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김영심 의원 발언

제168회 제2차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8-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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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제168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제4일차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6일 시작한 행정사무감사가 오늘이 마지막 일정이 되겠습니다. 연일 바쁜 일정 속에서도 피곤함을 잊고 감사에 임하시는 위원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민간위탁업체 대표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어제 끝마치지 못한 총무국 소관 일부 부서와 보건소 그리고 총무국 소관의 사업소에 대하여 정책질의 감사를 하고, 정책질의 감사가 끝나면 강평이 있겠습니다 1. 정책질의 감사

그러면 먼저, 총무국 소관부서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민원지적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소속담당을 소개하여 주시고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우동근민원지적과장

입니다. 먼저 담당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민원담당 김경철입니다. 2청사 민원담당 박병선입니다. 다음 지적관리담당 강태원입니다. 지가조사담당 허병입니다. 새주소부여담당은 공석중에 있어 대신 김희선 주사가 참석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민원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통합민원창구 양방향 모니터 설치를 신규시책으로 업무계획에 넣었는데요. 2008년 2월중에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설치 수량이 몇대나 됩니까?

동근

우동근민원지적과장

3대 있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지금 계획에는 14대를....

동근

우동근민원지적과장

본청이 3대고, 광양읍에...

영심

김영심위원

토탈 몇대 설치돼 있죠? 현재 모니터가?

현완

정현완위원장

담당께서 답변이 가능하면 담당이 일어나서 직위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민원담당

김경철 입니다. 현재 본청에 3대가 있고요. 읍에 2대가 있습니다. 총 5대고 내년에는 중마동하고 2청사까지 포함해서 15대를 추가로 예산을.....

영심

김영심위원

올해 2월중에 14대를 설치한다고....

담당

민원담당

김경철 내년입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2008년도 주요업무 책자를 보고 질문한 것입니다. 계획대로 안됐나 보네요?

담당

민원담당

김경철 예산확보가...

영심

김영심위원

지금 현재 본청이 3대라고요?

담당

민원담당

김경철 예.

영심

김영심위원

활용이 잘되고 있습니까?

담당

민원담당

김경철 잘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민원처리하면서 처리과정을 한 눈에 볼수 있고 시정홍보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광양읍 지역도 마찬가지죠?

담당

민원담당

김경철 예. 그렇게 내년에는...

영심

김영심위원

내년도 예산에 편성했습니까?

담당

민원담당

김경철 예. 했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좀더 확보를 해서 이게 상당히 앞서가는 시스템인 것 같은데 이것을 잘 활용해서 우리시의 선진행정을 주도하는데 있어서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민원담당

김경철 잘 알겠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또다른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물어볼랍니다. 금년에 민원지적과 과장님과 직원분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많은 업적을 성과를 내서 상도 받은 것 같습니다. 치하를 드립니다. 한가지 물어볼 것은 일반민원인들이 민원지적과에 직접 관련된 민원인들도 오시겠지만 여타 과소의 민원인들도 민원지적과로 방문할 것인데 그런 민원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임하고 있습니까?

동근

우동근민원지적과장

저희들이 민원인들이 우선 민원실로 들어오면 무조건 자기들이 시청에 들어 와서 공무원들로부터 어떤 대우를 받는데 이런 느낌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첫째 민원실에 들어오면 잘 아시는 분은 잘 아시지만 처음에 오시는 분들은 굉장히 당황스러워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7급 이상의 공무원들을 오전, 오후로 나눠가지고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명패를 달고 그래서 민원부서도 안내해 드리고 또 타부서 민원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동행해서 안내도 해 드리고 이렇게 친절하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다른 시군에 가서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첫인상이라는 것이 그 시나 군에 행정을 바로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 민원지적과의 민원 처리사항은 창구마다 직원들이 배치돼 있기 때문에 잘하고 있는 것으로 봐지는데 여타 실과소에 관련된 민원인들은 방금 말씀대로 직접 관련 과소의 전화를 해서 담당자나 담당이 내려와서 모시고 가는 또한 민원지적과의 인력이 여유가 있다면 안내해 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 민원인들이 감사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평상시 예산심의를 할때 제복 같은 것을 항상 이야기하는데 의복도 중요하지만 표정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희들이 많이 주문을 합니다. 그래서 직원분들이 여러 업무가 바쁘고 힘들다 보니까 민원인들하고 얼굴 마주하는 시간도 짧지만 그래도 상큼한 표정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민원 지적과의 2008년도 업적대로 앞으로 잘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동근

우동근민원지적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소속담당을 소개하여 주시고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하현자주민생활지원과장

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복지기획담당 유종기입니다. 기초생활보장담당 박주필입니다. 서비스연계담당 최숙좌입니다. 통합조사담당 송훈철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긴급지원 제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한마디로 긴급지원제도라는게 뭡니까?

현자

하현자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수급대상으로 지원을 받고 있지 않는 사람중에서 혹시 생계에 위협을 느낀다거나 또 병원에 진료를 받으면 진료비가 없다거나 했을때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혹시 팜프렛같은 것 만든 것 있습니까?

현자

하현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런데 홍보한 것을 보면 이통장 회의시에 홍보했다고 그러는데 홍보의 효과가 있어요? 이통장 회의시에 한 장씩 주면 그 사람들 가서 그것으로 끝나고 마는데?

현자

하현자주민생활지원과장

이통장 회의자료에도 게재를 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또 팜프렛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우리시에 혹시 문자메세지나 이메일 같은 것으로 홍보하는 체계같은 것은 없습니까? 예를 들면 선거때 보면 문자메세지로해서 마감시간이 임박했으니까 투표하시오. 이런 게 날라오던데 이런 홍보도 그런 문자메세지도 해 주는 것이 효과가 있을 것인데?

현자

하현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사실은 이통장님들이 가장 마을실태는 잘 아시지만 내년부터는 지난 번 감사장에서도 정순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부녀회장님들이 가장 마을을 잘 아신다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농협에서 매월 부녀회 월례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녀회 월례회의를 통해서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직접 홍보를 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읍면동에 복지위원들이 2명씩 위촉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다가 문패를 붙여놓고 또 복지요원들이 수시로 발생했을때 바로 시로 알려주는 제도가 돼 있고요. 또 대부분 긴급지원 했던 분야들이 의료비 지원이 42가구나 됩니다. 그래서 의료비 지원은 각 병원에 사회복지사들이 전부 배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측에서 병원비를 어려움이 있어서 받지못할 때 바로 시하고 연계해서 병원비를 지원받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병원홍보는 많이 돼 있고요. 긴급지원의 범위가 병원비가 300만원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비중이.

석영

장석영위원

재산상태 이런 것 안보고 신청하면 줘요?

현자

하현자주민생활지원과장

책정기준이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상세한 자료를 개인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하현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또다른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배학순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순

배학순위원

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및 탈락서 현황을 보면 2007년도 339명이 신청을 했는데 128명이 탈락됐고 2008년도에 345명이 신청했는데 129명이 탈락됐고 탈락된 원인이 뭡니까?

현자

하현자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조사는 2006년까지는 읍면동에서 조사를 해서 책정을 했는데요. 2007년도 와서 주민생활지원 체제가 바꿔지면서 본청에 통합 조사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조사팀이 지금 신규조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탈락자를 분석해 보면 소득초과가 대부분이고 부양의무자 소득초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2007년 하고 2008년하고 분석해 본 결과 사실 읍면동에 사회복지사들이 한명씩 밖에 배치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읍면동에서 책정했을때는 사실 사회복지사들이 초기 상담을 철저히 해서 대상이 안된 사람은 아예 접수를 하지 않고 하는데 대부분 입장이 곤란하다 보니까 읍면동에서 무조건 본청으로 올려버립니다.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탈락자 숫자가 많은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학순

배학순위원

물론 재산이 있는 사람은 안되겠죠?

현자

하현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학순

배학순위원

하지만 재산이 없는 분들이 누락되는 경우가 혹시 있을까 모르니까 철저히 해서 누락되는 사람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하현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학순

배학순위원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서경식 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복지대상수급자 현황에 대해서 제가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시에서 복지대상수급자를 결정하는데 많은 심의를 기울여서 선정하겠지만 제가 주위를 살펴보고 주위의 여러 사항을 볼때 수급자 선정이 정말 내가 이 분보다 더 어렵고 이 분보다 더 못하는데 나는 못타고 다른 사람은 타고 이런 것을 실지 제가 몇사람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때 아직 까지 서로 동등한 입장에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 분들이 느끼고 있고 저역시도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 분들은 계획적으로 재산을 도피하거나 또 계획적으로 만듭니다. 그런데 실지 나이가 많이 드시고 그렇게 못하는 사람은 그대로 놔두고 우리 수급대상 자격에 떨어지고 이런 것을 볼때 정말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지금 까지 일을 해 봐 오면서 그런 것을 접해 봤습니까? 안 접해 봤습니까?

현자

하현자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은 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산이 있으면서 다른 사람 명의로 해 놓고 이런 경우도 더러는 있고요. 그런데 공직자는 공부상에 나타난 부분을 기본으로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때로는 수급대상이 되는 분들이 사실 자식이 있어도 부양의무 기준이 있다는 말입니다. 법에는. 사실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자식이 없는 경우만 못하는 그런 경우도 접했을때 저희들이 안타까운 부분을 느끼고 있고 그럴 때는 저희들이 공동모금이랄지 또 후원자를 발굴해 가지고 서비스 연계도 해 주고 이러한 업무를 서비스연계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 법적으로는 안되지만 그런 부분들이 더러는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제가 거론은 안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가려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재산을 도피하고 자식이 있어도 돌보지 않고 그런 것을 잘 가려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될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누구라고 거론은 절대로 안하겠습니다.

현자

하현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사랑나눔복지재단도 만든 원인도 그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사랑나눔복지재단과 연계해서 지원을 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꼭 앞으로 거기에 심혈을 기울여서 가감없이 그런 것을 주위 얘기도 들어 보세요 그러면 잘 아실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또다른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하나 물어볼랍니다. 지금 읍면동에 주민생활계가 있죠?

현자

하현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장

읍면동에 주민생활지원계에서는 주로 어떤 일과역할들을 하고 있습니까?

현자

하현자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범위가 옛날에는 저소득계층만 대상으로 하는 복지에서 지금 주민생활 지원 체제가 되면서 8대 서비스를 전부 같이 전국민의 삶의질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서비스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업무랄지 꼭 기초수급자에 해당되는 업무만 보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주민생활담당 업무가 교육업무도 보고, 보건, 여러 쪽에 업무를 보기 때문에 그 계를 신설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통합조사는 신규책정자에 한해서는 반청으로 보내면 본청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정책적으로는 8대 서비스니 이런 측면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읍면동에는 일반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생활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불편이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 당사자들이 호소나 이야기를 건의를 하면 인지가 되지만 그렇치 않은 경우에는 그냥 묻혀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의견인데 옛날에는 월 반상회가 월 1회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반성회가 그렇게 일반화 돼 있지 않고 특이한 경우에만 통이나 동 마을에서 반상회를 하는데 지금 면 직원들이나 읍 직원들이 반상회에 동 회의에 참석을 거의 안합니다. 원거리 출퇴근 관계도 있고 그래서 그러나 앞으로 주민생활지원계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현지 확인 내지 현지 답사를해서 주민들과 많이 교류가 있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반시민들이 가장 아쉬워 합니다. 왜냐 하면 자기들이 애로사항이 있고 건의사항이 있어도 꼭 청에 가서 이야기 해야만 되는데 옛날에는 관련 공무원들이 담당공무원이라고 마을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공무원들이 마을반상회나 총회나 여러가지 애경사나 이렇게 자주 걸음을 해서 실질적으로 통이나 마을에 문제나 애로사항을 점검을 하고 확인해 와서 바로 행정에 접목시켜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아쉬워합니다. 매월 갈수는 없겠지만 연중 총회 대동이라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총회도 있고 또 사항에 따라서 마을에 행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주민생활지원계의 직원들은 다른 직원들도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꼭 현지를 둘러보는 그래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불편하고 어렵고 힘든 일들이 무엇인가 그런 것을 살펴서 서비스행정이 될 수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현자

하현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내년부터는 종합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방향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사실상 민원사항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몸이 불편하고 교통이 없고 또 청에 와서 말 주변도 없고 여러 가지 그런 열악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행정서비스 하는 그런 주민생활지원계가 또 지원과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여성자원봉사 있고 청소년 활동이 있는데 그냥 총계적으로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성자원봉사 활동을 실인원이 2,800명, 연 인원이 63,000명이 있는데 주로 어떤 역할들을 합니까?

현자

하현자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의회에서 자료요구가 여성자원센터, 청소년 자원봉사센터 요구가 와서 분리를 했는데요. 사실 자원봉사체제는 종합시스템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여성이라는 개념도 없고 전 국민의 자원봉사를 하기 위해서 중앙에서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자원봉사활동 또 여성부에서 하는 활동 또 행안부에서 하고 있는 활동 이렇게 종합적으로 시스템 자체가 중앙부처로부터 2원화, 3원화 돼 있습니다. 그래 내년부터는 여성부에서 하는 여성자원봉사자도 앞으로 없어지고 청소년도 없어지고 해서 하나로 됩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진즉부터 여성자원봉사센터랄지 청소년자원봉사센터 개념을 없애고 전체적인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등록된 인원이 14만 1,528명으로 그 중에 여성인원만 뽑아서 여성자원봉사센터 4,160명을 기재를 했고, 청소년활동은 학생들이 하는 활동으로 해서 2,776명을 별도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여성자원봉사들이 주로 하는 일은 예를 들어서 각 행사의 지원 음료봉사랄지 또 독거노인가정 재가봉사 여러 가지 우리 지역사회에 필요한 분야별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예. 방금 과장님이 자세히 말씀을 해 주니까 조금 이해가 되는데 실제적으로 저도 이것을 진즉 느낀 사항입니다. 우리시에 자원봉사 단체가 말하자면 성별, 단체별, 연령별, 여러 분류로 이루어져 가지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때 동시다발적으로 한꺼번에 많이 뭉쳐서 오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필요하지만 하나도 안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가 지금 시장으로 돼 있습니까?

현자

하현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은 직영체제로 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이 센터장으로 돼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그러면 연중 1월부터 12월까지 여러 유형으로 자원봉사 손길을 필요한 것을 유형별로 분리해 가지고 서비스할 수 있게 체계가 잡혀져 있습니까?

현자

하현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홈페이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한 사람들은 거기 등록을 몇시간 봉사활동 했다 이런 것이 시스템상에 나타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춰가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등록된 봉사자들은 그렇게 관리를 해 가는데 광양시 전체, 그 다음에 지역별, 단체별 여러 가지 유형으로 봐서 어떤 유형의 말하자면 자원봉사서비스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자료화 돼 있습니까?

현자

하현자주민생활지원과장

돼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그러면 언제 어느 때라도 말하자면 자원봉사자들이 움지여서 할 수가 있게 시스템이 돼 있다는 말이죠?

현자

하현자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한테 요청이 오면 바로 즉각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그러면 어떤 곳에서도 우리 광양시 주민생활지원과에 전화를 해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고 이러이러한 행사가 있고 이러이러한 재해가 발생했는데 자원봉사자가 필요합니다라고 전화만 하면 바로 공급이 될 수 있다는 말이죠?

현자

하현자주민생활지원과장

다만 예를 들어서 직장에 있는 기업봉사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분들은 토요일, 일요일을 기해서 근무시간에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날 집수리 봉사랄지 예를 들어서 그런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요. 주로 집에 있는 주부들이 평일에 할수 있는 그런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어쨌든 우리시 행정이 직접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분야가 자원봉사자들이 대역을 할 수 있습니까? 이 시스템기능을 최대한으로 살리기 바랍니다.

현자

하현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소속담당을 소개하여 주시고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서문식사회복지과장

입니다. 사회복지과 소속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활복지담당 서복심입니다. 노인복지담당 임양환입니다. 여성정책담당 김복덕입니다. 보육청소년담당 하태우입니다. 여성문화센터운영담당 양수자입니다. 노인전문요양운영담당 정광임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식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청소년문화센터에 대해서 신문하겠습니다. 청소년문화센터가 개관한지가 3년 인가요?

문식

서문식사회복지과장

2년 됐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런데 제가 분석을 해 봤는데 수탁자가 누구였었죠?

문식

서문식사회복지과장

YMCA였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수탁을 하면서 그 당시 2군데에서 들어왔을 것입니다. 수탁자가 그것을 운영하겠다고 제가 알기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YMCA쪽이 수탁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쪽 운영을 해 오다가 저도 그 당시 그 이후에 청소년문화센터에서 위원으로 참석해 달라고 그래서 참석도 했었습니다. 그 분들이 하는 말씀이 지금까지 운영해 오면서 적자였었다라는 얘기를 줄곧 해 왔었습니다. 아마 과장님께서도 많은 얘기를 들었을 것입니다마는 줄곧 해 와서 제가 귀가 따깝도록 들었기 때문에 정말 마음도 안좋고 이런 사항도 있었는데 과장님께서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까지 어떻게 생각을 해 왔으며 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금액이 올해 2008년도 얼마, 2009년도에는 얼마 올려줬고 이런 것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서문식사회복지과장

청소년문화센터 운영비를 2007년도에는 3억 5,600만원 시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3억 3천만원 지원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4억원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청소년문화센터운영의 문제점이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체육관동 수영장을 비롯한 헬스장 체육관동의 사용 회원이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주 원인은 헬스장은 인근 아파트단지 마다 저렴한 중소규모의 헬스장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스장이나 수영장 인원이 감소하고 있고 또 수련관동은 주로 문화 프로그램이나 교양강좌 이런 것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농협주부대학이 있고, 또 광영동 평생교육관이 있고, 또 동에 주민자치센터가 있고, 또 홈플러스 강좌가 있고, 그래서 수련관동에도 문화교양강좌도 개선해 나가야 되겠고 그 다음에 체육관동에 운영방법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수영장 관계는 6월달에 수영장 회원이 최저로 280명 정도까지 내려갔는데 10월달에는 여러 가지 개선하고 해서 지금 현재는 500명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영장은 앞으로 체온조절탕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체온조절탕하고 탈의실도 확충하고 보일러실을 정비도 하고 그러면 수영장은 인구가 계속 늘어날 것 같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런데 우리시에서 1년에 4억을 내년부터는 지원해 주고 2007년도에 3억 5천, 2008년도에 3억 3천, 내년에 4억 이렇게 지원해 주면서 정말 YMCA에서 인원을 감축해 가면서 자기들이 적자 운영을 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인원도 감축시켰답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하는데 우리시에서 그 분들이 적자를 가게 물론 자기들이 수탁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적자가는 것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지만 감독은 우리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 맞죠?

문식

서문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 분들이 그런 이야기 안나오게 철두철미하게 감독을 해서 주민들도 생활이 수영장이라든지 불편이 없고 청소년도 불편이 없고 하는 것이 저는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일인데 이런 소리가 밖으로 자꾸 나오고 불편을 토로하고 이러면 이게 피해는 누구겠습니까? 결국 청소년이고 우리시민 아닙니까? 그렇죠?

문식

서문식사회복지과장

당초에 체육관동을 지은 목적은 ....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니까 일단 피해자는 우리시민이고 청소년 아닙니까? 이런 소리가 자꾸 나오고 수탁자가 어렵다 정말 이런 식으로 나오면 결국 피해자가 시민이고 청소년이다 그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이지 변명의 소리를 들을라고 제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리를 정확히 해야지.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되고 사전에 철두철미하게 검토가 안됐다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분들이 처음에 우리 광양시에 수탁자로 들어오면서 서류나 이런 것을 봤습니다. 충분히 자기들은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것을 못하고 결국 이런 어려움이 있다가 지금 인원을 감축시키고 그러니까 결국 이 금액으로 앞으로 이끌고 가겠다라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이것 잘못된 것이에요. 돈은 올려주면서 사람은 감축시키고 불평의 소리는 나오고 물론 그 분들도 운영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너무나 큰 적자를 보고 아무리 봉사를 하고 이러지만 어느 정도 적자속에서 자기들도 운영을 해 나가는 것이지 너무나 적자가 많을 때는 운영을 못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것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뭣 때문에 수탁을 줍니까? 우리시에서 수탁을 주는 것은 자기들이 잘 하겠다 정말 우리시 공무원들이 적고 수탁줘서 철두철미하게 감독하는 기관이 바로 우리 행정공무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것을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분들 아픔이 뭔가 그 분들이 뭐가 지금 어려움이 있는가

문식

서문식사회복지과장

어려움은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왜 그러면 지금까지 해 오다가 지금 이런 소리가 자꾸 나오게 만들었어요?

문식

서문식사회복지과장

당초에 체육관을 지은 목적은 수련관동에서 우리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또 시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적자폭을 체육관동에서 메꾸기 위해서 체육관동을 지었는데요. 이제 수영장이나 헬스장을 지어놓고 보니까 또 시장 경제체제 하에서 아파트 단지마다 간이헬스장이 생기고 또 수영장도 경쟁수영장이 있다 보니까 또 연료비가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체육관동에서 적자폭이 났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또 개선책을 계속 강구를 해서 적자폭을 메꿔 가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아까 조금 전에 변명의 소리라니까요. 그런 소리는 앞으로 하지 말고 철두철미한 감독을 해서 시민들이나 청소년들이 불편이 없게 해 주시고 지금 인원을 감축시켰지 않아요. 인원을 감축을 시킨 것은 뭡니까? 그 정도로 앞으로 불편이 있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문식

서문식사회복지과장

감독도 잘하고 개선책도 강구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잘 감독하고 철두철미하게 살펴보고 뭐가 불편이 있는지 해 주시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노인복지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죠?

문식

서문식사회복지과장

예.

경식

서경식위원

제가 지켜볼 것입니다. 수탁 줬는데 어떻게 운영한지 제가 지켜볼 것이에요. 어떻게 감독하고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정순애 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입니다. 장기요양보험 시행에 따른 노인전문요양원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노인전문요양원은 치매나 중풍, 노인성 질환자들이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데 어르신들에게 의료나 여가 및 사회 재활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우리 가족들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 우리시에서 국도비를 합해 가지고 24억 5천만원을 투입해서 2007년 5월 23일날 우리시에서 개원했죠? 입소정원이 60명에서 우리가 장기가 50명이고, 단기가 10명으로 돼 있는데 지금 현재 9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인원이 모자란 것도 아니고 대기상태에 있는데 단기에 왜 한명을 더 추가시켜 놨다가 넣으면 되면 들어오고 싶은 사람들이 대기를 많이 해 가지고 있는데 단기에가 한명이 결원이 돼 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문식

서문식사회복지과장

전문요양에 50명이고 단기보호에 10명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원은 금방 들어 왔다가 또 나간 사람이 있고 또 병원으로 간 사람이 있고 그래서 지금 58명 입소해 있습니다. 그런데 한사람 정원이 안찬 부분은 우리 정광임 담당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제가 보고를 받을때 마다 8명, 9명 그렇게 돼 있지 다 찬지는 못봐서 장기하고 단기하고 다른 점이 있나 싶어가지고 만약에 장기로 들어 갈 분을 단기에서 받았다가 다시 장기로 넣으면 되지 않아요?

