하고 있어 컬러풀 대구 도시이미지 연출 및 국내 뷰티관련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금년도 행사를 평가하여 2009년 컬러풀 페스티벌과 연계 추진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제관광선원 조성 27억 1,600만원은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총사업비 110억원을 투자하여 동화사 경내 통일대불 및 성보박물관 지하에 선 체험관과 선 수련원을 조성하여 외국관광객 유치를 증대하려는 사업으로 2009년에는 통일대불 지하공간 리모델링 및 선 체험관 조성 등을 위해 국·시비 각 13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동 사업 완료시 외래관광객 유치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향후 소요되는 시비 36억 4,200만원 확보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동화사 문화재관리동 개축 등 문화재 보수비 60억원은 노후 훼손된 국가지정문화재 등을 보수하여 원형을 보존하려는 사업으로 역사적 가치를 지닌 소중한 문화재를 원형 보존하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문화재 해당분야 복원 전문가가 보존 전 과정에 참여하는 등 문화재 원형보존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2009년도 신규사업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쪽 지방채 상환입니다. 대구스타디움 건설을 위한 중앙정부차입금 1,855억원에 대한 원금·이자, 대구사격장 건설을 위한 금융기관차입금 70억원에 대한 이자를 계상한 것으로 대구스타디움 건설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차입금 상환잔액 1,222억원에 대한 원금 173억원과 이자 75억 9,800만원을 상환하고, 2016년까지 상환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대구사격장 건설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차입금 70억원에 대한 이자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재준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안에서 37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세계의 바디페인팅 축제 예산 1억 1,400만원이 올라왔지요?

예.

이것이 본 위원도 행사에 참석을 했습니다만 금년에 우리 아시아권에서는 처음으로 대구에서 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축제경비가 총 7억 6,000만원 정도로 자료를 보니까 소요가 됐는데, 우선 예산 이전에 축제는 금년에 국장님께서 처음 보셨죠?

우리나라에서 처음 했고.

처음이고 그래서 처음 보셨을 것 같은데 그때도 제가 물었습니다만 예산 지원관계는 적어도 민간 주도로 몇 차례 시행을 하고 정말로 대구가 축제의 한 부분으로 수용할 것이냐 하는 판단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행사하고 나서 여러 가지 평가도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지원해야 됩니까?

우리가 평가를 한번 맡겨서 이번에 지원은 후원 지원, 그다음에…

일부 하는 것이지요?

후원명칭 지원, 그다음에 대구스타디움 사용료 감면을 한 50% 해 주고, 또 입장권 판매라든가 홍보 팜플렛 하는데 좀 지원을 해 주고, 그다음에 배너 사용을 하도록 하고 홍보에 지원을 하는데 그쳤습니다. 그렇게 해서 평가를 맡겨보니까 이 축제가 우리 시의 컬러풀축제하고 이미지가 상통하고, 또 새로운 어떤 역동적인 문화, 개방적인 문화를 우리 시민들에게 심어주고 우리 시의 이미지가 그렇게 가는데 좀 도움이 되겠다 이런 평가가 나왔고, 또 참여자도 한 2만 5,000명 정도 오고, 외국인도 참여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 100여 명 되고, 그래서 할 만한 가치가 상당히 있는데 컬러풀축제와 연관성이 상당히 있지 않나 이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도적으로 우리가 주관해서 하기는 아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몇 번 해서 축적된 것도 아니고, 완전히 정체성이 정립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가 이것을 직접 주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민간의 주도 하에 하되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경비, 말하자면 이 대회를 가장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시상금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이번에는 민간에서 하니까 상당히 낮게 측정되고 그래서 오는 사람도 상당히 수준이 좀 떨어지고, 이런 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가 시상금을 좀 내놓자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해외바디페인팅의 디자이너들이 상당히 유명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분들을 모셔오려고 하면 상당한 지원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서 그것에 대한 지원해서 1억 4,000만원 정도 이렇게 측정을 했는 것입니다. 나머지 경비는 민간에서 그것을 직접 담당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렇죠. 금년도에도 우리가 첫 축제를 하면서도 사용료도 한 50% 감면해 주고, 입장권도 판매하고, 팜플렛도 지원하고 이것은 금액이 얼마나 됐습니까? 금년도에 지원한 금액으로 치면.

돈으로 하면 이것이 스타디움 홍보팜플렛이 한 500만원 정도 되고요. 입장권은 한 5,000매 정도 협조를 했습니다. 우리 시가 홍보해서 나갔다고 보는 것이 5,000매 정도 되니까 한 5,000만원 정도, 스타디움 사용료 감면이 몇 백만원 정도라서 한 6,000~7,000만원 정도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돈으로 굳이 따진다면.

금년에 지원했는 것이 한 6,000~7,000만원 정도 됩니까?

예. 간접적으로.

그러면 내년도 축제에 대한 총 예산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직 민간에서 조직위원회라든가 이것이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만 첫해에 했는 것보다는 상당히 적지 않겠느냐, 처음에는 처음 도입하기 때문에 이런 면이 있고, 또 하나는 오스트리아 시보든에서 했는 축제의 권리를 이쪽에 와서 그대로 하다 보니까 권리를 사는데 상당히 돈을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돈을 꼭 줘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잘 정리를 한다 그러면 상당히 올해는 낮아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금년도 한해 우리가 주관하지는 안 했습니다만 행사결과 평가를 보면 우선 프로그램 자체가 예술성이 부족하다는 평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고, 또 우리 정서에 잘 안 맞다. 저도 행사장에 들어서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박정희 위원님도 같이 참석을 하셨는데 고개를 돌리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 정서하고 과연 맞나, 이것도 그렇고, 예산지원도 1억원이 넘어가는 돈을 해야 되는데 과연 지원을 해야 되는 예산인지가 좀 걱정스러워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364페이지 한번 보시면 문화산업 펀드 조성 관련해서 예산 요청이 10억원이죠?

예.

10억원인데 이 예산은 지금 펀드 조성을 새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지요?

예. 최초로 이번에…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펀드조성 규모가 전체 50억원쯤 되는 것으로.

10억원을 우리 시가 출자하면 50억원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목표는 50억원인데 우리 시가 내년 예산에 10억원을 출자하고 반영을 하고, 그 이후에 기금조성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여기 10억원을 내놓으면 제도적으로 중기청하고 창투사 이런 것은 어려움 없이 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어려움 없이 됩니까?

우리가 10억원만 내놓으면 기본에 자기들 자금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루어지도록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기본의 자금이라면 어디의 자금을 얘기합니까?

중기청의 무슨 모태펀드 해서 펀드가 원래 조성되어 있는데 지자체가 이런 것을 하면 보태주기로 한 자금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10억원을 하는 것이 문제지 다른 것이 들어오는 건 큰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것이 보니까 시가 10억원을 내고 중기청에서 모태펀드 여기서 지원을 하고, 또 조합 구성 같은 것도 가능합니까?

조합원을 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들이 출자를 합니까?

그러니까 출자자가 여기에 출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벌써 문화산업매출액이 2005년도에만 1억 2,000만원이 넘어가는 규모로 지역의 총 생산액의 4.4%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앞으로도 급성장하리라고 생각이 되고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기금이 조성되면 구체적으로 지원은 어떻게 합니까?

