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호철 의원 발언

기획조정실장 한석규입니다. 존경하는 장호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상임위 활동에 이어서 예결위 활동을 하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경 이후에 중앙정부로부터 변경내시 된 국고보조금을 예산에 반영하고 사업계획 변경과 집행잔액 발생 등에 따른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액 13조 1,235억 원보다 1,816억 원이 증가한 13조 3,05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738억 원이 증가한 10조 2,332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1,078억 원이 증가한 3조 719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균특회계보조금, 국고기금 등 중앙정부 의존재원 변경내시액 445억 원, 2007년도 시군 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27억 원, 시내버스 특별지원 자치단체간부담금 20억 원 등 세외수입으로 293억 원을 계상하여 총 73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229억 원과 저소득층 에너지보조금 77억 원 등 국고보조사업 484억 원을 반영하고 학교용지부담금 2008년도분 전액 등 법적ㆍ의무적 경비 551억 원과 시내버스 고유가 특별지원 등 용도지정사업비 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는 가평 연인산도립공원 조성사업비 부족액 59억 원, 도립남양주노인전문병원 건립비 35억 원 등 10개 사업에 12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양관광문화단지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3구역 등에 대한 숙박객실 감소, 6,000실에서 4,000실로 감소와 학교용지 마련 등 개발계획 변경사유로 용지매출수익 428억 원의 세입예산을 감액 편성함에 따라서 대행업무수수료 9억 원과 예비비 419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기타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확대에 따른 국고보조금 추가내시액 451억 원과 도, 시군 부담금 90억 원 등 563억 원의 세입예산을 편성하여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로 561억 원과 위탁수수료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팔당호관리특별회계는 한강수계관리기금 국비 2억 원이 변경내시 됨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는 2005년 3월 31일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의 위헌판결에 따라서 학교용지부담금 국비 환급금으로 747억 원, 학교용지부담금 08년도 부족분 전액 176억 원 등 943억 원을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임진강유역댐주변정비사업특별회계는 공공예금이자수입 등 1억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호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3회 추경 예산안은 중앙정부로부터 내시된 국고보조사업비를 차질 없이 집행하고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안임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면 금년도 계획된 도정 주요 시책을 차질 없이 마무리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총 규모입니다. 2008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액 13조 1,235억보다 1,816억 원이 증가한 13조 3,051억 원으로 1.4%가 증가하였으며, 당초예산액 12조 3,841억 원보다는 7.4%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10조 2,332억 원으로 당초예산액보다 6.7%가 증가하였고, 제2회 추경예산액보다는 0.7%가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3조 719억 원으로 당초예산액보다 9.9%가 증가하였고 2회 추경예산액보다는 3.6%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내역은 지방세가 6조 1,800억 원, 세외수입이 1조 6,265억 원, 지방교부세가 1,633억 원, 균특회계와 국가기금 등을 포함한 국고보조금이 3조 1,771억 원, 지방채 2,500억 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가 1조 9,509억 원입니다. 지방세는 추가세수가 없어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에서 602억 원이 증가하였는데 경상적세외수입에서 157억 원, 임시적세외수입에서 44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살펴보면 재산임대수입에서 5억 원, 농지보전부담금 등 징수교부금수입 130억 원, 공공예금에 대한 이자수입이 28억 원 증가한 반면, 제2축산연구소 증지수수료 수입에서 6억 원이 감소하여 총 157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임시적세외수입에서는 이월금 6억 원, 전입금 243억 원, 부담금 209억 원, 잡수입 147억 원이 증가한 반면, 2007년도 결산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정산결과 176억 원이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44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에서는 제2회 추경 이후 중앙의 사업 추가 및 변경 등에 조정된 내시액을 반영한 것으로 지방교부세에서는 변동이 없고 국고보조금 등에서 1,641억 원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을 포함한 3종의 공기업특별회계 중 고양관광문화단지조성사업은 세입에서 용지매출수익 감소분 428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그 사유는 2구역 매각완료에 따라 매출수익 반영과 3구역 개발계획 변경으로 인한 수익금 감소분을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의료급여기금 등 6종의 기타특별회계 중 의료급여기금, 팔당호관리, 학교용지부담금, 임진강유역댐 4종의 특별회계에서 국고보조금 추가지원, 학교용지 관련 일반회계 전입금 및 학교용지부담금 수입 추가발생 등으로 전체적으로 1,50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나 학교용지특별회계의 경우 당초 반영 순세계잉여금 197억 원 편성액 중 금번 추경에서 174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바 향후 보다 철저한 세입추계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경기도의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 10조 2,332억 원을 기능별로 분류해 보면 제2회 추경예산액과 비교하여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비는 10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3억 원, 문화관광 12억 원, 사회복지 104억 원, 과학기술 2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16억 원, 수송 및 교통 60억 원 등 변동이 없거나 1% 미만의 소폭 증가가 대부분이었으며 교육 473억 원, 보건 68억 원, 농림해양수산 190억 원, 산업ㆍ중소기업 274억 원 등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증액이 있었으며, 환경 분야는 수도권대기질 개선사업 등의 국고보조금이 감액됨에 따라 제2회 추경대비 99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 금액을 기준으로 기능별 구성비로 볼 때 일반공공행정비와 환경보호 분야의 비율은 약간 낮아지고 교육과 농림해양수산, 산업ㆍ중소기업 분야의 구성비가 다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연인산도립공원 조성 및 남한산성도립공원 공공디자인 개선, 도립남양주노인전문병원 건립, 시내버스 고유가 특별지원정책 사업 등 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원 조성과 서민경제 지원 사업에 많은 부분이 계상되었습니다. 품목별로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10억 원 이상 증감된 분야를 살펴보면 민간이전 67억 원, 시설비및부대비 16억 원, 민간자본이전 10억 원, 자치단체등자본이전 470억 원, 기타회계전출금 242억 원,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297억 원이 증가한 반면, 연금부담금에서 31억 원, 예비비에서 344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액 2조 9,641억 원보다 1,078억 원이 증액된 3조 719억 원 규모입니다. 3종의 공기업특별회계 중 지역개발기금과 판교테크노밸리는 세출 변동이 없으나 고양관광문화단지조성사업은 용지매출수익 감소에 따라 세출예산에서 조정이 있었는데 업무대행수수료를 35억 원에서 9억 원으로 감액하고 예비비에서도 419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향후 정확한 세입추계로 사업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6종의 기타특별회계 중 유료도로사업과 광역교통시설은 세출 변동이 없으며, 임진강유역 정비는 이자와 순세계잉여금 증가액 1억 원을 세출예산의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는 학교용지매입비 도비부담금을 도교육청으로 전출하는 188억 원과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액 등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진료비와 건강생활비 561억 원 등을 편성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팔당호관리특별회계는 기타 운영기본경비 2억 원을 국고기금 내시액에 따라 감액 조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2008년도에 사용하지 못한 예산을 다음연도 예산으로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의회에 제출된 명시이월사업은 정책기능 강화를 위한 통계조사 ‘정책통계시스템 구축사업’ 등 총 44건 829억 원으로 이월사유는 용역기간 부족, 공기부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 등에 기인된 것으로 명시이월 사유가 타당하고 예산내역이 적정한지, 추경편성 시 연내 집행의 어려움이 예상되어 다음연도 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음에도 예산에 편성하여 명시이월하는 사업은 없는지 등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사업 중 수년을 요하는 대규모 공사를 함에 있어 안정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번 추경에 계상된 계속비사업은 평택시 도일동에 건립 추진 중인 도립남부노인전문병원 건립 등 11개 사업으로 계속비사업 총액이나 연부액의 변동이 있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반적으로 사업추진 및 계획에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연인산도립공원 조성사업은 총사업비가 15%가 감액되었으며, 고당-수서 간 도로개설사업 역시 계획변경으로 총사업비가 당초사업비 대비 14%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도립남양주노인전문병원 건립 등 6개 사업은 금번 3회 추경에 연부액 변경 등의 사유로 계속비 조서에 요구되었으나 2009년도 당초예산안의 계속비 조서에서도 내용 변경이 있어 다시 승인 요구된바, 이들 사업에 대해서는 총사업비, 연부액, 연부기간의 수정사유 등이 타당한지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입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중앙의존사업의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사업비를 반영하고 법적ㆍ의무적 경비를 조정하였으며 지방세의 추가세수가 없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국제 금융시장 불안 등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민생안정을 위하여 기존 사업 중 사업계획이 취소되었거나 변경된 사업비를 조정하여 필수사업비에 반영하여 편성한 것으로 주로 서민생활 안정에 중점을 두고 살기 좋은 경기도 만들기를 위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편성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분야별로 주요 세부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경제투자 분야에서 전곡항 배전선로 지중화사업에 5억 원, 고부가 인쇄회로기판 공동기반구축사업에 2억 원, 농정 분야에서는 남한산성도립공원 공공디자인 정비 및 연인산도립공원 조성사업에 72억 원, 고려인삼 명품화 연구사업 2억 원, 어린 돼지 인큐베이터 설치사업 5억 원, 복지건강 분야에서는 도립남양주노인전문병원 건립사업 35억 원과 경기도노인회관 시설보강 1억 원, 교통 분야에서는 포승산업단지 유통업무 용지매입사업비 2억 원 등을 투입하였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재원은 시기가 연말인 점을 감안, 적기에 지원되어 예산편성 목적대로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의 타당성 및 효과성이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2008회계연도의 종료시점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임을 감안 연내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수립과 추진으로 예산 낭비 및 사업시기가 일실되는 사례가 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기 편성되었던 예산을 삭감 조정하여 추경재원으로 활용하는 것과 관련, 예산에 편성된 재원은 적재적소에 지원되어 예산편성 목적대로 효율적으로 집행되어야 했음에도 일부 사업의 경우 당초 또는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임에도 사업계획 취소 등의 사유로 전액 감액되는 사업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바, 타당성 및 용역효과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예산에 계상되어지고 있는 부문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장호철 위원장, 이우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신승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석규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이재진 위원입니다. 우리 한 실장님, 제3회 추경예산은 대부분 국도비 증액에 따라서 편성이 된 재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지요?

네, 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부 반납사례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사업과 관련해서 두 가지만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가 추진하는 사업들 중에서 사업계획 목표연도를 정해놓고 추진하는 사업들의 경우에 일부 예산확보가 지난(持難)해서 본 사업이 계획된 연도 내에 사업완료가 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을 것 같은 사업과 관련해서 한 가지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체예산 편성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 농정국에서 추진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경제농정국인 것 같습니다. 연인산도립공원 조성사업이 원래 계획목표 연도가 2010년도를 계획목표로 해서 사업 추진하고 있지요?

네.

지금 보면 2008년도 당초예산에 50억 그리고 2008년도 제3회 추경에 58억 6,3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게 사업기간이 2010년으로 되어 있고요. 현재까지 확보가 돼서 운영된 예산은 향후 투자할 예산의 절반에 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게 실제로 경기도의 의지가, 연인산도립공원을 계획된 목표연도 내에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로 예산이 편성된 거라고 판단하는지, 그거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연인산도립공원이 당초계획보다 지체가 되고 있는데요. 중간에 전문가들 의견수렴 과정 속에서 일부 사업계획을 조정하면서 조금 지체됐던 것이 솔직히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다시 그 내용을 최종적으로 조정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연인산도립공원 조성사업이 가급적이면 계획연도 내에 완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좀 한계는 있습니다마는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가평지역의 연인산을 도립공원화 해서 가평지역을 좀 문화자원 또 관광자원이 있는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또 가평지역에 캠핑캐라바닝장도 만들고 했던 것이 결국 연관성이 있는 관광자원들을 집적화해서 경기도민들이 그러한 관광자원을 이용하고 또 방문할 수 있도록 가평지역을 활성화시키는 데 보탬을 주기 위해서 본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특히 북부지역이고 하니까 예산편성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많은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도에서도 향후에는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예산편성 된 예산들은 가급적이면 반납이 되지 않고 면밀한 추계를 통해서, 예측을 통해서 집행이 모두 다 되는 것이 원안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경기도 가족여성정책국과 또 가족여성정책실에서 추진하는 사업들 중에 보면, 이게 추계를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반납하는 예산이, 불용액이 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서 반납이 왜 되었는지 좀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여성정책국의 설명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17쪽에 보면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 지원 그래서 도비와 시군비를 포함해서 34억 6,000만 원의 반납액이 있고요. 그리고 설명자료 18쪽에 보면 특수보육활성화 지원 해서 87억 원의 반납액이 있습니다. 좀 안타까운 것은 보육시설종사자의 처우개선 내용은 본 위원도 굉장히 공감을 하고 또 보다 많은 보육시설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본 예산이 사용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도 합니다. 또 예산편성이 적절하게 되었다라고 판단을 하는데요. 이게 지금 보면 2008년도 당초예산 및 추경을 포함해서 총 확보된 예산 중에 미집행이 되는 예산이 비율상으로 보면 약 9% 정도에 이릅니다. 이천 같은 경우에는 이것보다 훨씬 좀 적게 감액이 되는데요. 한 4% 정도밖에 감액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본청의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의 감액률, 반납률, 불용액이 좀 과다하다. 결국은 예산추계가 잘못되었다라고 지적이 될 수도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게 실제 추계가, 예측이 잘못된 것인가요? 아니면 특정한 다른 사유가 있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것인가요? 우리 국장님!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입니다. 우선 17페이지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지원비는 우선 이 자체가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비를 월 15만 원씩 지원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추계를 할 적에 시군으로부터 사업소요량을 받고 있는데요. 일단은 보육시설이 연간 한 1,200개가 신규로 증설이 되고 있습니다, 민간시설이. 그런 상황이고 또 아울러서 폐지되는 것이 한 500～600개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추계할 적에 사실상 현 소요액보다 늘어날 것을 증액 해가지고 요청을 하는 상황에 있고요. 첫 번째 원인이 그게 있고요. 두 번째 원인은 처우, 그러니까 민간시설의 보육교사들이 잦은 이동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설장들께서 타 시도도 3개월 이상 근무를 해야만 처우개선비를 준다. 그러니까 우리 도도 그렇게 함으로 해서 보육교사가 이동하지 않도록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것들을 보육시설연합회 측과 여러 시설장들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 도가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경기도도 3개월을 근무한 후에, 그럼 3개월 후부터 주자라고 해가지고 금년도에 처음 이것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설장들이 처우개선비인데 3개월마저 처우개선비를 안 주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요구가 또 다시 들어와서 2009년부터는 3개월 유예를 두지 않고 처음부터 지급하려고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18페이지 특수보육활성화 지원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 사업이 되겠는데요. 취업여성 보육지원은 금년도에 신규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취업여성들의 자녀에게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인데요. 우선 첫째아한테는 국공립보육료의 20%를 지원하고 있고 둘째아는 50%를 지원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따라서 시군으로부터 어떤 사업목표량을 저희가 받았습니다마는, 저희가 당초 계획은 1만 7,747명을 계획했었는데 실제 집행을 하다 보니까 1만 3,735명이 집행되고 있는 그런 사례인데요. 우선 저희가 어머니가 취업하고 있는 그 수치의 정확한 파악이 힘들었고 금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전에 예측이 좀 힘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영세아보육제도 운영이 되겠습니다. 영세아 전용시설로서, 그러니까 영세아만 보육하는 보육시설을 말하는 건데 기존에는 교사 1명당 영세아를 3명씩 케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어머니들은 영세아 맡기기가 좀 힘이 들고 그다음에 보육교사 입장에서는 아이를 3명 보다 보니까 힘이 들고, 그래서 경기도가 예를 들어서 교사 1명당 2명의 아이를 보게끔 하는, 그래서 12명의 아이를 보육한다면 본래는 4명의 보육교사가 필요한데 6명을 투입하면서 2명의 인건비를 주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당초에 저희가 1청 같은 경우에 143개소를 목표로 했었는데 사실상 좀 부진합니다. 그래서 잔액이 발생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저희가 예측을 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시군에서 그 수요를 예측 받아서 총괄을 하는 도의 입장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요. 한편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육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 보육교사의 근무와 관련해서 아까 3개월을 근무했을 경우부터 처우개선비를 지급한다, 안 한다의 문제만 하더라도 사실은 진짜 지급할 건지 안 할 건지를 사전에, 예산편성 하기 전에 조정을 해서 정확한 지침을 내려주는 게 더 올바르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편성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장려할 만하다. 다만 그 예산이 사전에 편성되었을 때 조금 더 면밀하게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시는 것처럼 경기도의 재원이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마 2009년도도 더 부족하리라 예상이 되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의회 내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군에도 정확한 지침을 하달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불용액이 과다하게 반납되는 시군에 대해서는 또 적절하게 마이너스가 될 수 있도록 어떤 조치가 좀 있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양 출신 정기열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 3차 추경에 시내버스 고유가특별지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차 추경에 400억 예산이 올라왔었는데 저희가 10% 삭감해서 360억이 지원됐는데요. 이번에 40억이 그때 10% 삭감한 그게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고유가특별지원 지원하게 된 이유가 석유값, 경유값이 급등해서, 유가가 급등해서 거기에 대한 손실보전액에 대한 지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2차 추경 당시 유가하고 현재 유가는 비교해 보셨나요?

네, 유가는 많이 내렸는데요. 그 자세한 건 담당국장이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국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통건설국장 강래천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2006년, 2007년, 2008년 그래서 저희가 2007년 대비 2008년도의 유가인상분에 대해서 400억 원을 지원하기로 당초에 합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추경 때 360억 원을 반영해 주셨고요. 나머지 40억 원을 이번 마무리 추경에 저희가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생각하신 대로 유가가 10월, 11월, 12월 이쯤에서는 유가가 떨어지고 있는데 그 가격에 대비됐냐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2007년 대비로 봤을 때는 제일 많이 오른 게, 2007년 대비 2008년 인상분은 6월 달에 53%, 7월 달에 53%, 8월 달에 35%, 9월 달에 27%, 10월 달에 18%, 11월 달에 3%가 인상이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뜻이 아니고요. 유가가 변동이 돼서 그 유가변동으로 인한 시내버스의 적자가 발생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체적인 목적이.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유가가 떨어지면, 기존에 우리가 지원 나갔고 유가가 떨어짐으로 해서 버스회사의 손실이 그만큼 줄을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가는 예산도 당연히 줄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 전년도 유가변동에 따라서 계산된 게 아니잖아요? 처음에 2차 추경 당시 400억이란 지원이 전년도 유가상승분에 맞춰서 계산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번 3차 추경에도 거기에 맞춰서 계산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래천 교통건설국장, 자료 확인 중)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기존에 그냥 주기로 했으니까 유가변동에 상관없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냥 주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가 유가인상 부분을 분석해서 버스회사의 유류사용량에 따라서 인상분의 51%를 지급하게 된 겁니다.

인상분의 51%요?

네.

그때 당시 2차 추경했을 때는 총 1,023억 원이라는 적자가 발생을 해서 거기에 40% 지원해 주는 걸로 돼 있었거든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2차 추경에서는 저희가 8월까지 유가인상분을 반영한 거고요. 그다음에 9월, 10월, 11월 3개월분을 지금 반영한 겁니다.

9월, 10월, 11월?

네, 3개월간이요.

그러면 그때 당연히 줄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유가가 많이 내렸는데. 한 30% 정도 내린 거 아닙니까? 한 25% 정도.

네, 30% 정도 내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원하는 것도 그만큼 감액을 해야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가요?

아니, 그래서 저희가…….

다시 또 유가가 올라가면 우리가 또 지원하는 금액은 더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금년에 저희가 유가지원 한 건 한시적으로 갑자기 유가가 급등하는 바람에 대중교통기반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유가인상분의 400억 정도를 저희가 지원하겠다고 약속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400억 예산요구를 했다가 360억 원만 반영을 해주신 거고요. 그 당시에 저희가 400억 원을 계산한 거는 1년에 유가인상분이 한 1,200억쯤…….

그때 400억 계산하실 때 그게, 그때 추경할 때 3개월 기준으로 해서 그 유가로 금년치 지원을 해준 거예요, 아니면 그 3개월치만 지원을 해준 거예요?

지금 40억에 대해서는 지난 8월까지…….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40억이 아니라 그때 400억 예산을 짤 때 그 기준 금액이 금년도 전체 유가를 계산해서 지원을 해주려고 했던 것인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가가 그 앞뒤로 3개월 기준에 맞춰서 지원을 하려고 했던 것인지.

그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금년도의 유가급등으로 인해서 운수업체의 손실을, 400억을 보상하기로 했던 겁니다. 1년치를 400억 원으로 저희가 계산을 해서, 추정을 해서 400억 원 예산…….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지금같이 또 유가가 떨어질 거란 생각을 못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유가가 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은 예상치도 못하게 유가가 떨어졌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그리고 탄력적으로 이거 지원을 해주는 것도 유가가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민생 차원에서 지원을 해줬는데, 지원을 해주는 그런 정책으로서 지원을 해줬어요. 그럼 유가가 떨어지면 당연히 버스회사는 유가에 의한 손실이 발생을 한 거지, 손님의 수요에 따라서 수요가 발생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그래서 그 유류사용량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한 거고요. 유류사용량을 8월 달까지로 계산을 한 거하고 그다음에 9월, 10월, 11월 3개월치를 이번에 지급하는 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원된 금액은 내년도 버스회사의 재정상태를 검사할 때 수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그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게 고유가에 의한 지원이 아니라 그냥 버스회사 수입을 보전해 주는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차원인가요?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최초에는 우리가…….

아니요, 말씀을……. 유가에 했다가 또 내년에 지원하는 재정보전으로 했다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목적이 어느 목적으로 쓰이는 건지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게 아니냐 제가 생각을 하는데요.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400억은 유가급등에 따른 버스회사 운영개선자금 지원입니다.

유가급등에 따른?

네.

그러면 지금 유가가 하락을 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대비책은 안 세웠던 거네요? 그거에 대한 계산은 안 했던 거죠?

지금 현재 당초에 저희가 예측했던 거보다 유가가 더 인상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유가가 금년 동안은 계속 그렇게 고공행진 할 거라는 예상을 해서 이걸 지원을 하기로 했던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유가가 생각지도 않게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당초에…….

떨어졌죠?

네.

떨어진 거에 대한 버스회사의 이익은 계산이 안 된 거잖아요?

아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가가 인상될 거라고 저희가 예측했던 범위를 넘어섰기 때문에 저희는 그대로 시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범위가, 이 세율이 탄력적으로 경기에 맞춰서 조절이 된 것이 아니라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냥 나가야 한다는 그런 뜻이죠?

아니, 저희가 당초에 유가인상분 400억을 지원하기로 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당초 유가가 1,000억 원 이상이 될 걸 예상하고…….

당초에 고유가행진을 해서 예산이 책정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그냥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당초에 저희가 예측하기를 유가가 1,000억 이상 인상이 돼서 차이가 날 거다. 그래서 400억을 저희가 지원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상 차이가 났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은 안 나잖아요.

지금도 납니다, 같이.

지금도 난다고요?

네.

유가가 하락을 했는데도?

네, 그 구체적인 자료는…….

높았을 때하고 낮았을 때하고 다 똑같아요?

네, 저희가 구체적인 자료는…….

그럼 미리 이렇게 유가가 하락하는 것도 예상하셨습니까?

그건 예측을 안 한 건데요.

그런데요?

저희가 예상을 하기를 유가로 인한 재정손실을 예측한 시기를 넘어서기 때문에 그대로 지원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상세한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 위원입니다. 해당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3회 추경예산안 37페이지 이자수입과 관련해서 어느 분이……. 37페이지에 보면 기정예산액 대비 이자수입이 16억 원, 일반회계 같은 경우 증액이 돼서 491억 원이 돼 있고요.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기정예산액이 7억에서 34억 원으로 27억 원이 증액을 해서 393%가 증액한 걸로 돼 있는데 특별회계는 비율이나 액수 면에서 이렇게 많이 증액을, 마무리 추경에 해놓고, 같은 재정운영일 텐데 일반회계는 훨씬 규모가 큼에도 불구하고 거의 증액편성이 안 된 이유는 뭡니까? 이 이자산출액이 어떻게 나온 건지.

일반회계는…….

