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왕룡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최경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왕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도 본예산 중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환경보전과 총 예산은 금년 대비 19억 3520만 5000원이 감액된 98억 450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예산감소 주요원인은 2009년도 걸포동 천연가스버스충전소설치사업 완료와 운행차 저공해사업의 예산감소가 되겠습니다. 환경보전과는 지속 발전가능한 아름다운 김포 자연환경 및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시민에게 제공하고자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 만들기, 대기실 개선, 청정환경 만들기 등 3개의 정책사업과 8개의 단위사업, 전년 대비 1개 감소한 29개 세부사업을 구체화하여 시민 중심의 아름다운 김포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부 사업별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27페이지,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 만들기 정책사업 추진을 위한 생태도시 조성 단위사업 관련 세부사업입니다.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은 계속비사업으로 예산안 첨부서류 26쪽이 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26쪽 하단부분 변경된 사업량 295,600㎡는 116,400㎡로 변경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은 양촌면 누산리 봉성포천 일원에 추진 중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으로 토지매입비 56억원이 증액된 218억원의 예산으로 생태체험학습시설·비지터센터·탐방로·탐조시설 등을 2012년까지 완공하여 나갈 예정으로 현재 2억 683만 3000원을 집행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계약을 추진하고, 2008년 6월 기본설계 완료 및 2008년 1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09년 2월 공사착공을 추진하고자 시설부대비를 포함한 21억 6400만원을 2009년도 본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생물다양성관리계약사업은 전년 대비 1억 4666만 6000원이 증액된 2억 4000만원으로 생태계가 살아 있는 한강하구를 보유한 우리지역 여건상 많은 철새로 피해를 보는 농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보상금 지급 및 철새보호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월곶면 용강리 지역에 발견된 멸종위기 2급 식물인 매화마름을 보전하여 우리시 자연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보전으로 인간과 자연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생태도시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 3200만원은 고라니·너구리 등 야생동물의 개체 수 증가에 따라 농작물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민원이 발생되는 바 이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설물 설치비 60%를 피해농가에 지원하고자 하는 국비보조사업이며, 야생동물먹이주기사업 200만원은 자체사업으로 먹이가 부족한 겨울철 야생동물먹이주기사업을 통해 야생동물을 보호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재두루미취식지이전사업 3억 8248만 4000원은 연구용역비로 김포 홍도평 천연기념물 제250호 재두루미 서식지가 영농환경의 변화 및 시도5호선 시네폴리스조성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열악해짐에 따라 대체 서식지를 조성 이전 추진하여 자연생태 보전 및 지역개발의 조기추진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계상한 예산으로 향후 13억 7814만 2000원을 추가 집행하여 완료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야생동물구조치료사업 400만원은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와 치료비 예산으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1페이지, 환경관련 시민참여 활성화 단위사업의 세부사업으로 환경보전사업 홍보비 500만원은 환경보전 업무추진 홍보물 제작비·환경오염배출업소 대상관리 운영방안 홍보, 환경관련 시민교육 실시 등 대민홍보가 필요한 환경보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방의제21 지원비 1억 2451만 3000원은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시민과 기업, 공무원이 함께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추진비 7660만원과 사무국 운영비 4891만 3000원을 계상하여 지방의제 실천사업의 활성화로 지속 가능한 김포발전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432페이지, 대기질개선정책사업 추진을 위한 대기오염저감 단위사업의 세부사업입니다. 운행차 저공해사업을 위한 사업비 39억 8628만원은 대기오염의 주범인 경유자동차 배출가스를 저감시키기 위해 운행 경유차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 엔진개조사업을 추진코자 국·도비를 보조받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천연가스자동차보급사업 23억 3650만원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천연가스버스 보급확대를 위해 천연가스버스를 구입하는 운수업체에 대당 1850만원을 보조하고, 천연가스연료비 지원 및 천연가스 청소차량 2대는 시에서 구입하여 사용하고자 하며, 국·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소요되는 예산은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현지조사인부임 1440만원과 고지서 인쇄 및 우편발송에 5190만원이며, 특정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검사안내 및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관련 2953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2006년부터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정밀검사 대상자에게 안내문 및 검사 지연자에게 독촉장 및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저공해 자동차 보급사업비 5940만원은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저공해 자동차를 구입하는 차량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국·도비를 확보하여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5페이지, 대기오염측정시설 유지관리 단위사업의 세부사업입니다. 대기오염전광판 유지관리비는 연속적으로 측정되고 있는 대기오염도 현황을 실시간 시민들에게 표출 공개하기 위해 사우동 48번 국도변에 설치한 대기오염전광판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1996만원이며, 436페이지, 대기측정망 유지관리비는 7320만원으로 도비보조사업이며, 김포시 대기오염물질 현황측정을 위해 상하수도사업소·사우동·통진읍사무소 등에 설치되어 있는 대기측정소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대기측정기 교체 1억 4000만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98년도에 설치된 사우동 측정소 장비노후화에 따른 교체비가 되겠습니다. 437쪽과 438쪽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시민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청정환경만들기정책사업 중 하천수질 및 토양오염관리 단위사업의 세부사업은 기타보상금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300만원은 환경오염신고자에 대하여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여 환경오염 신고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으며, 우리시 9개 하천에 대한 오염원 관리를 위해 수질검사비 151만 1000원과「토양환경보전법」규정에 따라 토양오염 시료채취 관련예산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생활주변 공해관리 단위사업의 세부사업으로 환경오염행위 단속차량 유지관리비 1400만원은 배출업소 지도단속 및 비산먼지 단속차량 2대에 대한 보험료 및 유지관리비이며, 환경민원 관련 장비구입 및 관리의 459만 8000원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생활환경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환경측정 장비검사 및 수리비·폐수 및 악취 포집기 용기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수질오염 사고처리 및 관리를 위한 3730만원은 폐수 및 퇴수로 주변 오염으로 인한 현장 확인조사 시 오염원인 및 정도를 정확히 측정하기 위한 환경오염조사 검체분석수수료 200만원과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한 방제장비구입비 1130만원과 공공수역 기름유출사고 시 민간전문방제업체를 이용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제처리 오염 확산방지 및 방제작업에 따른 업무공백 해소와 오염 확산에 따른 2차 환경피해 및 보상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수질오염사고 방제작업 전문처리업체 위탁운영비 2400만원입니다. 대기배출업소 오염물질 측정용역 실시는 대기기본부과금 부과대상 3·4종 배출업소를 전문성 있는 연구용역업체를 선정하여 대기오염물질 측정 및 배출부과금을 부과하여 사업장 스스로 대기오염물질을 관리토록 적극 유도하여 깨끗한 김포의 환경을 조성하고자 7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계 차 없는 날 행사추진비 1000만원은 매년 9월 22일을 세계 차 없는 날로 지정하여 거리 캠페인·홍보 등 다양한 부대행사를 통해 시민에게 널리 알리고,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교통혼잡 및 에너지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EM살포기 설치운영비 640만원은 계양천 수질악화에 따른 계양천 산책로 악취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계양천 하류에 유용 미생물 저장용기 등을 구입하고, 5개 지점에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하여 효과가 클 시 확대 운영하고자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0페이지, 행정운영경비정책사업은 환경보전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4462만 1000원은 환경보전과에 근무하는 환경감시원 2명에 대한 인건비 4162만 1000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이며, 기본경비 3958만원은 부서운영 관련 급양비·수용비·행정장비유지비·환경성검토협의회 위원수당·환경업무 추진관련 국내여비 등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광성 위원입니다. 먼저 430쪽의 야생동물먹이주기사업, 이것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환경보전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먹이주기사업은 겨울철 야생동물이 먹을 수 있는 먹이들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옥수수라든가 밀 같은 것을 구입을 해서요, 야생동물이 다니는 통로 이런 데다가 살포를 해서 먹이를 주는 사업입니다.

대략적으로 위치는 어딘가요?

위치는 한강변 쪽이 되겠습니다.

철책 안으로?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군부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동의 하에 들어가서 거기다 주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쪽에는 혹시 보리 심으신 농민들은 없으신가요?

철책선 안에는 보리 심은 농가들이 없습니다.

글쎄 동물들 겨울철 먹이가 부족하니까 먹이 주는 거는 이해는 하지만 농민들한테 또 다른 피해가 되지는 않게끔 잘 시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재두루미취식지이전사업이 있어요. 이게 지금 홍도평에 있는 거를 어느 쪽으로 옮기겠다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해 가지고 정확하게 장소를 설명을 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어디로 옮기시겠다는 건지.

1차적으로 저희가 평리 쪽으로 일단 이전을 하고요, 최종적으로 후평리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평리 쪽에 두루미 개체 수가 한 20개체 수가 서식을 하고 있어서요, 평리 쪽에 이전을 시킨 후에 최종적으로 후평리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 사업의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보시는 거예요? 이게 가능합니까?

아직 국내에서는 두루미이전사업이라든가 철새이전사업을 한 예는 없지만 일본 이즈미시 같은 경우 현재 재두루미가 한 1만 개체 정도가 있는데 지금 머물고 있는 지역 2㎞ 전에 서식했던 두루미를 인위적인 방법을 통해서 지금 이즈미시로 이전을 해서 지금 거기에 한 1만 개체가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제가 보기에는 일본하고 우리나라 지금 김포시하고 여건이 같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쪽에서 성공했다고 해서 우리 김포시에서 꼭 성공한다는 보장은 또 없는 거고요. 환경이 전혀 틀리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즈미시 가보셨나요?

네, 다녀왔습니다.

김포시랑 여건이 어때요? 저는 못 가 봐 가지고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전혀 환경적으로 김포시하고는 다르다고 하던데요.

주변 환경이 저희하고 약간 차이는 있지만 평리에 지금 두루미가 서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서식을 안 하고 있으면 문제가 되겠지만 서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인위적인 어떤 이전방법을 통해서 한다면 가능할 걸로 봅니다.

제가 이쪽의 전문가가 아니라서,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는 새를 인위적으로 이전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 호의적으로 생각을 하시거든요. 물론 전문가의 의견을 다 청취를 하신 다음에 이 사업을 시작하시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타당성 용역도 저희가 거쳤고요, 윤순영 이사장님의 의견도 듣고 해서 저희가 사업을 결정했습니다.

글쎄요, 재두루미가 인간들 말을 잘 들어줄지 걱정스럽기는 하네요. 알겠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기오염 관련해 가지고 전광판 전기요금, 소모품 여러 가지 나오는데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김포시 대기오염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김포시 같은 경우 대기오염측정소에서 측정을 하고 있는 게 저희가 6개 항목을 지금 계속 측정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아황산가스 같은 경우 기준이 0.05ppm인데 저희 김포 같은 경우가 0.006입니다. 그다음에 이산화질소는 기준이 0.06인데 0.028이고요. 일단 환경기준에 비해서 우리 김포시 대기환경 기준은 양호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황사 같은 게 있으면, 오늘 오전에도 뭐 황사가 있다고 일기예보 나왔습니다만 황사 같은 게 있으면 시민들한테 즉각적으로 그날 알려주시는 시스템은 되어 있으십니까?

