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분 의원 발언

ː 총무과장 임욱강 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김순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리고 함께 배석하여 주신 의장님, 평소 군정 발전과 총무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총무과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신 총무담당입니다. 정준홍 행정담당입니다. 최원택 후생복지담당입니다. 전영판 교육지원담당입니다. 송조호 정보담당입니다. 박학용 통신담당입니다. 이어서 2008년도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해당 부록은 비공개 부록입니다. (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 한열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직원 인사적체에 관련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정부 인력감축으로, 직제개편으로 존치 할 수 있던 5급 1명이 감원되는 등, 전반적으로 인사적체 현상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데 조직관리에 있어 승진기회 부여, 신규임용을 위한 대책은 없는지 이에 대한 과정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 바랍니다.

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 29일자 조례가 개정되어 1과 1사업소 감축 및 정원 28명이 감 되었습니다. 정부의 광역 경제권 선도 프로젝트, 그리고 경상북도 낙동강 프로젝트, 그리고 우리 군의 가야문화권 특정지역 지정 추진 등 급변하는 대내외적인 환경 변화에 따라가지고 당면하는 대형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서 전담기구 신설이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담기구의 신설과 소요인력 분석 등 현재 검토 중입니다. 그리고 인사적체 해소 방안으로는 내년도에 장기 교육을 추진할려고 지금 도와 도청과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으로서는 5급 1명, 6급 2 내지 3명 정도로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장기교육은 일단 별도 정원이 인정되기 때문에 일단 교육을 가면 바로 승진 임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로연수, 그 다음 명예퇴직 등 조기시행으로 최소한 승진 기회를 부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교육, 공로연수 등은 별도 정원이 인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신규임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ː 기교육 이라던지, 공로연수는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못가는 것 아닙니까?

ː 예. 맞습니다.

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림녹화기념숲 운영 관련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금년 8월 1일 직제개편 시 산림녹화기념숲 사업소를 폐지하고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추진상황과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림녹화기념숲은 지금 농정산림과에서 운영이 되는 연구용역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12월 중순경에 용역 결과를 검토해서 운영 방안을 강구 할 계획인데, 이 관계는 일단 민간위탁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ː 사업소를 폐지하고 민간위탁을 한다는 말입니까?

ː 예.

ː 당직근무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ː 예.

ː 군청, 박물관 2개소, 산림녹화기념숲, 테마파크 준공, 농촌체험 테크, 자연휴양림 조성 등 시설물의 사후 관리 등으로 향후 일ㆍ숙직 등 관리 인원이 많이 소요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ː 그 관계도 지금 저희들 정원, 작은 정부라는 차원으로 인해 가지고 28명이 인원이 감축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인원을 증원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도 전체적으로 민간위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ː 민간위탁 한다는 말 입니까?

ː 예

ː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자료에 없는 겁니다. 시간외근무수당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은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근무시간 중 못 다한 업무 처리를 위해서 근무를 하고 이에 상응하는 보상입니다. 필요한 시간외 근무는 줄여야 한다고 요구 했습니다. 지난 해 부터 직원들의 시간외근무 실태에 대하여 자료를 계속하여 검토하여 왔으며 지적을 하였습니다. 2007년 1월 5일까지 직원들의 평균 시간외근무 시간이 63시간 이었다가 의회에서 지적을 한 후 6월부터 10월까지 53시간으로 줄어들었다가 2008년 1월부터 5월까지 평균시간이 87시간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불필요한 시간외 근무를 줄이라고 지적을 하니까 조금 줄어들다가 다시 대폭 늘어났는데 시간외 근무 규정시간이 변경되었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64%가 증가 된 것은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데 증감 이유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평균 시간외근무시간이 하반기 보다 많은 이유는 통상적으로 연초에 업무계획 수립, 그리고 산불 비상근무, 대가야 체험축제 등 산적한 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이 2007년 보다 평균 시간외근무시간이 늘어난 것은 2008년도 1월 지방공무원 보수 업무 등 처리지침에서 초과분 공제시간이 2시간에서 1시간으로 감소되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2007년도는 퇴근시간이 18시인데 2시간을 제외한 20시부터 초과근무가 인정이 되고, 2008년도는 그러니까 18시에 퇴근하고 나서 1시간 이후인 19시부터 초과시간이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2시간에서 1시간으로 줄은 이런 관계도 있습니다.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2007년도 시간외근무수당 편성은 정액분이 15시간, 초과분이 15시간 전체 총 30시간이고, 2008년도는 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이 변경되어 가지고 정액분이 10시간, 초과분이 12시간으로 총 22시간으로 편성되어 있어 전년도에 대비해서 사실상 8시간 줄은 상태입니다.

ː 예.

ː 이런 상태에서 도내 타 시군하고 초과분 지급현황을 비교 해 보면, 사실 저희 군은 많이 열악한 그런 실정입니다.

ː 초과분 시간도 2시간에서 1시간으로 줄어들었고,

ː 예.

ː 또 업무시간도,

ː 그러니까 저희들이 18시에 퇴근을 하고 나서 2시간을 근무를 하드라도 시간외근무를 인정을 안 합니다.

ː 아,

ː 안 하던 것을 이제 1시간정도만 지나면 이제는 인정을 한다. 그러니까 시간외근무 할 수 있는 시간이 1시간 더 늘어났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ː 알겠습니다.

ː 그리고 덧붙여서 제가 저희 시군하고 타시군하고 시간외근무수당, 이 관계, 저희들 나름대로 자료를 좀 준비 했는데, 잠깐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령군은 지금 초과근무시간이 12시간입니다. 12시간이고, 그 다음 제일 작은 곳이 경주시가 20시간, 보통 평균이 한 36시간이 됩니다. 36시간이 되는데, 사실 우리 고령군은 12시간으로서 23개 도내 시군 중에서 가장 열악합니다. 이 점을 여러 위원님께서 이해를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ː 초과분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근무를 충실히 잘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ː 아닙니다. 이거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ː 아, 지급을.

ː 그러니까, 다른데 많은데는 구미시 같은 경우는 57시간입니다. 57시간, 울릉군이 45시간, 울진군 35시간, 우리 바로 위에가 20시간입니다.

ː 예. 초과분 시간이 제일 열악합니다. 보니까.

ː 예.

ː 그렇더라도, 총무과장께서 좀 잘 배려를 해가지고 근무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사기앙양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ː 고맙습니다.

ː 이상입니다.

ː 서상록 위원입니다. 8쪽에 각종 시설공사 설계 변경 및 공사기한 변경내역인데, 이거 설계변경을 왜 이렇게 많이 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설계를 했을 때, 화장실 신축 건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신축하고 또 화장실 신축하고 또 기계 일부 설비, 그 다음에 전기공사, 이 관계가 빠져가지고 이거는 별도로 추가로 설계변경이 좀 되었는 것 같습니다.

ː 건축공사를 하면서 설계 하면서, 화장실도 예측을 하지 안하고 설계를 하는가요?

ː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ː 아, 나는 업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래서 설계변경을 그렇게 하는 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ː 이게 기존에 있는 화장실은 옛날의 퍼세식 화장실입니다. 퍼세식 화장실이고, 그리고 또 이게 바깥에 설치되어 있었고, 이래서 학생들이 수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일단 현대식으로, 또 실내에 설치하는 관계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ː 알았습니다. 앞으로 설계변경을 너무 많이 하면 예산이 낭비가 많이 되리라고 생각 하는데 앞으로 이런 걸 잘 관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ː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ː 이상입니다.

ː 김재구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고 많습니다. 22쪽 대가야교육원 운영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금년 들어서 우리 교육은 몇 년 차 입니까?

ː 3년차입니다.

ː 3년차죠? 얼마 전 수강생 원서를 마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명 지원 했습니까?

ː 전체 지원, 접수인원이 384명입니다.

ː 384명. 시험 쳤습니까?

ː 시험은 12월 27일날 시험 입니다.

ː 12월 27일.

ː 예.

ː 상당히 율이 센 것 같네요. 금년 대학 수능시험도 끝났죠?

ː 끝났습니다.

ː 우리 교육원생은 몇 명 응시 했습니까?

ː 전체 다 응시 했습니다.

ː 전체 다?

ː 예. 30명 다 응시했습니다.

ː 지금 현재 수능시험 대상자가 30명 입니까?

ː 예.

ː 교육원 수강생의 2007년도 수능 성적표 나온 것 있죠?

ː 예.

ː 수능 성적표. 2007년도. 자료가 있으면 점수대별로 상위 점수를 많이 받은 사람이 있는지 자료가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ː 자료가 준비되어 있지 않는데, 이것은 서면으로,

ː 서면으로,

ː 답변 드리겠습니다.

ː대가야 교육원이 이제 3년차 인데 교육원 개원전과 개원 후, 대학 입학 진학률이 상당히 향상되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만, 그 자료도 있습니까? 점수 또한 향상이 되었다고 보는데, 그 자료도 지금 안 가지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연도별로 지금, 정확한 자료는 없는데, 그 관계는 일단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ː 사실상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업무보고 시에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잘 질의를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까지는 대가야교육원 시설 문제 라던지, 예산, 이런 문제에만 상당히 질의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제 3년 정도 되었으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성적표가 나와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ː 예.

ː 지금 연간, 우리 교육 발전위원회에 10억 정도 예산이 투입되고 있죠?

ː 예.

ː 그래서 대가야교육원 운영과 각 학교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 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지난 해 교육부분 군민 만족도는 9위입니다. 9위.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 최상위 수준으로 끌어 올리려면 앞으로 많은 시간과 예산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언제쯤 그런 시기가 오겠습니까? 과장님의 견해를 잠깐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 하신 말씀 중에서 군민 삷의 질에 대한 지표 조사 결과로, 지난해에 교육하고 청소년분야에서 하여튼 10개 분야에서 맨 밑에서 바로 위 9위를 한 것, 상당히 열악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ː 예.

ː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 교육은 이 자리뿐만 아니라 다른 자리에서도 여러번 말씀을 드렸지만도, 지금 현재 대가야 교육원을 운영하지 않는다면, 또 가정에서 있을 때, 대가야교육원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항을 판단했을 때는, 만약에 안한다면, 계속해서 더 추락 해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대가야 교육원이 운영됨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상위 평준화 개념에서, 지금 현재 학생들의 성적이 향상되어 가고 있고, 그리고 물론 사실 일부 원성도 있습니다. 탈락자들에 대한 원성도 있지만도, 이 탈락자들도 사실 사교육비가 일부 좀 든다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도 좀 있지만도, 사실 학력은 동반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일반 서점에서 각종 교육 교재가 팔려나가는 양이 교육원 설립하기 이전보다도 한 2배 내지 3배 정도로 학습 교재가 많이 팔려 나가고 있다는것, 이런 것으로서 반증이 되고 있는 이런 사항이고, 그리고 조금 전에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다면, 지금 3년차 이지만도 이 학생들은 사실상 기초가 좀 떨어지는 상태에서 교육원을 입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교육원에 입사를 해 가지고 기초를 다져온 그 시점, 그 학생들이 대학교에 진학하는 그 시점에는 아마 지금 하고는 다른 큰 획기적인 그런 학력 신장이 안되겠느냐 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향후 한 4년 정도 후에 그때는 지금하고는 상당히 많이 달라지지 않겠느냐 그런 예상을 합니다.

ː 물론 교육원에서 수혜를 받는 사람은 우리 전체 고령군 상위 성적 15% 이내입니다. 이내 이기 때문에 군민 만족도 순위에는 하위로 나타났습니다만 이 교육원 운영은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보고는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계속 추진을 하시되 좀 더 대가야 교육원 등 수혜를 못 받는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열악한 교육환경을 계속 개선사업을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시에 본 위원이 수혜를 받지 못하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 조금 생각하는 그런 차원에서, 또 우리 대가야 교육원에 다니는 학생들만이라도 일단은 자부담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교재비 일부를 학생들이 부담한다고 이 자료에 나왔습니다. 그 교재비가 1인당 어느 정도 됩니까?

ː 교재비는 1인당 한 10만원 미만 정도로.

ː 10만원 미만이요?

ː 예.

ː 정확한 액수는 모릅니까?

ː 정확한 액수는.

ː 예. 그리고 지난 11일날 그린 빌리지 호텔에서 교육발전회 대토론회가 있었죠?

ː 예.

ː 토론회에 참석한 분들은 관내 초ㆍ중ㆍ고 교장, 진학담당 교사,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부모, 그 토론회에서 향후 고령군 교육의 발전방향이 제시 되었을 줄로 본 위원은 믿고 있습니다. 토론자로 나선 교장, 교사, 학부모들의 의견 제시 내용과 결론 내용을 알고 있으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날 사실상 열기가 상당히 뜨거웠습니다. 이런 토론회 행사는 1년에 상반기 내지 하반기 1번을 하던지, 아니면 1년에 1번씩 하던지 이거는 꾸준하게 개최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질의 요지는 전체 8건입니다. 8건 인데, 학교 통합 진행사항에 대해서 고령여중 운영위원회 회장이 질의를 했었고, 답변은 교육장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대가야 교육원 수강 정원 확대 요망에 대해서 쌍림초등학교 운영위원이장 하셨는데, 이 관계는 일단 군수님께서 답변을 하셨고, 그 다음에 학교 발전을 위해서 학교와 재단에 과감한 투자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 관계를 대가야 교장 선생님한테 질의를 했습니다. 이 관계는 교장선생님께서 여태까지 재단하고 재단 쪽에 학교에 과감한 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한 전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점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 내용이 있었고, 그 다음에 대가야 교육원 운영 방법에 있었어, 교육원 수강생 선발 과목을 변경할 의사가 없느냐? 이 관계는 기존 국어 영어 수학에서 국어 영어 수학 과학으로 이런 관계가 있었고, 그리고 중학교 방과 후 수업 운영방법에 대한 개선 요망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 관계는 지금 사실상 일반 교과목하고, 그리고 학생들의 하고 싶은 여러 가지를 의견을 물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방과 후 수업인데, 댄스 스포츠도 있고, 뭐 교육하고 상관없는 이런 특기 적성문제, 이런 과목이 상당이 많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국, 영, 수 정도로 해서 교육을 더 될 수 없겠느냐는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보다 방과 후 수업 지원 예산이 줄었는 내용, 이 관계는 사실 국비가 줄었는 내용 이었는데, 이 관계 질문도 있었고, 그리고 교육발전기금 모금 및 집행내역과 모금 활성화에 대해서도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집학생 정원을 줄이고, 우수한 학생을 좀 모집하면 안되겠느냐 하는 대가야 교장선생님한테, 지금 현재 한 학년이 150명인데 소수 정예를 해가지고 명문학교를 좀 만들 수 있는 의향이 있느냐 이런 문제도 질문이 되었었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노후 기자재 교체 요망, 이거는 컴퓨터 건입니다. 이 관계는 교육장님이 연말에 사업 잔액이라던지 여러 가지로 해서 한 8,000만원 지원 하는 걸로 즉석에서 답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우수 교사 및 학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관계가 건의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예를 들어서, 도나 중앙단위에서 학력신장, 도 대회에서 3위 이상 입상이라던지, 전국대회에서 3위 이상 입상이라던지, 이런 때에는 학교나 교사 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좀 지원 해줄 수 없겠느냐는 이런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교실 증설 예산 지원 요망, 이거는 다산초등학교입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지원, 이거는 전교조에서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이래가지고 전체 12건이 질문이 되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ː 그 토론과정에서 상당히 좋은 그런 내용들이 나온 걸로 보고를 했습니다만, 교육발전 대토론회가 긍정적인 그런 측면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ː 예.