당초에는 20명으로 했다가 장기요양보험으로 바뀌면서 10명으로 했죠?

이곳에 근무하는 인력은 총 31명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분권 교부세로 3억 5,343만원을 받고 또 도비 9,728만원을 합하고 시비는 지금 현재 단기보험이 분권교부세를 2년 안돼서 못받으니까 시비가 들어간 것이죠?

문식

서문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금년 7월부터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시행이 됐기 때문에 ...

순애

정순애위원

시행돼서 안들어 가죠?

문식

서문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그래서 올해 7월 1일자로 장기요양보험제도로 인해 가지고 재원이 변경돼서 급여나 비급여가 월 평균 7,844만 8천원의 재원과 분권교부세 도비 포함해서 제가 내년도 예산을 봤더니 11억이 책정될 예정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2008년도에는 10억 4,391만 7천원이었죠?

문식

서문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그러면 장기요양보험으로 바뀌면서 우리 시비는 들어가지 않고 11억이 책정될 예정이다 이것은 확실히 책정됩니까?

문식

서문식사회복지과장

내년도 전문요양원의 세입을 11억 잡았습니다. 11억으로 잡은 것은 전액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하는 정부지원금으로 해서 세입이 11억 되겠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재정으로 봐서는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이 없네요?

문식

서문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운영상에는 시비가 투입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고 인력이 필요한 인원에서 무기계약자들 있죠?

문식

서문식사회복지과장

예.

순애

정순애위원

그 무기계약자들이 문제가 되겠네요?

문식

서문식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정부 방침도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나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장기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그러면 그 계약자들이 끝나는 시기가 언제죠?

문식

서문식사회복지과장

1년 단위로 계약를 하고 있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1년 단위로 하면 2007년 5월 23일날해서 지금 ...

문식

서문식사회복지과장

지금 1년 6개월 하고 있는데요. 금년에 다시 계약을 했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입소정원도 대기상태에 있고 또 관리나 운영상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단지 공무원 인원 축소에 반해서 거기만 되고 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갈 방향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문식

서문식사회복지과장

옥곡노인전문요양원은 세입부분에서 건강보험공단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세출도 전혀 시에서 별도 예산을 투자를 안해도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입과 세출이 균형을 이룹니다. 그런데 거기서 전문요양원에서 시에서 직영을 하면서 흑자를 낸다는 말은 안듣도록 그렇게 서비스 잘하고 충분히 지원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그러면 본 위원 생각도 적자가 아니고 같이 맞물려 가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장.단점이 있죠? 우리가 공무원 총액인건비제를 대비해서 무기계약자들도 문제가 될수 있고 또 장점은 일반 마지막 가시는 어르신들에게 편하게 갈수있게 하고 또 가족들이 시직영하는 것하고 일반 위탁을 주는 것 하고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위탁을 준다하면 인건비를 착소하기 위해서 가족들이 주로 많이 하고 또 인원을 축소하고 그런 면들이 있고 우리시에서 하게 되면 가족들에게 안심하고 어르신들을 입소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는 최대한 서비스가 잘 되어질 것이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장.단점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문식

서문식사회복지과장

시에서 직영을 할 경우에 시민의 입장이나 가족들 입장에서 봤을때는 시에서 직영하면 책임성이 있고 투명성이 있고 또 공신력이 있다고 시민들은 봐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리목적이 배제가 되기 때문에 난방이나 식사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면에서 서비스가 잘될 것이다 이렇게 시민들은 생각을 할것 같고요. 직영을 했을 때 그 다음에 시입장에서봤을때는 직영을 했을 때는 무기근로자들도 있고 그래서 효율적인 인력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또 60명 어르신들이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100% 다 도움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낮에도 또는 밤에도 여러 가지 안전사고 뿐만 아니라 사망사고도 발생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긴급출동 사항도 있고 그래서 시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때는 영리가 배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투명성이나 이런 시민의 입장하고 시 입장하고 조금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그런데 지금 장기보험으로 가다보니까 1등급 판정을 받은 분들이 입소를 많이 해서 우리 직원들의 애로사항이 있다 응급환자가 발생하는 그런 일이 자주 나타난다 그러면 우리 직원들에게 응급처치 교육을 자주 시켜 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교육은 지금부터 시키죠? 어떻게 시키고 있습니까? 담당계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7월 1일 이후로 2회 실시했습니까?

그것은 정말 본 위원이생각했을 때 꼭 시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직원들만 했지만 거기 봉사활동을 오는 봉사요원들에게도 간단한 것들은 응급처치하는 것을 교육을 시켜 주시고요. 만약에 타시군에 무기계약자들만 위탁을 주는 데가 있다고 본 위원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그쪽에 사례를 파악해 보셨는지 지금 우리시에 당장 닥친 문제가 시 전체에서 운영하는 것들 다 위탁을 주는 것으로 방향을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도 타지역에도 어떻게 되고 있는 사례들을 몇군데 아는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문식

서문식사회복지과장

경기도 광명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쪽에 보면 시에서 직영을 하면서 생활지도원, 다시 말씀드리면 간병인 부분만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사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내년초에는 저희들도 직영하는 시설이나 위탁하는 시설이나 잘된 시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책들을 벤치마킹을 하겠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지금 장기요양보험으로 가고 나서 1등급하고 가격 차이가 들어가는 돈 차이가 1등급을 판정을 받았을때는 본인부담금 20%하고, 식대 15만원 해 가지고 159만 3,600원이 들어 가고요. 3등급을 했을 경우에는 131만 9,100원이 들어 갑니다. 그러면 민간위탁을 줬을때 위탁자들은 예를 들어서 10명을 우리 입소자들이 10명이 한정이 돼 있다 그러면 입소하고 싶은 사람은 많다 그러면 거기서 선정해서 받겠죠? 그러면 1등급을 많이 받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기 어르신들이 2등급, 3등급 판정을 받을 때가 손이 더 필요하거든요. 공무원 가족들도 어머님이 치매를 입으셔서 애로사항을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3등급은 관리하기가 편합니다. 그런데 2,3등급은 정말 가족 한사람이 매여 있어야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일입니다. 2,3등급이 만약에 위탁준 부분들이 1등급을 선정하게 된다면 2,3등급들은 애로사항이 더 많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다른데도 벤치마킹해서 우리 과장님이 잘 판단하셔서 우리시민들이 정말 광고하는 시 입장도 있지만 또 타지역에도 민간위탁을 무기계약자들만 주는 그런 지역도 있기 때문에 잘 고려하셔 가지고 제가 위탁을 줘라 직영을 해라 확고한 말씀은 드리기 어렵고 집행부에서 잘 판단해서 시민이 원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김영심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입니다. 청소년 정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청소년 실태의 자료를 보면 2006년에 가출 청소년이 20명이었는데 2007년도에 42명, 2008년도에 64명으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자퇴학생은 2007년도에는 8명이었는데 2008년도에는 80명이라는 수치가 나와 있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강정일 위원님께서 166회 시정질문하신 내용하고도 중복이 되는데요. 제가 확인하고 싶어서 다시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청소년들의 가출이나 자퇴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시에서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문식

서문식사회복지과장

자퇴, 가출 이런 청소년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은 안세우고 있고요. 청소년문화센터나 청소년 문화의집에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상담하고 계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청소년 쉼터 같은 것 계획은 없습니까?

문식

서문식사회복지과장

청소년 쉼터는 세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일시쉼터가 있고, 또 단기쉼터가 있고, 중장기 쉼터가 있습니다. 일시 쉼터는 가출이나 비행청소년들이 24시간 들어와서 쉴 수 있는 쉼터고, 단기쉼터는 그런 분들이 3개월 동안 쉬는 쉼터고, 중장기 쉼터는 3개월 이상 청소년...

영심

김영심위원

과장님 지난 번에 시정질문 답변에서 청소년 쉼터를 개설한다는 그런 내용의 답변이 있었지 않았어요?

문식

서문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2009년도 국도비 신청을 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빨리 저희들도 설치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2009년도에 계획이 있죠?

문식

서문식사회복지과장

예.

영심

김영심위원

예산은 편성됐었습니까?

문식

서문식사회복지과장

아직 안됐습니다. 추경예산에 편성토록 하갰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다음은 청소년문화교류 및 캠프실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2006년에 5회, 2007년에 6회, 2008년에 6회 전통문화학습 역사체험 캠프등 했는데 내용은 어떻습니까? 어디로 가고?

문식

서문식사회복지과장

대부분 청소년문화센터하고 청소년문화의집을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소득층들은 저희들이 직접 인솔해서 역사문화 탐방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계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예. 담당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잠깐만요. 지역간에 교류라면 어디어디하고 하는 실적이 있습니까?

제가 안동하고 구미 청소년 문화교류캠프에 관한 보도자료를 갖고 왔는데요. 전통문화 도시인 안동시하고 디지털 첨단도시인 구미시하고의 청소년들이 상호교류의 장을 가짐으로써 지역사회에 주역이 될 청소년들이 지역간의 각기 다른 문화를 체험하고 공유하므로써 역사와 미래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할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다는 보도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검토를 하셔서 다른 시에 내용을 벤치마킹을 하셔서 우리시의 청소년 문화교류에 대한 가치관 형성을 할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시고자 하는 뜻에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잘 검토하시고, 다음은 여성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성문화에 여성취업 알선센터가 언제 설치되었죠?

문식

서문식사회복지과장

2007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본 위원은 여성취업 알선센터가 설치되었다는 보도자료를 보고 다소 늦은 감이 없지는 않지만 여성의 권익증진 사업을 펼쳐나가려는 시책에 퍽 다행스럽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동안에 추진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문식

서문식사회복지과장

여성문화센터 내에다가 여성취업알선센터를 작년도에 설치하게 된 것은 여성문화센터에서 창업과정도 교육하고 있고 또 자격증 과정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문화센터 수료생을 대상으로 해서 취업을 많이 해 볼까 하고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문인력도 없고 또 여러 가지 취업 관련 구인, 구직 이렇게 여러 가지 여건도 있고 그래서 큰 성과는 못 올렸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큰 성과가 별로 없다 그 말이죠? 그렇다면 문화 취미교육하고 여성직업 훈련 과정의 비율을 어느 정도로 하고 있습니까?

문식

서문식사회복지과장

자격증 과정하고 창업과정하고 반반정도 되는데 아마 취미교양 과정이 조금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그러면 직업훈련 교육이라면 어떤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문식

서문식사회복지과장

구체적인 사항은...

영심

김영심위원

담당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앉으십시오. 우리시 산업특성상 여성들의 일자리가 많지 않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작업훈련을 마쳤다면 최소한의 일자리 연계 노력은 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여성들의 취업알선을 위해서 담당부서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문식

서문식사회복지과장

2009년도부터 여성부에서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를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는 가사나 또는 육아부담, 또 이렇게 해가지고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을 대상으로해서 직업 상담도 하고 교육훈련, 취업지원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성 다시 일하기 센터 국비, 도비를 확보하는 것을 2009년도나 2010년도에 국비를 확보토록 해서 우리시에서도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그렇게 설치가 된다면 여성취업알선센터하고 같이 통합이 됩니까?

문식

서문식사회복지과장

통합운영을 하는지는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취업알선센터에 있어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 자활고용팀도있고 노동부에서도 취업알선을 하고 있지만 작업훈련을 시킨 여성문화센터에서도 취업알선까지 연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취업알선 업무를 추진할 인력이 없다면 확보할 계획은 없습니까?

문식

서문식사회복지과장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성 다시 일하기 센터를 국도비 사업이 2009년도부터 조금씩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원을 받아서 우리시 관내에다가 설치를 하는 것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민간위탁으로 가든지, 직영을 하든지...

영심

김영심위원

아직은 계획은...

문식

서문식사회복지과장

국도비를 가져와서 설치해가지고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그 부분은 그때 가서 다시 의논하기로 하죠.

문식

서문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장석영 위원 신문하세요.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노인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읍면동별로 배정한 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배정한 것입니까?

문식

서문식사회복지과장

읍면동별로 배정을 한 것이 아니고 공익형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는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신청 받아가지고...

문식

서문식사회복지과장

신청 받아가지고 기준을 정해서 저희들이 정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여기 보면 도서관에 188명, 어린이집에 134명, 대한노인회에 1,060명, 노경회에 119명, 전남인력 32명 이것은 뭡니까?

문식

서문식사회복지과장

일자리 사업 유형이 공익형이 있고, 복지형, 교육형, 인력파견형, 시장형이 있습니다. 노경회나 이런데 가는 것은 시장형 사업이고요. 대한노인회 가는 것도 시장형 사업, 교육형 사업 그런 사업들이 있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분들이 하루 일하면 얼마 정도나 가요?

문식

서문식사회복지과장

한달 일하면 일주일 두 번 내지 세 번 나오고 하루에 2시간 정도 일합니다. 그런데 한달 일하면 20만원 정도 나가게 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우리 국비부터 시비까지 해가지고 연간 7억 4천만원 정도 되는데 시비가 일정 부분을 부담해야 할 부분을 이 분들을 대체해서 쓰면 안돼요?

문식

서문식사회복지과장

읍면동에서 많이 대체해서 꽃가꾸기, 코스모스 가꾸기, 꽃밭 조성, 환경정비 대체해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목적은 첫 번째가 어르신들 건강유지입니다. 두 번째는 사회 나와서 활동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재정적 보충지원이 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분들을 선정할 때 생계문제 이런 것은 연관이 안됩니까?

문식

서문식사회복지과장

읍면동에서 저소득 노인 위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7억 4천만원이 유명무실하게 쓰여지지 않도록 단단히 챙기세요.

문식

서문식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서경식 위원 보충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예.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은 몇년도에 개관했죠?

문식

서문식사회복지과장

2005년도...

경식

서경식위원

매년 1억에서 1억 5천 상승요인이 있는데 상승요인에 대해서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사업비 등으로 증액으로 매년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 요인이 어디에 있어요.

문식

서문식사회복지과장

2007년도에 장애인종합복지관에 저희들이 10억 5,700만원 지원했고요. 금년도에 12억 지원이 됩니다. 분권, 도비, 시비, 국비 해가지고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에 15%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 비해서는요?

문식

서문식사회복지과장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10에서 15%....

경식

서경식위원

매년 증이 됐죠?

문식

서문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런데 작년도하고 금년도를 비교해 보면 인건비에서 1억 5천만원중에서 인건비에서 8,400만원 정도 증가가 됐고, 운영비에서 1,900만원 그리고 시설비에서 5,300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그런데 인건비에서 8,400이 증된 것은 장애인복지관에 식당이 있는데 그동안에 영양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영양사를 새로 한 사람 채용을 했고 또 기본급이 올라가다 보니까 인건비에서 상승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서 5,300만원 증가가 되는 것은 전기 승압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보화 기능사업을 하다 보니까 5,300만원 시설비에서 올라갔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매년 15%에서 18%, 20%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위탁을 줘서 매년 15%에서 20%사이 올라가는데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있을 수 없는 문제다 이런 식으로 간다면 앞으로 어떻게 감당할 것이요? 우리시가? 그리고 그 분들이 신청하면 다 줘야 됩니까?

문식

서문식사회복지과장

신청한 대로 다 안주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경식

서경식위원

지금 현재 장애인복지관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여러 개 단체 광양시에서 회관을 다시 지어주거나 얻어주거나 그랬습니다. 물론 장애인복지회관 이것은 프로그램 문제가 있지만 지금 지체장애, 시각, 농아, 전체다 사무실 지어주고 얻어주고 있어요. 그 분들이 그분들끼리 따로 놀고 있어요. 그런데 돈은 매년 15%, 18% 인상이 됩니다. 이것은 철두철미하게 따져봐야 되고 감사해야 됩니다. 안되면 특위를 할 것이에요. 정말 이런 부분을. 그렇지 않습니까? 보면 의회에서 제가 지체장애연합사무실, 시각장애, 농아 전부다 각 장애인단체에다가 보조금도 해 주고 사무실 얻어주고 사무실 지어주고 지금 다 그러고 있어요. 그러고 있는데도 매년 15%에서 18% 이상 매년 상승된다면 어떻게 우리시가 감당할 것입니까? 물론 국도비가 따른다고 하지만 정리를 정확히 해야 됩니다.

문식

서문식사회복지과장

위탁 법인 측에서 다음 년도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일일이 점검을 합니다. 법인 전입금은 얼마나 되고, 또 후원금은 얼마나 받고 이런 것을 일일이 점검을 합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과장님, 지금 정부가 어렵다고 난리입니다. 공무원 봉급도 동결시켰다고 난리에요. 오죽했으면 행안부에서 10% 감하라고 난리에요. 그런데 18% 올려줘요?

문식

서문식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은 법인후원금도 매년 3천만원 정도 있고 또 별도로 후원금도 3천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연초에 계획했던...

경식

서경식위원

제가 장애인들한테 제가 예를들어서 그 분들을 보호를 안해주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위탁을 줘서 자기들이 잘해 보겠다고 그런 식으로 해 왔어요. 그리고 정부에서 예산낭비 줄이라고 10% 절감까지 하고 이런 마당에 18%를 올라요. 내년에 2008년도 비해 2009년 1억 5,787만 6천원 올라갔어요. 그 분들이 사업 신청한다고 해서 이렇게 주고 퍼주기입니까?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아요. 농아, 지체, 장애 전부 사무실 다 얻어주고 그 분들은 그분들대로 운영하고 있다니까요?

문식

서문식사회복지과장

교육 재활프로그램은 못합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물론 실지 잘 알다시피 물리치료실도 다 있다하지만 장애인협회에서 뭐라고 했어요. 체육관 지어달라고 난리 아닙니까? 그런 것을 볼때 이런 식으로 금액이 올라가면 되겠냐 그 말입니다. 철두철미하게 따질 것이요.

문식

서문식사회복지과장

하여간 사업이 제대로 되는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또 결산할 때 잔액이 있으면 철저하게 반납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리고 인건비가 매년 이렇게 올라가고 인건비가 얼마 더 올라가죠?

문식

서문식사회복지과장

인건비가 8,400올라갔습니다. 8,400 올라간 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영양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양사를 새로 채용하고 또 사회복지사들 기본급이 올라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처음부터 자기들이 이 부분을 수탁해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뭣 때문에 우리시에서 직영처리하지 이런 식으로 처리해요?

문식

서문식사회복지과장

관리감독 잘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우리시에서 직영처리하지 뭣하게 그 분들 요구대로 다 줄라면 우리시에서 직영처리하지 뭣하게 수탁줍니까? 말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 분들 달라고 다주고 다하면 우리시에서 직영해서 더 알짜가 하는 게 안 나아요. 인건비가 8천만원 1년에 올라가고 말이요. 이것 다시 점검하세요. 분명히 이런 식으로 가면 내년 예산에 삭감합니다. 그리고 아까 되풀이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지체, 농아 이런 등등 각 사무실 얻어주고 그 분들이 지금까지 운영해 왔던 것 감하세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문식

서문식사회복지과장

예.

경식

서경식위원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배학순 위원.

학순

배학순위원

입니다. 우리시에서 여성자치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문식

서문식사회복지과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순

배학순위원

현재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문식

서문식사회복지과장

여성자치대학은 2002년부터 2008년까지 6기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까지 1년에 한번씩 3개월간 6기를 운영해 왔습니다. 금년도 끝났습니다. 그런데 기당 40명씩 운영을 해 왔습니다.

학순

배학순위원

40명, 예산이 얼마 정도나 책정돼 있습니까?

문식

서문식사회복지과장

1,600만원입니다.

학순

배학순위원

제가 알기로는 1년에 30명 되는 것으로 아는데 농협에 보면 동광양 농협이나 광양읍 농협에 보면 거기도 주부대학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1,600만원이라는 돈을 써가면서 굳이 우리시에서 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문식

서문식사회복지과장

2002년도 그 당시에는 여성들을 지방화, 세계화 시대에 대비해서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여성들이 3개월 동안 매주 2회씩 나와서 중앙에 유명인사 또는 지방의 대학교수분들 또 지역의 유명인사들 강의를 듣고 또 우리 시정방향도 알고 또 다니면서 시정홍보요원도 되고 하면서 이렇게 2002년부터 운영해 왔는데요. 금년도까지 운영을 해 보고 나니까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시내에서 여성들이 여성관련 사회봉사단체에서 일하고 또 우리 시정에 관심있는 분들은 거의다 여성자치대학 수료를 한 것 같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조금 업그레이드하고 홍보를 잘 해서 지금까지 안에 있는 여성들이 나와서 자치대학을 다닐수 있도록 하고 내년도에 일단 운영해 보고 전체적인 문제점을 파악해서 대응책을 강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순

배학순위원

한 30명 되는데요. 30명을 보고 1,600만원 거대한 예산을 쓰고, 또 그 분들이 방금 과장님말씀 대로 여러 단체에서 활동하신 분들인데 동광양농협 여기 있으니까 여기다가 보내면 안 되겠습니까? 굳이 우리가 해야 될 이유가 나는 이해가 안됩니다.

문식

서문식사회복지과장

농협쪽은 주로 문화, 교양강좌쪽이고요, 자치대학 관계는 주로 현 정세, 또는 경제, 또는 여러 가지 동향 그런 것을 강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사분들을 초빙해서...

학순

배학순위원

강의 내용이 말입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농협하고 틀리다는 그 말씀입니까?

문식

서문식사회복지과장

예.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학순

배학순위원

틀린 것도 별로없어요. 거의 중복돼 있어요. 굳이 인원 30명을 그것을 우리시에서 해야 할 이유가 없고, 지금 수료때 시장님 상이 나갑니까?

문식

서문식사회복지과장

예. 몇분 나갑니다.

학순

배학순위원

올해는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문식

서문식사회복지과장

올해도 했습니다.

학순

배학순위원

몇월달에요?

