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6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권선구청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권선구청과 팔달구청을 끝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게 되는 날입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사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는 개발사업국이 총무개발위원회 소관으로 이첩되면서 업무가 줄었지만 감사기간은 토요일까지 감사를 함으로써 오히려 1일이 늘어난 관계로 2007년보다 더욱 더 심도 있는 감사를 했다고 자부하지만 그래도 1개 과의 막대한 1년 동안의 업무를 4～5시간 내에 감사를 해야 하는 한계가 있으므로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금번 행감을 통해 우리 도시건설 위원님들의 감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본 위원장은 우리 도시건설 위원님들의 업무 파악 능력과 문제점을 찾아 날카롭게 추궁하는 모습, 대안제시를 통한 시정방향과 재발방지책을 지적하는 모습에, 그리고 시의원의 본분에 충실하기 위해 밤 11시가 넘도록 한 분도 빠짐없이 자리를 지켜주신 점 등을 보며 이 자리를 빌려 존경하는 마음과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감사를 받음에 있어 집행부 공직자들도 많은 시간 준비를 하시겠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평소에 많은 자료를 비축하고 감사를 앞두고 최소 일주일～보름 이상씩 자료를 검토하느라 수고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증인들과 위원님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깊이 고찰하시어 업무보고 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아울러 추진사항도 수시로 위원님, 또는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부터는 시정 질문이나 행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실행과정을 의회의 요구에 따라 수시로 제공하여야 한다는 의회 운영위원회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2008년도 미진한 감사나 감사 지적사항은 수시로 열리는 업무보고 시간과 임시회에서 상시 감사한다는 마음자세로 소관부서별 책임을 묻거나 시정 질문을 통하여 보완하여 나갈 것임을 밝혀두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출석한 증인에 대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권선구청장님 나오셨습니까?

예.

신윤범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예.

이덕재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셨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예.

김의회 건축과장님 나오셨습니까?

건축과장 김의회 : 예.

김종태 건설과장님 나오셨습니까?

건설과장 김종태 : 예.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김명선 구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을 취합하셔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명선 구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2월 2일 권선구청장 김명선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권선구 건축과장 김의회 권선구 건설과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명선 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선구청장 김명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역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 주고 계신 김효수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희 권선구의 도시건설위원회 관련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재일 세류2동장은 사무관 교육으로 참석하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10만 수원시민의 복지증진과 발전을 위해 앞장서고 계시는 김효수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권선구는 인구나 면적 등 규모면에서 4개 구 중 가장 클 뿐만 아니라 구 도심권과 농촌지역, 새로운 도시개발지역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또한 권선구는 수원비행장 소음문제 등으로 서수원권 개발에 큰 제약이 있는 지역으로서 이로 인해 타 구에 비하여 경제, 문화, 교통, 교육, 주거환경 등이 낙후되어 평소 주민들이 상대적인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에 수원시에서는 고색동 일원에 지방산업단지 조성과 호매실 택지개발 및 권선지구 개발사업, 세류동·평동 지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수원역～호매실IC간 및 고평고등학교 앞 도로개설 등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의 서수원권 개발전략에 부응하여 우리 권선구에서도 지역개발이 원만히 추진되어 그간 각종 지역불균형 요소가 해소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현재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권선재래시장 활성화, 수원 지방산업단지 입주기업 등 관내 중소기업 지원, 영세 자영업자 지원 사업 등 민생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구정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둘째,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 균형발전을 뒷받침하는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등을 적기 추진하여 개발과 보존의 균형 잡힌 도시기반 구축에 노력하고 있으며 셋째, 고색동 코잡이놀이 등 우리 지역 내 특색 있는 전통문화의 지속 발굴·육성 및 우리시 대표축제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는 수원천 튤립축제 개최 등을 통해 전통과 미래가 조화된 신지역 문화 창출에 앞장서고 있으며 넷째, 지역별 특성을 살린 녹지공간 조성 및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깨끗한 대기환경 등 살고 싶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주력하여 자연과 사람 중심의 푸른 도시환경을 조성하며 다섯째,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서로 돕는 훈훈한 복지 권선을 실현하는 나눔과 기쁨을 공유하는 희망복지 구현을 하고, 마지막으로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교육훈련과 역할연기 등 새로운 시책을 적극 개발하여 앞서가는 고품격 서비스로 감동 행정 실천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권선구 320여 공직자는 연초 계획했던 각종 사업의 알찬 마무리와 함께 불우한 이웃을 한 번 더 돌아보는 따뜻한 사랑을 실천하고 2009년도 업무계획을 더욱 짜임새 있게 준비하여 도시와 농촌이 조화롭게 병존하는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된 살기 좋은 권선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권선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현장에서 보고 느끼신 대로 생동감 있는 좋은 의견을 주시면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 주민 만족과 지역 발전을 위해 한 발 앞서가는 구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선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질의에 앞서 감사 진행 순서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종합민원과, 경제교통과, 건축과, 건설과 소관 업무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하여 감사 질의를 하되 먼저 직제 순에 따라 종합민원과, 경제교통과, 건축과, 건설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권선구 동장님들이 오셨는데 혹시 이 자리를 빌려 우리 위원님들께 건의할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동장님들께 당부할 사항이 있으면 당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들, 위원님들께 할 얘기 있으면 하시죠?

평상시에 늘 대화를 많이 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안 해도 됩니다.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도 못 하는 거지, 그죠? 축구표 좀 안 팔게 했으면 좋겠고 사람 동원 안 했으면 좋겠는데 못 하는 거죠? 나중에 살짝 불러서 얘기해요, 오늘은 얘기 못하니까.

박흥식 동장님, 평소에 많이 대화를 나눠서 하실 말씀이 없다고 했는데 김진관 부의장님 말씀마따나 티켓 팔고 축구표 파는 것 좀 덜 팔았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어떠세요, 동장님들? (“맞습니다.” 하는 동장 있음) 증인들이 상당히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별 다른 얘기 없으시면 동장님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종합민원과만 남으셔서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감사장 정리를 한 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김기정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 신상발언 좀 하겠습니다. 어제 밤 1시 1분에 문자로 본 위원에게 내용은 “좆도 모르고 탱자탱자해서는 안 되는데” 라는 문구를 구청 직원, 팀장이 문자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밤이라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못했는데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정식으로 우리 위원장님께 조치를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본 위원은 오늘 2개 구청에 대해서는 행감을 안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정 위원님, 신원은 확인됐다는 거죠? 그 신원은 추후로 본 위원장에게 얘기해 주시면 제가 우리 의회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의장님과 상의해서 적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사실 우리 위원들은 혼자서 모든 일을 처리하는데 이러한 모독적인 문자를 보낸 것에 대해서, 이런 공무원이 아직 우리 수원시 공직사회에 있다는 것이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응분의 조치를 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본 위원장이 의장님과 상의해서, 강력하게 본회의장에서 시장님의 사과를 포함한 모든 조치를 받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렇지만 우리 의원의 본분이 있으니까 김기정 위원님께서 마음을 좀 가라앉히시고 수원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신다는 마음으로 행정감사에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김기정 위원님, 감사합니다. 강장봉 위원님 말씀하세요.

잠깐만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김진관 위원입니다. 공통사항은 그냥 넘어가고 120쪽, 개별공시지가 관련 이의신청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예.

보편적으로 다른 구청도 다 이렇던데 개별공시지가를 통보하면 옛날에는 공시지가 하향해 달라는 것이 주였는데 이렇게 상향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 일단 상향한다는 것은 그만큼 보상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183건이 상향해 달라고 민원 들어온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몇 건을 상향해 주셨습니까?

지금 토털해서 34건이 되겠습니다.

34건은 상향 조정을 했다?

예.

이것, 다 재심의가 끝난 거죠?

예, 그렇습니다.

끝나서, 183건에서 34건을 상향 조정해 줬다?

예.

그런데 처음 공시지가를 선정할 때 누가 하는 거죠?

우리 구에서 하고요,

용역을 주죠? 감정평가사들이 하는 거죠? 그러면 그만큼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와서 34건이라는 것을 상향조정하고, 그러면 하향조정은 몇 건 해 주셨습니까? (시간경과)

증인들 말이에요, 구청장님은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를 수 있으니까 정책적인 답변은 구청장님께서 해 주시고, 과장님이 직접 답변을 해 주세요.

모르시면 과장님이 하세요. 하향조정은 몇 건을 하셨어요?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조정 전체가 34건이고,

상향이 34건이라면서요? 하향이 몇 건이냐고요?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그것은 제가 따로 분류를 안 했는데, 전체가 34건입니다.

전체가 34건이 아니라면서요. 상향이 34건이라면서요.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그 중에 하향은 6건입니다.

과장님, 감사 받으러 오면서 그런 계산도 안 하고 나와요? 그러니까 감사를 그냥 거저로 받으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상향 28건에 하향이 6건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처음부터 말씀을 하셔야죠.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34건 정도를 상·하향 조정을 다시 해 줬다는 근거는 무슨 얘기냐, 거꾸로 얘기하면 공시지가 감정한 사람들이 감정을 잘못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죠? 잘못했으니까 해 준 것 아니에요?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로 상향해 달라는 곳을 다시 해 준 이유가 뭡니까?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통상 옆의 토지에 비해서 자기가 저평가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그러니까 상향을 다시 해 줬다면서요.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예.

해 줬으면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왜 해 줬느냐는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근거는 실제로 표준지에 의해서 조사를 하다 보면 옆의 도로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판단이 잘못된 것을 발견했다든지, 또는 토지 특성상 여러 가지 이용 상황이라든지 주거상황의 특성에 있어 조사가 약간 미비하여서 확인되는 것들을 상향조정했습니다.

증인 말이에요, 상향조정 해 줬다는 곳이 28군데인데 이 대상지가 거의 택지보상하고 이런 데 아닙니까?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평동지역이나 고색동, 호매실동 지역이 주로 많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금 상향조정을 해 줬으면 작년이나 재작년, 몇 년 전부터 계속 그 공시지가가 잘못됐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 전에는 상향 조정해 달라는 말이 없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뭔가 감정을 잘못해서 상향 조정을 해 주신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작년이나 재작년에도 공시지가를 더 높여서 했어야 되는 건데 안 해서 세금을 덜 받았다는 얘기 아니냐고요.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그런 사항이 아니라 평동이나 고색동, 호매실동 지역은 개발이 추진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갑자기 지가가 상승되었던 지역이었습니다.

만약 개발예정이 있으면 공시지가를 시에서 거꾸로 공시지가를 내리는데 상승을 시켜준단 말이에요?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조정 상황에 있어서의 사항이죠. 일부 지역만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제일 많이 해 준 데는 1㎡당 얼마 상향조정 하셨습니까? 28건을 상향조정하셨잖아요?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조정해 준 곳이 얼마였었는데 얼마로 해 줬느냐는 이 말씀이에요. ㎡당 얼마 차이 납니까?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평동 130-5같은 경우는 98만원이었는데 120만원으로 조정된 사항이 있습니다.

증인 말이에요, 30%를 더 해 준거네요, 30%. 공시지가 감정을 대체 어떻게 하는데 30%씩이나 차이 나게 해서 30%를 더 해 준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이 지가산정은 국토해양부 전산 산정에 의한 표와 같이 맞춰서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하여튼,

본 위원은 의아한 것이, 예를 들어 90만 원 짜리 공시지가인데 너무 낮다, 보상을 받으려고 하든 뭘 하든 간에 돈 10만원씩 차이가 나는 것도 10%인데 30% 이상 상향조정 해 준다는 것은, 나쁘게 얘기하면 그 사람에 대한 특혜라고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 일이라는 얘기예요.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이 쪽 지역이 원래 주거 기타지역으로 토지가 애당초 되어 있다가 기타지역으로 바뀌는 바람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거기 감정하는 사람들은 눈 감고 하는 사람들이네요? 30%씩이나 차이 나게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앞으로는 감정하실 때 그 감정사들 교육을 잘 시키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렇게 큰 편차로 상향 조정해 주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121쪽 토지거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권선구에서 2008년도만 해도 237건의 토지거래 허가를 내줬나보네요?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네.

그런데 그 허가조건을 지키지 않아서 허가가 취소되었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허가 취소된 것은 없고요, 저희가 과태료를 14건, 이행명령 20건,

과태료 부과하는 것은 주로 어떤 사유로 부과를 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과태료 사항들은 당초 토지허가를 받을 때의 이행상태를 지키지 못한 경우에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그것이 주로 어떤 것으로 한다고 허가를 받고 이행을 안 했느냐, 이 얘기죠.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주거로 허가를 받았는데 사무실 용도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경작을 하겠다고 해 놓고서 경작 이행을 하지 않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경작을 이행 안 하는 것은 과태료 부과하면 되지만, 주거로 한다고 하고서 사무실로 건물을 지었다는 얘기예요?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사무실 용도로 하다가, 저희가 전부 이행해서 원상복구 다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건이 지금 꽤 있네요?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현장을 확인하시는 거죠.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예.

이것은 현장 확인 안 하면 되지 않으니까. 그런데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투기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토를 해 가지고 경작한다고 그러고서 허가 맡아 가지고 거기다가 엉뚱하게 무슨 자재창고 해 놓고, 특히 권선구가 그것이 심하거든요, 그렇죠? 그 비행장 밑에 그 쪽으로, 솔직히 거기 손대려면 끝이 없죠. 그래서 그것은 한 번 또 그 사람들이 불법으로 해 가지고 자리를 잡으면 그것은 내쫓기도 쉽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처음 초기 단계부터 그것을 미연에 방지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아시죠?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예.

