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미자 의원 발언

팀장님! 우리 경상북도에 타 시군 우리 포함해 가지고 국, 도비 보조비율 있지 않습니까? 그 데이터를 2007년도 것하고, 2008년도 것, 그 2개년도 것을 한번 제출을 좀 부탁드리고요. 물론 2009년도는 아직까지 내시 안됐을 것이고, 된 것도 있고, 다 된 건 아니죠? 2009년도 것은?

그럼 일단은 2007년, 2008년 해서 우리 경북에 시군단위 전체, 그 데이터를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리고 아울러서 2006, 2007년 세입세출은 받았는데 그 징수 결정액에 따른 세입, 그 다음에 세출 요건 세출하고 잔액은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상관이 없고 그래서 2개년도 요것도 한번 잘 부탁드리고요. 팀장님! 아까 풀비,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실제 용역이라는 게 제가 심의위원회에 참석을 하지만 거기서 위원회에서 아무리 부결돼도 예산에 올라옵니다. 실질적으로 그건 안 되는데 그럼 심의회 하는 자체가 사실 의미가 없거든요. 수당만 줘버리고 하나의 가식적인 절차만 거칠 뿐이기 때문에 적어도 그 위원회를 하면 거기서 부결된 것은 예산에 올리지 말아야 한다. 그걸 꼭 지켜지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용역비 아까 장헌문의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 예산서에 올라오는 용역은 우리가 봐서 안 되면 못하는 거고, 깔끔하게 되는데 실지 풀비가 잘 쓰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실지 내용6건에 3억의 예산을 우리가 주고 했는 것 보면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4차례에 걸쳐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됐던 것들이 결국은 예산서에 잘 서지도 안으니까 결국 여기 풀비에서 집행했는 이런 내역이라든가 지금 우리 이슈가 되었던 농축산물 유통회사 설립관계도 물론 나중에 우리 의회에서 의결도 하고 간담회도 했습니다만 이것도 이미 5월 달에 용역을 줘가지고 완료를 시킨 상황이고, 또 거기서 일방적으로 신청도 했고, 또 이런 불협화음들이 이게 나오기 때문에 물론 좋은데 잘 쓰는 건 괜찮습니다. 그러나 지금 처음으로 풀비를 가지고 했는 내역을 봤을 때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고, 또 아까 얘기하셨던 버스터미널 이전 다 숙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도 의회에서 간담회장에서 충분히 이해와 설득과 어떤 그런 것을 거쳐가지고 의원들이 어느 정도 공감을 했을 때 이 예산을 좀 써도 되지 않느냐, 충분한 그런 절차에 이해를 얻지 아니하고, 이 풀비란 것을 마음대로 써도 된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오히려 예산을 낭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지적을 드리고 물론 심의과정이 남았습니다만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73페이지에 지역발전세미나, 발전전략연구, 대 시민토론회가 있는데 지금 여기 아까 말씀에 지역발전세미나 같은 경우는 전년도 그러니까 올해겠죠. 이걸 익히 했는데 그런데 전년도 예산도 여기다 명기를 하셔야지 다 빠져버리고 그냥 봤을 때는 이게 신규사업인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산서 작성하실 때도 충분히 그런 걸 좀 연계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 또한 여기 내용이 봤을 때 지역발전세미나하고 영주발전 대 시민토론회 결국은 우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런 것들은 하나로 해 가지고 유사하기 때문에 하나로 좀 해가지고 예산을 잡아가지고 가도 괜찮지 않느냐, 이 차이점이 뭡니까?

어쨌든 간에 주관하는 다를지 모르겠으나, 실은 지역 발전하는 거나 영주발전 그러는 거나 우리영주시 발전을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도 제가 봐서는 그냥 나눠갔고 예산만 따로 따로 할 것이 아니고 하나로 해도 충분히 포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은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도 제가 봐서는 큰 차이점은 없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78페이지에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 질문하시다가 전자도서관이라는 게 뭘 하는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은 안하신 것 같은데요. 840만원은 예산이 서 있는 게 공무원을 대상으로 뭘 하겠다는 겁니까?

업무 관련되는 자료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리고 78페이지에 학습동아리 창의실용행정분위기 조성이 뭐죠?

