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상현 의원 발언

제254회 제3차 교육복지위원회2008-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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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전라북도의회제2차 정례회 교육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9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2. 2008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같은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의회가 도민의 입장에서 심사한다는 것이므로 위원님들께서는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전북 교육발전을 위하여 유효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교육청에서도 예산편성에 대한 도민의 심사를 받는다는 입장에서 예산심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중흔 부교육감 나오셔서 인사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부교육감 이중흔입니다. 도민들 가까이에서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우리 도 지역발전은 물론 교육발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주시는 김동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교육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09년도 우리 도 교육정책 및 재정운용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더불어 살아가는 창의적 인간 육성이라는 교육지표 아래 꿈과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교수학습의 질 개선과 평가기회의 확대를 통해서 학생들의 학력을 신장하고 인성교육 및 대안교육도 강화하여 모든 학생의 지와 덕을 향상시키는 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세계화시대에 요구되는 글로벌인재 육성을 위한 영어 공교육 기반을 구축하고 신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한 전문계고 직업교육의 내실화에도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지속가능한 교육복지정책 추진으로 지역간·소득계층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유아교육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교육시설 확충 및 환경개선을 위하여 금년도에 총 2,500여억원을 투자했습니다만 내년에도 투자를 지속하여 고품격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내년도 교육재정 운용은 앞에서 말씀드린 전북교육 시책사업의 지속가능성에 중점을 두되 채무의 적정관리 또 경상사업의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여서 건전재정의 틀을 유지하고 투자의 효율성 제고에도 역점을 둘 방침입니다. 2009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금년도 본예산 1조9,305억원보다 836억원이 증액된 2조141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 9월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된 목적사업을 반영하고 예산절감과 기타 사업추진의 여건변경으로 일부 사업에 조정사유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편성한 것으로 기정예산 대비 126억원이 증액된2조2,27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금번 예산안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우리 교육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주요시책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만하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이중흔 부교육감 수고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획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승주 기획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2009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8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임승주입니다. 2009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개요를 중심으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교육청 2009년도/2008년도 제3회 추경 전북교특 예산안개요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9년도 예산안과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임승주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산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산

김옥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옥산입니다.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2008년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2008년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8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09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김옥산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2009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2008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 삭감을 원하실 경우 문제예산으로 반드시 지적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 답변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시간이 1시간 정도 남아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죄송하지만 오후에 집중적으로 질의하시고 한 곡지씩만 돌아가시면서 해 주셨으면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더 사항은 지금 정읍교육청 허기채 교육장께서 오늘 정읍교육청이 행정사무감사 중이라 불참사유를 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부교육감님, 우리 도교육청 새로 입주가 언제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내년 6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그런데 어제 업체가 부도났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동길

김동길위원장

차질이 없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저희가 상세한 것은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는데요, 공사는 공동발주가 되어있기 때문에 진행이 될 걸로 생각하고요. 다만, 저희가 선금급으로 지급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상세한 부분들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파악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내용이 어제니까 아직 정확히 판단이 안 될 테니까 내용이 확정되면 교육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조 위원님.

영조

이영조위원

이영조 위원입니다. 이렇게 먼 곳에 오셔서 참석해 주셔서 고맙고요. 저는 우리 위원장님 말씀에 이 시간에는 한 곡지씩만 하라니까 중요한 건 오후에 하고 정책질의 쪽으로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항상 우리 여러 차례 제가 전반기에도 교육복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본 상임위에서 혁신도시의 교육기반 조성에 관련해서 여러 번 지적도 한 기억이 있는데 부교육감님이나 교육국장님도 기억하시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혁신도시 교육기반 설치문제요.

영조

이영조위원

교육기반 조성에 관련해서 요. 그러면 교육기반 조성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금 저희가 이 문제를 다룬 것이 오래 되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도출되어서 어느 정도 지금 쯤은 저희가 내용을 우리 교육복지위도 알아야 되고 교육계에 있는 분들도 알아야 되고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계획이 수립되었는지 묻겠어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지금 저희 혁신도시에 초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를 설립하는 계획은 잠정적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다만, 혁신도시의 규모라든가 거기에 실제로 입주할 인구 거기에 따른 학생수 이런 부분들을 같이 검토해서 확정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저희 나름대로 잠정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잠정적인 계획은 되어 있다고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의…….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인구유입 규모나 거기에 따른 학생수 이런 부분들을 판단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학교 수하고 학급 수를 저희가 최종적으로 판단해야 되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전라북도교육청에서 2007년도에 전주·완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등교육 기반조성에 관련해서 용역을 주었어요? 용역을 주어서 잠정적으로 결정된 거예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혁신도시 관련해서는 저희가 따로 용역은 주지는 않았고요, 혁신도시 추진하는 기획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교육부분뿐만 아니고 여러 건설부분…….

영조

이영조위원

우리 도교육청에 되어 있어 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아니요. 전체적인. 도청이 주관되어서 혁신도시 추진하는 기획단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에 저희가 들어가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건 본 위원도 아는데 비대위라고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하고는 우리 교육계에서 혁신도시 교육기반에 대한 조성을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분들은 포괄적으로 크게 혁신도시에 대한 그런 것을 하는 우리 도의 심의위원회가 있고 비대위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분들은 혁신도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하는 것이고 여기에 발 맞추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여기에 대한 교육적인 구체적인 계획이 되어 있냐고 제가 그걸 물어본 것이지.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저희가 추진단 추진위원회하고 협조를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다른 경제부분이라든가 기반시설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같이 연계해서 교육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협의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 교육청 나름으로는 아직은 별도의 TF는 구성하지는 않았습니다. 관련부서에서 그런 부분들을 받아서 검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쉽게 말하면 용역을 지금까지도 수행하지 않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별도의 용역은 아직…….

영조

이영조위원

그냥 내용적으로 잠정적으로 우리가 비대위가 도청에 다 되어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발 맞춰서 우리가 내적으로 초·중등학교를 어떻게 해야겠다 그렇게만 생각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해당부서에서 그렇게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보다도 본 위원이 좀 욕심을 부린다면 어차피 혁신도시에 대해서는 올해 1～2년 우리가 얘기한 것이 아니고 여러 차례 우리 상임위에서도 얘기됐고 우리가 서로 얘기하는 것은 전반적인 총체적으로 도에서 도민들을 상대로 하는 혁신도시에 대한 그런 내용보다도 본 위원이나 우리위원들은 그동안에 다른 이것을 서로 논의할 때 교육에 대해서 우리 교육계에서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지금 저희가 집중적으로 생각하고 어떻게 구상할 것인가,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 했는데 지금까지 용역도 그쪽으로 만약에 우리가 혁신도시에서 된다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에 대해서 이미 초등학교, 중학교는 숫자나 인구는 다 알잖아요. 그러는데 그걸 지금 와서 도청에서 하는 비대위에 같이 그쪽하고 연계해서 해야겠다 하는 것은 조금 관심이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만약에 이렇게 혁신도시가 된다면 우리는 초·중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하기 위해서 그 부분은 철저한 용역을 주든지, 아니면 TF팀을 구성하든지, 아니면 교육청 나름대로 교육청 내의 교육계의 유능한 분들을 모셔다가 그런 부분을 심도있게 계획을 세우든지 이런 것이 바람직할 것 같은데, 부교육감님께서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부분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 전체적인 진행상황에 발 맞춰서 협의하는 진행을 해 왔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그 관련해서 용역을 준다든가, 아니면 TF를 구성해서 좀더 교육 쪽의 기반을 어떻게 조성할 건지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하도록 그런 쪽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본 위원이 말씀한 대로 혁신도시 쪽의 인구나 이런 부분은 아마 교육청에서 손 안 대도 우리 도청에서 다 이미 구성되어 가지고 활발하게 하고 있으니까 그런 쪽은 우리가 염려 안 해도 되고, 우리는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교육청에서 교육 쪽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만 우리가 고민하면 그렇게 되었을 때 빨리 거기에 합류해 가지고 교육은 교육대로 그대로 계속 진전해서 나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것이 무엇인가 그것부터 용역을 준다든가, 아니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철저히 하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니까 부교육감님께서도 그런 부분은 교육청에서도 할 일이 많지만 그래도 이게 닥쳐와서 그때 해서 수립해서 하는 것보다 미리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교육 쪽으로 교육을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는 것이 그때 가서 더 활발하니 그 일을 진행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뒤지지 않지 않겠는가. 그때 가서사 만약에 결정이 딱 되면 여기에서 도청에 민간비대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결정되면 그때사 우리 교육계에서는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보다도 미리 이런 것은 조금 이 부분에 연구 계시는 분들을 모셔다가든지 철저하니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했으면 하는 본 위원 바람입니다. 이건 정책질의로 제가 한 문제만 지적하라니까 물어보라니까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잘 알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이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곤

김병곤위원

지금 정책질의하는 거요?

동길

김동길위원장

아니요. 한 곡지씩만 오전에 하자고 그랬습니다. 김병곤 위원님.

병곤

김병곤위원

우리 교육청 관계자 모든 분들이 염두에 둬야 할 일을 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교육복지에서 누차 말씀을 드린 바 있고 지난번 권익현 위원이 도정질문에서 보조금 문제를 다뤘는데 지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더 늘려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누가 이걸 감당할 것인가.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경상보조금 신청한 내역을 싹 뽑으라고 해서 뽑아놨는데 이게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지도 모르는 사회단체에서 다 이렇게 신청해서 나중에 그 돈을 교육청에서는 학생들 교육에 관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고 도청에서 이런 문제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참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권익현 위원도 도정질문에서 지적했듯이 교육청에서 원칙적으로 세워놓고 도에다가 넘겨주면 이것 손대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냥 이야기할 때만 하는데 지금 총 보니까 작년보다도, 전문위원 검토보고만 보더라도 약 7억7,600만원 정도가 늘어버렸어요. 금년에 55억원, 작년에 47억원. 그리고 단체 수 지원은 각 한 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A라는 단체에서 행사하는 것이 몇 가지씩 되는 데도 있어요. 사정에 떼지를 못해서 못할 것 같으면 한 군데,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단체에서 한다고 하면 하나나 지원했으면 되지, 막 대여섯 가지씩 지원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일률적으로 저희들이 언제 민간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하나에서 열까지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전부 설명을 내용을,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폭력예방교육 인형극 순회공연 지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그다음에 막 인형극이면 인형극이 하나만 있어야 하는데 다른 단체에서 인형극 이래 가지고 도대체가 교육청에서 교육예산에 세우지는 않고 55억원이라는 돈을 이렇게 세워 가지고 나 걱정되어서 한 말씀 드린 것이고, 지난번에 검토해 가지고 신규예산은 안 올린다고 하는 것도 같았는데 또 신규예산이 몇 건이 발생해 버렸어요. 결과적으로 이것 누가 책임집니까? 우리 도에서 보조금도 위원들이 수도 없이 지적했는데 이제 교육청까지 이렇게 나서서 하면, 그래서 일반 사회단체들이 자기네들 돈 들여서 행사를 하려고를 안 해요. 인맥을 통해서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하면 결국에, 나는 그래서 우려스러워서, 거기에 할 말씀 있으면 한번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이따가 회의 끝나고, 아마 위원들이 간담회라든가 통해서 전체적으로 종류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한번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가지 수는, 단체 수는 100개도 넘는 것 같아, 이 행사내용이.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병곤

김병곤위원

저는 일단 전체 사회단체 경상적 보조금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해 놓겠어요. 설명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예산에 반영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실 수 있으면 말씀하세요. 없으면 넘어가고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나름대로는 보조금 신청 들어온 사업에 대해서 나름대로 검토했습니다. 현재 여기에 계상한 것보다도 훨씬 많은 사업들이 사실 저희한테 올라왔었는데요, 해당 부서에서 검토하면서 적합하지 않은 부분들은 반영하지 않았고 또 교육위원회에서도 일부 삭감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님 말씀 저희가 잘 명심하고요. 다만, 도청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를 별도로 정해 가지고 거기에서 지원대상이라든가, 아니면 지원범위나 절차 같은 걸 엄격하게 했습니다. 저희도 그런 조례를 제정해서 좀 더 그런 절차부분 또 내용에 대해서 더 심도있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조례를 얼른 올려주세요. 그러면 저희들이 심의해서 바로 보탬이 되도록 할 테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김병곤 위원님,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한 것은 전체적으로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신 거죠?

병곤

김병곤위원

예.

동길

김동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명

김진명위원

김진명 위원입니다. 예산편성 총괄적인 것을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이 2조141억1,500만원이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이중 예비비는 얼마이고 몇 %나 차지합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비비가 213억원으로 약 1% 정도가 됩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정확히 213억6,997만1천원이 예비비로 계상되어 있고 %로 따져보면 1.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맞으시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런데 교육청 예산편성해서 교육위원회에 보고됐던 예비비는 얼마였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교육위원회에다 저희가 제출할 때는 68억원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정확히 68억4,245만8천원입니다. 그렇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로 따져보면 0.33%입니다. 그러시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예비비에 대한 성격을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비비는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예산편성할 당시 예측하지 못했던 재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 쓰기 위해서 항목을 정하지 않고 해 놓는 그런 겁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더 정확히 얘기하면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재난이 있거나 사회적 어려움이 있을 때 긴요하게 쓰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것이 예비비입니다. 그렇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런데 예비비는 몇%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저희가 규정상으로는 전체 본예산의 0.3% 이상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2004년도까지는 1% 이상이어야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었어요, 강제규정이. 그 이후에 이게 법이 개정되어서 강제규정이 되어 있지 않지만 1% 가깝게 예산을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래서 2005년도부터는 예비비를 거의 1% 가깝게 강제규정은 안 되어 있지만0.3%라고 규정되어 있지는 않아요. 다른 얘기 한번 해 보세요. 0.3%로 되어 있습니까? 그러지 않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규정상에 특별히 저희가 되어 있지는 않는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진명

김진명위원

2004년 이전까지만 해도 1% 이상이어야 된다고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고니 예비비의 중요성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교육청에서 당초 교육위원회에 보고할 때 예비비는 0.03%였어요. 그런데 교육위원회에서 삭감된 금액이 얼마예요? 145억원이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145억2,700만원 정도가 삭감되었습니다. 이걸 예비비로 편성하다 보니까 1%가 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만 보더라도 도교육청의 예산편성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하여 예측해서 편성한 아주 기발한 예산편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저희는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것처럼 예비비가 적정수준으로 계상되어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진명

김진명위원

제가 또 하나 도교육청 예산편성이 기발한 예산편성이다라고 하는 사항을 더 지적해 본다면 학교용지 일반회계예산 있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학교용지부담금.

진명

김진명위원

이게 도에는 이 예산은 시도가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에서 1/2씩 세우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학교용지를 세워서 학교를 짓게 되면 그 예산은 결국 어디 재산이 되는 거예요? 교육청 재산이 되는 겁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래서 전라북도가 10억원을 예산을 계상해 놨어요. 그렇죠? 알고 계십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알고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도가 이것을 세입으로 잡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또 세출예산도 잡아야 하고. 다시 말해서 전라북도하고 교육청이 서로 협의를 잘 하지 못해서 10억원이라는 예산이 지금 도교육청에 빠져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부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저희가 학교용지부담금은 당연히 반영해야 되는데요. 다만, 도청하고 저희 교육청하고 예산 편성하는 시기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명

김진명위원

저는 그 얘기 말씀보다도 도교육청에서 학교용지부지가 필요치 않을 것이다라고 예측해서 세입으로 잡지 않은 기발한 예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는 동감하지 않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저희 자체예산에다 편성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에서 중식비를 세웠습니다. 중식비 아시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진명

김진명위원

또 도교육청 체육보건교육과에서 중식비를 세웠습니다. 도교육청 중식비는 77억8천만원이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도청의 중식비는 얼마예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도청에서 세운 건 약 45억원 정도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정확히 47억8천만원 세웠어요. 이 예산은 경로과정이 어떻게 되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산이 편성되면 토요일·일요일 공휴일에 학생들한테 지급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진명

김진명위원

경로과정.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경로과정.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지역, 그러니까 일반 자치단체에다 저희가 의뢰를 합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어디를 통해서?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도청하고 시·군을 통해서 지급합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다시 말해서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세워서 도청으로 경로해서 시·군에 가는 예산이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런데 도청은 똑같은 사업예산인데도 불구하고 도청이 잘못했는가, 아니면 교육청이 잘못했는가, 아니면 서로협의가 잘못되었는가를 제가 알고 싶어서 질의한 건데 도청은 47억8천만원이고 교육청은 77억8천만원이거든요. 약 30억원 예산의 차이가 나는데 어디에 잘못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좀 더 세부적으로 얘기하면 교육청은 4천원씩 했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1일 식당비 3천하고 4천원의 차이가 있고요.

진명

김진명위원

그리고 도는 3천원씩 했는데 같은 사업예산인데도 불구하고 30억원 차이가 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제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당연히 도청에서 계상되어서 저희한테 전출되어오는 금액은 저희가 맞춰서 해야 되고요. 또 저희가 계상해서 도청으로 가는 예산도 같이 맞춰서 해야 됩니다. 위원님 당연한 말씀이신데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교육위원회를 거쳐서 예산편성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예산작업이 빠릅니다. 도청보다 먼저 작업을 시작하는데 이 사안의 경우도 도청하고 협의해서 1인당 1일 식당 단가가 3천원이면 너무 적으니까 4천원으로 증액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서로 상호간에 양해는 있었습니다. 그런 쪽에서 저희는 계상했고요, 도청에서는 그걸 계상하는 과정 속에서 다른 예산 전체적인 이유 때문에 4천원을 반영하지 못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제가 서두에 기발한 예산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도에서는 물가가 내려갈 것을 감안해서 기발하게 47억원을 세웠는가, 아니면 도교육청에서는 고유가 시대이고 또 물가가 앞으로 계속 급상승할 것이다라고 해서 77억원을 예측하고 세우신 기발한 예산인가를 기발한 예산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저는 예비비하고 학교용지예산하고 또 중식비 이 세 가지만 놓고 보더라도 2009년도 도교육청 예산편성은 조금은 원칙이 없거나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지적합니다. 물론 식사하고 더 많은 것도 질의하겠지만 본 위원의 견해에 대해서 부교육감님 견해는 어떻게 동의하시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청하고 저희가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일치가 되는 예산을 올려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은 사전에 서로 협의는 되어있었는데 계상하는 과정 속에서 저희는 예산안에 약속한 사항을 반영했었고 도청에서는 다른 형편들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보다 늦게 예산작업했는데, 하면서 반영이 안 된 그런 부분…….