ː 앞으로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이런 토론회, 또 이 뿐만 아니라 고령군 전체 발전을 위해서도, 이런 대토론회 라던지 이런 장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ː 예.

ː 그런 쪽으로도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ː 예. 고맙습니다.

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ː 김영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4쪽 군민교양 강좌 관련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군민의 선진 의식 함양을 위해, 군민교양 강좌를 실시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 교양강좌 4회 중 상반기에 1회 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바라고, 1부 강사 정덕희는 주민의 호응도 등이 낮은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날 과장님이 참석하셨다면, 답변 바랍니다.

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중에 1회 밖에 군민교양교실을 실시하지 않았다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는 4월 9일날 실시 된 총선관계로 인해 가지고 교양교실을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못했다가 6월 27일부터 해서 엄용수씨를 강사로 모시고, 2008년도 첫 강좌를 했고, 그 다음에 정덕희씨 관계 건은, 그날 저도 참석을 해서 교육을 받았는데, 그날 교육인원이 우리 1층 2층 합쳐서 450석 정도 되는데, 인원이 420명 정도 왔는 걸로 저희들은 집계를 하고 있고, 전체 금년도에 사무감사 기간 속이 아닌 11월 28일자 마지막으로 4회, 여기에 인원하고 다 합쳐서 금년도 평균은 467명 정도 왔는 걸로 저희들은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호응도는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ː 그날 참석한 분들은 전부 호응이 좋았습니까?

ː 금년도 전체적으로 호응이 좋은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ː 근데, 우리는 그날, 정덕희씨가 너무 욕설이 심하니까, 있다가 나와 버렸는데, 그런 부분은 사실 우리가 얼굴이 뜨겁더라구요. 나이도 많으신 분들이 있는 곳에서 욕설이 너무 심하였다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날?

ː 저도 위원님 말씀과 같이 사실 공감합니다. 일반적으로 저런 강사라던지, 또는 연예인들을 초청 해가지고 사회를 보면서, 관중을 웃긴다는 차원에서 사실 욕설이 난무하고 있는 것을 여러 번 봤습니다. 저도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그분이 강의를 하는 기법이 그런 사항인지는 모르겠지만, 향후 앞으로 교육 시 우리 군민교육 강좌 시에는 하여튼 그런 문제는 별도로 강사님한테 별도 말씀을 드려서 그런 부분은 좀 자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ː 젊은 사람들 있을 때, 그런 욕설을 하는거야 이해가 간다 하지만, 전부 그 70 먹은 노인 앞에서 욕이 너무 심하더라고요.

ː 예.

ː 그런 부분, 조금 지양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ː 잘 알겠습니다.

ː 다시 질의에 들어 가겠습니다 4쪽에 보면, 200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실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해 행정사무 감사 시, 대가야교육원에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학생 선발 다양화, 경비 일부 부담 등의 운영 개선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교육원 선발시험에 탈락한 학생에 대한 지원 현황에 대하여, 인분 분야 지원액 등에 대한 계량화된 실적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 바랍니다.

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은 선발시험에 탈락한 학생들에 대한 지원대책은, 초, 중, 고등학교 방과 후 운영에 대해서, 군비 4억원을 지원하여 교육청 예산 4억 2,600만원과 전체 도합 해 가지고 8억 한 3,000만원을 가지고 초등학생들에게 특기 적성 개발을 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중, 고둥학생은 부족한 교과과목을 보충하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체험센터 운영을 해가지고, 금년도에는 교과부 교부금 7억 5,000만원을 각 학교별로 교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학업 능력 향상을 위해서, 방과 후 야간 자율학습, 그리고 심화 보충교육에 참여하는 학생들에 대한 석식비, 그리고 간식비, 그리고 지도교사 수당, 그리고 또 교육환경개선사업비를 대가야고등학교 외 2개교에 8,300만원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대가야고등학교, 여고 인문계반, 다산중학교입니다. 이거는 야간 자율학습을 하고 있는 학교에만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급된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중 대가야고등학교 지분 중에서 교육원에 미 입소한 우수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학력신장을 위해서 인터넷 강의 “메가 스터디” 인터넷 강의 수강료로만 1,2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는 교육원에 미입소한 중학생 1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것은 사이버 스쿨입니다. 이거는1대 1, 전화 영어, 전화 영어로 지원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으며, 이것은 1인당 월 지원액이 한 8만 8천원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탈락학생을 줄이기 위해서 중학생 1, 2학년 각각 15명씩 한 30명 정도를 더 증원 하는 걸로 대가야교육원에, 이 관계는 지난 교육 토론회에서도 건의된 사항이고 해서, 지금 현재 중학교 1학년 2학년은 현재 25명, 25명이고, 3학년이 40명이고, 고등학생은 1, 2, 3학년 30명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 15명, 중학교 2학년에 15명, 각 30명을 더해서, 중학교 1학년 2학년도 2개반을 더 해서 30명 정도를 더 증원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ː 예. 그리고 대가야교육원 개원 이후에 관내 초, 중, 고등학생들이 지금 전학을 했는 거 하고,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바랍니다.

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ː 작년도 것만 해 주시면,

ː 작년도 것만?

ː 예.

ː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번에 교육원을 설치하고 난 이후에,

ː 예.

ː 학생들의 전출, 전입관계를 질의하신 내용이지요.

ː 예.

ː 알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전체적으로 2006년도에 3월에 개원을 했고, 또 교육원 개원 이후에, 전학 현황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교육원 개원 전 2005년도에는 관내 초등학교 중 관외로 전출한 학생이 226명이고, 관외에서 전입한 학생은 113명입니다. 전출과 전입을 대비해서 113명의 초등학생이 전출로 감소되었고, 그리고 2006년도에는 188명의 학생이 관외로 전출하고, 전출 학생수가 전년도 비해 38명이 감소되었고, 관외에서 전입 한 학생은 126명으로 전년도 보다 13명이 증가되어, 전출과 전입을 대비하면, 62명의 초등학생이 감소되었습니다. 전년대비 전학 온 아이는 감소학생이 51명이고, 그 다음에 2007년도에는 관외 전출학생이 115명, 관외에서 전입한 학생은 110명, 45명의 초등학생이 감소되었고, 2006년도부터 전출로 인한 감소인원이 한 17명이 줄어든 걸로 이렇게 통계는 나와 있습니다.

ː 초등학생이 45명이, 작년도에 외지로 나갔다는 말입니까?

ː 그러니까, 전학하는 학생 수가 감소된 인원이 45명입니다.

ː 감소된?

ː 예.

ː 많이 된다 그죠? 그래도 45명,

ː 지금 개원이후에 꾸준하게, 갑자기 이렇게 많이 감소 된 것은 아니지만, 꾸준하게 전학하는 학생이 좀 감소되고 있습니다.

ː 예. 잘 알겠습니다. 1쪽에 보면, 주요업무에 관련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총무과는 직원들의 인사, 후생복지 등에 종합적인, 중추적인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공직자들의 노고에 대하여 모르는 바도 아니지만, 직원들의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지난번 추경 시, 체력단련실은 어려운 경제를 감안하여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 해 주지 못하였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공무원의 사기진작책과 관련하여, 이제는 하드웨어적인 것보다는, 내부 단합을 도모하기 위해, 동아리 활성화 등을 통한, 소프트웨어적인 면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동아리 운영실태는 어떠하며, 활성화 시킬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ː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무원 취미클럽은 군청 축우회 45명, 정우회 33명, 볼링클럽이 12명, 마라톤 동호회 19명, 탁구 동호회 10명, 전체 5개 클럽에 119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클럽은 매년 도지사기 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에서 우리 군을 대표해서 출전하고, 또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성적 중에서 금년도 5개 시군 축구대회에서는 우리 군청 축우회에서 우승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또, 군수배, 또 생활체육 관련해서 각종 대회 등, 이런 대회도 출전도 하고 또 유치도 하고 있습니다. 올해 훈련 급량비는 400만원, 출전 여비가 4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내년에는 급량비를 200만원 인상해서 한 600만원 정도로 지원하고, 출전 여비는 우리 여비 규정에서 지원이 되니까, 하여튼 금년 보다는 200만원 정도 더 계상 해가지고 동호회 운영에 활력이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ː 잘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ː 곽광섭 위원입니다. 공무원 정년퇴임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ː 예.

ː 올 연말이면 공무원 정년퇴임하는 분, 몇 분 계시죠?

ː 지금, 정년은 없습니다. 아니 기능직 몇 분 계십니다.

ː 올 9월 입니까? 지난 9월 당시, 정재수 부군수께서 퇴임식을 하실 때,

ː 예

ː 어느 신문에 보면, 감사패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 라는 구절, 보신 적 있죠?

예. 봤습니다.

ː 그때,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받는 각 사회단체에서 감사패를 많이 만들어 왔습니다. 알고 있죠?

ː 예. 알고 있습니다.

ː 어느 부서에서, 각 사회단체 보조금을 받는 사회단체에게 정년퇴임식에 감사패를 좀 만들어 오느라 라고 부탁을 했다는데, 어디에서 했습니까?

ː 그 관계는, 사실상 저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없고, 단지, 정재수 부군수님이 사실상 우리 고향 분이고, 그래서 퇴임을 하시는데, 섭섭하게, 그냥 섭섭하게 퇴임을 하실 수 없지 않느냐 라는 취지로, 통상적으로 지금 현재 정재수 부군수님 뿐만 아니라, 여태까지 역대 다른 실과소장님 들도 마찬가지지만, 통상적으로 하는 범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ː 통상적인 범위를 넘었잖습니까? 지금 시중에 화제가 되는 게, 그렇게 소식 모릅니까? 지금, 최근에 예를 들자면, 박지수 기획감사실장, 곽수웅 기획감사실장 같은 분들, 퇴임식 할 때 보면, 신문에도 안 나고 조용합니다. 우리 군의원들이 어떻게 압니까? 사회단체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서 감사패 만들어 오라고 하더라 이게 무슨 이야기이고? 자유당 시대 때도 아니고, 공화당 시대 때도 아닌데, 요즘이 어느 시대 때인데, 자발적으로 가지고 와야지, 그러면 30년 40년 했던 공무원하고, 꼭 그분하고 비교를 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9개월도 근무 안 한분 아닙니까? 자발적이라면, 과연 숫자가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차후에 연말이 되면, 또 정년퇴임하는 공무원들이 연말 또 나타나고, 내년에 또 있습니다. 또, 그러니, 이거 누가 알까 싶을 정도의 해프닝입니다. 이건, 어째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일부 사회단체에서는 거짓말 했겠습니까? 아마 이 감사 끝나고 나서 어느 단체인지 물으면 내가 가르쳐 드릴께요. 여러 단체에서 지금 “감사패를 만들어 오라 하더라, 이거 참 우스운 일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 공무원 퇴임, 또 명예퇴직 하는 분도 있고, 뭐 정년퇴직하는 분도 있는데, 이때, 사회단체 보조금 몇 푼 주었다고 했어, 그 단체 전화를 해서, 이거는 민폐를 끼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민폐, 민폐입니다. 관에서 민폐를 끼치면 안됩니다. 지금 어느 세월입니까? 그리고, 우리 공직자 품위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났던 이야기 몇 가지 하겠습니다. 지난 8월에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인사는 만사라 했는데, 인사는 우리 결정권자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잘했다 못했다 라는 이 이야기를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인사 발표 며칠전에, 벌써 거의 98%에 가깝도록 그 인사 내용이 신문에 나 버렸지 않습니까? 지난, 과거의 이야기 입니다만, 이런 일이 있었서는 안 되겠죠?

ː 예.

ː 지금 이태근 군수께서는, 우리 고령군 위상을 높일려고, 대외외적으로 이렇게 애를 쓰시는데, 언론 보도에, 인사 내용이 사전에 무슨 과장은 무슨 면장가고, 무슨 면장은 무슨 과장으로 오고, 이게 정확하게 딱 맞아 떨어지는 이런 웃지 못할 일이 벌어 졌잖습니까? 그리고 간부 공무원들, 회식자리에서 있었던 해프닝, 그리고 또 어느 간부공무원이 지역주민과의 부적절한 스캔들, 이런 일들로 인해 가지고, 고령군 전체 공무원들의 품위가 볼쌍사납게 아주 주민들에게 회자가 되었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총무과장께서는, 의욕적으로, 지금 약 총무과장으로 취임하신지 약 4개월입니다.

ː 예.

ː 좀, 기강이 해이되지 않도록, 연말이고, 특히 이태근 군수께서 이제 임기를 말년으로 치닺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좀 더 우리 공무원들이 경각심을 갖고 그렇게 근무 할 수 있도록 단속을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ː 예. 잘 알겠습니다.

