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현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물론 기본계획을 하고 실시설계하는, 그 두 가지를 나눠서 하는 절차방식도 있고, 또는 만일에 과업지시서 내지는 주체 측에서 좀 뚜렷한 계획목표를 가지고 있으면 굳이 비용을 들여서 기본계획을 하지 않고 실시설계만으로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되어 있습니다.

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리면 저희 디자인본부 이전에 도시경관자문단하고 거기에서 동대구로에 대한 1차적인 그림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족하다고 보고.

죄송합니다. 조금 확인을 하겠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투자심사 여부를 떠나서 이후에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가능한 것으로 압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던 자문단에서 나온 안이 있습니다.

아니요. 사실은 그렇게 저희가 받았습니다만 개인 판단하건데 매우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는, 하나의 참고는 충분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해서 어느 정도 기본계획의 성격은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제가 죄송합니다. 저희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도시디자인일반 안에 포함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더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렸으면 합니다.

혹시 양해하신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몰라서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가 나온 것이 257페이지 1번에 도시디자인일반 해서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 간판정비, 그다음에 관문도로 환경정비 등 이렇게 되어 있거든. 그것이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것인지 한번 보라고요.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 간판정비 앞에 5번 있잖아요. 간판정비, 다음에 관문도로 환경정비 여기에 해당이 되느냐 이것이라. 동대구로 디자인개선사업 이것이 관문도로거든요. 이것이 63억 4,7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 총사업비가. 그다음에 공공디자인사업 2011 대비 이것은 따로 되어 있어요, 두 개가 따로 되어 있던데. 2011년 대회 대비 간판정비사업 및 거리디자인 개선사업 해서 162억 8,700만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자세히 한번 보세요.

