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연서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시에서 제출한 조례안 등 8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 그리고 의견조정과 토론을 거친 후 의결 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1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사항에 대하여 1차적으로 정리한 내용을 토대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평택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3.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5. 평택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총무국장 이철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태환 위원장님과 김성환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안건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공유재산에 대한 대부요율과 매각기준 등 개정을 통해 국유재산과 형평성을 도모하였고, 저소득층 주민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일부 완화토록 하였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공정이 50%이상 진척된 건물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치단체에서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 행정재산으로 확정토록 관련법에서 위임하였으나, 기성 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은 행정재산으로 볼 수 있도록 직접 관련법에 명시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있는 사항을 폐지하고자 하며, 주거용 무허가건물에 대한 대부료 산정 시 대부요율을 당초 1,000분의50이었으나 1,000분의25로 변경하여 국유재산의 대부요율과 같도록 함으로서 국유재산과 형평성을 이루고, 주민에 대한 대부료 부담을 경감코자 하는 것입니다. 토지의 지하, 지상 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는 조례에 있으나, 관련법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조례에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며, 전년도와 현 년도 대부료의 상승격차가 10%이상 증가한 경우 이를 감해주기 위해 적용하는 대부료 조정계수는 당초 대부 목적에 따라 100분의40에서 100분의50까지였으나, 대부 목적과 상관없이 100분의70으로 확대하여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대부료 부담을 경감코자 합니다. 관련법 개정에 따라 조성원가 해당 조항이 변경되어 이에 따라 조례에 관련법 조항을 변경하고자 하며, 평택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 제1호와 제4호의 중복내용에 대해 정비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은 사유건물이 시유지를 점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수의매각 기준이 당초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시유지를 점유하고 있어야 하나, 1989년 1월 24일 이전으로 범위를 완화하여 저소득층의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하고, 국유재산 매각기준과 형평성을 같게 했으며, 관련법 시행령 제84조 개정에 따라 은닉재산 신고보상금을 당초 1,000만원에서 3,000만원 한도로 3배 증액 변경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 개정안 조문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제4조 제2항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제1호 중 “영”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제49조 제1항을 제57조로 합니다. 제27조제3항제3호 중 ”주거용건물 이 있는 토지를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요율은 연 1,000분의25 이상으로 한다“를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로 합니다. 제28조는 삭제합니다. 제33조의 본문 중 “다음 각 호와 같다.”를 “100분의 70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을 삭제합니다. 제38조 중 “제27조제8항”을 “제42조”로 합니다. 제39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시 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 ”을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시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로 하고, “(건물바닥면적의 2배가 제1호의 소규모 토지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규모의 면적 범위 내의 토지 포함)”을 “(다만 단독주택의 경우 200제곱미터로 한다로 한다)”로 하고, “매각할 수 있으며, 매각 시 남아 있는 토지가 「건축법」 제57조 규정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매수자 외의 연접 토지소유자가 없는 경우 남아있는 토지까지 일괄 매각할 수 있다.”로 합니다. 제43조는 삭제합니다. 제63조제1항 중 “1천만 원”을 “3천만 원”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 중 “200만원”을 “600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100만원”을 “300만원”으로 합니다. 다음은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19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에서 보류되었던 안건 으로서, 안중지구 공용여객자동차터미널부지 매각처분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총괄표 및 처분대상 재산목록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안중공영터미널 부지는 공영개발사업으로 조성되어 2002년 분양계약이 체결되었으나, 계약자의 사업능력 부족으로 해지되었고, 경기침체 및 수익성 부족 등으로 분양에 어려움을 겪던 중 2008년 4월 공영개발과 폐지와 함께 회계과로 재산이관 되었습니다. 이후 좀 더 적극적으로 매각추진을 하고자 2008년 8월 별도의 매각추진 TF팀을 구성하였고, 2008년 9월 도시계획 시설변경을 통해 건폐율은 당초 40%에서 70%로, 용적율은 당초 300%에서 500%로 조정하고, 예식장, 영화관 등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금회 매각처분에 따른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받고자 하며, 2008년 12월 중 재감정평가 및 공개입찰을 통해 성실한 터미널사업 수행자에게 조속히 매각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안건 들은 지난 제119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에서 보류되었던 사항으로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 및 취득재산 재산목록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먼저 평택농민회관 건립부지 매입 및 신축에 관한 건입니다. 최근 우리 농업은 공공비축재의 도입과 수입쌀 시판으로 쌀값이 하락하고, FTA협상 확대로 어려움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농업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체계적인 영농교육과 정보교환, 직판장 운영 등을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농민회관 건립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신축예정지로 소사벌 택지지구 내 부지 3,395㎡를 조성원가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분할 매입하고자 하며, 2층 건물로 신축되며, 총 사업비는 66억 2,100만원이 예정됩니다. 다음은 현덕시립어린이집 신축에 관한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덕면 지역에는 영유아가 335명이 생활하고 있으나, 보육시설은 민간어린이집 2개소에 78명을 보육하고 있는 실정으로, 보육환경이 우수한 시립어린이집을 건립하여 취약지역 농어민들에게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아 동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어린이집 예정부지는 당초 현덕면 인광리 405-76번지의 시유지를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인근에 있는 인광리 405-74번지 시유지로 위치를 변경하여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고, 소요예산을 5,000만원 정도 절감되도록 하였으며, 건물은 2층으로서 연 면적 330㎡를 신축코자 하며, 보육정원은 70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가 32%인 2억 7,700만원, 도비는 12%인 9,900만원, 시비는 56%인 4억 7,300만원으로 총 사업비 8억 5,000만원이 예정됩니다. 다음은 용이동 공영주차장 조성부지 매입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날로 증가하고 있는 자동차의 수에 비해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 주변 불법주정차로 인하여 교통정체가 심각하여 이를 해소하고자 공영주차장 조성이 필요하며, 매입대상 토지는 3필지 4,009㎡이고, 주차면수는 160면이며, 사업비는 51억 7,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장당택지 공영주차장 조성부지 매입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이동 공영주차장과 같이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며, 매입대상 토지는 1필지 1,706.8㎡이고, 주차면수는 65면이며, 사업비는 16억 3,3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동 제1공영주차장 조성부지 매입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동 공영주차장 조성은 서정역과 서정시장의 인근에 위치하여 시민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함으로서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며, 매입대상 토지는 1필지 1,960㎡이고, 건물은 2동으로서, 주차면수는 79면이고, 총 사업비는 47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통복장터 공영주차장 조성부지 매입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통복장터 공영주차장 확장조성은 기존 주차장이 53면으로서, 통복시장과 시장주변 주차난을 해소하지 못해 연접 토지를 추가 확보하여 이를 해소하고,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매입대상 토지는 18필지 1,667㎡이고, 건물은 11동으로서, 주차면수는 120면이고, 총 사업비는 36억 2,100만원이 소요될 것입니다. 다음은 평택동 제2공영주차장 조성부지 매입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있는 평택동 공영주차장은 43면으로서, 갈수록 증가하는 차량 수에 비하여 주차장이 협소하여 상가밀집지역 내 주차난이 심각하며, 이면도로변에 불법주차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는 상태로서, 주차공간을 추가로 조성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매입대상 토지는 4필지 1,091㎡이고, 건물은 3동으로서, 주차면수는 43면이고, 총 사업비는 33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 및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송북보건복지센터 신축부지 매입에 관한 건입니다. 송탄보건소를 송탄종합사회복지센터와 복합시설로 신축, 이전 추진함에 따라 현 송탄보건소 인건지역에 공공보건 의료시설 공백으로 인하여 지역주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보건복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건복지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며, 현 송탄보건소 부지가 협소함에 따라 건물신축 및 주차시설 확보를 위해서 인접 주변사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매입대상 토지는 10필지 1,393㎡이며, 총 사업비는 약 45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끝으로 「평택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 규칙 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도로명 사업지원 및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로명 변경절차 및 고지, 고시, 도로명시설의 설치 유지관리, 도로명시설의 광고사업자 선정, 도로명주소 활용 및 홍보 등 관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도로명주소의 적법성과 행정지원의 적정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목적과 안제2조 정의는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안제3조부터 안제4조는 도로명 변경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해당 도로명 고시 후 3년 이상이 경과한 후 도로명주소 사용자의 5분의1 이상이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새주 소위원회 의 심의 후 2분의1 이상의 동의 를 거쳐 변경토록 하는 규정입니다. 