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재원 의원 발언

제259회 제6차 경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8-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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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

조기동전문위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심상호 경제환경위원장님의 행정사무감사 실시선언이 있겠습니다.

심상호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기동

조기동전문위원

이어서 심상호 경제환경위원장님의 인사말씀과 함께 위원장님의 사회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장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업무 추진에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충실히 자료를 준비해 주신 영통구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2008년도 한 해 동안 시에서 추진해 온 각종 시책의 추진 상황에 대한 확인 점검을 통하여 시정의 잘못된 점이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 행정이 시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장의 주재로 감사일정에 따라 영통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영통구청장 나오셨습니까?

이재선영통구청장

네.

심상호위원장

김응렬 총무과장 나오셨습니까?

통구

영통구

총무과장 김응렬 : 네.

심상호위원장

윤광용 세무과장 나오셨습니까?

통구

영통구

세무과장 윤광용 : 네.

심상호위원장

김세현 경제교통과장 나오셨습니까?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네.

심상호위원장

구미혜 환경위생과장 나오셨습니까?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네.

심상호위원장

이창수 건설과장 나오셨습니까?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이창수 : 네.

심상호위원장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원시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영통구청장께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영통구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2월 2일 영통구청장 이재선 영통구 총무과장 김응렬 영통구 세무과장 윤광용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영통구 건설과장 이창수

심상호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재선 영통구청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영통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영통구청장 이재선입니다. 인사말씀 드리기 전에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저희 영통구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심상호 경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이렇게 경제환경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인사를 올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110만 수원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의 공공복리 증진과 해피수원 완성을 위해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2008년도 영통구의 행정을 평가해 주시는 중요한 자리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많은 조언을 해주시는 뜻 깊은 의미를 지닌 자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충고와 고견으로 부족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겸허히 받아들여 보다 성숙된 구정을 펼쳐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영통구 공직자들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위원님들과 상의하고 긴밀히 협력하여 모든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삶의 질 최고의 행복한 영통구를 만들도록 구정 전반에 걸쳐 깊은 관심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고, 끊임없는 성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심상호 경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영통구 300여 공직자는 투철한 사명감과 열정을 가지고 구민의 꿈을 실현하는 풍요로운 영통구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거듭 드리면서, 위원님들 건강하시고 가정에는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인사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상호위원장

이재선 영통구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에 앞서 감사 진행 순서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통구청 감사는 공통분야를 먼저 하고 이어서 총무과를 포함한 전체 부서에 대하여 감사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는 구청에 자료제출 요구된 사항과 시 소관부서 감사 시 문제가 된 사항이나 확인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요점만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증인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의도를 잘 파악하셔서 명확하고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좌석 정리를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18분 감사중지

10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영통구청 공통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 증인께서는 증인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저희 위원회가 끝은 아니죠?

이재선영통구청장

네.

이재원위원

모든 끝은 또 다른 시작을 의미한다고 그랬습니다. 청장님께서 의원님들 지역에서 민원 처리하면서 만날 자리도 없고 그랬는데 그래도 의원 사무실을 운영해 주셔서 의원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체감사 지적사항이 꽤 있네요? 수원시 자체적으로 감사한 내역에서 지적사항이 9쪽에, 과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2월 18일～2월 28일까지 감사한 내용에 건설공사 직접 시공계획서 미 제출자에 대한 조치 소홀로 지적 받으신 적 있죠? 도급액 4,000만 원 이상 공사 중 직접시공계획서 미 제출한 업체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토록 도에 통보해야 함에도 조치를 안 한 내용이 있습니다. 의견서 진술기회를 부여했다고 그랬는데 의견서 제출 받으셨습니까?

통구

영통구

총무과장 김응렬 : 예, 그 사항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원위원

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심상호위원장

총무과장님 답변하십시오.

통구

영통구

총무과장 김응렬 : 작년에 저희가 입찰을 봐서 건설공사 직접시공계획서를 미 제출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업무 숙지를 잘 못해서 원래 4,000만 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서는 내도록 돼 있는데, 그 사항은 추후 감사에 지적돼서 저희가 사후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4월 10일자로 경기도지사에게 직접시공계획서 위반업체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서 과태료 122만 5,000원을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과태료 부과를 2008년 6월 15일 부과했습니다. 납기일은 2008년 6월 15일～7월 14일까지 기한을 줬는데 납부 받으셨습니까?

통구

영통구

총무과장 김응렬 : 네, 납부 했습니다.

이재원위원

앞으로는 이렇게 미비한 일에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영통구

총무과장 김응렬 : 네,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다음에 25쪽에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자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장

예, 공통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해주세요.

이재원위원

그래도 지적사항이 보면 다 완료가 돼서 다행입니다만 처음에 지적받기 전에 잘할 수 있는 그런 사전 관리 감독을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95쪽에도, 식비지원금 및 교통비 25일로 과대계상해서 20일로 변경한 일이 있습니까?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이창수 :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심상호위원장

건설과장 답변하십시오.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이창수 : 어린이공원 청소 용역관리를 발주함에 있어서 식비하고 교통비를 20일로 해야 되는데 25일로 저희가 잘못 적용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에서 우리가 감액 조치했습니다.

이재원위원

아니, 처음에 20일로 하지 왜 25일로 잘못,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이창수 : 업무상 숙지를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재원위원

그 밑에 또 “데크설치 부분 느티나무 식재구간 3개소 공제해야 하나 1개소만 공제” 그것도 업무 숙지가 잘못돼서 그렇습니까?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이창수 : 저희가 공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면이 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공사 많이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이 있어도 하나하나 철저하게 행정적으로 착오가 없도록, 이것 수원시 자체감사에서 지적돼서 그렇지 나중에 경기도 감사나 중앙감사에 지적됐으면 수원시 자체적으로도 굉장히 공신력도 떨어지고, 앞으로는 자체적으로 소홀함이 없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구청장 증인께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이재선영통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이상입니다.

심상호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우

김진우위원

김진우 위원입니다. 청장님, 지금 공직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이재선영통구청장

38년 됐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대단합니다. 오랜 세월, 말단부터 하셨죠?

이재선영통구청장

네.

진우

김진우위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57페이지에 무단투기 쓰레기, 영통구는 무단투기 쓰레기 잘 치우고 있습니까? 우리 청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이재선영통구청장

저희는 잘하고 있습니다. 많이 깨끗하고요.

진우

김진우위원

그런데 제가 어제 팔달구청에서 길에 벽보가 너덜너덜 거리면서 거기에 페인트 칠해놓고 이런 것들이 눈에 많이 띄었거든요. 여기에는 그것을 제가 안 가지고 왔는데 어떻게 그것을 철거하거나 그런 계획은 안 하고 계십니까? 길에 보면 광고 있잖아요? 유흥음식점 광고들을 붙여놓은 데다 페인트 칠해놓고 이런 데가 길에서 많이 보여요.

이재선영통구청장

저희 구청에는 그렇게 지저분한 데는 없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한 것도 있지만 구민들 자체가 그런 것은 서로 지적을 하기 때문에 조금 깨끗한 편입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영통구를 한 번 쭉 다녀보면 사실 여기는 그래도 유흥가가 적다 보니까 아마 그럴 수도 있는데 잘 됐다고 보고요, 또 자료를 보시면 50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해피수원 상품권 판매실적 했는데 우리 영통구에서는 올해 운동장 축구 경기표 판매를 몇 장 팔았습니까?

이재선영통구청장

국제행사가 세 건 있었는데 나중에 했던 국제대회는 한 5% 정도밖에 팔지 않았고요, 저희는 강제로는 팔지 않고 저희가 배분은 하는데 동사무소나 조기축구회나 이런 데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안내하는 수준으로 팔고 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그러면 몇 장 팔았느냐 이거죠? 판 숫자가.