그래놓고 및 해서 거리디자인 162억원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님, 아까 지 위원님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사무관이 지금 설명을 드리든가 아니면 확인을 해서 오후에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될 수 있으면 사무관이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디자인총괄본부 소관 2009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국장 권태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환경위원회 차영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9년도 환경녹지국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09년도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의 예산편성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 대구를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도시 건설을 위하여 첫째 시민과 함께하는 저탄소 녹색성장기반 구축, 둘째 시민이 감동하는 청결한 생활환경 개선, 셋째 맑고 깨끗한 물환경 조성, 넷째 푸르고 아름다운 일류 녹색도시 실현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760억 7,800만원보다 43억 6,500만원이 증가한 804억 4,3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398억 1,800만원보다 178억 9,000만원이 증가한 1,577억 8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재산임대 수입으로 공원휴게소 매점, 성당 인라인스케이트장 및 공원부지 임대료 등 5억 5,000만원, 사용료 수입으로 팔공산 공원 내 도시가스관 매설부지 및 도로부지사용료 화원동산 수영장입장료, 집단시설지구 간이상수도 요금, 두류야구장 사용료 등 1억 3,100만원, 수수료 수입으로 성서생활폐기물소각장 반입수수료 16억 2,8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하수병합처리시설 반입수수료 7억 200만원, 위생처리장 분뇨처리수수료 6억 2,900만원, 환경자원사업소 폐기물 반입수수료 65억 5,800만원 등 95억 1,700만원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환경개선부담금 34억 9,500만원, 환경오염 배출부과금 5,000만원, 생태계보전협력금 2억원 등 37억 4,500만원, 부담금 수입으로 성서홈플러스공원 관리 2억 5,000만원, 환경자원사업소 전기사용료 부담금 2,700만원으로 2억 7,700만원, 잡수입으로 33억 600만원은 매립가스자원화 민간투자사업 매립가스사용료 5억 1,200만원, 성서생활폐기물소각장 열판매 수입 등 27억 9,400만원 등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456억 6,700만원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국고보조금 387억 1,100만원으로 2011대회 대비 대기질개선사업 57억 9,500만원, 굴뚝원격감시체계 구축 4,400만원, 기후변화협약 대응종합대책 1억원, 탄소 마일리지 6,400만원, 자전거타기 활성화 1억원, 대기측정망 확충 2억 9,000만원, 저녹스버너 보급 25억 6,000만원, 주유기 휘발성유기화합물 회수장치 설치 1억 8,200만원, 체험환경교육프로그램 지원 4,000만원, 환경노래 보급사업 3억원,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34억 7,700만원, 저공해 경유자동차 보급 5억 4,700만원, 천연가스버스 운행연료비 지원 7억 5,000만원, 천연가스버스 보급사업 18억 5,000만원, 천연가스청소차 보급사업 3억 3,8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확충 31억 5,000만원, 환경자원시설 조성사업 20억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1억 8,100만원, 신천수질개선사업 30억원, 성서5차첨단산업단지 폐수이송관거 설치 100억원, 달서천 분뇨처리시설 개체사업 4억 3,800만원, 생활림 조성관리 6,000만원, 산림서비스 증진 5억 1,900만원, 산림병충해 방제 5억 2,000만원, 산불방지대책 3억 7,600만원, 사방사업 5억 1,400만원, 조림 1억 4,600만원, 숲가꾸기 사업 9억 6,700만원, 등산로 정비사업 4억 300만원 등입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69억 5,600만원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1억 6,300만원, 지자체 도시숲 조성 47억 1,600만원, 선원공원 게이트볼장 확장 2,500만원, 수목원 보완사업 2억원, 산림문화전시관 보완사업 1억원, 민유임도시설 7억 5,200만원, 도심철도폐선부지 주변 생태공원 조성 10억원입니다. 국내차입금으로 환경자원매립시설 조성 정부자금채 85억원, 성서 생활폐기물소각장 건설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7억 5,000만원, 대구대공원 외환들주차장 조성 8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의 각 부문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53억 3,600만원보다 200억 8,000만원이 증가한 354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환경보호일반 정책분야 환경정책 운영에 4,200만원, 환경정책 홍보 1억 2,600만원, 친환경상품 사용홍보 1,400만원, 환경보호 민간단체 지원 2억 3,800만원, 환경공모전 추진사업 1,000만원, 환경노래 보급사업 3억원 등 7억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징수교부금관리 정책분야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31억 4,500만원, 환경오염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 4,500만원 등 31억 9,000만원이고, 대기환경보호 정책분야로 대기정책 운영 1,400만원,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운영지원 2억 5,000만원, 중소기업 대기환경개선 35억 8,400만원, 굴뚝원격감시체계 구축 운영관리비 6,700만원, 주유기 휘발성유기화합물 회수장치 설치 2억 9,500만원,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 대기질 개선 100억 2,000만원, 2011대회 대기질 개선 재비산먼지 제거차량 구입 16억원, 기후변화협약 대응종합대책 2억 500만원, 기후변화체험교육사업 3,000만원, 온실가스 감축 탄소마일리지 시행사업 1억 2,800만원, 자전거타기 활성화 추진 4,800만원, 자전거 안전교육장 운영 4,000만원, 자전거 무료대여소 운영 1억원, 자전거타기 마일리지 운동 6,000만원 등 164억 4,100만원입니다. 생활환경관리 정책분야로 운행차 배출가스관리 3,400만원,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69억 5,400만원, 저공해 자동차 보급 10억 9,400만원, 천연가스버스 보급 및 연료비 지원 52억원, 천연가스 청소차 보급 6억 7,500만원, 공회전 제한지역 관리 3,000만원 등 139억 8,700만원입니다. 자연환경보호 정책분야로 야생동물보호 8,500만원, 청소년 현장체험교육 활성화 5,800만원, 자연환경 보호활동 지원 1,400만원, 자연생태보호 정책수립 1억 5,900만원 등으로 3억 1,600만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환경정책과 정책분야로 인력운영비 6억 6,200만원, 기본경비 9,000만원 등 7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558억 3,900만원보다 163억 8,700만원이 감소한 394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폐기물자원화 정책분야는 자원순환정책 운영 3억 3,700만원, 농약빈병수거 보상 700만원, 자원순환시설 운영 114억 2,000만원, 환경자원시설 조성사업 105억원,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확충 39억 3,600만원, 폐기물에너지화사업 3억원 등 265억원입니다. 