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고석원 의원 발언
면호
문면호위원장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제6차 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1. 전략산업국소관2008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의건 2. 2009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전략산업국소관2008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127조 규정에 의한 도의회 의결사항으로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8조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에서 제출한 예산안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얼마만큼 내실 있게 편성되었는지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현장의정활동 등과 연계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금환 전략산업국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전략산업국장 이금환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문면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원회 활동 등 도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전략산업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소모성 경비를 최소화하여 전년 수준으로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전북의 전략산업인 첨단부품소재산업, 방사선 및 신재생에너지산업, IT산업 육성에 역점을 두고 필수예산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사항별 설명서 3쪽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략산업국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국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인건비 및 경상예산 집행잔액 삭감분과 신규 공모사업에 선정된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의무부담경비 등 필수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쪽입니다. (보고) (전략산업국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는 끝에 실음) 지금까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전략산업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필수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은 위원님들의 심사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이금환 전략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화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최병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화입니다. 전략산업국 소관 2008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략산업국 소관 2008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략산업국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략산업국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9년도 재정전망과 운영 및 예산안 편성방향, 검토대상 부서, 2009년도 본예산안,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보고) (전략산업국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략산업국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최병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먼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친 뒤 이어서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 계수조정 및 삭감할 부분에 대해서는 재강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이금환 국장님과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39쪽입니다. 양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한꺼번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김성주 위원입니다. 추경에 과학산업과 소관에 당뇨질환연구센터 그다음에 한방체액조절연구센터 이 사업이 각기 도비가 5천만원씩 추경에 편성됐는데 여기 보니까 국비를 지원 받은 듯한 도비 대응이라고 돼있는데 이 사업이 국비를 받게 된 과정에 도에서 같이 이것을 사전에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이 사업은 교과부 우수연구집단 공모사업 선정사업으로 8월달에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뇨질환사업이 2008년부터 2016년 9년간에 70억3,500만원 사업으로 국비가 61억원인데 도에 대응자금으로 5천만원씩 2년간 1억원을 지원해달라는 건의가 있었고, 대학에서는 8억3,5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대학에서 이거하고 그 밑에 한방체액조절연구센터 이것도, 위에 것은 전북대학이고 밑에 건 원광대학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사업을 8월달에 똑같이 해가지고 됐고, 1년차, 2년차 사업에서 도비 지원이 있을 경우에, 그 후에 그다음 사업이 이어져서 전체 사업을 교부 받을 수 있다는 협조 요청이 들어와서 외부 심의 결과 도비를 각각 5천만원씩 2년간 2억원 정도 해서 이 사업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학발전을 위해서 중요하다 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제가 궁금해 하는 건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교과부에다가 신청을 하면서 도에다가 도움을 요청한 건지, 아니면 도에서 이런 사업을 공모할 때 처음부터 이 아이템을 선정하는 데부터 같이 관여했는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아이템 선정부터 관여한 것 아니고 대학에서 사업을 먼저 응모해 가지고…….
성주
김성주위원
되고 난 다음에 협조요청을 했다 이거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되면서 1단계, 2단계로 사업을 하는데…….
성주
김성주위원
그 사업 신청서 쓸 때 도비 출연 약속을 받게 돼있습니까? 계획서에. 아니면 받고 난 다음에 도비 지원하게 돼있어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출연 약속을 받아서 제출하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되고 나서 국가에서 제시하면서 1단계 사업을 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출연의 경우에 심사평가해서 2단계 사업에 가점을 주겠다 그런 거에 의해서 지원됐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니까 원래 도의 자체 기획사업이 아니고, 각 대학에서 했던 사업을 국비를 받아오니까 선정이 되니까 도비 해달라고 요청해서…….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요청해서 2단계 사업을 위해서 저희들이…….
성주
김성주위원
그래서 추경에 들어왔다 이런 얘기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다음에 인터넷문화케어센터 구축 이것도 행안부에서 5억2천만원 국비를 받아 온 공모사업으로 됐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해당 과하고 협의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모해서 되고 난 다음에…….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이것은 저희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행안부에서 이런 사업이 있다고 해서, 지금 인터넷 중독이 청소년은 물론이고 성인까지 굉장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예방사업을 해서 국비 5억2천만원 공모사업에 됐습니다. 그 조건은 그다음 3년간 지방비로 해서 운영한다는 조건으로 해서 국비 5억2천만원을 지원 받아서…….
성주
김성주위원
처음에 설립할 때는 국비 지원하고 나머지 3년간 운영비는 도비로 지원해라.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전액 국비로 3년간 도단위에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성주
김성주위원
운영비는 얼마씩 들어가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2억씩 3년간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 조건으로 해줬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본예산에 올라와 있죠? 운영비지원 예산이 올라와 있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여기는 정보문화센터 구축 공모사업으로 돼 있는데 왜 이름은 인터넷문화케어센터예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건 중앙에서 제목을 이렇게 달아주었기 때문에 인터넷문화케어센터로 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다른 지역도 이런 게 있어요, 인터넷문화케어센터?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전국 공모에서 부산하고 전북 2군데가 우선 됐고,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아마 할…….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니까 이 정보문화센터라는 게 서울에 있는데 똑같이 각 지역별로 하나씩 만들라는 얘기인지, 아니면 유사한 것을 공모해 가지고 선정돼서 지원하는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처음으로 이게 행안부에서 했던 사업이고요.
성주
김성주위원
부산도 이름이 똑같아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인터넷정보문화케어센터 전북, 부산 인터넷문화케어센터 아마 그렇게…….
성주
김성주위원
같은 이름의 전북이나 부산 둘 다 인터넷문화케어센터……. 말도 어렵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이 사업을 전라북도 정보산업지원센터에서 하는 것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사업내용이 너무 소극적인 것 같아.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자세한 사업내용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따 본예산 할 때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익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권익현 위원입니다. 사업별 설명서 20쪽에 보시면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이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이 추경에 이렇게 많은 예산, 국비를 263억원이나 따왔는데 이것은 금년에 지금 유가가 좀 내렸습니다만 한창 유가가 많이 오를 때 국가에서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신재생에너지를 대대적으로 보급해서 에너지 절약에 기여하겠다 해서 대단위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응모해 가지고 36개 사업이 됐습니다. 그중에 보면 시설원예, 시설원예농가가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열을 통해서 시설원예 하는 것이 22개소가 있고, 복지시설을 지열하는 것이 6군데 그리고 복지시설 태양광으로 해서 공급하는 데가 8군데 해서 총 36개소가 저희들이 선정돼 가지고 국비 236억원과 도비 36억원, 시·군비 52억원, 민간자부담 한 72억원 정도 해서 총규모 396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많은 국비를 타온 건 좋은데 시설원예지열이라는 게 원예시설에다가 지열을 이용하는 겁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땅 깊이 파이프 같은 것을 묻어서 땅에 있는 열을 뽑아 올려가지고 그걸 통해서 난방이라든지 그걸 하는 것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이게 기술원에서 공모한 거예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아닙니다. 지식경제부에서 공모해 가지고…….
석원
고석원위원
농업기술원에서 공모했는갑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농업기술원을 통해서 지식경제부.
익현
권익현위원
복지지열이라는 것은?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복지시설을 그동안에 도시가스라든지 아니면 경유 보일러로 때던 것을 지열을 뽑아 올려가지고 냉난방을 하는.
성주
김성주위원
녹색성장 저탄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이건 냉방도 하고난방도 합니다. 여름에는 시원하게 하고.
익현
권익현위원
이게 시설이 다 됐습니까, 앞으로 할 겁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앞으로 할 겁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앞으로 할 거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올해부터나 하겠네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산이 이제 됐으니까 바로, 이번 예산에 편성이 되면 시·군에 배분을 해서 바로 사업 착수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 36개소 된 내역을 한번 줘보시죠. 지역별로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원 위원님 질의?
석원
고석원위원
없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장영수 위원님?
영수
장영수위원
없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여기서 마치고, 바로 이어서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위원장님 전체적인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2009년도 예산안 심사는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해 축조심사하겠습니다. 심사는 축조심사를 하는데 과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45쪽 부품소재과부터 하겠는데 먼저 총괄적으로 장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장영수 위원입니다. 이금환 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민간단체지원, 민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민경 보조금이 대폭 늘었는데 이건 전체적인 거라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민경에 대한 사후조사나 보고 이런 건 하고 있습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주로 대학교 사업이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대학도 있고 우리 출연기관들 사업도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출연기관 외에는 거의 산학연 해서 R&D 사업 거의 대학교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면 사업평가서는 어디서 만듭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사업평가는 저희 전략산업기획단을 통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전라북도에서 산학연 해가지고 민간경상보조비가 아주 막대하게 투자되는데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감사를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수 있습니까?
면호
문면호위원장
우리끼리 이따 얘기…….
영수
장영수위원
우리끼리 해야 됩니까?
면호
문면호위원장
여기서 얘기할 상황은 아니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런 부분을 하신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드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러면 이금환 국장님은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특히 R&D기관이나 출연기관에 대해서 사업평가를 어떤 식으로 받고 있습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지금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국가에서 1년 단위로 하는 것도 있고 2년 단위로 하는 것도 있고 해서 국가에서 평가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평가해 가지고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부여하고 있고, 저희 도는 도대로 도비가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전략산업기획단에서 전문가를…….