본 위원은 이것으로 종합민원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필 위원입니다. 지금 각 구청 업무가 거의 중복되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크게 구분하지 않고 공동으로 대부분 다 작성해서 그렇게 나눠 줬습니다. 일부 지역에 대한 사항이 있고, 대부분 업무가 다 중첩되어서 공동사항으로 보기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 3개 구청은 자신의 구에 해당되지 않는 내용까지도 다 성의 없이 책에다 수록을 했는데, 우리 권선구는 보니까 정확하게 해당되지 않는 업무를 솎아내고 제대로 살피고 준비를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아주 그 성의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자료도 내용을 제가 보니까 똑 같은 내용을 가지고 권선구에서는 다른 구에 비해서 더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특별히 준비를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 김진관 위원님하고 똑 같은 내용으로 저는 중복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빼고, 구청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벌써 오신 지가 지금 한 1년여 가까이 되셨죠?

제가 5개월 정도 됐습니다.

5개월 밖에 안 됐나요?

예, 5개월 됐습니다.

그런데 꽤 오래 된 것 같습니다. 1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제가 몇 번 봬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권선구에 와서 보니까 가장 시급한 그런 구정업무는 어떤 것이라고 느끼셨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고요,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권선구가 개발 수요는 많지만 개발을 못하는 여건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소해야 되는데, 솔직히 구청 차원에서 하기에는 너무 버거운 것이 많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또 시하고 같이 해 나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지금 우리 이종필 위원님께서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비행장 소음피해 문제, 이런 것들도 있고 또 지금 우리 권선구 차원에서는 지방산업단지도 있고 재래시장도 있지만 지금 여러 가지 또 활성화 할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기타 우리 영세민들이 많고 그래서, 못 사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교통문제나 복지문제, 이런 것들에서도 좀 취약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지역적인 특성 때문에 하실 일이 많이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우리 수원시장께서는 행복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권선구에서도 주민들 삶의 질을 위해서 문화적인 공간 또는 어떤 복지적인 정책이 많이 요구되고 있는데 오늘은 도시건설위원회 감사니까, 그 공간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권선구의 특성상 우리 구청장께서는 어떤 부분을 좀 보강해서, 주민들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장소성을 어떻게 지금 보시고, 그 활용 방안은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기본적인 문화 공간을 말씀하셨지만 체육시설이나 문화시설, 이런 것들이 좀 취약한 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향후에 호매실 택지개발 사업을 하면서 그 쪽에서 우리 체육공원도 한다고 시에서 방침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 것들이 좀 활성화가 되고 또 문화시설도 많이 갖춰져야 될 것 같습니다. 학교도 사실, 저희가 고등학교만 해도 5개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학교 문제도 좀 시급한 것 같고, 일단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좀 그렇게 보아지고요, 아까 말씀드린 재래시장이나 지방산업단지도 아직까지는 중추적인 지역 경제의 역할을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좀 활성화 돼서 앞으로 우리 권선구가 전체 시의 지역 경제에서 큰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권선구는 그래도 4개 구청 중에 가장 개발의 여지가 많은 지역이고, 또 지금 시가화 예정용지도 권선구에만 유독 그렇게 치중돼 있고 해서 앞으로 체계적으로 잘 관리하고 유지해야 될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농촌진흥청을 비롯해서 농대, 그 다음에 축산시험장, 또 수원의 4대 하천 중에 2개 하천인 서호천과 황구지천이 권선구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변공원, 기존에 갖고 있는 인프라를 최대한 잘 활용하고, 또한 구에서 물론 그런 업무를 수행하지는 않습니다. 시에서 하는 업무라 하더라도 구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청장께서는 시와 긴밀한 협의와 어떤 발전방안을 모색을 해서 권선 구민들에게 좋은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권선구청을 갔을 때 민원실에 가서 하나 좀 느낀 것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 기업은행이 구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실에, 이것은 우리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예.

민원실에 기업은행이 있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통상 세무 관련 때문에 세무과하고 좀 가까운 곳에 출장소를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죠?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네.

그런데 벌써 이 관점의 시각이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우리 시민의 대변자들이 민원실에 가서 볼 때는 그 기업은행이 시민들을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편하게 1층에서 업무를 보라고 민원실과 같은 장소에 갖다 놓은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행정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은행업무가 1층 민원실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민원실에 가서 일을 보다가 같이 은행 업무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이용해 봤는데, 그 친절도가 역시 우리 시청에 비유한다고 그러면 상당한 차이가 있었고, 또 미처 준비되지 않은 그런 민원인에 대해서 좀 친절하게 안내해 주고 또 대신해서 창구 업무를 봐줄 수 있는 이런 자세가 필요한데 전혀, 제가 볼 때는 아주 기준 이하의 그런 상황을 제가 직접 체험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업무가, 우리 공직자 분들도 정말 시민을 위해서 올바른 봉사를 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관련된 모든 유관 단체나 이런 업무들도 같이 병행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청장께서는 권선구에 소속돼 있는 많은 공직자들과 함께 구청을 올바로 잘 이끌어주셔야 될 텐데, 재임 기간 동안 우리 공직자들한테 공무원상을 어떻게 보여주실 것인지, 마지막으로 좀 묻고 싶습니다.

제가요?

네.

일단 저는 직원들한테도 그러고 저 스스로한테도 하여튼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자, 그리고 그런 것을 통해서 또 시민들한테 평가를 받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시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장을 잘 헤아리고, 현장 중심의 행정을 하자는 그런 생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 권선구는 다른 구에 비해 업무량이 많아서 모든 공직자분들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잘 이끄셔서 구민들이 아주 행복한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 위원입니다. 우리 권선구가 수원 4대 구 중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가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면적은 어떻습니까?

면적은 한 39% 정도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4대 구 중에서 가장 큰 면적을 가지고 있죠?

예.

그리고 공무원 1인당 민원을 처리하는 주민수의 비율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전체적으로 지금 수원시의 배 이상이 되고요, 일단 1,000명이 넘어서 가장 많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 수원시 평균보다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고, 조금 전 이윤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들어보시면 권선구가 참으로 열악한 환경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또 상대적으로 그런 여건이나 환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수는 턱없이 부족하고, 대민 관계를 비롯해 면적은 또 넓고, 우리 권선구에서 근무하시는 구청장님 이하 여러 공무원들이 많은 고생을 하신다는 이야기들을, 위원님들도 그렇게 알고 또 그런 심정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차질 없이 구청장님 소신 대로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서 이끌어 나가셔야 되기 때문에 같이 한 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소송현황을 좀 보겠습니다. 이것은 실무를 보시는 과장님이 답변을 주셔도 좋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네.

종합민원과에 소송이 제기된 이런 사항들은 보편적으로 어떤 내용들입니까?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보편적으로 땅에 대한 소유권 확인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주민들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분쟁에 대해 행정적으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뒷받침으로, 같이 소송이 포함돼 있는 그런 내용들인가요?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아니, 그것보다는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소유권 확인 소송입니다.

그런데 그 소유권 확인을 우리 구가 대행을 하느냐고요?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예, 구가 대행을 합니다. 그 업무에 따라서, 땅에 대한 성격이나 필지에 따라서 구청이 하기도 하고 시청이 하기도 합니다.

그 현황에 따라서 다르다는 얘기인가요?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네. 필지를 관리하는 상황에 따라서 각 부서에서 하게 됩니다.

지금 승소나 패소했던 그런 결과는 없습니까? 아, 패소가 있네요?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패소가 2건 있고요,

대한민국이 패소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그러니까 민간 쪽 소유권 확인 소송에서 소유권을 찾아간,

소유권을 찾아갔다는 그런,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예, 찾아간 케이스입니다.

찾아갔다는 얘기고요?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네.

승소했다는 얘기는 국가가 소유권을 인정받지 못했다는,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예. 국가가 인정받지 못하고,

행정소송에서 우리 구청장님을 피고로 해서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를 제기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말씀해 주시고, 소송금액은 소송을 제기한 보상금액을 해 달라는 겁니까? 이것은 선고가 언제예요? 아, 선고가 된 거네요? 선고일이 미정입니까? 소장 접수가 8월 25일 됐다는 거죠? (시간경과)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이것은 소송 중입니다.

소송 중인데, 2,000만 100원을 피해 보상해 달라는 이런 얘기는 소장에서 나온 건가요?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부동산 무허가로 등록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를 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개설 등록취소를 어떤 내용으로 왜 한 거죠?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이 송은주라는 사람이 중개보조원으로서 무허가 중개업 행위를 했던 사항을 저희가 민원에 의해서 적발이 돼서 이것을 등록취소를 냈는데, 자기는 무허가 중개인의 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등록취소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이 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만약 패소를 하게 되면 지금 청구한 소송금액을 보상해 줘야 되는 건가요?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예.

보통 예를 들면 그렇게 되는 거죠?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예, 그렇게 되는 거죠.

지금 몇 번 제가 다른 구나 본청 감사 때도 지적을 하는데요, 일단 소송이 제기됐다고 하는 것은 어느 한 쪽이 서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행정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승패를 떠나서 일단 소송이 제기되지 않도록 지도감독 해 주는 것이 우선 우리가 해야 될 자세인 것 같고요, 부득이하게 소가 제기됐다면 반드시 승소를 할 수 있는 각종 자료라든가 데이터를 가지고 재판에 임하셔야지, 패소를 하게 되면 이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고스란히 본인들이 책임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소가 제기가 됐다면 패소율을 낮출 수 있는 만전의 준비, 재판 준비에 임해 주시기 바라고요, 승소로 이끌어서 행정의 신뢰성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중개업소 불법행위 단속 처분인데 지금 처분하신 내용을 보면, 여기에는 지금 기재가 돼 있지 않는데요, 점검을 2008년 1월～10월 30일까지라면 그냥 일상점검 해 왔던 그런 거죠?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예.

어떤 특별 점검기간을 가지고 집중 점검했던 그런 기간은 없었던 겁니까?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특별하게 완전히 무슨 날짜를 갈라서 하는 것보다는 정기적으로, 저희가 수시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하신다고요?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네.

한 가지 궁금해서, 제가 다른 구에서 확인했던 내용이 있는데 우리 부동산 공인중개사, 타 구에는 2006년도에 그런 점검했던 결과가 나타난 것이 있습니다. 보통 중개업소의 간판을 보면, 간판에 공인중개사다,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사무소라고 하든가, 아니면 부동산 중개인, 공인중개사가 없이 하시는 분들은 부동산 중개인이라고 표기하도록 돼 있죠?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중개인은 가능하면 부동산 중개인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없으면 공인중개, 부동산은 요즘 대부분 공인중개사들이 하니까 마치 공인중개사 사무소인양 보이기 위해서 부동산 중개인이라는 표시를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속대상이 되는데 이 처벌법을 보니까, 과태료 법을 보니까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8조 명칭에 의해서, 중간은 다 생략하고 같은 법률 제51조 과태료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중하게 생각하는 문제이거든요. 우리 권선구에서는 금년이 아니라 전년도라도 이런 것을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중개인 영업소에 관계된 적발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 권선구는 지역이 다른 데보다 오래 됐다고 그럴까, 아무튼 역사적인 지역이다 보니까 중개인 영업소의 중개인들이 거의 다 연로하신 분들입니다. 이 분들은 한 번 등록이 취소되거나 적발이 돼서 어떤 조치를 받게 되면 다시는 영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당신들 스스로 상당히 조심을 많이 하십니다.

지금 부동산 중개인 사업소가 대략 몇 군데 정도 되고, 공인중개사 대비하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지금 중개인 영업소가 현재 45개 업소이고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작년도 56개 업소에서,

단속이 되어서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폐업하시는 그런 것으로 되어 있는 거죠?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네.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물번호판 개선사업은 중앙정부의 시책에 의해서 다 일시 중단되어 있는 상태이고 ,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예.

그 동안 해 오신 예산이 얼마 정도나 투입되었습니까? 이것이 다 손실로 나올 텐데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어떤 대안이 있으신가요?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저희로서 특별한 대안은 사실 없는 상태이고요,

없죠. 이 예산 다 그냥 날려버리게 되는 꼴이 되어 버렸습니다. 저희 총 예산 집행된 것이 어느 정도나 돼요?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한 1억 4,000만원 정도 나간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고스란히 그냥 손실이 되게 생겼고, 이것 가지고 다시 또 하게 되면 다시 들어가는 비용까지도 추가 부담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어차피 시에서 대책을 세워서 해야 될 부분이라, 구에서는 업무 하달 받아서 집행한 것밖에 없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올 2월 1일부터 명판 붙이는 작업도 전부 중지되어 있고 번호만 지정하고 있습니다.

다 중지되어 있죠?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네.

이것은 본 위원이 시의 해당부서 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으로 구에서는 어떻게 지금 대처하고 있나 확인하고자 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익근무자의 무단이탈이라든가 사고 내용이 좀 많네요? 13건이나 되는데 대부분 다 복무이탈이라고요?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예, 대부분은 복무이탈입니다.

교육 실시하지 않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교육은 정기적으로 매 분기마다 한 번씩 전체를 모아서 집합교육으로 저 또는 구청장님, 그 때는 항상 외부 강사를 초빙해서 집합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1회 이상 부서장들이 책임지고 자기들이 개별교육을 시키고 있고, 또 다른 행사가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수시로 교육을 하고는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개인적인 자질 문제도 있거나 주변 가정환경 등에 문제가 많이 있겠지만 대표적인 사례로 복무이탈 요인을 파악해보셨을 때 어떤 요인이 있습니까? 업무가 과중하다든가 이런 것은 아닙니까?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전혀 그런 것은 아니고요, 대체적으로 복무이탈자들이,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면 좀 뭐합니다만 사회성이 좀 결여되고 책임감이 좀 떨어지는 친구들이 밖에서 자기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과 놀고 자기 생활을 즐기는 쪽으로 중점을 두다 보니까,

국방의 의무라는 인식 부족 같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예.