문식

서문식사회복지과장

11월달, 지난달에 수료했습니다.

학순

배학순위원

올해상은 누가 받았습니까?

문식

서문식사회복지과장

담당계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순

배학순위원

박희순씨요? 회계과장 말입니까?

회계과장이 받았으면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공무원입니다. 그렇치 않습니까?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시정을 알리고 여러 가지를 할라면 왜 공무원을 줍니까? 일반인들을 줘야지 잘됐어요? 잘못됐어요? 말씀해 보세요.

문식

서문식사회복지과장

박희순 과장이 상을 받은 것은 반장을 했습니다. 반장을 해가지고 공로상을 드린 것 같습니다.

학순

배학순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공무원이 받는다는 것은 시에서 해가지고 시공무원을 줘버리면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일반인들을 줘야지 공무원이 받아요. 뭔 특별한 일이 있다고 자축연 합니까? 이런 식으로 운영할라면 자치대학 없어야 됩니다. 정말 낭비요. 농협에 가면 거의 우리하고 같습니다. 별차이 없어요. 꼭 굳이 우리시에서, 우리 대학이 몇개인지 압니까? 과장님? 대한민국에서 대학 광양시가 제일 많을 것입니다. 상을 줄 사람한테 주고 그래야지, 박희순 과장님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공무원이 됐든 그 사람을 줘서는 안된다 그 말입니다. 일반인이 받아야 되지 공무원이 받아요. 이 문제는 예산 다뤄보겠습니다. 이것은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30명을 가지고 대학을 운영한다는 것은 이것은 예산낭비 아닙니까? 이번에 장.단점이 뭔가 그것을 저한테 가지고 오십시오.

문식

서문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순

배학순위원

그래가지고 정리할 것은 정리를 해 버려야지 지금 과장님은 내년까지 해 보고 안한다 그 말이죠?

문식

서문식사회복지과장

그동안 우리 시정을 잘 모르고 또 집에 계시고 또 지식정보화 사회도 잘 모르고 그런 여성들을 대상으로 밖으로 나와서 시정도 알고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상황도 알고 또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서 교육을 시켜 왔습니다. 그리고 전남대학교에다가 위탁을 줘가지고 교육을 시켜왔는데요. 실지 3개월 동안 일주일에 목요일, 금요일 두 번 하는데 강사료만 해도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1,600만원도 전남대학교측에서는 23강을 하는데 강사들 50만원, 100만원, 무료 강의도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23강을 하는데 교육기자재도 있지 전남대학교에서 왔다 갔다 해야지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업그레이드해서 운영하고 내년도에 문제점을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까지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학순

배학순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전남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사람들이 돈도 적다고 그러니까 자치대학은 없애고 가까운 동광양쪽은 동광양농협으로 모시고, 읍쪽에 계신 분들은 광양농협으로 보내는 것으로 해가지고 자치대학은 없애십시오. 그래야 제일 좋습니다. 강의료도 적다고 그러고, 그러면 강의료 적다하면 올려줘야 할 것 아닙니까?

문식

서문식사회복지과장

하여튼 지금 까지 운영사항을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학순

배학순위원

이것은 철저히 연구를 해가지고 자치대학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정말 이것은 우리시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알겠습니까?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정순애 위원 보충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입니다. 다문화 가족현황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에서는 283명으로 나왔는데 보건소에 며칠전에 자료를 받았을 때는 301명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어떤 것이 맞는지 정확한 데이터가 양쪽다 어느쪽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문식

서문식사회복지과장

결혼을 해 가지고 결혼이민자 가족을 저희들은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283명인데요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저번에 다문화 가정축제를 축제를 1회를 했죠?

문식

서문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1회를 하고 나서 과장님이 어떤 보완점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 보십시오. 물론 성황리에 끝났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좀 보완해야 될 것이 1회니까...

문식

서문식사회복지과장

지난 번에 다문화가족 한마음 체육대회에서 제가 느낀 점은 우리시 인구유입에 다문화가족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봤습니다. 현장에서 임신한 사람들 나와보라고 해가지고 임신한 사람들한테 화장지를 드렸는데요. 벌써 다문화 가족들이 임신한 사람들이 거기서 한 30명이 나왔습니다. 보통 그 분들이 3명도 낳고 4명도 낳고 그런답니다. 그런데 느낀 점은 통역이 안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중국어나 또는 영어나 일본어나 이런 분들은 계시는데 베트남, 필리핀 이런 분들은 통역이 안돼 가지고 위탁 이벤트회사에서 다양한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이 사회를 봤으면 좀더 좋았을 것 그런 것도 느꼈고 많은 다문화가족이 나와야 되는데 전체가 다 못나오고 그런 점을 느끼고 그랬습니다. 앞으로 보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저한테 제출했던 자료를 보니까 2007년도보다 2008년도가 10%가 증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물론 결혼 이민자들도 더 결혼을 많이 했겠고 또 자녀수도 더 늘어났다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보통 자녀들이 2명이상이더라고요. 4명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고등학생도 19세 이상이 17명이나 여기 나왔거든요. 그러면 자녀들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2세 자녀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문식

서문식사회복지과장

자녀들에 대해서는 양육사업을 지도사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또 한글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애로사항도 파악해 가지고 연계도 시켜 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점은 많습니다. 학교쪽하고 저희들하고 개선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그 아이들이 물론 한국어도 잘 하지만 그 아이들이 학원이나 다른 모임에 갔을 때도 굉장히 소외를 당하고 집에 와서도 아빠가 엄마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을때는 그 아이들 자체도 엄마를 무시해서 가정에 여성은 우울증이나 정신이상으로 가는 경향까지도 제가 TV도 보고 우리 광양에 몇군데 굉장히 자녀에 대해서 우울증을 앓고 있는 가정도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1년에 10%가 증감됐다는 것은 빠른 속도로 더 증가될수 있다는 그런 신호거든요. 더 우리가 인구늘리기에 굉장히 보탬이 되는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하는 것보다 여기에 좀더 신경만 쓰면 인구늘리기에도 다문화 가정이 제일 큰 몫을 할 것이다. 그래서 과장님이 느낀 것을 제가 들어보고, 또 제가 느낀 것은 게임할 때는 물론 사회자가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 청사 자체내에서 공무원들을 네덜란드라든지 중국에 교환근무도 했고 영어도 잘하는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자기들 나름대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시에서 자기들 능력을 써주기를 바라는 공무원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번에 제가 행정감사를 하면서 그쪽에 자질이 있는 공무원들을 1대1로 다 만나서 이야기도 해 보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저번에 행정감사때 동아리가 있다. 또 여성들 중국하고 필리핀, 일본 그 쪽의 여성들은 자체내에서 한국어를 잘하는 사람들을 색출해서 그 사람들로 인해서 활동을 하게끔 하고 있다 그러는데 거기 활동을 하는데 그쪽 다문화 가정 여성들 물론 공무원들은 월급을 받으니까 무보수로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문화 가정들이 그 자체내에서 색출돼서 어떤 일을 시킬때 그 댓가는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식

서문식사회복지과장

별도로 댓가는 없습니다. 댓가는 없고요. 다음 행사때부터는 공무원들도 통역을 할수 있거나 또는 통역에 관심이 있는 공무원들도 그 행사에 참석토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청사내에 그런 공무원들 물론 작은 동아리가 있다 하지만 자기들도 자부심을 가지고 할수 있게 뭔가 내가 남보다 잘하는 것은 못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그 기쁨은 정말 말할 수가 없거든요. 자원봉사자들이 내가 뭄이 건강하니까 내집의 일도 팽개치고 가서 봉사를 하는 것도 우리가 봤을때는 저것이 힘든데 어떻게 할까 하지만 그 사람들 나름대로는 보람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 좋은 배움을 더 활용하게끔 그날 보니까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 축사를 할때 전부다 중구난방식으로 떠들었어요. 그런데 각 나라 말을 세나라 말을 안녕하십니까하고 인사를 했을때 얼마나 박수소리가 많이 나왔습니까? 그것은 지금 까지 언어들이 소통이 잘 안돼서 답답함을 제가 현장에서 느낄수 있어서 이것은 아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그룹을 나눠가지고 하는데 예를들어 중국사람들, 일본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공무원들이 중간중간 끼어가지고 이렇게 중간중간 통역을 해 준다 그러면 더 효과가 클 것이다 앞으로 그런 것들을 해 주시고 공무원들이 예를들어서 중국어를 잘 하는 분이 있다 그러면 중국어 이주민 가족들 모임이 있지 않아요. 그분들에게 연락망을 줘서 만약에 남편에게 어떤 구타를 당한다거나 또 어느 장소에 가서 위기상황이 왔는데 내가 언어가 안통하니까 도움을 받고 싶다 그런 연락망을 취하게끔 그것이 필요한 것 같거든요. 저번에 애기 둘하고 여성이 시내를 왔는데 저에게 말을 하는데 저도 영어가 짧아서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핸드폰번호는 알 것 아닙니까? 숫자는 같으니까요. 그래서 물었을 때 공무원들이 답해 줄수 있는 그런 체체들도 신경썼으면 좋겠고요. 외국인 여성들이 건강쪽에도 신경써야 될 것이 보니까 10대들이 상당히 많이 왔더라고 요. 10대에서 20대에 출산을 하게 되면 칼슘이 엄청나게 적령기보나 많이 빠져나간다 그리고 성장기에는 성장이 멈춰진다 우리가 19세에도 성장을 하는 단계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건소에도 신경을 써서 물론 보건소에서 칼슘제를 보급을 했더라고요. 잘한 일이라고 칭찬했는데 그런 것들도 일단 시민이기 때문에 과장님도 같이 보건소와 발란스를 맞춰서 고혈압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그런 것들도 보건소가 모를 경우가 있으니까 같이 일치돼서 다문화가정에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셨으면 합니다.

문식

서문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도 확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좀 부족한 부분들은 담당께서 보충해 주시고 질문하시는 위원님들께서도 질문요지를 사전에 준비를 하셔서 간결한 정책질의 형태로 가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김영심 위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입니다. 자치대학 4기를 수료한 수료생으로서 또 여성의 한사람으로서 조금 전 배학순 위원님께서 자치대학 운영에 대한 지적을 하신데 대하여 본 위원은 약간의 의견의 차이가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치대학을 운영하다 보면 몇가지는 개선할 점도 보입니다. 그러한 점을 많이 개선하고 한다면 좋은 운영이 되겠다는 생각이 되고요. 인적자원이 고갈이 되어서 숫자를 못채운다면 모르겠는데 제가 수료한 동기를 보자면 여러분들이 앞전에는 1,2,3기까지는 상당한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제비뽑기 추첨을 하고 그랬었습니다. 저는 4기를 들어갔었는데 거기서 교육내용이 시정전반에 대한 정보와 여성들의 시정에 많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해 봐야되겠지만 많은 다수의 수료생들이 거기에 대해서 자긍심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예. 정책질의 시간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다른 보충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 두가지 물어볼랍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소를 운영하는데요 무료급식을 하는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문식

서문식사회복지과장

광양읍에 남일타운 밑에 가면 무료경로식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주일에 여섯 번 무료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120명 정도 와서 먹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거기 한군데 밖에 없습니까?

문식

서문식사회복지과장

우리시에서 위탁줘서 운영한 것은 거기 한군데고, 광영동에 포스코에서 무료급식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거기는 사업비, 운영비 구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문식

서문식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YWCA에다가 맡겨가지고 무료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요일마다 바꿔가면서 급식을 돕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노인을 대상으로 합니까?

문식

서문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인을 대상으로만 하는데요. 노인 아닌 분들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연중 참가하는 노인이 얼마나 됩니까?

문식

서문식사회복지과장

하루에 100명에서 12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완

정현완위원장

그러면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금액 갖고는 부족하겠는데요?

문식

서문식사회복지과장

YMCA에서 주로 자원봉사 활용하고 후원도 받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조금 차이는 있을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광양시 노인경로당이 몇 개인지 아세요?

문식

서문식사회복지과장

271개소가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271개소가 거의 마을 단위로 다 하나씩 있다시피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광양시 경로당의 형태를 보면 농한기에 거의 남녀 노인들이 모여서 거의 거기서 중식 내지 석식까지 해결을 합니다. 난방부분도 있고 그리고 혼자 계시는 할머니, 할아버지이기 때문에 거의 경로당에서 점심과 저녁을 해결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가 전체적인 지원정책을 세우기는 힘들겠지만 나름대로 거기에 쌀이라 든지 가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로당에 복지측면에서 지원할 수가 있지 않겠는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식

서문식사회복지과장

경로당에 운영비를 매달 6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방비는 가스나 석유나 난방비는 이번에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1년에 70만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가도 오르고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더 올려줬고요. 이번에 정부에서 2억 4천만원이 내려왔습니다. 난방비가 국비로 내려왔는데 그것을 10월달, 11월달 , 12월달 3개월 동안에 개소당 보면 88만 5천원 정도 난방비가 추가로 나갈 것 같습니다. 금년에.

현완

정현완위원장

완 난방비는 지난번에 국회에서 추경예산 확보해서 전국에 지원한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방금 운영비 6만원 지급되는 사항은 6만원 어떤 용도로 씁니까?

문식

서문식사회복지과장

경로당에 운영비로 나갑니다. 그러면 경로당 회장이나 또는 이장분들이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쓰고 또 난방비 나온 것 쓰고 또 모자라면 마을에서도 보충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난방비나 운영비 6만원하고는 급식하고는 전혀 별개 문제죠?

문식

서문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그래서 이것을 검토를 해 보십시오. 그 다음 에 우리시에 국공립 보육시설이 몇군데 있습니까?

문식

서문식사회복지과장

7개소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그런데 수탁 기간은 4군데는 3년이고, 3군데는 9년, 26년, 20년 이렇게 돼 있는데 수탁기간이 20년, 26년으로 이렇게 장기계약은 어떻게 이루어졋습니까?

문식

서문식사회복지과장

시에서 직접 지은 보육시설은 민간위탁 기간이 3년이고요. 민간시설을 매입해 가지고 위탁을 줬을때는 자기가 그 시설을 기부채납을 했기 때문에 토지가격하고 위탁기간하고 공식으로 계산해서 15년도 되고 20년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 기간이 끝나고 나면 전체를 풀어서 민간위탁을 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토지나 건물에 금액에 환산해가지고 수탁기간을 정한다는 것은 감가상각비 개념입니까?

문식

서문식사회복지과장

담당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일단 개인이 사유재산으로 돼 있던 것을 기부채납해서 국공립으로 지정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된 형태나 우리시에서 직접 건축한 것이나 지원하는 내용은 동일하죠?

문식

서문식사회복지과장

예. 똑같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그렇다면 현재까지는 그렇게 되었을지라도 앞으로 모든 운영관리에 있어가지고 국도비도 포함되죠?

문식

서문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시비를 포함해서 이렇게 지원체계가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26년, 20년 계산 방법에 의해서 조례로 정했다고 하니까 이의는 달수는 없습니다마는 조금 영구화된 그런 느낌입니다. 앞으로도 개인이 국.공립으로 지정받기 위해서 많이 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문식

서문식사회복지과장

이제 국도비가 우선 지원이 돼야 되고 정부 차원에서는 국.공립 보육시설을 30%까지 맞춰라 그렇게 하는데요. 저희들이 일일이 신축을 해가지고 국공립 보육시설을 늘릴수는 없고 국도비를 확보를 해가지고 민간보육시설을 국.공립화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이렇게 계약 기간이 장기화 돼 있다손치더라도 운영관리해 가는 과정에 그 다음에 예산집행하는 내용에 따라서 문제가 발생했을때 계약취소 요건도 있습니까?

문식

서문식사회복지과장

국.공립화 돼 버렸기 때문에 계약취소 사유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보육법에 따라서 저희들 지도하고 감독하고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우리가 예산지원을 해 줘서 운영관리를 하는데 예산집행에 있어서 문제가 있거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보육정책에 반하는 일을 했을때는 감독기관에서 어떤 제재요건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식

서문식사회복지과장

보조금이나 무자격교사를 쓰고 보조금 허위청구를 하면 계약취소 사유가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매년 우리가 직접 감사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관련부서에서 내용파악을 정확히 합니까?

문식

서문식사회복지과장

정기적으로는 1년에 두 번씩 보육시설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우리시에 어린이집이 많지 않습니까?

문식

서문식사회복지과장

예. 88개소가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어린이집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운영관리 하는데 어려움을 갖고 있는 어린이집이 많이 있습니다. 어린이 숫자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자체적인 예산이라든지 그런 차이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혜를 입고있는 쪽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놓고 볼때 수탁기간이 장기화 돼 있는 부분은 혜택을 많이 누리게 해 준 것 아니냐 그런 시각이 있어요. 다른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감독감시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류감사시에 담당과 담당자들하고 나름대로 의견교환을 했습니다마는 우리시에 지역아동센터가 13군데 운영하고 있죠?

문식

서문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여기에 상당히 운영관리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좌담회도 가졌고 의회의장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국회의원도 그렇고 상당히 다방면으로 내용파악이 된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에서도 여러차례 면담을 한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시설에 대해서 지원보완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특히 급식 관련부분입니다.

문식

서문식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지역아동센터가 13군데 있고요, 지원이 된 시설이 10군데 있고 미지원된 시설이 3군데 있습니다. 미지원된 3군데는 금년 추경에 국회에서 통과가 돼가지고 우선 3개월분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에서 겨울방학, 봄방학, 여름방학, 이용하는 아동들 급식비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추가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소외계층 예산을 이번에 증액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달에 지역아동센터에 220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도에는 배가 올라서 450만원 정도 국비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원이 되면 시비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저희들 사회복지쪽에 정부가 합동평가해서 우수상을 받아서 6천만원 시상금이 내려왔습니다. 그 시상금 중에서 780만원 정도는 내년도에 지역 아동센터 급식비로 정해 놨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220만원이 450만원으로 증액집행이 가능하겠다는데 신년도 1월부터 가능합니까?

문식

서문식사회복지과장

최종적으로 국회 예산이 통과돼 봐야 압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지금 그러면 계류중에 있습니까?

문식

서문식사회복지과장

예산안이 아직 통과가 안됐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국회 계수조정만 남아있죠?

석영

장석영위원

심사 자체를 안하고 있어요.

현완

정현완위원장

나름대로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나 여러 유형의 우리 광양시 어린이들, 영유아 이렇게 보호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또한 서운한 부분이 없도록 사회복지과에서 두루두루 잘 살펴가지고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서문식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4시에 속개토록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54 감사중지)

14:00 감사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환경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소속담당을 소개하여 주시고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입니다. 환경정책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담당 우도근 계장입니다. 환경지도담당 김용길 계장입니다. 클린환경담당 조영모 계장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매년 음식물 발생량이 늘어나는 이유는 뮙니까?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음식물 발생량이 늘어난 이유는 인구증가가 가장 큰 요인이 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1인당 1일 발생량은 줄어 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작년에 대비해서 인당 발생량이 278그램으로 1그램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인구증가에 따른 발생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관외에서 우리시로 많이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각종 식당이라 든지 업소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가 늘어나지 않느냐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2009년도에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자가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디다가 합니까?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그것은 자가처리는 지금 일부는 위탁처리하고 있고 나머지는 농가라든지 이런데 처리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게 아닌데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자가처리시설을 설치한다고 돼 있어요. 시범사업으로 그것은 어디다가 하느냐니까요?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아파트 단지내에다가 자체처리 시설을 설치해서 거기서 자체처리해서 퇴비화하는 쪽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기기가 최근에 나와가지고 성능이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좀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기계가 나오고 성과가 있으면 저희들 벤치마킹해서 우리시에도 아파트 단지내에다가 자가처리시설 설치를 검토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공동주택내에 재활용 수거함을 지금 현재 작년도 같은 경우는 7개 한 것으로 나왔는데요. 명년도에는 계획이 있어요? 별다른?

예산 반영해 놨어요?

공동주택이 그렇게 집단화된 재활용 선별장 같은 것을 해 주니까요. 상당히 환경도 깨끗하고 좋아집니다. 그런 것은 많이 해 주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환경보전기금을 다도교육 이런 것 하는 것은 안맞지 않아요?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민간환경단체에다가 보전기금을 배부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도라든지 그런 것도 청소년들이 그런 체험을 통해서 자연 생태적인 체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늘 교육만 할수 없고 청소년들에게 그러한 프로그램도 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환경기금은 글자그대로 환경분야에 써지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조례나 이런 것 보면. 재활용운동이라든지 이런쪽에 장려금을 준다든가 재활용하는 교육비 같은 것을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공간이 있으면 시민들 재활용 체험사례 이런 것 같은 것을 전시를 해 놔가지고 방문해서 볼수 있게끔 그런 것도 하나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 기금가지고?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그런 사업도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하여간 도자기다 다도다 이런 쪽보다는 용도 그대로 쓸수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까지 12억 정도 조성이 돼 있는데 그것을 의미있게 썼으면 좋겠어요.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지금까지 쓰기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뭔가 환경쪽에 새로운 인식을 환경쪽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썼으면 좋겠어요. 청소용역을 매년 청소용역비가 늘어나는데 용역 준 범위가 어디입니까? 징계물 수거하고 도로 청소하고 도로에서 몇미터까지 휴지줍는 것 그런 범위가 있을 것 아니에요.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런데 대강 어떻습니까? 금호동 기타 지역 두가지가 있는데 두가지가 다 조건이 같습니까?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쓰레기는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것하고 주요 도로라든지 간선도로, 도로 청소 두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수집하고요.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도로청소라 하면 보도에서 몇미터까지는 녹지대 이런데도 있는데 그런 것도 다 용역을 줬을 것 아니에요?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전체 다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니까 도로가 있으면 여기서 몇미터 언덕같은데 보면 쓰레기가 많이 산재 돼 있는데 그것까지 다 용역준 것이라 이거죠?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별도로 나대지라든지 공한지에 대한 청소는 저희들이 일상적인 청소가 끝난 후에 미화요원들이 그런 지점에 나가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광영동 스포렉스에서요 성당쪽으로 해서 그 위쪽 골프장 가는 길 거기 가 보세요. 거기 청소 하나도 안돼 있어요. 아마 몇년 전부터 버린 쓰레기 그냥 있어요. 거기도 용역을 줬다면 감독를 하셔야 되겠죠.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확인해서 문제가 있으면 조치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금호동도 도로 징계물 쓰레기 줍도록 돼 있어요? 아니죠? 금호동은....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금호동은 수집운반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왜 차이 두는 것입니까? 차이를 두는 이유가 뭐에요? 같은 시의 기준은 같아야 되는데 왜 거기만 그렇게 했을까요?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광양기업과 계약 의뢰할 때 지금 두가지만 계약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거기까지 한다면 예산이 더 필요하고요. 그러기 때문에 현재는 두가지만 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기준은 같아야 되겠죠.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용역의 기준은 같아야 되겠죠? 그죠?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것은 잘못됐죠?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문제점이 있는가를...