이재선영통구청장

수치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 자세히 말씀을 못 드립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왜 물어보느냐 하면, 이쪽에는 재래시장이 있습니까?

이재선영통구청장

있습니다. 매탄동 구매탄시장이 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몇 개 있어요?

이재선영통구청장

한 군데가 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한 군데?

이재선영통구청장

예.

진우

김진우위원

거기 활성화 잘 시켜줍니까?

이재선영통구청장

재래시장 활성화 때문에 공직자들 우선 인터넷으로 구매하는 것을 저희 구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 전체로 인터넷을 통한 구매 전달하는 방법을 하자니까 재래시장에서도 어려움이 있어서, 사람을 별도로 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공직자만 우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활성화 방안밖에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지금 각 구의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 판매실적이 나와 있거든요. 나와 있는데 영통구가 아주 제일 적어요. 어떻게 보면 영통구가 제일 잘 사는 동네인데 판매실적이 이렇게 적습니까? 다는 데는 1,933매, 1,545매, 1,671매, 그런데 여기는 503매예요. 그리고 금액으로 보면 다 1,900만 원, 1,700만 원, 1,700만 원인데 여기는 600만 원밖에 안 돼요. 반도 안 돼요. 왜 실적이 적은지 거기에 대해서,

이재선영통구청장

저희 구매탄 아파트 재래시장이 골목에 조금밖에 없습니다. 점포수가 굉장히 적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상품권 수요처도 그렇고 원래 작은 재래시장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아니, 이것이 해피수원 상품권이지 구매탄 상품권은 아니잖아요? 해피수원. 지금 전국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재래시장 살리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상품권 사다 구매탄만 팔아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수원시 전체를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통구가 이렇게 적은 원인이 뭐냐 이거죠? 이렇게 공직자 숫자, 여기에 보면 공직자 구매실적 해서 제가 각 구에 자료요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영통구만 지금 제일 적다고요. 다른 데 비하면 3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구는 열심히 잘 하시는데 진짜 수원에서 상품권 팔고, 제가 왜 축구경기장 축구경기 표 파는 얘기를 했는지 아십니까? 그것 판다고 하면 안 팔면 큰일 나는 것 같이 다니면서 동에다 강매하다시피 하면서 막 팔아대고 실제 수원시를 살리는, 재래시장을 살리는 이런 것은 지금 안 한단 말이죠. 우리 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동장님들 여기 모든 공직자가 열심히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경제가 어렵고 살아날 데가 못 살아나고 이런 부분을 누가 하겠습니까? 공직자 여러분들이 같이, 저희들과 더불어서 같이 노력해서 재래시장 활성화 시켜주는데 앞장설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돼야 되는데 다른 것은 열심히 해주고 진짜 할 일은 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년도에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그냥 축구경기장 표 파는데 그런 데만 앞장서지 마시고 진짜 어려운 곳을 우리가 살릴 수 있는, 영통구니까 구매탄만 이런 부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수원시 전체 3,000여 공직자가 앞장서면, 왜 그러느냐면 전에 삼성전자 사람들이 많을 적에는 봉급 받으면 나와서 그래도 이 근방이 다 살아났었어요, 활성화 됐었다고. 그런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수원시 3,000여 공직자가 앞장서 주면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내년도에도 이렇게 저조한 모습을 보이지 마시고, 다른 것도 열심히 해주시지만 이런 것도 열심히 해주셔서 진짜 영통구가 앞서가는 영통구가 돼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재선영통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이상입니다.

심상호위원장

김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통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영통구 각 해당 부서 전체적으로 감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대영위원

증인, 수고가 많습니다. 총무과장 증인으로 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장

총무과장 답변하십시오.

이대영위원

지금 현재 태장동 동청사 내년도에 착공하죠?

통구

영통구

총무과장 김응렬 : 네, 내년도 착공 예정입니다.

이대영위원

그것 진행상황 한 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통구

영통구

총무과장 김응렬 : 여태까지 구에서 추진하다 토지매입이 지난달 완료됐습니다. 보상까지 완료돼서 당초에 이것은 설계 공모를 7월 25일에 실시해서 당선작을 11월 5일 확정 지었습니다. 그래서 당선자는 의정부에 있는 세진건축사사무소 심재동 대표건축사가 당선돼서 11월 말에 저희가 기본 및 실시설계 1억 4,257만 2,000원에 계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저희가 신축부지 내 잡목, 뽕나무를 제거시켰고 지금 지질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지금 현재 착공은 언제고 준공은 언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통구

영통구

총무과장 김응렬 : 먼저도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2010년 3월이지만 저희는 최대한 당겨서 내년 말을 완공목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최대한 빨리 추진해서 해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통구

영통구

총무과장 김응렬 : 네, 알겠습니다.

이대영위원

제가 조금 안타까운 부분은 뭐냐 하면 거기에 짓는데 측면으로 돼 있더라고요. 동향으로 돼 있더라고요.

통구

영통구

총무과장 김응렬 : 네.

이대영위원

그러다 보니까 면적 자체를 활용하기에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안 하고 한 쪽으로 해서 남향으로 앞에 마당을 넓게 했으면 주차 공간 활용을 충분하게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모양은 예쁘게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어쨌거나 아름다운 동청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고요,

통구

영통구

총무과장 김응렬 : 네, 알겠습니다.

이대영위원

다음에 환경위생과요.

심상호위원장

환경위생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이대영위원

증인, 샴푸나이트 때문에 민원 많이 받죠?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네.

이대영위원

거기는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샴푸나이트 소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 단속을 해서 뚜껑을 열었을 때는 1차 시설개수 명령이 나가서 시정이 완료되었고 다음에 또 이번에 뚜껑을 연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어서 주민 쪽에서 샴푸나이트를 상대로 해서 법원에 재판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재판 가서 그것 취소 소송해서 일단은 공사 중지했지 않습니까?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네.

이대영위원

앞으로라도, 왜냐하면 주민들이 내 집 옆에서, 그 누구나가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내 집 옆에서 나이트클럽 오픈해서 반짝거리면 교육상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차후에 위생점검이라도 꾸준히 해서 그 부분만큼은 없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예, 최선을 다해서 민원이 발생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리고 건설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장

건설과장 답변하십시오.

이대영위원

지금 관내에 어린이공원이 몇 개소 있습니까?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이창수 : 현재 40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유지보수비로 금년 예산에 얼마가 책정돼 있었죠?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이창수 : 저희가 유지 보수하는 데는 다섯 개로 해서 연간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업체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까?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이창수 : 예, 연간계약을 해서 업체에서 분야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잘 하고 계시네요. 저도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거든요. 지금 보면 영통구에서 무엇보다도 건설과에서 부지런히 뛰는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수내역 하면 어느 부서보다도 빨리빨리 처리돼서 저도 너무 좋습니다. 앞으로도 동별로 이렇게 몇 개 업체를 선정해서, 왜냐하면 무슨 기구라든가 운동기구 고장 나서 사후에 조치하는 것보다 사전에 미리 예방하는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싶은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고장이 나고 나서 다시 보수를 하면 상당히 예산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업체들한테 수시로 순찰을 자주 돌도록 해서 고장 나는 부분이 최대한 없게 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호위원장

이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욱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올해 원천천이 특별하게 하천 오염사례라든지 이런 것이 혹시 있습니까?

이재선영통구청장

올해는 없습니다.

김명욱위원

예를 들면 황구지천 같은 경우에는 워낙 유지수량이 없어서 용전산소 때문에 물고기가 떼죽음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물론, 수원천이나 서호천은 그런 경우가 상대적으로 없어요. 그런데 원천천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주변에 각 공장이나 어떤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업소들이 밀집돼 있어서 거기에서 어떤 폐수라든지 오염물질이 방류돼서 물고기가 폐사하는 경우가 좀 있고, 또 하나는 그 위 상류에 택지개발이 많기 때문에 택지개발로 인해서 수질이 악화되거나 탁도가 높아지거나 하는 경우가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위에 흥덕지구의 코오롱 주택건설 현장에서 정화조를 파는 과정에서 흙탕물이 계속해서 원천천으로 들어와서 탁도가 흐려진 경우가 있습니다, 청장님. 아시잖아요?