기금이 조성되면 투자 출자한 대표들이 모여서 출자할 곳을 찾게 됩니다.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래서 이것이 투자기 때문에 회수가 가능한 것을 전제로 하거든요. 투자를 했다가 손실을 보면 그것이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회수가 가능하고 이익이 날만한 데 하는데 물론 하다 보면 잘못될 수는 있습니다만 최대한 심사를 해서 수익이 날 수 있는 곳에 투자를 하는데, 지금 보면 뮤지컬이든 오페라든 만드는데 우리 시에서 한다 그러면 대개 한 2억원, 3억원 이 정도를 가지고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서는 우리나라 전체의 무슨 경쟁력이 있다든가 세계에 수출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몇 십억원 정도를 투자해서 이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할만한 자금이 어렵거든요, 회사들이. 그래서 이런 자금이 되면 2011년을 기해서 좀 대형작품을 하나 만들도록 어떤 회사가, 그렇다고 이것을 전적으로 우리 시가 주관해서 만드는 것은 아니고 어떤 기획사가 만들도록 투자를 해 주는 성격으로 쓰이면 효과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됐습니다. 여러 하실 분들이 많기 때문에. 기금조성 시기는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우리 시가 공연문화를 육성해서 오페라축제가 6회째, 뮤지컬축제가 2회째 했고, 내년에 공연문화도시 종합계획을 세우려고 하는데 지금쯤은 대형작품에 대한 어떤 전망, 투자 이런 계획도 있어야 우리 시가 과연 공연문화도시를 할만 하다,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이제는 시기가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441페이지, 여기에 보면 기획공연사업하고 관련해서 사업비가 11억원이 요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작년 오페라하우스 기획공연사업비로 예산이 얼마였죠?

비슷한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얼마 정도입니까?

12억원 정도.

조금 줄었지요?

예.

그래서 금년도에도 아마, 이 오페라공연이 요금이 비싸잖아요, 그지요?

오페라축제 때는 별로 비싸지 않은데 보통은 좀 비싼 편입니다.

5만원, 3만원이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그지요? 그래서 예산이 11억원이 요청이 되어 있는데 2009년도 기획공연은 대략 어떻게 추진할 계획입니까? 추진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오페라하우스관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직접 설명드리면 훨씬…

예.

관장님이 나오셨으니까 내년도 사업계획을 몇 회나, 어떤 방법으로, 어떤 예산에 의해서 추진할 것인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페라하우스관장 김홍승입니다. 오페라 기획공연이 있고 올해부터 브런치오페라를 개발했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보통 1개의 오페라 제작비를 3억원 정도 쓰는데요. 8개 내지 9개 작품의 공연 개런티로 나가는 부분, 그러니까 오케스트라 5,60명이라든가 합창단 50명 정도의 개런티를 줄이고, 쉽게 해서 1시간 30분짜리로 오페라를 피아노나 엘렉톤이라는 악기로 반주해서 8회 내지 9회를 해서 1개 작품 정도로 오페라를 기획해서 만들었고요. 아마 2009년에도 그런 시스템으로 월요일 오전 11시대에 오면 브런치오페라로서 아침과 점심 사이에 특히 주부들을 상대로 해서 오페라를 보여줄 계획이고요. 보통 12억원 정도의 오페라인데 봄에는 뮤지컬축제가 있어서 오페라를 안 하고, 여름오페라, 가을에는 오페라축제가 있어서 오페라축제의 기간 동안에는 안 하고, 겨울오페라 이렇게 해서 오페라공연 2회를 하고요. 그다음에 재야음악회라든가 봄맞이음악회라든가 이런 음악회의 기획공연을 통해서 한 12억원 정도, 참고로 예산이 적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예술의 전당에서는 10억원 내지 12억원 정도면 오페라 하나를 제작하는 비용인데 이것을 가지고 촘촘히 1년 기획예산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여러 가지로 어렵고, 지금 관장님 설명하신 부분 중에 이것이 월요일날 오전에 공연한다는 것은 1만원짜리 공연이죠?

예.

그렇습니까?

예.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 12월24일부로 올해는 끝났습니다.

끝났습니까?

예.

금년에는 몇 회나 했습니까?

여덟 달 했습니다.

8개월 동안에 매주 월요일날 했습니까?

예.

대구시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오페라전용극장을 가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특별히 연출가 출신인 관장님이 오셔서 오페라 자체에서는 제작시스템도 점점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관장님 설명에는 이 예산도 적다, 이런 말씀이시다, 그지요?

촘촘히 잘 쓰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것 하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에는 현재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구가 문화창조도시를 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체 예산이 좀 많지요?

예. 작년보다 한 2.2%…

총액이 얼마 정도 되지요?

4,618억원쯤 됩니다. 교육청 전출금이 그중에 한 3,000억원쯤 되기 때문에 우리 문화체육관광 쪽에 쓰는 예산이 한 1,500억원 정도 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전체예산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자료를 찾아놨었는데 유독 장애인을 위한 문화예술공간은 현재 우리 시내에 없지요? 있습니까?

달서구에 장애인복지관에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예.

그 복지관이 어디입니까? 달구벌복지관입니까?

예. 달구벌복지관.

거기에 자료를 보니까 2007년, 2006년 자료가 다 나와 있는데 문화예술지원센터 사업추진 해서 여러 가지 종합무용도 하고 난타, 기초무용 등등을 해서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됐는데 이것이 보니까 시 교부금은 한 푼도 없고 전부 후원단체들한테 후원을 받아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장애인들도 예술관련 부분에 대한 지원을 받아야 안 됩니까?

예. 장애인도 포함해서 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만 장애인들에게 특히 필요한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지원한 것이 없는데.

지금까지 일반 예산으로도 장애인까지 다 포함해서 지원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특히 문화예술 쪽에 지원한 것은…

예. 문화예술 쪽에 말입니다. 문화예술 쪽의 예산을 장애인은 특별히 안 되고 일반인만 되고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사랑티켓이라는 것이 있어서 장애인, 청소년, 학생에 대해서는 50%까지 싸게 지원을 합니다. 어떤 공연을 갈 때 1만원짜리 같으면 5,000원에 갈 수 있도록 사랑티켓 같은 것을 복지카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지원을 할 수 있고. 또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문화관광부에서 하는 사회복지, 문화복지 사업의 일환으로 연간 한 2,000만원 정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공모를 해서 한 열 군데 정도 지원을 1,0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하는데 장애인복지회관이 가장 많은 2,000만원을 문화복지사업으로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각종 행사나 문화행사, 예술행사 이런 데 장애인들이 장소, 공간문제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참석 못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장소 문제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렇지는 않은 것 같던데. 문화예술과 문화예술진흥 분야 예산이 총액이 작년 대비 31억원이 증액이 되어서 135억원이나 되고 하는데 이 내용을 보면 장애인 쪽에 지원하는 것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장애인 복지 아까 말씀대로 한 2,000만원 별도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별도로? 그것은 어디에 지원합니까?

장애인복지관에만 2,000만원을 지원합니다.

장애인복지관에만 지원합니까?

예. 그리고 전체적으로 열 군데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시 전역에?

예. 문광부의 돈을 받아서.

그렇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문제를 국장님한테 질문을 한 것은 이런 문화예술 관련된 사업을 하면서 장애인도 같은 수혜를 받도록 해야 되겠다,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여러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검토보고서 21페이지에 보면 컬러풀 대구 페스티벌 6억 7,400만원이 2002년까지 개최되었던데 2008년에는 또 이것이, 하여튼 작년에 해서 성공했다고 생각합니까?