ː 그리고, 대가야 교육원이 오늘, 우리 위원들의 관심이 좀 많다 보니까, 지금 저도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고령신문에 보면, 지금 입학 경쟁률이 예년에 비해서 낮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고2 지망생들은 30명 모집에 35명밖에 지원을 안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애쓰고 있는 이상으로 학생들은, 대가야 교육원의 입학에 대해서 냉랭하다, 분위기가 왜 이렇습니까?

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6학년, 그러니 예비 중학교 1학년은 25명 모집에 125명이 응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5대 1입니다. 그 다음에 중학교 1학년이 25명 모집에 64명해서 2.6대 1입니다.

ː 그 내용은 신문에서 다 봤습니다.

ː 결과적으로 이게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 갈수록, 지금 응시율 비율은 낮아지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 이 학생들의 지원 인원수가 낮아지는 이유는, 저희 군에 보면, 고등학교는 대가야고등학교 하고, 여고 인문계 2개 밖에 없습니다. 이 2개 밖에 없는 상항에서, 학교에서 또 학원에서, 자기들 학력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가 많은 것 같으면, 또 탈락했으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하지만도, 이거 학교가 2개 밖에 없는 사실상 1개 밖에 없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학교에서나, 대가야교육원에서 자기 성적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시험 쳐봤자 떨어진다, 이런 상황으로 해서 사실상 시험 응시가 많이 안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ː 알겠습니다. 다음은, 대가야 교육원의 자금 운영 현황에 대해서 계속 물어 보겠습니다. 23페이지를 보면, 지금 현재 교육발전 기금이 15억 7,200만원 남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ː 예.

ː 지금, 15억 7,200만원은 연말까지, 약 11월, 12월 2개월 지출해야 할 금액을 제외하면, 약 얼마나 남습니까?

ː 금년도는, 지출은 거의 완료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ː 한 달에 한 1억씩, 한 8,000만원씩 들어가니까,

ː 예. 지금 12월,

ː 2개월 남았으면, 한 2, 3억은 또 더 들어가야 되겠지요.

ː 한달 정도 남았으니까?

ː 12월 31일 현재 이니까,

ː 예.

ː 11월, 12월 2개월 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ː 예.

ː 그러면, 약 5억쯤은 보통예금 통장에 넣어 놓았다 한다 하더라도, 약 10억원은 그러면 자금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정기예금 얼마 되어 있습니까?

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자금 운영 관계 건은, 주 가 지금, 대가야교육원에 지금, 전출되는 입금액이 줍니다. 줄고, 그 다음에 명문학교 갔는 학생들, 장학금 정도, 이게, 주 가 되기 때문에, 지금 큰 예산은 더 들어갈 사항은 아닙니다.

ː 기금을 쓰고 남으면,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목표액이 100억입니다. 100억, 쓰면서 모아야지요, 늘 예산에서 10억씩 갖고 갈게 아니고, 언젠가는 100억이 되면, 금리만 하더라도, 우리가 상당한 금액이 될 때를 대비해서 자꾸 모읍니다. 그렇죠?

ː 맞습니다.

ː 그러니 목표액이 있잖습니까? 그러니, 다 써버리면 안되고, 쓰고 남으면, 그 돈을 잘 불려서, 기금을 자꾸 모은다는 취지로, 일반 주민들도 기금을 조금 모아 주고 있잖습니까? 그러니, 정기예금 통장에 얼마, 보통예금 통장에 현재 얼마 있느냐고 묻습니다.

ː 그 관계는, 정확하게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ː 교육지원계장, 정기예금 통장에 얼마 들었는지 모릅니까?

ː 잠깐만,

ː 그러니까, 23페이지를 봐 주시면, 금리 이자가 나옵니다. 2006년에는 2,300만원 금리가 있었는데, 작년에는 금리가 700만원 금리가 들어왔습니다. 올해는 지금 현재 640만원 금리가 불었습니다. 그래서 자금 운영 계획이라는게, 이거 막연하게 10억씩 군 금고에서 쑥 뽑아다가, 교육발전 기금통장에다가 떡 넣어 놔놓고, 보통예금으로 하염없이 뽑아 쓰지 말고, 돈이 15억쯤 남았더라면, 이 돈을 1년에 금리 5 ~ 6%짜리 정기예금으로 10억 넣어 놓으면, 1년에 이자가 얼마 나옵니까?

ː 지금, 정기예탁금에 6억 8,800입니다. 그 다음에 보통예금이 한 8억 1,000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ː 보통예금 통장에 8억 이요?

ː 8억 1,900쯤 되겠습니다.

ː 정기예금 6억하면, 1년 금리가 얼마나 됩니까?

ː 6억 8,800이니까, 한 7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ː 그래, 7억에 정기예금 금리하면 얼마나 나옵니까?

ː 한 3,500정도, 5% 정도 잡아도,

ː 근데, 이자 어디로 갔어요? 700밖에 없는데,

ː 이자가 3,800만원으로 지금, 아까 말씀,

ː 그거는 6년에 걸친 이자이고, 6년 모으니까, 3,800이고, 작년에 700이고, 올해는 800이고, 2006년도에는 2,300아닙니까?

ː 지금 도표 상으로는, 이게 2006년도에 2,300만원, 2007년도에는 700만원, 2008년도에는 지금 현재 6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관계는 정확하게 한번 판단을 해 가지고, 일단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정기예금으로 정리가 안 되어 있고, 이런 사항에서는 기금 운영 사항에서 정확하게 집어가지고, 일단 이자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ː 본 위원의 질문의 주요 요지는 그렇습니다. 1년에 10억씩 기금으로 전출시켜서, 쓰고 남는 돈은 모읍니다. 목표액이 100억 될 때까지 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100억,

ː 예.

ː 그러니, 많이 써 버리니까, 언100억 언제까지 모으겠습니까만, 제가 언젠가는, 우리 기금 모금 출연자들 명단을 쭉 보니까, 군청의 최 모라는 계장이 아주 끈질기게 10만원씩, 10만원씩 내고 있더라고요.

ː 예.

ː 일반사업 하는 사람도 아니고, 공무원이 월급에서, 유일하게 몇 사람 안 되는 공무원 중에서, 최영철 계장이라는 분은 계속 돈을 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돈을 모아서, 그야말로 금쪽같이 써야 하는 이 기금을, 우리 금리를 모으고, 그리고 아껴쓰서, 기금을 자꾸 모아가지고, 언젠가는 고령군 출연금이 안나오더라도, 100억 목표 달성을 빨리 해야 됩니다. 이 쓴 내용 기금 운용 내용을 전 주민들이 많이 알면, 내 돈 10만원 내봐야, 이거 뭐 보탬이 되겠나 라는 어떤 허탈감에 빠져서, 지역주민들이 이 내용을 자세히 알면, 기금 안 내 놓습니다. 그러니, 기금 운용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이 끝나고 나거던, 우리 임과장께서는 교육발전위원회 통장이 몇 개 있는지 확인 하시고, 통장이,

ː 예. 잘 알겠습니다.

ː 그리고, 자금 운용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ː 알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ː 안에서 잘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또 단 한 가지 더 첨언을 하겠습니다. 2007년 2008년도에 교육발전위원회에서 쓰레기 봉투값이 얼마나 지급되었는지도, 확인을 한번 해 주십시오. 저는,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더 이상 이야기 않겠습니다. 그리고 살림, 알뜰하게 살아 주시기 바랍니다.

ː 알겠습니다.

ː 그리고, 교육발전을 위한 대토론회에 대해서,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 드려 보겠습니다. 아주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학부형들은 막혔던 언로가 터지는 듯이, 교육 당국자나 지방 자치단체에 할 말이 굉장히 많았으리라고 봅니다. 타 시군은 교육발전을 위한 대토론회를 신문 지상에 보면 자주 합니다.

ː 예.

ː 그린빌리지 호텔에서 예산 600만원으로 거창하고 아주 분위기 좋은 것 보담도 경비 좀 적게 들여서라도, 주민들의 불만이나 요구사항이 아주 거침없이 발표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중요합니다. 끝나고 나서 뷔페식당에서 밥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렇잖습니까? 그러니, 우리 박물관 강당도 좋고 군청 3층 강당도 좋지 않습니까? 교육발전을 위한 대 토론회 한다고 해 놓고, 호텔에서 뷔페 음식을 먹어 가면서, 아주 분위기 좋은 곳에서만 이야기 하는 것이 저는 정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올해 600을 세웠거던, 내년에도 예산이 있을 걸로 상상이 됩니다만, 1회에 그치지 말고, 그 예산이면 2번, 3번이라도 자주 한다고 좋은 거는 아닙니다만, 그렇게 한번 해 볼 것을 건의합니다.

ː 예.

ː 그리고, 학교 통합 추진현황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자치단체인 고령군만 지금 마음이 급하지, 교육 당국은 지금 느긋한 모양입니다. 지금, 이미 문화재 지표조사 다 끝내 놓고, 학교 건물 착공은 계속 미루어지고 있는데 어찌된 일입니까?

ː 이 관계는, 지금 현재, 설계 용역은 끝나고, 계약 관련해서 조달 요청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달 중에 계약자 계약이 되고, 이 달 아마 말경쯤 되면, 일단 공사 착공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ː 그런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학부형도 물을거고, 일반 지역주민들도 물어 볼텐데, 교육청에다가 정확하게 한번 언제쯤 착공하느냐, 하고 촉구를 해서, 빨리 진행 될 수 있도록, 우리 관에서 좀, 우리 고령군청에서 독촉을 좀 하세요.

ː 알겠습니다.

ː 학교가 이전되어가지고 가야지, 학교자리에 문화밸리 사업도 빨리 진행 안합니까? 그렇잖습니까?

ː 예. 잘 알겠습니다.

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ː 경제통상과장 김탁수 입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담당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통상담당 전해석입니다. 균형발전담당 양영석입니다. 상공담당 여해동입니다. 교통행정담당 김용현입니다. 새마을담당 김진포입니다. 지역개발담당 고재완입니다. 존경하는 김순분 감사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경제통상과 업무 추진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 자료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해당 부록은 비공개 부록입니다.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경제통상과 감사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ː 한열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한 한 2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7에서 42쪽 보면, 주민숙원사업 추진 현황에 관련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감사 자료에 의하면 지금까지 사업 진도가 10%인 곳이 법리 세천정비 등 2개소, 우곡 소공원 조성이 50%로 부진한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 진도가 부진한 사유는 무엇이며, 아울러 안림리 마을 진입로 확ㆍ포장은 아직까지 착공을 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ː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리 세천정비는 준공을 했습니다. 준공을 해가지고 완료를 하였고, 그리고 안림리에 대해서는 착공을 먼저 했는데, 토지 소유자의 승낙이 지금 현재 안 되어 있습니다. 지난 번 작년에 조치법으로 인해가지고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조치법으로 소유권을 이전을 했는데, 이번에 보상을 지급한다고 하니까, 토지소유자로 지금 등기가 되어있는 손자가, 이것은 내가 써야 되겠다고 하니까, 할아버지는 그에 대해가지고 내가 써야 되는데 손자가 왜 이러나, 하면서 그래서 집안의 문제이고 가족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원만히 문제를 해결해서, 그렇게 오라해서, 그래서 보상이 늦어져서, 안림만 안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거의 준공단계에 다 와 있고, 원만히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ː 우곡의 소공원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현재 주민들이 전번에 한번 저하고 과장님 찾아가서 상의를 하였었는데,

ː 우곡 소공원은, 지금 공기가 금년 연말까지 예산이 집행되어야 됩니다. 그러니 지난 달 11월 13일날, 우리 도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이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확장이라던지 그런 걸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내년도에 별도로 체육시설이라던지 그런 걸 더 확장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ː 주민들이 원하는것은, 밑에 거 반 정도는, 아래는 운동시설로 평탄작업이 되는데,

ː 예.

ː 그 공원이, 그 공원에 평탄작업을 해 주면, 그 안에서, 다른 운동경기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전번에 찾아 왔는 걸로 알고 있는데,

ː 저희들도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설계변경을 하게 될 경우에는, 우리 지금 현재 사업의 공기를 맞추어 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도비 보조사업이 4억이나 들어 와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그대로 마무리를 하고, 그 옆에, 지금 현재 부지 옆에 별도로 1,000평을 확보해서 테니스장 이라던지, 게이트볼장 이라던지, 체육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공원을 확장 할 계획을 내년도에 별도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자, 주민들하고 협의를 그렇게 하였습니다.

ː 확장하면, 사업비가 더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ː 예. 그거는 도비 보조 받아가지고, 그렇게 추진 할 계획입니다.

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절약 실천운동에 관련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금년은 고유가 등으로 차량 10부제 운영 등 에너지 절약운동을 펼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에너지 절약 추진으로 우리지역에 미친 효과는 무엇인지, 아울러 우리 군에서 전기자전거를 구입 후, 활용실적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ː 에너지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고, 지속적으로 또 추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7월달부터 국제유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아 가지고, 7월달에는 배럴당 147달러까지 올라가지고, 원유가로 인한 모든 원자재가 가격이 전부 급등하는 그런 한 해였습니다. 유가라던지, 철강이라던지, 시멘트, 비료, 농약, 밀가루 등이 상당히 급등 해가지고 어려운 한 해가 되었는데, 이러한 경제 환경에 에너지 절약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스스로 승용차 홀ㆍ짝제를 운영을 해 보니까, 군청 직원들은 스스로 하고, 또 에너지 10% 절감을 하기 위해서, 전기 시설이라던지 그러한 부분도 추진한 결과 상당히 큰 호응을 받아서, 당초 목표보다 10%이상 절감을 했는 그러한 효과를 거양을 했습니다. 근데 민간부분도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가지고 같이 에너지 절약에 동참을 하고, 그런 것이 전 국민들한테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에너지 절약으로 지역에 끼친 영향은, 모두 고유가에 대비하여 열효율이 저렴한 방안인 그러한 것을 찾고 있는 것을 제일 큰 영향을 끼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전거 부분에 의해가지고는 3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우선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는데, 재무과 뒤에 우리 경제통상과에서 가지고 있는 자전차는, 안 탈 때, 하여튼 시건장치를 위해가지고 묶여놓은 그런 사항이고, 활용은 엄청 많이 하고, 그걸 해 보니까, 우리가 페달을 밟는다던지 그런것 없이 전동으로 갈 수 있는 자전거이기 때문에, 상당히 업무에도 도움이 되고, 효용도 가장 높으리라고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ː 자전거 저거, 본 위원이 알기에는 7대를 구입했다는 소리를 들었고, 우리 동료위원들도 한분도 자전거 구경을 못했다는 위원도 있고 한데, 구경이라도 한번 해 봤으면, 얼마만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지 그것도 알 수 있겠고, 그걸 타고 다니는 사람을 한번도 보지를 못했는데, 우리는,

ː 그거는 우리 직원이, 우리 경제통상과에 1대 있고, 농정산림과에 1대 있고, 고령읍에 1대 있습니다. 그래서 3대가 있는데,

ː 3대?