이재선영통구청장

네.

김명욱위원

혹시 그에 대해 어떻게 조치하셨나요?

이재선영통구청장

저희가 원래 시에다 말씀을 드려서 흥덕지구의 문제는 시에서 좀 처리를 해주십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아마 거기에서 공사 때까지는 어렵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저희가 항상 민원을 제기하는데 아직 처리는 안 되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이것이 우리 수원 관내를 관통하는 4대 하천 중에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지만 원천천 같은 경우에는 주변 환경을 일부 개선하거나 또는 저희들이 일상적인 지도 관리감독을 잘하면 근본적으로 하천의 오염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원천천 주변 유역 내의 각종 택지개발에 대한 현장조사라든지 또는 어떤 수질오염 사태가 일어났을 때 즉각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주변에 고물상이나 또는 도축업소, 또는 각종 유해물질 배출업소, 또는 케미컬 이런 쪽에 대한 일상적인 지도점검을 강화해서 그쪽에서 어떤 유해물질이 배출되지 않도록 그렇게 일상적인 조치를 잘하면 원천천의 수질오염은 막을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수질오염 문제가 터지면 이것은 인재라고 하는 것이고, 사실 이것은 행정의 책임이 크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올해 삼성전자가 자기들이 고도처리해서 원천천에다 많이 방류했습니까?

이재선영통구청장

많이 하는 경우는 없고요, 많이는 안 됐고 그쪽에서 방류처리해서 저희 쪽에 내려오는 물을 항상 저희가,

김명욱위원

여전히 1일 5,000톤 하죠?

이재선영통구청장

톤수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명욱위원

그렇습니까?

이재선영통구청장

예.

김명욱위원

그러면 환경위생과장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장

환경위생과장 답변하십시오.

김명욱위원

올해도 삼성에서 고도처리해서 방류를 1일 5,000톤씩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까?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계속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현장에 가서 물어봤더니 삼성전자에서는 자기네들이 조금이라도 하자가 있으면 굉장히 삼성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해서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철저히 수질을 정화해서 내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삼성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삼성이 일부 유역을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있고 자기가 거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지겠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주변 준설도 하고 주변 제방 화단도 조성하고 또 자기들이 소비하는 하수를 몇 단계 고도처리 해서 1일 5,000톤씩 지금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성이 우리 수원과의 약속, 이행, 또 사회적인 기여를 하는 것에 대해서 격려할 때는 격려해 줘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잘 안 됐을 경우 왜 안 되는지 원인조사도 해서 우리가 협력할 때는 또 협력해 줘야 되고, 그러니까 삼성을 잘 이용해서 원천천의 수질과 환경을 보존하는데 적극적으로 그들의 역할을 유도해낼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고도처리 거기 가보셔야 돼요. 가보시고 어떻게 방류되는지도 보시고 최근 올해 주변에 화단 심기라든지 또는 준설이라든지 이런 여타의 공사를 자비 들여서 했어요. 그런 부분이 어떻게 제대로 됐고 또 하천 생태계에, 수환경에 적절하게 조화가 됐는지 이런 것도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네, 앞으로는 삼성전자에 가서 수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하겠습니다.

김명욱위원

삼성전자가 경제적으로 기여하는 측면도 있지만 다리 주변에 흐르고 있는 원천천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천천이 오염되거나 문제가 발생되면 이것이 즉각적으로 자기 기업의 이미지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써요. 이것을 잘 좀 우리가 어떻게 유도해내면 원천천 만큼은 그들의 어떤 절대적인 역할과 기여를 우리가 유도해낼 수 있다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네.

김명욱위원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 건설과장 증인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장

건설과장 답변하십시오.

김명욱위원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와 개선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이창수 : 물론 시설물도 있지만 청결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김명욱위원

그동안 우리의 고정관념이었어요. 안전과 청결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점차적으로는 위생과 환경으로 점차 비중이 조금 더 가고 있습니다. 물론, 안전과 청결은 기본인 것 같아요. 거기에다 아이들의 성장과 정서에 좋은 환경이 뭐냐? 아이들의 어떤 친환경적 놀이라고 하는 보다 더 교육적이고 생태적으로 바라봐야 될 측면이 있다, 이런 것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안전이나 청결 위주로 가다 보니까 아이들의 건강과 발육에는 별로 좋지 못한 소재를 쓴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과거 콘크리트가 그런 것이고 다음에는 철 구조물 위주의 시설물이 그런 것이고, 지금 현재 또 문제가 되는 것은 석면이나 플라스틱, 폐타이어를 활용한 아스콘 재질들, 이런 것들이 아이들에게 정서적으로 또는 위생적으로 별로 좋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린이놀이터의 개·보수라든지 시설투자를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스콘 위주의 이런 것보다는 가능하면 잔디나 흙이나 또는 여러 가지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하면 좋은 소재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돈을 덜 들이면서도 아이들의 정서와 어떤 놀이 환경에 좋은 효과가 발휘될 수 있도록, 이런 것에 대해서 혹시 올해 투자실적이 있으십니까?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이창수 :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우리가 어릴 때 자라듯이 흙하고 모래 자연소재가 사실은 좋은 것인데 주민들 의식이 가장 심한 것은 모든 빈 땅만 있으면 탄성포장을 해달라고 지금 건의도 많이 하고, 사실은 위원님도 아시지만 좋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올해 특별히 한 것은 없지만 그런 부분이 주민들하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려고 보면.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도 탄성포장은 지양하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특별하게 마사토 포장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사실 좀 어려운 면은 많이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그래서 그린환경을 조성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 아이들에게 좋은 흙에서 놀 수 있도록 하는 환경도 중요한 것 같고,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이놀이터를 어른의 관점과 위치에서 바라본다는 것이거든요. 아이들 키는 1m, 1m 30～40 정도 선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어른들의 키는 적어도 1m 60～70 이상에서 바라보는 것인데. 어른들의 시각에서 어른들의 경험에서 어른들의 판단에서 놀이터를 지금 바라보고 있고 판단하고 있고 투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제일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주로 노는 것은 어린이들인데. 그래서 어린이 입장에서 보자! 어린이 입장에서 과연 안전한가, 어린이 입장에서 많이 접근하기 쉬운가, 어린이 입장에서 위생적인가, 철저하게 어린이 위주에서 바라봐야 될 측면이 있는 것이지 그것 어른들이 노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좀 필요하다면 주민들을 계도할 필요도 있는 것이고 설득할 필요도 있는 것이고, 주민들의 민원도 물론 중요하지만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소신도 필요한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과장 증인께서 철저히 어린이 관점에서 어린이놀이터가 조성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이창수 :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욱위원

이상입니다.

심상호위원장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우

김진우위원

우리 김명욱 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어린이놀이터가 영통구에는 몇 개소나 있나요?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이창수 : 현재 40개소 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굉장히 많이 있네요. 그런데 아파트 안에 있는 어린이놀이터 관리는 안 하죠?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이창수 : 예, 안 하고 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그런데 실제로 아파트 내 어린이놀이터 조그맣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아마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어서 어린이놀이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놀이터에 보면 바닥이 다 모래잖아요?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이창수 : 예, 그렇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모래 위생 같은 것을 점검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이창수 : 사실상 조언이나 우리가 얘기는 해줄 수 있지만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을 개선하라’ 이런 얘기는 못하고 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저희들이 다니다가 놀이터에 보면 개 끌고 나와서 오줌 싸고 이런 부분이 사실 위생상 진짜 시급한 데가 아파트 어린이놀이터입니다. 그런 데를 우리 구에서 계도해서 나가서 시정명령 같은 것, 세균 감염돼 있는 데를 구에서 검사해서 시정명령 내릴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이창수 :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제성은 없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참고로 해서 그런 사항이 있다면 문서로 보내서 권유하는 형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글쎄, 권유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구 차원에서, 실제 많이 오는 데는 아파트 내의 어린이놀이터란 말입니다. 그런 데를 확실하게 검사해서 세균이 감염된 데는 어떤 시정명령이나 아니면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이창수 :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한테 관리 전환을 해주는 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권고사항으로,

진우

김진우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이창수 : 예.

