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안동 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2009년 예산안 심의는 감사를 통하여 예산집행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집행부 보고자료 그리고 현장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현지실정 등을 바탕으로 예산심사에 임하여 내년도 더욱 내실 있는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장수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2009년도 예산안이 상정되겠으며 경제과학과, 농정과, 식품산업과의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본회의에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장수입니다.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편성내역을 보면 세출예산 총 규모는 2,850억원으로 일반회계는 269억원이 증가한 2,099억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31억원이 증가한 261억원이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80억원이 감소한 180억원이고,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16억원이 증가한 308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 폐기물처리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중 3개 기금으로 4억9,000만원이 증가된 32억9,000만원이며, 시설관리공단 예산은 80억원으로 전년대비 25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산안의 세부적인 편성내역과 주요사업조서는 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살펴본 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예산편성기본지침 등을 준수하여 편성되었다고 판단은 되나 비료 및 사료값, 각종 영농자재가의 폭등으로 시름에 잠겨 있는 농민들과 글로벌 금융위기를 헤쳐 나갈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바라는 시민들의 욕구와 뜻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세심한 분석과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과학과, 농정과, 식품산업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과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경제과학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9년도 경제과학과 예산 중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학과장 김현승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백현 위원장님! 그리고 한 분 한 분 위원님! 저희 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늘 지도 편달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미국발 금융위기로 촉발된 글로벌 경제난국으로 국가경제는 물론 지역경제에도 매우 어려운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이 어려운 경제난 극복을 위해 산업건설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경제과 관련 예산에 보다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 협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경비를 제외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59쪽입니다. 중간에 민간행사보조 풍산시장 개발전략 포럼 개최 500만원은 내년도에 중소기업청에서 전국에 11개 시장을 지역문화관광자원이 풍부한 전통시장으로 선정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해서 사전에 토론을 연초에 개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밑에 시설비에 구시장 아케이드 환기 설비공사는 2004년도에 시설한 찜닭골목 쪽에 환기가 잘 안 돼서 열기가 많고 해서 아케이드 환기설비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올해 아스팔트 포장예산을 확보해주셔서 포장도 잘 해놨습니다. 마무리로 간판을 일괄 똑같게 정비코자 합니다. 15개 점포에 모두 똑같게 그렇게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상시장에 주출입문은 아시다시피 지금 겨울에 가면 동서남북 4개 쪽문 4개 해서 8개의 문이 있는데 확 터져서 겨울에 엄청 춥습니다. 거기에 문을 달고자 하고요. 그리고 60개소의 출입문은 점포에 들어가는 문이 여닫이로 되어 있어서 불편합니다. 미닫이로 하고자 하고요. 환풍기 닥터 설치도 하고자 합니다. 다음 560쪽에 재래시장 밑에 민간행사보조에 재래시장 연계 관광상품권은 금년에는 시비 1,000만원, 국비 상사업비 5,000만원 해서 6,000만원 했습니다. 내년 당초 예산에 시비 5,000만원을 먼저 확보하고 중기청에는 3월에 신청하도록 돼있습니다. 3,000만원 정도 국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재래시장 연계 관광상품 투어 행사는 매우 효과가 있는 걸로 생각되어 내년에는 많이 해보겠습니다. 그다음 561쪽에 시설비 맨 위에 중앙 신시장 주차타워 시장연결 시설물 건립관계는 내년도 예산이 국비 3억9,000만원하고 시비 2억6,000만원해서 이걸 확보하게 되면 전부 30억3,700만원이 됩니다. 내년도 국비 보조에 따른 사업비 연차 확보예산입니다. 구시장 주차장 시설 관계는 아직 장소는 미정입니다마는 내년도의 국비지원사업과 같이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562쪽입니다. 맨 위쪽에 출연금은 기획예산실에서 이쪽으로 이관되어 온 업무인데 지역진흥재단의 자치단체 부담금입니다. 인구 30만 이상은 1,000만원, 30만 이하는 750만원씩 해서 행정안전부 산하기관 재단에 부담하는 출연금입니다. 금년도에는 저희 과에서 처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기능경기대회의 지원은 올해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설검정장 연결 배수로 설치 1,800만원은 상설검정장부지 전체에서 나오는 집중된 우수가 명리 소하천까지 연결된 하천이어서 5,800만원 예산을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간보조 국가기술자격검정 상설시험장 설치비 지원은 상공회의소에 서후 명리 인력공단상설검정장에서 시험보지 않는 컴퓨터활용능력하고 워드프로세서는 시험이 없습니다. 지금도 대구에 가서 시험을 보는데 그 자격시험을 우리 상공회의소에서 실시하는데 컴퓨터하고 장비구축하는데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원해서 저희들 자격시험 보는 분들이 대구까지 가는 불편을 해소하고 인근지역에서도 시험 볼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나머지는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563쪽입니다. 밑에 재료비에 안동 포시연 대마구입 관계는 대마를 봄에 벗기고, 삶고, 메고, 짜는 사업이 없을 때 미리 구입해서 시행코자 합니다. 맨 밑에 시설비 안동 포타운 홍보간판은 들어오는 진입로가 잘 모르는데 들어오는 쪽에 좀 크고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올해 1,0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1,000만원으로는 너무 작고 잘 안될 것 같아서 올해 2,000만원 더 해서 같이 3,000만원으로 해서 잘 보이게 하겠습니다. 564쪽에 맨 위에 G마켓 입점 우수농특산물의 판매홍보는 현재 G마켓 업무보고서의 보고 드린바와 같이 33개 제품이 입점을 해서 있습니다. 안동 관으로 별도로 만들어서 앞으로 더 많이 추가 입점 시키고 연중 두 달 정도로 해서 지역농산물 이용홍보 기간을 1개월씩 두 번 정도를 개최코자 합니다. 저희들 판매 목표는 할 때마다 한 달 정도해서 5억원 정도 두 번하면 10억원 정도 매출을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566쪽입니다. 연구용역비 안동 전통 한복ㆍ한지 육성전략 마스터플랜 용역을 연초에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천연발효염색 연구개발지원은 사단법인 전통천연염색 발효연구회에서 매년 도비 지원사업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도비 5,000만원, 시비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민간경상보조와 민간자본이전사업에 향토산업육성사업 이건 제가 별지 자료로 따로 드렸습니다. 별지 자료로 향토산업육성사업, 농림수산식품부 사업하고 제가 드린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과제 공모사업으로서 시행해서 저희들은 11월말에 부랴부랴 사업을 준비해서 신청을 해서 지금 12월에 결정이 되어서 보조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늦게 결정이 되다 보니까 사실상 저희들이 당초에 올린 사업하고 이 내용이 약간 상이합니다. 상이한데 대해서는 다음에 확정보조내시 내지는 연초에 추경할 때 바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농산수산식품부에서 농촌지역에 보존되어 있는 향토자원을 개발해서 1, 2, 3차 산업으로 연계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한다는 이런 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관계 법령 근거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성과지표는 매년 30개 사업을 시ㆍ군에 관계없이 국가 전체 30개 향토자원을 발굴해서 2013년까지 200개 사업을 혁신전략산업으로 육성을 한다는 취지로 2007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2007년도 19개, 올해 2008년도에 30개 그리고 내년도에 30개 사업을 결정했습니다. 30개 사업 중에 시도별로 있고 저희들 경상북도에는 7개 사업이 있습니다. 경산시에 대추관계 식품개발, 저희들의 천연염색한지 명품화 관계, 영양에 고추, 영천, 영주, 칠곡 등 7개 사업이 선정되어 있고 다음 페이지 사업의 주요내용을 보면 사업대상자는 농업인생산자단체, 향토기업체, 연구단체 등이 되고 지원대상은 참고를 하시기 바라고 지원사용용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형태는 100%로 봐서 국비를 50%, 지방비 50%인데 지방비에서 자부담부분을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통상 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사업비를 신청을 했습니다. 3년간 사업으로 총 30억원까지 지원 가능한데 저희들 확정 결정된 것이 매년 10억원씩 3년간 30억원 사업으로 일단 보조내시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사업계획에 대한 일반적인 여기에 대한 우선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이 결정이 되어서 새로 심도 있게 연구를 해서 검토를 충분히 해야 될 사업입니다. 뒤에 사업내용은 2009년도에 경상보조에 7억원, 자본보조에 3억원, 사업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3년 사업으로 해서 사업신청을 해서 국비지원사업으로 결정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결정되면 보다 더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에 따라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바이오산업관계에 중간에 민간경상보조에 지역연고산업진흥사업 부담금은 지난 추경에 5,000만원 세웠습니다마는 안동 대 지역혁신특성화(RIS)사업으로 3년간 30억원 사업에 저희들이 도비 1년간 1억원, 시비 5,000만원씩 해서 3년간 지원하는 매칭펀드사업입니다. 지난번 추경에 예산을 세웠고 내년도에 5,000만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바이오산업기술개발 산업화사업 과제공모는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2009년도부터 2012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도와 함께 총 4년간 20억원, 도비 10억원, 시비 10억원, 연간 5억원, 도비 2억5,000만원, 시비 2억5,000만원 이렇게 기술과제공모사업을 예산확보해서 전략산업기획단에 위탁 시행코자합니다. 이 사업 수행절차는 먼저 도비, 시비 2억5,000만원씩 해서 5억원이 확정이 되면 예산을 확보하고 연초에 선정과제공모를 하게 됩니다. 공모를 해서 제출된 기술과제공모를 기획단 주관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해서 예산과 사업내용에 맞게 선정 결정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단년 사업도 있고 2년 걸쳐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다음에 밑에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운영비지원은 작년과 같이 6억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당초 6억원을 올렸다가 2억원이 깎이고 4억원으로 당초 예산을 썼습니다마는 작년까지만 해도 1단계 사업을 하다보니까 사업에 따른 환급금이 있습니다. 국세를 안 내도 되기 때문에 환급금이 있어서 자금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확보를 다 못해도 됐습니다. 이번에는 당초예산을 다 확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다음 568쪽입니다. 바이오벤처플라자는 302억원의 연차사업으로 금년도에 국비 24억원, 올해 추경 때 저희들이 부지매입비 30억원 해서 국비부분은 아직까지 협약식을 안했기 때문에 보조내시가 안돼서 저희들 2008년도 예산에 아직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내려오면 정리추경에 올리든지 만약에 늦게 내려오면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전체 42억원 중에 국비 3억원, 도비 17억원, 시비 22억원입니다. 참고로 2002년도에는 103억원인데 그 중에 시비가 29억원이고, 2011년에 58억원 중에 시비 13억원, 2012년에는 45억원 중에 시비가 12억6,000만원 해서 시비가 전체 106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569쪽입니다. 건물임차료 작년에 1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2억원을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용보조금과 투자시설보조금도 예년과 같이 5억원과, 3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570쪽입니다. 출연금에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한 매년 하는 사업으로 작년에 5,000만원, 올해 5,000만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차보전금은 올해는 5억원을 세웠습니다만 내년도에는 12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이자차액 보전을 5%에서 6%로 상향시키고 1년 거치 일시상환을 2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해에 끝내고 신청을 연속해서 안 주니까 어려움이 많아서 예산이 있는한 가급적이면 대 출이 연속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하고자 예산을 많이 요청했습니다. 창업 및 경쟁력 강화사업 자금조성 출연부분은 이건 금년도에 처음 생겼습니다. 종전에 중소기업 창업하거나 시설자동화 또는 품질개발연구 소요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해주던 것을 실효성이 적어서 이차보존 방식으로 도에서 전환을 합니다. 기금을 조성하는데 도비가 70%, 시ㆍ군이 30% 부담하도록 돼있는데 2016년까지 전체 3,000억원을 도에서 기금조성 목표로 자금 출연을 받습니다. 매년 150억원을 조성하는데 내년도에 도비 105억원은 시비 45억원 중에 저희들 시가 3,000만원이 부담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최근 5년간 기업체가 융자 추천한 실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융자 추천하는 율이 낮기 때문에 출연부담금도 5,000만원으로 타 시ㆍ군에 비해서 좀 적습니다. 그리고 산학관 협력지원 사업에 창업보육센터, 창업동아리 관계는 작년에 정확히 두 배의 예산을 올렸습니다. 어려운 경제난을 감안해서 실질적인 창업보육기업체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71쪽입니다. 방학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은 겨울방학, 여름방학 두 달씩 넉달 하는 사업 중에 인건비 30만원 중에 저희들 부담분 노동부가 25만원, 시에서 5만원 해서 28명이 2개월간 2회를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도 예년과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573쪽입니다. 중소기업인턴사원제가 돈은 많지 않지만 올해 처음으로 생겼습니다. 취업이 잘 안되기 때문에 새로운 제도인데 이것은 내용이 뭐냐하면 기업이 인턴사원을 금방 채용해서 썼을 때 수습기간 3개월 하고 100만원 정도 인건비를 지원하는 가운데 시비, 도비 합해서 70만원 지원하고 나머지 30만원은 기업이 부담해서 3개월 동안 연수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100만원 중에 도비 30%, 시비 40%, 기업체부담 30% 이렇게 해서 우선 대상은 여성결혼이민자를 우선으로 합니다마는 만약에 대상이 없을 때는 청년실업자도 가능하도록 이렇게 하는 제도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회가 있으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비는 올해 9월에 운영을 실업극복 시민운동본부에 운영을 위탁했는데, 저도 수시로 가서 확인을 합니다마는 다른 어느 자치단체보다 잘 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시민의 바람도 마찬가지겠지만 공익우선으로 하다보니까 운영에 좀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상ㆍ하수도 공공요금 정도는 지원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시설비에 근로종합복지관 부지매입은 올해 추경에 3억5,000만원 세웠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하면 근로자종합복지관 부지를 매입하면서 특별회계에 돼있는 토지구획정리사업 땅을 사면서 전체 9억2,5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올해 3억5,000만원 확보를 했고 내년에 3억5,000만원 나머지 2억2,500만원이 남습니다. 회계간의 조정문제이기 때문에 그 관계는 일반회계 세워서 특별회계 전출해줘야 토지구획정리사업 회계가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일일취업안내소 관계는 예년과 같습니다. 574쪽입니다. 윗부분에 노동자무료법률상담 지원관계는 이게 민주노총사무실이 원래 용상동에 따로 있었는데 도비 2,000만원, 시비 2,000만원해서 4,000만원 가지고 내줬던 걸 회수를 하고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사무실을 조그마하게 마련해서 같이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앞으로 근로자들이 무료법률상담할 수 있도록 공인노무사를 대구에서 초청해서 월 2회 정도 상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돈은 많진 않지만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575쪽입니다. 태양광주택보급사업은 전체 3kw짜리 한 개 설치하는데 1,800만원 내지 1,900만원 들어갑니다마는 그 중에 국비 빼고 지방비 자부담 40% 내용 중에 지방비 분담금이 kw당 60만원씩 시ㆍ도비로 해서 부담분입니다. 60만원 77.5kw입니다. 그리고 밑에 끝부분 시설비에 경북바이오산업단지 관리사무소 신축기본설계비는 저희들이 지방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면 관리사무소에 필요한 기본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76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농공단지 상수도관거정비사업 14억원은 풍산농공단지 상수도를 바이오산업단지로 연결하는데 7억원, 그리고 남후농공단지, 일직까지는 개통을 했습니다마는 중간에 남후농공단지에 연결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7억원씩 해서 14억원입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생산제품 물류비는 금년과 같이 3억원을 예산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풍산농공단지 자체에 오ㆍ폐수처리시설이 없습니다. 개별시설로 돼 있는 것을 산업단지와 연계해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억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는 끝나고 특별회계의 저희 소관 농공단지 관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30쪽에 세입예산은 세출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32쪽에는 일반적인 운영비관계는 예년과 비슷하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833쪽입니다. 이것도 아까 위쪽에 물류비지원관계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해 와서 3억원을 받아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오폐수시설처리도 역시 앞에 일반회계에서 받아서 넘어오는 쪽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내용은 같습니다. 제일 끝 부분에 833쪽에 제2농공단지조성 실시설계비는 내년도에 간고등어 전용단지 실시설계를 하겠습니다. 국비 1억원, 시비 1억 해서 2억원입니다. 다음은 834쪽입니다. 이상으로 부족하지만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김수현 간사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수현 위원입니다. 용상시장 활성화사업 있죠? 일단은 559쪽하고 그 다음에 560쪽에 보면 아래쪽에 자산취득비 있는 부분 여러 가지 시설이 다시 들어가는데요. 그 중에서 지금 용상시장 상가출입문 교체공사 같은 경우는 이게 하자 부분에 해당되는 건지 아니면 검토를...