네, 대기오염전광판에 표출이 되고요.

거기만 찍히고 다른 방식으로 시민들한테 알려주는 방식은 없고요?

다른 방법으로 알리는 방법은 없고, 다만 오염상태를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핸드폰으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문자메시지로 보내는 그런 방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 시민을 대상으로요?

신청한 분에 한해서요.

그 신청은 어디서 받는데요?

저희 시를 통해서 저희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자료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요? 저는 처음 듣는 얘기라서. 김포시에서 그렇게 신청하신 분이 많으세요?

그것은 현황을 한번 파악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있으면 시청 홈페이지에라도 알려주셔서 많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439쪽에 있는 세계 차 없는 날 행사 및 홍보,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네, 올해는 저희가 적은 비용으로 홍보 9월 22일 세계 차 없는 날 기간 동안에 시청 공무원을 대상으로는 행사를 했는데요, 앞으로 지구온난화라든가 이런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부터는 시민운동으로 활성화를 시켜서 이 사업이 정착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행사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시겠다는 계획서 있으십니까?

네, 일정한 도로구간을 차 없는 거리로 그날만큼은 정해서 차량이 다니지 않도록 하고, 하여튼 그날만큼은 대중교통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도 하고, 또 거기에 따른 행사도 곁들여서 하려고 합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갖고 계신 것 있으십니까?

네, 사업계획서 별도로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 4년 정도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김포시에서 신청하신 분들이요?

네, 알겠습니다.

민석기 위원입니다. 428쪽 하단부의 생물다양성관리계약추진위원회 그건 뭐죠?

환경보전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은 겨울철에 두루미라든지 철새들의 먹이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농가에서 농지를 갖고 계신 분들이 추수하고 나면 보리라든지 볏짚 같은 거를 거기 논에다 존치를 시켜 놓습니다. 그것에 대한 신청 받아서 단가라든지 지원범위를 결정하기 위한 위원회입니다. 환경부 지침에 위원회를 둬서 결정하도록 돼 있는.

볏짚을 소 먹이로 하지 않고 그냥 썰어서 놨을 경우에, 논에다 깔아놨을 때에 그거에 대해 보상을 주기 위한 심의회를 구성을 하는 겁니까, 뭡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깔아놨을 때 그 보상은 뭐예요?

그것은 국비하고 같이 지원이 돼 가지고 국비·도비·시비로 해서 그걸 갖다, 예를 들어서 보리경작 같은 경우는 ㏊당 335만원을 지원해 주고요.

그거는 혹시 피해가 발생했을 때에 신고하면 보상이죠?

계약을 하고 나서 만약에 그런 조건이 없이 그냥 어떤 농가에서 철새들이 와서 그걸 먹을 경우에 피해가 될 것이지 않습니까? 보리라든지 벼 같은 것에 피해가 되기 때문에 어떤 인센티브 차원에서 신청 농가에 대해서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농가에서 많이 신청을 했어요?

올해 같은 경우는 한 118농가 정도 됩니다.

어디 김포 관내에요?

네, 그렇습니다.

보리 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보리도 있고 볏짚 존치도 있고요.

존치에 대한 거는 그럼 홍보가 덜 된 것 아니에요? 그것에 대한 보상은 얼마나 주는 거죠?

그러니까 보리경작 같은 경우는 ㏊당 335만원이고요, 볏짚은 45만 4000원이고요.

㏊당?

네, ㏊당입니다.

3,000평당?

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뭐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보리는 아는데 볏짚 존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홍보 받은, 반상회 같은 데도 가면 전혀 그런 얘기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럼 그건 언제부터 지원이 됐던 거예요?

지원된 건 지금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지원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네, 해마다 받고 있습니다.

몇 농가가, 총 118.

올해 118농가가 신청했고요.

그 준 내역하고 명단의 자료를 한번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후평리 쪽으로 이전을 할 계획으로 있는데 거의 다 그쪽에 울타리 쳐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 것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뭐 그런 건 없겠습니까?

일부 홍보가 부족하다라는 그런 지적은 또 없지 않아 있는데요, 하여튼 그런 문제를 저희가 해결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보다.

그런데 이런 것도 홍보, 지난번 행감 때도 실질적으로 여기서 생각하는 부분하고 마을을 다니면서 마을회관의 실질적인 농민들하고 어떤 대화가 중요하다, 뭐 그럴 것이다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직접 가서 그분들하고 어떤 대화를 하고, 어떤 피해가 어떻게 되고 앞으로 계획이 어떻고 그런 상황을 아셔야 된다 이거죠.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부터는 저희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그 지역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야생동물도 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거고요, 그렇지만 우선적으로 인간이 더 중요하다, 같이 병행하면 더 좋은데 우선 인간에 피해를 덜 주면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38쪽에 환경오염 신고포상금이 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거죠? 그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은 저희가 해마다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신고접수를 받아서요.

일반인들이 신고를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신고를 받아서 예를 들어서 어떤 공장에서 폐수를 내보낸다든지 할 경우에 회사가 과태료 처분을 받는 사업이 되든지, 아니면 고발처분을 받는다든지 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저희가 보상으로 포상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폐수에 대한 측정오염도가 어느 정도여야, 그 기준치가 있을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는 되고 그것이 넘어가면 안 되고.

법에서 정한 배출허용 기준이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태우다가, 공장에서 무슨 가구 같은 거를 태우다가 그런 발생을 해서 신고 들어온 건 없어요?

그런 것도 다 포함이 되는데요, 그런 태우고 하는 것은 청소행정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청소행정과로 민원을 얘기해 주고, 다만 저희 과 소관에 대해서는 공장폐수라든지 수질오염사고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환경과하고 청소행정과하고 거의 비슷한 업무가 되다 보니까 이쪽에서 연계되는 건 청소행정과는 또 연관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어차피 도시환경국 같은 맥락이니까 그렇게 봐서 하세요. 그렇게 해야지 이 부분은 아니다 그러시면 안 되고, 그리고 생태탐방로 거기 토지주들하고, 지금 토지매입비를 50여 억원 계상했죠?

56억원입니다.

토지주들하고 어떤 오고 가는 얘기가 좀 있었습니까?

오늘 저희가 2시에 주민설명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어디 봉성리에서요?

봉성리 마을회관에서요.

토지주들 다 모여서?

네, 그렇습니다.

금액은 어떤 금액으로 하는 거죠?

현재는 공시지가의 저희가 2.5배 정도로 해 가지고 구입비를 책정했는데요, 일단 그것은 나중에 감정평가를 해서, 만약에 보상이 되게 되면 감정평가를 해서 저희가 정확한 금액을 산정해낼 계획입니다.

지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앞으로 56억원이 문제가 아니고 더 많은 돈이 투자가 될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 과연 생태공원으로써 잘 구성이 되고 잘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나중에 실패작이 되지 않도록, 왜냐면 사업추진을 하다가 또 잘못되는 경우도 나올 거라 이겁니다.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주위 경관하고 다같이 병행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평리 쪽도 주변 환경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일단은 안정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요, 일단 현재 저희가 평리를 1차적으로 선택한 게 환경이 1차적으로 두루미가 지금 거기에 서식을 하고 있고요, 또 서식할 수 있는 환경조건을 갖추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환경조건이 그쪽도 열악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후평리를 최종적으로 선택을 한 거는 과거 후평리 쪽에 두루미 개체 수가 한 1,000마리 정도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한 ’70년대 정도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조건을 감안해 볼 때 후평리로 이전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는 어떤 용역결과가 나와 가지고요.

네, 그렇습니다.

두루미가 서식할 수 있는 가장 전제조건이 일단은 잠자리 같은 것도 제공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평리 쪽은 지금 뭐 서식하고 있어서 크게 어려움은 없고, 후평리 쪽은 장기적으로 저희가 같이 평리도 보존을 하면서 후평리 쪽으로도 잠자리라든지 주변 환경을 만들어 가지고 이전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연환경도 후평리가 또 최적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저희 과에서 추진해 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농정과 쪽은 쌀테마파크 부분이고요, 생태탐방로는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로 해 가지고 저희 과에서 처음부터 추진해 왔던 사항입니다.

네, 같은 30만 평 규모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차피 사업은 그 지역의 관광개념도 같이 도입을 해서 지역주민이라든지 외부사람들이 거기 와서 저희 지역의 생태환경이라든지 이런 실태를 볼 수 있도록 연계해서 저희가 추진하지만 사업성으로 볼 때는 또 같이 할 수가 없거든요.

안병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두루미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시는데 지금 용역비만 3억 8000만원이에요. 또 앞으로 들어갈 돈이 얼마라고 했죠? 17억원?

네, 총 17억원입니다.

저는 좀 냉정하게 얘기하자는 거죠. 지금 평리 쪽에 개체 수가.

20개체 수 정도 됩니다.

홍도평에는 개체 수가.

홍도평은 지금 한 60개체 정도.

그저께 제가 봤더니 8마리 있더라고요. 8마리에 사진 찍는 촬영은 한 4～5대, 왜 그러냐면 옛날에 후평리에도 두루미가 왔더랬죠?

네.

지금은 안 나타납니까?

네, 지금은 없습니다.

또 알고 계신 데가 어디 있습니까? 과장님, 몇 년 전까지 두루미가 왔던 데 모르시죠?

지금 평리도 있지만 태리 쪽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태리나 평리나 거기서 거기고.

그 전의 서식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아시는 분 있어요? 계장님.

권현 대벽리에도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5마리에서 7마리, 한 6～7년 전까지 왔었습니다. 제 얘기는 뭐냐면 예산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배경이 있죠? 이렇게 안 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죠? 거기에 대해서 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는 거와 같이 현실적으로 볼 때 홍도평이 사실 주변 환경이라든가 개발여건이 자꾸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두루미가 서식하기에는 사실 조건이 열악하다는 것은 다 알고 있고.

