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강정일 의원 발언

제168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8-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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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수감에 임하고 계시면 항만도시국장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께도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항만도시국 소관 관련사업소 2개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4개과 농업기술센터관련사업소 1개소에 대하여 정책질의감사를 마치고 강평을 실시한 후 2008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위원여러분과 항만도시국장 이하 공무원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의 감사일정을 계획대로 마무리하기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시간을 짧게 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중복되는 질의를 피해주시기 바라며 과·소장들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신문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법그리고 본 위원회의 모든 감사과정은 CATV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있으니 질의답변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지하고 계시는 휴대폰의 벨소리는 감사진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전원을 꺼주시거나 매너모드로 전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정책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상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담당을 소개하고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택

정남택상수도사업소장

입니다. (업무담당 공승기, 급수담당 이건재, 시설담당 황근하, 시험담당 원상용, 정수장관리담당 김복렬 소개)

서기

이서기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순 위원님

필순

박필순위원

입니다. 우리 가장 시민들의 안전과 생활에 직결된 중요부서를 맡고 계시는데 지금 올 해 같은 경우 굉장히 사실은 재난이 예측되는 그런 곳입니다. 지금 주암호 전남 광주 지역에 담수율이 40%가 안되지요?

남택

정남택상수도사업소장

주암 본 댐은 34%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그렇지요. 조절지 댐은 몇%던가요?

남택

정남택상수도사업소장

거기는 좀 여유가 있습니다. 57%정도 됩니다. 만수위는 똑같은데 저수지가 있기 때문에 차이가 많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조절지 댐은 위치가 낮아서 조절지 댐은 광양에 물 공급하는 것하고는 다르지요?

남택

정남택상수도사업소장

만수위 높이는 똑같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금년에 강우량이 얼마였습니까?

남택

정남택상수도사업소장

약 847미리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얼마 전에 몇 미리 더 와 가지고 그렇게 된 것이네요?

남택

정남택상수도사업소장

예, 2.5미리 정도 더 와서 그렇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지난해 비교해서 어느 정도지요?

남택

정남택상수도사업소장

55%에 그치고 있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그러니까 심각한 상황으로 생각하시지요?

남택

정남택상수도사업소장

그렇게 생각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지금 올 겨울에 특히 식수 공급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로 상수도사업소에서 관심 있게 지켜 보고 정부에서 시책으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가에서 먼저 시책을 만들고 그냥 따라 가는 이런 부분들로 피동적인 이런 부분들로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물 수요에 대한 강우량에 대한 부분들이 예측이 된다고 생각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오히려 그렇게 올라가야 될 것인데 중앙정부에서 가뭄대책으로 관정을 파라고 그래서 관정 팔 준비를 몇 군데하고 있지요?

남택

정남택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지금 본위원이 어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관정을 파는데 가장 어려운 것이 지하수에 대한 수질 오염부분입니다. 이것을 확신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팔려는 자료중에 하나가 다압 관동부락이지요?

남택

정남택상수도사업소장

관동도 이번에 한군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관동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천에 납이 검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 굴착 과정에서 슬러그가 들어 갔다 이렇게 되면 먹지 못하는 물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지하수 개발할 때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비상급수대책에 대해서는 무엇이 있어요?

남택

정남택상수도사업소장

우리는 지금 현재 전체 지방상수도 보급률이 88%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아직도 122개의 자연마을에서 1만 4천여명이 지금도 간이상수도에 의존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세밀히 조사를 해 놓고 보니까 26개 마을이 시간제 급수를 한다든지 그런 사항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하수를 먹는 외에 계곡수를 먹는 곳 10개소를 관정개발을 도비와 국비 지원을 받아서 추진 중에 있고요, 12월 말까지는 개발이 완공 되겠습니다. 그리고 항구적으로는 지방상수도공급을 확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다압에 지방상수도가 하나도 안 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압도 이번에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포함시켜서 죽전까지는 포함을 시켜가지고 하고 우선 지금 그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마는 비상급수대책으로 우리가 우산정수장이 지금까지 간과를 해서 약 10여년 동안 가동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우산정수장을 내년도에 대대적으로 정비를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비상급수 대책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비상급수대책이 없어요. 계곡수를 먹는 곳에 상수도를 공급한다고 그러시는데 그것은 계획에 따라서 계획을 하시고 지금 원수 탱크가 34%밖에 담수가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광주 전남에 전체적인 물을 공급하고 있는 주암호가 이정도 밖에 되지 않았을 때는 상수도에 대한 공급에 대해서도 시간제 급수가 가능하다 현재 계곡수 물을 먹는데 있어서 시간제 급수를 하지만 상수도공급에 대해서도 광주 전남 지역에는 올 겨울에 눈이 많이 오지 않으면 상수도도 중마동 광양읍지역 뿐만 아니라 상수도공급지역에도 급수가 원활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금방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산 정수장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합니다. 그 탱크가 4천톤 정도 공급할 수 있지요?

남택

정남택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1일 취수 가능한 양이 얼마 쯤 됩니까?

남택

정남택상수도사업소장

3천톤 정도됩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광양읍에 공급량이 얼마지요?

남택

정남택상수도사업소장

1일 공급량이 15천톤 정도됩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1일 광양읍이 1만 5천톤 정도 된다면 이 탱크에 4천톤 정도를 보관하고 있다면 상당한 비상급수 시설이 됩니다. 이것을 일부러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려면 비용만 해도 엄청날 것입니다. 그러나 기존에 있는 비상탱크를 활용해야 됩니다. 지금 내년에 예산을 세울 것이 아니라 오늘 아침에도 제가 보니까 동천에 물이 옥룡의 물들이 백운산 계곡이 깊어서 광양만으로 흘러들어 가는 것을 매일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취수라도 해서 보관해 가지고 우리 자동차 스페어타이어 가지고 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에 산중에서 빵구 나면 차 못 움직이듯이 평생 펑크 안 나야 되겠지만 혹시 타이어 펑크가 나면 그것 때문에 스페어타이어 싣고 다니듯이 싣고 다녀야 됩니다. 우리 취수장에 다가 항시 우리 스페어타이어처럼 건물에 있는 소화기처럼 불 안나야 되지만 만약에 불이 났을 때를 대비하는 것처럼 우리 정수장에 다가 비상 급수시설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남택

정남택상수도사업소장

기존에 있는 4천톤 탱크는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제가 보기에 올 겨울에 바로 가동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남택

정남택상수도사업소장

지금 펌프와 전기 인입시설이 차단되어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거기에 대대적인 정비를 위해서 예산을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얼마쯤 걸립니까? 그것 수리 하는데 .

남택

정남택상수도사업소장

그 예산만 확보된다면 그렇게 전기 인입하고 그런데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올겨울 이 오기 전에 지금 내년해 봤자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예산편성은 되는 것이고 통과되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우선 선공사라도 집행을 해서 만약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광양읍 권은 어느 정도 4천톤 정도의 저장 탱크가 있다면 비상 급수 대책이 됩니다마는 지금 우리 중마동 권이나 동광양권의 도시지역에 만약 물이 안나온다고 하면 이것은 엄청난 재앙입니다. 여기에 대한 비상 급수 대책도 세워 놔야 됩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비가 안와서도 비상 급수가 필요하지만 비가 많이 왔을 때 지난번에 루사가 왔을 때에 우리 광양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물 문제입니다. 비 많이 왔을 때 강원도에 비 많이 왔을 때 식수난이 제일 문제에요. 그래서 헬기로 식수부터 공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을 대비해서 우리 동광양 지역에도 어떻게 비상 급수 대책을 세울 것인가 지금 계획이 전무한 것으로 아는데 없지요?

남택

정남택상수도사업소장

지금 동광양 지역은 수어댐에서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어댐은 지금 현재 저수율이 46.4%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하루에 섬진강 죽전펌프장에서 25만톤 가량을 취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섬진강 수위 홍수 통계소의 자료를 파악하고 보니까 화개 지점이 다압면 하천리 551번지 지점입니다. 화개 지점에서 초당 14.5톤의 하천수가 흐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루 저기에 양을 계산해 보면 약 130만 여톤이 흐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루에 25만톤을 취수했을 때 취수량은 약 20%정도됩니다. 여기에서 하루에 25만톤 정도를 펌핑을 해서 수어댐에 다가 채워서 수어댐에서는 하루 22만여톤의 방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약 3만여톤은 계속 비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수어댐의 수위가 약 2센티 정도는 올라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제가 보기에는 정말 우리 상수도소장님이 파악을 잘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수어댐만 수위가 올라가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섬진강에 대한 강수량에 대한 부분이 계산에 대한 부분을 어디에서 받았는지 모르지만 자료를 저에게 갖다 주시고 지금 섬진강에서 펌핑하는 25만톤 중에서 19만톤 정도는 제철에 공급합니다. 그렇지요?

남택

정남택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19만톤 정도 제철에 공급하고 나머지 6만톤 정도만 여기에 공급하는 거에요.

남택

정남택상수도사업소장

우리가 쓰는 것은 약 하루에 2만 5천톤.

필순

박필순위원

그러니까 여유분이 된다면 25만톤을 취수한다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자체 소모 감소량도 있고 여러 가지 계산이 복잡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수어댐이 우리의 어떤 안전한 발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혹시 만약을 생각해서 취수장 같은 것을 만들 필요는 없겠지만 여유 공간이 무엇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 저도 생각이 잘 안납니다마는 어떻게 하면 만약의 경우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인가 계획을 세워서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합시다.

남택

정남택상수도사업소장

추가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마동정수장에 다가 11천톤 짜리 배수지를 지금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우리 지역의 시민들이 예측가능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물 때문에 불안하지 않도록 그런 정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택

정남택상수도사업소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강정일 위원님.

정일

강정일위원

입니다. 과장님, 지금 각종 공사할 때 도로 및 지하시설물 DB구축 도면을 활용하고 있습니까?

남택

정남택상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시가화 지역은 거의 DB구축이 완료되어 있고요 마을상수도는 중에 있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그래도 지금 현재 공사할 때 상수도관을 파손하고 있지요?

남택

정남택상수도사업소장

실제로 사전에 도로굴착심의회라든지 그런데서 철저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현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의 기술력 부재라든지 그런 것으로 인해서 가끔 사고가 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그때 누수 된 상수도요금을 정확히 산정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까?

남택

정남택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지점마다 수압을 측정해 가지고 관경 및 수압을 측정해서 우리가 베루누이 정리에 의해서 공식에 의해서 수량을 계산해서 부과해서 받아내고 있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앞으로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공사 시에는 지하시설물 DB구축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수도 공사할 때 터파기 또 터파기 이후에 관 매설을 한 다음에 지금 도로포장을 하기 전에 임시로 흙을 메워 놓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는데 그것이 너무나 매설한 것이 낮아요. 그래 가지고 보행자들이 거기에 걸려가지고 넘어기지도 하고 차량 통행이 굉장히 힘든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복토를 할 때 높이해서 나중에 긁어 내더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남택

정남택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지금하고 있는데가 대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또 부족한데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복구는 지면과 똑같이 해 가지고 나중에 긁어내서 포장을 하는 것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이상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정책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에 대한 정책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시개발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담당을 소개하고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입니다. (관리담당 김정호, 주택용지담당 권회상, 공장용지담당 전보현, 보상담당 정해종 소개)

서기

이서기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구 위원님.

돈구

이돈구위원

입니다. 지금 택지조합관련업무가 이제 우리 도시개발사업소로 이관이 되었습니까? 도시과에서?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최근에 일련의 문제가 되고 있는 칠성 3지구에 대한 업무파악은 잘 되고 있지요?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몇 가지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을 드리기 전에 이러한 농지 보전부담금이 미납되므로 해서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어떤 제약을 받고 있는지?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지금 현재 우리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추진하는 것은 당초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에 다 승인이 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현재는 특별하게 영향은 없습니다. 단,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2015랄지 2025 이런 계획에 우선 문제가 되고 다음에 예를 들어서 내년이나 후내년에 도시 개발사업소에서 지금 현재 지정되어 있지 않는 지역은 막상 다시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개발할 때 농지 전용 협의관계에서는 문제가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지금 2015 도시계획뿐만 아니라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성황지구랄지 의암지구 또는 와우지구 광양읍에 목성지구에 주택을 건립하기 위한 사업추진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지금 목성지구나 이런 지역에는 문제가 없고요, 의암지구는 앞으로 문제가 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런 협의를 우리 도에서 협의를 거절하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조속히 해결되지 않을 때에는 의암지구개발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보겠네요?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물론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어떻게 보면 도시개발사업소 또는 도시과의 의견을 보면 3지구의 준공과는 별개의 사항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떤 행정처리를 했다고 답변하고 있는데 어디에 법을 보더라도 지금 농지 보전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해서 도시개발에 저촉을 받는 그런 부분은 없잖아요? 그 부분도 그렇게 말하자면 말을 같이 바꾼다면 도시과에서는 우리 농업지원과에서 농지보전금 체납부분을 받는데 협조를 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지는 이따가 따져보겠습니다마는 설령 했다고 하더라도 도시과에서는 공사관계는 별개기 때문에 준공처리를 해 줄 수밖에 없는 동의를 해 줬다 이런 부분을 하게 되면 우리 도시개발사업소나 도시과에서도 농지 보전부담금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그런 사업을 추진을 못한다는 어떤 법적인 제재 조치가 없기 때문에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 아니에요. 우리 도시개발사업소나 또는 도시과장의 역량에 따라서 할 수 있거나 못하거나 하는 것 아니에요?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막상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응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사준공이 되어 줘야만이 구역경계를 확정을 해서 그 다음에 환지 청산에 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환지 청산이 되어 줘야만이 개인별로 등기가 됩니다. 그러면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예를 들어서 300명이라면 300명에 대해서 전체 등기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농지전용 관계가예를 들면 그 안에 실제 사업 준공하기 전에 당연히 완납이 되어줘야겠지요. 그런데 그때까지 안 되었다고 했을 때 결과적으로 행정이나 여러 가지 부재나 문제점이 있었겠습니다마는 그래 가지고 막상 준공을 농지 전용부담금을 빌미로 해 가지고 준공을 안해 준다면 물론 일장일단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막상 돈이 있어 가지고 불입이 되었다면 참 좋은 일이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민원의 소지가 발생될 소지가 있다 그런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까지는 농지 전용을 운운하거나 23억이라는 돈을 납부하지 않았던 것은 서로가 협조가 안 되었고 협조가 얼마나 되었는지는 그때 제가 업무추진을 안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전체 좀 매끄럽지 못하게 행정처리를 했던 것은 사실로 봐집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우리 도시개발사업소에서는 광양칠성 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에 따른 관계서류를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까?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요?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지금 현재 환지 계획인가는 2003년 11월 25일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환지 예정지지정을 해서 2004년 1월 16일날 예정지 지정을 해서 그 다음에 2006년 5월 21을 날 공사완료 및 환지처분 공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6년 6월 30일날 공사 준공은 이것은 책임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공사준공에 관여하는 것은 아니고 책임감리가 공사 준공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러고 나니까 결과적으로 공사 준공을 하고 나니까 지적이 일부 좀 바뀌게 되었습니다. 당초 환지처분 계획내용하고. 그래서 2006년 9월 5일날 사업계획 변경 및 환지계획 변경인가를 전라남도로부터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해 10월 13일날 다시 거기에 따른 공사완료 및 환지 처분 공고를 하고 2007년 3월 20일날 청산인을 지정하고 조합을 해산하고 이와 같은 절차로 현재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전라남도지사가 우리 시에다가 문서를 보내 가지고 칠성 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공사완료에 대한 보완해야 될 서류를 확인해서 보내 달라 그렇게 문서를 보낸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전라남도지사에게 보낸 문서의 내용에는 모든 것이 완료되었다 미비 된 사항이 완료되었다라고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미납된 농지조성비 및 전용 부담금에 대하여는 사업 정산보고 이전에 완납토록 할 것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내용에가. 그런데 처리 및 이행여부에 대해서는 어떻고 했느냐 그러면 34억 8천만원을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11억은 기이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주차장 부지대금 13억 5천만원, 이것은 시에서 매입비로 지급을 하겠다 그 다음에 잔액이 10억 3천만원 남은 것은 조합 채비지를 매각해서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보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보낼 때에는 충분한 여기에 대한 대안과 대책을 강구를 한 이후에 처리이행여부에 대한 결과통지를 해야 되는데 조합사람들이 어떤 조합에서 의견준대로 받아 들여 가지고 받아줬기 때문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한 여기에서 또 문제점이 발생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주차장 시설부지는 우리시에서 필요하다면 돈 주고 사야 됩니다. 그렇지만 채비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9개지요? 채비지가 9필지 인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채비지가 집단화되지 않고 아홉 군데가 따로 따로 산재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시에서 공매를 한다든지 인수를 한다든지 어떤 공공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인수를 한다든지 그럴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면적도 적을 뿐만 아니라 우리 행정자산의 공공시설을 하기에는 상당히 부적합한 그런 채비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협의를 해서 도에 다가 협의된 것처럼 해 준 것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과 또는 그 당시는 도시과고 지금 현재는 우리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업무를 소홀히 했다 그것이에요. 이 업무에 대해서는. 또 여기에 보면 도에서 어떤 문제를 야기 시켰느냐 사업집행 및 환지 처분으로 인하여 파생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 책임하에 처리토록 할 것. 그런데 이의 신청된 민원건은 기이 처리되었으며 앞으로 환지에 대하여 있을 민원에 대해서는 시행자가 책임을 지겠다라고 했는데 이 채비지에 대해서는 절대 전체를 다 우리 광양시에서 감정가격에 의하여 매입을 우리시에서 하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전체를 우리 대금으로 흡수한다는 것은 좀 어렵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여기에는 없다고 그랬지만 조합 내에 어떤 소위 금전 협의가 이루어진 것을 못 받았다든지 또 민원이 발생되면 채비지 팔아 가지고 그 빚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를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이러한 것들도 정확히 업무파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과적으로 협의를 해 줬기 때문에 조합 해산 등기가 완료될 수 있었다. 그리고 또 환지 처분 공고에 보면 금전 청산 교부금은 각 가정에 통지하고 지급하오니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하자면 돈을 많이 받았는데 조합원들에게 돈을 많이 받았는데 환지를 청산하고 보니까 돈이 많이 남았어 그래서 다시 조합원들에게 되돌려줄 돈이 남아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도 사실상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 또 이런 문제에 대한 준공을 해 줄 때 의견을 제시했으면 받을 수 있었다 우리 농지보전금을. 그런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지금까지 결과적으로 이런 사태가 빚어져서 상당히 문제가 확신되는 것 아니냐. 물론 이러한 문제가 야기가 안 되었다면 굳이 이것을 따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지만 이런 문제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모든 것이 우리 택지 조합이 해산이 되어서 그 연장선에서 어떻게 보면 청산인이라는 것이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모든 일을 할 수 있고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무런 이 사람들은 법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 책무가 없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청산이라는 것은 어떤 조합의 해산 후에 해당하는 어떤 재산을 처분하는 일을 맡는 역할만 하게 되어 있고 또 과거에 모든 일을 정리하는 청산이지 법적으로 내가 조합이 해산되었으니까 청산을 책임진다 이런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다면 만약에 환지 채비지를 우리가 공매를 해서 돈을 다 못 받았다 그러면 잔액에 대해서는 누구에게 청구할 것입니까? 청산인에게는 청구 못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저는 법률가도 아닙니다마는 제 생각으로는 이것은 조합이 있었을 때는 조합장을 비롯한 이 분들의 어떤 사유 재산이나 또는 재산에, 재산이 없으면 유동자산이나 또는 부동산 이런 것이 다 압류를 하고 부족했을 때는 임원들의 소유 개인 사유 재산에 압류는 할 수 있지만 이런 청산인에게는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는 그런 민법상 조치가 아니냐. 이렇게 봤을 때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이에요. 이렇게 봤을 때 상당히 문제가 심각한 문제에 봉착되어 있는데 마치 청산인들이 모든 것을 다해 줄 것이다 우리는 채비지 같이 있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전체 매각을 한다든지 또는 강제 공매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우리가 받아들이면 된다고 하지만 우리 광양시가 땅 장소를 한다고 해도 손해볼 것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물론 거기에 주택이 들어서고 그러면 현재 감정가 보다 높아 있기 때문에 한다면 우리가 잡종 재산을 취득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을 때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 우리시에서 압류를 해 놨지만 제 삼자가 여기 채비지에 압류를 하면 공매를 했을 때 공매 가격에 대한 평균으로 우리가 환산을 해서 배분을 해 주기 때문에 이것 다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럴 리는 없겠지만 오히려 주차장으로 부지가 있는 것은 우리가 압류를 안 해도 다른 일반인이 매입을 하지 않지만 일반 채비지에는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조합에 대한 금전 거래가 있었으면. 그렇다면 더 문제가 있다 이것은.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방법이 아주 복잡하게 된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소장님의 특별한 생각이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지금 일장 일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제가 구획정리사업을 옛날에도 봤습니다마는 애로사항이 한 가지 있습니다. 실제 위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지금 주차장 용지가 13억입니다. 그 13억을 실제 대체농지 먼저 조성을 불입을 하고 그 주차장 용지를 시에서 안 샀을 때는 13억이라는 것이 사업비에서 충당할 길이 없게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23억 돈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당초 토지 소유자 즉 말해서 민간인 토지소유자에게 처분하고 교부금을 내줘야 될 돈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 돈을 못 내주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13억이라는 돈이 충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이래서 환지 청산이나 이런 청산 과정이 굉장히 어려워 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사업을 원만하게 한다면 준공 전에 실제 한다면 주차장 용지는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시에서 사 줬기 때문에 준공 전에 주차장 용지는 사주고 저의 생각입니다. 주차장 용지는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사주고 나머지 채비지는 팔리지 않는 것은 조합 책임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 팔아 가지고 빨리 청산금을 내 달라 그렇지 않으면 준공이 안 된다 이런 조건은 상당히 사회 통념상 정확하고 또 경우에 맞는 조치가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대책은 실제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을 지금 바로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해 준다면 13억은 환수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나머지 채비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막상 가격이 지금 현재는 봐서 가격이 좀 높다고 보지만 막상 공매로 내 놓게 된다면 실제 1차, 2차 유찰만 되어 버리고 나면 실제 그 가격을 못 받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1억, 2억이고 3억이고 부족하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또 이 청산인이 조합을 해산하고 청산인에게 잔여 모든 일을 처리하라는 그런 내용으로 위촉을 했지만 이 사람들이 법적인 어떤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놔 둔거에요 지금. 주차장은 우리시에서 인수를 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채비지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너희들이 사든지 공매를 해서 나머지를 받아 가든지 아무렇게나 하라 또 여기에 대한 어떤 다른 채권 관계가 있어 가지고 압류 오면 그것은 법에 의해서 배분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어쩔 수 없다. 그런데 다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환지를 하고 남은 돈을 조합원들에게 줬다 그런 얘기에요 얼마가 남았으니까 당신은 얼마를 찾아가시오 고지를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상당한 금액이 남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우리가 사전에 그런 소위 보전금을 받기 위한 수단을 강구를 안했기 때문에 그런 일련의 과정이 나왔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만약에 그런 돈으로 먼저 우리 보전금을 받았다면 채비지를 팔아 가지고 남은 조합원들에게 환급을 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있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 그런 얘기에요.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5,400만원인가 4,500만원 정도 통장 잔액이 남아 있었습니다. 서류에 보면. 조합통장에 남아 있었어요 돈이. 그렇다면 우리가 우선 유동자산인 통장도 압류를 해야 될 것인데 통장에는 아무런 조치를 안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해산을 하면서 수입이나 지출이 땡땡이가 된 거에요. 그래 가지고 해산을 한거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줘야 되는 23억에 대해서는 주차장 용지하고 채비지가 남았기 때문에 그것을 처분해 가지고 갚아라.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청산인이 지금 이것이 언제 조합이 해산됐습니까? 2006년 10월 며칠이지요?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2007년 3월 20일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2007년 3월 20일날 되었는데도 1년 반이 훨씬 넘은 지금까지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현재 이것이 왜 문제가 되고 있느냐라고 자꾸 이야기되는 것은 최근에 우리 전라남도에서 농지분야 협의 등의 제한을 한다는 문서가 와있기 때문에 이제사 여기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를 하고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기 이전에 사실 이런 것이 되어 있었다면 여러 차례 촉구는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이 잘 추진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고 아무튼 이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 정말 우리 도시개발사업소장님은 이 업무를 취급을 안했기 때문에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추진에도 다소 소극적인 생각을 갖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것은 최대한의 어떤 방법과 행정력을 발휘해서 조속히 해결을 해 가지고 우리시의 발전에 저해 하는 요인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돈을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 농업지원과에서 내용을 파악을 하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문제가 있고 또 도시과 제가 지금 내용을 보니까 우리 농업지원과에서는 수차례 협조 문서를 보냈어요. 그런데 도시과에서는 일방적으로 이 농지보전금을 받는 것하고 주거하고는 별개 사항이니까 안줄 수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왜지금에 와서 2025 계획이 왜 문제가 되느냐 그런 얘기지요 자기들이 그러한 행정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이것 가서 처리하면 될 것 아니에요. 2025 도시관리계획 받아 오면 되지 왜 농지보전금하고 관련을 지어가지고 이것 해 달라 빨리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 정말 맞지 않습니다. 자기들 편리할 대로 이야기하는 내용 이것 맞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상입니다. 가지 마시고 계십시오.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저는 방금 이돈구 위원님 따라서 우리 도시개발사업소에서는 아직까지 청산하면서 서류이관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누차 서류이관을 해 달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서류를 편철해서 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서류가 우리에게 넘어 와야 일부만 지금 의회감사 때문에 가져 왔습니다마는 서류를 가져와서 그것을 하나하나 정리를 하면서 전부 다 짚어서 해야 됩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 나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박노신 위원님.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방금 도시구획정리조합 건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물어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좀 복잡하지요? 이것이 지금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당초 구획정리조합의 인가는 도지사가 하는 것이지만 제가 보기에 농지 보전 부담금 이것이 또 농지 보전 부담금도 당초에는 보면 농지 조성비와 또 전용부담금 이렇게 표현했는데 지금은 농지 보전 부담금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이것을 허가할 때는 농지 부과를 허가과가 하다가 그 업무가 또 농업지원과로 이관이 되었고 또 이렇게 되어서 주과 부서는 도시과가 하다가 또 사업소로 넘어 왔지요? 또 조금 전에 마지막 방법으로 소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관계서류를 이관 받지 못해 가지고 말씀드리기 어렵다 계속 진행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답변하시는 분이 아직 현황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아까 다소 집행부에 무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소관 실소장님들이 과 소장님들 같이 있어 달라는 이야기는 이 업무가 어쩌면 답변을 누가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체적인 답변은국장님께서 해 주시면 되겠지만 다 파악을 못하고 계시니까 제가 몇 가지 묻는 것은 여기에서 어떤 분이든지 관계 되신다거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면 어떤 분이든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이따가 농업지원과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우선 그래서 같이 못 물어보니까 몇 가지 사업소 부분 묻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초 최초 인가가 언제 나간 것입니까? 칠성 3지구는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칠성 3지구는 조합설립인가는 2001년 3월 28일날 나갔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렇지요? 우리가 지금 협의는 2001년 3월 3일이고 인가는 2001년 3월 28일날 나갔는데 당초 농업지원과에서 협의를 해 주면서 농지 보전 부담금을 부과하지 못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제가 알기로 이것은 인가기준이지요? 부과기준은 인가 기준이기 때문에 협의는 2000년에 해 줬지만 부과는 인가 시 기준이라는 말이지요. 그러면 어느 때 부과가 되어야 되느냐 최초 인가 되었던 2001년 3월 28일 기준으로 해서 부과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기준 따라서. 그러면 원칙적으로 잘못된 것이 무엇이냐,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언제 했느냐 하면 2003년 5월 13일날 부과됐지요? 그렇습니까? 그것은 아마 우리 필요시에 농업지원과에서 도와 주셔도 됩니다마는 제가 이 자료를 보면 2003년 5월 13일날 허가과에서 2003년 5월 13일날 여기에 대한 부과 결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합과 기반공사에 통지 했습니다. 도시과에서 통지를 했고요 공문 근거기 때문에 위조가 아니라면 맞을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것이 잘못되었느냐 당초 착공은 사업시행이 2001년 3월 28일인데 공시를 2002년 12월 30일날 했습니다. 착공계는 언제 들어 왔습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법률적으로 칠성3지구가 몇 년 몇 월 며칠 착공한 것입니까?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공사 착공은 9월 3일날 공사도급계약 체결했기 때문에 2002년 11월 30일날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때 착공 되었고 그 다음에 기공식이 되었구만요 그렇다면 우리가 법에 보면 반드시 착공하기 전에 농지 보전부담금은 내야지요? 착공 후에 냅니까? 착공 전에 냅니까?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요즘은 통상적으로 원체 그 금액이 방대합니다. 너무나 많기 때문에.