보좌 받으신 내용 있으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친구 모임이라든지 술을 먹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가능한 그런 사고를 줄일 수 있는, 교육적인 문제라든지 인간적인 접근이라든지 제도적인 장치라든지 해서 사고율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예, 알겠습니다.

교육에 좀 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예, 명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강장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장봉 위원입니다. 각 구청별로 종합민원과는 제가 꼭 이 부분을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우리 청장님, 지적불부합 지역이라는 용어 들어보셨어요?

예. 지적공부상의 등록사항과 실제사항이 좀 다른, 가령 경계라든가 면적, 위치 등 다른 것이 10필지 이상 집단적으로 될 때 지적불부합지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선구청의 자료를 보니까 2,201필지가 지금 파악이 됐네요?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예.

수원시 전체적으로 보면 약 6,500여 필지가 되는데 지금 과학화되고 첨단화된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원시적인 행정의 정정이 아직 되지 않은 부분으로 인해서, 지금 이 공부의 필지 파악이 과거 일제시대에 된 거죠?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예.

여러 가지 보완 절차를 거쳐 왔겠지만 이렇게 지적불부합 지역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우선 행정이 그동안 충분히 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었던 부분의 결과라고 보아지고, 또 이런 부분으로 말미암아 재산권 행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부분, 사실 공부상에 대해서 재산세를 다 그대로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죠?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계속 작년부터 구청별로 지적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첨단화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계속 방치되고 있어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이것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좀 해 오셨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강 위원님께서 작년에도 지적해 주신 바가 있고, 그래서 토지정보과와도 해결방안이 뭐가 있는지 나름대로 건의를 했습니다만 직접적으로 저희가 구 자체적으로 분쟁의 여건에 대한 여러 가지 해소방안을 마련하기가 힘들어서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민원도 많이 발생하죠?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현재 별다른 민원은 없습니다.

어떤 행위를 하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 안 했을 겁니다. 막상 개발행위나 그런 일이 발생되면 민원이 발생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민원 차원을 떠나서 지금 상황에서 이런 일이 계속 방치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예, 공감합니다.

지금 양평군 사례, 양평군에 447필지가 있었는데 이것이 시범사업으로 정비가 됐어요. 알고 계시죠?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얘기 들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와 어떤 의견교환을 하든지 벤치마킹을 해서 해결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세요.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알겠습니다.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우리 시민들도 지금 이런 내용을 제대로 알고 계시다면 놀랄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땅이 100평인데 실제로 파악을 해 보니 100평이 안 된다고 하면 누가 행정을 믿겠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알겠습니다.

다음은 124쪽입니다. 행정처분의 유형을 경중으로 순서를 정한다면 어떤 유형이 있죠?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등록취소가 제일 크고 등록취소와 병행해서 고발되는 것이 제일,

등록취소?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예.

그러면 등록취소보다 더 중한 처분은,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등록취소와 함께 고발이 같이 되는,

자격취소라는 것은 없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자격취소는 시행관청인 경기도청에서 하게 됩니다.

우리 시 관내에서 하는 것은 등록취소이고 도에서 자격취소를 합니까?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예.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수원시 관내에서 불법행위로 인해 자격취소를 받은 예가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자격취소는 저희가,

아직 한 건도 없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예. (공무원간 협의)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등록취소를 하면 도에 통보가 넘어가서 같이 자격취소로 연관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등록취소는 곧 자격취소라고,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예, 그렇게 보고 거기에다 고발까지 하니까 상당히 큰,

지금 권선구 자료를 보면 등록취소가 상당히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만큼 이해관계가 많이 충돌된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본 위원의 견해는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행정처리가 과연 등록취소까지, 결국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인데 거기까지 가야 될 그런 상황을 한 번 깊이, 피해자나 당사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전체적으로 경기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부동산 업무 자체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물론 단속은 철저히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러한 단속보다는 같이 함께 가는, 뭔가 그 분들한테 방향을 제시해서 이렇게 극단적인 처분까지는 당하지 않도록 좀 더 진지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런 분들이 많이 발생된다고 하는 것은 법의 처리가 쉽게 가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 행정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게 되면 너무나, 서로 같이 고민하는 그런 자세가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하면서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네.

그리고 진정·건의를 보니까 특히 행정처분이나 부동산 불법매매 단속도 우리의 사전 점검을 통해서라기보다는 진정·건의에 의해서 많이 접수되는 경우가 있죠?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예.

사전 점검보다도 진정·건의를 통해서 불법행위가 이렇게 적발이 될 때는 점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저희 구에 한 600여개 업소가 있는데 담당 직원과 팀장이 계속 나가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한 번에 점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가끔 민원에 관계된 문제들이 생기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사전에 먼저 지도를 해서 그러한 문제가 생기는 사항들을 사전에 파악해서 진정사항이 없도록, 그래서 업소가 불이익을 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 처리 일자가 쭉 나와 있는데 처리종결은 서로 화해, 중간에 중재 역할을 많이 하시죠?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예, 진정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부 중재를 하면서 처리하는 겁니다.

도저히 중재가 불가능할 경우는 등록취소니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데,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대체적으로 등록취소 건들이 거의 그 과정에서 생기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모든 분야가 다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서로 감싸주는 입장에서 행정도 함께 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교육은 지난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부동산 회원제 있죠?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예.

지금 권선구에도 계속 회원제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도 있죠?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예.

물론 회원제의 장점도 있겠지만 폐가 많죠?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글쎄요, 어떤 구체적인 피해 사례를 저희가 접수하거나 민원으로 들어온 사항은 없습니다만 아무래도 회원과 비회원간의 알력이라든지 또는 비회원에 대한 정보 차단이라든지 이런 것은 있겠습니다.

회원제라는 것은 기존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이기주의의 표현이라고 봐야 되겠죠. 신규 업자들에게 정보를 차단하고 영업에 대한 잠식을 보호하려고 하는 측면에서 회원제가 유지되고 있는데 이것은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공정거래에 위배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그래서 마땅히 우리 관리청에서 회원제에 대한 부당성을 적극적으로 교육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교육을 하시죠?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네, 교육은 합니다. 저희가 개설 등록할 때는 반드시,

개설 등록할 때 하시고 또,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정기적으로 하시는데 교육을 하면 이런 교육기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숙지를 시키세요. 그래서 정말로 “더불어 사는 사회”가 되어야지 어떤 이기주의나 기득권을 고수하려고 하는 부분들, 능력 위주로 사회가 형성이 되어야지 기득권만을 주장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예, 그렇습니다.

그런 폐해를 주지시켜서 이 회원제는 마땅히 빨리 해제가 되어야 되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점을 교육 때 필히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예.

하여튼 구청장님, 새로 이렇게 부임하셔서 감사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권선구는 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앞서가는 행정을 펼치고 계시기 때문에 든든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열 가지 잘 한 것 중에서도 한 가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개선하고 고쳐나가야 되는 그런 노력이 바로 행정이기 때문에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장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동 위원입니다. 바쁘신 업무 중에도 행정감사를 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소관 업무는 아닌 것 같은데요, 구청장님이 이 자리에 계시니까 간략하게 경로당 유류비 및 관리비 보조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에서 유류비 보조비하고 운영비, 활동비가 지원되는 것은 청장님께서도 아시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경로당 규모에 따라서 지원보조금이 다르게 지원되는데, 경로당별 사용 내역을 분기별로 구청 노인복지과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 것도 아시죠, 분기별로?

예.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각 지역의 우리 지역구 위원님들이 경로당을 돌다 보면 민원사항이 한결 같이 그 보조금 내역을 작성·보고하는 데 어려움을 노인 분들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청장님께서도 좀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네. 다른 일반 젊은 분들도 어려움을 겪는데, 저희가 충분히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에서 65세 이상 연로하신 분들이 총무를 보다 보면 수치 개념도 없고 또 기동력 면에서도 많이 떨어지는데, 조례가 아니고 지침으로 해서 보조가 된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맞죠? 지침으로 인해서? 지침에 의해서 보조금이 지원된다고 어저께 영통구청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지침에 의해서 조례를 바꿀 수가 없다면 구청장님께서 구청 노인복지과 담당 직원 분들께 각별히 지시를 하셔서 사용내역 보고를 간소화 할 수 있도록, 또는 작성 안내 보조를 직원 분들께서 해 주셔가지고 경로당 보조비 사용내역 보고를 간소화 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청장님이 계시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일단은 예산이 지출되는 것이니까 엄격하게 해야 된다는 전제는 어디에나 다 적용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그런 노인 분들의 애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개선할 점이 있는지 한 번 찾아보고, 있다면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가실 때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 한 번 보고하는 데 두세 번은 꼭 구청을 왔다 갔다 해야 된다, 이런 애로점도 말씀을 하시고, 젊은 분들도 사실 힘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르신들이 보고를 하러 갔을 때 담당자께서 보조를 해 주셔 가지고 한 번에 끝낼 수 있도록 간소화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입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공익근무자 무단이탈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권선구에서 여섯 명이 무단이탈 했는데 다행히도 여기에는 일반 행정보조 하는 사람 한 명밖에 없었어요. 지금 현재 152명 근무하는 중에서 이 이탈자 말고 말썽부리는 사람은 없어요?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더러더러 있습니다.

있죠?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예.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사실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해 계속 어떤 직만 가지고 그렇게, 어떤 법령만 가지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사실 담당 직원이나 담당 팀장들이 인간적으로 서로 인생 상담도 해 주면서 상당히 인간적으로 접근해서 많이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행정직에 있고, 우리 권선구청에는 세무직에도 지금 9명이 있습니다, 세무보조 같은 데. 이런 사람들이 우리 권선구 주민의 어떤 인적사항 등을 가지고 나와서 외부에 도용해서 범죄를 저지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행동이 좀 나쁜 사람들은 철저히 감독을 해야 되고, 또 행동이 이상한 사람은 그런 직에 앉히지 말아야 됩니다.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예. 그것은 각 부서를 통해서 공익근무요원의 개인정보 접근에 대한 것은 굉장히, 저희가 별도의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민원서류 떼어주는 사람들이라든가 인감 떼어주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특히 이런 사람들은 철저히 관리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예.

가끔 동사무소 가 보면 공익근무자가 인감 떼어주고 하잖아요. 그런 것은 진짜 단속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예.

그리고 지금 권선구에 민방위 장비 있죠?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네.

그 민방위 장비가 무엇 무엇이 얼마나 있는지 알고 계세요, 과장님?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민방위 장비로 전자메가폰이나 방독면 등 총 13개 종, 한 400여 가지 정도 있습니다. 방독면은 별도로 한 3만 5,000개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각 구청으로 방독면 배부한 것을 각 동사무소에 지금 현재 비치하고 있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네.

그리고 민방위 대장이 통장이다 보니까 통장들한테는 하나씩 지급을 했단 말이에요, 가정에서 쓸 수 있게끔. 그런데 그 민방위 장비를 주기적으로 검사해야 되는데 검사를 안 하고, 보면 그냥 동사무소 창고에다가 박스에 담아 처박아 놔두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구청 자체 내에서 검사하는 것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방독면은 저희가 일괄적으로 소방방재청에서 1년에 한 번씩 샘플 검사해서 저희한테 내려 보내줍니다. 왜냐하면, 방독면은 그 안에 제일 중요한 것이 정화통인데 정화통은 한 번 개방을 하면 못 쓰고 그냥 버리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외관 검사만 해서, 예를 들어 91년도 산, 2000년도 산 어떤 제품에 대해 샘플링 검사를 해서 이상 없다고 그러면 이상 없는 것으로 개수만 확인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 통장님한테 지급하는 방독면을 제가 검사해 보니까 불량이 많더라고요, 그것이. 그러니까 그것을 샘플 검사만 하지 말고 전수검사를 한 번 해서 불량된 것은 반납조치 하고 다시 새 것으로 받든가 이렇게 처분하고, 명실 공히 비상사태 시에 우리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장비를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형식적으로 숫자, 수량만 가지고 있다고요, 동사무소가 지금. 동사무소에 보면 전부 박스에 밴딩이 쳐져있어요.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밴딩이 쳐져있는 그것을 검사했다고 볼 수 있나요?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을 개방해서, 특히 정화통 같은 것이 개방되면 문제가 돼서,