답변자는 소속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인규입니다. 그 내용은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왔는데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서면으로 일반회계에서 현재 이자수입액이 전체 예산에서 11월 말일자로 얼마인지를 좀 말씀해 주시고, 왜 마무리 추경에 16억 정도밖에 증액편성이 안 됐는지. 그다음에 11월 30일자로 얼마가 실질적으로 이자수입이 들어왔는지를 좀 해주시고요. 특별회계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해서, 또 이건 얼마 되지도 않는데, 27억 원에 대해서도 현재 11월 30일자로 얼마가 돼서 이자수입을 추계, 잡아놨는지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경기도 예산이 특별회계, 일반회계 포함해서 약 13조 원 가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한 490억 정도 이자수입을 잡아놨는데 교육청 예산은 8조 정도, 그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의존재원이고 거의 대부분이 인건비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의존비이고 자체수입이 거의 없어요. 그 와중에도 이자수입이 500억을, 8조 원 중에서 거의 대부분 의존재원인데도 이자수입액을 500억 원 이상이 지금 되는 걸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13조 원이 거의 대부분 자체수입임에도 불구하고 490억 원이라고 하는 것은 산출추계가 너무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좀 서면자료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한테 시간이 10분 정도 주어졌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 사항별 설명서 18페이지, 19페이지에 관련된 건데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과 관련돼서 어느 분이.

경제투자관리실장 이재율입니다.

여기에 보면 지열에너지, 태양열에너지를 가지고 에너지 절약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18페이지 별첨에 보면.

네.

이게 얼마 정도가, 여기 별표에 여주군의 사례를, 맨 아래 여주군 파티마성모의집에 태양열 급탕시설 설치를 2억 5,300만 원 들여서 한다는 얘긴데 이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되고 어느 정도 예산이 절감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요? 이거 하게 되면.

이 규모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개별로 자료를 좀 드리겠습니다.

시흥시에 성바오로피정의집 지열시설 3억 2,200만 원 이건 또 설치규모라든가 어느 정도 예산절감 되는 거라든가 그런 게 나와 있습니까?

이 사업규모나 이거는 개별적으로 시군에서 받아서 했기 때문에 있는데, 마찬가지로 자세히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그럼 서면답변 해주시는데 질의드리는 취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바오로피정의집이라든가, 어떤 복지시설 같은데 그렇게 규모가 클 것 같지는 않습니다마는 지열시설이 3억 2,200만 원이 돼 있는데 저희 교육청 예산에 어느 학교의 지열설치비가 있어요. 13억 원의 비용을 들여서 한 학교에 한다는데 어떻게 절약이 되느냐 했더니 에너지비용이, 그러니까 전기료가 1년에 약 5,000만 원 정도가 들어간대요. 그래서 얼마나 절약되냐 그랬더니 30% 정도인 1,500만 원 정도 절약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1,500만 원 절약하기 위해서 13억 원의 지열설치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100년을 절약해야 13억 원 뽑아내는 건데, 그런 설치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삭감을 시키려고 했는데 환경운동 하시는 분들이 무슨 액수와 관계없이 이 예산이 있어야만 된다고 해서 삭감을 못 시킨 사례가 있는데, 그런 사례가 있고. 태양열과 관련해서는 태양열 그걸 해주는데 한 학교에 4,5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지열은 한 학교에 13억 원이 들어가는데 여긴 3억 2,200만 원으로 해놨고 태양열은 학교에 4,500만 원이 들어가는데 파티마성모의집이라는 데가 2억 5,300만 원 이렇게, 그러니까 액수가 몇 배 이상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이것 좀 서면답변으로 자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정국 예산안 16페이지, 17페이지와 관련돼서. 위원장님! 제 시간 내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농정국장 최형근입니다.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이 12억 원을 감액편성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대상자가 7,200명인데 6,421명, 779명의 대상자가 줄었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됐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당초예산은 몇 명분으로 해서 편성했습니까?

7,200명으로 저희가 계산해서.

2009년도도?

2009년도요?

2009년도 당초예산.

2009년도 당초예산은 이거에 맞춰서 6,500명 정도로 저희가……. 제가 그 자료를 봐야 되는데요.

2009년도 당초예산 6,500명, 감소된 인원수로 한 게 맞습니까?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17페이지, 영유아양육비는 4,916명에서 5,713명으로 797명이 늘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원아동 수가 증가를 한 건데요.

2009년도 당초예산은 몇 명분 했습니까?

2009년도 당초예산이요?

네.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지원아동 수가 증가했기 때문에…….

늘어난 대로?

네, 늘어난 대로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알겠고요. 그럼 이거 두 가지를 비교했을 적에 중ㆍ고등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애들은, 경기도 내에 학자금을 지원해 줘야 될 중ㆍ고등학교 아이들은, 고등학교 아이들이죠?

네, 그렇습니다.

얘네들은 779명이 줄었고 영유아는 797명이 당초예산보다 늘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어떻게 되는 거죠? 저출산…….

저희가 그 대상인원을 지난해에 좀 정확하게 추계를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당초예산 편성에 추계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발생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출산시대에 경기도만 더 아이를 많이 낳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면 이대로 편성을 했으니까 이제 이상이 없는 건가요, 2009년도에는?

네, 2009년도에는 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 6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최진종입니다.

여기 보면 인명구조겸용 펌프차 1대하고 고가사다리차 2대를 10월 달에 계약 및 착수를 한 걸로 돼 있는데 365일 장기소요인데 이게 예산편성이 언제 된 예산입니까?

작년 본예산에 편성된 겁니다.

본예산인데 왜 10월 달에나 발주를 줬죠?

외산장비는 관련 자료를 세계적으로 다 수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영문을 한글로 번역해서 기술심의위원회에 두 번을 올리고 다시 영문사양서를 제작해서 국제입찰에 붙이게 됩니다. 이런 절차를 끝내게 되면 약 6월쯤이 됩니다. 그러면 법정공고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법정공고기간을 하다 보면 9월 내지 10월에 외산장비를 발주하게 됩니다.

구급차 16대는요? 당초예산입니까? 언제 예산이죠?

구급차 16대는 본예산이었는데 그건 국가보조사업입니다, 50 대 50 보조사업인데. 그건 중환자용 구급차인데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 구급차는 스타렉스랄지 봉고차를 개조한 겁니다. 그런데 외국기준에 맞게 우리도 고급구급차를 만들자 해서 국제표준의 자동차규격을 만드는데 아직 표준규격이 완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늦어졌습니다.

당초예산을 작년도에 작업을 할 적에는 아마 8, 9월쯤에 예산을 신청하고 작업에 들어갔을 겁니다. 세부적인 어떤 계획을 세워서 신청을 했었고 예산부서에서도 승인을 해서 의회에 통과가 돼서 의회에다는 또 언제, 어떻게 하겠다라고 사업설명도 아마 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를 본예산 건데, 이런저런 이유는 있습니다마는 12월 달에 발주를 줘서 내년 8월에나 납품예정이다, 이거는 나름대로 이유는 있겠습니다마는 구급차 하나 하기를 당초예산을 12월 달에 발주 준다. 이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창 부위원장, 장호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광명 출신 백승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계속비사업하고 명시이월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을 가지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5쪽부터 명시이월 관련한 부분인데요. 실장님, 내년도로 명시이월되는 사업 건수가 몇 건인지 혹시 아십니까? 명시이월 총 건수하고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금 집계표가 제가 없어서……. (한석규 기획조정실장, 자료 확인 중)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명시이월은 총 44건에 829억 원이고요. 계속비는 11건.

11개 사업?

네.

명시이월 사유는 뭡니까?

명이이월 사유는 다 사업별로 내용은 조금씩 다릅니다만 일단 기간 내에 사업이 종료가 안 될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저희가 명시이월을 시키게 된 거고요.

우리 특별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는 명시이월 사유를 세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째는 용역기간이 부족하다. 두 번째는 공기가 부족하다. 세 번째는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기간이 부족해 가지고 명시이월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156쪽 이게 정책기획심의관실, 비전기획관실, 재정담당관실, 정보통신담당관실, 기획예산담당관실 용역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용역기간 부족” 이렇게 돼 있는데 경기도 팔당유역경관관리방안 연구용역, 용역발주를 언제 하죠?

지금 여기 자료에는 11월로 돼 있습니다. 11월, 12월…….

그렇죠? 11월부터 내년 8월까지.

네, 그렇습니다.

골프산업발전방안 연구용역, 언제 용역발주 하죠?

그것도 지금 자료에는 11월로 돼 있는데요.

그렇죠? 나노소자특화팹센터 중장기발전전략 연구용역 이것은 언제 하죠?

이것도 11월.

이것도 11월. 지방조직개편 성과미흡 자치단체 정밀조직진단 이건 언제 하죠?

그건 12월에서 내년 2월까지.

그렇죠?

네.

그다음에 대한민국 미래의 중심 스피드 U-경기, 정보통신담당관실 관련해서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 DB구축사업 3차년도 발주는, 그러니까 계약 및 착수는 9월에 하고요, 내년도 6월에 준공 예정이고. 기획예산담당관실 임진강 합류부 도립공원지정 타당성조사용역, 발주는 올 10월에 하고, 외국ㆍ국제기구ㆍ국제NGOㆍ 해외동포 대북협력사업 현황 및 경기도와 협력방안 연구용역은 11월 달에 용역을 시작하고요. DMZ 생태체험교육활성화 및 운영체계구축 이것은 12월에 용역발주를 합니다. 대체적으로 용역을 하겠다고 해서 올해 예산을 세웠던 부분 아닙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업들은 연구용역 풀용역비에서 수시로 요인이 발생할 때마다 연구용역비를 활용해서 진행하는 용역사업이 되는데 그 사유가 최근에 발생했기 때문에 풀용역비에서, 내년 예산에 편성해서 하게 되면 또 사업이 지연돼서 부득이하게 11월, 12월에 발주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간이 부족해서 명시이월을 좀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동의를 합니다만 지방조직개편 성과미흡 자치단체 정밀조직진단, 그러니까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긴급하게 발생했을 경우에 용역을 늦게 발주할 수는 있습니다만 경기도 팔당유역경관관리방안 연구용역, 골프산업발전방안 연구용역이 그렇게 시급성을 요하고 적기를 따져야 되는 부분의 용역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이런 용역까지 11월에 발주를 해야 할 만큼 긴급성이 있었던 건지. 본 위원은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요.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공감을 안 하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팔당유역경관관리방안에 대해서는 최근에 저희가 규제완화와 연계해서 팔당 7개 시군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규제완화를 추진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팔당수질문제 또는 경관문제를 일부에서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팔당 자연보전권역의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건 기본적으로는 수질도 보전하고 경관도 보전하면서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 하는 것이 저희의 기본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경관관리방안에 대해서 시간을 끄는 것보다는 규제완화방안이 내년 3월까지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그전에 관리방안을 가급적이면 우리가 좀 착수를 해서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염두를 하고 있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풀용역비를 사용하게 됐고, 골프산업발전방안에 대한 것은 최근에 정부가 지방골프장에 대한 경영난 해소차원에서 비수도권지역인 경우는 세수를 감면해 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 외곽지역에 있는 골프장들의 경영난이 상당히 예측되고 또 골프업계에서도 일부 그런 문제에 대한 정책적인 건의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그런 문제에 대한 용역을 줬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두 달 기다렸다가 해도 됩니다만 그래도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좀 서둘러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단을 해서 부득이하게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명시이월내역을 보면 대체적으로 연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건위생정책과, 보건위생과 관련한 160쪽입니다. 병원 준공시기에 맞춰 장비구입 및 반입예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서부노인전문병원 장비구입예산이 명시이월을 할만큼 긴급했던 예산인지, 계약착수는 내년 3월이고요. 반입완료는 내년 12월입니다. 이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병원 운영장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약착수는 내년 3월이고 반입완료는 내년 11월입니다. 내년도 예산을 올해 세워서 명시이월시키는 이런 예산편성이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글쎄, 회계절차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 같은데요.

부득이한 사유가 뭔지 본 위원에게 자료제출 해주시고요.

네.

명시이월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지금 사례를 들은 것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시이월과 관련한 부분들은. 그래서 이렇게 명시이월이 제대로 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그냥 편의적으로 운영하는 이런 예산운영방식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풀용역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풀용역을 이 명시이월된 만큼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내년도 예산 중에 풀용역과 관련한 예산은 명시이월되는 것만큼 삭감해도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만 어떤 사안에 따라서는 하루 이틀이라도 빨리 용역을 해서 그 결과가 나와야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 때문에 저희가 풀용역비를…….

그러니까 풀용역 세워놓고도 연말에 전부 용역발주를 하는 이런 방식이 타당한 건지 본 위원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내년도 예산 검토할 적에 한번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추경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추경 관련 질의 좀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에 2008년도 공무원 인건비로 책정된 금액이 얼마지요?

…….

그러면 소방재난본부장 있습니까?

네.

기획조정실장하고 소방재난본부장, 같이 메모해 주세요. 지금 현재 회계처리상 기획조정실에서 경기도 전체의 공무원 인건비하고, 소방재난본부에서도 인건비 책정이 돼 있지요?

소방재난본부장 최진종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소방재난본부장에게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네.

같은 내용을 기획조정실장도 관계부서에 협조를 구해서 책정한 내용들을 조금 이따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러면 소방재난본부의 2008년도 인건비로 책정된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제가 자료를…….

그중에서 11월 말까지 지급된 금액이 있어요.

네.

메모하세요.

네.

그리고 12월 달에 지급해야 될 예정금액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빼고 나면 2009년도로 이월될 금액이 있어요. 추계해 보면 금액이 나옵니다. 본 위원 질의요지는 지금 이게 2008년도 마무리 추경인데 당초에 공무원들 인건비를 우리가 추계해서 잡았어요. 그렇지요?

네.

추계해서 잡았는데, 그중에 이제 11월 달 정도면 남은 12월 지급 예정금액을 빼고 나면 금액이 나옵니다. 이 금액이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됐습니까?

네, 수당 같은 것도 일부 반납하고 예상액 놔두고 거의 다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추경에 인건비에 계상된 항목들이 지급 안 될 것을 생각해서 당초에 계획된 부분과 그 차액을 소방재난본부 세입에다 넣었어요?

네.

얼마입니까?

60억…….

이번 추경에?

네, 조정을 했습니다.

자료 어디에 있습니까?

2회 추경, 이번 추경이 아니고.

아니, 본 위원은 지금 3회 추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 죄송합니다.

2회 추경은 이미 지나간 거고요.

그때 거의 정리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지금도 있어요, 남아 있는 부분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남은 것들을 내년 본예산에 이월시킬 게 아니라 이번 추경예산에 세입으로 잡아서, 추경에 불요불급한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와 마찬가지로 경기도에 관계되는, 지금 현재 소방재난본부하고 경기도하고 인건비를 총액인건비제로 나누고 있지요? 그래서 경기도도 이와 같은 내용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제출 요구를 했습니다. 자료를 제가 받고 나중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두천 출신 김홍규 위원입니다. 농정국장님께 질의 좀 올리겠습니다. 설명서 22쪽을 보시게 되면 고려인삼 명품화 개발사업이 있어요.

농정국장 최형근입니다.

고려인삼 명품화 개발연구사업이 2억 있거든요?

네.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될 내용입니까? 개발연구비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목을 어떻게 정하셨습니까?

개발연구비가 되는데요.

연구비지요?

네, 연구비가 되는데요. 저희가 산학 관련으로 같이 연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이 2억을 줘서…….

경희대학교에 주는데요.

경기대학교요?

네.

그런데 지금 왜 이렇게 급히, 3회 추경 때 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급히 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당초에는 금년도부터 시작된 5개년 연구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농식품부에서는 5년 동안 30억 원을 대고요. 저희가 5년 동안 10억 원을 대고 기타 경희대학교라든가 또는 업체에서 돈을 대서 총 60억이 넘는 그런 사업인데요. 당초에는 저희가 본예산에 이 예산을 마련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재정사정으로 인해서 저희가 본예산에 마련을 못했고요. 다만 이 연구사업은 금년도에 이미 시작이 됐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이것을 지급했으면 좋지 않겠냐 했는데 경희대학교는 이미 국비하고 자체사업비를 가지고 연구를 상당 부분 진행해 왔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당초 약속한 대로 2억을 지불하지 않으면 연구가 중단될 위기에 있다. 이미 기 지출된 금액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 2007년, 2008년도에 아무것도 없거든요?

네.

그리고 향후 투자계획도 없거든요. 일회성이거든요, 이것으로 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2억 원이 여기 들어왔다면 본 위원이 질의도 안 하는데 지금 2억 원을 경기대학교에다가 연구용역비로 주겠다는 뜻인데요. 이것은 애당초 아무것도 없는데 2억 가지고 고려인삼 명품화가 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고려인삼을 어디서 하지요? 이 조합이 있나요?

고려인삼, 우리 전통적인 인삼을 얘기하는데요. 도내에는 4개 인삼조합이 있습니다.

개성인삼하고 고려인삼하고 또 어디 있지요?

지금 포천 쪽에 개성인삼조합이 있고요.

고려인삼은 어디에 있지요?

고려인삼이라는 특별한 명칭보다 고려인삼은 고유명칭입니다.

파주에 뭐가 있지요?

파주에 있는 건 개성인삼이라고. 파주가 아니고 포천이 개성인삼조합이고요. 파주는 김포파주인삼조합이라 하는데 두 군데가 옛날에 개성에서 재배한 농가들이 남하해서 재배하기 때문에 개성인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명품화 개발연구사업이 잘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활용을 하는 주체가 있어야지요?

활용하는 주체는 여기에서…….

그러니까 어디를 보고 주체를 생각하고 지금 2억 원을 예산편성하는 거지요?

경기도에 있는 인삼조합에서…….

인삼조합이 그래서 몇 개나 되냐고요.

지금 4개 인삼조합이 있습니다.

어디, 어디냐 이런 얘기지요. 아까 파주, 포천…….

김포파주인삼조합이 있고요. 포천 개성인삼조합이 있고, 이천을 중심으로 한 동부인삼조합이 있고, 지금 안성을 중심으로 한 안성조합 이렇게 네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인삼조합이 흑자입니까, 적자입니까?

지금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재배면적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수익성이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지금 포천 개성인삼 같은 경우 흑자입니까, 적자입니까?

포천이 좀 과도하게 시설 투자한 게 있어 가지고요.

적자이지 않습니까?

네, 지금 현재는 적자.

그럼 흑자 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나머지 인삼조합은 큰 문제가 없고요.

아니, 흑자ㆍ적자를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나머지 인삼조합은 적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위원님, 인삼조합이 적자 난다고 해서 인삼농가가 적자는 아닙니다, 농가의 수익성은 보장이 되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은 이 연구가 일회성으로 끝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연구를 해서 얼마만큼 고려인삼 명품화 개발사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고 경쟁력이 생기느냐, 기대효과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지금 경기대학교에서만 이것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경희대학교에서도 하고 여러 곳에서 인삼의 효능에 대한 것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회성으로 이게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해서 이렇게 2억씩이나 준다는 것은 조금 납득이 안 가서 하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안 줬을 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지원이 안 됐을 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경희대학교에서 인삼 연구사업이 지금 중단될 위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22쪽에 2억 표시한 것은 잘못됐습니다. 위원님,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이게 잘못된 겁니까?

네.

이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네.

신규사업인데요. 신규사업에 일회성인데요.

아니, 위원님 신규사업은 맞는데요. 2억씩 5개년간 지원하는 건데, 거기에 보면…….

그럼 향후 계획이 없는데요?

향후 계획 그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계라도 맞아야지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납득이 갈 수 있게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자료가 조금 미진했습니다.

다음은 25쪽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돼지 인큐베이터 설치에 대한 지원이지요?

네.

이거 신규사업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컨테이너 형태인데요. 어린돼지를 그 안에서 키우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달에 한 150마리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누구를, 어느 농가에다 주는 겁니까, 아니면 연구소에 줘서 하는 겁니까?

도내 축산농가에서…….

축산농가가 도내에 총 몇 개입니까?

지금 축산농가가……. 위원님, 정확한 자료를 좀 봐야 되겠는데 요. 1,000두 이상 되는 농가한테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게 3억이란 말입니다. 3억의 신규사업인데 향후 6억을 준다는 거지요? 지금 향후 투자계획이 3억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시군도 이것을 주는데, 이게 지금 농업경쟁력 강화라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제가 돼지도 길러보고, 이것을 압니다. 본 위원이 무슨 얘기냐 하면 이 농정파트에 대한 것은 ‘눈먼 돈이 많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인큐베이터에 대한 설치를 해주는데 과연 경기도 내에 몇 농가가 혜택을 보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저희 경기도에 8,171농가고요.

그러면 3억을 주면 몇 농가가 혜택을 봅니까?

3억 정도 주면…….

나누면 몇십만 원도 안 되네요? 8,000농가면.

위원님, 3억인데요, 3억은 도비가 3억이고 시군비가 5억이 들어가고요.

아니, 그것은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1청에서는 약 50농가 하고 2청에도 똑같이 1억 5,000의 예산이 서기 때문에 2청까지 합치면 1년에 75농가가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8,000농가라는 것은 소수 키우는 농가까지 합쳐서 그렇고요.

2청이 있다고요?

네, 2청에도 저희가 1억 5,000을 세워놨습니다.

농업기술원이요?

아닙니다, 농업기술원이 아니라 2청 경제농정국에도.

경제농정국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경제농정국에 서 있고요. 지금 여기에 서 있고, 이 뒤에 보면 똑같습니다, 이게. 여기 어디입니까? 농업, 저기 있으시지요?

경제농정국은 58쪽에 되어 있습니다.

58쪽인가요?

네, 2청 지역 것.

2청에 이런 데. 지금 이게 2개가 이렇게 돼서 한 4억 5,000만 원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1청이 3억이고요. 2청이 1억 5,000입니다.

1억 5,000이지요?

네.

지금 제가 이것을 보고 있는데 이게 신규사업이 과연 효과가 얼마큼 나타나겠느냐, 몇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줄 예정이냐 이거지요.

지금 위원님, 1청은 50농가고요. 2청은 25농가 해서 총 75농가입니다. 그리고 특히 인큐베이터시설이 겨울철에 필요한 거기 때문에 최근에 와서 자꾸 사료 값 문제도 있고요. 또 미국산소고기를 수입해 오면 거의 삼겹살하고 비슷한 가격입니다. 그래서 특히 양축농가의 피해가 우려돼서 저희들이 상임위를 통해서 양축농가하고 간담회도 했고 이래서 긴급하게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8,000농가가 되는데 이게 지금 4억 5,000만 원 가지고 나눠주다 보면 특혜시비가 걸리고, 이것에 대한 경쟁력이 있다라고 하는데 과연, 우리 경기도에서 많이 투자해서 주면 좋겠지요. 제가 이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8,000농가면 그 기준을 세워서…….

어떠한 기준을 설정해 가지고 효과를 분명히 따져봐야지, 돈 조금 줘 가지고 이게 효과가 그렇게 나겠습니까?

위원님, 연차적으로 그렇게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1청, 우리 본청이요. 몇 농가에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지원할 것인지 그리고 효과가 무엇인지,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산 출신의 김제연 위원입니다. 먼저 교통건설국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건설교통위 소관 사업명세서 347페이지, 어느 분이 답변 좀 해주시지요.

교통건설국장 강래천입니다.

사업명세서 347페이지입니다. 아미리 상습침수지 해소사업과 관련돼서 이번에 제3회 추경에서 12억 5,700여만 원이 삭감됐는데 사유가 어디에 있나요? 연천군이지요, 연천군?

아미리가 포천 아닌가 하는데요.

연천입니다, 연천 미산면 아미리 일원.

죄송합니다. 2청에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렇게 해주세요.

교통도로국장 최종권입니다. 이거 감되는 12억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거지요?

네, 아미리 상습침수지 해소사업과 관련돼 가지고 12억 5,700여만 원이 이번 추경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 삭감사유가, 굉장히 적은 돈이 아닌데요.

당초에 이것은 2004년도에, 2003년도부터 사업계획이 서 가지고 아미리지역은 임진강으로 유입되는 그 소하천지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저류지로 조성할 목적으로 계획을 2003년도에 수립을 해서 실시설계하고 보상 완료하고 실제로 사업계획승인을 저희가, 연천군의 도비 재배정사업이 되겠는데, 2006년 4월 5일 날 저희들이 사업계획승인을 냈습니다. 사업계획승인을 내면서 여기 당초에 일부 습지에 대한 공원계획을 만들고 교량도 설치하고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 시점이 그럼 2006년도인가요? 최초에…….

사업계획승인 당시가 2006년도입니다.

2006년도요?

그때에 저희들이 재검토하라, 그러니까 그 습지 내의 일부 공원계획 같은 것은 좀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재검토해라. 그래서 이번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사착수를 작년 1월 4일 날 했습니다.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내년 5월까지 끝내고요.

지금 공사는 그럼 몇 % 정도 진척도가 있는 겁니까? 공정률이.

