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동두천시의회 발언

임상오 의원 발언

제185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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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전에 협의하신대로 오늘 계수조정을 끝으로 12월 15일 심사보고를 본예산을 통하여 계속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09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계속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도 좋은 마무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 드립니다. 그럼 먼저 사회복지과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6쪽에 어린이날 행사지원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형덕

박형덕위원

어린이날 행사가 차 없는 거리에서 했다고 그랬죠?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어린이날 행사 심사하고 같이해서 질의했던 건데 그때 참여도가 어땠어요?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당시 보육시설연합회에서 주관으로 해서 예산 3,000만원과 자부담 105만3,450원을 부담을 해서 당일 행사가 10시부터 16시까지 차 없는 거리해서 시행을 했었는데 효과는 어린이들이 올바르게 자라고 또한 그 당시 참석했던 학부모들이나 어린이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105만원 자부담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이 자부담은 이분들이 어떻게 사용을 하기 위해서 자부담 105만원을 했죠? 우리가 3,000만원을 했는데, 이게 원래 풀 보조로 해준 게 아니고 자부담률이 있었어요?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경상적 민경보로해서 나갔던 돈인데요. 조금 모자란 부분이 있어서 보육인연합회에서 부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행사가 3,000만 원 이상의 행사였던 거예요?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그럼 그 프로그램이 주로 뭐였어요?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프로그램은 동두천시 이담풍물패 공연이 있었고요. 인형극을 했고 SM기획에서 신인그룹 스타라이프 공연을 했었고 그 다음에 체험행사로서 10개 이상에 부스를 설치를 해서 아이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부스는 각 보육연합회에서 참석하신 거죠? 이벤트회사에 맡겨서 그분들이 와서 하신건지요?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전체적인 이벤트계약에 의해서 무료체험을 한 것이 있고 유료체험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델타라든가 레고, 공기를 주입시켜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미끄럼틀 등 해서 무료로 했고 유료체험에 대해서는 수익금을 동두천시 불우이웃돕기를 위해서 사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모르시죠?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유료체험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유료체험은 없었고 전부다 보육교사들을 배치해서 무료로 전부다 실시한바 있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몇 회 진행했죠?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86회입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우리 시에서 예산지원해서 한 게요?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시에서 예산지원 사항이요?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지금 현재 경기도라든가 봤을 때 보육연합회가 나눠져 있죠? 그래서 동두천시에 공립과 사립으로 나눠져서 어떻게 보면 아동들을 정말 순수하게 잘 가르쳐야 되는데 이원화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떨 때 행사를 할 때는 사람이 홍보를 안 해서 너무 많이 안 왔다고 얘기하는데 보육연합회에 얘기를 들어보면 한꺼번에 행사를 치르면 너무 많아서 그 행사를 진행을 못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벤트기획사에다 맡겨서 각 보육단체에서 나와서 선생님이라든가 아니면 자원봉사어머니라든가 행사를 능히 해 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사회복지과장님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위에서 나눠져서 내려오는 그런 것들을 하나로 묶어서 구성원을 분리시키지 말고 묶어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해 주십시오.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꼭 어린이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저희 지역에 있는 모든 각 단체가 유사한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좀 전에 말씀하신대로 부분적으로 확실하지는 않지만 이분화 되어있는 그런 조직이나 단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제가 여기 오면서 모든 행사들을 가급적이면 한 군데서 통합을 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통합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고 저도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따로 따로 하는 그런 부분들이 특별하게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뭔가 얘기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통합이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어린이연합회나 보육시설연합회에 임원진들하고 향후 간담회를 가져서 앞으로 이러한 어린이날행사라든가 각종 시설의 체육대회를 가능하면 한 곳에서 한 번에 치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그렇게 해서 임원진들과 간담회를 한번 가져서 그렇게 행사를 주최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네, 고맙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보육연합회에서 1년에 행사하는 게 몇 개 됩니까? 가을에도 있는 것 같고 여름에도 있는 것 같은데?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지금 보육연합회나 어린이집이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공립, 또는 민간시설 이런 것 등등해서 저도 나름대로 조금 아까 말씀드린 부분도 있었지만 통합해야 되는 부분 또 통합하지 못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연령대별로 하다 보니까 하지 못 하는 그런 어려울 경우 예를 들어서 3세, 4세 미만이라고 하면 3세, 4세 미만아이들이 5,6세 6,7세 먹은 아이들하고 같이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설별로 개최되는 어린이시설 체육대회는 검토돼서 한꺼번에 통합하기는 조금 어렵다는 느낌은 갖고요. 아까 말씀드린 어린이날 행사 같은 경우는 공적으로 하는 행사니까 같이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가을에 이분들이 과학축제 하는거 있죠? 어린이 연합회에서, 이거하고는 전혀 별개예요?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이건 별개입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별개지만 행사내용은 비슷하지 않아요?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데 부스 설치한 행사 이벤트내용이 비슷한 것 아니냐고요?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어린이시설 체육대회 하고 아이들 과학놀이 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이벤트를 체험하는 행사가 비슷한 것 같은데?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어린이날 행사는 나무기획이라는 데서 보육연합회에서 공모를 해서 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드린 어린이연합회에서 시행하는 과학놀이는 별개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유사한 성격은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대규모 집단적으로 모이는 그런 행사하고 어린이집 아이들만 모여서 하는 행사하고는 조금 차원이 틀리기 때문에요.

형덕

박형덕위원

이상입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다음은 124쪽에 중증장애인을 위한 콜승합차 운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이거는 확인이 됐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그러면 지체장애인협의회 임대료, 설명을 먼저 해 주시고 일괄적으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125쪽 지체장애인 임대료관계는 상패동사무소 옆에 있는 지체장애인사무실 사용하고 있는 임대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시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공유재산에 대한 임대료를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연간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취업센터운영도 역시 마찬가지로 현재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애인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주고 또 취업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취업을 알선해 주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52명의 구직상담을 했고요. 취업을 한사람은 총 5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명은 이담병원에 1명, 포천재활작업장에 2명, 지체장애인협회에 1명, 기타 1명해서 5명이 실질적으로 취업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의 날 행사는 올해 예산지원액이 1,000만원이었습니다. 2007년도에는 시민회관에서 행사를 하였고 올해는 동두천컨벤션센터에서 4월 18일 날 장애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전행사로서는 품바공연을 하였고 장애인들의 노래자랑을 한 이후에 상품권을 추첨해서 장애인의 날 행사를 한바가 있습니다. 다음 심부름센터운영은 현재 시각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예산액이 7,073만 5,000원이 되겠는데 이용대상은 시각장애로 되어있는 등록 장애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000만원에 대한 것은 인건비가 되겠는데요. 센터장 1명 다음에 운전원 1명, 배차보조해 주는 사람 1명해서 3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125쪽 설명마치겠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장애인심부름센터에 있어서 차량도 우리 시에서 해준 거죠?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그러면 기사는 거기서 채용한 거예요?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기사는 협회에서 채용한 겁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협회에서 채용해서 저희가 인건비주고?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그럼 여기 종사하는 분이 2명이에요?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세 사람입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센터장은 누구예요?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시각장애 센터장은 사유로 인해가지고 공석 중에 있고요. 도에서 다시 센터장을 임명할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그러면 처음엔 누가 했어요?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이병용 씨가 협회장을 하면서 센터장을 같이 겸임을 하고 있었는데요. 시각장애인협회에 규정에 보면 협회장이 그 직을 물러날 때는 센터장 자리도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병용 씨가 지난 11월 달에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사직을 했기 때문에 지금 공석 중에 있고 그 공석자리에 대한 협회장은 도에서 추천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이상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몇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장애인취업센터운영은 아까 5명을 취업 알선하셨다고 하는데 장애인취업센터에 일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그것까지 제가 자세히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전부다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자기 능력에 맞는 그런 일을 맡겨서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니까 장애인취업센터가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면서 그쪽에서 나오는 운영비도 별도로 받고 또 그러면 장애인취업센터운영하면서 운영비를 별도로 이중으로 받는 거예요?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석우

홍석우위원

제가 알기로는 같은 사람이던데,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비는 지원하지 않고 있고 그러면 지체장애인사무실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자원봉사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지체장애인협회가 과거에는 지체장애인협회로서 사회단체 보조금만을 갖고서 운영을 했던 그러한 단체인데 최근에 와서 지체장애인협회에서 각종 장애인 관련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관계로 해서 내년도 예산에서도 그렇지만 지체장애인협회 보조금이 일부 줄어드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장애인들이 자립을 하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분야 역시 마찬가지로 지체장애인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 따른 센터장에 대한 인건비가 지출이 되는 겁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장애인취업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그 시스템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취업센터장이라든지 지체장애인협회회장이 하면서 밑에 사무보조해 주는 사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운영비는 어디에 들어가는 돈이에요?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인건비 나가는 겁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장애인취업센터 운영비 990만원인데 이게 다 인건비예요?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요.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취업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타이틀을 그렇다고 그래서 취업센터 인건비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취업센터를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인건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면 거기다 인건비라고 표시해 주셔야지 운영비라고 그러니까 취업센터를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각종운영비로 생각하는 거지 누가 인건비로 보겠냐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취업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센터장도 있을 거고 간사도 있을 거고 사무보조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없다면서요. 그럼 말이 안 맞잖아요. 인건비라고 그랬는데?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아까 인건비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운영하기 위한 인건비…….

석우

홍석우위원

아까 처음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순수한 자원봉사냐니까 그것도 아니고?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그 주변에서 얘기하는 사람이 일부 자원봉사를 해준다는 얘기고요. 취업센터를 운영해서 구직상담 실적이 11월 현재까지 51명을 상담을 했는데 그 상담을 하기 위한 그분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인건비 지원해주는 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 몇 명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취업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몇 사람의 인건비에요? 한 사람 인건비에요? 두 사람 인건비에요?

한명이 다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월 평균 80만 원 정도에 인건비를 지급해주는 겁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체장애인센터를 자주 가서 아는데 일하시는 여러분이 계시더라고요. 누가 누군지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지체장애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하고 계신 분들 계신데 그 중에는 장애인취업센터에서 상담하는 분도 계실 거고 다른 쪽으로 자기파트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체장애인협회 내에서도 만약에 인건비가 나온다고 그러면 여기에 돈을 받는 사람이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셨을 때는 순수한 자원봉사라고 했다가 운영비라고 그랬다가 인건비라고 했다가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해주셔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취업센터를 운영하는 운영비죠?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운영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종사가 인건비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니까 순수한 인건비라는 거죠? 한 사람에 대한 인건비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시설비에서 장애인단체사무실 건물유지보수비 3,000만원 있는데 뭘 고치시겠다는 거예요? 작년에 600만원 밖에 안 썼는데 내년도에 2,4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뭘 보수하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제가 정확하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장애인단체라고 그러면 정확하게 시각장애인, 농아장애인들을 명시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장애인단체사무실 그러니까 시각, 농아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지체장애인 있지, 신체장애인 있지…….

거기 다 포함돼서 보수하는 거예요? 3,000만원이?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장애인단체사무실 건물유지보수비는 현재 구)보산동사무소에 시각장애인협회하고 농아, 그 다음에 장애인학부모 3개 단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1층에는 공동작업장으로 이용을 하고 있고 2층과 3층은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전자교육이라든가 수화교육을 농아에서 같이 공동으로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 가보셔서 알겠지만 사실 구)보산동사무소에 여건이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이건 제 복안입니다마는 3개 단체 이외에 교통장애에서도 계속 저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다른 사무실을 해 달라고 그래서 저희 사회과복지과에서는 그런 것을 어떻게 하면 통폐합해서 지금 시각이나 농아나, 장애인학부모나 3개 단체가 각각에 물론 한건물이지만 한 지붕 세 가족이 살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보면 낭비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합쳐서 가능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개 단체를 하나로 터버리면 터버리고 각각에 책상만 배치가 된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인건비라든가 또 연료비라든가 이런 것을 각종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와서 2번에 걸쳐서 단체장들하고 회의를 제가 몇 번 간담회를 가져서 향후에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에 예산절약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시각은 시각대로 불편한 점도 있고 농아는 농아대로 각각에 불편한 점들이 많은데 통합해서 한 사무실에서 운영이 된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개선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단은 3,000만원을 세워났는데 3,000만원은 구 보산동에 대한 시설보수 뿐만 아니라 지체라든가 물론 시 건물이지만 지체라든가 경기도복지회 정진호 씨가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복지회에서 시설물이 훼손이나 수리할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투입되는 예산이 되겠고 향후 보산동사무소를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통장애까지 4개 단체가 협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리모델링비는 추경에 다시 계상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구)보산동사무소가 워낙 낡아있기 때문에 그러한 향후 보수를 대비해서 일단 예산을 수립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지금 장애인부모회에서도 물건 같은 것들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가 없기 때문에 샷시로 해서 해 달라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현재 옆에서 엔젤봉사회에서 반찬봉사를 하고 있는데 바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이 드나들 수 있는 화장실도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대한 시설개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럼 125쪽 맨 밑에 보니까 민간경상보조에서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비가 있죠. 7,285만 7,000원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125쪽요?

석우

홍석우위원

네, 맨 밑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비에서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비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운영사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장애인복지시설 입소자에 대한 지원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지관내에, 심부름센터운영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세 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여기는 그러면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운영비 말하는 거예요? 3명에 대한 인건비예요?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센터장하고 운전원, 그 다음에 배차원해서 세 사람에 대한 인건비지원이 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기에 대한 인건비나 운영비는 전혀 없는 겁니까?

그러면 그동안에 이병용 회장이 센터장을 맡았었잖아요. 그러면 이병용 회장은 인건비가 계속 지급된 거예요?

5월 달부터 지급된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 사회복지사 2명 인건비 지급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이 지체장애인협회에다 지원해주는 지원비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시나 도에서 내려오는 것은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그럼 현재 동두천시에 장애인에 관한 복지기금이 조성중이죠?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네.

정자

김정자위원

지금 현재 기금조성중이기 때문에 사업이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표액이 어느 정도면 가능한지,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지금 목표액을 10억 원으로 하고 있고요. 매년 2억 원씩 해서 2010년도에 기금조성이 끝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그러면 혹시 장애인단체라든가 이런 데에 후원해 주는 분들도 많잖아요.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네.

정자

김정자위원

기업이라든가 개인들도 많고 그런데 그 후원은 투명하게 시에서도 알고 있나요?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을 통해서 개인이라든가 기업에 장애인에 대한 후원 사업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과연 일부만이 알고 있나 아니면 우리 시에서도 그거를 알고 있나 해서요?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후원금까지는 저희 행정기관에서 관여는 안 하고 있습니다. 관여를 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에요.

정자

김정자위원

네, 알았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홍운섭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운섭

홍운섭위원

요지하고는 내용에 빠졌는데 126쪽에 보면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민간이전사업비 있죠?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네.

운섭

홍운섭위원

신규 사업이죠? 어떻게 운영, 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경기도 31개시군 중에서 10개 시군이 한다,

그래서 이것을 지체장애인한테다 위탁경영 운영하겠다, 그 얘기에요?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공모를 해서 도에서 선정을 해 준거죠.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중증장애인에 대한 자립생활지원센터를 운영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해서 도에서 선정을 해준 겁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이거 운영계획서 좀 보여 주세요.

형덕

박형덕위원

이게 내용을 보면 도비하고 시비부담률이 상당히 높은데 그분들이 공모했다고 해서 무조건 승인을 해 줘야 는 거예요? 이것도 보니까 인건비인데,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네, 인건비입니다. 두 사람에 대한 인건비와 일부 운영비가 있는데,

형덕

박형덕위원

무슨 사업하는 거예요?

사무실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상패동이요?

운섭

홍운섭위원

중요한 것은 이러한 문제들 신규 사업이 되는 사업들을 간담회라든가 이런데 충분히 보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안 하고 예산에 끼워 넣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들이 내용을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내용을, 이게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내려온 배경이라든가 앞으로 향후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는 거예요. 오늘 중으로.

형덕

박형덕위원

이상입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다음은 130쪽 노인생활시설기능보강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노인생활시설기능보강사업은 한서노인전문요양원에 지원된 물리치료 장비등해서 총 110종에 대한 장비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서노인전문요양원이 금년 10월 24일 날 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건축비만 지원이 됐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장비 보강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운섭

홍운섭위원

한서병원이라고요?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네, 한서노인전문요양원이라고 한서병원 4층에 10월 24일 날 개원한 시설이 있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알겠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더 없으시면 다음 135쪽 실버인력뱅크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정자

김정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올라온 신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이 무슨 내용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야지만 과연 도비라든가 국비라든가 받아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곤란을 겪으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신규 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위원님들에게 설명 드리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타시군 같이 노인복지관이 있는 이런 시군에서는 노인복지관에다가 이 사업자체를 줘서 거기서 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에 노인복지관이 완성되면 올해서부터 사업을 지원을 해가면서 그쪽으로 옮길 수 노력을 하겠는데요. 이것은 노인들에 자원봉사활동에 일자리등 적성에 맞는 사회활동참여에 대한 서비스구축이 필요로 해서 진행되는 그런 사업이 되는데 이 사업에 대한 인건비는 2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올해 추진을 한다고 하면 지금 저희 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노인회지회에다 일단 자리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서 내년도에 복지관이 완성되면 그쪽에다 배치를 해서 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대한민국 전체가 노인인구가 50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고 합니다. 동두천시도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보면 70% 이상이 노인인 주민으로 구성될 가능성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킨텐스 같은 고양시 같은 데서는 이런 부분이 활용이 잘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자원봉사 페스티벌이니 여러 가지 사업들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2인에 인건비를 세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이 지어지고 거기에 구성된 인원이 그쪽으로 배치가 됐을 때 과연 처음에 선정을 잘하셨다고 하시면 나머지 프로그램개발이라든가 운영상 묘미를 가질 수 있는 이런 분들이 일을 잘 추진해 나가는데 그런 부분에 심사숙고를 하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미군공여지 문제로 미군이 여기 앉은 지가 57년이 됐는데 자기의 땅인 것처럼 자기에 주도권을 가지라는 것처럼 하는데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2인에 인건비 산출을 하셨는데 충분히 심사숙고하셔서 추후에도 정말 이분들이 앞장서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선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같은 문제인데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님이 공석인 기간이 있었어요? 얼마 있었어요?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한 4개월 정도 있었을 겁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문제는 내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부분들이에요. 정부시책사업, 복지사업 이런 것 다 좋은데 이게 사전에 시의회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협의가 가능해야 된다. 지금 여러분들 대행기관, 자본이전기관까지 다 설정해 놓고 우리시에 재정을 생각하지 않고 다 벌려 놓고 난 다음에 의회에 와서 예산안 갖다놓고 여기서 만약에 삭각이라든가 이렇게 된다면 의회에서 잡아서 우리 못했다. 그래서 사회단체들한테 동두천시의회만 오해의 소지를 만들게 한단 말이죠. 의회는 시의 전체적인 재정도 아울러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런 기능보강사업, 실질적으로 30%짜리 국비보조 사업을 따다가 70%를 시비를 대야 되는 상항인데 우리가 복지예산 중요하죠. 하지만 다른 것도 생각들을 해야죠. 사전에 협의 했었으면 미리 이런 것 시책 정부에서 내려왔을 때 의회에다 보고하고 이런 사업 있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여기서 얘기가 걸러지고 난 다음에 이양단체한테 가서 이런 사업 있으니까 해보실거냐고 이게 순서지 다 결정되고 난 다음에 시의회에서 찬반할 거예요?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향후에는, 조금 전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신규 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이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이상입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더 없으시면 137쪽에 경로당 및 노인회지회 현대화사업하고 종사자인건비에 대해서 일괄설명 해주세요.

균형

이균형위원

경로당 현대화사업 하고 노인회지회 경로당 하고 구분이 안 되어 있어서 말이죠?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 관내 경로당 97개소에 대해서 시설개보수라든가 이러한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순수경로당 거기만 지원했다는 거죠?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여기 노인회지회 하고는 별개죠?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네, 별개입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근데 표기를 어떻게 그렇게 하셨나 모르겠네, 그냥 경로당현대화사업 이렇게 하셨으면 되는데 저희도 혼선이 와가지고, 그냥 순수하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유지보수 해주는 그 사업비라는 얘기죠?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이상입니다.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이 부분에서도 한 가지 집행부에다 얘기해드리는 것이 경로당 현대화사업이 어떤 규정이 없어요. 어제 김 계장한테도 얘기 드렸지만 내부규정을 만들어서 되는 사업, 안 되는 사업 구분을 해야지 요즘에 때가 그러다보니까 이상한 것도 와서 해 달라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와서 해 달라는 것도 있고 또 거기에 선출직이다 보니까 다 공약사항 남발하고 다 해 주겠다고 그러고 그러다보면 예산증가 되고 규정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어떤 시설물, 기본시설이라든가 건물유지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만 한다던가 해야지 이것도 내부규정을 만들어야 돼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저희가 행정을 해나가면서 어느 규약된 정해진 틀에서만 움직이다 보면 사실상 상당히 융통성에 대한 어려움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한 속된말로 나이가 벼슬이라고 노인 분들 와서 도배해 달라, 뭐 해 달라, 우리가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는 상상도 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도 요구하는 사항이 있거든요. 그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우리가 법적으로 지금 홍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내부규정을 만든다든가 지침을 만든다고 했을 적에 그분들에게 규정이나 지침은 무용지물이거든요.

운섭

홍운섭위원

그런 게 아니라 그것을 집행부에서 흔들어 놨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 안됐었거나 전부다 다 해줬다거나 이랬으면 문제가 돼요. 어느 데는 해 주고 어느 데는 안 해 주고 그러다보니까 기본이 흔들리는 거예요.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제가 온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어느 데는 해주고 안 해주고 거기까지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저희가 매년 각동별로…….

운섭

홍운섭위원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얘기할게요. 우리 경로당 지금 신고하려면 기준 있죠?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네.

운섭

홍운섭위원

몇 평에 몇 제곱미터 몇 명이상 기준 있죠?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그거 안 지켰지 않습니까? 어느 동네에는 사람 10명밖에 안 되고 10평도 안 되는데다 경로당허가 내줘서 시설운영비 줬어요. 그러니까 컨테이너 갖다놓고도 경로당 신고해 달라고 그러고 등록해 달라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잘못한 거예요.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은 제가 미처 파악은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운섭

홍운섭위원

노인담당, 그런 시설 있어요? 없어요? 규격에 맞는 시설 지금 몇 군데 있어요?

