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석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시에서 제출한 조례안 등 8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 그리고 의견조정과 토론을 거친 후 의결 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1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사항에 대하여 1차적으로 정리한 내용을 토대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평택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3.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5. 평택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총무국장 이철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태환 위원장님과 김성환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안건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공유재산에 대한 대부요율과 매각기준 등 개정을 통해 국유재산과 형평성을 도모하였고, 저소득층 주민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일부 완화토록 하였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공정이 50%이상 진척된 건물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치단체에서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 행정재산으로 확정토록 관련법에서 위임하였으나, 기성 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은 행정재산으로 볼 수 있도록 직접 관련법에 명시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있는 사항을 폐지하고자 하며, 주거용 무허가건물에 대한 대부료 산정 시 대부요율을 당초 1,000분의50이었으나 1,000분의25로 변경하여 국유재산의 대부요율과 같도록 함으로서 국유재산과 형평성을 이루고, 주민에 대한 대부료 부담을 경감코자 하는 것입니다. 토지의 지하, 지상 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는 조례에 있으나, 관련법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조례에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며, 전년도와 현 년도 대부료의 상승격차가 10%이상 증가한 경우 이를 감해주기 위해 적용하는 대부료 조정계수는 당초 대부 목적에 따라 100분의40에서 100분의50까지였으나, 대부 목적과 상관없이 100분의70으로 확대하여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대부료 부담을 경감코자 합니다. 관련법 개정에 따라 조성원가 해당 조항이 변경되어 이에 따라 조례에 관련법 조항을 변경하고자 하며, 평택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 제1호와 제4호의 중복내용에 대해 정비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은 사유건물이 시유지를 점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수의매각 기준이 당초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시유지를 점유하고 있어야 하나, 1989년 1월 24일 이전으로 범위를 완화하여 저소득층의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하고, 국유재산 매각기준과 형평성을 같게 했으며, 관련법 시행령 제84조 개정에 따라 은닉재산 신고보상금을 당초 1,000만원에서 3,000만원 한도로 3배 증액 변경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 개정안 조문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제4조 제2항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제1호 중 “영”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제49조 제1항을 제57조로 합니다. 제27조제3항제3호 중 ”주거용건물 이 있는 토지를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요율은 연 1,000분의25 이상으로 한다“를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로 합니다. 제28조는 삭제합니다. 제33조의 본문 중 “다음 각 호와 같다.”를 “100분의 70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을 삭제합니다. 제38조 중 “제27조제8항”을 “제42조”로 합니다. 제39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시 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 ”을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시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로 하고, “(건물바닥면적의 2배가 제1호의 소규모 토지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규모의 면적 범위 내의 토지 포함)”을 “(다만 단독주택의 경우 200제곱미터로 한다로 한다)”로 하고, “매각할 수 있으며, 매각 시 남아 있는 토지가 「건축법」 제57조 규정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매수자 외의 연접 토지소유자가 없는 경우 남아있는 토지까지 일괄 매각할 수 있다.”로 합니다. 제43조는 삭제합니다. 제63조제1항 중 “1천만 원”을 “3천만 원”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 중 “200만원”을 “600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100만원”을 “300만원”으로 합니다. 다음은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19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에서 보류되었던 안건 으로서, 안중지구 공용여객자동차터미널부지 매각처분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총괄표 및 처분대상 재산목록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안중공영터미널 부지는 공영개발사업으로 조성되어 2002년 분양계약이 체결되었으나, 계약자의 사업능력 부족으로 해지되었고, 경기침체 및 수익성 부족 등으로 분양에 어려움을 겪던 중 2008년 4월 공영개발과 폐지와 함께 회계과로 재산이관 되었습니다. 이후 좀 더 적극적으로 매각추진을 하고자 2008년 8월 별도의 매각추진 TF팀을 구성하였고, 2008년 9월 도시계획 시설변경을 통해 건폐율은 당초 40%에서 70%로, 용적율은 당초 300%에서 500%로 조정하고, 예식장, 영화관 등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금회 매각처분에 따른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받고자 하며, 2008년 12월 중 재감정평가 및 공개입찰을 통해 성실한 터미널사업 수행자에게 조속히 매각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안건 들은 지난 제119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에서 보류되었던 사항으로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 및 취득재산 재산목록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먼저 평택농민회관 건립부지 매입 및 신축에 관한 건입니다. 최근 우리 농업은 공공비축재의 도입과 수입쌀 시판으로 쌀값이 하락하고, FTA협상 확대로 어려움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농업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체계적인 영농교육과 정보교환, 직판장 운영 등을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농민회관 건립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신축예정지로 소사벌 택지지구 내 부지 3,395㎡를 조성원가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분할 매입하고자 하며, 2층 건물로 신축되며, 총 사업비는 66억 2,100만원이 예정됩니다. 다음은 현덕시립어린이집 신축에 관한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덕면 지역에는 영유아가 335명이 생활하고 있으나, 보육시설은 민간어린이집 2개소에 78명을 보육하고 있는 실정으로, 보육환경이 우수한 시립어린이집을 건립하여 취약지역 농어민들에게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아 동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어린이집 예정부지는 당초 현덕면 인광리 405-76번지의 시유지를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인근에 있는 인광리 405-74번지 시유지로 위치를 변경하여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고, 소요예산을 5,000만원 정도 절감되도록 하였으며, 건물은 2층으로서 연 면적 330㎡를 신축코자 하며, 보육정원은 70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가 32%인 2억 7,700만원, 도비는 12%인 9,900만원, 시비는 56%인 4억 7,300만원으로 총 사업비 8억 5,000만원이 예정됩니다. 다음은 용이동 공영주차장 조성부지 매입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날로 증가하고 있는 자동차의 수에 비해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 주변 불법주정차로 인하여 교통정체가 심각하여 이를 해소하고자 공영주차장 조성이 필요하며, 매입대상 토지는 3필지 4,009㎡이고, 주차면수는 160면이며, 사업비는 51억 7,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장당택지 공영주차장 조성부지 매입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이동 공영주차장과 같이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며, 매입대상 토지는 1필지 1,706.8㎡이고, 주차면수는 65면이며, 사업비는 16억 3,3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동 제1공영주차장 조성부지 매입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동 공영주차장 조성은 서정역과 서정시장의 인근에 위치하여 시민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함으로서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며, 매입대상 토지는 1필지 1,960㎡이고, 건물은 2동으로서, 주차면수는 79면이고, 총 사업비는 47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통복장터 공영주차장 조성부지 매입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통복장터 공영주차장 확장조성은 기존 주차장이 53면으로서, 통복시장과 시장주변 주차난을 해소하지 못해 연접 토지를 추가 확보하여 이를 해소하고,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매입대상 토지는 18필지 1,667㎡이고, 건물은 11동으로서, 주차면수는 120면이고, 총 사업비는 36억 2,100만원이 소요될 것입니다. 다음은 평택동 제2공영주차장 조성부지 매입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있는 평택동 공영주차장은 43면으로서, 갈수록 증가하는 차량 수에 비하여 주차장이 협소하여 상가밀집지역 내 주차난이 심각하며, 이면도로변에 불법주차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는 상태로서, 주차공간을 추가로 조성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매입대상 토지는 4필지 1,091㎡이고, 건물은 3동으로서, 주차면수는 43면이고, 총 사업비는 33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 및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송북보건복지센터 신축부지 매입에 관한 건입니다. 송탄보건소를 송탄종합사회복지센터와 복합시설로 신축, 이전 추진함에 따라 현 송탄보건소 인건지역에 공공보건 의료시설 공백으로 인하여 지역주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보건복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건복지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며, 현 송탄보건소 부지가 협소함에 따라 건물신축 및 주차시설 확보를 위해서 인접 주변사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매입대상 토지는 10필지 1,393㎡이며, 총 사업비는 약 45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끝으로 「평택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 규칙 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도로명 사업지원 및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로명 변경절차 및 고지, 고시, 도로명시설의 설치 유지관리, 도로명시설의 광고사업자 선정, 도로명주소 활용 및 홍보 등 관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도로명주소의 적법성과 행정지원의 적정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목적과 안제2조 정의는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안제3조부터 안제4조는 도로명 변경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해당 도로명 고시 후 3년 이상이 경과한 후 도로명주소 사용자의 5분의1 이상이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새주 소위원회 의 심의 후 2분의1 이상의 동의 를 거쳐 변경토록 하는 규정입니다. 