영수
장영수위원
그럼 두 가지 방향이겠네요. 일단 국비가 투자된 경우는 국가에서 대행기관의 위탁기관에 의해서 평가를 위탁하고 그리고 도비가 들어간 부분은 직접 우리 전략…….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저희 테크노파크 전략산업기획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테크노파크에서 하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테크노파크에 있는 전략산업기획단에서.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직접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돼요. 도에서 테크노파크 전략기획단에다 위탁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는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영수
장영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31억원 정도였던 게 20억원 정도 즉, 10억원 정도 민간단체 경상보조금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간략하게 한번 해주십시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여기서 경상보조라고는 돼있지만 사실은 다 사업성 경비입니다. 여기 하나하나 돼있기 때문에 하면서 사업을 하나하나 다 설명을…….
영수
장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245쪽에서부터 250쪽까지 부품소재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님.
성주
김성주위원
김성주 위원입니다. 과학산업과 관련된 신규사업 중에서 설명서 27쪽에 지역전략산업 지식서비스 사업하고 기술지원사업 두 가지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십시오.
현웅
이현웅부품소재과장
부품소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7쪽에 있는 지역전략산업 지식서비스 사업은 지역진흥사업의 하나입니다. 차기지역진흥사업의 하나고 국비 5억원에 대한 지방비는 없고 기타 부담금으로 해서 7억2천만원으로 자동차부품혁신센터나 우리 생물산업진흥원에서 지역진흥사업에서 이루어진 사업영역에서 서비스 형태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술개발 과제들을 할 수 있도록 지경부 지침에 의해서 사업이 편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망 지식서비스 업종은 디자인이랄지 컨설팅이랄지 그다음에 패키징, 패션, 프랜차이즈, 전시산업 이런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전략산업으로 신규사업 아이템이 발굴이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디자인은 어떻게 할 것인지 또는 유통 네트워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지원이 있어야 이것이 사업화가 제대로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이 계상된 것입니다. 그리고 28쪽 지역전략산업 기술지원사업하고, 29쪽 지역기반육성 기술개발사업은 같은 기술개발사업인 이것도 역시 국비가 지원이 되는 전략산업 기술개발사업은 장기적인 기술개발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 있는 혁신센터들이 중심이 돼서 국비 7억5천만원하고 도비가 포함돼서 중장기적인 R&D사업을 하는 것이고…….
성주
김성주위원
어디를 대상으로 기술 지원하라는 얘기예요?
현웅
이현웅부품소재과장
이것은 저희 전략산업에 해당됩니다. 전략산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전략산업을…….
성주
김성주위원
여기 보니까 자동차부품혁신센터나 탄소기술원, 생물산업진흥원 이런 데를 지원하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이런 데를 통해서 기업을 지원하라는 얘기예요?
현웅
이현웅부품소재과장
이것은 기업을 지원하는 겁니다. 지역혁신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에 있는 기업한테 실질적으로 집행이 되는 예산들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런 기술 지원들은 그전에도 해오지 않았던가요? 어떤 차이가 있죠? 이런 사업하고.
현웅
이현웅부품소재과장
그전에 했던 것하고 유사한 성격이 있는데요. 1차 지역진흥사업이 작년부터 끝나고 올해부터 2차 지역진흥사업이 되면서 주로 이렇게 R&D쪽에 많이 투자하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R&D를 세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선도, 그다음에 전략, 지역연계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R&D를 구별해서 큰 업체가 할 수 있는 R&D, 또는 중소형 업체가 할 수 있는 R&D, 그다음에 소기업이 할 수 있는 R&D를 이렇게 구분을 했고, 그 R&D에 대해서 각각 특성에 맞게 장기과제, 단기과제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런 분류법에 따라서 전략산업 기술지원사업은 중장기 과제, 그다음에 지역기반 기술개발사업은 단기과제 이런 식으로 분류해서 했고요. 다만 지역기반육성 기술개발사업은 국비 보조는 없고 도비로 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돼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서로 간의 성격을 나누어서 국비와 도비 분담이 돼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현웅
이현웅부품소재과장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지금 테크노파크에서도 이 기술지원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테크노파크는 여기 대상에 빠져 있는데 어떻게 서로 간에 구별하는 거죠?
현웅
이현웅부품소재과장
테크노파크에서는 그건 별도로요, 사항별 설명서 25쪽 보시면 자동차/기계산업 신기술벤처육성 기반구축 사업이라고 해서 이것은 주로 R&D사업보다는 기업 지원하는 그러한 지역진흥사업입니다. 아마 이런 지역진흥사업 이외의 우리 도 자체적으로 하는 R&D사업들, 소규모로 하는 것 그건 기술애로 차원에서 아주 초단기적으로 기업에서 현장에서 느끼는 그런 기술개발사업을 도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참 어렵네. R&D 지원하고 기술지원하고 뭔 차이가 있는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현웅
이현웅부품소재과장
김성주 위원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크노파크는 주로 거점기관이면서 종합적인 그런 사업을 하는 기업지원 센터로 보시면 되시고, 그다음에 자동차부품혁신센터나 그다음에 생물산업진흥원, 우리 기계산업리서치센터는 특화 분야에 있는 R&D 중심의 지원센터로 보시면 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테크노파크에 보면 테크노파크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현웅
이현웅부품소재과장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테크노파크 운영지원비라는 게 다들 기술 지원하는 예산들 아닙니까. 별도로 이렇게 또 다른 기관들에 센터들에 기술지원사업을 해보면 서로 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뭘 하자고 하는지가 잘 드러나지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제가 신규사업이니까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기존사업과 연관성, 또 다른 부분에서 하고 있는 것하고의 차별성 이거에 대한 이해가 정확히 안 가니까요, 일단 이 두 가지를 제가 문제예산으로 분류해 놓고 계수조정 전에 설명을 상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보충답변을 이따 계수조정 때 답변…….
성주
김성주위원
짤막하게 하십시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지금 기술지원사업은 정부에서도 하드웨어 구축보다는 소프트웨어 구축을 많이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기술지원을 하는 것이 중요한가, 이 사업에 대해서 그동안 삼성경제연구소에다 맡겨 가지고 여러 차례 거의 1년 동안 검토해서 지금 사업이 확정된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보통 한 3억원 이상이라든지 그런 R&D사업은 국가에서 주로 합니다. 그것부터 몇백 억 되는 사업까지. 그리고 저희 지역진흥산업으로 이번에 24개 사업이 확정이 돼가지고 국비 매칭돼서 지금 전부 확정된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들은 보통 1억원 범위 이내를 우리 각 센터별로, 가령 자동차부품혁신센터 같으면 상용차 기술과 관련된 것을 공모해서 준다든지, 그다음에 생물산업진흥원은 생물산업과 관련돼서 기업을 지원한다든지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이고, 테크노파크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테크노파크는 여러 영역을 종합해서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테크노파크는 거기에 맞게 공모를 통해서 심사를 통해서 어떤 R&D센터하고 기업들을 묶어 가지고 이렇게 그 기업의 기술애로를 해결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는 그런 어떤 소규모 사업의 R&D 지원사업은 저희 도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전체적으로 기업지원사업과 기술지원사업을 정리하셔서 제출 좀 해보십시오. 누구나 마찬가지에요. 지원 받는 대상 기업들도 상당히 혼란스러울 것 같고, 예산 심사하는 의회의 입장에서도 이름만 바꾸어서 해마다 나오는데 사실은 똑같은 사업이고, 유사하거나 중복될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 차이점을 정리해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예, 정리해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예산서 247쪽 출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기반육성 기술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보면 전년도에 없던 사업인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이것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번에 위원님께 표를 하나 나눠 드렸는데 다시 한번 바로 복사해서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때 차기지역전략산업 진흥사업에서 설명드렸는데 이게 총 24개 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총 사업비는 1,224억원이고 국비가 728억원, 지방비가 319억원, 민자가 178억원이고, 금년 본예산에 요구한 사업이 총 165억원인데 이 중에서 국비가 128억원, 도비가 36억원을 각 분야별로 나누어 계산을 했습니다. 그 사업 중에 하나가 지금 여기에 나온 지역기반육성 기술개발사업이고…….
영수
장영수위원
그다음에 자동차 대·중소기업 협력지원사업이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아니 그중에서 어떤 것은 국고보조사업도 있고 어떤 것은 지역진흥사업인데 이건 지역진흥사업으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 동안 61억2천만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이 사업은 도비가 45억9천만원, 민자라든지 이런 것이 15억3천만원이고, 내년도 사업비는 5억1천만원이고 도비가 2억원, 민자 등 기타가 3억1천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국장님!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
좀 편안하고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지금 신규사업이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그리고 이건 틈새시장을 노린다고 했는데 틈새영역, 어떤 틈새인지.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이것은 전북테크노파크하고 자동차부품혁신센터, 전주기계산업리서치센터, 생물산업진흥원 이 4개 기관이 전략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기술개발도 지원하고 그다음에 중앙 R&D와 다르게 단기적으로 소액 등을 지원해 가지고 시제품 개발이라든지 공정 혁신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런데 이런 말씀드리기는 창피한데요, 너무 어렵게 설명이 되고, 너무 어렵게 사업설명도 보고 받았고, 그다음에 업무보고 할 때도 공부해 봤고, 그런데 정말로 복잡하게 나열만 돼있고 어려운 수식으로만 도식화가 돼 있는데…….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두 장짜리로 설명…….
영수
장영수위원
그것도 보고, 저번에도 봤지 않습니까. 봤는데도 도무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출연금 부분에서 많아요. 그래서 출연금은 잠깐 정회했을 때 따로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문제예산?