과거에 해 줬든 어쨌든 우리 시에서 그렇게 해 줬기 때문에 그런 시설들 때문에 여기서도 해 달라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지금 우리 96개가 시설규정에 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그런 규정들을 안 지켰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그런 문제들이 자꾸 그런 민원이 생기는 거라니까요. 이런 부분들 현대화사업 규정들도 기본적인 지침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다음은 종사자인건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만 해 주세요.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국공립 및 법인보육시설에 대한 인건비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립이라든가 법인종교시설, 종교시설은 자재암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하나있고 종교단체에서 하는 게 두 군데가 있는데 10개 시설에 대해 원장과 보육교사에 대한 인건비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 연장시설, 원래는 보육시설이 7시 반까지 하기로 되어 있는데 9시까지 연장했을 경우 연장수당 1인당 한 달에 10만원씩 지원하는 것과 장애아와 비장애아에 대한 통합시설운영에 대한 직원들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14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42쪽 정부지원종사자 처우개선비하고 장애아영아반 특수근무수당 일괄로 설명해 주세요.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정부지원종사자 처우개선비 역시 마찬가지로 국공립 및 법인보육시설에 대한 시설장 및 교육에 대한 처우개선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0개소에 68명에 대한 교사인건지원비가 되겠고요. 1급자격증을 갖고 있는 시설장에 대해서는 매월 10만원, 2급, 3급을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5만원에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아 및 영아반 특수근무수당은 장애아와 영아전문교육을 이수하고 반을 맡을 경우 거기에 따른 특수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해오름에 총 110개소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총 54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애아 담당교사에 대해서는 월 10만원을 지급을 해주고 영아반을 맡고 있는 교사에 대해서는 월 5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143쪽 정부지원 보육시설 교재교구비부터 보육시설종사자 장기근속수당까지 일괄설명을 해 주세요.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정부지원 보육시설 교재교구비는 국공립법인보육시설에 대해서 교재교구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1개소 당 12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공립보육원과 장애아 전담법인 해오름 법인하고 종교시설에 대한 종교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아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시간연장형 보육시설 지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육시설운영에 대한 6개소에 대해서 개소 당 시설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개소 당 20만원씩 해서 6개소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종사자 장기간근속수당은 민간부분에서 2년 이상 국공립 및 법인에서 근무한사람 5년에 대해서 장기근속수당을 매월 5만원씩 약 120명에 대해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144쪽 농촌지역보육교사 특수근무수당부터 보육시설 기반확충까지 일괄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농촌지역보육교사 특수근무수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에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특수직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광암동하고 상패동에 총 9개에 농촌지역에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 시설에 종사하는 45명에 대해서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0세아 전용시설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육시설은 보육교사 한 명이 세 사람에 아이를 볼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0세아 전용시설에 대해서는 한 사람이 두 아이를 볼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추가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시에 0세아 전용시설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여기 시설에 대한 운영비를 매월 20만원씩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0세아 시설이 민간시설이에요?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른 데는 0세부터 3세까지, 5세까지 연령대로 별로 시설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2군데는 0세 아이들만 관리하는 그러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이게 허가 사항이에요? 아니면 신고사항이에요?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시설에 대해서 신고를 하는 겁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그러니까 신고사항이냐, 허가 사항이냐?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신고사항입니다. 0세아나 다른 시설이도 다 마찬가지로 보육교사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만이 시설운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무자격자들은 시설을 운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운섭

홍운섭위원

이런 사업비를 신청하는 건 우리 시에서 홍보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설업자들이 자기네들이 알아서 이런 걸 신청해서 거꾸로 우리 시에 내려오는 거예요?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우리가 홍보한다기보다도 이게 동두천시만 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보육위원들끼리 정보교환이 어떻게 보면 저희보다 상당히 빠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청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내시 받아서 우리가 보조하고…….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내가 왜 그런 문제를 얘기 하냐면 다 필요한 사업이지마는 중요한 것은 이거는 또 시비가 70% 잖아요. 다른 것 기능 보강사업 50대 50까지도 이해를 하는데 이건 시비가 70%예요.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예산이 위원님들도 느끼시고 아시겠지만 점차 중앙정부에서 해야 되는 그러한 사업들이 거의 지방정부에서 부담을 하게끔 그렇게 하는 사업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그걸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 시가 너무 재정이, 과장님 한번 보시자고요. 사회복지예산이 우리 시에 몇 %죠?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37% 정도 됩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거의 40%가 육박해요. 우리 금년도 예산 한번 보시라고요. 기반시설 신규도로 하나도 못 뚫어요. 동네가 낙후되는 거예요. 복지예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경상비하고. 복지예산 38%, 경상비 24% 빼면 나머지는 할 게 없어요.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시에 어려움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공직자나…….

운섭

홍운섭위원

길 하나내는데 지금 기체를 발행해서 내는데, 우리가 좀, 왜 그런 문제들을 얘기를 하냐면 이런 신규 사업이라든가 아까하고 같은 얘기지만 들어올 때 이미 의회하고 사전에 협의가 있어야 된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 벌려놓고, 다 설정해놓고, 위탁기업까지 다 정해놓고 예산 정해놓고 난 다음에 의회에 와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에요. 이상입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145쪽 광암, 보산어린이집 놀이터 설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광암, 보산어린이집 놀이터 시설설치입니다. 이것은 죄송스럽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2009년도 내년도 신규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암어린집 놀이터는 설치된 지가 13년이 됐습니다. 1995년도에 설치가 됐고 보산어린이집은 1998년도에 설치돼서 약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놀이터관리법이 새로이 제정되면서 과거에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모래를 깔아서 놀이시설을 설치운영을 했었던 것을 어린이들의 안전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스펀지 같은 신시가지에 지금 설치해 놓은 그런 시설로 전부 다 바꾸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놀이시설기구자체도 미끄럼틀이라든가 그네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표준구격품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에 맞춰서 우선 광암어린이집과 보산어린이집에 대한 놀이터를 시설설치를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10시 45분부터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계속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정회

10시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과소별 추가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147쪽 가정 성폭력상담소 운영하고 성매매 피해자 자활지원센터 운영지원을 일괄 설명해 주세요.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가정 성폭력상담소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기는 한완수 씨가 운영을 하는 곳이 되겠고요. 성폭력상담소시설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소 현재 종사원수는 3명으로 되어 있고요. 주요 업무로서는 가정성폭력관련 돼서 상담,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응급지원, 의료비라든가 법률지원비등이 되겠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여기 한완수 씨가 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박성연 씨가 운영하는 곳이 되겠고요. 상담실적은 11월 30일 현재 총 815건을 상담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성매매 피해자 자활지원센터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산동 현재 412-49번지니까 오미숯불갈비 2층에 있는 새움터 부설자활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 현재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자활지원센터에 대한 인건비 및 성매매여건마련을 위한 의료비라든가 법률비 지원 거기서 또한 공동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공동작업장에 대한 운영비등이 되겠습니다. 11월 31일 현재까지 이용인원은 103명으로서 상담건수는 4,015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147쪽 마치겠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형덕

박형덕위원

성매매 피해자 자활지원센터 운영비해서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인건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호봉수로 따져서 주는 건데요. 호봉수 증액분…….

형덕

박형덕위원

이분들은 거주를 어디서 해요?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종사자는 여기 거주하는데 데요. 센터소장,

형덕

박형덕위원

동두천시에서 거주해요?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네.

형덕

박형덕위원

직원이 몇 분이죠?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종사자는 총 3명이 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면 과장님, 호봉수가 아무리 올라간다 하더라도 작년…….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운영비하고 같이 나가는 거니까요. 인건비와 운영비가 같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래도 2억 2,800만원에서 1억 500만원이 더 증감되면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50%가 증액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호봉수 올라가고 운영비 올라가도 한계가 있는 건데 이렇게 50%가 올라갈 이유가 아니잖아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아니면 국비, 도비가 일방적으로 내시가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계세요?

정자

김정자위원

운영지원에 대한 자료 좀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법률지원을 받았다든가 의료비가 나갔다든가 인건비라든가 공동작업상황이라든가,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운영지원실적 말씀하시는 거죠?

정자

김정자위원

네.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이게 재작년에는 삭감된 부분이고요. 작년에 겨우 올려서 이렇게 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또 증감되어서 올라온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봐야 되겠습니다.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사업 148쪽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아동양육 및 한글교육을 위한 방문 교육지도사들이 있습니다. 5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5명에 대한 인건비 및 다문화가족 대상들에 대한 교재교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총 36가구에 대해서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신규 사업인 것 같은데 올해 지원을 했어요?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그런데 38가구라는 것은?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올해에 했기 때문에 내년도 실적은 내년에 또 나오는 거고요.

운섭

홍운섭위원

그런데 왜 금년도 예산은, 이게 추경으로 들어 왔던 거예요? 금년도에 사업을 했었다는 얘기죠?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우리 시에 실질적으로 조사된 가구 수는 보통 얼마나 돼요?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결혼이민자가 현재 530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방문지도사에 자격요건은 어떻게 돼요? 그냥 무작위로해서 가서 가르칠 수 있다는 것 아니잖아요. 한글만 안다고 그래서,

운섭

홍운섭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두 달밖에 안 되셔가지고 업무가 숙지가 안 되신 것 같으니까 해당사항에 대한 것은 과장님 모르는 것은 계장담당들이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주세요.

상오

임상오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149쪽 동두천시 여성상 상패제작과 여성자원봉사자 활동지원에 대해서 일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동두천시 여성상 상패제작은 매년하고 있었던 사업으로서 2009년도에는 제6회가 되겠습니다. 6회째 동두천시 여성상 그래서 훌륭한 어머니상과 봉사상, 예능상 부분 3개부분에 대한 여성상에 대해서 여성주관에 수여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여성자원봉사자 활동지원은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자원봉사활동 시 지원금을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결혼이민자에 대해서 한국어교실이 한북대학교에서 하면서 종강이 끝났는데 추가로 결혼이민자들이 한글교실을 개강을 해 달라고 해가지고 여협에서 사용하는 단체기금가지고 12월 10일까지 아름다운 문화센터에서 시행을 한바가 있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박형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형덕

박형덕위원

과장님, 이것은 여성발전운영기금 목표가 끝나서 예산집행 하잖아요?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이거를 그쪽에서 사용하면 안돼요?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예산을 기금에서 쓰는 것으로요?

형덕

박형덕위원

네, 여성에 관한 것은 기금목적이 그거 아니에요?

운영비는,

그런데 여성주관행사운영 1년에 한 번하죠?

1,500만원 예산이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시민회관에서 하는 거죠?

내용이 뭐예요?

여성주관행사 운영비에 여성상 상패제작비 다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상패만 해 주는 거예요?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네, 상패만 해 주는 겁니다. 그게 공직선거법에 위배가 돼가지고 과거에는 시장님 상이라든가 줄 때 부상으로 줬었던 사항인데 부상을 주게 되면,

형덕

박형덕위원

상패가 50만 원짜리가,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좀 품위 있게, 물론 생각하시기에 과다하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여성상을 주는 것인 만큼,

형덕

박형덕위원

상패가 아무리 그래도 50만 원짜리가 있을 수 있어요?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제작하기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품격 있게 상패를 맞추려다보니까 예산은,

형덕

박형덕위원

상패인지 메달인지 잘 알아보세요.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메달은 아니고 상패입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그 내용은 선거법에 걸리지 않는 이유가 우리가 여성상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금메달 또는 현금으로 하되 50만원 이내로 하게끔 되어 있어요. 조례에 정한 것 규칙에 되어 있는 것은 해도 선거법에 걸리는 게 아닙니다. 일반적인 것, 규정에 없는 것을 갔다 줬을 때 선거법에 걸리지 거지만 그렇지 않은 거고 지금 얘기하는 부분은 조례에는 3개 부문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6명으로 해 놨다고요. 그 이유는 뭐예요?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예산을 계상을 하면서…….

운섭

홍운섭위원

지금 우리가 시상하는 거는 훌륭한 어머니, 봉사, 예능, 3개 부문 아니에요?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그럼 3명이면 50만원이라서 150만원이 되는데 시상은 왜 배로 불려놨느냐,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잘못된 것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최종적으로 점검을 하면서 3명인데 왜 6명이라는 질문을 했었거든요.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형덕

박형덕위원

상패는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50만을 책정을 한 것 같아요.

정자

김정자위원

제가 한 가지, 각종기획사들이 대신해서 우리의 행사를 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제가 보육연합회에서 어떤 행사를 하기 위해서 기획사 3팀을 봤습니다. 그래서 자기네 기획사에서 어떻게 기존에 해 왔던 탈을 탈피해서 새로운 구성으로 하겠다하는 사업계획을 해서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이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낮은 가격에 좋은 사업을 가지고 행사를 하는 모습을 반갑게 잘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성단체도 관에서 주도를 했기 때문에 여성주관행사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그 단체가 주가 되어야 되는데 관에 시녀 역할만했을 뿐이고 관에서 시키는 대로만 여태껏 해 봤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관주도를 탈피를 해서 사람들에게 기획사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가격이라든가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얼마든지 우리가 더 낮출 수도 있고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어떤 경쟁심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조장을 한다고 그러기는 뭐하지만 더 좋은 사업을 위해서 이런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획사를 선정을 할 때에는 여성단체에서도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약속이라면 약속이지만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린이날 행사 같은 경우 관에서 주도 한 것이 아니라 보육연합회에다가 기금을 줘서 거기서 공모를 해서 그중에서 하나를 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행사가 됐든 다른 행사가 됐든 그쪽에서 주도하는 행사가 되어야 된다고 하면 저희 관에서 뒤에서 뒷받침을 해 주는 것이고 거의 다 행사성 경비를 보면 민경보 성격으로 나가는 돈이 많기 때문에 그 해당되는 단체에서 추진을 하면서 그렇다고 관에서 돈 던져주고 나서 무관심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꾸준히 해 나가겠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다음은 150쪽에 성매매피해자 지원 시설운영에 대해서 설명해.기 바랍니다.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성매매피해자지원 시설 운영은 아까 말씀드린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인 새움터에 근무하는 종사자에 대한 특수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년 미만자에게는 월 10만원, 5년 이상인자에게는 15만원을 지급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시설운영은 자주 나가서 보시나요?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저는 한번 정도밖에 못 가봤습니다. 특별하게 제가 나가서 성매매 집장촌 관련돼서 그러한 여성들을 확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신문에 난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성매매 지원시설에서 파악을 했는데 이름 같은 것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저희 관계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나가서 전체적인 흐름만 보고 왔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이 부분은 계장님은 자주 나가시나요? 담당계장님,

왜냐 하면 작년에 깎였고 이번에 예산이 세워져서 2008년에는 잘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많이 인지를 못 하고 계세요. 그래서 국도비 내시지만 저희 시비가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지를 못하는 상태에서 예산이 깎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다 삭감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러기 이전에 거기에 대한 충분한 어필이 있어야지만 이 부분은 내년사업으로 올라갈 수 있거든요. 지금 대답이 시원치 않거나 아니면 여기에 대한 자료가 불충분하든가 그러면 아니면 예산이 삭감될 소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다면 모르는데 정말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제는 비공개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100명이 왔는지 50명이 왔는지 현재 1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확실히 모른다 이거죠.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생활비는 지급이 되는 것은 아니죠?

와서 그냥 소일삼아 작업장에서 일할 수 있는 부분을 가져가고…….

통장잔고 확인 한 번도 안 하셨죠?

이상입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을 설명 듣고 질의하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내일모레부터 하니까 감사 때 그런 말씀을 해 주시고 회의가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1쪽 청소년뮤직페스티벌부터 152쪽 청소년문화진흥육성까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청소년뮤직페스티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올해 11월 현재 집행내역은 총 7,900만원이 집행이 됐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5월 24일 날 종합운동장에서 개최를 한바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집행액 7,900만원에 대한 집행내역이 방송비가 7,400만원이 나갔고요. 운영비가 511만원이 나갔습니다. 이것은 YTN 스타공개방송에 지급된 부분이 되겠고요. 또한 지역동아리 및 우리지역에 있는 청소년동아리들의 공연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진행은 솔비가 했었고 출연은 문희준, 하동균, 앤디 등해서 총 22팀이 참석을 했습니다. 주관은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동두천지구협의회에서 개최를 한바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별자리과학축제입니다. 올해에 집행된 예산은 총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월 18일 날 종합운동장 보조구장에서 개최를 한바있고 행사내용으로서는 과학체험부스와 별자리관측, 불꽃놀이, 과학경진대회 등이 있었습니다. 참석인원은 한 1만5,000명으로 저희가 추산을 하고 있고 주최는 사회단체 어수회에서 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문화진흥 육성입니다. 내년에 사업을 할 대상은 청소년자원봉사단 운영, 청소년 퀴즈대회, 청소년 스키캠프등해서 총 7개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중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업을 예산에 범위 내에서 선정을 해서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자원봉사단운영은 올해 같은 경우는 6월 달에 시행을 한바있고요. 청소년 길거리농구대회도 올해 9월 6일과, 9월 7일 신시가지 차 없는 거리에서 청소년 3대 3 길거리농구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8월 19일 날 부모와의 체험으로 연천군에서 나룻배타기를 실시를 했고요. 9월 27일 날 꿈나무장기자랑에 대해서 차 없는 거리에서 실시한바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으로서는 청소년 스키캠프를 내년 1월 19일부터 1월 20일 1박2일중에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석우

홍석우위원

홍석우 위원입니다. 여기에 표시되지 않았는데 151쪽에 보니까 민간행사보조해서 청소년종합예술제 바로 밑에 장애우와 함께하는 문화체험이라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1,000만원인데 이 장애우와 함께 하는 문화체험 이 사업 목을 장애인항목에 집어넣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예산계장님, 이 사항이 맞습니까?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청소년이기 때문에 청소년 사업에,

담당

예산담당

이흥식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장애자를 하는 거니까 여기다,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장애청소년과 함께 하는 문화체험은 학교별로 장애특수학교가 있는 곳이 중앙고등하고 동두천중학교하고 두 군데가 있는데요. 여기에 특수 중·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장애인들하고 비장애인들하고 1대 1로 직접, 같이 행동을 하면서 문화체험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사업이기 때문에,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면 장애인사업으로 안 보고 청소년사업으로 보고 계신 거예요?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153쪽에 청소년상담센터운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주십시오.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청소년상담센터운영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액은 7,700만원이었고요. 내년도 예산은 8,500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설립근거는 청소년기본법 및 동두천시 청소년상담실 운영조례에 관련돼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인력은 현재 비상임 소장 한명과 전문상담인 한명, 행정원 한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청소년문제예방 및 해결을 위한 종합상담을 실시하고 있고 아동청소년 학부모 교사 일반인을 대상으로 심리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단체는 법무부범죄예방위원 동두천지구협의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박형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형덕

박형덕위원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도비 내시율이 상당히 적어지고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되는 예산이 상당히 늘었는데 그러면 예산이 2,25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왜 도비가 올해는 40대 60에서 우리 시가 부담률이 더 높아진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도에서 예산이 전체적으로 줄어든 것인지 우리 시가 부담을 해야 되는지…….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재정이 상당히 어려운 시군에서 부담률이 사실 청소년상담센터가 상당히 필요한데 앞으로 운영하기가 너무 힘들겠네요. 2,000만원 증액된 것은 뭐예요? 인건비가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유급제 직원이 몇 분이죠?

그분들은 근무하신지 얼마나 되셨죠?

두 분에 대한 인건비가 전체 예산에 몇%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럼 5,700만원 인건비 빼고 나머지 운영비 얼마 되지도 않는데 프로그램 얼마나 하고 있어요?

상담센터 운영 내역서를…….

이상입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154쪽 청소년상담센터 계단보수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청소년상담센터 계단보수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청소년상담센터는 구 내행동사무소 2층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건물이 워낙 오래 되다보니까 안으로 밑에는 유아원이 있고 위층에 상담센터가 있다 보니까 바깥벽으로 해서 상담센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옥외계단이 노후화되고 낡아서 벽이라든가 이런 게 갈라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위험요소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철골조로 다시 교체를 하려고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전부다 헐고 새로 만드는 거예요?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계단만 그렇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그런데 계단을 보니까, 일자형으로 되어 있던데,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시멘트로 되어 있거든요. 시멘트로 되어 있는 것을 철골조로 해서 올리려고 그렇게…….

형덕

박형덕위원

그게 2,500만원이에요?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거기에 2,000만 원 정도가 계상이 되고요. 간판이 많이 노후화되어 있는데 그 500만원을 그쪽에서 요구를 한 사항을 일단은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판단하건데 간판시설을 하는데 많은 돈을 들이기보다는 요새 최근에 LED전구를 이용한 사인판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예산을 절감을 하면서 간판을 큰 것이 아닌 그런 쪽으로…….

형덕

박형덕위원

그러면 목을 따로 세워야지 계단보수로 2,500만원 세우고 500만원 간판에 사용한다고 그러면 예산서를 잘못 올린 거 아니에요?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부기표시를 다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단보수 및 간판교체 이런 식으로 해서 교체를 하겠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지금 간판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간판이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교체를 하려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석우

홍석우위원

간판도 LED간판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야간에 점등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형덕

박형덕위원

철골조로 하는데 2,000만원, 간판 500만원이라 이거죠?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일단 그쪽에서 그렇게 올렸지만 저희가 최종적으로 검토를 해서 견적을 받아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예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확실하게 목을 정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거기가 지금 주변지역이 공원으로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입지도 제대로 형성이 안됐고 한데 지금 도시과에 주택과에서 건축허가 들어온 게 있는데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주변시설을 공원으로 만든다고요. 그걸 도시과하고 협의하고 난 다음에 차후에 사업계획을 짜면 안 돼요?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협의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전부다 공원으로 만들면 다시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이례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전체적인 보조금에 대해서 가지 수가 많으니까 위원님들이 먼저 질의를 하고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그럼 먼저 과장님 설명, 유공교원 해외연수 말이죠. 이거는 국내연수로 예산안을 해 놓으신 거라고 그러셨나요? 2,900만원 155쪽에. 국내로 돌리신 예산으로 잡아놓으신 겁니까? 아니면 해외로 그냥 예산을, 몇 분이나 가십니까?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총 35명이 대상인데요. 내년도사업은 올해에 추경에 4,500만원을 계상한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은 4,500만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내외경기라든지 모든 것이 조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4,5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당초 해외여행을 하려던 것을 국내여행으로 돌리기 때문에 추경에서 아마 일부가 삭감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요. 이 사항이 내년도에 유공교원에 대한 해외연수는 내년도 역시 시기를 봐가면서 해외로 할 것인지 국내로 할 것인지를 결정을 하겠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격년제로 하는 것은 검토 해 보셨나요? 작년도 어려울 때는?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아직 생각을 못했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그다음에 교육청 대응투자사업에서 한 번씩은 현장 가보시고 검토가 된 사항인가요?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파악은 못했고요. 저희 담당계장이 현장을 다 나가서,

균형

이균형위원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시죠?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네, 얘기 들었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연차적으로 하는 것은 예산반영을 시켜 주는 방법도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검토해 보시기바랍니다.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이상입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석우

홍석우위원

홍석우 위원입니다. 작년도에 보니까 작년도 추경예산을 보고 있는데 신흥고등학교 기숙사건립비가 작년에 5억 원을 세워놨다가 2차 추경에서 5억 원을 삭감을 해서 학습관 건립비로 세웠어요. 그렇죠? 예산서 내용은 알고 계세요? 계장님 누구십니까?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연찬회가 있어서 안성에 교육원에 갔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런데 작년에 처음에 기숙사를 건립하겠다고 5억 원 세웠다가 목변경해서 삭감해서 학습관건립 5억 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2009년도에도 기숙사 건립 5억 원이 또 들어왔어요.

담당

예산담당

이흥식 당초에 시비 5억 원을 시책추진비를 받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었는데요. 그거에 따라서 또 교육청에서도 예산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예산을 못 세웠기 때문에 도 시책추진보조금은 넘어갈 것이고요. 내년도로. 시비에 대해서 삭감을 했던 거고요. 올해 교육청에서 그 예산을 세우겠다고 해서 지금 올라온 것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니까 학습관 건립비가 5억 원 세워졌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 지어 주겠다는 거예요? 기숙사하고 학습관하고 두 개다? 작년도 2차 추경에 보니까 학습관 건립비로 신흥고등학교에 5억 원 세워졌어요. 그런데 금년도에 또 기숙사사업비가 5억 원이 세워진 거예요.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교육청 대응투자사업 관계는 물론 우리가 총 예산에 2%를 교육 투자대응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일부 교육청이나 도교육청, 또 도에서 사업이 결정이 돼서 교육청을 통해서 저희한테 같이 협조가 옵니다. 협조가 오는데 저희도 교육지원 경비사업 관련 돼가지고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교육청에서 지원 요청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그쪽으로 대응투자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니까 대응투자를 하는데요. 처음에 애초에 신흥고등학교에서 요구한 사업비는 기숙사건립비로 5억 원이었어요. 그런데 2차 추경 때 삭감을 해서 학습관 건립비로 돌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학습관을 짓든지 기숙사를 짓든지 둘 중에 하나를 지어야 될 텐데 또 2009년도에 예산에 5억 원이 또 들어온 거예요.

담당

예산담당

이흥식 그 사항이 당초에 시비를 5억 원을 세웠다가 학습관이라는 것은 도에서 기숙사를 못해 주겠다, 학습관으로 해서 시책추진 보조금을 주는 거고 그 이후에 10억 원이 된 거 아니에요. 도하고 시비로 해서, 그런데 경기도 교육청에서 예산을 못 세워가지고 우리 시비 5억 원을 삭감을 했던 거예요. 나중에 올해, 그랬는데 내년에는 교육청에서 또 세우겠다고 하니까 우리가 시비를 또 세워주려고 그러는 거죠. 도비 5억 원, 시비 5억 원.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니까 도비 5억 원, 시비 5억 원인데 그러면 학습관 짓는 거예요? 기숙사 짓는 거예요?

담당

예산담당

이흥식 기숙사 및 학습관으로 같이 하는 거예요. 그게 말을 기숙사라고 못 해주겠다고 해서 학습관으로 받은 거고요. 사업은 같습니다. 부기만 조금 변한 겁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올해 2008년에 2차 추경 때 삭감 5억 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학습관으로 했으면 이 사업을 이어 가지고 내년도에도 학습관 건립으로 들어 와야지 왜 기숙사로 들어 왔냐고요.

담당

예산담당

이흥식 그거는 검토를 해가지고요.

석우

홍석우위원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작년도에 보영여고에 다목적실을 지어주면서 한창 논란이 많았는데 그래 가지고 작년도에 예산을 세워주게 되면 앞으로 향후 3년간 더 이상 시에다가 보조금을 신청안 하겠다고 그랬어요. 약속을 했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보영여고에다 1억9,100만 원짜리 사업비가 또 들어 왔네요? 교실정보화사업, 작년도에 틀림없이 예산편성 할 때 논란이 되가지고 향후 3년간 지원 사업을 안 하겠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 무시하고 예산에 편성해도 되는 겁니까? 계장님,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관련돼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지금 내가 순서를 혼동해서 그러는데 교육환경예산위원회에서 심의돼서 예산 반영한 거죠?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네, 심의는 된 사항입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언제 하셨어요?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11월초에…….