안제5조는 도로명주소의 고지, 고시에 의한 기준을 정하는 사항으로, 방문고지를 원칙으로 서면고지, 공시송달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제6조부터 안제8조까지는 건물번호판 자체제작 및 설치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안제10조는 도시개발지역 내 도로명시설의 설치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11조부터 안제14조까지는 도로명의 사용 및 자료의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제15조부터 안제18조까지는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 및 위탁에 관한 사항으로, 도로명시설 일제조사 결과 훼손, 망실 된 건물번호판은 재교부 신청하도록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안내하도록 하는 규정과 도로명시설 유지관리의 위·수탁대상자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제19조부터 안제21조까지는 도로명시설을 이용한 광고에 관한 사항을, 안제22조부터 안제23조까지는 도로명주소의 홍보 및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제24조부터 안제31조까지는 새주 소위원회 의 구성,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민간위원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회의 2분의1 이상이 되도록 하는 내용과 도로명의 부여,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페이지 13쪽에 부칙 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칙 , 다른 조례의 폐지 2항을 보시면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평택시 가로명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로 명시하였습니다. 이것은 3개 시·군 통합 시 95년도에 제정된 가로명에 관한 조례로서,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윤수입니다. 「 평택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는 이철순 총무국장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평택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08년 11월 19일 평택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11월 20일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 된 일부개정 조례 안으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개정으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국유재산 관리·처분기준과 일치하지 않는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및 매각기준 등을 개정하여 국유재산 관리·처분과 형평을 이루도록 하고자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동 개정안 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신∙구 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공유재산심의회입니다. 안 제4조제2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영”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제49조제1항”을 “제57조”로 한다고 변경 규정합니다. 기존에는 공정이 50% 이상 진척된 건물을 행정재산으로 확정하기 위해서는 관련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심의를 거치도록 조례에 위임하였으나, 2008년 4월 18일 시 :행령이 개정되면서 기성대가 해당부분은 모두 행정재산으로 볼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조례에 있는 내용이 불필요하게 됨에 따라 안 제4조제2항제2호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보여 집니다. 두 번째입니다. 대부요율입니다. 안 제27조제3항제3호 중“주거용 건물 이 있는 토지를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요율은 연 1,000분의 25이상으로 한다.”를“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로 한다고 변경 규정합니다. 16페이지입니다. 주거용 무허가 건물이 있는 사용료·대부료 요율을 연 1,000분의 25이상으로 하여 국유재산 관리·처분기준과 형평을 이루고, 저소득층 주민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감소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타당성이 있습니다. 참고로 평택시 공유재산관리조례 27조하고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토지의 지하∙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입니다. 안 제28조를 삭제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1조 제6항에 “토지의 지하·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가 이미 있으므로 현행 조례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입니다. 안 제33조의 본문 중 “다음 각 호와 같다.”를 “100분의 70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삭제한다고 변경 규정합니다. 전년도보다 현년도 대부료가 10%이상 상승하였을 경우 대부 목적에 따라 100분의 40～100분의 50으로 감액 조정 율을 적용하였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 으로 100분의 70이내의 범위로 확대됨에 따라 우리시 조례도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타당 하다고 보여 집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4조, 「평택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조성원가 매각 안입니다. 안 제38조 중 “제27조제8항”을“제42조”로 한다고 변경 규정합니다. 이는 조성원가근거조항이 당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27조제8항이었으나 제42조로 변경 개정 되어 이에 따라 조례의 관련 조항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보여 집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안제39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1981년 4월 30일, 19페이지입니다. 이전부터 시 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 ”을“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시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로 하고, “(건물바닥면적의 2배가 제1호의 소규모 토지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규모의 면적 범위 내의 토지 포함)” 을“(다만 단독주택의 경우 200제곱미터를 한도로 한다)”로 하고, “매각할 수 있다”를 “매각할 수 있으며, 매각 시 남아있는 토지가「건축법」제57조 규정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매수자 외의 연접 토지 소유자가 없는 경우 남아있는 토지까지 일괄 매각할 수 있다.”로 한다고 변경 규정합니다. 또 보존부적합재산에 대한 매각기준이 조례 제39조 제1호와 제4호가 중복성이 있어 제1호를 삭제하여 매각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변경 규정하며, 동조 제4호에서는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 규정을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공유 지상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주거용 건물이 점유·사 용 되고 있는 경우, 20페이지입니다. 수의매각토록 허용하여 저소득층의 주거 환 경개선을 지원하고 국유재산 매각 기준과 형평성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곱 번째, 분수림의 설정입니다. 안 제43조를 삭제한다고 변경 규정합니다. 안 제43조(분수림의 설정) 삭제 이유는 「산립법」에서 “분수림”이라는 용어가 삭제됨에 따라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에서도 “분수림”삭제가 되었으므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덟 번째,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입니다. 안 제63조제1항 중“1천만 원”을“3천만 원”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 중“200만원”을 “600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100만원”을“300만원”으로 한다고 변경 규정합니다. 이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84조 개정에 따라 은닉된 공유재산의 신고보상금을 당초 1,000만원 한도 에서 3,000만원 한도로 3배 증액하고, 개별 사안에 대한 보상금도 3배 증액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이므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결론입니다. 2008년 4월 18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국유재산 관리·처분기준과 일치하지 않는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및 매각기준 등을 개정하여 국유재산 관리·처분과 형평을 이루도록 하고자 하는 사안이므로 필요성이 있고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2008년 10월 21일 평택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10월 24일 자치행정 위원회에 회부 된 사안으로서, 지난 제119회 임시회 에서 보류하고 현장 확인 등을 실시한 사안으로, 안중지구 공용여객 자 동차터미널부지 매각처분에 대한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 변경 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안중지구 공용여객자동차터미널부지 매각처분 건입니다.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안중지구 공영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안중공용터미널 부지는 수차례의 분양추진에도 불구하고 수익성 부족 등으로 분양에 어려움을 겪던 중 2008년 4월 공영개발과가 폐지되어 회계과로 재산이 이관되었으며, 2008년 8월 매각추진 T/F팀이 구성되었고, 2008년 9월 도시관리계획 변경공고 및 심의를 통해 건폐율 등이 확대 조정됨에 따라 금회 매각처분심의 및 관리계획 승인을 통해 조속히 매각, 분양 처분토록 하여 시의 재정수입을 확충 하고, 교통사업과 관련한 주민숙원을 해결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난 119회 임시회 의 때 의결 을 보류하고 현장 확인 실사 등을 통한 결과 본 안의 매각처분 계획은 그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보여 지고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08년 10월 21일 평택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10월 24일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 된 사안으로서, 지난 119회 임시회 시 의결 을 보류 하고 현장 확인 등을 실시한 사안으로, 토지는 평택농민회관 건립부지 매입 등 28필지를 매입하고, 건물은 평택농민회관 건립 등 18동을 신축 또는 매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 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평택 농민회관 건립 부지매입 및 신축입니다. 취득현황과 건물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장확인 한 결과 외부고객의 접근성이 용이한 교통망이 형성될 것으로 판단되고, 최근 우리농업은 공공비축재의 도입과 수입쌀 시판으로 인한 쌀값이 하락하고, FTA협상 확대로 수입과일이 급증하고 있어 자치단체 간에도 농산물 판로를 위해 치열히 경쟁하고 있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농업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영농교육과 정보교환 등 신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우리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평택농민회관 건립은 타당하고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9페이지입니다. 현덕시립어린이집 신축 관련입니다.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난 119회 임시회 의결 보류 후 현장을 실사하여 시립어린이집 신축부지가 부적합하여 부지를 재검토 후 후보지를 다시 선정했습니다. 현덕면은 인구 6,884명에 영유아가 335명이 생활하고 있으나, 보육시설은 민간어린이집 2개소에 78명을 보육하고, 30페이지입니다. 보육하고 있는 실정인 바, 보육환경이 우수한 시 립어린 이집을 건립하여 농어민의 안정된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공보육 기능을 강화하여 취약지역 주민들에게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하고, 아 동의 건전육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 신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 용이동 공영주차장 조성부지 매입입니다.