영수
장영수위원
예.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런데 여기 지역전략진흥산업 같은 것은 전체 예산이 확정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감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니까요, 항상 국장님 전체적으로 틀이 짜져 있기 때문에 이것 하나라도 건들 수 없다고 무슨 퍼즐 같이 말씀을 하시는데 예산 심사를 전체 틀을 짜놨으니까 이거 하나 빼가면 안 된다고 그런 식으로 예산을 어떻게 그러면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까? 국장님 항상 말씀하실 때 이것은 건드리면 안 되는 사업입니다 항상 이러는데…….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것은 좀 설명할 기회를 주시고요. 하다 보면 국비 전체의 틀에 의해서 저희들이 페널티를 받기 때문에.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충분히 말씀 듣겠는데 항상 같은 개념이에요. 이걸 걸리면 국비에 페널티도 받고 이건 큰틀에서 흐트러집니다. 탑을 쌓아 놨는데 하나 빼 가면 안 됩니다 이런 식이기 때문에 좀더 설명을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만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성환 과장님께서 세계권역별 국제화 거점 확대를 위해서 해외출장을 하는데 지금 출발을 해야 합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고, 국장님 대신 답변 잘 하실 수 있겠지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조 과장님 나가셔도 됩니다. 잘 다녀오시고요. 전라북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활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익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권익현 위원입니다. 지금 전략산업국인데 우리 전라북도의 어떤 산업을 전략적으로 이끌어나갈 그런 국이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 국인데 본 위원이 2009년도 세입예산에 보니까 일반회계, 전라북도 전체 예산의 채 1%도 안 되네요. 0.78%. 그런가요, 맞나요? 세출예산은 1.53%.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현재 통계는 그렇게 돼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렇죠. 이 정도 예산 가지고 전라북도 전략산업을 이끌어나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국장님?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지금 전략산업 예산은 국비가 직접 해당 기관에 교부되는 것이 금년부터 지식경제부의 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많기 때문에 사실은 이보다 훨씬 많습니다만 지금 세입이 상당히 금년 예산이 줄어든 걸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 확보 노력한 것이 예산이 안 잡히고 직접 간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럼 그걸 자료를 주시고요. 두 번째 부품소재과를 보면 거의 대부분이 출연금이에요. 그렇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출연금인데 신규사업은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하시는 건 좋은데 계속사업에 관해서는 추진상황을 여기에다 간략하게 썼으면 좋았을 텐데 그걸 쓰지 못했다는 것하고요. 그래서 이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추진상황을 간단하게 보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그것은 별도 자료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렇게 해야 지금까지 해온 사업비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도 좋을지 그걸 판단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것 같고요. 그 대신에 미계상시 어쨌다라는 얘기는 자세히 참 잘 써놨어요. 그런데 그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없어서 그 상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품소재과 250쪽까지요.
영수
장영수위원
장영수 위원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장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국제탄소페스티벌 개최 끝났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거기에 대한 과학적인 거기 때문에 결과물이랄지 그다음에 반응이랄지 이런 거 분석 끝났습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이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영수
장영수위원
위원장님.
면호
문면호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웅
이현웅부품소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3회째 국제탄소페스티벌을 했고요. 그 내용은 올해 아시아 탄소포럼하고 전시회, 그다음에 전문가 포럼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건 아는데요…….
현웅
이현웅부품소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지금 최종 성과분석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대개 가시적인 어떤 매출고를 올린다든지 또는…….
영수
장영수위원
저 그거 하나 질의만 하겠습니다. 탄소하면 일본이지 않습니까?
현웅
이현웅부품소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국제가 아니고 사실 일본, 중국, 한국이 모여서 했죠?
현웅
이현웅부품소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리고 이번에 4회 아닙니까? 아까 3회라고 하셨는데.
현웅
이현웅부품소재과장
올해가 3회죠.
영수
장영수위원
그런데 이 예산서는 4회로 돼있어요?
현웅
이현웅부품소재과장
예산서가 내년.
영수
장영수위원
‘내년도 예산서니까 4회구나.’ 착각했습니다. 그러면 1회, 2회, 3회에 각기 발전한 방향, 그리고 정말로 전라북도가 대한민국이 탄소의 방향을 잡았는지 이것은 정말 전문가 영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웅
이현웅부품소재과장
알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고석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30쪽, 31쪽, 33쪽을 보면 이게 순 도비로 신규사업이죠?
현웅
이현웅부품소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이게 지금 자동차부품센터에다가 지원하는 거예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죠. 3건이 다 그러네. 이걸 꼭 신규사업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겁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산기반산업이라고 하면 금형이라든지 주조, 도금, 열처리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저희가 자동차산업이라든지 조선, 기계산업을 하려면 품질자원은 바로 이런 기반산업이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짧은 기간에 이건 자동차부품산업이라든지 기계산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기반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산업을 일으키지 않고는 어렵다고 해가지고 금년에 처음으로 전담부서도 기초기술담당이라고 만들고, 협의회도 구성하고 해서 이 생산기반업체를 발전시킬 그런 계획을 잡고 이번에 2억원을 처음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2억원 가지고 주로 할 사업은 생산기반협의회를 만들어 가지고 전문가 초청 세미나라든지 공동협력사업 발굴 그리고 공정개선을 위한 애로기술지원 그리고 현장맞춤형 인력양성 이런 것들을…….
석원
고석원위원
하나하나 하지 말고 지금 자동차부품혁신센터로 가는 게 30쪽, 31쪽, 33쪽이 순 도비로 2억원, 3억원, 2억원이 지금 그쪽에 지원을 해서…….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렇죠. 지금 한다고 그러는데 30쪽을 보면 협력업체 60개 회사하고 뭘 한다는 거예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제가 3건 아까 제가 생산기반업체는 말씀을 드렸고요.
석원
고석원위원
설명을 천천히 해주셔 봐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자동차 대·중소기업 협력지원사업 이것도 도비 2억원하고 업체 부담 2억원, 4억원을 가지고 우리 도내에는 완성차 1차 협력업체가 총 60개사가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현재 국제적인 저런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업체들이 어떻게 하면 원가절감을 위한 그런 애로기술이라든지 또 현재는 납품 1차 업체만 바라보고 하다 보면 노사분규라든지 이런…….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니까 2억원은 3사에서 내는 거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2억원은 3사에서 내고, 2억원은 도비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도비하고 해서, 기술개발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잠깐요, 4억원을 만들어 가지고 60개 업체를 상대로 해서 돈을 나눠주는 거예요? 아니면 이걸 자동차혁신센터에서 4억원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하는 거예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이 4억원을 가지고 혁신센터에서 할 수 있는 건 하고 아닌 것은 외부 전문가들과 같이 애로기술 해결하는데 도내의 업체에 주는 게 아니고, 그 업체에서 꼭 이런 것만 해결하면 경쟁력을 갖출 수 있고 원가를 낮출 수 있다는 그런 기술에 대한 기술개발해 주는 것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럼 그 기술을 조언할 수 있는 곳이 우리 도에 있어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우리 도에서 자동차부품혁신센터가 일정부분 맡을 수 있는 건 맡고, 못하는 것은 자동차부품연구원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같이 컨소시엄으로 해가지고 하게 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니까 4억원을 가지고 지금 쉽게 부품업체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부품업체에서 공정이나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연구를 해주시오라고 했을 때 그것을 어느 위원회를 주도록 해가지고 이 돈을 써야겠죠. 무조건 혁신센터에서 쓰는 건 아니고. 함부로 쓰는 건 아니겠지.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어느 위원회를 조직해서 그 기술을 말하자면 개발한다 하는데 이 4억원이 들어간다 그 얘기입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렇게 표현하면 돼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이게 굉장히 애매한 돈이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협력업체 60개사가 있는데 정말 어떤 기술부터 애로를 해결할 것인가 그런 것을 충분히 논의해 가지고 4억원 가지고 몇 개 사업으로 이렇게 정해 가지고 기술애로를 해결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이게 말하자면 60개사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상황이 나올 때 하는 겁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60개사에서 어떤 것부터 해결하면 좋은 것인가 전문가들하고 모여가지고 과제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그 선정된 과제를 예산 범위 내에서 몇 개 과제를 할 것인가 해서 기술애로를…….
석원
고석원위원
혁신센터에서 이 돈을 가지고 그 기술애로를 개발이라고 해야 돼, 뭐라고 해.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우선순위를 정해서.
석원
고석원위원
해서 하는데 돈을 쓴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만일 그 개발이 안 되면, 애로가?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석원
고석원위원
기술이라는 것은 안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가능성이 높은 것부터 해서 어떤 현재의 답이 대화를 하다 보면…….