진명

김진명위원

두 기관이 전주시내에 있고 지척에 있는데 그런 말씀은 별로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만 더 제가 말씀드리면 이처럼 도하고 도교육청하고 달랑 두 기관인데도 서로 협의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수없는 민간단체하고는 협의를 너무 잘해서, 민간단체보조금을 받으려면 사업계획서를 올려야 되는데 수많은 민간단체하고는 협의를 너무 잘해서 보조금이 많이 증액되었어요. 수많은 민간단체하고는 협의를, 사업계획서를 받고 협의를 잘하는 반면에 달랑 하나있는 전라북도하고 전라북도교육청하고 협의를 못해서, 단지 예산시기 예산 내려오는 편성하는 시기가 달라서 그 다르다는 이유 하나로 이렇게 예산의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우리 도교육청에서 교육감을 비롯한 간부들을 위한 예산에는 아주 적극적으로 세밀하게 잘 하신 반면에 도민과 일반 서민들을 위해서는 예산편성에 너무 소홀히 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민간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너무 남발하고 있다라고 지적합니다. 동의를 안 하실 것 같으니까 대답은 안 물어보겠습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저희가 그 부분 더 반성하고, 특히 도청하고 저희 관계 그런 협력관계를 더 긴밀히 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김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 이 예산이 약 29억원 정도 차액이 생기거든요. 그렇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동길

김동길위원장

그런데 아까 김진명 위원님께서 예산에 대한 흐름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질의하셨는데 우리가 77억원을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전라북도청으로 주는 거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그러면 전라북도청에서 각 시·군 지자체로 가면 시·군 지자체에서 면단위로 가서 사회복지사들이 배분하고 그런 과정입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렇게 집행됩니까?

동길

김동길위원장

그런데 이걸 현금으로 지급합니까, 아니면 물품으로 지급합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현금으로 지급하지는 않고요, 해당하는 학생들한테 식사가 제공될 수 있도록, 도시락을 제공한다든가 아니면 식품권 형태로 해서 지급합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그러니까 식품권을 발행하니까 식품권을 가지고 밥을 사먹는 게 아니고 마트나 이런 데 가서 아이스크림을 사먹는다 이렇게 해서 상당히 그런 쪽으로도 많이 쓰여진다, 그런 문제점도 상당히 보도가 된 바가 있었어요. 그런 것도 유념해 주시고, 아까 이 문제는 이 예산에 대해서는 사실은 복지여성보건국에서 세운 그 예산 47억 몇 천만원하고 맞춰서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그렇게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해서 삭감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서로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일치시켰어야 되는데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위원장님, 저희가 추후에라도 혹시 도청하고 합의해서 좀더 단가를 더 올리는 것이 좋겠다라는 부분이 되면…….

동길

김동길위원장

아까 단가 말씀하셨는데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다른 시도의 단가를 한번 알아보니까 3천원짜리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4천원은 그렇게 흔치가 않아요. 물론 어려운 애들한테 많은 돈을 지원해 주고 숫자를 많이 늘려서 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도 다른 시도도 철저히 점검해서 예산을 세우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임동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잘 알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임동규 위원입니다. 우리 전북의 어린이들 교육시키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해외연수 있죠? 해외연수 올해 2008년도 다 끝났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금년도 계획 세워진 해외연수요? 지금 일부 남아 있습니다. 외국어담당 선생님들 연수가 일부 남아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12월달 중에 갈 계획이에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동규

임동규위원

지금 해외연수를 가면 효과가 얼마나 나타나요, 갔다 오신 분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경우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외국어 같은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 가서 연수하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니까 어학연수로 가는 거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어학연수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며칠간 가시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현재 남아있는 계획은 보통 방학 중을 이용해서 하는데 한달 내지40일간 연수를 하는 프로그램이 남아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기간이 한달이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동규

임동규위원

한달 같으면 이 예산 가지고는 되들 않겠는데. 한 80명이 2억8천만원 가지고 한달 간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데.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쪽의 협력기관하고 서로 협의가 되어 있어서요.

동규

임동규위원

거기에서 절반 정도는 보조해 주고 그래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보조를 받지는 않지만 비교적 저렴하게 하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지금 보니까 해외연수를 하는데 어학연수가 주로인데 중국 아니면 뉴질랜드, 캐나다인데 이게 실효성이 없을 것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해외연수가 작년예산 보면 한 25억원 되는데, 올해 얼마요? 한 40억원 되어요. 그렇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환율이 떨어져서 그럽니까? 달러가 가치가 높아져서 더 많아진 거요, 숫자가 늘어난 거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사업이 좀 늘어났습니다. 금년보다도 내년에는 더…….

동규

임동규위원

숫자가 늘어났다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상당히 연수를 받아서 우리 학생들한테 도움이 된다면 좋은데 이것이 하나의 관광성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가요. 안 그래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사전에 저희가 금년에도 당초에 세워진 연수경비 중에서 상당한사업들은 자제하도록 해서 조절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견학이나 이런 부분이 위주인 부분은 저희도 스스로 경제사정을 감안해서 줄이도록 했는데요, 저렇게 생각합니다. 해외연수라는 부분이 저희가 어렸을 때…….

동규

임동규위원

연수 가시는 교원들은 어떻게 선별해요? 신청을 받아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각 사업별로 대상이 되는 사람들한테 안내를 하고 그분들이 신청하면 거기에서 선정합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해외연수비용이 2008년도 올해 25억원 정도 되는데 2009년도에 40억원 가까이 돼요. 그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국내에서라도 다른 불우한 학생들이라든가 학교시설이라든가 이런 데에 투자를 더 해야지, 하나의 연수는 40일 한달 한다 해도 이게 연수가 아니요. 어학연수라는 것은 1년6개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건 가서 살짝 보고만 오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리고 80명이 가서 어떻게 연수를 받냐 이거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쪽에 예를 들어서 어느 대학하고 저희가 협력을 하면 그 대학에서 우리 영어선생님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짜줍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리고 2008년도 올해도 어학연수를 많이 포기했죠? 몇 건, 안 가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어학연수는 대부분 그대로 하고요.

동규

임동규위원

해외연수를.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해외연수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견학성인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안 가도록 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이것이 한국의 경제가 살아나고 세계적으로 뭐가 있다면 모르지만 지금 외국도 관광객이 프랑스도 굉장히 줄어 가지고 수입이 적어졌다고 그래요. 서로가 자중하니까 그래요. 그런데 한국의 교육,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은 더 늘어나요. 25억원에서 20억원으로 줄었다면 제가 이해를 하는데 15억원이 더 늘어났어요, 해외연수가. 이런 것은 다시 더 고려해서 앞으로 해외연수라든가 어학연수를 가시더라도 뭔가 심도있게 더 검토하셔서 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이상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현 위원님.

상현

이상현위원

이상현입니다. 여기에 무주교육장님 나오셨어요? 잠깐 나와주십시오. 교육장님들 나와계셔 가지고 심심하실까봐 제가 한 분 뫼셨습니다. 예산서…….

내순

박내순무주교육청교육장

무주교육장 박내순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교육장님!

내순

박내순무주교육청교육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교육장님으로 취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내순

박내순무주교육청교육장

3개월 하루 지났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제 지역구가 남원인데요, 남원까지 교육장님, 저는 성함도 잘 모릅니다.

내순

박내순무주교육청교육장

박내순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무주지역에서 상당히 혹평이 높고 사회단체 간에 유대관계가 굉장히 활발하게 하신다고 하는데 3개월 되셨는데 어떤 준비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평소 무주가 거처하신 건가요?

내순

박내순무주교육청교육장

예, 제 고향이 무주 안성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어떻게 무주교육청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내순

박내순무주교육청교육장

제가 본청에 오기 전에 무주중학교에서 2년 반간 교장을 했었습니다. 지역 유관기관 회의가 남산회라고 하는 게 있는데 거기 회원이 되어서 2년 반쯤 생활하다 보니까 지자체로부터 교육에 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많은 지원을 받는 그런 상황인데도 이것들이 학교에서 받아들이는 입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윈윈하는 그런 생각이 적고 학교는 주니까 당연히 받는 거고 또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그런 부분들은 학부형들한테 침투가 잘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니다. 주시는 건 고마운 거고 그걸로 인해 우리가 교육을 잘 시키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평소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임하여 그간 생각했던 것들이 정리되는 그런 입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하여튼 좋은 운영 기대 바라고요. 제가 예산서 1,085쪽을 쭉 보다 보니까 냉난방에 관련된 시설개선사업이 있더라고요. 다른 교육청에서는 다 신청하셨는데 무주교육청만 신청 안 하셨어요?

내순

박내순무주교육청교육장

냉난방 그게 작년에 저희 무주청에서 2개 학교가 통합되었습니다. 그때 통합된 지원금이 합쳐 20억원 정도가 넘었는데 그때 상당한 기자재들을 확보했었는데 그때 냉난방 시설이 완료되어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시설을 다 완비했다는 말씀이시네요?

내순

박내순무주교육청교육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왜 열심히 하시는데 냉난방비가 빠져있길래 우려스러워서 한번 했습니다.

내순

박내순무주교육청교육장

감사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좀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순

박내순무주교육청교육장

고맙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들어가시고요. 부교육감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냉난방기 설치사업이 거즘 완료가 되었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중·고등학교는 완료되었고 초등학교는 아직 안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렇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상현

이상현위원

중·고등학교는 냉난방기 사업이 기간이 언제며, 투자액이 어느 정도인가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한 4～5년 걸쳐서 중·고등학교는 100% 완료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제가 보기에는 냉난방시설은 어떻게 보면 필수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 아이들이 교육환경에 적응력이 많이 부족하고 또 지금 잘하고 계시는 최규호 교육감님의 공약사업이라고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90억원 정도를 초등학교 냉난방기 설치사업에 계상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사업개요가 뭡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

상현

이상현위원

90억원 계상한 이유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지금 초등학교가 설치율이 낮은데 설치가 안 되어 있는 전체 대상을 2개년에 걸쳐서 전부 설치하려고 합니다, 저희 계획이.

상현

이상현위원

2009년, 2010년 말씀하시는거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내년하고 내후년 2개년에 걸쳐서 나머지 시를 전부 하는데 약 190억원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 중의 절반을 내년도 예산에다 계상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전기승합시설비가 53억원 포함해서 내년에는 143억원 정도가 되었고 또 내후년에는 143억원 해서 한 286억원 정도 투자할 계획으로 있는데.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승합은 별도로 소요가 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이렇게 단기간에 추진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도 모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학교시설 중에서 어떻게 보면 냉난방시설은 학생들 교육여건에 꼭 필요한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저희 나름대로 추진하는데, 물론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한번에 다 하지 못했고 일단은 학생들 수업시수가 많은 고등학교부터 해서 중학교까지 저희가 100% 완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초등학교도 꼭 필요한 시설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 내후년 중에는 초등학교까지 완료하고자 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중·고등학교에 냉난방기 설치할 때 석면이 함유된 교실천정 텍스에 대하여 별도 규제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7월 1일자로 폐기물 관리법에 석면 함유량이 1% 이상이면 일반폐기물에서 지정폐기물로 지정되면서 관리해야 할 것이 굉장히 많을 걸로 아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 준비하셨어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폐기물 중에서 석면이 인체에 굉장히 해롭기 때문에 특별관리하도록 그렇게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세운 예산내용에는 석면을 별도로 폐기물 처리하도록 하는 예산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잘 아시겠지만 석면에서 일으키는 모든 질병에는 폐암도 있고요, 악성중피증, 그다음에 석면폐증으로 모두 치명적인 질병으로 알려져 있는데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초등학교 냉난방기 설치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석면에 대한 실태조사를 사전에 하셨는지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저희가 그래서 대비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실태조사를 지금 하고 있다고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내년도 사업인데 괜찮겠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저희가 그게 파악이 되면 바로 거기에 따라서. 그런데 위원님이 걱정해주신 대로 저희가 석면부분은 별도로 예산도 계상했고 석면을 처리할 수 있는 업체를 별도로 지정해서 그런 인체에 해로운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교실에 냉난방기를 설치할 때 천정에 석면이 함유된 텍스를 일부 뜯어내지 않습니까? 뜯어내다 보면 냉매배관을 설치해야 하는데 이때 발생되는 석면처리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냉난방기의 경우 초등학교와 중등·고등학교의 수업시간이 각자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지금 보완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의 설치기준에 있어서도 준비를 하셔야 하고요, 냉난방기를 사용하게 되면 공공요금이 증가될 텐데 학교 운영비로써는 턱없이 부족할 텐데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셨어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학교에서 공공요금 부분이 상당히 부담이 큽니다. 이번에 냉난방기까지 하게 되면 공공요금이 더 많이 나오게 되는데 저희가 예산상에 기본적으로 올해보다는 20% 정도가 더 계상되도록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학교 운영비?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학교운영비에다가요.

상현

이상현위원

다행입니다. 그런데 저는 우려가 되는 게 석면 전수조사도 지금 하고 계신다라고는 하시겠지만 이게 철저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 내년 사업비 하다가 냉난방기 설치해서 아까 정말 치명적인 질병인 폐암이라든가 악성 중피증, 석면폐증 이런 것을 일으킬 수 있는 석면에 있어서 좀더 심도있는 검토를 하시고 나서 이게 당장 하시지는 않고 추경 때라도 세우시면 어떠시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성급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아까 저희가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교육부에서 전국적으로 다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특별교부금도 와 있고요. 그 일환으로 저희가 전체 전수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다른 것도 아니고 아이들이 숨을 쉬면서 실내 공기를 마시면서 공부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것은 대책을 마련한 후 집행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 하다고 봅니다. 특히 환기가 통하지 않는 실내의 공간에서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질병에 있어서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고요. 또한 석면 전수조사를 하셔서 좋은 결과라든가 대책마련을 하신 것도 중요하시지만 이런 부분이 철저하게 대책마련이 되고 난 다음에 예산을 집행하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따가 정회한 후라도 저한테 자세한 설명을 하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보완책이 있다라면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고요, 그렇지 않고 조금 더 한다면 추경 때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그런 심도있는 검토와 의견을 서로 나누어봤으면 합니다. 그래서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요, 추후에 담당 실무 되시는 분하고 검토를 하신 후에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더 상세한 내용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이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 저 위원장한테 어느 초등학교의 교장선생님인 것 같은데 편지가 왔어요. 무슨 얘기냐면 초등학교에 냉난방시설을 해 주면, 제가 어제 그 편지를 봤는데 실질적으로 일선학교에서 전기료가 아까워서 에어컨을 켜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방금 20%를 전기료에 대해서는 계상했다 하니까 그 문제는 해결된 것 같은데 아까 이상현 위원님 말씀대로 석면문제도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문제가 된다. 그리고 이 에어컨 시설보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달라, 더 시급한 문제가 더 많다 이런 편지를 접한 게 있습니다. 아까 이상현 위원님께서 문제예산 지적했으니까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상현 위원님한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잘 알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철 위원님.

상철

김상철위원

김상철 위원입니다. 독서와 논술 관련해 가지고 인정도서 개발보급이 있잖아요. 최근 한 3년간 쭉 예산을 잘 세우셔 가지고 우리 학생들한테 보급해서 논술 관련해서 공부를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셨는데 이번 2009년도 예산에는 교육위에서 전액 다 삭감이 되었어요. 삭감이유가 뭐죠? 교육청에서 7억6,500만원을 예산편성해서 했는데 교육위원회에서 삭감되었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지금 교과부나 아니면 학부형들이 전부 다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논술, 툭하면 논술 논술 막 그러잖아요. 논술학원 막 생기고 하는데 그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단 말이에요. 이유가 뭔가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에 운영을 해왔었는데요, 저희 나름대로 필요성과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추진해 왔었는데, 그래서 내년에도 예산을 편성했었고요. 그런데 교육위원님들한테 저희가 그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교육위원님들이 보실 때는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효과성을 검증해 보고 하자라는 차원에서 삭감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최근 3년간 잘 하시다가 이번에 그렇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그 예산이 삭감됨으로써 피해를 보는 건 우리 관내 학생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교과부에서는 앞으로 교과과정에서 실제 논술과정을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하겠다 그렇게 했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러면 교재도 구입하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 교육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드리고 반영하려고 노력했었습니다마는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그동안에 해 왔던 걸 효과성을 더 검증해서 다음번 내년 초에 추경이 있으면 추경에 다시 한번 교육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올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학교에서 제대로 논술을 가르친다 해도 학부형들이 불안해서 논술학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삭감된 것은 물론 교육위원님들이 알아서 삭감하셨겠지만 집행부 쪽에서 예산확보활동에서 좀 미진하지 않았나. 얼마든지 설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저희가 아무래도 노력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번 추경 때는 꼭 그렇게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다른 예산보다는 이런 예산은 꼭 세워 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꼭 좀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잘 알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김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열 위원님.

형열

최형열위원

최형열 위원입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위원장님, 긴급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예.

병곤

김병곤위원

아까 우리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했든이 위원장님이 말씀을 해 주세요.

진명

김진명위원

그건 이따 시간 있을 때 하고…….

