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강정구 의원 발언
이중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1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호철
장호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장호철입니다. 제131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박찬훈 의원님외 8분 의원님이 발의한 영주시 농촌육성사업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안 1건과 영주시장이 11월 21일 제출한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부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바와 같이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조례안 1건, 예산안 4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부터 15일까지 실시되는 2009년도 예산안 심사에 있어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활성화팀과 도시디자인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시장 제출) ·경제활성화팀 ·도시디자인과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활성화팀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활성화팀장 이화준입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설명에 앞서 항상 경제활성화팀 업무추진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평소 존경하는 이중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제활성화팀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중호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선위원
한일선 의원입니다. 13쪽 소백산철쭉제 연계 풍기인견 홍보행사, 내년도에 새로 하는 행사입니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까지는 소백문화제로 한쪽에는 서천둔치에 한두개소가 참가를 했고 그다음 풍기 희방사 입구에 한개 업체로 분산해서, 행사를 하는 문화관광과에서 참석을 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참석을 했는데 이걸 규모화 하고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때가 소백산 철쭉제 성수기 입구거든요. 홍보도 하는 겸해서 전체가 다 참가하는 이벤트를 하고자 주민들이 참가하는 분들이 50% 부담하고 저희들이 50%를 부담하는 그런 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한일선위원
본의원 생각은 사업자체가 홍보행사는 좋은데, 영주에서 인견에 대한 홍보를 하는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철쭉제때는 외지사람들이 소백산쪽으로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오잖아요. 그쪽에서 홍보행사를 하는걸 기본원칙으로 하고 그렇게 행사를 주관해야지, 여기 둔치에서 하는것은 아무 의미가 없지 싶어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아까 말씀은 참가는 예전 현황을 설명 드렸고, 소백산철쭉제 연계 풍기인견 홍보행사는 소백산을 찾는 사람들, 풍기 남원천쪽에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철쭉등반이 목적이거든요. 거기서 볼 수 있는 남원천 둔치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일선위원
그렇게 계획을 하면 모르겠는데, 일단 홍보행사를 하는 주목적이 풍기인견을 널리 홍보하는것 아니에요. 그러면 정말로 외지인들이 많이 오는데서 중점적으로 홍보를 하는 방법을 찾아야지, 영주시내 둔치에서 예산이 투자된 만큼 홍보효과가 없다고 보거든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 알겠습니다.
한일선위원
그리고 19쪽 서민가구 연탄보일러 개체사업, 사회복지과에서도 하고 있지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이건 주민생활과와 좀 다른것이 그쪽은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사람을 하고 차상위계층을 저희들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한일선위원
본의원이 몰라서 묻는것이 아니고, 서민가구연탄 보일러 개체 지원 사업이라면 시에서 3개과에서 하고 있어요. 조금전에 과장이 얘기한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경제활성화팀에서, 같은 맥락이잖아요. 이걸 일원화 해서 어느 과에서 하든지 한 과에서 서민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방법을 찾아야지, 읍면에 신청을 받을때 과마다 다르게 내려올것이 아니에요. 본 의원 생각은 지원을 하더라도 시에서 일관성있게 일원화가 되어야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의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현재 예산체계나 내려오는 업무체계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한테 내려올때는 에너지 관리 쪽에서 도나 지식경제부에서 내려오고, 이쪽은 사회복지부에서 내려오고 이런것이 있습니다. 사실상 연탄 지원사업은 저소득층으로 사회복지과나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한꺼번에 맡아서, 우리도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도에 보고할때는 다른 부서로 보고가 되거든요.
한일선위원
양과의 협조를 받아서 한쪽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것도 현명한 방법이라고 보거든요. 과장님, 예산하고 상관없는 얘기입니다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를들어 화장실관계, 지금 시에서 재래시장안에 많이 지어 놨지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지금 재래시장 공공화장실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일선위원
화장실은 몇 개정도 관리하고 있어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화장실은 공설시장도 있고 중앙시장도 있고 재래시장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으니까, 두 개씩 해도 한20개 정도……
한일선위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정말로 주민들을 위해서 공공시설을 지어 놨으면 관리가 최우선이라고 보는데 관리주체가 불분명해서, 관리자체가 안되고 내부에 보면 엉망입니다. 예산을 세워서라도 관리주체를 확실히 해서 정말로 주민들이 편안하게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지금 지어놓기만 해놓고 관리주체는 명확하지 않으니까 관리상태가 엉망이라는 얘기입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사항을 연구를 하셔서 정말로 주민들이 공공시설에 들어갔을때 불쾌하지 않은 마음으로 사용할 수 있게 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한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팀장님, 예산심의를 하고 본의원이 지적한 사업예산에 대하여 계수조정이 확정될때까지 본의원한테 부가설명이나 예산이 재반영되도록 부탁 전화 하지 마십시오.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
황병직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각종 기관에서 인사청탁을 하면 거기에 대해 불이익을 주듯이, 본의원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혹시 예산에 반영되도록 부탁을 다시 하신다면 그 예산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삭감되도록 본의원이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경제활성화팀 예산이 얼마되지 않습니다.
황병직위원
8페이지 골목시장 주차타워 건립, 세입예산의 목의 근거가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로 사업목적이 되어 있지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재래시장 현대화하고,
황병직위원
골목시장 주차타워 건립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부결되었습니다.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러면 그 사업부지외에 다른 사업부지를 다시 계획을 하실겁니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지금 저희들은 현재 사업부지가 가격이 비싸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정황으로 부결이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정부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많은 예산을 우리가 확보를 했거든요.
황병직위원
질문에만 답변을 해 주세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건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니까요.