올해?

참, 올해.

작년, 올해에 크게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크게 성공했다고 생각합니까?

예.

그러면 루미아르떼인가 이것도 작년하고 비슷하게 한 것 아닙니까?

예.

그것 한 것이 인기가 좋습디까?

그것이 컬러풀이라는 명칭에 걸맞는 그런 점에서 뭔가 빛깔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이것이 세 번째 설치를 해 봤는데 이번에 평가보고회를 해 보니까 이것도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빛깔을 컬러를 내더라도 정형화된 것이 아니고 나무라든지 다리라든지 물을 이용하는 빛깔을 내는 쪽으로 달리 접근해 보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내년에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비슷한 것이 한 3년 했는데 이것 하는데 돈이 굉장히 많이.

예. 1억원 정도 듭니다.

그만큼 들지요?

예.

그래서 달리 바꾸어서 어떤 뭐를 내보이는 그런 것은 없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빛깔을 내는 데는 두 가지인데 전구를 이용해서 그런 빛을 내는 것이 있고, 하나는 천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천을 이용하는 것이 섬유도시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올해도 연구를 많이 해 봤습니다. 뭔가 방법이 나와서 천이든 전기든, 또 장소적으로도 물이든 다리든 나무든 간에 활용을 해서 멋있게 이것을, 돈은 적게 들면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내년에는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물론 대성공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가서 별 볼 것도 없고 불을 그렇게 켜서 낭비해서 해마다 비슷한 것으로 한다고.

예. 올해 보고서를 보니까 한 72% 정도 만족한다고 나온 것을 보니까 3분의 1 정도는 불만족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해마다 옛날에는 달구벌 축제 그러면서 두류공원에서 했지 않습니까?

예.

오래까지 했어요, 그때.

예 .

그렇게 했는데 언제 문희갑 시장님 때 신천으로 옮겼는데 늘 신천만 하지 말고 두류공원이나 다른 장소로 옮겨서 하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앞으로 컬러풀 축제를 좀 다양화해서 두류공원에서도 하고 스타디움에서도 하고 신천에서도 하고 이런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너무 분산해서 하면 행사하기가 번거로울 수도 있고. 하여튼 한 3년 했으니까 다른 프로그램이라든지 하여튼 무슨 내세우는 그런 것이라도 다르게 연구를 잘 해 보세요.

예.

그리고 돈이 해마다 많이 낭비되던데 옛날에 달구벌 축제 할 때는 아주 단합을 하고 체육대회 비슷하게 재미나게 그렇게 안 했습니까?

예.

구별로 대항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새마을 회장할 때 그렇게 했는데.

예 .

그런 재미는 좀 덜한 것 같고 저녁에 불빛으로 해서 밤에 행사를 하지만 전에는 낮에 했잖아요?

예.

하여튼 금년에는 달리 더 연구를 해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에 보면 전년도보다 금년이 담배소비세 징수가 좀 많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되어 있는데 담배를 해마다 줄이는 사람이 많지 싶은데 징수가 더 된다고 하는 것은 담배를 더 많이 피운다는 것 아닙니까?

징수 예측을 우리가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아마도 담배값도 오르고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담배를 줄여도 여성흡연자는 늘어나고.

여성흡연자가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압니까?

신문에 보니까.

그래요? 하여튼 내 생각에는 담배 끊는 사람이 많은데 징수가 더 된다고 하니까 이상해서 묻는 것입니다.

예. 예측은 세정과에서 어느 정도 근사치를 매년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피우는 인구는 줄어드는데 골초는 많이 늘어난다고 하는 그런 통계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성당본리도서관 건립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주요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우리 시에서 2009년도에 수성구 범물동 용지 어린이공원 내에 지산범물도서관이 있고, 서구 이현동에 서구 어린이도서관, 달서구 본리동에 성당본리도서관 3개소가 있는데요. 공공도서관 건립을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지산범물도서관은 2007년도부터 매년 꾸준히 국·시비 예산이 반영되어 왔고, 서구어린이도서관은 금년도에 대구도시공사로부터 23억 7,800만원의 세입이 계상되고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그런데 성당본리도서관에 대해서는 금번 제출된 문화체육관광국 2009년 예산안에는 국·시비 관련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당본리도서관 건립에 국·시비가 전혀 반영되지 않는 상태에서 당초 계획된 사업 추진에 문제는 없는지, 향후 국·시비 확보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34억원이 드는데 시비, 국비가 10억원 정도씩, 구비가 11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것이 국비나 시비는 건축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설계를 한다든지 땅을 사는 데는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땅을 사는데까지는 구에서 구비를 투입을 하는데 구의 예산이 올해 2억원, 내년에 11억 5,800만원 예산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하면 내년까지 땅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다음해에 국비하고 시비를 투입하더라도 이것은 문제가 없기 때문에 내년에는 구 자체에서 필요한 사업 공정까지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그러면 달서구 아닙니까?

예.

달서구에서 내년하고 그다음해하고.

내년까지는 구비를 투입하고 내후년에는 국비하고 시비를 건축비로.

그래서 예산에 안 넣은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장애인 전국체전 예산 증가에 따른 문제를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장애인 전국체전 보조금이 2008년 예산에 비하여 4,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3억 9,000여만원을 요청했습니다. 예산서안 368쪽을 보면. 그런데 장애인 전국체전 성적은 2007년도 보면 4위에서 2008년에는 6위로 2단계 하락했거든요. 이렇게 성적이 하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증액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적으로 장애인 체육에 대한 관심이 근래에 일기 시작해서 장애인체육회가 공식적으로 생기고 우리 시가 장애인체육회를 만든 것은 전국적으로 보면 좀 앞서 있습니다. 그런데 또 전국장애인체육을 육성하는 정책도 상당히 앞서 있어서 이것이 본격적으로 지원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3,4위 정도 하고 있고, 또 개인적으로 좋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체전에 대한 예산만 보면 우리 시가 거의 꼴찌 수준입니다. 1억 5,000만원 정도로 해서 11위 이렇게 되는데 성적은 한 4위를, 올해는 또 6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체전성적을 보면 10위, 9위를 하고 있고 소년체전이 7위, 8위 정도를 하고 있는데 장애인체전에 6위를 하는 것이 그렇게 나쁜 성적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세에 비해 볼 때. 그래서 앞으로 비교해 보면 우리 시가 예산을 증액할 부분은 있다고 봅니다마는 1억 5,000만원에서 1억 9,000만원으로 4,000만원 정도 올렸기 때문에 퍼센트로 보면 상당히 높습니다, 미흡하지만. 그런데 장애인 체육을 하는데 큰 애로는 없도록 점차적으로 올려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산을 올해 이렇게 올렸으니까 4위에서 6위로 2단계나 하락된 것이 좀 섭섭해서 그런데요. 올해는 좋은 경기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정순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정희 위원님께서 장애인 체육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질의를 해 주셨는데 보충질문 잠깐 하겠습니다. 국장님, 장애인체육회를 전국적으로 봤을 때 우리 대구시가 예산에 대해서 몇 번째가 되며, 금액은 어느 정도 차이 나는지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한 13위 정도 되고, 올해 예산을 보면 1억 5,000만원 정도가 되어서 12위 정도 됩니다. 그래서 1위가 경기도인데 8억 4,000만원 정도 되고요. 서울이 그다음인데 7억 6,000만원 정도, 우리하고 제일 근접한 충남이 2억 1,00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십몇 위가 된다고 그러셨죠?