운섭

홍운섭위원

도에 일단 거른 거예요?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네.

운섭

홍운섭위원

거기에서 지금 홍석우 위원이 그렇게 질의했던 내용들이 안 들어갔었어요?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정확하게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알았습니다. 따로 보고하신다니까 별도로 주세요.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네.

형덕

박형덕위원

전년도에 신흥학교하고 보영학교가 체육관 짓는 배경에서 향후 그렇게 하시기로 했고…….

상오

임상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156쪽 특성과 고교설립 정보산업고등학교 설명해 주세요.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특성화 고교설립은 현재 정보산업고등학교가 한국문화영상고교로 계명을 하면서 현재 있는 학급을 영상디자인과로 4학급을 새로이 신설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기자재구입이라든가 실습실 구축 또 연구비, 교재개발비등해서 지원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특성화 고교를 만드는데 우리 동두천에 있는 정보산업고를 영상디자인과를 만드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이 부분은 대응투자사업 아니에요? 그냥 시 전액 보조 사업이에요?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교육청에서 2008년도에 총 18억이 드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청과 시, 학교 측에서 부담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는데요. 올해는 교육청에서 5억 원, 시에서 5억 원을 예산을 수반하였고요. 내년도에는 교육청에서 2억5,000만원, 시에서 2억 5,000만원을 부담을 하고 3차 년도인 2010년에는 3억 원을 학교에서 부담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총 시에서는 9억 원을 부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157쪽 미군과 함께하는 영어교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미군과 함께 하는 영어교실은 관내에 있는 10개 초·중학교가 되겠습니다. 초등학교는 동두천초등학교, 보산, 생연, 사동, 탑동, 소요, 신천, 이담초등학교가 되겠고요. 중학교로서는 동두천여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지정 교육청에 대해서 프로그램운영비 및 교재교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학교별로 약간에 차이점은 있습니다마는 기준이 월 2회 그러니까 아이들이 노는 놀 토에 미군들이 자원봉사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함께 하는 영어교실을 운영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158쪽 모범음식점 인센티브제공과 식생활개선관련 아동연극공연 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모범음식점 인센티브제공은 총 50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모범음식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근거는 모범업소지정 및 운영관리에 따른 지침, 식품위생법 제32조와 시행규칙 제43조 규정에 의해서 총 음식업소에 5%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일반음식점수가 980개, 약 1,000개 정도가 되기 때문에 5%인 50개소를 모범음식으로 지정운영을 하고요. 이에 따른 모범음식점에 대한 지원은 영업시설자금이라든가 모범표지판교부 그다음에 상하수도로 감면, 쓰레기봉투구입 등이 있는데 저희 시에서는 모범음식점에 대한 인센티브제공으로서 쓰레기봉투를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 실생활개선관련 아동연극공연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6월 25일서부터 27일 3일 동안 관내 유치원보육생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참가인원은 약 2,500명으로서 아이들에게 식생활을 개선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이 되고 또 어린이들에게 인스턴트식품에 유해성을 알려서 올바른 식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러한 연극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마지막 159쪽 선진지 벤치마킹 및 인센티브지원까지 설명해 주세요.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선진지 벤치마킹 및 인센티브지원은 경기도지원 음식거리 2차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은 총 올해에 1억 원, 그래서 도비 50%, 시비 50%로 내년까지 총 5억 원이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사업 내용으로서는 음식거리활성화를 위한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고 선진음식거리에 대한 벤치마킹 또 우수업소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우수업소에 대해서는 국내에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여행을 줄 수 있는 그런 특전을 줄 그런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음식문화거리 때문에 사업비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음식문화거리 활성화축제사업하고 그 밑에 서비스 향상 교육 및 컨설팅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음식문화거리 활성화축제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생연로가 워낙 낙후되어 있다 보니까 활성화를 위해서 음식축제를 개최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은 지난번 우리가 소요산에서 한 것처럼 맛 자랑 그런 계획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다양한 행사를 준비를 해서 생연로에 음식거리가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향상교육 및 컨설팅사업관계는 사실 생연로 거리에 있는 음식업주들이 사실친절, 서비스에 대한 마인드도 약간 부족하고 식품위생에 대한 이런 것들이 매년 정기적으로 위생교육을 받지만 그래도 부족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이 저희들이 생연로 음식거리에 대해서는 매분기별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전문대학강사들을 모셔서 서비스에 대한 마인드라든가 위생에 관련된 사항이라든가 해서 이런 교육을 시킬 생각을 갖고 있고요.

석우

홍석우위원

과장님,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서비스향상교육 같은 것은 강사가 들어오게 되면 여러 사람들이 강의를 받아도 관계없잖아요?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네, 상관은 없습니다. 일단은 대상은 생연로를 주로 하면서 그 외에 음식업주들이 와서 들으면 들어도 상관없는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니까 이런 교육을 할 때는 요식업조합이랑 연결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유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이상입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김정자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정자

김정자위원

식품과징금액 60%로 해서 현재 기금이 조성된 식품진흥기금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식품진흥기금에 운용에 대한 것과 여기에서 세부사업편성 목으로 되어 있는 것들과의 차이는 무엇이 있는지 간략하게만, 궁금해서 여쭙는 겁니다.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식품진흥기금은 저희가 단속을 하면서 거기서 발생되는 과징금에 40%를 도에서 보조금으로 형식으로 교부되는 금액인데요. 식품진흥기금은 저희가 위생계 직원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음식점만 1,000여개 되는데 1,000여개에 대한 업소를 수시로 점검, 지도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인들로 하여금 지도점검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비자 관련돼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 또 음식점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을 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기금자체가 넉넉하다고 하면 시설에 대한 지원도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특권대책지역과 313쪽 국외업무여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하재봉특별대책지역과장

국외업무여비 3,500만원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국외여비는 저희가 올봄에 시장님하고 독일을 갔다 오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직원들 여비를 다 같이 쓰다보니까 특별한 목적으로 다써버리면 나머지 다른 직원이 빨리빨리 대처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교류업무비용하고 일반직원들의 업무연찬 국외여비는 분리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돼서 분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순수하게 저희가 외국도시와의 교류에만 관계공무원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정해서 쓰려고 합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설명 끝나셨습니까?

재봉

하재봉특별대책지역과장

네. 313쪽도 같이 미군현안 대책업무 운영하고 밑에 미군현안 대책운영 여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한 번에 몰아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미군현안 대책업무운영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공여구역주변지역 사무관리비, 미군특별대책 사무관리비 각각 500만원씩이고요. 차량유지비는 매년 300만원씩 공동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부터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특별법제정과 관련된 행사가 많을 것으로 예상돼서 행사비용을 특별히 500만원을 예년에 없이 세워놨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는 직원들에 대한 직원들의 월액여비 성격의 돈이 되겠고요. 다음에 업무추진비에서 특별대책과 시책업무추진비 다음 장 314쪽에 특별대책시책업무추진비 1,080만원을 세웠는데요. 이 돈 또한 마찬가지로 내년도에 많은 특별법관련해서 행사가 예정되기 때문에 저희가 다소 올해보다는 많이 세워놨습니다. 그 다음에 314쪽 한미우호증진 좋은 이웃 영어캠프 1,350만원은 2005년도부터 추진한 특수시책사업으로서 관내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도 2번에 학생 61명, 자원봉사자가 45명을 통해서 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고요. 이 돈은 정산결과 지금 거의 다 쓴 것으로 나왔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 환율이 오르다보니까 돈을 거의 다 쓴 상태가 되겠고요. 다음에 국제화재단 출연금은 국제화재단은 전국지자체가 출현해서 만든 법정기금입니다. 그래서 인구 10만 미만은 500만원, 10만이상은 1,000만원을 출현하도록 현재 규정이 되어 있고요. 이 돈은 출연금이지만 나중에 국제화재단이 없어질 때만 저희 시가 다시 찾을 수 있는 돈이지 운영되는 동안은 저희 시가 말자하면 주주로서만 갖고 있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 315쪽 민자사업추진 일반운영비 1,500만원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예산심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민자 사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유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산악레포츠체험 단지도 물론 이지만 그 외에 영상단지라든지 국제자유도시내에 문제라든지 기타, 현재 저희가 진행되고 있는 데가 짐볼스지역 그 다음에 동점부락쪽, 걸산동 쪽에 많은 투자자들이 현재 투자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타진을 해오고 있고 자기들 나름대로 검증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도 올해보다 상당히 활발한 민자 유치가 벌어질 것도 같고 경우에 따라선 많은 사업들이 가시화 될 것으로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500만원하고 그다음에 그런 사업비들이 들어왔을 적에 저희가 전문가 자문을 받기 위해서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경비 500만원, 그다음에 그런 민간투자사업이 들어왔을 때 양해각서체결 및 주민설명회 등에 필요한 행사비용 500만원해서 각각 500만원씩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형덕

박형덕위원

국외업무여비에 있어서 총무과에서도 국외업무여비하고 3,00만원이 세워졌거든요. 그리고 또 국제화여비 1억 원이 세워져 있고 이 내용하고 어떻게 다르죠?

재봉

하재봉특별대책지역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총무과에서 세운 것은 전체적으로 직원들의 업무와 관련된 국외경비고요. 저희는 저희부서에서 단순하게 교류를 추진하기 위한 국외여비입니다. 따라서 지난 3월에도 저희가 독일하고 3개국을 갔다 올 때도 저희가 거의 돈을 다 썼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돈 세워서 가느라고 헤맨 적이 있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예측되는,

형덕

박형덕위원

돈을 같이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재봉

하재봉특별대책지역과장

물론 같이는 쓸 수 있습니다마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가시는 분에 인원수가 유동적이다 보니까 저희부서에서 한 번에 다 써버리는 그런 일이 발생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큼은 분리해서 쓰자는 게 그래야 좀 더 효율적이고 일반직원들이 자기 실제업무로 꼭 필요해서 갈 때 갈 수 있다는 것이 저희 실무자들의 판단이었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그리고 좋은 이웃 영어캠프도 사회복지과에서 이런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재봉

하재봉특별대책지역과장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은 소위말해 영세민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일반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각 학교에서 몇 명씩…….

재봉

하재봉특별대책지역과장

그러니까 저희는 각 학교에서 차출을 받는데요. 영세민이 아닌 학생들 중에서 받습니다. 그러니까 영어에 실력이 있는…….

형덕

박형덕위원

참가하게 되면 참가비 냅니까?

재봉

하재봉특별대책지역과장

안 냅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경제가 괜찮은 애들인데 왜 무료해요?

재봉

하재봉특별대책지역과장

이거는 미군과 우리와의 우호관계를 돈독히 한다는 의미이고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배려의 차원이고 차원이 좀 틀립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이상입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운섭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운섭

홍운섭위원

예산계장님이 대답을 해 주세요. 조금 전에 박형덕 위원이 얘기한데로다 공무국외여행비 공무국외여행 3,000만원 공무국외여행 1억 원, 그다음에 국제교류 3,500만원, 이게 사용용도가 다 틀려요?

담당

예산담당

이흥식 원래는 한꺼번에 해야 되는데 분리를 해 놓은 이유가 공무국외 1억 원이라고 서있는 게,

운섭

홍운섭위원

그러니까 그게 국제교류가 됐는지 공무국외여행이 됐든지 공무로 해서 갈 수 있는 돈은 다 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어느 부서나, 국제교류가 되더라도 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문제는 그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2008년도보다 예산이 6,500만원이 증액됐다는 얘기예요. 분산을 시키면서,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몽땅해서 쓸 수 있든지 뭘 하든지 그건 관계를 안 하는데 결론적으론 분산시켜 놓고 6,500만원이 작년도보다 50% 이상을 인상을 시켜 버렸다, 같이 쓸 수 있는 돈인데, 그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는 그거 아니에요.

담당

예산담당

이흥식 국제화 쪽으로 비중을 두다보니까 별도로 세운 건데요.

운섭

홍운섭위원

인상이 된 것 아니에요? 내년도에 그렇다고 획기적인 게 획기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MOU라도 체결을 한다거나 이러한 계획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단지 금년에 썼으니까 내년에도 세우자,

담당

예산담당

이흥식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총무과 예산을 세우는 것은 연간계획을 세워서 실과별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쪽에서 특별대책과에서 가려고 해도 다른 직원들 것을 당겨서 해야 되니까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 보고자 별도로 세워 놓은 거죠.

운섭

홍운섭위원

예산은 인상시켜 놓은 것 아니에요? 6,500만원.

재봉

하재봉특별대책지역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으시고요. 다만 저희는 목적상 분류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그 점은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 사업계획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재봉

하재봉특별대책지역과장

저희가 원래는 올해 하반기에 일본과 중국을 교육…….

운섭

홍운섭위원

자매도시 만든다 이거 아니에요.

재봉

하재봉특별대책지역과장

공무국외여행이 중기가 떨어지는 바람에 꼼짝을 못하고 있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특별대책지원과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2시부터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계속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소관 167쪽 지방문화원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진왕

김진왕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지방문화원 운영비 지원은 작년까지는 예비보조로해서 풀 보조로 해서 나갔었던 겁니다. 금액은 똑같이 1,500만원이 나갔었는데요.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만들어 주신 문화원육성조례 개정으로 잠정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169쪽 조경용 약품 및 비료 구입부터 LCD프로젝터 램프구입까지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왕

김진왕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자유수호평화박물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조경용 약품 및 비료구입 이것은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거기에 조경나무라든가 잔디라든가 이런 것들이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예산보다 100만원을 내렸습니다. 금년도에 150만원이었고 그 밑에 야외전시장 꽃 구입비도 똑같이 150만원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집행 운영하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그동안 농업녹지과에서 조금씩 남는 부분이 있으면 가져다 하고 그랬는데 예산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5만원씩 늘려서 600만원 늘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LCD프로젝터 램프구입 240만원은 금년에도 240만원 똑같이 계상을 했었는데 LCD프로젝터 램프는 소모품입니다. 그래서 박물관 3층에 올라가면 자동 영상 실이 있습니다. 관람객이 자동으로 틀어서 나오는 대영상실과 소영상실 두 곳이 있는데 이곳에 램프들이 1년에 한 번 정도씩 교체를 해 줘야 되는 고정예산이 되겠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약품구입비하고 꽃 구입비는 아까 말씀하신 농업녹지과에서 일괄적으로 해가지고 이쪽에서 갖다 써도 큰 문제없지 않을까요?

진왕

김진왕문화체육과장

거기서 얻어다 쓰더라도 거거도 자기네 예산만 있다 보니까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꾸, 금년도 예산이 150만원이 있었습니다. 농업녹지과에서 얻어다 써도 그 예산이 그만큼 통과 돼야 되는데 그쪽에서 난색을 표하고 저희들끼리 예산을 세워서 하는 내용입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어차피 겹치는 거니까 거기에 예산을 일괄적으로 그쪽으로 해서 쓰는 것이 위원님들 말씀이 예산이 비슷한, 겹치는 예산들을 과별로 만드는 통에 예산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없으시면 171쪽 시설비하고 쓰레기봉투구입하고 일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왕

김진왕문화체육과장

171쪽에서는 소요산관광지 청소 및 각종행사용 쓰레기봉투구입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년예산이 700만원이었습니다. 지금은 600만 원 정도 되는데 과거에는 공공용 식으로 저희가 주로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매립장으로 가다보니까 일반 봉투를 사서 써야 되는 예산인데 관광지 청소하는데 주로 많이 쓰고 그 이외에 소요산에서 각종 행사를 할 때 청소를 전부다 봉투를 써서 700만원에서 금년도 예산이 바닥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1,500만원을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시설비 및 부대비에 1억 3,500만원 예산입니다. 이것은 첫 번째 소요산관광지 유지관리비, 소요산아치 조명시설 유지관리비 3,000만원과 300만원은 금년하고 동일한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있는 3가지 사업은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3가지 신규 사업은 참고사항 일반 예산안 설명 자료에도 있지만 등산로 안전휀스 설치 이것은 밑에 300미터를 4,800만원을 들여서 예산이 많이 왔습니다. 이 위치는 어디냐면 매표소에서부터 올라가는 데가 높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도 여러 차례 노인들이 떨어지시고 그래서 119구급대가 싣고 후송하고 그러는데 거기는 안전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100미터 정도를 하려고 2,200만원 예산을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소요산관광지 쓰레기선별장 설치 이것은 청소원들이 갖다가 소요산관리사무소 옆에 거기서 좁게 재활용을 분리하고 그러는데 그게 너무 좁고 마당에서 하자니 미관도 안 좋고 그래서 조립식건물을 하나 쓰레기를 선별하고 밑에다 쌓아놓고 재활용은 재활용대로 쌓아놓고 이런 선별장을 하려고 4,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밑에 소요산관리사무소 리모델링 보수, 관광안내소설치 이것은 소요산관리사무소가 지은 지가 꽤 오래 되어서 상당히 퇴색되어 있고 창틀도 맞지 않아서 겨울 같은 때는 바람이 술술 들어오고 한쪽 창구 쪽에는 비가 오면 새고 그럽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려고 그러는데 급한 것 해서 4,000만 원 정도를 세워서 누수된 것을 방수를 다시 칠하고 창틀 같은 것도 붙이고 소요산관리사무소라고 쓰여 있는 걸 소요산관광안내센터 그렇게 바꿔서 그런 기능을 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4,000만원을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172쪽 옥외매체 이용 관광, 축제홍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왕

김진왕문화체육과장

옥외매체 이용 관광, 홍보 와이드칼라, 이 예산은 금년도에 처음 계획을 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3,000만원을 세워서 도봉산역하고 종로3가역에다 와이드칼라를 설치하고 계절별로 저희가 MTB대회를 붙여놓고 단풍문화제는 단풍문화제 통상적으로 소요산전경 같은 것을 붙여놓고 그랬습니다. 호응이 상당히 좋았는데 금년에는 그 두 군데하고 그다음에 한양대 앞에는 고정적으로 액자 식으로 걸어놓는 데가 있고 지금 말씀드린 종로3가하고 도봉산역은 와이드칼라로 해서 수시로 갈아 끼울 수 있게끔 그렇게 계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4월 달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4월 달부터 12월까지 8개월간에 3,000만원이 들어갔는데 인데 내년도에는 1월 달부터 하는 예산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곳 정도를 더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이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홍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석우

홍석우위원

홍석우 위원입니다. 이게 보니까 동두천관광하고 축제를 홍보하기 위해서 매체를 이용하시는 모양인데 공보전산과에도 비슷한 사업이 있더라고요. 전철하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던데 그쪽으로 묶어서 같이 사업하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어차피 홍보분야니까 홍보를 전담으로 하는 부서가 동두천시에 공보전산과가 있지 않습니까? 공보전산과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이게 문화체육과사업으로 띄어서 사업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진왕

김진왕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먼저 관광 쪽으로 기획을 해서 하다보니까 홍보도 좋고 그래서 공보전과 쪽에서는 전철차량 안에 하는 광고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원화가 되기 때문에 저희는 역사에만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니까 역사를 하든 바깥을 하든 간에 어차피 동두천시를 알리는 홍보매체 아닙니까? 그러면 홍보매체를 한 부서에서 같이 해야지만 이 일을 해도 효율성이 있고 또 그 연관된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데 전철에 하는 홍보팀은 따로 있고 또 매체를 이용해서 와이드칼라 하는 매체 따로 있으면 홍보에서도 별로 효과적이지 않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보에 관한 모든 업무는 공보전산과에서 맡아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과에서는 문화체육과 본연의 사업만하면 되는 것이고 거기에 따르는 문화체육과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업부서에서 하는 일을 모든 홍보는 공보전산과에 맡기는 것이 일원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업부서에서 홍보까지 하려면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러면 홍보파트를 전담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과에서 일을 하게 되면 공보전산과에다 얘기를 해가지고 그쪽 일을 홍보해다오, 서로 업무협조를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전담으로 매일 홍보파트인 사람들은 누구보다 노하우가 있으니까 이걸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데 사업하랴, 홍보하랴, 얼마나 바빠요. 생각을 해 보시면 안 되겠어요?

진왕

김진왕문화체육과장

지적사항에서 조금 구분을 하자고 그러면 공보과 쪽에서는 전체적인 시정홍보를 담당하는 부서이고 관광목적이다 보니까 저희가 맡아서 하게 되는 전반적인 시정홍보는 거기서 하고 관광파트에 대한 분야만 우리가 하다보니까 우리가 아무래도 그때그때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가 없고 시기적으로 빨리 빨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올해도 예산을 보니까 각 부서별로 조금씩, 어차피 한 부서에서 해야 될 사업을 나눠서 예산을 올렸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더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173쪽 민간이전 전체는 편성목이 많으므로 질의 하실 위원님이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시장배 인라인대회하고 동계빙산대회가 빙산대회는 치러지지 않았죠? 그런데 예산목을 이렇게 편성한 것은…….

진왕

김진왕문화체육과장

네, 2개가 금년에 치러지지 못했습니다. 인라인대회는 그래서 마지막 추경에 삭감을 요구하는 상태고요. 동계빙산대회는 날씨다 이러다보니까 야외에서 활동을 못하고 금년 12월 20일 날 실내빙상장에서 한 번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빙상대회는 실내빙상장에서 하고 인라인대회는 안 하는 것으로…….

균형

이균형위원

그럼 빙상대회는 예산이 필요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게 시설비 아닙니까?

진왕

김진왕문화체육과장

우리가 주로 시설비로 들어갔는데 민간행사 경상적 보조로 해가지고 행사보조로 해서 행사를 할 때 사용하는데요. 야외에서 할 때 시설비로 주로 많이 들어갔고 이번에 다 쓸 수 있으니까 민간행사보조로 들어가서 그렇게 해서 어차피 여기서 한다고 안 해도 경기장 사용료라든가 이런 것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예산은 소요됩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인라인은 해 놓은 것은 올해는 안했는데 혹시 내년에 활성화될지 몰라서 편성을 해 놓으셨다?

진왕

김진왕문화체육과장

인라인협회에서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일단 매년 하던 것이기 때문에 금년에는 자기네 사정 때문에 못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운동이 사이클 식으로 돌아가지고 한동안 운영하다가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년에 예산 잡을 때 올해는 안했으니까 내년도에도 안하는 것이냐 그래서 내년도에는 자기가 봄에 꼭 하겠다, 내년 4월 달에 하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에는 안 하고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

균형

이균형위원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그 단체에서 시에서 권장해서 하는 것을 해서는 안 되고 적극성을 보였을 때 배정을 해 줘야 원칙인 것 같아요. 그래서 2009년도 1년 동안 지켜보시고 결정을 하시는 것이 예산을 효율적이게 쓰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왕

김진왕문화체육과장

그렇지 않아도 금년에 안 하는 것으로 아예 빼버리려고 그랬었는데 내년에 4월 달에 꼭 하겠다고 얘기를 하기에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홍운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도대회 및 전국대회유치 3,000만원이 어떤 명목이 있는 게 아니라 예비비 성격이에요?

진왕

김진왕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한번 태권도대회 하느라고 그때 부랴부랴 그랬는데요. 생활체육종목이 자체적으로 26개 종목이 됩니다만 교대로 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없다보니까 당장 테니스도 금년에 하자고 그랬었고 게이트볼도 한번 하자고 그랬었고 그랬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3,000만원 세우면 두종목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세운 겁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사업이 예측가능하고 또 거기에 대한 준비라든가 이런 것이 예를 들어서 도대회라 하더라도 도대회를 개최하면 이미 차년도 대회는 전년도에 다 개최지가 결정돼요. 거의 다 그렇죠? 임계장,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예비비성격이다, 아직도 얘기되어 있는 건 없는 건데 이렇게 해 놓은 것이다.

진왕

김진왕문화체육과장

네, 두 종목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서…….

상오

임상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174쪽에 시장배 전국산악자전거대회 개최지원 설명 좀 해주세요.

진왕

김진왕문화체육과장

이 시장배 전국산악자전거 MTB대회는 금년도 예산이 5,430만원이었습니다. 추경까지 계산해서요. 금년도 수준으로 해서 5,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내년에는 참가인원은 몇 명 정도 잡고 있습니까? 올해는 한 800명, 예산으로는 1,200명 예상했었는데 실제로 700, 800명 왔나요? 우리가 최종결산서를 안 봐서, 예산소요가 1,200명 예상해서 계상했었는데 그게 예상하고 맞아떨어져서 다시 작년 예산편성하고 비슷하게 하신건지?