이어서 행정운영경비 자원순환과 정책분야로 인력운영비 1,900만원, 기본경비 6,000만원 등 7,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정책분야 지방채 상환으로 성서 생활폐기물소각장 건설 지역개발기금 1억 2,100만원, 환경자원시설 조성사업 6억 6,000만원, 환경자원시설 조성사업 22억 7,400만원, 달성2차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10억 2,000만원, 성서 생활폐기물소각장 건설 7억 5,600만원, 환경미화원 자녀장학금 지원 1억원, 위생매립장 주민지원기금 지원 79억 4,200만원 등 128억 7,300만원입니다. 물관리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31억 300만원보다 176억 400만원이 증가한 207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선진수질기반 조성 정책분야는 수질오염사고 예방 1,500만원, 물의 날 기념 세미나 400만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1억 8,100만원, 공중화장실 선진·현대화사업 2억 100만원, 성서5차첨단산업단지 폐수이송관거 설치 100억원, 신천수질환경개선사업 60억원, 달서천분뇨처리 개체사업 9억 7,600만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선사업 2억 4,400만원 등 176억 2,100만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물관리과 정책분야로 기본경비 5,300만원, 재무활동 정책분야로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16억 3,30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14억원으로 30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427억 100만원보다 14억 7,200만원 감소한 412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원조성 정책분야는 대구대공원 외환들주차장 조성 80억원, 동화집단시설지구 시설물 정비 10억원, 도시공원 긴급보수 3억원, 학산공원 산책로 조성 5억원, 상리공원 주차장 조성 6억원, 도심철도 폐선부지 주변 생태공원 조성 20억원, 선원공원 게이트볼장 확장 5,000만원, 함지공원 수경시설 복원 1억 6,000만원, 수성유원지 수변데크 설치 5억원, 장기미집행 토지매입 11억 4,000만원, 산재부지 토지매입 40억원, 앞산수영장 철거 4억 7,000만원, 공원시설물 민간위탁관리 25억 4,300만원, 공원 내 공유재산실태조사 인부임 1,700만원, 공원관리 행정지원 2,400만원 등 213억 400만원입니다. 도시녹화 정책분야는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용역 2억 5,800만원, 담장허물기 및 휴식공간 조성 8억원, 도심소공간 녹화사업 3억 9,200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녹지매입 2억 1,000만원, 도시녹화사업 행정지원 2,400만원, 가로수 생육환경개선 9,000만원, 공유지 도시숲 조성 90억 7,200만원, 가로수 조성 3억 9,000만원, 푸른옥상가꾸기 1억원, 푸른옥상가꾸기 위의 것은 공공부문이었고, 아래 민간부문 2억원, 가로수 사후관리 4억 4,700만원, 시설녹지 및 조경지 관리 5억원, 성서홈플러스공원관리 2억 5,000만원 등 127억 3,300만원입니다. 다음 산림자원보호 정책분야는 식목행사 식수 8,500만원,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및 보호수 관리 9,000만원, 사방사업 2억 6,600만원, 사방사업 4억 2,600만원, 민유임도시설 8억 2,300만원, 숲가꾸기 1억 8,400만원, 숲가꾸기 구·군에 내려주는 11억 3,700만원, 조림 1억 8,600만원, 산림녹화사업 행정지원 1,200만원, 산불방지대책 1억 3,200만원, 산불방지대책 구·군 4억 6,900만원, 산불방지 장비 및 인력지원 4억 6,200만원, 산림병해충 방제 500만원, 구·군에 내려주는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 5억 8,300만원, 산림서비스 증진 4억 9,200만원, 산불관리 행정지원 900만원, 등산로 정비 6억 500만원, 등산로 정비 구·군에 내려주는 4억 8,100만원 등 64억 4,700만원, 행정운영경비 공원녹지과 정책분야로 기본경비 8,500만원, 재무활동 정책분야로 지방채 상환 6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44억 2,400만원보다 2억 1,600만원이 감소한 42억 8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환경자원사업소 운영 정책분야는 자동계량장치 유지관리 2,000만원, 매립장비 관리 6억 8,000만원, 매립시설 유지관리 7,000만원, 사업소 운영 일반 1억 6,800만원, 침출수 관리시설 유지 2,600만원, 악취관리시설 유지 1억 2,600만원, 인근마을 주민지원 3,600만원 등 11억 2,600만원, 행정운영경비 환경자원사업소 정책분야로 인력운영비 29억 5,100만원, 기본경비 1억 3,100만원 등 30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팔공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33억 8,500만원보다 1억 6,700만원이 증가한 35억 5,2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팔공산자연환경보호 정책분야는 공원운영일반 1억 7,800만원, 공원청소관리 1억 8,100만원,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6억 7,200만원, 조경지 및 등산로 관리 2억 2,600만원, 산불예방관리 1억 8,500만원, 산림서비스 증진 9,200만원 등 15억 3,400만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팔공산자연공원 정책분야로 인력운영비 17억 4,600만원, 기본경비 2억 7,200만원 등 20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달성공원관리사무소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5억 2,300만원보다 2억 2,000만원이 증가한 27억 4,3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달성공원 운영 정책분야로 공원운영일반 2,700만원, 공원청소관리 2억 9,000만원, 조경지 및 수목관리 5,600만원, 시설물 유지관리 1억 8,200만원, 동물관리 3억 2,500만원, 동물사 유지관리 6,000만원 등 9억 4,000만원이고, 행정운영경비 달성공원 정책분야로 인력운영비 15억 600만원, 기본경비 2억 9,700만원 등 18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산공원관리사무소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3억 8,400만원보다 1억 9,100만원이 증가한 25억 7,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쾌적한 시민휴식처 제공 정책분야로 공원운영일반 7,600만원, 공원청소관리 1억 7,900만원,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2억 5,700만원, 공원시설물 확충 3,000만원, 조경지 및 산림관리 1억 2,400만원, 산불예방관리 1억 1,600만원, 산림서비스 증진 7,900만원 등 8억 6,100만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앞산공원 정책분야로 인력운영비 15억 1,900만원, 기본경비 1억 9,500만원 등 17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두류공원관리사무소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34억 8,400만원보다 1억 4,900만원이 감소한 33억 3,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두류공원관리 