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조숙자 의원 발언
창용
신창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팀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섭
최봉섭의사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최봉섭입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중 행정복지위원회는 지난 제182회 임시회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류 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고충민원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난 11월 13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고 지난 11월 14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9년도 사업예산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을 심사하시겠으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고충민원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1시12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고충민원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로 본 안건은 지난 제182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된 안건으로 본 안건을 계속 심사하고자 본위원장이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 작성 중 의사일정에 게재하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심사는 감사담당관으로부터 그간 보완된 사항 등 추진경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이에 대한 추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인택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김인택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12월 1일자로 전보 발령받은 감사담당관 김인택입니다. 평소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신창용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고충민원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7월 주민고충민원처리위원회 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사하였으나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유보된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의 고견과 대안을 바탕으로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조례안을 마련하여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상위 근거법령인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법조항 변경 및 상위근거법령의 위원회로 제명과 명칭을 변경하고 조례 전문을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알기 쉽게 개정하여 자치법규의 현행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 서울특별시도봉구주민고충민원처리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서울특별시 도봉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로 변경하고 제1조의 내용 중 법조항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9조를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로 변경하며 제1조 위원회 명칭, 서울특별시도봉구주민고충민원처리위원회를 “서울특별시 도봉구 민원조정위원회”로 개정코자 합니다. 또한 제2조 설치 및 기능 전체를 삭제하고 제2조 기능을 상위법에 맞게 보완 신설하고, 제3조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조정하며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를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이 된다로 변경, 제3조와 제5조 중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을 적용하여 각호의 1을 각호의 어느 하나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신창용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김인택 감사담당관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용석
김용석위원
김용석입니다. 과장님 이것이 지난번 제182회 임시회 때 한번 보류되었던 내용인데 잘 정비가 돼서 왔네요. 다만,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처럼 안 제1조하고 제4조 이 부분을 이렇게 변경하는데 대해서 의견이 있습니까?
인택
김인택감사담당관
전문위원님 검토내용대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렇게
이렇게김용석위원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안 제2조 보시면 기능이 나옵니다. 민원조정위원회인데요, 사실 도봉구에도 최근 몇 년간 다수인이 연관되어 있는 고질적인 민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고질적인 민원은 잘 살펴보면 여러 부서가 거쳐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서로 각 부서별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 보니까 또 책임도 잘 안지고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조례 심의과정에서도 과연 민원조정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했더니 사실 개최 실적도 없고, 유명무실하게 운영이 되어오더라고요. 과장님 앞으로는 조례에 근거해서 기능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잘 운영을 해 주십시오.
인택
김인택감사담당관
네, 감사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용석 위원님 의견대로 조례안에 규정된 기능에 맞게 위원회가 잘 운영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네, 이상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김용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금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구
도봉구이금주위원
주민고충민원처리위원회가 설치되면서도 위원회가 성립돼 본 적은 없잖아요, 그렇죠?
인택
김인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구성된 이후로 회의를 개최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이금주위원
생각할 때는 도봉구 민원조정위원회로 개정되면 나아지는 것입니까? 개최를 하고 민원을 충실히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것도 명칭만 개정되는 것 아닙니까?
인택
김인택감사담당관
네, 감사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먼저 조례인 주민고충민원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제2조의 설치 및 기능란에 보면 4개호가 있습니다. 각 호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포괄적으로 돼 있고 지금 현행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적정하게 표현이 안 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 기능면에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된 기능대로 대폭적으로 기능 자체를 세부적으로 상세히 기술이 돼 있기 때문에 기능에 맞게, 조례에 규정된 기능대로 위원회를 운영하게 되면 앞으로 실효성 있게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이금주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기능에 의한 위원회를 충실히 해야 된다고요. 실제 이 명칭을 갖고 만나도 밥 한 끼 먹고 헤어지고 아무 의미 없이 괜히 하는 위원회는 존속해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도봉구청에 실질적으로 위원회가 많지만 실제 위원회가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위원회가 많아요. 그러니까 특히 감사담당관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위원회를 내실 있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위원회 가보면 실제 안건도 별로 없으면서 식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하여튼 잘 되리라고 믿고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충실하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택
김인택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이상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이금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정회중 간담회를 통하여 합의된 내용을 조숙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조숙자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안 제1조 서울특별시 도봉구 민원조정위원회를 서울특별시 도봉구 민원조정위원회 이하 위원회로 한다로 하고 안 제4조 잔여기간을 남은 임기로 할 것을 수정동의 합니다. 위원장 신창용 조숙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조숙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조숙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창용
신창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최영수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최영수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최영수입니다. 평소 도봉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신창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2008년 12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김병주 자치행정과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인사)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2007년 9월 동사무소가 동주민센터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 주민자치센터와 명칭에 대한 많은 혼선을 초래하여 행정자치부에서는 동사무소 명칭변경 추진지침으로 주민자치센터 명칭을 지역에 맞게 변경토록 하였습니다. 이 명칭 혼선으로 인한 오해와 불편을 없애기 위해 주민자치센터의 새 이름을 시민공모 및 시청의 명칭선정위원회를 통해 자치회관으로 최종 결정됨에 따라 명칭변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제명에 띄어쓰기를 시행하고 조례 중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을 자치회관으로 명칭변경 개정하는 것이며 제17조 중 “호선한다”를 서로 “뽑는다”로 제20조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하고 “내지”를 “및”으로 개정하여 알기 쉬운 용어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신창용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최영수 행정관리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화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동사무소가 동주민센터로 바뀐 지가 1년 조금 넘었습니다.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네.
