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호서 의원 발언
대희
강대희위원장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공무원교육원소관2009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2008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공무원교육원소관2009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2008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무원교육원장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역시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고 공무원교육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 및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호서
김호서위원
위원장님 쪽별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죠.
대희
강대희위원장
예, 쪽별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교육원 589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589쪽 없습니까?
병서
조병서위원
589쪽에 청원 창의실용교육 자체 교육예산 1억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할게요.
병희
최병희위원
589쪽에 교육원이전 현지확인 및 관련자료 수집 있죠.
대희
강대희위원장
1,600만원이요? 문제예산 지적합니까?
병희
최병희위원
예.
병서
조병서위원
청원 창의실용교육 자체만 말씀드렸는데 민간위탁교육비 전체를 지적합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590쪽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최병희입니다. 공무원국외연수훈련 1억5천만원 있죠. 그전에도 못하게 한 거 같은데 또 올라온 거 같네, 이상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591쪽이요. 592쪽～595쪽까지 전부다 인건비성입니다. 596쪽, 597쪽 없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596쪽에서 교육운영 강사수당인가요.
대희
강대희위원장
3억5,800만원.
병서
조병서위원
그런데 증액된 다른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세우
신세우공무원교육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125개 과정에 교육생이 1만2천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10개 과정, 135개 과정에 1만4천명을 교육시키기 때문에 교육에, 또 법이 개정돼가지고 상시학습체계로 돼 가지고 모든 공무원이 저희 교육원 교육을 이수해야 됩니다. 그런데 서울 중앙으로 가게 되면 위탁교육비하고 여비하고 많이 들어갑니다. 또 우리 교육원에 오면 그런 부분들이 강사수당만 나가지 나머지 부분이 안 나갑니다. 그래서 실은 예산이 좀 늘어났습니다만 법에서 허용하는 과정을 수용하기 위해서 강사수당을 3억5천만원으로 했다는 것을 이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럼 각 과정은 교육원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겁니까? 자기가.
세우
신세우공무원교육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우선 도정현안하고 관련되는 그런 부분들하고 도 각 실·국하고 또 청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또 시장, 군수한테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그런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또 저희 도에 교육발전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또 토론도 해가지고 최종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차적인 것은 도정의 어떤 목표하고 부합하는, 그다음에 시장, 군수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연간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알겠습니다. 이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걸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저에게 좀 주십시오. 일단 이건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세우
신세우공무원교육원장
알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597쪽이요.
병희
최병희위원
최병희 위원입니다. 사이버교육이 계속되고 있네요. 그런데 여기에 집행되는 것이 출제수당까지도 나가야 하는 겁니까?
세우
신세우공무원교육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가지고 금년에 3억2천만원을 들여서 사이버교육을 확장하는 그런 시설을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4대 신성장동력산업을 위주로 해가지고 그런 콘텐츠를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또 중앙교육이라든지 공무원들이 일과 때문에 집합교육을 못할 경우는 사이버교육을 해가지고 법정이수시간을 채우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평가를 하지 않으면, 저희들도 과정별로 평가를 해서 우수학생은 인센티브도 주고 있습니다만 평가를 하지 않으면 사이버교육이란 것이 본인들이 들어갔다가 시간만 때우고 나가는 걸로 할 수 있고 해서 일종의 통제수단으로 또 시험을 부과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어떤 성과의 평가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출제수당이 3천원씩입니다만 거기에 대한 효과는 그 이상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이런 것들은 일반 교육에 넣가지고 해버리면 안 되는가?
세우
신세우공무원교육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이버교육은 실은 교육원에 집합교육을 오지 않고 집에서라든지 어느 장소에서든지 공무원 자기가 이수하고자 하는 시간을 어느 장소건 컴퓨터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저희들이 만들어 놨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활용도가 있어요?