석영

장석영위원

쓰레기 10% 감량을 위한 3R 운동 실시내역에 대해서 이게 뭡니까? 감량 인센티브라는게 뭡니까?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음식물쓰레기는 저희들이 공동주택단지 내에서 음식물쓰레기량이 줄어들면 줄어든 만큼 최고 40%까지 저희들이 수거수수료를 감액해 주고 있고 또 비교해서 많이 나온 단지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주고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시행결과 아파트 단지내에서는 음식물쓰레기가 상당히 줄어든 효과가 있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미 시행했어요?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금호동 같은 경우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 이런 것 동사무소 자체에서 하더라고요?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서경식 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입니다. 방금 장석영 위원님께서 광양환경공사 그 다음에 광양기업 두군데 우리가 위탁을 주고 있죠?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광양기업은 금호동, 광양환경공사는 금호동을 제외한 전체죠?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래 제가 조사를 해 봤어요. 지금 현재 광양환경공사에서 공사인원이 93명 그 다음에 광양기업에서 8명 지금 현재 그렇게 배치가 되고 있는데 작년에 2명을 충원을 시켰습니다.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리고 금액은 광양환경공사가 49억 5,500만원 2007년도?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49억 5,500만원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리고 광양기업이 3억 7,700 이런데 물론 환산해 보면 나오겠지만 지금 중마동 현황을 봤습니다. 내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하면 중마동을 보면 도로나 대도로, 간선도로 이것이 청소가 정확히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2만 2천대와 3만 2천대와 4만 2천대가 분명히 차이점이 있어야 될것 아니냐 그리고 인원 배치도를 제가 보자해서 가져와서 제가 배치도를 봤어요. 그런데 크게 인구가 증가하면 인원이 따라서 증가해서 거리가 깨끗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못 미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지금 가로 청소원이 우리 관내에 서른여덟 분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열세분이 중마동을 담당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중마동 인구도 계속 늘어나고 아파트라든지 택지에 건물이 계속 들어서기 때문에 청소구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선도로라든지 도로변에 청소가 다소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에 꾸준하게 인력 증원 요청을 해 왔었는데요. 그러면 결국적으로 예산이 추가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력충원을 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대로 인구가 증가되고 청소구역이 확충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적정 청소 인원이 몇명인가를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증원이라든지 이런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제가 여기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런 것이 충분히 데이터 나오고 이런 것은 빨리 빨리 정리가 돼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가집니다. 물론 결국 돈이 수반되겠죠?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렇지만 아까 제가 말씀을 사전에 드렸지 않아요. 22,000, 32,000, 42,000 분명히 차이는 있고 또 예를 들어서 그 당시 제가 22,000정도 벌써 5,6년전에 보니까 그때 인원하고 지금 인원하고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어디다가 기준을 두고 청소용역을 하고 어디다가 기준을 두고 이런 일을 처리하는지 정말 이것은 이야기 안할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가집니다. 기준이 어디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배가 인원이 불었는데 인원은 똑같다 그 말이요. 그러면 그때는 놀았고 지금은 부지런히 일하고 그런 형태밖에 안나타나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중마동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하는 하는 말씀이 청소를 보면 엉망이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도로변만 하고 간선도로는 거의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그리고 조금 전에 장석영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언덕받이 이런데 있는 것은 10년이고 20년이고 그대로 가만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얘기얀할랍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은 사실이지만 도로는 충분히 청소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골목길에 보면 쓰레기를 내놓으면 이틀이고 삼일이고 안치워요. 인원이 모자라서 이런지 뭔가 이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것 개선해야 된다라는 지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생활쓰레기 경우는 중마동 지역은 매일 수거하기 때문에 종량제 봉투에 넣은 생활쓰레기는 매일 수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상반기에 광양과 중마동에 공한지 일대정비를 해서 환경정비는 많이 됐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건물이 계속 들어서다 보니까 청소구역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 하반기에 각종 대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인력들이 그런 쪽에 환경정비를 하고 그러다보니까 간선도로라든지 뒷골목 청소가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점은 저희들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청소인원이 적정한가 여부를 저희들 검토해 가지고 지금 환경공사에서도 꾸준히 인원을 증원시켜 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부분들을 검토해서 필요하면 인원을 늘려서라도 시가지가 깨끗이 정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전에 그런 것은 데이터를 충분히 내서 빨리 빨리 정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여기서 알다시피 다압까지 전부 다 청소를 하고 이러는데 배치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어렵단 말씀을 드리면서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내놓으세요.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계획을 내서 정말 사람이 모자라면 충원을 시켜야 되고 깨끗한 도시 이런 이야기는 자주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부터 처리가 안되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계획을 빨리 내 놓으세요.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제가 조만간에 계획서를 받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은 얼마나 증 시켰죠?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내년에 58억 요구해 놨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기존 것 빼고 얼마나 증액이 됐냐 그 말입니다.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내년 공사에....

경식

서경식위원

광양환경공사하고 광양기업하고?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금년 대비해서 9억 증액됐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2008년도 대비해서 2009년도 9억이 증액시켰 다 그 말이죠?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어떤 기준으로 9억을 시켰어요?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지금 증액 요인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상승이 금년만해도 1인당 약 34만원이 월 늘어났습니다. 정부 노임단가가 인상됐어요. 그래서 인건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류대가 보면 예년에 비해서는 인상이 많이 돼서 두가지가 가장 큰 요인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인건비가 어떻다고요?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정부 노임단가 가 인상돼 가지고 금년에 당초 예산편성 보다는 노임단가 시행한 것을 보면 1인당 월 34만 6천원 정도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인이 있어서 저희들이 1회 추경에도 추가로 예산 요구를 했고요. 따라서 내년도 예산도 약 9억정도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증액을 하더라도 물론 기준을 두고 했겠지만 이것도 정확한 기준을 갖고 증액을 하세요. 확인합니다.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환경공사에다가 예산 집행은 ...

경식

서경식위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런 것이고 이런 것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것이에요. 증액이 됐으면 예를 들어 지금 환경공사위탁을 줬지만 공무원의 기준으로 처리하고 있죠?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정부노임단가 기준이 별도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것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정확한 기준을 두고 처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9억을 증액을 시키면서 물론 유류대가 올랐다 어쨌단 하지만 적은 돈이 아닙니다. 몇% 상승 됐어요. 20몇%가 상승됐습니다. 몇 %죠? 아까 제가 하는 얘기가 49억 5천, 3억 7천, 그런데 총 54억 몇천 되는데 9억을 증액을 시켰다면 과연 어느 정도 증액을 시켰습니까?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환경공사 위탁금액은 명확하게 돼 있습니다. 인건비는 정부 기준 단가로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류대는 저희들이 기름을 넣으면 계산서가 들어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차량유지비, 재료비 그러기 때문에 공사에서 집행한 예산은 명확하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매년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대로 근 25% 정도되겠습니다. 작년에 얼마죠? 2008년도는 얼마고, 2009년도는 얼마죠?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2006년도나 2007년도 비해서 약 3억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올해는 9억이 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돼 버렸습니까? 인원도 충원 안시키는데 ...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2006년도에 비해서는 기름값이 거의 배가 뛰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세한 내역은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제가 이렇게 물을때 과장님이 중요한 말씀은 이따가 드리겠다는 말씀은 말이라고 그런 소리합니까?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유류대라든지, 인건비라든지 그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런 것은 정확히 내용을 알고 말씀드려야 되고 제가 하나하나 물었지 않아요. 인건비로 충당 했느냐 아니면 어떤 비율로 해서 그렇게 올렸느냐 전년도에 비해서 어찌됐느냐 그 부분만 답변을 해 주시라 그 말입니다. 묻는 부분만 그것도 답변을 못하면 담당계장 말씀해 주세요. 핵심을 가르켜줘도 이야기를 못해 버리면 제가 누구한테 물을 것이에요. 자료로 제출하겠다...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부분별 예산 내용을 안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약 9억 정도 예상이 됐고요. 그 후 중요한 요인을 말씀드렸는데 세부적인 내역은 제가 별도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지적했던 부분 이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하고 해서 다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리고 다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읍면동 쓰레기 무단투기자 과태료 부과 현황을 제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총 109건수가 과태료 부과 금액이 물론 얼마 안됩니다마는 744만 5천원 그 다음에 109건, 옥룡 6건, 옥곡이 7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광양읍이 제일 많고 그래서 제가 조사를 나름대로 해 봤어요. 젊은 사람들은 안걸립니다. 전부 나이 많은 사람들 걸려요. 왜냐 하면 나이 많은 사람들이 집이 쓰레기 갖다가 불에 태우고 모르니까 그래 가지고 단속을 하고 참 이런 부분은 우리시가 물론 단속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마는 좀 형편성에 맞게끔 나이 많은 사람들 70, 80 먹은 사람들 단속해 가지고 걸리면 돈 내라 이런 것은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라는 차원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농촌은 다 그런 것 때문에 걸렸어요. 옥룡면 6건, 옥곡이 7건, 진상면 7건, 진월면 4건, 다압면 2건, 골얄동 14건, 중마동 44건, 광영동 26건, 태인동 21건, 금호동 7건, 이렇습니다. 광양읍이 109건, 그래서 단속은 분명히 해야 하지만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가지십니까?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말씀하신 대로 나이가 많이 드신 농촌에 계신 어르신들께서 규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많습니다. 거의 태반이 그렇습니다.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저희들이 그런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런 부분은 분명히 그 분들한테 앞으로 태우고 그러면 걸리니까 이번은 봐 드릴 테니까 다음은 절대로 안됩니다라고 충분한 홍보를 하고 계몽활동을 펼쳐서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대기수질관리 위반자 조치현황을 봤는데 지금 수질관리 위반자 행정조치현황은 총 14건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오염물질배출 업소는 지금 우리광양시에가 총 몇명이냐 그러면 246개 업체입니다. 그런데 이분들 지금 우리시에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저희들 연초에 각 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해서 홍보라든지 저희들이 지도 단속을 하는 주요 내용이라든지 그런 계도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정기적으로 1년에 두차례 정도 업소를 방문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환경관리인 교육을 1년에 두차례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246개 업체입니다.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런데 제가 세차장 하신 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었어요. 지금 잘 아시다시피 세차를 하면 기름 이런 것이 다시 수거 안되고 바로 기름이 하수구로 흘러들어가 버립니다. 대개 90%가 다 그래요. 그런 것이 바로 우리 광양시 전체를 보면 엄청난 기름 오염이 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세차를 하면 위에만 씻는 것 아닙니다. 잘 아시다시피 차 밑에 씻으면 기름이 흘러서 그것이 다시 수거가 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수구로 흘러서 어디로 가느냐 바로 광양만으로 흘러들어 가서 오염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세차장이 전부 다 폐수배출 시설이 돼 있습니다. 일부가 노상, 세차량이 많으면 약간 도로에 물려서 세차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전체 완벽하게 처리가 안된 것도 일부 있을 것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과장님, 다시 가서 확인하세요. 가 보시면 그대로 바로 흘러버립니다. 하수구로 ...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저희들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런 것은 우리가 지적하기 전에 환경단속 했었는데 먼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고 충분한 교육을 시켜야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미리 이런 것을 잘 챙겨 주시고 그래야지 아까 제가 하는 말씀이 우리 관내에 총 250개 업체가 돼 버렸어요. 그래 면 단위는 없지 않아요. 도시에만 이렇게 광양읍, 중마, 광영, 금호, 태인 이렇게 해서만 그렇게 집중적으로 돼 있습니다. 이 지역에 그런 기름들이 바로 광양만으로 그대로 흘러들어 가서 오염이 되고 차라리 다른 것을 크게 단속... 이것이 제일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도 꼼꼼히 챙겨서 앞으로 잘 지도단속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정순애 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입니다. 생활쓰레기라든지 다른 것들은 앞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고 저는 일회용 안쓰기 운동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청사내에 일회용 컵이라 든지 다른 일회용들을 쓰는 것들이 아주 많죠?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저희달리 1월달에 개인컵 사용 공문도 시달하고 해 가지고 지금은 직원들이 거의 95% 가까이 개인 컵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95% 정도 개인 컵을 갖고 있다고요?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예.

순애

정순애위원

제가 몇군데를 가 봤더니 지금도 개인 컵이 없는데가 엄청나게 많았고 지금 여기 2009년도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2,000개를 해 가지고 600만원을 예산에 올렸네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시에 것이 아니죠? 이것은 어떤 데서 자금을 가지고 컵을 살라고 하고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내년도에 저희들이 하는 것은 민간환경단체보조 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한 2천개 정도 제작해서 학교라든지 또 환경단체라든지 이런 쪽에 보내서 그쪽에서도 개인 컵을 가지고 일회용 사용 안하도록 저희들이 홍보용으로 제작할 계획입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민간환경단체 보조금 확실히 할 수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예.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할 경우에는 이통장이라든지 환경단체, 민간인에게 주는 것이 선거법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환경단체에다가 보조사업을 해서 내년도에 저희들 제작해서 배부하겠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이것 작년에도 한다고 해 놓고 2009년도까지 미뤄졌는데 실질적으로 이것 큰 것은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청사내에서 공무원들에게 아침 조회시간이라든지 교육을 항시 하셔서 공무원들은 공무원 자체의 본인 컵을 갖게 하고 지금 2천개 수량은 디자인이라 든지 어떤 크기 같은 것은 아직 확정 안됐죠?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디자인과 크기 같은 것도 빨리 선정해서 환경단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초에 이뤄져서 타 협력업체들도 자기 컵 갖기 운동을 우리 청사내에서 부터 캠페인해서 우리 광양시에 사무실을 갖고 있는 단체라든지 또 협력업체들까지 또 포스코까지 일회용을 줄이는데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2009년도에도 넘어가지 않도록 제가 이것은 실시될 때까지 지켜보겠습니다.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애 위원님께서 금년에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금년에는 저희들이 확보를 했고요. 내년초에 사업을 할때 정위원님이 주신 좋은 아이디어를 반영해 가지고 민간환경단체와 협의해서 컵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제가 싱가포르 갔을 때 가져온 컵도 참조했으면 합니다.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배학순 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순

배학순위원

입니다. 과장님 여름철에 4대 계곡에 가 보신일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예. 여름철에 여러차례 나가 봤습니다.

학순

배학순위원

어디어디 가 봤어요?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저희 관내 계곡은 다 다녀봤습니다. 저희들이 토요일과 일요일날 근무를 해서 거의 다 다녀봤습니다.

학순

배학순위원

뭐가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가장 큰 문제점은 주차장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차장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쓰레기수거 문제 또 계곡내에서 취사행위를 하는 문제 그런 문제가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학순

배학순위원

지금 말입니다. 주차장도 문제지만 지금 취사행위가 제일 문제입니다. 그렇죠??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예.

학순

배학순위원

지금 취사 행위를 해서 계곡에 오염이 아주 심각합니다. 심각한데 우리시에서 그동안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취사행위는 저희들 지금 직원들도 나가서 홍보도 하고 계도도 합니다. 또 보건소에서도 같이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것이 근절이 시민들의 습관상 현장에서 꼭 그런 것을 해 먹고 하는 그런 관습 때문에 사실 많은 홍보나 계도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것이 계속적으로 그런 일이 반복되고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학순

배학순위원

우리시에 단속요원이 몇 명입니까?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저희들 읍면동에 계곡별로 예산을 내려 보내서 읍면동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학순

배학순위원

읍면동에서 내가 알기로 옥룡, 봉강에 한번도 못 봤는데요.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지금 인건비를 읍면동에다가 교부해서

학순

배학순위원

올 여름에 내가 옥룡, 봉강을 여러번 올라가 봤지만 단속은 커녕 사람이 안 보여요. 왜 읍면동에다가 맡깁니까?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계곡있는 읍면동에다가 인건비를 교부해서...

학순

배학순위원

이것 과장님 소관 아닙니까? 과장님 소관인데 과장님께서 이것을 책임지고 하셔야지 읍면동에다가 떠 맡겨버리면 어찌될 것입니까? 이것이 단속이 되겠습니까?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4대 계곡 관리 업무가 저희과 소관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그 분야별론 각 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소라든지 교통행정과라든지 업무가 분산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괄로 하고 있고요. 다만 단속 문제는 저희 직원들이 직접 하기 어려워서 읍면동에다가 예산을 보내서 읍면동에서 인근 지역 주민을 채용해 가지고 단속활동하고 있습니다.

학순

배학순위원

예산이 얼마 책정돼 있어요?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담당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순

배학순위원

환경정책과에서는 뭣합니까? 이것을 안하면?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저희들 총괄관리하고 배출된 쓰레기를 수집 운반 수거하는 그런 것이...

학순

배학순위원

계장장님께서 2천만원 세워있는데 전부 청소인건비그만요. 여기에 대한 관리하는 인건비는 하나도 없구만요? 그렇죠?

앞으로 대책은 무엇입니까?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지금 4대 계곡에 대해서는 사실 관계 실과소에서 그런 문제점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 확보를 위한 예산을 편성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과에서는 발생된 쓰레기를 제때 수거하고 또 찾아오는 시민들에게 취사행위라든지 그런 것을 하지 못하도록 계도활동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순

배학순위원

그러니까 주차장도 주차장이지만 제일 시급한 것은 취사행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묻는 것이 취사행위를 묻지 주차장 갖고 묻는 것 아닙니다.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예.

학순

배학순위원

제일 심각해요. 취사행위를 함으로써 세제를 해 가지고 씻습니다. 그것이 전부 오염입니다. 유독 광양시에만 그렇습니다. 순천시는 취사행위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데 가면 취사행위 다 못해요 광양시만 취사행위를 한다니까요. 그래서 계곡이 완전히 멍들어 있습니다. 대책을 세워야지...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취사행위는 재난안전관리과하고 산림자원과하고 저희과가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순

배학순위원

재난안전관리과는 하천만 관리한다 그것뿐이지 취사행위 같은 것은 여기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에 대해서 왜 또 재난안전관리과를 들먹여요.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지금 취사행위 금지구역 지정에 대해서는 환경보전과에서 이 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학순

배학순위원

내년 여름에는 취사를 완전히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가지고 오십시오. 안 그러면 시정질문해서 할 테니까 대책을 세우십시오. 알겠습니까?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학순

배학순위원

하여튼 내년부터는 취사행위해서는 절대 안돼요. 유독 광양시에만 있다고 그럽니다. 그렇죠?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문제점이 있습니다. 취사에 대해서는

학순

배학순위원

광양사람도 광양사람이지만 인근 순천이고 전부 싸가지고 와서 광양 와서 버리는 것은 오물이요. 오물 하여튼 관리철저히 하십시오. 대책 철저히 세워가지고 관리를 철저히 하시라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예.

학순

배학순위원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또다른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확인 할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환경오 염 물질 배출에 관련해 가지고 짚으셨는데 우리 광양시에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가 277개소로 되어 있는데 246개소는 4,5종에 한해 있고, 1종, 2종, 3종에는 31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러죠?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그런데 문제는 4,5종에서 업소는 많지만 배출량 총량 부분으로 보면 심각한 부분은 아닙니다. 사실상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전남도지사가 관리하고 있는 1종에서 3종에 관련된 31개 업소인데 그 중에서도 총량부분을 보면 지금 포스코가 절대적입니다. 그렇죠?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지금 3,800만 키로그램을 내뿜고 있는데 문제는 1종에서 3종의 배출업소를 우리시장이 광장하는 게 아니라 도지사가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 행정적인 영향력 행사가 제한받고 있지 않냐 실질적으로 우리 광양시권에 있는 오염물질 배출업소가 광양시권에 있는데 이것을 관장하는 기관이 이것을 관장하는 기관이 전남도다는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장의 의견표출 하는데 어떤 통제수단이나 능력이 제한받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말씀하신 대로 1종부터 3종까지는 도 관할 사업장입니다. 그런데 관내에서 그런 도 관할 사업장에서 어떤 사고가 생겼을 경우에 저희들 즉시 도로 연락하면 나와서 현장조사를 합니다. 또 도에서 바빠서 나오지 못하고 저희들에게 조사를 의뢰할 경우는 저희들이 조사해 가지고 도로 조사내용을 보내주면 도에서 행정처분을 하고 있는 그런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그러면 평시에 도지사의 사무를 우리 광양시가 위임사무를 수행하고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위임사무가 아니고요. 위임돼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만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관내에서 생기면 도로 저희들이 연락을 하면 자기들이 직접 나와서 현장확인을 조사를 하고 그렇게해서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일이 있어서 나오지 못한다든지 그럴 경우는 우리 시에다가 조사를 의뢰할 경우에는 저희가 조사를 대신해서 도로 통보하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그러면 1종에서 3종에 관련된 배출업소에 대해서 우리가 평상시에 감독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나 이런 기구나 이런 시스템이 마련돼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별도로는 안돼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에서 환경지도담당에서 그 업무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소재가 지사한테 있어요. 시장한테 있어요?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책임소재는 일단 배출한 업체에가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감독책임 말입니다.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그것은 도에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그러면 도에 도청 관련부서나 관련 직원들이 광양시에 와서 주재해 있지 아니하고 우리 광양시의 인력으로 조사해 가지고 보고를 해서 말하자면 보고에 의해서 와서 하면 안맞지 않아요?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이제 지금 도에서 연락해서 올수 있으면 자기들이 오고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조사해서 올리는데 그런 경우에도 도에서 별도로 방문을 사후에 해 가지고 현장 조사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특별하게 행정 처분하는데는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리고 순천에 동부출장소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락하면 금방 직원들이 나올수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동부출장소 순천 주재 요원이 몇명이나 되고 몇개 시군을 관장합니까?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근무하는 직원은 정확하게 내용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동부권을 다 관할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지금 대기오염배출 부분이 지금 여천산단하고 광양권이 많습니다. 순천은 서면 일부가 있는데 주재를 한다면 광양에 와 있어야 돼요. 주재요원들을 우리 광양에 유치할 그런 계획은 없어요?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지금 동부출장소가 순천에 있기 때문에 지금 직원들이 상시출장도 다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 출장소에다가 의견을 내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몇사람들이 몇개 시군을 관장하고 있는지 또 광양에 책임 주재요원이 있는지 여부확인도 해 보고 우리 31개 배출업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감독 할수 있도록 체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세요.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그 다음에 고철 모으기 이 사업을 목적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인재육성 기금 조성을 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이 아이디어는 누구의 아이디어였습니까?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고철 모으기는 금년 5월달에 고철가격이 인상되고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서 고철도 모으고 주변 환경도 정비를 하자는 그런 취지로 시장님께서 지시를 하셨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우수 실과소나 읍면동에 대해서 포상도 했습니까?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예. 12월 정례조회때 저희들이 포상을 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수집 양이나 판매금액이 1억 4,300만원 정도 수익금을 냈는데 전량 광양제철소에 판매를 했다고 요?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전량제철소에 판매를 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그런데 1등을 한 도시과가 1인당 507키로를 고철모으기를 했는데 문제는 인재육성기금을 마련하는 것도 좋고 주변환경을 정화하는 부분이라 든지 이런 것은 긍정적인 평가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고급공무원들이 말하자면 할당량은 아니겠지만 실적을 내기 위해서 본연의 업무를 제쳐놓고 없는 고철을 찾아서 헤매야 되고 또 어떤 업소에 도움을 청해야 될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순수한 목적보다는 그런 과정에서 나름대로 문제가 있었지 않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말씀하신 대로 일반 생활에서 발생되는 고철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고철 모으기 위해서는 사업장이라든지 이런 데 고철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협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고 일단은 저희들이 이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또 실과소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갖다 보니까 현지출장도 다니고 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지금 고철값이 높기 때문에 수집상들이 혈안이 되어서 구석구석 쇠똥가리 하나를 놓치지 않고 그리고 일반 개인들도 그렇고 그래서 철 부분에는 완벽하게 수집을 해 가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읍면동에 직원분들이 시장님의 지시사항은 있고 뭔가 조금이라도 실적은 내야 되겠고 상당히 어려움을 가졌다는 생각을 하십시오. 말하자면 폐비닐이나 이렇게 일반쓰레기나 이런 것을 수거를 해서 환경정화를 하는 그런 목적이었다면 이해는 되는데 철모으기 이 부분은 1억 4천만원을 모금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얼마나 몸살을 했다는 것은 아셔야 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지역적으로 또 읍면동에 나름대로 책임자들에게 의견수렴을 먼저 거치고 그리고 나서 행정지시가 내려져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더 계시지 않으면 환경정책과 소관에 대한 신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소속담당을 소개하여 주시고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박대섭환경보전과장

입니다. 먼저 저희과에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수질관리담당 서경철 계장입니다. 유역관리담당 박종우 계장입니다. 대기보전담당 손장일 계장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환경보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광양시 공중화장실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광양시 공중화장실 관리는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제도개선이 됐고 또 지금까지 관리가 잘되고 있다고 이런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우리 광양시내에 공중화장실이 몇개나 있습니까?