석원
고석원위원
그럼 자동차부품혁신센터가 지금까지 뭘 했는데요. 애로사항 하는 걸 그전에는 안 했어요, 이런 것은?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간단한 것은 지금도 하고 있고 다 하고 있습니다. 장비, 인력가지고 다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그보다 좀더 고차적인 것이기 때문에 자동차부품혁신센터 혼자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외부 전문가들하고 같이 해서 처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다음에 보면 그다음이 똑같은 소리요. 뭔 애로기술 해소, 성능시험 및, 이 성능시험도 우리 기계로 싹 사줬잖아요. 그랬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이것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하나하나 해주셔 봐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특장요소 기계부품 설계·검증지원은 저희 전라북도가 상용차 사업이 지금 전국에서 90%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특장차 만드는 회사도 16군데가 있어가지고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이 집적이 돼있습니다. 이런 특장차 업체들이 현재 특장차를 만들면 검사 같은 것 맡고 하는데 외지까지 가가지고 해서 또 거기에서 불합격이 될 경우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부품혁신센터 내에 일부 장비만 구축하면 이런 것을 사전 테스트라든지 이런 걸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설비를 하기 위해서 도비 3억원 가지고 그런 것을 해결해 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이것은 말하자면 장비를 사는 거예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여기는 주로 장비 구축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장비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측정기네, 검차대네, 중량측정기네, 매연측정기. 이런 것 그냥 자동차혁신센터에다 주어버리면 되는 것이지, 다른 항목으로 혁신센터 지원을 하면서 하는 것을 왜 자동차혁신센터에다가 이 명목 저 명목으로 해서 막 나가서 하는 얘기예요. 순 도비로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위원님 여기 보면 혁신센터에 돈을 많이 주는 것 같지만 국고보조라든지 이렇게 국비를 안 따는 사업 주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목 해서 안 하면 예산부서에서 전혀 세우지도 않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운영비 쪽으로 지원하는 건 명목이 별도로 4억원이 있습니다만 이 사업을 위한 것으로는 쓸 수가 없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왜 그러냐면 자동차부품혁신센터가 운영비로 4억원이 지원이 돼요. 그건 나중에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아예 그 얘기하고 갑시다. 이 4억원이 지금 운영비로만 지원이 되는 거 아니에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거기는 4억원이 인건비라든지 장비유지비, 전기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걸로.
석원
고석원위원
그럼 그것 가지고 4억원이면 돼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4억원은 부족하기 때문에, 6억원 요청했는데 저희들이 심사과정에서 4억원을 쓰고 성과평가를 한 후에 추경에 2억원은 계상하는 걸로 조건부로 우선 계상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운영비로 우선 준다, 그 얘기죠. 자생력은 아직 없으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일단 들어가는 것 보고 그 성과를 평가한 후에 추경에 나머지는 계상해 주는 걸로.
석원
고석원위원
6억원 가지면 운영비가 삭 돼요, 인거비하고? 안 되잖아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6억원 가지면 최소한 필요한 것은 하는 걸로 저희들이 전부 분석을 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지금까지 공장 짓고 남은 돈 가지고 썼잖아요. 자동차부품혁신센터가.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2007년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 돈이 지금 떨어져버렸잖아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런 것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말하자면 꼼치는 것 아니냐 내가 그런 생각도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전혀 꼼치는 것 아니고요. 이것은 이 사업에 대해서 하고 나중에 평가를 다 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지금 전략산업국이 솔직히 말해서 딴 건 손을 못 대겠어요. 다 국비가 끼어 있고. 순 도비만 갖고 있는 것 외에는 치들 못할 입장이거든, 지금 우리가 보면. 우리가 시험이라도 해봐야 전부 국비가 다 있어가지고 이것 손을 대들 못하는 거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순 도비만 가지고 예산을 치려면 쳐야 하는데 보니까…… 알았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고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섭 위원님 간단하게 한 말씀…….
성주
김성주위원
위원장님, 보니까 전략산업국이 출연금인데 좀 정리해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가면 TP, 자익 쭉 나오는데 심사를 못하겠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기관별로 출연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김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김대섭 위원입니다. 지금 KIST 전북분원, 보고서 34쪽요, 복합소재기술연구소 설립이 금년도부터 시작되었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금년도 예산 투자액이 얼마입니까, 1백…….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140억원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140억원. 국비 50억원은 확보된 상황일 것이고, 도비 40억원이 금년 예산에 확보되었던가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그리고 군비는 어느 군이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완주군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거기도 군비도 확보된 상황이요? 확인했어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그래가지고 지금 09년도 사업비가 다시…….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221억8,900만원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221억8,900만원인데 금년도에 140억원 확보한 예산을 가지고 현재 09년도 추진계획만 나와 있는데 금년도에 무엇을 했어요? 부지매입을 했다든가 지금 추진한 사항이 뭐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설계하고 부지매입을 지금 하고 있고, 내년에 공사착공은 들어갑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지금 부지매입은 거의 끝났어요, 지금 하고 있는 중이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설계 같은 건 다 되었어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설계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그래서 2009년도에 금년도까지 예산 확보해서 1차적으로 내년도에 공사착공을 하겠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공사착공 아직 되지도 않았는데, 장비구축, 기본연구사업 수행 이런 사항은 뭔 뜻이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것은 KIST 분원이 2012년까지 준공하기 전까지 과학산업단지에 있는 테크노파크 연구동에 들어와서 지금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업무수행을?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업무수행하면서 장비도 거기다…….
대섭
김대섭위원
사무실은 일단 그쪽에 확보되었고만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거기에 근무는 누가 해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거기는 분원장도 있고 지금 지역에서 연구원도 뽑고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거기 몇 명이나 근무해요? 그 분원을 어디다 설치했어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봉동에 있는 과학연구단지 내에 테크노파크에서 하는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인원은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그 연구소에서?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
임시 사무실을 만들은 것이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준공될 때까지 쓰도록 사무실.
대섭
김대섭위원
금년도 군비도 완주에서 나머지 91억원 전부다 확보되는 사항이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현재 금년도 예산서에 올라와 있어요, 완주군에?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확인했어요, 안 했어요? 확인했어요? 확실히 얘기해요?
현웅
이현웅부품소재과장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완주군에서 지금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 91억원이 군 단위에도, 이런 사업 도에서 20억원이나 내려가고 국비 확보되어 있는 사항이 있고, 내가 군비는 금년도 2008년도 분은 내가 확인을 안 해 봤는데 2009년도 군비 91억원이 완주에도 예산서에 제대로 편성되고 있는가 이런 사항도 충분히 사전에 검증을 해가지고 이게 적은 사업입니까, 2,590억원 투자하는 사업인데 세밀히 검증해 가지고 좀 자신 있게 답변을 주셔야지요. 이런 사업 등이 우리 산경위 쪽에서 볼 때는 전체적으로 투자유치국이나 이런 데하고 달라가지고 대개 도비 자동차부품이나 이런 데 적은 예산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거의 다 국비 벤치마킹 해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라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 등이, 이 뒤에 나중에 이따가 또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현재 2007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서도 지금 허우적거리고 아직 공사진척이 안 되는 부안에 신재생에너지 이런 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데 이런 사항이 초등단계, 설계에서부터 사업추진 시점에서 검증을 잘해 가지고 이런 사업이 추진해 나가는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것 대단위 사업입니다, 상당히. 우리 도에서 봤을 때는 1개 군에 복합소재연구소 설립 같은 거. 그런데 뭔 연구소 설립이 뒤에 보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어요. 완주군에 그 예산도 확인하시고, 어떤 문제점으로 지적하기보다는 이런 사업 이외에도 전략산업국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사업을 실무선에서 시·군하고도 확인하고 현장도 가보고 해가지고 제대로 추진되도록 촉구를 당부드립니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잘 알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김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예산서 251쪽에서부터 255쪽까지 과학산업과 소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시는 동안에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예산서 251쪽 민간자본보조해서 32억원, 인쇄형전자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사업 2억원, 이 32억원과 2억원 설명을 바랍니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전략산업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노기술집적센터는 팔복동에 있는 시설입니다. 총 739억2천만원이 투자된 사업으로 금년 8월달에 준공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선 준공을 삼성중공업에서 해서 저희 도비 부담을 못한 부분이 32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하고 전주시 31억원을 부담해서 저희 부담하는 금액 최종 연도 분을 주기 위해서 3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는 이미 전체가 다 투자가 됐습니다. 228억6천만원이 투자됐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2억원은?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다음에 인쇄형전자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사업은 순 도비 사업입니다. 이 도비 2억원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은 인쇄형전자협의회를 구성해서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최하고 그리고 인쇄형전자가 지금 초기단계 사업이기 때문에 기업유치라든지 이런 홍보활동에 한 2천만원 정도 쓰고, 금년도에도 국제포럼을 했습니다만 인쇄형전자는 세계적으로 지금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그런 포럼 개최를 통해서 국내에 기술정보라든지 동향 이런 것을 교류하면서 신기술을 선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사업을 위해서 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이 2억원을 누가 씁니까? 주체가 어디예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나노기술집적센터를 저희들이 전자부품연구원 전북분원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노기술집적센터 그리고 거기 위탁 받은 전자부품연구원 전북분원을 통해서 쓸 계획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고석원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55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이게 과학기술자문관 사업이죠. 2억원을 세웠는데 이것도 지금 신규인가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과학기술자문관 사업은 금년에도 있었습니다만 금년에는 예산이 9,500만원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
석원
고석원위원
잠깐, 주관을 누가 해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과학기술자문관 사업은 저희 전라북도하고 테크노파크하고 같이 해서 하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거의 지금 테크노파크로 돈이 많이 가는고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런데 저희 도에서 적은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집행을 못합니다. 그래서 출연기관을 통해서 저희들이 감독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니까 테크노파크에서 한다, 주관을?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테크노파크하고 저희 과학산업과에 해당 계가 있어 가지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전문가들 147분을 모시고 7개 분야에 대해서 자문을 듣는다 그 소리예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제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5개 분과에 한 67명으로 구성됐는데 금년에 7개 분과에 147명으로 확대하고, 여기는 도내 전문가는 물론 도외 전문가까지 다 있습니다. 해서 이분들이 저희 전략산업을 어떻게 기획 같은 것 하고 하는 브레인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7년하고 2008년 20개 과제를 여기서 기획해 가지고 10건을 국가계획에 반영시켜서 국가예산을 확보하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 때문에 앞으로…….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니까 이 2억원이 말하자면 회의 운영하는데 쓰는 비용인가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이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회의 운영비도 있고, 하나는 어떤 과제를 기획하게 되면 원고료 같은 것을 주면서 기획을 구체적으로 들어가도록 하는 비용 두 가지를 합해서 2억원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여비, 회의비, 원고료 그렇게 보면 쓰겠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런데 주관은 테크노파크에서 한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테크노파크하고 저희 과학산업과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자료를 하나 주셔봐요. 작년에 5개 부분에서 했다고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전에는 5개 분과에 67명 운영하다가…….