황병직위원
부기명이 골목시장 주차타워 건립이 아닙니까? 그런데 세입예산에는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로,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총 사업비안에 저희들한테 공문상으로 내시된걸 보면 골목시장으로 명기가 되었습니다.
황병직위원
거기에는 공유재산관리 계획이 부결되었으니까 다른데 골목시장 인근에 주차타워를 건립할 사업계획을 다시 하시겠느냐 그걸 묻는겁니다.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이쪽이 정안된다면 해야되지요.
황병직위원
안되면 다른데로 사업계획승인을 변경해서라도 ……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변경해서라도 쓰겠다는 그런 의지는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저희들 위원회에서 세입예산하고 세출예산을 삭감하는것이 안맞나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아니지요. 이건 기 중앙으로부터 영주시로 일단 보조내시가 되었습니다. 보조내시된 부분을 잡고 시비로 세출해 주는것이 저쪽에 총액보조 내려온것 하고 영주시하고 대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잡아야 됩니다.
황병직위원
알겠습니다. 9페이지 경제활성화 관련 포럼 토론회 개최 지원, 5백만원이지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
황병직위원
2008년도에 5천만원 계상하셨다가 삭감된 부분이지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2008년도에 5천만원이 아니고요. 이것이 아니고 저희들 천만원인가 계상했는적이 있습니다. 그때 삭감이 되었습니다.
황병직위원
2008년도 삭감된 예산을 2009년도 다시 금액 조정해서 다시 하셨다.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
황병직위원
12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중소기업 산업디자인 지원에 지원센터에서 1천5백만원을 부담하나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몇페이지이지요?
황병직위원
12페이지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중소기업지원센터 거기서 반을 부담하고 우리가 반을 합니다.
황병직위원
우리가 이걸 가지고 영주시에서 자본보조이니까 지원센터로 1천5백만원을 지원하는 겁니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그렇지요.
황병직위원
지원센터에서 1천5백만원을 가지고 3천만원으로……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아까 보고서에 CI 는 기업의 이미지이고 BI 는 제품의 브랜드인데, 농심신라면이라면 농심은 CI 에 들어가고 BI 는 신라면 이라는 그런식으로……
황병직위원
영주시 지역 관내에 선정은 센터에서 정하겠네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사업은 저희들도 같이 협의해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알겠습니다. 13페이지 민간행사보조, 지금 2009년도 예산에 풍기인견과 관련해서 상당히 중복성이라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조금전 한일선 의원님도 말씀했는 내용입니다만 상당히 과다하게 잡혀있지 않으냐……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하나는 대도시이고 하나는 영주행사입니다.
황병직위원
어찌되었든 풍기인견을 가진 예산이 민간행사 보조만 하더라도 예산요구한것이 8천만원입니다.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그렇습니다. 풍기인견이 2006년도 백억단위 구매에서 2007년도에 250억, 지금 500 단위로 올라가고 있는데, 중복 안되도록 노력했습니다.
황병직위원
15페이지 근로자 가요제 행사지원 6백만원, 근로자 한마음갖기대회 지원하고 행사내용이 얼마만큼 다른지 모르겠지만, 한마음갖기대회때 2천만원을 가지고 가요제 행사를 한다든지 하면 되는데, 이중으로 이렇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근로자한마음갖기대회는 도비 1천만원을 받아서 본예산에 계상했고 근로자 가요제 행사는 따로 별도로 6백만원을 우리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심의를 받아서 했습니다. 전번에 의회에서 어느 의원님이 이걸 이렇게 하지말고 같이 본예산에 올려서 하는것이 맞지, 그걸 그쪽에서 또 심의를 받는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이번에 이쪽으로 계상을 한 겁니다. 그때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황병직위원
산업건설위원회에서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 그 당시에 근로자가요제 6백만원을 왜 성격이 비슷한 행사를 하는데, 6백만원을 사회단체보조금에 계상해서 받아 쓸 것 없이……
황병직위원
언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지적한 내용입니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있고 두 번인가 지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예산을 계상할때는 본예산에 올리라고 해서 이번에 6백만원을 올린겁니다.
황병직위원
배석공무원은 회의록을 찾아주십시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그런 지적을 해서 예산을 요구하셨다면, 본의원은 아닌것 같습니다.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박찬훈 의원님……
황병직위원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을 본예산에 반영하는것이 문제가 되는데, 일부 어떤 단체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서 보조금을 지원받고 이런 부분들을 본예산에 반영해서 계속 연례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고 형평성 문제가 계속 거론되고 있는데, 한마음갖기대회나 근로자 가요제 행사 지원은 같은 맥락의 행사로 본다면 이중 지원이 아니냐 라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행사는 같이 하더라도 행사내용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황병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위원
이창구 의원입니다. 12쪽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금 지급, 시에서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할때 추천을 해 주지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 추천을 해 줍니다.
이창구위원
보통 우리 영주지역에 중소기업 몇 개를 추천해 줍니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185개 중소기업이 있는데 중소기업이 저희들한테 신청을 해 오면 됩니다. 한해의 영업실적이 나와야 됩니다. 실적에 따라서 예를들어서 10억을 했으면 10억의 몇% 비율에 따라서 받고 합니다. 바로 공장을 만들어서 신청을 하면 안됩니다.
이창구위원
추천을 해 주는데 혜택을 많이 못받지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현재 우리가 중소기업지원 중에서는 제일 좋은 혜택입니다.
이창구위원
시에서 추천을 해줘도 신용보증기금에 가서,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저희들도 은행문턱이 높다고 하는데 어느정도 자기가 기반이 되어야 받는데 대출에 대한 은행의 심사기준에 못받을 정도가 되면 은행에서 대출이 안됩니다.