12위.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장애인체육회가 대구에서 제일 선두주자였고, 장애인체육회가 전국적으로 만들어진 모태가 대구라고 알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제일 먼저 장애인체육회가 만들어져서 중앙에 만들어졌고, 전국 시·도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죠?

예.

그랬는데 장애인체육회 예산은 대구가 전국적으로 봐서는 예산이 적은 편이고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보시고 감안하고, 물론 성적은 6위를 했습니다마는 더 많은 예산을 추가적으로 확보를 해서 전국적 대회에 가서도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들 사기에 장애인 체육이 잘 됨으로 해서 모든 장애인들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장애인체육회 활성화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그러면 먼저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 21쪽에 보면 컬러풀 축제 페스티벌 6억 7,400만원 들여서 해마다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과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개선 방향에 대해서 진지하게 대화를 많이 나누었습니다마는 이 부분하고, 또 오페라 축제에 12억원 정도쯤 편성했지요?

예. 12억원.

뮤지컬 축제가 10억원 했지요?

예.

또 이것이 행사를 같이 하지도 않는다, 그렇지요?

예.

같은 시기에 하지를 않는다, 그렇지요?

예. 계절이 다릅니다.

계절이 다른데. 국장님, 이렇게 시가 문화행사를 산발적으로 나누어서, 또 컬러풀 축제는 또 컬러풀 축제 조직위원회가 있고, 또 오페라 축제는 오페라 축제 조직위원회가 있고, 또 뮤지컬 축제는 뮤지컬 축제 조직위원회가 있는데. 이렇게 민간참여와 전문성을 살린다는 차원에서 집행부가 시행한 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마는 지금 와서 어떻습니까? 많이 발전되었다고 생각합니까?

발전된 측면도 있고, 어떤 것은 발전에 애로가 오는 측면도 있고 이런 것 같습니다. 민간의 참여를 통해서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이라든지 자율적으로 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반면에, 뭔가 통일적이고 또 원칙에 입각한 그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한 2, 3년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한번 중간 점검을 해 보고 조직체계라든가 운영방식을 한번 변화시킬 때가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 편성을 해서 의회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지금 국장님의 답변은 미온적이다, 깊숙한 연구가 부족했다, 본 위원은 이렇게도 생각하거든요. 지금 와서 어정쩡한 그런 검토보다는 지금까지 투자를 했는데 본 위원은 상당히 투자에 비해서 좀 미흡하다, 발전이 부족했다, 이런 것을 당초 기대했던 것보다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제도를 개선해서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선택해서 이 자리에서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좀 미온적인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아직까지 민간조직에서 형성해서 예산 다루는 과정을 보면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 .

물론 관 주도로 하면 민간단체에서 관주도형이 너무 강하다, 이런 이야기 정도 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이것이 컬러풀 축제나 뮤지컬 축제나 오페라 축제를 보면 지금 현재 뭔가 이 정도쯤 되면 상당히 발전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미온적이고 예산이 지출되면서 발전이 못 된다는 아쉬움이 남기 때문에 앞으로 획기적으로 단체를 묶어서 조금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복안은 없습니까?

지금 좀 나누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 어떤 전문 축제하고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축제하고 나누어서 보면 컬러풀 축제는 시민축제에 속하고 오폐라나 뮤지컬 축제는 전문축제에 속하는데 전문축제를 어떻게 통합하느냐 하는 문제는 둘 다 이것이 대개 공연 분야가 있고, 미술, 시각 쪽이 있습니다. 시각예술 쪽도 그렇고 공연예술 쪽도 한 데 모아서 하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검토를 실무적으로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뮤지컬, 오페라를 함께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제목부터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또 계절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과연 그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논란은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논란를 거쳐서 결론을 내도록 하고, 조직체계에서도 이것을 함께 하는 것이 좋다, 또 안 하는 것이 좋다, 이것이 의견은 나누어져 있는데 일단은 오페라 축제에 대한 정비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두 개를 통합하는 문제는 조금 더 공연문화 도시 계획을 하면서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시민축제에 속하는 컬러풀 축제나 호러 축제나 바디페인팅 축제는 한 묶음으로 묶어 보고, 또 요전에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마는 구·군의 축제도 어떻게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내년에 일부 시도를 해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오페라의 특수성과 뮤지컬의 특수성을 대구시민 중에서 몇 프로가 알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페라는 훨씬 더 층이 좀 얇다고 보고, 뮤지컬은 넓다고 보는데 그것이 뭐가 다르냐를 아는 사람은 사실 많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 보세요.

제가 아는 것으로는 저는 예술을 잘 몰라서 그런데. 오페라는 보니까 성악을 완전히 전공하고 마이크를 안 가지고 노래를 오리지널로 하는 것 같고요. 뮤지컬은 대사도 섞어서 하고 율동을 더 많이 해서 무용이 가미되어 있고 마이크를 써서 노래를 좀 못해도 되고, 아마츄어들도 좀 하는 것 같고, 뮤지컬이 훨씬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 대중한테는.

국장님도 그 정도 수준밖에 모르는데 일반 시민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무리 예술을 그 특수성을 살리기 위해서 이것을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여기에 시작도 안 한 것을 조직위원회 둘 만들어 놓고, 그 조직위원회가 구성되어 과연 관이 예산을 지원합니다마는 민간단체가 예산 지원이 얼마만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민간에서는 거의 아주 미미합니다.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예. 미미합니다.

그러면 민간에서 예산도 거의 지원 없고, 조직위원회 그러는데 조직위원회 구성된 사람을 보면 실질적으로 빤합니다. 몇 명 안 됩니다. 거기에 본 위원도 들어가 있습니다. 가서 회의를 해 보거든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방대한 예산을 집행하면서 대구시민이 오페라와 뮤지컬에 대해서 깊이 아는 분도 소수인데다, 그러면 이 문화 축제를 하면 처음은 문화 축제를 시작해 놓고 그다음에 이것을 발전시키면서 그 특수성을 살려서 구분이 되었더라면 지금과 같은 현상이 덜 생기죠. 그런데 처음부터 오페라, 뮤지컬 이렇게 해서 사실 예술에 관심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뮤지컬에 대해서 설명해 봐라, 오페라에 대해서 설명해 봐라 하면 정의를 내리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것을 조직 구조만 이렇게 해 놓고 예산을 집행해 나가니까 뭔가 예술에 대한 도움도 못 되고 예술의 특수성도 못 살리는 것 같은데 이것을 이번에 예산 편성해서 의회에 와서 설명하실 때는 이것이 뭐가 안이 잡혀서 오리라고 본 위원은 믿었는데 그 안이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지금 성급하게 이것을 바로 결론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토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집행할 때는 변화된 그런 방법으로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토론이 토론에서 끝날 일이 아니고 어떤 결론이 나오도록 노력해 봐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22쪽인데 미술관 작품구입에 5억원이 예산 편성했는데 올해도 작품을 별로 구입하지 못했다, 그지요?

작년에 구입을 했습니다. 작년에 작고 작가에 대해서 14점 구입을 했고, 올해에도 그 정도 수준으로 5억원 정도 확보했기 때문에 지금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작품 구입한 것이 어느 작가분들 것을 구입했습니까?

작년에는 주경 작품을 9점, 정점식 작품을 5점 구입했습니다.