아닙니다. 하자내용이 아니고 아시다시피 출입문 자체가 그냥 완전히 뻥 뚫려 있기 때문에 겨울철에..

아니 그건 주 출입문이고요. 8개해서 500만원 곱하기 8개해서 4,000만원 말고요. 그 밑에 보면 용상시장 상가출입문 교체공사해서 50만원.

하자내용이 아니고요. 현재는 당기고 열고 하는 것이 상당히 좁은 공간에 불편함이 많다고 해서 옆으로 열고 닫고 하는 쪽으로 고치고자 합니다. 60개.

그러면 이게 준공한지도 채 얼마 안 되는데 이렇게 미리 예측이 안 되고 3,000만원씩이나 예산이 지금 나가야 될 형편인데..

저희들도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사실 참 이런 것까지 이렇게 하기는 너무한 것 아니냐? 워낙 불편하다고 자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장사 안 된다고 이래서 사실은 조금 부담이 됩니다마는 해주면 많이 편리하겠습니다.

그리고요. 그 위에 주출입문 8개소 있죠? 겨울이나 여름에도 또 냉난방부분에서 긍정적인 부분도 있는데요. 거기는 가면 신선채소류도 있지만 식당도 많거든요? 그러면 물론 환풍기나 이런 게 다 잘돼있지만 음식이 그 공간 안에 갇혀버릴 수가 있어요. 냄새 같은 게요. 그러면 옷가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도리어 나중에 해놓고 나면 불편하고 아니면 안 해도 될 부분을 해준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겨울에 가보면 아시지만 영하로 내려갔을 때는 완전히 바깥이거든요? 완전히 뻥 뚫려 있어서 추울 때는 닫고 여름에 더울 때는 모두 열어 놓는 것처럼...

원래 재래시장이나 전통시장은 중앙신시장이나 구시장 다 열려 있지 않습니까? 또 그게 어찌 보면 대형할인점이나 그런 것보다 더 큰 장점이 될 수도 있는데 오며가며 들릴 수도 있고 문이 닫혀 있으면 열고 들어가는 것도 있잖아요?

여기는 일단 전체적인 하나의 건물형태로 되기 때문에 뻥 뚫려 있어서 너무 칼바람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추울 때는 좀 닫아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62쪽에 사이버장터 운영에 보면 사무관리비해서 2,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 있고요. 그 다음에 홈페이지 업그레이드해서 3,000만원이 있고 쭉 있잖아요? 그런데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같은 경우는 매년 예산에 올라오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까지 한번도 안했습니다. 올해 처음입니다.

처음이에요?

예, 사진도 지금 옛날 사진이 조잡하고 해서 전부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활용하기 쉽게 하는 내용입니다. 당초에 구축해서 업그레이드를...