여기 동아리 내용은 어떤 동아리가 있는지 나중에 자료를 주십시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에 지방자치대상응모하는 2008년도는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지금 3회 그랬다는 것은 지방자치대상응모가 3건을 얘기합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응모비를 돈을 줘가지고 응모기관에 줘가지고 대상에 선정이 되는데 대한민국에 이런데 응모해가지고 유일하게 한 지역만 주는 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몇 개 지역이 받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해 가지고 돈을 줬어요. 1,600만원씩 줘가지고 안 될 수도 있고, 대체적으로 되는 경우가 좀 많은데 그럼 좋다 이겁니다. 되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우리시에 나름 데로 인센티브가 아마 홍보효과가 있을 겁니다. 다른 효과가 또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이 우리가 응모비까지 줘 가지고 대상에 선정됐을 때 제가 아는 부분은 현수막 걸어가지고 홍보하는 부분에 활용하는 것 하나하고 다른 부분들에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게 있습니까? 응모기관에서 준다거나, 어떤 다른 부분에 뭐가 있나요?

지난번 능률협회인가 어딘가 녹색대상 거기서는 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효과도 있고 한데 실질적으로 이게 되어서 우리 지역에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단지 이런 어떤 뭔가 하고 있다, 상 받았다는 걸 단지 알리기 위한 일회성으로 그 응모비를 기천만원을 투자하는 부분은 내실부문도 고려해 달라는 겁니다. 그런 부문까지 검토해서 하셔야 되고, 이런 부분을 응모하는 것을 너무 남발해서도 안 되고, 이게 됨으로서 거기에 주어지는 어떤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영주시에 시민들이 봤을 때 아! 영주시가 1년 동안 여러 수십 개의 대상을 받고 최우수상을 받았다더라, 그런데 달라진 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연결되어야 되지, 그냥 이걸 전시성으로 그냥 나타내기 위해서 급급해 가지고 이런데 어떤 공모를 하거나 응모를 해가지고 그냥 가는 남발성은 발휘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80페이지 보시면 지역혁신관리에 사회창안대회 개최라는 게 뭡니까? 지금 1,000만원 예산이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전체가 전년도 예산은 전혀 없는데서 전부 새롭게, 이게 빠진 겁니까? 뭡니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 하시는 겁니까?

사실 시에서도 시민들을 아이디어제안을 받고 여기도 또 기관은 틀리데 실질적으로 사회창안제 그러지만 그 내용이 일반 유사하고 그렇죠?

차라리 이 똑같은 거의 유사한 내용을 그 아이디어 제안을 받는 것을 시 따로 하지 말고 혁신협의회 따로 하지 말고 아예 혁신협의회 줘가지고 어느 한 기관에서 영주시민을 전체대상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하던 해 가지고 그렇게 한 통로로 가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나요? 여기서 따로, 저기서 따로 하는 것 보다가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지역혁신협의회에 세미나 교육 공청회가 지금 대상 10명을 가지고 7회하는 490만원하고 그 대상이 누군지 좀 먼저 알려 주시고 그 10명을 대상으로 7회 한다는데 그 대상이 누구입니다.

열 분이 십니까?

이걸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7만원이 아마 회의비 같은데 맞습니까?

그럼 이게 사실 우리 영주시에서 하는 각종 위원회 회의라는 게 일반적으로 사실 예산이 좀 부족한 부서도 많거든요. 2회로 해 가지고 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4회로 하고 어떤 데는 7회도 하고 이건 올라오는 데로 다 해 줍니까?

돈을 안 받고도 회의 하는 위원회가 꽤 있는 것 같고 예산을 아예 그렇게 해 놓으니까,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위원회는 제가 봐서는 좀 균형을 맞춰주는 게 필요치 않느냐고 봅니다. 그런 걸 조절을 감사팀에서 합니까?

이건 외부 가는 출장비입니까? 뭡니까? 아까 회의비라고 했잖습니까? 출장비 성격이죠?

하여튼 타이틀은 좋습니다. 이런 부분이 혁신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인데 제가 봐서는 우리지역에 우선적으로 지역민들한테 어떤 혁신과 변화를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를 많이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마 사회창안대회 같은 경우도 아마 처음 하는 이유가 시민들 대상으로 만약에 좋은 제안이 나오면 어떤 보상도 좀 하고 아마 그런 의도로 하신 것 같은데 생각에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하여튼 좀 2009년도에는 제가 자료 부탁했는 것도 있지만 실제 징수했는 물론 데이터가 나오면 되겠습니다, 만은 그 결정액하고 어떤 세입하고의 차이가 지지 않도록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면 최대한 줄 일수 있도록 좀 기획감사팀에서는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