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날로 증가하고 있는 자동차의 수에 비해 주차 공간이 부족하여 택지개발사업 완료 후 공영주차장을 조성,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그 취지는 타당하고 필 요한 것으로 판단되나, 다만 지난 119회 임시회 에서 의결 보류하고 현장을 실사한 결과 현재는 택지개발이 진행 중이므로 사업완료 후 추진하는 것도 시기적으로 늦지 않을 것으로 의논했습니다. 네 번째, 장당택지 공영주차장 조성부지 매입입니다.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3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날로 증가하고 있는 자동차의 수에 비해 주차 공간이 부족하여 택지개발사업 완료 후 공영주차장을 조성,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그 취지는 타당하고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섯 번째, 중앙동 제1 공영주차장 조성부지 매입입니다.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중앙동주민센터 정면에 위치한 부지로, 서정리역과 서정시장이 가까워 역과 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역과 재래시장 인근의 차량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쾌적한 주차환경을 조성하여 외부고객을 유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안이므로 그 취지가 타당하고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통복장터 공영주차장 확장 조성부지 매입입니다.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34페이지 토지현황 및 추정가격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통복장터 주차장 부지의 확장으로 시장을 이용하는 고객 에게 편의성을 제공하여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외부고객 유인을 위한 시장 주변의 쾌적한 주차 공간 확보 를 위한 사안이므로 그 취지가 타당하고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곱 번째, 평택동 제2 공영주차장 조성 부지 매입입니다.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3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평택동 상가 밀집지역내에 위치한 부지로, 상가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상가 주변의 차량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함으로써, 상가를 찾는 외부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 취지는 타당하고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토의견입니다. 3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2009년 11월 19일 평택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11월 20일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 된 사안으로서, 송북보건복지센터 신축부지 매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 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송북보건복지센터 신축부지 매입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송탄보건소를 송탄종합사회복지센터와 복합시설로 신축 이전 계획함에 따라 현재 송탄보건소 인근지역의 공공보건의료시설 공백으로 인하여 지역주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보건·복지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건복지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나, 현 송탄보건소 부지가 협소함에 따라 건물 신축 및 주차시설 확보를 위해서 인접주변 사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타당하고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평택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4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평택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은 2008년 11월 19일 평택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11월 20일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 된 조례안으로서, 새주소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조례 제정의 필요성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에 의한 도로명주소가 법적주소로 정착되도록 하고, 도로명주소의 부여ㆍ관리ㆍ활용,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등의 처리 기준, 추진요령에 관한 사항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등에 맞도록 규정하여 도로명주소업무가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되 도록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그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조례안의 구성체계입니다. 이 조례안은 총 9장 32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칙 안 제1장, 도로명의 변경 안 제2장, 건물번호판의 제작∙설치 안 제3장,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도로명시설 설치 안 제4장, 도로명의 사용 및 자료의 구축 안 제5장,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 및 위탁 등 안 제6장, 도로명시설을 이용한 광고 안 제7장, 도로명주소의 사용 촉진 안 제8장, 평택시 새주 소위원회 설치 및 운영 안 제9장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의 입법례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통보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표준안」을 기준하여 규정하는 것으로, 45페이지입니다. 2007년도에는 수원시 등 13개 시∙군이 제정하였고, 2008년도에는 성남시 등 17개 시∙군이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칙입니다. 안 제1조에서는 본 조례안의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에서는 본 조례안의 적용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도로명의 변경입니다. 안 제2장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도로명의 변경 요건을, 안 제4조에서는 도로명의 변경 방법을 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에서는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거나 변경하고, 관련 당사자에게 고지와 고시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건물번호판의 제작∙설치입니다. 안 제3장입니다. 안 제6조에서는 건축물 등의 관련 당사자가 건물번호판을 제작∙설치할 경우 규격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7조에서는 건물번호판의 자체 제작∙설치 신청 방법과 설치시기 등을 정하고, 안 제8조에서는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도로명시설 설치입니다. 안 제4장입니다. 안 제9조에서는 도시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도로명시설 설치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사업시행자의 준공신청을 받은 후 도로명시설의 설치확인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도로명의 사용 및 자료의 구축입니다. 안 제5장입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시장이 관리하는 모든 도로의 명칭, 노선명은 도로명사업에 의하여 부여된 도로명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안 제12조에서는 도로명주소와 관련되는 사항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 자료를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통보에 따라 정리한 도로명주소 등을 해당부서에 통보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고, 안 제13조에서는 도로명기본도에 배경자료, 철도, 호수, 하천, 공원, 교량 등을 말합니다. 배경자료와 보조자료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안 14조에서는 시장은 도로구간의 현황, 도로별 해당 도로명의 부여ㆍ변경사유 및 부여ㆍ변경일자 등을 평택시 도로명관리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 및 위탁 등입니다. 안 제6장입니다. 안 제15조에서는 도로명시설을 일제조사 한 결과, 훼손ㆍ망실된 건물번호판이 발견된 때에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건물번호판을 신청ㆍ설치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안 제16조에서는 공공기관 등의 도로명사업에 의하여 설치된 도로명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7조에서는 시장은 수탁자와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를 합동으로 연 1회 이상 도로명시설의 이상 유무를 조사하고, 수탁자는 도로명시설이 훼손ㆍ망실되었거나 훼손ㆍ망실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원인을 조사하여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안 제18조에서는 수탁자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도로명시설을 이용한 광고입니다. 안 제7장입니다. 안 제19조에서는 광고사업자가 도로명시설에 광고를 할 경우 신청과 선정절차, 심의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20조에서는 선정된 광고사업자와의 광고사업계약의 체결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21조에서는 광고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 도로명주소의 사용 촉진입니다. 안 제8장입니다. 안 제22조에서는 도로명주소의 사용 촉진을 위한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배포 및 교육 관련하여 규정하고, 안 제23조에서는 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촉진을 위해 제반 시책에 연계 추진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열 번째, 평택시 새주 소위원회 설치 및 운영입니다. 안 제9장입니다. 안 제24조에서는 평택시 새주 소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로명사업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원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고 규정합니다. 안 제25조에서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26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을, 안 제27조에서는 위원회의 운영 방법을, 안 제28조에서는 위원장의 직무를, 안 제29조는 간사 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0조에서는 회의록 작성, 안 제31조에서는 회의참석 수당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결론부분입니다. 현행 주소체계를 선진국형 도로명주소로 개선하기 위하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2007년 4월 5일 제정되어 전국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우리시는 2009년까지 사업 완료 후 현행주소와 병행 사용하다가 2012년부터 법적주소로 전환 사용 예정입니다. 현재 사용 중인 지번주소는 지번의 배열이 무질서하고, 한 지번 안에 여러 개의 건물이 있기도 하여 위치예측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로명 주소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지적법상의 지번 주소 대신에 각 지역의 도로에 일정 거리를 구분하고, 여기에다 도로 명을 부여, 당해 도로구간에 위치해 있는 건축물에 순차적으로 번호를 부여하고 이것을 주소로 사용하면 시민에게 보다 알기 쉽고 찾기 쉬운 지리정보 제공으로 생활 편익 증대되고, 도로명 D/B를 GIS(지리정보시스템)에 연계함으로써 지리정보화 기틀 마련하여 정확한 위치정보 시스템 확립으로 도시 교통난 해소 및 범죄, 화재 등 긴급 상황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고자 하는 사안이므로,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있고 타당하다고 보여 집니다. 다만, 그 동안 추진하여 완료된 지역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전수 조사하여 옛 지명과 현재 명명된 지명이 일치되고 있는지, 또 새로 부여된 명칭이 그 지역에 대표성이 있는지 검토하고 또한 파손, 훼손된 도로명 시설물은 보수하여 도시 이미지를 새롭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의사일정 제1항 「 평택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5-259번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5-246번으로서, 안중지구 공영여객자동터미널부지 매각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유인물에 보면 평가금액이 적어졌네요? 이유가 뭐지요?