내년 5월에 공사가 끝나니까 지금 얼추 거의 많은 단계가, 프로테이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데…….

그럼 이 예산이 삭감된 이유는 연천군에서 실시하던 여러 가지 계획을 경기도에서는 좀 축소를 해가지고 공원조성계획이라든가 아니면 교량사업에 대해서…….

교량사업은 그대로 합니다. 교량사업은 하고 일부 습지공원계획을 저희들이 원래 사업계획 승인할 때부터 조건부로 재검토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금액하고 그다음에 낙찰차액하고 해서 전체 합하니까 12억 5,000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국장님, 학의JC-과천 간 도로확포장공사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도, 이 사업은 완공이 됐나요?

네, 완공이 됐습니다.

올 11월까지인데.

네, 11월 말까지 완공이 됐습니다.

완공이 된 건가요?

네.

그럼 이 부분에 있어서도 총 사업비 중에서 14억 원이 이번에 삭감이 됐는데 설계변경으로 인한 사업비가 정산이 됐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자료에 보면.

네, 정산결과입니다.

어떤 내용이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 준공에 따른 설계변경 내용으로써 집행잔액에 관한 정산인데요. 관급자재 조달단가 변경으로 인해서 3억 1,400만 원이 절감이 됐고요. 그다음에 당초에 저희가 교량을 점검할 때 교량을 보수할 것으로 해서 10억 원의 예산을 세워놨었는데요. 안전점검을 해보니까 교량을 추가로, 중간에 교명주를 보수한다든가 이런 게 필요 없어서…….

그러면 교량을 보수할 필요가 없다라는 진단이 나온 건가요?

네.

그런 것은 사전에 예측을 전혀 안 하시나요? 교량보수에 관한 건은 상당히 큰 건으로 생각이 되는데,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교명주나 가드레일 이런 걸 전부 갈 계획이 있었는데요. 당초에는 일괄적으로 보면 신설공사를 하니까 거기에 따른 교명주라든가 도시미관이나 이런 걸 검토해 가지고 할 계획으로 반영을 시켜놨었습니다.

그런데 필요성이 없다?

현재 해보니까 안 해도…….

커다란 차이가 없다?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이 계획을 할 때도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얘기네요?

아니,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거인데요. 일단은 저희가 계획을 할 때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계획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설국에 대한 사항은 이만큼 해두고요. 그다음에 복지건강에 대해서 장애아동, 사업명세서 289페이지입니다. 장애아동에 대한 부양수당이…….

복지정책과장 이철섭입니다.

장애아동 부양수당에 대해서 사업명세서 289페이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장애아동들에 대한 대상 수가 감소가 돼가지고, 금액이야 아주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것은 국비가 상당히 포함된 건데요.

맞습니다. 국비 포함됐습니다.

보건복지부 예산은 대부분 연초에 계획을 세워놓다 보면 시도별로 좀 물량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도 물량이 경기도는 줄고 다른 데는 좀 늘고 그래서 조정하는 차원에서 정리가 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 장애아동에 대한 것은, 경기도에서는 장애아동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인구수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인구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정확히 지금 파악을 할 수가 없나요?

물론 정확히 파악은 되는데요, 수시로 이동도 가능하니까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좀 힘든 실정입니다.

이것은 많지 않은 인원이고 또 우리 사회 자체가 장애인들에 대한 그런 관심도가 지금 굉장히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아니면 장애인들에 대한 이런 수당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철저하게 좀 파악을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타 시도로 이사를 갈 수 있지만 반대로 다시 또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경기도에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각종 장애아동들에 대한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굉장히 문제가 크거든요. 일반인들하고 좀 달리 생각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이 되도록이면 좀 차이가 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물론 각 시군구에서 정확하게 파악이 돼야 되겠지만 철저하게 이런 걸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의미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가족여성정책국에 대해서 좀 말씀을…….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입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아까 존경하는 이재진 위원님이 약간 질의를 하셨는데요. 보육시설 종사자들에 관해서 여러 가지 수급상황이, 사업명세서 308페이지 같은 경우에도 도비가 3억 6,000여만 원이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3회 추경에서?

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사업대상이 또 감소도 했고요. 그렇지요? 일단은 가장 큰 것이 사업대상이 감소가 돼서 이런 건가요?

감소보다는 당초에 추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계가 잘못됐다고요?

네, 저희가 추계를 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군에서 추계를 해가지고 집계해서 총 물량을 파악하고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각 시에서는 보육시설에 관해서 굉장히 철저하게 감시를 하는 것 같아요. 그 적정한 인원에 비해서 한 사람이라도, 보육인원이라든가 선생님이 부족하고 그러면 지원금액이 그 달에는 나가지 않기 때문에 아주 정확한 통계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마는 경기도 내에 보육시설이 연간 한 1,200～1,300개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시군에서도 그 현재 숫자를 갖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더 늘려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발생이 됐는데요. 저희가 좀 더 시군으로 하여금 정확한 수요예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시군구에서도 보육시설허가를 내주려면 그 지역의 주민등록상에 보육시설대상자가 어느 정도인지를 감안해서 그 지역에 보육시설허가를 내주고 또는 내주지 않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정확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특히 뭐 안산 같은 경우에도 아주 정확하게 선생 1명당 학생 수가 1명이라도 더 많게 되면 그 해당 달에는 보육지원비 전체가 나가지 않아 가지고 굉장히 철저하게 아주 잘하고 있는데 이런 추계 자체가 잘못된 것은 본 위원이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 차이가 있겠지요?

시군마다 철저한 데가 있을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곳이 있고. 허가하는 경우도 이제 조건만 맞으면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지역의 보육수요를 감안해서 허가해 주는 곳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저희가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번 3회 추경에서 보면 보육시설과와 관련된, 보육시설 환경개선이라든가 기타 보육과 관련된 그런 사업예산이 많이 또 삭감되고 공보육 기능강화 자체에서도 24억 정도가 삭감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육에 관한 그러한 예산이 굉장히 갭이, 다른 것에 비해서 크다라는 것을 제가 볼 수 있거든요.

네, 인정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께서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기능을 강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호철 위원장, 이우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자료 한 가지만 간단하게 요청하겠습니다.

네, 이천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천우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25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잘해주셨는데 “당초 또는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인데 사업계획 취소 등의 사유로 전액 감액되는 사업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늘 나오는 내용인데 이 내용을 서면으로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초예산 내지는 1, 2회 추경에 편성을 하고 나서 전액 감액시키는 그런 사업을 실국별 구분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 옆에는 2009년도, 그 사업과 관련해서 2009년도 당초예산 편성 여부를 같이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요구한 인건비 관련 자료 빨리 제출해 주시고요. 경기도에 인건비가 당초에, 여기 전문위원 보고자료를 잠깐 참조하면, 9페이지입니다. 성질별 분류에 보면 지난번 2회 추경예산에 4,041억을 추경으로 확정하고 이번에 또 제3회 추경예산안에 인건비가 4,042억으로 1억 원이 증가했는데 이 내용이 뭔지 밝혀주시고요. 아까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소방재난본부와 총액인건비 대비해서 확인해 볼 수 있도록 경기도의 인건비 자료도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 지금 답변하시겠어요?

네.

답변해 주세요.

예산담당관 김필경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인건비 1억 증가 부분은 행정안전부에서 국비가 내시돼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국외강제동원희생자 지원 인부임으로 4,113만 7,000원이 국비가 내시됐기 때문에 성립전예산으로 이미 편성해서 집행한 사항입니다.

4,000만 원이 국비내시 돼서 1억의…….

편의상 억 원 단위로 하다 보니까 1억 원으로…….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아까 질의한 답변을 할 수 있나요? 자료 만들고 있어요?

네.

빨리 만들어서 주시고. 그다음에 시내버스 고유가 특별지원정책사업 40억, 이건 어느 분이 답변하십니까? 발언대로 나와 주시죠. 아까 얘기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난번에 2회 추경하고 같은 맥락입니까?

400억을 요구했다가…….

삭감된 거죠?

삭감됐던 사항을 다시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추경 때 2009년도 본예산에 세운다고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마무리 추경에 세워주신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까지 세워달라고 위원님들한테 읍소를 드릴 때 마무리 추경에 세워주신다고 말씀이 있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본 위원은 그때 생각이 내년도 본예산에 세운다고 알아들었기 때문에, 아까 동료 위원의 질의가 있었다고 해서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질의를 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고양관광문화단지특별회계에 대해서, 아까 질의하셨나요? 질의 좀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양관광문화단지특별회계 이거 누가 답변하시죠?

2청의 사업단장이.

강승도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강승도입니다.

당초에 특별회계로 2008년 총예산을 얼마 세웠습니까?

강승도 1,895억을 세웠습니다.

1,895억?

강승도 네.

그런데 이게 당초 계획대로 잘 안 됩니까?

강승도 그게 아니라 당초 세입을 저희들이 감정가대로 했었는데 1구역과 2구역이 경쟁입찰이 되면서 실제 가격을 적용했고요. 또 3구역을 저희들이 이번에 부지 매각하려던 것을 거기에 호텔 객실 수가 6,000객실에서 4,000객실로 줄어들면서 줄어든 만큼의 부지를 타 용도로, 방송통신시설로 용도계획을 변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계획변경이 끝난 내년도에 부지매각을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그 양만큼 세입을 감액 조치한 겁니다.

그러면 그런 용도변경이나 실시계획변경은 이미 다 승인을 받았습니까?

강승도 네. 타당성을 저희들이 용역해서 금년 상반기에 했고요. 실시계획은 변경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당초의 계획하고 변동이 생긴 것 아니에요?

강승도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회계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강승도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 물론 감정가액을 산정하는 기준은 다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강승도 우리가 주상복합시설을 감정가액에 내놓고 거기에 최고 입찰로 실질적으로 경쟁입찰을 합니다. 여기 세입은 당초 우리가 감정했던 가격으로 추계를 했고요. 실질적으로 금년도 8월 19일 날 2구역이 경쟁입찰 낙찰되면서 낙찰된 가격인 5,942억이 실제 세입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3구역에 당초 호텔부지였던 것이, 호텔이 전체 총 객실 수가 6,000객실에서 4,000객실로 감소됐기 때문에 감소된 양만큼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방송통신시설로 용도변경 실시계획변경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변경이 완료되는 내년도에 공급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 차이 분을 이번에 마무리 추경에 반영해서 세입을 감액시켰습니다.

마무리 추경이 어떤 행정상에 면책특권을 주는 그런 마무리 추경은 아니거든요?

강승도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이렇게 마무리해서, 그렇게 해서 업무를 하면 결과적으로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 좀 더 추계를 확실히 하고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해서 잘 세워야지 이렇게 많은 예산을 하면서, 특히 대행업무수수료는 왜 9억이나 감소돼요?

강승도 대행업무는 저희 사업단이 직접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관광공사에 대행업무를 줍니다. 거기에 부지매각에 대한 2%를 대행수수료로 주는데 이번에 3구역을 매각을 안 했기 때문에 부지매각대금이 감액된 만큼 대행수수료가 감액 조치된 겁니다.

이 고양관광문화단지특별회계에 대한 자료 지금 좀 제출해 줄 수 있어요? 자료를 좀 봐야 제가 확인이 되겠는데요.

강승도 네,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무제표 있죠?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재무제표 가지고 있잖아요. 캐시플로, 현금흐름표 가지고 있어요?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강승도 알겠습니다.

고양관광문화단지특별회계와 관련된 일련의 재무제표를 지금, 최근까지 나와 있는 재무제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도 네, 알겠습니다.

그걸 좀 보고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상 요구한 자료는……. 어떻게 저희가 의사결정을 지금 합니까, 아직 하지 않죠? (이우창 부위원장, 장호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자료는 제가 오후에라도 자료 나오는 대로 보고 나중에 기회 있으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나라당의 염동식 위원입니다. 문화복지국 쪽에서 답변을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궁금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박광일입니다.

지역복지서비스혁신사업 운영비가 있죠?

네, 있습니다.

설명자료 11페이지요. 100% 국고보조죠?

국비하고, 16쪽…….

100% 국비로 나와 있는데요. 맞습니까?

네, 국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국비가 더 내려와서 지금 추경에 올리는 거죠?

이게 추경에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국비보조내시가 돼서 이번에 3회 추경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2,471만 5,000원.

네, 추경에 1,450만 원.

아, 1,450만 원이죠?

네.

아니, 당초는 2,471만 5,000원 아니었나요? 맞죠?

2,471만 5,000원입니다, 2회 추경에.

그렇게 내려왔다가 예산이 국가에서 조금 더…….

국비가 추가내시돼서 반영하는 사업입니다.

추가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해서 받은 것 같은데 올해 신규사업입니까? 신규사업이죠?

이게 금년도에 예산이 섰습니다.

아무리 국고라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우리가 집행하면서 예산을 잘 씀으로 인해서 어떤 효과가 있었고 어떤 성과가 나타났는지에 대한 분석은 있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국고 낭비를 도 차원에서도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걸 전제조건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성과분석은 분명히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규사업인 경우에. 그래서 국가재정이 혹시라도 잘못 쓰이고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국가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경기도의 임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자료를 좀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처음 실시하면서 추가로 받을 수도 있었고 그랬다는 것은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 어떻게 돈이 쓰였고 어떤 성과를 이뤘는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지금까지의 성과 부분에 대한 자료를 좀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자료 받고 잠깐 질의할 시간을 주셨으면……. 자료 요구를 해놓고 지금 질의 종결을 해버리고 나면 이 추경에 대해서는…….

인건비 관련된 자료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거 작성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니까…….

본예산 심사할 때 추경에 대해서 질의하라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글쎄요. 다른 위원들이 다 질의가 끝난…….

오전에 일정이 질의 답변을 종결시키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 12시 다 됐으니까 점심 먹고 자료 받아서 확인하고 나서 그다음에 질의 종결해도 늦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의사진행발언 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 다룰 때 추경을 얘기한다는 게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위원장님, 건의드립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석규입니다. 존경하는 장호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주시는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국내경기는 최근 국제 금융시장 불안으로 수출 증가세의 둔화와 내수회복 지연 등으로 2～3%대의 저성장을 국내외 경제연구소는 잠정 전망하고 있습니다. 도의 주요 세입재원인 취득세ㆍ등록세 등 보통세는 08년도 대비 1.3% 증가에 그친 6조 2,580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금년보다 3,016억 원이 증가하였으나 이 중 저소득 및 취약계층의 사회복지예산이 72.7%를 차지하여 실질적으로는 금년도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세출수요는 기초노령연금, 보육료 등 복지예산과 학교용지매입비, 재난관리기금 등 법적ㆍ의무적 경비의 기하급수적 증가와 더불어 SOC사업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상환액이 날로 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도의 자체 가용재원이 지난 5년간 감소되어 재정압박을 받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도민의 삶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내년도 재정규모를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서 금년보다 줄지 않도록 편성하였습니다. 2009년도 도 재정운용의 기조는 중소기업 자금 및 기술지원 등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 살리기, 민생안정을 위한 비수급빈곤층 보호, 수도권 교통체계 개선, 팔당수질개선 등 도정이 감당해야 할 기본적인 SOC사업과 4개 군 등 상대적 낙후지역 및 접경지역 지원과 교육여건 개선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공무원 정원 및 임금동결과 함께 성과부진 및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퇴출하고 행사성 예산과 경상예산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는 등 건전한 재정을 운용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도 재정운용의 기본방향에 따라서 편성된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규모는 12조 9,588억 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12조 3,841억 원보다 5,747억 원, 4.6% 늘어난 규모이나 금년 2회 추경보다는 1,647억 원, -1.3% 감소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0조 141억 원으로 2008년도 금년도 당초예산 9조 5,877억 원보다 4,264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008년 당초예산 2조 7,964억 원보다 5.3%가 늘어난 2조 9,44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6조 2,580억 원, 세외수입 6,652억 원 등 자체수입 6조 9,232억 원과 지방교부세1,600억 원, 국고보조금 2조 1,998억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4,202억 원, 국고기금 759억 원, 지방채 2,350억 원 등 10조 14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경상예산 7,769억 원, 시군 재정보전금ㆍ징수교부금 1조 9,094억 원, 교육청 지방교육세전출금ㆍ교육재정교부금 1조 5,215억 원, 기타특별회계전출금 등 법정ㆍ의무적 경비 4,844억 원, 지방교부세사업ㆍ국고보조사업 등 의존재원사업 3조 7,020억 원, 토지공사, 주택공사, 시군의 용도지정 부담금사업 3,377억 원, 자체사업비 1조 2,82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분야별 주요 예산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활성화와 글로벌경쟁력 강화 분야에 1,628억 원을 편성하여 중소기업자금 및 기술지원에 501억 원, 경기청년뉴딜 등 일자리 창출에 327억 원, 외투기업 임대단지 조성 등 투자유치 촉진에 150억 원, 차세대 성장동력 및 과학기술 기반강화에 579억 원,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사업에 7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예방 및 안전하고 체계적인 광역도로망 구축 분야에 8,861억 원을 배정하여 수해상습지 개선 등 사전예방 중심 재난관리에 1,295억 원, 광역도로ㆍ지방도 등 도로망 구축사업에 5,975억 원, 경의선 등 6개 노선 광역전철 건설사업에 860억 원, 부천ㆍ용인 등 4개 노선의 도시철도 건설 지원에 574억 원, 위험도로 개선 등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사업으로 15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인간중심의 교통문화 개선 분야에 3,683억 원을 배정하여 도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교통정책기반 구축사업에 344억 원, 버스환승할인 등 대중교통이용 활성화사업에 2,876억 원, 교통환승센터 설치 등 효율적인 교통체계 구축사업에 46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21세기 문화경기 실현 분야에 1조 9,273억 원을 배정하여 더불어 참여하는 문화예술ㆍ체육 활성화사업으로 1,909억 원, 문화콘텐츠 및 관광산업 인프라 구축에 474억 원, 학교용지매입비 및 교육협력 지원사업으로 1,261억 원, 지방교육재정부담금과 지방교육세 전출금으로 1조 5,62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행복하고 건강한 복지구현 분야에 1조 2,368억 원을 배정하여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및 기초생활보장사업 6,018억 원, 저소득노인 생활안정 및 보호확대 4,697 억 원,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및 복지시설 지원 사업으로 972억 원, 의료 취약계층 의료서비스 확대 및 건강증진사업으로 68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풍요로운 농어촌 건설 분야에 2,158억 원을 배정하여 대구획 경지정리 및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등 농어업 발전기반 구축사업에 910억 원, 선택형맞춤농정 등 친환경 농업육성에 280억 원, 농어촌체험마을 및 레저산업 육성에 240억 원, 축산환경 개선 및 고품질 축산물 생산에 228억 원, 자연휴양림 조성 등 체험형 숲 확충사업에 309억 원, 도시숲 조성 및 산불방지대책으로 19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저탄소 녹색성장 등 깨끗하고 쾌적한 선진환경 구현 분야에 1,386억 원을 배정하여 자동차배출가스 저감사업 등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사업에 1,019억 원, 폐기물 재활용 등 친환경시설 조성사업에 288억 원,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에 7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팔당수질개선 등 물환경 조성을 위해서 4,356억 원을 편성하여 팔당호 1급수 조기달성 종합대책 추진에 1,685억 원,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 확충사업에 2,122억 원, 생태하천복원 등 지천 살리기 및 맑은 물 공급 등에 549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또한 살기 좋은 도시 공간 조성을 위하여 1,579억 원을 편성하여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에 105억 원, 조화롭고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사업에 398억 원, 도민편익 위주의 지적행정 구현사업에 114억 원, 뉴타운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203억 원, 주한미군 기지주변 주민숙원사업 해소사업으로 401억 원, 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 개발에 35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가정이 행복한 경기도 추진을 위해서 5,908억 원을 배정하여 보육료 지원 등 보육부담 경감 및 보육서비스 수준 제고에 5,391억 원을, 여성 권익 및 건강가정 보호ㆍ육성에 344억 원, 청소년 복지지원 등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17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도민과 함께하는 119분야는 561억 원을 반영하여 신도시 등 소방행정 변화에 따른 소방력 재배치에 165억 원, 사기진작을 위한 근무ㆍ복지환경 개선사업에 106억 원, 현장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소방장비 보강에 258억 원, 화재ㆍ구조 등 실전훈련장 보강 및 완벽한 민방위 경보태세 확립에 32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일반행정 분야는 173억 원으로서 수도권 경쟁력 강화 및 도정 발전 전략 수립에 16억 원, 콜센터 운영 및 공무원 교육프로그램 구축에 28억 원, 국가지리정보체계 및 개발제한구역 DB구축사업에 47억 원, 행정정보시스템 이중화구축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등 4개의 공기업특별회계와 의료급여기금 등 6개 기타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2조 9,447억 원으로 2008년도 2조 7,965억 원보다 1,482억 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공채매출수입 5,500억 원, 융자금 회수수입으로 4,044억 원, 이월금 및 이자수입으로 617억 원 등 총 1조 161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융자금 4,700억 원, 지방채상환금 5,169억 원을 반영하고 관리비 및 예비비 29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ㆍ하천 등 SOC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예산운용에 중점을 두고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용지매출수입으로 1,204억 원, 이월금 및 이자수입으로 4,496억 원 등 5,700억 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용지조성사업에 2,607억 원, 대행사업비 423억 원, 예비비에 2,67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 고양관광문화단지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용지매출수입으로 3,197억 원, 이월금 및 예금이자 등으로 764억 원 등 3,961억 원을 세입예산으로 잡고 세출예산은 기반조성사업비 730억 원, 업무관리비로 111억 원, 예비비로 3,1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지난 3월 17일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기도 평택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세입예산으로는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으로 350억 원, 예금이자 등으로 8억 원 등 358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대행사업비로 353억 원, 예비비로 5억 원을 편성하는 등 특별회계 설치목적에 따라서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개 기타특별회계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4,947억 원, 도비부담금으로 865억 원, 시군부담금으로 367억 원 등 6,179억 원을 반영하여 세출예산은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로 6,076억 원을 반영하고 자치단체경상보조로 82억 원, 일반운영비로 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팔당호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은 한강수계관리기금 37억 원이며 세출예산은 2,300만 수도권 주민이 사용하는 팔당상수원의 오염행위를 예방하는 팔당수질개선본부의 운영비 32억 원과 사업예산으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의왕-과천 유료도로 통행료 수입으로 278억 원, 이자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23억 원 등 301억 원이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전출금으로 220억 원, 도로유지관리비로 77억 원, 예비비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예산편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1,636억 원으로써 학교용지부담금으로 523억 원, 일반회계전입금으로 1,036억 원, 이자수입 등으로 77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학교용지부담금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으로 1,620억 원, 징수교부금으로 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전입금으로 259억 원, 교통시설부담금으로 350억 원…….

실장님! 잠시만요. 위원장님! 잠깐. 지금 실장님께서 설명을 계속 하는데요. 어디를 설명하는지 찾지를 못하겠거든요. 그래서 좀 천천히, 저희가 자료를 찾은 후에…….

예산별로 나눠드렸고요. 지금 설명드리는 데는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부분.

네.

9페이지. 됐습니까? 계속 진행……. (정기열 위원, 노란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듣는 건가요? (정기열 위원, 하얀책자를 들어 보이며) 아니면 이것만 보고 설명을 듣는 건가요? 어떻게 설명내용을 작성하신 거죠?

2009년도 예산편성안 이 자료중심인데 먼저는 일반회계 분야를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했고…….

네, 일반회계는 제가 봤고요.

그다음에 특별회계는 여기 9페이지에 요약이 돼 있어서 9페이지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하신 내용이 9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별회계 다시 설명을 드릴까요?

네.