동길

김동길위원장

최형열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형열

최형열위원

예산서 467쪽 원어민 보조교사와 관련해서 운영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원어민 보조교사 사업목적은 영어체험기회 확대를 통해서 인재를 양성하고 조기유학 및 해외어학연수 수요를 대체해서 사교육비 등을 경감하는 효과를 득하고 국제이해증진 등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금년도 3회 결산추경에 당초 본예산에 18억3,369만여원이었었는데 한 한 30여억원이 넘게 추경을 통해서 증액되어서 49억 얼마 정도로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께서 답변해 보세요.

재봉

주재봉기획예산과장

찾아가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주재봉입니다. 3회 추경예산서 180쪽에 보시면 저희들이 이번에 올린 것이 6,043만6천원인데 예산서 쪽수를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당초 본예산이 18억여원 맞습니까?

재봉

주재봉기획예산과장

지금 원어민교사2008년도치 말씀하시는가요?

형열

최형열위원

예.

재봉

주재봉기획예산과장

2008년도가 49억9,900인데요.

형열

최형열위원

본예산이 18억여원 아닙니까?

재봉

주재봉기획예산과장

지금 예산서에 나와 있는 전년도 예산은 3회 추경까지 합쳐진 것이 아니고 2008도 본예산만 표기한 것이거든요. 예산 부기상 그렇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그러니까요.

재봉

주재봉기획예산과장

2008년도 본예산에 18억3,339만4천원이고요. 2009년도 예산이 39억6,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아니, 금년도 3회 추경예산안까지 49억여원이 되죠?

재봉

주재봉기획예산과장

예, 49억7,300만원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자, 32억원 정도가 추경을 통해서 증액되었죠? 맞습니까?

재봉

주재봉기획예산과장

예.

형열

최형열위원

이처럼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재봉

주재봉기획예산과장

지금 이 부분은 저희들 예산도 있지만 시·군 자치단체에서 원어민 보조교사 인건비 보조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들어와 가지고…….

형열

최형열위원

시·군에서 전입된 자치단체 자본보조인가요?

재봉

주재봉기획예산과장

예, 내역이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그러면 그 액수는 얼마, 30억원 중에서 도교육청 본청 자체예산 부담비율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재봉

주재봉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제 과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말씀해 보세요.

재봉

주재봉기획예산과장

중등과장님, 자료 있으시면 주십시오.

동길

김동길위원장

교육국장이 답변해 주세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나누어진 예산이 바로 찾아 가지고 보고드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찾는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원어민교사에 대한 자격문제 시비, 무자격자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고 봅니다. 또한 한 사람의 원어민교사가 여러 학교를 순회해서 다니다 보니까 학생들에게는 실질적으로 학력신장이나 이런 부분에 특별한 효용이 없는 걸로 현장에서는 이렇게들 알고 습니다. 부교육감,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말씀처럼 원어민교사를 학교마다 1명씩 또는 그 이상으로 배치하면 물론 더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는 재정여건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저희가 한 160명 정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학교는 770여개가 되고. 그래서 부득이 순회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1교에 1명 이상 배치하는 것만큼 효과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래도 저희 나름대로는 의미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일선 학교에서 학생들은 이런 말도 있습니다. 제가 너무 심하게 비유해서 얘기하는 건지 모르지만 헬로우하고 굿바이만 배웠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것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내용이나 실효성 면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어떤 그런 것을 의미하는 말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 중에서 원어민교사 1인에게 투입되는 예산이 대략 한 3천만원 정도 됩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 정도, 한 3천만원 정도 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그러면 액수가 굉장히 많은 건데 이렇게 실효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원어민 보조교사 이 사업을 계속 하시겠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어교육이 물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원어민교사를 학교에다 배치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또 영어체험학습센터를 운영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우리 자체적으로 영어담당하는 선생님들을 원어민 수준만큼 어학능력을 향상시켜서 굳이 원어민 보조교사를 쓰지 않더라도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중에 꼭 어느 방법이 100% 옳다라고 판단하기 어렵거든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어쨌든 그 나름대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원어민교사도 그 나름대로 아이들한테 회화능력을 키워주는 데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그 동안 원이민교사 채용해서 학교에 채용하고 영어교육에 투입했는데 효과에 대해서 측정했거나 분석해본 평가해본 그런 구체적인 데이터나 자료가 있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체적인 사업 전체에 대한 효과분석은 저희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개개인의 원어민 보조교사에 대한 거라든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이처럼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실효성 없이 원어민들에게, 고유가에다가 달러 환율급등 이런 것들 때문에 교육예산에 부담이 많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실정에서 원어민들을 구하는 또 그렇게 해서 배치해 가지고 하는 걸로 얽매이지 말고 우리 지금 현재 국내 현직교사들에게 필리핀이나 아니면 영어권의 연수 등 영어권 나라에다 직접 연수를 시켜서 실무영어회화 등을 구사하는 이런 방향도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서 검토해 봐야 할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그 부분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두 가지를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어민교사는 현재 160명 정도지만 저희가 맥시멈으로 250명까지 계획을 세우고 있고 그 이외에 다른 트랙으로 영어선생님들을 약 1천명 정도를, 물론 궁극적으로는 영어선생님 전체가 되겠습니다마는 한 1천명 정도는 원어민 못지 않은 그런 수준으로 그렇게 하는 계획을 같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원어민 보조교사들의 교수자격증 소지여부는 파악하고 계신가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원어민 보조교사의 경우에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학사학위를 소지한 경우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기본베이스가 그렇고요, 그다음에 그 나라의 교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테솔이라고 해서 외국인을 가르칠 수 있는 영어교사자격증 그 부분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들을 우대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학사학위를 가진 분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 전라북도에 와있는 보조교사는 전부 학사학위를 가진 이상이…….

형열

최형열위원

100%입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100% 다 학사학위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그러면 무자격자 그런 지난 번에 논란도 되어 있고 그랬었는데.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저희 도에는 학사학위 가진 소지 이상으로 다 임용하고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그래요? 이런 부분들이 막대한 재정형편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학력신장을 위해서 기 추진하는 그런 업무라면 정말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대책을 수립해서 실시해 주시기를 제가 말씀드리고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형열

최형열위원

또 초등학교 보육프로그램운영, 예산서 627쪽에, 사업설명서는 55쪽, 전라북도 본청에서 복지여성보건국에서도 방과 후에 보육사업 등 유사한 것들을 시행하고 있는데 혹시 그런 유사한 사업시행 관련해서 도와 유기적으로 협조체제나 그런 관련해서 업무적인 협조를 하고 있는 것들은 있나요? 부교육감님,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초등보육교사 그 부분이 저희도 상당히 중요하고 확대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재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서로 협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효율적으로 유관기관과 협력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고 사업에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관심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내년도 예산서 26쪽에 보면 세입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기타지원금부분 있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이전수입 부분과 해서 지방정부 이전수입을 제외한 민간이전수입 중 기부금을 제외한 기타기관의 수입금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했는데요, 2009년도 기타지원금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보니까 대학수학능력시험 운영으로 5억9천만원 정도만 계상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 2008년도하고 동일하게세입예산을 편성했어요, 기타.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그런데 2008년도 3회 추경예산서 32쪽에 보면 기타지원금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보니까 합계액이 52억7,963만7천원, 맞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형열

최형열위원

3회 추경까지 포함하면 무려 본예산 대비해서 한 46억8천여만원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뜻이 왜 최종예산으로 보면 52억원 정도가 되는데 본예산에는 5억9천만원 정도밖에 책정하지 않았느냐 그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형열

최형열위원

왜 그런 거예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런데 저희 기타지원금 경우에는 수능 관련된 예산은 평가원에서 저희한테 주는 것이 확실시 되어있기 때문에, 내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5억9천만원을 본예산 때 반영하고요. 그 이외 기타지원금은 다른 지자체나 이런 다른 기관에서 추가로 지원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로써는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형열

최형열위원

왜 예측이 안 되죠? 예측되는 게 전혀 없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를 들어서 시·군에서 지원해 준다 하면 시·군에도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잖아요. 시·군에도 예산이 편성되어야 저희한테 준다고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고 또 단체에서도 저희한테 주려고 하면 단체예산이 책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처럼 저희처럼 거기도 지금 심의과정이 남아있는 거죠.

형열

최형열위원

매년 세입예측이 주먹구구식으로 되니까 전년도하고 성의 없이, 예를 들어서 한국수자원공사의 교육관련 지원비 그것 알고 계시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용담댐 관리란 말씀…….

형열

최형열위원

댐 주변에 이렇게 어떤 법률에 의해서 지원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의해서 들어오는 수입들이 세입으로 잡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런데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서 물론 매년 저희한테 지원해 주는데 1. 몇% 있다고 하는데, 매년 해 주는데…….

형열

최형열위원

매년 해 주는데 예측이 불가능하다라는 그 말씀을 하는 건 모르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원해 줄 수 있는데 올해는 5천만원을 해 줬는데 내년에는 5,1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4,9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그래 요.

형열

최형열위원

그러니까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세울 수 있겠습니까? 5,100만원이 될지 4,900만원이 될지 모르는데 저희가 예산에다 여기다가 얼마라고 올릴 수 있겠습니까?

형열

최형열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거둬들이는 세금도 세입추계를 통해서 예측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거의 해마다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지원금을 예측하지 못한다라는 얘기는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 단지 형식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다라는 것을 제가 지적합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그런 수익이 발생할 때마다 추경에 세입을 계상하는 식으로 매년 반복하고 있는 걸로 제가 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그런 결과를 알았어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시기에 그 예산이 금액이 정확히 얼마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 책정하기 어렵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정부에서 세입 추계하는 것처럼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알기로는 현재로써는 그게 어떻게 보면 나중에 오히려 더 질책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쪽 기관하고 협의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5천만원을 올렸다, 5,100만원을 올렸다 이러면 나중에 그렇게 안 되었을 때 오히려 더 질책받을 수 있는 사항이에요. 위원님 말씀하신 뜻은 잘 알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예측가능한 그런 세입예산 등을 철저하게 분석해서 본예산에 편성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 사안이 매번 발생할 때마다 추경에 세입예산 편성하는 사례가 없게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그리고 예산과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중등교육과에 생활지도담당장학사 혹시 나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자살 관련 교육 관련해서 학생들 예방교육 차원에서 자세한 그런 업무추진계획 등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부교육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바로 보고드리도록 했는데요, 제가 확인해 보고 조치를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그러면 자살예방과 관련해가지고 일련의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업무추진계획 등은 혹시 수립이 되었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저희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살 관련해서는 예방교육 할 수 있는 지침이나 또 지도계획 또 자료 이런 걸 개발해서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좀 더 그런 프로그램을 더 강화하고 학교나 지역교육청에서 그런 프로그램이 더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2009년도에 이와 관련해서 수립된 예산은 뭐 있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지금 연찬회나 아니면 자료 만드는 예산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어느 항목에 들어가 있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지금 생활지도예산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 부분을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병곤 위원님.

병곤

김병곤위원

예산서 588쪽에 학생건강체력평가시스템 구입 그게 무엇을 구입하는 거요? 각 교육청마다 전부 사주는 것이고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학생들 건강 관련해서 학생건강체력평가시스템이라고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교육부 차원에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올해 일부 몇 개 학교에서 시범운영을 했었는데요, 내년부터는 학교에 점차 확대해 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계획이 약 222개교 초등학교에 각 1대씩 그걸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학교에 1대씩?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병곤

김병곤위원

이번에 10억원 들여서 사주면 다 사주는 거예요? 아니고만. 그러면 학교에 1대씩, 아니, 전주 같은 데는 55대이고 무주, 진안 이런 데는 서너대씩인데, 그러면 10억원치를 사주고도 아직 많이 남는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지금 222개교를 한 이유가 6학급 이상을 우선 선정했거든요. 6학급 이상이어야 되고 이후에…….

병곤

김병곤위원

사주게 되어 있어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지금 정부 차원에서 학생 건강증진을 위해서 이런 체력평가시스템을 하도록 그렇게.

병곤

김병곤위원

이게 금년에 지난번에는 했지만 정식으로 예산이 올라오기는 금년이 처음이고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병곤

김병곤위원

신규사업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 같으면 체력건강검진을 몇 군데 실습을 실시해 가지고 이게 좋다, 나쁘다 보완해 가지고 싹 사주는 게 낫지, 한번에 예산을…….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그래서 이 사업은 국가교육부 차원에서 전북도 포함되지만 몇 개 학교를 시험해 보고 올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올해 운영해 가지고 그것이 좋다라는 평가를 받아서 한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게 나름대로 성과가 있다고 판단해서…….

병곤

김병곤위원

우리가 볼 때는 작년에 사줬다는 얘기를 못 들어 가지고 신규 같으면 한번에 몽땅 사지 말고 그런 의도로 했는데 지금 한번 봤으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교과부에서 일부 그렇게 했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래서 해 보니까 꼭 필요하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 제품을 도로 산다는 거예요? 비교해봐 가지고 문제점이 나온 거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기본적으로는 저희도 물론 평가하지만 교과부에서 전체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고 종목은 정해줍니다. 그 종목에 따른 기구들은 어느 기구를 써야 될지 그 부분은 나중에 입찰한다든가 이런 데에서 결정이 될 테니까요.

병곤

김병곤위원

교과부에서 전국적으로…….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동규

임동규위원

임동규 위원입니다. 예산서 725쪽 에듀실버단 운영이라고 해서 신규로 한 1억5,3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에듀실버단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저희가 우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은빛봉사단이라고 해서 퇴직하신 선생님들이 학교에 학생들이나 학부형들한테 도움되는 사업들 일부 해 왔었거든요. 이번에 그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한 겁니다. 퇴직하신 선생님들 교육계에 몸담았던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여기도 되어 있습니다마는 교사지원단이라든가, 아니면 카운셀러를 한다든가 문화알리미를 한다든가, 과학교실 지원한다든가 이런 역할들을 퇴직하신 분들을 활용해서 하는 겁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퇴직교사들 일자리 창출해 주네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런 의미도 있고요. 대개 자원봉사 성격이기…….

동규

임동규위원

퇴직교사가 많을 판인데 선발은 어떻게 해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지원자가 많으면 그중에서 저희가 적합한 분들 기준을 정해서 선정해야죠.

동규

임동규위원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하나의 운영하고 있는 교사업무 경감하고 교사 수업능력이 제고가 된다고 했는데 이것이 큰 효과가 나타날까요? 처음으로 하는 거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는 활용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좀더 다양하게 활용하려고 하고요. 이분들이 일자리 창출의 뜻도 있지만 사실은 자원봉사 성격입니다. 저희가 경비를 우리 월급 받는 것처럼…….

동규

임동규위원

자원봉사 한다고 하면 1억5,300만원이 없어져야지. 삭감되어버려야지.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자원봉사 하는데 실비만 드린다는 뜻이죠.

동규

임동규위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몇 개 단체나 나가요? 141개로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141건.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신규로 몇 건이나 돼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내년도가 신규가 27건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또 증액된 데 단체는 몇 군데요? 43개 단체인가 돼요. 또 감액된 데가 한 대여섯 군데 되고 그렇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증액이 한 43군데 되고요, 감액이 한 5군데 됩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이것 민간단체보조금 모임이 매년 늘어납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희망하는 단체가 많이…….

동규

임동규위원

민간단체보조금을 그 협회나 단체에서 신청하는 대로 예산에 세워줘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건 아니고요, 신청한 중에서 저희 나름대로…….

동규

임동규위원

혹시 2010년도 무슨 일 있어서 막 이렇게 해 주는 것 아니요? 무슨 일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 없어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이게 전번에 도정질문에서도 모 의원이 말씀했습니다마는 문제성이 있어요. 지금 50억5,493만8천원이 예산서가 올라왔는데 2008년도에는 47억7,888만5천원이 되었었어요. 증이 7억7,600만원인데 이것도 예산서를 보면 단체나 협회에서 예산서에 올라서 그대로 예산을 반영시켜 줄 것이 아니라 경감된 데도 있잖아요, 올 예산보다 내년예산이. 이런 걸 생각해서 꼭 돈이 필요하다 하는 액수만 계상해야 돼요. 문제가 있어요. 이것은 서로 의논해서, 141건이 전체가 다 안 좋다는 건 아니에요. 뭔가 여기에서는 더 도와줄 데도 있고 없애버릴 수도 있고 삭감할 수도 있어요. 이건 하나의 민간단체보조금이 55억5천만원이라고 하면 상당히 큰 돈이에요. 이것이 만약에 예산이 깎여진다면, 교육청 예비비 있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예비비 항목이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이 예산 없어지면 거기에서 줘버려요. 이것 문제예산으로 해서 이건 논의를 할랍니다. 너무나 많아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잘 알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고 1,223쪽에 군산 푸른솔초 학교 신설있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동규

임동규위원

그 사업비가 얼마요? 188억원?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188억원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151억원은 중앙의 보통교부금이고 나머지 37억원은 자체부담 맞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학교 신축하는데 중앙과 지방 비율이 있어요, 없어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신설학교에 대해서 교과부에서 지원해 주는데요, 저희가 일부 부족한 부분은 저희 자체 재정에…….

동규

임동규위원

중앙에서 돈이 조달이 제대로 안 되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저희가 조금 부족한 부분은 덧붙여서 하려고 생각합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중앙에다 학교 신축하게 되면 설계한 대로 예산신청을 안 해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대개 교육부에서 지원해 줄 때는 최저기준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한테 내시를 해 주기 때문에, 물론…….

동규

임동규위원

학교 신축은 BTL사업으로 하게 되어 있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이것은 보통 BTL사업으로…….