이것
이것이성희위원
결론은 행정안전부 지침에서 지금 내려오는 그런 상황에서 변경을 하는 것입니까?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저희도 봤을 때는 동사무소에 모든, 우리 14개동에서 모든 행정이고 이런 것이 센터 기준으로 했는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 텐데 2009년 예산에 지금 잡혀있습니까? 이것 명칭이고 전체,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 간판 변경 때문에 예산이 420만원, 한 동에 30만원씩 이렇게 잡혀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420만원, 이것이 전체 구비로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구비.
전체
전체이성희위원
구비로?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인위적으로 해서 행자부에서는 무조건 지침 내려주고 어떤 계획이 있으면 구비로 해라 이런 개념으로 들리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1년이 조금 넘은 상황인데 또, 바뀌면 이것이 또, 예를 들어서 자치회관이다 이래서 용어가 안 맞다 그러면 또 바꾸어야 된다는 그런 의견도 있을 텐데, 자치회관이라는 것이 저희도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센터 이 간판 자체를 바꾸는 것이 아니고 주민센터 그 기능 말고 주민자치센터라고 옛날에 있었는데 그것을 지금 보면 일부 동사무소 앞에 예를 들어서 주민센터 안에 여러 가지 사무실 소재를 두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곳 보면 주민자치센터라는 간판이 조그맣게 있습니다. 그것을 바꿔놓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종합간판으로 돼 있는 곳도 있고 일부 하나씩 이렇게 돼 있는 곳도 있는데 그 간판 전체로 해서 주민센터 안에 지금 현재 자치센터 이렇게 하나 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별도 간판을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이것 정확히 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 내의 센터를 바꾼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 소관 내의 그것을 바꾼다는 얘기죠?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예를
예를이성희위원
들어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니고 자치위원회가 되겠네요? 위원회도 그러면 결론은 위원회 명칭을 또 바꿔줘야 되겠네요.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그 위원회 명칭이 아니고 일단 명칭 자체 그 간판명칭만 그렇게 바뀝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저희가 왜 그러느냐면 동주민센터가 안 바뀌고 주민자치위원회의 그 나름대로의 간판이, 예를 들어서 도봉1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니고 도봉1동 주민자치회관으로,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회관.
으로
회관으로이성희위원
, 옛날 동사무소 개념의 센터는 그대로 센터가 있고 자치위원회에 가는 그런 상황에서 바뀐다는 얘기죠?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네, 그것만 자치회관으로 바뀝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나중에는 주민자치위원회도 나름대로 조례도 명칭이 바꾸어야 되겠네요.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제가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마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원래 동주민자치센터 이 자체가 원래는 지방자치법 제8조하고 동법 시행령 제20조 규정에 의해서 동사무소가 생기게 돼서 그것에 이런 명칭이 주민센터로 바뀌었는데요. 이 주민센터 안에 제20조 지방자치법에 보면 주민센터 안에 또 다른 기구를 둘 수 있다, 주민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다른 기구를 둘 수 있다 해서 그 근거에 의해서 주민자치센터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소속된 위원이 주민자치위원회였었는데요. 주민자치위원은 그대로 두고 주민자치센터를 자치회관으로 그 명칭만 바뀌었는데요, 동사무소 그러니까 주민센터는 구청에 주민의 복리와 편익증진을 위해서 구청에서 이관된 사무를 추진하고 또, 지금 현재 자치회관은 여러 가지 또 기능이 옛날에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이 여기 있습니다. 센터 기능이 있는데,
지간
좌우지간이성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것이 정확하게 뭔가 정리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하는 주민자치센터를 회관으로 한다는 이것이 우리가 봤을 때는 시행을 1년 좀 넘게 시작하고 이것을 또 바꾼다, 명칭에 대한 개념이 도리어 주민들한테 더 혼동이 오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금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네, 과장님이 주민센터에 근무하신 지 오래 되셨죠?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금주위원
제일 피부로 닿을 것이에요, 이 혼동이 그동안 왔었습니까? 지금 자치행정과장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동사무소에 계시는데 지금 이렇게 혼동상황이 됐었냐고요, 그때 실무적으로.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혼동되는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보면 우리 구청의 직원들도 지금 주민센터로 바뀐 지 오래 됐는데 지금도 동사무소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주민센터, 주민자치센터가 맞는 것인지 주민센터가 맞는 것인지 이렇게 혼동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명칭을 이렇게 구별해서 바꿀 필요가 있다,
금주
이금주위원
과장님, 그것이 혼동이 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저도 가끔 가다 동사무소라고 그런다고요. 명칭이 혼동되는 것이 아니라 예전서부터 불러왔던 것이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얘기거든요. 지금 저도 주민센터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흔하게 동사무소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오래 전부터 우리가 불러왔던 명칭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나오는 것이에요. 실제 그것이 혼동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되면 더 혼동이 일어난다고요. 지금 보세요, 세 가지라고요. 동주민센터, 주민자치센터, 자치회관 이러면 사실 혼동은 더 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아까도 이성희 위원님이 질의했지만 지금 주민자치센터라고 앞에 간판 붙어 있는 것은 그대로 놓아둔다는 말이에요?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네, 그 간판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금주위원
주민들이 더 혼동하지 않을까요.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니까
그러니까이금주위원
실무적으로,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자치센터라는 자체가,
영수
최영수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까도
아까도이금주위원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영수
최영수행정관리국장
조금 전에 제가 분명히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동사무소가 동주민센터로 변경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네.