안제5조는 도로명주소의 고지, 고시에 의한 기준을 정하는 사항으로, 방문고지를 원칙으로 서면고지, 공시송달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제6조부터 안제8조까지는 건물번호판 자체제작 및 설치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안제10조는 도시개발지역 내 도로명시설의 설치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11조부터 안제14조까지는 도로명의 사용 및 자료의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제15조부터 안제18조까지는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 및 위탁에 관한 사항으로, 도로명시설 일제조사 결과 훼손, 망실 된 건물번호판은 재교부 신청하도록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안내하도록 하는 규정과 도로명시설 유지관리의 위·수탁대상자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제19조부터 안제21조까지는 도로명시설을 이용한 광고에 관한 사항을, 안제22조부터 안제23조까지는 도로명주소의 홍보 및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제24조부터 안제31조까지는 새주 소위원회 의 구성,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민간위원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회의 2분의1 이상이 되도록 하는 내용과 도로명의 부여,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페이지 13쪽에 부칙 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칙 , 다른 조례의 폐지 2항을 보시면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평택시 가로명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로 명시하였습니다. 이것은 3개 시·군 통합 시 95년도에 제정된 가로명에 관한 조례로서,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윤수입니다. 「 평택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는 이철순 총무국장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평택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08년 11월 19일 평택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11월 20일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 된 일부개정 조례 안으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개정으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국유재산 관리·처분기준과 일치하지 않는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및 매각기준 등을 개정하여 국유재산 관리·처분과 형평을 이루도록 하고자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동 개정안 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신∙구 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공유재산심의회입니다. 안 제4조제2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영”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제49조제1항”을 “제57조”로 한다고 변경 규정합니다. 기존에는 공정이 50% 이상 진척된 건물을 행정재산으로 확정하기 위해서는 관련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심의를 거치도록 조례에 위임하였으나, 2008년 4월 18일 시 :행령이 개정되면서 기성대가 해당부분은 모두 행정재산으로 볼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조례에 있는 내용이 불필요하게 됨에 따라 안 제4조제2항제2호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보여 집니다. 두 번째입니다. 대부요율입니다. 안 제27조제3항제3호 중“주거용 건물 이 있는 토지를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요율은 연 1,000분의 25이상으로 한다.”를“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로 한다고 변경 규정합니다. 16페이지입니다. 주거용 무허가 건물이 있는 사용료·대부료 요율을 연 1,000분의 25이상으로 하여 국유재산 관리·처분기준과 형평을 이루고, 저소득층 주민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감소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타당성이 있습니다. 참고로 평택시 공유재산관리조례 27조하고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토지의 지하∙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입니다. 안 제28조를 삭제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1조 제6항에 “토지의 지하·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가 이미 있으므로 현행 조례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입니다. 안 제33조의 본문 중 “다음 각 호와 같다.”를 “100분의 70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삭제한다고 변경 규정합니다. 전년도보다 현년도 대부료가 10%이상 상승하였을 경우 대부 목적에 따라 100분의 40～100분의 50으로 감액 조정 율을 적용하였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 으로 100분의 70이내의 범위로 확대됨에 따라 우리시 조례도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타당 하다고 보여 집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4조, 「평택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조성원가 매각 안입니다. 안 제38조 중 “제27조제8항”을“제42조”로 한다고 변경 규정합니다. 이는 조성원가근거조항이 당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27조제8항이었으나 제42조로 변경 개정 되어 이에 따라 조례의 관련 조항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보여 집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안제39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1981년 4월 30일, 19페이지입니다. 이전부터 시 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 ”을“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시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로 하고, “(건물바닥면적의 2배가 제1호의 소규모 토지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규모의 면적 범위 내의 토지 포함)” 을“(다만 단독주택의 경우 200제곱미터를 한도로 한다)”로 하고, “매각할 수 있다”를 “매각할 수 있으며, 매각 시 남아있는 토지가「건축법」제57조 규정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매수자 외의 연접 토지 소유자가 없는 경우 남아있는 토지까지 일괄 매각할 수 있다.”로 한다고 변경 규정합니다. 또 보존부적합재산에 대한 매각기준이 조례 제39조 제1호와 제4호가 중복성이 있어 제1호를 삭제하여 매각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변경 규정하며, 동조 제4호에서는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 규정을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공유 지상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주거용 건물이 점유·사 용 되고 있는 경우, 20페이지입니다. 수의매각토록 허용하여 저소득층의 주거 환 경개선을 지원하고 국유재산 매각 기준과 형평성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곱 번째, 분수림의 설정입니다. 안 제43조를 삭제한다고 변경 규정합니다. 안 제43조(분수림의 설정) 삭제 이유는 「산립법」에서 “분수림”이라는 용어가 삭제됨에 따라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에서도 “분수림”삭제가 되었으므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덟 번째,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입니다. 안 제63조제1항 중“1천만 원”을“3천만 원”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 중“200만원”을 “600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100만원”을“300만원”으로 한다고 변경 규정합니다. 이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84조 개정에 따라 은닉된 공유재산의 신고보상금을 당초 1,000만원 한도 에서 3,000만원 한도로 3배 증액하고, 개별 사안에 대한 보상금도 3배 증액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이므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결론입니다. 2008년 4월 18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국유재산 관리·처분기준과 일치하지 않는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및 매각기준 등을 개정하여 국유재산 관리·처분과 형평을 이루도록 하고자 하는 사안이므로 필요성이 있고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2008년 10월 21일 평택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10월 24일 자치행정 위원회에 회부 된 사안으로서, 지난 제119회 임시회 에서 보류하고 현장 확인 등을 실시한 사안으로, 안중지구 공용여객 자 동차터미널부지 매각처분에 대한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 변경 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안중지구 공용여객자동차터미널부지 매각처분 건입니다.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안중지구 공영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안중공용터미널 부지는 수차례의 분양추진에도 불구하고 수익성 부족 등으로 분양에 어려움을 겪던 중 2008년 4월 공영개발과가 폐지되어 회계과로 재산이 이관되었으며, 2008년 8월 매각추진 T/F팀이 구성되었고, 2008년 9월 도시관리계획 변경공고 및 심의를 통해 건폐율 등이 확대 조정됨에 따라 금회 매각처분심의 및 관리계획 승인을 통해 조속히 매각, 분양 처분토록 하여 시의 재정수입을 확충 하고, 교통사업과 관련한 주민숙원을 해결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난 119회 임시회 의 때 의결 을 보류하고 현장 확인 실사 등을 통한 결과 본 안의 매각처분 계획은 그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보여 지고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08년 10월 21일 평택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10월 24일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 된 사안으로서, 지난 119회 임시회 시 의결 을 보류 하고 현장 확인 등을 실시한 사안으로, 토지는 평택농민회관 건립부지 매입 등 28필지를 매입하고, 건물은 평택농민회관 건립 등 18동을 신축 또는 매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 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평택 농민회관 건립 부지매입 및 신축입니다. 취득현황과 건물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장확인 한 결과 외부고객의 접근성이 용이한 교통망이 형성될 것으로 판단되고, 최근 우리농업은 공공비축재의 도입과 수입쌀 시판으로 인한 쌀값이 하락하고, FTA협상 확대로 수입과일이 급증하고 있어 자치단체 간에도 농산물 판로를 위해 치열히 경쟁하고 있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농업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영농교육과 정보교환 등 신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우리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평택농민회관 건립은 타당하고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9페이지입니다. 현덕시립어린이집 신축 관련입니다.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난 119회 임시회 의결 보류 후 현장을 실사하여 시립어린이집 신축부지가 부적합하여 부지를 재검토 후 후보지를 다시 선정했습니다. 현덕면은 인구 6,884명에 영유아가 335명이 생활하고 있으나, 보육시설은 민간어린이집 2개소에 78명을 보육하고, 30페이지입니다. 보육하고 있는 실정인 바, 보육환경이 우수한 시 립어린 이집을 건립하여 농어민의 안정된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공보육 기능을 강화하여 취약지역 주민들에게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하고, 아 동의 건전육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 신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 용이동 공영주차장 조성부지 매입입니다.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날로 증가하고 있는 자동차의 수에 비해 주차 공간이 부족하여 택지개발사업 완료 후 공영주차장을 조성,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그 취지는 타당하고 필 요한 것으로 판단되나, 다만 지난 119회 임시회 에서 의결 보류하고 현장을 실사한 결과 현재는 택지개발이 진행 중이므로 사업완료 후 추진하는 것도 시기적으로 늦지 않을 것으로 의논했습니다. 네 번째, 장당택지 공영주차장 조성부지 매입입니다.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3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날로 증가하고 있는 자동차의 수에 비해 주차 공간이 부족하여 택지개발사업 완료 후 공영주차장을 조성,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그 취지는 타당하고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섯 번째, 중앙동 제1 공영주차장 조성부지 매입입니다.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중앙동주민센터 정면에 위치한 부지로, 서정리역과 서정시장이 가까워 역과 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역과 재래시장 인근의 차량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쾌적한 주차환경을 조성하여 외부고객을 유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안이므로 그 취지가 타당하고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통복장터 공영주차장 확장 조성부지 매입입니다.