노신

박노신위원

저도 법률을 봤어요. 많고 적고는 소장님이 자의로 판단할 일이 아니고 농지 보전부담금을 착공 전에 냅니까? 착공 후에 냅니까?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지금은 착공하고 분할해서 내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렇다면 지금은 그렇고 그 당시에는 어땠습니까?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그 당시는 법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이 착공 전에 냅니다. 단, 2002년도에 법이 개정되었던 것은 무엇이냐 이런 불합리한 점을 좀 보강하기 위해서 개정되었던 것 뿐 인데 예나 지금이나 반드시 착공 전에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때 당시 2003년에도 광양시는 전혀 법을 잘못 해석 했습니다. 그때 구법도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반드시 착공 전에 총 부담금의 30%는 100%다 내도되는데 정 부담이 되어서 너무 많으니까 부담이 된다 그러면 정식으로 분할 납부를 광양시에 요청하면 심사해서 인정한다면 그런다고 해도 이 부담금의 100분의 30은 현금으로 바로 유통시키고 나머지 70%에 한해서 한번이나 두 번이나 세 번 3회 범위 내에서 그것도 3년의 범위 내에서 그것도 완료 전 조건으로 해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했어야 되느냐 2002년 11월 30일이니까 적어도 2002년 11월 30일 이전에 반드시 이 30%는 납부를 했어야 됩니다.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착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70%는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는 길이 있다 그 말이지요. 단, 이것을 2006년도에 법을 개정해 가지고 30%는 지금 바로 내라. 나머지 70%는 옛날에는 적당히 했지만 지금은 반드시 3회의 범위 안에서 그것도 3년의 범위 안에서 그것도 완료 전까지 보험증서로 해서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못 받는 부분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법이 보강이 되었던 것이고 구법도 반드시 30%는 미리 착공 전에 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공은 2002년 11월 30일날 했고 광양시에 부과는 그 보다 한참 뒤인 6개월 뒤인 2003년 5월 30일날 부과를 했습니다. 그 부과도 초등학생만 되어도 머리가 웬만큼 있으면 읽어보면 알 수 있는,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100분의 30은 먼저 선납하고 나머지 70%를 분납을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이것을 3분의 1씩 나누어 가지고 분납을 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2003년 6월 30일날 1차 내고 그리고 그 다음 6개월 뒤인 12월 30일날 2차내고, 그 다음 4개월 후에 4월 28일 내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러니까 우선 뒤에 소관부서인 농업지원과에 물어야 되겠는데 허가과가 없으니까 우선 물어 봅시다. 왜, 광양시는 이것을 착공 전에 돈을 받지 아니하고 그냥 착공하도록 했습니까?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그 관계는 실제 당초 부과를 했던 농업지원과 쪽에서 답변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아니지요. 이것은 농업지원과에서 답을 할 부분이 아닙니다. 어찌되었든 막론하고 돈이 들어오지 않았으면 착공을 인정하지 않아야지요.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결과적으로 공사부분과 그 다음에 농지 보전.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전라남도지사가 인정했으면 그대로 해야 된다 그 말입니까?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그렇게 된다면 실제 농지.

노신

박노신위원

아니, 전라남도지사가 인가 해 줄 때 인가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인가 조건중의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반드시 농지 보전부담금을 납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 농업지원과가 답변할 필요 없습니다. 농업지원과가 보면 그 뒤에 또 지금까지 농업지원과 문제고 그 다음에 2003년 5월 13일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농업지원과, 기반조성공사, 토지구획정리조합, 도시과에다가 이 돈을 반드시 납부하고 공사하도록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이미 공사를 6개월 전에 시행을 해 버렸습니다. 이것은 무법천지입니다. 지금 여기에 가장 책임 있는 행정을 하고 계시는 우리시에 실과 소장님 그리고 국장님까지 다 계신 자리에서 광양시 행정의 정도가 이 정도냐고 논의하는 자체가 굉장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아까 위원장께서 이 회의가 CATV로 전부 다 공개된다는데 참 공개하기 힘들 정도의 부끄러움인데 이것이 기본이 되는 것입니까?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농업지원과에서 그렇게 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도시과 서로 업무체계가 정확히 되어서 하나하나 계획이 되어 가지고 해야 될 것이고 실제로 농업지원과에서 이렇게 조치해 주시오 그렇게 공문을 하나 보냈다고 책임을 다 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으로 봅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것은 광양시장님 내의 일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적인 일로 봅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처리되어야 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농업지원과에서 공문을 보냈지만 적어도 공문을 보내고 안보내고는 다음 문제고 이것은 전라남도지사가 이 많은 농지 보전부담금 이 정도면 그때 당시 도시과지요 거기에서 이런 정도의 농지 보전금 정도는 징수하고 착공해야 된다 이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일반시민들도 알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렇게 합시다. 이 부분은 소장님께서 이제 막 넘어가서 다 말씀 못하신다고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답변을 해 주셔도 좋다는 말씀을 드렸는데도 안주시니까 저희가 감사 끝나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정식으로 집행부에 다가 감사하도록 해서 결과를 의회에 보고토록 요청할 것입니다. 만약 저희가 받은 보고가 명확하지 않고 시민이 봤을 때 납득할 수 없다면 반드시 시는 특위를 구성해서 여기에 대한 진상을 파악할 것입니다. 지금 빨리 빨리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진상을 할 것이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일단은 몰랐다고 하더라도 최근에 와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완료 소위 속칭 법률적인 용어는 아닙니다마는 왜 준공검사를 해 줬습니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돈구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말씀하셨지만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절대로 별개의 사안이 아닙니다. 며칠 전 서류감사 때 김성철 과장께서도 그것을 안해 주면 민원이나 다른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하다못해 저희가 이번에 전라남도지사에게 완료보고를 하니까 전라남도에서는 몇 가지가 빠져있다 여기에 대해서 보완해 달라고 요구했었던 것 중에 보니까 그 중에 하나가 설계변경이랄지 일부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인가 조건이 이행되지 않았는지 확인하려고 그것을 보완 요구했지요? 그래서 보완해 줬지요? 해서 진달 했던 것 아닙니까?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그것이 바로 대신 웅변해 주는 것입니다. 전라남도지사가 나머지 일부 설계변경이랄지 환지에 대한 승인이랄지 이런 작은 것들까지를 안 되었으면 완료승인을 안해 주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려고 보강해 달라 광양시에 공문을 주니까 광양시는 또 토지구획정리조합에 통지해서 받아서 진달해 줬던 것 아닙니까? 그랬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이 사업을 할 때 농지 보전부담금을 내는 것은 원칙적인 사업에서 가장 원천적인 인가 조건입니다. 인가 조건의 가장 대명사지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당초 이 사업을 할 때 농지 보전부담금이 납부되지 않았을 때 어떻습니까? 당초 납부되지 않아버리면 인가가 취소되는 것이지요? 그것을 제가 법률적인 자문을 구했습니다. 이것이 납부하지 않는 이 자체가 토지구획정리조합사업이 취소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분납을 하게 되었는데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사업중지가 되거나 원상복구 명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저도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당초에 여기에 대한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고 공문 근거도 없습니다. 그대로 그냥 납부하지 않았는데도 공사를 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난 다음에 뒤늦게 그때야 부과를 했다는 말이지요. 그때 부과했던 것도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채로 부과했고 그리고 지나 왔는데 제가 봐서는 농지 부과업무를 담당했던 분을 탓할 것이 아니라 도시과나 이런 사업소 관리부서에 책임이 많다. 왜냐 하면 여러 번 기회가 있었는데도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강제할 수 있었잖아요 진행되지 않도록 그것 전부 포기 했거든요.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보통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비와 우리시에서도 살림을 살려면 수입과 지출이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그런 입장에서 당초에 협의를 했던 사항이 11억은 기이 내고 14만 5천원은 주차장으로 시에서 매입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채비지에 대해서 하면 실제 10억 정도 되겠다. 이래 가지고 협의가 됐다고 얘기가 되어 가지고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노신

박노신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잘못된 것이 지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꾸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발췌해 가지고 그것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어야지 그냥 넘어가면 안 되지요. 13억 자꾸 주차장 부지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 당초 인가 받을 때 말하자면 여기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지요. 그때 광양시하고 협의할 때 그때 좋다 주차장 부지 우리가 미리 선매입 해 주겠다 이렇게 한다면 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하지 않을 사업을 어떻게 하다보니까 우리 말고 다른 쪽으로 잘 냈으면 농지부담금을 잘해 왔어요. 가령 용강토지 구획정리사업 잘 됐습니다. 잘 됐는데 4억 6천, 5억 9천 얼마 약 4억 6천이 안내졌던 것 솔직히 말하면 담당은 아니지만 광양시의 귀책사유입니다. 왜냐 하면 용강토지구획정리조합은 잘 부과한대로 100%냈는데 뒤에 광양시가 잘못 판단해 가지고 말하자면 부담을 잘못시켰던 것이지요. 거기가 용강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그때 개발농지였다는 말이지요. 거기가 그런데 잘못 판단해 가지고 적게 부과해 버렸지요. 그러니까 용강토지구획정리조합은 잘 내 놨다가 뒤에 보니까 우리가 지금 판단해 가지고 말하자면 용수 개발답인데 그냥 그렇지 않은 기타 답으로 처리해서 잘못 부과해 버리니까 뒤에 감사를 받거나 해서 뒤에 알았겠지요. 그래서 다시 돈 더내라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뒤에 2억을 냈더라고요. 나머지 얼마 남은 것은 압류되어 있으니까 받게 될 것이고 그것도 그 자체도 내가 봐서는 이 다음에 감사의 대상이다 특위를 하거나 자체 집행부가 감사를 하더라도 확인해 봐주세요. 일방적으로 다 봐도 알 수 있는 기준이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판단을 못해 가지고 그것이 용수개발 답인가 싸게 해야 될 것인가를 몰라서 그렇게 오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 냈다가 뒤에 4억 6천을 더 내라 해 가지고 그때 부도났는데도 불구하고 2억 또 냈잖아요. 그런데 칠성 3지구는 어떠한 부과 노력도 안했고 부과 시작도 안했다는 거에요 제가 봤을 때 그것은 너무나 중대한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금방 13억 같은 경우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조합도 조합이고 시도 시지만 자기들은 여기에 시행사도 있고 시공사도 있는데 여기는 시행사가 없고 시공사만 있지요. 그래서 조합이 직접 시행자가 되었던 것 아닙니까? 계획을 세울 때 시공사하고 협의를 할 때 시공사는 장사니까 좋다 우리가 대금을 이 다음에 얼마 얼마를 토지로 받겠다고 한다거나 우리가 대납하고 이다음에 받겠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다른 조합은 다 잘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유독 광양시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아무것도 부과하지 않아버리고 처음부터 끝난 다음에 맞추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시민들도 엄청난 의혹을 갖고 보고 있다는 거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기 전라남도는 우리가 11월 25일날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납부해라 그렇지 않으면 제한하겠다 공문 왔지요 그런데 우리시 의원들은 여기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을 미리 알고 미리 한달 전부터 감사자료 요구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것이 전남도에서 공문이 와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리 작업을 했으니까 그래서 13억을 자꾸 강변하지 마세요. 이것은 꼭 우리시가 사는 것이 아니고 당초 토지구획정리조합을 결성해서 인가 받을 때 계획된 것 아닙니까? 당초 예산에서 돈 안내려고 했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저는 왜냐 하면 당초 지금 진행되는 과정 같으면 제가 이런 말씀 안하고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실제 사업이 다 끝났기 때문에 실무자로서는 그렇게 답변을 안드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지금 우리시가 조합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인가권은 전라남도지만 광양시도 최소한의 지도 감독권을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지도 감독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지금까지는 우리 시는 지도 감독을 완전히 포기 했던 것 같은데 우리시가 조합에 대한 감사권 있습니까? 없습니까?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감사권은 없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감사권은 전남지사가 갖고 있지요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우리시는 어떤 정도의 행정지도를 할 수 있습니까?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지도는 할 수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지도 감독권을 갖고 있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저희가 갖고 있는 재원이 채비지 밖에 없습니까? 다른 또 어떤 별도의 재원이 있습니까?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채비지 하고 아까 주차장 용지 두가지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현금은 전혀 없습니까?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현금은 지금 떠도는 이야기가 있어서 실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몰라도 약 5천만원을 갖고 있다고 그래서 그것 확인을 최근 지난 주 목요일 날인가 그렇게.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떠도는 말씀을 믿을 것이 아니고 광양시가 감사권은 없다고 할지라도 최소한도 행정의 감독권이 있다면 그것은 얼마가 남아 있는지 우리가 자료는 갖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그래서 누차 공문을 보내서 서류를 빨리 인계해 달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이유가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일부만 서류가 넘어와 있고 안 되어 있어서 곧 전체 서류를 가져와서 차분히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지금 거기가 갖고 있는 재원의 규모랄지 현금 정도가 파악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이미 거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과에서 넘어 올 때 같이 넘어 왔어야 맞거든요. 업무가 이관될 때. 그런데 그것이 되어 있지 않다는 이야기는 바꾸어 말해서 광양시가 적어도 칠성 3지구에 대한 일체의 행정이나 감독권을 포기 했다 그것은 직무유기일 수도 있습니다.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실제 모든 서류를 인계받으면 환지 청산이 끝나줘야 서류인계가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 있는 서류를 갖다가 실제 우리 일반서류하고.

노신

박노신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전남도는 감사권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안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안했지요. 그것도 중대한 문제입니다. 전남도가 감사권을 갖고 있지만 이 문제에 대한 감사현안문제를 잘 알고 있는 곳이 어디냐 소관 지자체인 광양시가 맞지요?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광양시가 이렇게 8억이 넘는 중대한 어떤 문제가 발생한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전남도에 다가 감사를 하도록 요구해야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그 앞에 지금 현재 실제 대체 농지 조성비가 도에서 온 공문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했는데 물론 그 앞에가 좀 부족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의회감사 끝나고 나면 서류를 최대한 빨리 받아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지만 여러시민들도 이것을 감사를 했어야 된다. 광양시는 감사권이 없다. 그러면 대부분의 시민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광양시가 전남도에 다가 감사의뢰해서 전남도가 감사하거나 전남도가 정 바쁘다면 이 쪽 사정을 잘 아는 광양시가 전남도로 하여금 감사권을 위임 받아서 필요한 부분을 감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빨리 해결했어야 맞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일반 시민들도 가장 보편타당한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판단을 하는데 우리 시만 여기에 대해서 내가 봐서는 이것을 만지면 엄청 겁나니까 아무도 만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자꾸 중복되는 것 같으니까 이따 농지 보전금 부과 업무를 맡고 있는 쪽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필순 위원님.

필순

박필순위원

지금 우리 도시개발법사업소가 생긴지가 얼마나 됐지요?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약 1년 됐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지금 우리 직원이 몇 분입니까?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12명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12분이 1년 됐는데 아주 일이 많지요?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예, 좀 많다고 생각됩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제가 보기에 아주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들을 하는 모습에 엄청난 일을 처리하는 모습에 대해서는 정말 격려를 보냅니다. 지금 우리가 광양시에서 직접적으로 시에 관한 도시개발사업이 지금 1년 되었는데 직접 시행하는 것이 3건이지요?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금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지금은 직접 시행하는 것이 성황지구 도시개발사업에 약 813억, 그 다음에 와우에 1,480억, 그 다음에 앞으로 할 의암에 약 353억 이것은 추정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해도 우리 광양시가 직접 시행하는 12분에 우리 직원이 시행하는 것이 2,646억입니다. 동시에 금년 2008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똑같이 2015년에 끝낸다고 계획을 잡았지요?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그것은 장기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청산이 끝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제가 보기에 1년 만에 생겨가지고 지금까지 한번도 도시개발사업소가 없다가 이제 생겨가지고 이렇게 무리하게 일을 추진해 간다는 것이 사실 부작용이 엄청나게 따를 것이라는 생각이 예측이 됩니다. 지금 이것은 우리가 일반 행정이 아니라 사업소는 사업을 하는 것이지요?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회사처럼 회계도 복식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그렇지요. 재원이 불필요하게 예산이 담겨져 있다거나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곤란한 것이지요? 일반사업하는 것처럼 해야 되기 때문에.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것이 우리가 민원해결부서가 아니라 광양시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정말 이것은 상당히 무책임하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금년 1년 만에 하나의 사업을 시행을 해도 어려울 것인데 세 곳에 다가 또 이것 말고도 업무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2,646억이라는 이런 사업을 실시한다. 이것은 정말 너무 우리 광양시가 행정을 방만하게 운영하는 대표적인 사례 중의 하나라고 생각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지금 저도 일반 주민들께서 이야기하시는 내용을 잘 듣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무엇이냐 하면 지금 산업단지 수에 비해서 택지 개발을 착수해 놓은 것이 상당히 많다는 것이지요. 즉 말해서 광양만권으로 본다면 지금 황금지구가 지금 현재사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황길지구가 지금 재판 중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하여튼 사업 시행인가가 나있고 그 다음에 마동지구가 구획정리조합으로 되어 있고 성황지구가 공영개발하고 있고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와우지구가 이렇게 된다면 택지가 너무나 과다하게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대신 우리가 산업단지는 지금 현재 민간개발로 하고 있는 익신지구 하고 실제 신금 산업단지 밖에 없습니다. 다행히 이번에 도시과에서 다시 산업단지에 따라 농공산업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일련의 과정은 저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결과적으로 좀 어려워지는 것이 1개 지역을 개발하게 되면 1개 지역에 또 민원이 발생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원만하게 처리할 것이냐 그래서 좀 단계적으로 처리를.

필순

박필순위원

소장님 생각을 바꾸어야 돼요. 소장님은 지금 현재 민원을 해결하는 부서의 소장님이 아니고 우리 광양시의 산업단지개발이나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CEO입니다. 책임자중에 한 사람인거에요 어떤 사업을 하나로 집중해 가지고 하나를 성공시켜야 됩니다. 이것이 돈에 집중되지 아니하고 우리 광양시의 절반이 넘는 이런 부분들을 하나에 집중해 가지고 해도 제대로 못할 것인데 이것을 분산해서 예산을 배치한다면 이것은 정말 우리 광양시 예산의 낭비가 되는 것입니다. 금년에 우리 동료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떤 특정지역에 집중적으로 해서 성공을 시키고 그러고 나서 차후에 늘려 나가는 것이 바람직 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물론 맞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도시개발사업상에 있는 것은 즉 말해서 공영개발사업을 해서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것을 우리가 했다면 장사를 해서 이익금을 남겨야 됩니다. 산업단지는 이익이 남기지 못하게 되었지만 택지개발은 이익금을 남겨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회계에 있는 가용 재원 모든 것하고 나머지 지방채를 일부 발행해서 내년 8월에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일부.

필순

박필순위원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는 지방채 발행도 어려운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 꼭 이익을 남기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공영개발을 한다는 것이 하다 보면 우리가 이익이 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꼭 이익을 내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산업단지나 택지를 공급하는 것이 우선적인 목표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목표를 민간사업자가 했으면 좋겠지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시비를 투자해서 정말 급박하고 우선적으로 써야 될 그런 재원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쓸 자리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공공개발에 다가 투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선 사업성과가 날 수 있도록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정말 어떤 사업을 우선적으로 이번 예결위에서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3개 중에 어디에 다가 집중을 할 것인가, 그리고 어디를 해야 성공을 할 것인가 하나의 선택을 하도록 저는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부기는 복식부기를 쓰고 있습니까?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그래서 우리가 일반기업처럼 우리가 사업소가 이제 시작한지가 1년 됐으니까 제가 다른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왔던 이런 부분들 우리 이돈구 위원님이나 박노신 위원님이 지적했던 부분들 정말 업무상 과실이나 고의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우리 광양시에 피해를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그 부분이 일부러 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중대한 어떤 과실이나 고의가 있다면 그것은 그냥 묵과할 수 없는 그런 행정행위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1년 밖에 되지 않는 도시개발사업소가 12명의 직원으로 정말 의욕적으로 이런 일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는 경이롭습니다. 꼭 하나로 집중해서 어떤 민원을 생각하지 마시고 한군데로 집중해 가지고 도시개발사업소가 김충식 사업소장님이 되어 가지고 그것을 성공시켰다 우리가 돈도 집중하고 모든 부분에 집중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해 나갑시다.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이상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정책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시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에 대한 정책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업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담당을 소개하시고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입니다. (농정담당 박현수, 농사담당 이상호, 친환경농업담당 이태옥, 축산담당 이정우, 수출유통담당 송재부 소개)

서기

이서기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일 위원님.