아니, 정화통을 뜯어서 분해하라는 것이 아니고 방독면을 보다 보면 그 재질이, 방독면 만든 재질이 수명이 있단 말이에요. 수명이 있기 때문에 그 수명이 지나버리면 자동적으로 부식이 된다고요.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번 하든가 뭐 어떤 식으로 해서라도 완전하게 점검해서 비상시에 잘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예, 그 점검방안을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 위원입니다. 먼저 주·정차 단속하시는 내용인데 사실 감사 때 이런 내용을 지적한다는 것이 좀 그렇습니다만 각 구청마다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도 가지고 계시고 주차 단속에 대해서 정말 많은 민원들이 구마다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해는 합니다. 교통의 흐름을 원활히 하고 또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고유 업무의 목적상 단속해야 함을 이해는 하지만 이것이 과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들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고, 더 실제로 주차 단속을 하는 요원들이 공익요원들이 하면서 물론, 부득이한 경우나 현저하게 그런 목적에 저해되는 주차의 현실인가 하는 단속자의 판단 여부도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요원들의 입장에서는 사무실의 상급자가, 예를 들어 일정 건수를 단속하지 않으면 어디 가서, 이런 표현해서 그렇습니다만 놀다 왔느냐는 질책을 우려한다는 얘기도 들었고 또 실제로 다니면서 눈에 띄는 곳, 그러니까 주차 단속을 하기가 편한 쪽으로 가서, 그런 장소만 가서 단속을 하는 그런 예도 있다는 얘기를 타 구의 지적사항에서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 구운동 주변, 구운동이 사실 주택가 주차난이 가장 심각한 곳 중에 하나입니다, 아시겠지만. 그런데 구운동 이면도로 지역 주택가 골목까지 주차 단속을 해 가지고 지금 주민들 불만이 정말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지어는 며칠 전에 동사무소에서 불우이웃을 위한 “김장 담그기” 수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김장 담그기를 하러 고생하시러 온 분들이 70～80여 분이 되시는데 거기서 상당 부분의 차를 가지고 오신 분들에 대해 주차 단속을 하셔서, 거기는 무슨 중앙선이 표시되어 있는 사항도 아니고 교통 흐름에 영향을 미치지도 않는 그러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봉사하러 오신 분들이 이런 일을 당하고 나니까, 물론 단속 업무는 제대로 명분 있게 했다 하지만 그 분들 입장에서는 또 할 말이 있습니다. 봉사하러 온 사람까지 크게 영향을 미치지도 않는데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는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단속을 하는 데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현황과, 그 쪽 지역을 과장님이 한 번 다녀보셨으면 잘 아실 것 아니겠습니까? 한 번 말씀을 해 주시죠.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구운동 쪽은 일부 동사무소 앞 노선이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검토를 해서 해제하려고 협의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주민들이 해제를 하게 되면 대형차라든지 또 중기를 대고 해서 생활에 불편을 주지 않느냐 해서 일단은 유보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주차에 대해서는 최대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단속 방침을 내부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고, 또 저희 구에서는 다른 구와 달리 사전에 경고 메시지를 주고 단속을 해서 보편적으로 심한 지역에 대해서는 단속을 많이 완화해 주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탑동 쪽이라든가 요즘 최근 들어서 밀집되는 지역들이 있고 또 구조적으로 구도심권이잖아요? 오래된 재래시장 쪽이라든가 그런 데가 있어요. 택지개발이 최근에 되면서 주차장이 제 구실을 못하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주택가 골목 주차 단속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예로 서울시의 예를 들면, 서울시 주민이 골목길 단속이 지나친 권익에 침해된다고 해서 인원위원회에 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권위원회에서 구에 시정명령을 내렸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주민이 승소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인권위원회에서도 주차장 골목에 대해서는 구정 업무의 고유 권한이라고 하기에는 좀 지나침이 있다는 판단을 한 근거가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탄력적으로, 주차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보면 실적위주라고 오해를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냥 몰려 있으니까 가서 단속하기 좋죠, 한 바퀴만 돌면 그냥 일정 부분 다 실적 올려서 오니까. 이런 것보다는 판단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 특히 구운동 그 쪽 뒤쪽에는 주민들에 의해서 상가가 형성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저녁에 퇴근해서 선술집에 들린다든가 하면 그 지역에 있으니까 아침에 출근하고 난 다음에는 당연히 차를 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아침에 단속할 때도 출근 시간은 좀 지나서, 출근 시간 이후에 단속을 하고 저녁시간도 상가가 형성되어서 진행이 될 때는 단속을 안 해 준다든가 해서 지역 상가 경제에도 도움을 주고, 주민들도 실제로 먼 거리 이동하는 사람들은 어떤 형태로든, 대중교통을 이용하든 대리운전을 이용하든 옮기거든요. 결국 주민들 몫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심사숙고해서 주택가 골목까지 단속하는 부분은, 물론 해야 되는 업무이긴 하지만 다시 한 번 탄력하게 운영하는 것을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교통유발금 체납 내역, 행정조치 현황이 있는데 이 교통유발금에 대한 면제 대상자가 우리 구에는 없나요?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저희 구도 있습니다.

면제 대상자 현황이 자료에 없던데, 몇 페이지에 있나요?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180페이지에 있습니다.

아, 여기 감면 대상자?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네.

주차장 유료화 하는 것에 대해서는 확인이 되신 건가요?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그것을 저희가 7월 한 달 동안 현장을 조사하고, 또 8월에 여러 가지 관련 시설에 대해서 서류를 받아서 9월에 감면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승용차 2부제는 어떻게 확인을 하시죠?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그것은 저희가 각 관련된 자료를 받아서, 그 지역 승용차 2부제에 참여하는 직원이라든지 또 시설 등을 전부 받아서,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서류에 의해서, 그 서류가 감면을 해 주는 데 적정하냐 안 하냐, 기본 서류를 구비했느냐 안 했느냐를 판단해서 그렇게 하시잖아요?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 지금 농업연수원에 대해 150여만 원을 감면해 주는데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승용차 2부제를 한다고 해서 감면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승용차 2부제를 과연 시행하느냐 안 하느냐를 확인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서류로만 확인해서 한 번 그 서류를 접수해서 감면 대상자로 결정한 이후에는 1년에 한 번 이상 그 현장만 가봤지, 서류만 받아보거나 아니면 현장 가서 주차장 유료화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가서 확인만 해 봤지 2부제를 실제로 운영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에 대해서 현실적으로는 확인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 보셔서 확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몇 대가 2부제를 하고, 전체 총 신고한 차량 수는 몇 대인데 2부제를 시행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를 연속해서 지속적으로 확인하지는 못할 거라는 겁니다, 행정력으로 봐서. 대답을 해 보세요. 실제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예. 7월에 현지 조사할 때,

현지 조사할 때 한 번 해서, 감면 결정할 때 그 때만 하는 것이지 연간 지속적으로 확인을 못한다는 겁니다.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예.

본 위원 판단이 틀린지, 지금 한 번 나가보세요. 어디를 가신다고 하지 말고 이틀을 연속해서 나가보셔서, 기회 되면 저도 한 번 확인해 볼 텐데 과연 2부제를 현실적으로 시행하고 있는가 안 하는가에 대한 것을 보시면, 2부제 시행도 안 하면서 감면을 받는 이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되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한 번쯤은 확인해서, 그렇다고 해서 이미 감면 대상자로 되었고 지정이 되었는데 그것을 안 한다고 해서 취소를 하라는 그런 강력한 어떤 요구를 하는 사항이 아니라 오히려 2부제 사업은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정부시책으로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것이 감면 대상으로 되어 있으면 그 여건에 맞춰서 운영하라는 계고 차원의 지도를 좀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저희들도 감면 이후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필 위원입니다. 권선구에서도 이면도로 노상주차장 도색 표시를 많이 하죠?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네, 하고 있습니다.

실적에도 보니까 많이 하셨는데, 1만 면 이상을 했네요. 그런데 이 곳의 재정비용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는 선진화 방안을 지금 본 위원이 2년 동안 계속 지적해서 개선해 주기를 요구했는데, 자료 사진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우리 수원에서 한 군데 도입해서 실시해 놓은 것을, 사진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기 때문에 건설과 할 때 그 사진을 제공할 테니까 권선구에서도 적용하셔서 세수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채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예.

지금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셨는데 대형 상가나 백화점, 시장 또는 다중이용시설 주변에는 집중적으로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데는 일단 부설 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변에 불법 주·정차를 해서 통행이나 주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것은 단속이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들고 야간 귀가 차량에 대해서, 아침에 일터에 나가기 전에, 지금 07시부터 단속시간이 정해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분들은 주차장 부족으로 인해서 이면도로에 겹주차를 해 놓고, 그렇게 해서 07시～08시 30분까지 출근시간에 차량이 빠져 나갑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주택가 이면도로를 대상으로 단속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귀가차량에 대해서는 아주 열악한 환경의 아파트 단지라든지 또는 일반 주택가에서 출근시간에 단속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것을 단속하려면 주차공간을 충분히 마련해 놓고, 주차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면에 둔다고 하면 그 때는 하십시오. 그런데 그것이 안 되었을 때, 이것은 수원시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 주차공간을 먼저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 다음에 소방도로가 확보 안 되는 것은 주차장 부족 때문에 그런데, 우선 단기적인 효과로서는 일방통행을 확대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도 타당한 사유로 생각이 들고, 또 우리가 해외 선진사례를 보고 다녀와서 하는 얘기가 외국에서는 일방통행이 많더라, 그래서 우리도 일방통행을 많이 해야 된다, 이것은 잘못된 벤치마킹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주로 외국, 특히 유럽에 여행을 다닐 때 그 도심을 보는 것은 중세·고대 문화의 유적을 훼손하지 않고 그대로 관리하면서 같이 쓰고 있는 그 사람들의 문화를 우리는 가서 보고 오는 겁니다. 그 때 당시에는 마차가 다니는 길이었고 교통량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그 도로를 아직도 잘 보존해서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건물을 허물 수 없기 때문에 좁은 도로를 어쩔 수 없이 일방 도로로 쓰는 것이 우리가 여행 가서 보고 온 그런 도로입니다. 외국 현대화된 도시를 가면 몇 차선씩 되죠. 그런 데는 일방통행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수원 권선구에는 아마 재래 자연부락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일방통행을 확대 실시한다고 하는 것은 택지개발이나 구획정리사업이 되지 않은, 골목길이 많은 권선구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일방통행만 확대해서 근본적인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도심 재개발이나 어떤 지구단위계획·개발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개발권 내에 들어온 것만 우선 행정적으로 가능하겠지만 근본적인 대책을 하나씩 낙후된 지역에 대해서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 소방도로 확보가 되어야 되니까 일방통행을 확대 실시하는 것은 우선은 효과가 있을 겁니다.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알겠습니다.

그런 단기적인 처방과 중·장기적인 대안을 생각해서 해당 소관 업무 일을 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장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가 일방통행로에 대한 민원조치 결과, 173쪽입니다. 일방통행로를 지정할 때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죠?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먼저 저희가 현장 답사를 하고 나서 주민 여론을 수렴합니다. 주민 여론을 저희가 반영해가지고 관할 경찰서 교통공안 심의의뢰를 해서 그 심의결과에 따라서 공고를 거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일방통행로로 지정을 해 놓으면 그것이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일부 지키지 않는 분들이 있어서, 잘 지켜주시는 분들은 잘 지켜주시는데 일부 무시하고 그냥 차를 운행하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이 일방통행로를 지정해 놓고 그 규정을 잘 지키지 않으면 오히려 지정을 하지 않음만 더 못해요. 교통사고 유발의 위험성도 상존하고 있고, 믿고 일방통행 화살표를 따라 가는데 갑자기 반대편에서 차가 온다거나 그런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로부터 일방통행이 많아서 영업에 지장이 있다는 민원도 발생되고 있죠?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네.

아무튼 한 번 지정을 했으면 주민들에게 잘 지킬 수 있도록 홍보를 좀 철저히 해 주시고, 규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저희 자체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일방통행로라든지 주·정차 금지구역을 잘 모르시는 시민들이 있어서 그 분들을 대상으로 순회 교육을 금년도에 1차 실시했습니다.

예,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강장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기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동 위원입니다.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 체납률이 매년 계속해서 10%이상씩 증가하는데, 증인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153페이지입니다.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현재 우리 구에서 불법 주·정차 과태료의 증가 요인은, 과년도 것은 자동차가 오래 되다 보니까 주로 매매상들을 통해서 이전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압류돼 있는 차량에 대해서 또 해제는 해야 되고 그래서 그 쪽 부분에서 체납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 현 년도 것은 저희가 자동차 압류 조치를 전원 하였고, 또 과태료 통합고지서를 4회 정도 발송했습니다. 또 금년도 10월에 113건 1억 1,700만원의 과태료에 대해 부동산 압류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채권을 압류해 가지고 자동차 위반 과태료 체납액을 일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체납자에게는 연체료와 재산 압류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어도 체납률이 매년 올라가고 있는데, 가장 큰 체납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저희들이 분석하기로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금액이 소액이다 보니까 이것을 납부 기피하려고 하는 그런 의식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납부 기피 의식이 주된 원인이라고 보고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6월 20일부터 시행돼 가지고 가산금하고 중가산금이 붙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어느 정도 좀 체납액이 감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주·정차 위반 단속을 하는데 교통 소통과는 무관하게 매년 세수 확대 위주로만 단속을 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조세 과태료 납부에 대해 저항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증인께서도 약간은 그런 생각이 드시죠?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예.

그래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주·정차 단속 부서인 대중교통과, 또 각 구청 경제교통과, 그리고 주차 계획부서인 도로교통과 및 견인을 담당하는 시설공단 등 국·과장, 팀장님들을 소집하여 주·정차 단속방법과 견인방법, 그리고 단속 다발지역에 대한 주민 홍보방안과 주차장 설계 계획 등을 협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주·정차 단속노선을 각 구별로 교통 흐름과 중요 시간대에 맞추어 2·3개 노선을 정하여 지정된 노선만 단속하고 시설관리공단 견인사업소도 그 노선을 돌며 견인하도록 조치하거나 도로 교통 소통의 중요성을 감안해 즉시 스티커 발부와 즉시 견인지역, 즉시 스티커 발부지역, 예고 후 단속지역 등으로 단계별로 구분하여 단속하는 방안 등을 토론해 볼 생각인데, 증인께도 깊이 생각을 하시어 주민의 편에서 교통 소통에 좋은 관점에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경제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후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이윤필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과에서는 항상 업무가 비교적 많은 편이라서 고생이 많으신데요, 하천에 관련된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경제 환경 쪽의 내용이긴 하지만 또 우리 건설과에서 다 업무를 관장하고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권선구에서는 튤립축제를 하죠?

건설과장 김종태 : 네.

그런데 이 튤립은 몇 월에 꽃이 피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종태 : 4월 10일～20일 정도 사이에,

그냥 봄에, 이것이 봄 축제네요?

건설과장 김종태 : 네.

가을에는 뭐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종태 : 가을에는 코스모스 등 다른 꽃이 핍니다.