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34페이지 토지현황 및 추정가격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통복장터 주차장 부지의 확장으로 시장을 이용하는 고객 에게 편의성을 제공하여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외부고객 유인을 위한 시장 주변의 쾌적한 주차 공간 확보 를 위한 사안이므로 그 취지가 타당하고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곱 번째, 평택동 제2 공영주차장 조성 부지 매입입니다.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3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평택동 상가 밀집지역내에 위치한 부지로, 상가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상가 주변의 차량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함으로써, 상가를 찾는 외부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 취지는 타당하고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토의견입니다. 3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2009년 11월 19일 평택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11월 20일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 된 사안으로서, 송북보건복지센터 신축부지 매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 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송북보건복지센터 신축부지 매입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송탄보건소를 송탄종합사회복지센터와 복합시설로 신축 이전 계획함에 따라 현재 송탄보건소 인근지역의 공공보건의료시설 공백으로 인하여 지역주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보건·복지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건복지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나, 현 송탄보건소 부지가 협소함에 따라 건물 신축 및 주차시설 확보를 위해서 인접주변 사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타당하고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평택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4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평택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은 2008년 11월 19일 평택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11월 20일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 된 조례안으로서, 새주소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조례 제정의 필요성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에 의한 도로명주소가 법적주소로 정착되도록 하고, 도로명주소의 부여ㆍ관리ㆍ활용,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등의 처리 기준, 추진요령에 관한 사항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등에 맞도록 규정하여 도로명주소업무가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되 도록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그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조례안의 구성체계입니다. 이 조례안은 총 9장 32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칙 안 제1장, 도로명의 변경 안 제2장, 건물번호판의 제작∙설치 안 제3장,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도로명시설 설치 안 제4장, 도로명의 사용 및 자료의 구축 안 제5장,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 및 위탁 등 안 제6장, 도로명시설을 이용한 광고 안 제7장, 도로명주소의 사용 촉진 안 제8장, 평택시 새주 소위원회 설치 및 운영 안 제9장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의 입법례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통보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표준안」을 기준하여 규정하는 것으로, 45페이지입니다. 2007년도에는 수원시 등 13개 시∙군이 제정하였고, 2008년도에는 성남시 등 17개 시∙군이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칙입니다. 안 제1조에서는 본 조례안의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에서는 본 조례안의 적용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도로명의 변경입니다. 안 제2장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도로명의 변경 요건을, 안 제4조에서는 도로명의 변경 방법을 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에서는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거나 변경하고, 관련 당사자에게 고지와 고시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건물번호판의 제작∙설치입니다. 안 제3장입니다. 안 제6조에서는 건축물 등의 관련 당사자가 건물번호판을 제작∙설치할 경우 규격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7조에서는 건물번호판의 자체 제작∙설치 신청 방법과 설치시기 등을 정하고, 안 제8조에서는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도로명시설 설치입니다. 안 제4장입니다. 안 제9조에서는 도시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도로명시설 설치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사업시행자의 준공신청을 받은 후 도로명시설의 설치확인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도로명의 사용 및 자료의 구축입니다. 안 제5장입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시장이 관리하는 모든 도로의 명칭, 노선명은 도로명사업에 의하여 부여된 도로명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안 제12조에서는 도로명주소와 관련되는 사항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 자료를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통보에 따라 정리한 도로명주소 등을 해당부서에 통보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고, 안 제13조에서는 도로명기본도에 배경자료, 철도, 호수, 하천, 공원, 교량 등을 말합니다. 배경자료와 보조자료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안 14조에서는 시장은 도로구간의 현황, 도로별 해당 도로명의 부여ㆍ변경사유 및 부여ㆍ변경일자 등을 평택시 도로명관리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 및 위탁 등입니다. 안 제6장입니다. 안 제15조에서는 도로명시설을 일제조사 한 결과, 훼손ㆍ망실된 건물번호판이 발견된 때에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건물번호판을 신청ㆍ설치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안 제16조에서는 공공기관 등의 도로명사업에 의하여 설치된 도로명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7조에서는 시장은 수탁자와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를 합동으로 연 1회 이상 도로명시설의 이상 유무를 조사하고, 수탁자는 도로명시설이 훼손ㆍ망실되었거나 훼손ㆍ망실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원인을 조사하여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안 제18조에서는 수탁자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도로명시설을 이용한 광고입니다. 안 제7장입니다. 안 제19조에서는 광고사업자가 도로명시설에 광고를 할 경우 신청과 선정절차, 심의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20조에서는 선정된 광고사업자와의 광고사업계약의 체결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21조에서는 광고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 도로명주소의 사용 촉진입니다. 안 제8장입니다. 안 제22조에서는 도로명주소의 사용 촉진을 위한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배포 및 교육 관련하여 규정하고, 안 제23조에서는 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촉진을 위해 제반 시책에 연계 추진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열 번째, 평택시 새주 소위원회 설치 및 운영입니다. 안 제9장입니다. 안 제24조에서는 평택시 새주 소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로명사업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원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고 규정합니다. 안 제25조에서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26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을, 안 제27조에서는 위원회의 운영 방법을, 안 제28조에서는 위원장의 직무를, 안 제29조는 간사 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0조에서는 회의록 작성, 안 제31조에서는 회의참석 수당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결론부분입니다. 현행 주소체계를 선진국형 도로명주소로 개선하기 위하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2007년 4월 5일 제정되어 전국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우리시는 2009년까지 사업 완료 후 현행주소와 병행 사용하다가 2012년부터 법적주소로 전환 사용 예정입니다. 현재 사용 중인 지번주소는 지번의 배열이 무질서하고, 한 지번 안에 여러 개의 건물이 있기도 하여 위치예측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로명 주소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지적법상의 지번 주소 대신에 각 지역의 도로에 일정 거리를 구분하고, 여기에다 도로 명을 부여, 당해 도로구간에 위치해 있는 건축물에 순차적으로 번호를 부여하고 이것을 주소로 사용하면 시민에게 보다 알기 쉽고 찾기 쉬운 지리정보 제공으로 생활 편익 증대되고, 도로명 D/B를 GIS(지리정보시스템)에 연계함으로써 지리정보화 기틀 마련하여 정확한 위치정보 시스템 확립으로 도시 교통난 해소 및 범죄, 화재 등 긴급 상황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고자 하는 사안이므로,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있고 타당하다고 보여 집니다. 다만, 그 동안 추진하여 완료된 지역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전수 조사하여 옛 지명과 현재 명명된 지명이 일치되고 있는지, 또 새로 부여된 명칭이 그 지역에 대표성이 있는지 검토하고 또한 파손, 훼손된 도로명 시설물은 보수하여 도시 이미지를 새롭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의사일정 제1항 「 평택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5-259번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5-246번으로서, 안중지구 공영여객자동터미널부지 매각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도 가봤고, 현장에 가 본 데는 이상이 없는 부분인데, 지난번에 우리가 의회에서 보류했던 내용은 여건이 변경됐으니까, 도시계획이 변경결정이 됐으니까 변경된 결정에 따른 임시 감정가를 받아봐서 그때 한번 올려봐라 그렇게 했는데, 이게 그대로 올라왔네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위원님들하고 의사소통이 안 된 부분인데요. 지금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받는 요건이 금액으로는 5억 이상, 면적은 1,000㎡이상 매입했을 경우에 의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은 우리가 감정평가는 엊그저께 1일날 했어요. 했는데, 내일모래 5일날 결과가 감정평가 결과가 나오는데요. 이게2007년도 12월 20일날 감정평가를 했기 때문에 원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금년 12월 19일까지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그것을 지난번 의회에서 설명드렸듯이 이게 건폐율이라든지, 용적율을 바꿨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돼서 12월 1일날 감정의뢰를 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감정평가 한 금액을 가지고 상정 하는 것이 아니고, 5억 이상의 금액이 되면 의회에서는 승인해 주시면 그 이후에 매각은 저희가 하는 거니까요. 집행부에서 이 다음에 매각 이후의 모든 책임은 집행부에서 지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미 매각결정은 승인은 우리가 해 준 거예요. 매각하라고 승인해 줘서 입찰 봐서 다른 사람이 입찰을 봐서, 나중에 가격이 안 맞으니까 우리가 재판까지 한 것 아니에요. 매각은 이미 해 준 거죠. 그러면 올라올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 이것이요. 금년도에 먼저 추진은 공영개발과가 있을 때 공기업특별회계 분양을 다루던 거거든요. 이게 공영개발과가 폐지되면서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잡종재산으로 회계과로 넘어왔어요.