세우
신세우공무원교육원장
금년도 예산을 강사수당이라든지 교재라든지 절약하게 된 이유가 우리 교육원에서 만든, 의원님들이 3억2천만원 들여서 만들어주신 그게 효율적으로, 그 다음에 양이나 질면에서 아주 잘 만들어졌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이 많아졌다, 그래서 법정 이수시간을 그것으로 다 때웠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렇다면 굳이 교육원에서 불러다가 교육시킬 것은 없잖아요.
세우
신세우공무원교육원장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전체 이수시간의 20%는 저희 교육원에 와서 집합교육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니까 집합교육에 이걸 포함시켜버리면 되겠다는 얘기지.
병서
조병서위원
산출기초 달라고 했으니까 같이 보시게요. 산출기초 정확하게 해서 주세요.
병희
최병희위원
그래요, 그럼. 이상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김용화 위원님.
용화
김용화위원
전체적으로 596쪽, 597쪽 봤을 적에 공무원교육원 예산이 많이 줄었잖아요. 왜 줄은 겁니까?
세우
신세우공무원교육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병서 간사님께서도 아까 지적하신 내옹이고 또 최병희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중앙교육을, 금년도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교육하고 중앙교육을 많이 보내는 걸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이버시스템도 만들었고 또 중앙으로 교육을 가게 되면 교육기관마다 위탁교육비를 내도록 돼 있습니다. 위탁교육비도 내고 여비를 내줘야 하니까 이중으로 부담한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금년도 상반기에 저희들이 3억2천만원을 들여서 사이버교육을 해서 필요한 법정이수시간을 많이 수용을 해줬습니다. 또 도나 시·군공무원들이 중앙에 교육가는 것을 그전 같지 않고 상당히 업무적이라든지 이런 제약 때문에 기피하는 현상입니다. 그것을 저희 교육원에서 수용해 주다보니까 사이버강사수당은 좀 늘었지만 전체적으로 여비나 위탁교육비가 줄었기 때문에, 또 하나 큰 것으로는 삼성경제연구소라든지 외부기관에 위탁하려고 했던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저희 교육원에 있는 내부의…….
용화
김용화위원
실질적인 교육내용에 있어서 줄이고 인원을 줄인 건 아니고?
세우
신세우공무원교육원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내년도 10개 과정에.
용화
김용화위원
교육계획이 줄었기 때문에 예산에서는 줄었는데 실제 교육내용은 크게 줄고 바뀜이 없다 이런 얘기죠?
세우
신세우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오히려 양면에서는 더 향상되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런데 596쪽에 교육훈련성과에서 성적우수자 자치단체 등 이전도 줄었고, 그다음에 교육훈련 597쪽 해외연수에서 14명인데, 밑에 성적우수자 해외연수 1명이란 말이에요. 교육훈련우수자 인솔이 2명이고, 여기도 줄었어요. 이런 건 왜 줄인 거예요. 이런 거 필요 없으면 예산을 더 없애도 되는 거 아니에요?
세우
신세우공무원교육원장
답변드리겠습니까? 성적우수자는 교육생들이 도청직원만 오는 것이 아니라 도 직원이나 시·군직원들이 같이 옵니다. 그런데 시험을 봐가지고 시·군에서 1등을 하게 되면 자치단체 경상보조 과목에 들어가고, 도 직원이 1등을 나게 되면 국제화여비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방금 김용화 부의장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이것은 도 직원이 금년도에 1등 난 사람이 1명밖에 없기 때문에 도 직원은 하나밖에 없었지만 그 과정에 1등은 시·군에서 많이 차지한 겁니다. 그래서 도 직원 하나, 시·군 직원 14명해서 15명을, 예산 과목은 두 군데로 나눠놨습니다만 그렇게 말씀드리고. 인솔여비 2명은 14명, 15명…….