정책분야로 공원운영일반 3,000만원, 공원청소관리 8억 5,900만원, 조경지 및 수목관리 1억 9,800만원, 산불예방관리 2,300만원,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2억 3,700만원, 공원시설물 확충 6,600만원 등 14억 1,300만원이고, 행정운영경비 두류공원 정책분야로 인력운영비 14억 8,000만원, 기본경비 4억 4,200만원 등 19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구수목원관리사무소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66억 3,800만원보다 21억 4,700만원이 감소한 44억 9,1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다시 찾고 싶은 수목원 조성 정책분야로 수목원 운영일반 5,500만원, 수목원 청소관리 9,200만원, 수목 및 조경지 관리 3억 8,600만원, 묘목생산 및 분양 2억 3,800만원, 화훼생산 및 분양 2억 6,300만원, 시설물 유지관리 1억 5,200만원, 시설물 확충 1억 300만원, 수목원 보완사업 4억원, 산림문화전시관 보완사업 2억원, 상설전시관 운영 6,200만원, 교육 및 전시회 운영 5,000만원, 소나무재선충병 검경 5,600만원, 산림서비스 증진 2,700만원 등 20억 8,400만원이고, 행정운영경비 대구수목원 정책분야로 인력운영비 21억 4,300만원, 기본경비 2억 6,400만원 등 24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840억원보다 320억원 감액한 1,520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하수도 사용료 수입 787억 6,500만원, 하수처리장·하수관거시설 등 국고보조금 203억 3,300만원, 일반회계 건설보조금 16억 3,300만원, 낙동강수계관리기금 110억 5,500만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100억원, 예금이자수입 28억 4,300만원, 재활용선별장 부지임대수입 2,800만원, 이월금 273억 4,300만원 등 1,5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수익적지출의 세부내용은 영업비용으로 시설장비유지비 50억 2,500만원, 자치단체 등 이전에 6억 5,400만원, 기타부담금 14억 9,700만원, 민간이전에 708억 2,500만원, 인건비를 비롯한 일반관리비에 10억 8,500만원 등 790억 8,600만원이고, 영업외비용으로 64억 4,800만원, 특별손실로 2,000만원, 예비비로 19억 4,500만원 등 874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의 주요내용은 가동설비자산에 대명천 오수차집관거시설 및 방촌수문지역 하수관거 정비 등에 9건 사업으로 사업비 70억 2,300만원이고, 비가동설비자산에 현풍하수종말처리장 건설 및 침산동 일원 오수관거 설치 등에 17건 사업비 223억 6,300만원이고, 고정부채 상환금으로 222억 6,400만원, 민간대행사업비 75억 3,000만원, 기타자본적지출에 36억 5,800만원, 예비비에 16억 6,300만원 등 645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현금 지출이 수반되지 않는 감가상각비 297억 9,4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전년도 25억원보다 1억원 감소한 24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1억 8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4억원, 낙동강수계관리기금 8억 9,200만원 등을 계상했고, 세출예산은 수질오염총량관리사업에 오염총량 홍보 및 수계관리에 1,300만원, 수질오염총량 이행평가비 1억 6,000만원, 제2차 수질오염총량 시행계획 수립에 2억 1,000만원 등 3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기반시설 관리사업에 수질개선 예비비 6,600만원, 위생처리시설 위탁운영비 15억 5,500만원, 달성군 위생처리장 운영비에 3억 9,600만원 등 20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기금은 환경보전기금, 환경미화원자녀장학기금 및 위생매립장주민지원기금이 있습니다. 환경보전기금은 환경개선사업 및 환경보전활동이 우수한 개인이나 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1997년도에 설치한 기금으로 세입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10억 5,100만원, 적립금 이자수입 5,700만원 등 11억 800만원으로 계상했고, 세출예산은 지방자치단체 국제환경협의회 연회비 및 민간단체 지원사업, 환경 홍보 등 고유목적 수행사업으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미화원자녀장학기금은 환경미화원의 대학재학 자녀를 지원하기 위해 1988년도에 설치한 기금으로 세입예산 9억 9,300만원은 일반회계 전입금 1억원, 전년도 이월액 8억 4,500만원, 적립금 이자수입 4,800만원을 계상했고, 세출예산은 환경미화원자녀 장학금 지원 등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위생매립장주민지원기금은 위생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4년도에 설치한 것으로 세입예산 82억 9,800만원은 일반회계 전입금 79억 4,200만원, 적립금 이자수입 1억 5,000만원, 전년도 이월액 2억 600만원 등을 계상했으며, 세출예산 82억 9,800만원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협약사업 56억 2,600만원은 서재리 지역난방 열사용 설비공사 20억 2,100만원, 서재 문화체육센터 건립공사 30억 500만원, 서재1,2리 도시가스 설치사업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수기금사업 26억 7,200만원은 도서관 부지 매입비 10억원, 지역주민 소득 증대 및 복리증진사업에 4억 5,000만원, 서재지역 3개교 지원에 3억원, 환경자원시설 인근 주민 연수경비에 3억원, 서재지역 주민 단합행사경비 1억원, 주민감시요원 위촉·운영에 1억 2,400만원, 경로당 지원 등 민간경상보조에 1억 1,800만원, 기타 주민지원협의회 운영 등에 1억 2,400만원, 예비비 1억 5,6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차영조 건설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년도 환경녹지국 예산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 구축과 친환경적인 자원시설의 조성, 상하수도·수질분야 인프라 확충, 그리고 도시공간 녹화와 공원 조성 등으로 대구를 보다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도시로 가꾸어 나가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소 시민과 함께 시정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높은 혜안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09년도 예산안은 세입이 2008년도 예산액보다 10.6%가 감액된 2,348억 4,300만원이 계상되었고, 세출은 2008년도 예산액보다 4.4%가 감액된 3,121억 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주요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가급적 요약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5.7%가 증가한 804억 4,300만원으로서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139억 4,300만원으로 전년도와 대비하여 3억 7,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다음 24쪽이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에서는 환경개선부담금 및 환경오염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은 부과금 산정지수 및 징수율의 변동으로 전년도보다 다소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였고, 생태계보전협력금 징수교부금은 최근 경기침체에 따라 부과대상사업이 감소할 것으로 판단하여 감액계상한 것으로 보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35억 8,3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4억 9,700만원이 증액되었고, 부담금에서 성서홈플러스공원관리부담금 협약에 따라 세입조치되는 금액은 전년도와 동일하나, 지하철 2호선 개통 이후 이용객과 시설의 관리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부담금 산정을 위한 전문기관 조사시 적극 반영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습니다. 