석원
고석원위원
잠깐 됐어요. 자료를 5개 분과에서 대충 다 가져오라고 하면 되도 안 할 거고, 5개 분과에 뭐뭐뭣을 협의하고 과제를 뭐뭐 했다고만 해서 자료를 주셔봐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동안 실적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고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저도 같은 것인데요, 과학기술자문관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그 뒤에 보면 연구개발성과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이게 3억원인가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이것도 같은 테크노파크에다 지원해 가지고 하는 거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성과 활성화 지원사업은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을 하게 된 이유는 저희들이 2008년도에 대학에 R&D 지원사업이 15개 사업에 122억원이고 도비가 13억원을 주었고, 연구기관에 지원한 것이 21개 사업에 809억원을 지원하고 도비가 101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금년부터는 좀 철저하게 하되 평가만 하고 전혀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것이 페널티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R&D 기관장이라든지 대학하고 협의해 가지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도비 지원을 한 20% 이내에서 조정을 하고 잘한 데에 대해서는 최우수 사업에서는 1억원 정도, 우수사업은 2건에 5천만원, 장려사업은 4건에 2,500만원 정도 이쪽 연구개발사업으로 해서 인센티브를 지원함으로써 저희들이 목표하는 기업을 위한 R&D 지원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니까 이건 지금 연구개발에 성과가 있을 때 인센티브로 상금을 주기 위해서…….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주고 잘못하면 페널티도 주기 위해서 계상한 금액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일단 이것도 자세한 설명을 요하기 때문에, 이건 신규사업이지 않습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우수연구소 유치활동 및 기술이전사업 지금 보면 민간위탁금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테크노파크에게…… 못 찾으셨어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찾았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이것도 지금 테크노파크에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
국내외 우수연구소 유치활동 및 기술이전사업 예산서 251쪽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여기는 테크노파크만 주관하는 게 아니고 다른 연구기관도 주관할 수가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민간위탁 어디다 위탁을 한다는 얘기예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국내외 우수연구소 유치 같으면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주로 방사선 쪽하고 인쇄형전자 쪽을 주력을 둘 계획입니다. 그래서 방사선 쪽 같으면 원자력연구소 정읍분원이 되겠고.
영수
장영수위원
국장님 예산서 설명서 이쪽에 보면 ‘테크노파크 외 1’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서 준 거에.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어디가 분명히 정해져서 위탁을 하시는 건지, 앞으로 정할 건지, 그다음에 국내외 우수연구소 유치활동 및 기술이전사업이 이게 분명하게 예산을 어떻게 써야겠다는 논리가 돼있는 건지.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이것은 작년부터 추진한 사업이고 지금 현재 논리가 서서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만 2009년도에 1억원을 세워주시면 주로 방사선 관련 연구소는 정읍에 있는 정읍방사선과학연구소에 하고, 인쇄형전자산업은 나노센터를 통해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국장님, 지금 우리 장영수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은 테크노파크에 예산 1억원을 하는데 ‘외 1’인이니까 그 ‘외’ 누구냐, 이것을 물어보시는데 다른 것을 답변하시는 것 같아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제가 다시 정정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테크노파크에 출연금을 세워서 하는데 실지 여기에서 총괄하면서 내년에 정읍방사선연구소의 RFT 분야와 인쇄형전자산업 분야의 나노센터 이쪽에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알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다시 제가 보조 안 해야 하는데, ‘테크노파크 외 1’이 어디입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과학산업과장님이 안 계셔서. 예산서 사항 설명서를 보면 민간위탁을 어디다 하겠다는 위원이 봤을 때는 아주 이건 두루뭉술하고 애매모호하고 좌우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그 ‘외 1’에 대해서…….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여기는 제가 다시 한번 조력을 받아서 전북테크노파크하고 방사선연구원 2군데.
면호
문면호위원장
1억원을 가지고 나눠줍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아까 또 어디라고 그랬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리고 하나 더는 제가 얘기한 것은 인쇄형전자에서 나노…….
영수
장영수위원
갑자기 왜 여기에서 인쇄형이 나옵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제가 그것은 거기를 간다면 테크노파크를 통해서 지원하는 거에서 제가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정확히 숙지를 못했고,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면 테크노파크와 방사선연구소가 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그 부분을 지금 2007년도부터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미 2007년도에 1억5천만원이 투자되고 작년에 1억원, 2008년 금년도에. 그래서 기 투자분이 지금 08년도까지 2억5천만원이 투자된 거요. 그래서 기 투자된 2억5천만원에 대한 사업추진 내역서를 만들어서 자료로 주세요. 그 내용을 보고 1억원이 내년도에 예산요구가 올라왔는데 그 1억원에 대해서 산출내역을 보면 연구소 유치활동 및 기술이전 국제세미나, 심포지엄 등 이렇게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돈을 어디다 쓰는가, 어떻게 그동안에 투자가 되었는가 그렇게 보고 이 사업예산을 저희들이 이대로 내년도에 반영을 한다든가,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봐가지고 문제예산으로 일단 같이 지적하고 검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를 내세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자료를 별도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2억5천만원에 대한 부분.
면호
문면호위원장
김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김성주 위원입니다. 전략산업국의 예산이 주로 R&D 예산이라서 다른 분야하고 다르게 성과측정이 참 어렵습니다. 투자유치 분야는 유치된 기업을 가지고 한다든가, 지원된 기업을 가지고 평가하고 그러는데 전략산업국 전체가 주로 R&D라서 R&D에 따른 무슨 성과를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심사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사업이 무슨 성과가 있었는지, 무슨 효과가 있었는지를 참 따지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을 서로 간에 인지하고 예산심사에 임했으면 좋겠는데요. 그 요청인데 이게 대부분 보면 출연금이나 또는 경상보조로 해서 대부분 해당 기관들이 수행하는 거라서 전략산업국은 예산만 편성해서 주기만 하지 실제로 그 사업은 시행을 안 하잖아요. 실제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사람들하고 얘기하니까 우리가 굉장히 답답해요. 그렇거든요. 사실 여기에 테크노파크나 생물산업진흥원 담당자가 와서 답변을 해야지 우리가 궁금한 거를 해소할 수가 있을 텐데 직접 우리는 사업이 어떻게 됐는지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를 따져야 예산의 투자효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이 R&D 성과가 얼마나 있었는가 체계적으로 그동안 평가가 없어가지고 아까 조금 전에 위원님이 안 계실 때 연구개발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이 있어가지고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부터 이걸 체계적으로 하려고 규정도 만들고 다 만들고, 그리고 R&D를 수행하는 기관들이 처음에는 반발도 있을 수 있었습니다만 전부 합의가 돼가지고 금년부터 성과에 대해서 도비가 지원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성과평가를 하고 잘 된 데는 인센티브를 주고 저희들이 시정지시 해서도 안 듣는 데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주는 그런 계획을 이미 짜가지고 시행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도 아마도 금년 하반기부터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어떤 평가한 결과를 드리면서 저희 심사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금년 하반기라는 게 언제, 지금 12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금년이 아니라 내년 하반기부터요.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우리는 뭔지도 모르고 예산 심사한다는 얘기네요, 눈 감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전에 약간 시범적으로는 금년에도 상반기에 한번 평가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내년도 상반기 한 3～4월경에 평가를 시행하려고 하니까 그 결과를 나오는 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게 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근본적인 문제다 보니까 의회가 예산과 집행부 사업에 대해서 감시 평가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대한 장해가 생기는 건데 직접 집행부 당사자들이면 수시로 사업 진행상황에 대해서 점검하고 얘기를 서로 나누는 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게 한 단계 건너가면, 출연기관으로 가버리면 거리상의 또 시간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게 상식적으로 안 이루어집니다. 말로는 예산 심사할 때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얘기하지만 그 뒤로 돌아가면 깜깜 무소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회가 전체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요. 우리가 낮다는 얘기는 도민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의회가 이해하지 못하는데 의원들 어디 가서 전라북도 전략산업 발표가 있으면 얘기 못해요. 저도 얘기 못합니다. 테크노파크가 있고 자동차부품혁신센터 이야기하는데 거기가 뭔 일을 하고 그렇게 해서 연구개발하고 활성화해서 전라북도가 뭐가 달라지고 있는지 설명하지 못하거든요. 아마 거기에는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도 정확하게 설명하라고 하면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저는 이걸 제도적으로 개선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걸 제가 미리 좀 말씀드리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위원님들이 시간을 주신다면 출연기관이라든지 대학 각 사업단들 방문하시면서 간담회나 이런 걸 통해서 저희들이 사업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 일정을 전문위원실하고 얘기 좀 해서…….