용화
김용화위원
알겠습니다. 시간 없으니까, 그리고 이런 것이 중앙교육이 줄어서 예산이 많이 줄어들면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하고 있는 사람들 더 연수라든지 시상이나 포상을 늘릴 수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형식적으로 한 두 명 할 거 같으면 예산을 없애버리든지 이런 취지입니다. 이쪽 성적우수자 인센티브는 지적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다시 부연하겠습니다. 아까 해외연수 관계가지고 제가 또 말씀드리는데 핵심리더과정 해외연수, 인솔이란 말이에요. 597쪽에도 교육훈련 성적우수 해외연수고, 공무원들이 가는 것인데 굳이 인솔이 필요합니까?
세우
신세우공무원교육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무원교육원에 있는 직원들은 실은 도청 같은 경우는 수출상담이라든지 각종 자기 업무가 있어서 가는데 교육원에 있는 공무원들은 실은 외국에 연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또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성인 공무원들이 외국에 가는데 가이드가 있으면 되지 인솔이 필요없다는 얘기는 저도 일부분 동감합니다. 그런데 교육원에 있는 공무원들이 항상 교육원에 있는 것이 아니고 견문을 좀 넓혀서 해외연수를 통해서 습득한 그런 부분들을 교육원에 1년 내지 2년 있다가 도청에 다른 데에 가서 근무할 적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병희
최병희위원
좋아요, 좋아. 이실직고 하시니까 좋기는 좋은데, 이 예산 2,400만원이면 보통 한 10명 정도가 가요. 10명 정도가 해당되죠? 최소한. 산출기초는 안 나왔는데.
세우
신세우공무원교육원장
6명 내지 8명 인솔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유럽 같은 데로 나가면 그렇게 될지 모르겠는데 보통 동남아라든가 이런 식으로 간다면 한 10명 정도 부담금이 됩니다.
세우
신세우공무원교육원
그렇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런데 이것이…….
대희
강대희위원장
문제예산으로 지적할까요?
병희
최병희위원
넘어가겠습니다.
세우
신세우공무원교육원장
고맙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597쪽 없습니까? 59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8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견은 오늘 예산안을 마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과 자료준비에 수고하여 주신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2. 행정지원관실소관2009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의사일정 제2항 행정지원관실소관2009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번 4차 때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받았기 때문에 제3회 추경안에 대해서는 마쳤고,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만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행정지원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관실도 역시 페이지별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관실 123쪽.
호서
김호서위원
위원장님!
대희
강대희위원장
김호서 위원님.
호서
김호서위원
김호서 위원입니다. 123쪽 중간에 도지사 시·군방문 4,200만원하고요. 갈등조정협의회 운영지원 8천만원, 그리고 민간행사보조 중에서 6.25전쟁 59주년 기념행사 3천만원, 이 3건을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또 다른 사항. 권창환 위원님.
창환
권창환위원
123쪽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전북본부지원 9,500만원 지적합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예, 최병희 위원님.
병희
최병희위원
최병희입니다. 123쪽에 이북5도 체육대회 300만원,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해도 될 것입니다. 굳이 세워야 할 이유가 없다. 다음 지금 행정동호회,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이것도 체육대회를 본 적도 없는데 이런 단체 자문도 받고 경륜을 넓힌 분들의 고견을 듣는 것은 좋지만 이것까지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다음에 그 밑에 갈등조정협의회…….
대희
강대희위원장
거기 지적했습니다, 김호서 위원님이.
병희
최병희위원
그리고 애향장학사업도 여기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하고, 민간단체 행사지원금이라는 게 뭡니까? 전체적으로 그게 싸잡혀 있네, 이것이. 484만원 이것 같이 하고.
대희
강대희위원장
12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124쪽 하단에 갈등조정협의회 추진 400만원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최병희입니다. 아까 124쪽에 민간단체 행사지원 있죠? 이것이 무엇인가, 여기서는 행사지원 할 것이 없잖아. 그것하고 또 그속에 방금 김호서 위원이 갈등조정협의회 운영지원, 갈등조정협의회 추진 이것이 두 군데 앞뒤에 있어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위원님, 이건 여비하고 업무추진비입니다. 사회단체에 주는 게 아니고 공무원들이 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병희
최병희위원
밑의 것은 추진이에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각종 민간단체 행사지원도 민간한테 주는 게 아니고 공무원 여비예요.