잡수입에서 4억 9,5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성서생활폐기물소각장의 비수기 열판매 단가가 인상되고, 인근 산업체 열 판매량이 증가한 데 따른 것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456억 6,7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93억 8,9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등 대기분야, 성서5차산업단지 폐수이송관거 설치 등 수질환경 개선분야의 국가 역점사업에 국비지원이 확대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국내차입금은 17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2.8%가 증가한 1,577억 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편성된 주요 예산안에 대하여 살펴보면 환경정책과에서 맑고푸른대구21사업 추진 2억 3,800만원은 지방의제21사업 추진과 맑고푸른대구21추진협의회 사무국 운영을 위해 96년부터 지원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4,800만원이 증액되었고, 천연가스버스 운행연료비 지원 등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국고보조금이 지원되는 사업은 7개 사업에 256억 1,000만원입니다. 2011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대기질개선사업 116억 2,000만원은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지하철 2호선 구간 및 지하철 1호선 구간에 대하여 유출지하수를 이용하여 도로 재비산먼지 세정고정시설 설치에 따른 기본계획 용역 및 시설비와 이동식 세정장비차량 구입에 따른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다음 30쪽입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69억 5,400만원은 경유자동차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여 대기오염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09년도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가스 보증기간 경과차량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인 DPF 700대, DOC 54대, LPG엔진 개조 500대를 부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후변화대응대책 추진 사업비 6억 600만원은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용역, 자전거 이용 활성화사업 등 7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기후변화협약대응 사업비 3억 5,800만원은 기후변화대책기본법이 2009년 초부터 시행됨에 따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것으로 2009년도에는 종합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체험교육장 운영, 탄소마일리지사업을 시행할 계획인바 이산화탄소 발생량 감축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나 사업비 지원과 함께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대책도 함께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자전거 타기 활성화사업 2억 4,800만원은 에너지 절약과 최근 국제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기후변화대책에 적극 대응하고 녹색교통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자원순환과에서 자원순환시설 운영비 114억 2,000만원은 생활폐기물소각시설, 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 침출수 전처리시설 등의 환경시설공단 민간위탁사업비입니다. 환경자원시설 조성사업 105억원은 1998년도부터 2010년까지 달성군 방천리 일원에 매립시설 확장 등을 위한 계속사업비로 전년 대비 사업비가 214억 8,400만원이 감액된 것은 사업 진도에 따른 것이며, 2009년도에는 사업비 105억원 중 국비 20억원을 제외한 지방비 85억원을 정부자금채인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차입하는 것입니다. 음식물폐기물 공공처리시설 확충 39억 3,600만원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총사업비 700억원으로 서구 상리동 달서천위생처리장 내에 1일 300톤 규모의 음식물폐기물 자원화시설을 위한 용역비와 시설비로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에너지화사업 타당성조사 용역 3억원은 성서소각시설 1호기의 노후화로 시설 개체 및 증설이 필요한 시점에서 폐기물에너지화사업과 연계 타당성조사를 위한 용역비입니다. 노후된 성서소각시설 1호기의 개체 및 증설에 1,000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나, 용역 결과에 따라 폐기물 고형연료화사업으로 변경하여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할 경우 국비지원과 재정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판단된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물관리과에서 성서5차첨단산업단지 폐수이송관거 설치사업비 100억원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총사업비 150억원으로 성서5차첨단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1일 4,000톤의 오·폐수를 기존 성서폐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하기 위한 관거 설치비로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신천수질환경개선사업비 60억원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총사업비 317억원으로 신천 유지수를 금호강 하상복류수로 대체하기 위한 하상여과시설, 펌프장, 취수보 정비 등 수질환경개선사업 중 2009년도에 착수할 감리용역과 시설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36쪽이 되겠습니다. 