새로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것은 아니죠?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잡한 사진이라든가 기술이 많이 달라지고 하루하루가 달라지기 때문에 새롭게 단장하는 겁니다.

예산이 3,000만원씩 듭니까? 예산이 과한 것 같은데요?

그게 많이 들어갑니다. 사진을 전부 새로 해야 되고 홈페이지를 사실상 기존에 있는 것에서 새롭게 단장하려면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안동 사이버장터운영에 관한 모든 자료 부탁드리고요. 570쪽에 산학관협력 지원해서 구체적으로 어딘지 이것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이게 산학관협력 지원에 307 민간이전에 02에 민간경상보조 있고 밑에 민간자본보조가 있는데 경상보조는 운영비 성격으로 쓸 수 있도록 돼있고, 자본보조는 장비를 구축하든지 사업적인 성격인데 두 개를 합해서 전부 4개 대학으로 나누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구분을 해놨나 하면 창업보육센터는 3개 대학이 있고 산학1개가 가톨릭상지대학이 창업보육센터가 구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업무를 전혀 안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4개 대학 중에 1개 대학을 떼고 못 주기 때문에 그게 업무를 대행하는 게 산학관 협력처에서 그런 사업들을 합니다. 그래서 밑에 구분해놓은 것은 상지대 때문에 그렇고요. 구분표시도 저희들이 하면서 실수가 생겨서 그런데 2개 대학은 4,500만원씩 주고 3,000만원씩 주는 게 아니라 똑같이 나눠서 1억2,000만원 그러니까 4,500만원, 3,000만원 위에 두 개 경우를 예를 들면 9,000만원, 3,000만원해서 1억2,000만원을 4개 대학으로 나누면 3,000만원 되겠습니다. 실제 집행할 때는 3,000만원으로 4개 대학씩 똑같이 나눠서...

구체적인 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업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573쪽인데요. 중소기업인턴사원 지원 3,500만원요. 도ㆍ시비해서 들어가 있는 것 있죠?

올해 첨으로 생긴 제도입니다.

이것은 아까 설명하실 때 여성결혼이민자가 대표(CEO)면 우선적으로 지급하겠다는...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인턴사원으로 결혼이민자가 취업을 하고 싶은데 잘 안되니까 국비 지원해서 3개월 정도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주되...

인턴사원으로 취직하는 사람이 여성인데

그렇죠. 여성이민자가 기업체 취직이 어려우니까 국비로 일단 3개월 정도 도비 시비가 됩니다마는 지원해주고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청년실업자 쪽으로.

그런데 여기서 중소기업이라는 기준은 그러면 어디에 기준을 두고 있습니까?

여기서 중소기업은 5인 이상 기업체로써 4대보험이 들어가는 업체에 취업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침에.

세법에 나오는 중소기업을 준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어떤...

지금 지침에는 물론 중소기업은.

업종별로 종류별로 다 다르죠? 규모가? 다른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중소기업이라 것은.

여기서 대상은 4대 보험을 가입한 5인 이상 업체 업주.

5인 이상 제조업입니까? 아니면 건설업 아니면 기타서비스업 다 포함됩니까?

제조업이 되는 걸로...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아직까지 지침이 늦게 내려오면서 예산이 서서 제가...

이 부분도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원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있죠? 아니 전반적으로 볼 때는요?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 있죠? 실지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역시 보조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전반적으로 볼 때 이 보조금이나 경상보조가 특정업체, 받는 사람은 많이 받고 못 받는 사람은 정말로 못 받는다 그런 영향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요? 이걸 사실로 볼 때는 경제과학과에서도 우리가 받는 업체에서는 특이하게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정말 경제가 살 수 있는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물론 어떤 기준이 없이 특정업체를 주고 어떤 업체를 안 주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하나의 정책을 정하면 그 정책에 맞는 기업이 있거나 특정단체가 되거나 이렇게 있을 때 주는 것이지 그런 특정인을 먼저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그래도 보조받고 이렇게 하는 것은 특정인만 많이 받는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아닌데도 받는 게 많아요. 앞으로 그런 점에서는 잘 고려해서 하는 게 안 맞겠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반적으로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권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권동섭 위원입니다. 이제 김수현 간사님께서 페이지를 정해서 조목조목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제가 의문 나는 사항 넘겨가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63페이지 제일 밑에 안동 포작업장 조성시설비인데 그 당시에 안동 포박물관이 생길 때 이건 작업장이...

1,000만 원짜리 사업이 뭐냐 하면 본관동 있고 본관동에서 남쪽 앞에 작업장이 칸은 3칸 나눠져 있고 오른쪽 그러니까 안동 시내 쪽에 보면 거기는 원래 짜고, 메고 하고 이렇게 할 공간으로 하다보니까 기둥하고 지붕만 있습니다. 현재 시설이. 그래 놓고 나니까 실제 여름철, 겨울철에도 그렇고 바람이 많이 부니까 작업을 하기가 곤란해요. 그래서 그 벽체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서편 시내 쪽에..

그래요? 그렇게 하고 564쪽인데요. 그 위에 보면 사무관리비 G마켓입점 우수농특산품 판매촉진홍보 작년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올해 처음 시행하는 홍보비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인터넷쇼핑몰 중에 G마켓이 연간 수조를 판매하는 인터넷 단일쇼핑몰로서는 국내에서 제일 큽니다. 대원경기고속하고 안동 시하고 G마켓하고 3자 MOU를 했습니다마는 여기 쇼핑몰에 우리 농산물을 입점을 해서 많이 팔고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현재는 33개 제품을 입점을 시켜서 안동 관이라고 들어가면 나옵니다. 안동 관에 들어가서 제품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안동 농산품을 33개 제품뿐만 아니라 더 많이 입점을 시키고 입점을 시켜 놓으면 워낙 사이트가 미로 같습니다. 찾아 들어가기가 사실상. 그래서 일년에 두 번 정도 한 달씩 기간을 둬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할까 싶습니다. 앞에 창만 뜨면 안동 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구축하는 홍보비입니다. 앞으로는 농산물이 인터넷 판매가 많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농가소득증대에 직결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 판매...

금년에는 아직 이런 사업을 안했습니다.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MOU를 올해 처음으로 해서 입점만 해놨지 입점을 해서 알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2회 정도 2,000만원씩 2달 정도 팝업 창에 띄울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판매실적이 없습니까?

금년도에는 33개 제품이 입점했는데 판매금액은 저희들이 따로 분석을 아직 못했습니다.

그걸 조금 파악하셔서 자료를 제출해주시고요. 566쪽에 안동 전통 한복ㆍ한지 육성전략 기본계획 여기 보면 굉장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라든가 이러한 사업이 중복되는 것이 많아요? 보니까?

전체적인 큰 틀로 보면 중복되지 않습니다.

밑에 보면 천연염색한지 567페이지 보면 향토산업육성사업 천연염색한지.

그 사업은 묶어서 봐야 됩니다. 위에 향토산업육성사업으로 농림수산식품부에 국비사업으로 신청을 해놓은 사업인데 그 사업 안에 민간경상보조가 있고 민간자본보조가 있습니다. 그 사업을 2개 분리를 해놨기 때문에 그런데 전체적으로 묶어 보면 1억7,000만원, 6억3,000만원해서 8억원입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아까 모두에 설명을 드릴 때 10억원 사업비로 청구를 했는데 전체 사업비는 맞습니다마는 자부담 부분에 있어서 포함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늦게 농림식품수산부에 담당사무관님하고 오늘도 통화를 했습니다마는 이대로 결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집행이 안 된다 당초계획하고 맞게 돼야 3년 사업을 할 수 있다. 실무적으로 나중에 밝혀 나가겠습니다. 자부담부분 표시도 해주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기에 향토산업육성사업 바로 내드린 유인물하고도 연관이 같이 돼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속속들이 아직 내용을?

우선 사업비 확보하기가 급급해서 신청사업에서 돈 따낼 욕심으로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앞으로 상당히 연구검토해서 사업이 옳게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예산을 펼쳐놨으니까 질의를 드렸고요. 569페이지 기업유치활동에 건물임차료 2억원 있죠? 이 관계를 다시 설명해주세요.

여기는 사실 대규모 사업지원 서비스사업이 들어왔을 때 공간 확보차원에서 예산을 매년 세웁니다. 만약에 그게 없으면 그냥 반납 내지는 사장되는 예산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업이 있을 때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세워놓는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서상에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1년에 한번 있을 때 돈이 없어서 놓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컨텍센터가 만약에 100인이 안동 에 오겠다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했을 때 줄 공간이 없으면 못 온다. 이런 차원에서 세워놓는 겁니다. 사실 작년에도 1억원 세워놨다가 집행을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업무 미숙차원에서 기업유치를 못한 탓이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 투자시설비보조 올해는 1억원이 감된 그런....

사실은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예산부서에서 기업이 언제 유치될 지 예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부분이 부족하게 되면 추경에서 더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75쪽에 끝에 경북바이오산업단지 관리사무소 신축..

산업단지관리사무소 저희들 농공단지가 3개 농공단지가 있는데 남선농공단지는...

그거 말고요. 경북바이오산업단지에 들어갈 관리사무소?

예, 관리사무소관계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일직에 남후농공단지 관리사무소가 있고 풍산에도 농공단지관리사무소가 있듯이 30만 평이 조성이 다됐을 때는 전체를 관리하는 관리사무소를 짓기 위한 설계비...

전체를 관리하는 사무소 말입니까? 남후농공단지 같으면.

남후농공단지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별도로 앞에 들어가는 수위실 비슷하게 기계장비 공동으로 쓰는 시설하고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일단은 설계비만.

설계 또 하면 어차피 예산 또 들어가서 해야 되잖습니까? 그죠?