또 도로문제도 앞으로 있어야 되고, 환경단체의 반발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형식상 안 설 수 없는 이게 참 안타까운 돈이에요. 오죽하면 어느 부분에는 논갈이를 많이 때려놨어요. 아예 엎어버려요. 오죽하면 그분들이 그렇게 하고, 또 그 뒤에 나가보셨겠지만 엄청나게 높게 홀 갖다가 성토를 했고, 또 농가 창고 무지하게 들어왔고, 그런데도 두루미들이 날아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이유는, 많은 주민들의 얘기를 직시하고 넘어가시자고요. 환경단체에서 거기다가 먹이를 계속 주기 때문에 오는 거다, 시민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또 거기의 토지주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상반되는 입장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이것이 진짜 안타까운 모양입니다. 예산을 안 들이고도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예민한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얘기는 하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평리 쪽에 개체 수가 30여 마리 나타나면, 못 와도 많이 나타날 때 그런 상황이지만 못 나타나도 한 10마리 정도 개체 수는 항상 온다고 보는데 게네들끼리도 나름대로 통하는 언어가 있어요. 먹이가 없으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여기가 상황이 이런 상황이면 그리 갈 수 있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생활에 1안, 2안이 있듯이 걔네들도 그런 상황입니다. 딱히 저희도 더 이상 꼬집지는 않겠지만 그 뒷배경에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안 세우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데도 참 답답하네요. 솔직히 얘기해서 이 예산을 삭감시키면 앞으로 우리 김포시 계획에 지장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그 계획도 계획이지만 저희 지역에 그나마 천연기념물 두루미가 서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보존해야 될 필요성도 절실히 느끼고 있거든요. 만약에 홍도평에서.

당연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 예산이 홍도평에서 떠나보내는 것도 있지만 그쪽으로 옮기는 용역도 관련되어 있기는 하죠? 이 3억 8000만원이. 이 용역이 말 그대로 홍도평에서 저쪽으로 서식지를 이전하는 그 상황만 들어가 있는 용역비입니까? 홍도평에 관련된 용역비냐고요? 아니면 평리 쪽으로 보냈을 때 그쪽에 서식 그런 부분까지 용역이 돼 있는 거냐고요.

홍도평하고 평리, 후평리 다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홍도평에 두루미들 저희가 그 지역에서 계속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완전히 단절시키지는 않고 서서히 평리 쪽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수립해 놨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아는데 결론은 이 금액이 아까운 돈이란 얘기죠. 앞으로 13억원이라는 돈이 더 들어가야 되고 이 17억원 이 돈은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어떤 요식행위 때문에 이렇게 안 집어넣고는 안 되는 상황도 있긴 합니다마는, 일단 두루미들도 자기네들이 서식할 때를 1안, 2안 다 갖고 있습니다. 여기 안 되니까 어떤 상황에서는 평리 쪽에도 이미 날아들어오는 보금자리를 다 준비해 놓은 사항인데 그런 부분이.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저희 과 차원에서는 비중을 시도 5호선보다는 일단 두루미를 보존해야 한다는 여망이 크기 때문에 그쪽으로 비중을 크게 두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나름대로 위원님들이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기측정 있죠? 전체예산이 교체하는 것 다 합쳐서 정확하게 얼마죠?

대기측정망 말씀하시는 거죠?

네, 우리 김포시에.

유지관리비가 7300만원이고요.

유지관리비부터 교체하고 이런 부분이 총괄적으로 얼마인가요?

한 2억 4000만원 정도 됩니다.

하나 알고 싶은데 우리 피광성 위원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우리 김포시 대기오염이 전국에서 손가락 안에 들죠? 지금 정확하게 오염도가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입니까?

김포시 같은 경우 대기오염측정 중에서 6개 항목을 측정하고 있는데요, 경기도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한참.

벗어나 있죠?

초과되지는 않고 기준 이내로 측정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인가 모 신문에 보니까 대기오염이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인가 그런 식으로 나와 있던데요.

김포시가 지리적 요건으로 인해서 계절적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과장님께서는 황사현상으로 치부하시나요?

황사로 인한 먼지나 그것에 따라서 다른 오염물질도 동시에 높아질 수가 있거든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항상 이것은 해야 되겠지만 우리 김포시에 정확하게 아직 시에서도 파악은 안 된 것 같습니다만 5,000개니 6,000개니 이렇게 소규모 기업들이 있다고 하는데 나름대로 그분들이 주간에는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밤이 되면 상당히 많이 불법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철저하게 신경 써야 되지 않나, 이번에 웬만한 사람한테 얘기해요. 여름 같은 때 창문을 열어놓고 자면 다음날 아파트 안 바닥이 까맣다, 그것은 비단 자동차 같은 경우 세워 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오염이 차량 보닛 같은 데 내려앉은 이유는 결국 김포 관내 가까이 있는 쪽에서 밤에 굴뚝으로 배출하는 그런 환경의 오염물질이 날아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나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더 써야 한다. 인력이 없다, 예산이 없다 그러지 마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얘기하는 부분이고요, 재미있는 얘기 한번 하시자고요.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제 민석기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나도 전화로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저한테는 포상금이 하나도 안 나왔어요. 왜 안 줘요?

신고한다고 해서 다 포상금을 주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든지 행정처분을 받는 행위신고를 한 분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받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다 보면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현장에 나가 보면 문제점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직원들 나오라고 해서 체크해 보면 그 공장 바운더리 안에 수십 개 공장에 5개, 6개 걸려요. 폐수문제뿐 아니라 공장에서 영세가구 굴뚝으로 떼우는 이런 것.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주민들한테 제대로 홍보하셔서 진짜 한 번 배출한 분들은 다시 또 배출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신고정신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런 분한테 다시는 못 하도록 철퇴를 내려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하천수질검사가 있어요.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우리 김포시의 하천실태 아시죠? 과장님, 어느 정도인가요?

저희가 9개 하천이 있는데요, 수질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그 하천이 무지하게 안 좋은데 그것으로 이단양수해서 농사짓고 있는 사항도 아시죠?

네.

이 예산만 세워서 형식적으로 하면 뭐합니까? 어떤 대책이 나와야죠. 못 나오면 지역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회사가 몰래 배출하는 모습도 금방 알 수가 있거든요. 형식적으로 하면 뭐합니까? 데이터만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래서 저희가 하천수질검사를 한 목적은 데이터관리도 관리지만 저희가 이 자료를 통해서 중·장기적으로 하천수질개선을 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발전된 것은 나타나지 않고 계속 매년 체크만 하는 모습만 보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올해부터는 환경중·장기종합계획을 반영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하천수질개선을 하기 위한 방안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나름대로 예산에 대해서 물어볼 것은 많습니다마는 답은 항상 거기에서 맴돌고 있고, 적은 인원으로 근무하시는 모습도 모르는 바는 아니고, 그러나 그 예산을 집행하고 결과물을 추적할 때는 단호한 모습도 보이면서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하이브리드카 판매와 관련해서는 환경부에서 판매한 차량 소유자에게 전액 회수한다는 방침을 세워서 각 시·도에 공문을 보냈고요, 그리고 보조금예산에 관한 규정에서 3년 이내에 판매를 하지 못한다는 내용까지 같이 첨부해서 시·군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저희 관내 하이브리드 차 같은 경우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먼저 확인을 통해서 그것으로 이상이 없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고 저희가 별도로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악취 포집기는 비닐 팩입니다. 비닐 팩에다 악취 포집해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악취오염도검사 의뢰를 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1년에 이것을 30개 정도 구입하는데요, 보통 27건 정도.

악취 초과가 돼서 저희한테 통보오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공기 희석방법에 의해서 측정을 하는데 아무래도 악취는 민원인이 느끼는 체감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또 기준의 차이로 인해서 기준 이내지만 민원인들은 악취가 심하다고 계속 호소를 하고 있는데 막상 측정해 보면 초과가 안 됩니다. 거의 100%.

시간의 차이로 인해서 저희가 포집 못 하는 경우도 있지만 차후에라도 혹시 그런 사례가 발생되면 주민이 원하는 시간대에 저희가 나가서 사후에 민원인과 약속해서 그 시간대에 나가서 저희가 악취채집하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들이 기술적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유용미생물을 개발한 목적이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서 개발됐던 건데, 예를 들어 축산농가라든지 이런 데서 일부 사용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해서 악취부분은 생산공정에서 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폐기물이라든지 물건 같은 거 보관하는 과정에서 냄새가 나서 그런 부분들에 저희가 이 방법을 도용을 해서 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실제로 항공기소음 관련해서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어떤 사업을 통해서 소음을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이 뾰족한 게 없거든요. 다만 저희가 국토해양부라든지 공항공사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계속 문제점 개선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항공기소음 해소방안에 대해서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용아파트 지원부분에 대해서는 공항공사 담당과장하고 2주 전에 직접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그 부분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 물론 공문 상으로는 어렵다고 저희한테 회신했지만 다시 한번 검토해서 해 달라고 얘기했고,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이고요, 저희가 이번 주 중에 방문을 또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설 것이고요. 그다음에 항공기소음문제는 시 차원에서도 대응하겠지만 저희가 맑은김포21을 통해서 의제사업에 반영을 하는 방안도 내부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메일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도 양천구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거기서는 추이를 지켜보고 일단은 공동대책위를 구성하는 방안을, 공무원들보다는 주민들이 공동대책위를 구성하는 방안이 어떻겠냐는 의견도 나왔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서부권행정협의회 이런 데를 통해서 그것도 안건으로 상정해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전상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저희 도시경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왕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사항별 보고를 드리기 앞서 먼저 도시경관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상원 도시경관담당입니다. (인 사) 김영대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인 사) 배종선 광고물담당입니다. (인 사) 김광식 문화도시담당입니다. (인 사) 그럼 도시경관과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도시경관과 일반회계 총 예산은 17억 6558만 2000원으로 2008년도 예산액에 비해 17억 6748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편성 세부사항에 대하여 주요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09쪽입니다.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사업비 7억 5570만원입니다. 인건비 1500만원과 일반운영비 970만원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밑에서 다섯째 줄 연구용역비 5억원은「경관법」제6조에 따른 체계적인 도시경관 보전 및 형성을 위한 도시경관기본계획수립비로 3억원을, 야간경관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김포시 도시 이미지 제고를 목적으로 야간경관기본계획수립용역비 2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10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대로 도시경관조례 제정 후 경관조성 정책자문기능을 다할 도시경관심의위원들의 국내 우수경관 조성사례 벤치마킹을 위하여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우 사거리 국도변에 시설녹지들을 중심으로 시범지를 선정하여 수목 점용경관을 조성할 계획으로 시설비및부대비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청부터 보건소까지 1.3㎞ 구간의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본격적으로 추진코자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도시 이미지 실현 사업비 1억 4286만원으로 세부사업내역은「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및 시행령이 개정되어 행정광고물의 거리게시도 엄격하게 규제하게 됨으로써 이를 일부 보완·퇴치하기 위한 공공광고물 현수막게시대 신설비 8000만원과 국도 및 지방도변의 불법광고물에 대한 연립형 지주이용간판 정비 및 설치사업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1쪽 광고업자 등 교육비로 이는 옥외광고업자의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 자질을 향상시켜 불법광고물을 근절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일반운영비 83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 설치된 현수막 지정게시대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광고물 지도단속에 필요한 2666만원은 불법광고물 단속반의 급식비, 단속차량 유지비, 상해보험가입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12쪽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용역비 2000만원과 유동광고물 철거 후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경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불법광고물 정비에 필요한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깨끗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하여 2개의 사회단체로 하여금 구간을 정해 불법유도광고물을 정비케 하는 사업비로 민간대행사업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불법 및 기간만료 현수막을 재활용함으로써 예산절감은 물론 장애인의 일자리를 창출코자 민간경상보조사업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선계획 후개발을 통한 도시계획수립사업비 중 인건비 1500만원과 413쪽 일반운영비 4260만원, 일반보상금 126만원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13쪽 중간에 있는 시설비및부대비 6억원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및 지형도면 고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합문화자족도시 조성사업비 1196만 2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 816만원과 일반보상금 15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4쪽 시네폴리스 사업추진을 위한 디지털카메라와 노트북컴퓨터 구입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2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총 7700만원으로 업무추진비와 일반운영비 415쪽의 여비는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사기 구입비 400만원과 도시경관담당 업무추진용 디지털카메라 구입을 위한 5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경관과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광성 위원입니다. 409쪽에 도시경관 관련 자료수집 인부임, 이게 도시경관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1명을 배치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누구죠? 공무원 중에 1명인가요?