정점식 선생님 같은 분들은 조금 일찍 구입했으면 아무래도 조금 싸고 쉽게 구입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하필이면, 작년에 돌아가셨죠? 작년에 돌아가셨습니까? 올해 돌아가셨습니까?

원로 작가입니다. 연세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조금 서둘러서 작품을 구입하다 보면 아무래도 조금 쉽게 구입할 수 있는데 작가가 돌아가신 것 하고 안 돌아가신 것 하고는 또 차이가 많이 난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미술관을 지었으니까 작품은 아직까지 525점 정도쯤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추진해서는 앞으로 미술관 건립 하는데 작품 확보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많이 부족합니다. 45억원 목표로 했는데 올해까지 10억원이고 내년에 하더라도 15억원 해서 목표에 많이 미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의 어떤 자금이 들어오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예산을 좀 더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미술관을 건립해서 큰 작품을 전시하려고 525점 정도쯤 계획을 하고 있으면 이것이 대구시 예산이 상당히 어렵고, 또 실제 예술을 모르는 분들은 당장 사람이 먹고 살기 힘드는데 무슨 그림 이야기고 이럴지 모르지만 어차피 대구시가 이런 계획을 해서 벌써 투자를 한 금액이 많습니다. 성공리에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예.

그리고 작가들이 돌아가시고 난 후하고 현재 생존해 계시는 분하고 엄청난 작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하시기를 바라고.

예.

지금 미술관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당장 금년에만 해도 상당히 공사비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미술관 짓는 것은 BTL로 해서 공사비의 변동이 없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진입로 광장 조성비에 따른 22억원 계획하고 있지요?

예.

거기에 또 바깥 주차장에 한 80억원 계획하지요?

예.

미술관 진입로에 144억원을 계획합니다.

예.

그러면 246억원 정도 되는데 BTL로 하는 자체가 무료로 지어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나중에 갚아야 됩니다.

예. 갚아야 됩니다.

예.

그러면 갚아야 되는 그 금액하고 추가로 설계 변경과 아니면 부대시설 조성비로 246억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투입되고 있는데 투입되는 과정에서 자꾸 금액이 늘어나는 이것도 문제가 있고. 또, 아까 이렇게 해서 엄청난 천문학적인 숫자를 부으면서 미술작품은 또 형편없이 구입도 못하고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사업 계획이 바르게 된 계획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드도 필요하고 소프트도 필요한데 그래도 하드가 있기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엑스코 전시장을 해 놓으니까 전시회를 하듯이 미술관을 해 놓아야 전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데 이런 논리는 있습니다. 좋은 작품, 원로작가나 작고작가들의 작품, 지역의 작품은 해야 됩니다마는 미술관의 성격이 자기가 소장하고 있는 것만을 전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꼭 다 이것을 소장해야 되느냐는 그런 논리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프트 쪽에 상당히 투자는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다행히 그래도 진입광장 22억원하고 외환들주차장 80억원은 필요하지만 미술관 진입도로에 대해서는 2011지원사업으로 해서 국비를 확보해서 50%는 국비로 지원받도록 이번에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짐은 가벼워진 편입니다.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한두 가지입니까?

전액 시비로 하는 것보다는 많이 나아졌고 범안로에서 바로 경기장까지 가는 도로를 다 하도록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물론 국비는 투입을 하지. 50대 50으로 하지만. 현재 문화 예술 하는데 자꾸 국비 50% 투입해도 결국은 우리 시비가 50% 매칭이 되어야 되는데 금액이 자꾸 늘어나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 질문 하나하고.

당초에 계획이, 예.

이렇게 금액이 늘어나는 반면에 그러면 BTL사업 금액하고 현재 늘어나는 금액하고 이렇게 엄청난 BTL, 그러면 결국 부채입니다. 부채 속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하는 속에서도 그림도 못 구해서 이 미진한 상태에서 이렇게 투입을 해서 과연 미술관이 제대로 옳게 잘 형성이 되겠나, 전시가 되겠나, 우려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미술관 안의 전시품도 그렇지만 미술관에 조각품도 정말 멋있는 작품이 하나 있어서 거기에 오면 상징적으로 조각품 멋있는 것이 서 있다, 미술관에,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진입광장의 예산 상당 부분을 아주 괜찮은 조각품으로 그렇게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분수 만들고 조경을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멋있는 작품을 하나 세우는 것이 낫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산이 된다면 상당 부분을 그쪽에 공모 식으로 하든지, 아니면 작가를 세계적으로 초빙하든지 해서 미술관에 상징되는 작품을 하나 만들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미술관을 가만히 보면 사람으로 치면 마치 가분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건물만 커다랗게 지어놓고 그 안에 들어가서 옳은 작품 없고, 주변 환경 조성이 잘못되었을 때 그러면 외국인들이나 외지에서 왔을 때 정말 미술관이 예술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는 것이 문제지요. 외국 같은데 가보면 본 건물이 다소 적더라도 들어가는 진입로부터 조각, 조경, 정원, 모든 것이 하나의 예술적으로 다 이루어져서 죽 들어가 보면 환상적으로 되는데 지금 우리 미술관 가 보면 건물만 커다랗게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것은 예술성 하고는 조금 결여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그 속에서 건물면적이 넓다 보니까 예식장을 임대 놓니 여러 가지 이런 연구까지 다 하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예.

이렇게 된다고 하면 예술성이 많이 결여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시 이것을 조정해서 검토할 용의가 없으신지 모르겠네.

지금 내부 경관에 대해서는 많이 수정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조경 위주로 되어 있는 연못도 상당히 바꾸어서 자연스러운 연못으로 바꾸고, 또 거추장스러운 외관에 대한 것은 거의 없애버리고, 진입광장도 설계를 상당 부분 변경하고, 또 이번에 작품 위주로 조경자체를 해야 되겠다, 돈이 되면. 그래서 상당 부분을 바꾸어서 집행을 해 보겠습니다. 현재 되는 대로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겉치레만 있는, 예술작품 하고 상당히 거리가 먼 것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바꾸어 보겠습니다.

외국 같은데 들어가 보면 거의 정원, 일단 들어가는 입구가 제대로 예술성을 갖추어야 되는데 그것이 전혀 없이 건물만 뻘겋게 그렇게 지어서.

상당한 전문가들 조언을 얻어서 외관도 미술관답게 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예산을 해 주시면. 이것이 또 예산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진입광장 조성하는 것이 기채사업이 되어서 안 할 수는 없고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변경해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변경해서 집행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임의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의회하고 상의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변경을 다소 하든, 어떤 방식을 택하든 의회에 전혀 보고도 없었고 이야기가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의회에 보고는 드렸습니다.

바뀌는 부분을 결정하고 보고를 하지 말고 사전 위원님들한테 상의도 하고 좋은 안이 없습니까, 물어보고 그 안에 대해서 수정할 수 있는 것은 같이 의견을 조율해서 수정하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380쪽에 보면 관광상품을 개발한다는 차원에서 대구시가 동화사에 27억 1,600만원을 더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시비든 국비든 어떤 매칭을 떠나서 물론 관광지를 개발하고 조성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과연 우리가 관광지 개발을 동화사밖에 할 데가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일 할만한 데를 선정하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경쟁력 있는 관광자원이 뭐냐, 점검을 해 보니까 첫 번째는 시내문화자원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팔공산을 거점으로 한 것이고, 세 번째는 비슬산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업을 선정해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많이 오는 2011년을 대비해서 한 사업으로 보니까 녹동서원에 한일우호관을 하나 만드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는 것 하고, 두 번째는 팔공산에 뭐를 만들 것이냐, 콘텐츠를 보강하면 사람들이 와서 볼 것이 있느냐 해 보니까 선원 문화 쪽으로 하는 것이 그래도 가장 효과가 크다, 이런 결론이 나서 이왕에 하는 것 동화사의 통일대불 안이 지금 제대로 쓰여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부가. 이것을 이용하면 훨씬 돈도 적게 들면서도 상당히 통일대불 자체가 볼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생각해 낸 것이 관광선원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동화사만 있습니까? 파계사도 있고 사찰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동화사가 제일 대표적인 본사고 또 동화사가 관광할만한 절입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와보고 동화사는 정말 좋다.