9페이지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기금 등 4개의 공기업특별회계와 의료급여기금 등 6개의 기타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2조 9,447억 원으로써 2008년도 2조 7,965억 원보다 1,482억 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공채매출수입 5,500억 원, 융자금 회수수입으로 4,044억 원, 이월금 및 이자수입 617억 원 등 총 1조 161억 원이 되며 세출예산은 융자금으로 4,700억 원, 지방채상환금으로 5,169억 원, 관리비 및 예비비로 292억 원을 반영하여 도로, 하천 등 SOC사업에 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용지매출수입 1,204억 원, 이월금 및 이자수입으로 4,496억 원 등 5,700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용지조성사업으로 2,607억 원, 대행사업비로 423억 원, 예비비로 2,67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 고양관광문화단지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용지매출수입으로 3,197억 원, 이월금 및 이자수입 등으로 764억 원 등 3,961억 원을 반영하고 세출예산으로 기반조성사업비에 730억 원, 업무관리비로 111억 원, 예비비로 3,12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지난 3월 17일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 경기도 평택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여 세입예산으로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으로 350억 원, 예금이자 등으로 8억 원 등 358억 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대행사업비로 353억 원, 예비비로 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개의 기타특별회계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으로 4,947억 원, 도비부담금으로 865억 원, 시군부담금으로 367억 원을 반영하여 총 6,179억 원이며 세출예산은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로 6,076억 원, 자치단체경상보조로 82억 원, 일반운영비로 2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팔당호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은 한강수계관리기금 37억 원이며 세출예산은 팔당수질개선본부의 운영비 32억 원과 사업예산 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의왕-과천 유료도로 통행료 수입으로 278억 원, 이자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23억 원 등 301억 원이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전출금으로 220억 원, 도로유지관리비로 77억 원, 예비비로 4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예산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1,636억 원으로 학교용지부담금으로 523억 원, 일반회계전입금으로 1,036억 원, 이자수입으로 77억 원을 반영하여 세출예산으로는 학교용지부담금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으로 1,620억 원, 징수교부금으로 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전입금 259억 원, 교통시설부담금 350억 원, 자치단체부담금 371억 원, 이자수입 62억 원 등 총 1,042억 원이 되며 세출예산으로는 철도공사의 수도권 7개 광역전철사업 건설 대행사업비로 860억 원, 국고귀속 기타 부담금으로 160억 원, 징수교부금 및 예비비로 2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 임진강유역 댐 주변지역의 정비사업에 관한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65억 원, 자치단체부담금 7억 원 등 총 72억 원이며 세출예산은 군남홍수조절지 주변지역 정비사업으로 50억 원, 한탄강 홍수조절댐 주변정비사업으로 2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앞 페이지, 주로 총괄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경기도가 설치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지방채상환적립기금 등 16종으로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사업 위주로 중점 지원할 수 있도록 운용계획을 수립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총 7,665억 원으로 2008년도 당초 운용규모 7,473억 원보다 2.6%가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총 수입계획을 말씀드리면 출연금에 2,199억 원, 융자금 회수에 2,847억 원, 예탁금 상환금으로 20억 원, 예치금 회수에 1,889억 원, 이자수입으로 688억 원, 기타수입으로 22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비로 2,549억 원, 융자금으로 3,010억 원, 예탁금으로 387억 원, 예치금으로 1,630억 원, 차입금 원리금 상환에 89억 원을 사용할 계획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별 주요 사업비 지출계획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은 도가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1,432억 원을 편성하였고, 통합관리기금은 각 기금의 여유자금 중에서 도 일반회계 재정융자금으로 368억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에 183억 원을 사용할 예정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북한주민의 자생력 및 자립기반 확충과 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해서 43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으로 중소기업 융자금에 1,200억 원, 차입금 원리금 상환에 89억 원, 협조 융자에 따른 이차보전금 등으로 178억 원을, 운전자금은 중소기업 융자금으로 1,000억 원, 이차보전금 등에 237억 원을 사용할 예정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노동복지기금은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근로자 및 노동단체 복지증진사업에 5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체육진흥기금은 18억 9,600만 원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은 농업시설 및 경영에 대한 융자금으로 700억 원,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이자 및 농업단체부담금 등으로 10억 원 등을 사용할 계획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은 벤처농업기술사업비에 1억 원, 품목별 조직체사업비에 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자활지원사업으로 자활공동체사업 융자지원에 10억 원을, 장애인복지사업으로 7억 1,300만 원을 사용할 계획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교육과 효문화 및 여가활동 지원을 위하여 총 6억 6,500만 원을 사용하고,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시설개선융자금으로 100억 원, 음식문화개선 활성화사업으로 20억 원, 식품사고 예방활동 등을 위하여 17억 원을 사용할 계획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여성의 인적자원 개발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로 5억 원을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은 청소년 장학지원 및 저소득층 자녀지원사업에 29억 원, 청소년 문화체험사업과 우수프로그램 공모지원 등에 4억 원을 청소년육성사업비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재해구호기금은 이주 및 재해보상금 등으로 35억 원을, 재난관리기금은 재난피해 응급복구 및 사전예방사업으로 258억 원을 사업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환경보전기금은 민간환경단체 지원사업비 5억 5,000만 원과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융자사업 이차보전에 4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개 기금에 대해서는 전문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해당 실국별로 상임위원회의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관리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09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경기도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편성배경 및 예산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성배경입니다. 2008년도 국제 금융위기가 국내 실물경제로 이어지면서 부동산 거래가 급감함에 따라 경기도의 2009년도 징수목표액 달성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금년 수준보다 보합세 또는 소폭 증가될 것으로 추계하여 버스환승할인 등 수도권 대중교통 개선, 팔당호 수질개선, 비수급 빈곤층 보호 등 민선4기 기본정책을 바탕으로 중소기업 지원,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살리기 등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감당하여야 할 기본사업을 역점 추진하고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낙후지역에 재정지원을 우선적으로 배분한다는 방향에 따라 2009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총 규모입니다. 2009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전체 규모는 12조 9,588억 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액 12조 3,841억 원보다 4.6%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10조 141억 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액 9조 5,877억 원보다 4.4%가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2조 9,447억 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액 2조 7,965억 원보다 5.3%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먼저 지방세입니다. 2009년도에도 국내경제는 소비ㆍ투자심리 위축, 국내외 여건의 불확실성 등으로 내수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지방세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거래시장이 그간의 가격급등에 대한 경계심리 확산, 금융기관의 대출금리 인상 등으로 거래가 위축되고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주택담보대출 규제 등 정부의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없는 한 관망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나 주택의 경우 2009년 아파트 입주물량의 경우 판교 택지개발지구 입주로 인하여 전년 대비 15.3%가 증가함에 따라 세입 증가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며 실수요 중심의 거래는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급격한 세수감소는 없을 것으로 관계부처에서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거래의 위축과 부동산 활성화 대책의 부재, 또한 주택에 대한 취등록세의 인하 추진 움직임과 사행산업 규제에 따른 레저세 감소 등 세입 감소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며 지역적 요인으로 최근 광교신도시의 분양 지연에 따른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구입 대기수요가 거래를 미루고 있어 전반적으로 도세 세입전망은 불투명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안정화정책이 2009년도에도 일관되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어 2009년도 부동산 세수도 2008년도와 같이 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재정확충에 가일층 주력하고 체납된 지방세 징수를 위한 특별대책 수립과 불납결손액의 최소화, 음성ㆍ탈루세원의 발굴 등 세입결손을 막으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2008년 당초예산액보다 10.2%가 증가한 6,651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경상적세외수입은 30%가 증가한 958억 원, 임시적세외수입은 7.4%가 증가한 5,693억 원입니다. 세외수입의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경상적세외수입 중 재산임대수입은 경기벤처안양과학대학센터 토지대부료 등 17건에 64억 원, 사용료수입이 도로점용사용료 등 19건에 115억 원, 제증명 발급 및 인허가에 따른 증지수입 등 수수료수입이 22건에 95억 원, 사업수입이 농업기술업의 벼, 과수 등 농산물판매수입 등 9건에 11억 원, 징수교부금수입이 농지전용부담금 등 7건에 259억 원, 이자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등 20건에 414억 원이며 임시적세외수입 중 재산매각수입은 국공유재산 매각수입금으로 경인교대 교사교육센터 매각 등 4건에 198억 원, 잉여금은 2008회계연도 결산전망에 따라 1,837억 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추계하여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전년도 대비 8.7% 증가되었으며, 전입금수입은 기타회계전입금, 기금전입금,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등 4건에 662억 원, 융자금수입은 민간에 대한 융자금 회수수입으로 2건에 42억 원, 부담금수입은 사방사업, 시내버스 재정지원 등 14건에 2,773억 원, 잡수입은 폐기문서 매각수입 등 33건에 181억 원입니다. 세외수입이 증가된 주된 사유는 순세계잉여금과 부담금 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은 지방세 등 초과세입 판단이 2009년 3월 10일 이후 가능하여 그 추계가 불명확하고 세출예산 집행잔액 또한 2009년 2월 28일 이후에나 가능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적 측면을 고려하여 최근 3개년간 순세계잉여금 평균을 계상한 것입니다. 부담금수입은 일반부담금인 제3경인민자고속도로 건설 20억 원과, 청북-고덕 간 도로확포장공사 215억 원, 서수원-의왕 간 민자도로건설 879억 원 등이 추가되어 총 1,340억 원으로 전년 대비 84.8%인 615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다. 2009년도 지방교부세 총 규모는 1,600억 원으로 2008년도 대비 22.8%인 29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 분야는 분권교부세 지원사업으로 찾아가는 문화활동, 도서관 운영지원 등 문화교육 분야 9억 원, 복지 분야 사업에서 221억 원,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등 교통 분야에서 56억 원이 증액 교부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입니다. 2009년도 국고보조금은 2조 6,959억 원으로 2008년도 대비 11.2%인 2,71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경기침체에 따른 저소득 계층 등 사회약자 보호를 위한 기초생활보장 지원, 기초노령연금 지급 등 사회복지분야 보조금이 증가됐기 때문입니다. 국고보조금의 증대를 위해서는 가내시된 보조금을 전액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함과 아울러 가내시된 금액이 교부되지 않거나 교부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해 교부된 국비가 반환됨은 물론 도비 편성분이 사장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지방채입니다. 2009년도 차입코자 하는 지방채는 2,350억 원으로 2008년도 대비 150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경기도가 운용하고 있는 공기업특별회계인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코자 하는 것으로 도로ㆍ하천 등 도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SOC사업 중 적채사업을 선정하여 도를 포함한 시군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공기업 등에 융자하는 것으로 도로개설 등 토지보상비가 급상승하여 일시에 많은 재원이 소요될 수 있겠으나 도의 재정력을 감안한 적정한 지방채 발행은 바람직한 면도 있습니다. 금번 도의 일반회계가 차입코자 하는 사업은 킨텍스 제2전시장 건립에 120억 원, 외투기업 임대단지 토지매입에 110억 원, 평택항 마린센터 건립 및 항만배후단지 조성에 180억 원, 초지대교-인천 간 도로확포장 등 도로사업 46건에 1,820억 원, 용인 경안천 개수사업 등 하천개수사업 6건에 120억 원 등 총 57건 2,350억 원으로 경기도의 총 예산규모와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면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7년도 말 기준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9.81%로 행정안전부가 제시하고 있는 기준인 30% 범위 이내로 대체적으로 양호하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무리한 지방채 발행은 향후 재정압박의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재정상황, 채무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방채 발행에 보다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기능별 분석입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20%,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7%, 교육 분야 16.9%, 문화 및 관광 분야 2.5%, 환경보호 분야 6.7%, 사회복지 분야 20.5%, 복지 분야 1.5%, 농림해양수산 분야 4.5%, 산업ㆍ중소기업 분야 1.6%, 수송 및 교통 분야 11.9%,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3.1%, 과학기술 분야 0.5%, 예비비 및 기타 경비 6.6%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액과 비교해 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1.3%,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20.1%, 문화 및 관광 분야 6.6%, 사회복지 분야 11.1%, 복지 분야 25.2%, 농림해양수산 분야 13.3%, 산업ㆍ중소기업 분야 24.4%, 수송 및 교통 분야 10.9%, 과학기술 분야가 2.5% 증가한 반면에 교육 분야는 1.9%, 환경보호 분야 3.7%,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6.1%, 예비비 및 기타경비가 0.9%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관별 분석입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를 기관별로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도의회가 0.2%인 235억 원, 본청이 86.6%인 8조 6,676억 원, 제2청사가 11.9%인 1조 1,910억 원, 농업기술원 등 외청이 1.3%인 1,330억 원의 구성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액 대비해 보면 도 본청이 3,843억 원, 제2청사가 462억 원이 증액되었고 도의회가 28억 원, 농업기술원 등 외청은 13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분류입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체예산을 편성목 즉, 성질별 주요 경비를 보면 공무원 인건비 동결 방침에 따라 호봉승급분만을 반영한 결과 전년 대비 1.4%가 감소한 4,125억 원, 일반운영비는 기구개편에 따른 공공운영비와 행사운영비 증가 등으로 12%가 증가한 1,340억 원이 편성되었으나 행사관련 경비는 성과를 분석하여 영 기준에서 재검토하고 신규 행사를 최대한 억제하는 등 낭비요인을 차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의 급여성격인 직무수행경비는 1.3%가 증가한 350억 원, 모범공무원 격려 또는 우수시책 발굴 등을 위한 포상금은 5.2%가 증가한 379억 원, 민간 및 사회단체, 운수업계 보조금 등 민간이전이 14.9%가 증가한 3,993억 원, 자치단체보조금 등 자치단체등이전이 4.8%가 증가한 4조 4,370억 원, 기금전출금으로 전년 대비 117.2%가 증가한 2,037억 원 등이 증가한 반면 여비는 0.5%가 감소한 192억 원, 정수책정 물품구입 등을 위한 자산취득비는 21.4%가 감소한 450억 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일반회계와 기금 상호 간, 기타특별회계 계정 간의 예수금 원리금 상환에 85.9%가 감소한 110억 원, 연구개발비는 주요 사업에 대한 연구용역이 종결됨에 따라 10%가 감소된 155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나 학술용역사업의 경우 효과나 활용도가 낮음에도 전례답습적으로 실시하여 예산만 낭비하고 있지 않은지 사업평가가 필요하며, 전산개발비의 경우도 전산개발을 각기 단독으로 할 것이 아니라 연관사업 간 통합추진 또는 타 기관ㆍ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함으로써 예산절감이 가능한 부분이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에 보조하는 경비인 출연금은 공공기관의 경영혁신과 자구책 강구를 위해 전년 대비 90.7%가 증가한 1,960억 원, 민간의 자본형성 또는 경제발전을 위하여 민간에 보조하는 경비인 민간자본이전은 전년 대비 29.5%가 증가한바 이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금번 예산안에서 편성목의 금액비율에 따라 순위를 나열해 보면 자치단체등이전경비가 44.3%,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이 15.4%, 자치단체등자본이전경비가 14%, 시설비및부대비가 6.2%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시군보조사업인 자치단체지원경비가 전체의 58.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자치단체의 지원경비와 관련, 시군에 대한 도비 보조 중 차등보조율을 보다 현실에 맞게 개선하여 재정력이 우수한 시군에 대하여는 보조율을 낮추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보조율 조정을 통해 도의 가용재원 확충을 위한 노력도 함께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으로 운영되는 지역개발기금, 판교테크노밸리 조성, 고양관광문화단지 조성, 고덕국제화지구 조성 등 4개 특별회계와 6개 기타특별회계 등 총 규모는 2조 9,447억 원으로 2008 당초예산 2조 7,965억 원 대비 5.3%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공기업특별회계인 판교테크노밸리와 고양관광문화단지 특별회계의 용지매출 및 융자금 회수 수입의 증가와 지역개발기금의 공채매출수입과 예금이자수입 증가에 따른 것이며 고덕국제화지구 공기업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2008년 3월 17일에 설치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학교용지매입특별회계를 제외한 5개 팔당호 관리, 유료도로사업, 학교용지부담금, 임진강유역 댐정비, 의료급여기금, 광역교통특별회계는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426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의료보호기금 등 6종의 기타특별회계의 2009년도 세출예산안은 9,267억 원으로 전년 대비 4.4%인 426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 중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국고귀속분과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등의 감액에 따라 감소한 것이며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는 현행 택지개발지구나 공동주택지역의 학교 신설에 소요되는 학교용지 매입경비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시도의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가 각각 1/2씩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 경기도에서는 2009년도 학교용지매입비부담금 전출예정액으로 1,620억 원을 경기도교육청에 통보하였으나 경기도교육청에서는 2009년도 동 지역 내 학교용지매입비로 제1회 추경예산 수준인 2,043억 원을 계상하여 차액 422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매년 반복되는 사안으로 예산편성의 중대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긴밀한 업무협조가 필요하며 학교용지매입비 부담분에 대한 견해 차이에 대하여는 조속한 입장 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역개발기금 등 4종의 공기업특별회계는 2조 180억 원으로 전년 대비 5.3%가 증가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은 공기업단체에 대한 기금융자금이 증액되었으며 고양관광문화단지는 콘텐츠지원시설 건립공사 등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와 예비비의 증가에 따른 증액입니다. 다음 46페이지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경기도 공공기관 지원예산은 26개 공공기관 중 24개 공공단체에 2,051억 원으로 전년 당초예산액 대비 약 33.8%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공공기관은 그 설립목적인 경영의 합리화에 의한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는 기본적으로 당해 사업의 수입으로 그 비용을 충당하여야 하나 공공기관의 업무특성상 적자경영으로 인한 예산지원 요구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례적인 사업의 경우 사업별 성과분석 후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을 요구하고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일몰제도를 운영하는 등 자립기반 확충을 위한 노력과 함께 신 수입원 발굴 등을 통해 수입증대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공공기관에 대한 도의 지도 감독 부서에서는 각 기관이 요구한 예산에 대하여는 적극 수렴하되 사업별 성과계획, 목표달성도, 신규 및 증액요인 발생의 경우 구체적인 사유 등을 종합검토하여 도의 재정여건 및 시급성을 감안한 예산반영이 요구되며 재정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공기관도 자율적인 경영혁신시스템을 구축, 경영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고 사업의 성과창출과 재무건전성 확보에 매진하여야 할 것이며 자립기반을 위한 수익창출 노력으로 스스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타 주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출예산은 총 규모가 다소 증가하였으나 국가복지정책에 대한 지방비 부담 등 경직성 지출소요도 아울러 증가하여 실제 가용재원의 규모가 크지 않음을 감안, 과도한 지출소요가 있거나 불합리한 관행이 있는 부문, 예산낭비가 우려되는 사업과 상임위 심사 시 지적된 문제사업에 대하여는 심층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도의회 위원회 정책연구용역 예산은 상임위에서 공통적인 과제를 선정하기 위한 것으로 용역비로서 예산편성은 바람직하나 용역비를 균등 배분 운영하고 있는 현 시스템을 과제성격에 맞게 차등 배분함과 아울러 과제의 효용성 및 사업의 적정성 등을 심의할 수 있도록 의회 내에 가칭 용역심의위원회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일반회계에 편성된 공무원 국외여비는 총 55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10.2%가 증액 요구되었으며 민간인 국외여비도 총 14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8%가 증액 요구되었으나 최근 대내외 어려운 경제여건과 도의 긴축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일부 사업은 재조정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구용역비 중 도정발전 연구용역을 위한 풀용역비는 4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원이 감소하였으나 경관관리계획 수립용역비 12억 원 등 주요 사업의 조사, 연구 등 개별사업 추진을 위해 각 실과에서 요구된 연구용역비는 증가하였는바 사업내용과 추진배경, 필요성 등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그동안 동일사업 명목으로 편성된 연구용역비에 대하여는 용역결과에 대한 성과의 확인이 필요하며 2009년도 요구된 용역비 중 일부는 도정발전 연구용역 풀용역비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등 민간이전사업의 경우 전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액 대비 14.9%가 증가한바 그동안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추진이 부진하고 성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하여는 과감하게 일몰제를 적용하여 요구 예산액의 조정 또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 대비 포상금 편성은 5.2%가 증가되었으며 그 내용이 예산절감 성과금, 도정업무평가 우수공무원 포상, 도정업무추진 성과시상금, 투자유치 전문성 제고 및 성과 인센티브 지급 등을 위한 것으로 일하는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주고자 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성과금 지급에 있어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공무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할 것이며 전년 대비 일부 과다하게 증액된 포상금 사업비에 대하여는 면밀한 심사를 통해 일부 조정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속비조서에 계상된 계속비사업의 경우 변경내용의 사유가 불가피한 것인지, 수정사유와 내용은 적합한지, 총 사업비의 급격한 감소 등의 사유가 추진이 부진하여 사업규모를 축소하여 종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지 등 계속비사업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각 실국에 편성된 홍보비 예산은 도정시책을 홍보하고자 편성한 것이나 2009년도 요구액은 대략 201억 원으로 전년도 167억 원 대비 34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전반적으로 실국별로 증액 편성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타당성 심사를 통해 편성에 과도한 부분이 있다면 삭감 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밖에 개별사업으로 미수복지 경기도민 지원사업인 경기도민회 개성방문 추진사업은 최근 경색된 남북관계를 감안할 때 추진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제보트쇼 개최 지원사업비 36억 원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고 투융자심사 결과 타당성은 인정되었으나 사업의 실효성, 규모의 문제 등에 대하여 심사과정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은 경기침체에 짓눌린 도민의 삶의 질을 책임지고자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자격요건이 미비해 지원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경에 10억 원을 편성하여 기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를 확대하여 수혜범위를 확대하고자 금번 2009년도 당초예산액에 150억 원을 계상한 것으로 정부의 저소득층 지원기준에 못 미치는 차상위계층에 복지비와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추진 이후 긍정적인 반응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시군에서 대상자 선정 시 담당공무원이 현지 실사와 객관적 지표를 통해 지원대상자가 결정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중 판교테크노밸리, 고덕국제화계획지구, 고양관광문화단지에 편성된 국외여비는 최근의 경제여건과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할 때 편성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고양관광문화단지사업 특별회계에 편성된 국외여비는 2009년도에 5회에 걸쳐 총 20명이 콘텐츠시설 유치 해외벤치마킹, 한류문화 교류, 한류우드 자문위원 등 전문가 선진문화시설 벤치마킹, 한류우드 중장기계획 수립 추진, 유비쿼터스시티 벤치마킹 등 다양한 목적으로 연수를 추진하고 있으나 그 횟수와 인원이 과도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조정 및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시군자치단체 자본보조로 편성 요구된 시군철도사업 재정지원 107억 원에 대해서도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 사업의 쟁점은 도시철도 사업지원에 대한 법적인 근거 없이 예산을 요구하였다는 것이나 집행부에서는 도시철도 지원과 관련한 용역결과 시군 사업에 대한 관리 감독이나 경기도 도시철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는 도의 재정도 일부 필요하다는 논리로 지원을 결정하고 예산을 요구한 사안으로 법적 타당성, 타 지역과의 형평성, 정부 및 타 시도의 예산지원 가능성 여부 등 사업에 대한 보다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53페이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사업을 경기도 차원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2001년 9월 제정된 남북교류협력 조례에 의거 2001년부터 2005까지 5년간 227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으며 2008년도에는 벼농사 협력사업, 양묘장 조성사업, 말라리아 남북공동방역사업 등 24억 원을 지원하는 등 2002년부터 현재까지 136억 원을 지원하는 등 현재까지 북측 농촌지역의 환경개선 및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습니다. 2009년도에도 중앙정부의 대북관계 수위와 최근의 남북관계 경색국면 등을 고려하여 사업추진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사전 남과 북이 호혜협력의 원칙을 지키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상호 간 신뢰 속에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기금집행의 심의과정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은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 등을 위하여 도에서 발행한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을 원활히 하기 위한 기금으로 매년 순세계잉여금의 3% 이상을 기금으로 적립하도록 경기도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기금에서 지난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지방채 원리금 3,365억 원을 상환하였으며 2008년도에도 상환이 도래하는 857억 원의 지방채 원리금을 상환 중에 있으며 2009년도에는 1,425억 원의 지방채 원리금을 상환코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채의 원활한 상환을 위해 앞으로도 과다한 재정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적립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적립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노력도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정책자금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해 건전한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자금용도에 따라 운전자금과 기술ㆍ시설투자자금인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발 금융위기 등으로 인한 부동산경기 위축 등 전반적인 내수경기 침체로 인한 중소기업도 재정상황 악화 등으로 자금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 융자 지원규모를 최대한 확대할 것이며 성장 가능한 중소기업이나 유동성이 부족한 기업에 운영자금을 조속히 지원하고 그 대상 및 대상자 선정이 특정기업에 편중되지 않도록 자금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생산적 복지사회 구현을 위한 저소득층의 자립ㆍ자활을 지원하고 도내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설치된 기금으로 이 중 자활지원사업의 경우 국고보조금 및 도비로 출연금을 조성 운용하고 있으나 매년 순조성액이 감소되고 있는 실정으로 보다 안정적인 재원확보 방안 마련이 요구되며 계상된 우수시군 시상금의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장애인복지사업은 총 107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금의 특성상 기금조성액 감소에 따른 대책이 요구됩니다. 식품진흥기금은 타 기금에 비하여 안정적인 재원확보 수단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성액도 2008년도 현재 510억 원을 보유하고 있어 식품위생 및 국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사업을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기금 중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은 기금조성액 규모가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청소년육성기금은 국고보조금과 이자수입 등을 재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바 국비 미확보 시 재원확보가 시급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기금은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여 사업의 내실화와 계획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이나 일부 기금의 경우 구체적인 단위사업 계획이 없이 매년 비슷한 금액을 일반회계 예산에서 적립하고 있어 당해 기금의 조성목표나 운용방향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지자체의 기금운용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법을 제정하여 기금 설치 시 존속기한 명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대한 지방의회의 통제 강화,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등을 시행토록 하고 있으므로 정확한 성과분석을 바탕으로 불필요한 기금의 정비 등 기금정비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총 재원 10조 141억 원 중 세출 필수경비인 인건비 등 법적ㆍ의무적 경비와 의존사업비로 배분되는 8조 1,894억 원을 제외한 순수 자체사업비는 1조 2,809억 원으로 10.1%를 차지하고 있어 재정의 경직화가 우려됩니다. 2009년도 경기도 예산편성 방향은 수도권 대중교통 개선, 팔당호 수질개선, 비수급빈곤층 보호 등에 중점 배분하였으며 가용재원을 분야별 배분 내역별로 비교하여 보면 도로 분야에 1.3%, 경제 분야 13.3%, 문화관광 10.2%, 교통 분야 8.8%, 농업정책 분야 8%, 복지 분야 6.9%, 환경 분야 5.9%, 하천 분야 4.9%, 여성 분야 3.8%, 소방 분야 3.1%, 교육 분야 2.9%, 도시주택 분야 1.5%, 행정 분야 4.9%의 비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사업들이 도로ㆍ하천, 교통, 소방시설 확충 등 광역행정이 감당해야 할 기본사업과 낙후지역 개발 및 사회적 약자 보호 등 복지수요의 지속적 지원, 교육여건 개선 및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녹지공간 조성 등 편의시설 확충에 예산이 배분되었으며 계속사업의 마무리와 민선4기 도정운영 정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분석됩니다. 그러나 세입측면에서 최근 정부의 거래세 인하정책 등으로 인한 부동산경기 위축으로 도세의 주 세원인 취등록세 감소 등으로 이어지고 있고 향후에도 도세 징수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지방세 수입을 전년 대비 780억 원을 증액 편성한 것에 대하여 징수동향 분석을 통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세수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징수율 제고방안 강구, 새로운 세원의 발굴, 체납액의 적극적인 징수 노력을 통한 도세 재원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세출 측면에서도 법적ㆍ의무적 경비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지방재정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므로 투자사업비 부문으로 재원이 많이 배분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필요한 사업인데도 우선사업에 밀려 편성이 안 된 예산은 없는지, 남북부 간ㆍ지역 간 예산배분의 적정성, 도비보조의 시군 간 형평성, 기준 및 차등보조율의 적법성 등과 특히 주요 사업에 대하여는 행정절차 이행여부 및 타당성 검토,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반영, 투융자심사 결과 부적정ㆍ반려사업이 예산에 계상된 부문이 있는지 등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재정확충을 위한 의견입니다. 복지사업비, 교육사업지원비, 지방채상환, 재난관리기금 등 도가 관련법에 따라 법적ㆍ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경비의 급격한 증가로 도가 자체 추진하는 SOC 건설사업의 투자가 미흡하고 사업추진에 차질이 우려되는 등 향후 경기도의 재정여건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기도 재정악화의 주요 원인이 재정지원 없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복지, 교육, 소방 등의 사업을 지자체에 이양한 정부의 모순된 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는 현실임을 감안하여 이의 개선을 위한 최근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협력하여 지방이양사무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보장, 국가시책으로 늘어나는 복지재정에 대한 국비지원 확대, 소방재정 구조개선, 학교용지매입비제도 개선, 지방교부세제도 개선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세원을 도입하는 것 등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09년도 본예산, 기금운용계획안) (장호철 위원장, 남경순 간사와 사회교대)