이창구위원
그러니까 주거래 은행하고 신용보증기금에서 일단 통과가 되어야 되거든요. 추천을 해 줄때, 신청을 많이 하겠지만 주거래 은행이나 신용보증기금에서 어느정도 승낙이 된 다음에 추천을 해줘야 되는데, 일단 추천을 했다가 그 사람들이 신용보증기금이나 주거래 은행에서 승낙이 안되면 시 입장도 곤란하다 말입니다.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이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그쪽에 알아보고 옵니다.
이창구위원
그런데 안되는데도 많잖아요. 추천해 줬는데도 주거래 은행이나 신용보증기금에 가서 승낙을 못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이 사람들이 은행에 우리가 될것인가, 안될것인가를 사전에 매출액을 가져와서 확인을 받습니다.
이창구위원
우리가 추천하면 100% 다 받습니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현재는 우리가 추천하면 다 됩니다.
이창구위원
안동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추천해 줘서, 이자를 3% 하지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이자 5%입니다. 안동과 영주 5%입니다.
이창구위원
시의 추천을 받았는데 안해 주니까 불만을 시에 하더라고요. 왜 추천은 되었는데……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사전에 은행하고 조율이 안된것 같습니다.
이창구위원
조율이 확실히 된데는 해 주고, 알겠습니다. 그다음 13쪽 우기가 풍기인견 홍보행사를 서울에서 했잖아요. 올해는 어디서 합니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서울하고 계속 여의도 공원하고 유대관계는 맺어 놨습니다. 서울시청앞 행사가 판매자가 들어가면 안됩니다. 일반 홍보행사는 되는데, 거기서 판매행사를 하니까, 거기 가서 빌다시피 해서 하는데, 이걸 좀더 대도시 서울이나 부산, 목포도 그렇고 자매결연도시 그런 방식으로 바꿔볼까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에 대도시 특판행사로 해놨습니다.
이창구위원
본의원 생각에는 부산쪽이 좋지 않겠어요. 더운지방에 오히려 인견이 더 팔릴수 있거든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저희들 해운대하고 자매결연을 맺었거든요.
이창구위원
예를들어 휴가철에 해운대에서 할것 같으면 해수욕장같으면 위치가 좋잖아요. 서울도 좋지만 저가 볼때는 더운지방에서 홍보를 하면 좋지 않겠나……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감안하겠습니다.
이창구위원
그리고 13쪽 중소기업인턴사원제, 기업에서 추천을 받아서 합니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중소기업인턴제 사원은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을 추천받아서 하는 겁니다. 올해도 10몇명을 받아서, 취직은 몇 명이 포기하고 작년까지 합쳐서 18명 정도……
이창구위원
외국인만 주로 하고 우리 지역에 있는 청소년이나 실업자들은 안합니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70만원 정도 3개월정도 지원을 해 주고 하는데요. 첫째 지침에 외국인쪽에 순위를 갖고 그다음 우리 청소년도 되고 합니다.
이창구위원
외국인도 좋지만 일단 우리 국민이 잘살아야 될 것 아니에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외국인도 우리 국민입니다. 베트남에서 왔는 사람들……
이창구위원
지금 청소년이나 젊은층의 실업자들이 많다 말입니다. 풍기쪽에 보면 연세많은 분들은 일자리가 없습니다. 모자란다 얘기지요. 인삼가공업도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데 젊은층이 취직할데가 없습니다. 3개월 보조를 해 주지만 회사에서 어차피 사람을 쓸데는 3개월을 지원해 주니까 소모가 많다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젊은층도 이런 혜택을 주게 된다면 더 많은 고용창출도 되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10명 해 놨는데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더 하더라도, 좋은 사업이거든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도의 사업비로 청소년 고용 지방자치단체 10%도 하는데, 이 사업비가 도에서 내려와서 저희들이 책정을 했는데, 70만원씩 3개월을 주는데 연계가 되어야 되거든요. 인견 직물공장에 들어가는데, 베트남이나 이런 분들은 계속 연결이 되어서 그 공장에서 숙련공이 되는데, 일반 대학나온 젊은 사람들은 잠깐 있다가 가버리고 해서, 선호를 안합니다. 잘 운영해서 모자라면 ……
이창구위원
좋은 사업인데, 예산을 더 확보하더라도 그런 자리를 많이 만들면 직업해소난도 될 것 같습니다.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알겠습니다.
이창구위원
20쪽 일반산업단지 오폐수 차집관로 교체, 이것이 어느쪽이지요? 봉현 산업단지에서 나오는 겁니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봉현 산업단지에서 나오는건데, 전번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한의원님이 잘 아십니다. 산업단지에서 나오는 오폐수가 예전에 10km 유화수소를 맞추기 위해서 본래는 산업단지에서 생현쪽으로 빠지면 관로가 되는데 예전에 하수관로가 없을때 환경청에서 10km 를 안넘으면 산업단지를 안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바쁘기는 했었고, 검찰이나 이쪽에서 풍기 시내에서 소음을 일구고 있는, 고발이 들어가니까, 우리가 대체안으로 그쪽에 했는데 결국은 10km 를 잡기 위해서 산업단지에서 나와서 봉현면사무소 앞으로 해서 봉현농공단지로 구불구불하게 갔습니다. 그래서 10km 를 맞춰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물은 낮게 흘러야 되는데 한쪽이 높게 올라가는 쪽이 있어요. 거기가 터지고 매년 수리비를 넣고 하는데, 이제는 하수관로가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직접 연결해서 똑바로 직선으로 하는 방안도 생각을 해 보고, 안되면 이쪽을 좀 더 보강하는 방법도 생각해봐야 됩니다. 이것만 해주면,
이창구위원
옛날에 했던 계획보다 바꾸면 예산도 절감되겠네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산도 많이 절감될겁니다.