병희
최병희위원
지원이라고 해놨잖아요.
대희
강대희위원장
나중에 별도로 설명하십시오. 12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으면 12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지방선거가 내년에 없는데 예산을 왜 세웠을까요? 동시지방선거 선관위 위탁경비.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동시지방선거가 있기는 2010년도에 있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홍보업무, 단속업무를 위한 예산을 선거관리위원회에다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비는 선관위에다 주는 돈입니다. 선관위에다 올해 11억7,800만원을 줘야 되는데 우선 본예산에다 6억원만 계상하고 나머지 5억7,800만원은 추경에 반영해서 지급하려고 그럽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선관위한테 내년에 선거할 폭 잡고 하는가?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아뇨, 2010년도에 하는데.
병희
최병희위원
여기는 2009년도 예산이에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그러니까 선거일 전년도부터 홍보업무, 계도업무, 위법행위 단속업무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방선거와 관련된 일체의 예산, 선관위 여비, 수용비를 전부 다 지방비에서 줘야 됩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줘야 할 돈이니까 어쩔 수 없이 주는 것 아닙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그렇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전년부터 선거홍보를 합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병희
최병희위원
물어보려고 그런 거예요, 지적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상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127쪽요. 넘어가겠습니다. 128쪽.
호서
김호서위원
김호서 위원입니다. 중간에 사무관리비 중에서 혁신연구모임 활성화를 위한 활동비 지원 1,400만원 문제예산으로 합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128쪽 없습니까?
병희
최병희위원
또 하나 물어봐야겠네요. 시책업무추진비가 지금 우리 직원 업무추진비입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이것은 아닙니다. 직원들이 쓸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병희
최병희위원
도정활동비, 각종행사 업무추진비.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시책업무추진비, 도지사님이나 양 부지사님이 쓰시는 것 실링 범위 내에서 실·국에다가 그 용도에 맞게 편성해놓은 겁니다, 전체 규모를 맞춰서.
병희
최병희위원
그런데 내가 이거 자료 내라고 했더니 이것은 안 들어 있던데.
대희
강대희위원장
지적만 하고 넘어가죠.
병희
최병희위원
예, 이것 1억9,500만원, 그리고 아까 혁신모임하고. 이상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12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왜 자료가 안 와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어디다 요구하셨는데요?
병희
최병희위원
기획관리실.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이게 포괄적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실링이 정해져 있어서 더 세울래야 세울 수가 없습니다. 행안부에서 그 기준을 넘어서서…….
대희
강대희위원장
129쪽 넘어갈까요?
병희
최병희위원
거기에도 있습니다. 129쪽에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억3,600만원이 있어요.
대희
강대희위원장
이것도 내나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하십시오.
병희
최병희위원
자료를 내달라고 했는데 왜 빼먹는 거예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단위사업별로 정책별로 업무추진비를 어디 한 군데에다 몽땅 세워놓고 쓰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도단위 행사추진이면 도단위 행사추진과 관련된 사업을 하기 위한 업무추진비, 이렇게 사업과 관련된 추진비이기 때문에 각 단위사업별로 이게 분산이 돼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통으로 세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시책업무추진비인데. 관련된 시책을 추진하는 항목에다 이걸 넣어야 되거든요.
대희
강대희위원장
129쪽 넘어가고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그건 전체 실링을 예산과하고 확인을 해서…….