신승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석규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번 질의 답변은 경기도의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총괄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이므로 총괄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고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는 각 위원회별 소관 실국별 예산심사 시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 정기열 위원입니다.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 사업을 설명하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글쎄, 전문가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밝게 보지는 않고 있고요. 저희들도 그렇게 같이 보고 있는데. 밝게 보면 한 3% 내외, 어렵다고 보면 한 2% 이 정도까지도 저희가 지금 봐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얘기가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러면 내년 예산은 물가성장률을 근거로 하신 건가요?

저희가 세수를 나름대로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마는 지금 현재의 경제상황으로 볼 때는 성장률이 당초에 저희가 예산안 편성할 때보다 조금 어둡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어둡게 전망해서 이번 지방세 예산수입으로 6조 1,000억 원인가요?

6조 2,580억 원.

아, 그렇게 예상을 하신 건가요?

하여튼 보수적으로 잡았는데도 최근에 경제상황이 어려워서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면밀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상금액이 안 들어올 수도 있겠네요?

지금 면밀한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 예상하고 잡은 목표치가 달성이 가능한지 여부를 현재 면밀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제가 보기에는 암만해도 지방세 수입이 내년에는 조금 많이 감소될 것 같은 예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도에 미분양아파트가 지금 발생하기 시작했는데요. 지금 9월 통계로 따지면 한 2만 2,651가구의 미분양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것은 작년 9월 말 7,906가구보다 약 3배 이상 증가했고요. 지금 현재도 계속 증가추세에 있고요. 또 아파트 거래량은 금년 3월 4만 6,629건으로 시작해서 8월 달 2만 7,233건으로 6개월 연속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토지공사에 따르면 현재 판교의 상업지구를 분양받았던 기업들이 계속해서 해약을 하고 있습니다. 또 부동산 실거래업자들은 요즘 거의 거래가 없고 매매는 더더욱 될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아예 그냥 문 닫고 등산 가는 것이 더 이익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현실에 대해서.

정 위원님이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동산 거래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위축돼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우려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상당히 보수적으로, 안정적으로 편성을 했는데, 그러면 국가나 다른 시도의 예산편성은 어떤가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을 했습니다. 예산을 공표를 하기 때문에. 서울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지방세가 10조인데 내년도에는 12조 2,274억 원 해서 금년보다 1조 4,299억 원의 지방세 신장이 될 것으로 이렇게 봤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만 780억 정도 저희는 증가한 것으로 봤는데 서울시는 상당히 많은 증가 예상을 지금 해놨고요. 다른 데도 보면 지방세 신장률을 저희보다는 조금 높게, 광주광역시를 빼놓고는 저희보다도 지방세 신장률을 좀 높게 잡았더라고요.

그럼 그 신장률 잡는 근거가 있나요? 아니면 서울에서 그냥 어느 정도 예상치로 잡는 건가요, 아니면 과학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잡는 건가요?

나름대로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그 변수를 가지고 지방세 세수를 추계하고 그다음에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그 목표치에 대한 의견을 주면 그것을 도에서, 최종적으로 의견 준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세수추계를 하는데, 내년 같은 경우는 10월 달에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경제상황이 조금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앞으로 면밀히 분석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실장님 말씀대로 생각을 해서요. 이번에 경제성장률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OECD는 내년 경제성장 전망을 2.7%, IMF는 2%, 그다음에 CLSA는 -1.1%, UBS는 -3%까지 현재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오늘 신문에 보면 국내기관에서도 마이너스 성장을 예견하는 업체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삼성증권이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0.2%가 될 것이다. 그다음에 JP모건이 1.5%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기업들이 지금 대량해고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환율이 상승을 해서 내년도 물가가 약 5% 정도 예상이 되고 또 구조조정으로 인한 고용성장률 감소로 소비위축이 장기화되고 또 그로 인해서 건설부문이 침체되고 미국하고 유럽이 마이너스성장을 기록하면, 우리나라 수출의존도가 76%인데요, 기업들이 많은 타격을 받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경제성장률이 이와 같이 어렵게 돼서 2009년도 지방세수입이 감소된다면 2009년도 예산에 대해서 재조정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다른 세수확보를 위한 방도를 준비하고 계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단순히 경제가 위축이 돼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안을 짜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경제상황이 안 좋으니까 경제를 빨리 회복해서 정상궤도로 올려놓기 위해서는 재정지출을 늘려서 경제를 활성화할 것이냐? 이 선택에 대한 전문가의 논란은 상당히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일반적인 전문가들의 의견은 경제상황이 어려울 때는 재정지출을 통해서 경제를 뒷받침해야 된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입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전문가들이 그렇게 보는 것은 아니지만 대다수들이 그런 방향으로 보고 있고요. 그것은 저희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다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선정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충분히 감안해서, 예를 들면 세수감소분에 대한 대책으로 지방채를 발행할 수도 있고 아니면 세원에 대한 누락부분을 빠지지 않도록 강화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내년도에는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여러 가지 세제개편안이 지금 국회에서 일부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 부분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세제개편안이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주 급격한 거래위축이라든지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고 또…….

지금 질의를 드린 것은, 그러니까 아까 세수확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세수확보.

네.

지역개발공채 외에 다른 별도의 방안이 또 있으십니까?

지금 저희는…….

간략하게 좀, 시간이 없어서.

지역개발기금 이외에는 다른 것의 검토는 굳이 현재 상태에서는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나름대로 경제가 더 안 좋을 것으로 본다면 다른 지방채를 발행하는 방법도 실무적으로는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내년도 경기불황은 여태까지 우리가 겪지 않은 불황을 겪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고 금년도 경제를 예측했지만 전혀 맞추지 도 못하고 계속 틀렸습니다. 그래도 경기가 어려울수록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정적인 지출을 많이 해야 한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럴수록 또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또 긍정적인 생활을 하고 계획을 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경기도의 예산을 전체적으로 책임지시는 실장님이라 생각을 하면 제 생각에는 혹시 잘못됐을 경우 예상치 못한 세외수입 즉, 경기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게 되면 제가 생각했을 때 지방채수입은 100% 감소된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와 같은 다른 대책의 방도를 미리 생각을 하고 계셔야, 앞으로 그런 일이 안 일어나면 더욱 좋겠지만, 왔을 때 그게 대비되지 않는 것인가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거에 따라서 저희 예산부서와 세수를 추계하는 부서 그다음에 그거와 관련된 부서 간에 현재 긴밀한 협조하에 지금 분석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도 이미 대책을 강구 중에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이렇게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은 취약계층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우리 경기도가 그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경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평의 박창석 위원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예산편성과 기금운용하시는 데 한석규 실장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 23쪽에 보면 일반회계 융자금이자는 3.5%, 예수금이자는 4.7%를 하고 있지요?

네.

2009년도 행안부 발행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책자 이것을 보면 186쪽에 있습니다. 기금운용에 관하여 여유자금의 효율성 활용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금융ㆍ회계지식을 갖춘 외부전문가의 계약직 채용 또는 전담공무원 배치ㆍ활용을 권고하고 있는데 아직 경기도에는 시행하지 않고 있지요?

전문가는 저희가 아직 두고 있지는 않고요. 옛날에 행안부 권고기준대로 전문가를 검토했었습니다만 실무자들이 전문가를 상시 고용하는 것보다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하다가 일단 직원들이 그냥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나 대전시에서는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자금운영에 관해서 성과된 것을 확인해 보신 적 있습니까? 서울시나 대전시에.

다른 시도하고 비교해서요?

아니, 거기 계약직들을 고용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자금운영성과 등 이런 것을 확인해 보신 적 있냐고요.

다른 시도예요?

네, 다른 시도.

글쎄, 실무적으로 아직 해본 것은 없답니다.

그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을 도금고에 예치하고 지금 낮은 이자수입을 거두고 있는데, 실장님은 이자수입에 만족하십니까?

지금 통합관리기금이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것은 얼마 없고요. 통합관리기금을 우리가 일반회계에 자금을 오히려 빌려주고 있기 때문에, 예를들면 통합관리기금을 저희가 일반회계에 빌려주지 않고 그냥 은행에 예치하고 있다면 저희들이 면밀히 분석을 해서 높은 데다 예치를 해야 되는데 통합관리기금을 사실상 일반회계에서 빌려다 쓰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희가 면밀하게 분석은 안 하고 있습니다만 예치금액이 적다 하더라도 저희가 다른 시도에서 운영하는 방법 이런 것까지 한번 면밀히 분석해서 좋은 방법으로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융자금이자는 3.5%고 예수금이자는 4.7%라고요, 지금.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자를 3.5%에 빌려주고 우리가 빌려주는 저거에는 4.7% 받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통합관리기금에서 일반회계나 다른 회계에 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금리를 낮게 해서 빌려주면 그 기금의 이자수입이 적기 때문에 그 기금목적사업을 추진하는데 애로가 있어서, 사실상 그 금리라는 것이 큰 의미는 없고요. 어떻게 보면 내부자 거래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각 기금이 이자수입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주기 위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금리를 적정한 금리로 책정해 주는데, 일부 지난번에도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기금 빌려주는데 이자를 너무 적게 주는 바람에 그 이자수입으로 그 기금목적사업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적정한 금리를 책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지적이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개선안을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나 전담공무원을 배치해서 활용할 계획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좋은 방법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건 한번 다른 데하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고양관광문화단지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56쪽에 보면 고양관광문화단지 조성사업에 국외여비가 7,150만 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남경순 위원장대리, 장호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아니, 잠깐만 한 가지만.

고양관광문화단지사업추진단장이 설명을 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습니다.

그러세요.

강승도 경기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강승도입니다.

국외여비가 7,150만 원이지요?

강승도 네,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186%나 증가했어요. 그거 왜 이렇게 증가됐지 요?

강승도 우리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은 2005년부터 2012년까지 한류문화 콘텐츠를 가지고 30만 평의 부지에 테마파크와 콘텐츠 지원시설, 호텔, 주상복합시설을 총 사업비 5조 9,400억을 투자해서…….

아니,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강승도 추진하게 됩니다.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콘텐츠 지원시설과 테마파크 공사가 되는데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각 호텔과 테마파크, 콘텐츠 지원시설 등 각기 다른 콘텐츠의 건물을 건축하면서 자문위원님들과 또 관련 전문인력들과 같이 그 현장 건축되는 콘텐츠에 대해서 심도 있게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활용코자, 거기에 접목시키고자 여비를 세웠습니다.

전체 공기업특별회계 국외여비 78%에 해당하는 금액이에요, 그게.

강승도 저희 한류사업단 30만 평이 호텔과 테마파크 콘텐츠 부지, 각기 다른 건축부분이 들어가서 분야별로 저희들이 전문인력과 같이 됐습니다.

아니, 이거 따로 저거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총괄부문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일반회계에 10조 141억, 그중에 가용재원이 아까 1조 2,800억 정도 된다고 그랬지요?

네, 그랬습니다.

물론 나중에 각 실국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이 가용재원을 가지고, 이번에 각 실국에서 올라온 요구재원들이 이보다 훨씬 많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2회 추경을 다루면서도 우리가 민생과 관련 예산을 가급적이면 좀 많이 편성을 해서 지금 어려운 경제여건을 타개하자는 얘기도 했고 또 집행부에서도 그런 안을 세워보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지요?

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도세재원 확보가 중요한 문제인데 이 자체세원을 우리가 어떻게 도입하고 발굴하느냐가 큰 이슈인데, 지금 우리가 지방채 발행을 할 수 있는 한도액이 내년에 얼마나 됩니까?

한도는 6,600…….

6,639억?

네, 그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되지요?

네.

그래서 사실 우리가 2008년도 금년에도 6,784억 정도 한도로 되어 있었는데 금년에 2,500억 발행했나요?

네, 금년도 2008년도는 2,500억.

그래서 2009년도에는 지금 2,700억, 아까 그렇게 설명했지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특별회계와 합해서 다 2,700억 발행하려고 하는 거지요? 일반회계 포함해서.

네, 그렇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세출을 우리가 검토하면서, 집행부 나름대로 이 세입에서 고민을 많이 했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부족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앞으로 연구를 많이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결과적으로 지방채 발행한도를 늘려서 어느 정도 민생과 관련된 불요불급한 예산을 꼭 채워야 되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은 집행부에서 지방채 발행과 관련해서 좀 회의를 했습니까?

지방채 발행과 관련해서는 관련부서 간에 의견을 여러 차례 논의를 했고요. 지금 현재 발행한도는 6,000억이 넘습니다만 저희가 그동안 지방채를 발행해서 누계액이 늘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한도까지 다할 수는 없고 1차적으로 저희가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방채를 내년도에 활용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 규모가 특별회계까지 포함해서 2,700억으로 일단 설정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좀 시켜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이 재원문제는 나중에 또 각 실국의 세출 심사하면서 좀 더 심도 있는 연구를 해보도록 하고요. 그다음 본 위원이 우리 예결위원님들 앞에 자료를 하나 프린트해서 나눠드렸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들 앞에도 자료가 배부됐나요? (자료를 들어 올리며) 이겁니다. 우리가 복식부기에 의해서 재무제표를 지금 만들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게 2007년도에 우리 경기도가 결산을 하고 만들어진 2007회계연도의 재무보고서, 이 내용은 이미 배포가 돼서 다 아시겠습니다만 그중에 한 부분만 제가 좀 복사를 해서 나눠드렸습니다. 그 부분이 예산회계와 재무회계의 차이에 대한 명세서라고 해서, 이 자료는 2007년도 경기도의 예산회계에 의해서 세입ㆍ세출, 세입조정 사항과 세출조정 사항,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6,149억의 운영차액이 발생한 것으로, 이런 자료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그 자료 받으셨지요?

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번 예결위를 통해서, 그동안 제가 자료요구도 했습니다. 지난번에 연찬회 끝나고 나서 2008년도도, 지금 시점이면 2008년도에 대해서 추계재무보고서가 나와야 된다, 이 복식부기에 의한. 그리고 정부에서 이런 재무제표에 대한 복식부기를 공식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그런데 이것을 이용해서 사실은 2009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심사할 때는 2008년도에 대한 보고서가 나와야 됩니다.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2007년도 보고서고요. 그럼 이쯤이면 2008년도에 당초 계획한 거하고 그다음에 12월 달 것은 추계로 해가지고 추정한 재무제표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런 추정재무제표를 보고 2009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심사하고 그다음에 여기 회계정보에 각종 회계에 대한 부분을 숙지해서 짜는 게, 우리가 기업회계 정신에 입각해서 또 재무보고서를 활용하는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를 요구했더니, 사실 그 실무부서에서도 아직 전산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고충은 들었습니다만 이 부분이 나와야 됩니다. 실장님,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관할하지요?

네, 회계부서에서.

그러면 나중에 회계부서를 다룰 때, 자치행정국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좀 더 논의하기로 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전체적인 예산을 심사할 때는 아까 일반회계 업무설명도 했고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수입과 그다음에 지출, 비용이지요. 그다음에 공기업특별회계, 기금 이런 회계들을 총망라해서 우리가 경기도 예산을 살펴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할 때 분야, 분야 한 부분씩 기금회계, 물론 우리가 기금회계를 따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경기도 전체의 살림을 살 때는 이런 회계의 인포메이션(information)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경기도가 또 경기도뿐만 아니고 전체 지방자치단체가 이 복식부기에 대한 재무제표를 만들기로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다 더 효과적인 예산을 심사할 수 있도록 예산회계와 재무회계의 차이에 대해 유인물에 나온 자료를 참고하시고 향후부터는 이러한 자료를 가지고 좀 심도 있게 우리가 검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네, 가능한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당연히 가능해야지요, 검토가 아니라. 이미 이것은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 시스템상에서 다소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만 이런 회계 전체에 대해서 마인드를 가지고, 실국장님들께서도 전체적인 복식부기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접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호철 위원장, 이우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해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홍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천 출신 김홍규 위원입니다. 우리 한석규 실장님을 비롯한 각 실국장님께 행정감사 끝나시고 예산 다루시고 또 예결위에 오셔서 이렇게 하시는 것을 뵈니까 아주 힘드신 게 역력히 보입니다. 그리고 각 실과별로 또 보고를 하셔야 되고요. 아무튼 하여간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실장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상환이, 우리가 받은 게 지금 1조 4,000억이지요?

네, 금년 말 기준으로.

그런데 경기도가 시군까지 합치면 3조가 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국 최고로 지방채 발행이 많지요? 전국에서 최고 많습니다, 3조 원으로.

서울이나 이런 데 지하철…….

아니, 자치단체를 본다면 3조 원이 넘어서 최고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150억을 감소해서 조금 안도는 되는데 지금 1조 4,000억이 각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빚을 내서 가져가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가 나빠지고 원-달러 환율이 1,500원까지도 가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도 차원에서 실장님이 챙겨 주십사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네.

우리가 3조 원이라는 것이 적은 게 아닌데요. 49쪽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신 것을 보면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이게 14.9% 518억 원이 증가를 했거든요? 그런데 민간경상보조라든지 민간행사보조, 이 행사보조라면 말입니다. 이것이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맞지 않았을 때는 과감히 감액해도 관계없겠지요?

글쎄, 중기재정계획에 우선 반영을 해서 편성해야 됩니다만 20억 이하 소액인 경우는 포괄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중기재정계획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맞지 않는 부분이 혹여 나온다면, 이게 증액이 됐거든요? 지금 민간인한테 주는 것 또 민간인에 대한 행사보조 이런 게 전부 줄어야 되는데 518억씩이나 이게 늘었다.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님도 과감하게 일몰제를 적용하거나 이것을 좀 뭘 해야겠다, 이렇게 지금 보고를 내시고 있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핵심은 실장님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관할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하고 맞지 않는다면 이것은 과감히 감액 내지는, 꼭 감액이 능사는 아니지요? 그게 틀렸다면 증액도 되겠지요. 과감하게 예산을 손볼 필요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포괄적으로 편성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중기재정계획에 꼭 반영이 안 됐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중앙정부에서도 재정계획을 수시로 변경하는 사항이 번거롭기 때문에 앞으로는 법을 고쳐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이 안 된 부분은 그 다음연도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도록 지침도 변경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것만 예산에 편성해야 된다는 조항을 삭제했기 때문에, 꼭 연동은 시켜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애로사항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예산안이 특정 항목에 있어서 늘어난 부분은 특정 사안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홍보비가 작년 대비해서 34억 원 늘었지요?

네.

각 실국에 편성된 것을 보면 34억 원이 증액됐거든요? 그러면 각 실국에서 편성된 것이 작년도가 167억이 됐습니다. 그러면 홍보가 안 돼서 이렇게 꼭 늘려서, 줄였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홍보라는 것이 말이 홍보지 홍보 안 돼서 어떠한 도의 일을 보는 데 있어서 크게 못하는 일이 있는가요? 실장님이 전체적으로 이거 보셨을 것 아니겠습니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홍보비가 없어서 홍보가 제대로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경기도의 재정규모에 비해서, 비율상으로 서울보다 홍보비의 비율이 낮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금년보다도 내년도에 일부 홍보비가 증액이 되는데 그것은 수도권규제와 관련해서 도민들에게 알려야 될 그런 부분이 서울하고 인천하고 달리 경기도가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일부 반영이 됐고요.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자료로 제출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경제가 좀 어렵기 때문에, 특히 제출된 자료 108페이지에 보시면 기업지원홍보추진이 한 5억 원이 금년에 없던 것이 추가로 반영이 됐고 109페이지에 보면 경기도 먹거리 안전성 강화 홍보 그게 한 1억 원이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DMZ생태계영상홍보물제작 1억 5,000이 금년에 없는 게 들어갔고, 그다음에 110페이지에 보시면 농촌진흥사업 기획홍보, 농업용 홍보애니메이션 제작 이런 부분이 1억 8,000만 원 해서 이런 것이 들어가서 홍보비가 금년보다 좀 증액이 됐습니다마는 특정 분야에 홍보의 필요성이 증가됐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홍보비가 좀 늘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지자체, 특히 서울시에 비해서 저희 홍보비 비중이 결코 높지는 않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해주신 증액되는 부분은 제가 다 봤고요. 지금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실효성이 끝이 났는데도 그걸 그냥 가져가는 게 각 실국에 보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아까 전자에 실장님이 보수적이고 안정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회에서 지금 실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증액을 해야겠군요? 상임위에서 한 것을 깎을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증액을 해야 하는데 재정사정상, 사실은 그 요인은 더 발생했는데 부득이하게 이렇게 꼭 필요한 부분만 증액을 하게 됐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제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의 김제연 위원입니다. 실장님께서는 아까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내년도 지방세수를 6조 2,580억 정도로 추계하고 계시죠? 그렇죠? 내년도 예산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도가 현재의 상황이라면 한 1,000억 원 정도의 세수가 덜 들어올 수 있다. 따라서 내년도 추경예산에 감세추경안도 감내를 할 수 있다. 거기까지는 가지 말아야 되는데 그럴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예측을 본 위원도 많이 해보고 또 실장님도 그러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한정된 예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배분을 하느냐? 그것이 내년도 예산편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과제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도에 순수 자체사업비가 한 1조 2,809억 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분야별로 도로 25%, 경제 분야 13%, 문광 10% 등 여러 가지 사업에 1조 2,800억 원을 분배하셨습니다. 현재 도로부분에 25%인 3,300억이 배정되고요. 그다음에 교통 분야에 또 8.8%가 배정이 돼서 1,134억 원이 배정됐는데 그 2개를 합산해보면 한 4,434억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교통 분야, 도로 분야에 할당되는 금액이 전체의 한 34.6%가 되고 있거든요. 물론 지사님께서, 올해가 지사님이 민선 3년차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약사항 위주로, 아까 처음에 말씀을 하셨듯이 지사님의 공약사항 위주로 예산을 배정한 부분도 있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약사항은 말씀하신 대로 3년 전에 세웠던 공약사항이죠?