이창구위원
본인 생각에도 옛날 계획보다는 수정해서 바로 가면 예산절감이 되겠다,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그런 부분은 검토하고 나중에 할때는 의견도 묻겠습니다.
이창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지 있잖아요? IP 산업하고 들어온다고 했는데 결정이 되었어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엔포앤터플라이즈 라는 회사가 들어온다는 입주계약을 맺고 지금 관보에 까지 게재된 상태입니다. 이쪽에서 썰매장쪽에 흙이 있고 그다음에 흙을 치우면 뒤에 사격장 쪽이 높아지니까 땅값이 좀 깎아줘야 되지 않으냐 하고, 우리는 들어올 사람이 있거든요. 그 분이 우리쪽에 그 가격으로 사겠다고 하는데, 저쪽에는 보면 갑자기 경기가 침체되어서 자꾸 딴 얘기만 하고 해서 우리가 최종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 공장이 들어오는것 보다는 지금 인삼으로 해서 하는 공판장에 주차장을 확장하고 하는것이 낫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검토해서 좋은데로 하겠습니다.
이창구위원
지금 IP 산업이 들어온다고 얘기는 했지만 계약을 한것은 아니잖아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입주계약은 되어 있지요.
이창구위원
정식 계약은 안되어 있잖아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이사람이 들어와서 돈내고 하면 됩니다.
이창구위원
과장님이 공문을 보냈다고 하는데, 빨리 결정을 지어서 들어오든지, 지금 들어올 사람이 많잖아요. 인삼하는 분도 땅을 사겠다고 하는데, 그분이 가격을 싸게 달라고 하면 빨리 결정을 지어야, 살 사람도 빨리 결정해서 사거든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 알겠습니다. 어제도 그것 때문에 협의를 했었습니다.
이창구위원
빨리 협의를 해서 그분들이 땅값을 깎아 달라고 한다면, 지금 들어올 사람이 현재 가격을 준다고 하니까, 빨리 결정을 지으면 빨리 활성화가 되잖아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구위원
IP 산업 결정을 빨리 해서 지금 인삼쪽에 사람들이 공장을 짓는다든지 한다니까 빨리 결정을 지어 주길 부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이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의원입니다. 동료의원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을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재래시장은 경제활성화팀에서 관리를 합니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재래시장은 저희들이 총괄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중앙시장의 화장실은 중앙시장에서 시장상인회에서 자율적으로 관리하는것이 원칙입니다.
강정구위원
자율적으로 하는것이 원칙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는데가 50개소가 있어요.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동식화장실하고 일부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이중 지원이 안되도록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그것하고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강정구위원
그리고 10쪽을 보시면 상거리 질서확립 5천7백72만6천원인데, 도비가 5백만원인데 시비가 5천2백만원이에요. 그렇게 보조비율이 높은 이유는 뭡니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상거리질서가 그 내용은 다른겁니다.
강정구위원
전체를 봤을때 보조비율이 좀 많은것 아닙니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전체로 보면 곤란하고요. 이외에 중소기업 이벤트 사업 이런것은 중소기업청에 해서 국비로 직접 내려오는것도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영주시 예산편성 방침을 보면 보조비율에 너무 벗어났어요.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
강정구위원
그리고 11쪽 중소기업 육성지원, 2009년도에 약 4억이라는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중소기업 육성지원에 4억정도가 추가된것은 뒤에 내용을 보시면……
강정구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 증액되었어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민간이전 부분에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금 지급이 작년에 당초에는 금액이 적게 서있었고 그것도 추경때 확보를 했고, 거기서 내용이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금액이 전년도 보다 많이 늘었는 이유가 뭡니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이유는 2007년도 이전까지는 3%를 해줬습니다. 저희들이 5%로……
강정구위원
3%에서 5%로 2% 늘어서 그렇다, 잘알겠습니다.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
강정구위원
15쪽에 근로자한마음갖기대회,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되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한국노총에 대한……
강정구위원
경북도의 지적사항에 나와서 지방재정법 17조 규정, 시행령 제29조라든가 지적사항이 왔는데, 도비가 왔다고 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우리 시라도 바르게 가야 되지 않겠나, 담당이 확인해서 정부합동감사 시정 지적사항입니다. 분명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정부합동감사에서 한국노총에 일반운영비가 과다하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
강정구위원
경상북도에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알아 보겠습니다.
강정구위원
확인해서 분명히 계수조정을 하기전까지 말씀을 해 주셔야 삭감을 하느냐, 그대로 두느냐, 알지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
강정구위원
28쪽 특별회계를 보면 신규농공단지조성 용역비가 10억이 잡혔습니다.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신규농공단지가 반구라고 했습니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장수 반구 농공단지에 10만평 조성을 하겠다고 저희들이 업무보고때도 보고 드렸습니다.
강정구위원
면적에 비해서 용역비가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어떻게 나와 있는가 하면 저희들 농공단지 하는데 200억 정도 든다고 보면 거기에 드는 실시설계 3%, 교통영향평가 1.5%, 그다음 사전재해영향성검토 0.5%, 이렇게 플러스가 지침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5%입니다. 이건 전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장수 반구 농공단지가 어제 도에서 각 팀에서 도시계획이나 환경관계팀이 왔는데 서희건설에서 산업단지를 조성할려고, 일단은 계상은 하지만 그쪽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조금 유동적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서희건설에서 30만평 정도 한다고 하거든요. 그게 된다고 하면 이게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고려를 해야 됩니다. 도에만 보내면 지정이 되는데, 지정단계를 스톱을 시켜 놨습니다.