동규

임동규위원

그런데 여기 학교는 BTL사업으로 추진 안 한 이유가 뭐예요? 하여튼 어떤 식으로 학교 설립한다는 건 좋습니다. 학교 수가 많이 늘어나면 좋은 건데. 그런데 이 학교를 말입니다, 188억원이 들어가는데 1년 안에 이게 다 지어집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2011년 개교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면 2009년, 2010년 2년간?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동규

임동규위원

그런데 왜 사업비를 올해 다 넣었어요? 이것 또 다시 이월되는 것 아니에요? 계획을 한 2～3년 걸린다고 보면 매년 연차적으로 넣어야 하는데 한번에 일괄적으로 다 넣으면 그것도 문제가 된다 이 말이요. 그렇게 생각 안 되어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저희가 처음에 입찰할 때 총액입찰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야 가능하거든요. 그런 이유로 하나해서…….

동규

임동규위원

단위사업계획을 세우려면 연차별로 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요. 2009년도에 188억원 다 사용합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러니까 위원님, 내년에 저희가 이 금액대로 계약을 해야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동규

임동규위원

188억원을 다 계약하더라도 2009년도에 90억원, 2010년도에 100억원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계약서 쓸 때? 집도 건축도 다 안 되었는데 내년에 180억원을 다 주어버려요? 그것 왜 그렇게 해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산은 세워져 있고 요, 그렇다고 예산이 세워졌다고 해서 100%를 다 주는 건 아닙니다. 그중에 진도에 따라서 돈을 주는데요.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니까 하는 말이요.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서 건축업자한테 줘야지, 1년에 다 세워놓고 그걸 또 다시 이월시켜야 할 것 아닙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현재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위원님…….

동규

임동규위원

한번 제출해 보세요. 2009년도에 얼마…….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을 알겠습니다. 매년 들어가는 금액만큼 하면 훨씬 더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는데 저희가 내년에 입찰할 때 이 총액이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어야 입찰이 가능하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래요. 검토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사업설명서 47쪽, 예산서 375쪽에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비가 있어요. 그게 증액이 많이 되었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사립교원 처우개선비요.

동규

임동규위원

왜 증액이 그렇게, 편성을 많이 한 이유가 뭐예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사립유치원의 처우개선비로 담임교사에 대해서 월 11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그동안에는 저희가 재원이 부족해서 읍 이하 지역에서만 했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공립유치원 교사들하고 인건비 차이가 많이 납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사립유치원 선생님들이 공립유치원에 비해서 훨씬 못 받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런데 유치원생들,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에 가게 되면 사립유치원은 부담이 부모들한테 많이 가요. 그렇죠? 공립은 싸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 관계가 있는데 감독 안 합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런데 공립의 경우 에는 인건비나 운영비가 저희처럼 교육청 예산에서 지원되지만 사립유치원은 원생들한테 받는 원비만 가지고 운영하거든요.

동규

임동규위원

처우개선한다니까 이해는 가지만 너무나 한번에 갑자기 증액되니까 뭔가 이것이 하나의 직선이 되어서 그래요. 그런 것 이해가 되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런데 저희가 읍 이하 지역에서 하다가 도시지역까지 확대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리고 사립유치원장 워크숍 있죠? 한국유치원총연합회전북지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유치원장 워크숍이요.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면 그것을 증액을 시켜요, 500에서 700으로? 이런 것도 해 줘야 돼요?

동길

김동길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그냥 지적을 하십시오.

동규

임동규위원

예,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자세한 내용은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 아까 김병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생건강체력평가시스템 구입 있잖아요, 10억원 예산 세워진 것.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동길

김동길위원장

이것이 각 시·군교육청으로 하달되는 겁니까, 아니면 도교육청에서 핸들링하는 겁니까? 예산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장님, 학교단위로 구입하도록 그렇게.

동길

김동길위원장

학교단위로?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동길

김동길위원장

예산서 배정은 그렇게 안 되어 있잖아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현재 저희 계획은 지역교육청을 통해서 일선 학교에다 주도록 그렇게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현재 학교까지 다 선정되어 있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지금 222개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6학급 이상인 초등학교.

동길

김동길위원장

전체 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동길

김동길위원장

학교로 직접 간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동길

김동길위원장

하여튼 이 부분이 우리가 지난번에 여러 가지 이런 사안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있었거든요. 아시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동길

김동길위원장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으니까 이걸 철저히 관리감독 잘 해서 집행하도록 하셔야 할 겁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잘 알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현 위원님.

상현

이상현위원

이상현입니다. 교육장님들도 피곤하시니까 한분 모셔보겠습니다. 앉아계시느라 힘드시죠? 남원교육문화회관 관장님 계시는가요?

훈기

조훈기남원교육문화회관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관장님, 언제 남원교육문화회관으로 오셨습니까?

훈기

조훈기남원교육문화회관장

저는 오늘 이 3개월 20일째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남원교육문화회관에서 수영장 위탁을 하고 계시죠?

훈기

조훈기남원교육문화회관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지금 남원시민들이 많이 사용하고, 특히 청소년들한테도 많은 혜택이 가서 아이들한테나 학부모님들이나 시민들이 이용을 잘 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수영료가 전라북도에서 가장 과다하게 잡혀져 있다라고 원성이 높습니다. 관장님,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방법이 있으신가요?

훈기

조훈기남원교육문화회관장

그래서 저희 남원이 도시가스가 안 들어와 가지고 기름값이 차이가 나 가지고 그러는데요, 내년3월달에 재계약할 때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장님하고 얘기가 되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훈기

조훈기남원교육문화회관장

6만6천원하고 있는데 그걸 6만으로 하는 걸로 어느 정도 의견접근을 보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지금 관장님 말씀은 원래 10%의 부가가치세를 삭감한다는 소리죠?

훈기

조훈기남원교육문화회관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원칙적으로는 부가가치세가 붙으면 안 되잖아요?

훈기

조훈기남원교육문화회관장

부가가치세가, 아닙니다. 수익사업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저희가 납부해야 되는데.

상현

이상현위원

별도로?

훈기

조훈기남원교육문화회관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계약에도 그렇게 되어 있나요?

훈기

조훈기남원교육문화회관장

예, 계약서에 나와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부가가치세 10%를 별도로 하라는 걸로요?

훈기

조훈기남원교육문화회관장

받을 수 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러면 지금 이 앞에 3월 말로 만기되지 않습니까?

훈기

조훈기남원교육문화회관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그때는 그러면 부가가치세를 삭감시킨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다시 하는 겁니까?

훈기

조훈기남원교육문화회관장

그것보다도, 그것도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아도 남원시민들이 불평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 서로 얘기해 가지고 6만원으로 내리는 방향으로…….

상현

이상현위원

그건 내리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받는 거예요. 왜냐면 재계약하실 때 부가가치세 10%를 조정하지 않는 조건으로 하고 연료 태양광에너지 해 주시죠?

훈기

조훈기남원교육문화회관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얼마 들었어요?

훈기

조훈기남원교육문화회관장

아니, 아직 안 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얼마 예산 잡혔어요? 3억6천만원이 잡혀져 있는데 그것까지 위탁업소에다 투자해 주면서까지 6만원으로 재계약하면 그것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계약서에서 그것을 떼버리면 되기 때문에 전혀 깎아준 것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더 원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위탁업자하고 심도있게 검토를 하시고요. 물론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좋은데 5만4천원 정도를 받으면 적당하겠네요. 거기에서 10%를 절감시켜 준다라고 하면. 그런 절충안으로 해서 3월 말에 그렇게 재계약을 하실 때 검토를 하셔 가지고…….

훈기

조훈기남원교육문화회관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거기에 사우나시설도 교육감님께서 큰 배려로 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태양광에너지도 에너지절감 차원에서 해 주시고 여러 가지 혜택을 주었는데 시설에다가는 혜택을 줬는데 고객한테는 그대로란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원성이 남원시에서 높고 오히려 역으로 지금 교육감님을 더 원망하시는 분이 많아요. 왜냐면 그렇게까지 교육감님이 남원시민을 위해서 많이 예산도 지원해 주고 그랬는데 수영료는 그대로 있다. 재계약할 때 부가가치세 10%만 빼고 6만원을 그대로 받는 것은 깎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재가격을 받는다. 그럴 바에는 태양광에너지라든가 이런 걸 지원하지 말지 왜 그러냐라는 쪽으로 얘기하니까요, 국가에서 그만큼 제공하는 데에 있어서 3월 말에 재계약하실 때 좀더 심도있는 검토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훈기

조훈기남원교육문화회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이상입니다. 부교육감님께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712쪽을 보니까요, 통학버스 안전도우미 운영에 관련된 부분이 나왔습니다. 이게 2009년도 신규로 해 가지고 약 17억원 정도 계상했네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상현

이상현위원

2008년도는 운영비가 없었는가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없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선정된 이유가?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동안에는 통학버스안전도우미가 별도로 있지 않다 보니까 학교의 선생님이나 일반 교직원들이 지도를 해 왔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해서 차제에 통학버스에 안전도우미를 운영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저희는 통학버스가 한 250대 정도 운영되는데 거기에 안전도우미를 실비로 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올해까지는 현 교사분들이…….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교직원들이나 학부형들이 해 줬었거든요.

상현

이상현위원

그러면 교사분들하고 학부모님들 자원봉사 그분들 말고요, 안전도우미를 썼을 때 장점이 있나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규정상에도 안전도우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규상에 보면 학생들이 통학하는 버스 이런 데는 안전도우미를 하게 되어있는데 그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식 그런 인원이 없다 보니까 선생님들이나 학부형들이 자원봉사로 운영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부담되고 학부형들이 별도로 부담도 되고 또 전문성도 어떻게 보면 떨어지고 그런 부분들이 지적이 됐었거든요.

상현

이상현위원

제가 궁금한 게 그런 겁니다. 여길 보니까 안전도우미가 국립특수학교라든가 사립특수, 보니까 초등학교도 물론 많이 있지만 유치원이 다 거즘 되네요. 그런데 유치원 같은 경우는 물론 안전도우미를 사용하는 것 좋고 또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겠지만 유치원교사까지 자기의 업무를 분담해서까지 안전도우미까지 사용하면서까지 통학버스를 해야 하는 게 저는 의문스러운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유치원의 경우에도 단설유치원 경우에는 인원이 몇 명 안 되거든요. 그중에서 선생님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역할을 하면서 안전도우미 역할까지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업무부담이라든가 갈등 이런 부분이 생기고 또 전문성도 떨어지고 그런 부분들이 지적됐었거든요.

상현

이상현위원

교직원 간의 내부갈등으로 인해 가지고 당연히 어떻게 보면 해야 할 일을 갈등의 문제로 인해서 다른 예산을 성립시킨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설득력이 부족한 것 같고요. 교원 편의적인 형태가 아니냐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만약에 그게 1인당 한 2만2천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안전도우미를 쓰고는 있지만 학부모님이나 자원봉사를 모집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아이들한테는 안전도우미가 물론 경험이 있는 분들에게는 좋지만 그렇지 않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역부족일 수도 있고 또 여기는 특수적인 부분이라, 유치원은 특수라고 봐야 하는데요, 그런 부분까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타 시도는 이 사례가 있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전국적으로 다는 아니지만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아까 부교육감님이 말씀하시는 교직원의 업무 경감과 교직원 간의 내부갈등 해소하기 위해서 이걸 한다라는 건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설득력이 부족하고요, 이것을 조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같이 의논하시기로 하고요,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먼저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728쪽을 보면 학력평가에 관련된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여기 보면 초등학생 학력평가하고 중등학생 학력평가가 있어요. 그렇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학력평가 유공교사 국외연수가 있는데 이건 뭡니까? 12명 400만원씩 해서 되어 있는데.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은 학력신장을 위해서 공을 많이 세운, 학력신장을 위해서 노력한 그 선생님들 중의 일부를 선정해서 국외연수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이게 신규인가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신규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사기진작 차원인가요, 아니면 어떤 다른 명목이 있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공에 대한 그런 답례도 되지만 학력신장부분에 대한 외국의 사례를 보고 오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학력평가하는데 외국의 사례가 관련이 있어요? 여기 보면 출제수당, 문제선정심의수당, 편집수당, 책정수당, 여러 가지 급량비, 협의회비, 운영비 여러 가지 이런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지금 타 시도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잘 아시겠지만 요즘에 국외연수여행을 자제하자는 차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미국발 금융위기를 조금 지나고 난 다음에 심도있는 생각을 하시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의논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잘 알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중등학교도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중등학교는 더 궁금한 게 736쪽 보면 여기도 평가위원 연수해 가지고 20명이 200만원씩 4천만원이 잡혔어요. 중등교사인가봐요? 그렇죠? 중등평가위원 같은데.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평가할 때…….

상현

이상현위원

여기도 보니까 전년도 예산이 없는 걸로 나왔고 여기 200만원씩인데 이것은 국내입니까, 국외입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국외입니다. 국외연수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이 부분도 초등교사님들 그리고 중등교사님들 사실 학력평가 하시는데 다른 교사님들보다 노고가 많은 것은 인정합니다. 고생들 하시고 어려운 부분 있는데 요즘 사회적 분위기가 국외연수를 자제하는 차원이니까요, 이것은 추경 때라도 세울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조금 이 자리에서 심도있는 검토를 하기 위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중등의 경우에는 올해도 사업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계속사업이긴 한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뜻을 잘 알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전년도 예산이 없길래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초등은 신규사업인데요, 중등의 경우에는 금년도에 예산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고생하시는 선생님들 다른 업종에 비해 고생한 것은 인정하는데 요즘 사회적 분위기가 다른 쪽으로 성과급이라든가 수당이 나가지 않았을 경우에는 충분한 대가를 해 줘야 한다라고 보는데, 제가 그래서 아까 여쭤본 게 국내냐, 국외냐 하고 여쭤봤습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말씀하신 뜻 잘 알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이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조 위원님.

영조

이영조위원

이영조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3쪽, 예산서는 1,265쪽입니다.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 운영비가 2008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증가되었어요. 2억7,257만7천원이 되었는데, 보시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지방행·재정통합시스템 말씀하시죠?

영조

이영조위원

예. 1,265쪽 다항을 보면 통합시스템 이전비 1억8,328만2천원 거기도 이렇게 되었거든요. 보셔요? 본 위원이 이걸 제외하고 하더라도 이해하기 위해서 굳이 계산을 맞춰보려고 해도 8,920몇 만원 이렇게 증가가 되었거든요. 부교육감님, 그것 보시죠? 그러면 2008년도에 비해서 특별히 이렇게 많이 증가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행·재정통합시스템의 경우에는 저희가 금년에 사업을 시작, 인프라 구축사업이 7월에 완료되었는데 내년부터는 시스템을 유지보수하는 그런 경비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지보수비가 추가되었고요. 그리고 내년에 신청사로 저희가 이전하기 때문에 시스템을 이전하는 경비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신청사 이전하는 경비는 거기에 대한 용역비예요, 뭐예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이전하는 용역비입니다. 장비 이전하는 용역비하고 거기에 따른 부대장비 이렇게 해서 그게 한 1억8천만원 책정되어 있고요, 시스템 유지보수하는 데 한 1억8천만원 이렇게 책정되어 있거든요. 이 경비들이 내년에는 저희가 꼭 필요한 그런 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런데 다른 항에서도 이런 걸 볼 수가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도 신청사 이전에 따른 용역을 하겠다 해서 1억8천만원이나 되었는데 산출근거를 제가 부교육감님한테 지금 들어보면 설명이 당장 어려울 것 같아서 이 설명은 제가 자세한 건 다음에 듣기로 하고 이건 일단 문제예산으로 삼겠습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저희가 산출근거부분은 위원님께 좀 더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116쪽에 보면 과학실 현대화를 위한 사업내용이면 전차칠판 구입 3억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어제 김제 종정초등학교를 가기 전에는 왜 이렇게 많은 돈을 먼저번에 1,500만원씩 해서 구입해야 된다 해서 학교에 13학교를 주었다 해서 전주시내가 6군데, 어디가 그렇게 하고 김제가 한 군데 해서 어제 사실 교육복지위원회가 거기를 가봤거든요. 그래서 아, 이 칠판이 정말 많은 도움이 되겠다 하는 것은 어제 가서 보고 아는데…….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감사합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또 사실은 실효성이 그렇게 입증될 만큼 아직은 아이들이 그 전자칠판을 써서 그 시간만 본다, 그것도 상당한 교사도 부담이지만 아이들도 거기 틀에 맞춰서 하려는 것도 굉장히, 저도 교단에 서봤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도 많이 발생하는 부분도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3억원이라면 20개 1,500만원씩 지금 계상했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20개교 1,500만원씩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런데 어제 우리 위원들이 가봤는데 동정초등하고 이것 얼마씩 했냐 하니까 김제교육장님 여기 계시는데 800만원이라고 한 것 같아요. 칠판이 종류가 다릅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아마 컴퓨터도 종류가 다양한 것처럼 전자칠판도 아마 다양할 겁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런데 그렇게 막연하니 기계가 다르니까 그런다면 제일 무난한 대답이라 여타의 말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김제교육장님, 우리는 800만원이라고 분명히 어제 그렇게 설명하고 들었죠?