진왕

김진왕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그런데 예상인원보다 덜 왔지 않습니까?

진왕

김진왕문화체육과장

예상인원보다 덜 오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금년에는 2차례에 걸쳐서 않습니까?

균형

이균형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행사를 한번 치러봐서 우리가 예산을 써봤으니까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그런 걸 처음할 때는 우리가 추상적인 예산집행을 해야지 가능하지만 그다음에 한번 치러본 이후에는 추상보다는 2009년도에 전체적인 생활자전거 흐름에 변화가 크게 없다면 우리가 한번 한 것으로 해서 계상을 해도 충분한데 그렇게 정확히 2008년도 행사와 맞아떨어졌다,

진왕

김진왕문화체육과장

이 예산은 우리 예산만가지고 한 게 아니고 거기서 참가비도 받고 그다음에 스폰서협찬도 받았었고 전국자전거연합회 자체부담이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가 결산금액을 보니까 총 1억 1,800만원이 들었습니다. 저희 예산이 5,500만원이었었고 그 다음에 참가비가 1,500명 한 사람 앞에 2만 5,000원씩 받으니까 3,750만원, 그 다음에 농협 협찬비 2,000만원 그다음에 자체예산이 944만원 이건 자전거연합회에서 나온 예산이고요. 총 해서 1억 1,8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됐기 때문에 저희 지방비는 금년도 수준으로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참가비라든가 나머지는 협찬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만 잡은 겁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내년에 그럼 몇 명 예상하십니까?

진왕

김진왕문화체육과장

내년도에 1,500명 예상했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올해는 1,200명이요?

진왕

김진왕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200명을 상향조정해서 잡았는데 2008년도 예산하고 같이 했다,

진왕

김진왕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2008년도 종합 결산보고서 있죠?

진왕

김진왕문화체육과장

네.

균형

이균형위원

그것 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진왕

김진왕문화체육과장

네, 알았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이상입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176쪽에 어르신전담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하고 체육바우처 시범사업 두 가지 일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왕

김진왕문화체육과장

어르신 전담 생활체육지 지도자 배치 이것은 체육진흥기금하고 도비 그다음에 시비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금년도하고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두 사람이 광암, 어수노인정해서 하고 부영1단지, 중안노인정 두 사람의 생활체육지도자가 일주일에 5일씩 하루에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정도해서 연간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참가를 하는 분들은 8,000여명이 되는데 그 사람에 대한 인건비내용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금년도 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리고 체육바우처 사업은 이것은 금년도에 처음 시범사업으로 생긴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소득층들,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청소년들한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쿠폰 같은 것을 줘서 소외되지 않도록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도비기금 시비로 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홍석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석우

홍석우위원

홍석우입니다. 하나만 물어봅시다. 바우처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진왕

김진왕문화체육과장

바우처라는게 사회복지용어인데요. 쿠폰, 권리 같은 것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쿠폰이라고요

진왕

김진왕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권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독일말로 나온 얘기인데 사회복지를 할 수 있는 이용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 쪽에서 바우처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 가지고요. 근래에 갑자기 유행하게 된 겁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런데 문화체육과에도 바우처라는 게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권리에요?

진왕

김진왕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쿠폰을 주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그러면 체육시설이라 함은 관내에 있는 스포츠클럽이라든가 이런데 들어 갈 수 있는 거예요?

진왕

김진왕문화체육과장

네, 그런 건데 저희가 공문을 11월 10일 날 받았습니다. 받은 지 며칠 안됐는데 지금 이것도 경기도로부터 왔는데 국민체육진흥공단하고 문화체육관광부하고 협조를 하려고 그러는데 위에는 아직 구체적인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예요. 저희한테 내려온 공문을 봐서는 공공체육시설만 이용하도록 자기네들끼리 만들어 놨는데 공공체육시설이라면 동두천 같은 경우는 없습니다. 경기도에도 한수이북 쪽에는 없고 이남쪽 몇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아마 예산세우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자기네가 바꿔가면서 조정을 해 가면서 그렇게 변화될 것 같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이상입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87쪽 시청 식당운영 보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설

홍재설회계과장

구내식당운영비 6,600만원을 내년도예산에 계상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2005년도부터 금년도까지 4년째 계속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2005년도 당시 처음 지원할 때부터도 인건비가 상당히 부족이 되기 때문에 그때 6,600만원을 위원님들께 보고 드려서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저희가 매년 인건비라든지 또는 재료비 이런 것들이 상승이 많이 됐지만 저희가 지원비를 올리지는 못했습니다. 왜냐 하면 대신에 자구책을 노력하기 위해서 직원들 급식비단가를 당초에는 인하를 하려고 했었는데 인하를 못했고 그다음에는 월 열흘씩 의무적으로 먹든, 안 먹든 식사를 하든, 안 하든 열흘씩 의무적으로 공제하는 그런 제도를 도입해서 그간에 인상분에 대한 것은 잘 대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직원들한테 양질의 서비스식사를 제공하고 그렇게 하려다보니까 또 재료대가 상당히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식당에서 운영하는 사항 가지고는 영양사 인건비정도밖에 수익이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 직원 3명에 대한 인건비는 상당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똑같은 금액을 계상을 했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189쪽 관용차량 교체구입과 191쪽 관사 및 부속실 물품 구입 일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설

홍재설회계과장

그거 설명하기에 앞서서 식당운영에서 더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인근 시군 같은 경우도 보면 다른 데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해서 아예 본청 정원으로 가산해서 3명, 4명씩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시군은 기능직으로 해서 채용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저희는 그나마도 그렇게 안 하고 일반 일용직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우리는 지원을 덜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참적을 위원님들께서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까 2005년도부터 지원했다고 그랬죠?

재설

홍재설회계과장

네.

운섭

홍운섭위원

그전까지는 금고에서 운영했었죠?

재설

홍재설회계과장

네.

운섭

홍운섭위원

금고에서 하다보니까 적자가 나니까 그렇게 했던 거 아니에요? 지금 금고에서는 어떻게 지원하고 있어요?

재설

홍재설회계과장

금고에서는 금고는 당초에 처음에 2005년도에 지원할 당시에 그간에 적자 되는 부분을 금고에 수익률, 이자수익률 떨어져 나온 것을 가지고 지원을 하다보니까 직원들이 불만이, 직장금고로 운영을 하면서 수익금에 대한 배당이 있어야 되는데 배당을 전혀 그전에 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건비상승 부분이라도 지원을 해 주게 되면 지금 현재 직장금고에서 운영하는 사항은 직원들 매년 수익에 대한 것은 배당을 하고 있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알았습니다.

재설

홍재설회계과장

그리고 다음에 전용차량교체구입비 9,000만원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시장님 차하고 부사장님 차가 현재 시장님 차는 만 6년, 그리고 부시장님 차는 만 7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서서히 유지비가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데 우선 내구년수가 지나서가 아니라 그래도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차량이 물론 유지비가 그렇게 들어가기 전에 차라리 차량을 교체를 해서 유지비를 아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차량을 교체를 한다하더라도 그 교체하는 차량을 다시 우리가 감정을 매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일부분은 대체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도가 모양새로 보게 되면 후년 도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 하기가 그렇지 않느냐는 말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만약에 교체를 못하게 되면 후년에는 선거라서 더 교체를 못하다보면 한 2년 정도가 그냥 지나야 되는 그런 경향이 있고 현재도 기사들의 말에 의하면 타시군 자치단체장들하고 보면 상당히 저희 시 차량이 오래 돼서 비교 된다는 그런 문제도 있고 지금 서서히 여러 가지로 차량이 고장의 기미가 보이기 때문에 교체를 내년에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강력히 요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차량에 대한 교체구입비 9,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사 및 부속실 물품 구입비는 현대아파트에 부시장님 관사가 있는데 거기에 TV가 상당히 오래 돼서 노후화가 됐고 세탁기라든지 소파, 침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노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건 나중에라도 혹시, 지금 부시장님은 아직까지 이해는 하시지만 혹시 다른 부시장님이 오시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정도에는 교체를 하기 위해서 500만 원 정도는 필요할 것 같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00쪽 재래시장활성화 홍보물제작비와 재래시장 및 지역경제활성화 공연 외국인 근로자 한국문화체험 지원 3가지 일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이선재투자유치과장

재래시장활성화 홍보물제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재래시장에 각종 행사가 있을 적에 특히 금년도는 KBS에서 방영된 내 고향 6시 10분에 방영된 재래시장활성화에 대한 비용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설날맞이 행사 등 각종 현수막과 홍보전단이 제작비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재래시장 및 지역공연 활성화 공연은 금년도에는 3,000만원이 계상이 됐었는데 내년도는 1,9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공연은 설날 이벤트행사 또한 이벤트 및 서비스 쿠폰제, 제일시장에 비가림 패션쇼등해서 사용이 돼있는데 내년도에 1,000만원 삼각이 된 것은 내년도에는 별도로 200쪽 하단에 보시면, 죄송합니다. 당초에 2,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저희가 민자보가 각 실과별로 실링제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2,000만원 요구했는데 100만원이 삭감이 된 1,9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외국인근로자 한국문화체험지원은 금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으로 도비 300만원, 시비 300만원인데 내년도에도 6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동안 금년도에는 7월 6일 날 외국인근로자 한국문화체험을 했는데 한국민속촌, 국립박물관등을 견학을 갔고 저희가 버스 2대로 해서 하나는 시청버스, 하나는 임차를 해서 다녀왔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까?

상오

임상오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운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재래시장 공공요금 및 유지보수 있잖아요. 1,000만원, 이 비용이 중앙시장 하고 제일시장하고 다 포함 한건가요?

선재

이선재투자유치과장

현재 이것은 다 포함된 거고요. 그다음에 중앙시장은 현재 거기가 그 안에 도로기 때문에 그 안에 등 켜는 공공요금을 현재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중앙사장은 도로로 돼있기 때문에 가로등 요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선재

이선재투자유치과장

네.

그다음에 유지보수비도,

운섭

홍운섭위원

지금 우리가 캐노피 사업하는 것이 중앙시장하고 제일시장 이잖아요.

선재

이선재투자유치과장

네.

운섭

홍운섭위원

그 두 군데에 합한 공공요금하고 유지보수비가 1,000만원이에요?

담당

경제담당

석익영 저희가 캐노피사업 같은 경우에는 햇볕에 열을 받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틈새 이런 것으로 인해서 또 중간 중간 그걸 처리하다보면 다른 데가 또 새고 이러다보니까…….

운섭

홍운섭위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담당

경제담당

석익영 거기에서 사용되는 그 비용입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그리고 공설시장에도 반캐노피 하게 되면 거기도 이중으로 우리가 해 줘야 되고…….

담당

경제담당

석익영 그 비용들은…….

운섭

홍운섭위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게 우리가 계속적으로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자구적인 노력으로 부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민자부담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경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담당

경제담당

석익영 일단은 정부에서도 재래시장 살리기 차원에서 막대한 예산을 지원을 해 줘가지고 캐노비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것도 어쨌든 저희가 시장이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다 보면……. 지금 현재로서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시에서 이러한 많은 지원은 나름대로 어느 정도 국가차원에서 많이 지원을 하는데 그 안에 경영 마인드라든가 이런 것들을 새롭게 다져나가면서…….

운섭

홍운섭위원

아니, 그렇게 장황하게 얘기하실 것 없고 문제는 이게 자부담원칙이냐 아니면 관에서 계속비로 해 줘야 되는 사업이냐 그거만 물어보는 거예요?

담당

경제담당

석익영 타시군도 마찬가지로 시에서 시군 자치단체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전액?

담당

경제담당

석익영 일부, 이 부분은 전액, 저희 같은 경우에도 소소한 것은 자체적으로 하라고 그러고 금액이 몇 백만 원씩 들어가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시설공사 할 때는 10% 자부담을 지금 우리 시키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부분도 유지보수비도 어떤 일정한 기준을 두고 일반적인 것은 자기네 상인연합회라든가에서 해야 될 부분도 있을 거고 나머지 큰 것은 시설물에 대한 것은 우리가 한다든가 이런 게 구분이 되어야지 전액 보조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또 한 가지 더 크게 본다면 진짜 동두천에 영세상인이 얼마죠? 형평성에 안 맞는다, 재래시장활성화 좋죠. 평화로 생골 상회 이런데 지원합니까? 안 하지 않습니까? 형평성이 안 맞는다, 시설해 주는 것까지도 이해를 하지만 유지보수관리 공공요금까지 우리가 내줘야 된다, 공공요금은 자기네가 쓰는 거예요. 최소한 공공요금만이라도 본인부담을 시켜 야 되는 것 아니냐, 시설은 우리가 해 줬으니까 그것까지 이해해요. 어떻게 이것은 이해가 안가요. 공공요금까지 우리가 내줘야 된다, 이 부분은 나는 이해가 안갑니다. 형평성이 안 맞는다 이 말입니다.

담당

경제담당

석익영 위원님 말씀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집단화 되어 있는 구역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활성화차원에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상대적으로 길에 따라서 상가가 형성되는 그런 부분까지 일정 규모 범위 안으로 그걸 끄집어들여 가지고 이러한 국가적인 지원이라든가 이런 사업 추진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을 할 당시에 어떤 구역, 일정한 평수 이하에 50개 점포 이상이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러한 지역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운섭

홍운섭위원

지금 재래시장 육성에 관한 법률에 유지비까지 내라는 조항 있어요? 유지비까지 시에서 대주라는 조항 있냐고요. 그 조항 있어요?

담당

경제담당

석익영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이상입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형덕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형덕

박형덕위원

재래시장 및 지역경제활성화 공연을 올해 몇 회했죠?

선재

이선재투자유치과장

7회 했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한 번할 때 보통 어느 정도예산을 세워서 하세요?

선재

이선재투자유치과장

현재 저희가 2,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요. 현재까지는 1,300만원이 소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일시장에 행사 한건이 남아있고 또한 지금 양키시장에 거기에 한건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잔액은 그렇게 해서 소진될 예정이고요. 현재 각 시비하고 국비하고 본인자부담이 있는데 보통 1,200만원에서 1,500정도가 시장별로 사업비가 들어가는 실정입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수혜를 받는 그분들의 반응은 어때요?

선재

이선재투자유치과장

현재 시장 활성화차원에서 하는데 일단은 상인들이 신청을 하면 시장경영센터에서 국비를 지원해 줍니다. 한 시장 당 2,000만원을 1년 한도 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시장상인들은 상인회에서는 굉장히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는 차원에서 계속 사업비지원을 시장별로 2,000만원씩 국비를 지원 받아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이게 1,900만원이 전액 구비예요?

선재

이선재투자유치과장

이 1,900만원은 전부 시비고요. 국비가 내려오면 저희가 시비는 별도로 자부담 포함해서 조금 씩 쪼개집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1회에 얼마씩 한거예요?

선재

이선재투자유치과장

1회에 계획이 전부 틀립니다. 사업계획서를 저희가 받아가지고 저희가 집행될 게 있고 집행 안 될게 있기 때문에요.

형덕

박형덕위원

올해에 시행을 해 봤잖아요.

선재

이선재투자유치과장

자부담부분 포함하면 보통 900에서 1,200만원에서 1,300만원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지금 자부담해요? 실제해요?

선재

이선재투자유치과장

자부담 보통, 자부담이 어떤 자부담이냐면 물건을 내놓습니다. 또한 상품권을 사가지고 재래시장 상품권을 사가지고 그날 행사 때 경품비로 내 놓고 있습니다.

담당

경제담당

석익영 지금 본인 시장별 국비가 지원됐었을 때 20%에서 30% 자부담 하는 비율을 상품, 그날 경품이라든가 그리고 다른 경비에 이와 같이 상인회에서 추정을 해가지고 자부담 부분을 본인들이 부담해 가지고…….

형덕

박형덕위원

공연한 내역도 결산서를 줄 수 있어요?

선재

이선재투자유치과장

네.

형덕

박형덕위원

이상입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아까 석계장이 얘기하신 거에서 내가 지금 찾아봤는데 우리 동두천시 재래시장활성화 규정에 보게 되면 여기에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 할 때는 상인회 시장상인들이 일정부담을 조건으로 해서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집행하시는 분들이 조례라든가 법령도 잘 인식을 못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까?

담당

경제담당

석익영 지금 저희가 1,000만원 유지비를 세워놓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큰 금액단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해서 그런 부분을 지원을 해 주지만 소소하게 몇 십만 원씩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하게끔 추진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지급하는 것은 그래서 백단위 이상 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운섭

홍운섭위원

지금 답변하신 게 유지보수 공공요금까지 내준다고 하니까 그래서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최소한 내 집 앞에 내 가게에 점포에 돈 내는 것 전기세는 내야죠. 그 내용 아닙니까? 이건 다시 행감 때 우리가 얘기할 시간이 있으니까 얘기하기로 하고요. 이상입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안 계시면 201쪽 연탄비축융자금하고 중소기업 지원기금 출연, 집행부 지원 사업 출연, 중소기업수출 및 제품등의 해외홍보비, G-디자인 개발지원산업까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이선재투자유치과장

연탄비축융자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000만원 예산이 계상됐는데 이게 무이자 융자가 1년입니다. 그래서 농협중앙회에서 대출을 받아와야 되는데 이것은 동두천시 연료대책 자금융자 조례에 근거에 의해서 7,000만원을 당해 연도에 지급을 하고 그다음에 12월 말이면 바로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 지원기금 출연금 2억 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출연한 게 2005년도부터 2008년까지 2억 1,800만원을 출연을 했는데 이 출연한 금액가지고 특례보충과 특례보증과 일반보증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는데 총 저희가 2억 1,800만원을 투자를 하면 4배를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억 7,200만원을 보증을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례보증으로 그동안 총 3개 업체에 4억 원 정도가 출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군마다 다른데 저희는 1억5,000만원을 보증을 해 주고 양주시 같은 경우는 현재 2억 원을 보증을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G-패밀리 클러스터 출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도 2,000만원이고 내년도도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지원 사업은 중소기업 제품개발, 생산지원마케팅 경영지원 또한 시제품개발, 해외규격취득, 해외전시박람회, 해외특허 등을 하는데 저희가 출연을 하는데 저희가 2,000만원 출연하면 도에서 직접 경기중소기업 종합 지원센터로 800만원을 도자체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실적은 저희가 4개 업체에 1,700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진이 다 끝나면 별도로 더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중소기업수출관련 및 제품 등의 해외홍보비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5개 업체에 1,800만원이 수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수혜 받는 내용은 홍콩 국제피혁 전시회 박물관참가비 보조, 또한 코바 전시회참가비 보조 해외홍보물 보험료 또 해외홍보인세비등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G-디자인 개발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부터 실시되는 건데 금년도에 2,000만원이고 내년도도 2,000만원이 출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0만원을 출연하면 저희가 우리 시에 6,000만원까지 지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25% 2,000만원이고 도에서는 50% 출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 출연하면 6,000만원이고 또 자부담 2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품디자인과 포장 시각디자인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가 이 사업은 5개 업체에 100% 다 지원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3시부터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계속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과소별 추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17쪽 신천살리기 운동 홍보물제작과 일반운영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황영성환경보호과장

신천살리기 운동은 저희들이 작년 9월부터 자연발생유원지 업무가 저희 환경보호과로 문화체육과에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자연발생유원지와 신천자연형 하천사업이 올해 말로 1단계사업이 준공이 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홍보비를 600만원 세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추경 때 신천에 대한 자연형하천 이런 것들을 홍보를 하기 위해서 홍보전단과 스티커를 만든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것 플러스 자연발생유원지와 신천 자연형하천 1단계사업 준공에 따른 주민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비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는 저희들이 예산안 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동두천 그린환경대상 예산이 김정자 위원님께서는 좋은 사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선관위에서 사업은 어렵다는 얘기가 있는데 저희들이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내년도에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할 생각은 있는데 지금 자체로는 선관위에서 선거법상 어렵다, 사전선거운동에 해당이 된다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 보고드릴 때 그것은 조정하는 것으로 보고 드린바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간단한 것만 여쭤볼게요. 홍보물제작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획기적으로 환경에 관한 달력을 제작을 하신다는데 그건 물 건너갔습니까?

영성

황영성환경보호과장

그거는 저희가 올해 추경사업으로 올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은 나와 있는데 연도별로 만들기보다는 배출일자를 지정하고 각종 EM이라든가 한 면에는 환경관련 홍보, 한쪽은 쓰레기분리배출 날짜까지 집어넣어가지고 금년 저희들이 만들려고 그래서 이것은 금년 12월 달 안으로 제작을 해서 배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오히려 그게 더 긍정적인 사고로 주민들이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인 것 같아요.

영성

황영성환경보호과장

이것은 금년 중으로 보급을 하겠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19쪽 EM 선진지 견학, EM 강사료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황영성환경보호과장

EM 선진지 견학은 저희들이 올해 12월 달에 시범사업과 내년도에 EM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해당되는 농장 축산주들이라든가 아니면 마을 새마을부녀회, 또한 각 기업체에 환경담당자들을 데리고 EM에 대한, 물론 위원님들도 같이 모시고 가겠습니다만 제주도 내지는 저희 경기도 내에 다른 자치단체에 우수 선진지를 견학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을 계상했고요. 강사료 2,000만원은 저희들이 EM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EM을 같이 활용하고 많은 참여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0여명 상대로 해서 주민홍보강좌를 개설할 예정이고 또한 금년 말에 저희들이 동별 30명씩 교육을 우선 실시하고 난 다음에 그중에서 실질적으로 관심이 있고 또한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EM아카데미를 개설해서 실제 EM에 대한 전문가를 양성해서 그분들이 각 동별로 퍼져서 EM을 홍보하고 참여하는 그런 자생적인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강사료를 개설하였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강사료가 비싼가요?

영석

황영석환경보호과장

비싼 건 아니고요.

형덕

박형덕위원

한번 강사하면 얼마예요?

영석

황영석환경보호과장

하루에 30만 원 정도, 그런데 오전, 오후로 해서 30만 원 정도 저희가 예산을, 지금 타자치단체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서울 종로구청을 가서 벤치마킹했는데 그렇게 주고 있어서 저희도 그걸 30만원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교육교재라든가 수료증, 여러 가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그러면 강의에 필요한 강사료 플러스 모든 재정운영비가 포함된 금액이에요?

영석

황영석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20쪽 공여구역 주변지역 환경기초조사, 안내표지판 정비까지 일괄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석

황영석환경보호과장

공여구역 주변지역 환경기초조사는 공여구역지원 특별법상으로 자치단체가 1차로 환경기초조사를 하게 되어 있고 1차 조사를 통해서 오염이 확인된 지역은 환경부가 예산을 해서 정밀조사는 환경부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정화비용은 명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환경보존법에 따라서 자치단체가 우선정화를 한 다음에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국방부가 반환되는 공여구역은 반환구역을 정화하는 과정에서 주변지역에 대한 오염조사를 해서 오염이 미군기지라는 게 확인될 경우에는 자기네가 반환기지를 정화할 때 포함해서 환경오염정화를 해 주겠다는 통보가 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캠프님블하고 캠프모빌, 모빌은 지금 국방부에서 반환은 안 돼 있지만 저희가 반환을 건의를 해 가지고 국방부가 미군과 협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군데 지역에 대해서는 먼저 주변지역기초조사를 해서 미군지기라는 게 오염이 확인될 경우에 국방부가 정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9,000만원을 세워서 미리 환경오염조사를 할 계획이고요. 정화비용 2억 원은 저희들이 캠프캐슬에 대한 오염이 환경오염보고서를 제출해가지고 1단계로 오염이 확인된 지역이 있습니다. 오염사고가 난지역이 있기 때문에 이래서 총 60여개 지점을 환경부가 2단계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걸 하고 끝나게 되면 저희들이 우선 정화를 하기 위한 2억 원 비용을 세워놨는데 이 비용은 이번에 2단계 환경부가 정밀조사를 한 결과 오염량이 정확하게 산출이 되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데 우선은 저희들이 분산해서 환경오염 치유를 한 게 있습니다. 그것도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해서 소송에 군산이 이긴 예가 있는데 한 6억 원 정도를 그 사람들은 오염정화에 썼는데 저희들이 그걸 감안해서 우선 2억 원으로 계상해 놓은 상태고요. 안내표지판 정비는 아까 보고 드린바와 같이 자연발생유원지가 저희 환경보호과 업무로 넘어오면서 저희들이 자연발생유원지에 대한 일체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내 표지판이 총 9개소가 있고 기타 각과를 통해서 환경관련 안내표지판을 일체 조사를 해 보니까 한 20개소 정도가 정비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지금 자료도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일제히 사전조사를 해 가지고 확인해 봤더니 너무 오래 됐고 내용이 다 벗겨지고 해서 저희들을 이거를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들의 시에 이미지를 제고를 위해서 저희들이 정비를 하려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23쪽 청소행정 버스광고, 청소기동반차량유지비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황영석환경보호과장

청소행정 버스광고는 금년도 추경에 위원님들이 세워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사업을 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버스광고는 여태까지 일반적으로 광고라고 그러면 전단이라든가 플랜카드 위주로 광고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항상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시가지를 운행하는 버스에다 광고물을 부착할 경우에는 홍보효과가 많고 주민들의 눈에 많이 띄기 때문에 그런 쪽에 착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보다 조금 증가를 시킨 것은 차량대수와 기간을 연중으로, 금년도에는 6개월만 추경에 세우다보니까 6개월만 버스광고를 한 예가 있는데 차량을 저희가 늘리고 우선 기간을 연중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고요. 청소기동반차량유지비는 청도기동반은 올해에 차량 2대를 증차를 해서 기동반을 운영하고 있고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지금 차량보다 작은 차량으로 다마스 정도로 해서 소형차량으로 해서 구시가지 골목길에 대한 기동차량운영을 하기 위해서 그거를 포함한 차량운영경비를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운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차량구입비가 또 따로 있죠?