달서천 분뇨처리 개체사업비 9억 7,600만원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총사업비 142억원으로 노후된 달서천분뇨처리장을 통합하여 지하화함으로써 인근지역 악취 저감 및 시설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개체사업비 중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비 및 시설비로 2011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대비한 관문지역 정비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공원녹지과에서 대구대공원 외환들주차장 조성 80억원은 수성구 삼덕동 일원에 민간투자방식으로 건립 중인 시립미술관과 주변 대구대공원 외환들의 문화예술지구 조성에 대비하여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총사업비 222억원을 투입하여 진입도로와 주차장을 조성하는 데 따른 2009년도 사업비를 편성한 것으로서 시립미술관 건립공사 준공에 맞추어 주차장 조성공사를 완료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선 공원 조성 20억원은 대구선 폐선 부지 중 각산동에서 대림육교구간에 대구선 2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본 사업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동구 대구선 폐선부지에 공원을 조성하는 1단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산수영장 철거 4억 7,000만원은 본 시설이 정밀안전진단 결과 D급으로 판정되고, 기부채납재산인 앞산수영장의 무상사용기간이 완료됨으로써 그 철거비를 계상한 것이나, 이용 주민들의 민원과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방문 시에 지적한 것과 같이 안전을 우선 고려하여 주민들에게 지속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최적의 활용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환경자원사업소에서 전년 대비 2억 1,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매립장비 유류비는 유가 인상분을 반영한 단가 적용으로 1억 1,700만원 증액되었고, 매립장비 정비유지비 3,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팔공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에서 전년도 대비 1억 6,7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일반운영비 등 1억 2,900만원이 증액되고, 공원시설물 정비 등이 감액된 데 따른 것입니다. 자산취득비의 청소차 교체 9,000만원은 행락철에 발생하는 쓰레기양에 비해 현 보유차량의 용량이 적고, 내구연한이 경과한 차량을 대체구입하는 것입니다. 달성공원관리사무소에서 전년 대비 2억 2,0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공원관리비 등이 다소 증액되었고, 공원 외곽담장 정비 1억원은 기존 블록담장이 노후되어 철거하고 메쉬휀스를 설치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앞산공원관리사무소에서 전년 대비 1억 9,100만원이 증액된 것은 공공시설물 정비·확충 등 예산에서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40쪽이 되겠습니다. 두류공원관리사무소에서 전년 대비 1억 4,9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주로 청소관리비는 증액되었으나 공원시설물 정비 등이 감액된 것에 따른 것입니다. 두류공원 청소관리 8억 5,900만원은 2008년도에 지역업체 참여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한 이후 기간제 근로자 관리가 어렵고, 청소관리가 원활치 못해 청소관리방안을 종전처럼 위탁하기 위한 것으로 위탁비용의 증가는 없으나 위탁관리 시에 지역업체 참여방안과 지역민의 고용기회를 최대한 고려하여 청소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목원관리사무소에서 전년 대비 21억 4,700만원이 감액된 것은 주로 수목원 및 산림문화전시관 보완사업의 국비지원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009년도 세입예산은 1,520억원으로 이는 전년도 예산액 1,840억원보다 320억원이 감액된 것으로 먼저 수익적 수입에서 12억 3,200만원이 감액된 것은, 42쪽입니다. 영업외수익 중 전년도 대비 예금금리 인상에 따라 이자수입 5억 8,600만원이 증가된 반면, 낙동강수계관리기금 18억 1,800만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자본적 수입에서 237억 5,700만원이 감액된 것은 안심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일반회계 보조금 16억 3,300만원이 신규계상된 반면, 하수처리장, 하수관거, 마을하수도,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설치 등 국고보조금 112억 2,400만원, 낙동강수계관리기금 6억 6,600만원, 하수슬러지처리시설 공사부담금 15억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120억원이 각각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월금은 273억 4,300만원으로 2008년도 예비비 집행잔액 260억 8,800만원, 환경시설공단 위탁운영비 등 예산 집행잔액 12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520억원으로 이는 전년도 예산액 1,840억원보다 320억원이 감액된 것이며, 44쪽입니다. 먼저, 수익적 지출에서 66억 2,7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그중 영업비용 2억 7,800만원이 감소된 것은 환경시설공단에 지급하는 하수처리장 운영관리비 1억 1,700만원, 달성지방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위탁처리하고 있는 환경부 산하의 달성지구 폐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비용부담금 3억 2,400만원, 고산지구 하수처리부담금 3,500만원이 각각 증액된 반면, 환경시설공단 지방채 상환액 7억 2,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영업외비용 4억 2,400만원이 감소된 것은 공공자금관리기금과 환경개선특별회계 자금의 지속적인 원금 상환에 따른 이자 상환액이 감소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수익적 지출 중에서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하수도 긴급수선비 및 준설비로 5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민간위탁금 중에서 하수처리장 운영관리비가 2008년도 예산액 472억 8,300만원보다 1억 1,700만원이 증가한 것은 수도광열비, 지급수수료, 재료비 등 9억 7,800만원이 각각 증가한 반면, 수선비 15억 7,300만원, 대행사업비 5억 2,300만원, 인건비 등 3,000만원이 각각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달성지구 폐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비용 분담금 3억 2,400만원이 증가된 것은 2007년 4월에 체결된 달성 국가소유 폐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 협약에 의거 2008년 4억 7,500만원, 2009년에 7억 9,900만원을 각각 분담하게 된 데 따른 증액분이 되겠으며, 하수처리장 건설 지방채 상환금이 7억 2,000만원이 감소한 것은 지속적인 원금 상환에 따른 이자 상환액이 감소된 데 따른 것입니다. 자본적 지출에서 253억 7,3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49쪽입니다. 이 중 가동설비자산 9억 2,700만원이 감소된 것은 오수차집관거 시설비 10억 9,000만원이 증가된 반면, 하수관거사업비 등 20억 1,100만원, 자산취득비 600만원이 각각 감소된 데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비가동설비자산 151억 5,900만원이 감소된 것은 현풍하수처리장 건설비 122억 2,500만원, 오수차집관거 사업비 4억 2,400만원, 하수관거 사업비 25억 1,000만원이 각각 감소된 데 따른 것입니다. 고정부채 상환금 10억 8,300만원이 증가된 것은 하수처리장 건설 등을 위한 차입금 환경개선특별회계 자금의 일부가 거치기간이 종료되고 상환기간이 도래됨에 따라 부채 상환액이 증가된 것으로 보입니다. 