공우

박공우김제교육청교육장

예, 그랬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시스템이 약간 떨어지는 걸 산 거예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저희 전자칠판을 현재 생산하고 있는 업체가 15군데가 있다고 합니다. 거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액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기준은 중간 정도로 잡은 것 같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예?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중간 정도로 잡은 것 같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중간이 1,500만원인데 저희가 어제 현장에 가서 보고 왔는데 그걸 가지고 해도 굉장히 아이들 흥미롭게 수업에 잘 임합니다. 그러는데 왜 김제교육장님에게 물어보냐면 제 말을 안 믿을 것 같아서 확인하기 위해서 물어봤더니 800만원 주고 사셨다고 그래요. 그러면 무엇이 시스템이 좀 더 부족한 걸 샀느냐 제가 이렇게 물어본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왜 여기에서는 그러면 다양으로 거의 시스템이 같아야지, 회사마다 다르니까 가격이 다르다든지 그러면 교육 쪽으로 지장있는 것 같으면 뭐하러 고액을 주고 삽니까? 그러면 배라고 볼 수 있어요. 800만원인데 1,500이면 배를 더 줘야, 사는 것도 중간이라면서요, 우리 교육청에서 사는 건 20개 구입을 올해 한다면.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품별로는 차이가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 설명드릴 수 있도록 자료를 좀 더 드리고요. 기본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TV나 컴퓨터 같은 경우에 화면 크기라든가 용량에 따라서 차이가 있잖아요. 저희가 본 바로는 이게 2,570만원 짜리도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그중에 물론 800만원 짜리라고 해서 기능이 많이 뒤떨어지고 그러지는 않겠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기준을 잡았는데 그건…….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초등학교는 대충 어느 선에서 기준해서 이걸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이 있고 중학교는 어떤 것이고 그러는데, 지금 부교육감님 말씀대로 하면 2,500만원 짜리도 있는데 김제 종정초등학교는 800만원 짜리 사줬으니까 큰 문제가 있네요. 내년에 다시 사야겠네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제일 최하의 것을 사줬다는 얘긴데.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 부분은 저희가 저렇게 해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형편에 따라서 좀더 돈이 더 비싸더라도 기능이 좋으면 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니까 그 말 알아듣는데, 그러면 형편에 따라서 기능 좋은 걸 사주면 이미 산 김제 종정초등학교는 어떻게 할 거예요? 800만원 주고 최하의 것을 샀는데. 그러면 다른 데는 1,500만원 짜리 사주고 김제 종정초등학교는 800만원짜리로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사고 이번에 살 걸 그랬네요. 이것 일단 문제예산입니다. 그러면 800만원 짜리로 똑같은 걸로 사주든지. 저희가 어제 안 가봤어야 하는데 가보고 더 문제가 복잡해졌고만요. 부교육감님, 그건 이따 설명하시고요. 예산서 472쪽을 보면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영어체험학습센터 보조교사 인건비로 약 1억4,300만원을 세웠죠? 예산서 472쪽 보세요. 세웠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영조

이영조위원

이것은 신규사업이에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신규사업인데요, 영어체험학습센터에 저희가 영어선생님들을 파견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험학습센터 성격상 보면 거기에서 일과 후에도 근무하는 경우도 있고 주말에 근무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생기거든요. 또 그만큼 업무량이 많고.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보조인력을 활용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보조로 있으면서 어디든지 빈 자리로 아까 부교육감님 말씀대로 어디가 비었다, 기피하는 데가 있다 하면 막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합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아니요. 체험학습센터에 배치해서 거기에서 써야죠.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몇 명이나 돼요? 거기에 다 나와있는 것 같은데.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현재 5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5명에 1억4,300만원이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연봉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조교사인데 계속 상근하는 거예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1인당 2,500만원 선정했고요. 5명 계획을 세운 겁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5명 해 가지고, 그러면 어느 학교에 보조교사로 세워졌어요? 어느 학교지정해서. 일정한 곳에서…….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학교가 아니고요, 영어체험센터.

영조

이영조위원

체험마을 그러니까 딱 정해져서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어디어디 있는 거예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저희가 영어체험센터가 남원이 되면 6군데가 되는데요, 그중에 배치가 되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지금 영어체험마을 이런 보조교사가 꼭 없으면 방금 거기에 대한 왜 있어야 하는가를 잠깐 살짝 말씀하셨는데 보조교사를 두지 않으면 운영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어렵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선생님들 파견을 받는데 그 선생님들이 아무도 희망하지 않으면 강제로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 나름대로는 이런 여건을 개선하면서 파견을 희망하는 선생님이 있는 경우에는 그분을 하고 혹시 그런 부분 파견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라든가 너무 업무량이 많아서 힘들어하는 데는 이런 보조교사를…….

영조

이영조위원

보조교사를 주는고만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렇게 계획을 세운 겁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연봉이 2,500만원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거기에서 보조교사로써 어떤 일들을 얼마나 하는가 그것은 체험마을에서 누가 관리·지도·감독합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건 체험마을의 원장님이 감독하시죠. 거기 소속이 되니까요.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이분들 보조교사 자격은?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교사자격증이 있는 분 중에서 선정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교사자격증이 있는 분을 선정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저희는 그렇게 자격을, 영어교사자격증 있는 분을 대상으로 할 겁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현직에 있는 분이에요, 현직에 있어서 응모하면 됩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현직에 있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견하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현직이 아닌 분들이죠.

영조

이영조위원

그래야 맞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영조

이영조위원

현직에 있는 교사들이 가면 안 되죠. 그건 그냥 넘어가고요. 예산안 795쪽을 보면 저소득층 유아교육비 지원현황이 있거든요. 한번 현황을 잘 보세요. 만 5세 이상 무상, 만 3～4세 아이들 두 자녀 이상 이렇게 해 가지고 현황을 보고 2009년도 본예산하고 전년도 당초예산, 전년도 최종예산을 보면 저소득층 유아교육비 지원이 2008년도 3회 추경예산을 했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영조

이영조위원

그냥 제가 ‘했죠?’ 하니까 ‘예.’ 그러세요, 아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시면 그때 얼마나 했어요? 약 얼마 동안 우리가 세 번 추경에 얼마나 해 드렸어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 최종예산액을 142억원으로 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안 했어요, 유아교육비만은. 어먼 것 보시는고만. 유아교육비만은 세 번 걸려서 저희가 18억1천만원을 해 드렸어요.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요. 그것 해 가지고 추경예산에서 어떻게 했냐면 3회 추경예산에서 지원을 하는데 약 18억1천만원을 삭감했어요. 그러는데 2009년도 예산은 전년 최종예산에 대비해서 약 17억1천만원을 또 증액했단 말이에요. 세 번이나 추경 걸려서 쓰고쓰고 남아서 18억원을 삭감했는데 또 이번 예산에는 17억1천만원을 증액했어요. 부교육감님, 감이 잡히셔요? 그것 보셨어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하는 부분은 전에도 예산심의 때도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당초에 교과부에서 선정해 줄 때는 그 연령대에 있는 학생 수가 몇 명인데 그중에서 몇 %가 취학할 거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책정해 주거든요. 그렇게 추계를 하지만 실제로 운영하다 보면 그 연령대에 있는 학생들이 유치원에 오기도 하고 또 유치원이 아니고 다른 데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저희가 계획했던 그 인원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년의 경우에는 12월 다 되지 않습니까? 마지막까지 추계를 해 보니까 집행을 해 보니까 아무래도 142억원 정도 신청하면 다 될 것 같아서 18억원 삭감했고요. 그러면 내년에는 왜 늘려서 잡았느냐 그 말씀이신데 내년도에 이것도 추계이긴 합니다만 내년도에는 지원대상이 올해보다는 조금 더 늘어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왜 늘어날 걸로 생각하세요? 그동안 해 보니까 그렇게 안 맞아 가지고 삭감되었다면서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런데 그게 금년의 경우에는 9,791명으로 해서 142억원을 지원했는데요, 내년에는 한 1만명 정도, 300명이 더 늘어날 걸로 그렇게 저희가 추계를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또 내년 말에 가 가지고 왜 정확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신다면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영조

이영조위원

부교육감님, 여기 안 계셔버리면 내가 서울까지 가서 물어도 못보죠. 그런데 좋아요,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데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또 추경하고 또 추경하고 또 추경하고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 집안을 살림해도 1년 동안 우리가 올해는 딸도 여위고 무엇도 해야 하니까 얼마만큼 무엇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살림을 하죠? 그런데 이렇게 정확한 추계하기가 어렵다면 항상 그래도 전년도 수준에서 편성하고, 본 위원이 회계에 대해서는 잘 모를란가 몰라도 전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추경해서 다시 또 삭감하고 또 다시, 올해는 17억원이나 늘려서 하고 그러느니 그 전년도 수준에 편성하고 만약에 부족한 부분은 추경이 있잖아요. 그때 해야 맞지, 미리 밴 아기가 아들일지 딸일지 모르는데 아들에 맞게 막 옷장 사고 뭐 사고 뭐 사고 해 놓으려고 많이 하시는가 몰라도 그런 부분은 얼마든지 추경에서 해도 해 드리는데 살림하실 때 좀 더 규모있게 정확하게 타당성있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싶어 가지고, 이건 일단 문제예산으로 삼고 더 자세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예산안 1,125쪽을 보면 평생교육에 대해서 아래를 보면 나에 평생교육프로그램운영단체 지원이 있어요. 있지요? 한 단체더라고요. 한 단체, 나, 가나다. 교육국 평생직업교육과에서 가나다에서 가, 나 있어요, 아세요? 1,125쪽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한국청소년야생동식물보호단체 지원 말씀이신가요?

영조

이영조위원

아니죠. 평생교육쪽.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단체 지원.

영조

이영조위원

거기 나에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단체지원이 있는데 1천만원이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영조

이영조위원

한 단체라면, 이 한 단체는 어디입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찾았습니다. 지역사회교육협의회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지역사회교육협의회 어디에 있어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게 여기 명칭이 그렇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명칭이 그러고 단체이름이 그러고 어디에 있냐고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전주에 있는 단체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전주지역이에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이 지역사회교육협의회가 지역마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전북지역에 구성되어 있는 …….

영조

이영조위원

전북에 있고, 그러면 익산에는 익산 있고 군산은 군산 있고 그래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아마 시도 단위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북지역의 지역사회교육협의회.

영조

이영조위원

아닌 것 같은데, 평생교육프로그램운영단체인데. 그건 지역사회협의회지 단체가 아니지, 협의회지.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협의회가 단체 이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사회교육협의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퇴직하신 분 아니에요. 제가 이것 그 단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전주 아닌데. 그러면 왜 전주라고 하면 이 단체만 줍니까, 이렇게 1천만원씩?

동길

김동길위원장

지금 부교육감님, 삼락회 얘기하는 겁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삼락회 사업은 따로 있고요.

영조

이영조위원

아니에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삼락회 사업 아니고, 전주지역사회교육협의회라는 단체가 따로 있는데요, 거기에서도 보조금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영조

이영조위원

그런데 거기가 어떻게 협의회인데 평생교육프로그램을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명칭은 협의회지만 일종의 단체입니다. 여기 보면 비영리민간단체로 도청에 등록단체 제66호로 등록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여기에서 어떻게 운영하는 거예요, 그 협의회에서? 뭐를 하는 거예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사업계획서가 되어 있는데요, 내용을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일단 이건 문제예산으로 제가 할 테니까, 문제예산으로 하고 이따 저한테 단체에 대한 모든 설립…….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이 자료를 드리면서 다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695쪽을 보면 청소년 범죄예방 지도·계몽 순찰한다고 했는데 여기도 1천만원이거든요. 중등교육과인데 여기는 어디예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청소년 범죄예방 지도·계몽 및 순찰사업이고요, 단체는 청소년범죄예방지도자협의회로 되어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청소년범죄예방지도협의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범죄예방지도협의회.

영조

이영조위원

여기는 어디에 있는 단체예요? 계몽 및 순찰한다고 했어요, 중등교육과에서 이것 하는데.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저희가 청소년범죄예방지도자협의회에서 범죄 예방하는 순찰대원을 운영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이 내용도 저희가 자세한 내용은…….

영조

이영조위원

교육청에서 이런 데도 보조해야 돼요, 순찰하는데?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우리 청소년들 범죄예방을 해 주니까요. 학생들 위주로 청소년 대상이 되기 때문에. 청소년범죄예방지도자협의회가 전주 지방법원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거든요. 거기에서 학생들의 범죄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영조

이영조위원

전주지방법원…….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지방법원에서 운영하는 그런 단체거든요. 전주지방지검에서 운영하는 단체라고 합니다. 이 내용도 위원님, 상세한 내용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런데 저희가 청소년 들어갔다고 그러면 다 해 줘야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검찰청에서 한다고 그래서, 물론 청소년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건 좋죠. 그러는데 제가 이 부분은 일단 문제예산으로 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이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명

김진명위원

부교육감님께 예산문제를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은 불요불급하고 투명하고 공정하고 효율적이어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공정과 효율과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예상된 질의지만 임실영어체험센터 운영과 특히 기숙사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부교육감님이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진명

김진명위원

없으시면 제가 대신하고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하시기 바랍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려요?

진명

김진명위원

하실 수 있는 만큼 해 보세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지금 임실영어체험센터가 기숙형으로 바꿔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숙형이 되면서 거기에 기숙사를 운영하다 보면 급식문제가 같이 연관이 되고요. 그 급식 관련되는 인원부분이 현재 예산에 책정되어있지 않아서 그 부분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래서 대안이 있으십니까? 많은 분이 계시니까 제가 설명을 좀 할게요. 임실영어체험센터가 2007년도 11월에 개원해서 2008년도 10월까지 약 1년 동안 금방 말씀하신 대로 통학형으로 운영했습니다. 임실군에 있는 전체학교뿐만 아니고 인근에 있는 순창지역 학교까지 학생들이 연 2회, 3회씩 통학해서 임실영어체험센터에서 영어공부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난 11월에 임실영어체험센터 기숙사가 준공했어요. 그래서 기숙형으로 하겠다. 또 기숙형으로 하기 위해서 기숙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2박3일 형태로 합숙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내년 2009년이 되면 한 주일에 약 150명 이상의 학생이 올 것이고 또 연 인원 7,500명 이상 학생이 거기를 체험하는 영어체험센터가 운영될 건데 예산서482쪽하고 사업설명서 50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예산서에 나와있는 대로 원장 1명하고 그다음에 행정인력 1명이 있습니다. 물론 원어민강사는 영어를 가르치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운영하고는 조금 별개니까. 참고로 사업설명서 보면 행정인력 조리원 1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인쇄가 잘못된 거죠? 행정인력 1명이 조리원은 아니죠? 정확히 따지면 행정직 7급입니까, 8급입니까? 행정실장.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정규직이 아니고 사무보조인력…….

진명

김진명위원

행정실장이, 이쪽 예산서 482쪽 보면 행정인력 1명이 있어요. 그게 비정규직이 아니고, 비정규직입니까? 그러면 비정규직 1명하고 원장 두 분이서 원어민교사 세 분하고 운영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진명

김진명위원

그런데 2박3일 동안 기숙형 영어체험센터를 운영하려면 기본적으로 그 학생들이 밥은 먹어야 할 것 아니에요. 2박3일 동안 굶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밥을 먹을 수 있는 밥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 하는 최소한 영양사 1명과 조리종사원 3명은 있어야 밥도 먹고 또 어떤 안전사고에 대비도 할 거라고 보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교육감님께서 동감하시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예산도 안 서있고 인원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냥 기숙사를 방치할 계획이십니까, 아니면 예산을 세워서 운영할 계획이십니까? 현재는 교육장님 말씀대로 임실교육청에서 자투리 예산을 가지고 조리종사원하고 영양사를 인건비를 조금 줘가면서 운영하고 있어요. 아주 그것도 적게. 그런데 이렇게 해서 운영될 수 없거든요. 건물만 이렇게 잘 지어놓고, 더더군다나 전라북도 학생을 위해서 만든 기숙사를 임실군청에서까지 예산을 지원해서 만든 예산인데 운영을 못한다면 말이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그래서 본 위원은 정원을 늘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당연하신 지적이고요. 급식실을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죠. 저희가 가능하다고 하면 정식으로 인원을 한번 배정하는 방법을 찾아보고요. 그게 만약에 어렵다고 한다면 정원 확보하는 것이 사실은 정규직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면 비정규직 예산이라도 확보해서 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꼭 그렇게 해서 도교육청하고 임실군청하고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기숙사를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부교육감님이 꼭 책임지고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잘 알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계속 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예, 하세요.

진명

김진명위원

제가 교육위원회에서 삭감되어서 예비비로 삽입된 예산서를 제가 한번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특이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고 싶은데 초등교육과 직속기관시설이라고 해서 유아교육진흥원 설립예산을 99억원을 올렸어요. 그래서 올린 이유가 뭡니까라고 봤더니 조례 개정이 아직 안 되어 있고 또 이행절차가 안 되어있어서 그렇다라고 하는데 이게 왜 삭감되었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아직 조례 개정이 선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조례가 개정된 다음에 추진하도록 하라는 그런 취지로 삭감되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조례 개정하니까, 우리 좀 있다 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가 있는데 거기하고 연계가 있으니까 좀 있다 질의하겠습니다. 그렇다면 99억원 예산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전체 다 도교육청 예산입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유아교육진흥원은 전부 저희 자체예산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도교육청 99억원을 들여서 유아교육진흥원을 설립한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고 또 이것도 조례를 개정뿐만 아니고 투융자심사도 받아야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진명

김진명위원

그런 절차를 밟아서 예산을 올리겠다 이런 말씀이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런데 이것하고 대조적인 게 하나 있어요. 어떤 경우인고니 바로 말씀했던 부분인데 과학연구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과학교육원.

진명

김진명위원

과학교육원인데 과학정보교육을 분리해서 과학교육원을 설립하겠다라고 해서 했는데 아직 과학교육원 조례가 의회에서 승인이 안 났죠? 현재 미료로 되어 있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미료로 되어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런데 미료로 된 예산을 교육위원회에서 승인했단 말입니다. 그게 좀 아이러니하죠. 금방 말씀하신 대로 유아교육진흥원 설립은 조례가 개정 안 되어서 진행 안 되어서 삭감되었는데 과학교육원은 조례가 미료안건으로 처리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승인이 되어서 올라왔어요. 어떻게 처리하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저희 입장에서는 과학교육원의 경우에는 현재 미료로 되어있기는 합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주시면 바로 설계에 착수해서 가능한한 빨리 진행시켜보고 싶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기본실시설계용역인데요, 그래서 책정한거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위원회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아교육진흥원이 그런 이유로 삭감했다고 한다면 이 부분도 그래 야 되지 않느냐라는 지적이신데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렇게 과학교육원에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는고니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 큰 문제거든요. 금방 말씀하신 대로 유아교육진흥원도 마찬가지이고 과학교육원도 지방재정법에 의한 투융자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잖아요. 20억원 이상 100억원 이하는 자체심사를 하고 100억원 이상은 중앙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진명

김진명위원

이것 투융자심사 받았어요? 어떻게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교육과학원은 저희가 금년에 올렸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아직 안 받았어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중앙에 올렸었는데 심사에서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부지 선정이 아직 안 되어 있다라는 그런 사유로 또 조례가 아직 미료라…….