공무원은 정원이 있기 때문에 일반 공무원으로는 확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용인부임으로 책정했습니다.

어떻게 채용하시고 어떻게 활용하실 건지 계획이 있으신가요?

지금 인건비를 가지고는 저희 도시경관 자료수집 인부임으로 세워졌는데 실제로 이 부분은 도시환경국장실에 1명이 배치가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언제요?

지난번 청사 이전을 하면서 그때 국장실이 각 개별로 갈라졌거든요. 거기 청사 이전 이후에 배치를 했습니다.

자리만 마련되어 있고 사람은?

지금 사람이 있죠.

사람이 있어요?

네.

언제 채용돼서 일하시고 계신 건가요?

채용된 게 아니고 지난번 도시개발과에 도시개발 사업에 관련한 보조인부가 작년 예산으로 1명이 책정되어 있던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과에서 인부를 사용하던 중에 거기에 양해를 구해서 우선 배치를 했습니다.

저는 처음 듣는 얘기라서 내년 1월부터 하시겠다는 것 아니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도시개발과에서 임시로 데려다가 이 업무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네.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지금 그분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저희 국장실에서 일명 비서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납득이 안 가는데.

조성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별관에 청사가 준공되면서 과거 국장실에 쭉 나란히 4개 국장이 있었는데 거기 여직원이 2명이서 2명씩 2명씩, 위원님도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업무의 효율성을 따져서 국장들이 각 부서에 가서 업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 하에서 각 사무실 배치를 별도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국장 하나가 줄었기 때문에, 3개 국장이 있었는데 여직원 하나가 없게 된 거죠. 부속실에서 일을 봐 줄 수 있는 여직원이 없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당장 일은 진행돼야 되니까 그때 당시에 도시개발과에 있던 인부를 우선 업무를 보자 그쪽에 양해를 구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다가 내년도에는 이 업무를 볼 수 있는 여직원을 고용해야 되는데 지금 인사부서하고 협의한 결과 인사부서에서는 이 사업 인부 외에는 별도로 세우기가 어렵다고 했기 때문에 일단 사업인부로서 책정을 해서 고용하다가 나중에 인사부서에서 정식으로 인원을 확정지을 때 용도를 바꿔서 쓰는 것으로 된 사항입니다.

정리를 해 보면 국장님들이 몰려 계시다가 분산배치해서 독립적으로 나가시다 보니까 국장님 비서가 필요한데 비서배정을 인사부서에서 받기는 힘들고 이런 인부사역으로 해서, 결론적으로 이분이 비서인 거네요. 국장님 비서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까지 거창하게 올라오니까 이분의 역할에 대해서 궁금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답답합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지. 그래서 그분이 비서역할을 하면서 이 업무도 하시는 건가요?

도시환경국의 전체적인 총괄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경관과가 또 주무과가 되다 보니까.

여기 있는 자료는 만들다 보니까 짜 맞추셔서 넣으신 거네요?

어차피 사업인부로밖에 사용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은 미리 의원들한테 와서 양해를 구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그 밑에 도시경관심의위원회라고 있어요. 이것 내년도부터 운영하실 생각입니까?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3월 이전에 도시경관조례를 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시경관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도시경관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13명으로 구성된다고 했는데 의원 중 1명은 안 들어가나요?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는데 예산은 왜 이렇게 뽑으셨죠? 의원들은 수당 안 받잖아요? 위원회수당 받습니까?

조례에 의해서 구성을 하는데 여기 13명을 해 놓은 것은 13명을 기준으로 예산을 세웠고, 구성되는 것은 20인 이내로 구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3명으로 구성한다고 좀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그중에 시의원이 하나 들어가면 그 예산은 빠졌어야 맞는 거죠?

그런데 2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단 수당을 지급할 사람은 13명 정도로 계상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야간경관기본계획수립용역이 나와요. 이것 좀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저희가 경관법 6조에 의해서 도시경관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별도로 일반적인 도시경관을 벗어나서 야간에 대한 경관도 앞으로는 또 필요로 하게 되고, 또 각 지자체별로 지금 광역시를 대상으로 해서 야간경관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야간경관에 대한 관심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하나의 길라잡이로 경관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그런 목표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본계획 수립용역이기 때문에 어디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안 나온 거죠?

그것은 우리 김포시의 전체적인 것을 기초로 해서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이게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는 사업입니까?

그것은 본예산에 세워지면 연초에 저희가 이 계획을 가지고 곧바로 발주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도시경관 기본계획 수립용역 3억원, 그다음에 야간경관 기본계획 수립용역 2억원 이게 따로 따로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묶어서 하시는 것입니까?

따로 따로 할 것입니다.

따로 따로 할 생각이세요? 글쎄 또 용역이 올라와 가지고, 이게 지금 의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도시경관 기본계획은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고요, 경관법에 따라서. 야간경관은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도시경관은 의무적이고, 야간경관은 필요에 의해서 좀 해 보시겠다고 하는 용역인 것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경관위원회 벤치마킹 410쪽에 나오는데요, 이게 지금 벤치마킹 계속 말들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벤치마킹 좋죠. 가서 좋은 것 보고 와서 접목시킬 것은 접목시킨다는 것은 좋은데 저는 벤치마킹이 다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다른 지역은 그 지역특성에 맞게끔 해 놓은 것이고, 우리지역 특성에는 뭐가 맞을까 해서 우리가 진짜 머리를 쥐어짜서라도 개발을 해서 우리 나름대로 독창적으로 창의적으로 개발을 해서 다른 지역에서 우리 지역으로 벤치마킹 올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려는 노력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으신 것 같아요. 일단 어디 전국적으로 잘 된다 그러면 우르르 몰려가서 한 번씩 보고 오고, 보고 와서 진짜 김포시 특성에 맞게 정리가 돼 가지고 접목이 되냐 그것도 아니고, 단지 보고 오는 것 그 자체로 끝나버리고요. 그러니까 제가 벤치마킹을 많이 가서 보고 오라는 주의인데도 요새는 자꾸 회의감이 느껴져요. 과연 이게 꼭 필요한가, 가서 보고 오는 데 그치는데, 뭐 하루 즐기다 오다시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거를 우리가 예산 만들어줘서 갔다 오라고 할 그런 명분이 과연 있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도시경관이라고 하는 것이 내년도부터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조례를 제정을 하면서 시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시경관심의위원회의 벤치마킹으로 이 예산을 반영을 하고자 여기 수립을 해 놓은 것은 우리 김포시에서는 최초로 저희 도시경관심의위원회가 만들어질 것이고, 도시경관에 대한 업무를 추진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과거부터 계속적으로 있었던 도시계획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정착이 됐다고 보고요, 도시경관심의위원회는 저희 공무원, 또 의원님, 그리고 일반 전문가들로 이렇게 구성이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김포시에 접목을 시키는데 그런 것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 도시경관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이 하나의 소속감이라든가, 또는 우리 김포시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맥락을 심의위원들이 이런 타 도시의 우수사례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해서 같이 생각하고, 그리고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벤치마킹에 대한 예산을 저희가 반영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글쎄 모든 위원회가 취지는 다 좋죠. 취지대로 하면 문제될 게 뭐가 있습니까? 취지대로 못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취지대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 밑에 수목조명경관 형성사업 이것도 추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목조명경관은 일반 타 도시에서도 이런 수목조명에 대한 경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포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수목조명에 대한 것이 전무한 상태이고, 또 한 가지는 여기 사우문화광장이라고 해서 많은 행사가 열리고 있고 한데 어떻게 보면 지금 수목조명을 일부 그쪽 사거리 쪽에 사우문화광장하고 가까운.

사우사거리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선정을 해서 탄력적으로 무슨 행사가 있거나 그럴 적에 조명을 밝히고 그런 계획으로 저희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글쎄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경제는 어려워지고 서민들은 더 힘들어지고 그러는 데 지금 수목조명 해 놨다고 해서 우리 김포시민들이 그것 보고 감흥을 느낄 정도로 지금 여유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끼리 따로 논의를 또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에서 지난번에 행감 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07년 12월 3일 기준이라고 하셨죠?

신상원 2007년 12월 3일입니다.

그 이후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자기 돈으로 간판을 설치하고 들어온다, 그 말씀이신 거죠?

신상원 네.

그 업체 지난번에 제가 조사해 보라고 했는데 숫자 파악이 되셨나요? 지금 갖고 계시면 자료 한번 주시고요. 37개 업소 맞습니까?

네.

그리고 그전에 입점해 있었던 분들은 간판을 무료로 다시 교체를 해 주시겠다는 그 말씀이신 거잖아요.

신상원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37개 업소 그 이후에 들어오셔서 자부담으로 간판을 하신 분들이 그 내용을 아셨을 때 반발하시는 것은 없으시겠어요?

신상원 그것은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다 드렸고요.

양해를 다 받은 겁니까?

신상원 그리고 그것은 저희가 특정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실시하는 사업이고요, 필요한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이 형평성이나 이의제기가 들어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당연히 있죠. 지금 간판이 좀 비싸야 말이죠. 비싼 것은 뭐 수천만원대 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신상원 맞습니다.

형평성 문제 다른 지역에서 분명히 제기를 할 것이고, 여기에 자부담으로 들어가신 분들은 불평불만을 분명히 하실 거란 말이죠. 그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인식을 시켜드렸는지 그것을 묻는 거예요.

신상원 네,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새로 입점하신 분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고 계셨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추후로 알아본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게 지금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새로 간판을 갈아줬단 말입니다, 이 예산을 들여 가지고 전체를 싹 맞게끔. 그런데 지금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2개월, 3개월 하다가 금방 빠지는 업주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신상원 그런데 간판을 달고 영업을 시작하는 분들이 금방 그만두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거든요.