뭐, 3년 전에……. 그렇습니다.

3년 전은 경기도의 재정상황이라든가 재정상태라든가 국제적인 여건, 국내적인 여건이 지금보다는 굉장히 좋았다고 평가할 수 있나요?

지금이 전 세계적으로 불황이라고 하니까, 3년 전에는 지금보다 좀 좋게 평가가 되죠.

그렇다면 이러한 예산의 배분에 있어서 한 번 더 거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다시 한 번 재고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 추경 때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도로ㆍ교통 분야에 경기도 예산이 너무 편중돼서 지원이 되고 있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실장님께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금액상으로는 그렇습니다마는 경기도의 특성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개발속도가 가장 급속하기 때문에 개발에 따른 인프라 구축에 다른 자치단체보다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 말씀을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혹시 3년 전의 교통상황과 현재의 교통상황, 그렇죠? 교통이라는 것은 차량의 증가 대수도 따라야 되는 거고요. 그 지역에 얼마만큼 차량 대수가 증가를 했는가? 즉, 교통량이겠죠. 그런 수요예측조사를 해야지만 정책이 나오는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과거 3년 전보다 아주 막대한, 경기도의 교통과 관련된 예산을 막대하게 투자를 했습니다. 지금 그 평가 나온 게 있습니까?

지금 교통국에서 그런 것을 평가해서 교통소통개선대책도 마련하고 중장기적인 교통개선대책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바로 그런 것을 하게 되면 과연 과거에는 이 도로가 평균시속이 몇 ㎞였었는데 도로를 확장 또는 개선하고 나서 얼마만큼 빨라졌고 또 많은 대수의 차량이 증가됐는데도 불구하고 속도가 좀 빨라졌다. 그러한 가시적인 효과가 꼭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기도 전체의 예산운영상에 가장 커다란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혼잡지역에 대해서는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 분석된 샘플을 위원님께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분야별로 중점투자방향에 대해서 첫 번째는 경제활성화와 글로벌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12개의 여러 가지 분야로 중점투자를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중에서 주요 사업에 대해서 방금 전에 김홍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국내여건이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요. 따라서 일반회계에 편성된 공무원들의 국외여비 있지 않습니까? 국외여비 같은 경우에도 총 55억입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10% 정도가 증액이 됐고요. 또 민간인 국외여비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 대비해서 한 12%가 올라갔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많은 언론이라든가 도민들한테 질타를 받는 부분인데요. 방금 전에 또 얘기했던 민간행사보조금이라든가 그다음에 공무원들에게 각종 부여되는 포상금 있지 않습니까, 포상금?

네.

성과시상금 또 투자유치전문성을 위한 인센티브를 지급하기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의 포상금이 있는데 이것 또한 한 5.1%가 늘었습니다. 적은 금액이 결코 아니거든요. 19억입니다. 물론 공무원들의 그러한, 뭐라고 할까요?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이러한 포상금이 주어지는 것은 마땅하게 생각이 되지만 이런 식으로, 한 19억 원이 올해에도 지난해에 비해서 증가를 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은 조금 더 재정을 긴축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분적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포상금을 새로 신설한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도비를 각 실국에서도 활용하고 시군에서도 활용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도비보조금에 대한 집행실태를 정례적으로 평가를 통해서 어떤 시상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산절감에 대한 중요성의 인식이 덜 확산이 됐다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국과 시군에서…….

본 위원도 일을 잘하는 공무원들에게는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해 주는 것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또 다른 동기부여를 줄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것도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경제적인 여타의 어려움 그런 것을 감안해서 긴축재정을 해야 한다고 보고요. 시간이 없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이번에 시군 자치단체의 자본보조를 편성했는데 시군 철도사업 있죠?

네.

재정지원이 이번에 107억이 예산에 편성이 됐는데 이것을 다뤘던 상임위에서도 난상토론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얘기도 들었고요. 실장님, 이러한 지원금에 대한 것이 법적인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지원하게 됐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의 개인적인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것이 지원이 돼야 하는 것인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 법적 근거를 적시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저도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솔직히 저는 그전부터, 도시철도사업에 대해서는 도가 일정한 지원을 해야 한다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고요. 다만 도가 그동안 도시철도사업에 지원을 하지 못한 부분은, 어느 특정지역을 제가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습니다만…….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이 지원금에 대한 도정질문을 통해서 도지사님께서도 굉장히 어렵다는 입장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이 선례가 돼서 계속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면 경기도가 계속적으로 재정적인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측면보다도 어떻게 보면 사실상 경기도가 도시철도사업에 도비지원 부분을 그전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어야 하는 것이고요. 도비지원이 돼야 시군에서 하려고 하는 도시철도사업에 대한 통제도 될 수 있는 것이지 도가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곤란하다고 하면 시군에서 이뤄지는 도시철도사업을 오히려 통제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장님, 자세한 그런 사항은 각 상임위에서 듣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근거에 대해서는…….

아니, 제 질의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거는 개별법에 있고요. 도시철도법 11조에 나와 있고. 도시철도법이 아니더라도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도가 권장하는 사업에 대해선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도가 그동안 지원 안 한 것은 여러 가지 정책적인 혼선 그다음에 도의 재정적인 이유 때문에 도가 그동안 결정을 하지 못했었는데 도시철도사업이 앞으로 대중교통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결정을 했다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세심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에서 다룰 때 그때 듣기로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이재진 위원입니다. 실장님, 2009년도 예산운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이 여러 가지로 긴축운영을 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서 예산편성의 기본적인 방향과 방침이 경상적 지출을 감액하고 생산적 지출을 늘리되, 기업과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배려가 있는 예산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대체로 일반회계 조직별 예산편성의 현황을 살펴봐도 경투실 예산의 증액 그리고 복지건강국 예산. 본청 기준으로 했을 때 예산의 증액 등 그러한 부분들이 일부 보이는 부분은 참 다행이다 싶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경상적 지출 내지는 예산의 지출이 정말 이런 부분들도 좀 통제가 되는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에는 26개의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중에서 24개 단체에 2009년도 예산기준으로 2,051억 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공공기관과 관련해서 예산편성의 기준이 되는 기준자료는 어떠한 내용을 근거로 해서 예산편성을 각 출연기관들이 하게 되고 있는 건가요?

글쎄요, 공통적인 기준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급적이면 경상예산은 억제를 하고 어떤 경제나 일자리 창출, 생산성이 높은 사업에 저희가 배정을 하도록 노력을 했고요. 다만 공공기관별로는 사업성격에 따라서 좀 다르고요. 또 경영평가결과에 따라서 일부, 저희가 명문화해서 페널티 준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것을 좀 감안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공공기관 26개 기관 중에서 현재 출연을 받고 있는 곳이 2009년도에 24개입니다. 이 24개 기관에 대해서 공통적인, 예를 들면 인건비라든지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된 구체적인 편성지침을 혹시 시달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인건비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통적인 지침을 시달하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없습니까?

네.

그럼 경기도에서 2009년도에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의 방향과 관련해서 26개 기관, 특히 24개 기관이 내년도에 출연이나 출자를 받는데 이 24개 기관에 공통적으로 하달되었던 경기도의 방침과 관련된 지침 그런 것은 있었습니까?

저희가 CEO성과계약 때문에 CEO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경영평가에 따라서 성과급 그런 부분은 저희가 기준을 제시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기관별로 사업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각 실국에서 판단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는 각 실국에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각 실국에서조차도 각 실국 산하에 있는 산하기관 내지는 공공기관에 대해서 예산편성과 관련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경기도에 있는 24개의 공공기관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 공기업법에 의하면 제3섹터 방식의 법인 형태를 띠고 있는 것들이 많지요?

네.

상법상에 법인입니다. 그 상법상에 법인이라고 하는 운영주체자의 특징이 예산의 효율성 또 예산의 자율성 그리고 전문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배려 차원에서라도 경기도가 여러 면에 있어서 간섭을 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공공기관의 설립목적이 경영합리화에 의한 지방자치발전 그리고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당해 사업의 수입으로 그 비용을 충당하라라고 하는 대전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 24개 기관 대부분이 아마도 현재 경영성과상으로는 재정자립이 이뤄지고 있는 곳이 거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부분 다 적자운영이 되거나 도에서 출연이 없으면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곳이 거의 99%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기도에서는 이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26개 내지는 출연이 되고 있는 24개 기관에 대해서 경기도의 구체적인 방침 또 내년도에 어떠어떠한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지침의 시달 이런 것들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좀 총괄해서 지침을 내려주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싶고요. 공기업 예산편성지침이 있죠? 그래서 2009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이라고 행안부에서 편성기준을 마련한 그 안에 따르면 예산운영 방향이 2번에 있습니다. 그 2번의 4항에 ‘예산편성ㆍ집행의 투명성 강화’ 이래서 어떻게 내용이 되어 있냐면 “제3섹터 법인의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하여 지방공사ㆍ공단의 공통기준(인건비, 업무추진비 등) 및 민관공동출자법인 예산과목 준용하도록 지도 감독 강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여기 계시는 많은 위원님들께서 공공기관, 특히 도에서 출연한 산하기관들에 대해서 지난 감사기간 중에 업무추진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부가급여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저희가 직접 감사를 통해서 현황을 파악해 본 바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도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적자운영이 심화되면 될수록 업무추진비 편성은 늘고 그런 현상들이 많이 보인다는 것이 구체적인 문제로 발췌가 됐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CEO, 경영상의 주체가 되는 CEO 대표들에 대한 경영성과계약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겠지만 그 기관이 정말 경기도가 출연해서 운영하고 있는 산하기관 내지는 공공기관으로서 경기도가 추진하고자 하는 각종 경제적 방향 또 문화지표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이 달성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좀 시달하고 그 시달된 내용이 예산에 투영될 수 있도록 뭔가 좀 활동을 하고 지시를 하고 지침을 내려주는 것이 기획조정실에서 필요한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사실 올해는 그렇게 투영됐다고 판단되지 않고 있고요. 아마 이렇게 투영되지 않은 것은 내년도 감사 시에도 똑같이, 올해 지적된 사항이 그대로 지적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경기도에 있는 산하기관, 특히 공공기관에 대한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경기도만의 독자적인 예산편성지침을 좀 마련하셔서 가이드가 될 수 있는, 그래서 그 기준에서 지나치게 오버돼서 비용을 산정하거나 그런 것들로 인해서 재단을 좀, 아니면 민간법인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네. 좋은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 위원입니다. 총괄적인 것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선배 위원님들께서 내년도 경기의 어려움을 많이 언급해 주셨습니다. 제가 한편으로 또 생각해 보니까 지금 어렵기는 하지만 재정지출은 아까 실장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좀 적극적으로, 재정지출은 늘리는 방향으로 가급적이면 하는 것이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경기가 침체될수록 정부에서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지출을 오히려 확대를 해야만 경기활성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방향을 계속 잡아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여러 재원이, 세입예산액을 잡아놨습니다마는 징수결정액 대비 많이 잡아야 80%선 잡아놨죠? 징수결정액 대비 80%선 잡아놨을 테니까 아마 마이너스로까지, 감액예산으로 수정예산을 하거나 그렇게까지 가지는, 그렇게까지 최악으로 갈 것 같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재정지출은 적극적으로 확대하는데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또 어려운 가운데서도 절약은 해야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내년도 본예산안 36페이지에 성질별을 봤을 적에는 어려움 속에서도 일반운영비가 12% 증가돼서 액수로는 147억 원이나, 얇은 책자 36페이지입니다. 성질별로 봤을 때는 147억 원이나 증액을 시켜놓은 부분은 아쉬움이 있고 그 외에 제가 서면답변서를 좀 요구하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약간 좀 의문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에 보면 연구개발비가, 물론 전년도보다 감액은 했습니다마는 154억 원이 편성됐는데 전년도에 172억 원, 이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어느 분야에 연구개발용역계약을 해서 납품이 돼서 실질적으로 납품된 결과대로 우리 경기도 행정에 반영이 됐는지 172억 원에 대해서 모두 제출 좀 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154억 원에 대한 연구개발비 집행계획, 어느 분야에 대해서 연구개발할 것인지, 그래서 어떻게 경기도 행정에 반영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포상금이 전년도 대비 118억 원, 그러니까 18억 3,700만 원을 증액해서 5.09% 증액했습니다마는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분야 때문에 18억 원의 증액이 필요한지 포상금 증액과 관련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출연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퍼센티지로는 90.69%, 93억 2,000만 원 증액 편성을 해놨는데 이것도 사업명, 그다음에 아까 포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명하고 예산안상의 페이지 숫자, 그다음에 전년도 금액, 현년도 금액, 증액 금액 그리고 증액의 필요성 이것을 표로 만들어서 출연금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민간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14.83%가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것에 대해서 사업명, 페이지 숫자, 전년도 예산액, 현년도 예산액, 증액 금액, 증액의 필요성. 그다음에 민간자본이전 29.46%, 158억 원이 증가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출자금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 포상금, 출연금, 민간이전, 민간자본이전, 출자금.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명, 예산안상의 페이지 숫자, 증액 부분, 증액의 필요성을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건 계수조정 시에 활용할 예정이니까 넉넉하게 이번 주 안으로 좀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금과 관련해서, 5분 남았기 때문에 짧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에 관련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76페이지를 봐주시면 재해구호기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건 혹시 지금 구두상으로 답변이 가능합니까? 재해구호기금이나, 관련국장님이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재해관리기금. 그 기금에 대해서는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175페이지, 176페이지에 쭉 기금설치개요라든가 목적이라든가 기본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기록이 되어 있고 누누이 봐왔기 때문에 이미 아는 내용이니까 설명을 좀 생략해도 되겠고요. 2009년도에 보니까 35억 원이 지출계획이 되어 있고 수입이 119억 원이 들어와서 현재는 1,394억 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35억 원 지출예정이 되어 있어서 현재 1,478억 원을 계속해서 기금으로 묶어둘 그런 예정에 있고요. 물론 주택이 침수되거나 여러 가지 반파 예상이 됐을 때 이재민에게 나가야 된다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재난관리기금과 관련해서는 186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올해 533억 원이 들어올 예정이고 258억 원을 지출할 예정이고 해서 내년도 말까지 1,345억 원을 현재 기금으로 적립할 예정에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일단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예치금하고 예탁금하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일단은 재해구호기금과 관련해서 예치금 496억 원, 예탁금 898억 원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이 예치금, 예탁금?

소속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강래천입니다. 그 자료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을 통합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통합관리기금으로 해서 한꺼번에 가는 게 예탁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관리를 하면서 농협에 정기예금을 하는 게 예치금입니다.

농협에다 정기예금을 하는 것이 예치금?

네, 저희가 관리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예탁금은 뭐라고요?

통합관리기금으로 해서 한꺼번에 예탁이 됩니다.

한꺼번에 예탁된다는 게 무슨 의미죠?

그러니까 저희가 여러 종류의 기금이 있는데 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부분적으로는 저희 관리부서에서 일부 하는 게 있고요. 도 전체가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기금을 통합으로 해서, 수십 개 기금인데 그걸 다 묶어서 통합관리를 하는데 그중에 재해구호기금으로 898억 원이 가 있다 그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죠? 별도의 계정을 안 두고?

저희가 예치금으로 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기금은 저희가 예치금에서 해지도 해서 쓰고 또 추가로 넣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전체적으로 봐서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것은 관리를 좀 잘하기 위해서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말로 봤을 적에 1,394억 원 중에서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496억 원만 하는 그 기준은 어떻게 나온 건가요? 894억 원을 통합관리하고 496억 원만 농협에 정기예금을 한 그 액수는 어떻게 나온 건가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봐서 통합관리기금으로 해서 돈을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당해연도에 쓸 돈이라든가 3/4분기에 쓸 돈이라든가 부분적으로는 저희가 예치금액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치금은 금방 안 쓸 것 같으니까 정기예금으로 하는 게 예치금이라고 했고요.

글쎄, 그러니까요. 정기예금을 하더라도 저희가 해지를 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은 예치금으로 하는 거고요. 예탁금은 통합관리기금에다 위탁을 시키는 거지요, 일종의. 저희가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일종의 가용재원만, 우선 가용할 것만 예치금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예탁금으로 간다는 말씀입니다.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내년도에 1,478억 원을 예치할, 기금으로 운용을 할 예정인데 지출은 35억만을 잡아놨어요. 그리고 매년 봐도 그렇게 많이 나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보니까.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예비비가 또, 만약에 이러한 일이 생기면 예비비로도 쓸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예비비로도 쓸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재난지역으로 선포를 할 경우에는 중앙정부에서도 보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과연 1,400억, 1,500억 돈을 계속해서, 물론 관련 법령은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이렇게 예치를 늘려나가야만 되는가 하는 것은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관계 법령상 어쩔 수 없이 해야만 된다면 이 금액을 운영하는, 그러니까 1,500억의 돈을 농협에, 결국은 운용하는 이 방법에 있어서는 흔한 말로 고금리 장기예금에 보관하면, 또 무슨 근거로 496억, 898억 원을 이렇게 나눠놨는지, 그다음 재난관리기금도 같은 맥락입니다. 재난관리기금도 내년도에 1,345억 원을 예치, 그러니까 운용을 하는데 지출은 뭐 258억 원 정도 잡아놔서, 물론 이것도 예정치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나간다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너무 과다하게 기금이 조성돼 있다. 예비비라든가 국가에서도 쓸 수가 있는데. 그다음에 묶어져 있는 돈을 너무 방만하게, 너무 허술하게 운영하는 것 같다. 장기적인 고금리상품으로 전향을 시킨다면 우리 재정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개의 기금만큼은 각별한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좀 드릴까요, 위원님?

제 시간 10분이 끝났는데 위원장님께서 결정해…….

설명은 다 됐는데요. 기금운용계획안 186페이지에는 재난관리기금이고 176페이지는 재해구호기금인데요. 지금 이천우 위원님이 기금을 쓰지 않고 많이 적립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지적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래서 그 기금의 일정한 부분을 통합관리기금으로 돌려서 그 통합관리기금에서는 은행에다 넣어놓는 게 아니고 그 통합관리기금으로 들어온 돈을 저희가 SOC사업으로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아니면 지역개발사업을 하는데 빌려줬습니다. 빌려줘서 그 도로사업을 하는데 활용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176페이지 보시면 재해구호기금인 경우, 176페이지 오른쪽에 2009년도 말 현재액 예상인데요. 예상인데, 2008년도 말 현재액은 예치가 496억이고 예탁이 898억, 그러니까 898억이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이 돼서 통합관리기금에서는 그 돈을 가지고 SOC사업에 융자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활용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예치금 496억 원은 지금 금고에 맡겨놨는데 재해ㆍ재난이 발생하면 최소한 빨리 꺼내서 써야 되는 것을 예비비 성격으로 둬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일반 예비비에서도 쓸 수 있고 재해가 발생하면 국가에서도 지원하기 때문에 전체 재해구호기금 중에서 일정한 부분만 도금고에 예치를 해서 재해에 대비를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이고요. 186페이지는 재난관리기금인데 예치금은 금년도 말 현재는 99억이고 예탁금은 970억 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을 거의 활용하지 않고 그래서 그것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이체를 시켜서 통합관리기금에서 SOC사업에 융자를 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다 하는 측면에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이 두 기금은 저희가 운용을 하고 있다 하는 측면에서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이천우 위원님 답변이 충분했습니까?

됐어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지연되니까요.