진명

김진명위원

행정은 항상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투융자심사를 받아요. 그 다음에 재정지원 요구해서 만들어서 예산편성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절차를 전혀 안 밟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절차를 안 밟은 투융자가 왜 안 됐냐라고 제가 보니까 설립할 부지를 선정하지 못했다고 하고 또 하나는 문제점에 대한 재검토를 해라라고 교과부에서 다시 내려보냈는데 설립할 부지를 선정하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아니면 어떤 앞으로 계획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저희가 부지부분은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저희가 올릴 당시에는, 그러니까 투융자심사가 중앙차원에서 1년에 한번밖에 안 합니다. 4월이나 5월달에 한번밖에 안 하는데 그 당시에는 저희가 희망하는 시·군에서 부지를 제공하겠다라는 곳을 여러 군데를 받았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그중에 한 군데가 선정되면 부지확보는 문제가 없다라는 판단에서 그 부분을 같이 올렸었습니다. 시·군에서 제공하겠다는 데가…….

진명

김진명위원

몇 군데가 올렸어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정하겠다 하고 올렸었는데 심사하는 과정에서는 그래도 최종 어느 지역에 한다라는 것이 결정이 되는 것이 확실하지 않겠느냐 그 지적이 있어서 저희가 부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희망한 부지 중에서 최종선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어디라고는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잡음을 막기 위해서.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몇 개 시·군이 되어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런데 또 하나는 문제점에 대한 재검토를 하라고 했거든요. 그 문제점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하세요. 그냥 문제점이 아니고 저도 자료가 있으니까 어떤 문제점인가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셔야 돼요. 문제점에 대한 재검토를 하라고 교과부에서…….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대략 저런 내용인데요. 의견수렴이 미비했다는 내용하고요, 신축 및 구체계획이 미비하다라는 내용하고 그리고 분리이전 준공 무렵에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세 가지가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의견수렴이 부족하다는 부분은 그 후에도 용역도 했었고 공청회도 했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대부분이 찬성하는 쪽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설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신축 및 구체계획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계획 세웠던 부분을 상당히 규모도 축소하면서 구체화 시켰습니다. 그런 부분도 내년에…….

진명

김진명위원

규모를 축소화 시켰어요. 과거에는 500억원을 하셨다라고 하고 정확한가 모르겠지만 예산 구분하면 500억원은 특별교부세로 하고 도에서 100억원을 해서 하겠다 이렇게……. 과거에.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진명

김진명위원

그런데 지금은 360억원으로 했거든요. 이건 예산구분하면 어떻게 돼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저희가 자체재원은 한 50억원 부담하고 특교를 교육부 예산 310억원 정도 요청해서 받아보려고 생각합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자체에서 50억원을 한, 아까 여론수렴이 잘 안 되었다고 하는데 홍보가 잘 안된 것 같아요. 자체 50억원이 무슨 소리냐, 처음 듣는 소리다라고 다 이구동성으로 얘기하시는데 어찌됐든, 그래서 기본실시설계용역비로 12억1,500만원을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사전절차의 미이행으로 인해서 또 아까 문제점에 대한 재검토라는 부분을 위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그런데 한 가지만 더, 단순비교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도교육청 신축, 본관을 430억원을 해서 짓습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360억원을 특별교부세로 하고 70억원을 자체부담으로 해서요? 맞습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진명

김진명위원

그런데 이건 아까 보고에 의하면 정보교육원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 냐 하다 보니까 가장 단순하게 몇 명이 있을 것이냐라고 할 때 25명이 운영하겠다고 해요. 물론 25명이 이런 본청처럼 그렇게 운영하는 건 아니겠지만 25명이 전라북도 과학연구를 위해서 360억원을 투자한단 말이에요. 내가 단순비교라고 그랬어요. 도 본청 예산이 430억원입니다. 430억원의 약 70억원 자금, 360억원 규모의 건물을 지었을 때 저는 의원 6년 생활을 하면서 처음에 사업을 열심히 시작합니다. 하면서 가장 첫 번째 대두되는 게 건물짓는 거예요. 그런데 건물을 지어놓고 비어있는 건물이 너무 많거든요. 너무나 아깝고 좀 실용적이지 못하지 않냐. 그래서 제가 실용성있는 규모, 500억원에서 360억원으로 줄일 때 시행착오를 재정립하듯이 만약에 시행착오가 도사리고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 이런 것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또 교육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 중에 금액이 큰 게 하나 있어요. 초등교육과 인정도서개발 보급 7억6,5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거든요. 이 예산이 전액 삭감된 이유가 뭐고 이게 어떤 예산인가 얘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오전에도 지적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독서논술 관련해서 인정도서 개발보급을 3년간 해 왔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는 계속사업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교육위원회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저희가 아침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교육위원님들을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그런 이유도 있는 것 같고요. 저희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성과분석을 더 하고 좀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개발해서 내년에 가능하면 다시 예산을 올려보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인정도서라고 되어 있는데 도서거든요. 그러면 도서는 과목이 어떤 과목이고 어떻게 제작되어서 발행된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과목은 독서논술 관련 자료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독서논술 과목인데 어떻게 편찬하느냐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명

김진명위원

독서 논술과목입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진명

김진명위원

어디에서 발행한 거예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그런 독서논술 관련해서 여러 집필지나 단체가 자료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저희가 적합하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그렇게 되면 그걸 교재로 쓰는 거죠.

진명

김진명위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인데 2008년도에는 어떤 도서가 적합하다고 인정해서 구매해서 보급하셨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것은 확인해서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여기에서 말씀하세요. 제가 교육위원하고 나눈 얘기를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쉽게, 아니면 보고하시겠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자료를 찾아봐야 되니까요, 찾아보고 바로 말씀…….

동길

김동길위원장

본인이 말씀하시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말씀해 주시죠.

진명

김진명위원

조력을 좀 받으시고 직접 말씀하실 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구체적으로 어느 도서를 정했는지 위원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지금 하세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련자료가 여러 개 개발되면 지역교육청, 그러니까 시도교육청에서 인정을 하는 절차를 밟게 되는데요, 독서논물 관련되는 자료는 서울시교육청에서 인정을 해준 도서를 저희도 같이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제가 정리를 할게요. 저자는 여러 분이 계시고 서울시교육청에서 인정한 논술도서를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3년 동안 구매해서 애들한테 보급해왔어요. 전국에서 16개 시도에서 각 시도가 인정한 도서내역을 알고 계십니까? 특히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인정한 도서가 논술도서가 있으십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제가 그 부분은 위원님, 정확한 저기는, 제가 알고 있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정도서의 경우에는 16개 시도가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여러 과목별로 도서를 지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역할분담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북지역에서 어느 교과에 대해서 인정도서를 하게 되면 그 과목에 대한 인정한 것은 저희가 쓰지만 또 전남이나 서울에서도 그걸 받아서 씁니다. 그러니까 독서논술의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정해진 거가 16개 시도를 대표해서 인정해준 걸로 해서 서로 간의 그런 약속 하에 저희도 쓰고 있는 거거든요. 위원님이 어떤 뜻으로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그런 차원에서 서울시교육청에서 인정한 것을 저희가 인정한 걸로…….

진명

김진명위원

저는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인정한 논술도서가 있듯이 16개 시도에 거의 인정한 논술도서가 있습니다. 전라북도도 전라북도 출신 선생님들이 전라북도에 맞는 논술도서를 만들어서 인정된 도서가 있어요. 그래서 현황을 보면 각 시도에서 자기 지역에서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만든 논술도서를 구매해서 애들한테 보급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는 전라북도에 있는 인정된 논술도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논술도서를 3년 동안 구매해 왔다는 것이……. 제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부교육감께서 전라북도에서 인정된 도서가 있는지도 모르시니까 이런 일도 생길 수 있겠다라고 인정하면서 제가 서울시 교육현장에서 일하신 선생님들이 만든 논술도서하고 전라북도 교육현장에서 전라북도 출신 교사님들이 만드신 논술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것이 더 학생들에게 사회적으로나 여건적으로 가깝게 느끼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그 뜻은 제가 알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시도별로 서로 인정도서를, 모든 교과에 대해서 물론 인정도서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모든 교과에 대해서 인정작업을 하는 그 부분을 서로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느 시도에서는 어느어느 과목에 대해서 인정도서를 하고 이런 약속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게 하나가 있고요. 지금 독서논술 관련된 교재는 위원님 말씀대로 물론 전라북도에서 개발된 교재를 저희가 활용하면 더 좋겠다는 뜻 알겠는데요, 이 교재가 최근에 개발되었다고 합니다. 저희가 예산 책정하는 과정 중에서 개발됐다고…….

진명

김진명위원

부교육감께서 첫째는 모르시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아쉽고요. 우리 지역 내에서 또 특히 교육현장에서 어떤 것이 만들어지고 있는가를 다시 더 섬세하게 검토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잘 알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일단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김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 아까 답변에서 투융자심사가 1년에 4～5월에 한번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동길

김동길위원장

그런데 위원장이 그 자료를 보니까 한번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 한번 더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고만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쪽 위원장실에서 사석에서 부교육감님한테 과학교육원 분리문제에 있어서 해당 과한테만 미루지 말고 부교육감님이 직접 핸들링을 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드린 바 있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동길

김동길위원장

그런데 그게 잘 안 되었어요. 사실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것 인정하시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2시부터 회의 속개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45분 동안을 그 문제로 우리 위원님들 간에 치열한 그런 의견조율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지금 보니까 교육청 자료에서도 봤는데 경상북도 같은 경우는 조건부로 해 줬고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은 완전 재검토로 공문이 내려왔어요. 이건 사실 조건부로 했다면 부족한 부분만 우리가 얼른 채워서 일이 빨리 추진됐을 텐데 재검토라니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이런 것들을 물론 과학정보과에서도 꼭 필요하지만 또 행정을 전문으로 하는 관리파트에서도 서로 상호 협조를 해야지, 어느 한 과에다만 미뤄놓고 그러면 안 되죠. 하여튼 부교육감님, 그 문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위원회에서 이따 간담회에서 논의할 겁니다.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질의할 테니까 그렇게 참고하시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규 위원님.

영규

고영규위원

고영규 위원입니다. 예산심의에 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궁금한 점 두 가지 말씀드려보고요. 학교폭력예방 및 생활지도 그 부분에서 폭력예방을 위한 생활지도로 신규로 안전교육실습용 소화기구입 초등교육과에 4억4,631만원, 중등교육과에 2억3,751만원 이렇게 계상됐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은 다른 데 편성돼야 될 예산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학교폭력 생활지도에, 그렇지 않은가요? 궁금해서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 명목 예산보다는 다른 사업으로 쓰는 것이 더 좋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동안에 사실 학교폭력관계로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해왔고 여러 가지 사업들도 해왔습니다마는 그래도 학교폭력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그런 속에서 나름대로 그 부분을 좀더 강화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예산을 책정한 건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폭력예방을 위한 생활지도 4억4,600만원 사실 그 부분은 안전교육실습용 소화기를 구입하는 건데요. 학생들 학교에서 안전사고 이런 부분에 대비해서 실습용 소화기를 구입하는 예산으로 나름대로 책정을 했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어쨌든 학교폭력예방을 위해서는 만전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영규

고영규위원

명예퇴직하신 교원분들이 급증함에 따라서 보니까 예산이 초등교원 80억2천만원, 그러니까 전년도 대비 26억800만원이 증가되고 중등교원에 60억2천만원 전년 대비 33억원이 이렇게 증가됐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아마 연금수령액이 삭감될 것을 우려해서 많은 인원들이 명예퇴직을 하시는 걸로, 그렇게 되면 교사분들이 부족할 거 아닙니까?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고 계신가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금년 같은 경우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수 인원이 명예퇴직을 저희 예상보다 많이 해서 그 부분은 사실 기간제로 6개월간 운영을 했거든요. 신규교사 임용절차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신규가 충원이 되면 금년도에 기간제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다 해소가 됩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그것도 궁금한 면이였고요. 수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 예산문제에 대해서 평가우수공립유치원 예산이더라고요. 예산서 740쪽에 1억2천만원이 편성됐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가만히 보니까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고니 평가우수라고 그랬는데요. 보니까 도내 공립유치원이 한 360개 정도 되는가요? 그런데 보니까 1억2천만원이면 딱 1/3이네요. 그런데 우수평가가 아니라 1/3씩 3년간 돌아가면서 지급하는 것 그런 것 아닌가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 부분은 사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 평가를 하면 우수한 학교나 유치원에 대해서 좀더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유치원의 경우에는 그동안에 평가가 없었습니다. 평가를 하도록 유도하는 과정속에서 일단 평가에 응하는 그런 유치원에 대해서는 당분간은 1/3씩 평가를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규

고영규위원

어쨌든 이 문제는 문제예산으로 일단 지적해놓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연수 및 국제교류성 사업비 그 부분에 대해서요. 2008년도 본예산, 1, 2차 추경에서도 상당히 이 문제가지고 논란을 빚었던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2009년도 예산을 보면 경비로 5건에 7억7,900만원, 여비로 68건에 32억300만원, 합계 73건에 39억8,200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전년 대비 작년에 25억1,600만원이었는데 14억6,500만원 정도가 더 많이 계상되어 있어요. 물론 교사분들 어학연수나 국제교류 그런 문제에 대해서 선진사례 체험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최근 경제의 어려움이나 물론 환율상승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됐지만 너무 크게 예산이 증액편성 되었기 때문에 일단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설명을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해외연수 예산 전체를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해놓겠습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잘 알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고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곤 위원님.

병곤

김병곤위원

예산서 361쪽 한번 봐주세요. 거기에 보면 사교육비를 경감하는 차원에서 통합하는 유치원 종일반 운영하는 예산은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밑에 쯤 보면 69개원에 대해서만 환경개선비 1천만원씩 6,900만원을 세워 놓은 게 있고 69개만 선정한 이유는 뭔지 한번…….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그 부분은 연차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아마 69개원까지 하면 거의…….

병곤

김병곤위원

점차적으로 올해 준 데는 안 주고 이렇게 한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런데 주는 것도 제가 볼 때는 교육환경이나 열악한 유치원에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과장님이 직접 답변하세요. 위원장님 승인을 받아가지고. 왜냐하면 전달하고 전달하고 하느니…….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양해해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동길

김동길위원장

초등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재

김범재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김범재입니다. 종일반을 운영한다든지 할 때에 학생들의 온수시설이랄지 또는 냉난방시설이랄지 그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 그것이 필요한 유치원부터 미리 다 지원을 했고 금년도에 하면 거의 다 지원이 완료됩니다. 그리고 필요한 유치원부터 그렇게 지원을 했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짧게짧게 해요, 길어봐야 서로가……. 그러면 현재 금년까지 지원하고 않은 유아방은 전체 유아방 수는 얼마나 돼요?

범재

김범재초등교육과장

유아방이 아니고요. 유치원입니다. 유치원이 360개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런데 왜 바로 거기 밑에 보면 남원 용성초 2개하고 군산초 1개는 또 별도로 3개만 선정을 해서 지원한 이유는 뭐예요?

범재

김범재초등교육과장

그것은 지난 김영삼 정부 때 학교에 유치원 말고 보육시설을 해서 학교교직원 자녀나 또는 인근주민 자녀도 보육차원에서 운영하면 좋겠다 해서 그때 9개인가 운영을 하다가 그 필요성이 점점 유치원과 또는 어린이집으로 모두다 갔기 때문에 지금 현재 3개만 남아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현재 3개만 남아서 3개만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 주는 거다?

범재

김범재초등교육과장

예.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361쪽 제일 밑에 보면 교원자녀 중 만 1세～취학 전 유아 (지역주민 자녀 수용 가능) 그렇게 해놨는데 그러면 부기를 달을 필요가 있을까요? 유아방에 해당되는 사람은 다 하면 되지.

범재

김범재초등교육과장

원칙적으로 유아교육은 공립에서는 3～5세까지가 취학연령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1세부터 받기 때문에 그렇게 부기를 해놨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교원자녀 중 만 1세, 그러니까 3세 이상 받는데 교원자녀만 1세부터 받는다는 것 아니에요?

범재

김범재초등교육과장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읽어봐요. 교원자녀 중 만 1세～취학 전 유아 (지역주민 자녀 수용 가능)이렇게 해놨잖아요.

범재

김범재초등교육과장

유치원에서는 3～5세까지만 받거든요. 그런데 3개 유아방에서는 1세부터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해놨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그런 내용을 쓰지 말아야지. ‘교원자녀 중 만 1세’ 이런 얘기는 쓸 것이 없지. 뭣하러 써가지고 긁어 부스럼을 만드냐고. 그렇지 않아요? 그다음에 예산서 364쪽을 한번 봐주세요. 지금 유치원 교사 충분하게 배치가 되어 있어요? 아까 누가 했던가, 안 했지요? 364쪽에 유치원 학교자원 봉사자 훈련 해가지고 예산이 서 있어요. 그것 좀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자원봉사자 훈련은 몇 달 얼만큼 하는 것이고.

범재

김범재초등교육과장

유치원자원 봉사자 훈련은 유치원에 자원봉사를 신청을 받아가지고 자원봉사를 하는 분들에 대한 교육훈련입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유치원 학생의 학부모?

범재

김범재초등교육과장

학부모입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거 얼만큼 훈련기간하고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그 사람들 훈련, 그래가지고 훈련을 시켜가지고 자기 아이가 유치원에 안 나가면 끝나는 것 아니겠어요?