몇 년도에 넘어온 겁니까?

금년도에 넘어온 거죠. 금년 4월에요.

그러면 만약에 자료 준 것하고, 5일날 결정이 난다면서요? 감정평가 금액이 나온다면서요?

예, 나오죠.

그런데 자료 준 것은 5일날이 아니에요. 이것을 해서 감정평가를 며칟날 한다고 나왔냐면, 감정평가가 12월 22일날이에요. 26일날 감정평가를 2개 법인에서 한다고 줬다는 말이에요. 우리한테는...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자료는 그런데요. 지난번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평가를 했어요.

그럼 했으면 했다고 얘기가 나와야지, 여기는 12월 22일날하고 26일날 2개 업체 감정법인에 한다고 나왔는데, 여기 있잖아요. 이거 봐요. 우리한테 자료 준 거지, 어디서 준 거냐고... 이거 가져다 보세요. 거기서 준 거예요. 일정표를...

이것은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에 당초에 보고드릴 당시에 설명할 때 저희가 추진일정, 향후 추진일정을 정상적으로 했을 때 이렇게 예정을 했던 것이고요. 이번에 이것을 우리가 12월 19일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기 때문에 당기자, 그래서 시점을... 그런 측면으로 한 겁니다.

이유를 한번 얘기해 봐요. 12월 말까지 기다릴 수 없는 이유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지금 매각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기다릴 수 없는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지금 실물경제가 상당히 위기가 와있고, 또 지금 제가 볼 때는 과거처럼 이것을 매각공고 한다 하더라도 매수자가 선뜻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으로 넘기기보다는 금년도에 우리가 지금 이걸 매각하려고 TF팀까지 구성해서 추진해 왔고, 또 그런 연장선상에서 12월 19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평가도 10여일 당겨서 평가하는 이유는, 이게 연내에 매각을 추진해 보자는 시에서 강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의결 이 됐다 이거예요. 그럼 입찰공고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있습니다.

며칠입니까? 입찰공고기간이...

통상 14일입니다.

만약에 그때 가서도 모르는 일이지만, 입찰자가 없으면.... 어떻게 보면 살 사람이 정해져 있으면서 하는 것 같은 기분이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서두르냐고요.

그 말씀을 드릴게요.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집행부에서도 고민이 뭐냐 하면 어차피 TF팀이 있다 하더라도 매각권자는 총무국장입니다. 제 소관인데, 저희도 무슨 딜레마가 있냐면요. 지금 PQ를, 본래의 목적은 교통행정과에서 적정한 터미널사업자가 이것을 사서 터미널사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핵심은 그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 외의 자가 이걸 사서 땅 투기라든지, 다른 목적으로 터미널을 안 했을 경우에 담보할 요건이 없어요. 제재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시에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럼 이걸 제한경쟁을 할 수 있느냐, 제한경쟁 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어요. PQ심사가 안 됩니다. 그럼 어떤 방법을 택하겠느냐 해서 고문변호사한테 우리가 공고를 할 때 조건을 거기다 명기했어요. 세 가지를... 기한 내 언제까지 사업을 해야 되는 요건, 다음에 거기에 대한 이행보증금, 이런 등등을 명기해서....

그건 당연히 명기해야 되는 건데...

잠깐만요. 설명 들어보세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지금 시에서도 전자의 경우가 안 된다면 후자로 가야 됩니다. 지금 설명 드린 그런 방법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관련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고 있고, 두 군에서 회시가 왔어요. 그게 가능하다고... 2개소에서 변호사가 더 오면 그 내용을 가지고 매각공고를 할 겁니다.

아니, 그러게... 자료를 준 게, 우리한테 집행부에서 준 것 아니에요? 이게 먼저 준 것도 아니고 이번에 준 거예요. 오늘 준 거예요. 어젠가, 오늘인가... 어제 준 건데, 어제 준 것도 일정을 보면 그 내용하고는 안 맞는 거라는 말이에요. 여기 보시다시피 2008년 12월 20일부터 12월 26일까지 2개 감정법인에 감정을 한다, 2008년 12월 29일부터 12월 30일까지 매각결재를 한다, 그 다음날 매각공고를 12월 31일 수요일인가, 그 날은 오전근무만 해서 그런가, 12월 31일 매각공고를 한다, 다음에 입찰기간이 2009년 1월 2일부터 2009년 1월 15일이에요. 입찰기간이... 그때 누가 하든지 해서 낙찰을 보든지, 유찰이 되든지 결정이 날 거니까... 그리고 그 밑에 좀 아이러니 한 부분이 뭐냐, 그 밑에 협조사항에 12월 3일날 본회의 에서 의결 처리를 해 주기를 요망한다고 왔어요.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거죠. 이건.. 최종적으로 보면 1월 25일까지 해야 되요. 1월 16일까지... 그렇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이 자료를, 제가 부인하지 않겠는데요. 국장 책임입니다. 이 자료를 제가 협의 없이 실무자가 보낸 것 같은데요. 실제는 시에서 제가 결재를 했으니까요. 일단 감정결과는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지금 국장까지 결재는 안 난 거예요. 이게 보니까 엄장섭 예산과장님이 보낸 거예요. 무슨 국장이 결재를 해요? 예산과하고 이게.... 왜 그러는 거예요?

이 자료가 제가 모르는 자료가 여기 와 있어서, 이게 예산과에서 이 자료가 왜 왔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지금...

협조요청까지 왔어요. 12월 3일까지 해줘야 된다고...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하고 설명을 좀 듣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유인물에 보면 평가금액이 적어졌네요? 이유가 뭐지요?

당초에 296억 이것은 금년도 4월에 공영개발특별회계가 폐지가 되면서 회계과로 넘어오기 전에 총무기획과로 잡종재산으로 넘어오기 전에 작년 12월에 감정한 평가금액입니다. 금액이 떨 어진 것은, 264억은 공시지가가 하락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모든 토지라든지 그런 것들이 전부 지가가 오르고 있는데 어떻게 이 부분만 떨어졌지요? 그건 이해가 안 가네요.

지가산정은 국토해양부에서 우리시에 33만 필지가 있는데 4,700필지가 표준지거든요. 서부,북부,남부 이렇게 표준지가 있는데 그 표준지 주위에서 평가를 해서 표준지를 적용해서 공시지가를 산정하는데 이 쪽 부분은 여러 가지 환경이 제가 볼 때는 2006년, 2007년에는 같았어요. 평가가요. 지금은 대당 약180만원 정도가 됐는데 169만원으로 2008년도에 공시지가는 떨어졌습니다. 11만원정도가요. 이게 국토해양부의 표준지조사, 공시지가조사 결과입니다.

그럼 그 일대가 거의 그렇다는 건가요?

그 일대가 다 그런 것은 아니고 터미널 부지만 그렇습니다. 전체 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까지 떨어졌다는 소리는 처음 들어보는데 항상 오르면 올랐지 그것도 굉장히 많은 비율로 계속 올랐잖아요. 10%이상씩 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부분은 떨어졌다니까 이해가...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시가, 전국평균이 10%대인데 우리 공시지가가 33%정도가 높거든요. 이 지역도 상당히 의아하게 떨어졌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 지가는 내려갔는데 용적률을 높여주었기 때문에...

당연히 더 나와야지요.

(집행부를 향해) 이 자료가 왜 왔냐고요. (장내소란)

이 뒤의 검토의견이 맞는 거예요.

위원님,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본질을 벗어난 거거든요.

당연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공개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을 요청하셨다면 제가 정리해서 설명드릴 수 있는 상황인데 그것이 공교롭게도 이런 자료가 저도 모르는 상태에서 오산지점으로부터 나와서 종이가 돌아다니니까, 제가 못 본 자료는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가감정내용을 여기서 함부로 공개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매각할 때 영향을 상당히 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농민회관을 만약 그쪽에 짓게 되면 의결 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는데 운영 방법을 어떻게 할 겁니까?

운영방법은 조례로 제정을 해야겠지만 농림수산식품부에 확인한 결과가 전국에 40군데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가 정식공문으로 조회해서 운영방법이나 규모에 대해서 16군데가 들어왔는데 개인이 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 농업인협의회, 농업경영인회, 농민회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3개단체로만 들어왔어요?

현재는 덜 들어왔는데 지금 들어온 것은 그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16군데는 회신이 와 있습니다.

운영협의회는 조례나 규칙 으로 정하고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네.

지금 농민회관이라고 하면 주로 하는 게 영농에 관계되는 분들이 사용하실 거잖아요. 그랬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1층에 쇼핑센터를 한다는 것은, 농수산물판매장을 한다는 것은 일단은 2차적인 부분이지 1차적인 것은 그분들의 어떤 모임이나 회의 같은 것을 할 수 있게 가장 좋게 용이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평택시를 한 번 보자고요. 지금 서부, 북부, 남부로 있을 때 남부에 농사지을 때 없어요. 북부도 없어요. 서부밖에 없다고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근접성도 굉장히 안 좋고, 계속 한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그리고 이런 부분이라면 농업기술센터 옆으로 붙여주어야만 타운이 형성된다고요. 그런데 지금 이게 소사벌 같은 경우에는 평택시에서 위치적으로 봤을 때 거의 남동쪽 끝자락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농민회관으로서 규모가 아니라 어떤 장사, 상업성을 보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농민회관 같은 경우는 가장 좋은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오성면에 농업기술센터 옆으로 붙어서 거기서 만약에 좋은 물건을 싸게 판다 하면 이마트나 대형매장이 가까워서 갑니까? 물건만 싸게 판다면 제가 봤을 때는 얼마든지 좋은 물건을 싸게 판다고 하면 매장 어디에 차려 놔도 사람들이 갑니다.

위원님들, 이 부지거론을 구두상으로 5년 정도 했다가 실제 서류상에...

그러니까 맨 처음부터 그런 것을 했을 때 긍정적으로 큰 틀에서 봤을 때 어디가 가장 좋은 것인지 조사를 안 하고 굳이 한 지구를 택해서 했냐가 문제되는 거예요. 그래 놓고 ‘여기를 우리가 몇 년 동안 추진했으니까 해야 합니다’는 논리가 안 맞잖아요.