이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2009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09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총괄부분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석규 기획조정실장과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처장 박신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호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회사무처를 아껴주시고 사랑하여 주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9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의회사무처 직원 모두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강석 공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조종화 총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용희 의정담당관입니다. (인 사) 오택영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예산안 8쪽부터 1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8쪽 세출예산 총괄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의 2009년도 세출규모는 2008년 당초예산 대비 10.6%가 감소된 총 235억 3,22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정책사업은 전체 예산의 58%인 135억 3,690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전체 예산의 42%인 99억 9,53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의회사무처 예산은 2008년 당초예산보다 27억 8,880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로는 의원님들의 월정수당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상한액을 두는 방식으로 변경되어서 행정안전부의 기준액의 최고상한액인 1인 6,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전년보다 11억 6,571만 1,000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도 월정수당은 경기도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결과 6,095만 5,000원으로 결정되어 의정비 관련 조례 개정으로 확정이 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금년도에 추진한 사무실 재배치공사 등 시설비에서 11억 원, 제7대 후반기 원구성 홍보물 및 의정포털시스템 구축 완료사업으로 7억 원이 감액 편성된 것이 주요 감소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세부 세출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예산구조는 2개 정책사업 밑에 4개 단위사업, 그 밑에 16개 세부사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별로 세출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 예산에 총 6억 3,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표창장과 상장 제작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을 위해 행사운영비 1,350만 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500만 원 등 1,850만 원, 국내여비 2억 7,770만 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8,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참고인 등에 대한 출석 실비 보상금으로 200만 원, 세미나실 행사 시에 청내방송 중계 또는 녹화를 위해 카메라 및 음향장비 설치를 위해서 1억 5,000만 원, 위원회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빔프로젝터 설치비 8,4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예산에 총 1억 8,0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자매결연국 초청과 관련하여 통역비 등 행사관련 비용으로 600만 원과 각 전문위원실에서 의원님들의 공무국외여행 시 수행하는 공무원 여비로 1억 1,000만 원, 그리고 국제친선의원연맹 공무국외출장 시 수행공무원 여비 4,5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 1,137만 원과 자매결연국 외빈 초청경비로 7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유지관리에 총 4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청소관리 및 청사경비, 청사시설 유지관리에 4억 5,200만 원, 의회시설 운영관련 업무추진비 500만 원, 그리고 청사 내 화분과 청사 외 조경 관리를 위해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입법정책 활동지원 예산에 총 4억 8,4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자치정보센터 및 지방의회발전연구원 연회비로 1,255만 원, 선진외국 입법정책 자료 수집에 800만 원, 의원보좌기능 강화 선진지 비교연수로 1,200만 원, 의원연구단체별 학술연구용역으로 3억 원, 위원회별 학술연구용역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의회자료실 서가 구입 및 열람의자 교체에 1,240만 원, 도서구입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처 직원 직무교육 및 연찬에 총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범공무원 해외배낭여행을 위한 포상금으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모범공무원 국내산업시찰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간행물 제작 홍보에 총 8억 1,10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 의회소식지, 글로벌의정, 2010년 다이어리, 간행물 원고료, 의원총람 등 의회 홍보물 제작에 총 4억 7,720만 원, 간행물 우편요금 및 발송대행 수수료에 2억 8,866만 원과 회의록 발간에 4,51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상물 제작 및 언론매체 활용 홍보예산에 총 9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의정메아리 1억 원, 뉴스통신 수수료 6,000만 원, 라디오방송을 활용한 의정홍보 3,600만 원, 의정 현안시책 홍보에 3억 7,050만 원,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의정홍보 1억 2,750만 원, 지역케이블 TV방송 홍보에 1억 9,000만 원,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업무추진비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정보화 추진예산으로 홈페이지 보완 및 유지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지원예산에 총 4억 5,63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회의록 작성업무 지원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802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자회의시스템 유지보수에 3,272만 7,000원, 결산검사에 참여하는 의원의 업무연찬을 위한 워크숍에 150만 원, 의원연구단체 토론회 시 강사료 등 행사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제화여비로 해외선진 지방의회 운영실태 파악을 위해 1,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원상해부담금 3,000만 원과 여성의원 휴게실 설치공사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변기 세척밸브의 부속품 단종으로 수리가 불가하기 때문에 교체비용으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의회의 의정구호 등 이미지 홍보를 위한 통화연결음 구축을 위해 3,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원활한 속기운영을 위해 보이스레코더 8대 240만 원, 상임위원회의 사무실 집기 구입에 900만 원, 여성의원 휴게실 설치에 따른 물품구입에 90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교섭단체 대표의원실의 노후된 소파 및 의자 교체로 1,065만 원을 계상하였고 내년 7월에 내구연한이 경과되는 승용차 대체구입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정지원 기준경비인 의회비 예산으로 총 95억 42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회비는 총 9개 항목으로 월정수당을 제외한 8개 항목은 기준경비로 계상하였으며 월정수당은 행정안전부 기준액의 최고상한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한 조례 개정 내용에 따라 조정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직원의 인력운영비 예산으로 총 88억 9,78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사무처 직원, 청경, 무기계약직 인건비로 80억 8,08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쪽, 15쪽, 16쪽까지 인건비 예산입니다. 16쪽 아랫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준경비인 업무추진비로 6,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역시 기준경비인 직무수행경비로 5억 2,9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법정부담금인 국민건강보험금으로 2억 2,14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관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총 10억 9,74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기관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3억 9,024만 원, 공공운영비로 5억 6,1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인 업무수행용 자산취득비로 1억 4,58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의회사무처에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과 사무처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는 데 효율적이고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천우 위원입니다.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의회사무처 예산심사 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결국은 우리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기구의 예산인데 오히려 좀 더 많이 예산을 증액해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보좌역할을 잘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게 많이 있기 때문에, 팽배했기 때문에 언급을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뭔가를 얘기한다 하더라도 결국 의원님들과 관련되거나 의장단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좀 애로사항은 있습니다마는 제가 여태까지 하던 대로 하겠습니다. 일단 56페이지에 보니까 의전용 차량이 8,000만 원으로 되어 있네요. 물론 많이는 탔습니다. 5년이 됐는데, 내년도 7월 달에 5년이 돼서 바꾸겠다. 물론 ㎞ 수 보니까 21만 5,000㎞니까 많이 탔습니다마는, 그래서 만약에 바꾼다 하더라도, 물론 경기도 위상도 있습니다. 천백만이 넘는 대한민국 최고의 광역자치단체이고 여러 가지 위상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굳이 이렇게 3,500cc 이상에 해당하는, 그래서 금액으로는 8,000만 원에 해당하는 돈을 주고 의장님 차를 교체해야만 되는가 하는 데 있어서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참 아쉬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7페이지 상임위원회 빔프로젝터 설치비용 8,470만 원이 있는데, 물론 위원회별로, 우리가 10개 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10개 위원회에다 특별위원회까지 해서 770만 원씩 11대 해서 8,470만 원 해놓은 것 같은데, 위원회별로 빔프로젝터가 필요한 위원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또 위원회 성격상 굳이 빔프로젝터가 없어도 되는 그런 위원회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위원회 성격상. 그런데 공히 똑같이 11개 위원회실에다 이것을 설치해야만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의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22페이지에서 23페이지 의원연구단체별 학술연구용역이 있고 위원회별 학술연구용역이 있습니다. 거의 뭐 부기만 다르지 같은 맥락인데, 3억 원, 1억 원 해서 4억 원 인데 결국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같은 겁니다. 그래서 전에 저도 우리 소속된 위원회에서 연구단체에 가입해서 했었고 또 제가 조금 전에 경기도청에 총괄 질의시간에도 연구개발비와 관련해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연구개발을 해서 과연 경기도 행정에 얼마만큼 기여를 하고 반영을 했느냐? 그것 때문에, 기여하고 반영하기 위해서 연구개발을 하는 건데, 그래서 아까 제가 오전에도 질의를, 총괄시간에 서면답변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우리 의회에서도 각 의원님들께서 연구단체 활동을 많이 하십니다마는 과연 우리 의회 발전을 위해서,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어떠한 역할을 했는가? 이 연구개발 한, 어떤 납품된 일종의 논문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봤을 적에는 좀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사무처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은 저희가 차량을 바꿀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은 두 가지인데 기간, 내구연한이 의장님 차 같은 경우는 5년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일리지는 12만 ㎞로 되어 있는데 둘 중에 하나만 충족하면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거의 22만 ㎞ 뛰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마일리지로만 봐서도 지금 교체는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차량의 성능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제공해 드린 자료에 의하면 차량수리비로 재작년에 250만 원 정도, 작년에 350만 원 정도, 금년에 500만 원 정도해서 1,000만 원 이상이 들어갔고…….

처장님, 그런 건 설명 안 하셔도 되고, 제가 질의를 그걸 드린 게 아니잖아요. 과연 8,000만 원짜리 차를 사야만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답변을 주셔야, 그런 거는 말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의장님께도 보고드리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빔프로젝터는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는 업무보고를 PT로 보고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필요치 않은 위원회에 굳이 할 필요 뭐 있겠느냐 하는 것은 전문위원 통해서 상임위원장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비와 관련돼서는 물론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사회과학 분야의 연구 이런 쪽이 바로 결과가 정책으로, 또 조례로 연결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는데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을 잘 감안하고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끝났는데요.

안양 출신 정기열 위원입니다. 전체적인 예산을 봤는데요. 그중에서 사실 저희 의원들 활동하면서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홍보비용을 보니까 예산이 삭감됐더라고요. 특히 영상물 제작 및 언론매체 활용 홍보에서 한 1억 4,000 정도의 예산을 삭감했는데 이거 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중간부분, 거기 보면 의정메아리 제작…….

여기는 의정메아리 제작이라든지 기타 나머지 부분은 전년도 수준을 유지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준 부분은 저희가 기획물로써 후반기 교체되면서 제작을 했던 건데 이거는 2년마다 한 번씩 제작하는 거기 때문에 금년에는 그렇게 예산이 줄어들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 위에 거는 자체제작을 해서 홍보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밑에 것은 신문이나 보도매체에 의해서 의원들을 홍보하게 돼 있는 거고요.

네. 자체제작이라고 하더라도 외부에 맡겨서 매월 1회씩 촬영을 하고 그리고 케이블TV에 자료를 제공해서 보도가 되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도의원들이 지역이나 이렇게 알릴 기회가 대단히 적습니다. 그리고 도의원들이 정말 열심히 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제가 생각했던, 여기 들어오기 전에 도의원님에 대한 생각과 지금 들어와서 여기 계신 선배 의원님에 대한 입장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것은 제가 직접 보고 느끼고 의원님들이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참 존경스럽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경기도민들은 우리의 그런 현실을 잘 모르고 안 좋은 모습에 대해 더 많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은 언론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전달이 잘못되는 경우도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언론이 보다 정확한 언론보도를 할 수 있도록 보다 세심하게 의회에서 더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처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연하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심지어는 인터넷까지, 또 동영상을 제작해서 배포도 하고 지방신문, 지역신문 또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의원님들께서 활동하시는 사항을 저희도 파악을 해서 보도자료도 제공하고 홍보도 하지만 의원님들께서도 특별히 관심을 가지셔서 저희한테 자료를 주시면 홍보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추가적인 홍보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고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브리핑룸 있죠? 기자실. 그 브리핑룸도 신경을 써서 기자들이 보다 편하게 보도하고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데 처장님 생각은 어떤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브리핑룸은 저희 도의회나 도청에 출입하는 기자들은 물론이고 외부인사들까지도 활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불편하신 사항이나 아니면 발전방안이 있으면 저에게 아이디어를 주시면 더욱더 편이하고 유용한 공간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언론홍보에 더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 출신 이재진 위원입니다. 의회사무처의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예산들의 내역을 살펴보면, 행감 때도 아마 지적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예산운영의 집행률 있죠? 처장님. 집행률이 좀 저조해요. 그렇죠?

네.

저조한 것이 결국 우리 의회의 특성상 예산집행의 예측이 어려운 부분도 다수가 존재한다라는 부분을 저희가 인정한다 하더라도 우리 예산을 직접 집행하고 또 독려하고 관리까지 해야 되는 의회사무처에서는 정말 집행부 이상으로 예산운영이 정밀하게 예측도 되고 집행도 되고, 그래야 우리 의회도 집행부에 더 떳떳하게 설 수 있다는 점에서 예산집행이 최초에 계획된 대로 집행이 되지 않는 사례가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제안일 수 있겠는데요. 연구단체별 학술연구용역비, 현재 19%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물론 12월 말까지 예산집행을 하면 되긴 하지만 문제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도 하고 또 감사에 대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예산안에 투영도 하게 되는데요. 이런 연구용역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그러한 과정들을 하기 위한 사전적 조사로 진행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보고서를 조금 더 빨리 집행이 되고, 예산도 집행이 되고 보고서도 제출이 될 수 있도록 시기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회의록 발간의 경우에도 지금 예산집행률은 31%입니다. 의원별로 책자가 발간되는 비율이 좀 적어지기 때문에 집행률이 적어지는 것 같긴 한데 실제로 의원들에게 CD로 그냥 하는 것이 적절한지 아니면 책자로 받아가실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최초에 한 번 한 이후에 했던 사례가 없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의원들에게 정말 현재 시점에서 필요한 것이 책자인지 CD인지, 그래서 예산집행을 좀 적절하게 감액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면, 운영이 가능하도록 의회사무처에서 관심을 더 기울여 달라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집행률이 50% 미만인 사업이 사업설명서에 11건 정도 되더라고요. 저희가 도민들을 만날 때에도, 집행부를 만날 때에도 좀 부담스럽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런 사례가 되지 않도록 사무처가 더 관심을 기울여줘야 되겠다라는 말씀과 함께, 결국 의원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집행률이 2%인 국제외빈 방문행사 지원 또 우호교류지역 외빈초청 여비 등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원 각자가 정말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는지, 지원이 가능한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명쾌한 지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집행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다면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에 대한 홍보가 의회사무처에서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사무처장님, 그렇게 준비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7쪽, 존경하는 이천우 위원님께서 상임위원회 빔프로젝터 설치와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지금 LCD로 해서 빔프로젝터를 500만 원짜리를 구입하겠다, 550만 원짜리 구입하겠다. 그리고 선명도가 5,000안시(Ansi)예요. 그래서 적절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게 해외제품이에요. 그리고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방식의 차이가 LCD도 있고 또 DLP라는 방식도 있어요. 그래서 방식이 어떤 게 정말 좋은지 또 국내산 제품들을 적절하게 구매하는 것이 가능한지. 550만 원이란 예산이 정말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저희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PLC-XT35K라는, 이게 LCD 방식으로 선명도 5,000안시로 돼 있는데 이 방식 외에도 여러 가지 것이 있을 테니까 계수조정 전까지 상임위원회 빔프로젝터 설치와 관련해서, 방식과 관련돼서 또 제품과 관련해서 우리 예결특별위원회에 어떤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 효율적인 방안을 다시 한 번 제안해 주실 것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빔프로젝터 설치가 정말 앞으로 활용이 어떻게 될 것인지 계획수립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테니까 각 전문위원실과도 협조하고, 집행부하고도 협조해서 빔프로젝터가 만약에 구입이 된다면 사장돼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의회사무처에서도 고민해 달라라는 주문을 하나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51쪽인데요. 통화연결음 장비구축 예산입니다. 내년도에 총 사업비 3,500만 원을 투입해서 통화연결음, 일종의 컬러링 서비스라고 하는데 현재 경기도의회에 1일 민원으로 해서 전화가 오는 횟수 있죠? 그게 몇 회 정도나 됩니까?

민원으로만 분류는 안 했지만 상당히 많지는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대략 얼마나 되는지 혹시 데이터가 있나요?

70, 80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일 70, 80건? 1일 70, 80건 정도의 전화가 그냥 오는 것이죠? 집행부에 비해서 그 비율은 어떻습니까?

집행부보다는 훨씬 적다고 봐야 됩니다.

발신인의 경우에, 컬러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통화대기시간이 있어야 컬러링을 통해서 정확한 정보를 전달받게 될 텐데요. 발신인이 대기하는 시간은 보통 몇 분 정도나 될까요? 전화했을 때 컬러링을 직접 들어서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전화민원인에 대한 의정홍보나 도정홍보가 가능한 시간을 몇 분 정도로 예측하나요?

시간은 경우에 따라서 다르리라고 보는데요. 어느 누구를, 통화를 원하는 사람이 통화 중일 때는 대기시간이 길어질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짧으리라고 생각되는데 보통 1, 2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1일 70건 정도에, 그러니까 모든 전화를 통틀어서 한 70건 정도의 전화가 오는 거죠? 30일 기준으로 해도 약 2,000건 정도 전화가 온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으면 되겠죠?

네.

의회사무처에서도 이런 통화연결음 장비구축 예산, 3,500이니까 크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예산을 올릴 때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사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에게 도의회 1일 전화가 오는 수신건수 있죠? 그리고 그중에서 전화민원 횟수, 발신인들이 평균 전화 대기하는 대기시간 등을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백승대 위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 앞서 존경하는 이천우, 이재진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상임위원회 빔프로젝터 설치와 관련해서 혹시 의회사무처에서 각 상임위원실에 빔프로젝터 설치가 가능한지 그 부분을 파악하셨나요?

가능이라는 말씀은 물리적인 가능성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물리적인 가능 포함해서 이대로 설치를 해서 빔프로젝터를 볼 수 있는 상임위원실의 조건이 되는지 여부를 혹시 파악했는지.

상임위원회를 통해서는 아니고요. 우리 건축직공무원을 통해서 설치하는 데 문제가 없다 하는 걸로 저희가 검토도 했고 일단 운영위원실에 설치를 해놨습니다. 뒤편에 위에서 내려오는 식으로…….

스크린은 뒤에 내려오는 걸로 하는 방식이 있는데, 문공위에도 스크린을 설치해서 운영을 해봤습니다, 이번 행감 때. 그런데 딜레마가 뒤쪽에 설치를 했을 경우에는 집행부가 보기가 어렵고 앞쪽으로 설치를 하자니 위원들이 질의를 해야 되는데 반대로 또 설치가 돼 있어서 그걸 보고 질의하기도 어려운 측면도 있고, 그래서 혹시 상임위별로 공간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특성들을 정확하게 따져보지 않으면, 빔프로젝터 설치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효율적으로 많이 활용을 하도록 설치를 하는 건데 공간구조상 그 부분이 어렵다고 한다면 이게 설치를 해놓고도 활용하기가 어려울 수 있겠다 싶어서 혹시 한번 추진하기 전에 상임위원실에 어떤 방식으로 설치하는 것이 제대로 이용이 가능하겠는지 여부를 잘 살펴서 해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으로 드리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다 지적됐던 내용입니다만 확인만 하겠습니다. 22쪽, 23쪽 그리고 42쪽 다 같은 맥락인데요. 의원연구단체 학술연구용역, 위원회별 학술연구용역 이렇게 돼 있는데 의원연구단체별은 15건으로 돼 있고 위원회별은 5건으로 돼 있어요. 상임위원회별로 이것을 진행하는 거면 상임위원회가 9개 이렇게 예산편성이 돼야 맞다고 보는데 이게 5건으로 돼 있는 이유는 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님들하고 몇 번에 걸친 의논을 통해서 상임위원회에서는 2년에 한 번씩 격년제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의원연구단체 세미나 개최는 또 16개 단체예요.

네. 16개 단체인데 저희가 연구용역을 하겠다라고 받았는데 15개 단체가 신청이 들어와서 15개 단체가 금년에 다 마무리될 겁니다.

그러면 15개가 맞는 거죠?

네.

그럼 이건 15개로 고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26쪽 ‘모범공무원 해외배낭여행’ 이렇게 제목은 돼 있는데 사업추진 자체평가 의견 해가지고 “유가상승 및 환율 불안정으로 국내시찰로 전환 추진” 그래서 국내시찰로 가겠다는 건지 해외배낭여행을 하겠다는 건지 이게 내용이 좀 달라서.

그 나온 내용은 금년도 상황에 대한 평가인데요. 금년에 저희가 14명이 해외배낭여행 가는 걸로 계획했다가 최근에 경제사정이 어려워서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의논을 해서 국내여행으로 돌리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럼 해외배낭여행이 아닌 거죠?

금년에는 해외 가는 걸 국내로 돌렸는데, 그게 평가고요. 내년에는 일단은 이렇게 계상을, 인원과 비용을 줄여서 일단 계상은 했습니다.

아니, 계상한 건 본 위원이 알겠는데 해외배낭여행으로 추진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그렇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금년도에 대한 평가가 국내여행으로 바꿨다는…….