ː 예.

ː 1대 얼마? 가격이 얼마?

ː 한 120만원 정도 하는데, 위원님 한번 시연회를 하도록 하고, 7대 구입은 내년도에, 별도로 7대를 더 구입해서 읍면에 배부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하여튼, 좋으면, 우리 위원들도 구입을 할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시연회를 한번 해주기를

ː 꼭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ː 이상입니다.

ː 곽광섭 위원입니다. 도시가스가 지금, 다산에는 공급되고 있죠?

ː 예.

ː 아파트만 들어오지, 일반 단독주택은 안되죠?

ː 예.

ː 도시가스가 도입됨으로 인해서, 우리 다산에는 임대아파트도 들어오고, 아주 환경이 좋아졌다,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한테 요즘처럼 이렇게 고유가 일 때는, 더욱더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런데, 지금 매스컴에서나 이런데 보면, 강원도 같은 아주 골짜기에도 공급이 되고, 도회지 인근에는 꽤 많이 보급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욕심스럽게 생각을 하면, 물론 다산이 대구하고 가깝습니다만, 고령까지 들어 왔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고령읍에도 아주 대단위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 있고, 특히나 요즘처럼 시가지에 지금, 상하수도 도로 굴착했을 때, 참 이때 도시가스도 폐관을 좀 서둘러서 했더라면 하는 그런 욕심을 한번 가져봅니다. 다산에 도시가스 공급할 당시에 어려움, 지금 고령에 도시가스를, 고령읍에 도시가스를 연결한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이거 추진한번 해 보실 생각 없습니까?

ː 도시가스 부분에 대하여는,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고령의 도시 발전을 위해 가지고, 도시가스 공급을 2000년도부터 지속적으로 공급을 신청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다산은 2002년도에 공급 협의가 되어가지고, 2003년도 착공을 해서 2006년 2월달에 가스가 개통이 되었습니다. 고령읍에도 지속적으로 그걸 요구를 하고 있는데, 사실 도시가스 공사에서 자기들 사업손에 인해 가지고, 어려움을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추진을 할려고 계획을 수립 해보니까, 다산에서 시작해서 성산, 고령 이렇게 올 경우에는 관로 길이가 22km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22km에 소요되는 예산이 100억 정도 지금 소요가 되어 있고, 또 현풍에서 개진으로 해서 고령으로 넘어 올 때는 18km정도가 됩니다. 18km의 사업비는 90억 정도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데, 하여튼 도시가스가 들어오면 여러 가지 주거환경이 상당히 좋은 환경으로 바뀌기 때문에, 저렴한 비용으로 난방과 취사가 가능하도록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던지 도시가스공사하고 협조를 해서 고령에 끌고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ː 달성군 논공면 위천리 근방으로 관로가 지나가는 것은 없는가요? 아니면 산업도로로 이렇게 바로 들어오면 거리가 가깝잖아요. 현풍서 강 건너서 개진으로 들어오지 말고, 다른 방법은 없는지 한번 아주 최단거리로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ː 예.

ː 그리고 고령읍 시가지 안에 불법 주정차 단속 실적에 대해서 질문 해 보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건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ː 예.

ː 그런데, 지금 CCTV로 우리가 불법주정차 단속차량을 촬영 후에 이거 얼마만에 고지서가 발부가 됩니까?

ː 고지서가 바로 1주일이내 발부를 하는 것이 제일 맞습니다. 맞는데, 그 부분을 우리 실무자들이 놓치는 바람에 보통 1개월 단위로 지금 현재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CCTV 기계가 고장이 나서, 고장 수리 할 때까지 1개월간의 공백이 있었습니다. 있어가지고 즉시즉시 발송을 못했는데, 가급적 보름단위로, 최소한 1개월 단위로 2번 정도는 고지서를 발부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ː 이게 이렇습니다. 주ㆍ정차 단속이, 말하자면 들쑥날쑥 하기 때문에 행정이 굉장히 불신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때는 하루종일 세워 놓아도 안 찍혀가지고 단속이 안 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잠시 만에 찍혀 버렸다 말입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이 상가를 가진 주인이, 요즘 괜찮더라 싶어서 1개월만에 2개월만에 1장도 안날라오니까 계속 세워 놓았는데, 주차단속 건수가 대 여섯건씩 한꺼번에 날라 왔습니다. 1번만에 5건씩 이렇게 걸려서 왔습니다 할때, 지역주민들은 얼마나 황당하고 화가 나겠습니까?

ː 예.

ː 그렇죠? 그런 일이 있었죠?

ː 예. 있었습니다.

ː 이거 좀 시행을 잘 해야 합니다. 재수 없어서 걸렸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니까, 자꾸 행정을 불신하는 겁니다.

ː 예. 일정한 주기별로 계속 발굴을 하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ː 그리고 유료주차장 요금 징수문제에 대해서 좀 소상하게 말씀을 한번, 오늘 이런 기회를 통해서 좀 해주세요. 제가 왜 본 위원이 그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통로별로 단속, 주차요금 징수를 하는 사람들 개개인 성향에 따라서, 잠시도 말하자면, 여유없이 아주 알뜰하게 징수를 하는 사람이 있느냐 하면, 그냥 막 인심 쓰듯이 “그냥 가이소 내 돈 안 받겠습니다” 하고 인심 쓰는 사람들도 있고, 지금 제대로 된 어떤 원칙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 상가마다, 특히 식당을 하는 사람들은, 매월 얼마 이런 식으로 월대로 지금 주차요금을 주고 있다는 내용 알고 계시죠?

ː 예.

ː 지금 주민들이 이해를 하면서도 굉장히 집집이 불만이 많습니다. 말씀 해 보세요.

ː 시가지 내의, 주차요금을 징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위탁을 상가번영회에 주었습니다. 상가번영회에서는 위탁을 받으면서, 우리 군에 1개월에 거의 100만원정도, 연간 1천 100만원을 납부를 하는 조건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상가번영회 자체의 징수요원 3명이 각 통로를 맡아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가번영회에서는 거기에 대해가지고 일일이 돈 받을거 있느냐,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월 얼마씩 받는게 편하다 해가지고 월사용료를 좀 받는 경우가 있는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그것도 월 사용료가 편하다고 하면서 동참을 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그것 필요없다 해서 그때그때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상가에서 대신 지불하는 것이 편하다는 식으로 이원화된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니 징수요원들은 그것에 대해가지고, 월 사용료를 내는 사람이 오면 안 받고, 그냥 일반 사람들이 오면 받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우리가 이러해라 저러해라 까지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ː 정확하게 원칙을 세우십시오. 아무리 상가번영회에 위탁을 하였다 하더라도, 주차요금을 내고 있는 소비자들 입장에서 보면, 이거 고령군에서 주차요금을 받는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잖습니까?

ː 예.

ː 그러니, 기분나면 돈 주고, 기분 안나면 봐 줘버리고, 또 어느 집은 어거지를 씌우면서 안 주면 못 받는거고, 어느 집에서는 5만원씩, 심지어 어느 병원에서는 월 20만원씩 월 주차료를 주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상가 경계는 어렵고, 처음 약속한 금액을 안 주고 있고, 이렇게 상당히 소란스럽습니다. 지금 주차요금 문제 때문에 상가 한 두 집도 아니고, 많은 상가에서 이해를 하면서도 제대로 된 원칙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연 1천 100만원 받으면 그뿐이다 너희가 알아서 해라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주차요금 징수원도 자주 교체가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주민들하고 직접 민원이 늘 야기되는 문제이니 만치 상가번영회를 통해서 어떤 제대로 된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1천 100만원 받는게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ː 예

ː 1천 100만원 받는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수입 10원도 없어도 좋으니까, 지역 주민들한테 분명히 경제에 도움이 된다 해서 유료주차장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제대로 시행이 안 되면, 혼란만 오고, 또 행정 불신만 가득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올 수 있습니다. 이 문제 잘 좀 다루어지 주시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고령버스 소비자들인 승객들이 칭찬하는 글도 인터넷에 보면 올라오고, 아주 항의를 아주 심하게 구구절절이 하고 있는 글도 봤습니다. 이거 지금 제대로 단속 좀 하십시오. 교육시키십시오 하면 “예. 하겠습니다” 하면 끝나 버립니다. 계속해서, 어떤 방법이 없는데, 지금 칭찬하는 사람보담도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ː 예.

ː 그리고 심지어 기사들, 지금 고령 버스에, 버스회사 이름이 걸핏하면 바뀌니까 우리 버스회사 이름도 잘 모르겠습니다. 주. 가야고령버스 라는 회사인지, 주식회사 진흥여객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 버스회사에 기사들 급료가 몇 개월치 밀려서 곧 스톱시키겠다, 노조에서 전부 스트라익을 일으키겠다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우리는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유가보조를 한다던지, 홍보물을 부착시켜서 홍보비를 도와주고, 벽지 노선 손실보상을 해 준다 이렇게 도와주고 있는데도, 이 사람들 사장은 자꾸 딴전을 피우고 있다는 것을 지역주민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 분들 행정에서 내리는, 여러 가지 지도사항 잘 안 받아들이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계속해서 자꾸 방치를 한다면, 그 피해는 지역주민들한테 고스란히 돌아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내용이나 앞으로 어떻게 시정 할 것인지 말씀 해 주세요.

ː 버스 부분에 대해가지고, 업계에서는 여러 가지 재정이 부족하다, 보조금을 더 달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고유가로 인해 가지고 기름값이 많이 들었는데, 우선 기름값 그 자체만 하드라도 1억 5천만원의 기름값 결재를 못 해주고 있다. 그러니 기름값 결재도 못해 주고 있는 입장에서 직원들 인건비는 다 챙겨주느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조사를 하니까, 한 15일분 지금 현재 연체를 하고 있다 했습니다. 다행히 1개월 이상 체불 노임을 안 가진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 가지고, 저희들 비수익 노선 재정지원 보조금 3억원을 가지고 매월 2,0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8,000만원이 인센티브로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 그래서 체불 노임을 해소를 해 달라 하면서 전번에 추석맞이에 돈을 지급을 해서 임금 문제를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버스회사는 늘상 움직이면 손해가 되는 그런 부분이라서, 해 달고 한다고 또 다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서, 그래서 이번에는 그에 대한 경영실태가 어떤지, 그에 대해가지고 우리가 실차 조사를 어저께 다 마쳤습니다. 마쳐가지고 그에 대한 수지 분석이 나오면, 그에 따라가지고 또 내년도에 버스 업체에 대한 지도 방향을 설정을 할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친절에 대한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우리가 기사분들한테, 참 정말로 주민들한테 좀 잘 해 달라, 잘해 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업체 그 자체에도 여러 가지 인터넷 매체에 의해가지고, 신고가 되면, 그 기사에 대해가지고는 가차없이 무슨 벌을 내려도 참 시정되기가 상당히 힘이 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사 분들 봉급이 너무 열악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 이야기 들어보면, 자기네들 전부다, 참 밥하나 먹는 것도 따뜻하게 목 먹겠다. 그걸 보상을 좀 해 달라 기사 분들은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그런데 그걸 전체 우리가 보조를 다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지도방법에 만전을 기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여튼 최대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ː 김재구 위원입니다. 경제통상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9쪽에 각종 시설공사 설계변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마을 진입로 확ㆍ포장공사 등 총 25건에 시설공사 중 23건 공사를 사업량 변경이라는 이유로 설계가 변경되었습니다. 자료에 보면, 공사비가 2,000만원에서 6,000만원 그 사이인데, 우리 군 자체설계도 있고 용역도 있죠?

ː 예. 그렇습니다.

ː 사업량 변경이라면,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23건의 사업량 변경인데?

ː 그게, 설계변경 사유에 다 나타나 있겠습니다만,

ː 예.

ː 보통 공사를 하면 예산금액에 맞추어서 설계를 하다보면, 몇 m씩 남습니다. 그걸 가만히 놔두면, 주민들은 그 내용을 도저히 모릅니다. 이걸 왜 다 연결을 안 해주느냐, 하여튼 연결을 좀 해 달라, 또 농로 포장이라던지 이런 쪽에는 자기 논 내려가는 그러한 쪽에 추가로 슬로프를 좀 만들어 달라던지, 진입로 부분 등 생각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 조금씩 조금씩 발생하는 그런 부분을 커버하는, 거의 완료 위주로 전부 하다보니 연장이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게 되고, 그래서 사업량 변경이 전부다 대다수 차지하고 있습니다.

ː 물론, 지역주민들 건의에 따른 그런 것도 있겠지만, 당초 조사가 잘못된 부분은 없습니까? 혹시,

ː 그런 부분도 혹 가다 나옵니다. 우리가 설계를 하다보면, 땅 속에 암이 나온다던지 하는 그런 부분이 예측을 못했던 부분이 발생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ː 이거 잘못 생각하면, 입찰 잔액을 사용하기 위한 설계변경이 아니냐 하는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상 이런 설계변경이 잦은 것은, 우리 자체 설계 또는 설계용역은 납품을 받으면 검증을 하죠?

ː 예. 검증을 다 합니다.