강정구위원
아직까지는 유동성이 있다고 봅니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 유동성이 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서희건설에서 산업단지로 만들겠다고 확정되면 이건 나중에 순수잉여금으로 처리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다음 14쪽에 근로자 복지회관 관리, 유지보수를 올해 또 뭐 때문에 합니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작년에 천만원을 계상해서 전기시설하고 뒤에 물받이 배관시설하고 전부 새로 개체를 했는데, 한 5백만원 정도는, 어떻때는 터지고 하기 때문에 건물유지 보수비로 저희들이 5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강정구위원
예산기준에 의해서 세워놨다.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본청에도 유지보수비가 있고 건물을 1년동안 하다 보면 혹시 문제가 있을때, 채수금이 옛날에 2천만원, 이번에도 저희들이 줄여서 5백만원 정도면 깨져도 순순히 할 수 있다고 해서 줄였습니다.
강정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호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물가모니터요원 수당, 일반적으로 시의 회의참석 수당이 보통 7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
이중호위원장
이 부분은 10만원인데, 특별한것이 있습니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물가모니터요원 수당은 업소에 직접 방문도 하고 보수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참석을 해서 회의를 하고 가는것이 아니고 매주마다 경제동향 보고라서 시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리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자장면 집에도 가고 물가조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는 그런 성격입니다. 회의비 성격은 아닙니다.
이중호위원장
10만원이라는 책정 근거는 어디를 두고 했습니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도 지침에 의해서, 매년 10만원 정도로……
이중호위원장
도의 지침에 10만원으로 내려왔어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도에서도 한명을 관리하고 있는데 10만원 정도, 이 중에서도 도 요원이 한명이 있거든요. 나중에 서류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도에서 10만원으로 정해서 지시를 했습니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도에서 10만원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같은 비율로 맞춰서, 매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이런걸 잠정적으로 수당을 지급하게 되면 근거를 두고 해야 되는데 임의대로 고생한다고 10만원, 20만원을 주면 어떻고 100만원을 주면 어떻습니까? 팀장님 말씀따라 힘들고 어려우면 100만원도 괜찮겠네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각 시군도 동일한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준것 하고 도에서 내려온 공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11페이지 우수중소기업상 상패 제작, 이것 금으로 해 줍니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아닙니다. 상패입니다.
이중호위원장
상패가 30만원짜리가 어디 있어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본래 중소기업 대상으로 하다가 우수상으로 바꿨는데 5개 업체가 들어오면 저희들 조정을 하는데, 좋은걸로 해서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긍지를 가지는 일반적인 상패하고는 다릅니다. 매년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은으로 합니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아닙니다. 좋은게 30만원 정도 하거든요.
이중호위원장
이런 부분은 중소기업이 시에서 그만한 활동을 해서 우수중소기업으로 선정되어 해 주는것은 좋은데 굳이 비싼것이 꼭 필요하냐 이 얘기입니다.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위원장님 말씀도 저희들도 알겠지만 그래도 긍지를 가지고 하기 위해서는 다른것 보다는 ……
이중호위원장
금으로 해 주십시오. 12페이지 출연금, 지난해 4천만원, 올해 3천2백만원, 이건 우리가 경상북도신용보증 조례에서 기금조성으로 부담금 내는거지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 그렇습니다. 경상북도신용보증조합이 올해 영주에도 4월 7일자로 대구은행 2층에 개소가 되었습니다. 한 천만원정도 필요한 사람들이 소상공인, 슈퍼마켓을 하는 사람, 올해 실적을 봐도 2007년도에는 이 사람들이 없을때는 69건에 12억7천9백만원인데, 올해는 8월말 현재 그 사람들한테 하는건데 262건이나 받았습니다. 이런게 모여서 우리 기본재산 천억을 도에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20억인데, 도에서 50억을 하고 시에서 나머지 50억을 지원하는 겁니다. 매년 실적에 따라서 2007년, 2008년, 2천9백만원, 3천8백만원, 전년도는 3천1백38만5천원, 이렇게 지정해서 내려옵니다. 목표는 1,000억이 기금목표이고, 여기 신용재단에서 하는것은 개인 소업자는 아주 필요합니다. 슈퍼마켓 조금씩 하는 사람들은 이 기금을 받아서, 올해는 영주에 생겨서 영주에서 봉화, 문경, 영주를 총괄로 하기 때문에……
이중호위원장
성과가 높다는 얘기지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성과가 큽니다. 그 사람들도 자랑을 저희들한테 와서 합니다.
이중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중복된 질문인데, 지금 중소기업 이차보전금 지급, 지난해는 3%에서 5%로……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지난해도 5%이고 2007년도에 3%,
이중호위원장
중소기업 운전자금 대출이자가 얼마입니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6%에서 7% 받습니다. 평균적으로 7점 몇% 됩니다.
이중호위원장
7%는 아닐것 같은데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개별기업의 사람들이 오면 저희들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주 5%이하로 내려간다면 문제가 있거든요. 당신들 얼마정도냐 하니까, 개별 기업 신용도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납니다. 대개 7% 이상입니다.
이중호위원장
지금 민간이전 자본보조인데, 우리시에서 일반적으로 다른데 지원되는 이차보전금 비율을 봐서는 굉장히 높은거에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정책적으로 중소기업을 살리자는, 이게 제일 유용하게 쓰입니다.