범재

김범재초등교육과장

아닙니다. 현재 운영하는 유치원에 그분들 훈련을 시켜서 유치원에 가서 자원봉사를 하도록 훈련비입니다, 유치원 연수비.

병곤

김병곤위원

훈련을 받아가지고 한 사람은 몇 명이나 있고 성과가 있으면 얘기 한번 해줘봐요. 유치원 자녀를 둔 엄마들은 대개 다 할 줄 아는데 특별히 훈련이 필요합니까?

범재

김범재초등교육과장

원아들 교육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교육적인 조치랄지 또는 학생들 연수를 받아야…….

병곤

김병곤위원

학교급식자원봉사니까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는 것은 애들 교육 그걸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범재

김범재초등교육과장

급식자원봉사가 아니고요. 유치원 원아교육을 하는데 원아들이 급식할 때에도 자원봉사로 도와주고 또 학생들이 용변을 본다든지 그럴 때에도 도와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유치원 종일반 지원하는 중에 교사가 자원봉사를 교육을 시킨 원에서도 배치를 안 한 데가 약 270개 정도의 유치원이 있고만.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유아들을 위해서 충분히 교육을 시켰으면 활용해야지 그리고 자원봉사도 중요하지만 유치원교사를 완전히 실력 있는 사람이 해야지 예를 들어서 어릴 때 교육이 평생을 간다고도 하는데 자원봉사로 해서 떼우고 차라리 유치원교사를 실력 있는 사람을 모집해서, 지금은 자원봉사 그런 분들 모집할 수도 있고 그런데…….

범재

김범재초등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유치원교사는 전부 정원에 의해서 학급당 한명씩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종일반 교사도 학급이 하나인데 교사가 둘 배치된 곳도 있습니다, 종일반을 위해서요. 그러니까 그런 교사는 전부다 배치되어 있고 여기는 순수한 거기를 도와주는 자원봉사자들입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자원봉사 보조가 270군데가 안 되어 있다?

범재

김범재초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자원봉사를 그렇게, 그러면 예산이 더 필요하네요. 자원봉사가 아주 부족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범재

김범재초등교육과장

현재 신청한 자원봉사자를 교육훈련하는 데는 이 예산가지고 충분하고요. 종일반 운영을 위해서 유치원에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쪽에 더욱더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훈련을 몇 주 시켜요?

범재

김범재초등교육과장

훈련을 대체로 시ㆍ군교육청별로 하는데요. 대체로 일주일 정도 하고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 예산이 1천명을 시키는데 3,300만원이다? 그러면 뭔 돈을 주는 거예요? 교육비 주는 거예요, 강사 교통비 주는 거예요?

범재

김범재초등교육과장

교재도 마련해야 되고요. 강사도 선정해야 되고 하니까 교재비, 강사비 그런 것입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교육은 어디서 시켜요?

범재

김범재초등교육과장

시ㆍ군교육청별로 교육청에서 실시합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시ㆍ군교육청에서 시켜가지고 배치를 한다?

범재

김범재초등교육과장

예.

병곤

김병곤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부족한 상태다 이거요? 자원봉사.

범재

김범재초등교육과장

자원봉사자가 전 유치원에 배정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더 자원봉사를 모집해서 예산 더 세워가지고 모자란다면 또 추경에 하느니 미리 더 세워달라고 해야지 모자라면서 조금조금 해요? 어쨌든간에 계획을 세워서 하면 계획 세운만큼 예산이 따라가는 것이고 예산이 들어간 만큼 효과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될 수 있는 한 우리 교육청 예산이 헛되지 않게 잘 써주시고 이런 부분도 어차피 자원봉사자가 270군데나 모자란다고 하면 얼른 자원봉사 교육을 시켜서 채워주셔야지.

범재

김범재초등교육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이상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김병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열 위원님.

형열

최형열위원

최형열 위원입니다. 예산서 685쪽 학교폭력예방 및 생활지도 2009년도 추진계획을 제가 보니까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생활지도 및 우수사례집 발간ㆍ보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08년도에도 이런 사례집을 발간해서 보급을 했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양해해 주신다면 중등교육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중등교육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정모

서정모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서정모입니다. 생활지도 기본계획뿐만 아니라 우수사례 이런 것들도 자료를 제작해서 보급해드렸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자료 보급한 것 있으면 자료로 제출 하나 해주시고요.

정모

서정모중등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학교폭력 다발지역 순찰 및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지역의 지속적인 계도활동 금년도에 실적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정모

서정모중등교육과장

저희들이 생활지도 쪽에 학생부장협의회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궐기지역을 순회하고요. 길거리 상담활동도 객사주변 등 해가지고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필요하다면 실적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실적 자료로 제출 한번 해주시고요. 참고로 본 위원 지역구를 지역주민들과의 만남을 위해서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 주택가 주변이나 이런 데 아직도 공원이나 소공원 중심지로 해서 우범지역에 소위 말하는 문제성이 있어 보이는 그런 청소년들이 굉장히 낮이든 밤이든 구분하지 않고 배회하는 것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학교폭력 및 생활지도를 해가지고 사업내용들이 짜임새 있게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그런 것들이 계획은 있는데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라는 그런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객사주변을 통해서 주변이라든지 이런 데를 학교에서 생활지도담당 교사들 중심으로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걸로 말씀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 불행하게도. 그런 생활지도하는 것들을 본 적도 없고 언젠가 기회가 있어서 공원 주변을 배회하고 있는 남녀 혼성 청소년들 10여명과 제가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런 기회가 우리가 학교를 다닐 때에는 학교에서 지도부 선생님들 중심으로 해서 생활지도가 굉장히 심해서 이런 데 배회하다가 걸리면 정학도 맞고 생활지도 처분도 받고 그랬는데 어떠냐 그랬더니 우리는 그런 것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런 것을 보고 교육행정이나 일선학교에서 학생들 생활지도 업무추진에 있어서 계획하고 실제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은 다르다 이런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생활지도 담당교원 선진사례 국외연수 50명 이것은 어떻게 실시하는 겁니까?

정모

서정모중등교육과장

위원님께서 보신 적이 없다고 그러는데요. 앞으로 저희 도교육청에서 길거리상담이랄지 우범지역에 순찰활동을 할 때에는 반드시 연락을 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바와 같이 학생들 생활지도 하는 데 있어서 선생님들 힘만으로써는 사회적 분위기나 여건상 매우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NGO단체들 전북자율봉사대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범방위 이런 순찰대원들이 저희들 예산 1천만원, 2천만원씩 도와주고 해가지고 청소년범죄예방지도자협의회들 이런 순찰대원들이 자생적으로 도와주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활동들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지고 또 실적들이 많이 있고 보고회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행사가 있을 때 위원님께 꼭 연락해서 이런 단체들이 어떤 활동하고 있는가를 설명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그거 할 때 연락하고 그러지 마시고 그럴 시간에 내실 있게 계획대로 추진하세요.

정모

서정모중등교육과장

보신 적이 없다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학생부장을 선생님들이 굉장히 기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전과 같이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 지도를 받는 분위기도 아니고 그래서 모든 선생님들이 학생부장을 서로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학생부장이 학교에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렇게 학생부장이 어려운데 이런 선생님들끼리 다소나마 사기앙양책으로 학교폭력전담하는 네트워크를 구성하는데 이것은 저희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과부차원에서 이런 것을 네트워크를 구성해가지고 선진지 사례를 하고 있습니다. 교과부에서 한번 시도적으로 했었는데 한번 하고 사업이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2년 전에 실시해서 없어졌는데 학생부장 혜택을 본 선생님하고 또 맡아서 계속적으로 전체 학교 학생부장을 다 보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 교육청에서 예산을 다시 잡아가지고 교과부에서 하던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이런 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선진지 연수를 갔다와서 뭘 보고 오는 겁니까? 청소년생활문제와 관련해서 교육기관에서 하고 있는 좋은 사례 있으면 한두 가지만 얘기 해줘 보시죠.

정모

서정모중등교육과장

저는 학생부장 네트워크 해외선진지 사례 때 가지는 않았습니다. 생활지도담당장학관이 단장으로 다녀왔기 때문에 제가 직접 경험은 하지 않았지만 학교에서 학생들 어떻게 지도하고 외국의 학교에서는 학생들 어떻게 지도하는가를 서로 선생님들끼리 이야기를 나누면서 많은 정보도 얻은 것도 되겠고요. 또 아울러서 그런 문화 같은 것도 탐방하면서 사기도 앙양하는 이런 여러 가지 플러스 요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사기앙양은 국내에서 하면 안 됩니까? 그리고 정보교환은 국내에서는 한계가 있습니까?

정모

서정모중등교육과장

그렇게 생각하시면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어느 학교든지 학생부장하고 한번 만나서 대화를 나눠보세요. 제일 안 하려고 하는 게 학생부장입니다. 옛날하고 틀려요. 저희들이 요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학생들을 때릴 때 꽃잎으로도 때리지 말라고 합니다. 누가 학생부장 하려고 하겠습니까? 다소 이거나마 1년에 1번 선진지 하는 것가지고 사기앙양을 돋워주는 것인데…….

형열

최형열위원

국내에서 하면 사기앙양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전혀 없습니까? 과장님!

정모

서정모중등교육과장

아니, 없지는 않죠. 그러나 학생부장을 다소 이렇게 해서…….

형열

최형열위원

재정형편도 어렵고 국가적으로도 상당히 어려운데 위로차원에서, 위로연 관광입니까? 그러면 연수가 아니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지적합니다. 그리고 안전교육실습용 소화기보급 초등학교 171개교 단가는 2만6천……. 이게 얼마입니까? 이게 뭡니까?

정모

서정모중등교육과장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소화기가 저희 학생들이 불이 났을 때 실제 저희들이 포말소화기를 사용해 본 적 없습니다. 우리가 군대 있을 때 모의수류탄 던지는 연습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불이 났을 때 실제 소화기를 학생들이 안전핀을 뽑아서 그것을 사염화탄소를 쏘아가지고 불 끄는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 쓰면 없어지기 때문에…….

형열

최형열위원

단가가 이게 얼마예요?

정모

서정모중등교육과장

그래서 이것을 연습용으로 쓰는 것을 사가지고 학생들한테 한번 사용을 하면 실제 불이 났을 때 소화기를 꺼내들고 불을 끌 수 있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교육용으로 학교에다 1개씩 사주는 것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그러니까 1개에 얼마예요?

정모

서정모중등교육과장

1개씩 조달가격이 200만원 내외입니다. 그것은 제가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예요.

형열

최형열위원

이게 1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사실 못봤기 때문에, 어떻게 생긴 거예요?

정모

서정모중등교육과장

모의소화기입니다. 거기에다 액체를 넣어가지고 사염화탄소대신…….

형열

최형열위원

그게 몇 개 들어 있습니까?

정모

서정모중등교육과장

사염화탄소 대신 호스를 뽑아가지고 안전핀을 뽑으면 분사가 되잖아요. 그것을 아까 모의액체를 넣어가지고 연습하는 거예요, 교육용으로.

형열

최형열위원

1회용입니까?

정모

서정모중등교육과장

아니요. 그건 계속적으로 리필해서 쓸 수 있는 겁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작년에도 이거 샀습니까?

정모

서정모중등교육과장

중등의 경우는 다 사주고요. 나머지 97개 학교는 안 사준 학교 보충해서 사주는 겁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실효성이 있는가요?

정모

서정모중등교육과장

아까 제가 교육적 효과는 말씀드렸잖아요. 수류탄 우리가 한번도 안 터쳐 봤는데 모의수류탄 안전핀 뽑아서 던져보면 자신감이 생기듯이 그렇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그리고 Wee Center 구축운영 이건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오는 건가요?

정모

서정모중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이게 4억 얼마인가요?

정모

서정모중등교육과장

Wee Center가 교과부에서 학교안전통합시스템 구축사업 일환으로 Wee 프로젝트사업 추진내용입니다. 그래서 위기학생을 국가단위에서 서비스를 지원하고 상담활동을 강화하자 그런 시스템 구축사업인데 전액 특교금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국가예산을 지원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내실 있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정모

서정모중등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그리고 인성교육 운영지원 701쪽 한번 참고해 주시겠습니까? 거기가 아니고요.

동길

김동길위원장

김진명 위원님 먼저 하시죠.

진명

김진명위원

서 과장님 피곤하시죠?

정모

서정모중등교육과장

괜찮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최형열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보충질의하겠습니다. 82쪽 한번 봐주세요. 민간단체 생활지도, 총 민간단체 생활지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정모

서정모중등교육과장

저희들 민간단체 생활지도 쪽에는 합계를 내지 못했습니다마는…….

진명

김진명위원

한번 계산 해봐요. 약 6억5천만원 정도 되네요? 그렇습니까?

정모

서정모중등교육과장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6억5,500만원, 학교폭력이 심각한 위험수위까지 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민간단체를 활용해서 예산을 줘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있는 거지요?

정모

서정모중등교육과장

저희 학교에서도…….

진명

김진명위원

아니 여기만 얘기를 해주십시오.

정모

서정모중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제가 그 얘기하기 전에 학생부장한테 지원하는 예산이 어떤 거예요?

정모

서정모중등교육과장

학생부장한테 지원하는 예산은 없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없습니까?

정모

서정모중등교육과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

그럼 학교에서 학생부장한테는 어떤 걸 지원해서 학생지도를 합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저하고 절친한 친구가 아중중학교 학생부장인데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하고 있어서 학교를 몇 번 가봤어요. 물론 교장선생님이나 교무실에 안 들르고 학생지도 부장실이 있더라고요. 나보다 더 시간이 없어요. 내가 7～8번인가 찾아가봤는데 갈 때마다 학생들하고 씨름하느라고 너무나 안타깝고 고생 많이 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는데 저는 역설적으로 민간단체 생활지도가 6억5,500만원인데 학생부장이 학생 지도할 수 있는 예산은 어떻게 편성하고 있는가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정모

서정모중등교육과장

그것은 단위학교별 표준학교교육비로…….

진명

김진명위원

어찌됐든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정모

서정모중등교육과장

저희들이 파악은 안 해봤지만 학교별로 형편에 따라 다른데요. 생활지도할 수 있도록 학교별로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러면 전체 학생부장한테 그걸 가지고 학생지도 하는데 쓰일 수 있는 예산이 총 얼마예요?

정모

서정모중등교육과장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할 수 없고요. 학교별로.

진명

김진명위원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자료가 없는 거예요?

정모

서정모중등교육과장

자료는 없지요. 학교별로 예산이 다 다르기 때문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학교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거거든요.

진명

김진명위원

학교 자체적으로?

정모

서정모중등교육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아까 요선도학생이랄지 결손학생이랄지 그다음에 복학학생이랄지 이런 학생들을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진행합니다. 그리고 대안교육도 대안학교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진명

김진명위원

알았어요. 그건 그렇게 알고요. 그러면 민간단체 생활지도 6억5,500만원을 지원해서, 이게 단체한테 지원하는 예산이지요?

정모

서정모중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학교폭력 제로운동으로 하나되는 문화공연 이건 어디에다 지원하는 거예요? Happy School.

정모

서정모중등교육과장

Make A Happy School 말합니까?

진명

김진명위원

예.

정모

서정모중등교육과장

이것은 MBC하고 YWCA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여기에서 이거…….

정모

서정모중등교육과장

학교폭력예방 Make A Happy School은 12월 4일날 공연을 합니다. 삼성문화회관에서 두 차례 공연을 하는데 한번 와 보시면, 저희들이 1억원을 주는데 실제 행사하는 내용을 보면 아마 10억원 정도 행사를 하는 것 같아요.

진명

김진명위원

어디에서 한다고요? 삼성문화회관이요?

정모

서정모중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삼성문화회관에 좌석이 몇 석입니까?

정모

서정모중등교육과장

저희들이 삼성문화회관 학생들 600명 정도.

진명

김진명위원

몇 번 공연을 해요? 1번 하지요?

정모

서정모중등교육과장

2번 합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언제요?

정모

서정모중등교육과장

3시, 7시에 합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600석? 풀도 차도 1,200석이네요?

정모

서정모중등교육과장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좌석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좌석은 제가 담당자 불러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삼성문화회관이라고 한다면…….

정모

서정모중등교육과장

작년에는 군산에서 했었고 전주에서 3번 했었어요. 그런데 금년에 2번밖에 못하는데요. 삼성문화회관에서 12월 4일날 3시에 1번하고요. 수능이 끝났기 때문에 학생들을 위해서 7시에 해서 두 차례 공연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억원을 주거든요. 1억원이 큰돈 같은데 작년에 마야라는 가수를 불렀습니다. 학생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학생들이 그 자리에 와가지고 스트레스도 풀고 정말…….

진명

김진명위원

전라북도에 있는 전 학생이 다 오면 최고 좋겠죠?

정모

서정모중등교육과장

저희들이 희망을 받아서 하는데 지금까지 희망하는 학생들을 거의 다 못 넣은 경우는 없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전주하고?

정모

서정모중등교육과장

옆에 앉아서라도 다 들어와서 앉아서 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익산하고 군산하고 이렇게 세 군데에서 봤어요?

정모

서정모중등교육과장

아니요, 작년에는 군산 1번하고 전주 두 차례, 3회 공연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3회, 현재까지요?

정모

서정모중등교육과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

그렇다면 익산을 비롯해서 무주, 진안, 장수, 임실, 부안, 고창.

정모

서정모중등교육과장

이것은 어느 지역이든지 혜택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수능이 끝나고 나서…….

진명

김진명위원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의미를 제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문화행사도 하겠고 또 학생을 선도하기 위해서 행사도 할 수 있겠는데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우리 과장님께서 가장 일선에서 학생들을 선도하고 또 이끄는 학생부장이 얼마나 지원되는가 예산을 물어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행사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이 행사도 필요하고 학생부장한테 많은 예산도 지원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행사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우리 과장님이 적어도 학생부장이 어떻게 학생들한테 지도하고 각 학교에서 어느 정도 학생부장한테 예산이 지원되는가를 모르고 있다면 학생…….