처음에 시작할 때야 다 잘 되리라고 생각을 하죠. 또 열심히 해서 돈 벌려고 하는데 지금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월세도 지금 못 내고 있는 지역이 있단 말이죠.

신상원 그런데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이 구도심의 슬럼화를 방지하고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어서 우리시에.

여기 이 지역은 구도시가 아니잖아요?

신상원 신도시가 들어서게 되면 구도심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도 지금 현 상황에서는 제일 번화가 아닙니까?

신상원 현재는 그런데요, 지금 저희한테 들리는 얘기를.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할 때 그런 것까지 세심하게 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셨냐 그 말씀이에요, 제일 안타까운 거는.

신상원 네, 그것까지 다 했습니다.

다 하신 거예요?

신상원 네.

그러면 만약에 사정이 안 좋아서 한 3개월 하다가 그 사업을 접었어요. 간판 교체해야 되죠? 또 다른 사람 들어오려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신상원 그런데 그것은 우리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전 지역을 다 그렇게 지정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어느 지역이나 뭐 그런 사정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 그 방침이 서 있느냐 그 말씀을 묻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하는 취지 자체가 어차피 이런 특구로 지정을 해서 시범거리를 조성을 함으로 해서 이것은 앞으로 거기의 성과를 보고 확산을 시키려고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12월 3일을 기준으로 해서 이후에 입주하는 업소는 왜 자부담이냐, 거기에 대한 기준이 없다면 앞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새로 입점되는 가게에도 간판을 해 줘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생기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문제가 따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시범거리로서의 특구이기 때문에 거기에 어차피 지속적으로 영위를 해 나가기 위해서는 거기에 입점하는 분들에게 저희가 충분한 설명을 통해서 거기에 간판이 물론 일반 간판보다는 조금 가격은 나가겠지만 우리 김포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취지, 그리고 그 간판 자체가 그렇게 달아야만 영업에 대한 홍보효과라든가 이런 것도 훨씬 더 낫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취지를 설명하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 잘하셨는데 저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다른 쪽에 퍼져갈 때 선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이 사업 시작하실 때 그런 세심한 부분까지 고려를 해 가지고 하셨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7월 29일 만들어졌습니다.

3월 이전에.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저희가 경관법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이 되는 것이고요, 또 도시경관 기본계획 자체도 어차피 경관법에 의해서 의무사항으로.

경관법 6조에 의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네.

조례가 약간 늦어지게 된 것이 원래 저희도 모든 자료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순서가 경기도에 도시경관조례가 도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되거든요.

아닙니다. 경기도는 지난번에 전부 다 만들어졌습니다. 그게 최근에 와서 경기도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도시경관조례하고 도시기본계획하고 이것은 약간 별개로 봐 주시면 좋겠는데요, 왜냐하면 도시경관 기본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할 때도 용역기간 동안에 용역회사에만 맡기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도시경관조례에 의해서 구성되는 도시경관심의위원회라든가 여기에 심의를 거치고, 그리고 나서 거기 자문도 받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내년 초에 저희가 도시경관 조례를 만들어야 될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때 그것을 만들어 놓고 다음 추경이라든가 이때 또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기는.

그런데 기본계획이나 이런 것은 말씀드린 대로 경관법에 의해서 어차피 되는 것이지 조례에 의해서 그게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방금 우려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 때문에 도시경관과 야간경관에 대한 기본계획이 빨리 수립이 되어야 한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경관과 야간경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도시경관과에서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보다도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 그리고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 이 기본계획에 전부 다 방금 지적해 주신 우리시의 정체성이라든가 또 특수성 이런 것을 감안을 한 기본계획에 접목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기본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각 부서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민간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방금 우려하신 대로 그런 상황이 나타났던 것이고요, 그런 것을 어떻게 보면 정립을 시키고자 이런 기본계획을 저희가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런 기본계획하고 조례는 별개로 저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본예산에 꼭 좀 반영을 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민석기 위원입니다. 411쪽의 현수막지정게시대 관리비 450만원 3군데가 어디입니까?

지금 이 관계는 뭐냐면 민원이 일부 들어온 데가 있습니다. 지정게시대 이전을 요구하는 데도 있고.

이것이 기존에 돼 있던 것을 다른 데로 이전하는 비용입니까?

저희가 판단해서 이전을 해야 될 것은 이전도 해야 되고, 그렇지 않고 기존에 있는 현수막걸이대에 대한 관리차원으로 도색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할 때 그런 것도 저희가 추진을 하고 그런 비용으로 잡아 놓은 것입니다. 이 3개소라고 하는 것은 그냥 계상으로 3개소라고 했고요, 저희가 이 유지관리비를 가지고 활용을 할 곳은 77개 지정게시대가 있거든요. 77개소인데 그 77개소를 전체적으로 정비를 해야 될 것이 있고, 또 안 해도 될 것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전년도에 5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이 비용 가지고 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거죠?

금년도에도 3군데 정도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그게 아니라 전년도에 5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올해 50만원이 감액된 450만원의 예산을 세웠잖아요. 그런데 3개소라고 했는데 3개소는 뭐 정확하게 3개소가 어딘지 지목은 할 수 없지만 3개소를 예산에 했다는 것 아닙니까?

1군데는 사우삼거리 쪽 있지 않습니까? 그쪽 한 군데가 이전을 요구하는 민원이 있고요.

사우사거리? 거기.

사우삼거리 길훈아파트 있는 데, 그 외에 것은 현재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다?

그렇습니다.

관리는 누가 하죠? 현수막 걸이를 하는 거죠?

네.

그럼 정식으로 허가가 난 그런 것을, 그럼 교체는 누가 해 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행을 광고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수막을 걸어주고 내려주고 하는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업자들이 실제로 자기가 현수막을 제작을 해서 걸이까지 하고 정식으로 신고를 했을 경우에?

그렇습니다.

사실 유해 현수막들이 상당히 많이 난립이 되고 있죠? 어느 날 보면 없었던 것이 꼭 금요일에 많이 그것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한 3일간의 효과를 보고 그렇게 하고 그런데 야간에 또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뭐죠? 야간에는 단속 안 합니까?

야간에도 지금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저희 통진 쪽 거기에서 에어 라이트라든가 이런 것을 정비를 또 했었습니다.

참 어느 날 보면 이상한 광고물도 가서 붙어 있고 그러다 보면 다 떼고, 어느 학생들이 아르바이트한다고 전봇대에 붙여 놓고 뒤돌아서면 떼고, 안병원 위원이 지난번 행감 때 슬라이드를 통해서 많은 것을 보여줬는데 여전히 그냥 한쪽으로는 계속 붙이더라고요. 그 방법으로. 지금 이게 앞으로 계속 또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취업난도 힘들어지고 살기도 힘들고 어차피 자기 홍보를 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계속 불법광고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랬을 경우에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 본예산에 세워 놓은 부분이 412쪽에 민간대행사업비가 있습니다. 2개소에 대해서 여기는 주로 주말, 그리고 공휴일 이 때에 대비하기 위해서 민간대행사업비를 저희가 세운 것이고요.

2개 단체가 어디어디죠?

HID하고 바르게살기운동.

기존에 2개 단체가 다 했었습니까? HID도 했었어요?

네.

바르게살기는 전에 했었던 것은 제가 알고 있었는데 과연 그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지금 현수막이 문제가 아니고 전봇대에 붙어 난립되고 있는 그런 것까지도 다 정비를 해야 되는데 그 인력 가지고도.

실제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저희가 시민들이 많이 활동을 하는 곳을 대상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고요.

뭐 거기뿐이 아니에요. 어떤 골목길에 들어가면 골목길에도 그것을 깨끗하게 정비를 해서 좋은 스티커를 붙여 놓으면 되는데 한쪽은 덜렁덜렁 대고 한쪽은 시효가 지나서 다 좀먹고 글씨도 다 바래고, 그런 것이 몇 년 된 것도 그냥 있고 그러니까 아름다운 거리가 뭐 흉물스러운 거리로 될 것 같은데 그 문제도 같이, 어차피 또 두 단체에 그런 예산을 세워서 할 경우에 그것까지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 보실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것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11월 말까지 실제로 저희가 현수막을 포함해서 유동광고물하고 99,000건을 정비를 했거든요. 떼어내면 또 붙이고 또 떼어내고, 11월까지 99,000건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 불법광고물을 붙이면 거기에 전화번호 있죠? 거기로 전화해서 “불법이다.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어떤 그런 사항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과태료를 갖다가 부과하는 것도「옥외광고물 정비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과태료라든가 이런 것을 과감하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글쎄 그런 사업에서 기왕이면 잘 정비된 도시가 형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병원 위원입니다. 민석기 위원님도 질의했습니다마는 지금 보니까 이번 예산에 현수막지정게시대가 10개가 올라왔어요, 8000만원. 지금 갖고 있는 게 몇 개나 있죠?

저희가 77개소입니다.

77개소. 10개를 하더라도 아직도 상당히 모자라겠죠?

저희가 이번에 올린 10개소는 순수하게 공공용으로.

완전히 공공용으로만?

네, 거기에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공용으로 하면 행감 때 육교 위에 우리 공공용으로 하는 그런 것이 없어질까요?

그런 것을 없애야죠. 10개소 한 것이 각 읍·면·동에 거기에 저희가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요.

아, 10개 읍·면·동에 하나씩 보낼 것이다?

네.

그렇다 해도 그 모습은 안 없어질 것 같은데요. 그것보다도 공공용도 중요하지만 나름대로 민간인들, 결론은 많이 줄긴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많이 몰래 걸어놓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좀 세심한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 보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저희 단속을 하는 직원들이나 또는 민간단체를 활용을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할 것이고요, 한 가지는 문제가 뭐냐면 그것을 갖다가 불법광고물을 걸지 말아야 된다는 인식을 가져야 되는 그런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홍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노력하시겠다는 얘기인데 결과가 계속 밑도니까 저희도 얘기하는 부분이고, 또 411쪽에 불법광고물 야간특별단속 급식비부터 해서 사무관리비가 쭉 있어요. 이 사항을 보면 야간에도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결론은 저희 위원님들도 지역구가 있고 많이 다닙니다마는 어떤 때는 정말 금요일 저녁 때 붙여서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3일이 붙어 있는 그런 모습이 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론은 일을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HID, 바르게살기 이분들도 해서 2개 팀인데 나눠서 하겠죠, 10개 읍·면·동에. 그러면 김포1, 2동 이쪽은 어디가 맡고 있습니까?

