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일 의원 발언

예.

이것이 짝수년 4월1일로 되어 있는 것을 삭제해서 구·군 실정에 맞게 조정하는 사항인데, 상위법령인 국토해양부 주차장 시행규칙에 2년마다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2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1월1일부터 하든, 구의 실정에 맞게.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공무원들은 강제조항이고요. 공무원들은 의무적으로 요일제에 참여하도록 되어 있고요. 일반 시민들은 그 메리트를 주고, 많이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예.

대구시내에 15개소에 현재 향후 추가로 더 증설할 예정입니다마는, 현재 15개소에 RFID가 되어서 지나가면 100% 잡힙니다. 위반한 차량이건, 적법한 차량이건 간에 지나간 차량에 대해서는 승용차요일제 태그를 붙여놓으면 다 체크가 되고요. 그래서 위반한 사람은 휴대폰이 있으면 휴대폰으로 바로 메시지가 갑니다. 자동차 소유주한테.

서울에는 구형장비라서 인식력이 떨어지는데, 대구는 시속 100km 이상 가도 100% 잡히는 것으로 지금 검증된 기계를, 최신장비를 넣었습니다. 이번에 시설할 때.

서울의 사정이 대구하고, 서울이 좀 먼저 했으니까 그렇고, 장비가, 저도 전문 기술적인 용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인식방식이 조금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인식범위가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서울에는 승용차 전자태그를 붙이는 것을, 요일제 태그를 개인이 하다가 보니까, 나누어져서 개인이 부착하다 보니까 위치 선정이 적당한 위치가 아니고 다른 데 옆에 좀 불합리하게 붙인 부분이 있어서 인식이 67%라고 저번에 보도에 나왔습니다마는, 대구는 현재 검증하고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붙입니다. 그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는, 개인이 붙이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정확한 위치에 붙이고, 서울이 우리가 쓰는 장비를 다시 가지고 가지 싶은데요. 지금 우리 장비가 현대화되고 감지력이 훨씬 높습니다. 시속 100km 이상 다녀도 100% 그곳을 지나가는 것은 다 잡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계약받은 회사는 위니텍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위니텍에서 하고 있고, 또 이동식장비가 13개 이동하면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예.

예. 1차순환선은 무조건 1급지입니다. 그리고 2차순환선 안은 전부 1급지입니다. 그리고 1급지 중에 수성구에 일부, 달서구, 이렇게 해서 도심성이 있는 부분은 거의 1급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2차순환선이라고 해서 현재 2차순환도로 안은 100% 1급지고요. 그다음에 2차 순환도로 바깥이지만 도심지로서 남구, 예를 들면 대명동 거기 안지랑이라든지 이런 데는 1급지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앞으로.

구청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불법주차가 우리나라에는 워낙 많다 보니까 보행자라든지, 그다음에 갓길에 세워놓은 것이 사실상 차량이나 보행자한테 굉장히 불편을 주고 있는데, 서울보다는 대구가 아무래도 불법주차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또 서울에는 지금 불법주차단속을 교통센터라고 해서 서울 종로구에 있는 종로구청 옆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견학을 2006년도 가봤는데, 지금 경찰에서는 불법주차단속을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앞으로 이것을 지금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불법주차를 근절을 할 수 있는 정책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장 저항이 큰 것이.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권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명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권기일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한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권기일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권기일 위원의 수정동의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 어린이 교통랜드 운영 조례안(대구광역시장제출)

