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김재흥 의원 발언

박찬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1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개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헌
고영헌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영헌입니다. 제131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박찬훈의원외 4명이 발의한 영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과, 의회사무국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찬훈위원장
방금 전문위원께서 보고한바와 같이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은 조례안 1건, 예산안 2건입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의정담당으로부터 의회사무국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제안 설명은 운영위원회 모든 분들이 늘 일상생활에서 같이 하면서 자주 접하는 내용들이고 또 의안배부가 몇 시간되었기 때문에 모든 위원들이 다 숙지하시는 걸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서면으로 대신하고 바로 심의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박찬훈위원장
동료 의원 여러분, 황병직위원께서 의정담당이 설명하는 것 보다 사전에 배부해 드린 의안에 대해서 다 숙지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처하고 바로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정구위원
그래도 예산서니까 중요한 1건이라도 설명해 주는 게 안 좋겠습니까?

박찬훈위원장
예,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바로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의정담당은 그 자리에 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예, 이중호 위원입니다. 지금 시의회에서 각종 협의체에다가 부담금을 지급하는데 거기에 보면 전국시군의장협의 지구당 4백만원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전국 시군 의장단협의체가 정말 각 시군에서 4백만원씩 내어 가지고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이걸 꼭 내어야 하는지 우리 의원으로 봐서는 이건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좀 해 주십시오!
담당
의정담당
김태원 전국협의체 부담금이 4백만원인데 사실상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자세한 결산서를 통보 받은 적은 없는데 전국의장단협의회에서 모임이 각 전국 지자체에서 다 동일하게 4백만원씩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만 400만원 부담을 안 한다는 건 좀 ……

이중호위원
본의원이 의정연수를 가면 거기 각 지역에 의원들이 다 참여를 골고루 하는데 한결같이 전국의장협의체가 무용지물이랍니다. 이런데 돈을 4백만원씩 기부금을 부담해서 꼭 그게 이뤄져야 되는지 의회 사무국에서 이 부분 예산을 어떻게 집행된 내역이라도 뽑아서 의원들한테 배부해 드리도록 할 수 있는 용의가 있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태원 다음에 의장단협의회가 있을 때, 경북의장협의회 회장님이 봉화의장님입니다. 건의를 해서 전국의장협의회에 결산내역이라도 시군에 배부되어서 결산서를 의원님들한테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좀 부탁을 드리고 아울러 지금 전국에 의장협의체가 주관이 돼서 전국시군의회 지방의회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세미나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한번도 안 가짐으로서 그 많은 지역의 의원들이 의정연수 때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포함해서 같이 질의를 하도록 요청을 합니다.
담당
의정담당
김태원 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찬훈위원장
예,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예, 강정구 위원입니다. 656쪽에 보면 간부용의자, 직원용의자가 있는데 금액은 적지만 간부용, 직원용을 14개인데 지금 사용하기 불편합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태원 예, 이 부분은 의원사무실 환경개선 시에 사용하려고 예산을 세워 났습니다.

강정구위원
경제도 어렵다는데 사지 말고 있는 데로 견디고, 의원사무실도 다시 개보수하는데 자꾸 할 일이 있습니까? 개보수를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태원 일부 의원님께서 개인이나 아니면 의원님 두분 정도 해서 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수해 달라고 요청하셔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강정구위원
저쪽에 있는 사무실 말씀이잖아요?
담당
의정담당
김태원 예.

강정구위원
필요하시면 하고, 652쪽에 보면 시책업무추진에 의회사무국 주요업무추진이 있는데 그 다음에 의사운영업무 추진도 있어요. 둘 중에 한개만 하면 안 됩니까? 지침서에 의해서 세운 내용입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태원 예, 이건 기준에 의해서 세웠습니다.

강정구위원
기준에 의해서도 안 세워도 되죠?
담당
의정담당
김태원 요건 그냥 세부사항으로 이렇게 기준에 의해 2,100만원인데 사업내용을 넣다보니까 그렇게 갈라놓은 것입니다.

강정구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본관청사 냉난방설치가 있는데 이것도 참아요. 그다음에 650쪽에 자매도시 국제교류와 초청 여비도 그렇고, 그 다음에 651쪽에 본의회장 방석구입은 방석이 다 낡았습니까? 시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딱딱한 의자면 어떻고, 방석구매하지 말아요. 어려운데 있는 데로 견디다보면 2년 금방 지나갑니다.
담당
의정담당
김태원 예, 그건 여름방석을 구입하려고 해 놓은 것입니다.

강정구위원
의원들이 그렇게 고급스럽습니까? 여름방석 따로, 겨울방석 따로 합니까? 아무방석이나 방석 없으면 또 어떻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훈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위원
647페이지에 작년에는 예산액이 없었어요? 의회방문 기념품 제작에?
담당
의정담당
김태원 2008년도에 1,000만원 예산이 있었습니다.

김재흥위원
그런데 얼마 집행했어요?
담당
의정담당
김태원 현재 760만원 집행하고 240만원 잔액이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작년에 만들어 놓은 것 다 썼나요?
담당
의정담당
김태원 그때그때 지역 특산품이라든가 주로 이렇게 구입을 했고, 작년에 만들어 놓은 것은 볼펜 200셋트 해 놓은 것이 아직 조금 남아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지구본 시계는?
담당
의정담당
김태원 시계는 다 사용했습니다.