실제로 10개 읍·면·동이라기보다도 HID하고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에서는 가시권의 도로, 국도, 그리고 지방도 여기를 위주로 해서 구간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면도로라든가 여기까지는 사실 단속의 손길이 못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한번 차를 타고 그것을 계산을 해 봤어요. 지나가면서 이것을 서서 툭툭 잘랐을 때 이것 하나 잘라내는데 시간이 20분 이렇게 걸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딱 비상등 켜고, 두 분이 타시잖아요. 가서 깨끗이 하는데 솔직히 1 분이면 처리가 되는데 움직이고 하면 근무시간이 이렇게 야간급식비까지 지원하면서 한다면 최하 못 해도 3, 4시간은 근무를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지금 물어보는 사항이거든요. 제대로 어떤 코스를 잡아서 정말 매일같이 다니는 곳보다도, 그 코스로 매일같이 다니죠. 그러면 하루는 이 코스로 하루는 저 코스 그런 식으로 돈다면 굉장히 깨끗해지고, 더 나아가서 민석기 위원님 말씀대로 전화번호에 대해서 “앞으로 또 거시면 다 채집해 놨으니까 이것은 과태료를 물리겠습니다.” 하면 안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된다. 저희 여기 예산 올려놓은 것 하고 싶은 얘기 많아요. 그런데 시간상도 그렇고 다 얘기를 못 하는 부분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뒷장 410쪽에 연립형 지주이용간판 10개에 5000만원 있죠? 제가 지금 알기로 경제진흥과에서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11억 1500만원을 풍무, 하성, 월곶, 대곶, 양촌, 통진 이렇게 세웠습니다. 이게 뭐냐면 간판 정리예요.

기업체에 대한 간판이겠죠.

네, 그런데 이 부분 5000만원은 어떤 쪽에다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희 국도나 지방도변에 난립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경제진흥과에서 추진을 하고자 하는 부분.

그것은 지역 기업인들한테.

네, 업체에 한해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것 같은 경우는 그쪽에 각종 식당이라든가 안내하는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난립되어 있는 것을 하나의 이정표 형식으로 저희가 연립으로 해서 정비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좀 틀린 것이 기업 쪽에 하는 것은 기업 같은 것은 어떤 단위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면 쉽기는 한데 경관과에서 하는 것은 식당 같은 데 우선적으로 배정한다고 하는데 식당이라고 하는 것이 한 군데 밀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도로변을 따라서 쫙 퍼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쉽지 않은 사항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일반 어디 골목도로라든지 이런 데까지 하는 게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사거리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가다 보면 누산사거리라든가 이런 데 사방으로 난립이 돼 있는 그런 간판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한 곳에 모아서 이정표 형식으로 방향도 가리키면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식의 정비를 저희가 하고자 예산을 반영 요청한 거거든요.

한번 떠놓은 것 있죠?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것.

아, 모델이요?

모델.

네, 그것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만 나름대로 기업은 타당성이 있다고 하는데 식당이나 무슨 상점 같은 것에 대해서 그 부분에서 어떤 모델로 뽑아놓은 게 있으면 그것을 한번 보여 주시고요, 우리 피광성 위원께서 했던 수목입니다. 수목 5억원이죠? 제가 어제 행감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루미나리에, 어제부터 과장님은 될 수 있으면 불을 한번 켜 보겠다고 했는데 안 켜졌더라고요.

400m 구간을 전체는 못 하고요, 400m 구간 중에서 시범자를 저희가 선정을 해서 할 겁니다.

문제는 지금도 루미나리에 같은 경우도 경제가 이렇다 보니까 2억 몇 천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도 이런 상황에서 몇 켜고 있던 부분이었는데 앞으로, 이 1억 5000만원이 내년도 예산이에요. 향후에 3억 5000만원 더해서 5억원인데 지금 정확하게 경기 전문가들 얘기로는 최하 3년은, 내년에는 더욱 곤두박질 칠 것이고 웬만큼 회생하는 데는 최하 3년 그랬을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기세부터 여러 가지 이런 사항을 탄력적으로 하신다고 했지만 굉장히 모양새가 그렇지 않을까, 그렇다고 5억원 들여서 시민의 날 저녁 때 한 번 켜고, 또 문화예술제 할 때 한번 켜고, 1년에 잡는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며칠이나 잡으세요? 우리시의 중요한 행사 그런 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경기침체 관련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과연 이런 침체된 경기 속에서 수목경관을 해 가지고 등을 켜놨을 때 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저희 나름대로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시설을 해 가지고 1년 365일을 저희가 켤 수는 없고요, 저희가 그래도 시민들이 참여하는 행사라든가, 또 연말연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새로이 한 해를 넘기면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그런 기간이라든가 그럴 때는 시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힘도 주고 그런 차원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고요, 1년에 몇 회다 이것은 저희가 사실상 계산을 안 했습니다. 단지 연말연시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행사 때 전후해서 저희가 탄력적으로 이걸 밝히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피광성 위원 말씀처럼 위원님들이 한번 이것은 신중하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화도시추진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저희 시네폴리스와 관련됩니다.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그 시네폴리스에 전문가들로 구성을 해서 자문역할을 하고 그런 위원회를 구성해서 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아닙니다.

네, 내일 합니다.

저하고 우리 직원들 중에서는 우리 담당이 가고, 토개공에서 관계자들이 가고, 도에서 투자유치 관계자들이 갑니다.

네, 당연히 심사받고 가죠.

출국 20일 전까지의 그 날짜는 못 지키고요, 왜냐하면 일정이 불시에 될 수도 있고 긴박하게 돌아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단 20일 전까지 신청을 하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규정은 이번에는 도의 관계관이나 현재 미국의 어떤 투자하겠다는 그런 측면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그것이 20일 전에 이루어지지 않고 그 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20일 전에 신청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관계사에서 일정을 좀 당겼으면 좋겠다, 그쪽의 사정이, 그런 어떤 일정 때문에 우리가 20일 전에 신청을 못 한 것이다 이거죠.

대부분이 우리시 자체 계획에 의해서 국외를 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규정을 지킬 수가 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시의 어떤 계획보다도 상대방의 계획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진행이 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노고가 많으시는 정왕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도시개발과 담당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서승수 도시개발담당입니다. (인 사) 차원석 지구단위담당입니다. (인 사) 정용정 도시정비담당입니다. (인 사) 박헌규 뉴타운건설담당입니다. (인 사) 그러면 2009년도 도시개발과 소관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19쪽이 되겠습니다. 마송도시계획도로 소로3-7호선, 통진읍사무소 뒤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로 2008년 11월 말 현재 토지보상률이 약 65% 진행 중에 있으나 부족 토지보상비 1억 5000만원과 시설공사 발주를 위해서 3억 5000만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촌면 안동부락 주민지원사업 도시계획도로 소로3-110호선개설공사비 3억원은 계속공사비로 보상을 시행하고 있으나 부족사업비로 추가 편성한 사항입니다. 또한 황색부락 주민지원사업 도시계획도로 소로3-104, 105, 106호선은 이것도 부족 토지보상비 4억 7200만원과 공사비 1억원으로 5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0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신규 주민지원사업 도시계획도로로 신동마을이 되겠습니다. 소로2-102호선개설공사는 균특회계보조사업으로써 국비 6억 7400만원과 시비 2억 9000만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 도시계획도로 중로1-7호선개설공사는 마송택지지구에서 국도 48호로 이어지는 도시계획도로로써 마송IC에 집중되는 교통량을 분산하기 위해서 마송택지 입주 전에 완료코자 실시설계비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성도시계획도로 소로3-4호선개설공사는 하성농협 있는 쪽이 되겠습니다. 하성면 중심지역의 교통통행 불편해소를 위해서 우선 실시설계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정동 농업용수로 주변 정비공사로써 사우택지지역의 계양천 산책로와 같은 수변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농업용수로를 이용한 북변택지지구, 감정동 일원의 침체된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구시가지 내 주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실시설계비 2억 6000만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1쪽,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은 미보상 도로편입용지에 대한 손실보상 및 사유재산 침해에 따른 소송제기 등으로 민원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일시사역인부임은 2008년 9월 28일자로 변경된 기반시설부담구역제와 관련해서 원활한 지방세 부과징수를 위해서 인건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관리비로 균특비 보조비 332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책업무추진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422쪽입니다. 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은 계획된 지구단위계획이 총 35개의 지역에서 10개소는 지금 개발계획 수립이 완료되었고, 11개 지역이 민간제안 중이거나 진행 중에 있으며, 미계획된 14개 구역의 중·남부생활권 중에서 9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뉴타운지역에서 빠진 풍무·사우지역의 3개소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계획적으로 개발하고자 풍무지역과 상호 간에 연계된 도시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보충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의 일환으로 2020기본계획에 시가화 예정용지로 설정이 된 그린벨트 일반조정 가능구역 0.397㎢의 해제를 위해서 관리계획을 수립코자 용역비 2억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해제하는 내용은 우리시에서 입안을 해서 경기도 광역도시계획위원회에 신청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절차를 거쳐서 국토부에서 일괄적으로 해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22쪽과 423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신·구도심 간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양곡도시재정비 촉진계획 수립용역비 5억 3538만 6000원과 총괄 계획과 보수비 1억 66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424쪽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420만원을 편성했고,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각각 1754만원과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내여비로 31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79쪽하고 880쪽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미징수된 기반시설부담금 징수에 따른 일반부담금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880쪽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징수 운영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233만원과 자산취득비 54만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로 5억 97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3쪽이 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신곡구획정리사업 청산금 수입 및 이자수입으로 각각 14억 9000만원과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으로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면, 다음 8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산금 지출 및 업무대행수수료로써 각각 8억원과 1억 20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로 13억 79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7페이지와 888쪽,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이자수입 및 순세계잉여금으로 100만원과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은 2009년도 본예산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배춘영입니다. 지금 저희가 지구단위계획 민간개발사업으로 조합을 구성하고, 민간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이 지금 10개소, 아까 보고해 드렸습니다. 진행되고 있는 게 있고, 앞으로 한 14개 정도를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다 마스터플랜을 해서, 우리가 도시계획관리에 의해서 각종 가로망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짜져 있어야 되는데 구역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로망 계획이 전혀 없이 구역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민간이 들어왔을 때 민간 입장에서는 기반시설을 적게 부담하려고 하는 거고, 시의 입장에서는 많이 확보하려고 하고, 그러는데 어떤 기준이 없이 무조건 많이만 확보한다고 그래서 좋은 것도 아니고 적당한 확보가 돼야 하는데 이걸 하려면 사전에 도시계획위원이나 전문가들 의견을 거쳐서, 용역을 통해서 전문가의 용역을 거쳐서 이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선 급한 지역, 그러니까 풍무동 지역하고 사우동 1·3통 지역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일부지역을 우리가 먼저 민간이 제안할 수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 보자, 그래서 저희가 원래는 14개 구역을 전체 다 해야 되는데 재원상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3개소만 우선 해 가지고 민간들하고 들어왔을 때 제안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응하고자 하는 그런 마스터플랜이 되겠습니다.