동화사에 예산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좋은데 다른 사찰에 의뢰를 하니까 우리도 예산 지원을 해 주시오, 관광사업을 개발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공공성의 기준이 어디냐 이것이죠?

그것은 일반수요자들이나 전문가들의 견해를 따를 수밖에 없는데 지금 우리가 사찰 쪽으로 보면 할만한 데가 천연대장경이 있었다고 하는 부인사 쪽이 상당히 할만하고요. 또 파계사의 성전함, 그것은 상당히 큰 스님들이 한 그 부분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팔공산 쪽을 갓바위 하고 다 해서 불교문화 순례코스로 해서 탬플스테이 하고 연결해서 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달성군 쪽으로 가면 유가사가 상당히 개발할만한 가치가 있고. 이렇게 조사가 되어 있는 대로 차근차근 하는데 곧 내년도에 도시관광활성화사업으로 100억원을 확보한 것이 있는데 예산 올라가 있습니다만 국비, 시비 합해서 100억원을 가지고 팔공산의 순례길에 대해서는 작품화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다음에 우리가 투자를 대규모로 하는 것이 3대 문화권 사업 대경권, 광역경제권사업이 있는데 적어도 한 1조 원 정도의 관광자원화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할 때는 천연대장경, 부인사하고 그다음 달성토성 복원 내지 정비, 그다음에 경상감영공원, 대구읍성 복원 이쪽에 관광자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대대적으로 좀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중장기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현재 대경연에 맡겨서 도심재생사업 구상이 마무리 단계에 가있고요. 그다음에 3대 문화권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달성토성하고 경상감영, 천연대장경, 부인사 문제는 현재 대경연에 용역을 맡겨 놨고, 내년 3월까지 마무리해서 국가사업으로 반영을 하는 단계에 와있고, 다음 주에 1차 보고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사업이 원래 그런 계획이 일찍 나오고 나서 그 바탕 속에서 예산이 집행되는 것이 좋지 않았습니까?

늘 시장님도 우리가 마스터플랜을 안 만들어 놓고 땜방식으로 어물어물 한다, 지적사항인데 그렇다고 그해그해 일을 안 할 수는 없고 이제 마스터플랜이 마무리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거기에 맞추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공연 관계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올해 시립극단 해외공연보상비가 3,000만원 올려놨는데, 예산서 408쪽입니다. 상업성이나 오락성이나 여러 가지 봐서 예술도 해외공연 가는 것을 전혀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몇 번 해외공연을 시립극단에서 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협회에서 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길을 보건대 우리가 그래도 대구시를 대표로 하고 대구시를 홍보를 하기 위해서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상대국에 가보면 너무 준비성이 없고, 또 우리도 너무 준비성 없게 졸속으로 나가는 것 같고 이렇게 해서, 해외 나가는 것도 결국 나중에 보면 대구시가 협회를 보조해서 그 보조금으로 나가고, 이렇게 여러 가지 분산해서 나갑니다만 이런 것을 한 번 나갈 때 조금 대형화를 해서 그 작품의 특수성을 살려서 예를 들어서 민속이면 민속, 여러 가지 예술 종목별로 죽 해서 산발적으로 나가지 말고 묶어서 한 번을 나가더라도 대구시 예술대표단 이런 타이틀을 가지든지 해야지, 대구시를 대표해서 해외공연을 나가면 대구시도 홍보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받아들이는 입장도 보면 규모가 아주 소극적이고 여기서 나가는 사람도 보면 3,000만원 가지고 한 5박 6일이나 공연하고 오는데 어떻게 많은 준비를 해서 가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대구시를 대표해서 대표공연을 나왔다라고 이야기할 때 외국인들이 대구시를 접하는 느낌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각 협회나 단체별로 마치 자기네들이 생색내는 이런 속에서 예산을 나눠먹기 식으로 이렇게 해서 가는데 이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좀 시정할 용의가 없습니까?

시립극단 문제는 좀 다릅니다만 예총 산하 협회에 지원되어서 가는 예산들이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을 통합을 하고 정비하도록 예총에 강력하게 요청을 했고, 근래에 상당히 그것이 정립된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고, 예총회장도 그런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차츰 나아지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시립예술단의 극단이나 무용단 해외공연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에든버러 축제 같은데 초청을 받아서 가기 때문에 작품성이나 현지의 반응은 대단히 좋았던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예술 쪽에 시립극단이 되든 예총이 되든 결국은 궁극적인 재원을 찾아보면 대구시 예산으로 다 나갔습니다. 그러면 대구시를 대표해서 가면 거기의 한 그룹이 되어서 정말 나갔을 때는 해외 현지에 제대로 시설이 됐는 데서 대구시를 홍보를 하고 와도 또 내년에 나갈 기회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전부 묶어서 대구시가 대단한 도시구나, 거기에서 대구시 영상도 보여주고 여러 가지를 포괄적으로 해야 되는데 마치 이것을 나누어서 몇 천만원씩 가지고 촌사람 해외여행 나가는 식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이래서 예술분야의 이 부분하고, 여기에 오페라하우스관장님도 계시고, 또 박명기 관장님！

예.

안 주무시죠?

예.

예술회관 관장님도 계시고 이렇게 같이 모여서 이분들이 전부 예술전문가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대구시가 예술전문가들을 다 모셔놓고 지금 본 위원이 생각건대는 하는 일이 없는 것 같아요. 본인들에게 할일거리를 줘야 되는데 일거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오페라축제에 조직위원으로 예술회관 관장님 들어가 계십니까?

이사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사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오페라축제하는데 직접 관여를 합니까?

이번에는 예술 감독했고 개막공연 연출했습니다.

컬러풀축제는?

아닙니다.

아니지요? 박명기 관장님, 컬러풀축제의 조직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예.

그러면 박명기 관장님께서 충분한 역할을 합니까? 본인이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컬러풀에서는 제가.

오페라는?

오페라는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안 들어가 있지요? 뮤지컬은?

뮤지컬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글쎄, 이 보세여. 그러면 우리 시의 고급공무원이고 그래도 어느 한 부서의 장으로서 시 정책을 결정하는 분이고 전문가이신데도 이분들이 하모니가 안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가장 깊숙이 시 정책을, 예술 정책을 관여할 분이 문화예술국장님하고 오페라하우스관장님이나 예술회관관장님, 이런 분들이 바로 뭉쳐서 모든 일을 짜내서 천문학적인 예산을 집행하는데 효율적으로 어떻게 집행하겠다하는 의논을 해야 되는데 그 의논이 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자꾸 이진훈 국장님께서 곧 어디로 가면 끝난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내가 있는 동안에 명확하게 무엇을 만들어 놓겠다, 이런 욕심으로 공무원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엄청나게 바꾸고 있습니다. 사실은 변화가 많이 있었고.