영수
장영수위원
제가 아까 모두에 제안했던 바가 위원님들끼리 나중에 회의를 통해서 특히 대학교에다 출연한 부분은 문제가 발생되어져 있으니까 이번 예산이 끝나고 나면 위원회 차원에서 소위를 구성한다든지 전략산업국에 문제가 많으니까 R&D사업, 산학연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장을 가서…….
성주
김성주위원
좋습니다. 직접 현장을 가보고 그 사업 수행자의 설명을 들어야지.
영수
장영수위원
(청취불능)
면호
문면호위원장
김성주 위원님 질의는 그걸로 마치겠습니까?
성주
김성주위원
제가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지적 좀 하나 하고.
면호
문면호위원장
우선 예산 부분에 하시고 이따 계수조정도 있고요. 또 간담회도 있고 그러니까 그때 하시기로 하고 우선 예산 지적부터 먼저 해주시죠.
성주
김성주위원
예. 제가 예산 지적부터 할게요. 아까 우리 장영수 위원이 지적했던 연구개발성과 활성화 지원, 이 사업 저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무슨 평가를 받는 사람들 인센티브가 붙어야지 평가가 가능하다, 저 이것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건 당연히 자기들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 인센티브를 걸어서 평가한다는 게 저 이해할 수 없어요. 이 사업 문제예산이고요. 그다음에 지역산업 지원 종합 DB 구축, 사업 설명서 71쪽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와서 무슨 대학과 R&D 기관, 물적 자원 DB구축하고 전문가 Pool을 확보한다고 그러는데 이미 이런 사업들이 몇 년 동안 진행돼 왔는데 이제 와서 뭘 확보하겠다고 하는 건지 요것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이건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문제예산 지적하고 나중에 하십시오. 하나 더 지적할 것 있으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이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기업들도 원하고 R&D 기관도 다 원해서 수차례 토의를 거쳐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간단히 설명할 것 아니면…….
성주
김성주위원
이게 컨택센터라고 하는 게 이미 구축돼 있잖아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런 것이 안 돼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전부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
성주
김성주위원
컨택센터 예산이 있는데 뭘…….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우리 중소기업들이 기술과 관련된 데는 전혀 없기 때문에 모든 기업들하고 대화할 때 이런 것들 좀 제발 구축해 달라고 해가지고 지금 하는 것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게 결국 보면 DB 구축하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러니까 한번 잠깐 말씀, 여기 산출내역 같은 것은 다 나왔기 때문에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우리 도내 R&D기관도 많고 대학에 여러 가지 장비도 많고 인력도 많지만 이런 DB구축이 체계화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내에서 기술이 필요한 것은 전국적으로 기업의 기술애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구축하고 여기를 항상 업데이트도 하고 상담해 줄 수 있는 그런 요원들이 지금 테크노파크에 배치하기 위한 그런 비용…….
성주
김성주위원
그전에 TP는 그거 안 해 왔나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없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컨택센터하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래서 이런 것을 기업들이 제일 먼저 해달라고 해서.
성주
김성주위원
기술지원센터 다 운영해 왔잖아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지금 없습니다. 이런 기능을 못했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해를 못하겠네. 아무튼 그 사업에 대한 설명은 제가 일단 문제예산 지적했으니까 다시 하시도록 하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언급이 있었는데 R&D기관 연계 기술애로 지원사업이라고 하는 게 이게 작년부터 해왔던 사업이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R&D기관 연계 기술애로 지원사업은 금년에 처음으로 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냐면 6개월 이내 단기간에 2,500만원 정도의 적은 돈을 들여서 단시간에 기업의 기술애로를 해결하는 사업인데 금년에 처음으로 해가지고 48개소를 했습니다만 굉장히 성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12월달에 성과발표대회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는 이런 사업을 확대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이번에 확대 편성을 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기업의 기술애로 지원사업은 이 사업 하나입니까? 테크노파크에서 하는 것은?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단기간 지원사업은 이거 하나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면 장기간 사업은 또 뭐가 있어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장기사업은 R&D 과제를 연구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고, 단기적으로 기술애로 지원사업은 소액으로 하는 것은 이것 하나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 사업은 올해 했던 사업이니까 이 사업성과가 좋아서 100% 증액해서 4억원으로 늘렸다 이런 얘기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금년에 8억8천만원에서 내년 9억8천만원으로 늘렸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여기는 도비 4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아 TP 자체예산이…….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TP 자체예산은 좀 줄고 도비를 좀 늘렸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건 설명 들은 걸로 제가 그냥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미래산업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56쪽에서 26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 255쪽에서 264쪽까지요. 김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김대섭 위원입니다. 보고서 75쪽 미래산업과 첫 페이지 이것 항상 거론된 얘기인데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 조성사업 2004년도부터 2010년까지 7년 동안에 걸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인데 여기 필요성이나 09년 추진계획만 나와 있지, 실질적으로 전체 공정률이 얼마나 됩니까? 항시 언론에 보도되고 이거 문제점으로 계속 지적되어온 사항인데.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4년도에 방폐장 관련해 가지고 돈 10억원을 정책적으로 내려주면서 시작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돈만 내려줬지 아무 준비가 안 돼가지고 그 뒤에 예타를 거치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2006년도 말경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하다가 여기를 운영하는 운영주체를 선정해 가지고 그 설계에 반영한다고 해서 운영주체가 금년 초 2월달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들어서 설계가 끝나서 현재는 조달청에 발주의뢰가 됐고, 내년 2월에 아마 착공돼서 2010년 말이면 준공이 될 계획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2010년 말까지 준공을 한다? 본 위원이 그동안에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 조성사업 관련해서 우리 산경위 예산 심사 때부터 매년 이게 지적되어 온 사항인데 2004년도부터 시작해서 2006년도 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설계돼서 발주 의뢰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몇 년입니까? 금년 2008년도 연도 말입니다, 지금. 이 사업이 계속 언론에도 문제점 투성이요. 그래가지고 그동안에 계속 언론에 보도되고 여러분들도 이 사업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지마는 지금 국비 확보해서 쭉 진행되어 온 사항은 당초 계획대로 확보되는 거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국비는 내년 예산도 현재 50억원이 반영돼서 예결위까지 넘어가 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그러면 국비가 지금 현재 08년도하고 09년도까지 총 사업비 국비가 얼마입니까? 합하면. 한 400억원…….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현재까지 확보 예산이 400억원이고요, 내년에 50억원을…….
대섭
김대섭위원
국비, 도비, 군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예산 확보된 것이 1천억원의 약 50% 남짓 조금 벗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항이 2009년도 775억원, 그러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2007년까지 431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국비 400억원하고, 도비 18억원, 군비 13억원하고 해서 2008년도에는…….