ː 검중을 하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설계변경 건수가 좀 적어야 되고, 이렇게 일률적으로 이렇게 설계 변경이 많은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사실상 문제점으로 이렇게 함으로써 공기가 연장이 되고, 예산이 더 증액이 되어야 하고, 이런 걸로 인해가지고 행정의 불신도 때로는 생길수도 있습니다.

ː 예.

ː 그래서 제대로 된 설계라던지, 시공과정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본 위원은 설계변경이 있어서는 안 된다 라고 알고 있는데, 앞으로 좀 설계변경 절차가 명확하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ː 예.

ː 잘못된 율에, 설계누락 이런 부분들 없도록, 잘 좀 처리를 해서 공사가 매끄럽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ː 처음부터 설계에 만전을 기해서 설계변경이 없도록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ː 이런 사업들은 우리 주민들이 꼭 필요한 그런 아주 중요한 그런 사업들인데, 숙원사업이고 한데, 많은 관심을 가져 가지고, 우리 공사가 잘 되어서 주민들이 편안한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곽광섭 위원님께서도 농어촌버스에 대한 불친절에 대한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이런 불친절 여론이 있으면, 그런 처리과정도 조금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계량화 된 처리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처리결과는 어떤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ː 불친절 사례가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불친절 사례를 분석을 해보니까, 승객에게 욕을 하는 그런 경우가 운전기사 있었습니다. 그런게 한 2건, 그리고 사람 놔두고 내빼는 승차거부 1건, 그리고 요금 부분에 대해가지고 카드로 결재를 해 달라 그런 부분이 있는데, 카드 이용을 해 달라는 민원이 한 2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차시간 미 이행, 여기서 출발할 때는 괜찮은데 돌아올 때 배차시간을 당겨서 와 5분 먼저 가 버리는 그런 게 한 3건이 되고, 또 과속 난폭 운행 그런 게 2건 정도, 기타 4건으로 전체 14건이 불친절 사례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특히 승차거부 라던지, 과속 난폭 이라던지, 또 욕설이라던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가 행정적으로 조치를 지금 하고 있고, 나머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도 시키고, 하지 말라고 권고도 하고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ː 지난번 업무보고시, 본 위원이 우리 농촌에는 농사를 짓고 나면 남는 것은 옛날에는 이웃과 나누어 먹기도 했는데, 요즘은 용돈을 만들기 위해서 시내에 시장에 내다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런 작은 짐들을 실지 않고 그대로 지나가는 이런 결과가 상당히 비일비재하게 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잘 처리를 해서, 이미 우리 군에서 예산을 많이 들입니다. 들이 가지고, 농촌의 나이 많은 노약자분들 한테, 좀 불편이 없도록 잘 처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ː 최대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ː 곽광섭 위원입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15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실업 종합대책 추진 현황이 있습니다. 요즘 참 무척 경제가 어렵습니다. 이런 때 일수록, 그야말로 저소득층에 노임 살포가 지금으로서는 가장 아쉬운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감사 자료에 보시다시피 2006년, 2007년, 2008년, 2008년은 약 앞으로 1, 2개월 여기에 기록에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에 공공근로사업 131명에 예산은 2억 8,000인데 집행은 1억 6,200밖에 안했습니다. 그러니 공공근로사업이 예산이 섰음에도 불구하고 1억 2,000만원이나 이렇게 집행을 하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ː 공공사업을 우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대상자를 선정을 합니다. 그 대상자가 지금 대상자 그 자체가 없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ː 공공근로 일 할 사람이 없다 이런 이야기 입니까?

ː 예.

ː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하고는 정 반대의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ː 아닙니다. 대상을 전부 우리가 신청을 받아보면, 자격이 미달하거나, 그런 쪽에는 요구가 있는데, 자격이 되는 쪽에는 지금 현재 신청이 그만큼 없습니다.

ː 공공근로를 계속 좀 시켜 달라는 개인적인 부탁을 우리 군의원들 좀 많이 받습니다.

ː 예.

ː 공공근로 좀 시켜달라고, 예산이 끝나 버렸다, 이거 1년에 몇일 밖에 못한다, 이게 규정이 까다롭죠?

ː 예.

ː 보통 규정이 어떻습니까? 이게,

ː 1년에 9개월은 할 수 있고, 3개월은 쉬어야 됩니다. 그러니 1년에 4/4분기로 나누면 3번은 사역을 할 수 있는데, 계속 사역을 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ː 그러면, 글쎄,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공공근로 하는 사람들인데,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짜돈은 못 나누어 주어도, 이거 노인 살포는 어떤 방법으로 하던지, 해야 됩니다. 해야,

ː 예.

ː 해야 되는데, 올해도 보시다시피 지금 3억원을 세워 놓고 2억 4천 밖에 안하고 6천만원이나 남았는데, 적임자를 얼마나 까다롭게 하는지, 고령 사람들은 지금 공공근로는 안 해도 어렵다 어렵다 해도, 이런 일을 안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해가 잘 안됩니다.

ː 지금 현재 공공근로사업의 신청대상이 18세에서 60세까지 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60세가 초과하시는 분들이 신청을 많이 하시는데, 여기에 많이 탈락이 됩니다.

ː 이거 전국 통일 입니까?

ː 예. 전국의 지침이 다 같아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은 공공근로사업 신청 들어오면 어지간하면,

ː 하루 일당으로 합니까?

ː 예. 하루 일당,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ː 하루 일당 얼마 주고 있습니까?

ː 3만 2천원인가? 최저 임금 기준으로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ː 그만큼 안 될걸요?

ː 3만 1천원 지급에 하루 식대 2천원으로 해서 3만 3천원

ː 3만 3천원이 나가는데, 이거 대상자가 없어서 에산을 남긴다니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ː 예. 그렇습니다.

ː 획일적인 행정이, 이런데서 바로 미스입니다. 고령군 탓만이 아니라니까 할말은 없습니다만, 이건 중앙 정부에다가 이런 실정들을 소상히 알려서, 뭐 좀 바꾸던지 해야 되지, 이래가지고는 이해가 잘 안됩니다.

ː 제도를 개선하도록 건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취업 정보 센터 운영이라는데, 취업 정보 센터는 어디서 운영을 누가 합니까?

ː 우리 경제통상과에 경제통상 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이 업무를 정보 센터를 1사람이 운영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ː 예.

그러면, 구인이나 구직자가 지금 우리 경제통상과의 어느 담당자를 바꾸어 달라, 또 직접 찾아 오던지, 전화 와 가지고 내 일자리 좀 구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ː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해가지고 우리가 취업을 알선하고 구인 구직을 서로 연결시켜주고 그렇게 지금 중간 매개체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ː 우리는 도회지하고 달라 가지고, 이 취업 정보 센터가 결국 직업소개소나 또는 용역회사가 제대로 운영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정작, 사람을 구하는 구인자 입장에서 보면, 사람이 없어서 공장 스톱시켜야 되겠다 또는 대구에 가서 사람을 구해 오는 입장이고, 정작 일 하고 싶은 사람은 어디 가야 일당받고 일 할 수 있겠나 해서, 서로 못 찾아서 이렇게 헤메고 있는 이런 일들이 있지 싶습니다. 오히려 도회지 보담 오히려 여기는 상설화 된 어떤 사무실이나 직업을 직업적으로 안내를 해 주고, 연결을 해 주는 업소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습니까?

ː 그런 경우도 가급적 있습니다. 이 취업 정보 센터가 저희들하고 노동부하고 협력 체계가 구축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개진산단에 자연촌이 들어오면서, 사람을 150명 써야 되는데, 지역 사람들 좀 취업을 알선 해 달라는 구인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가지고, 지역사람에 대해가지고 구직을 신청을 받았는데, 구직이 신청하는 사람이 많이 없고, 또 저쪽에서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서로 근로 조건이 또 안 맞는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내에 “취업 정보 센터”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일반 주민은 사실상 홍보가 덜 되었는지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디다.

ː 1년에 30명, 구인 구직자를 서로 연결 했다하면, 이거 1개월에 2사람 아니면 3사람입니다.

ː 예.

ː 찾아 올 수 있는 사람은 아쉬워서 구직을 희망하는 사람은, 아무래도 형편들이 어렵고, 정신적으로 전부 어려운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지금 아무리 관공서 문턱이 낮아 졌다 한다 하더라도, 접근하기가 무척 어려운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입장 거꾸로 놓고 생각 해 보면,

ː 예.

ː 차라리 자원봉사 센터 같은 데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던, 어떤 식의 도움을 행정을 주던지 간에, 자원봉사 센터처럼, 소위 민간인들이 운영하는 자원봉사 센터 같은데서 이런 업무를 좀 활성화 하면 어떨까요? 도회지처럼 시민단체 같은 것이 있으면, 오히려 좋은데, 우리 지역 실정은 이런 일을 맡아서 봉사를 할 만한 시민단체도 없다, 그러면 유일하게 자원봉사 센터 같은 경우에, 이런 업무를 취급을 한다, 누군가가 중계를 한다 라고 좀 홍보를 좀 많이 해가지고, 이런 일들을 내년에는 새롭게 한번 시작 해 보는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ː 그래서, 접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가지고 아주 쉽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홈페이지에 구인 구직자 신청을 전부 홈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만질수 있는 젊은 층에서는 그걸 활용을 하면 되는데, 연세가 드신 분이라던지, 이런 분은 아직 IT매체에 적응이 안 되기 때문에, 4층까지 힘겹게 올라 오셔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쨌던지 NGO라던지 그런 쪽에 지금 우리 관내는 활동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자원봉사 센터에서 이게 가능하다 할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제도를 한번 개선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ː 공공근로사업은 주로 어떤 노동을 합니까? 전부 다 사람들이 기피하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지 싶습니다.

ː 지금 제일 많이 취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 환경정비입니다. 환경에 도로변에 쓰레기를 줍는다던지, 또 공중화장실 이라던지 그런 부분에 청소를 좀 맡아가지고 있고, 또 우리 젊은 층에서는 행정기관의 각종 사무보조로, 지금 인턴 쪽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ː 그러니, 지금 국가나 지방정부에서 예산은 만들어 놨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자가 실제 사람이 없다기 보담, 그래도 좀 젊은 사람들한테 쓰레기 자루 1장주면서, 길거리에서 쓰레기나 주으라 하니까, 사람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일자리를 공공근로 사업의 일자리를 좀 다양화해서,

ː 예.

ː 좀 젊은 사람들도 일 할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싶습니다.

ː 지금 현재 제일 문제가, 청년층 실업대책 문제가 제일 큰 대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던지 양질의 일자리가 마련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배려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ː 이 점, 아주 심사숙고를 하시고, 고민을 하셔서, 내년은 정말 어렵다 합니다. 해서 이렇게 세워진 예산을 어떻게 하면, 노임이 살포가 되어서, 어려운 사람들, 의례 구제책이라고 명심하셔서,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부탁합니다. 기대 하겠습니다.

ː 예.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ː 김영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한 거 하나 묻겠습니다. 버스 승강장 확충에 관련해서, 31쪽입니다. 감사 자료에 의하면, 버스 승강장을 군내 108개소에 설치 운영 중에 나타났습니다. 개설한 설치비는 어느 정도인지 답변 바라고요, 지금까지 이용실태를 분석 해 본 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라고, 향후 수요 예측 후 필요시 자연부락 단위로 승강장을 확충 할 의향은 없으신지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ː 버스 승강장이 군내 108개소 설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버스 승강장 개설하는 설치비용은 보통 720만원 그 정도로 지금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 실태 분석은 하니까, 1일 평균 개소당 20명 정도는 평균 이용을 하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속해서 내년도에도 승강장을 설치하고 확충을 해 나가서, 주민들이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ː 그런데, 승강장이 그지요? 과장님?

ː 예.

ː 지금까지는, 승강장이 진짜 1년에 몇 명 안 되는 인원이 하는데도 있고, 사실은 또 승강장 없는데는 또 많이 필요한 부분도 있는 부분도 있거던요. 그지요. 그러니 그런 부분을 잘 파악 하셔가지고, 실제로 불필요한 곳 보다는 필요한 데를 좀 설치를 해 주셨으면,

ː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그런 효과면에서,

ː 예.