김재흥위원
시계를 작년에 몇 개나 했어요?
담당
의정담당
김태원 작년에는 제작을 안했고, 2007년도 제작한 걸 사용했습니다.

김재흥위원
작년에 그냥 760만원을 기념품을 만들었는게 아니고……
담당
의정담당
김태원 주로 지역특산물을 구입했습니다.

김재흥위원
이건 비단 의회에 홍보를 위한 것뿐만 아니고 이것저것 그냥 다 섞였다 그죠?
담당
의정담당
김태원 예.

김재흥위원
올해는 기념품은 좀 확실히 만들어가지고 잘 좀 쓰기를 바라고, 그 밑에 홍보현수막 제작에 50만원인데 뭐 어떤 얘기에요? 간담회장에 만든 것입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태원 행사장에 크게 대형으로 제작한 것을 얘기합니다.

김재흥위원
그러니까 어느 행사장, 우리 의회 같으면 간담회장?
담당
의정담당
김태원 간담회장에는 50만원짜리 그렇게 큰 게 아닙니다. 작은 것입니다.

김재흥위원
도대체 어디에 50만원 짜리이며, 어떨 때 쓴다는 겁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태원 2008년도 기준으로하면 노벨리스 파업 때 동참하자고 한 것하고, 인삼축제 때 크게 만들었는 것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김재흥위원
의회 소식지 한번 만드는데 돈이 얼마 들어요?
담당
의정담당
김태원 1회에 400만원 듭니다.

김재흥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요? 몇 부 만들죠?
담당
의정담당
김태원 2,000부

김재흥위원
648페이지에 장애인홈페이지 제작은 이건 뭐예요?
담당
의정담당
김태원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이 2008년도에 제정돼 가지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홈페이지를 개선하도록 돼 있습니다. 전체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올 개선한다고 하면 엄청난 돈이 드는데 시각장애인들이 우리 홈페이지에 그냥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대면 제목정도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정도를 개선이 된다. 그걸 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물론 의원들도 다 쓰는 돈인데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니 의회에서 방법이 없지만 직원들이 의원들보다 해외여행경비라든가 이런 게 많은 것은 좀 서로 예의상 좀 맞지 않는 게 아니에요? 물론 20만원 폭인데 다른 부분으로도 빼더라도 어떻게 그래 의회에 와서 의원들을 보좌하는 직원들이 외국 가는데 200만원이고 의원들이 180만원이고 이건 집행부 공무원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는 없지만, 같은 의회낸데 이런 건 수치상의 문제가 의회 안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른 항목에다가 다른 방법으로 표현을 해 주더라도 이것 봐요. 외국자매도시 방문 및 국제교류 수행하는데 물론 의장 수행하는 것만도 아니고 물론 의원들도 거기 포함돼 있을 수도 있는데,……
담당
의정담당
김태원 거기는 그렇게 돼 있지만 의원들보다 더 쓰고 하는 건 ……

김재흥위원
부기상의 문제란 겁니다. 다른 방법을 표현해 놓고 부기상의 수치가 그렇게 나오니까, 그 다음페이지 작년에 하단에 있는데 그 밑에 도서구입비에 작년에 도서구입을 얼마나 했어요?
담당
의정담당
김태원 500만원 했습니다.

김재흥위원
도서구입을 하면 전문위원실에 놓나요?
담당
의정담당
김태원 예, 전문위원실에 비치해 놓은 책입니다.

김재흥위원
내년에는 적어도 두 가지 종류 정도는 의원들이 필요로 하는 책을 좀 사가지고 의원들한테 직접 배부가 되도록 물론 다른 도서구입 말고 꼭 의원들에게 필요한 책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각종 서식모음집이라든가 내년 저내년 선거도 있으니까 선거에 관련한 법규 책이라든가 의정, 포괄적으로 돼 있는 것, 한권씩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는 걸 좀 구입을 해 가지고 주시고, 차라리 안에 비치하는 것은 공용대로 따로 하더라도, 좀 의원들 개개인적으로 좀 볼 수 있는 책들을 얘기해도 잘 안 되더라 만은 ……
담당
의정담당
김태원 내년에는 의원님들 필요한 부분을 받든지 해서 구입해 가지고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흥위원
마지막으로 환경 개선하는데 이것 삭감 다 하고 본청처럼 그렇게 해요. 뭐 의회가 지저분하게 본청은 올 수리를 해 놨는데 의회는 뭐 지금 그냥 대강 필요한데로 구석구석 고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추경에 세우더라도 이걸 다 삭감하고, 본청처럼 회의동 건물이 저쪽하고 같이 붙여서 만들던지, 본청은 몇 십억씩 들여서 하는데 의회는 뭐 항상 1,000만원, 2,000만원 들여서…… 맞죠?
담당
의정담당
김태원 예, 저 개인적인 생각 같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의회를 저쪽으로 옮겨가야 된다는 말도 있고……

김재흥위원
그런 소리는 하지 말고, 이건 내가 책임지고 삭감할 테니까 전부 다 하려면 올케하고 아니면 차라리 다 부셔버리던지 …… 이상입니다.

박찬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정담당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의 효율적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의견을 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23 정회
10:24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12월 12일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12월 12일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25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