진우

김진우위원

이상입니다.

심상호위원장

김진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진흥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흥국위원

진흥국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원천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올해도 꽃길 조성해서 주민들한테 좋은 평가를 많이 받으신 것 알고 계시죠?

이재선영통구청장

네.

진흥국위원

내년에도 또 그렇게 하실 겁니까?

이재선영통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진흥국위원

올해도 코스모스 꽃길 조성해서 참 보기 좋았는데 단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겨울철의 이벤트는 없을까요? 산책길이 단조로운데 코스모스 베고 나면 겨울철에도 농촌마을처럼 조금씩 장독대를 갖다놓는다든지 아니면 김칫독, 이엉 엮어서 만든다든지 해서 단조롭지 않게 그런 이벤트를 겨울철에도 방안이 있으면 한 번 연구해 주시고, 겨울철은 또 너무 단조로워요.

이재선영통구청장

지금 현재 원천천에 백합 구근을 다 심어놨어요, 내년 봄에 필 수 있도록. 그래서 사계절용으로 해놨는데 지난번 신문보도도 보셨겠지만 저희가 원천천의 문제가 여름 되면 하상이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이것이 휩쓸고 가는 경우가 많아서 향후에는 이의동 개발, 광교택지개발이 끝나고 흥덕지구 끝나고 그쪽에 아스팔트가 다 깔리다 보니까 지면으로 흡수되는 유량 빗물이 다 원천천을 통해서 내려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종합적인 계획이 시에서 수립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향후 원천천 개발이 이루어질 텐데 거기에 돈을 너무 많이 붓는 것 아니냐, 항간에 그런 얘기도 있어서 저희가 곤란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든 간에 그것은 몇 년 장기간 더 있어야 되는 얘기고 우리 원천천 하나 있는 것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꽃을 지난해부터 많이 심어놨는데 시민 호응도 좋고 해서 지금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겨울을 대비해서 몇 군데는 보완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진흥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행감 전에 원천교부터 비행장 활주로까지 한 번 가봤어요. 가보니까 영통구 관내는 정비가 잘 돼 있는데 밑으로는 아직 산책로도 정비가 안 돼 있고 한데, 그 밑에는 권선구 지역인데 제가 방류수도 가봤어요, 삼성반도체. 거기도 화성궁 식당 밑으로는 권선구인데 깨끗한 물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깨끗한 물이 나오고 거기에 붕어들도 많고 그래서 내려가 봤는데, 앞으로 원천천이 아까 김명욱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환경은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수질에 관심을 많이 써주시면 주민들이 이용하고 사랑하는 천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재선영통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진흥국위원

또 한 가지만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영통의 특색사업으로 행복나눔축제를 하시죠?

이재선영통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진흥국위원

외국인도,

이재선영통구청장

같이 참여합니다.

진흥국위원

예산이 있습니까?

이재선영통구청장

올해 처음 정식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작년도에는 예산 없는 사업에서 자투리를 좀 썼고요.

진흥국위원

올해는 예산이 섰어요? 얼마나,

이재선영통구청장

1,000만 원 정도 왔습니다.

진흥국위원

그것이 성황리에 잘 됐는데 예산 없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인지, 내년에도 좀 세웠어요?

이재선영통구청장

내년에도 계상을 했습니다.

진흥국위원

지금 저희가 시청 감사에서도 보면 중소기업 활성화 방안에서 외국인 노동자와 같이 호흡할 수 있는 장이 많지 않았었는데 영통에서 행복나눔축제를 그나마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는데 내년에도 잘 좀 해주셔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서 같이 참여해서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영통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진흥국위원

위원장님, 건설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장

건설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진흥국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 많이 신경을 써주시는데 울타리가 대부분, 영통구를 떠나서 수원시가 다 울타리가 쥐똥나무죠?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이창수 : 예, 수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쥐똥나무나 영산홍으로 다 돼 있습니다.

진흥국위원

그래서 앞으로 재수선할 때 개방형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이 있으신지,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이창수 :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수벽으로 되다 보니까 외부하고 차단이 돼서 거기에서 범죄도 일어나고 또 특히 쓰레기 같은 것을 많이 투여해서 지저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영통구에서는 이제 시작이지만 재수선이나 리모델링할 때 울타리 수벽을 제거하고 거기에 자연석이나 돌로 얕게 쌓아서 밖에서 볼 수 있게 그런 식으로 향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흥국위원

알았습니다. 그 나무 안이 제일 지저분한 데가 많아요. 왜 그러냐 하면 주택가에서 아줌마들이 하다못해 파를 다듬어도 거기에다 버리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영통구뿐만 아니라 수원시 전체가 다 공통되는 사항인데 과장님이 앞으로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신다니까 앞으로 기대를 하겠습니다.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이창수 : 알겠습니다.

진흥국위원

이상입니다.

심상호위원장

진흥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관용차 관리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것 과별로 틀리죠?

통구

영통구

총무과장 김응렬 : 차량은 과별로 좀 틀립니다.

이재원위원

총무과에서도 하고,

통구

영통구

총무과장 김응렬 : 저희가 종합적인 관리는,

이재원위원

총괄적으로,

통구

영통구

총무과장 김응렬 : 네.

이재원위원

그러면 총무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장

총무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이재원위원

여기에서 총 관리하는 차량이 51대?

통구

영통구

총무과장 김응렬 : 네, 51대입니다.

이재원위원

청소 임대차량 9대 빼고요?

통구

영통구

총무과장 김응렬 : 네, 그것은 뺐습니다.

이재원위원

특수차량은 노면 진공청소차를 특수차라고 지칭합니까?

통구

영통구

총무과장 김응렬 : 네.

이재원위원

업무용차를 업무 외에 사용하는 일은 없죠?

통구

영통구

총무과장 김응렬 : 업무 외에는 없다고 봐야죠.

이재원위원

확실하십니까?

통구

영통구

총무과장 김응렬 : 네.

이재원위원

퇴근할 때 차고지는 어디예요?

통구

영통구

총무과장 김응렬 : 차고지는 구청 청사 내에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청사 내에 있어요?

통구

영통구

총무과장 김응렬 : 네.

이재원위원

51대를 다 두고 가요?

통구

영통구

총무과장 김응렬 : 네, 가능합니다. 저희 주차면이 239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재원위원

그런데 먼저 본청 감사에서도 저희가 청소 용역업체 임대한 차량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임대만 주고 거기에 맡기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통구

영통구

총무과장 김응렬 : 관리권은 임대업체에 우리가 위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주는, 각종 보험료라든가 자동차세, 차량 운행료, 운행비 등을 거기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권을 전부 다 주는 상태입니다.