정일

강정일위원

입니다. 먼저 쇠고기 원산지 표시 확대시행에 따른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식품위생법 제8779호 및 농산물품질관리법 제9117호에 의해서 지금 쇠고기 원산지 표시를 지도 점검하게 되어 있지요?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예.

정일

강정일위원

지금 현재 우리 농업지원과에서는 어떤 대책을 실시하고 있는지 그리고 추진실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구체적인 원산지 표시 단속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주업무를 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해서 매월 내지는 분기별로 해 가지고 농산물품질 관리원에서 무작위로 지정을 해서 저희들에게 단속을 점검을 해서 통보를 해 달라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저희들이 자체 계획에 의해서 나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금년도에 25차례 348개소 전체적으로 소고기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원산지 표시 단속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그 중에서 위반업소가 11개소 정도 됐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11개 업소를 어떻게 행정조치를 했습니까?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지금 과태료 부과가 주로 됩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단속반이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까?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별도로 특별히 단속반을 구성하고 있지는 않고요 수시로 사안이 있으면 단속반도 하고 우리 직원들로 인해서 원산지 표시 업무담당을 우리 수출유통담당이 직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지요.

정일

강정일위원

원산지 표시에 따른 지도 점검을 올 7월부터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단속반 점검반이 제대로 구성되어 있지도 않고 필요에 따라서 단속반을 구성해서 실시를 한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단속반을 지정을 해 놓고 그 단속반을 필요에 의해서 하더라도 단속반이 나가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때마다 단속반을 꾸려서 나간다면 그때마다 교육시키고 할 것입니까?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아닙니다. 단속반이라는 것이 농간원에서 전담요원이 있고 항상 보도에 나왔습니다마는 수십만개 업소가 되기 때문에 전담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매칭 되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그 부분은 전문적인 부분이고요 즉 말하면 유전자 검사라든지 그 다음에 한우인지 그 다음에 수입소인지 그런 것을 판단하는 것이고요 실제적으로 제가 말하는 것 원산지 표시, 음식점 우리 관내에서 있는 음식점들이 제대로 원산지 표시를 하고 있는지 또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서 팔고 있지는 않는지 그런 부분들을 점검해서 시정조치하고 과태료 부과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전국적인 현상이 제가 인터넷에서 확인을 하니까 시작만 요란했지 정부에서 관심이 없다 보니까 멜라닌 파동 그런 것 때문에 원산지 표시가 시들해 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새는 단속을 하지 않는다 그런 어떤 시민들의 원망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원산지 표시 단속은 철저히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FTA라든지 그런 시장 개방이 확대되어서 축산물 수입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외국산 쇠고기가 국내산으로 둔갑되어서 판다든지 하는 것은 우리 축산 농가를 두 번 죽이는 일입니다. 지금 원자재 값 상승, 원유가 상승 거기에 따라서 생산원가가 높아지고 있고 그렇지만 경기침체로 인해서 소비자들이 제대로 축산물을 많이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이중고로 해서 우리 축산농가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가 지속적으로 원산지 표시단속을 해 줘야 우리 농가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담당계장님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아까 농감원을 이야기했는데 거기도 지금 실제적으로 단속인원이 부족하고 또 우리시도 부족하지요? 그래서 지금 거짓 표기라든지 원산지 표기를 속이는 것, 그 다음에 섞어 파는 것, 표시안하는 것 미표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런 말 아닙니까?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대상업소가 1,825개 업소입니다. 그것을 하루에 6개 정도를 단속을 해야 지금 현재 가능한 그런 업소인데요, 일반음식점 뿐만 아니라 축산물을 판매하는 유통기관까지도 전부 다 우리가 단속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어떤 단속인원의 한계 또 기술력의 부족 그런 부분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마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처음 시작만 요란했고 그 과정은 빈껍데기가 되면 절대 안 되겠다. 그래서 특히 쇠고기 원산지 표시 단속부분은 철저하게 시행해야 되겠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원산지 표시부분은 하여튼 중단 없이 추진해 주실 것으로 믿고 다른 부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가에 지원하는 농자재나 시설물들을 보조금을 지원해서 지금 설치하고 우리 농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지요?

성철

김성철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예.

정일

강정일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그 뒤에 시설물들에 대해서 사후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예.

정일

강정일위원

그런데 그 부분을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그 뒤에 시설물들에 대한 우리가 사후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예, 반드시 하고 있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우리가 작년에 우리 의원님들이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농가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적절하게 지급하고 사용하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행정지도 부분을 요청을 해서 대안으로 카드를 활용하는 방안, 또 자부담을 확실히 투자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세심하게 살펴서 우리 다른 농민들,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농민들에게 어떤 어려움을 주지 않도록 지도 단속을 강화해 달라고 했는데 하고 있습니까?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예,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어제도 제가 재난안전관리과 부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보조금을 정확히 지급해서 비닐하우스 같은 부분을 설치를 한다면 풍수해 보험 대상이 되는데 보조금을 제대로 수령을 함에도 불구하고 계획대로 하지 않고 비규격품을 사용한다든지 해서 보조금 사용을 잘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보험에서 규격품인지 비규격품인지 살펴서 보험대상자가 되는지 판별할 때 거의가 다 비규격품을 사용한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보조금을 우리 농가들이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부분이 반증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지도 감독을 잘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맞지 않잖아요?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풍수해 보험관계는 그런 비규격품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요인도 혹시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농산물의 경우 요율이 부담률이 많고 또 보험회사에서 자연재해냐 아니냐 여러 가지 분쟁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저희들도 거의 90%이상 보험을 가입하고 했는데 지금은 많이 기피하는 형태가 되고 그 다음에 하우스 같은 그런 경우는 보험료보다는 지나치게 보험단가가 높고 그래 가지고 기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규격 자재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면 그렇게 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점검하고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이상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이돈구 위원님.

돈구

이돈구위원

입니다. 우리 농업지원과장님 우리 맞춤형 시장농업을 육성해서 농업발전을 6대 전략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지요?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6대 전략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을 해 주시지요.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아까 6대 전략은 기본적으로 첫 번째 농업 기반인프라구축 아마 이것은 농업 기반시설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농업육성이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전남도에서 이 부분도 친환경 농업육성을 최우선 과제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친환경농업, 농업 대세가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친환경농업 육성이 있고 그 다음에 다각화 농업, 수출농업 육성, 관광농업 육성, 유비쿼터스 농업 실행 이렇게 6가지가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농업기반 시설의 확충과 어떻게 보면 농촌생활환경 개선, 잘사는 농촌, 쾌적한 농촌을 이끄는데 역점을 두고 농업분야에 추진하고 있다고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지요?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기본적인 목표는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런데 이 계획에 보면 매년 농업부분에 약 200억을 투자해서 어떤 소득을 창출시키고 새로운 유망 작목을 특품화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농업지원과 소관만 보더라도 2008년도 예산액을 보면 약 130억 정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그 중에는 66억 정도가 국고에서 지원되는 부분이고 또 우리 자체 시비가 약 71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24억 정도 되는 것이 우리 학교급식비 부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외한다면 과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쾌적한 농촌을 일구고 잘사는 농촌으로 전환하기 위한 계획은 하나의 형식에 불과한 일이 아니냐 그렇게 보여 지는데 정말 우리 농업부분에는 획기적인 또는 시대에 맞는 어떤 사업발굴이라든지 또 어렵게 살고 있는 농촌에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에만 의존하고 있고 다만 자체 사업으로는 우리 나락 농사를 짓는데 맞춤형 비료공급, 또 상토 공급 이외에는 특별한 어떤 사업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좀 새로운 어떤 사업을 발굴해서 어려운 농촌에 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내일부터는 예산심의에 들어갑니다마는 내년도 산을 보더라도 크게 늘어나는 부분이 없이 항상 보면 매년 제자리 수치로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맞춤형 시장농업육성의 거대한 6대 전략을 가지고 추진한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따라서 또 백운산 식물 자원화사업과 작설차 농축 및 개발을 하고 또 전국적으로 매실산업특구가 지정이 되었지만 현재까지는 여기에 대한 어떤 특별한 내용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내년도 예산에도 제한된 그러한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나 새로운 마인드를 가지고 추진을 해 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 다음에는 2006년도에도 지적된 사항으로 알고 있고 2007년도에도 지적된 사항인데 우리 홈플러스에 우리 농산물 코너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까?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한 3개월 하다가 철수를 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왜, 철수를 했습니까?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거기 매출이 부진해서 철수 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이 찾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까?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품목이 다양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선호하는 품목이 공급되지 못하고 그래서 선호도에서 좀 쳐졌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삼성홈플러스에 우리 농산물코너를 설치를 해 가지고 자기들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시에서 어떤 단체가 갔습니까?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농산물유통사업단에서 정식적으로 가게 코너를 한 것이 아니고 공간을 마련해서 저지대를 만들고 해서 코너를 하나 만들었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홈플러스를 가게 되면 쌀도 많이 판매를 하고 있고 각종 채소류랄지 지역에서 생산되는 그런 품목들이 많이 진열이 되어 있는데 삼성홈플러스에서 우리 지역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해서 판매하는 그런 업체가 우리 지역 생산품을 이용하지 않고 타 지역의 어떤 농산물을 매입을 해서 소비자들 상대로 판매한다는 것은 행정적인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 또는 협의요청을 해서 우리 지역농산물을 구입해서 팔 수 있도록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접근해 본적은 없습니까?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실제 그런 부분을 우리 수출유통담당이 직접 가서도 협의를 수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우리 농업인들이 충족시켜 줄만한 그런 농업인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질,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365일 납품할 수 있는 이런 품목이 없어 가지고 결국 그 요구조건에 우리 농업인들이 충족을 못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농협이 어떤 과학적인 영농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본다면 어느 정도 규모화가 되고 연합이 되고 이런 부분을 육성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업체가 우리 지역 농산물 구입을 기피한다고 그러면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어떤 것이 문제가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엄밀히 파악을 해서 우리 농민들에게 지도 계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또 삼성홈플러스에 대한 의견을 줘서 좀 미진한 농산물이 있으면 더 좋은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또 이러한 상품을 요구를 한다는 의견을 줘서 생산을 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으리라고 보여지고 또 우리 지역에도 축산협동조합도 있고 또 원예농협도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어떤 농축산물을 충분히 생산할 수 있으리라고 보여지는데 그렇지 않다면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양자의 어떤 개선책을 강구를 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지역 농산물을 팔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차 농산물의 경우는 첫째는 가격경쟁력에서 타 지역 농산물에 뒤지기 때문에 그런 면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축산물이나 이런 부분은 또 우리가 지리산 순환한우 같이 동부 8개 시군에 가입이 되어 있어서 이것은 거의 롯데백화점으로 납품되고 있고 축협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학교급식을 하다보니까 아직 그 쪽하고는 협의를 안해 봤습니다마는 축협하고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대형유통시설에 우리 농산물이 판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도시개발사업소 때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누고 그랬는데 우리 농지 보전부담금 체납에 대한 우리 농업지원과가 주무부서기 때문에 앞으로 어떠한 계획으로 이 사업을 마무리 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습니까?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죄송합니다. 농지 보전부담금 체납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과정이나 이유가 어찌되었든지 저희들이 아직 까지 징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책임을 통감하고 징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대책이라 하면 지금 현 시점에서 징수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계속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주차장 용지 3필지 하고 채비지 9필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우리 재정이 어렵다 그러면 바로 강제 징수하는 방향으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채비지 9필지에 대해서는 10억 3천만원인데 이것이 한 두 번 유찰되면 갭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어찌 보면 국고에서 손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마는 궁극적인 이유는 우리시도 아니고 구획정리조합도 아니고 나중 채비지를 낙찰 받는 분이 되겠지만 별 뾰족한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채비지를 시가 인수하는 것하고 강제 징수하는 방법 이외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대로 강제 경매를 해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국고 손실로 처리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인데 그것이 그대로 받아 들일 수 있습니까? 국가에서?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농지 업무편람에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당사자가 구획정리조합인데 지금 조합이 해산되었고 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재산이 추가로 발견되면 아까 4,500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압류를 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 보고 아까 4,500 부분은 저의 판단에는 잘못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조합들에게 청산해야 될 돈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마는 하여튼 조합재산이 있다면 추가로 압류하고 강제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법에 그러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업무처리지침에 농림부에서 나온 것이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니까 그런 어떤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재산적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에서 행정의 잘못으로 인해서 국비를 손실시켰을 때에 거기에 대한 책임 한계는 우리시에 없다고 봅니까?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물론 구획정리조합에 조합재산이 있다면 거기에 어떤 재산조회를 해 가지고 은닉 된 재산을 누구나 알 수 있는데 그것을 못 찾아내고 거기에 대한 강제징수 절차를 못했다는 과실이 있다면 일정부분 공무원에게 책임이 있다고 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은닉재산을 찾는데 최대한 노력을 했다든지 또 거기에 상응한 압류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으로서 할 일을 다 했다면 글쎄요 그 부분은 책임한계를 따져봐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혹시 그런 내용을 3지구 청산인이 알고 지금 납부를 기피하는 것 아니에요.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청산인을 지난해에도 그때는 조합장이었습니다마는 지난해에도 한두 번 만났고 금년에도 한차례 만났습니다. 그런데 법을 악용하는지 또 고질적으로 국세 같은 경우도 체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채비지를 매각해서 주겠다 하는 정도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없이 채비지 매각되도록 기다릴 수는 없고 강제 징수를 하고 이런 내용은 청산인과 어떤 얘기도 나눈 적이 없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 업무에 대해서 전반적인 책임을 지고 앞으로 이 내용을 적극 추진을 해서 돈을 받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농업지원과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도시과 협조요청을 했는데 협조가 있었더라면 이런 것들은 사전에 해결될 수 있었을 것이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지요?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각기 업무를 자기 입장에서 또 소관 법률에 따라서 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고 또 그것을 준공이나 이런 것을 안해 줬을 경우 파생되는 문제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판단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 아쉬움도 일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 어떤 시기를 다 놓쳤기 때문에 강제 징수하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농업지원과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조합을 해산하기 위해서는 감독기관인 우리 광양시에 다가 모든 것이 청산이 되었기 때문에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조합을 해산을 하겠다라는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지요?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그것은 사업부서 소관이라서 제가.

돈구

이돈구위원

사업소장님 어떻습니까? 그런 통지를 안합니까?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해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에 의해서 청산일을 정하고 조합 총회를 거쳐서 해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법에 의해서 청산일을 정했다는 것은 앞으로 잔여부분에 대해서 청산을 완료하면 그 모든 서류를 우리에게 인계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막상 현금이나 일부가 남아 있다면 우리 앞으로 넘기게 되면 우리는 그 쪽 지역에 실제 예를 들면 1억이 남아 가지고 우리에게 넘어 왔다면 그 지역에 나무를 심는다거나 그 지역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니까 통장에 잔액이 남아 있다면 왜 다른 일부 어떤 조합의 서류를 전체를 우리시에 다가 제출을 하게 되면 통장에 있는 잔금까지도 인수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시설을 요구했을 때 우리시에서 시설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지요?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돈구

이돈구위원

돈을 받았습니까?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그런데 농업지원과장님이 보고드린 대로 결과적으로 제가 아는 상식으로도 나머지 즉 말해서 법으로 해 줄 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 이것이 소유자가 불분명하고 자손들이 짝 깔려가지고 금액은 작고 흩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공탁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실제 남은 돈이 아니고 아직까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서류가 오면 곧 확인될 것입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공탁을 해야 될 부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렇다면 우리 농업지원과에서 도시과에 다가 협조 문서를 보낼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도시과에 무슨 협조요청을 합니까?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했던 부분은 당초 부과할 때 납부를 하고 착공을 하라는 부분하고 그렇게 지도를 해 주십사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준공 허가를 할 때 납부가 되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협조공문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돈이 남아 가지고 이것을 사업을 추가로 할 것이냐 환급을 해 줄 것이냐 하는 문제는 조합해산 단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청산인이 앞으로 해야 될 문제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시간없기 때문에 제가 대충 마무리를 하겠습니다마는 존경하는 우리 박노신 위원이 조금 전에 사업소장님에게 질의를 할 때에 이것은 감사의뢰를 하고 만약에 감사결과가 만족치 못했을 때에는 특위를 구성해야 하겠다라고 하니까 그 시점을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미납된 농지 보전금에 대해서 주무부서인 우리 농업지원과가 너무나 업무를 소홀히 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재산압류도 사실은 이 내용이 본 위원이 2006년도 결산검사시에 이런 내용을 인지를 하고 거기에 지적사항으로 냈던 것이고 그 이후에 우리 동료위원인 강정일 위원이 2007년도 결산검사 시에도 이 문제를 거론한바가 있는데도 이런 것들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지금까지 왔는데 정말 이것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일이라고 할 수 있고 시에 우리 미납된 부분에 대한 어떤 우리 주차장 외에 다른 어떤 소유물에 대한 압류를 왜 하지 못했느냐고 질의를 했을 때 그 당시에 채비지는 지번이 부여되지 않아서 못했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다면 조합에 있는 유동자산에도 압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통장에 잔액이 없다고 하더라도 조합에 공동으로 쓰는 예금에는 단돈 1원이 있더라도 이것은 압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채비지 아니라 다른 어떤 물건을 팔아서 조합을 청산하기 위해서 이 통장에 경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돈은 한번 들어오면 빠져 나가지 못합니다. 압류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런 절차를 해야 될 것인데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에 소홀히 했다는데 문제가 있고 또 지번이 부여 되지 않아서 압류를 못했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조합에 조합장, 임원, 감사 현 사유재산에 그 시점에 압류를 해야 됩니다. 그랬다면 벌써 이것은 정산이 됐을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봤을 때 너무나 안일하게 한 것은 채비지가 충분히 감정 평가를 보니까 지금 농지 보전금을 부담할 가치성이 있다고 해서 아, 이것이면 되겠구나 하는 안일한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런 문제가 되어 있었다고 보기 때문에 아무튼 어떤 경우가 되었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농업지원과에서 징수에 대한 우리 부담금 회수에 대한 관심도는 너무나 소홀히 취급한 것이 사실이었다. 그렇게 본 위원은 마무리 하면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지 않고 다음 감사가 어떤 방향으로 실시되고 결과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본 위원도 박노신 위원의 의견에 동의를 하면서 안 되면 특위를 하는데 동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단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감사는 13시 30분부터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01 감사중지 )

13:35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농업지원과를 계속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에 앞서 오전에 회의를 계속 참석하고 계셨던 광양원예농업조합장 김형배 농협장님께서 조합의 업무 때문에 광양원예농업사업소장님이신 김재경 소장님께서 대리인으로 출석했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박노신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문제는 우선 칠성 3지구 구획정리조합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총체적으로 구획정리조합 현재 네 군데가 지금 남아있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을 오늘 다 들어서 정리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성철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고 계시지만 이렇게 같이 소관 부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각 부서장님들이 같이 계시는 것은 이것은 꼭 오늘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같이 정보를 공유하고 어려운 문제에 대한 정비도 하는 것이지만 앞으로 재발 방지가 반드시 되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고민해 보는 시간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용강 토지구획 정리조합은 사실은 원래 특별한 문제가 없었던 것 맞지요?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맞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용강지구는 당초 우리가 전액 다 납부했던 것 맞지요. 우리시가 부과했던 것을.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왜 4억 1,600을 별도로 했던 것입니까?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당초 부과를 용수개발답으로 해야 되는데 기타농지로 해 가지고 단가 차이가 4억 1,600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그 쪽 조합분들은 항상 하는 말이 자기들은 억울하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일면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당초 우리가 용수개발 답으로 부과를 했더라면 그 분들은 창덕 부도가 생겼기 때문에 자기 들은 바로 시공사측하고 납부 해 주기로 약속했다는 것이지요. 그 약속을 지켰고. 그래서 우리 시가 당초 이대로 부과를 했더라면 쉽게 말하면 용수개발답으로 부과를 했더라면 그것을 다 냈을 것인데 부도가 나고 난 뒤에 자기들에게 하니까 굉장히 억울하다고 하는데 그 말도 일부 일리 있는 말씀아닙니까?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용수개발답으로 부과하지 않고 기타농지로 부과했던 것은 이것은 무엇인가 실수 했던 것입니까? 의도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제가 후임자로서 이 자리에서 판단한다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마는 당시에 보면 전국적으로 구획정리사업하는데 있어서 경기도가 그런 부분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좀 적게 내 보려고 기타농지로 많이 했습니다. 이것이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되어 가지고 한때 사회적인 문제가 됐었고 우리시도 제가 그때 의회에 근무했을 때인데 기억에 민원인들이 찾아 온 일이 있습니다. 그때 12월 31일자로 아마 부과 시효가 만료되는 시점이었는데 그 해에 도감사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부득이 추가로 부과하게 되었고 이런 부분은 정황상 제가 확언은 아닙니다마는 구획정리조합하고 그랬을 수도 있고 또 그런 것을 모르고 착오로 잘못 부과했을 수도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오히려 답변하고 계시는 김성철 과장님께서 그때 당시에 소관 담당과장이 아니시기 때문에 이 문제를 잘 풀어나가는 지혜를 모으는 데는 오히려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담 없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때 담당하셨던 분을 모셔다가 별도 물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복잡해지고 하니까 어찌되었던 막론하고 부과가 잘못된 것을 인정하신 것이지만 그때 그것이 담당자의 어떤 지나친 재량일 수도 있고 법을 잘못 해석했을 수도 있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것이 담당자의 어떤 재량이었다면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어떤 사업 편리를 도모해 주기 위해서 자의적인 해석의 재량이었다면 중대한 문제거든요. 이것은 확실히 확인할 수 없는 것이지요? 어찌되었던 그것은 속기 되고 있지만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황금동 황금지구는 거기는 체납이 남아 있는 것이 6억 5,900이 남아있는데 거기는 정상적으로 부과되었던 것이 맞지요?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왜냐 하면 당초 부과했던 금액에 대한 30%를 일단 납부를 하고 나머지 70%에 대해서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분할해서 3년간 부과를 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그것은 1차분 2차분 내고 마지막 3차분을 못 내니까 3차분에 대해서는 시가 사후 발생된 것이니까 시의 재량으로 협의해서 또 3등분을 했던 것 아닙니까? 이것은 지금 아직 받지는 못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정상적인 법 집행을 했고 그 법은 맨 처음에 협의했을 당시에 2002년에 되었던 증권으로 담보될 수 있는 법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원인행위가 그때 는 전법을 따라야 되니까 그때 법으로 봐서는 어쩔 수 없었던 점도 있다 이것은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칠성 3지구입니다. 칠성 3지구는 원칙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어떻습니까? 지금 많은 연구를 하셨을 것인데 토지구획정리조합이 착공하게 되면 당초에 언제 착공을 떠나서 언제 우리가 농지 부담금을 부과해야 맞습니까?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원래 부과 기준일은 인가 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가 일로 부과할 수 없는 것이 지금 비근한 예로 황길지구를 보면 인가를 받아 놓고 10년도 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착공 일에 부과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그런 문제점을 조치를 해 가지고 결재를 해 가지고 착공일 날 부과를 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법의 해석에 차이가 있습니다. 농지 협의를 해 줄 때는 단 금액의 부과는 인가일의 기준이기 때문에 협의를 해 주면서도 금액에 대한 부과는 이 다음 인가 시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돈을 내고 안내고는 이 다음 착공 기준일이 되겠지만 부과는 인가일을 기준으로 부과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전용 협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도시계획 결정을 할 때 협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지사 권한 같으면 도지사가 협의를 하고 이것은 1993년 3월 15일날 도시계획 결정을 할 때 건교부하고 당시 농림부하고 협의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농지 전용 협의가 기이 이루어졌고 다만 전용 농지 보전부담금만 이때 부과가 되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벌써 아까 말씀드렸지만 2000년 3월 3일에 우리 농업지원과에서 도시과에 다가 협의해 줬고 이미 2000년에 이루어졌던 사항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협의는 그때 협의해 주시면서 금액에 대한 부과는 인가일 기준이니까 그 당시에 하라고 여기에 보면 2000년 2월 23일날 농업지원과 그때는 전종호 과장께서 했어요. 그것은 아는데 그 부과는 인가일 기준해서 부과해야 된다 그 말이지요. 그러면 그것은 그 정도 해 두고 그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착공되었을 때 할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인데 법에 보면 착공되기 전에 납부를 해야 되거든요 부과는 미리 하되 인가일 기준해 가지고 단 착공은 반드시 부과된 다음에 착공해야 되거든요. 법에 그렇게 나와 있지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착공일이 언제 입니까?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아까 2002년이라고 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노신

박노신위원

여기가 기공식을 했는데 기공식은 2002년 11월 30일에 했습니다. 상식적이고 법률적으로는 여기에 시공사에 있던 기성종합건설주식회사가 창덕 3지구 조합장에게 2002년 9월 27일자로 착공계를 냈습니다. 법률적으로 이것이 직인이 들어 있으니까 착공이라고 가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2002년 9월 27일날 착공했다면 적어도 이 농지 보전부담금이 이전에 납부되어야 맞지요?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저희들 농지 관련법에 보면 착공 이전에 납부하게 하거나 분할해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착공하기 전에 납부하는 것이 맞다고 보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법 해석을 잘못하셨는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해석한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어떤 분이 답을 하셔도 좋습니다. 법에 보면 신법 구법을 다 봐도 어떻게 되어 있느냐 처음 에 무조건 농지 보전부담금의 30%는 착공 전에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할이라는 의미가 없습니다. 원칙은 100%다 착공 전에 납부해야 맞는데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 분납할 수 있다 이것은 시행자가 신청했었을 때 가능 합니다. 했다면 총 부과금에 대한 30%는 무조건 납부하고 나머지 70%한해서 3회 이내입니다. 2회에 할 수도 있고 또 바로 할 수도 있고 또 3년 이내입니다. 3년 중에서도 설사 2년 안에 공사가 끝난다면 완료일 이전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이유를 막론하고 최대한 재량을 베푼다고 하더라도 법이 정하는 바는 이 총 부과금액의 30%는 납부해야 됩니다. 그래야 공사 착공이 가능합니다. 만일 이것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인가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허가를 취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거나 기이 공사 착공 중에 분납액을 내지 않는다면 또 인가 조건을 위반했기 때문에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거나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이 지금까지 제가 체크한 법이에요. 거기에 이의가 있습니까?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거기 구획정리사업인가 조건이 어찌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지법에는 이렇게 농지 보전부담금을.