신축은 30만평에 기업이 꽉 찼을 때는 관리하는 주체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6쪽에 재무활동에 기타회계전출금에 농공단지 생산제품 물류비 지원 3억원 지금 기준이나 원칙 같은 것 만들어 놨어요?

올해 예산 집행을 하기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점수도표를 만들어서 해당되는 최소한의 5,000만원 이상의 매출액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직원을 10명을 채용했을 때는 점수가 얼마고 이렇게 전부 집행기준을 만들었습니다. 배점표를 만들어서 점수화해서 몇 점에서 몇 점 사이는 얼마 이렇게 큰 목록으로 보면 최근 1년간 시설투자비가 얼마이냐, 또 1년간 신규고용 인원이 몇 명이냐, 매출액이 얼마냐, 이렇게 구분을 둬서 거기에 따라서 차등을 둬서 점수화해서 집행을 금년도에 할 계획이고 내년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가 지표는 전부 정량화 했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정상평가 하나도 없고요?

정량화했습니다.

과장님이 좀 마음에 드는 데는 더 줄 수는 없네요?

전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놨다가 주고 말썽이 생기고 다른 부작용이 더 심합니다.

그런데 물류비 지원인데 지금 물류비를 지원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 시에서 농정분야에 수출농산물에 대한 물류비를 지원한 게 실제로 어찌 보면 물류비 지원의 어떤 효시가 되는데 그렇다면 국내시장에 유통된 모든 물류비가 해당이 된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수출만 하는 게 아니라 일단 기업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은 유가가 많이 내려갔습니다만 배럴당 130달러씩 이렇게 할 때 물류비 때문에 기업을 못 하겠다 어렵다 이렇게 해서 사실 예산착안을 했고 지금도 사실은 원화가 1,300원, 1,400원 가기 때문에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차원에서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지금 농공단지에 입주업체들이 가동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업체도 있죠?

전체 67개 업체 중에 가동이 되는 게 65개 업체에 600명 정도...

풍산농공단지에 분양만 받아놓고 공장 건축 하지 않은 곳도 있죠? 그쪽은 지금?

몇 군데 있습니다. 안 그래도.

얘기는 되고 있나요?

몇 군데 있는데 사실상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상당히 큰 OKF라든가 남선이라든가 예년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많이 채웠습니다마는 아직도 풍산농공단지 바로 앞에 보이는 금복주라든가 몇 군데 안 되는 부분은 사실.

농공단지 조성한 당초 취지에 맞게 분양받은 기업들하고는 과장님께서 조금 더 독려하셔서 기업활동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우리 시가 농공단지 입주업체들에게 지원하고 있는데 공장건축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건 실지로 도리가 아니잖아요? 그건 기업가로서 기업인 윤리에도 맞지 않아요? 그죠? 그렇게 해주시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위원님들이 주문을 많이 했는데 우리 지역 내에 중소기업 생산제품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런 지원활동은 대충 예산확보가 어떻게 돼요?

저희들이 따로 예산확보는 없습니다마는 법적으로도 지금 그렇습니다. 저는 늘 얘기하는데 감사할 때 왜 안 했느냐 감사하면 무조건 사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농공단지제품이라든가 중소기업제품을 법적으로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우선 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계약부서에서 잘 안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왜 특정업체의 물건을 농공단지 것만 왜 사줬느냐 감사를 할 때 지적을 당하기 때문에 이율배반적인 성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그랬어요?

아닙니다. 의회하고는 전혀 아닙니다. 우리 집행부 자체 감사 할 때에 감사원 감사라든가 도감사할 때에 수의계약으로 수천만원, 수억원짜리를 농공단지 제품을 지역기업이라고 해서 했을 때 담당자가 많은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감사계 감사한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전문위원 자료를 챙겨주세요. 그리고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역 내에서 정치 활동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행정하는 사람들도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사항 아닌가요? 그죠? 모든 정치인들이 공약을 내는데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빼놓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모든 시장 후보, 국회의원 후보는 당연하게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예를 하나 들게요. 금년도에 우리 시가 유기질비료를 엄청나게 모든 농가에 대해서 보조를 하는 사업을 획기적으로 했어요. 52억원을 팔았는데 우리 시내에서 생산되는 업체가 포대수로는 약 7%, 금액으로는 약 9% 공급을 했어요. 이러한 것들은 구호로만 그쳤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구호로만 그쳤다는 것이거든요. 정말 누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제대로 세심하게 마음 쓴 곳이 없었다는 거예요. 누구도 마음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단적으로 다 드러나는 사항들이거든요. 물류비지원 아무리 우리가 해준다 하더라도 물류유통이 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면 물류비 주고 싶어도 못 줍니다. 그렇잖아요? 판매가 안 되는데 무슨 물류비를 줍니까? 팔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죠. 그게 우선이라고요? 여건을 만들어주고 그죠? 그 사람들이 실제로 홍보해주고 마케팅까지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물류비가 따라갈 수 있어요. 물류유통이 발생하지 않는데 무슨 물류비 지원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에 고용보조금이 있더라고요?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사업, 고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현재 국가가 시책을 도입해서 우선 내보내지 말고 보조금을 지원해서 좀 고용을 안정시키라는 측면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게. 그런데 2,000만원 가지고 몇 사람이나 고용안정을 기할 수 있나요? 과장님?

어디 말씀이죠? 몇 쪽..

예산이 2,000만원인데 571쪽입니다. 지금 연일 감원하고 감축하고 감산 때문에 모두가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근로자들이 무지하게 고용불안을 느끼고 있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봐도 2,000만원이면 이건 눈감고 아옹하는 것 아녜요? 우리 지역 내에 근로자들이 얼마쯤 됩니까?

여기 사업비는 신규고용을 하는 경우의 얘기입니다. 신규고용도 두 명 있는 데가 아니고 20인 이상이라 하는 큰 틀을 두기 때문에 사실 여기 해당이 되는 게 중기업 이상 정도 오거나 지역기업이 해당되는 경우가 조금 없어서 우리 재정기반시설 자체가 열악하기 때문에 지금 좀 그렇습니다. 이 기준은 20인 이상...

그러면 신규고용에 대한 고용보조금을 준다 이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기 고용된 근로자들의 해고를 막기 위한 고용안정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그건 우리 지방비로는 없고 중소기업청에 가면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에 가면 기존 근로자들이 나가는 걸 3개월 동안 방지하는데 국비 얼마를 지원해주겠다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고용보조금이 지금 고용안정을 꾀하기 위한 고용보조금이 아니고 신규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고용보조금이란 말이에요?

예, 저희 지방자치단체는 현재는 그렇게까지 하는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규고용보조금입니다.

그럼 2,000만원만 해도 충분하다?

일단은 저희들이 국비 보조된 사업이 이렇게 묶여져 있어서 그런데 그것 이외에도 앞에 보면 별도의 예산이 있습니다. 569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보조금 5억원 예산이 있거든요?

여기는 기업유치하기 위해서 신규고용 몇 명이상 늘이는데 대해 고용보조금 주는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같은 맥락인데 여기서 우리 자체적으로 조례에 의해서 569쪽에 민간경상보조 그 다음에 훈련보조 50만원씩 6개월간 최고 몇 억원까지 준다는 그 내용하고 기 시행하고 있는데 국비를 주면서 시비를 붙이는 사업이 571쪽에 있는 사업은..

571쪽에는 균특회계가 붙은 것이고 569쪽에는 순수한 우리 시비잖아요? 569쪽에는 그야말로 기업유치를 할 때 고용보조해주는 것이니까 이것하고 뒤에 것은 다르다고 봤지. 그죠? 균특회계로 준 것은 국가가 하는 시책에 따라가는 그런 차원에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 보면 고용안정 쪽으로 본 위원은 본 거에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결국 2,000만원 예산이 너무 작게 편성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했는데 알았습니다. 어쨌든 어려운 가운데 했는데 위원님들이 관심을 거의 다 보이셨기 때문에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할게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경제과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과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백현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어려운 농업 농촌과 농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격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예산확보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만족스럽지 못하여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농정과 2009년도 주요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78쪽에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입니다. 도가 주관해서 농어촌진흥기금을 작년까지 1,000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DDA, FTA 등으로 인해서 농업 농촌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다시 도에서 앞으로 올해부터 10년간 1,000억원 기금을 더 조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 시가 2억6,600만원을 출연하고 내년도에도 2억6,600만원씩 해서 앞으로 10년간 출연하는 출연분담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78쪽에 한국신지식농업인 전국대회 지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국 신지식농업인 241명이 있습니다. 경북도가 29명이 있고 안동 이 3명이 있습니다. 경북도사무소는 안동 생명과학고등학교에 설치를 해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전북 무주에서 개최된 결과를 보면 소요예산이 3,000만원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서 1,000만원, 무주군에서 1,000만원, 자부담 1,000만원으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대회를 유치하면서 전북 무주와 같이 시비를 한1,000만원 정도 부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박2일 행사계획으로 돼있습니다. 다음은 578쪽 같은 쪽이 되겠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입니다. 재해를 입은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해마다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가입면적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3억5,000만원으로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3억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확보해서 재해농가의 안정적인 영농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584쪽이 되겠습니다. 벼 육묘공장 상토 지원입니다. 이 상토 지원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노약자, 부녀자 농가에 20만 상자당 500원씩 지원을 해서 공급을 했습니다. 육모 상자 공급가격이 2,500원입니다. 이 가격은 지난 10년간 저희들 시에서 가장 싸게 공급을 했습니다. 그러나 농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이렇게 돼서 내년도에 상토를 지원해서 가격은 금년도 가격 2,500원을 적용해서 노약자, 부녀자 농가에 공급하기 위해서 예산을 금년도에는 8,750만원을 내년도에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RPC 건조저장시설은 금년도 1개소를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2개소로 해서 산물벼를 바로 수매에 응할 수 있도록 해서 농가일손절감과 같은 농가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589쪽에 유기질비료는 자체 지원사업으로 작년도에 3억1,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마는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국ㆍ도비 보조사업 예산이 확대되기 때문에 올해 조금 줄였습니다. 이거는 국ㆍ도비 사업으로 하다가 농가가 희망하는 전량을 공급할 계획으로 만약에 부족할 시에 자체예산으로 해서 전 농가가 유기질비료를 사용함으로써 지력증진을 위한 비싼 화학비료 사용을 절감할 수 있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590쪽에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유기질비료 지원이 29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은 15억6,5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예산이 변경되어서 금년 최종예산은 23억5,700만원정도 됩니다. 그러나 6억원 정도를 더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3쪽에 푸른들가꾸기 사업입니다. 이것은 땅심을 돋우기 위해서 호밀이나 헤어리베치 녹비작물을 재배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9,600만원에서 내년도에는 2억원으로 대폭확대해서 겨울철에 노는 땅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녹색성장 우수지구 조성입니다. 생산비 절감형 친환경농업단지가 명칭이 변경되어서 녹색성장 우수지구 조성사업으로 돼있습니다. 내년도에도 2개소를 설치해서 친환경농업의 본보기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남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질비료공급지원관계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비료값은 작년에 비하면 거의 배가 올랐어요? 우리가 보조해주는 금액은 작년과 동일할 것 아닙니까?