지금 들어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말만 무성하고 아직 뭐 들어온 거는 없고요. 만약에 또 들어왔을 때는 대처능력이 없으니까 거기에 대처하고자 하는 사항이니까 반드시 이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우리가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가화 예정지로 그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인구배분을 받아놓은 지역이고, 이런 것 감안해서 또 개발계획이 수립이 돼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죠. 일단 인구배정은 받아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얘기한 그것을 연장선상으로, 거기 풍무1지구가 지금 얘기하신 그 부분이요. 추가로 뉴타운으로 들어간다고 그러는 게 풍무1지구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추가로 들어갔는데 여기는 또.

자료에는 들어 있는데, 해야 되는데 지금 용역할 부분은 풍무3지구, 거기 파랗게 표시한 3지구하고, 풍무6지구, 그리고 뒤편의 김포묘지 이 3군데하고, 그다음에 사우1·3통 지역 이것만 들어갑니다.

아, 그러니까 풍무1지구 여기 표시는 됐지만 그게 아니다?

네.

그런데 뉴타운 개발과 같은, 이왕 1지구를 넣었으면 이게 시에서 필요하면 같이 그렇게 넣어 가지고 하지 별도로 또, 이게 너무 커지거나 이래서 그런가요? 왜 그러죠?

지금 용역비도 많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표시한 11개 지역을 다 해야 되는데 지금 시급한 부분만 이번에 이렇게 한 거고요, 그다음에 단계가 1·2·3단계로 되어 있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그런데 지금 필요하다고 하지만 뉴타운이 시에서 계획을 해 두게 되면 빠른 진척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쉽지 않을 거고, 그게 시에서 직접 다 하는 게 아니고 민간인이 들어와서 해야 되는 거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에서 추가하는 플랜도 급하다고는 하지만 일종에 그게 다 건설 개발용지가 되는 건데 기존에 뉴타운으로 해서 12월에 어느 정도 확정이 되고, 또 상세 계획으로 가면 그 개발을 해야 될 용지가 우리시가 지금 많지 않냐, 과잉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것 지금 하는 게 급하다고만 볼 수는 없는 것 아니냐, 뉴타운이 되는 걸 보면서 미뤄도 되지 않냐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반시설을 전혀 깔아놓지 않았습니다. 그냥 평면구역만 이렇게 묶어놨기 때문에 이것을, 물론 민간이 그리면 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대로 된 풍무지역이나 뉴타운이나 연계성에 맞는 계획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으면 결국은 그게 민간 쪽으로 되다 보니까.

제 얘기는 그것 충분히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는데 지금 풍무지역이 개발이 되면서 약간의 지가차이에 의해서 사람들이 뉴타운지역보다는 그쪽으로 민간업자가 싸면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개발하는 데 제약이 많으니까 기 구성해 놓은 곳, 그래서 업자들이 신도시에 들어가서 분양을 받는 것 아니에요. 비싼 걸 왜 거기 가서 합니까? 그냥 아무 데나 가서 할 수 있으면 아무 데나 가서 하지, 그러나 신도시 같은 건 이미 국토해양부에서부터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 개발확정을 해 주고 모든 기본적인 걸 해 준 상태에서 분양을 하는 거니까 업자들이 많이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뉴타운 개발이라는 거를, 71만 평의 뉴타운 개발을 하면서 개발을 촉진하려면 그 위에죠. 특히 옆에 붙어 있는 지역은 유보를 해 둬야 민간업자들이 뉴타운으로 들어오지 뉴타운과 비슷한 지역을 시에서, 일종에 이게 개발의 기초를 해 놓은 거거든요. 개발의 기초가 다 되면 지가가 좀 저렴하다 그러면 이쪽으로 가지, 그러면 뉴타운 개발이 더 더디어질 수 있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번에 너무 성급하게 시에서, 경제도 어렵고 그래서 개발이 좀 늦어지니까 지구단위계획 용역 마스터플랜을 1, 2년 정도 시키면, 좀 뭐랄까? 순차적인 게 더 맞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가는데 지금 이게 민간이 제안을 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게 3단계나 4단계 쪽으로 멀어져 있는 거는 유보하고라도 이건 지금 1·2단계나 3단계에 이미 임박해 있는 것들은 지금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미리 그려놓자 그래서 이번에 세우게 되는 거고, 만약에 우리가 안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원하는 기반시설을 받을 수 없는, 그리고 또 여기 연계성이 떨어지는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구도심과 같이, 뉴타운과 같이 연계성을 가지고 그려버리면 오히려 풍무지역이 계획적인 이런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서 이번에 마스터플랜을 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글쎄 이 문제는 조금, 과장님 얘기가 저는 전적으로 틀린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들으면서도,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뭐냐면 위원장님이 얘기하시기를 묘지 같은 부분은 저도 개별적으로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실무부서에 전화도 해 봤었고, 여기저기서 개발을 해 보겠다고 하는 사람도 많았고, 그러나 다만 실무부서에서 뭐냐면 실제 어떤 서류가 들어온 게 아닌데 뭐 한다 안 한다 말만 많지 실제는 지금은 아니다, 서류상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나 또 어떻게 들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는데 시에서 지금 일종에 사업자들에 대한 어떤 편의를 보게 해 줄 수도 있는 부분도 있다 이런 것이 있는데 그건 뭐 책을 잡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말이 그렇게 떨어지니까, 또 시에서는 당연히 그걸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어떤 이익을 받아야 될 건 받아야 되고 제대로 된 개발을 해야 되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사숙고를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인데 하여간 위원님들하고 이 문제를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자료 좀 주세요. 여기 보면 도로에 대한 것들이 쭉 있는데 도로에 대한 것들을 이게 지금 순위가 결정되어 있거나 그런 것 아닌가요? 시에서 주민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순위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순위도 어느 정도 감안을 했고요, 지금 순위 감안하는 거는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완료는 안 됐습니다마는 올해 말까지 완료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완료가 되면 순위가 나오고요, 그래서 고시를 해야 되고,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고시를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이거는 주민 건의에 의해서 들어온 것하고, 지금 마송1-7호선 같은 경우에는 마송택지와 연관해 가지고 급한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 입주에 맞추려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급한 부분, 그리고 나머지는 계속 진행되던 사업이니까 계속비에 의해서 지금 추진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요청하려고 했는데 여기 설명이 충분히 돼 있으니까 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동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왕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먼저 청소행정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정호 청소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한규열 청소시설담당입니다. (인 사) 김충섭 재활용담당입니다. (인 사) 조재국 청소지도담당입니다. (인 사) 그러면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2009년도 본예산 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기정예산액보다 11억 8778만원이 증가된 80억 757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생활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184억 4614만 1000원이 많은 200억 891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폐기물처리 추진사업을 위해 청소대행사업비 27억 1085만 6000원, 파주환경관리센터 운영관리비 분담금으로 11억 5000만원, 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처리비 4억원, 수도권매립지 부담금 사업분담금으로 46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도권매립지 쓰레기반입수수료는 2억 1436만 3000원, 대형폐기물 운반대행사업비 879만 8000원, 클린기동대원 인건비와 시책업무추진비 등 운영비로 6억 125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47페이지부터 4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정적인 폐기물 사후관리를 위해 불법매립 및 방치쓰레기 처리장비 임대료와 사업장폐기물 위반율 10% 저감추진사업비 등 총 4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행정 선진화 사업을 위해 신도시 자동집하시설 위탁운영비 6억 2000만원, 쓰레기적환장시설 개선사업비로 4억 6659만 3000원, 노면청소차 및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차량 유지관리비 2억 2560만원, 환경미화원 국내·외 산업시찰 및 체육대회 실시사업비로 991만원, 환경미화원 노무업무추진비로 172만원, 에코스테이션 운영관리비로 23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 주민참여 확대를 위해 청소행정 홍보활동 일반운영비, 가로변 재떨이통 구입설치비,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포상금 및 경고판 제작, 과태료 관리비 등 총 46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51페이지부터 4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기물 감량화 추진을 위해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 등 폐기물자원화사업비 8억 4838만원, 쓰레기종량제 바코드규격봉투 제작비 등 자원절약추진비 2억 3653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원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53페이지부터 4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행정운영경비는 환경미화원 8명의 인건비, 노동조합 단체교섭 업무추진비, 여비와 일반운영비 3억 846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생활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91페이지부터 8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는 우리시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을 위하여 택지개발지구 등의 폐기물처리시설 분담금을 별도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년도에 제정한「김포시 생활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설치 운영조례」에 근거한 특별회계로써 세입 및 세출예산 200억 8916만 8000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행정은 시민들과 가장 밀접한 기초적인 행정으로 2009년도에 편성된 예산안이 모두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김동석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건 관련해 갖고요, 도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이걸 시범사업으로 수원하고 저희 시하고 양평 3개 시가 도비지원을 받아 설치한 거니까 당분간 현 상태를 좀 유지했으면 하는 도의 실무자들의 의견을 반영시켜서 달리 개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 에코스테이션이라는 게 생활쓰레기종량제의 통합관리시스템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명칭을 변경하게 되면.

네, 그렇습니다.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설정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도 종량제 통합관리시스템이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일반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을 관리하도록 수거함을 모아서 통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각도로 검토를 했는데 도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시범사업이고 아마 이게 각 시·군에 계속해서 지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의 실무자 입장에서는 당분간 현 상태를 유지했으면 하는.

네, 수원시하고 양평이 우리시하고 같이 했는데요. 수원시는 해피수원 에코스테이션 이렇게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다른 이견을 낸 사실은 없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피광성 위원입니다. 448쪽에 쓰레기적환장 걸포동 시설개선공사가 나와요. 추가 설명 좀 해 주시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7년도에 석정리에 2차 공사를 하면서 현재 거기에 쓰레기적환장하고 재활용창구가 건립이 되었습니다. 금년 10월에 완공이 됐고요, 석정리에 사무실하고 휴게실이 2차 공사로 들어가야 되고요, 그러면서 대곶면 석정리에는 5개 면지역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인구 50만 대비해서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걸포동에는 여기 같은 경우에 대형폐기물 보관시설하고 저희가 계근대가 필요합니다. 양쪽에서 나와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을 계량소를 민간업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데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재활용수집소 것을 이용하기 때문에 걸포동에는 대형폐기물 보관시설하고 계근대를 설치해서 1억 1370만 4000원이 들어갈 거고요, 석정리 것에 대한 것은 사무실하고 휴게실 거기 건축·전기·통신공사 합쳐서 3억 34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설계를 지난달까지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걸포동 쪽에는 보관소하고 계근대를 설치하신다는 말씀이죠?

네, 석정리에서 나오는 것하고 걸포동 기존 건폐장에서 통합 관리하도록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450쪽에 가로변 재떨이 통 구입설치비가 690만원 올라와 있어요. 추가설명자료에 보니까 정류소에 우선 설치하실 계획입니까?