영수
최영수행정관리국장
그리고 동은 동주민센터로 변경이 됐는데 동주민센터 안에 자치센터라는 것이 있었어요. 이 자치센터를 지금 현재 명칭을 변경해서 자치회관으로 한다, 동사무소가 동주민센터로 변경된 것은 확실한 것이고 대외적으로는 동주민센터입니다. 동주민센터에서는 기존의 동사무소에서 했던 업무를 그대로 추진하고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던 자율적으로 했던 그런 사항들은 지금 명칭이 하도 혼동이 되니까 자치회관으로 변경해서 일률적으로 쓰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국장님, 제가 그 말을 못 알아들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과연 혼동이 되느냐 그것을 실무적으로 자치행정과장님은 우리 창1동 자치센터에 오래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실무자 차원에서 진짜 혼동이 오는가를 묻는 것이고요, 아까도 본위원이 얘기하듯이 저도 무의식적으로 동사무소 이렇게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혼동이 돼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오래 전에서부터 내려왔던 명칭이니까 저도 모르게 나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혼동이 아니라는 얘기죠. 지금 동주민센터, 자치센터, 주민자치회관 이렇게 되면 명칭의 혼동이 많이 오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작년도에 이것을 할 때 서울시에서 예산을 줬어요. 그렇죠?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네.
간판
간판이금주위원
다 고치라고, 자치회관이라고 피부로 주민들이 “아, 이렇게 명칭이 바뀌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 분이 과연 몇 명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개념은 똑같거든요, 동자치센터나 주민자치센터나 의미는 전부 다 별로 크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이 420만원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를 떠나서 일단 이것이 오래 전부터 불러왔던 그 개념이 자꾸 바뀌니까 더 혼동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영수
최영수행정관리국장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일부 혼동이 될 수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서울시 25개 구청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지역 실정에 맞게끔 명칭변경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도 시하고 기능이 맞게끔 하는 것이,
금주
이금주위원
의무사항은 아니잖아요?
영수
최영수행정관리국장
네?
조건
무조건이금주위원
해야 된다는 의무사항입니까?
영수
최영수행정관리국장
우리 조례니까 의회에서 제정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왕이면 25개 구청이 다 따라가니까 위원님들께서 그런 것을 검토하셔서 원안 의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실
사실이금주위원
이것은 논쟁할 일은 아니거든요, 저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리는 명칭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더 주민들에게 혼동이 오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영수
최영수행정관리국장
이것이 명칭변경 되어 장기적으로 간다면 자연적으로 이렇게 주민회관은 되지 않겠느냐, 지금 당장 이 시점에서는 주민이 혼동된다 하더라도 1년 지나면 자연적으로 주민회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좀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이금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김용석입니다.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그래도 조례안 내실 있는 심의를 위해서, 동사무소가 동주민센터로 명칭이 변경된 것은 2007년 9월입니다. 그렇죠?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1년 한 2개월 된 것이고요, 그러면 주민자치센터는 새로 생겨난 개념이었는데 명칭이 언제 생겼습니까?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이 주민자치센터라는 것은 원래 있던 것입니다.
니죠
아니죠김용석위원
, 개념이 새로 생겼죠. 명칭이 새로 생겼다니까요. 옛날에 주민자치센터라는 개념은 없었죠.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일부개정안입니다.