병희
최병희위원
예산과에서 안 내주니까 행정지원관실에서 자료 이것만 쭉 빼줄 거예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저희 과에 있는 것은 다 나타나 있으니까요, 저희가 빼서…….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면 더 이상 내가 안 할테니까. 다른 데 쭉 있는데 이건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알겠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오늘 줘야겠네, 시간이 없네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대희
강대희위원장
130쪽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권창환 위원입니다. 130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콘도회원권 구입 3억3천만원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김호서 위원입니다. 직무성과 우수자 포인트 지원 6천만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대희
강대희위원장
13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물어보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요. 주말농장 지금 우리가 하는 것 있어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하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어디다가?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중인리요.
병희
최병희위원
실제로 사용합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활용도가 높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참여하는 사람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참여해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공무원들. 신청을 해서 거기서 추첨해 가지고 배정합니다, 경쟁이 높아서.
병희
최병희위원
할 사람이 많아가지고?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1인당 10평씩 줍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넘어갑시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13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131쪽 중간에 공무원단체 일반운영비 총액예산 400만원하고요, 노사 화합행사운영 2천만원, 그리고 공무원단체 총액예산 1,317만6천원, 그리고 해외선진지 연수 5천만원, 포상금 중에 공무원노조조합원 선진지시찰 3천만원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공무원단체는 공무원단체 계의 일반운영비, 여비인데요.
대희
강대희위원장
별도로 설명하십시오. 또 다른 부분, 131쪽 넘어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132쪽으로 넘어왔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김호서 위원입니다. 상단 중간에 경제살리기 업무추진 1천만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132쪽 그 밑 중간에 사무관리비 중에 중앙부처 파견공무원 숙소임대료 있죠. 저는 이것이 좀 불합리하다고 봐요. 임대료를 공무원들한테 다 줍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60만원씩 줍니다, 한달 임대료. 서울에 파견나가 있는 사람들.
병희
최병희위원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은 수당대로 또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숙소임대료까지 줘야 돼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거기서 생활권이 없는데 거기에 파견해서 보내려면 먹고 잘 데는 마련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병희
최병희위원
여비라든가 모든 걸 계상해서 파견근무자한테 다 나가잖아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파견수당은 30만원 주고요.
병희
최병희위원
다 나가는데 왜 집까지 만들어 주냐고.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파견수당은 그쪽에서 생활하는 교통비라든가 현지에서 생활하는 생활비 부족분을 저희가 보충해 주는 거고, 숙소는…….
병희
최병희위원
이런 것은 형평에 안 맞잖아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어떤 데하고요?
병희
최병희위원
일반 우리 공무원들하고.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우리 일반 공무원들은 현직에 있으면서 자기 집에서 다니지만 파견을 나가면 혼자 나가서 따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방을 따로 얻어서.
병희
최병희위원
수당으로 주잖아.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파견수당은 현지교통비, 식대 이런 개념이죠. 잠 잘 데가 없지 않습니까. 방 하나 얻으려면 얼마나 많이 드는데요. 그거 안 하면 파견을 보내지 못합니다. 봉급 타가지고 이쪽저쪽 두집 살림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132쪽 없습니까? 13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김호서 위원입니다. 133쪽 명예퇴직공무원 연수 1억5천만원하고요, 퇴직예정공무원 연수 1억2천만원 2건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133쪽 넘어가겠습니다. 134쪽요. 135쪽.
호서
김호서위원
김호서 위원입니다. 135쪽 하단에 주요기록물 전산화작업 3억5천만원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135쪽 넘어갈까요? 136쪽입니다. 137쪽. 138쪽. 139쪽.
창환
권창환위원
권창환 위원입니다. 청사관리에서 우리 의회동에 보면 누수율현상이 있던데, 그 누수율현상이 다 잡혔습니까? 그건 AS기간이라 예산이 없는 겁니까? 현재도 내가 누수율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죠.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그 부분은 하자보수기간은 끝났는데요. 공공운영비 그 예산에서 보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예산액을 따로 편성은 안 하고?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136쪽에 공공운영비 성격의 예산에서…….