네, 금년도에 약 23만원씩 줘서 버스정류장에 지금 고촌부터 사우동, 김포1동 시범적으로 16개를 먼저 설치했습니다. 주변 상가에서 버리는 거라든지 불법투기를 예방하는 측면에서 사이즈를 작게 해 놓고, 그 사이즈가 작다 보니까 김포고등학교 앞, 뒤쪽하고 고촌에서 김포방향으로 오는 버스정류장에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고 이것을 내년도에 추가로 버스정류장에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0개를 추가로 설치하겠다는 거죠?

네, 총 153개 버스정류장 중에서.

지금 이 재떨이 통 사진 갖고 있는 것 있으세요? 제가 담배를 안 태워서 관심 있게 지켜보지 않아서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담배꽁초 버리는 것은 조금 개선이 되겠지만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금연거리 많이 하잖아요. 비흡연자들을 위한 권리보호를 위해서 그런 건가요? 굉장히 많이 강화되는 편인데 이렇게 공식적으로 만들어 주면 정류장에서는 담배를 피워도 된다, 공식적으로 시에서 허가를 해 준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지 좀 우려되거든요.

저희가 여러 각도로 검토를 했던 거거든요. 지난 10월 1일자로 해서 16개를 설치했는데 종전에는 쓰레기통이 없다 보니까 버스 승차한다든지 할 때 기존에 피고 있다가 막 버리고 가는 상태였는데 지금 휴지통을 설치하고 나서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학생들이 거기에 과자봉투라든가 넘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가 먼저 점검을 해서 수거하는 것을 1일 2～3회 정도했기 때문에 지금 설치한 버스정류장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 흡연과 관계되는 정책적인 부분은 추가로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담배를 안 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담배를 안 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류장 같은 데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잖아요. 옆에서 담배를 많이 피우면 거기 학생들도 있을 거고요, 산모도 있을 수 있고 누구나 같이 있는데 거기에서 담배를 굉장히 많이 태우시는데 냄새를 맡는 것을 그분들은 싫어하시죠. 그분들 권리보호도 필요하긴 한 것 같은데.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설치할 때 한쪽으로 빗겨 놓은 부분이거든요. 중앙에다 설치한 게 아니고요, 측면 쪽으로 저희가 그런 부분도 고려는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47쪽에 자동클리닉 위탁운영이 있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자동클리닉이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생활쓰레기 자동집하시설입니다. 여기 시설 자체에 약 288억원을 들여서 금년 6월 말에 준공이 됐고요, 원래 계획은 저희가 7월 1일자로 인수인계를 받을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설 운영상에 약간의 문제점이 있어서 그것을 보완해서 지난 11월 5일 우리시가 인수를 받았습니다.

이게 생활폐기물 하는 세외수입, 특별회계에서.

장기동 지하 강제흡입 집하시설입니다. 아, 280억원은 생활쓰레기 고촌 수기지역하고 양곡 마송지역에 예를 들면 300,000㎡ 초과한 부분에 있어서는 생활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을 고촌 수기지역하고 양곡 마송지역에는 설치하지 않고 거기에 상응하는 비용을 우리시한테 납부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돈으로, 그러면 신도시 내에.

신도시 내에 자동집하시설이 3개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기 된 거고 우리가 인수받았으면 여기에는 일종의 환경 처리하는 민간업자가.

저희가 조달청에 지난 3월에 의뢰해서 관리업체가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5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이게 전년도 예산 4억원이 반영됐고요.

기존에 김포에 있는 부일환경이라든지 이런 업자가 아니고 별도로.

그건 아니고요, 시설이 별도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면 우체통 같이 투입구가 장기동 260,000평에 설치되어 있고, 거기에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투입함에 넣으면.

인수받았는데 지금 거기가 시행은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고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입주가 되었으니까요.

입주가 된 데가 어디.

기존에 260,000평 개관한 데 고창초등학교.

벌써 입주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일부 이용한다. 그러면 2008년도까지 1억 2000만원, 올해 11월에서 운영한 짧은 기간이겠죠. 그다음에 내년도는 6억 2000만원인데 전년도 예산 4억원이라고 돼 있는 차이는 뭐죠?

금년 7월 1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이고요, 내년도 6억 2000만원은 내년도 2월 1일부터 2010년도 1월 말까지 운영비죠.

2008년도 이 상세설명 책자에는 확보예산이 1억 2000만원.

그것은 4억원 중에서 1억 6500만원을 금년도에 11월, 12월, 1월 3개월 치 운영비 지급금액입니다.

그러니까 4억원이란 돈이 2008년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는 1억 2000만원이라고 돼 있고.

그 차이는 금액상의 차이이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세부적인 것은 11월 5일 우리가 인수를 받았잖아요? 원래는 7월 1일부터 관리를 할 계획을 갖고 사업예산을 편성했던 거고요, 실제적으로 운영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해서.

그러니까 1억 2000만원밖에 안 들어가는 거죠?

네, 그 정도밖에 안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나머지 2억 8000만원 남은 것은.

그것은 저희가 불용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불용 처리돼서 어차피 그것은 섞어 쓰는 건 아니니까 상황이 그래서 계수가 안 맞는다?

네.

그리고 음식물폐기물 위탁처리가 되어 있는데 음식물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처리되기 때문에 위탁되는 겁니까?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하고 별도 분리하고 있고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98년도부터 선풍농장에서 했는데 지금은 세대별로 2000원입니다. 우리시가 800원을 지원하고 있고 세대별로 1200원을 자부담하는 형태로 선풍농장에서 처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단독주택에서 발생한 음식물쓰레기는 저희가 도로변에 음식물쓰레기통을 별도로 수거했는데 거기에 따른 톤당 7만원 처리비가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청솔에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장에서 처리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톤당 800원을 지원한다고 하면 그 농장에서는 최종처리를.

지난번 다른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저희가 감량화사업장이라고 해서 음식물, 상가 같은 경우에 점포에서 발생된 약 38평 이상 되는 업소에서는 감량화의무사업장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그게 음식점에서 소량으로 발생되는 부분이라든지 가축을 사육하는 농장에서 가져가는 부분은 별도의 비용 부담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가축사육으로 그것을 다 먹이냐는 거죠.

사료화하는 부분은 개인 자유의사에 의해서 계약을 해서 수거해서 사료로 활용하고 있고요.

제가 궁금한 게 그거거든요. 예서 들어서 우리가 수지타산을 물론 가져가는 사람도 그렇겠지만 800원을 보조해야 되느냐, 안 하고 자기가 동물을 키우는데 해 주는 것으로만 해도 되는 거냐, 그러면 우리가 800원을 주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냐, 아니면 우리가 수송비 정도를 보조해 주는 거냐.

이것은 처리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소위 말하면 세대당 2000원이 들어가는데 2000원을 세대에 다 부담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98년도부터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의 가정에서 부담하는 2000원에 800원은 우리가 한다는 얘기죠?

우리시에서 지원해 주고요, 1200원은 세대별로 자부담.

업자는.

업자는 2000원을 받게 되는 거죠.

2000원을 받아서 처리하는 업자가 그러면 우리가 2000원을 꼭 줘야 될 근거가 있느냐는 얘기죠.

그것은 저희가「폐기물관리법」으로 조례로 정해 놨기 때문에 산출근거는 저희가 2년마다 한 번씩 원가 계산을 하고요, 그 비용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 만 더 그 밑에 쓰레기종량제 바코드가 있어요. 규격봉투 제작인데 전년도보다 금액이 조금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특별히 인구비례로.

이것은 종량제봉투 판매수량이 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작년에 지적했던 부분, 관리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바코드를 낱장마다 다 인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리하기 위해서, 별도로?

네.

그래서 금액이 많이 나갔다고 봐야 되나요?

그것은 바코드는 추가제작이 돼야죠.

그러면 우리가 규격 제작하는데 2억 2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봉투판매해서 수입은 어느 정도 됩니까?

연간 2007년도 같은 경우에 약 22억원 정도.

우리가 바코드를 하는 이유가.

분실이라든지 오·남용을 방지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바코드를 부여하는 겁니다.

위조라든지.

네, 요즘 신문에서 나오는 유통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개선하는 측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이하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며, 특히 종합민원과 업무에 항상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하여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왕룡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종합민원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승배 복합민원담당입니다. (인 사) 이용훈 허가1담당입니다. (인 사) 박영수 허가2담당입니다. (인 사) 이민호 허가3담당입니다. (인 사) 이기일 공장설립담당입니다. (인 사) 책자 459쪽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보다 603만 2000원이 증가한 3억 8478만 8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예산안의 구성은 2개 사업분야로써 주민편의를 위한 원스톱 민원체계 확립분야와 행정민원경비로 구분하여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주민편의를 위한 원스톱 민원체계 확립분야 외 세부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전년 대비 972만 8000원이 증가한 2억 7453만 8000원으로 건축사 현장조사 활동지원 일반운영비로 건축사 현장조사수수료 1억 5148만원과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지원 일반보상금으로 총 41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0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인·허가 전산자료 관리인건비로 환경분야 농지전용, 산지전용, 공장등록에 대한 전산자료 관리인건비 기간근로제 4명에 대한 보수로 총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1쪽, 시책업무추진비는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허가 업무관련 각종 직무연찬을 위한 민원서비스 질의 향상을 위하여 전 직원이 참여하는 직무사례 연찬회 실시경비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편의를 위한 사무환경조성을 위해서 방문민원인들에게 제공하는 차와 신문 등의 사무관리비로 26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2쪽, 행정운영경비 분야가 되겠습니다. 3개의 세부사업으로 전년도보다 369만 6000원이 감소한 1억 10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인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과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4637만원, 국내여비 56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3쪽, 자산취득비로는 노후된 복사기 교체비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2009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는 대민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본예산에 대한 최소한의 경비로 편성한 사항으로써 부디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이하관입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수당은 우리 조례상에 농지관리위원회를 동 지역에 김포시 농지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6개 읍·면별로 1개 농지관리위원회로 해서 총 7개의 농지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가 연간 주 1회 현재 농지관리심의를 하고 있는데 심의 시마다 수당으로 3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참석수당 성격보다는 심의수당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할 기회를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선 민선 4기 들어서 종합민원과에서는 민원처리기한 50% 단축, 또 군부대 사전협의제, 복합심의를 원래 주 3회 실시하던 것을 매일 아침 8시에 실시하는 것으로, 농지관리심의위원회를 2주 1회에 하던 것을 주 1회하는 것으로 해서 대표적으로 4개 정도의 새로운 시책방침으로 해서 민원처리가 상당히 빨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만큼 민원처리기한이 단축되는 바람에 직원들이 한 번 더 현장을 확인하는 어려움이 다소 있습니다. 그러나 극복할 수 있는 문제로 보고요, 직원들의 어려운 부분은 내부적으로 항상 직무연찬을 통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