이중호위원장
형평성에 안맞습니다. 지금 농업부분은 1.5%입니다.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그런 부분은 중소기업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이중호위원장
5% 지급하는 관련 근거가 있습니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 있습니다. 저희들도 5%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받았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의회 의결을 통했어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의결사항은……
이중호위원장
지금 우리시에서 중소기업육성 이차보전금 지금 조례가 있지요. 거기에 5%를 명시했습니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도의 지침이 그렇게 내려와서 조례는 명시 안되어 있습니다. 결정에 대한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끝난 다음에 5%가 왜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시에도 이자보전금 지급하는 조례도 농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형평성에 맞춰서 해야지, 잘못하면 선심행정적으로,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중소기업 제일 어려운니까……
이중호위원장
다 어렵습니다.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과장님은 중소기업만 담당하니까 중소기업, 중소기업 하는데, 그러니까 형평성에 맞춰서 합시다. 그리고 풍기인견 홍보 전시행사 참가자 여비 보상인데, 참가자가 누구입니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일반인들이 아닌, 풍기인견 홍보를 서울에서 할때 천연염색을 하시는 분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인삼아가씨도 뽑아 놨잖습니까? 이럴때 참가를 할때, 이 사람들을 그냥 데리고 갈 수는 없거든요. 여비 정도는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이중호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창업 및 경쟁력 자치단체간부담금, 이것 뭐하는 겁니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기금조성 목표는 3천억을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도는 70%, 저희들 30%를 부담을 하면서 실적에 따라서 부담 비율이 나왔는데, 창업이나 자동화기술이나 품질연구개발비 하는데 지원을 해 주는건데, 도에서 융자금 회수를 3000억을 목표로 했는데 1,440억이 되었을때입니다. 국비에서 지원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당초는 돈으로 지원을 해 주다가, 이게 안되겠다, 일정 부분은 조성부담금을 해서 이 이자로 이차보전을 좀 해주고 나중에 3000억이 될 때 그때 다시, 이게 5년이거든요. 1년에 600억씩 지원이 가능하니까, 그런 기금조성을 하기 위해서 도에서 모으는겁니다. 지금현재는 융자금 회수가 된다면 1,440억이고 기금조성에서 1,200억 정도 들어온다고 보고 나중에 거기에 모인 이자에서 360억을 해서 3000억이 되는 시점에서 그다음에 다시 융자로, 매년 600억 정도를 중소기업에 융자할 수 있도록 하는건데, 이건 창업이나 자동화 그다음 품질연구개발비에 쓰기 위해서 하는 돈입니다.
이중호위원장
경북지자체가 다 참여합니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지자체중에서, 실적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태까지 받은 대출 실적에 몇% 이렇게 계상해서 나옵니다.
이중호위원장
현재 성과는 나오지 않았잖아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현재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국비를 받아서 매년 600억정도로 돈으로 지원을 해 오다가 국비에서 안되니까 도에서 이건 필요는 하고 하니까, 국비에서 받을때까지 종자금을 계산해 보니까 1,440억이 되었는데, 1,440억을 가지고는 600억원을 매년 지원을 못해주니까, 1,440억을 3000억이 될 때까지 모아서, 그때까지는 이자보전만 지원해주고, 기금 조성은 1,200억을 더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2,640억이고 360억은 그 기간중에 이자가 발생하면, 3000억이 되면 다시 융자로 전환시킨다는 ……
이중호위원장
경북에서 전체 지자체가 다 참여를 안하고 일부 지자체만 참여를 해서 1,200억을 어느 세월에 모으십니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천도 얘기를 했고 영양도 참가를 하는데, 5년간 융자추진실적에 따라서, 2군데 빼놓고 합니다. 많이 하는 포항 같은데는 올해 부담도 44억1천6백8만원이고, 구미만 해도 5억8천2백65만원입니다. 비율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잘알았습니다. 그런데 경제활성화팀에서는 이번에 경차 사용을 합니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경차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팀에 한 대가 배분되어 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그런데 관내여비는 지난해와 똑같이 나왔습니다.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지난해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아니, 관내여비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합쳐서 지난해와 ……
이중호위원장
합쳐서는 줄었는데, 관내여비는 산출이 같아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이건 예산부서에서 각 실과별로 기본 베이스를 놓고 조정을 인원수에 따라서 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지난번 경차를 할때 일반적으로 관내여비나 모든 부분을 줄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전년도와 비슷하게 해서 올라왔다는 자체가 그렇습니다. 지적사항입니다.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27페이지, 농공단지 가로등이 200기 나 있습니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농공단지가 저희들 6개입니다. 도내에서 제일 많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총 몇 개입니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총 6개 농공단지가 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가로등이 몇 개입니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200기 정도 됩니다.
이중호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200기 수리를 다 합니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200기 가로등만 7만원 정도 잡아놨는데 어떤때는 등만 그런것이 아니고 대가 부러지고 비쌉니다. 그래서 이만큼 잡아놨습니다. 저희들 절감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경제도 대체적으로 어려운데 우리 영주시에도 발맞춰서 같이 어려운 살림살이를 한번 해 봅시다.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45 정회
13:0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김선옥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이중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9년도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게됨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예산안과 기반시설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중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위원
이창구 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많으셨습니다. 33쪽 봉현 오현 소방도로 개설공사, 소방도로가 사거리에서 농협쪽으로 들어가는 그 길을 말하는 겁니까?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창구위원
오현 시내동네요.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이창구위원
입구에서 면사무소 가는 삼거리까지 하는 겁니까? 위원장님, 계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중호위원장
담당께서는 직함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위원
농협 가기전에 앞 골목길입니까?
시내 할 계획은 없어요. 봉현사거리에서 지금 농협으로 가는 길 있잖아요.