대섭

박대섭환경보전과장

현재 127개소가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공중화장실도 4대 계곡에 있는 것이 있을 것이고 기타 지역에 있을 게 있는데 대강 숫자가 어떻습니까? 여기 나오는 것을 4대 계곡에 77개소 일반지역에 50개소 이렇게 분리가 돼 있죠?

대섭

박대섭환경보전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지금 화장실 관리를 민간위탁 합니까?

대섭

박대섭환경보전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먼저번에 저와 함께 확인한 3개소 중에 불량한 데가 2개소가 있었고 그래도 비교적 관리가 잘되는 곳이 있었는데 불량한 2개소는 어느 업체에서 관리하는 것입니까?

대섭

박대섭환경보전과장

장애인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지금 장애인협회하고 환경위생공사하고 나눠서 하죠?

대섭

박대섭환경보전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장애인협회에서 관리하는데는 불량했는데 화장실 관리 때문에 연간 들어 가는 돈이 얼마 입니까?

대섭

박대섭환경보전과장

2억 9천 정도..

석영

장석영위원

내년에는 3억 이상을 요청해 놨죠?

대섭

박대섭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처음에는 얼마였어요?

대섭

박대섭환경보전과장

2003년도 그때는 2억 정도...

석영

장석영위원

2억 정도 됐죠? 이렇게 사이에 올라갔죠?

대섭

박대섭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 수량이 증가해 가지고 늘어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인건비 상승에 의해서 늘어난 부분도 있겠죠?

대섭

박대섭환경보전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그런데 우리가 민간위탁을 한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대섭

박대섭환경보전과장

민간위탁한 사유는 우선 효율적 관리...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니까 청소전문가에게 효율적 관리를 맡겨서 앞으로 더 관리를 절하도록 맡기는 것이죠?

대섭

박대섭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런데 광양시 장애인협회 청소전문업체입니까?

대섭

박대섭환경보전과장

등록이 돼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자격요건을 갖췄다 이거죠?

대섭

박대섭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벌써 두 번째인데 제가 그때 8월달인가 점검해 본적 있었죠?

대섭

박대섭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런데 두 번째 인데 또 관리가 똑같다는 말입니다. 나아지는 게 없고 공중 화장실은 계약상에 청소하는 주기가 있어요? 며칠에, 하루에 한번 씩 청소를 한다?

대섭

박대섭환경보전과장

계약상에 조건에 나와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4대 계곡이나 일반지역이나 하루에 한번 한다?

대섭

박대섭환경보전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그런데 4대 계곡은 주로 이용자가 하절기에 많지 않아요? 동절기 같은 경우는 이용자가 별로 없을 것이고 그러면 계약을 할때 4대 계곡은 하절기에는 1일 1회, 또 비하절기에는 홀수날, 짝수날 이렇게 해 가지고 줄여주고 일반지역도 화장실별로 많이 이용하는 곳이 있고 덜 이용하는 곳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갑지, 을지, 병지로 나누든지 1등급, 2등급으로 나누든지 해 가지고 하루에 많이 이용하는데는 1일 3회, 보통인데는 1일 2회, 또 이용을 안하는데는 여기도 홀수날, 짝수날 이렇게 한다면 용역비가 지금 불과 몇 년 이야 3년만에 50%가 올랐는데 이런 용역비를 올릴수 있는 것을 개선할 수 없어요?

대섭

박대섭환경보전과장

한 5년 정도...

석영

장석영위원

5년 사이에 50%가 올랐는데 이런 것을 개선할 수가 없습니까? 여러 가지 관리하는 방법에 따라서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은데요.

대섭

박대섭환경보전과장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해서, 또 벤치마킹해서 해 보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하여간 청소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5년 사이에 50% 정도 오른것도 이것도 문제가 있고 또 지금 같이 두군데에 관리하는 식으로 한다면 그것은 업체만 맡겨도 되는 것도 아닙니다. 보니까 기물을 파괴하고 낙서를 하고 그랬던데 거기에 특단의 조치를 해서 거기는 사람이 주재를 하게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라도 청소년 교육도 시킬겸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야 될것같아요. 뭔가 획기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용역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 같다는 그런 지적을 해 봅니다.

대섭

박대섭환경보전과장

금호동에 조각공원 한군데하고 그 다음에 중마동에 금광아파트 옆에 것하고 중마동에는 3개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시다시피 비행청소년들이 주로 학생들이 기물을 파괴하고 낙서도 하고 또 일반 시민들중에도 취객들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금년 2월달에 경찰서에다가 공문을 내서 순찰을 강화해 주십시오. 그러고 공문을 내고 또 자율방범대에다가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해결이 안되고 있고 그래서 직접 저희들이 경찰서를 수시로 방문해 가지고 요청를 하고 각급 학교 또 교육청 이런데다가 협조를 해가지고 그러한 사례가 발생 안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지금 본 위원이 제시한 몇가지 안 중에서도 좀 총괄해서 뭔가 제도개선을 해서 앞으로 관리가 잘 되도록 하셔야 되고 이렇게 몇번씩 지적을 받고 그런 업체는 다음에 우리가 선정할 때 배제시키고 계약이 1년 단위로 되대요. 그런 것도 배제시키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하세요. 그래서 시민의 혈세가 들어간 만큼 관리가 잘 돼야죠.

대섭

박대섭환경보전과장

내년 2009년도 위탁공고를 했습니다. 공고내용에가 민간인 평가단을 구성해 가지고 수시로 점검해가지고 지적사항이 됐을때는 패널티를 적용한다 그런 것을 정식으로 공고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명확히 해 가지고 아주 관리가 잘 안된데는 관리가 잘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하여간 지금 말씀하신 것도 좋은 아이디어중에 하나인데 총망라해서 개선하세요. 개선 안되면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정순애 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입니다. 진상면 일원 일대 오존경로 파악 및 원인조사 촉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양시 관내에는 광양읍, 진상면, 중동, 태인동 네지역이 대기측정소가 설치돼 있어서 24시간을 연속으로 결과를 컨부두 사거리에다가 실시간에 넣어주고 있죠?

대섭

박대섭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시간마다 측정해 가지고 넣어주고 있죠? 2007년도 최고 농도로 나타난 진상면 일대를 보면 공교롭게도 제가 15시 그 시간에 진상 수어천댐 있는데 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하게 되는데 18시까지 0.217ppm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측정지역중 진상면이 공단지역도 아닌데 최고 높게 나왔고 또 진상면은 지금 우리 광양시에서 청정지역이다고 부르고 있는데 지금 외부에서 오존이 진상이 높다 그러면 청정지역이라고 하면 비웃을 것이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제가 시정질문한지도 꽤 오래됐고 해서 이 결과를 파악을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대섭

박대섭환경보전과장

2007년도는 우리시가 오존주의보가 열한차례 발령이 됐습니다. 그런데 진상면은 세차례 발령이 됐고 그래서 특히 청정지역인 진상면은 오존이란 것이 대기오염이기 때문에 또 진상은 백운산이 병풍처럼 둘러있어가지고 공기소통이 잘 안되고 그래서 아마 진상이 높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존 문제는 우리시 문제가 아니고 또 우리 광양만권 문제도 되지만 국가적인 문제고 그래서 저희들이 오존에 대해서 환경부나 환경청 이런데가 건의를 해 가지고 오존용역을 해서 빨리 규명을 해 가지고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노력도 했었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하고 저하고의 생각은 바람에 따라서 산이 막혔기 때문에 그런다고 상식적으로 그것은 이해가 되지만 우리 광양시에서 할 일이 아니다 우리 시민의 건강에 와닿는데 이것은 누가 할 일이다 아니다 그것을 떠나서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도로 또 환경부로 어떤 조치를 취했냐 저는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몇 번이나 취했고 그쪽에서 어떤 노력을 보였냐...

대섭

박대섭환경보전과장

우리 광양만권 환경행정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었습니다. 환경행정협의회에서 환경부로 건의를 수차례 했고 또 우리 시장님께서 직접영산강환경청을 방문해 가지고 오존을 규명으로 해서 대책을 세워주시라는 그런 요청을 청장하고 직접 면담을 했는데 ....

순애

정순애위원

했는데 아직 까지 조치가 없습니까?

대섭

박대섭환경보전과장

환경부에서도 1999년도에 우리 광양만 지역을 대기보전 특별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지정해 가지고 향후 10년간 대기가 안 나아진다 그러면 환경부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여기 시 자체 내에서 몇번 올려가지고 성과는 없었군요. 컨부두 사거리에서 공포되는 데이터는 한시간마다 종합해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진상면에서 0.217ppm이 한시간의 통계로 나왔는데 우리가 데이터에 할때는 5분마다 하게 돼 있죠? 5분단위로 들어오는데 한시간을 가지고 평균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대섭

박대섭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그러면 한시간의 평균이 0.217ppm이면 이것이 중간이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최고 더 높을 때도 있고 이것보다 훨씬 낮을 때도 있고 그런데 제일일 많이 나왔을 때가 진상에서 어떤 치수로 나왔는가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모르시면 담당계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이것이 그러니까 1시간 평균으로 나왔는데 5분 단위로 나왔을 때 이보다 훨씬 높았던 것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이게 평균치니까 그러니까 제일 높았던 치수를 말씀해 주시라고 ...

그러면 거기에서 올라가도 다시 확인해 보는 그것은 없고 그냥 데이터가 흘러가 버린다는 것입니까? 뺄수는 있지 않아요. 이것이 한시간에 평균이 0.217ppm으로 나왔을때 시에서는 이것은 평균이니까 이보다 더 높은 것이 있을 것이다 하고 데이터를 빼봐야 더 훨씬 높으다는 것을 알고 더 심각성을 가지게 되는데 이 평균치를 가지고서는 저는 5분 단위로 나온 것을 몰랐다는 것에 실망이 갑니다. 그리고 측정소별 오존주의로 회수를 보면 광양읍이 2일, 진상면이 3일, 중동 지역이 9일, 태인동이 1일로 나타나고 있는데 지역별로 우리가 생각했을때는 태인동이 제일 많이 있을 것 같은데 태인동이 의외로 적고 그래서 이것은 바람에 따라서 어떤 영향이 미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시에서 각 지역별로 특성이 있는 듯 한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본적 있습니까?

대섭

박대섭환경보전과장

오존이라는 것이 확실히 메카니즘을 규명을 못한 상태로 돼 있는데 그중에서 NOX라고 질소 화합물하고 VOC 휘발성 유기화합물 그 두가지가 원인이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그것이 햇빛 자외선하고 광합성 작용을 해 가지고 제2차 오염물질을 일으킨 것이 O3오염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융합한 과정이 또 그 순간 즉시즉시 되는 것도 아니고 시간도 걸리고 또 그것이 기류에 따라서 움직이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지역에서 어느 지역이 특수적으로 많이 나타난다고 그런 것을 정확하게....

순애

정순애위원

그것을 제 생각에는 지역적인 특성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진상 수어댐 주변에는 우리 광양시에서 일조량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일조량 많은 것도 오존하고 문제가 있지 않아요. 그러면 그런 것이 다 지역의 특성상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태인동 같은 경우에 제철도 제일 가깝고 하는데 왜 하루뿐이 안나타나고 치수도 적은가 그러면 이것은 여천공단에서도 예를 들어 바람으로 인해 가지고 섬진강변을 타고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냐 그래서 진상면만이 아니고 주민들이 진월이나 다압 주민들도 이 오존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정말 이것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역에도 우리가 환경청에서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측정기를 임대로 빌려올수 있죠?

대섭

박대섭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그러면 진상이라 든지 다압, 진월 주민들이 의아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아니다 그러면 그것 잠깐 임대해 가지고 와서 의문을 풀어줄수 있는 그런 간단한 문제들도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왜 그런 노력을 전혀 안하고 있냐 저는 좀 의아심이 생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섭

박대섭환경보전과장

우리시가 측정소가 4개소가 있고 그런데 순천은 2개소 가 있고 우리 광양시가 좀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측정소를 각 읍면동에다가 다 설치했으면 좋은데 또 환경부 중앙에서 지정된 장소도 있고 승인을 받을라면 어려운 점도 있고 그래서 정순애 위원님께서도 ...

순애

정순애위원

제가 그쪽에 전화를 해 봤는데 임대를 할 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타당성이 있으면 ...

대섭

박대섭환경보전과장

임대를 해 가지고 정보를 공감하는 차원에서 주민들한테 정보를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환경전광판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수립을 할라고 하죠? 컨부두 사거리에요? 순천에는 풀칼라로해서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시비를 국비하고 같이 해서 합니까? 시비만 합니까?

대섭

박대섭환경보전과장

시비만 하고 있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순천은 보니까 국비가 6,700이고요. 시비가 6,700해 가지고 1억 3,400를 주고 전광판을 했더라고요. 물론 우리시 보다 적지만 우리가 순간적으로 신호를 기다릴때는 신호가 통과돼서 바로 갈 때도 있고 그래서 시야에 순간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광고홍보 효과거든요. 그런데 우리 광양시 같은 경우에는 물론 오래돼서 탈색도 됐지만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PPM이라 든지 그래프지수로만 나오니까 별 관심없는 사람들은 그 지수가 뭔지도 모르거든요. 물론 PPM도 기재를 하지만 아주 좋음, 양호함, 순천은 그렇게 간단한 표현을 써가지고 호응도가 좋더라고 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도 넣고 우리지역에 큰 축제 같은 것도 홍보용으로 그렇게 해서 어찌 우리는 국비 같은 것이 안됩니까?

대섭

박대섭환경보전과장

저희들은 현재 컨부두 사거리에 있는 것이 6,600를 들여가지고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저희들은 풀칼라가 아니죠?

대섭

박대섭환경보전과장

3칼라입니다. 완전 리모델링하면 앞으로 색상도 선명도도 좋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컨부두에서 2002년 5월에 설치를 했는데 설치당시에는 국비를 50% 받아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리모델링만....

순애

정순애위원

그러면 만약에 저희들이 그것을 리모델링 안하고 다른 장소에다가 새로운 것을 했을 때는 국비를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까?

대섭

박대섭환경보전과장

예. 50% 정도는 받을 수 있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50% 받으면 현재 예산을 얼마 세웠습니까?

대섭

박대섭환경보전과장

6,600세웠습니다. 리모델링비로...

순애

정순애위원

그러면 순천 같이 이렇게 세워가지고 1억 3,400을 세워서 국비 50%, 시비 50% 하면 훨씬더 효과가 안있을까요? 그것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대섭

박대섭환경보전과장

방금 말씀하신 대로 순간 지나가고 그런 것은 PPM보다 좋음, 아주 양호, 이런 식으로 그것도 프로그램를 그렇게 바꿔서 추진하기로 하고 그리고 순천은 세웠는데 광고물관리법 이런 것을 어떻게 됐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는 현재 그 자리도 광고물관리법에 ....

순애

정순애위원

알았습니다. 우리시는 법을 위반하면 절대 안되니까 또 본 위원이 법을 위반하라는 소리는 안하겠지만 타시군들은 농수산물 홍보같은 것도 우리시가 봤을때는 다 위법인데 그대로 잘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대섭

박대섭환경보전과장

장소를 찾아가지고 국비를 받아서 좋은 장소에다가 하는 방안를 검토합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또다른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환경보전과 소관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소속담당을 소개하여 주시고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김병렬보건행정과장

입니다. 유종기 보건행정담당입니다. 김창중 의약담당입니다. 강기환 위생관리담당입니다. 최경애 위생지도담당입니다. 김정숙 중마통합보건지소 담당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위원 신문해 주십시오.

영심

김영심위원

입니다. 보건소 기구 및 직제개편 직제 관련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사무감사때 보건지소와 건강증진실 운영 등을 감사를 하다보니 보건소내의 업무부서가 중복이 되는 업무가 있어 업무추진에 있어서 비효율적인 면이 많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상황을 보니까 중마통합지소는 보건행정과 소속으로 되어 있지만 분장 업무가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를 하고 있고, 또 조직책의 이원화로 문제 발생시에 여러 가지 업무한계가 불분명해서 혼선을 초래하게 될 수 있다는 그런 이유에서 보건소에 보건행정과와 건강증진과 업무를 재조정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보건소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상우

박상우보건소장

입니다. 정확히 알고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 현재 과별 업무가 중복된 업무가 한 두가지는 아닙니다. 그래 저희들도 충분한 계장들과 같이 협의를 거치고 내년도에 태인동 도시보건지소가 신설이 되기 때문에 그때 같이 전반적인 것을 검토해 가지고 그때 조직개편을 할 수 있도록 분장사무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기 저희들이 서로 협의토론을 거치고 있고 또 시장님도 이 과정등을 충분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여러 가지 자세한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검토를 하셔서 효율성 있게 운영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우

박상우보건소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정순애 위원 신문해 주십시오.

순애

정순애위원

입니다. 과장님 11월 30일날인가 위생교육 장소를 확정짓는 다고 그랬죠? 어떻게 됐습니까?

병렬

김병렬보건행정과장

저희들 위생교육이 도내에서 곡성하고 나주하고 분담을 해서 교육장소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나주는 멀기 때문에 어렵고 곡성지역에 1년에 12번하는 것을 우리 광양시로 유치할라고 위원님께서 지난해 지적하신 것을 토대로 지난해 11월달에 전남도지회교육원장과 협의를 했더니 좀 늦었다 그래서 내년에는 협조를 해 주겠다고 해서 금년에 저희들이 일찍 시작해 가지고 9월 25일날 담당과 실무자와 제가 전라남도교육원원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장 사용료가 평균 22만원 정도 되는데 그 22만원하고 다과나 우리 광양시에서 교육장소를 유치해 주면 컨테이너나 제철, 청매실농원 등을 견학을 하겠다는 여러 가지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교육원원장께서 자기가 직접 결정할 수가 없고 시군 음식업지부 지부장 회의를 통해서 한다고 해서 지난 번 위원님께 보고드린 대로 지난 주에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선 성원이 덜 참석하신 분이 있었고 참석하신 분들을 통해서 토의를 하셨답니다. 토의를 하셔가지고 광양하고 구례지역하고 경합이 있어서 마지막에 결정을 하지 못하고 내년 4월달에 총회가 있습니다. 그 총회때까지는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하고 그 총회때 정식 상정을 해서 결정한 것으로 연기가 됐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그러면 이것이 바꿔진 것이 년도초 입니까? 4월, 5월달까지 갑니까?

병렬

김병렬보건행정과장

원래대로 한다면 연말에 결정이 납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연말에 결정이 나서 초부터 바로 들어가죠?

병렬

김병렬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그런데 이것은 우리 광양요식업협회에서 아마 다른 회원들에게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 광양시에서도 구례하고 경합을 해야 가지고 이것이 구례도 안되고 광양시도 안됐다면 구례는 지금 위생교육을 받는 회원이 몇 명이나 돼죠?

병렬

김병렬보건행정과장

우리시 같은데는 회수에 따라 틀립니다마는 약 196명 정도되기 때문에 구례는 저희의 3분의 1정도...