노신

박노신위원

과장님, 우리 서로 편리하도록 담당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담당

농정담당

박현수 입니다. 농지법 제45조에 따르면 농지법시행령입니다. 45조를 따르면 농지 보전부담금을 미리 납입하게 하거나 그 납입을 해당 허가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할 납부의 경우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를 하고 그리고 100분의 70은 3회에 나누어서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분할이라는 의미는 없고 뒤에 만들어진 말이고 착공 전에 농지 보전부담금을 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많다 보니까 사업자의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분납하는 방법을 연구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30%는 내라 나머지 70%는 뒤에 나누어서 낼 수 있다 그것도 제한을 했습니다. 3회 이상은 나누어낼 수 없다 그리고 3년 이상은 오버할 수 없다 그리고 2년 반 남았다고 하더라도 완료 이전까지는 내야 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시는 착공일은 2002년 9월 27일인데 그 다음해인 2003년 5월 13일날 부과했던 것은 어떤 법에 근거했던 것입니까?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그것이 착공일 기준해서 부과를 통상하는데 이 착공일이 아마 그 전에 형식적인 착공일하고 실질적인 착공일이 그 당시 여건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아마 그런 차이에서 실제로 착공은 2003년 5월에 부과했지 않느냐 정황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아무리 그렇게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설사 서류상으로는 2002년 9월 27일날 착공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때 공식적으로 행사가 그렇습니다. 시장님도 참여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002년 11월 30일날 기공식을 했습니다. 공식적인 기공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적으로 9월 27일이고 의식적인 행위로 해서는 11월 30일날 기공식을 했는데도 착공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까?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기공식보다는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한다면 착공계 들어 와 가지고 접수가 되면 해야 맞다고 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맞습니다. 당연히 해야지요. 기공식은 어떤 상식적으로 하니까 그런데 법률적으로도 6개월 이상 늦었고 또 기공식 하고도 또 한 6개월 이렇게 늦은 거에요. 그리고 또 부과할 때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30%를 먼저 납부하고 나머지 70%를 한 것이 아니고 맨 처음부터 똑같이 3등분을 했습니다. 법에서 왜 이렇게 했을까요?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그것은 30%에 대해서 30, 30, 30해 가지고 6천만원씩 세 번에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33%가 되겠지요. 그러니까 30%가 넘으니까 처음에 부과하는 11억 6천만원은 착공 전에 내라 나머지는 세 번 이내에서 하기 때문에 두 번으로 분할 납부를

노신

박노신위원

아니, 말이 안 되지요 착공 뒤에 내라 그 말이 아니고 착공은 이미 지나 버렸는데 착공하고 그 다음에 6, 7개월이 지난 다음에 부과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서 무슨 착공계를 내라는 말입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미 체납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3등분을 했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법 근거도 없고 왜 이렇게 했는지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보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제로 착공계가 그 안에.

노신

박노신위원

착공계는 2002년 9월 27일날.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제가 판단한다면 공식적으로 착공이라는 것은 착공계가 접수가 되면 그때 부과가 되어야 맞는 것 같은데 그때 정황이 모르겠습니다마는.

노신

박노신위원

그 말도 옳은 답이 아닙니다. 착공계가 들어오면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반드시 농지 전용부담금이 납입된 다음에 착공할 수 있습니다.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이.

노신

박노신위원

이것이 전혀 그것은 큰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말하자면 인가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는 절대 착공할 수가 없는거에요. 그리고 제가 물어 보니까 이 정도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촌에서 돼지막을 하나 지으려고 축사를 지을 때 농지 전용허가를 받아도 대체용지 조성비를 내지 않으면 절대로 지을 수가 없습니다. 단 100평도. 그것을 다 아는 내용인데 이것을 몰랐다고 이야기하면 안 되지요. 이것이 어떤 의도냐. 광양시가 여기에 다가.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때 어떤 의도에서 착공 뒤에 부과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쭉 보면 착공 시점을 부과를 했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과하면서 공문이 나간 것을 보면 읽어 드리겠습니다. 공사 착수전 납부하여야 할 농지조성비를 납부하기 전에는 착수하지 말라 부과하면서 그렇게 나갔습니다. 그때 정황을.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얼마만큼 앞뒤가 안 맞느냐 이미 법률적으로도 그 전에 9월 27일날 착공계가 들어 왔고 또 상징적으로는 또 그 전에 11월 30일날 거창하게 기공식까지 하는데 그 다음해 5월 13일날 부과를 하면서 착공 전에 납부해라 그 말은 이미 죽어버린 사람에게 다시 살아나라는 말과 다를 것이 뭐있습니까? 행위가 다 지나고 가버리고 이미 착공하고 있는데 말이 안 되지요 우리 김성철 과장님이 답변하기가 어려울 것 없습니다. 본인이 당사자가 아니니까. 그때 객관적인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되고 관계되시는 분이 뒤에 계시면 아무나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계속 어떻게 했느냐 도시과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제발 빨리 낼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 잘못된 점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어느만큼 지나 가다가 2006년 쯤 되니까 어떻게 바꾸었습니다. 이제 2006년 들어 와서는 곧 준공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큰일 났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이제는 납부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가 아니고 이제는 모든 승인이나 준공이 될 때 반드시 이것이 먼저 되고 나서 해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3회에 걸쳐서 계속 도시과로 연결했습니다. 그런데 도시과에서는 물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때 당시 도시과에 다가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도시과에서 몇 번이나 거기에 대해서 답신이 왔습니까?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답을 공식적으로 받은 것은 문서상으로 받은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것이 잘못 됐지요. 이것이 34억 4천이면 광양시로 봐서 굉장한 재원인데 이것이 굉장히 걱정하는 마음으로 누가 잘못했는가는 뒤에 감사는 앞으로 받겠지만 중대한 결과가 이렇게 재산상의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냈습니다. 당초에는 허가과에서 보냈고 그 다음에 농업지원과로 업무가 넘어오니까 농업지원과에서도 두 번이나 이것 제발 큰일 났으니까 도시에 다가 좀 도와 달라 뒤에는 다급하니까 승인이나 준공이 될 때 반드시 이것을 먼저 선 해결하고 나서 조치해 달라고 이제 호소에 가까운 간곡한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도시과에서는 아무런 협의를 해 주지 않았다면 그때 당시에 이것은 지금 도시개발사업소에서 답변하시겠습니까? 도시과에서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농업지원과 요청에 대해서 아무런 답신도 없고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왜 그랬던 것으로 추정하십니까?

광록

오광록항만도시국장

어떤 여건이었든지 간에 문서의 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답변이든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그것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를 떠나서 납부시기가 어쨌다든지 납부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가부간에 문서에 대한 답변은 있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안 되었던 것은 어떤 의도 입니까? 그냥 무시해 버리고 그대로 그냥 진행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적어도 광양시는 상당한 지도 감독권을 갖고 있는 것 맞지요. 우리가 인가권자는 전라남도지사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토지구획정리조합 사업에 대해서 광양시가 갖고 있는 정도는 얼마만큼 됩니까? 지도 감독권 차원에서 상당한 부분이 있는 것이지요? 어떻습니까? 아무런 재량이 없습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한 지도 감독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저희는 거기에 대한 권리행사를 하지 아니했거든요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마지막 가니까 말하자면 소관부서인 농업지원과에서만 마구 공문을 보내서 공문을 세 번이나 보냈다면 전화로도 많이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공식적인 부분이 없어요. 그러면서 아까 뒤에 하셨던 말씀들이 그것은 부담하지 아니했다고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이 돈을 농지조성비였고 전용부담금 이었지만 지금은 농지 보전부담금으로 되었으니까 농지 보전부담금으로 일칭 하겠습니다. 농지 보전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그러면 전라남도지사가 완료승인을 해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까 존경하는 이돈구 위원님이 물었을 때 확실한 답변을 해 주지 않아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에게 물었던 것이 아닌 것 같고요 제 판단은 이렇습니다. 법에가 당시 구획정리사업법이나 지금 도시개발법으로 사업을 시행하는데 법에는 아마 그런 조항은 없는 것 같고 제 판단에 인가 조건에 이것을 납부해라 한다든지 한다면 조건부 행정행위가 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취소도 할 수 있고 취소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제 생각은 이것이 만일에 납부되지 않으면 어떠한 경우도 이것을 특별히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면 절대로 이것을 완료승인을 해 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당초 착공 전에 농지 전용부담금이 납부되지 아니하면 착공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공사 중에 분담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공사를 중지 시키거나 원상복구를 명령할 수 있다는 점을 봤을 때 이것은 당초 가장 원칙적인 조건 아닙니까?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했다면 나머지 완료 승인절차는 절대 해 주지 않아야 된다 왜냐 하면 그 증빙된 근거로는 뒤에 저희가 완료보고 했었을 때 전라남도지사도 광양시를 경유해서 무엇을 요청했느냐 일부 작은 설계 변경했던 부분하고 환지 승인신청 했던 부분을 이행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물었습니다. 안 되었다면 승인하지 아니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지역적인 문제를 당연히 말하자면 보완 요구했는데 원칙적으로 인가 해 줬던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이 이행되지 않았다면 당연히 완료보고가 안 되었을 것입니다.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법에 없는 조건이 인가 당시 인가 조건부 뒤에 다 조건해 가지고 붙습니다. 그 조건에가 들어 가있으면 반드시 해야지요.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지요 그런데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농업지원과에서 계속 도시과에 다가 요청했던 것도 그때는 받을 수 있겠다 싶어서 계속했는데 가장 마지막 희망이었던 광양시의 마지막 권리 행사가 가능했던 부분이 그때 무산되어 버린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도시개발사업소장님이 답변 하시겠습니까?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입니다. 지금 현재 서류를 보면 저도 뒤에 후임자로서 오로지 서류만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이돈구 위원님이나 박노신 위원님께서 자료를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칠성 3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에서 2006년 11월 27일날 공문을 보내서 우리에게 공사완료보고서 보완 조치보고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방금 박노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라남도에서 아까 인가 조건 이것을 이행을 하라고 공문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칠성3지구에 대한 조치계획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어디로 보냈느냐 하면 우리 도시과로 보냈습니다. 거기 내용에 보면 아까 이돈구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넘버 1, 2, 3, 4 해 가지고 인가 조건 처리 및 이행조건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이행여부를 본다면 총 34억 8천만원 중에서 11억을 기이 지급하고 조합에서 이야기하니까 기이 지급했다고 표현했겠습니다. 주차장 부지 대금 13억 5천만원은 시 매입비로 지급하며 잔액 10억 3천만원은 조합채비지 매각대금으로 지급하기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실제 제가 봤을 때 공문이나 모든 맥락으로 봤을 때 여기는 농업지원과하고 협의를 했던 농지 조성비니까 협의를 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서류는 세부적으로 전체적으로 내용을 점검을 해 봐야 될 것으로 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하나만 소장님에게 묻겠습니다. 마지막 전라남도지사가 이것을 완료 협의한 소위 말해서 협의를 쉽게 말하면 준공검사 계획을 했다면 완료보고지만 체납된 것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전라남도지사가.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알았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전라남도지사가 알고 승인해 줬다면 우리에게 지난번 11월 25일날 광양시가 이렇게 고액 체납되어 있으니까 다 해소하기 전까지는 농지전용허가를 협의를 못해 주겠다는 이야기를 할 자격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을 전라남도지사가 알았다면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감사원에서도 반드시 전라남도도 감사대상입니다.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전라남도에서 한 것은 이렇게 지급하기로 협의를 했다니까 이 부분을 아마 인정을 하고 인가를 해줬지 않느냐 하는.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광양시에 의견을 줬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당초에 조합에 의견이 올라 온 것이니까 광양시에서는 그대로 집행했다고 봅니다. 도시과에서는.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전라남도에서 이번에 농지 전용이나 이런 부분을 제한할 권리가 없는 것 아니에요. 알고도 묵인해 준 것 아닙니까? 적어도 이 부분만큼은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결과적으로 여기 내용에 보면 실제 언제까지 납부하기로 협의를 했는데 언제까지 납부하겠다. 이런 사항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는 실제 환지처분 인가 전까지 인가를 해 주면 환지 처분 인가하기 전까지 즉 말해서 조합이 해산 전까지 납부를 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가 지금 말씀드리면 전남도가 그렇게 게재하도록 했던 것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자극을 했을 것이다 이런 것들도 시민들은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도무지 안 되니까 압류를 했지요 GS건설 아파트용지에 다가.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나머지 이편한 세상 같은 것은 왜 압류할 생각을 안했습니까? 이편한 세상 부지는 거기는 압류할 생각을 안가졌어요.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그것이 압류된 것으로 알고 것 같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 뒤에 있는 아직 짓고 있지 않는 동부건설 GS 건설자리가 압류되어 있습니다. 아직 아파트 짓지 않는 아파트공터가 있어요. 그 부분이 압류됐거든요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그 부분은.

노신

박노신위원

아무튼 그것은 믿고 넘어갔겠지요. 단, 시간이 없으니까 이편한 세상은 아직 만지지도 않았고 지금 지어지지 않고 공터로 남아있는 GS건설 자리가 압류되어 있었어요. 그때 그 당시에. 그래서 그때가 2006년 8월 30일날 압류했지요. 그것이 지금 현재 짓지 않는 공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때 저희가 거기에 대한 21억을 채권 압류를 했거든요. 21억을 채권 압류를 했는데 어렵지만 늦었지만 우리가 모처럼 채권 확보를 했다는 말이지요. 그랬는데 그것을 결국 10월 9일날 저희가 현장 징수하면서 11억만 징수를 했어요. 왜, 확보되어 있는 채권을 우리가 행사하지 않고 권리 포기하고 11억만 징수를 했습니까?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그때 제가 가기 바로 전입니다마는 미루어 추정하자면 3지구 사업을 하는데 10억 부분에 대해서 11억을 징수하고 11억은 면적 증감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1억은 유예를 시키고 9억은 구획정리사업으로 운영하는데 자금이 없다고 해 가지고 풀어준 것으로 서류상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금이 아니면 또 다른 막대한 구획정리사업에 지정이 되고 또 다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노신

박노신위원

그것을 담당자가 판단했습니까? 광양시장께서 판단했습니까?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그 당시 서류로 보면 시장님 결재까지 다 협의를 해 가지고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류가.

노신

박노신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다음에 반드시 자체조사를 하거나 특위를 하거나 막론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희가 여기가 정상적으로 되어 왔던 체납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의도적이고 고의적이고 2001년입니까? 부과했던 때가 2003년인데 사실은 2002년에 납부를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부과하고 납부하지 아니하고 가장 어떻게 보면 어떤 악성 체납이었다는 말이지 요. 거기에 어떻게 잘못 판단했던 것 때문에 굉장히 후회가 많았습니다. 광양시도. 모처럼 확보한 채권을 그렇게 선량한 마음으로 풀어줍니까? 풀어 줬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지요.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구획 정리사업은 개인사업 같으면 그때 그때 저희들이 전용을 취소해 버리고 할 것인데.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하나만 물어 봅시다. 그러면 토지정리조합이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해 왔던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작은 계획이나 모든 계획, 당초 토지구획시설 3지구가 이것은 절대로 농지 전용부담금을 내지 않으리라고 마음 안 먹었을 것이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계획대로 왔을 것인데 안냈다는 말이지요. 그랬는데 특별하게 좋은 조건이나 나쁜 조건은 없지 않습니까? 그 쪽 토지에 대한 구획정리조합하시는 분들이 나쁜 조건이나 좋은 조건의 변화가 있었습니까? 없었지 않습니까? 아무리 생각해 봐도.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농지 보전부담금이나 공사비 같은 것을 그 사람들은 현금을 갖고 있지 아니하고 채비지를 매각해서 충당을 하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채비지 매각이 지연되므로 해서 자금압박이 생겼고 그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느냐.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시하고 당초 협의할 때 채비지로 농지.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사업계획에 보면 대부분 구획정리사업이.

노신

박노신위원

아니 농지 보전부담금을 채비지로 100%내기로 했다는 그 말입니까?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계획서에 그런 자금수급 계획을 그렇게 통상 계획을 세웁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통상은 아니고 절대로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최소한 또 30%만큼을 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럴 수가 없지요.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30%는 현금으로 공사 착공 전에 내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인가 승인신청 들어오는 자금수급 계획을 분석을 해 보면 제가 못 봤습니다마는 통상 채비지 매각 대금을 가지고 공사비나.

노신

박노신위원

3지구 말고 말이지요?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통상적으로 보면 다 그렇게 한다 그 말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것은 잘못 판단한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용강지구도 종결되지 아니했는데 납부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액 납부 했습니다. 단 저희가 뒤에 용강지구 4억 1,600을 납부했던 것은 잘못 부과됐던 것 때문에 추가로 했던 것 뿐이고 그리고 황금지구도 다 냈지 않습니까? 1차분 30%, 법대로 30%는 냈습니다. 나머지 70%를 가지고 3등분 나누어 가지고 했는데 1차 냈고 2차 냈고 나머지 3차를 못 내니까 문제가 되었던 것 뿐이지요. 그런데 3지구는 맨 처음에 농지 보전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그것은 맨 마지막에 공사 끝난 다음에 채비지 갖고 정리하겠다 그런 계획이 있었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절대 없었습니다. 그런 계획은 있을 수도 없고 그랬으면 우리가 도지사가 인가 해 주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 무책임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저희가 부과해 가지고 돈을 징수하면 우리가 부과하고 징수하는 것 아닙니까? 아직 못 받고 있지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얼마쯤 지원받고 있는 것 있지요?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8%대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우리가 11억에 대해서만큼 받았습니까? 안받았습니까?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받았지요.

노신

박노신위원

11억에 대해서 받았습니까? 혹시 남아있기 때문에 못 받은 것 아닙니까? 확인해 보십시오. 11억에 대해서만큼 징수수수료를 우리가 확보했느냐고요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그때 그때 징수가 되면 수수료를 교부를 해 줍니다. 그래서 받았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것은 받았다 그 말이지요. 그러면 우리 광양시로 봐서 상당한 손해가 있지요?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주 작은 돈, 전기세라든지 또는 어떤 세금도 내지 않으면 가산금이라는 것이 있지요? 그런데 농지 보전부담금은 가산세가 없습니다. 아무리 늦게 내도 그래서 저희가 우리시가 본다고 하더라도 제가 대략 계산해 봐도 12억원 이상 되는 손해다 왜냐 하면 그때 우리가 맨 처음에 34억 8천을 그때 바로 받았더라면 그리고 정해진 시간대에 받았더라면 거기에서 8%를 저희가 징수수수료를 확보했을 것이고 그 확보해 놓은 것을 법정 금리로 계산해 보니까 지금까지 약 10억원 이상이 손해다. 그러면 10억여원 이상은 누군가가 특혜 받은 것 아닙니까? 특혜를 주고자 해서 했던 것 아닙니까? 누군가 특혜를 받고자 해서 안내고 기피했던 것이고요.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그것은 논리가 지나치게 비약이라고 판단됩니다. 왜냐 하면 그것이 조건이 농지 보전부담금이 완전히 들어 올 것으로 보고 그런데 그때 또 그 수수료가 들어오면 세입으로 잡아서 사용도 하고 그랬겠지요. 계산상으로 보면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저희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도 계속 이야기한 것이 남아있는 자금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것을 잘 이것을 갖고 이익을 만드느냐를 따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약 5.5%정도 따져보니까 대략 계산해도 10억원 이상되더라 그 말이에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시는 따지지 않는지 몰라도 이 분들이 납부하려고 하는 성의만 있었으면 진작 납부 했습니다. 왜냐 하면 꼭 채비지를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또 우리 주차장 부지를 이야기하시는데 다른 조합을 알아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당초 공사계약을 할 때 시행자인 조합이 시공사하고 서로 합의를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농지 보전부담금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먼저 대납하겠다 그렇게 해서 사업이 끝나고 나면 가장 편하게 말씀하시면 돈 내야 되니까 우리가 내겠다 그리고 그 대신 공사 끝나고 난 다음에 채비지나 이런 것을 우리 앞으로 현금으로 정산 받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제가 보니까 착공계를 보니까 여기에 시공사인 기성종합건설은 74억 600만원입니다. 이렇게 공사계약을 했거든요 그러면 현재 74억을 전액 다 정산을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사실 그 부분을 알아야 되거든요 어떤 쪽에서 알든 광양시에서 알아야 됩니다. 농업지원과가 알아야 되는지 도시과가 알아야 되는지 도시개발사업소가 알아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광양시장은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 최소한도 지도 감독권 행사를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예,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관계는 아직 서류 정리가 안 되어서 지금 받고 있는 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실제 법상으로 보면 환지 처분이 완전히 되고 나면 잔액금액하고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서류를 싹 정리해서 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서류를 다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아무리 해도 이것 적당히 얘기를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물어서 답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을 빨리 어떻게 해서 체납되어 있는 농지 보전부담금을 빨리 해소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런 중요한 문제가 발생되었다면 발생된 문제를 확인하고 파악해서 다시는 이런 문제가 없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우리 의원들이 해야 될 일이고 본 행정사무감사의 기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해결방안은 앞으로 찾을 것이고 이것 문제가 잘못되어 왔던 것 적어도 10년 세월이 다되어 가는 동안 자체 감사도 없었고 도 감사도 없었고 지나 왔던 것 때문에 이 문제는 반드시 규명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모든 것을 여기에서 다 답변 듣고 할 수 없습니다. 해결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 이의 제기한 것으로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부분은 감사결과를 집행부에 전달할 때 이 부분에 대한 우리 광양시의 자체적인 감사를 실시해서 감사 결과를 우리의회에 다가 통지 해 달라 단 그 감사결과가 우리 시민이나 제가 봤을 때 만족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 의회가 특위를 가동해서라도 반드시 이 부분은 확인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없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또 다른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필순

박필순위원

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가장 선임과장님께서 참 도시 관련된 부분 농업에 힘들고 어려운 농촌관련 문제로 오랫동안 답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사업 관련 문제로 오랫동안 답변을 하는 것을 보면서 사실우리 농촌에 현실을 보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그 정도로 우리 광양시가 농업지원과장을 앞에 모시고 이야기를 하는데 전혀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된 부분을 가지고 장시간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 광양시의 재정손실에 대한 부분에 큰 부담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칠성 3지구가 지금 금액이 21억쯤 되니까 실제로 23억 8천만원인데 이것 채비지 처리하면 다 보전할 수가 있지요?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정상적으로 매각을 하면 다 보전이 되지요.