아니
아니김용석위원
, 제 얘기는 주민자치센터라는 말이 언제부터 쓰여졌냐고요? 센터가 설치가 되고 말이 시작됐을 텐데 이 개념이 도입된 것이 언제부터냐고요? 2000년도요?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2000년 6월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김용석위원
, 2000년 6월입니다. 이 당시에 도입 개념이 뭐였냐면 그냥 동사무소였어요. 그러니까 동사무소는 뭐냐 하면 구청의 주민들의 대민업무를 담당하는 최일선 기관으로서 그냥 동사무, 그러니까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동사무소였는데 왜 주민자치센터라는 말이 도입됐느냐 하면 선진국형으로 이제는 행정이 일방적으로 주민들에게 강제로 또는 시혜적으로 베푸는 개념이 아니라 주민들이 주인이 되어서 스스로 자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센터를 만든다 그래서 그 개념자체가 동사무소 안에 주민자치센터라는 것을 만들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런데 제 얘기는 2000년도에 태생한 주민자치센터는 지금 한 10년 되어서 주민들 뇌리에 다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장,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프로그램 이 단어자체가 이제는 하나의 명사용으로 인식이 돼서 다 인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인지율이 되게 높습니다. 불과 1년 전에 동사무소라는 개념은 아직도 동주민센터로 개념 자체가 인식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동주민센터가 맞는지 우리도 쉽게 말하면 동사무소에 가서 업무를 본다 이렇게 얘기하지 동주민센터로 생각이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동사무소가 동주민센터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10년 동안 불러온 주민자치센터는 이제 인식이 다 되었는데 그것을 또 바꾸어버리면 이것이 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면 안 된다는 얘기이고 주민자치센터는 이 명칭 자체가 좋고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프로그램 다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례도 보면 다 연관성이 있어요.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프로그램 다 연관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얘기는 이것을 바꾸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동주민센터가 늦게 출발해서 혼동이 된다면 차라리 동사무소로 환원을 하든지 아니면 국장님 말씀처럼 세월이 가면 그것이 인식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가만히 내버려두면 동사무소가 동주민센터로 변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좀 혼동이 있을 수는 있지만 오히려 이 과정에서 동주민센터가 뭔지도 각인이 안 되어 있는데 잘 각인이 되어 있는 주민자치센터를 자치회관으로 바꿔버리면 이 자체가 더 혼란스러운 것이에요. 그래서 예산을 들여서 굳이 법적인 사항도 아니고 주민들의 인지도가 놓고 어감이 더 좋은 주민자치센터를 굳이 우리가 폐기해 가면서까지 이렇게 조례를 바꿀 필요가 있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도 있고 주민자치프로그램이라는 것 자체가 주민들에게 일상화돼 있는 마당에 근본적인 명칭 주민자치센터를 자치회관으로 변경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안 맞다, 이것은 너무 현실에 안 맞는 얘기이고 차라리 동사무소를 환원하든지 아니면 세월이 지나서 동사무소 자체가 동주민센터로 자리 잡으면 어차피 10년동안 사용되어온 주민자치센터는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혼동은 덜할 것이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은 저 개인적으로 부결을 하는 것이 타당하고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최영수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제가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김용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시점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25개 구청이 전부다 주민자치회관으로 지금 부터 사용 할 것인데 향후에 5년 내지 10년 후에 지나간다면 나머지 구청은 전부다 자치회관으로 하는데 오로지 우리만 주민자치센터로 한다고 할 때에는 지금 시점보다는 향후 10년, 5년 후의 시점에는 오히려 우리 구만 혼란을 초래할 것이다, 이런 생각도 일부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용석
김용석위원
국장님, 잘 알겠는데요. 지방자치는 획일적인 어떤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서울시가 나름대로 공통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전에 주민자치센터라는 명칭을 공모할 때 자치회관이라는 이름도 있었어요. 여러 가지 명칭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우수하다고 해서 주민자치센터라고 지었는데 여러분도 보시면 센터라는 개념은 물론 영어가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약간은 도시적인 냄새가 나고 회관이라는 것은 시골 마을회관처럼 약간 시골스러운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주민들에게 우리가 어차피 서울이라는 지정학적 위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10년 동안 사용해온 주민자치센터가 그렇게 25개구 차이가 난다고 해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다른 구청들이 더 혼란스럽지 도봉구가 그렇게 혼란스러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획일을 꼭 추구할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부연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서울시 같으면, 우리 주민들은 옛날 같으면 어느 동사무소, 어느 주민센터 한 군데 지정되어서 각종 증명을 발급받았지만 지금은 접근성이라든지 용어통일,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가 도봉에서 살지만 강서구나 관악구에 가서도 주민등록등본을 뗀다든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접근성하고 이런 통일성이 다른 구와 잘 맞지 않는다면 주민들한테 혼동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고 또, 지금 현재 김용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그 내용을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조례를 통과시켜주시면 여기에 대한 홍보라든지 주민여러분들을 위해서 주민자치행정과장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다 발휘해서 혼동이 안 되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김용석위원
그렇게 생각합니다. 25개구 조례가 다 상정이 될 텐데 다 통과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오히려 저는 이 조례안을 상정할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 건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0년 동안 잘 써오고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프로그램 연관성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생활 속 깊이 들어가 있는 이 명칭을 왜 폐기해 가면서까지 자치회관으로 바꾸느냐 오히려 건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건의해 보신 적 있어요? 오히려 건의를 해야죠, 주민자치센터라는 명칭 자체가 나쁘지 않다, 왜 자치회관으로 바꾸느냐 이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건의를 해야지,
영수
최영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이것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것을
이것을김용석위원
갖다가 서울시에서 바꾸라고 해서 지침 내려왔다고 무조건 올리는 지방자치 행정기관이 오히려 저는 더 문제가 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소신 있게 행정을 펼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수
최영수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5개 구청이 다 통과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든 간에 서울시에서 공모까지 해서 한 명칭입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이것이 행동 통일할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차피 이런 것들은 서울시에서 명칭까지 공모해서 했다고 하면 통일시켜 주는 것이 오히려 괜찮지 않느냐 그리고 물론 예산도 들어갑니다마는 큰 예산은 아니고 주민들한테 그렇게 부담스러운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향후에 봤을 때는 각 25개 구청에서 통일되어서 가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느냐 물론 위원님하고 생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마는,
시에
서울시에김용석위원
건의를 하셔야지.