대구광역시 어린이 교통랜드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한 배경과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은, 어린이에게 체계적이고 현장감 있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여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안전의식을 함양코자 2005년 3월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교육장 관리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장의 운영은 어린이회관에서 직접 운영하기로 교육하였으나, 2005년 6월 정부합동감사 결과 어린이회관 등 인건비가 과다 소요되는 조직에 대한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민간위탁 등을 검토하라는 지적에 따라 민간의 전문성과 경험을 최대한 보장하고, 책임교육 서비스를 구하기 위하여 2005년12월15일 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민간위탁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2005년12월20일 어린이 교통랜드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운영자를 공개 모집하였으며, 심사결과 교통연수원이 선정되어 2006년 4월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것은 어린이 교통랜드의 민간위탁 근거를 확보하고, 교통랜드를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어린이 교통사고의 예방과 교통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교통랜드 운영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제4조는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교통안전 관련 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교통안전 소식지 발간 및 홍보활동,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교통랜드에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에는, 교통랜드의 이용 및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무료로 실시함에 대한 법적근거를 확보코자 하였으며, 제9조에서는 교통랜드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공사·공단, 교통관련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수탁기관 선정 시 공개모집 원칙 및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는 조항을 두어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의 투명성도 함께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위탁 운영에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에서는, 교통랜드 이용자가 시설물 등을 파괴·훼손 또는 오손한 경우 손해를 배상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두었으며, 11조에는 예기치 못한 교통랜드의 재산·물품의 파손과 이용자의 안전사고 시 즉시 보수 및 보상에 대비하기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2조에서는 교통랜드의 원활한 운영과 이용자를 위하여 자원봉사자 배치와 자원봉사자에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조항을 두어 어린이들이 자상하고 친밀한 보살핌 속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지금까지 어린이 교통랜드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본 조례안은 어린이 교통랜드 운영을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례로서 그 취지와 배경을 깊이 이해하시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교통랜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어린이 교통랜드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음 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44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2006년4월11일 준공한 어린이 교통랜드의 체계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총 12조 및 부칙 2조로 구성되어 있는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의 제명 중 교통랜드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고유명사가 아니고, 일반인이 그 뜻을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교통안전교육장으로 수정하여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1조 목적에서는 이 조례의 제정목적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2조에서는 어린이 교통랜드의 명칭 및 위치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조의 제목을 명칭 및 위치로 수정해야 하고, 동조 제1항에서 대구광역시 어린이 교통랜드의 명칭은 대구어린이교통랜드로 한다고 그 명칭을 규정하고 있는데, 조문내용에 있어 자구의 중복으로 그 연결이 자연스럽지 않아 조례 제명의 수정 사유에서와 같이 대구광역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의 명칭은 대구어린이교통랜드로 한다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설물의 명칭에 있어 교통안전교육장으로 하지 않고 교통랜드로 그냥 두려는 것은 교통랜드 준공 후 지금까지 그 명칭을 계속 사용해 오고 있기 때문으로 혼란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교통랜드에서 운영하는 시설을 실내･외교육장 및 기타 시설로 정하고 있고, 안 제4조에서는 교통랜드에서 수행하는 사업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에서는 개관시간 및 휴관일에 대해 규정하였고, 내부 사정에 의한 임시휴관일의 지정이나 개관시간의 변경이 있을 경우 사전에 공보나 인터넷에 공고하도록 하여 교통랜드를 찾는 이용객의 불편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교통랜드의 이용 및 어린이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은 무료로 하도록 하였고, 안 제7조 제1항에서는 교육효과 및 안전 등을 고려하여 교통안전 교육의 인원을 25명에서 30명으로 하였으며, 제2항에서는 교통랜드 이용 어린이의 편의와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교육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조정의 주체를 시장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정할 수 있다로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8조에서는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이용자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교통랜드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위탁할 수 있는 대상과 수탁기관 선정방법, 위탁기간, 위탁함에 따른 소요비용의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제1항 중 위탁할 수 있는 대상기관에 있어 교통관련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동조 제3항에서는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동 조례안 제6조에서는 교통랜드의 이용료를 무료로 하고 있는 바, 동 조례안 전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위탁할 수 있는 대상에 있어 교통관련 법인, 단체 및 개인으로 되어 있는 것을 법인, 단체의 범위에 있어서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로 제한하고, 개인은 위탁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0조에서는 교통랜드의 재산 및 물품의 관리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재산･물품의 파손과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교통랜드의 원활한 운영과 이용자의 편의 및 질서유지를 위해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동조 제1항 중 원활한 운영과 이용자의 편의 및 질서유지를 위해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부칙 제1조에서는 동 조례안의 시행시기를 정하였고, 제2조에서는 교통랜드 위탁기관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고 있는데, 조문의 내용을 조례 시행 전 시장으로부터 대구어린이교통랜드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받은 자로 본다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제정조례안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의거 주민의 공공복지를 위한 공공시설물이 설치됨에 따라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적법성에는 이견이 없으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조례 전반에 걸쳐 단어 및 조문의 내용을 정비 하는 등의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 지역마다 교통랜드라고 했는 데도 있고, 교통나라라고 했는 데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마는,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아주 전체적으로 교통안전교육장이라는 것이 또 안전체험교육장 이런 여러 가지 용어가 있습니다마는,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경제교통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제가 조례는 일일이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한 80%는 조례가 되어 있고 20%는 조례가 안 되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어린이교통공원으로 되어 있고요, 양천구에서는. 인천에서는 어린이교통공원, 광주시는 교통공원, 수원에는 어린이교통공원, 부천시에는 어린이교통나라, 연천군은 한탄강어린이교통랜드, 그리고 원주시는 교통공원, 청주시는 교통안전교육장, 창원시는 교통안전체험장 이렇게 되어서 그냥 운영상 명칭은 교통랜드라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교통안전교육장이 포괄적인 의미가 있고, 또 앞으로 다른 데 시설이 만약에 된다면 그 교통안전교육장이란 명칭이 오히려 포괄성이 있는 명칭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좋으신 의견이라고 제가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례를 해서 안전교육장이란 명칭을 하게 되면 크게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박돈규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만약에 앞으로 수요가 많아서 서부지역에 하나 더 하면 거기는 교통나라로 하든지, 어린이교통나라로 하든지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예. 안전교육장으로 해서 앞으로.

예.

예. 그렇게 해도 되고요.

예. 그때는 조례 제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구수정을 해서 개정만 하면 되는 그런 것입니다.

예.

2억 1,000만원 정도.

예. 완전히 자발적이라고 보지 않고 우리 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 회원들을 모집해서 교대로 가서 하고, 또 그것도 처음 오는 사람은 교육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자원봉사자이지마는 상당히 노하우 있는 사람들을 교통안전공단의 회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제가 보기에는 자원봉사자는 보조하는 그런 역할을 하니까 자원봉사자는 둘째로 치고 교사 3명이 있고, 그다음에 소장이 있는데, 앞으로 교통랜드가 한 10개 이상, 타 지역에도 10몇 개가 있으니까, 서로 잘 교류를 해서 연수도 한 번씩 보내고 해서 필요하다면 나중에 교통랜드의 운영비 중에 교사연수를, 자질을 함양시키는 교육도 좀 필요한 것 같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협조가 필요하면 위원님한테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프로그램도 타 도시하고 비교해서 더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될 때 하겠습니다.

예.

권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