필순

박필순위원

그런데 우선적으로 우리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채권 확보가?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예.

필순

박필순위원

하여튼 그리고 담당자가 잘못해서 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면 또 법적으로 조치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맞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자료에 보니까 대체조성비 납부 현황에서 체납사유에 대한 용강지구에 대한 부분은 조합이 부도난 이유로 추가징수가 곤란하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조합부도가 아니고 시공사 부도가 아닙니까?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시공사하고 저희가 직접적인 관계가 없지요 그래서.

필순

박필순위원

조합은 부도가 안 났지요. 시공사가 부도가 났지 조합이 부도가 났으면 이야기가 다른 것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 서류가 잘못 만들어 진 것 같은데요?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시공사 부도로 인해서 조합에서도 자금 납부할 능력이 없다는 부분을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그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자료가.

노신

박노신위원

박필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조합은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고.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그러니까 시공사가 부도가 나므로 해서 자금을 조달할 여력이 없어서 그렇게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자료를 보니까 제대로 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를 잘못 만든 것 같아요. 우리 의회에 제출한 자료가 체납사유에 대한 부분들로 이에 대한 부분이 용강지구에 대해서는 조합부도로 추가 징수가 곤란하다는 이 내용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담당

농정담당

박현수 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인데요 거기에 보시면 체납 사유에 칠성 3지구는 개발답 추가 부담에 따른 조합 자금수급계획 차질하고 경기침체 등으로 체비지 매각지연에 따른 자금 부족이 체납 사유가 되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그것 말고 용강지구요.

담당

농정담당

박현수 용강 지구는 조합의 부도로 인해서 징수가 지연되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조합이 부도가 안 났다니까. 시공사가 부도가 났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자료를 잘못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정말 농업 현실이 참으로 열악한 상태입니다. 논농사 직불금 관련해서 사실 우리 대표적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허탈감과 상실감 분노의 어떤 상징이 쌀 직불금 수령 관련이지요? 우리 광양시에 공직자들이 실제로 쌀농사 직불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제로 공무원들은 농사를 짓는 분들이 많지요?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광양에 계시는 분들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광양에 있는 농지를 우리 광양 이외의 외지에서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문제다 이것 지금 파악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정확한 숫자는 제가 지금 기억을 할 수 없습니다마는 다 파악은 되어 있고요. 사실 경작여부를 12월 26일까지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확인해 가지고 의회에도 꼭 보고를 해 주시고.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인원수는 86명으로 최종 나와 있습니다마는

필순

박필순위원

86명. 면적 직불금 수령한 부분들이 왜 이것이 중요하냐, 우리 광양시의 부동산에 대한 거품을 만드는 것이 우리 광양시 외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외지에 있는 거주자들이 우리 광양시 부동산을 가지고 거품을 만들어 내고 광양시에 실제로 부동산이 필요한 사람들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부분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철저히 조사해 가지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개해서 의회에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지금 단감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작연도가 언제입니까?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2006, 2007, 2008 3년간 조건부로 했습니다. 그 부분은 매실특작과에서 과거에는 농업지원과에서 했습니다마는 매실특작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계속농업이 어려워져 가고 있는데 앞으로는 시행하지 않을 것입니까?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한시적으로 그때 태풍피해를 입어서 그렇게 했고요. 그 대안으로 지금 유기질비료 정부에서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흡수를 해 가지고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돈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정부에서 시행하는 그런 농업정책에 대응하는 그러한 계획보다는 우리 자체계획을 우리 광양시에서 자체적으로 세운 계획 중에 하나지요? 이것이?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그때 재해를 입어 가지고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그러니까 재해를 입어서 우리 광양시 독자적으로 시행한 사업이지요?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예.

필순

박필순위원

이런 사업이 계속되어야 되겠다 지금 상당히 많은 농가들이 혜택을 받았지요?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1억 2천 정도 자부담까지 합하면 시비로 6천 2, 3백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단감을 재배하는 농가는 다 수혜를 받았다고 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그런데 지원해서 지금 다 받았다고 그러는데 지원에서 제외된 농가에 대한 파악을 했습니까?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일부 신청 주의고 또 누락이 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누락된 것 조사 했습니까?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조사를 못했습니다마는 그 업무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매실특작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 쪽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그러면 농업지원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넘겼다 그 말입니까?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예, 시작은 우리과에서 했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그러면 농업지원과장이 선임 과장으로 답변을 하세요.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업무소관이 다르기 때문에요.

필순

박필순위원

파악이.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제가 그 내용은 압니다마는 제가 업무소관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그 쪽에 가서 조사를 하거나 확인을 안해 봤다 그 말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매실특작과에서 조사했습니까?

귀모

김귀모매실특작과장

누락지역을 별도로 조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단, 공급과정에서 누락이 되었다고 지원을 요청해 온 마을이 있어서 그때 당시 추가 지원 방안을 연구를 했습니다마는 공급시기가 7월 중순경에 민원을 받았는데 제1회 추경 때 계약을 하고 낙찰 차액이 남아서 그 낙찰 차액을 기이 삭감하고 난 뒤였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어쩔 수 없었기 때문에 조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부담이 50%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읍면을 통해서 조사를 시켜서 신청은 전 농가를 다 받아서 공급을 했습니다마는 읍면에서부터 누락이 되어서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사업량을 확정을 할 때는 그 사항을 모르고 사업량을 확정해서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지금 농업이 굉장히 열악하고 어려운 실정인데 우리 광양시에서 가장 단감 재배를 많이 하는 진상면 부황마을에 전 주민들 전세대가 전부 다 빠졌습니다. 어떻게 우리 광양시에서 지금까지 연속적으로 2년 동안 지원해서 3년차 되는 부분에서 제일 많이 재배하는 면적 부락에 전 마을 주민들이 다 빠졌다 이것은 만일 고의로 누락을 시켰다면 그 담당자는 직권 남용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귀모

김귀모매실특작과장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지침을 금년 1월 18일날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2월 5일까지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타 읍면은 2월 5일 안에 대부분 들어 왔습니다마는 진상이 2월 28일까지 마지막으로 들어 왔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들이 진상이 늦어서 그 면을 28일까지 연기를 해서라도 받아 달라해서 받은 것이 2월 28일이고 그 다음에 사업량을 확정을 해서 통보를 한 것이 3월 28일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량 확정된 량을 구입 및 공급계약을 회계과에 의뢰한 것이 4월 20일이고 그 다음에 공급계약체결해서 공급을 6월 20일부터 7월 23일에 공급을 했습니다. 이때 공급과정에서 누락된 마을의 이장님이 면을 통해서 저희 사무실을 찾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미 이때는 낙찰 차액을 1회 추경에 삭감해서 예산으로 활용하도록 한 상태였기 때문에 신청하지 않은 농가는 방법이 없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지금 매실특작과에서 지나 온 일련의 일들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하신 것이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광양시에서 가장 많은 단감을 재배하는 지역입니다. 전 마을의 주민들이 그 마을이 전부 다 빠졌다하는 것은 이것이 우리 과장님은 고의로 누락을 시킨 것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만일에 고의로 누락 시켰으면 고발해야 합니다.

귀모

김귀모매실특작과장

고의로 누락시키지 않았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그런데 만일 고의로 누락시키지 않았다면 이 업무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업무태만이다 직무에 대한 태만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지역에서 단감을 제일 많이 재배하는 마을이 빠졌다는 그것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 했다면 그 신청을 받는 라인 선상에 있었던 부분은 응당한 책임이 있어야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무과가 매실특작과니까 매실특작과 역시 감독소홀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귀모

김귀모매실특작과장

제가 부언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이 100%보조사업도 50%자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에서 마을별로 신청을 받아서 우리시에 보낼 때는 읍면 총괄량을 보내기 때문에 어느 마을이 어느 누가 빠진지 아닌지 그것까지는 확인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한 대로 전량을 확정해서 해 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과장님은 파악을 하지 못했다는 이야기고 그러면 마을주민들은 관에서 이러한 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려 주지 않으면 주민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공급하고 난 뒤에 왜 우리 마을은 공급되지 않느냐 하고 연명으로 써가지고 왔어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야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압니까? 행정에서 적극적인 홍보가 없었고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어떤 부분이 누락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제대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전년도 사업에 대한 부분을 파악했어야 되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정말 이런 행정행위는 대표적인 탁상행정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보고하지 않으면 모른 다 우리 광양시에서 가장 단감을 많이 생산하는 동네가 전부 다 빠졌는데 어떻게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는 제가 보기에 상당히 무책임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귀모

김귀모매실특작과장

진상면에서 각 마을에 들어 와 가지고 다른 마을은 다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마을이 신청 되지 않은 사유를 저희들이 총괄해서 마을별로 오지 않기 때문에 몰랐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마을은 다 신청이 되었는데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마을이 지금 3개 마을이 빠져있습니다. 제가 뒤에 확인을 해 보니까 그런데 올해 빠진 마을이 2개, 작년하고 올해 신청하지 않은 마을이 1개 그래서 3개 마을이 신청이 안 된 것을 뒤에 확인을 했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3개 마을 중에서 1개 마을은 전혀 단감을 재배하지 않고 신청을 하지 않았어요.

귀모

김귀모매실특작과장

작년 재작년에 전혀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하지를 않았고 2개 마을이 그런데 그 중에 지금 문제가 되는 곳이 진상에 1년에 우리 광양시 공무원들이 다 잘 아시다시피 진상에 면장과 이장과 관련된 그런 동네에요 그 동네만 뺐다는 것은 그 면장이 특별히 그 동네만 뺐다 이런 것으로 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은 면에서 안해 줬으니까 우리는 몰랐다 이렇게 밖에 이야기하지 않은거에요.

귀모

김귀모매실특작과장

추가로 왔을 때도 저희들이 추가사업비가 남아 있었으면 추가로 해 줄라고 했었습니다마는 낙찰 차액을 전부 삭감해서 활용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미리 파악을 했더라면 정확히 현장을 파악하고 했더라면 현장을 확인했더라면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이 찾아오고 서명을 받고 하는 부분이 없었을 것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시에서 하는 행정이 특히 농업과 관련된 이런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적인 어떤 감정을 가지고 공직자가 행정행위를 했을 때는 정말 또 다른 피해를 양산시키고 있습니다. 정말 공평해야 행정행위를 해야 할 공직자가 만일 그것을 고의로 했다면 당연히 징계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안일한 자세로 행정행위를 했다면 이것은 정말 가만히 앉아서 면피성 행정행위를 한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특히 농촌지역에는 농업지원과장님께서는 선임 과장으로서 지금 우리 농촌이 굉장히 열악해 지고 특히 노인들만 매우 계시고 해서 적극적인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정말 우리 어려운 부서에 농업관련부서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님들 심기일전 하셔서 두 번 다시 우리 광양시에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정책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매실특작과에 대한 정책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매실특작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담당을 소개하고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모

김귀모매실특작과장

입니다. (매실정책담당 김명호, 매실특화담당 이정용, 원예특작담당 최연송 소개)

서기

이서기위원장

신문에 앞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질의와 답변을 핵심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구 위원님.

돈구

이돈구위원

입니다. 금년도에 우리 매실특작과에서 광양매실 산업자원연구소를 설립 공모한다는 계획이 되어 있지요?

귀모

김귀모매실특작과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귀모

김귀모매실특작과장

금년에 공모를 위해서 용역을 실시해서 공모를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모사업은 현재는 지식경제부에서 공모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지식경제부에서 각 도별로 1개소씩만 선정해서 지식경제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서 오는 3월 12일날 전라남도에서 지자체연구소 육성사업 신규과제 전남도 평가를 실시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목포에서 선정이 되고 저희들은 선정이 못되어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런 사업은 도에서 전략적으로 서부 지역을 주기 위한 어떤 계획성 있는 공모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귀모

김귀모매실특작과장

도에서 1개소만 신청을 하기 때문에 도가 주관하는 연구소를 설치하면 시군은 사실은 신청을 해 봐야 도가 우선이 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목포에서 된 사업이 서남권 종합발전 계획이라고 그래 가지고 국무조정실 주관에서 하는 서남권 종합개발 사업 내에 들어 있는 신재생에너지 부품 소재 개발연구소라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전라남도에서 주관 지역을 목포로 정해 가지고 목포에서 신청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도저히 도에 앞서서 선정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연구소를 설립을 했을 때 우리 광양매실에 대한 매실 약리성, 기능성 물질 연구, 품질 개발 여러 가지 방향에서 좋은 이점을 갖고 올 수 있다고 봐지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이 지역적인 어떤 문제로 인해서 우리 광양시가 탈락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문제가 있다면 재 보완을 해서라도 2009년도에 다시 이런 사업에 공모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 할 것인지?

귀모

김귀모매실특작과장

지금 그래서 내년 3월 공모 대비해서 전문가로 하여금 계획서 보완이라든지 점수를 더 얻을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이 있는가를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5일부터 12월 5일까지 1개월간 전남 산업전략 기획단 오경택 박사와 전문대 교수등이 연합된 자문단에게 자문을 요청해 놨습니다. 이 자문을 받아서 공모요령이 공고가 되면 거기에 더 맞추어서 보완을 해서 내년 3월 중에 재응모 신청할 계획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관심을 가지고 2009년도에는 이런 연구소 공모가 확정이 되어서 우리 지역 매실산업 특허에 대한 많은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귀모

김귀모매실특작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 다음에는 우리 광양에 지금 친환경부추재배 단지가 봉강 외에 다른 지역도 있습니까?

귀모

김귀모매실특작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지금 봉강에서 면적 확보를 하고 부추재비를 하는 면적이 과연 경쟁력을 갖고 올 수 있다고 봅니까? 어떻습니까?

귀모

김귀모매실특작과장

현재 상태로는 저희들이 판단해 보기는 약 1천평 이상이 되면 우리 농가 평균소득 이상을 하는 것만으로도 가능하다고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지원을 할 때 저희들이 개인이 원하는 전 면적은 지원을 못해 주지만 최소한 3천평방미터까지는 지원을 해서 어느 정도 개인이 소득을 올리고 규모화 할 수 있도록 해 주자 해서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는 개인도 많은 면적을 가지고 재배를 해야 되고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도심지에 있는 어떤 판매소, 중간 판매소를 한해의 선점을 하려고 하면 현재 봉강면에서 재배하고 있는 면적 가지고의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래서 더 면적 확대가 필요한데 이런 부분은 행정력을 발휘해서 더 면적을 확대해 가지고 경쟁력을 갖고 올 수 있는 방향으로 지도를 해야만이 소득을 높일 수 있고 또 판매 가격도 올릴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굉장히 좋은 단가로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우리 봉강의 일부는 깻잎농사를 짓고 있는데 노동력이 부족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동력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 경남 김해 같은 경우는 다문화가족 베트남이나 태국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많은 노동력을 채워 주고 있는데 우리 광양시도 이런 부분을 종합 검토해 가지고 우리 노동력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방법도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물론 우리 매실특작과 소관이 아니라면 업무협의를 해서 이런 방법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단감 유기질비료 지원을 금년에 6만 5천 포대를 한다고 그랬는데 했습니까?

귀모

김귀모매실특작과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어느 회사하고 계약체결을 했습니까?

귀모

김귀모매실특작과장

공급업체는 광양종묘사고 제품업체는 충북 음성에 있는 청림 바이오 제품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광양종묘사하고 이것을 계약을 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는데요. 내가 봤을 때는.

귀모

김귀모매실특작과장

지금 종묘사가 종묘, 비료판매업 등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내 업체에서 될 수 있으면 계약이 되도록 한다는 의미에서 그 자격을 갖고 있는 업체를 하다보니까 광양종묘사가 계약이 된 것 같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지금 6만 2천포대 정도의 물량을 한다고 그러면 개인이 갖고 있는 종묘사보다는 오히려 농협에 의뢰를 한다든지 하면 훨씬 더 안정성도 있을 것이고 어떤 공급에도 지장을 받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데 개인에게 계약체결을 한 것은 재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지금까지 공급하는데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되지 않은 것으로는 생각이 되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또 내년도에라도 이런 사업을 하게 된다면 재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귀모

김귀모매실특작과장

알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 다음에 우리 매실박스 제작이 있는데요. 그것을 공동브랜드를 가지고 공동제작을 합니까? 어떻습니까?

귀모

김귀모매실특작과장

현재는 공동브랜드를 사용하면서 읍면이 추가되는 다압하고 옥곡은 다시 읍면 농협이 추가해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행정에서 주문하는 박스는 햇살가득 한 광양매실 공동브랜드로 나가고 올해 처음으로 농협에서 썬샤인 광양매실을 브랜드화 해서 출하를 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공동브랜드라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썬샤인 브랜드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일률적인 공동조제가 되고 그래야지 방금 과장님의 답변과 같이 옥곡, 다압의 지명을 별도의 포장 박스에 다가 한다면 광양의 공동브랜드에 대한 이미지가 높지 않다 물론 이유는 있습니다. 지금 다압이나 옥곡이나 이런데는 대량 생산이 되고 또 선별이랄지 이런 부분에 다른 지역보다도 더 앞서 가지고 좋은 상품을 내기 때문에 같은 브랜드로 한다면 가격을 낮게 받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또는 홍보를 지금까지는 다압 매실에 대한 홍보를 많이 했기 때문에 다압매실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명을 붙이는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이런 것들은 매실 작목반이나 매실 연구회를 통해서 교육을 통하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것은 브랜드를 일원화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귀모

김귀모매실특작과장

저희들이 지금 관내에서 친환경 작목반까지 합하면 9개 브랜드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예산에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제는 공동브랜드로 가고 공동선별, 공동출하를 해야 차별화가 될 수 있다 싶어서 지금 용역비를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승인을 해 주신다면 이제 광양이 하나의 공동브랜드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금년에 진월에 매실 선별장을 지어가지고 지난번에 얼마 전에 준공했지요? 그러면 진월도 이런 대형 선별기가 들어 와서 선별을 하기 때문에 거기도 역시 진월 매실이라고 지명을 붙일 수밖에 없는 입장 아니에요.

귀모

김귀모매실특작과장

지금 그래서 올해 옥곡이 매실 상자가 이 앞에 있던 상자를 다 올해 소모를 했습니다. 또 다압도 공동브랜드로 가자 또 진월이나 모든 부분에 공동브랜드로 가자는 의견이 어느 정도 합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동브랜드를 하려고 하고 단 진월에서는 OEM방식으로 농협에서 나가는 박스가 하나있고 그 다음에 농협에서 공동으로 하는 썬샤인 광양매실하고 2개가 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농협과 같이 협의를 해서 공동브랜드 하나로 만들 계획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본 위원도 우리 과장님 답변에 공감을 하는데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지도를 해서 공동브랜드화 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실특구의 어떤 당위성이랄지 효과를 우리 광양시 매실 농가가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니냐 이제 우리 매실 농가도 좀 바뀌어야 합니다. 옛날처럼 그런 방식의 상품을 출하하는 것은 안 되고 선별을 잘 해 가지고 정말 광양매실이 전국에서 으뜸가는 매실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행정력이 가장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느끼지기 때문에 주문을 드립니다.

귀모

김귀모매실특작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상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강정일 의원님

정일

강정일위원

입니다. 지금 우리 광양시가 매실 특구로 지정된 것이 2008년 5월 2일이지요?

귀모

김귀모매실특작과장

그렇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매실특구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우리 매실농가에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이 무엇입니까?

귀모

김귀모매실특작과장

매실특구로 지정을 받을 때는 특별한 특화지구로 육성을 하겠다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투자하거나 국도비를 받아서 이런 사업을 해서 특화를 시키겠다는 것이 특구 지정을 했던 요인입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특구 지정을 하게 되면 많은 사업 또 거기에 따른 예산이 필요하지요?

귀모

김귀모매실특작과장

당연히 그렇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지금 이 계획대로 하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208억의 예산을 투입하겠다. 이 중에 국비가 35억이고 도비가 11억, 시비가 134억, 민자가 28억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국비 확보하고 시비 확보가 될 것 같은데요 우리시에서 이렇게 134억의 예산을 확보하는데 큰 무리가 없는가요?

귀모

김귀모매실특작과장

국비는 지금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 주관하는 매화축제과 관광명소화사업이 포함이 되어서 이렇게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광양매실 명품화사업 국비를 또 받았고 앞으로 또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국비를 확보하면 국비는 가능할 것 같고요, 거기에 따른 도시비는 가능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시비를 좀 특수시책을 많이 넣다 보니까 예산사정상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될지 그것이 가장 큰 애로 사항입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저도 이 부분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고요 그 가운데 광양매실 명품화사업이 따로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따로 추진됩니까? 아니면 그 매실특구 지정사업 내용 안에가 들어 있는 것입니까?

귀모

김귀모매실특작과장

특구사업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사업내용입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사업내용을 따로 이렇게 발췌해 내서 자료에 내 놓은 것입니까?

귀모

김귀모매실특작과장

특구사업을 공모 신청을 할 때 특구사업 내에 있는 이런 사업을 명품화사업을 하겠다 그래 가지고 그 중에서 골라내서 해 놓은 것이 명품화 사업입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2009년에서 2011년까지 3개년간 7대 세부사업에 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명품화 사업을 하겠다. 지금 이것 전라남도 지방재정투융자 심사에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해서 시행하라고 조건부 승인을 했지요?

귀모

김귀모매실특작과장

승인이 됐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승인됐어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귀모

김귀모매실특작과장

예.

정일

강정일위원

그 다음에 11월 중으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사업승인을 지금 중에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승인 났습니까?

귀모

김귀모매실특작과장

아직 정식 공문은 안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두 번 보완해서 올려서 승인이 곧 내려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은 공문상으로 는 시달이 안 되었습니다. 보완요구가 없이 그대로 통과된 것으로 그렇게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내용이 내년예산에 반영이 다 되어 있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내년에 국도비 시비까지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내년예산이 얼마 입니까? 2009년 예산이?

귀모

김귀모매실특작과장

2009년 이 예산이 자담까지 포함해서 약 9억 9천 됩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그 예산가지면 내년도에 매실명품화사업을 시행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까?

귀모

김귀모매실특작과장

또 시비로 자체사업도 좀 올려놨습니다. 같이 좀 열성적으로 추진을 해 보기 위해서 그래서 위원님들이 좀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예산이 충분하다 그 말이지요? 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는.

귀모

김귀모매실특작과장

지금 예산상 국도비 된 것 외에 시비가 지금 부족해서 올려놨는데 그것은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산사정상 저희들이 원하는 만큼 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참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화분재 관광상품개발 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2개 사업에 2천만원쯤 예산이 서 있지요?

귀모

김귀모매실특작과장

예.

정일

강정일위원

지금 1개소는 완료되었고 1개소는 지금 추진 중에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1개소 추진 중인것도 거의 완료 됐습니까?

귀모

김귀모매실특작과장

예, 거의 완료단계입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이 사업자들이 지금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이 있는 그런 분들입니까?

귀모

김귀모매실특작과장

경험을 조금씩 갖고 있고 지금도 자기가 몇 개씩 소규모로 해서 팔아 보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좀 규모를 늘려 준 것입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그래도 다른 어떤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한다든지 그런 것도.

귀모

김귀모매실특작과장

그것은 본인들도 있지만 또 우리 담당계장님이 관심도 있고 잘 하시는 분이고 또 이 사업이 다압에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압 상담 소장님도 분재나 이런 것을 지도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처음에 선정된 분은 왜 포기를 했습니까?

귀모

김귀모매실특작과장

부지 때문에 포기를 했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지금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화훼 관광상품개발 시험사업에는 80%가 우리 시비고 20%가 지금 자담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자담은 53%고 보조금이 47%로 자담이 더 많아요 이왕 도와주려면 확실하게 도와 주셔야지 다른 부서에서는 거의 약 80%의 보조를 하는데 아주 적은 예산 갖고도 이렇게 자담을 많이 하면 되겠느냐?