이재원위원

그런데 증인께서는 약간 특혜나 부당하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 없어요? 여기에서 차는 사서 주고 돈도 주고 관리 운영권을 다 준다! 그쪽 청소용역업체에서 자기네가 차를 구입하든지 해서 원래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통구

영통구

총무과장 김응렬 : 원래는 그것이 맞지만 이것이 청소를 일원화시키면서 민간위탁으로 가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위탁 받은 업체가 당초에는 차량 확보가 안 돼서 임시적으로 아마 위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증인께서도 조금 부당하다고 말씀을 주셨듯이 외부에서 볼 때는 굉장한 특혜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차를 사서 주면 그 차 유지관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자기 재산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고장이나 수리 같은 것이 잦아지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통구

영통구

총무과장 김응렬 :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재원위원

앞으로는 청소업체 자체에서 매수를 하든지 여기에 차가 있으면 매각을 하든지, 청소용역업체가 차량 구입을 해서 사업을 하든지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영통구

총무과장 김응렬 : 네, 청소 주관 과인 청소행정과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관용차가 본연의 업무 외에는 쓰이지 않고,

통구

영통구

총무과장 김응렬 : 네, 그렇게 꼭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위반하기 전에 미연에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영통구

총무과장 김응렬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주말농장은 건설과 소관이죠? 주말농장 있습니까?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경제교통과입니다.

이재원위원

그게 경제교통과 소관이에요?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네.

이재원위원

그러면 거기 담당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장

경제교통과장 답변하십시오.

이재원위원

지금 여기에서 주말농장 운영되고 있는 것이 얼마 정도 있습니까?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지금 화성시 송산면 쥬라기마을이라는데 거기에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800평 정도 됩니다.

이재원위원

800평밖에 안 돼요?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예.

이재원위원

장안구 쪽에는 굉장히 많은데! 지금 본 위원이 주말농장 얘기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농사에 기본적인 지식이 없으신 분들이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이재선영통구청장

우리 과장이 잘못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말농장은 없고 농촌과 자매결연마을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는 토지가 별로 없어서 주말농장 형태는 없습니다.

이재원위원

아니, 도심 속에서 농사를 조그맣게 임대 같은 것,

이재선영통구청장

저희는 없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이재선영통구청장

네.

이재원위원

본 위원이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아까 하천 오염 주 원인이 왜 그러냐 하면 농사에 지식이 없으신 분들이 농사를 짓다 보니까 화학비료 같은 것도 많이 주고 농약도 과다하게 살포해서 우기 때는 그것이 하천으로 흘러들어와서 하천의 오염원이, 먼저는 가재도 죽고 개구리도 죽고 그런 예가 벌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명확한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런 데서 온 오염의 주 원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으면 사전에 교육을 시키셔서 기본적인 지식을 갖고 주말농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호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통구청 전반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2분 감사중지

11시 2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동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동근위원

정동근 위원입니다. 구청장 증인 말고 세무과장한테 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장

세무과장 답변하십시오.

정동근위원

31페이지 압류재산 공매처분을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330% 정도 증가됐더라고요.

통구

영통구

세무과장 윤광용 : 예.

정동근위원

이렇게 많이 한 이유가 어디 있어요?

통구

영통구

세무과장 윤광용 : 건수로는 적습니다만 금액으로는 여기 샴푸나이트가 있습니다. 이병태 등 한 11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된 상태입니다.

정동근위원

하여튼 작년에 비해서, 아니면 2006년도에 비해서 상당한 성과를 올렸는데 공훈자가 누구예요?

통구

영통구

세무과장 윤광용 : 세무과 징수팀장이 되겠습니다.

정동근위원

우리 구청장 증인께서는 인센티브 주세요. 이 330%라는 것은 어느 회사가 됐든 간에 그런 것은 상당히 좋은 현상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를 보면 지방세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현황이 돼 있는데 접수가 15건 뿐이에요? 사실은 많죠?

통구

영통구

세무과장 윤광용 : 저희가 17건입니다.

정동근위원

예, 17건. 사실은 많죠?

통구

영통구

세무과장 윤광용 : 이의신청하게 되면 서류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희 사무실에 와서 신청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무실을 방문하신 분에 대해서는 즉석에서 해결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지금 3개 구청 다니면서 질문을 해봤지만 시원하게 답변하는 분은 처음인 것 같아요. 무조건 자기는 이것만 있다고 우기는데 사실은 많잖아요?

통구

영통구

세무과장 윤광용 : 예, 그렇습니다.

정동근위원

사실은 많고 그 자리에서 잘못됐으면 시인하고 그냥 처리해 주죠?

통구

영통구

세무과장 윤광용 : 예, 그렇습니다.

정동근위원

그런 사항이 절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실은 본 위원이 지방세심의위원이에요. 위원인데 각 구청별로 올라오는 것을 보면 거의 100% 다 기각이에요. 그런 것만 올라오지 사실은, 제가 왜 그런지 판단을 해보니까 방금 말씀하셨듯이 현장에서 다 시정조치해 주고 그 분들을 돌려보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구청장 증인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납세자에 대한 예우라고 할까 인센티브라고 할까, 그 분들에 대해 우리 영통구청에서는 해주는 부분이 있어요?

이재선영통구청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성실납세자에 대해 감사 서한문이라도 보내도록 말씀 주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9년도에는 일정금액 이상자로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 체납한 사실 없이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를 선정하여 감사패 및 표창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바로 계획을 못 세웠습니다.

정동근위원

우리 동이라든지 구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고액 성실납세자에 대한 잘못된 인식, 그냥 돈 많고 세금 잘 내면 이 사람 어디 가서 부동산 투기나 하고 엉뚱하게 돈 벌어서 세금 많이 내는 줄 그렇게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도 2만 불 시대가 넘어서니까 선진국처럼 성실납세자에 대한, 크게 예우할 필요 없습니다. 어디 대출이자를 낮춰준다든지 그런 것보다는 그 사람들 인정해 주는 것을 더, 인정을 해주면 그 분들이 각 동사무소의 자치단체에도 들어올 수 있고 또 우리에게 협조할 수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제가 살고 있는 그 동네만 그런지 모르지만 그 분들은 다 배제돼 있단 말이에요. 전혀 협조해 주지도 않고 그러는데 그것을 누가 만들었느냐, 여기 앉아있는 우리 공직자들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분들이 동에 절대 협조해 주지도 않고 나는 법대로 내라는 대로 다 내고 당신들하고는 상대 안 한다는 식으로 나오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 우리가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면 동 업무나 구 업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재선영통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동근위원

다음은 쌀 직불제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장

담당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정동근위원

본 위원이 쌀 직불제에 대해 시에서 받은 현황을 보니까 2008년도에 1만 2,000여 명 되더라고요. 그 중에서 영통구청은 몇 명이 되죠?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올해 2008년도에는 1,132명이 신청해서 그동안 48명이 철회를 했습니다.

정동근위원

48명 철회하고,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예, 그래서 지금 1,086명 정도 됩니다.

정동근위원

2008년도?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예, 2008년도입니다.

정동근위원

우리 공직자도 포함돼 있죠?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명단만 봐서, 제가 지금 인지하고 있는 사람은 있는 것 같은데 명단만 봐서 확실히 공무원이라고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

정동근위원

지금 현재 안 받겠다고 하는 분 중에서도 공직자가 있죠?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철회한 사람들 중에서는 좀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있어요?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네.

정동근위원

그러니까 철회한 사람이요. 쌀 직불제 담당 공직자는 한 명이 하고 있죠?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예, 그렇습니다.

정동근위원

한 명이 쌀 직불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일도 하고 있죠?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예, 그렇습니다.

정동근위원

과장님은 한 사람이 영통구청 전체 쌀 직불제에 대한 행정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좀 어렵습니다.

정동근위원

어려운 것이 아니라 불가능하죠.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예.

정동근위원

특히 영통구청에 논밭이 얼마나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전국적으로 다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제대로 이 양반이 농사를 짓는지 안 짓는지 가서 물어보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전혀 그것이 안 되고 그냥 행정 서류만 보고 서류에 이상 없으면 돈 주는 것 아니에요? 지금까지.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현재 우리 영통구 내에 있는 분들한테 직불금 주는 것은 타 시·군에 농지가 있는 분들한테 주고 있는데 그 지역에서 심사를 다 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이 사람이 적합하다, 안 하다, 그러니까 사실은 농지가 다른 데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심사를 해서 저희한테 통보해 주기 때문에요,

정동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애로점이나 문제점, 개선점을 위에서보다는 실제 실무를 담당하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항들을 상급기관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예, 알겠습니다.