순애

정순애위원

3분의 1도 못 미치는 그런 지역이 군수님이 직접 지시를 해 가지고 위생교육 장소를 유치해 라할 정도로 곡성은 지금 현재 자기들이 유치하고 있는데 자기 지역의 지자체하고 특별한 관게가 없으면 이익타산이 안되면 자기들이 인센티브를 주고도 유치할 라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것이다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위생교육 장소에 대해서 자꾸 촉구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우리시에서 유치를 하게 되면 많은 것들이 따라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지역으로 유치할라고 하는데 저는 어제저녁까지도 이것은 분명히 광양이 됐을 것이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이것이 내년 4월달 까지 다시 간다는 것이 2년이 넘어도 이것하나 지금 까지 유치못했다는 것은 다른 전체적인 것도 아니고 두군데로 나눠서 하는 것을 12회를 유치못했다는 것은 과장님, 보건소장님 탓도 있습니다. 곡성은 현재 하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할라는 것은 각 지자체마다 경쟁을 벌여서 할라는 .... 지금 구례 같은 경우에는 온천도 없어지고 각 식당들이 문 닫는 식당들이 참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양시는 폐쇄되는데도 많지만 새로운 업주들이 개업을 할라고 하는 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감안했을 때 우리 조합장님이나 직원들이 이것을 유치 안할라고 해도 정말 우리 시민이 얼마나 편리한가 우리가 경제적인 것도 있고 광양시에 많은 것들을 홍보하는 것도 있지만 사업하는 분들의 시간이라는 것은 시간은 바로 돈이다 그 사람들이 주로 업주들이 개업을 한 뒤에 교육을 받으러 간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 주인이 하루 늦게 없는 것하고 있는 것하고 차이가 많이 난답니다. 매상 차이도 그러겠지만 오는 시민들에게 신뢰도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시민한테 직접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크다 업주들한테 시간적인 낭비, 하루 아침에 가면 저녁에 늦게 오지 않아요. 오후에 와서 저녁 장사도 준비하기가 빠듯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것을 4월달에도 유치한다는 보장이 확실히 안돼 있네요.

병렬

김병렬보건행정과장

2008년도에 유치하기 위해서 2007년도에 노력을 하다가 실패를 해서 2009년도에는 반드시 하기 위해서 지난 주에도 소장님도 전화를 드렸고 저희 과 계장도 시군지부장을 분담을 해서 전화도 개인적으로 노력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

순애

정순애위원

그런데 구례는 군수님까지 직접 그렇게 해서 한다는 것이 그쪽이 그러면 우리하고 어떤 것으로 봐도 미비한데 장소 또한 우리 광양시가 훨씬 넓은 장소도 많고 하는데 정말 이것 유치못했다는 것이 시민으로서 부끄럽습니다.

병렬

김병렬보건행정과장

위원님 결정이 난 것은 아니고 소장님이나 저희들이 아무튼 꼭 유치하도록 책임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내년 4월달에 유치한다고 회의를 한다면 그러면 5월달부터 한다해도 그것 얼마 안되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또다른 신문하실 위원님. 장석영 위원 신문해 주세요.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보건지소별 진료현황을 볼 것 같으면 진료소 같은데 연간 188명이 이용한 곳이 있거든요. 그것을 토요 일요일 휴무제로해서 주5일로 해서 나눠보니까 하루에 0.65명이 옵니다. 그러니까 진료소 하나에 이틀에 한사람 정도 오는데도 진료소가 있거든요. 지금 진료소에는 직원이 한명 근무하죠?

병렬

김병렬보건행정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보건지소에는 몇명입니까?

병렬

김병렬보건행정과장

3명에서 7명 공중보건의를 제외하고 3명에서 7명 정도...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니까 중마통합보건지손 몇 명이에요?

병렬

김병렬보건행정과장

12명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또 봉강, 옥룡, 옥곡, 이 기타는 몇 명씩이에요?

병렬

김병렬보건행정과장

직원이 2, 공중보건의사가 2명 내지 3명...

석영

장석영위원

간호원은 없고요?

병렬

김병렬보건행정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5명 정도 근무하네요. 이것 해 봐도 효율적이지를 못해 요. 이틀에 한명 감기약하나 타러 오는 사람 주기 위해 가지고 한명이 근무한다는 것은 안맞고 아마 봉강, 옥룡, 진월 같은데 보면 하루에 보건지소가 4.7명 정도 이용을 하는데 거기에 5명이 근무를 하면 그것은 한사람이 한명꼴도 못보는 것이지 그죠? 이것도 제도를 개선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관리가 돼야 되겠습니까? 법이 아무 리 그렇게 돼 있어도 ....

상우

박상우보건소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물론 보건지소에가 진료업무만 하고 있는 사항들은 아닙니다. 그래 지금 보건복지가족부 정책이 진료소하고 지소하고 통합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모든 것은 맞춤형 방문 보건사업으로 전환을 해 가면서 직접적으로 노인들을 찾아가서 하는 진료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복지부안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행법에 보면 지소에가 지금 현재 우리시 같은 경우는 치과, 한의사, 일반의사가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의료인이라는 것은 필수요인이기 때문에 의사가 있는데는 당연히 진료보조인이 붙어있어야 됩니다. 단 한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서라도 그러기 때문에 수치를 가지고 얘기한다면 전반적으로 우리 광양시에 있는 지소, 진료소가 불필요하다는 의미가 담고 있습니다마는 정부 현재 현행법상으로는 지소에 배치 인원은 타시군에서는 전부 3명으로 돼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께서도 과거에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꼭 진료인원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사실상 본소에 보건소 인원이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본소로 보건통합요원들을 보건소로 전부 배치를 사실상 해 놓고 있습니다. 그 점은 저희가 꼭 인원을 비례해서 진료수가 적다 이러는 것은 조금 물론 예를 들어서 태인동이나 황길 같은 경우는 일반지소보다도 진료수가 많습니다. 이런 것에 대비한다라면 그런 한사람은 치료하기 위해서라도 분명히 필요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렇다면은 보건진료소를 각 가정마다 차리면 더 좋겠죠. 내가 기업인 아니기 때문에 나라에 내는 세금은 비록 미약하지만 그 돈은 이렇게 써서는 안돼죠. 이왕이면 효과적인 면을 자꾸 고려하고 법이 있다고 해서 꼭 존치를 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 죠. 이게 우리가 융통성을 갖고 법에는 설치하도록 돼 있어도 시비가 부담이 늘고 국고가 많이 손상되면 그것은 조정할 필요있는 것 아닙니까? 하루에 0.65명 진료하기 위해서 이틀에 한명 진료하기 위해서 한사람이 하루종일 앉아있다는 것은 그 사람 혹시 병 고치러 갔다가 우울증 안걸릴란지 모르겠어요. 고칠 것은 고쳐 나가야죠.

상우

박상우보건소장

그래서 정책적으로 그것을 보건복지가족부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중앙부처에도 건의를 하고 해야죠. 이상입니다.

병렬

김병렬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또다른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물어볼랍니다. 식품진흥기금 이것은 우리시가 중앙정부로부터 자금을 유치한 것입니까?

병렬

김병렬보건행정과장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이나 저희 식품진흥기금운영 조례에 의해서 행정벌 성격으로 해서 과태료를 위반업소에 부과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 미이수 업소에 20만원씩 부과를 하면 이것이 모아져 가지고 현재 잔액이 1억 8,500이 됐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우리가 원금이 1억 8,500만원 정도 모아져 가지고 이자까지 해서 2억이 넘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융자실적을 보니까 자료를 보면 한군데 나와 있어요. 대표 유정준씨 천만원 정도 이렇게 2006년도에 융자해 준 실적이 하나 있는데 그 외에는 융자실적이 없는 것을 봐서 희망자가 없어서 그럽니까?

병렬

김병렬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식품진흥기금을 도와 시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정준씨의 경우는 도식품진흥기금에서 시설 개선자금을 작년도에 천만원 받은 것이고 우리시 조성은 2000년부터 5억원을 목표로 조성 중에 있는데 방금 보고드린 대로 현액이 1억 8,500입니다. 앞으로 5억원이 될 때 까지는 융자를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5억이 된 이후부터 희망자를 접수를 받아가지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목표액 5억이면 몇 년 걸려요?

병렬

김병렬보건행정과장

2000년도부터 시작해서 원금이 1억 6,900, 이자 1,600만원 해 가지고 1억 8,500인데 지금 같은 추세는 연간 2,500정도 됩니다. 그러면 2015년 정도 가면 5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과태료를 징수하다 보니까 기금이 마련되게 되는데 이 기금이 마련되면 어떤 목적 진흥기금으로 쓸수 있도록 할라면 거기에 부합되는 사람들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우리시에가 이런 자금을 필요로 는 필요처가 더러 있습니까?

병렬

김병렬보건행정과장

예. 진흥기금 융자 대상이 네가지 정도 됩니다. 식품제조 가공시설이나 접객업소, 화장실 시설 개선, 이런 정도인데 이 종류에 따라서 1억에서 5천, 화장실 개선같은 것은 천만원입니다. 연리 2%로 이 자금을 필요로 하는 분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로 우선은 알선을 해 주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목표액을 먼저 달성하는 게 관건이라고 보는데 그 과정에서도 꼭 수혜를 해 줘야 될 그런 필요처가 있다면 그 부분에도 의지를 표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병렬

김병렬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장석영 위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저는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의 기능을 도시형과 농촌형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방금 소장님께서 한사람의 환자를 위해서 갖춰야 될 의사와 보조의료진들, 의료기구나 시설 이것은 필수적이기 때문에 갖춰야 된다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의사와 간호사와 그런 행정요원 그런 시설과 의료기구를 완비를 시켜놓은 것은 의무사항일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을 이용하는 시민이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지금 도시형에는 보면 병.의원들 또 약국이냐 약방달리 있으니까 손쉽게 이용하지만 농촌 실정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 보건진료소를 가끔 다녀봅니다. 지소도 방문을 해 보고 그래서 나름대로 애로는 있어요, 가정에 아픈 사람들 방문 보건 또 지도방문 여러 유형으로 작은 인력으로 지역이나 가정을 방문하는 이런 행정을 펼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됐을때 실질적으로 지소나 진료소에 스탠바이 하고 있어야될 요원이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어서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어요, 앞으로 우리가 홍보가 필수적이 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동곡 보건진료소에 이런 의사가 와 있고 또 이런 약품과 이런 기구와 여러 가지를 주민을 위해서 준비돼 있으니까 많이 활용해 주십시오. 이런 홍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또 혼자사는 노인이라 어렵게 사는 차량이 없어서 못오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방문 진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기 갖춰진 인력이나 시설, 기구를 최대로 활용할 수있도록 홍보 이것이 제대로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또 태인 지소가 마련되면 광양시 보건소와 중마, 태인 그리고 읍면동에 있는 지소, 진료소를 전체개념에서 정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김영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이런 일반시민은 개념을 전혀 모릅니다. 그냥 보건소에 8개의 계가 있다 그런 개념으로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장 밑에 여러 기구가 있다로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업무성격의 개념이 정확히 정리는 안돼 있지 않아요. 어떤 면에서 의약이라든지 위생관리 이것이 건강증진과에서도 관장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방문보건이나 건강검진 이런 부분에 대한 것 일부분은 행정에서도 할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그래서 복합과 분리개념이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시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소장님이 말씀하셔도 되고 과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상우

박상우보건소장

시민들한테 충분히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지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아까 김영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초에 조례부터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조례개정을 올리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그리고 지금 우리 광양시가 보건지소와 진료소를 새로운 시설로 자꾸 바꾸면서 기능이 다양화 됐습니다. 일반 의료도 그렇고 한방도 그렇고 찜질방, 목욕탕까지 두루두루 이렇게 시민들을 위한 그런 시설이 완비돼 있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시민들이 정확히 몰라서 활용도가 떨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정확히 홍보내지 계도를 해 가지고 이용도를 높이도록 해 주십시오.

상우

박상우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소속담당을 소개하여 주시고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입니다. 저희과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동구 건강증진담당입니다. 김성권 질병예방담당입니다. 정선주 방문보건담당입니다. 김경식 건강검진담당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건강증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애 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지역사회 건강보건사업의 발전적 방향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현 광양시만이 아니고 전국이 정신질환 쪽으로 많이 걱정해야 될 시기가 왔다 우울증이라든지 우울증이 좀더 심각해서 자살까지 이루어지는 그래서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죠?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지금 광양시에서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고 직원이 4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구례 같이 통합을 하고 있죠? 별도로 보건소에서 하고 있고 다문화가정만 그쪽으로 하고 있습니까?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우리하고 같이 하고 있지는 않고요. 보건소 별도로 다문화 가정...

순애

정순애위원

그러면 정부정책이 지금 우리가 2008년도에는 국비가 50%, 도비 15%, 시비 35%해 가지고 1억 5천만원이 계상돼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또 보건소에서 잘해 가지고 시상도 받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부에도 심각성을 알기 때문에 2009년도 예산을 보니까 250만원이 더 추가돼 가지고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정부의 정책사업 목표가 가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지역적으로 조금씩 틀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 우리 정부에서 가는 정책사업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주요 골자만 과장님이 우리시에서 2009년도에 어떻게 방향을 가야되겠다 하는 것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정신건강보건 사업은 이전에는 다 특수한 질환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관리하기가 어려움 이 있어가지고 민간의료기관이나 종합병원에서 다루던 부분을 이게 환자들이 만성화 되면서 탈원이 되지 않고 재활이나 복기가 되지 않으므로 국가에서 이것은 그리고 갈수록 정신질환자 위험률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산업화시대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개인주위가 팽배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지역 사회가 책임져야 된다고 그래 가지고 통합적인 정신질환자 관리체계를 구축해서 만성질환자는 우리가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탈원화를 막고 또 직업재활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사회인으로서 설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이나 일반계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잠재돼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발견해서 예방해 주고 더 나빠지는 것을 악화해 주고 그런 것을 위해서 상담, 치료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희가 세대가 바꿔가지고 아동 청소년 부분에 인터넷 중독이라든지 과잉행동정서 장애라든지 초등학생들이 그런 것을 앓고 있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기에 발견해서 중재해 줘서 ...

순애

정순애위원

정부에서 지향하는 정책을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합니까? 우리시에 시달이 내려와서 어떤 정책을 펼쳐라할때 그 결과물을 어떤 것을 놓고 판단을 합니까?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지금 저희도 이런 기본형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한지가 작년부터 시작해서 하기 때문에 ...

순애

정순애위원

올해 것은 아직 안올라갔습니까? 계획서가 올라갔지않습니까?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예. 올라갔고요. 지금은 과도기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아직 나오지 않았고요.

순애

정순애위원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교육을 시켰다 정신질환자를 모여서 교육을 시켰다하면 250명이면 단체적으로 교육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정부에서 요구하는 것은 몇 명을 교육을 시켰냐 그 인명수를 가지고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가 보더라고 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신질환자들은 은폐된 곳에서 외부 사람들에게 노출하지 않을라고 해서 그 병이 악화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공통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장소에서 모여서 교육을 받는 것보다 찾아가는 보건소에서 나타난 환자들은 그렇게 돌봐주고 또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해서 가족은 먼저 알 것이든요. 어떤 증세라든지 그래서 일반시민들에게 정신질환이 오기전에 어떠어떠한 일반인들보다 좀 다른 점들이 있다는 것을 전 시민에게 홍보가 잘 되어야 제일 먼저 아픈 증세를 아는 것은 가족이거든요. 남에게 나타나지 않으니까 좀 수치심으로 생각해서 그러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도 포커스를 맞춰 주시고 우리시에서 중앙정부의 인센티브만 꼭 생각하시지 마시고 시민에게 직접 미치는 특히 정신질환자는 과장님이 연구를 많이 하셔서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우울증은 주로 나이대가 어느 대에서 제일 많이 나타납니까?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정동장애라고 해 가지고 너무 깊거나 너무 슬프거냐 이것을 반복적으로 하는 분인데 요. 저희가 지금 발견해서 관리하는 분들은 226명이고요. 조울증은 12명인데 요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으나 대개 우울증, 조울증은 여성분에게 많이 나타난....

순애

정순애위원

여성분에게 40대에서 50대에 많이 나타나죠? 이것은 뭐냐 그러면 2,30대는 자녀들 키우고 좀 바쁘다 보니까 생활이 굉장히 빠듯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 있는 시간이 적다 40대 50대는 남편들도 어느 계도에 올라와 있고 자녀들도 많이 커서 엄마의 손길이 별 필요치 않으니까 혼자 은폐된 곳에 많이 있고 하다 보니 이런 증세들이 많이 온다 그런데 미리 예방을 할라면 우리가 많이 이끌어내는 우리 광양시의 모임이라든지 여성들을 은폐된 곳에서 이끌어내는 그것들로부터 시작돼야 되겠다 그래서 많이 강의 같은 것도 있어야 되겠고 가정적으로 사회적 불안 요소를 없애주는 것 그것이 제일 기초적인 것이겠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특히 여성이니까 그런 쪽에 남성 과장님보다 세밀하실 것으로 믿고 신경 써 주시고, 다문화 가정에서 광양에 여기 보니까 301세대로 나왔네요. 우리 사회복지과하고 조금 다른 데 그것은 다를 수도 있어요. 거기는 다문화 가정을 이루는 통계고 여기는 혼자살아도 가족으로 봐서 그러니까 그런데 이 다문화가정이 우울증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어서 같이 병행을 해서 그쪽은 찾아가는 보건소를 시부모라든지 남편들이 꺼려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제가 농협에 모임이 있어서 가서 건의도 했고 이것은 우리 보건소만이 해서도 안되고 다른 삼위일체가 돼서 같이 도와야 된다. 노부모들이나 남편들이 자기보다 좀더 나은 사람들이 방문했을 때 꺼려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신임을 받고 믿을 수 있는 부녀회원이라든지 이통장들 그 분들을 같이 대동해서 찾아가는 보건소도 다문화가정을 접근하면 좀더 의심하지 않고 편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것들을 제가 양쪽 방향에 생산복지과랑 다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보건소도 외국인 여성들도 지금 자녀들이 19세 이상의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자녀들이 크면 아빠가 엄마를 약간 언어가 안통하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자녀들까지 그런 경향이 많아요. 또 의사소통도 안되고 하니까 우울증이 많이 오니까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 주십시오.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또다른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 산하 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소속담당을 소개하여 주시고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문영훈환경사업소장

입니다. 먼저 환경사업소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 관리담당 정종술입니다. 환경사업소 중앙하처리담당 김정한입니다. 환경사업소 광양하수처리담당 이희기입니다. 태인폐수처리담당 김성근입니다. 광영하수처리담당 신오희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제출된 자료를 보면 태인동 오폐수 분뇨처리장이 TN이 다른데 보다 월등하게 높은 이유가 뭡니까?

영훈

문영훈환경사업소장

태인이 TN이 높은 이유는 다른 하수처리장은 일반 생활하수가 많고, 태인은 산단에서 들어오는 COD나 이런 것이 높기 때문에 TN처리가 높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대장균도 210이하로 되어 있는데 대장균도 꽤 높은 것 아닙니까?

영훈

문영훈환경사업소장

대장균은 기준치가 3천이기 때문에 그렇게 높은 수치는 아닙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서경식 위원 신문 하십시오.

경식

서경식위원

하수종말처리장에 들어오는 지금 현재 중마동에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오는 오폐수가 하루 어느 정도 됩니까?

영훈

문영훈환경사업소장

중마동 지역하고 성황,황금, 컨테이너부두 지역 처리는 중앙하수처리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하수처리장 1일 처리용량은 2만 5천 톤이고요. 현재 들어오고 있는 용량은 15,000톤 정도 들어오고 갈수기때는 좀 낮고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앞으로 2만5천톤까지 들어와도 괜찮다 그 말씀이죠

영훈

문영훈환경사업소장

2만5천은 곤란하고 요. 2만3천톤 정도가 넘으면...

경식

서경식위원

지금은 1만톤 밖에 안들어온다 그 말이죠?

영훈

문영훈환경사업소장

만톤은 넘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지금 들어온 것도요?

영훈

문영훈환경사업소장

15,000톤 정도

경식

서경식위원

이것은 물론 총무국장이 왔으면 한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것은 물론 중앙하수처리장에서 할 사항이 아니지만 지금 우리 가정에 오수 있죠? 그 문제는 사업소에서 담당은 아니죠?

영훈

문영훈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은 하수관로에서 받아가지고 처리하는 것만 하고 있고 가정에서 처리장까지 들어오는 관로유지는 하수과에서 처리하고 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또다른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예도서관관리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소속담당을 소개하여 주시고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위동영문예도서관관리사업소장

입니다. 정찬옥 문예회관담당입니다. 김미라 중앙도서관담당입니다. 성재순 중마도서관담당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문예도서관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식 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제가 공연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광양시 전체 공연비로 연간 얼마나 예산이 집행이 됩니까?

동영

위동영문예도서관관리사업소장

1억 8천 정도 문예도서관관리사업소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1억 8천요?

동영

위동영문예도서관관리사업소장

예. 기획공연하고 야외공연 다 합해서...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중마동 도서관 그쪽도 같이 행사하는데 포함된 것입니까?

동영

위동영문예도서관관리사업소장

중마도서관은 별도로 도서관에서 자체적으로 행사하고 있고요. 공연은 야외공연장...

경식

서경식위원

그것까지 다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체를 관장하고 있죠?

동영

위동영문예도서관관리사업소장

예.

경식

서경식위원

그래서 전체를 놓고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면 1억 8천이 더 되겠습니다.

동영

위동영문예도서관관리사업소장

순수한 공연비는 그 정도가 됩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런데 광양읍에 문예회관에서 하는 것은 얼마나 되고?

동영

위동영문예도서관관리사업소장

1억 5천 정도 들어가고 야외공연장이 3천 정도...

경식

서경식위원

어디 야외공연장?

동영

위동영문예도서관관리사업소장

시청앞에 있는 야외공연장...

경식

서경식위원

거기가 1억 얼마요?

동영

위동영문예도서관관리사업소장

1억 5천 정도 됩니다. 실내에서 하는 행사...

경식

서경식위원

1억 5천, 여기 3천 언제 기준이에요?

동영

위동영문예도서관관리사업소장

금년도 2008년도...

경식

서경식위원

그래서 소장님께서 그렇게 말씀 하시는 것이 안맞습니다. 지금 중마동에 2008년도에 야외공연하는 것이 돈이 얼마 들어갔냐 하면 6,3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3천만원이 안맞지 않아요. 3,300만원이 더 들어갔지 않아요.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10월달에는 3일마다 한번씩 했더라고요. 물론 문체사업소에서 전체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시에서 지원해 주는 예총 거기도 우리시에서 지원해 주지 않아요. 그것까지해서 하루 3일만에 한번씩 10월달에는 정말 문화를 접한다는 것은 자주하면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가집니다마는 공연도 노는 식 공연은 돼서는 안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최고 박상민 라이브 콘서트 같은 경우는 돈이 사람을 관객들이 많이 오고 안오고는 거기 돈을 집행을 어느 정도 하느냐가 중요한데 그때는 2,400만원 들여서 4,600명 모였고, 그 다음 600만원 든 포에버 원드오케스트라 이것은 천명, 야외 볼거리 공연 추가열 야외콘서트 1,500만원 들었는데 1,500명, 그리고 야외볼거리 공연 한여름밤의 야외콘서트 1,800만원 들었는데 2,100명 왔어요. 이때 누가 왔어요? 소장님 잘 기억이 안나고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외에도 우리시에서 광양인 연예인협회로 돈을 줘서 공연한 것이 엄청납니다. 300만원, 500만원, 우리시에서 주관을 했다면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문체사업소에서 예산을 세워서 그쪽으로 지원해 줘가지고 거기서 집행한 것도 지금 내가 체크를 해 놨습니다마는 한 두번이 아니고 여섯 번이었습니다. 종잡을 수 없이 많습니다.