귀모

김귀모매실특작과장

자담을 계획서를 낼 때 이렇게 내서 그렇지 5대 5입니다. 50%대 50%가 됩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그러니까 50대 50인데 제가 보더라도 지금 50대 50으로 보고하는데 제가 이 자료대로 하면 53대 47%에요 그런데 지금 기술보급과에서 화훼 관광상품을 개발하는데 총 사업비 5천만원에 4천만원을 우리시비로 보조하고 자담이 20%인 1천만원입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상당히 형평성이 맞지 않다 그 말입니다. 예산도 훨씬 적으면서.

귀모

김귀모매실특작과장

지금 기술보급과에서 하는 시범사업이 보통 7대 3내지 8대 2로 시범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반사업으로 간주해서 50대 50으로 했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우리 여러 의원님들이 생각하기는 너무 형평성에 안 맞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왕 도움을 주시려면 기술, 또 예산 그런 부분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이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귀모

김귀모매실특작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예산이 문제지요? 이상입니다.

귀모

김귀모매실특작과장

그렇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또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매실특작과 소관 정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필순

박필순위원

지금 농산물수출센터를 운영하는 주체가 지금 RFKS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까?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RFKS하고 원예농협협동조합하고 공동으로 관리위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수출이 부진하다보니까 사실상은 지금 주재를 않고 있습니다. 사무실에 집기 같은 것은 있지만 사람은 상주를 않고 있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계획은 언제입니까?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내년도입니다. 내년 5월.

필순

박필순위원

그리고 2002년도부터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줬습니까?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예산은 지원하지 않고요 위탁관리하는데 예산은 들어가지 않고 그 전에 시설만 해서 공모를 통해서 위탁관리를 줬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당초 공모 목적대로 이용되지 않고 있지요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수출을 전문으로 하는 수출물류센터를 농림부 국비를 받아서 했는데 모든 전반적으로 수출이 부진하다 보니까 수출에 기여하는 기여도가 낮고 내수 우리 국내시장이 판매되는 농산물 선별, 포장 그 다음 학교급식 선별 포장 공급 이런 기능이 추가 되어 버렸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농산물수출물류 센터잖아요?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그 기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원래 그 기능으로 하려다가 못 한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해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당초의 목적대로 사용되지 못한다면.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거기에 대한 우리가 그 사용을 위탁관리를 계약을 해제하는데 수출이 부진하면 계약을 해제 하겠다 이런 조항은 없고 전반적으로 수출이 부진하다 보니까 그 시설을 놀릴 수는 없어 가지고 다소 우리 내수시장에.

필순

박필순위원

정확한 목적에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광양시로 봐서 우리 컨부두에도 여유공간에 대한 활용 방안 때문에 컨부두공단하고 지금 다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 광양항에 농산물수출센터로 만들어서 그것을 같이 컨소시엄해서 정말 경쟁까지 해서 이렇게 선정된 업체가 당초에 제안한대로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시비만 해도 엄청나지 않습니까? 얼마가 들었습니까?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63억 얼마를 당초 시설하는데 했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그러니까 그 63억 얼마 에 대한 감가상각비만도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그냥 방치한다면 맞지 않잖아요?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이제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얘기는 없습니다. 다만 수출에 조금이라도 지장이 있다면 내수를 중단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수출물량이 없이

필순

박필순위원

수출을 처음에 RFKS가 우리지역에 1년에 악 3천 정도 농산물을 수출한다고 우리지역에 원예농협하고 같이 합해 가지고 들어 왔는데 그런 회사가 와가지고 사기쳤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사기라기 보다는 전반적으로 미국시장도 그렇고 모든 부분이.

필순

박필순위원

그러면 우리가 선정을 잘못했다 그 말입니까?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선정이나 이런 것은 다 그때 위원님들도 계시고 위탁관리 선정심사위원회에서 다 선정을 했습니다. 심사숙고하고. 그런데 그 뒤에 국내외 여건이 수출이 부진한 여건에 되었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정이다.

필순

박필순위원

파프리카에 대한 부분을 개인들에게 정말 적게는 3억 많게는 6억 지원을 해 줬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농산물수출센터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아닙니다. 그 사람들에게 추호도 이용하는데 지장이 있다면 학교급식이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농산물수출센터에서 수출을 하나도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하고 있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여기 관련된 부분을 행정사무감사와 상관없이 농산물수출센터와 관련된 부분 전반적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시비가 60억이 이상 투입된 것이라면 그리고 이용해 준 것 있지 않습니까? 파프리카랄지 토마토 선별기 추가로 해 준 것 있지 않습니까?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그때는 1억 미만이고요.

필순

박필순위원

전반적인 부분을 저에게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추가로 지원한 것은 2006년도에 1억 지원도 선별기를 지원한 일이 있고 그 뒤로는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연간 사용료를 약 2천만원씩 징수를 하고 있고 수출은 추호도 광양이나 인근에 농산물수출에 영향이 없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63억이나 들여 가지고 지은 농산물수출센터가 1년에 임대료가 2천만원이라면 그리고 우리 농민들에게 특별한 수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이 어떻게 가능 합니까?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농민들에게 수혜가 없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거기에 와서 선별도 하고 다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얼마나 많이 싣고 가야지 선별이 되겠습니까?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지금 애호박이나 인근에 단감이나.

필순

박필순위원

거기에 대한 부분을 계획을 세워서 우리 농업을 활성화시키고 광양항이 정말 농산물을 수출하는 항이다 이런 것을 만들려고 국비를 투자 해 가지고 지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적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하여튼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 봅시다.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기왕에 했으니까 하나만 묻겠습니다. 우리 김성철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금년도 공공비축미는 다 완료가 되었지요?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지난 11월 28일날 완료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어떻게 우리 광양 관내에 잔량이 얼마 정도 남았습니까?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잔량은 아직 파악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잔량은 전량 농협에서 수매하도록 그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농협은 어느어느 농협에서 수매를 합니까? 잔량을?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광양읍에서 거의 다 하고요 진월권은 원협에서 지금 친환경 이런 것은 수매를 했고 친환경이 아닌 것은 진상, 진월, 다압, 옥곡 해서 광양읍 농협장이 광양읍에서 수매를 하겠다 이렇게 되었고 광양읍지역 옥룡, 봉강은 광양읍에서 거의 수매를 한 것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지금 광양농협에서는 40키로 가마당 5만원씩 주고 있지요?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5만원을 주고 매입을 했고 추가 정산을 하기로 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우리 비축미 값하고 어떻게 차이가 됩니까?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우리도 5만 5백원인가 선지급을 했고요 정부는 지금 공공비축미 수매 실적이 48%밖에 안 됩니다. 우리 지역은 다 했지만. 왜냐 하면 일부 농협에서 5만 5천원을 주고 했는데 선지급금을 5만원 남짓 주다 보니까 공공비축미 수매 율이 낮습니다. 그런데 지금 5만 6천원 될 것으로 홍보를 하라고 농식품부에서 그렇게 지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5만 6천원 선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농협에서도 이런 가격은 추후 정산이 되겠네요?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아마 1천원, 2천원 갭은 있을 것입니다마는 아마 정도 근접하지 않겠느냐 판단을 합니다. 지금 친환경 쌀은 5만 5천원씩에 매입을 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원협에서 수매를 하고 있는 진월 친환경쌀 이것이 친환경단지 쌀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친환경단지 쌀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일부 여론상으로는 친환경단지 쌀이 아닌 일반농가의 잔량을 수매를 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이런 것들은 우리 광양의 이미지를 손상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한 행정지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그것은 원협에서 지금 내년부터 학교급식 서울이 전면 시행이 되기 때문에 서울로 전부 납품을 합니다. 만약 그런 것이 있다면 원협도 치명적인 피해를 입기 때문에 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런 이야기가 저의 귀에까지 들어 와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어떤 쌀에 대한 감정을 해 가지고 친환경쌀이 아니라고 판명이 났을 때에 원협도 어떤 큰 타격을 입을 것이고 우리 광양 전체 쌀에 대한 이미지를 추락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력을 최대한 발휘를 할 필요가 있고 지도를 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을 주문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다음은 기술보급과에 대한 정책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술보급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입니다. (기술지원담당 허맹구, 생활자원담당 정옥자, 신약작물담당 허남일, 경제작물담당 정용두, 도시화훼담당 김영대 소개)

서기

이서기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일 위원님.

정일

강정일위원

입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농산물 안정성 분석 종합검정실 운영에 대해서 먼저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저희 기술보급과 종합검정실에서는 토양의 정밀검증을 해서 농가가 작물 재배를 하는데 종합처방을 해서 정밀시비를 할 수 있도록 처방을 해 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지금 친환경 농산물 인증이 확대됨으로서 친환경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토양 검사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이 확대됨으로써 토양검증 점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현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종합검정실에서는 현재 36종에 토양 검증을 할 수 있는 기기를 확보하고 종합검증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2억 5천을 들여서 ICP라는 농산물 안전성 분석장비를 구입해서 농가가 농산물을 출하하기 전에 시장에 나가기 전에 농약이 있어서 농가 소비자가 이용을 했을 때 안전성이 있는지 이런 것까지 검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안전성이 없는 작물은 폐기를 시키든지 아니면 출하를 연기를 시키든지 이런 지도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물체뿐만 아니라 수질 등도 같이 곁들여서 검사를 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들에게 안정적인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문제가 되는 것은 저희들이 현재 토양 검증을 위해서 세외 수입을 연 850만원을 세외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종합검정실에서 맞춤비료를 7작목을 만들어서 지금 농가에서 시용을 하고 있는데 애호박이랄지 매실이랄지 수박이랄지 양상추랄지 이렇게 해서 7작목을 저희들이 토양 검증을 해서 남해화학에서 맞춤비료를 제조해서 공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사수수료가 850만원을 매년 세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광양시가 종합검정실을 전국에서도 최고 일만큼 정비를 잘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재 농가들의 입장에서도 보면 친환경인증을 받으려면 저희 기관에서 토양 검증을 하고 또한 신뢰도가 높은 도단위 기관에서 토양 검증을 합니다. 그렇게 한 샘플을 가지고 저희가 검사를 하고 도에서 검사를 하고 그러는데 저희가 검사할 때는 농업인들이 검사수수료를 안냅니다. 그렇지만 도에 다가 의뢰를 할 때는 한 건당 검사수수료를 2만원에서 5만원 정도 이렇게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기관이 정부에서 인증해 줄 수 있는 공인인증기관으로 인정을 받는다면 도에도 의뢰하지 않고 우리 광양시에서 검사한 것으로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인정을 해 준다면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검사수수료를 세외수입으로 넣을 수가 있고 만약에 또 인근시군에는 그런 시스템이 안 되기 때문에 구례랄지 순천이랄지 인근 또 경남 하동이랄지 이런 부분에서도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종합검정실을 이용한다면 연간 세외수입이 2억 6천 정도는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공인인증기관으로 받으려고 하면 거기에 농화학을 전공하는 전문가가 검사요원이 1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필수적으로 이것만 검사할 수 있는 전문가만 즉 농화학전공을 할 수 있는 전문가 1명만 확보가 된다면 우리 광양시에서 세외 수입이 매년 2억 이상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나 시 집행부에서 협조를 해 준다면 앞으로 종합검정실이 전국에서 제일 가는 종합검정실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확신하고 있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검정을 하는 것은 대상이 무엇 무엇입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토양하고 식물체 앞으로 수질 분석기가 온다면 수질까지도 검사가 가능합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지금 농업용수 같은 것이 PH농도 같은 것도 해서 농업용수로 적합한지 그런 것까지도 다 검사할 수 있습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중금속까지도 검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추어질 것 같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그러면 주로 이렇게 분석요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시 분석요원들은 몇 명입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지금 기능직이 1명이 있고 상근이 1명 있고 일용이 1명 있고 3명이 하고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는 지도사가 1명 있고 그렇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지금 이렇게 분석시스템을 갖추어 놓고도 전문가가 없어서 제대로 활용을 못한다는 소리지요?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그렇지요 토양 검증 건수가 매년 늘어나기 때문에 야근을 해 가면서까지도 검사를 해 주시고 또 농가가 희망하는 기일 내에 검증을 해 주고 못하고 연기가 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토양 종합검정실은 우리 친환경 농업육성을 위해서도 또 고품질안전농산물을 보급하는데 있어서도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지요?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분석 요원인 농화학전문가를 확보하지 못해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현재 농화학 전문가를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해서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정확한 분석을 해야 된다는 점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보니까 순천이나 하동에서도 종합검정실을 운영은 하고 있지요?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예.

정일

강정일위원

그런데 우리 시 만큼 분석 장비가 없어서 제대로 분석을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아주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농화학 전문가 1명만 확보를 하게 되면 우리 시뿐만 아니라 인근 지자체 또 기관들까지 분석을 해서 세외수입뿐만 아니라 또 많은 우리 농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그런 좋은 시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과장님 또 과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직원들 그리고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농화학전문가를 확보를 해서 종합 토양검정실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예, 감사합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그 다음에 농기계대여은행하고 순회수리반 운영부분입니다. 지금 우리 시 기술보급과에서 고가의 농기계를 구입을 해서 우리 농가에 대여를 해 줘서 많은 농민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데 제가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이 비싼 기계를 사 가지고 1년에 영농철만 잠깐 사용을 하고 또 계속해서 집에 다가 보관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보관하고 또 고장 났을 때 수리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농민들을 위해서도 농기계대여은행을 계속해서 확대해야 되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 제가 봐서도 이 장비를 즉 이 농기계를 농가에까지 수송하든지 또 다 쓰고 나면 또 가져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 작업을 우리 직원들이 하고 있지요?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현재는 우리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송하고 하는 것까지는 못 미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농기계 대여 수요자가 늘어난다면 그리고 농가에서 불편함을 느낄 때는 저희들이 수송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해서 농가에까지 운반을 해 주고 또 작업이 끝나면 가져오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게 되면 우리 농업인들에게는 극찬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농민들을 위해서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원예인력을 확보해서 실제적으로 농기계대여은행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계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보급과 저희들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돕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꽃과 숲의 푸른도시 조성을 위한 꽃 육묘사업이 확대 시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꽃육묘 추진사항을 보게 되면 27종에 90만 본을 지금 현재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우리 시민들도 우리시에서 육묘를 하고 있는 꽃 육묘를 많이 선호를 하고 이것을 구입했으면 좋겠다는 요구를 많이 해 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꽃 육묘를 구입을 해서 필요한 수용가에게 공급을 하는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우를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 꽃 박스들 또 꽃 육묘 수요가 급증할 것을 예상을 해서 화종도 지금 27화종인데 계획하고 있는 하종이 지금 35종으로 그렇게 또 확대되고 그 다음에 또 계절에 맞는 꽃 육묘를 공급을 해서 우리 시가 꽃과 숲이 어우러진 그런 도시 이미지에 맞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화단이나 꽃 박스 관리를 누가하고 있습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도로변 위주로 유휴지나 공한지에 저희들이 식재해 놓은 것은 기술보급과에서 하지만 읍면에서 분양신청해서 가져간 것은 읍면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물론 읍면에서 관리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또 조경을 하시는 분들에게 위탁관리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시 기술보급과에서 도로변이나 공한지에 꽃을 육묘하고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읍면동에서 꽃 육묘나 꽃 박스를 관리하고 하는데 위탁을 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셔가지고 우리 시 전역에 꽃 박스나 화단을 관리하는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위탁관리업체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위탁을 하게 되면 장단점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희들이 대충 추계를 해 보니까 꽃 사업하는데 예산이 직원 인건비까지 해서 약 2억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그러니까 2억 8천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만약에 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약 4억 8천정도 소요가 될 것이다 그러면 시 예산이 2억 정도는 추가예산이 소요 될 것이며 장점으로는 꽃 육묘를 위탁을 해 버리게 되면 꽃 육묘를 하는 종사자 직원들이 타업무에 지도 사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점이 있고 또 꽃 육묘장을 다른 새로운 기술 시범 포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마는 위탁을 하게 되면 다양한 꽃 육묘의 확보가 어렵고 또 필요한 시기에 저희들이 식재하거나 아니면 어떤 사고로 인해서 피해가 났을 때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해 봅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제가 이야기한 것은 우리 직원들이 잘할 수 있는 꽃 육묘는 꽃 육묘생산이나 그런 것은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하고 화단 관리하고 그 다음에 꽃 박스 같은 것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화단관리, 그 다음에 심고하는 것 그런 것만 위탁을 하자는 것이지 기술적으로 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해야 되지요 전체적으로 다 위탁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관리하는 부분만 심고 관리하는 부분 이 부분만 위탁을 해서 효과적으로 하자는 이야기지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잘할 수 있는 부분까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관리하는 인건비가 추가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그 대신에 우리 직원들은 다른 기술적인 부분에 전념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그것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이상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이돈구 위원님.

돈구

이돈구위원

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강정일 위원님께서 농촌출신 의원도 아닌데 여러 가지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농촌 출신의원으로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금 기술보급과에서 친환경농업대학을 운영하고 있지요?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본 위원이 들은 바에 의하면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업대학을 수료한 수료생들이 과연 고소득 작물을 재배하는 그러한 졸업생들이 많이 있다고 보십니까? 몇%나 하고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지금 실제적으로 소득을 하고 자기 생계와 관련된 그런 친환경 농업대학을 다니는 과정을 다니는 학생들도 있을 뿐더러 아니면 취미용으로 소규모 영농을 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절반 정도는 자기 생계와 관련된 분들이 참여를 하고 친환경대학 과정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는 취미 생활 겸 생계유지는 아니면서도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 다니는 학생들도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것은 친환경 농업대학만 운영을 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공부를 했던 그런 어떤 고소득 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모든 경제적 뒷받침 말하자면 어떤 사업을 뒷받침을 해 줘야 이 대학을 수료한 학생들이 그런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을 하면 농가 소득이 올라올 것이라고 대학만 운영을 하지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이 뒷받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일부는 이런 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고 일부는 어떤 취미나 또는 어떤 부분으로 그것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에는 예산편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 수 없지만 본 의원이 의견을 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지역에 특정지역을 정해서라도 한번 해 보세요. 그런다면 상당히 좋은 반응을 가져올 것으로 생각이 되고 지금 농업대학을 운영하는, 참여하는 농민들이 어느 지역이 가장 많습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우리 광양시 전체적으로 읍면동이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농업소득과 관련된 그런 대학과정은 농촌 읍면에서 많이 참여를 하고 취미와 관계된 그런 부분들은 도시 동에서도 참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친환경농업대학을 운영을 하면서도 직접 농가의 실소득과 관계되는 그런 과목도 있습니다마는 도시소비자들도 같이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도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 다음에는 지금 옥룡에서 인삼재배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기억이 좀 납니다마는 우리 옥룡에도 어떻게 보면 인삼 재배를 하면 상당히 소득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해야되겠다라고 그 사업계획을 보고한 바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 큰 소득으로 연계시킬 수 있는 작목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연구를 해서 더 이상 옥룡면에 인삼재배 면적을 확대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인삼도 우리 광양도 적지가 된다고 생각해서 실증 시험재배를 2006년도부터 매년 1헥타씩 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계획은 1헥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지역이 논들이 철쭉이 많이 심어져있습니다. 도로변 위주로. 그래서 인삼을 재배할 수 있는 그런 적지에 철쭉이 심어져 있어서 실제적으로 인삼을 심을 수 있는 포장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철쭉재배로 해서 지가가 임차 비용이 200평당 쌀 한가마로 되어 있는데 200평에 쌀 세가마로 올랐기 때문에 인삼재배를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인 소득이 높아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금년에는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경 재배는 지양을 하고 앞으로 내년도에는 새로운 기술이 인삼에 대한 기술이 수경 재배가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경재배는 4개월만 재배를 하면 토경에서 2년 내지 3년 재배한 만큼 뿌리가 굵어집니다. 그리고 잎에는 사포닌 성분이 뿌리보다는 8개 내지 9배의 성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시범 실증 재배로해서 인삼 수경재배를 실증재배를 해 보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토경 재배는 지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사업방법의 전환해서 사업을 해 보겠다는 말씀이지요?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 다음에는 우리 보급소에 시험포장을 확대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토지를 매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미매입 된 토지가 있지요?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불가능합니까? 가능합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2005년도부터 토지매입에 들어갔는데 현재 금년도에도 8.295평방미터 매입계획으로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시험포장 주변에 공시지가가 나온 것이 매입할 수 있는 금액이 감정가가 평방미터당 3만원 정도됩니다. 그러니까 평당 9만원 정도 되는데 일반 토지소유자는 15만원을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그렇게 달라고 하면서도 매도 의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농가들을 매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잠시 중단을 하고 다음에 농가에서 스스로 내 논을 사달라고 할 경우에 저희들이 계획을 다시 세워서 매입토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추진해서 필요하다면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광양에도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고 많지요?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들이 어떻게 보면 농가 소득 면에서 상당히 도움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친환경 재배를 하면 특히 우리 농업인들이 어려운 점이 화학농약을 살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반 친환경 자재로 병해충 방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해 내더라도 채소 같은 것은 일반 소비층이 친환경 농산물을 찾는 소비층이 많지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농산물을 만들어 내더라도 일부는 친환경 농산물로 판매하고 판매하지 못한 남은 잔량은 일반농산물로 판매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친환경 농산물의 좋은 점을 널리 홍보해서 소비자가 늘어난다면 친환경농사도 좋을 뿐더러 또 친환경인증을 받게 되면 친환경 인센티브인증 비용을 또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우리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앞으로 방향은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지 않으면 일반 소비자들이 찾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아직까지 소비자들이 그런 인식을 갖고 있지 않다는 그런 얘기에요. 지금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가에서 과수나 또는 어떤 작물을 재배할 때에 농약을 살포하지만 농약 값이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런데 반면에 소비자들이 찾는 것은 그렇게 현재로 봐서는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느껴지고 있고 또 우리가 포장박스에 다가 친환경인증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 것과 안한 것을 똑같이 공판장에 다가 출하를 하면 가격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굉장히 불편한거에요. 농약 값 많이 들어서 불편하고 또 작업하는 과정에 불편을 느끼고 그래서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 광양시가 책임지고 해야 될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 광양 관내의 소비자들에게도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대도시는 우리가 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에 대한 다소의 어떤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의회에 4대 의회에 들어 와서 우리 기술보급과에는 어떤 사업보다는 기술을 보급하는 그런 연구하는 부서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매년 반복하는 바가 있습니다. 어떤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보급을 시켜야만이 시대에 맞는 농산물 생산 또 소비자의 욕구에 맞는 농산물 보급 이런 것으로 되는데 보면 우리 기술보급과에서는 너무나 사업이 많기 때문에 정말 이러한 연구에 대해서는 좀 관심이 적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지역도 우리 지도공무원들의 전문능력을 향상시켜 가지고 앞으로는 점진적으로 바꾸어 나갈 필요가 있지 않는가. 다른 곳은 언론을 보면 많은 새로운 품종을 개발해 가지고 소득을 높이는 작물이 소개되는데 우리 광양시에도 그런 것들이 1년에 1건씩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오늘 신문을 보니까 우리 여름철 농번기 때에 기온이 굉장히 상승 됐잖아요. 우리 광양도. 이 기온이 상승된 조건에 일기에 맞추어서 새로운 품종을 개발해서 보급을 해야 된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그것을 우리 광양시 기술보급과에서는 이런데 착안을 해서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무조건 매실 선별기 몇 대 지원해 주고 이런 종자 보급 이런 것 몇 개 해 주고 이런 것이 능사가 아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시대에 따라서 우리 농민이 요구하는 새로운 작목을 개발을 해서 우리가 보급을 해야 만이 우리 농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정말 소득을 높여 갈 수 있는 그런 지도가 필요하다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잘 알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박필순 위원님.