영수
최영수행정관리국장
건의한 적은 없습니다마는 어떻든 간에 그래도 행동 통일하는 것이 명칭의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양해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네.
창용
신창용위원장
김용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한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한석구위원
한석구입니다. 과장님 어제 날짜로 발령되어 오셨나요?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네.
아직
아직한석구위원
업무파악이 안 됐을 텐데, 서울시 25개구가 다 이런 방향으로 갈 것이에요. 그런데 서울시 25개구에서 조례안이 통과된 구가 있습니까?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지금 아마 의회에다 상정,
니까
그러니까한석구위원
서울시가 하는 사항을 각 구와 협조를 해야죠.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주민회관 하는데 저는 이것이 그래요. 정부가 바뀔 때마다 이것이 주민자치센터라는 것은 국민의 정부시대에서부터 갔어요. 또 이명박 정부가 들어오니까 명칭을 나쁘게 말하면 회관으로 한다, 이것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런 용어가 바뀌면 안 되는 것이고 제가 볼 때는 차라리 동사무소를 환원하는 것이 좋다 이것이에요. 왜, 지금 여러분들도 발령장에 보면 도봉2동장의 명함이라 하면 도봉2동장이라 함은 도봉2동사무소로 가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동장님들 명함은 지금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주민센터 동장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런데
그런데한석구위원
발령은 왜 그렇게 나요? 창제3동장에 보함 하는데 그 발령이 왜 이렇게 나요? 발령사항하고 명함하고 다릅니까? 동장발령이 창 몇 동장에 보함 이렇게 나오죠?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네.
러면
그러면한석구위원
동장님들은 창 몇 동장이 아니고 주민센터 명함을 뭐라고 한다고요? 혹시 명함 가지고 있는 것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통일이 되어야죠. 그래서 창1동장 나왔네, 창1동장 아니에요? 주민센터라고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정답이에요. 아까 주민센터라고 해서 깜짝 놀랐는데 창1동장이 맞습니다. 이것이 맞고 우리 도봉구청에서 마음대로 할 사항은 아니죠? 시 지시해서 하는 것인데 도봉구의회에서 조례만 통과시켜 주면 그대로 하는 것이고 조례를 통과시키지 않으면 그대로 가는 것이죠?
영수
최영수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지금 현재 동사무소는 이미 동주민센터로 이미 확정이 된 것입니다.
정이
확정이한석구위원
됐으니까,
영수
최영수행정관리국장
동주민센터로 됐는데,
례를
조례를한석구위원
통과시켜주지 않으면 센터로 가는 것이에요.
영수
최영수행정관리국장
아니요, 동주민센터가 이미 2007년 9월에 변경이 됐습니다. 변경되고 나서,
직은
아직은한석구위원
회관으로는 안 됐잖아요.
영수
최영수행정관리국장
주민자치센터, 그 안에 있는 주민자치센터를 지금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자치회관으로 바뀐다는 것이지요. 동사무소는 이미 동주민센터로 바뀌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자치센터를 자치회관으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것은
그것은한석구위원
우리끼리 하는 얘기죠, 우리끼리 바뀌었다고 하지만 일반주민들한테 물어봐요. 구청에서 여론조사를 해보세요. 창1동사무소로 명칭을 알고 있는 사람하고 주민자치센터로 알고 있는 사람이 몇 %가 되느냐, 지금 10년이 지났는데도 주민의 95%가 동사무소로 인정을 해요.
영수
최영수행정관리국장
아니, 주민자치센터가 아니고요. 동사무소는 동주민센터입니다. 창1동 주민센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한석구위원
우리끼리 얘기라니까요, 우리 공무원끼리 얘기지 일반 주민들한테 한번 물어보라니까요.
