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실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먼저 정영란 의원님께서는 의석 에서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설도시국 소관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2. 평택시 공동구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공동구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먼저 정영란 의원님께서는 의석 에서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3. 평택시 주택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먼저 정영란 의원께서 의석 에서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4.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먼저 송기철 위원님께서는 의석 에서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5. 평택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평택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7. 평택시 도시재정비촉진 사업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이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도시재정비촉진 사업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평택시 도시계획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이유와 배경을 설명드리면 건축법시행령 별표1 개정으로 건축물의 용도분류 체계가 바뀌고,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규제완화 등의 차원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평택시 도시계획조례에 반영하고 그 밖의 일부 내용을 현실에 부합되도록 개정하여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조문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 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것을, 필요한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결정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게 6조 2항인데요. 이것은 도시계획시설 등 간단한 사항에 대해서도 입안여부에 대한 여러 가지 절차를 이행해야 되는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사전 자문절차 없이 내부방침으로 입안해서 결정을 해서 민원처리를 단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행위의 기준이 불명확한 입목본수도 조사방법 및 경사도 산정방법을 구체화 하는 기준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20조 1항인데요. 인근 대부분 시군이 이런 규정을 정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법시행령」 및 「국토의 계획 및 개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용도분류 체계변경과 시행령 개정내용을 반영해서 21개 용도가 27개 용도로 바뀌었습니다. 각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시설물의 용도제한내용과 시행령 변경내용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31조, 33조, 35조, 36조, 42조, 47조, 48조, 52조, 별표 1호부터 제25호까지가 되겠습니다. 기준규제완화로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단지로 지정된 공업지역의 용적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규정범위 내인 기존 200%에서 300% 이하로 산업단지로 지정된 준공업지역의 용적률을 국토의 전용공업지역은 기존 200% 이하에서 300% 이하로, 일반공업지역과 준공업지역은 각각 250% 이하를 350% 이하로 상향 조정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안 제61조가 되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용적률 허용범위가 전용공업지역은 150% 이상 300% 이하, 일반공업지역은 200%이상 350%이하, 준공업지역은 200%이상 400%이하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 공개기준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 제6항에 따라서 1년이 경과된 후에 공개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72조가 되겠습니다. 공개는 열람하는 방식으로 하게 됩니다. 다음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항 및 「경기도 사무위임조례」 별표 1의 규정에 의거, 시장에게 위임된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을 위해서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위해서 평택시 공동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안제75조부터 제77조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를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10조 2항에 따라 처리하도록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문을 관련법령과 부합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제82조가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에 대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2조가 삭제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10조 2항으로 별도 규정함에 따라서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수수료는 1,000원이고 도면 첨부할 때는 1,500원 그대로입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른 옥외광고물 허가 신고수수료,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에서 평택시로 배분되는 수익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 국도비 보조금으로 조성하는 내용과 기금의 용도는 광고물 정비, 경관개선,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간판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등에 사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내용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 각 조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는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평택시로 배분되는 수익금, 간판 및 현수막의 허가신고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그리고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국가 또는 경기도로부터의 보조금, 그밖에 옥외광고물을 이용해서 조성한 수익금으로 기금의 재원을 조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옥외광고수익금 중 배분조정 수익금이 무엇이냐 하면 향후 행안부에서 광고물정비 및 2011년 대구 세계육상경기선수권대회 등 주요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의 도로변에 야립간판 등을 설치하고, 그 광고수익금 중 30% 범위 내에서 평택시로 배분받게 됩니다. 제3조는 광고물 등의 정비, 경관개선,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간판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활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4조는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 현금계좌로 관리하고, 시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평택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고,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는 내용입니다. 제5조부터 제8조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1명으로 구성된 평택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두는 내용입니다. 제9조부터 12조는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평택시 도시재정비촉진 사업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신장·안정 재정비촉진지구가 2008년 5월 7일에 지정 고시되고, 촉진계획 수립을 착수함에 따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7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과정의 협의와 조정을 위해 평택시 총괄사업 관리자, 조합 등의 사업시행자, 총괄계획과 등으로 구성된 사업협의회를 각 지구별로 구성하여 재정비촉진사업의 계획수립 및 시행을 위한 의결 활동과 대상지역 주민들의 의견조정을 위한 갈등해소방안 마련을 통하여 원활한 재정비촉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를 지정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추진내용은 2008년도 10월 2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조례 제정에 따른 입법예고를 실시하여 그 결과 별다른 의견제출이 없었으며, 2008년 11월 17일 평택시 조례 규칙 심의위원회의 의결 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2조는 사업협의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및 재정비촉진사항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대상지역주민의 의견조정을 위한 각 주체간 갈등요소의 해소방안 마련, 그 밖에 재정비촉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협의 또는 자문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제3조는 사업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사업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정비촉진사업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총괄계획과와 총괄사업관리자는 위원이 되며, 그 외 위원은 관계공무원 시의회 의원, 사업시행자,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제5조에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제6조는 사업협의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 협의회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와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회의를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제7조는 사업협의회 위원의 위촉해제 사유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이 스스로 위촉해제를 원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없이 3회 이상 협의회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회의의 진행을 방해한 경우 등에는 위원회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제9조는 협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와 서기를 두는 것으로, 간사 는 재정비촉진사업 업무 담당과장이, 서기는 재정비촉진사업업무 담당이 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제10조에서는 회의 및 직무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사항의 비밀유지를 위하여 사업협의회 위원 위촉과 동시에 보안서약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도시재정비촉진 사업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본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8. 평택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평택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 합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상정 안건 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제척됐어도.. 이 공간이 한 50m 밖에 안돼요. 거기에 주택도 있고, 교회도 있고, 옆에 또 상가건물도 있고, 기본적인 게 다 돼 있거든요. 녹지축이 넓다고 그러면 이해를 하겠지만, 이 밑에는 농경지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여기는 그 전에 집을 지으려다 다 안지은 상태였었고, 돈이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 다 연결이 돼요. 그런데 이런 것도 하나 안합쳐주고..