필순

박필순위원

입니다. 저는 우리 이돈구 위원님이 생각하신 것과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특히 기술 쪽으로 앞선 이런 지도를 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금년에 우리 지원한 것 중에서 농산물자원화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했지요? 지금 음식 상품화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예산의 아닙니다마는 지원을 했는데 전라도 음식 상품화 시범사업에 대한 부분을 했는데 효과가 어떻던가요?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지금 저희들이 전라도 음식 상품화 시범사업으로 해서 상품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실 녹차 장아찌를 개발해서 상품으로 시제품으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차를 가지고 매실하고 같이 조합을 해서 장아찌를 만들어 가지고 성과가 좀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성과가 있다는 것은 경제적인 가치가 있다는 이야기지요?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예, 그래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특히 우리 광양에 중요한 것이 매실에 대한 생산량이 지금 과다 생산되고 있고 전국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광양은 그래도 매실에 대한 브랜드가 선점되어 있는 상태인데 과일만 가지고는 제대로 가격을 갖지 못하지 않습니까? 경쟁력을 가질 수가 없는데 2차 가공을 하지 않고는 우리 광양매실에 대한 사업이 전망이 그렇게 밝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많은 분들이 이런 매실로 인한 농산물가공 산업 이런 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봅니다. 기술보급과에서는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들이 개인들이 예산이 부족해서 사실은 기술개발이나 제품에 대한 부분 깨끗한 포장 이런 것을 만들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도 동의를 하십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같이 협조해서 그런 아이템이 있으면 농가하고 같이 해서 연구를 해서 상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내년에 금방 말씀하신 매실 녹차장아찌를 생산해서 굉장히 좋았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내년에 예산이 얼마 쯤 계상했습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음식은 개발을 했기 때문에 자진해서 생산해서 유통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그렇게 기술보급과장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썩 적절한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해 놓고 나면 네가 알아서 큰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만들어내 가지고 일정한 부분까지 클 때까지 보호해 주고 지금 이것이 어느 정도 설 때까지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홍보는 같이 하겠습니다마는 다른 농가들도 또 희망하는 부분이 있으면 거기도 저희들이 지도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전부 다 기술이라는 것이 보편적인 기술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지역도 지원해 줄 필요가 우리 광양에 가능하다면 다른 지역도 다 가능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한 부분에 했다면 지원했다면 특화시켜서 그런 부분들을 특화시키고 그 한 부분에서 조합이면 조합,, 우리가 홍쌍리 여사를 높이 칭송하는 것은 우리 매실에 대한 부분에 2차 가공을 홍쌍리 여사가 상당히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지역 분들의 요구사항도 같이 해야 된다고 하면 기술보급과가 아니지요.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이제 이 부분은 상품까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그런 것들은.

필순

박필순위원

상품에 대해서 제품이 나왔으니까 효능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제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포장이나 유통 같은 경우 이런 부분들도 같이 지원을 해 줘야 광양에서 생산한 매실이 거기에서 대량으로 소비할 수 있도록 그러면 또 경쟁력이 되지 않습니까? 좀 관심을 가져주세요.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말로 지원할 것이 아니고 예산을 지원해 줘야 돼요. 농촌에서 저 알아서 하기가 힘듭니다. 지금 현재.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는 이 상품에 대해서는 상품이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지원해 줄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우리가 무엇을 먹을 때 그냥 먹어보고 먹지 않습니다. 상표 보고 먹는 경우가 많아요.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상표까지 다되어 있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포장재나 이런 부분을 만들어 냈을 때 안에 내용물도 일단 좋아야 되겠지만 그런 외적인 요소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야만 소비량이 많아지고 또 거기 생산자들이 그러니까 생산하는 농가와 가공하는 농가를 분리시켜 줘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잘 알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그러니까 일반농가에서 대량으로 생산하고 그 생산하는 가공품을 우리가 싸게 출하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재가공해서 정말 장기간 보관할 수 있는 식품으로 만들어 내는 거다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기술보급과에서 좀 도움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말로만 하지 마세요.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지금 다방면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홍보나 말이나 똑같다 그 말입니다. 말로만 잘해라 열심히 해라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을 농가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뒷바라지를 해 줘야 돼요.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잘 알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꼭 세우세요. 예산을. 그리고 우리 이돈구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농업에 대해서는 특히 인삼같이 경우 최소한 6년 동안 재배를 해야 되지요? 그러면 6년에서 6년 기간이 있기 때문에 환급성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품을 그날그날 만들어 내면 그것이 바로 장사해서 돈이 바로 들어오고 그러는데 이것을 투입해 가지고 거기에서 모든 이익이 상당한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6년 후에 성공해 가지고 정말 적정한 어떤 소득이 걷어지면 보상이 될 수 있을 것인데 세월이 가 가지고 만약에 실패했다고 그러면 경제적인 파탄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인간적인 부분도 파탄을 시켜 버려요 지금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2006년 2007년도에는 신청자가 있어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에는 신청자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2006년도 2007년도에 한 부분은 생육 상태는 괜찮습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예, 좋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대상지가 첫째 없어서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지금 생육 상태가 좋다고 그러는데 일반적인 작물 같으면 우리 광양에서만 고유하게 나는 것이다 그러면 세월이 가도 괜찮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광양보다도 더 양육 상태가 좋고 재배 조건이 우수한 지역이 대한민국에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만든 상품이 거기 와 경쟁해야 되지 않습니까? 인지를 받는다는 것은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농업에 대한 이러한 기술력 농업에 대한 부분도 새로운 시험적인 그런 부분을 해서는 곤란하다 제가 보니까 선도 농업은 다 망합니다. 첨단산업은 다 이기고 나가고 첨단산업은 다 되는데 첨단 농업한다고 시작하는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거의 다 망했습니다. 기술보급과에서 우리 농민들을 시험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시험재배는 우리 시험포장에서 주로 하고 농가에서 할 때는 시범재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제가 파프리카를 이야기합니다마는 지금 우리 광양시에 처음으로 파프리카 생산을 올해 시작을 했어요. 시작했는데 정말 잘 되어야 됩니다. 만일 잘못되면 그것을 정말 우리 광양시에서 했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잘 하고 있는데 대량으로 양상추, 오이, 호박 재배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일부 갖다가 파프리카 하면 소득이 많다 해 가지고 만약에 실패할 때는 어마어마한 부담을 주는 것입니다. 그 개인의 인생을 파탄시켜 버려요.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사업이 되도록 지도 하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정말 기술지원 철저히 해 가지고 우리 시범 농가들이 정말 실패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회사에 다니면 우리가 계획이 잘못되어서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살아가는 데 이하, 이상이 없어요. 월급 받고 하는데는. 그런데 농가 개인들은 정말 가정이 파탄 나버려요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잘 지도 하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명심해서 정말 우리 지역에 있는 이런 인삼재배나 파프리카 농업 기술보급과에서 보급한 이런 농업기술들이 절대로 관심을 가지고 또 농가 소득에 대한 부분들을 직접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한 정책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감사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6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49 감사 중지 )

16:20 감사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산림자원과에 대한 정책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림자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담당을 소개하고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윤

고윤산림자원과장

입니다. (산림조성담당 최준표, 산림보호담당 정현주, 산림개발담당 이기태 소개)

서기

이서기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구 위원님.

돈구

이돈구위원

입니다. 여러 가지 파악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간단히 2개만 하겠습니다. 지금 숲 가꾸기 사업이 금년도에 우리 봉강 지역만 하게 되어 있습니까?

고윤

고윤산림자원과장

저희들이 숲 가꾸기 사업을 3차로 나누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대상지역이 지금까지 했던 곳이 어디 어디 입니까?

고윤

고윤산림자원과장

봉강지역은 완료를 했고요 가야산 지역도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광양읍 지역을 설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사업비가 약 1억 800되는 것이 전체적인 사업비입니까? 세 군데 다 하는 것?

고윤

고윤산림자원과장

아닙니다. 한군데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봉강면만 해서 1억 800이지요?

고윤

고윤산림자원과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이것이 적은 돈이 아닌데 숲 가꾸기 사업에 대한 우리 직원들의 관심도가 떨어진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물론 저의 판단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숲 가꾸기 사업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도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들에게 질문을 드리면 답변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물론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어서 그러겠지만 한번쯤은 그 현장을 가볼 필요가 있다 우리 공무원들이. 그래서 당초 추진했던 계획과 같은 내용으로 사실상 숲 가꾸기를 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파악이 되어야 되고 또 주민참여감독자를 선정을 해 가지고 준공계에 기성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붙였는데 이 사업을 하기 이전에 사실상 그 지역의 이장을 보고 당신이 숲 가꾸기 사업에 대한 주민참여감독자라는 아무런 이야기도 없었다 그런 얘기에요. 그런데 준공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서류를 구비했다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이장 보고 제가 물었어요. 그날 전화하고 그 뒤에 또 제가 부락에 가서 만났는데 언제 어디서 어떤 지역인지도 모른다 그거에요 그냥 도장만 찍어 달라고 해서 찍어 줬다 이런 업무는 지양이 되어야 되고 또 이것을 보면 숲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준공에 대한 감독 조서의 일환으로 지금 의견을 묻고자 하면 산주에게 묻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자기 산의 경계를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본인은. 그러면 자기 지역에 해당되는 면적을 다 했는지 안했는지 물어 보면 훨씬 이장이 조서에 도장을 찍는 것 보다는 산주의 도장을 찍는 것이 훨씬 낫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고윤

고윤산림자원과장

산주가 너무 많아서 산주들에게 다 도장을 받기는 그리고 또 부재 산주가 한 60%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게 도장 받기는 어렵고요 저희들이 숲 가꾸기 사업을 하면서 주민참여 감독제를 해서 이장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사업설계서를 앞으로는 갖고 가서 주민참여하는 분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개선을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런 방향으로 개선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방송실 사진 부탁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저런 상태로 산사태 위험지역을 복구를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어렵다 어떻게 보면 적은 논두렁 무너진 곳 공사하는 것도 아니고 저기가 만약에 산사태가 일어나게 되면 저 하천을 메우게 되면 그 부락이 상당히 위험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두 차례, 세 차례 보수공사를 했지만 제대로 되지 않아 가지고 최종적으로 공사를 마무리 짓기 위해서 추진을 했는데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제가 이 공사하는 사람 만났습니다. 저희 집에 세 번을 찾아 왔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제 아침에 제가 만났는데 자기는 설계대로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설계를 할 때 저런 식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저 공사는 다시 공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는 사람의 말에 의하면 자기는 설계대로 다 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 하는 식으로 은근히 저에게 던져 주는 거에요. 지금 산림과장님 봉강 하조에 산촌개발 집지어 놓은 올라가자면 왼편으로 루사피해 때 붕괴 위험지역을 공사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거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보면 아주 잘해 놨습니다. 도로전체를 다 박아 가지고 일체 그런 곳은 재해위험이 없도록 아주 견실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저런 지역은 어떻게 보면 쇠말뚝을 해 가지고 몇 개 걸려가지고 토사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하는 방법으로 했는데 저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과장님 한번 직접 가보시고 어제 아침에 저에게 와서 하는 이야기는 말목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전부 다 일률적으로 박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재시공하도록 하십시오. 만약에 재시공을 하지 않으면 제가 의원으로 있는 동안은 저것을 보겠습니다.

고윤

고윤산림자원과장

저 사진은 준공검사 이전에 한 사진이고요. 그 뒤에 보완을 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저것이 준공검사 한 이후에 제가 가서 우리 공무원하고 같이 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고윤

고윤산림자원과장

사업기간이 11월 27일 이어서 11월 28일날 준공검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저것을 본위원이 지적을 하지 않았다면 어떤 방법으로 준공 검사하기까지 재조정을 했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서류감사 때 지적을 했기 때문에 관계공무원이 업자에게 가서 이야기한 거에요. 지금 그렇게 정당화 하지 말고 잘못된 부분은 시인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고윤

고윤산림자원과장

지금은 완벽하게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과장님이 한번 가 보세요. 제가 사진까지 지적하기 위해서 찍어 왔다고 하면 한번 가 보세요. 물론 다 되었다니까 내일 아침에 제가 한번 가 보겠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서 어떻게 준공을 해 주었는지 가 보겠습니다마는 한번 과장님도 의회에서 감사시에 서류감사 때 지적을 했으면 가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겠는가 없겠는가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고윤

고윤산림자원과장

저희 담당 직원이 갔다 와서 사진을 완벽하게 한 것을 저에게 복명서를 써 주었기 때문에요.

돈구

이돈구위원

사진 줘 보세요.

고윤

고윤산림자원과장

저도 의회가 끝나면 내일이라도 가 보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지금 쇠 말목을 제거를 하고 여기에 있는 경치석으로 가지고 이렇게 해 놨는데 이 부분에도 보면 상당한 밑이 쇠굴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밑에 어떤 일정한 깊이를 드러내고 거기에서부터 기초를 콘크리트를 한 이후에 이런 조치를 해야지 이렇게 해 놓으면 속된 말로 개 등허리에 소금 허치기에요. 이렇게 지금 우리 토목공무원들이 이런 기본적인 상식, 수차례해서 문제가 되어 있는 이런 장소를 이런 식으로 공사를 해 가지고 완료했다고 하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반면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여기에 파이프로 연결을 해 놨는데 여기에서 물이 범람을 하기 때문에 비가 오면 이곳이 쇠굴되고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파이프를 이대로 노출시켜 가지고 한다면 이것이 우리 관에서 한 공사라고 생각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한번 과장님이 가보시고 제가 지적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해 보시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우기 이전에 어떤 방법으로든 재공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윤

고윤산림자원과장

부실시공 방지팀하고 한번 현장을 가보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한번 가보시고 저도 부실방지 감사계에 연락을 해 가지고 현지 확인한 후 결과를 본 위원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 박필순 위원님.

필순

박필순위원

입니다. 광양시에 과장님 중에서는 면적을 제일 많이 관장하시는 분이 산림과장이시지요?

고윤

고윤산림자원과장

그렇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우리 광양에 거의 3분의 2까지는 안 되어도 절반 이상은 우리 과장님 관할이지요?

고윤

고윤산림자원과장

68%.

필순

박필순위원

그러면 3분의 2쯤 됩니다. 하여튼 가장 많은 면적을 관할하시느라고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면적만큼 또 다양하게 일도 많고 또 임산물이나 소득 작물 또 산지 보호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저는 사람에 의한 훼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광양에는 그래도 전라남도에서 가장 높은 백운산이 있어서 우리 광양 시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많은 국민들이 사실상 우리 백운산을 찾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특히 산을 좋아 해 가지고 백두대간 종주팀이라고 그래 가지고 백두대간을 종주하는 팀들이 우리 백운산을 들러서 대부분 보니까 백운산에서 다압을 지나 가지고 갈메봉을 지나 가지고 우리 광양 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던데 외지에서 많은 분들이 호남정맥 지점이라고 그래 가지고 시발점이 되는 망덕산까지 오는 것을 봤습니다. 과장님도 아시고 계시지요?

고윤

고윤산림자원과장

그렇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최근에 우리 광양출신 소설가가 박혜광 씨가 소설을 써가지고 왔던데 그 소설에도 보니까 우리 호남 정맥 시발점에 최산두 선생이 호남 정맥 시발점인 망덕산에 올라서 망덕산의 풍광이나 남해 바다의 풍광을 그린 장면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오는 등산로가 사람이 다니므로 인해서 오히려 황폐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발이 올라 다니면서 토사를 파 내리고 비가 왔을 때 깊게 만들고 있는데 이 등산로를 정비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등산로 정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고윤

고윤산림자원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 백두대간하고 호남정맥의 끝지점인 외망에서 우리 백운산까지 약 24키로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외지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광양에 등산을 많이 찾고요. 지금 등산이 주 5일제 근무제가 되다 보니까 수직적 등산에서 수평적 등산으로 많이 바뀌어 집니다. 그래서 산맥을 종주하는 등산을 많이 하고 요 또 우리 한반도에 대간을 이루는 끝이 외망지역이다.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등산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등산로에 대한 부분에 저희가 투자가 적었다고 보고요. 그래서 내년에 호남정맥 끝산 정비계획을 도에 다가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약 8키로 정도 등산로 사업비가 국도비로 처음으로 내려오게 되겠습니다. 시비를 좀 플러스해서 시급한 곳에 대한 정비사업을 내년에는 대대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지금 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요즘은 많은 분들이 관광버스로 오시더라고요. 관광버스로 와 가지고 전국에서 오다 보니까 지금 망덕산 입구에 들어가는 입구에 관광버스가 와도 버스를 돌리고 원활하지 못하고 있어요. 시발점에 대한 주차장 정비계획도 해야 되겠지만 그 부분도 염려를 해 주시고요.

고윤

고윤산림자원과장

우리 주차장에 대해서는 저희 업무가 좀 그래서 담당부서 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그러니까 등산로도 정비하면서 등산을 오시는 분들이 버스로 오니까 그런 부분들을 서로 업무협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백운산을 제일 많이 등반하는 곳이 제철수련원에서 헬기장 가는 부분을 가족들끼리도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 길이 계속적으로 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플라스틱 같은 것으로 계단식으로 만들었는데 오히려 2차적으로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확인하셨지요? 제가 이럴 줄 알았으면서 사진을 좀 올려놓을 것인데 말이지요. 안 보셔도 잘 아실 것으로 생각하고 프라스틱 안에 있는 쇠말뚝이 오히려 다치게 한다든지 이런 것을 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등산로 정비를 해야 되겠다 지금 제주도 한라산에 가 보셨습니까?

고윤

고윤산림자원과장

예.

필순

박필순위원

한라산 등산로를 정비해 놓은 것을 보셨지요?

고윤

고윤산림자원과장

목재 랭크로 다 해 놨는데요. 너무나 많은 사업비가 들어갑니다마는 저희들도 적은 사업비입니다마는 이런 등산로 정비를 할 때는 최대한 친환경적인 목재랭크를 쓴다든지 프라스틱으로 계단을 놓는다는 것은 옛날 방식이고요 지금은 목재랭크를 놓는다든지 또 거기에 다가 자연석을 괴어서 토사가 흐르지 않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공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장 적합한 공법이 무엇이고 어느 지점이 가장 시급한지 봐서 내년도에 약 1억 8,600정도의 사업비가 확보되겠습니다. 국도비가 내려 오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갖고 어느 부분이 가장 시급한지 실무자들하고 상의해서 시급한 부분부터 먼저 깨끗하고 미려하게 누가 봐서도 광양의 등산로다 그럴 정도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하여튼 그런 의욕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고 제일 우리 제철 수련원에 오시는 분들이 많이 애용을 하니까 제철에도 이야기해서 수련원 뒤에 등산로 정비계획을 제주도 한라산처럼 또 호주에 가니까 불마운틴도 해 놨습니다. 캐나다에 가니까 캐나다에도 록키산맥 뱀프라든지 이런 쪽에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땅을 밟지 않도록 패이지 않도록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다 못 하겠고 일정한 시범사업으로 실시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이용하므로 해서 우리 광양 백운산을 이렇게 등반 정비를 하니까 좋다 하는 만족도를 줄 수 있도록 또 만들고 나서 이용객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도 해서 보고를 해 가지고 점차 늘리는 방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윤

고윤산림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박노신 위원님.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짧게 세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서류감사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광양읍 칠성리에 서울대 남부학술림 건 거기는 현재는 서울대학교 재산이지만 당초에는 광양읍 시내 외곽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가 확정되면서 시내 중심지가 되어 버렸는데 이것은 지금 모든 시민들의 바램이고 그렇게 되어야 맞다고 보고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숙원사업이었는데 아직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지금 저희 시민공원으로 활용 될 수 있도록 거기를 공원지역으로 지정하고 할 계획이나 이런 노력을 아직 하고 있지 않지요?

고윤

고윤산림자원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기 전에는 생각을 안해 봤습니다. 사실은 좋은 제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 부분을 이렇게 하시지요. 어차피 우리가 크게는 백운산도 많은 부분을 우리시가 같이 활용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우선 당장 서울대학도 재산인데 우리시로 바로 이것을 교환한다고 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따른 다고 하더라도 현재되어 있는 공간을 담을 허물고 협의해 가지고 우리가 같이 시민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길부터 먼저 터서 점진적으로 저희하고 서울대학교가 필요한 자리하고 같이 교환한다거나 이런 방법으로 접근될 수 있도록 방안을 준비해 주실 것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윤

고윤산림자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산지 전용허가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산지 전용허가가 남발되다시피 하고 있는데 이것을 다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대부분 목적사업으로 완료된 것이 아니라 목적사업으로 되지 않고 적지 복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많이 있는데 지금 현재 또 들어오고 있다는 말이지요. 허가신청이. 마땅히 해 주지 않을 법률적 근거가 없으니까 또 해 주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담당에게 들을 때는 지금은 지난번 보다는 많은 그 분들을 만나서 설득을 시켜서 많이 줄었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맞습니까?

고윤

고윤산림자원과장

저희들이 5년간에 타용도로 산지를 전용한 것이 819건이 됩니다. 매년 약 200여건을 처리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것 중에서 18건 정도가 목적사업이 안 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거의 대부분은 목적사업대로 활용을 합니다. 그런데 몇 분이 목적사업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다른 의도가 있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목적사업이 완료가 안 된 필지가 18필지 정도가 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과장님,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지금 18건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18건이 대형사업장이었거든요 면적으로 보면 굉장히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고윤

고윤산림자원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담당부서 우리 직원들이 말씀하시기를 지금은 일일이 면담하고 애를 쓰고 설득을 시켜서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고윤

고윤산림자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거버넌스 제도를 도입을 해서 의회랄지 시민단체랄지 저희들이랄지 해서 그래서 산을 깨끗이 관리하고 보호하는데 온 시민들이 동참해 보자 하는 쪽에 거버넌스 제도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분들이 부담을 가질 수 있도록 또 다른 마음을 못 먹도록 유도를 하는 것이 저희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일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태양열 발전 목적으로 산지 전용 허가가 상당히 나가고 있지요? 그래서 저는 태양열 발전이 저희가 전력을 생산하기 때문에 나쁜 일은 아니다. 장려할 수도 있지만 저희 광양시로 봐서는 여기가 전기를 대량 생산하는 발전소 밀집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지금 현재도 시설 설치문제 때문에 저희시의 가장 정책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법으로 억지로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아도 많은 산림이 훼손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매립토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적어도 소규모 발전시설을 위해서 산지가 말하자면 훼손되는 것은 우리는 좀 자재 했으면 좋겠다. 가령 옥상이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태양열 발전을 해서 장려를 할 일이지만 그렇지 않아도 토사가 다른 곳보다 비싸기 때문에 특별히 광양은 많은 산이 파헤쳐지고 있는데 법으로 어떻게 강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태양열 발전의 목적으로는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거기가 이 다음에 하고 나면 다음에 개간될 부분을 대지로 전환될 수 있는 이점이 있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호감이 가는 모양입니다. 그런 부분도 대화로서 잘 설명하고 자재 시켰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의향이 있으십니까?

고윤

고윤산림자원과장

동의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강정일 위원님.

정일

강정일위원

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밤산업의 소득감소로 인해서 여러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알밤 줍기 등등해서 밤 판촉행사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원 대상하고 사업비가 보면 알밤 줍기사업은 그런 대로 이해가 됩니다마는 형제의병장 그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밤 판촉 행사에 광양 산림조합에 다가 1천만원 자부담 없이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TV홈쇼핑 판매행사에 또 진상 농업협동조합에 자부담 없이 1천만원을 지원하는 것은 이것이 원취지하고 맞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지금 농협이나 산림조합은 다 자기들 이 수익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농가가 아닌 이런 조합에 다가 우리 시비를 전액 보조한다는 것은 위치에 맞고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고윤

고윤산림자원과장

저희들이 밤 판촉행사를 산림조합에 줬던 것은 산림조합이 밤을 취급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 취급도 좀 하고 우리 임산물 사업에 신경을 좀 써달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금년에 전국체전이 여수에서 있었고 또 우리 불고기 축제 또 각종 축제행사에 200그람, 300그람 짜리 이렇게 밤을 갖고 갔습니다. 한 20개 30개씩 가지고 가서 그 분들에게 광양밤이 이렇게 맛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 것입니다. 우리 외 지역에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해서 그 인건비도 좀 있습니다마는 밤 매치비용들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효과가 컸다고 봅니다. 그래서 광양 밤이 아직도 이렇게 다시 무엇인가 대책을 수립하고 있구나 또 광양 밤이 옛날의 명성을 다시 찾으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구나. 그런 의도에서 금년에 처음 시도 해 본 것이고 TV홈쇼핑 판매지원은 사실은 TV홈쇼핑에 나가는 것이 그 소득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 주부들이 보고 있고 그래서 우리 광양밤이 이렇게 맛있다고 그래서 꼭 광양밤 뿐만 아니라 다른 대봉시랄지 같이 광양의 임산물을 홍보판매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TV홈쇼핑 판매는 추진 중에 있고요. 구정 전에 제수물품으로 전국에 자랑도 하고 판매도 해 보고 싶어서 이렇게 저희들이 지원을 일부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가 100%가 아니고요 일부를 지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홈쇼핑 판매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부 각색해야 하고 시나리오 짜야 하고 그런데 이런 지원이 없으면 그것을 못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지원을 해서 또 개인이 못하기 때문에 농협법인인 농업협동조합에 다가 처음 해 보는 홍보행사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정일

강정일위원

예, 이해를 하고요. 우리 고로쇠 향토산업 육성 추진사업을 보게 되면 지금 우리 고로쇠 고수익을 위한 상품을 개발하려고 상품개발 용역비 1억원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고윤

고윤산림자원과장

예.