당초에 296억 이것은 금년도 4월에 공영개발특별회계가 폐지가 되면서 회계과로 넘어오기 전에 총무기획과로 잡종재산으로 넘어오기 전에 작년 12월에 감정한 평가금액입니다. 금액이 떨 어진 것은, 264억은 공시지가가 하락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모든 토지라든지 그런 것들이 전부 지가가 오르고 있는데 어떻게 이 부분만 떨어졌지요? 그건 이해가 안 가네요.

지가산정은 국토해양부에서 우리시에 33만 필지가 있는데 4,700필지가 표준지거든요. 서부,북부,남부 이렇게 표준지가 있는데 그 표준지 주위에서 평가를 해서 표준지를 적용해서 공시지가를 산정하는데 이 쪽 부분은 여러 가지 환경이 제가 볼 때는 2006년, 2007년에는 같았어요. 평가가요. 지금은 대당 약180만원 정도가 됐는데 169만원으로 2008년도에 공시지가는 떨어졌습니다. 11만원정도가요. 이게 국토해양부의 표준지조사, 공시지가조사 결과입니다.

그럼 그 일대가 거의 그렇다는 건가요?

그 일대가 다 그런 것은 아니고 터미널 부지만 그렇습니다. 전체 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까지 떨어졌다는 소리는 처음 들어보는데 항상 오르면 올랐지 그것도 굉장히 많은 비율로 계속 올랐잖아요. 10%이상씩 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부분은 떨어졌다니까 이해가...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시가, 전국평균이 10%대인데 우리 공시지가가 33%정도가 높거든요. 이 지역도 상당히 의아하게 떨어졌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감정원 오산지점에서는 2007년도 대비 5% 상승한 상태라고 나와 있는데요. 한국감정원 오산지점에서는 임금표준지 공시지가 2007년도 5%상승한 상태라고 하는데 왜 공시지가가 떨어졌다고 해요?

(집행부를 향해) 이 자료가 어디서 난 거에요? 설명해 보세요.

전부 자료도 안 맞고 보고도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이 자료는 공식적인 자료가 아니잖아요.

한국감정평가원에서 가평가 한 자료를 저희한테 보낸 건데요. 여기의 예정가가 20 07년도에는...

잠깐만요. 안중터미널부지 팔고 안팔고 최종판단은 총무국장님이 하는 거잖아요.

우리국에서 하지요. 시장님이 결정하는 건데 국은 우리국에서 합니다.

그러면 감정원에 의뢰해서 이렇게 받는 자료를 국장님이 모른다는 하면...

저희가 받은 것도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정식적으로 받은 게 아니고 TF팀 그쪽에서 이것을 가져와서...

정식으로 안 받았으면 어떻게 의회감사장에 올라와요?

보낸 것도 저희가 보낸 것이 아니니까요.

위원님,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 자료는 어디서 나셨어요?

집행부에서 준거잖아요.

제가 자료를 제출한 적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안 되는 거지요. 어떻게 총괄책임부서 국장님이 모르는 서류가 집행부에서 어떻게 의회까지 올라 오냔 말이에요. 국장님은 지가가 하락했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 감정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한테 집행부에 자료가 오면, 그리고 의회에 온 자료가 임금표준지 공시지가 또는 2007년 대비 5%가 상승한다고 나왔다고요. 그런데 국장님은 또 하락이 됐다고 했어요.

원 지가는 내려갔는데 용적률을 높여주었기 때문에...

그것하고 공시지가는 상관이 없는 거고요. (장내소란)

다 벗어났어요.

왜 벗어낫냐 하면 제가 서두에 설명 드렸듯이 의회에서는 금액이 5억이상 1,000㎡ 이상이 됐을 경우에 그런 부분만 판단해서 승인해 주시면 되는 거지 이게 무슨 200억이냐 500억이냐의 문제는 본질에서 벗어난 겁니다.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나중에 100억 짜리를 매입해서 50억에 팔았다면 감사 받아야지요. 공무원 책임을 물어야지요. 그런 부분인 것이지...

아니, 내가 얘기하는 것도 의회에서는 매각을 할 거라든지 승인여부만 해주는 거지 내가 금액을 따지는 게 아니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료가 온 게 전부 불합리하고 안맞는 자료, 국장님도 모른다는 자료가 의회에 정식으로 집행부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맞는 실정이냐고요. 이 행정이 맞는 거냐고요. 그리고 국장님은 지가가 하락했다고 하는데 감정을 하는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 한국감정원에서 자료가 온 게 작년도 5% 대비 상승했다고 왔는데요. 이게 도대체 무슨 경우냐는 거예요.

위원님, 제가 표지를 보니까 이게 우리가 제출한 게 아니고 표지를 보니까 팩스, 033751170 이것이 오산 한국감정원에서 직접 받는 거거든요? 여기 써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제출한 것이 아니라 팩스넘버가 있어요. 의회에서 누가 요청해서 한국감정원에서 준 겁니다. 이 자료를 오산지점에서요. 우리가 제출한 것이 아니고요.

(위원들을 향해)이 자료가 어디서 온 거예요?

나한테 전달이 왔으니까 내가 받은 건데...

여기 팩스에 넘버가 써 있잖아요. 11월 28일자로요. 우리가 집행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누가 오산지점에서 자료를 받은 겁니다.

누가 받았냐고요.

이걸 어제 누가 줬나요? 하여간 누가 가져 왔는데요.

우리 의회에서 요구해서 온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집행부에서 부시장님과 김영돈 소장과 와서 3일에 본회의 에서 이것을 가결 을 시켜달라고 얘기하면서 나한테 얘기하는데 뭐라고 했냐면 이 자체가 미료 안건 으로 남아있는 상태가 뭐냐면 김재균 위원이 가감정이라도 해서 첨부가 되어서 다시 상정 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감정을 갑자기 해서 온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소통부족이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왜 그것을 요구했냐면 총무국장께서는 그것하고 아마 관계도 없고 우리가 매각하게 되면 사실상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별 의미는 없다고 얘기하시는데 나는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 지금 위원들이 가감정을 요구해서 미료 안건 으로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있어야지 다시 그대로 올린다면 의미가 없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가감정이, 이것 그대로 매각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 의원 입장에서는 이런 요구를 했으니까 가감정을 해서 같이 첨부해서 다시 상정 을 하라고 얘기를 한 거에요. 그래서 이게 급하게 해서 온 것 같은데 담당총무국장께서는 보지도 못한 서류라니까 우리도 미치는 거 아니냐고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끄럽지 못해서 죄송스러운데 이렇게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유재산매각은 어떻든 TF팀장이 우리조직내부에서 매각을 위해서 구성이 됐던 안됐던 매각을 할 수 있는 담당국장은 접니다. 지금 지난 번 보류하기 전에 김재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기억을 하고요. 다만 제가 우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아까 솔직히 설명을 드렸듯이 12월1일에 우리가 한국감정원과 정일감정평가원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5일까지 결나오는데 가평가 자료를 받은 적도 없고 여기서 발표할 수 없는 이유는 설마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내부적으로 위원님들과 얘기할 성질이지 공개적으로 가평가 금액이 얼마 나왔다, 안나왔다고 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니라는 거지요.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나중에 매각할 때 영향을 끼칩니다.

조례 규칙 정해진 운영이 어떤 운영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치가 되고 나면...

농민회관이 준공이 되고 나면요?

그렇지요.

농민회관이라 함은 뭐예요?

현재 계획은 2층을 지어서 1층은 슈퍼오닝 평택농산물 판매장을 설치하고 2층은 평택에 운영하고 있는 15개 농업인 단체가 거기로 들어가서 서로의 의견교환 또한 여러 가지 강의 이런 교환이 되어서 평택에 있는 4만여 농민들의 의견이 취합된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농민회관이 농민회에 소속되어 농업을 주로 하는 모든 분들이겠지요. 그 분들이 만남의 장소나 회의를 한다든지 자기들끼리의 분야에 쓰기 위해서 건물을 지어주는 거잖아요. 거기에 무슨 판매장 이런 것은 나중의 문제고요. 그렇지 않아요?

1층은 매장이 되고요.

매장은 평택시에서 농산물 유통센터를 설립하면서요.

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거와 그것이 다른 게 또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농민회관이라면 순수하게 농업에 종사하고 농민에 관계된 사람들이 쓰는 건물, 사무실에서 회의를 한다든지 그런 용도로 써야 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 무슨 슈퍼마켓도 하고 판매장도 하고 이것은 나중의 문제이지요. 일반 시민들은 다 그렇게 얘기해요.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술센터의 20평짜리를 하나 쓰고 있습니다만...

그것 쓰는데 문제 있어요? 접근성 때문에요?

접근성은 아니고 단체가 여럿인데 실질적으로 운영체계가 미흡해서 장소가 큰게 필요하고 슈퍼오닝의 판매장도 우리농산물 홍보 겸 판매도 하려고...

슈퍼오닝 판매장은 평택시에 농산물유통센터를 설립한다면서요. 시장이 그러던데요.