이 부지도 토지개발공사와 2년 동안 싸워서 만든 부지라는 것을 생각해 주시고요.

잘못된 과정을 거쳐 온 결과를 갖고 여기서 인정을 해 달라고 하면 잘못된 거지요.

도면에 보시면...

그러니까 도면도 보고 현장도 가 봤어요. 농민회관입니까? 아니면 쇼핑센터입니까? 확실하여 말씀하세요.

두 가지 다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석 위원님.

옛날부터도 농민회관이 사실 있었습니다. 여성학교 뒤로 농민회관이 있어서 교육장도 만들고 농어민 단체들이 집약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지도소가 생겨서 거기서 교육을 하고 했는데 그것이 철수가 되고 회관이 없어서 회관을 지어야하는 다목적 회관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로 농민단체가 집약을 하고 거기에 대한 상품화를 만들고 판로를 개척을 하는 등등을 하겠다는 차원에서 수년부터 배연서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처음에 나올 때부터 이 농민회관에 대한 문제가 몇 군데 선정됐다가 미루어진건데 사실상 목적에 따라 하려면 기술센터주변이나 그 쪽으로 가야만, 중앙지점으로 가야 원칙이라고 하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정해졌으면 그쪽에서 찾아서 써야하는 건데 중도에 송탄에서 갔다가 그것도 안 된다면 어디로 찾아 가서 거기도 괜찮겠다 해서 인정을 해 놓고 나서 또 미루어진다고요. 상당히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회관으로서 역할은 농민회관으로서의 역할은 거기도 괜찮다 해서 그렇게 하고 그래서 거기에 우선 1차적으로 기술센터에서 하는 문제가 생길 때는, 다목적이고 대대적인 판매센터가 가더라도 회관만은 인정을 해 줄 수밖에 없지 않겠나 했는데 구태여 거기 좁은 데다 판매센터까지 한다면 거리상으로도 문제가 되니까 앞으로 집행진들은 운영에 대한 문제는 지어놓고 용도가 어떻게 맞겠느냐 그 때 맞춰서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꼭 농업인단체에 맡긴다든지 이런 것 까지는 할 수 없고 ‘15개가 단체가 되는데 어디단체에 맡길 거냐’이건 도저히 안되고 하나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도록 하고 이것을 승인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도록 위원들도 심사숙고해서 생각할 테니까...

알겠습니다. 회관으로 본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관 위원님이 몇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문제가 생긴 부분이 왜 문제가 생겼냐면 새마을회관도 지어주고 장애인회관, 복지관도 지어보고 내 임기 내에 노동자 회관은 벌써 두 번째 짓는 거예요. 또 농민회관을 짓는 건데 위원님들 한분 한분이 말씀하셨던 부분이 일리 있는 부분도 사실 있어요. 회의만 한다고 하면 기술센터만 가지고 충분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요.

거기에 강당도 있고 다 있고 해서 목적사항에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유통회사를 어차피 설립이 될지 안 될지 모르고 준비 중에 있는 중이고 유통회사가 위탁을 준다고 하는데 유통회사는 위탁을 주는 게 아니에요. 직거래를 하는 거지요. 목적이 직거래를 하는 목적이 있는데 과장님이 도지사가 농지를 갔다 전용해 줄 수 있는 권한이 몇 평까지 입니까? 예를 들어서 판매시설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요. 도지사가 농지전용을 해 줄 수 있는 진흥지역의 권한이요.

만㎡까지 알고 있습니다.

만㎡면 3,000평입니다. 3,000평인데 3,000평정도 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까? 농산물판매장으로 해서요.

이 지역은 가능합니다.

아니, 다른 진흥지역에요. 도지사가 전용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만㎡면 3,000평이잖아요. 그런데 진흥지역에 이런 농산물판매장을 설치해 줄 수 있냐고요.

없습니다.

왜요?

가공시설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판매장이요.

판매장이 배추 같으면 관계가 없는데 저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판매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만안 되는 거지요?

네.

이상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택동 공영주차장 말씀하시는 거죠?

평택동 제2공영주차장...

그러니까요. 시장 안에 있는 것...

아니, 그거 말고....

연세병원 밑에 있는 거요?

네. 규모가 작다고 그 옆을 더 했으면 하고 그때 얘기했는데....

교통행정과에서 나와서 같이 갔는데, 그 건물이 시장님 외사촌인가, 김청훈씨 거더라고요.

건물이요? 아니 토지가?

전혀 안 판대요.

그럼 추가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알아보시고요.

우리가 승인해 줄 때 조건부를 달자고요. 작은 것은 입찰을 보면, 작으면 누가 와서 운영을 못 한다고요.

묶어서 하면 되죠. 더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5-278번입니다. 송탄보건복지센터 신축부지 매입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다가 보건복지센터를 한다는데, 뭐뭐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시민과의 약속 할 때 보건소 일부 기능을 유시시켜 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보건소 기능 일부를....

그래서 진료, 접종이나, 종합보건상담실, 방문보건사업, 이걸 하는 걸로 했고요. 그리고 자원봉사센터를 그쪽으로, 평택에 예전 의회 건물에 있던 자원봉사센터를 2층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이번에 다시 한번 협의했습니다.

의회 건물에 자원봉사센터가 어디 있어요?

자원봉사센터요. 2층에 있습니다.

어디께 있어요?

2층에 사무실 올라가서... 평택에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2층은 저희들이 웰빙건강클리닉이라고 해서 운동처방이나 영양관리, 지역주민들을 위한 사업을 하는 걸로 잡았습니다. 지하는 송북시장을 위한 주차장 일부 확보하는 것으로 일단 계획을 잡았습니다.

인원은 몇 명 정도가 근무해요?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400명 정도 이용하는 걸로...

아니, 근무인원이... 운영을 하려면....

현재 잡아놓은 건 보건소는 의사하고 물리치료사하고 방문하는 방문요원들 3명 정도 하고요. 다음에 건강클리닉은 운동처방사하고 영양사가 근무하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몇 명이에요?

지금 한 7명 정도....

7명 정도를 증원해야 되겠네요?

일부 기능은 저희 보건소에서 나가서 방문보건사업 같은 건 있는 인원 갖고 활용을 하고요. 일부 기능보강을 해야 될 사업은 한 5명 정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쪽이 이전을 하니까 예를 들어서 주위에 약국이라든지, 들어가는 입구 같은 데는 매입을 해주는 게 맞아요. 그건 지난번에 관리계획승인이 났으면서도 매도자가 팔지 않았기 때문에 못 해서 그런 경험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만약에 우리 평택시에 계속 이런 일이 이뤄지면 계속 그런 식으로 해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전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 평택시도 다 옮긴 것이고, 모든 읍면동도 통폐합을 시키는데, 만약에 조건부로, 뭐든지 옮길 때마다 조건부로 나서면 그건 될 수가 없는 거라는 말이에요. 필요하면 전체적인 걸 놓고 보는 거죠. 다음에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현재 인원 가지고 할애해서 쓴다고 하면, 이게 언제까지 완공이죠?

보건소는 2011년 3월까지 완공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때 하면 되지, 지금부터 해요?

현재 이 사항은 저희들이 일전에도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2006년도 10월 24일날 시작해서 4번이 불승인 됐던 사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6개 면·동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 쪽에 있는 부지를 지금 일부 확보해서 복지시설하고 보건소 일부기능을 유지를 시켜준다는 약속을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다 반영을 시켰습니다. 2009년도 계획에... 그래서 내년도에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으로, 왜냐하면 미리...

그런데 내년도에 이사를 안 가는데, 2011년도 3월달에 이사를 간다면서요?

네. 3월에 하더라도 일단 부지를 구입해서 확보를 해놓고 점차적으로 건물 짓는 걸로...

그럼 예를 들어서 약국 같은 데를 내년도에 산다고 하면 약국을 헐어야 될 것 아니에요?

네. 없애야죠.

그럼 거기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하죠. 조제라든지, 모든 부분이....

그 앞에 약국들은, 그 주변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바로 옆에 없다는 게 불편해서 그렇지....

이것은 엄밀히 따지면 개인적인 특혜예요. 2011년 3월에 이전할 것을 지금부터, 내년도 2009년도에 사준다고 하면, 다른 쪽에 더 급한 게 많은데,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2011년도 3월달까지는 이사를 안 가는데...

그런데 위원님, 이게 있습니다. 제가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이게 때가, 매입할 때가 있는데, 지금 어렵게 합의가 돼서 이걸 취득해야만 할 수 있고, 시기를 놓치면, 나중에 안 판다고 하면 못 사게 되는 결과가 되니까.... 그래서 주민하고 합의사항하고 맞아떨어져서 하는 것이지...