정일

강정일위원

그런데 보게 되면 장류 같은 경우는 이미 고로쇠 된장이나 간장이 상품이 개발되어 있지 않습니까?

고윤

고윤산림자원과장

지금 장류가 개발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짜고 그런 것이 있고 그래서 표준화 사업을 하고요 그 외에 기타 화장수로 자연화장수를 많이 쓰기 때문에 스킨용 재료로도 검토를 해 보고 있고요 고로쇠를 식혜로 가공하는 방법도 그래서 앞으로 미래투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까지는 공급보다 수요가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68개 자치단체에서 지금 고로쇠 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광양도 매년 10헥타에서 20헥타 신규조림지에서 물이 다시 채취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많은 물들이 이제 공급과잉 현상이 생기지 않느냐 그래서 미래를 위해서 그 보존기간을 얼마만큼 더 해야 될 것인가 또 어떻게 하면 여름에도 보관해서 팔 수 있을 것인가 여러 가지 용도로 지금 용역사업을 착수를 하게 됩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지금 우리시는 그래도 지리적 표시제가 지금 등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지역하고 차별화가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우리가 굉장히 공급이 딸리는 그런 지역인데 물론 우리가 또 미래를 내다 보고 이런 준비를 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1회성 홍보이벤트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좀 지양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아직은 우리가 상품을 개발하는데 치중을 하고 그래도 부족함이 없다 우리가 현재 공급이 딸리는 그런 실정인데 홍보성 이런 이벤트를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고윤

고윤산림자원과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거의 공급하고 수요하고 맞아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외지 물이 들어오기는 합니다마는 우리가 채취한 물이 판매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늦게 나온 물은. 그래서 공급이 수요 하고 맞추어지므로 해서 생산하시는 분들이 벌써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그 다음에 고로쇠 정제 시설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고유의 고로쇠 맛을 정제를 하므로 해서 잃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도 있고 그 다음에 효과가 반감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고윤

고윤산림자원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끊이거나 고온으로 살균하는 것이 아니고 빛이나 이런 것으로 살균하는 방법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로쇠의 후레쉬한 맛, 또 참신한 맛은 변함없고 또 보존 기간도 늘리고 또 사실은 고로쇠 채취과정에 관로라든지 이런 곳에서 오염되는 위험성을 제거하는 방법이 시급한 그리고 고로쇠의 지리적 표시제를 받을 때 음용수 기준을 저희는 1차 산물이라고 우겨서 통과는 했습니다마는 음용수 기준으로 맞추어라 할 때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맞추는 것으로 하고 지리적 표시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들을 착실하게 해 나가야 될 것인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저온저장고를 지금 농가에 다가 설치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만 해도 38개 3억 7,5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지금 저온저장고를 설치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해마다 이렇게 많은 저장고 설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고윤

고윤산림자원과장

그렇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지금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고윤

고윤산림자원과장

대상자 선정은 농림사업 시행지침에 의해서 1년 전에 농가에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임산물 재배 면적이 많으신 분들 그 다음에 젊고 유능하신 분들 이렇게 우선순위를 해서 앞으로 영농을 더 오래 지속하실 분들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이상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이상으로 산림자원과 소관에 대한 정책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림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 대한 정책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담당을 소개하고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자

채혜자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입니다. (공원관리담당 김양운, 녹지관리담당 서희원, 서양식 휴양림관리담당 사정으로 인하여 이형욱 담당자입니다. 소개)

서기

이서기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저희가 광양지역 공원에 식재되고 있는 수목에 대해서 시민들로부터 많은 전화를 받습니다. 신토종 수종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 지역에서 많은 전화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자

채혜자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아무래도 향토수종에 대한 시민들의 선호가 좋을 것으로 봅니다. 현재 심어져 있는 부분들은 그동안 공원 조성시에 설계에 의해서 심어 진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더 보완을 해야 될 때에는 저희 지역에 맞는 향토수종 등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시가 난대수종을 식재가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나무라든지 먼나무 등 그런 상록활엽수 등이 수형도 좋고 하기 때문에 그런 수종으로 보완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여론을 듣고 계신 것 같아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특히 또 광양읍 유당공원 새로 만들어 지는 신설 공원 이런 공원들은 더 나은데 광양 유당공원 같은 경우는 욕구가 더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거기는 역사성이나 이런 것을 고려하셔서 더 배려 해 주십사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제가 체크하다 보니까 지난번에 광양읍 유당공원 금년에 게이트볼장 보수공사를 하셨지요?

혜자

채혜자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보수공사를 어느 부분을 하셨습니까?

혜자

채혜자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노면 부분이 좋지 않다고 노인 분들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을 하고 측구에 물 빠짐 현상이 좋지 않다고 해서 그 부분을 보완을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난번에 공사했던 소관 부서하고 또 싸인 안맞은 것인데 이것은 저희가 만들고 나서 사용도 하지 않고 보수하는 것이거든요 . 제가 관심이 있어서 여러 번 가봤는데 상당히 많은 예산을 국비 까지 지원받아 가지고 계획에 의해서 상당히 오랜 시간을 갖고 잘 만들어 놓은 게이트볼 장을 뒤에 보니까 배수가 잘 되지 않고 이런 문제 때문에 다시 보수하고 이런 것을 볼 때 입주도 하지 않고 개장도 하지 않고 보수를 한다 참 안타까웠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있는가 봤더니 예를 들어서 우산공원관리사업소가 관리만 하다가 보니까 가령 공원조성 설계랄지 공원조성 이런 것들은 도시과가 한다거나 또 광양 일부 공원들은 또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 국비를 받아 가지고 인동숲 살리기나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서로 정보가 공유되지 않고 업무가 함께 되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이 생기는 것이다 지금 도시과 쪽에서도 나와 계십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보완 되었으면 좋겠다 거기서도 답답하시지요 어떻습니다. 지금 관리만 하시는 것이 이 공원에 대해서 가장 내용을 잘 알고 있는 부서는 공원관리사업소인데 그런데 설계나 이런 것들은 조성은 도시과에서 하고 또 문화홍보담당관실 같은 경우는 또 거기에서 이런 저런 문화재랄지 이런 것이 있다고 해서 국비를 받아 오니까 거기에서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전혀 서로 잘 맞지 않으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지요?

혜자

채혜자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런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유당근린공원의 경우는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도 항만도시과나 항만도시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령 내년에 국비가 일부 와 있거든요 유당공원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희가 시비까지 합해서 3억 5천이 확보된다면 거기가 지금 인동숲 가꾸기에가 2억하고 유당공원 수질개선사업으로 1억쯤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맡길 것이 아니라 앞으로 관리를 맡아 나가셔야 될 지금까지 쭉 문제점을 지적해 오셨던 공원관리사업소가 함께 이 사업에 참여하셔서 같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야 맞겠지요?

혜자

채혜자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 의사전달은 항만도시국장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이돈구 위원님.

돈구

이돈구위원

입니다. 지금 우리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옥룡 하천섬?

혜자

채혜자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거기 전등 관리를 누가 합니까? 보안등 그럽니까? 뭐라고 합니까?

혜자

채혜자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공원 등이라고 합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 관리를 우리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합니까?

혜자

채혜자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예 저희사업소에서 합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지금 겨울밤에 그렇게 많은 공원등을 그렇게 켜놓을 필요가 있습니까?

혜자

채혜자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저희가 그 부분을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10시까지는 또 거기에 와서 계시는 분들이 혹 한분이라도 오시면 너무 어두우면 오실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기왕에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10시까지 켜놓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여름철에는 시간을 제한을 해서 공원등을 밝혀서 시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스러운데 겨울철에 밤 10시까지 공원등을 껴놓은 것은 에너지 소비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지금 옆에 계시는 동료의원인 강정일 위원이 시정질문을 해서 우리 의회나 또는 집행부에서도 점심 먹으러 갈 때도 소등을 하고 컴퓨터를 끄고 그렇게 에너지절약을 하고 있는 차재에 불필요한 전등을 그렇게 많이 껴가지고 전력을 낭비하는 것은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혜자

채혜자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검토해서 시간을 줄이는 방법 아니면 또 격등을 하는 방법 등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물론 격등도 좋습니다마는 좋기는 좋으나 겨울철에는 이용도가 낮기 때문에 그것을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제가 어제 무심코 거기를 지나갔는데 아주 많은 전등이 켜져 있어요. 그러니까 미관상 보기에는 상당히 아름답게 느껴지지만 실질적으로 필요 없는 전등이 많이 켜져 있어서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또 거기는 10시까지라고 그러면 자동소등이 됩니까?

혜자

채혜자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그렇게 되는지는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한번 재검토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하천섬 하단부에 지금 연못을 설치를 했는데 그 연못에 자연수가 유입이 안 되는 것이 사실이지요?

혜자

채혜자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겨울 철 이럴 때는 비가 자주 안오면 물이 고여 가지고 부패될 우려가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 의원들이 한번 가서 방법을 논의한 바가 있는데 그런 것 검토해 보셨어요?

혜자

채혜자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보완을 할 수 있도록 당초에 하고자 했는데 그것이 좀 예산이.

돈구

이돈구위원

우리 광양시가 그 부분 잘 했다고 상 받았잖아요? 상 받아 놓고 물이 썩든 말든 그냥 놔둔다 그런 얘기에요?

혜자

채혜자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물은 현재 자연수를 유입을 못하는 부분이지 그 연못에 물은 자동적으로 펌핑이 되어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좀더 친화적으로 한다면 자연수를 유입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라는 방법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이 하천섬 예산이 미확보 되어서 내년에 보완하기는 어렵고 그때 대안을 제시해 주셨던 징검다리 설치라든지 그런 것들은 보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런 상을 받은 좋은 시설지역 연못에 다가 이웃 고랑에 언덕 넘어 담 고랑에서 펌핑을 해 가지고 물을 정화를 시킨다든지 또는 물을 채운다든지 이것 바람직스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계획을 세워서 예산반영을 해야지 반영을 했는데 예산계에서 삭감했다 그런 얘기에요?

혜자

채혜자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더 시급한 예산이.

돈구

이돈구위원

얼마 정도나 예산이 필요했던가요?

혜자

채혜자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 부분만을 예산을 반영한 것이 아니었고 현장에서 의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고 해서 이 2개섬, E섬과 F섬은 제외를 하고 나머지 3개 섬을 더 조성할 계획으로 15억을 반영을 했었습니다. 너무 금액이 크다 보니까.

돈구

이돈구위원

새롭게 신설되는 공원의 조성비용은 예산의 확보가 어렵고 또 예산을 배정하기가 어렵다면 그것은 다소 시기를 늦추어 가지고 해도 된다고 하지만 기이 조성해 놨던 부분에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전체 우리 의원들은 아니지만 일부 우리 산건위 위원들이 가서 의견도 내고 그런 부분에 예산요구를 했는데 삭감했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부분이고 기술센터소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검토를 해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추경에라도 관심 가져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강정일 위원님.

정일

강정일위원

입니다. 제가 오늘 몇 번에 걸쳐서 시정질문도 하고 또 서류감사 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중요한 우리 양묘정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구의 온난화 그 다음에 난개발로 인해서 훼손된 산림 등의 복원이나 복구 또 우리 지자체의 도심 녹화사업에 대해서 나무가 많이 필요하다는 것은 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의 양묘장 현황을 보면 중마동하고 칠성 2지구에 19,222평방미터에 지금 14종에 15,659주를 지금 양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는 지금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녹화사업에 턱없이 부족한 그런 본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대전시 같은 경우는 3천만 그루를 식재를 하겠다. 구미시는 천만 그루, 광주시도 천만그루, 경기 안산시는 700만 그루. 충남 당진은 100만 그루 좀 적습니다마는 그렇게 많은 지자체들이 녹화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나무 구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지자체 녹화사업에 상당히 차질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공급부족으로 인해서 가격이 상승하고 또 식재시기가 지연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생육 상태가 좋지 않은 그런 나무를 공급함으로써 활착률이 저하되고 결국에는 예산낭비가 되는 등 녹화사업을 추진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지금 나무 가격을 보면 느티나무 직경 15센티 조달청 고시 가격이 2005년에 35만 9천원이었던 것이 2006년에는 38만 9천원, 2007년에는 40만 7천원 이렇게 계속해서 나무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양묘 정책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한 것이 있습니다. 과장님 기억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혜자

채혜자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은 잘.

정일

강정일위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세 가지로 양묘정책에 대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도심녹화사업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양묘조성면적을 늘리는 것은 당연하고요 그리고 식재 본수도 대폭 늘려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관리 인력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나무 양묘를 하려면 관리 인력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철쭉 같은 이런 단순한 수종들은 많이 필요한 수종들은 경쟁입찰을 해서 공급을 하고 그 다음에 녹화계획에 필요한 수종은 산림조합이나 또는 조경업자에게 위탁을 해서 양묘하는 방안이 어떻겠느냐 우리시에 적합한 수종 그 다음에 단계적으로 지금 녹화 사업을 즉 말하면 태인동 녹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다년간 해야 될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태인동 녹화사업이 몇 년 생 수종이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산림조합이나 조경 업자에게 위탁을 해서 우리시가 앞으로 이런 수종에 또 몇 본이 필요하니까 나무를 양묘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면 우리시도 좋고 그 다음에 그것을 계약해서 키우는 조경업자들도 상당히 좋은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이 너무나 비싸서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라든지 비싸다든지 하는 것은 우리시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직접 양묘하는 방법 이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런 녹화사업을 하려면 실과소의 업무협조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 녹화사업을 위한 나무가 많이 필요한데 그런 나무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시하는 대안이 수긍이 가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서 우리시 양묘 정책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양묘를 할 수 있는 면적이 우리 시유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농가의 휴경 농지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 농가들이 휴경농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나무를 심도록 권장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그것을 우리가 빌려서도 양묘를 할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양묘면적을 많이 늘리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혜자

채혜자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면적 외에 옥룡면에서 지난번에 철거된 폐기물 비료업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다 철거가 되면 우선 저희가 필요한 부분을 직영 양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또 장기적으로는 국공유지를 양묘장으로 사용가능한 부지가 있는가를 검토를 해서 확충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위탁부분도 현재 산림조합에 내년에 산림자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양묘를 할 수 있는 시설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저희하고 협조를 해서 장기적인 양묘 정책에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과장님, 우리시에 지금 나무은행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혜자

채혜자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지금 도비를 받고 있습니까?

혜자

채혜자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도비가 늦게 와 가지고 정리추경에서 반영을 해야 됩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나무은행에 대한 조례를 제정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는 나무은행조례도 만들어서 우리시가 조경수를 확보하고 또 버려지는 나무들을 우리가 나무은행에서 키워 가지고 예산을 절감한다든지 환경을 미화하는 효과들을 위해서 나무 은행조례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우리가 이 나무 은행을 많이 활용을 하면 우리시 녹화사업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또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필순 위원님.

필순

박필순위원

간단하게 먼저 묻겠습니다. 우리 이돈구 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우리 섬에 거기가 가로등이 몇 개 설치되어 있어요.

혜자

채혜자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개수를 파악을 못했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112개지요?

담당

리담당공원녹지관

서희원 입니다. 지금 공원에는 지금 현재 27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가로등 27개, 정원등 85개 이렇게 설치되어 있다고 나왔잖아요.

담당

리담당공원녹지관

서희원 정원등은 우리가 태양열로 해 가지고 자체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조그마한 섬에가 112개라는 조명시설이 설치되어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리고 저녁에 한번 가보시면 10시까지 한다고 그러는데 10시 넘어도 켜진 것 같아요.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 10시 넘어서 까지는 못 봤는데 사람도 없는데 저 혼자 켜져 있어요. 나무들에게도 좋지 않습니다. 환경적으로 맞지 않아요 밤에 불 다 끄세요. 끄고 꼭 필요하다면 몇 개 보안등만 껴놓으세요. 어떻게 사람도 다니지도 않는데 122개나 되는 그런 전기 시설을 해야 돼요? 제가 사업소에 다른 관점에서 우리가 나무를 많이 심어야 된다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 교통행정과에 이야기할 때 들으셨지요?

혜자

채혜자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예.

필순

박필순위원

그러니까 특히 우리 중마동 지역이나 광영동, 태인동, 광양읍 그 다음에 면소재지 같은 경우에 정말 나무들이 심어져야 됩니다. 다압면사무소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괜찮습니다마는 특히 내년사업으로 우리 중마동 공설운동장에 사업을 교통행정과하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 녹지 공간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녹지 공간이 되든 친환경주차장으로 한번 만들어 보시라고요.

혜자

채혜자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그리고 그것하기 전에 우리 광양시의회가 이 쪽으로 와서 건물도 리모델링을 해서 괜찮은데 뒤에 주차장 만들어 놓은 것을 보면 정말 잘못됐어요 옥상이 꼭 옥상만 보면 나간 집입니다. 이 옥상에 대한 부분들도 공원시설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 의회에 다가 기술적인 면은 사업소에서 제공을 하고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서 모범적으로 옥상 공원관리사업을 이렇다 한다는 것을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자

채혜자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관련부서 와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우리시가 지금 당면해 있는 여러 가지 기온의 상승, 기온변화 이런 부분들에 총체적으로 녹화사업에 관심을 가져서 해 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건축허가부서라든지 교통부분이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협조를 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꼭 시행을 하세요. 말씀한 하시지 말고. 지금 우리 공원관리라고 하면 녹지공간만 늘리는 것을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 광양시에는 부족한 것이 조형물입니다. 우리 광양시에 걸맞도록 하는 그런 조형물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 광양시에서 관리하는 특히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조형물은 어디에 몇 점이나 있습니까?

혜자

채혜자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 부분도 말씀을 어제 하시는 것을 듣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원을 조성할 때 만약에 공원을 조성한다고 하면 이런 조형물에도 신경을 쓰도록 해서.

필순

박필순위원

그러니까 우리 광양시에서 설치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혜자

채혜자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예.

필순

박필순위원

지금 우리 포스코에서는 포스코단지 내에 여러 가지 조형물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광주비엔날레할 때 포스코에서도 입구에도 조형물을 설치해 줬어요. 그런데 정작 우리 광양시에는 우리 광양시의 상징이라든지 정말 포스코가 있어서 우리 광양시가 되었는데 이에 걸맞는 상징물이나 이런 부분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개인 까페에 가면 올려놨는데 부산에도 해운대를 가서 보니까 해운대 입구부터 시작해서 다리나 다리에도 보니까 돌고래 형상으로 설치를 해 놔가지고 굉장히 역동감을 줬습니다. 해운대에 옛날에는 모래사장만 있는 줄 알았더니 해변으로 전부 다 새로운 방책망을 두르고 조형물을 설치해 놨고 달맞이 길에도 보니까 전부 다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연환경이라는 것이 그냥 자연환경만 좋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어우러지는 조형물도 같이 설치되어야 된다하는 것을 우리도 본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전혀 우리 광양시에는 없다 보니 안타까운데 가까운 진주에도 제가 지난 일요일날 진주에 갔었는데 남강 변에도 정말 여러 가지 조형물들을 설치해 놔서 쉬는 공간이 난간에만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보여 지는 이런 공간도 만들어 지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공원관리사업소가 공원만 관리하는데 나무만 심고 나무만 심을 것 같으면 무슨 필요 있습니까? 간단하지. 이런 시각적인 시민들에게 주는 정말 편안함, 안락함 이런 부분을 주는 정책도 같이 병행해서 실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혜자

채혜자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알기만 알겠습니까?

혜자

채혜자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조성하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원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보완해서 할 때 이런 조형물을 검토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계획을 좀 세워서 우리 광양시의 상징되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 것인가 지금 우산 공원에는 설성 김정호 장군의 동상도 서있고 매천 선생의 동상이 있지요? 그런 동상뿐만 아니라 동상에 대해서는 젊은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친숙함을 갖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원에 맞는 조형물을 무엇을 설치할 것인가 그래도 아무것이나 설치할 수 없고 우리 광양시에 이름 있는 조형 작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공모를 해야 될거에요. 설치비가 만만치 않으니까 그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하면 우리 광양시가 숲도 아름답지만 정말 그런 공간을 꾸미는 조형물도 상징적으로 정말 우리 광양에 오시는 분들이 느끼고 갈 수 있도록 우리 광양시에서는 시청사를 방문하니까 무엇이 있었다. 지난번에 시장님이 쌍사자석등을 복사본이라도 가져와서 전시를 해 놓겠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이라도 전시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혜자

채혜자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예, 계획을 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세워서 다음에 내년초에 업무보고 할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자

채혜자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많이 수반 될 것으로 봐집니다.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반영하는데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계획을 잘 세워서 우리가 그것이 한꺼번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니까요 세워서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다. 이상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공원녹지 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정책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공원녹지 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감사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제5일차 감사를 마치고 지난 11월 26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한 2008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15분 정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다수 : 그냥 합시다.) 그러면 2008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5일간 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느낀 소감이나 집행부에 당부할 사항이 있으시면 약 1분 정도 간략하게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노신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바쁜 일정에 같이 하셨기 때문에 좀 지루한 부분도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업무에 대한 정보공유나 상호업무 해 측면에서 작은 도움이라도 되셨기를 바랍니다. 금년에는 시정질문을 하지 않고 행정사무감사로 갈음하는 관계로 업무효율을 위한 개선이나 대안을 제시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저희가 요구한 부분들이 개선되고 바로 잡아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실 것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박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돈구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고생들 하셨습니다. 감사 기법이 충분하지 못해서 감사기간동안에 다소 언짢은 일들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잘못된 부분 이해해 주시고 우리 광양시 발전을 위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이돈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필순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올 한해에 대한 업무수행과 예산집행이 적절했는지 사전에 살펴보는 우리 감사에 대해서 사실 열심히 일한 우리 직원들에게 칭찬도 좀 하고 격려를 좀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 깊이 살펴보지 못했던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은 사실 업무를 추진하면서 발생하는 잘못된 점, 실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행착오에 대해서 저는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정말 귀중한 행정적 경험이 되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여튼 가장 큰 문제는 주어진 업무만 하는 그리고 그 업무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부작위 행정입니다. 규정된 것 외에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권한 남용도 없고 위반된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이 정말 큰 문제다 그래서 행정의 모든 부분들을 법으로 다 규정할 수도 없고 또 예산으로 다 편성할 수도 없는 그런 근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부분을 알고 또 우리 담당 공무원들께서는 정말 적극적인 행정을 좀 해 주시는 측면에서 정말 의회에서는 그런 행정을 하다가 발생하는 사소한 실수나 잘못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방어도 해 주고 또 격려해 주고 정말 시행착오를 방어하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광양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정말 적극적으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발생하는 정말 사소한 잘못이나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적극 보호하고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받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정일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실과 소장님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이것이 행정사무감사라고 하지만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담당실과소 소장님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제시하신 그런 어떤 대안들 또 잘못된 업무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시고 대안들은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시에 있는 직원들이 잘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폭적인 지원을 해 주고 그 다음에 또 단순업무나 또 기술적으로 필요 없는 그런 일들은 과감하게 민간에 위탁을 해서 효율적으로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이라든지 인원을 보강하는 것이라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실과소장님들께서 서로 협의를 잘 하셔서 행정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상호보완 하면서 업무를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강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실과 소장님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예년과 달리 모든 실과 소장님들이 다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같지 앉아 있어서 힘은 드셨지만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었을 줄 압니다. 그런 긍정적인 부분들을 생각해 주셨으면 하고 내년에는 좀더 발전된 모습으로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규정에 의거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제공하기 위하여 시정 전반을 감사하고 견제하는 대표적인 수단입니다. 그렇지만 관련법에서 정하는 감사기간이 7일로 매우 짧아 집행부의 방대한 업무를 심도 있게 감사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시민들이 납부한 세금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기타 제반 행정처리는 잘 되었는지 등에 대한 부분에 역점을 두고 객관적인 자세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위원회별로 서류감사 및 현장점검 등을 통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집중추궁하고 한편으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생동감이 넘치는 감사 생산적인 감사를 실시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감사실시 전 과정을 CATV를 통해 시 본청과 사업소 읍면동까지 방송하고 시정지기단과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지난 7일간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산업건설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협조하여 주신 항만도시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감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정책질의과정에서 지적하지 못한 사항 등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면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 초안을 작성하도록 하겠으며 작성된 보고서는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제168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고 제168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7:23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