예산의 문제는 있겠지만 그러면 평생 못하겠네요. 예산타령만 자꾸 하면 ……
길을 잘아는 사람들은 약선당 앞으로 많이 다니는데, 그 길로 가면 차가 계속 밀리거든요. 주차도 해놓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다니기가 혼잡합니다.
주민들이 개선했으면 하고 원하더라고요.
참고하셔서 다음 예산에는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39쪽 온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진입로 자체가 위쪽으로 되어 있잖아요. 밑에 옛날에 길이 있었는데 그걸 막고 계단식으로 해놓고 그리고 차가 돌아간다 말입니다. 그래서 온천장 주위에 사는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자꾸 묻는답니다. 처음오는 사람들은 모르니까 어디냐고 묻는답니다. 저가 봐도 경제적으로 손해가 많다 말이에요. 빙 돌아 들어가니까, 저가 전번에도 한번 말씀드린것 같은데, 계단을 빨리 없애고 그쪽으로 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도로를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창구위원
검토를 하는게 아니라 그건 누가봐도 잘못된거거든요. 원래 기준이 있었는데 막고 위로 돌아 다니니까, 다니는 사람도 불편하고 또 처음오는 사람들도 입구를 잘 모르니까 문제가 있고……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그것도 하자면 철거만 하면 되는지, 포장도 해야 되는지 그런 문제……
이창구위원
포장은 당연히 해야지요. 계단을 없애고 ……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돈이 얼마드는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능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창구위원
그래야 주민들도 불편하지 않고 오는 관광객들도 편하잖아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2쪽 장기미집행해서 6세대를 했는데, 성동상가 보상을 해 주는 겁니까?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여러군데입니다. 중앙시장도 포함되어 있고……
이창구위원
12월달안에 보상이 됩니까?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이건 내년도 예산이니까요.
이창구위원
성동상가를 얘기하는데……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성동상가는 기반시설분담금으로 감정을 해서 금년도에 보상할 계획입니다.
이창구위원
올해요.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창구위원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루디아에서 봉현농공단지에서 교촌까지 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저가 알기로는 2014년도까지인가 되어 있는데 그건 계획을 안세웁니까?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구 보건소 옆으로 가는……
이창구위원
예.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굉장히 많은 돈이 드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교량도 놔야 되고, 계획이 되어 있으니 하기는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이창구위원
교량은 당연히 놔야 되겠지만 지금 축제 거리를 확장하잖아요. 거기서부터라도, 다리는 다음에 놓더라도 왜냐하면 거기 사는 주민들이 계획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불평이 굉장히 많거든요. 집도 마음대로 뜯고 하지를 못합니다. 시에서 빨리 매입을 해서 사면 괜찮은데, 지금 단곡리쪽으로 가면 옛날 헌집이 많거든요. 매입도 안하고 어떤것은 일부분 한 적이 있지요. 예산관계상 그런 경우라도 그쪽 계획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지금 집도 고치지도 못하고 불평도 많고 사유재산 침해를 많이 받는데, 이런것도 제가 알기로는 2014년이 되어 있지만 미리 계획을 세워서 보상할것은 빨리 보상을 해야 그 주민들도 다른데로 이사를 가든지 계획을 세우는데, 옛날 기와집이 다 헐어도 고치지도 못하고 불편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돈이 문제인데, 돈이 많이 들겠는데, 그래도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나가면 그 주민들의 불만도 좀 해소하고 사유재산도 침해를 덜 받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이건은 지난번에도 얘기가 있었는건데 축제거리와 그 거리를 어느걸 하느냐는 얘기가 있었는데, 축제거리를 하고 그다음 후순위로, 축제거리가 내년도 준공이 되면 연차적으로 그 부분도 보상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창구위원
그리고 축제장 거리도 앞으로 15m 도로를 하게 되면 내년도 끝나는걸로 알고 있는데 가로등을 할 것 아니에요. 저가 전번에도 말씀을 드린것 같은데, 풍기는 인삼이니까 또 인삼축제장 거리이니까, 가로등 조형물을 인삼으로 테마를 설치하면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도 되고, 인삼축제 할때도 마찬가지로 관광객이 왔을때 축제장다운 면모가 나타날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그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모양을 어떻게 할것인가를 한번 상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구위원
부석같으면 사과를 테마로 가로등을 한다든지, 단산은 포도를 한다든지 하면 아마 관광객들이 봤을때 볼거리도 되고 지역에 맞게끔 부석같으면 사과도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식으로 가로등을 설치하면 우리 지역에 미관상도 좋을것 같습니다.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이창구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이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의원입니다. 33쪽 영주여고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 도시계획이 결정이 되었습니까?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현재 도시계획 입안중입니다.
강정구위원
도시계획 입안중인데 예산을 계상했다.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그 지역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내년도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그것하고 같이 하기 위해서, 물론 도시계획이 입안 안되어도 도로개선은 할 수 있습니다만 현재 영주여고에서 학교시설 변경을 하면서 같이 도로를 입안을 하고 있어요. 학교시설이 확장되면 도시계획 변경 대상이기 때문에……
강정구위원
그 밑에 영일교- 가흥교 교차로 도로개설공사, 가흥교까지 입니까?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국도우회도로 교차로에서부터 가흥교까지입니다. 가흥교가 아니고 영일교에서부터 가흥교차로까지인데, 미스프린터입니다. 죄송합니다.
강정구위원
그렇지요.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예. 가흥교 교차로가 아니고, 가흥교차로입니다.
강정구위원
교 자가 있어서, 가흥교까지 그만큼해서, 순수 시비로 합니까?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시비외 다른 계획은 없습니까?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딴 사업비 지원이 되는 그런 사업이 아닙니다.