현재는 1,480원하고.

1,860원 아닙니까? 왜 그러냐하면 일반적 부산물퇴비 사서 쓰는 사람은 관계없는데 질좋은 유기질비료 쓸 때는 실제로 태반이 부족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애매하더라고요? 좋은 비료 쓰고 싶어도 부담이 가니까 못 쓰고...

1급 그린퇴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을 차등 지원해달라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린비료하고 나누어서 지원해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은 상부기관에도 퇴비값이 상승된 부분에 대해서 지원액도 인상해달라는 그런 걸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신지식농업인 241명이라고 했어요?

전국에 241명입니다.

전국에요? 그러면 안동 에 2명인데?

안동 엔 3명입니다.

3명? 나이가 엄청나게 차이날 것 아닙니까? 신지식농업인들이요?

40대에서 60대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안동 은 생명과학고에 있다 했는데.

대구경북신지식인사무소를 안동 생명과학고등학교에 설치를 해서 학생들과 현장실습 이런 부분을 학교하고 연계해서 협약체결도 하고 해서 내년부터는 추진할 계획으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원을 2,000만원 해준다 그죠? 신지식농업인대회 하라고 주는 건 아니잖아요?

대회지원이라고 봐야죠. 손님인데 그래도 1박2일을 하면 안동 에 도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권동섭 위원입니다. 차례차례로 의문이 나는 것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농가도우미 그러니까 580쪽에 5,2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도우미 지원이 애기 낳는 사람이 없어서 그러나요?

예산 확보액보다 실제 농촌의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 예산으로 되는 모양이죠?

예, 부족하면 도에 다시 요구해서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농가도우미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 계획에는 30일 밖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취임하시고 우리 시비 자체로 60일 분을 더 지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직자나 직장 여성분들은 3개월 출산휴가를 줍니다. 그러나 우리 농가도우미는 도나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은 한 달밖에 안 됩니다. 농촌에 농사를 짓는 것만 해도 힘들고 어려운데 이것은 불합리하다 해서 60일을 시비 자체로, 이것은 전국에서도 우리 시만이 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84쪽에 와룡 가구1리 농기계보관창고건립 이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것은 건설과에서 문화마을을 조성했습니다. 거기에 농기계 공동보관창고 목적으로 부지를 남겨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준공이 끝나고 이 부지가 안동 시 소유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마을에서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매입을 하고 당초 목적대로는 농기계보관창고를 자부담으로 짓기는 힘들고 해서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마을공동농기계보관창고를 짓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그렇다면 다른데는 농기계보관창고 지어 달라하면 농정과에서 지어 주겠네요? 그죠?

이 부분은 처음부터 얘기하자면 복잡합니다. 마을 주민으로 봐서도 사실상 마을 주민 땅으로 보고 있었는데 소유가 시 소유로 넘어온 것을 마을주민들도 사 넣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85쪽 생명의 콩 특화단지육성은 예산이 줄어버렸네요? 왜 그렇죠?

이 부분은 저희들이 2005년도부터 안동 생명의 콩 육성으로 해서 생산기반시설이나 농기계 같은 것은 저희들 판단으로 80%는 소화가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까지 균특사업으로 하다가 시장님께서도 어느 정도 됐으니까 자체사업으로 나머지는 해나가자 해서 줄였습니다.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 더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87쪽에 특화작목지원사업비가 19억원 정도 줄었거든요? 이 관계는 줄인 내용이 별도로 없으니까 뭐가 이렇게 줄었죠?

특화작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균특사업이었습니다. 균특사업이 올해까지는 농업부분에 투자를 했습니다. 여기 투자된 부분은 산약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콩 이런 부분이 됐는데 이것이 앞으로는 문화관광사업 쪽으로 균특을 투자하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부족한 부분은 시 자체 예산으로 추진하는 걸로 계획이 수정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예산이 감소한 사항에 대해서는 농촌의 예산을 증액을 하라 했는데 준 사항들이 전체적으로 많으니까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593쪽에 밑에서 넷째 줄 녹색성장 우수지구조성 여기에 대해서 7억2,000만원 예산 세웠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녹색성장 우수지구 조성하는 사업이 올해까지는 생산비 절감형 친환경농업단지라고 하던 것을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친환경농업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수준하고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장이 되겠는데 596쪽에 행사실비보상금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걷기대회 올해 새로운 사업이죠 350만원?

제가 살기좋은 마을 이 업무를 처음부터 2개월 보다가 다시 기획예산실로 갔다가 다시 산약하고 관련된 업무를 맡았습니다마는 처음부터 도 단위, 전국 단위 하여튼 살기좋은 마을 업무자체가 1인 행사가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살기좋은 마을에 대해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빠질 수도 없고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 밑에 보면 시설비로 아름다운 산약거리 조성 7억원이거든요?

이게 표시는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현재 이월된 예산하고 전체가 20억원입니다. 내년도까지 20억원을 투자해서 산약거리조성, 산약공원조성 이런 부분에 20억원이 투자되는데요. 이월되는 예산하고 합쳐서 이달 중으로 설계용역을 발주하려고 합니다. 해서 내년 해빙과 동시에 착공될 수 있도록 해서 내년도에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20억원 중에 7억원만 하면.

7억원이면 현재 확보 안 된 1억원이 있습니다. 1억원은 행정안전부에서 평가해서 1억원을 더 줄 수도 있고 덜 줄 수도 있고 인센티브제도에서 1억원을 각 마을마다 1억원은 안 내려주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상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임상근 위원입니다. 578쪽에 민ㆍ관ㆍ경 한마음체육대회 지원 500만원 이걸 왜 농정과가 하죠?

민이 농업인단체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민이 농업인단체로 한정이 되었습니까? 그날 행사하는데 일 시키려고 나오라하는 것이고 농업인단체는 그런 것 아닙니까? 민이라 하면 우리 시민들 다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경찰하고 우리 시하고 한마음체육대회하는 것 아닙니까?

경찰하고 공무원하고 농업인단체하고.

농업인단체입니까? 시민입니까?

농업인단체입니다.

행사 주관을 농업인단체가 합니까?

예.

어느 단체에서 하죠?

농민단체협의회에서 합니다.

농단협에서 합니까?

예, 뭐 식대정도 밖에 안 됩니다.

식대가 아니고 안 그래도 바쁜데 불러내서 일이나 실컷 시키는 것 아닙니까?

올해 같으면 생활개선회에서 나와서 많이 도와줬습니다.

생활개선회에서 나와서 노력 봉사한 것 아닙니까? 그죠?

예, 도움 받았습니다.

이거 농정과에서 업무 맡지 마세요? 기획예산실에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에서 하든지 총무과에서 하든지 다른데서 해야 돼지 농사짓는 사람이 경찰하고 가까워야된다는 법도 없고 시민이면 다 똑같은데 민ㆍ관ㆍ경 한마음체육대회인데 농민단체가 이 행사를 꼭 주관해야 될 이유도 없을 뿐더러 그죠? 올해 했죠? 올해 2회째 했죠?

예, 2회째 했습니다.

1회째 할 때는 농민단체가 안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냥 관ㆍ경 한마음체육대회 했잖습니까?

그때도 농민단체협의회에서 주관을 하고.

첫 회부터요?

예, 맞습니다.

안 그래도 일거리 많은데 우리 농민들 불러내서 이것 하지 마세요. 하지 말고 시민단체, 왜 경찰에 보면 자율방범대도 있고 그죠? 경찰산하에 그런 조직이 있는데 그 조직하고 정말 시민들과 우리 관과 경찰이 한마음체육대회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되지 농정과에서 맡을 업무가 아닙니다.

왜 저희들이 맡았나하면 사전에 협의도 있었습니다마는 공무원도 농업공무원이고 농업인단체 경찰하고.

시장님한테 일반회계에서 농업인 예산 달라하니까 농민이 30% 되니까 10여 퍼센트 주고 많이 줬다하던데 부려먹기는 많이 부려먹으려고 합니다. 이건 떠넘깁시다. 그리고 584쪽에 세계최고 고품질쌀생산단지육성 1억6,000만원인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민간자본보조인데?

이것은 계속 해나오던 사업입니다마는 서 안동 농협과 안동 농협 백진주쌀 단지에 지원된 사업입니다.