계절별로 좀 이렇게 해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장마철에는 휩쓸려 내려가니까 계절을 잘 맞춰서 해 주면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권선구에 소속돼 있는 고가도로에 어떤 좋은 방법을 아마 강구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터미널 쪽 고가도로 보면 아래 부분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일부는 그냥 이렇게 약간 방치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펜스 설치가 돼 있는데 보기에 너무 좀 딱딱해 보이고, 그렇습니다. 반면에 동수원 사거리에 보면 이번에 강강술래 조형물과 또 벽화를 그려가지고 야간에 그것을 조명으로 비추어 놓으니까 야경이 상당히 보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야간조명도 한 번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광범위하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 그렇게 간단하게 저비용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 똑 같이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도 나름대로의 특색을 갖춰서 고가도로 하부 교각 부분에 어떤 효과를 좀,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또 거기 공지가 조금 남아 있기 때문에, 또 거기는 마침 터미널이 있어서 많은 시민들이 볼 수 있으니까 장소성도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특별한 어떤 계획을 혹시 생각하고 계신 것은 없으신지요?

건설과장 김종태 : 건설과장입니다.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한 후에 누락 부분이 생겨서 편집 과정에서 오차가 좀 있었습니다. 이 점을 사과드립니다. 지금 각 위원님들께 정오표를 나눠드렸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고가도로 밑을 정비하고자 2년 전에 이것에 대해 3억 예산을 요청 했었습니다. 그래서 포부는 좋게 출발했습니다만 예산이 수립되지 않아서 못 했고요, 작년에도 경관조명을 계획을 하고 예산이 거의 수립됐습니다만 사정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저희들이 스스로 포기하는 상태가 됐습니다.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보고 좋은 점은 배워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자료가 빠진 것이 아니니까 사과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우리 과장님 뵈니까 생각나서 그 업무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건설과장 김종태 : 아니, 지금 정오표 드린 것 말입니다.

그 다음에 야간 소방도로 확보를 위해서 이면도로 폭 조정하는 것에 대해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건설과장 김종태 : 몇 페이지죠?

301페이지입니다. 그런데 권선구에는 주택가에 보도폭을 넓게 가지고 있는 데가 많이 있나요? 그것을 각 구별로 보면 그렇게 양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건설과장 김종태 : 저희 권선구에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15m 이하만 하고 있는데요, 8m·10m는 해당이 안 되고 12m 도로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미 그것을 하면서 차선을 양쪽으로 하나씩 확보하기 위해 보도를 2m씩만 설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차선으로 2m를 두고, 나머지 6m로 통행을 하도록 했습니다. 아니, 15m가 그런 경우이고 그 다음에 12m의 경우는 지금 영통구에서 잘한 자료라고 보니까 보도를 1.5m로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모니터링 해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12m 도로를 만들거나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도 1.5m로 줄여서 한 차선을 더 만드는 방법을 좀 강구를 해볼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전봇대라든가 지장 전주가 좀 많이 있어서, 그것이 경제적 효과가 있는 것인지 그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뒤에 계신 직원 한 분 오셔서 이 자료 좀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전달자료) 이것은 왜냐하면, 우리 주택지역에 주차장이 과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궁여지책으로 이런 방법을 내는 겁니다. 전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도심을 재개발하든지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꿔서, 도로의 원래 기능은 보도폭도 충분하게 확보하고 차도폭도 충분하게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데, 근본적으로 재개발하기 직전까지 사용하는 데 있어서 소방도로도 확보가 돼야 되고, 일단 개발이 되기 전까지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주차공간과 차량의 소통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도폭을 넓게 가지고 가는 것보다 오히려 주차를 양쪽으로 하고도 교행이 가능한 이런 도로가 우선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개선안으로 응급조치적인 이런 사안을 택하는 것이지, 이 도로가 가장 이상적인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보도폭은 지금 2.5m～3m 정도가 사실은 이상적이죠, 이면도로에도. 그런데 그것을 1.5m로 남겨놓고 한다고 하는 것은 소통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는 어차피 험프도 있고 골목길은 차가 달리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이 차도로도 대부분 사람들이 다닙니다. 그래서 정체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버짐나무 같은 것을 주택가 10m 전후되는 골목에다 큰 나무를 심어서 아주 그냥 동네를 컴컴하게 만들고, 전선을 치받는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개선을 한 것이니까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권선구에서는 지금 나머지 아마 그런 넓은 도로, 보도가 넓은 데는 별로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으니까 거기도 개발을 통해서 근본적인 해결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건설과 업무는 여러 가지 잡다한 민원이 많을 텐데 고생이 많고요, 앞으로 좀 더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종태 : 네, 알겠습니다.

이윤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평소에 우리 구의 건설과 소관 업무가 굉장히 다양하고 업무들이 많은데 잘 처리해 나가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먼저 소송현황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111쪽, 이 소송은 화해권고를 하거나 패소를 하면 결국 우리 예산의 손실을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송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들인지 좀 대표적인 것 한두 가지만 소개를 해 주시겠습니까? 부당이득금 청구의 건 하나 하고 구상금 청구 건하고,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패소했던 부당이득금 청구 건 하나, 그 다음에 토지 인도를 하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인가요? 두 가지만 좀 소개를 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과장 김종태 :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은 보통 이미 도로로 결정되기 전에 상·하수도를 전부 다 묻어놓고 사람들이 다니기 시작해서, 그러니까 다니고 있지만 미불 보상금액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부분 저희가 패소를 합니다.

이런 경우는요?

건설과장 김종태 : 네. 왜냐하면 이미 다니고 있는데 시에서 지불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대부분 패소를 합니다.

이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태 : 많습니다. 저희가 지금 1년에 한 7억 정도 미불보상금 예산을 세워 주시는데요,

미불용지에 대한 부분들?

건설과장 김종태 : 예. 그것을 우선순위에 의해서, 그러니까 신청 순위에 의해서 지급을 해 줍니다. 지급을 해 주는데, 사실 7억이라는 돈이 얼마 안 되잖아요.

이 현황에 비하면 그 예산은 아주 현저히 적다?

건설과장 김종태 : 예. 지금도 저희가 한 30건이 누락돼 있는데요, 매년 그어 가지만 그래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미불용지에 대한 예산을 정리하지 못하는 부분은 소송으로 제기를 해서 나가는 것들입니까?

건설과장 김종태 : 소송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기다리지 않고 순위를 바꾸기 위해서 소송을 합니다.

먼저 수령하기 위해서 그런 절차를,

건설과장 김종태 : 그러니까 이제 접수 순위인데요, 순위를 바꾸기 위해서 소송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겠네요? 토지 인도라는 것이 바로 그겁니까?

건설과장 김종태 : 죄송합니다. 토지인도 등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가 공부가 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세요? 나중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하죠. 그리고 행정소송에서 계류 중인 것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도로 점용허가 취소 청구라는 것은 도로 허가점유를 해서 취소한 것을 다시 취소해 달라는 그런 청구 내용인가요?

건설과장 김종태 : 잠시만,

네, 보좌를 좀 받으세요. (시간경과) 요지만 말씀해 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그냥,

건설과장 김종태 : 네. 농촌공사의 땅을 우리가 도로 점용허가를 했는데 그것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원고가 개인 이름으로 돼 있는데 농촌진흥공사 것인가요? (시간경과)

건설과장 김종태 : 죄송합니다. 제가,

이 부분은 감사 후에 서면으로 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죠.

건설과장 김종태 : 네,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소송에 관한 문제를 지적하는 이유는, 이런 행정의 과정상 어쩔 수 없이 소송이 제기되는 것들은 어쩔 수 없다하지만 이런 행정 처분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 소송이 제기되는 것은 우선 행정력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승패를 떠나서 소송이 진행되기 전에 행정력을 사전에 충분히 발휘해서 소송률도 좀 낮추고 특히 패소율도 낮출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소송에 관련돼서는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십사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건설과장 김종태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06쪽, 가로등·보안등 관련 민원 접수 현황입니다. 가로등과 보안등에 대한 민원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네요? 2개를 합치면 1,000건이 훨씬 넘는 숫자인데, 보통 가로등·보안등은 단가 계약을 하셔서 즉각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나요?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종태 : 네, 그렇게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상황들이 된 거죠?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건설과장 김종태 : “신고”하고 “즉각 수리”는 다르죠. 그것은 저희들이 돌아다니면서 조사도 하는 것이지만, 주민들의 신고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신고 건이고, 신고가 되면 그 때는 그런 시스템을 작동해서 바로 조치는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미점등 된다든가 이런 상황에 대한 민원은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종태 : 네,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많이 개발되어서 고효율이라든가 이런 우수한 제품들이 있어서 그런 민원들이 줄어드는 것은 아닌가요?

건설과장 김종태 : 줄어드는 거지만, 저희가 가로등·보안등 합해서 만여 등이 되는데 전구 같은 경우 램프수명이 약 9,000시간이라고 합니다. 9,000시간이면 11시간씩 사용해서 약 27월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2년 반 정도, 그것이 계속 가는 거죠. 그러면 계속 고장률도 늘어가고 해서 어차피 신고를 받고 수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예산이죠, 뭐. 계속 예산이 투입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건설과장 김종태 : 예.

그렇다면 고효율이라든가 이런 면을 확보해서 고장률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김종태 : 네. 현재 개발 중인 LED 제품도 있습니다. 그것은 몇 만 시간 간다는데 아직 검증은 안 되었고, 또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조금씩 시행해 볼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태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간사와 사회교대)

이종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구 건설과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청에서 가로수 전지하는 것 있잖아요? 전지를 보통 몇 월에 합니까?

건설과장 김종태 : 저희도 일전에 지적받은 것이 있는데, 보통 잎사귀 나기 전부터 시작해서 잎사귀 날 때까지 했습니다. 민원이 들어온 것은 그 후 7, 8월에도 한 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전지하는 것을 봤는데 전지를 6월에도 했어요. 6월 21일 전지한 것이 있어서, 6월에 잎이 다 피고 가지가 다 어느 정도 형성된 뒤에 하다 보니까 그 전지하는 사람들이, 잎이 나기 전에 전지해 놓으면 양이 적었는데 전지하고 나서 양이 많다 보니까 그냥 꼭대기만, 위만 숭숭 자르는 전지를 했단 말이에요. (사진제시) 사진 제시하겠습니다. 이렇게 전지하다 보니까 전지하나하마이고, 원래 전지하는 것은 시야도 가리겠지만 그 주변에 학교들이 있어서 꽃 열매가 봄에 전부 학교로 날아들고 해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찍 전지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미 꽃 열매는 다 학교로 들어온 뒤에 나중에 전지한 것입니다, 이것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 좀 해 주세요.

건설과장 김종태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건설과 하고 원래 관계는 없는 거지만 구청에는 건설과 소관에 하수팀이 있다 보니까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원천천 대황교동 있는 데 가보면 개천인지 낚시터인지 분간을 못할 정도예요. (사진제시1) (사진제시2) 제가 이것은 한 일주일 전에 찍은 사진인데 보면, 낚시꾼들이 전부 쓰레기를 여기 다 버리고 가요. 한 차 가지고 와서 갖고 왔던 것, 여기 다 버리고 그 다음에 여기 앉아서 낚시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 곳이 낚시터인지 쓰레기장인지 분간도 못할 정도이고, 분명히 하천인데 지금 완전 낚시터 같아요. 보니까 한 백여 명이 앉아서 낚시를 하더라고요. 이것, 앞으로 단속하실 거죠?

건설과장 김종태 : 네, 단속하겠습니다.

단속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각 도로 옆에 보면 가로수들이 전부 서 있는데 그 가로수들을 보면 심기는 시에서 심었겠지만 그 가로수 심을 때 수종을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사진제시1) (사진제시2) 뿌리가 밑으로, 땅 속으로 들어가는 나무로 택해서 심어야지 뿌리가 지상으로 올라오는 나무를 심다 보니까 나무뿌리가 전부 보도블록을 다 들고 올라와서 이렇게 보도블록이 다 떴어요. 이런 것은 매년 해마다 수리를 해야 해요. 해마다 나무뿌리가 나오다 보면 공사해도 1년만 지나면 다시 또 들어 올라오고, 들어 올라오고 하는데 이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보통 한 구청에 도로정비비를, 이번에 보니까 10억 가까이 서 있는데 매년 10억을 써도 표가 안 되는데요? 이런 것은 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건설과장 김종태 : 도로 개설하는 것은 저희 구의 경우 15m이하인데요, 저희는 가로수를 잘 심지 않습니다. 시에서 하는 것을 저희가 받아서 하는데 사실은 메타세콰이어 같은 것도 뿌리가 커져서 보도를 망가뜨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 건의해서 수종을 선정할 때 좀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도블록을 정비해 놓고 거기 차들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해놓으나 마나예요. 하자마자 돌아서면 거기가 꺼져있다고요.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시 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보도블록을 깔 때 아예 기초에 콘크리트를 쳐서 차가 올라가도 내려가지 앉도록, 옛날에는 도로를 해 놓으면 다른 밑의 지하 매설물 때문에 도로를 자주 파니까 그렇게 못했다는데 요즘은 장비가 좋아서 지하 매설물을 설치하고 파내더라도 가뜩 기계가 좋아서 그 자리만 커트해 내고 설치할 수 있고 파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돈이 좀 들더라도 바닥 기초를 할 때 콘크리트를 쳐서 하면, 외국에 가 보니까 그렇게 해서 수명이 10년～20년 간대요. 지난번 우리가 외국 벤치마킹 갔을 때도 그렇고, 지금 현재 제주도에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한 번 도입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김종태 : 저희가 보·차도 점용허가를 할 때는 그렇게 합니다, 차도가 들어오는 거니까. 그런데 일반 도로에는 경비 관계가 있어서 그렇게 안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일부를 선정해서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다짐을 잘 하면 되지만 큰 차들이 올라와서 그렇게 된다는데, 시범 구간을 정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리 잘 해도 큰 차가 올라가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시범구간을 정해서 한 번 해보세요.