영수
최영수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일반주민들이 지금 인식이 덜 되어서 아까 말씀,
지금
지금한석구위원
동사무소로 알고 있다 이것이에요.
영수
최영수행정관리국장
일반 주민들이 아직 인식이 부족해서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식이
인식이한석구위원
부족하다니요, 그러면 10년, 20년, 50년 가도 변경이 안 된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동사무소라고 하면 다 안다 이것이에요.
영수
최영수행정관리국장
2007년 9월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자치구에서,
가서
가서한석구위원
베끼면 뭘 하냐고, 우리가 영어로 이름을 아무리 바꿔놓아도 죽을 때까지 김병주는 김병주고, 한석구는 한석구다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구청에서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옛날부터 주민센터로 바꾼 것이 잘못됐다 이것이에요. 지금 지나간 것을 얘기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것을 말이에요, 우리가 서울시내가 다 하면 따라서 해요. 우리 도봉구가 선두주자로 앞서갈 필요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구 한번 알아보시라고요, 한번 알아봐요. 의회에서 금년 내로 하느냐, 연말연시로 모든 구도 지금 바쁜데 조례해서 의회에 와서 시간 보낼 필요가 뭐 있어요. 그래서 위원들이 전부 하는 얘기가 모르겠어요, 우리가 위원들 의견수렴하고 구청 얘기 들어서 최종 결정할 사항인데 회관이 되든 주민자치센터가 되든 일반주민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다는 것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중 간담회를 통하여 의견을 종합한 바 좀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으므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보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9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 도봉구 평생교육진흥 조례안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최영수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최영수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최영수입니다. 평소 도봉구의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신창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2008년 12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김기수 교육체육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인사)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이유는 국제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평생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국제사회의 흐름에 부응하여 평생교육법과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에 의거 평생교육업무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평생학습도시조성에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 제5조는 평생교육 참여자와 학습동아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입니다. 안 제6조는 평생교육과정을 수료한자에 대한 예우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수료자에게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으며, 우수 수료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고 평생교육 강사 선발 등에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입니다. 안 제7조에서 제13조까지는 평생교육협의회의 설치, 기능, 구성, 임기와 임무, 회의, 수당 등의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 제19조까지는 평생학습관의 설치, 기능, 운영, 운영요원, 운영비지원, 수강료 또는 이용료 등 평생학습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세부내용을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창용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본 조례안의 취지를 널리 혜량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창용 최영수 행정관리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화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용석
김용석위원
김용석입니다. 교육체육과가 올해 신설됐나요?
기수
김기수교육체육과장
네, 올해 신설됐습니다.
올해
올해김용석위원
몇 월이었죠?
기수
김기수교육체육과장
올 8월 1일자로.
용석
김용석위원
8월 1일자요, 평생교육 좋습니다, 좋고요. 서울시 25개 구 중에 관련 조례 제정된 곳이 대략 몇 군데나 되나요?
기수
김기수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전에 12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미력하나마 도봉구가 교육 1등구로 성장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5개 구청 중에서 교육조례가 제정된 곳이 19개구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평생교육진흥 조례가 19개구가 제정됐다고요?
기수
김기수교육체육과장
네.
니다
좋습니다김용석위원
. 과장님 제14조에 보면 평생학습관을 설치 운영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기수
김기수교육체육과장
네.
례가
조례가김용석위원
통과되면 계획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비영리법인이나 학교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도봉구가 미리 계획한 곳이 있습니까?
기수
김기수교육체육과장
오늘 상정한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내년부터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평생학습관도 설치하고 따라서 평생학습 도시지정도 저희들이 교육과학부에 공모신청해서 하나하나 맞춰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계획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용석위원
, 2009년 예산에 이와 관련해서 특별히 반영되어 있는 내용은 없나요?
기수
김기수교육체육과장
이와 관련해서 예산이, 학습관 건립 관련해서는 없고요, 이 업무추진을 위한 예산은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업무추진이요?
기수
김기수교육체육과장
네.
용석
김용석위원
학습관이라 하면 예를 들어서 독립적으로 우리가 건물을 짓는다는 개념입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학교법인에 위탁하면 그 학교시설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는 문제 아닌가요?
기수
김기수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직접 구에서 지을 수도 있고 또, 어느 학교라든가 법인 이런 곳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이 결국 학습관이 되겠습니다.
렇죠
그렇죠김용석위원
, 제17조에 보면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관장과 평생교육사 및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생교육사라는 자격증이 있습니까?
기수
김기수교육체육과장
네, 평생교육사 자격제도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그렇습니까?
기수
김기수교육체육과장
네.