내가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모든 행정이 만약에 그런 식으로 나가면 다른 쪽도 마찬가지가 된다는 말이에요. 만약 동사무소 통폐합을 한다, 그럴 때도 주민들 설명회를 하고 대화를 하잖아요. 그럼 동사무소 때문에 여태 식당도 했고, 뭣도 했는데, 이거 다 사서 옮겨 주고 동사무소 부수지 말고 다른 걸로 써라, 시청도 그렇다, 보건지소도 그렇다, 다 그런 것 아니에요? 다 그렇게 해달라고 하면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전례를 만들면 안 된다 이거예요. 차라리 나는 이 부분을 사주는 것까지 더 확장을 시켜서 주차장을 만들어 준다든지, 예를 들어서 방과 후에 어린이들 공부방을 만들어준다든지 하는 것은 이해가 간다는 말이에요.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한 지방자치단체 에 보건소 두 개 있는 것도 정상입니까? 나는 그것도 정상이라고 안 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다 대고 자꾸 이런 현상이 생기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때도 그 몇 몇 사는 사람들이 우리 땅 사줘라, 영업보상 줘라, 보니까 영업보상까지 있대요?

네. 있습니다.

뭐라고 하면 줘야 되는 거예요. 안중버스터미널 옮기는 것도 그 사람들이 하면 줘야 되요. 우리시한테 매입해서 거기다 뭘 해달라면 해줘야 되는 입장이라고요. 이런 전례가 된다 이거예요. 어느 특정지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행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다음에 우리가 뭐를 할 때는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사전에 대화를 나누는 것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면 할 걸 하나도 못 해요. 만약에 주차장 만드는데도 그런 현상이 생길 것 아니에요. 내가 여기서 장사하고 살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당신들 여기다가 뭐 해달라고 요구하면 그 사람들도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전례가 되어 버린다는 말이에요. 조건부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전례를 남겨놓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안정리보건지소를 객사리, 남산리에다 옮겨, 그럼 거기도 해달라면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여기는 조금 특수성을 이해해 주시고요.

어떤 특수성요?

왜냐하면 수십 년 간 보건소, 보건지소 기능을 해 왔던 장소이고, 위원님 잘 아시지만, 거기가 미군기지하고 맞물려서 구 버스터미널 주변이고, 시장도 가깝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일단 여기서 이걸 어떻게 뭘로 쓴다는 용도는 나중문제이고, 아까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부지확보라는 측면에는 공감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부지확보 하는 측면은 주차장으로 쓰던, 뭘 쓰던 이용사항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하지만, 용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맞지를 않는 부분이에요.

그건 너무 성급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영업보상이 2억이 있네요?

네.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 보는데, 저도... 그리고 관이라는 것은 큰 안목에서 봐서 어떤 일을 할 게 있으면 주민들하고, 영업보상을 그 주변 사람들은 좋다고 하지만, 41만 시민을 놓고 봤을 때, 이거 영업보상 해 준다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이 수긍을 하겠냐고요.

이 문제는 저희들이, 아직 평가는 안 해 봤습니다만, 일단 가감정을 해서 알아본 결과로는 영업하는 사람들한테 주는...

그러니까, 과장님, 평가를 안 해 봤다고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면 안 되죠.

가감정은 했습니다.

이것을 사달라고, 어떻게 보면 세금으로 사자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런데 지금 평가를 안 해 봤다는 말을 이 자리에서 하면서 사달라고 하면 말이 되는 겁니까?

비용문제는 감정평가가 금액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가감정만 일단 해 봤습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집행부에서 시정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지장물이나 영업보상도 내부적으로 전체금액에서 명기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내역을 공개하면 안 되거든요. 이 부분도 사실, 왜냐하면 어떤 기준이 돼서 이거 이상 안 주면 협의가 안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상업지역이죠?

네. 상업지역입니다.

그리고 봤을 때, 여기에 뭐뭐, 다시 한번 말씀 해 주세요. 뭐뭐 짓는다고 하셨죠?

저희들이 1차적인 계획으로 보건소 기능을 유지하는 진료실 기능하고요. 접종, 종합보건상담, 방문보건, 일부 기능이 들어갔고요.

여기에서 방문보건까지 한다고요? 지금도 방문보건을 합니까?

지금 하고 있죠.

정과장님! 그건 보건복지센터가 아니어도 방문보건 할 수 있는 거니까, 이걸 짓고 방문보건까지 한다고 하면 안 되죠. 방문보건이야 평택보건소에 하나만 있어도 방문보건사업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부지 매입하는 것에 본질이 있고요. 일단 활용사항은 주차장으로 써도 좋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세밀하게 다시 한번 이용에 대한 계획은 수립해서 의원간담회 를 통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간담회 때 얘기를, 지금 여기서 매입하느냐 안 하느냐 결정해야 되는데 의원간담회 에서.....

그러니까 그 내용은 방문보건을 한다, 뭐 한다기보다는 일단 거기서 수십 년간 쓰던 보건지소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을 원천적으로 한번에 다 없앨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1년까지 보건소가 이쪽으로 이전이 되는데, 그 전에 이 땅을 사고 싶어도 이런 기회, 매각자가 팔아줘야 살 수 있는 건데, 그것이 안 맞으면 못 사니까 차제에 그 분들이 협의매수에 응한다고 하니까 자체에 땅을 매입하려는 것이고요. 그 이용계획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건데, 그런 부분은 다시 위원님들한테 소상히 설명을 드리고 동의 하에 이용계획을 다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한번 그러면, 국장님 봅시다. 여기 지도 보고계시죠?

네.

지금 현재 보건소 자리에서 만약에 이게 어떤 이용계획이 있거나 주민편의를 보려고 한다면 740-10하고 740-9번까지도 매입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면 하나의 블록이 형성됩니다. 지도를 보다시피.... 이 두 블록은 또 딱 떼어놨다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상태에서 봤을 때 보건소 기존에 있는 데하고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해서 매입하는 건 보광약국하고 40-1, 2번지만 사면 제가 봤을 때는 아무, 지금의 보건소 기능도 여기서 다 하고 있었는데, 이 땅 앞에 일단 출입구만 터준다고 하면 더 커질 수 있고, 매입을 해서 다른 형태로 큰 대안 으로 본다고 하면 이 블록 자체를 다 흡수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지금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보면 740-11번지라든, 바로 옆으로 있는 것은 솔직히 지금 사도 큰 내용이 없어요. 큰 대안 으로 본다면 740-9번지까지 사면 전부 큰길 사이로 돌아갈 수 있을 겁니다. 평택시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 문제뿐만 아니라, 행정이 민원한테 매일 끌려가다 보니까 예산이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고 이런 경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좋은 지적말씀이신데요. 740-10하고 740-9, 가각머리에 있는 이 땅도 매입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정과장님! 이 부분 추진 가능합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의회에 공유재산관리 승인이 올라왔을 때는 보고 사람들이 충분히, 의원님들이 수긍을 할 수 있어야지, 그냥 급하니까 말 나오는 대로 올리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서 계속 언쟁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어떤 큰길을 보고 났을 때, 큰길의 영역을 갖거나, 이 사람들은 아마 안 판다고 했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빼놓은 것이고, 지금 보광약국도 안 판다고 하는데, 이건 지구지정해서 사실 거예요?

보광약국은 오산사람인데요. 이건 협의를 일단 했습니다. 전화로요. 의사를 받았습니다.

보건소를 옮기니까 그 사람은 당연히 팔수밖에 없어요.

예전에는 그쪽이 반대를 좀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협의가 됐습니다.

그 사람은 협의할 사항도 안 돼요. 그렇지 않아요? 보건소를 옮기는데 자동적으로 되는 거죠. 더구나 주민들이 불편하다니까, 불편한 걸 해소해 달라는 것 아니에요?

네.

그 사람은 돈을 벌자고 하는 사람인데...

지가가 조금 나가긴 하는데요. 일단 큰 틀에서 이 부분은 시에서도 부지확보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주차장으로 쓰던, 뭘 쓰던 다 쓸 수 있으니까, 일단 기존의 건물을 다 헐고 다른 용도로 쓰는 것도 아니고, 기존의 건물은 건물대로 활용하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신축, 이런 부분은 다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도를 가만히 보세요. 바로 앞에는 진성빌딩이 있으니까, 워낙 건물 가격이 많이 나가니까, 지장물 가격이 많이 나가니까 손을 못 댄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기존 건물이 있는 형태로 봐서는 도로변에 들어오는 출입구를 터줘야 될 필요성이 있겠지만, 큰 내용에서 봤을 때는 740-10번지하고 740-9번지까지 흡수를 해줘야만 원활하게 되고, 안 그러면 기존 건물을 활용하려고 하면 솔직히 남쪽을 사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것도 저것도 아무 계획에도 맞지가 않아요. 다만, 민원해결을 하자고는, 그런 뜻에서 잠깐 지금 이 시기만 넘어가자는 뜻으로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도면만 보면 약국하고 740-12 이 부분만 사서 네모반듯하게 활용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일단 지적해 주신 대로 740-9하고 10도 같이 협의매수해서 전체적으로 한 블록을 다 이용하는 걸 검토해 보겠습니다.

9하고 10을 사면 12를 살 필요가 없는 거죠.

아니, 9하고 10번을 사게 되면.... 죄송합니다. 12.... 도로변에 접한 부분은 사야죠. 그 부분을 사야지 활용가치가 있는 거지...

9번하고 10번이 도로변에 접한 것 아니에요?