ː 제일 이용 인구가 많은 쪽에 우선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산하고 성산 쪽에 우선 설치가 되고, 그 다음에 쌍림쪽으로 나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골고루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배분을 안분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 문화체육과장 조근동입니다. 존경하는 김순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군정 발전은 물론 저희 문화체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담당 전우수입니다. 관광진흥담당 김종기입니다. 대가야개발담당 오정래입니다. 문화재재담당 이원근입니다. 체육담당 백승욱입니다. 그러면 2008년도 저희 문화체육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해당 부록은 비공개 부록입니다.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ː 문화체육과장님,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산 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한 투ㆍ융자 심사에서 민간자본 기 확보 추진으로 조건부 승인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 민간자본 유치에 대한 현재까지의 추진 현황과 민간자본을 완전히 유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계속 추진해도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민간자본 유치에 실패하거나 민간자본 유치가 불가능 할 경우에 이에 대한 대책은 무언인지 답변 해 주시고, 다음에 셋째 관광지 지정으로 토지소유자가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해 피해를 입은데 대해서 대책은 또 무엇인지, 그다음에 2001년부터 사업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민간투자 유치가 되지 않고 있는데 지금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데 민간투자자가 더 힘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관광지 지정을 해제 할 용의는 없는지, 다음에 다섯째 아울러 공공시설 부분에 대한 토지매입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굳이 매입현황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산 관광지 조성사업은 앞의 보고서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2000년부터 군수 공약사업으로 계속적으로 추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먼저 민자 투자자를 유치해야 되겠다 싶어서, 민자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2004년도부터 한국관광공사 투자 유치 안내 책자에 민간투자 공모를 했고, 그래서 2004년도 그해에 한 2개 업체에서 면담을 했습니다. 면담을 한 결과, 현재의 2006년도에 1월달에 다산 관광지를 조성하겠다고 민간과 양해 각서를 체결 하였습니다만은 그해에 그 분의 여건이 맞지 않다 해서 포기를 했고, 그 다음에 2006년도에 한 사람이 투자를 하겠다고 했어 했습니다만은 그해 연말에 투자를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에 따라서 다시 2007년도 2월달에 민간투자를 공모를 했고, 또 그에 따라서 3월달에 민간 투자자가 나타나서 양해 각서를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서에서도 있었습니다만 금년도 5월달에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재정 투ㆍ융자 심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민간 투자자로부터 설계를 한 내용에 대해서 금년도 6월달에 경상북도로부터 최종 조성 변경 계획을 승인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까지 사업에 약 1,000억원 이상의 민간 투자자가 자본을 투자해야 되는데, 이 사업을 조속히 투자를 권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문도 내고, 전화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현재 민간 투자자로부터 당초 계획의 11월달까지 법인을 설립하고 또 금년도 사업비에 대해서는 군에 납부 하겠다는 그런 계획서를 받았습니다만은 아시다시피 미국이나 국제적인 금융 위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그런 행동을 취하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는 민간투자를 해서 사업비 확보하도록 노력도 하고 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약 1,300억 이상 되는 사업 중에서도 그중에 저희들이 약 공공부분이 약 11억원정도가 예산이 지금 실시 설계비 라던지 확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투자가 확보. 이 사업으로서는 당초에 민간 사업자가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실제로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 투ㆍ융자 심사조건에서도 있었습니다만, 어떤 민간자본 확보를 한 후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 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민간투자자 실패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앞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사업 규모상 민간투자자 없이는 사실상 사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 민간투자자에게 투자 하도록 노력도 하고, 또 투자가 어려울 경우에는 앞으로 재공모를 해서 사업자를 선정 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재산권 침해, 여태껏 행사를 못했다는데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도 지주들과 그런 사정, 그런 동감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000년도부터 관광지로 지정함으로 해서 약간의 재산적인 손해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2005년도에 다산 관광지 추진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편입지주 설명을 가졌습니다. 그중에서 편입 지주들이 약 55명이 됩니다만, 그중에서 절반 이상이 다산 관광지 조성해도 좋겠다는 그런 동의가 있은 바가 있고, 2005년도 7월달에는 추진위원회에서 관광지구 촉진 대책회의를 했는데에 따라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다는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만은 그래서 저희들 우리 군에서는 거기 다산 관광지 조속히 적기에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아시다시피 국제경기 라던지 글로벌 경제 위기로 인해서 약간 늦어질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은 계속적으로 사업자 선정이라던지, 지도로 설득을 해서 원만히 추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제 용의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저희들 현재, 다산 관광지가 어렵게 관광지로 지정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다산 관광지 14만정도 되는 면적에 대해서는 국토계획이용에관한법률에 따라서 현재 관리지역 중에서 계획관리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관광지 지정을 해지 할 경우에는 관리지역의 처리지침에 따라서 국가하천에서 500m이내에는 관리지역 우선 보전대상으로 생산관리지역이나 보전관리지역에서 개발이 불가한 그런 대상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소유자들을 개별적으로는 그렇게 되면 개별적으로 개발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관광지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다소 지연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지속적으로 추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매입예산의 편성 이라던지, 매입실적은 어느 정도 되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부지매입 대상이 한100필지, 전체적인 면적이 148,000㎡입니다. 그중에서 국공유지가 약 22필지에 14,700㎡가 되고 그 다음에 사유지가 78필지에 133,000여㎡입니다. 그중에 약 한 45필지에 대해서는 관광지를 조성해도 좋겠다는 그런게 있었습니다만, 그 나머지 약 한 33필지 29,000㎡에서는 일부 그 당시 불참한 자도 있었고 해서 지속적으로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해서 추진 해 나가야 합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민간 토지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독촉을 하고, 향후 사업 추진을 위해서 본 계약이 처리 된 후에, 공공부분과 민자부분에 대해서 부지매입 추진 할 계획입니다. 그래 공공부분에 대한 편입시설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35,000정도 아니 30,575㎡에 약 35억정도, 또 민자시설 부분이 117,425㎡ 로서 약 85억 정도 소요가 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위원 여러분들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 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사업비가 확보가 되면, 같이 병행을 하도록 일부 저희들만 먼저 한다던지 그런 일은 없도록 해서 하여튼 원만히 빠른 시일내에 하도록 노력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ː 어려운 시기에 민간투자자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이 되도록 앞으로 더욱 힘 써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ː 그리고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여기 기획감사실에서 2007년도 명시이월 사업으로 장육당 보수공사 설계용역을 들어와 있던데, 이 명시이월 되어 있는 이 사업을 앞으로도 계속 사업을 할 예정 입니까? 장육당 보수?

ː 장육당 보수공사는 설계를 지금 완료 해 놓았습니다. 설계를 할 시점에서, 위원님 아시다시피 주변 토지소유자들이 문화재 지정 거부 처분을 위한 취소 소송을 했습니다. 2007년 9월 11일날 소송을 했는데, 금년 8월 27일날 그게 이유없다 해서 기각이 되었습니다. 현재까지는 기각한 상태에서 또 이 토지소유자들이 금년 10월 1일날 대구고법에 항소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에 토지소유자들하고 반대하는 토지소유자들하고 만났습니다만, 현재 장육당 시설에 대해서 보수하는데 저는 반대하지 않겠다는 그런 언질을 받았습니다. 내년도에는 조기에 착공을 해도 될 거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ː 지역주민들 한테,

ː 반대하는 소송을 제기 해 놓은 그런 분들한테 일단 만나가지고, 사업을 하는데는 지정하는거 하고는 큰 문제가 없으니까 해도 좋다 라는 그런 언질을 받아 놓았는데, 내년 상반기에는 할 그런

ː 사업하는데는 반대하지 않겠다.

ː 예. 그런데 단, 항소가 항소 소송이 끝날 때까지만 좀 유보 해달라는 그런 언질이 있었는데, 그거는 가능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 김영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쪽의 기획감사실 쪽인데 관광안내소 설치 관련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감사자료 명시이월 조서에 보면, 관광안내소 설치 예산 2억 8,000여만원이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관광안내소 설치사업이 또 명시이월이 되면 자꾸 지연이 되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ː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광안내소 사업이 전체 사업 책정 연도가 2006년도에 사업이 책정 되었습니다. 그 사업비는 약 3억원이고 그 중에 기금이 2억 5,000원이고 군비가 5,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크기가 관광안내소 지정 규격에 2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20평 되어 있는데, 그에 따라서 저희들까지는 계속 장소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지금까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 선정을 저희들이 2004년부터 사업계획서 제출 할 때에, 그 당시 문화관광부에 제출 할 때에, 지금 중앙 공영주차장을 하고 있는 구 경찰서 부지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는데, 문화재청 에서 이게 옛날에 관아터 객사터로 되어 가지고 보존 처리 하라고 해서 그 당시 설치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현재 테마파크 주차장으로 하고 있는 그 분야에 대해서도 설치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그 당시로는 고정식 건물은 그 밑에 발굴을 하면, 옛날에 문화재 그릇이 나오기 때문에 고정식 건물은 불가하기 때문에 그 당시 못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신 국도 26호선 내려오는 고령 장기동 입구에 거기에 설치할려고 했습니다만, 교통장애로 인해서 못한다는 그런 일이 있었고, 또 그래서 지금까지 그 중간에 수목원에 설치를 할 그런 계획이었습니다만, 수목원이 앞으로 사업을 또 확대해야 되기 때문에 설치가 불가하다는 그런 결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또 궁여지책 우륵박물관 앞에 설치할 계획 이었습니다만, 주차장이라던지 관광객들이 오면 협소하다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상 설치를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들로는 상무사 앞에 지금 주차장 공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선소 부지하고 옆에 조선소 상징 돌 그 분야하고 해서 주자창이 조성되면 거기에 할 걸로, 도에 지금 장소 위치 변경 승인을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거기에 되면 내년도에 할 그런 계획입니다.

ː 그런데, 관광안내소는 좀 중요한데 그런데 해야 되는데, 저 쪽 구석에 가서 달아 놓으면, 또 문제 아니겠습니까?

ː 거기에,

ː 중요한 자리는 다 안되고, 이것도 자꾸 어떻게, 언제까지,

ː 조금 전에 주로 위치 선정한 곳이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다중집합장소이고 이래서 그 주위를 테마공원 주차장이라던지,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이런 부지에 관광객이 많이 래왕하는 부지를 선정을 했습니다만, 여러가지 제약 조건에 의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상무사 라던지, 고아동 벽화고분 이라던지, 그런 주위에 여건을 맞추어 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중요한 장소에 설치하려니 모든 제약이 너무나 많이 따라가지고 설치를 못하겠습니다. 그걸 조립식으로 뜯었다가 지었다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돈 3억에 대해서 20평을 고정식으로 기본 모델이 있습니다. 그러니 한번 지으면 뜯지도 못하기 때문에, 한 장소에 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ː 상무사 쪽 같으면 그 위치가 맞겠습니까?

ː 현재, 상무사에도 관광객들이 다소 찾고는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은 적당한 장소를 여러 곳 물색을 했습니다만, 그런 적당한 장소가 없어가지고, 앞으로 거기에도 활성화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곳에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ː 어쨋던 과장님, 신중하게 생각하셔 가지고 좋은 위치에 세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ː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ː 그리고 한 가지 더 6쪽에 질의 하겠습니다. 각종 용역사업 추진 현황에 관련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용역사업 추진 결과 13건에 4억 1,300여만원이 예산으로 추진했다고 했습니다. 2007년도 감사자료에는 13건의 용역을 수행하는데 모두가 실제 사업에 활용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 발주는 사업에 활용하지 못한 용역은 없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감사자료 6쪽에 총 14건에 4억 230만원으로서 용역을 발주 했다고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 사업 중에 현재 14건 중에 13건은 설계를 완료해서 실제 사업에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좀 전에 보고 드린 관광안내소 등은 설계 용역은 설계는 완료 했습니다만, 장소가 선정하는데 시일이 걸려가지고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걸 선정이 되면 사업이 바로 발주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ː 알겠습니다. 과장님 잘 하셔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ː 김재구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감사보고 잘 들었습니다. 대가야 체험축제 실적 평가와 관련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금년 대가야축제에 24만명의 관광객이 고령을 찾았습니다. 성황리에 축제를 추진하시느라 전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축제를 통한 경제 유발 효과가 2007년 축제때는 41억 3,000만원이고 2008년에는 116억 5천만원으로 경제 유발 효과가 이렇게 많이 커졌는데, 이렇게 커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크게 봐서.

ː 보고 드리겠습니다. 축제, 세부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전체적인 1인당 평균 지출 내지 금년도에는 약48,500원 정도 됩니다. 지난번 보다 방문객이 늘어나고, 또 그에 따라서 지출된 소비 금액도 늘어난 데에 그런데에 큰 영향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ː 그러면, 1인당 4만 얼마라고 했죠?

ː 4만 8,568원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ː 결국, 수치는 관광객 수에 따른겁니다.

ː 예.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ː 그렇다면, 지난해는 관광객 수가 22만명이고,

ː 예.

ː 금년에는 24만명인데, 조금 관광객 수가 있다니까, 작년대비 2만명 정도 더 늘었는데, 이 정도로 많이 커졌다는 것은 조금 납득하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ː 저희들은 해마다 축제를 하고 나면, 평가 용역기관에 평가를 주어서, 평가 자료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실사라던지 그런 공무원은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용역기관에서 준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보고 드리고, 또 그런 걸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야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ː 지난 해 41억인데 금년에는 116억 5천만원, 물론 용역으로 그런 수치가 나왔다고 하니까, 조금 문제가 있는 그런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른 것 묻겠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개선 및 발전방향에도 지역 특색이 강하고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관광상품 개발이 미흡하다, 2년 연속 이렇게 미흡하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체험축제를 성공리에 4회를 마쳤습니다. 4회 동안 아직까지 가야시대 어떤 상품이 개발되지 않았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상품 개발이 안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고령을 상징할 수 있는 관광상품 개발을 위해서, 지금까지 제가 여기 오기전에 부터 공모도하고 상품도 만들은게 시제품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것을 상품화하고 또 관광객들이 호기심을 유발하는 그런 상품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실제적으로 만드는데 단가가 많이 치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단가도 많이 치이니까, 생산하는 업체도 없고, 실제적으로 금년도에 대가야 박물관에 상품 코너를 해 놓았습니다. 상품 코너를 해 놓았는데, 그것이 판매가 되지 않고, 사실상 다른걸로 용도 변경하는 그런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상품개발을 하기 위해서 해마다 투자도 하고 했습니다만, 좋은 성과가 나지를 안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상품 개발 했는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데 관광객들에게 호기심을 주고, 호기심을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상품이 되지 못해서 상당히 유감스러운데, 앞으로 그런 것을 한번 더 시도를 해서, 지금 시대도 상당히 변했습니다. 젊은 층, 청소년 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 개발도 한번 시도를 해서, 축제 기간에는 상품을 개발해서, 그러 할 개발 할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ː 그거, 고령을 대표할 수 있는 관광상품 개발에는 지금까지 용역은 한번도 한 주었습니까?

ː 몇 해 전부터 지금 여러 가지로 개발을 많이 해 놨습니다. 공모도 하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그것이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 대량으로 생산하고 소비도 되어야 하는데, 관광객들에게 어필하지 못한 그런 분야여서 실제적으로 활력화 못했는 그런 부분입니다.

ː 근데, 대학에 보면 디자인과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러 부분 상품 개발하는데, 상당히 권위있는 그런 업체들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 용역을 주어서라도 우리 고령을 대변 할 수 있는 그런 상품도 개발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축제를 4회 동안 성공적으로 하는 그 과정에서 외지에서던, 지역에서던 24만명이라는 관광객들이 찾아 올 때, 그래도 손에 고령을 대표하는 그런 뭘 쥐고 가는게, 그 분들도 떳떳한 뜻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셔서 좀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만들면 관광객들에게 가격도 적당해야 하고,

ː 예.

ː 또, 호기심도 유발해야 되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ː 예.

ː 다방면으로 연구를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ː 빠른 시일내 되도록 해야 되지,

ː 예.