그 밑에 1억6,000만원이 백진주쌀 친환경 특화단지 육성하고 같은 것입니까? (잠시 기다림) 백진주쌀 친환경특화단지육성해서 1억6,000만원이 있고 세계최고 고품질쌀 그러면 뭐 다른 어떤 브랜드를 개발하는 겁니까?

그것이 전국 쌀전업농협회에서 3년 전부터 추진하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냥 쌀전업농협회에 지원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그것은 2년 전에는 여기서 생산되는 쌀을 쌀전업농협회에서 일부를 수매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쌀 질이 좋기 때문에 서 안동 농협에서 자체 매입해서 판로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해주는 내용이 뭡니까?

여기는 주로 친환경 농자재입니다.

친환경 농자재입니까? 그러면 거기에 백진주쌀 특화단지도 포함돼 있겠다 그죠?

백진주는 별도로 200ha 따로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백진주쌀은 200ha 따로 있고 고품질쌀도 200ha따로 있고 위치는 어디입니까? 백진주쌀 친환경단지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백진주는 안동 농협 관내에 안동 농협이 제일 처음에 브랜드화를 했기 때문에 안동 농협에 들어가 있고요 그러나 지금 이외에도.

풍산, 풍천입니까?

백진주는 안동 농협 관할에 들어가 있습니다.

안동 농협 관할에요? 고품질 쌀은 그러면 쌀전업농협회에서 하면 그것도 역시 풍산, 풍천 그쪽 방향 아닙니까?

예, 풍산, 풍천 쪽으로 들어갑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 밑에 곡물냉각기 지원은 뭡니까?

곡물냉각기는 DSC 건조저장시설에 장기보관하기 위해서 냉각시설을 설치하는 겁니다.

이 대상은?

이 대상은 사실은 위원님께서도 안동 농협에 DSC 보셨겠지만 사실 보조금보다도 3배, 4배를 더 투자해서 그래 했습니다. 안동 농협이 꼭 돈이 없다기보다는 그래도 자기네들이 탱크도 하나 더 짓고 예산도 4～500만원 더 투자해서 하기 때문에.

남선에 있는 겁니까?

예. 남선에 있는 겁니다. 그 시설을 못했습니다.

거기에 곡물 보관탱크에 보관을 장기화하기 위해서 곡물을 냉각하는 시설을 추가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까?

미질도 좋아지고 변함이 없고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588쪽에 부자마을만들기 사업은 이게 안동 포타운 그것이죠?

안동 포타운 임하 마을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아까 경제과학과에도 보니까 안동 포타운 광고판하고 많이 올라와 있던데 사업 중복 안 되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589쪽에 친환경농자재공급 있죠? 민간자본보조에?

예, 있습니다.

이것은 친환경농자재 어떤 제품입니까? 3억원인데? 유기질비료입니까?

유기질비료는 아닙니다. 친환경농자재라 하면 미생물이나 식물영양제 그런 친환경농자재가 되겠습니다. 유기질비료하고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이것은 공급대상이 품목이 뭡니까?

어느 작물이라도 친환경작목반에 친환경 농사를 희망하는 농가에.

그러면 친환경인증작목반입니까? 아니면 저농약인증작목반입니까? 대상이?

친환경하는 것이 저농약, 무농약, 유기재배가 들어가는데 기존 유기재배 농가에 친환경 농가에도 들어가지만 앞으로 친환경 농사를 하겠다는 그런 농가에도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농가에도 지원이 되어 진다 이 말입니까?

예, 일반 작목반에도 친환경으로 가고자할 때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으로 가고자할 때는 지원을 한다? 그러면 그 농업품목은 한정이 없다 이 말이죠? 사과도 되고?

다 됩니다만 이 예산으로는 충족을 다 못시켜주는 그런 실정입니다.

2008년도에도 있었죠?

예, 계속 있었습니다. 2008년도에는 2억원을 투자했는데 올해 1억원을 더 늘렸습니다.

2008년도에 이 사업하고 후담이 좀 뜨끈뜨끈했죠?

여러 농가다 보니까 조금 그런 얘기도 들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 신중을 기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숙희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수현 위원입니다. 간단 간단하게 설명만 부탁드릴게요. 제가 잘 몰라서 아까 설명하신데서 빠진 부분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580쪽에 농어촌사랑의 공부방운영 지원해서 1개소 돼있는데 이게 어디입니까?

이것은 도산온혜마을입니다. 온혜마을회관에서 YMCA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YMCA에서 하고요?

예, 그래서 지금 이용하는 학생들이 30명됩니다.

이것은 그러면 매년 같은 장소에서 이월됩니까 아니면...

같은 장소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농어촌사랑방 운영지원이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 안동 시 전체에서 어느 한곳에만 특혜적으로 지정돼 버리면 계속적으로 간다는 의미 아닙니까?

이 부분은 유아원이나 보육정보센터 이런 부분이 없는 지역에 도산면 같은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정을 해서 YMCA에 위탁해서 인건비하고 일부 사무용품비...

그러면 그 밑에요. 농촌보육정보센터운영 지원 이것은 2개소인데 어디 어디 입니까?

이것은 임하면에 임하초등학교 앞에 1개소가 있고요. 예안면에 예안초등학교 앞에 1개소를 해서 운영을 하는데 임하보육센터 같으면 종사자가 5명입니다. 종사자는 임하나 예안이나 같습니다. 소장이 있고 보육교사가 2명 있고 취사인력하고 운전인력하고 이렇게 5명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임하면 같은 데는 영아보육이 14명이고요. 방과 후 학습지도가 38명이고 에어로빅 등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이 200명 연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안 같으면 영아보육이 9명이고 방과 후 학습지도가 31명입니다. 여기도 에어로빅이나 취미교실을 연간 200명 정도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82쪽에 중간에 보면 창업농후견인제 및 농업인턴제 해서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하는데 올해 집행현황 같으면 몇 건 정도 됩니까? 아니면 1식으로 돼있는데 어떻게 되죠? 한 사람을 지정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 사람인데 총 예산이 총1식으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올해는 창업농 후견인제는 35세 미만으로 창업후계농업인이 선도농가로부터 기술 지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한 농가입니다. 과수원 한 농가가 있는데 500만원 지원계획이 돼있습니다.

500만원 지원요? 금년도에는 1개 농가였죠?

예, 그리고 농업인턴제는 선도농가가 18세에서 44세미만 미취업자를 고용해서 농업기술을 전수하는 이런 제도입니다.

18세에서요?

18세에서 44세미만 미취업자를 농장주가 고용을 해서 농업기술을 전수하는 그런 사업인데 금년도에는 4농가가 되겠습니다. 4농가에 2,4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전부 2,900만원 다 지급이 됐네요?

지급은 아직 덜 됐습니다. 계약기간이 12월까지거든요.

고용기간이 그러면 1년입니까?

예, 1년입니다.

미취업 고용 같으면 6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네요? 그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84쪽에요. 지금 민간자본이전하고 자본보조에 보면 이게 보조율이 80%가 있고 50%가 있고 와룡에 가면 90%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차등 적용되는지 어떤 기준이 있는지 얘기 좀 해주십시오.

아까 90% 부분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마을에서 부지를 확보하고 마을주민들은 당연히 마을소유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시의 소유로 돼 있어서 매입을 하고 그런 것이고요. 보조비율이 차이 나는 것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수요가 많은 곳은 보조가 적어도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래하고 시범사업이나 어려운 사업부분은 보조율을 조금 올려서 사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반복되는 질문이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세계최고 고품질 쌀단지나 백진주 같은 것은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지원되는 부분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계속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브랜드화하고 하려면 농협이 관여가 돼야 되지만 전부 지금 농협이 다 관여가 돼있고 농협에서 특화단지를 육성하는데 대해서 지원해주는 것 아닙니까?

농협이 꼭 한다는 것보다도 단지에서 하는데 농협이 계약재배를 하는 조건으로 계약재배가 안 되면 예산이 지원돼도 나중에 수확해서 농산물의 판로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약재배를 하게 되면 예산이 농민한테로 바로 갑니까. 농협으로 가서 갑니까?

단지로 집행이 됩니다.

단지로 해서 농자재라든지 이런 것이 바로바로 지원이 되는 거예요? 농협으로 가서 가는 건 아니고요?

아닙니다.

농민한테로 가서 가는 게 아니고 단지에서 작목반이면 반으로 해서 가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589쪽에 질의 안한 것 같아서 제가 질의하겠는데 친환경 퇴비살포기 5,300만원 1식인데 이것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지역은 선정이 안됐습니다.

그러면 선정기준이라든지 그런 것은 있습니까?

그것은 경지 면적이라든가 기 공급된 물량을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배정을 합니다.

퇴비살포기가 1식이라는 것이 하나입니까?

아닙니다. 퇴비살포기가 저희들 26대로 보고 있습니다. 400만원 정도로 해서 26대로 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1대로 생각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우남식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약초재배단지 농자재공급지원 이것은 어디입니까?

사실상 우리가 약초재배 주산지로 단지를 만들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임동 대곡에 집단적으로 5ha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으면 5.2ha를 정도 되는데 가격이 보장이 안 되다 보니까 면적을 확대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저희들 시로 봐서는 약용작물은 약용작물개발센터도 있고 유통단지 안에 보건소에서 BTL사업도 하고 있는데 생산을 해야 되는데 작목반은 잘하고 있습니다. 확대를 하려고 해도 가격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산림과에도 보니까 2억원 들어가던데요?