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우리시민이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을 우리 시민이 믿고 싸게 살 수 있게끔 하려는 취지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농민회관과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유통회사도 설립이 되면 같이 여기서 운영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1층 장소에서요.

그럼 이분들한테 농민회에다 위탁 줄 거예요?

아니지요. 그것은 조례로 정할거지만 농업인 단체가 됐건 농업경영인이 됐건 그런 단체에 운영권을 주는데 유통회사설립에 대한 거기도 농업인들 단체와 농민들이 포함이 됐기 때문에 그들도 여기 흡수가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평택시에서 농수산물유통회사를 만들면 사무실을 거기에 한다고요?

네, 같이 운영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상하네요.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유통센터가 생기면 시에서 위탁을 거기로 준다고요? 농민회에 관계된 소속으로 위탁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종합농업인 단체가 됐건 주체가 됐건 운영체계를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체계가 아니라 운영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운영관계를 직접 시에서는 안할 거잖아요.

네, 시에서는 안합니다.

그럼 위탁을 누굴 줄 거 아니냐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농업인협의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운영도 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층에 매장을 지어서 거기로 유통센터로, 그게 생기면 거기로 간다고요? 주사무실을 거기에 한다고요?

네.

농민회관을 지어서 그렇게 한다고요?

위탁을 주면 자립기반은 형성되리라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16개 시군에서만 의견조회가 왔습니다마는 나머지 40군데까지 의견을 받아 가지고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검토해서 조례로 제정한 사항입니다.

아직은 미지수란 거지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자립되지 않으면 자꾸 경상비보조가 되어야 하잖아요. 이런 거 때문에 위원님들이 사실은 걱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소사벌지구 내로 한다는 거잖아요. 농업인들이 농민회관 지을만한 땅이 다른 데에 없어요? 거기 땅값도 500만원씩 가야 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평당 500만원이 가고요.

더 가면 더 갔지요.

토지개발공사에 확인한 결과 상업부지 같은 경우는 1,200만원에 입찰이 되고 있습니다. 주거지역은 아직 결정이 안 났습니다.

집행부에서 예상하는 땅은 상업지역이에요? 주거지역이에요?

농업관련시설부지입니다.

그것도 한500만원 갈 거 아니에요.

490여 만원 나갑니다.

그러면 1,000평사면 50억이네요. 그럼 다른 데 땅이 용이한 데가 없어요?

당초에 2년 가까이 토지개발공사와 협의했고 도시과와도 협의해서 이 지역에 농업관련시설 지정을 받았습니다.

토지공사와 협의를 해야 합니까? 아무 땅, 개인 땅을 사면 안 되는 거예요?

소사택지개발에 들어오는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판매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했고요. 또 드린 도면에 보시면...

국제화계획지구는 더 크잖아요. 거기로 가야지요. 소사벌택지를 주민들을 바라보고 한다면 국제화계획지구가 더 크지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운영이 잘되면 국제화지구에도 매장정도 설치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저희 나름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사벌지구 주민을 바라보고 거기다가 매장을 짓는다고 하면 국제화계획지구는 더 크잖아요. 거기로 가야지요. 과장님, 답변대로면요. 안 맞는 거지요.

거기도 제2지구로 해서 매장계획이 활성화가 되면 검토해 볼 만한 상황입니다. 국제화평화지구내에도 매장 설치검토 할 사항입니다.

왜 나중에 검토를 해요? 지금 검토를 해서 지금 논리대로 소사벌지구 주민을 바라보고한다면 국제화지구는 더 많은 사람이 들어올 텐데요. 그리고 평택시의 가운데잖아요. 그럼 거기로 가는 게 합리적이지요. 지금 답변대로라면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 서부지구도 말씀하셨고 또 국제평화도시도 말씀하셨는데 우선은 여기가 설치가 되고 나서 성공적으로 운영이 되면 매장은 농업인들의 회관을 여기서 운영을 하지만 매장은 국제화평화도시나 서부지역으로 설치검토 할 사항입니다.

다시 거기에 농민회관을 지어주고 이쪽에 잘 되면...

농민회관은 옮길 수가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농민회관을 소사벌지구에 지어주고 매장영업이 잘되면 북부쪽이나 안중쪽에도 매장을 해 준다는 거잖아요.

앞으로 잘 되면 검토해 볼 사항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 건데요.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네.

지금 농민회관이라고 하면 주로 하는 게 영농에 관계되는 분들이 사용하실 거잖아요. 그랬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1층에 쇼핑센터를 한다는 것은, 농수산물판매장을 한다는 것은 일단은 2차적인 부분이지 1차적인 것은 그분들의 어떤 모임이나 회의 같은 것을 할 수 있게 가장 좋게 용이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평택시를 한 번 보자고요. 지금 서부, 북부, 남부로 있을 때 남부에 농사지을 때 없어요. 북부도 없어요. 서부밖에 없다고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근접성도 굉장히 안 좋고, 계속 한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그리고 이런 부분이라면 농업기술센터 옆으로 붙여주어야만 타운이 형성된다고요. 그런데 지금 이게 소사벌 같은 경우에는 평택시에서 위치적으로 봤을 때 거의 남동쪽 끝자락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농민회관으로서 규모가 아니라 어떤 장사, 상업성을 보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논리가 안 되는 거지요. 명분이 없는 거지요.

제가 봤을 때 농민회관 같은 경우는 가장 좋은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오성면에 농업기술센터 옆으로 붙어서 거기서 만약에 좋은 물건을 싸게 판다 하면 이마트나 대형매장이 가까워서 갑니까? 물건만 싸게 판다면 제가 봤을 때는 얼마든지 좋은 물건을 싸게 판다고 하면 매장 어디에 차려 놔도 사람들이 갑니다.

위원님들, 이 부지거론을 구두상으로 5년 정도 했다가 실제 서류상에...

그러니까 맨 처음부터 그런 것을 했을 때 긍정적으로 큰 틀에서 봤을 때 어디가 가장 좋은 것인지 조사를 안 하고 굳이 한 지구를 택해서 했냐가 문제되는 거예요. 그래 놓고 ‘여기를 우리가 몇 년 동안 추진했으니까 해야 합니다’는 논리가 안 맞잖아요.

이 부지도 토지개발공사와 2년 동안 싸워서 만든 부지라는 것을 생각해 주시고요.

잘못된 과정을 거쳐 온 결과를 갖고 여기서 인정을 해 달라고 하면 잘못된 거지요.

도면에 보시면...

그러니까 도면도 보고 현장도 가 봤어요. 농민회관입니까? 아니면 쇼핑센터입니까? 확실하여 말씀하세요.

두 가지 다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석 위원님.

지금 김재균 위원님 말씀처럼 농민회관이라면 농업을 주로 하는 직업을 하고 계신분이 서로 만남과 회의장소, 정보제공의 건물로 쓰는 게 원칙이지요. 그런데 거기에 부대시설, 슈퍼마켓, 매장을 짓는 것은 나중 얘기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소사벌지구의 땅을 500만원씩 주고 1,000평을 사서 그렇게 한다는 것도 명분도 안 맞는다고요. 일반시민들한테 다 물어봤어요. 과장님, 일반시민들한테 물어봤어요?

농어민단체한테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농어민단체는 소속된 사람들이니까요. 다른 객관적인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야지 요. 지금 답변도 잘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렇잖아요. 농민회관이라고 하는데 건축비 또 들어가야지 매년 경상비경비 보조해서 건물 유지관리 해야 하고요. 그래서 슈퍼마켓도 지어서 거기에서 이익을 창출하는 것 같으니 안 되는 거예요. 명분적으로요. 집행부에서 답변이, 그런 구상을 했다면 안 되는 거지요. 농민회관은 농민회관 자체로 끝나야지요. 그리고 나중에 자기들이 영업을 하는 것은 나중문제에요. 그런데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논리가 안 맞는 거예요. 명분도 있고 논리가 맞아야 할 거 아니에요.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이걸 해 주려고 하는 건데 지금 농민회 관계들이 와서 방송도 보고 계시겠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또 나쁘게 생각하겠지요. 그런데 우리도 이것 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시민이 생각할 때 논리도 맞고 명분도 맞아야 의회에서 승인해 주는 거지요. 집행부에서 답변이 그렇게 나오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위원님, 이렇게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는데요. 공유재산관리계획 설명을 제가 총괄로 드렸는데 농민회관의 문제는 농민들의 숙원사업인데 지금 최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건물을 짓고 나서 사용하는 것은 차치하고 일단 농민회관이 필요하냐 이 부분만...

