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윤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진행할 조례안 심사는 5건으로 이중 한 건은 배승철 위원 외 14인이 발의하였고, 4건은 집행부에서 제안한 안으로 상정된 안건 순서에 따라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한 건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라북도태권도공원민자유치조례안

문화체육관광국장 최영환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건설위원회 김명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복지증진과 저희 문화체육관광 분야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254회 도의회 정례회에 제출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전라북도 태권도공원 민자유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태권도공원 민자유치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무주군에 태권도공원을 성공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서 전라북도지사가 민자를 유치토록 규정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민자유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민자투자자에 대한 인센티브지원을 골자로 하여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본문 14개 조문, 부칙 2개 조문으로써 안 제3조에 도지사는 민자유치사업의 범위와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민자유치계획을 수립하고, 안 제5조에 민자를 효율적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민자유치위원회를 11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토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 위원회에서는 민자유치 기본계획, 민자유치 업종결정, 민자사업 참여업체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에 민자투자자가 10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20인 이상 상시고용 시 투자금액의 5/100 범위 내에서 최고 50억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하는 한편, 도내 거주자를 20인 이상 신규채용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20인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하여 일인당 월 1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총 5억원 한도 내에서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전라북도 태권도공원 민자유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서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심의과정에서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관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관입니다. 최영환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태권도공원 민자유치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라북도 태공도공원 민자유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병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지금부터 국장 및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승철 위원님.

배승철 위원입니다. 태권도공원 민자유치조례안이, 민자유치 금액이 지금 어느 정도 돼요? 지금 총 사업 금액은?

총 사업 계획은 현재 용역에서 나온 것은 3,600억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에서 나온 수치는 저희가 민자유치 실현하는 거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민자유치 할 금액이 총 3,600억원 중에서 거의 몇%가 된다는, 3,600억원이 된다는 얘기예요?

예, 3,600억원을 잡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총 사업비는 6,159억원입니다.

거의 그러면 50%는 채 안 됩니다마는…….

조금 넘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예산심의 했을 때 관광사업자가 10억원 이상 유보를 해서 그 내용이 있었죠?

예.

그것하고 지금 일맥상통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거하고도 상통한다?

예, 그 재원가지고도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2009년도에 민자유치계획이 따로 또, 서로가 설왕설래하고 오가는 그런 기업이 좀 있어요?

아직은 없습니다. 내년 연말에 태권도공원 본 공사가 착공을 하게 되기 때문에 태권도공원 조성사업이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됐을 때 아마 민자가 추진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투자유치과에서 하는 기업유치 관계하고 상충되는 부분은 검토하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이거는 태권도공원에 한해서 민자유치조례안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만든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님.

유창희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태권도공원 민자유치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무주군에 조성되는 태권도공원에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태권도공원의 성지로서의 위상정립과 공원 방문객에게 각종 편의제공 시설을 갖춘 세계적인 태권도공원으로 조성하고자 관련법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유창희 위원으로부터 원안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유순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유창희 위원의 동의안대로 원안의결을 처리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 태권도공원 민자유치조례안은 유창희 위원의 동의안대로 원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영환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2. 전라북도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등운영조례안 3. 전라북도옥외광고물관리조례안 4. 전라북도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안