우리 평택 많이 해 보셨지요?

시작할 때, 이거 도면 그리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큰 돈 들여서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크게 보고, 앞서서 2020 했다가 또 1년 만에 인구 배정한다고 해서 금방금방 바뀌잖아요? 그런 것 말고, 더 앞을 보시고, 그런 것을 해 주십시오.

이만입니다.

네.

얼마 되지 않았어요?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많은 위원들도 동감을 하겠지만, 지금 위치는 굉장히 변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엘지마트 바로 앞에 보면 삼각형으로 있습니다. 거기가 현재 소공원으로, 도로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관리측면에서 관리하는 것보다 소공원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소공원으로 지정하는 겁니다.

그것도 도시계획시설변경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9. 평택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먼저 정영란 의원님께서는 의석 에서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로?

그 부담은 어떻게 해요? 학교는 자체예산을 세울 수 없는 기관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금액을 받아서 수도요금을 내는 거지요?

그 사람들은 매년 ‘우리 학교의 1년간 수도요금은 대략 얼마다’ 이렇게 요청을 하면 교육청에서 취합해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수도요금으로 시에 내는 거지요?

두 번째는 공동주택 지구 내에 관리인 세대 검침, 이 부분은.. 공동주택이면, 단지의 관리운영비에 포함돼서 정산이 되지 않습니까?

굳이 남의 수첩이나 가계부까지 뒤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전자에 얘기했던,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학교가 수도요금을 내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학교라는 특수여건 때문에 1단계 적용을 해서 감면을 해줬다고 보는 거지요?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가 검토를 해 봤어요? 어느 정도 다운이 돼요?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10. 평택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이주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이주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한미협력사업단장께서는 상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11. 평택시민의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평택시민의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먼저 정영란 의원님께서는 의석 에서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 안건 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실천에 관한 조례안」은 의견조정 과정에서 김기성 위원 등 8인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안 이 간결하므로 본 위원장이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고 원안 과 함께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시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실천에 관한 조례안」 중 안 제1조, 제2조제2호·제3조제3호, 제4조, 제4조제3호·제4호 제6호, 제5의 제목, 제5조제1항·제2항, 제7조 제2항, 제14조 및 제14조 제4호 중 ‘주민’을 ‘시민’으로 한다. 안 제2조1호 및 같은 조 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안 제6조를 삭제한다. 안 제7조제1항 중 ‘제6조’를 ‘다음 각 호’로 ‘사전심사 대상 사업장에’를 ‘사업장에’로 하고 , 같은 조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여, 같은 조를 제6조로 한다. 1. 공사세대 300세대 이상 또는 부지면적 10,000㎡ 이상의 주택 재개 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공사장 2. 공사세대 300세대 이상 또는 부지면적 10,000㎡ 이상의 주택 재건축사업 공사장 3. 그밖에 「소음·진동규제법 시행 규칙 」 제21조의 특정공사장 중 시장이 소음측정기계·기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장 안 제8조제2항 중 ‘제6조제2항 중 주택밀집지역’을 ‘주택밀집지역’으로 하여 같은 조를 제7조로 한다. 안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제8조 및 제9조로 한다. 안 제11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안 제12조부터 제14조를 각각 제11조부터 제13조로 한다. 안 제15조제1항 중 ‘제10조’를 ‘제11조’로, ‘제12조’를 ‘제13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0조, 제11조’를 ‘제9조, 제10조, 제13조’로 하여 같은조를 제14조로 한다. 안 제16조 및 제17조를 각각 제15조 및 제16조로 한다.로 조정하는 사항으로 조를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정영란 의원 등 5인이 제출한 원안 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공동구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실시한 결과 조례제정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우리시 여건에 맞는 제반사항 등의 종합적인 검토와 다양한 계층의 의견수렴 등이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위원님들의 다수의견에 따라 본 조례안을 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부결 된 안건 은 본회의 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주택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실시한 결과 개정안 에 대하여 예상되는 형평성과, 예산확보 등에 따른 제반 문제점에 대한 폭넓을 의견수렴과 충분한 시간을 갖고 처리하자는 대다수의 의견에 따라 본 조례안을 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부결 된 인간은 본회의 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견조정 과정에서 김기성 위원 등 8인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안 을 본위원장이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고 원안 과 함께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제6조 제2항 표 중 ‘산정한다’를 ‘선정한다’로 하고, ‘무료위탁’을 ‘무료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5년 초과 후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산정금액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납부방법에 ‘3개월 단위로 선납(5년 초과 후)’를 추가한다.로 조정하는 사항으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도시 재정비촉진 사업 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평택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원안 대로 채택하여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실시한 결과 개정안 에 대하여 예상되는 형평성과, 예산확보 등에 따른 제반 문제점에 대한 폭넓은 의견수렴과 충분한 시간을 갖고 처리하자는 다수의견에 따라 본 조례안을 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부결 된 안건 은 본회의 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이주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평택시민의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은 의견조정 과정에서 김기성 위원 등 8인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본 위원장이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고 원안 과 함께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시민의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중 안 제23조부터 안제29까지 삭제하고, 안제30조를 23조로 한다.로 조정하는 사항으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정영란 의원 등 6인이 제출한 원안 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건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은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1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집행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결과보고서 작성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서 작성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동안 보고서 작성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논의하신 사항을 정리하여 12월 11일 제11차 회의시 결과보고서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