그렇지요. 순수하게 농민회관 자체를 얘기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체로 인정해 주신다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가 안나오니까요. 우리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해 주려고 하는 건데 그런 답변이 안나오니까, 그래서 위원님들이 밖에서 관계자들이 보고 있으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다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도 말을 못하는 건데 내가 대표성을 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분과 논리가 맞아야지 의회에서도 예산을 승인해 줄 거 아니냐고요. 국장님 말처럼 순수하게 농민회관 자체로 얘기가 되어야 한다는 거지요.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시지요.

우리도 이해하고 긍정적으로 해 주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그런 거란 얘기에요.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민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옛날부터도 농민회관이 사실 있었습니다. 여성학교 뒤로 농민회관이 있어서 교육장도 만들고 농어민 단체들이 집약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지도소가 생겨서 거기서 교육을 하고 했는데 그것이 철수가 되고 회관이 없어서 회관을 지어야하는 다목적 회관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로 농민단체가 집약을 하고 거기에 대한 상품화를 만들고 판로를 개척을 하는 등등을 하겠다는 차원에서 수년부터 배연서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처음에 나올 때부터 이 농민회관에 대한 문제가 몇 군데 선정됐다가 미루어진건데 사실상 목적에 따라 하려면 기술센터주변이나 그 쪽으로 가야만, 중앙지점으로 가야 원칙이라고 하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정해졌으면 그쪽에서 찾아서 써야하는 건데 중도에 송탄에서 갔다가 그것도 안 된다면 어디로 찾아 가서 거기도 괜찮겠다 해서 인정을 해 놓고 나서 또 미루어진다고요. 상당히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회관으로서 역할은 농민회관으로서의 역할은 거기도 괜찮다 해서 그렇게 하고 그래서 거기에 우선 1차적으로 기술센터에서 하는 문제가 생길 때는, 다목적이고 대대적인 판매센터가 가더라도 회관만은 인정을 해 줄 수밖에 없지 않겠나 했는데 구태여 거기 좁은 데다 판매센터까지 한다면 거리상으로도 문제가 되니까 앞으로 집행진들은 운영에 대한 문제는 지어놓고 용도가 어떻게 맞겠느냐 그 때 맞춰서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꼭 농업인단체에 맡긴다든지 이런 것 까지는 할 수 없고 ‘15개가 단체가 되는데 어디단체에 맡길 거냐’이건 도저히 안되고 하나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도록 하고 이것을 승인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도록 위원들도 심사숙고해서 생각할 테니까...

알겠습니다. 회관으로 본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에서 나와서 같이 갔는데, 그 건물이 시장님 외사촌인가, 김청훈씨 거더라고요.

건물이요? 아니 토지가?

전혀 안 판대요.

그럼 추가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알아보시고요.

여기 보니까 영업보상이 2억이 있네요?

네.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 보는데, 저도... 그리고 관이라는 것은 큰 안목에서 봐서 어떤 일을 할 게 있으면 주민들하고, 영업보상을 그 주변 사람들은 좋다고 하지만, 41만 시민을 놓고 봤을 때, 이거 영업보상 해 준다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이 수긍을 하겠냐고요.

이 문제는 저희들이, 아직 평가는 안 해 봤습니다만, 일단 가감정을 해서 알아본 결과로는 영업하는 사람들한테 주는...

그러니까, 과장님, 평가를 안 해 봤다고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면 안 되죠.

가감정은 했습니다.

이것을 사달라고, 어떻게 보면 세금으로 사자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런데 지금 평가를 안 해 봤다는 말을 이 자리에서 하면서 사달라고 하면 말이 되는 겁니까?

비용문제는 감정평가가 금액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가감정만 일단 해 봤습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집행부에서 시정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지장물이나 영업보상도 내부적으로 전체금액에서 명기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내역을 공개하면 안 되거든요. 이 부분도 사실, 왜냐하면 어떤 기준이 돼서 이거 이상 안 주면 협의가 안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상업지역이죠?

네. 상업지역입니다.

그리고 봤을 때, 여기에 뭐뭐, 다시 한번 말씀 해 주세요. 뭐뭐 짓는다고 하셨죠?

저희들이 1차적인 계획으로 보건소 기능을 유지하는 진료실 기능하고요. 접종, 종합보건상담, 방문보건, 일부 기능이 들어갔고요.

여기에서 방문보건까지 한다고요? 지금도 방문보건을 합니까?

지금 하고 있죠.

정과장님! 그건 보건복지센터가 아니어도 방문보건 할 수 있는 거니까, 이걸 짓고 방문보건까지 한다고 하면 안 되죠. 방문보건이야 평택보건소에 하나만 있어도 방문보건사업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부지 매입하는 것에 본질이 있고요. 일단 활용사항은 주차장으로 써도 좋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세밀하게 다시 한번 이용에 대한 계획은 수립해서 의원간담회 를 통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간담회 때 얘기를, 지금 여기서 매입하느냐 안 하느냐 결정해야 되는데 의원간담회 에서.....

그러니까 그 내용은 방문보건을 한다, 뭐 한다기보다는 일단 거기서 수십 년간 쓰던 보건지소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을 원천적으로 한번에 다 없앨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1년까지 보건소가 이쪽으로 이전이 되는데, 그 전에 이 땅을 사고 싶어도 이런 기회, 매각자가 팔아줘야 살 수 있는 건데, 그것이 안 맞으면 못 사니까 차제에 그 분들이 협의매수에 응한다고 하니까 자체에 땅을 매입하려는 것이고요. 그 이용계획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건데, 그런 부분은 다시 위원님들한테 소상히 설명을 드리고 동의 하에 이용계획을 다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한번 그러면, 국장님 봅시다. 여기 지도 보고계시죠?

네.

지금 현재 보건소 자리에서 만약에 이게 어떤 이용계획이 있거나 주민편의를 보려고 한다면 740-10하고 740-9번까지도 매입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면 하나의 블록이 형성됩니다. 지도를 보다시피.... 이 두 블록은 또 딱 떼어놨다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상태에서 봤을 때 보건소 기존에 있는 데하고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해서 매입하는 건 보광약국하고 40-1, 2번지만 사면 제가 봤을 때는 아무, 지금의 보건소 기능도 여기서 다 하고 있었는데, 이 땅 앞에 일단 출입구만 터준다고 하면 더 커질 수 있고, 매입을 해서 다른 형태로 큰 대안 으로 본다고 하면 이 블록 자체를 다 흡수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지금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보면 740-11번지라든, 바로 옆으로 있는 것은 솔직히 지금 사도 큰 내용이 없어요. 큰 대안 으로 본다면 740-9번지까지 사면 전부 큰길 사이로 돌아갈 수 있을 겁니다. 평택시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 문제뿐만 아니라, 행정이 민원한테 매일 끌려가다 보니까 예산이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고 이런 경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좋은 지적말씀이신데요. 740-10하고 740-9, 가각머리에 있는 이 땅도 매입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정과장님! 이 부분 추진 가능합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의회에 공유재산관리 승인이 올라왔을 때는 보고 사람들이 충분히, 의원님들이 수긍을 할 수 있어야지, 그냥 급하니까 말 나오는 대로 올리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서 계속 언쟁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어떤 큰길을 보고 났을 때, 큰길의 영역을 갖거나, 이 사람들은 아마 안 판다고 했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빼놓은 것이고, 지금 보광약국도 안 판다고 하는데, 이건 지구지정해서 사실 거예요?

보광약국은 오산사람인데요. 이건 협의를 일단 했습니다. 전화로요. 의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도를 가만히 보세요. 바로 앞에는 진성빌딩이 있으니까, 워낙 건물 가격이 많이 나가니까, 지장물 가격이 많이 나가니까 손을 못 댄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기존 건물이 있는 형태로 봐서는 도로변에 들어오는 출입구를 터줘야 될 필요성이 있겠지만, 큰 내용에서 봤을 때는 740-10번지하고 740-9번지까지 흡수를 해줘야만 원활하게 되고, 안 그러면 기존 건물을 활용하려고 하면 솔직히 남쪽을 사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것도 저것도 아무 계획에도 맞지가 않아요. 다만, 민원해결을 하자고는, 그런 뜻에서 잠깐 지금 이 시기만 넘어가자는 뜻으로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도면만 보면 약국하고 740-12 이 부분만 사서 네모반듯하게 활용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일단 지적해 주신 대로 740-9하고 10도 같이 협의매수해서 전체적으로 한 블록을 다 이용하는 걸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니, 여기 보광약국하고 740-12번지는 무조건 사줘야 돼요. 그래야 맞는 거죠. 붙어서 형태가 나온다고요.