리고
그리고김용석위원
평생학습관의 관장에 대한 사실 우리가 위탁을 주다 보면 관장에 대한 역할이 되게 중요하고 그 마인드가 많이 중요하잖아요. 관장에 대해서 자격기준을 두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기수
김기수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은 이 조례가 통과되어 시행이 되면 이 시행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이렇게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시행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데 사실은 좀더 엄격하게 하면 조례에 제정하면 더 좋고 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이 있으니까 시행규칙에 제정하시더라도 평생학습에 대한 올바른 마인드를 가질 수 있는 분, 최소한의 자격기준을 제대로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수
김기수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네, 이상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김용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금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과장님 제14조에 평생학습관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해 보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아직 그런 계획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기수
김기수교육체육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금주위원
비영리법인 저는 개념을 잘 모르겠는데 영리적으로 하는 법인 말고 비영리라 하면 이 사람들이 실제 학습관을 지을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수
김기수교육체육과장
글쎄요, 굳이 학습관을 짓는다 이런 개념보다도 기존에 있는 건물을 이용하는 것도 학습관으로서,
러면
그러면이금주위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교회단체에도 비영리법인입니까? 그것 아니죠?
기수
김기수교육체육과장
교회는 비영리법인은 아니고요, 하여튼 종교단체로 볼 수 있습니다.
그냥
그냥이금주위원
종교단체로요?
기수
김기수교육체육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금주위원
이 사람들이 만약 평생학습관을 운영해 보겠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기수
김기수교육체육과장
종교단체는 안 되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비영리법인에 대해 나와 있는 것이 무엇인지 대충 아십니까?
기수
김기수교육체육과장
비영리법인이요? 각종 복지관이랄까 이런 곳,
현재
현재이금주위원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복지관이요?
기수
김기수교육체육과장
네, 그런데 참고로 노원구에는 독립적인 학습관을,
제가
제가이금주위원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잘못하면 우후죽순으로 너도나도 다 하겠다 이런 문제가 나올 것 같아서, 비영리법인이 만약 한다면 우리 관에서 집을 지어주어서 위탁하는 것 이외에는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사실 없잖아요. 그렇죠?
기수
김기수교육체육과장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런이금주위원
법인들, 비영리법인이라는 것이 따지고 보면 너무 많아요. 이 사람들 너도나도 다 하겠다 이것은 제가 볼 때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까도 제가 예를 든 것이 교회도 어떻게 보면 비영리법인은 아니지만 비영리종교단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도 평생학습관을 한번 운영해 보겠다 이렇게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이 나와야 된다고요.
기수
김기수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은 이것을 시행하면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그런
그런이금주위원
것이 분명히 명확하지 않으면 너도나도 다 해보겠다, 지금 사실 고령화 시대가 되어서 우리 도봉구도 거의 10%대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평생학습관 그런 용어에 의해서 학습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많이 주어진다고 본위원이 생각하거든요. 이것을 잘못 운영하다 보면 너도나도 다 해보겠다 하고 나설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요, 분명히 여기 비영리법인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조항을 분명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는 것이에요.
기수
김기수교육체육과장
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 조례는 그렇게 딱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되어 있지만 시행규칙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금주
이금주위원
꼭 해 주셔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수
김기수교육체육과장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그 다음에 평생교육협의회 위원장을 포함 12명 이내, 위원들이 하는 일이 주로 무엇입니까?
기수
김기수교육체육과장
위원회에서 하는 기능이라면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이라든가 운영에 관한 사항이고,
위탁
위탁이금주위원
같은 것도 심사하고 이런 것이죠?
기수
김기수교육체육과장
네.
차피
어차피이금주위원
저희들이 평생교육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잘못 명시되면 예산낭비 될 수 있는 요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과장님이 잘 참조하셔서 좋은 평생학습관이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김기수교육체육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 참고해서 좋은 평생교육 관련 조례 내지 시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고맙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이금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기수 교육체육과장님께 한 말씀 당부의 말씀 좀 드릴게요. 일전에 박인주 초대 평생교육진흥원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선진국일수록 국민의 평생교육 참여율이 높아 끊임없이 재교육을 통해서 개인의 경쟁력을 높여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봉구도 도봉구의 환경 여건은 날로 발전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나름대로 좋은 여건이 많이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평생교육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외국 사례를 보면 핀란드나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한 55% 정도 평생교육의 참여를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보니까 23%에 불과하더라고요. 그런 것이나 여러 가지 또, 교육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수직적 교육과 수평적인 교육이 유기적으로 같이 통합될 수 있는 것을 검토하셔서 전반적으로 같이 평생교육에 좋은 지침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수
김기수교육체육과장
위원장님 좋은 말씀 충분히 제가 새겨듣고 이것이 저도 처음이지만 또, 이 업무 자체도 교육관련 이 업무가 사실 구청에서는 생소한 업무인 것 같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렇죠.
기수
김기수교육체육과장
공부도 많이 하고 또, 많은 사람도 만나고 해서 좋은 교육의 장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네, 꼭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금주 위원님 그러면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이금주위원
복지관 같은 것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기수
김기수교육체육과장
네.