뭐가 바뀌었어요? 바뀐 것이 없는 것 같은데.

민간의 자율을 존중하는 것이 큰 축제를 성공시키는 방법이라서 어떤 성공한 축제에 대한 보고서를 봐도 민간자율에 맡겨야 된다하는 것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의지를 가지고 자율에 맡기고 있습니다. 2년 동안 정말 참고 관여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런데도 회계적으로나 전체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과장이 참여하도록 하고, 올해부터는 회계적으로도 좀 더 투명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실제로 민간자율에 맡기는 것이 대단히 큰 정책의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시장님도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관장님들의 역량을 투입하는데 당연히 전문가들로 해야 되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가타부타하는 것은 좀 좋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가타부타하는 것은 지식이 없는 사람 이야기고 현재 박명기 관장님이나 오페라하우스관장님들은 전문가를 서울에서 초빙해서 와 계시는 것 아닙니까? 이분들의 능력을 최대한 사용해야 되는데 사용 안 하고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관이 개입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전문공무원을 채용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오페라하우스관장님은 오페라축제에 전적으로 하고.

한 부분만 맡기는 것이 아니고 대구시의 공무원이라 하면 대구시 예술 분야가 그렇게 넓은 것도 아닌데 거기에 같이 모여서 지혜를 짜내고 국장은 행정가 같으면 행정가, 그다음에 성악 전공, 미술 전공, 전부다 시에 전문가가 있으면 그 사람들이 같이 앉아서 하모니를 내야 음악이 좋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안 되고 있다는데 국장님 자꾸 답변을 어정쩡하게 합니까?

좀 넓혀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진훈 국장님하고는 백날 얘기해도 발전이 없는 것 같아. 넓게 보라 하니까 넓게 볼게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하고 나는 가야겠습니다.

도이환 위원입니다. 지금 식사 후에 상당히 식곤증도 올 것이고, 좀 넓게 봅시다.

예.

작년에 우리 대구 호러공연예술제가 있었지요?

예. 올해…

올해입니다. 올해, 그지요?

작년도 있고, 올해도 있고.

올해 당초예산에. 그러니까 2008년 당초예산이 7,220만원이었지요?

예.

예산에 비해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예?

예산에 비해서 행사 자체가 효과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예. 스타디움에는 여름에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와서 더위를 피하고 심지어 한 4,5만 명이 하루에 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오는 사람들이 자연적인 기온도 낮고 녹음도 있습니다만 이런 볼거리를 좀 마련하고, 또 폭염을 피하는 그런 주제로 하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참가한 단체만 해도 30개 단체 한 500명 참가하고 해외에서도 2개 단체나 참가를 했습니다. 관람인원을 보니까 정확하게 통계를 냈는데 상당히 통계적 기법을 해서 하는데 한 30만 명이 호러축제를 본 것으로 이렇게 추산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효과가 있지 않느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원래 많이 옵니다. 온 김에 이런 것들을 관람하고 하면서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해줬다, 대구스타디움 짓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갔지만 이런 것을 함으로써 그런 효과들을 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도 그렇고 언론 자체도 그렇고 호러공연예술제가 상당히 성황리에 마쳤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상당히 고무적인 이야기인데. 지금 장소 자체가 거기는 다른 장소에 비해서 대구 예년 평균온도보다 2,3도 낮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역 자체가.

예.

어차피 납량특집으로 기획했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사실상 7,200여만원의 예산으로 해서 시민들 30만 명이 잠시라도 무더위를 잊을 수 있고 청량감을 느꼈다고 생각할 때 예산 수반이 좀 더 되더라도 효과적인 것은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필요 없는 부분은 빼야 되겠지만 갔다 온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니까 상당히 괜찮은 행사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널리 다른 지역에도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넓은 장소가 필요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넓은 장소는 아닙니다. 있는 공연장을 쓰고.

그러니까 다른 데도 여러 가지 자리가 있겠지만 달서구 월배지역의 수목원 정도, 수목원도 널리 홍보하고 그런 것도 같이 함으로 해서…

맛뵈기로 다른 데…

그래서 올해는 그렇더라도 내년만큼은 좀 더 예산 수반이 되더라도 증액을 해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의회 자체가 삭감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지요?

홍보도 겸하고, 또 주민들이 여기 와서 즐기기도 하도록 일부 부스를 다른 지역에 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정서적인 차원이고 안배적인 차원에서.

알겠습니다.

예산서 417쪽 한번 봐주십시오. 417쪽에 두류수영장 민간위탁금 28억 6,000만원 계상이 됐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두류수영장은 시설이나 경영면에서 보면 전국 어느 수영장보다도 우리 지역에서 자랑할만한 그런…

예.

물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지난 10월에 전국마스터즈수영대회에서 등록선수가 800명이 넘어서 지금까지 전국에서 3위 순위 안에 뽑혔다고 들은 바가 있는데 사실이죠? 맞습니까?

예.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물론 전국의 선수들 다 참가했는데… 했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수영장 자체가 건립됐는 지가 상당히 오래 됐지요? 올해 몇 년째 됩니까? 건립됐는 지가.

한 25년 정도.

25년 정도.

예. 25년.

25년이라는 세월이 결코 짧은 세월은 아닙니다. 좀 낡았다는 말입니다. 사실 25년 지나다 보니까.

예.

연 평균 한 90만 명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90만 명 정도가 이용을 하는데 물론 시민들의 체력증진과 살아가는 이야기, 사랑방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한 95만 명 정도.

95만 명요?

예.

95만 명, 그렇지요. 우리 지역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러한 시설물입니다. 물론 두류수영장이 확실한 자리매김했는 것도 사실이고, 그런데 두류수영장은 예산 부족으로 해서 해마다 추경에 예산반영을 요구했거든요. 맞지요?

예.

예산이 추경에 증액되어 올라온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이 세입·세출을 보면 실제로 28억원인데 내년에도 보면 25억원 수입이 들어옵니다. 28억원 예산이 있지만 25억원 수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실제 지출되는 것은 한 2,3억원 정도입니다, 실제로는. 그런데 왜 증액되느냐 하면 이것을 빠듯하게 해놓으니까 전기세 같은 공공요금이 오를 때가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여성생리감면 그것을 하다 보니까 그 정도 증액되는 것들입니다.

여성생리감면제도 이것은 작년에…

올해부터.

올해나 내년 되면 조례가 제정되고…

예. 그런 결손문제.

2006년도에도 8,900만원입니까?

도시가스라든가 전기료 인상 같은 것이고요. 공공요금 인상이 있는 것까지 감안해서 넉넉하게 예산을 못하다 보니까 늘 그런 부분이 추경이 됐습니다.

2007년에도 1억 6,300만원, 2008년에도 1억 700만원 정도 추경에 올라오는데 물론 공공요금 인상분에 상당히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더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세입이 사람이 많이 오면, 상하수도료는 이용객이 많아지면 증가를 하거든요, 물론 수입도 증가를 하는데. 우리가 세출 부분만 보니까 1억원씩, 몇 천만원 증액을 합니다만 세입도 또 올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수지상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익을 남기려는 그런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건강증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래도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방법을 찾아서 우리 시민의 혈세가 새는 것을 막는 것도 고유권한 아니겠습니까? 의무가 아니겠습니까?