창환
권창환위원
136쪽 공공운영비 속에?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청사건축물 유지관리비 이렇게 풀로 세워져 있거든요, 제일 밑에. 그 예산 활용해 가지고 보수를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청사 누수율이 어디서 왜 새는가 잡혔습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실무부서에 다 잡혀가지고 보수할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어디서 샜다는 거예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지하주차장.
창환
권창환위원
어디서 새냐고, 알고 있으면. 하수도 누수율이에요? 우리가 이 건물이 지은 지가 얼마나 됐다고, 굉장히 누수율이 심각한 거예요. 얘기해봐요, 어디서 누수가 생긴 거예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배관상의 문제는 아니고요, 지상 누수라고 하는데요. 그 부분은 해당 기술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심의가 끝나면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도대체 우리 청사관리가, 지금 우리 3층에서 의회와 본청 간에 그 사이 공간 스페이스 거기에서 샌다라면 이 회사한테 전적으로 다 변상조치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배관누수라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해가 가요. 약간 더 조였다든가, 더 조여서 터질 수도 있고 덜 조여서 샐 수도 있고. 지상의 누수가 된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우리가 스스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 누수를 잡는다. 거기 중간에 있는 화단처리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방수처리가 안 돼가지고 샌다, 이건 지나가는 뭐가 웃을 일이에요, 세상에. 이게 얼마짜리 건물이에요? 이게. 여하튼 간에 청사관리팀에서 그거 정확하게 잡지 못하면 책임추궁을 당연히 물어야 돼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알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리고 전에 우리가 건축물 한 그 회사한테도 정확하게 그것이 공사가 제대로 시공이 됐는가 확인하라고 하세요, 기술진한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알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 누수율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앞으로 어떤 것이 올지 몰라요.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누수율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 아주 심각하게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알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상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39쪽 청사브랜드 슬로건교체 2억9,453만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저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청사브랜드 슬로건교체 2억9,453만원요.
대희
강대희위원장
139쪽 더 이상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40쪽.
호서
김호서위원
김호서 위원입니다. 140쪽 중간에 컨택센터 지원추진 2천만원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민간위탁금요? 2천만원.
호서
김호서위원
예.
대희
강대희위원장
140쪽 더 이상 없습니까? 141쪽. 142쪽.
호서
김호서위원
141쪽에 컨택센터 기업지원 현장조사 120만원.
대희
강대희위원장
예, 같이 지적합니다. 142쪽.
호서
김호서위원
김호서 위원입니다. 하단에 성과상여급 42억4,912만원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권창환입니다. 성과상여급이 몇 급에서 몇 급까지 나갑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4급 이상은 연봉에 합산이 되고요. 5급 이하들이 책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6급 이상이 몇 %예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대개 5급이 22～23% 수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으로.
창환
권창환위원
금액으로 22%는 5급 이상이다?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143쪽.
호서
김호서위원
김호서 위원입니다. 맨 밑에 전북 경제살리기 다짐의 날 초청강사수당 1,200만원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예. 143쪽 없습니까? 최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앞에 김호서 위원이 지적한 경제살리기하고 그 위에 동호회 인력운영비, 본청 1,741명이라고 해가지고 5,300만원 세운 것 있어요. 그것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정원가산업무추진비요?
병희
최병희위원
동호회 인력운영비.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이것은 정원가산업무추진비입니다. 도 본청 정원 대비해 가지고 직원들한테 쓰는 업무추진비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이게 앞의 운영비하고 똑같은 거예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이것은 성격이 좀 다른 것이요, 일반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추진비이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쓰는 경비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내가 이 업무추진비를 전부 다 포함해서 자료를 내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지적되는 겁니다.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이것은 이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동호회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없으면 143쪽 넘어가겠습니다. 144쪽. 144쪽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지원관실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오늘 예산심의를 마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과 자료준비에 수고하신 행정지원관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 2.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16시08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