민간자본이전비 71억 7,700만원이 감소된 것은 서부하수처리장 부지 내 1일 슬러지 5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의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2011년까지 총사업비 645억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인 계속사업비로서 2008년도의 예산보다 71억 7,7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자본적지출금 13억 9,000만원이 증가된 것은 안심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비 26억 3,300만원이 신규계상되고, 달성군의 하수관거 융자금 원리금 상환액 4,100만원이 증액된 반면, 달성군 마을하수도 설치사업비가 12억 8,400만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자본적 지출에서 2009년도 하수도 관련 주요사업현황은 총 29건으로 404억 5,800만원이 되겠으며, 다음 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쪽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비 중 주요사업으로 현풍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거 달성군 현풍, 유가, 구지지역 및 현풍공단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를 처리하고, 대구 테크노폴리스 및 달성2차산업단지 건설에 대비한 수질관리를 위해 1일 하수처리능력 4만 5,000톤 규모의 하수종말처리장 건립과 이와 연계된 하수차집관거 27km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설치사업비는 2011년 3월 이후 해양투기 금지에 대비하여 1일 500톤 규모의 하수슬러지처리시설을 서부하수처리장 내에 설치공사 중에 있으며, 총사업비 645억원 중 2009년도분 사업비를 반영한 것으로 처리시설 변경에 따른 논란이 있는바 설계 변경으로 인한 투자비 증가나 전체 공기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달성군 가창면 삼산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은 자연 취락마을 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부재로 생활하수가 개인하수처리시설로 처리되고 있어 신천 및 금호강의 수질오염이 가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2008년도부터 2011년까지 4년에 걸쳐 마을 하수도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불로고분공원 주변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9,6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고성동 고성네거리 하수관거사업비 1억 1,500만원이 반영된 것입니다. 다음은 56쪽이 되겠습니다. 칠성동 칠성천 하수관거 설치비는 동 지역은 칠성시장을 통과하는 합류식 하수관거 설치 지역으로 시장상가에서 발생하는 하수의 악취로 하류지역의 생활환경이 취약하여 주민 생활불편 및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총 700m의 오수차집관거 설치 사업비를 계상한 것이고, 칠곡택지 1,2지구 오수관거 정비는 기존 오수관거 노후에 따른 함몰, 누수로 방류수역의 하천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9년도 5㎞의 오수관거를 정비코자 공사비 5억원을 계상한 것이며, 안심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은 대구의 관문인 대구국제공항 앞을 흐르는 하천으로서 갈수기에는 유지용수 부족으로 항상 악취가 발생, 지역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하여 이를 해소하고자 하천유지용수 재이용사업을 위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사업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24억원으로서 이 중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에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과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분뇨처리시설 위탁운영비 등으로 15억 8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사업비 지원금으로 8억 9,200만원이 보조되었으며, 전년도와 비교하여 1억 4,900만원 증액된 것은 수질오염총량 용역비 지원금액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액 24억원은 전년 대비 1억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2009년도 환경기초시설 표준운영비 지원기준에 의한 산출내역의 일정비율로 지원하게 된 데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58쪽이 되겠습니다. 제2차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 2억 1,000만원은 2009년도부터 1년간 대상물질인 BOD, T-P에 대해 2011년부터 2015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제2차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배출량 산정 및 할당량 결정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목표수질을 유지하면서 지속 가능한 개발이 가능하도록 오염총량관리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설치운용 분야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09년도 기금 총 조성예정액은 103억 9,900만원으로 환경보전기금은 환경 보전과 개선에 필요한 사업비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조례에 의거 97년도에 설치되었으며, 2008년도 말 10억 5,100만원이 통합관리기금에 예탁되고, 2009년도에는 이자수입 5,700만원 중 4,000만원을 고유목적사업 추진을 위해 집행하고, 1,700만원은 예탁을 통해 환경보전기금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환경미화원자녀장학기금은 환경미화원의 사기진작과 자녀의 학습의욕 고취를 위하여 1988년 7월에 설치되었으며, 2009년도에는 시 출연금 1억원과 이자수입 4,800만원을 적립하고, 환경미화원 자녀 40명에 대하여 2,000만원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위생매립장주민지원기금은 환경자원시설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는 인근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4년도에 설치되어 2009년도에 시 출연금 79억 4,200만원, 이자수입 1억 5,000만원, 전년도 이월액 2억 600만원을 적립하여 주민지원사업으로 82억 9,800만원을 집행할 계획인바 인근 지역주민과 주민대표로 구성된 주민지원협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수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공동사업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관계상요. 환경녹지국장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로서 오전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고, 질의나 답변은 오후에 하겠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전국 순회 환경뮤지컬이라든가, 환경노래공연을 하는 것이 주된 사업인데요. 이 환경노래를 통해서 국민환경교육을 시키려는 그런 취지입니다. 작년에 4,200만원 예산이었고요. 그중에 국비가 3,000만원이고, 우리 시비가 1,280만원 이렇게 됐었습니다. 이것 내년에는 좀 더 전액 국비사업으로 3억원을 내시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그때 제가 참석을 못했습니다.