건설교통국장 이길수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건설위원회 김명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254회 도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에서 제출한 전라북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센터 등 운영조례안, 전라북도 옥외광고물 관리제정조례안을 심의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에 제출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센터 등 운영조례안의 제정배경과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은 산업단지 개발절차를 간소화하고 산업용지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인허가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되었으며, 본 조례가 제정되면 인허가의 신속한 처리로 조기 산단개발을 실시 기업수요에 맞는 산업용지를 적기에 공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 15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제2조 산업단지 개발 지원센터는 건설교통국 내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제3조 지원센터의 장은 건설교통국장으로, 팀장은 지역개발과장, 구성원은 도시계획, 산업재해, 건설, 교통, 환경분야 등 산단분야의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제4조에는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산업단지 계획 등의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5조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에 도지사가 되고 위원회는 30명 이하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위원은 도 소속 공무원 중 산업단지 개발사업과 관련된 부서의 장 및 도시계획, 건축, 교통, 환경분야 등 산업단지 개발 관련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에 상정된 전라북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센터 등 운영조례 제정안은 그동안 복잡한 절차 및 규제로 산단 인허가에 2년 내지 4년 소요되는 기간을 16개월 이내로 획기적으로 단축이 가능해 짐에 따라 적기에 산단개발을 실시할 수 있으며, 기업수요에 맞는 산업용지를 원활히 공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어 기업유치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전라북도 옥외광고물 관리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도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전라북도 옥외광고물 관리조례로 제정하여 옥외광고물 관리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고자 옥외광고물 관리조례 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서 제33조 및 제34조, 제36조가 개정됨에 따라 금번 조례제정에는 전라북도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위원회 임기, 위촉 등 주로 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라북도 옥외광고물 관리법 제정조례안은 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조례제정을 하려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의 부족한 점은 심사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관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관입니다. 이길수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센터 등 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라북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센터 등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전라북도 옥외광고물 관리조례안입니다. (보고) (전라북도 옥외광고물 관리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라북도 옥외광고물 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병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일괄 상정된 의안, 상정 순서에 따라 한 건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센터 등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지금부터 국장 및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승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승철 위원입니다. 산업단지 개발 지원센터 등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정 건인데요. 문건위 전문위원께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지금 특례법이 제5조제6항의 규정이 모법에는 있습니다마는 그 규정을 산업단지 개발 센터 그 지원조례에 삽입을 해서 확실한 그 기능을 적시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법령에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만 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관계법령에 의해서 지원센터 기능이라든지 심의위원회 기능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구태여 조례에서 중복되게 명시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저희가 명시를 안 했습니다. 만에 하나 지원센터라든지 심의위원회의 그런 기능이 법에 또 개정되었을 때는 저희 조례도 같이 또 개정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똑같은 사항을 중복으로 해야 하느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조례에 그런 기능내용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산업단지심의위원회에 있는 개발 지원센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법이라고 봐서는 산업단지심의위원회의 그 특례법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물론 모법이 있습니다마는 산업단지 개발 지원센터가 운영을 하는 조례입니다마는 그 기능은 어떤 기능으로 해서 모법 특례법 제5조제6항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개발 지원하는 걸로 한한다 이런 내용으로 명시를 해 줬으면 좋겠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그래서 저희가 조례에도 분명히 목적에서 인허가절차 특례법에 의한 센터하고 심의위원회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구성운영상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지금 몇 쪽에 나와 있어요?

1장 총칙에, 저희 조례안 1조의 목적을 보면…….

1조?

예, 목적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1조가 산업단지 인허가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설치하는 전라북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센터 및 전라북도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전라북도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산업단지 개발 지원센터 그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그 기능을 한번쯤 더 넣어줬으면 좋겠는데 그 기능이 그렇게 크게 중요한가요? 사실. 모법에 있는 그 기능을 적용한다는 그런 내용이라도 여기다가 간단히 서술해서 규정을 명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구태여 기능을 명시하지 않아도…….

가만 있어봐요, 그게 몇 조에 있어요? 제3조3항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정안의 제3조에 구성을 보면 수정안의 제3조에 구성 및 기능을 집어넣어서 제3조의3항에 지원센터는 특례법, 그러니까 특례법이 법이죠? 제5조제6항에 규정된 기능을 수행한다라는 신설조항이 있으면 확실한 어떤 명시가 되지 않냐는 그런 생각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집행부 입장에서는 앞에 모법이 있기 때문에 둘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확실한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다른 위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한다니까 잠시 들어볼게요.

김병윤 위원님.

유창희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센터 등 운영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산업단지 개발 절차를 간소화하고 산업용지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2008년 6월 5일 산업단지 인허가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 제정됨에 따라 이 특례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인허가의 신속한 처리로 조기에 산단개발을 실시, 기업수요에 맞는 산업용지를 적기에 공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서 조례안 제2장 산업단지 개발 지원센터의기능이 없으므로 제3조제3항에 지원센터 기능조항을 신설하고, 조례안 제3장 전라북도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기능도 제4조제2항에 신설할 것을 제안합니다.

유창희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대식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유창희 위원의 동의안대로 수정의결 처리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센터 등 운영조례안은 유창희 위원의 동의안대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 옥외광고물 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 및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윤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원활한 조례심사를 위해서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박병관입니다. 전라북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라북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병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대식 위원입니다.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는 상당히 시기적으로 적정한 조례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조례만 만들었다고 해서 친환경이 촉진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례를 조금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선 친환경이 여기에서 범위가 정해져 있나요? 내가 다 안 읽어봤지만.

예,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는 없어요?