동영

위동영문예도서관관리사업소장

10월달에 했던 공연중에 이중에서 5회 공연은 가수협회에서 한 무료공연입니다. 나머지는 연예인협회에서는 하는 것은 별도로 자기들이 빌려가지고...

경식

서경식위원

우리시에서 돈을 지불했어요. 제가 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얼마 돈 주고 자기들이 하고 행사다운 행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한심스럽다 너무나 낭비성이다는 얘기를 제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서 오늘 소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물론 내년에는 예산서를 보니까 내년 예산이 3천 얼마인가 돼 있는데 올해는 6,300을 야외에서만 한 것으로 썻어요.

동영

위동영문예도서관관리사업소장

순수하게 야외공연장에서 하는 공연외에 지금 문예회관에서 사용해야 될 예산을 절약해서 좀 알찬 공연을 하고자 야외공연에 3천으로 예산을 전동해 가지고 더 집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박상민 라이브하고 추가열....

경식

서경식위원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만 빼서 봤고 연예인협회로 지원해서 한 것도 있고 예총으로 돈을 줘서 우리시에서 지원해 가지고 예총에서 자기들이 공연했고 10월달에는 무려 몇 번했냐하면 10번을 했어요. 그래서 열흘만에 한번씩 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참 내실있고 우리 시민이 정말 공연에 대해서 깊이를 알고 이런 공연이 돼서 우리 시민이 즐겨찾을 수 있는 그런 공연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동영

위동영문예도서관관리사업소장

그것이 맞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리고 이외에도 각 단체들이 빌려서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이틀에 한번 하루에 한번씩 했다는 얘기가 나와 버립니다. 이런 부분을 지적 안할 수 없고, 내년 예산은 적게 잡았어요?

동영

위동영문예도서관관리사업소장

원래도 예산이 적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박상민 공연하고 추가열 공연을 비중있는 공연을 하다 보니까 지금 그 가격 가지고는 알찬 공연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문화예술회관에 실내공연을 줄이고 야외공연을 높엿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아마 경기가 어렵다 해도 비중있는 가수를 초청할려면 그 사업비 가지고는 한,두번 하면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추이를 봐가지고 추경에 세울수 있으면 더 세워서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리고 광양문예회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예회관쪽에 아까 소장님 말씀하시다시피 약 1억 5천이라는 돈을 들여서 어느 정도 우리 광양시민들을 위해서 그런 효과를 올렸느냐 문화에 대해서 올렸느냐를 한번 안 짚어볼 수가 없고, 앞으로 이런 것은 분명히 짚어서 내실있는 그런 공연이 돼야 되고 우리시민이 공연의 질과 수준과 맞아 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는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영

위동영문예도서관관리사업소장

동감합니다. 수준도 있고 덧붙여서 대중성 있는 그런 예술도 병행하고 그리고 지역예술인도 어울릴수 있는 그러한 공연을 조화롭게 해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경식

서경식위원

물론 제철 백운아트홀에서는 영화도 상영하고 공연도 하지만 우리 광양시가 돈이 얼마나 드는가는 모르겠어요. 거기서 하는 것은 정말 수준이 틀립니다. 광양문화예술회관에서 하는 것과 거기서 하는 것과 정말 수준이 틀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는 무료인가 몰라도 엄청난 인원이 모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광양지역에서 서로 맞춰나가야 되지 않느냐 서로 수준을 어느 정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예를 들어서 서로가 형평성에 맞게끔 서로 그런 공연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영

위동영문예도서관관리사업소장

지금 참고로 백운아트홀에서 했던 패티김 공연 같은 것은 1회 공연료가 거의 2억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 규모로는 그렇게 할수 없고요. 그래서 중소 규모 그리고 좌석수도 비교도 안되고 해서 중간 규모를 공연을 해도 몇 번 더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조화롭게 할려고 합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패티김이나 그런 사람들이 오는 그런 공연은 저기서는 좁아서 하지도 못합니다. 우리 문화예술회관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은 맞춰야된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동영

위동영문예도서관관리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대개 보면 광양읍에서 공연을 하는데 돈만 들여서 하는 공연이다는 소리가 우리 시민들 입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이야기를 몇 번 들었습니다.

동영

위동영문예도서관관리사업소장

홍보를 더 열심히 그러한 의식을 불식시키도록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렇게 하고 분명히 연예인협회나 이런데 돈 주는 것도 잘 조화롭게 해서 협의를 해서 처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김영심 위원 신문하십시오.

영심

김영심위원

입니다. 우리 관내에 도서관이 두군데 있죠?

동영

위동영문예도서관관리사업소장

예.

영심

김영심위원

동아리 운영 및 활동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동아리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몇군데가?

동영

위동영문예도서관관리사업소장

지금 독서 동아리가 있는데요. 거기에 봉사활동과 덧붙여서 하고 있습니다. 중앙도서관에서는 지금 보금자리, 무지개인형극단, 반딧불이 적소, 꾸러기들 네 개 단체가 있는데...

영심

김영심위원

4개 동아리가 활동하고 있습니까?

동영

위동영문예도서관관리사업소장

중앙도서관은 그렇고 중마도서관은 동아리가 책사랑, 동그라미 등 2개 동아리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거의 독서에 대한 동아리 정도로 하고 있습니까?

동영

위동영문예도서관관리사업소장

독서도 하고 있고 인형극, 동화극, 또 영어동화 하면서 발표도 하고...

영심

김영심위원

용강 영어타운 어머니회는 중앙도서관에서 활동을 합니까?

동영

위동영문예도서관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작년에...

영심

김영심위원

거기에서 활동을 해요. 아니면 용강 영어타운에서 하기는 하죠?

동영

위동영문예도서관관리사업소장

거기서 하면서 중앙도서관에서 활동도 해 주고 중마도서관에서도 와서 활동도 해 주고 그렇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활동을 한다는 것은 어떤?

동영

위동영문예도서관관리사업소장

봉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순수하게 중앙도서관 동아리에 포함된게 아니고 와서 봉사도 해 주고 활동도 해 주고 그렇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그러면 지금 이 동아리에서 1년에 한번씩 발표회 같은 기회를 갖습니까?

동영

위동영문예도서관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11월 20일날은 중앙도서관에서 동화극 하고요. 12월 13일에는 중마도서관에서 작품과 동화극을 발표하고 그럽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본 위원이 광주 일곡도서관 동아리 발표회를 참관을 했었는데요. 올해로 몇회째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를 들자면 클래식 기타 동아리, 팝 동아리 같은 경우 발표회를 봤습니다. 수준이 매우 높게 평가되었고요 그 지역의 예술의 척도를 갈음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시도 평생학습의 차원에서 동아리를 활성화 시켜서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을 통한 삶의 질을 높여 주시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영

위동영문예도서관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장석영 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문체사업소에서 문예회관 운영한 것을 보면 2007년도 7월 6일날 클래식과 가요콘서트해서 예산이 1,700만원을 사용했는데 관람 인원은 몇 명이냐 하면 148명입니다. 그래서 인당 11만 4천원에 고가 관람을 한 것이 됐고, 10월 21일날 2007년 이구동성 콘서트는 예산 2천만원을 사용해가지고 201명이 관람을 했어요. 그래서 한사람당 99,502원의 관람료가 들어간 것이죠. 여기보면 12월 7일날 송대관과 한서경, 송대관하면 유명한 가수 아닙니까? 3,100만원을 투자를 해서 295명만 관람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10만 5천원꼴로 먹혔고 11월 29일날 김수희, 윤태규 기획콘서트 2,500만원을 투자해서 227명이 봤는데 이것도 11만원꼴 이렇게 관람을 했어요. 또 2008년도도 2월 29일날 청소년을 위한 콘서트해서 2,300만원을 투자해가지고 213명이 관람을 해가지고 10만 7,981원씩 먹혔고, 코요테, 이용 등 여기에는 2,500만원을 투자해서 465명에서 53,000원, 10월 25일날 공개방송 콘서트 1,980만원 투자해서 569명해서 34,000원 이렇게 일부는 많이 동원된 것도 있는데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에 고가의 예산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람객이 적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동영

위동영문예도서관관리사업소장

지금 문화예술회관 좌석수가 545석 밖에 안되기 때문에 우선 장소가 협소하고요. 두 번째로는 광양문화예술회관은 주로 광양읍 중심으로 해서 많이 관중들이 오는데 연령대가 고령화 되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하는 계층들은 동원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했던 서커스가 적은 예산에서 많이 왔는데 그래서 내년에는 서커스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홍보를 열심히 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아지 부족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우선 공연 프로그램 선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공연이 프로그램이 좋으면 여수까지도 가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돈을 많이 줘야 좋은 프로그램이 오겠지만 여기 보면 500만원씩 이렇게 투자해 가지고도 600만원 하고서도 1,800명이 동원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유료, 무료 했는데 유료는 돈을 받고, 무료는 돈을 안받는다 것 아닙니까?

동영

위동영문예도서관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유료해서 총 받아들이는게 연간 얼마됩니까?

동영

위동영문예도서관관리사업소장

유료의 경우는 평균 300명밖에 안되는데요. 무료공연은 많이 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수입이 얼마정도 돼요? 유료로 하면, 우리시 수입되는 것 아니에요?

동영

위동영문예도서관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2008년도 같은 것은 수입액이 영화가 390만원 정도 공연이 1천만원 정도...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1,300만원, 무료로 했을때는 관중이 많이 동원됐고 유료인 경우는 아무리 프로그램이 좋아도 관중이 적게 동원된 것을 표로 봐서 대강 알수 있어요. 1,300만원 정도해가지고 우리시가 전부 무료로 해 줬을때는 선거법이나 이런데 문제 있습니까?

동영

위동영문예도서관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중앙에서 평가하는 평가지표가 유료 관중에 한해서 실적이 올라가기 때문에요. 전체를 무료로 했을 경우에는 평가지표가 낮아지는 그런....

석영

장석영위원

어떤 불이익을 받아요. 여기서?

동영

위동영문예도서관관리사업소장

시 도단위 종합평가를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데요. 그 평가지표속에 유료관객을 기준으로 해서 점수를 메기는 그런...

석영

장석영위원

입장료 100원씩만 받으면 되지 않아요. 그냥 무료로 해 주면 문제가 되면 입장료 500원으로 하던지 최하로 해가지고 비싼 예산 2천만원 투자해가지고 100명 앉혀놓고 하면 공연하는 사람도 문제가 있고 무료로 해서 100원이나 500원 정도 받아가지고 관중을 꽉 채워줘야지 이게 되는 것이지. 무슨 문예 문예 떠들면서 이게 문예입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장소 협소한 것도 있고 문예회관이 도심지가 아니라 위치가 뜬데도 있고 또 여기 프로그램이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못받는데도 있을 것이고, 또 돈을 받는데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이럴때 눈에 들어오는 것은 무료로 했을때는 600만원을 들이고도 1,800명씩 관중이 동원된 반면에 2천만원씩 투자를 했어도 유료인 경우는 148명 200명 뿐이 안돼요. 이것 바로 요금이 대강 얼마씩 하는 것입니까?

동영

위동영문예도서관관리사업소장

3천원 정도..

석영

장석영위원

3천원이면 500원 정도 하세요. 그 평가에 그렇게 되면 무료로 젔을때 문제가 온다면 한 500원이나 100원이나 적게 받고 관중을 꽉 채워야지 이게 뭡니까?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관리되는게 어디 있어요.

동영

위동영문예도서관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요금을 조정을 해가지고...

석영

장석영위원

무료로 하면 문제가 있으니까 한 500원이나 받으라고요. 그래가지고 관중이 많이 와야지 이게 뭡니까? 관중이 1,700만원 들였는데 148명 앉아있으면 공연하는 사람이 무슨 신이 나겠습니까? 이것은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조금만 생각하면 개선될수 있는 것 나와요. 바로 개선하세요.

동영

위동영문예도서관관리사업소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돈 1,300만원 충분히 절약할수 있습니다. 이 공연료에서 벌써 절약이 돼요.

동영

위동영문예도서관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정순애 위원 신문해 주십시오.

순애

정순애위원

입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고 저는 좀 다른 방향에서 한가지 짚을라 합니다. 문체사업소의 문제는 행정감사때마다 얘기하지만 물로 좋은 프로그램이 아니어서 관객들이 많이 안오는 것도 있다 하지만 우리시에서 문화예술 쪽에 전문성이 있는 직원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족에 관심도가 높은 직원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그쪽에 가서 일을 몇 년 했죠?

동영

위동영문예도서관관리사업소장

2년 3개월 정도 했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제가 봤을때는 과장님이 굉장히 거기에 매력을 느끼고 하고 싶은 의욕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같이 마인드가 맞아야 되는데 밑에 실질적으로 주무담당하는 분들이 마인드가 있어서 문화예술 쪽으로는 행정쪽으로는 체계적으로 하면 되지만 이쪽에는 자기 마인드가 있는 사람이 가서 3,4년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해야 이것이 바꿔질 것이다 우리가 해년해마다 행정감사를 3년하지만 똑같은 말들이에요. 저 역시도 다 같은 생각이라서 이렇게 말하는데 예를들어 포스코에서 큰 공연이 아주 인기리에 끝났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 자체내에서는 영화사에서 직접 구입해 오는 것 하고 포스코에서 하고 나서 곧바로 우리 문예회관에 도입해 오는 것 하고 가격차이가 얼마나 나죠?

동영

위동영문예도서관관리사업소장

필림 임차료는 거의 비슷합니다. 저희들도 백운아트홀에서 하지 않는 것 또는 그 보다 더 빨리 임차도 하고요. 그리고 하고 난 다음에 하기도 했습니다마는 필름 임차료는 거의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 영화사에서 호남권 전체를 관장하기...

순애

정순애위원

제가 알기로는 영화사 하고 협약이 이뤄지면 포스코에서 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포스코에서 좋은 영화나 공연이 들어와도 컴퓨터에 입력을 못해가지고 못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포스코에서 해서 광양읍에는 사람이 안 올 것이다 그것은 일반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같지 않다 훨씬 싸다 그쪽 회사하고 저희들이 마음대로 임의적으로 못하죠. 그래서 회사에 가서 계약을 해서 포스코에서 온 좋은 영화나 공연들은 우리시에서 도입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 그리고 우리 장석영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3천원이라는 돈은 광양읍에는 아직까지 원주민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다 그런 말들을 하거든요. 어차피 저번에 행정감사에도 말씀하셨지만 실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유료와 무료가 그렇게 된다 했기 때문에 좀 가격을 낮춰서 많은 시민들이 요즘 우울증이라든지 정신질환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문화예술회관에서 그런 것도 치료하는데 일조를 할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거든요. 그래서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문화예술쪽으로 많이 이끌어 내서 우리 광양시가 발전적으로 갈수 있는 그런 계기로 문화예술담당 쪽에 많은 책임도 느껴야 될 것이다. 국장님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술쪽에는 관심있고 마인드가 있는 사람을 실무진들을 보내셔서 1년 있다가 발령하고 그러지 마시고 체계적으로 우리 광양에 몇 년 잡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선범

황선범총무국장

입니다. 여러 가지 현황을 보고 위원님들께서 분석을 해 주셨고 또 문제점에 대해서도 적나라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은 물론 관객이 모이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행정적으로 많은 연구를 해서 발전적인 것을 주입을 시켰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했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꼭 공무원만 나무라는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만 발전적인 방향으로 분석해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잠깐 하나만 더... 먼저 번 최초 연극배우 왔을때 관중이 얼마 왔습니까?

동영

위동영문예도서관관리사업소장

제가 150명 정도...

석영

장석영위원

그냥 나는 60명 왔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60명 정도고 우리가 돈은 얼마 줬어요?

동영

위동영문예도서관관리사업소장

1,200 줬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1,200에 60명 왔으면 한번 생각해 볼만 하지 않아요.

동영

위동영문예도서관관리사업소장

지금 연극이라는 장르가 그렇게 대중적이지 못했고 그 당시에 무료로 공연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과제가 연극에 대한 장르가 인기가 없다 보니까 조금 호응이....

석영

장석영위원

과장님, 연극하고요. 이틀후에 백운아트홀에서 했지 않아요? 최초 연극배우가 장명완 의장님과 모여가지고 어떻게 해서 관중을 동원할 것이냐 이것을 해가지고 표를 가지고 여러군데를 나눠 줬어요. 나름대로 광영동도 아는 사람들하고 전화도 하고 이메일도 보내고 인터넷으로 보내고 760명 동원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더 올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거기에 뭡니까? 도서관에 출입하는 학생들 이메일 그것을 전부다 주소화 해가지고 메일로도 보내주고 무슨 연극은 어디서부터 하고 흥미위주로 한다고 보내줘 보세요. 이렇게 해 보세요. 그러면 이메일 보내는 것 무료입니다. 좀 시간이 들어가서 그렇지 그런 회원관리가 충분히 많이 있지 않아요. 그리고 뭐하면 의원들한테도 10장씩 갖다줘가지고 동원해 달라고 하면 우리는 우리대로 인심쓰고 얼마든지 할수 있어요. 우리도 해 보니까 동원이 되더라니까요. 포스타운에 일주일간 게시를 해 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효과가 있어요.

동영

위동영문예도서관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직원들 전문성을 향상시켜 가지고...

석영

장석영위원

요금도 100원이나 500원 그렇게 받으면 와요. 우리가 깎을 수는 없는 것이니까.

동영

위동영문예도서관관리사업소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장

문예도서관 부서에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굉장히 관심도가 큰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광양시는 문화예술의 격을 더한층 높여서 시민의 삶의 질을 충족시켜주는 그런 시책을 펼쳐야 된다라는 것이 지금 현안 사항입니다. 방금 두 번, 세 번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우선 문예회관 실적을 보더라도 2007년과 2008년 대비를 보더라도 이용도면에서도 많이 숫자가 올라간 것이 아니고 떨어졌어요. 2007년도에는 약 8만명 정도이고, 2008년도에는 5만명 정도 이렇게 실적 차이가 난 부분이 있는데 방금 문제점과 개선점들을 많이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제가 볼때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문예회관을 12달 동안 365일 최대한으로 시민을 위해서 활용공간으로 해야 될려면 어떻게 가야될 것인가 많은 노력을 했을 것으로 봅니다. 우선은 프로그램을 하는 사업부서하고 문화홍보실이 될 것같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예술단체들 하고 또한 거기서 영화나 연극이나 기타공연에 관심갖고 있는 수요층 시민대표들 이런 분들하고 주기적인 좌담회 내지 대화가 필요하고 준비를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거기서 모든 공연이나 영화, 등등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 가깝게는 광양읍민들도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있지 않냐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홍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방금 장석영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홍보 광고는 여러 매체, 여러 방법으로 할 수가 있지 않냐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는 접근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해서 그래서 문예회관이 높은데 있고 안에서 보면 뒤에 있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가깝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문화예술회관이라면 나름대로 공원화 돼 있다든지 편의시설이 있다든지 그런 휴식공간이 이런 부분들이 같이 아우러져 줘야 되는데 거기가 그렇지 못한 상황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2청사에 경제자유구역청 주변에 칠성지구에 있는 공동주택 그쪽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우산공원에서 공연을 보행으로 왔다 갈수 있는 그런 산책 거리를 조금 시각적으로나 저녁으로 보안등 등등 여러 가지로 해서 거기가 산책코스로 해서 영화를 보고 연극을 보고 가면서 뭔가 시간적인, 시각적인 두가지 측면에서 즐길수 있는 로맨틱한 거리 조성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타운으로 만들 수 있어요. 우산공원이 종합계획이 이루어지면 그런 부분이 나오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그 다음에 작품의 선정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중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작품의 우수성 이 부분만 가지고 관람객을 유치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중성, 현실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작품 선정에 신경을 쓸 필요가 있습니다. 아트홀은 우선 이미지가 하동, 남해, 여수, 순천까지 홍보가 돼 버렸습니다. 아트홀에서 공연이나 하는 부분은 나름대로 수준이 있다 가 볼만하다 똑같은 송대관이가 광양시 문예회관에서 공연하는 것과 아트홀에서 하는 것과 제3자들이 느끼는 감이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 광양시 문예회관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공연은 나름대로 격조가 있다라는 이런 부분을 인지시키는데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방금 정순애 위원님도 주문하셨는데 어쨌든 문예회관을 어떤 단체나 어떤 기관에서 빌려달라 대관해 주는 것으로 마쳐서는 안됩니다. 소장님과 관련 직원분들이 이 공간을 광양시민들이 문화예술적 측면의 공간으로 100% 활용할수 있도록 그런 마인드를 갖춰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고 이런 총체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간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보다는 많이 변화가 올 것이다. 방금 국장님께서도 총체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준비를 하시겠다 또 소장님도 그런 각오의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양 도서관은 운영실적이 좋습니까?

동영

위동영문예도서관관리사업소장

예. 독서 회원들이 점차 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지금 양쪽 중앙도서관하고 중마도서관하고 담당들이 오셨는데요. 지금 현실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책을 접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서적이라든지 필독서라든지 이런 부분을 접하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좋은 시설과 많은 책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임무가 마쳐서는 안되고 나름대로 광양시민과 학생들이 도서관 이용도를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동영

위동영문예도서관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2008년도 11월 12월 실적이 안 잡혀 있는데 2008년도 11월 12월 실적 들어가면 작년 수준 이상은 문예회관 이용실적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중마도서관과 중앙도서관은 더 활성화시키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문예도서관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문예도서관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처리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생처리사업소 소속담당을 소개하여 주시고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입니다. 위생처리사업소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지영진 관리담당입니다. 양명훈 시설담당입니다. 이강신 자원화 담당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위생처리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학순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순

배학순위원

입니다. 현재 위생처리사업소 내에 지원협의 회가 있죠?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학순

배학순위원

위원이 몇 명이던가요?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현재 1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순

배학순위원

그 위원회 회의를 1년에 몇차례나 합니까?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분기별로 한번씩 할 계획으로 했고 올해는 세차례 했습니다.