영석

황영석환경보호과장

네, 따로 있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1,000만원 또 따로 이건 225쪽에 있고 기동차량유지비가 지금 이게 그러면 3대에, 지금 현재 2대 있죠?

영석

황영석환경보호과장

네, 있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그러니까 3대에 4,000만원이다,

영석

황영석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저희가 올해에 2대를 운영하면서 쓴 유지금액이 유류구입비만 2,000만원 썼습니다. 기름 값으로만, 저희들이 하루 종일 아침부터 새벽부터 운행을 하고 있는데 유류비가 10월말까지 1,748만7,570원을 썼고 유류비가 사실은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차량을 구입하다보면 우선 도색하고 LED전광판이라든가 기본적으로 차량 장착하는 게 첫 회에는 1,000만원 가까이 듭니다. LED가 480만원 들고 도색을 하고 스티커를 붙이고 이런 비용이 들어서…….

운섭

홍운섭위원

지금 몇 킬로를 뛰는지 모르겠는 유류비가 1대당 1,700만원이라고 그러면…….

영석

황영석환경보호과장

1대가 아니고 2대에 1,700만원 썼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그럼 나머지 비용은 뭐예요?

영석

황영석환경보호과장

나머지 비용은 보험금가입이 60만원 되고요. 차량수비리가, 저희가 차량을 노상하다보니까 170만원 썼습니다. 물건을 대부분 불법투기 된 대형투기물 이런 것들을 싣다보니까 일부 고장난데가 있어서 170만원 썼고요. 그렇게 해서 총 유지비가 1,900만원을 올해 썼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2대에?

영석

황영석환경보호과장

네, 1,978만 원 정도 지출을 했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그게 4,000만원이라고요?

영석

황영석환경보호과장

1대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1대 늘어나는 것은 늘어나는 차량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1,000만 원 정도는 차량에 따른 도색이라든가 저희 시에 CI로 도색을 새로 해야 되는 비용, 스티커 붙이고 LED붙이고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비용이 한 800만원에서 900만원에서 1,000만 원 정도가 듭니다. 그래서 4,000만원으로 세웠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이상입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24쪽 환경미화원 산업시찰, 그 다음에 청소도급계약대행수수료는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환경미화원 산업시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황영석환경보호과장

저희 관내에 환경미화원이 55명이 있습니다. 올해는 추경 때 330만원을 위원님들이 세워주셔가지고 가로환경미화원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내년도에는 이번 환경미화원들이 임금도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2.5% 적게 인상한 것도 있고 그동안 고생한 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한 번에 나가면 인원이 청소업무에 공백이 생길 것을 우려해서 저희들이 반으로 나눠서 한 30명씩 인솔자공무원까지 30명씩이면 1인당 40만원꼴이,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예산을 줄여서라도 최대한 타이트 하게 하더라도 제주도로 2박3일 정도로 저희들이 보내주고 욕심이 있어서 800만원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그 위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양심거울 구입이라고 그러는데 양심거울이 뭐예요?

영석

황영석환경보호과장

기본으로 보시면 차량을 지나다보면 큰 볼록거울로 해서 차량양심거울이, 저희들이 세운 목적은 지금은 일반적으로 교차형지점에 차량부분 그거를 활용한 건데요. 자기가 쓰레기를 버리다보면 그 거울에 자기얼굴이 비치고 태양열로 해서 밤에도 불이 나와서 쓰레기를 버리는 당신의 양심을 비춰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해서 홍보문안까지 넣어가지고 불법투기 지점에다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다른 자치단체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도 올해 설치해서 많은 효과도 봤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주민들의 양심에 호소하는 그런 광고물이 되겠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지금 기 설치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영석

황영석환경보호과장

있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어디요? 몇 군데,

영석

황영석환경보호과장

올해 다섯 군데 설치했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청소도급계약대행수수료는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이거 전년도에 추경에 올라왔었죠?

영석

황영석환경보호과장

올해는 안 올라왔고 저희들이 올해 계약이 작년도 대비 6%를 다운을 시켰습니다. 올해는 용역을 통해서, 그리고 참고로 부연으로 말씀드리면 청소도급대행수수료 때문에 경기도내 자치단체들에 문제가 많은 것을 도에서 인지를 하고 지금 도에서 표준계약을 하기 위한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도급단가를 도에서 일괄적으로 조정을 해 준 다음에 그걸 자치단체별로 거리라든가 이런 사안을 넣어서 할 수 있는 표준도구안을 지금 도에서 용역을 해가지고 내년도에 아무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저희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고 위원님들 걱정을 아는데 이거는 아마 도 자체적으로 해서 전 시군이 통일돼서 청소사업구역까지도 확대해서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가격을 통일화시키고 형평성 있는 도급계획이 되도록 도에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해소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언제쯤 나와요?

영석

황영석환경보호과장

지금 자치단체의견을 조회하고 있는데 도에서 방침으로는 내년도 초까지 나와 가지고 내년 중에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그러면 계약을 12월에 한거 아니에요?

영석

황영석환경보호과장

1월 달에 했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1월 달에 나온 거에 의해서 수정이 되어 있냐고요.

영석

황영석환경보호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도에다가도 저희가 의견을 내고 있고 요. 금년도도 저희들이 청소용역을 2월 달에 해서 2월 말경에 도급계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천상 저희들이 계약이 되게 되면 수의가 아닌 경쟁도 될 수가 있고 그런 방법들이 아마 도에서 권고사항내지는 의무사항으로 내려올 겁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이상입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26쪽 피해지역 주변 주민지원과 227쪽 재활용품 기동반 차량 운영유지비에 대해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황영석환경보호과장

피해지역 주변 주민지원사업은 지난 2007년 1월 달에 적환장설치와 관련해서 적환장설치관리에 따른 주민과 협약을 맺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기간은 2007년 2월 1일부터 동두천시 양주권 광역자원회수시설 반입 때까지를 사용기간에 따라서 협약을 해 놓은 게 소요동 5개통에 대한 매년 통별로 600만원씩 지원하는 협약에 따른 예산이 되겠고요. 재활용품 기동반 차량운영 유지비는 아까 말씀드린 기동반차량을 저희들이 올해 운영을 해 보고나서 1대 증차를 하는데 지금 재활용품을 저희가 수집을 하고 있는데 재활용센터에 있는 차량을 실질적으로 재활용품을 수거해 오고 난 다음에는 오전에 수거해 오고 오후에는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를 하루 내내 운영하기 위한, 재활용품에 따른 기동반차량을 저희들이 내년에는 확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2,000만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있는 마이티 2.5톤이 있습니다. 그거는 리프트까지 설치되어 있는 차량인데 그거를 저희 재활용품에 따른 청소기동반차량으로 운영하기 위한 예산으로서 1,000만 원 정도는 아까 말씀드린 LED전광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1,000만원이 들어가고 나머지 유류대 같은 비용을 따져서 총 2,000만원으로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233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박석용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33쪽 교통시설물 청소 연간단가부터 시설비 전체 3가지를 일괄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교통시설물에 대한 청소연간단가를 산출하기 위해서 일부 용역업체에 한번 가견적을 의뢰해 봤는데요. 매일 일상적 청소를 2회 기준, 그러니까 버스정류장이라든가 이런 데를 쓸고 닦고, 부착된 광고전단지를 제거하고 또 대기석 밑에 있는 쓰레기를 줍기라든가 여름철에 잡초제거와 또 분기 1회 정도 물청소를 실시하는 것을 연간 견적을 받아보니까 대략 1억 7,000만 원 정도에 소요예산이 산정되기 때문에 저희 재정형편상에 1억 7,000만원을 드리기는 무리고 그래서 기회 있을 때 연간 2회 정도로 청소를 하는 것으로 봐서 저희가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시설확충을 위해서 6억 8,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예산은 2008년도에 총 예산이 12억 1,500만원이었는데 2009년도 예산에서 5억 3,500만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그 감소한 사유는 예산 목에 일부변경, 교통시설물 유지보수비로 2억 4,000만원이, 또 일부 세목이 미편성됐습니다. 그래서 과속단속장비 1억 5,000만원, 시선유도등 2,000만원, 신호등 유지보수비 4,000만원, 제어기 5,000만 원 등이 일부 미편성 돼서 저희가 금년도 예산하고 거의 동일하게끔 내년도 예산을 편성 계상했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균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이균형입니다. 작년에 교통시설물청소를 한번 하셨었죠? 쭉 지나가다보니까 가드레일 물청소 한 번하는 게 고작인 것 같아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설명하신대로 승강장 같은 것은 불법광고물은 주택과에서 광고물철거하고 그다음에 환경미화원들이 가끔 청소를 하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될 것 같은데 가드레일 같은 게 청소를 하는 걸 잠깐 보니까 우리가 4계절이 되어 있다 보니까 동절기에는 때가 타더라도 하절기에는 자연적으로 닦이는 부분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돼서 오히려 가드레일 같은 것을 청소하는 것보다 페인트도색해서 예산 세우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석용

박석용교통행정과장

이게 현재 저희가 단가 산출을 하는 것은 차량 1대하고 차량화물차 1대에 4명의 인원, 운전인원 1명 외에 3명의 인부가 세척기로해서 저희가 작년에 일부 한 것은 협조를 받아서 하고 저희가 모범운전사하고 도로과하고 교통과 직원들이 환경정비심사를 대비해서 저희가 직접 해봤습니다만 교통위험도가 굉장히 큰 겁니다. 이게 중앙선에 위치한 차선규제범이라든가 이런 것을 청소하다보면 옆에 도로에 달리는 차량에 굉장히 생명에 위협을 받을 정도로 위험하기 때문에 위험수당 보험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첨부되어 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색을 하는 것이 더 쉽다, 도색하는 것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그럼 연간해서 작년에 한번 지출했기 때문에…….

석용

박석용교통행정과장

지출 안 했습니다. 작년에는 저희 스스로가 했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청소비 지출…….

직접 한 겁니까?

협조를 받다니요?

석용

박석용교통행정과장

일부 용역업체에서 한 번 보여 주겠다, 이게 어떻게 청소를 하는 건지…….

균형

이균형위원

그게 강변로 전부 닦고 그런 게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석용

박석용교통행정과장

네, 한 번 시험을 해 본겁니다.

그리고 교통신호등 같은 것은 저희가 모범운전자회하고 해서 저희 물차를 동원해서 한번 해 봤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그런데 신호등도 그래요. 신호등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정확한 개수가 몇 개인지는 모르겠는데 청소한다는 게 사실 여러 가지 보면 장비도 많이 고가 사다리든가 그런 것을 가지고 해야 될 텐데 이게 봄에 한 번한다고 그러면 모를까, 알겠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운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지난번에 나한테 송계장이 자료를 냈는데 이게 무인교통단속장비 유지비 해서 계산을 뽑아왔는데 정비검사비가 287만원이 이해가 안가요. 어디서 이런 단가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무인카메라 성능시험을 하는데 287만원이에요? 단가 계약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거 안 해 봤죠?

처음 해 보는 건데 산출근거를 어디다 알아본 거예요?

공단에다 받은 거라고요?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소요산 교통 혼잡 환승시설이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투임자심의를 안 받고 절차를 안 밟으셨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석용

박석용교통행정과장

위원님이 설명을 하실 때 저희가 미처 그거를 했는데 11월 중에 갑자기 도비보조내시가 와가지고 예산에 책정하기 때문에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운섭

홍운섭위원

절차상에 지방제정법상 받아야 되는 항목인데 예산은 세워 놓으셨고 향후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시냐고요. 이게 안 밟으면 안 되잖아요? 예산을 여기서 심의하면서도 투임자심의를 안 받는 것을 의회에서 의결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석용

박석용교통행정과장

물론 도시계획결정고시가 된 다음에 이 사업예산이 집행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언제쯤 쉽게 결정 날지는 소관부서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이게 도시 15억 원이 보조내시로 결정된 사항에서 저희 시가 예산을 부담금을 못해가지고 그러기는 서로 간에 언바란스가 있는데 예산을 승인해 주신다면 추후에 받는 것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어떠실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이게 도시계획시설결정도 안 된 거예요?

석용

박석용교통행정과장

변경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게 당초에 결정은 만약에, 이게 굉장히 오래된 시설결정입니다. 광장부지로, 20년 이상에 기존 광장부지로 묶여있던 것을 일부 축소시키고 또 일부 주차장확보를 위해서 북쪽 편으로 일부 확대되는 것,

운섭

홍운섭위원

장영창 위원, 이거 도시계획시설변경 절차가 시장권한이에요? 도지사 권한이에요?

연창

장연창전문위원

이거는 시장권한 같은데요. 특별하게 검토는 안 해 봤는데요. 이거는 시장권한 같습니다. 절차를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상에 문제는 없어요? 사후에 투융자를 받아도 문제가 없어요?

승조

박승조전문위원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교부세 같은 경우는 패널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중앙에서 행안부라든가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되게 되면 패널티를 받을 수 있다! 상황이 이런 상황인데 실과부서에서…….

석용

박석용교통행정과장

그건 제가 소관 담당과장으로서 이유를 다는 것 같지만 자세한 내용을 설명 드리자면 갑작스럽게 도위원님한테 어느 사업비로해서 어느 정도사업비를 교부해 줄 테니까 사업을 책정해서…….

담당

예산담당

이흥식 그건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님도 갑자기 저희 때문에 받은 것이고 어느 날 도에서 잡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2건에 대해서 30억 원을 도비를 줄 테니까 사업을 선정해서 2건을 보내라고 해서 2건을 선정하다 보니까 도의원들 하고 협의를 하게 됐고요. 소요산역이 들어왔고 그래서 부랴부랴 준비도 인쇄도 못하고 따로 쳐서 드렸고요. 중기계획은 반영이 됐으니까 해 주시면 투융자를 추후에 해서 된 이후에 사업을 진행하는 소요산역 쪽은 남쪽이 박순녀 씨 집 있는 데서부터 도시계획결정이 되어 있는데 당초에 주민들이 광장을 조성하면 전부다 헐어야 된다, 그러니까 몇 년 전에 주민들 민원이 광장을 무슨 광장이 많이 필요하냐고 해서 철도청하고 협의를 해서 축소를 하고 그쪽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으로 고물상 쪽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도시과에서 해야 되고 그러다보니까 그거를 도시과에서 해야 되는 업무냐, 하다가 주차장환승이라고 말을 붙여서 교통행정과에서 하게 된 겁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어쨌건 도비 따오고 해서 필요한 시설이고 해야 되는 건 좋은데 절차상 문제가 있어 가지고 우리 시가 불이익을 당한다든가 행정상에 어떤 제재가 있다든가 그런 거를 질의한 거예요. 또 지금 우리가 이거를 도비로 받았는데 우리가 시비부담을 못해서 그런데 도비가 내시된 것을 시비부담을 추경해서 쓴 적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절차를 다 거치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해서 간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게 맞는 것이냐, 어떻게 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냐, 이런 얘기죠.

연창

장연창전문위원

시장권한입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시장권한이에요? 그럼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다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거, 외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런 사항이에요. 3억 원 투융자심의 하는데 투융자심의위원회에 일주일전에 공모하면 되는데 그거 못해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안 했을 뿐이지, 11월에 왔다하더라도, 받았으면……. 알겠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박순녀 씨네 땅이 슈퍼건물 거기예요?

그러면 거기는 원래 육교 설치를 하려고 보상협의를 한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 또 보상에 응해주지 않으면 또 못하는 거 아니에요?

알았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35쪽 불법주정차 무인카메라 운영비,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유지보수비까지 일괄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용

박석용교통행정과장

불법주정차무인감시카메라 운영비로 120만원을 책정했습니다만 이 120만원은 무인단속카메라 운영에 따른 전기료입니다. 금년도 전기료가 월 8만6,500원이 지출됐기 때문에 내년도 전기료 인상을 대비해서 월 10만원으로 책정해서 연간 12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 카메라유지보수비입니다. 주정차단속카메라 유지보수비는 지금 현재 26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10개를 설치했기 때문에 그 10개에 대해서는 하자보증기간이 있기 때문에 16개에 대한 유지보수비인데 설치 업체로부터 연간유지보수비를 16대 유지보수비를 산정 받은 결과는 16대를 1년간 유지보수 하는데 1,600만원을 견적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가를 견적을 낮추는 방법으로 해서 저희가 1,200만원을 유지보수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불법주정차무인단속카메라 이전비는 중앙로 전선 지중화사업에 따라서 전선이 전부다 지하로 들어가기 때문에 별도에 감시카메라가 지주를 설치해서 이전해서 설치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별도에 지주설치 이전비입니다. 그런데 이 카메라 철주가 개당 세트 당 얼마냐면 448만원으로 물가정보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4대를 이전하는데 이전비용과 합쳐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균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불법주정차 이전비말이죠. 지중화 사업하는 그분들이 이전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관계없어요?

석용

박석용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전주에 부착해서 가로등이라든가 이런데 부착해서

균형

이균형위원

현재 시설물에 대한 공사하는 것은 공사하는 측에서 부담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석용

박석용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이게 그러면 지중화 돼서 옮기더라도 다시 설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철거했다가 다시 설치한다,

석용

박석용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전주가 없어지기 때문에 지주가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카메라지주를 사가지고 별도에, 지금은 다른데 얹어서 설치 해 놓은 건데 우리 독자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이상입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녹지과 소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44쪽 유기질비료공급사업 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삭감하기로 하셨죠?

천일

한천일농업녹지과장

네, 제가 당초에 보고 드릴 때 삭감하겠다고,

상오

임상오위원장

245쪽 꽃 및 특산물박람회 전시장 부스설치비부터 농촌지도자 농기계구입 일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일

한천일농업녹지과장

245쪽 민간자본보조 꽃 및 특산물박람회 전시장 부스설치비 1,000만원은 올해 예산을 5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500만원 계상한 것은 대한민국 난 전시회에 출품할 때 동두천 난 농업 강춘구 씨가 참석해서 500만원을 지원했는데 저희 시에는 화훼를 하시는 분이 강춘구 씨뿐만 아니라 초원농원을 경영하는 전광진 씨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형평성에 안 맞고 1년에 이분들이 계속 나가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내년에는 똑같이 형평성 배분문제로 그분을 지원해 줘야겠다는 필요성을 느껴서 작년도 500만원보다 500만원 더 많은 1,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조저장시설 시범 2개소는 70%를 지원하게 되는데 고품질 쌀 생산 공급으로 해서 20톤형 벼 건조 및 저장방법에 대한 건조저장시설입니다. 소규모입니다. 그래서 상패동에 한 사람, 하봉암동에 한 사람이 요구를 했고 저희들이 시장님 이동 직무실 또는 각종 단체에 건의가 들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조저장시설을 해 줘야 했다는 필요성 때문에 1,4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농기계 콤바인 관계는 올해에도 농업경영인 콤바인에 대해서 3,395만원을 지원해줬기 때문에 농촌지도자 쪽에서도 당초에 저희들에게 6종을 요구했습니다만 1종만 선택해서 콤바인 전체비용에 70%인 2,772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민자보로 예산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운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콤바인이 먼저는 경영인할 때는 어떤 조건으로 해 줬어요? 그때도 자부담을 몇 % 해줬어요?

천일

한천일농업녹지과장

자부담은 똑같이 70% 했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그럼 30% 부담한 거예요?

천일

한천일농업녹지과장

네.

운섭

홍운섭위원

그런데 왜 가격이 틀린 거예요?

천일

한천일농업녹지과장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콤바인관계가 이 콤바인하고 이 콤바인하고 틀린 게 이 사람이 당초에 6종을 요구했는데 콤바인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선택했기 때문에 비용이 틀립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그래서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이다,

천일

한천일농업녹지과장

네.

운섭

홍운섭위원

알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농촌지도자하고 작년에 해준 게 농촌경영인…….

천일

한천일농업녹지과장

네, 올해 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지금 농촌지도자들이 몇 분이나 계시는 거예요?

천일

한천일농업녹지과장

농촌지도자가 회원 수는 108명입니다. 농업경영인은 43명이고요.

석우

홍석우위원

그럼 농업경영인은 올해 콤바인사주고 농촌지도자도 내년에 사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건데 지금 이 사람들은 농촌지도자들은 콤바인이 없으면 다른 걸로 어떻게 대체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까?

천일

한천일농업녹지과장

지금 경영인관계 쪽에서 일부 쓰고 있고 그다음에 개인이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갖고 있는 것을 쓰다보니까 그 안에서도 알려져서 생긴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왕 사주는 것 양쪽 다 사주겠다, 어차피 저쪽에 얘기 나오니까 왜 안 사주냐고 자꾸만 나오니까 그런 측면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면 농기계가 과잉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지금 까지 내가 알기로도 농촌지도자들 중에도 콤바인 갖고 계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서로 돌려썼고 올해 같은 경우 농업경영인에서 구비됐기 때문에 충분히 쓸 수 있는데 농업경영인 사줬으니까 나도 사 달라,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애초에 우리가 금년도에 농업경영인을 안 사줬으면 이 사람들도 사달라는 소리 안 했을 얘기 아니에요. 사주다보니까 또 사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천일

한천일농업녹지과장

그건 그런 측면이 아니고요.

석우

홍석우위원

제가 듣기로는 농업경영인분 중에 한 분이 이번에 농촌지도자들이 요구할 것이다, 그러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벌써 자기네들끼리도 농사짓는 사람 통해가지고 너희 사줬으니까 우리 받아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 하고, 괜히 콤바인만 쓸데없이 많이 사놓게 되면 농촌에 농사짓는 분들이 얼마나 큰 농사를 짓는지 몰라도 콤바인이 농기계가 과다로 과잉 공급되는 것 아니냐 이거에요. 대신 콤바인 대신에 다른 것으로 도와주면 도와줬지 괜히 경쟁적으로 농업경영인 다르고 농촌지도자 다르다고 경쟁적으로 농기계를 구매를 하려고 그러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천일

한천일농업녹지과장

당초에 거기서 요구한 게 6종에 1억 원을 요구했어요. 1억 원을 요구하니까 저희가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이유로 똑같이 콤바인으로 우리가 유도를 한 겁니다. 다른 종이 금액이 높다보면 또 다시 문제가 생길까봐, 그리고 올해 콤바인을 줬으니까 당신네도 콤바인으로 통일을 해라, 그렇게 저희들이 유도를 한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다른 종에 금액이 높다보면 또 다시 홍석우 위원님 지적한대로 나올지도 모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시에 예를 들어서 장애인단체도 여러 군데가 있고 어린이 보육시설단체도 몇 군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대동소이한 사업을 하면서 서로 자기네 회장만 달라가지고 사업비를 서로 다 요구하고 있거든요. 결국 목적은 같아, 그래서 지금 농촌지도자하고 농업경영인하고 관계가 어떤지 몰라도 이것을 하나로 통폐합시켜가지고 정말 하나를 주더라도 제대로 효용가치가 있을 수 있게끔 사업비를 대줘야 되는데 너희가 있으니까 우리도 해다오, 서로 경쟁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면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되고 농기계 같은 것 한번 공급되게 되면 여러 단체에서 쓰는 것 아닙니까? 여러 단체가 쓰니까 어디 창고에 처박아 둬야 되는데 이것도 관리하는 것도 문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농업경영인하고 지도자를 한데 묶어가지고 정말로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기계가 뭐냐, 그러면 하나 사주는 거예요. 그때그때에 맞게끔 사줘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쪽이 아니고 얘가 사주면 나도 사줘라, 이런 경쟁심으로 가고 있다고요.