하여튼 이 농가들은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화포장시설에는 70% 보조해주고 약초재배농가에는 50% 해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초재배농가에 지원되는 부분은 약초종자대하고 비닐 정도이고 국화재배부분에 70%보조는 사실상 국화육묘장입니다. 육묘장이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던 부분인데 5개 작목반이 난립이 돼서 같이 몰아서 힘을 모으는 차원에서 공동 육묘장으로 가기 위한 육묘장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식품산업과장 조주대입니다. 존경하는 김백현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한분 한분 위원님 평소 저희 식품산업과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저희 식품산업과는 금년에 신설된 과로서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지도와 격려를 보내 주신다면 최선을 다해 우리 시 식품산업육성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09년 예산 보고에 앞서 신설과로서 처음 예산을 수립한 만큼 부족한 점이 많을 줄 사료되오나 넓으신 아량으로 잘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식품산업과 2009년 당초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25쪽입니다. 저희 식품산업과 전체 예산은 41억1,100만원으로 국비, 균특예산, 기금, 도비, 시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의 식품산업가공지원사업에 행사운영비로 각종 식품박람회에 참가하기 위해 부스제작비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항목에 민간자본보조로 식품가공업체 안전식품생산시설 3개 지원을 위해 6,000만원, 지역농산물가공업체 브랜드개발 5건에 2,500만원, 돼지고기 생햄 포장재개발에 3,600만원, 전통식품인증업체 가공공장지원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7쪽입니다. 주요예산으로는 전통음식문화 육성사업에 민간이전부분에 안동 음식대전개최를 위해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음식타운 지원사업에 시설비로 안동 음식종합타운건립 기본조사설계비에 4억1,600만원과 다음쪽 안동 음식타운건립 실시설계비 및 공모설계비에 8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8쪽입니다. 농수산식품가공산업육성사업에 민간자본보조에 풍산김치공장과 매실엑기스 가공공장 육성을 위한 기업형식품가공 산업 육성에 5억1,600만원을 그리고 균특예산으로 시행하는 식품유통분야 지역특화사업지원사업 중 민간자본보조로 식품유통분야 지역특화사업지원에 6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9쪽입니다. 학교우유급식 중 기타보상금으로 학교우유급식지원을 위해 2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급식용 우수식재료 공급구입비 지원사업에 기타보상금으로 학교급식용 우수식재료 공급구입비 지원에 5억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0쪽입니다. 음식박람회 참가예산 중 민간행사보조에 음식박람회 참여단체지원에 4,000만원과 행사관련시설비에 음식박람회 부스설치비를 2,000만원씩 두 번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음식의거리 유지보수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1쪽입니다. 전통향토음식발굴육성사업 중 민간경상보조에 수운잡방 체험시설 보강에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HACCP관리지원항목 중 민간경상보조로 식품위생요소 중점관리기준 컨설팅비 지급으로 국비 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2쪽입니다. 식품위생업소관리 예산 중 재료비에 한우전문점 표지판제작에 300만원, 일반보상금에 식품위생모니터요원 활동비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632쪽 하단과 633쪽은 저희 식품산업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이상 보고 드린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산업과 2009년 당초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식품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권동섭 위원입니다. 차례대로 의문 나는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26쪽에 민간자본보조 식품가공업체 안전식품생산시설 개보수 3개소에 6,000만원 또 지역농산물가공업체 브랜드개발에 2,500만원 또 돼지고기 자연생햄 포장재개발에 3,600만원, 전통식품인증업체 가공공장지원에 4,000만원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식품가공업체 안전식품생산시설 개보수 지원 3개소로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직 식품가공업체는 지정하지 않고 금년 6,000만원 예산으로 1개소에 2,000만원씩 해서 보조 2,000만원, 자부담 2,000만원 4,000만원으로 3개소를 시행하는데 아직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승인되면 내년도에 식품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저희들 장비 개ㆍ보수나 이런 걸 추후 선정을 하도록 하려고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지역농산물가공업체 브랜드개발비도 지금 저희들 5개소 각 1개소에 500만원씩 본인 부담은 80%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이것도 아직 5개소를 정하지 못했습니다. 내년에 저희들 각 대상업체에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돼지고기 자연생햄과 돼지고기생햄 원료육의 구입비는 자연생햄이 안동 봉화축협에서 금년에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이것은 안동 봉화축협에 지원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통식품인증업체 가공공장지원은 제비원식품에 4,000만원을 지원하고 본인부담 4,000만원 해서 공장시설 현대화와 창고를 짓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첫째 식품가공업체안전식품 생산시설에 대해서는 631페이지 HACCP관리기준 이것과 맞물리는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HACCP은 여기는 지금 3개 업소가 돼있는데 국비가 1,500만원 내려왔습니다. 개소당 500만원씩 하회마을 종합식품하고 남후에 있는 도원종합식품하고 하나농산에다 지금 지원하려고 국비로 지정을 해서 내려왔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뒤에 HACCP요? 이것은 3개소에...

이건 정해졌습니다. 하회마을종합식품, 도원종합식품, 하나농산에요.

이 개념하고 이제 말씀드린 안전식품생산시설 이것은 개ㆍ보수로 한다 말이죠?

이것도 개보수고 뒤에 631쪽은 HACCP을 위한 컨설팅비 지급기준으로 사업명이 조금 다르다고 봐야 됩니다.

지역농산물 브랜드개발 아직 숫자도 모르고 그죠?

저희들 관리하고 있는 관내에 그저께 저희들 감사보고 때 예시를 해놨습니다. 거의 74개소 됩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포장이나 디자인 쪽 브랜드 육성 쪽으로 한다 그러면 저희들이 500만원씩 지원을 하고 본인들이 부담하고 하면 그런 효과가 안 있나 싶습니다. 저희들이 선정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안동 시정 방침도 보니까 농축산물브랜드개발이 시정방침으로 돼있는데 이러한 사업체를 선정할 때는 조금 세심하게 다뤄주시고 또 이 가공업체가 사실 개인적인 자부담도 많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개발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위원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27쪽 마지막에 안동 음식종합타운건립 기본조사설계비, 또 그다음 장에 보면 안동 음식종합타운건립 실시설계비 및 공모설계비 이렇게 해서 12억4,250만원이 안동 음식타운지원에 따른 내용인데 이건 거의가 같은 내용이고 조사하는데 이렇게 많이 듭니까?

이것은 총 사업금액에 1.19%를 적용하도록 법적으로 기본조사설계비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628쪽에 끝에서 3번째 칸에 민간자본보조인데 식품유통분야 지역특화사업지원에 1개소에 이건 딱 지정이 돼있네요 그죠?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에 수요조사를 해서 한국라이스텍공장이 도에서 지정이 되어 내려왔습니다. 총 사업비가 9억5,000만원 정도 드는데 이 라이스텍에서 당초 계획을 기계설비 8종하고 건물 330㎡을 짓도록 그렇게 돼서 6억6,500만원을 자본보조를 받고 또 자부담을 30%정도 해서 총 사업비는 9억5,000만원이 소요되는 걸로 정해졌습니다. 라이스텍으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30페이지에 안동 시 음식의거리 유지보수 이것은 어떻게 유지보수 하시려고 합니까?

음식의 거리를 조성한지가 오래됐고 거기 각종 차량이라든가 또 저녁에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파손을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바닥도 보수해야 될 그런 사례가 생기고, 전등도 깨어지고 하기 때문에 신규가 아니고 현재 저희들 음식의 거리에 작년에 연간 총 보수비를 보니까 2,000만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1,500만원 정도로 수시로 파손되거나 그런 것을 보수하려고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관계는 보니까 굉장히 실지 다니기는 힘들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산 1,500만원으로 그냥 한두 개 때우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예산 확보를 많이 하시죠?

저희들 땜질식으로 하는데 많은 예산이 또 그것까지 투입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631쪽에 둘째 칸 민간경상보조 수운잡방 체험시설보강 이 관계는 어떻게 보강을 하실 계획입니까?

이것도 도에서 우리 시에 1억원을 가내시를 하면서 도비 5,000만원을 부담하고 저희들 시에서 5,000만원을 부담하되 수운잡방 체험시설보강 항목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안동 수운잡방은 오천 군자리에 있는 김유선생이 집필한 그런 고조리서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오천 군자리에 체험장을 120㎡ 정도 짓는 것이 아니고 안에 시설로 보강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32쪽에 일반보상금에 식품위생위반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직의 경우는 약장사가 와서 약을 팔고 식품을 제조한 걸 파는 모양이에요. 제가 가보지는 않았는데 현지에 한번 나가셔서, 5,000원짜리 같으면 2,500원 받고 굉장히 싸게 파는 모양입니다. 라면 5,000원짜리 같으면 반값 2,500원에 팔고 또 포장지는 농심이면 농심 붙여서 유명 브랜드 상품가지고 파는 모양입니다. 일반농민들은 잘 모르니까 이러한 점도 단속을 나가셔서 과연 그 제품이 옳은 제품인가 아닌가 하는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어떠냐 싶은데 그건 단속을 한번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저희들이 근무하다 보면 어떤 지역에 어른들을 모셔놓고 선물을 주고 선전하고 이런 것을 종종 접수를 받습니다. 바로 현장에 나가서 조치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소는 이왕 선정을 해줘버렸으니까 어쩔 수 없고 그 사람이 2개월인가 한다 그래요. 그렇게 되면 노인들이 내용을 모르고 농촌 노인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가는 건 아닌지 몰라요.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열심히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숙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수현 위원입니다. 짧게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626쪽 제일 위에 보면 돼지고기 자연생햄 상표 및 캐릭터개발 있죠? 상표하고 캐릭터 개발되면 상표소유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 시가 가지게 됩니다.

시가 가지는 거죠?

안동 봉화축협에서 해도 저희들 시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캐릭터개발비하고 상표등록하고 다 했는데 만약에 소유권이 봉화축협이나 이런데 간다하면 이 예산은 사실은 불필요한 거죠? 왜 그러냐 하면 다른 특산품 모든 상표권을 우리 시가 다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확실하게 우리 시의 소유입니다.