아니, 그 사이... 740-12하고 보광약국 사이에 조그만 칸, 그게 도로예요. 그게 진입하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는 그렇지만, 10번하고 9번하고 산다면...

아니, 여기 보광약국하고 740-12번지는 무조건 사줘야 돼요. 그래야 맞는 거죠. 붙어서 형태가 나온다고요.

네. 그래서 이용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존건물을, 기존건물 서 있는 게 지금 북쪽 방향으로 서 있는 것 아니에요? 현 송탄보건소에... 북쪽으로 있고, 그 앞에 남쪽방향이 주차장으로 쓰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191-1..

그랬을 때는 기존건물을 살리려고 하면,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럼 기존건물이 가운데 들어가게 돼요. 만약에 지금 형태대로 땅을 사서 한다고 하면 기존건물이 가운데 있다고요. 건물이라는 게 가운데 있으면 효율성이 확 떨어지는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송탄보건소 옮기고 나면 송탄보건지소로 갈지, 명칭이 뭐로 갈지 모르겠지만, 건울 다시 지어달라는 소리 나와요.

하여튼 공간활용은 우리가 앞으로 통폐합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일단 작은 공간 활용은 있으면 있는 대로 작은 도서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용가치는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이 건물이 오래 된 거예요. 한 30~40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건물도 노후 됐고, 향후에는 보건복지 기능에 대한 건물이 아니고, 다용도로 쓸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공유재산관리 같은 경우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한번 봅시다. 국장님도 그 자리에 언제까지 계실지, 여기 위원님들이 언제까지 있을지는 모르지만, 장기적인 대안 을 갖고 평택시를, 어떤 건물을 5개 지을 게 있다면 3개로 줄이더라도 장기적인 대안 을 갖고 서서히 하나씩 해 나가는 게 옳지, 지금은 어디서 무슨 얘기 나오면 그거 해야 된다, 하다 보니까 다 쪼개기가 되어 버리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평택시가 나중에 가서 그것도 합친다고 난리가 날 것 같아요. 한번 큰 대안 을 갖고 계획을 하도록 하는 게 제가 볼 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털 건 털고, 포기할 건 포기하고,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5-260번이 되겠습니다. 평택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위법에서 내려온 거죠?

네. 이게 지금 도로명주소 등 표기하는 법률이 없다가 작년도 4월에 법이 제정됐어요. 제정되고, 금년 4월 4일날 다시 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 개정돼서 이게,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그동안은 95년도 5월 10일날 3개 시군이 통합할 때 평택시 가로명에 관한 조례라고 6조로 되어 있는 조례가 있었는데, 유명무실하게 조례가 조례답지 않게 있는데, 이대로 운영을 못하고 있다가 정부방침이 2012년부터 새주소로 전국적으로 일제 새주소 부여를 해서 통일해서 시행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법을 제정했고, 그런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겁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새주소라는 것은 주민들이 가장 빨리 알아듣고 찾아가기 좋아야 되는데, 지금 새주소 옮기는 취지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상위법이니까 할 얘기는 없는데, 지금도 있는 도로를 개명해 놨지만, 그 길로 찾아가라고 했을 때 못 찾아가는 경우가 허다할 거예요.

처음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난번에 새주 소위원회 를 9개 읍면, 동 지역은 제외하고 9개 읍면의 통장님들 대표분하고 우리 구성원으로 운영을 해 봤습니다만, 일단 이 읍면동을 통해서 명칭, 그리고 이런 지번별로 도로명에 대한 명칭에 대해서는 다 사전에 협의를 봤고, 조정이 안 된 부분을 다시 조정을 최종적으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택시청 같은 경우도 비전동 846번지로 되어 있는 것이 앞으로는 중앙로 1가 45 평택시청,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데, 이게 처음에는 혼선이 좀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볼 때 2012년부터 이걸 사용하게 되면 결국은 다 정착이 될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제가 심의위원회도 같이 참여를 했는데요. 그 당시에도 그런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만, 지명 바뀌는 곳의 읍면동에 공무원들, 다음에 부락의 이장들이 대충 합의로 해서 작성된 이름들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걸로 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6. 평택시 슈퍼평택소식지 발행 및 슈퍼평택인터넷방송국 운영조례안

기획재정국장 김학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서도 저희 시정을 이끌어 주시는 김태환 위원장님과 김성환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택시 슈퍼평택소식지 발행 및 슈퍼평택인터넷방송국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는 지난 제117회 임시회 시에 슈퍼평택소식지 발행조례안과 슈퍼평택 인터넷방송국 운영조례안을 각각 시민참여 실비보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상정 되었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두 개 조례안을 지난번 임시회 때 논의되었던 바대로 통합 운영조례로 재 상정 했다는 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슈퍼평택소식지 발행 및 인터넷방송국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시정홍보의 질적 향상을 기하고, 소식지 제작과 방송국 운영에 참여한 시민에 대한 보상규정을 마련해서 시민참여 활성화에 도모하는데 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중요 조문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2조 용어의 정의입니다. “슈퍼평택소식지”라 함은 평택시에서 신문 또는 책자 형태로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을 말한다. 2항에 “인터넷방송국”이라 함은 인터넷망이나 웹을 통해 시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시민이 원하는 대로 듣거나 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소식지의 발행 및 배부에 4항입니다. 소식지의 배부는 시민을 대상으로 무료배부 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시민 외의 개인이나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 유관기관, 단체 등에 배부할 수 있다. 다음 4페이지 제5조 제작 및 운영의 위탁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식지의 효율적인 발행과 방송국의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식지 발행 및 방송국 운영에 외부위탁은 각각 다른 업체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 편집·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입니다. 2항에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시정홍보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시정홍보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9조 시민기자에 관한 규정입니다. 시장은 소식지 발행과 방송국 운영에 필요한 자료수집 등을 위하여 시민기자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2항 시민기자는 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위촉하며, 시민기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뒀습니다. 다음 6페이지 제12조가 되겠습니다. 게시자료의 책임소재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시민기자 또는 시민 등이 제공하여 소식지나 방송국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에 대해 초상권, 저작권 등에 관한 법적분쟁 발생시에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자료제공자에게 있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이 조례는 지난번 임시회 때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증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제정에 폭넓은 이해를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윤수입니다. 「평택시 슈퍼평택소식지 발행 및 슈퍼평택인터넷방송국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는 김학규 기획재정국장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평택시 슈퍼평택소식지 발행 및 슈퍼평택인터넷방송국 운영 조례안은 2008년 11월 19일 평택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11월 20일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 된 조례안으로서, 슈퍼평택소식지 발행 및 슈퍼평택 인터넷방송국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정홍보의 질적 향상을 기하고, 소식지 제작과 인터넷방송국 운영에 참여한 시민에 대한 보상규정을 마련하여 시민참여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 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조례 제정의 필요성입니다. 시정소식지 제작 및 인터넷방송국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질적 향상을 통해 시정홍보를 기하고, 소식지 제작과 인터넷방송국 운영에 참여한 자에 대한 보상을 제도화하여 시민참여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체계를 위하여 별도의 조례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구성체계입니다. 이 조례 안은 총 13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식지의 발행 및 부수 안 제3조, 게재 및 방송내용 안 제4조, 제작 및 운영의 위탁 안 제5조, 편집∙운영위원회 관련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까지, 시민기자 관련 안 제9조부터 안 제10조까지, 수당 등 안 제11조, 게시자료의 책 임소재 등 안 제12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다른 자치단체 입법예입니다. 첫 번째 시정소식지 발행 관련입니다. 경기도 내 소식지 발행 시군은 29개 시·군중에 12개 시.군이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자료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인터넷방송국 운영 관련입니다. 수원시, 서울시 강남구, 서울시 마포구, 서울시 송파구에서 인터넷방송국조례 제정을 해서 인터넷방송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용어의 정의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 슈퍼평택소식지”라 함은 평택시에서 신문 또는 책자 형태로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슈퍼평택인터넷방송국"이라 함은 인터넷망이나 웹을 통해 시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시민이 원하는 대로 듣거나 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슈퍼평택소식지와 슈퍼평택인터넷방송국에 관한 정의는 시민들에게 가까운 곳에서의 홍보를 위한 사항을 정의하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보여 집니다. 세 번째, 소식지의 발행 및 배부, 안 제3조입니다. 안 제3조제1항에서는 평택시장이 발행인이 되고, 동조 제2항에서는 발행횟수, 동조 제3항에서는 발행부수, 동조 제4항에서는 배부대상, 동조 제5항에서는 배부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식지의 발행과 배부 관련하여 범위를 정하는 조항으로서 타당성은 있으나, 발행부수와 배부방법 등에 대하여는, 7페이지입니다. 세밀한 계획에 의하여 실행되어 예산과 시간이 절약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게재 및 방송내용입니다. 안 제4조입니다. 안 제4조제1항에서는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으로 국정, 도정 및 시정 주요시책, 시의회 및 도의회 소식, 문화예술 · 생활정보 · 공지사항, 시민기고 · 제안 의견 · 투고 · 미담 · 수범사례, 그 밖에 시민에게 유익한 정보 또는 시정홍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으로 정하고, 동조 제2항에서 방송국은 시정뉴스, 정책회의, 주요시책 등 시정소식, 생활·교양·문화·건강·오락, 그 밖에 주민 생활편익 증진에 필요한 프로그램 등으로 규정합니다. 동 조에서는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 인터넷방송 내용 등을 정하는 사안으로서 타당성이 있습니다. 다만, 각종 홍보의 공정성∙ 투명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의 알 권리 등 권익을 보호 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제작 및 운영의 위탁입니다. 안 제5조입니다. 안 제5조에서는 시장은 소식지의 효율적인 발행과 방송국의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외부 전문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소식지 발행 및 방송국 운영의 외부위탁은 각각 다른 업체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8페이지입니다. 소식지 발행과 방송국 운영의 외부위탁을 각각 다른 업체에 하는 것은 상호 경쟁을 통하여 질 좋은 홍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으므로 타당하다고 보여 집니다. 여섯 번째, 편집∙운영위원회 관련입니다.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까지입니다. 안 제6조제1항에서는 소식지의 효율적인 발행과 방송국의 전문적 운영을 위하여 편집 ·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2항에서는 위원회의 위원 수, 동조 제3항에서는 위원의 위촉기준, 동조 제4항에서는 위원의 임기, 동조 제5항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역할 범위, 동조 제6항 및 제7항에서는 간사 지정 및 간사 의 직무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위원회는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에 관한 기획 및 조정, 방송국 프로그램 기획·편성·결과분석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소식지의 발행과 방송국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 심의한다는 위원회의 기능 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위원회의 회의소집과 의결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식지와 인터넷방송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편집∙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구성하여야 함이 타당하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9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시민기자 위촉 등입니다. 안 제9조부터 안 제10조까지입니다. 안 제9조제1항에서는 시민기자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동조 제2항에서는 시민기자의 위촉자격 및 임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0조제1항에서는 시장은 위원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3회 이상 연속하여 불참한 경우,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동조 제2항에서는 시장은 시민기자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을 경우, 개인의 영리행위 등에 시민기자의 지위를 이용하거 나, 남용하였을 경우, 시민기자로서 사회의 지탄을 받거나 품위를 손상한 경우, 그 밖의 사유로 시민기자 활동이 어렵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식지 발행과 방송국 운영에 필요한 자료수집 등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민기자의 위촉∙운영과 위원의 위촉 해 제, 시민기자의 위촉해제 등의 규정은 명확하고 타당하다고 보여 집니다. 10페이지입니다. 수당 등입니다. 안 제11조입니다. 안 제11조제1항에서는 위원회 위원들의 수당 등의 지급관련 규정을 정하고, 동조 제2항에서는 시민기자와 시민 또는 외부 전문가가 기고 등이 채택되었을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정액의 원고료 또는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동조 제3항에서는 시민이 시정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시정퀴즈 등에 참여하여 당첨된 경우 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시민기자, 시민 또는 외부 전문가의 지급되는 수당 등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안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홉 번째, 게시자료의 책임소재 등입니다. 안 제12조입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시민기자 또는 시민 등이 제공하여 소식 지나 방송국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에 대해 초상권, 저작권 등에 관한 법적 분쟁 발생시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자료, 영상, 사진, 기사 등 제공자에게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무책임한 자료제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게시자료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분명히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각 행정기관의 다양한 각종 시책에 대한 정보를 시민들께 신속하게 전파하고 홍보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므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민이 같이 동참하는 시정이 되기 위해서는 소식지 및 인터넷방송국 운영이 활성화 되어야 할 것이므로 조례제정이 필요하고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지난 제117회 정례회에서는 시정소식지 발행과 인터넷방송국 운영 관련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통합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권유하는 이유로 각각의 조례가 부결 됨에 따라 시정소식지와 인터넷방송국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여 하나의 조례로 제정안을 상정 하였으므로, 그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회의중지를 선언합니다.