정동근위원

수고하셨고요, 구청장 증인께 묻겠습니다. 시 소속 환경미화원의 복지에 대해서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상당히 잘 하고 계시는 것으로 봤고, 또 사실 시 소속 환경미화원들은 그 분들 마음에는 들지 않겠지만 그런대로 청소대행업체 소속 미화원들보다는 상당한 예우를 받고 있다, 복지혜택을 받고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지금 현재 대행업체 환경미화원에 대해 구청에서 하는 자료를 보니까 업체 사장들하고 간담회를 하고 그렇게 했다는데, 또 가끔 청소대행업체 미화원들하고 같이 차 나누기라든지 하셨다는데 이것 가지고는 미약하고 우리가 사용자 입장에서 환경미화원들 구청장님께서 챙겨야 됩니다. 왜 챙겨야 되느냐 하면 우리 시 청소행정과에서 계약하고 다 해준다고 거기로 다 미뤄버리고 우리 사용자 입장에서 즉, 구청에서 쓰면서 그 분들에 대해 전혀 아무런 확인도 안 하고 배려도 없고 그냥 무덤덤하게 하니까 누가 그것을 악용하느냐 하면 업체들이 악용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 사업주체는 이윤을 추구하는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한 푼이라도 더 가지려고 제대로 미화원들에게 줄 임금을 가로채는 그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원인제공을 한 분들이 또 우리 공직자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사용자 입장에서 새벽 2시나 3시에 나가서 그 분들하고 1년에 과연 내가 몇 번 행동을 같이 해봤느냐, 그것도 생각 좀 해보셔야 되고 그 사람들에게 임금은 제대로 나가고 있는지, 제대로 장갑은 끼고 다니는지, 옷은 제대로 입고 청소를 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직접, 내 소속 미화원은 아니지만 잘못된 점을 시 청소행정과에 건의한다든지 해서 조치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내팽개쳐 놓으니까 그 분들이 제멋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앞으로 사용자 입장에서 그 분들에 대한 배려를 해주고 확인도 하고 해서 우리의 아까운 세금이 어느 특정 사장들한테 넘어가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선영통구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구 미화원만 신경을 많이 쓴 부분이 있습니다. 대행업체는 우리 환경위생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썼었는데 제가 대행업체에 있는 우리 미화원들까지 내년도부터는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동근위원

감사드리고, 우리 구미혜 증인께서도 실무자로서 또 뒤에 앉아계신 청소담당 실무자들도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이 좀 잘못된 부분도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서, 사실 청소담당 과가 구청 어느 과보다 제일 고생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해도 제대로 표시도 안 나고 매일 민원 들어오고 그러는데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네.

정동근위원

감사드리고요, 원천천에 대해서 실무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상호위원장

건설과장 답변하십시오.

정동근위원

원천은 존경하는 우리 진흥국 위원님께서 상세히 말씀드렸는데 자료를 요청하면서 깜박하고 수원천이라고 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어도 원천천에 대한 현황을 전부 뽑아줬으면 상당히 좋지 않을까, 제 잘못도 있지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올해 원천천에 투입된 예산이라든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이창수 : 원천천에 저희가 재래종 코스모스하고 황화코스모스, 다음에 공작초 그런 꽃을 식재하였고요, 다음에 4회에 걸쳐서 잡풀 제거작업도 했습니다. 또한 방류구의 악취나 보기 흉하기 때문에 방류구에서 나온 것을 바로 차집관에 연결하는 그런 작업, 다음에 가림판도 설치하고 기타 많은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들어간 것은 전반적으로 꽃이고 뭐 포함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저희가 할 계획도, 현재 지금 하천 산책로 주변에 백합 구근도 식재해 놓은 상태이고 그래서 지금 동절기에 짚으로 덮어놨습니다. 지속적으로 꽃도 심고, 다만, 상류에 있는 택지개발로 인해서 상류 쪽 하폭이 변경됩니다. 그래서 많은 구조물 공사는 못하고 꽃 식재하고 다음에 주민들이 산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런 작업 정도는 계속 할 계획입니다.

정동근위원

관리를 잘 해주시고 위에 주택개발로 인해서 앞으로 거기가 다시 정비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이중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이창수 : 알겠습니다.

정동근위원

다음은 어린이공원 모래 청결상태를 시에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무척 깨끗하더라고요. 깨끗해서 우리 영통구를 비롯해서 다른 4개 구청이 다 어린이공원의 모래는 법적 기준보다는 훨씬 깨끗이 유지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이창수 : 잘 알겠습니다.

정동근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호위원장

정동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대영위원

증인, 고생이 많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 잠깐만 질의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장

환경위생과장 답변하십시오.

이대영위원

지금 현재 망포지구 아파트 신축하죠?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예.

이대영위원

거기에 지금 현재 인근 아파트인 쌍용아파트나 현대아이파크, 벽산아파트, 마젤란, 뜨란채아파트, 인근에 연립이나 원룸도 있잖아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예.

이대영위원

주민들 민원 안 들어옵니까?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소음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렇죠?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예.

이대영위원

왜냐하면 아파트 공사를 하는데, 사실 저도 거기 인근에 삽니다. 제가 나설 수는 없었고 거기에서 사는데 일요일 아침 6시부터 공사를 해요. 지금은 계절적으로 문을 닫아서 조금 괜찮은데, 이것을 하다 주민들은 또 반대급부로 얻으려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예.

이대영위원

그래서 집회신고를 하다 보니까 아파트 업주가 미리 남부서에 집회신고를 다 해놨나 봐요. 그래서 그러지도 못하고, 물론, 어려우니까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도 사실은 쉬는 날 같은 때는 공사를 좀 늦게 했으면 좋겠는데 계도하는 방향에서, 그 관리는 시에서 합니까?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우리 구에서 합니다.

이대영위원

구에서 하죠?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예.

이대영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다른 때는 모르지만 휴일 같은 때 좀 늦게 해주고요, 사실 지금은 문을 닫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름 같은 경우 저도 공사하니까 그러려니 참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민원이 들어오면, 한 부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단지 내 모든 것이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건설업자를 만나서라도 그런 부분만큼은, 예를 들어서 소리 나는 것 있잖아요? 부수는 것.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예.

이대영위원

철근 설치하고 이런 것은 좀 낮 시간에 해주고 그런 식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네.

이대영위원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네.

이대영위원

다음 이 부분은 신대저수지, 시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제가 안 하겠습니다만 연화장에서 오다 보면, 제가 시에도 지적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수지가 용인시고 상현지구의 아파트단지 모든 부분의 정화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체로 하게 돼 있습니다. 전에 신대저수지에서 한꺼번에 폐사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물고기가 떠가지고 저희가,

이대영위원

예, 그런데 그 위에는 연화장에서 나오다 보면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나요. 그리고 밑에서는 낚시를 합니다. 낚시꾼들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관할하는 시에서 손이 못 미치면 구청에서 한 번씩 들리셔서, 지금은 냄새가 적던데 그래도 나더라고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나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엊그제 연화장 가다 보니까 상류, 설마 그럴 리는 없겠지만 비가 올 때 아파트 단지에서 내려오는지 굉장히 그것이 의심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비 올 때라도, 시에서 못 나가면 구에서라도 한 번 해서 그 부분 철저하게 감시라고 할까! 그런 부분을 한 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네.

이대영위원

그리고 건설과 증인한테 다시 한 번만 질의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장

건설과장 답변하십시오.

이대영위원

지금 현재 상가 앞 가로수 때문에 민원 안 들어옵니까?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이창수 : 많지는 않아도 가끔 들어오는 편입니다.

