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웡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홍보의안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홍보의안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의안팀장 김득회입니다. 이번 제185회 제2차 정례회중 재무건설위원회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과 지난 11월 20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09년도 사업예산안 등 재무건설위원회소관을 심사하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개회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홍보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기획재정국장 최일화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담당과장이 출석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소관 국장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명희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소 도봉구의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국 상정안건인 서울특별시 도봉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안제도 운영관련 자치법규의 정비요구가 있었고 우리구 역시 구민과 공무원의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해 제안제도가 필요 있다고 판단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제안규칙을 개선, 보완하여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1장 총칙 등 전5장 28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장은 조례의 목적규정 등 총칙이며 제2장은 제안자의 범위를 공무원과 더불어 구민을 포함함으로써 구민의 다양한 의견이 구정에 접목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며 제3장에서는 제안심의를 위하여 위원회 구성,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15일 이내의 심의위원회를 구성 분야별로 실질적인 심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 심시기준을 제시하고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 실시부서에서 실시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실시성과 평가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제안에 효과를 높이도록 하였으며 제4장에서는 채택된 제안자에 대하여 제안등급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5장에서는 채택된 제안의 관리 및 실시의무사항을 규정하는 등 채택된 제안들이 구정에 반영되어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구민과 공무원들의 창의적인 의견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구정발전과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문명희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현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심재홍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심재홍입니다. 존경하는 문명희 재무건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상정안건인 서울특별시 도봉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폐지이유는 상위법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폐지 법률이 2008년 3월 28일 공포 시행됨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제정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기존 기반시설의 대체 및 개량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제정된 조례의 상위법령이 2008년 3월 28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현행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원활한 운영과 마무리를 위하여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경과규정을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문명희 재무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 아무쪼록 본 폐지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현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과장님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그 동안의 기반시설 특별회계기금이 조성된 적이 있습니까?

네, 도시계획과장 하재권입니다. 서종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8억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기반시설을 이용해서 예산집행한 실적은 있나요?

그것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서종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용운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 여쭤볼게요. 상위법령이 2008년 3월 28일자로 폐지되었단 말이에요.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알기로는 기반시설 부담금을 올 6월인가, 5월인가 확실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 때 증축했을 때 기반시설 부담금을 냈단 말이에요. 상위법령이 폐지되었는데 우리 도봉구의 조례안이 폐지 안 되면 기반시설 부담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법률이 폐지가 되고 나서 조례가 폐지가 안 되었으니까 그 부분은 받을 수 있느냐? 법률이 폐지되기 이전에 부과한 것은 폐지가 되어도 받는 것이라고, 그 이후에도 부과를 안 했습니다.

3월 28일 이후에는 부과를 안 했다는 말이에요?

네, 안 했습니다.

때 마다 기반시설 부담금을 받은 것 아니에요. 증축했을 때 또, 신설했을 때 부담금을 받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는 후배가 열 몇 평 증축하는데 시설부담금을 700만원 정도, 그런데 그 때가 여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부과는 법률폐지 이전에 부과가 되었을 것입니다.

3월 28일 이후에는 부과가 안 되었다.

네, 법률이 폐지되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은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