생활지원국장 김영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우리시 시민의 복지증진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평소 존경하는 김태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김성환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국 소관인 평택시 장수노인건강수당 지원에 관한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폐지이유를 말씀드리면 사실 본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로효친의 사회적분위기를 조성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고령자에게 장수노인건강수당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해서 우리시에서는 2007년 1월1일부터 만85세 노인1인당 월2만원을 지급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 2007년4월25일 기초노령연급법이 제정돼서 시행령 16조의 3항에 의하면 기초노령연금과 유사한 성격의 급여수당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 에 대하여는 국가에서 70%부담하게 되어 있음에도 국가부담비율 10%를 차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노령연금과 유사한 성격의 장수수당을 지급함에 따라 기초노령연금 국비보조금이 감액됨에 따라서 시비로 16억 정도를 추가적으로 부담하게 되고 또한 정부방침에 벗어나기 때문에 동조례와 관계하기 때문에 폐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동조례와 관계해서는 지난 10월27일부터 11월17일까지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한 결과 의견이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평택시 화장 및 납골시설설치 장려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 폐지이유는 본조례는 산림훼손과 국토잠식의 원인이 되는 심각한 묘지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대책으로 장묘문화 개선 및 화장장려를 그 목적으로 2000년1월1일부터 시행하여 운영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2001년도 우리시 화장률이 31.59%에서 작년도 6월말 기준으로는 66.56%라는 높은 화장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저출산 및 핵가족화로 후손들이 묘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다수의 시민이 화장 후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것을 선호하는 등 장사문화인식의 급격한 변화와 현실적인 정착화로 화장장례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본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또한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윤수입니다. 평택시장 장수노인 건강수당지원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페이지 2와 주요골자는 김영락 생활지원국장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 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평택시 장수노인건강수당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은 2008년11월19일 평택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11월20일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 된 폐지조례안으로서 장수수당과 기초노령연금의 중복지급과 장수수당 지급대상자 및 지급액이 증가할 경우 기초노령연금 국비보조금이 감액되는 법령 도조례 및 지침에 의거 불이익을 방지하고 시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평택시 장수노인건강수당 지원조례를 폐지하는 사안으로 타당성은 있다고 판단되나 다만 폐지를 한다면 보건복지 가족부의 노인급여 수당일원화 정책의 취지와 기초노령연금이 장수수당을 충분히 보완하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장수수당 관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53페이지입니다. 별지 도내 시군장수노인 건강수당 조례운영 현황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내 시군장수노인 건강수당조례운영 현황을 보면 미운영은 14개시군에서 하고 수원시와 의왕시가 폐지를 했고 개정 또는 추진하는 시군이 2개시군, 검토 중인 시군이 3개시군입니다. 다음은 평택시 화장 및 납골시설설치장려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평택시 화장및납골시설 설치장려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은 2008년11월19일 평택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11월20일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 된 폐지조례안으로서 묘지의 증가로 산림훼손과 국토잠식등 묘지난이 심화되어 그 대책으로 화장문화를 정착시키고자 2000년1월1일부터 화장 및 납골시설설치 장려금 지급조례를 제정운영 하여 2001년 평택시 화장률은 32.0%였으나 2007년 6월말기준 현재 66.56%로 약2배가 증가하고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본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이것도 역시 경기도 시군 화장장려금 지급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장수노인건강수당지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정도 지급이 됐지요?

장수노인수당과 관련해서 한5억 정도 됩니다.

이게 만약 폐지결정이 나면 지금 지급받고 계신 분들한테 아마 서신이라도 통보를 해 드려야 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오해할 확률이 상당히 많고 또 기다리시는 분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매월 돈이 지급이 되었으니까요. 또 노인회쪽이나 이런 쪽에 얘기를 한 거지요?

네.

각 사회단체가 있으니까 각 읍면동에서 이장님들이라든지 부녀회쪽도 이렇게 됐다는 내용을 얘기해 주셔야 오해가 없을 것으로 압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화장및납골시설설치장려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전 안건 과 비슷한 건데 이것도 화장장을 대부분 장례식장에서 안내를 해 주더라고요. 이것이 없어졌다는 것은 홍보해서 평택시 관내에 화장장 몇 군데 안 되니까 공고라도 붙여주고 그런 대안 이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없어지는 것도 이런 당위성 때문에 없어진다고 정확히 시민들한테 알려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홍보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1년에 1억칠천얼마정도 나가거든요. 혹시 예를 들어서 영세민이나 이런 분들은 다른 쪽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있습니다.

이 조례를 폐지를 하더라도 그 쪽에 있는 사람은 혜택을 볼 수가 있나요?

저희가 하는 거 말고 영세민 쪽에서도 대상자들이 사망을 했을 경우에 장례...

왜냐하면 그 정도 돈도 어려운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영세민이나 그 돈도 없는 사람들이 사실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따로 있으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영세민이나 이런 분들은 시가 지급해 주면 어떻겠냐! 전체를 다 폐지를 시키는 것 보다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폐지를 시키고요.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폐지를 시켜도 상관이 없다고요?

네.

장제비 지급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쪽을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홍보도 해 주고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생활지원국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 및 관계공무원 퇴실) 9.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