건설과장 김종태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장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인가요? 역사 주변 노점상 및 적치물 관련 민원 처리 결과, 304쪽입니다. 지금 수원역은 권선구가 아니죠?

건설과장 김종태 : 권선구가 일부 있습니다.

거기 노숙자가 지금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태 : 많습니다.

그 노숙자를 근본적으로, 이것은 국가적으로 상당히 문제꺼리인데 우리 수원시만은 노숙자가 없는 도시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거든요?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수원은 수원역이 수원의 관문입니다. 늘 “해피수원”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있는데 노숙자들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대책이 없겠습니까? 수원시에 지금 몇 명이나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태 : 저녁에는 30명 정도 되는데 제가 역전은 안 들어가 봤지만 더 될 것입니다. 그리고 노숙자를 없애는 문제는 저희가 소관 하는 것이 아니고 시 전체적으로 노력해봐야 할 문제인데, 사실 시대도 어렵고 해서 노숙자자 점점 많아지는 상태입니다.

수원시는 수원역에만 유일하게 있는 것 같아요.

건설과장 김종태 : 그리고 신문에서 제가 본 사항이지만 수원은 노숙자의 천국이랍니다.

수원이?

건설과장 김종태 : 교통도 좋고, 역전도 따뜻하고, 또 역전 옆에 고가도로도 있어서 쉴 데도 있고, 상수도 설치되어 있고, 그래서 더욱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는 대책을 세우는 데 한계가 있다는 그 말씀인가요?

건설과장 김종태 : 네, 그렇습니다.

한계가 있으면 본청과 연계해서 대책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점점 방치하다 보면, 아까 수원이 노숙자의 천국이라고 그랬는데 대한민국 노숙자들이 다 몰려오는 수가 있어요.

건설과장 김종태 : 원정 온 노숙자도 좀 많다고 그러는데,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것을 다룰 사항은 좀 아닌 것 같고요, 그 사람들이 와서 춥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불이나 매트 같은 것들이 수 톤씩 나옵니다. 그 처리를 지금 여기 기록해 놓은 겁니다.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은 아니라 하더라도 노점상 관련해서 함께 연계해서 처리해야 할 행정 문제이기 때문에 한 번 지적을 했습니다.

건설과장 김종태 : 네.

그리고 노점상이, 특히 수원역이나 성균관역, 세류역, 화서역, 그런데 수원역은 어느 정도 노점상들이 정비된 것 같아요.

건설과장 김종태 : 수원역은 매산동이라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아, 수원역 자체는?

건설과장 김종태 : 예.

그리고 그 옆에 도로벽면 벽화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구청마다 본 위원이 도로벽면, 축대에 벽화사업을 해야 된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야 하느냐, 우리가 나무를 심고 또 여러 가지 미화작업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또 우리 시민들의 정서를 함양시키는 데 많은 도움이 되겠다는 측면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그 일환으로 도시벽면 미화사업도 꼭 따라가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양복을 입고 있습니다만 아무리 좋은 양복을 입어도 거기에 오물이 튀면 전체적으로 이미지가 훼손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아무리 좋은 환경을 만들어놓았어도 벽면이라든가 축대라든가 방치가 되어서 시민들이나 오가는 분들에게 혐오감을 준다고 하면 그런 것은 바로 우리 행정의 책임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권선구에서는 전혀 그런 현황도 없고 추진계획도 없는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김종태 : 저희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자료 제출 후 세류2동에 자금 1,400만원을 전도해서 벽화를, 길이 30m, 높이 2m의 벽면, 도로는 폭이 20m되는 곳에 효의 문화를 상징하는 그림으로 멋지게 그려놓은 것이 있습니다.

예. 그것을 어떻게, 착안하셨네요?

건설과장 김종태 : 네. 그것도 벽면 그림이라는 것이 한 번 잘못 그리면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김종태 : 그래서 큰 도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떤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우리 수원시 전체적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구청별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고 보아지고요, 어제 영통구청에서도 벽화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렸는데, 그 쪽은 모범 사례가 몇 건이 있더라고요. 아주 앞서가는 행정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까 세류2동에 길이 30m, 높이 2m의 벽화사업을 한 것은 아주 좋은 선례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발전시켜서 우리 수원시 전체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또 가능하다면 우리 도시경관과와도 연계해서 꾸준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태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위원장과 사회교대)

강장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50분부터는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고생하셨고요, 소송 건 좀 보겠습니다.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건이 2건 있는데,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조치가 된 건가요? 110쪽에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의회 : 저희 과가 행정소송이 3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패소가 2건이 됐고 하나는 계류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허가 건축물 하나 하고, 하나는 건축허가 취소분에 대한 그런 행정소송 건입니다. 그런데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취소는 저희가 행정계고를 행위자에게 보냈고 또 토지주에게, 양 쪽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토지주가 행정소송을 저희에게 제기한 사항입니다. 그 제기의 내용은 행위자가 무허가 건축물을 지은 것이지, 본인은 무허가건축물을 지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한테 행정 처분하는 것은 잘못된 행위다, 이래서 행정소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허가 건축 행위를 했던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런 내용인가요?

건축과장 김의회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책임을,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구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죠?

건축과장 김의회 : 구청에서는 행위자하고 토지주하고 양 쪽으로 보냈습니다.

같이?

건축과장 김의회 : 예. 그랬더니 토지주는 행위자가 한 사항이기 때문에 행위자한테 보내야지 본인한테 보낸 것은 잘못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행정소송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행정소송 중에 무허가 건축물은 철거해서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고요?

건축과장 김의회 : 예.

그러면 사실상은 다 정리가 된 상태네요?

건축과장 김의회 : 예, 종결이 된 사항입니다.

종결이 된 상태고, 손해배상 청구를 했거나 화해를 하거나 이런 조정도 아니고 아예 그냥 깨끗하게 끝난 상태고요?

건축과장 김의회 :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 취소 그랬는데, 이것이 1억 8,000만원 배상했던 그 사건입니까?

건축과장 김의회 :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건축과장 김의회 : 지금 1억 3,000만원 배상했던 사건은 이병훈씨이고, 계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아직 계류 중이에요?

건축과장 김의회 : 예.

우선 이것부터 좀 설명을 해 주시죠.

건축과장 김의회 : 두 번째 사항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 취소,

건축허가를 내줬다가 이미,

건축과장 김의회 :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건축허가 자체를 안,

건축과장 김의회 : 예, 안 내준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구청 뒤 남부경찰서 앞에 논이 있습니다. 그 논은 공원으로 지정할 예정지로 있습니다. 그 부분에 건축허가가 점포 단층짜리 4건이 들어왔는데 공원으로 지정 예정에 있어가지고 저희가 도시과에 협의를 본 결과 도시과에서는 “앞으로 공원으로 지정할 그런 예정 부지니까 건축허가를 유보해라.” 이렇게 협의내용이 내려와서 그것을 저희가 불허가 처리를 한 사항입니다. 그랬더니 그 사항을 가지고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건축허가는 안 들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처음에 소를 제기했던 것이 몇 년도입니까? 혹시 자료가 있으신가요? 기억나시면,

건축과장 김의회 : 올 6월정도 해 가지고,

금년 6월이요?

건축과장 김의회 : 예, 종결은 11월 28일로 소송에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이것은 유사 사례를 좀 확인하고자 해서 그것을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이고, 그러니까 도시계획과에서 허가를, 구에서 허가를 하는 것을 사전에 협의를 한 건가요?

건축과장 김의회 : 네, 그렇습니다.

이 장소에 허가가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것, 그 때 이미 허가를 신청 받았던 겁니까?

건축과장 김의회 : 예, 접수를 한 겁니다.

접수한 것을 가지고,

건축과장 김의회 : 요새 건축허가는 전부 다 인터넷으로 접수를 하기 때문에,

인터넷으로요?

건축과장 김의회 : 예.

그러니까 접수를 했는데 이것을 협의해서, 도시계획과하고 협의를 하게 돼 있는,

건축과장 김의회 : 예.

반드시 하게 돼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의회 : 거기서 공원으로,

예정 부지로 돼 있으니까?

건축과장 김의회 : 예. 예정지로 돼 있기 때문에,

공원으로 예정이 돼 있고, 공원으로 예정이 돼 있는데 공원으로 시설결정을 할 계획이,

건축과장 김의회 : 아직 안 된,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건축과장 김의회 : 예, 그렇습니다.

예정지니까 허가를 하지 말아 달라, 내리지 말아 달라는 이런 의견을 받았다는 거죠?

건축과장 김의회 : 예.

그런데도 허가를 안 해 주니까 패소를 했다?

건축과장 김의회 : 예.

허가를 해 줘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건축과장 김의회 : 그렇습니다.

그렇죠?

건축과장 김의회 : 예.

본 위원이 내일 시정 질문을 준비하는 것과 유사한 사안이 있는데, 바로 이런 절차를 득하게 돼 있는 것을 이행하지 않았는지 여부와 이렇게 사전에 협의가 돼도 패소로 나오는 이런 사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허가를 취소해 주는 사안이 있어서 한 번 비교해 보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던, 허가를 내 줬다가 다시 뒤늦게 공사중지 명령을 내려서 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원시 등 1억 8,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것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줄 수 있나요?

건축과장 김의회 : 이 사항은 2005년도에 건축 허가가 나가지고 그 공사 진행 중에 직원들이 나중에 발견한 사항입니다. 출장을 나가다가 발견한 사항인데, 거기가 주거지역의 미관지구였는데 미관지구에서는 2m를 후퇴해서 건축을 해야 함에도 그 집은 유독 나와 가지고 직원들이 서류를 다시 살펴본 결과 거기가 건축허가가 잘못되어 나간 것을 발견했습니다, 추후 공사 진행 중에. 그래가지고 바로 중단 지시를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중단을 해서 행정소송을 한 결과 행정심판에서는 저희가 이겼습니다. 행정심판에서는 관에서,

심판에서는요?

건축과장 김의회 : 예, 그런데 행정소송에서는 저희가 1심에서 졌고 2심은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2심은 계류 중에 있어요?

건축과장 김의회 : 예. 그런데 거기서 화해조정으로 시에 “1억 8,000만원을 배상해라.” 이런 내용이 나왔었는데,

화해일 경우에?

건축과장 김의회 : 예.

그러면 패소를 하게 되면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겠네요? 소를 제기했을 때 얼마 배상을 요구하면서 소를 제기했습니까?

건축과장 김의회 : 그 때 7억 7,000만원,

7억 7,000이요?

건축과장 김의회 : 예.

그렇다면 그 동안의 총 공사비용과 등등, 공사가 준공됐을 때 사업 수익성 이런 것을 다,

건축과장 김의회 : 예,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입니다.

손실부분까지, 민사부분까지 해당되는 것을,

건축과장 김의회 : 예. 장사를 했으면 그만큼 수익이 있었을 텐데, 그런 내용까지 다입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허가를 내줄 때 그런 것을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절차 아닌가요?

건축과장 김의회 : 사전에 검토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제가 서류를 본 결과 신규 직원이 들어와 가지고 잘 몰랐던 것으로, 미스 했던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지금 우리 증인이 근무할 당시는,

건축과장 김의회 : 그 전입니다.

그러니까 전임자 시절이긴 하지만 같은 공직자의 입장에서 공직자는 사람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로 일을 하시는 거니까 잘 아시겠지만, 이것이 만약 패소가 확정될 경우에는 결국 7억여 원을 손해 배상하는 것은 결국 우리 시민의 혈세로 이 손해 배상을 해 줘야 되는 사항이 될 것이고, 화해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1억 8,000만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적지 않은 돈입니다. 이것을 행정력의 착오로 인해서 이런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은 참 심각한 우려가 되는 사항인데, 물론 신규 직원이 업무 숙지를 못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공직자의 입장으로서 충분한 교육을 받아서 자리를 배치 받았을 테고, 또 상급자도 있을 테고, 선임자도 계실 텐데 결국 이런 문제가, 유독 지금 이것 한 건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수원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재발방지 차원, 소송은 지금 현재 증인이 담당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축과장 김의회 : 예, 그렇습니다.

부딪히면서 지금 여러 가지 재판에 참여하고 계신데, 증인의 심정과 향후에 어떤 대책 문제라든가 이런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김의회 :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아침마다 또 시간이 나는 대로 직원 연찬을 해서 계속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현재 증인의 위치에서, 비록 전임자의 사항이라고는 하나 정말 중요한 과오 아니겠습니까? 실책이고요.

건축과장 김의회 :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라는 것을 정말 공직자 분들 각성하시고,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이 한 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의회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입니다.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형 현수막이나 다른 광고물을 보면 정비하는 업체가 있죠?

건축과장 김의회 : 네, 그렇습니다.

외주 줘서 정비하고 있죠?

건축과장 김의회 : 예, 대한고엽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전단지, 오토바이 타고 막 뿌리는 전단지는 어떻게 수거합니까?

건축과장 김의회 :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 업체에다가?

건축과장 김의회 : 그 업체에서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택가 골몰에 보면 그 작은 전단지가 아침에 길에 나오면 확 깔렸거든요. 그것을 지금 각 동 미화원들이 수거하고 있는데 각 동마다 지역은 넓고 미화원 숫자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것을 수거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것을 보면 다른 데 같으면 좀 덜한데 아이들 학교 가는 통학로에 발가벗은 이런 나체사진이 쫙 깔려있거든요. 애들이 들고 자기들끼리 흔들고 다니고 이래요. 그런 것을 수거하는 빨리 수거하는 방법을 한 번 연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지역만 아침에 미화원이 와서 쓸 수도 없고.

건축과장 김의회 : 저희가 날마다는 못하고 학교 주변 유해 광고물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연차적으로 계획서를 세워가지고 정비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적발되면, 감사 때 보니까 얼마씩 벌금을 물린다고 하더라고요?