정모

서정모중등교육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저도 학생부장을 평교사 때 3년이나 했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과장님, 제 얘기 하면 대답 좀 하시고…….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정모

서정모중등교육과장

그런데 아까 학교예산은 학교장 중심으로 짜고 학생부장이 요구하면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등과장이 단위학교 학생부장 예산이 얼마인가를 알 수 없는 것은 당연하지요.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조사해서…….

진명

김진명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학생부장한테 주어지는 예산항목이 뭐예요? 저번에 내가 여기에서 물어봤는데 급식식자재를 검증하는, 뭘로 합니까? 무슨 예산으로 하신다고 그때 그랬는데 거기는 뭔 예산으로 줍니까? 그냥 목없이 주어진 돈에서 주는 거예요?

정모

서정모중등교육과장

그것은 제가 학교예산 쪽은 제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진명

김진명위원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교육국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교육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지도예산이 학교별로 학교규모에 따라서 예산편성이 됩니다. 편성은 생활지도 선생님한테 수당으로 주는 게 아니고 학교폭력 예방이라든가 학생 전반적인 생활지도를 하는 데 예산을 편성해서 하기 때문에 학교별로 예산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생활지도 때 선생님들한테 혜택이 가는 것은 출장을 달고 나가기 때문에 출장비는 받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옛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생활지도하는 것하고 지금은 다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선생님들한테 권한이 주어져 있었지만 지금은 생활지도 선생님들한테 권한보다는 책임이 더 주어져 있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또 생활지도도 옛날같이 선생님들 생각으로만 강압적으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정말로 생활지도할 수 있는 테크닉이나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지도 선생님들이 많은 고생도 하고 있고 한데 아까 얘기한 대로 그렇지만 지금 어려운 시기에 생활지도 선생님들이 해외연수가 필요하다 그런 것을 강요하는 건 아니고요. 앞으로 생활지도를 위해서 생활지도 담당선생님한테 조금이라도 관심과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저도 결론을 지을게요. 선생이 학생을 지도하는 것은 의무이자 임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선생님들 중에서 특히 그 분야에 더 열성적으로 하시기 위해서 어떤 직책을 정할 거라고 생각을 갖거든요. 저는 민간단체 생활지도 예산 6억5,500만원을 편성해서 얻은 효과보다도 실질적으로 생활부장 활동하시는 선생님들이 더 많이 의욕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주는 게 좋겠다 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제 의견 같아서는 민간단체 생활지도 예산을 삭감해서 가능하다면 예산을 더 생활부장 선생님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사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그것은 내 의견이고 민간단체 생활지도 예산 6억5,500만원을 일정부분 조절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아까도 생활지도의 중요성을 말씀드렸고요. 정말 학교의 생활부장 선생님이나 선생님들로 해서 학교폭력 예방이나 성범죄나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는 아주 어렵거든요. 그래서 민간단체라든지 사회에서 정말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고 이러한 단체에다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이 된다면 우리 학생들 생활지도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로만 지역과 같이 하는 교육이 아니고 정말 모두 다 지역사회에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라도 폭력예방단체 민간에다 지원하는 것은 정말로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리고 제가 서 과장님께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문제학생에 대한 해결방안이 어느 쪽인가라고 볼 때 당연히 체벌보다는 계도겠지요.

정모

서정모중등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런데 제가 의원을 하다 보니까 종종 문제학생을 둔 학부모들한테 구원요청이 옵니다. 어떤 요청이 오는고니 물론 부모는 자기 자식 위주로 얘기를 하겠죠. 우리 자식이 문제를 일으켜서 퇴학 맞게 생겼다. 선생님이 때리길래 욕을 한마디 했다. 또 어째서 뭐가 있었다 이런 데 구원요청이 종종 와요. 제가 이렇게 전화도 해봤습니다. 담당 학교 교장선생님한테 사람은 천 번 변할 수가 있습니다. 혹 애가 아주 잘못된 애라 할지라도 어떤 여지가 있다면 사랑으로 잘 인도를 해주면 애가 나중에 그 고마움을 잊지 않고 정말 선생님에 대한 은혜를 잊지 않고 이 나라와 지역을 위해서 훌륭한 일을 할 것이다. 그러니 깊이 고려를 해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안건이 교장선생님이 혼자 처리하는 게 아니고 뭔 위원회가 있던데요. 그게 무슨 위원회죠?

정모

서정모중등교육과장

학교폭력정책자치위원회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자치위원회에 개부가 돼요. 그래서 논의를 하면 저한테 구원요청 했던 애들만 그러는가 모르지만 10명이면 10명 전부다 퇴학이나 전학을 가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개선의 여지가 없다라고 판결이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느낌이에요. 정말로 학교에서 요새 폭력학생이 위험수위까지 와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걔들을 방치해버리는 것 아닌가? 선생님으로써 걔네들을 버리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갖거든요. 가능하면 정말 1명이라도 더 개선하고 계도하고 해서 좋은 학생으로 갔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다 이런 마음은 우리 교육국장님뿐만 아니고 모든 분이 그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을 거라 보는데 그게 만약에 실천이 조금은 피곤해서 힘들어서 또는 여러 가지 이유로 그게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면 너무나 아쉬운 일이거든요. 걔한테는 아주 중요한 인생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과장님께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면 그런 문제학생들이 발생하걸랑 정말로 한번 더 걔들을 잘 인도하고 계도했으면 좋겠다 그런 방침을 정했으면 좋겠어요.

정모

서정모중등교육과장

학교에서 그런 문제학생이 발생했을 때 요선도학생이나 궐기학생들을 잘 치료해서 개선해가지고 동료학생들하고 어울릴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는데요. 아마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판단을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가능한한 학교에서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하고요. 저희들이 도교육청 차원에서는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굉장히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공립형꿈놀이교실도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것도 그런 차원이고요. 그다음에 대안교육 기관도 저희들이 1개 기관 더 늘려가지고 4개 기관에다 위탁을 해가지고 전문상담을 받도록 해서 단기과정, 중기과정을 거쳐서 다시 일선학교에 들어가서 복귀해가지고 다시 동료학생들하고 잘 어울려 다닐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 저희들이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제가 잘 하고 계시는데 더 잘 하시라고 말씀드린 거라고 받아주시고요. 과장님께 하나 더 기숙형공립학교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부감님 답변하세요.

진명

김진명위원

다 고등학교이길래 우리 과장님인 줄 알았는데…….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기숙형공립학교는 교육지원과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현재 새정부 들어서 기숙형공립학교가 전라북도에 8개가 있습니다. 완주에 한별고를 비롯해서 제 지역인 임실군에 임실고까지 해서 8개가 있습니다. 2008년도는 349억원을 지원했고 2009년도는 22억5,300만원을 지원하는 걸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에 고등학교가 41개가 있거든요. 그런데 기숙형공립학교 8개 빼고 33개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물론 저도 감각적으로 주로 보면 분포도가 무진장이나 임실이나 부안, 고창, 순창, 완주 이렇게 교육여건이 좋지 않은 지역을 선정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교육여건이 그래도 좋은 전주, 군산, 익산, 정읍, 김제는 제외된 상태인데 앞으로 이게 더 계획이 있으십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중앙정부차원에서는 계획을 저희 전라북도 같으면 3개 정도를 더 추가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3개 하면 11개로 이렇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러면 부교육감님이 봤을 때 기숙형공립학교의 장ㆍ단점하고 나머지 33개교하고의 어떤 차이점이 있고 33개교는 또 어떻게 지원과 대책을 가질 것인가 하고 특히 교육여건이 좋지 않은 농촌지역 군단위에 있는 고등학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까지 말씀해 주십시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저희는 사실 농어촌지역의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 마음 같아서는 군지역에 소재한 고등학교는 가능하면 다 기숙형공립고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아직은 기숙형공립고가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또 어떤 문제점이나 효과를 가질지는 좀더 검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마음 같아서는 그동안에 농어촌지역이 열악한 교육여건이었기 때문에 마음은 다 지원을 해주고 싶습니다. 워낙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시작을 8개교를 했고 또 저희 나름대로는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이외에도 자체 교육재정으로도 더 추가로 지정을 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다 보면 주변에 지정이 안 된 학교들은 상대적으로 그런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나름대로 지정이 안 된 학교에 대해서는 기숙형공립고는 아니지만 어쨌든 장학금이라든가 아니면 방과후학교를 활성화한다든가 또 자율학교 지정을 한다든가 이런 그 학교에 좀더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지원하고요.

진명

김진명위원

제가 직설적으로 물어볼게요. 교육국장님도 임실교육청에 계셨었는데 임실고 외에 임실에 고등학교가 2개가 더 있어요. 하나는 오수고가 있고 하나는 임실서고가 있습니다. 그러죠, 국장님? 거기는 상대적으로 같은 지역 내에 있으면서도 빈곤감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정말 유념을 해서…….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정이 안 된 학교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고요. 장기적으로는 기숙형공립고가 농어촌지역에 도움이 되는 모델이 된다고 하면 저희 생각은 재정만 허락이 된다면 농어촌에 있는 학교들은 기숙형공립고로 다 지원을 하고 싶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알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김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 기숙형공립고등학교 선정이 안 된 학교, 소외된 학교는 별도의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길

김동길위원장

그렇게 답변을 쉽게 해주시면 되지요.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철 위원님.

상철

김상철위원

김상철 위원입니다. 예산서 276쪽을 보시면 통일교육지도 자료구입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이 궁금하고요. 또 학생이 보는 책가격하고 교사가 보는 책가격이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주시죠.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세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양해해 주신다면 초등교육과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범재

김범재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김범재입니다. 통일교육대비과정 운영은 학생용 교재 및 교사용 지도서를 구입해서 보급을 하고 통일교육을 하도록 하는 그러한 사업인데요. 학생용은 3,600원으로 되어 있고 교사용은 6,5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교사용은 교과서 내용에다 또 교사가 지도할 수 있는 지도요령까지 포함되어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가격차이는 알겠는데 내용이 보통 학생들 4～6학년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지도를 하는데 보통 어떤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가요?

범재

김범재초등교육과장

민족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하는 바른 통일관을 정립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통일교육 교수학습 자료로 되어 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가 과거에 초등학교 다닐 때 통일교육 북한에 대한 실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배울 때 조금 엉뚱한 걸 배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하는 요지는 통일교육 지도자료에 과거하고 마찬가지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지 않는가 아니면…….

범재

김범재초등교육과장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잠시 짚어보고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458쪽 예산서 한번 봐주시고요. 영어교사 자생클럽 운영해가지고 예산이 1억5천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연구비로 50팀에 300만원씩 했는데 1팀에 몇 명 있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중등교육과 소관인데요. 양해해 주신다면 중등교육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모

서정모중등교육과장

1팀에 인원이 꼭 몇 명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많은 팀들은 10명이 넘고 적은 팀은 한 5명 정도 되는 데도 있고 그러더만요.

상철

김상철위원

그럼 무슨 연구를 하는 거예요?

정모

서정모중등교육과장

영어교과 내용 쪽에 예를 들면 영자신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선생님들끼리 교과연구를 한다랄지 교수법이랄지 이런 등등 해서 팀들 영어선생님들끼리…….

상철

김상철위원

영어선생님들끼리 쉽게 얘기하면 스터디그룹을 만들어가지고 하는 거나 똑같네요?

정모

서정모중등교육과장

예, 전라북도 영어선생님들이 1,600명 정도 되거든요.

상철

김상철의원

그러면 자기 돈으로 연구를 하고 그래야지. 영어선생님들끼리 모여서 하는 스터디그룹인데, 그렇잖아요.

정모

서정모중등교육과장

지금 교과연구회라고 다른 교과는 조직이 되어 있는데요. 영어선생님들은 원어민과 함께 팀당 원어민 보조교사 1명씩 배치를 했어요. 한 팀을 이뤄가지고 영어선생님들이 원어민을 통해서 자기의 자질함양도 하고 또 다양한 교수학습방법도 개선해가지고 발표회도 하고 수업공개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금을 주고 자료도 개발하는 일체의 경비를 씁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러면 357쪽에 보면 중등교원 연구회 연구비 지원 해서 거기도 60팀이 있어가지고 1억8천만원 해가지고…….

정모

서정모중등교육과장

그것은 아까 영어교과를 제외한 국어, 수학, 사회, 과학 다른 교과들 있잖아요.

상철

김상철의원

영어하고 별도의 과목을…….

정모

서정모중등교육과장

영어는 독자적으로 부서가 따로 편성이 되어 있어서 영어만큼은 별도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아까는 영어 같은 경우는 원어민교사 대체효과라든가 뭣을 어쩌고어쩌고 한다고 하셔서 이해가 갔는데 국어, 수학 이런 것은 또 써클을 만들어서 지원해준다는 것도 웃기지 않습니까?

정모

서정모중등교육과장

영어과뿐만 아니라 다른 교과들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교과부사업이거든요. 오늘 저희들이 발표회를 갖는데요. 그래서 이것이 전국대회까지 올라가서 발표를 하는 전국사업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런데 선생님들이 물론 모여서 연구하고 하는 건 좋은데 그분들한테 예산을, 아까 팀에서 1팀당 10명도 될 수 있고 5명도 될 수 있고 한데 예산서에 볼 때는 팀당 300만원씩 해가지고 일단 편의상 그렇게 기재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 팀이 5명, 10명 틀린데 똑같이 지원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정모

서정모중등교육과장

팀들 구성이 대개 지정학적으로 서로 자주 모여서 협의할 수 있게 구성이 되어야 하잖아요. 어떤 데는 단위학교 중심으로 또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상철

김상철위원

그러니까 그걸 물어봅시다. 그러면 예를 들어 예산이 집행된다면 5명 서클이든 10명 서클이든 똑같이 300만원씩 줍니까?

정모

서정모중등교육과장

우선 기본적으로는 300만원씩 잡았어요.

상철

김상철위원

똑같이?

정모

서정모중등교육과장

예.

상철

김상철의원

아무튼 이것은 여러 가지로 제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문제예산으로 일단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다문화가정 문제인데요. 지금 우리가 다문화가정에 교육청이 됐든 도청이 됐든 시ㆍ군이 됐든 많이 도와줘야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산서에 보니까 10가족에게 7,500만원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좋은 얘기고 저도 얼마든지 10가정이 아니라 20가정이라도 보내주고 싶은데 이것은 사실 교육청에서 할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우리 시ㆍ군 자치단체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주시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초등교육과 소관이거든요. 초등교육과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범재

김범재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김범재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다문화가정 도움계획이 여러 가지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10가정 지원관계는 농협과 대응사업으로 금년에 처음 예산을 세웠는데요. 학생들은 자기 어머니의 나라 또 아버지는 처가 고향을 방문함으로써 자기 고향에 대한 그리움도 해소해주고 또 우리의 문화를 외국에 접하는 그러한 역할도 하기 위해서 금년에 처음으로 세운 사업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좋아요. 저야 100가족이라도 보내줘야지요. 그런데 문제는 꼭 교육청에서 하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이건 보통 시ㆍ군자치단체에서 보통 봤을 때 하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일단 문제예산, 이분들한테 미안한 생각은 들지만 예산이 깎일지 안 깎일지는 모르겠지만 문제예산으로 일단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시ㆍ군에서 사실 하면 돼요. 우리 교육청에서 굳이 이것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김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곤 위원님.

병곤

김병곤위원

저는 지적을 할 테니까 이해가 되게 설명을 해주세요. 지금 굉장히 경제가 어렵다 하는데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데 공립 말고 사립학교에 너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부분 몇 군데를 일단은 지적할게요. 전주에 기전중학교, 예산서 1,037쪽에 있습니다. 그거 체크해 주세요. 영생고등학교 1,038쪽에 기숙사 증축하는 것하고 온고을여고에 체육관 신축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완산고등학교 기숙사 냉난방, 완산여고 특별교실, 그다음에 전주자림 7군데 정도를 제가 우선 지적을 할 테니까 이따 와서 이해가 가게, 이 자리에서 설명보다도 조용히 설명을 이해가 가게 간담회 식사한 뒤에 시간이 있기도 하니까 이상입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김병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09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08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교육청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 및 의결은 바로 이어서 의결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충실히 작성하여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여러 위원님과 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속개는 8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02분 회의중지

22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3. 전라북도교육청소관2009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과2008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대한계수조정의건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교육청소관2009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과2008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대한계수조정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2009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열 위원님.

형열

최형열위원

최형열 위원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2009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있어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요구한 2조141억1,497만5천원에 대하여 원안대로 편성하고 세출은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요구한 2조141억1,497만5천원에 대하여 76억8,257만3천원을 삭감한 2조64억3,240만2천원으로 삭감조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최형열 위원으로부터 삭감조정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삭감조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규 위원님.

영규

고영규위원

고영규 위원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2008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있어서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요구한 2조2,271억원에 대하여 원안대로 편성하고 세출은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요구한 2조2,271억원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고영규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고영규 위원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라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는 2007년 11월 2일 전라북도교육감이 도의회에 제출하였고 2007년 11월 12일 제242회 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안번호 172호로 교육복지위원회로 회부되어 2007년 11월 21일 교육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되었던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전라북도교육정보과학원의 분리 이전 의견수렴 등 구체적인 계획수립이 없어 의결하지 못했던 의안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고 바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됐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열 위원님.

형열

최형열위원

최형열 위원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는 현행 전라북도교육정보과학원을 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으로 개편하고 기존 전라북도교육정보과학원에 과학기술교육업무를 담당할 전라북도과학교육원을 별도로 설치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우수한 과학인재양성과 과학기반조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최형열 위원님으로부터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들의 이의가 없으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교육청 2009년도/2008년도 제3회 추경 전북교특 예산안개요 2.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2008년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22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