네. 그래서 이용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존건물을, 기존건물 서 있는 게 지금 북쪽 방향으로 서 있는 것 아니에요? 현 송탄보건소에... 북쪽으로 있고, 그 앞에 남쪽방향이 주차장으로 쓰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191-1..

그랬을 때는 기존건물을 살리려고 하면,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럼 기존건물이 가운데 들어가게 돼요. 만약에 지금 형태대로 땅을 사서 한다고 하면 기존건물이 가운데 있다고요. 건물이라는 게 가운데 있으면 효율성이 확 떨어지는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송탄보건소 옮기고 나면 송탄보건지소로 갈지, 명칭이 뭐로 갈지 모르겠지만, 건울 다시 지어달라는 소리 나와요.

하여튼 공간활용은 우리가 앞으로 통폐합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일단 작은 공간 활용은 있으면 있는 대로 작은 도서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용가치는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이 건물이 오래 된 거예요. 한 30~40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건물도 노후 됐고, 향후에는 보건복지 기능에 대한 건물이 아니고, 다용도로 쓸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공유재산관리 같은 경우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한번 봅시다. 국장님도 그 자리에 언제까지 계실지, 여기 위원님들이 언제까지 있을지는 모르지만, 장기적인 대안 을 갖고 평택시를, 어떤 건물을 5개 지을 게 있다면 3개로 줄이더라도 장기적인 대안 을 갖고 서서히 하나씩 해 나가는 게 옳지, 지금은 어디서 무슨 얘기 나오면 그거 해야 된다, 하다 보니까 다 쪼개기가 되어 버리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평택시가 나중에 가서 그것도 합친다고 난리가 날 것 같아요. 한번 큰 대안 을 갖고 계획을 하도록 하는 게 제가 볼 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털 건 털고, 포기할 건 포기하고,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5-260번이 되겠습니다. 평택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위법에서 내려온 거죠?

네. 이게 지금 도로명주소 등 표기하는 법률이 없다가 작년도 4월에 법이 제정됐어요. 제정되고, 금년 4월 4일날 다시 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 개정돼서 이게,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그동안은 95년도 5월 10일날 3개 시군이 통합할 때 평택시 가로명에 관한 조례라고 6조로 되어 있는 조례가 있었는데, 유명무실하게 조례가 조례답지 않게 있는데, 이대로 운영을 못하고 있다가 정부방침이 2012년부터 새주소로 전국적으로 일제 새주소 부여를 해서 통일해서 시행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법을 제정했고, 그런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겁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새주소라는 것은 주민들이 가장 빨리 알아듣고 찾아가기 좋아야 되는데, 지금 새주소 옮기는 취지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상위법이니까 할 얘기는 없는데, 지금도 있는 도로를 개명해 놨지만, 그 길로 찾아가라고 했을 때 못 찾아가는 경우가 허다할 거예요.

처음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난번에 새주 소위원회 를 9개 읍면, 동 지역은 제외하고 9개 읍면의 통장님들 대표분하고 우리 구성원으로 운영을 해 봤습니다만, 일단 이 읍면동을 통해서 명칭, 그리고 이런 지번별로 도로명에 대한 명칭에 대해서는 다 사전에 협의를 봤고, 조정이 안 된 부분을 다시 조정을 최종적으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택시청 같은 경우도 비전동 846번지로 되어 있는 것이 앞으로는 중앙로 1가 45 평택시청,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데, 이게 처음에는 혼선이 좀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볼 때 2012년부터 이걸 사용하게 되면 결국은 다 정착이 될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제가 심의위원회도 같이 참여를 했는데요. 그 당시에도 그런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만, 지명 바뀌는 곳의 읍면동에 공무원들, 다음에 부락의 이장들이 대충 합의로 해서 작성된 이름들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걸로 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6. 평택시 슈퍼평택소식지 발행 및 슈퍼평택인터넷방송국 운영조례안