것은
이것은이금주위원
그 개념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 하면 복지관 같은 곳에 평생교육원을 만들어주면 사실 사람만 더 추가돼서 유야무야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이런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복지관 역할은 복지관 역할대로 하고 그 다음에 평생교육원은 교육원대로 해야지 이것을 둘이 합쳐서 관장 새로 뽑고 뭐 해서 예산낭비만 초래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릴게요. 그것은 규정을 잘 만드셔야 될 것입니다.
기수
김기수교육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이상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이금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7분 회의중지
12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9분 회의중지
12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서울특별시 도봉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진호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이진호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지난 12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국 원산지추진반장에서 청소행정과장으로 부임한 정을빈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인사) 그러면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도봉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신창용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쓰레기종량제 시행에 있어서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한 연탄재 무상수거 규정 중 종량제 취지에 맞지 않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연탄재까지 무상수거로 규정하고 있어 무상수거 대상을 가정에서 배출되는 연탄재로 한정을 하고 영리목적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연탄재는 종량제 규정을 적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5조 제1항 및 제27조 제1항 1의 연탄재를 가정에서 배출하는 연탄재로 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이진호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화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현재 업무를 또 새롭게 시작하시는데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정에서 배출되는 연탄재를 변경하려고 하는데 지금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연탄재 세대하고 가정에서 나오는 그것이 지금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배출업소 수, 그러니까 영업장 업소 수는 260개 업소이고 가정 수는 한 175개 가정이 지금 배출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이
가정이이성희위원
170, 그러면 영업해서 하는 것이 보통 기준을 잡았을 때 하루 양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하루 양이 3,200장 정도, 동절기에 한 3개월 정도 해서 1일 한 3,200장 정도가 배출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이분들도 어떻게 보면 영세업이잖아요,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
그 지역에 260개 업소에서 배출되는 양이, 우리 구 자체적으로 지금 개정하시려고 하는 것이죠?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이것이 지금 행자부지침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행자부지침에서 내려오는 사항입니까?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행자부에서 지침으로 해서 전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행자부가 아니라 환경부지침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환경부지침에서 가정하고 뭔가 분리를 하겠다 그런 의도 아닙니까?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갈수록 연탄재는 사업하는 사람들이 요즘 경제가 어려우니까, 가정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자영업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것도 가정으로, 영업장에서 음식업에서 지금 음식업을 하는,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마찬가지로 해당이 되니까 종량제봉투를 사용해야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화훼농가가 아닌 일반,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화훼농가도 그렇고,
성희
이성희위원
화훼농가나 이런 쪽에도, 일반음식점도.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네.
예를
예를이성희위원
들어서 영업등록증을 했으면 근린생활에서 영업하는 사람들은 다 그러면,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연탄재 배출하면 다 해당이 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다 해당이 되겠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금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이금주위원
연탄재 쓰레기종량제 봉투가 별도로 있습니까?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일반 종량제봉투로 사용합니다. 50리터짜리로 사용하게 되는데 50리터,
것이
그것이이금주위원
찢어질 텐데요?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약해도 잘해서 50리터에 보통 한 10장 정도 담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금주위원
50리터짜리가 얼마입니까?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950원입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실질적으로 그것도 분명히 말이 나와요. 10장 정도면 50㎏ 나옵니까? 10장이면 더 나온다고요, 더 나와요. 그리고 찢어지고 그러니까 그것을 합리적으로 해야 될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장당 계산해야지 예를 들어서 어느 사람은 11장 넣을 수 있으면 11장 넣을 것이고 막 이러다 보면 또 쓰레기 치우는 사람들하고 또 옥신각신합니다. 그것을 잘 검토해 주시고요.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네.
여기
여기이금주위원
화훼마을인데 우리는 화훼마을이 없고, 아까 예를 들어서 평상 사무실 같은 것도 다 그냥 쓰레기봉투로 담아야 되고, 가정집만 그것 구분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근린생활시설 같은 곳 예를 들어서 3층 건물 옥상에 그 사람들이 연탄 쓰고 있다, 내려놓으면 이것 또 누가 내려놓았느냐 또 나올 텐데요. 기준이 애매모호하다고요. 그것을 파악 잘 하셔야 될 것이에요.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네, 그것은 시행하면서 저희가,
명히
분명히이금주위원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은 합리적인 것이에요. 사실 영업하는 사람들은 내야죠, 또 없는 사람들은 연탄 쓴다는 자체에, 지금 연탄도 연료 값이 비싸지니까 자꾸 늘어나잖아요.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네.
금주
이금주위원
종량제봉투도 사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장당 나누어보면 오히려 치워가기도 쉽고, 봉투에 넣어서 또 안 넣어진다고 부숴서 또 발로 밟아서 조금 더 넣고 이렇게 되면 또 옥신각신한다고요. 그런 것을 잘 파악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이금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가결된 안건은 12월 19일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12월 3일 내일 오전 11시에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