천일

한천일농업녹지과장

지금 그게 이론적으로는 맞는데요. 현실이 안 그렇다는 얘기죠. 저희가 농업녹지과장으로 와서 농업경영인연합회, 농촌지도자연합회 생활개선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 관련해서 연합단체를 만드느라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로 간에 이해가 깔려있기 때문에 도저히 할 수가 없는 현실이에요.

석우

홍석우위원

위에 회장들이 달라서 그렇죠? 법인체가?

천일

한천일농업녹지과장

그렇죠. 그게 큰 문제고.

석우

홍석우위원

제가 지난번에 사회복지과장한테 질의한 적이 있어요. 지체장애인하고 장애인 차이가 뭐예요? 물어봤어요. 똑같은 사업하고 있는 거예요. 목만 달라서 나도 이런 사업하니까 돈 다오, 너도 사업하니까 돈 달라 이런 거예요. 예산이 낭비란 말입니다.

천일

한천일농업녹지과장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제가 언제 까지 과장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있는 동안 홍석우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은 해보겠습니다마는 쉽지는 않다, 쉽지는 않고 상당히 어렵고 어려운데 그쪽으로 근접이 가도록 상당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알겠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구성원들이 다 양쪽에 가입이 되어 있죠?

천일

한천일농업녹지과장

네, 서로 가입된 상태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회장만 다른 것 아니에요.

상오

임상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249쪽 목이 많으니까 운영비하고 전통음식 및 생활과학실습재료에 대해서는 설명을 듣지 않고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운섭

홍운섭위원

국화축제 금년에 한 것도 농업녹지과에서 했나요?

천일

한천일농업녹지과장

네.

운섭

홍운섭위원

금년에 총 얼마 들어갔어요?

천일

한천일농업녹지과장

올해 국화축제 수송차량 300만원 추경에 넣었고요. 그 다음에 교육등해서 많이 안 들어갔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금년에는 얼마예요?

천일

한천일농업녹지과장

올해는 저희들이 많이 올렸습니다. 행사비로 해서 1,000만원에다가 수송차량해서 1,300만원 올렸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그럼 재료비, 운송비, 행사비 전부다 1,300만원이에요?

천일

한천일농업녹지과장

네.

운섭

홍운섭위원

금년도에 비해서 왜 이렇게 올랐어요?

천일

한천일농업녹지과장

올해 수송비관계는 300만원관계는 그렇게 했고요. 이게 전부다 회원들의 관계에서 돈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개개인 하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많고 그다음에 행사를 만들어도 윗사람은 품위 있고 짜임새 있게 하라고 그러는데 도저히 영향이 안돼서 내년에 물론 하게 되면 품위 있게 해 보자고 해서 저희가 판단해 보니까 재료비는 한 500만 원 정도 들어갈 것 같고 행사비는 또 부대행사에 올해는 차 이런 것 조금 조금 했는데 그래도 시민이 보면서 품위 있게 다채로운 행사를 할 필요성이 있으면 1,000만원을 계상해라, 그래서 1,300만원을 넣었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금년에는 총 비용이 1,000만원이에요?

천일

한천일농업녹지과장

네.

운섭

홍운섭위원

이게 처음에 시민회관에서 전시하고 그럴 때는 순수한 동아리모임에서 해 갖고 자기의 취미 이런 걸로 하는 개념으로 가다가 이번에는 소요산에서 하다가 보니까 이제 내년에는 대규모적으로 가고 자기가 취미, 투자 이런 것이 아니라 시에서 전적 투자하는 모든 것을 다사주고 모든 것을 다 지원해 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게 처음 취지하고 다른 것 아니에요?

천일

한천일농업녹지과장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운섭

홍운섭위원

지금 현실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천일

한천일농업녹지과장

그렇죠. 내년서부터는 저희들이 동호인한테 크게 부담을 안주려고 그럽니다. 그 사람들이 보통 한 80일을 키우는데 자재비, 재료비까지 다해가지고 하는 것이 우리가 판단할 때는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했어요.

운섭

홍운섭위원

판단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원하겠다,

천일

한천일농업녹지과장

네. 이왕하려면 품위 있게 하고 그분들한테 피해를 안주게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1,000만원을 넣었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생활과학실습재료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천일

한천일농업녹지과장

작년에 5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올해 855만 6,000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할 것은 전통음식만들기 품평회 재료로 해서 4만 8,000원에 50명이 2회해서 480원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2만 5,000원에 50명이 1회분에서 125만이 넣게 됐는데 금액도 그렇고 또 전통음식 만드는 여성회원들이 회를 늘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품위 있게 하려면 좀 높았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355만원을 늘렸고요. 다만 생활과학실습재료비에서는 작년보다 14만4,000원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보다 304만 6,000원이 증액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이거는 어느 단체에서 하는 거예요?

천일

한천일농업녹지과장

생활개선에서 주관돼서…….

형덕

박형덕위원

생활개선에서 그 회원들이…….

천일

한천일농업녹지과장

네.

형덕

박형덕위원

네, 알았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50쪽 행사실비보상금 전체 농촌지도소사무실 집기류구입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일

한천일농업녹지과장

새해 영농교육은 작년대비 5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거는 인건비상승분이 있기 때문에 강사비 관계가 있기 때문에 50만원이 상승했고요. 그다음에 국화교육 일부 음식만들기 교육관계도 이것도 새해영농 교육할 때 그때 포함해서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작년대비 50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4-H야영교육하고 경진대회참석 관계는 이것은 저희들이 올해 경기도대회에 나가보니까 타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초라하고 저희는 금액조차도 예산에 반영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데리고 가서 밥만 먹이는 형편, 그래서 거기에 경진대회에 참석도 못하는 형편이라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내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120만원을 넣었고요. 그다음에 농촌지도자 회의 및 교육 참석 보상금은 작년도하고 동일하게 90만원을 넣었습니다. 그다음에 농촌지도소 사무실 집기류 구입 200만원은 지금 농업인단체가 농촌지도소 상담 상패동 아래 1층에 3개 단체가 들어가 있는데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올해 농촌지도 쪽에 사람을 보강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단체장하고 단체원들이 와서 사무실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 사실상 환경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2층에 회의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서부터는 3개 단체가 위로 올라와서 각종 회의라든지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 안에 그분들을 위한 집기류하고 일부 임원들이 회의할 수 있는 집기류 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55쪽 낙농헬퍼사업, 축산물브랜드인증업체 포장재지원 2가지 일괄설명 부탁드립니다.

천일

한천일농업녹지과장

낙농헬퍼사업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대비 990만원을 더 올렸는데요. 저희들이 애초에 예산 2,610만원을 세워놓고 이번에 삭감을 1,044만원을 삼각해서 1,566만원에 예산을 갖고 있는데 이 삭감 이유는 한군데 쪽에는 예산이 턱없이 모자라기 때문에 사업에 실효성에 없기 때문에 올해는 삭감이 됐고요. 그런데 내년에 이분들을 드리려면 990만 원 정도가 있어야겠다는 판단에서 예산을 넣었습니다. 이분들한테 드리는 돈은 올해 전체 금액에 40%를 지원하고 있는데 돈이 모자라서 23%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30%를 주는데 내년에는 40% 정도에 지원을 해야만 낙농헬퍼 사업이 제대로 되겠다 그래서 그 보충분 990만원을 올해 대비해서 예산을 넣었습니다. 그다음에 축산브랜드 인증업체 포장재 사업은 경기도 지마크업체에 받은 청미원이 있습니다. 청미원에 대해서 전체금액에 10%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운섭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운섭

홍운섭위원

이 낙농헬퍼사업이 지금 우리 축산농가가 축소됐죠? 계속해서 축소되는 현상이죠? 낙농부스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천일

한천일농업녹지과장

네.

운섭

홍운섭위원

그런데 작년하고 올해는 어때요?

천일

한천일농업녹지과장

작년하고 올해는 크게 문제가, 많이 안 떨어져있어요.

운섭

홍운섭위원

그리고 지난번에도 내가 질의했던 내용인데 왜 문제가 생기냐면 축협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있죠?

천일

한천일농업녹지과장

지금 농산식품부에서 축발기금으로 유업체에 지원을 해줬는데 지금은 지원상태가 없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또 서울우유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천일

한천일농업녹지과장

없습니다. 다 없어 졌어요.

운섭

홍운섭위원

이게 다 없어졌다고요?

천일

한천일농업녹지과장

네.

운섭

홍운섭위원

이게 원래 그쪽사업이에요. 우리 시에서 해야 될 사업이 아니라 그쪽에서 해 왔던 사업이라고요.

천일

한천일농업녹지과장

이게 원래 축협 쪽에서 했던 사업인데 위원님들께 전문위원할 때 이 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상태에서는 유업체도 지원이 안 되고 축협에서 지원이 안 되다보니까 과거에 있던 사업, 그래도 축산 쪽에도 농수산식품부에 들어가 보니까 그 사업도 없고 제가 옛날에 보고드릴 때는 일부가 축발기금 쪽에서 유업체에 지원해 줬는데 이게 갑자기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유업체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축산농가까지 오다보니까 농민들이 상당히 문제를 여러 계통에서 유업체 또는 축협 쪽에 요구를 한 모양인데 그쪽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저희들이 부득이 예산을 올릴 수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이게 지자체에서 해야 된다고요.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FTA 비롯해서 이쪽에 나는 사업예산이 많이 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가에서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런 사업들 축협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지원 안 하고 우리 시가 더 늘어 가느냐, 나는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쪽에서 신문보도 상이라든가 국회에 우리가 보더라도 낙농이라든가 FTA 직격타로 만든 데는 기금이라든가 이런 거 해서 지원이 상당히 늘어났다 그렇게 보도가 되는데 그런 게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 그쪽에는 다 없어지고 우리 시 부담으로 다 돌아간다,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천일

한천일농업녹지과장

낙농헬퍼 사업에 대해서는 홍운섭 위원님이 지적하신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 관계는 유업체 또는 축협 쪽에 내년도사업에 일부가 반영할 수 있도록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쪽에서 예산이 확보된다면 올해 예산 세워진 만큼에 그 관계를 그쪽에 세워진 만큼에 예산을 감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이상입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59쪽 악취저감용미생물제재공급 설명 부탁드립니다.

천일

한천일농업녹지과장

이 사업은 올해도 예산이 섰습니다마는 저희들 선 것은 상패동하고 하패리 쪽에 민원발생이 있는 축산농가 13개가 있습니다. 그 13개에 대해서 미생물 제재를 공급하는 거에서 예산이 도비보조사업으로 떨어진 상태인데 악취저감용 사업은 도비 25%, 시비 25% 자부담 50%로 전제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EM 사업하고 어떻게 틀리냐 그래서 알아보니까 저희들은 이 13개 농가에 대해서는 정부로부터 허가된 제품에 대한 업체에 약을 축산농가에서 요구하는 관계로 계속 지급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4,550만원을 세운 거고요. EM 사업은 보니까 올해 12월부터 환경보호과에서 시작해서 내년도에 자체배양 쪽으로 관련해서 나눠주려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똑같은 개념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기 업체에서 반영한 업체에 약품을 갖다 소화시키는 거고 EM 사업은 자체에서 개발한 사업을 앞으로 하겠다는 게 환경보호과에 사업이기 때문에 똑같은 사업 같지만 약간은 사업의 질이 틀린 상태가 되겠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홍운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운섭

홍운섭위원

이게 어차피 목적은 같은 거예요. 또 투약 장소도 같은 거예요.

천일

한천일농업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목적도 같고 투약 장소도 같고 그런데 당연히 악취는 시급한 문제고 민원의 소지가 상당히 많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5억 원씩 투자해서 이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이미 이 사업도 이 방법도 검증된 거예요. 우리 시가 도비 받아서 시약을 하고 그런다면 그런데 그 준비기간이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 금년 예산 세워서 집행해서 배양하고 그러려면 최소 6개월 정도 걸리니까 6개월간은 기존에 방법대로 전반기는 해 보고 후반기에는 그 시설 되게 되면 우리 시에 어차피 가서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것은 무료로 배급을 해 줄 그럴 계획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다른 돈을 주고 사다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전반기만 기존대로 사용을 하고 후반기에는 동두천시에서 배양한 미생물을 투여하는 게 어떻겠느냐?

천일

한천일농업녹지과장

홍운섭 위원님 말씀하신 관계는 EM 사업 쪽에서 우리 쪽하고 비슷한 사업이고 그쪽에서 효과가 많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도비부담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은 전체 세워주시되 그쪽에서 요구하는 만큼에 사업이 된다면 저희들이 나중에 추경 때 절감되는 만큼에 예산을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어차피 시비도 50%가 들어가는데 그렇게 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천일

한천일농업녹지과장

부담 지시사업이기 때문에요. 이건 나중에 부담지시를 안 하게 되면 집행부에서 사유서를 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홍운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관계는 앞으로 환경보호과 하고 계속 협의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요.

운섭

홍운섭위원

실무자끼리 협의를 해봤다면서요.

천일

한천일농업녹지과장

그건 조금 더 보시고요. 이건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는데 환경보호과 사업이나 우리 사업이 효과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저희들이 과감히 조치하겠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알겠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61설명은 다 들었던 것이니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산 종주코스개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61쪽 약수터시설 정비 및 운동시설물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64쪽 표고재배시설 2개소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내용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천일

한천일농업녹지과장

이 사업은 올해 김성수 의원님이 국회에 방문할 때 저희들이 올려가지고 국비보조 사업으로 받은 겁니다. 그래서 관내에 표고재배 하는 데가 2군데가 있는데 2군데 말고 다른데서 지원요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사업비를 집행할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존업체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걸 하고자 하는 농가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존업체뿐만 아니라 농가를 확대해서 거기에 걸맞는 관계를 지원해 드리는데 올해는 재배시설 시설동만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설비 맞는 비용이 6,960만원이 저희들한테 지금 예산이 선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이게 김성수 국회의원 국비지원 사업이라고요?

천일

한천일농업녹지과장

네, 저희들이 국회에 올린 사항입니다. 2건을 올렸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알았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69쪽 임도변 가로수 식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

정자

김정자위원

임도변 가로수식재 580그루 심는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몇 키로까지 심는 거예요?

천일

한천일농업녹지과장

4킬로입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그러면 이거는 왕방산 일부를 심는다고 하셨잖아요. 4킬로면 여기에서 소요산 가는 거리만큼 되나요?

천일

한천일농업녹지과장

그 정도 됩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그런데 식재할 때 전에 무슨 얘기가 있었느냐면 외부에서 찾아오는 손님들이나 아니면 우리 주민들이 볼 때 몇 미터 거리마다 다른 나무 그다음에 또 다른 나무 이렇게 심는다고 그래가지고 이왕이면 일관성을 가지고 한 수종에 나무를 심어서 좀 더 표현을 잘한다고 그러면 아름다운 길이니 이렇게 해서 도에서 지정하는 대상이 있데요. 그러면 그런데도 선정이 되고 하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로 인해가지고 상금이 내려오고 한다는데 그런 부분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지요?

천일

한천일농업녹지과장

김정자 위원님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저희들이 왕방산 코스 일부분이 4킬로를 나무를 못 심어서 예산에 넣었습니다만 여기는 580그루에 복자기를 심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해룡산 구간 중에 루브라참나무하고 산수유를 심고 그다음에 올해 일부 개나리 쪽으로 심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민들도 그렇게 요구하고 있고 또 임도를 타시는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올해 복자기 나무는 상당히 잘 크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나무도 대부분 복자기를 심었기 때문에 이 구간은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니까 복자기가 낫겠다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복자기를 심자, 4키로 부분은, 그런데 앞으로 해선지가 많이 발생되게 되면 지금 김정자 위원님 말씀대로 꽃나무 위주로 나무를 심도록 하겠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그러면 거기서 자전거도로도 돼서 자전도도 탈 수 있고 아니면 정말 교통이 좋아진다고 하면 주민들이나 외부에서 온 손님들이 찾아가는 명소가 될 수 있는 그런 자리도 만들 수 있잖아요. 그 주변에 작은 야생화라든가 이런 것도 계획이 다 되어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천일

한천일농업녹지과장

임도 중에 시민들의 쉼터를 저희들도 간구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임도 중에 몇 군데가 있는데 내년에는 임도를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넓게 만들어 갖고 폭넓게 만들어서 제공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다음은 271쪽 MTB코스 시설추가 설치 및 유지 보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녹지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278쪽 빗물받이 뚜껑 교체 및 신설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100개소에 뚜껑 100개 정도 됩니까?

창식

박창식도로과장

그레이팅 빗물받이 하나가 약 30만 원 정도입니다. 이게 설치비하고 해서 30만 원 정도 가는 겁니다. 그 정도 비쌉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도난 많이 당하는 거 아니에요?

창식

박창식도로과장

도난을 일부 옛날에 당한 것도 있어서 당하게 되면 또 새로 사서 교체를 해 주고 그런 건데 요새는 전부다 용접해 놓은 것도 있고 그래서 요새는 도난 안 당하고 있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저희보다 잘 아시겠지만 그게 제대로 만들어서 넣었을 때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 휠체어라든가 이런 것을 사용하거나 전동차를 사용할 때 바퀴가 낄 수 있게 잘못설치를 해 놓은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런 것을 고려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창식

박창식도로과장

그 사항은 김정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장애자들 전동차 같은 게 바퀴방향하고 같이 해서 틈새에 낀다고 그래서 요새 나온 것 들은 서로 양쪽으로 해서 바퀴가 전혀 끼지 않게끔 그렇게 나오는 신제품들이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균형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요새 실용신안 특허 받아가지고 서울시 같은데 해충하고 그다음에 악취 같은 것 올라오지 않게끔 그렇게 신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도 교체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거를 설계를 해서 하게 되면 저희 배수시설로 해서 그레이팅과 해서 물이 안 빠지는 것으로 했을 때 올해 같은 경우 8,000만 원 정도 사업에 소요됐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상당히 고액인데 한 개에 30만원이면 수의 계약합니까?

창식

박창식도로과장

이거는 조달청 단가 계약이 된 제품입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입찰을 해서 단가 계약이…….

창식

박창식도로과장

옛날 기존제품은 10만 원 정도 가고요. 지금 신제품 같은 것은 악취발생하고 그런 신제품 나온 것은 약 20만원 정도합니다. 그래서 설치비까지 해서 한 30만 원 정도 되는데 설치하는 것도 그거를 신설을 하게 되면 기존하수관하고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연결선까지 하기 때문에 되면 비용이 40만 원 정도 나오고 그거는 어디까지 공사범위를 하느냐에 따라서 한 개소 당 가격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100개소라는 것은 빗물받이 그레이팅에 대한 배수시설을 하는데 교체나 신설을 했을 때 산출근거를 내기 위해서 100개소에 30만원씩 해서 3,000만원 산출근거를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100을 해서 내년도에 100개를 해 가지고 일부 교체할 때 교체하겠다는…….

창식

박창식도로과장

100개에 대한 3,000만원을 산출근거를 해서 빗물받이 뚜껑만 없어지면 그것만 사서 끼면 되는 거고 또 신규로 배수가 불량이라서 물이 고일 때는 그 부분을 해서 그레이팅 안치고 연결관 하고 하게 되면 그건 개소 당 50만원이 들어갈 수도 있고 나 60만원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을 전체적으로 해서 3,000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예산이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그러면 설치되어 있는 것하고 이것을 새로 놀 때에 사이즈를 똑같아요?

창식

박창식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제가 한 가지만, 부가적으로 중앙동 지중화사업으로 해서 교통행정과에서 무인카메라를 옮겨서 다시 설치하는데 2,000만원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우리 시비가 50%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에서 지중화 다해 놓고 그것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선로에서 추가적으로 비용이 늘어갈 공산이 있다,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니까 오히려 도로과에서 그것을 설치하는 것을 공사에 포함시켜서 하는 게 어떠하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를 아예 우리 시비도 50% 들어가고 물론 한전에서 주관적으로 하겠지만 그것을 거기에 같이 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 말씀이죠.

창식

박창식도로과장

어쨌든 전주가 없어지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를 가로등으로 옮길 수 있는 방법이 있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은 교통행정과 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게 경제성이 있는 건지 조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예산을 삭감시켜 버릴 그게 효율적일 것 같아요. 공사 합의해서 하는 것이.

창식

박창식도로과장

그게 그렇게 했을 때 설치가 가능한 건지 가로등에다는 안 했거든요.

균형

이균형위원

왜 우려를 하냐면 지중화를 하면 케이블을 또 하고 경험이 없는 분들이 설치를 하려고 그러면 또 문제생기고 거리 모양새 이상해지고 하니까 아예 공사를 하는 쪽에서 맡아서 하는 게 효율적이다 하는 말씀이죠.

창식

박창식도로과장

그런데 저희가 설계를 만약에 하더라고 그 설계는 전기관련 사항이기 때문에 통신 이거는 또 별개로 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건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게 효율성이 있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바로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4시 30분에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계속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과소별 추가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을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93쪽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수당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받았으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빗물펌프장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균형

이균형위원

이균형입니다. 과장님, 무인경비용역비하고 점검 용역비는 이 사람들이 일괄관리를 한다는 얘기죠? 저희가 별도로 이 사람들한테 맡기지 않고 가서 관리하고 그런 시스템은 안 되어 있나요?

안세

이안세재난안전관리과장

점검 용역비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균형

이균형위원

빗물펌프장에…….

안세

이안세재난안전관리과장

빗물펌프장 운영에서 지금 2억2,705만4,000원이 편성되어 있는 그거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요새 빗물예비수중펌프 구입금액이 작년대비해서 상당히 많아지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펌프를 생각한다면 하절기에 잠깐 쓰는데 매년마다 구입비가 많아지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절감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순환교체를, 번복되는 질문입니다만 순환교체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불안하니까 하나씩 갖다놓은 겁니까?

안세

이안세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후자인데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게 펌프장마다 마력수는 같다고 할지라도 펌프에 구격하고 형식이 다 틀립니다. 어떤 것은 사류식, 어떤 것은 층류식, 오수식 이렇게 되어 있어서 어떤 것은 펌프가 니은자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작은 걸로 되어 있고 크게 되어 있고 그래서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게 펌프장을 급하게 하다보니까 상당히 급하게 하다보니까 펌프장마다 업자가 다 다르게 해서 제작도 각 업체마다 다르게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마력수가 같아도 구격이 틀리다보니까 하나가 고장 나면 그거를 대체할 수 없는 펌프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것을 하나씩 더해 놓은 겁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이거는 계속 매년마다 지출되니까 이것을 예산절감차원에서 포상도 받고 해 보세요. 포상비도 우리가 잡혀있는데 어떤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얼마 사용하는 시간은 적은데 예산은 많이 투입되고 그렇다고 우리가 여기서 논의하면서 많으니까 “절감합시다” 하고 잘랐다가 내년에 비와서 펌프 안 돌아가면 의회에서 잘라가지고 수해났다, 이런 소리 들을 염려도 있고 또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데 이게 향후 적으로 어떤 연구가 필요합니다.

안세

이안세재난안전관리과장

저도 고민되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요. 지금 14대 구입했거든요. 그리고 내년도에 14개를 구입하고 44대니까 그이후로 후년도까지 하려고 하고 있는데 만약의 경우 고장 나면 대체할 수 있는 펌프가 되어야 되는데, 그건 만약에 경우입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그런데 우리가 너무 겁을 먹고 있다, 그러다보니까 겁먹는다는 것이 사실 돈으로 떼 우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부분은 연구가 실질적으로 깊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안세

이안세재난안전관리과장

5억 2,300만원인데요. 이게 추정사업비로 일단 발주하면 낙찰률에 의해서 3억 원 정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예상 사업비로 어차피 발주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를 한겁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내년도에는 아마 제한제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해서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연구를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서 제안제도도 올려보고 그러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안세

이안세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급한 것 그러니까 시내 펌프가동이 많은 것을 우선순위로 해서 우선구입하고 그다음에 차순위 것을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네, 그리고 303쪽에 각동 주민센터 재난대비 마을방송시설이 있어요. 이게 도심권에서는 해당이 없고 자연부락위주로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설치를 해 주겠다고 조사된 데는 있습니까?

안세

이안세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우리 시 관내에 방송시설이 송내동 빼고 28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선수가 33개가 있는데 지난번에 재해대비방송을 해 달라고 했더니 동사무소 중에서 소리가 직직거리고 안 나는 데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랬더니 총괄적으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수리를 해 달라, 어디에서 하든지 하긴 해야 되는데 그러면 재난예방차원에서 우리가 하겠다. 그래서 많지는 않지만 1,700만 원 정도 세워서 우선 보수를 하려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그래서 제가 소요동 같은 경우 올라온 것 보니까 통장님들 회의가보니까 방송시설을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예산이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예산하고 중복되지 않나 해서 이 부분을 한번 기감실 하고 상의를 해서 이중으로 지출되지 않게 나가시면 바로 답변주세요.