학순

배학순위원

그러면 최소한 분기별에 한번씩은 해 주시고요. 그리고 환경관리과에서 중간폐기물 설계에 따른 의견서를 물어왔죠?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학순

배학순위원

물어왔을 때 지원협의 회 위원들을 소집해서 이러이러한 폐기물 시설이 들어 온다고 설명한 적 있습니까?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설명은 안했고요. 환경관리과에다가 사전에 의견을 물을라고 의견을 줬습니다.

학순

배학순위원

지금 그것이 말입니다. 민원이 야기되는 제일큰 것인데 하물며 위생처리사업소 위원회 위원들에게는 최소 알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위원회를 뭣하게 만들어 났습니까?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7월달에 의견이 왔을 때...

학순

배학순위원

그러니까 7월달에 의견이 왔건 8월달에 의견이 왔든 이런 것이 오면 최소한 위원회는 긴급소집해서 이런 것이 들어온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 뭡니까? 뭣하게 위원회를 만들어 났습니까?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우리 사업소에서 환경관리과에다가 사전 동의가 있어야 될 것이다는 의견을 줬기 때문에 ...

학순

배학순위원

그러니까 의견을 냈는데 그래도 이분들은 위생처리사업소내 지원협의회 의원들 아닙니까? 대표들 아닙니까? 각 부락에 맞죠?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학순

배학순위원

그 대표들한테는 이야기를 해 줘야 될 아닙니까? 최소한 예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아요? 안맞아요?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맞습니다.

학순

배학순위원

잘못됐죠?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예.

학순

배학순위원

그리고 저번 우리위원회에서 폐기물에너지화 추진계획에 RDF라고 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위원회 승인 요청한 것 있죠?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학순

배학순위원

그래서 저희 그때 위원들이 6명이어서 이것은 좀더 알아보고드디어 되겠다고 저희들이 다른 데 가서 다른 시설도 알아보고 해서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부결을 시켜났는데 소장께서는 저녁에 의원한테 야밤에 전화로 부결시켜 줘서 고맙습니다. 했어요. 그 뜻이 무슨 뜻입니까?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 입장에서는 이 시설을 꼭 올해 반영이 되어져서 내년에 국비를 신청해서 우리 매립장에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좌절이되는 뜻한 생각이 들어서 실망이 컸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학순

배학순위원

실망이 크면 저녁에 야밤에 전화로 공갈협박을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3년동안 의원을 하면서 처음 겪는 일이요. 이것은 총무위원회에 도전입니다. 우리 의원들한테 도전이에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상황에 왔어요. 세상에 부결시켜 줬다고 감사합니다. 이것은 야밤에 전화를 해 가지고 공갈이요. 협박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전화를 할라면 6명 다하지 저하고 총무위원장한테 둘이 했어요. 여섯명 합의하에서 부결시켰는데 배학순이하고 정현완 위원장하고 왜 둘이 했냐고 그것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사실은 배위원님한테는 제가 인간적으로 그런 정도 얘기를 할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한테는 부결 사유를 사실 공손하게 물었습니다. 그런 정도지 의원에 대한 도전이 아닙니다. 솔직히 저는 배의원님한테 그전에 낮에 여기에서 그런 말씀을 듣고 나서 제 나름대로는 좀 섭섭한 감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도 저는 부의장님께 그런 정도의 얘기는 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제가 잘못됐습니다. 전화를 드린 것은

학순

배학순위원

그것은 당신 생각이고 요. 공은 공이고 사는 사입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해야지 세상에 부결시켜 줬다고 감사합니다하는 야밤에 전화를 해 가지고 이것은 공갈도 아니고 협박도 아니고 이래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3단계 보면 당신들이 설명할 때 이 시설이 들어 와서 270년을 쓴다고 했는데 그래서 3단계 이상이 없다고 의견서를 냈는데 환경관리과에다가 270년 쓴다는 근거가 없죠?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있습니다.

학순

배학순위원

내 말 들어 보세요. 이번에 사무감사때 근거를 내놓으라니까 없다고 그랬죠? 분명히 없어서 내놓으라니까 엊그제 사무감사 뒷날 가지고 온 것입니다. 당신들이 그랬죠? 이것을 보면 이것은 근거가 아닙니다. 기계를 만드는 회사에서 이렇다는 그것이지 뭔 근거가 있습니까? 이것 근거가 되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어째서 270년이라는 근거가 있냐 말입니다. 그것을 자세히 이야기해 보십시오.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70년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현재 최소로 말씀을 드리는 사안이고요. 원주시에서 또 환경부에서 시행하는 계획서들이 있습니다. 실시설계 보고서가 그것을 입수를 못했기 때문에 원주시 RDF시설을 운영하는 업체에서 주신 자료입니다.

학순

배학순위원

그러니까 그 업체에서 준 자료를 가지고 270년 쓴다고 우리시에서 이것을 해야 되겠습니까? 잘못됐죠? 이것은?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설계를 안했기 때문에 타시에 운영하는 사례을 통해서 예측을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학순

배학순위원

그러니까 예측을 했으면 이번에 폐기물 내줬습니다. 우리가 3단계가 필요했을때 그러면 폐기물 내 공장을 우리는 거꾸로 무값을 주고 사야될 입장이 됩니다.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학순

배학순위원

이 양반 또 어먼소리하고 있네. 방금 내가 말했죠. 환경관리과에서 내준 폐기물공장을 우리시가 당신들이 처음에 3단계 한다고 2015 도시계획에 묶었죠? 묶어가지고 올려보냈죠?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예. 의견을 줘서...

학순

배학순위원

의견을 분명히 묶어주라고 안 보냈습니까? 2015도시계획에 맞죠?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학순

배학순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3단계까지 쓴다고 했는데 그런데 갑자기 느닷없이 기계를 들여가지고 270년을 사용한다고 해 가지고 여기에는 3단계가 필요없다 이런 의견서를 내 줬죠?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학순

배학순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기계가 270년을 사용을 못한다고 했을때 다시 우리시는 3단계 부지를 사야 되겠죠?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학순

배학순위원

그러니까 사야 되겠어요? 안사야 되겠어요?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 기계는 지금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선진국에서 ...

학순

배학순위원

그러니까 현재는 검증이안됐지 않아요.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검증이 충분히 된 사항입니다.

학순

배학순위원

검증 데이터가 어디 있어요. 근거가 ....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지금 자료를 드린 사항은 ...

학순

배학순위원

이 자료는 원주에 있는 RDF대표 회사가 270년에 간다는 이것은 자기 회사 말이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환경부에 보도자료를 드렸습니다.

학순

배학순위원

그러니까 보도자료를 보니까 확실히 검증이 안됐지 않습니까? 검증 됐어요?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이미 검증은 돼 있는 사실입니다.

학순

배학순위원

그러니까 뭘로 검증이 됐어요.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순

배학순위원

이 양반 참말로...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거기에 준 자료에 의하면 최소가 13배, 최대는 17배 이렇게 쓸수 있는 것인데 음식물에 시군에 따라서 음식물 배출되는 성상이 다르기 때문에 최소로 잡아서 10배로 잡아던 것입니다.

학순

배학순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 회사에 RDF회사에서 만든 자료 아닙니까? 당신들이 아직 확실한 데이터는 확실한 것은 안나와 있지 않아요. 남의 말만 믿고 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지 않습니까?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환경부에서 제공된 자료가 있고 실제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 배출된 쓰레기는 ...

학순

배학순위원

그러니까 운영하는 사례가 원주에서 하고 있다 그것 아닙니까?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학순

배학순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자기들 이야기다 그 말입니다. 원주에서 하는 것은 자기들 것이다니까 이 RDF 회사 자기들 이야기다 그 말입니다. 당신들이 이 기계를 가지고 해 봤어요?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학순

배학순위원

그러니까 안해 봤으니까 말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270년 단정을 하지 마시라 그 말입니다.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예측은 가능합니다.

학순

배학순위원

그래서 270년을 쓴다 해서 만약 270년 이것이 계획이 안됐을 경우는 아까 3단계 당신들이 살랄때 폐기물 공장을 허가를 내 줘버렸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폐기물 공장을 3단계 필요하다면 그 공장을 다시 사야 돼요. 무값을 주고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 책임 나중 누가 질것입니까?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위원님 그것은 그럴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학순

배학순위원

그 책임 한계를 분명히 해야죠. 이것은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소장님께서 우리 위원회가 확실히 좀더 알아보고 해 주겠다고 부결시켜 놓은 것을 분명히 사업을 안하시겠다고 부결시켜 줘서 감사합니다. 분명히 했으니까 이 사업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알겠습니까? 우리 위원들 계시지만 분명히 소장님께서 이 사업은 부결시켜 줘서 감사합니다라고 분명히 했으니까 이 사업은 앞으로 올리지 마십시오.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오해하지 마십시오.

학순

배학순위원

오해는 무슨 오해요. 당신이 야밤에 의원들한테 공갈협박 아닙니까? 이것이?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그냥 섭섭해서 드렸던 말씀입니다.

학순

배학순위원

섭섭하면 섭섭하더라도아무리 얘, 당신지금 똥오줌을 못가려요. 당신하고 장난할 것이요? 의원들과 집행부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요. 그러니까 자료는 놔두고 자료는 저희들이 다음에 이 건은 공갈 협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공갈협박도 아니고요....

학순

배학순위원

야밤에 왜 했어요. 전화를 왜 했어요.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그때 시간이 7시 좀 넘었습니다.

학순

배학순위원

당신은 7시가... 우리는 피곤해서 잠잘 시간이요.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일을 좀 의욕적으로 하다보니까 ...

학순

배학순위원

아무리 의욕적으로 한다고 해서 사람 병신 다 만들어 놓고 두 번만 의욕적으로 하면 의원들하 공갈치겠그만요. 협박 다하고 이것은 책임소재를 분명히 의원들 명의로 해 가지고 시장님이 공개석상에서 의원들한테 사과하게 만들 테니까 그리 아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이 건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십시오.

현완

정현완위원장

우선 신문하실 위원님들이 계시면 신문부터 먼저 하십시오.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 다수 “없습니다”) 우선 업무에 관련돼서는 업무대로 서로 위원님과 집행부가 접근을 해 주셔야 되고 또 다른 부분은 다른 부분대로 접근을 해 주셔야 됩니다. 방금 나름대로 위생처리사업소장님께서 사죄의 표현을 하셨습니다마는 국장님이 배석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국장님 간략하게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범

황선범총무국장

입니다. 여러 가지 사안이 있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온당하지 못한 전화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위생처리사업소장을 대신해서 총무국장이 정중하게 사과 올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진위가 어쨌든 이러한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분명히 하겠습니다. 다만 민원이 제기된 건으로 인해서 우리 광양시가 안고 있는 쓰레기매립장 현안은 최대 현안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신기술이 접목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방금도 배학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설치를 해 가지고 결론을 얻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쓰레기매립장을 관장하고 또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 위생처리사업소장이 환경부나 전국의 현상을 보고 이 부분은 반드시 접목시킬 수 있습니다 하고 책임있게 의견을 줬습니다. 배학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이 부분이 실패로 간다면 반드시 그것은 위생처리사업소장이 책임을 질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주만 지금 가동이 되고 있다 하지만 저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다만 자료로서 확인했습니다만 다른 자치단체가 증명된 부분을 가지고 확실한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접목을 많이 시키고자 합니다. 현재 안건이 중대한 안건이 부결돼 있습니다마는 다음 시기에 일정을 정해서 선진지 현장이나 전반적인 것을 검증을 거쳐서 다시한번 재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예. 관련 소장님과 국장님께서 나름대로의 언행 부분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재연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자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시장이 요구한 승인안에 대해서 정말 두차례에 걸쳐서 보고를 받고 또 그래도 더 심사숙고를 위해서 현장 방문을 모두 했습니다. 현장답사를 하고 현장에서 또 설명을 듣기도 하고 다시 또 본위원회 사무실로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의견들을 나눴습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승인하는 것과 불승인안을 최종 가닥을 잡았는데 그 불승인된 사안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토대로 정리를 했었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수용이 어렵다는 부분. 왜 수용이 어려운가, 그 다음에 이것은 수용을 해야 되는데 어떤 부분을 더 보완해 줘야 되겠다는 것 이런 주문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주문사항에 의해서 어떤 과정과 절차에 의해서 우리시가 필연적으로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는 의회도 집행부와 함께 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무를 대할때는 업무 자체 본질에 있어서 상호간에 접근을 해 주셔야 되고 여기에 있어서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감정표출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개인 대 개인이 아니라 한 기관에 연루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집행부의 관련 과장님들은 심사숙고를 해 주셔야 되겠다는 그런 주문을 드립니다. 위생처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서경식 위원 신문해 주십시오.

경식

서경식위원

조금 전에 배학순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위생처리사업소에 지역협의위원으로 제가 몇 개월 동안 의장으로 있으면서 그 기간만 빠져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무려 7년 동안을 위생처리사업소에 같은 소속 위원으로 그것도 광양 죽림리를 중심으로 해서 광양읍권 1명, 동광양쪽 대표로해서 용장, 중양 이쪽 대표로해서 제가 위원으로 같이 지금까지 활동을 해 왔었습니다. 활동을 해 오면서 모든 사항들은 그 주변에 예를 들어서 무엇을 어떻게 하자, 무엇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또 이 지역에 뭐가 들어오면 좋겠느냐 이 지역에 앞으로 어떤 식으로 서로 예를 들어서 발을 맞춰서 공장이 어떤 것이 들어오면 좋겠느냐는 것을 그 협의체 15명의 위원들이 동네마다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 분들이 지금 까지 협의를 해 왔던 것이 며 지금까지 관례였었습니다. 15명이, 그런데 최소한 무슨 공장이나 그 지역의 무슨 현안사업들이 있을때는 그 분들하고 상의해서 이러이러하다고 보고를 했었고 보고서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쭉 해왔던 사항이었는데 위생처리사업소 소장님은 그런 것 조차 무시하고 왜 그렇게 강행을 해서 처리를 했는지 정말 공금하고 뭐가 그렇게 급해서 그런 식으로 처리를 했는지 다시 안물을 수가 없어서 재차 다시 묻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체를 할 것이고 어떻게 할란지 소신있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건설폐기물...

경식

서경식위원

잠깐요. 그리고 제가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릴 것은 광풍비료 옥룡에 있던 것을 쓰레기매립장 주변에다가 옮겨서 그 당시 사곡 주민들이 각 동네 대표 주민들이 우리가 그것을 여기다가 설치를 해서 소득을 올리고 하자라고도 협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그리고 안된다라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제가 알기로 그 지역에 이러 이러한 시설이 들어 와서 우리 광양시 농가에 퇴비도 보급하고 우리 농가소득도 알리고 또 지역 주민의 소득도 올리고 이런 이야기도 수차례 제가 알기로도 해 왔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그 협의체에서 지금 까지 논의를 했고 지금 까지 쭉 진행해 왔던 그런 사항이었어요. 그래 지금까지도 그것을 지금 현재 몇몇이 털어서 못하고 있었다는 그런 내막까지 제가 말씀을 이 자리에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먼저 건설폐기물 처리장 관련한 건은 환경관리과에서 인허가를 최종적으로 처리했던 사안이고 제가 준 것은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만 드렸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고요. 그 다음 에 광풍비료 이전에 관련 건은 제가 그 당시에 참석을 ....

경식

서경식위원

과장님, 말씀을 확실히 하세요. 왜냐 하면 답변서를 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드린 것이지 답변서를 안 냈으면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정확히 해 주세요. 하나 하나를 ...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을 의견을 환경관리과에 줬을 뿐입니다.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을 줬습니다. 그 판단은 환경관리과에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광풍비료 이전에 관한 건은 광풍비료 관련해서 참석을 했었기 때문에 말씀을 올리는데 광풍비료는 보상을 줘서 폐쇄를 시키기 때문에 2년 동안은 우리관내에는 설치가 불가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년 후에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맞다고 사료가 됩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규정이 2년이 돼 있습니까?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우리시에서 보상을 준다라고 하는 것이 오래 됐습니다. 그리고 보상을 진즉 줬어요. 벌써 2년이라는 세월이 흘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서로 진행의 과정이 있었고 진행을 해 왔던 사실이고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가 아까 말씀대로 건설폐기물 허가 과정 문제 이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집회 방법을 좋은 방법으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있는 방법을 그렇지 못하고 일을 처리했단 것에 대해서 제가 물었던 것입니다. 그 분들한테 이러이러한 것이 들어온다는데 어쨌으면 좋겠습니까? 충분히 한번쯤 물어볼 수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에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것입니다.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맞습니다. 그 부분은 배 위원님 말씀대로 긴급소집을 해서라도 얘기를 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그래서 환경관리과에다가 의견줬던게 거기에서 물을 줄 알았는데 묻지 못한 것이 있어서 이런 결과가 온 것 같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지금 낼모레 소집을 해 보세요. 또 난리가 날 것이에요. 이것 그분들이 모여서 이따가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불보듯이 뻔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을 충분히 좋은 방법으로 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그것이 결국 뭡니까? 우리 광양시의 불신입니다. 불신을 자꾸 안고 가는 것이에요. 잘 알지 않아요. 소장님께서 그쪽 주민들이 13명 위원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잘알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서 그런 것을 희석 못시키고 안고 간다 그것은 소장님께서 일말의 책임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가 이따가 보십시오. 그대로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면서 물론 사람이야 어찌 죽이고 하겠습니까마는 좋은 방법도 있는데 왜 그렇게 일을 처리했느냐 정말 안타까움을 금하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위생처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생처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정책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강평 준비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다음 감사는 17시 30분에 계속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06 감사중지) (17:23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강평 및 종료선언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과 종료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 느낀 소감이나 또한 집행기관에 당부할 사항이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순애 위원님 강평해 주십시오.

순애

정순애위원

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저희들이 자료요구를 했을때 좀더 자세히 해 줬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쉼움이 있고, 실과소장님들의 답변에서 정말 자기 소신껏 답변하신 분들도 많이 계셨지만 위원이 질문을 하니까 그냥 순간 모면을 하기 위해서 하는 과장님들도 봤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정말 소신을 가지고 아니면 아니고 맛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자기 일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다음은 장석영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광양시가 사무자동화와 정보통신 분야에 수년째 많은 예산을 계속적으로 투입하여 왔는데 대다수의 업무가 전산화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실을 맺음에 있어 오랜 관행과 관습을 탈피하지 않고 있어서 중복 행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 여러 부분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전자북이나 E-북 같은 것을 대체해서 효과를 극대화 주시기를 바라며, 광양문예회관 같은 데도 년 수입 1,300만원 때문에 2억원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데 한번 최소 500원이나 유료화 해서 활용도를 높일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게 필요할 것같고, 보건행정과에 1일 1명의 의사가 1명의 시민을 진료하는 그런 보건지소나 하루에 1명의 의료인이 0.65인을 진료하는 그런 진료소 같은 것은 시대 흐름에 따른 구조조정 같은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교육환경개선과 육아에 대한 투자는 국가경쟁력 제고에 제1순위로서 이 부분은 더 많은 투자를 해서 인성이 확보되기 이전에 좋은 길을 인도하는 그런 지침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매년 하는 감사지만 전반적으로 우리시의 행정이 투명해져 있고 또 감사받는 자세도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사받는 기간동안에 혹시라도 마음에 상처되는 그런 말같은 것이 있었다면 이 자리에서 훌훌털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장석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경식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정말 감사받는 기간동안 우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 그동안에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해 오면서 제가 느꼈던 점을 한 두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여러 가지를 통해서 감사를 했지만 감사를 했지만 시정이 잘 안된 부분이 항시있다는 저는 느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러이러한 부분은 시정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주문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충분히 감지하셔서 앞으로는 위원님들의 그런 사항들을 조금 인지하셔서 집행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예산을 정말 낭비없는 예산을 우리가 가져가야겠다 선심성 있는 예산은 정말 우리시에서도 줄여나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곳에는 정말 지금 예산이 당장 필요없는데 못이겨서 예산을 들이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지양해 주시고 먼훗날 봐서 예산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주문 사항을 드리고 제가 16가지 주문사항중 제가 느꼈던 것운 정말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앞으로 좀더 내 자신을, 우리시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받는 기간동안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좋은 광양시만들 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서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학순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순

배학순위원

입니다. 위원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일회성으로 끝나지 말고 지적사항은 과감히 시정할 것은 시정해 주시고 또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의원 개인이 결정한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감사받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배학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심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매년 1년 동안의 사업을 제 나름대로 분석하는 일을 해를 거듭해서 제가 노력을 하고 있지만 내년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아쉬움만 남은 것 같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사무감사기간 동안 수고많으셨습니다. 전년도에 지적했던 업무가 많은 개선점이 보일때는 공무원들의 부단한 노력의 결과라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선두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집행부 의지나 노력이 다소 부족해서 인지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지 못한 점은 아쉬웠습니다.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그리고 의원들 역시 갖자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면 광양시의 발전이 한층더 앞당겨 지리라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김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소장님 또 관계과소장님들이 다 참석한 가운데 7일간에 걸친 서류감사와 정책질의를 통해서 감사기간 동안에 위원님들께서 느낀 소감이나 또 집행부에 주문할 사안들 소감들을 말씀해 주셨고 또 수감하는 공무원들 수고하셨다는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종합강평을 하고 또 이에 따른 자세한 사항은 감사보고서 에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감사기간 동안 시민의 대표로서 집행기관이 추진한 각종 시책과 현황사업에 대하여 실태파악과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수감에 응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민간위탁업체 대표자 여러분 많은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가 방대한 시행정을 7일간에 겅걸쳐 세밀하게 모두 감사하기는 한계가 있는 짧은 기간이었으나 위원여러분들께서 그동안 충분하게 사전 준비해 주시고 다양한 확보 자료를 토대로 시민의 삶의 질은 향상되었는지,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는 사례는 없었는지 우리시의 발전방향은 적정하게 가고 있는지, 기타 제반 행정처리는 잘되고 있는지 등에 역점을 두고서 서류감사, 현지확인, 정책질의 등을 통하여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지적되고 또한 대안으로 제시된 사항은 2009년도 업무추진시 역점을 두고 추진할 것을 집행기관에 특별히 주문 드립니다. 그러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초안을 작성해서 본위원회의 채택의결을 거친 이후 본회의에 의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7:34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