이대영위원

얼마 전에 제가 구에도 이야기했던 것인데 상가 앞에 느티나무라고 그러나요? 느티나무가 처음에는 작지만 가지도 잘 치고 잘 살잖아요? 그렇죠?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이창수 : 예.

이대영위원

가지가 상가의 간판이라든가 상호를 가려서 피해보는 곳을 제가 종종 가다 민원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시에도 상가 앞의 가로수 수종을 전체적으로 변경하자 이렇게 했는데 구에서도 민원 들어오면 가지치기, 나무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넓은 도로가 아니라 좁은 도로일 때는 구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이창수 : 예, 그렇습니다.

이대영위원

관리하는 그런 부분에서 주인들이 상가 몇십 억씩 투자해서 손해 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심한 이야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뭐하느냐고 하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그런 부분 가지치기 좀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루터기하고 해오름, 미로공원 재정비하죠?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이창수 : 하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그것 언제 준공됩니까?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이창수 : 마루터기하고 세 군데 지금 다 공정이 한 98%, 거의 다 끝났습니다. 지금 현장 정리 상태에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래도 금년 중에 해서 너무 좋고요, 다음에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면 건설과 즉각 즉각 해서 너무 좋습니다. 경제교통과에 대해서 한 번만, 저희 위원회 거의 끝난 것 같은데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장

경제교통과장 답변하십시오.

이대영위원

불법 주·정차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죠?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불법 주·정차요?

이대영위원

예, 단속.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공식적인 시간이 아침 7시～저녁 9시까지입니다.

이대영위원

저녁 9시까지예요? 그런데 다니시면서 물론, 주차장이 없어서, 근본적인 대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현대2차 뒤쪽하고, 그쪽에는 양쪽에 차가 대져 있기 때문에 다닐 수가 없게끔 도로가 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도를 해서, 굳이 딱지를 끊으라는 것이 아니라 계도를 해서 좋은 쪽으로 댈 수 있도록, 양쪽에 대다 보니까 차가 다닐 수가 없어서 사고가 나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태장초등학교하고 LG2차, 현대2차, 망포동 뒤 후문 길 있지 않습니까? 거기 다니다 보면 양쪽을 다 막아서 정말 차 한 대가 다니기 어려울 정도로 주차가 많이 돼 있더라고요. 늦은 시간이면 상관이 없는데 저녁 한 7시 이상 넘어서 가다 보면 저기하더라고요. 일방적으로 딱지 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계도를 많이 해서, 거기 주·정차 금지구역입니다.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예.

이대영위원

그런 부분도 한 번 관심을 갖고 봐주십시오.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알겠습니다.

이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심상호위원장

이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우

김진우위원

김진우 위원입니다. 건설과장 증인한테 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장

건설과장 답변하십시오.

진우

김진우위원

제가 시 감사 자료에다 해달라고 했던 그런 얘기거든요. 우리 영통구 내 도로변에 하수구 있죠? 하수구에서 냄새 나는 곳이 있습니까? 하수구에서 냄새 나는 곳.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이창수 : 예.

진우

김진우위원

얼마나 있습니까?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이창수 : 지금 민원 들어왔던 것이 서너 건 정도가 냄새 난다고 전화 온 것은 있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서너 건이요?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이창수 : 네.

진우

김진우위원

그것 올해 조사 안 했습니까?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이창수 : 악취 발생된 데 예산도 있고 해서 저희가 공사를 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공사를 한 곳도 있고, 아니, 제가 올해 감사 자료에, 여기에는 안 나왔어요. 몇 건이 있나 보고를 해달라고 했는데 안 돼 있어서, 현재 조사했는데 악취 나는 곳이 몇 건 있습니까?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이창수 : 올해 하수관에서 조사된 것은 여섯 건이 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여섯 건이요?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이창수 : 예.

진우

김진우위원

그런데 공사를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안 하는지. 예산 때문에 그래요?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이창수 : 아닙니다. 악취 발생된 지역은 전부 저희가 공사를 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다 했어요?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이창수 : 예, 다 끝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여섯 곳을 다 했어요?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이창수 : 예, 다 했고요, 그 외에 또 저희가 다니면서, 신고 들어온 것 외에도 저희가 필요한 부분은 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그런데 여섯 건 한 공사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비용이.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이창수 : 개별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일대의, 그것만 한 것이 아니라 관도 교체하고 우수전도 준설하고 다음에 우수전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포괄적인 사업을 했습니다, 하나만 한 것이 아니라.

진우

김진우위원

다 하셨다?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이창수 : 예, 같이 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다른 구를 다녀보면 아주 냄새 나는 곳이 엄청 많아요. 진짜 먹고 돌아서면 구역질 나는 데가 한두 군데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 영통구는 그래도 이렇게 공사를 다 하셨다니까 진짜 의원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찾으셔서 혹시 그런 데가 있으면, 그래도 영통구는 먼저 가는 영통구인데 그래도 주민들이 눈살 찌푸리지 않는 이런 동네가 돼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료 73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째를 보시면 업소명이 ‘여기가 좋겠네’ 끝에 보시면 '08.44.18이 나왔어요. 자료 73페이지요. 위에서 다섯 번째에 보시면 '08.44.18.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오타가 났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이것이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공무원들이 자료를 가져오면 읽어보지도, 이것 안 봤죠? 어느 부서입니까?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환경위생과입니다. 죄송합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그냥 지나가는 것으로 보지 마시고 자료가 나오면 한 번 꼼꼼히 살펴보시고 수정할 것 있으면 미리미리 얘기해 주시고 해서 먼저 가는 영통구 공직자가 돼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호위원장

김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장

환경위생과장 답변하십시오.

이재원위원

무인카메라 보급현황 및 운영내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품이 10대, 모형이 27대라고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데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우리 영통구는 2001년도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했기 때문에 지금은 기능이 저하되고 실효성이 없어서 2008년 올해 1월에 37대를 다 철거했습니다. 그래서 연간유지비 280만 원 예산을 다 반납한 상태입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면 무단투기 단속을 어떤 시스템으로 전환하셨을 것 아니에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그래서 감시카메라를 다 철거한 대신 우리 구에서는 양심거울 10개를 설치하고 양심화분 18개소를 설치했고요, 특히 우리 구에서는 구·동 야간합동단속을 실시하고 또 월 2회 순시하고 수시 새벽에 계속적으로 무단투기 단속을 실시해서 우리 구는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무인카메라 운영할 때하고 기동반이 단속할 때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것이 효과가 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감시카메라 기능이 좋으면 사람 못지않게 그것이 좋은 성과를 발휘할 텐데 기능이 너무 식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새로 기능이 좋은 감시카메라를 내년에는 무단투기 지역에 설치하도록 하고요, 또 사람이 직접 현장을 목격해서 하면 더 좋겠지만 인력이 그만큼 미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뭔가가 정확하니까 답변을 자신 있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진우 위원님께서 선임 구가 아닌데 앞서 가는 영통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은 과감하게 철거해서 다른 시스템으로, 다른 방향으로 관리 운영체계를 갖추는 것이 현 시대에 맞는 그런 행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CCTV 같은 것을 설치할 때 보면 치안하고 같이 연계가 돼야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시간 모니터가 운영돼서 관리 감독, 치안도 되고 무단투기 단속도 되는 그런 체계로 가야지, 먼저 2001년도에 설치해 놓고 지금까지 했다는 것은 앞서가는 행정이 아니라 뒤처지는 행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옮겨달라고 하는 주민들도 많았습니다만 보면 옮기는 값이 더 들어요. 낡고 장비도 커서, 그리고 모든 선 같은 것도 외부로 노출돼서 그것이 오염원의 주가 되고 있습니다. 청소 단속이 아니라 그 자체가 오염을 일으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서 가는 행정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그런 마음 자세로 행정을 편다면 모든 사람들한테 박수를 받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호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대

김영대위원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우선 34쪽을 한 번 봐주십시오. 이것은 세무과장 증인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장

세무과장 답변하십시오.