올해 계획하고 있는 것은 환경뮤지컬 반디의 노래라든가, 환경음악연주회를 하면서 들어가는 비용들이 보면 대관료라든가, 공연 연출하는 연출비, 제작비 이런 것들, 그다음에 배우 출연 이런 것들이 포함돼서 한 3억원 정도로, 10개 도시에 순회공연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같은 사업입니다.

예. 통과되었습니다.

예.

예.

환경부에 저희들이 사실 금년 초부터 사업 제기를 한 이후에 환경부 담당부서에서 여기에 대한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연구용역이 완료된 상태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도로 재비산먼지 발생억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관련해서 이런 것이 필요하다 문제 제기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환경부에서 타당성을 한번 검토해 보자고 그래서 환경부에서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 용역 결과를 가지고 나중에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신청을 하고 그런 과정을 밟았습니다.

예.

일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정확한 절차를 밟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하고 이런 과정에서 내년 예산신청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타당성조사, 아까 말씀드린 환경부에서 그런 것만을 바탕으로 해서 그렇게 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2011년까지 저희들이 일단 당초 명분을 그렇게 잡아서 했기 때문에 시간상으로 저희들이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아직 여기에 대한 것이 바로 종합계획을 법상으로 수립하라는 이런 것은 아니고요. 기후변화대책 기본법이 내년 초에 시행이 되는데 자치단체는 내년 시행될 때 사실은 기후종합대책이라든가 연차별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내년까지 저희들이 바로 요구를 하기 위해서 올해 사전에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국비를 1억원 지원받으면서 우리도 같이 돈을 내서 용역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파악하고 예측한다든가, 그다음 연차별 저감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실현계획을 수립하는 것, 그다음에 온실가스 저감잠재력이라든가 저감효과를 평가하는 문제, 그다음에 저감정책을 모니터링하고 결과 평가 전략을 수립하는 이런 것으로 계획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주 전문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추후에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기후변화 관련해서 이것을 대응전략기획단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데 마지막 보완사항이 있어서 최종결정은 못 받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중단된 상황인데 이것이 끝나면 저희들이 내년부터 사업이 되면 국비 150억원을 받고 나머지 시비 150억원에 해당되는 것을 주택공사에 오염총량저감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약간은 정지상태에 있습니다마는 저희 담당 소관부서의 생각은 그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인 거기에 저희들이 맞추기는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상태는 그렇습니다.

예.

저희들 부서 입장에서 사실은 더 확대하려고 요구도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예산사정 때문에 사실은 작년과 거의 같은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그런 예산 사정 때문에 불가피한 그런 사항입니다.

공공부문은 그야말로 공공기관에 대한 지원인데요. 저희들 신청을 받아서 계획을 했는데 내년 계획은 대구고등법원 옥상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기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민간부분은 민간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50%를 지원하는, 사업비 50%를 지원하는 쪽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것은 다시 저희들이 공모를 받아야 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합니다.

일반운영비는 대체로 보면 인건비라든가 일반 유지관리비가 주된 것이기 때문에 사실 큰 변동이 있을 수 없습니다.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은 사용하는 여러 가지 인건비에서 간혹 차이가 나는 경우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매해 물가상승이라든가 그런 부분의 조정, 그다음에 유지관리하는 데 있어서 보완상 조금 더 액수가 많이 들어가는 것이 나온다든가 이런 것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윗부분에 관리사무소 전체 예산액을 봐주시면.

필요하시면 소장이 바로 답변하도록 해 주시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산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전년 대비 1억 9,000만원이라고 하니까 앞산공원 전체 예산이 전년 대비 1억 9,100만원 증액된 것입니다.

그것은 5,100만원.

앞산소장님, 사무관리비가 495만원에서 1,465만원 된 것하고 1,510만원이 3,270만 5,000원 된 것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전체 예산이 1억 6,000만원으로 불었다는 그런 뜻으로.

작년에 7,900만원인데 금년에 8,800만원 되고 조금 불었습니다. 그것은 기간제 근로자들하고.

죄송합니다. 그것이 공원 전체를 다 묶어서 위원님 말씀하시고 여기는 앞산공원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지금 내용이 조금 틀린 것 같습니다.

국장님 963페이지 봐요, 예산서. 거기서 지금 하는 것이 공원운영관리 공원운영일반에서 일반운영비에 207 보라고. 2,009만원이 4,735만 5,000원 그것을 설명하라니까. 그래서 2011에서 01, 02로 나눠지잖아요…

안에 업무내용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다른 것이 있던 것이 이쪽으로 올라오고 그렇게 되어서 전체 예산은 안 그런데 안에 목관 조정이 되어서 조금 불어났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뒤에 가있던 것이 앞으로 오고 그렇게 내용이 바뀐 것입니다. 총액으로 보면 전체 1억 9,000만원이고요.

예. 앞·뒤 목관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좀 더 상세하게 소명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예.

김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지용성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