ː 지금 4회째 되고 있는데, 축제는 성공인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ː 예.

ː 그리고 지금까지 축제를 4회 하면서 거의 7억여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축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축제 성공에 만족하지 않고, 규모를 좀 늘린다는 이런 계획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약 한 9억원으로 축제 예산을 늘린다는 계획을 들었는데, 물론 의회에서 업무보고시 전적으로 체험 위주의 축제보다, 주민 화합을 위한 군민 화합의 한마당도 검토하는 것이 어떠냐는 그런 의견도 제시를 했습니다. 확대 추진하려는 분야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방향은 어떻게 잡고 있는지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으로 인해서, 현재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서, 저희들이 많이 반영을 하고, 했습니다만, 내년도 대가야체험 축제는 체험 위주 프로그램에서, 지역주민이 좀 참여를 하고, 그러한 분야를 개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구상하고 있는 용역업체하고 읍면과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이, 현재 읍면의 날을 지정 운영을 한다던지, 또 읍면마다 부스를 설치해서 읍면의 날을 운영 한다던지, 그 다음에 지금 각 시가지에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등 달기, 청사초롱 단다던지, 이런 것도 한번 구상을 해 보고 있고, 또 찾아오는 관광객 들에게는 배 만들기 라던지, 이런 것도 한번 시도를 해 볼 그런 걸로 다방면으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민 화합 한마당 관련한 프로그램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찾는 대가야 체험 축제가 외지인 및 젊은 청소년들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 축제 기간에는 저희들 군민들이 전체 봉사를 하고, 가정해서 문화예술제 라던지 그럴 시점에서 전체 군민을 화합하는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확대를 좀 해서 하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축제기간 동안에도 여러 가지 여건을 검토해서 군민화합 차원 프로그램이 있다면, 한번 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ː 수차례 본 위원도 이야기를 했는 사실이 있습니다만, 우리 대가야라는 특수한 이런 체험 위주를 지금까지 했는데, 사실상 거기에는 보면 지역주민들이 1, 2회 때는 상당히 지역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만, 해를 거듭할수록, 성인들이 볼만한 프로그램이 없다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았습나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면민들이 와서 축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마당도 연다 하니까, 상당히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만, 좀 더 다양화해서 성인들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의 축제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주민들의 의견도 있고 하니까, 그쪽으로 학생들이 체험을 하고, 또 다른 한 컨에서는 성인들이 즐길 수도 있고, 또 체험도 할 수 있는 그런 마당으로 변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ː 점차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ː 다른 질문 또 하나 더 하겠습니다. 41쪽에 주산성 정비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조금 전 과장님께서 보고에 부지 보상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하셨죠?

ː 예. 그렇습니다.

ː 부지 보상이 되었으면, 이제는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되는, 상당히 우리 박물관 주위에는 약 200여기의 무덤이 크게 작은 무덤이 있습니다. 빨리 빠른 시일 내에 나무부터 빨리 제거를 하시고, 사업을 추진을 해야 하는데, 향후 계획에 대한 로드맵에 대해서도 답변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ː 주산성 정비사업은 아까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문화재청에 국비사업으로서 해마다 문화재 정비사업으로서 5년마다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200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사업비 약 17억원으로서 해야 하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한 주산성 주요 부지에 대해서, 금년 11월달에 저희들이 토지소유자와 합의를 해서 완전 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금 집행이 안 된 관계로 인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해서 금년 연말까지 사후 집행이 안 되어 상당히 곤란한 입장에 처해 있었습니다만, 다행히도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이 사업비 집행에 대해서 중앙청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고를 하는 과정에 지금까지 약 5억여원이 집행이 안 된 관계로 해서 내년도 사업비가 안 내려왔습니다. 자체적으로 그런 애로를 부지 해결이 못 된 과정이기 때문에, 다행히 11월달 늦게나마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 저희들이 긴급히 내년도 사업비를 10억여원을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내려오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정비계획이라던지, 전체적 계획을 세워서, 문화재청과 협의를 해서, 저희들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사업이 조속히 완료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ː 군수 공약사업에도 유네스코 등록 이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했듯이 200여기의 무덤이 현재 있는 왕릉 주변에 200여기 있다면, 이건 유네스코 등록이 충분한 감이 된다고 본 위원이 봅니다. 그 자체만 해도 우리의 관광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 추진을 해서, 우리 대가야 관광이 더욱 더 내실을 기하는 그런 관광이 되도록 추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ː 세계 문화유산 등록은, 저희들 국가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도 많이 있고, 또 지방적으로 많이 있습니다만, 현재 약간의 모든 사전 절차라던지, 정비가 지금 좀 미흡하고 지연된 상태라서 지금 미진합니다. 앞으로 정비계획이라던지 빨리 해서 그 절차를 조속히 밟도록 하겠습니다.

ː 잘 추진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했습니다.

ː 한열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감사자료 7쪽 , 김면장군 유적지 성역화 사업 추진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면장군 유적지 성역화 사업을 위한 군 관리계획 용역이 진행 중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하여 편성된 예산이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 3,000만원, 기본설계 용역비 1억 5천만원, 실시설계 용역비 3억 3,767만 8천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보류된 상태 등 상황이 매우 복잡한 것 같은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용역사업의 추진 경과와 향후 이 성역화의 사업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 바랍니다.

ː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면장군 유적지 성역화 사업은 저희들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부지가 약 20만㎡로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약 189억원을 추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금년도 전체적 지난해 사업비가 현재 성역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문화재 지표조사를 지난해에 10월달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또 금년도 10월달에는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위해서 기본설계 및 군 관리계획을 위한 용역을 발주 한 상태입니다. 이 사업이 한 사업기간이 좀 깁니다만, 내년 3월달 정도 결과가 나올 계획입니다. 나오면, 고분관리 계획 실시인가를 받아서 사업을 발주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 드렸다시피, 말씀하신바와 같이 지난 11월달 공유재산 관리 계획이 조금 보류된 상태이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취득한 후에 사업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현재 그 이후에 김씨문중들과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더 많은 부지에 대해서 기부체납이라던지, 독려를 해서, 그런 절차를 밟고, 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득한 후에 사업이 원활히 되도록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밟도록 노력하겠습니다.

ː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보류 상태가 되어 있는데, 상황이 잘 풀리겠습니까?

ː 그 공유재산 관리, 이거는 지금, 실시설계, 이 사업비가 책정되어, 실시설계비, 지표조사비, 군 관리계획, 부지가 어느 정도로 들어가야 되느냐, 용도지역이 현재는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문화보전지구로 한다던지 하는 이런 절차를 거치는 것이기 때문에 공유재산 취득관리 계획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ː 부지매입에 있어서, 전번에 사당도 우리가 땅을 사야 될 그런 상황이던데, 어떻게, 전번에 도면을 보니까,

ː 전체적으로 그 부지가, 그 사당뿐이 아니고, 임야하고, 김씨문중의 토지도 들어가 있는데, 전번에 보고 드렸습니다. 약 4만평이 되는데, 그 중에 사당도 있고, 임야도 있고, 토지도 많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전번에 보고 드린 약 1만여평을 기부하겠다 했는데, 지금 사당하고 중요한 가치있는 땅에 대해서도 기부체납을 더하도록 그 이후에 지금 접촉을 하고 있고, 앞으로 그러할 기부체납을 더 받아서 최소한 군비가 덜 들어가는 방향으로 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 받도록 하겠습니다.

ː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로는 기부체납하는 1만여평은 임야를 기부체납 안하겠느냐, 땅값 헐은 것, 1만여평, 평수로 치면 1만여평 기부체납하고,

ː 예.

ː 사당이나 이런, 값이 많이 나가는 거는, 자기들이 토지를 갔다가 매입할려고 생각하고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ː 1만여평 하는 것은, 그 당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4만평 중에 1만여평을 기부체납 하겠다고 했는데, 어느 필지가 하겠다는 지번이라던지 확실히 하지는 안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소유자들도 헐은 땅은 기부체납할려고 안 하겠습니까, 그러나 현재에 있는 사당이라던지 그런것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설득을 해서 가치가 있는 땅을 좀 내놔라 그렇게 해서 앞으로 설득을 해서 가치 있는 땅을 조금 더 많이 기부체납 받도록 해서 공유재산관리 심의를 받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ː 예. 알겠습니다. 다시 몇 가지 더 묻겠습니다. 공유재산도 취득이 보류된 상태인데, 이 사업을 계속 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ː 예. 이 사업이 공유재산, 조금 전에 설계비 라던지, 문화재 지표조사라던지, 모든 행정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군수님 공약사업도 해당되고, 그러한 절차로 인해서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인데, 모든 행정 절차를 거쳐서, 모든 순서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추진 할 그럴 계획입니다.

ː 그러면, 법령의 준수 차원에서 과장님의 견해 입니까?

ː 법령, 현재 군수님 공약사업이 저희들이 총 저희들 임기 4기에 있어서 28건입니다.

ː 예

ː 28건 중에 저희들 공약사업이 저희 과에서 해야 되는게 9건입니다. 9건 중에도 김면장군 유적지 성역화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전번에 보고 드린대로 군, 현재에 선도 프로젝트 사업에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라던지 다방면으로 사업비가 저희들 군비가 적게 들어가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앞으로 그런 사업이 선도 프로젝트 사업 이런 방향으로 책정이 되도록 저희들을 비롯해서 도에서도 지금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군비가 최소한도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ː 예. 알겠습니다. 다음 하나 더 질의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2쪽, 향토문화학교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난 15일 고령군 향토문화학교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개교 하였습니다. 고령군 향토문화학교가 많은 사연을 안고 진행되다가 새롭게 개교를 했는데, 향토 문화학교에 현재까지 많은 투자를 한 만큼, 많은 지역민들과 관광객들이 찾아 와, 고령의 문화를 익혔으면 합니다. 새롭게 위탁을 맡은 사단법인 청소년을 사랑하는 사람들 대표가 최태수인데, 이 단체는 문화학교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경험과 열정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한데 위탁을 받은 단체와 그 구성원들의 경력 등 위탁을 준 경위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ː 보고 드리겠습니다. 향토 문화학교는 조금 전에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대지가 약 8,820㎡고 월막리 305번지가 됩니다. 저희들이 현재, 그 전에 향토문화학교를 민간에 위탁을 주기 위해서, 향토문화학교 운영이라는 조례를 만든 바도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승인 해 준 바에 의해서, 현재 향토문화학교는 위탁자로 선정된 청소년을 사랑하는 단체는 현재 청소년 보호라던지, 지도 및 현장체험학습 등을 목적으로 해서 구성된 단체로서 현직 교사도 있고, 전직 교사도 있고, 또 교장 출신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강사들도 있습니다. 그래 보면, 체험하는 주 프로그램이 도자기 체험이라던지, 천연염색, 또 사물놀이, 또 예절교육 이라던지, 농촌체험, 목공예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강사진들을 보면, 자기 나름대로 자격도 있고, 또 저희들 관내에서 가능한 농촌체험 이라던지, 또 사물놀이 이런 거는 저희들 관내에 있는 주민들이 대표로 해서, 체험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을 사랑하는 사람들 이 단체는 현재로 봐서는 상당히 열정도 있고, 이 단체가 부분적으로 하는 사업이 대구에서 하는 YMCA의 계열에 청소년을 상대로 한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한 경험이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ː 내년에도 개진초등학교 및 다산초등 벌지분교를 취득하여 친환경 생태건축학교와 문화체험 학교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2학교와 영역이 중복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앞으로 학교를 각각 어떻게 구분하여 추진할 지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개진 직동초등학교하고 다산 벌지 분교는 현재 공유재산 관리만 승인 받은 상태이고, 구체적으로 사업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실무부서가 정해지지 않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맡게 될련지, 또 어떻게 운영을 구체적으로 할 것인지는 사업 부서가 정해지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할 계획으로 알고 있고, 만약 저희들과 저희 부서로 이관이 된다면은 이와 같은 이중 프로그램이 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운영 할 그렇게 하겠습니다.

ː 건축 생태학교라던가 이런 걸 한다고 소문이 많던데,

ː 세부적으로 저희들은 구체적인 계획이라던지 저희들은 들은 바가 없습니다.

ː 앞으로 향토문화학교가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ː 지금 보고를 했습니다만, 현재 건축물 이라던지, 전기 라던지, 이런거는 내부적으로는 수리를 했는데, 외부에 가 보면 아직까지 초라한 모습이 시설 조경이라던지, 마당 정비라던지, 아직 시설이 초라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사업비를 조금 더 투자를 해서, 도시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도록 해서, 지금까지 운영 실적이 부진한 그런 향토문화학교를 본격 괘도에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ː 수고하셨습니다.

ː 곽광섭 위원입니다. 조근동 과장님, 정말 문화체육과는 업무도 많고 예산도 많고 또 지금 완료되지 않은 진행형의 사업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정말 고생 많이 하는 줄 우리 위원들은 물론이고, 지역 주민들마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 힘 내시고, 올 연말도 잘 마무리 사업에 아주 몰두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저는 생각나는대로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대가야 체험축제가 올해 4번째입니다. 축제가 끝나고 난 평가용역도 주는 걸로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럼 작년에 용역 준 회사하고, 올해 용역 준 회사하고 다릅니까?

ː 예. 다릅니다. 올해는 대구대학교에서 했고, 지난해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하여튼 다릅니다.

ː 다르죠? 결론적으로

ː 예.