영대

김영대위원

지방세 체납액 징수반 편성운영 현황 및 징수실적 해서 인센티브 지급내역, 인센티브 지급내역은 아직 안 나왔고 10월 말 현재 자료를 보게 되면 22억 2,100만 원이라는 것을 거둬들였네요?

통구

영통구

세무과장 윤광용 : 예.

영대

김영대위원

경제도 안 돌아가는데 타 구보다도 상당히 많은 액수를 거둬들였는데 무슨 비결이 있습니까?

통구

영통구

세무과장 윤광용 : 저희 영통구에서는 책임징수제를 사실상 1월부터 계속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총 인원은 225명이 운영을 해서 지금 현재 22억 2,100만 원을 징수한 실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지금 경제도 상당히 안 돌아가고 세무직이 본청이나 어디나 상당히 음지에서 일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실적 내는 것을 보니까 상당히 열심히 하는 것이 표시가 나네요. 수고하셨고요, 이것은 청장 증인께 소견을 듣는 것으로만 하겠습니다. 35쪽을 보게 되면 통·반장이 세금고지서 전달 시 납세자 부재로 인한 고충사항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 내용을 받아보니까 직접 전달하는 것이 38% 나와 있고 우편으로 발송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62%가 나왔습니다. 우리 청장님은 이 내용을 파악하고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맞는다고 보십니까?

이재선영통구청장

저희가 당초에는 우편 송달하던 구였었는데 시에서 다시 통장을 통해서 전달하라고 지시가 돼서 하다 보니까, 저희 영통구 같은 데는 아파트 단지가 한 96% 정도 되다 보니까 낮 시간 때 직접 만나서 고지서를 전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수령도 받아야 되고, 수령 했다는 확인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통장님들께서 이것을 직접 갖다 주는 것보다는 하던 대로 그냥 우편송달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이 있는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것을 우편으로 보내겠다, 안 하겠다 결정을 하기는 참 어렵고요, 저의 의견은 우편으로 보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송달료 주고 독촉장 갖다 주면서 또 송달수당 주고, 이렇게 쓰는 비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주민세 같은 경우 5,000원 받기 위해서 몇 번씩 통장들이 가고 송달료 주고 독촉장 전달료 주고 하다 보면 그 돈이 다 나갑니다. 그래서 장단점에 대한 것은 시 관계 부서에서도 알고 있고 해서 추후로는 시 단위에서 전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우리 이재선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이 본 위원하고 생각이 너무 똑같아서 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타 구에 알아보면 징수율 때문에 어렵지 않느냐, 이런 답변을 많이 하는데 청장님들께서 결정할 내용이 아닌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껏 시에서 낸 답이 징수율을 올리기 위해서 통장님들한테 고지서 수당을 인상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 세무과장님, 올 6월부터 600원 하던 것을 800원으로 올렸다는데 맞습니까?

통구

영통구

세무과장 윤광용 : 네, 맞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바로 그런 것이 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 청장 증인하고 본 위원하고 생각이 같은데 앞으로는 이것이 바뀌어가야 됩니다. 징수율도 징수율이지만 서울시라든가, 아마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우편으로 보내는 곳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청장님께서도 각 구청장님들과 혹시 얘기할 기회가 오면 그런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영통구청장

알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그리고 82쪽은 환경위생과 증인께 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장

환경위생과장 답변하십시오.

영대

김영대위원

먹는 물 수질검사가 하절기에는 7, 8, 9 매월 한 번씩 하네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네.

영대

김영대위원

나머지는 분기별로 하고. 그런데 지금 약수터가 구매탄에 있는 것, 용화출에 있는 것, 영통동에 있는 반달, 또 살구골, 중앙공원 이렇게 다섯 군데 있나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네, 5개소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본 위원도 본청에서 감사할 때 식수에 대해 매월 하던 것을 매월 2회 정도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가능한 거죠?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영대

김영대위원

7, 8, 9월만큼이라도 월 1회 하는 것을 2회 하는 정도로 바꿔주셨으면 좋겠고, 또 원천천 주변의 차고지하고 고물상 현황 다 파악돼 있죠? 원천천 주 오염원 현황이라고 해서 그 주변에 있는 차고지하고 고물상이 다 파악돼 있나요?

이재선영통구청장

파악이 돼 있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돼 있죠?

이재선영통구청장

예.

영대

김영대위원

행정 업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보면 시 차원에서는 구로 지시하고 구는 인력도 없는데 현장을 또 확인해야 되고, 아마 우리 행정체계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원천천 주변에 보게 되면 대원고속, 이것이 영통구 이의동에 있고 동아교통이 원천동에 있고 동아운수가 또 있고 대한통운이 있고 고려택배라는 것이 있는데 상당히 힘드실 겁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환경위생과 업무가 상당히 벅찰 것으로 여겨지고요, 특히, 고물상을 보게 되면 고물상이 예전같이 폐기물 관리법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요새는 청소행정과 소관업무로 보죠?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예.

영대

김영대위원

고물상이 많으면 우리 청소행정과 업무가 또 많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보면 영광자원이 매탄2동에 있고 한수자원이라는 것이 매탄3동에 있고 삼화자원이라는 것이 원천동에 있고 매원자원이 원천동에 있고 놀부자원이라는 것이 신동에 있고 태안자원이라는 것이 또 신동에 있는데 우리 과장 증인께서 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 어떻게 관리합니까?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차고지는 우리 영통구에 7개소가 있고 고물상은 1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물상하고 차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차 몇 번 나가서 지도 점검을 분기별로 철저히 하고 있는데도 거기 차고지하고 고물상이 잘 지도가 안 되고 원천천으로 수질이 오염되니까 우리 구에서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아니,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환경위생과 업무가 상당히 포화상태 같은데, 이 자료를 보게 되면 지금 상당히 일이 많아요. 폐수 내지는 유해물질 배출업소도 우리 구에서 관리합니까?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예.

영대

김영대위원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료를 보고 다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이고 업무가 상당히 많은데 항상 우리 과장 증인께서는 직원들과 같이 함께 고민도 해주시고 격려할 부분은 격려해 주시고, 특히, 또 세무직이라든가 모든 분들이 고생을 하시지만 하여튼 훌륭하신 청장님하고 함께 일하시면서 상대를 생각하며 리드해 주시는 모습이 어느 구보다도 앞서 가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여튼 환경위생과나 세무직이나 모든 부서들이, 특히, 또 건설과 이화진 계장, 일을 상당히 잘 하는 사람이 이쪽으로 오셨는데 하여튼 능력발휘 많이 해주시고 해피수원 건설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영통구청장

감사합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심상호위원장

김영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영통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통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이재선 구청장님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재선 구청장님은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38년간이라는 긴 세월을 지금까지 공직에 임했습니다. 성장기를 빼면 거의 지금까지 살아온 삶 전체를 공직에 바친 훌륭하신 분입니다. 남다른 정열로 여기까지 오셨고 지금까지 구정의 총 책임자로서 구정을 이끌면서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임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마지막 투혼을 발휘하셔서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선영통구청장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심상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또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찬을 드신 후 15시부터 장안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9분 감사중지

15시 03분 감사계속

기동

조기동전문위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심상호 경제환경위원장님의 행정사무감사 실시선언이 있겠습니다.

심상호위원장

기동

조기동전문위원

이어서 심상호 경제환경위원장님의 인사말씀과 함께 위원장님의 사회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장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업무 추진에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충실히 자료를 준비해 주신 장안구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2008년도 한 해 동안 시에서 추진해 온 각종 시책의 추진 상황에 대한 확인 점검을 통하여 시정의 잘못된 점이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 행정이 시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장의 주재로 감사일정에 따라 장안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승근 장안구청장 나오셨습니까?

승근

박승근장안구청장

네.

심상호위원장

김교선 총무과장 나오셨습니까?

안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