여기는 친환경상품이라는 것이 법에 제6조에 친환경상품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법에 들어 있는데 간단히 내용을 규제를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고 두 번째는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친환경만 취급하는 상점이랄까 해서 여기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면, 우리가 친환경 물품을 사고 싶어도 어디 가서 이게 친환경인지 아닌지 구분을 못한다고, 가게에 가면. 그래서 친환경이 완전히 인정된, 공인된 친환경을 파는 그런 마트랄지 상점이랄지 이런 식으로 해서 자치단체별로 설치해서 할 수 있다든지 해서 거기에 설치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걸 해서 뭔가 막연하게 조례만 만들어서 촉구하는 정도 가지고는 조례가 크게 성과를 달성할 수 없다. 그러니까 친환경 법에 규정이 되어 있지만 조례에 간단히 해서 ‘아, 조례만 보면 이런 거구나’, 그다음에 친환경을 각 자치단체별로 취급하는 인정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이걸 여기다 삽입했으면 좋겠다. 의견.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은 조례 제2조의1호에 보면 친환경상품이라는 것을 법을 인용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한 사항대로 나열은 힘들 것 같고요. 두 번째 구매기관에 대해서는, 이 조례는 사실은 도의 본청하고 도 소속기관, 도 산하 공공기관에 해당되는 조례입니다. 시·군에서 별도의 조례를 제정을 하는데, 그리고 친환경상품을 대충 우리는 주로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그리고 친환경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제품에 이런 로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침을 조례로 규정 않더라도 나중에 이 조례가 시행될 때 지침으로 갈음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친환경상품을 사고 싶어도 이게 친환경인지 아닌지, 그런데 공인기관이 인정한 친환경상품을 진열한 상점이면 자연적으로 가서 아무 거나 살 수 있다 이 말이죠, 손쉽게 살 수 있는데. 그냥 다 널려있는 그런 상태에서 친환경을 내가 눈 뜨고 이것이 친환경인지 구분할 수가 없다 이거지. 그러니까 나는 조례에 간단히 친환경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친환경 전문상점을 둘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하나 넣어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본 위원은 들기 때문에, 뭔가 촉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지 그것이 손에 닿을 수 있는 그런 것도 같이 규정해 주면 좋겠다. 내 생각인데, 지침에 또 한다고 그러면 그냥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뭔가 확실하게 그런 사항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물론 어떤 상점이 친환경을 판매하는 상점이냐도 중요하지만 어떤 제품이 친환경상품이냐 이 구분을 달리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어떤 상점에서 한 가지 품목만을 취급할 때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여러 가지 제품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제품을 갖다놓고 진열해서 쓰는 건데, 어느 한 상품만이 아니고. 그다음에 만일의 경우에 일반상점에서 친환경을 판다고 그러면 그 코너에다 친환경상품이라는 것을 붙인다든지 해 가지고…….

여기 로고에 제품별로 이런 마크를 붙입니다.

아니, 예를 들면 진열장에다가, 그것만 보고 잘 모르거든. 로고 조금 들어있는 것 가지고 친환경을 모른다 이거지. 그러면 진열장에다 친환경상품 이렇게 명시를 해 가지고, 그러면 그것과 연관해 가지고 보면서 ‘아, 이거 친환경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해서 구매력을 촉진시켰으면 좋겠다 이거지.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이 조례를 시행하면서 지침이든가 인터넷으로 그런 것을 한번 참고해서…….

예를 들면 마트에다 친환경코너를 둔다든지 이렇게 해서 뭔가 차별화할 수 있는 그런 걸 해야지, 일반상품과 똑같이 해 놓고 친환경 사라 이러면 안 되지 않냐 이거지.

예, 잘 알겠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유순 위원님.

국장님한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안, 참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구매촉진도 중요하지만요, 이게 참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이걸 10년 전부터 소비자고발센터에 친환경센터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취급을 하는데 조심스러운 문제가 제품이 적은데 실질적으로 시골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짬뽕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게 관리가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까지 친환경제품을 가정으로도 배달도 했고 지금 현재 이 코너도 많이 있고, 우리 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하 위원님이 남자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모르세요. 마트에 가시면 친환경코너가 다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조사해 본 결과 풀무원에서도 친환경 나왔다는 거 문제가 있었죠? 이게 지금 문제예요. 이걸 지금 만들어 놓고 저는 참 좋은 조례안이다고 생각하면서도 걱정이 앞서거든요. 이번에 제가 친환경적인 배추를 사려고 부탁을 했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국장님. 15포기 왔습니다. 왜! 제가 소비자회장을 했기 때문에 조짜를 거기다 못하고 다른 걸 섞어서 못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15포기만 샀어요. 그 정도로 친환경이 문제있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다 바르게만 보시지만 제가 소비자운동을 25년 하면서 보면 우리의 소비자가 소비자를 지금 현재 속이고 있어요. 그래서 계란, 된장, 간장 지금 전부, 아마 이거 철저하게 눈을 뜨고 조사한다면 이걸 하고 있는 데도 문제가 참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조례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걸 만들어 놓게 되면 또다시 성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염려하시고 신경쓰시라는 것에서 국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윤 위원님.

유창희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절약에 기인한 친환경상품의 보급 확대가 절실히 필요함에 따라 친환경구매를 의무화하고 친환경상품의 지속적인 구매를 촉진하는 기반여건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서 조례안 제9조에 제명과 부합되지 않는 같은조 제2항과 제3항을 제10조제1항과 제2항으로 하고, 조례안 제10조에서 제16조를 제11조 내지 제17조로 개정하는 안을 수정안으로 제안합니다.

유창희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유순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유창희 위원의 동의안대로 수정 의결코저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안은 유창희 위원의 동의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건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 태권도공원 민자유치조례안 검토보고서 2. 전라북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센터 등 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3. 전라북도 옥외광고물 관리조례안 검토보고서 4. 전라북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5. 전라북도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