안세

이안세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것은 저희가 상의해서

담당

예산담당

이흥식 이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감실에 들어오게 되면 민간자본보조로 나가기 때문에 자부담이 또 있어야 됩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아니, 그거 말고…….

안세

이안세재난안전관리과장

소요동 같은 경우에는 8군데가 수기를 해 달라고 그럽니다.

담당

예산담당

이흥식 방송시설이 기감실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로 나가면 자부담으로 주민들이 해야 되니까 이쪽에서는 재난 쪽으로 해서 일률적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이 자부담금액이 없이 할 수 있는…….

균형

이균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운섭

홍운섭위원

조금 전에 이균형 위원이 질의한 예비모터 구입하는 것 말입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문제가 굉장히 많은 일단 이번에 행감에서 다루기 위해서 행감자료부터 요구하는데 이때 당시에 2002년에 했었죠?

안세

이안세재난안전관리과장

99년도, 2000년도…….

운섭

홍운섭위원

99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해서 이때에 발주내역서 있죠?

안세

이안세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운섭

홍운섭위원

발주내서 어떠한 공법으로 해서 했을 것 아니에요. 그 내역서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모터 42개가 다 틀리다면서요. 형식 조사한 것 규격형식 조사한 것 조사서를 달라고요. 그리고 지금 까지 14대를 샀다면서요. 예비용 모터를…….

안세

이안세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그 예비용 모터하고 자료를, 그리고 향후에 필요한 것 그것을 구입해야 될 것을 해 주라고요.

안세

이안세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운섭

홍운섭위원

그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과거에 어떻게 됐든지 간에 42개가 형식이 다 틀리고 한다 하더라도 이게 언제 부터 예비용 모터를 만들기 시작했죠?

안세

이안세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게 2007년 2008년…….

운섭

홍운섭위원

2007, 2008년에 했죠? 그때 당시에도 향후에 앞으로 전부다 바꾼다고 하면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재난안전관리과장이 와서 시행한 거죠?

안세

이안세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오기 바로 전해에 문제가 생겨가지고요.

운섭

홍운섭위원

그때부터 구입한 것 아니에요. 요구를 했을 때,

안세

이안세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운섭

홍운섭위원

왜 그런 문제가 생기냐면 99년도에 한 형식이 지금 까지 이 기계가 없는 것도 많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회사가 부도가 나서,

안세

이안세재난안전관리과장

주문 제작입니다. 그러니까 회사별로해서 주문제작하는 겁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다른데도 보더라도 형식 넘버만 보면 그 기계가 바로 나오던데 그래요? 그러면 주문제작에는 형식 번호가 없는 거예요?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그게 순환이 안 되거나 그렇게 하면 한꺼번에 다 망가지게요. 당연히 이것이 과열이 된다거나 그러면 자동적으로 넘어가게끔 그렇게 설계가 됐을 거라고, 그건 설계상에 문제고 지금 내가 질의하는 내용은 다른 내용이 아니라 2007년도에 문제점이 발견이 돼서 예비용 모터를 사야겠다, 그러면 이걸 44대를 예비용 모터를 만들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향후에 예산절감 할 수 있는 방법을 거기서 연구를 했어야 된다는 얘기죠. 만약에 여기서 돈을 투자를 해서라도 이 모터를 어떤 호환성이 가는 것 펌프장내에 3대가 돌아가서 순번으로 돌아가지만 1대만 예비용으로 갖다놓으면 그것가지고 언제든지 교체 가능하게끔 설계변경을 한다든가 기계조작변경이라든가 이거를 해서 향후에 예산절감을 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했어야 된다, 이건 예를 들어서 얘기한 겁니다.

그 부분은 여기선 예결하니까 행감장에서 할 얘기고 어쨌든 지금 이 부분이 아까 과장님이 얘기한 것도 답변이 이상한데 예산은 5억 2,000만원 세워놓고 낙찰률이 3억 원이다.

안세

이안세재난안전관리과장

그거는 예정가를 우리가 기준해서 예산을 세우고요. 그 예산이 있어야 발주를 하니까요. 어차피. 그 예산이 있어서 발주하면 그다음에 업자가 선정되면 낙착을 하면 낙착률에 의해서 떨어집니다. 그 말씀드린 겁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특허가진 사람이 그 기계 밖에 안 된다면 그게 되겠어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빗물펌프장이 몇 군데죠?

15개소가 설계도가 다 틀린가요?

펌프는 나중에 문제고 설비가 아니잖아요. 펌프는 기계잖아요 그 설계를 했을 때 우리가 일괄해서 같은 방식으로 설계를 해서 발주를 했어요? 아니면 개별적으로 펌프장마다 다 틀리 게 했어요? 설계도가 15개는 아닐 것 아니에요.

5개로?

담당

담당복구지원

김현준 그 당시에 우기 전에 공사를 끝내려고 그래서 한 업체에 발주가 안 되니까 단독별로 해서 설계팀에서 개별발주를 했습니다. 한군데 다주면 개당 납품이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몇 개 업체를 줘서 제가 펌프장을 맡았는데 거기 회사가 또 틀리고 발주한데마다 펌프가 다 틀려요. 계약해 준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자체가 전부다 틀리기 때문에 하나 갖고는 호환이 안 됩니다. 고장률이 높아요.

운섭

홍운섭위원

설계도가 다 틀리다 이거죠?

그 내용은 아까 그거 보면 알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행감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305쪽 풍수해저감종합대책 수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없으시면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19쪽 보건소 청소용역비는 청소를 입찰해서 주신다고 그랬죠?

제팔

김제팔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보건소에 화장실이 몇 개죠?

제팔

김제팔보건소장

층별로 하나씩 다 있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전체적인 청소용역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화장실에 대해서 주는 겁니까?

제팔

김제팔보건소장

건물 전체 내를 주고 있습니다. 화장실뿐만이 아니고 건물하고 내외 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몇 분이 와서 하시는지 한 달에 430만원이라면 청소비가

제팔

김제팔보건소장

그렇게 되지는 않고요. 금년도 예산이 3,600만원인데 제가 낙찰률을 적용해가지고 공개입찰을 봐서 2,738만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월 228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청소하는 사람은 3명이 와서 층 별로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하루 종일하는 게 아니고 3시간으로 계약이 되어있고 그 다음에 1년 계약내용을 보게 되면 왁스칠하는 바닥을 1년에 2번, 외벽물청소 2번, 유리창청소, 대청소를 연 6회 하는 것으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할 적에 견적을 시장조사를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게 되면 낙찰률을 적용하고 시장조사를 하게 되면 작성하게 되면 아마 조금은 다운 될 것 같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현재 금액에서요?

제팔

김제팔보건소장

네.

상오

임상오위원장

청소용역회사는 어디죠?

제팔

김제팔보건소장

지금 현대입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동두천에 있는 회사예요?

제팔

김제팔보건소장

네.

상오

임상오위원장

그런데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예를 들어서 세 분이 와서 청소를 한다고 그러는데 3시간이라고 그러면 1인당 4,000원에 아르바이트를 준다고 그러면 1만 2,000원에 3만 6,000원인데 그렇지 않아요? 3명을 계산한다고 그러면, 그럼 3만 6,000원에 5일 계산해서 20일이면 돈 100만원도 안 되는 건데 입찰을 어떤 기준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4,300만원이면 상식적으로 너무 많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제팔

김제팔보건소장

그래서 지금 내년도는 아마 인건비라든가 청소, 만약에 왁스칠을 한다든가 그렇게 되면 재료비 상승률을 감안해가지고 조금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게 되면 제가 시장조사를 해 가지고 예산절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얼마 4,300만원 금액을 정해 놨는데 지금 일반수치적으로 설명을 했고 왁스칠하고 했을 때 얼마 정도 줄어들 것이라고

제팔

김제팔보건소장

그 사람들이 가져오는 겁니다. 왁스 같은 경우는, 그리고 지금 2,000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87.745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낙착률을 적용하게 되면 예산금액에서 아마 실질적으로 하게 되면 3,700만 원 정도 총 예산 했을 때 그렇고요. 실질적으로 시장조사를 해서 그 사람들이 견적을 제가 미리 받거든요.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받은 거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간단한 건데요. 바로 위에 사무관리비에서 물리치료실 세탁용역비가 있습니다. 이것하고 청소용역비 공공운영비로 나가는 것하고 별개인가요?

제팔

김제팔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물청소는 법상 하게끔 되어 있어서요. 물탱크 하고 청소비 하고 그런 것들입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사업소 소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48쪽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상정

박상정시설사업소장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사이용 책상은 우리가 대관을 해 줄 때 각종 전시물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시하게 되는데 책상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있는 목재책상이 상당히 낡고 오래 됐기 때문에 삐걱거리고 소리가 나고 물품 같은 게 망가질 우려가 있고요. 의자는 현재 각종 행사 시에 쓰는 의자가 있는데 이것도 개관당시에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 돼서 쓰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상당히 노후가 돼서 교체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연장 로비의자구입은 공연장내에 로비에 천소파로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음식물이라든지 반입을 못하게 하는데 거기다 커피라든지 음식국물 같은 것을 먹다가 흘리고 해서 자주 세탁을 해 줘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아직은 쓸 만한데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의자를 구입하게 되면 목재나 철재 같은 플라스틱 재질로 해서 구입을 해가지고 2층에 로비로 사용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2층 로비로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행사용 책상이라면 각종 전시회하고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

상정

박상정시설사업소장

네, 그거입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의자는 재질이 뭐예요?

상정

박상정시설사업소장

의자는 접의자죠. 접의자로 체육관이나 이런데 행사할 때 내빈들 앉으시고 하는 의자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로비의자 한 세트에 50만원이면 한 세트에 몇 족 얘기하는 것입니까?

상정

박상정시설사업소장

이거는 편의상 세트로 구분을 했는데요. 공연장에 이 정도에 예산이면 적정하게 배치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요.

형덕

박형덕위원

이게 소파 개념이에요?

상정

박상정시설사업소장

지금은 천소파로 있는데 천소파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음식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와서 흘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교체해가지고 플라스틱이나 목재 이런 걸로 바꿀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소파 제작소에서 겉에 껍데기만 바꿀 수 있잖아요? 천이라고 해서 이물질이 많이 묻어나오고 음식물, 음료수라든가 쏟았을 때 지저분하고 하니까 다른 것으로 바꾸시려고 하시는데 이것을 차라리 소파제작이라든가 이런 데다 주면…….

상정

박상정시설사업소장

천갈이 같은 거요?

정자

김정자위원

네, 물이 쏟아져도 방수되는 천도 있고 그리고 가죽처럼 가죽의 모양을 그대로 만들어서 그런 것은 생각 안 해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게 2층으로 올라간다하더라도 2층에서는 아직까지 수요가 많이 늘지 않았잖아요.

상정

박상정시설사업소장

2층에는 사용자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

정자

김정자위원

그러면 이게 덩그러니 위에 올라가면…….

상정

박상정시설사업소장

2층에도 자원봉사센터라든가 문화원 관계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2층도 활용이 되게 됩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거기다 놓으면 공간배치상 좁고 그럴 텐데…….

상오

임상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 실외수영장 근무복 구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영장 실외근무복을 어떤 사람들이 입는 거죠?

상정

박상정시설사업소장

실내수영장이 6월 20일경부터 8월 20일 정도까지 약 2달간 운영이 되고요. 월요일만 휴장이 되고 운영이 되는데 직원들이 거기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거기 근무를 하면서 여름이니까 간단한 복장을 입고 직원이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근무를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필요한 근무복입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작년에 나갔더니 근무복이 각자 틀리던데 각자 따로 따로 제가 한번 가봤는 근무복이 다 틀려요. 우리 직원이 알릴 수 있는 것도 별로 없던데?

상정

박상정시설사업소장

반팔하고 약간 긴 팬티로 해서 일괄적으로…….

정자

김정자위원

안전요원이 몇 분이나 되는지요?

상정

박상정시설사업소장

안전요원이 두 명입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근무복을 착용할 사람은요?

상정

박상정시설사업소장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계속 근무를 합니다. 사업소직원들 전체가요.

상오

임상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349쪽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홍석우 위원입니다. 시설비에서 실외수영장 파고라 교체사업하고 그다음에 관련된 음향장비 및 선로 교체, 사물함 교체까지 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

박상정시설사업소장

수영장은 항상 개장을 하기 전에 인체에 해롭지 않은 페인트로 해서 항상 도장 공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해마다. 그리고 파고라는 수영장 들어가면서 우측에 등나무가 있는 지역이 있는데 그게 하도 오래 되다보니까 서까래로 되어 있던 게 내려앉고 기둥이 썩어서 내려앉고 그 밑에 탁자로 쓰는 것이 시멘트로 만들어진 탁자인데 그것도 부식이 돼가고 있고 교체할 계획으로 있고 음향장비 및 선로교체는 청소년회관에 음향장비도 교체할 계획으로 있는 것입니다. 사물함도 재질이 옛날에 목재를 뭉쳐서 만든 것을 했기 때문에 습기에 상당히 약합니다. 부식이 돼있고 그리고 장치를 자주 바꿔주다 보니까 많이 노후가 되어 가지고 바꾸지 못할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사물함도 교체해야 될 시기가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알았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그러면 350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균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운동장 스탠드청소 용역비가 있어요. 청소 스탠드를 어떻게 하고 몇 회나 합니까?

상정

박상정시설사업소장

운동자 전체가 1만 3,000여석인데 전체를 청소할 수는 없고 동서쪽에 있는 그쪽에 시민의 날이라든지 행사 전에 청소용역을 춰서 청소를 합니다. 그거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청소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상정

박상정시설사업소장

청소용역을 줘가지고 합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알았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안 계시면 그레이팅이 물 빠지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상정

박상정시설사업소장

네.

상오

임상오위원장

4,500만원으로 100개에요? 조금 전에 도로과에 하나에 30만원이었어요. 어떤 것인데 입찰하는 데가 틀린 건지요?

상정

박상정시설사업소장

그레이팅 규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쓸 것은 800미리에 1,000미리 입니다. 약간 큰 겁니다. 그래서 현재 보조구장 측면 쪽으로 배수로에 설치가 되어 있는 게 시멘트 그레이팅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것도 오래 쓰다보니까 많이 삭았어요. 시멘트가 삭아가지고 내려앉는 데가 있고 차량이 어떨 때 행사 때 진입을 해 가지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많이 파손되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전체 수량은 400미터 정도해야 되는데 우선 400개 정도해야 되는데 우선 100개정도만 많이 통행하는 그런 장소에다만 교체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규격에

상정

박상정시설사업소장

도로과 것은 제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시설사업소에서 쓰려고 하는 것은 800㎜에서 1,000㎜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재료가 뭐예요?

상정

박상정시설사업소장

철제인데

석우

홍석우위원

철제인데 1개에 50만원 간다고요?

상정

박상정시설사업소장

45만원을 잡았는데요. 45만원이 안 될 수도 있고요.

석우

홍석우위원

입찰가격 보신 거예요?

상정

박상정시설사업소장

물가정보지 보고서 한겁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물가정보지에 상당히 비싸게 나오더라고요. 내년에 구입하실 때 잘 파악하셔가지고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상정

박상정시설사업소장

네.

상오

임상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안 계시면 352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솔루션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알고 싶어서 했어요.

상정

박상정시설사업소장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면 상당히 문제가 심각해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보호, 소프트웨어인데요. 현재 시립도서관에는 약 1만 6,500명의 회원 관리를 하고 있고 정보도서관에는 1만 650여명의 회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지금은요?

상정

박상정시설사업소장

지금은 현재는 되어 있지 않죠.

석우

홍석우위원

지금은 전혀 안 되어 있다고요?

상정

박상정시설사업소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이런 것 전산을 개발할 때는 기본적으로 보호를 같이 마련하는 것 아닙니까?

상정

박상정시설사업소장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되고 이런 것은 최근에 문제고요. 그전에 우리가 회원모집하고 이럴 당시만 해도 그거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가 되지 않던 사항인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는 문제가 되는 게 아닌데 뒷자리가 노출이 되어가지고 금융기관이라든가 다른데 심지어 중국까지 유출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방지소프트웨어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런데 장치가 아직까지 안 되어 있어가지고 내년도에 하겠다는 거예요?

상정

박상정시설사업소장

현재 까지는 문제가 없었는데 이건 빨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무방비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전부다?

상정

박상정시설사업소장

무방비상태에 노출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관리하는 사람이 타기관에다 제공을 했을 때는 문제가 되는 거죠.

석우

홍석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학술데이터베이스 웹서비스 구축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

박상정시설사업소장

이거는 학술데이터베이스 웹서비스를 구축한회사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각종 논문이라든가 학술자료를 다운을 받아서 사용을 할 때 건당 1,000원 정도에 사용료를 주고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도서관에다 설치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1,000원의 이용료를 내지 않고 도서관에서 대신내주고 사용할 수 있는 역할을 구축하게 되는 겁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면 금년에도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까?

상정

박상정시설사업소장

지금 시범서비스를 6개월간하고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면 시립도서관에서만 하고 있는 거예요?

상정

박상정시설사업소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정보도서관에는 하지 않고요?

상정

박상정시설사업소장

두 군데 다하게 되면 예산을 두 군데 다줘야 되기 때문에요.

석우

홍석우위원

시범으로 먼저 해 보고 하겠다는 거예요?

상정

박상정시설사업소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조금 전에 도서관열람실 경비용역비 인건비입니까?

상정

박상정시설사업소장

네, 이것은 도서관이 18시까지 근무를 하고 18시서부터 23시까지는 열람실을 개방을 하는데 지금 직원들이 몇 명안 되는 직원들이 남아서 계속 근무를 할 수 없으니까 경비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사람이 가서 근무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경비용역회사에서 이걸 맡아가지고 경비를 서주는 거죠.

상오

임상오위원장

하루에 몇 시간씩?

상정

박상정시설사업소장

하루에 18시부터 23시까지 5시간 근무하는 겁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1,700만원이면 하루에 5시간 매일 토요일 월요일 날은 휴강일인데 열람실은 열기 때문에 월요일 날도 근무를 합니다.

한 달에 얼마 정도입니까?

상정

박상정시설사업소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1,350만원에 계약이 됐거든요. 110만 원 정도입니다. 여기에는 개인에 대한 인건비뿐만 아니라 경비용역회사에다 입찰을 줘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비용역회사에서 경비를 하고 있는 시간 내에 만약에 도서관에서 사태가 발생했다 하면 그런 것까지 책임을 지거든요.

상오

임상오위원장

긴축시스템까지요?

상정

박상정시설사업소장

네.

상오

임상오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빔프로젝트 매립공사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없으면 353쪽에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없으시면 353쪽 행사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행사운영비를 도서관하고 시설사업소 차별화할 필요성이 있지 않아요?

상정

박상정시설사업소장

목은 교실이라든지 독서의 날이라든가 시립하고 정보도서관하고 비슷하게 목이 서있고 금액도 서 있는데요. 지금 거의 차별화돼서 운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차별화는 어떤 것을?

상정

박상정시설사업소장

저번에 예산안 설명 때도 말씀드렸지만 정보도서관 쪽에는 주로 어린이를 위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시립 쪽에는 어린이도 포함이 되지만 어른관련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하는 겁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행사하는 것을 잘 못 봐서 그러는데 사업목적에도 맞지 않고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설사업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사업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아름다운문화센터에 대해서 팀장님이 교육가신 관계로 직원이 오셨는데 360쪽 행사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행사운영비 꼭 필요한거예요?

이런 부분 삭감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그러는데 삭감해도 된다고 그러는데 그 내용아세요?

수료식 기타 등등 각동 사무소……. 아름다운문화센터에만 이런 것을 해야 되죠?

우리가 앞으로 아름다운문화센터 참여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알았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시상품 같은 것 주면 선거법에 안 걸려요? 행사시상품 같은 경우에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는 거예요?

형덕

박형덕위원

해 왔던 사업이 아니고 신규 사업인데?

그 당시에 선관위에 질의를 했다는데 그 당시에 사례가 없는데 계속해 왔던 사업 그러니까…….

운섭

홍운섭위원

시상품은 뭘 주는 거예요?

얼마짜리에요?

네, 이상입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타보상금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기타보상금 강사들 강사비 다 나가죠?

그런데 자원봉사자들이라고 그래서 그분들은 말 그대로 자원봉사를 하러 온 사람들까지도 수당을 만들어서 줘야 되는 기준이 있나요?

그분들도 강사자격이 되는데 불합리하다고 이의제기하고 문제점 생기는 것 없어요?

자격이 안 되는 사람 실버반이라고 자격이 안 되는 분들한테는요?

형덕

박형덕위원

이런 분들은 공익요원 생연동 컴퓨터교육을 공익요원 하면 돈 안 들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이죠?

네.

정자

김정자위원

그러면 실버반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죠?

건강체조하고 댄스도 있지 않아요?

상오

임상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민간위탁금 열린 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홍석우 위원입니다. 민간위탁금이 작년이랑 올해랑 같이 2008년도하고 2009년도 같이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강사비가, 아카데미운영비사업비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볼 때 같은, 우리가 위탁을 맡기잖아요. 그렇죠?

위탁을 맡기게 되면 같은 단체에다 맡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새로운 연구소가 별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게 되면 강사료에 따라서 강사의 질이 많이 달라지잖아요. 나도 강의 몇 번 들어봤는데 강사들이 시민들의 눈높이를 필요가 있다고 봐요. 강사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는데 그 돈 가지고 만날 같은 강사들 오게 되면 시민들이 같은 사람한테 두 번 강의 들으면 사람 다 알아요. 자꾸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고요. 참여도도 떨어지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작년 금년이랑 내년이랑 같은 예산을 세우다보니까 같은 수준에 강사들이 올 것 아니냐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내가 강의에 들어가니까 먼저 번 왔던 강사가 또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거의 비슷한 스토리로 얘기하시더라고요. 지난번에 들어봤는데 그래서 그런 강사를 배제하고 새로운 사람을 영입시키고 좋은 교육을 시키려면 예산상에 이것가지고 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아카데미 1년에 몇 번, 한 달에 몇 번하는 거예요?

강사 한번 오실 때 마다 100만 원 이상씩 들어요?

시간은 얼마나?

2시간 강의 하는데 그분이 두 번 옵니까?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권 110쪽 동두천시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설명을 한번 보세요.

익호

홍익호도시과장

수도정비기본계획은 다른 시설과 마찬가지로 수도법 제4조에 의해서 10년 단위로 계획을 정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이 주가 되어가지고 장내에 늘어나는 시설과 이런 것을 전부 종합하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관마, 그 다음에 앞으로 급수구역의 확대, 수확 등 이런 관리까지도 본 기본계획에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금년도까지 되는데 2020년을 계상으로 해서 들어가는 용역비는 20억 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0억 원 세우고 2010년도에 10억 원 세워서 20억 원 가지고 가는데 사실상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35억 원이 들어가는데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제공하는 것으로 해서 일단 데이터를 뽑았습니다. 이게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야지만 시설확장이라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승인이 안 나면 어려운 게 있고, 지금 연천군에서 취수장 옮기는 게 수도 정비기본계획이 승인이 안 나서 일단 거기도 이전하는 게 스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저희도 용역이 같이 중지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건 꼭 이행이 되어야 되는 거니까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우리 시 입장에서 봤을 때 언제 한거죠? 과거에도 했던 거예요?

익호

홍익호도시과장

네, 했던 겁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그때 당시 기본계획에 우리가 취수장 이전사업 들어가 있었어요.

익호

홍익호도시과장

그 당시에는 한탄강으로 되어 있고요. 이게 취수관로 하면서 연천군하고…….

운섭

홍운섭위원

지금 우리 시에 문제가 취수장이전하고 팔당수계하고 이 부분이 그때 지난 번 용역계획에는 들어가 있었던 내용들이냐?

익호

홍익호도시과장

기본계획에는 안 들어갔던 사항입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이번에는 그게 다 반영이 되어야 된다.