대섭
김대섭위원
2010년도면 내후년인데 나머지 예산이 2010년도까지 확보가 가능해요? 2009년도에 국비 50억원 아니요, 도비 10억원, 부안에서 15억원 그래서 75억원 아닙니까. 이것에다가 08년도까지 총 투자한 것을 다 보태도 한 500억원 남짓 되는데 전체 사업비의 50% 남짓 확보된 사항이 2010년도까지, 이 예산이 2010년도 내년도에 당장 확보해야 할 예산이 최소한도 국비가 얼마입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국비가 350억원, 도비 30억원, 군비 39억원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2010년도에?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
이게 국비 350억원이 가능합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이것은 국가에서는 현재까지는 그때 봐야하겠습니다마는 공정대로 완공만 한다면 주겠다는 것이 국가의 방침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이 사업도 내년 2009년도 가면 2010년도 예산가지고 또 논의가 되겠습니다마는 2010년도까지 꼭 끝낸다는 의지가 있다고 하면 내년도 국비 확보에 아마 많은 그런 절차나 이런 걸 잘 이행하면서 아마 뛰어다녀야 할 거요. 350억원 그렇게 썩 주기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2010년까지 이 사업이 끝난다는 것도. 제가 판단했을 때는 2010년도까지 정말로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당초계획대로 2010년도 이제 발주해서 이 사업 추진해서 2010년도 끝낸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문제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아마 단위사업 쳐놓고는 이 사업도 대단히 부안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는 큰 사업이요. 그래서 이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김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익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권익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대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 조성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2004년부터 예정됐던 사업인데 그동안 못했고,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발주의뢰를 해서 내년 2월에 착공해서 2010년에 준공예정이지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예정대로 되면 좋겠고 그렇게 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 사업이 국가 부진사업으로 해서 계속해서 지적돼 왔다는 사실도 알고 계시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국가에서 예산은 주어도 지금 전라북도에서 그 예산을 쓰지를 못했어요. 물론 다 아시는 문제지만 운영주체 문제로. 그런데 2010년에 준공 이후에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분명한 운영계획이 있습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현재 운영계획을 개략적인 것은 했지만 아주 정확한 계획을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바로 그런 계획 수립에 착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것이 문제예요. 지금 이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가 이렇게 지지부진한 것도 그 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 2010년에 준공예정인데 지금도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운영계획이 없어요. 지금 정도 2010년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 운영계획이 나와가지고 뭔가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가 1천억원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1천억원을 투자하는데 지금도 계획이 없다는 얘기는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러니까 운영주체를 선정해 가지고 어디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 것까지는 됐는데 그 운영주체들이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래서 도와 부안군은 어떤 역할을 하고 또 정부의 에너지관리공단을 비롯해서 4개 기관들은 어떤 역할을 하고 또 전북대학교 신재생에너지센터는 어떤 역할을 하고 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들은 앞으로 수립을, 그런 기관단체들이 개략적인 역할분담은 했습니다마는 세부적인 것은 앞으로 수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 게 항상 늦어요. 앞으로 하신다고 하는데 내년까지는 이미 이런 운영계획이 싹 완성이 돼야 되겠지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내년 초에는 완성을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완성이 돼야 되고 이미 어떤 계획이 서있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이 전라북도에서 무슨 일 하는 걸 보면 항상 앞서서 어떤 생각을 하고 운영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고 꼭 닥쳐서 하니까 바로 그다음 계획으로 넘어가지를 못하고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지지부진하고 끌고 이런 계획이 계속 생기는 거요. 지금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운영주체까지 딱 가지고 갔으면 지금 아마 운영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니까 한 1～2년 허송세월 보내고 그런 것 아닙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운영주체는 앞으로 2년이 있기 때문에 2년 후에 완공이 되면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이기 때문에 하여간 내년 초에 만들어서 차질 없이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내년 초까지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 운영계획을 한번 작성해서 주어보시기 바랍니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장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예산서 257쪽요, 신재생에너지 국제포럼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건 초청한 사람들 경비 이런 것 포함돼서 6천만원입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모든 경비 전체를 다 포함해서 총 1억1천만원이 듭니다. 그래서 도비 6천만원하고 나머지는 테크노파크에서 5천만원 부담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테크노파크에서 5천만원 부담해서, 이게 첫 해 아닙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금년에 5회째고 내년이 6회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5회째예요. 테크노파크에서 반절 부담한다고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5천만원 부담합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알겠습니다. 넘어와서 258쪽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반도체 산학연 협의체 지원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이게 순 도비사업이고 반도체 관련 기업의 네트워크 구축비라든지 IT융합기술 자문, 사업과제 발굴 등을 하기 위해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이건 주로 예산 집행하는 방향이 모여서 회의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과제발굴이라든지 기술자문 이런 것이 있고 그동안에 저희 전라북도에는 이런 것을 맡을 기관이 없었는데 금년에 IT연구소라고 해서 전북임베디드시스템연구센터를 유치를 해가지고 전자부품연구원에서 위탁해서 완주 봉동에 연구소가 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왜 애매모호해요. 협의체를 지원하는데 일반회사에게 정보와 IT회사에다가 맡겨 가지고 산학연 협의를 한다,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한다, 3천만원을. 이것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많거든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세부자료를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제가 쭉 하겠습니다. 다음 259쪽 정보화 역량강화에 있어서요, 예산서요, 정보화 세미나 및 전시회 개최 그리고 지방행정정보화 중앙연찬회 개최 이건 필요한 사업이십니까? 지방행정정보화 중앙연찬회를…….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적이기 때문에 담당과장으로…….
영수
장영수위원
위원장님!
면호
문면호위원장
오택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과장
미래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행정정보화 중앙연찬회는 이게 시도별로 돌아가면서…….
영수
장영수위원
돌아가면서 하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과장
저희가 내년에 하는 걸로 이렇게 대사가 돼가지고 하는 거고요. 정보화 세미나하고 전시회 같은 경우는 이게 650만원 정도 되는 건데 이것은…….
영수
장영수위원
같이 하는 겁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과장
예, 같이 하는 겁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금 전북인터넷문화케어센터 운영비지원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 케어 거기에 대해서 미래산업과장님이 답변하실래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이건 제가 아까도 했으니까 답변드립니다. 이건 금년 추경에 행안부 공모사업에서 5억2천만원을 순 국비로 해서 인터넷 중독예방…….
영수
장영수위원
이 뜻은 알고 있어요. 인터넷에 중독된 사람들에 대한 치료를 한다는 건데.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거기에서 공모할 때…….
영수
장영수위원
자료 표본도 없지 않습니까. 누가 중독됐는지 어디다 위탁하는 건지. 그런 말씀입니다. 이건 어디서 해야 합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걸 5억2천만원 구축하는 대신 2억원씩 3년간 운영하는 것을 지방비 부담한다고 해서 공모가 됐고, 이것은 전북디지털산업진흥위원회에 위탁을 해서 합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니까 전북디지털산업진흥위원회에다가 인터넷 케어를 맡기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예산의 효용성이, 예를 들어서 인터넷에 중독된 사람은 학생들이 가장 많은데 다른 국에다 넘기시는 게 안 맞습니까? 이건 교육청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인줄 알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교육청에서는 않고 저희 협의회 위원에 교육청도 들어 있고 전체 포함해 가지고 위원회가 구성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이 대상 선정은 게임진흥 거기서 합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여기서 그 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교육청과…….
영수
장영수위원
제가 게임 무지하게 좋아하거든요. 게임 좋아하는 애들이 여기 가서 어떻게 치료를 받을지 이건 정말 문제예산입니다. 운영방향에 대해서는.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케어를 할 것인지.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과장
그 케어 문제는 저희가 지금 케어가 가장 필요한 부분은 사실 조손부모들, 그러니까 편부모 가정들, 그다음에 시골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자라는 자녀들 같은 방치돼 있는 애들 중심으로 일단 돼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우리 전라북도 지표가 나름대로 조금 지표가 안 좋은 게 하나가 있고, 자살률 같은 경우에도 전국 3위 안에 들고.
영수
장영수위원
좋습니다. 조손부모가정 아이들이 인터넷에 중독됩니까? 보통 그런 지표가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는 것은 인터넷 케어를 하신다고 했는데 표본층이나 대상이랄지 이런 게 정확히 나와 있는 게 있냐 이런 것 물어본 거지 않습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과장
정확히 나와 있는 것은 사실 중독이라고 하면 이게 의사의 진료문제라고 하는 그런 문제도 있는데, 저희가 볼 때는 일단 표본은 없지만 학교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가지고 약간 의심되는 이런 학생들 위주로 일단…….
영수
장영수위원
거꾸로 얘기를 할게요. 인터넷 케어를 하려면 학교에다 의뢰를 해야 됩니다. PC방에서 사는 애인지, 게임만 하는 애인지, 리니지만 하는 애인지, 나이로 들면 밤낮 고스톱 게임을 하는 건지 뭔가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하늘에 공중잡기로 조손부모가정이나 이건 사업 타당성에 대해서 정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좌우간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주먹구구식으로 가는 건 정말, 아닙니다. 그 밑에 보면 노인정보화교육 운영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과장님 직접 답변해 주십시오.
면호
문면호위원장
오택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노인회에다 맡겨서 하는 겁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과장
우리 협회가…….
영수
장영수위원
남원지회, 전북지회 이런 협회에다 맡기는데, 군산지회, 그 지회라는 뜻은 사단법인 한국노인정보통신협의회라고 있는데 그게 어떤 협의회입니까, 그런 단체가? 그 단체가 다니면서 88회 연 2천명 교육 한다는 게 그 사람들을 초청해서 하는 겁니까? 이게 사업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문제예산입니다. 다음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사이버에 대해서.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정보화 교육을 잠깐 말씀을, 이것 문제예산보다 이건 매년 해왔고…….
면호
문면호위원장
이따 답변할 시간 있습니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매년 해오셨던 사업이라고 좋습니다. 노인들한테 정보화교육 시키는 건 좋은데 어떻게 어떻게 연 88회 2천명 교육 해가지고 컴퓨터 켰다 끄는 것만 해도 정보화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업 실효성이나…….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위원님 한번 가보시면 알지만 굉장히 노인분들이 열심히 하면서 여기에서 다시 새로운 낙을 얻으시면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아니 컴퓨터 교육은 배워서 하면, 좌우간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주어가지고는 모릅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261쪽 정보화마을에 대해서요, 사이버침해대응센터 및 보안 인프라 구축 자산취득비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사이버침해대응센터가 필요합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이버침해대응센터 이건 시·군별로 의무적으로 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 대상이 어디입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우리 전라북도에다 지금…….
영수
장영수위원
도청…….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도하고 시·군.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니까 도청 컴퓨터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도의 어떤 통신관제센터에다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2년 사업으로 12억원이 드는데 금년에 이미 10억원 투자해서 하고 있고.
영수
장영수위원
지금 여기는 정보화마을로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이거 아닙니까? 정보보호시스템이 따로 있는 겁니까? 과가 틀립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261쪽에…….
영수
장영수위원
목이 틀린 거예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사이버침해대응센터 및 보안 인프라 구축은.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도를 보호하는 겁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도와 시·군에 모든…….
영수
장영수위원
시·군은 사이버 대응 안 합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과장
미래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요새 해킹이 빈발하고 있는데 해킹을 막고자 하는 센터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니까 해킹을 막고자 하면 보안시스템 회사에다가 해킹방지 시스템 그쪽이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 시스템 보호를 위해서 올해 예산으로 일단 센터는 만드는 거고요. 내년도 예산은 이게 저희만 해킹을 막는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아시다시피 우리가 문서가 왔다 갔다 하는 행자부하고 시·군하고도 이게 연계가 돼야 됩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올해 들어서 하나의 예를 들어봅시다. 지금 국정원에서 다음이랄지 이메일 다 막았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이게 사이버침해대응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직접 도에서 센터를 만든다는 차원이 저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위탁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과장
행자부 방침이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위탁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기본적 물적시설은 갖고 있어야 합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자산취득비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산을 취득해서, 그러면 지금 보안에 대해서 보안업체에다가 위탁을 했을 거 아닙니까. 도에서 직접 해킹 방지하고 있습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과장
지금 저희가 일단은 2008년도에 했던 예산은 물적인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구입까지 됐고요. 내년도 저희 과제는 이걸 갖다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중앙하고 지방하고 연결하는 과제이고 필요하다면 그 과정에서 보안업체에 위탁을 한번 고려할 수 있지만 아직은 그렇게까지는 고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총 12억원 예산에서 지금 10억원…….