공휴일 같은 때 오픈하는 시간을 좀 줄인다든가, 또 헬스장 같은 것을 만들어 본다든가, 강좌를 새로 개설한다든가, 이런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최대한 몇 억, 1,2억원이라도 좀 더 수입이 올라오도록 하는 그런데…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이번 북경올림픽에서 세계적인 스타로 뜬 박태환 선수 같은 사람들을 바쁜 중에라도 홍보 차원에서라도 한번 초빙을 해서 짧은 시간이라도 수영의 어떤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홍보를 함으로 해서 잘 되고 있는 두류수영장이 더 잘 될 수 있는…

예. 좋은 방안 같습니다. 안 그래도 저도 보니까 박태환 선수가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고 나서 최근에 수영인구가 많이 늘었는 것으로, 그런데 다시 한번 그것을…

시너지 효과를 노리더라도 그렇게 박태환 선수가 아니더라도 옛날에…

조오련.

조오련 선수라든지 최윤희 씨입니까?

예,

최윤희 씨 맞습니까?

예.

그런 분이라도 초빙을 해서 다만 30분, 1시간 강의를 하더라도…

검토하겠습니다.

이용객이 많음으로 해서 부수적으로 생길 수 있는 이익금, 좀 절감 차원으로 그러한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대답을 시원스럽게 하니까 안 해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할게요.

국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류병노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국장님 답변이 좀 미비한 것 같아서 본 위원이 한 번 더 정확하게 하고자 합니다. 팔공산 쪽에 동화사 개발 사건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라든지 그런 부분에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템플스테이 불교에만 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선 문화라든가 템플스테이는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는 곳이죠?

예.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늘 답변하실 때 불교 쪽으로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대구의 관광자원을 봤을 때 외지인이나 대구분들도 계절이 되면 갈 수 있는 곳은 팔공산 쪽입니다. 그지요?

예.

팔공산 쪽에 제일 이용도가 높고, 거기에 관광유치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을 봤을 때 팔공산 쪽에는 마침 사찰이 있고, 거기에서 사찰문화와 우리 고유의 문화를 살리기 위한 개발지역이지 불교의, 그러면 타 종교와 어떤 형평성도 맞지 않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우리의 대구 관광지와 문화 쪽을 살리기 위한 어떤 개발사업으로 이렇게 말씀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템플스테이도 대구시가 보전을 했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중앙에서 유승민 의원님께서 돈이 내려와서 이렇게 시설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교 쪽으로 계속 편향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다음부터는 국장님께서 제대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추가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구의 문화 쪽으로 개발하는 것이지, 불교 쪽으로 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꼭 명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문화 자체가 불교문화기 때문에.

그렇지만 종교 쪽으로 봐서는 편향된 것이라서 그것은 맞지 않는 답변입니다.

고유문화가 불교가 짙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답변을 늘 그렇게 하시는데 그것은 맞지 않다라는 거죠. 기독교도 문화 쪽으로 있고 개발을 해야 되고, 다 종교적으로 끌고 가서는 안 된다는 얘깁니다.

종교적으로 할 생각은 없고요.

국장님 답변하실 때 늘 그런 쪽으로 많이 비추어서 본 위원이 그것을 꼭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지금 시범운영비 2억 1,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노인, 장애인, 산모 등을 대상으로 대국민에게 지원하는 제도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국장님, 지금 이것이 체육바우처로 이렇게 내려오는데 보건복지부하고, 지금 현재로는 바우처사업이 거의 보건복지부로 많이 내려오는 편입니다. 그지요?

예.

그런데 체육하고 보건복지부하고 이렇게 봤을 때 늘 중복되는 상황이 많이 있습디다. 그런데 이런 데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중복되는 사항이 없습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복지 전체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말하자면 저소득층에 대한 보육이라든지 장애 아동에 대한 보육, 교육, 그다음에 산모나 신생아도우미 지원, 불임시술 같은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하는 것은 문화바우처, 문화향수를 느끼게 하기 위한 사랑티켓 같은 것입니다. 그런 것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여행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여행바우처사업 이런 것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들에게 스포츠 시설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 강습을 받도록 하는 것, 이런 것은 체육바우처로, 그래서 문화·체육·관광에 해당되는 것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담당을 하고 일반적인 것은 보건복지부가 전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앙부처에 따라서 업무가 분류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티켓제로 해서 이렇게 운영하게 됩니까?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지금 장애인체육이 많이 발전됨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에서 하던 것과 장애인 체육 쪽에 하던 것이 중복되는 것이 있어서 염려 차원에서 제가 여쭙는데 이런 중복사업이 되지 않도록 잘 살피시고 확인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것이 나은지.

중앙정부에서 다 쓰고 있기 때문에 용어를 쓰는 것은 그렇게 잘못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불교문화는 불교문화지 기독교문화는 아니고 불교문화입니다. 불교문화를 불교문화라고 해야 됩니다.

문화를 불교문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요.

아니, 우리 전통의 문화가 불교문화가 오래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독교문화는 오래 안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속기록 보라 하니까.

알겠습니다.

예.

관장님.

문화예술회관 관장 박명기입니다. 새로운 지휘자 곽 승 씨가 오셔서, 비용을 많이 들여서 좋은 지휘자를 모셨기 때문이 거기에 맞는 최소한의 시설이라든지 시향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국장님하고 시장님도 각별히 배려해서 최소한 음향반사판 정도는 고쳐줘야 소리가 노력한 만큼 좋아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향반사판 보수하고 따라서 20억원 들여서 우리가 바닥개체공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 하고 나면…

그래도 한 60% 이상 음향이 좋아질 것으로 봅니다. 상당히 많이 좋아질 것으로.

대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공연도 많이 하지요.

예. 그런 것도 합니다. 어린이뮤지컬이나.

그런 것은 하기 곤란합니다.

그렇지요. 좌석이 적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예. 1,000석 규모에 걸맞은 극장으로는 아주 좋습니다.

예. 음향 쪽으로는 굉장히 좋아집니다.

지금 대극장공사가 시작됐는데 그 공사가 6월 전에 마무리됩니다. 6월 전까지 같이 공사기간에 맞춰서 마무리 지을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근대역사관하고 같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합해져 있는 것입니다. 경상감영공원에는 선화당하고 징청각 복원하는 것하고, 공무상황을 복원하는 이런 것이고요. 한국산업은행에는 근대역사테마관을 만드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직 구·군을 명확하게 해서 따지는 안 했고요. 용역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이쪽은 선화당, 징청각의 벽체 복원하는데 주력하고 있고요. 경상감영을 최소한 나타내주는 것 그것만 합니다.

추산을 하는 것은 물론 가지고 있습니다. 추산이기 때문에 조금씩은 나중에 설계를 해보면…

… …

상세한 것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도임순력행사는 한번이고요. 풍속재연행사는 20회 하고, 민정순시행차를 5회,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같습니다.

사실은 정기적으로 이런 퐁속재연행사 같은 것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호응도가 크지 않다 하더라도 이런 전통적인 풍속재연 행사는 해야 외국인들이 정기적으로 와서 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제가 외국에 가 봐도 외국사람이 몇 명이 보고 해도 그대로 그런 행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꼭 이것을, 또 이것을 하다 안 하면 쇠퇴하는 그런 면이 있어서 사실은 올해 증액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반영을 못한 그런 측면입니다.

좌우지간 말씀하신 것을 감안해서 변화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