알겠습니다. 아니, 맞지가 않아서 내년에는 국내로 가겠다는 의견인지 아니면 해외로 가겠다는 건지를 확인하려고 질의드렸던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투자관리실장 이재율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호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저희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 우리 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종철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준호 산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석범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장영근 과학기술과장입니다. (인 사) 김복운 고용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류광열 투자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조규윤 경기도기술학교장입니다. (인 사) 이학수 투자진흥본부장은 투자유치를 위해 오늘부터 7일까지 6일간 미국출장 중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산하 공공기관, 출연기관 대표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기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박해진 신용보증재단 이사장입니다. (인 사) 채영복 경기바이오센터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배성열 경기테크노파크 원장입니다. (인 사) 이건우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원장입니다. (인 사) 한준우 (주)킨텍스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최태열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사무총장입니다. (인 사) 이원영 경기과학기술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대표이사가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고 이를 대리하여 참석한 기관의 차하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노소자특화팹센터 김재식 본부장입니다. (인 사) 고철기 나노소자특화팹센터 대표이사는 러시아나노기술포럼 참석차 12월 5일까지 해외출장 중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포해 드린 2009년 기금운용계획안 45쪽입니다. 우리 실 소관의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과 노동복지기금 두 가지 종류이며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과 운전자금 2종으로 관리 운용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도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저리의 융자 지원사업을 위해 활용되고 있습니다. 46쪽입니다.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의 조성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2008년 말 기금조성액은 융자금을 포함하여 7,117억 3,600만 원이며 2009년에는 수입 461억 7,000만 원, 지출 410억 7,700만 원이 발생되어 2009년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기금조성액은 7,168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주요 수입내역은 아파트형공장설립자금 융자에 따른 광명시 등 시군 출연금 53억 원과 이차보전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 71억 2,900만 원 등 출연금 124억 2,900만 원, 기업대출 회수액 963억 6,742만 1,000원, 전년도 예치금 회수 417억 4,493만 2,000원, 이자수입 337억 4,080만 원이며 주요 지출내역은 이차보전금 및 지급수수료 322억 140만 원, 기업융자금 1,200억 원, 연도 말 금융기관 예치금 232억 525만 원, 국비 차입 원리금 상환 88억 7,55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48쪽부터 51쪽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운전자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 말 기금조성액은 융자금을 포함하여 2,919억 3,500만 원이며 2009년 수입 233억 600만 원, 지출 343억 7,000만 원이 발생되어 2009년 운전자금 기금조성액은 2,808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7쪽입니다. 주요 수입내역은 일반회계 출연금 100억 원, 기업대출 회수액 1,152억 6,300만 원, 전년도 예치금 회수액 475억 6,881만 9,000원, 이자수입 133억 58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이차보전금 및 지급수수료 343억 7,032만 5,000원, 기업 융자금 1,000억 원, 연도 말 금융기관 예치금 517억 6,73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58쪽부터 61쪽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5쪽, 노동복지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노동복지기금은 도내 근로자 및 노동단체의 복지지원과 미래 지향적인 노동정책의 개발지원 등의 안정적 재원마련을 위해 설치한 기금으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100억 원을 적립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66쪽입니다. 노동복지기금 조성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2008년 말 기금조성액은 예탁금 100억 원과 예치금 6억 3,500만 원을 포함하여 106억 3,500만 원이며 2009년 중 수입 4억 8,300만 원, 지출 5억 5,100만 원이 예상되어 2009년 노동복지기금 조성액은 105억 6,700만 원입니다. 67쪽입니다. 주요 수입내역은 예치금 회수 6억 3,528만 6,000원, 이자수입 4억 8,300만 원이며 주요 지출내역은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경기북부 노동법률상담소 운영 등 9개 사업에 지원되는 고유목적사업비 5억 5,100만 원과 도 금고 예치금 5억 6,72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기금운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68쪽부터 71쪽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민선4기 도정운영 방향에 맞추어 세계경제 둔화 및 국내경기 급랭 등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민생경제 안정대책 등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면서 기업 및 도민의 수요에 적기 부응하는 경제정책 시행을 통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차세대 성장동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 사업명세서 86쪽부터 88쪽이 되겠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의 총 세입예산액은 전년도보다 330억 9,626만 4,000원이 줄어든 469억 4,699만 7,000원입니다. 경제정책과는 전년도보다 158억 380만 원이 늘어난 275억 8,180만 원으로 지방소비생활센터파견 민간근로자 인건비 국고보조금 1,380만 원,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지역산업마케팅 등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155억 6,800만 원, 킨텍스 제2전시장 건립비로 지역개발기금 1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정책과는 전년도보다 19억 1,500만 원이 증액된 42억 8,300만 원으로 지역에너지개발 지원사업과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국고보조금 22억 8,300만 원과 산업단지 공업용수 건설지원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20억 원입니다. 기업지원과는 전년도보다 376만 7,000원이 늘어난 17억 8,153만 4,000원으로 경기벤처안양과학대학센터 토지대부료 8,153만 4,000원과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 국고보조금 1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쪽입니다. 과학기술과는 전년도보다 508억 8,800만 원이 줄어든 1억 1,200만 원으로 러시아기술도입 지원사업과 무선인터넷 연구개발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의 연구개발 완료에 따라 연구개발지원금 총액의 20%를 기술료로 납부받는 세외수입입니다. 고용정책과는 전년도보다 2억 6,645만 3,000원이 줄어든 8억 1,066만 6,000원으로 공공근로사업 우수기관 및 유공공무원 표창 등 2개 사업 지방교부세 2,120만 원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등 2개 사업 국고보조금 7억 8,946만 6,000원입니다. 투자지원과는 전년도보다 13억 5,578만 8,000원이 늘어난 123억 7,261만 7,000원으로 외국인전용 임대단지 임대료와 글로벌 외국기업 R&D센터 임대료 등 세외수입 8억 7,261만 7,000원과 외국인투자기업 고용 및 교육훈련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5억 원 이외에 외투기업임대단지 토지매입비를 지역개발기금으로 1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쪽입니다. 경기도기술학교는 전년도보다 2,016만 6,000원이 줄어든 538만 원으로 국가기능자격시험 시설장비 사용료 250만 6,000원 등 사용료 수입 279만 6,000원, 불용 실습재료 폐기물 매각대금 210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총괄입니다. 2009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329억 5,178만 9,000원이 늘어난 2,015억 1,751만 원으로 정책사업 1,931억 2,975만 4,000원, 행정운영경비 12억 5,875만 6,000원, 재무활동 71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경제정책과 소관부터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0쪽입니다. 경제정책과는 전년도보다 234억 4,863만 8,000원이 증액된 395억 99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만들기 추진을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 연찬회 등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개발에 4,000만 원, 경제회생 및 민생경제안정대책 홍보사업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맞춤형 경제정책 기반조성을 위해서는 경기도 경제단체 경상사업 지원, 경제전문지 발행, 수도권 규제완화 및 투자활성화 조성 등 경기도 경제단체연합회 지원 28억 7,500만 원, 경제백서 제작, 경제현안 대응 정책설명회 및 워크숍 개최 등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쪽입니다.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서 재래시장 특화육성사업 5억 원,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137억 7,375만 원 등 4개 사업 143억 7,5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쪽입니다. 전시컨벤션산업의 육성을 위해 국내전시회 개최 지원 등 지역산업 마케팅사업 14억 3,000만 원, 도내 중소기업의 국내전시회 참가지원 3억 800만 원, 동북아자치단체연합 위원회 개최, 국제회의 참가경비 등 컨벤션산업 육성에 3억 6,750만 원을 계상하였고, 93쪽입니다. 세계적 수준의 전시장 육성을 위해 추진 중인 킨텍스 제2전시장 건립을 위해 120억 원, 킨텍스의 전면을 가리는 호수변전소 이전사업을 위해 경기도 분담비율에 따라 4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양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경기국제보트쇼 개최 지원에 36억 원, 민간전문가 자문과 선진국의 발전모델 접목 등을 위해 해양산업 육성에 1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의 운영 지원을 위해서 경기도 파견직원의 안정된 숙소 지원을 위한 직원숙소 임차료 3억 원과 청장ㆍ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업무추진비 등 인력운영비, 사무관리비 등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운영경비의 분담금 27억 3,000만 원을 포함하여 30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쪽 행정운영경비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산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산업정책과는 전년도보다 12억 6,348만 4,000원이 감액된 112억 2,25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공장관리 및 공예산업 지원을 위해 공장설립관리정보망 운영비 부담 4,000만 원, 공예품대전 행사개최 경비 9,500만 원, 도자기 기술개발에 3억 원을 계상하였고 기업 수요에 부응하는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산업단지 조성사업비 지원 66억 4,000만 원, 96쪽입니다. 연천 백학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시설 건설을 위해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에너지절약 및 관련산업 육성을 위한 에너지사업 육성을 위해 시군 고효율기기 보급 지원 등을 위해 자치단체자본보조로 1억 1,000만 원, 지역에너지 계획수립용역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97쪽입니다.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도비 2억 2,500만 원을 포함한 13억 4,800만 원, 신재생에너지 국제워크숍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에너지 소비절약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가구 등 취약 가스ㆍ전기시설 무료개선 2억 2,000만 원, 에너지 소비절약 홍보물 제작과 에너지전시회 경기도관 운영을 위해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산정의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산정 용역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쪽 하단부터 98쪽의 행정운영경비인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업지원과는 전년도보다 145억 2,257만 4,000원이 증가된 609억 5,62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중소기업육성 지원 및 사기증진을 위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사업지원 28억 원, 텍사스주립대학 기업지원프로그램 운영 15억 원 등 5개 사업 43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창업 및 벤처기업 육성 지원을 위해 창업보육센터 운영 지원 5억 7,000만 원, 창업보육센터 시설확충 지원 13억 5,000만 원, 창업멘토 3억 원, 100쪽이 되겠습니다. 중소ㆍ벤처기업 시제품 개발지원 3억 원, 기업부설연구소 및 산학협력실 지원 34억 6,500만 원, 산학공동기술개발사업 지원 34억 원, G-디자인사업 지원 8억 원, 유망중소기업 품질경영컨설팅 등 품질경영활동 지원 5억 8,000만 원 등 10개 사업에 111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기업애로의 처리 해소를 위해서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 25억 1,500만 원과 기업지원 시책홍보 등을 위해 기업애로처리사업으로 5억 8,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01쪽 중간 중소기업자금 및 판로지원입니다. 성장가능기업에 대한 중소기업 자금지원 확대를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100억 원, 신규사업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100억 원,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 19억 원 등 5개 사업 219억 5,2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2쪽입니다. 해외마케팅 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개척 지원을 위해 해외전시회 단체관 참가지원 등 지역산업마케팅 지원 사업 10억 원, 해외박람회 및 통상촉진단 파견 국외여비, 해외전시회 개별참가지원,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 등 해외마케팅사업 69억 3,600만 원, 103쪽이 되겠습니다. 한국자동차 부품 국제전시회 등 국내전문전시회 개최 지원 39억 3,000만 원, 전자무역 활성화 지원에 13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행정운영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재무활동입니다. 기금출연금으로 2005년 시설투자자금 추가지원 협조융자에 따른 이차보전금 30억 원, 생계형 영세 자영업자 특별자금 이차보전금 38억 원, 창업보육펀드 출연금 이차보전금 3억 2,900만 원 등 3개 사업 71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 과학기술과 소관입니다. 과학기술과는 전년도보다 13억 7,075만 6,000원이 증액된 546억 4,73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과학시설 연구지원기관 운영기반 구축을 위해 광교테크노밸리 통합홍보체계 구축비로 4억 3,000만 원, 경기바이오센터 출연 58억 원, 나노소자특화팹센터 출연 30억 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운영 지원 39억 8,700만 원, 경기테크노파크 운영 지원 11억 원, 경기테크노파크 지역산업육성거점사업 10억 원 등 7개 사업 155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과학기술 진흥ㆍ육성을 위해서는 산학혁신클러스터 협의회 지원 2억 4,000만 원, 106쪽입니다. 두뇌한국21 2단계 사업지원 18억 200만 원, 러시아 선진광학기술 지원을 위한 SOI-KOREA 지원 5억 원, 첨단기술국제공동연구사업 10억 원, 경기과학멘토링사업 2억 7,000만 원, 경기과학축전 개최 2억 1,200만 원 등 7개 사업 41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술개발 및 신기술 사업화 지원을 위해 기술개발사업 조사ㆍ분석ㆍ평가 용역비 1억 2,000만 원, 기술개발사업의 체계적 관리와 성과창출을 위해 기술개발사업 사업관리비로 15억 원, 107쪽입니다. IT, BT, 전통산업 등 경기도 전략산업 분야와 도정과 연계된 공공기술개발과제 지원을 위해 전략산업 및 기업주도 기술개발사업에 200억 원, 도내 연구기반 확충 및 지역특화산업의 집중육성을 위한 경기지역협력연구센터 지원 70억 원, 로봇부품 생산기술 기반구축 및 연구개발지원 사업에 각각 5억 원, 경기특허정보 종합컨설팅사업 지원 3억 5,000만 원,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을 위해 지역혁신센터 지원에 16억 원, 미래의약산업 육성지원 13억 원, 세포치료제 제조기술개발사업 4억 원, 지능시스템 연구센터 운영지원 2억 원,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지원을 위해 경기 New-TeCA사업에 14억 원을 신규로 반영하는 등 13개 사업 34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8쪽 행정운영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고용정책과 소관입니다. 고용정책과는 전년도보다 48억 7,192만 원이 감소된 164억 9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계층별 맞춤형 취업알선을 위해서 경기청년뉴딜사업, 경기재취업지원사업, 경기인재포털 인투인 운영 등 맞춤형 취업지원 38억 7,700만 원, 경기청년뉴딜사업 지원, 경기여성뉴딜사업 지원, 종합취업지원센터 운영 지원 등의 지역별 맞춤형 취업지원을 위해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19억 6,300만 원, 신용회복대상자 취업지원을 위해 4억 8,000만 원, 지자체 공공근로사업 지원 38억 2,253만 5,000원 등 6개 사업 104억 1,87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0쪽입니다. 기업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양성을 위한 직업훈련을 위해 산학관협력 인력양성사업을 민간경상보조로 7억 원, 신규사업으로 재직자 직무교육 지원에 4억 2,000만 원,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6억 8,100만 8,000원, 산학관협력 지역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자치단체경상보조로 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능경기대회 지원을 위해 도 및 전국기능경기대회 출전 및 훈련지원과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학비 등 지원을 위해 도 및 전국기능경기대회 지원 2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1쪽입니다. 협력적 노사관계의 구축을 통한 노사정 협력 강화를 위해 노동단체 국제교류 지원 2억 5,100만 원, 한국노총 장학사업 9억 원 등 6개 사업에 15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쪽 행정운영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투자지원과 소관 외국기업 투자유치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투자지원과는 전년도보다 1,493만 원이 증액된 153억 6,50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외국기업 투자유치 활동 지원을 위해 외국인 투자홍보물 제작 및 투자유치 활성화 홍보마케팅 추진 등 해외투자유치단 파견 및 홍보사업 16억 6,400만 원, 투자유치 교육 및 발전방안 워크숍과 성과 보상금 등 투자유치 전문성 제고와 성과 인센티브 지급 2억 2,800만 원 등 3개 사업 19억 9,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14쪽입니다. 투자유치된 외국투자기업의 사후 관리를 위해 외투기업 노사분쟁 사적조정 지원, 어학프로그램 지원 등을 추진하기 위해 민간경상보조로 외투기업 투자환경 개선사업에 6억 3,000만 원, 외국인투자기업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을 도비 5억 원을 포함하여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첨단 외국기업 입지수요 대비 적기공급을 위한 외국투자기업 입지지원은 화성 장안2단지 외투기업 전용임대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로 11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15쪽 행정운영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경기도기술학교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기술학교는 전년도보다 2억 6,970만 5,000원이 줄어든 34억 72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교육생 후생복지 지원을 위해 통학 및 귀가버스 임차료 등 교육활동지원 7억 4,303만 7,000원, 교육생 침구세탁 등 교육생 후생지원을 위해 2,500만 원, 우수학생의 해외연수에 따른 인솔교직원 국외여비와 우수학생 해외연수비로 4,300만 원, 구내식당 운영 3억 9,300만 원, 교육생 모집 홍보 6,36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최적의 교육환경 속에서 효과적인 교육생 취업교육을 위해 학습교구 구입 지원 5억 5,105만 8,000원과 교육생 산업시찰비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교내시설 환경개선에 11억 6,49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쪽 하단과 119쪽 행정운영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경기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29쪽부터 45쪽까지입니다.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및 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지원조례에 의거 설치되었습니다. 31쪽 예산총칙과 32쪽 예산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34쪽부터 세부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의 2009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4,467억 7,900만 원이 감액된 1,399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업수익으로 용지매출수익 1,204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영업외수익으로 예금이자수익 195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쪽 지출예산입니다. 영업비용으로는 직무수행경비 480만 원, 운영경비 2,400만 원, 여비 2,240만 원, 업무추진비 1,000만 원과 파스퇴르연구소 건립지원비 80억 원을 편성하였고, 36쪽입니다.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대행사업비 422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익적지출을 위한 예비비 5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자본적지출로는 판교테크노밸리 용지매입비 2,606억 7,500만 원을, 자산취득비 5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을 위한 예비비 2,071억 6,6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쪽 자금운영계획과 42쪽부터 45쪽까지 예정재무제표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년도 예산안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기업투자 활성화와 민생경제 안정, 양질의 다양한 일자리 창출 및 차세대 성장동력 기반을 위하여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천우 위원입니다. 먼저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그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후에 제가 총괄부분 할 적에 이미 서면답변 요구를 했는데 다시 한 번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성질별을 보면, 얇은 거 36페이지, 37페이지에 보면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경제투자관리실 내지, 그러니까 의회로 봐서는 경제투자위원회 소관에 관련된 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개발비라든가 포상금이라든가 출연금, 특히 출연금 민간이전, 민간자본이전, 출자금 이런 부분 중에서 전년도 대비 2009년도 증액된 사업과 관련해서 페이지 숫자하고 사업명하고 증액분하고 그 증액된 사업의 필요성 이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일목요연하게 금요일까지, 필요성을 좀 정확하게 해서, 경제투자위원회 소관 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거의 상당한 부분 예산서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단순하게 말씀드리지만 거의 모든 게 서면질의에 해당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상당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만, 기존에 하던 거하고 동결된 부분은 말고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만 필요성을 좀 자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계수조정 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특별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예산안 105페이지에 보면 경기테크노파크 지역산업거점사업이라든가 경기기술이전센터지원사업이라든가 일부 신규로 보이는 게 있습니다. 전년도는 제로고 증액된 부분들, 107페이지에 경기뉴티카, TeAC면 티카입니까?

뉴테카요.

그러니까 신규사업 부분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단지 필요성뿐만이 아니라 향후 어떻게 진행될 건가, 계속해서 출연금 내지 민간자본이전금 내지는 향후 투자가 어떻게 될 건지 그것까지도, 신규에 대해서는, 만약에 신규가 있다라면 그것까지 좀 같이 필요성 옆에 기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산안 페이지 숫자를 가지고 몇 개만 제한된 10분 안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6페이지에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집행계획을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26페이지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 11억 8,500만 원, 전년도에는 5억 1,000만 원인데 6억 7,400만 원을, 그러니까 두 배 이상으로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집행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철 위원장, 남경순 간사와 사회교대)

사업명세서를 보세요, 사업명세서.

사업명세서.

네, 사업명세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다 사업명세서예요.

큰 책이요.

126페이지, 산업경제과로 되어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봤습니다. 기업지원과의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 지금 이것은 2청사 경제농정국…….

거기 그 부분은 오늘 하는 날 아닌가요? 경제투자위원회, 관리실로 돼 있는데. 아, 조금 이따인가요? 아, 그거 2청인가요?

네.

아, 제가 이쪽을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FTA 관련하여, 이거는 맞습니까?

네, 저희 맞습니다.

산업경제과가 여기 맞습니까?

산업경제과는 2청에 있고요, 저희는…….

그렇습니까. 그럼 기업지원과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소관이 좀 틀려서, 과학기술과도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먼저 102페이지의 하단에서 세 번째 FTA 대응 통상진흥, 전년도에 4억 7,000이 있고 올해도 똑같이 4억 7,000을 하는 것 같은데 전년도에 이거 얼마입니까? 4억 7,000이 맞습니까? 좀 감액은 됐는데, 전반적으로 민간경상보조. 이 부분에 대해서 FTA 대응 통상진흥 전년도에 얼마가 있었고 이번에 얼마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페이지 말씀…….

네, 102페이지요.

전년도에는 4억 7,000……. (이재율 경제투자관리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FTA 대응 통상진흥 4억 7,000만 원.

금년도 예산액은 4억 7,000이 맞고요.

전년도는요?

담당과장님!

이게 사업별로 여러 품목을 묶다 보니까…….

그러니까 전년도에 예산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뭐 했습니까? 얼마를 가지고, FTA 통상진흥을.

여기 보시면 경기우수상품전 2회 하는 거하고요. 전시회를 2회 하는 것, 그다음에 수출상담회 1회 해서 이게 FTA를 타깃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세부내역은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경기우수상품전, 그다음에 국제전시회, 수출상담회.

그게 뭐 FTA, 물론 포괄적으로 봐서는 맞다라고 할 수 있지만 굳이 FTA 대응 통상진흥이라고 이렇게 사업명을 해놓을 필요가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작명을 잘한 것 같지는 않고요. FTA가 이것보다 훨씬 포괄적인 의미에서 여러 예산이 다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규모사업에 FTA 대응하는 것은 작명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105페이지의 과학기술과 맞지요?

네.

상단에 193억 원의 비교증감이 되어 있는데, 감액이 전년도 예산 대비 과학기술연구기반구축 193억 원이 되어 있는데 그 밑에 세모 친 것, 감액처리한 것 다 더해도 193억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나옵니까, 193억 원? 삼각형 해놓은 게 감액처리하는 거지요?

네.

그 밑에 거 다 더해서 193억 나옵니까? 안 나오는 것 같은데요?

맨 뒤쪽으로 가시면 107쪽에 또 감액이 나오고…….

아무리 더해도 193억은 안 나와요. 나옵니까, 193억? 눈대중만 봐도 몇천만 원, 2억 원, 2억 5,000만 원 이런 것 더해야, 8,000만 원 뭐…….

담당자분 더해 보세요, 계산기 갖고.

2억 5,000만 원 이런 것 더해서 193억 나옵니까, 실장님?

목안(目眼)으로는 계산이 안 나오는데 저희가 여러 번 검증을 했기 때문에 맞을 겁니다. 뭐가 좀…….

제가 불러드릴까요?

네.

105페이지에 2억 5,000만 원 있죠, 출연금 감액한 것이?

네.

그다음에 106페이지에 민간이전 8,000만 원 있죠? 그다음에 107페이지에 민간이전 2억 5,000만 원 있죠? 그게 전부 다예요. 그게 전부 다인데 193억 나옵니까? 안 나오죠.

이 소계를 합친 게 193억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2008년에 있다가 아예 목이 빠진 게 차세대융합기술원 건립, 국립과학관 건립, 특화기술종합센터 건립 이 사업이 완전히 종료가 되는 관계로 목에서 완전히 빠져서 그렇습니다.

완전히 빠져서요?

네.

그것도 자세하게 서면으로 좀.

네.

이것만 봐가지고는 오해의 소지가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더해도 이 돈이 안 나오는데. 목에서 완전히 빠져버렸으면 그 빠진 사업명하고 액수하고, 완전히 제로가 됐을 적에는 무슨 이유가 있을 테니까 그 이유하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갖고 있으니까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천우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났네요.

마무리하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시간은 준수해야죠.

다음 보충질의 때 하십시오. 이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천 출신 김홍규 위원입니다. 이재율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님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립니다. 저는 아까 맨 처음에 모두 총괄보고를 할 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 2009년도 예산에 대한 것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다 반영됐습니까?

네, 반영됐습니다.

다 됐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여기 설명자료가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설명자료 26쪽을 보시면 경제회생 및 민생경제안정대책 홍보비 있죠?

네.

그러면 지금 5억만 들이면 향후는 없죠?

네, 단년도사업입니다.

단년도사업입니까?

네.

단년도사업이죠?

네, 홍보비라 단년도사업입니다.

홍보비면 단년도사업입니까?

네.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 누가 가지고 계시면 좀 드리세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됐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실장님, 대책 홍보비가 단년도라고 하십니까? 앞으로 12억이 더 들어가야 되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게 단년도로 보이죠?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모두 발언을 할 때, 아까 총괄보고를 할 때 이거하고 다르면 삭감해도 되지 않겠느냐고 한석규 실장님한테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단년도사업이기 때문에 향후는 없다고 하셨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향후에도 5억이나 4억 정도, 저희가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시게 되면 2010년도에 4억, 2011년도에 4억, 2012년도에 4억 그래서 총 12억이에요. 그런데 왜 향후 계획에 없다고 합니까?

아,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억이 넘으면 세워야 되기 때문에.

아니, 여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나와 있으면 총계하고 향후 투자계획이 나와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반영했다고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까 잘못 답변하셨죠?

네, 맞습니다.

누구 좀 도와드리세요. 여기가 어디냐 하면 경제정책과예요. 실장님이 이걸 다 외우지 못하시니까 좀 도와드려야죠. 이걸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주면 되겠습니까? 자, 30쪽 보십시오. 재래시장특성화 육성 있지 않습니까? 2012년까지 향후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도 2010년까지 계속 있습니다.

2012년까지 있죠, 10년이 아니라. 35억이 있죠, 2012년까지. 그렇다 면 여기 계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맞습니까, 틀립니까? 본 위원이 이걸 다 두드리다가 하도 이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는 건 맞는데요. 각각이 다 단년도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은 아니고요. 그래서 향후 투자에 연결사업으로 합치진 않았는데.

자, 실장님! 그러면 어떤 건 넣고 어떤 건 안 넣고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기준을, 그렇게 잣대를 대시면 안 되죠.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이게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대로 들어와 줘야죠. 맞지 않습니까? 경제투자관리실처럼 이렇게 하는 건 제가 처음 봅니다.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중기투자계획이 있어야 우리 위원님들이 이게 얼마가 들어가서 향후에 2012년까지는 얼마가 들어가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내년도에도 또 얼마가 들어가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세요?

이게 계속사업,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을 제가 이해를 못한 건 아니고요. 예를 들면 재래시장 같으면 해마다 시장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단년도로 취급을 해서 향후 투자에 합산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중기재정계획은 매년 그만큼 투자하는 것으로 해놓고 예산설명서에는 그게 다 보태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조금…….

향후 투자계획이라는 난이 왜 있습니까? 하신 게 있으세요. 여기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맞춰서 하신 게 있으시다고. 맞춰서 하신 게 있고 어떤 건 없고 어떤 건 수치가 달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질의를 한 겁니다.

참고로 저희 설명서에…….

지금 지역산업마케팅 같은 것도 42억이 향후 투자계획이 있어요. 이건 국비까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왜 해요? 단일사업에 단일 이라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할 일이 없죠. 비대상이 되겠죠. 대상이니까 향후 계획이 있는 거예요, 향후 투자계획이 있는 거란 말입니다.

33페이지, 설명서에 보시면 왼쪽에 괄호로 되어 있는 것은, 단년도사업인 경우는 괄호로 처리했고 괄호가 없는 경우는 계속사업으로 구분을 해놨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똑같은 사업을 할 건데 왜 향후 투자에 합산이 안 되어 있느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설명서 작성할 때 좀……. 향후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른 위원회는 다 들어간단 말입니다. 똑같이 들어가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그런데 여기는, 이게 다시 얘기하면 이걸로만 봐서,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비교분석을 안 하면 단일사업으로만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게 필요가 없죠.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것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미리 3년이고, 4년이고 앞으로 향후를 내다보고 계획을 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설명서 작성요령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광교테크노밸리, 101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많아요. 그런데 제가 이거 지금 더하다가 말았는데 101쪽을 한번 봐주시죠, 설명서.

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됐다고 했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눈을 씻고 봐도 없는데. 내가 못 찾은 건지. 어디 있습니까? 지금 과학기술과에 반영됐다고 한 게 어디 다른 데 있습니까?

249페이지.

249페이지에 있습니까?

네, 중기지방재정계획 249페이지 맨 앞에.

이게 떨어져 있군요.

네, 좀 분리되어 있습니다.

과학기술 분야. 자, 이게 지금 보면, 아까 그래서 내가 한석규 실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이거하고 맞지 않는다면 얘기가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것은 조정을 해도 되겠습니까?” 한 그 취지가 거기에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들이 지금 이런 것을 지적을 안 하면 이게 얘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안 되는 게 아니라 이거 하나로,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단기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한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금 주는 게 문제가 아니다. 앞으로 줄 게 얼마냐 이걸 우리가 논해야 할 것 아닙니까? 나쁘게 생각을 하면 위원님들이 이걸 모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는, 그래서 이걸 안 넣은 것 아니냐. 건교위나 저쪽에 한 것 다 보세요. 총액이 다 맞지.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이게 맞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모두에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시간이 다 돼서,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제가 이건 말씀을 안 드리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이거하고 수치가 다른 게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분명히 찾아내십시오. 찾아내 가지고 저한테 주십시오. 저는 찾아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장님한테 제가 먼저 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뒤에 계신 간부공무원 여러분, 실장님한테……. 찾아보십시오, 이거 전부. 일명 설명자료라고 하는데 설명자료를 이렇게 해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찾아내십시오.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다릅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는 그 예산에 대해서 삭감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믿어도 되겠죠?

찾아내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이재진 위원입니다. 경투실의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장님. 그래서 경기도의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경투실장님 이하 많은 공무원분들께서 하고 계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산서도 좀 복잡하고요. 또 많은 기관에 출연을 해서 경기도 내에 있는 기업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시는 것 같아서 앞으로 그 역할의 중요성, 또한 앞으로의 역할에 대해서도 기대하겠습니다. 몇 가지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를 보시면, 131쪽입니다. 사업명세서 109쪽. 지역별 맞춤형 취업지원과 관련해서 질의 잠깐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33쪽입니다. 보셨죠?

네, 봤습니다.

133쪽 지역별 맞춤형 취업지원과 또 맞춤형 취업지원이 131쪽에 있는데요. 저는 131쪽의 취업지원과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춤형 취업지원과 관련해서 2009년도에 사업예산은 총 38억 7,700 요구하셨는데요. 이게 대부분 다 민간이전이 되는 건데요. 경기청년뉴딜사업에 민간경상보조를 하는데 이 기관이 어디로 이관이 되는 건가요?

우리 도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입니까?

네, 중기센터에서 위탁을 하는데요. 자체적으로 합니다.

좋습니다. 경기청년뉴딜사업 운영비 또 경기재취업지원사업 운영비, 인투인 이거 다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앞에 131쪽은 도 자체사업이고요. 지역별은 시군에 내려가는 사업입니다.

좋습니다. 시군 것 말고 앞에 취업지원 관련된 거니까요. 그럼 3개의 사업은 전부 다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가 직접사업의 형태로 운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좋습니다. 그중에서 경기인재포털을 운영하기 위해서 현재 인투인 운영하고 계시죠? 내년도 예산으로 일단 5억 원의 예산을 요구하셨는데요. 그 인투인을 구축한 목적이 무엇이죠?

우선 구직자들한테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고 또 필요한 교육도 시켜주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력서 쓰는, 자기소개서 쓰는 교육도 인터넷에서…….

좋습니다. 이게 경기인재포털이라고 지금 이름이 되어 있는데 이걸 통해서 구인ㆍ구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온라인으로는 교육도 하고 또 지원사업도 하기 위해서 이 포털을 운영하고 있는 것 맞죠?

네, 맞습니다.

혹시 인투인을 통해서 2008년도에 총 구직희망자가 구직을 했었던 사례가 자료로 나올 수 있나요?

네,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인투인 관련된 홈페이지를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전체 채용정보가 6,959건 올라와 있더라고요, 인재정보에. 그러니까 희망하는 사람이죠. 구직을 희망하시는 분들. 이게 2만 945건 올라와 있었어요. 어제 날짜로 올라와 있었는데요. 그중에서 아마도 인재정보 즉, 구직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인 기업들보다는 좀 규모가 있는 기업에 취업하길 원하는 성향이 좀 강하겠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업형태별로 봐서 전체 채용정보 즉, 기업이 제공하는 정보 6,959건 중에 공공기관이라든지 코스닥기업이라든지 또 외투기업이라든지 상장기업이라든지 이런 건수는 총 몇 건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