영수
장영수위원
나는 궁금해서 그래요. 앞으로는 IPT 세상도 오고 그러는데, 일단은 무선으로도 가야 하는데 좀 있으면 무선에 대한 사이버 대응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이버 대응이 나는 늦춰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이것 구축은 행정안전부하고 전 시도가 다 구축해서…….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전 시도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세상은 날아다니는데 좀 있으면 선 없는 무선으로 다 다시 해야 되는데 다시 또 보안시스템 만들어야 되고 하는 판에…….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사이버침해대응센터가 관할하는 파트는, 저희가 돌려가는 시스템이 35종이 있습니다. 도민정보시스템하고 지식정보화시스템하고 내부 보안관리시스템하고 35종이 있는데 일단 유선 쪽만 커버하는 거고, 저희가 무선 쪽은 현재 지금 도민서비스 관련해 가지고 도청 근방에서만 무선 서비스 되는 그것은 아직은 검토사항이 아니고…….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전라북도에서 사이버 대응하는 것은 통신 관련 쪽에서 합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행안부하고 같이 하고 있고, 통신실이 일부 사용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같이 쓰는 걸로 돼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니까 전략산업국에서 사이버 안보는 책임진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면 해킹된 사례는 있습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과장
해킹된 사례는 아직은 없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별로 해킹할 게 없을 것 같아서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과장
아닙니다. 이게 문제가 됐던 것이 재작년에 중국발로 해가지고 한번 공공기관별로 대대적으로 해킹 한번 일어난 적이 있었고, 그 이후에 국정원에서 이 과제를 잡아가지고 저희 외에도 공공기관에 대해서 해킹감지기 같은 것은 거기서 저희한테 기관에 통보가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그러니까 저희가…….
영수
장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해킹 문제는 국정원에서, 행안부에서 담당해야 할 것 같은데 자산취득비는 위탁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본 위원 생각이 그랬던 부분은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었으니까 그런 부분은, 이것은 지금 구축하고 있는 부분이라.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제가 지나간 과의 것 하나 지적 좀 하고요. 미래산업과 하겠는데요. 부품소재과 인력양성사업이 기업맞춤형 인적자원개발사업이 13억원 테크노파크에 해서 하는 사업이고, 또 전북지역공동기획인력양성사업 이것도 2억원이 테크노파크에 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일단 문제예산으로 같이 지적해 놓고 설명을 제가 요구합니다. 과장님한테. 미래산업과는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바이오가스 열병합발전 내년에 장수군이 하는데 올해 하고 있는 데가 지금 몇 군데 되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과장
올해는 한 데 없고 2007년도 3군데…….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면 무주나 이런 데서 했던 게 무슨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2008년도에 몇 군데 했어요? 2007년도…….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과장
2007년도에서 50t씩 규모로 3군데를 했고요.
성주
김성주위원
그게 어디어디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과장
무주, 고창, 정읍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면 3군데는 사업이 다 완료됐나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과장
예, 3군데는 완료됐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 진행상황, 완료됐는지 여부, 그다음에 실제로 이렇게 해서 어떻게 발전한 발전량, 판매 여부 이런 것 좀 자세히 해주시고, 그리고 내년 사업에 대한 것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화 부분인데 전체 보니까 정보화 부분이 사업의 가짓수가 많지 않은데 유지보수가 굉장히 많네요. 다른 것은 뭐 하는지 알겠는데 모바일 e-전북시스템이 뭡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과장
몇 페이지.
성주
김성주위원
그게 263쪽이에요. 중간 부분에 모바일 e-전북시스템 호스팅 유지비 660만원 돼 있는데 모바일 e-전북시스템이 뭐하는 거예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이것은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도정을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것은 알림이 시스템인가 뭔가 따로 있지 않아요? 알림이 시스템은 그때 사업 예산이 통과 안 됐던가요? 이 예산이 그러니까 문자 발송하는 시스템,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문자사용료하고 다른 거예요? 이건 사용료고, 이건 유지비이고 그런 거예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과장
모바일 e-전북시스템은 예를 들어서 우리 도청 청내 직원들 애경사, 그러니까 주말이 되면 가끔 뜨는 그거 있지 않습니까. 무슨 과에 누구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일이 있었다는 그런 거. 그런 문자메시지 보내는 서비스고.
성주
김성주위원
이 사업이 언제 구축한 거예요? 몇 년 됐어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과장
2005년부터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건 뭔지 잘 모르겠네요.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해 놓고 설명을 해주셔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상으로 전략산업국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바로 성의 있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전략산업국 소관 예산안은 계수조정을 거쳐 오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질의답변에 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이금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산업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중식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5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산업국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시40분 회의중지
18시1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8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계수조정및의결의건 4. 2008년도기금운용제2회변경계획안의계수조정및의결의건 5. 2009년도기금운용계획안의계수조정및의결의건 6. 2009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안의계수조정및의결의건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계수조정및의결의건,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기금운용제2회변경계획안의계수조정및의결의건,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기금운용계획안의계수조정및의결의건,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안의계수조정및의결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27일부터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시고 심사결과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있었으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의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08년도 전라북도 기금운용 제2회 변경안, 2009년도 전라북도 기금운용 계획안,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일괄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장영수 위원입니다.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8조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08년도 전라북도 기금운용 제2회 변경계획안, 2009년도 전라북도 기금운용 계획안,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자료 검토와 질의를 통해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업에 대해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있었으므로, 예산안 계수조정 내역을 일괄 발표하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08년도 전라북도 기금운용 제2회 변경계획안, 2009년도 전라북도 기금운용 계획안,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안과 2008년도 전라북도 기금운용 제2회 변경계획안 및 2009년도 전라북도 기금운용 계획안의 세출안 원안대로 하고,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6,363억7,632만5천원 중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1건에 6,600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6,363억1,032만5천원으로 하고, 2009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의 세출예산안 6,338억3,735만2천원 중 투자유치국 소관 11건에 4억4,500만원,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건에 8,500만원, 농수산식품국 소관 2건에 8천만원, 전략산업국 소관 2건에 2억1천만원 총 11건에 8억2천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6,330억1,735만2천원으로 하고, 농수산식품국 예산 중 농업사관학교 건립 및 전북실용농업교육센터 건립 예산 38억원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와 전라북도 도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한 도 공유재산의 취득 계획안을 수립하여 제254회 정례회 회기 내에 의회 의결절차를 이행하지 못 할 경우에는 삭감키로 조건부심사 조정 의결하고, 또한 별도 위원회 의견으로는 투자유치국 소관 기초생활수급자 가스시설 개보수 지원 1억원을 증액 요청하여 조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장영수 위원께서 발표하신 대로 의견에 동의 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08년도 전라북도 기금운용 제2회 변경계획안, 2009년도 전라북도 기금운용 계획안,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안과 2008년도 전라북도 기금운용 제2회 변경계획안 및 2009년도 전라북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세출안 원안대로 하고,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6,363억7,632만5천원 중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1건에 6,600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6,363억1,032만5천원으로 하고, 2009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의 세출예산안 6,338억3,735만2천원 중 투자유치국 소관 11건에 4억4,500만원,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건에 8,500만원, 농수산식품국 소관 2건에 8천만원, 전략산업국 소관 2건에 2억1천만원 총 17건에 8억2천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6,330억1,735만2천원으로 하고, 농수산식품국 예산 중 농업사관학교 건립 18억원 및 전북실용농업교육센터 건립 20억원, 예산 38억원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와 전라북도 도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한 도 공유재산 취득의 계획안을 수립하여 제254회 정례회 회기 내에 의회 의결절차를 이행하지 못 할 경우에는 삭감키로 조건부심사 조정 의결하고, 별도 위원회 의견으로는 투자유치국 소관 기초생활수급자 가스시설 개보수 지원 1억원을 증액 요청하여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은미 위원님께서 추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예, 추가 의견이 있습니다. 국제적인 금융위기나 원자재 폭등으로 인해서 생산비 폭등과 농산물 값 하락으로 농민들이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료 값이나 사료 값 등 각종 영농자재 값 인상으로 인해서 농민들의 어려움이 있는데 이에 대한 도 차원의 지원책이 미흡한바 내년도 예산에 농가부담을 덜어줄 적극적인 예산편성을 요구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상임위원회 예산 통과를 하면서 우리 오은미 위원의 그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7. 200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명수
김명수위원장
의사일정 제7항 200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11일부터 18일까지 8일간에 걸쳐 실시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부서 및 법인단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열의를 가지고 도 및 관련기관의 업무전반에 대한 처리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서류감사와 질의 등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기 배부해 드린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의 내용을 참고하시고 의견을 말씀하시면 토의를 거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영수
장영수위원
장영수 위원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지난 11월 11일부터 11월 18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채택하는 것으로 그동안 작성된 보고서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를 거친 것으로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장영수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254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제6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략산업국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2. 전략산업국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3. 전략산업국 소관 2008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4. 전략산업국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5.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18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