예.

그리고 연장해서 뒤에 보면 상표개발 같은 것은 지원이 가능하지만 뒤에 보면 포장재개발하고 금액은 600만원인데 1차 실험가공 원료육 구입해서 이것까지 우리가 시에서 지원을 해줘야 됩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저희들이 일단은 생햄을 만드는 아직 연구단계기 때문에 돼지 값은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상품화 됐을 때는 나중에 저희들이 상표권을 갖고 축협에서 하겠지만 일단 연구단계...

그러면 연구단계인데 과장님 어떻게 상표ㆍ캐릭터개발을 하고 포장재개발 다 들어갑니까?

하여튼 그것은 죄송한데 제품개발은 일단은 됐고요. 상품하는 과정에서 우선은 봉화축협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원료의 구입은 안 해줘야 되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원료육 구입비까지는 시에서 지원이 되는데요. 만약에 내년에 이 상품이 시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우리 시에서 또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해주게 되면 공장을 만들 것이잖습니까? 공장 만드는데 또 국비, 시비 보조가 들어가겠죠?

금년에 생햄 만드는 공장은 완료가 다 됐습니다.

다 됐어요? 예산이 우리 시나 국ㆍ도비가 들어간 게 있습니까?

전체가 지금 4억2,000만원 들어갔고 시비가 8,000만원 들어갔습니다.

봉화축협에서 생햄가공시설을 만드는데 총 4억여원 들어갔는데 그 중에서 시비가 20%정도 지금 지원이 됐다는 말씀이죠?

예, 가공공장.

가공공장이 이렇게 다 설립이 됐는데 1차 실험 가공육을 지원해야 됩니까?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아직 가공공장도 금년 말에 완공예정이고요. 그리고 제품은 개발됐지만 지금 상품화 단계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러면 제가 포괄적으로 자료를 요구할게요. 생햄 상표부터 해서 브랜드개발하고 가공육하고 그 다음에 공장 설립까지 해서 관련되는 자료를 다 주십시오.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요구 드리고 그 다음에 626쪽에 보면 밑에 보면 한우판매 인증업소 표지판 제작 있죠? 그게 거기에 629쪽에 제일 하단에 보면 식육판매업소 표지판 제작하고 632쪽에 보면 한우전문점 표지판 제작배부하고 굉장히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 같이 설명 해주세요. 626쪽, 629쪽, 632쪽...

626쪽에 보면 한우판매 인증업소 표지판 제작은 60개소가 돼있는데 원산지표시를 하기 위한 한우판매 인증업소가 저희들이 100여개소가 있습니다. 인증업소에 대한 이것 외에 629쪽은 식육판매업소 표지판제작은 쇠고기이력추적제 의무시행이 됩니다. 의무시행이 되는데 저희들 식육판매업소가 관내 251개소가 있습니다. 이력추적제를 함으로 해서 여기 개당 5만원 정도 제작비가 드는데 251개소에 표지판을 제작해서 각 방이라든가 이런데 식당에 붙이도록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632쪽은 한우전문점 표지판은 저희들 관내에 도에서 지정한 한우전문점이 있습니다. 도에서 지정한 한우전문점이 11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도 지정 한우전문점이라는 것을 그 표지판을 제작해서 주는 겁니다.

이게 조금씩 다르지만 소비자입장에서 보면 사실 같은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 도 지정업소는 도에서 할 것이고...

어제 뉴스에도 나왔지만 미국산 쇠고기가 국산으로 둔갑되어서 4배 이상 이득을 취하고 있는 그런 몰염치한 상인들이 생기는데 실제로 이런데 지급하는 예산 보다가 우리 한우가 철저하게 제대로 유통되도록 관리감독 쪽에 예산을 더 배정해서 관리감독을 더 효율적으로 하는 게 더 안 맞습니까?

저희들 관리감독은 철저히 강화를 하겠습니다.

그래야죠. 안동 음식종합타운건립 건설하는 것 있죠? 이거 장소 확정안된 것 확실하죠?

확실합니다.

장소 확정할 때 우리 의회하고 협의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50억원이 들어 간다 그러면 사실상 우리 시비로 안 되고 국비를 반반씩이라도 받아 와야 되는데 국비확보가 최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용역 나오면 용역결과하고 또 이런 설계예산이라도 세워놓으면 농림수산식품부에 가서 안동 시는 이렇게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려고 그렇습니다.

장소하고 음식타운 할 때 전체적인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의회하고 충분히 협의하실 거죠? 안하시면 예산 지금 삭감해서 원천적으로 봉쇄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 할 때 위원님들의 고견도 듣고 협의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속기록에 남아 있으니까 과장님 내년 지나서라도 다시 회의록 보면 과장님 분명히 의회하고 상의하신다는 말씀 다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상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630페이지 음식박람회참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음식박람회 연중 몇 군데 참석합니까? 한번 참석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금년 10월에 우리 식품산업과가 생겼는데 제가 와서 간 곳이 3군데입니다. 영주에 도박람회, 서울AT센터에서 한 농림수산식품박람회 그리고 한국음식업중앙회가 AT센터에서 한 음식박람회 3번이나 갔고요. 저희들 금년도에 총 최하 6, 7회 정도 됩니다.

6, 7회 정도 된다고요? 여기는 보니까 4회 4식 이렇게 돼 있는데. 부스 임차료가 500만원씩 4식해서 2,000만원이 있고 밑에 보면 음식박람회 부스 등 설치비해서 또 4,000만원 있거든요? 이것은 부스 임차료하고 밑에 4,000만원은 부스설치비입니까?

아닙니다. 어떤 때 보면 각 단체에서 하면서 부스를 10㎡, 몇 ㎡정도 해서 부스임차료를 다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에서 지원되는 것도 있고, 우리 시비 지원되는 것도 있고, 본인이 부담하는 것도 있고, 임차료는 다 주고 들어가야 되고요. 거기서 특정적으로 우리가 어떤 걸 하려면 특별히 부스를 제작해야 됩니다. 자기네들이 해주는 부스에 들어가면 임차료만 들면 되는데 안동 특색을 살리기 위해서 부스를 기와형으로 가능하면 제작하려고 합니다.

위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에 컨설팅비용이 부스 안에 음식박람회 상품을 전시하고 하는 그 비용 아닙니까? 컨설팅비용이 그죠?

이것은 참여단체 지원하고 거기에 따른 4,000만원에 대한 저희들 참여단체에 대한 컨설팅 비용이 얼마나 들것인가를 산출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이 업체에 4,000만원 집행하자 그러면 얼마나 지원을 해야 되는가 이를테면 용역비라기보다는 원가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은 부스 등 설치비 4,000만원을 집행하기 위한 컨설팅비용이라는 이 말입니까?

음식박람회 참여단체 지원비의 재료비나 보상금을 지원하는데 공무원이 무턱대고 줄 수 없잖습니까. 원가계산 하는데 400만원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참여업체가 우리 음식을 가지고 참여했을 때 원가가 얼마다 라는 것을 산출하는 비용이다 이 말입니까? 컨설팅비용이?

부스 설치비하고는 다릅니다.

컨설팅비용이 앞으로 음식박람회에 참여해서 부스를 얼마나 특색 있고 홍보하는데 효과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설치하느냐 하는 설치하는 방법을 컨설팅 하는 것이 아니고 보조금을 집행하기 위한 단가산출을 위한 컨설팅비용이라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부스에 상품을 전시해주는 전문업체가 부스에 와서 진열해주고 앞에 장식해주고 하는 비용이 컨설팅비용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했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그렇다면 컨설팅비용이 400만원인데 이것 한번 할 때 50만원씩 주고 불러서 업체가 어떤 음식이나 상품을 만들어 갔을 때 진열을 어느 것을 앞에 놓고, 어느 것을 뒤에 놓고, 어떤 것은 세워놓고, 눕혀놓고 효과적으로 보이게 하는데 이 업체들이 와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걸 여러 번 하는 것 입니까?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참여할 때마다 이 컨설팅업체를 불러다가 전시하라고 시키는 겁니까? 시키는 비용을 주는 겁니까?

예.

본 위원이 왜 이걸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작년도에 농축산유통과지 싶은데 농수산홈쇼핑에서 부스를 설치해서 업체마다 몇 개 업체를 선정해서 우리 지역 특산물을 홍보하고 하는데 타 지방자치단체는 보니까 그 전날 컨설팅업체가 와서 없는 꽃도 달고 화면에 화려하게 잘 나오게 하는데 우리는 그냥 특산품 위에 앵글위에 합판 깔아서 종이 덮어서 얹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컨설팅비용이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답답하니까 특산품업체에서 본인들이 직접 비용을 들여서 하는 예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적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제가 그때 물어보니까 1회 하는데 200만원 정도 그 사람들이 요구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400만원 밖에 없는데 어떤 특별한 행사 때만 서울에 박람회 할 때만 한다든가 이런 겁니까? 아니면 행사 때마다 이걸 여러 번 하기 위해서 해놓은 겁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요 과장님?

위원님 조언에 감사드리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서울에 크게 하는 서울박람회 갈 때...

1회 한번 하는 겁니까?

예, 1회 그렇게 하겠습니다.

비용이 지출되더라도 이왕 참가하는 박람회라면 우리 지역업체 홍보가 극대화될 수 있게끔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컨설팅 비용이 조금 더 지출되는 한이 있더라도 정말 여러 개 지방자치단체 5～60개, 200개 부스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눈에 딱 들어올 수 있게 전시하도록 그런 예산집행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조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식품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도 오후 2시부터 농축산유통과, 농업기술센터, 산림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