익호

홍익호도시과장

이게 반영이 되어야지만 현재 용역발주 되어 있는 시설확장공사가 용역이 끝나더라도 이전되는 게 승인이 같이 나야 될 사항입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1권 176쪽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외여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홍석우 위원입니다. 국외여비가 작년도에 3,000만원을 세워서 직원들 일부가 해외여행을 다녀왔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전 직원들 다 해외요양을 보내기로 하고 반반씩 나눠서 가기로 하고 금년도에 일부 갔다 오고 내년도에 절반 가기로 알고 있었는데 다 삭감을 시켜 버렸어요. 삭감을 시키게 되면 같이 근무하다가 내년에 갈 거라 생각하고 올해에 양보한 직원들이 얼마나 소외감을 느낄 것이냐, 그래서 왜 이렇게 됐는지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

조이현환경사업소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올해 국외여비는 3,0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3회에 걸쳐서 저희가 19명이 일본하고 대만 등을 연수할 계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계획된 3차 연수가 국제금융시장불안과 세계경기침체 장기화 거기에 따라서 환율급등 등으로 인해서 국내경기가 위축됨에 따라서 정부의 공무원 해외연수 자제방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회에 13명만 해외연수를 마치고 3,000만원 중에서 집행 잔액 850만원을 저희가 집행을 못하고 3회 추경 때 삭감할 계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직원들이 모두 다 가기로 계획을 했었는데 해외연수를 가지 못한 나머지 직원들에 대한 사기양양차원에서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지만 현재까지도 국가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있기 때문에 동참하자는 뜻에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사유가 되겠고요. 향후 직원사기대책으로는 경제 여건이 좋아질 무렵에 추경예산 등을 편성하는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환경사업소직원들이 몇 분이 근무하고 계시죠?

이현

조이현환경사업소장

31명이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니까 환경사업소가 작년에 세수입이 창출되는 바람으로 인해서 인센티브를 받아가지고 직원들에게 골고루 갈 수 있게끔 사업을 실시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네가 가라, 서로 양보를 하고 계획을 짰는데 기왕에 갔다 온 사람들은 잘 갔다 온 것이고 지금 안 간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그때 못 갔단 말입니다. 그럼 앞으로도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치면 인센티브를 받았다, 그러면 그때부터 서로 가려고 난리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올해 보니까 공무원 국외여비가 6,000만 원 정도 과별로 몇몇 과가 나눠가지고 올라갔더라고 2008년보다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다른 과에서는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국내 경기도 어렵고 국제유가도 올라가고 그래서 그런 여건을 감안해서 예산을 삭감한 것이 아니고 더 올려버렸어요. 정작 가야 될 사람들은 이런 여건 때문에 못가니까 예산을 삼각 시켜버리고 예산을 증액시키지 않아야 될 부서에서는 멋대로 증액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소장님한테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니만큼 직원들 사기양양진작을 위해서라도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현

조이현환경사업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이상입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다음은 연구개발비 179쪽 500만원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조사라는 게 처리하는데도 원가조사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이현

조이현환경사업소장

조를 네, 저희가 슬러지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으로 현재 하고 있는데요. 민간위탁계약은 저희가 톤당 처리원가를 산정해서 그걸로 연초에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가산정을 저희가 용역업체다 의뢰를 해서 원가를 산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운반비하고 처리비에 대한 원가가 결정이 되겠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이런 것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면 환경과라든지 관련된 업체들하고는 협의해서 해도 원가라는 것은 배출할 수 있는 배출금액을 용역비 500만원 늘인다는 것 아닙니까?

이현

조이현환경사업소장

양은 이미 대충결정이 됐고요. 예를 들면 해양처리 하는데 톤당 처리비용이 얼마가 될 것인가에 대한 용역입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해양투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원가가 얼마가 들어간다, 그럼 해양투기 하는 운반처리 하는 회사들하고 얘기해 보면 500만원은 용역비로 들어가야 되는 법적사항이에요.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서 용역을 버리는 단가를 알기 위해서 용역을 한다는 것은 내가 볼 때…….

이현

조이현환경사업소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저희가 단가가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업체 것을 따르게 되면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저희가 현재는 해양투기로 안 하고 슬러지는 지금은 김포매집지로 가고 있는데요. 처리비하고 운반비를 정확하게 산출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거를 하는데 저희 직원이 하기에는 복잡한 면이 있고 또 저희가 그전에 감사를 하다보니까 정확히 산출하기 위해서는 용역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용역비 자체도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500만원이면 침사모라고 하수 슬러지 2가지에 대한 원가 조사용역을 저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현재 우리가 처리하는 회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현재까지 발생되고 있는 처리회사에 금액이 예를 들어서 톤당 2만 얼마다 이렇게 있을 것 아닙니까? 2만 해도 나와 있을 것 아니냐는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올해 예를 들어서 그 업체들이 대비 10%로 올라갈 것이다 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가는 것이지 그 버리기 위한 정확한 단가를 내기 위해서 조사를 한다는 게 조금 의아하다는 얘기죠. 현재까지 관행적으로 처리하고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었는데 내년도 쓰레기를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 자체를 원가조성 의심스러운 게 아니라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꼭해야 됩니까?

이현

조이현환경사업소장

네, 꼭 해야 됩니다. 더 예산을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업체에서 요구한 톤당 처리비용을 3만원이라고 얘기하면요. 저희가 정확히 3만원이 왜 소요가 되는지 저희가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공개입찰하다 보면 최저 입찰가에서 조금 높아지기 때문에 87% 선에서 낙찰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가 조사한 것보다도 약 87%선에서 단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많은 비용이 안 들어가는 사항이고 해야 되겠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184쪽 소요13통 마을운영기금지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석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홍석우 위원입니다. 이게 기간이 언제 까지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이현

조이현환경사업소장

기간은 하수처리장이 가동하는 기간 동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수처리장이 운영하는 기간 동안은 계속 지급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하수처리장이 계속 지원해 주면 1년에 1,200만원씩이에요?

이현

조이현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2003년도에 3단계 증설사업을 할 때 13통 주민과 시와의 협약 시에 마을운영자금으로 월100만원씩 하수처리장 가동기간 동안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면 동두천시 하수도사업소 문 닫을 때 까지 해 주는 거잖아요.

이현

조이현환경사업소장

일부 저희가 마을기금으로 5억 원씩 하는 것은 3억 원씩 5년 동안 기간을 줬었는데요. 마을운영기금지원은 계속 하수처리장이 운영하는 한 계속 지원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하수처리장이 있으므로 해서 주변에 대한 영향이 계속적으로 미치기 때문에 그거를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차원에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여기에 혜택 받는 통은 몇 개통이 되는 거죠?

이현

조이현환경사업소장

13통 한 개통만…….

석우

홍석우위원

13통 하나만 되는 거예요?

이현

조이현환경사업소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면 1,200만원에 대해서는 감사 같은 것도 할 필요도 없고 이 사람들이 알아서 동네에서 알아서 쓰라고 주는 돈이에요?

이현

조이현환경사업소장

저희가 매월 100만원씩 해서 1,200만원을 주게 되면 연말에 사용한 내역을 정산해서 보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적인 업무에만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 마을회관에 전기라든가 연료비, 그리고 체육시설유지비등 공적인 것을 영수증을 첨부해서 저희가 정산보고 하고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알겠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그러면 여기에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이현

조이현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그러면 그분들도 만년 운영위원회예요? 왜냐 하면 기금하고 관련이 있다고 보면 그 속에서 잡은 게 있을 것이고 우리가 생각한대로 정산서대로 그대로만 된다고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이거를 작은 돈이지만 다른 목적으로도 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보면 어떤 알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여기에 운영위원은 바꾸지 않고…….

이현

조이현환경사업소장

변경이 됩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변경이 됩니까?

이현

조이현환경사업소장

네.

정자

김정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다음은 198쪽에 환경사업소 산책로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산책로는 어디다 조성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현

조이현환경사업소장

현재 저희가 체육시설이 전부 인수가 돼서 시설도 많이 추가적으로 설치돼서 주민들이 사업소를 많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이라고 해서 산책을 하려고 그러는데 슬러지 운반차량이라든가 분뇨차량 같은 게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편하게 산책로를 조성하는 방법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울타리 주변에 조경이 잘 조성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다 조그맣게 산책로를 사업소 전체를 둘러서 한 1.6키로 정도가 되겠습니다. 거기다 추가적으로 설치하고 또 현재 게이트볼장이 시설에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산책로를 조성하려면 오솔길이 필요하고 그러기 때문에 현재 게이트볼장도 체육시설에 있는 곳으로 같이 이전을 해서 시설을 좋게 해 드리면 어르신들도 좋으실 것 같고 그래서 산책로를 조성을 체육시설과 연계를 해서 사업소전체로 돌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산책로를 조성하면 급류처리차가 지나가는 게 안 보이고 쓰레기차가 들어가는 게 안보이고 그렇습니까?

이현

조이현환경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공원이라고 조성하고 많이 되어 있는데 도로변으로는 차들이 많이 지나가기 때문에 도로와 경계지점부분이 꽤 여유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수목도 많이 울창하게 자랐기 때문에 거기도 산책로를 조성하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 199쪽 다목적 로우더 구입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홍석우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할 것인데 다목적 로우더가 뭡니까?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이현

조이현환경사업소장

카탈로그를 가져왔는데요.

석우

홍석우위원

보여 줘 봐요. 용도가 뭐예요?

이현

조이현환경사업소장

이거는 스킬오더하고 비슷한 건데요. 저거는 앞에 청소할 수 있게 솔도 달 수 있고요. 제설작업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포클레인처럼 앞에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체육시설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에 청소라든가 제설작업 이런데 활용할 수 있게끔 다목적 로우더를 구입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운동장에 제설작업용으로 쓸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른 목적으로 쓸건 없고요?

이현

조이현환경사업소장

청소도 하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인 슬러지를 상채할 때도 쓸 수 있고 다목적으로 다 쓸 수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지금 환경사업소에서 수익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 매탄가스하고 또 뭐있죠?

이현

조이현환경사업소장

메탄가스하고 음식물침출수…….

석우

홍석우위원

음식물침출수 사업비가 내년도에 얼마를 목표하고 있어요?

이현

조이현환경사업소장

작년에는 음식물이 7억 원이 되겠고요. 가스가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한 6억 정도로 예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스는 한 9,000만원으로 해서 가스는 발생이 많이 해서 증가됐고요. 음식물은 감소가 된 이유가 음식물처리업체에서 수익이 경영수익이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상목표액보다 줄었고요. 그쪽에서 아마 내년부터는 운영하는 팀들이 달라지게 돼있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해서 내년에는 음식물 침출수를 공정개선을 통해서 더 많이 받아서 10억 원 정도로 예상을 해서 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니까 음식물 침출수가 올해가 7억 원을 받은 거예요?

이현

조이현환경사업소장

올해는 6억 원 정도가 예상이 되겠고요. 작년에는 7억 원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내년에는 그럼…….

이현

조이현환경사업소장

내년에는 10억 원 정도…….

석우

홍석우위원

그렇게 해서 음식물 침출수로 해서 굉장히 수익을 많이 올리고 있는데 직원들 같이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골고루 돌아가게 해 줘야지 일부는 갔다 오고 일부는 여건이 안 좋다고 안 보내버리게 되면 나중에 누가 이런 아이디어 내고 일을 하려고 그러겠어요? 소장님께서 무슨 생각으로 예산을 삭감했는지 몰라도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보세요.

이현

조이현환경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이상입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6시부터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회의중지

18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경찰대 지원 피복과 시민경찰대 피복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어머니 경찰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고 운영이라든가 설명 좀 해 주시고 시민경찰대도 아울러 같이 해 주세요.

현섭

홍현섭총무과장

어머니 경찰대라고도 불리고 어머니 폴리스라고도 불리고 그러는데요. 주로 거기 구성원들이 학교학부모들, 어머니들로 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학교마다 한 30명에서 40명 정도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경찰관하고 어머니 경찰폴리스 어머니 경찰 그분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학교주변이라든가 놀이터 그런데 순찰활동을 주로 하시는데 이번에 275만원 계상된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11개 학교가 있는데 학교별로 5벌씩만 활동복식으로 겉에 걸칠 수 있는 것 5벌씩 만들어 가지고 교대로 입을 수 있게끔 한겁니다. 그래서 5만원 곱하기 55개해서 275만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양주시민경찰대는 저희가 현재 8명이 있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명단 좀 알 수 있어요?

현섭

홍현섭총무과장

현재 생활안정과 경찰서에서 온 명단이 11월 현재…….

형덕

박형덕위원

그러면 이게 생긴 지가 얼마나 됐어요?

현섭

홍현섭총무과장

생긴 지 아마 2~3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그러면 2~3년 동안 우리 동두천시에 소속된 시민경찰대는 복장이 없었어요?

현섭

홍현섭총무과장

네, 없었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그러면 이분들 하는 역할은 주로 뭐예요?

현섭

홍현섭총무과장

그분들이 하는 역할은 자율방범대원들하고 조금 성격이 다른데요. 자율방범대원들은 주로 야간에 치안활동을 위주로 한다면 그분들은 명절이라든가 이럴 때 경찰들을 도와서 우리가 경찰이 부족하니까 금융기관이라든가 새마을금고 이런 데에 경찰관 한 명, 시민경찰 한 명해서 2인 1조를 투입하고, 그러니까 경찰을 직접적으로 도와주는 분들이라 아마 자율방범대원들하고 성격이 다른 것으로…….

형덕

박형덕위원

그런데 2~3년이 됐는데 우리는 관공서나 금융권에 이분들을 한 번도 본 사람이 없는데…….

현섭

홍현섭총무과장

그래서 앞으로 복장을 해주게 되면, 아마 경찰서에서 이분들에 대해서 교육도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교육과정도 있어가지고 몇 시간씩 교육도 시키고 그러는 모양인데 앞으로 이런 장비를 지원해 주면 근무를 할 수 있는,

형덕

박형덕위원

그러면 동두천, 양주에서 시민경찰대가 몇 분 계시는 거예요?

현섭

홍현섭총무과장

양주는 제가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르지만…….

형덕

박형덕위원

그런데 이 관리는 경찰대 한 군데서 할 것 아닙니까? 양주경찰서 시민경찰 대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현섭

홍현섭총무과장

네, 양주에 계신분이예요.

형덕

박형덕위원

그러면 양주대장님이 시민경찰대 대장하시면서 이런 것도 아직 해결을 안했단 말이에요?

현섭

홍현섭총무과장

그동안에 사실 제가 와서 보니까 공문도 온 적이 있었고 몇 차례 방문을 하셔가지고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예산에 계상이 못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와서 이것은 더군다나 그분들의 사기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양주는 해 주는데 우리는 안 해주는 것도 더군다나 경찰서입장에서 보면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추경에 하게 되었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네, 이상입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택시브랜드화 설치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균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인터넷을 들어가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1,000만원 예산 세워 놓은 것은 주로 어떤 사업을 하시는 겁니까?

석용

박석용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동두천시 택시브랜드콜 사업을 검토한 배경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민의 편리한 택시이용증진 및 이용승객의 위치확인 등으로 강도사건을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도보하는 등 보다 나은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택시브랜드 사업인 콜사업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제출하신 내용을 보면 탑등 및 이미지광고띠 설치라고 그랬는데 시민들의 안전하고 어떤 관계가 있나요?

석용

박석용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제안을 받아가지고 제안자는 가칭콜센터라는 대표자 김용호라는 분이 사업제안을 해서 콜대수는 200대로 해가지고 초기에 투자금액은 사업자부담이 한 2억 원입니다. 장비로서는 콜네비게이션, 관제프로그램서버, 컴퓨터, 사무실확보, 인원확보 등으로 해서 투기자본이 2억 원 정도 소요되는데 아까 배부한 추가로 제출한 브랜드택시 추진현황에서 경기도에 12개 시군이 현재 추진 또는 추진해서 운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최고 28억 원에서부터 최저 1,700만원까지 시비로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관련법인 또는 개인택시조합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지원을 요청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미지탑등 하고 옆에 띠를 두르는 것으로 해서 최소화해서 200대에 예산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이게 제가 보니까 사업내용을 보니까 이제 시작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과장님 설명하시는 대로 하면 28억 원까지 다른 지자체에서는 지원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석용

박석용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그런데 지금 이 부분가지고 사업주를 만나서 브랜드화 한다고 해서 한 번 회의를 하거나 그런 적이 있습니까?

석용

박석용교통행정과장

네, 오늘 오후에도 브랜드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제안을 하신분하고 또 금강과 중앙 등, 중앙은 자체콜을 하고 있고…….

균형

이균형위원

금강도 하고 있고 중앙도 하고 있고,

석용

박석용교통행정과장

금강은 콜을 하다가 이제 안합니다. 나머지 6개 업체에 대해서 법인택시 전부와 다음에 개인택시 200여대 등,

균형

이균형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주는 우리 시에서 무전기를 단다거나 할 때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고, 그렇죠?

석용

박석용교통행정과장

사업비 자체,

균형

이균형위원

내용을 보니까 지자체에서 시설비지원을 다해 주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석용

박석용교통행정과장

해 주는데 재원이 많은 시군은 지원을 해 주지만 저희는 최소한의 비용만 부담하는 겁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 지금 투자하시는 분이 2억 원 정도 들여서 콜택시를 나름대로 사업을 하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석용

박석용교통행정과장

네, 그중에는 제안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한 1억 몇 천되고 나머지는 법인에서 장비를 임차한다든가 이런 것의 몇 천만 원을 법인에서 같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과장님 그러면 올라오신 이 예산만 승낙을 해 드리면 2009년도에 예산안이 브랜드화는 없죠? 2009년도 본예산에 별도로 편성된 것 있습니까?

석용

박석용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이것만 되면…….

균형

이균형위원

그러면 이것만 되면 더 이상 우리 동두천시 지자체에서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향후 그쪽 사업주에서 예를 들어서 타지차체에서 무전기를 해 준다거나 GPS기, 카드결제기 이런 것을 해 달라고 올라와도 우리 집행부에서 과감하게 차단할 것이다, 그런 의지십니까? 정확히 말씀을 해 주세요.

석용

박석용교통행정과장

더 이상 지원은 없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이것을 택시브랜드화를 하기 위해서 사업주가 나타났기 때문에 타지자체에서도 하니까 우리 지자체는 최소한의 경비조로 해줄 뿐이지 앞으로 GPS나 무전기나 다른 기타 사업비를 가지고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실과에서 전혀 개입 안 하고 잘라버리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석용

박석용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확실하십니까?

석용

박석용교통행정과장

네, 다 검토보고를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은 사항입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이상입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아까 답변을 잘못하셨네요. 민간제안이 들어왔으면 민간제안이 들어왔다고 그래야 되는데 시에서 시책사업하신다고 그러셨으니까……. 다른 내용을 질의 드릴게요. 유가연동보조금하고 유가보조금하고 어떻게 차이를 하는 거예요?

석용

박석용교통행정과장

유가연동보조금은 유가가 금년도에 리터당…….

운섭

홍운섭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거예요. 1,800원 인상된 게 50% 환급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은 아는데 지금 우리가 사업용자동차라든가 유가보조를 하잖아요. 그것하고 이 사업하고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이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유가보조는 전액 시비로 해요. 유가 보조 사업은 우리 시비로 하는 거죠?

석용

박석용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그런데 이 연동보조금은 정부에서 지원금을 준단 말이죠. 사업자체가, 연동보조금에 대한 것은, 이건 사업용자동차뿐만이 아니라 연안 어선이라든가 이렇게 유류를 많이 쓰는데 농어민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유가차액에 대해서 국가에서 지원을 하는 사업이란 말이죠. 연동보조금사업이. 그러니까 나는 그거를 전액 시비로 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 그래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석용

박석용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유가연동보조금은 LPG 택시에 대해서는 유가환급금을 받는 업체는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안 되는 건데 그러면 무슨 대상이 있겠느냐, 우리가 유가보조금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다 해주잖아요.

석용

박석용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운섭

홍운섭위원

사업용 차량은 다 해주는데 이 연동보조금에 대한 것은 원래 국가에서 정책 사업으로 만든 거거든요. 유류비가 올라가니까. 거기서 지원을 해 주는데 왜 전액 시비로 가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석용

박석용교통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세에 대해서 주행세 포함해서 교통세속에는 주행세가 35.2%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주행세로 받아가지고 그것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유가보조금 얼마, 또 1,800원 인상 리터당 얼마 되니까 이것에 한해서 연동보조금을 지급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우리가 유가보조금을 받으면 그거를 전부다 시비로 들였다가 다시 도로해서 도에서 다시 주민인구수라든가 또는 버스업체수라든가 이런 기업형태를 유치함에 따라서 하나의 인센티브를 주는 이러한 운영체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운섭

홍운섭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교부세잖아요. 교부세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주행세를 걷어가는 것은 거기에 30% 우리가 받는 것 아닙니까?

석용

박석용교통행정과장

주행세로 받는 거죠. 주행세속에 얼마를 지급해 주되 거기에 기업체에 유가보조금이 얼마라는 것을 부기를 해서 내려오거든요.

운섭

홍운섭위원

그거 지시서 나온 것 있잖아요. 경기도에서 내려왔을 것 아니에요? 그걸 한번 보내주세요.

석용

박석용교통행정과장

그게 그런 형태로 취하기 때문에 우리도 사실 세입이 얼마 되는지는 모르고 주행세를 얼마 지급하라고 그러면 그 공문에 의해서 예산세우는 그 사항입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무전기 구입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우

홍석우위원

홍석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제가 설명을 잘못 들었는지 몰라도 아까 무전기 구입하고 600만원이 남아가지고 감했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감한 게 아니라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 같은데 600만원이 올라온 게, 어떻게 된 겁니까?

안세

이안세재난안전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리기로는 당초에 14대를 구입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예산범위가 10대밖에 구입할 수 없어서 4대를 추가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재원 600만원을 계상했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600만원을 계상해서 더 올린 거예요? 6대를?

안세

이안세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런데 아까 감했다고 내가 잘못들은 것 같아서, 그럼 이런 사업비는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원칙 아니에요? 어차피 금년도에 사업을 못 했으면 안 쓴 부분은 감해서 삭감시켜 버리고 내년도 본예산에서 필요한 물품부터 구매해야 되는데 3차 추경에 굳이 편입시킨 이유가 뭐예요?

안세

이안세재난안전관리과장

올해 14대를 구입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가격상 모토로라, 우리 시청이 갖고 있는 무전기하고 호환이 돼야 되기 때문에 호환되는 모토로라를 구입하다보니까 단가가 비싸져서 14대를 사려고 그랬는데 10대밖에 못 사서 부득이 올해 4대를 구입해서 이것을 보급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연말에 꼭 구입해야 되는 겁니까?

안세

이안세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추가로,

석우

홍석우위원

연말에 꼭 구입 안 하면 내년도에 구입하게 되면 차이점 나는 게 뭐예요?

안세

이안세재난안전관리과장

올해 목표는 14대를 해 놓고서 10대만 보급하면 자율방재단용으로 지급하려는 것인데 늦어져서 빨리 구입해 달라는 그런 독촉이 있어서 저희가 금년에 4대를 구입해 주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자율방재단이 연말에 그렇게 열심히 활동합니까? 자율방재단 활동하는 시기가 주로 어느 때에요?

안세

이안세재난안전관리과장

하절기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하절기죠?

안세

이안세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면 동절기인데 굳이 무전기 구입하려고 예산세울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내 얘기는. 내년에 본예산에 세워도 충분히 공급되고 활용할 수 있는데 마지막 3차 추경에 끼워 넣는 이유가 나는 예산 편성할 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안세

이안세재난안전관리과장

어차피 14대를 당초에 구입하려고 했는데 못 해서요.

석우

홍석우위원

아니, 과장님은 14대 구입하려다가 못 했으니까 나머지 부분을 채우려고 미안해 하는데 지금 사놔봐야 쓰지도 않는데 어차피 내년 하절기에 주로 활용할 거 아니에요.

안세

이안세재난안전관리과장

동절기에도 필요하면 사용을 해야 됩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동절기 때 재난안전관리과에 동절기 때 뭐가 필요합니까?

안세

이안세재난안전관리과장

겨울에도 눈이 많이 오면 사용을, 거기서 또 요청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예산안 설명하실 때 감했다고 얘기를 잘 못 들은 것 같아 가지고 확인하려고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어머니경찰대 피복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자

김정자위원

해 드려야죠.

상오

임상오위원장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있음) 두 개목 다 통과하는 것으로 하고 교통행정과 택시,

균형

이균형위원

이것은 조건부 동의입니다. 지금 실과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업내용을 각 지자체에서 보니까 너무 보조해 주는 게 엄청 사업비가 커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해줌으로 해서 우려했던 부분들은 계속 연속해서 사업비가 올라올까 해서 걱정해서 질의를 한 건데 과장님께서 자신 있게 책임지겠다고 그러니까 더 안 올라오리라고 생각하면서요.

상오

임상오위원장

이것은 사실 자기네들이 개인택시조합에서 계속 몇 년 전부터 요구했던 사항 같은데 이제 업자가 생겼으니까 여기서 전화 받아서 한 통화 받을 때 마다 운영비를 가지고 가겠다면 우리가 시에서 더 이상 보조하는 것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있음) 그 다음에 재난안전관리과 무전기구입에 대해서요?

정자

김정자위원

이건 해 주셔야 돼요.

상오

임상오위원장

그러면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3회 추경 예산 조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