건축과장 김의회 : 예, 벌금을 물리고 있습니다.

몇 장에 얼마, 몇 장에 얼마라는 식으로 물린다고 하더라고요.

건축과장 김의회 : 예, 매수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것은, 각 동에 보면 노인협의회가 있어요. 노인협의회 보면 경로당이 10개 있는 동네는 10명이 있고 또 몇 개 없는 동은 한 경로당에 노인회장이 한 명씩 있으니까 그 협의회를 통해서 노인 분들을 보고 아침마다 그 통학로에서 주우라고 하면 노인 분들은 잠도 없겠다, 새벽이면 4시～5시부터 나와서 그것을 주워버린단 말이에요. 그 대신 노인 분들에게 조그마한 보상을 주면 되잖아요? 그렇게 한 번 검토해 보실래요?

건축과장 김의회 : 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장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7쪽,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 및 공작물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는 건축허가가 안 되죠?

건축과장 김의회 : 네, 그렇습니다. 전혀 안 되는 것은 아니고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 대지라든가, 지정 이전에 지은 주택이 있는 데서는 가능합니다.

기존 주택을 개량한다든가,

건축과장 김의회 :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되기 이전에 대지로 되어 있는 공지는 가능합니다. '65년도에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지정 당시 이전에 대지로 되어 있는 것은 가능합니다.

아, 그러니까 계속 40여 년 동안 대지로 남아 있는 곳은 건축이 가능하다는 말이죠?

건축과장 김의회 : 네, 공부상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러면 여기에 나타나 있는 부분들은 거기에 해당이 됩니까?

건축과장 김의회 : 그런 것도 있고, 기존 주택을 헐고 같이 신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존 주택을 헐고 신축은 가능하기 때문에, 근린생활시설도 마찬가지겠네요?

건축과장 김의회 :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과 조금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확인 차 여쭤봤습니다. 다음은 208쪽, 무허가 건축물 단속 실적 및 조치 현황에서 무허가 건축물을 적발하게 되는 유형이 신고나 항측, 그리고 직접 관계 공무원이 다니면서 확인해서 되는 것도 있는데 조치 결과, 컨테이너라든가 경량 철골조라든가 파이프라든가 그런 것은 똑 같은 유형으로 다 취급이 되나요?

건축과장 김의회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무허가 건축물도 유형별로 생계형이 있고 사업목적형이 있고 그럴 거예요. 특히 기존 건축물에 연결 지어서 무허가 건축물을 증축 형태로 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또 나대지에 하시라도 철거가 가능한 어떤 천막 식으로 해서 하는 무허가 건축물도 있죠? 그러면 똑 같이 다 취급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건축과장 김의회 :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경제가 어렵고, 사실 우리 행정 차원에서 생계형들은 도와줘야 할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괄적으로 그냥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조금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저는 개별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조금 염두에 두시고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축과장 김의회 : 네, 알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건축과장 김의회 : 네.

그리고 240쪽, 불법 광고물 정비 내역을 보니까 입간판이 2008년 5월에 364건으로 제일 건수가 많은데, 그 이유가 있나요? 어떤 계절적인 요인이 있나요?

건축과장 김의회 : 이 때는 입간판에 대해 저희가 정비기간을 정해서 밤에 야간 단속해서 수거를 했습니다.

그렇죠? 특별히 기간을 정해서 5월에 실시하셨군요? 그러면 이 많은 입간판을 수거해서 어떻게 처리하나요?

건축과장 김의회 : 저희가 15일 동안 보관한 후에 그래도 찾으러오지 않으면 한 달 동안 저희가 공고합니다. 게시판에 공고한 다음에 찾아가시는 분이 없으면 저희가 소거를 합니다.

그렇게 다시 찾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군요?

건축과장 김의회 : 벌금을 물고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벌금이 새로 제작하는 것 이상으로 많이 부과됩니다.

그러면 찾아가지 않으면 벌금을 안 물어도 됩니까?

건축과장 김의회 :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네요? 그러니까 벌금보다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면 안 찾아갈 것이고, 벌금을 물고 찾아가는 것이 오히려 이익이 된다면 찾아갈 것이고, 그렇게 되네요?

건축과장 김의회 : 그래서 저희가 광고물법에 의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찾아가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것이 법에 명시되어 있나요?

건축과장 김의회 :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수막하고 전단지를 보니까 10월에 무더기로 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수막이 640건, 전단지가 1만 3,480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 때도 특별 단속기간 이었나요?

건축과장 김의회 : 이것을 월별로 보시면 항상 연말에는 각종 공연이나 행사가 많기 때문에 전단지나 현수막이 부쩍 늘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전부 다 이렇게 하신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의회 : 아닙니다.

다음은 258쪽 재난위험건축물, 이것은 어디서 등급 판정, 안전진단을 하나요?

건축과장 김의회 : 안전진단은 아니고 저희가 권선구 관내 시설물에 대해서 현황을 모르기 때문에 동사무소에 의뢰를 해서 자료를 받은 다음에,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전부 사진을 찍어서 재난관리과에 올려서 판정을 받습니다.

아, 그러면 판정은 시청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나요?

건축과장 김의회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판정을 하는 위원회나 조직이,

건축과장 김의회 :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판정을 하나요?

건축과장 김의회 : 예, 거기에 건축사라든가 전문가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아까 동료 위원님도 이것을 언급했었는데 일괄로 전부 C등급이에요.

건축과장 김의회 : 예.

그러면 '78년도에 건축한 것도 있고 '83년도에 한 것도 있고 '84년도, 이렇게 5년 이상 차이 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어떻게 이렇게 일괄적으로 C등급으로 되는지?

건축과장 김의회 : 붕괴의 우려성이 있다고 판단을 안 하는 사항들입니다. 보조부재라는 것은 주요구조부가 아닌 벽체에 균열이 갔다든가 축대에 균열이 생겼다든가, 이런 상태들입니다.

등급을 매길 때 현장 확인을 일일이 하겠죠?

건축과장 김의회 : 예, 다 하고 있습니다.

권선구는 아니고 다른, 본 위원이 살고 있는 곳과 인접된 시설물이 있는데 거기도 일괄적으로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육안으로 볼 때는 굉장히 붕괴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었을 때 판정기준이 엄격하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건축과장 김의회 :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해서는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붕괴위험이 더 확산되었다든가 또 조속히 재건축을 해야 될 우려성이 있다든가 하는 것은 뒤에 다시 재조사를 한 후, 등급에 대한 재판정 의뢰를 받고 있습니다.

아무튼 시설물에 등급을 매긴다고 하는 것은 어느 분야보다도 엄격하게, 아주 신중하게 다뤄야 할 부분 같습니다.

건축과장 김의회 :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사고가 나면 그것은 큰 책임이 지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세심하고 심도 있게 잘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의회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장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기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동 위원입니다. 268페이지, 관내 불법 컨테이너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권선구청에는 자료에 있듯이 불법 컨테이너 현황을 보니까 민간 기동순찰대가 16개, 해병전우회 하나, 모두 17개가 있는데 불법 컨테이너 그 자체는 수원시의 도시 미관을 해치는 행위라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의회 : 여기 불법 컨테이너 현황들은 민간기동대나 해병전우회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이 업체들은 어떤 개인의 영리나 사욕을 위한 업체가 아니고 주민들의 안전과 공공성을 띤 그런 컨테이너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단속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은 동네에서 방범이라든가 교통봉사, 치안 등 이런 것을 위해 무보수로 중요한 일을 하시는 분들로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마을 주민들로부터 존경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그럼에도 그런 열악한 장소에서, 그것도 불법 컨테이너에서 휴식을 취하고 근무대기를 하고 또 회의도 열고, 이런 상황이라고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헌신적으로 마을에서 봉사를 하는데 태생부터 불법 컨테이너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의회 : 네.

그래서 법을 수호하는 취지가 흔들린다고 생각도 들고 도시미관도 해치는 등의 이유로 봉사 단체들이 상처를 받고, 이런 데서 봉사활동을 해야 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증인께서는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의회 : 제 개별적인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 과에서 하기보다는 수원시 차원에서, 이 사람들이 좋은 환경에서 사회를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수원시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건물을 임대해서 그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준다든지, 더 예산이 확보된다면 건물을 독단적으로 국유지에 지어서 좋은 일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정비해 나가는 방법이 제일 효과적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이렇게 봉사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자부심을 갖고 봉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설을 우리 수원시에서 제공해줘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의회 : 네.

우리 수원시에는 예산을 들인 일회성 행사로 보아지는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행사하는 것을 좀 줄이고 봉사하는 분들이 떳떳하게 일 할 수 있도록 사무실을 마련해 준다든가 임대료를 지원해 주는 방안을 세워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과 똑 같은 얘기죠? 그런 뜻에서 이렇게 행정감사 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봉사하는 그런 단체들이 진짜 떳떳하게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시나 구에서 적극적으로 근무환경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장 김의회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권선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3시부터는 팔달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김지열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예.

임희철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셨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임희철 : 예.

조한백 건축과장님 나오셨습니까?

건축과장 조한백 : 예.

신태호 건설과장님 나오셨습니까?

건설과장 신태호 : 예.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권인택 구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을 취합하셔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권인택 구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2월 2일 팔달구청장 권인택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임희철 팔달구 건축과장 조한백 팔달구 건설과장 신태호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인택 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여 주시는 김효수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특히 저희 구가 2008년 한 해 동안 집행한 행정에 대해 오늘 감사를 받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금번 감사를 통해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과 고견을 주시는 모든 사안을 겸허히 수렴해서 저희 구정이 발전할 수 있는 행정에 접목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 동안은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 속에서 저희 팔달구가 4개 구 중에 행정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수원시 종합체육대회에서 우승의 쾌거를 이루었으며, 금년도에 행복 팔달 더하기 사업 1억 3,000만원을 포함해서 작년도 1억 7,000만원까지 3억원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관심과 배려를 베풀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저희 팔달구에 관련된 일반 사항을 잠깐 보고 드린다면 저희 팔달구는 13.08㎢로서 수원시의 10분의 1면적에 해당되면서 권선구의 약 4분의 1정도의 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인구는 22만 2,000정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공교롭게도 저희 팔달구는 수원시의 기초생활보장자가 5,012명으로 가장 많은 상태가 되겠으며, 저희 팔달구만이 유독 지금 고령화시대에서 65세 이상의 고령시대로 접어드는 노인 분들이 1만 7,380명으로 현재 8.1%에 달하고 있고, 더욱이 어려운 것은 저희 팔달구에 새터민 집단촌이 생성되어서 지금 129세대 189명의 탈북자가 거주하는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세수적인 측면에서며 가정 적은 인구에 가장 적은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세입 예산에서는 저희 팔달구가 3,007억으로서 4개 구 중에서 가장 많은 세수를 부담해야 하는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여건 상 저희 팔달구가 지금 현재 구 도심권에 놓여있다 보니까 재개발 사업을 비롯한 수원시에 유통 관련되어 있는 모든 경제의 어려움이 함께 복합적으로 어울려 있기 때문에 너무나 어려운 여건이 겹쳐있는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면서 저희는 앞으로도 신뢰받는 봉사행정을 위해서 고품격 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력과 아울러 교통문화 정착 등 쾌적한 가로 및 건물 경관 조성에도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로 구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면서 저희 “행복한 도시 내일의 중심 팔달구” 건설을 통해 우리 구 350여 공직자와 23만 구민이 하나가 되어서 “해피 팔달” 완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사항을 보고 드리면서 이어서 간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저희 매교동에는 김병익 동장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사무관 임용 승진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이해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권인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질의에 앞서 감사 진행 순서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종합민원과, 경제교통과, 건축과, 건설과 소관 업무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하여 감사 질의를 하되 먼저 직제 순에 따라 종합민원과, 경제교통과, 건축과, 건설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감사장 정리를 한 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들은 모처럼만에 의회 오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에게 건의사항이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동장님들께 당부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진관 부의장님, 눈 꼭 감고 계시네요?

동장님들, 말씀하세요. 그 얘기 해야죠. 축구표 좀 못 팔게 해 달라고 그러고 사람 동원 시키지 말라고 하고, 아까 동장님들 다 저한테 편지를 써서 주고 가더라고요. 왜 편지를 쓰냐고 하니까 공개적으로 얘기를 못 하고 애로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청장님, 아시죠? 무슨 말씀인지?

예, 잘 알겠습니다.

축구표 웬만하면 팔게 하지 마세요. 동네 단체들 돈 모아놓은 것, 축구표 사는 데 싹 써버리니까. 아시죠? 대신 다 얘기해 준 거예요.

동장님들, 하실 말씀 없으시죠? (“예.” 하는 동장 있음)

아이, 물어보는 게 잘못이죠.

그러면 종합민원과만 남으시고, 동장님들께서는 바로 동으로 가셔서 주민을 위해 봉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이종필 위원입니다. 소송현황 좀 보시죠. 국가를 상대로 했다는 것은 종합민원과 소관이라니까, 이것은 우리 구를 직접 상대로 한, 피고가 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대한민국 국가를 상대한 것인데,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대리하는 겁니다.

그 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소에 같이 관여가 된 건가요?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그러니까 국가가 다 소송을 직접 수행할 수 없으니까 소관청에서 대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행을 해서 구가 하고 있는 것이고요,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네.

승패에 관계해서 만약 손실액이 있다고 그러면, 손실액은 없는데, 이런 경우는 손실액은 없죠? 소유권 확인하는 것이고, 또 손해배상이 있기는 한데 이런 경우 손실액이 어떻게 예산 집행되는 겁니까? 만약에 패소할 경우. 국가를 상대로 했는데, 그러면 국가 재원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구 재원으로 하는 건가요?

그것은 내용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요, 거의 다 구 재원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구 재원으로요?