강정구위원
나중에 혹시 기채라도 준다는 계획이 있어요.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기채라든가 이런것은 예산부서에서 종합적으로 하는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꼭 그걸 해서 까지 도로개설 할 필요가 있겠느냐……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올해 가흥택지가 준공됩니다. 이 도로만 개설되면 그 지역 전체가 다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준공을 하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아시는바와 같이 오래 끌었기 때문에, 보상에 문제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내년도에는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8일날 입찰도 완료를 했습니다.
강정구위원
입찰을 했다고요.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예. 올해 예산이 있는걸로, 총액입찰로……
강정구위원
그리고 35쪽을 보시면 학교및 공공기관 공원화 사업, 8개소는 확정되었습니까?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어디 어디를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공공기관하고는 전체적인 협의는 안되었습니다만……
강정구위원
개략적으로 어디 어디 입니까?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학교는 순흥초등, 안정초등, 봉현초등, 부석초등, 대영중학교, 그다음 공공기관은 단산보건진료소하고 대구노동청, 영주세무서 이렇습니다. 시청은 밑에 별도로 있습니다. 세무서에서는 각종 시설관계 때문에 미온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협의중입니다.
강정구위원
순흥, 안정, 부석, 대영, 한 학교는 어디라고 하셨지요?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순흥초등, 안정초등, 봉현초등, 부석초등, 대영중입니다.
강정구위원
37쪽을 보시면 대영고- 주공아파트 소방도로 개설공사, 문제점이 없습니까?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현재 보상만 되면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것도 발주를 해놓았고 입찰은 되었는데, 대영고도 마찬가지이고 영일교에서부터 가흥교차로까지도 마찬가지인데, 겨울에 토공 이동이 되어야만 토공장이 밖으로 나가야될일이 많습니다. 겨울에 일하기 위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여기도 계속공사이기 때문에……
강정구위원
본의원이 질의를 하는 내용은 그것이 아니라 보상관련해서 문제없이 예산을 해서 내년에 마무리를 지을수 있으냐, 아니면 보상관계에 문제성이 있느냐, 그걸 묻는겁니다.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보상은 전반적으로 낮다는 의견입니다. 1년이 지나면 재감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재감정을 해서 보상협의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강정구위원
거기 민원이 발생되었지요.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전반적으로 보상하는데는 보상금액이 다 적다는 의견입니다. 나대지는 보상금이 적다고 하고 그다음 집이 있는것은 보상금액이 일반적으로 거래가격보다 높고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 도로로 이미 계획이 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보상가가 옆에 대지하고 같을수가 없는데, 같이 달라는 얘기입니다.
강정구위원
과장님 되었습니다. 본 의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황병직 의원입니다. 동료의원이 질의한 내용중에 중복성인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영주여고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는 지금 도시계획도로로 지정하기 위한 행정절차 이행중이지요?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재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시급성, 시기성을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예산이 사장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행정절차가 진행중인 건에 대해서 사업예산을 요구해서 선사업예산을 요구한다는것은 행정절차상은 바르지 않다는것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동의를 하시지요?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그런면도 있습니다만……
황병직위원
그리고 영일교-가흥교 교차로를 강정구 의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이것은 기채분 사업비입니다. 세입예산에 기채를 30억 내어서 하고 지금 기존 8억6천9백52만4천원은 시비가 포함되는거지요. 그리고 작년도 예산 7억을 가지고 지금 소액입찰 발주를 줬다, 지금 2009년 업무보고서에도 영일교-가흥교차로간 도로개설에 대한 문제가 토지보상의 문제가 보상가의 실거래보다 낮다는 이의 제기로 보상협의에 애로사항이 있지요?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예.
황병직위원
그래서 주민설득을 병행 추진해서 1년경과 금년도 6월경에 보상을 했기 때문에 현행 법상 1년이 경과한 뒤에 재보상을 할 수가 있지요?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예.
황병직위원
그러면 금년 7월경에 재보상을 해서 감정을 해서 보상협의를 해서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된다고 하면 금년도 하반기나 되어야 사업이 가능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시기상으로 봐서 기채를 내어서 예산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 위원들과 같이 깊게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52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이 50만원씩 해서 9억4천2백90만원, 지금 예산요구를 하셨잖습니까?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예.
황병직위원
지금 정확하게 편입하고자 하는 물건이나 토지가 확정된것은 아니지요?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확정된것도 있고 대략 추정해서 안된것도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예산확보는 했다고 하더라도 예산집행 못할 가능성이 있네요?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갑이라는 곳에 할려고 하다가 안되면 을이라는 곳에 가서 하고, 지금 보상할때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집행하는데는 문제가 없는걸로 생각됩니다.
황병직위원
업무보고서에 보상계획을 보면 2009년 예산확보를 2억8천9백만원을 확보하고 청구시에 수시 보상을 하시겠다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청구가 없다고 하면 편입하고자 하는 물건은 많더라도 청구를 요청하지 않으면 예산이 집행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 않으냐, 그런 우려는 전혀 없습니까?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매수 청구를 당연히 해야 매수가 되는것이지요. 당연한 얘기인데 지금 매수를 해 달라고 하는 곳이 많고……
황병직위원
그 계획이 명확하게 세워져 있는지, 본의원이 염려를 하는것은 그런 명확한 계획이 없다고 하면, 세입예산에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이 7억8천4백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된 예산이 혹시 사장된다고 하면 계획이 명확히 서있지 않다면 자체 예산이 아니라 일반회계로 전입된 예산이 사장될 가능성이 있지 않으냐 라는 염려를 말씀드리는겁니다.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그런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런 염려는 전혀 없습니까?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예.
황병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40 정회
14:0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계획된 부서의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12월 15일 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확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15일 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06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