ː 그러니, 시중에 이야기가 곧 군의원들의 이야기꺼리가 됩니다. 경제 유발 효과가 작년에 41억인데, 올해는 116억이다, 이걸 누가 믿습니까? 이거 웃음꺼리입니다. 이것도 용역 주어가지고, 그것도 공짜로 대략 공무원들이 어림으로 한 것이 아니고, 용역을 주었다는 이야기인데, 경제 유발 효과가 41억이다 해가지고 그 이듬해는 116억이면 곱하기 3해야 합니다. 곱하기 3, 3배나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여건을 이 축제가 마련했다, 이 이야기를 누가 믿습니까? 국민학생, 초등학생한테 이야기를 해도 안 믿는 이런 데이터를 감사 자료로 내어 놓으면서, 평가 용역에서도 카더라 이렇게 해 버리면, 우리가 이 기록이 계속 남습니다. 그러니, 축제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축제를 하는 이유를 잘 생각해보시고, 지금 인원이 작년에는 22만명, 올해는 24만명 이럽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예산 2억 더 플러스 시키면 내년에는 한 26만명 내지 한 30만명은 되겠네, 지레 짐작으로 우스개 말로 시중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오히려 인원이 줄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ː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물론 지난 해 같은 데는 행사장이 대가야 박물관 앞에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이 집객이 한 곳에 분포도가 많이 밀집된 것 같이 느껴졌고, 올해는 아시다시피, 통행을 국도를 통행을 제한하고, 또 그다음에 대가야 역사 테마 관광지 안에 식당 부스라던지, 그 다음에 산림기념숲 조성에 따른 완료에 따라서 거기에 방문객이 분산된 걸로 그런 걸로 봐서 그런거지 저희들 지난 해 보다 적지 않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ː 알겠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늘어났다라고 볼 수도 있고, 오히려 줄지 않았나 착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대가야체험 축제에 어떤 예산 집행내역을 좀 보자 이러면, 이 책 안에서 작년 것 하고 올해 것 하고 이렇게 나열해 가지고 갖고 오는데, 이 계정이 다 다릅니다. 계정이, 비교를 못 해 보겠어요, 작년에 물론 비슷합니다만, 계정이 달라가지고 비교를 못 해 볼 정도로 난해하고 어지럽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모자하고 옷값을 따로 했다가 올해는 한 서너가지 경비를 한꺼번에 모아서 표기를 해 버리면, 우리가 비교를 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이러면 어렵습니다. 그러면 전부 정산서 갖고 와서 영수증 봐가면서 안보면 비교를 해 볼 수 없는 이런 자료를, 내년에는 이런 자료를 만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유료체험을 합니다. 유료, 올해 유료 체험 했죠?

ː 예.

ː 어떤, 어떤 코너에 유료 체험을 했습니까?

샐러드 바도 하고, 현재도 지난해와 같이 보고서에 있습니다만, 샐러드 바하고, 그 다음에 목각체험 하고 그런 정도입니다.

ː 토기체험도,

ː 예. 토기하고.

ː 여기에 유료체험 위한, 티켓 인쇄비가 여기 1백 수십만원씩 있는데, 유료 체험을 순서대로 하기 위해서, 티켓은 인쇄비가 있는데, 말하자면 돈을 받고 체험을 했으면, 그 수입은 누가 갖고 갑니까?

ː 수입은, 현재 체험 축제위원회, 아까 그 샐러드 바 판매 같이 체험축제추진위원회에 입금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ː 그러니까, 딸기 가지고 하는 샐러드 바에서 돈 500만원치 팔아가지고 재료비 털고 나니, 200몇십만원 벌었는 것은 여기 되어있고,

ː 예.

ː 아이들 도자기 한번 만드는데, 3,000원씩 받았잖습니까?

ː 예. 그것도 도자기하고 목각, 그것도 그 수입은 현재 추진위원회에 들어간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확실하게 나중에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ː 유료 체험이면, 이제 대구대학교 서교수라는 분 이야기 안 있습디까, 돈을 벌어야 되는데, 우리 축제는 마냥 퍼주기만 했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 돈 얼마 되겠습니까만, 체험을 올해 처음으로 유료체험을 했다면, 음식 팔았던 것 말고, 유료 체험 입니다. 유료체험을 했다면, 체험해서 얼마도, 단 100만원이 되었던, 1,000만원이 되었던지간에 이건 수입 잡아서, 이건 어디에 쓰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묻는데, 이걸 모른다고 했어야 되겠습니까.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지금 문화밸리 사업비, 지금 올해 예산이 전부 얼마 마련 해 놓았습니까?

ː 문화밸리 사업으로는 전체적인, 분야별로 전체적인 사업비가 전번에 보고드린,

ː 지금 제가 다시 보충 설명을 해 드릴께요.

ː 예.

ː 지금 다시 보충설명 해 드릴께요. 우리가 지금, 요즘 와가지고 갑자기 또, 고령군 관광문화사업을 전체를 문화밸리라고 표현을 하던데, 우리가 처음에 2, 3년 전에 대가야 문화밸리 사업이라는 것은 지금 고령여중과 여상의 학교 부지를 사서 거기에 유스호스텔과 각종 시설을 하는 것을 문화밸리 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화밸리, 지금 토지보상금으로 50억 기체 내 놨지 않습니까?

ː 예.

ː 그걸 묻는 겁니다.

ː 그거는 현재, 저희들이 기체 50억하고 30억을 해 놨습니다. 총 80억 인데,

ː 30억, 이번 추경에 또 더 확보를 했죠?

ː 예. 80억 인데, 지금 교육청에서 어젠가 공문이 왔습니다. 감정 해가지고 부지대금으로 얼마지? 74억으로 감정가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내에 지급을 하고, 그러 할 계획입니다. 80억 중에 74억은 지금 감정,

ː 우리가 약 100억원이라고 추정을 했었는데,

ː 예. 그 부분,

ː 74억으로,

ː 그 부분에 현재에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여중고 부지하고 소유권이 교육청하고 인적자원부 입니까, 거 하고 두 군데 파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교육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대금 지급과 함께 소유권 인수 받고, 저거는 인적자원부에 있는 일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관리계획을 승인 받으면, 저희들이 차후에 받기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금액은 한 100억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감정이 늦어지는 관계로,

ː 땅 임자가 2사람인데, 1사람 것은 75억쯤 되고, 1사람 것은 25억쯤 된다,

ː 예. 그래가

ː 그렇게 해서 결국은 100억원 되죠.

ː 예. 그렇습니다.

ː 이 100억의 땅값은 언제 지급 할 작정 입니까?

ː 올해에 아까 말씀 드린대로, 74억은 현재 교육청부지에 대한 것은, 연내에 부족분에 대해서 추경을 한다던지 해서 완전히 지급을 해서 소유권을 넘겨가지고, 지난 해 추진하다 안 된 체육센터 기금 조성 30억 이라던지 그런것은 확보 할 계획으로 소유권을 인수 받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지난번에 보고 드린대로, 연차적으로 인수를 해서 내년도에 아마 인수 할 그럴 계획입니다.

ː 그럼, 올 1년에, 올 1년 동안에, 50억 기체내어 가지고 이자만 1년에 한 1억 5, 6천만원 물어 버렸죠?

ː 예. 그렇습니다.

ː 왜 이렇게 서두렀느냐 내가 늘 너무 서두른다는 말을 안 합니까, 빚내어서 써 보지도 못하고 지금 통장에 넣어 놓고 이자만 1억 5,000만원 물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학교가 통합이 되어야 학생들이 나가주어야, 소유권 이전이야 물론 합니다만, 학생들이 나가줘야 건물을 부수고 우리가 문화밸리를 하던 호텔을 짓던지 지을건데,

ː 현재, 교육청에서도 대체 학교 신설 부지에 대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문화밸리 조성사업에 따른 계획이 현재에 올해에 부지 일부대금 지급 하고, 그러면 내년도 2009년도에 나머지 지급을 하면 저거야 2010년도 정도 학교가 신설학교가 저희들 준공한다고 내부적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전까지는 학교를 사용하는 대로 학생들이 있는데,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지금 지난 것 같은 데에도, 우리 체육센터를 설립할려고 그러는데, 전체 사업비 70억중에 체육기금이 30억 정도 지원이 됩니다. 그러나 부지 확보가 아직까지 고령군은 넘어오지 않은 그런 상태 라던지, 다방면으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군민 도서관도 현재 거기에 여중고 부지에 설립 할 그런 내부 지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중앙에 각종 지원사업을 요청 할 때에, 소유권이라던지 부지가 확보가 안 되면, 사업비가 자꾸 캔슬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급한대로 1차 부지 인수 해가지고, 체육센터 건립 기금도 신청을 하고, 또 도서관 건립에 따른 그런 사업비를 신청 할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다소 그런 점이 있습니다만,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인수를 먼저 맡는 것이, 맞다 싶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ː 예. 이해가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 2008년도 예산 내용 중에서, 실시설계 용역 예산은 여러 분야에서 섰습니다만, 오늘 감사 자료 6페이지 7페이지에는 보면, 예산만 세워 놓고, 아예 올해 용역을 추진하지 않아 가지고, 예산을 그냥 금고에다가 묵혀 놓은게 몇 개 보입니다. 질문 하겠습니다. 김면장군 유적지 성역화 조성 실시설계 용역 3억 4,052만 8천원이 지금 예산이 서 있습니다. 맞죠?

ː 예.

ː 그러니 군관리계획 용역, 지금 줘가지고 내년 4월 27일날 납품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군관리계획도 아직 안되어 있고, 공유재산 의회에서 의결도 안 났고, 이제 기본계획과 지표조사쯤 끝났는지 모르겠는데, 벌써 실시설계 용역비가 당초예산 3억 4,600이 떡 서 있어가지고 이거 올해 전혀 집행 못하죠? 실시설계 용역 주었습니까?

ː 실시설계 용역비는,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좀 부족합니다. 전체적으로 약 5억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지난번에 3억 5,000정도 했는데, 전체적인 189억에 대한 사업비를 하면 실시설계비 한 5억원 정도 되는데, 부족해서 발주를 못하고 이월시켜서 내년에 실시설계비를 더 확보해서 그렇게 발주 할 계획입니다.

ː 과장님,

ː 예.

ː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삭감하지 않고 5억원을 다 주었더라면, 다 세웠더라면, 실시설계를 지금 현재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순서가 이렇게 있는데, 실시설계는 마지막 아닙니까? 마지막, 땅도 안 샀고, 이 다운다리가 어디까지인 줄도 모르는데, 우린 실시설계 하겠다 라고 예산을 세워 버려 놓고, 예산을 깍아 버렸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씀에 제가 이해가 안됩니다. 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넘어 갑시다. 회천변 스포츠 휴양단지 기본설계 용역도 3,000만원 섰습니다. 이거 지금 스포츠 휴양단지 기본설계 용역, 발주 했습니까?

ː 발주를, 회천변 수변단지 사업비가 용역비 3,000만원을 전번 의원님이 승인 해 주었는데, 지금 중간에 기획실에서도 보고도 하고 있습니다만, 선도사업 프로젝트 사업의 사업규모가 회천변 레저 스포츠단지, 저희들은 규모를 약 100억원으로 해서 약 3만평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군수님 의향으로는 상당히 그 사업이 확대 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은 전체적인 사업비도 상당히 늘어나고, 또 규모도 늘어나기 때문에, 그거는 약간 현재 보류한 상태입니다.

ː 그러니, 이번에도, 또 빨랐죠?

그런데, 중간에 선도사업이나 국가 선도 프로젝트 사업 저런것이 나와서 그런데, 그것은 그렇지 않다 하면, 정상적으로 우리가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ː 군민 체육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2억 5천 예산이 섰습니다. 체육센터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이것 발주 했습니까?

ː 아직 못했습니다.

ː 이거는 왜 못합니까?

ː 예. 충분히 그 충고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받아들이고, 저희들 사업이 아까 보고 드린대로 군수공약 사업 28건 중에 저희들이 9건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공무원이 군수님을 비롯한 저희 공무원이 군수님의 공약사업은 대주민과의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업비가 안된다고 해서 안 할 수는 없는거고,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면 더 좋은데, 또 욕심을 내고, 또 일이 제대로 가는지를 체크하다 보면, 설계비라던지, 행정의 순서가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를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하고, 군수님 공약사업이라는 것은 저희들 500여 공직자, 군수님을 보필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그 사업을 안 따라 줄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그 사업이 타당성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저희들은 타당성 있다고 보고, 연차적으로 추진계획을 세워서, 또 최대한 군민들에게 복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순서가 좀 바뀐것은 있습니다만, 그런 분야는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ː 예. 참, 정말 고생합니다. 제가 이거 빈 말이 아니라, 고생하시는 거 알겠습니다. 알겠다 해 놓고 이의를 다는게 아니고, 이거 끝이 없습니다. 대가야 국왕 위패 봉안 시설 건립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계획 용역 2,800만원 줘놓고, 내년 3월 22일날 납품 받기로 해 놔 놓고, 벌써 지표조사 올해 1억 썼죠?

ː 예. 그렇습니다.

ː 그러니, 이거 또 써 볼 수 있습니까? 아직까지 어림도 없는데, 기본계획 용역도 안 나온 상태에서, 대번 발굴조사비 부터 1억 턱 넣어 놔 놓고 1년내내 놔두었다가, 내년에 또 몇 억 더 내 놓으라고 해가지고, 1억 가지고 발굴조사 괜찮습니까? 그러니 내년에 또 새로 세워가지고, 거기에 엎어가지고 내년에 잘 해야 이거 내년에 발굴조사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ː 예.

ː 그러니, 올해 뻔히 발굴조사가 안될 것 알면서도 1억 떡 세워놓고, 통장에만 넣어 놓았다가, 사업내용만 자꾸 이렇게 벌려 버리니까, 군의원들은 좀 안타까워서 중언부언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의원들, 여러 우리 의원들도 그렇고, 본 위원은 특히 더 안타깝고,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힘내십시오.

ː 위패 봉안사업도 원래 연초에 용역비를 주었는데 대해서, 빨리 발주를 할려고 그랬는데, 그게 아시다시피, 대가야에 대한 사료라던지, 이런것 수집하는 과정에서 시일이 좀 걸렸습니다. 그래서 전문교수 들이나, 자문을 얻어서, 지금 10월달에 내부적으로 자료를 받아가지고, 용역을 발주 해 놓은 상태이고, 사업이 좀 뭐, 아까 말씀 드린대로, 행정이 절차가 좀 뒤 바뀔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할 그런 행정의 의지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들이 사기를 좀 돋아 주시고, 질책보다는 사기를 좀 돋아 주시면, 적극적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ː 참말로, 고생 많았습니다.

ː 고맙습니다.

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