예, 그런데 우리 구에는 이것과 관련된 자체적인 예산이 없기 때문에 시에 예산 요구를 해서 지출합니다.

96쪽, 부동산 중개업소 불법행위 단속 실적 좀 보겠습니다. 업무정지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업무정지가 3개월짜리가 있고 6개월짜리가 있습니다.

이 내역은 왜 기재를 안 하셨나요?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내역은 저희가 별도로 가지고 있는데,

업무정지를 예를 들어 위원이 이것을 확인할 때, 중개수수료 초과 징수를 했을 경우에는 업무정지가 얼마에 해당되는 사항이며, 보증보험을 연장했을 때는 어느 정도 되는지 이것을 건별로, 위반 사실 건수로 업무정지가 어느 정도 해당되는지를 파악할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최고 몇 개월까지 업무정지를,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6개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6개월까지 업무정지를 한 사례가, 지금 내역이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네.

어떤 것에 해당 되나요, 6개월이면? 최고라고 한다면?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부적격자를 소속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으로 둔 경우, 인장 미등록 및 미등록 인장을 사용한 경우,

아니, 지금 여기 위반한 사례 중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이 위반한 사례 중에서요?

네. 여기서 6개월 업무정지 했다면 6개월짜리가 어느 정도 해당되는지 좀 보려고 그럽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SK공인, 맨 첫 번째 것도 6개월입니다.

중개수수료 초과 징수가?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네.

그럼 두 건이 다 마찬가지겠네요?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네.

두 개 다 6개월짜리입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네.

그러니까 법적인 수수료 외로 받았다는 거죠?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네.

이것이 형사법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 구에서 처벌하는 것으로 끝나나요?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네.

그러면 그 밑에,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어떤 내용이죠?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이것은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인데요,

업무정지를 얼마를 했더니 이것을,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업무정지 3개월을 내렸습니다. 저희가 처분을 했는데 과하다고 그래서 도에다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과는 1개월 반으로 경감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1개월 반으로?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네.

결과도 안 나와 있고 그래서, 3개월인데 1개월 반이라는 것 아닙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예.

그러면 어떻게, 행정심판에 대한 결과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예.

그러면 처음부터 그런 것에 신중성, 업무정지라든가 이것을 처분하는 것에 대해서 자의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어떤 기준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기준은 있는데, 그 행정심판으로 가면 청구자를 많이 옹호해 주는 쪽으로 나오더라고요.

자의적으로 행정심판의 결과를 내요?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물론 자의적이라고까지는 볼 수 없는데,

기준이라는 것이, 행정기준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누가 봐도 정당해야 되는,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예.

구에서는 3개월인데 왜 도에서 심판할 때는 15일로 경감이 돼요, 한 달 보름으로? 둘 중의 하나가 잘못된 것 아니냐고요?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그러니까 구제제도가 있는 거죠.

그러면, 심판을 청구하면 다 경감해서 내려오나요?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행정처분하신 것에 대한 판단기준이 뭔가 잘못됐다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글쎄요, 그것을 꼭 어디가 잘못 됐다고까지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다만 구에서는 기준대로 했는데 도에서는 그렇게 한 것 같다?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예.

그겁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그렇습니다.

그런 대답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여기 업무정지 6개월, 이것도 행정심판 요구해서 만약 또 경감해서 내려오면 그것도 그렇게 그냥, 구에서는 적법하게 했는데 도에 가니까 그렇게 경감해서 주는 것 같더라, 그것밖에 안 되잖아요. 어떤 기준입니까, 이 기준이?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적인 사건에서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올라가면서 떨어지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판단하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그렇죠.

예를 들면, 이 행정처분은 누가 결정을 하죠?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아니, 그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 결정을, 과장님이 하시나요?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네.

어떤 기준인데 왜 이 결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소송 건도 얘기를 했지만, 소송을 제기해서 패소했을 경우에는 누가 책임져요?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패소할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2심에 올라가서 패소했어요. 누가 책임집니까? 경감하는 과정을 그렇게 답변하시는 상황이 아니고, 제가 다시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행정처분을 과하다고 인정했으니까 처분을 받은 것 아니겠어요, 상급부서의 행정심판에서? 그렇죠?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상급 부서에서 심판을 해 보니까 좀 과한 것 같다고 한다면 굳이, 이 벽산공인에서만 이의신청 했지만 다른 전체가 이의신청을 했을 때 그 결과는 아직 안 해 봤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처음 행정처분 했을 때 좀 더 심사숙고 했거나 이것이 1개월 반, 그러니까 3개월짜리가 반으로 줄어들 정도면 혹시 당초에 행정처분 할 때 좀 무리하지는 않았는가 하는 것을 묻고자 했던 부분인데 “그것은 위에서 했으니까, 우리는 규정대로 했으니까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은,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그런데 그 법 규정에 경감할 수 있는 규정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처음부터 경감을 하지 그랬어요?

위원님, 그것에 대해 제가 좀 추가적으로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그러시죠.

지금 우리 과장님이 얘기하신 부분인 그 처벌규정에 대한 것은, 행정을 집행하는 것은 그냥 법규내용에 의해서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 이렇게 처분을 하는데, 개중에 본인들이 그것이 발생됐던 사유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행정심판에 들어갔을 때는, 행정심판에서는 말 그대로 행정심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처리과정상에 있었던 사정이나 모든 것을 인용해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실질적으로는 3개월짜리 영업정지 처분에 해당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과정상에 이러한 이유를 가지고 좀 인용을 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그래서 경감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재량권을, 행정처분을 하는 과정 중에는 3개월이면 “3개월” 딱 끝나지, 저희가 임의적으로 2개월짜리로 하고 15일짜리로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했던 부분은 바로 이런 부분들이 행정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물론 그 절차로는 당연히 그렇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이고, 예를 들면 어떤 처벌기준에 의해서 1개월에서～6개월까지 처벌할 수 있는 기간이 있다고 그러면 행정심판, 소송을 해서 이것을 이 분들이 경감받으면 결국 신뢰성의 문제로 오해 받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쪽 입장에서 다시 한 번 재고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확인코자 했던 사항이지, 그것이 마치 재판부처럼, 재판의 판사처럼 1심·2심·3심 가면서 경감, 당연히 올라가면 경감되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절차상에도 그것은 하자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본 위원의 뜻은 그것이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네.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이런 내용 말고 부동산 중개업의 간판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냐 아니면 부동산 중개인 사무소냐 하는 것을 구분해서 상호 표기를 하게 돼 있죠?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예.

그것을 일제 점검을 하거나 단속한 사례가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저희가 2006년도인가 그 법 개정이 됐을 때 일괄적으로 행정지도를 해서 그것은 정정을 시켰고, 그 이후로 계속 지도점검 할 때마다 점검 항목에 넣어가지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호 표기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단속한 사례가 없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예, 그렇게 발견된 사람은 없습니다.

아니, 지도를 하셨다면서요?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지도를 했는데,

그냥 시정해서,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시정이 돼 가지고 그 이후로는 발견된 사항이 없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8조에서 “공인중개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반할 경우에는, 같은 법률 제51조 과태료 항입니다. 제2항의 규정에 의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임의대로 그냥 시정조치 하게 하면 됩니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률적으로 근거를 가지고 있는데?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그러니까 법이 개정될 당시에, 2006년도에 저희가 일괄적으로 “법이 이렇게 개정됐으니까 고쳐라.” 그래서 다 고쳤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단속을 해 보니까 그런 사항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법이 개정돼서 시행하고 단속은 몇 월에 하셨어요? 이것이 2006년 1월에 법이 개정됐죠?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네, 그래서 2007년도·2008년도에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 2006년도 몇 월에 단속을 하셨느냐고요? 그 현장 점검을 하셨느냐고요?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2006년도 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그 날짜까지는.

그러니까 몇 월이에요? 그러니까 법이 시행된 것은 1월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몇 월에 점검하셔서 그냥 그렇게 조치를 하셨는지 기억이 안 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그것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그러면 그 이후로 그 부분에 대한,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2007년도하고 2008년도는 저희가 상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기간을 두고 점검하는 것이 아니고 1년 12달 업소별로 쭉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점검항목이나 점검표상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이 쉽게 되고 있습니다.

2006년도 몇 월에 몇 개 업소를 기간은 언제부터, 이것은 영통구 것을 예로 들겠습니다. 예를 들면, 영통구는 2006년 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3월 20일～6월 30일까지 479개 모든 업소를 지도점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날짜와 점검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필 위원입니다. 우선 구청장님께 하나 질문 좀 하겠습니다.

예.

우리 팔달이라고 하는 곳은 문화와 역사가 살아있는 수원 속의 수원이라고 저는 팔달을 생각합니다. 화성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수원의 역사와 문화가 고스란히 살아있는, 우리 팔달에는 일그러진 수원천의 모습과 영동시장, 지동시장이 다 그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팔달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면서 행궁이 다시 제 모습을 찾고 그 다음에 화성박물관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으며 또 앞으로 이의동 광교 신도시 개발이 되면서 많은 교통량을 해결하기 위해 창룡문 사거리의 입체화 계획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화성을 많이 찾고 또 관광객들이 화성을 많이 찾는데, 이런 과거의 문화와 앞으로 또 새로운 시대적인 상황에 맞추어 나가는 복원과, 새로운 모습을 다 담아내는 것이 이 팔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연무대 주변으로 시민들이 많이 찾고 관광객들이 오는데, 거기 현재 주차장이 있습니다.

예.

주차장이 있고, 그 가운데에 지금 시내로 들어가는 길이 있음으로 인해서 양 쪽으로 이것이 분할되어 있는, 공간 분할이 되어 있죠. 그런데 거기는 굉장히 위험스럽게도 횡단보도를 통해서 우리 행인들이 건너다닐 수 있는, 이런 교통수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성곽을 따라서 쭉 걸어 다니는 동선도 있지만 주차하는 공간에서부터 사람들의 움직임을 봤을 때 건너다닐 수 있는 편의성을 좀 재고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성곽 외부에도 대형 주차장이 하나 있는데 그 부분에도 향후, 주변 우만동 일대에 지금 재산권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어떤 이런 이유도 있고 한데, 그 부분의 모습도 향후를 대비한 어떤 이런 많은 연구가 좀 필요한데, 팔달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구청장께서는 어떤 좋은 생각을 좀 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또는 시의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성곽의 중심으로 해서 가운데 길이 나면서 주차장까지 오르내리는 길은 사실은 성곽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는 앞으로 시정이 좀 필요한 것으로 저 개인적으로는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까지 올라가는 주차장 계획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시와 협의한 것에 대한 것은 지금 창룡문 사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약 지하 9m나 10m정도를 고쳐서 지하차도를 만들게 될 때, 그 때 우리가 그 주차장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거론이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과연 어떤 방법으로 해소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을 이야기 했습니다. 그렇게 아직, 도로에 관련되어 있는 지하차도를 건설하는 부분은 이야기가 나왔는데 주차장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지하차도를 파는 것만으로는 효과를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지금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주차장 건설 문제에 대한 부분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화성박물관과 연계하는 어느 지점에 지하 내지는 대형으로 하나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 의견교환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식적으로 채택해서 주차장을 시공하겠다는 결정이 난 사항은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도시형태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삶의 모습, 그 다음에 행동, 사람의 기능적인 부분을 담는 것이 건물이고 그러한 기능성을 서로 연결해 주는 것이 도로나 어떤 동선 체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성에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시민들이 화성을 잘 보존하고 지켜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그런 동선 체계를 구체화하고 또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확보될 때 화성의 가치가 더 크게 부각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팔달구에서는 구청장님 오셔서 많은 사업을 하셨죠? 역전에서 시내로 들어오는 길도 정비하시고, 그 다음에 최근 동수원 사거리 강강술래, 이런 것은 상당히 성공 사례라고 각 구의 다른 부서에도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인계동에서도 어려운 일을 하셨는데 이것은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면서 문제점도 보완해야 될 것 같고, 그 부분은 또 이따가 아마 별도로 건설과 때 질의하도록 하고, 하여튼 우리 구청장님께서 팔달구에 오셔가지고 많은 일을 지금 하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재임기간 동안에도 좋은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 증인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본 위원이 자료를 낸 것은 개별공시지가 산정기준 및 근거 자료 제시에 대해서 요청했는데, 110페이지입니다. 지금 각 구청별로 업무가 중첩되다 보니까 자료요구를 거의 공동사항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팔달구 자료는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이렇게 제출해 주셨는데 좀 성의 있는 자료가 나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산정 기준에 보면 7단계에 거쳐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공시지가를 산정하고 표준을 정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서술식으로 해서 간단히 해 놓은 것으로는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타 구의 것을 제가 보고 미루어 짐작해서 그냥 한두 가지만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문제 제기되었던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증인! 마이크를 켜고 조금 큰 목소리로 대답해 주세요.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총 산정필지 2만 5,845필지 중 이의신청 건수는 159건이 되겠습니다.

산정필지가 5,845필지 아닌가요?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2”자가 오타가 나서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로 자료가 부실한 것 같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죄송합니다.

내년에는 좀 정확하게 해 주시길 바라고, 상향 조정 민원의 주 민원 내용은 뭡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토지특성 착오가 13필지, 표준지 선정착오가 17필지, 지가 균형유지 4필지, 총 34필지에 대해서 상향과 하향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착오가 났다는 것은 어떻게, 어느 단계에서 그런 착오가 생겼어요? (시간경과) 총체적으로 이의신청에 대한 현황파악을 못하고 계십니까? 주 원인이 상향조정은 어떤 이유로 하향조정은 어떤 이유로 했는데, 그것을 한 단계 더 들어가면 업무를 보는 직원들의 어떤 실수에 의해서 그러한 것인지, 아니면 자료 판단 기준이 잘못된 것인지, 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거의가 담당 직원이 선정할 때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직원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