기획재정국장 김학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서도 저희 시정을 이끌어 주시는 김태환 위원장님과 김성환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택시 슈퍼평택소식지 발행 및 슈퍼평택인터넷방송국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는 지난 제117회 임시회 시에 슈퍼평택소식지 발행조례안과 슈퍼평택 인터넷방송국 운영조례안을 각각 시민참여 실비보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상정 되었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두 개 조례안을 지난번 임시회 때 논의되었던 바대로 통합 운영조례로 재 상정 했다는 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슈퍼평택소식지 발행 및 인터넷방송국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시정홍보의 질적 향상을 기하고, 소식지 제작과 방송국 운영에 참여한 시민에 대한 보상규정을 마련해서 시민참여 활성화에 도모하는데 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중요 조문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2조 용어의 정의입니다. “슈퍼평택소식지”라 함은 평택시에서 신문 또는 책자 형태로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을 말한다. 2항에 “인터넷방송국”이라 함은 인터넷망이나 웹을 통해 시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시민이 원하는 대로 듣거나 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소식지의 발행 및 배부에 4항입니다. 소식지의 배부는 시민을 대상으로 무료배부 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시민 외의 개인이나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 유관기관, 단체 등에 배부할 수 있다. 다음 4페이지 제5조 제작 및 운영의 위탁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식지의 효율적인 발행과 방송국의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식지 발행 및 방송국 운영에 외부위탁은 각각 다른 업체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 편집·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입니다. 2항에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시정홍보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시정홍보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9조 시민기자에 관한 규정입니다. 시장은 소식지 발행과 방송국 운영에 필요한 자료수집 등을 위하여 시민기자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2항 시민기자는 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위촉하며, 시민기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뒀습니다. 다음 6페이지 제12조가 되겠습니다. 게시자료의 책임소재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시민기자 또는 시민 등이 제공하여 소식지나 방송국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에 대해 초상권, 저작권 등에 관한 법적분쟁 발생시에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자료제공자에게 있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이 조례는 지난번 임시회 때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증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제정에 폭넓은 이해를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윤수입니다. 「평택시 슈퍼평택소식지 발행 및 슈퍼평택인터넷방송국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는 김학규 기획재정국장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평택시 슈퍼평택소식지 발행 및 슈퍼평택인터넷방송국 운영 조례안은 2008년 11월 19일 평택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11월 20일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 된 조례안으로서, 슈퍼평택소식지 발행 및 슈퍼평택 인터넷방송국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정홍보의 질적 향상을 기하고, 소식지 제작과 인터넷방송국 운영에 참여한 시민에 대한 보상규정을 마련하여 시민참여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 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조례 제정의 필요성입니다. 시정소식지 제작 및 인터넷방송국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질적 향상을 통해 시정홍보를 기하고, 소식지 제작과 인터넷방송국 운영에 참여한 자에 대한 보상을 제도화하여 시민참여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체계를 위하여 별도의 조례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구성체계입니다. 이 조례 안은 총 13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식지의 발행 및 부수 안 제3조, 게재 및 방송내용 안 제4조, 제작 및 운영의 위탁 안 제5조, 편집∙운영위원회 관련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까지, 시민기자 관련 안 제9조부터 안 제10조까지, 수당 등 안 제11조, 게시자료의 책 임소재 등 안 제12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다른 자치단체 입법예입니다. 첫 번째 시정소식지 발행 관련입니다. 경기도 내 소식지 발행 시군은 29개 시·군중에 12개 시.군이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자료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인터넷방송국 운영 관련입니다. 수원시, 서울시 강남구, 서울시 마포구, 서울시 송파구에서 인터넷방송국조례 제정을 해서 인터넷방송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용어의 정의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 슈퍼평택소식지”라 함은 평택시에서 신문 또는 책자 형태로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슈퍼평택인터넷방송국"이라 함은 인터넷망이나 웹을 통해 시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시민이 원하는 대로 듣거나 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슈퍼평택소식지와 슈퍼평택인터넷방송국에 관한 정의는 시민들에게 가까운 곳에서의 홍보를 위한 사항을 정의하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보여 집니다. 세 번째, 소식지의 발행 및 배부, 안 제3조입니다. 안 제3조제1항에서는 평택시장이 발행인이 되고, 동조 제2항에서는 발행횟수, 동조 제3항에서는 발행부수, 동조 제4항에서는 배부대상, 동조 제5항에서는 배부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식지의 발행과 배부 관련하여 범위를 정하는 조항으로서 타당성은 있으나, 발행부수와 배부방법 등에 대하여는, 7페이지입니다. 세밀한 계획에 의하여 실행되어 예산과 시간이 절약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게재 및 방송내용입니다. 안 제4조입니다. 안 제4조제1항에서는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으로 국정, 도정 및 시정 주요시책, 시의회 및 도의회 소식, 문화예술 · 생활정보 · 공지사항, 시민기고 · 제안 의견 · 투고 · 미담 · 수범사례, 그 밖에 시민에게 유익한 정보 또는 시정홍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으로 정하고, 동조 제2항에서 방송국은 시정뉴스, 정책회의, 주요시책 등 시정소식, 생활·교양·문화·건강·오락, 그 밖에 주민 생활편익 증진에 필요한 프로그램 등으로 규정합니다. 동 조에서는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 인터넷방송 내용 등을 정하는 사안으로서 타당성이 있습니다. 다만, 각종 홍보의 공정성∙ 투명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의 알 권리 등 권익을 보호 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제작 및 운영의 위탁입니다. 안 제5조입니다. 안 제5조에서는 시장은 소식지의 효율적인 발행과 방송국의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외부 전문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소식지 발행 및 방송국 운영의 외부위탁은 각각 다른 업체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8페이지입니다. 소식지 발행과 방송국 운영의 외부위탁을 각각 다른 업체에 하는 것은 상호 경쟁을 통하여 질 좋은 홍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으므로 타당하다고 보여 집니다. 여섯 번째, 편집∙운영위원회 관련입니다.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까지입니다. 안 제6조제1항에서는 소식지의 효율적인 발행과 방송국의 전문적 운영을 위하여 편집 ·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2항에서는 위원회의 위원 수, 동조 제3항에서는 위원의 위촉기준, 동조 제4항에서는 위원의 임기, 동조 제5항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역할 범위, 동조 제6항 및 제7항에서는 간사 지정 및 간사 의 직무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위원회는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에 관한 기획 및 조정, 방송국 프로그램 기획·편성·결과분석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소식지의 발행과 방송국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 심의한다는 위원회의 기능 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위원회의 회의소집과 의결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식지와 인터넷방송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편집∙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구성하여야 함이 타당하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9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시민기자 위촉 등입니다. 안 제9조부터 안 제10조까지입니다. 안 제9조제1항에서는 시민기자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동조 제2항에서는 시민기자의 위촉자격 및 임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0조제1항에서는 시장은 위원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3회 이상 연속하여 불참한 경우,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동조 제2항에서는 시장은 시민기자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을 경우, 개인의 영리행위 등에 시민기자의 지위를 이용하거 나, 남용하였을 경우, 시민기자로서 사회의 지탄을 받거나 품위를 손상한 경우, 그 밖의 사유로 시민기자 활동이 어렵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식지 발행과 방송국 운영에 필요한 자료수집 등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민기자의 위촉∙운영과 위원의 위촉 해 제, 시민기자의 위촉해제 등의 규정은 명확하고 타당하다고 보여 집니다. 10페이지입니다. 수당 등입니다. 안 제11조입니다. 안 제11조제1항에서는 위원회 위원들의 수당 등의 지급관련 규정을 정하고, 동조 제2항에서는 시민기자와 시민 또는 외부 전문가가 기고 등이 채택되었을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정액의 원고료 또는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동조 제3항에서는 시민이 시정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시정퀴즈 등에 참여하여 당첨된 경우 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시민기자, 시민 또는 외부 전문가의 지급되는 수당 등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안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홉 번째, 게시자료의 책임소재 등입니다. 안 제12조입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시민기자 또는 시민 등이 제공하여 소식 지나 방송국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에 대해 초상권, 저작권 등에 관한 법적 분쟁 발생시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자료, 영상, 사진, 기사 등 제공자에게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무책임한 자료제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게시자료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분명히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각 행정기관의 다양한 각종 시책에 대한 정보를 시민들께 신속하게 전파하고 홍보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므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민이 같이 동참하는 시정이 되기 위해서는 소식지 및 인터넷방송국 운영이 활성화 되어야 할 것이므로 조례제정이 필요하고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지난 제117회 정례회에서는 시정소식지 발행과 인터넷방송국 운영 관련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통합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권유하는 이유로 각각의 조례가 부결 됨에 따라 시정소식지와 인터넷방송국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여 하나의 조례로 제정안을 상정 하였으므로, 그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회의중지를 선언합니다.

생활지원국장 김영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우리시 시민의 복지증진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평소 존경하는 김태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김성환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국 소관인 평택시 장수노인건강수당 지원에 관한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폐지이유를 말씀드리면 사실 본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로효친의 사회적분위기를 조성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고령자에게 장수노인건강수당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해서 우리시에서는 2007년 1월1일부터 만85세 노인1인당 월2만원을 지급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 2007년4월25일 기초노령연급법이 제정돼서 시행령 16조의 3항에 의하면 기초노령연금과 유사한 성격의 급여수당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 에 대하여는 국가에서 70%부담하게 되어 있음에도 국가부담비율 10%를 차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노령연금과 유사한 성격의 장수수당을 지급함에 따라 기초노령연금 국비보조금이 감액됨에 따라서 시비로 16억 정도를 추가적으로 부담하게 되고 또한 정부방침에 벗어나기 때문에 동조례와 관계하기 때문에 폐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동조례와 관계해서는 지난 10월27일부터 11월17일까지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한 결과 의견이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평택시 화장 및 납골시설설치 장려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 폐지이유는 본조례는 산림훼손과 국토잠식의 원인이 되는 심각한 묘지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대책으로 장묘문화 개선 및 화장장려를 그 목적으로 2000년1월1일부터 시행하여 운영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2001년도 우리시 화장률이 31.59%에서 작년도 6월말 기준으로는 66.56%라는 높은 화장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저출산 및 핵가족화로 후손들이 묘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다수의 시민이 화장 후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것을 선호하는 등 장사문화인식의 급격한 변화와 현실적인 정착화로 화장장례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본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또한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윤수입니다. 평택시장 장수노인 건강수당지원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페이지 2와 주요골자는 김영락 생활지원국장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 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평택시 장수노인건강수당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은 2008년11월19일 평택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11월20일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 된 폐지조례안으로서 장수수당과 기초노령연금의 중복지급과 장수수당 지급대상자 및 지급액이 증가할 경우 기초노령연금 국비보조금이 감액되는 법령 도조례 및 지침에 의거 불이익을 방지하고 시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평택시 장수노인건강수당 지원조례를 폐지하는 사안으로 타당성은 있다고 판단되나 다만 폐지를 한다면 보건복지 가족부의 노인급여 수당일원화 정책의 취지와 기초노령연금이 장수수당을 충분히 보완하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장수수당 관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53페이지입니다. 별지 도내 시군장수노인 건강수당 조례운영 현황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내 시군장수노인 건강수당조례운영 현황을 보면 미운영은 14개시군에서 하고 수원시와 의왕시가 폐지를 했고 개정 또는 추진하는 시군이 2개시군, 검토 중인 시군이 3개시군입니다. 다음은 평택시 화장 및 납골시설설치장려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평택시 화장및납골시설 설치장려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은 2008년11월19일 평택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11월20일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 된 폐지조례안으로서 묘지의 증가로 산림훼손과 국토잠식등 묘지난이 심화되어 그 대책으로 화장문화를 정착시키고자 2000년1월1일부터 화장 및 납골시설설치 장려금 지급조례를 제정운영 하여 2001년 평택시 화장률은 32.0%였으나 2007년 6월말기준 현재 66.56%로 약2배가 증가하고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본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이것도 역시 경기도 시군 화장장려금 지급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장수노인건강수당지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전 안건 과 비슷한 건데 이것도 화장장을 대부분 장례식장에서 안내를 해 주더라고요. 이것이 없어졌다는 것은 홍보해서 평택시 관내에 화장장 몇 군데 안 되니까 공고라도 붙여주고 그런 대안 이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없어지는 것도 이런 당위성 때문에 없어진다고 정확히 시민들한테 알려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홍보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비 지급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쪽을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